Ⅰ. 서론 문제인식 : 현재농산물가격의공정함에대한문제제기 - 농가소득을비롯한각종농가경제지표의악화추세로인해서세부원인규명이필요한데중요한요인의축은수입측면에서의농산물가격과농산물판매금액, 지출측면에서의농업경영비등을꼽을수있음. - 공정이란공평하고정당함을뜻하는데, 현재의농산물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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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기본과제최종보고서 > 당초제목 : 충남의주요농산물가격변동성이농가경영에미치는영향 변경제목 : 친환경농산물가격결정구조와농업소득안정화를위한정책제언 1) 작성자 : 충남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책임연구원강마야 작성일 : 2017 년 1 월 1 일 ~ 2017 년 12 월 20 일 Ⅰ. 서론 < 목차 > Ⅱ. 정책및법률검토 1. 선행연구 2. 정책동향 3. 법률검토 Ⅲ. 친환경농산물가격결정실태 1. 학교급식공급농산물가격결정구조 : 서산시사례 2. 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가격 : 서산시사례 3. 친환경농업의생산비및소득 Ⅳ. 생활협동조합사례고찰 : 한살림가격결정구조 1. 생산및구입가격결정 2. 공급가격결정 3. 물품가격결정 4. 생산안정기금및가격안정기금 5. 의사결정체계 Ⅴ. 농업소득안정화를위한정책제언 1. 요약및시사점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 1) 주 : 본연구는 2017 년수탁과제로수행한 [ 서산시현물지원센터활성화방안연구용역 ] 최종보고서중제 4 장 ( 서산시친환경농산물가격결정방안 ) 을토대로작성하되수정및보완하였음

2 Ⅰ. 서론 문제인식 : 현재농산물가격의공정함에대한문제제기 - 농가소득을비롯한각종농가경제지표의악화추세로인해서세부원인규명이필요한데중요한요인의축은수입측면에서의농산물가격과농산물판매금액, 지출측면에서의농업경영비등을꼽을수있음. - 공정이란공평하고정당함을뜻하는데, 현재의농산물가격은생산자에게있어서공정하지못한것으로보임. - 최소한자신이생산과정에서투입된인적 물적노력에대해서시장에서적절한보상이이뤄져야하지만완전경쟁시장이란특징으로인하여그에상응하지못함. - 특히농업을둘러싸고있는내외부적환경은농산물가격의공정함을전혀뒷받침하지못하고있는상황, 외부환경으로는농산물시장개방및무역자유화등으로전세계의값싼농산물과경쟁해야하는상황, 내부환경으로는농업인구의고령화, 높은농업경영비, 정부주도하의농산물물가안정정책이전개되는상황임. 농산물가격과농업소득간상관관계 - 많은전문가들이지적하고있는장기적이고근본적인농업소득하락요인은농산물가격문제와깊은상관관계가있음. - 즉, 농산물이필수재인특징과성격 ( 낮은수요의소득탄력성 ) 으로인한협상가격차, 구조적으로높은국내생산비 ( 높은지대, 높은인건비 ) 로인하여낮은국제경쟁력, 농산물시장의개방과농산물무역자유화로인해값싼해외농산물수입증가, 국내산농산물수요의감소, 농산물가격불안정성및하락, 농업소득저하로이어지는악순환구조 2) 농산물가격지지등직접적정부개입불가한상황 - WTO협정으로인하여정부가강도높은농산물가격지지등의개입정책은불가능한상황 ( 물론 AMS한도액상한선이있으므로일정규모로예산투입가능함 ) - 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급식및식량의공공조달영역은예외조항을두고있으므로법률적해석을보다적극적으로하여정부주도의간접적이면서파급효과가있는다양한정책방안을도출, 전개할수있다고여겨짐. - 이부분은 [ 정책동향 ] 과 [ 법률검토 ] 에서자세히다루도록함. 현실의문제를직시하는상반된입장 - 특정농산물의시장가격하락과농업소득의심각한감소에대한불안은현재특정품목의주 력주산지에서는농업소득의불안으로나타나는공통적문제 - 이는심화되고있는시장개방과소비시장의특성변화에따른국내산농산물의수요감소에 대응한공급구조조정간의괴리에서발생하는전형적인가격변동상황 - 이러한수급불균형으로부터발생하는가격등락을방지하기위해정부는농산물생산안정제, 수입보장보험등의신규정책도입과확대를추진중 - 하지만생산안정과농업소득안정화를위한정책에대해서는농민단체를중심으로이들정책 2) 자료 : 김호탁 이태호 김한호 (2003:2016), 농산물가격론 : 이론과정책 _ 제 10 장 WTO 체제하의농업정책과농산물가격, 박영출판사, pp

3 의실효성과지지가격의수준에대한이견상존 - 아울러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가격안정제도에관한정책적논쟁또한대두되고있는것이 현실인상황 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와생산자입장, 시장가치평가의한계 - 관행농업보다친환경농산물성장이저조한이유도이처럼시장에서가치평가 ( 소비자시장가격 ) 가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있기때문임. - 소비자입장에서는다소비싸다는인식, 생산자입장에서는생산비증가가현실적으로반영되고있지못하는어려움으로인하여주춤할수밖에없는구조 - 친환경농업실천농가는관행농가에비해서초기에생산비가높지만점차유기물투입증가에따라서토양비옥도가상승, 실천농법기술수준이안정화됨에따라서점차감소된다는주장, 반면에각종친환경농자재가격은계속상승하고있는구조 - 학계나연구계에서는그동안주로일반관행농산물가격을다루면서도친환경농산물가격에대한특성, 시장가치평가한계점을다루는노력들은미흡한게사실임. 연구의필요성 - 일반농산물및친환경농산물생산에따른불확실성, 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시장가격차별화부족등으로인하여친환경농업활성화가되지않고있는상황을타개해야함. - 이를위해서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안정화할수있는가격결정구조방식대안과농업소득안정화정책을모색하는연구가필요함. 연구의목적 - 본연구는서산시사례분석을통해서일반농산물과다른친환경농산물의가격결정구조와차이비교, 친환경농업의생산비및소득실태를파악하고, 생활협동조합사례고찰을통해서친환경농산물의가격결정구조를제안, 농업소득안정화를위한정책제언을하고자함. Ⅱ. 정책및법률검토 1. 선행연구 3) 경제학에서위험 (risk) 과불확실성 (uncertainty) 정의 - 위험 (risk) 란, 불확실한현상의확률분포가드러나서불확실한정도를계산할수있게된경 우에계산된불확실도를뜻하는것으로서우리가흔히말하는위험과는다른개념임. 농산물가격및농업소득문제, 해결을위한대책 4) - 농업소득문제는소득수준, 소득분포, 소득변동으로나뉘고, 다시소득변동문제는소득저 3) 자료 : 정원태 강마야 유영봉 (2017), 제주농산물의생산자가격위험계측 : 노지감귤, 당근의사례, 식품유통연구 34(1), pp ) 자료 : 김호탁 이태호 김한호 (2003:2016), 농산물가격론 : 이론과정책 _ 제 10 장 WTO 체제하의농업정책과농산물가격, 박영출판사, pp

4 하와소득불확실성으로나뉨. 소득변동문제는곧소득안정문제와같음. - 소득변동은불안정성 (instability) 과불확실성 (uncertainty) 으로나눌수있음. - 불안정성 (instability) 이란소득을적정한수준으로복귀시키려는힘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소득하락문제와동일시할수있음. 특히도시근로자가구소득으로부터괴리되는현상은농가소득불안정문제로정의하기로함. 세계농산물과경쟁체제로돌입함에따라서더욱불안정해진농산물가격과각종농업경영비상승이주요요인으로작용함. - 불확실성 (uncertainty) 란, 예측된값과실현된값이항상일치하지않는것을말함. 하나의경제행위가여러가지결과를야기할가능성이있을때, 예측된결과와실현된결과가일치하지않을가능성이있는것을말함. 불확실성에대처하기위해서는불확실성을분석, 파악하여계산할수있는위험 (risk) 으로대체함이필요함. 이는다시외생적불확실성 ( 자연재해, 기후변화등 ) 과내생적불확실성 ( 농산물거래시장혼란, 농산물품질신뢰성문제, 도덕적해이, 역선택등 ) 으로나뉨. - 농가소득안정정책은농가소득의지속적저하추세를막고, 농가소득의불확실성을감소시키기위한것으로서주로가격조정정책, 농외소득정책, 직접지불정책, 농업경영개선대책등이있음. 농업경영개선대책으로는소득향상시키는정책과소득불확실성을감소시키는정책이있음. 농산물생산자, 소비자, 정부의 가격위험 입장 - 농산물의가격위험 (price risk) 은시장참여자에따라위험의성격이다르고정책방향또한달라질수있음. - 농산물소비자의관점 : 시장가격 (market price) 이기대가격 (expected price) 에비해높은경우그들의후생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판단 - 농산물생산자의관점 : 시장가격이기대가격이하로형성되는경우에가격위험을느끼고, 가격하락의하방위험 에더큰방점, 생산비와관련된손실과지속가능한경영에대해심각하게반응, 생산자입장의가격위험은그정의와계측방법역시기존의가격안정의관점과는다르게되어야하지만농산물생산자의입장에서의가격하락위험에대한논의들은찾아보기힘든것이현실 - 정책당국자의관점 : 시장이균형가격을유지하여소비자와생산자의후생이극대화되는상태를선호할것이며, 이를위해가격에대한정책개입을제도적으로시행하고있음. 농산물가격위험을변동성중심으로바라보고그안정화에방점을두고있음, 기존의국내가격위험에대한연구들을살펴보면정부입장에서의 가격안정관점 의논의는비교적활발한편으로이는 WTO 이후직접적가격보전정책을제약하는국제통상규약과도밀접한관련을맺고있음. 농업에있어서의위험요인 ( 안병일, 김정호 (2002)) - 농업에있어서의위험을요소원별로크게 1 생산위험 (production risk), 2 가격또는시장위험 (price or market risk), 3 제도위험 (institutional risk), 4 인적자원위험 (human or personal risk), 5 금융위험 (financial risk) 으로구분하고있음. - 이중농산물의가격위험은시장참여자의관점에따라가격위험의정의, 척도, 계측방법, 크기, 제거비용과정책내용등이달라짐

5 농산물생산자의관점에서해석 ( 안병일, 김정호 (2002)) - 김호탁 이태호 김한호 (2003:2016) 는 이론에의하면위험을기피하는사람 (risk averter), 위험을좋아하는사람 (risk lover), 위험에대해중립적인 (risk neutral) 사람으로나눌수있다 (p.96). 라고함. - 안병일 김정호 (2002) 는 가격위험에대하여위험회피여부에대한의향을조사한결과에서는대부분이위험회피의향을보이고있었으며, 생산위험에대한회피여부의향을조사한결과에서도대부분이회피의향을보이고있어이미외국의선행연구에서알려진것처럼우리나라농가들도위험회피성향 을보인다고분석한바있음. 가격위험을불확실성 (uncertainty), 변동성 (volatility) 으로정의하는연구 - 대표적으로강태훈 (2000) 과정학균 (2008), 정학균 이태호 김관수 (2009), 안병일 김정호 (2002) 등이있음. - 강태훈 (2007) 은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가격등품목별가격변동성구조특징을시계열적으로분석하였는데방법측면에서비선형동학적분석, 이분산모형사용, 축산물가격의계절성을반영한게차별적임. - 안병일 (2008) 는양념채소류의가격변동성계측을위한측정지표의실증적문제점을체계적으로규명함. - 황의식. 안병일 (2012) 는주요청과물가격추세가시계열변화에따라변동성증가여부를분석하여생산비상승과연계한농가경영수지악화를규명함. - 이들연구관점은리스크 (risk) 란불확실성 (uncertainty) 혹은변동성 (volatility) 을의미, 자산의장래가치가일정하지않고변화폭이클수록변동성위험이커진다고봄. - 불안정성은시장가격의불안정에의한것이고이때의가격불확실성을가격위험 (price risk) 이라고봄. - 적절한위험관리수단이없는경우, 위험회피적생산자는가격위험이존재할때위험중립적인생산자에비해생산량이적음. 가격위험을목표치를달성하지못할가능성으로정의하는연구 - 대표적으로 Markowitz(1952), Mao(1970) 등이있음. - 투자자또는기업경영자, 농산물생산자를비롯한시장출하자관점에서위험은시장가격이오로지기대값또는목표값밑으로하락했을때발생한다고정의함. - 위험의척도로상향변동과하향변동을동일한가중치로파악하는평균-분산의변동계수분석방법을비판하면서 Markowitz(1952) 에의해준분산 ( :semi-variance) 개념제안 - 한국농업경제분야에는이상학 & 양승룡 (2001) 에의해수입곡물가공업자가격위험분석에활용, 이후확장된개념인포트폴리오모형 VaR(Value-at-Risk) 를이용한연구 ( 김미복 & 김창호, 2012) 들은최근들어서일부진행되고있는형편임. 2. 정책동향 농산물가격관련정책종류 - 농산물가격정책은크게가격지지정책, 가격안정정책, 가격억제정책으로구분 - 5 -

6 농산물가격지지정책 - 특정농산물의가격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여농업인의소득을보장하고그농산물의생산을장려하는정책임 ( 김호탁외, 2003:2016). 이정책에는쌀변동직불제, 정부수매제, 공급량제한정책 ( 유통쿼터 ), 국내소비촉진사업, 경작면적제한사업등이있음. 농산물가격안정정책 - 특정농산물가격의변동을최소화하여그농산물의가격위험을감소시킴으로써위험을싫어하는생산자와소비자의후생을높이려는정책을말함 ( 김호탁외, 2003:2016). 여기에는정부비축및민간비축사업, 계약재배안정화사업, 유통명령제등이있음. 농산물가격억제정책 - 농산물가격억제정책이란, 특정농산물의가격을일정수준이하로유지함으로써소비자의후생을높이거나그농산물의생산을억제하려는정책이나현재한국에서는시행하지않고있음 ( 김호탁외, 2003:2016). - 하지만현실에서는기획재정부가관리감독하는물가안정관리제도, 농산물가격폭등시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량 ) 를발동해서수입국으로부터들여오는안정제등이실시되고있음. 정책사례 : 가격위험관리정책 -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대표적농산물가격위험관리와관련된정책은 2015년고랭지및겨울배추, 양파를대상으로한생산 ( 출하 ) 안정제시범사업, 그외에배추, 무, 양파, 마늘, 건고추등저장성품목을대상으로시행되는농산물수급조절사업 (2016) 등 - 제도의운용방식과적용되는항목을살펴보면다음의표를참고바람. [ 표 1] 농산물가격정책의운용방식및적용항목구분운용방식및적용항목 계약물량에대해서평년가격 80% 의 90% 생산안정제 * 평년가격 = 과거 5년주출하기월평균도매시장가격중최저가격과최고가 ( 시범사업, 2015) 격제외한 3개년평균가격을기준가격으로사용 지급보험금 = 보장수입-실제수입 1) 보장수입 = 기준수확량 기준가격 보장수준 (60%~95% 선택 ) 농업수입보장보험 2) 실제수입 = 당년실제수확량 당년실제시장가격 ( 콩시범사업, * 당년실제시장가격 = 당년품목별주출하기도매시장월평균가격 2016) * 기준가격 = 과거 5년주출하기월평균도매시가격중최저와최고가격제외한 3개년평균가격 농가수취율 지급단가 : ( 목표가격-당해연도수확기평균가격 ) 고정직불금단가 (80kg 기준 ) 쌀변동직불제 * 수확기평균가격 : 통계청자료 ( 수확기월별평균가격산술평균 ) ( 기금사업, 2005) * 목표가격 = ( 비교연도수확기쌀값절단평균값 / 기준연도수확기쌀값절단평균값 ) 직전목표가격농산물수급조절 가격안정단계 : 평균값적용 ( 평균값 : 최근 7개년간가격기준으로가락 - 6 -

7 구분운용방식및적용항목시장상품경락평균가격 ) 사업매뉴얼 가격심각단계 : 가격하락시 ( 경영비 + 자가노력비 + 출하비이하 ), 가격상승 (2016) 시 ( 평균값 + 표준편차 2배이상 ) 자료 : 1. 농림축산식품부 ( ), 콩농업수입보장보험, 보도자료 2.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3.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산물수급조절매뉴얼 ( 배추, 무, 마늘 ) 4.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 시행 ) 및시행령 ( 시행 ) 생산조정제 ( 대표적인가격위험관리정책 ) 세부내용 - 정책지지가격은평년시장가격 ( 과거 5년주출하기월평균도매시장가격중최저가격과최고가격제외한 3개년평균가격 ) 의 80% 를기준가격 ( 목표가격 ) 으로사용, 실제시장가격이이수준보다하락할경우이평균가격의 90% 까지지지해주고있음. 수입보장보험 ( 대표적인가격위험관리정책 ) 세부내용 - 기준가격 ( 목표가격 ) 을과거 5년주출하기월평균도매시장가격중최저와최고가격제외한 3개년평균가격으로함 년에시행된콩을대상으로한농업수입보장보험시범사업과 2005년에시행된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중변동직불금등은가격을기준으로하지만수입과소득안정을위한정책임. 3. 법률검토 학교급식관련 WTO 협정위배여부검토 5) - WTO 정부조달협정제23조제2항은정부가공중의안전과건강을위하여추진하는정책에서국내산상품을우선적으로사용하는것을허용하고있음그리고정부가공공목적을위하여구입하는상품에대하여는시장에다시판매될용도, 또는판매용상품원료용도가아닌한이른바내국민대우원칙 6) 이적용되지않는다고명시함 (GATT 1947 협정, 제8(a) 조 ). - 미국학교급식법제12(n) 조에는 ' 미국농무부장관은학교의급식담당자에게가능한한최대한미국산농산물과식품을구매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 라고되어있음 (42U.S.C.1760). 이러한법률이가능한것은미국이학교급식을공공정책으로운용하고점심과아침급식이외에도방학중급식, 우유급식을정책적으로진행, 농산물공급지원 ( 현물지원 ) 과현금지원을추진하고있기때문으로보임. - 학교급식및공공조달의공익성강화는중요한국가정책의일환으로파악하여야함. 미국처럼학교급식을 ' 국가안보의한수단으로서 ', ' 청소년의건강과복지의보장 ' 과 ' 미국산농산물의소비를장려하는 ' 정책으로파악하여야함 ( 미국학교급식법, National School Lunch Act 제2조 ). 이런전제에서진행되는학교급식프로그램에서우리농산물을사용하 5) 자료 : 송기호 (2003), 우리농산물사용학교급식을위한학교급식법개정과 WTO 협정 ( 농민신문칼럼 ) 6) 주 : 내국민대우란, 협정당사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를국내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와동등하게대우해야하는의무를말함 ( 내외국인차별금지 )

8 도록한다고하여이를 WTO협정위반이라할수없음. - 그러므로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프로그램의공익성을강화하고예산지원을늘리면서우리농산물사용을학교당국에요구하는내용의조례를제정하고집행하는데에 WTO 협정위반의문제는없음. 공공조달관련 WTO 협정위배여부검토 7) - 정부조달 8) 이란, 정부기관이필요한물자나기자재, 서비스를민간으로부터구입하는것을의미하고, 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이하 GPA) 은한국가가타국민간업자로부터물건이나서비스등을주고받는과정에서의원칙을규정한세계무역기구 (WTO) 설립협정부속에속하는무역협정을말함. - 기본협정내용은정부조달시장공공기관의물품및서비스, 건설구매등과같은정부사업에협정을맺은회원국이차별없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포함함. - GPA는각국시장환경의변화에따라개정되기도하며우리나라또한 1997년 1월 1일국내정식발효이후부터 GPA에참여하고있음. - 협정의세부적인범위는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 ( 공항, 항만등 ), 에너지, 식량조달등주요공공부분과서비스, 건설구매등을포함하며, 실질적시장접근을위한내국민대우및무차별원칙, 국제공개입찰이 GPA에적용되는주요원칙임. - 하지만이런분야는예외로인정받는분야로도존재함. 즉, 미국 일본 EU의경우전력의생산및분배, 광산개발같은에너지나연료조달을 GPA 적용으로부터예외로인정받고있고, EU의경우생수나농산물을예외로인정받고있으며, 한국은농축수산물의조달을예외로인정받고있음. - 일부가입국들이통신및전력관련산업을예외로인정받고있다는점은 GPA 체결과발효에따른효과측면에서의미하는바가큼. 왜냐하면, 통신및전력은대표적인기간산업으로서조달규모가대규모인데, 이들전력과통신관련물품및서비스조달이예외로인정받는다는것은 GPA 발효효과를크게경감시키는데기여하고있음. 농산물의학교급식및공공조달영역예외, 지역내농산물공급정책가능 - 학교급식에대한협정의적용을배제하는규정을마련하여향후학교급식에따른논란을차단하였음 ( 대한민국양허표 ). 9) - 학교급식용식자재구매시우리농산물우선구매가 GATT 위반이라는대법원판결 ( 05.9) 이후이를 WTO GPA에예외로허용해야한다는필요성에따른조치이고동조치로학교급식으로인한논란은종식되었음. - 따라서학교급식및공공조달을포함하여지역내농산물공급확대할수있는우회적인정책및전략을적극적으로구사할필요가있음. [ 표 2] 한미정부조달양허수준비교 7) 자료 : 김대식. 박진화. 백용선 (2011). WTO 정부조달개정협정해설, 연구용역최종보고서, 한국조달연구원, p ) 자료 : 뉴스퀘어 ( 9) 자료 : 정도영 (2012), 한미 FTA 체결에따른주요정책및입법과제 : 12.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국회입법조사처, pp

9 구분한국미국 양허기관중앙정부기관 51 개연방정부기관 79 개 양허금액 물품 적용대상용역 - 물품및용역 : 1억원 - 물품및용역 : 10만달러 - 건설 : 500만 SDR - 건설 : 500만 SDR - 양허기관이조달하는양허금액좌동이상의모든물품 - WTO GPA 한국양허표에서개방 - WTO GPA 미국양허표에서개방 된서비스된서비스 건설 CPC 51 건설서비스좌동 기타사항 자료 : 조달청 - 학교급식예외조항규정 - 학교급식예외조항규정 - 국가계약법및동법시행령, 민투 - 소기업및사회적약자기업에법에의한중소기업예외조항규대한예외조항규정정 Ⅲ. 친환경농산물가격결정실태 1. 학교급식공급농산물가격결정구조 : 서산시사례 학교급식지원분과위원회중물품가격분과위원회기능과역할 10) - 가격결정주요논의주체 : 서산시학교급식지원분과위원회중물품가격분과위원회 - 근거 : 서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 구성 : 7명내외로서행정 (1명), 영양 ( 교 ) 사및학교관계자 (2명), 시민단체 (1명), 생산자 (1명), 농협 (1명), 학부모 (1명) 등 - 개최 : 연 12회 ( 매월 ) - 주요임무 : 경쟁 ( 경합 ) 품목심의 ( 제3자단가계약 ) 등식재료공급품목가격조정, 기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협의등 - 세부기능및역할 : 식재료물품분석을바탕으로친환경및지역산농축수산물과가공품공급확대를위한물품선정, 원가분석및공급업체가격과시장가격을바탕으로한물품가격과공급량, 품질기준등심의 10) 자료 : 서산시 (2017), 서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직영운영계획등연구용역보고서, 충남연구원수행, pp.56-57, p

10 [ 그림 1] 서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 운영 분과위원회조직도 서산시학교급식식재료중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가격결정 - 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가격은공급업체에서제시한가격의 87%~95% 적용 - 일반 / 잡곡 / 전처리로구분되는데가격결정에서는일정한원칙과기준은찾기힘듦. [ 표 3] 서산시물품가격분과위원회일반및친환경농산물가격결정관련논의내용 (2016년-2017 년 ) 구분 세부구분 논의내용 일반 일반농산물 4일시장조사가격품목이있는품목은 87% 적용 이외품목은 3개안중최저가격의 87% 적용 ( 원단위절사 ) 시장조사가격없는것은 5월공급가격적용 시장조사가격있는것은시장조사가격의 87.5%( 원단위절사 ) 9월분결정가격적용 현물센터제시가격의 95% 적용 일반잡곡 3개안가격중최저가격적용 ( 원단위절사 ) 5~6월까지는 5월공급가격과동일 (7월부터는분기별단가결정 ) 9월분결정가격적용 10월분심의결과그대로적용 일반전처리 1~101번 3개안중최저가격의 90% 적용 농산물 102~104번은 4일시장조사가격의 90% 적용 ( 원단위절사 ) 5월공급가격그대로적용현물센터제시가격의 90% 적용 10월분심의결과그대로적용 친환경 친환경 3개안의경우중간가격의 87% 적용 농산물 2개안의경우평균가격의 87% 적용 1개안의경우공급가격의 87% 적용 ( 원단위절사 ) 시장조사가격있는것은시장조사가격의 87.5%( 원단위절사 ) 시장조사가격없는것은 5월공급가격적용분과위원회와현물공급센터간협의결정에의함

11 구분 세부구분 논의내용 현물센터제시가격의 95% 적용 친환경잡곡공급가격의 86% 균등적용 ( 원단위절사 ) 5~6월까지는 5월공급가격과동일 (7월부터는분기별가격결정 ) 9월분결정가격적용 10월분심의결과그대로적용 친환경 1~49번은 5월공급가격의 87% 적용 전처리 50~66번까지는 5월공급가격의 92% 적용 ( 원단위절사 ) 농산물 햇농산물생산시에는햇농산물로공급하고단가는결정단가적용 5월공급가격그대로적용 현물센터제시가격의 90% 적용 10월분심의결과그대로적용 자료 : 서산시 내부자료 ( ), 서산시 학교급식지원 물품가격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2017,4.) - 곡류및과일가격은일부공급업체에서제시한가격, 시장평균가격의 100% 적용 - 특히수입산과일의경우시장가격의 100% 적용되는경우도다수있었음. - 나머지서류, 채소류, 특작류등은 90%~95% 적용 [ 표 4] 서산시물품가격분과위원회품목군별가격결정관련논의내용 (2016 년 년 ) 구분 논의내용 곡류 42~45, 49~52번품목현물센터제시가의 100% 25~40번품목현물센터제시가의 95% 나머지평균가의 90% 공급가격의 93.3% 적용, 뜸부기쌀은공급가격의 100% 적용 ( 원단위절사 ) 5~10월까지 5월공급가격적용 (11월부터가격재결정 ) 10월분심의결과그대로적용 과일 4 일시장조사가격이있는품목은 90% 적용 없는품목은공급가격의 90% 적용친환경과일은공급가격 100% 적용 ( 원단위절사 ) 5월공급가격있는품목은 5월공급가격적용수입과일 (6,18,20) 은시장가격의 90% 국산과일 (9,15,21,29) 은시장물가의 85% ( 원단위절사 ) 친환경과일은시장가격있는것은시장가격의 100% 친환경과일은시장가격없는것은 5월공급가격

12 구분 논의내용 국내산시장가격의 90%, 수입산시장가격의 100% 적용 국내산은해당월시장조사가격의 90%, 수입산은 100% 가격미기입된물품은학교자체조사가격의 % 적용 국내산은평균가의 90%, 수입산은평균가의 100% 기타서류 시장조사가의 95%, 시장조사가없는품목은현물센터제시가의 95% 채소류 평균가의 90% 특작류 6~25번품목시장조사가의 95%, 나머지품목평균가의 90% 자료 : 서산시 내부자료 ( ), 서산시 학교급식지원 물품가격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2017,4.) 참고 : 서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직영운영계획연구결과중식재료가격결정관리 11) - 품목별가격결정시기 : 곡류및떡류는연간 1~2회단위결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매월결정, 김치류및공산 ( 가공 ) 품은분기별결정 - 가격결정방법 : 품목군별가격결정시기별물품가격분과위원회에서심의및의결, 품목군별로모든가격심의후결정 ( 시장가격등을감안하여일부품목가격조정 ) - 가격결정주기 : 월단위권장 ( 점차안정화되면분기, 반기, 연간으로기간확대 ) - 주의사항 : 학교급식업무특성상농산물가격은 2개월전결정되기때문에 2개월전생산자단체 ( 농업인단체등 ) 의제안가격, 동일시기전년도가격을참고하여행정에서가격을정하고물품선정위원회등으로부터심의를받는구조로가야함. 이때농산물가격이시장가격보다싸게공급하는것을정책목표로삼지말아야하고, 최소한품목별생산비기준을반영할수있는가격수준으로설정해야함. 충남의경우인근시군센터의가격을서로공유하는것도중요할것임 ( 출처 : 전문가자문회의 ). [ 표 5] 서산시학교급식식재료중농산물가격결정방안 ( 안 ) 구분품목군주요내용 서산시 ( 안 ) 연구원 ( 안 ) 농산물 - 최저가경쟁입찰또는평가후선정된업체의제안가격을시장조 ( 친환경, 일반 ) 사가격및인근센터가격등과비교후결정 - 2개월전생산자단체의제안가격, 동일시기전년도가격참고하여행정에서는가격을먼저정하고물품가격분과위원회등에심의를받는구조농산물 - 농산물가격이 2개월전에결정되므로실제공급시기의시장조사 ( 친환경, 일반 ) 가격반영불가한특수한상황감안할필요 - 시장가격보다싸게공급하는것이정책목표가되어서는안되고최소한품목별생산비기준에맞출수있는가격수준으로설정. - 일반농산물생산시기와저장농산물판매시기간가격차이발생 11) 자료 : 서산시 (2017), 서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직영운영계획등연구용역보고서, 충남연구원수행, p

13 구분 품목군 주요내용 하므로시장조사가격은최소한의판단기준으로삼기 - 농산물출하의계절적요인을감안한가격결정필요 * 생산자의경영안정과지속적인출하기반확보차원 자료 : 서산시 (2017), 서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직영운영계획등연구용역보고서, 충남연구원수행, p 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가격 : 서산시사례 서산시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주요품목별가격현황 : 유기농 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유기농친환경농산물의경우, 주요 20대품목별가격변이계수는시금치, 조선무, 양배추, 감자, 당근순으로높게나오고있으며이들은가격불안정성이높은품목임. [ 표 6] 서산시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 유기농 ) 가격현황 ( 단위 : 원 /kg, %) 번호 단위 품목 ~ 평균표준편차변이계수 ( ) ( ) ( ) 1 kg 백미 3,730 3,500 3, % 2 kg 양파 3,430 3,400 3, % 3 kg (100~130g) 감자 5,650 4,170 4,582 1, % 4 kg 찹쌀 4,300 3,750 4, % 5 kg 조선무 1,470 3,200 2, % 6 kg 당근 4,000 5,955 1, % 7 kg 양배추 1,910 3,000 2, % 8 kg 콩나물 4,660 4, % 9 kg 애호박 6,370 6,745 1, % 10 kg 마늘 19,650 18,293 1, % 11 kg 수박 3, kg 오이 5,600 6,178 1, % 13 kg 사과 14 kg 파 / 대파 6,000 5, % 15 kg 숙주나물 6,000 5, % 16 kg 시금치 4,350 24,050 10,505 7, % 17 kg 배 18 kg 피망 11,610 11,950 11,135 1, % 19 kg 팽이버섯 2,800 2, % 20 kg 배추 3,480 4,000 3, % 자료 : 서산시 내부자료 ( ), 서산시 학교급식지원 물품가격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2017,4.) 주 : 1. 회의자료중가격수치자료를추출하여재구성, 분석하였으나가격자료가월별연속적이지않아서 해석에주의를요함 년 3월부터는유기농구분이없어지고친환경으로표시되어있으므로친환경농산물가격대체함

14 3. 변이계수는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눈값으로서값이클수록가격불안정성이높다고할수있음. 4. 변이계수가가장높은 3 순위까지음영으로표기함. 서산시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주요품목별가격현황 : 무농약 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무농약친환경농산물의경우, 주요 20대품목별가격변이계수는당근, 배추, 조선무, 배, 애호박순으로높게나오고있으며이들은가격불안정성이높은품목임. [ 표 7] 서산시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 무농약 ) 가격현황 ( 단위 : 원 /kg, %) 번호 단위 품목 ~ 평균표준편차변이계수 ( ) ( ) ( ) 1 kg 백미 2,980 4,410 3, % 2 kg 양파 3,220 2, % 3 kg (100~130g) 감자 4,520 5,090 4, % 4 kg 찹쌀 4,040 4,920 4, % 5 kg 조선무 1,360 1, % 6 kg 당근 2,680 7,610 4,168 1, % 7 kg 양배추 3,580 4, % 8 kg 콩나물 4,700 4, % 9 kg 애호박 7,360 8,960 7,652 1, % 10 kg 마늘 19,040 19, kg 수박 4,200 4, % 12 kg 오이 6,305 1, % 13 kg 사과 7, kg 파 / 대파 4, % 15 kg 숙주나물 4,360 5,180 1, % 16 kg 시금치 10,640 11, % 17 kg 배 7,000 6,445 1, % 18 kg 피망 10,190 10,232 1, % 19 kg 팽이버섯 2,690 3,720 3, % 20 kg 배추 5,040 3,648 1, % 자료 : 서산시 내부자료 ( ), 서산시 학교급식지원 물품가격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2017,4.) 주 : 1. 회의자료중가격수치자료를추출하여재구성, 분석하였으나가격자료가월별연속적이지않아서 해석에주의를요함 년 3월부터는무농약구분이없어지고친환경으로표시되어있으므로친환경농산물가격대체함. 3. 변이계수는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눈값으로서값이클수록가격불안정성이높다고할수있음. 4. 변이계수가가장높은 3순위까지음영으로표기함. 서산시학교급식일반농산물주요품목별가격현황 년 5 월부터 2017 년 9 월까지일반농산물의경우, 주요 20 대품목별가격변이계수는 시금치, 배추, 숙주나물, 오이, 파 / 대파순으로높게나오고있으며이들은가격불안정성이

15 높은품목임. [ 표 8] 서산시학교급식일반농산물가격현황 ( 단위 : 원 /kg, %) 번호 단위 품목 ~ 평균표준편차변이계수 ( ) ( ) ( ) 1 kg 백미 2,500 2 kg 양파 2,520 2,200 2, % 3 kg (100~130g) 감자 3,040 2,200 2, % 4 kg 찹쌀 3,000 2,700 3, % 5 kg 조선무 970 1,500 1, % 6 kg 당근 1,930 2,500 2,799 1, % 7 kg 양배추 1, , % 8 kg 콩나물 9 kg 애호박 3,260 4,950 3,864 1, % 10 kg 마늘 10,500 10, % 11 kg 수박 3,300 2,882 1, % 12 kg 오이 1,740 3,600 3,086 1, % 13 kg 사과 5,400 3, % 14 kg 파 / 대파 1,920 2,540 3,663 1, % 15 kg 숙주나물 6,000 4,293 2, % 16 kg 시금치 18,500 6,826 6, % 17 kg 배 3,600 7,500 4,455 1, % 18 kg 피망 6,090 5,000 6, % 19 kg 팽이버섯 2,500 2, % 20 kg 배추 1,350 3,060 3,683 2, % 자료 : 서산시 내부자료 ( ), 서산시 학교급식지원 물품가격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2017,4.) 주 : 1. 회의자료중가격수치자료를추출하여재구성, 분석하였으나가격자료가월별연속적이지않아서 해석에주의를요함. 2. 변이계수는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눈값으로서값이클수록가격불안정성이높다고할수있음. 서산시학교급식농산물주요품목별월별가격추이 - 대체적으로일반농산물 ( 백미, 감자, 양파 ) 보다친환경농산물 ( 백미, 감자, 양파 ) 이가격안정성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분석됨. - 대체적으로일반농산물 ( 백미, 감자, 양파 ) 보다친환경농산물 ( 백미, 감자, 양파 ) 의가격이높게설정되어있음. 단, 백미의경우는평균가격 3,453원 /kg인데반해무농약은 3,184원 /kg 으로낮게책정된것으로분석됨. - 백미의경우는유기농백미가, 감자의경우는무농약감자가, 양파의경우는유기농양파가보다가격안정성이높은것으로분석됨. - 감자와양파모두출하시기가고르지못하여비수기에는일반농산물로대체, 공급하고있는실정임

16 [ 표 9] 서산시학교급식백미 - 감자 - 양파친환경및일반농산물가격추이 (2016 년 5 월 ~2017 년 9 월 ) 품목명일반 / 평균가격변이계수친환경 ( 원 /kg) (,%) 백미유기농 3, % 가격추이그래프 (kg) 무농약 3, % ( 백미의경우가격이연중일정하므로그래프표현불필요 ) 일반 2,500 - 평균 3, % 감자유기농 4, (100g- 무농약 300g) 4, % 일반 2, % 평균 3, % 양파유기농 3, % (1kg) 무농약 2, % 일반 2, % 평균 2, % 자료 : 서산시내부자료 ( ), 서산시학교급식지원물품가격분과위원회회의자료 ( ~2017,4.) 주 : 1. 회의자료중가격수치자료를추출하여재구성, 분석하였으나가격자료가월별연속적이지않아서해석에주의를요함 년 3월부터는유기농및무농약구분이없어지고친환경으로표시되어있으므로친환경농산물가격으로대체함. 3. 변이계수는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눈값으로서값이클수록가격불안정성이높다고할수있음. 도매시장농산물주요품목별연도별가격추이 - 대체적으로친환경농산물보다일반농산물의가격변동폭이크고불안정함을알수있음. - 친환경농산물중양파를제외하고는유기농인증농산물이무농약인증농산물보다불안정성이높음

17 [ 표 10] 전국도매시장일반및친환경농산물가격추이 (2006년 ~2016년 ) 품목명일반 / 친환경연평균평균가격표준편차변이계수증감율 (%) ( 원 /kg) ( 원 /kg) ( ) 가격추이그래프 감자 무농약 3.6% % (2007~ 유기농 3.5% % 2016) 일반 ( 상품 ) 4.7% % ( 수미, 100g) 일반 ( 중품 ) 4.5% % 양파무농약 5.0% 3, % (2005~ 유기농 3.2% 3, % 2016) 일반 ( 상품 ) 5.5% 1, % (1kg) 일반 ( 중품 ) 7.5% 1, % 무무농약 2.5% 2, % (2005~ 유기농 4.7% 2, % 2015) 일반 ( 상품 ) 2.7% 1, % ( 봄무, 1 개 ) 일반 ( 중품 ) 3.9% 1, % 당근무농약 2.2% 4, % (2005~ 유기농 2.4% 5, % 2016) 일반 ( 상품 ) 0.6% 2, % ( 세척, 1kg) 일반 ( 중품 ) 0.9% 2, % 양배추무농약 -0.6% 3, % (2005~ 유기농 -0.1% 3, % 2016) 일반 ( 상품 ) 3.0% 2, % (1 포기 ) 일반 ( 중품 ) 3.3% 2, % 자료 : KAMIS 가격통계

18 3. 친환경농업의생산비및소득 생산비와경영비 - 생산비란특정기간에특정수량의농산물을생산하기위한비용으로서생산비는생산물한단위 (10a) 를생산하는데필요한여러가지생산요소비용합계임. - 생산비는경영비와자가노력비 ( 자가인건비 ) 의합계로산정하고있음. - 경영비는종묘비, 비료비, 병해충방제비, 고용노력비, 조성비, 영농광열수리비, 농구및영농시설비, 임차료, 위탁영농비, 환경농자재비, 기타재료비등합계로산정함. - 친환경농업의경우일반관행농업보다생산비등기초조사와자료구축이매우열악한상황으로친환경농업농가의생산비와소득파악하기위해서는추정만가능함. - 이는친환경농업이화학비료의사용을줄이고농약을쓰지않는등환경부하를줄이고안전한농산물을생산하는중요한기능을담당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렇게생산된농산물에대해생산자에게정당한보상을하기위한가격결정근거자료가취약한것을보여주고있어이에대한방안마련이필요함. 비료비 종묘비 - 무기질비료비 병해충방제비 영농광열수리비 생산비 경영비 조성비 - 유기질비료비농구및영농시설비 환경농자재비 기타재료비 고용노력비임차료위탁영농비자본용역비 자가노력비 [ 그림 2] 농산물생산비와경영비구성항목, 체계 자료 : 1. 김창길. 장정경 (2011), 친환경농산물재배의경영적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보고서. 2. 블로그 ( 친환경농업에따른농자재 - 생산비및경영비에영향을미치는친환경농자재를분류해서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음. - 쌀과감자의경우모두쌀겨, 톱밥, 우분, 볏짚, 미생물, 효소등발효퇴비를주로사용하고있음. - 쌀을생산하기위한농법으로는현재가장보편화된것으로는우렁이농법이있으며그외에도쌀겨농법, 키토산농법, 오리농법, 미생물농법, 게르마늄농법등으로다양함. - 감자등밭작물의경우특정친환경농법으로유형화하기힘들며농가에따라다양한제조방법이활용되고있음

19 [ 표 11] 쌀과감자의친환경농자재종류구분친환경농자재발효퇴비 ( 쌀겨, 톱밥, 우분, 계분, 돈분, 깻묵, 효소, 등겨, 현미겨, 왕겨, 썹두, 생쌀겨, 미생물 ), 맥반석, 왕우렁이, 오리, 청둥오리, 키토올리고당, 게르마늄, 목초액, 키토산, 활성탄, 패화석, 현미식초, 회토, 석회고토, 황산고토, 균강, 생선쌀아미노산, 마늘, 고추, 당귀, 감초, 계피, 소주, 흑설탕, 은행열매액, 자리공, 담뱃대, 마늘유, 수용성칼슘, 천혜녹즙, 유박, 규산역, 산야초, 정초액비, 댐배니코틴, 생선액비, 고추액비, 미나리, 음식물쓰레기발효건조분말, 미네랄발효퇴비 ( 미생물, 우분, 깻묵, 쌀겨, 낙엽, 등겨 ), 오리, 닭, 석회, 규산, 목초액, 현미식초, 맥반석, 소석회, 당밀, 선초, 생선액비, 골분액비, 마늘목초액, 숯, 칼감자슘, 균배양액, 산야초, 고토석회, 천혜녹즙, 생선아미노산, 청초액비, BB비료, 생선아미노산자료 : 1. 김창길. 장정경 (2011), 친환경농산물재배의경영적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보고서. 2. 블로그 ( 생산비와소득1 : 쌀재배의경우 - 조수입에서는유기재배, 무농약재배, 관행농법순으로나타남. - 단수는관행농법이가장높고, 단가는유기재배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중간재비및경영비는유기재배, 무농약재배, 관행농법순으로많이투입됨. - 생산비에영향을주는자가노력비는유기재배, 무농약재배, 관행농법순임. - 부가가치 ( 조수입-중간재배 ) 는관행농법, 유기재배, 무농약재배순으로나타남. - 소득 ( 조수입-경영비 ) 은관행농법, 유기재배, 무농약재배순으로나타남. - 순수익 ( 조수입-생산비 ) 은관행농법, 무농약재배, 유기재배순으로나타남. - 조수입대비소득수준을나타내는최종소득률은관행농법이 46.1% 로가장높고, 무농약및유기재배는약 35% 인것으로나타남. - 유기재배쌀은시장에서확실하게가치를보상받고있는것으로추정되지만생산비를많이차지하고있기에소득률측면에서는제일낮은것으로나타남. - 무농약재배쌀은경영비를비롯한생산비는물론이고가격측면에서시장에서가치를제대로보상받지못하고있는현상으로보임. - 관행대배유기재배는소득에서 1.14배수준이나소득률에서는 0.76 수준에그침. - 관행대비무농약재배는소득에서 1.06배수준, 소득률에서는 0.77 수준에그침. [ 표 12] 친환경농법과관행농법생산비및소득비교 : 쌀 구분 유기재배무농약재배관행농법 ( 단위 : 천원 /10a) 관행대비 유기 관행대비 무농약 (A) (B) (C) (A/C) (B/C) 조수입 (A) 1,156 1,073 1, 단수 ( 조곡, kg/10a) 가격 ( 조곡, 원 /kg) 2,007 1,642 1, 가격 ( 정곡, 천원 /80kg)

20 구분 유기재배무농약재배관행농법 관행대비 유기 관행대비 무농약 (A) (B) (C) (A/C) (B/C) 종묘비 비료비 무기질비료비 유기질비료비 중간재비 (B) 토양개량제 병해충방제비 환경농자재비 경영비생산비 (C) (D) 영농광열수리비 농구및영농시설비 기타재료비 소계 고용노력비 임차료 ( 토지등 ) 위탁영농비 자본용역비 소계 자가노력비 총계 부가가치 (A-B) 소득 (A-C) 순수익 (A-D) 소득률 ( 소득 / 조수입 *100, %) 자료 : 1. 김창길. 장정경 (2011), 친환경농산물재배의경영적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보고서. 2. 블로그 ( 주 : 김창길외 (2011) 자료를일부인용, 재분석함. 생산비와소득2 : 감자재배의경우 - 조수입에서는유기재배, 무농약재배, 관행농법순으로나타남. - 단수는관행농법이가장높고, 단가는유기재배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중간재비및경영비는유기재배, 무농약재배, 관행농법순으로많이투입됨. - 생산비에영향을주는자가노력비는유기재배, 무농약재배, 관행농법순임. - 부가가치 ( 조수입-중간재배 ) 는유기재배, 무농약재배, 관행농법순으로나타남. - 소득 ( 조수입-경영비 ) 은관행농법, 무농약재배, 유기재배순으로나타남. - 순수익 ( 조수입-생산비 ) 은관행농법, 무농약재배, 유기재배순으로나타남

21 - 조수입대비소득수준을나타내는최종소득률은관행농법이 53.4% 로가장높고, 무농약재배는약 46.3%, 유기재배는 43.5% 인것으로나타남. - 경영비를비롯한생산비는물론이고가격측면에서시장에서유기농및무농약농산물에대한가치를제대로보상해주지못하고있는현실임. - 관행대배유기재배는소득에서 1.12배수준이나소득률에서는 0.81 수준에그침. - 관행대비무농약재배는소득에서 1.07배수준, 소득률에서는 0.87 수준에그침. [ 표 13] 친환경농법과관행농법생산비및소득비교 : 감자 ( 단위 : 천원 /10a) 관행대비관행대비유기재배무농약재배관행농법구분유기무농약 (A) (B) (C) (A/C) (B/C) 조수입 (A) 1,996 1,902 1, 단수 (kg/10a) 2,193 2,450 2, 가격 ( 원 /kg) 종묘비 비료비 무기질비료비 생산 비 (D) 경영 비 (C) 중간재 비 (B) -유기질비료비 병해충방제비 영농광열수리비 농구및영농시설비 기타재료비 소계 고용노력비 임차료 ( 토지등 ) 위탁영농비 자본용역비 소계 1,127 1, 자가노력비 총계 1,540 1,385 1, 부가가치 (A-B) 1,205 1,175 1, 소득 (A-C) 순수익 (A-D)

22 구분 관행대비관행대비유기재배무농약재배관행농법유기무농약 (A) (B) (C) (A/C) (B/C) 소득률 ( 소득 / 조수입 *100, %) 자료 : 1. 김창길. 장정경 (2011), 친환경농산물재배의경영적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보고서. 2. 블로그 ( 주 : 김창길외 (2011) 자료를일부인용, 재분석함. 생산비와소득분석결과 : 친환경농산물및일반농산물비교 - 친환경농업의경우유기재배로갈수록수량은감소, 가격수준은높은편 - 친환경농업의경우중간재배 경영비 생산비는증가, 소득및순수익은관행농업보다낮은편 - 순수익측면에서친환경농업은관행농업보다 49%~68% 에그치고있는것으로볼때, 친환경농업을제대로육성하고지속하기위해서생산비증가분에상응하는가격체계가뒤따라야할것으로보임

23 [ 표 14] 쌀과감자의생산비및소득차이비교 구분 단수 (kg/10a) 가격 ( 원 /kg) 생산비 ( 천원 /10a) 소득 ( 천원 /10a) 순수익 ( 천원 /10a) 관행 722(100.0) 1,313(100.0) 629(100.0) 467(100.0) 384(100.0) 쌀 무농약 655(90.7) 1,642(125.1) 861(136.9) 382(81.8) 192(50.0) 유기 550(76.2) 2,007(152.9) 967(153.7) 407(87.2) 189(49.2) 관행 2,664(100.0) 667(100.0) 1,119(100.0) 952(100.0) 666(100.0) 감자 무농약 2,450(92.0) 784(117.5) 1,385(123.8) 880(92.4) 517(77.6) 유기 2,193(82.3) 910(136.4) 1,540(137.6) 869(91.3) 456(68.5) 자료 : 1. 김창길. 장정경 (2011), 친환경농산물재배의경영적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보고서. 2. 블로그 (

24 Ⅳ. 생활협동조합사례고찰 : 한살림가격결정구조 1. 생산및구입가격결정 12) 생산가격결정원칙 - 연합실무조직과해당생산자 ( 조직 ) 가조사하거나파악한생산비에근거하여재생산이가능하도록생산가격결정 - 생산비자료를확보할수없는경우, 최근 3년간연평균생산가격증가율범위내에서생산가격결정 - 생산계획수립과함께생산가격을정함을기본으로함. - 생산가격이정해진다하더라도당해연도및작기생산환경, 작황, 시장상황이크게변동하는경우, 생산자 ( 조직 ) 와협의하여기본적으로 ±30% 범위내에서생산가격조정가능함. - 단, 급격한상황변동이발생하거나긴급한상황이발생하는경우에는 ±30% 를넘을수있음도명시하고있음. - 동일품목이라하더라도생산방법, 생산시기, 생산지, 품종, 사양등에따라생산가격을다르게결정할수있음. - 농산물은품종, 크기, 상태에따라등급화하여등급간 30% 이내의생산가격차등을두도록함. - 단, 등외품및과잉생산물의경우에는생산자 ( 조직 ) 와별도협의하여생산가격을정함. - 생산가격은본체가격에운임을포함하여물류센터도착기준 생산가격결정절차 - 해당생산자 ( 조직 ) 는한살림이취급하는모든물품에대해매년정해진시기에생산비 ( 변동내용포함 ) 와함께생산가격을제안함. 생산관련회의구성여부에따라방법다름. - 생산관련회의가구성된농축수산물은해당품목의작목회의를통해생산가격제안받음. - 생산관련회의가구성되어있지않는가공식품, 생활용품등은해당생산지를통해생산가격제안받음. - 최종적으로생산관련회의와생산지에서제안하는주요물품의생산가격은생협사업추진회의에서심의하고결정함. - 주요물품중계절물품으로최근 3년간연평균가격인상률을웃도는물품, 이용빈도가높은물품 ( 일이용점수및공급금액가상위 20개품목 ) 은가격결정심의회의에서결정하여생협사업추진회의에보고함. - 쌀 ( 벼 ) 의생산가격은한살림벼생산관련회의에서심의, 결정하고연간 2-3회실시함. - 가공식품 ( 축산가공품포함 ), 생활용품, 수산물 ( 수산가공품포함 ) 은 한살림물품표준원가지침 에기준하여생산가격을결정함. - 주요물품과해당계절물품은생협사업추진회의에서별도로정하도록함. 구입가격결정원칙 - 물품의품위나형태등의변경없이바로공급되는물품은생산가격과구입가격을동일하게 12) 자료 : 한살림내부자료 (2017), 가격결정에관한규정

25 적용함. - 생산가격이결정된물품중별도의저장, 운송, 포장등으로인해발생하는제비용은생산가격에산입하여구입가격을정함. - 생산가격과구입가격차등이발생하는품목의제비용산정은한살림연합실무조직이산입함. - 생산가격결정세부지침 : 농산물의경우 1. 농산물은기본적으로생산가격변경이필요한품목은생산관련회의를통해제안을받는다. 2. 생산관련회의가구성되지않은품목은해당품목생산자와별도협의한다. 생산가격의 변경은생산자뿐만아니라해당실무조직에서도제안할수있다. 3. 가공산지의이익률은가공산지의규모와공급액등을고려하여최대 8% 까지차등적 용한다. 구체적인이익률은 한살림물품표준원가지침 의 한살림물품적정영업이익률 기준 에의해결정한다. 4. 동일품목이지역이나생산자에따라생산비가차이가날경우에는평균생산비에근 거하여생산가격을협의한다. 5. 농산물의생산가격변경에대한협의는기본적으로매년한차례, 다음해생산계획이 확정되는연말까지마무리한다. 단, 밀이나보리, 양파, 마늘, 겨울채소등겨우내생육기 간을거치는품목은파종전인여름기간에생산가격변경을협의한다. 6. 생산가격을 5 호와같이정하지만, 당해연도의생산환경, 작황, 시장상황이크게변동 되면생산자 ( 조직 ) 과협의하여생산가격을조정할수있다. 2. 공급가격결정 13) 공급가격결정원칙 - 생산 ( 구입 ) 가격이결정된물품은한살림연합정기총회에서결정되는마진율기준을적용하여공급가격을정함. - 총회에서정하는평균마진율에물품군별로물품회전율, 물품파손 손실위험성, 물품보관면적, 물품취급편리성 ( 입출고, 집품, 개별상차등 ). 타 ( 생협 / 조직 ) 물품과의차별성, 물품의사회적공유정도, 생산 물품의정책적비중등을고려한가산점산정, 적용함. 구체적인물품군별마진율가산점은별도로정함. - 기본적으로위의원칙에따라공급가격을정하지만, 급격한내외부상황변화에따라공급가격은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별도항목으로명시함. - 이는농산물의특수한상황 ( 기상여건등 ) 을미리감안해두는운영의유연성을엿볼수있는대목임. 공급가격결정절차 13) 자료 : 한살림내부자료 (2017), 가격결정에관한규정

26 - 한살림이취급하는모든물품의공급가격은매년정해진시기에생산 ( 구입 ) 가격과정해진마진율에연동하여한살림연합실무조직이정할수있도록위임함. - 급격한내외부상황변화에따라마진율조정이필요한품목은생협사업추진회의에서심의하고결정함. - 단기적상황이발생한경우에는한살림연합실무조직이정할수있도록위임함. 공급가격결정특징 - 한살림에공급되는농산물가격은연간평균가격이아니라월별가격기준으로함. - 쌀과가공품은연간공급가격으로결정하지만농산물은월별공급가격으로함. - 참여하는농가들이지속적으로, 연중고른출하를위해서월별가격책정함. - 예를들면, 저장성이높은품목군인구근류 ( 감자, 양파, 당근등 ) 및과일류 ( 사과, 배등 ) 의경우, 일시수매처로서저장과보관비산, 소포장비, 이자율까지계산, 반영함. 공급가격결정세부절차 14) - 농산물의공급가격결정에있어서생산계획회의가가장중요한출발지점이됨. 이때에는생산자연합회및생협연합회가한데모여서가격을논의하는데주목할점은소비자가격인상을오히려생산자가저지하는분위기임. 즉, 지나친소비자가격의인상은소비를위축시켜서결국생산자의손해로돌아온다는인식이있기에가격결정단계에서적절한균형점을찾아가게되는구조임. - 지역별생산자회의는이사회에서결정된사항에동의하지않을경우개최되는데보통 3회이상만나서논의하는구조를가짐. 예를들면, 딸기의경우공동선별요청, 3시간이상예냉하는조건등을수용할지말지논의하는데힘들어서아직고민중이고현행 1.2kg 박스대신 500g소포장기준을추가하는조건으로수용예정결정, 유기농딸기는무조건수경재배가아니고토경재배를해야하는등논의 - 만약이런사항이결정되면 한살림생산 출하기준 자료집을수정. 변경하는작업에돌입하는데한살림생산자연합회입장에서는자체적으로소위헌법위력을발휘하는중요한지침자료로서활용됨. 이기준은매년개정되는작업을거침. [ 표 15] 한살림농산물공급가격결정을위한세부논의절차 구분논의내용비고 출하이후지역별 / 품목별생산자회원자체평가회의한살림생산자연합회전체평가회의생산자회원의사전수요조사 품목별해당지역작목반 / 생산자회원회의출하평가, 소비평가, 입출고문제등논의 - 전년도가격자료제공, 생산자회원의내년생산계획서작성및제출등사전접수실시 14) 주 : 한살림부여생산자연합회 ( 소부리영농조합법인 ) 사무국장 및 생산관리팀장 인터뷰 내용 ( ) 을토대로재구성함

27 구분논의내용비고 생산계획회의농산물위원회가공품위원회이사회지역별생산자회의가격결정심의회지역별연합회생산계획서작성및신청서접수공급량확정을위한전국단위실무자회의 - 전국단위한살림연합회주관으로개최 - 한살림생산자연합회및한살림회원생협연합회 - 출하회별로하지않고전품목에대해생산계획생산자와소비자같논의이논의 - 예. 생산자연합회는부여연합회등모임. -예. 생협연합회는농산물위원회등 23개생협대표월별가격초안을전부결정 - 가격결정, 생산량및공급량결정, 출하방식및 출하기준변경, 소비자클레임내용논의등매월 1회개최 - 예. 개인생산자바코드부착및이력추적제실시결정 - 만약이사회결정내용에대해동의하지않게되면, 출하방식및출하기준결정에대한재논의 - 평균 3회이상만나서논의매년 9월경실시 - 예. 딸기 : 공동선별, 3시간이상예냉, 토경재배 - 친환경농산물가격조사 ( 유기농, 무농약등 ) 와도구매담당자는산지매시장가격조사결과토대로이둘평균가격의동향파악하고조사 30% 이상으로가격책정, 계속해서시중가격조하고, 그결과를심사실시의위원회안건상정 - 가격안정기금사용결정 - 최종결과를토대로생산자회원최종확정된생 산계획서작성, 신청서제출매년 11월-12월초 - 생산배정심사후확정실시 - 공동체혹은연합회단위로신청 - 제출한생산량을가지고지역별, 품목별공급량 배정 ( 전품목, 전지역 ) 매년 12월중순실 - 전국구매담당자간치열한논쟁 ( 물량과가격 ) 시 - 전체생산자대상배정확정자료안내 - 각생산자별배정내용대로내용개시 생산자조합원의역할 : 농산물생산비자료작성등철저한사전준비업무 - 생산자회원은출하할해당품목의생산비조사자료를작성하게하고이과정은농가들이스스로훈련하게하는과정으로볼수있음. - 연합회가주관하는회의이외에품목별작목회의를자체적으로운영하면서회의를주재, 자체적으로품목별공급물량을재배정및순번정하는논의함. - 작성내용은품목, 단위, 품종, 지번, 면적, 인증, 파종시기, 정식시기, 출하시기, 출하희망량, 출하희망가격, 필지지번별인증과면적, 품목, 하우스및노지여부, 월별생산가능품목, 사용농자재 ( 토양관리, 제초관리, 병해충관리, 기타관리 ) 내역등

28 ( 예 ) 산딸기생산비조사자료 ( 예 ) 땅콩나물원가계산서 [ 그림 3] 한살림생산자가작성한생산비조사자료및원가계산서예시 자료 : 한살림부여생산자연합회제공자료 (2017) 3. 물품가격결정 물품가격 = 생산자가격과공급가격의만남 - 물품가격은생산자가격과공급가격의합산, 이중생산자물품대금으로 73%, 한살림운영비 27% 로사용됨. - 생산가격은퇴비, 유류비, 인건비등생산과재생산에필요한비용을포함함. - 공급가격은매장운영, 인건비, 전산관리비, 공급 ( 물류비 ), 홍보, 교육, 조합원활동, 사회적약자를위한지원충당등의운영비를포함함. - 쌀의경우는 84.6% 로유통마진없이취급함. - 소비자가격이너무인상되는것은자칫소비가위축되어생산자손해로귀결될우려가있다면서생산자조합원이오히려가격인상을저지하는경우도많음

29 [ 그림 4] 한살림물품가격구성비중 (2017 년기준 ) 자료 : 한살림 (2017), 당신덕분에삽니다 : 한살림 30 주년백서 1, p.192. 물품가격결정원칙 - 생산비보장을최우선으로하는가격 - 재생산이가능한가격책정, 시장가격에따른변동없는가격 - 전업농가, 재배방법, 재배과정, 계절적요인이감안된가격 - 생산자와소비자가모두납득할수있는가격 [ 그림 5] 한살림물품가격결정원칙 자료 : 한살림 (2017), 당신덕분에삽니다 : 한살림 30 주년백서 1, p 생산안정기금및가격안정기금 생산안정기금 - 한살림의생산자와소비자가공급고에서각각 0.1% 씩조성하여자연재해에따른생산자의경제적손실일부를지원하여생산활동의안정성을높이는데사용함. - 가격안정기금과달리자연재해로인한손실분을보상하고자하는성격이강함. - 발동조건 : 가뭄, 홍수, 기후변화등생산재해로 3년평년작의 50% 에미달할경우, 화재등으로생산시설장비가파소된경우등피해금액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지원해서생산

30 자의생활을안정, 재기할수있도록함. 가격안정기금 - 한살림의생산자와소비자가공급고에서각각 0.1% 씩조성하여작황및시장환경에따른농축산물의생산과소비의불안정성을해소하여조합원이이용가능한물품가격을형성하는데사용함. - 생산안정기금과달리시장가격으로인한손실분을보상하고자하는성격이강함. - 기금운영위원회의결을거쳐서이상기후및천재지변에따른적황부진, 생산과잉, 수급불균형에따른손실발생, 수량조정과소비촉진을위한소비처개척등관련된부분에활용함. - 발동조건 : 작황및시장상황을반영한생산 / 공급가격을 ±30% 조정하고도생산계획량을소비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될경우, 소비부진으로적체가예상되는물품의공급가격조정하는경우, 생산계획이수립되지않은수급물품을구입가격이상으로조달하게되는경우, 생산자 ( 생산지 ) 와원활한가격조정이이뤄지지못한경우 [ 표 16] 한살림기금조성및집행현황 (2017 년현재 ) 구분 합계 생산안정기금 조성액 1,219, , ,911,479 집행액 341,890 99, , ,362 1,689,542 조성액 691, , ,001 1,872,007 가격안정기금집행액 328, , , ,875 자료 : 한살림 (2017), 당신덕분에삽니다 : 한살림 30주년백서1, p.193. 주 : 2015년이후생산안정기금은기조성된기금으로집행을추당할수있어조성일시중단 5. 의사결정체계 한살림연합조직구조와의사결정체계 - 한살림은 2017년 3월기준으로전국 23개회원생협 60만세대조합원이참여하는생협조직과 2,150세대생산자회원들이참여하는생산조직, 이들을아우르는한살림연합회로구성됨. - 한살림연합회의최고의사결정기구는대의원총회, 매년 1회개최, 주요사업과정책, 임원변경사항등결정함. - 일상적인조직운영을위해서월 1회이사회개최, 총 34명으로각지역한살림이사장 23 명, 생산자회원대표 5명, 지원조직대표 1명, 선출이사 5명이참여함. - 이사회를보좌하여생협사업추진회의, 식생활교육회의, 가격결정심의회의가있고, 농산물위원회, 가공품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생산 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등 10개위원회가있음. - 한살림연합회는조합원과생산자가함께참여하면서결정하는논의구조를갖춤

31 [ 그림 6] 한살림연합회조직기구 (2016 년기준 ) 자료 : 한살림 (2017), 당신덕분에삽니다 : 한살림 30 주년백서 1, p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10 개권역협의회, 시군협의회, 가공생산협회로구성되며 10 개권역협 의회은지역생산조직운영위원회, 지역별위원회, 생산공동체로구성됨. < 한살림회원생협조직기구 > < 한살림생산자연합회조직기구 > [ 그림 7] 한살림회원생협및생산자연합회조직기구 (2016 년기준 ) 자료 : 한살림 (2017), 당신덕분에삽니다 : 한살림 30 주년백서, p

32 가격결정심의회구성과운영 - 회원조직의추천과연합사무국의추천을받아구성하고약 11명의구성원 - 권역별 (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 회원생협의추천을받은 4인 - 생산자연합회 3인 ( 농산위원장, 가공위원장, 사무처실무자 ) - 연합농산물 가공품위원회 2인 ( 농산물위원장, 가공품위원장 ) - 한살림연합실무자 2인 기금운영위원회구성과운영 - 생산안정기금과가격안정기금운용 - 생산자와소비자가각각물품공급액의 0.1% 씩모아서기금조성, 이를관리 - 생산자와소비자가같은비율로참여 - 그외에도행복기금적립 (( 주 ) 상시 ) 에참여중 Ⅴ. 농업소득안정화를위한정책제언 1. 요약및시사점 농업생산자에있어서가격위험의의미 - 농산물생산자관점에서의가격위험은수취가격단가가생산비단가에미치지못할때손실 (loss) 이발생하고, 이를판매가격위험 (Price Risk) 으로인지, 이를 생산농가입장에서의농산물판매가격위험 으로정의할수있고이에대한정책방안제시가필요함. - 농업생산자에게농산물가격은곧농업소득과직접적영향을주는중요한요인임. - 농업소득은농업생산자에게있어서최소한경제적, 사회적안전장치가되는것고, 더나아가서는노동에대한정당한댓가와보상문제, 생존과직결된문제로볼수있음. 생활협동조합 ( 한살림 ) 의가격결정사례로부터시사점 - 한살림생산물가격의대원칙은농업재생산을보장하고안정적인경영계획을설계할수있는 생산비보장방식 에따라생산비보장을기준으로하는생산자가격 ( 농가수취가격 ) 결정함. - 생산비염두에두면서소비가안정적으로확대되는방향으로가격결정방식채택하여유연하게대응, 특히규정등산지와소비지입장을최대한감안할수있는여지를남겨두고있는것은농산물의특수성과상황을배려하는취지로읽힘. - 단. 이것이생산자와소비자의양을만족시킬수있는수준의가격으로설정, 이때작동하는것이한살림내부의거버넌스체계인가격결정심의회기구임. - 생산과소비를모두안정적으로뒷받침해줄수있는경제적기반인생산안정기금및가격안정기금도구성되어운용하고있음. 농산물가격안정과농업소득안정 - 농산물가격의불안정성을극복하여소득의불확실성을제거함으로서농업소득은물론이고

33 농가소득안정을달성할수있음. - 현재의농업생산자가농가소득의불안정문제로어려움을겪는것은가격의불안정및큰폭의변동성때문임. - 농업생산자가지속적으로생산을할수있는기반과토대는농산물가격안정정책혹은농업소득안정정책을통해서가능하며이는적극적으로정부가개입해서해결해야할것이라고봄. - 농업생산자에게적정한소득수준이라함은생산과정에서투입되는최소한생산비를보장하는수준을뜻하고농업생산기반의지속성의미를내포함. 향후생산비수준을보장할수있는다양한정책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2. 정책제언 친환경농산물가격결정구조의올바른방식 - 소비자는친환경농산물을선택해서구매할것인가, 아니면관행농산물만선택해서구매할것인가를먼저결정해야함. - 단, 전제조건은앞으로지속가능하고건강한삶을영위하기위해서친환경혹은환경친화적인방식으로재배하는먹거리를생산하고공급받는행위는점점더늘어날것으로예상됨. - 생산자와소비자가각자원하는방식대로안정적인생산기반을유지하면서지속적으로먹거리를공급받고자한다면, 경제학에서작동하는수급에의한가격결정구조가아니라사회적합의와기준에의한가격결정구조를채택해야할것임. - 이러한가격결정구조는국가라는큰단위가아니라지역단위혹은생산자와소비자간에서로의얼굴과얼굴이보이는이해와소통의단위에서접근해야할것임. - 현재시장의논리로서농산물에대한합리적인가격을보상받을수없는시대이고이제공정한가격을위해서지역차원에서현명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대표적으로가장먼저할수있는것은학교급식에공급하는식재료인농산물의합리적가격결정기준설정과이를논의할수있는거버넌스체계구축, 생산자와소비자역할과기능이새롭게다시조명되어야할것임. 학교급식공급식재료 ( 농산물 ) 가격결정기준설정과거버넌스체계구축 15) - 농산물가격이 2개월전에결정되므로실제공급시기의시장조사가격반영불가한특수한상황감안할필요 - 학교급식업무특성상농산물가격은 2개월전결정되기때문에 2개월전생산자단체 ( 농업인단체등 ) 의제안가격, 동일시기전년도가격을참고하여행정에서가격을정하고물품선정위원회등으로부터심의를받는구조로가야함. - 농산물가격이시장가격보다싸게공급하는것을정책목표로삼지말아야할것이고가공품가격결정과동일한방식인 85%~90% 할인율적용을지양해야할것임. - 최소한품목별생산비기준을반영할수있는가격수준이어야하고연간동일한가격이아닌월별혹은시기별생산비변동을감안한가격수준을설정해야함. - 충남의경우인근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의가격을서로공유하는것도중요함. - 일반농산물생산시기와저장농산물판매시기간가격차이발생하므로시장조사가격은최 15) 자료 : 전문가자문회의 (( 주 ) 봄비조정미상임이사 )

34 소한의판단기준설정, 농산물출하계절적요인감안한가격결정필요 - 생산자의경영안정과지속적인출하기반확보차원에서매우중요한사항임. - 따라서학교급식공급식재료에대한합리적인 / 사회적인가격기준설정이필요함. [ 그림 8] 현재충청남도학교급식지원센터가격결정거버넌스체계 자료 : 충청남도 (2017), 친환경로컬푸드학교급식전국대회자료집 : 충청남도로컬푸드연계형학교급 식지원시스템구축현황및발전방향, p.33. 생산자의역할 - 생산자가자신이생산한농산물에대한적절한보상을받기위해서는농산물생산비조사자료, 영농일지등을꾸준히, 지속적으로작성하고점검해야함. - 지역별, 품목별생산비는편차가있으므로중간지원조직에서는농가별편차를최소화하고기술수준을균형있게맞춰가는현장작업지도등이병행되어야함. - 토양, 수질, 병해충, 제초관리등제반기술적어려움에대한컨설팅, 경영및회계컨설팅도지원이되어야할것임. - 조직된생산자, 생산자간연대, 생산자와소비자가연대할수있는기반마련, 사회적협동조합방식등을구상하도록함 소비자의역할 - 우선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에대해서적정수준의소비자가격을지불할의사가있는집단과조직대상을모집함. - 조직된소비자, 소비자간연대, 생산자와소비자가연대할수있는기반마련, 사회적협동조합방식등을구상하도록함

35 - 철저하게소비자와생산자가같이가격과물량을논의하는생협과같은사례와같이소비자 도지불의사가격에따른생산및출하관련품질조건을생산자에게요구할수있으며, 생산 자도이를준수할의무가있음. 행정의역할 - 농산물의학교급식및공공조달영역은 WTO 하에서도이미양허조항으로예외받았기에지역내공적영역에농산물공급정책에있어서법률적위반여지없음. - 따라서학교급식및공공조달을포함하여지역내농산물공급을확대할수있는우회적인정책및전략을모색하여적극적으로구사해야할것임. - 예를들면, 지역내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에입주한기업등을대상으로지역산농산물사용시차액지원, 현물지원사업, 공동수매약정사업, 지역산농산물로컬푸드데이사업등다양한사업을개최하고지원, 이때공급하는지역산농산물의지원방식및가격결정기준을거버넌스체계속에서논의하여결정하도록함. 생산자와소비자간자발적인가격안정기금및농어업발전기금조성 - 생산자는출하시마다일정비율을적립하여기금조성, 소비자도소비할때마다일정비율을적립하여기금조성, 이둘을합쳐서 ( 가 )OO시군가격기금을마련함. - 자연재해및급작스러운시장상황에서부득이하게가격의등폭락현상이발생하면긴급안정기금자금을활용하는것도완충역할을할것으로보임. - 행정에서는농어업발전기금을조성하여생산자와소비자간가격안정기금조성시매칭해줄수있도록함 ( 현재충청남도내농 ( 어 ) 업발전기금을설치하여운용하고있는시군은당진시, 서천군,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등이있음 )

36 < 참고문헌 > 논문 강태훈 (2000), 농산물가격위험관리와밭떼기거래의개선방안, 농업경제연구, 제41권제3 호, 한국농업경제학회, pp 강태훈 (2007), 주요축산물가격변동의시계열적특성,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34권제2호,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07, pp 김대식. 박진화. 백용선 (2011). WTO 정부조달개정협정해설, 연구용역최종보고서, 한국조달연구원, p.137. 김미복 김창호 (2012), 농업부문위험과포트폴리오에관한연구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김창길. 장정경 (2011), 친환경농산물재배의경영적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보고서. 김호탁. 이태호. 김한호 (2013:2016), 농산물가격론 : 이론과정책 _ 제10장 WTO 체제하의농업정책과농산물가격, 박영출판사, pp 송기호 (2003), 우리농산물사용학교급식을위한학교급식법개정과 WTO협정 ( 농민신문칼럼 ) 정도영 (2012), 한미FTA 체결에따른주요정책및입법과제 : 12.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국회입법조사처, pp 정원태. 강마야. 유영봉 (2017), 제주농산물의생산자가격위험계측 : 노지감귤, 당근의사례, 식품유통연구 34(1), pp 정학균 (2008), 위험하시설과채농작목선정에관한연구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박사학위논문. 정학균 이태호 김관수 (2009), 위험하의시설과채농가재배면적변화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0 권제3호, 한국농업경제학회, pp 안병일 김정호 (2002), 채소농가의위험회피태도분석, 농촌경제, 제25권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안병일 (2008), 농산물가격변동성을어떻게계측할것인가?,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35권제4 호, 한국농업정책학회, pp 이상학 양승룡 (2001), 수입곡물가공업자의가격위험관리, 농업경제연구 제42권제3호, 한국농업경제학회, pp 황의식 안병일 (2012), 주요청과물가격추세및가격변동성의특징분석, 농업경제연구, 제 53권제3호, 한국농업경제학회, pp Markowits, H.(1952), Portfolio Selection, The Journal of Finance, 7(1), pp Mao, J. C. T.(1970), Models of Capital Budget, E-V vs E-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4, 1970, pp 공공기관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 콩농업수입보장보험,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산물수급조절매뉴얼 ( 배추, 무, 마늘 )

37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 시행 ) 및시행령 ( 시행 ) 서산시내부자료 ( ), 서산시학교급식지원물품가격분과위원회회의자료 ( ~2017,4.) 서산시 (2017), 서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직영운영계획등연구용역보고서, 충남연구원수행, pp.56-57, p.152. 서산시 (2017), 서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직영운영계획등연구용역보고서, 충남연구원수행, p.86. 충청남도 (2017), 친환경로컬푸드학교급식전국대회자료집 : 충청남도로컬푸드연계형학교급식지원시스템구축현황및발전방향, p.33. 한살림내부자료 (2017), 가격결정에관한규정. 한살림부여생산자연합회제공자료 (2017) 한살림 (2017), 당신덕분에삽니다 : 한살림 30주년백서1 홈페이지 뉴스퀘어 ( 블로그 ( KAMIS 가격통계 ( 조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