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전달체계의변화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공급체계사회복지서비스의공급주체는일반적으로네가지부문으로분류되고있으며, 지역사회복지는이러한네가지모든형태와관계를갖고있다 1) 공공부문 - 우리나라현행지역공공복지서비스공급체계에서정책결정은보건복지부를정점으로하지만, 하위전달체계는안전행정부산하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이어지는이중적인전달체계를유지 - 현재공공의책임으로서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대부분민간사회복지기관과시설에위탁 운영하는사업으로간주되고있어서서비스공급의공적책임성이미약하다는문제점있다 - 2006년 7월이후에는시군구단위에 8대주민서비스를주관하는주민생활지원국이설치됨 2) 민간비영리부문 - 민간법인이나단체의자발적인자유의지에의해공급되는것 - 현재민간비영리부문에대한공공과민간의재정지원이충분하지못한상태이지만, 민간비영리부문은지역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계에서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음 - 서구에서는복지국가위기이후대처방법으로공공부문의민간비영리부문에의한대체와민간비영리부문의활성화가이루어지고있음 3) 민간영리부문 - 최근에출현되어확대되고있는민간의사적영리부문 - 일반시장메커니즘을통해사람들이필요로하는재화나서비스를공급받을수있는하나의정상적인서비스공급형태 - 국민소득수준이높은고령사회에서는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공급하는중요한방편으로활용되고있음 4) 비공식부문 - 민간, 특히가족, 친족, 이웃등을중심으로하는것으로전통적으로사람들의복지욕구를충족해왔던실천의주체 1
2. 공공복지실천의개념과특성및변화 1) 공공복지실천의개념과특성 (1) 지역공공복지실천의개념 - 사회복지서비스의실천주체는지방자치단체이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의해법적규정에의한사회복지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지역사회구성원의욕구충족과문제상황에대처하기위한전문서비스제공및연계활동을특징으로함 (2) 지역공공복지실천의특성 - 서비스의공급및실천주체가정부임 - 운영재원은조세에의한정부재정으로충당함 - 서비스의수급자격은엄격히규정되어있는편이며, 일정한조건에해당되면차별없이서비스를받을수있음 (3) 지역공공복지실천의장ㆍ단점 - 장점 : 민간복지에비해상대적으로사회적약자에대한보장의보편성을실현할수있으며, 법적 / 제도적형태에의해적용대상을포괄할수있는강제성과서비스전달이용이하고사회연대성을증진할수있음 - 단점 : 소비자선택의자유및서비스제공의유연성측면에서비교우위가떨어지며, 관료주의적경향으로융통성발휘의제약을받을수있음 2) 공공복지실천의변화 (1) 현행지역사회의공공복지실천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비롯하여공공부조업무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직접서비스와관련된사회복지업무를민간복지기관에게위탁하고있는실정임 (2) 직접서비스에대한공공부문의역할강화와함께민간비영리부문과유기적인협조관계를발전시켜야할것. 급증하는복지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는전문적이고다양한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발굴및제공, 복지전담인력및복지인프라의확충이이루어져야할것임 (3) 지역공공복지실천과관련하여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변화 - 사회복지사업법의개정및사회복지전달체계의변화와개편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시행 (4) 사회복지사업법의개정내용은지역사회에서공공과민간의연계와협력의필요성을강화시키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증대되고지역사회의특성을반영한복지실천이가시화됨 2
3. 공공복지전달체계개편을위한노력 1) 사회복지사무소 (1) 공공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경과 - 사회복지전달체계를보면, 정책결정기능은보건복지부에서이루어지고있고, 일선집행기능은안전행정부산하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이어지고복지수요자에게최종적으로전달되는상의하달식의수직적구조를띠고있음 지역주민에대한서비스제공의포괄성결여, 복지행정의일관성및전문적집행의미흡, 수요자중심의복지서비스제공의비효과성등의문제제기 - 지역공공복지전달체계의개편방안으로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시범사회복지사무소를설치 운영하였으나, 2006년 7월이후에는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운영을중단하고시군구단위에주민생활지원국을설치하여운영하게됨 (2) 사회복지사무소의목표 - 복지정책의효율적인집행으로국민이체감하는복지구현과수요자중심의복지전달체계의확립, 지역사회복지에대한민간참여의확대를목표로함 - 공공부문의사회복지행정및서비스전달체계의확립을통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비롯한각종공공부조제도의효율적집행과그간대응하지못했던각종사회문제에대한개입, 민간복지기관과의협력을강화하여서비스의양적, 질적향상을목표로함 - 지역사회의사회복지업무를기획 집행할수있는전담조직을설치하여기존읍면동에서분산적으로수행되었던복지업무를통합함으로써업무수행의효율화와전문화를목표로함 (3) 사회복지사무소의기능 - 시 군 구단위지방행정기관으로서사회복지관련사무를전담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비롯한공공부조제도를집행함 - 노인, 장애인, 아동, 가족등에대한기존공공복지서비스제도를집행하고기초사례관리를수행함 - 지역단위사회복지의종합기획과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을기획하고개발함 - 지역사회공공 민간자원의관리 조정 연계를함 - 지역사회복지의중심경로로서관련민간복지기관과협력을증진함 3
3. 공공복지전달체계개편을위한노력 1) 사회복지사무소 (4) 사회복지사무소의시범사업결과 - 시범사회복지사무소운영을위한충분한인력과재정지원이이루어지지못한가운데시범사업에대한평가는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이엇갈림 - 사회복지사무소의전면적인확대를위한정책의지의부족으로사회복지사무소설치를통하여이룩하고자하였던당초의목표에도불구하고통합된전달체계로서사회복지사무소의설치는실현되지못함 - 새로운지역공공복지전달체계에대한논의를통해 2006년 7월부터시 군 구단위에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새로운복지행정조직개편이시범적으로이루어졌으며, 1단계에는자치구및일반시의일부동지역, 2007년 1월에는자치구및일반시의모든동지역, 2007년 7월부터도 농복합도시및군의모든읍면지역등단계적으로확대하여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전달체계구축함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여가등 8대서비스전반에대한통합적인연계시스템구축과종합적인정보제공체계를구축하여주민편의의증진, 찾아가는서비스실현, 서비스접근성및신뢰성, 체감도를제고하기위해시군구에전담부서를설치하고, 읍면동에주민생활지원담당을설치하는행정조직체계를말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개편배경 - 개편배경 : 지역복지환경의변화와기존전달체계의한계 복지환경변화및복지수요에대한대응, 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및책임성강화,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서비스연계체계구축, 복지업무의질적개선등 - 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위한서비스충족에목표가있으며, 이를위해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강화하기위한조직개편, 복지행정인력의의식및행태변화, 서비스연계를위한민관협력체계의조성및지역자원의역량강화에주안점을둠 4
3. 공공복지전달체계개편을위한노력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내용 1 조직개편 : 인력및업무재배치 - 시군구본청은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급여지급, 긴급지원등의업무에집중시키고, 읍면동은주민생활지원서비스관련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편 - 읍면동의일반행정및민원업무, 사회복지업무의일부를시군구에이관하였으며이에따른여유전문인력을시군구의전담부서로이동배치 - 읍면동에사회복지직과행정직간합리적인업무분담을통한협업적업무체계를구축하여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으로조직개편을추진 2 주민통합서비스제공체계의구축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전달체계의핵심은복지, 보건등 8대서비스를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등 6대대상별로연계하여수요자중심의통합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데있으며, 취약계층등보호및서비스가필요한주민욕구를최대한발굴하고이를충족하기위한공공 민간서비스를최대한연계하여지원할수체계를구축하는데있음 - 읍면동주민생활지원담당은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등찾아가는서비스를실현하고, 각종종합적인정보제공, 상담, 관련기관의뢰 연결등주민통합서비스일선창구역할 - 시군구의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담부서에서는읍면동의업무진행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통합조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대한정책기획기능을보강하고주민생활서비스종합계획수립, 지역자원조사개발및관리, 주민생활서비스민관협의체의구성등을포함하여주민생활지원서비스인프라제공 (3) 주민생활기능강화및업무여건개선 - 서비스대상자의상담여건의조성및대면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상담실을설치하고, 사례회의를통한업무중심의의사소통구조를확립 - 업무의효율화및서비스의실질적연계를위한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5
3. 공공복지전달체계개편을위한노력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 - 2010년 1월부터운영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각종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지원대상자의자격및이력에관한정보를통합관리하고지자체의복지업무처리를지원하기위한정보시스템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복지수급자개인별, 가구별 DB를구축운영, 복지수급자의정확한선정과사후관리체계마련, 복잡한지자체복지업무의표준화및효율화, 복지급여지급의투명성제고, 상담 사례관리및사회복지시설정보연계등을구현함으로써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의기반을조성하는역할을담당하였음 - 앞으로도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기능을고도화함으로써복지사업통합관리범위를확대하고, 복지수요자의편의를증진시키는노력을해나갈계획임 4)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1) 실시배경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로개편되었음에도기대한효과에비해실효성이떨어져여전히복지체감도가낮고, 인력재배치의결과읍면동의일할수있는인력부족, 업무부담의증대로사례관리등전문적현장지원서비스의부재및신속성이저하되는문제가제기됨 - 기존시군구서비스연계팀을개편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을구성 함 - 2012년 4월부터실시되었으며, 2012년신규복지직공무원이배치되는시기에맞추어기존복지직공무원배치및조직개편실시 - 기존시군구서비스연계팀에서진행했던업무와더불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확대 강화할계획임 (2) 희망복지지원단의특성 - 희망복지지원단은복합적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통합사례관리를통해공공 민간의급여, 서비스, 자원등을맞춤형으로연계제공하는통합서비스제공체계임 - 희망복지지원단은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탈빈곤 빈곤예방을주요목표로하고, 전체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도능동적으로대응하는것으로목표로함 - 희망복지지원단의조직구성은인력규모및업무분장등을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마다다양한조직모형, 즉서비스연계팀의확대, 팀단위지원단신설, 과단위로지원단구성등이이루어짐 6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연혁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14조규정에따라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서주로읍면동에배치되어근무하고있으며, 2002년부터시도및시군구사회복지관련부서에서도근무하고있음 - 1987년 49명이최초로배치되었으며, 1991년부터읍면동에본격적으로배치되기시작 - 2000년 1월부터사회복지전문요원의직렬은별정직에서일반직사회복지직으로전환 - 복지수요의급증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시행으로채용인원이급속히증가하여현재전국적으로약 11,000명이상배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직무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들중공무원임용시험을통해지방사회복지직으로시군구청장이임용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조사 선정 급여등의공공부조와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등에대한각종사회복지서비스제공,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대상자선정등을담당함 (2) 주요직무내용 직무분야 서비스대상자조사및선정 급여지급 서비스및행정 직무내용 기초생활보장대상및부양자에대한재산ㆍ소득조사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등서비스대상자조사및선정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대상자선정 생계, 교육, 의료등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업무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기초노령연금등각종급여지급업무 취약계층의가정문제등고충상담후해당기관연계 자활, 생업자금융자, 취업훈련등자립지원 장애인, 노인, 보육아동, 여성등에대한각종지원시책안내및제공 자원봉사, 결연사업등민간복지자원발굴ㆍ연계 복지, 고용, 교육, 문화등주민생활지원서비스제공 (3) 직무수행과관련하여제기되는문제점 - 공공부조업무,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주민생활지원통합서비스업무의증가에따른업무과중의문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사회복지사와공무원이라는이중적역할을동시에수행함으로써야기되는정체성의문제 7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과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대상자의선정및급여지급이라는복지행정업무의수행과함께다양한문제상황, 클라이언트의특성등을반영하여개별화되고전문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가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할것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복지행정가적접근을넘어서임상사회복지사로의역할을요구받고있으며, 양자의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할경우지역사회복지실천가로서위상을정립할수있을것 - 이를위하여업무환경의개선, 전담인력배치의효율화및개입서비스의강화, 사회복지직에대한일반직공무원의인식전환, 복지전담행정조직의설치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전문성을강화하려는자기노력이병행되어야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