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설명 - 제 1 편건설공사관련보험의기본용어 - 이저작물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저작권에 따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차 례 1. 건설공사보험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 Builders All Risk Insurance / CAR) 2. 조립보험 (Erection All Risk Insurance / EAR) 3. 완성토목공사물보험 (Completed Construction All Risks Insurance / CCAR) 4. 별표, 부보내역 (Schedule) 5. 보통약관 (Contractors All Risk Policy) 6. 제3자배상책임 (Third Party Liability, Public Liability,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 TPL) 7. 예정이익상실보험 (Advance Loss of Profit Insurance,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 ALoP) 8. 특별약관 (Endorsement) 9.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10. 피보험자 (The Insured) 11. 공사목적물 (Project, Insured Risk) 12. 보험기간 (Policy Period) 13. 시운전기간 (Testing Period, Commissioning Period) 14. 보상한도 (Limit of Liability, Limit of Indemnity / L.O.L, L.O.I) 15. 보험가입금액 (Total Sum Insured / T.S.I) 16. 자기부담금 (Deductible / Ded.) 17. 보험료 (Premium) 18. 공동인수 (Co-Insurance Clause) 19. 재보험 (Reinsurance) 20. 보험중개인 (Insurance Broker) - 1 -
1 건설공사보험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 Builders All Risk Insurance / CAR) 발주자, 시공자및기타공사관계자가각종공사중에급격하고우연한사고로인해발생할수있는위험중일부면책사항을제외하고종합적으로보상하는보험입니다. 보험가입은 PJ별위험에따라또는도급계약서규정에따라자유롭게가입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 계약예규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55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사에대해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의무적으로건설공사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 2 조립보험 (Erection All Risk Insurance / EAR) 공사장밖에서제작된기계 부품을현장에서설치 조립하는공사가주된경우 ( 설비및기계류조립공사가액이전체공사비의 50% 이상인경우 ) 에는조립보험에가입하고, 토목공사또는건축공사와같이현장에서각종재료를혼합하여구조물을만드는공사의경우에는건설공사보험에가입합니다. 약관구조 담보사항 요율체계등이건설공사보험과매우유사하나아래와같은차이가있습니다. 구분조립보험건설공사보험 설계, 주조, 재질또는 제작결함위험담보 주위재산담보 보통약관상설계 재질 주조결함 제작결함으로인한손해부담보 특별약관으로위결함으로인한간접손해담보 주위재산에대한보상한도액을설정하여재물손해가입금액에포함시켜담보가능 보통약관상설계결함은부담보하나, 재질 제작결함으로인한간접손해담보 특별약관으로설계결함으로인한간접손해담보 보통약관상면책이며, 특별약관첨부하여담보가능 진동, 지지대철거및 보통약관상면책이며특별약관을첨부하 약화로인한손해담보 보통약관상담보가능 여담보가능 시운전기간중위험 4 주간시운전기간을보통약관에서담보 특약첨부하여담보가능 3 완성토목공사물보험 (Completed Construction All Risks Insurance / CCAR) 도로, 터널, 교량, 운하, 항구등이미준공되어발주자에게인도된토목공사물이우연하고급격하게발생한사고로인해입은손해를담보하는보험입니다.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과유사한약관구조 담보사항 요율체계를보유하고있으나완성되어운영하고있는토목공사물만가입이가능하며, 연간갱신하는보험종목이라는차이가있습니다. - 1 -
4 별표, 부보내역 (Schedule) 별표는보험계약의주요한특성을요약한페이지로서, 보험증권의종류를불문하고별표에는공통적으로 피보험자의성명, 보험기간의개시일자,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목적물등이기재됩니다. 통상별표와보험 조건 (Terms & Conditions) 을통해해당 PJ 보험의보장내역을파악할수있습니다. 5 보통약관 (Contractors All Risk Policy) 보험자가위험을담보하기위해마련한표준적계약조항을말합니다. 건설공사보험의보통약관은크게 3 부문으로나뉩니다. 제1부문재물손해 (Material Damage), 2부문제3자배상책임 (Third Party Liability), 3부문예정이익상실 (Advance Loss of Profit) 으로나뉩니다. 보통약관은독일식과영국식건설공사보험보통약관두가지가사용되고있으며, 손해를담보하는방법상차이를제외하고유사합니다. 손해내용독일식보통약관영국식보통약관비고 설계결함으로인한손해 설계결함담보특약으로담보 보통약관으로담보 대형교량및터널등설계결함으로사고발생 진동, 지지대철거및 악화로인한제 3 자손해 진동, 지지대철거및악화에 관한특약으로담보 보통약관으로담보 터파기공사, 지하철공사및발파공사로인한주변건물균열 6 특별약관 (Endorsement) 피보험자의담보요건이나보험자의위험평가요건을충족시키기위해보통약관조항을변경할목적으로 보험증권에첨부하는조항을말합니다. 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담보범위를추가 (addition), 확장 (extension), 제거 (deletion) 하거나단순오기를정정하기위한목적으로첨부합니다. 7 제 3 자배상책임 (Third Party Liability, Public Liability,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 TPL) 시공자가공사수행중급격하고우연한사고로인하여공사이해관계인이아닌제3자에게끼친인적 물적손해와관련된법률상배상책임을담보하는보험을말합니다. 가령수주일간계속된철거작업으로인해발생한분진이인근점포에점차적으로쌓여재고품을손상시킨경우에는급격성, 우연성이결여되어담보하지않습니다. 그러나발파작업으로인해인근가옥의벽면에갑자기균열이발생한경우에는급격하고우연한사고로보아담보됩니다. - 2 -
8 예정이익상실보험 (Advance Loss of Profit Insurance,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 ALoP) 제1부문에서보상하는사고로공사가계획된일정대로완성되지못하여준공이지연됨으로써발주자나대주단이입는재정적손실, 즉예상이익 (anticipated profit), 경상비, 급여및손해경감비용 (increased cost of working) 을담보하는보험입니다. 예정이익상실담보부문을만든애초의취지는공사가제때완공되지못함으로써발생하는발주자내지대출기관의재정적손실 ( 대출금에대한금융비용등 ) 을보험으로보상하기위함입니다. 이에반해지체상금 (Liquidated Damage) 은일종의위약벌로서일반적으로예정이익상실보험에서담보하지않습니다. 9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계약의직접적인당사자로보험자와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지급의무를지는자로서, 원칙적으로발주처또는시공자 ( 통상공사원도급업자 ) 가됩니다. 하도급업자는발주자또는원도급업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하도급공사계약에의해하도급공사의범위가명확한때보험계약을체결할수있습니다. 10 피보험자 (The Insured) 피보험자는통상발주자, 시공자등의공사이해관계자입니다. 공사이해관계자에는상호간책임소재로인한분쟁을예방하기위해피보험자에발주자,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자재제작및공급업자등을포함시키는것이일반적입니다. 단, 설계자, 감리자등전문직업종사자의전문적인직업수행으로인한실수나오류 ( 설계또는감리실수 ) 로인한손해는건설공사보험에서담보하지않습니다. 이는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담보하므로피보험자내역에서제외됨이일반적입니다. 11 공사목적물 (Project, Insured Risk) 별표에는프로젝트의명칭과현장위치가기재됩니다. 보험증권에의해담보되는공사범위와관련해발 생할수있는분쟁을예방하기위해공사목적물의기술은공사도급계약서에따르는것이원칙이며, 실무 적으로는최대한광범위하게기술하고있습니다. - 3 -
12 보험기간 (Policy Period) 건설공사보험은화재보험, 자동차보험등과같이보험기간을 1년또는 2년등일정기간으로특정하지않으며, 목적물에대한위험이존속하는전기간을담보하는구간보험으로책임개시일의 00:00시에시작하여책임종료일의 00:00시에종료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시점과 2 공사시작시점, 3 공사자재가현장에하역된시점중나중에도래하는시점이보험의시기가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종기와 2 공사완공시점, 3 발주자에게공사목적물이인도되는시점중먼저도래하는시점이보험의종기가됩니다. 13 시운전기간 (Testing Period, Commissioning Period) 조립보험은순수조립공사기간, Cold-Test( 조립된기계장치의기계적기능시험, Functional Test) 기간, Hot-Test( 정상가동을위한시험, Operational and Commissioning Test) 기간으로이루어집니다. 순수조립공사기간과 Cold-Test 기간에는사고의빈도가높지않으나, Hot-Test 기간은사고의빈도가높고심도도심하기때문에 Hot-Testing 기간은별표에별도표기하는경우가있습니다. 14 보상한도 (Limit of Liability, Limit of Indemnity / L.O.L, L.O.I) 보상한도는사고발생으로인해보험자가부담해야할위험의한도입니다. 보상한도는 1사고당 (any one occurrence, a.o.o) 한도또는누적한도 (aggregate, agg.) 방식으로설정할수있습니다. 제1부문재물손해의보상한도는통상보험가입금액전부를대상으로하며, 제2부문제3자배상책임의보상한도는현장인근의위험도를판단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자가협의하여결정하게됩니다. 15 보험가입금액 (Total Sum Insured / T.S.I) 보험자가발생한손해의보상을위하여지급하기로한금액의최고책임한도액을말하며보험계약체결시당사자간약정또는법률규정에의해정해집니다. 제1부문물적손해의가입금액공사완공시까지투입되는총공사금액 ( 완성가액 ) 으로정하는것이원칙이나, 도급계약서내용이나법률규정에따라달라집니다. - 4 -
구분 보험가입금액 산정근거 민간발주공사계약금액 - ( 이윤 + 금융비 + 부가가치세 + 공사손해보험료 ) PJ별도급계약서 공공발주공사 *( 계약예규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55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사계약금액 - ( 부가가치세 + 공사손해보험료 ) ( 계약예규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57조제1항, 제2항 공사도급금액에는통상건설중장비의손료만포함되어있으므로사고로인해건설중장비자체에손해가발생했다하더라도손료만을보상해주게됩니다. 대부분건설중장비는하도급업자가소유또는임차한것이므로하도급업자가건설중장비에대한보험을별도로가입하고있습니다. 따라서원도급업자소유의건설중장비가액만을건설공사보험가입시포함시키면됩니다. 재2부문제3자배상책임의가입금액제3자배상책임보상한도액은현장주변위험을감안하여 1회사고로발생할수있는예상최대손해액으로설정합니다. 실무상위험요인이적을경우 1억원 ( 대인, 대물일괄 ), 보통일경우 3억원, 위험도가높다고판단될경우 5억원적용합니다. 단, 공공발주공사 (( 계약예규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55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사 ) 의경우에는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더큰금액을적용합니다. 제3부문예정이익상실보험가입금액사업개시일로부터 1년간총이익으로예상매출액이서변동비 ( 프로젝트가운영되지않으면지출되지않는비용 ) 를차감한금액으로설정합니다. 그러나영국식건설공사보험으로는가입할수없는부문입니다. 16 자기부담금 (Deductible / Ded.) 시공자의성실시공의무를유도하기위한것으로사고발생시피보험자가우선적으로부담하는금액입니다. 따라서보험금지급시에는손해액에서이를차감한금액을피보험자에게지급합니다. 자기부담금설정을통해기대할수있는효과로는보험료절감, 피보험자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방지, 소손해처리에투입되는비용예방등이있습니다. 통상 1 자연재해 ( 태풍및홍수등 ) 로인한재물사고, 2 이를제외한원인으로인한기타재물사고, 3 제3자배상책임사고 ( 대물 ) 로나누어자기부담금을각각설정합니다. 실무상각사고의자기부담금은자연재해로인한사고시 3천만원 (1사고당), 기타재물사고시 1천만원 (1사고당), 제3자배상책임사고 ( 대물 ) 시 1천만원 (1사고당) 으로적용하며, 제3자배상책임사고중대인사고에대해서는자기부담금을적용하지않습니다. 예정이익상실보험은공제기간 (Time Excess, Time Deductible) 을설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60일, 90일, 120일중택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 5 -
17 보험료 (Premium) 보험계약에따라보험계약의당사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자에게위험부담에대한대가로서지급하는급부입니다. 보험료는보통보험가입금액에대한백분율로표시되며이비율을보험료율 (rate of premium) 이라하며, 보험료율에보험가입금액을곱하면보험계약자가부담할보험료가산출됩니다. 보험료율은산정방식에따라금융감독원의인가를받아사용하는 인가요율 과국내외재보험자로부터개별적으로요율을받아사용하는 협의요율 로나뉩니다. 기업성보험으로서담보물건의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을초과하는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등이와유사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협의요율을사용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제7-48조제2항제3호 ) 18 공동인수 (Co-Insurance Clause) 보험자가인수한보험위험을다른보험자들과분담하여인수하는것을말합니다. 대규모공사의경우 1 개보험사가수백 ~ 수천억원의위험을전부부담할수는없기때문에여러보험사가병렬로위험을나누어인수하는것을의미합니다. 공동인수는원수보험자들이위험을병렬로부담한다는점에서위험을직렬로부담하는재보험과는다릅니다. 19 재보험 (Reinsurance) 보험자가인수한보험계약상책임의일부또는전부를다른보험자에게인수시키는보험을말합니다. 최초의보험을원수보험 (Original insurance), 원수보험계약을인수한보험자를원수보험자 (Original Insurer), 원수보험자로부터보험을인수하는보험자를재보험자 (Reinsurer) 라고합니다. 재보험계약은원수보험과는구별되는전혀다른계약이며, 재보험계약은원수보험계약의효력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당사가주로가입하는건설공사보험을인수하는구조는다음과같습니다. 그림 2 재보험인수구조 - 6 -
20 보험중개인 (Insurance Broker) 보험중개인은보험계약자를위하여보험회사별로상이한보험상품의담보내용및요율, 조건을비교하여독립적으로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사이에서보험계약을중개하거나그에부수하는위험관리자문업무를담당합니다. 보험중개인은보험계약자를대신하여보험업무를취급할수있는자입니다. 보험대리점이보험회사를대리함에비해, 보험중개인은보험계약을중개하는자로서보험조건설정, 해외재보험사선택, Claim 처리자문등의업무를대신합니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