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년 2 월 14 일시행 > 내국신용장매입추심전자화이용업무지침 업체용 2014. 1. 13 차례 Ⅰ. 내국신용장전자화시행 ------------------------ 1 Ⅱ. 업무절차별이용안내 ------------------------- 4 Ⅲ. 서비스이용방법 --------------------------- 14 Ⅳ. 관련전자문서 ------------------------------ 16 [ 첨부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 -- 19 내국신용장취급외국환은행 본업무지침은 2014.1.13 작성기준으로서, 세부내용은향후변경될수도있습니다.
I 내국신용장전자화시행 1. 내국신용장개요 내국신용장은수출업자가수출물품을제조 가공하는데소요되는수출용원자재또는완제품을국내에서원활하게조달하기위하여은행이지급 보증한국내용신용장 < 내국신용장개념 > 내국신용장용도 개설의뢰인 ( 구매자 ) 수혜자 ( 공급자 ) - 수출용구매자금대출등무역금융수혜 - 은행의지급보증 - 수출용원자재의확실한조달보장 - 관세환급신청가능 - 대외무역법상수출실적으로인정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 은행의지급보증으로물품공급대금의안전한회수보장 - 무역금융융자대상증빙으로인정 ( 무역금융수혜가능 ) - 1 -
2. 내국신용장전자화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은행은무역업체및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 20 여개시중은행과공동으로내국신용장전면전자화시행 근거규정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 내국신용장취급외국환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스탠다드차다드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등 2013 년 2 월 1 일내국신용장개설 / 통지전자화에이어, 2014 년 2 월 14 일부터매입추심관련업무까지내국신용장전체업무가은행방문없이전자무역기반시설을통해전자적으로진행 < 업무흐름도 > - 2 -
유트레이드허브 (www.utradehub.or.kr) 는정부의전자정부지원사업의일환으로산업통상자원부가구축한전자무역단일창구로서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해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 이운영 3. 시행일정 전자문서변경사항적용 : 2014 년 1 월 17 일 0 시 ( Ⅳ. 관련전자문서 참조 ) 매입추심전자화서비스 ( 유트레이드허브 ulocal) 시범오픈 : 2014 년 1 월 17 일 전문 S/W 또는자체구축시스템등기타서비스이용자는해당개발업체에적용일정별도문의 매입추심전자화전면시행 : 2014 년 2 월 14 일 0 시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부칙 ) 4. 업무개선효과 종이서류, 은행방문없이인터넷접속만으로모든내국신용장업무처리 구매자-공급자-은행등관계당사자간개설 ~ 매입까지내국신용장전체업무전자화 모든내국신용장취급외국환은행과내국신용장업무처리가능 국세청부가세영세율신고자료자동전송및명세서출력 - 3 -
Ⅱ 업무절차별이용안내 1. 개요 내국신용장개설 조건변경에서통지, 세금계산서발행 수령, 물품수령증명서발급 수령, 매입추심의뢰까지내국신용장업무전과정전자화 개설의뢰인 ( 구매자 ): 물품매도확약서수신, 내국신용장개설 *, 조건변경신청 *, 세금계산서 * 수령, 물품수령증명서발급 * 등 수혜자 ( 공급자 ): 물품매도확약서송신, 내국신용장통지 *, 조건변경통지 *, 세금계산서 * 발행, 물품수령증명서수령 *, 매입추심의뢰 * 등 * 전자화필수업무 * 세금계산서는별도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이용가능 < 업무처리절차 > 개설의뢰인 ( 구매자 ) 수혜자 ( 공급자 ) 유트레이드허브서비스가입 유트레이드허브서비스가입 개설은행과 EDI약정체결 매입추심은행과 EDI약정체결 ( 물품매도확약서수신 ) ( 물품매도확약서송신 ) 내국신용장개설신청 개설은행 내국신용장통지 ( 조건변경 / 취소신청 ) 개설은행 ( 조건변경 / 취소통지 ) 물품인수 < 오프라인 > 물품생산 / 공급 ( 세금계산서접수 ) ( 세금계산서발행 ) 물품수령증발급 물품수령증접수 매입추심결과통지 개설은행 매입추심은행 매입추심의뢰 대금지급 대금회수 * : 전자무역기반시설 (KTNET) * ( ) : 선택업무 - 4 -
2. 상세업무절차 < 전체업무구성도 > * 필수업무 가. 기반시설가입및은행 EDI 약정체결 개요 - 내국신용장업무처리를위해개설의뢰인 ( 구매자 ) 및수혜자 ( 공급자 ) 는관련규 정 * 에따라전자무역기반시설을통한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하여야하며, 이 를위해기반시설 (KTNET) 에사전에가입해야함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및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 업무절차 1 이용업체는유트레이드허브사이트 (www.utradehub.or.kr) 에서회원가입또는 KTNET 전자무역서비스 * 신청 * KTNET(www.ktnet.com) 고객지원센터자료실에서 EDI 통합신청서 다운로드가능하며, 작성하여 KTNET 고객지원센터 ( 1566-2119 FAX: 02-6000-2137) 에제출 - 5 -
2 이용업체는거래은행을방문하여 EDI 약정체결 * * 개설의뢰인 ( 구매자 ) 은개설은행과 EDI 약정을체결하고, 수혜자 ( 공급자 ) 는매입추심은행과 EDI 약정체결 은행 EDI 약정체결시은행제출서류 ( 세부사항은거래은행문의 ) KTNET 또는유트레이드허브가입승인서 1 부 전자무역업무이용 ( 신규 변경 해지 ) 신청서 ( 은행서식 ) 1 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은주민등록등본 ) 1 부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은인감증명서 ) 1 부 3 이용업체는거래은행과의 EDI 약정체결내역을유트레이드허브등가입한서 비스에등록 은행 EDI 약정통보서 (EDIADV) 이용업체가은행창구에서 EDI 약정을체결한후이용시스템에약정정보입력실수에따른오류를방지하기위해, 약정체결후은행이약정정보를업체에전자문서로통보하는절차임 ( 신규등록, 변경, 취소구분 ) 약정은행은모든약정건에대해그결과를전자문서 (EDIADV) 를통해업체에게전송하며기반시설은은행이전송한약정정보를유트레이드허브서비스에자동등록함 * 이용업체는유트레이드허브등서비스에서약정정보정상등록여부를필히확인해야하며, 일부은행은본서비스를제공하지않을수있음 나. 내국신용장개설신청 개요 - 관련규정 * 에따라은행영업점창구발급은폐지되고, 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해전자개설만가능 (13 년 2 월 1 일부터시행중 )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제 12 조 ) 업무절차 1 내국신용장개설신청서 (LOCAPP) 작성및개설은행에전송 내국신용장개설시은행제출서류 1. 공급자발행물품매도확약서 ( 필요시 ) 2. 해당내국신용장의개설근거 ( 원수출신용장등 ) 물품매도확약서는수혜자가작성하여개설의뢰인에게전자문서로전송가능 2 개설은행은심사후개설의뢰인에게내국신용장통지서 (LOCADV) 전송 - 6 -
3 수혜자통지를위해개설은행및전자무역기반시설 (KTNET) 은수혜자에게내국 신용장통지서 (LOCADV) 를전송 기타사항 - 개설의뢰인은개설신청이전에 KTNET 가입및개설은행과 EDI 약정필수 - 개설신청시수혜자 ( 공급자 ) 사업자등록번호는필수입력항목이며, 수혜자자동 통지를위해서는수혜자의수발신식별자입력해야함 - 수혜자수발신식별자미입력등으로통지가안된경우, 수혜자는 ulocal 에접속 하여내국신용장조회가능 - 개설신청시수혜자이메일을입력한경우기반시설은수혜자에게내국신용장 통지알림이메일발송 - 내국신용장개설이전에이미물품공급이완료된부분에대하여는해당물품 대금결제를위한내국신용장을개설할수없음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절차제 17 조 ) - 개설의뢰서작성, 심사및승인, 제출서류등은행고유업무관련사항은개설은 행에별도문의 < 내국신용장조건 >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제 14 조 ) 1. 양도가불가능한취소불능신용장일것 2. 표시통화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로하는것일것가. 원화나. 외화다. 원화로하되개설일현재매매기준율로환산한외화금액을부기 3. 내국신용장의금액은물품대금전액으로하고, 제 2 호다목에의한내국신용장의경우금액은부기외화금액을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매입일 ( 추심시는추심의뢰일 ) 현재의매매기준율로환산한금액으로하는것일것 4. 물품의인도기일은대응수출또는물품공급이원활히이행되는데지장이없도록책정된것일것 5. 유효기일은물품의인도기일에최장 10 일을가산한기일이내일것. 다만, 원수출신용장등을근거로하여개설되는내국신용장의유효기일은대응되는원수출신용장등의선적또는인도기일이전이어야한다. 6. 서류제시기간은물품수령증명서발급일로부터최장 5 영업일범위내에서책정된것일것. 7.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형식은개설의뢰인을지급인으로하고, 개설은행을지급장소로하며일람출급식일것 8.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대금결제방식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일것가. 일람불내국신용장 : 개설의뢰인이자체자금으로결제하는방식나. 기한부내국신용장 : 개설은행이융자하여결제하는방식 9.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발행조건은원수출신용장매입조건부결제등수혜자에게불리한조건이아닐것. 다만, 선박또는 대외무역법 에서정하는산업설비의수출을위하여개설되는완제품내국신용장의경우에는원수출신용장등의대금결제조건에따른제조공정별분할지급조건으로할수있다. - 7 -
10. 제 1 호부터제 9 호까지의사항외의조건에관하여는국제상공회의소 (ICC) 제정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를준용한다는문언이기재된것일것 다. 내국신용장오류통보 개요 - 개설의뢰인이개설은행에내국신용장을개설신청하거나조건변경신청후, 오 류사항발생시개설은행에서오류통보서를이용해개설의뢰인에게통보 업무절차 1 개설의뢰인의개설신청또는조건변경 / 취소신청 2 개설은행은오류사항발생시오류통보서 (GENRES_2AO) 를개설의뢰인에게전송 개설은행은 9.RFF 항목에내국신용장개설신청서 (LOCAPP) 번호입력 라. 내국신용장통지 ( 개설 조건변경 취소통지 ) 개요 - 외국환은행은개설한내국신용장을개설의뢰인및수혜자에게통지하고전자적으로전달하여야함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제 15 조 ) - 전자무역기반시설은수혜자가전자문서로통지받을수있도록내국신용장자동통지서비스제공 업무절차 1 기반시설의자동통지 : 기반시설이개설신청서상의수혜자수발신식별자로 개설은행과수혜자간 EDI 약정체결없이도수혜자에게전자문서로자동통지 개설의뢰인은개설신청시수혜자의수발신식별자를반드시입력해야함 기반시설은은행의동보통지건을제외한모든내국신용장을수혜자에게자동으로통지함 기반시설자동통지적용업무 : 내국신용장통지, 조건변경통지, 취소통지등 2 개설은행의동보통지 : 개설은행이개설신청서상의수혜자수발신식별자로 개설은행과 EDI 약정이체결된수혜자에게전자문서로통지 수혜자는개설은행과 EDI 약정이체결되어있어야함 개설의뢰인은개설신청시수혜자의수발신식별자를반드시입력해야함 - 8 -
3 ulocal 통지 : 수혜자는 ulocal 에가입 접속하여수혜자수발신식별자입력여 부와관계없이사업자번호기준으로통지내용조회및후속업무처리가능 ulocal 통지문서수동전송 기능으로별도수혜자시스템으로수동또는자동전송가능 기타사항 - 거래상대방이메일알림 : 신청서에거래상대방이메일주소를입력한경우기반시설이이메일을통해전자문서도착알림제공 ( 알림대상 : 내국신용장통지, 조건변경통지, 취소통지, 매입추심의뢰도착통지등 ) 마. 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 개요 - 내국신용장기본요건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관계당사자 ( 개설의뢰인, 수혜 자, 개설은행 ) 전원의합의에의하여내국신용장을변경할수있음 업무절차 1 개설의뢰인은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LOCAMR) 작성및개설은행전송 2 은행은개설의뢰인에게내국신용장조건변경통지서 (LOCAMA) 통지 은행제출서류 ( 필요시 ) 조건변경동의서 ( 개설의뢰인및수혜자의쌍방합의 ) 기타은행요청서류 ( 송장, 원수출신용장등 ) 기타사항 - 수혜자에대한내국신용장조건변경통지는 다. 내국신용장통지 절차에준 함 ( 기반시설자동통지, 은행동보통지, ulocal 통지등 ) - 조건변경신청서작성, 심사및승인, 동의서, 제출서류등은행고유업무관련 사항은개설은행에별도문의 - 9 -
바. 내국신용장개설취소 개요 - 내국신용장개설신청의취소또는개설취소를위해개설의뢰인또는은행이개 설신청을취소할수있는기능제공 업무절차 1 개설의뢰인은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LOCAMR) 의취소기능 ( 기능코드 : 3) 을선택하여개설은행에전송 2 은행은내국신용장취소통보서 (GENRES_2DO, 기능코드 L) 를통해개설의뢰인및수혜자에게취소통지 개설의뢰인의취소신청없이은행이직접취소처리하는경우에는내국신용장취소통보서 (GENRES_2DO, 기능코드 RE) 를이용 기타사항 - 수혜자에대한내국신용장취소통지는 다. 내국신용장통지 절차에준함 ( 기반시설자동통지, 은행동보통지, ulocal 통지등 ) - 개설취소신청은조건변경절차에준하여개설은행에동의서등관련서류를제출해야함 사. 세금계산서 개요 - 수혜자 ( 공급자 ) 는내국신용장조건에따라물품공급후구매자에게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매입추심의뢰시해당세금계산서를첨부또는직접입력하여매입추심은행에전송 업무절차 - 공급자 ( 수혜자 ) 는유트레이드허브에서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전송 ) 또는전자무역용세금계산서 (VATBIL) 를발행하여구매자에게전자문서 (EDI) 로전달 다음중택일 1 전자세금계산서발행및국세청전송 ( 구매자미전송 ) 2 공급받는자전송 ( 구매자에게 EDI 세금계산서 (VATBIL) 전송 ) 3 둘다전송 ( 1+2) - 10 -
- 유트레이드허브에서세금계산서를발행한경우공급자 ( 수혜자 ) 가매입추심의뢰시세금계산서정보를간편하게첨부가능 - 별도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수혜자는매입추심의뢰시해당세금계산서정보를직접입력함 기타사항 - 업체에서이용중인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와관계없이, 물품수령증명서또는판매대금추심의뢰서작성시에세금계산서정보직접입력가능 - 물품수령증명서상세금계산서는선택입력사항이나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세금계산서정보는필수입력사항임 ( 물품수령증명서상의세금계산서정보입력시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세금계산서정보와상호일치해야함 ) - 세금계산서의구매자와내국신용장의개설의뢰인은일치하여야함 아. 물품수령증명서발급 개요 - 물품수령증명서는물품을공급받은구매자 ( 개설의뢰인 ) 가공급자 ( 수혜자 ) 에게발급하며, 수혜자의매입추심의뢰시매입추심은행에제출하는필수서류임 - 매입추심전자화시행 ( 14.2.14) 에따라구매자와공급자는물품수령증명서를전자문서방식으로송수신해야함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절차제 22 조 ) 업무절차 - 구매자 공급자각각거래상대방의약정사항을시스템에등록 - 구매자 ( 개설의뢰인 ) 는물품인수후물품수령증명서 (LOCRCT) 을작성하여공급자 ( 수혜자 ) 에게전송 물품수령증명서입력시공급자 ( 수혜자 ) 의수발신식별자필수입력 전자무역기반시설은물품수령증명서의중복발급등오류를방지하기위해물품수령증명서발급번호중복여부를체크하며, 중복시개설의뢰인에게오류통보서 (GENRES_961) 를전송함 기타사항 - 개설의뢰인은수혜자의매입추심의뢰이전에물품수령증명서를전자무역기반시 설 (KTNET) 을통해사전에전자적으로전달해야함 매입추심의뢰신청이전에물품수령증명서가전자적으로발급되어있지않은경우추심매입의뢰진행이불가함 - 11 -
- 물품수령증명서상의물품명세대량업로드기능제공 - 구매자 ( 개설의뢰인 ) 는공급자 ( 수혜자 ) 의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10 일이내 물품수령증명서를발급해야함. 단, 중소기업이대기업으로부터구매시는제한 없음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제 19 조 ) 물품인수일자와세금계산서상의공급일자는일치해야함 ( 물품수령증명서발급일은직접입력가능 ) 물품수령증명서는세금계산서건별로발급함을원칙으로함 ( 단, 분할공급조건인경우에는분할발행한세금계산서를일괄하여물품수령증명서발급가능 ) - 수혜자는물품수령증명서발급일로부터서류제시기간 ( 최장 5 영업일 ) 이내에 매입추심의뢰해야함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 램운용세칙제 14 조 ) 자. 매입추심의뢰및결과통지 개요 - 내국신용장의수혜자가물품공급을완료하고물품수령증명서를발급받은경우물품대금의회수를위해거래은행 ( 매입추심은행 ) 에매입 ( 또는추심 ) 을의뢰하는절차임 - 2014.2.14. 부터매입추심관련절차가전면전자화되며, 은행창구를통한오프라인추심 매입은불가함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제 16 조, 동절차제 21 조 ) 업무절차 1 수혜자는매입추심은행에 판매대금추심 ( 매입 ) 의뢰서 (APPSPC) 를작성하여 전송 (2BJ: 매입, 2BK: 추심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APPSPC) 작성시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세금계산서를첨부해야하므로, 사전에내국신용장과물품수령증명서를전자적으로수신받아야함 ( 세금계산서는직접입력가능 ) 전자무역기반시설은수혜자가외국환은행에전송하는판매대금추심의뢰서 (APPSPC) 와구매자발급물품수령증명서 (LOCRCT) 상의정보를상호비교하여일치하는경우에한해외국환은행에전송함 ( 검증불일치하는경우수혜자에게오류통보자동전송 ) 매입의뢰시첨부한물품수령증명서는다른매입추심건으로중복사용불가 ( 매입추심은행의매입추심의뢰오류통보또는승인취소후에는재사용가능 ) - 12 -
2 매입추심결과통지 매입추심정상승인의경우 : 매입추심은행은매입추심승인시판매대금추심 ( 매입 ) 응답서 (SPCNTC) 의정상통보 (2CQ, 기능코드 9) 를수혜자에게통지 수혜자의매입추심의뢰에대한오류통보의경우 : 은행은판매대금추심 ( 매입 ) 응답서 (SPCNTC) 의오류통보 (2CR, 기능코드 9) 를통해수혜자에게전송 기타사항 - 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세금계산서는유트레이드허브에서발행한세금계산서 를첨부하거나세금계산서정보를직접입력함 세금계산서직접입력시위조 변조하거나허위로작성한경우제재를받을수있음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제 19 조 ) - 은행의매입추심의뢰오류통보이후수혜자는재매입의뢰시물품수령증명서 재사용가능 - 판매대금추심의뢰서작성, 심사및승인, 하자여부, 제출서류등은행고유업무 관련사항은매입추심은행에별도문의 < 내국신용장의결제 >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제 16 조 ) 1 전자문서교환방식내국신용장을개설한은행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급거절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급제시를받은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따라결제하여야한다. 1.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추심의뢰일이전자문서교환방식내국신용장의유효기일을경과한경우 2. 전자문서교환방식물품수령증명서상의물품명세가전자문서교환방식내국신용장상의대표물품명세와불일치한경우 3. 판매대금추심의뢰서와전자문서교환방식물품수령증명서가전자문서교환방식내국신용장상의기타조건등과불일치한경우 3 개설은행은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급거절사유가있는경우라도그내국신용장의관계당사자전원이동의하는경우에는그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따라결제할수있다. - 13 -
차. 매입추심승인의취소 업무개요 - 매입추심은행은수혜자에게판매대금추심 ( 매입 ) 응답서 (SPCNTC) 를전송하여매입추심을승인한이후에도필요한경우매입승인을취소할수있으며, 취소통보를접수한수혜자는매입서류를보완하여재신청가능 업무절차 - 매입추심은행은판매대금추심 ( 매입 ) 응답서 (SPCNTC) 의승인취소 (2CQ 기능코드 1) 를통해수혜자에게전송 은행의매입추심의뢰오류통보또는매입승인취소통지이후에는해당물품수령증명서재사용가능 카. 전자화시행관련예외사항 물품수령증명서가시행일이전에 (2014.2.13. 일까지 ) 서류로발급된경우에한해, 2014.2.24 일매입분까지기존내국신용장환어음을이용해은행창구를통해매입추심할수있음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부칙 ) Ⅲ 서비스이용방법 1. 서비스이용방식 유트레이드허브 (www.utradehub.or.kr) ( 문의 : KTNET 1566-2119) 가. ulocal 내국신용장통합서비스 - 내국신용장전용서비스로서구매자 공급자별로업무절차에따라편리하게이 용가능 ( 이용자의사업자번호기준 ) - 유트레이드허브메인화면에서 내국신용장서비스 메뉴로접속하거나 ulocallc.utradehub.or.kr 로직접접속 제공서비스 : 업무진행현황, 물품매도확약서, 내국신용장개설 / 통지, 조건변경신청 / 통지, 세금계산서발행 / 통지, 물품수령증명서발급 / 통지, 매입추심의뢰, 매입결과통지, 개설잔액 - 14 -
조회, 기일도래 / 경과내역, 하자검증, 영세율신고자료조회, 전자발급명세서, 통계, 은행용매입추심지원서비스등 나. 무역포탈 - 수출, 수입,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등다양한업무이용가능 - 유트레이드허브메인화면에서 무역포탈 메뉴로접속 유트레이드허브 (www.utradehub.or.kr) 가입시 내국신용장전용서비스 과 무역포탈 모두이용가능 ( 단, 건별요금제선택시 내국신용장전용서비스 만이용가능 ) 전자무역 S/W - KTNET utrade*partner 또는전문업체의 S/W 전자무역전문 S/W 이용자는해당 S/W 공급업체에문의바람 2. 가입절차 유트레이드허브 (utradehub) 가입절차 1 www.utradehub.or.kr 에서회원가입후 가입신청서 출력 < 공인인증서미사용시 > < 공인인증서 * 사용시 > 2 가입신청서 및사업자등록증 ( 사본 ) KTNET 제출 (FAX : 02-6000-2137) 3 KTNET 가입승인 4 거래은행을방문하여 EDI 약정체결 은행방문시유트레이드허브에서출력한 가입승인서 지참 5 utradehub 서비스이용 사용가능공인인증서 범용공인인증서 ( 발급기관 : KTNET,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 전자무역용공인인증서 ( 발급기관 : KTNET) 이용업체는 uth 등사용중인시스템에거래은행과의 EDI 약정내역등록필요 - 15 -
3. 이용요금 유트레이드허브이용요금 구분 월별요금제 건별요금제 ( 내국신용장전용 ) 내용 기본료 2 만원 / 월 + 전송료 (388 원 /KB) 수출, 수입, 로컬등전체서비스이용가능 미이용시기본료 50%( 월 1 만원 ) 만부과 / 월 26KB 까지전송료미부과 구매자절차 1 회 ( 개설 조건변경 물품수령증명서발급 ): 3,000 원공급자절차 1 회 ( 통지 세금계산서발행 물품수령증명서수령 매입추심의뢰 ): 3,000 원 각단위업무별로전자문서 1 건초과시추가요금부과 ( 예정 ) 유트레이드허브회원가입시요금제선택가능 ( 요금제변경가능 ) 상기요금은변동될수있으며부가세별도임 기타전문업체 S/W 및기업자체시스템 - 전자무역 S/W 또는기업자체시스템이용시는전자문서전송료 (388 원 /KB) 부과 Ⅳ 관련전자문서 내국신용장관련전자문서 번호 업무 전자문서 From To 비고 0 은행 EDI 약정통보서 EDIADV 은행 무역업체 신규 1 물품매도확약서 DOMOFR 수혜자 개설의뢰인 2 내국신용장개설신청 LOCAPP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변경 3 내국신용장오류통보서 GENRES 2AO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4 내국신용장통지 LOCADV 개설은행개설의뢰인수혜자 변경 5 내국신용장조건변경 / 취소신청 LOCAMR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변경 6 내국신용장조건변경통지 LOCAMA 개설은행개설의뢰인수혜자 변경 7 내국신용장취소통지 GENRES 2DO 개설은행 개설의뢰인수혜자 신규 8 세금계산서발행 VATBIL TAXINVOICE 수혜자 개설의뢰인 9 물품수령증명서발급 LOCRCT 개설의뢰인 수혜자 변경 10 판매대금추심의뢰 APPSPC 수혜자매입추심은행 ( 개설은행 ) 변경 - 16 -
11 판매대금추심처리결과통지 SPCNTC 매입추심은행 수혜자 12 판매대금추심의뢰서도착통지 LDANTC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13 지급지시서 PAYORD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14 출금통지 DEBADV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15 입금통지 CREADV 매입추심은행 수혜자 16 계산서 FINBIL 매입추심은행 수혜자 전자문서변경사항 ( 신규 2 종, 변경 6 종 ) 문서명 은행 EDI 약정통보서 전자문서 From To 주요내용비고 EDIADV 은행 업체 은행이업체의 EDI 약정정보를업체에게전송신규 물품매도확약서 DOMOFR 공급자 구매자 내국신용장개설신청서 내국신용장통지서 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내국신용장조건변경통지서 내국신용장취소통지 LOCAPP LOCADV LOCAMR LOCAMA GENRES_2DO 구매자 ( 개설의뢰인 ) 개설은행 개설은행 구매자 / 공급자 구매자 ( 개설의뢰인 ) 개설은행 개설은행 구매자 / 공급자 개설은행 구매자 / 공급자 세금계산서 VATBIL 공급자 구매자 물품수령증명서 ( 인수증 ) 판매대금매입추심의뢰서 매입처리결과통지 LOCRCT APPSPC SPCNTC 구매자 공급자 ( 수혜자 ) 공급자 ( 수혜자 ) 매입추심은행 매입추심은행 공급자 ( 수혜자 ) 물품매도확약서입력 필수 선택 으로변경 수혜자이메일항목추가 내국신용장종류표시변경 ( 원화표시, 외화표시, 외화부기원화 ) 허용오차항목추가 대표공급물품 HS부호항목자릿수정의 물품매도확약서입력 필수 선택 으로변경 수혜자이메일항목추가 내국신용장종류표시변경 ( 원화표시, 외화표시, 외화부기원화 ) 허용오차항목추가 AUT항목입력 필수 선택 으로변경 대표공급물품 HS부호항목자릿수정의 내국신용장취소신청기능 ( 코드 ) 추가 물품매도확약서입력 필수 선택 으로변경 수혜자이메일항목추가 내국신용장종류표시변경 ( 원화표시, 외화표시, 외화부기원화 ) 허용오차항목추가 물품매도확약서입력 필수 선택 으로변경 수혜자이메일항목추가 내국신용장종류표시변경 ( 원화표시, 외화표시, 외화부기원화 ) 허용오차항목추가 AUT항목입력 필수 선택 으로변경 변경없음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취소신청에대한승인또는개설은행의취소통보신규 변경없음 세금계산서입력항목 필수 선택 으로변경변경 구매자이메일항목추가 내국신용장종류표시변경 ( 원화표시, 외화표시, 외화부기원화 )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에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항목설명추가 물품수령증명서상대표공급물품 HS 부호항목자릿수정의 수혜자의매입추심의뢰에대한오류통보시 : 매입추심은행은 SPCNTC_2CR( 기능코드 9) 를수혜자에게전송 승인된매입추심의취소 : 매입추심은행은 SPCNTC_ 변경 변경없음 - 17 -
판매대금추심의뢰서도착통지 LDANTC 개설은행 구매자 ( 개설의뢰인 ) 2CQ( 기능코드 1) 를수혜자에게전송 ` 변경없음 전자문서적용일정 구분 일정 전자문서배포 13.7.26, 13.9.24 은행연계테스트 14.1.2~ 14.1.14 14.1.17( 금 ) 도쿄미쓰비시은행, 미즈호은행, 변경전자문서서비스적용인도해외은행, 인도해외은행등일부외국계은행은 2월 14일부터적용매입추심전자화전면시행 14.2.14( 금 ) 전자문서표준배포안내 KTNET utradedocs 서비스에서최신전자문서표준다운로드가능 - 주소 : www.utradedocs.or.kr 배포내용 - 내국신용장관련 EDI 미그, XML 스키마, WINMATE(samfile), GETMATE, GXML 등 - 18 -
별첨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 2013.11.06. 총재결재금융기획팀 -911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세칙은 한국은행의금융기관대출규정 제 11 조및 한국은행의금융기관대출세칙 제 4 조에따라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의금융기관별한도배정에반영하는금융기관의무역관련대출과이와관련된지급보증의취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무역금융의범위 ) 1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의금융기관별한도배정에반영하는금융기관의무역관련대출 ( 이하 무역금융 이라한다 ) 은이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금융기관이취급한원화대출을말한다. 2 무역금융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따른중소기업에대한대출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무역금융취급실적은금융기관별한도배정에반영하지아니한다. 1. 은행업감독규정 제 79 조제 1 항에서정하는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에대한무역관련대출 2. 신용정보관리규약 에따라최종부도거래처로분류된기업체에대한무역관련대출 3. 폐업업체에대한무역관련대출제 3 조 ( 융자취급은행 ) 이세칙에따른무역금융및무역금융관련지급보증은각외국환은행이취급한다. 제 4 조 ( 적정융자 ) 외국환은행은무역금융융자신청업체의수출실적과수출능력, 수출또는국내공급에필요한실제소요금액과기간및그밖의수출관련금융융자현황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적정수준의무역금융이융자되도록하여야한다. 제 2 장무역금융 제 5 조 ( 융자대상 ) 1 무역금융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취급한다. 1. 수출신용장또는지급인도 (D/P) 와인수인도 (D/A) 조건및그밖의수출관련계약서 ( 이하 수출계약서 라한다 ) 에따라물품 ( 대외무역법 에서정하는전자적형태의무체물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건설및용역을수출하거나국내공급하고자하는자 2. 제 3 장에서정하는바에따라개설된내국신용장또는 대외무역법 에따른외화획득용원료 물품등구매확인서 ( 이하 구매확인서 라한다 ) 에따라수출용완제품또는원자재를공급 ( 수탁가공포함, 이하같다 ) 하고자하는자 3. 제 1 호또는제 2 호에서정한방식에의한수출또는공급실적 ( 이하 수출실적 이라한다 ) 이있는자로서동수출실적을기준으로융자를받고자하는자 4. 그밖에외화획득, 수출증대등을위하여한국은행통화정책국장이정한자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중계무역방식에따른수출은융자대상에서제외한다. 제 6 조 ( 융자금의구분 ) 1 무역금융은자금용도에따라구분하여취급 ( 이하 용도별금융 이라한다 ) 하거나자금용도의구분없이일괄하여취급 ( 이하 포괄금융 이라한다 ) 할수있다. 2 용도별금융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취급하여야한다. 1. 국내에서수출용완제품또는원자재를제조가공하거나개발하는데소요되는자금 ( 이하 생산자금 이라한다 ) 2. 수출용원자재를해외로부터수입하거나내국신용장에따라구매하는데소요되는자금 ( 이하 원자재자금 이라한다 ) 3. 국내에서생산된수출용완제품을내국신용장에따라구매하는데소요되는자금 ( 이하 완제품구매자금 이라한다 ) 3 포괄금융은전년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기준으로한다 ) 또는과거 1 년간수출실적이미화 2 억 달러 미만인업체에대하여취급할수있다. - 19 -
제 7 조 ( 융자방법 ) 무역금융은제 6 조제 2 항의자금별 ( 포괄금융의경우에는업체별로한다 ) 로해당업체가보유한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및내국신용장및구매확인서등 ( 이하 수출신용장등 이라한다 ) 을기준으로취급 ( 이하 신용장기준금융 이라한다 ) 하거나당해업체의과거수출실적을기준으로취급 ( 이하 실적기준금융 이라한다 ) 할수있다. 제 8 조 ( 융자한도 ) 1 외국환은행은실적기준금융을이용하는업체에대하여융자한도를산정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융자한도는해당업체의과거수출실적등을고려하여산정하되, 용도별금융은제 6 조제 2 항각호의자금별로산정하고포괄금융은업체별로산정하여야한다. 제 9 조 ( 융자금액 ) 1 신용장기준금융을이용하는업체 ( 이하 신용장기준금융이용업체 라한다 ) 에대하여는해당업체가보유한수출신용장등의외화금액에 외국환거래규정 에서정하는매매기준율 ( 이하 매매기준율 이라한다 ) 의융자취급일전월평균환율 ( 이하 평균매매기준율 이라한다 ) 을곱한금액범위에서융자한다. 2 실적기준금융을이용하는업체 ( 이하 실적기준금융이용업체 라한다 ) 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금액범위에서융자한다. 1. 생산자금및포괄금융은제 8 조의융자한도에평균매매기준율을곱한금액 2. 원자재자금및완제품구매자금은내국신용장에따라발행된판매대금추심의뢰서, 수입어음및수입대금 ( 수입화물운임을포함한다 ) 의외화금액에평균매매기준율을곱한금액. 다만,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금액이원화로만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동금액으로한다. 제 10 조 ( 융자시기 ) 1 융자는다음각호와같이자금소요시기에맞추어취급하여야한다. 1. 생산자금및포괄금융은필요할때수시로융자할수있다. 2. 원자재자금은선적서류나물품의인수와동시에수입어음을결제하거나수입대금을지급할때또는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결제할때융자한다. 다만, 수입화물운임을따로지급하는경우동운임은지급할때융자할수있다. 3. 완제품구매자금은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결제할때융자한다. 2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도불구하고내국신용장및수출용원자재에대한일람불수입신용장과관련된지급보증대지급금을상환하기위하여원자재자금및완제품구매자금을융자할수있다. 제 11 조 ( 융자기간 ) 융자기간은자금소요기간등을고려하여외국환은행이정한다. 제 3 장내국신용장 제 12 조 ( 개설대상 ) 1 외국환은행은수출용수입원자재와국내에서생산된수출용원자재또는완제품을구매 ( 임가공위탁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고자하는업체의신청을받아내국신용장을개설할수있다.2 내국신용장의개설신청과내국신용장개설은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라전자무역기반시설을이용한전자무역문서 ( 이하 전자문서교환방식 이라한다 ) 로하여야한다. 3 내국신용장수혜자는해당내국신용장을근거로수출용원자재및완제품을구매하기위하여또다른내국신용장의개설을의뢰할수있다. 제 13 조 ( 개설한도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내국신용장은수출신용장등의금액또는제 8 조에따라외국환은행이정하는원자재자금및완제품구매자금의융자범위에서개설할수있다. 1. 원자재내국신용장 : 원자재구매를위한내국신용장 2. 완제품내국신용장 : 완제품구매를위한내국신용장제 14 조 ( 내국신용장의조건 ) 1 외국환은행은내국신용장개설의뢰인의신청내용이다음각호의조건에일치하는경우에한정하여내국신용장을개설할수있다. 1. 양도가불가능한취소불능신용장일것 2. 표시통화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로하는것일것가. 원화나. 외화다. 원화로하되개설일현재매매기준율로환산한외화금액을부기 3. 내국신용장의금액은물품대금전액으로하고, 제 2 호다목에따른내국신용장의경우에는금액은부기외화금액을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매입일 ( 추심시는추심의뢰일로한다 ) 현재의매매기준율로환산한금액으로하는것일것 4. 물품의인도기일은대응수출또는물품공급이원활히이행되는데지장이없도록책정된것일것 5. 유효기일은물품의인도기일에최장 10 일을더한기일이내일것. 다만, 원수출신용장등을근거로하여개설되는내국신용장의유효기일은대응되는원수출신용장등의선적또는인도기일이전이어야한다. 6. 서류제시기간은물품수령증명서발급일부터최장 5 영업일범위에서책정된것일것. 7.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형식은개설의뢰인을지급인으로하고, 개설은행을지급장소로하며일람출 - 20 -
급식일것 8.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대금결제방식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일것가. 일람불내국신용장 : 개설의뢰인이자체자금으로결제하는방식나. 기한부내국신용장 : 개설은행이융자하여결제하는방식 9.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발행조건은원수출신용장매입조건부결제등수혜자에게불리한조건이아닐것. 다만, 선박또는 대외무역법 에서정하는산업설비의수출을위하여개설되는완제품내국신용장의경우에는원수출신용장등의대금결제조건에따른제조공정별분할지급조건으로할수있다. 10. 제 1 호부터제 9 호까지의사항외의조건은국제상공회의소 (ICC) 제정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를준용한다는문언이기재된것일것 2 제 1 항에따라개설된내국신용장의조건은제 1 항각호의규정을위반하지않는범위에서그내국신용장의관계당사자 ( 개설의뢰인, 수혜자및개설은행을말한다. 이하같다 ) 전원의합의에의해서만변경할수있다. 제 15 조 ( 통지 ) 내국신용장을개설한외국환은행은내국신용장을전자문서로개설하였다는사실을내국신용장수혜자에게통지하고, 개설된내국신용장을수혜자에게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전달하여야한다. 제 16 조 ( 내국신용장의결제 ) 1 전자문서교환방식내국신용장을개설한은행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급거절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급제시를받은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따라결제하여야한다. 1.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추심의뢰일이전자문서교환방식내국신용장의유효기일을경과한경우 2. 전자문서교환방식물품수령증명서상의물품명세가전자문서교환방식내국신용장상의대표물품명세와불일치한경우 3. 판매대금추심의뢰서와전자문서교환방식물품수령증명서가전자문서교환방식내국신용장상의기타조건등과불일치한경우 2 개설은행은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급거절사유가있는경우라도그내국신용장의관계당사자전원이동의하는경우에는그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따라결제할수있다. 제 4 장사후관리및제재 제 17 조 ( 융자금의관리 ) 융자취급은행은무역금융이지정된용도외의다른목에사용되지아니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제 18 조 ( 융자금의회수 ) 1 무역금융은융자기간이만료되기이전이라하더라도당해융자대상수출관련대금이입금된때동대금으로회수하여야한다. 다만, 실적기준금융의경우에는융자기간만료시회수할수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실적기준생산자금, 실적기준포괄금융의경우에는융자기간만료시새로이산정된융자한도범위에서회전대출할수있다. 제 19 조 ( 제재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체는무역금융및무역금융관련지급보증에관한제재대상이된다. 1. 융자대상증빙, 관련계약서, 물품수령증명서, 그밖의융자관계서류를위조 변조하거나허위로작성하였을경우 2. 내국신용장개설의뢰인이정당한사유없이물품인수를지연또는거부하거나물품을인수하고물품수령증명서를공급자발행세금계산서상의발행일부터 10 일이내에발급하지않고있어내국신용장수혜자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신고한경우 3. 내국신용장개설의뢰인이물품을인수하고물품수령증명서를공급자의세금계산서발행일부터 10 일을경과하여발급한경우. 다만, 중소기업이대기업으로부터물품을인수한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4. 동일한수출건에대하여관련서류를중복발급하거나사용하는등으로제 8 조에서정한융자한도를초과하여무역금융을지원받는경우 2 외국환은행은제 1 항에해당되는업체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제재조치를하고지체없이한국은행및다른외국환은행에제재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장이부득이하다고인정하여특별히승인하는경우에는제재를감면할수있으며, 동제재감면사유및내용을한국은행에보고하여야한다. 1. 제 1 항제 1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는업체 : 1 개월이상 1 년이내무역금융및무역금융관련지급보증수혜자격정지 2. 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는업체 : 경고다만, 동경고를받은날부터 5 일이내에물품수령증명서를발급하지않은업체 : 1 개월간내국신용장의개설자격정지 - 21 -
3. 제 1 항제 3 호에해당 ( 제 2 호의경고를받은날부터 5 일이내에발급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업체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제재가. 연중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이하같다 ) 1 차발견시 : 경고나. 연중 2 차발견시 : 관련금융융자한도의 5% 해당금액을 1 개월이상 3 개월이내동융자한도에서차감다. 연중 3 차발견시 : 관련금융융자한도의 15% 해당금액을 1 개월이상 3 개월이내동융자한도에서차감라. 연중 4 차이상발견시 : 관련금융융자한도의 25% 해당금액을 1 개월이상 3 개월이내동융자한도에서차감마. 나목에서라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관련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금액이차감대상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금액을해당융자한도에서차감 3 제 2 항에따라제재사실을통지받은외국환은행은해당업체에대하여통지받은제재내용과동일한제재조치를하여야한다. 4 한국은행금융결제국장또는지역본부장은이세칙및이의시행을위한절차또는지시를위반하는외국환은행에대하여대출한도감축또는기존대출금회수등의제재조치를할수있다. 제 5 장보 칙 제 20 조 ( 자료제출 ) 1 금융기관은한국은행통화정책국장이별도로정하는서식에따라이세칙에따른무역금융취급상황을한국은행에제출하여야한다. 2 한국은행금융결제국장또는지역본부장은금융기관에대하여무역금융과관련된세부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 21 조 ( 위임 ) 이세칙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한국은행통화정책국장이정한다. 다만, 제 19 조제 4 항및제 20 조제 2 항에관한사항은한국은행금융결제국장이정한다. 부칙 2012. 2. 23 이세칙은 2014 년 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2 조및제 15 조의개정규정은 2013 년 2 월 1 일부터시행하고, 제 5 조, 제 20 조및제 21 조의개정규정은 2012 년 2 월 27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3. 11. 6 이세칙은 2013 년 11 월 6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4. 1. 1 ( 시행일 ) 이세칙은 2014 년 1 월일부터시행한다. 다만제 16 조는 2014.2.14 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외국환은행은제 16 조에도불구하고물품수령증명서가 2014.2.13 일까지서류로발급된경우에한정하여내국신용장환어음을이용해서류교환방식으로 2014.2.24 일까지내국신용장을결제할수있다. - 22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절차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절차는금융기관이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 ( 이하 세칙 이라한다 ) 에따라취급하는무역금융및무역금융관련지급보증의절차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정융자 ) 1 외국환은행은무역금융융자신청업체가무역어음을할인받거나한국수출입은행의수출자금대출 ( 인도전금융 ) 등을융자받는경우에는적정수준의무역금융을융자함으로써중복금융을방지하여야한다. 2 외국환은행은무역금융이용업체가융자방법을변경하는경우에는무역금융이과다하게융자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서정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또는사업협동조합은중소기업협동조합공동사업자금을융자받는경우무역금융의융자대상이되지아니한다. 제 3 조 ( 동일수출신용장등에대한중복금융취급의방지 ) 1 외국환은행은다음각호의사항을수출신용장등무역금융의융자대상증빙서류의뒷면에기재하여야한다. 1. 수출신용장등에대한융자내용 ( 취급일자, 금액, 기일, 취급점명 ) 2. 무역어음의인수취급내용 ( 취급일자, 금액, 기일, 취급점명 ) 3. 관련수입신용장및내국신용장등의개설및결제내용 4. 수출또는공급대금입금상황 ( 매입또는입금일자, 금액, 취급점명등 ) 2 외국환은행은구매확인서에의한수출실적산정시해당구매확인서의뒷면에수출실적산입내역을기재하여야한다. 제 4 조 ( 중소기업의범위 ) 세칙제 19 조제 1 항제 3 호의중소기업은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 7 조제 1 항에따른중소기업을말한다. 다만, 세칙제 2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는중소기업으로보지아니한다. 제 2 장무역금융 제 5 조 ( 포괄금융이용업체선정등 ) 1 포괄금융을이용하고자하는업체는해당업체의수출실적관리등을담당할외국환은행 (1 개영업점을기준으로한다. 이하 주거래외국환은행 이라한다 ) 을지정하여야한다. 2 주거래외국환은행은세칙제 6 조제 3 항에따른요건에해당하는업체의신청에따라동업체를포괄금융이용업체로선정할수있다. 다만, 수출실적보유기간이 1 년미만인신규업체는동기간동안의수출실적이미화 2 억 달러 미만인경우에만포괄금융이용업체로선정할수있다. 3 주거래외국환은행은제 2 항에따라선정한포괄금융이용업체의자격을매년 1 월중에전년도수출실적을기준으로재심사하여선정하여야한다. 4 포괄금융이용업체의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신규또는변경지정되어포괄금융이용업체를선정한주거래외국환은행은 < 별지제 1-1 호서식 > 에따라동사실을지체없이해당업체가무역금융및무역금융관련지급보증을이용하고있는다른외국환은행 ( 이하 부거래외국환은행 이라한다 ) 에통보하여야한다. 5 부거래외국환은행은제 4 항에따라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포괄금융이용대상선정통보를받은후해당업체에대한무역금융및무역금융관련지급보증을취급하여야한다. 6 제 1 항의주거래외국환은행이포괄금융이용업체의선정을취소한경우에는 < 별지제 1-2 호서식 > 에따라동사실을지체없이해당업체의부거래외국환은행에통보하여야한다. 제 6 조 ( 융자대상 ) 세칙제 5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무역금융융자대상에포함되는자는다음과같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화또는원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 이하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라한다 ) 에따라물품, 건설및용역을수출하거나국내에공급하고자하는자가.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또는국제기구와체결된물품, 건설및용역공급계약서나. 선박건조공급 ( 개조공급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 대외무역법 에서정한산업설비의수출을위한계약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외국으로부터받은차관자금에의한국제경쟁입찰에따라국내에서유상으로물품, 건설및용역을공급하기위하여체결된계약서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에따른한국국제협력단이같은법제 7 조에따른사업을위하여물자, 용역및공사등을외국에무상으로원조하는경우동물자, 용역및공사에관한계약서 - 23 -
2. 관세법 에따라설치된보세판매장에서자가생산품을외국인에게외화로판매한실적이있거나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또는선박수리업체로서과거외화입금실적이있는경우동외화판매실적및외화입금실적을기준으로융자를받고자하는자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제기구발급구매주문서 (Purchase Order) 를보유한자가. 수출거래당사자, 물품거래조건등의기재등을통하여은행이발급사실을확인한국제기구발급구매주문서나. 한국무역보험공사가보증서를제공한국제기구발급구매주문서제 7 조 ( 융자대상수출실적 ) 1 세칙제 5 조제 1 항및세칙제 8 조에서정하는수출실적은본선인도 (FOB) 가격을기준으로한다. 다만, 전자적형태의무체물수출실적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에서정하는수출실적인정금액을기준으로한다. 2 무역어음이인수취급된수출신용장등에따른수출실적은해당인수취급분을제외한부분만을융자대상수출실적에포함한다. 3 대외무역관리규정 에서정하는위탁가공무역 ( 이하 위탁가공무역 이라한다 ) 의경우융자대상수출실적은위탁가공무역에소요되는국산원자재를무상으로수출한실적으로한다. 다만, 가공물품을현지또는제 3 국으로수출하는경우만해당하며, 국산원자재를구매하여가공하지않고수출한실적은생산자금및포괄금융융자한도의산정대상이되는수출실적에서제외한다. 4 구매확인서에따른수출실적은융자한도관리외국환은행이해당업체로부터징구하는구매확인서및세금계산서상의금액을기준으로한다. 5 제 6 조제 3 호에따른국제기구발급구매주문서의수출실적에대해서는제 1 항을준용한다. 제 8 조 ( 수출신용장등의융자대상금액 ) 1 수출신용장등의융자대상금액은해당수출신용장등의금액중에서본선인도 (FOB) 가격을기준으로한다. 다만, 전자적형태의무체물수출의경우에는신용장등의금액을기준으로한다. 2 선수금영수조건수출신용장등의융자대상금액은해당수출신용장등의금액에서이미영수한선수금을차감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3 무역어음이인수취급된수출신용장등의경우융자대상금액은해당인수취급액을차감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4 회전신용장의경우융자대상금액은해당신용장의액면금액을초과할수없다. 5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신용장등의경우융자대상금액은위탁가공무역에소요되는국산원자재를무상으로수출하는금액범위로한다. 다만, 가공물품을현지또는제 3 국으로수출하는경우만해당하며, 국산원자재를구매하여가공하지않고수출하는경우에는생산자금및포괄금융융자대상에서제외한다. 6 수출대금을수입대금과상계처리하는경우동수출대금은융자대상수출실적에서차감한다. 7 제 6 조제 3 호에따른국제기구발급구매주문서의융자대상금액에대해서는제 1 항을준용한다. 제 9 조 ( 미 달러 화이외통화의미화환산기준 ) 1 원화로표시된수출신용장등의경우융자대상금액은해당원화금액을융자취급당일의매매기준율로환산한미 달러 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만, 동수출신용장등에미 달러 화가명시되어있을경우에는이를기준으로한다. 2 미 달러 화가아닌외국통화로표시된수출신용장등의경우융자대상금액은융자취급당일의해당통화의 외국환거래규정 에따라재정된매매기준율및미 달러 화의매매기준율로환산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제 10 조 ( 수출실적의인정시점 ) 1 제 7 조제 1 항에따른수출실적의수출방식별인정시점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수출신용장및내국신용장 : 해당수출환어음또는내국신용장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매입 ( 추심의뢰된때를포함한다 ) 된때 2. 수출계약서및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 해당수출또는공급대금이입금된때. 다만, 선수금영수방식수출의경우에는동수출이이행된때 3. 구매확인서 : 당해물품관련세금계산서가발급된때 2 제 1 항제 1 호에따른수출환어음또는내국신용장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매입금액중소정기일까지미회수되어부도처리한부분은부도발생월의매입실적에서차감하고, 부도처리후입금된부분은해당입금월의매입실적에재산입하여야한다. 제 11 조 ( 수출실적관리 ) 1 외국환은행은거래업체별로수출실적을관리하여야한다. 2 포괄금융이용업체의부거래외국환은행은 < 별지제 2 호서식 > 에따른 수출실적관리카드 를매년 1 월 10 일까지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송부하여야한다. 3 주거래외국환은행은매년 1 월중에부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송부받은 수출실적관리카드 를종합하여해당업체에대한 수출실적관리카드 를작성하여야하며, 해당업체가주거래외국환은행을변경하는경우에는동 관리카드 사본을지체없이새로이지정된주거래외국환은행에송부하여야한 - 24 -
다. 제 12 조 ( 수출실적의승계및이관 ) 1 외국환은행 ( 포괄금융의경우주거래외국환은행을말한다 ) 은업체간영업의양수도, 기업의합병등의사유가있는경우 < 별지제 3-1 호서식 > 에따라업체간수출실적의승계를인정할수있다. 다만, 수출실적의승계를인정한외국환은행은무역금융이중복취급되지않도록승계된수출실적에대응하는융자한도를해당업체의융자한도에서차감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2 외국환은행은업체의요청에따라 < 별지제 3-2 호서식 > 에따라수출실적을다른외국환은행으로부터이관받아해당업체의융자한도산정시동수출실적을반영할수있다. 다만, 수출실적을이관한외국환은행은무역금융이중복취급되지않도록이관된수출실적에대응하는융자한도를해당업체의융자한도에서차감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 13 조 ( 융자한도관리 ) 1 수입대행업체가실수요자를위하여수출용원자재의수입신용장을개설의뢰하는경우에는해당수입신용장의개설액과동수입대금의결제를위한원자재자금의융자취급액은실수요자의원자재자금한도관리대상에포함하여야한다. 2 세칙제 8 조의융자한도에는해당원자재의일람불수입신용장개설분 ( 지급인도조건및대금교환도조건 (CAD 및 COD) 에의한수입의경우에는수입승인분, 수입계약서또는물품매도확약서상의수입금액을말한다 ) 과내국신용장개설분을포함한다. 제 14 조 ( 융자취급기준 ) 1 원자재자금및완제품구매자금의경우해당수입신용장또는내국신용장이융자한도범위에서개설된경우에는해당어음등의결제시점에서융자한도가부족하더라도융자할수있다. 2 외국환은행은업체가융자방법을변경하는경우융자방법의변경시점에서기취급된대출금및지급보증잔액이융자방법변경대상자금의융자한도를이미초과한경우에는소정융자한도로축소될때까지신규금융을취급할수없다. 3 중고품, 농수산물및자가생산한원자재등과같이상거래관례상내국신용장으로조달하기곤란한수출용원자재및완제품을구매하는데소요되는자금은생산자금으로융자할수있다. 4 제 3 항의생산자금에는수출용중고품의수리및수출용농수산물의비축에필요한자금을포함할수있다. 5 선수출후수입을위하여개설된수입신용장은원자재자금의융자대상이되지아니한다. 다만, 수출 ( 외화표시물품공급을포함한다 ) 대금이입금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수출대금의입금시까지이미개설된수입신용장에대하여원자재자금을취급할수있다. 6 수입화물운임에대하여원자재자금을별도로취급하는경우의융자대상금액은해당선박회사또는대리점이발급한운임증명서의운임금액을기준으로한다. 제 15 조 ( 내국신용장판매대금추심의뢰서매입은행의제한 ) 1 하나의수출신용장등과관련된무역금융의취급및수출대금의영수는동일외국환은행을통하여이루어져야한다. 2 실적기준금융이용업체및포괄금융이용업체가발행한수출환어음또는내국신용장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매입과추심은동업체에대한융자취급은행을통하여이루어져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을위반하여수출또는공급대금을영수한실적은해당업체의수출실적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 16 조 ( 무역금융이용방법제한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 10 조에따라과거수출실적을기준으로무역어음을이용하는업체가무역금융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실적기준금융으로만이용하여야한다. 제 3 장내국신용장 제 17 조 ( 개설대상 ) 1 내국신용장개설이전에이미물품공급이완료된부분에대하여는해당물품대금결제를의한내국신용장을개설할수없다. 2 국내업자간의매매계약에따라국외에서어획물을수집하여직접수출하는경우라도동거래의특수성에비추어내국신용장을개설할수있다. 3 수출입업자가원자재및완제품을임가공계약에따라위탁생산하고자하는경우해당수탁가공업자에대한가공임을지급하기위하여내국신용장 ( 이하 원자재임가공내국신용장 및 완제품임가공내국신용장 이라한다 ) 을개설할수있다. 4 제 8 조제 2 항의선수금영수조건수출신용장등의경우동수출신용장등을근거로해당원자재및완제품조달을위하여내국신용장을개설할수있다. 다만, 원자재자금및완제품구매자금의융자금액은동선수금을제외한금액범위로한다. 제 18 조 ( 내국신용장개설시의징구서류 ) 외국환은행이내국신용장의개설시개설의뢰인으로부터징구하여야할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공급자발행물품매도 ( 수탁가공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확약서. 다만, 실적기준금융이용업체의신청 - 25 -
으로내국신용장을개설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해당내국신용장의개설근거가되는원수출신용장등. 다만, 개설의뢰인이실적기준금융이용업체 ( 실적기준포괄금융이용업체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인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19조 ( 내국신용장개설금액 ) 수출용원자재를구매하기위한내국신용장의개설금액에는해당공급물품의제조 가공에투입된수입원자재및수입원자재와관련된관세등제공과금부담액을포함할수있다. 제20조 ( 내국신용장의개설근거및용도의표시 ) 내국신용장을개설한외국환은행은해당내국신용장의앞면에 < 별표 > 에따라동내국신용장개설근거가된원수출신용장등의내용과내국신용장의용도를나타내는문언을표시하여야한다. 제21조 ( 판매대금추심의뢰서결제시의전송전자문서 ) 1 외국환은행이전자문서교환방식내국신용장에따라전자적형태로작성 전송된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추심또는결제시전송받아야할전자문서는다음각호와같다. 1.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별지제4-1호서식 > 2. 물품수령증명서 < 별지제4-2호서식 >. 다만물품수령증명서는공급자발행세금계산서건별로대응하여발급되어야한다. 3. 부가가치세법 상전송가능한공급자발행세금계산서. 다만, 세금계산서의교부대상과내국신용장의개설의뢰인은일치하여야하며, 완제품내국신용장의수혜자가수출대행위탁자인경우등 부가가치세법 에서정한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아닌경우에는물품명세가기재된송장으로갈음할수있다. 2 제1항제2호단서에도불구하고내국신용장에명시된조건에따라수출용원자재또는완제품을분할공급받는경우에는매반월또는월을단위로하는경우에한정하여동기간중분할공급시마다교부된세금계산서상의공급가액을일괄하여하나의물품수령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세칙제14조제1항제9호단서에따라개설된완제품내국신용장인경우에는다음각호의전자문서또는서류를전송받거나징구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체결시수령하는금액에대하여는제3호및제4호에따른서류징구를아니할수있으며, 물품인도시수령하는금액에대하여는제1항의전자문서또는서류를전송받거나징구하여야한다. 1.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별지제4-1호서식 > 2. 개설은행이발급한원수출신용장등의대금입금증명서 3. 개설의뢰인이발급한공정또는제조확인서 4. 공급자발행세금계산서사본 제 22 조 ( 서식 ) 내국신용장개설신청서의양식은각외국환은행의소정양식으로하며, 내국신용장의양식은 < 별지제 4-3 호서식 > 으로한다. 제 4 장보 칙 제 23 조 ( 자료제출 ) 1 외국환은행은세칙에따라무역금융및무역금융관련지급보증에관한제재조치를취하거나제재를감면한때에는동내용을 < 별지제 5 호서식 > 에따라지체없이한국은행취급점및각외국환은행 ( 본점기준 ) 에통보하여야한다. 2 금융기관은매월무역금융의취급상황을 < 별지제 6 호서식 > 에따라다음달 20 일까지한국은행통화정책국에제출하여야한다. 부칙 2014. 1. 이절차는 2014 년 2 월 14 일부터시행한다. - 26 -
별표 내국신용장의개설근거별용도표시방법 개설근거용도 표시방법 표시문언 표시장소 비고 Ⅰ 원자재내국신용장주 신용장기준원자재자금이용업체및신용장기준포괄금융이용업체의개설의뢰분 원자재구매 원자재임가공위탁 원자재 원자재임가공 완제품임가공 용도 란 원수출신용장내용 란에원수출신용장등의내용기재 실적기준원자재자금이용업체및실적기준포괄금융이용업체의개설의뢰분 원자재구매 원자재임가공위탁 완제품임가공위탁 원자재실적 원자재임가공 실적 완제품임가공 실적 Ⅱ 완제품내국신용장 신용장기준완제품 구매자금이용업체 의개설의뢰분 완제품구매 완제품 원수출신용장내용 란에원수출신용장 등의내용기재 수출대행 완제품 수출대행 실적기준완제품구 매자금이용업체의 개설의뢰분 완제품구매 수출대행 완제품 실적 완제품 수출대 행 실적 주 : 위탁가공무역에소요되는국산원자재를내국신용장에의해구입하는경우는현행표시문언인 원자재 앞에 ( 위탁가공 ) 이라표시 - 27 -
별지서식목록 제호포괄금융주거래외국환은행신규 변경지정및이용업체선정신청서제호포괄금융이용업체의선정취소통보서제 호수출실적관리 카드 제호수출실적승계승인신청서제호수출실적이관승인신청서제호판매대금추심의뢰서제호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제호취소불능내국신용장제 호무역금융관련제재조치내용통보제 호무역금융취급상황 - 28 -
별지제 호 포괄금융주거래외국환은행 신규 변경 지정및이용업체선정신청서 은행부 지점 장귀하 귀행을당사의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변경 지정하고 신용장기준 실적기준 포괄금융이용업체로선정하여줄것을신청합니다 신규 변경 지정은행은행부 지점 변경전주거래외국환은행은행부 지점 장 인 년월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성명 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신고번호 수출실적 전년도 년도 $ 과거 년간 부터까지 $ 위의신청사항을승인함 년월일 은행부 지점 장 인 사본수신처 은행부 지점 장 - 29 -
별지제 호 포괄금융이용업체의선정취소통보서 은행부 지점 장귀하 아래업체에대하여 신용장기준 실적기준 포괄금융이용업체의선정을취소 하였음을통보합니다 업체명 대표자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취소사유 년월일 은행부 지점 장 인 - 30 -
별지제 호서식 수출실적 관리 카드 년도 업체명 포괄금융이용업체의주거래외국환은행작성은행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단위 $ 연간월누계 월 수출신용장매입액 수출계약서및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입금액 내국신용장매입액 구매확인서공급액 수출대금 미회수액 수출신용장및내국신용장매입액중부도처리분 부도후입금분 절차 제 조제 호에의한수출실적 융자대상수출실적 주 수출입은행의인도전금융을이용한수출 중계무역수출등융자대상이되지않는수출실적은제외함 추심의뢰분 판매대금추심의뢰서포함 은매입액에포함하여기입함 구매확인서및세금계산서상의금액을기준으로기입함 기타 무역어음인수취급된수출신용장등에의한수출실적은당해인수취급분을제외하고기입함 위탁가공무역에소요되는국산원자재를구매하여가공하지않고수출한실적포함 다만 생산자금및포괄금융의융자한도산정대상수출실적에서제외 - 31 -
별지제 호서식 수출실적승계승인신청서 은행부 지점 장귀하 다음과같이수출실적의승계를신청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피승계인승계인 주 소 무역업신고번호 승계사유 승계대상수출실적 중수출실적 $ 첨부서류 설립 합병등승계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수출실적승계인정대상기간중월별수출실적명세표 년월일 신청인 인 위의신청을승인함 년월일 은행부 지점 장 인 - 32 -
별지제 호서식 수출실적이관승인신청서 은행부 지점 장귀하 다음과같이수출실적의이관을신청합니다 이관전외국환은행 이관후외국환은행 이관 사유 이관대상수출실적 중수출실적 $ 첨부서류 수출실적이관인정대상기간중월별수출실적명세표 년월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주소 위의신청을승인함 년월일 은행부 지점 장 인 - 33 -
별지제 호서식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내국신용장용 전자문서번호 신청일자 아래와같이귀행에판매대금의추심을의뢰합니다 신청내용 추심은행추심금액원화환산금액적용환율 은행 지점 추심관련서류 전자문서번호 발급은행 발급번호 발급일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세금계산서 추심대금지급관련 지급받을은행명 은행 지점 계좌번호 금액 예금주 해당사항이있는경우만기재 신청인 신청인주소전자서명 - 34 -
별지제 호서식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 전자문서번호 통지일자 발급번호 인수일자 발급일자 인수금액 공급자 대표공급물품의 부호 인수물품내역 물품 규격수량단가금액 관련내국신용장내역 개설은행 인도기일 개설은행전자서명 유효기일 신용장번호 참조사항 신용장금액 기관명대표자명전자서명 물품수령인 세금계산서내역 승인번호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세칙 조제 항동의사항 동내용은나머지관계당사자 수혜자및개설은행 전원동의시에만유효함 유의사항 이물품수령증명서는관련세금계산서건별로발급하여야함다만 내국신용장조건에따라수출용원자재또는완제품을분할공급받는경우에는매반월또는월을단위로하는경우에한정하여동기간중분할공급시마다교부된세금계산서상의공급가액을일괄하여물품수령증명서를발급할수있음 이물품수령증명서는공급자의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일이내에발급하여야함다만중소기업이대기업으로부터물품을인수하는경우에는예외로함 이물품수령증명서의물품명세는관련내국신용장상의대표물품명세와일치하여야함다만 일치여부확인은 부호를기준으로함 이물품수령증명서의물품인수일자는관련세금계산서상의공급일자를모두기재하여야함 이전자문서는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발행된전자문서교환방식물품수령증명서로서이문서를전송받은수혜자는같은법률시행규정제 조제 항의별표 에따라물품수령증명서여백에정당발급문서임을표시하는적색고무인을날인하여야합니다 - 35 -
별지제 호서식 취소불능내국신용장 전자문서번호 통지일자 개설내역 개설은행 개설일자 신용장번호 개설의뢰인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혜자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내국신용장종류 개설외화금액 개설원화금액 매매기준율 물품매도확약서번호 물품인도기일 유효기일 제출서류 물품수령증명서 통 공급자발행세금계산서사본 통 기타구비서류 당행은귀하 사 가위금액의범위에서상기의서류를첨부하여물품대금전액의일람출급식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발행할수있는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개설합니다 당행은이신용장에의하여발행된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당행에제시된때에는이를이의없이지급할것을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발행인에게확약합니다 대표공급물품명 부호 분할인도허용여부 서류제시기간 물품수령증명서발급일로부터영업일이내 개설근거별용도 기타 원수출신용장등내역 개설근거서류종류 신용장계약서 번호 발신기관전자서명 발신기관전자서명 이전자문서는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발행된내국신용장으로서이문서를전송받은개설의뢰인또는수혜자는같은법률시행규정제 조제 항의별표 에따라신용장여백에정당발급문서임을표시하는적색고무인을날인하여야합니다 이신용장에관한사항은다른특별한규정이없는한국제상공회의소제정화환신용장통일규칙및관례에따릅니다 - 36 -
별지제 호서식 무역금융관련제재조치내용통보 년월일 한국은행국본부장은행부지점장 인 각외국환은행장귀하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관련무역금융취급세칙 제 조제 항에의거무역금융관련제재조치내용을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제재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제재대상 위규 내용 세칙 제 조제 항제 호해당 관련신용장등내용및제재사유또는감면조치내용 신용장등번호개설은행 금 액 개설일자 개설의뢰인 대표자 물품공급일거래 수혜자 대표자 내용물품수령증 구체적인제재또는감면조치사유 제재내용 조치의견 - 37 -
별지제 호서식 무역금융취급상황 년월말현재 한국은행통화정책국금융기획팀귀중 은행 부장 인 대출금취급상황 가 자금종류별취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월말 잔액 금월중 대출액 금월중회수액 금월말잔액 실적기준 생산자금 신용장기준 소계 실적기준 원자재자금 신용장기준 소계 실적기준 완제품구매자금 신용장기준 소계 실적기준 포괄금융 신용장기준 소계 합계주 금월말잔액의합계란은대차대조표상무역금융무역어음대출 잔액과일치하여야함 - 38 -
나 기업규모별취급현황 잔액기준 단위 백만원 개 구분 ~ 대 ~ 대 기타 중소기업 계 대기업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 자금 포괄금융 합계 주 총액한도대출지원대상업체~ 대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제외 에대한대출실적만기재 내는업체수 - 39 -
지급보증취급상황 가 신용장종류별취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월말 개설잔액 개설액 금월중취급액 감액 취소 액 자기금융자금전환액결제액 금월말개설잔액 원자재수입신용장 원자재내국신용장 완제품내국신용장 합 계 주 원화및외화표시신용장모두포함 내는업체수 - 40 -
나 기업규모별취급현황 잔액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 대 ~ 대기타대기업중소기업계 원자재 수입신용장 일람불 기한부 원자재 내국신용장 일람불 기한부 완제품 내국신용장 일람불 기한부 합 계 일람불 기한부 주 원화및외화표시신용장모두포함 - 41 -
다 기업규모별외화표시내국신용장취급현황 잔액기준 단위 백만달러 구분 ~ 대 ~ 대 기타 대기업중소기업계 원자재 내국신용장 일람불 기한부 완제품 내국신용장 일람불 기한부 합 계 일람불 기한부 주 외화표시내국신용장만해당 - 42 -
무역금융취급금리 단위 연 잔액기준 신규취급액기준 대출잔액금리대출잔액금리 ~ 대 ~ 대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합 계 주 금액에의한가중평균금리 구매확인서발급상황 단위 건 발급건수 발급총액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