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세부운영규정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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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총칙 49 제2장센터의운영및위임전결 51 제3장예산ㆍ회계 53 제4장인사 53 제5장훈련및포상 61 제6장복무 63 제7장징계 69 제8장보수 70 제9장여비 73 제10장연구개발사업관리 77 제11장기업환경지원사업관리 84 별표 1. 분야별업무사항 88 별표 2. 위임전결 89 별표 3. 연차유급휴가일수 91 별표 4. 유사경력적용기준 93 별표 5. 수당등의지급기준 94 별표 6. 국내여비지급표 96 별표 7. 국외여비지급표 100 별표 8. 비목별연구개발사업비계상기준 102 별표 9. 비목별연구개발사업비집행및정산기준 106 별표 10. 기술료징수기준 113 별표 11. 참여제한기준 114
별표 12. 기술지원방법 116 별표 13. 기업지원절차 117 별표 14. 환경홈닥터자격 118 [ 별지제1호서식 ] 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협약서 119 [ 별지제2호서식 ] 위촉장 121 [ 별지제3호서식 ] 회의상정안건 122 [ 별지제4호서식 ] 협의회서면심의결의서 124 [ 별지제5호서식 ] 협의회회의록 125 [ 별지제6호서식 ] 세입징수부 126 [ 별지제7호서식 ] 지출원인행위부 127 [ 별지제8호서식 ] 현금출납장부 128 [ 별지제9호서식 ]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129 [ 별지제10호서식 ] 수입결의서 130 [ 별지제11호서식 ] 구입과지출결의서 131 [ 별지제12호서식 ] 사업비집행실적정산서 133 [ 별지제13호서식 ] 면접평가서 135 [ 별지제14호서식 ] 근로계약서 136 [ 별지제15호서식 ] 근무평가서 ( 역량및업적평가 ) 137 [ 별지제16호서식 ] 업무인수인계서 139 [ 별지제17호서식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141 [ 별지제18호서식 ] 연구개발사업신청서 142 [ 별지제19호서식 ] 연구개발사업계획심사서 158 [ 별지제20호서식 ] 연구개발사업계획서평가표 159 [ 별지제21호서식 ] 연구개발사업협약서 ( 참여기업이없는경우 ) 160-46 -
[ 별지제22호서식 ] 연구개발사업협약서 ( 참여기업이있는경우 ) 163 [ 별지제23호서식 ] 연구개발사업협약서 ( 참여기관이연구기관인경우 ) 169 [ 별지제24호서식 ] 연구개발사업비지급신청서 173 [ 별지제25호서식 ] 협약변경신청서 174 [ 별지제26호서식 ] 연구결과보고서 175 [ 별지제27호서식 ] 중간보고평가서 185 [ 별지제28호서식 ] 최종 ( 연차 ) 보고서초안평가서 ( 자유과제용 ) 186 [ 별지제29호서식 ] 최종 ( 연차 ) 보고서초안평가서 ( 지정과제용 ) 187 [ 별지제30호서식 ] 최종결과에대한감독원평가서 188 [ 별지제31호서식 ] 연구개발사업실시계약서 189 [ 별지제32호서식 ] 연구개발사업활용결과보고서 191 [ 별지제33호서식 ] 임대신청서 193 [ 별지제34호서식 ] 연구개발사업비변경승인신청서 194 [ 별지제35호서식 ] 연구개발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 198 [ 별지제36호서식 ] 기업환경지원신청서 208 [ 별지제37호서식 ] 현장기술지원결과보고서 209 [ 별지제38호서식 ] 기업환경지원협약서 210 [ 별지제39호서식 ] 기업환경지원실적보고서 213 [ 참고서식 1] 귀국보고서 214 [ 참고서식 2] 회의록 215 [ 참고서식 3] 연구기자재기록부 216 [ 참고서식 4] 현물출자확인서 217 [ 참고서식 5] 자체회계검사의견서및위탁연구비집행실적자체검사의견서 2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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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따른건강진단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 신설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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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분야별업무사항 구분업무 예산 회계및센터운영분야등기업환경기술지원사업분야 1. 예산 회계및행정실무등사무전반에관한사항업무 2. 센터운영과관련된제반규정의제 개정에관한사항 3. 행정협의회및연구협의회에서위임한사항 4. 센터소유시설 장비 ( 연구기자재포함 ) 등의현황파악및관리에관한사항 5. 센터상근직원인사및복무관리등에관한사항 6. 센터기능강화, 관계기관협력사업및홍보와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전시회등의추진에관한사항 7. 그밖에타분야와관련없는센터관련사항및센터장이요청한사항 1. 중소기업환경기술지원사업 ( 광특 ) 2. 중소기업환경기술 ( 설비 ) 지원사업 ( 환특 ) 3. 환경기술정보및법령자료의수집, 관리및보급에관한사항 연구 개발사업 분야 1. 연구개발과제도출및관리에관한사항 2. 센터연구개발사업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3. 연구개발과제선정및진행중인연구과제관리 평가 4. 연구개발사업관련으로연구협의회또는연구협의회위원장이지시하는사항 5. 환경오염실태 환경사고조사및영향평가에관한사항 6. 센터소유의연구시설 기자재운영및유지 보수 7. 산학협력연구개발및국제공동연구에관한사항 8. 그밖에연구협의회사무처리에관한사항 환경교육 분야 1. 환경소양 / 전문기술교육, 학술활동 2. 환경교육관련국제협력에관한사항 위분야는사무구분편의상분류이며, 분야에관계없이개인별로 2 개이상 분야의업무분장가능 - 88 -
[ 별표 2] 위임전결 구분 업무내용 전결권자 센터장단위업무세부사항사무국장연구협력실장 인사, 포상 국외출장 국내출장 휴가 외출 조퇴 결근승인 연금, 4 대보험관리 문서접수및발송 제 증명발급에관한사항 상근직원사무분장에관한사항 1 서무및예산회계 물품의관리 예산 ( 안 ) 추경및편성 예산 ( 안 ) 의전용등변경 보수의지급 복리후생비 직접사업비의지급 운영비의지급 계약의체결 정산에관한사항 결산보고 - 89 -
구분 업무내용 전결권자 센터장단위업무세부사항사무국장연구협력실장 사업추진계획수립 2 환경교육및홍보사업 사업계획변경사업계획추진 결과보고 사업추진계획수립 기술 설비지원접수 기술 설비지원검토 3 기업환경기술지원사업 기술 설비지원선정및승인협약체결 ( 환특에해당 ) 승인사항변경 ( 환특에해당 ) 결과보고 ( 준공심사 ) 전문가 pool 관리 사업추진계획수립 연구과제공모 연구과제선정 ( 안 ) 연구과제연구책임자공고 연구과제연구책임자선정 ( 안 ) 4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협약체결 연구과제진도보고 연구과제중간평가 연구과제최종평가 최종보고서제작및배포 연구과제활용결과보고 : 협조 - 90 -
[ 별표 3] 연차유급휴가일수 근로연수연가일수 ( 일 ) 1 년미만또는 8 할이상 1 일 /1 개월 1 년이상 3 년미만 15 3 년이상 5 년미만 16 5 년이상 7 년미만 17 7 년이상 9 년미만 18 9 년이상 11 년미만 19 11 년이상 13 년미만 20 13 년이상 21-91 -
< 비고 > 1. 연간 8할이상출근한직원에게는 15일의유급휴가를준다. 2. 계속근무년수가 1년미만인직원에대하여는 1월간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준다. 3. 직원의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하고, 직원이제2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일에서공제한다. 4. 3년이상계속근속한직원에대하여는제1항에따른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무년수매2년에대하여 1일의유급휴가를가산하되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연가가산규정적용, 병가미실시및휴가미실시일자각 1일씩산입하여최대 23일로규정 ) 5. 제4항의근속년수에는휴직기간, 정직기간및직위해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휴직기간을재직기간에산입한다. 1 임신 출산또는자녀를양육하기위한휴직 ( 자녀1인에대한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는최초의 1년에한한다.) 2 직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 6. 연차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한때에는소멸되며휴가를받은자는 1년에한하여이를적치하여사용하거나분할하여사용할수있다. 다만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센터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7. 개인사정으로인한결근일수와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및정직일수는이를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 업무상질병및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8. 연간 6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이를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일수는이를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9. 사무국장은유사경력등을검토하여근로연수를결정하고그에따른연가일수를부여한다. - 92 -
[ 별표 4] 유사경력적용기준 구분인정범위적용비율 제 1 류 1. 국가또는지방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 2.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근무한경력 ( 계약직포함 ) 3. 석사학위취득 (2년까지) 4. 박사학위취득 (5년까지, 석사학위기간포함 ) 5. 대한민국군인으로복무한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제외 ) 100% 제 2 류 1. 업무관련분야의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의한공공기관에근무한경력 2. 업무관련분야의연구소, 교육기관또는사업장의직원으로근무한경력 80% 제 3 류 1. 제 1 류및제 2 류에규정되지않은실무경력 2. 업무와관련되지않은분야의연구소또는사업장의직 원으로근무한경력 50% < 비고 > 1. 학력또는경력이중복되는경우에는환산율이높은 1개만적용한다. 2. 각종경력환산에있어서동등한환산요율을적용받는경력은각각의기간을합산한후월단위이하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한다. 3. 일자가확실하지않은경력기간의산정은해당월의 15일에임용된것으로본다. 4. 근무기업또는단체의도산해체등제반사유로서류에의한증명이불가능한경력은원천적으로경력으로환산하지아니한다. 5. 제3류에도불구하고시간강사등의경력은경력년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 93 -
[ 별표 5] 수당등의지급기준 1. 초과근무수당 : 1일최대 4시간 초과근무수당 = 기본급 0.55 1/209 1.5 시간 2. 연가보상비 : 12월 31일을기준으로별표3에따라직원별로부여된총연가일수중미사용연가일수에대한연가보상비를지급 지급기준 : ( 기본급 + 직급보조비 + 직책수당 )/209 8 미사용연가일수 3. 퇴직급여충당금 : 근로기준법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당해 12월 31일을기준으로센터직원이퇴직할경우지급해야할퇴직금에상당하는금액을계상하여별도계정으로관리 4. 명절휴가비 : 월기본급의 60% 로 2회지급 5. 정액급식비 : 직급에관계없이월 13만원지급 6. 장기근속수당 : 임용일로부터만 5년이상의상근직원에대하여지급근무연수월지급액추가가산금 20년이상 100,000원 15 년이상 20 년미만 80,000 원 10 년이상 15 년미만 60,000 원 5 년이상 10 년미만 50,000 원 근무연수가 20 년이상인사람은 월 20,000 원을가산하여지급 5 년미만미지급 7. 직급보조비 : 직급에따라지급되는수당 구 분 월지급액 구 분 월지급액 사무국장 300,000원 3급 120,000원 2급 150,000원 4급 105,000원 8. 월정직책급 : 직책수행을위해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가. 센터장 (850,000 원 / 인 월 ), 사무국장 (400,000 원 / 인 월 ), 연구협력실장 (400,000 원 / 인 월 ) - 94 -
9. 맞춤형복지수당 : 사무국장및직원에게연간최대 700,000 원 / 인지급 가. 지급기준 기본 근속 가족 1 년당최대배우자자녀및직계존비속 200,000 원 / 년 10,000 원 200,000 원 100,000 원 미성년자녀모두지급대상, 1 인당 100,000 원, 주민등록상부양중인 60 세이상부모 ( 시가또는처가처가포함 ) 1 인당 50,000 원 부모관련금액은년간최대지급금액의한도금액 (700,000 원 ) 에서제외가능 10. 녹색환경지원센터예산 회계에관한규정 ( 이하회계규정 ) 제 28 조제 2 항에따라 환경부가매년연합회와협의하여편성하는인건비등의기준과위기준이다른 경우에는환경부와협의한기준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 95 -
[ 별표 6] 국내여비지급표 ( 단위 : 원 ) 구분 센터장 사무국장 연구협력실장 1 급이하상근직원및계약직 운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실비 ( 특실 ) 실비 ( 일반실 ) 실비 ( 일반실 ) 실비 (1 등급 ) 실비 (2 등급 ) 실비 (2 등급 ) 실비 (1 등정액 ) 실비 (2 등정액 ) 실비 (2 등정액 ) 일비 (1 일당 ) 숙박비 (1 박당 ) 식비 (1 일당 ) 실비 20,000 실비 25,000 실비 20,000 실비 25,000 실비 20,000 실비 ( 상한액 : 특별시및광역시 50,000, 그밖의지역은 40,000) 20,000 < 비고 > 자가용을이용하여업무로여행하는경우의운임은연료비및통행료등을지급할수있다. 국내여비의정산방법 1. 운임 1 국내여비중운임비의결재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개인신용카드 ( 이하이지침에서 신용카드 라한다 ) 를사용 - 다만, 출장지에서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현금등을사용하거나사전에정액으로여비를지급할수있음 2 출장자가철도 항공등을사전예약 ( 또는구매 ) 후취소할경우발생하는수수료는출장자가지급하여야함 3 항공이용시공항이용료는본인일비에서지급 4 운임에대하여편도영수증만증거서류로제출한경우에는왕복운임이명백하게발생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왕복운임을지급할수있음 자동차운임지급기준 - 96 -
1 자가용을이용한경우에는철도또는버스운임대신에다음기준에따라연료비등을지 급할수있다. 2 출장자는고속도로통행영수증, 출장지에소재한주유소에서결제한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 영수증등자가용을이용하여출장을이행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 제출해야한다. 자가용동승자에대해서는운임을지급하지않음 < 연료지급기준 > 1 연료비지급기준 : 여행거리 (km) 유가 연비 - 여행거리 (km) : 출발지와출장지간거리, 다만, 경유지가있는경우경유지를포함하여 여행거리를계산 출발지와출장지간거리는소속기관장이기준을정하여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 (www.roadplus.co.kr) 나민간에서제공하는거리계산방법을활용할수있다. - 유가 : 출장시작일기준유가 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 (www.opinet.co.kr) 에고시된출장시작일의유가 ( 휘발유 - 연비 차량은보통휘발유, 경유차량은자동차용경유, LPG 차량은자동차용부탄 ) 를적용 구분 휘발유차량 경유차량 LPG 차량 연비 (km/l) 10.06 10.16 7.87 * 평균차령 ( 03 년 ) 을고려하여 03 년연비 ( 에너지관리공단통계 ) 적용 - 다만, 출장자는고속도로통행영수증, 출장지에소재한주유소에서결제한신용카드매 출전표, 주차영수증등자가용을이용하여출장을이행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증거 서류를갖추어제출해야한다. 2 통행료및주차료지급기준 : 해당영수증을제출하는경우영수증에나타나는금액 다만, 소속기관장은주차료가과도하게지급되지않도록상한액, 지급기준등을별도 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3 자가용동승자에게는연료비및통행료, 주차료등의운임을지급하지않는다. 4 2 인이상의공무원이같은목적으로동행하여출장하는경우에는 1 대의차량을이용하 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출장목적수행상불가피한사유로 2 대이상의차량을이 용한경우에는차량이용에대한증거서류를각각제출하여야한다. 예 ) 각차량의통행영수증, 출장지에소재한주유소에서결제한신용카드매출전표등 2. 숙박 1 국내여비중숙박비의결재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개인신용카드 ( 이하이지침에서 신용 카드 라한다 ) 를사용 - 97 -
- 다만, 출장지에서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현금등을사용하거나사전에정액으로여비를지급할수있음 2 숙박비는숙박목적에사용된경비에한하여지급할수있으며, 호텔등의부대서비스 ( 룸서비스, 객실내전화사용등 ) 이용비용은지급대상에서제외 3 숙박비는실정산을원칙으로하며, 최대 50,000원 /1박,1인을넘지아니한다. 2인이상이공동으로숙박하여숙박비일부를지출하지않은경우공동숙박한출장 ( 대표 ) 자는총숙박비를 4만원 ( 출장자수 -1) 이하로지출한경우에공동숙박에대한정산신청을하고, 지출담당직원은숙박비를지출하지않은인원수범위내에서인원수당 20,000 원 (1박기준 ) 을공동숙박조에게추가로지급할수있음 4 산간오지, 도서벽지에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경우에는출장자가현금을사용한후간이영수증과확인서 ( 출장기간, 출장지, 숙박일, 실제소요금액, 간이영수증제출사유등 ) 를제출하는경우지출담당직원이이를확인하여숙박비를지급할수있음 - 다만, 간이영수증의제출도어려운경우에는사업주가업소명, 주소및연락처, 이용금액, 일자등을기재한후자필서명또는날인한확인서로간이영수증을갈음할수있음 5 산간오지, 도서벽지등으로출장시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어현금을사용하였으나버스승차권이나운임영수증등이발급되지않아운임에대한증거서류를제출할방법이없는경우, 출장지에서의숙박비및식비영수증등출장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제출하는때에는해당운임을지급할수있음 3. 일비및식비 - 출장자의계좌로이체하거나출장자에게직접지급 국내여비의정산절차 1. 정산절차 1 정산신청 - 출장자는여행을완료한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1주일이내에세부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정산서식에따라정산신청을하여야함 - 업무편의및업무량경감을위하여일비및식비를운임및숙박비정산신청시일괄신청할수있음 2 신청내역확인 - 해당부서의담당자는출장자의정산신청내역을확인후회계부서에제출 3 여비지급 - 98 -
- 회계부서의지출담당자는출장자가제출한정산신청내역과증거서류를비교하여관련규정 에따른적정한정산신청이이루어졌는지여부를확인 검토후여비를지급 2. 근무지내출장여비 ( 관내출장 ) 1 동일지역 (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군및도서 ) 안에서의출장거리가편도 12km이내인출장 ( 특별자치도는제외 ) - 출장거리가 12km를초과하여도동일지역내출장은근무지내출장 2 출장여비의계산 - 4시간이상 : 2만원, 4시간미만 : 1만원 - 출장시간중중식시간 (12:00~13:00) 이있는경우에는그시간을포함하여계산하나, 식비는추가로포함되지않음 - 99 -
[ 별표 7] 국외여비지급표 구분항공운임등급일비 (1 일당 ) 센터장 연구협력실장및사무국장 중간정액 2 등정액 1 급이하 2 등정액 < 비고 > 1. 국가및도시별등급구분은다음과같다. 실비 (1 박당 ) 숙박비 할인정액 ( 단위 : 미달러 ) 식비 (1 일당 ) 가 35 실비 ( 상한액 : 223) 190 107 나 35 실비 ( 상한액 : 160) 136 78 다 35 실비 ( 상한액 : 112) 95 58 라 35 실비 ( 상한액 : 79) 67 49 가 30 실비 ( 상한액 : 176) 150 81 나 30 실비 ( 상한액 : 137) 116 59 다 30 실비 ( 상한액 : 91) 77 44 라 30 실비 ( 상한액 : 75) 64 37 가 26 실비 ( 상한액 : 155) 132 67 나 26 실비 ( 상한액 : 123) 105 49 다 26 실비 ( 상한액 : 77) 65 37 라 26 실비 ( 상한액 : 71) 60 30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 대양주 :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 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 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칼,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 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 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 - 100 -
웨이트다. 다등급 (1) 아시아주 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 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4) 중동 아프리카주 :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라. 라등급 (1) 아시아주 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 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 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제 1 호의국가및도시별등급구분에없는국가는여행또는근무예정지에서제 1 호의 국가의수도까지의거리가가장가까운국가의등급을적용한다. - 101 -
[ 별표 8] 비목별연구개발사업비계상기준 가. 직접비 - 102 -
- 103 -
- 104 -
나. 간접비 : 직접비 ( 지급하지않는내부인건비및위탁연구비제외 ) 의 10% 범위내에서계상 - 105 -
[ 별표 9] 비목별연구개발사업비집행및정산기준 공통사항 - 106 -
비목별검토사항가. 직접비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 - 107 -
2 연구기자재및재료비 - 108 -
3 연구활동비 - 109 -
4 연구과제추진비 5 연구수당 - 110 -
6 위탁연구비 나. 간접비 - 111 -
집행실적보고서검토사항 가. 집행잔액및발생이자반납내역서 나. 회계검사보고서 다. 위탁연구비집행실적회계검사의견서 - 112 -
[ 별표 10] 기술료징수기준 기술료징수 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이영리기관인경우아래의기술료 ( 연구결과물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기준 ) 를센터에납부 - 중소기업 : 센터지원금의 10% - 중견기업 : 센터지원금의 30% - 대기업 : 센터지원금의 40% 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이비영리기관인경우징수한기술료납부면제 기술료감면 조기납부감면 - 기술실시계약체결시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납부하는경우 : 징수대상금액의 40% 감면 - 1차년도에전액을납부하는경우 : 징수대상금액의 30% 감면 - 2차년도에남은잔액을모두납부하는경우 : 징수대상금액의 20% 감면 중소기업감면 - 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이대기업또는중견기업이고실시기업이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납부해야하는징수대상금액의 50% 감면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 113 -
[ 별표 11] 참여제한기준 정상수행 ( 참여를제한하지않음 ) 중앙정부, 지자체의환경기술개발정책상중단된과제 - 환경정책또는행정규제의변화로최종평가시활용에실패한과제 - 당해연도사업이참여기업의경영악화 ( 부도, 폐업, 법정관리및이에준하는상황 ) 로중단되거나포기된과제 - 타기업등에서기개발하여중단된과제 - 경영악화 ( 부도, 폐업, 법정관리및이에준하는사항 ) 로참여기업이실시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실시기업이실시계약체결후경영악화로기술료를납부하지못하는과제 - 기술성은우수하나시장여건미성숙으로상업화가곤란하여실시계약을체결하지못하거나실시계약체결후기술료를납부하지않는과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참여제한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사업최종평가결과 60점미만으로평가된경우 - 성공과제에대하여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약및실시계약체결을게을리하는경우 - 보고서미제출, 정산금및환수금미납등제규정을위반하는경우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경영악화및시장여건이외의사유로협약에따른실시계약을체 결하지않는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2 년참여제한 연구책임자 - 중간평가결과연구수행이전혀진행되지않은과제 - 114 -
- 연구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단또는실패된과제 - 중간평가결과보완요구사항을이행하지않아중단된과제 - 연구개발비를사용용도외에사용한경우 ( 유용또는횡령등 ) - 정당한절차없이연구내용을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 연구결과무단복제포함 ) 참여기업 -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않거나납부를게을리하는경우 공통사항 -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수행을포기한경우 기타 사유서는제출하였으나계획기간내조치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우등운영규정및세칙에서정하지않은귀책사유에대한제재조치는정밀실태조사후행정협의회에서별도로결정한다. - 115 -
[ 별표 12] 기술지원방법 항목수행범위방법 오염발생원오염물질처리시설운영관리지도기타 배출시설단위공정의개요, 시설및관리상태조사 오염물질의유입상태조사 설계조건과실제조건의조사 단위공정별시설용량및기능조사 시설유지관리상태조사 단위시설별관리기준, 점검방법등운영관리방법 적정처리효율유지를위한일반적인사항 공정별사용원료 오염물질배출상태, 배출시설과방지시설의연계구조등의적합성 오염물질배출상황과관리상태의적정성검토 처리시설로의유입과정에대한적정성검토 관리상태와유입특성의조사 처리시설의설계도서와운전자료 ( 자가측정대행기록부, 운전가동일지등 ) 조사 오염물질유입특성검토에의한오염물질부하조건의차이와문제점분석 실제조건부하에서의예상처리효율을고려하여검토 시설별용량 구조와부대설비의적정성및기능유지여부에대한검토 운전인자와적정관리여부 시설기자재관리상태및운전방법의적정성검토 단위시설별관리기준, 점검방법지도 현시설상태에서의운전인자조건, 시설기자재의관리점검등에대한운영관리방법의지도 - 116 -
[ 별표 13] 기업지원절차 기술지원신청 지원여부결정 ㅇ애로사항발생요인, 지원방향검토 전담지원팀구성 ㅇ대상업체의사를반영하여지정 (5 인이내 ) 현장기술지원실시 협약체결및기술지원 ( 기업체협약요구시또는기술지원비과다소요시 ) ㅇ기술지원계획수립ㅇ기술지원의범위및지원내용협약ㅇ현장기술지원추가실시 현장기술결과보고 ㅇ지원사항및개선효과, 향후추진필요사항등 ( 수시보고 ) - 117 -
[ 별표 14] 환경홈닥터자격 구분자격 연구인력 대학 ( 전문대포함 ) 환경관련학과조교수이상 환경관련박사학위소지자로서관련분야 3 년이상근무자 기술사 환경분야기술사자격취득자로서관련분야 3 년이상근무자 환경관리인 ( 환경기사, 환경산업기사 ) 환경관련자격증취득후해당분야 10 년이상근무자 행정기관, 산업체퇴직자로서관련근무경력 20 년이상인자 민간전문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 2 조규정의환경산업체에서 10 년이상근무자 학력또는기술능력을갖추었다고센터장이인정한자 기타 한국환경공단의기술지원업무수행자 - 118 -
[ 별지제 1 호서식 ] 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협약서 참여기관대표자전화번호 주 소 지원대상 녹색환경지원센터 제1조 ( 적용 ) 이협약은 녹색환경지원센터 ( 이하 갑 이라한다 ) 의사업을지원하는참여기관 ( 이하 을 이라한다 ) 과의지원협약 ( 이하 협약 이라한다 ) 에적용한다. 제2조 ( 목적 ) ( 갑 ) 과 ( 을 ) 은지역환경문제해결을위한연구역량을결집하여지역특유의환경오염현상을연구규명하고, 필요한환경기술을개발하여기술적인애로를해결할수있도록하며, 지역내산 학 연공동기술개발체계를구축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사업 ) ( 갑 ) 은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사업을한다. 1. 지역환경기준설정, 환경개선대책수립등지역의환경행정수행에필요한환경정책연구 개발사업 2. 지역의환경여건, 환경영향등에관한기초조사연구및지역특유의환경오염문제에대한조사 연구개발사업 3. 기업활동과정에서발생되는환경오염을예방 저감하기위한공정개선, 방지시설개선등에관한산 학 연협력연구개발사업 4. 기업환경지원사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환경홈닥터운영등을통한기업체등에대한기술지원및기술인력교육 훈련사업 5. 환경기술정보의수집 보급 제공및환경기술전파 보급촉진사업 6. 지역주민에대한환경보전및환경정책의안내 상담 홍보 교육등환경의식제고관련사업 7. 지역의환경오염실태 환경사고조사및환경영향평가에관한사업 8. 환경관련연구 개발에관한수탁용역사업 9. 기타행정협의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 119 -
제4조 ( 참여기관의컨소시움활동참여 ) ( 을 ) 은제3조의사업에참여함을원칙으로하나, 사업에참여할여건이되지못할경우에는필요한각종자료등을제공할수있다. 제5조 ( 사업지원등 ) 1 ( 을 ) 은제3조의사업을원활히수행하여 지역의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협약일로부터매년천원의보조금, 부담금등의사업비를 ( 갑 ) 에게지원하여야한다. 2 ( 을 ) 은제1항의지원금외에기술인력및현물등을 ( 갑 ) 에게지원할수있다. 제6조 ( 협약기간 ) 이협약의유효기간은협약일로부터년간을기본으로하되, ( 갑 ) ( 을 ) 쌍방합의에따라연장할수있다. 제7조 ( 협약및해약 ) 1 ( 을 ) 은본인의의사에따라협약또는해약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해약시에는 ( 갑 ) 과 ( 을 ) 은본협약에의한모든권리 의무를상실한다. 제8조 ( 준용 ) 본협약에기재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녹색환경지원센터설립 운영에관한규정에따르며, ( 갑 ) 과 ( 을 ) 의해석이다를경우관할환경관리청의해석에따른다. 본협약서는 2 통을작성하여 ( 갑 ) 과 ( 을 ) 이각 1 통씩보관한다. 년월일 ( 갑 ) 녹색환경지원센터장 ( 을 ) 대표 - 120 -
[ 별지제 2 호서식 ] - 121 -
[ 별지제 3 호서식 ] 매회안건상정시마다안건번호부여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의 결 사 년월일 제 회 항 연도에관계없이일련번호부여 안건제목 회의상정안건 제출자 제출년월일 센터장 - 122 -
1. 의결주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 제안이유및주요골자 < 제안사유 > 녹색환경지원센터설립 운영규정제 00 조의규정에따라 년도 을보고하기위함. < 주요골자 > 가. 나. 다. 3. 주요토의과제 4. 별지목록 가. 1 부 나. 1 부 다. 1 부. 끝. - 123 -
[ 별지제 4 호서식 ] 제 회 협의회서면심의결의서 의안번호 의안명칭 심의결과 가부의견 보내준안건에대하여위와같이심의하여그결과를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귀하 심의위원 인 ( 주 ) 심의안건별로가또는부란에 표시하고, 의견이있을때에는기재또는별도첨부함. - 124 -
[ 별지제 5 호서식 ] ( 제 회 ) 협의회회의록 결 재 최종결재자지시사항 일시년월일 장소 참석위원 불참위원 참석자확인명단별첨 안 건 회의내용 발언자 발언요지 참석위원 명이상확인서명 성명 확인 성명 확인 성명 확인 성명 확인 성명 확인 년월일 작성자 : 서명 붙임 1. 회의안건 1 부 2. 참석자확인명단 1 매. 끝. - 125 -
[ 별지제 6 호서식 ] 세입징수부 항 목 - 126 -
[ 별지제 7 호서식 ] 지출원인행위부 항 목 년 월일 적요 채주 예산현액 예산배정액 지출원인행위잔액 일상경비액지급액 계 예산대 배정대 - 127 -
[ 별지제 8 호서식 ] 현금출납장부 년 월일 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잔고 - 128 -
[ 별지제 9 호서식 ]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 ( 구분 : ) 년월일 적요 납부자채주 성명 취급의뢰금액수입 미수입액지급 잔액 - 129 -
[ 별지제 10 호서식 ] 증제호수입결의서 회계담당사무국장센터장 년도센터사업회계 세입과목 발의 센터사업비회계 징수부기재 항 목 일금원정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 130 -
[ 별지제 11 호서식 ] 증제호구입과지출결의서 회계담당사무국장센터장 년도센터사업회계회계담당사무국장 세출과목 발의 센터사업비회계발의 원인행위부기재 지출부기재 항 목 지급명령발행부기재 지급명령번호 호 일금원정 본계약에있어이면기재사항을승낙함 주 성 소 명 년월일 적요 위금액을영수함 년월일 성명 위금액을영수함 년월일 성명 거래은행계좌번호 ( 주 ) 물품인수 검수증별첨 - 131 -
물품인수검수증 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 금액 포함 납품장소 :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상기물품을확실히 검수및인수하였음. 검수및인수일 : 년월일 구분성명 인수자 검수자 녹색환경지원센터 - 132 -
[ 별지제 12 호서식 ] 년도 사업비집행실적정산서 ( 회계년도 : ~ ) 1. 세 입 (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실제수입 증감 주요사유 합 계 국 비 지방비 주관기관 참여기관 잡수입 2. 세출 ( 단위 : 천원 ) 항목예산액 실제지출 증감 주요사유합계인건비연구비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보상금자립적립금보조금자산취득비예비비 3. 집행잔액처리 실제수입 실제집행 잔액처리차연도이월반납 주요사유 ( 단위 : 천원 ) ( 주 ) 1. 보조금집행실적별첨 2. 세출항목별집행증빙서류별첨 - 133 -
보조금집행실적 ( 주 ) 가. 국비보조금 ( 기관 : 환경부 ) ( 단위 : 천원 ) 실행예산내역 실행예산액 집행액 증 감 주요사유 합계 나. 지방비보조금 ( 기관 : 시 ) 실행예산내역 합계 실행예산액 집행액 증 감 주요사유 ( 단위 : 천원 ) 다. 기타보조금 ( 기관 : ) 실행예산내역 합계 실행예산액 집행액 증 감 주요사유 ( 단위 : 천원 ) ( 주 ) 실행예산을편성한경우에만작성 - 134 -
[ 별지제 13 호서식 ] 면접평가서 - 135 -
[ 별지제 14 호서식 ] 근로계약서 사용자 ( 갑 ) 와근로자 ( 을 ) 는아래계약조건을성실히이행할것을서약하고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 을 ) 의계약기간 조건및직명 ( 담당업무 ) 은다음과같다. 가. 근로계약기간 : 년월일 ~ 년월일 수습기간별도표기 < 조건 > (1) 계약기간중에 ( 을 ) 은어느때라도퇴직할수있으나업무인수인계를위하여퇴직 30일전에퇴직의사표시를 ( 갑 ) 에게하여야한다. (2) ( 갑 ) 은업무상고용의필요성이없어졌을때정당한사유가있으면 30일전에해고예고를함으로써고용을종료시킬수있다. (3) 위 (1) 또는 (2) 의의사표시또는해고예고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자동연장된다. 나. 직명 : 2. ( 갑 ) 이근로계약기간중 ( 을 ) 에게지급하는보수는다음과같다. 가. 연간총보수 ( 봉급과상여금 ) : 나. 월급여 : 다. 상여금 : 연간 % 라. 일급여 : 마. ( 갑 ) 은소정의성과에따라 ( 을 ) 에게 incentive를지급할수있다. 바. 퇴직금 : 근로기준법에따라매회계연도말에정산지급하거나퇴직시에지급할수있다. 3. ( 을 ) 은법령및센터의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4. ( 갑 ) 은 ( 을 ) 이 녹색환경지원센터직원으로서지켜야할규정을위반하거나본센터또는국가에유해한행위를하였을때는언제든지본계약을취소할수있다. ( 갑 ) 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 을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또는서명 - 136 -
[ 별지제 15 호서식 ] 근무평가서 ( 역량및업적평가 ) 평가대상기간 : 0000. 1. 1 부터 0000. 12. 31 까지 (1 년 ) 성명소속직급생년월일최초임용일 1. 평가요소별평가 (30 점 ) 구분평가항목내용배점평점 공통역량직무역량 책임 / 성실성 소통 / 조화 지각, 무단외출, 무단결근등의근태상황 업무완수를위한체계적인계획설정및실행능력 타인존중및팀원간의협조 상대방의의도와기대수준을정확히파악함 조직기여도 조직의정책방향과발전방향등의수용 / 지지도 4 기획력 조직의비전달성을위한전략및실천방안제시 6 실행력 명확한업무목표및수행기간에따른업무완성도 6 문제해결력 문제발생시원인분석및대응능력 6 4 4 2. 업무추진성과 (40 점 ) 사업계획및성과를간략히기술 3. 업무기여도 (30 점 ) 업무추진으로인해센터에기여한내용기재 - 137 -
4. 종합평가의견 5. 업무성과평가 등급 S(95 점이상 ) A(90~94 점 ) B(80~89 점 ) C(70~79 점 ) 비고 평가 평가자 : ( 서명 ) - 138 -
[ 별지제 16 호서식 ] 담당사무국장센터장 업무인수인계서 - 139 -
업무내역에대한세부적인내용과데이터저장위치, 인수자등을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 140 -
[ 별지제 17 호서식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직위 ( 급 ) 성명 사유 위와같이처분하였음을통보합니다. 년월일 처분권자 ( 인 ) 귀하 참고 : 이처분에대한불복이있을때에는세부운영규정제 92 조에따라이설명서를 받은날로부터 20 일이내에인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습니다. - 141 -
[ 별지제 18 호서식 ] 연구개발사업신청서 - 142 -
[ 붙임 1] 연구개발사업계획서 [ 과제명 : ]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개발목표및내용 가. 연구개발의최종목표 나. 연구개발목표의성격 ( 해당란전부 표시 ) 다. 연차별연구개발목표및내용 ( 단위 : 천원 ) - 143 -
3. 추진전략및방법 4. 연구개발추진체계 5. 기대성과 6. 활용방안 7. 연구평가의착안점및척도 8. 주요연구내용에대한국내 외기술현황 - 144 -
9. 연구원편성표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2) 학력 3) 경력 4) 본과제와관련이있는주요연구업적 ( 최근 5 년간 ) - 145 -
5) 본과제와관련이있는연구논문발표실적등 6) 타연구과제 (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 내용 나. 연구원 ( 연구책임자포함 ) - 146 -
10. 주요연구기자재및시설 ( 본연구과제수행에필요한것 ) - 147 -
11. 연구추진계획 - 148 -
12. 연구사업비소요명세서 가. 연도별총괄표 ( 단위 : 천원 ) 나. 연구사업비소요명세서 ( 단위 : 천원 ) - 149 -
다. 비목별연구개발사업비소요명세서 1) 직접비 가 ) 내부인건비 ( 단위 : 원 ) 나 ) 외부인건비 ( 단위 : 원 ) - 150 -
다 ) 학생인건비 ( 단위 : 원 ) 성명 국적 소속기관명직위월급여참여율 생년월일소속부서명직급 (%) 최종학위 학교명 참여 학위 개월수총액 취득년도 최종학위 전공명 학위 타사업참여현황참여율사업명 (%) 지급 구분 % % % % % % 계 라 ) 연구기자재및재료비 : 원 1 연구기자재 ( 임차사용을원칙으로함 ) : 원 2 시설비 : 원 설치비 (00 개소 ) : 원 - 151 -
운영비 (00 원 / 개소 00 월 00 개소 ) : 원 3 시약및재료비 : 원 4 시험분석료 : 5 전산처리비 : 6 시작품제작비 : 원 원 원 - 152 -
마 ) 연구활동비 - 153 -
바 연구과제추진비 사무용품등 회의비식대포함 원 원 원 사 연구수당 원 동일 아 ) 위탁연구비 ( 행당시작성 ) : 원 위탁연구비소요명세서작성요령 : 연구개발사업비소요명세서와 2) 간접비 : 원 - 154 -
13. 참여기업현황 ( 해당시작성 ) 가. 기업현황 나 부설연구소 또는연구실등의연구전담조직 의현황 다 실무연락책임자 - 155 -
위탁연구개발내용현황 해당시작성 별첨 연구개발사업계획요약서 연구개발사업평가등에활용되니 핵심내용을간략하게기재 별첨서식에따라작성 - 156 -
[ 붙임 2] 연구개발사업계획요약서 - 157 -
[ 별지제 19 호서식 ] 연구개발사업계획심사서 - 158 -
[ 별지제 20 호서식 ] 연구개발사업계획서평가표 - 159 -
[ 별지제 21 호서식 ] 연구개발사업협약서 과제명 : 총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당해연도 ) : 년 월일부터 년월일까지 연구개발비 ( 당해연도 ) - 연구개발사업비 : 천원 - 센터지원금 : 천원 협약당사자 ( 갑 ) 센터장 ( 을 ) 연구기관장 ( 또는연구책임자 ) 연구개발사업수행에관하여 ( 갑 ) 과 ( 을 ) 은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 1 조 ( 연구개발목표및내용 ) 별첨 연구개발사업계획서상의개발목표및개발내용과동일 제2조 ( 연구개발사업의수행 ) ( 을 ) 은 ( 갑 ) 의조정과감독으로본연구개발사업을별첨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따라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제3조 ( 연구개발사업비의지급 ) 1 ( 갑 ) 은 ( 을 ) 에게다음과같이연구개발사업비를지급한다. 다만, ( 갑 ) 은센터의예산및자금사정등에따라이를변경할수있다. - 제1차 : 년월일천원 ( 협약후총액의 50% 지급 ) - 제2차 : 년월일천원 ( 중간보고, 중간검토후잔금 50% 지급 ) 2 ( 을 ) 은지급받은연구개발사업비를녹색환경지원센터설립 운영에관한규정및녹색환경지원센터세부운영규정 ( 이하 세부운영규정 이라한다 ) 의제반규정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 160 -
제4조 ( 연구개발사업결과보고 ) 1 ( 을 ) 은당해연도연구과제의연차별연구결과를운영규정및세부운영규정에따라 ( 갑 ) 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 을 ) 은 ( 갑 ) 이연구개발내용의보완또는시정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5조 ( 관련자료의제출등 ) ( 을 ) 은 ( 갑 ) 또는행정협의회위원장이지정하는자의현장확인, 관계서류의열람, 관계자료의제출요청에성실히응해야한다. 제6조 ( 협약의변경 ) ( 갑 ) 과 ( 을 ) 은운영규정및지침에접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본협약의내용과연구개발사업계획서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제7조 ( 협약의해약 ) 1 ( 갑 ) 은운영규정제34조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본협약을해약할수있다. 2 본협약이해약되었을경우에는기지급한연구개발사업비중실제로본연구개발사업에사용한연구개발사업비를제외한나머지현금의사용은 ( 갑 ) 의결정에따르며, ( 을 ) 의귀책사유로협약이해약된경우센터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제8조 ( 사업성과의귀속 ) 산업재산권등무형적결과물및시작품, 연구기자재등유형적결과물은 ( 을 ) 의소유를원칙으로하되, 필요시 ( 갑 ) 과 ( 을 ) 간협의를통하여결과물의소유권을정할수있다. 제9조 ( 사업성과의활용 ) ( 을 ) 은운영규정제29조의규정에의해성공으로평가받은후사업화하는경우에는최종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개발성과의활용에관한계약을 ( 갑 ) 과체결하여야한다. 2 ( 을 ) 이제1항의규정을성실히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 갑 ) 이정하는바에따라연구성과를공개활용할수있으며 ( 을 ) 은세부운영규정에따라제재조치를받을수있다. - 161 -
제 10 조 ( 관계법령의준수 ) ( 갑 ) 과 ( 을 ) 은세부운영규정등에미비된사항에대 하여는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령, 기술개발촉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의관리등에관한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등을준수하여야한다. 제11조 ( 기타 ) 1 ( 을 ) 은본개발사업결과를공개할경우에는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개발사업의결과임을밝혀야한다. 2 세부운영규정은본협약서에기재하지않아도본협약서상의내용으로간주한다. 3 본협약과관계규정을위반할경우에는 ( 갑 ) 은 ( 을 ) 에게관계규정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필요한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제 12 조 ( 해석 ) 1 본협약서의해석상발생하는의문은환경부장관의해석에따른다. 2 본협약서는 2 통을작성하여 ( 갑 ) 과 ( 을 ) 이각각 1 통씩보관한다. 별첨 : 연구개발사업계획서 1 부. 년월일 본협약서는표준양식으로서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 필요한경우에는 ( 갑 ) 과 ( 을 ) 이협의하여변경할수있음 - 162 -
[ 별지제 22 호서식 ] 연구개발사업협약서 과제명 : 총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당해연도 ) : 년 월일부터 년월일까지 연구개발비 ( 당해연도 ) - 연구개발비 : 천원 ( 현금 ) - 센터지원금 : 천원 - 기업부담금 : 천원 ( 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 연구책임자소속 : 직책 : 성명 : 협약당사자 ( 갑 ) 센터장 ( 을 ) 연구기관장 ( 또는연구책임자 ) ( 병 ) 참여기업의대표 연구개발사업수행에관하여 ( 갑 ), ( 을 ) 및 ( 병 ) 은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 1 조 ( 연구개발목표및내용 ) 별첨 의연구개발사업계획서상의개발목표및개발내용과동일하다. 제2조 ( 연구개발사업의수행 ) ( 을 ) 은 ( 갑 ) 의조정과감독으로본연구개발사업을별첨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따라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제3조 ( 연구개발사업비의지급 ) 1 ( 갑 ) 과 ( 병 ) 은 ( 을 ) 에게다음과같이연구개발비를지급하여야한다. 다만, ( 갑 ) 은센터의예산및자금사정등에따라이를변경할수있다. - 163 -
1. 센터지원금 - 제1차 : 년월일천원 ( 협약후총액의 50% 지급 ) - 제2차 : 년월일천원 ( 중간보고, 중간검토후잔금 50% 지급 ) 2. 기업부담금 - 년월일천원 ( 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 2 ( 을 ) 은지급받은연구개발사업비를녹색환경지원센터설립 운영에관한규정및녹색환경지원센터세부운영규정 ( 이하 세부운영규정 이라한다 ) 의제반규정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제4조 ( 연구개발사업결과보고 ) 1 ( 을 ) 은당해연도연구과제의연차별개발결과를세부운영규정에따라 ( 갑 ) 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 을 ) 은 ( 갑 ) 이연구개발내용의보완또는시정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5조 ( 관계자료의제출등 ) ( 을 ) 과 ( 병 ) 은 ( 갑 ) 또는행정협의회위원장이지정하는자의현장확인, 관계서류의열람, 관계자료의제출요청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6조 ( 협약의변경 ) ( 갑 ) 과 ( 을 ) 및 ( 병 ) 은세부운영규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본협약의내용과별첨의연구개발사업계획서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제7조 ( 협약의해약 ) 1 ( 갑 ) 은운영규정제34조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본협약을해약할수있다. 2 본협약이해약되었을경우에는기지급한센터지원금중실제로본연구개발사업에사용한연구개발사업비를제외한나머지현금의사용은 ( 갑 ) 의결정에따르며, 기업부담금의처리는 ( 을 ) 과 ( 병 ) 이협의하여정한다. 단, ( 을 ) 의귀책사유로협약이해약된경우에는센터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제8조 ( 사업성과의귀속등 )1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판권등의무형적결과물은센터지원금지분에상당하는비율을 ( 을 ) 의소유로한다. 다만, 기업이연구기관인경우에는센터지원금지분에상당하는부분을 ( 갑 ) 의소유로한다. - 164 -
2 연구기자재, 시작품등의유형적결과물은 ( 을 ) 의소유로한다. 다만, ( 병 ) 이별도의계약에의해소유의조건으로부담한연구기자재및연구시설은 ( 병 ) 의소유로한다. 3 제 132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해 ( 병 ) 이 ( 을 ) 과실시계약을체결하여기술료를납부한경우에는납부시점부터산업재산권등무형의결과물에대한실시권은 ( 병 ) 이소유한다. 4 ( 병 ) 이기술료를납부하고그기술료중연구기자재비에상당하는금액범 위내에서 ( 을 ) 이소유하고있는연구기자재를양도받고자하는경우에는 ( 을 ) 은이를 ( 병 ) 에게무상으로양도하여야한다. 제9조 ( 사업성과의활용 ) 1 ( 을 ) 은운영규정제29조의규정에의해성공으로평가받은후사업화하는경우에는 ( 병 ) 과실시계약체결에관한협의를개시하여실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연구종료후 2개월이내에 ( 병 ) 이실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경우에는 ( 을 ) 은 ( 병 ) 의동의를얻어제3의기업과실시계약을체결할수있다. 3 실시기업이실시계약을성실히이행하지아니할경우에는 ( 을 ) 은다른기업과실시계약을체결할수있다. 4 ( 을 ) 이연구종료후통보받은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실시계약이체결되지않거나, 실시계약이성실히지켜지지않는경우에는본사업의성과는 ( 갑 ) 이정하는바에따라연구성과를공개활용할수있으며 ( 을 ) 은관계규정에따라제재조치를받을수있다. 제10조 ( 기술료의징수등 ) 1 ( 을 ) 은실시계약을체결하고기술료를징수할경우에는실시기업으로부터 5년동안균등분할하여징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 을 ) 은실시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운영규정및세부운영규정에따라기술료징수계획서를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하며기술료를징수할경우에는징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세부운영규정제141조에따라 ( 갑 ) 에게이관하여야한다. 제 11 조 ( 관계법령의준수 )( 갑 ), ( 을 ) 및 ( 병 ) 은본개발사업을수행함에있어 서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 세부운영규정을준 - 165 -
수하여야한다. 다만, 동법령등에미비된사항에대하여는기술개발촉진법 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등을준 수하여야한다. 제12조 ( 기타 ) 1 ( 갑 ), ( 을 ) 및 ( 병 ) 은본연구개발사업결과를공개할경우에는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개발사업의결과임을밝혀야한다. 2 세부운영규정은본협약서에기재하지않아도본협약서상의내용으로간주한다. 3 본협약과관계규정을위반할경우에는행정협의회위원장은 ( 갑 ), ( 을 ) 또는 ( 병 ) 에게필요한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제 13 조 ( 해석 ) 1 본협약서의해석상발생하는의문은환경부장관의해석에 따른다. 2 본협약서는 3 통을작성하여 ( 갑 ), ( 을 ), ( 병 ) 이각각 1 통씩보관한다. 별첨 1. 연구개발사업계획서사본 3 부. 2. 연구개발사업현물출연확약서 1 부. 3. 참여기업현금부담분납입확약서 1 부. 년월일 ( 갑 ) ㅇㅇ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 직인 ( 을 ) 연구기관장또는연구책임자직인또는 ( 인 ) ( 병1) : 참여기업의대표 직인 ( 병2) : 직인 본협약서는표준양식으로서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필 요한경우에는 ( 갑 ) 과 ( 을 ), ( 병 ) 이협의하여변경할수있음 - 166 -
[ 별첨 2] 연구개발사업현물출연확약서 - 167 -
[ 별첨 3] 참여기업현금부담분납입확약서 - 168 -
[ 별지제 23 호서식 ] 연구개발사업협약서 과제명 : 총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당해연도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 연구개발비 ( 당해연도 ) - 연구개발비 : 천원 센터지원금 : 천원 기업부담금 : 천원 ( 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 연구책임자 소속 : 직책 : 성명 : 협약당사자 ( 갑 ) ( 을 ) 연구개발사업수행에관하여 ( 갑 ), ( 을 ) 은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 ( 연구개발목표및내용 ) 별첨의연구개발사업계획서상의개발목표및개발내용과동일하다. 제2조 ( 연구개발사업의수행 ) ( 을 ) 은 ( 갑 ) 의조정과감독으로본연구개발사업을별첨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따라 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제3조 ( 연구개발비의지급 ) 1 ( 갑 ) 은 ( 을 ) 에게다음과같이연구개발비를지급하여야한다. 다만, ( 갑 ) 은센 - 169 -
터의예산및자금사정등에따라이를변경할수있다. 1. 연구개발비 - 제1차 : 년월일천원 ( 협약후기업부담금입금완료시 50% 지급 ) - 제2차 : 년월일천원 ( 중간보고, 중간검토후잔금지급 ) 2. 기업부담금 - 년월일천원 ( 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 2 ( 을 ) 은지급받은연구개발사업비를녹색환경지원센터설립 운영에관한규정및세부운영규정 ( 이하 세부운영규정 이라한다 ) 의제반규정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제4조 ( 연구개발사업결과보고 ) 1 ( 을 ) 은당해연도연구과제의연차별개발결과를운영규정및세칙에따라 ( 갑 ) 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 을 ) 은 ( 갑 ) 이연구개발내용의보완또는시정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5조 ( 관계자료의제출등 ) ( 을 ) 은 ( 갑 ) 또는행정협의회위원장이지정하는자의현장확인, 관계서류의열람, 관계자료의제출요청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6조 ( 협약의변경 ) ( 갑 ) 과 ( 을 ) 은운영규정및세칙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본협약의내용과별첨의연구개발사업계획서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제7조 ( 협약의해약 ) 1 ( 갑 ) 은운영규정제34조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본협약을해약할수있다. 2 본협약이해약되었을경우에는기지급한센터지원금중실제로본연구개발사업에사용한연구개발사업비를제외한나머지현금의사용은 ( 갑 ) 의결정에따르며, 기업부담금의처리는 ( 을 ) 이부담한다. 단, ( 을 ) 의귀책사유로협약이해약된경우에는센터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제8조 ( 사업성과의귀속등 )1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판권등의무형적결과물은센터지원금지분에상당하는비율을 ( 갑 ) 의소유로한다. 2 연구기자재, 시작품등의유형적결과물은 ( 을 ) 의소유로한다. - 170 -
3 제 132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해 ( 을 ) 이해당기술을사업화또는실시기업과실시계약을체결하여기술료를납부한경우에는납부시점부터산업재산권등무형의결과물에대한실시권은 ( 을 ) 의소유한다. 제9조 ( 사업성과의활용 ) 1 ( 을 ) 은운영규정제29조의규정에의해성공으로평가받은후사업화하는경우에는사업화또는실시계약체결에관한협의를개시하여실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연구종료후 2개월이내에 ( 을 ) 이실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경우에는 ( 갑 ) 은 ( 을 ) 의동의를얻어제3의기업과실시계약을체결할수있다. 3 실시기업이실시계약을성실히이행하지아니할경우에는 ( 갑 ) 은다른기업과실시계약을체결할수있다. 4 ( 을 ) 이연구종료후통보받은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실시계약이체결되지않거나, 실시계약이성실히지켜지지않는경우에는본사업의성과는 ( 갑 ) 이정하는바에따라연구성과를공개활용할수있으며 ( 을 ) 은관계규정에따라제재조치를받을수있다. 제10조 ( 기술료의징수등 ) 1 ( 을 ) 은실시계약을체결하고기술료를징수할경우에는실시기업으로부터 5년동안균등분할하여징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 을 ) 은실시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운영규정및세부운영규정에따라기술료징수계획서를 ( 갑 ) 에게제출하여야하며기술료를징수할경우에는징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세부운영규정제141조에따라 ( 갑 ) 에게이관하여야한다. 제11조 ( 관계법령의준수 )( 갑 ), ( 을 ) 은본개발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 운영규정및시행세칙을준수하여야한다. 다만, 동법령등에미비된사항에대하여는기술개발촉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등을준수하여야한다. 제12조 ( 기타 )1( 갑 ), ( 을 ) 은본개발사업결과를공개할경우에는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개발사업의결과임을밝혀야한다. 2운영규정및세칙의규정은본협약서에기재하지않아도본협약서상의내용으로간 - 171 -
주한다. 3본협약과관계규정을위반할경우에는행정협의회위원장은 ( 갑 ), ( 을 ) 에게필요한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4본과제수행결과를당해연도에국내 외학술지에게재또는국내 외학회에발표하여야하며, 미게재또는미발표시에는사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 ( 해석 )1본협약서의해석상발생하는의문은환경부장관의해석에따른다. 2본협약서는 2통을작성하여 ( 갑 ), ( 을 ) 이각각 1통씩보관한다. 첨부 1. 연구개발사업계획서사본 2부. 2. 연구개발사업현물출연확약서 1부. 3. 참여기업현금부담분납입확약서 1부. 년월일 본협약서는표준양식으로서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필 요한경우에는 ( 갑 ) 과 ( 을 ), ( 병 ) 이협의하여변경할수있음 - 172 -
[ 별지제 24 호서식 ] 연구개발사업비 ( ) 차분지급신청서 년 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개발사업비중제 차분을다음 과같이청구하오니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구자성명 : ( 인 ) 주소 : 기관명 : 기관장 : 직인 - 173 -
[ 별지제 25 호서식 ] 협약변경신청서 - 174 -
[ 별지제 26 호서식 ] 연구결과보고서 - 175 -
[ 붙임 ] 보고서작성양식 1. 인쇄내용 인쇄규격 - 크기 : A4( 가로 210mm 세로 297mm) - 제본 : 좌철 - 용지 : 표지 200g/ m2양면아트지, 내용 80g/ m2모조지 - 인쇄방식 표지 : 백색바탕, 활자흑색 ( 견본참조 ) 내용 : 흑색지정활자로인쇄한다 - 여백 : 좌 우 30mm, 위 20mm, 아래 15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 m 편집순서 - 표지 - 제출문 - 제목간지 - 요약문 - 목차 ( 표및그림목차포함 ) - 본문 - 참고문헌 - 부록 ( 필요시 ) - 주의문 - 뒷면지 - 176 -
2. 표지 ( 뒷면 ) ( 측면 ) ( 앞면 ) 2cm 년도 ( 새굴림 9 포인트 ) 1.5cm 1.5cm 년도 보고서과제고유번호 고유번호분류표참고 ( 새굴림 7포인트 ) 연구과제명 ( 새굴림 17 포인트 ) 7cm 연구과제명 ( 새굴림 12포인트 ) 1.5cm 연구책임자 ( 새굴림 14 포인트 ) 21cm 29.7cm 녹색환경지원센터 ( 새굴림 11 포인트, 가운데정렬 ) 녹색환경지원센터 ( 새굴림 9 포인트 ) 센터 마크 환경부지정 ( 새굴림 7 포인트 ) 녹색환경지원센터 ( 새굴림 9 포인트 ) Green Environment Center ( 새굴림 6 포인트 ) 3cm 2cm 3.5cm - 177 -
[ 참고 ] 연구과제고유번호분류표 02-01-01-02-01-178 -
3. 제출문 제출문 녹색환경지원센터장귀하 본보고서를 연구과제제목 에관한 보고서로제출 합니다.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교수 ( 대 학과 ) 연구원 : 공동연구기관명 : ( 산학연연구개발사업의경우참여업체명표기 ) - 179 -
4. 제목간지 연구과제명 ( 글씨체 : 새굴림 18 포인트 ) 홍길동 ( 새굴림 12 포인트 ) 녹색환경지원센터 ( 세굴림 16 포인트 ) - 180 -
5. 요약문 요약문 Ⅰ. 제목 ------ 새굴림 13, 진하게 녹색환경지원센터 ------- 새굴림 11-181 -
6. 목차 목 차 - 182 -
7. 본문 본문작성요령 - 183 -
8. 주의문 주의문 연구보고서 ( 연구과제고유번호 ) ( 과제명기재 ) 발행인 : 센터장 발행일 : 0000 년 0 월 0 일발행처 : 녹색환경지원센터주소 : 전화 : 팩스 : e-mail : 주의 1. 이보고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시행한연구개발사업의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시행한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기밀유지에필요한내용은대외적으로발표또는공개하여서는아니됩니다. - 184 -
[ 별지제 27 호서식 ] 중간보고평가서 - 185 -
[ 별지제 28 호서식 ] 최종 ( 연차 ) 보고서초안평가서 - 186 -
[ 별지제 29 호서식 ] 최종 ( 연차 ) 보고서초안평가서 - 187 -
[ 별지제 30 호서식 ] 최종결과에대한감독원평가서 - 188 -
[ 별지제 31 호서식 ] 연구개발사업실시계약서 단위사업명 : 연구과제명 : 기술료징수액 : 원 기술료징수 ( 납부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당사자 ( 갑 ) 연구기관장또는연구책임자 : ( 을 ) 실시기업대표 : 실시기업대표자와연구기관장또는연구책임자는 녹색환경지원센터 ( 이하 센 터 라한다 ) 연구개발사업으로개발한기술을실시기업대표가활용함에있어다 음과같이실시계약을체결한다. 제 1 조 ( 기술의정의 ) 본계약상의기술이라함은 한다. 을말 제2조 ( 실시권의내용 ) 1 ( 갑 ) 은 ( 을 ) 이본계약의조건에따라대한민국내에서기술을실시하는데동의하며 ( 을 ) 에게실시권을설정한다. 2 제1항의실시권은기술을이용한제품생산,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품질향상등의권리를말한다. 제 3 조 ( 실시기간 ) 본계약에의한실시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다. 제 4 조 ( 기술료 ) 1 ( 을 ) 은본실시권에대한대가로서다음과같이 ( 의기술료를 5 년동안 1 년단위로균등분할하여 ( 갑 ) 에게지급한다. ) 원 - 189 -
2 ( 을 ) 이기술료를조기납부하는경우에는세부운영규정별표 10 에따라 감면할수있다. 제 5 조 ( 계약의변경 ) 본계약의내용은 ( 갑 ) 과 ( 을 ) 이합의하여변경할수있다. 단, ( 갑 ) 은변경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즉시센터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6 조 ( 계약의효력 ) 본계약의효력은쌍방이서명날인한날부터유효하다. 제7조 ( 기타 ) 1 본계약서에기재하지아니한사항도녹색환경지원센터설립 운영에관한규정및녹색환경지원센터세부운영규정은본계약서상의내용으로간주한다. 2 본계약과관계규정을위반할경우센터의행정협의회위원장은 ( 갑 ) 과 ( 을 ) 에게관계규정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필요한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본계약서는 3 통을작성하여서명날인하고, ( 갑 ) ( 을 ) 및센터장이각각 1 통씩보관 한다. 년월일 ( 갑 ) 연구기관장또는연구책임자 : 직인 ( 을 ) 실시기업대표 : 직인 - 190 -
[ 별지제 32 호서식 ]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 - 191 -
12 공업소유권 ( 발명특허, 실용실안, 의장, 규격등 ) 구분명칭국명출원일등록일기타 13 국내외전문학술지게재 학술지명칭연도, 호발행기관 ( 국명 ) 14 학술회의발표 학술회의명칭연도, 호장소, 국명 연 구 성 15 공공, 교육, 사회연구목적활용 활용형태활용방법및실적비고 과 의 활 16 타연구개발사업에의활용 연구개발사업명칭활용방법및실적비고 용 17 기타활용실적 - 192 -
[ 별지제 33 호서식 ] 임대신청서 - 193 -
[ 별지제 34 호서식 ] 연구개발사업비변경승인신청서 - 194 -
[ 붙임 1] 연구개발사업비총괄표 ( 단위 : 천원 ) - 195 -
[ 붙임 2] 변경비목의사업비편성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 196 -
[ 붙임 3] 변경사유서 - 197 -
[ 별지제 35 호서식 ] 연구개발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 - 198 -
[ 붙임 1] 연구개발사업비집행명세서 ( 단위 : 원 ) - 199 -
[ 붙임 2] 비목별집행내역서 ( 단위 : 원 ) ( 단위 : 원 ) - 200 -
( 단위 : 원 ) ( 단위 : 원 ) - 201 -
( 단위 : 원 ) ( 단위 : 원 ) - 202 -
( 단위 : 원 ) ( 단위 : 원 ) - 203 -
( 단위 : 원 ) ( 단위 : 원 ) - 204 -
( 단위 : 원 ) ( 단위 : 원 ) - 205 -
[ 덧붙임 ] 영수증첨부철 - 206 -
[ 붙임 3] 집행잔액및발생이자반납내역서 - 207 -
[ 별지제 36 호서식 ] 접수번호 기업환경지원신청서 - 208 -
[ 별지제 37 호서식 ] 현장기술지원결과보고서 - 209 -
[ 별지제 38 호서식 ] 기업환경지원협약서 지원과제명 : 지원기간 : 전담지원팀 1소속 : 직책 : 성명 : 2소속 : 직책 : 성명 : 3소속 : 직책 : 성명 : 4소속 : 직책 : 성명 : 5소속 : 직책 : 성명 : 협약당사자 ( 갑 ) 녹색환경지원센터장 ( 을 ) 대표이사 위사업의수행을위하여 ( 갑 ) 과 ( 을 ) 은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 ( 목적 ) 본사업은 ( 을 ) 의기업활동과정에서겪고있는환경상의애로요인에대한기술지원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사업의수행 ) ( 갑 ) 은별첨의기술지원계획서에따라본사업을수행한다. 제3조 ( 기술지원비용부담 ) 1 ( 갑 ) 은기술지원에필요한사업비 ( 전담지원팀수당, 출장비, 분석비 ) 를부담하고시설개선에필요한비용은 ( 을 ) 이부담한다. 2 기술지원과정에서기술지원비용이과도하게소요되거나, 추가비용이소요되는경우기업환경지원사업지침 ( 환경부 ) 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 ( 갑 ) 과 ( 을 ) 이별도로협의하여사업비를부담한다. - 210 -
제4조 ( 관계자료의제출및협조 ) ( 을 ) 은전담지원팀의기술지원활동에필요한사업현장확인, 관계자료의제출 열람등의요청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5조 ( 기업비밀의유지 ) ( 갑 ) 은본사업의이행과관련하여알게된사실, 정보, 기업내용에대해 ( 을 ) 의동의없이업무와관련없는제3자에게알리거나제공할수없다. 제6조 ( 협약의변경 ) ( 갑 ) 과 ( 을 ) 은기업환경지원사업운영지침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본협약의내용과본진단기술지원계획서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제7조 ( 협약의효력및해약 ) 1 이협약은협약일로부터지원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유효하다. 2 ( 갑 ) 은 ( 을 ) 이협약내용을이행하지않을경우협약을해약할수있으며,( 을 ) 은본인의의사에따라협약을해약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해약시에는 ( 갑 ) 과 ( 을 ) 은본협약에의한모든권리 의무를상실한다. 제8조 ( 해석및준용 ) 1 본협약서에의문이있을경우에는 ( 갑 ) 의해석에따르며본협약서는 2부를작성하여 ( 갑 ) 과 ( 을 ) 이각각 1부씩보관한다. 2 본협약에기재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기업환경지원사업운영지침에따른다. 년월일 ( 갑 ) 센터장 ( ) ( 인 ) ( 을 ) 대표이사 ( ) ( 인 ) - 211 -
[ 별첨 ] 기술지원계획서 - 212 -
[ 별지제 39 호서식 ] 기업환경지원실적보고서 - 213 -
< 참고서식 1. 귀국보고서 > 귀국보고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200.. ~ 200.. 출장지 출장자출장인원 귀국보고서작성요령 1) 대상 : 당해연도연구수행기간에당해과제와관련된출장의경우 2) 방법 1 해당연구단계의연구내용및세부항목과관련된사항을상세하게기술 2 출장목적및사유 는자료수집, 타기관과의협조, 기타사유등으로목적과사유를기술 3 귀국후 1개월이내에귀국보고서를센터장에게제출 4 출장관련증빙자료 ( 현지출장관련자료등 ) 를첨부하여귀국보고서는표지외에 20쪽이상으로작성하여제출 - 214 -
< 참고서식 2. 회의록 > 회의록 회의주제일시 200... 장소회의주관자참석자참석인원회의목적회의안건및내용 200.. 연구책임자 ( 인 ) 회의내용을상세히기록 ( 회의자료등관련자료는별첨 ) - 215 -
< 참고서식 3. 연구기자재기록부 > 연구기자재기록부 사업년도 : 200 년도 ( 해당사업명 ) 연구과제명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일련번호 기자재명 규격 구입액수 ( 만원 ) 구입년월일구분 * 비고 ** 1 2 3... * 연구기자재를실제로관리하는기관구분 ( 주관 / 위탁 / 공동연구기관및참여기업 ) ** 기자재사진을부착 연구기자재관리요령 1) 대상 : 당해년도연구개발사업수행기간에구입하는견품기자재및유형적발생품중 100만원이상의단일구입품 2) 방법 1 연구기관은라벨을부착한연구기자재의경우 연구기자재기록부 에별도로기록하여관리 2 현장실태조사나현장평가시확인할수있도록비치 3 기자재사진을부착하여관리상태를파악할수있도록비치하고, 정산단계에서제출요청이있을경우제출 4 연구수행사항을확인할수있는실험일지등관련자료작성 비치 - 216 -
< 참고서식 4. 현물출자확인서 > 현물출자확인서 연구과제명 위과제의수행을위해현물부담금을아래와같이성실히출자하였음을확인합니다. 당해연도현물출자총계 : 천원 ( 단위 : 천원 ) 구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계 인건비 현물출자내용 연구기자재및시설비 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합 계 년 월 일 연구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인 ) 참여기업명 : ( 대표자 ) ( 인 ) 녹색환경지원센터장귀하 - 217 -
< 참고서식 5. 자체회계검사의견서및위탁연구비집행실적자체검사의견서 > 자체회계감사의견서 1. 연구과제개요 2. 연구개발사업비집행및검증결과종합 가. 집행잔액반납액 나. 발생이자반납액 다. 자체회계검사및검증후반납액 - 218 -
3. 회계감사검증내역및조치결과 4. 종합의견 위연구과제의연구개발사업비집행실적에대하여관련규정을준수하여자체회계검사를 실시하고그결과를위와같이보고합니다. 주관연구책임자 : ( 인 ) 주관연구기관장 : ( 인 ) 20 년 월 일 - 219 -
과제개요 위탁연구비집행실적자체회계감사의견서 회계검사종합의견및조치결과 위연구과제의연구개발사업비집행실적에대하여관련규정을준수하여자체회계검사를 실시하고그결과를위와같이보고합니다. 별첨 : 위탁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20 년월일 - 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