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기술 서비스진흥을위한법제도개선방향 2017-05-25 법무법인세종 / 강신욱변호사 I. 지능정보기술발달로인한지능정보사회의도래 1. 지능정보기술로인한 산업 구조의변화 지능정보기술이란, 인공지능기술과데이터활용기술 (ICBM) 을융합하여기계에인간의고차원적정보처리능력 ( 인지, 학습, 추론 ) 을구현하는기술을의미 - ( 인공지능기술 ) 인간정보처리활동의원리를분석하는기초기술과 ICT 를통해이를구현하는인공지능 SW 및 HW 기술 - ( 데이터활용기술 ) 인공지능의빠른성능향상과보급확산을위한핵심기반인데이터를수집 (IoT) 전달 (Mobile) 저장 (Cloud) 분석 (Big Data) 하는필수적인 ICT 기술 ( 이른바 ICBM ) 지능정보기술은알고리즘의변형확장및다양한유형의데이터학습을통해적용분야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 다양한기술및산업과융합하여생산성과효율성을획기적으로높이게되고, - 다양한산업분야에산업구조의대대적변화를촉발함에따라경제사회전반의 혁명적변화 를초래할전망 ( 즉, 제4차산업혁명 ) 자율주행자동차, IBM 왓슨 (Watson) 의의료영상판독, IBM 로스 (Ross) 의법률리서치등 2. 지능정보기술의확산으로인한 사회 의도래 지능정보기술로인하여생산성향상, 근로시간감소, 건강수명증가등경제사회적혜택이고루확대되는한편, 인공지능으로인하여단순반복업무를비롯한정형적인지적노동, 중급사무업무, 정밀한육체노동까지자동화될것임 - 기존의직업의대부분은사라지게되는등지능정보기술의발전으로인하 1 / 12
여도래할지능정보사회는지금까지와는확연히다른구조가될것임 - 지능정보사회는기술과산업중심의정보화 자동화되는수준을넘어완전히새로운사회구조로변하게될것이므로, 교육, 고용, 복지등사회전반에걸쳐지능정보사회에서살아가는구성원들에게적합한규범을마련할준비를하여야함 II. 지능정보기술 서비스진흥을위한법제도개선방향 1. 지능정보기술의특징적요소 가. 지능정보기술 서비스의경쟁요소 지능정보기술은 1 대규모데이터를원활하게수집하고, 2 수집된데이터를여러가지방법으로처리함으로써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데서그치지않고, - 인공지능 (AI) 을통하여방대한규모의데이터를자가학습하고, 스스로알고리즘성능을강화하면서, 기존의단순 ICT융합시대에서는생각할수없었던많은기술 서비스가현실화될것으로전망됨 지능정보기술 서비스는많은데이터를스스로학습, 진화하는것이므로, 초기에는성능이완벽하지않더라도많은가입자, 개발자등으로부터테스트및피드백을받고데이터를축적하는것이경쟁력확보에중요함 구글의알파고 (AlphaGo) 는초보적인실력에불과하였으나, 1~2년사이에인간최고수인이세돌 9단, 커제 9단에완승을거두는등급격히실력이향상 결국지능정보기술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 사업자가신규서비스출시를하는데있어장애가되는규제를완화또는면제하여, 가급적빠른시간내에신규기술 서비스를위한데이터를확보하고, 알고리즘을보완할기회를주는것이바람직나. 규제관점에서지능정보기술 서비스의특징 자율주행자동차등과같은지능정보기술 서비스는여러기존산업과융합되 어, 새로운기술 서비스를창출하는특성이있어, 기존전통산업에대한규 2 / 12
제프레임을그대로적용할경우, 여러부처의소관업무가될수밖에없음 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 1 도로운행에관하여는국토교통부, 2 자동차산업진흥에관하여는산업통산자원부, 3 ICT기반기술및전파사용에관하여미래창조과학부등의소관사무로볼수있음 - 만약, 사업자가여러부처에걸친각종칸막이식규제를일일이대응하게될경우, 제대로사업을개시하기도핵심경쟁요소와무관한업무처리에불필요한시간, 노력, 비용을낭비하게되어사회후생이저하됨 이에따라새로운지능정보기술 서비스에대하여규제여부를심사할때, 여러소관부처가함께협의하여규제를조정하는절차가필요하고, 관계부처간협의체구성이필요 2. 지능정보기술 서비스의진흥을위한추진체계 가. 현행법제도의현황및문제점 지난 10여년간 ICT와타산업간의 융합 이메가트렌드였고, 우리나라는이에대응하기위하여 2013년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이하 ICT특별법 ) 을제정 시행하였음 이에따라 ICT 특별법상전략위원회등정보통신융합촉진을위한추진체계가이미마련되어있고, 신속처리 임시허가제와같은규제개선제도가마련되어있으나, - 임시허가의요건이너무좁게설정되어 ICT융합의주무부처인미래창조과학부가다른부처의소관업무와관련된신규 ICT융합기술 서비스에대하여임시허가를부여할수없는등 - 미래창조과학부가신규 ICT융합기술 서비스에대한특수성을감안한규제완화정책을일관하여추진할수있는실효성확보수단이부존재 지능정보산업은기존전통산업에 AI 및 ICBM이융합되어새로운산업으로재편되는것인바, 전통산업적관점에서사업모델을분석할경우경쟁력이과소평가될수밖에없어잘못된결론에이를가능성이높음. 지능정보산업에대한정책은 ICT 관련정책을관장하는부처 ( 현재미래창조과학부 ) 가리더십을발휘하여주도하는것이타당 따라서새로운법제도개선시에는미래창조과학부가지능정보기술 서비스에 3 / 12
대한규제완화를추진할수있도록실효성확보수단을마련하는방향의추진 체계및제도보완이이루어져야함 나. 지능정보기술 서비스의사업화촉진을위한추진체계확대 개편 이러한관점에서현행 ICT특별법에는국무총리소속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가설치되어있음 ( 제7조 )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위원장 ( 국무총리 ), 간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위원 ( 중앙행정기관의장및민간위원 ) 으로구성됨 - 이미설치되어있는위협의기구를폐지하고, 새로운추진체계를새롭게창설하는것보다, 정보통신융합에국한되지않고지능정보사회를대비한전략마련은물론, 중장기적인법제도정비에대한논의를진행할수있는추진체계를마련하는것이바람직 - 전략위원회의명칭은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 로바꾸고, 민간의참여를확대하는방향으로개편하는것이타당함 또한전략위원회운영을실무적으로지원할수있는부처간실무자협의체계가필요 - ICT특별법에는이러한역할을담당하기위하여 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가설치되어있는바 ( 제9조 ), 이를 지능정보사회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로확대하는방안이바람직한것으로생각됨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는 1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를통하여취합된관계부처의의견을종합하여지능정보사회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 2 관계부처는정책수립및추진시전략위원회에서수립한지능정보사회발전기본계획을반영하도록함다. 규제개선제도 의정비를통한지능정보진흥정책의실효성확보 아래와같이법제도를정비하여, 지능정보에대한주무부처 * 가실효성있는 진흥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제도적뒷받침을하여야할것임 - 전담기관을통하여법제도전반을검토하는작업을진행하여포지티브규 4 / 12
제를네거티브규제로전환하고, - 지능정보기술 서비스에대한주무부처 ( 현재미래창조과학부 ) 가주도권을가지고지능정보기술 서비스진흥정책을주도할수있도록 1 현행신속처리및임시허가제도개선, 2 기업실증특례, 3 규제샌드박스도입등을통하여지능정보관련제도를정비하며, - 지능정보기술 서비스기반기술발전에필수적전제요건인데이터활용에대한규제를획기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 개인정보활용관련법제도개선등 ) 3. 지능정보산업활성화를위한 규제개선제도 정비방안검토 가. 네거티브규제로의전환 AI 기반으로 H/W와 S/W의결합, 온 오프라인의결합을통해전산업이융합되는지능정보기술 서비스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기존의단일기술과단일산업을규제하는시스템 ( 포지티브규제 ) 이변화와혁신을가로막는장애로작용 - 신기술과기존산업이융합하여신산업이탄생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민간의창의적아이디어가발현될수있도록규제시스템의전반적인변혁이필요함 - 우리나라에만있는규제, 글로벌기준보다불필요하게높은규제등기존규제는네거티브심사방식으로전면전환및적용범위를확대하여야함 예컨대, 로봇분야에서이동형로봇가이드라인을마련하거나, VR/AR 분야에서안전이용가이드라인마련하는것을생각할수있음 규제가기술발전을따라가지못하는입법적미비를해소함으로써 규정이없어사업을못한다 는법적한계를극복하고, 사회변화와기술발전및스마트헬스케어 IoT 와같은융복합신산업의출현을기존규제체계안에서보다쉽게수용할수있음. - 금지되는것만을최소한으로규제하고모두허용하므로영업의자유등국민의기본권신장에기여하고민간부문의자율과창의성을제고할수있음 5 / 12
다만, 일반적으로국민의생명, 신체, 안전에심각한위해를가할가능성이높은분야의경우에는포지티브규제를택하고, 행위의허용으로인한위험성이적은분야의경우에는네거티브규제를채택하게됨 포지티브규제를발굴하여, 네거티브규제로의전환하는것은기존산업에 AI를기반으로 ICT기반기술이융합되는지능정보기술 서비스의특성상, 지능정보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반드시필요한사항으로, - 미래창조과학부산하공공기관을전담기관으로지정하여포지티브규제중네거티브규제로전환할수있는법제도사례에대한심도있는연구를꾸준히진행하는한편, - 새로신설되는규제는원칙적으로네거티브규제방식만을허용하는등포지티브규제를최소화하여규제의예측가능성을제고나. ICT특별법상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개선 주무부처의소관업무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만임시허가가가능하므로, 주무부처가소관업무에해당한다는회신을하는경우에는임시허가가불가능하였음 - 주무부처의소관업무라하더라도법령의미비등의사유로인허가가어려운경우에는임시허가를신청할수있도록하여신규기술 서비스의신속한시장진입을가능하도록함 근거법령존재시유효기간동안본허가와동일한효력을가지며, 근거법령부재시유효기간동안추후마련될법령에따른허가와동일한효력을갖는다는것을명시 - 미래부가임시허가를하여준기술 서비스관련시장의활성화를위하여, 임시허가의과정에서설정한허가요건을공개 - 후발사업자가이미임시허가를받은기술 서비스와유사한유형의기술 서비스에대한임시허가신청시, 동일요건적용 임시허가는원칙적으로개별기술 서비스에대하여부여하는것이나, 후발사업자진입이가능한경우에는규제프리존법의기업실증특례제도와같이운용함으로써시장활성 6 / 12
화효과기대 신속처리결과임시허가요건에해당하는경우, 별도신청이없더라도임시허가절차를개시하도록함으로써당사자가별도의신청을해야하는불편함을해소하고신속한임시허가가가능하도록함 현행임시허가의유효기간은최대 2년에불과하여근거법령이정비되지못한경우신규기술 서비스의제공이중단될우려 - 임시허가유효기간을근거법령정비시까지로하거나, - 최소한유효기간상한을연장하여일단시장에진입한지능정보서비스사 업추진의연속성및정책의일관성에대한신뢰제고 다. 유망기술 서비스등의지정제도의정비를통한기업실증특례도입 기업실증특례 란어떠한사업과관련하여법령상의기준이없거나불명확또는불합리한경우에, 안전성등의측면에서실증된경우간소화된심사를거쳐관련법령에따른인허가를부여하는등사업을개시할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를의미 일본은 2014. 1. 20. 산업경쟁력강화법 을시행하면서, 기업실증특례제도를도입 ( 같은법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 임시허가 는개별적인신청에의하여특정사업자에게 1회적으로부여되는진입규제인반면, 기업실증특례 는새로운기술 서비스등에대하여사업자가특례조치창설요청에의하여허가요건을창설하고, 사업자는해당특례에따라허가를받는제도임 - 개념적으로 임시허가 제도는 1회적이고, 기업실증특례 제도는상설적제도창설이라는차이점이있으나, 동종기술 서비스에대하여임시허가가부여된경우, 유사한요건으로재차임시허가를하게될것이므로실질에있어서는양자는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는제도임 다만, ICT특별법은유망기술 서비스등의지정 ( 제15조 ), 표준화 ( 제16조 ), 품질인증 ( 제17조 ), 사업화지원 ( 제19조 ) 등의제도를마련하고있는바, - 유망지능정보기술 서비스에대한지원제도를기업실증특례제도로확대 7 / 12
개편하는방안을우선적으로고려하되, - 추후법제화하는과정에서임시허가제도와기업실증특례제도의관계에 대하여하나의제도로통합할지여부에대한의견을수렴하는것이바람직 라. 규제샌드박스도입 ( 도입필요성 ) 안전성이입증되지않은지능정보기술 서비스에대하여도기술검증및시장반응의파악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지역, 기간, 규모등을제한하여베타테스트할수있도록허용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하여전략위원회의심의를거쳐 제한적실험을위한임시허가 * 또는 신기술기반시범사업 ** 을허용하는제도 ( 이하일괄하여 샌드박스 ) 를도입 샌드박스는 1 허가등의근거가되는법령에기준 규격 요건등이없는경우, 2 허가등의근거가되는법령에따른기준 규격 요건등을적용하는것이부적합한경우, 3 허가등의근거가되는법령의입법목적에비추어해당법령을적용하는것이불합리한경우에허용하는것이바람직함 제한적실험을위한임시허가 제도는김성태의원대표발의 ICT특별법개정 ( 안 ) 에, 신기술기반시범사업 제도는규제프리존법 ( 안 ) 에각각포함되어있음 ( 지속적모니터링 ) 샌드박스에서는테스트대상고객과테스트가능한서비스의범위가제한되며운영기간도테스트에반드시필요한최소한도로제한하는것이타당 -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는제한적실험을진행하는사업자에대하여소비자보호장치마련및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의밀착모니터링을진행하도록함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는제도개선여부에대한모니터링등의업무진행을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산하공공기관을전담기관으로지정할수있을것임 ( 일시중지권한유보 ) 안전성이입증되지않은기술 서비스이므로, 전략위원회가신기술기반사업의시행중이라하더라도국민의안전 건강 보건및환경에위해가발생할현저한우려가있는경우일시중지할수있어야함 - 그밖에도전략위원회는신기술기반사업의일시적중지및지역적범위제한 변경, 관련시설의철거 이전 폐쇄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어야 8 / 12
할것임 4. 데이터활용기술관련제도개선 (ICBM) 지나친개인정보관련규제강화는실질적인이용자프라이버시보호에도움이되지않으면서, 기업의창업활동과글로벌경쟁력약화를가져올수있음 이에각개인으로서국민들이빅데이터산업의활성화로인한편익을누리면서도프라이버시를보호받을수있도록우리나라개인정보보호관련규제에대한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가. 식별가능성 있는비식별정보문제 현행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의보호대상이되는 개인정보 는개인식별정보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외에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정보, 즉비식별정보중일부도포함 - 빅데이터처리를위하여비식별처리된정보를활용하더라도, 이러한정보가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개인에대한식별가능성을가지게되는경우개인정보보호법령상보호대상인 개인정보 에해당이됨 법원은, 식별가능성에대하여당해정보와결합가능한다른정보가모두동일인에게보유되고있는것을전제로하고있지아니하고, 쉽게다른정보를구한다는의미가아니라, 구하기쉬운지여부와는상관없이해당정보와다른정보가특별한어려움없이쉽게결합하여특정개인을알아볼수있게되는것을의미한다고판시한바있음 ( 서울중앙지법 2011. 2. 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 비식별화된개인정보가재식별화되거나재식별될가능성만있다하더라도, 해당정보를이용하기위해서는 - 1 원칙적으로정보주체의동의를얻어야하며, 2 동의를얻은경우에도필요한범위내에서최소한의정보만수집해야하고, 3 수집목적을넘어이용하고자하는경우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얻어야하며 4 보유기간이경과하거나목적을달성한개인정보는지체없이파기되어야함 하지만빅데이터는단순한데이터의집합체가아니라, 해당데이터로부터 9 / 12
유의미한정보를추출하여활용하는것으로개인정보수집당시에는생각하지못했던목적으로활용할가능성이상당함 - 이러한빅데이터에대해개인정보보호법령을그대로적용한다면정보를수집하는단계에서도정보주체의동의를얻어야할뿐만아니라, 이를활용하여분석하는모든단계마다동의를얻어야하는문제가발생 - 또한식별가능성이라는불명확한기준에따라개인정보여부를판단하게되면정보주체가정보제공자체를꺼리거나개인정보유출을주장하여법적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아지게됨나. 법제도개선방안 우리나라는 2016. 6. 30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을발표하여빅데이터분석에개인정보를활용할수있는제도적기초를마련하였으나, 개인정보와비식별정보의구분이아직명확하지아니하여, 빅데이터산업을활성화하기에는부족하다는것이대체적평가 - 특히국내에서는개인정보와관련한형사처벌규정으로인하여 쉽게결합하여개인이식별가능한정보 의범위가명확하지않을경우비식별조치가된정보의활용이위축될수밖에없음 일본은, 빅데이터의활용과개인정보보호라는두가지목적을달성하고자 2015. 9. 3. 일본개인정보보호법 을개정하여개인식별부호의정의 범위를신설하고개인정보의정의를변경하였고, - 비식별정보에대응되는 익명가공정보 의정의와관리체계를법에신설하였음. 일회성임시식별자기술 * 을 복원불가능한치환 이라는개념으로수용함 일회성임시식별자 (indentifier) 란, OTP 개념의암호화된식별자를전송하여분석대상추출에활용하고즉시삭제하는방식을의미. 암호화된식별자는그자체로아무의미가없으며, 일시적활용되므로유출시에도개인식별의위험이낮음 - 일본은기존에도민감정보를제외한일반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의경우에 는 Opt-out 방식을채택하고있었는데, 개정법에서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칙에따라정보주체에게통지등의조치를취하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 / 12
에신고한경우에는정보주체의사전동의없이제 3 자제공을허용 일본사례를참고하여, 개인정보비식별조치를통한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작업을추진하는것을검토하고, 아울러부분적 Opt-out 방식으로의전환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사료됨 III. 지능정보사회도래로인한사회적문제대응을위한법제도정비방향 1. 지능정보사회도래에대한법제도정비방안 아직까지는 4차산업혁명이나지능정보사회에대한개념적, 추상적논의도미흡한상태이므로, 지금당장지능정보사회에대한예측에기초하여, 구체적인법제도를마련하는것은시기상조 - 향후지능정보사회에대한개념이나새로운서비스가구체화되어야비로소지능정보사회도래로인한문제점도구체화될수있을것임 - 따라서지능정보사회도래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지속적으로논의하고, 적기에대응방안을마련할수있는범국가적추진체계를정립하는수준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타당함 지능정보사회도래를대비한연구 논의체계에관하여, 새로운법률을제정하는방안이가장타당하나, 기존 국가정보화기본법 을전부개정하여 지능정보사회기본법 을마련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을것임 2. 지능정보사회기본법 에포함될주요내용 가. 지능정보기술에대한안전성 신뢰성확보 지능정보기술에대한막연한불안감으로기술발전속도를저하시킬수있으므로, 기술안전성에대한인증제도등지능정보기술의안전한활용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필요 ( 안전성 신뢰성확보 ) 정부는지능정보기술및지능정보서비스의안전성, 신뢰성의요구수준에따른분류체계를마련하고그분류체계별로필요한보호조치의내용과기준을정하도록함 11 / 12
- 또한지능정보기술과서비스를외부에서긴급하게강제종료할수있도록설계하도록하며, 시스템상의오류를사후적으로최소화하기위하여접속기록, 운용 활용기록등을저장하도록함나. 지능정보기술에대한거부감등윤리문제 지능정보사회가도래하면사회전반의가치관, 생활패턴이변화할수있으므로, 인간의존엄과가치에입각한윤리기준이확립될필요가있음 - 지능정보기술의개발 활용과지능정보서비스의제공 이용에있어서인간의존엄과가치를존중하고공서양속이훼손되지아니하도록지능정보사회윤리시책을마련하고, 다. 주기적인지능정보기술 서비스의사회적영향에대한평가 국민의생활에파급력이큰지능정보기술또는지능정보서비스에대하여그활용과확산이사회 경제 문화및국민의일상생활등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 평가 - 해당사회적영향평가의결과에따라, 지능정보기술및지능정보서비스의안전성 신뢰성향상등필요한조치를권고할수있는근거마련 12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