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 19 대대선정책토론회 2017 년 3 월 30 일 ( 목 ) 오전 11 시 국회의원회관제 10 간담회실 m 주최 : 정의당,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m 주관 : 정의당생태에너지부, 미래정치센터,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 19 대대선정책토론회 일시및장소 2017 년 3 월 30 일 ( 목 ) 11~13 시, 국회의원회관제 10 간담회실 구성 - 사회 : 김정진 ( 미래정치센터소장 ) - 발표 : 김제남 ( 정의당생태에너지부본부장 ),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 토론 : 신현규 (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 박희병 (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장 ),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대표 ), 한재각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부소장 ) m 주최 : 정의당,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m 주관 : 정의당생태에너지부, 미래정치센터,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iii -
차례 발표문 1 ( 김제남 ):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정의당의정책과제 1 발표문 2 ( 송유나 ):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10 토론문 1 ( 신현규 ): 공공성강화와정의로운에너지전환에대하여 36 토론문 2 ( 박희병 ):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천연가스의가교역할강화 38 토론문 3 ( 이헌석 ): 토론문 3 별도첨부 45 토론문 4 ( 한재각 ): 지역에너지전환과에너지분권강화를위한토론문 46 - iv -
발표문 1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 정의당의정책과제 김제남 ( 정의당생태에너지부본부장 ) 들어가며 O 2017 년대한민국주권자는촛불시민혁명을통해박근혜탄핵과불의한권력을심 판했고, 지난 60 년동안국민을불행하고불평등하게만들어온낡은체제를청산하 고새로운나라를만드는중차대한시기를맞고있음. 전지구적인기후변화위기, 미세먼지에의한건강위협, 핵발전위험으로부터생명을 지키고안전하게살권리를실현하기위한탈핵, 탈석탄은시대정신이자 2017 년새로 운나라의근본적인개혁과제가되고있음. 정의당은지난 3 월 6 일 2040 탈핵한국 공약발표와탈핵에너지전환특볍법제정안을 내고각계의의견을듣는정책토론회를추진함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 ( 안 ) 의기본이념및이행방안에 정의로운전환 을명시하고있음. 이기본이념에따라핵발전소주변지역의경제및환경그리고주민의삶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지역의복원과재건을위한대책을마련하고, 에너지취약계층의에너지기본권이침해되지않도록대책을수립하고, 관련산업에종사하던노동자들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고용을보장하기위한대책을수립하도록국가의책무를명시하고있음. 탈핵, 탈석탄에너지전환은에너지산업구조개편의방향이되어야하며, 재생에너지와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산업과일자리창출의새로운경제가되어야하며, 에너지주권을향유할시민이성장하고, 노동자의노동권과고용보장이이루어지는정의로운전환이되어야함.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정의당 7 대정책과제를제안하고안전하고지속가능한 새로운나라를열망하는시민, 에너지산업현장의노동자들과함께실천해가고자함 발표문 1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정의당의정책과제 _ 김제남 ( 정의당생태에너지부본부장 )_1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50 년까지 90 년배출량이하로감축목표강화 정의당은현정부의 2030년까지배출전망치대비 37% 온실가스감축목표를세계 7 위온실가스배출국이갖는책임과능력에맞게절대량감축으로목표를강화할것임. 2050년까지 90년대온실가스배출량이하로낮추는것을최소한의목표로삼고이를이행하기위한로드맵을수립할것임. 에너지전환은기후보호를촉진하며,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목표를이행하는경로임. 한국이국제사회에약속한국가별기여방안 (INDC) 은 203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감축임. 감축량 37% 중 25.7% 만이국내감축량이며, 11.3% 는구체적인방법없는해외탄소시장을이용한감축임. 2030년배출전망치인 850.6백만톤CO2e에서 37% 감축하면 536백만톤CO2e임. 그러나기후변화대응을모니터링하는민간단체인기후행동추적은한국의 INDC 를불 충분한최하위등급으로평가하며다른국가들이한국과같이대처한다면지구온도 는 3~4 상승할것이라고경고함. 3 월 16 일 OECD 가발간한 제 3 차한국환경성과평가보고서 (2006 2016 년 ) 에따르 면한국의화석에너지사용증가에따른 2013 년온실가스배출규모가 1990 년 2 억 9310 만톤보다 2.38 배늘어난 6 억 9650 만톤으로증가함. 파리기후변화협정은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여지구평균온도상승폭을산업화이전대비 2 이하로유지하고, 온도상승폭을 1.5 이하로제한하기위해노력하기로함. 이를위해서는 2050년까지 2010년대비 40~70% 의온실가스를감축해야함. EU 국가는 2030년까지 90년대비 40% 온실가스감축목표를이행해가고있음. 한국은온실가스배출 7위권이자 OECD 국가로서책임과능력에맞게절대량감축방식으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높여야함. 정의당은 2050년 90년대온실가스배출량이하로낮추는것을최소한의목표로잡고이를이행하기위한로드맵을수립할것임. 2050년 90년의배출량 3억톤이하로낮추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 2010년 657.1백만톤대비 2030년 30%, 2040년 40%, 2050년에 50~60% 까지적극적인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마련할것임. < 법제도개혁과제 > * 녹색성장기본법을폐지하고기후변화법을제정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강화 발표문 1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정의당의정책과제 _ 김제남 ( 정의당생태에너지부본부장 )_2
2. 2040 년원전제로, 2050 년석탄화력제로를위한에너지전환로드맵추진 정의당은기후변화위기, 미세먼지에의한건강위협, 원전위험성등생명과안전에 큰책임이있는석탄화력과원자력발전을단계적으로축소, 석탄화력과원자력발전 이제로가되는지속가능하고안전한사회를향해에너지전환을추진해갈것임. 1) 우선석탄화력발전을단계적으로축소하여 2050 년까지제로를달성하기위한에 너지전환로드맵을수립하고이행할것임 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40% 는발전산업이차지하고발전산업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의 80% 가석탄화력발전에서발생하고있음. 한국의경우포스코등철강, 발전사등이온실가스배출상위 10개업체로온실가스배출량의절반을차지하고있음. 미세먼지, 온실가스배출의주된원인이되고있는석탄화력발전소에대한적극적인탈석탄정책이요구됨. 산업부는지난해미세먼지특별관리대책으로 10기의노후발전소를 2025년까지폐쇄하고, 향후전력계획에석탄화력발전소를추가하지않는다고발표했지만, 이미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된현재운전중인 54기의석탄화력발전소에 19기의신규석탄화력발전소건설계획을추진하고있음. 폐지되는노후발전소보다새로건설되는석탄발전소용량이 5배를넘음. 이계획을그대로추진하면연간 1억톤이상의온실가스가추가로발생하여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정책의이행은불가능함. 탈석탄을위해무엇보다 30년을가동연한으로하여그이상가동한노후석탄화력발전을대상으로미세먼지및온실가스발생량에미치는영향이큰순서로단계적으로폐쇄하고, 신규계획은백지화함으로써 2050년탈석탄발전을실현할로드맵을수립하고이행할것임. 2) 원자력진흥정책을폐기하고 2040 년모든원자력발전소를폐쇄하는한국탈핵을 실현할정책을수립하고이행할것임. 원자력발전소는설계수명이끝나는대로단계적으로모두폐쇄하되그가동연한은 30 년으로하고, 2040 년까지조기폐쇄를포함하여원전제로를달성하도록함. 2040 년 원전제로에대한최종결정은국민투표를통해국민이결정하도록함. 신규건설에대해서는진행중인 5 기의원자력발전소건설은중단하고, 예정된원자력 발전소 6 기의건설계획은취소하도록함. 발표문 1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정의당의정책과제 _ 김제남 ( 정의당생태에너지부본부장 )_3
현재한국에서운영중인 25기원자력발전소는 2040년까지단계적으로모두폐쇄하고, 신규건설중인신고리 4호기의운영허가승인중단, 신고리 5,6호기, 신울진 1,2 호기는신규건설을중단하고, 계획중인삼척, 영덕, 신한울 3,4호기신규건설은모두백지화하도록함. < 법제도개혁과제 > * 원자력발전소의단계적폐쇄와에너지전환을위한특별법제정 3. 2030 년까지전력소비를 OECD 평균수준으로낮추는강력한전력수요관리 정책을추진함 탈핵, 탈석탄에너지전환의핵심열쇠는선진국수준의강력한수요관리에있음. 한국은전형적인 에너지다소비비효율 국가로에너지와전력소비는높고에너지와전력효율성은낮음. OECD 국가중에너지소비량은 4위, 전력소비량은 5위임. 2013 년기준우리나라의에너지원단위는 2,000억달러당 0.182toe로 OECD 평균인 0.141 보다높았으며, 최하위수준인 30위임. 전력원단위는 2,000달러당 0.47kWh로영국 0.09, 독일 0.109, 일본 0.112, 프랑스 0.13, OECD 평균인 0.31kWh보다높으며 32 위에머물러있음. OECD 국가들은 2000년대중반에에너지소비최고정점을찍고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으며에너지소비증가세와경제성장률간의탈동조화현상이일어나고있음. 환경부 (2015) 에따르면 OECD, 독일수준의전력원단위효율을달성하면 2040년까지충분히핵발전소의단계적폐쇄가가능함. 독일및 OECD 수요추세를벤치마킹한목표추종형전력수요관리를실시할경우 1000MW급핵발전소 15.7개를폐쇄할수있는것으로추정함. 또한원전, 석탄화력의기저발전설비량의과잉을초래한과다한수요예측의문제를바로잡아야함. 전력수요를과다예측하고발전소설비를과잉공급하고, 전력과소비를부추기는악순환이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반복되어왔음.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삼척, 영덕신규원전건설근거로잡은 22% 설비예비율은미국, 유럽의경우처럼 15% 설비예비율로충분하며신규원전을건설할이유가없음. 또한 OECD 및독일수준의전력수요목표를달성하고, 에너지과소비및전력화의원인인낮은산업용전력요금등전기요금을 OECD 수준으로정상화함. 에너지다소비업체의에너지수요관리의무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등을실시하여사회전반에서에너지효율혁명을추진함. 기후정의세도입으로원자력, 석탄화력발전등국 발표문 1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정의당의정책과제 _ 김제남 ( 정의당생태에너지부본부장 )_4
민안전을위협하고온실가스및미세먼지를배출하는에너지에과세를강화하여재생에 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기금으로운용함. < 법제도개혁과제 > * 에너지지용합리화법을에너지수요관리법으로전면개정 * 전기사업법개정으로전기위원회의독립적인위상과역할을강화 * 기후정의세신설과전력산업기반기금을에너지전환에필요한기금으로개편 4. 2040 년까지재생에너지비율을 40% 로확대하고가동률을최대화함 탈핵에너지전환의핵심은재생에너지로의전환과확대임. 우리나라의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 2.1% 에불과해 OECD 최하위인 34위임 (OECD 34개국의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평균 17.4%). 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은 1.7% 로 OECD 34개국중 33위 (OECD 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은평균 32.8% 수준 ) 꼴찌수준으로현정부의재생에너지정책은존재감이없음. 이는재생에너지발전량이최하위인것은후진적인정책의문제일뿐우리나라재생에너지발전잠재량은높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따르면기술적으로가능한우리나라연간재생에너지발전잠재량은 1만 2220TWh로서 2015년전력사용량의 22.4 배에달함. 특히,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12년폐지하고의무할당제를도입하면서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의성장을가로막음. 일본과영국에선소규모재생에너지에대해서는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규모재생에너지에대해서는의무할당제를병행하고있음. 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에대하여발전차액지원제도를다시도입하여재생에너지의혁명적인발전을추진할것임. 태양광의경우 100kW이하, 비태양광의경우 1MW이하재생에너지에대해발전차액지원제도를도입하고점차지원범위를확대할것임. 대규모발전사업자의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병행하되그공급의무비율을 10% 에서 20% 로확대할것임. RPS제도를추진하고있는영국, 이탈리아, 호주등의 2020년까지 RPS 공급의무비율은 15~20%, 미국의주들은 15~30% 수준임. 현재전력거래시장은연료비가가장싼발전원이른바경제급전으로핵발전, 석탄화 력발전, LNG 발전순으로급전지시가내려짐. 핵발전의위험성, 온실가스및미세먼 발표문 1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정의당의정책과제 _ 김제남 ( 정의당생태에너지부본부장 )_5
지의환경및건강영향등을고려하지않은급전원칙으로핵발전소와석탄화력발전의공급과잉을초래함. 현재전력수요증가율은 1% 대로낮고, 핵발전과석탄화력발전의기저발전이대규모로확대되면서전력예비율은 30% 를넘나들며설비과잉이문제가되는한편재생에너지와가스발전은더욱위축됨. 이에전력거래에서환경성과안전성을우선하는급전원칙을명문화하고, 재생에너지 와가스발전을기저발전으로하는전력믹스를추진해갈것임. < 법제도개혁과제 > * 전기사업법을개정하여환경성과안전성을원칙으로한급전원칙의변경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촉진법개정하여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사업대상발전차액지원제도도입 5. 에너지공기업을민영화, 시장화하려는에너지공공기관기능조정정책등 기존정부정책을중단하고에너지공공성과민주성을강화함 2000년대초정부가주도한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이름의전력산업민영화가노동자들의민영화반대투쟁으로좌절된이후, 지난정부는에너지산업의선진화, 정상화, 기능조정이라는이름으로에너지 전력산업의민영화및시장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함. 현정부가추진하고있는에너지공공기관기능조정정책은전력산업의민간발전설비확대, 전력소매부문 ( 한전독점 ) 의규제완화및단계적민간개방을통해경쟁체제도입, 민간직수입활성화를통해시장경쟁구도조성후, 단계적으로민간개방, 경영효율화를위한에너지공공기관주식상장, 한국지역난방기술매각등임. 정부가추진하는기능조정은민영화및사유화정책으로서에너지산업의공공성훼손, 안전관리부실, 에너지요금증가등의문제를야기함. 주주이익과수익성을극대화하면서에너지공공성과안전성을위협함. ( 한전은지난해 2조원가량을배당했고, 그이익의 30% 는외국인주주에게배당함 ) 에너지전력산업의구조를경쟁체체로민영화, 사유화하는것은자본의이익을극대화하고그손실을국민에게돌리는것임. 에너지와전력은국민누구나차별없이지속적으로이용해야하는공공재이자공공서비스로서공적, 사회적으로소유되고관리되어야함. 현정부의에너지민영화정책은탈핵, 탈석탄에너지전환을추진하기위한새로운정 발표문 1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정의당의정책과제 _ 김제남 ( 정의당생태에너지부본부장 )_6
부의적극적인개입을가로막는장애가됨. 수익성경쟁을부추기고에너지공공성 및안전성을위협하는 5 개발전공기업과한수원, 가스기술공사등의주식상장과전력 판매시장개방, 가스직수입민간개방등을중단할것임.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은에너지전환과에너지공공성을실현하는방향으로추진해야 함. 또한전력산업민영화를위해만들어진발전공기업간경쟁체제와시장주의적운영 구조를해체하고, 전력산업의분산형전원및지역분권화를실현해갈것임. 6. 중앙집중형에너지공급체계에서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한지역분산형 및지역분권형에너지체계로전환함 재생에너지는석탄화력발전과핵발전과같은대형발전소중심의중앙집중공급형이아닌소규모발전소중심의지역분산형에너지원임. 지역분산형재생에너지는지역과시민의필요와선택에의한에너지접근을가능하게함. 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 에너지전환, 에너지민주주의, 시민참여, 에너지시민권 을실현할수있음. 분산형재생에너지는에너지부유층과빈곤층간의격차를줄이고모든지역과시민에게형평한에너지기본권을보장할수있음. 정부의중앙집중형에너지공급체계는지역에서발전소건설, 송전탑및변전소건설등과관련하여많은갈등을초래하고주민들에게고통과피해를안김. 또한지역의발전과생존을중앙정부에너지공급체계와지원금에의존하는미래전망과활력이없는지속불가능한지역발전구조를만들게됨. 중앙집중형공급방식은초고압송전망등거대전력망건설에서국토환경을훼손하고밀양주민이겪는고통처럼사회적불평등과부정의그리고주민의인권과생존권침해를초래함. 탈핵에너지전환을실천하고있는독일은시민의자발적인참여방식과정부의시민참여활성화정책지원을통해다양한시민참여방식이실천되고있음. 850여개의재생에너지협동조합등시민참여는재생가능에너지설비의사회적수용성과재생에너지발전을높이며, 지역분권형에너지전환을추동하고있음. 독일은 98년이후민영화된전력시장을재공영화, 지역화하여지방정부, 에너지협동조합, 시민들이공공적으로소유하여에너지자립과자치그리고에너지민주주의를실현하고있음. 에너지산업의자유화조치로거대민간기업에게넘어갔던전력산업운영권 ( 발전및배전망 ) 을지자체가되찾아 70여개가넘는지방정부에너지시영회사를설립, 운영하고있음. 발표문 1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정의당의정책과제 _ 김제남 ( 정의당생태에너지부본부장 )_7
영국에너지기후변화부는 2014년 공동체에너지전략 을발표하고, 다양한공동체에너지프로젝트를시행하고있음. 공동체에너지는중앙집중형시스템을보완하는지역분산형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참여하는지역주민, 지방정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다양한형태의공동체임. 5천개이상의공동체그룹이발전차액지원제도등에힘입어재생에너지를활성화시키고있음. 후쿠시마이후우리나라지자체들은 2012년탈핵에너지전환도시선언, 2015년서울, 경기, 충남, 제주의 지역에너지전환 공동선언과 2016년국가에너지계획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구성, 서울과제주에서지자체가운영하는지역에너지공사설립등지자체중심의지역에너지자립과지역분권형에너지전환정책을추진하고있음.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는 2020년전력자립율 20% 를목표로, 경기도에너지비전 2030은 2030년전력자립률 70% 를목표로, 충남 2020 지역에너지종합계획은석탄화력발전 3.3기분의재생에너지생산을목표로, 제주도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는전력사용량 100% 재생에너지생산을목표로지역에너지전환의사례와성과를만들고있음. 핵발전과석탄화력에서재생에너지로, 중앙집중에서지역분산으로, 에너지권력독점구조에서에너지권력의분권화와민주주의로, 장거리대형송전망에서분산형지역망으로전환을위해재생에너지를지역분산형에너지원으로활성화하고, 지역공기업, 지자체, 에너지협동조합, 시민발전등다양한에너지주체들이참여하고협력하는지역분권형에너지체계를수립할것임. < 법제도개혁과제 > * 에너지법을전면개정하여재생에너지전환과지역에너지전환을기본계획으로하는국가에너지계획수립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촉진법을개정하여발전차액지원제도도입 * 중앙집중형공급과에너지불평등을제도화하고있는전원개발촉진법폐지 7.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원칙과정책으로한에너지산업구조개편의추진 에너지 전력산업의정의로운에너지전환은재생에너지로의전환, 에너지분권과민주 주의실현, 녹색산업및새로운일자리창출의녹색전환의방향으로추진함. 정의로운전환에정부, 지자체, 공기업, 지역사회, 시민, 노동자와노조가참여하고협 력하는정의로운전환을추진함. 발표문 1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정의당의정책과제 _ 김제남 ( 정의당생태에너지부본부장 )_8
전력산업의발전, 송전, 배전, 판매부문이공적 사회적으로소유, 운영, 관리되는공 공적개편과에너지공기업의공적책임과민주적통제가작동하는방향으로정의로 운전환을추진함. 전력산업민영화를위해만들어진발전공기업간경쟁체제와시장주의적운영구조를해체하고, 공기업이전력산업의지역분권화와정의로운전환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함. 특히가스공사와한전의자회사인발전공기업들은에너지전환을위해상호협력하며, 에너지분권과자치를위해지방정부및지역사회와협력하여에너지전환거버넌스를구축함. 핵발전과석탄화력발전소의단계적폐쇄에따른피해가노동자와지역사회및에너지약자에게전가되지않도록노동자, 지역사회, 에너지약자를위한정의로운에너지전환정책을수립하고이행함. 노동자의고용을보장하고재생에너지확대와에너지효율향상, 수요관리분야등의녹색산업및안정적인양질의일자리로전환할수있는정책을추진함. 발전소주변지역의경제및환경그리고주민의삶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지역경제와환경의복원과재건을위한대책등지역발전계획을수립하고, 에너지취약계층의에너지기본권이침해되지않도록대책을수립함. 에너지전환을위한독립적인국가에너지전환기구를구성하고, 지방정부, 노동조합, 지역사회등의민주적참여를보장함. < 법제도개혁과제 > * 에너지전환목표와정의로운에너지전환추진방안, 국가에너지전환기구구성등을담은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제정 * 새로운에너지산업으로의전환및녹색일자리창출과지원을위한녹색경제촉진법제정 * 에너지기본권을보편적인복지정책으로실현하는에너지복지법제정 발표문 1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정의당의정책과제 _ 김제남 ( 정의당생태에너지부본부장 )_9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원 ) 지속가능하고실효성있는에너지전환을위해서는한국의에너지정책전반의구조적 공적개편이무엇보다선행되어야한다. 2년마다시행하는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공급확대를위한발전소건설계획을수립하는체계는이제지양해야한다. 공급안정성만이아니라어떠한에너지를공급할것인가를중심으로, 즉석탄과원자력을단계적으로줄여나가면서재생가능에너지를확대하기위한에너지 MIX 목표를수립하는방식으로전력 가스등국가에너지정책의목표자체가변경되어야한다. 이것이가능하려면공공성 지속가능성을중심으로에너지정부기관의역할이재설정되어야한다. 또한정부정책을수행하는에너지공기업전반의운영목표및운영원리역시변화해야한다. 결과적으로민영화를위해분할 경쟁하고있는전력공기업들을서서히민영화하여침몰시킬것이아니라공적책임을강화하고에너지시장자체를제한하고규제하는조치가있어야한다. 시장에대한규제를감시하고에너지전환에대한노동자 시민 지역주민이개입할수있는독립적인 에너지전환기구 설립등도검토해볼만하다. 단기적으로는실패한정책인전력 가스민영화 시장화정책의전면중단, 박근혜정부가마지막까지부여잡고있었던에너지공기업기능조정정책을백지화하는것이급선무이다. 5개발전공기업과한수원의주식상장은에너지전환을가로막고석탄과원전을고수하여수익성경쟁을강화하는체계, 그수익을사유화하는체계로전락시킬것이다. 나아가전력산업의안전성 안정성을후퇴시킬수밖에없다. 가스산업의직수입과도시가스법시행령개정등편법을동원한시장화정책역시마찬가지이다. 에너지전환을위해서는 5개발전공기업과가스공사간공적협력관계가무엇보다중요하다. 이들이주체가되어에너지전환을선도해나가야하며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10
전환의비용을공기업수익을통해마련하는, 비용의사회화전략이필요하다. 현재에너지공기업들은공공적역할을수행하면서도국민의신뢰를받지못한채반석탄 탈핵의 적대적대상 으로전락하였다. 이러한불통적 관료적조직질서를혁신하면서시장에서가아니라공적으로에너지전환의미래비전을제시하는공기업으로거듭나야할것이다.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11
< 표 1> 은민간발전회사, 한전자회사인공기업 6개사의 2011년이후 5년간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을비교한것이다. 매출액만보면 2011년 2015 년동안공기업들의매출액이월등히높다. 민간 6사의설비용량은 95,000 10,000MW 인데, 발전 6개자회사는 80,000MW 이상으로 8배이상높기때문에당연한결과이다. 그런데당기순이익은당연하지않은결과를보여주고있다. 11 12 13 14 15 구분 < 표 1> 민간복합화력사업자들의지난 5 년간수익 ( 단위 : 백만원 ) 포스코에너지 GS 파워 GS EPS MPC 율촌 MPC 대산 SK E&S 합계 한전발전자회사계 매출액 1,917,584 827,472 836,554 425,183 100,503 4,480,546 8,587,842 25,438,179 매출원가 ( 원가비중 %) 당기순이익 ( 매출액대비순이익율 %) 1,732,405 (90.34) 46,100 (2.7) 684,027 (82.66) 74,647 (9.02) 735,164 (87.88) 53,351 (6.38) 372,147 (87.53) 33,469 (7.87) 85,019 (84.59) 7,467 (7.43) 3,854,075 (86.02) 175,850 (3.92) 7,462,837 (86.9) 390,884 (4.55) 24,273,692 (95.42) 491,325 (1.93) 매출액 2,856,716 1,077,253 1,112,928 527,673 196,128 5,775,697 11,546,395 29,071,937 매출원가 ( 원가비중 %) 당기순이익 ( 매출액대비순이익율 %) 2,506,086 (87.72) 181,869 (6.36) 935,728 (86.86) 79,727 (7.4) 969,836 (87.14) 91,520 (8.22) 468,142 (88.71) 32,136 (6.09) 181,137 (92.35) 7,701 (3.92) 4,616,707 (79.93) 609,730 (10.55) 9,677,636 (83.81) 1,002,683 (8.68) 27,677,943 (95.2) 686,238 (2.36) 매출액 2,901,117 1,083,742 1,230,891 656,586 132,422 955,614 6,960,372 28,183,389 매출원가 ( 원가비중 %) 당기순이익 ( 매출액대비순이익율 %) 2,587,867 (89.2) 144,832 (4.99) 938,702 (86.61) 84,474 (7.79) 1,099,784 (89.34) 102,038 (8.28) 594,002 (90.46) 29,244 (4.45) 117,188 (88.49) 7,960 (6.01) 458,565 (47.99) 426,871 (44.67) 5,796,108 (83.27) 795,419 (11.43) 27,206,036 (96.53) 406,226 (1.44) 매출액 2,533,672 810,645 1,209,034 1,079,641 42,491 838,612 6,514,095 25,067,651 매출원가 ( 원가비중 %) 당기순이익 ( 매출액대비순이익율 %) 2,325,911 (91.8) 18,397 (0.72) 682,601 (84.2) 78,417 (9.67) 1,141,882 (94.44) 45,057 (3.72) 975,275 (90.33) 54,042 (5) 26,095 (61.41) 9,251 (21.77) 392,029 (46.74) 315,881 (37.66) 5,543,793 (85.1) 521,045 (7.99) 23,430,630 (93.46) 882,441 (3.52) 매출액 1,909,918 631,047 617,279 887,003 32,417 655,658 4,733,322 21,469,342 매출원가 ( 원가비중 %) 당기순이익 ( 매출액대비순이익율 %) 1,696,436 (88.82) 18,752 (0.98) 494,406 (78.34) 80,916 (12.82) 545,203 (88.32) 31,525 (5.1) 808,180 (91.11) 34,191 (3.85) 18,222 (56.21) 7,511 (23.16) 388,428 (59.24) 585,524 (89.3) 3,950,875 (83.46) 758,419 (16.02) 19,068,821 (88.81) 1,801,762 (8.39) 2011 년당기순이익차이는민간이대략 1,000 억원정도낮았다. 그런데 2012 년과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12
2013년민간발전회사들의당기순이익은공기업 6개사총액보다오히려 3,000억이상높았다. 특히 950MW에불과한 SK E&S의매출액대비순이익률은 2015년 89.3% 에달하는등독보적수준이다. 2014년이후민간발전회사들의수익이공기업에비해다소하락하고는있지만, 설비용량이 1/8에불과하다는점에서여전히엄청난수익을거두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민간천연가스발전회사들의고수익원인은전력거래 시장 때문이다. 현재전력거래시장은매시간변동하는전력수요에따라가장비싼발전기가가격을결정하는구조이며, 가격이비싸더라고시장에투입되기만하면당일 SMP에따라실제생산비용보다높은정산단가를적용받을수있다. 그러나 5개발전공기업과한수원은수익제한규제를받고있어그수익이한전으로또는 RPS 등투자비용으로전이되는구조이다. 즉민간발전회사들의수익은사적으로전취되고있음에반해발전공기업들의수익은여전히한계적이지만 1) 사회적 공적으로환원되고있다. 즉현재한국의전력거래는규제없는시장과규제하에존재하는공공으로분립된구조라판단할수있다. 민영화를위해만들어놓은전력거래시장을규제적시장으로전환해야한다. 이미한수원과 5개발전회사는규제하에존재하고한전이전기를독점적으로구매하고있기때문에사실상거래자체가불필요하며의미가없는상황이다. 공급안정성과에너지전환을이들기업의운영목표로하여한전과자회사가수급관리, 전환의목표를설정하면된다. 다만 30% 에육박하는민간발전시장이존재하기때문에전력거래는이들민간발전시장과한전과의직거래형태로진행하면된다. 즉전력거래를민간과한전과의시장으로제한하고, 이에대해서도에너지전환비용을마땅히지불하는형태의규제를가해야한다. 이는결코어려운일이아니다. 2) 전력거래를제한하고규제를강화하여공기업의사회적역할을강화한다면에너지전환비용은전력산업내에서충분히수렴할수있다. 1) 한수원과 5 개발전공기업은 100% 한전이주식을보유한자회사이지만, 한전은현재상장된기업이다. 외국인주주등에게배당성향을높여가고있다. 이와중에석탄화력비중이가장높아수익이독보적으로높은남동과동서발전을급히주식상장하려는박근혜정부의기능조정의의도는무엇일까? 수익이높은기업을상장하여사실상민영화의길을어떻게든부여잡겠다는정권말기작품이다. 더욱이이미민자발전시장에대거참여한 SK, 포스코, GS 등이남동과동서발전의주주로결합할경우발전공기업민영화는실질화될수밖에없다. 이는민영화의대상이아니라고하였던한수원역시마찬가지이다. 2) 1999 년전력산업구조개편에관한특별법을만들고 2000 년 12 월국회에서강행통과시켰다. 민영화정책이단지 1 2 년사이수립된것이고바로 3 개월후인 2001 년 4 월 2 일전력거래소가설립되고한전에서발전 6 개사가분할되었다. 민영화를위한분할이이렇듯뚝딱이루어진것처럼, 역설적으로공공성강화, 재공영화의길역시정부의의지만존재한다면어려운길이아니다.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13
2. 노후발전폐쇄와신규원전 석탄화력건설전면수정 < 표 2> 제6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허용한신규석탄화력 구분 발전소명 용량 (MW) 소유구조 GS 동해 ( 북평 ) #1,2 1,190 GS 100% 당진에코파워 #1,2 1,160 SK가스 51%, 동서발전 34%, 산업은행 15% 민간 기업 고성하이 #1,2 2,080 SK 가스 19%, SK 건설 10%, 남동발전 29%, FI 42% 강릉에코파워 #1,2 2,080 KB 42%, 남동발전 29%, 삼성물산 29% 포스파워삼척 #1,2 2,100 포스코에너지 100% 소계 8,610 당진 #9,10 2,040 동서발전 100% 삼척그린 #1,2 2,044 남부발전 100% 발전 공기업 태안 #9,10 2,100 서부발전 100% 신보령 #1,2 2,000 중부발전 100% 여수 #1 340 남동발전 100% 소계 8,524 합계 17,134 노후석탄과원자력의폐쇄, 신규석탄및원자력발전건설을억제하여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망기간인 2034년까지원자력과석탄화력의설비비중을단계적으로축소해나가야한다. 건설및계획중인신규석탄화력비중은 17,134MW 이상이며이중민간석탄화력비중은절반이넘는 8,610MW 이다. 민간기업이기저발전인석탄화력에까지진출한다면, 현재 LNG 발전만으로누리는엄청난수익은비교할일도아니다. 전력산업의수익이민간에게돌아가면서에너지전환비용은국민이모두감당하는, 민영화된국가의전철을그대로밟게된다. < 표 3> 에서보듯폐쇄결정이난고리1호기를제외하고도 2025 6 년까지총 6기의원자력발전의설계수명이만료된다는사실역시확인할수있다. < 표 5> 가동및건설중원자력발전소현황 기수 발전소명 용량 (MW) 착공일 1 고리1호기 587 70.09.25 운영허가일 ( 최초임계일 ) 72.05.31 (77.06.19) 상업운전 설계수명 개시일 만료일 78.04.29 07.06.18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14
2 월성1호기 679 76.11.17 78.02.15 (82.11.21) 83.04.22 12.11.20 3 고리2호기 650 77.03.01 83.08.10 (83.04.09) 83.07.25 23.04.08 4 고리3호기 950 78.02.11 84.09.29 85.09.30 24.09.28 5 고리4호기 950 78.02.11 85.08.07 86.04.29 25.08.06 6 영광1호기 950 80.03.05 85.12.23 86.08.25 25.12.22 7 영광2호기 950 80.03.05 86.09.12 87.06.10 26.09.11 8 울진1호기 950 81.01.12 87.12.23 88.09.10 27.12.22 9 울진2호기 950 81.01.12 88.12.29 89.09.30 28.12.28 10 영광3호기 1,000 89.06.01 94.09.09 95.03.31 34.09.08 11 영광4호기 1,000 89.06.01 95.06.02 96.01.01 35.06.01 12 월성2호기 700 91.10.09 96.11.02 97.07.01 26.11.01 13 울진3호기 1,000 92.05.27 97.11.08 98.08.11 37.11.07 14 울진4호기 1,000 92.05.27 98.10.29 99.12.31 38.10.28 15 월성3호기 700 92.09.18 97.12.30 98.07.01 27.12.29 16 월성4호기 700 92.09.18 99.02.08 99.10.01 29.02.07 17 영광5호기 1,000 96.09.24 01.10.24 02.05.21 41.10.23 18 영광6호기 1,000 96.09.24 02.07.31 02.12.24 42.07.30 19 울진5호기 1,000 99.01.04 03.10.20 04.07.29 43.10.19 20 울진6호기 1,000 99.01.04 04.11.12 05.04.22 44.11.11 21 신고리1 호기 1,000 05.01.17 10.05.20 11.02.28 50.05.18 22 신고리2 호기 1,000 05.01.17 11.12.02 12.07.20 52.07.00 23 신월성1 호기 1,000 05.10.01 11.12.02 12.07.31 52.07.00 24 신월성2 호기 1,000 05.10.01 14.03.00 14.09.00 54.09.00 25 신고리3 호기 1,400 07.09.13 14.03.00 14.09.00 74.09.00 26 신고리4 호기 1,400 07.09.13 15.03.00 15.09.00 75.09.00 27 신한울1 호기 1,400 10.04.30 16.10.00 17.04.00 77.04.00 28 신한울2 호기 1,400 10.04.30 17.10.00 18.04.00 78.04.00 29 신고리5호기 1,400 건설준비 - - - 30 신고리6호기 1,400 건설준비 - - - 31 신울진3호기 1,400 건설준비 - - - 32 신울진4호기 1,400 건설준비 - - - 33 천지1호기 ( 신고리7) 1,500 5차확정 - - 34 천지2호기 ( 신고리8) 1,500 5차확정 - - 35 삼척 or 영덕 1,500 7차확정 - - 36 삼척 or 영덕 1,500 7차확정 - - 합계 38,916 민간재벌기업에게무분별하게허용했던제6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신규석탄화력건설계획을우선전면재검토해야한다. 석탄과원자력의신규설비용량을 5개발전공기업의 LNG 가스발전가동률증가, 현재계획중인재생가능에너지로대체해나가는단계적계획을수립하는것이바로올해수립해야할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기본골자여야한다. 물론신규석탄과원전건설중단에대해전력공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15
급불안정성고조, 블랙다운가능성을언급하며호도하는목소리가크다. 그러나 전력공급은당분간과잉공급상태임이분명하다. [ 그림 1] 2029 년까지전력설비예비율전망 자료 : 제 6 차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재구성 < 그림 1> 은한국의향후전력설비예비율전망이다. 2022 년에는 28.20% 로정점을 찍고이후에도평균적으로 22% 이상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적정한설비예비율 에대한해답은없다. 3) 그러나설비예비율이높으면공급비용이높아지고낮을경 우전력공급의불안정성이증대한다. 이를효과적으로계획해나가는것이바로정 부가수행할에너지정책이다. 민영화를위해만든현재의전력거래시스템에서 과잉설비는용량요금 (CP: Capacity Price) 을지급하고있기때문에전력생산을전 혀하지않더라도건설비용, 유지에따른제반비용을모두보전받게된다. 이때 문에발전소는 일단짓기만하면결코손해를보지않는땅짚고헤엄치는 장사로 전락했다. 3) 부존자원및에너지수급여건에따라각국의적정한설비예비율기준은다르고절대적기준도존재하지않는다. 과잉설비일경우전력가격은높아질수밖에없으며과소설비일경우공급불안에처할가능성이크다. 한국의전력거래시스템은가동이가능한모든설비에대해일종의투자보수율과같은용량요금을지급하고있다. 공급안정성을위해언제라도가동이가능한발전소들에게기본유지비를보전해주는것이다. 예를들어전력수요가낮아가동을할필요가없더라고언제든가동가능한스탠바이상태즉예비력으로존재한다면, 기존의건설 투자비와현재의유지 운영비모두를보장해주는제도이다. 설비가과잉되더라도사업자입장에서는결코손해를보지않는것이전력거래시스템이지만, 결과적으로전력요금인상요인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이때문에과잉과과소를제어하기위한적정한수요예측, 에너지저소비를위한국가차원의기획이중요하다. 그러나한국정부의지난에너지정책은구조개편과시장개방에집착해왔을뿐정작중요한에너지수급, 공급안정성, 수요절감및에너지전환, 공공성제반에대한장기적비전은존재하지않았다.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16
또한제6 7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은신규원자력과석탄발전건설을추진하기위해미래의전력수요를과잉예측했다. 미래의전력수요를적확히예측하고수요를줄이기위한계획을엄밀하게세운다면, 실제설비예비율은 < 그림 1> 보다훨씬높을것이다. 즉노후발전소폐쇄, 신규석탄및원자력발전계획을조정하여석탄과원자력을점진적으로줄여나가더라도전력공급은결코위협받지않는다. 수요관리를중심으로한에너지정책, 에너지를다소비하는산업용소비억제계획, LNG 발전가동률증대와재생가능에너지확대등이어울러진다면전력공급불안사태, 블랙다운은발생하지않는다. 무엇보다전력다소비를방치하고조장했던산업용수요를규제한다면전력수요는충분히줄여나갈수있다. < 표 4>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원구성비전망 ( 단위 : MW) 구분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LNG 석유 양수 신재생 집단 계 정격 38,329 43,293 725 33,767 1,195 4,700 32,890 8,969 163,868 용량 23.4% 26.4% 0.4% 20.6% 0.7% 2.9% 20.1% 5.5% 100% 2029 피크 기여도 38,329 43,293 725 33,767 1,085 4,700 6,323 7,875 136,097 28.2% 31.8% 0.5% 24.8% 0.8% 3.5% 4.6% 5.8% 100% 6 차 ( 27) 27.4% 34.1% 0.6% 24.3% 0.9% 3.6% 4.5% 4.6% 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7,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5 2029) < 표 4> 의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원구성비전망에따르면 2029년석탄과원자력등기저발전용량은 50.2% 이다. 그런데피크기여도는 60% 가넘는다. 이피크기여도라는개념은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갑자기등장했다. 이론적으로 설비를풀가동하여피크시간대에전력을생산 공급할수있는능력 정도로이해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발표하면서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제시했던 발전량 개념을없애고, 피크기여도 라는개념을도입하였다. 전원별설비용량과발전량을전혀비교할수없도록하는기이한자료를만든것이다. 당시정부의에너지 MIX 계획중원자력이 41% 에달했고, 그막대한발전량 아마도원자력만으로 60% 이상일것으로추정되는 - 차마밝힐수없어꼼수로등장시킨개념이 피크기여도 이다. 어찌되었건피크기여도만으로실제발전량을정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17
확히측정하기는어렵지만, 최소한피크기여도를훌쩍넘어서는것이석탄과원자력의실발전량이라는점은분명하다. 그렇다면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만을보더라도석탄과원자력의 2029년발전량은 60% 70% 에달할것이라충분히예상할수있다. 민자석탄화력이등장할경우석탄화력의발전량및가동률은보다확대될것이분명하다. 현재한국의석탄과원자력즉기저발전설비용량은 50% 가넘는다. 경제급전논리가지속되고석탄화력을중심으로한민영화정책이강화된다면향후석탄화력의가동률은훨씬높아질것이다. 석탄화력가동률증가는가스발전을축소시키고재생가능에너지의존립을위협할것이다. 나아가기저발전의특성상저피크시간대전력소비를높이기위해수요관리정책은등한시될것이고, 오히려전력소비를증가시키려는다양한시도들이나타날것이다. 한국에서도기저발전인석탄과원자력의발전설비확대를제한하고발전량즉가동률을제한하는일종의 CAP 4) 을씌우는정책이필요하다. 자국내원전비중이 77% 에달했던프랑스는 2012년사회당프랑수아올랑드가집권하면서전국적으로에너지전환토론회를열었다. 이결과 2014년 10월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 법안을하원에서가결시켰다. 2025년까지원자력설비비중을 77% 에서 50% 까지줄이고원자력상한용량을 63.2GW 로제한하는내용이다. 한국역시석탄과원자력의설비비중상한나아가가동률제한방안및목표를세워야한다. 적어도 2025년경에는석탄과원자력의발전량을 50% 내로제한하고재생가능에너지와 LNG 비중을늘려기저전원화하는계획을시급히수립해야한다. 물론수요관리정책을통해전력수요자체를줄여나가는일이병행되어야한다. 4) 이개념은이산화탄소배출량을제한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서비롯한다. 이산화탄소배출이현재그리고역사적으로많았던선진국을중심으로탄소배출을줄이기위한노력이탄소배출권제한즉 CAP 을씌우는것으로표출되었다. 물론선진국들은자국에적용된 CAP 즉상한선을타국과의배출권거래등으로해소하려하였다. 그러나유럽의탄소배출권거래시장은몰락하였다. 자세한바는본보고서의첨부자료 1 을참고하기바란다.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18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19
가동과정지가훨씬빠르고용이한천연가스발전이재생가능에너지의백업전원으로기능할경우, 가스발전과재생가능에너지가결합하여기저발전으로기능하는것은충분히가능하다. 이는국제적수준에충분히부합한정책목표이다. 유럽등의지역에서천연가스는에너지전환의가교즉 bridge 에너지로주목받았다. 석유 석탄 원자력등을중 단기적으로대체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단속성 간헐성을보완하기위한대안이바로천연가스이다. 후쿠시마사태이후일본의기저전원은사실천연가스발전이다. 한국역시 2011년전력공급부족사태이후천연가스발전이기저발전의역할을일정부분담당해왔다.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20
< 그림 2> 를보면한국의 LNG 설비용량은 31.2% 로원자력과석탄보다높다. 그러나한국의전력거래개념에서 LNG 발전은첨두부하이지기저전원이아니다. 역설적으로풍력과태양광등재생가능에너지는간헐성 단속성을가지지만, 출력을임의적으로조정할수없기때문에기저발전이다. 그렇다면향후풍력과태양광발전의확대에맞추어 LNG 발전을백업전원이자기저발전으로기능하게해야한다. 이럴경우재생가능에너지와 LNG 발전이자연스럽게기저전원으로상호보완적전원으로결합하게되는것이다. [ 그림 2] 발전설비용량현황 (2017 년 2 월 1 일기준 ) 이에대한해법은바로전력거래소의급전순위에서찾을수있다. < 표 5> 를보면, 급전우선순위 1 25까지가모두원자력이다. 26 85 까지는모두석탄화력이다. 한국의전력거래가경제급전즉싼연료를기반으로움직이기때문에원자력과석탄을가장먼저가동하는것, 이것이바로기저발전개념이자경제급전논리이다. 재생가능에너지의백업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정책성전원 으로기저화한다는의미는무엇인가? 바로급전지시에서 LNG의일정설비를우선급전순위로지정하면된다. 민간 LNG의수익을제한하는장치를마련하고, 5개발전공기업의 LNG 연료비를절감 5) 한다면충분히가능하다. 최근발간한 한국의석탄화력정책분석과지속가능한에너지대안 보고서의 4장을보면발전노동자들역시석탄화력이축소되더라도재생가능에너지와천연가스를통해전력을공급할수있다고본다. 원자력과석유등이향후대체에너지원이되어야한다는동의수준은 6.4% 에불과했다. 반면재생가능에너지가 46.6%, 천연가스는 26.3% 에달한다. 이렇듯석탄화력을줄이고재생가능에너지확대에맞 5) 이에대해서는뒤에서좀더상세히검토해본다.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21
추어 LNG 발전을백업전원으로서서히전환해나가는일은종사자들의입장에서도필요하다고보고있다. 석탄과원자력축소에대한종사자들의동의수준이향후에너지전환의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 그러나이방향은현재에너지공기업체계의공적재편이전제되어야가능한일이다. 이에대해논의해보도록하자. 순위 발전재원 순위발전재원순위 < 표 5> 발전기별급전순위현황 발전재원 순위 발전재원 순위 발전재원 1 신월성 #1 39 태안 #7 77 호남 #2 115 울산 #4 153 수완에너지 CC#1 2 신고리 #2 40 당진 #7 78 호남 #1 116 평택 #1 154 안양복합 CC#1 3 신고리 #1 41 당진 #8 79 여수 #2 117 GS 당진복합 CC#1 155 포스코복합 CC#3 4 한울 #4 42 하동 #7 80 영동 #2 118 울산 #5 156 포스코복합 CC#4 5 월성 #2 43 하동 #8 81 여수 #1 119 포스코복합 CC#5 157 분당복합 CC#2 6 한빛 #3 44 당진 #6 82 서천 #2 120 부산복합 #4C/C 158 일산복합 CC#1 7 한울 #3 45 태안 #2 83 서천 #1 121 포스코복합 CC#6 159 노원열병합 #1 8 한울 #6 46 태안 #1 84 동해 #2 122 GS 당진복합 CC#2 160 판교열병합 CC#1 9 한울 #5 47 당진 #5 85 동해 #1 123 부산복합 #2C/C 161 분당복합 CC#1 10 월성 #3 48 태안 #4 86 광양복합 CC#2 124 부산복합 #1C/C 162 일산복합 CC#2 11 한빛 #5 49 태안 #3 87 광양복합 CC#1 125 파주열병합 CC#1 163 울산복합 CC#1 12 한빛 #6 50 삼천포 #6 88 대구그린파워 CC 126 화성열병합 C/C#1 164 제주내연 #1 13 신월성 #2 51 삼천포 #5 89 파주복합 1CC 127 양주열병합 CC#1 165 아산배방열병합 CC 14 한빛 #4 52 태안 #5 90 포스코복합 CC#7 128 율촌복합 C/C#1 166 제주내연 #2 15 고리 #4 53 보령 #8 91 포천천연복합 CC#1 129 부산복합 #3C/C 167 평택복합 CC#1 16 월성 #4 54 당진 #10 92 포스코복합 CC#9 130 인천복합 #3CC 168 남제주 #2 17 한빛 #2 55 하동 #5 93 신오산열병합 CC 131 신인천복합 CC#1 169 위례열병합 CC 18 신고리 #3 56 하동 #6 94 인천복합 #2CC 132 신인천복합 CC#2 170 남제주 #1 19 한울 #1 57 하동 #3 95 세종천연가스 CC#1 133 보령복합 CC#2 171 인천공항 CC 20 한울 #2 58 당진 #4 96 포스코복합 CC#8 134 신인천복합 CC#4 172 서울 #5 21 한빛 #1 59 하동 #2 97 인천복합 #1CC 135 신인천복합 CC#3 173 청주열병합 22 고리 #3 60 하동 #4 98 안동천연가스 CC#1 136 서인천복합 1CC#5 174 제주기력 #2 23 고리 #2 61 하동 #1 99 동두천복합 CC#2 137 서인천복합 1CC#6 175 제주기력 #3 24 월성 #1 62 당진 #2 100 동두천복합 CC#1 138 서인천복합 1CC#7 176 한림복합 CC 25 고리 #1 63 보령 #7 101 하남열병합 CC 139 서인천복합 1CC#4 177 대전열병합 26 북평 #1 64 당진 #1 102 안산복합 CC 140 서인천복합 1CC#3 178 GS 당진복합 CC#4 27 영흥 #4 65 삼천포 #4 103 GS 당진복합 CC#3 141 서인천복합 1CC#1 179 대구열병합 28 영흥 #6 66 삼천포 #2 104 평택복합 CC#2 142 서인천복합 1CC#2 180 대성코젠 ( 오산 ) 29 삼척그린파워 #1 67 삼천포 #3 105 율촌복합 CC#2 143 서인천복합 1CC#8 181 수원열병합 30 삼척그린파워 #2 68 삼천포 #1 106 오성복합 CC#1 144 보령복합 CC#1 182 목동열병합 #1 31 영흥 #5 69 당진 #3 107 울산복합 CC#4 145 보령복합 CC#3 183 미래앤인천 ( 논현 ) 32 당진 #9 70 보령 #6 108 평택 #4 146 영월복합 CC1 184 대전서남부열병합 33 영흥 #3 71 보령 #4 109 포천복합 CC#1 147 울산복합 CC#3 185 안산도시개발 34 태안 #9 72 보령 #3 110 울산 #6 148 울산복합 CC#2 186 파주복합 2CC 35 영흥 #2 73 보령 #5 111 포천복합 CC#2 149 별내열병합 CC#1 187 대산복합 CC#1 36 영흥 #1 74 보령 #1 112 평택 #3 150 송도열병합 CC#1 188 대산복합 GT#2 37 태안 #8 75 보령 #2 113 평택 #2 151 광교열병합 CC#1 189 제주 GT#3 38 태안 #6 76 신보령 #1 114 군산복합 CC1 152 부천복합 CC#1 자료 : 전력거래소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22
한국은천연가스를 100% 수입하고있다. 도매공급은한국가스공사가독점적으로수행하며수익을공적으로제한하고있지만, 소매는전국 32개민간도시가스회사가담당하고있다. 이들도시가스회사가주택용 산업용가스를공급하는도매공공 소매민간으로이원화된구조로발전해왔다. 그런데 1990년대후반민영화정세에편승하여 LNG 발전을중심으로전력시장에개입한 SK 포스코 GS 등은소매도시가스회사를계열사로편입시켜왔다. 특히 SK는계열사의발전용및산업용 도시가스용수요를충당하기위해가스직수입즉가스산업민영화를추진하고있는주요주체이다. 가스직수입은 가스산업내부의문제 가아니라, 전력산업민영화및도시가스의공공적운영과직결되어있다. 발전용천연가스가격은원자력과석탄보다높다. 그러나중단기적에너지 MIX 전원으로서천연가스의역할, 난방용도시가스가격안정등을고려하고, 원자력이갖는위험비용및석탄화력의탄소배출비용까지감안한다면결코높다고만할수도없다. 더욱이천연가스를첨두부하로치부해온전력거래제도, 민간기업들에게높은수익을보장해준전력거래제도가갖고있는비효율을따져볼때발전용천연가스원가는사회적으로충분히재평가할수있다. 최근민간발전회사들은국회등정치권에각종불만을제기하고있다. 2011년부터 2014년둥반까지 LNG발전은역사상유례없는호황을누렸다. 그러나원자력과석탄화력신규설비가가동되고전력수요가정체되어 LNG발전의가동률이전체적으로줄어들고있다. 이제민간발전회사들은신규발전소가영업적자로존립기반을위협받고있으며대안이필요하다고토로하고있다. 중 단기적대안으로석탄에서가스로의연료대체가시급하다 6), 용량가격의현실화 및 전력시장가격의지역별차등화도입 을통해 LNG 발전의존립기반을확보해야한다 7), 발전설비투자에대한고정비를회수하는방식으로용량요금산정기준을개편하여온실가스배출이적은연료를사용하는발전기를우대하는정책이도입되어야한다 8) 는주장을우후죽순처럼제기하고있다. 6)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9.23, 우리나라가스산업의현황과전망, 전력산업정책포럼발제문 7) 김광인, 2015.3.24., LNG 복합발전의미래, 이대로괜찮은가?, 국회의원이강후토론회발제문 8) 산업통상자원부, 2015.12.16, 분산자원활성화컨퍼런스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23
< 표 6> 2011 년이후발전회사들의천연가스사용량 구분 수요량전년대비변동율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한 남동발전 632,724 757,141 710,401 457,262 335,085-35.6% -26.7% 전 중부발전 2,321,750 2,451,715 2,958,734 2,139,142 923,721-27.7% -56.8% 서부발전 2,629,737 2,780,641 2,893,645 2,158,755 1,609,916-25.4% -25.4% 자남부발전 3,345,201 3,608,319 4,280,545 3,440,889 2,058,781-19.6% -40.2% 회동서발전 1,622,096 1,681,944 1,619,307 1,370,717 960,630-15.4% -29.9% 사 소계 10,551,508 11,279,760 12,462,632 9,566,765 5,888,133-23.2% -38.5% 포스코에너지 1,596,941 2,026,087 2,053,155 1,666,101 1,500,444-18.9% -9.9% GS EPS 773,587 895,185 1,062,902 994,039 576,028-6.5% -42.1% GS 파워 647,270 800,401 773,513 459,165 397,242-40.6% -13.5% 민 MPC 율촌 374,431 429,981 566,525 942,293 946,609 66.3% 0.5% 간 평택에너지서비스 - 22,947 467,526 682,131 404,139 45.9% -40.8% 발 포천파워 - - - 707,889 824,314-16.4% 전 에스파워 - - - 101,770 668,996-557.4% 동두천드림파워 - - - 34,500 1,226,523-3455.1% 소계 3,392,229 4,174,601 4,923,621 5,587,888 6,544,295 13.5% 17.1% 한국지역난방공사 1,112,504 1,245,263 1,334,764 1,195,276 1,140,422-10.5% -4.6% 부산정관에너지 11,580 12,803 14,479 16,176 18,899 11.7% 16.8% 집 인천공항에너지 53,191 76,475 73,643 64,198 62,776-12.8% -2.2% 인천종합에너지 140,259 154,202 165,995 102,277 73,750-38.4% -27.9% 단 수완에너지 53,921 45,584 87,457 60,287 50,888-31.1% -15.6% 에 별내에너지 1,371,455-13,599 48,380 17,331 255.8% -64.2% 너 대륜발전 - - 1,168 310,189 301,309 26457.3% -2.9% 지 대구그린파워 - - - 42,131 333,386-691.3% 하남에너지서비스 - - - - 83,816 - - 디에스파워 - - - - 8,527 - - 소계 1,371,455 1,534,327 1,691,105 1,838,914 2,091,104 8.7% 13.7% 기타발전 ( 시설이용 ) - 1,277 1,741 105 - -94.0% - 합계 15,315,192 16,989,965 19,079,099 16,993,673 14,523,532-10.9% -14.5% 자료 : 2016, 한국가스공사 그러나 < 표 6> 을보면민간발전회사들의하소연은사실과전혀다르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한전자회사인공기업들의천연가스사용량은 2014년에는 23.2%, 2015년에는 38.5% 감소했다. 반면에같은기간민간발전회사들의천연가스사용량은각각 13.5%, 17.1% 증가했다. 신규복합화력및열병합발전이늘어났기도하지만가동률자체가줄어들지않았기때문이다. 물론회사별편차가있겠지만, 사용량만으로볼때민간발전회사들의가동률은결코낮아지지않았고오히려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일례로포스코에너지의변동률만을보면 2011년이후이례적호황을통해큰수익을얻었으나, 다시 2011년수준으로회귀하여상대적으로수익이낮아진것일뿐불황이라는볼멘소리의근거를찾을수없다. MPC 율촌은신규발전기가투입되어사용량이대폭늘었다. SK 계열인평택에너지서비스도가동을시작하여사용량이크다. 이렇듯민간발전회사들의주장과달리, 천연가스가동률하락폭탄은공기업이소유한천연가스발전소들만이맞았다. 민간발전회사들은신규발전기들의수익이 300% 이상떨어질것이라주장하지만, 기존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24
발전회사들이지속적으로누리는수익등을고려할때, 상대적으로줄어든것이지절대적으로하락하지않았다. 또한천연가스직수입과전력시장개방등시장화를주장하여시장에들어왔다면시장의불안정성을충분히고려해야할것인데, 오히려용량요금인상등보호조치 보호규제를주장하여사적이익을보장받고자한다. 바로이러한민간기업의행태가에너지전환을가로막고에너지전환비용을사유화시키고있다는증거이다. 정부가고집스럽게밀어붙이고있는가스직수입을중단하고 5개발전공기업과한국가스공사가에너지전환에대해장기협약을맺으며전력수급기본계획과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통합한다면백업전원으로서천연가스의가격, 수급안정문제는충분히해결할수있다. 2001년 4월 2일전력산업분할매각, 완전민영화를위해한전에서한수원과화력 5개공기업등 6개사로분리한후 16년을맞고있다. 발전회사분할은연료구입경쟁을통해석탄구입비용을상승시켰고, 6개사분할에따라경영진이증가하여옥상옥구조를만드는등각종비효율을양산했다. 9) 이때문에발전회사경쟁력강화를위해 3개사로의통합및재편이라는정부기관의제안도있었던바이다. 시장화 민영화를전제로한공기업간경쟁은전력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가로막을수밖에없는구조적장벽이되었다. 이상황은원자력을보면쉽게이해할수있다. 2001년당시수력발전과함께한국수력원자력발전을분할하여설립했고이후양수발전을한수원으로이관했다. 그러나사실상한국수력원자력은세계유일의원자력중심회사이다. 바로이때문에원자력정책에대해매우보수적인회사, 원자력을확대 강행하기위해주력하는회사가될수밖에없었다. 종사자들은물론이거니와경영진의생존권문제와직결되기때문이다. 만약이전과같이각종전원이한전의형태로통합되었던체제였다면, 원자력발전의축소혹은폐로에대해지금과같이민감하게반응하지않았을것이다. 그러나 MB 정부이후원자력확대정책이추진되면서원전강화정책을한수원이주도했고, 결과적으로시민 환경단체가적대시하는일종의원전마피아의주체로변질되었다. 현재한수원은원전한호기의신설혹은축소가회사의미래, 경영진의파워, 종사자들의생존권과동일시되면서원자력발전주의논리를추종하고강화하는주체가되었다. 나아가 9) 강남훈 송유나외, 2010, 전력산업구조개편과수직통합의경제학, 도서출판이후를참조할것.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25
한수원노동자들은원전정책에대한일종의지나친피해의식 방어의식을키울수 밖에없었다. 외부적적대에대한대응논리가왜곡된것이다.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26
5개발전공기업역시향후석탄화력에대한시민 환경 주민들의반감에대해한수원노동자들과유사한대응경향으로치달을가능성이크다. 남동발전과남부발전만보면, 지난 16년간석탄과 LNG로특화된경영전략을택하였다. 그렇다면이두회사는에너지전환정책에대해남동은석탄집착, 남부는 LNG 발전전력거래시장확대옹호등으로경쟁하고질시하는조직이될수밖에없다. 중부, 동서, 서부발전역시회사의존속과미래가공공성보다우선하여, 상호경쟁하고회사발전논리에갇혀버릴가능성이크다. 바로공기업경영평가, 시장형공기업지정등을통해기재부와산업부가공기업본원의역할을훼손해버린결과이다. 이렇듯전력산업민영화를위해만들어놓은지난 16년동안공기업의변질, 경쟁체제의결과는녹록치않은현실로다가와있다. 화력 5개공기업의불균등한발전, 이로인한수익의차이가향후공적재편을가로막는걸림돌이될것이다. 그러나공기업이존재하는이유는수익이아니라공공성이다. 이에대해한수원을비롯하여 5개발전공기업모두부정하지않는다. 바로그공공성그리고지속가능성을공기업운영목표로전환한다면, 이들공기업바로세우기는그리어렵지않다. 전력산업이공공성 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여전히진행중인정부의민영화시도중단은물론이거니와, 분할이후엉키고뒤틀린체제전반을해체후재조립하는방안까지고민할필요가있다. < 표 7> 에너지공공성에대한조합원인식조사결과 에너지공공성 - 문항 변환값 기능조정 민영화 구조조정등신자유주의정책중단 1.16 주식시장상장등시장화시도저지 1.13 6개발전회사의경쟁폐해를막기위한재통합및재편 1.39 에너지정책과기업경영 ( 운영 ) 에대한노동자와시민참여 / 민주주의확대 1.20 친환경적인재생에너지로의점진적전환 1.02 전력, 가스등에너지의저렴한공급 1.06 빈곤층, 소외층에대한보편적에너지제공 ( 에너지기본권 ) 1.30 에너지공공성실현을위해서는한국사회의전체적인변화가필 요 1.26 ( 신자유주의탈피, 불평등축소, 민주주의확대 ) * 임금및복지만족도와동일하게 5점척도조사결과를변환. < 표 7> 과 [ 그림 3] 은전력산업공공성대안에대한조합원설문조사결과이다. 기 능조정과민영화중단, 공공성확대, 에너지기본권확보등제반전력공공성지표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27
에대해조합원들은 70 80% 이상동의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런데의외인것이바로 6개발전회사의경쟁폐해를막기위한재통합및재편 에대한의견이었다. 조합원들의 82.7% 가 전력산업통합과재편 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설문에응한조합원평균연령이 40대초반인것으로보아다수가 2001년분사이후입사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전의한전체계를경험하지않았음에도경쟁이문제가있고재통합혹은재편이필요하다는의견이압도적이라는사실은놀라운결과이다. 물론개인적 지리적이해관계등이존재하겠으나, 발전공기업들의분할 경쟁체제가불합리하다는것을경험적으로체득하였다고볼수있다. [ 그림 3] 에너지공공성에대한 5 개발전노동자들인식 < 표 8> 은한전을포함한전력공기업들의 2011년이후수익이다. 박근혜정부의기능조정방안대로한수원과 5개발전공기업이 30% 주식상장이되면이수익중 30% 가금융자본및민간기업의수익으로전락하게된다. 이들기업의엄청난수익을재생가능에너지확대재정으로확보하고, 전력수요관리및에너지 MIX에활용한다면한국의에너지전환은충분히가능하다. < 표 8> 전력공기업들의당시순이익현황 구분 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한수원 한전 2011년 1,433 684 929 421 585 6,619-32,930 2012년 1,741 1,056 1,675 1,054 1,323 1,262-30,780 2013년 878 1,057 333 948 408-1,802 1,743 2014년 4,181 640 1,596 1,333 1,105 14,461 27,990 2015년 5,833 2,215 4,490 3,003 2,262 24,652 134,164 2016년반기 3,094 2,235 3,521 2,900 2,139 14,892 39,306 합계 17,160 7,887 12,544 9,659 7,822 60,084 139,493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28
이렇듯에너지공기업은수익을사회화하고지속가능성과공공성을위한운영목표로설정한다면, 에너지전환비용은공적으로충분히충당할수있다. 이를위해그동안전력산업구조개편을둘러싼논의중에서도주목할만한 2가지방안에대해검토해보는것으로하자. 1 안한전으로의재통합 < 표 9> 전력산업의공공적구조개편시나리오 2 안에너지 MIX 를중심으로 6 개발전공기업재편 : 3 개사혹은 4 개사 1안은전력산업전환의실효성, 이를위한비용등제반측면에서가장효과적인방안이다. 이방안은한전과한수원및 5개발전공기업의수익을사회적으로환원하여에너지전환비용을공적으로충당할수있다. 또한석탄과원자력을줄이고재생가능에너지를확대하는것에해당기업혹은종사자들의저항이그나마적은방안이다. 그러나넘기힘든장애물도있다. 한전을위시한공기업들은그동안시민사회및지역 환경단체의신뢰를얻지못하고적대적대상으로전락했다. 한전과한수원이보다커지고힘이세지는것에대해시민사회는위협적으로인식하고부정적이다. 바로이들기업의운영자체가비민주적이었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을고려한다면전력산업의완전통합방안은전력공기업들의민주화혹은재편을전제로하여단계적으로추진하는방향을찾아야할것이다. 2안은에너지 MIX와점진적인전력산업지방분권화를위한방안이다. 지금과같이한전, 한수원, 5개발전화력공기업이분할하여경쟁하고수익조정을하며시장에편입되어결국완전민영화를위해치닫는것은결코올바르지않다. 또한원자력으로특화된한수원, 석탄과 LNG 발전이불균등하게발전해온 5개공기업의현체제로는에너지전환이불가능하다. 이들 6개공기업을에너지 MIX를중심으로아예지역별로재편하는방안을고민해볼수도있다. 석탄화력은영흥화력이있는수도권과충남에집중되어있다. 원자력은고리 월성 영광 울진네지역에있다. 이안의장점은이렇다. 첫째, 경쟁할필요가없다. 둘째, 점진적재편과정에서에너지전환비용을원자력과석탄, LNG 가격조정을통해평등하게분담할수있다. 셋째, 수익을자연스럽게재생가능에너지전환비용으로사용할수있다. 넷째, 전력산업의분권화, 분산형전원에맞추어지역공기업으로점차전환해나갈수있는교두보가될수있다. 어차피한국은현재전력계통과판매가한전으로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29
통일되어있다. 이때문에재생가능에너지를기반으로한지역분권화및분산형전원의확대가쉽지않다는것이시민사회 환경단체 지역주민의의견이다. 이를고려하여수도권과강원권 ( 한울원자력포함 ) 충남과전라도 경상도지역 ( 한울원자력제외 ) 등으로 3개권역으로분권화하여운영해볼필요가있다. 이경우각전원이골고루 MIX 되는효과와더불어향후전력산업의지역분권적운영, 계통의원활한분산을가능하게하는토대를만들어갈수있다. 또한가지방안으로울진 월성 고리 영광원자력과석탄, LNG를고루 MIX 하여 4개사로재편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어찌되었건에너지전환과공공성을중심적가치로볼때, 현재의 6개사경쟁체제는바람직하지않다. 전력산업의통합적 공공적운영을전제로하여운영구조를전면재편해나가야한다.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30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31
현정부는 2016년 6월기능조정방침에서 소매부문경쟁도입으로원가절감등효율성제고및사회적편익증대, 다수의민간사업자참여로소비자선택권보장및신규서비스가창출 될것이라며전력판매시장개방정책을발표했다. [ 그림 4] 판매시장개방로드맵 154kV, 1 만 kw 이상소비자 (1,300 호 ) (2015~2017) 154kV, 300kW 이상소비자 (10.2 만호 ) (2018~2020) 전체수용가 (2021~ ) 1 단계 (35%) 2 단계 (64%) 3 단계 (100%)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전력산업발전방안 그러나전력판매시장개방의내용은소매시장개방이아니라도매시장개방이다. < 그림 4> 를보면, 정부의판매시장개방에따라 1단계는 1만KW 이상의소비자이다. 1,300호이며 154KV, 22,900V 로직접전기를받는대기업 대공장이다. 2단계는 300KW 이상소비자로 102,000 호이다. 역시기업들과일반용전기중일부이다. 3 단계가전체수용가인주택용, 소규모일반용소비자이다. 16,000,000 의가구 호수를점하는대다수의실질적국민들이 3단계대상이다. 전력판매시장개방에따라 1단계우선개방 1,300호의수용가는대기업 재벌이자전체전력의 35% 를사용하고있다. 2단계소비자까지고려하면총 64% 를소비하는것역시일반고객, 소비자가아니다. 이들 1 2단계소비자는한전과 신규판매사업자 입장에서우수 우량고객이다. 공급비용이적게들기때문이다. 그러나 3단계소비자들인우리국민들은불량고객이다. 집집마다, 상가마다계량기가필요하고전압을낮추어서공급해야하며, 검침비용및유지 비용모두가훨씬많이들기때문이다. 그런데전력의총공급비용은변하지않는다. 그렇다면 3단계소비자인국민들이전력공급총비용을지불해야한다는결론에이른다. 전력판매시장개방에가스직수입까지허용되면민간발전재벌들은직접조달 ( 가스직수입 ) 한원료로전기를생산 ( 민자발전 ) 한다. 자가소비후남는전력은공급비용이적게드는계열사나인근의대용량사업장에판매하여막대한수익을거둘수있게된다. 전력판매시장개방은민자발전의확대, 전력거래시장을악용하여민간재벌기업의편익과수익을높이고자하는정책에불과하다.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32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표 10> 전력판매량변화추이 판매량 (MWh, %) 주택용일반용산업용기타전체 52,044,462 73,715,517 174,945,373 31,707,476 332,412,828 15.66% 22.18% 52.63% 9.54% 100.00% 53,912,272 77,809,152 183,067,127 33,930,820 348,719,371 15.46% 22.31% 52.50% 9.73% 100.00% 55,680,846 82,207,586 194,936,409 35,780,592 368,605,433 15.11% 22.30% 52.88% 9.71% 100.00% 57,877,514 86,827,003 203,474,609 36,891,011 385,070,137 15.03% 22.55% 52.84% 9.58% 100.00% 59,427,255 89,619,316 207,215,867 38,212,199 394,474,637 15.06% 22.72% 52.53% 9.69% 100.00% 63,199,602 97,410,032 232,672,176 40,878,418 434,160,228 14.56% 22.44% 53.59% 9.42% 100.00% 63,523,655 99,504,065 251,490,648 40,551,893 455,070,261 13.96% 21.87% 55.26% 8.91% 100.00% 65,483,733 101,592,760 258,101,933 41,414,523 466,592,949 14.03% 21.77% 55.32% 8.88% 100.00% 65,814,572 102,196,338 265,372,531 41,465,139 474,848,580 13.86% 21.52% 55.89% 8.73% 100.00% 64,457,263 100,760,879 272,551,573 39,821,986 477,591,701 13.50% 21.10% 57.07% 8.34% 100.00% 65,618,263 103,679,346 273,547,997 40,809,210 483,654,816 2015년 13.57% 21.44% 56.56% 8.44% 100.00% 자료 : 전력거래소, 2016.6, 2015년도전력거래통계재구성 < 표 10> 은한전의지난 10년간전력판매량추이를보여주고있다. 주택용전력판매량비중은 2015년기준 13.57% 에불과하며산업용은 56.56% 에달한다. 지난 10년동안주택용전기소비는줄었고, 산업용은늘어왔다. 이렇듯전기다소비의주범은산업용이인데, 그동안정부는다소비의주범으로국민들에게책임을전가했다. 전력판매시장개방은발전회사와신규판매회사가결합하는전형적인민영화의전철을밟게되는길이다. 판매시장을개방할것이아니라산업용전기에대한엄격한규제, 전기다소비기업에대한패널티등의정책을통해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펴야한다. 판매시장개방및산업용요금정책의현행유지는에너지전환을가로막는주요한변수가될수밖에없다.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33
한국의에너지산업은경제발전논리에서벗어나에너지전환을중심으로재편되어야할시기를맞았다. 현재에너지정부기관은산업발전 경제발전논리에종속되어전력다소비를지원하고산업 재벌에게유리한민영화를추진하는담당부서가되었다. 또한일방적이고페쇄적인전력으로인해국회와시민사회, 노동자들의이해를무시하는기관으로전락했다. 나아가기획재정부는예산통제와경영평가를중심으로전력공기업의시장화 민영화정책을최선두에서지휘하고있다. 현재정치권을중심으로에너지기후부등의신설논의가많다. 에너지정책이산업과분리되는것은필요하며에너지전환과수요관리를위한기관으로거듭나야한다. 에너지정부기관재편에앞서에너지전환과수요관리를중심으로에너지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권한을갖고에너지정책에대한규제기능, 산업에대한감시역할을할수있는독립된 에너지전환기구 를노동자 시민사회 국회등이공동으로구성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기관이존재하지않을경우정부기관이재편되더라도불통적 관료적 폐쇄적운영은지속될것이다. 이러한독립기구를통해한전을비롯한발전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등에너지공기업들이협력하고, 공동의정책을수립하면서정책수립제반과정과규제전반을국회와노동자, 시민사회과모니터링하고참여해나가야한다.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34
발표문 2 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을위한정책과제 _ 송유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_35
토론문 1 공공성강화와정의로운에너지전환에대하여 신현규 (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 1. 온실가스와미세먼지의주범이석탄화력이라는환경단체들의 갑작스런 주장에대해저를비롯한석탄화력노동자들이처음느낀감정은 당혹감 이었습니다. 대규모석탄화력가동이어제오늘도아니었고, 오염배출환경규제치에맞춰설비투자도해왔으며, 환경설비운영도외부기관 24시간감시시스템하에운영하고있기에 갑작스럽다 라는것입니다. 석탄화력의환경오염에대하여제대로된검증은아직없는것으로보입니다. 제대로된검증이없다고해서이를부정하는것은아닙니다. 다만, 저도발전소에근무하는일원으로이윤보다는환경투자를우선시해야한다는발전공기업의경영원칙을알기에, 제대로된검증이라는것은석탄을비롯한화력발전이온실가스와미세먼지에미치는영향을개량화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래야탈석탄화력으로에너지전환의중간단계로제시되고있는천연가스발전의역할이명확해지고설득력이얻어질것이고, 석탄보다는천연가스가경제적이지못하다는단점을극복할수있을것입니다. 2. 노후화력발전소를폐쇄하려는것은노후화될수록오염물질을많이배출하기때문이라는명제에서출발한것이라고판단합니다. 이러한명제는한편으로는맞고한편으로는틀릴수도있습니다. 덜노후화되거나수명이남아있더라도, 투자소홀로환경규제치를맞출수없는발전소가있을수있습니다. 환경규제치를맞출수없는화력발전소는폐쇄한다 라는명제가좀더명확하지않을까합니다. 3. 탈원자력, 탈석탄화력에대한가장타당하면서흔한반론은지속가능한대체에너지가현실적으로가능하냐는것입니다. 하지만과학의진화속도는상상을초월합니다. 결국의지와이를뒷받침하는과감한투자가중요합니다. 우리들이놓치고있는것이있습니다. 전력생산과여기서발생하는오염물질을제어하는등공급측면의기술도진화 변화하겠지만수요측면에서기술도진화 변화한다는것입니다. 공급측면의효율과수요측면의효율이시너지를일으키는상상은얼마든지가능하리라고봅니다. 토론문 1 공공성강화와정의로운에너지전환에대하여 _ 신현규 (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_36
4. 이러한관점에서현재민영화를염두해두고정부가진행하고있는발전공기업을 포함한에너지공기업들에대한주식상장시도는적절하지않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이라고하는전지구적인문제의키는지속가능한에너지로의전환입니다. 향후전력산업은수익성이아니라민주적통제에의한지속가능한에너지로의전환에초점을맞추어야합니다. 한전을비롯한에너지공기업들이이익을우선하여투자를소홀이하거나, 수익을주주배당으로유출해서는안됩니다. 지속가능한에너지에대한투자가우선되어야합니다. 뿐만아니라민간화력발전사업자들의이익에대한제어또한필요합니다. 미세먼지저감등환경측면에서오늘제시된천연가스발전의기저발전화에동의합니다만, 천연가스발전또한다량의온실가스배출원이라는점과민간발전업자들이천연가스발전대부분을운영하고있다는점을유념해야합니다. 5. 에너지원별전원믹스를골격으로전국의발전소를권역별로분리운영하는제안은여러장단점과논란을불러일으킬만한것이지만긍정적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오늘의토론회를기점으로활발한공론화가시작되기를바랍니다. 그동안발전노조는몇번의연구용역과내부토론을거쳐수직통합에대한입장을정리한바있으며, 불필요한경쟁으로인한낭비와비효율을양산하고있는현재의전력산업을개선하고공공성을강화할수있는또다른방안을모색하는데에도적극동참할것입니다. 6. 탈석탄화력정책에동의하고앞으로중추적인역할을마다하지않겠다고하는것은노동조합내부적으로많은논의가필요합니다. 탈석탄화력이지금당장의생존권문제는아니지만대다수가석탄화력에근무하고있는조합원들이우려의마음을표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앞에서도언급했지만우리노조는석탄화력에근무하는조합원이다수를차지합니다. 하지만최근설문조사에서조합원들은에너지의공공성관점에서결국석탄화력의축소가불가피하며, 친환경적인에너지로점진적대체전환이필요하다는것에대부분공감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결과는바람직한전력산업을만들기위해서끊임없이투쟁해왔고이로인해정부로부터심한탄압도받았지만이과정에서축적된명분과몸으로의실천이반영된것으로보입니다. 에너지원으로한축을차지하고있는석탄화력에서노동하는노동자들의주장이국가정책에제대로반영될수있도록내용을가다듬고현실화시키려함께해왔던정의당및에노사회원단체들과함께해주신동지들께감사드립니다. 토론문 1 공공성강화와정의로운에너지전환에대하여 _ 신현규 (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_37
토론문 2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 천연가스의가교역할강화 박희병 (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장 ) [ 요약 ] 발전용천연가스에대한민간대기업의직수입확대는전기요금의 인하로귀결되지않고민간발전사업자의지대이익으로귀속되며, 결국가정용가스요금인상과수급불안을초래함 경제급전에따른석탄화력과원자력발전확대정책은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위한천연가스역할을축소하고재생에너지확대를 저해하는직접적인요인이었음 가스산업민영화와민간개방정책은석탄화력과원자력발전의 계획적 단계적축소와재생에너지확대사이의간극을조정하는 가교로서의천연가스의역할을무력화시키는것임 에너지산업의공공성강화와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민영화를막고천연가스발전의기저화를통해 재생에너지확대의발판을마련하여야함 토론문 2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천연가스의가교역할강화 _ 박희병 (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장 )_38
1. 정부의천연가스산업민영화정책추진현황 2. 천연가스민간개방확대정책의문제점 1) 민간직수입자의알짜빼먹기현상재현 토론문 2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천연가스의가교역할강화 _ 박희병 (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장 )_39
GS 3사직수입포기로 943억원의소비자부담추가발생 - '04년 6월 GS 3사 (GS 칼텍스, GS EPS, GS 파워 ) 는천연가스직수입계획을정부에제출 '07년유가인상등시장여건이불리해지자직수입을포기하고가스공사에공급요청 - '07년가스공사는고가의스팟구매 (96만톤, 943억원추가비용발생 ) 및고가의카타르 Rasgas Ⅲ 계약체결 11 년 SK E&S 와 SK 에너지는직수입을검토하였으나, 일본원전사고로 LNG 가격이폭등 함에따라공사와공급계약체결 13~ 14 년셰일가스확대및유가폭락에따라급격한직수입확대로제 12 차 급계획기준 29 년발전용직수입비중이 53.9% 에이를것으로전망 천연가스수 결국민간개방확대정책은직수입자들의알짜빼먹기 (Cream Skimming) 행태를조장 2) 가스요금인상 직수입확대는국가차원의구매력분산을의미하며결국도입협상력이약화되어 LNG 도입가격인상요인으로작용가 ) 천연가스구매시협상력은시장상황에크게좌우되나협상시점, 물량, 계약기간, 도입나 ) 패턴등다양하고복합적요인에의해결정되므로대량구매는판매자로부터유리한다 ) 가격및거래조건확보의중요한요소임 직수입활성화는저가 LNG 를민간직수입자가독점하고고가 LNG 는공사가전담하게함 으로써국민에게가스요금인상을가중시킴 3) 전기요금인하기회상실 토론문 2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천연가스의가교역할강화 _ 박희병 (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장 )_40
저가의 LNG 를민간직수입자가도입하는경우발전가격 (SMP) 은기존공사가격으로결정되 므로전기요금인하가불가능한구조임 공사가도입하는경우발전가격 (SMP) 을낮춰전기요금인하효과기대 4) 국내가스수급불안유발 직수입확대로가스공사장기계약물량이국가전체수요를초과하여수급불안초래 라 ) ( 제 12 차수급계획 ) 17 년 24 년기간중수요대비도입초과예상 5) 민간직수입자의이익독점 민간직수입자는가스공사도입가보다낮은경우에만직수입을추진하며그차액은직수입 사의이익으로만귀속 토론문 2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천연가스의가교역할강화 _ 박희병 (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장 )_41
3. 경제급전만반영한정부의천연가스수급계획 1) 12 차장기천연가스수요전망 ( 15.12) < 장기천연가스수요전망 > ( 단위 : 천톤 ) 발전용천연가스수요는 14 년 17,960 천톤에서 29 년 9,480 천톤으로 50% 감축 - 15~ 20 년간소폭감소, 20 년이후부터신규기저발전소 ( 석탄화력, 원자력 ) 대거진입으 로천연가스발전용수요는감소전망 향후전력수요증가세, 온실가스감축계획, 유가변동등대내외적환경변화에따라변동 가능성상존 * 향후급격한환경변화발생시간년도계획을통해수요전망을보완할예정 2) 정부의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의문제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동일한정부부처인산업부의전력수급기본계획에종속되고있 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은기후변화및환경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음 - MB 정부출범이후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 로포장한채원자력확대주도 토론문 2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천연가스의가교역할강화 _ 박희병 (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장 )_42
- 박근혜정부는경제급전제일주의에입각하여민간대기업에게까지석탄화력발전을허용 하며온실가스및미세먼지확산을조장함 특히 2020년이후석탄화력과원자력의신규기저발전을대거진입시켜천연가스발전을급격히축소시키는역주행적에너지전환을추진함 - 대내외적환경변화에따라간년도계획을통해수요전망을보완한다는단서에도불구하고 2016년에사회적합의없이수립한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도부합되지않는전력수급계획과천연가스수급계획을고수하고있음 3) 천연가스기저화를가로막는민간직수입자확대정책 앞서지적한민간직수입자의천연가스발전의지대이윤은전력피크시첨두부하를활용한전력거래요금인상에따른지대이윤에해당함 - 신규석탄화력과원자력건설계획백지화와노후석탄화력과원자력의가동정지에따른기저발전의감축을보완하기위한가교로서천연가스발전의기저화가요구됨 - 그러나, 천연가스민간직수입자확대와이를바탕으로한천연가스발전확대를추구하는경우, 에너지전환을위한가교로써천연가스발전의역할은기대하기어려움 4. 대안 1) 현행직수입제도의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한시점 현행천연가스직수입은발전용 산업용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정책취지는가격경쟁력 제고등을통해국민편익을증진시키겠다는것이었음. 그러나지금까지직수입제도는알짜빼먹기현상, 전기요금인하가아닌 이익독점등본래취지와달리각종폐해를야기하였음. 민간직수입자의 이와같은상황에서정부는천연가스직수입을보다확대할방침이므로기발생한문제점 외에구매력분산에따른요금인상, 국내가스수급불안초래등의폐해가예상됨. 따라서현행직수입제도에대한전면적인재검토를실시하여직수입에대한규제강화 ( 예를들면, 현행직수입자의천연가스수출입계약신고제를도시가스사업자와동일하게승인제로변경등 ) 또는직수입제도의폐지를통해가스산업의공공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현재정부는천연가스도입 도매부문의민간개방확대를위한직수입활성화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해직수입자간물량판매를허용하는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개정을추진중에있음. 토론문 2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천연가스의가교역할강화 _ 박희병 (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장 )_43
2) 국가의에너지믹스정책변화가필요한시점 14 년기준으로연료원별설비용량은 LNG(28.7%), 석탄 (28.2%), 원자력 (22.2%) 순이나, 연 료원별발전량은석탄 (39.1%), 원자력 (30%), LNG(21.4%) 순임. 29 년피크기여도는석탄 (32.3%) > 원전 (28.2%) > 가스 (24.8%) 순임. 정부는최근미세먼지관리를위해국가적차원의특별대책을발표하였으며, 발전부문의경우석탄화력발전소의미세먼지를대폭저감하기위한방안이포함되어있음. 석탄화력발전은발전량에서 39% 를차지하지만온실가스배출량에선 77% 를차지하고있음 또한 Post-2020 신기후체제와관련하여우리정부는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출하였는데, 이중 11.3% 는해외탄소구매로목표를달성하고, 원자력확대,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도입및상용화, LNG 전환전략을통해목표를달성하려는전략임. 그러나원자력확대는방사능폐기물처리문제로, CCS기술은기술적불확실성으로인해선택가능한대안으로는쉽지않으며, 결국 LNG확대가현재로서는가장실현가능성이있는전략임. 따라서국내미세먼지를대폭저감, 온실가스배출량목표치달성및신재생에너지비중 확대를이룰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앞으로수립될국가에너지정책에서천연가스발전비 중을확대하는에너지믹스정책의변화가필요함. 토론문 2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천연가스의가교역할강화 _ 박희병 (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장 )_44
토론문 3 토론문 3 별도첨부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대표 ) 토론문 3 토론문 3 별도첨부 _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대표 )_45
토론문 4 지역에너지전환과에너지분권강화를위한토론문 한재각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부소장 ) 1. 대선그리고에너지분권 박근혜대통령탄핵에따른조기대선국면에들어가있음. 후쿠시마핵사고이후에활성화된한국의탈핵운동은 2017년을 탈핵원년 을삼자고주장하면서, 대선후보를대상으로한탈핵캠페인을진행하고있음. 이에따라서많은후보들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방향에동의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환경운동연합은주요대선예비후보들과함께 원전을넘어안전하고지속가능한에너지사회를위한대선후보공동정책 를발표한바있음 (2017. 3. 23). 원전축소, 에너지전환, 원전안전 그리고 핵폐기물안전관리 의 4가지분야에서 9개의정책을약속하였음. 10) 또한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연구팀은각당의대선 ( 예비 ) 후보들에게핵발전, 전력정책, 고준위방사성폐기물등에관한총 7개의질의서를보내답변을취합하고이를발표하였음 (2017. 3. 27). 11) 후보별로재검토와백지화등세부적인입장의차이는일부있지만절대다수의후보들이핵발전소중심의전력정책과연구개발에부정적인입장을갖고있다 고분석되었음. 10) < 원전축소 > 정책 : 1 신규원전건설추진중단및백지화 2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원칙확립, < 에너지전환 > 정책 : 3 탈원전에너지전환로드맵수립및관련법제정, 4 발전차액지원제도재도입등신재생에너지지원예산확대 5 대규모발전소, 초고압송전선로계획시주민의견수렴의무화, < 원전안전 > 정책 : 6 모든원전의안전정보공개및최신기술기준적용, 7 원자력안전위원회전면개편및독립성강화, 8 원전주변지역지원대책확대, < 핵폐기물안전관리 > 정책 : 9 재공론화를통한고준위핵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 관리특별법제정 10 재처리, 고속로사업재검토와원자력연구원개혁 (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외, 2017) 1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탈핵 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 이하탈핵로드맵 ) 연구팀은주요대선출마자들에게핵발전정책에대한질의서를보냈다. 질의서에답변한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대선후보자들은모두신규핵발전소건설백지화혹은중단후국민의견수렴등신규건설에반대하는입장을보내왔다. 또한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에대해서도모두수명연장없이폐쇄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특히최근법원의수명연장무효판결이난월성 1 호기에대해서는모든답변후보가항소를취소하고폐쇄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한편현정부가추진중인고준위방폐물관리계획에대해서는대다수후보가재공론화를통한관리계획재수립입장을밝혔으며, 파이로프로세싱등사용후핵연료재처리에대해서는대부분후보가재검토와연구중단입장을밝혔다. 이번결과는후보별로재검토와백지화등세부적인입장의차이는일부있지만절대다수의후보들이핵발전소중심의전력정책과연구개발에부정적인입장을갖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이는그간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와지진등으로 탈핵 을해야한다는국민들의의견이대선후보자들에게전달된것으로차기정부의핵에너지정책의큰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외, 2017). 토론문 4 지역에너지전환과에너지분권강화를위한토론문 _ 한재각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부소장 )_46
환영할만한일이고중요한진전이라고평가할수있지만, 이런움직임에서 에너지분권 과 지역에너지전환 의의제는충분히부각되고있지못한상황임. 현재 탈핵에너지전환 에관한공동정책이나질의서의내용은주로신규핵발발전소 건설중단 과 백지화 그리고노후원전의수명연장금지및폐쇄, 고준위방사성폐기물및사용후핵연료처리등에초점을두거나우선순위를두고있음. 탈핵에너지전환 개념이 에너지분권 과 지역에너지전환 개념을함축하고있다고생각할수있지만, 이의제들을독립적으로부각시켜야할필요가있음. 왜냐하면핵발전과석탄화력발전에서벗어난다는 탈 (post) 의방향이 어디로향할것인지 그리고 누구에의해서추진될것인지 를명확히해야만, 적절하고효과적인에너지전환이가능하기때문임. 2. 에너지전환, 분산형전원그리고에너지분권 에너지전환 에관한고전적인논의는오일쇼크를배경으로하여 1970년대후반, 미국의에머리로빈스 (Amory Lovins) 이주장하는 경성에너지경로 와 연성에너지경로 에대한토론으로시작됨. 경성에너지경로는환경파괴, 자원고갈그리고민주주의의억압 제약를유발하기때문에연성에너지경로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함. 여기에서경성에너지경로는핵발전소석탄발전소와같은대규모중앙집중적에너지시스템의성장을의미하며, 연성에너지경로는재생에너지에기반을둔소규모지역분산적인에너지시스템으로의분화를뜻함. 그런데이러한전환은단지기술시스템만의변화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그것이밀접히연계된정치 사회시스템의변화를동시에수반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임 ( 사회-기술시스템의전환 ). 즉작고지역으로분산된재생에너지기술뿐만아니라, 그것을지역적으로소유 통제 운영하며이에관한의사결정권한이지자체로분산되고지역주민들이참여할수있어야한다는것. 후쿠시마핵사고및밀양송전탑갈등의여파속에서작성된제2차에너지기본계획에는중요한진전이있었음. 그중에하나가 분산형발전시스템의구축 이라는정책방향이설정되었다는것임. 이에따르면 2035년까지발전량의 15% 이상을분산형으로공급하겠다는목표를설정함. 정부는분산형발전시스템이무엇인가를논의하면서주로기술적인차원에서만논의를하고있으며, 이와관련된 에너지분권 에관한논의는존재하고있지않음. 작고지역적으로분산된발전원의확대와이를통한전력의공급의문제는여전히중앙정부, 한전, 일부기업들이결정하고집행해야할사안으로간주되고있음. 3. 지역에너지전환과전력산업구조개편 지역에너지전환 이라는용어를심상치않게쓰고있지만 ( 예를들어서, 2015년 11월의서울-경기-충남-제주의 지역에너지전환공동선언 ), 그의미는아직모호한상황임. 지역에너지전환은에너지시스템을지역적 기술적으로분산 독립시키겠다는의미임과동시에이에필요한제도변화, 행정권한의분산, 재정및기술적역량의확보등이라는점도분명히할필요가있음. 토론문 4 지역에너지전환과에너지분권강화를위한토론문 _ 한재각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부소장 )_47
여기서쟁점으로 지역에너지 ( 계획 / 시스템 ) 가 국가에너지 ( 계획 / 시스템 ) 의보조적 / 보완적것인지아니면대체하는것인지에대한문제를토론해볼필요가있음. 단기적으로는실질적인차원에서보조적 / 보완적역할을하도록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대체적역할을하도록구상할필요가있음. 이런차원에서전력산업구조개편문제에대해서토론할필요가있음. 즉지역에너지전환과에너지분권에합당하고이를가능하도록만드는전력산업구조개편이필요함. 현재의거대중앙집중적 / 집권적에너지 ( 전략 ) 시스템은한전이라는국가독점적공기업과산하발전자회사에의해서실행 유지되고있으며, 탈핵에너지전환이라는시대적요구에저항하면서현재의시스템을옹호 지탱하고있음. 유럽에서논의되고있는 지속가능성전환 에관한최신연구들은새로운시스템의등장을촉진 지원하는정책뿐만아니라, 기존의시스템을해체하는정책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음 ( 슘피터식으로이야기하자면 창조적파괴 ). 국가독점적인한전의지배와일부민간대기업에참여로묘사할수있는한국전력산업을지역에너지전환과전력산업의 사회공공성 * 에부합하게재편하는구상이필요하며, 배전 / 판매부문을분할하고지역별로설립되는지역에너지공사에의해서소유 운영 통제되도록개편을추진할필요가있음. * 여기서이야기하는 사회공공성 은값싼전기의안정적공급이라는개발주의시대의공공성과는구분되어야할것임. 4. 에너지전환과전력산업의지역화 / 공유화전략 이러한방향의전력산업구조개편구상을 전력산업의지역화 / 공유화전략 이라고이름붙일수있음. 이는에너지전환의선구적인국가인독일의경험으로부터교훈을얻고모범사례를찾을수있음. 한국에서비교적많이알려진독일의 100% 재생에너지지역프로젝트 와함께주목해야할것은독일의지자체가운영하는에너지공기업 (Statwerk; 시영회사 ) 들임. 특히뮌헨에너지공사는뮌헨시가 100% 지분을소유하는상태로 1999년에설립되었으며, 뮌헨시의에너지 / 기후보호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활동하고있음. 2010년에세워진목표는 2015년까지 2025년까지도시전체전력을재생에너지로공급하겠다는목표. 전세계최초대도시사례가될것임. 독일에너지전환의선구자이자재생에너지의아버지로칭송되고있는고헤르만셰어는지역에너지공사에대해서 신속한에너지전환 을위한근본적인전제이며, 자치행정의결정권한을재획득하고민주주의에새로운자극을줄것 이라고평가하였음 ( 헤르만셰어, < 에너지명령 >, 2012). 토론문 4 지역에너지전환과에너지분권강화를위한토론문 _ 한재각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부소장 )_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