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2017 국토에행복을담다 5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0 사람 5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大同社會 대동사회 CONTENTS 제 1 장노인이건강한사회 1. 대한민국은노인전성시대 08 모든사람이서로를가족처럼여기는공동체 라는뜻으로,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등도모두함께행복을추구하는사회를이르는말 - 예기 ( 禮記 ) - 2. 어르신들! 어디에계셔요? 10 3. 갈곳없는어르신들 12 4. 어르신들은누가모시지? 18 5. 있으믄뭐하나! 가까워야가제 22 6. 어르신모시는일 LX 가앞장섭니다 24 제 2 장어린이가즐거운사회 1. 어린이집충분할까? 28 2. 가깝고도먼우리아이어린이집 32 3. 엄마, 나도어린이집가고싶어요! 34 4. 방정환의사랑의선물 : 어린이가행복한세상 36 5. 영유아가만나는 15 분의마법! 40 6. LX 의디지털색동회 44 제 3 장장애인이편안한사회 1. 변화하는세상, 진화해야할장애인복지 50 2. 장애인, 그들의목소리 52 3. 우리지역에는왜복지시설이없어? 54 4. 복지시설찾아삼만리 60 5. 새로운장애인복지서비스 64 6. 모두가행복한사회, LX 가함께합니다 66
CHAPTER 01 노인이 건강한사회 01 대한민국은노인전성시대 02 어르신들! 어디에계셔요? 03 갈곳없는어르신들 04 어르신들은누가모시지? 05 있으믄뭐하나! 가까워야가제 06 어르신모시는일 LX 가앞장섭니다
CHAPTER 1. 노인이건강한사회 01 대한민국은노인전성시대 국가의인구정책변화 1990 년대 둘도많다, 2010 년대 이런모습, 상상해보셨나요? 과거농업중심사회에서는많은노동력이필요했고, 이를해결하는것이가족이었다. 가족구성원이많을수록농사일이수월해지고그만큼수확을많이할수있었기에출산율이높았다. 그러나한국전쟁후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국가에의한저출산정책을시행하게되었다. 3.3.35운동(3명의자녀를 3살터울로 35세이전에낳자 ), 딸아들구 연령대별인구구성비 (%) 80 70 60 55.6 0~14 세 15~64 세 65 세이상 54.6 62.3 69.4 71.7 71.7 71.6 72.5 72.8 72.9 62.9 별말고둘만낳아잘기르자, 둘도많다 등의출산억제구호가 1990년대중반까지이어지다가급격한저출산현상으로 10년후인 2000년대중반부터는출산장려 50 40 40.6 42.1 33.8 정책으로바뀌었다. 30 20 25.7 23 21 19.1 16.2 16.2 13.9 24.5 최근에는청년들의낮은취업률이결혼인구의감소로이어지고, 결혼인구의감소는저출산으로이어지는악순환이되풀이되고있다. 또한고령인구의증가로세계에서유래를찾을수없을정도로빠르게고령사회로진입하고있는현실이다. 최근의학기술등의발달로높아진기대수명은노인인구의지속적인증가를가져오고있다. 노인인구의총진료비는 2016년 12월말현재 25조 187억원으로전체인구의 38.7% 를차지하고있으며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따라서건강보험료를비롯한노인부양비증가등사회적비용은점차증가할전망이다. 또한생산및소비인구감소와고령화가지속되면 2020년에는현재보다 3.3% 의 GDP감소로이어져국가경쟁력이약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인구구성의불균형에따른문제의해결은임기응변식출산정책이아닌장기적이고다각적인시각에서출발해야한다. 제1장에서는노인복지에대하여국토정보를기반으로그답을제시하고자한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3.30] 10 5 5.9 3.7 3.3 3.9 11.3 13.2 11 9.3 7.3 12.6 0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0 2015 2030 [ 출처 : 통계청 ] 노년부양비와노령화지수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명 ) ( 유소년인구 100명당명 ) 50 95.1 100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40 80 69.7 30 60 48.6 20 35 40 19.4 25.8 15.6 18.1 10 13 9.2 11.4 20 7.8 10.2 7.2 8.3 6.7 6.1 6.2 0 0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출처 : 통계청 ] 08 09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CHAPTER 1. 노인이건강한사회 02 어르신들! 어디에계셔요? 지역별노인인구 25(%) 비율 고령인구 ( 천명 ) 1,400 어르신이가장많이사는곳은수도권 LX의연구결과 * 에따르면우리나라의인구변동추세는 2050년에는 4763만인으로 20 15 10 14.7 12.6 12.8 10.8 11.2 10.8 10.5 8.9 10.7 16.9 14.8 16.3 17.9 21.1 13.9 17.8 14.1 1,200 1,000 800 600 현재인구에서 12% 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 평균수명의연장으로노인인구 (65세이상 ) 가 2050년에는 1726만인으로전체인구의 36%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5 0 1,203 1,286 500 452 468 311 306 331 324 372 254 166 164 229 101 21 83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경북제주 400 200 0 2015 년현재어르신이가장많이사는곳은경기도 (128.6 만인 ) 와서울특별시 [ 출처 : 통계청, 2015] (120.3 만인 ) 로타지역에비교하여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반면 지역별인구밀도 각시ᆞ도별거주인구대비노인인구의비율을살펴보면전라남도 (21.1%), 전라북도 (17.9%), 경상북도 (17.8%) 의순으로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이를국가개념으로본다면전라남도는이미초고령사회국가 ( 총인구대비노인비율 20% 이상 ) 라고볼수있다.* 인구비율의지역별불균형심화 전국적인인구밀도를살펴보면 2010 년부터 2030 년까지는지속적으로인구밀도가 늘어나는추세로, 서울특별시를비롯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의광역시는 높은인구밀도를유지하여인구의도심쏠림현상이지속화되는반면,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등은비교적인구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노인인구도총인구에비례하는현실을감안한다면서울을비롯한대부분의도시지역에서노인인구가많지만, 전라남도를비롯한농촌지역에서는노인인구의 비율 이급격히증가하여지역별불균형이심화될수밖에없는현실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2016), 대한민국 2050 미래항해 * UN은국가총인구대비노인인구가 7% 를넘는경우 고령화사회, 14% 를넘는경우 고령사회, 20% 를넘는경우 초고령사회 로구분하고있다. 구분 2010 년 2015 년 2030 년 면적 (km 2 ) 인구밀도 (2010) 인구밀도 (2015) 인구밀도 (2030) 서울특별시 605 1546.7 1988.2 3665.1 부산광역시 770 495.8 648.8 1200.4 대구광역시 884 274.1 351.9 672.6 인천광역시 1049 215.1 291.2 667.9 광주광역시 501 247.6 330.8 636.7 대전광역시 539 231.0 303.8 605.1 울산광역시 1061 69.0 94.8 225.3 세종자치시 465 0 45.1 159.6 구분 면적 (km 2 ) 인구밀도 (2010) 인구밀도 (2015) 인구밀도 (2030) 경기도 1 만 175 94.8 126.3 275.6 강원도 1 만 6826 12.9 15.1 28.2 충청북도 7407 26.7 30.9 58.8 충청남도 8214 36.6 40.3 75.1 전라북도 8067 34.4 40.1 65.5 전라남도 1 만 2313 27.9 30.1 45.3 경상북도 1 만 19031 21.6 24.5 43.3 경상남도 1 만 539 35.8 42.9 84.1 제주자치도 1849 36.0 44.9 88.0 [ 출처 : 통계청 ] 10 11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CHAPTER 1. 노인이건강한사회 03 갈곳없는어르신들 노인복지시설분포도 고령사회노인복지잘준비되었나? 미래의주역인유소년인구의교육, 복지도중요하지만노인의복지도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우선고령화시대에노인의건강이건강보험료와국가재정등에미치는 영향이크며다음으로건강한노인의증가로인한실버산업의활성화는새로운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약의기회를가져올수있어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력이증대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어르신들이행복한노후를맞이할복지시설이많지않은것이현실이다. 보로노이다이어그램 (Voronoi Diagram) (2015) 노인복지시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최고, 강원도최저 어르신들의대표적인여가시설인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노인복지시설분포 도와같이지역마다편차가심하게나타나고있는현실이다. 노인인구, 시설물등으로 단순비교 * 할때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순으로노인복지시설이충분히배치되어있 지만강원도, 경상북도순으로는부족하게배치되어수급불균형이나타나고있다. 복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 용인시 ) 지시설의위치를표시하고, 근접한 2 개의시설물을수직이등분선으로나누어여러개 의다각형을만든 보로노이다이어그램 을이용하여서비스영역을분석한결과노인 어르신의핫플레이스 복지관, 노인교실이서울특별시를비롯한주요도시에집중된것을알수있다. 남양주화도읍 해미일 복지시설말고다른놀데는없나? 탑골공원하면어르신들이많이모이는곳으로유명하다. 최근에는각지역마다특별 서울종로 락희7거리 서초 기억키움센터 제기동 콜라텍 한이유로많이모여드는곳이있는데, 대표적으로서울종로락희 7 거리, 서초기억 키움센터, 제기콜라텍, 대전청춘카페, 남양주해미일, 청주중앙공원, 대구경상감영길등이있다. 이러한장소들은 어르신만을위한무료미용, 2천원짜리국수, 입장 대전 청춘카페 청주 중앙공원 증평 보강천 게이트볼 료 2 천원극장 이라는특화된서비스로우리나라대부분의어르신이겪는외로움, 재 정적어려움등에서조금이나마자유로울수있게해준다. 광주노인복지타운 작은도서관 대구문양역카페 나우 중구 그레이스실버영화관 * 노인여가복지시설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각각노인인구대비시설물수, 지역면적대비시설물수등으로순위를결정하고전체합산한결과임. 12 13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복지시설이가까운도시어르신, 시설이용이어려운시골어르신 단위면적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를살펴본결과, 대체적으로서울특별시가가장높 은것으로나타났다. 그도그럴것이작은면적에가장많은노인인구가거주하고있 노인복지시설분포도 (2015 년 ) 고이에따른복지시설도필요하기때문이다. 반면강원도는가장낮은것으로나타 노인복지관밀도 [ 면적 ] 노인복지관밀도 [ 인구 ] 났다. 이는넓은면적에비해노인복지시설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이다. 시도별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전라남도 자세한시설분포는오른쪽의그림과그래프에서보는바와같다. 광주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 충청북도전라북도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래프를통해세부적으로살펴보면도시지역에는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등의 경기도전라북도전라남도 강원도부산광역시충청남도 시설물이많이모여있는반면농촌지역은상당히적은것을알수있다. 한편면적으로시설물의밀도를확인함으로써수요자인어르신이사는거주지에서평균적으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상남도경기도경상북도 얼마나먼곳에시설물이입지해있는지를알수있다. 도시지역은어르신이누릴수있는복지시설이가까운반면농촌지역은멀리떨어져있다고판단할수있다. 노인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밀도 [ 면적 ] 경로당밀도 [ 인구 ] 노인인구를고려하면어떨까?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전라남도전라북도세종특별자치시 그렇다면노인인구를고려하면어떨까? 노인 1 만인당시설물을계산한결과노인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 복지관은울산광역시, 경로당은전라남도, 노인교실은세종특별자치시가가장많은 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경상남도강원도 반면노인복지관은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은서울특별시, 노인교실은충청북도로 전라북도울산광역시전라남도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나타나고있다. 경상남도충청남도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어르신에게는불편한행복도시 경로당 강원도 서울특별시 노인의교양및취미생활등종합적인서비스가이루어지는노인복지관은편차는있지만비교적고르게분포되어있다. 그런데아직도한창건설중에있는세종특별자치시는현재까지복지관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노인교실밀도 [ 면적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 노인교실밀도 [ 인구 ] 세종특별자치시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노인복지혜택을가장많이누리지못하는서울어르신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경상남도전라북도울산광역시 서울은많은노인인구에비해경로당이턱없이모자란것을알수있다. 복지시설의수는많지만그이용자수도많다는얘기이다. 결국혜택받는어르신보다못받는어 제주특별자치도경상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 충청남도대구광역시전라남도강원도인천광역시 르신이많게된다. 전라남도강원도충청북도 경기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 노인교실 14 15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건축이가능한대지면적으로시설물을분석한다면? 우리국토는인간이거주하는대지뿐만아니라전, 답등의생산토지, 임야등다양 단위면적당노인시설수 ( 대지면적만 ) 한용도의토지로구성되어있다. 지적 ( 地籍 ) 통계상지목이 대 ( 垈地 ) 인필지의면 적을기준으로노인여가복지시설을분석한결과, 노인복지관과노인교실은서울특 별시를비롯한주요도시지역에밀도가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반면경로당 의경우, 대지면적을기준으로밀도를계산하면도시지역보다는농촌지역에밀도 가높게나타나고있으며특히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지역에서더높은밀도 를나타내고있다. 이는전체면적대비대지면적이적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 파악된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복지와지방재정자립도의관계는? 우리나라안에서도노인의복지시설분포가이렇게다르게나타나는이유는무엇일 까? 혹시지방재정자립도와관련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지방재정자립도 와복지시설의관계를살펴보았다. 오른쪽의그래프는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인구당, 면적당순위를정하여종합순위대로 Y축에나열하고 X축에지방재정 VS 자립도를두어그관계를분석한것이다. 노인복지시설분포종합순위 1 위인서울특별시는지방재정자립도또한전국에서가 경로당 ( 전체면적 ) 경로당 ( 대지면적만 ) 장높은 84.3% 로나타났다. 강원도는재정자립도 (25.9%) 가낮고, 노인복지시설도적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세번째로재정자립도가높은경기도 (66.6%) 의경우노 노인여가복지시설과지방재정자립도의관계 (2015) 인복지시설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경기도의면적이넓어서서울특별시처럼집중적으로투자하기어려운점이있다고판단된다. 지방재정자립도가가장낮은전라남도 (22.8%) 의경우어르신을위한복지에상당한노력을기울이는것으로나타났다. 지방재정자립도가높으면노인복지에투자할여력이많은것은사실이지만낮은자립도로도노인복지에관심을기울일수있음을알수있다. 종합순위 1 서울특별시 1 광주광역시 3 부산광역시 4 전라북도 5 세종특별자치시 5 울산광역시 7 전라남도 8 대구광역시 9 인천광역시 10 대전광역시 11 충청남도 12 충청북도 13 경상남도 14 경기도 15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여가복지시설과지방재정자립도 > 49.3 56.8 27.6 54.8 22.8 53.1 54.9 35.2 34.8 43.3 36.4 64.4 66.6 72.0 84.3 16 17 경상북도강원도 25.9 30.0 16 17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CHAPTER 1. 노인이건강한사회 04 어르신들은누가모시지? 모두가행복한대한민국을꿈꾸며 다수가행복하다고모두가행복한것은아니다 최대다수의최대행복 을주창한제레미벤담의공리주의는사회문제해결에있어서많은영향을끼쳐왔다. 하지만최근사회적정의에관심이많아지면서마이클샌델의 정의란무엇인가 라는책이베스트셀러에오르기도하였는데, 이는사회적문제의해결에있어서사익과공익은항상부딪히는문제이지만, 모두중요하다는 것을상기시킨다. 이런현상은노인복지에서도같은형태로나타나고있다. 축척지수 한정된자원으로꼭필요한공공시설어떻게나눠지을까? 가령면적이동일한甲, 乙두마을에각각 1000 인, 200 인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 경우, 甲마을에치킨집 5 개가적정한영업수익으로운영되고있는다면乙마을은 1/5 수준의주민이거주하므로 1 개의치킨집만창업하면적당할까? 과연인구비례 로계산하는것이맞는것일까? 개인사업자의경우수익이최우선이므로경제의효 율성을계산할수밖에없다. 반면공공시설물인경로당도인구를비례로건립하여 야할것인가? 공공시설물의건립은인구비례도중요하지만공공성을더욱살펴봐 축척지수계산식 야할것이다. 시설물밀도와인구밀도를고려하여공공성을평가하는방법이축척 C: 시설물밀도, P: 인구밀도, a : 축척지수, K: 상수 지수의계산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축척지수는? 우리나라시설물의축척계수는은행 1.2, 커피전문점 0.99, 병원 0.96, 경찰서 0.71, 초등학교 0.68, 보건소 0.09로공공성이높은시설일수록이지수가낮다. 2010년노인복지시설의경우노인교실 1.12와경로당 0.61로경로당이노인교실보다축척지수가더낮다. 이는경로당이인구분포와크게상관없이비교적균일한공간분포를 축척지수와공공성 시설물 축척지수 은행 1.20 주차장 1.10 커피전문점 0.99 병원 0.96 대학교 0.93 경찰서 0.71 공공기관 0.70 초등학교 0.68 소방서 0.60 보건소 0.09 시설물 축척지수 경로당 (2010) 0.58 노인복지관 (2010) 1.04 노인교실 (2010) 1.10 경로당 (2015) 0.61 노인복지관 (2015) 0.99 노인교실 (2015) 1.12 장애인거주시설 (2010) 1.0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0) 1.09 장애인거주시설 (2015) 1.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5) 1.07 보이고있음을의미하며공공성이잘유지되고있음을보여준다. < 우리나라일반시설축척지수 > < 우리나라복지시설축척지수 > [ 출처 : KIST 누리집 ] [* 출처 : 세상물정의물리학 ] 18 19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노인여가복지시설중가장공공성높은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의축척지수를산출한결과, 노인복지관의축척지수는 1.04 이고, 노인교실의축척지수는 1.10 인반면, 경로당의축척지수는 0.58 이나와상대적으로 경로당의공공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축척지수표 초고령사회를대비하기위해서는노인복지관이나노인교실보다는접근성이편리 한경로당의시설을잘배치하는것이선행되어야하고노인복지관이나노인교실 순으로배치하는것이합리적이다. 면밀한분석을통해위기를기회로삼자우선적으로해결하여야한다고판단되는경로당에대하여축척지수를적용하여예측된시설물수와현재시설물수를빼면시설물의과부족현황을알수있다. 분석결과, 오른쪽표와같이전라남도, 전라북도는어느정도충족하고있다고판단되며, 강원도, 경기도등에서는상당히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0년도와비교해볼때, 노인인구의증가에따라경기도의경우, 경로당의부족량이점점늘어나는것을알수있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고자경기도내시 군 구별시설물과부족을분석한결과한강이남에서는성남시와안산시, 광주시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이경로당시설을어느정도충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한강이북지역에서는양주시, 김포시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이경로당시설이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축척지수지도 노인여가복지시설축척지수 (2010) 노인여가복지시설축척지수 (2015) 이와같이전국적인현상을파악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고, 미비한사항에대하여시 도별, 시 군 구별로구체적으로분석하면문제해결에대한접근이쉬워질수있다. 예견된초고령사회의도래이지만우리가어떻게준비를잘하는가에따라노인인구에대한복지향상과사회적비용의절감등으로국가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경로당과부족지도 (2010) 경로당과부족지도 (2015) 경로당과부족지도 ( 경기도, 2015) 20 21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CHAPTER 1. 노인이건강한사회 05 있으믄뭐하나! 가까워야가제 15 분거리서비스지역 어르신들이갈수있는거리는? 우리나라일반인의보행속도는 1.30~1.61m/ 초로 10분정도걸으면 780~960m를갈수있다고한다. 반면노인의경우보행속도는 0.67~0.71m/ 초로 10분정도걸으면 402~426m 정도의거리에도달하게된다. 나이가들수록점점더이동거리가짧아지게되므로노인을위한복지시설의위치도접근이쉽도록하여야한다. 경로당을더지을까? 어르신들운송수단을보조해줄까? 일반적으로노인이도보로걸을때평균적으로수용가능거리는 5~600미터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약 15분을복지시설을이용할수있는거리로설정하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중의하나인경로당을대상으로용인시를분석한결과 ( 오른쪽상단 노란색범위 ), 도시지역인동지역에서는경로당접근거리를충족하지만농촌지역 어르신분포와경로당분포의관계 인면지역에서는약간거리가먼것으로파악된다. 오토바이등으로접근할수있다고판단되는 2km(10분이내, 오른쪽상단주황색범위 ) 를설정하면대부분의농촌지역도접근성에충족가능하다. 그러므로경로당을리단위마다건립하여약 600미터거리로용인시내에확충할것인지또는안전한접근로및어르신용운송수단의지원, 안전한접근로확보등을할것인지정책적판단이필요하다. 또한서비스가능지역에대한분석과아울러경로당위치를기반으로어르신분포를분석해본결과도거의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현대는제4차산업혁명으로발전해가는시기이다. 텍스트통계데이터만으로는정확한복지서비스가이루어질수없다. 지도위에필요한수요자를표시하고기공급시설물을표시하여관계성을파악함으로써국민이더욱행복한복지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다. 국토정보는판단에필요한정확한근거정보를지원하는보물창고인것이다. 이를활용하여정책의효과성, 투명성을높이는것은국가의몫이다. 22 23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CHAPTER 1. 노인이건강한사회 06 어르신모시는일 LX 가앞장섭니다 복지정책의사결정, 진화해야한다우리가가지고있는지적도위에주민등록또는건강보험, 국세청정보들을연계시킨다면어떻게될까? 단순히샘플링된통계, 설문조사, 정책의사결정자의자의적인판단등에의한결정이아닌지금까지보아왔던정보보다훨씬더정확한정보를통해국민개인별맞춤형복지가실현될수있을것이다. 국토의탄생고대부터인류는토지위에살아왔고 4차산업혁명을얘기하는현재에도토지를기반하지않고는살수없다. 이러한토지는인간뿐만아니라모든만물의기반이되고있다. 과거왕이나군주, 영주등 1인이토지를독점하던시대에서벗어나토지를누구나소유할수있도록만든것이지적제도, 등기제도의탄생이다. 이는인류가만든가장성공적인공동체라는 국가 만큼이나가히혁명적이라할수있다. 각개인이소유할수있는필지가모여기초단체, 기초단체가모여광역단체, 광역단체가모여국토를이루게되고, 그속에국민이있어대한민국이라는국가를이루게된다. 국토정보의활용우리국토자체와그것이담고있는시간 공간 인간요소를포괄하고, 이에대한속성 행정정보 통계, 인간의활동에따라생성된모든자료를국토정보라한다. 따라서국토정보는국가구성의상징적인 국토 의개념을넘어국가행정운영에핵심적인역할을하게된다. 이연구에서다루는노인복지, 특히노인여가복지시설의분석에서는이러한국토정보가운데아주일부에해당하는것만사용한것에불과하지만, 실제로국가행정을집행하는과정에있어서는많은고려사항이있음을알수있었다. 국토정보, 4차산업혁명의초석으로자리잡다 구더기무서워장못담근다 라는속담이있다. 더정확한정보의활용을위해서는개인정보의활용이필수적이며, 개인정보의활용은엄격히제한되고그정보는철저히관리되어야한다. 국가가노인복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국토정보플랫폼을만들어국토정보와개인정보를연계하여가공된정보를서비스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 624번지에거주자주민번호가 750101-1******** 이라면 75년생과남성을해당지번에링크하고서비스는개별필지가아닌사용자가지정하는범위안의정보로서비스한다면개인정보보호에는문제가없을것이다. 이러한기반데이터의생산및관리는공공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적임기관이라할수있다. 어르신모시는일, LX가앞장선다과거토지정보가국가의세금수입을위해도면을만들고정보를기록하는데그쳤다면, 이제는국가의중요한정책의사결정의기초데이터로거듭나 4차산업혁명에발맞추는국토정보를구축하여야한다. 노인의복지와국토정보의만남으로더많은노인에게더많은혜택을누리게하고, 더많이웃을수있도록 LX가앞장설것이다. 最善으로가는길제레미벤덤이주창한 최대다수의최대행복 이나, 최근연구되는 축척지수 에의한공공성평가등이절대적가치라고할수는없지만 최선 을지향할수는있다. 이러한국가가국가로서해야할최선의정책의사결정에서국토정보가 기반정보 로서그역할을담당할수있다. 24 25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CHAPTER 02 어린이가 즐거운사회 01 어린이집충분할까? 02 가깝고도먼우리아이어린이집 03 엄마, 나도어린이집가고싶어요! 04 방정환의사랑의선물 : 어린이가행복한세상 05 영유아가만나는 15 분의마법! 06 LX 의디지털색동회
CHAPTER 2. 어린이가즐거운사회 01 어린이집충분할까? 시도별어린이집정원대비현원비율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90.0 부산광역시 평화롭고자유로운어린이의나라! 소파방정환이 1923년창간한잡지 어린이 의창간호 1면에실린 처음에 ( 창간사 ) 일부를소개한다. 새와같이꽃과같이앵두같은어린입술로천진난만하게부르는노래, 그것은자연의소리이며, 하늘의소리입니다. 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 85.0 80.5 75.0 70.0 65.0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 우리나라는현재세계최고수준의저출산현상을보이고있다. 이에대한대응방안의하나로서출산및양육에대한국가적책임을강화해나가고있으며, 육아부담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줄이고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보육분야에서국가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시도별어린이집수용력불균형통계청에의하면, 2015년기준으로전국 6세까지의영유아인구정원대비영유아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 출처 : 통계청, 2015년자료활용 ] 수용시설이부족하고, 시도별어린이집수용력에도격차가있다. 서울시는약 87% 영유아수용력을갖추고있는반면, 강원도및전라북도는약 70% 의수용력을갖추 전국국공립어린이집과민간어린이집수비율 고있다. 전국영유아시설은충분하지않다. 현재신도시어린이집배치쏠림현상 이심각하고경기도의경우어린이집에가지못하고대기하고있는아동이 12 만인 에이르는것으로보도되었다 ( 인천일보, 2016.10.13.). 우리나라를이끌어갈어린이의복지가미흡한것이현실이다. 6.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정부의관심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예산안분석종합 (2016) 에의하면, 노인 장애인복지예 산은전년대비증액된반면국공립어린이집설치를위한예산은전년대비 37.6%(113 억 8300 만원 ) 감액된 188 억 5000 만원이편성되었다. 어린이집한개소 당약 4.2억원이소요되는신축물량을줄이고, 예산절감을위해개소당 1/5 수준인 5000만원이소요되는기존민간어린이집리모델링을통해증가시키는사업구조로 93.8% [ 출처 : 통계청, 2015 년자료활용 ] 변경했기때문이다.( 전국어린이집에서민간어린이집비율 93.8%) 28 29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시도별어린이인구 통계청의전망에따르면, 전국어린이인구는 2010년에 264만 2186인이었는데, 2030년이되면 257만 9148인으로약 6만명이감소할것으로예측하였다. 면적당 2015 년인구당 1 만명기준어린이집수 어린이인구밀도는서울시가가장높은 (778.7인) 반면, 대구시어린이인구밀도가가장낮아 (137.9인) 서울시의약 1/6( 서울시가대구시의 5.64배 ) 수준이다. 250 200 150 196 179 178 175 175 171 160 158 153 147 144 142 135 133 130 127 124 100 시도별어린이집증감 50 0 2030년서울시어린이추계인구 (44만 4104인 ) 는 2015년에비해 1만 3010인이감소하고, 2010년에비해 2만 6997인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서울시어린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124~134 134~147 147~159 159~178 178~200 이 1 만명기준당어린이집은 2015 년 144 만개소 (17 개시도중 11 위 ) 에서 2030 년 149 만개소로 (15 위, 4 단계하락 ) 약 5 만개소가증가할것으로추산되고있다. 이는 2015 년대전시가어린이인구당가장많은어린이집수를보유하고있으나, 2030 년 2030 년인구당 1 만명기준어린이집수 에는경상남도가 209만개소로가장많은어린이집을보유하게될것으로보인다 (17위를차지한세종시의 2.5배 ). 면적대비전체어린이집조사결과, 2015년기준가장높은서울의경우 10.9로조사되어가장낮은강원도보다 155.8배, 대도시인울산시보다 12.4배가높다. 250 200 150 100 50 209 201 196 190 184 169 169 167 163 157 155 153 151 150 149 138 82 0 시도별국공립어린이집수급불균형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더욱심각하다. 2015년면적대비시설순위가가장높은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기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82이하 82~157 157~168 168~195 195~208 울시 (1.524) 가가장낮은강원도 (0.005) 에비해 304.8 배높고, 대도시울산시 (0.03) 보다 50.8 배가더크다. 2010 년에 1.062 에서 2015 년에 1.524 로 0.462 가더높아져 서울시면적대비어린이집이증가하다가 2030 년에는 1.523 으로소폭감소될예정 이다 ( 통계청 2030 년추계인구 ). 2015년시도별면적당어린이집수 12.00 10.91 10.00 8.00 6.00 2015년시도별면적대비국공립어린이집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4.00 2.00 0.00 서울특별시 3.10 2.56 2.52 2.17 1.74 1.25 0.88 0.46 0.32 0.31 0.24 0.20 0.17 0.11 0.10 0.07 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경기도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충청남도전라북도충청북도경상북도전라남도강원도 0.07~0.46 0.46~1.24 1.24~2.17 2.17~3.09 3.09~10.9 비율 1.524 0.209 0.052 0.133 0.064 0.056 0.031 0.022 0.058 0.005 0.008 0.009 0.007 0.007 0.007 0.013 0.014 순위 1 3 6 5 4 2 9 8 7 17 14 12 13 16 15 10 11 30 31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CHAPTER 2. 어린이가즐거운사회 02 가깝고도먼우리아이어린이집 용인시설문조사 (2016.11.8~9, 276 인대상 ) 정부정책검토정부의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 2016년기본계획 에따르면, 정부는안심하고믿을수있는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37% 확대할예정이다. 이러한장기계획도중요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현실적인공간정보의필요성과정부정책의실효성에대한지역주민의식이궁금했다. 그래서경기용인시부모님을대상으로 2016년 11월 8~9일이틀간 276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어떤유형의어린이집을선호합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단체운영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 직장, 협동어린이집 6% 5% 3% 86% 용인시학부모의어린이집에대한인식 영유아와도보로통행하는최대시간은? 5분이내 4% 용인시에서영유아를자제로둔학부모께어린이집유형, 도보기준및차량기준통행시간에대하여질문했다. 선호하는어린이집유형에대한설문결과, 응답자의 10분이내 15분이내 15분이상 25% 86% 가국공립어린이집을선호한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영유아와동행하여통행가능한최대이동시간설문에는 15분이상 을선택한응답자가 4% 에불과하여 53% 18% 96% 의응답자가최대 15 분이내 통행거리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영유아가 어린이집통행차량이나부모님의자가차량을이용하여통행하는최대이동시간의 경우에는 91% 의응답자가 15 분이내 를선호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역할 영유아보육법 등을검토한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은저소득층밀집주거지및농어촌에우선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보육계획을수립하고, 매년 2월말 영유아와차량으로최대이동하는시간은? 5분이내 10분이내 15분이내 15분이상 9% 18% 까지시행계획을수립해야한다. 또한, 영유아가어린이집에통행하는최대시간은 23% 차량및도보로 15 분이내 에위치해야학부모가안심할수있다. 그래서한국국토 50% 정보공사는학부모의의식기준에합당한의사결정이가능하도록실증적공간분석 결과를제공하고자한다. 32 33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CHAPTER 2. 어린이가즐거운사회 03 엄마, 나도어린이집가고싶어요! 전국시도별축척지수 생각의실험 ( 사고실험, Thought experiment) 면적이같은 A, B도시가있다고가정하자. A도시는 100인의영유아가있고, B도시는 8배인 800인의영유아가있다. 넓이가같으므로 B도시영유아인구밀도는 A도시의 8배가된다. 두도시에어린이집 45개를신설한다면, A 및 B도시에몇개씩내야할까? ( 정답 A 5개, B 40개 ) 이실험은경제효율과공공성딜레마를의미한다. 민간어린이집운영측면의재무가치와영유아인구밀도가낮은농어촌지역의영유아학부모의이해관계는서로다를수있다. 민간어린이집원장입장에서는재무적가치에따라영유아인구가많은지역에신설해야겠으나, 공공서비스측면에서는영유아가적더라도통행거리개념을고려해서국공립어린이집을신설해야한다. 축적지수 0~0.7 0.7~0.9 0.9~1 1~1.1 제주특별자치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경기도울산광역시대전-세종시광주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0.959 0.890 1.123 1.069 1.148 0.826 0.763 1.107 0.684 1.006 1.254 1.251 0.989 0.928 0.966 1.084 0.000 0.500 1.000 1.500 1.1~1.9 축적지수 [ 출처 : 통계청 2015년자료, 영유아인구밀도및어린이집시설물의비례지수 ] 전국시도별어린이집과부족현황 어린이집축척지수및과부족지도 한국국토정보공사는전국시군구의영유아인구밀도, 어린이집시설물밀도를이용 제주특별자치도 0.0 하여축척지수와어린이집과부족현황을조사하였다. 민간재무적가치측면에서어린이집시설은영유아인구밀도에정비례값 ( 축척지수 1) 이좋겠으나, 공공서비스측면에서보면축척지수가낮을수록어린이집시설은더고르게분포하게된다. 영 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 103.8 87.0 (101.7) 434.4 1058.3 유아인구의통행거리를고려해야인구가적은시골에서도편리하게어린이집을이 충청북도강원도 474.3 113.9 용할수있기때문이다. 전국대부분시도별어린이집과영유아인구밀도의축척지수는 1에근접해있다. 그러나경기도는축척지수 ( 우측상단, 0.684) 가낮게나타났다. 인구밀도와는상관없이어린이집이상대적으로고르게분포하는것이다. 이는경기도의공공성이다른지 -26 이하 -25 ~50 51~113 경기도울산광역시대전-세종시광주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16.7 (26.7) 47.9 (45.9) 37.6 50.6 1624.2 역보다높음을의미한다. 또한어린이집시설과영유아인구밀도를고려한축척지수기반어린이집의과부족정도를조사한결과,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대전 세종시가 113~474 474 이상 서울특별시 4.2 (500.0) 0.0 500.0 1000.0 [ 출처 : 2015년전체어린이집과시설물밀도추계차이 ] 상대적으로어린이집이부족한상태로나타났다. 34 35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CHAPTER 2. 어린이가즐거운사회 04 방정환의사랑의선물 : 어린이가행복한세상 용인시영유아인구밀도분포 밀도 ( 높음 ) 밀도 ( 낮음 ) 생활밀착형영유아복지영유아에대한육아및보육등삶의터전개선측면에서볼때, 시설물까지의접근거리등공간정보를고려한영유아복지는중요하다. 진정한공간복지는어린이의거주지로부터가까운곳에어린이집시설을골고루제공함으로써, 영유아를둔학부모와어린이가편리함을느낄수있도록하는것이다. 또한생활밀착형공간복지는어린이집의영유아시설이단순사회서비스시설이아니라보육등에대한생활기반을제공하도록하는것이다. 용인시어린이집정원한국국토정보공사는정부에서공개한통계자료를활용하여편리하게활용할수있는영유아인구와유형별어린이집분포를조사하였다. 용인시영유아는용인지역중에서도신도심부근에쏠림현상이발생하고있다. 용인시는 107개읍면동에서평균 2956인의영유아정원을보유하고있으나, 최소 10인의영유아정원만을보유한어린이집도실제존재하는것으로밝혀졌다. 용인시어린이집유형별 ( 국공립, 민간 ) 분포 국 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다시소파방정환을생각하며소파방정환은아동예술, 아동심리학등어린이문학에심취하면서당시일제강점기아래암울했던시대상황에서 어린이를잘자라게하는것이독립운동이다. 하늘같은어린이를위해평생을바치리라 고선언하면서올바른어린이교육에서시대의희망을찾고자했다. 경제대국으로성장한요즈음에도대한민국에서영유아를제대로보살피기는무척힘들다. 용인시영유아인구대비어린이집정원수는 65.8% 에불과하다. 처인구의경우국공립어린이집이한개소도없는읍면도지역이상당부분존재한다. 36 37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영유아인구대비지역별불균형육아정책연구소에따르면 (2015), 영유아가구와어린이집이용현황에대한지역별불균형이심각하다는견해가있다. 보육수요율은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와향후어린이집을이용할것으로추계되는영유아비율을표현한것이다. 신뢰성있는영유아보육수요율산정을위해현재시 군 구지역단위에서신도시를구분할수있는읍 면 동단위로세분화하고인구이동, 3~5년내도시계획, 보육기관등의지표를보완할필요가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조사결과, 우리나라의육아정책이어린이집서비스의양적확대에집중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영유아가구들이어린이집이용에불편함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어린이를자제로두고있는학부모 54.6% 는어린이집기관 유형별시설수가충분하다고응답하였다. 하지만, 원하는어린이집을이용하기위한입소대기와추첨경쟁등으로실제기관을이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어린이집이용자중 65.4% 는입소를위해대기한경험이있고, 대기경험이있는경우평균 3.6개기관, 평균 5개월대기후입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경향신문 2014.12.10. 어린이집첫추첨일... 경쟁률 16.5대 1 ) 용인시영유아인구대비어린이집정원수 정원수 (10~65) 정원수 (65~167) 정원수 (167~423) 영유아어린이집정원불균형 용인시전체 영유아수 (9 만 738 인 ) X 보육수요율 (52.3%) 을계산한결과, 최소 4 만 7456 인의정원수요가필수적이다. 그리고도시 농촌복합지역인용인시를대상으 용인시읍면동별어린이집수 로조사한결과, 많은지역이농촌으로구성되어있으며구도심이위치한처인구의경우영유아인구대비어린이집정원수가매우낮은실정이다. 게다가국공립어린이집공급율은극히저조하다. 어린이집은영리목적을따르는민간기관의경우, 지가나임대료상승등운영부담증가시, 공급부족지역이라도안정적인영유아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어렵다. 용인시의경우영유아및어린이를자제로둔부모를위해농촌지역인처인구일대에국공립어린이집공급이반드시필요하다. 어린이집 85 80 73 75 33 34 18 5 3 11 14 28 28 17 4 9 11 25 36 15 32 18 1 37 29 77 동천동마북동서천동고매동농서동죽전동마평동유방동언남동구갈동상갈동남동지곡동김량장동고림동신갈동영덕동삼가동보정동성복동상현동운학동상하동청덕동보라동신봉동하갈동공세동역북동동백동중동풍덕천동고기동 42 7 20 13 51 51 1 38 39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CHAPTER 2. 어린이가즐거운사회 05 영유아가만나는 15 분의마법! 용인시전체어린이집도보 15 분도달지역 서비스영역 ( 수용력 ) 높음 낮음 용인시맞춤형 15분마법! 영유아를자제로둔용인시학부모에게설문한결과, 차량및도보를통해어린이집도달시간이 15분이내 가중요한입지요건이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공공서비스가지리적여건에따른지역특성을반영해야한다는점을고려하였다. 용인시의경우, 어린이집은도보 차량으로 15분이내지역에설치되어야실효성있는생활밀착형복지라는점을제안하고자한다. 용인시지리적사각지대도출용인시전체어린이집에서도보및차량 15분이내도달가능지역은단순하게어린이집으로부터반경으로영역을표현하는것이아닌실제도로망을이용하여도달영역을분석하였다. 15분이내도달하지못하는지역은영유아가어린이집을이용하기어려운지리적사각지대로해석하였다. 색의채도가가장낮은흰색지역은 15분이내 도달이불가능한지역으로서영유아를수용할어린이집서비스수용력이없는지역이다. 그리고색상채도가높은진한지역은어린이집을이용가능하나영유아정원수용이어려운사각지대를도출하였다. 용인시국공립어린이집차량 15 분도달지역 서비스영역 ( 수용력 ) 높음 낮음 어린이집이용이취약한지역어린이집서비스제공이취약한영유아밀집지역으로부터어린이집까지거리가더먼지역을분석하였다 ( 뒤페이지 ). 분석결과, 전체어린이집서비스가취약한지역에서영유아밀도가높은지역은고기동, 진목리, 제일리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서비스가취약한지역에서영유아인구밀도가높은지역은왕산리와송전리였다 ( 분홍색원 ). 종합적으로판단할때, 용인시전체어린이집의평균접근성보다상대적으로열악한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수를늘려서비스를높이는방안이필요하다. 40 41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민간설립이나국공립을막론하고어린이집이용이어려운영유아인구밀도밀집지역 민간설립이나국공립을막론하고어린이집이용이어려운거리기준취약지역 높음 낮음 전체어린이집분포 취약영 유아분포 국공립어린이집이용이어려운영유아인구밀도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용이어려운거리기준취약지역 높음 낮음 국 공립어린이집분포 취약영 유아분포 42 43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CHAPTER 2. 어린이가즐거운사회 06 LX 의디지털색동회 용인시소득수준, 영유아정원수용력, 15 분이내통행거리개별취약지역 LX가제공하는디지털색동회소파방정환은 1923년어린이운동을선도하기위해 색동회 를결성하였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그정신을이어받아 LX 디지털색동회 를구상하였다. 미래주역인영유아의불편함이최소화되기를희망하는마음에서정부의공공서비스가더욱민첩하고강력해지길희망한다. 이를위해약 100년전소파방정환의뜻이새로운디지털공간분석으로재탄생하여공공서비스의사결정에도움이되도록하는것이 LX 의꿈이다. LX의디지털색동회를통해중앙 지방정부의영유아관련제도가개선된다면더많은영유아가행복해질것이다. + + 소득수준수용력통행거리 용인시소득수준, 수용력, 통행거리에따른최종영유아취약지도 용인시지역맞춤형영유아서비스취약지도전체및국공립어린이집서비스취약지역도출과함께읍면동소득수준, 어린이집영유아수용력및통행거리를단계별로점수화하여개별적으로취약지역을도출하였다. 이후 3가지공간요인에대하여최종영유아취약지역을도출하여시각화하였 다.( 우측상단 ) 용인시의저소득지역은주로처인구로밝혀졌으며, 보라색으로표시된영유아수용취약지역은신도심인수지지역을제외한용인시전반에걸쳐서분포하고있다.( 우측상단중앙 ) 어린이집으로부터통행거리는용인시외곽지역이취약한것으로밝혀졌다.( 우측상단우측 ) 취약 취약 상기 3 가지공간요인에따라, 읍면동으로서영유아를위한어린이집공공서비스를 위한별도의개선방안이필요한 5 개지역의최종영유아취약지역이드러났다.( 우 측하단 ) 44 45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용인시맞춤형어린이집정책적의사결정지원 용인시어린이집신규설치 ( 안 ) 육아정책연구소에따르면, 지역별수요대비공급현황분석에관한연구결과가없기때문에어린이집에대한실질적인서비스제고대책이필요하다는견해가있다. 어린이집은취학전영유아가평일중거의매일이용하는시설물로서무엇보다지리적접근성이중요하다. 또한어린이집은이동거리방면에서거주지와인접하지않을경우 이용가능한 기관이라인식되지않는다. 따라서어린이집의공공서비스는현재시도수준의조사에서읍면동까지의지리적거리개념을도입해서분석해야한다. 신규어린이집설치후보지도출우선기존어린이집및영유아분포패턴을도출하여시각화후, 어린이집신설후보지리스트를선정한다. 지리적으로 15분이내 에서제외된지역중, 유해시설및사고다발위치로부터반경 50m를벗어난지역을신규어린이집후보지역으로시각화한다. 후보지를대상으로공시지가등다양한물건지를조사하고어린이집공공서 비스취약지를선정하여신규어린이집설치지역으로정책적의사결정을수행한 용인시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기능전환 다.( 우측상단붉은색원 ) 민간어린이집에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기능전환지선정어린이집서비스로부터지리적 15분이내 제외지역요인과영유아수용력등을고려하여시청실무자가물건지조사등을통해얻어지는기능전환후보지를선정한다.( 우측하단붉은색원 )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제공하는 LX 디지털색동회 의사결정지원방안은시청담 당자뿐만아니라어린이집에보내려고하는학부모에게도거주지기준서비스영 역, 15 분이내 통행경로어린이집상세정보및노선정보등지식을제공할수있다. 46 47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CHAPTER 03 장애인이 편안한사회 01 변화하는세상, 진화해야할장애인복지 02 장애인, 그들의목소리 03 우리지역에는왜복지시설이없어? 04 복지시설찾아삼만리 05 새로운장애인복지서비스 06 모두가행복한사회, LX 가함께합니다
CHAPTER 3. 장애인이편안한사회 01 변화하는세상, 진화해야할장애인복지 장애인인구및시설물시계열변화 장애인복지시설현행 장애인복지법 에서는장애인복지시설을 1 일정기간동안거주 요양 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거주시설, 2 전문적으로상담 치료 훈련으로사회참여활동을지원하는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 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위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 4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구분하고있다. 2000 1500 1000 500 2520000 2510000 2500000 2490000 2480000 장애인인구및시설물변화 2016년도한국장애인고용공단통계자료에따르면등록장애인인구는 2010년이후에는전체인구의 5.0% 에서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지만장애인복지시설은 2009년도 2356개에서 2015년도 3209개로 36% 가증가하여크게개선되었다. 하지만, 특정지역에편중되는지역적인불균형의문제가여전히발생하고있다. 0 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인구 2470000 사회적지원에관한장애인의인식장애등록후국가나사회로부터의지원에대한인식을조사한통계청자료 (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 에따르면, 충분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3.6%), 약간받고있음 (32.2%), 별로받지못하고있음 (49.0%), 전혀받지못하고있음 (15.2%) 등으로나타나, 전체장애인중 64% 가사회적지원을별로받지못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복지시설의새로운접근장애인복지정책은신체적혹은정신적장애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장애인에게거주환경을제공하고, 사회참여를위한재활을돕는복지시설을통해서사회적편익을배분하는활동이다. 이러한장애인복지시설들은특정한공간에존재하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공간데이터기반의접근, 서비스의수혜자인장애인중심의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장애등록후사회지원에대한장애인인식조사결과 15.2 16.9 13.4 17.5 16.0 707 8.6 11.2 8.5 8.5 8.7 10.2 26.5 21.3 17.3 6.8 26.5 34.0 30.7 31.2 34.3 49.0 54.5 43.3 51.5 48.4 55.6 53.7 41.5 36.3 47.3 52.6 59.0 52.5 52.4 49.1 47.7 32.3 26.3 37.0 28.4 33.0 33.4 37.6 44.2 34.5 31.4 25.6 3.6 2.4 6.3 2.6 2.6 3.2 4.8 5.8 11.2 9.6 0.0 4.1 2.8 0.0 4.5 7.6 전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매우많음약간받고있음별로받지못하고있음전혀받지못하고있음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 ( 간질 ) 장애 50 51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02 CHAPTER 3. 장애인이편안한사회 장애인, 그들의목소리 전국장애인인구변화 3,000,000 남성 (%) 여성 (%) 등록장애인비율 (%) 6 장애인인구분포현황등록장애인수는 2011년을정점으로이후에는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거나오히려장애인수가소폭감소하였다. 등록장애인수에대한통계를보면, 2010년말기준으로 251만 7000명으로 2000년의 95만 8000명과비교하여 2.62배가증가하였다.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4 37.8 1,967,326 62.2 4.3 39.0 2,104,889 61.0 4.5 40.1 2,246,965 59.9 4.9 5 5 4.9 4.9 4.9 4.8 41.3 2,429,547 41.7 2,517,312 41.8 41.8 41.9 41.9 41.9 2,519,241 2,511,159 2,501,112 2,494,450 2,490,406 58.7 58.3 58.2 58.2 58.1 58.1 58.1 5 4 3 2 1 전국시도별장애인인구분포현황을살펴보면, 인구 1000 명당장애인인구수가전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 남이 78.8 명, 전북이 70.7 명, 강원이 64.8 명순으로높게나타났다. 또한 1km 2 당장 애인인구수는서울이 650 명, 부산이 218 명, 광주가 135 명순으로나타났다. 장애인인구변화의특징 2016년보건복지부가개최한장애인정책세미나에서는우리나라장애인구의특징변화를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다. 첫째, 장애인인구가고령화되고있다. 구분 2007 2011 2015 65세이상장애인비율 (%) 32.7 38.0 42.3 둘째, 지체장애의비율은감소하고발달장애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구분 2007 2011 지체장애인비율 (%) 53.2 51.6 발달장애인비율 (%) 6.9 8.4 셋째, 중증장애인비율은감소하고경증장애인비율이증가하고있다. 구분 2011 2015 중증장애인비율 (%) 3953.2 51.6 경증장애인비율 (%) 6.9 8.4 전국시도별장애인인구분포현황 행정구역 2010년장애인수 2015년장애인수 증감 인구천명당장애인수 1km 2 당장애인수 합계 251만 7312 249만 406-2만 6906 서울 41만 4522 39만 3245-2만 1277 39.7 650.0 부산 17만 2765 16만 8084-4681 48.7 218.3 대구 11만 7141 11만 5694-1447 46.9 130.9 인천 13만 1815 13만 4191 2376 46.4 127.9 광주 6만 8518 6만 8079-439 45.3 135.9 대전 7만 1164 7만 890-274 46.1 131.5 울산 4만 9013 4만 9326 313 42.3 46.5 세종 - 9079 9079 44.5 19.5 경기 50만 704 51만 2882 1만 2178 41.1 50.4 강원 10만 1067 9만 8324-2743 64.8 5.8 충북 9만 4654 9만 3536-1118 58.8 12.6 충남 13만 646 12만 4801-5845 59.2 15.2 전북 13만 4235 12만 9769-4466 70.7 16.1 전남 14만 7918 14만 1837-6081 78.8 11.5 경북 5211 16만 8089 16만 2878 62.7 8.8 경남 5138 17만 9070 17만 3932 53.7 17.0 제주 4988 3만 3510 2만 8522 55.3 18.1 52 53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03 CHAPTER 3. 장애인이편안한사회 우리지역에는왜복지시설이없어? 2010 년전국장애인복지시설분포도 전국장애인복지시설분포순위전국적으로장애인복지시설의분포정도를측정하기위해서장애인인구와면적대비장애인복지시설수를분석한결과장애인인구대비시설물수는제주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순으로나타났다. 또한면적대비시설물수는서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순으로나타나서종합적으로서울,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순으로복지시설분포수준이높게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변화 2010 년이후등록장애인수는전체인구대비 5.0% 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과직업재활시설수는각각 367% 와 146% 증가하였다. 구분 2010 2015 2015 년전국장애인복지시설분포도 장애인거주시설수 397 1457 지역사회재활시설수 1591 1213 직업재활시설수 368 539 장애인복지시설수용인원의변화 2010 년이후장애인복지시설의전체수용인원의변화를살펴본결과, 5 년동안장 애인거주시설 (32%), 지역사회재활시설 (53%), 직업재활시설 (49%) 이모두증가하 여장애인복지시설수뿐만아니라수용력이함께증가하였다. 구분 2010 2015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정원수 2 만 6912 3 만 5746 지역사회재활시설정원수 9926 1 만 5157 직업재활시설정원수 1 만 1048 1 만 6414 54 55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인구대비지역별복지시설수급불균형 전국장애인복지시설별인구대비밀도 인구대비장애인거주시설밀도는제주특별자치도가가장높고, 전라남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그리고지역사회재활시설의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가가장높고인천광역시가제일낮게나타났다. 또한직업재활시설밀도는강원도가가장높고울산광역시가제일낮게나타났다. 면적대비장애인시설밀도보다는지역적인편차가작은것이특징이다. 인구대비장애인거주시설일반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기간동안거주 요양 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시설로지체장애인시설, 시각장애인시설, 청각 언어장애인시설, 지적장애인시설, 중증장애인시설등이있다. 분포의특징은인구밀도가높은대도시가다른시설에비하여높게나타났다. 인구대비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을전문적으로상담 치료 훈련하거나장애인의일상생활, 여가활동및사회참여활동등을지원하는시설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수화통역센터등이포함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지역사회재활시설밀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제주특별자치도 2. 대전광역시 3. 광주광역시 4. 충청북도 5. 서울특별시 6. 강원도 7. 경기도 8. 인천광역시 9. 전라북도 10. 경상북도 11. 경상남도 12. 울산광역시 13. 충청남도 14. 세종특별자치시 15. 대구광역시 16. 부산광역시 17. 전라남도 1. 강원도 2. 서울특별시 3. 대구광역시 4. 광주광역시 5. 세종특별자치시 6. 제주특별자치시 7. 경상남도 8. 인천광역시 9. 충청북도 10. 대전광역시 11. 경상북도 12. 경기도 13. 부산광역시 14. 전라북도 15. 충청남도 16. 전라남도 17. 울산광역시 인구대비직업재활시설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설로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등이포함된다. 직업재활시설밀도에서는강원도가제일높게나타났다. 시사점인구대비장애인복지시설분포분석결과인구밀도가높은대도시가대부분높게나와공공성에의해서장애인복지시설분포가제고되어야함을알수있었다. 1. 세종특별자치시 2. 대전광역시 3. 제주특별자치시 4. 강원도 5. 경상북도 6. 경상남도 7. 충청북도 8. 전라북도 9. 전라남도 10. 서울특별시 11. 광주광역시 12. 부산광역시 13. 대구광역시 14. 충청남도 15. 경기도 16. 울산광역 17. 인천광역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56 57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면적대비지역별복지시설수급불균형 전국장애인복지시설별면적대비밀도 면적대비장애인거주시설밀도는서울특별시가압도적으로높았으며전라남도가가장낮게나타났고, 지역사회재활시설에대해서도서울특별시가가장높고강원도가제일낮게나타났다. 또한직업재활시설밀도에서도서울특별시가가장높고전라남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모든시설에대해서서울특별시가압도적으로높고, 면적대비장애인시설밀도는인구대비장애인시설밀도보다지역적인편차가큰것이특징이다. 면적대비장애인거주시설면적대비장애인거주시설밀도는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순으로인구밀도가높은대도시에서높게나타났으며,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등의지역에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면적대비장애인직업재활시설면적대비장애인직업재활시설밀도는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순으로인구밀도가높은대도시에서높게나타났으며,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등의지역에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1. 서욱특별시 2. 광주광역시 3. 대전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대구광역시 7. 경기도 8. 울산광역시 9. 제주특별자치도 10. 충청북도 11. 세종특별자치시 12. 경상남도 13. 전라북도 14. 충청남도 15. 경상북도 16. 강원도 17. 전라남도 1. 서욱특별시 2. 광주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대전광역시 6. 인천광역시 7. 세종특별자치시 8. 경기도 9. 제주특별자치도 10. 경상남도 11. 충청북도 12. 전라북도 13. 울산광역시 14. 충청남도 15. 강원도 16. 경상북도 17. 전라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면적대비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면적대비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밀도는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순으로인구밀도가높은대도시에서높게나타났으며,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등의지역에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시사점면적대비장애인복지시설분포분석결과인구대비분포분석보다인구밀도가높은대도시와기타지역의편차가크게나타났다. 향후장애인복지시설의지역적편차를줄이기위한복지시설분포재조정이필요하다. 1. 서욱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전광역시 4. 광주광역시 5. 대구광역시 6. 인천광역시 7. 세종특별자치시 8. 경기도 9. 제주특별자치도 10. 경상남도 11. 전라북도 12. 충청북도 13. 충청남도 14. 울산광역시 15. 전라남도 16. 경상북도 17. 강원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58 59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04 CHAPTER 3. 장애인이편안한사회 복지시설찾아삼만리 2010 년, 2015 년시도별장애인거주시설축척지수비교 장애인복지시설분포의공공성분석방법김범준성균관대학교교수와정하웅 KAIST 교수는 2009년연구에서인구분포와시설분포는서로밀접한상관관계를가지지만, 그밀접함의정도가시설의성격에따라다를수있다는가정하에연구를진행하였고, 복잡계 (Complex Systems) 과학방법론을이용하여인구분포와시설분포의관계를이론적으로밝혔으며, 이연구결과는세계최고의과학기술분야권위지중하나인미국국립과학원회보 (PNAS) 에발표됐다. 2010 년장애인거주시설 2015 년장애인거주시설 축척지수시설분포와인구분포의관계를축척지수로나타냈는데, 이지수가클수록두분포는더욱밀접한상관관계를가지게된다. 즉, 사람이많은곳에시설물이많다는것이다. 연구팀이계산한이윤추구시설의축척지수는 1, 공공시설은 2/3이다. 축척지수 1은인구수가 2배가될때시설의수가 2배가되어야함을, 지수 2/3는 1.6배의시설만이필요하다는점을나타낸다. 결론적으로축척지수가 0에가까울수록공공성이높은시설물이며, 0에서멀어질수록상업성이높은시설물로해석할수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축척지수 3개의장애인복지시설중지역사회재활시설의축척지수가가장낮게나타났다. 따라서지역사회재활시설이공공성이제일높은시설임을확인할수있다. 장애인복지시설축척지수 복지시설 축척지수 (A) 장애인거주시설 1.02984 2010년, 2015년시도별장애인거주시설축척지수표 행정구역 면적 장애인수 시설물밀도 면적당시설물 축척지수 순위 서울 605 39만 3245 0.4860 0.3199-0.0246 1 부산 770 15만 8084 0.0870 0.0769 0.5220 2 대구 884 11만 5694 0.0554 0.0506 1.0065 9 인천 1049 13만 4191 0.0677 0.0634 0.6951 4 광주 501 6만 8079 0.1138 0.1033 1.0357 10 대전 539 7만 890 0.1113 0.0998 세종 465 9079 0.0086 0.0078 1.2342 13 울산 1061 4만 9326 0.0226 0.0225 0.6192 3 경기 1만 175 51만 3882 0.0301 0.0292 0.7916 5 강원 1만 6826 9만 8324 0.0040 0.0040 0.9513 6 충북 7407 9만 3536 0.0103 0.0102 1.1053 12 충남 8214 12만 4801 0.0071 0.0070 1.7929 16 전북 8067 12만 9769 0.0084 0.0083 0.9709 7 전남 1만 2313 14만 1837 0.0037 0.0037 1.4520 15 경북 1만 9031 16만 8089 0.0046 0.0045 1.2750 14 경남 1만 539 17만 9070 0.0085 0.0084 1.0555 11 제주 1849 3만 3510 0.0173 0.0170 0.9827 8 지역사회재활시설 0.95031 직업재활시설 1.07196 60 61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장애인복지시설의시계열적변화 장애인복지시설중장애인거주시설에대한축척지수를비교하면아래표와같이장애인거주시설과직업재활시설에대해서는축척지수가높아진반면, 지역사회재 2010 년전국장애인복지시설과부족지도 활시설은축척지수가작아졌다. 이중에서가장변화가큰시설물은장애인거주시 설로, 2010년도대비 2015년도에축척지수가 0.13422만큼증가하였다. 이것은 2010년이후새로운장애인거주시설은장애인밀집지역에신설되어상대적으로공공성보다상업성이높아졌음을추측할수있다. 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2015년 1.02984 0.95031 1.07196 2010년 0.89562 1.08582 1.01867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2.9 ~ -20.1-20.1 ~ -17.2-17.2 ~ -14.4-14.4 ~ -11.5-11.5 ~ -8.7-8.7 ~ -5.9-5.9 ~ -3.0-3.0 ~ -0.2-0.2 ~ -2.7 2.7 ~ 5.5 5.5 ~ 8.3 8.3 ~ 11.2 11.2 ~ 14.0 14.0 ~ 16.9 16.9 ~ 19.7 19.7 ~ 22.5 장애인거주시설 2010 년에시설이부족한지역으로는전남 (-15), 부산 (-10), 서울 (-9), 경남 (-8) 등으로 나타났으며, 2015 년은서울 (+51), 전남 (-32), 부산 (-34), 경남 (-9) 으로나타나, 서울이 2015 년전국장애인복지시설과부족지도 크게개선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2010년에시설이부족한지역으로는경기도 (-16), 전남 (-9), 부산 (-7) 으로나타났으며, 2015년에는경기도 (-45), 전남 (-2), 부산 (-2) 으로특히, 경기도가시설이크게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2010년에시설이부족한지역으로전남 (-32), 경기도 (-28), 대구 (+8) 로나타났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2.9 ~ -20.1-20.1 ~ -17.2-17.2 ~ -14.4-14.4 ~ -11.5-11.5 ~ -8.7-8.7 ~ -5.9-5.9 ~ -3.0-3.0 ~ -0.2-0.2 ~ -2.7 2.7 ~ 5.5 5.5 ~ 8.3 8.3 ~ 11.2 11.2 ~ 14.0 14.0 ~ 16.9 16.9 ~ 19.7 19.7 ~ 22.5 2015 년에는경기도와전남이부족하고대구가크게개선되었다. 62 63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05 CHAPTER 3. 장애인이편안한사회 새로운장애인복지서비스 15 분거리서비스장애인거주시설 1대1 맞춤복지서비스제공앞장에서 2010년이후등록장애인수는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수는모든시설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장애인복지시설이양적으로확장되었음을확인하였다. 보다정확한미래지향적복지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앞으로는공급자중심이아닌수요자중심의 1대1 맞춤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복 지서비스의질을개선하는노력이필요하다. 15 분거리서비스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복지취약지역의해소장애인복지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실제로복지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의편리성에맞춘곳에복지시설이위치해야할것이다. 공간분석기법가운데이동거리와시간을고려한네트워크 (Network) 분석으로서비스의취약지역을선별할수있다. 네트워크분석을용인시를대상으로적용하여본결과,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등이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서비스취약지역으로나타났다. 데이터기반의의사결정지원체계구축다른정부정책과마찬가지로, 복지정책도정책을실현하기위해서많은인력과예산이투입되기때문에, 정책의성공을위해서는데이터기반의합리적인의사결정체계의구축과활용이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다. 특히복지정책과수요자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장애인거주데이터와시설물의위치와같은공간데이터의활용은필수적요소라할수있다. 이제 LX한국국토정보공사를통해장애인한사람한사람의위치를고려한맞춤형복지정책실현방안을지원받을수있다. 15 분거리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4 65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06 CHAPTER 3. 장애인이편안한사회 모두가행복한사회 LX 가함께합니다 LX 복지서비스플랫폼 LX 복지서비스플랫폼을통한모두가행복한사회실현! 공간분석을통한복지시설정책의점검장애인시설분포에대한 2010년과 2015년도자료를활용하여, 지역별 시기별로장애인시설에대한축척지수를비교하여어느정도복지시설이증가하였으며, 어떠한유형으로복지시설분포가변화되었는지를분석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뿐만아니라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등여러복지분야에대해서도공간분석을적용하여복지시설분포에대한정책점검을통하여복지취약지역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지적기관의역할변화에대한국제사회인식국제측량사연맹 (FIG) 은최근의연구에서전통적으로지적측량업무를수행하는지적기관의역할이공간정보제공기관으로의역할로전환되어야하며, 특히국민모두가최신의정확한공간정보를충분히활용할수있는공간정보기반사회 (SES: Spatially Enabled Society) 를실현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역할 LX는첫째, 상세한공간단위인필지에대한자료의구축과관리, 공간정보자료구축및제공기관의역할을담당할수있다. 둘째, 다양한공간자료와속성자료를융 복합하여데이터분석을수행하여행정기관의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다. 셋째, 공신력을지닌공공기관으로서민간이접근하기어려운민감한개인정보의활용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복지의중요성이나날이커져가는시대에부응하여, 다양한복지분야에대한자료와분석서비스를제공하는복지분야플랫폼서비스를개발하고, 이를국민모두에게제공하는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복지시설분포도 복지시설서비스영역 장애인인구밀도분석 장애인이용취약도로 66 67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
2017 국토에행복을담다 國. 愛. 滿. 국토에행복을담다 [ 총권 ] 한국국토정보공사 4 차산업혁명시대, LX_Geo 고 탄생지적사업실오세용 2017 국토에행복을담다 발행처 : 한국국토정보공사발행인 : 박명식발행일 : 2017년 7월 1일주소 : 5487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기지로 120 전화 : 063-906-5000 홈페이지 : www.lx.or.kr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기획총괄 : 홍영아총괄간사 : 이재봉연구책임 : 김형태연구진 : 박지만, 박종철, 문승주, 이동원, 이유림, 김민정 글로벌국토정보의나침반, LX 글로벌사업처유창현 통일은내일올수도있다 Ⅲ 지적재조사처이강성 해 ( 海 ) 를품은 LX 경기지역본부이진한 사람중심의행복한복지국토국토정보교육원김형태 빅데이터로진단한하늘, 땅, 생명살리는길융복합사업부김화성 LX 와함께해요, 안전한대한민국강원지역본부고혜정 LX 국토정보기본도와 VR 의화려한동행광주전남지역본부이현기 공간정보, 자율주행의안전벨트공간정보연구원정완석 LX, 드론으로국토를새로그리다경남지역본부정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