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숙련기술인 Skill-up 선정체계구축 각각선정되던 3 가지우수숙련기술인제도를체계적으로정비 장기적경력경로제시및숙련기술의단계적향상유도 우수숙련기술인선정체계화 현행우수숙련기술자및숙련기술전수자 숙련인 를거쳐 대한민국명장 숙련인 으로선정될수있도록선정방식개선 숙련기술인으

대한민국명장선정및운영체계개편주요내용 목차 1. 우수숙련기술인 Skill-up 선정체계구축 1 2. 대한민국명장선정기준개선 3 3. 대한민국명장직종개편 6 4. 대한민국명장등숙련기술인지원확대 8 5. 대한민국명장선정취소등처분규정보완 10

1 우수숙련기술인 Skill-up 선정체계구축 각각선정되던 3 가지우수숙련기술인제도를체계적으로정비 장기적경력경로제시및숙련기술의단계적향상유도 우수숙련기술인선정체계화 현행우수숙련기술자및숙련기술전수자 숙련인 를거쳐 대한민국명장 숙련인 으로선정될수있도록선정방식개선 숙련기술인으로단계적향상유인및체계적인우수숙련기술인 선정을통한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숙련기술인의이탈을방지하고 숙련기술향상및경력경로 설계지원을통해대한민국명장으로성장할수있도록유도 - 1 -

우수숙련기술인선정방법 대한민국명장 심사기준변경 명장선정시단기적으로우수숙련기술자및숙련기술전수자로선정된자에게별도배점부여하고 신청자격제한 대한민국명장의선정대상을우수숙련기술자및숙련기술전수자로제한 선정인원 대한민국명장은분야별 개 인선정 시행시기 심사기준변경 단기과제 는 년도부터적용하고 명장신청자격제한사항 장기과제 은행정예측성및제도개편에따른우수한인재풀구성을위하여 년간유예기간설정 년부터적용 우수숙련기술자 선정인원 다양한분야에서우수한숙련기술인이대한민국명장을신청할수있도록우수숙련기술자의인력풀구성을위하여선정인원확대 명 명 분야또는직종별선정 시행시기 우수숙련기술인 체계조기구축을위해 년부터적용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인원 제조업의기반이되는분야및산업현장에적합한분야는우수숙련기술자의선정직종에포함되고 세대간단절이우려되는분야만기존대로선정함에따라현행대로연간 명이내로선정 - 2 -

2 대한민국명장선정기준개선 심사위원전문성강화등대한민국명장선정기준개선 대한민국명장의영예에걸맞는현장중심의전문가선정 심사단계별통과기준개선 현행 (AS-IS) 개선 (TO-BE) 심사단계별기준 심사단계별통과기준을마련하여단계별컷 오프 제도입 서류심사는 점이상 현장심사및면접심사는심사위원만장일치로적격판정한경우에만다음단계대상자로선정 면접심사통과자중에서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대한민국명장선정 현장심사대상자확대 서류심사통과자전원에대하여현장심사를실시함으로써종전 인심사에따른기회집중부작용 완화 분야별선정 대한민국명장직종개편 분야 직종 에따라기존직종별선정에서분야별 인 선정으로변경 특정직종에대한대한민국명장편중해소및직종별명장배출안배를통해효과적인숙련기술장려우대풍토조성및산업경쟁력제고 심사방식개선 심사의공정성제고를위하여현장심사및면접심사는종전합의채점에서독립채점으로변경하되 서류 현장심사는심사위원을 명으로하고 면접심사는심사위원을 명으로확대하여인성에대한평가강화 - 3 -

평가지표개선 현행 (AS-IS) 개선 (TO-BE) - 4 - 정량평가와정성평가명확화 대한민국명장선정시서류심사는정량평가 현장 면접심사는정성평가로구분 평가하고 정량평가확대 숙련기술보유정도 난이도및숙련도 는현장에서실사 평가하고 면접심사에서명장으로서소양과향후활동계획을평가 현장심사및면접심사시심사위원별독립채점방식으로진행하고 심사위원전원으로부터적격판정받은경우에만다음단계심사 대상자로선정 현보유기술평가확대 과거의입상또는자격취득관련배점을 축소 하고 현재보유숙련기술에대한평가를확대함으로써 현장중심의대한민국명장선정

우수숙련기술자및숙련기술전수자의대한민국명장으로의유도를위하여별도배점부여 서류심사총점의 평가항목간소화 서류심사시평가항목간소화를통해현장중심의대한민국명장선정체계강화 기타실적은사내신청직종관련제안실적 제품개발 작업방법개선 공정단축 공정개선실적및문화상품개발 전시회 발표회등개최및출품만인정 최근 년이내실적만인정 심사위원전문성강화 현행 (AS-IS) 개선 (TO-BE) 심사위원회역할조정 심사위원회는고용노동부에서운영하고 공단에실무심사를위한분야별전문위원회를구성 운영 분야별전문위원 서류 현장 면접심사 심사결과를토대로심사위원회에서대한민국명장최종선정 전문위원추천위원회운영 전문위원추천위원회를구성하여대한민국명장서류 현장 면접심사시필요한전문위원추천 공단에서구성한인력풀을토대로전문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전문위원을활용함으로써심사의공정성 투명성강화 단계별 분야별전문위원활용 대한민국명장선정단계별심사는전문위원이수행함으로써심사전문성강화 - 5 -

3 대한민국명장직종개편 NCS 를기반으로한대한민국명장직종개편 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신기술 고숙련인력수요에능동적대처 직종개편 안 명장선정직종개편 개분야 개직종 개분야 개직종 분야별직종별명칭변경사항은연구용역결과를반영 직종선정기준 산업수요의적극적반영및 를통한교육훈련 산업현장의유기적연결도모를위해기술적합성산업적합성정책적합성및 기반의직무크기수준고려 기술적합성 직무크기 직무수준및차별화된기술요구여부 산업적합성 고용창출에대한기여 향후산업인력수요 국가및산업기여도가높은분야 정책적합성 국가기술자격연계성 기능경기대회시행등숙련기술육성을위해정책적으로운영되는분야 와의연계 수준을고려하여 수준을최소요건으로함 직종개편범위 안 원칙 명장분야는 의중분류 직종은 의소분류적용 분야변경 중분류에맞추어분야명칭 분류수준및범주를정하되 통합이가능한경우에는통합후분야 직종을포괄할수있도록명명 직종명칭변경 소분류에맞추어직종명칭을정하되 개 기존직종의직무크기 범위 및수준고려시세분류와연계되는경우세분류를적용 개 하고 직무범위가크거나여러분류에걸쳐있는경우각직무내용및범주를감안하여직종명칭부여 개 - 6 -

직종통합 직무범위가유사하고산업현장에서단일직업으로 기능하지않는일부직종의경우경력경로가협소하여중첩되므로 유사직종을통합하여경력경로의폭확대 직종폐지 최근 년간신청자가없고 산업수요적은종목은폐지 신규직종 차산업혁명으로인한산업구조변경및기능과기술이 융합되는분야 직종 신설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중장기인력수급전망 한국고용정보원 에따른취업자전망 인력수요조사자료 및설문조사등을참고하여 산업수요증가및중요하다고판단되는직종을신규직종으로제시 - 7 -

4 대한민국명장등숙련기술인지원확대 우수숙련기술인에대한경력경로개발 창업 네트워크등지원 숙련기술을사회에환원할수있도록선순환시스템구축 경력경로개발을위한프로그램제공 대한민국명장등숙련기술인에대한단계별지원을통해숙련 기술인이갖고있는지식과기술을배양을위한숙련기술경력 경로시스템구축 대한민국명장 기술전수및재능기부등의품질제고를위한교수기법 및소양강좌등자기개발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명장으로성장할수있도록기술분야 자격증취득및자기개발역량강화지원 교수기법 멘토링기법등에 대한온라인교육수강비지원 대한민국명장등우수숙련기술인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을 외부위탁하여시행 숙련경력단계별지원내용및방법 - 8 -

지원프로그램 예시 창업및네트워크지원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등을대상으로기술창업프로그램지원 및인적네트워크연계를통한창업지원 대한민국명장사업계획에창업프로그램지원사업을포함하여지원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등신규선정자워크숍을개최하여 네트워크구성지원 연 회 대한민국명장과의만남의장 등을마련하여예비명장과 대한민국명장의인적네트워크를구성하고 이와연계하여 멘토링실시 인적네트워크구성 예시 - 9 -

5 대한민국명장선정취소등처분규정보완 대한민국명장의품위유지의무위반에대한처분규정단계화 대한민국명장의품위유지의무준수율제고유도 현행 (AS-IS) 개선 (TO-BE) 현황 숙련기술장려법상품위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대한민국명장을 취소할수있다고규정 품위유지의무위반정도에따른수준별처분규정보완필요 ➀ 처분규정개선 품위유지위반정도에따른합리적인처분조항보완을통해대한민국명장의품위유지의무준수유도 처분종류 선정취소 자격정지 개월 경고등 양형기준 품위유지위반정도에대한구체적인기준설정 - 10 -

신청제한 거짓또는허위의신청서류를제출한자 년간신청제한 청문절차명문화 행정절차법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의거대한민국명장선정 취소등불이익처분관련구체적인청문절차를명시 청문에따른청문주재자선정 증거조사 청문실시 청문관련자료 청문조서작성 청문주재자의견서 당사자확인및청문결과보고등청문절차구체화및전문가참여 청문위원 변호사 대학교수 명장등전문가 인이내구성 청문주재자 청문위원중호선으로결정 청문결과를토대로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에서처분수준심의후 고용노동부에서최종결정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