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제 3 차경찰공무원 ( 순경 ) 채용시험수사실무기출문제, 정답및해설 ( 시행일 : 2012 년 10 월 20 일 ) 구분전제문제수세부목차 세부적인출제문제수 비고 분석 수사개관 수사의전개과정 총론 12 각론 8 수사의기초이론 1 박스형짝짓기문제 1 문제 수사이념및원칙 1 박스형개수문제 1 문제 수사개시 3 박스형개수문제 1 문제 현장조사활동 3 조사요령 수사서류 1 과학수사 3 범죄심리학 수사행정 강력범 3 절도범 폭력범 1 지능범 2 박스형괄호채우기문제 2 문제박스형짝짓기문제 1 문제 성폭력범죄 2 문제 ( 박스형괄호채우기문제 1 문제 ) (1) 문제의난이도 - 중하급 (2) 과거의기출문제의논점과그다지벗어나지않았음. (3) 최근사회에문제가된법령이출제됨 : 성폭력관련법률, 전자발찌, 공직선거법, 학교폭력등 (4) 순수한조문을변형한문제 : 8 문제 (5) 총론과각론중총론비율이약간높음. (6) 시험문제설문이길고사례로변형한문제가많음. (7) 박스형개수문제의비율이낮음. 기타 2 공직선거법 1 문제 ( 박스형괄호안의수합하기문제 1 문제 ) 1 ᄀb 가 3 ᄃd 다 2 ᄂa 나 4 ᄅc 라
3 ᄀc 라 ᄂa 가 ᄅb 나 (1) 기초자료 1 2 (2) 사건자료 1 2 ᄀ ᄂ ᄃ (3) 감식자료 1 2 (4) 참고자료 1 2 1 2 3 4 1 ᄀ { 종합수사의원칙 ( )} ᄂ { 수사공개원칙 ( )} ᄃ { 선포후증의원칙 ( )} ᄅ 1 송광호경찰실무 2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2 3 4 1 2 3 {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 제6조 ( 제출방법 ) 제1항 } 4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 제9조 ( 이송 ) 제1항 제6조 ( 제출방법 ) 제9조 ( 이송 ) 1 시한성 2 가치변화성 3 결합성 4 혼합성 5 결과지향성 1 2 3 4 4 제232 조 ( 고소의취소 ) 송광호경찰실무 3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1 2 3 4 2 ᄀ ᄂ ᄆ ᄃ ᄅ ᄇ ᄀ { 형법 제270 조 ( 의사등의낙태, 부동의낙태 ) 제2항 } ᄂ { 형법 제171 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 )} ᄃ { 형법 제241 조 ( 간통 ) 제1항 } ᄅ { 형법 제267 조 ( 과실치사 )} ᄆ { 형법 제268 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ᄇ { 형법 제364 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 )} 제200 조의3( 긴급체포 ) 1 2 3 4 제171 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 ) 제241 조 ( 간통 ) 1 2 제267 조 ( 과실치사 ) 제268 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제270 조 ( 의사등의낙태, 부동의낙태 ) 1 2 3 4 제364 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 ) 송광호경찰실무 4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1 ᄀ ᄂ ᄃ ᄅ 2 ᄀ ᄂ ᄃ ᄅ 3 ᄀ ᄂ ᄃ ᄅ 4 ᄀ ᄂ ᄃ ᄅ 3 { 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 ( 발령권자 ) 제1항제1호 1문 } { 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 ( 발령권자 ) 제1항제2호 } { 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 ( 발령권자 ) 제1항제1호 2문 } { 수사긴급배치규 칙 제 4 조 ( 발령권자 ) 제 1 항제 2 호 } 제 4 조 ( 발령권자 ) 1 2 3 1 2 3 4 1 { 절대적알리바이 ( )} 송광호경찰실무 5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절대적알리바이 상대적알리바이 위장알리바이 청탁알리바이 범죄가행하여진시각에는혐의자가현실적으로범죄현장이외에다른장소에있었다는사실이명확하게입증되는경우이다. 사례 : 나는 23:00 에애인의집에서애인과함께있었다. 범죄혐의자가제 3 의장소로부터출발한시간으로부터그시간까지는범죄현장에도저히도착할수없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 사례 1 : 나는 23:00 경에는대전친구집에서나왔어요. 그시간에는절대강남에있을수없다. 범행후제 3 의다른장소에나타난경우, 범행을하고서그장소에그시간까지는도저히도착할수없었을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 사례 2 : 나는 22:50 분에강남에서 40 분거리에있는집에서애인과전화통화를하였다. 사전에계획적으로자기의존재를확실히인상깊게해놓고그사이에극히단시간내에감행하는것이다. 사례 1 : 나는 22:00 부터 24:30 까지극장에있었어요. 그때내가극장직원의옷에콜라를쏟아서기억할것입니다. 사례 2 : C 는회식장소에서화장실을가는척하고는 D 의집으로가서 D 를살해하고태연히회식장소로돌아왔다. 살인사건에대한수사가진행되자 C 는범행시간에회식장소에있었음을주장하고있다. 범죄실행후자기의존재를은폐하기위하여가족, 동료, 친지에게시간과장소를약속혹은청탁해놓는다. 사례 : 살인범 M 은친구를살해하고자기의범행사실을은폐하기위하여자기부인과범행시간대에같이 TV 를시청하면서집에있었다고말을맞추었다. 1 2 3 4 2 제39 조 ( 범죄인지 ) 제40 조 ( 범죄인지서 ) 기재사항 인적사항 작성요령 피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주거, 범죄경력, 죄명등을상세히기록 범죄경력범죄경력, 전과사실, 죄명등을상세히기록한다. 범죄사실 인지경위 범죄사실은 6하 (8하) 원칙에의하여범행순서에따라범죄의일시, 장소, 방법등을구체적으로명확히기재하되, 범죄구성요건에해당될수있도록문장을구성한다. 인지경위는불심검문으로인정하는경우, 신고사건현장에서인지하는경우, 다른사건을수사하다가인지하는경우등개개의사건마다다른데, 범죄사실은 1 차적으로알게된상황만을간략히기록하여도무방하나인지경위, 즉수사의단서는상세하고신중하게기록하여야한다. 송광호경찰실무 6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적용법조 특별법우선적용의원칙이엄격히적용되어야하므로가중사유나일반형법이외의특별구성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사특별법에의율하여적용법조를기재한다. 1 2 3 4 3 4 관계자지문현장지문, 준현장지문중에서범인이외의자 ( 피해자, 현장출입자등 ) 가남긴것으로추정되는지문이다. 송광호경찰실무 7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유류지문현장지문, 준현장지문중에서관계자의지문이아닌지문으로범인지문으로추정되는지문이다.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현재지문 잠재지문 현장지문이란범죄현장에서채취한지문을말한다. 즉범죄현장의여러가지물건에인상된잠재지문 ( 육안으로보이지않는것 ) 또는현재지문 ( 육안으로보이는것 ) 을그대로또는가공검출시켜채취한모든지문을말한다. 범죄현장은아니더라도범죄현장과관련있는범인의침입경로, 도주경로및예비장소등에서발견된지문또는전당포, 금은방등에비치된거래대장에압날된지문등피의자발견을위해범죄현장이외의장소에서채취한지문을말한다. 의의가공을하지않고도육안으로식별되는지문을말한다. 종류 정상지문 역지문 융선부분 ( 이랑 ) 이착색되어나타나는지문이다. 혈액 잉크 먼지등이손가락에묻은상태에서어떤물체를만졌을때나타나는지문으로, 무인했을때의지문과동일하다. 융선과융선사이의고랑에의해현출된지문이다. 먼지쌓인물체, 연한점토, 마르지않는도장면등을손으로만졌을때인상되는지문으로, 정상지문과는달리고랑과이랑이반대로현출된다. 의의지두의분비물에의해인상되어, 인상된상태로는육안으로식별되지않고이화학적가공을하여야비로소가시상태로되는지문을말한다. 특징현장지문의대부분은잠재지문으로볼수있다. 1 ᄂ ᄃ ᄀ ᄅ 2 ᄅ ᄃ ᄂ ᄀ 3 ᄀ ᄂ ᄃ ᄅ 4 ᄃ ᄅ ᄂ ᄀ 4 { 범죄수사규칙 제175 조 ( 지명수배자의인수 호송 등 ) 제 3 항 } 제 175 조 ( 지명수배자의인수 호송등 ) 송광호경찰실무 8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1 2 3 4 3 사진촬영법 석고 (gypsum) 채취법 1 입체흔, 평면흔등모든흔적은우선사진촬영후다른방법을행하는것이원칙이다. 2 족윤적의사진촬영은미세한부분 ( 특징 ) 까지사진에나타나도록촬영하여야하며경우에따라서는사진만으로감정을하게될경우도있으므로반드시자 ( cm ) 를놓고직상방에서근접하여촬영하여야한다. 3 채광 ( 조명 ) : 30~45 각도 ( 상황에따라조절가능 ) 로사광선 ( 가변광원장비및휴대용조명등 ) 을비추고특히입체족흔적촬영시에는조명으로그림자를형성하여요철상태 ( 문양, 특정점등 ) 가사진상에나타나도록촬영하여야한다. 4 사진촬영시일반적인사진촬영외에자외선또는적외선을이용한촬영을하기도한다. 5 족윤적감정시스템 (FTIS) 상요철의문양만으로동일신발을발견한경우도있으므로직상방촬영을원칙으로전 후 좌 우약 45 ( 사선 ) 방향으로촬영해두어야직상방촬영시놓칠수있는미세한특징등을확인할수있다. 족윤적감정시스템 (FTIS) : 국내외에서는족흔적들이범죄해결을위한중요한증거가될수있음을인식하고이미오래전에신발을생산하는주요회사의신발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범인을검거하는데활용하고있다. 1 주로모래, 진흙, 연토, 눈등에입체상태로인상된족흔적을채취할때쓰는방법으로석고와물을혼합하면반응열이생기면서수분후에경화를일으키기시작하여 30 분전후에그반응열은 30~40 정도로올라가서경화응결해버린다. 2 채형된석고는잘취급하면오랜시일이지나도변화되지않으나가열, 습도, 첨가제에의해변화가일어난다. 3 부서지기쉬운모래땅이나양토에서의채형시는흔적을강화시키기위해사전에스프레이나렉커를뿌리되흔적에직접뿌릴경우세부를손상시킬수있으므로마분지나다른물질에뿌리는것이바람직하다. 4 채취작업순서 ( 흙위의족윤적의경우 ) ᄀ석고채취틀설치 : 우선족윤적둘레에석고채취용알루미늄 틀 ( 판자조각등대체물가능 ) 을놓고석고액이흘러나가지못하도록외측에서틀주위에흙을돋아주어안정시킨다. ᄂ석고와물을섞어서 ( 혼합 ) 석고액을만든다. 일반적으로석고와물의비율은 1 kg의석고 ( 족적 1 개분 ) 에물약 700~800 cc가적당하다. 물이적을수록경화가빨라유입이곤란하게되는동시에족적의미세한특징을얻는데곤란할수있다. ᄃ석고액제조법 : 석고혼합용기중적은용기 (1000 cc들이 ) 로물약 700~800 cc를계량하여큰용기에부은다음석고분말을조금씩흔들어떨어뜨려분말을침저 ( 가라앉힘 ) 시킨후, 이것을약 3~6 분간교반 ( 혼합봉사용 1 분간약 100 회 ) 하여거품이사라져크림상태가되었을때족윤적면에주입한다. ᄅ석고액주입방법 : 석고 틀 안에서흔적이없는한쪽구석에주입구를정해놓고그주입구에혼합봉을경사지게세워석고액이혼합봉을따라천천히흘러들어가도록주입하면된다. ᄆ경사진곳에인상된족흔적은낮은자리에주입구를정해낮은곳부터높은곳으로석고액을채워나가도록한다. 높은곳에서석고액을흘러넣으면흐르는압력에의해흔적의특징이변형될염려가있기때문에석 송광호경찰실무 9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진공압흔채취법 희미한혈흔적검출법 고액은언제나낮은곳에서높은곳으로흘러내려야함을주의한다. ᄇ보강재로는가늘고단단하며젖은나무 ( 나무젓가락등 ) 또는가느다란철사등을사용하고석고액위에서손으로힘껏눌러넣는행위는절대해서는안된다. 보강재가없으면석고특성상채취나운반시쉽게망실되기쉬우니반드시삽입하여야한다. 4 응급방법 : 채취기가없을경우간단히할수있는방법으로셀룰로이드판, 젤라틴전사판의대지, 비닐시트등과나사 ( 螺絲, 명주실 ), 모직 ( 毛織 ) 이나화학섬유의헝겊등을수십번마찰하여정전기를발생시킨다음그합성수지판을족흔적인상면에올려놓으면족흔적이흡착된다. 흡착된족흔적을사진촬영후젤라틴전사지로전사하여채취한다. 5 땅바닥위에인상된족흔적의경우정전기채취법을사용할수없다. 범죄현장바닥에서수집한종이류및필기구위에족흔적또는사건관련압필흔적을진공상태에서정전기현상을이용하여채취하는방법이다. 1 눈으로잘볼수없는희미한혈흔족적, 지문등을각종시약을사용하여선명히발색시켜채취하는방법이다. 2 벤지딘 (benzidine) 시약법ᄀ혈흔에인상된잠재족흔적또는불선명한족흔적채취에활용하는것으로써, ᄂ벨지딘을알콜에포화상태로용해한다. ᄃ위용액에빙초산을몇방울떨어뜨린후ᄅ위용액 : 3% 과산화수소수 = 7:3 또는 8:2 로혼합하여분무한다. ᄆ남청색으로선명히현출된다. 3 무색마라카이트그린 (LMG) 시약법ᄀ무색마라카이트그린 : 1g ᄂ빙초산 : 100 mlᄃ증류수 : 150 mlᄅ위의혼합용해액 : 3% 과산화수소수 = 4:1 로혼합하여분무한다. ᄆ냉장고 (4 ) 에보관하면약 1 주일간사용할수있다. 4 Ortho-tolidine 용액법ᄀ 90 ml순수메탄올에 1g 의 Ortho-tolidine( 잔류염소농도측정방법의지시약 ) 을혼합ᄂ위용액에 90% 의개미산 ( 포름산 ) 10 ml을혼합하고위용액을분무후건조시킨다. ᄃ건조시킨후, 3% 과산화수소수 35 ml와순수메탄올 62 ml를혼합하여분무한다. 5 아미도블랙ᄀ아미도블랙 1g, 빙초산 50 ml, 메탄올 450 ml를혼합 30 분이상교반한후분무한다. ᄂ빙초산은인체에직접접촉시화상위험이있으므로주의한다. 6 페놀프탈렌 (phenolpthalein) 법 희미한흙먼지흔검출법 ( 치오시안산염법 ) 채형시주의사항 1 토사, 진흙, 먼지등의철분이함유되어있는물체에의해종이, 헝겊, 나무판또는장판위에희미하게유류된족흔적을시약에의해착색시켜적갈색으로현출되는방법이다. 2 제조법 : 치오시안산염 10g, 염산 5~10ml, 아세톤또는에틸알코올 80ml, 증류수 5~10ml 3 사용법ᄀ혼합액을분무기로족흔적또는지문인상면에살포한다. 이때치오시안산염등의시약은순도가높은것 (99%) 을사용하여야한다. ᄂ치오시안산염이철분과의민감한반응을일으키므로혼합용기는반드시유리제또는폴리에칠렌제를사용한다. 만약철제용기를사용할경우용기와치오시안산염이반응하기때문이다. ᄃ염산취급시반드시주의해야하며피부에묻었을때다량의물로씻어내고가스흡입시신선한공기가있는곳으로옮긴후치료를받아야한다. 1 도구흔은채형시파괴될위험성이많으므로채형하기에적합하지않다. 2 타이어흔은다른흔적보다더넓은채형을요구한다. 3 나무나금속표면에발견된흔적은점토모형을제작하여채형한다. 송광호경찰실무 10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1 2 3 4 1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사무관장 ) 제1항 } 2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 디엔에이감식시료의폐기 ) 제1항 } 3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 제3항 }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제1호 제2조 ( 정의 ) 제4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사무관장 ) 제8조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 송광호경찰실무 11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제 12 조 ( 디엔에이감식시료의폐기 ) 1 2 3 4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 제3항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 제4항 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 제5항 } 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 제2항 } 제26 조 (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 1 2 3 송광호경찰실무 12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4 5 6 1 2 3 4 1 제5조 ( 전자장치부착명령의청구 ) 송광호경찰실무 13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1 2 3 4 4 1 2 3 4 1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제1호 } 3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제1호의 2} 4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제1호의 3} 제 2 조 ( 정의 ) 송광호경찰실무 14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1 2 3 4 2 1 2 3 4 3 자금책 ( 모도 ) 바지 바람막이 자금을가지고직접또는바람막이를통하여바지명의로은행에어음구좌를개설하여딱지어음을생산 처분하여이익을취득하는실질적인어음개설자이다. 수표어음의결재능력이없어당좌개설명의만을빌려주고일정한대가를받는개인영업주또는법인의대표이사로보통생활능력이없는자, 노령자, 무학자등이이역할을한다. 바지와자금책의중간에서자금책으로부터자금을지원받아바지를선정하고바지명의로당좌구좌를개설하고딱지어음, 수표를유통시키도록해주는등자금책의역할을대행하는사람이다. 판매책자금책으로부터딱지어음을일정액으로매입하여자기의판매량을통하여판매하여중간이득을취하는자를말한다. 일꾼 세탁책 ( 조서방 ) 자금책의심부름꾼으로딱지어음을가지고물건을구입하거나자신이직접매입한딱지어음으로물건을구입하여덤핑으로이를처분하여이익을취득하지자이다. 기사용된어음, 수표또는미사용의어음, 수표용지에기재되었거나압날된고무인영부분을약품을사용하지지워주고그대가를받는자이다. 송광호경찰실무 15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
1 2 3 4 2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로제트방법 커플러녹음법 픽업방법 수사를목적으로특수제작된전화음성녹음장치로송수화기를들면자동적으로녹음되기도하고통화도중에수동적으로녹음하는것도가능하다. 전화선에서직접녹음하는것으로가장음질이좋으나설치에어려움이있어고정적으로설치해놓을때에효과적이다. 전화기의수화기에커플러를부착하여전자기적인방법으로녹음하는것으로가장쉽고정확히음성을채취할수있어외국수사기관에서많이이용되고있다. 전화픽업을전화기에부착하여녹음하는방법이나녹음상태가불량한가능성이있으므로사전에예비실험을하여야한다. 1 2 3 4 1 ᄀ ᄂ ᄃ ᄅ ᄆ ᄇ 송광호경찰실무 16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 - 송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