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문화콘텐츠제 33 호, 2018 년 4 월 30 일 pp.159-180 중국의문화산업규제와한한령 * 1) 이건웅 ** 목차 1. 머리말 2. 중국의해외국가문화 통상규제 3. 중국의문화산업규제 4. 맺음말 국문요약 한한령이전과이후한중문화산업의분위기는많이달라졌다. 사드로촉발된한한령은한중양국에반성과자각이라는교훈을남겼다. 본연구는한한령을계기로중국문화산업의규제를공시적으로분석했다. 현재를중심으로한한령이전에는한국문화산업에대한규제는없었는지, 또한중국문화산업에대한규제는없는지를중심으로한한령이전과이후중국정부의문화산업정책과규제방안의흐름과방향을분석했다. 결론적으로중국정부는문화산업전반을강력히규제하고있다. 한국문화상품뿐만아니라해외모든문화상품을규제하고있으며, 자국의문화산업은더욱엄격하게규제하고있다. 중국정부는문화산업을효율적으로관리 감독하는데방점이있다. 이러한기조는비단문화산업에국한된것이아니라중국정부의국가정책이며방향성이다. 2017 년 10 월, 중국공산당 19 차당대회와 2018 년 3 월양회에서드러났듯이시진핑정부는반부폐척결을통해내부를단속하고 1 인지배체제를확립해강한중국을만들어가고있다. 신문 출판은중앙선전부에통합하는언론미디어에대한규제도강화하고, 특히인터넷기반으로한 ICT 분야는 < 인터넷안전법 > 을통해국내외기업을모두규제할수있는법적장치를마련했다. 중국은사드를계기로한국문화산업의확산에제동을걸었다. 한반도의정치적이슈가발생할때마다한류를중심으로한문화산업이가장먼저타격을받을가능성이높다. 이번한한령을계기로한국의입장에서는중국문화산업의본질을파악하여내구력을키워나가고그방안을마련해야한다. 그것이이번한한령의교훈이다. * 이논문은 2018 년 1 월문화콘텐츠신진연구자포럼의발표문을수정한연구임.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논문접수일 (2018 년 3 월 25 일 ), 수정일 (2018 년 4 월 18 일 ), 게재확정일 (2018 년 4 월 20 일 )
160 글로벌문화콘텐츠제 33 호 주제어 : 한한령 ( 限韓令 ), 문화산업, 중국위협론, IP 산업, 인터넷안전법 1. 머리말 2016년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의주제는바로 제4차산업혁명의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였다. 이후세계적으로제4차산업혁명이화두로떠올랐고, 중국은 인터넷플러스 와 중국제조 2025 를핵심정책으로제4차산업혁명을견인하고있으며, 밖으로는일대일로, 안으로는슝안신구개발프로젝트를계기로제2의도약을꿈꾸고있다. 다만이들핵심정책과프로젝트에서문화산업은한발떨어져있다. 시진핑정부는지난 5년을마감하고새롭게 2기를맞이하고있다. 시진핑은주요고위급인사를대거교체하고 1인집권체제를강화해반부패투쟁에더욱매진하고있다. 중국정부의문화산업정책은중국특색사회주의정신을계승하고, 효율적인관리 감독을전제로하고있다. 문화산업의속성상 창의 와 자율 이중요하지만, 중국에는자유로운창의력은제한된다. 이러한정책은국내외모든문화기업에예외없이적용된다. 해외기업은해외기업에맞는규제를하고중국기업은더욱촘촘하고강력한규제조치를통해관리감독하고있다. 박근혜정부가사드배치후중국은제일먼저문화산업에보복을감행했다. 중국단체관광객을규제했고, 엔터테인먼트관련연예인의출현과제작등점진적으로규제에나섰다. 한국이사드와안보에강경하면할수록제재와규제의강도와범위도넓어졌고, 한국은마땅한출구전략이나혜안을찾지못했다. 본연구는 한한령이전과이후한국문화산업규제 와 한한령이전과이후의중국문화산업규제 라는두개의연구주제를중점적으로다룬다. 이를위해본론에서중국과다른해외국가의문화 통상규제사례, 중국의문화산업규제를순차적으로다룬다. 연구문제 1. 한한령이전과이후한국문화산업규제중국정부는 문화안보관 에따라중국내한류콘텐츠확산의주요계기마다규제를신설 강화했다. 한한령이전이었던 2014년 < 별에서온그대 > 가인기를끌자온라인동영상플랫폼에도사전심의제도를강화했고, 사드이후인 2016년 < 태양의후예 > 가성공하자콘텐츠의저작권소유와방영시간대규제등을강화했다. 연구문제 2. 한한령이전과이후중국문화산업규제 중국정부의문화산업의규제는국내외가따로구분이없다. 중국정부는문화산업을얼
한한령과중국문화산업규제 161 마나효율적으로관리 감독하는가여부가중요하다. 최근 < 영화촉진법 > 과 < 인터넷안전법 > 등강력한법률을제정했는데이는같은연정선상에있다. 위의연구주제를전제로중국이일본, 필리핀, 베트남, 노르웨이, 프랑스와같은주변해외국가와문화 경제보복조치를어떻게전개되고문제해결은어떻게했는지분석한다. 국가마다원인과진행과정은물론대처방법이다른데이들해외사례는한국문화산업경제보복에많은시사점을준다. 연구주제를분석하기위해한국과중국의학술논문, 보고서, 관련뉴스등을기초자료로분석하며, 결론에서중국정부가한국문화산업의규제원인, 전개방식, 결론과방안등을도출한다. 그리고중국문화산업의규제와한한령의문제를짚어보고, 문화산업에서출구전략과제2의사드등중국리스크대비등을모색해본다. 2. 중국의해외국가문화 통상규제 중국은 14개국가와국경선을마주하고있고남중국해등육지는물론해상까지넓은영토를가지고있어주변국가와잦은마찰을빚고있다. 2013년시진핑정부가출범하면서중국몽과중화사상의부활이국가의어젠다가되었고, 일대일로를국가전략으로확산해나가고있다. 이러한중국의확장정책은세계여러국가와마찰을빚고있고원인과진행과정은물론대처방법까지다르다. 세계각국은중국과통상마찰을어떻게헤쳐나갔는지살펴보면중국의한한령관련혜안을찾을수있다고본다. 1) 일본 전통적으로중국과가장첨예한갈등을빚은국가는일본이다. 일본과중국은오랜역사의반목으로점철되었는데, 2010년과 2012년벌어진영토문제와이에따른문화 통상갈등은좋은사례다. 주요발생원인은일본이실효지배하고있는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다오, 釣漁島 ) 를두고일어난영토분쟁이다. 일본정부는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인근에서조업하던중국어선을나포하고선장을체포했다. 중국정부는즉각문화 경제적인통상제재를발동하고외교적인문제로확대해나갔다. 우선단체관광객의일본관광을금지하고, 희토류수출제한조처를했다. 일본은 2009년기준중국희토류수입비중이 85% 가넘을정도로의존도가높았다. 일본의대응도신속하고정확했다. 희토류제한으로인해일본산업에미칠파급효과를고려해중국선장을풀어주고중국정부에재발방지등한발물러서는태도를보였다. 이는일본산업과기업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려는방어적측면이강했다. 하지만여기에머문
162 글로벌문화콘텐츠제 33 호 게아니라중장기대안으로대체품을개발하고희토류공급선을다른국가로변경했으며, 호주와미국, 베트남등새로운시장개척을하는등위기극복을위해다각적인방법을도출해냈다. 1) 실제로일본의희토류자원탐사개발시도와베트남에공동연구개발센터개설등자구책은큰효과를가져왔다. 결과적으로 2010년 85% 였던중국희토류수입의존도는 2015년 53% 까지하락했다. 일본은여기에머물지않고미국, EU와함께중국이시도한 자원의무기화 를근거로 WTO에정식제소해 2014년 8월, 중국패소가확정되었다. 이때중국은큰타격을받고참된교훈을얻는다. 대일본통상제재를할때는보다치밀한계획과전략이필요하다는점을깨달은것이다. 눈앞에승리에도취해있는동안일본은뒤로대비책과역공을한셈이다. 2012년일본이센카쿠열도 3섬을국유화하면서다시한번영토분쟁이발생한다. 자신감을얻은일본정부는 2012월 9월, 센카쿠열도내 3개섬 ( 우오츠리섬, 기타코섬, 미나미코섬 ) 을구입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해국유화한다. 2) 이에중국은크게반발한다. 하지만이전과는양상이달랐다. 중국정부는미디어를통해여론전을펼쳤다. 흥분한인민들은 100여개의도시에서동시다발적으로시위가발생하고, 일본인폭행과일본차량이나시설물훼손등폭력시위로확대되었다. 일본에있는기업의손실은 1억달러에달했고, 일본자동차도요타와혼다는직격탄을받아 2억 5천만달러에달하는손해를입었다. 일본의대중국수출액도 67억 5,800만달러로감소해한국에추월당했다. 2011년후쿠시마대지진영향으로중국의일본관광은크게위축되었는데, 2012년영토분쟁은쇄기를박아일본관광업계는큰위기에당면하게된다. 2010년때와달리 2012년영토분쟁때는일본의타격이상대적으로컸다. 일본은 2013 년 7월, 동남아시아 5개국가에관광비자요건을완화하는등관광정책을완화하고, 중국시장을대체하기위해중동시장을적극적으로개척하고있다. 3) 일본과중국은지금도팽팽한긴장관계를이어가고있다. 결과적으로일본은중국의강력한경제통상제재를계기로산업의체질을바꾸고새로운시장을개발하는등긍정적인변화를추구한측면도있다. 2) 베트남 베트남과중국영토분쟁의역사도길다. 이를해결하기위해 1999 년양국은육상국경획 정조약을맺고 2008 년국경을확정했다. 반면에해상국경은잡음이크다. 남중국해에대한 중국의진출계획이포괄적이고영토뿐만아니라지하자원까지연계되어복잡한양상을보 1) 일본, 해외시장개척과 WTO 제소통해중국패소이끌어내, 산업일보, 2017 년 3 월 14 일자. 2) 정상회담속도냈던韓, 中협상술에말렸다, 시사저널, 2017 년 12 월 18 일자. 3) 센카쿠국유화반일감정확산, 수출감소 여우커급감, 산업일보, 2017 년 3 월 19 일자.
한한령과중국문화산업규제 163 인다. 특히스프래틀리제도 (Spratly Islands) 와파라셀제도 (Paracel Islands, 베트남명황사군도 ) 의영유권문제가민감하다. 스프래틀리제도는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중국, 필리핀이영토소유를주장하고있다. 1974년중국과베트남해군이국지전을벌여중국이승리해파라셀제도는현재중국이실효지배를하고있다. 2011년파라셀제도부근에서조업중이던베트남어선을향해중국해군이사격을가해갈등이다시촉발했다. 또한, 2014년중국이파라셀제도 ( 중국명시사군도, 西沙群島 ) 인근에석유시추설치를강행해베트남은자국영토침해라며강력히반발했다. 4) 동시에베트남과중국선박이충돌해인명사고가발생하자갈등이폭발하게된다. 베트남은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동안중국제품불매운동이시작되었고, 베트남내중국계공장들을대상으로대규모시위및폭동이발생하면서사망자까지발생했다. 5) 베트남국외의있는국민까지반중국시위에가담했고사이버공격으로이어졌다. 이사건으로중국인 4명이사망하고 12개의공장이불타고 6만여명이실직하는등큰피해를보았다. 6) 중국은베트남산농산물수입제재를하자베트남의소작농이직격탄을맞았다. 피해규모는약 932만달러로추정하며, 주요농산물은과일, 채소, 살, 고무, 수산물, 동물용사료등이다. 베트남관광객의 25% 나차지했던중국관광객도자연스럽게급감했다. 중국정부의단체관광제재와더불어중국인들의안전에대한불안심리가더해져베트남관광은극감했다. 2자리수로증가했던관광객수는 2015년 8.5% 나감소했다. 중국정부는베트남정부에강력히항의를했고, 베트남정부는중국을비롯한외국기업에대한안전보장과배상을약속하는등적극적으로사건을수습했다. 사실중국은파라셀제도같이미국이개입할수없는남중국해작은섬에서고의적으로갈등을일으켜실효적인지배와명분을축적해나간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 베트남정부는이러한폭력시위로인해베트남이투자부적격국가로낙인찍히는것을경계하고있다. 7) 3) 필리핀 필리핀과중국역시오랫동안영토분쟁을겪어왔다. 2009년필리핀산바나나수입을금지했고 2012년필리핀에여행경보를발동하는식의방법으로경제보복을진행했다. 필리핀은중국을상대로 2013년 1월, 남중국해분쟁에대해헤이그중재재판소에중재를요청했다. 2016년 7월,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PCA) 는남중국해대부분의영유권을주장하는중 4) 외교부, 베트남과중국의관계, 베트남개황, 2011. 5) 2017 년삼성디스플레이공장에서도대규모시위가발생한바있다. 6) 베트남, 무역 경제분야중국의존도줄여, 산업일보, 2017 년 3 월 28 일자. 7) 베트남사례로배우는통상분쟁대응법,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년 5 월 23 일자.
164 글로벌문화콘텐츠제 33 호 국은법적근거가없다고판결했고, 필리핀은리드뱅크와스프래틀리군도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석유와천연가스채굴권리를갖는다고적시했다. 아퀴노 (Aquino) 대통령 (2010~2016) 은미국과일본과군사 안보협력을통해중국을견제했다면 2016년 6월부임한두테르테 (Duterte) 대통령은미국과거리를두고시진핑주석과정상회담을통해관계회복에나섰다. 하지만 2017년 5월 15일일대일로정상포럼에서열린양국의정상회담에서필리핀이스프래틀리군도인근에서석유채굴을강행할것을통보했고, 시진핑주석을즉각반발하고전쟁도불사하겠다며다시갈등이벌어지고있다. 8) 물론필리핀도전쟁위협은국제법위반임을들어유엔에제소할것을강력히시사하고있다. 필리핀은미국과중국사이에서강약조절을하면서위험하지만, 실효적인외교를펼쳐자국의존재를각인시키고국익을극대화하고있다. 2018년 4월 10일보아오포럼 9) 에서두테르트대통령과시진핑주석은회동을가졌으며, 두테르트는 남중국해를둘러싼중국과의영유권분쟁과관련해서는중국과긴장을조성하지않도록조심하면서필요할때만그문제를제기할것 이라말하면서지금필리핀은협력자로서의중국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필리핀은미국을뒤에안고중국과실리를챙기는투트랙전략으로경제 통상에서이익을추구하고안보와국방은견제하는전개를전개하고있다. 10) 4) 프랑스 2008년베이징올림픽을앞두고중국정부의티베트인민의평화시위를유혈진압한것에반대하는시위가전세계적으로퍼져나갔다. 한국에서도성화봉송중중국유학생에의한폭력사태가발생했을정도이며, 서구국가를중심으로들불처럼퍼져나갔다. 그중프랑스는그사태가보다심각했다. 프랑스중국대사관의취싱 ( 曲星 ) 은프랑스의유명라디오와대담에서티베트관련망언으로홍역을치른다. 프랑스총리까지비난하는사태가벌어지자중국정부는즉각사과했다. 하지만이러한앙금은결국성화봉송폭력사태로이어졌다. 11) 성화가꺼지거나탈취당하는등크고작은사건이벌어졌고, 여성장애인펜싱선수인진징 ( 金晶 ) 은끝까지성화를지켜중국인민의영웅으로부상하기도했다. 이러한상황속에프랑스는달라이라마에게프랑스파리시민권을부여해중국인민의반감을크게일으켰고, 이러 8) 중국 석유채굴강행땐전쟁 필리핀 전쟁위협유엔제소, 중앙일보, 2017.05.21. 9) 중국이주도하는아시아의다보스포럼 ( 세계경제포럼 ) 으로매년 4 월중국하이난성 ( 海南省 ) 충하이시 ( 瓊海市 ) 보아오 ( 博鰲 ) 에서개최한다. 아시아국가의지역경제협력을목적으로발족해 2002 년제 1 차연차총회가열렸다. 10) 필리핀두테르테, 미국과동맹거론하며 " 사랑해요, 시진핑 ", 연합뉴스, 2018 년 4 월 10 일자. 11) 프랑스中대사관관리, 성화봉송앞두고망언, SOH 희밍지성, 2008 년 4 월 3 일자.
한한령과중국문화산업규제 165 한사태는중국에진출한대형유통채널까르푸로불똥이튀었다. 중국애국주의자는까르푸불매운동을강력하게추진했고, 베이징중관촌의까르푸를폭발하겠다고위협까지일삼았다. 사르코지대통령이베이징올림픽불참가능성을시사하며중국정부에티베트탄압중단과까르푸사태중단을촉구했다. 하지만좀처럼프랑스에대한반감이사그라지지않았다. 12) 그러나이사태는 2008년 5월 15일발생한 원촨 ( 汶川 ) 대지진으로급수습하게된다. 베이징올림픽처럼국가를넘어세계적인행사를앞두고큰재앙이중국에덮치자프랑스정부는중국비난을멈추고사태해결을위한지원에나섰다. 까르푸도지진재난지역에 300만위안을기부하고현지까르푸재단을통해중국유가족에 100만유로를기부하는등적극적인지진구호활동에나섰다. 중국정부도올림픽을앞두고발생한지진피해복구가시급했고까르푸적극적이고진심어린활동에감명받아사태수습에전향적태도를끌어낸것이다. 중국과프랑스는역사나영토문제등별다른갈등이없었기때문에다른국가에비해빠르게관계가호전되었다. 중국정부는프랑스를통해투영된일련의사건을통해서구사회가얼마나중국을견제하고불안감과혐오감이큰지확인할수있었다. 13) 특히서구사회는인권문제에민감하고중국정부의아킬레스건이라는점을다시한번확인한사건이었다. 5) 노르웨이 마지막은노르웨이에대한경제통상보복사례이다. 노벨위원회가 2010년 10월노벨평화상수상자로중국의반체제인권운동작가인류샤오보 ( 劉曉波 ) 를선정하고수상했다. 류사오보는국외망명을거부하고중국에남은중국국적최초의노벨평화상수상자다. 중국정부는노르웨이정부에외교문제가될것을강력히항의했고, 행동으로이어졌다. 차관회의등정부가주관하는회담을전부취소하고, 뮤지컬 <Sunny Night> 의공연을취소하는등문화교류까지단절했다. 또한노르웨이산연어수입을제한하고수입검역을강화하는방식으로규제했다. 2013년노르웨이정권이바뀌면서사태는점차풀리기시작했다. 우선노르웨이정부가먼저노벨위원회의결정에대해공식적으로사과를하면서 6년만에외교가정상화되었다. 노르웨이와중국간에중단되었던 FTA 논의도재개되었고, AIIB 창설멤버가입협력등경제분야에협력도증가하게되었다. 노르웨이는프랑스와달리사과를함으로써관계개선을할수있었던점에차이점이있다. 중국도북극항로를통해유럽에진출하는방향을모색중인데이열쇠를쥐고있는국가가바로노르웨이다. 노르웨이는현재이북극항로항공운송권을지렛대로실리를챙기고있다. 12) 프랑스계대형마트까르푸겨냥한불매운동발발, 산업일보, 2017 년 3 월 23 일자. 13) 중국과오래된미래 2. 헬싱키의함정, 슬로우뉴스, 2017 년 12 월 11 일자.
166 글로벌문화콘텐츠제 33 호 [ 표 1] 주요국가와중국의통상분쟁 국가주요원인통상규제대처방안 일본 필리핀 베트남 노르웨이 프랑스 센카쿠열도, 영토분쟁 남중국해영토분쟁 국경영토분쟁 2010 년류샤오보노벨평화상수상 티베트문제 ( 달라이라마 ) - 단체관광객의일본관광을금지 - 희토류수출제한조치 - 대규모반일폭력시위 - 바나나수입을금지 - 여행경보를발동 - 중국은전시상태 - 베트남산농산물수입제재조치 - 중국단체여행객취소 - 프로젝트입찰제한 - 차관회의등주요국가회의취소 - 연어수입규제 - 뮤지컬 <Sunny Night> 공연취소 - FTA 협상취소 - 대형마트까르푸불매운동 - 대체품개발하고공급선변경 - WTO 에정식제소 - 호주와미국, 베트남등새로운시장개척 - 남중국해분쟁에대해헤이그중재재판소에중재를요청 - 중국계공장들을대상으로대규모시위및폭동 - 한국등으로공급처변경등시장의다각화 - 노르웨이정부의공식사과 - 1927 년작중국무성영화반환 - 원촨 ( 汶川 ) 대지진기부 - 특사 2 명을파견 위의 [ 표 1] 을보면, 일본, 베트남, 필리핀, 프랑스, 노르웨이등에는일련의패턴과중국의전략을엿볼수있다. 중국정부는자국의영토나안보, 외교나무역통상등문제가발생하면즉각문제를삼고반격한다. 우선, 공통적인방법은여론전을펼치고단체관광객금지조치를취한다. 그리고국가마다처한상황을고려해압박과타격을주는방식을선별적으로취한다. 예를들면일본은희토류, 베트남은농산물, 필리핀은바나나, 노르웨이는연어와같이주력상품의수출입을규제하는방식으로압박한다. 한국은한류, 즉문화산업이주타깃이었다. 필리핀과노르웨이, 한국은정권이바뀌면서비로소관계개선이이루어졌다. 이부분도주목할부분이다. 중국은 10년마다정권이바뀌어도영토나안보등국가전략이변화하지않는다. 반면에베트남을제외한민주국가는선거결과에따라또는정권의성격에따라국가정책이바뀐다. 중국정부는이러한국제정세와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고정확하게문제를분석하는등국제정세에탁월한능력을갖추고있다. 한국은정부의안일한대응이얼마나참담한결과를갖고왔는지경험을통해배운바있다. 중국정부의해외국가에대응하는매뉴얼은명료하다. 안으로는외환유출을방지하고해
한한령과중국문화산업규제 167 외투자를규제하고있으며, 밖으로는외자규제를완화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 중국정부는일대일로사업이나농업어업은장려하고영화, 엔터테인먼트등은제한하고있으며, 환경, 에너지, 카지노등은금지하고있다. 특히중국과수교하지않은국가에대한투자금지와압박은강력하게규제하고있다. 중국정부는타이완과국교를맺고있는 22개국의국가에단체관광을금지하고있다. 단체관광금지는중국정부가제일우선적으로사용하는효율적인규제방안이다. 2018년첫날부터태평양의작은섬팔라우는중국의타이완국교단절을거부했다. 중국의타이완고립화정책에반기를든것이다. 2017년파나마나감비아등타이완과국교를단교하고중국을선택한것과대조적이다. 14) 팔라우의이유있는반기는한국에시사하는바가크다. 일본과필리핀은중국의경제보복과영토분쟁에맞서 WTO에제소해승리했다는점을잊으면안된다. 3. 중국의문화산업규제 사드로촉발된한한령이한중문화산업에큰영향을미친다는건누구나아는사실이다. 그런데한한령이한중문화산업의걸림돌이되었다는전제에도불구하고크게두가지의구점이생긴다. 첫째, 한한령이전에는한국문화산업에대한규제는없었는가? 둘째, 중국문화산업에대한규제는없었는가? 결론부터말하면, 중국정부는국내외모든문화산업분야를포괄적으로관리 감독하고있으며, 문화산업정책의기획 제정 집행에이르기까지모든분야를통제하고있다. 중국에서행하는 문화제재 는외래문화를겨냥한제한이다. 원래는중국대륙의문화산업경쟁력을보호하고문화상품이고급서비스산업의일종으로핵심경쟁력을갖도록육성하기위한전략이었으나, 자국의문화산업또한보호와규제라는양날의칼로관리 감독을진행하고있다. 15) 중국정부는 2018년 3월 < 당과국가기구개혁심화방안 ( 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 )> 에따라 1998년개편이후 20여년만에대규모기구개편을단행했다. 기존에중국문화산업을강력하게관리 감독했던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폐지하고, 텔레비전관리업무를기초로국무원직속기구인국가광판전시총국 ( 国家广播电视总局 ) 신설했다. 신문과출판업무는중앙선전부에서통일적으로관리하게하고, 문화부와국가여행국은폐지하고문화여행부를신설했다. 16) 시진핑정부는헌법에서국가주석의연임제한을철폐하는등국가의체계와총 14) KOTRA, 2018 권역별진출전략, 중국, 2017, pp.19~21. 15) 刘超杰, 国际政治中的制裁研究 ( 박사학위논문 ), 中共中央党校, 2006. ( 손영풍 김익기, 중국사회의범 ( 泛 ) 정치화현상과 한한령, 문화콘텐츠연구, 제 10 호, 2017, p.63 에서재인용 ) 16) 中共中央印发 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 新华网, 2018 년 3 월 21 일자.
168 글로벌문화콘텐츠제 33 호 체적인관리 감독을강화하고있다. 공업정부화부는인터넷과관련된모든분야를총괄하는데,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나 MCN, SNS 등핫한이슈는모두이곳에서관리한다. 2016년 11월중국재정부는문화관리기금을관리 감독하는문화사 ( 文化司 ) 를설립한다고발표했다. 이기구는 문화개혁및발전에관련한재정정책연구및지원 과 재정부가주도하는중앙문화기업의예산 자산 재무관리 를담당한다. 재정부는 2016년 1년동안문화산업발전자금으로 44억 2,000만위안 ( 약 7,516 억원 ) 을투자했다. 17) 1) 한한령이전에는한국문화산업에대한규제는없었는가? 한한령의핵심타깃은 한류 다. 한류는중국바링허우 (80년대생 ) 와지우링허우 (90년대생 ) 세대가중심으로유행하는하나의문화트렌드다. 중국젊은이사이에서한류가유행한것은사실이지만, 한류가국가정서에영향을미친다면그들은언제든지한류를버릴준비가되어있다. 중국에는 국가이익에앞선문화숭배는없다 라는말이있다. 한류는일종의소비품이지대체불가능한필수품이아니기때문에한국문화상품이나연예인은언제든지대체할수있다. 관광지로서한국도마찬가지이다. 18) 한국의예능포맷을수입하고한국연예인을영화나드라마, 광고에활용하는것은중국연예인이나다른해외연예인보다상대적으로값싸기때문이다. 한국의연예인은가격은낮으나효과와호응은좋기때문에중국에서여전히효용성이높은문화상품이다. 한류에대한규제는사드이전부터존재했다. 2014년장태유감독의 < 별에서온그대 > 가중국온라인동영상플랫폼에서방영해대박이터졌다. 한동안잠잠했던한국드라마가되살아난것이다. 이후 2014년 9월 2일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인터넷에서드라마를방영할때도 TV와마찬가지로심사 허가절차를밟게하려고 < 외국영화및 TV 드라마의인터넷방송관리규정에관한통지 ( 关于进一步落实网上境外影视剧管理有关规定的通知 )> 를발표했다. 이통지는 2015년 4월 1일부터전면실행되었는데, 긍정적인측면은프로그램포맷에대한끊임없는연구개발과자주적지식재산권을가진우수한프로그램제작, 지식재산권강화, 올바른방향의프로그램제작, 법률과시장규칙준수, 표절과모방등저작권침해행위금지등을요구한다는점이다. 신경보 ( 新京報 ) 에따르면, 콘텐츠관련기업들은이번통지를중국정부의한국드라마를포함한외국드라마의한외령 ( 限外令 ) 이가시화되는전조라고보았다. 19) 이통지에는 4개의원칙이있는데, 1 수량의제한, 2 콘텐츠의확인, 3 선심의후방영, 4 통일된등기이 17) 이건웅, 사드이후의한중문화산업, 성균차이나브리프, 제 5 권제 3 호, 성균관중국연구소, 2017. 18) 손영풍 김익기, 앞의글, p.64. 19) 限外令 下, 美剧应该怎么看?, 新京报网, 2015 년 1 월 22 일자.
한한령과중국문화산업규제 169 며, 반드시준수해야한다. 새로방영하는외국드라마는전량심의를거친후자막을넣고심사필증을받은후방영할수있게되었다. 20) < 별에서온그대 > 이후 KBS의 < 프로듀사 >(12부작 ) 가 17% 가넘는인기를끌면서중국에수출되었다. 김수현이출현한 < 프로듀사 ( 制作人 )> 는바이두계열사인소우후에서수입했고 3개월동안모든사전심의를거쳐방영했다. 매주수요일 12:00 에방영했는데늦은시간임에도불구하고, 하루최고 664만뷰를기록할정도로인기를끌었다. < 프로듀사 > 는편당 127만위안이라는매우높은비용으로수출되었다. 2013년이전까지한국드라마는편당 4,000위안이하에수출되었다. 하지만 2013년 SBS의 < 상속자들 ( 继承者们 )> 가큰인기를끌면서한국드라마의비용이크게상승했다. < 상속자들 > 의수출가는편당 9만위안이었고, 2014년 SBS의 < 별에서온그대 ( 来自星星的你 )> 는편당 18.5만위안을기록했다. 그리고그후방영된 SBS의 < 피노키오 ( 匹诺曹 )> 는 173만위안까지올랐다. 중국정부는한국드라마의수입비용이지나치게과열되는것을방지하고자국의드라마를보호하기위해 외국드라마규제령 을규정했고, 해외드라마중한국드라마를타깃으로만든법령이었다. 실제로이후수출한 SBS의 < 하이드, 지킬, 나 ( 海德 哲基尔和我 )> 21) 는최초 191만위안으로논의되었으나, 이조치로인해 63.6만위안으로조정해수출했다. 22) 중국제작사는한국방송제작사와손잡고이조치를정면대결하기위해공동제작과동시방영이라는방법을선택했고, 이렇게해서제작한드라마가이영애의복귀작 < 신사임당 ( 师任堂 )> 과송혜교의신작 < 태양의후예 ( 太阳的后裔 )> 이었다. 하지만두드라마의운명은달랐다. 2016년먼저방영한 < 태양의후예 > 는선풍적인인기를끌면서김수현에이어송중기가새로운한류스타로자리잡게되었다. 그러자중국정부는 2016년 6월 20일 < 방송프로그램자주적창작업무추진강화에관한통지 ( 关于大力推动广播电视节目自主创新工作的通知 )> 를발표해해외업체와협력하거나외국인이주제작자인프로그램도해외저작권포맷프로그램으로간주하는조치를취했다. 이통지는중국정부가중국제작사와한국제작사가공동으로콘텐츠를제작하는것을제한하는지침이다. 이통지가사드이전에시행한지침으로한한령과무관하다. 즉사드이전에도한류가확산되는것을막기위해중국정부는끊임없이규제를자행했다. 하지만이러한조치는과도하다. 2016년중국에서 10억뷰를넘는드라마는 218편에달하며, 이중한국드라마는 6편에불과했다. 23) < 별에서온그대 > 가인기를끌자이를규제하는조치를하고, < 태양의후예 > 가성공하자또규제를가하면서 20)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关于进一步落实网上境外影视剧管理有关规定的通知, 204 号, 2014 년 9 월. 21) < 하이드, 지킬, 나 > 는요우쿠에방영이되기시작한이후하루평균 680 만명이시청했다. 22) 韩剧为挽留中国粉丝 求同步, 新京报网, 2015 년 9 월 21 일자. 23) 중국의 한국콘텐츠공동제작제한지침 에대한시사점과대안, 한중콘텐츠연구소, 2017 년 2 월 28 일자.
170 글로벌문화콘텐츠제 33 호 꼬리에꼬리를무는양상을보인다. < 태양의후예 > 이후사전제작이일상이되었고, 이영애의 < 사임당, 빛의일기 > 역시사전제작과동시방영전략을펼쳤으나, 결국한한령의벽을넘지못했다. 드라마부분에는한외령이있다면예능에는한오령 ( 限娱令 ), 한진령 ( 限真令 ), 한동령 ( 限童令 ) 이있다. 24) 한오령은중국위성TV 가매년수입하는해외예능포맷의수를 1편으로제한하는규제이다. 한진령은예능프로그램이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일반인도예능에참여하도록만든규제이다. 한동령 ( 限童令 ) 은연예인자녀가출연하는리얼버라이어티예능프로그램의제작과방영을금지하는규제다. 이는중국위성TV 등에서 < 무한도전 >, < 런닝맨 >, < 복면가왕 >, < 아빠어디가 > 등을염두에두고규제한조치들이다. 해외예능을규제한다고포괄적으로말하고있으나한진령은 < 런닝맨 >, < 한동령 > 은 < 아빠어디가 > 등이주요타깃이었다. 범람하는한국예능전체가한오령의대상이었다. 25) 중국정부는 < 런닝맨 ( 奔跑吧兄弟 )>, <1박 2일 ( 明星家族的 2 天 1 夜 )> 처럼아무런메시지도없이맹목적으로뛰어다니는예능프로그램은사회주의가치에어울리지않고사회미풍양속을헤치는행위라며규제했다. < 복면가왕 ( 蒙面歌王 )> 이나 < 나는가수다 ( 我是歌手 )> 와같은가창경연대회와수많은오디션프로그램을규제하고나섰다. 26) 국내예능포맷뿐만아니라영국이나미국의예능도함께규제했다. < 아빠어디가 > 는중국에서 < 爸爸去哪儿 > 로제작되었는데, 중국방송의시청률손익분기점인 1% 를훨씬넘어최고시청률 3.5% 기록하는대성공을이뤄냈다. 이후극장판영화가상영되고시즌 4까지방송될만큼중국에서큰인기를끌었다. 이후중국에서는 < 엄마는초인 ( 妈妈是超人 )> 과같은아류들이제작되었다. 하지만 < 아빠어디가 > 처럼좋은방송도규제에나섰다. 미성년자가출연할경우돈과인기를독차지해또래나이의미성년자에게박탈감을안겨준다며규제하기시작한것이다. 또한, 연예인의자녀가출연하는부분은부의대물림이이루어져사회주의가치에배치된다고판단했다. [ 표 2] 은한오령, 한진령, 한동령의주요내용을보여주고있다. 24) 한오령은娱乐즉엔터테인먼트, 한진령은真人秀즉리얼리티쇼, 한동령은儿童즉아동을대상으로한다. 25) 왕쉬에 김연식, 중국의예능프로그램규제에대한중국시청자태도연구, 언론과학연구, 제 17 권 3 호, 2017. p.76. 26) < 런닝맨 ( 奔跑吧兄弟 )> 은저장위성 TV, <1 박 2 일 ( 明星家族的 2 天 1 夜 )> 은쓰촨위성 TV, < 복면가왕蒙面歌王 > 은장쑤위성 TV, < 나는가수다 ( 我是歌手 )> 은후난위성 TV 에포맷을수출했는데, 이들위성 TV 들은중국최고그룹에속한다.
한한령과중국문화산업규제 171 규정 / 기간법령명주요내용 한오령 2013 년 10 월 한진령 2015 년 7 월 한동령 2016 년 6 월 TV 위성종합채널프로그램관리강화에관한통지关于做好 2014 年电视上星综合频道节目编排和备案工作的通知 - 广发 [2013]68 号 리얼버라이어티예능프로그램관리에관한통지关于加强真人秀节目管理的通知 TV 예능프로그램관리강화에대한통지关于进一步加强电视上星综合频道节目管理的通知 출처 :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http://www.sarft.gov.cn) [ 표 2] 한오령, 한진령, 한동령의주요내용 27) - 중국위성TV 가매년수입하는해외예능포맷의수를 1 편으로제한하는규제 - 위성종합채널은매년편성하는신규해외포맷은 1개를초과할수없다. 19:30~22:00 시간대에편성할수없다. - 오디션예능은엄격히관리하고반드시신고한다. - 가창경연대회프로그램은 1편만편성한다. - 해외포맷도입프로그램은 2개월전에사전등록한다. - 예능프로그램이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일반인도예능에참여하도록만든규제 - 사회질서와사회주의가치를반영하는건전한콘텐츠를제작해야한다. - 연예인의과도한출연을지양하고, 일반인출연자들을출연시키도록한다. - 과도한오락성과저속한콘텐츠는지양한다. - 연예인자녀가출연하는리얼버라이어티예능프로그램의제작과방영을금지하는규제 - 미성년자의리얼버라이어티출현을엄격하게제한하고방송할경우반드시심사를받는다. - 연옌인자녀는출현하지않으며, 방송을불허한다. - 인기있는미성년자출연프로그램은개선이필요하며, 낮시간대만방송이가능하다. 앞서논의한 방송프로그램자주적창작업무추진강화에관한통지 는드라마는물론예능에큰타격을주고있다. 중국정부의해외예능포맷수입을제한이가속화되고있고, 문화산업전반에자국문화산업보호주의를노골화하면서한국방송사는저작권합작이나공동제작을통해중국진출을모색했으나, 이조차도한한령에막혀대책이시급하다. SBS 는한한령에의해피해규모를 500억정도로추산하고있으며, 한한령이후에도예전과같은전성기는기대하기어렵다는자체평가가주류를이룬다. 중국정부는중국식사회주의창작프로그램을육성하고자국의우수한이야기를발굴및확산한다는명분으로한국은물론해외콘텐츠의규제를가속화할것이다. 문제는이러한규제를틈타저작권침해가심각하게발생한다는점이다. 27) 이외에도중국정부는 2017 년 5 월 4 일문화산업관련 5 개규정을부분적으로손봤다. 중외합작촬영 제작영화관리규정, 방송영화제 ( 전 ) 및프로그램교류활동관리규정, 방송영화산업통계관리규정, 방송안전방영관리규정, 드라마내용관리규정 등 5 개규정의개정을알리는 부분규정개정에관한결정 ( 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 ) 을공지했다.
172 글로벌문화콘텐츠제 33 호 예를들면, 다섯명의연예인이 15일동안해외에중식당을차려중국요리의 장인정신 을자랑스럽게세계에전한다 는 < 중찬청 ( 中餐廳 )> 이라는프로그램을편성해반영하고있는데, 이는누가봐도 tvn의 < 윤식당 > 의포맷이연상된다. 중국오디션프로그램 < 스타의탄생 > 이 Mnet 의 < 프로듀스 101> 과유사하다는내용의글이오르내린다. 최근불거진 < 윤식당 > 이나 < 프로듀스 1010> 이전에도 KBS < 안녕하세요 >, JTBC < 히든싱어 >, Mnet < 너의목소리가보여 > 등이수많은프로그램이중국에서무단도용돼방송되었다. 2) 중국문화산업에는대한규제는없었는가? 중국정부는문화산업을포괄적으로규제하고있다. 2017년 6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인터넷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이하인터넷안전법 ) 을시행하고있다. 이는지금까지중국이인터넷공간에서규정한모든법가운데가장강력하고포괄적인내용을담은법이다. 모두 7장 79개조항으로이뤄져있는이법안의주요내용은 1. 개인정보판매금지 2. 인터넷사기근절 3. 인터넷실명제의법제화 4. 기초정보설비보호 5. 중국내기초정보설비에위협을가하는외국의개인과조직단속 6. 국가중대사건발생시정부의인터넷통신통제등이다. 한중콘텐츠연구소전문위원김택규에따르면 인터넷안전법 에서한국콘텐츠기업에의미있는조항은다음과같다. 사용자에게네트워크접속, 도메인네임등록, 전화설치, 휴대폰등록등의절차를밟게하거나정보, 발표, 메신저등의서비스를제공하거나, 사용자와의협의체결혹은제공될서비스에대한확인요청시반드시사용자에게정확한신분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해야한다. 중국의법률은 3등급으로구분된다. 1등급은전국인민대표대회와상무위원회회의에서통과된헌법이나법률이다. 2등급은국무원의행정법규, 3등급은성 ( 省 ) 급인민대표대회와각부처또는위원회가직권내에서제정한행정법규를말한다. 인터넷안전법 은인터넷을통제하기위한중국정부의의지가반영된 1등급법이다. 인터넷안전법 과더불어 영화산업촉진법 ( 电影产业促进法 ) 은 2016년 11월 7일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채택된 1등급에해당하는매우중요한법이다. 영화산업촉진법 > 은 2017년 3월부터, 인터넷안전법 은 6월부터시행하고있다. 영화산업촉진법 > 이전에는하위법인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가있었는데이번에격상되었다. 출판의경우 출판관리조례 ( 出版管理条例 ) > 가있지만격상된법은아직없다. 2013년 6월, 신문출판광전총국은 위성종합채널드라마방송조정관리방법 ( 卫视综合频道电视剧播出调控管理办法 ) 을발표해드라마의총방송량, 범위, 소재, 시기, 시간대등을제한했으며, 현실소재를격려하며퓨전사극, 범죄사건, 수입, 합작드라마를제한했다. 신문출판광전총국은이미 2011년퓨전사극제한령 ( 限古令 ) 을실시한바있다. 하지만 2013년
한한령과중국문화산업규제 173 이후오히려중국드라마의주류는웹소설을기반으로한드라마였다. 중국에서인기있는드라마는타입스립을소재로한퓨전역사물이거나로맨스판타지가대부분인데, 프레시궈궈 (Fresh 果果 ) 의원작웹소설을드라마로한 < 화천골 ( 花千骨 )>, 쟝성난 ( 蒋胜男 ) 의 < 밀월전 ( 芈月传 )>, 하이옌 ( 海宴 ) 의 < 랑야방 ( 琅琊榜 )> 이대표적이다. 28) 이러한문제를일거에해결하고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2018년 1월사상가장엄격한퓨전사극제한령을발표했다. 그리고정통사극육성을위해제도마련과정책지원금을후원할예정이다. 중국의전통적인당근과채찍전략으로 < 강희왕조 ( 康熙王朝 )>, < 옹정왕조 ( 雍正王朝 )>, < 건륭왕조 ( 乾隆王朝 )> 등의 왕조시리즈 나 < 대진제국 ( 大秦帝国 )> 3부곡및 < 한무제 ( 汉武大帝 )>, < 주향공화 ( 走向共和 )>, < 정관의치 ( 贞观之治 )>, < 대명궁사 ( 大明宫词 )> 등과같은전통사극에육성하겠다는계획이다. 29) 이외에도청춘물도사회풍기문란등을이유로위성TV 마다 1년에 1편정도밖에방송할수없고, TV 프로그램에방영할수없는프로그램은온라인도금지하고있다. 미성년자의사랑을주제로한드라마는아예제작할수없고, 프로그램명에 남신 ( 男神 ), 여신 ( 女神 ), 아이돌 ( 偶像 ) 단어금지하고있다. 이에따라 < 전투파남신 ( 战斗吧男神 )> 은 < 아문전투파 ( 我们战斗吧 )> 으로프로그램명을변경했고, < 우상래료 ( 偶像来了 )> 는 < 아문래료 ( 我们来了 )>, < 화양남신 ( 花样男神 )> 은 < 화양남단 ( 花样男团 )> 으로바뀌는등깨알같이규제하고있다. 중국정부는동영상플랫폼서비스나 MCN 등왕홍등도규제에나섰다. SNS를통해공급되는영상도관리대상으로하고있다. 2016년 12월 16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웨이보 위챗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플랫폼을통해전파되는시청각프로그램관리강화에대한통지 ( 关于加强微博, 微信等网络社交平台传播视听节目管理的通知 ) 를발표했다. 이는 SNS도드라마나영화등시청각콘텐츠를제공하기위해서는허가증을반드시받아야한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우리로따지면네이버밴드나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을관리한다는뜻이다. 즉, 포털사이트및웨이보, 위챗등 SNS에대해서도감독을강화한다는뜻이다. 이러한연장선상에서중국정부는유튜브나페이스북, 트위터도엄격히제한하고있다. 이에중국네티즌들은가상사설망 (VPN) 같은우회로를통해해당사이트에접속하고있는데, 중국정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가상사설망에대한규제를강화하여네티즌들사이에서불만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또한, 중국민용항공국 ( 民用航空局 ) 은 6월 1일부터기체량 250g 이상의무인기 ( 드론 ) 에대해실명등록제를시행했다. 바이두도 1일부터정식으로실명제를도입했으며, 웨이보는 28) 이건웅 위군, 한중웹소설의발전과정과특징, 글로벌문화콘텐츠, 제 31 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7. p.167. 29) 광전총국, 2018 년사상가장엄격한퓨전사극제한령발표예정?, 한중콘텐츠연구소, 2017 년 2 월 28 일자.
174 글로벌문화콘텐츠제 33 호 2012년 3월에이미실명제로전환했다. 웨이보의모회사인시나웨이보 ( 新浪微博 ) 사례는시사하는바가큰다. 시나웨이보는 2014년 4월 17일미국뉴욕나스닥에상장하는데, 놀랍게도일주일뒤인 2014년 4월 24일시나웨이보의온라인발행과배포권이박탈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시나닷컴에실린 20건의글과 4편의비디오가외설적인내용을담은것으로확인했다며시나닷컴의신문 잡지 서적 오디오 비디오의온라인발행라이선스를박탈하고거액의벌금을부과한다. 라고발표했다. 또 시나웨이보가외설적인콘텐츠로약 50 만위안 ( 약 8,000만원 ) 의매출을거둬들일것으로추정되며, 콘텐츠독자의대부분이미성년자로확인된다 며이유를제시했다. 시나웨이보는즉각적인대국민사과성명을발표하며, 광전총국의처벌에대해수긍하는견해을밝힘과동시에재발방지에대한입장을표명했다. 언뜻보기에는중국정부의음란물단속으로보이지만, 웨이보등 SNS 규제가주된목적이었다. 실제로독서나동영상보기채널도폐쇄하고인기논단의비판적인글도내렸다. 시나웨이보를단속하면서중국의대표적인 SNS인웨이보를비롯해 QQ, 위챗등을관리 감독하기위한경고라고볼수있다. 결론적으로중국의 한한령 이문제인이유는그것이과거자국의문화산업을보호하기위해단행했던해외문화산업에대한규제의차원이아니라한국에특화된보복조치의일환이라는점이다. 다시말해국제정치의목적을위한수단으로써 문화 ( 한류콘텐츠 ) 를활용하고있다는점이다. 중국정부는 한한령 이란카드가어떤효과를가져올지예측했을가능성이높다. 다른국가들과는달리한류콘텐츠에대한제재가한국에게는가장효과적인보복조치가될것으로판단한것이다. 즉한류처럼문화산업은문화적측면과경제적측면동시에타격을줄수있고여론전을통해파급력까지담보할수있기때문에한국에겐가장효율적인규제정책인것이다. 30) 4. 맺음말 2018년은한중수교 26주년이다. 앞으로한중수교 50주년, 한중수교 100주년으로거듭나고중국발리스크도줄여나가야한다. 제2의사드, 제3의사드가언제터질지모르지만, 그때마다문화산업이제일먼저타격을입고한중관계가훼손된다면이번 사드 사태는우리에게아무런교훈을주지못한셈이다. 문재인대통령은한중양국관계를실질적인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발전시켜나가기위해양국이노력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한국과중국은상호호혜의관계라는수평적관계일때지속가능한성장관계로발전할수있다. 중 30) 권기영, 한한령 ( 限韓令 ) 을통해본중국대외문화정책의딜레마, 중국문화연구, 2017, p.29.
한한령과중국문화산업규제 175 국은동남아시아나남미등다른지역과대체할수없는매우매력적인시장이다. 한중관계를복원하고불확실성을제거해나갈때한중문화산업의발전을담보할수있다. 중국의한국에대한보복은일정한매뉴얼속에서움직이고있다. 1단계는언론을통한반한감정을점진적으로고조시키는것이다. 실제로한반도사드배치결정이후한달동안사드관련보도와논평이폭발적으로증가했다. 2단계는인적, 문화교류의제한이다. 중국관광객의한국방문제한, 유력인사들의한국방문및회의연기와불허, 지방자치단체간행사일방적인취소및무기한연기, 대화중단, 학술회의등도선별적으로관리했다. 3단계는경제적조치로비관세장벽강화, 한중통화스와프협정연장지연혹은거부 (2017 년 10월만료였으나연장했다.), 한국기업에대한직접적압박여론의동원등이다. 31) 하지만 2017년미국과한국의정권이바뀌면서중국의전술변경이불가피했다. 미국은보수정권으로한국은진보정권으로패러다임이바뀌었다. 중국은미국과한국의정치풍토를잘알고있기때문에기존의전략과전술을고수하기보다탄력적으로전환하고있다. 또한, 시진핑정권이 2기체제로안정적으로전환했기때문에미국을자극해동북아갈등을높일이유가없다. 중국의과도한한국개입은역풍을맞아 중국위협론 이고조되고안보리스크가경제리스크로확산될우려가있다. 중국의지나친압박은미일동맹을강화하는역효과가있고, 한국이미일동맹과손을잡거나하위로편입될가능성이커져결과적으로동아시아안보균형이깨지게된다. 특히러시아에동북아시아의영향력을확대할수있는빌미를제공하게된다. 또한, 중국의다양한경제보복 32) 에도불구하고한국의양보를끌어내는것은현실적으로힘들고효과도점차사라진다. 단기적으로한국에대한인적문화적규제와경제보복이성과가있으나지속될경우중국과한국모두큰타격을받으며, 한국의인프라가일본처럼동남아시아로변경될가능성이높다. 또한, 중국은세계무역기구에서시장경제지위 (MES) 를확보하기위해매우많은공을들이고있는데, 지나친한국의제재는미국과유럽연합등서구국가의역공을받을수있어한계가있다. 33) 이를위해한국문화산업학계와산업에서대안을찾아야한다. 첫째, 한중관계를복원해야한다. 한중관계는깊은상흔을남겼기때문에이상처가아물고회복되는데오랜시간이 31) 이희옥, 한중관계의주요쟁점 - 사드를중심으로, 중국학연구회학술발표회, 2017, p.149. 32) 경제보복 (economic retaliation) 은경제제재 (economic sanction) 과다른개념이다. 경제보복은국제법의테두리에서국제기구등제재권한을받고집행한다면, 경제보복은일개국가의일방적인경제적인강제초치로국제법에어긋난다. 이러한관점에서한한령은경제제재가아닌경제보복이며, 이를잘간파한중국정부는공식적으로한한령에관한문서를남기지않고인정도하지않고있다. ( 최승환, 국제법상중국의對韓사드 (THAAD) 경제보복조치의주요쟁점과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 62 권 3 호, 2017, p.170 에서재인용 ). 33) 이희옥, 앞의글, pp.148~150.
176 글로벌문화콘텐츠제 33 호 필요하다. 또한한한령이전으로 100% 복원될것이라는기대는하지않는것이낫다. 어느누구도한한령이후한중문화산업의방향을예측하거나낙관할수없는상황이다. 분명한것은언제까지한한령이라는굴레를통해한중문화교류를막을수는없다는점이다. 한한령이전의 70~80% 만복원되더라도성공적이다. 예전의한국의이미지가신선하고맑고청정한느낌이었다면이젠북한과오버랩되면서한반도전체가문제적지역으로낙인찍혀버렸다. 이렇게무너진신뢰를복원하는역할도 문화산업이 지닌숙명일수도있다. 따라서우리는한한령이후를준비해야한다. 예전의관성과습관을버리고한중관계의지각변동을통렬히반성하고새로운문화산업의역할을찾아야할시점이다. 둘째, 한국과중국의상호호혜관계를중시하고쌍방향교류를통한 윈윈전략 이필요하다. 한국은콘텐츠수출만관심이있고중국콘텐츠에는관심이적다. 또한, 중국의시장과자본에관심이있고, 정작중요한 사람 에는관심을갖고투자하지않는다. 사람에투자하지않기때문에중국식꽌시도맺어지지않고, 비즈니스도한계에부딪치게된다. 중국은여전히한국의콘텐츠를요구하고있다. 드라마와 K-POP, 게임등은중국에서소구력이강한한국콘텐츠다. 한한령기간동안드라마 < 도깨비 > 와 < 푸른바다의전설 > 이높은인기를끌었고, 영화 < 부산행 > 과 < 신과함께 > 가좋은반응을보이고있다. 물론콘텐츠의불법유통은문제지만, 중국정부가강력하게제재하는한한령을통한규제가한계가있음을보여준다. 중국정부는한한령은국가주도가아닌인민들의뜻에따라거부한다는논리를펼친다. 한한령기간동안양지가아닌음지에서한국의콘텐츠가유통되고, 불법으로포맷을베꼈다는것은아직중국문화산업수준이한국과겨룰만한실력이없다는반증이다. 셋째, 중국 IP산업을공략해야한다. 콘텐츠저작권이나포맷을수출하는기존의전략을좀더정교화하게구체화해야한다. 콘텐츠수출이나포맷은한계가있고사드와같은리스크가발생하면모든사업이중단된다. 한국의우수한 IP를육성해서중국의구매력을높여야하는데, 예를들어중국은웹소설을기반으로한 IP산업이대안이될수있다. 중국의정통적인장르인무협, 판타지, 타임워프, 신화와설화등은식상하고흥미를잃어버렸다. 또한, 중국정부는삐뚤어진시장을바로잡고자규제에나섰고, 과도한경쟁으로아류와베껴쓰기가일반화돼독창적인작품이많지않은게중국웹소설시장의현실이다. 이러한시점에한국의웹소설전문플랫폼이나웹소설작가가직접중국에진출할수있다. 작품은단순히번역해서플랫폼에올리는것이아니라플랫폼과플랫폼이 IP계약을맺고지속적으로양질의콘텐츠를제공하는것이다. 중국인민의코드를맞추고사드영향을우회하기위해인물이나지명등을중국식으로수정하는등한국콘텐츠에중국식옷을입혀판매할수있고, 처음부터중국독자를대상으로작품을개발하고창작할수도있다. 이러한전략은이미곳곳에서전개해좋은성과를올리고있다.
한한령과중국문화산업규제 177 중국동화대학교에우수근교수는 스마트한돌고래론 을설파한바있다. 미국과중국고래사이에낀새우가아니라중견국가로서우리는스마트한돌고래역할을해야한다는것이다. 개인적으로우수근교수의견해에동의하고지지한다. 한반도가비핵화되지않고미국의호전성과중국의부활이상존하는상황에서제2의사드와같은중국위협론이나리스크는늘발생할수있다. 이를미리방지하고대책을마련하는게우리의역할이다. 중국정부는해외문화의침투와확산이중국내사회통합을저해한다고판단하고이를꾸준히규제하고있다. 또한, 중국문화산업의생존과발전을위협한다는관점에서외국문화의중국내유입을엄격히규제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자국의문화산업도중국공산당과하나의중국에저해되는경우과감하게규제하고억제한다. 우리는중국정부의이러한일관된문화정책의핵심방향을직시하고, 낙관적이고안일한대책을버리고다각적인문제해결안을가져야한다. 여러전문가가지적했듯이동남아시아등새로운지역으로시장을확대하는방법도거시적인방법중의하나라고본다. 하지만적어도중국문제는중국안에서해결할방안을찾는게현시점에서필요하다고본다. 2018년그래서중요한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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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글로벌문화콘텐츠제 33 호 Abstract China s Ban on Korean Contents and Regulation on Cultural Industry Gunwoong Lee (nayagun@hanmail.net)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ban on Korean contents, the atmosphere of Korean and Chinese cultural industry has completely changed. The ban on Korean contents brought on by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left lessons of reflection and awakening in Korea and China. This research analyzed synchronically regulation on Chinese cultural industry taking the opportunity of ban on Korean contents. Was there any regulation on Korean cultural industry before the ban on Korean Culture in Korea from now?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d the flow and direction of policy and regulatory measure in cultural industry of Chinese government before and after the ban on Korean contents in China surrounding research theme of 'Was there no regulation on Chinese cultural industry?'. In conclusion, Chinese government is strongly regulating overall cultural industry. It has regulated all the cultural contents of overseas as well as Korean cultural contents and its own cultural industry is more strictly regulated. Its point is in that Chinese government is effectively manage and supervise cultural industry. This basis is not limited to cultural industry but is Chinese government's policy and orientation. As shown in 19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October, 2017 and Double Congress in March, 2018. Xi Jin-ping government cracks down on the internal through anti-corruption action and is making China strong by establishing Sole Ruling System. Regulation on journal and media integrating newspaper and publication into Central Propaganda Department has been strengthened and in particular legal system to regulate all the company home and abroad for ICT area based on Internet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Internet Safety Law>. Taking an opportunity of THAAD, China put the brake on spreading Korean cultural industry. Whenever political issues has occurred on the Korean Peninsula, cultural industry surrounding Korean Wave is highly likely to be hit first. After learning lessons from this ban on Korean contents, we need to establish action while strengthening essence and durability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That is the lesson of the ban on Korean cultural contents. Key Words: Ban on Korean Contents( 限韓令 ), Cultural Industry, Chinese Threat Theory, IP Industry, Internet Safet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