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22 February 2017 Original: English A/HRC/34/66 인권이사회제 34 차회기 2017 년 2 월 27 일 -3 월 24 일의제 4 인권이사회주의를요하는인권상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에관한특별보고관보고서 * 유엔사무국 Note 본보고서는현특별보고관위임권한수행자가 2016 년 8 월임명된후처음으로유엔인권이사회결의 28/22 에의거하여인권이사회에제출하는보고서이다. 본보고서가다루는기간동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두차례핵실험을시행하고여러차례미사일을발사하여국제적으로더욱고립되었다. 동시에해당국은유엔인권메커니즘일부와협력하는긍정적인조치도취하였다. 특별보고관은전임특별보고관이추진해온병행전략 (two-track approach) 을이어간다. 병행전략은인권침해책임규명을요구하는동시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을개선하도록해당국당국및기타행위자와대화를시도한다.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을개선하고자여러행위자가취해온조치를환영한다. * 본보고서는최근전개상황반영을위해기한을넘겨제출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에관한특별보고관보고서목차 I. 서문.... 3 II. 최근전개상황... 3 A. 정치및안보상황... 3 B. 2016 년 8 월홍수영향... 5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유엔인권메커니즘참여... 7 III. 특히관심을요하는우려사항... 7 IV. 향후방향... 11 A. 특별보고관협력노력... 11 B.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12 C. 서울유엔인권사무소... 13 D. 시민사회단체... 13 V. 결론및권고... 14 2
I. 서문 1. 본보고서는현특별보고관위임권한수행자가 2016 년 8 월임명된후처음으로유엔인권이사회결의 28/22 에의거하여인권이사회에제출하는보고서이다. 본보고서부속서 (A/HRC/34/66/Add.1) 로독립전문가그룹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활동결과보고서를제출한다. 독립전문가그룹은인권이사회결의 31/18 에의거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침해책임규명방안을검토하도록임명되었다. 특히조사위원회가 2014 년반인도범죄에준한다고결론내린인권침해 (A/HRC/25/63) 책임규명방안을검토한다. 특별보고관은본보고서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과관련하여주요전개상황을간략하게검토한다. 정치및안보상황, 2016 년 8 월북동부에서발생한홍수영향, 해당국정부가유엔인권메커니즘과협력한사항등을포함한다. 이어특별보고관은첫동북아방문에서파악한인권사안을논의한다. 마지막으로여러관계자가기울여온노력과관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을개선하는데병행전략이주효함을언급한다. 1 2. 2016 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과관련하여상반되는전개가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여러차례핵및미사일실험을시행하면서국제적으로더욱고립되어, 주요인권사안을논의하는국제대화가중단되었고인도적지원전달이지연되었다. 한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국제인권의무를따르는유의미한조치를취하였다. 2016 년 12 월 6 일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을비준하였고,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와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 CEDAW) 에보고서를제출하였다. 하지만특별보고관을포함하여유엔인권메커니즘관계자에국가방문을허용하지않아앞서취한조치가현장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평가할수없었다. II. 최근전개상황 A. 정치및안보상황 경제및핵개발병진노선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 년최고지도자김정은에국내정치권력을통합하는데주력했다. 조선로동당은 1980 년당대회이후처음으로 2016 년 5 월제 7 차당대회를개최하였다. 김정은은당대회에서당위원장으로추대되었고, 경제개발과핵역량강화를동시에추진하는노선을개괄적으로발표했다. 2 당대회이후 5 개년경제개발전략이채택되었다. 5 개년계획을발표시김정은이국내전반에확대되는시장화나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이하 안보리 ) 제재조치가잠재적으로미치는영향을언급하지않았다는점을주목할만하다. 제 13 기제 4 차최고인민회의가 2016 년 6 월개최되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최고군사결정기구인국방위원회가국무위원회로교체되었고, 김정은이국무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다. 일련의정치행사가개최되는와중에일년동안두차례핵실험이있었고 ( 제 4 차핵실험은 2016 년 1 월 6 일, 제 5 차핵실험은 2016 년 9 월 9 일시행 ) 사정거리별미사일을여러대발사하였다. 1 특별보고관및독립전문가그룹보고서를사전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공유하여사실관계확인을요청하였다. 2 조선중앙통신 ( 평양 ) 조선로동당제7차대회에서한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2016 년 5 월 7 일 3
4. 김정은은경제와핵개발병진노선을 2017 년신년사에서도언급했다. 먼저경제개발 5 개년전략을이행하는데국가적노력을집중할것을강조했다. 주력할분야일부를상세하게설명하고, 인민생활향상이나교육, 공중보건및문화등의중요성을반복적으로언급했다. 동시에 핵무력을중추로하는자위적국방력과선제공격능력을계속강화 해나갈것이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고언급했다. 3 긴장고조및고립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 년여러차례핵실험과미사일발사를시행하면서국제공동체에서더욱고립되었다. 안보리결의다수를위반하였으며, 한반도를비롯하여동북아역내긴장을상당히고조시켰다. 핵실험때마다안보리는결의안을채택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상제재조치를강화했다. 4 이중용도품목을포함하여무기금수와확산방지조치를확대했다. 연간석탄수출량에상한선을두는등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화벌이도제한했다. 결의 2321(2016) 는민생관련예외조치적용범위를제한했는데, 예를들어석탄수출허용요건을강화했다. 개별국가제재조치가시행되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타국간인적및물자교류를제한했다. 대한민국은 2016 년 2 월개성공단을폐쇄했다. 개성공단내대한민국기업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이근무했다. 특별보고관은안보리제재조치가일반주민민생에영향을미치려는의도가없으며, 국제공동체는제재조치가잠재적으로미칠수있는부정적인영향을면밀하게살펴야한다고강조한다. 인권대화에미친영향 6. 긴장고조와고립심화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타국간인권대화가이루어지지못했다. 남북휴전선을기준으로헤어진가족간상봉행사도 2015 년 10 월을마지막으로열리지못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 년 1 월핵실험을시행하고, 2 월에는탄도미사일기술을적용하여미사일을발사하였는데, 이에대응하여일본이 자체 (autonomous) 제재조치 5 를취했다. 이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일본국적자관련조사를전면중단하고 2014 년스톡홀롬합의에의거하여설립된특별조사위원회를해제한다고발표했다. 스톡홀롬합의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납치피해자및기타실종자를포함하여일본국적자모두를포괄적으로조사하겠다고약속했다. 7. 김정은이 2017 년신년사에서남북통일을언급한점은주목할만하다. 북과남, 해외의온겨레는올해를자주통일의새국면을열어놓는매우의의깊은해로되도록그무엇인가를하여야한다 고언급했다. 6 더불어올해가 1972 년 7 월 4 일채택한남북공동성명 45 주년, 2007 년 10 월 4 일남북공동선언 10 주년이되는해임을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앞서언급한기념일을기회로유의미하게대화를나누고, 인권사안을논의하길희망한다. 3 유엔주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부, 보도자료 : 김정은신년사 (No.1/01/17) (2017 년 1 월 2 일 ) 4 결의 2270 (2016) and 2321 (2016). 5 http://www.mofa.go.jp/a_o/na/kp/page3e_000628.html 참조 6 유엔주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부, 보도자료 (No.1/01/17) 4
B. 2016 년 8 월홍수영향 8. 2016 년 8 월말태풍라이언록의영향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동쪽에폭우가내렸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는 해방후기상관측이래처음보는돌풍이불어치고무더기비가쏟아져 라며태풍라이언록을언급했다. 7 태풍라이언록으로대규모홍수와산사태가발생하여함경북도와량강도거주지및농작지에피해를입혔다. 강둑이제기능을하지못하고서두수발전소가방류를한탓에자연재해피해를더키웠을가능성이있다. 8 9. 홍수로 2016 년 10 월기준 138 명이사망, 400 명이실종되었다. 9 수재민이 60 만명가량발생했고, 이중특히 14 만명은심각한타격을입었으며이재민 70 만명이발생했다. 가옥 3 만채가피해를입은것으로알려진다. 10 도로 180 여개, 다리 60 여개가파괴되었고, 농경지 2 만 7400 헥타르가유실되거나침수되었다고알려진다. 11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자국내활동중인국제인도주의단체에인도적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을요청했다. 또한유엔기구가합동으로 2016 년 9 월 6 일에서 9 일사이태풍피해지역을살펴보도록했다. 12 2016 년 11 월 18 일부터 22 일사이에유엔기구는재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방문하였다. 방문기간동안피해지역여섯곳중세곳 ( 연사, 무산, 회령 ) 을방문했지만나머지세곳 ( 온성, 경원, 경흥 ) 은방문할수없었다. 13 특별보고관은구금시설및감옥에있는이들을포함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이들에게인도적지원활동가가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재차요청한다. 14 11.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는 9 월 10 일전체당원들과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호소문을보내북부피해복구에참여하길촉구했다. 15 민간인 23 만명과군장병 14 만명이복구에동원된것으로파악된다. 11 월말기준 1 만 2 천가구가량을수용할주택 3 천채이상이건설되었다고한다. 16 7 조선중앙통신 ( 평양 ) 당중앙위호소문함북도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기적적승리쟁취하자 2016 년 9 월 11 일 ; 인민을최우선시하는조선로동당철칙 2016 년 9 월 12 일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유엔상주조정관 함경북도홍수 합동영향평가보고서 ( 평양, 2016 년 9 월 11 일 ), 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20160916%20dprk_north%20hamgyong%20floo ds%20joint%20assessment%20report.pdf 참조, http://kp.one.un.org/content/unct/dprk/en/ home/emergency-response/floods-2016.html, 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flood-09212016161854.html, 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5&num=109176.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유엔상주조정관보도자료 폭우와홍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큰타격 ( 평양, 2016 년 10 월 14 일 )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유엔상주조정관 함경북도홍수피해지역합동방문평가 11 월 18 일-23 일 ( 평양, 2016 년 11 월 23 일 ), 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joint %20Review%20Mission%20to%20Flood%20Affected%20Areas%20Nov%202016%20Report.pdf 참조. 11 조선중앙통신 ( 평양 ) 함경북도큰물복구전선에군과인민전력집중, 2016 년 9 월 14 일 12 함경북도홍수합동영향평가 13 함경북도홍수피해지역합동방문평가 14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0543&langid=e 참조 15 조선중앙통신 ( 평양 ), 당중앙위 및 인민최우선철칙 16 함경북도홍수피해지역공동방문평가 5 쪽 5
12. 홍수로피해지역거주자인권이여러모로침해받았다. 적합한보건기준권리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물및위생에대한접근성이심각하게제한되었는데, 2016 년 12 월기준피해지역은수동급수펌프, 우물및정수제에의존하고있다. 17 보건시설 45 곳이피해를입어, 해당지역거주자가의료서비스를받지못할수있다. 18 경작지뿐아니라작물과텃밭이피해를입어, 농업으로생계를이어가는이들의식량권도영향을받았다. 19 13. 소학교및고등중학교, 유치원및보육시설 107 곳이파괴되었고, 학생 8360 명이학교교육을받을수없게되었다. 20 당국은홍수로파괴된보육시설, 유치원및학교를우선적으로재건하도록했고, 홍수피해지역에소비재전달운동을벌였다. 21 유엔과해당국정부가 2016 년 11 월합동으로실시한조사에서해당지역 (provincial) 당국은보육시설및유치원에식량원조가계속되어야함을강조했다. 22 14. 홍수피해복구에상당한노력을기울였으나인도주의지원이도움을필요로하는이들모두에게충분히전달되었는지분명하지않다. 피해지역사회기반시설과도로는아직완전히복구되지못했는데, 특히해당지역은산악지역이며접근성이떨어지는곳이있다. 23 피해지역식량및보건시설이이미상당히제한적으로제공되는데, 피해복구에투입된인력으로부담이더해졌다고알려진다. 24 15. 여러사법기관구금시설및교화시설에구금된이들이처한상황도우려된다. 회령시에적어도한개교화소 ( 교화소 12 호 ) 가위치하며회령은홍수피해가가장심각한도시이다. 25 함경북도청진시에위치한것으로파악되는정치범수용소 25 호가홍수로어떤영향을받았는지정보가부재하다. 26 16. 특별보고관은국제긴급구호자금이여전히부족하다는점에우려한다. 유엔상주조정실에따르면 2016 년 12 월 10 일기준긴급구호에필요한 2 천 8 백만달러중 38 퍼센트만모금되었다. 27 마찬가지로국제적십자사도 2016 년 9 월기준긴급모금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유엔상주조정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홍수 : 인도적현황, 평양 (2016 년 12 월 10 일 ), http://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floods-humanitarian-dashboard-10- december-2016 참조 18 유니세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함경북도홍수대응최근상황 (2016 년 10 월 28 일 ). 19 식량농업기구, 조기경보시스템 (GIEWS) 국가보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6 년 12 월 16 일 ), www.fao.org/giews/countrybrief/country/prk/pdf/prk.pdf 참조 20 유니세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함경북도홍수대응최근상황 21 조선중앙통신 ( 평양 ) 큰물피해지역교육시설복구우선 2016년 10월 5일, 큰물피해지역소비재전달증가, 2016년 10월 5일 22 함경북도홍수피해지역공동방문평가 5 쪽 23 유니세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함경북도홍수대응최근상황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홍수 : 인도적현황 및 www.asiapress.org/korean/all/nk-kore-flooddamage-02/ 참조 25 통일연구원, 2016 북한인권백서 ( 서울, 2016) 105 쪽. 워싱턴에위치한비정부기구북한인권위원회는위성사진을근거로 12 호교화소가홍수의영향을받았다고보고있다. 교화소로이어지는도로가홍수로끊겼고작물도피해를입었다.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2 호전거리교화소및홍수영향 (2016 년 9 월 16 일, 북한인권위원회, 2016), www.hrnk.org/publications/hrnk-publications 참조. 26 Joseph S. Bermudez Jr., Andy Dinville, Mike Ele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25 호정치범수용소, 2016 년 11 월 29 일 ( 북한인권위원회, 2016),: www.hrnk.org/publications/hrnk-publications.php 참조.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홍수 : 인도적현황 6
목표액 1 천 5 백만스위스프랑중 25 퍼센트만모금할수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긴급구호모금이어려운데여러요인이있다. 전세계여러지역이위기상황이며, 한반도내긴장도고조되었다. 그렇지만특별보고관은정치또는안보우려가생명을구할수있는인도주의지원을가로막아서는안된다고강조한다.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유엔인권메커니즘참여 17.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유엔인권메커니즘와협력을확대한것을고무적으로본다. 제 2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 시약속대로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아동권리위원회에 2016 년 4 월과 5 월에각각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 년 9 월해당보고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같은해 10 월해당보고서를검토할예정이다. 보고서검토를기회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인권의제를발전시킬수있다. 또한시민사회단체가이를기회삼아현장에서실질적인진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수있다.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 년 12 월 6 일장애인권리협약을비준하였다. 해당협약비준은 2014 년보편적인권정례검토에서수용한권고이행으로유의미한조치이기에, 특별보고관은이를환영한다.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 년 12 월 6 일장애인권리협약을비준하였다. 해당협약비준은 2014 년보편적인권정례검토시수용한권고이행으로유의미한조치이며, 특별보고관은이를환영한다.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o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도마찬가지로협약비준을환영하며, 해당협약이행에기술적조언을제공할수있음을재차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비준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총 5 개의주요인권협약을비준했다. 19. 특별보고관은유엔전략지원프레임워크 2017-2021 (United National Strategic Assistance Framework) 에인권중심접근을적용했음을환영한다. 유엔전략지원프레임워크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유엔기구활동시우선순위를정한것으로, 해당국정부도합의 (co-signed) 하였다. 30 유엔전략지원프레임워크에언급된바, 유엔상주조정실은 2014 년보편적정례인권검토시수용한권고및국제인권협약의무를이행하도록지원한다. 특별보고관은이러한상주조정실활동을환영하며, 보편적정례인권검토에서수용한권고및국제인권협약의무이행후속조치를취하는데상주조정실및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협력할준비가되어있다. 28 III. 특히관심을요하는우려사항 20. 특별보고관은 2016 년 11 월대한민국과일본을처음방문했다. 방문동안최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이탈한이들을만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경험을들을수있었다. 31 또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과관련하여비정부기구, 정부기관및인권최고대표사무소서울사무소등여러정보출처로부터정보를수집했다. 28 www.ifrc.org/en/news-and-media/press-releases/asia-pacific/korea-democratic-peoples-republicof/ifrc-president-konoe-highlights-continued-humanitarian-needs-of-flood-survivors-following-dprkvisit-/ 참조 29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051&langid=e 참조 30 http://kp.one.un.org/content/unct/dprk/en/home/news/unsf-launch2017.html 참조 31 특별보고관은방문기간동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떠나대한민국에도착한이들이 정부가운영하는시설에일정기간머문 (be held) 다고들었다. 7
특별보고관은대한민국과일본방문을준비및지원해준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감사한다. 아래는대한민국과일본방문시제기된인권사안을조명한다. 정치범수용소 21. 특별보고관은정치범수용소내인권상황과관련정보를접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정치범수용소존재를부정하지만, 심각한정치범죄를저지른이들이구금되어있는대규모정치범수용소는조사위원회 (A/HRC/25/63, 문단 59-61 참조 ) 및기타자료에광범위하게기록되어있다. 정치범수용소최소네곳 (14 호, 15 호, 16 호, 25 호 ) 이운영중인것으로파악되며, 한곳 (18 호 ) 도운영중일가능성이있다. 32 정치범수용소로보내진경우, 가족이소식이나생사를알수없다. 정치범수용소내구금된이들수는 8 만에서 12 만으로추정되지만 (A/HRC/25/63, 문단 61) 이들이어떤상황에처해는지확인할수있는정보가부재하기때문에많은경우국제법상강제실종에준할수있다.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과거 정치범수용소 는존재하지않으며완벽하게날조된이야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상로동교화형을선고받은이들은해당교화기관에서형기를채운다 고말한바있다 (A/HRC/27/10, 문단 60 참조 ). 특별보고관은유엔인권메커니즘및관련국제시민사회단체가앞서언급한 교화시설 에접근할수있어야함을강조한다. 또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정치범수용소구조, 수감자수, 수감환경등유의미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음을강조한다. 34 정치범수용소관련심각하고걱정스러운인권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반드시새로운전략을마련하여이행할필요가있다. 납치및가족분리 22. 특별보고관은방문기간동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관련된것으로과거대한민국과일본에서납치되거나실종된이들사례를접했다. 비록수십년전에발생한납치의심건이지만납치되거나실종된이들생사를확인하는신뢰할정보가없어서친인척에게지속적으로상당한영향을미친다. 일본의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4 년스톡홀롬합의에의거하여일본국적자를조사할특별위원회를설립하기로합의했다. 조사대상은납치된일본국적자와한반도태생배우자를따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건너간일본국적자행방을포함한다. 하지만 2016 년 1 월핵실험과 2 월탄도미사일기술을적용한미사일발사에대응하여 32 통일연구원, 2016 백서 400 쪽,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북한정치범수용소근무자, 수감자및실종자인명사전 ( 서울, 2016) 11 쪽, Bermudez,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25 호정치범수용소 33 강제실종으로부터모든사람을보호하기위한국제협약에따르면 (A/RES/47/133)(1992) 강제실종 은 당사국의요원혹은당국의허가, 지원혹은묵인하에일하는개인이나단체에의한체포, 구금, 납치혹은모든형태의자유박탈과뒤이어그러한자유박탈을인정하기를거부하거나, 실종된사람의생사또는행방을은폐하여이러한사람을법의보호밖에두는것으로간주한다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시민및정치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 사회및문화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이상다섯개의법적의무를부여하는협약당사국이다. 앞서언급한협약은구금환경관련여러인권보장을명시한다. 유엔은또한구금된이들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기준을채택했다. 해당기준이법적효력을가지지는않지만구금된이들처우관련신뢰할만한지침을제시한다. 수감자처우에관한최소한의유엔기준 ( 만델라원칙 ), 모든형태의억류, 구금하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원칙, 법집행공직자행동강령, 고문및그밖에잔학하고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처우내지처벌로부터피구금자와피억류자를보호하는보건직원, 특히의사의역할에관한의료윤리원칙, 여성수용자처우와여성범죄자사회내처우에관한규칙 ( 방콕원칙 ), 소년사법운영최소표준규칙 ( 베이징원칙 ) 등의기준이있다. 8
일본이 자체제재조치 를취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스톡홀롬합의에의거하여진행해오던일본국적자전원생사관련전면조사를모두중단하며,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 년 2 월 12 일을기점으로해제한다 고발표했다 35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에해당조사를재개하고납치자생사를확인할것을, 일본정부에해당사안을신속하게해결하도록대화를재개할것을촉구한다. 23. 특별보고관은한국전쟁으로친인척과헤어진이들과도이야기를나누었다. 특별보고관은휴전선을기준으로가족과비자발적으로헤어진이들이고령이라는점을강조하며, 남북정부가친인척생사를확인하도록신속하게실질적인노력을기울이길촉구한다. 정치상황과무관하게인도주의및인권을고려하여지체없이관련조치를취해야한다. 정보접근 24.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최근몇년사이외부정보접근제한을유지하거나더욱강화했다고들었다. 동시에특별보고관은강력한제재에도불구하고십년전과비교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더많은이들이외부정보를접하고, 국외에있는이들과더많은소식을전하게되었다고들었다. USB 나메모리카드를사용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외에서밀수및유입된시청각자료를공유하고, 중국이나대한민국에서송출되는라디오방송을듣는것으로파악된다. 국경브로커는대한민국에있는친인척과의통화를비롯하여국제전화를중계하는것으로알려진다. 통화비용은상당히높으며, 통화시간도수분을넘기기어려워진다. 당국이알아챌우려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언급한방식으로헤어진가족간연락을할수있고, 대한민국에서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내친인척에게송금을할수있다.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앞서언급한변화를기회로삼아자국민과소통하고외부세계에통합되어협력하길촉구한다. 식량권 25. 조사위원회는 1990 년대중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발생한기근이어떠한심각한결과를초래하였는지기록했다. 근래몇년간식량사정이나아졌다고는하나, 많은주민이식량불안정성에시달리도록하는상황이여전하다. 자연환경이나인간이초래한상황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여타 36 개국과함께외부식량원조가필요한국가로지정하였는데, 전반적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식량공급이충분하지않고, 2016 년 8 월홍수가경작지에상당한피해를입혔기때문이다. 36 특별보고관은많은가구가자체상거래로식량을확보한다고파악했다. 하지만자체상거래합법여부가불명확하여식량불안정성을초래한다. 지역 (local) 정부관계자가임의로상거래허용여부를결정하거나상거래참여자가지불할수있는뇌물금액에따라상거래가허용되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이 2016 년제 7 차당대회전후로 70 일전투나 200 일전투를벌이면서노동참여를강제하였고, 식량안정성확보에결정적인주민상거래를제한했다고알려진다. 37 대다수가식량배급을받지못하고, 받더라도충분치않기때문에 38 상거래활동이식량안정성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상거래참여가식량안정성에 35 로동신문 ( 평양 ) 조일간정부합의를파기하는일본도발 2016 년 2 월 15 일. 36 식량농업기구, 외부식량원조가필요한국가, 2016 년 12 월, www.fao.org/giews/country-analysis/external-assistance/en/ 참조 37 서울유엔인권사무소아시아프레스면담, 2016 년 5 월 11 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회의록참조, 데일리 NK ( 서울 ) 강미진 골목장통제로주밀발끈, 2016 년 3 월 9 일, www.dailynk.com/english/read.php?num=13789&cataid=nk01500 참조. 38 통일연구원, 2016 백서, 261 쪽 9
직접적으로영향을준다. 2016 년 5 월당대회때 5 개년경제개발전략을채택하였으나, 민간상거래나시장활동을언급하지않았다. 주민식량안정성에점점더큰영향을미치는상거래및시장활동을언급하지않음으로써주민이기본적인권리를향유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해외노동자 26. 특별보고관이동북아방문시만난관계자대다수가해외노동자문제를제기했다. 해외노동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외화벌이에상당히기여하는것으로파악된다. 임금상당부분 (60-90 퍼센트 ) 을국가가 충성자금 이나해외노동자파견담당국가사업소운영비등의명목으로떼어간다.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해외노동자를파견했던국가수가한때 45 개국에달했다. 40 해외노동자는본국에서파견된관리자의엄격한감독하에일을하며, 이동, 표현및결사의자유가없다고알려진다. 또한근무시간이길고임금이제때지급되지않거나최소임금에미치지못하고안전조치도취해지지않는등국제노동법기준을심각하게어기는상황에노출되는것으로파악된다. 이런상황에도불구하고해외로나가는것은외화를벌수있는흔치않은기회로여겨지며, 주민들이담당자에게뇌물을주어서라도해외노동자로파견되도록힘을쓴다고특별보고관은파악했다. 41 특별보고관은또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해외노동자를수용한회원국과고용한기업이 42 마땅히해야할의무를다하고국제노동및인권기준을준수하도록세부적인조치를취할것을촉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탈자 27.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이탈한이들을만나이야기를듣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떠나는동기가된인권침해를어느정도이해하게되었다. 특별보고관은또한이동의자유가제한되는상황에도불구하고, 이를무릅쓰고해당국을떠나오면서겪어야만했던어려움도알수있었다. 특별보고관은탈북민자신이마땅히누려야할권리를잘이해하고있다는점과여러어려움을겪었음에도미래를고대하고있다는점에깊은인상을받았다. 특별보고관이만나이야기나눈여성대부분은인신매매피해자였다. 조사위원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국경을건너중국으로별다른도움없이넘어간여성과여아많은수가인신매매피해자라고파악하였고, 주로강제결혼을목적으로한인신매매이다.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떠나오는여정도중강제로북송되고북송후구금될위험이여전히높다.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떠나대한민국으로오는과정에서중국인남성과결혼하여아이를낳고아이를중국에두고온여성들도만났다. 특별보고관과이야기를나누는동안이들여성은아이들과다시함께할수있길희망했다. 앞서언급한상황에처한아이들이몇명이고어디에있는지정확한정보가없다. 그렇기때문에무국적상태의아이들은위험에쉽게노출된다. 관련하여한반도내비자발적분리가족을다룬인권최고대표사무소보고서에서강조했듯이 [ 여성탈북자가 ] 중국내아이를찾고 39 상동, 477-480 쪽 40 아산정책연구원신창훈, 고명현, 아산리포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이후 ( 아산정책연구원, 서울, 2014), http://en.asaninst.org/contents/asan-report-beyond-the-coidprk-human-rights-report/ 참조 41 통일연구원, 백서 2016, 472 쪽. 42 유엔, 기업과인권이행원칙 (HR/PUB/11/04)(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네바, 2011), 원칙 12, 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참조 43 A/HRC/25/63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조사위원회상세보고서 참조 10
만날수있도록돕는제도가부재하다 는점을재차상기한다. 44 이는즉각적으로관심을기울여해결해야할심각한사안이다. VI. 향후방향 28. 특별보고관은전임특별보고관이추진한병행전략을이어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과협력하여해당국이인권의무를수행토록장려할것이다. 더불어인권침해, 특히반인도범죄에준하는침해혐의를다루려면가해자에책임을물어야한다. 이러한병행전략은상호도움이되며, 인권상황을유의미하고지속성있게개선하기위해필수적이다. 29. 특별보고관은병행전략추진이상당히어렵다는점을인지한다. 안보리가여러차례채택한제재조치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더욱고립시켰다. 마찬가지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는방안등책임규명추진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반발하였다. 30. 하지만특별보고관은병행전략을추진할만한여력이있다고본다. 특별보고관은아래에서특별보고관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을개선하고자노력하고있는주요관계자가상황을개선하기위해지금까지취한조치를간략하게기술한다. A. 특별보고관협력노력 31. 특별보고관은 2016 년 8 월 1 일자로임명된후제네바와뉴욕주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부와서신을교환하여, 해당국내인권상황관련대화를요청했다. 특별보고관은 2016 년 11 월동북아방문을준비하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방문할수있도록제네바주재대표부에공식으로요청했다. 안타깝게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해당방문요청을수용하지않았으며국가를특정하는특별보고관위임권한이정치적동기에의한것이라는오랜입장을고수했다. 특별보고관은이에응답하여해당위임권한을독립전문가로수행함을상기하고, 해당국정부가국가방문을긍정적으로고려하여유엔인권메커니즘과더욱적극협력하여, 국민모두의권리를보장하고보호하는기회로삼을것을촉구했다. 2016 년 11 월유엔총회때제 3 위원회가열리는기간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는특별보고관이위임권한수행자가아니라법학교수라는개인자격으로는국가를방문할수있다고말한것으로알려진다. 45 특별보고관은위임권한수행자로국가를방문하여대화를할준비가되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과거해당위임권한과협력을거부하는근거로특별보고관보고서가 왜곡된정보를바탕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체제및정책을매도 했다고말했다 (A/HRC/13/13, 문단 49). 특별보고관은신임위임권한수행자로해당국주장대로왜곡된정보를바탕으로했다면대화를통해이를해결해야한다고강조한다. 특별보고관이국가를방문하여정부기관을비롯하여여러관계자로부터직접정보를수집하도록해야한다.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특정국가사안을다루는위임권한이차별이며정치적이라고주장하여특별보고관위임권한을인정하지않고있다. 하지만인권이사회 44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단의아픔 : 인권으로접근한한반도비자발적가족분리 (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네바, 2016), 문단 73. 45 유엔주제김인룡대사기자회견, 2016 년 11 월 15 일, http://webtv.un.org/media/watch/kim-inryong-dprk-press-conference-15-november-2016/5211267770001 참조 11
특별절차주제별위임권한이특정국가상황을다루는사례가있다. 이경우해당국가내인권상황을개선할수있도록유의미한지원을제공한다. 더욱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제 2 차보편적인권정례검토에서수용한권고에의거하여특별보고관은해당국정부가다음의주제를다루는특별절차와협력하길촉구한다. 장애인인권, 극빈과인권, 일방적강제조치가인권향유에미치는부정적영향, 교육권, 신체및정신건강의최고도달가능한수준을모두가향유하기위한권리, 식량권, 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요소로서적절한주거시설및관련하여차별을겪지않을권리, 개발권, 인신매매특히여성과아동인신매매, 의사와표현의자유, 평화로운집회와결사의자유권, 법관과변호사의독립, 고문및기타잔혹한비인도적굴욕적대우및처벌, 종교및신념의자유, 진실, 정의, 배상의촉진과재발방지, 문화권, 여성폭력실무그룹, 강제및비자발적실종실무그룹등이다. 33.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아동권리위원회와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협력을계속하길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또한해당국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관한위원회, 시민 정치적권리에관한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과대화를하여관련인권협약당사국으로서국제의무를수행하도록촉구한다. 34. 특별보고관은 2016 년 8 월임명을받은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외교관계를맺고있는국가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인도주의및기술지원을제공하는여러기관과연락을취했다. 이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보편적정례인권검토시수용한권고를중심으로국제인권의무를이행하는데절실하게필요한대화기회를마련하고자함이다. 35.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유엔인권메커니즘에새롭게접근할때라고본다. 해당국정부는유엔인권메커니즘차원의국가방문을점진적으로라도허용하는방안을진지하게고려해야한다. 대화, 신뢰구축, 그리고상호신뢰를바탕으로점진적으로변화를도모할수있으며, 이는국제공동체와의협력확대로도이어질수있다. 기술협력기회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개선을지원할수있는기회확대로도이어질수있다. B.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36. 인권이사회결의 31/18 에의거하여인권최고대표는소냐비세르코 ( 세르비아 ) 와사라후세인 ( 방글라데시 ) 를독립전문가로임명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침해책임규명을다루는데특별보고관을지원토록하였다. 인권이사회는독립전문가그룹에 ( ㄱ ) 조사위원회가파악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침해, 특히반인도범죄에준하는침해에대한책임을규명하도록적절한조치를모색하고 ( 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반인도범죄피해자를위해정의를실현하고진실을규명할수있는실질적책임규명메커니즘을제안토록했다. 실질적책임규명메커니즘은국제형사재판소도포함한다. 37. 독립전문가그룹은 2016 년 9 월인권최고대표임명을받은이후제네바, 헤이그, 서울, 도쿄및뉴욕을방문하여조사를진행하고, 국제형사사법학계전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탈자등여러이해당사자와면담을가졌다. 제네바와서울방문시특별보고관과함께한일정도있다. 38. 독립전문가그룹은본보고서부속서로권고를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침해책임규명은다방면으로포괄적인접근이 12
필요하며, 국제규범과기준을따라야한다. 독립전문가그룹은국제공동체가국제형사재판소를통해반인도범죄책임규명을추진하는노력을지속하도록촉구했다. 또한권고하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침해범죄를조사하며관련처벌은불가피하고, 피해자와사회가진실을알권리를보장하는조치, 피해자가배상을받을권리를보장받고, 인권침해재발을방지하는조치도반드시취해야한다. 독립전문가그룹은특히임시국제재판소 (ad-hoc international tribunal) 를설립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 더하여독립전문가그룹은피해자및여타이해관계자와의견을나누고협의하도록권고했다. 먼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외에거주하는이들을만나고, 인권침해책임규명관련의견을구하는기회가될수있다. 동시에협의에참여하는이들의안전을확보하고정신적외상을또한번경험하는위험을최소화하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 독립전문가그룹은인권이사회와총회에권고하여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추가적인자원을제공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침해책임규명에더힘을기울일수있도록했다. 기존모니터링및 ( 인권침해 ) 기록활동을국제규범과기준에맞춰강화하고, 동시에국제사법전문가가수집한정보와증거를검토하여부족한점을파악하고향후조사및기소전략을마련하며, 적절한국제재판모델혹은국제적으로도움을받는형태의재판모델을제안할수있다. 특별보고관은독립전문가그룹제안에동의한다. 아울러유엔회원국, 시민사회단체등이해관계자모두가독립전문가그룹권고를이행하고, 심각한인권침해가, 특히반인도범죄에준하는사례가처벌되지않는경우가없도록확실히할것을촉구한다. C. 서울유엔인권사무소 39. 인권최고대표사무소서울사무소 ( 이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 ) 는 2015 년 6 월 23 일개소후특별보고관지원을비롯하여임무를수행해왔다. 인권이사회결의 25/25 에의거하여,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a) 책임규명을염두에두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을살피고기록하며 (b) 관련회원국정부, 시민사회및기타이해당사자와협력하고이들의역량강화를지원하며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가시성을유지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소통하며옹호활동을벌이고지평확대노력을기울이도록임무를부여받았다. 40.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탈자와인터뷰및여러출처를통해정보를수집하는등여러활동을벌였다. 소셜미디어등플랫폼을다양하게활용하여옹호활동을진행했고, 한반도비자발적가족분리보고서를발간했다. 해당보고서는피해자와인권을중심에둔접근으로상황을구제하도록관련회원국, 시민사회단체및국제공동체에구체적인권고를제시한다. 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접근하지못하는상황이정보수집에가장큰걸림돌이다. 관련하여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협력하도록재차강조한다.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인권교육등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대화를시작할만한영역을검토하기를독려한다. D. 시민사회단체 41. 특별보고관은 2016 년제네바 (9 월 ), 뉴욕 (10 월 ), 대한민국과일본 (11 월 ) 을방문하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및인도적상황을개선하려고노력하는여러시민사회단체를만났다. 특별보고관은해당국내녹록치않은상황을해결하고자 46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단의아픔 13
시민사회단체가상당히다양한방법을활용한다는점에놀랐다. 인권침해사례를계속해서기록하고, 조직적으로자행된심각한인권침해책임규명방안을모색하는경우가있고, 한편으로는인도적지원을제공하여경제및사회권리향유, 특히취약계층의권리향유를보장고자노력하기도한다. 이들시민사회단체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국가및지역단위에서협력하여일부권리실현을도울수있는프로그램을이행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장애인관련사안에있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내관계자와국제관계자가협력하였고, 2016 년 8 월홍수발생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인도주의단체가공동으로상황을파악한사례등이협력이가져올수있는긍정적인효과를보여준다.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아동권리위원회에제출한보고서는기관및조직다수를언급했고, 언급된기관 / 조직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간관계는차이가있다. 하지만해당국내에서독립적으로활동하는시민사회단체가설자리가없는것으로파악된다. 인권옹호자선언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에따르면인권및기본자유를촉진하는데개인과비정부단체가해야할역할이있다.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국제인권의무준수를위해독립적으로활동하는시민사회단체의국내활동허용할것을강조한다. V. 결론및권고 43.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과관련하여병행전략을계속이어갈것이다.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특별보고관및기타유엔인권메커니즘과협력하도록독려할것을강조한다. 종국에는국가방문을확대하여더욱정확하고폭넓은정보를수집하고, 해당국정부가인권협약에근거한의무를더욱잘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동시에인권침해, 특히반인도범죄에준하는인권침해를다루려면, 인권침해에가장큰책임이있는이들에게그책임을물어야만한다. 이는정의를실현하고더이상의인권침해를막기위함이다. 관련하여독립전문가그룹이책임규명방안으로제시한조치를유의미하게참고할수있다. 협력도모와책임규명은상호도움이되며, 인권상황을개선하는데병행전략은필수적이다. 한반도와동아시아내긴장고조가계속되고있는데, 이러한상황만큼이나인권상황에도국제공동체가주목해야한다. 평화, 안보및인권간긴밀하게상호작용한다는점에서특히안보리가주목할필요가있다. 44.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을우려하는여러관계자가상황을해결하고자기여하고있다는점에고무된다. 특별보고관은이러한활동이해당국내인권을촉진하고보호하는공통목표 (vision) 하에서이루어져야함을강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내에서국제인권기준을이해하고, 해당국당국이현재진행형인인권침해를멈추도록조치를취할만한역량을가지도록하고, 과거인권침해관련조치를취하고재발을막는데목표를두어야한다. 이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국가기관, 특히조선로동당은권고받은정책변화를주인의식을가지고이행할필요가있다. 동시에국민들도의사결정과정에유의미하게참여할수있을만한자리를마련해야한다. 45. 특별보고관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다음을촉구한다. (a) 정치범수용소운영을비롯하여심각한인권침해를멈추도록즉각적이며효과적인조치를취한다. 14
(b) 보편적인권정례검토에서수용한권고후속조치를이어가고유엔및기타관계자와협력하여권고를이행한다. 특별보고관은해당권고를효과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전략 (common strategy) 을마련하여달성가능하거나관련성이높은권고를우선적으로이행할필요가있다고본다. 예를들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을비준하고, 국제노동기구에가입하고, 독립인권기관을설립하도록여러회원국이권고했다. (c) 유엔인권메커니즘과유의미하게협력하며, 이는본특별보고관및여타주제별위임권한수행자가국가에방문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을포함한다. (d) 국제공동체가인권을촉진하고보호하도록돕고자제안한기술협력을수용한다. 해당기술협력은인권최고대표사무소및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제안한것을포함한다. (e) 주변국과대화를재개하여분리가족, 납치피해자및기타실종자사례등시급하게해결해야할인권현안을해결하도록노력한다. (f) 독립전문가그룹권고를지체없이이행한다. 46. 특별보고관은인권이사회에다음을촉구한다. (a)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권고를지체없이이행하여, 심각한인권침해가해자에게확실하게책임을묻고, 피해자모두가바라는진실규명과정의실현을지원한다. (b)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포함하여인권최고대표사무소업무를지속적으로지원하여,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독립적으로기능하고재정적으로충분하게자원을보장받고관련회원국과전적으로협력할수있도록한다.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촉구하여특별보고관과유의미하게협력하도록하며, 특별보고관이빠른시일내에전제조건없이특별절차위임권한수행자가국가방문시적용하는조건에맞춰해당국에방문할수있도록한다. 47. 특별보고관은회원국에다음을촉구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양자및다자협력을지속하여인권을보호하고촉진하는조치를취할수있도록한다.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침해관련정보를제공하고, 인권침해피해자및목격자와만날수있게하는등특별보고관과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모니터링노력을지원한다. (c) 여성과아동을포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이탈한이들을강제로북송하지않으며, 이들을인신매매를비롯한학대로부터보호한다. (d) 독립전문가그룹이권고한내용중관련권고를지체없이이행한다. (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사회, 경제, 문화및정치협력프로젝트를이행할때반드시인권보호및촉진을반영한다. (f) 인도적지원을포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협력할때반드시인권바탕으로접근하도록하며, 정치및안보고려가인도적지원을저해하지않도록한다. 48. 특별보고관은유엔차원에서조직적으로단합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심각한인권상황을해결하도록촉구하며유엔사무총장의인권최우선 (Human Rights Up Front) 정책을따르길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특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15
인도적프로그램을진행하는유엔기관이구금시설, 교화소및정치범수용소수감자를포함하여최약층이인도적프로그램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길촉구한다. 49. 특별보고관은시민사회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을보호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을인지하며, 사람을중심에둔포괄적이며균형잡힌접근방식을지속적으로마련하길독려한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