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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단의아픔 인권으로접근한한반도비자발적가족분리

2 표지 연합뉴스 본한글본은유엔공식번역본이아니며참고용으로번역되었습니다. 본한글본에서사용한비자발적분리가족용어는피해자단체제안을반영하였습니다. 2

3 목차 I. 서문... 4 II. 방법론... 6 III. 배경... 7 IV. 가족분리를인권차원에서접근할때의이점... 9 V. 비자발적분리사례 가. 한국전쟁중피난으로인한분리 ( ㄱ ) 피난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미치는영향 ( ㄴ ) 피난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미치는영향 나. 강제실종으로인한분리 ( ㄱ ) 한국전쟁중과후납치사례 ( ㄴ ) 납치가여성친인척피해자에게미치는영향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탈로인한분리 ( ㄱ ) 가족분리로이어지는구조적요인 ( ㄴ ) 이탈이가족결합에미치는영향 VI. 가족재결합을위한인권차원접근 VII. 결론및권고

4 I. 서문 1. 본인권최고대표사무소보고서는한반도가족간비자발적분리를인권차원에서조명한다. 유엔총회결의 48/141 에서인권최고대표에게부여한위임권한과,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하여금현장사무소 ( 이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 ) 를개소하도록한유엔인권이사회결의 25/25 에의거하여보고서가작성되었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결의 25/25 에의거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을모니터링하여책임규명을추진하고, 관계당사자를대상으로역량강화활동을벌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과관련하여대중인식을고취시킬수있도록저변확대노력을벌이도록임무를부여받았다. 본보고서는서울유엔인권사무소임무수행의일환으로, 사무소가수집한진술을바탕으로비자발적분리를인권차원에서분석하였다. 더불어오랫동안끌어온가족분리를해결하는데기여하고자관계당사자모두에게구체적인제언을하고, 또한가족분리가초래한여러결과를살펴보았다. 2. 유엔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위원회 (The Human Rights Committee CCPR) 는 가족 이라는용어를정의할때특정사회에서통용되는가족구성원을포괄한다고명시한다. 1 한반도에서전통적으로가족관계가상당히중요시되기에, 한국전쟁종전이후가족분리는상당히고통스러운결과를초래했다. 100 만내지는최대 500 만명이한국전쟁중가족을두고이북에서이남으로이동했다고추정되며, 최대 10 만명이강제실종된것으로보인다 년 10 월기준, 2000 명이채안되는이들이실종된친인척의소식을듣거나직접만났다. 종전이후분단이계속해서영향을미치고있고피해자대다수가고령이기때문에, 가족분리가즉각해결될수있도록관심을기울여야한다. 근래몇달동안가족분리문제는재조명받게되었는데, 대한민국피해자단체가국제공동체로하여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친인척과연락을재개할수있도록도움을요청했기때문이다. 3. 비자발적분리 는개인이강제실종등으로의지에반하여가족과분리되거나연락을재개하거나가족결합을유지할수없는상황을가르킨다. 개인안전을도모하고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가족을떠났다고하더라도비자발적분리로볼수있다. 정보와이동의자유를허용하지않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정책으로기인했기때문이다. 따라서본보고서는가족분리의여러형태, 역사적패턴과피해자범주별경험을검토했다. 1 CCPR/C/81/D/1179/2003 (2004) 4

5 4. 본보고서는국제인권법을근거로비자발적분리를살핌으로써새로운관점을제시한다. 첫째로피해자와인권에초점을맞춰가족분리가근본적으로어떤인권을침해하는지이해하도록돕는다. 가족분리가초래한눈에띄는직접적인결과에더하여, 기저에놓인불평등, 편견및배제등의원인과결과를좀더폭넓게조명한다. 특히여성이처한상황에집중하였는데, 가족분리가여성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살피지않고간과되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두번째로, 본보고서는남북정부와국제공동체이해관계자를포함하여의무주체와책임소재를파악하여문제해결에기여코자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는시민사회단체와피해자단체에개념적이면서동시에실용적틀 (framework) 을제공하여이전에생각하지못했던보상방안을검토하고, 유엔보호메커니즘활용등국제적으로좀더양질의옹호활동을펼치는데도움을줄수있다. 5. 본보고서는여러형태의가족분리를분석하였고, 이를위해서로다른삶의궤적을따른피해자를살폈다. 그과정에서통계적수치나역사적서사만으로는인권침해패턴을설명할수없으며, 피해자나친인척개개인의사례가인권침해패턴을더분명하게보여준다는점을일깨워주었다. 아버지가납치된한피해자는 일반화는 [ 가족분리의 ] 면면을살필수없도록만들었다. 유엔이가족분리해결을돕고싶다면우리피해자개별사례를이해해야한다 2 고말했다. 본보고서는이러한대안적접근으로비자발적분리를살필수있는기초를제시하고자한다. 2 황인철씨인터뷰진술기록 ( 2016 년 4 월 1 일 ) 5

6 II. 방법론 6. 본보고서는여러출처의정보를활용했다 년 12 월 10 일세계인권의날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서울에서개최한인권침해관점에서보는가족분리에관한세미나, 2016 년 1 월 15 일에서 4 월 15 일사이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수행한비자발적가족분리피해자 24 명과의심층인터뷰자료를바탕으로했다. 또한대한민국정부및시민단체자료, 한반도상황을연구한인권단체공개정보도참고했다. 한반도정서상가족은확장된혈연관계를포함한다는점은인지하나, 본보고서에참고한인터뷰는부모, 자녀, 형제자매및배우자등직계가족행방을확인할수없는이들에집중하였다. 7.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인터뷰한피해자대부분이본인신상이나사례를상세하게공개하도록동의하였으나, 특정이름및장소를명시하지않은경우가있다. 이는대한민국외에거주하는친인척에가해지는피해나보복의위험을경감하고, 피해자를잠재위협으로부터보호하고자함이다. 8. 인터뷰는모두대한민국에서진행했다. 이때완전히정형화되지않은방식으로인터뷰를진행하여피해자가본인경험과비자발적가족분리와관련하여의견을편하게이야기할수있도록했다. 피해자대다수가상당히고령이기에, 인터뷰시간은두시간을넘지않았다. 인터뷰진술을문서로옮겨서울유엔인권사무소모니터링업무의일환으로데이터베이스에안전하게보관했다. 진술을분석하여공통된주제와주제간연결고리로비자발적가족분리를초래한인권침해, 비자발적가족분리가인권에미치는영향, 특히성별에따른영향을파악해냈다. 본보고서에인용된인터뷰대상자전원에게정보사용여부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도록충분히설명하고동의여부를확인했다. 9.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접근하지못했기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거주하는비자발적분리피해자가족구성원에연락을취하거나, 당국으로부터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었다. 본보고서발간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및대한민국정부와공유하여사실확인을요청했다. 6

7 III. 배경 10. 본보고서는비자발적가족분리피해자를다음과같이크게세범주로나누어이들이처한상황과어려움을살폈다. 한국전쟁전시피난민, 한국전쟁전시및정전후강제실종피해자, 지난십년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이탈한자 ( 이하 탈북민 ) 이다. 여러범주의피해자와서로다른시기에발생한가족분리을살핌으로써한반도가족이경험한여러양상의분리를조명할수있었다. 특히피해자를새로이범주화함으로써오늘날까지도한반도가족을떼어놓는역사적으로반복된인권침해패턴을심도있게이해할필요가있음을강조한다. 11. 남북가족의비자발적분리는 1950 년에서 1953 년사이에벌어진한국전쟁의유산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대한민국내많은주민들에게치유되지않은상처를남겼다. 가족분리는심리적으로큰타격을준다 년정전협정서명이후비자발적분리피해가족들은헤어진이들과다시만날수있기를계속해서요구해왔다 년 11 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에대한특별보고관과만난한남성은지난 60 년동안단한번밖에만나지못한아들이지만, 아들과재회하겠다는결심은흔들린적이없다고말했다. 3 이남성을포함한 6 만명이넘는비자발적분리피해자는 1940 년대말과 1950 년대초한반도에서전쟁중피난하면서헤어진친인척의소재를파악하길희망한다. 12. 종전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납치한것으로의심되는대한민국납치자가족 10 만여명은가족구성원의생사를확인하지못하고있다. 4 이들강제실종피해자가족은정전협정체결때부터수십년에걸쳐진실과정의를찾아투쟁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한강제실종은 2000 년대초반까지도이어졌으며, 일본을포함한타국적자도목표로삼았다. 납치가강제실종으로이어졌다고의심되기때문에상당히중대한문제이다. 하지만관련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고, 가해자도명확하지않다. 13. 지난십여년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이탈한이들은자국에남은가족과소식이끊기는고통을경험했다. 이들은탈북과정에서여러번정신적외상과폭력을경험하는데, 많은경우인신매매범의도움을필요로한다. 국경경비가강화된따름이다. 결과적으로탈북민이자유와안전을위협받는다고느끼며, 탈북 년 3 월유엔다큐멘터리에포함된사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 자유를찾는오랜투쟁 (North Koreans Long Struggle for Freedom),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한국전쟁후대한민국정부가마련한목록을바탕으로한해당추정치에이의를제기한다. 대표적피해자단체인 6 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피해자수를 8 만 2000 에서최고 10 만으로추정한다. 7

8 과정에서다른국가를거치면서차별당할위험이높고, 두고온친인척안전을 걱정하게된다. 8

9 IV. 가족분리를인권문제로접근할때의이점 14. 국제인권법규범과원칙을적용하여기존가족분리문제대응방법에힘을실어줄수있다. 남북정부는한국전쟁정전협정을근거로주로인도주의적차원에서가족분리문제에접근한다. 정접협정은 공동적십자소조 를설립하여 전쟁포로전원송환조치에협조 하고 적당한민정당국은귀향을원하는민간인모두에게필요한지도와협조를제공 토록명시한다. 5 해당조항은지난 60 여년간여러형태로적용되었다 년대한국전쟁전시와정전후남북양측에서정부와시민사회단체가민간인을인도주의적으로지원하고자여러조치를취했다. 비전투원모두를지원하고보호해야하는중립성과공정함을원칙으로했다. 대한민국에서는정부기관및적십자사가대규모로정보를수집하여구호를계획하고조치를취했다. 이러한배경하에 1950 년대말까지민간인과군인실종자목록이많게는 9 개작성되었고, 6 실종자수는목록별로적게는 2527 명, 많게는 8 만 2959 명으로추정된다. 7 목록별추정치가큰차이를보이는데, 그로인해강제실종피해자와, 대규모이동으로초래된피난민을분명하게구분하기어렵다. 본보고서에서명시하듯이본래인도주의적차원에서수집한정보를세분화하지못했기에, 여러가족분리형태를분명하게이해하거나추후진실규명에활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16. 남북관계가 2000 년대초부터점차적으로개선되면서인도주의조치로가족분리피해자가족의관계를회복하려는노력이있었다 년이후한국전쟁중피난민을대상으로비정기적으로상봉행사가이뤄졌는데, 남북양측에서각 100 가족씩상당히공개적인행사장에서친인척과잠시동안만난다. 이런만남이관계를회복하는데어느정도도움이되지만참가요건을갖춘이들가운데극히일부만참여할수있다. 또한참여자에게도상봉행사는마음의안정보다는고통을초래하는것으로보인다 년 10 월상봉행사참가자는다음과같이또한번헤어지는고통을묘사했다. 서울로돌아오는버스에서너무나도슬퍼서단한마디도할수없었다. 이후삼일간입원했다. 또다시헤어지는것이얼마나슬픈지경험해보지않으면상상조차할수없다. 8 가족관계회복후관계를지속할수있도록하는정책이부재한가운데정해진짧은시간만남은피해자에게잠시동안위안을줄뿐이다. 5 정전협정문단 57 과 59 : 6 대한민국통일부관계자인터뷰진술기록 (2016 년 4 월 22 일 ) 전쟁납북자인사가족협의회제공통계치로한국전쟁관련정확한정보수집이어려워통계치별편차가크다. 8 지은경인터뷰진술기록 (2016 년 3 월 25 일 ) 9

10 17. 탈북민대다수가대한민국을최종목적지로하여자국을떠나며, 대한민국정부는여러지원을통해탈북민이대한민국내삶에적응할수있도록한다. 국가가강력하게통제하는사회에서개방사회로옮겨오는것이쉽지는않다. 대한민국정부와시민단체는탈북민에게교육프로그램과금전지원을제공하여거주시설이나취업을돕고학업을이어가거나취미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등탈북민이삶의방식을바꿀수있도록돕는다. 하지만가족관계상실은탈북민대다수에게불안과절망을안긴다. 특히나남북모두양측주민간공식교류를허용하지않기때문에탈북민이안전한공식경로를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있는가족과연락을하기어렵고, 결과적으로고통이배가된다. 18. 가족분리피해자가겪는경제, 사회및심리문제에관심을기울이도록유도하는등의인도주의접근이지금까지취해졌고물론필요한조치였다. 하지만피해자에게지속성있는해결책을제시하지못한다. 여전히핵심인권문제에답을제시하지못했기때문이다. 가령비자발적인분리가구체적으로어떤인권침해를초래하는지, 가족분리로인권침해에가장취약한이들은누구이며그이유는무엇인지, 국제인권법조항을어떻게활용하여피해자를구제하고의무주체에책임을물을수있을지, 인권침해를막고재발을방지하려면어떤정책이필요한지등의문제이다. 물론인도주의지원도앞서제시한문제를고려하지만중점을두지는않는다. 또한비자발적분리는필요 (need) 가아닌, 권리를보장 (entitlement) 하는대응으로해결할문제임을시사한다. 인권차원에서가족분리문제에접근한다면문제해결의새로운지평을열고장기적으로적용할만한효과적인시행메커니즘마련에도움을줄것이다. 10

11 V. 비자발적분리사례 19. 오랫동안비자발적가족분리에관심을갖고언론에서도다루었지만피해자경험을이해하려는노력이거의부재했다. 대부분개개인의이야기보다는집단기억에의존하여논의가이루어졌고, 현재고통을과거폭력, 차별및인권유린과연결짓지못했다. 다음사례에서볼수있듯이한반도비자발적가족분리는전쟁의필연적인산물일뿐만아니라, 분쟁으로표면화한구조적배제, 불처벌, 무력화 (disempowerment) 의결과이기도하다. 가. 한국전쟁중피난으로인한분리 거의이야기를나눌수없었다. 남측에서는기자가취재를했고북측당국자는상봉을감시했다. 별도방에서두시간따로만나는때가되서야딸이울음을터뜨렸다. (2015 년 10 월가족상봉참가자, 지은경 ) 년대말일본군퇴진후한반도이북에집단주의정치체제가등장하고, 이에수십만명이이남으로피난한다. 이어 1950 년대초중국과소련이지원하는인민군과 16 개국으로구성된유엔사령부가지원하는국군이충돌함에따라두번째대규모피난행렬이발생한다. 500 만명가량이의지와관계없이피난민이되었다 년정전협정은휴전선을경계로이남과이북을나누었고, 그결과친인척이헤어진채로남게된다 년이후대한민국에서총 12 만 9616 명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가족과만나고자상봉행사참여희망자로등록했다 년 6 월남북 정상회담후현재까지희망자 2325 명이친인척과최소한번만났고, 희망자절반 이상은가족과연락이닿지도못한채사망했다 년 2 월말기준, 대한민국 내상봉행사참여희망자가운데 6 만 4916 명이생존해있다. 11 생존자 55.3% 가 80 세이상이다. 22. 상봉행사시 500 명가량의신청자목록이각적십자사를통해남북간교환되고, 양측에서각 100 가족씩최종참가자를선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9 더이상기다릴수없는수백만명의안타까운이야기 (A desperated story of millions of those who cannot afford to wait any longer),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통일연구원북한인권백서, 2015: 11 연합뉴스 «이산가족상봉신청자 13 만여명중사망자가생존자첫추월», 2016 년 3 월 20 일자 : 11

12 어떤절차나기준으로최종참가자를선정하는지알려지지않았다. 대한민국에서는연령, 촌수및상봉동의여부를바탕으로최종신청자를선정한다. 할당제와컴퓨터추첨을복합적으로적용하여고령희망자에게우선순위를 주도록한다. 예를들어 90 세이상고령신청자는전체신청자의 20% 지만, 고령신청자가참여자절반을차지하도록한다 남북정부간우세한정치분위기가상봉행사개최여부를결정한다 년부터상봉행사가있었고, 2015 년 10 월제 20 차상봉행사는남북간오랜협상끝에이루어졌지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실험재개가의심되고 2016 년초탄도미사일을발사하면서가족상봉을논의하는남북간대화가중단되었다. 정치적상황이계속적으로변화함에따라정치적고려만이아닌피해자인권을중심으로분명하고원칙에입각한로드맵을마련하지못했다. 24. 관습국제인도법은분쟁중이재민이가족과연락을재개할수있는권리를 보장한다. 예를들어 1949 년체결된제네바협약 (Ⅳ) 26 조는 각충돌당사국은 전쟁으로흝어진가족을조회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 토록한다. 25 조는 흝어진가족간서신을 신속하게지체없이 전달할수있도록한다. 49 조는 이동이나소개로인한가족구성원분리를금지한다. 제 Ⅰ 추가의정서 74 조는 충돌당사국은분리된가족들의재결합을모든가능한방법으로용이하게한다 고 명시한다. 이러한조항에도불구하고한국전쟁중피난한이들대부분이친인척과연락을재개하거나서신이나방문으로소식을접할수없다. 13 ( ㄱ ) 피난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미치는영향 차세계대전이후무력을동원하여한반도이북영토를차지하려는조치로 이북에서새로이조직된인민위원회는토지를대거몰수하여경제생산시스템을 국유화했다. 토지개혁은 1946 년시작되었고, 토지소유주대다수가토지를 강제로빼앗겼다. 당시열두살이었던최은범은가족이재산을빼앗기고강제로 퇴거된당시를다음과같이회상한다 : 농지, 산, 집, 소, 농기계등아버지재산모두를몰수했다. 아버지는가족과함께삼일안에퇴거하라는명령을받았고, 우리는고향을떠났다. 난마치가족소풍을가는것처럼수레뒤를따랐지만어른들은무척우울하고슬퍼했다. 12 대한민국통일부관계자제공정보 13 정부간회담으로개인소재를파악하려고노력했으나여전히많은이들소재가파악되지않고있다. 대한민국정부에따르면남북간회담을통하여가족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등을포함하여 1 만 7000 여건의교류가있었다. 12

13 82 세이인범도 1948 년비슷한경험을했다. 가족은평안북도에 1 만 5000 평 ( 약 5 만평방미터 ) 규모의농장을소유했으나, 당국이몰수했다. 가족이부유했고형제들이일본식민지시절일본학교에서교육을받았다는이유로 반체제 로몰렸기때문이다. 당시어렸던이씨는형과함께이남으로피난했고한달후면나머지가족들이피난하여다시만날것이라생각했지만, 그후영영만나지못했다. 추후탈북민이전하기를이씨아버지는체포되었고, 어머니와형제등가족들은아오지탄광에서탄광노동자로강제노동에시달렸다고한다. 하지만아직도실제가족에게어떤일이아직도벌어졌는지확인할수없기에이씨는여전히극심한정신적고통을겪는다. 26. 토지개혁은특히여성과여아에게상당한영향을미쳤는데, 전통적으로장자가 아버지재산을우선적으로관리하고상속받기때문에여성과여아는소외되어 왔었다. 84 세김금옥도마찬가지이다 년 12 월 20 일고향개성을떠났는데, 중공군이북으로오고있으며 여성을전원데려가서 군간호사로일하게한다는 소문을듣고몸을피할수밖에없었다. 부모님과오빠는고향에남았다. 대규모 사과농장을살피느라함께피난하지못했다. 사과농장도당국에서몰수할 계획이었다. 김씨는이북의가족에게어떤일이일어났는지확인할수있으리라는 희망은접었지만자식들에게이북에서가족이소유하고있던재산상세내용과 피난과정을기록으로남기기로결정했다 : 내가아들하나와딸셋에게줄것이라곤상속분이무엇이었는지명시하는족보일부뿐이다. 이북에서우리가족소유농장이어디에위치했는지정확히기억하고있다. 내기억과비교해서확인할수있는북측땅주소록이국립중앙도서관에있을것이다. 내가할수있는일은이것뿐이다 세박동열의사례는여성이이미경제적및사회적권리향유에차별을 받았지만, 비자발적가족분리의결과로차별이심화되었음을보여준다. 박씨는 1950 년 12 월함경북도고향에서피난했다. 당시의대 2 학년학생이었는데, 이북에서다니던의대가전쟁중폐쇄되어피난후이남에서학업을계속하고 싶었다. 당시일가친척 100 여명이부산으로가는배를타고피난하려했는데그 배에타지못했다. 여자가배에타면저주를받는다는미신때문에 배에는남자 친척만탔다. 결국박씨는혼자걸어서이남으로왔고달리의지할가족이없었기 때문에배를타고온일가친척이있는부산으로갔다. 경제적으로점점궁핍해져 학업은이어갈수없었고가정부나신문배달원등으로일을했다. 부산으로피난 온남자친척들은대부분정전협정후결혼을했는데, 미혼여성혼자남성위주의 공동체에서생활하기쉽지않았다. 그래서서울로일자리를찾아떠났다. 또한 당국은가족이없는미혼여성이라는이유로간첩일수있다고의심했다 년 경찰및정보원에의해감금되었고, 고문을받았다. 이후풀려나긴했으나계속해서 13

14 경찰감시를받았다. 박씨는 결혼하지않으면또다시잡혀갈까봐두려웠고, 그래서이북에있는가족에게다시돌아갈수있으리라는희망을접고 27 세에결혼했다. 결혼후사회및정치압박이조금이나마줄었으나, 지난수십여년간이북출신이어서경제적으로도어려웠고일가친척과도거리를두고지낼수밖에없었다. 28. 국제인도법은 이재민의재산권은존중되어야한다 고명시한다. 14 다음 국제인권법도집이나토지에서강제퇴거를금지한다.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1 조,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7 조, 여성차별철폐조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4 조이다. 대한민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앞서언급한협약을모두비준했으며, 이들협약은보상메커니즘마련에근거가될수있다. 하지만피해자와그자손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재산소유권문서나기타증빙자료를찾고기록하거나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법체계가부재하다. 법근거가없어서향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자산반환청구가어려울수있다. 29. 대한민국에서성고정관념, 차별등이피해자가경제및사회적기회에접근하지못하도록막는다. 이를고려해서가족분리의유산을청산해야지앞서언급한권리침해를대중이좀더잘이해하고여성피해자기억을보존할수있다. 여성피해자대다수가 80 세이상의고령이기때문에, 거주지역밖에위치한단체나, 자신이속한피해자단체에연락을취하는데한계가있다. 그결과여성피해자사례가잊혀지거나간과될위험이있다. 여성차별로인한부정적영향을인지하는것은여성피해자의기억을보존하고이들의존엄성을지켜줄뿐만아니라, 여성피해자사례를젊은세대에알리고인식을고취하여재발을막을수있다. ( ㄴ ) 피난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미치는영향 30. 군사적긴장이고조되면서, 한반도이북에서정치및종교인사가자의적체포와 협박의표적이되었다 년대말과 1950 년대초정치이견과종교자유를 억압하고자조직적으로수천명의설교자와활동가가체포되었다. 김구현은종교 및정치지도자로박해를경험했고이를아래와같이회상했다 : 당시세개의당이있었다. 공산당, 기독교당, 그리고토착종교인동학을기반으로한당이다. 우리가족은 14 국제적십자위원회관습국제인도법 133 항 14

15 동학을따랐고, 나는당원으로열심히활동했다. 그래서공산주의자들로부터박해받았다. 같은씨족이모여사는마을을해체하는정책도있었다. 우리고향에는김씨가족이 100 가구이상모여살았는데, 모두흩어져야했다. 나도고향을떠나야만했다. 종전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은정부가종교및정치활동을통제할수 있도록제도화했다. 형법조항은표현, 의견, 양심및종교의자유를행사할수 있는권리를심각하게제한한다. 광범위한감시체계도마련했는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주민이사상적으로충성하도록감시한다. 원래감시체계는당국에 반대하는이들을감시하는목적이었지만현재에와서는개인모두의삶을 속속들이감시한다 세지은경의사례는이런감시체제가비자발적가족분리피해자에게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보여준다. 지씨는지난 2015 년 10 월상봉행사에참여하여, 1951 년북에두고왔던당시아기였던딸과손녀딸을만났다. 행사는빈틈없이준비되었으나가족사생활을보호받을수있는권리는존중되지않았다. 북측에서는상봉을감시하는사람이나왔고남측에서는기자가취재를했기때문이다. 지씨는별도방에서두시간따로보는때가되서야딸이울음을터뜨리고두려움없이이야기를했다고회상한다. 15 상봉행사가끝난후에도딸, 손녀딸과연락을계속하고이북에있는다른친인척의소식을듣고싶었지만, 상봉행사이후연락이닿은적은없다. 32. 대한민국은 1980 년대말민주주의도입이래표현과결사의자유를법으로 보장하지만, 국가보안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소통을상당히제한한다. 16 유엔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위원회가 2015 년언급했듯이국가보안법 7 조는모호하게표현되어의사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 17 해당조항은 무엇보다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연락하거나관련정보에접근하는것을 제한하는영향이있다. 더불어대한민국국민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민과 연락할때대한민국당국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이는서신교환이나제 3 국에서만나는경우에도적용된다 년이후로비정기적으로남북정부가 서신을교환할수있는메커니즘을마련하여서신 1 만 1476 건이오고갔고, 서신 15 지은경인터뷰 (2016 년 3 월 25 일 ) 진술기록으로일부발췌는본보고서 8 쪽에있음. 16 국가보안법 7 조 반국가단체나그구성원또는그지령을받은자의활동을찬양 고무 선전 에의거하여처벌받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개인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연락을삼가하게된다. 17 대한민국제 4 차정기보고서최종검토의견서 (2015 년 12 월 2 일 ): 15

16 교환은양측적십자사에서중재했다. 18 하지만국제적십자위원회등제 3 자를통해서신교환은할수없었다 그결과비공식적인중개를통하게되는데, 주로중국에있는조선족이상당한액수의중개비를받고남북간헤어진가족이서신을주고받거나중국휴대전화망을사용해통화하도록돕는다. 황대욱은이를통해 2009 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있는누이와연락이닿았다. 덕분에누이가어디에사는지, 1947 년피난후만나지못한다른형제자매는어떻게지내는지들을수있었다. 누이와통화하려고중국은행계좌로 4,000 달러를송금했는데, 그돈으로이북에있는형제자매와조카들의삶이나아질것이라고약속받았다. 대한민국내가족들은이런송금방식에익숙하다. 황씨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도송금사실을알고있고아마도송금이되도록어느정도역할을할것이라고본다. 주요외화벌이수단이기때문이다. 34. 남북은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당사국으로개인표현의자유를보호하고, 개인사생활을자의적또는비법적침해로부터보호하며, 개인이해당권리를행사한다는이유로처벌할수없다. 20 국가안보를이유로한반도내비자발적분리가족의인권은필요이상으로제한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공개적으로의견을제시할수있는기회가없고, 서신교환이나전화통화시국가가주민을감시해왔기때문에이북주민이대한민국내친인척을찾고연락하기는어렵다. 대한민국의경우국가안보를이유로비자발적분리가족피해자가상당한비용을지불하고비공식적인방법으로이북내친인척을찾아연락할수밖에없는데, 마찬가지로형사처벌위험이있다. 상기제한조치로남북양측에거주하는친인척이서로연락을취하기어렵고많은비용을지불하여비공식창구를통하기때문에금전적으로도부담이된다. 35.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비록국가안보를이유로권리일부를 제한할수는있지만, 차별적으로권리를제한하여피해자에불공평하게적용되지않도록안전조치를취하도록명시한다 근래몇년간남북정부를통한연간상호서신교환건수가크게줄었다 년 228 건에서 2014 년 11 건으로줄었다. ( 통일연구원, 19 국제적십자위원회를통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지는않으나, 남북정부가가족분리관련사안은양자적으로만다루기로암묵적으로합의했기때문에국제적십자를통하지못한다. 20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7, 18, 19 조 21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2, 19, 21, 22 조. 12(3) 조는 상기권리는법규정이나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또는도덕, 또는타인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 또는이규약에인정되는기타권리와양립되는것을제외하고는어떠한제한도받지아니한다. 16

17 나. 강제실종으로인한분리 강제실종피해자로이북에간이들대부분이그곳에서가족을꾸렸을겁니다. 강제실종자송환을요구하고, 실제송환된다면또한번가족분리이발생하는셈입니다. 제가바라는바가아닙니다. 제가이일을하는이유도아니죠. 진실을알고싶고이런비극이다시는벌어지지않길바랄뿐입니다. 전시납치가족피해자, 이미일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자행한국제납치는기록이잘되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에대한유엔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 이하 조사위원회 ) 는 2014 년보고서에서 1950 년부터현재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직적으로납치하고, 송환을거부함으로써대규모타국국민강제실종을초래했으며이를국가정책으로시행했다 고기술한다 납치는여러국가국민을대상으로삼았다. 주로일본및대한민국국적자이다 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일본인 13 명을납치했다고시인했다. 다섯명은본국으로송환되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나머지여덟명은사망했다고주장했다. 23 일본정부는추가사례 12 건을조사하도록요구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4 년조사를시작했다고하나 2016 년 11 월기준결과가나오지않았다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따르면전시납치된대한민국국적자수는 8 만 2000 명에서 10 만명사이로추정된다. 24 대한민국정부와적십자사는 1950 년대실종자목록을처음으로작성했으나, 남측피랍의심자, 피난민, 전시자발적으로이북으로이주한자간에구분이없었다. 39. 대한민국정부에따르면 1992 년남북간대화에실종자생사확인협력의제를포함하기전까지실종자문제는전혀논의되지않았다. 하지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실종자 범주에전시이북내에서, 또는이남으로피난한개인만포함했다. 결과적으로 2000 년남북정상회담이후열린상봉행사에납치자가족은거의참여하지못했다. 40. 이에대한민국정부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공유하는상봉희망자목록에 납치자가족을포함하는방법으로납치자가족을상봉행사에참여시켰다. 하지만 22 조사위원회보고서 (A/HRC/25/CRP.1) 문단 1011, 317 쪽 23 납치자다섯명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돌아오는조건으로처음일본방문을허가받았다. 이후 2004 년일본으로 송환된이들의자녀다섯명이일본으로입국했다. 24 이미일인터뷰진술기록 (2016 년 4 월 1 일 ) 17

18 2000 년통과된법에따르면대한민국정부는피난민과납치자를분명하게구분해야하고, 전시또는정전후피랍의심자를데이터베이스화해야한다 년 4 월기준대한민국통일부는정전협정체결후현재까지납치자수를 516 명으로집계했고최종집계치로판단된다. 하지만정부는전시피랍의심자목록을아직마련하지못했는데, 시간이흘러정확한정보수집이어렵기때문이다. 41. 국제인도법과국제인권법은모두강제실종을금지한다. 강제실종으로부터모든 사람의보호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이하 강제실종국제협약 ) 에 의하면강제실종은 국가대리인이체포, 구금또는납치등의방법으로자유를 박탈하고 ( 중략 ) 이후이를인정하지않거나실종자생사및소재지를밝히지않아, 해당인이법의보호를받지못하게된경우 를뜻한다 더하여강제실종국제협약은강제실종이피해자권리를지속적으로침해한다고 보며, 피해자와가족에게실질적인보상을받을권리를보장한다 26. 해당 국제협약에따르면가족은 어떤상황에서강제실종이발생했는지진실을알고, 조사경과나결과, 실종자의생사를확인 할권리가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대한민국은강제실종국제협약을비준하지않았으나, 한반도내납치문제는지난몇년동안인권이사회특별절차의제로다루어졌다. 예를들어강제및비자발적실종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 이하 강제실종실무그룹 ) 은 2012 년이후 53 건의사례를문서화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전달했다. 28 납치시반인도 범죄가자행되었을가능성이상당히크기때문에 2014 년강제실종실무그룹은 국제공동체에적절하게대응하도록촉구했고국제형사재판소회부가능성도 제시한다. 29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당사국인대한민국도강제실종을조사할의무가있다 강제실종국제협약 2 조. 26 강제실종국제협약 8 조 27 강제실종국제협약 24(2) 조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서문 : 국제범죄에책임이있는자들에대하여형사관할권을행사함이모든국가의 의무임을상기.7(2)(i) 조도참조. 18

19 ( ㄱ ) 한국전쟁중과후납치사례 43.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납치자가족을만나인터뷰를진행했다. 진술에따르면 납치는전시전술로남측당국자, 남측치안담당자, 반공산주의정치운동가, 지식인을목표로하였다. 44. 이경찬의아버지는서울지방검찰청부장검사로 1950 년 7 월인민군이서울을 탈환하면서실종되었다. 그후가족은뿔뿔이흩어져숨었고작은삼촌도같은 시기에실종되었다. 이씨어머니는 1956 년남편실종을대한민국당국과 적십자사에보고하였으나, 행방을확인할수없었다. 50 년이지나서야대한민국 통일부는이씨에게작은삼촌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살다가정을꾸렸고 현재사망했음을확인했다. 또한작은삼촌의아내와아들이만나고싶어한다고 들었다. 이씨는 2006 년 3 월금강산에서상봉행사에참가했다. 행사동안 아버지에게어떤일이일어났는지확인하고싶었지만, 북측참가친인척은관련 이야기를꺼려했고, 전시에작은삼촌이어떻게이북으로갔는지도들을수없었다. 이씨는자신의상봉이철저하게감시되었다고보는데, 북측감시인이이씨가앉은 탁자로남측기자가접근하지못하도록했기때문이다. 이씨는국가,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국가로서책임과의무를인식하지않는점을지적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은소식을알수없게된이들을교차검증할수있는 기록이나증거를전혀제시하지않았다. 또한대한민국내에서도납치자가족과 상봉행사참여희망자가분명하게구분되어야한다고피력한다. 저희납치자 가족은납치자가족으로인식되어야합니다. 가족과의재회를희망하는것을넘어서, 가족구성원이송환되어야하는사람들입니다 정순의의아버지는 1950 년강제실종되었다. 민족지도자김구선생문하제자였던아버지는성동주변지역치안병력이부족하여치안인력으로자원했다. 아버지는전쟁발발후며칠이지나서집에서북측보안병력에게납치되었고, 당시김구선생을따르던수백명도함께끌려갔다. 아버지의생사도불확실한데더해정씨가족을비롯한납치자가족은 1970 년대에서 1980 년대까지자유롭게이동하지못했고교육이나취업에서도차별을받았다 : 납치자가족은의심의눈초리를받았다. 이북으로납치된가족이간첩이되어남쪽가족에게연락해서필요한정보를요구할수있다고사람들이생각했기때문이다. 그래서납치자가족은해외에나가거나정부기관에서일할때다른사람보다더철두철미하게신분을확인했다. 사관학교에도 31 이경찬인터뷰진술기록 (2016 년 3 월 31 일 ) 19

20 지원할수없었다. 항상연좌제로처벌받는느낌이었다. 정씨진술은강제실종피해자가족이낙인이찍혀사회에서배제되고인권을 침해받는등강제실종이삶에상당히영향을끼쳤음을분명하게보여준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강제실종피해자가족이의심받는경우는거의없지만, 이들이 받았던차별은삶에계속해서영향을미친다. 수십년동안사회에서배제되었고 정의실현가능성도희박하기때문이다. 이제와서납치피해자가족에게는명예나 지위회복이의미가없을수있으나, 향후배상조치를마련한다면이들가족이 겪은일과사회적으로낙인이찍힌근본이유를제대로파악하고기억해야한다. 46. 민간인에더해대한민국군인약 8 만 2000 명이전투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전쟁포로로잡혀갔으나 32 제네바협약 (Ⅳ) 에따른 처우와보호를전혀보장받지못했다. 고문과열악한대우를받고노예처럼 생활했다고알려진다. 47. 한준혁은 1952 년인민군이전쟁포로로납치했을때, 스무살이었다. 첫사개월은 1500 명의전쟁포로와회령시군사시설에수용되었다. 이때수백명의 수용자들이굶주리고전염병으로사망하는것을목격했다. 이후교화시설 ( 교화소 ) 13 년강제노동을선고받았고, 교화시설에서식량박탈, 비위생적환경등 비인간적인처우를경험했다고진술한다 년교화시설에서풀려난후이남의 가족에게서소식을들었다 년대및 1970 년대에중국에서이북으로물건을 구매하러온조선족을통해서였다 년대부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가기울면서더이상조선족을통한비공식적방법으로소식을들을수없었다 년중국으로탈북하고나서야친인척과연락이다시닿았고,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한씨는중국에서만난브로커를통해이북에있는딸에게송금을하고있다 정전협정이무력대치는끝냈으나, 전후납치는막지못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대한민국관련정보를얻거나개인능력을활용하기 위해서민간인을납치대상으로삼았다. 49. 황인철은아버지가 1969 년대한항공승객및승무원 50 명과함께납치되었다. 대한항공납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자행했다고확인된가장잘알려진전후납치이다 년납치자 39 명은대한민국으로송환되었으나황씨아버지, 의사, 언론장비전문가및네명의승무원을포함하여나머지는실종상태이다. 32 통일연구원의추정치로, 전쟁포로중 8343 명이전쟁포로맞교환으로 1953 년송환되었고, 80 명은종전후송환되었다.: 33 김성태인터뷰진술기록 (2016 년 3 월 21 일 ) 20

21 복수의목격자에따르면황씨아버지는언론인으로이북사상을포용하도록 교화 할때강하게저항했다. 아마도그때문에본국으로송환되지못했을수 있다. 대한항공납치후몇개월에걸쳐전세계에서항공기납치가이어졌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이하 안보리 ) 는결의안을채택하여 관련당사국모두에승객및승무원전원을예외없이풀어주도록촉구 했다. 34 황씨는납치가가족과 후손에게심각한정신적외상을초래했다며, 그이유는 피해자인데되려사회가 피해자를경시하고간첩으로취급했기때문 이라고말한다. 35 남북간대화가 2000 년대초반재개되면서황씨가족은다른 11 명의납치피해자가족과함께 적십자사에상봉행사참여희망자로등록하여정부주도참여자추첨에이름을 올린다. 강력하게아버지생사및소재지확인을요구한끝에대한민국적십자사를 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2006 년과 2010 년두번답변을받았는데, 당국은아버지의생사와소재지를확인할수없다고답했다. 황씨는 강제실종실무그룹에아버지사례를제출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2 년 5 월응답하기를 해당인이자국내에서본인의지에반하여강제로또는비자발적으로실종되거나구금된사례가없다 고응답했다 년 2 월 비공식적정보출처로부터아버지가아직생존해있으며평양근처에서거주한다는 소식을들었다. ( ㄴ ) 납치가여성친인척피해자에게미치는영향 50. 대부분남성이납치되었으나친인척실종으로많은여성이고통을겪고경제및사회적대가를치렀다. 관련하여적극적으로문제가제기된것은 1954 년한국전쟁납치피해자들의어머니와아내들이정전협정에의거하여아들과남편송환을요구한시위가처음이다 년대한민국시민 100 만명이상이서명한청원서가박정희대통령의이름으로유엔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위원회에제출되었다. 51. 하지만 2000 년남북정상회담이열리고, 같은해 6 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설립된이후에서야납북자송환옹호활동이조직적으로이루어졌다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은아버지가한국전쟁중납치되었는데, 전후납치자에만초점을맞추고전시납치자는배제하려는명시적인정부담론에대응하고자 6 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를출범시켰다고말한다. 정상회담이후김대중대통령이 480 명이납치되었다고말하는것 37 을보고전시납치자는 34 안보리결의 286 (1970 년 9 월 9 일 ) 35 황인철인터뷰진술기록 (2016 년 4 월 1 일 )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강제실종실무그룹답변으로피해자에전달. 37 당시대한민국정부가공식추정한정전후납치피해자수와동일 21

22 잊혀질것이분명하다고느꼈다. 나에게는사람들이전시납치자를잊지않고기억하는일이중요하다 납치피해자여성친인척은적극적으로진실과책임을규명하고자노력했고, 이러한노력이강제실종으로여성이상당한어려움과인권침해를겪었음을분명하게보여준다. 납치피해자대부분은가장이었기에납치후부인이나딸이빈곤으로몰리거나생존을위해저임금직종에종사할수밖에없었다. 53. 권오건의사례가이를방증한다. 권씨아버지는대한민국송도경찰이었고, 1951 년집에서인민군에납치됐다. 권씨는아버지가납치되고가족, 특히 어머니와누이들이겪어야했던어려움을토로했다 : 어머니는장사를했지만, 그것만으로는다섯식구를 먹여살릴수없었다. 누이들은초등학교도마칠수 없었고, 남의집에서식모로생활했다. 나룰비롯한 형제들은중학교나고등학교까지마쳤지만, 결국에는 숙식을해결할수있는일자리를찾아야만했다. 가족이뿔뿔이흩어져몇년간연락이전혀닿지 못했다. 아버지를찾을여력이없었서결국에는 포기했다. 권씨는아버지가경찰이었는데도남측당국에서금전적으로전혀지원하지않았다고개탄했다. 39 대한민국민국정부가전시납북자를기리고자추모탑을 세우기는했지만, 권씨는아버지가납치되지않았다면교육과취업에서불이익을 받지않았을것이기에, 이를금전적으로보상받아야한다고생각한다. 특히사회 통념상교육에있어여성보다남성이우선시되었기때문에권씨의누이들이더 심각하게영향을받았다 세김항태는남편이 1950 년인민군에납치될때갓결혼하여딸을임신했다. 남편은은행원으로반공단체 한국청년단 일원이었다. 남편납치후, 생계를 꾸리기점점어려워졌고 조카가상의도하지않은채 집을처분하는바람에남편 분의상속도받지못했다. 40 어쩔수없이거주지인강화도교동에주둔하는미군 부대에음식해주는일을했다. 김씨는자력으로남편을찾아다니기도어려웠다. 딸을돌봐야했기때문이기도하지만, 새댁은모르는사람과말을섞어서는 안된다 는통념때문이었다 년이되어서야 6 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를 통해제도적지원을받아남편을찾기시작했다. 김씨는남편에게실제어떤일이 벌어졌는지알고싶다. 권씨와마찬가지로김씨는남편이 대한민국애국운동 38 이미일인터뷰진술기록 (2016 년 4 월 1 일 ) 39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2007) 은전시납치자를대상으로하지않는다. 40 김항태인터뷰진술기록 (2016 년 3 월 30 일 ) 22

23 단체 으로알려졌던청년단일원이었지만, 본인과딸에게혜택및사회보장지원이 없어서더욱힘들었다고토로한다. 또한김씨는대한민국내일반대중도전시 납치자문제를신경쓰지않는다고느낀다. 55. 고령에도불구하고납치피해자가족은납치가벌어진상황을알아내고자계속해서 노력하고있다. 강제실종실무그룹은납치피해자가족에게 실종자생존여부및 소재, 실종관련조사경과와결과, 실종상황및가해자를알권리 가있다고말한다. 41 더불어강제실종실무그룹은 역사, 전통, 종교및문화에깊숙하게내제된성역할 로강제실종이여성과여아에게미치는영향을인정했다 앞서언급된사례에서보듯납치피해자가족이진실을알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돕고, 납치가여성가족구성원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을인지하도록정책적변화가필요하다. 물론이를위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협력하여필요한정보를공개하고사실관계를확인해야하지만, 대한민국도국내법및정책을보강하여전시납치자가족, 특히여성권리를보호할의무가있다. 57. 시간이흐르면서 1 세대여성피해자가경험한일이나어려움을보여주는기록이손실되거나중요하지않게취급될수있다. 대한민국정부가전시납북자목록을통합하고있는데, 여성의목소리나경험이더가시적으로드러나는기회가될수있다. 비정부기구에서여성피해자사례를수집하고는있지만정부가여성피해자에연금이나기타실질적지원을포함하여보상조치를제안하지않고있기에, 전시납북자가족은자신들의요구가수용되지않는다고느낄수있다. 정부가전시납북자목록을마련하고자피해자신고를받더라도, 금전보상조치가부재하기때문에신고필요성을느끼지못할수있다. 이는여성피해자사례에서도드러난다. 보상을약속한다면더많은여성이사례를공유하고, 결과적으로전시납치가어떻게벌어졌는지좀더분명하게파악할수있을것이다. 41 강제실종관련진실을알권리에관한일반논평 : 42 강제실종으로영향을받은여성에관한일반논평 : 23

24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탈로인한분리 부모님께탈북계획을말씀드리지않았어요. 아마허락하지않으셨을거예요. 제가탈북하면다시는보지못할것을아셨겠죠. 제가외동딸이기도하고요 년탈북여성 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대한민국으로이탈한이들은총 1275 명으로, 80% 는여성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경경비가강화되어 2008 년이후탈북민수가계속해서줄어드는가운데 43 여전히탈북민대다수가여성이다. 여성이국가지정일터에나가는남성보다중국과사무역및밀수경로에접근하기좋기때문일수있다. 탈북과정에서당국에게적발되지않으려고무리가아닌단독으로국경을넘기때문에가족이흩어질수밖에없다. 59. 탈북민인권은많이조사되었지만, 어떤상황하에서탈북이가족분리를초래하는지거의조사된바가없다. 탈북으로인한가족분리사례에서탈북을촉발한요인은고착화된폭력, 배제, 인권침해로보여진다. 또한탈북과정에서도인권침해가발생한다. 피난민, 강제실종피해자, 탈북민은이들을보호하는정책이나법규가없어어려움을겪을수있다. 한편피난민과강제실종피해자와달리탈북민은조직적시민사회활동으로목소리를내는경우가거의없다. 부분적으로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남은친인척이처벌을받을가능성때문이다. 60. 탈북민은대한민국에도착하면제도적으로시민권을부여받고이북에서는누리지못했던권리를보장받는다. 이처럼탈북민이사회에서경제자립을이루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은있으나가족결합을보호하고존중하는원칙이반영되었다고보기어렵다. 예를들어대한민국시민권을부여받은여성탈북민다수가중국에서출산한아이와헤어져있다. 아이는친모와달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신분증이없기때문에대한민국으로데려올수없다. 61. 남북간합법적인의사소통창구가부재하여탈북민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남겨진친인척생사를걱정할수밖에없다. 이에탈북민은대안으로비공식창구를통해가족에게연락이나송금을하고, 때로가족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떠날수있도록돕기도한다. 가족분리가탈북민과탈북민인권전반에미치는영향을좀더분명하게인식한다면, 탈북으로분리된가족이필요로하는보호및배상책을마련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43 통일연구원북한인권통일백서 (2015): 24

25 ( ㄱ ) 가족분리로이어지는구조적요인 62. 탈북은결코사소한결정이아니다. 생명을담보로하고, 탈북을시도하다체포될시강제노동형등의가혹한처벌을당할위험도감수한다. 44 국경경비를피해이웃국가로월경하더라도남겨진가족이당국으로부터보복이나괴롭힘을당할수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만난피해자들은서로다른이유로탈북을감행했지만, 공통적으로인권을부정하는법규및정책이문제가되었다. 63. 중국과국경을마주한량강도대홍단군홍암리에서자란 23 세한승구에따르면, 년 1 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도지도자가마을주민전원이주를명령했다. 주변마을이성과창평주민들도강제이주명령으로마을을비웠다. 중국및대한민국에서국경인근을촬영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불리하게쓴다고보고, 정부가퇴거를명령했다고한씨는말했다. 한씨는보안병력이가옥을모두부수고, 한씨가족을포함하여 20 여세대, 80 여명이강제로쫓겨났다. 주민들은 트럭한대에실을수있게꼭필요한가재만챙길수있었다 고한다. 이들은좀더내륙지역으로이동했고, 며칠동안창고에머물렀다. 국가에서주택을공급한다고약속했지만결국주택을공급하지않았고주민들은 흩어져살곳을찾으라 는이야기를들었다. 한씨는어머니와남고, 아버지, 형과형수는다른곳으로갔다 년 9 월한씨는어머니와중국으로탈출했다 세최지영은 2014 년가족이인권유린을겪은후탈북했다. 46 함경북도회령의농장원이었던어머니와함께살았다. 최씨는사회적성분이낮아서고등교육기회가주어지지않았고, 47 고등학교졸업후협동농장에배치됐다. 가족은경제적으로어려웠다. 국가계획에따라연간작물생산전량을국가에서가져갔기때문이다. 집에서술이나음식을만들어서비공식시장에팔면서생계를꾸렸다. 여기에더해 2005 년에언니와이모탈북후보안담당자가수년간가족을감시했다 년 9 월최씨가대한민국노래를 DVD 로듣고있을때안전부보안원들이집에예고없이들어왔다고한다. 당국이허가하지않은시청각자료를판매하거나소유할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상범죄로간주된다. 최씨는 범죄 를자백하는문서에서명했고, 해당지역안전부에서형을결정하는동안잠시귀가조치됐다. 그때최씨는중국, 이어서대한민국으로탈출했다.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 (2012) 221 조에따르면비법적으로국경을출입한자는 1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가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45 한승구인터뷰진술기록 (2016 년 3 월 24 일 ) 46 최지영인터뷰진술기록 (2016 년 1 월 20 일 ) 47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주도계급제도인성분을상세하게설명한다. 주민성분은사회적지위, 출생지, 정부에대한정치적지지, 종교신념등의기준으로결정된다. 성분에따라공공서비스, 식량배분, 주거시설, 교육및취업기회등이차별적으로주어진다. 25

26 세장미정은가족과의헤어짐을무릅쓰고라도탈북을감행토록하는다른종류의인권침해를경험했다. 48 가정형편이좋지않았는데, 장씨는본인이가계에부담이된다고느껴 2013 년회령에서탈북했다. 장씨는탈북결심이쉽지않았다고말한다. 외동딸이었고부모에게사전에탈북할것이라고이야기하지않았기때문이다. 장씨어머니가 2005 년탈북을시도했다실패하고, 이를빌미삼아당국관계자는가족에게서현금을갈취했다. 당시예심담당자가어머니혐의를철회하는조건으로현지화폐기준 (560 달러에준하는 ) 50 만원을요구했다. 농장원가족에게상당한부담이었다. 예심담당자는이후에도끊임없이가족에게돈을요구했다. 빚은점점늘었고, 결국장씨는탈북을결심한다. 이제자신이부모가탈북할수있도록돕고싶다. 66. 앞사례를보면한국전쟁이후가족분리가새로운양상을보이긴하나근본원인은크게다르지않다. 폭력, 차별및불처벌이구조적으로가족간유대를약화시키고, 개인신변을위협받는다느끼게만들며, 가족과헤어지면서까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떠나안전을보장받고싶게만든다. 오늘날탈북민들도, 65 년전발생한강제실종의피해자와마찬가지로젊은이가대다수라는점을주목해야한다. 현재와과거사례모두에서, 젊은이들은구조적으로자유, 안전, 이동의자유, 의견및양심의자유, 교육및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가제한되는상황에놓이고도망칠수밖에없었다. ( ㄴ ) 이탈이가족결합에미치는영향 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이탈하면서대부분가족이해체된다. 중국이나동남아시아국가에서탈북민은인권침해에상당히취약한위치에놓일수밖에없다. 친밀한관계로형성된지역사회를떠나사회적, 제도적지원이전혀없는환경을맞닥뜨리기때문이다. 특히중국당국등의강제북송위험으로탈북민안전은심각하게위협받고, 국경수비대의눈을피하려다보니밤에두만강을건너는위험한방법을택하게된다. 68. 탈북민대부분은중국이나대한민국국적브로커도움을받는데, 브로커가북중국경양쪽에서탈북민이동을조율한다. 이들브로커가북주민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으로나갈수있는유일한방법이긴하지만, 탈북민을무허가부문에서종사하도록하여착취나학대로내모는경우도있다. 특히여성은강제결혼이나매춘등심각한상황에처한다. 북중국경에서인신매매가무척흔하고, 48 장미정인터뷰진술기록 (2016 년 4 월 15 일 ) 26

27 탈북시이러한위험을이미염두에두다. 또한탈북민은중국에도착해서브로커와 협상 을통해어떤형태의노동이나착취를겪을지결정한다고알고있다. 69. 여성탈북민은중국국적남성과결혼하는것이개인안전을어느정도담보하는유일한방법일때가많다. 하지만그사이에서태어난아이를친모가출생등록하지못하는사례가많은데, 출생등록과정에서친모가체포되어북송될수있기때문이다. 중국내여성탈북민자녀수를정확히집계하기는어려우나최근통계는약 3 만명이다. 49 다음사례에서보듯이여성탈북민은중국에서대한민국으로올때자녀와헤어질수있다. 70. 대한민국으로오는중에아이와헤어지게되는경우도있다. 신선미는 18 세때자매두명과 2007 년중국에도착했다. 신씨가진술하길중국에도착해서이들은곧 중국인남성에게팔려 갔다. 대한민국으로갈수있도록돕겠다고약속한브로커가이를중개했다. 신씨는중국인남편과아들을낳았고 2012 년대한민국으로갈수있을만한돈을모았다. 아들과함께모르는여성및아이들무리에합류했다. 하지만선양에서중국공안에체포되었다. 이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강제송환되기전까지삼개월동안구금되었다. 아들은북송되지않고아버지에게보내졌다. 71. 북송후신씨는구류장에구금되어중국에같이간자매소재와탈북브로커를밝히도록심문을받았고구타도당했다. 이후재판에서탈북을시도했다고범죄를자백하게되었다 년 3 월 2 년 2 개월의강제노동교화형을선고받았다. 강제북송된여성들만모아놓은특별부대에배치되었는데약 90 여명의재소자는매일아침다섯시부터저녁열시까지직물을생산했고, 하루중 20 분만바깥공기를마실수있었다. 72. 전재소자도움으로 2015 년재탈북했다. 중국에도착해서또다시 [ 중국가족에 ] 팔려가기로동의했다. 금전적여유도없었고남편과아들을만나야했기때문 이라고 회고한다. 몇달간청소부로일했지만남편과아들에게연락이닿지못했다. 신씨가 교화소에구금된동안자매두명이먼저대한민국에가서돈을보내준덕에신씨는 2015 년 9 월대한민국에도착했다. 현재까지세자매는중국에있는아이들을만나지못했다 여성탈북민이중국에서낳은아이에게출산증명서나시민권취득등의법적서류를구비해주는경우가거의없기때문에, 아이도착취당할위험이크다. 여성탈북민이강제북송될때아이와의사에반하여헤어지게되는데, 여성탈북민에게만정신적고통을주는것이아니라, 아이도상당히위험할수있다. 대한민국에도착한 49 통일연구원북한인권백서 (2015): 50 신선미인터뷰진술기록 (2016 년 2 월 22 일 ) 27

28 여성탈북민이중국내아이를찾고만날수있도록돕는제도가부재하다. 여성탈북민은또다시비공식경로를통해서아이소식을듣거나아이가 대한민국으로오도록하는데, 아이가위험에노출될위험이크다. 74. 남북은인신매매피해자를보호하고가족분리를방지하는조약들을비준했다.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23 조에따르면 혼인은양당사자의자유롭고완전한합의없이성립되지아니한다. 남북은노예제를금지하고인신매매피해자를보호하는조약도비준했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아동권리협약과아동매매, 아동매춘및아동포르노그라피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등이있다. 아동권리협약 9 조는아이가의사에반하여부모와헤어지지않도록보호하고, 10 조는당사국이부모와아이가다시만날수있도록신속하게인도적조치를취하도록촉구한다. 또한중국은 1951 난민협약 (1951 Refugee Convention) 당사국으로, 개인의생명과자유가위협을받을위험이있다면해당영토로송환되지않을권리를존중할의무 (33/1 조 ) 가있다. 탈북민과자녀가중국체류동안보호받을수있다면, 신체를보호하고심리적으로안정을얻을수있고착취및학대에노출될위험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인위적으로개입하여자국주민의정보접근및수신을 상당히제한하지만대한민국에재정착한탈북민대다수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가족과가끔연락을주고받으며송금을하기도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 년기준탈북민 47.4% 가가족과연락을취하며, 64.3% 가송금을한다. 송금금액은평균 400 달러에서 1,800 달러가량이다. 51 주로중국네트워크 서비스를통해전화로연락을취하며 (96.3%), 남북간우편물을주고받을수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인터넷검열이철저하게이루어지기때문에서신 전달 (0.5%) 은어렵다. 76. 대한민국내거주탈북민은주로중국에근거를둔브로커조직이나중국휴대전화 서비스, 대리은행계좌를통해앞서언급한일들을처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휴대전화사용제한실태보고서에서브로커조직이 탈북민과가족에게경제적짐을안긴다고강조한다. 브로커조직은일반적으로건당 중개인세명을쓰고, 최소송금금액은 900 달러이며, 30% 를수수료로요구한다. 브로커는가족분리를이용하여수익을올리며, 비록 [ 브로커가 ] 정보를 전달해주기는하나, 대부분가족이재회하길바라지는않는다. [ 그이유는 ] 그럴경우사업을지속할수없기때문 이라고국제앰네스티보고서는기술한다 제 28 차북한인권정보센터월례브리핑 (2016 년 3 월 ) 에서발표한 2015 년설문조사결과 52 국제앰네스티 «통제된사회, 단절된삶 : 북한내휴대폰사용및외부세계정보제한실태», 2016 년 3 월 28

29 VI. 가족재결합을위한인권차원접근 77. 비자발적분리를인권관점에서조명하여행동요령을제시하고남북은이행동요령을공통기준으로삼을수있다. 상기행동요령을통해관계정부가준수해야할국제협약에따른인권의무를보강할수있다. 행동요령은정부의무를명시하고, 피해자를수동적수혜자가아닌적극적참여자로의사결정과정의중심에둘수있다. 또한향후책임규명메커니즘절차의기반을마련할수있다. 더불어인권중심접근은비자발적분리가직접적으로초래하는결과에만한정하지않고, 비자발적분리를초래하고특징짓는차별관행이나힘의역학등을다룰필요가있다. 이때다음의네가지원칙을고려해야한다. 원칙 1: 인권기준과원칙을비자발적분리해결을위한정치전략, 사법절차계획및기타조치에반영한다 비록한반도상황이정치적이지만과거와현재에발생한비자발적분리를 해결하기위한전략적대응방식은국제인권법규범과원칙을근거로해야한다. 남북정부간양자대화가 2000 년부터이루어지면서, 비자발적분리등여러 사안을정치의제로다루어왔다. 남북정부는주주어진여건에서인권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원칙 2: 가족관계회복노력이피해자에게인도주의지원을한다는이유로중단되어서는안되며, 차별없이인권을실현하는데목표를둔다 비정기적상봉행사가가족관계를회복하여피해자에게어느정도위안을줄수는 있지만, 정의를실현하지는못한다. 가족분리가초래하는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면면을고려하지도않으며여성, 고령자, 성분 53 이좋지않은개인을 포함하여제도적지원을받을수없거나소외된이들을대변하는것도아니다. 가족재결합을위한노력은피해자별경험과상황을고려해야하며, 성별, 연령, 출신, 정치사상등으로권리를부정당할위험에있는이들을보호해야한다. 원칙 3: 피해자가공식적으로투명하며적합한제도를통해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있도록조치를취한다남북양측피해자들과적절히논의하고, 피해자들이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사전동의여부를결정한다음진실규명및배상절차에참여토록한다. 이를통해 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비자발적분리피해자가족을인터뷰할수는없었으나성분에따라조직적으로차별을받아왔다는점에서, 성분이좋지않은이들이가족관계회복을돕는제도적지원을접근하는데차별을받을가능성이있다. 29

30 피해자들이가족을찾거나데이터를수집하는방법을더잘이해할수있고, 한편으로절차의정당성을확실하게보여줄수있다. 더불어개인사생활을침해하는정보가아니라면대중에공개해야한다. 또한피해자가유엔인권메커니즘을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노력도필요하다. 원칙 4: 가족관계회복은향후전환기정의실현과책임규명을염두에두고이루어져야한다과거발생했던인권침해는, 한반도비자발적가족분리에도기여했으며 1 세대피해자뿐아니라현재와미래세대에도오랜기간동안광범위한영향을미친다. 과거인권침해가어떤영향을미치는지살펴야하며, 전환기정의실현을논의할때도검토해야한다. 전환기정의를실현하기위해서사법조사, 진실규명절차및성인지적 (gender-sensitive) 피해회복을비롯한피해회복방법을살피게된다. 이를남북이최종적으로정치적합의에이를때까지미룰것이아니라, 되려정치적합의를이끌어낼수있는시발점으로활용할수있다. 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일부법개정을시작한것으로알려졌는데, 법개정으로적어도경제적및사회적권리와여성권리에있어서앞서언급한네가지원칙을일부충족할가능성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최근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trimnation against Women) 에보고하길, 2005 년채택한손해배상법은국민모두가 인신이나재산침해와그에따른손해에대해보상받을수있도록한다. 제출보고서에서성착취를 중대한범죄 로보고있으며, 따라서성착취여성피해자도손해배상권리를주장할수있다. 더불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 40 조를적용하여인신매매퇴치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해당형법조항은 [ 매춘을 ] 주선하거나여성을강제로또는꾀어서매춘을하게만든이는처벌받는다 고명시한다. 54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접근할수없어서보고서에언급한조치를확인하거나실질적인적용을확인할수없었다. 79. 대한민국은 2000 년이후세개의법안을채택했다. 해당법에의거하여정부는전시실종자생사를확인하고, 현실종자목록을갱신하며, 사망피해자확인이용이하도록 DNA 데이터베이스를마련해야한다. 법집행과정에서정부는지난삼년간대규모로데이터를수집하여피해자 DNA 프로필과전시납북자최종목록을마련했다. 더불어통일부에따르면, 2005 년부터대한민국내비자발적가족분리피해자증언이담긴 1 만 4000 건이상의영상편지를촬영했다. 정부는 2017 년전시납북자생사확인조사결과보고서를발간할예정이다. 앞서언급한 54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6 년 4 월 11 일제출한정기보고서문단 23, 70 참조 30

31 조치는진실을규명하기위한유의미한행보로피해자와대한민국사회전반에 도움이될것이다. 80. 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대한민국정부가인권보호에일차책임을져야한다. 비자발적분리책임소재를파악하고, 비자발적분리를향후양자대화시의제로분명하게논의할수있도록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 한국전쟁이초래한조직적인권침해잔재는반드시청산하고, 인권침해가해자를파악하여불처벌을뿌리뽑고지속가능한평화와화해를도모해야한다. 이때인권침해피해자에게보상받을권리와진실을알권리를보장하고, 또한국제법에의거하여인권침해재발방지를약속해야한다. 81. 최근한반도내정치및군사긴장이고조되면서상봉행사관련대화에진척이없다 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실험을두차례, 미사일을수차례발사한것으로파악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한미공동군사훈련때문에상봉행사가중단되었다고한다. 긴장이고조됨에따라가족분리문제를공동으로우선순위에두고해결할가능성이줄어들고, 따라서피해자는더욱소외될위험이있다. 31

32 VII. 결론및권고 82. 본보고서는한반도가족결합을인권차원에서접근할수있도록근거를제시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특히남북정부를비롯하여관계당사자모두가보고서를참고하여한반도가족분리를해결하고논의하길바란다. 앞서제시한네가지원칙을근거로상봉행사참여신청을좀더공정하고투명하게더많은이들이참여할수있도록제도를제고할수있다. 또한상봉조건이나방법, 납치조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타국으로탈출하는경우해당인을보호하는일, 전환기적정의장기전략마련원칙을지켜강제실종과강제퇴거사례책임을사법적으로규명하고, 헤어진남북가족이연락을취하지못하도록하는장애물을모두제거한다. 83. 본보고서가가족분리가수반하는인권침해를빠짐없이다루지는못했고, 인용한진술기록이피해자모두의목소리를반영하는것도아니다. 불가피하게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방문할수없었고, 내부에시민사회조직이부재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거주하는비자발적분리피해가족을만날수없었다. 84. 이에다음을권고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권고한다 한국전쟁정전후소식을알수없게된이들을확인할수있도록통계를수집하여공개한다. 데이터수집및통계분석시성인지적 (gender-sensitive) 으로접근하여가족분리가여성에게미치는영향을파악하도록한다. 강제실종의심사례를즉각조사하고한국전쟁전시중실종자를포함하여한명도빠짐없도록실종자생사를확인한다. 실종자로보고된사망자유해를송환하고 DNA 일치확인을용이토록한다. 상봉행사참석자목록을작성하고참석자를확정할때분명하고공정한기준을마련하여적용하고, 이를공개한다. 강제퇴거, 지역사회강제해산과투옥을포함한북송탈북민보복조치를중단한다. 탈북민친인척에게협박이나보복을가하지않도록한다. 대한민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간제한없이소통이가능하도록실질적으로조치를취하며, 이는서면및구두의사소통감시를비롯한제한조치철폐를포함한다. 시민사회단체설립을허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비자발적분리피해가족이옹호및저변확대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한다 32

33 여성탈북민이안전하고합법적인경로로자국을떠날수있도록허용하여인신매매로부터이들여성을보호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접근할수있도록하며, 인권보호를도울수있도록기술지원을수용한다. (b) 대한민국정부에권고한다 전시대규모이동시실종된이들전원정보를공개하고목록을작성한다. 이때피난민과강제실종자를분명히구분한다. 비자발적분리로여성이구조적으로불이익을경험했기에이를고려하는성인지적 (gender-sensitive) 접근으로데이터를수집하고기록하며추모하고구제책을마련한다. 납치피해자가족이더이상고통받지않도록도움을줄만한적절한진실규명, 보상및복권조치를피해자가족과협의한다. 대한민국내비자발적분리피해자와그후손이비자발적분리의결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손실한자산소유권및상속권등록을하고관련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법적매커니즘을마련한다. 추후자산회수에도움이될수있다. 납치피해자친인척이나전쟁중피난한여성과같이특정무리가과거사에따른낙인으로소외되지않도록보호하며, 이를위해특정무리가경험한차별을공식적으로인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협력하여남북주민간연락을제한하는조치를철회하도록한다.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및대한민국정부에권고한다 한국전쟁종전후실종자목록을교차검증할수있도록공통메커니즘을마련한다. 상봉행사가좀더정기적으로자주열릴수있도록하며, 더많은가족을참가시키며, 상봉후에도연락을지속할수있도록한다. 상봉행사참여가족이언론이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감시등간섭없이이야기할수있도록한다. 헤어진남북친인척이합당한비용으로상호국제전화나우편으로연락을주고받을수있도록특별우편및전화서비스를마련한다. 고향방문등으로추모를하거나기타소통을할수있도록허용한다. 역내협력으로인신매매를방지및퇴치하도록노력하며, 특히여성탈북민과이들의무국적자녀등인신매매피해자를보호한다. 33

34 (d) 국제공동체와유엔에다음을권고한다 남북간정치대화시인권차원에서접근하도록지원한다. 탈북민, 특히여성탈북민을인신매매를비롯한기타착취로부터보호할수있도록아시아역내관련정부간대화를도모한다. 유엔사무총장, 인권이사회및특별절차, 조사위원회, 안보리, 총회가강제실종을포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과관련하여제시한권고를이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국제적십자사위원회등신뢰할만한제 3 자가중개하여남북간서신을교환하여납치자생사를확인할수있도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에대한특별보고관보고서등인권관련보고메커니즘에서가족재결합관련진전사항을살핀다. (e) 시민사회및피해자단체에권고한다 한반도비자발적분리피해자가족이재결합할수있도록인식고취활동에인권담론, 규범및표준을반영한다. 비자발적분리피해자가족이목소리를낼수있도록옹호활동을벌인다. 고령피해자, 특히여성피해자증언을시청각장비를활용하여기록함으로써진실규명과기억보존을지원한다. 여성피해자를대상으로인식고취활동을벌여어떤권리를누릴수있는지이해하여향후정의실현절차를준비할수있도록돕는다. 유엔인권메커니즘및관련정부와적극협력하여강세실종조사필요성을강조하고, 아울러남북가족소통제한조치를철폐하도록촉구한다. 타국및타지역시민사회에서가족관계회복을옹호하기위해성공적으로시행한 사례를참고하여긍적적으로활용한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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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Palais des Nations CH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ephone: +41 (0) Fax: +41 (0) Website: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