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Japan http://web-japan.org/ 환경문제 시대적진보와새로운도전 미나마타만의현재모습 ( 사진제공 : 미나마타시립미나마타병자료관 ) 메이지시대 (1868-1912) 이래로진행된산업화는일본에환경오염문제를야기했다. 1960년대에일본전역에서공장폐수와공기오염으로인한질병들이발생하게되었다. 그에따른엄격한환경보호조치는그런방출로인해생긴오염을줄여왔다. 하지만, 행동의수반과더불어반드시해결되어야할, 가령, 오존가스와특정물질배출을감소하고산업및가정용쓰레기를줄이는것과같은중요한문제들이남아있다.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와같은세계적인환경문제들은어느한나라가해결할수없기때문에환경을보호하기위해모든나라들이협력해야한다는사실은명백하다. 일본은이러한세계적인노력에있어서활발한역할을하고있다. 1997년 12월교토에서 기후변화에관한유엔협정 (COP3) 의제3차당사자회담 이 개최되었고,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이산화탄소와온실효과의주범인기타가스의배출을규제하자는교토협약을채택하였다. 일본은 2002년 6월에그협약을발효하였다. 미국은발효를거절했지만, 2004년에러시아가효력을발휘함으로그규범의공식적인발효는만족할만한것이되었고, 2005년 2월에그협약이발효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일본은건강한환경과건강한경제와더불어 저탄소사회 를만들기위해광범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15 년 12월, 기후변화에관한국제체제인파리협약이 1997년교토의정서를대체하여채택되었다.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의모든회원국이이협약에서명함으로써공정하고효과적인체제가확립되었다. 1 환경문제
디젤자동차규제입자상오염물질 (pm) 의배출기준을준수하기위하여, 트럭차량을단속하는자동차공해감찰원의모습이다. ( 사진제공 : 도쿄도자동차공해대책부 ) 미나마타만의안전선언 구마모토현의지사는 1997년 6월 29일에소비를촉진하기위해미나마타만에서나는물고기와어패류의수은수치를공개하였다. 현지사의그러한발표는미나마타병으로알려진환경으로인해발생한질병을억제하기위한노력으로 23년동안지속되어온, 그만에서잡은수은에중독된물고기의판매금지제재를완전히철회하는것이었다. 1966년까지 30년넘게사람과동물을오염시킨유기수은 ( 메틸수은 ) 이칫소미나-마타공장에서미나마타만으로방출되었다. 미나마타병 ( 수은중독증 ) 의주요증상은저리는증세 ( 무의식중에전율하거나경련을일으킴 ), 감각기관장애, 근육운동장애, 언어장애, 시야협착, 평형상실등이다. 1964년 8월과 1965 년 7월사이에니가타현의아가노강하류연안에서도미나마타병과유사한증세를보이는사람들이생겨났다. 1968년에미나마타병은환경공해질환으로지정되었다. 같은해정부는미나마타병희생자들에대한공식적인검진과인정절차를확립하고, 검사결과환자로인정된희생자들에게는보상금을지불하였다. 약 13,000명이인정서를제출했지만, 겨우 3,000명정도만이보상금을받게되었다. 이로인하여, 인정서를거부당하고보상금을지급받지못한사람들이일본정부와해당현당국, 질소회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다. 1995년이되어서야정부와최종결의안에합의하게되어사건을종결시킬수있었다. 감각기관에장애가나타난인증서미발급희생자들에게거액의보상금이지급되었다. 사망자를포함하여가고시마, 구마모토, 니가타현에사는 10,000여명이보상금을받았다. 1995년당시, 일본정부로부터보상을받지못한미나마타병소송자들도, 2004년마침내일본정부와구마모토현의행정권책임을인정한대법원의판결로써, 사건을종결지었다. 2006년은일본정부가미나마타병을공식적으로인정한지 50년이되는해이다. 이에맞추어, 2005년일본정부는질병희생자들을추가로지원하기위한성명을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7월에는미나마타병으로인정을받지못한환자들을구제하기위해, 미나마타병구제특별조치법이제정되었다. 오염에대한조치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이르기까지일본은다양한많은형태의환경오염을겪었다. 미나마타병외에도다른심각한오염관련질병들특히도야마현진츠가와강상류에서발생한이타이이타이병과같은질병들이연이어발생했다. 도쿄-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고베산업지대에서는호흡장애가, 미야자키현에있는도로쿠지역에서는만성비소중독증이발생했다. 이러한오염은경제가급성장하였지만주민들의건강과치안을경시한지역에서나타났다. 이로인해일본은 1960년대이후에는환경을보호하기위해엄격한법규를세우게되었다. 1962년에제정된매연과연기배출에대한법규는 1968년공해방지법에포함되었다. 1958년에제정된수질보호법과공장폐수관리법은 1970년에수질오염관리법으로통합되었다. 1967년에통과된오염대책기본법은모든정부기관들에서통제하는일반적인원칙들과정책들을새로이만들고환경을정화하기위한조직적인노력을기울도록하였다. 이기본법에는오염통제를위한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업체들의의무가나와있다. 그에더하여, 이법은환경보고기준들을확립하고, 오염통제프로그램을구성하며, 오염으로인해질병이발생한희생자들을위한보상제도를갖추도록하였다. 1972년에 ( 사고이든아니든 ) 오염으로인해발생한건강상의문제에대해회사에책임을묻는보상에대한비과실책임이다양한법에도입되었다. 1993년에는환경오염통제기본법이환경 2 환경문제
조난지마사료화센터식품폐기물을사료화하는리사이클시설이다. 도쿄도오타구조난지마지구에있다. ( 사진제공 :AFLO) 보호를광범위하고체계적인법규를실행하기위해법률화된기본환경법으로대체되었다. 이새로운기본법아래, 일본은국제적인협력을통한전세계적환경보존활동을촉진하고사회의대량소비습관에대해재고하기위해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다. 1997에는환경영향평가법이제정되었다. 이법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환경영향평가를위한요구조건들을정의한다. 2001년에는 1971년에설립된환경청이내각부처급으로승격되어환경성이되었다. 폐기물처리와재활용 자동차폐기물, 개인컴퓨터와같은특정분야를포괄하는수많은법이생겨났다. 일본은 2004년 G8 정상회담에서국제적수준의 3R 이니셔티브 를제안하였다. G8 나라들에의해승인된, 이안은폐기물의발생억제, 자원및제품의재사용, 재사용불가능할때재활용하자는3R (Reduce, Reuse, Recycle) 의원칙을지지한다. 공장과기업들이배출하는산업쓰레기처리문제는일본에서계속되는고민거리이다. 공장과기업체들이방출하는매연과폐수, 폐유, 필요없어진플라스틱, 그외폐기물등의특정쓰레기문제로, 1970년폐기물관리및공공정화법이제정되었다. 2013년도에일본에서방출한산업폐기물양은가정과사무실쓰레기의약 8배에달하는 3억 8470만톤이었다. 1997년개정된폐기물관리와공공정화법은불법폐기물에엄청난벌금을부과한다. 불법투기가많이줄어드는추세이지만 2003, 2004 회계년도에발생한몇몇대량사건때문에환경성은쓰레기와재활용감시를위한직원을증원하였다. 1990년이래일본에서배출되는일반쓰레기 ( 산업쓰레기가아님 ) 의양은 5000만톤을초과하였다. 이로인해일본에서재활용에대한목소리가점차커졌고, 그결과세계에서폐지재활용을잘하는나라중하나로꼽히게되었다. 용기와포장지재활용법 이 1997년 4월부터시행되자제조업체들은폴리에틸렌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과유리병, 종이그리고플라스틱을재활용해야하는의무를지게되었다. 광범위하고체계적인쓰레기처리와재활용을근간으로하는건전한물질재활용사회를위한근본법이 2000년에제정되었다. 이법에뒤이어가전기구, 음식물쓰레기, 건설자재, 그외오염문제 다이옥신 : 일본의제한된영토때문에, 안전하게쓰레기를처리할만한공간의부족문제는영원한숙제이다. 1990년대에쓰레기소각장에서방출한다이옥신오염물질들은사회의큰문젯거리로대두하였다. 다이옥신 이라는용어는인체에축적되는경향이있고암을유발하거나기형아를낳을위험이있는테트라클로로디벤조파라다이옥신을말한다. 1999년에다이옥신에대한특별조치관련법이효력을발휘하였다. 이법은다이옥신방출규제를규정하고, 건강과환경에미치는영향을관찰하며, 다이옥신방출을줄이기위한정부의계획을명시하고있다. 일본은 1997년다이옥신방출을약 95% 이하로줄임으로 2004년에는방출절감목표를달성하였다. 매일흡입하는양도꾸준히줄어들어현재는인체의 1킬로그램당흡입되는다이옥신의수치가 4 피코그램이하로떨어지게되었다. 차량배기가스 : 다양한규칙과규정들을부과하여, 공장매연으로인한대기오염은눈에띄게줄어들었지만자동차에서배출되는질소산화물과특정물질로인한대기오염은계속해서국민건강에위협을주고있다. 대부분의미세오염물질들과질소산화물의약 80% 는디젤엔진차량에서배출된다. 이문제를해결 3 환경문제
하기위해, 정부는 2002년에질소산화물배출을규제하는것에더하여미세오염물질배출을규제하는법률도시행하였다. 그뿐만아니라, 트럭과버스, 디젤승용차에적용되는규제를마련하여지정된대도시지역에서운행할수있는차량을제한하였다. 대기오염을줄이려는정부의노력은여기에서그치지않고, 2003년도쿄, 사이타마, 지바그리고가나가와현에서디젤화물차와버스에서배출하는미세오염물질배출을규제하는한층강화된법을시행하였다. 새로운기준에미치지못하는차량은교체하거나특수필터를부착해야한다. 다른종류의오염 : 정부는소음, 진동, 기반침하, 악취및비료로인한오염과같은그밖의다양한종류의오염과환경파괴를처리하기위해다양한조치를취해왔다. 소음으로인한불만건수는다른오염종류보다훨씬많았다. 공장에서발생하는소음에대한불만이가장많았으며건설현장, 교통, 공항및철도로인한소음에대해서도상당한불만건수가접수되었다. 첨단기술오염 : 일본의또다른환경오염문제는직접회로생산과같은최첨단산업으로발생하는첨단기술로인한오염문제이다. 용제는지하수를오염시킨다. 예를들어, 직접회로를세척하는데사용하는트리클로로에틸렌과드라이클리닝에광범위하게사용하는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있다. 이화학약품은발암물질이다. 1989년에개정된수질오염관리법은이러한두가지화학물질을포함하여지하수원에서독극물질사용을제한하는법규를포함하게되었다. 1996년추가개정으로지사에게오염을야기한사람에게오염물질의제거를명령할수있는권한을부여했다. 자연재해에의한오염 : 2011년 3월에발생한동일본대지진과쓰나미로적어도 270,000채의건물이피해를입었다. 망가진보트, 자동차등을포함하여건물붕괴로인한돌무더기와잔해, 이것들이해안가에쓸려온것까지모두포함하여그양이무려 2,400만톤을넘었다. 일본정부는이쓰레기때문에피해를입은도시와마을을위해쓰레기잔해를모으고처분하기위한대책을추진하였고지방자치단체의쓰레기처리비용을보전해주었다. 또한정부는쓰나미의충격으로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방사능물질이누출되자환경을감시하고대기나수중방사능을측정하여왔다. 4 환경문제
일본의환경오염사건과환경오염에대한통제 일본의환경오염사건과환경오염에대한통제 1878 도치기현에있는아시오청동광산에서나온배출물이근처의강들을오염시켰다. 1893 에히메현의벳시광산에서공기오염이처음으로감지되었다. 1953 구마모토현에서미나마타병이발생하였다. 1955 도야마현의한의사가이전에진단한이타이이타이병이처음으로공개되었다. 1962 미에현욧카이치에서천식환자수가급증하여, 이증상과산업단지에서배출되는 공기오염을처음으로관련지어고려하였다. 1965 니가타현에서미나마타병이발생했다. 1967 오염대책기본법이통과되었다. 1968 공기오염관리법이통과되었다. 1971 환경청이설립되었다. 1972 자연보호법이통과되었다. 1974 국립환경연구소가설립되었다. 1980 산성비에대한조사가시작되었다. 1983 쓰레기를태울때나오는물질에서다이옥신이검출되었다. 1988 불화염화탄소의사용을줄이는조항을포함한오존층보호법이통과되었다. 1989 석면사용을관리하기위한공기오염관리법이개정되었다. 1993 기본환경법이제정되었다. 1995 미나마타병희생자단체가희생자에게지원을제공하겠다는정부의제안을 받아들였다. 동력로와핵연료개발주식회사의고속증식로인 몬주 에서나트륨 유출이발생하였다. 1997 동력로와핵연료개발주식회사가작동하는도카이핵연료재처리공장에서방사능이유출되었다. 교토에서기후변화에관한유엔협정제 3 차당사자회담 (COP3) 이열렸다. 용기포장재활용법이실행되었다. 1999 환경영향평가법이실행되었다. JCO 주식회사에서발생한사고로, 근무자들이높은수준의방사능에노출되고인근주민들이대피하였다. 다이옥신에대한특별조처관련법이실행되었다. 2000 건전한물질재활용사회를위한근본법이실행되었다. 환경청이환경성으로승격되었다. 2001 특정가전제품재활용법이실행되었다. 식량자원재활용장려에관한법이실행되었다. 2002 건설자재재활용에관한법이실행되었다. 폐차재활용법이실행되었다. 미세먼지배출에대한제한이질소산화물에대한제한법에추가되었다. 2003 자연재생추진법이시행되었다. 토양오염대책법이시행되었다. 2005 폐자동차재활용법이실행되었다. 교토의정서가발효되었다.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법률이시행되었다. 석면장해예방규칙이시행되었다. 2006 미나마타병공식확인 50 년사업으로위령식이있었다. 2008 홋카이도도야코서미트에서 2050 년까지세계의온실효과가스배출량을반감한다는장기목표에합의하였다. 2009 미나마타병구제특별조치법이성립되었다. 2010 지구온난화대책에관한법률의회통과 2011 동일본대지진으로발생한폐기물처리에관한특별대책관련법률공포 5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