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원전안전동향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안전성강화조치현황 Fukushima Daiichi response - Half way 지난 2011 년 3 월에발생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세계각국은특단의대책을마련하여원전의안전성강화를위한각고의노력을펼치고있다. 그결과여러분야에서많은개선이이루어져원전의안전성이많이강화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중장기대책의대부분은아직끝나지않은상태로, 현재로서는절반의성취를이루었다고볼수있다. 전을운영하고있는세계각국은 2011년 3월에발생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직후원전의안전원성강화를위한특단의대책을마련하는등개선책마련에나섰다. 그리고대책수립후 1년이지나면서서서히이행실적도나타나기시작하고있다. 먼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 2011년 9월에원전의안전성강화를위한실행계획 (Action Plan) 을처음으로마련했다. 이실행계획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세계각국의협의를거쳐작성된원자력안전강화를위한최초의국제적합의문서라는점에서의의가크다. 이어서작년이맘때쯤유럽에서는 국가보고서 의공식적인발행을통해스트레스테스트결과에대한국가간교차평가 (peer review) 수행을통해원전의안전성을점검하는절차를거쳤다. 또한세계각국은 2012년 8월 IAEA 주관으로개최된원자력안전협약특별회의에참석하여원전의안전성강화를위한개선대책및이행실적이포함된국가보고서를제출했다. 한편일본은후쿠시마원전의운영자인동경전력 (TEPCO) 을국영화하는한편, 원자력규제기관을새로설립하는등체제를정비했다. 그리고중국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신규원전건설승인보류정책을결정했다가 2012년 10월에원점으로되돌려놓았다. 후쿠시마원전사고와관련된언론의보도경향도사고발생후 1년동안과비교해보면사고발생 1주년이후지금까지는비교적조용한편이었고, 그사이에전력회사들은발전소운영에지장을주지않으면서안전성을강화하기위한조치를취해나갔다. 원전의안전성강화를위한기존의조치들이일종의단기대책에따른것이라고한다면, 올연말까지완료를목표로하는조치들은중기대책에따른것이라고볼수있다. 이중기대책에따른안전성강화 86 2013 7 8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안전성강화조치현황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은이동형펌프및비상발전기를설치하는등안전성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 작은사진은이동형펌프의운전패널 ) 조치들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 중기조치는단기조치에비해안전성측면에서좀더강화된특성을갖고있으면서동시에장기대책에따른안전성강화조치보다도좀더세심한주의를필요로하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안전성강화를위한지금까지의조치는절반의성취또는절반의진행이라고말할수있다. 그리고 IAEA 가내년봄에계획하고있는원자력안전협약회의가개최되면또한번의새로운마일스톤이마련되는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IAEA 뿐만아니라 OECD / NEA 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안전성강화를위한개선책마련을위해워크숍을여러차례개최하는등많은노력을하고있다. OECD / NEA 는현재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안전성강화를위한계획과이행현황에대하여보고서를작성하고있다. 이보고서는올해내에발행할예정이다. 이하에서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이원전의안전성강화를위해어떤계획을갖고있고, 또어떤조 치를취하고있는지에대해서간략히정리한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미국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미국의원자력산업계가취한원전안전성강화를위한조치의대부분은비상냉각수원의추가와비상시에사용할수있는이동용장비 ( 펌프, 발전기등 ) 의구매등주로침수와지진의위험성에대한광범위한검사 ( walkdowns ) 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것이바로원자력산업계가말하는이른바다양하면서도유연성있는대응전략을의미하는 FLEX 이다 (<NEI> 2013.4, pp.21-23 참조 ). 미국의원자력산업계는원전현장에서이러한안전성강화를위한장비를구비하는한편, 원전부지외부의두곳에도비상장비를구비한센터 ( 지역비상센터 ) 를설치하는작업을추진하고있다. 한곳은테네시주에있는멤피스이고, 다른한곳은애리조나주에 2013 7 8 87
세계원전안전동향 < 표 1> Dominion 의원전안전성강화조치에소요된추정비용 있는피닉스이다. 이들두곳모두 Pooled Equipment Inventory 가설치작업을책임지고있으며, 2014 년 8 월까지는운영에들어갈수있을것으로보인다. Dominion Energy 의회장이자원자력분야총책임자인 David Heacock 은지난 4 월에있었던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US NRC) 와의모임에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안전성강화를위한추가조치를위해세곳의 Dominion 원전부지에있는 6 기의원자로각각에호기당 3,000 만달러에서 4,000 만달러를투입할계획이라고말했다 (< 표 1> 참조 ). Heacock 회장은 4 명의외부전문가패널의한사람으로그모임에참석했다. 그모임은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배워야할교훈과그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만들어졌다. NRC 에따르면, 미국의원전운영자들은지난 2 월에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안전성강화를포함하여원전사고발생시의피해경감을위한종합대책을 NRC 에제출했으며, NRC 는오는 11 월에안전성평가결과를내놓을계획이다. NRC 가승인을할경우원전운영 자들은 2016 년말까지안전성강화를위한이행조치를완료할계획이다. 한편미국의원전운영자들은침수와지진의위험성에대한광범위한검사 ( walkdowns ) 에따른이행조치를 2012 년 11 월까지모두완료했다. 지난 4 월의모임에서 NRC 의 Mike Johnson 은대부분의원전운영자들이광범위한안전성검사에따른이행조치와관련하여많은어려움에봉착하고있다고말했다. 예를들면, 안전방벽의설치에도여러가지어려움이따르고, 또는여러가지계획된예방조치들이너무과도한것으로평가되고있기도하다. 일부원전운영자들은침수재평가에대한결과를올 3 월에 NRC 에제출했지만, 나머지원전운영자들은제출기한을연장해줄것을요청하기도했다. 지진안전성에대한재평가의경우, 이미지난 4 월에원자력산업계가지진안전성평가최신모델을이용하겠다고제안했지만 2015 년까지이행완료가어려울것이라는이유때문에거절되었다 (NEI, 2012.4, 88 2013 7 8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안전성강화조치현황 pp.18-22). 이후원자력산업계는비등수형원자로 (BWR) 의냉각순환시스템 (RCIC) 또는가압수형원자로 (PWR) 의보조급수시스템과같은비상설비에관한새로운데이터의영향에근거한중간평가결과를이용하겠다는새로운제안을내놓았다고 NRC 의마이크존슨이말했다. 한편원전의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냉각기능의추가확보를포함하여발전소정전에따른사고의발생과대응전략에관한새로운규칙안에대한검토의견제출기한이최근종료됐는데 (5 월 28 일 ), 원전부지내에서의비상대응능력에관한최종규칙안이곧공표될것으로보인다. NRC 는또한다수의원자로가운영되고있는원전부지에서의방사선량평가능력에관한최종지침의경우내년인 2014 년말까지는완료될수있을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이처럼원전운영자들의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다소정도의차이는있지만아직도해결되지않은문제점들이많이남아있다. 가령, 지난해에규제기관인 NRC 는후쿠시마사고원전과동일노형인미국의 BWR 원자로에대하여가스의생성을줄이기위한방편의하나로격납건물의통풍구를보다강화된것으로교체할것을권고했다. 그러나원전운영자들은 NRC 의그러한요구에난색을표하면서적용기준을좀더완화해줄것을요청했다. 결국 NRC 는오는 9 월에있을관련규정제정시에적용기준을좀더융통성있게마련하도록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 설계기준과설계기준초과사이의경계문제도규제기관과원전운영자간에논의가계속되고있는첨예한문제중의하나이다. 앞서말한지난 4 월의 NRC 와산업계패널간의모임에서지질학박사인 NRC 의앨리슨맥팔레인 (Allison MacFarlane) 위원장은다음과같은주장을펼쳤다. 아직도전문가들사이에예상하지못한극한사고 (extreme event) 라는말을많이하고있다는사실을잘알고있다. 이와관련하여내가한마디말을하고자한다. 여러분들이말하는이른바극한사고는결코극한사고가아니다. 그것은언제든지일어날수있는여러통상적사고 (normal event) 중의하나일뿐이다. 잘 Dominion 이 North Anna 원전에새로설치한보조급수장치 ( 아래의사진은기존보조급수장치 ) 못은바로우리에게있다. 우리가사고에대해잘못이해하고있는것이다. 사고는계속해서일어날수있다는잠재적특성을우리가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문제인것이다. 물론사고가발생하는것은과학과기술이아직완성되지않았기때문이라는데에도어느정도원인이있다. 그러나과학이나기술은조금씩나아지고있기때문에이제남은것은사고에대한우리의정확한이해가필요하다는것이다. 이말은곧설계기준상의사고발생이라는말의개념과그것이내포하고있는의미를다시한번되새겨볼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설계기준을초과하여발생 2013 7 8 89
세계원전안전동향 하는사고까지우리가과연고려할필요가있는가라는식의사고방식은이제더이상하지말아야한다. 또한설계기준이나설계기준초과등과같은용어의정의도재정립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우리는 권고안 1(Recommendation 1) 을다시살펴볼필요가있다. 여기서말하는권고안 1 이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미국내원전에대하여안전성을포괄적으로재점검하기위하여 NRC 내에조직된태스크포스가 3 개월간의활동끝에 2011 년 7 월에발간한결과보고서의단기대책권고안중에서가장포괄적이고의욕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는권고안으로, 간단히설명한다면지금까지오랜시간에걸쳐짜깁기식으로만들어진 NRC 의규제기준과내용을보다짜임새있고포괄적인내용으로전부바꿔야한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보고서에작성된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우리태스크포스팀은심층방어개념과리스크에대한여러가지고려사항간의적절한균형유지를통해원전의적정한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규제의기본틀을보다논리적이고, 보다체계적이며, 보다짜임새있는형식과내용으로바꿀것을권고한다. 이러한권고안의내용에는 적정한안전성확보를담보하는데있어서필수적요소인확장된설계기준요건을포함하는심층방어의기본틀에대한규칙제정안 이포함되어있다. NRC 의보고서가발간될당시이권고안의내용은원자력산업계와 NRC 위원들간에논쟁이되었고, 그때문에결의안채택의우선순위에서밀려날수밖에없었다. 그러나완전히끝난것은아니고, 계속해서물밑작업을통해협의를해나가고있다. 앞서말한지난 4 월의 NRC 와산업계간모임에서있었던 NRC 관계자의발표에따르면, NRC 는산업계의요구를반영한보고서를올 12 월에발간할계획이다. 캐나다 2012 년 3 월에발간된캐나다의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안전성강화조치를위한큰방향은다른여러나라들과마찬가지로단기, 중기, 그리고장기의세가지대책으로구분되어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처럼수소발생으로인한폭발사고를막기위해전원없이도작동되는피동형수소제거설비의설치, 블리드복수기안전밸브에대한성능검증, 발전소정전발생시의계측제어 (I&C) 에대한전원공급문제점검, 발전소비상계획에대한평가조치등이포함되어있는단기대책은 2012 년말에원자력안전규제당국에제출완료되었다. 이와관련하여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CNSC) 의대변인은원전운영자가제출한단기대책의내용은모두수용할수있는수준이라는논평을냈다. 캐나다의원전운영자가현재추진하고있는중기대책으로는가압중수로 (PHWR) 형원자로에만있는실드탱크에대한성능점검,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에서의수소발생가능성및구조변형가능성에대한평가, 특정외부사고발생에대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 (PSA), 그리고중대사고또는설계기준초과사고발생에대한모델링등과같은보다실질적인작업들이포함되어있으며, 올해말까지는조치가완료될것으로보인다. 또한올해말까지는원전운영인허가신청또는인허가갱신시발전소가위치한지역에대한비상대응계획을제출토록하는관련법개정도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이러한단기및중기적관점의대책외에좀더장기적인대책으로는주기적안전성평가 (PSR) 의실시, 비상계획관리를위한규제지침의개발, 그리고설계기준초과사고발생시방사성오염가스의방출방지등과같은대책들이포함되어있으며, 2014 년말또는 2015 년말까지는조치를완료할계획이다. 한편달링톤 (Darlington) 원전 1~4 호기와피커링 (Pickering) 원전 1&2 호기등총 6 기의원전을운영하고있는온타리오전력 (OPG) 은지난 2012 년에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안전성강화를위한후속조치로 12 개의이동형디젤발전기펌프와 7 개의연료탑재디젤발전기를새로비축하였다. 또한온타리오전력은운영중인 6 기의원전모두에대하여후쿠시마원전사고처럼수소발생으로인한폭발사고를막기위해전원없이도작동되는피동형수소제거설비를새로설치했다. 90 2013 7 8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안전성강화조치현황 캐나다달링톤 (Darlington) 원전에설치된피동형수소제거설비 또한캐나다의원자로판매회사인캔두에너지 (Candu Energy Inc.) 는미국의세계적엔지니어링기업인커티스라이트플로우컨트롤 (Curtiss -Wright Flow Control) 의자회사로서원자력종합엔지니어링및기기판매서비스를담당하고있는에너테크 (Enertech) 와피동형수소제거설비 (PAR) 를미국을포함한전세계원전운영자들에게판매하기위해협약을체결하였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멕시코의원전안전성강화를위한관리대책및조치상황에대해서는스페인, 칠레, 쿠바, 페루, 우루과이등과함께당사국인멕시코, 브라질, 아르 헨티나의규제기관들로구성된라틴아메리카포럼 (Latin American Forum of Radiological and Nuclear Regulators) 에서검토된바있다. 지난 1997 년에결성된이포럼은후쿠시마원전사고후유럽국가들이행했던원전의안전성점검을위한스트레스테스트와유사한스트레스평가 (Stress Evaluation) 를포럼회원국을대상으로실시할것을 2011 년도에제안하여실시된바있다. 포럼회원국들은먼저스트레스평가의범위및평가기준에대하여합의를본후, 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회원국들간에서로공유하는절차를거쳤다. 2012 년 6 월에는각회원국들이지명한전문가들로검토그룹을만들어회원국의스트레스평가결과를세세히검토했다. 그리고그결과를 FORO 회원국의원전스트레스평가 라는제목의보고서로작성하여 2012 년 8 월에개최된 IAEA 의원자력안전협약회의에서 IAEA 에제출했다. 제출된보고서에는포럼회원국의원전안전성강화를위한단기및중기대책을점검하기위한검토회의를 2014 년에개최하고, 이어장기대책을점검하기위한검토회의를 2016 년에개최할것을권고하는내용이담겨있다. 아르헨티나의경우현재운영중인아투카 1 호기와현재건설중인아투카 2 호기및엠발스원전에대하여원전운영자인뉴클레오엘렉트리카아르헨티나 (Nucleoelectrica Argentina) 는향후몇년에걸쳐서수소발생으로인한폭발사고를막기위해전원없이도작동되는피동형수소제거설비를새로설치하고, 아울러이동형디젤발전기를구입하여발전소에비치할계획이다. 엠발스원전에대해서는강력한소방차엔진이장착된펌프를추가로설치함으로써비상시원자로및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에냉각수를공급할수있도록하였고, 아울러여과식격납용기배기시스템 (FCV) 도새로설치할계획이다. 또한아투카지역에새로운비상통제센터를 2015 년까지설립하고, 현재엠발스지역에서운영되고있는내부비상통제센터를개조하여강력한지진에도견딜수있도록함과동시에공기정화기능도개선해나갈계획이다. 2013 7 8 91
세계원전안전동향 브라질의경우올해 3 월말까지냉각수및공기공급을위한이동형장비를구입하고, 올해말까지지진설계여유도 (margin) 에대한검토를끝내며, 내년말까지는앙그라원전 2 호기에대한새로운중대사고관리지침 (SAMGs) 마련과함께, 모든격납용기를대상으로대기감시장치를설치할계획이다. 안전시스템향상을위한이동형디젤발전기, 배터리, 증기발생기및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에대한급수펌프, 증기및급수밸브작동을위한공기압축기등과같은기기및장비의신규및추가설치여부에대해서도현재면밀한검토를수행중에있다. 앙그라원전부지에는 6,000 톤용량의급수탱크가있는데, 급수탱크에물을보충하는동안에증기발생기를이용하여약 30 시간정도냉각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 급수탱크는 110m 의높이에위치해있지만, 강력한소방차엔진을이용한펌프를이용해물을보충할수있다. 스트레스평가결과에따르면, 앙그라 1 호기의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는사고발생에따른수조온도의상승으로인해물이끓기시작하는데는가장빠를경우 9 시간이걸리는것으로나왔고 ( 핵연료재장전을위해발전소운전이정지됐을때는발전소운전시보다 2 배의시간이소요 ), 앙그라 2 호기의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의경우가장짧게는 5 시간 ( 핵연료재장전을위해발전소운전이정지됐을때는발전소운전시보다 5 배의시간 ) 이소요되는것으로나왔다. 멕시코의경우라구나베르데 (Laguna Verde) 원전이운영되고있는데, 이원전은격납용기가제 5 세대 Mark-II 형인비등수로 (BWR) 형원자로 2 기로구성되어있다. 제너럴일렉트릭 (GE) 이공급한이두기의원자로중 1 호기는 1990 년에상업운전을시작했고, 2 호기는 5 년뒤인 1995 년에상업운전을시작했다. 원자로의설계수명은두기모두 40 년으로되어있다. 원전운영자인연방전력위원회 (CFE) 는최근발전소출력을 120% 로증강하기위해현재규제기관에인허가를신청중에있다. 멕시코는원전을처음도입할당시원전공급국의원자력규제및인허가체제를그대로적용한다는것을정책으로삼았다. 그런이유로현재멕시코의원자력 규제및인허가체제는미국의상업용원자로운영요건을규정하고있는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US NRC) 의인허가체제를거의그대로적용하고있다. 다만멕시코규제당국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인 2012 년에설계기준초과사고발생시의대책, 강화된배기정화장치의설치, 그리고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의안전설비강화등 3 가지의조치를추가하도록원전운영자에게요구했다. 멕시코의원자력규제당국인 MRA 는라틴아메리카포럼 (FORO) 이회원국의원전을대상으로하여수행하는스트레스테스트에앞서, 그리고세계원전사업자협회 (WANO) 가제공하는각국의원전운영경험, 특히핵연료손상,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에서의냉각기능상실, 그리고교류 (AC) 전원상실등 2011 년에 WANO 가발간한세종류의 주요원전운영경험보고서 (SOER) 에근거한해외의사례를잘활용하기위해원전운영자인 CFE 에대하여멕시코원전의안전성기준을미국 NRC 의규제기준외에 IAEA 가권고하는원전안전성요건및기준에도맞추도록요구했다. 한편, 멕시코의원전운영자인 CFE 는규제기관인 MRA 가요구한원전안전성강화조치와관련하여원자로격납용기에별도의강화된배기정화장치설치,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의안전수준측정, 그리고비등수형원자로운영자그룹 (BWR Owners`Group) 이제시한가이드라인에따른중대사고관리프로그램의이행등을포함하는원전안전성강화대책을수립했다. 이러한대책은오는 2017 년까지모두이행을완료해야한다.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로가장큰피해를본나라는물론사고당사국인일본이다. 일본원자력산업회의 (JAIF) 가발간한자료에따르면, 일본은총 54 기의원전중사고가나서영구폐쇄된후쿠시마다이찌 1 ~ 4 호기를제외하고총 50 기의원전을보유하고있다. 총설비용량은 46GWe 에이른다. 그러나현재운영되고있는원전은오이 (Ohi) 3&4 호기뿐으로, 설비용량은 2.4GWe 이다. 92 2013 7 8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안전성강화조치현황 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한 2011 년 3 월당시지진피해가심했던일본동부해안지역에는총다섯곳의원전부지에후쿠시마다이찌 5&6 호기를포함하여총 13 기의원자로가있는데 ( 설비용량 13GWe), 쓰나미로인한정부의가동중단명령으로현재는모두가동이중단된상태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당시지진피해가없었던서부지역에는동부해안지역보다많은총 35 기의원전 ( 설비용량 30.6GWe) 이있는데, 이들원전은정기검사를위해가동이중지된이후현재재가동이라는정치적결정을기다리고있는실정이다. 현재일본의원자력발전정책은그앞날이불투명한상태이다. 지난 2012 년말에새롭게수상이된자민당의신조아베 (Shinzo Abe) 행정부는 3 년이내에모든상황을종합적으로검토해최종적으로원자력발전정책을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 그리고원자력규제기관에의해안전성이확인되는원전은재가동에들어갈수있을것이라고아베행정부는말하고있다. JAIF 의다카시이마이 (Takashi Imai) 회장은올 4 월에개최된제 46 차 JAIF 연차대회에서행한기조연설을통해 우리는가능한한빠른시간내에적절한정치적판단이내려지기를희망한다 고말했다. 총 50 기의원전중에서운영중인 2 기를제외한나머지 48 기의원전이가동중지된상태에있기는하지만, 그렇다고이들원전이가동중지된채완전히손을놓고있는것만은아니다. 가동이중지된원전중상당수의원전이현재안전성강화를위한여러가지조치들을취하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 중부전력 (Chubu Electric Power Company) 은 2011 년 5 월에일본정부의요청에따라하마오카 (Hamaoka) 4&5 호기의가동을중지한이후, 총길이 1.6km (1 마일 ) 의해안방벽의높이를 18m 로높이는작업을 2011 년 12 월에마쳤다. 중부전력은현재이해안방벽의높이를올연말까지최고 22m 로높이는작업을계획하고있다. 이러한해안방벽을설치하는작업외에도중부전력은방수장치가된문을설치하고, 장비보관실의방수기능을강화하는등쓰나미로인한피해방지책을마련하고있다. 아울러가스터빈발전기를해발 40m 높 이에설치하고 ( 연료저장시설은지하에위치 ), 비상디젤발전기 (EDGs) 를건물지붕위에설치하는등비상발전장비를높은곳에설치하는작업도하고있다. 또한중부전력은새로운해수취수장비를방수시스템을갖춘건물내에설치했는데, 이는발전소가침수를당했을때건물밖에있는해수취수장비가기능을상실했을때그기능을대신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또한쓰나미가발생할경우사전에그징후를감지하기위해서발전소에서 7km 떨어진곳에있는오마에자키에레이더시스템을설치하여실험적으로운영하기시작했다. 그리고향후 2 년내지 3 년에걸쳐격납건물에고성능필터가장착된공기정화장비를설치하는것을포함하여중대사고발생에대비한대응방안을마련하여이행할계획을갖고있다. 해안방벽설치는중부전력의하마오카원전외에동경전력 (TEPCO) 이운영하고있는가시와자키 - 가리와원전에도설치하고있다. 가시와자키 - 가리와 5 ~ 7 호기는이미설치작업이끝났고, 1 ~ 4 호기에대해서는현재설치작업을추진중에있다. 동경전력은또한가시와자키 - 가리와 1 호기에 50 개의피동형수소제거설비를설치하고, 7 호기에대해서는 56 개의피동형수소제거설비를올해 6 월말까지설치할계획을갖고있다고지난 4 월에발표했다. 관서전력 (KEPCO) 역시피동형수소제거설비를다카하마 3&4 호기에대해서는이미설치를끝냈고, 관서전력이소유하고있는다른원전에대해서도피동형수소제거설비를설치할계획을갖고있다고발표했다. 한편, 지난 10 월에는프랑스의원자력종합엔지니어링회사인 AREVA 도일본에공급한원전에대하여 100 개의피동형수소제거설비를설치할계획을갖고있다고발표한적이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후엄청난비난을받았던일본의원자력규제기관인원자력안전보안원 (NISA) 은지금완전히해체되었고, 그후속기관으로 2012 년 9 월에원자력규제위원회 (NRA) 가설립되었다. 당시수상이었던요시히코노다 (Yoshihiko Noda) 는원자력비상선포상황하에서새로설립된원자력규제위원회의신임위원장으로슈니치다나카 (Shunichi 2013 7 8 93
세계원전안전동향 Tanaka) 를임명했고, 그외에 4 명의각계전문가를위원으로임명했다. 이후 2013 년 1 월에새로정권을잡은아베 (Abe) 정부가전임정부가임명한원자력규제위원회의위원장과위원을의회의승인을거쳐그대로인정하였다. 다만아베정권은원자력규제위원회를이전과는달리원자력진흥업무를담당하는경제무역산업성 (METI) 이아닌환경성산하기관으로소속을변경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현재원자로의안전규제, 핵연료물질, 그리고환경모니터링업무를담당하고있다. 새로설립된원자력안전위원회는현재새로운원자력규제및인허가체제를검토하고있고, 이제곧관련법을제정할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지난 2 월에이미새로운원자력안전기준초안을의회에제출한바있다. 올 7 월로예상되는법제화작업이전에원자력안전기준초안에대한검토작업이두번째로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영문으로번역한일본의새로운원자력안전기준은다음과같은요지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여러가지검토및연구에따르면, 일본의현재원자력안전시스템, 규제절차및기준등은여러가지취약점과문제점을갖고있다. 뿐만아니라현재일본의원자력안전기준및시스템은중대사고발생시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지못하고있으며, 또한지진이나쓰나미가발생할경우에대한대처방안역시매우취약한상태이다. 원전사고나고장에대한일반적인원인과처방도불충분하다. 이러한우리의현상황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개발에대한국민의신뢰회복과또다른원자력사고의재발방지라는우리원자력안전위원회의바람과희망에앞서새로운원자력안전기준을시급히마련해야만하는상황과당위성을그대로말해주는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마련한새로운안전기준에는지진이나쓰나미와같은자연재해에대한대응방안강구, 중대사고관리를포함하여 4 중또는그이상의심층방어개념의재설정, 비행기충돌과같은테러리스트의공격으로인한원자로격납건물의손상과그로 인한방사선누출을방지하기위한제 2 의중앙제어실이구비된안전관리시설의건설, 그리고비상통제센터의설치등을포함하여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설계기준을재정립하는내용이들어있다. 또한새안전기준에는원자로격납건물내에고성능필터가장착된새로운공기정화시스템과피동형수소제거설비를설치하고, 다수의비상용보충수및냉각수원을확보하며, 최소 8 시간동안전력을공급해줄수있는비상용배터리설치, 그리고최소 24 시간동안전력을공급해줄수있는고정형및이동형전력공급원을발전소부지내에설치하도록하는등의내용도포함되어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향후건설될신규원전과현재공식적으로건설중에있는 2 기의신형비등수형 (ABWR) 원자로인시마네 (Shimane) 3 호기와오마 (Ohma) 1 호기에대해서도새안전기준을적용할계획이다. 시마네현마쓰에시에위치하고있는시마네 3 호기는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당시약 93% 의공정률을보이고있었고, 아오모리현에위치하고있는오마 1 호기는약 40% 의공정률을보이고있었는데, 두원자로모두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되면서건설이중단되었다. 일본전력회사의하나인전원개발 (J - Power) 은지난 2012 년 10 월에 1,383MW 규모의오마 ABWR 원자로의건설작업을 지역사회의이해속에 재개한다고발표했다. 그러나그두기의원자로를언제운영할지에대한구체적인향후일정에대해서는더이상언급하지않았다. 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된이후일본의전력회사들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에갖고있었던신규원전건설프로젝트를완전히취소하거나무기한연기했다. 후쿠시마현에위치하고있는동경전력 (TEPCO) 의후쿠시마 7&8 호기와역시후쿠시마현에위치하고있는도후쿠전력 ( 東北電力 ) 의나미에 - 오다카 (Namie - odaka) 원전도이러한사례에속한다. 다만추고쿠전력 ( 中國電力 ) 은나가시마 (Nagashima) 의가미노세키 (Kaminoseki) 에 2 기의신형비등수형원자로를건설하겠다는당초의계획을아직도갖고있다. 추고쿠전력은지난해 10 월에도신규원전을건설하겠다는계 94 2013 7 8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국의 안전성 강화 조치 현황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비상 대응 훈련 모습 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 산업 개편안이 보다 효율 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서 두 가 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전력 공 급 시스템이 갖추어진 후에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혁을 추진할 때에는 무엇보다 전 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 록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일본 하마오카 (Hamaoka) 원전의 비상용 해수 펌프 설치 작업 획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 탈규제화(deregulation) 를 위한 첫 번째 조치도 이미 취해진 상태이다. 아직 의 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전력 시장 탈규 제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가 오는 2015년 ~ 2020년부터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일본원자력산업회의 (JAIF)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 면, 전력 시장 탈규제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전국 의 전력 수급 문제를 담당할 전담 조직 설립을 추진하 고 있다. 이어 소매 규모의 전력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계속하여 발전 부문과 송전 부문 분리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전력산업계를 대표하는 일본전력사업연합회 (FEPC)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 산업 탈규제화 및 자 유화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논평을 냈다. 전력사업연합 한국은 현재 다섯 개 지역에서 총 23기의 원전을 운 영 중에 있다. 이들 원전의 운영자로서, 정부 산하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KHNP)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들 원전에 대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수원 후쿠시마후속대책팀 의 김범철 부장은 이러한 안전성 강화 조치에 소요되 는 총비용이 약 10억 달러 (한화 약 1조1,000억 원) 정 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국 정부가 실시 한 특별 안전 점검 결과 총 50건의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6건은 한수원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 4건은 다른 원자력 관련 기관이 추 진해야 할 사항이다. 한수원은 정부 차원의 특별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46가지의 개선 대책 외에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 사 례의 검토 결과와 함께 한수원 자체 특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10가지를 포함하여 총 56가지 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장단기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 으며, 오는 2015년까지 이렇게 마련된 56가지의 안전 2013 7 8 95
세계원전안전동향 고리원전의해안방벽증축작업광경. 내진안전성을갖춘총길이 2.1km 의해안콘크리트방벽을 10m 높이로증축하는이작업은올해 4 월에완료되었다. 성강화개선대책을모두이행조치해나갈계획이다. 2013 년 5 월초기준으로, 고리원전의해안방벽높이증축을포함하여총 24 가지의개선대책이이행완료되었다. 그리고현재 11 개의개선대책을추가로올해말까지이행완료할계획이다. 한수원이마련한단기대책에는설계기준을초과하는강진이발생할경우원전이자동정지될수있도록하는지진자동정지시스템 (ASTS) 을설치하는것을포함하여화재방호계획의개선, 안전성검사의강화, 그리고원전주변지역주민을위한방사선방호장비의확보등의개선대책이포함되어있다. 장기대책에는비상경보장치의개선, 안전주입루프 (loops) 의추가설치, 격납건물내공기정화시스템의설치, 냉각수취수시스템의강화, 그리고원전주변지역에서해수면과설계평가기준과의관계연구등과같은개선대책이포함되어있다. 한편, 한국은한국전력 (KEPCO) 이이끄는컨소시엄이아랍에미리트 (UAE) 의아부다비에서약 250km 떨어진곳에위치하고있는바라카 (Barakah) 지역에 1,380MW 규모의 APR1400 원자로 4 기를건설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1 호기는이미지난 2012 년 7 월에 건설이시작되었고, 2 호기는이번여름에건설이시작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바라카원전은한국의신고리 3&4 호기와동일기종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안전성강화를위해여러가지설계변경이이루어지고있다. 안전성강화를위한바라카원전의설계변경내용에는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건물에전기공급이끊겨도작동이되는피동형수소제거설비를설치하고, 배터리의수명을 8 시간에서 16 시간까지늘리며, 원전부지내에서의연료공급능력을 24 시간까지늘리는등의대책이포함되어있다. 또한발전소정전사고에대비하기위한개선대책으로서두개의비상디젤발전기와한개의보조교류 (AC) 디젤발전기를크로스타이 (cross - tie) 방식을통해서로연결하는개선대책도포함되어있다. 중국 : 향후 2 ~ 3 년이중국의원자력산업성장을좌우할수있는중대시기 일본에서발생된후쿠시마원전사고는중국에도엄 96 2013 7 8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안전성강화조치현황 시뮬레이터공급사인 L-3 MAPPS 가중대사고모델분야를업그레이드한중국링아오 (Ring Ao) 원전의시뮬레이터 청난영향을끼쳤다. 중국의신규원전건설계획은 1 년 6 개월이나지연되었고, 원전의안전성및감시기능강화를위한중대한계획들이추진되었다. 물론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중국의신규원전건설계획은많이지연되고있기는하나중국은여전히아직도 2020 년까지총 58GWe 규모용량의신규원전을건설할계획을갖고있다. 이처럼중국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에계획했던것보다신규원전건설계획을크게축소한것이기는하지만, 그규모는여전히막대한것이다. 중국정부는아직도원자력에너지를국가에너지믹스에서중요한에너지원으로생각하고있으며, 향후수십년에걸쳐수십기의신규원전을건설해나갈계획을갖고있다. 2013 년 4 월기준으로중국은순설비용량 13GWe 규모의원전 16 기가운영되고있으며, 30GWe 규모의원전 29 기가건설되고있다. 2012 년에작성된원전안전성검토보고서에따르면, 중국에서현재운전중인원전은오는 2015 년까지 16 개분야에서안전성강화를위한단계적인개선대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일단, 2012 년말까지는중국의모든원전에대해서 이동형비상전력공급시스템과휴대용펌프의구비, 그리고지진과홍수와같은자연재해에대한대응능력확보등을포함한안전성강화조치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 2013 년말까지는수소제거설비의설치외에지진, 홍수및정전등과같은자연재해및사고발생에따른안전여유도의증가, 그리고중대사고발생시의대응방안및비상대응훈련의정기적실시등을포함한조치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2015 년말까지는발전소외부에서사고가발생했을경우에대한확률론적안전성분석을실시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지난 2012 년 4 / 4 분기에는중국정부의원전건설재개승인에따라 3 기의원전이건설을시작했다. 이 3 기의원전은중국핵공업집단공사 (CNNC) 의복청 (Fuging) 4 호기, 중국광동원자력공사 (CGNPC) 의양지앙 (Yangjiang) 4 호기, 그리고산동 (Shandong Shidaowan) HTR - PM ( 고온가스냉각로 ) 등이다. 그리고 2013 년 4 월기준으로 CNNC 의티안완 (Tianwan) 3 호기와 CGNPC 의양지앙 (Yangjiang) 5 호기등 2 기의원전건설프로젝트추진이계획되고있다. 그중특히양지앙 5 호기는금년말에공식 2013 7 8 97
세계원전안전동향 적으로건설에착수될예정인데, 이양지앙 5 호기는중국이자체개발한제 3 세대신형가압경수로형모델인 ACPR-1000 원자로라는특징을갖고있다. 중국이 100 퍼센트지적재산권을갖고있는이신형 CPR - 1000 원자로는노심용융물억제를위한코어캐쳐 (core - catcher) 및 2 중격납건물의 3 - 루프형가압경수로형모델이다. 중국의원전안전성강화조치는중국의주력원자로모델이제 2 세대플러스 (Gen - II +) 에서제 3 세대 (Gen - III) 모델로바뀐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지금부터 2016 년까지 ( 즉, 제 12 차 5 개년계획 ) 기간중에는중국이자체개발한제 3 세대원전이나해외에서도입한제 4 세대원전을주종으로하면서일부에대해서만제 2 세대플러스모델의원전을건설해나갈계획이다. 그리고 2016 년이후에는중국이자체개발한제 3 세대원전만을건설할계획이다. 2013 년에는미국에서개발한 AP - 1000 모델을포함하여서너개의원전만을건설할계획이다. 미국에서도입된제 3 세대가압경수로형모델인 AP - 1000 을기반으로하여중국이자체개발한 CAP - 1400 실증로의건설은예정보다조금지연될가능성이있다. 사실 CAP - 1400 실증로는 2014 년 4 월에건설을추진할예정이었다. CAP - 1400 실증로건설프로젝트는중국의원전개발에있어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그이유는먼저 CAP - 1400 실증로건설프로젝트는중국이제 3 세대원자로기술의국산화여부를결정짓는중요한단계라는것이며, 또하나는이프로젝트의성공여부에따라서중국이해외의원전건설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는지를가늠할수있는중요한지표이기도하기때문이다. 이와함께중국은해외의여러사업파트너들의도움을받아제 3 세대원자로의여러가지기자재를국산화하는사업을추진중에있다. 중국이국산화를추진하고있는기자재에는덩치가큰중량물의제조는물론, 계측제어 (I&C) 와같은섬세하면서도아주중요한장비도포함되어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중국의원전건설프로젝트가지연되고있기는하지만, 그지연된만큼의시간적 여유로인해중국의기자재제조기업들은기자재의성능을개선하는중요한기회를갖게되었고, 이로인해일부기자재는해외에수출하는단계에까지이르고있다. 한편중국의주요전력회사들은그들이갖고있는여유자금을해외에투자하기위해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이들주요전력회사들은기업공개또는주식공개를통해자금을조달하고있는데, 이로인해중국핵공업집단공사 (CNNC) 나중국광동원자력공사 (CGNPC) 같은주요원자력사업기관들은해외투자를점차적으로넓혀가고있다. 지금부터향후약 2 ~ 3 년이중국으로서는매우중요한시기가될것으로보인다. 그기간동안중국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중국내원자력산업의진흥은물론, 해외에서의프로젝트참여여부도결정될것이기때문이다. 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후 2 년의기간은중국의원자력산업으로서는대단히중요한시기인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이기간동안중국의원전안전성성능및규제기준을크게향상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을뿐만아니라, 원자력전문인력양성, 원전건설및기자재제조, 그리고품질보증등의분야에서커다란진전을이룰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기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후쿠시마원전사고라는먹구름속에서도한줄기밝은빛을맞이할수도있는좋은기회가바로지금일수도있는것이다. 인도 현재설비용량기준 4,385MWe 규모의총 20 기의원전을운영하고있는인도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초기에실시한특별안전점검결과긴급하게개선조치를취할필요가있는항목은없는것으로평가했다. 폐쇄상태에있는가압중수로 (PHWR) 형원전의경우자연대류방식에의한원자로심의냉각기능이잘유지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또인도의지진역사기록에비추어볼때쓰나미발생으로인한원전의피해가능성또한그다지크지않는것으로나왔다. 또한지난 1993 년에발생했던나로라 (Narora) 1 호기 98 2013 7 8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안전성강화조치현황 터빈건물에서의화재사고로전력케이블이연소하여약 17 시간동안발전소전원이상실되는사고가발생되었지만적절한원자로심냉각으로더이상큰사고로까지이어지지않았다는과거의경험도반영되었다. 이러한초기의판단은아직까지도큰변화없이유지되고있다. 2012 년 3 월에의회에서발의된원자력규제기관신설을위한법안은아직도의회에계류중에있다. 인도의회는지금의원자력규제기관인원자력검토위원회 (AERB) 를보다독립적권한을갖는원자력안전규제청 (Nuclear Safety Regulatory Authority) 으로개편하는법안을발의한상태에있다. 2012 년에작성된원전안전점검보고서에는안전성강화를위한단기대책으로서냉각수외부연결장치추가설치를통해냉각시스템의신뢰도를높이고, 원전의운전원을대상으로한훈련강화, 중대사고관리프로그램의개정 (2013 년에개정추진하고, 2014 년에규제관점에서검토시행 ), 설계기준을초과하는강진이발생할경우원전이자동정지될수있도록하는지진자동정지시스템의도입, 원전부지외부를대상으로하는비상대응매뉴얼의개정 (2013 년 ), 그리고원자로격납건물내에새로운공기정화장치의설치 (2014 년에규제관점에서검토, 2015 년에시행 ) 등이포함되어있다. 인도의원자력규제기관인 AERB 는지난 2012 년에원전안전성강화조치를검토하기위해여러가지조치를취해왔다고말한바있다. AERB 는개입수준 (intervention level) 과발전소외부를대상으로하는비상대응에대한법적지침개정을 2014 년에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 인도의원전안전성강화를위한장기대책으로는 SAM 프로그램의강화방안, 장기안전성강화방안을위한상세계획수립 (2015 년 ), 그리고현재원자로가가동되고있는 6 개의원전부지가심각하게침수됐을때비상대책을강구할수있는비상대응센터를설립하는등의대책이포함되어있다. 원전의안전성강화대책을묻는의회의질문에 V. Narayanasamy 장관은침수, 쓰나미, 사이클론, 지진, 화재등과같은재해가발생할경우에대비하여각원 전별로비상대응절차및운영에대한체계적인훈련이 정기적으로시행되고있다 고답변했다. 실제로인도는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한이래매년자연재해발생에대비한비상대응훈련을시행해왔는데, 2011 년에 195 회, 그리고 2012 년에 141 회의비상대응훈련을시행했다. 이는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하기전인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 4 년동안연간평균 66 회와비교할때상당히증가된것이다. 원전의안전성강화를위한인도정부의일련의조치와는별개로,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인도정부가직면하고있는한가지문제는원자력발전에대한일반국민들의부정적시각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인도정부가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쿠단쿨람 (Kudankulam) 원전건설프로젝트와자이타푸르 (Jaitapur) 원전건설프로젝트에대한일반국민들의부정적시각은야심찬원전건설계획을갖고있는인도정부의입장으로서는매우곤혹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 국영기업으로서인도의원전운영자인인도원자력발전공사 (NPCIL) 와관련정부당국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높아지고있는원자력발전에대한일반국민들의부정적시각을완화하기위하여여러가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예를들어, 인도정부는 15 명의각계전문가들로구성된전담팀을만들어쿠단쿨람 (Kudankulam) 원전건설프로젝트에반대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적극적인설명과홍보활동을펼치고있다. 이전문가그룹은쿠단쿨람원전의설계및건설은국제적인안전성요건과원칙에따라설계및건설되고있다는점을특히강조하고있다. 또한지진, 쓰나미, 열대폭풍등과같은자연재해가발생해도안전성을충분히확보할수있도록설계단계에서부터모든것을고려하고반영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여설명하고있다. 인도정부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쿠단쿨람원전건설은 2011 년과 2012 년에있었던건설반대운동때문에상당히늦어지고있다. 당초 2012 년초에건설을완료하여상업운전을시작할예정이었던쿠단쿨람원전은상업운전목표를올해인 2013 년으로연기한상태이다. 2013 7 8 99
세계원전안전동향 인도대법원은지난 2012 년 9 월에쿠단쿨람지역주민들이생존권보호를주장하며법원에제기한쿠단쿨람원전건설중단요청에대하여지난 5 월최종판결을통해원전건설의부정적측면과긍정적측면모두를고려해보았을때쿠단쿨람 1&2 호기가건설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나타냈다. 대만 현재퀸산 (Chinshan), 쿠오셍 (Kuosheng), 그리고마안산 (Maanshan) 등 3 개지역에총 6 기의원전을운영하고있는대만역시인도와비슷한상황에처해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하면서원자력발전에대한국민들의부정적인식이높아지면서룽먼 (Lungmen) 에건설중인 2 기의신형비등수형원자로 (ABWR) 에대한반대여론이계속높아지고있다. 지난 1999 년에건설이시작된룽먼원전의운명은이제말그대로국민의손으로넘어가있는상태가되었다. 지난 4 월집권당인국민당은룽먼원전의건설재개여부를국민투표를통해결정하기위해관련법안을상정했기때문이다. 어쨌든이러한정치적문제와는별개로대만정부는룽먼원전의안전성강화를위한조치를계속해서취하고있다. 이들조치에는비상용디젤발전기의확보, 방호다이크 (dike) 위치의상향조정, 그리고비상시중력에의해물이자동적으로원자로용기에살수될수있도록물탱크를발전소상부에설치하는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한편대만원자력위원회 (TAEC) 는현재운영중인원전에대해서유럽연합 (EU) 이시행한스트레스테스트와똑같은평가기준을가지고광범위한안전성검사를실시하고, 필요할경우개선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였다. 현재검토되고있는개선대책에는지진및쓰나미에대비한대응방안마련과함께, 안전성과관련된각종절차서및지침서 ( 비상대응절차서, 중대사고관리지침서 / SAMGs, 극한손상완화지침서등 ) 를재검토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다른무엇보다도대만원자력위원회는원전운영자 인대만전력 (TPC) 에내진성능을갖춘가스냉각비상용디젤발전기 (EDG) 를좀더높은지대에추가로설치, 교류열제거원및전원공급이끊겨도작동되는피동형수소제거설비설치, 화산활동에대비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 (PRA) 실시, 그리고내진능력을갖춘기술지원센터건물을건설할것을요구했다고대만원자력위원회의 Yi - Bin Chen 은말했다. 한편대만은지난 3 월에 OECD / NEA 의전문가팀을대만으로초청하여운영중인대만의원전에대하여 12 일간에걸쳐스트레스테스트에대한평가 (peer review) 를실시했다. 대만은올해말에도이와유사한스트레스테스트평가를유럽원자력안전규제그룹 (ENSREG) 을통해받을계획이다. 유럽 유럽에있는국가중현재원전을운영하고있는 14 개국가를포함하여총 16 개국가가 2011 년부터시작된원전안전성점검을위한 스트레스테스트 ( 사고나자연재해로부터원전이어느정도견딜수있는지를점검하는시험 ) 에참여했다. 이스트레스테스트는먼저원전운영자들이안전성검토보고서를작성하고, 작성된이보고서를규제기관이검토하여그결과를보고서로작성한다음, 실제로현장을방문하여실제상황을확인하고, 마지막으로원전운영자들이수립한안전성강화를위한개선대책이실제로잘이행되었는지를확인하는후속단계의순서로진행되었다. 이스트레스테스트프로젝트를수행한유럽원자력안전규제그룹 (ENSREG) 은 2012 년 8 월에후속단계이행을위한실행계획서 (action plan) 를작성하여발표했다. 이실행계획서에는 2012 년말까지국가별로실행계획서를작성하고, 이작성된실행계획서를 2013 년 4 월 22 일부터 26 일까지개최되는회의에서상호교차검토 (peer review) 를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상호교차검토회의가끝난후지난 5 월초에가진언론과의인터뷰에서 ENSREG 의원자력안전성워킹그룹위원장을맡은 Helmut Klonk 의짧은논 100 2013 7 8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안전성강화조치현황 스트레스테스트에따른이행계획 벨기에 : 2014 년말까지 Doel 원전및 Tihange 원전을대상으로지진및침수에대한리스크분석을수행하고, 2017 년까지두원전에대하여유량조절밸브 (FCV) 설치 불가리아 : Kozloduy 5 호기에대하여 2014 년 6 월까지피동형수소제거설비 (PAR) 를설치하고, 2016 년말까지원전부지외부에비상통제실을건설 체코 : 2015 년까지 Temelin 원전에비상디젤발전기를설치하고, Dukovany 원전에비상통제센터를설치 평을제외하고는그회의에서어떤일들이벌어졌는지에대한정보를거의얻을수없었다. 다만, Helmut Klonk 워킹그룹위원장은짤막한논평을통해그검토회의에는각국의원자력규제기관의대표를포함하여총 79 명의인원이참석했고, 이들은회의에서정기적으로안전성점검을수행해나가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 그리고중대사고가발생했을때를대비하여원자로격납건물의건전성을제대로유지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에대하여이해를함께했다고말했다. 스트레스테스트프로젝트를수행한유럽원자력안전규제그룹 (ENSREG) 이 2012 년 8 월에발표한후속 단계이행을위한실행계획서에는회원국중한곳에서사고가났을경우나머지다른회원국규제기관들의지원문제를포함하여국제비상대응공조체제라는어려운문제에대하여서유럽원자력규제자협의회 (WENRA) 가계속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또한실행계획서에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차원에서비상사태에대비한원전주변지역에서의대응준비사항을점검할필요가있다는내용과함께이의이행수준을점검하기위한용역을 EC 가추진할것을권고하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2013 7 8 101
세계원전안전동향 스트레스테스트에따른이행계획 핀란드 : Loviisa 원전에 2014 년까지공기냉각탑을설치하고, TVO 의 OL 1&2 호기에 9 개의비상디젤발전기 (EDG) 를설치하며, OL 3 호기의도어 (door) 에대한건전성평가를실시 프랑스 : 사고발생시 24 시간내에비상대응조치를취할수있는이른바 신속대응팀 (FARN) 을 2015 년까지각원전별로설치 독일 : 대부분의안전성강화조치는이미완료된상태이며, 다만 Gundremmingen B 및 Emsland 원전에원격통제센터및피동형수소제거설비설치는 2014 년까지완료예정 헝가리 : 개정된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 Parks 1&2 호기 (2012 년 ), Parks 3 호기 (2013 년 ) 및 4 호기 (2014 년 ) 에적용 2012 년가을에는국가차원의실행계획서를준비하고, 아울러상호교차검토 (peer review) 를위한후속회의를준비하기위하여유럽의몇몇원전을선정하여사실확인을위한현장방문을추진하기도하였다. 현장확인대상원전으로는 Temelin 원전 ( 체코 ), Gundremmingen 원전 ( 독일 ), Trillo 원전 ( 스페인 ), Chooz 원전, Cattenom 원전, Fessenheim 원전 ( 프랑스 ), Ringhals 원전 ( 스웨덴 ), 그리고 Sizewell 원전 ( 영국 ) 등이포함되었다. 한편, 국제환경단체인그린피스는 2013 년 4 월에발행한 EU 가실시한원전스트레스테스트및국가별실행계획에대한비판적검토 (Critical Review of the National Action Plans of the EU Stress Tests on Nuclear Power Plants) 라는제목의보고서를통해유럽국가들이개별적으로추진하고있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안전성강화대책및이행조치에대하여강하게비판했다. 그린피스는유럽국가들이추진하고있는안전성점검활동이체계적이지못하며, 유럽에서운영되고있는총 145 기의원전중에서단지 13 기의원전만을선정하여현장점검을하였고, 또한그 13 기가왜선정되었는지에대한이유도분명하지않다고비판했다. 또한, 조사결과의대부분은특정발전소에한정된것이기때문에그결과를일반화하기도어렵다고비판했다. 102 2013 7 8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안전성강화조치현황 스트레스테스트에따른이행계획 네덜란드 : 항공기충돌시의영향에관한연구는 2013 년에완료 루마니아 : Cernavoda 원전의중앙제어실에외부와의의사소통을위한전화기설치 슬로바키아 : 비상급수펌프의동력원으로서증기의이용방안에관한상세연구를 2013 년까지수행하고, 2016 년까지이행조치완료예정 슬로베니아 : Krsko 원전에증기발생기용급수펌프를새로구입하여지하벙커에설치하는작업을 2015 년말까지완료할예정 그러나그린피스는보고서결론에서원전운영자들의스트레스테스트분석결과에대한대응책은크게세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다고말했다. 그하나는영국의 Wylfa 원전에서와같이개선대책에대한효과가충분히입증되지도않은상태에서우선적으로이행조치만빠르게하는경우이고, 또하나는프랑스의 Cattenom 원전에서와같이문제점과개선대책을광범위하게조사하기는하지만개선조치를완료하는데에 10 년이상의오랜시간이걸리는경우이다. 그리고마지막세번째는체코의 Temelin 원전에서와같이중요한하드웨어에대해서는개선조치를하지않는그런경우라고그린피스는보고서의결론에서지적했다. 당연히그린피스는위와같은세가지형태의안전성 강화조치방안모두에대해서바람직스럽지못한경우라고주장하면서반대의입장을분명히했다. 그러면서그린피스는모든원전을영구폐쇄하는것을고려해야하며, 그것이여러가지방안중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유일한방안이라고주장했다. 그린피스는또한대부분의원전운영자들이이동형장비에대해너무과도하게맹신하고있다는비판도하고있다. 그러면서그린피스는원전운영자들이이동형장비를마치원전안전성의심각한결함을보완해줄수있는새로운마술과같은해결책으로생각하고있다고말하고있다. 또한그린피스는원전운영자들이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안전강화를위해새로운기기와장비를도입 2013 7 8 103
세계원전안전동향 하고있는것에대해서도그러한기기와장비를도입하는것이돈도적게들고계획수립도쉽게할수있는편리한방편이될수있을지는몰라도, 만일원전종사자들이그에대한훈련을받지않는다면아무리새로운기기와장비를도입한다고해도그것은아무쓸모도없는일이될뿐이라고말했다. 더욱이그린피스는보고서를통해발전소의설비를교체하는것자체를반대한다고말하고있다. 그이유는원칙적으로설비교체는노후화된발전소를대상으로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그린피스는발전소를광범위하게개보수하는것에대해서도반대를하고있다. 원전운영자들이발전소를광범위하게개보수하는것은발전소운영인허가기간을연장하려는술수에지나지않는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이상은사고나자연재해로부터원전이어느정도견딜수있는지를점검하기위한유럽국가들의스트레스테스트시행결과와그에따른개선대책마련을위한국가별실행계획을정리한내용이다. 이러한국가별실행계획은대부분 2012 년말에작성이완료된것으로조사되었다. 유럽국가전체적으로약 1,100 개이상의개선대책이마련되었기때문에원전별로어떤개선대책이마련되었는지를구체적으로조사한다는것은사실상어려울수밖에없어통계적방법을이용하여개략적인조사를실시하였다. 그리고그결과를그림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박스를이용하여국가별로어떤내용의개선조치를평균적으로언제까지이행조치할것인지를나타내었다. 그림을간단히하기위하여이미완료된개선조치는그림의표시항목에나타내지않았다. 또한마찬가지이유로국가별로추진하는개선조치가해당국가가단독으로하고있는것인지, 아니면국제협력을통해추진하고있는것인지에대한정보도그림에나타내지않았다. 한편스위스도이번스트레스테스트시행에참여했고또한개선대책마련을위한실행계획서도발간했지만, 이기사가작성될당시에는영문번역본이없었기때문에이번조사에서는생략할수밖에없었다. 이번조사를통해알게된또하나의사실은언뜻보기에국가별실행계획서의포맷이비슷한것처럼보였지만, 보고서내용을자세히들여다보면세세한개선대책은국가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었다는것이다. 가령, 현재유럽국가들중에서원자력발전규모가가장큰프랑스는개선대책으로내놓은항목이유럽국가들중에서가장짧은반면, 현재 7 기의원전만을운영하고있는벨기에의경우오히려개선대책항목이유럽국가들중에서가장많았다. 벨기에와같이개선대책항목이많은독일과영국은원전별로항목을분류하는방식을채택했다. 이처럼다양한형태와방식의실행계획서에대해서우리는통계처리방식을통해개선대책항목을국가별로요약하였다. 또한우리는개선대책에대한검토및이행조치일정을후쿠시마원전사고를기점으로하여월단위로정리하였다. 이처럼국가별로일정을정리하는데는많은주의가필요하였는데, 그이유는일부국가의경우개선항목도출을위한연구또는검토가완료되는시점을기준으로삼은반면, 일부국가는개선조치가완료된시점을기준으로삼았기때문이다. 전반적으로볼때, 디젤발전기나펌프, 소방차등과같은이동형기기나장치또는품목을구매하거나설치하는것과같은조치는대부분의나라에서이미완료되었거나또는거의완료단계에이른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에수소제거설비와같은기기나장비는일부국가에서만설치된상태이고, 나머지국가들은몇년후에나설치완료할계획인것으로조사되었다. 원자로격납건물에고성능필터가달린공기정화설비를장착하는등의개선조치는대부분의나라에서장기대책으로추진하고있고, 영국이나스페인등을포함한많은나라들은아직도이와관련된연구또는조사를하는단계인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루마니아는유량조절밸브 (FCV) 를설치하기위한계획과일정을갖고있는유일한국가인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우크라이나와마찬가지로스위스도 EU 회원국이아니면서도이번스트레스테스트의모든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했다. 그러나스위스는우크라이나와는달리 후쿠시마실행계획 (Fukushima Action Plan) 이라는제목의자체검토결과보고서를작성했다. 그 104 2013 7 8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안전성강화조치현황 스트레스테스트에따른이행계획 스페인 : 2016 년말까지모든원전을대상으로수소제거설비 (PAR) 의설치및지진위험도에대한재평가를추진하고, 2014 년말까지새로운소방시스템을설치 스웨덴 : PWR 원전대상수소제거설비설치완료및 2015 년 12 월까지비상훈련프로그램개정 우크라이나 : 지진모니터링시스템을 South Ukraine 원전에설치를완료했고, 늦어도 2016 년까지나머지모든원전에설치예정 영국 : Sizewell B 원전에비상대응센터를건설중에있고, Wylfa 원전을제외한모든원전의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에대해안전성강화를위한개선조치추진 러나이보고서의영문번역본이너무늦게나와서 (5 월중순 ) 이번본지에서는소개되지못했다. 다만보고서에나온종합결론의내용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스위스의규제당국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안전성강화를위한조치를 2017 년까지모두완료할계획이다. 스위스의원전안전성강화조치에는모든원전에대하여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의안전성을보강하고, 베즈나우 (Beznau) 원전에대해서는수소이동차단시스템을설치하는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또한현재아레 (Aare) 강에서물을공급받아냉각기능을유지하고있는뮐레베르크 (Muehleberg) 원전에대해서는보다다양한방식의냉 각시스템을갖추도록하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이를위해뮐레베르크원전측은방수기능을갖춘저수탱크를설치하여잔느 (Saane) 강에서물을공급받아냉각기능을추가로확보하는방안을 2017 년까지완료할계획이다. 러시아 러시아가 2011 년부터자체적으로실시한스트레스테스트의평가결과에따르면, 러시아에서가동되고있는원전에서발생할수있는가장심각한상황은바로발전소에서정전이발생했을때이다. 2013 7 8 105
세계원전안전동향 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서유럽원자력규제자협의회 (WENRA) 의결론 서유럽원자력규제자협의회 (WENRA) 의원자로분야실무그룹 (Reactor Harmonization Working Group) 이 2013 년 3 월에발행한 신규원전의설계안전성 (Safety of new NPP designs) 이라는제목의보고서는제목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신규원전의설계안전성과관련하여선정된핵심이슈에대한공통적인입장을정하기위해작성된것이다. 이보고서는과거에작성된운영중및신규원전의안전성에관한검토보고서를참고로하여작성하였다. 보고서의주요부분은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되기이전에이미작성되었기때문에특별히하나의장 (chapter) 을추가로할애하여후쿠시마원전사고와관련된안전성문제를다루었다. 이와관련된주요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2011 년 3 월에발생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는하나의원전이아닌여러기의원전에서중대사고가발생한특징을갖고있다. 이사고에대한심층적인분석이아직완전히끝난것은아니지만, 지금까지분석된결과만을놓고보더라도몇가지중요한사실을알수가있다. 사고의직접적인원인은강력한지진과그에이어발생한쓰나미, 그리고쓰나미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없도록된설계상의문제점등을꼽을수있다. 주기적안전성평가 (PSR) 등을통해서쓰나미가발생했을경우에대비한대처방안마련이미흡한것도또하나의원인이라고할수있다. 일본고유의원자력안전문화와일본특유의조직내에서의의사결정과정등의문제도사고를막지못한원인의하나이자사고의피해가확대된요인의하나이기도하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높은파고를동반한쓰나미로인해원자로냉각기능등주요안전기능이상실되면서원자로 3 기가크게손상되었고, 이어원자로격납건물이붕괴되면서내부의엄청난방사성물질이대기중으로방출된사고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심층방호 (defence - in depth) 의원칙을제대로준수하는것이안전성을확보하는데얼마나중요한일인지를다시한번깨닫게해준사고이다. 또한자연재해등발전소외부의원인으로인해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안전기능을설계에반영함과아울러, 만일에그러한원인으로사고가발생했을경우에대비하여사고확대방지책을적절히세우고, 독립적인규제기관과긴밀히협조하여주기적안전성평가 (PSR) 를체계적이고확실하게수행할필요가있다는사실을다시한번우리에게일깨워주었다. 뿐만아니라, 후쿠시마원전사고는결정론적방법과확률론적방법두가지모두를사용하여상호보완적방법으로가능한한모든안전성인자에대하여광범위한안전성평가를할필요가있다는사실도일깨워주고있다. 그리고안전성평가시에는하나의원전에서사고가발생하는경우뿐만아니라여러개의원전에서동시에사고가발생하는경우, 그리고사고가장기간에걸쳐발생하는특별한경우에대해서도충분히고려가되어야한다는교훈을남기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배울수있는또하나의교훈은자연재해와같은발전소외부의원인에의해사고가발생했을경우발전소의중앙통제실과비상대응센터의기능과역할이얼마나중요한지를알수있다는사실이다. 또한원자로는물론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의냉각기능과건전성을적절히유지할수있는안전기능의확보가매우중요하다는사실도이번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우리가배울수있는또다른교훈이기도하다. 결론적으로, 원전 ( 또는사실상모든산업시설 ) 에서어떤사고가어떻게발생되어어떤문제를일으킬지정확히예측하여설계시에또는시설운영시에이를완벽하게반영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사실을우리모두는결코잊지말아야할것이다. 106 2013 7 8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안전성강화조치현황 보고서에따르면, 현재러시아에서운영되고있는모든원전은전력공급이완전히끊기게될경우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는물론원자로에서도냉각기능이상실되어심각한사고가발생할수있다. 전력공급상실사고는발전소의전력공급시스템이작동되지못하는상황에서디젤발전기와같은비상전력공급원까지작동되지못할경우에발생하게된다. 러시아는이러한안전취약점을보완하기위하여러시아의 10 개발전소부지에대하여총 66 개의이동형디젤전력발생기 ( 이중절반이 2MW 규모 ) 와 35 개의이동형펌프, 그리고 80 개의엔진구동형펌프를 2012 년 3 월까지모두공급완료했다. 지진과홍수로인한피해가능성은러시아의모든원전에서거의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VVER - 1000 모델의경우지진발생에대한안전여유도를갖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홍수에대한안전성은러시아의거의모든원전이갖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진과홍수에대한안전성이부족한원전에대해서는이동형안전시스템의구축을통해보완조치하였다. 원전의안전성보강을위한단기대책으로는안전장비및기기의보강, 비상절차서검토, 설계기준을벗어나는사고에대비한훈련횟수의증가, 그리고예비용수공급시스템의구매등이포함되어있다.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추진해야할중기대책으로는모든원전을대상으로한수소제거설비 (PAR) 의도입과 VVER 형원전을대상으로한안전밸브 (pressure relief valve) 확보등이포함되어있다. 바라코보 (Balakovo) 원전과노보보로네즈 (Novovoro nezh) 원전인근에있는수력댐이붕괴되었을경우에대한안전성평가작업도중기대책의일환으로수행할예정이다. 또한테트라 (TETRA) 를기반으로하는무선라디오시스템을모든원전에설치할예정이다. 그리고쿠르스크 (Kursk) 원전과스몰렌스크 (Smolen sk) 원전부지내에사용후핵연료해체및저장시설건설을추진중에있으며, 레닌그라드 (Leningrad) 원전부지내에도이미같은시설을건설중에있다. 2021 년이후까지계속적인이행조치가예상되는장기대책으로는비상대응절차서및매뉴얼의재작성, 중대사고대응전략개발을위한제 2 단계확률론적안전성 평가 (Level 2 PSA) 수행등이포함되어있다. 또다른장기대책으로는현재건설중인원전에대한설계변경을들수있는데, 베로야르스크 (Beloyar sk) 4 호기의경우이미설계변경이승인되었고, 노보보로네즈 (Novovoronezh) 2 호기와레닌그라드 (Lenin grad) 2 호기, 그리고발틱 (Baltic) 원전은현재설계변경이이루어지고있으며, 로스토프 (Rostov) 3&4 호기는현재설계변경을위한검토작업이진행되고있다. 또한로스토프 (Rostov) 3&4 호기와노보보로네즈 (Novovoronezh) 2 호기, 그리고레닌그라드 (Lening rad) 2 호기에대해서는설계기준을벗어난사고 (BDBA) 가발생했을경우사고결과를완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고있다. 그리고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의지진안전성강화를위한조치도장기대책의일환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러시아는또한후쿠시마원전사고의원인과결과를안전규제항목에반영하는작업도추진하고있다. 외부로부터의전력공급이끊겼을때에도안전성이확보될수있도록비상전력공급시스템을도입하고, 정전을포함하여궁극적으로냉각기능이상실되었을경우에도주요안전기능이제대로작동될수있도록공학적인보완을하도록안전규제내용을개정해나갈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어떠한사고환경에서도원자로격납건물의안전성이확보될수있도록공기정화시스템을갖추도록하고, 설계기준을벗어난사고가발생했을경우에도시스템을모니터링할수있도록하기위한장비를도입하도록규정을개정해나갈계획이다. 러시아는또한 VVER 형원자로를운영하고있는국가 ( 러시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중국 ) 를대상으로운영하고있는국영원자력공사 (Rosatom) 의비상대응센터와유사한지역비상대응센터를설립중에있으며, 원전작업자들에대한의학적및심리학적진단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 <NEI> June, 2013 번역및감수 : 김형준박사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13 7 8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