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7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황병하ㆍ김강석ㆍ김선하ㆍ김화선ㆍ최지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7 연구자료 11-6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황병하ㆍ김강석ㆍ김선하ㆍ김화선ㆍ최지원
연구자료 11-6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인쇄일 발행일 2011 년 12 월 20 일 2011 년 12 월 30 일 발행인 채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137-747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 246 전화 02) 3460-1178, 1179 팩스 02) 3460-1144 인쇄 예당문화인쇄 02-2269-3202 등록 1990년 11월 7일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2303-2 978-89-322-2064-2( 세트 ) http://www.kiep.go.kr
국문요약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황병하ㆍ김강석ㆍ김선하ㆍ김화선ㆍ최지원 본연구는급격한정치변동을겪고있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특성을비교분석함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에대한연구는현재진행되고있는중동국가들의정치변동에대한이해를제고할것이며, 우리나라의대중동정책수립시정치적 경제적측면에서많은기여를할것이다. 본연구는이러한가능성을염두에두고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를비교분석하였고, 이를통해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를유형화하였으며, 각국가별특성과이에대한우리의정책수립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독특한중동국가정치체제의특성분류작업은기존학자들의연구를선별적으로적용하면서도독자적인기준을제시하는것을포함한다. 이는연구대상국가인 10개중동국가들을공화체제 Bunker 국가, 공화체제 Bully 국가, 왕정체제배타적족벌주의국가, 왕정체제포괄적족벌주의국가로구분하는형태로나타난다. 이렇게분류된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에대한비교분석을위해본연구는우선각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를분석하면서 개별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특성은무엇이며, 이는정치체제별로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가? 라는핵심질문을상정하였다. 그리고이러한핵심질문에대한답을규명하기위해서연구대상국가들의입법기 국문요약 3
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에해당하는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 부족지도자등다양한정치엘리트들의특성과역할, 그리고정치, 사회, 부족, 종파등다양한변수로인해나타나는정치불안정원인을분석하고자하였다. 본연구를통해정치체제별로다음과같은정치권력구조의특성을일반화하여제시할수있다. 첫째, Bunker 국가는강압적억압통치를기반으로지도자의출신가문, 부족및종파가정재계의주요요직을독점하는족벌주의가나타났다는공통점을갖고있으나부족주의혹은종파주의의발현여부에따라국가별로정치엘리트간의역학관계가상이하게나타났다. 또한장기독재와권력세습이야기하는문제를안고있는이들국가들의정치불안요인으로는부족갈등, 종파갈등, 민족갈등, 테러등을제시할수있었다. 둘째, Bully 국가는 Bunker 국가에비해통치권력의자율성이약하다는특징을갖고있고, 정실자본주의시스템에기반을둔후견네트워크세력은장기독재유지의원동력이되고있었다. 더욱이 Bully 국가에서는최근장기독재정권의퇴각에따라이슬람주의에기초한정당이약진하면서향후이슬람세력의정치화또는정치엘리트로의부상가능성이주목받고있다. 한편 Bully 국가의정치불안정원인으로는급격한정치변동이후나타난기득권층과야권세력간의권력투쟁혹은야권세력내부의갈등, 높은실업률로상징되는경제적불안, 이슬람주의자와세속주의자간의대결구도등을들수있다. 셋째, 특정한하나의가문이권력을독점하는배타적족벌주의국가들은왕실로권력이집중되면서입법기관이나사법기관의역할이제한적일수밖에없었다. 특히이들국가들의정치개혁움직임은국민들의불만을해소하기위한정략적차원에서추진되는경향이나타났다고볼수있다. 이외에도이들국가들의통치가문의정당성기반및정치엘리트들의구 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성적특징은개별국가별로상이하게나타난다. 넷째, 포괄적족벌주의국가는특정가문이권력을독식하지않는다는점에서배타적족벌주의국가와차이점을가지고있었다. 한편, 이국가들은견제와균형의원리, 법치주의의한계라는측면에서배타적족벌주의국가와유사한특성을갖고있지만, 통치세력내정치권력투쟁, 부족간갈등, 이슬람주의자들의반발등정치불안정요인은국가별로상이하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이러한일반화에입각한정치권력구조의비교분석만으로개별국가의고유한정치권력구조의속성을이해하기어렵다는인식하에연구대상국가의특수성을함께설명하고자하였다. 국문요약 5
차례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13 1. 연구의목적과필요성 13 2. 연구의내용과범위 14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19 1. 정치권력구조분석틀 19 2. 아유비의정치체제분류방법 20 3. 캄라바의분류방법 23 4. 헨리와스프링보그의분류 28 가. Bunker 국가 :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28 나. Bully 국가 : 이집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29 다. 세계화 (globalizing) 왕정국가 :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등 31 5. 본연구의정치체제분류 32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36 1. Bunker 국가의정치권력구조 36 가. 정치권력기관의특성 36 나. 정치엘리트의특성과역할 37 다. 정치불안정원인 39
2. 리비아 41 가. 개요 41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42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47 라. 불안정요인및 2011년반정부사태의원인 59 마. 포스트 (post) 카다피시대의리비아 75 바. 평가및정책적제안 77 3. 시리아 79 가. 개요 79 나. 주요정치권력구조의특성과역할 81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85 라. 불안정요인및 2011년반정부시위원인 100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112 4. 예멘 116 가. 개요 116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118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124 라. 정치제제불안정요인 131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140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44 1. Bully 국가의정치권력구조 144 가. 정치권력기관의특성 144 나. 정치엘리트의특성과역할 145 다. 정치체제불안정원인 147 2. 튀니지 149 가. 개요 149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151 다. 2011년반정부사태의원인 154 라.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159 마. 정치체제불안정요인 171 바. 평가및정책적제안 182 3. 이집트 185 가. 개요 185
나. 주요정치권력구조의특성과역할 187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191 라. 불안정요인및 2011년반정부시위원인 207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219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23 1. 배타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구조 223 가. 정치권력기관의특성 223 나. 정치엘리트의특성과역할 225 다. 정치체제불안정원인 226 2. 사우디아라비아 228 가. 개요 228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230 다. 주요왕족엘리트및왕실내부정치적동학분석 235 라. 정치체제불안정요인 245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258 3. 바레인 261 가. 개요 261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263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269 라. 정치체제불안정요인 276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286 4. 카타르 289 가. 개요 289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291 다. 주요정치엘리트들의특성및역할 295 라. 불안정요인과체제안정을위한대내외정책 302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312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16 1.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구조 316
가. 정치권력기관의특성 316 나. 정치엘리트의특성과역할 318 다. 정치체제불안정원인 318 2. 요르단 319 가. 개요 319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321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325 라. 정치체제불안정요인 348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360 3.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연방 ) 363 가. 개요 363 나. 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364 다. 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375 라. 정치체제불안정요인 390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400 제 7 장결론및향후정책과제 405 1. 종합평가 405 가. 공화체제 Bunker 국가 405 나. 공화체제 Bully 국가 415 다. 왕정체제배타적족벌주의국가 420 라. 왕정체제포괄적족벌주의국가 430 2. 향후정책과제 437 가. 공화체제 Bunker 국가 437 나. 공화체제 Bully 국가 437 다. 왕정체제배타적족벌주의국가 438 라. 왕정체제포괄적족벌주의국가 438 참고문헌 440 Executive Summary 459
표차례 표 2-1. 캄라바의중동국가형태분류 27 표 2-2. 연구대상국가의정치체제분류 35 표 3-1. 시위대에대한정부의대응 101 표 3-2. 시리아소수민족현황 110 표 3-3. 하쉬드부족연합과바킬부족연합의주요부족 129 표 4-1. 2010 년 5월의석분포 187 표 4-2. 이집트국가자문위원회의구성 188 표 4-3. 여론조사결과 210 표 4-4. 이집트의연도별물가상승률추세 213 표 4-5. 중동국가별부패인식지수 215 표 5-1. 수다이리 7형제의정치권력 243 표 5-2. 모계로분류한압둘아지즈국왕의아들들 244 표 5-3. 바레인내각명단 268 표 5-4. 현재활동중인정당들 273 표 5-5. 현재소멸된정당들 274 표 5-6. 바레인의부족들 284 표 5-7. 알싸니가문의분파 298 표 6-1. 포괄적족벌주의국가정치엘리트들의주요특성 318 표 6-2.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불안정원인 319 표 6-3. 현재요르단내정당 339 표 6-4. UAE 의연방정부구성 372 표 6-5. UAE 의연방각료위원회명단 374
표 7-1. Bunker 국가의정치권력구조특성 405 표 7-2 Bully 국가의정치권력구조특성 415 표 7-3. 배타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구조특성 420 표 7-4.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구조특성 430 표 7-5. Bunker 국가의향후정책과제 437 표 7-6. Bully 국가의향후정책과제 437 표 7-7. 배타적족벌주의국가의향후정책과제 438 표 7-8.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의향후정책과제 438 그림차례 그림 3-1. Bunker 국가정치권력기관의특성 37 그림 3-2. 정치불안정원인 40 그림 3-3. 카다피의권력네트워크 63 그림 3-4. 알리압둘라살레대통령의가계도 126 그림 4-1. Bully 국가정치권력의특성 145 그림 4-2. Bully 국가정치불안정의원인 148 그림 4-3. 이집트의군조직 193 그림 4-4. 이집트의인구증가율 213 그림 4-5. 이집트의실업률 214 그림 5-1. 배타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기관의특성 225 그림 5-2. 배타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불안정원인 228 그림 6-1.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기관의특성 317 그림 6-2. 아랍에미리트연방 365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목적과필요성 본연구는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비교 분석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본연구는 10개중동아랍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를 1차적으로공화체제, 왕정체제 ( 입헌군주제와절대왕정체제 ) 로분류하였고, 2차적으로공화체제 Bunker 국가와공화체제 Bully 국가, 왕정체제배타적족벌주의 (nepotism) 국가와왕정체제포괄적족벌주의국가로구분하여고찰하였으며, 이를통해현재진행되고있는아랍의민주화운동에대해객관적이고올바른시각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의대상으로설정한국가는총 10개국이다. 이들국가들은대부분정치사회적으로이미민주화운동을경험했거나현재민주화운동이진행되고있는국가들이며, 지역적으로북아프리카의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아라비아반도의사우디아라비아와바레인, 카타르, 예멘, UAE, 초승달지역의요르단, 시리아중동의아랍국가들이다. 제 1 장서론 13
중동아랍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를파악하는것은한국가의정치제도및의사결정구조, 정치엘리트들의대내외정책결정과정, 정치체제의안정성에대한연구를통해이루어지며, 각국의현재를이해하고미래를예측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다. 특히중동아랍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에내재된모순때문에야기된정치불안정의원인에대한연구는이른바재스민혁명으로촉발되어아랍혁명으로이어지고있는현재의중동사태의원인및향후전망을이해하는데매우중요하며, 우리나라의향후중동정책수립과방향설정그리고정책과제개발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본연구는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에대한학술적연구의의미뿐만아니라오늘날급변하는중동정세에대한올바른이해그리고향후중동정치상황을예측하는데에도많은함의를가지고있는매우중요한연구라고말할수있다. 2. 연구의내용과범위 아랍판프랑스혁명이라고불릴만큼엄청난파급효과를야기한중동의민주화운동과시민혁명은 2011년 1월부터국내외언론의헤드라인을장식하였다. 한튀니지젊은이의죽음으로시작된민주화운동은대부분의아랍국가로도미노처럼전파되었으며, 그결과튀니지와이집트와리비아는장기독재정권을축출하였고, 시리아와예멘은목표를거의달성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카타르와바레인은점진적개혁을통한민주화를시도하고있다. 중동의민주화운동은단순히빵과일자리만을요구하는경제적의미뿐만아니라수십년간이어져온고질적인내부문제, 즉통치권력의장기집권에대한저항운동이라는정치적ㆍ사회적의미를동시에내포하고있다. 중동아랍지역의민주화운동은사회전반에대한총체적변화를요구하고있다는점에서 1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전례가없는혁명적사건이라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 2011년 11월현상황에서중동아랍국가들의완전한민주주의와자유실현을낙관하기에는여전히많은난제들이상존해있다. 각국에서발생한시위는그발생원인이서로달라서로다른결과를낳고있으며, 각국가내부에존재하고있는뿌리깊은갈등과균열의요인이여전히상존하고있어민주화운동에성공하였다하더라도민주주의를위한절차나협의가매우더디게진행되고있다. 튀니지와이집트의경우에는경제적문제에대한불만에서시작되어시민혁명으로귀결되었지만, 리비아의경우는부족주의에바탕을둔동서간갈등으로카다피가제거된이후에도내전상황으로치닫고있다. 또한사우디아라비아와바레인은순니파와시아파간의종파주의에근간한갈등을겪고있다. 비교적평화롭게정권교체를이룩한이집트는포스트무바라크이후어떠한정치권력구조가나타날지여전히불확실한상황이다. 사실 2011년한해를정치적으로요동치게했던중동사태는어느누구도예상하지못한일이었으며, 이사건이향후어떠한방향으로전개될지어느누구도쉽게단정지을수없는일이었다. 그러나한가지분명한사실은중동에불어닥친민주화운동이국제정치질서에커다란변화를일으키고있으며, 미국 중동관계뿐만아니라아랍 아랍관계그리고한국- 중동의관계에도많은변화를초래할것이라는점이다. 본연구는 개별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의특성은무엇이며, 이는정치체제별로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가? 라는핵심질문을설정하고, 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를비교분석하고자하였다. 그리고이러한핵심질문에대한답을찾기위해다음과같은세가지세부연구목표를설정하였다. 첫째,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 정부형태등정치제도와정치엘리트, 종교엘리트, 군부등정치행위자들의국가별특성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중동국가의정치권력구조의본질을규명하고자하였다. 이는종파주의와 제 1 장서론 15
부족주의등다양한요소들이작용하여나타난리비아의자마히리야체제나레바논의자임 (Ja im) 체제와같이중동국가만이지니고있는정치제도운영상의고유한특성을고찰하면서동시에일반론적관점에서정치권력구조를형성하는다양한요인의특성을비교분석함을의미한다. 그런데여기에서주의해야할것은표면적인정치권력구조와실제운영되는정치권력구조간의불일치다. 본연구는국가별표면적인정치권력구조의특성은물론실제적으로운영되는정치권력구조의실체에대해서도함께분석하고자한다. 둘째, 중동국가마다상이한정치권력구조의특성은무엇이며, 비제도적변수들이정치엘리트들의정책결정과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국가별로비교분석하고자하였다. 이는구체적으로국가별로상이한정치권력구조의차이점이정치엘리트들의정책결정과정에어떻게반영되었으며, 그결과는무엇인지를밝혀내는과정을의미한다. 그런데법치주의에입각한의회정치시스템이작동하지않는경우가많은중동국가들의경우정치제도보다도정책결정과정에큰영향을미치는다른변수들이존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본연구는정치엘리트들의정책결정과정에영향을미치는정치권력구조를중심으로비교분석을하면서도비제도적변수의영향에대해서도함께파악해보고자하였다. 셋째, 정치권력구조가정치체제안정성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국가별로비교분석하고자하였다. 이는정치엘리트들이정권유지를위해정치권력구조를이용할가능성과더불어정치권력구조에내재된모순이정치적갈등을초래하여정권의안정을위협할가능성이있음을의미한다. 신제도주의자들은정치권력구조가정치엘리트들의행동패턴을결정한다고주장한다. 다시말해정치권력구조는한국가의의사결정구조뿐만아니라엘리트들의행태까지도규정하는중요한제도라는것이다. 그렇지만군사독재정권, 절대왕정등이존재하는중동국가에서정치엘리트들이권력구조를이해하는방식은다르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 즉일부중동국가들권력구조는주어진것이아 1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니라엘리트들이상황에따라서이용할수있는정치적자원으로기능하였다고말할수있다. 이경우정치엘리트들은정치권력구조를정권을공고히하는수단으로활용하는것이다. 반면에권력구조를구성하고있는제도들사이에모순과불일치가존재한다면제도효율성문제뿐만아니라, 이러한불일치가정치적갈등으로표출될수도있다. 이경우모순된권력구조는체제안정을위협하는요소로작동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는장기집권체제가많은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의안정또는불안요인과정치권력구조간의상관관계에대하여국가별로비교분석하였고, 이를토대로각국가의향후정치권력구조를예측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중동의정치질서변화에대한한국의대중동국가대응전략마련에기초자료로활용될것이며, 중동의정치권력구조에대한이해를통해향후중동사태에대한예측가능성을제고할것이고, 중동의정치질서변화에따른한국의대중동대응전략의지침서로활용될것이다. 본연구는현지조사와문헌연구를통한정성적방법 (qualitative method) 을주로활용하였다. 또한기존의공식적인통계자료를활용하였고, 인터뷰조사방법을병행하여내용을보다체계화시켰다. 본연구는중동국가들의권력구조를비교분석하기위해입헌군주제, 절대왕정체제, 공화체제국가 10개를설정하였고, 개별국가의권력구조를비교분석하였다. 본연구는 10개중동아랍국가들을 1차적으로아유비 (Ayubi) 가분류한바와같이공화체제와왕정체제로구분하였으며, 2차적으로헨리 (Henry) 와스프링보그 (Springborg) 가분류한바와같이 Bunker 국가와 Bully 국가로구분하였다. Bunker 국가 ( 리비아, 시리아, 예멘 ) 는군부, 정보기관, 정당등이지도자의완전한통제로정권의자율성이극대화되는반면, Bully 국가 ( 이집트, 튀니지 ) 는군부, 정보기관, 정당등의제도가지도자의불완전한통제로자율성이떨어지는측면이있다. 위두가지분류는정치권력의속성에의한구분방법이다. 왕정체제는특정가문중심의배타적족벌주의와복수가문중심의포괄적족벌주 제 1 장서론 17
의로구분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바레인과카타르는각각사우드가문, 알칼리파가문, 알싸니가문이대부분의권력을독식하는특정가문중심의배타적족벌주의를나타내고있는반면, UAE와요르단등은가문간권력배분이이루어져특정가문이권력을완전하게독식하지못하는포괄적족벌주의구조를갖고있다.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를비교분석하기위해연구자들은선행연구뿐만아니라국내외관련문헌과인터넷자료등을분석하였으며, 영문자료와함께아랍어자료도함께활용하였다. 본연구는연구주제의성격상국내에서심도있고전문적인연구자료를확보하는데한계가있다고판단하여 UAE와카타르의주요기관과대학을방문해관련자료를확보했을뿐만아니라전문가들과인터뷰도실시하였는데, 연구주제의미묘한특성으로거시적인문제에대해서는솔직한대답을들을수있었지만, 미시적문제 ( 해당국가관련사항 ) 에대해서는원하는답변을듣는데한계가있었다. 1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제 2 장 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1. 정치권력구조분석틀 아랍국가 ( 또는아랍세계 ) 는통상적으로아랍연맹에속한 22개국을의미하며, 중동은지정학적인개념으로서북아프리카와아라비아반도그리고레반트지역을지칭한다. 그러나현실적인측면에서아랍이나중동이라는개념은그자체를하나의지역이나권역으로일반화하기에는너무방대하고, 동일한잣대로평가하기에는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너무다양한스펙트럼을가지고있다. 2011년오늘의시점으로중동아랍국가들의정치를논할때면사담후세인과무바라크와살레등장기집권으로상징되는독재자들을떠올리게되지만, 사실이지역의정치체제와권력구조는국가마다상이한특성과성격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이지역의국가들을하나의잣대나지표로평가하는것은어려움이따르며, 중동아랍국가들을객관적으로분석하기에한계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과학에서국가성에대한연구는정치체제의특성분류를통해국가간의유사성과상이성에대한비교분석을용이하게하는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19
만큼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고볼수있다. 지금까지중동아랍국가들의정치체제를분류하려는시도가여러학자들에의해이루어져왔다. 이러한시도들은소위정치적대변혁으로일컬어지는 2011년아랍의민주화과정에대한평가와분석에서도여전히유효한분석틀로간주되고있다. 본장에서는특정논점에따라주요아랍국가들을일련의국가군으로분류한의미있는연구들을소개하고, 이를통해본연구가적용할정치체제분석및분류체계를제시하고자한다. 2. 아유비의정치체제분류방법 나지흐아유비 (Ayubi 1995) 는중동아랍국가들의체제를크게두형태, 즉급진적포퓰리스트공화정과친족기반의보수왕정으로나누어그세부적인특징을분석했다. 1) 전자에속하는국가들은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알제리, 튀니지, 수단, 리비아등이다. 이들은흔히사회주의성격을띤것으로잘알려져있는데, 아유비는이데올로기와구조를구분해야함을지적하였다. 이들국가들은사회주의를슬로건으로내세워왔으나, 실제로는사회주의적인것이아니라급진적인 (radical) 것에가깝다는것이그의주장이다. 즉, 이들국가들은사회주의이데올로기에기반을두고평등을외치고있으나, 이는기존의과두체제나외부로부터의도전을막기위한포퓰리즘에불과하였다. 결국이국가들은국가관리주의 (étatiste) 와복지주의 (welfarist) 정책을구분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급진적포퓰리스트공화정는권위주의와전체주의의중간적성격을갖는다. 이들의정치는대체로대통령, 군부, 정당이라는세개의극 (pole) 으로구성된다. 시민사회는세행위자들에의해규정되고통제되며, 시민동원은지도 1) Ayubi(1995), pp. 196~255. 2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자의카리스마와정당의이데올로기, 국가나군부조직을통해이루어진다. 특히지도자의역할은절대적이며, 지도자의사망이나쿠데타를통하지않고서는정권교체가이루어지지않는다. 이러한점에서이들은사실상대통령군주라는말로묘사될수있다. 이들국가는사회적합의를유도하기위해정부가민간부문에대해강력한주도권을행사하는국가조합주의 (corporatism) 를통해운영된다. 노동조합과같은이익단체들은기능적인것에불과하며종교역시정부에귀속된다. 한편보수왕정국가들은경제적으로수출에크게의존하며, 특히석유수익이국가수입의대부분을차지한다. 지도층은대체로반사회주의를표방하지만, 국가경제는정부의절대적인주도하에움직인다. 석유를제외하고는상품생산이거의이루어지지않으나, 경제시스템은자본주의논리에입각해운영된다. 석유고갈에대비한경제다각화가종종추진되지만, 이들이취하는정책은정치적비용을최소화하는데그초점이맞춰져있다. 왕정산유국들은지대추구국가이론을가장잘입증해주는사례라할수있다. 이들은분배와할당을통해석유수익을국민들과일부공유함으로써정부에대한불만을사전에제거한다. 이들왕정국가들은전통적인부족리더십에의해운영되는경우가많다. 비록형태상으로는왕국 (kingdom), 술탄 (sultanate), 에미리트 (emirate) 등다양한양태를보이지만세습적이고가부장적이라는점에서는일맥상통한다. 물론사회및정치에대한통제정도는국가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인다. 바레인은사회적으로상당히자유로운것으로알려져왔으며쿠웨이트는정치적으로가장개방적이다. 반대로, 오만은정치적으로가장보수적인국가이며사우디는사회적으로가장억압적인나라로평가된다. 이러한정도의차이를고려대상에서제외한다면걸프왕정국가들은모두사회적, 정치적으로매우보수적이다. 정부의주요직책은대부분왕실측근들이차지하며종종가족내부에서세력다툼이발생하기도한다. 왕실다음으로핵심적인위치를차지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21
하는제2 엘리트층역시전통적인부족세력으로국왕은보조금및정부요직제공또는결혼을통해이들의충성을얻는다. 정치시스템은중앙집권화되어있고, 사실상왕실주요인사들에의해대부분의정책결정이이루어진다. 체계적인헌법이나합법적인정당이부재한것도주요한특징이다. 종교, 즉이슬람은사회통합과감시, 정권의정당성을위한도구로사용된다. 아유비는페트로이슬람 (petro-islam: 석유이슬람 )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이에대한설명을덧붙인다. 걸프산유국중특히사우디아라비아는인구밀집지역인나일삼각주가아니라인구가상대적으로적은아라비아반도에석유가집중된것을하늘의축복 (baraka) 이라고주장하며스스로의정당성을구축한다. 이는여타비산유아랍국가들로부터자신들의부 ( 富 ) 를보호하려는노력의일환이기도하다. 이슬람과석유의교묘한연계를통해만들어진페트로이슬람이데올로기는무신론을기반으로한사회주의와는양립할수없을뿐더러범아랍주의 (pan-arabism) 에도적대적일수밖에없다. 페트로이슬람이데올로기는걸프왕정국가들의보수적인성격을결정하는원인이기도하며이들산유국들은막대한석유수익을통해대규모의모스크와종교관련기구및교육기관을설립해내부적인종교정체성을더욱강화시킨다. 한편무함마드파루끄알나브한 (Muhammad Farouq Al-Nabhan) 은 이슬람의정치체제 (The System of Governance in Islam) 에서중동아랍국가들의정치체제를그형태와성격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하였다. 2) 법의종속여부에따른구분 독재정권 (dictatorship): 특정개인또는집단의독점적인지배 왕정 (monarchy): 법을기반으로운영되는정부 리더십에따른구분 왕정 : 리더십의승계를토대로구성되는정부 2) al-nabhan, 재인용 : al-turaiqi(2008), pp. 38~39, 2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공화정 (republic): 선거를통해선출되는대통령에의한정부 권력의원천에따른구분 독재정권 (dictatorship):1 인지배를받는폭력정치체제 과두제 (oligarchy): 재산, 혈통, 군사력등에기반한소수의엘리트들이이끄는정치체제 민주주의 (democracy): 국민의지배를받는정치체제로서국민투표와대중의회를통한직접민주주의또는선거를통한대의민주주의중동아랍국가들을무함마드의분류기준에따라구분하는작업은크게어렵게보이지는않는다. 다만흥미로운부분은법의종속여부에따른구분으로이슬람법인샤리아법에따르지않고개인이나집단의독점적지배를받고있던독재정권국가들이 2011년아랍민주화과정의희생양이되었다는점이다. 3. 캄라바의분류방법 캄라바 (Kamrava, 1998) 는비민주적중동국가들을크게배제 (exclusionary) 국가, 포섭 (inclusionary) 국가, 술탄 (sultanic) 국가의세분류로나누었다. 3) 배제국가는국민에대한감시와통제를바탕으로세워진강압적독재체제 (praetorian dictatorship) 를의미한다. 이국가들은정책결정과정에서시민들을최대한배제시키고자노력한다. 내부불만세력이성장하지못하도록억압적인정책을사용할뿐아니라일반대중의비공식적인정치의사표출또한금지한다. 알제리, 이집트, 수단, 시리아, 튀니지등이이범주에속하며이들은권력유지를위해완전한억압정책을실시하거나수동적인사회를회유하기위해사회의역학관계를적절히조작, 이용한다. 이러한강압정책은국가 3) Kamrava(1998), pp. 63~85.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23
정보부를통해이루어지며여러층위의안보기구가존재해서로간의감시가이루어지기도한다. 배제국가는 무카바라트 (mukhabarat) 4) 국가 와 군사 (military) 국가 로다시나누어진다. 무카바라트국가들은표면상으로는국민에대한억압이극심해보이지않으며오히려정부가시민들의자유를인정하는것처럼보인다. 즉국가의억압정책이나정보부의활동은불규칙적이며얼핏보아서는감지하기가쉽지않다. 헌법에의거한대선이존재하거나야당을허용하기도한다. 그러나대학, 언론사, 은행, 일반기업, 군부등어디라고굳이선별할필요없이사회도처에무카바라트가존재한다. 무카바라트는 정치적안정 을위협할소지가있는개인과집단을철저히감시하며이들의존재로인해정부에대한공포가조성된다. 국가와사회간의암묵적인불신과의심이깊이깔려있으며지도부는이러한공포정치를통해비교적자유로워보이는사회를끊임없이억압하고통제한다. 배제국가의또다른형태인군사국가는일반적으로쉽게묘사할수있는군부중심의국가를의미한다. 이들국가에서지도자는대체로군부출신으로, 군사통치는매우자연스러운것으로인식될만큼뿌리가깊다. 국가예산의상당부분이군부에편성되며군부엘리트들은사회적으로높은지위를차지한다. 사실무카바라트와군사국가를명확히구분하기는쉽지않다. 양국가군모두대체로군부에의한통치가이루어지며국민에대한억압정책이장기독재를유지하는원동력이다. 요컨대, 중동의배제국가는모두대통령중심의공화제를표방하며, 규칙적이고정기적이지만의미없는선거를치른다. 폭력과억압이사회저변에깊이깔려있으며, 이는정치적ㆍ경제적위기발생시더욱극명히드러난다. 4) Mukhābarāt 는아랍어로 정보부 (intelligence agency) 에해당하는용어로, 통상아랍국가들의비밀경찰내지정보기관을지칭한다. 2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두번째국가군인포섭국가는체제유지를위해 포퓰리즘신화 에의존한다. 그러나이들의포퓰리즘은그명칭과실행에있어서로큰차이를보이며실제로표면적에드러나는것보다훨씬더억압적인정책을펼치는경우가많다. 호메이니시대의이란, 사담후세인의이라크, 무아마르카다피의리비아가이러한국가군에속하는데, 이들은국가주도로노동조합, 학생조직등을구성해국민들을포섭함으로써마치국민들에게정치적자유를보장하는것같은인상을준다. 지도자들은국민의사랑을받고있다고자부하는데, 2011 년반정부사태발생시카다피가최후까지자신에대한국민들의열렬한지지를주장했다는사실을통해포섭국가지도자의특성을짐작할수있다. 포섭국가는세가지측면에서배제국가와차이를보인다. 먼저, 배제국가들이지도자개인의성향을크게부각시키지않는반면, 포섭국가에서는지도자가곧국가다. 통치자는국가의미래와운명을결정하는인물로신격화된다. 한편, 상당히강한관료주의정치가이루어진다는점도포섭국가의특징이라할수있다. 지도자의강력한카리스마아래위계서열화된군대와대중동원기구들을통해국가운영이이루어진다. 포섭국가가배제국가와가장큰차이를보이는부분은이들이정치적인목적을위해사회규범과문화적상징들을철저히이용한다는점이다. 포섭국가의지도자들은국가의혁명적유산을널리선전하고때로는전통을자신들의구미에맞게재창조한다. 국가의정체성이지도자에의해새로이만들어지며, 이를통해포섭국가들은상당히높은수준의정치ㆍ사회적안정성을유지한다. 마지막국가군인 술탄국가 는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와요르단, 모로코등역내왕정국가들을지칭한다. 이들은국가운영방식과사회와의관계에있어배제국가와포섭국가의중간에위치한다. 이들은정권유지를위해강압정책과관료적행정기구운영의두가지방식을모두사용한다. 왕정국가답게지도층의정당성은역사, 문화적유산에크게의존한다. 전통에기반을둔정당성을강조함으로써이들은배제국가, 포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25
섭국가와는물론, 다른왕정국가들과도상이한정체성을갖는다. 술탄국가들은왕정으로서의전통적정당성, 사회보조정책, 왕실호위부대를통해정치적안정을도모한다. 술탄국가는 석유왕정 과 시민신화 (civic myth) 왕정 으로구분할수있다. 석유왕정은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의여섯개걸프산유국을지칭한다. 이들왕정은외부세력, 특히영국의지원과승인을통해국가를건설했다. 석유왕정국가들은본래부족기반의사회로근대화의과정을거치면서도여전히부족전통이강하게남아있다. 타부족과의세력다툼을통해가장막강한부족이현재의왕실을형성했으며, 국가요직은국왕의출신가문인사들이차지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왕실 은사실상 국가 와동의어라할수있으며석유를통해벌어들인막대한부는왕실의정당성을강화해주는중요한자산이다. 한편요르단과모로코를지칭하는 시민신화왕정 은석유왕정과구조적으로뚜렷하게구분된다. 이들은석유왕정국가에비해부족전통이약해왕실의정통성과정당성이상대적으로취약하다. 석유왕정국가들이정체성형성을통해국가건설을이룩한것과달리시민신화왕정국가는건국단계에서부터통합된국민적정체성이부족했다는점도특징이다. 석유왕정국가들은씨족과부족전통에입각한 아사비야 (assabiyya: 부족연대의식 ) 를통해왕실에대한충성을도모하나, 요르단과모로코에는이러한전통이부재하다. 더욱이석유왕정국가의경우최근외국인비율이절대적으로높아지면서자국민간결속력이강해지고있는것에반해, 시민신화왕정은지금까지도뚜렷한정체성을갖고있지않다. 요르단의경우에는대규모팔레스타인공동체로인해오히려정체성분열이이루어지기까지했다. 모로코는카와리지 (Khawarij) 분파에기반을둔왕조적전통을갖고있으나, 걸프왕정에비해보편적의미로서의국민적정체성을확립하지못했으며, 또한베르베르정체성이공존하고있기에문화적단일성이상대적으로떨어진다. 5) 2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더욱이요르단과모로코는석유와같은의미있는자원이없기때문에복지를통한정당성확보도사실상불가능하다. 이들역시외부로부터의지원을통해사회보조정책을시도하나, 그규모가석유왕정에비해매우작고불규칙적이기때문에이또한쉽지않다. 그결과이국가들은정당성확보를위해자신들만의방식을구사한다. 요르단의경우국민적, 역사적상징을강조함으로써왕실의정당성을확보한다. 요르단의국왕은종종베두인복장을하고등장하며, 공공건물에국왕의이름을붙이거나왕실의기념일을국경일로지정하는등의전략을통해인위적으로 왕실 을국민들에게인식시킨다. 정부가제작한교과서또한왕실의정통성선전을위한중요한수단이된다. 이들의또다른전략은광범위한정치ㆍ사회적자유화를통해이루어진다. 이는이들왕실이걸프왕정에비해규모가작다는점과도연결된다. 걸프왕실이정부의주요요직을독점하는데반해, 모로코와요르단의왕실은정부를장악하기에수적인한계가있다. 이에따라시민신화왕정국가들은기술관료를등용하는등민간인의정치참여를허용한다. 제한적이지만비교적진보적인개혁조치를통해정치적자유화를추구하며석유왕정에비해자유로운의회가존재한다. 정치자유화는인근보수권위주의국가들의정책과 표 2-1. 캄라바의중동국가형태분류 구분 국가 민주주의 원시민주주의 이스라엘, 레바논, 터키, 예멘, PA 배제국가 군부국가 알제리, 수단 ( 배타적권력분리형 ) 무카바라트국가 이집트, 시리아, 튀니지 비민주주의 포섭국가이란 (1979~), 이라크 (1981~), ( 총괄적권력통합형 ) 리비아 (1969~)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석유군주왕정술탄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시민신화왕정 요르단, 모로코 5) Ben-Layashi(2007), p. 161.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27
대비되어정당성이부재한시민신화왕정에상당한힘을실어준다. 계획적인정체성형성과자유화정책을통해 시민신화 를창조하는이들국가는보통 입헌군주국 으로표현된다. 그러나이들의정치적자유화는정당성확보의목적이강하기때문에진정한의미의자유화로발전하기에는적잖이한계를지닌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4. 헨리와스프링보그의분류 헨리 (Henry) 와스프링보그 (Springborg) 는독립이후의중동국가들을공화정, 왕정, 민주주의체제로나누면서도 6) 공화정의경우알제리와이라크그리고이집트사이에큰간극이존재함을지적한다. 이에따라그들은공화정을다시세분화해중동비민주국가들을크게벙커 (Bunker) 국가, 불리 (Bully) 국가, 세계화왕정 (globalizing monarchies) 의세형태로나누었다. 이들국가형태의특징을간단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7) 가. Bunker 국가 :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Bunker 국가의가장큰특징은강압 (coercion) 에의한통치가이루어진다 는점이다. 사담후세인의이라크, 무아마르카다피의리비아, 알리압둘라 살레의예멘은군부, 정보부를위시한안보기구그리고정당등막후핵심세 력들에의해국가가통솔되고있는데, 이러한정치적기구들은지도자의친인 6)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수단, 튀니지, 예멘은공화정국가로분류되며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는왕정에속한다. 헨리와스프링보그는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터키를민주주의체제로분류하고있다. Henry and Springborg(2001), p. 20. 7) Ibid., pp. 99~193. 본연구에서는터키, 이스라엘등비아랍국가들을주로논의하는분열화된민주주의체제 (Fregmented democracies) 에대한설명은생략한다. 또한저자들의의도를살리고자원어를그대로사용한다. 2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척또는출신부족의통제를받는다. 알제리를제외한 Bunker 국가들의주요정치세력은보통부족또는종교적소수집단 (minority) 이다. 이렇듯소수의세력이국가를통치하다보니국민대다수의동의를얻기가쉽지않다. 국민들의시각에서볼때이들은종종국가전체의이익이아닌자신들의이익을추구하는것으로비춰지며, 결국사회적충돌의가능성이늘내재되어있다. 이러한상황에있다보니 Bunker 국가의정권은강압적인수단을통해국민적동의를이끌어내고자한다. 이들정부는국제경쟁력을갖추기위해필수적인정보에대한자유로운접근이나경제적자주권을인정하지않으며, 시민사회나민간경제는정부에의해존재자체를억압받는다. 정부가경제성장을위한지속적이고효율적인정책을내놓지않기때문에시민사회는정책변화를이끌어낼추진력과능력이매우부족하다. 헨리와스프링보그에따르면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예멘등 6개 Bunker 국가들은국가경제를이끌제도적인장치나능력이다른중동국가들에비해떨어진다. 석유부문을제외하고는국가소득의원천이될만한산업이부재하며, 그러한수익조차상당부분지도층개개인에게돌아간다. 지도부가경제정보를걸러내거나왜곡함에따라기술관료들은정책결정에거의영향력을행사하지못한다. 석유및군수산업은국가의제도적인보호를받으나, 지도부로부터자유로운공공내지민간기업은존재하지않는다. 성장을위해인근국가들과경제협력및통합을이루려는시도는사실상거의이루어지지않으며, 8) 국가의경제정책은정치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전락하게된다. 나. Bully 국가 : 이집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Bully 국가에서는앞서논의한 Bunker 국가와는달리엘리트층의혈족과 8) Ibid., p. 132.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29
부족이절대적인힘을발휘하지못하며, 지도부는군부, 정보기구, 정당과같은제도적권력에대해서만막강한힘을행사한다. 엘리트층의성립이사회적차원에서의명확한정체성에기반을둔것이아니기때문에상대적으로단일한정치공동체에대한대표성을갖지못한다. Bully 국가가 Bunker와분명한차이를보이는부분은정권의자율성이떨어진다는점이다. 지도부는후견네트워크에크게의존하며, 정실자본주의시스템에귀속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정부의역할이대폭축소되거나국영기업의대대적인민영화가추진되기어렵다. 행정부는입법부나사법부에비해막강한권한을행사하지만, 사실상국민들에대한통제, 후견세력의양성이라는정권의두가지목표를위한제도적수단으로이용된다. 따라서공공정책시행이라고하는행정부의주요한기능은부차적인것으로전락될소지가다분하다. 비록국민통제를위해정보기구와경찰병력이강화되나, 여전히행정부의통제및감시가빈번히이루어진다. 예를들어지방행정부 (Ministry of Local Administration) 는지방정책과선거시스템을통제하며, 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는자발적으로생성된사회조직들의활동을감시하거나선거조작의목적으로노동자들을동원하는등의임무를맡는다. 두번째기능인후견세력양성은주로공공부문의고용을통해이루어진다. 즉, 정부내일자리를제공하고충성을도모하는방식으로모든행정부서가이러한기능을위해동원되기때문에정부가비대해지는결과를낳는다. 이집트의경우나세르집권시수천명에불과했던정부고용은무바라크때에는 500만명이상으로증가했다. 이처럼중앙집권적이고소위내부자치적 (internally autonomous) 인성격을지닌행정부는효율성이떨어질뿐아니라투명성, 책무성이떨어진다. 군부도 Bully 국가들의핵심적인정치행위자다. 군부는그들이소유한토지, 노동력, 자본, 그리고국가와의경제적인관계, 국제민간자본등을통해자산과입지를확보한다. 이집트의군부는수에즈운하인근의관광개발지역 3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등상당한규모의토지를소유하고있다. 이러한토지는본래군사활동을위해배정되었으나군부에직접적인수익을가져다줄수있는다른용도로전환되어사용되는경우가허다하다. 토지를소유함으로써합작투자등을통해민간부문과의교류활동이이루어지기도한다는점이특징이다. 군부의또다른주요자산인내부노동력은국가수호라는본래의기능에서벗어나각종생산활동에동원되는경우가많다. 이와같이 Bully 국가들의군부는단순히국방의차원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이를뛰어넘어하나의경제행위자로발전하는양상을보인다. 이들은국가에귀속되어있지만어느정도자율성을보유하며정실자본주의를양산하는세력이기도하다. 9) 다. 세계화 (globalizing) 왕정국가 :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등 왕정국가들은권위주의공화국들에비해국제경제적차원에서의기회를 적절히활용하는편이며, 민간부문에서활발한교류가이루어지는특징을가 지고있다. 일부민간행위자들은다국적기업들과합작투자를하거나여타협 력관계를추진하는양상을보인다. 이들국가들은워싱턴컨센서스강령등 미국과서구사회의입맛에맞는통제된자유주의를유지하고있다. 왕정국가 들은식민지변증법을통한정치발전의경험이부족하기때문에권위주의공 화정에비해정치적으로취약하다. 그러나다른정부체제와마찬가지로왕정 의생존을위해전통적인의미의정당성이아닌군부와경찰병력에상당부 분의존하는모습을보이는것이특징이다. 대부분의아랍왕정국가는영국제국주의의산물이다. 영국에게있어서중 동지역은인도로나아가기위한통행로에불과했으며, 이런이유때문에서구 제국주의자들은중동지역의내정에는깊숙이관여하지않았다. 따라서그들은 9) 원문에서는 Bully 국가지도부의경제운용방식과정실자본주의에대해서도상세히다루고있다. Ibid., pp. 134~167 을참고할것.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31
아랍영토를직할식민지로삼기보다는역내주요부족과가문에왕권을부여함으로써이들과결탁하는방식을택했다. 이렇게해서탄생한국가들이모로코를제외한대부분의아랍왕정국가들이며, 독립이후민족주의자들의직접적인위협없이피상적이나마비교적안정적인정권을유지해왔다고말할수있다. 이들은구식민주의국가들과여전히가까운비즈니스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자국민간사업가들이외국기업과의협력을통해성장하는것을오히려장려하였다. Bunker, Bully 국가들과는달리왕정국가들은해외기업이나민간자본을국영화하려는시도를거의하지않았으며, 미국과영국과프랑스의석유메이저회사들에대한국영화작업도최근에야이루어졌다. 권위주의공화정과마찬가지로왕정국가들도세계화의도전에맞서기위해경제를개방해야할필요성을느끼고있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들은식민지변증법의경험이부족했기때문에급진적민족주의자들또는이슬람주의세력과같은정치적반대파의반발에매우취약하다. 왕정국가의주도세력들은경제개혁에따른이슬람금융가들의높은정치적영향력을감안하여이슬람주의반대세력을근대화하고이들에게지분을제공하는정책을추진함으로써정부의정당성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쿠웨이트의경우이슬람주의정치세력을제도권내로어느정도편입시킴으로써자신들의개혁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는전략을택한바있다. 5. 본연구의정치체제분류 이상의논의와같이학자들은중동의비민주적국가들을다양한관점에따라몇가지차원으로분류하고있다. 각각의연구는큰틀에있어서는어느정도일맥상통하는부분이있으나, 어떠한특징을강조하느냐에따라이들국가들의형태를명명함에있어크고작은차이를보이고있다. 본연구에서는 3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아유비의논의와같이중동의비민주체제를크게공화정과왕정으로분류한뒤, 헨리와스프링보그의분류에의거해공화정을다시 Bunker, Bully의두국가군으로나누고자한다. 왕정체제의경우에본연구는권력분포의양상에따라배타적족벌주의 (nepotism) 국가와포괄적족벌주의국가라는본연구만의독특한분류기준을제시하여권력구조를분석하고자한다. 중동의비민주국가들은크게공화정과왕정으로나누어진다. 군주제와대비되는의미로서의공화정은복수의주권자가통치하는정치체제를의미한다. 물론중동의공화제는복수의주권자가존재하기보다는사실상권력이지도자에게집중되어있어아유비가언급한대통령군주제에가깝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동의공화정은형식적으로나마지도자가선거를통해선출된다는점에서왕정과는차이를보인다. 이에따라공화정과왕정으로의정치체제구분은중동비민주체제를정의하는데있어가장기본적인분류기준이될수있을것이다. 중동의공화정은 Bunker 국가와 Bully 국가로나뉠수있다. 앞서살펴본것처럼 Bunker 국가는강압적인방식으로시민사회, 중산층의성장을사전에차단하는국가로, 효율적인경제정책이부재하며지도층에대부분의경제혜택이돌아간다. 비록부족, 이슬람세력등정권을위협할소지가있는여타권력이존재하지만정권은이들을제압하는데총력을기울이며여전히사회전반에막강한권한을행사한다. 본연구는리비아, 시리아, 예멘을통해 Bunker 국가들의권력구조를살펴보고자한다. Bully 국가들은 Bunker 국가들과마찬가지로군부에의한통치가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정권의자율성이떨어진다는점에서 Bunker 국가들과차이를보인다. 지도자의출신가문이나부족이절대적인권력을행사하기에는상당한한계가있으며지도층은정실자본주의에입각한후견네트워크의지지를통해정당성을유지한다. 따라서사회각층에어느정도자율성을가진세력들이존재하며이들이지도자의정권유지에핵심적인역할을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33
한다고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이집트와튀니지의사례를살펴봄으로써 Bully 정권의권력구조와정치행태를분석하고자한다. Bunker와 Bully 국가들이공화정의성격을갖는다면, 중동에는아유비가언급한것처럼왕정, 술탄국, 에미리트등그명칭은상이하나정치권력의핵심에있어서는동일한형태의왕정또한상당수존재한다. 공화정과대비되는개념으로서의중동왕정에는아라비아반도의 6개국가와요르단그리고모로코가포함된다. 이들은공화제와는달리세습에의한리더십이어느정도정당성을확보하고있으나, 각왕실은정당성의공고화를위해국가에따라다양한전략을구사한다. 본연구에서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의걸프왕정들과레반트지역의유일한왕정인요르단을통해중동아랍왕정들의권력구조를파악하고자한다. 이들왕정국가들은대체로강한부족전통을갖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드넓은사막을중심으로유목생활을해왔던이지역의부족들은 20세기외세에의해국가가형성될때까지구성원간강한유대감을형성하며성장해왔다. 민족국가 (nation state) 가성립되자각기자율성을확보한채흩어져있던부족들은중앙에서의권력을쟁취하고자다투기시작했고, 결국부족세력은주요한정치행위자로부상하기에이르렀다. 대부분의중동왕정국가에서부족은개인의정체성을결정하는중요한원천으로, 부족간의경쟁과세력다툼을통해국가의권력구조가형성되어왔다. 즉, 부족문화는중동왕정국가의고유한유산으로지금까지도그전통이고스란히유지되고있어한국가의권력구조를설명하는기본적인단위라할수있다. 그러나권력의분포양상도국가에따라상이한모습을보여준다는점도지적할필요가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의경우각각알사우드, 알싸니, 알칼리파가문이권력을독식한채중앙정부의핵심요직을독차지하고있는배타적족벌주의가나타나고있는반면, UAE와요르단에서는이와같은특정가문중심의권력구조가아닌포괄적족벌주의가 3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나타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에서는아유비의공화체제와왕정체제간의구분, 헨리와스프링보그의공화체제국가군내에서 Bunker와 Bully 국가로의구분, 그리고특정가문중심의족벌주의의유무에따라배타적족벌주의와포괄적족벌주의왕정체제국가군들의구분을병용하여연구대상국가들의정치체제를분류하고자하였다. 이러한분류기준에따라본연구는 [ 표 2-2] 와같이 10개연구대상국가중리비아 시리아 예멘을 Bunker 국가, 이집트 튀니지를 Bully 국가로구분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예멘을배타적족벌주의국가, 요르단과 UAE를포괄적족벌주의국가로나누어각국가들에나타난정치권력구조를분석하고자하였다. 표 2-2. 연구대상국가의정치체제분류 공화체제국가왕정체제국가 Bunker 국가 Bully 국가배타적족벌주의국가포괄적족벌주의국가리비아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UAE 시리아바레인튀니지요르단예멘카타르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35
제 3 장 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 Bunker 국가의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특성 1) 강압 (coercion) 통치 Bunker 국가들은군사, 안보조직에힘의기반을둔강압적 위압적인통치를가장큰특징으로한다. 리비아의혁명위원회 (Revolutionary Committee), 시리아의무카바라트 (Mukhabarat), 예멘의공화수비대등이억압통치의사례라고말할수있다. 2) 족벌주의및종파주의 리비아카다피의카다파부족, 시리아바샤르알아사드의알라위파, 예멘 3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살레대통령일가등지도자의출신가문, 부족및종파가정재계의주요요 직을독점한다. 3) 실효성있는경제정책부재 Bunker 정부들은정당성확보를위한경제성장에는큰관심을보이거나노력을기울이지않는다. 경제정책은실제실효성보다정치적수단으로이용되는경우가거의대부분이라할수있다. 따라서실효성있는경제정책은사실상부재한다. 리비아의경우석유산업이끼치는영향을제외하고경제정책이실제국가성장에서도성과를거의나타내지못하고있다. 그림 3-1. Bunker 국가정치권력기관의특성 정치권력기관의특성 강압통치 족벌주의및종파주의 실효성있는경제정책부재 나. 정치엘리트의특성과역할 공화체제 Bunker 국가들은특정가문및종파의연고주의에따라정치엘리트를구성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지도자를주축으로한특정집단이국가권력의핵심이라할수있으며, 저항세력을막기위해군대, 안보조직등에기반을둔강압적위압적인통치가펼쳐진다. 반면부족전통이강하게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37
남아있는리비아나예멘과는달리시리아의경우부족주의보다는종파적요인이크게작용한다는데서차이점이있다. 리비아나예멘의부족사회는지도자의강압통치에도불구하고여전히강한정체성을유지해오고있는반면, 시리아에서는소수파인알라위파가권력을독점함에따라발생하는종파적정체성이크게작용하고있다. 또한, 비교적공고한중앙집중화가이루어진리비아나시리아와는달리예멘에서는중앙권력이닿지못하는일부지역에서테러행위자들이등장해왔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1) 리비아 최근카다피가피살되기전까지무아마르카다피일가가사실상권력을독점해왔으며특히사이프알이슬람을비롯한카다피의아들들이요직을차지해해왔다. 카다피의혁명에동참했던사람들도정권의핵심부를구성해왔다. 이들을제외하면대부분의특정집단들은세력확대를우려한카다피에의해빈번히교체되어왔다. 한편, 부족전통이강한리비아에는크고작은부족이 140여개나존재하는데, 이중영향력을발휘할만한부족은 20여개에불과하다. 카다피는유력부족들의영향력을약화시키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 2) 시리아 시리아는하피즈알아사드의뒤를이어바샤르알아사드가대통령직에오름에따라부자세습에성공한몇안되는공화체제국가들중하나다. 현재바샤르알아사드의바스당및알라위파가주요요직을독점하고있다. 아사드의강력한억압정책을바탕으로시아분파이자시리아인구중 12% 에불과한소수알라위파가인구 74% 에이르는다수순니파를통치해오고있다. 3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3) 예멘 살레대통령가문의측근들이주요요직을독식해왔으며, 최근살레대통령은권력이양에서명하였다. 리비아와마찬가지로부족전통이여전히강하게남아있어부족지도자들도중요한정치행위자라할수있다. 살레정부는부족의영향력확대를방지하기위해억압정책을시행했지만, 이들과의관계개선을위한노력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한편, 공권력이닿지못하는일부지역에서는알카에다아라비아반도 (AQAP) 를위시한테러조직이등장해비정부행위자로서세력을형성하면서공권력에도전하고있다. 다. 정치불안정원인 1) 권력세습과장기독재 장기독재와권력세습은 Bunker 국가들의고질적인문제점들중하나라고말할수있다. 시리아에서는이미부자세습이이루어진바있으며, 리비아의카다피는차남사이프알이슬람에게권력을세습하려다실패했고, 예멘의살레대통령도아들아흐마드살레에게권력을세습하려했으나결국실패로끝날위기에처해있다. 한편장기독재는최근이들국가에서발생한시위의주요원인들중하나였으며, 결국카다피와살레정권은장기집권에대한국민들의불만으로붕괴되고말았다. 2) 부족ㆍ종파주의로인한갈등 리비아와예멘에는부족간갈등또는정부에반대하는부족들의반발가 능성이상존하고있었다. 카다피와살레가물러난상황에서부족간갈등과 분열은더욱가시화될것으로보여이로인한국가의불안정도더욱증폭될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39
위기에있다. 시리아에서는부족간갈등은비교적적으나, 소수파인집권알 라위파와다수순니파간갈등가능성이항상존재하고있다. 3) 민족갈등 리비아와예멘에서는민족적갈등요인이사실상거의존재하지않지만, 시리아의경우에는인구의 9% 를차지하는최대소수집단쿠르드족이최근자치권을요구하며반정부투쟁에합류하고있다. 이들은독립국가를꿈꾸고있으며, 향후시리아의정치적안정을좌우할중요한변수로작용할가능성도있다. 4) 테러집단의부상 예멘의경우, 살레가퇴진한이후중앙정부의강력한정치권력이부재한 가운데현재혼란이지속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국제사회가우려하고있는 그림 3-2. 정치불안정원인 4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AQAP 와같은알카에다연계테러집단이부상할가능성이농후하며, 비정부 행위자들이성장해서소말리아나아프가니스탄과같은형태의무정부상태로 전락할가능성도충분히있다. 2. 리비아 가. 개요 2011년초, 튀니지와이집트의장기독재를종식시킨중동지역의대규모반정부시위가리비아로옮겨가면서사실상의내전이장기화되었다. 리비아의경우내부적으로장기간누적되어온부족간갈등이반정부시위를촉발했다는점이특징으로지적되고있다. 10) 1969년집권이래 40여년간통치하면서아랍권에서최장수로국가원수직을유지해온무아마르카다피는시위가발생한지 6개월이지나도록여전히자리를지켜왔으나, 자국민시위대를무자비하게학살함으로써최소한의정치적정당성마저모두잃어버렸고, 결국 2011년 10월 20일도금을한자신의총에맞아숨을거두었다. 자마히리야 라는독특한체제를표방하는리비아의정치권력은카다피에집중되어있으며, 카다피의이데올로기는내정 ( 內政 ) 은물론외교정책에있어서도큰영향력을발휘해왔다. 1969년쿠데타를통해왕정체제를종식시킨그는이사건을단지군쿠데타 (inqilab) 가아닌진정한혁명 (thawra) 이라지칭해왔으며, 혁명지도자 라는타이틀로국가원수의자리에올라 1977년국명을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Socialist People s Libyan Arab Jamahiriya) 으로바꿨다. 11) 이후대내외의여러도전과위협에도불구하고권력의핵심적위치를굳건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1) EIU(2010).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41
히지켜온카다피정권은집권 40여년이지난 2011년 10월드디어붕괴되고말았다. 내전으로확산된이번사태로인해리비아는 2011년 8월부터무정부상태로빠져들었고, 2011년 10월결국카다피정권의붕괴로막을내렸다. 이런일련의과정은그동안잠재되어있었던리비아의정치불안정요인들이일시에폭발한것이라고말할수있다. 그렇다면카다피가세계에서유일무이한독특한정치체제를이토록장기간유지할수있었던배경은무엇인가? 본연구는카다피의장기독재를가능하게한원동력을분석하고, 2011년반정부사태가발생한배경을파악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첫째,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의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을살펴보고, 둘째카다피와그의측근을중심으로한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을분석하였으며, 셋째정치체제불안정요인을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부족및지역적차원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리비아의정치체제는 1977년총인민회의 (General People s Congress) 의설립과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의선포이후지금까지이어져왔다. 인민직접민주주의를표방하는 자마히리야 체제는사실상국가원수인카다피개인의이데올로기가집약되어있는, 전세계유일한정치체제라말할수있다. 리비아에는헌법이없으며이슬람율법인샤리아와카다피의저서인 그린북 (Green Book) 의정치철학이혼합되어정치 사회질서의근간을이루고있다. 리비아의정부구조는기본적으로 혁명부문 과 자마히리야부문 의두부분으로나뉜다. 혁명부문은혁명지도자인카다피와혁명위원회 (Revolutionary Committee), 그리고 1969년혁명에참여한 12명의장교들 4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로구성된혁명평의회 (Revolutionary Command Council) 로구성된다. 혁명부문의리더십은혁명참가여부를중시하기때문에선출되거나퇴출되지않는다. 혁명리더십은두번째부문인자마히리야체제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한다. 자마히리야체제는정부의공식적인메커니즘을형성하는정치기구들과감시기구들로구성된다. 1,500여개의지방행정조직과 32개광역범위의인민위원회 (Sha biya) 로구성되는데사실상권력을독점하는혁명부문인사들에의해모든정책결정이이루어진다. 12) 기본적으로리비아의정치체제는전제적독재체제로서서구식의회민주주의를거부하고정당도인정하지않는다. 13) 진정한인민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해카다피는인민회의 (People s Congress) 를통해인민이자신의의사를직접대표하는원리를도입했으며, 14) 모든인민이지역단위의기초인민회의 (Basic People s Congress) 에참여해지방자치조직을대표하는서기국을선출하게하였다. 더나아가, 총인민회의 (General People s Congress) 가기초인민회의를모두총괄하는대표조직으로간주되고있으며, 총인민회의의구성원은약 1,000명내외로규정되어있다. 15) 총인민회의는총리와각료를임명하며, 기초인민회의의대표및각종서기국임원은총의 (Consensus) 에의해선출된다. 1) 입법기관 : 총인민회의 (General People s Congress) 카다피의그린북은시민들의진정한의도가반영되기어렵다는이유로투 12) Bertelsmann Stiftung(2010). 13) 1972 년정당금지법제정으로카다피는모든정당활동을금지시켰다. 14) 그린북은의회가존재한다는것은일반대중의부재를의미한다. 그러나진정한민주주의는대표자들의정치가아닌시민들의참여로만가능하다고적고있다. 다시말해, 대의민주주의는참여에대한부정이라는것이카다피의주장이다. 15) 총인민회의는지방에서선출, 임명된 1,000명의의원으로구성되며, 여기서선출된 5명이상설기구인총서기국을구성해정책을결정한다. 또한총인민회의는내각인총인민위원회 (General People s Committee) 와사실상의국가지도자인혁명지도자를선출한다.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43
표제에기초한직접민주주의를거부하며인민회의 (People s Congress) 와인민위원회 (People s committee) 만이순수한의미의대중민주주의를이룩할수있다고주장한다. 이에따라 1976년설립된총인민회의 (GPC: General People s Congress, Mu tamar al-sha ab al- Aamm) 가국가최고의결기관으로입법권한을행사하고있다. 1992년 10월개편에따라총인민회의는기초인민회의대표두명, 직능조합 (Trade Union) 의대표등으로구성된다. 직능조합은총인민회의내에서기초인민회의처럼취급되어조정및법률초안작성등의기능을수행한다. 1988년이래총인민회의총회는연간 2회 (3월, 9월 ) 개최되며정기총회이외의특별총회가있으나실질적인개최시기와회기는일정치않다. 총인민회의총회는국가최고기관으로서법령및포고령을채택하고예산및결산심의를승인하며총인민위원회의주요인사들을임명한다. 16) 최근개최된가장중요한총회는 2007년 3월시르트 (Sirte) 에서열린자마히리야 30주년기념회의로서카다피는이연례회의를통해체제발전에대한만족감을표시했다. 2010년 1월총인민회의결의에서는기존 11개분과위원회에서여섯개분과위원회만남게되었으며사회기반시설, 에너지, 산업, 인적자원, 경제자원분과위원회등위원회다섯개가폐지되었다. 그러나실제입법기능에있어총인민회의가제대로작동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공식적으로카다피는입법에관여할권한이없었다. 그러나국가의사실상최고권력기관이라할수있는혁명리더십이모든입법절차를통제하고있었다. 공식석상은물론사적인공간에서조차카다피정부에대한비판과토론이극히제한되어있어서총인민회의는사실상그의정책을그대로승인하는것에불과하였다. 16) 정영태외 (2007), p. 17. 4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2) 사법기관 리비아의법제는기본적으로시민법과이슬람법의혼합으로이루어져있었다. 첫조항에서명시하고있듯이법제의공식적인원천인시민법은입법관련조항, 이슬람의원칙과관습, 자연법및평등원칙을포함하고있었다. 과거리비아의사법제도는샤리아와세속법정간의분리로이루어져있었다. 그러나 1971년카다피는이러한제도를폐지하고이슬람과세속원칙을통합한단일시스템으로대체하였다. 주요법전으로는민법, 민사소송법 (1954), 상법 (1953) 등이있으며모두 1971년개정되었다. 사법최고기관은사법최고위원회 (The Supreme Council for Judicial Authority) 이며, 사법제도는네개의층위로이루어져있다. 먼저소규모도시마다위치한즉결심판소 (Summary Court) 가경범죄를다루며, 1심법원이리비아의모든주에설립되어있다. 이는세명의판사로구성되어모든형태의민법, 형법, 상법관련사건들을다룬다. 배심원들은개인적차원의사건을다룰때흔히샤리아원칙을적용하기도한다. 1심법원에서의판결이상소될수있는 2심법원은트리폴리, 벵가지, 사브하 (Sabha) 에각각위치해있으며, 세명의판사에의해판결이이루어진다. 이와는별개로존재하는샤리아상소법원 (Sharia s Court of Appeal) 은샤리아와관계된사건들을다룬다. 사법시스템의최고층위에는트리폴리에위치한리비아대법원이있다. 대법원은다섯개의재판부로나뉘어져각각민 상법, 형법, 행정법, 가족법에관한사안을다루며다섯명의판사가판결을내린다. 최종항소법원에해당하는대법원은대통령또는총인민회의에의해선출된대법원장이주재하며, 대법원의다른구성원들또한총인민회의가선출한다. 한편혁명이래존속해왔던인민재판소는 2005년 1월폐지가결정되었다. 1980년대이래법에기초한지배가상당히발전되긴했으나여전히그발전정도가매우미미하다. 입법기관의경우와마찬가지로일반대중의정치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45
적권한과시민의자유가매우제한되어있어사법제도와는무관하게종종재판없이구금또는형벌의집행이이루어지며고문도빈번히이루어진다. 사법과행정이형식상분리되어있기는하지만실제로사법기관은혁명부문에종속되어있기때문에독립적인기관으로볼수없다. 살인, 절도내지는교통위반과같은개인차원의범죄는사법기관의관할아래있으나, 정치적인사안과관련될경우혁명리더십의이해관계에따라판결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3) 행정기관 : 총인민위원회 (General People s Committee) 자마히리야체제원리에따라총리와각행정부서가폐지된이래, 총인민위원회비서장 (Secretary General, 총리 ) 이이끄는총인민위원회 (General People s Committee) 가내각의역할을맡고있으며각부처별각료 (Secretaries) 가분야별로공공행정을분담하고있다. 비서장및각료들은총인민회의총회에서각각선임되며총인민위원회비서장은총인민회의총회의의장직을맡는다. 1992년이래명목상진타니무함마드알진타니 (Zintani Muhammad al Zintani) 가국가의수장직을맡아왔으며 2009년무바라크압둘라알샤미크가그자리를잇게되었다. 카다피는혁명지도자로불렸으며, 이는공식적인어떠한직위에도해당하지않았지만사실상국가의통수권을장악하였다. 쿠데타이후혁명위원회가 3권을장악해왔으며그의장인카다피가국가원수겸군최고사령관직을맡았다. 1977년통치기구개편을통해최고결정기관으로총인민회의를설치하고그안에총인민회의서기국이설치되었다. 서기국은혁명위원회를대신하는것으로카다피가초대서기장이되었다가 1979년 3월사임하였지만여전히국가원수의자리를차지하고있었다. 1977년자마히리야체제성립이래수차례대대적인중앙및지방조직의개편이이루어졌으며, 특히총인민위원회는빈번하게통폐합과부활의과정을 4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거쳤다. 2011년현재의중앙정부조직은 2010년 1월, 지방조직은 2009년 3월총인민회의에서결정되었다. 17) 1987년이래중앙정부조직의지방분산이전계획에따라총인민위원회및중앙부처들이미수라타 (Misurata), 시르트 (Sirte), 라스라누프 (Ras Lanuf) 로이전하였고, 현재는외교부등일부만이트리폴리에남아있으며, 일부이전부처들은트리폴리에연락사무소를두고있다.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1) 무아마르카다피 무아마르카다피는 1969년 9월 1일자유장교단 (Free Officers) 이라자칭하는젊은군인들에의해자행된군사쿠데타로리비아최초이자유일한왕조였던이드리스체제를무너뜨리고권력을잡았으며, 스스로새정권의리더로등극하였다. 카다피는 1942년생으로중부해안도시인시르트에서태어났다. 그의가족은상대적으로소규모부족인카다파 (Qadafa) 의다섯개분파중하나에속한다. 베두인부모슬하에서자란그는가족중처음으로학교에입학해글을읽고쓸수있게되었다. 불우한가정환경으로인해소외된어린시절을보냈던그는일찌감치정치활동에참여하게되었고, 청년시절이집트의가말압둘나세르의영향을받아아랍민족주의와사회주의이데올로기에심취하였다. 18) 1965년벵가지의군사학교를졸업한카다피는초급장교시절인 1966년군사훈련을위해영국으로건너갔다. 훈련을마치고리비아로돌아온그는 1969년 9월 1일, 27세의나이로동료장교들과함께리비아왕정체제를종식시키고정권을잡았다. 이후쿠데타가담자들과의관계는동맹또는 17) 외교통상부 (2010). 18) Blanchard(2011), p. 35.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47
분쟁으로이어졌으며, 동맹관계를바탕으로카다피정권의구도를잡아나갔다. 2011년발생한반정부민주화소요사태는이러한정치권력구도의복잡한양상과깊은관계를가지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카다피는체제에대한국내외위협에도불구하고수십년간권력을굳건히유지해왔다. 대외적으로는이스라엘에대한적대적인입장, 걸프보수왕정국가들에대한공공연한비판, 아프리카통일지향, 제국주의비난등의정치적노선으로일부세력의지지를얻어왔으며, 국내적으로는복잡다단한후견네트워크와전통적부족주의체제, 복잡한국가적 지역적통치시스템을적절하고교묘하게이용해왔다. 리비아의대내외정책은기본적으로카다피의개인적이데올로기에기초하였다. 그는쿠데타시도에대한대응, 국외거주반체제인사암살, 리비아의잠재적적에대한공격및테러지원등에자신의이데올로기를적극반영시켰다. 2011년발생한민주화시위에대한그의대응역시이러한성향을입증해주었다. 변덕스러우나카리스마있고상황판단이빠른은둔자로종종묘사되는카다피는정권을장악한이래서구에대항한리비아의자결권을적극적으로주장하며국가통제를강화하였다. 1970년미국의윌러스 (Wheelus) 공군기지사용을중단시켰으며, 특히석유부문에서외국기업들을국영화함으로써국가주도경제의기반을다지기시작했다. 한편, 의회를해산하고각종기구를철폐하는등왕정체제의유산이라판단되는모든관습을폐지시켰으며 1970년민간은행들을국영화함으로써경제엘리트들로부터권력을쟁취했다. 그러나이러한일련의조치들은대중의폭넓은지지를얻지못했으며정치망명가들을주축으로한국내외반정부세력의성장을야기하였다. 이에따라카다피는정권에대한위협의소지가있는잠재적반대세력을제거하기시작했고, 이는반정부조직의해산과반정부정치인들의구금및처형으로이어졌다. 한편카다피는이슬람법학자를의미하는울라마의권한을축소시켜이들이샤리아의적용을관할하는대신사법기관의고문을담당하게하는등제 4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한적인역할만을부여하였으며, 이를통해전통적종교시스템에대한통제를강화하였다. 그는사누시체제 19) 로부터남아있던정치엘리트들을억압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 이와동시에그는정권의종교적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술과나이트클럽, 매춘행위를금지하고모든법령이샤리아에부합하도록개정하였다. 이처럼혁명이래리비아의정치 사회질서는아랍민족주의원칙과제3 세계사회주의뿐만아니라이슬람에대한카다피자신의독특한해석에도그기반을두고있었음을알수있다. 1951년독립이후구축되었던국가초기의정치경제체제를해체시킨카다피는자신의이상에맞는새로운국가를건설하고자하였다. 그의정치적시각에기반하고있는정치시스템은중앙집중화와개인화되었으며, 불만세력이존재할여지를사전에차단하였다. 카다피개인의사상과이념이사실상정치경제전반을지배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체제의지속과영원불변한혁명이라는자신의꿈을실현하기위해카다피는지속적으로비공식적정치네트워크를구축하였고, 자신의가문과부족을중심으로정치권력을집중시켰다. 이러한과정이있었기에카다피독재체제는지난 40년간여러차례의정치적위기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굳건히유지되어왔었다고말할수있다. 2) 카다피측근인사집단및후견세력 카다피의고문과최측근인사등혁명이래정권의핵심층위를독점하고있었던그의비공식네트워크는종종 텐트의사람들 (The Men of the Tent: Rijal al-khaimah) 라불렀다. 이들은주로카다피의친인척과출신가문인카다파부족의일원이었다. 주요인사로는카다피의사촌인아흐마드카다프알담 (Ahmad Qadhaf Al-Dam: 이집트와의외교관계담당 ), 아흐마드이브 19) 사누시파는 19 20 세기초키레나이카 ( 고대그리스식민지였던리비아의동부지방 ) 지역을중심으로형성되었던수피개혁주의교단이다. 사누시의손자이드리스 1 세는 1951 년리비아국왕의자리에올랐으나 1969 년카다피의쿠데타로강제퇴위되었으며 1971 년리비아법원으로부터사형을선고받아이집트망명생활을하게되었다.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49
라힘 (Ahmad Ibrahim: 총인민회의전사무차장, 현세계그린북연구센터회장 ) 등이있었다. 20) 카다피와함께혁명에참여한혁명위원회인사들또한정권의핵심층을이루고있었다. 주요인물로는알후마이디 (Khuwaild al-humaidi: 카다피아들인 Saadi 의장인 ) 장군, 군총감사관인무스타파카루비 (Mustafa Kharroubi), 전정보부장칼리파카네쉬 (Khalifa Khanesh), 군최고지휘관인아부바크르유니스자브르 (Abu Bakr Yunis Jabr) 등이었으며, 이들은종종지도자의동지들 (Rifaq al-qa id) 이라불렸다. 또한일부는카다피와혁명이전시절부터관계를맺어온인사들이었다. 주요인물로는카다피의중등학교동창인현총인민회의사무관이자전주영국대사인무함마드빌까심즈와이 (Mohamed Belqassim Zwai), 마그라하 (Magarha) 부족출신이나카다피와동서지간인압둘라사누시 (Abdullah Sanussi: 정보부장 ) 등이었다. 위인사집단은거의교체되거나수혈이이루어지지않은채간부층을형성해왔다. 이들은수년간여러국가의공식기구와지도자의펜 (Pen of the Leader) 라일컬어지는카다피의개인사무실등에서다양한요직을차지해왔다. 그러나이들은직위보다는카다피와의개인적인관계를더중요하게여겼으며, 반대로카다피와의친밀도여부에따라그들의지위와정치적정당성이부여되었다. 그결과, 이들을하나의통합체라고간주할수없었으며, 이들이카다피를권좌에서몰아내고새로운형태의통치체제를갖출능력을가지고있었다고말할수도없었다. 이들의운명은사실상카다피에게달려있었다고보는편이더나을것이다. 한편, 권력을획득한후이드리스왕조시기의후진적관행을제거한다며기존의정권지지세력을해체시킨카다피는곧석유수익을이용한막대한후원금을통해새로운후견세력을형성하기시작했다. 카다피의출신부족인 20)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1), p. 10. 5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카다파는상대적으로정치기반이취약해서주요정치엘리트들과의커넥션이거의전무했으며, 대중적인지지보다는왕정의취약성을보완하기위한목적으로정권에합류할수밖에없었다. 이에따라카다피는권력획득후혁명지지기반을확고히하는데몰두했다. 혁명초기그는석유수익을이용해시민들에게주택과다양한보조금, 심지어차까지무상으로제공하는등광범위한복지혜택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였다. 삶의질향상을통해그는대중적인인기를얻고자했으며특정개인이나부족의충성을이끌어내는데에도이러한전략을사용하였다. 그러나시간이지남에따라정권의정당성을획득하는데있어경제성장과효율성이라는구호는충성동맹에그자리를내주었고, 국가의부가일반대중이아닌카다피후견세력의주머니속으로흘러들어가는등부패가만연하게되었다. 카다피는이들이지나치게큰권력을행사할수없도록종종물갈이를실시하기도했다. UN 및미국의제재등일련의국제적압박으로 1990년대경제상황이매우악화되었으나 2003~04년제재해제로석유산업이재개되자카다피는다시한번복지혜택을통한인기몰이에착수하였다. 이를위해그는자국민들의민간투자를돕는대출프로그램을실시했으나, 이또한결국부패와네포티즘으로얼룩지고말았다. 3) 혁명위원회 혁명위원회 (Revolutionary Committee) 는 1977년혁명정신을수호한다는명목으로설립되었다. 정치적탈선방지를위해조직된혁명위원회는카다피정권에매우헌신적 21) 인기구로서, 대중을동원하고정권의이데올로기를확산시키는일을맡아왔으며, 이후안보분야로까지그역할범위가확대되어카다피정부를떠받드는중추로간주되었다. 1985년에이미그조직원수가 21) 1979 년혁명기념연설에서카다피는 인민위원회도혁명위원회만큼애국적이다. 그러나혁명위원회는혁명정신을수호하기위해목숨을바칠준비가되어있다고밝혔다. 라고언급한바있다.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51
약 4,000명정도에달했으며대부분일정수준의교육을받은열성적인청년들로구성되었다. 준 (paralegal) 보안군에해당하는혁명위원회는카다피의직접통솔을받았기때문에공식적인정부기구와는다른별도사조직의성격을가졌다. 이들은인민회의내직위후보자에대한거부권을갖는등공식기구내에서의역할수행뿐만아니라개별기구들에잠입해카다피정권에불충실한자들을감시하고색출하는역할도수행하였다. 이들은총인민회의를비롯한정부의각종부처와군대, 언론은물론일반시민까지감시하는와치독 (watchdog) 으로활동하였으며, 친서구주의, 부족주의, 지역주의등반정부적이데올로기로의탈선을방지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1980년혁명위원회는정규판사나변호사들이아닌자신들의구성원들로조직된혁명재판소의설립을공식인정받아주로정치관련사건들을다루었으며, 녹색봉투 (Zarf al-akhdar) 신문을포함한자체미디어를설립하였고, 각지역마다지부를운영하기도하였다. 22) 혁명초기의혁명위원회는대학캠퍼스에서도막중한역할을행사했다. 이들은학생운동을진압하였고이들을체포, 고문하는업무를맡았으며때로는반정부인사들을처형하기도했다. 1976년 4월 7일, 혁명위원회는학생시위에대한강경진압을시도했고, 1년후이에연루된일부학생들이트리폴리와벵가지대학에서공개처형되었다. 모든학생들이처형식에강제적으로동원되었으며, 이는 TV를통해방송되기도하였다. 혁명위원회의영향력은 1980년대에도확대되었다. 이기간동안혁명위원회는부족전통에입각하여행정경계선 (administrative boundaries) 을지배하고왕에의해임명되었던모든관료들을쫓아냈다. 혁명위원회의무소불위권력과독단적횡포에대한국민적비난으로 1988년그영향력이다소축소되었으나혁명위원회는카다피가죽기전까지도정책결정의전반에걸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였다. 22) International Crisis Group, op cit., p. 10. 5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4) 카다피일가 카다피는자신의가족과부족의일원들을늘정권의중심에두었다. 특히그의자식들은정치, 안보, 석유부문등다양한분야에서매우중대한역할을맡아왔다. 카다피는두차례의결혼으로일곱명의아들과딸한명등여덟명의자식을두고있었는데, 이들중가장중요한인물은둘째부인과의사이에서태어난사이프알이슬람이었다. 그는비엔나에서경영학을공부한후시장경제와자유주의, 민주화등정권내개혁주의를이끄는대표적인인물로등장했다. 그는 1997년설립된카다피국제자선개발재단을통해이름을알리기시작했다. 이를통해사이프알이슬람은국내외에서자신의입지를굳혔으며정권내에서대표적인개혁주의자로신임을얻기시작했다. 그는 2000년필리핀아부사이프의인질석방, 벵가지병원에서 417명의어린이에게 HIV 바이러스를감염시킨혐의로사형선고를받은불가리아의료진의석방에관여하는등주요외교사건에서중재역할을담당하였다. 그는 2009 년록커비사건의주범인압둘바셋알마그라히를영국으로부터송환하는데일조하기도하였다. 23) 카다피재단을통해사이프는자국내인권문제에도다양하게개입하였다. 그는리비아국민들이정부를비판할수있는반독립미디어의설립을장려하였고, 국가의부를빼돌리는부패정치인들을공격하기도했다. 나아가그는 1996년아부살림교도소학살사건과같은매우민감한이슈들을공론화하는데앞장서기도했다. 또한이슬람주의정치범들을석방해주는대가로그들의개혁과회개를요구한바있으며이에따라리비아에서불법으로간주되는무슬림형제단의조직원 100명이상이 2006년 3월석방되었고, 2008 년이래리비아이슬람전투집단 (Libyan Islamic Fighting Group) 소속수백명이풀려나기도했다. 이로인해사이프는특히이들대부분의출신지 23) EIU(2010).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53
역인동부지방에서유명세를떨쳤다. 최근몇년사이에사이프가카다피의후계자로물망에올랐으나, 그의형제들도무시할수없는중요한역할을해왔다. 카다피의다섯번째아들로서 2011년현재 33살인무으타심은 2007년국가안보고문 (National Security Adviser) 으로추대되어반테러정책을맡아왔다. 2009년말오바마정부와의회담을위해미국에방문하기도했으며카다피의후계자자리를놓고형제들, 특히주요핵심층인사들과경쟁해왔다. 특히정권내일부인사들이사이프의개혁주의에거부감을나타냄에따라무으타심이장차후계자로떠오를것이라는전망도있었으나, 그는성급한성격으로인해종종아버지의신뢰를잃기도했다. 여섯번째아들인카미스는카다피의친위대로악명높은 32여단을이끌었다. 무으타심과마찬가지로그도정권의차기계승자로여러차례거론된바있으며 2011년사태당시반정부시위대공격을위해친카다피군의선봉에선것으로알려져많은비난을받았다. 카다피의자녀들이각계각층에서활약함에따라일반시민들뿐만아니라핵심층의일부인사들조차일종의카다피왕정체제가지속되는것에대해분개하였다. 반면일부정치인들은카다피자녀들이법적으로거의처벌받지않는다는점을이용해특히비즈니스분야에서이들의이해관계를돕기도했다. 최근몇년간카다피아들들간의팽팽한경쟁구도가자주회자되기도했다. 그러나 2011년반정부사태는카다피의모든가족구성원들이하나로뭉치는계기가되었으며, 가장개혁적인사이프알이슬람조차체제보호를위해시위대공격에적극가담하는등아버지와가족에대한충성과헌신을표시하였다. 이로인해그가리비아의개방된미래를가져다줄것이라기대했던국내외많은관측자들은놀랄수밖에없었다. 5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5) 부족지도자 리비아의인근의중동아랍국가들과마차가지로수세기동안유지되어온부족체제는리비아의정치 사회적토대를구성하는데중요한특징으로간주되고있다. 리비아의부족들은특히근 현대역사속에서오스만터키왕조에대항하고 1912~43년이탈리아식민지세력에맞서싸움으로써중요한정치적입지를확립하였다. 카다피는 1969년정권을잡은이래 1970년대부터근대화및경제개발정책, 대규모도시이주, 교육수준의향상정책추진을통해중앙집권화를강화하였으며, 이로인해부족의역할은기존에비해다소축소되긴했지만오랜부족전통을갖고있는리비아에서는부족세력들이여전히중요한정치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부족문화는리비아인의정체성을형성하는중요한요소로간주되고있다. 현재리비아에는약 140여개의부족이있는것으로추산된다. 이중어느정도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부족은 30개정도에달하며, 이중 20개부족은실제로정치 사회적권력을행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40 여개부족중일부는리비아국경을넘어튀니지, 이집트, 또는멀리차드까지영향력을미치고있다. 가장크고영향력있는부족은키레나이카의바누살림과서부의바누힐랄부족이다. 북서부및트리폴리지역의와르팔라와키레나이카지역의카르갈라 (Kargala), 타와지르 (Tawajeer), 람라 (Ramla) 도주요부족으로간주되고있으며, 카다피의카다파 (Qadhafa) 부족은본래규모가작고영향력도미약했으나 1969년혁명이래그입지가확고해졌다. 24) 시르트지역에거점을두고세브하 (Sebha) 와트리폴리지역에주로거주하는카다파는카다피자신의출신부족으로약 10만명으로이루어져있다. 리비아기준으로볼때카다파부족은상당히작은규모의부족이다. 수적취약성으로인해카다피는자신의부족을다른주요부족들과연합시키기위해 24) Mokhefi(2011), p. 3.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55
노력해왔다. 리비아중서부와디알샤트 (Wadi Al-Shatt) 지역의마그라하 (Magraha) 부족과트리폴리로부터남동쪽으로 110마일떨어진바니왈리드 (Bani Walid) 를거점으로국가전역에흩어져있는와르팔라 (Warfalla) 부족등이그대표적인예다. 카다피는전통적으로자신의친위대를이두부족에서선발했다. 이들은카다피정권에충성스러운것으로알려져있으며, 2009 년 8월카다피가록커비사건의주범인압둘바셋알마그라히의석방을감행한것도그가마그라하부족출신이기때문인것으로전해진다. 카다피의분할통치 (divide and rule) 하에서일부부족은군부내에서막대한영향력을행사해왔다. 카다피출신부족인카다파는거의요직을독점해왔으며, 부족차별정책은부족간긴장을야기했다. 특히마그라하부족은군부내에서카다파족과경쟁관계를지속해왔으며, 이에따라다수의전문가들이카다피전복을주도할세력으로수적으로우세하고정권내주요직책을도맡고있는마그라하부족을꼽기도했다. 이에반해동부지역을중심으로한일부부족은정치적으로소외되었던부족이다. 이지역에는리비아석유의상당량이매장되어있는데, 2011년소요사태가발생하자카다피의통제로부터벗어나반카다피운동을주도하였다. 이들은카다피가트리폴리인근부족들과만관계를구축하며자신들을차별해왔다는점을들어반정부혁명을주도했으며, 카다피정부도사실상오래전부터동부부족들을반정부세력으로간주해왔다. 카다피는부족체제의영향력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는한편, 권력통합을위해일부부족들을적절히이용하기도했다. 또한일부부족세력들이지나치게강해지는것을막기위해제도권내부족세력의균형유지에도힘써왔다. 집권초기그는주요부족을방문해그들을자신의편으로끌어들이기위해노력했으며, 경제적혜택과혼인을통해동맹관계를구축하였고, 때로는형벌등법적조치를통해부족세력을통제해왔다. 또한정부주요공식기구는물론국영무역조합과학생조합에서도특정지배부족에게요직을할당 5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하는등부족차별관행이이루어져왔다. 부족들은카다피와의비공식적인합의를통해주요직책을차지했으며, 이런관행은지금까지계속되었다. 한편카다피정권은이들부족들의충성심문제로여러어려움을겪기도했다. 1993년와르팔라부족출신의군장교들이쿠데타를시도하였다. 카다피는해당장교들을처형하고그들의가족을엄중처벌했으며이후카다피는와르팔라부족을경계해왔다. 1997년 3월, 그는명예헌장 (Charter of Honour) 이라는이름의집단처벌법을제정해범죄자의불법행위를사전고발하지않은혐의로해당범죄자의가족및부족에대한시민권을박탈하겠다고발표했으며, 여기에는물과전기공급중단, 식료품과연료공급중단등의조치가포함되었다. 25) 부족에대한통제없이카다피정권의유지는거의불가능하였다. 카다피는이미여러부족들으로부터정치적위협을받아왔다. 2011년반정부소요사태는이러한부족들의불만이정치적으로표출된사건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하나의예로마그라하부족은카다파부족과상당히가까운연대를이루어왔으나이번반정부소요사태가발생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 마그라하부족은카다피가록커비사건의주범인압둘바셋알마그라히의본국송환을추진함으로써그에게큰빚을지게되었고이로인해정권에복속된것을매우불편하게여겨왔다. 반카다피전선에합류한상당수의마그라하부족구성원들은정권내주요직책을맡고있었기때문에이들이카다피를전복시키는데핵심적인역할을했을것이라고기대를모았다. 100만명이상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리비아최대부족와르팔라역시대변인아크람알와르팔리 (Akram al-warfalli) 를통해수차례불만의목소리를높여왔으며, 자위야 (Zawiya) 부족의대변인인셰이크파라즈알자위는 2011년 2월 20일카다피가시민들에대한폭력진압을멈추지않을경우석유수출에큰타격을입힐것이라선언한바있다. 25) International Crisis Group, op cit., p. 12.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57
6) 해외석유자본및기업 비록내부의자생적정치행위자는아니지만, 해외석유자본및기업역시리비아의정치경제환경에큰영향을끼치는요인이다. 프랑스의토탈 (Total), 이탈리아의에니 (ENI), 중국국영석유기업 (CNPC), 브리티시페트롤리움 (BP) 등다수의기업들이리비아내부에서사업활동을하고있다. 특히중국은아프리카대륙에서활발한경제진출을모색하면서리비아석유산업에서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CNPC 리비아는 400명규모의대기업으로, 리비아에고용된중국인은총 3만명으로추산되며, 리비아석유수출량의 11% 가중국으로흘러들어가고있다. 리비아내중국의입지가확고해지자미국은이를껄끄럽게생각하고예의주시해왔다. 지정학적인관점에서파악해볼때중국은미국에게 침해자 나다름없었다. 이에따라 2011년미국의리비아개입이궁극적으로는이지역에서중국을몰아내고자하는것이라는분석도이어졌다. 석유산업에있어이탈리아의역할도주목할만한대상이다. 이탈리아석유컨소시엄은리비아에서 1일약 25만배럴의석유를생산해왔으며, 이는리비아총수출량의 25% 에달한다. 리비아는아프리카최대의석유매장량을가지고있는국가다. 이로인해석유산업은리비아의정책결정에서매우중요한요소였으며, 리비아에대한외부의이해관계도대부분석유산업과그맥을같이하고있다. 따라서 2011 년리비아사태시, 프랑스등서구세계가적극적으로개입한것이석유이익때문이라는일각의의구심을완전히무시할수는없다. 석유산업은여태까지그래왔듯이앞으로도리비아의외교정책을결정하는주요한요인이될것이다. 5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라. 불안정요인및 2011 년반정부사태의원인 1) 정치적원인 ➀ 비효율적정치시스템과부패앞서여러차례언급했듯이세계적으로유일무이한리비아의자마히리야체제는 1975년 8월등장한카다피의그린북원칙에의거해독특한정치, 경제, 사회철학을갖고있다. 그린북은자본주의와공산주의에대한대안으로제3 세계이론을들고있으며, 대중들이자신들의경제, 사회적문제들을직접다루고해결책을모색한다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카다피가주장하는대중민주주의는모든형태의정치적대의제도를거부하고있다. 그린북은의회란대중을진정으로대표하는기구가아니며민주주의의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방안도아니라고언급하고있다. 그린북에의하면의회의구성원들은대중이아닌자신의정당만을대표한다. 이러한체제하에서대중은희생자에불과하며정치인들에의해이용된다. 따라서그린북은대의제란대중을속이는사기제도라고적고있다. 대신자마히리야시스템은모든시민이기초인민회의를토대로정치에참여하는직접민주주의를표방한다고적고있다. 그러나카다피의이상에기초한이러한정치체제는비현실적이며실제로는카다피자신으로의권력집중화를위해악용되고있는도구에불과했다. 카다피는권력획득이후모든정당과반정세력에대한금지를정당화하기위해이러한이데올로기를이용해왔다. 카다피정부는혁명원칙에반하는이데올로기를근간으로하는모든조직행위를반역죄로처벌하는법조항을신설하였다. 하지만카다피의새로운제도도입에도불구하고리비아정부내부패는여전히만연하였으며, 1,500개지역구의지방인민의회와중앙인민의회를연결하고자설정된광역행정구역과샤으비야 (Sha biya) 시스템은행정효율화에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59
아무런기여도하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자마히리야체제의가장중요한역할은바로정권에도전하는모든형태의조직을제거한다는데있었다. 카다피는자마히리야체제에서공식적인타이틀을갖고있지않았다. 그는대통령도아니며명목상국가의수장도아니었다. 카다피는혁명의리더또는지도자라는직함을사용해왔다. 이는그자신이국가의공식적인시스템과는별도로존재함을의미하며체제의메커니즘으로는그존재가설명될수없음을의미한다. 카다피는자신을일상적인정부사업으로부터어느정도배제된철학자로묘사하거나명예와용기라는베두인전통을고수하고대중의편에서서이를지키고자노력하는한명의베두인으로자신을묘사해왔다. 한편카다피는수년간자신이공식적인지위를갖고있지않은것을이용해국가정책실패에대해정부와공식조직들을비난해왔으며, 자신의아이디어가적절히실행되지못한것에대해대중들을비판해왔다. 카다피는국제제재만으로는더이상국가실패의원인을설명할수없게되자대중들에게이에대한책임을물었으며, 2004년 9월혁명기념일연설에서민중이자신들의권력을잘운용하지못했기때문에국제사회와대립하게되었다고언급한바있다. 경제적차원에서그린북은제3 세계사회주의를내포하고있었으며, 임금노동자들은노예의한타입이라주장했다. 그린북은시민들이임금노동자가아닌생산자가되어야하며, 노동자들도기업에대한직접적인통제권을가져야한다고주장했다. 부는공평하게공유되어야하며어떠한개인도타인을이용한경제자산을소유할수없다는것이그의주장이다. 따라서정부가총괄하는각종사업과대규모산업들은개별기업의노동자들로조직된기본생산위원회 (Basic Production Committee) 의통제하에놓이게되었다. 카다피가기생충이라묘사한사기업들은철폐되었으며, 국가가정부운영의슈퍼마켓과보조금체제를구축해식료품을비롯한기본적소비재의배분을총괄하 6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였다. 그러나리비아식사회주의를표방하는카다피의경제정책역시부의집중화와빈부격차심화라는고질적인문제를낳았다. 부패는리비아의고질적인병폐로자리잡았다. 리비아는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의 2010년부패지수에서 10점만점중 2.2점을기록해 178개국중 146위로최하위를차지했다. 26) 석유수익으로벌어들이는막대한부의상당액은일부정치인들의주머니로들어가거나경제성장과무관한정치적사안들에투자되었던것이다. 직접민주주의라는이상적인정치체제를위해존재하는기초인민회의는리비아시민들이정치이슈들을논하고투표도하는일종의포럼이었다. 현재약 432개의기초인민위원회가존재하며이들은보통매년 1월에정례회의를열흘내지 15일간개최한다. 정례회의참가는강제적인의무에해당하며해당기간동안상점과관공서는문을닫았다. 그러나 2011년열린가르유니스 (Gar Younis) 지역의기초인민회의에극소수의시민들만이참석한것에서도입증되듯이시민들의자발적인출석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강제조치역시참여를이끌어내는데충분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정치포럼들은일상의삶과동떨어져있기때문에대부분의리비아인들이이에무관심한것은당연한일인지도모른다. 알까라와르샤 (Al- Qarawarsha) 인민회의사무차장은그들의결정이실제로집행되지않기때문에시민들이회의참석에무관심하다고설명하였다. 실례로알까라와르샤인민회의는 1980년대이래매년공공식수설치를결정하였으나지금까지이결정이실행되지않고있다. 대부분혁명위원회의멤버들로구성되는광역행정구역역시관료체계의한층위를더할뿐이며이미비효율적인시스템에복잡함만을더해주고있다. 이러한제도적복잡성때문에공식적인정치체계는실제집권층의의사결정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지못하고있다. 정치시스템은사실상권력을쥐고 26)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0), p. 80.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61
있는카다피와그의측근들에의해움직이고있다. 조직내개별인사들은개인적차원에서정책결정에어떠한역할도행하지못하며공식적인지위보다카다피와의관계및인맥이더욱중요한요소로여겨지고있다. 따라서공식정치체계의최고위직인총리직을맡더라도허울에불과한경우가대부분이다. 시민들에게있어서도총인민회의는말만무성한곳에불과하며, 영향력이거의없는공식기구들은부패의수단으로전락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최근카다피의아들사이프알이슬람이이끄는개혁주의자들을중심으로리비아가좀더일반적형태의공화정으로전환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기는했으나, 카다피는자마히리야체제가리비아역사상영원히계속되어야한다고주장해왔다. 제도적비효율성과는무관하게자마히리야체제는카다피가자신에게모든권력을집중시키는데적절한이데올로기를반영하고있었기때문에그의입장에서는이를고수하고자했던것이당연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비현실적, 비효율적인시스템은국내외반대세력의지속적인도전을받아왔으며, 그동안쌓여온불만과부패그리고비효율성으로인해리비아는 2011년을정점으로체제유지의기로에놓였다고평가할수있다. ➁ 권력세습문제와네포티즘현대사회에서권력세습은중세봉건시대의유물로치부된다. 냉전시기, 그리고탈냉전초기제3 세계에서는이념적수호내지는경제성장이라는자신들만의정당성을내걸고일당독재체제가빈번하게이루어졌으나, 어떤경우에도권력세습만큼은정당성을인정받지못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신의권력기반을유지하기위해아들이나형제에게권력을물려주려는독재자가여전히존재하고있는데, 카다피도여기에해당하는대표적인물이었다고말할수있다. 40년독재로아랍권최장수집권자가된카다피는차남인사이프알이슬람을후계자로내정하고승계작업을서서히추진해왔다. 사실리비 6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에서는국내외크고작은불만에도불구하고무아마르카다피에게도전할영향력있는세력이부재했던것이사실이다. 리비아의정치체제내에서요직을차지할기회는매우한정되어있었고, 대부분의요직들이카다피세력에의해장악되었던상황에서정치개혁을이루는것은거의불가능했다. 리비아인들은새로운피가수혈되지않는것에대해공공연히불만을표시해왔다. 그림 3-3. 카다피의권력네트워크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63
이러한여론을감안하여카다피의잠정적후계자인차남사이프알이슬람카다피는서구식의회도입, 행정기구정비, 시장자본주의도입등개혁적조치를준비하며보수파들의반대속에서도권력이양을위한준비작업을수행해왔다. 그러나 2011년튀니지와이집트의철권정치가무너지자리비아또한장기독재와높은실업률에대한대중의불만이일시에폭발하였다. 이로인해카다피가최근몇년간준비해온권력이양작업은커다란타격을입게되었다. 권력세습은그자체로더이상어떠한정당성도획득하기어려울것으로보였으며, 거시적관점에서볼때리비아의국가적불안정을야기할가장궁극적인원인으로평가되었다. 카다피의권력네트워크를살펴보면 [ 그림 3-3] 과같다. 27) ➂ 국제관계악화혁명이래리비아는카다피의급진적노선으로인해끊임없이서구와의충돌을거듭해왔다. 카다피의이데올로기는반제국주의와아랍민족주의가주를이루었다. 그는자신을강자로부터약자를보호하는수호자라묘사하였으며, 외교정책에서서구에대항하는노선을채택하였다. 이에따라국제사회와수년간불편한관계를지속해왔다. 미국은리비아를국제테러리즘을조장하고지원하는국가로단정하고오래전부터일련의경제제재를취해왔다. 1981년 12월미국인의리비아여행금지및리비아내미국기술자철수를담은제1 차제재조치를발표한데이어 1982년 3월에는리비아산원유수입금지, 미국상품의리비아수출금지등을담은제2 차제재조치를발효했다. 1986년에는추가로미국내리비아자산동결, 리비아와의모든상업거래중단등의경제제재조치를단행했고, 동시에카다피궁을비롯한주요군사및산업시설폭격을단행하였다. 이러한가운데 1988년 12월, 영국발뉴욕행미팬암기가스코틀랜드로커비 27) http://www.arabist.net/storage/uploads/qadhafisocialnetwork.pdf. 6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Lockerbie) 상공에서폭파되어미국유학생다수를포함한총 270명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해양국관계는최악으로치닫게되었다. 1996년 8월미국은 이란 리비아제재법 (ILSA) 을발표했으며, 이후에도미국은리비아제재조치를계속연장해왔다. 1999년 4월 UN의리비아경제제재효력정지결정을계기로미국의리비아제재조치도전환점을맞이할것으로보였으나, 2001년 1월부시대통령이취임함에따라제재조치는같은해 8월, 5년추가연장되었다. 28) 한편, UN은 1992년 1월팬암기사건의용의자두명의신병인도를리비아에요청했으나리비아정부가이를묵살하자 3월제1 차경제제재조치를취한데이어 12월에는이를더욱강화한제2 차경제제재조치를단행했다. 그러나 1999년두명의리비아인용의자가스코틀랜드법에따라헤이그에서이양됨에따라 UN은대리비아제재를해제했다. 또한 2001년 1월용의자인압둘바셋알마그라히가유죄를선고받은후 2003년 8월리비아가사건에대한책임을인정하고피해자가족들에게총 27억달러의보상금을지불하기로약속함에따라 1999년 UN 제재해제이래개선되어왔던유럽과의관계가한층더화해무드로무르익게되었다. 한편, 2001년 8월이란 리비아제재법안이 5년연장되는등한동안개선의움직임을보이지않았던미국과의관계는 2003년 12월카다피가 WMD 프로그램의포기에이어미 영국의핵사찰을허가하기로공식선언하면서호전되기시작했다. 2004년 2월, 미국은여행금지국명단에서리비아를삭제했으며, 이에따라미국의사업가들이리비아시장을자유롭게드나들수있게되었다. 미국은제재조치의본격적인해제에착수해 2004년 4월마침내무역제재를해제하고양자간상업활동및금융제재의재개를허가했다. 2004년 6월당시중동특사였던윌리엄번스 (Willion Burns) 를주축으로한연락사무소가트리폴리에공식개설되어미국과의정상적인관계가재개되었다.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 3.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65
2006년 5월미국이양국관계의마지막장애물로남아있던테러지원국명단에서리비아를삭제함과동시에외교관계개선의사를공식표명함에따라 27년만에미국과의관계가급속도로호전되었다. 2008년 9월, 콘돌리자라이스전국무장관이고위급외교관으로서는 55년만에처음으로트리폴리를방문한이래개선된양국간관계는리비아의국제무대재진입과해외자본유치를위해더욱빠른속도로정상화되었다. 그러나 2011년튀니지와이집트의영향을받아비폭력시위가시작되자카다피는이를폭력적으로진압했고, 2월중순부터 8월까지약 6개월간최소 1만여명이상의희생자를양산한무력진압을시도하여국제적비난을받았다. 2월말사태가점점심각해지자 UN 안보리는리비아에대한제재결의를만장일치로채택했고카다피를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했다. 미국정부는자국민에대한카다피의무력행사를강력히비난했으며, 미국내리비아고위인사들의자산동결등단독제재조치를발동하였다. 카다피정권에반기를들고사임한무스타파압둘잘릴전법무장관을중심으로리비아과도국가위원회가설립되어국제사회로부터리비아의유일한합법정권으로인정받았고, 트리폴리일부가반정부세력에의해점령된데이어 2011년 3월중순 UN 안보리가리비아상공에대한비행금지구역을설정하기에이르렀으나, 카다피정부는외국매체의취재제한, 벵가지이동금지, 홈페이지차단등의조치를취함과동시에더욱강력하게반군을공격하였다. 이러한일련의사태로인해 2000년대초점차회복세를보였던리비아의대외관계는한순간돌이킬수없을만큼악화되었으며, 카다피정권은석유를둘러싼이해관계를통해그나마유지할수있었던최소한의정치 경제적인정당성마저모두잃게되었다. 많은국가들이자국주재리비아외교관들에출국명령을내렸으며, 반군지원을약속하는등무아마르카다피의제거를위해합심하기시작했다. 리비아사태를해결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과리비아내반정부세력의압박은모든신뢰와정당성을상실한카다피정부 6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를궁지로몰아넣았으며, 결국카다피정권을붕괴시켰다. 2) 사회적원인 리비아에서는인종적, 종교적, 사회적문제를자체적으로해결할수없을만큼의심각한분열은존재하지않았다. 그러나소수민족의존재는종종리비아의사회통합을방해하는무시할수없는불안요인으로간주되곤하였다. 리비아는아랍계, 베르베르족, 그리고남동부이집트경계선쪽에서넘어온아프리카계의테보 (Tebo) 족, 소수유대인과아프리카계이주자들로구성되어있다. 전체인구의 3% 를차지하는베르베르인은아랍인중심의정책과부족문화, 베르베르어사용에대한차별대우등에불만을가져왔다. 이민족의지배를많이받아저항정신이강하고용맹하기로유명한이들은 2011년반정부시위를계기로반카다피진영에가담하였다. 29) 비아랍부족인테보족도차별정책에불만을품고여러차례정부와아랍인들에대항해온것으로전해진다. 2008년 11월에는남동부의쿠프라에서테보족과자위아 (Zawia) 족간총격전이발생해여섯명이사망한바있다. 정부관계자는단순한사고를해외미디어들이과장보도했다고언급했으나, 이들의저항운동은이시기에이미정점에올랐던것으로보인다. 30) 정부는소수민족을포용하기위해 2007년 8 월처음으로베르베르인들이트리폴리에서회의를개최하도록허락하였으며, 전총리알바그다디알마흐무디와사이프알이슬람은베르베르거주지역을방문해해당지역의경제사업에착수하기도했다. 외국인노동자문제또한사회통합을방해하는요소들중하나다. 1969년혁명이래리비아는대규모외국인노동자를받아들였다. 튀니지의건설부문노동자, 이집트와팔레스타인의교사, 유고슬라비아와불가리아의의료진등 29) 조선일보 (2011. 3. 4). 30) BTI(2010).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67
이대표적이다. 이후카다피가아프리카통일을주창함에따라 1990년대말이래 100만명이상의노동자들이수단, 니제르, 차드, 말리등아프리카인근국가로부터건너왔다. 불법노동자들은물론법정 ( 法定 ) 노동자들조차자신들에대한정책적, 사회적차별대우에불만을표시해왔다. 리비아국적소유흑인들과는달리이주노동자들은사회적으로인종적차별을받았으며, 2000 년 9월자위야에서몇몇외국인노동자들이살해되는사건도발생하였다. 31) 2011년반정부사태때많은이주노동자들이고용주들에게여권이나출입국관련서류를빼앗긴채시르트, 트리폴리등에고립되기도하였다. 32) 이들이직접적으로정권에위협을가할가능성은희박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이슈는소수민족문제와마찬가지로쉽게해결될수없는리비아의오랜사회문제로남아있을것이다. 3) 종교적원인 리비아는세속적성격이강하기는하나공식적으로이슬람이국교임을선언하고있으며, 정부는이슬람의원칙을준수함으로써이슬람의종교적정당성을표방해왔다. 최근까지리비아는인근국가인이집트에서처럼이슬람원리주의세력이정치화하거나순니 시아종파간대립이뚜렷하게나타나는국가는아니었다. 그러나종교분파에기반을둔부족차별정책과카다피의장기독재등과맞물려종교문제는최근리비아를분열시키는요인으로등장했다. 특히 2011년사태에서대규모반군을형성해카다피에대대적으로맞선동부지역은수피사누시체제가형성되고번영해온곳으로리비아의불안정이종교적원인에서기인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카다피는혁명이래이슬람에대한자신만의독특한해석을펼쳐왔다. 그는대부분의이슬람국가에서사용되는헤지라력 33) 대신무함마드의죽음을 31) Ibid. 32) 연합뉴스 (2011. 3. 4). 6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기준으로하는리비아만의독특한달력을사용하기시작했으며, 예언자무함 마드외에는어떠한이맘과울라마들도알라 (Allah) 의말씀을해석할권리가 없다고주장하면서그들의종교적역할을크게제한하였다. 그는이러한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외세의정치적 문화적침입을묵인한구왕정체제의산물 이라고주장했다. 카다피는서구적복식과음주문화등이슬람의전통을훼 손시키는것들을근절하고자했으며, 이러한정책으로인해한때그의사상과 정책은자본주의와마르크스주의에반대하는대학중심의보수무슬림들로부 터환영을받기도했다. 리비아의이슬람세력은수피사누시 (Sanussi) 체제, 전통주의이슬람리더 십, 이슬람원리주의세력등크게세그룹으로분류할수있다. 34) 먼저사 누시체제는 19 세기후반메카에거주하던알제리출신사이드무함마드빈 알리알사누시에서그기원을찾을수있다. 수피사상을기반으로한사누 시사상은이후리비아동부지역을기점으로하여북부, 중부아프리카로 그영향력을확대해나갔다. 1911 년이탈리아의리비아점령당시사누시파 는침략을다르알이슬람 (dar al-islam) 에대한파괴로간주하고유럽제국 주의에반기를들었다. 사누시파는거의 20 년간이탈리아의점령에맞서싸 웠으며, 무솔리니군대에의해처형된리비아의영웅오마르알무크타르와 함께항전을거듭하기도했다. 35) 전통주의이슬람세력은주로트리폴리와벵가지를중심으로형성되었던 중산층상인출신의무슬림들이었다. 이들중상당수는카이로의아즈하르이 슬람대학에서교육을받은엘리트로서 1970 년대중반카다피가개혁의일환 으로이들의재산을몰수함에따라가장많은피해를입은계층이라말할수 있다. 33) 이슬람발생초기인서기 622년, 예언자무함마드는메카에서의박해를피해메디나로이주했는데이를 헤지라 ( 아랍어원어로는 히즈라 ) 라고하며헤지라를기원으로이슬람력이만들어졌기때문에이슬람력을 헤지라력 이라고도한다. 34) Sammut(1994), pp. 198~200. 35) Collins(1974), p. 9.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69
이슬람원리주의세력은가장강력한반카다피집단이었다. 대표적인단체는리비아이슬람전투그룹 (LIFG: Libyan Islamic Fighting Group) 으로서 1995년카다피정권의부패와세속성에분노해결성된이슬람테러집단이었다. 1951년부터 1969년까지리비아를지배했던사누시왕정의지지를받은조직으로서리비아동부지역이이들의본거지였다. 카다피는정권을잡은이래이들과같은이슬람세력을정권에대한위협으로간주해왔다. 알카에다사령관아부라이트알리비와 LIFG의정신적리더인사미알사아디등은 1980년대아프간전쟁에참전한경력을가지고있었다. LIFG는역사적으로키레나이카로알려진리비아동부지역에서발생한폭력사태에여러차례연루된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들은알카에다와의끊임없는연계의혹을받아왔으며카다피암살을시도하기도했다. 36) 이슬람원리주의세력은위세그룹들중카다피정권에가장큰위협이었다. 스스로를근본주의무슬림이라칭하는카다피는이슬람원리주의집단의활발한활동을막기위해지대한노력을기울여왔다. 1990년대그는리비아자국내이슬람세력뿐아니라알제리, 튀니지, 수단의원리주의자들까지공개적으로비난한바있었으며, 무슬림형제단과헤즈볼라를리비아의적이라선언하기도했다. 37) 그러나여타이슬람세력들또한카다피의이슬람정책에크고작은불만을가져왔으며, 이는 2011년반정부사태를통해극명하게드러났다. 그러나장기독재가지속되고이슬람리더십에대한통제가강화되면서카다피는종교적정당성조차잃어버리게되었으며, 구왕정의부활을지지하는수피사누시파역시카다피에완전히등을돌렸다고말할수있다. 36) Witter(2011), pp. 1~2. 37) Political Risk Services(2009), p. 33. 7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4) 부족 지역적원인 2011년반정부사태에서도명백히드러났듯이, 부족간갈등과정부의편파적인정책은리비아의국가불안정을가져오는가장중요한위협요소였다. 부족체제는리비아사회구성의기초가되는단위로서대부분의리비아인들은자신의이름에부족명을담고있다. 따라서개인의성명을통해그가어느부족출신인지쉽게파악할수있다. 리비아에는 140여개의부족이있는데, 아랍계부족들을지역에따라구분하면다음과같다. 38) 1 서부지역 - 와르팔라 (Warfallah):100만명규모의리비아서부지역의최대부족으로 52개하위부족을포함한다. 바니왈리드 (Baniwalid), 자마잠 (Zamazam), 베이 (Bey), 시르트 (Sirte), 사브하 (Sabha), 데르나 (Dernah), 벵가지 (Benghazi) 지역에주로거주하며최근에는미수라타 (Misurata) 로거주지역이확대되었다. - 알진탄 (Al-Zintan): 와르팔라와뿌리가가까운부족으로자두 (Jado), 예프렌 (Yefren) 등의베르베르거주지역사이의서부산악지역에주로거주한다. - 아울라드부사이프 (Awlad Busayf) - 마스라타 (Maslata): 마스라타지역에주로거주한다. - 알리즈반 (Al-Rijban): 서부산악지역, 나푸사 (Nafousa) 산악지역에거주한다. - 알마자브라 (Al-Majabra): 트리폴리남서쪽과동부지역인키레나이카잘로 (Jalo) 지역에거주한다. 1969년혁명에참여한혁명평의회멤버인아부바크르유니스자비르의출신부족이다. 38) http://www.temehu.com/libyan-people.htm.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71
2 중부지역 39) - 카다파 (Qadafah): 시르트지역과남부의사브하, 파잔 (Fazzan) 지역 에주로거주하는부족으로카다피의출신부족이며현재리비아내 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는지배부족이라할수있다. - 알마그라하 (Al-Magraha): 중서부지역의최대부족으로전통적으로 카다파부족과유대관계가깊다. 전총리인압둘살람잘우드의출신 부족이자록커비사건용의자인알마그라히의출신부족이기도하다. - 알마가르바 (Al-Magharba) - 알리야 (Al-Riyyah) - 알하라바 (Al-Haraba) - 알주와이드 (Al-Zuwaid) 3 동부지역 - 알주와야 (Al-Zuwayya): 동부지역인키레나이카의최대부족이다. 벵가지 (Benghazi), 이즈다비야 (Ejdabiyah), 쿠프라 (Kufra) 타지르부 (Tazirbu) 등지에주로거주한다. - 바니살림 (Bani Salim): 트리폴리타니아지역의바니힐랄 (Bani Hilal) 의형제격인부족으로 11 세기에이슬람전파를위해아라비아 반도로부터건너왔다고전해진다. 바니살림부족이키레나이카에정 착한이후바니힐랄부족이트리폴리타니아로여정을계속해지금 에이르렀다. - 미수라타 (Misurata): 벵가지와다르나 (Darna) 등동부지역의도시 에주로거주한다. 서부지역의리비아제 3 대도시인미수라타와동 명 ( 同名 ) 이다. - 타와지르 (Tawajeer): 키레나이카지역의주요부족중하나다. 39) 리비아중부지역은키레나이카 ( 동부 ) 와트리폴리타니아 ( 서부 ) 사이의사막지역을지칭한다. 이일대는고대에는독자적인행정구역이라기보다양지역의국경을가르는곳이기도했다. 7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 람라 (Ramla): 키레나이카지역의주요부족중하나다. - 카르갈라 (Kargala): 키레나이카지역의주요부족중하나다. - 카와르 (Kawar): 카오아르 (Kaouar) 지역의부족이다. - 알아바이다 (Al-Abaydat): 토브룩 (Tobruk) 지역의부족으로 15개하위부족으로구성된다. - 드라사 (Drasa) - 마사미르 (Masamir) - 알바라사 (Al-Barasa) - 알파와키르 (Al-Fawakhir) - 알우베이디 (Al-Obeidi) - 파르잔 (Farjan): 아즈다비야, 시르트등에주로거주한다. 이중반카다피저항을주도하였던부족은동부의바라사족과리비아내최대부족인와르팔라족, 투아레그족, 하사와나족등이었다. 집권초기부터카다피는동부지역에대한경계를늦추지않았다. 카다피의카다파부족과동부지역부족들간의경쟁구도는수세기동안이어져왔으며동부부족과끈끈한유대관계에있던왕정체제가카다피에의해전복되자양측의관계가팽팽한긴장상태에놓였다. 나아가 1980년대카다피정권이수차례이슬람세포조직을밝혀냄에따라둘의관계는악화일로를걷게되었다. 1989년리비아경찰은이슬람세력수천명을체포했으며카다피는이들을에이즈 (AIDS) 보다더위험하다고묘사했다. 이후 1990년대중반군반란이발생하자정부는이에연루된수천명을잡아들이고동부지역에대규모병력을주둔시켰다. 동부주민들은이러한역사적경험을통해카다피정권이동부지역을미개발상태로남겨놓았다고믿었으며, 대부분의투자가거의독점적으로북서지역에이루어졌다고주장해왔다. 이지역주민들에따르면국가의막대한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73
석유수익에도불구하고동부지역은인프라가매우열악해오물이벵가지의주요호수로그대로유입되고많은주민들이판자촌에거주하고있었다고전해지고있다. 2011년반정부시위가발생할당시벵가지출신의한역사가는 이지역은 30년이상무시되어왔다. 돈은모두트리폴리로간다. 우리는여기에익숙해져버린것같다 라고언급했다. 그러나사실판자촌은동부지역뿐아니라리비아전역에퍼져있었으며일부통계에따르면동부지역이공공투자에있어특별한차별을받고있지는않았던것으로나타났다. 40) 그러나어쨌든동부출신주민들은정부의계속되는차별로인해리비아사회에서자신들이 2류시민에불과하다는점에분노를표해왔다. 2006년 2월, 이러한불만이표면화되는사건이발생했다. 무함마드를조롱한덴마크신문만평에대응하기위해정부가조직한시위가반정부시위로이어졌던것이다. 결국경찰병력이개입해시위에가담한시민 10명이사망하고상당수의시위대가트리폴리로연행되었다. 2007년 8월에는사이프알이슬람의초대로벵가지를방문한영국가수밥겔도프 (Bob Geldoff) 가군중의공격을받는사건도발생했다. 41) 이러한여론을의식한카다피정부는지난몇년간동부지역에관심을기울이기시작했다. 사이프알이슬람은친환경관광지대를자발아크바르지역에설치할것이라밝혔으며, 그외개발사업도착수할것을약속했다. 그러나이에대한정권내논쟁과사실상의정치적동기부재로인해사업이지연되었고, 실제착수가이루어진프로젝트는전무했다. 2011년소요사태가발생하자카다피는동부지역에대한개발펀드의공정한분배가약속되어있었던벵가지로자신의아들사아디 (Sa adi) 를보냈고, 2월 18일사아디는벵가지라디오연설을통해 4개월내도시개발계획에착수할것이라발표했으나이미상황은돌이킬수없는지경에이르렀다. 40) International Crisis Group, op cit., p. 18. 41) Ibid. 7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카다피통치 40년간증폭되어온부족간갈등이더욱불거질경우리비아는 20년째군벌난립으로무정부상태에빠져있는소말리아와같은상황으로빠질위험이있다. 뉴욕타임스는이집트나튀니지와는달리리비아에는의회, 시민단체같은통합기구가없기때문에권력공백상태에서부족간유전쟁탈전으로이어질수있다고보도한바있다. 이와같이부족문제는리비아의국가적정체성을구성하는중요한요인이자정권을위협하는가장큰위협요소이며향후리비아의향방을결정짓는데결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사료된다. 마. 포스트 (post) 카다피시대의리비아 2011년 2월 15일벵가지에서발생한첫시위이래 NATO 개입, 자산동결등난항을겪으며수개월간이어졌던리비아내전은 2011년 10월 20일무아마르카다피의사망으로일단막을내렸다. 현재과도위원회 (NTC) 위원장을맡고있는무스타파압둘자브릴은헌법에따라 8개월내로권력이양을위한선거에돌입할것이라발표했다. 그러나선거가있기까지, 그리고선거이후의리비아의미래는그리밝지않으며, 리비아의정치적향방은지금부터본격적으로결정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카다피의죽음으로군사적위협은줄어들었으나정치적긴장과압력이더욱증가했다. 리비아의가장커다란정치적난관은무엇보다국민적통합을이끌어낼단일한정체성이부재하다는점이며, 이는포스트카다피시대가직면할가장커다란걸림돌이될가능성이높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전통적으로강한유대감을형성하고있는리비아의부족들은카다피의죽음이후혁명의공과를둘러싸고갈등을빚을가능성이높다. 지역간균열의가능성도무시할수없다. 리비아사태의의미는수년간누적되어온지역간의경제적격차와카다피정부에대한입장차이로인한분열, 그리고이를둘러싼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75
첨예한대립에서찾을수있다. 외세의개입이강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인근아랍국가들과일부서방국가들이리비아의정국안정을이유로영향력을행사하고자할것으로보이며, 외세개입은리비아내에또다른분열을야기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갈등을원만히조정해야할과도위원회조차정치적으로매우취약한상태다. 반카다피인사, 구체제인사, 이슬람주의자등이해관계가충돌하는다양한세력으로구성된과도위원회는사실상내부통합조차제대로이루지못하고있다. 과도정부의국정운영경험이부족하다는점도큰문제다. NTC의내부의사결정과정이불투명하며, 새로운국가건설에필요한경험과기술을축적해온인물들이전무한것도문제다. 이러한다양한요인들로인해 NTC는리비아국민들로부터폭넓은지지를얻는데사실상어려움을겪고있다. 정당성확보는 NTC가해결해야할가장시급한문제다. 이를위해서는국민들의기대와정부의정치ㆍ경제적능력의간극을최소화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서는지역인사및조직들과의대화를통해협력을강화해야할것이며, 내부투명성을높이고예산운용의효율성을도모하는데최대한집중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 NTC는국제사회의지지와경제적지원을이끌어내는데노력을기울여야하며, 이를통해리비아의미래정부에대한구체적모습을보여주어야한다. 리비아의미래에대한우려의목소리만있는것은아니다. 리비아가최소한소말리아나아프가니스탄과같은무정부상태로전락하지는않을것이라는전망도이어지고있다. 수년간의내전을겪어온이들국가와는달리리비아는부족간, 지역간상이한이해관계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비교적높은수준의정치ㆍ사회적안정성을유지해왔다. 일각에서는높은매장량을자랑하는리비아의석유가국가분열을야기하는대신오히려통합을이끌어내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을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7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바. 평가및정책적제안 리비아사태는아직끝나지않았다. 정치적인인내와중립이요구된다. 2000년대초점차회복세를보였던리비아의대외관계는 2011년현재돌이킬수없을상황으로악화되었다. 카다피정권은석유를둘러싼이해관계를통해그나마유지할수있었던최소한의정치 경제적정당성마저모두상실하였다. 카다피가사망한현재리비아는정치적으로한치앞을내다볼수없는위기의상황에빠져있다. 수개월이나계속된리비아사태가카다피의사망으로막을내렸지만, 국내정치세력간다툼과지역차별그리고부족간갈등은리비아의상황을더욱교착상태로몰고갈가능성이농후하며, 국제사회로부터신뢰와지지를얻는데어려움으로작용할수도있다. 이런의미에서리비아사태는아직끝나지않았다고말할수있으며, 리비아의정치적미래를우리는인내를가지고지켜보아야한다. 리비아소수민족과동부지역종족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리비아는인종적, 종교적, 사회적문제를자체적으로해결할수없을만큼의심각한분열을겪지않았으며, 그런류의문제가존재하지도않았다. 그러나소수민족의존재는종종리비아의사회통합을방해하는무시할수없는불안요인으로간주되곤하였다. 리비아는아랍계, 베르베르족, 그리고남동부이집트경계선쪽에서넘어온아프리카계의테보족, 소수유대인과아프리카계이주자들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소수민족과향후리비아정치를담당할가능성이높은동부지역종족들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문제는직접적으로정권에위협을가할가능성은희박하나, 소수민족문제와마찬가지로쉽게해결될수없는리비아의오랜사회문제로남아있다. 따라서리비아인노동자뿐만아니라외국인노동자, 특히아프리카출신노동자들에대한연구도이루어져야한다.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77
동부지역의수피사누시파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리비아의이슬람원리주의세력은카다피정권에가장큰위협이었다. 스스로를근본주의무슬림이라칭하는카다피는이슬람원리주의집단의활발한활동을막기위해막대한노력을기울여왔다. 1990년대그는리비아자국내이슬람세력뿐아니라알제리, 튀니지, 수단의원리주의자들까지공개적으로비난한바있었으며, 무슬림형제단과헤즈볼라를리비아의적이라선언하기도했다. 2011년의상황에서리비아의이슬람세력들은카다피정권의붕괴이후새로운세력으로등장할가능성이높다. 2011년반정부시위로인해향후리비아는그동안장기독재로이슬람의리더십을상실한카다피의종교적정당성을차지하려는시도들이나타날것이며, 이과정에서특히구왕정의부활을지지하는수피사누시파의역할이부각될것으로판단된다. 동부지역에대한투자개발계획과유력인사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리비아동부지역주민들은역사적경험을통해카다피정권이동부지역에대한경제투자를게을리하고미개발상태로남겨놓았다고믿었으며, 대부분의투자가거의독점적으로북서지역에이루어졌다고주장해왔다. 이지역주민들은국가의막대한석유수익에도불구하고동부지역의인프라는매우열악하다고주장했다. 2011년반정부시위가발생할당시벵가지출신의한역사가는 이지역은 30년이상무시되어왔다. 돈은모두트리폴리로간다. 우리는여기에익숙해져버린것같다. 라고언급했다. 이러한여론을의식한카다피정부는지난몇년간동부지역에관심을기울였으며, 사이프알이슬람은친환경관광지대를자발아크바르지역에설치할것이라밝혔고, 그외의개발사업도착수할것을약속했다. 그러나정권내부의논쟁으로사업은지연되었고, 실제착수가이루어진프로젝트는전무했다. 2011 년소요사태가발생하자카다피는동부지역에대한개발펀드의공정한분배가약속되어있었던벵가지로자신의아들사아디를보냈고, 2월 18일사아 7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디는벵가지라디오연설을통해 4개월내도시개발계획에착수할것이라발표했으나이미상황은돌이킬수없는지경에이르게되었고, 카다피의사망이후새로운전기를맞이하고있다. 카다피통치 40년간증폭되어온부족간갈등이더욱불거질경우리비아는 20년째군벌난립으로무정부상태에빠져있는소말리아와같은상황으로빠질위험도있다. 뉴욕타임스는이집트나튀니지와는달리리비아에는의회나시민단체와같은통합기구가없기때문에권력공백상태에서부족간유전쟁탈전으로이어질수있다고보도한바있다. 이와같이부족문제는리비아의국가적정체성을구성하는중요한요인이자정권을위협하는가장큰위협요소이며향후리비아의향방을결정짓는데결정적인역할을할것이다. 이런의미에서향후리비아정국을주도할동부지역의유력인사들에대한연구와카다피정권시절에논의되었던동부지역개발계획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3. 시리아 가. 개요 중동의민주화바람은 2011년 2월튀니지의벤알리와이집트의무바라크를축출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42년철권통치자무아마르카다피리비아전국가원수도무너뜨렸다. 이제국제사회의관심은중동의화약고시리아로집중되고있다. 2011년 3월 18일시리아남부소도시다라에서위성방송으로재스민혁명을접한 17세이하청소년 15명이 국민은정권의전복을원한다! 라는구호를담벼락에썼다. 이반정부구호낙서가사건의발단이되어국민을철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79
저히감시하는무카라바트 ( 비밀사복경찰 ) 들이이아이들을잡아들였고, 아이들의석방을원하는부모와시민의작은시위가결국바샤르알아사드대통령의퇴진과개혁을요구하는대규모시위로변해버렸다. 이시위는시리아전역으로파급되었으며, 지금도반정부민주화요구가계속되고있다. 2011년 3월시위발생후바샤르정권의유혈진압으로약 2,700명이상이숨지고, 수만명의난민이발생했다. 민주화와정치개혁을촉구하는국민의소원을바샤르는탱크등무력으로무자비하게짓밟아버리고말았다. 1982년바샤르의아버지하피즈알아사드대통령이하마에서순니파봉기에대한무력진압으로약 2만명이숨지는대학살을자행했던것처럼반정부시위가지속된다면시리아에서는제2 의하마사건이재연될수도있다. 시리아의권력구조는시민혁명이성공한튀니지나이집트와는전혀다르다. 시리아에서는군대와일당독재바스당이철저하게정권을보호하는방패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래서바샤르정권의붕괴는외부의도움없이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국제사회도리비아시위와는다른태도를보이며, 적극적으로개입하지않고있다. 최근아랍연맹은시리아정부가반정부시위대에폭력진압을계속하자이사태를종식하기위한중재안으로아랍연맹의회원국자격을일시정지하기로했다. 이에대한반발로시리아다마스쿠스친바샤르세력들은아랍연맹의중재안을주도한국가들의대사관을공격하는등강력히반발하고있으며, 시리아정부도아랍연맹국가들을적극설득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런가운데최근터키로도피한시리아야당인사들이바샤르알아사드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반체제운동가들을규합하여국가과도위원회를설립했다. 42) 이에따라시리아내부에서는과도위원회를지지하는시위가다시확산 42) 국가과도위원회에는국가위원회운영부, 다마스쿠스선언, 무슬림형제단, 두개의주요협력단체, 쿠르드세력, 부르한갈리온같은반정부인사들이활동하고있으며, 230 여명의회원과 29 명의참가조직체지도자들, 임시적으로운영회를이끄는 7 명의지도자로구성되어있다. al Jazeera Center for Studies(2011. 10. 10), p. 4. 8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될것이며, 시리아정부는시위대에대한무력진압을강화할것으로보인다. 43) 이번시리아민주화혁명은 41년간의부자세습통치, 1970년쿠데타이후등장한바스당과순니이슬람원리주의세력과의갈등, 다양한인종과종파속에서소수시아파 ( 알라위파 ) 의권력독점등이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하였으며, 이에대한저항과그동안받아온억압에대한분노등국민들의반정부감정이분출한것으로해석되고있다. 튀니지와이집트그리고리비아에불어닥친민주화바람이과연시리아에서도그세력을확장시킬지아니면이대로멈추게될지그기로에서있다. 본연구는시리아정치권력구조에영향을미치는정치행위기관들의특징과역할을분석하여시리아내부의정치적불안정요인들을분석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위해첫째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의특징과역할을살펴보고, 둘째아사드가문의장기세습통치를가능하게하는정치행위자들의특성과역할을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정치체제불안정요인을정치, 사회, 종교, 종족및종파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나. 주요정치권력구조의특성과역할 1) 입법기구 시리아입법기구인국민의회 (People s Assembly) 는임기 4년이며, 250명의의원으로구성되어있다. 국민진보전선 (National Progressive Front) 이 250석중 167석을차지하고구성원의과반수가노동자와농민이며바아스당소속이다. 1년에세번회기가있고, 의회의구성원의 1/3 또는의회의대표인대통령이특별회기를요구할수있다. 입법부는법제정에관한권한은 43) 뉴시스 (2011. 9. 5).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81
없지만행정부가제안한법안을수정할수는있다. 44) 국민의회의기능은대통령후보승인, 법률비준, 예산및국가발전계획의승인, 국제조약및협정에대한비준등의권한을가진다. 또한필요시에정부정책을심의할권한도있다. 45) 또한대통령후보를추천할수도있다. 대통령은국민의회를해산시킬수있고각료회의안에신뢰성이없으면동의안을거부할수있다. 그런동의안은적어도국민의원 1/5이되어야만다시논의할수있으며의원대다수에의해승인되어야만통과된다. 의원 1/3이동의하면헌법제정도제안할수있으며, 면제권도갖는다. 46) 바스당은시리아전국각지에지부를두며, 각지부는매 4년마다선출된지역대표들로구성된다. 지부대표들중 90명의대표가중앙위원회 (Central Committee) 를구성하며, 이중 21명을선출하여최고의결기구인지역회의 (Regional Conference) 를구성한다. 지역회의는바스당과국가에서최상위조직이며, 그지위는대통령선거에서도확인할수있다. 47) 선거구는행정구역을단위로하는총 15개의대선거구제로운용되고있다. 선거는다수후보자에대한 1차투표제도로진행되고있으며, 입후보는무소속, 혹은정당추천으로할수있으나정당은군소정치단체연합체인국민진보전선내에들어와있어야하므로사실상국민진보전선의추천이나결제없이는원칙적인피선거권행사가불가능한상황이다. 제도적으로는입헌대의민주주의제도를충실하게운용하는것으로보이나, 실질적으로는일당의독점적정치권력행사가이루어지는상황이며, 바샤르대통령과그친위세력에게권력이집중되어있는실정이다. 제도적으로는민주주의에가까운형태를갖추고있으나, 실질적인운용에서는군부권위주의의정치문화와운용형태를보이고있다. 이는순니파반발세력에대한관리감독및정권안보의 44) www.carnegieendowment.org/arabpoliticalsystem, p. 5. 45) 김한지 (2008), p. 55. 46) www.carnegieendowment.org, Ibid.,p.5. 47) 김한지, 앞의책 pp. 53~54. 8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공고화를위한독재적권력유지라고말할수있다. 48) 2) 행정기구 대통령이행정부의수반이며, 임기는 7년이다. 국민의회는대통령후보자를지명할권한을갖는다. 국민투표를통해투표자의다수가후보자를인정하지않아도의회는재투표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대통령은반드시무슬림이어야하며, 행정부수반으로서부통령, 국무총리, 장관, 내각관료, 공무원과군인사를임명할수있다. 2005년 1월개정된공무원법에따르면대통령은공무원을해임할수있는권한도가지고있다. 대통령은군대총사령관역할을하며, 전쟁을선포할수있다. 또한국민진보전선의의장이며, 바스당의사무총장직을맡는다. 대통령은국민의회에서승인된법률안을공포하며, 의회로부터전달받은법안을한달안에거부할수있다. 만약거부된법안이두번째투표를통해승인되려면재적의원의 3/2 또는대다수의득표가필요하고, 대통령이법안을최종적으로승인한다. 대통령은의회의해산권과소집권을가지며, 새로운의회는해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선거를통해다시소집될수있다. 같은기간에의회를두번해산시킬수는없다. 대통령은국민투표를요구할수있고, 대역죄를졌을경우만국민회의의탄핵소송절차에따라사퇴할수있다. 현바샤르알아사드대통령은 2000년 7월선출되었으며, 2007년 5월재선되었다. 부통령은대통령에의해임명된다. 규정된권력은분명하지않다. 헌법 95 항을보면공화국의대통령은한명또는그이상부통령을지명할수있으며, 대통령의일부권한을위임할수있다고기술되어있다. 부통령은대통령의역할이일시적으로무능력 ( 사망하거나사임 ) 상태에빠질경우그의권한을대신수행할수있다. 만약이상황이지속된다면 90일내에국민투표를 48) 외교안보연구원 (2007), p. 436.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83
통해새로운대통령을뽑을수있다. 만약국민의회가해산되거나 90일이내에소집이안될경우부통령은헌법제88조에따라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고새로운의회를소집할수있다. 국무총리도대통령에의해지명된다. 불신임투표가통과될경우내각은대통령에게총사임을제출해야한다. 대통령과부통령이공석인경우헌법제89 조에따라 90일내에국민투표를통해새로운대통령이선출될때까지국무총리가권한을대행할수있다. 각료회의는대통령에의해결정되며, 대통령이책임을갖는다. 대통령은국가의예산계획을수립하고, 법초안과국가의경제발전계획을수립한다. 49) 3) 사법제도 시리아는 1958년시도되었던통일아랍공화국의기조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 신헌법이제정된 1973년이후 민주, 인민, 사회주의 를국시로하는아랍민족주의노선을견지하면서, 시리아바스주의의명맥을이어시리아의헌법은이러한국시를기초로 사회주의계획경제와민주인민사회주의 의이념을천명하고있고, 이슬람샤리아법과는별도로운용하는이원적법률체계를운용하고있다. 50) 시리아의법원은일반법원과행정법원으로대별되며최고법원은헌법재판소 (Supreme Consitutional Court) 다. 2008년 3월상사재판소가설립되었다. 51) 시리아는 1973년 3월 13일헌법을제정하였으며, 1973년헌법재판소를설립되었다. 사법최고기관은최고헌법재판소다. 최고헌법재판소는헌법재판소장 ( 대통령 ) 을포함한 5명의재판관으로구성되며, 재판관은모두대통령이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연임이가능하다. 재판관은국회의원, 장관및 49) www.carnegieendowment.org/,op cit., pp. 3~4. 50) 외교안보연구원, 앞의책, pp. 435~436. 51) 외교통상부 (2010), p. 19. 8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직위겸임이불가하고, 재판관은법률규정에의하지않고는해임되지않는다. 최고헌법재판소는위헌법령심판, 대통령의요구로법령의위헌여부에관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으며, 선거소송권한이있다. 법령 (legislative decree) 의위헌여부에관하여국회회기일만료 15일전에국회의원 1/4의요구로심판을청구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결정이가능하며, 공포전법률안의위헌여부에관하여대통령또는국회의원 1/4의요구로심판을청구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심판해야하며, 긴급한사안의경우 7일이내에심판해야한다. 법률안및법령의위헌여부와법령안의위법여부에관하여대통령의요구에의해의견을표명할수있으며, 국회의원선거에대한청구의합법성을심판하고그결과를국회에제출한다. 심판대상법률은헌법재판소의결정전까지공포절차가정지되며, 위헌으로결정된법령은소급적으로효력을상실하고, 법령의집행결과도무효가된다. 대통령이국민투표에회부하여승인받은법률에대해서는최고헌법재판소의심판권한이없다. 52) 사법부는대통령이수장인대법원, 대통령에의하여임명되는 4년임기의법관으로구성되는헌법재판소, 폐기법정, 탄원법정, 지방법정, 이혼과보안그리고경제문제등을다루는특별법정등으로구성되어있다. 53)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시리아의정치권력구조는바샤르알아사드대통령과단일집권당인바스당그리고대부분알라위파로구성된군부로이루어져있다. 권력의중심은바샤르알아사드대통령이며, 바스당과군부가대통령의정치체제유지를돕고있다. 52) 주레바논대사관. 53) 네이버백과사전.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85
1) 바샤르알아사드 (Bashar al Assad) 하피즈알아사드대통령은 70년권좌에오른후세아들을두었다. 그는장남인바실 (Basil) 을후계자로지목했으나, 1994년다마스쿠스공항고속도로에서자동차사고로사망하였다. 장남이사망하자하피즈알아사드는둘째아들바샤르를후계자로육성하기시작했다. 영국에서유학한바샤르는의학도출신으로집권사회당인바스당당원들과어울리기보다는인터넷을즐기는조용한노총각이었다. 아사드대통령이의대졸업 3개월을남긴둘째아들바샤르를불러사관학교를다니게한후, 2개월후육군소령으로공화국수비대장직책을맡긴것은권력승계에필수요건인군부장악을위한것이었다. 54) 따라서바샤르가귀국이후바로군에입대한것은세간의이목을피하면서군사경험을쌓고지지기반을확보하는등앞으로의정치활동을준비하기위한것이었다. 군부의영향력이여전히막강했던시리아정치구도에서군대의고위지휘관이되는것은권력을장악하기위한기본단계였던것이다. 1994년초부터군사훈련을받기시작한바샤르는같은해 11월공군대위에서소령으로승진하며장갑부대대대장이되었고, 국방부장관무스타파탈라스 (Mustafa Talas) 가진급행사에참석하여힘을실어주었다. 바샤르는 1995년 1월에대통령수비대장으로임명되었으며, 1997년 7월에공군중령으로승진했다. 1998년에는알리아슬란 (Ali Aslan), 무스타파탈라스와함께전투훈련을지휘함으로써고위급군부엘리트들과동등한지위를갖추게되었다. 이어서 1999년 1월또다시진급하여대령이되었으며, 아사드정권의가장중요한군사적지지기반인공화국수비대를지휘하게되었다. 바샤르는군부에서의경력과새로확보한지지세력을바탕으로공공연히아사드후계자로활동할수있었다. 바샤르의군사훈련이끝난뒤안정적인정권교체를위한군부와국가정 54) 이인섭 (1998), p. 158. 8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보부요직인사들의세대교체가시작되었다. 아사드시기에시리아정치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했던보수적인정치엘리트들과장군들이은퇴하거나사임했으며, 바샤르와같은세대의친인척들이새로운정권지지세력으로바스당, 군부, 정부요직에임명되었다. 55) 바샤르는집권뒤필수적인요직에젊은엘리트계층과친인척을대체투입시켰다. 바샤르도한때는영국에서유학한젊은지도자로인정받으며시리아의개혁과변화를위한기대주로간주되었다. 대통령취임전시리아컴퓨터소사이어티 (SCS: Syrian Computer Society) 56) 회장을맡아컴퓨터와인터넷의보급확대를위해노력했다. 57) 바샤르의시리아컴퓨터소사이어티활동은바샤르와비슷한비전과개혁정신을가진인맥을형성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바샤르는집권초기에지지기반이취약하여원로정치엘리트를의식하고그들과타협할수밖에없었으나, 정권이안정된이후자신만의개혁정책을실행할준비를하고있었다고볼수있다. 개혁성향을가진시리아컴퓨터소사이어티의회원들은차후에바샤르가개혁정책을추진하는데인적자원으로활용되었다. 58) 2000년 6월 10일하피즈알아사드대통령이사망했다. 시리아헌법에의해부통령압둘할림카담 (Abdul Halim Khaddam) 이대통령직을대신하며 6월 11일에바샤르를시리아의군최고통수권자로임명했다. 그리고 2주뒤국방부장관무스타파탈라스가공식성명을통해이를수락했다. 6월 17일에바스당시리아지역회의에서바샤르를총서기로임명했다. 이런과정을통해바샤르는정권을계승하는데군부와바스당의동의를얻었다. 이어서시 55) 김한지 (2009), pp. 31~32. 56) 시리아컴퓨터소사이어티는본래 1989 년바실에의해설립된단체로서주로이공계전공자들이구성원이며컴퓨터와인터넷을통한정보통신혁명에관심을두고있다. 이단체는 14개지역에지부를두고있으며, 현재약 4,500명의정회원과 6,000 명이상의준회원을보유하고있고, www.scs-syria.com 과 www.scs-minbar.org 라는고유의검색엔진을운영하는등조직적이며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57) 한겨레21(2011. 4. 5). 58) 김한지, 앞의책, p. 37.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87
리아의회는헌법을수정하여대통령의연령제한을 34세로낮추었다. 7월 10일바샤르는국민투표에서 97.3% 의지지를받아대통령에당선되었으며, 7월 17일에취임식을가졌다. 바샤르는철저하게절차에따라대통령직을계승함으로써앞으로발생가능한모든정통성시비를차단하였다. 바샤르는정치, 경제, 사회측면에걸쳐개방과개혁에큰열정을가지고있었으나, 정책결정자로서완전한영향력을행사하지는못했다. 보수적인원로정치엘리트들이여전히군부, 바스당, 정부를장악하고있었기때문이다. 59) 따라서바샤르가취임한 2001년 12월과 2002년계속해서내각개혁을단행했다. 이런과정을통해바샤르는원로엘리트정치인들을신진인사로교체하여자신의지지세력을확장하고정부와군부를장악하였다. 2000년여름바샤르가대통령으로당선되자마자그는다마스쿠스의봄 (Damascus Spring) 을탄생시켰다. 그는개혁을희망했다. 정치적논쟁과사회적이슈의공감대가있는사람들과집에서개인적인만남을유지했고, 이기간에많은정치적포럼과살롱들이등장했다. 다마스쿠스에서이러한포럼과살롱이급격하게증가했고, 다른도시에서도등장하기시작했다. 리아드세이프 (Riad Seif), 하이쌈알말리흐 (Haitham al-maleh), 카말알라브와니 (Kamal al-labwani), 리야드알투르크 (Riyad al-turk) 와알리프달리라 (Aref Dalila) 같은정치사회주의운동가들이이운동을동원하는데중심역할을했다. 가장유명한포럼은리아드세이프포럼 (Riad Seif) 과자말알아타시 (Jamal al-atassi) 포럼이었다. 시리아지식층들이 99인의성명 (Statement of 99) 을통해, 1963년이래시행되고있는비상사태법의해제, 집회, 언론, 출판의자유, 대중감시중단등을요구했다. 그러나 2001년가을, 정부는이운동을억압했고민주주의와시민불복종캠페인을요구하는지식인들을감옥에보냈다. 2005년 10월미셀킬리 (Michel Kili) 는시리아정부의권위주의와전체주의그리고파벌주 59) 위의책, pp. 37~38. 8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의를비난하며민주적개혁을요구하는다마스쿠스선언을발표했다. 60) 다마스쿠스의봄은비록짧은기간이었지만, 정치적, 문화적, 지적논쟁의영향력은오늘날까지도지속되고있다. 바샤르정권이시리아의정치발전을끝까지추진하지못한것은시민사회운동이시작된시점이너무일렀기때문이다. 바샤르정권이충분히공고화되지않은상황에서무리하게추진된시민사회운동을감당할수없었던것이다. 바샤르가성공적으로시리아를통치하는데는여전히아버지아사드의리더십과인맥과영향력이필요했다. 따라서갑작스러운변화를일으켜잠재적경쟁자인원로정치엘리트들을자극하지않아야했다. 원로정치엘리트들은바샤르의개혁정책이자신들의기득권을침해할것을우려하여정책노선을전환하도록끊임없이압력을가했고, 정치경험과정책결정능력이부족했던바샤르는원로정치엘리트의영향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었다. 61) 시리아를장기독재했던하피즈알아사드사후바샤르알아사드는서구교육을받은개혁적인인물로관심을받았다. 시리아국민들은새로운대통령에게정치적리더십을기대했고다마스쿠스의봄을통해소외받던재야세력들에게정치적자유를꿈꾸게했다. 하지만그런노력들이실패로돌아가고국민들은그의리더십에불만과불신을가지기시작했다. 바샤르는정치개혁과경제개방정책에열정을가지고있었지만그의정치적무경험과취약한정치기반으로정책결정자로서큰영향력을발휘하지못했다. 바샤르의정치개혁은소수알라위파의정권유지와바스당의이해관계에따라움직일수밖에없었다. 결국그가선택한정치자유화와경제자유화정책은국민들을위한것이아닌나약한본인의정치적안보를지키기위한수단일뿐이었다. 이런상황속에서시리아내의반정부세력은점차성장할수밖에없었다. 60) http://en.wikipedia.org/wiki/syria. 61) 김한지, 앞의책, p. 42.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89
2) 바스당 (Ba ath Party) 시리아의정당법 ( 헌법제8 조 ) 에는바스당이국가와사회를선도하는정당으로규정돼있다. 바스당의이념은사회주의와아랍민족주의이다. 시리아에서는공식적으로정당으로등록되어야만국민진보전선 (NPF) 의일원이될수있다. 하지만시리아는바스당이군림하는유일한정당체제국가다. 따라서다른정당이공식적으로활동할수있는분위기가결코아니었다. 1963년바스당은군사위원회에서권한을행사하면서불법화되기도하였다. 1972년국민진보전선이합법적인정당으로설립되었고, 바스당과여덟개의연합정당을총망라했으며, 외형적으로다당제시스템을도입하였다. 이당시바스당은국민회의 167석을차지한국민진보전선을지배했던유일한정당이었다. 아랍사회주의바스당은헌법에따라국가를지배하고있다. 바스당은바샤르알아사드가선두에서지휘하고있으며, 국민진보전선을이끌어가고있다. 최근바스당은국민의회전체의석중 135석을차지하였다. 62) 바스주의는프랑스등유럽에서유학했던아랍지식인미셸아플라끄 (Michel Aflaq) 와순니무슬림살라흐알딘알비타르 (Salah al-din al-bitar) 등이서구민족주의이론의틀을아랍국가에적용하려는운동을펼치면서시작되었다. 이들은현대화, 문명화를통하여아랍의자존심을회복할수있다고보았다. 따라서아랍의자존심을회복하기위해서는서구적가치를능동적이고적극적인입장으로수용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들은 19세기중반부터주로인쇄, 출판, 연극, 신문등을통하여자신들의운동에대한논리를펼치기시작하였다. 63) 이들은아랍사회의모순점과서구세력의간섭에대한저항으로아랍민족주의를내세웠다. 바스당은아랍민족주의를대변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선거에서다수당을차지할수없었다. 이를타파하기위해바스당은소수집단들, 즉기독교세력, 알라위파, 드루즈파, 이스마일파그리고가난한 62) www.carnegieendowment.org, op cit., p. 14. 63) 외교안보연구원, 앞의책, p. 441. 9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순니들을정치세력으로동원하고자노력하였다. 이렇게동원된사람들은사회적으로나경제적으로변방에위치했던소외계층들이었으며, 상당수는소도시와농촌지역에거주한사람들이었다. 64) 1943년창당한아랍바스당 (Arab Ba ath Party) 은 1953년하우라니 (Haurani) 가창립한아랍사회당 (Arab Socialist Party) 과합당하여아랍사회주의바스당 (Arab Socialist Ba ath Party), 일명바스당으로개명되었다. 바스당강령의주요특징은단일아랍민족에의한아랍통일의성취를통해서아랍의위엄을회복하고아랍의덕목을재현하는데있었다. 바스당의혁명적사명은사회의불의, 계급착취, 그리고독재를종식시키고통일 (Unity), 자유 (Freedom), 사회주의 (Socialism) 를달성하는것이었다. 65) 1950년대중반바스당에도전했던중요한두세력은칼리드바크다쉬 (Khalid Bakdash) 의시리아공산당과나세르주의운동이었다. 바스당은군대내에서공산주의의영향력을약화시키고자신들의위치를강화시키기위해두가지전략을추진하였다. 첫째전략은바스당이군대장교집단에좌파의인력을적극적으로동원시키는것이었으며, 둘째는바스당이시리아와이집트간의동맹관계를수립하는것이었다. 초기나세르의주저에도불구하고, 바스당의지도부는 1958년 2월통일아랍공화국 (the United Arab Republic) 의수립에성공하였다. 이들은시리아를통치하는데나세르주의세력과나세르의카리스마를일정정도이용할수있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은이집트정부와바스당정권사이의정치적견해차이 66) 로 1961년가을, 실패로끝나고말았다. 67) 하지만바스당은 1963년 3월 8일나세르주의장교들및시리아노동자조 64) 황병하 (1999), p. 398. 65) 이종택 (2010), p. 15. 66) 이집트- 바아스당과의관계악화, 이집트파라오정치문화와시리아의다양한분파적개인주의적정치문화의양립불가, 이집트의시리아에대한고압적자세, 나세르사회주의정책과시리아의자유주의경제체제와의부조화등이있었다. 67) 황병하, 앞의책, p. 399.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91
합과연합하여쿠데타에성공하였다. 이들은이집트와의재통합을추진했으나, 나세르는이를거부하였다. 이로인해바스주의세력과나세르주의장교들간에투쟁이벌어졌다. 이투쟁은바스당이장악한군사위원회가 1963년 7월친나세르주의세력이었던자심알완 (Jasim Alwan) 소령을제거함으로써바스당의승리로막을내렸다. 이투쟁에참여했던나세르주의장교들은거의대부분순니파였으며, 바스당군사위원회는대부분알라위파와드루즈파그리고이스마일파소속장교들이었다. 군사위원회에의한나세르주의세력의숙청은소수파장교들의과감하고야심찬전략이었다. 처음에이념과인물의차이에서비롯되었던정치투쟁은무슬림형제단이개입하면서종교분파의투쟁으로발전되었다. 1964년순니파중심도시인하마 (Hama) 에서발생한반바스당시위는소수분파들로구성된군사위원회에대한항의시위였다. 1964년 12월시리아의순니파대통령이었던아민알하피즈 (Amin al-hafiz) 는알라위파무함마드우므란 (Muhammad Umran) 장군이무슬림정통파가아닌이단분파장교들을중심으로파티미야블록 (Fatimiyya Bloc) 을결성했다는이유로그를시리아로부터추방하였다. 우므란의추방은순니파대통령과알라위파참모총장사이의갈등에서비롯되었다. 순니파장군이었던아민알하피즈는순니파장교들을중심으로세력을규합하려했으나실패했으며, 1966년 2월미셸아플라끄와살라흐비타르등과함께권좌에서쫓겨났다. 바스당내의좌익세력들이주도했던정부전복사건은바스당과군부 ( 알라위파장교들 ) 사이의공생관계를대변해주었다. 이들은점차정치와군사권력을장악하기시작했으나, 이와함께알라위파장교들의분파주의도점차강화되었다. 1967년중동전쟁이후, 바스당내의정치 군사협의기구는살라흐자디드장군의파벌과하피즈알아사드장군의파벌로분열되었다. 국방장관이었던아사드는군부를통제한반면, 자디드는당의기구를장악하였다. 1970년 11 월군부는자디드세력을제거하기시작했으며, 아사드장군은 1971년 2월 9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시리아최초의비순니파 ( 알라위파 ) 대통령으로등극하였다. 이후시리아의군부와바스당에서는소수파인알라위파가대부분의요직을독점하게되면서, 시리아정부와군부를장악하게되었다. 68) 바스당은시리아의모든기관과이익집단을장악하고있는최고권력기관으로서헌법이나정부의행정기구보다도상위에있었다. 대통령후보자격도바스당지역회의의추천을전제조건으로하고있으며, 시리아의회는대통령후보를승인할권한만을가지고있었다. 아사드의바스당은정부의공식적인정책결정기구와비공식적정책결정자를연결하는중간역할을하였다. 바스당은공동의이념을제시해주고군부와정보부내에독립된정당기구를설치하고있어정부관료와군부및정보부인사들이교류ㆍ소통할수있는공간을제공해주는역할을하였다. 아사드정권은바스당을시리아를구성하는모든이익집단들과의의사소통을위한통로로이용했다. 아사드가문이속해있는알라위파는시리아국민들중소수였으며, 그영향력만으로는정권을유지하기가어려웠다. 여기에바스당은이슬람보다는세속화된아랍민족주의를강조하는국민통합의이데올로기를제공해주었다. 69) 바스당의이념은아랍민족주의를근간으로하는아랍통합에있었다. 이는아랍통합에장애가되는모든요소들과의투쟁과저항을의미하였다. 이는곧종파간의갈등에도적용할수있었다. 소수종파알라위파의하피즈알아사드대통령은시리아내의다양한종파를통합하고, 자신의정권을유지하기위한수단으로바스당의이념을적절하게사용하였던것이다. 그는순니파와알라위파의갈등, 다양한종족및종파간의갈등을허물고아랍이라는공동체로내부문제를해결하려하였지만, 결국알라위파의영향력을확대하는방향으로흐르고말았다. 68) 위의책, pp. 400~401. 69) 김한지, 앞의책, pp. 27~28.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93
3) 알라위파 알라위 (Alawy) 라는용어는알리의신봉자 (Follower of Ali) 라는의미로시아 (Shi a) 의한분파임을강조하는용어다. 순니파는알라위파를정통이슬람과다른이단으로간주하여누사이리파 (Nusayri) 로부르기도한다. 859년경바스라 (Basra) 출신무함마드이븐누사이리 (Muhammad Ibn Nusayri) 가자신을밥 (bab, 진리의문 ) 이라주장하며새로운알라위분파를만들었다. 알라위는신앙고백에서 알리 ( Ali) 외에는신이없고 Salman( 진리의문 ) 이없다 라고함으로써비무슬림이단파로간주되어왔다. 알라위파는다른시아파처럼타끼야 (taqiya: 종교위장및숨김 ) 를실천하며자신의종파를숨긴채순니파와나란히기도하기도한다. 1차세계대전후프랑스가시리아를위임통치할때알라위파는자신들을실종된기독교인들이라묘사했고, 범아랍주의 (Pan Arabism) 가성행할때는열렬한아랍인들이되기도했다. 1970년이전에다마스쿠스에거주한 1만명의알라위파들은순니파로위장하고정치적이익을취했다. 1974년레바논의시아파지도자알사드르 (al-sadr) 가알라위파를시아 12이맘파의분파로보는종교적견해, 즉파트와 (fatwa) 를밝힌후알라위파는자신들을 12이맘파로주장했다. 70) 이는소수알라위파인아사드정권이시리아의통합과정권의정통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였다. 시리아의공식적인독립은 1941년에이뤄졌으나, 프랑스가철수한 1946년이시리아가실질적으로독립한해였다. 독립후순니파정권이들어섰으나, 알라위파는순니파중앙정부에종속되는것을거부하고, 1946년과 1952년에각각반란을일으켰으나실패했다. 순니파정권은알라위파자치정부, 군부대, 의회의석, 가족법, 재판권등을모두폐지했다. 1954년드루즈반란이후 70) 이종택, 앞의책, pp. 11~12. 9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알라위파는시리아시민의일원이되었고, 시리아군부와바스당에서그세력을급성장시켰다. 당시시리아에서는순니파출신의고위급군인들이군을통치하였고, 소수파들은비교적낮은군계층을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 194 6~63년순니파군사정권내부의잦은쿠데타로인해순니파군장교들간보복과숙청이반복해서일어나면서그군사적공백을알라위파후임자들이차지하게되었고, 이런일이반복됨에따라알라위파를중심으로하는고급장교의집단화가이뤄지기시작했다. 순니파장교들이상호반목과쿠데타를통한권력투쟁에서분열조짐을보이자알라위파장교들이이런분위기를이용하여서로결속했던것이다. 바스당은초기에노동자, 농민, 소수파배경의당원확보에관심을가지고많은알라위파를라타키아지부당원으로가입시켰다. 교육을받은알라위파당원들이당의주요멤버로성장하면서이들의바스당내세력은점점확대되었다. 다니엘파이프 (Daniel Pipe) 에의하면, 1955년알라위파는군하사관중 65% 를차지하였다. 바스당의사회주의는시골빈민층에게경제적기회를부여했고, 이들의세속주의는종교적으로무시당했던소수파에대한편견을없애주었다. 이러한상황들이소수파들에게아랍민족주의대의보다바스당의사회주의와세속주의이념에더매력을느끼게하였고, 많은알라위파들이바스당에가입하는계기로이어졌다. 1963년 3월바스당쿠데타에서알라위파는주도적인역할을했으며, 바스당요직다수를차지했다. 1963~66년순니파와소수파간투쟁이군부와바스당에서발생하였다. 1963년쿠데타후군에생긴 700개의공석중알라위파가 350석을차지했으며, 순니파출신군인들은승진이제한되었다. 알라위파, 드루즈파, 이스마일파등소수파출신군인들이다마스쿠스지역에주둔하였으며, 순니파출신들은시골로발령받았다. 바스당간부들은친구, 가문, 부족, 같은종파출신들을당원으로충원하였고, 순니파는점차당에서숙청되었다. 이로써바스당은 1963~66년완전히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95
다른조직체로변신하였다. 1966~70년바스당지역사령부장교의 63% 가라타키아출신이었다. 알라위파의군부와당에대한장악은다수파인순니파의큰불만요인으로작용하였다. 그결과당시대통령이었던순니파출신아민알하피즈 (Amin al-hafiz) 는알라위파출신장교들과당원들에의해축출되었다. 1960년대후반육군총사령관인살라흐자디드 (Salah Jadid) 와공군총사령관인하피즈알아사드 (Hafiz al-asad) 두알라위파출신장교사이에벌어진권력투쟁은 1970년 11월하피즈의승리로끝났다. 71) 과거시리아는순니파지배사회였고알라위파는이단으로분류되어고통과억압을받아온소수종파였다. 알라위파는순니파의박해속에서그들만의강력한유대관계를형성했으며, 순니파세력의혼란을틈타군부를통해정치에진출하였고, 바스당을통해시리아권력구조의중심에위치하고있어서정권에대한충성도가높았다. 4) 군부 바스당은시리아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그당위성과이념적명분을제공하면서국민의지지기반을마련했던반면, 알라위파는군부와국가정보부를중심으로실질적인정책결정자역할을해왔다. 72) 제2 차세계대전이후아랍각국정치에서군부가정치에막강한영향력을행사한사례가빈번하게나타났다. 아랍국가의군부는서구열강의제국주의로부터독립한이후국가권위의확립, 사회안정화, 경제성장에서많은역할을했던반면, 민주화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거나부패, 밀수등왜곡된경제성장의원인이되기도하였다. 근대까지아랍에서군에소속되는것은한정된계층, 즉상류층아랍인에한정된특권이었으나, 20세기에들어군부는모든사회적계층에게개 71) 위의책, pp. 13~15. 72) 김한지, 앞의책, p. 28. 9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방되기시작했고, 그결과사회적하층민이나소외집단에게빈곤으로부터탈출하고현대식교육을받을기회를제공했다. 이러한아랍군부의특징은시리아에도마찬가지로적용되었다. 프랑스위임통치기간에프랑스위임통치행정부는기존의순니파무슬림아랍인으로만국한되었던군입대권한을모든사회적계층으로확대했다. 이에다양한종교적, 민족적소수집단출신들이프랑스의특별군 (Torupes Special) 을비롯한군대로유입되었다. 1921년부터 1945년까지특별군보병대의약 26% 가알라위파였다. 드루즈, 시르케시, 쿠르드, 이스마일파, 앗시리아등다양한소수민족집단들이시리아의프랑스군대에서복역했으나, 주류인순니파무슬림아랍인들의숫자는점차줄어들었다. 그원인들중하나는알라위파인구비중의증가를들수있는데, 1940년에이르러시리아북서부해안과산악지역인구의 35만명중알라위파가 22만명을차지할정도였다. 1946년까지홈스군사학교의졸업생들중순니파무슬림아랍인은과반수에도못미칠정도였다. 특히라타키아나안티오크지역에서는군인의약 90% 가알라위파였다. 이들은군입대를자랑스럽게생각했고, 부족의명예로여겼으며, 한편으로는빈곤으로부터의탈피와사회적신분상승을할수있는기회로여겼다. 73) 시리아의초대대통령이었던슈크리알쿠와틀리 (Shukri al-kuwatly: 1955~ 57 재임 ) 행정부가최초로시행한것은프랑스식편제를유지하던특별군을축소하여군부세력을약화하는것이었다. 그결과 1946년에서 1948년까지 7,000명에달하던특별군은 2,500명으로축소되었고, 자연히군을기반으로성장하던알라위파세력도약화되는것처럼보였다. 그러나쿠와틀리행정부는곧문제에봉착했다. 독립이후경기침체와급격한도시화로인해주택, 고용, 교육등다양한사회경제적문제가등장하였고, 급히시행한기본경제정책들이가시적인효과를내지못하자이에불만을품은사회주의정당들이 73) 김한지 (2007), p. 82.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97
형성되었으며, 사회주의경제개혁을요구하는극렬한시위가발생했다. 쿠와틀리정권은 1948년제1 차중동전쟁에참가함으로써국민의관심을대외문제로돌리려했다. 그러나전쟁수행능력이부족했던시리아군은패배했고, 도리어정권에대한불신만을증가시켰다. 패전후시리아는이스라엘과의휴전협상에패전국으로참여할수밖에없었으며, 쿠와틀리정권의정통성은더욱약해질수밖에없었다. 쿠와틀리정권에처음으로도전한것은군부였다. 군부는 1946년부터시행된순니파무슬림정권의군축전략으로군사력이약화된것이패전의원인이라며정부를비난하였다. 비난이첨예해지자정부는군의지휘권을박탈하려하였고, 이에군은국가보다는자신들의이익을위해서행동하기시작했다. 그결과시리아는 1949년에세번의군사쿠데타를겪게되었다. 1949년 3월 1일후스니자임 (Husni Zaim) 이군사독재정부를세우고 7월에스스로대통령임을선언하였고의회를해산시켰으며정당활동을금지시켰다. 제1 차중동전쟁에서드러난열악한군사력에대한실망, 정치지도자들의불화, 물가상승등의영향으로대부분의시리아국민들이자임의쿠데타를지지했다. 자임은짧은재임기간동안군사의규모를 5,000명에서 27,000명으로증가시켰으며, 군부의정치적지위를끌어올렸고, 자연히군부를장악했던알라위파의지위도상승했다. 자임은약 4개월뒤무함마드사미히나위 (Muhammad Sami Hinnawi) 의쿠데타로물러났다. 알레포출신인히나위는지역편파적인정책으로다마스쿠스정치인들의반발을샀다. 그리고군부가장악한권력을기존정치인들에게되돌려주려던히나위의시도는군부의반발로실패했다. 결국히나위는정치계와군부양측으로부터호응을얻지못했으며, 1949년 12월아디브쉬샤클리의쿠데타로물러났다. 알라위파는독립당시인 1946년에이미시리아인구의 1/10을차지하고있었고, 군부에서는 1/5을차지하고있었다. 군부내에서인구에비해훨씬 9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던알라위파는다른아랍국가에서와마찬가지로독립이후의정치적혼란기에군부를통해서정치과정에개입할수있었고, 이에더해초국가적민족정당인바스당을통해서소수집단의야심을실현하고자했다. 74) 1949년집권한쉬샤클리는앞선두쿠데타에서주도적으로활동했지만, 선임자들에비해군부에서의기반이약했기때문에집권후 2년간은기존정치인들과협력하고자노력했다. 그러나쉬샤클리는곧원로정치인들과타협을이끌어내기어렵다는것을깨달았으며, 정당들과의협조도포기했다. 그리고 1951년 11월에이전쿠데타의주역들과함께독재와급진적인사회개혁을단행했다. 쉬샤클리는약 4년간집권할수있었는데, 이는쉬샤클리가원로정치인아크람후라니를비롯한민족주의진영의원로지도자들과연대했었기때문이다. 후라니는쉬샤클리에게정통성을부여하고다양한사회주의적개혁을시도하도록권했다. 쉬샤클리는후라니의조언에따라 1950년의헌법을재공포하고의회를구성하였다. 그러나헌법에의해활동의자유를되찾은정당과이익집단들이연합하여군사정권에대한봉기를일으키려하자쉬샤클리는 1951년에다시쿠데타를일으켜반대세력들을제거하고의회를해산하였으며, 정당, 학생조직, 무역협회등을모두불법화했다. 쉬샤클리의독재에대한시민들의반발은더욱거세졌으며, 1954년 2월쉬샤클리는반대파의연합으로물러나게되었다. 75) 1980년대중반이후군대내순니파무슬림수가증가했으며, 무스타파탈라스를비롯한순니파무슬림출신들이군내부에서높은지위를차지하기도했다. 그러나여전히전선에서활동하며실질적인결정권과통솔권을행사하던고급장교들은알라위파가대부분이었다. 소수집단으로서장기집권을 74) 위의책, pp. 83~84. 75) 위의책, p. 84.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99
위해서는막강한군부를배경으로하는것이필수적이었으므로, 아사드대통령은군증강에주력했다. 그결과 1968년에는 50,000명이었던시리아의군사력은 1986년에이르러 50만명으로증가했으며, 4,000대의장갑차와 600 대의공군기로무장하게되었다. 76) 시리아는 32만 5000명의정규군과 10만명의준군사력을둔군사강국이다. 77) 아사드가문의철권통치기반은대통령친위부대, 동생마히르 78) 가이끄는제4 기갑사단, 15개정보기관과알라위파다. 결국시리아의군대는국민들을보호하는기관이아니라아사드대통령과바스당의권력유지를보호하는정치이익집단으로변해버렸다고말할수있다. 79) 라. 불안정요인및 2011 년반정부시위원인 1) 정치적요인 : 권위주의적일당독재체제 하피즈알아사드는 1970년쿠데타를통해대통령이되었다. 그는반대세력과야당그리고대립후보를철저히차단하면서, 30년간시리아를통치해왔다. 2000년에는그의아들바샤르가권력을세습하였으며, 이로인해아사드가문은시리아에서 41년간장기세습통치를시행해오고있다. 군주국을제외하고유일하게정권을세습시킨나라가바로시리아였던것이다. 2011년 3월 18일시리아남부소도시다라에서위성방송으로재스민혁명을접한 17세이하청소년 15명은 국민은정권의전복을원한다! 라는구호를담벼락에썼다. 이반정부구호낙서가사건의발단이되어무카바라트 76) 위의책, p. 88. 77) 국민일보 (2011. 8. 2). 78) 마히르는시리아의 2인자로불린다. 시리아정부군내엘리트부대인제4사단과공화국수비대를지휘하고있으며, 정보기관에도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2011 년 6월현재세달째계속되는시리아민주화시위중약 1,300 명이사망하고 1만명이상이체포되는과정에서마히르가이끄는정예부대가주도적인역할을한것으로알려져있다. 79) 조선일보 (2011. 6. 9) 10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 비밀사복경찰 ) 는이아이들을잡아들였고, 아이들의석방을원하는부모와시민의시위가점차확산되면서반정부시위대는정치범석방과개혁조치실시등을넘어결국바샤르알아사드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고나섰다. 시리아반정부시위발발이후정부의유혈진압으로 2011년 6월현재약 2,700명이상이숨지고수만명의난민이발생했다. 과거에도시리아는반정부시위를무자비하게진압해왔다. 1982년하마시에서무슬림형제단의반란이일어나자도시를봉쇄하고 2만여명을학살한전례가있다. 2004년 3월에도쿠르드족반란을잔혹하게진압했다. 하지만이런상황들이외부에알려지지않을정도로시리아는폐쇄적인사회였다. 80) 표 3-1. 시위대에대한정부의대응 강경책 ㆍ 3.25( 금 ), 26( 토 ), Daraa 시시위대해산을위해최루가스사용ㆍ 4.1( 금 ), 약 2,000 명의 Douma 시시위대의강제해산과정에서 3 명사망ㆍ 4.8( 금 ), Daraa 시시위대해산과정에서보안군이고무탄과실탄을발사하여 27 명사망ㆍ 4.9( 토 ), 시리아내무부, 불법적이고파괴적인행위더이상용납하지않겠다 고발표ㆍ 4.12( 화 ), 보안군은 Baniyas 시인근 Baida 마을을공격하여 60 세이하남자들을체포하는과정에서 1 명사망ㆍ 4.15( 금 ), 수도다마스쿠스시에서경찰이시위대해산을위해최루가스발포 유화책 ㆍ 3.25( 금 ), 바샤르대통령, 체포된시위대모두석방지시 - Saydnaya 교도소정치범 260 명석방ㆍ 3.27( 수 ), 시리아언론, 바샤르대통령이 비상사태법 폐지및내각전면교체발표예정내용을보도ㆍ 4.1( 금 ), 바샤르대통령, Daraa 시및 Latakia 시등의시민과보안군사망사건조사를위한특별사법위원회구성을지시하고집권바스당은 비상사태법 해제준비ㆍ 4.7( 목 ), 바샤르대통령, 반정부시위가많이발생했던 Homs 지역주지사해임, 약 30 만명의쿠르드인들에게시리아국적부여발표ㆍ 4.12( 화 ), 시리아부통령, Daraa 지역주민대표단을만나수습책논의및시위중단요청ㆍ 4.14( 목 ), 바샤르대통령, 최근반정부시위로구속된모든사람들석방지시ㆍ 4.19( 화 ), 시리아관영통신 SANA, 비상사태법해제승인보도 80) 동아일보 (2011. 3. 25)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01
바샤르는이집트와리비아사태로부터학습효과를얻었으며, 이를토대로강경유화책을병행하고있다. 시위대에대한정부의대응은다음과같다. 81) 2011년 1월 31일발표된인터뷰에서바샤르알아사드는개혁의시간이왔음을선언하고, 2011년이집트반정부시위, 튀니지혁명, 그리고예멘의반정부시위는중동에 새로운시대 가도래했음을의미한다고정의하면서아랍의지도자들은국민들사이에고조되고있는정치적ㆍ경제적요구를받아들이기위해새로운행동을해야한다고말했다. 이에바샤르알아사드는몇가지회유책을제시했으나군중시위는계속되었으며, 다라의오마르모스크주변에모인반정부시위는더욱격화되었다. 시위대의요구사항은모든정치범의석방, 반정부시위자를살해한자에대한재판실시, 48년에걸친시리아비상사태법의철폐, 자유실현, 그리고부패의종식이었다. 이날다라의전화회선이끊어지고시내곳곳에검문소가설치되어병사가배치되었다. 82) 시리아정부의반정부시위에대한강경유혈진압은계속되었다. 이런강경진압이가능했던이유는친아사드세력과이슬람시아파분파인알라위파가군부의요직을장악하고있었기때문이다. 바샤르알아사드의정권을유지시켜주고있는충성스런동지들은군부, 시리아의모든행정기관과이익집단을장악하고세습독재를떠받치는바스당, 국민들을철저하게감시통제하는비밀경찰무카바라트였으며, 이들의도움으로시리아의아사드정권은 41년동안독재정권을유지할수있었다. 시리아의정치역사는일당독재체제, 이념갈등, 분파주의, 계급갈등의연속이었다. 이런갈등의요소들은이번민주화시위를계기로더욱분명하게드러났다. 81) Kotra(2011. 4. 20) 82) 위키피디아 (http://wikipedia.org), 2011 년시리아봉기. 10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2) 사회적요인 ➀ 바스당정권과이슬람원리주의운동의대립아사드가문은국민전체의 13% 를차지하는시아파 ( 알라위파 ) 출신으로, 시리아인구의대부분을차지하는순니파를엄격하게통제해왔다. 이로인해바샤르알아사드를향한순니파의뿌리깊은반발과적개심은오늘날까지도계속되고있다. 순니파와알라위파의갈등은순니파의억압을대변하는무슬림형제단과바스당정권과의갈등을의미하기도한다. 시리아이슬람운동의선두주자는역시이집트무슬림형제단에서파생된시리아무슬림형제단 (al-ikhwan al-muslimun: Muslim Brotherhood) 이었다. 시리아무슬림형제단의역사적기원은 19세기말설립된이슬람사회복지단체들 (Jam iyat) 로거슬러올라간다. 무슬림형제단은 1935년알렙포에서창설되었으며, 1944년다마스쿠스로이동하였다. 다마스쿠스에서무슬림형제단은무스타파알시바이 (Mustafa Siba i) 의지도하에시리아이슬람자선단체들을하나의단체로통합하였다. 83) 1950년대하산알반나 (Hasan al Banna) 의제자였던무스타파알시바이는반세속주의, 반제국주의, 반소수독재, 팔레스타인해방무장투쟁등을주창했다. 무슬림형제단이중산층의소수독재반대를표명했을때시바이의시민사회주의이데올로기는곧이슬람사회주의를의미하였다. 그는세속화경향에맞서 1950년헌법에서이슬람의역할을강조하였으며, 세속주의정치인들과논쟁을벌였다. 1970년대이후아사드는수정주의운동을통해서무슬림및자본가와화해를시도했다. 그는사기업을부활시키기위한경제자유화조치를단행했으나, 소수종파의집권은순니파도시민들에게불법정권으로인식되었다. 1970년대후반, 북부도시하마와알레포는국내소요의진원지가된반면, 경제자유화조치로이익을본다마스쿠스는조용했다. 이런현상은국가정책에서기인한것으로, 아사드는경제자 83) 금상문 (1999), p. 97.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03
유화조치를통해사기업을제한적으로부활시킴으로써다마스쿠스의중산층과상류층을끌어들여무슬림형제단의분열을꾀했다. 아사드정권은다마스쿠스의두계층과상호거래하고소수권력분배등을통해이들을친정부세력으로끌어들이는데성공했다. 84) 1970년대후반부터시리아내의무슬림형제단이아사드정권의세속적민족주의이데올로기에강력히반발하기시작했다. 무슬림형제단위주의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종교와관계없는세속적인아랍민족주의를주장하는알라위파중심의바스당을비난했으며, 이들에대한투쟁을지하드 (Jihad) 로선포하기도했다. 결국아사드정권은급진적이슬람세력의주장에따라 1976년헌법에 시리아의지도자는반드시무슬림이어야한다. 는내용의조항을삽입했다. 그러나급진이슬람세력은이에만족하지않았으며, 무슬림형제단을비롯한급진이슬람단체들은알라위파와바스당에대한무장공격을감행하였다. 60명의알라위파고급장교들이사망한 1979년알렙포포병학교공격, 같은해라타키아지역에서벌어진알라위파 순니파간의무력충돌, 1980년무슬림형제단의아사드대통령암살기도, 1982년순니파장교들의쿠데타시도, 1987년무슬림형제단의정권전복시도등이그대표적인사례였다. 아사드는이에대응해서종교적으로관대한입장으로전환하며이슬람에대한유화정책을폈으나이는오히려이슬람원리주의운동이더욱활발해지는배경이되었다. 85) 시리아에서순니파는지난 30여년동안권력으로부터철저히소외당했으며, 알아사드부자의세습독재정권으로인해소수종파인알라위파가권력을독점해왔다. 1970년쿠데타이후정권을빼앗긴무슬림형제단은반정부활동과하피즈암살을시도해왔다. 하피즈알아사드와바샤르알아시드정권은무슬림형제단을제거하기위해군사작전도감행했다. 1982년무슬림형제단근거지인하마대학살사건은알라위파의순니파에대한철저한보복이 84) 이종택 (2004), pp. 230~231. 85) 김한지, 앞의책, pp. 89~90. 10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었다. 이번반정부시위를통해바샤르정권이위협받게된다면제2 의하마학살이재연될지도모른다. 알라위파의정권유지와순니파의정권쟁취를위한투쟁은아사드정권이붕괴되지않는한계속될것이다. ➁ 쿠르드족의반정부투쟁쿠르드족은시리아인구의 9% 를차지하고있다. 그들은시리아내에가장큰소수집단이다. 주로북동부와북부지역에집중적으로거주하고있지만알렙포와다마스쿠스에도거주하고있다. 쿠르드족은쿠르드어를공용어로사용하고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에따르면쿠르드족의인권은여전히정부에의해구속과학대를받고있다. 현재시리아에서는쿠르드민족중심의정치정당이허용되지않고있다. 쿠르드의민족정체성은시리아정부로부터억압과탄압을받고있다고말할수있다. 쿠르드어는사용할수없고, 심지어아이들이름이쿠르드어면등록이거부되었으며, 아랍이름으로대체되었다. 쿠르드공립학교와쿠르드어로쓰인책들은금지되었으며, 쿠르드인들은시민권도발급받지못하고있다. 2011년현재쿠르드인들은반정부시위를통해시민권을발급받게되었다. 86) 터키와이라크의쿠르드족은밀집지역에거주하고있는반면, 약 200만명에달하는시리아쿠르드인들은몇개의지역에거주하고있다. 시리아쿠르드족의거주분포를보면쿠르드다가 (Kurd Daga) 로알려진알레포북서쪽고원지대에약 30%, 유프라테스강유입지역인아인알아랍 (Ain al-arab, Kobani) 지역에약 10%, 자지라주의북동부에약 40% 가거주하고있으며, 나머지는다마스쿠스근교아크라드 (Akrad) 에거주하고있다. 자지라주의쿠르드족은 1920년대터키에서도망쳐온난민들의후손들이며, 쿠르드다가지역의쿠르드족은살라훗딘 (Salah al-din) 휘하군인들의후손들로 12세기부터정착해살고있다. 86) http://en.wikipedia.org/wiki/kurdish_people.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05
프랑스위임통치기간 (1920~1946) 동안쿠르드족은정치활동과쿠르드어도서출판등을자유롭게할수있었다. 이당시다수파였던순니파를불신했던프랑스는쿠르드족, 알라위파, 기독교등소수파들중에서많은사람들을군인으로충원하였다. 쿠르드민족주의운동은 1920년대시작되어쿠르드어학교설립, 쿠르드어공용어화, 쿠르드지역에대한쿠르드출신행정가채용등많은문화적ㆍ정치적자치권을요구했으나거절당했다. 이후프랑스와쿠르드족간의관계는원만하지못했으나, 아랍인과쿠르드의관계는비교적평화로웠다. 1956년아랍민족주의를주창하면서순니파정권은쿠르드소수민족을탄압하기시작했다. 순니파정권은쿠르드어교육금지, 쿠르드미디어폐쇄등의조치를취했다. 한편쿠르드중심부인카라슈크 (Qarah Shuk, 1956), 슈웨이다 (Suweidiyah, 1959) 에서석유가발견되자정부는쿠르드분리주의운동을두려워하여쿠르드족을더욱억압하기시작하였다. 87) 쿠르드족은정치적단합을보이면서정부탄압에맞서기시작했다. 1957년조직된시리아쿠르드민주당 (KDPS) 은쿠르드민족의권리인정과행정부내의쿠르드족주변부화현상을시정해줄것을요구했다. 그후수년간쿠르드민주당은수천의당원을확보하면서정치조직체로성장했다. 그러나 1960년정부는당사무총장누룻딘자자 (Nurredin Zaza) 와당간부들을체포하면서대대적인탄압을시작했고, 결국당은와해되었다. 1961년통일아랍공화국이붕괴된후반쿠르드탄압은더욱거세졌다. 1962년정부는자지라주에대한특별인구조사를실시하여 1945년이래시리아거주를증명할수없는 12만쿠르드인의시민권을취소했는데, 이는쿠르드인구의 20% 에해당했다. 현재시리아에는약 16만쿠르드인들이신분증에외국인등록자로분류되어투표권, 사유재산권, 공무원피임용권을갖지못한채살고있다. 그러나군복무는면제받지못하고있다. 그리고미등록자로간주되고있는 7만 5,000명이신분증 87) 이종택, 앞의책, p. 19. 10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을얻지못하고있으며, 국공립병원을이용할수없고, 결혼증명서를받을자격도없이살고있다. 바스당집권기인 1963년쿠르드의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시리아쿠르드족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었던이라크쿠르드민주당 (KDP) 당수인무스타파바르자니 (Mustafa Barzani) 가이라크중앙정부에대항해반란을일으키자, 바스당정권은이라크쿠르드반란이시리아로번질것을우려하여더욱억압하였다. 1960년대바스당정권의토지개혁은쿠르드족전통엘리트의경제력을파괴함으로써정치적으로쿠르드공동체를약화시키려는의도로고안되었다. 시리아토지개혁에서몰수된전국농토의 43% 가쿠르드밀집거주지역인자지라주에속해있었다. 1963년집권한신바스당정권은아랍민족주의를주창하면서쿠르드족에대한차별정책을강화하였다. 바스당정부의쿠르드족에대한정책은시리아공공생활에서쿠르드족의존재를말살시키는것이었다. 이당시쿠르드족은정치참여의결여, 빈약한경제발전, 그리고부족한사회서비스등을겪으며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어려운생활을하고있었다. 88) 이번시위로반정부시위대는페이스북을통해 2011년 2월 4일을 분노의날 이라고선포했다. 시위대일부에는북부쿠르드족들도참여하였다. 그계기가된사건이 2011년 10월 7일쿠르드족의지도자마샬탐무가시리아비밀경찰에의해그의아파트에서살해된사건이었다. 탐무의장례식에참여한 5만명의쿠르드인들은과거쿠르드족반란이일어났던까시밀리로향했으며, 쿠르드족을억압하고고립시키는바샤르정권의퇴진을강력히요구하기시작했다. 89) 1962년부터시리아정부는불법이주를문제삼아쿠르드족 20만명의시민권을박탈했다. 하지만이번시위를통해바샤르대통령은당근정책으로북 88) 위의책, p. 20. 89)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syrian_kurdistan).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07
부쿠르드인들에게시민권을허용했다. 이제그들은시민권허용을넘어소수민족국가를요구하게될것이다. 쿠르드족은시리아인구의 9% 를차지하며, 인접국가인터키, 이란, 이라크쿠르드족과함께강력한민족동질성을가지고있다. 아랍민주화시위의확산으로쿠르드소수민족들은영원한자치권과독립국가를꿈꾸며반정부투쟁에합류하고있다. 향후시리아내쿠르드족의정치적행보가시리아안정뿐만아니라쿠르드족민족국가건설을좌우할새변수로부각되고있는것이다. 3) 종교적원인 : 소수종파 ( 알라위파 ) 의권력독점 종교적으로시리아의이슬람운동은소수알라위파지배정권에대한다수순니파의분노의표현이었다. 이슬람정치운동세력은다수순니파정통파가아닌소수시아파이단알라위파가시리아를지배하고있는것에대한정통성의인정을거부하였다. 시리아는모자이크사회로역사적으로절대다수를차지하는지배종파였던순니파, 소수공동체인기독교파, 알라위파, 드루즈파, 이스마일파로구성되어있다. 바스당정권은소수공동체로구성된군과당을장악함으로써다수파의저항을야기하고있다. 90) 사실알라위파의권력독점은 60년대후반부터시작되었다. 1963년부터 1966년까지순니파는바스당정부의여러중요요직들을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 60년대후반부터알라위파는점차군대와정부기관의주요보직을독점하기시작했다. 이로인해무슬림형제단과바스당사이의갈등은점차파벌주의적인성격을띠게되었다. 이파벌주의적인요인은사회의긴장요인과서로맞물려있었다. 바스당을지배하기시작한알라위파장교들은전통적으로순니파지주들로부터착취를당했던농민출신이었던반면, 무슬림형제단의상당수는바스당정권의사회주의정책에의해피해를본도시거주순니 90) 위의책, p. 217. 10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파상인과장인들이었다. 1963년 3월쿠데타이듬해바스당정권은시리아의은행을국유화하고, 공무원의봉급을 25~40% 정도씩삭감하였다. 정부의이러한조치는실업과인플레이션문제와혼합되어 1964년시위를유발시켰다. 이시위는하마시의한고등학생을체포하면서더욱확산되었다. 이학생은선생님이칠판에쓴바스당의구호를지워버린혐의로체포되었다. 학생들은이체포에항의하며시위를벌였고, 순니파이맘들은금요일설교에서정부의조치에항의하는쿠트바를행했다. 1964년 4월 11일시위도중한학생이경찰에의해피살되자하마의상인들은상점을철시하였다. 순니파무슬림들은모스크의확성기를통해 이슬람이냐아니면바스당이냐 를외치며항의하였다. 4월 14일군부는순니파모스크인술탄모스크로군대를투입했으며, 수십명의무슬림들이사망하였다. 술탄모스크에대한강경진압은시리아내의모든순니파들의분노를불러일으켰으며, 무슬림형제단은바스당정권을불경스런무신론정권으로단정하였다. 또한술탄모스크사태는하마의투쟁을상인, 장인, 울라마, 기술자, 의사, 변호사, 교사, 학생그리고노동자등이참여하는전국적인대규모시위로확산시키는촉매제가되었다. 시위에참여했던사람들중불과일부만이무슬림형제단소속이거나이에동정적이었으며, 나머지사람들은정부에대한민주적개혁과자유조치를요구하기위해시위에참여했던사람들이었다. 시위를통해전면에등장했던지도자들은대부분체포되었으며, 상인들은정부의억압으로상점을강제로개점할수밖에없었다. 동시에정부는자유선거와소상인에대한대부를확대하기로약속하였다. 91) 1970년이후시리아는시아파의분파인알라위파가정권을독점하는형태로다른종파들과국민들에게불만과반감의요인이되었다. 이는언제라도시리아내부반란을일으킬수있는충분한요소가될수있었다. 국민들은정권교체를염원하였다. 이번반정부시위는튀니지와이집트처럼단순한자 91) 황병하, 앞의책, pp. 401~402.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09
유화민주주의혁명을넘어서종족및종파간의정치적정권교체를위한혁명이될수도있다. 그렇기때문에소수알라위파시리아정부는정치권력과국가권력을빼앗기지않기위해더욱강력한강압진압정책을시행하고있는것이다. 4) 종족및종파적요인 전인구의 90% 는시리아아랍인 (40만명의팔레스타인아랍난민포함 ) 이며, 여러소수민족중북동부국경지대에거주하는쿠르드 (180만명 ) 인이전체인구의 9% 를차지한다. 92) 특히쿠르드족의경우매우강력한종족동질성을가지고있었다. 터키근대화지도자인케말아타튀르크가집권하여터키내쿠르드족을억압하기시작하자터키내쿠르드족은시리아로이주하여전체시리아인구의 9%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들은이라크북부쿠르드족의행보와맞물려향후시리아내종족적균열요소로자리잡을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93) 기타소수민족들은다음과같다. 종파적으로는이슬람이전체인구의 87%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순니파가 74%, 시아파 ( 알라위 ) 가 13% 이고, 기독교 ( 시리아정교, 로마가톨릭교, 개신교 ) 가인구의 10% 을점하고있으며, 드루즈파도 3% 를차지하고있다. 표 3-2. 시리아소수민족현황 민족명 거주지역및인구수 투르크멘인 알렙포, 다마스키스및라타키아거주 구시리아인 (Syriac) 북부및북동부 (al Qamishli, al Hasakah) 거주, 73만 5,000~120만명 아르메니아인 19만명, 전세계아르메니아인인구중제 7위 이라크인 130만명의난민 (2007년기준 ) 이외팔레스타인 (54만 3,000명 ) 및소말리아 (5,200명) 난민들도시리아에거주 92) 외교통상부, 앞의책, p. 65. 93) 외교안보연구원, 앞의책, p. 439. 11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한때 4만명에달했던시리아거주유대인은이스라엘독립이후대다수해외로나갔으며, 2007년극소수 (70여명의노인 ) 가다마스쿠스에서살고있다. 94) 현재시리아의정권을잡고있는바샤르알아사드대통령은알라위파출신이다. 아랍통합을추구하는바스주의를전면에내세운아버지아사드정권은자신이속한알라위파에대한편파적우호정책을펴면서권력안정의핵심기반을종파우위정책으로삼았다. 알라위파는전체인구의 13% 를점유하고있으며, 칼비야 (Kalbiyah), 카이야틴 (Khaiyatin), 핫다딘 (Haddadin), 마타위라 (Matawirah) 의 4대부족이알라위파의핵심부족들로간주되고있다. 이들은이슬람이전부터시리아서부지역에거주하던부족들로서당시유대교혹은기독교에노출되어있었기에무슬림으로개종한이후에도여전히부활절과성탄절을축일로기념하고있어서전통순니파무슬림들로부터한동안이단으로공격을받기도하였다. 시리아인구의주류를이루는아랍인이나소수민족들모두개인적인정체성의귀결점, 즉충성심의향방은자신이속한지역부족이나종파에두고있다. 따라서이들사이에서전통적소수민족이나종교집단내부의정체성은쉽게목격될수있지만, 국가전체를아우르는근대국민국가로서의시리아국민정체성은그리쉽게목격되지않는다. 95) 이러한각정파ㆍ종파사이에존재하는이념의차이와정치인개개인간의경쟁이시리아에다수를차지하는아랍순니파무슬림들과여타소수정파ㆍ종파간의분열과어우러져 1946년시리아독립이후국내정세의불안을고조시켜왔으며, 1970년하피즈알아사드대통령이집권하기까지수많은쿠데타발생의중요한원인이기도하였다. 하피즈알아사드대통령은종족적으로는아랍인이었으나소수종파인알라위파소속이었기때문에 1976년부터 1982년까지순니파원리주의자들인무슬림형제단의도전을받기도하였다. 96) 94) 외교통상부, 앞의책, pp. 65~66. 95) 외교안보연구원, 앞의책, p. 438. 96) 박웅철 (2006), p. 49.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11
시리아의정치환경에서는이슬람보다는아랍민족주의가시리아의국민통합을이루어낼기제로보다적합하다. 왜냐하면시리아는다양한소수민족과종파로구성되어있는모자이크사회이기때문이다. 더구나다양한소수집단들은시리아의특정지역에집중거주하며응집력이강하기때문에서로의대립으로혼란이자주일어났다. 프랑스위임통치하에서독립한이후단일국가로성장하는과정에서시리아가소속집단의전통이나개별적인특성보다는아랍민족으로서의정체성을함양하도록강요한것은바로이러한혼란을줄이기위한대안의하나였다고말할수있다. 97) 시리아는다양한소수민족과종파간대립과긴장이반복되어왔다. 이들을하나로화합하여안정을추구하는것이향후시리아통합의주요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 만약이번민주화시위로바샤르알아사드정권이무너진다면종족, 종파간갈등을겪는인근레바논처럼내전이일어날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이러한종파와종족의갈등들이시리아사회의지속적인문제점으로자리잡고있는것이다.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중립적입장에서시리아사태를주시해야한다. 2011년 11월 23일예멘의살레대통령이퇴진하면서튀니지의민주화바람은네명의독재자를물러나게했다. 이제국제사회의관심은시리아로집중되고있다. 2011년 3월 18일시리아남부다라에서시작된반정부시위가전국으로확산되었고, 바샤르대통령은네명독재자의최후를지켜보면서더욱더강경입장을고집하고있다. 그는이번반정부시위를소수공모자의음모라고주장하며, 사태의책임을외부의탓으로돌리고있다. 시리아는시위대에절대굴복하지않을것이며시위대를반군으로인정하며유혈진압하는것을정당화하고있다. 유엔은지난 3월부터시작된시리아반정부시위 97) 김한지, 앞의책, p. 90. 11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과정에서약 3,500명이사망한것으로보고있다. 사태가악화되자유혈사태를막기위한국제사회와아랍연맹이경제제재에전격합의했다. 시리아는점점고립되어가는가운데바샤르대통령은개혁과강경대응의기로에서있다. 시리아반정부시위는아직끝나지않았다. 최근에는국제사회와아랍연맹의압박에반감을갖는친정부시위대도등장하고있다. 시리아에대한우리의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기존의정책을유지하면서중립적인자세로시리아사태를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순니파와알라위파간의고질적인갈등을주시할필요가있다. 종파적으로시리아에는이슬람이전체인구의 87%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순니파가 74%, 시아파 ( 알라위 ) 가 13% 로구성되어있고, 기독교 ( 시리아정교, 로마가톨릭교, 개신교 ) 가인구의 10% 를차지하고있으며, 드루즈파도 3% 를차지하고있다. 현재시리아의정권을잡고있는바샤르알아사드대통령은알라위파출신이다. 아랍통합을추구하는바스주의를전면에내세운아버지아사드정권은자신이속한알라위파에대해편파적인우호정책을펴면서권력안정의핵심기반을알라위파로삼았다. 바샤르알아사드정권은드루즈파, 이스마일파, 기독교와결속하면서순니파세력을철저하게차단하였다. 이는시리아사회의지속적인갈등의원인이되어왔다. 만약이번시위로정권교체가이루어진다면다수파를이루는순니파가집권하게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알라위파정권은정치적안정을유지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이번시위를철저히막으려고할것이다. 따라서우리의대시리아정책을새롭게수립하기위해서는알라위파의움직임과이란의대응책을예의주시하면서순니파의등극가능성도대비해야한다. 이경우시리아무슬림형제단에대한연구와시리아반정부운동세력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이다.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13
쿠르드족은중동의민주화혁명을통해새로운위상을찾아가고있다. 나라없는설움을가지고있는쿠르드족이중동민주화혁명의격동속에서새로운돌파구를시리아에서찾고있다. 시리아곳곳에서일어나고있는반정부시위에쿠르드족이적극동참하고있다고전해지고있다. 쿠르드소수민족들은영원한자치권과독립국가를꿈꾸며반정부투쟁에합류하고있는것이다. 시리아쿠르드족은 1962년부터실시된시민법규제로국적없이살아왔다. 하지만이번시위를통해바샤르대통령은당근정책으로북부쿠르드인들에게시민권을허락했다. 그렇다고이번조치로쿠르드족의시위가진정되지는않을듯하다. 시리아내쿠르드족의정치적행보가시리아안정을좌우할새변수로부각되고있다고말할수있는대목이다. 따라서우리는이라크쿠르드족의정치권력사례를검토하여시리아내쿠르드족의위상확립과정치활동과정을연구하고이를통해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의쿠르드족이추진하고있는쿠르드민족국가의수립가능성에대해연구해야한다. 국가과도위원회의향후활동을주목해야한다. 최근터키로도피한시리아야당인사들이바샤르알아사드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반체제운동가들을규합한국가과도위원회를설립했다고공식발표했다. 국가과도위원회는국가위원회운영부, 다마스쿠스선언, 무슬림형제단, 두개의주요협력단체, 쿠르드세력등을포함하며, 프랑스파리소르본대학의사회학자인부르한갈리온위원장을중심으로반정부인사들이활동가로포진하고있다. 현재 230여명의회원과 29명의참가조직지도자들그리고임시적으로위원회를이끄는일곱명의지도부로구성되어있다. 시위대는 위원회가우리를대표한다 는슬로건을내세우고있다. 지금까지시리아는반정부세력을대표하는뚜렷한조직체가없었다. 이에따라시리아내부에서는국가과도위원회를지지하는시위가다시확산될것으로보인다. 국가과도위원회의결성이이번시위에흐름을어떻게주도할지주목할부분이다. 11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따라서우리는국가과도위원회의활동을예의주시해야하며, 향후시리아정 치일정에서국가과도위원회가발표하는입장과성명을수집분석해야한다. 시리아지역정세및대외정책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2000년하피즈알아사드의사망으로집권한아들바샤르는세습독재정치라는국민의불만을통제하는수단으로반미, 반이스라엘감정을이용했다. 시리아는 74% 가순니파무슬림이지만소수시아파알라위가정권을잡고있기때문에아버지시절부터 1당독제체제를확고히유지하고있으며, 시아파국가인이란과오랜동맹국이다. 시리아는이란과더불어반미 반이스라엘의핵심국가다. 시리아는이란과전략적우방국이자레바논의헤즈볼라와팔레스타인의하마스와같은반이스라엘무장단체를후원하며이스라엘과레바논의정치에개입해왔다. 바샤르의강경진압을두고국제사회는비난과규탄성명은했지만시리아에대한군사적개입면에서는적극적이지않다. 이는리비아사태와는전혀다른모습이다. 이는중동에서시리아의영향력과인접국가들과의이해관계때문으로본다. 이스라엘안보를중동정책기조로삼고있는미국은시리아에대한군사작전이이스라엘과의분쟁으로번질수있고이스라엘과의분쟁은곧서구와의대립이며, 국제전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 최근바샤르대통령은시리아의팔레스타인난민들에게그동안진입을통제해왔던이스라엘접경지역인골란고원의통행을허락했다. 시리아의팔레스타인난민들이이스라엘진입을시도하다가열명이숨지고수백명이부상을당했다. 이는바샤르정권이붕괴될경우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에게도큰여파가있음을알리는고의적행동으로해석이가능하다. 이번반정부시위로바샤르가위기에몰리자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문제를이용하여국제사회의개입을미리경고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이번시위로시리아내에서잠재되었던순니파와시아파의갈등이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15
급부상할수도있다는것이다. 이는주변국가로까지번질것이며중동전체가시아파와순니파의대결장이될수도있다. 만약이번시위로바샤르가퇴진할경우에국민의 74% 를차지하는순니파특히무슬림형제단에게집권의기회를줄수도있다. 이는이란과의관계에도영향을미쳐중동의세력균형이달라질수있다. 이란은시리아에서순니파의득세를반기지않는다. 또한인접국인레바논역시시리아종파간갈등의여파가제2 의레바논내전을불러일으킬지우려하고있다. 이런문제들때문에뱌샤르는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유혈강경진압으로반정부시위를탄압하고있다. 현재시리아의바샤르는개혁과강경대응의기로에서있다. 확실한건이번시위로바샤르가붕괴된다면인접국인이스라엘, 레바논, 팔레스타인, 터키까지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 강경진압에대한국제사회와아랍국가들의개입여부, 시위결과에따른정권교체가능성을염두에두고시리아정세와인접국가들의향후행보에대한꾸준한연구가필요하다. 4. 예멘 가. 개요 아라비아반도남부에위치한예멘은경제적으로중동국가들중에서최빈국으로분류되고있다. 국가수입의약 75% 를차지하고있는석유수입은점차감소하고있고, 2018년이면석유매장량이모두고갈될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심각한물부족현상이국가경제를더욱어렵게만들고있다. 더욱이피폐해져가는경제보다더큰문제는복잡한변수로얽혀있는내부의정치적혼란이갈수록심화되고있다는사실이다. 현재예멘은알아흐마르와같은유력가문과살레가문간의권력투쟁, 예멘북부자이드파후티반군 11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과살레정부군과의내전, 남부의분리독립운동, 알카에다아라비아반도 (AQAP) 의창설등난제들을가지고있으며, 이난제들이서로연관되어있어내부갈등을더욱증폭시키고있다. 더욱이예멘은유력부족들중심의부족주의국가로서중앙정부의정치권력행사에서태생적인한계를가지고있으며, 합리적행정조직이발달하지못한채사실상 실패국가 (failed state) 로인식되고있다. 이로인해예멘의미래는비관적으로예측되고있다. 1990년통일예멘은민주공화정을채택하고다양한정치개혁을추구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오늘날예멘이정치적ㆍ경제적으로난관에직면한이유는무엇이며, 예멘의정치적안정을위한대책은무엇인가? 아마도이러한질문에대한답변의단서는예멘의혼란스러운정치사에서찾을수있을것같다. 1990년 5월 22일, 남북예멘의통일로 20여년에걸친남북예멘간갈등과국경전쟁, 국내정변과통일협상이라는악순환과정끝에단일국가인통일예멘공화국이탄생했다. 하지만통일예멘체제하의남북세력간갈등은북예멘세력을대표한총인민회의 (GPC: General People s Congress) 와남예멘세력을대표한예멘사회당 (YSP: Yemen Socialist Party) 의세력다툼과자파세력지분확대경쟁으로이어졌으며, 통일직후와특히 1993년 4월 27일에있었던총선거이후남북간내전으로이어졌다. 98) 더욱이남예멘을중심으로한부족사회의갈등과부족간연합관계형성으로인해여러부족들이개입하게되었으며, 이로인한내전은피할수없었다. 99) 남북예멘간내전과함께 1990년대초반아프가니스탄무자히딘의예멘복귀, 살레정권의친미경향등은오늘날의혼란을잉태하게만든역사적원인들중하나라고말할수있다. 특히오늘날많은예멘국민들이계속해서비난하고있는살레정부의친미경향은 1990년제1 차걸프전쟁이후탈고립화를모색해온산물이었다고볼수있다. 다시말해서이라크의쿠웨이 98) 류정열 (1998), pp. 3~4. 99) 홍순남 (2004), p. 18.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17
트침공당시예멘은이라크를지지함으로써아랍세계와국제사회로부터고립되어정치경제적으로커다란피해를입게되었다. 당시사우디아라비아는예멘근로자에대한내국인대우를철회한다고발표하면서예멘근로자 85만명이상을추방하였다. 예멘은걸프전쟁으로사우디아라비아의연간지원금인 6억달러를포함하여 30억달러이상의손실을보았던것이다. 살레대통령은걸프전쟁의교훈으로실용주의정책을중시하고미국과의동맹을강화해왔으나, 이는역설적으로정치적정당성의약화를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복잡한정치역학구도를창출하였다고말할수있다. 예멘의정치권력구조연구는예멘의혼란스런역사를인식하면서다음과같은내용으로진행하고자한다. 첫째,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은부족국가로서중앙정치권력의한계를상기하면서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과성격이가장유사한기관들의기능에대하여다루고자하였다. 둘째, 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에대한부분은장기집권이지속되면서정부의요직을독점하고있는살레일가의정치엘리트들, 예멘정치에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부족세력, 그리고집권당인총인민회의와기타정당에대하여분석하였다. 셋째, 정치체제불안정요인은국가적, 종파적, 지역및사회적, 국제정치적측면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예멘은중동의여러국가중에서도특히부족주의의영향력이강한국가로분류된다. 이는예멘이근대국가의특성을갖추지못했음을의미하는동시에중앙정부의정치권력이미약함을의미한다. 이러한예멘의정치적특성때문에예멘은단일한국가가아니라이질적인요소를가지고있는여러부족영토의병합에불과하며, 따라서수도사나를중심으로한중앙정부의정책이란항상부족지도자들과의협상혹은중재에의해변경될수있는여지를가지 11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고있었다. 결과적으로예멘중앙정부의정치권력은소위 사나, 타이즈, 후다이다를잇는삼각지대 (Sanna-Taiz-Hudayda s triangle) 를벗어나면영향력을제대로발휘하기어려운상황에이르렀다. 100) 더욱이약한국가의비효율적인관료체제는국민들에대한통치를더욱어렵게만들었기때문에, 중앙정부는강력한부족세력의힘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따라서살레대통령은부족의원로들에게부와일자리등의혜택을배분함으로써부족들로부터지지와후원을얻으려는노력을기울여왔다. 부족의구성원들은국가라는와따니야 (wataniyya) 정체성보다자신들이속한부족의일부라는아사비야 (assabiyya) 정체성을중시하고있기때문에국가지도자보다부족지도자들에대한충성도가훨씬높다. 이와관련하여근대국가체제에살고있는우리의의식체계로이해하기어려운현상은부족지도자들이때때로사나의중앙정부보다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주변강국의지령을더따르고자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101) 이는많은부족이예멘정부와는별도로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고있기때문으로볼수있다. 막스베버 (Max Weber) 에따르면근대국가의중요한속성중하나는바로폭력의합법적사용을독점하는것이다. 그런데예멘과같이부족주의성향이강한국가들에서는이와같은무장수단을중앙정부가독점하기란사실상불가능하다. 각부족들은별도의무장조직을보유하고있으며, 이는자원추출, 범죄자처벌, 정부기관건물건설, 수자원의사용과같은정부의주요활동을제약하는원인이되기도한다. 이와같은중앙정부와부족간갈등요인은중앙정부에대한신뢰성약화로이어지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부족지도자들의허가없이정부군이부족의세력권을침범할경우부족의무장세력에의해살해되는일이발생하기도한다. 따라서많은예멘사람들은중앙정부가 100) Barfi(2010), p. 12. 101) al-salahi(2008), p. 8.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19
비효율적이며부패했다는인식하에정부보다는부족을통해자신들의사회적욕구를충족시키려하고있으며, 따라서부족집단은국가와국민간중재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102) 이렇듯예멘에서부족주의의문제는예멘중앙정부의정치권력을상당부분제한해왔으나, 정치과정에서정치권력기관의역할이전혀부정될수는없는일이다. 특히통일예멘은헌법을제정하고, 민주공화정을추구하고자하였다. 따라서예멘의정치권력은형식적으로삼권분립에기초한정치권력기관의틀을구비하고있으며, 사나정부의영향력이미치는지역내에서는정치적영향력을발휘해오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예멘정부의정치권력기관으로서의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의특성과역할은다음과같이분석될수있다. 1) 입법기관 : 상원 (Majlis al Shura) 과하원 (Majlis al Nuwab) 의양원제 예멘은하원에해당하는 301석의마즐리스알누왑 (Majlis al-nuwwab) 과상원에준하는 111석의슈라위원회 (Majlis al-shura) 로구성된양원제의회를운영하고있다. 헌법개정을통해연장되어온하원의원의임기는 6년이며선거에의해선출되고있는반면, 상원에해당하는슈라위원회의원은대통령이직접임명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2011년 4월 27일하원선거가예정되어있었으나, 재스민혁명이후정치적혼란으로인해 2011년 11월현재까지일정이연기된상태다. 예멘헌법이규정하고있는하원의주요권한은법률안심의및승인, 예산안등정부주요정책의승인및수상을비롯한정부각료들에대한질의권을포함하고있다. 하지만헌법상에규정된이와같은강력한하원권력에도불구하고, 실제정치과정에서하원의역할은헌법에서부여한기능에비해 102) Barfi, op cit., p. 12. 12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상당히제약되어있다. 무엇보다의회는행정부로부터독립하려해왔음에도불구하고행정부를견제할수있는효과적기관이되지못하고있다. 103) 다만 2011년 3월재스민혁명여파에따른살레행정부의국가비상사태선포에대한의회의승인과정에서나타나듯이제한적이지만의회의기능은일부작동된다고볼수있다. 104) 예멘의슈라위원회는 1994년통일예멘의헌법개정에따라창설되었다. 당시헌법개정안은통일의회의다수의석을점한인민총회의 (GPC: General People s Congress) 와이슬라 (Islah) 당이주도하였는데대통령의권한강화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따라서다섯명으로구성된대통령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를폐지하는대신에대통령이직접임명하는 59명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로서의슈라위원회가등장하게되었다. 전신이었던대통령위원회와는달리슈라위원회는조약및헌법비준과같은일부의회기능을가지고있었지만, 실질적으로구속력있는의결권은없는협의자문기관으로존재하였다. 결과적으로예멘의회는부족과지역의정치엘리트들이중앙정치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시켜주고, 사회와단절되기쉬운중앙정부가여론을수렴할수있는통로가되고있다는측면에서의회의순기능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하지만부족국가내의의결기관으로서정치권력이실질적으로크게제한되어운영될수밖에없다는구조적한계역시분명히인식할필요가있다. 2) 행정기관 : 국무위원회 (The Council of Ministers) 예멘은대통령을국가수반으로하는대통령중심제국가로서대통령은다음 103) Carnegie paper(2008), p. 5. 104) 당시헌법제120조에의거, 2011 년 3월 18일살레대통령은재스민혁명이후국내정치불안을이유로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였고, 이어 3월 22일하원에서는 301명의원중 160명이참석한가운데압도적인찬성으로비상사태를승인하였다. http://www.bbc.co.uk/news/world middle east 12831981.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21
과같은권한을갖는다. 우선대통령은군의최고통수권자로서국무총리, 부통령, 그리고슈라위원을임명한다. 또한의회해산권을가지며의회에서비준된조약을서명한다. 대통령이되기위해서는하원의원 301명중 10% 인 30명이상의지지를얻어야후보등록을할수있다. 이어예멘헌법은최소두명이상의후보가등록한가운데국민총선거를통해대통령을선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대통령의임기는 2001년국민투표로승인된헌법개정에의해 7년으로연장되었고, 중임도가능하다. 그런데당시이러한임기연장의배후에는대통령살레가자신의아들아흐마드에게대통령직을물려주기위한사전포석이었다는설이유력하게제기된바있었다. 즉대통령의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연장한것은아들아흐마드가대통령이될수있는헌법상최소나이인 40살이되도록하기위함이었다는것이다. 국무위원회는국무총리와정부부처의장관급인사를중심으로구성되는행정부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 32명이참여하고있으며, 국무총리가회의를주관한다. 또한국무위원회를구성하는내각의인사들은헌법제132조에따라대통령과국무총리가협의하여구성하게된다. 현국무총리는 2001년 4월지명된압둘까디르압둘라흐만바자말 (Abdul Qadir Abdul Rahman Bajammal) 이다. 헌법제137조에규정된국무위원회의주요권한은정부의계획및예산안수립, 법률안의회제출, 대통령이나하원에제출하기이전조약에대한사전승인, 국가안보와국민들의권리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강구, 법률이정한고위공무원들의임면권등이있다. 현국무위원회위원 32명은 2006년 2월 11일임명되었으며, 모두집권당인인민총회의소속이다. 특히대통령이국방장관을겸하고있기때문에오랫동안국방장관은공석이다. 105) 105) Carnegie paper, op cit., p. 4. 12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3) 사법기관 : 헌법및법집행과정 예멘헌법은총 5부 162조로구성되어있다. 제1 부는국가기조에관한것으로다시정치, 경제, 사회및문화기조 3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 조에서예멘공화국은독립주권국가임을천명하고있으며, 제2 조에서는이슬람을국교로, 아랍어를국어로규정하고있다. 제2 부는기본권리와의무, 제3 부는국가권력기구, 제4 부는국기및국가, 제5 부는헌법개정에관한법및부칙등으로되어있다. 헌법제48조에서는국민의자유와안전보장을규정하고있으며, 제53조에서는자유로운의사소통을보장하고있다. 이는예멘이아랍국가들중에서드물게민주주의를기본으로정치활동및정당구성과언론자유정책을표방한것으로사우디아라비아등주변국가에대해큰정치적의미를부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106) 무엇보다 1994년헌법제147조는사법부의독립을보장하고있다. 그러나실제사법부의권한은약하고, 부패와행정부의간섭에의해권력이심각하게제한되고있다. 판사는행정부에의해임명되기도하며, 반대로일부판사들은정부의통제를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해임되기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07) 특히최고의법적권위를갖고있는 최고법률위원회 (the Supreme Judicial Council) 의장은대통령이며, 대통령이임명하는법무부장관과차관이구성원으로포함되어있는것도행정부로부터의온전한독립을어렵게만드는요인이되고있다. 한편, 예멘헌법제정과정에서이슬람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즉예멘헌법제2 조와제3 조에서각각예멘은이슬람을국교로하며, 입법의주원천을이슬람법으로규정하고있다. 개정헌법제정당시원래제3 조의문구는 이슬람법은예멘법의원천이다 (Islamic Law is the principal source of legislation) 였는데, 이슬라당의주장이반영되면서 이슬람법은모든법의원칙이다 (Islamic 106) 하병주 (2004), p. 94. 107) Carnegie paper, op cit., p. 5.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23
Shari ah is the source of all legislation) 로수정되어샤리아법정신을부분적으로인정하였다가전면적으로인정하는것으로수정되었다. 이는 1990 년통일기초헌법제정당시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던이슬라당의주장이반영된결과로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예멘내에서이슬람법의원리는샤리아법정뿐만아니라다른대부분의법정에서도적용되고있다. 이와함께부족주의의영향에따라부족이통제하고있는지역에서는법치가항상위협받고있으며, 정부도유력한부족지도자들에대항해판결을내릴수는없게되어있다. 108) 따라서많은분쟁과갈등이법정에서보다는부족간의중재를통한임의조정을통해해결되고있다.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1) 살레대통령일가대통령중심제를표방하는예멘에서대통령은강한정치권력을갖고정부주요요직에대한임명권을행사할수있다. 따라서부족과살레가문간의경쟁가능성이상존하는예멘의정치환경에서살레대통령은자신이속한산한 (Sanhan) 부족출신의인사들을주요요직에많이발탁하였다. 특히살레대통령의직 방계형제를비롯하여아들아흐마드 (Ahmad) 와조카타리크 (Tarik) 및야흐야 (Yahya) 가대통령궁과정부보안책임을맡고있어, 살레일가에의한권력독점이만연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살레대통령일가는예멘정치의가장중요한정치행위자로분류해볼수있는데, 이중에서도다음과같은인사들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1 알리압둘라살레 (Ali Abdullah Saleh) 살레는 1942 년예멘사나의바이트알아흐마르마을에서태어나쿠탑 ( 코 108) Ibid., p. 5. 12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란종교학교 ) 에서처음으로교육받았다. 1958년군사학교에입학하여공부를계속하였으며, 1960년장교학교에입학하였다. 그후혁명을준비하는장교그룹에가담하여하사관의신분이었던라낍 (raqib) 의신분으로집행부에도참여하였다. 1967년남북간에있었던 10일전투 의영웅중한사람이되었다. 살레는 1978년 6월 24일공화국임시수반회의위원으로선출되었고, 군사령부의부사령관, 총장성위원회의의장을맡았다. 109) 1978년 7월 17일북예멘의대통령으로선출되어 1990년까지대통령으로재직하였다. 이후실시된국민투표를통해통일예멘의대통령으로선출되어 34년간예멘대통령으로장기집권을해왔다. 살레는 2005년대통령 27주기를맞이하여대선에출마하지않을의향을밝히기도했으나, 마음을바꿔 2006년총인민회의의후보로출마하였다. 당시 2006년선거에서살레는 77.2% 득표로 21.8% 를득표한경쟁자인파이잘빈샴란 (Faisal bin Shamlan) 을이기고대통령에당선되었다. 살레의장기집권은 2011년초부터시작된재스민혁명의여파에의한정권퇴진요구로 2011년 11월 23일대통령직에서물러남으로써종결되었다. 사실살레의퇴진은점차증폭되는예멘정국의혼란으로인해이미예견된일이었다. 즉살레는 2011년 4월국민들의항거에직면해부통령압둘라브만수르알하디 (Abd al Rab Mansur al-hadi) 에게권력을이양하겠다고약속하였고, 뒤이어반대파와의협상을통해 1개월이내사임할의사를표명했지만곧번복한바있다. 더욱이 2011년 6월 3일에는반대세력들로부터공격을받아큰부상을입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치료를받은후 2011년 9 월 23일예멘으로돌아와반정부세력과대치해왔는데, 결국정권퇴진압박에스스로퇴진을결정한것이다. 2 살레대통령의일가살레대통령가문의측근들은예멘정재계의주요요직을독식하고있다. 109) 홍성민 (1998), pp. 134~135.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25
이중에서도대표적으로 [ 그림 3-4] 와같이살레대통령의동복형제를중심으로한일가가핵심요직을장악하고있다. 우선대통령의장남인아흐마드알리압둘라살레 (Ahmed Ali Abdullah Saleh) 는예멘내에서가장강력한부대인공화국수비대총사령관 (Commander of Republican Guard) 을맡아 2011년 11월현재예멘내반대세력들에대한진압을진두지휘하고있다. 실질적으로재스민혁명이후현재부통령인하디 (Hadi) 가국제적으로인정된예멘의통치자이지만실제적인권력은별로없으며, 살레대신아흐마드가실질적인통치권을행사하고있다. 소요사태이전에는살레를후계자로대통령후보가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측되었으나, 살레는아흐마드로의권력이양을공식적으로는부인하고있다. 그림 3-4. 알리압둘라살레대통령의가계도 동복형제 대통령알리압둘라살레 (Ali Abdullah Saleh) 살레압둘라살레 (Saleh Abullah Saleh) 무함마드압둘라살레 ( 사망 ) (Muhammad Abdullah Saleh) 아흐마드 (Ahmad) Commander Republican Guard 타시르 (Tasser) Defense Attache Washington 타리끄 (Tariq) Commander Presidential Guard 야흐야 (Yahya) Commander Central Security Forces 암마르 (Ammar) Deputy Commander National Security Bureau 모계방계형제 알리살레알아흐마르 (Ali Saleh al-ahmar) Chief Military Aide to President 무함마드살레알아흐마르 (Muhammad Saleh al-ahmar) Commander, Air Force 자료 :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12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한편살레의세조카인따리끄 (Tariq), 야흐야 (Yahya), 암마르 (Ammar) 는국방및안보분야에서핵심지위를차지하고있다. 즉, 따리끄는대통령궁사령관, 야흐야는중부보안군사령관, 그리고암마르는국가안보부부사령관의직책을수행하고있다. 특히암마르와야흐야는미국의테러와의전쟁에적극협조하여국제적인신임을얻었으며, 많은예멘인들은이들이정치적격변기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믿고있다. 110) 또한살레대통령의방계형제중한명인알리살레알아흐마르 (Ali Saleh al-ahmar) 는아흐마드이전전임공화국수비대사령관으로 2000년사령관직을아흐마드에게내주었으나여전히예멘정치권내에서유력한인물로알려져있다. 2) 부족세력 예멘의부족은 [ 표 3-3] 과같이크게북부지역의하쉬드 (Hashid) 부족연합과남부지역의바킬 (Bakil) 부족연합으로구분될수있다. 규모면에서는바킬부족연합이하쉬드부족연합보다크다. 이러한예멘양대부족연합이탄생한배경은다음과같다. 우선아랍인들의기원은대개북부아랍인 ( 아드난자손 ) 과남부아랍인 ( 까흐탄자손 ) 으로부터찾고있다. 남부아랍인계열인까흐탄은예멘의선조로알려져있다. 까흐탄의후손중에서성서에서쉬바 (Sheba) 로불리는사바 (Saba) 가있으며, 사바는힘야르와카흘란이라는두자손을두었다. 사나북부지방의부족들은힘야르에서유래되었다. 남부예멘지역의부족들은카흘란의후손들로이루어져있다. 카흘란의후손들은자이트, 말리크등을거쳐하쉬드와바킬로나뉘게되었다. 사바부족들의존재는솔로몬시대인 B.C. 10세기로올라가며, 그의후손들인하쉬드와바킬부족들도이슬람시대이전에이미존재하였던것으로추정되고있다. A.D. 10 세기이후부터하쉬드와바킬두부족연합은단순히예멘지역의부족으로 110) BBC News (2011. 6. 6).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27
지칭되기시작했다. 111) 하쉬드와바킬양대부족연합은경쟁적관계를구축하며세력권을형성해왔다. 그런데기실부족간세력다툼은하쉬드부족연합과바킬부족연합간에발생할뿐만아니라각부족연합내부의부족간에도발생했다. 예를들어과거바킬부족연합에속한샤케르 (Shaker) 부족과수피얀 (Sufiyan) 부족간갈등이있었고, 하쉬드부족연합의카레프 (Kharef) 부족과타부족간의갈등, 나자르 (Najar) 부족과알파르한 (al-farhan) 부족간의갈등, 사이다 (al-saida) 부족과마라지끄 (al-maraziq) 부족간충돌등부족간경쟁관계가계속돼왔다. 112) 이런부족분쟁은중앙정부의적극적인중재정책으로화해를이루어내기도했지만갈등요소는상존하고있었다고말할수있다. 이처럼부족세력은경쟁적관계에서정치적으로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는중요한정치적행위자였다. 이는하쉬드부족연합의산한 (Sanhan) 부족출신인살레대통령이부족지도자와의관계를통치에적극활용해왔다는점을통해더욱분명히드러난다. 바킬부족세력은규모면에서하쉬드부족보다는크나부족세력내부의결속력이약하다는취약점을갖고있었다. 다시말해서과거살레대통령이비교적북부의부족들과우호적관계를유지할수있었던배경은바로하쉬드부족연합의지도자쉐이크이븐후세인알아흐마르 (Abdullah ibn Husayn al-ahmar) 의역할이컸기때문이었다. 하지만그가사망하자살레대통령의하쉬드부족연합에대한통제가이전보다어려워지게되었다. 쉐이크알아흐마르는 1994년예멘전쟁이후이슬라당당수이자사나의회대변인을역임하였다. 과거북부부족원들은쉐이크알아흐마르에게충성했기때문에살레대통령은북부부족을통제하기위해쉐이크알아흐마르와우호관계를맺고자노력하였다. 이는현재예멘소요사태에서극명하게드러나고있는데, 압둘라알아흐마르의아들사디끄알아흐마르 111) 하병주, 앞의책, p. 101. 112) Barfi, op cit., p. 12. 12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Sadiq al-ahmar) 는하쉬드부족연합이살레대통령에게반기를들도록소요사태를적극부추기고있다. 한편, 예멘정부가부족들에게제공하는여러가지혜택에도불구하고, 정부가부족을통제할수있는수단은별로없다. 수도사나에서동쪽으로 100 마일떨어진도시마으립 (Ma rib) 에서는강력한아비다 (Abida) 부족이살레의산한부족과 1980년대에충돌하였는데, 이후이들은정권에대항하는적대세력이되었다. 아비다부족은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재정적지원을받으면서정부의반대세력을지지해왔다. 부족과정권간의갈등이심해부족원들이정부보안요원을살해하는경우도있었다. 또한부족은종종정부요원이나외국인을납치함으로써자신들의불만을표출하기도하였다. 2000년 3 월알끼야리 (al-qiyari) 부족은감금된자신의부족장의석방을요구하면서 표 3-3. 하쉬드부족연합과바킬부족연합의주요부족 하쉬드부족연합 알우사이마트이다르카리프바니수라임산한빌라드알루스함단사나 자료 : 하병주 (2004), p. 102. 바킬부족연합아르합수프얀두무함마드두후사인니흠와일라바니나와프이얄야지드이얄수라이흐알아흐눔무르히바바니마따르바니후샤이쉬카왈란알알리야알암마르알살림알술라이만알아말리사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29
폴란드대사를납치하였다. 113) 이와같이예멘정부는부족과갈등을겪을경우어려움에처할수밖에없음을잘인지하고있었기때문에부족세력과의관계개선을위해노력해오고있다. 따라서예멘정치에서부족은중요한정치행위자임을부인할수없다. 3) 정당 : 인민총의회 (GPC: General People s Congress) 와군소정당 예멘헌법에명시된선거제도는복수정당제도이며, 자유선거다. 대통령선거도복수후보의직접비밀선거제도를채택하고있다. 이는예멘이사우디아라비아나이란과같은이슬람국가가아닌세속주의국가를표방하고있음을의미한다. 헌법상복수정당제도하에서자유로운선거를이행하도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다른정당이권력을획득할수있는실질적기회는얻지못한채인민총의회의집권이장기화되고있다. 이로인해예멘은단일정당이지배하는국가로간주할수도있다. 하지만이슬라당과예멘사회당등여러정당이연합하여형성한연립정당 JMP(Joint Meeting Parties) 도예멘의대선과총선에출마하면서 GPC를견제하는역할을수행해오고있다. 예를들어 2006년 9월대통령선거당시 JMP는살레대통령에맞설후보로파이잘빈살만 (Faisal bin Salman) 을내세워 22% 의득표를얻기도하였다. 특히이슬라당은예멘의국가발전계획을이슬람국가건설을위한방향으로유도하고있으며, 주요정당중하나로간주되고있다. 이당은 1990년 9 월하쉬드부족연합의지도자인압둘라빈후세인아흐마르 (Abdullah bin Hussein Ahmar) 의주도하에창립되었으며, 이슬람정당을표방하면서정치인, 종교인, 경제인들이연합하여선거에참여한바있었다. 이슬라당의약진은예멘통일이후실시된 1993년선거에서예상을뛰어넘어남예멘의사회당보다도많은의석을얻어제 2야당으로등장한것에서짐작될수있다. 113) 하병주, 앞의책,p. 12. 13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당시사우디아라비아는예멘이이슬람성격을가진국가로발전하기를기대하면서이슬람주의자들을지원한바있었다. 예멘집권당과이슬라당의관계는원래서로제휴하며협력하는관계로시작하였다. 2003년선거이후이슬라당은정부와반대입장에서서이슬람정책을주장하는야당이되었다. 정부가이슬라당이주관하였던이슬람교육을금지하였기때문이다. 이슬라당의정치노선은이슬람법에기초한헌법제정을주장하고있다. 이당은이를근거로과거 1991년 5월의통일헌법에대한국민투표를거부한바있었다. 그주된이유는샤리아가입법의주원천이아니라유일한원천이되어야한다는데있었다. 이슬라당은이국민투표가통과되자부정투표라고규탄하면서투표무효를선언하기도하였다. 한편이슬라당의주요파벌을보면예멘무슬림형제단 (Yemen Muslim Brotherhood) 과지한 (Jihan) 이있다. 예멘무슬림형제단의지도자는쉐이크압둘마지드알잔다니 (Sheikh Abdul Majid al-zandani) 이며, 그는남예멘사람으로서많은추종자들을거느리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지한은주로남예멘사람들로구성된과격주의자들이다. 이두파벌의대부분은남예멘공산정권하에서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망명해있다가잔다니의도움으로귀환한사람들과아프가니스탄내전에서무자히딘에참여한사람들로구성되어있다. 114) 이와같이예멘의정당은집권당인인민총의회의독주하에군소정당이서로견제하는형태로정치과정에영향을미치고있다. 라. 정치제제불안정요인 1) 국가적변수 : 살레일가와아흐마르가문간권력투쟁 예멘은민주공화정을채택하고, 세속주의헌법을보유하고있다. 예멘북부 114) 류정열, 앞의책, p. 9.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31
에서는자이드파이맘이이슬람종교국가를설립하기도하였지만, 군사혁명으로북예멘의종교정치인들이그영향력을상실하면서예멘정치체제로편입되었다. 남예멘은 1968년영국에서독립하면서이슬람주의국가가아닌사회주의국가로출발하였으며, 종교정치인의영향력이거의없는지역이었다. 아라비아반도에서 GCC 군주국가들로둘러싸여있는지정학적환경에서유일하게예멘은이슬람의정통성보다는세속화된국가로발전했다고볼수있다. 따라서과거사우디아라비아는예멘을이슬람정통성에도전하는세력으로간주하면서경계를늦추지않았다. 즉정통이슬람국가인사우디아라비아는사나정권의혁명수출과아덴정권의사회주의이념수출을차단하려노력하였다. 세속주의를표방해왔던살레정부의실제정치주체세력은알리압둘라살레대통령의출신부족인하쉬드부족연합의산한부족인사들이었다. 그런데이러한살레대통령과그일가의권력독점에대하여소위아흐마르가문 (Ahmar family) 의반발이나타났고, 이는후계권력계승과맞물려권력투쟁의형태로발전하였다. 원래아흐마르가문과살레대통령은같은하쉬드부족연합의일원으로서혈연적으로나정치적으로친밀한관계를유지해왔다. 특히교육을많이받지못한살레가대통령이될수있었던것은하쉬드부족연합의부족장이었던압둘라알아흐마르 (Abdullah al-ahmar) 의도움이컸기때문으로알려져있다. 115) 그러나압둘라알아흐마르가 2007년에사망한후사디끄아흐마르 (Sadiq Ahmar) 가하쉬드부족연합의지도자가되면서살레가문과아흐마르가문간의결속은깨졌고, 하쉬드부족연합의여러부족구성원들이살레에대적하면서예멘정치가혼란에빠져드는결과를낳았다. 압달라알아흐마르는살레정부와부족간의중재는물론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주변강국과접촉할수있는중요한인사였다. 예를들자면예멘정부가예멘과사우디아 115) Los Angeles Times News (2011. 6. 2). 13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라비아간국경선을 1990년대중반에획정했을때, 양국간합의를이끌어낸인물은예멘의정부부처가아니라바로압둘라알아흐마르였다. 이러한면에서그의사망이후살레정부는부족통제에서많은어려움을겪게되었고, 정부와부족간관계가악화되는결과를초래했다고볼수있다. 더욱이살레일가와아흐마르가문간의대결양상은살레의아들공화국수비대사령관아흐마드와압둘라알아흐마르의아들로하쉬드부족연합을이끌고있는사디끄아흐마르와그일가간의권력투쟁양상으로나타났다. 사디끄아흐마르와함께반정부투쟁을이끌었던대표적인인물로는아흐마르가문의일원인하미드알아흐마르 (Hamid al-ahmar) 와살레의방계형제로예멘북부군사령관인알리알무흐신 (Ali al-mohsen) 장군을꼽을수있다. 특히알리알무흐신장군과아흐마드간의대결은살레대통령이후후계구도와맞물려있다는설이제기되기했다. 다시말해서예멘정국은살레대통령과쉐이크압둘라아흐마르의자손들간의대결구도와후계권력투쟁이혼재되면서정치적불안을양산하고있다. 2) 종파적변수 : 쉬아자이디후티반군과의내전현재예멘정국의가장큰불안요인중하나는압둘말리크알후티 (Abdul Malik al-houthi) 의지도하에투쟁해온자이디파후티 (Houthis) 반군문제다. 자이디파는주류시아12이맘파와는다른비주류시아파로이란, 이라크, 바레인, 레바논등에산재해있는소수종파로서 5대이맘파로불리기도한다. 후티반군과의내전은다음과같이총여섯차례충돌을겪었으며, 현재예멘정국의중요한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16) 1차충돌은 2004 년에있었다. 그원인은자이디파를추종하는샤밥알무으민 (Shabab al-mumin, 신앙의젊은이 ) 운동이등장한것이었다. 2004년살레정부는미국이주도하는대테러전쟁에협력하였다. 이에대한반발로후세인바드르 116) Boucek and Ottaway(2010), pp. 50~54.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33
알딘알후티 (Hussein Badr al din al-houthi) 는반정부활동을주도하였다. 후티반군의예멘정권에대한불만은종파주의에만기인한것이아니며다양한문제가복합적으로내재되어있었다. 우선후티반군은살레정권이자이디파를견제하기위해살라피운동을예멘북부에확산시키고있다는불만을가지고있었다. 또한후티반군이북부지역의상대적저발전과 9 11 테러이후살레정권이표방해온테러와의전쟁에대한협조그리고이에따른적극적친미노선에대한반발을표출함에따라반정부운동은더욱증폭되었다. 특히오랜역사적갈등에다살레정권이후티반군을진압하기위해친정부부족의전사를모집하여활용함으로써부족간갈등이혼재되어있는측면도간과할수없는부분이다. 117) 그런데후티반군의반정부운동에대해살레정부가주장하는진압의논리도여러측면에서분석될필요가있다. 우선예멘정부는후티가 1962년혁명으로전복될때까지거의천년동안북부지역을통치해왔던자이디이맘 (Zaidi Imamate) 체제를복원하려하고있다는점을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다. 다시말해서살레정부는후티반군이자이디이맘통치의회복을통해북부지역을사나의영향력이미치지못하는독립국가로만들려했다고비난하였다. 무엇보다살레정부는후티반군을국제테러문제와연계하여국제사회로부터진압의정당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예멘정부는후티반군이알카에다, 히즈볼라등과연계되어있다고주장하고있는데, 이에대한구체적증거는제시하지못했다. 특히후티반군과이란간의연계설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지만, 이란의지원여부에대해서는아무런근거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 실제로일부예멘관계자들은이란과의연계설이근거가없는것임을실토하기도하였다. 118) 무엇보다후티반군문제는 2009년 11월자국에대한안보위협을느낀 117) ICG Middle East Report(2009), pp. 13~15. 118) Boucek and Ottaway, op cit., p. 56. 13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사우디아라비아의개입으로인해더욱복잡한문제가되었다. 이와같이후티문제가해결의실마리를풀지못하면서예멘의재정위기는더심각해졌다. 예멘정부는다른문제보다후티반군을진압하는데우선적으로대응하였다. 남부독립문제가예멘에더큰위협이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 그동안살레정부는후티문제에집중해왔지만많은민간인피해속에서반군의완전진압에는실패하였다. 예멘정부의후티에대한우선적대응원인은두가지로설명될수있다. 첫째, 살레정부는후티와의내전에서승리할수있다고확신하기때문이다. 둘째, 북부에대한적극적대응을통해남부독립문제에도군사적강경대응을할수있다는사전메시지를주기위함이다. 119) 그러나정부의적극적노력에도불구하고후티문제는사우디아라비아의개입과이에따른이란과의대결구도하에서지역내갈등이국제적갈등으로비화되는복잡한양상으로전개되면서정치불안의주된원인이되고있다고말할수있다. 3) 지역및사회적변수 : 남부분리독립운동의격화 남부예멘분리독립운동은 2007년남부지역은퇴군인들의연금인상시위에대한정부의강경진압이도화선이되었으며, 지속적인예멘정세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분리운동의움직임은예멘통일이갖고있는내재적취약성이분출된결과로볼수있다. 다시말해서예멘통일에도불구하고, 국민정체성형성, 경제발전및정치적거버넌스구축등근본적현안해결에실패함으로써정권에대한불신이점증해왔던것이다. 특히남부예멘사람들은살레대통령일가와하쉬드부족연합이최대유전지대인하드라마우트 (Hadramaut) 알마실라유전을포함한남부의자원을임의로이용하면서자신들을차별해왔다고믿고있다. 이러한불만이남부분리독립운동으로이어지며, 알카에다의세력확장과결합되면서예멘정치의가장큰 119) Ibid., p. 47.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35
불안요인이되고있다. 2008년봄까지남부분리독립운동은중심적리더없이남부평화조직 (al-haraka al-salmiyya lil-janub) 의주도로진행되었다. 이후주로사미파달라디얀 (Sami Fadallah Diyan), 타미르타하 (Tamir Taha, SRB: Southern Resistance Brigade), 사이프알압들리 (Sayf al-abdli) 및알리살레알야페이 (Ali Saleh al-yafeyee) 등을중심으로분리정파들이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120) 특히 2009년집회에서과거남예멘출신인사들이주축이되어분리운동을주도하면서이전의남예멘국기를흔들기시작했다. 2009년 4월에는따리끄알파들리 (Tareq al-fadhli) 가남부독립을지지한다고밝힘으로써살레정부에커다란타격을주었다. 121) 따리끄알파들리의부친이과거영국의예멘통치시절남부의술탄이었다는점에서그의합류는남부예멘인들의독립운동참여를부추기는촉매역할을하였다. 나아가 2009년 5월에는알카에다아라비아반도 (AQAP) 의지도자나세르알와하이쉬 (Nasser al-wahayshi) 도남부독립을지지하는선언을하였다. 알와하이쉬는남부독립의아젠다를갖지않았고, 남부지도자들이이슬람국가를보증해주리라는증거도없었다. 하지만남부독립은명백히예멘의현상유지에대한도전이었다. 이것은정책결정자에게딜레마로작용할수있는문제였다. 한편으로남부독립운동에서야기된불안정이 AQAP가활동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고, 다른한편으로남부독립운동이알카에다와혼합되어군사력이민간인지지자들을억누르는데사용된다면, 남부에서도 AQAP의역할이확대될것이고, 예멘에서테러리즘문제도악화될것이다. 따리끄알파들리의남부독립운동참여가갖는또다른중요한함의는그가오사마빈라덴과친분이있는것으로알려지면서 AQAP의남부지역내기반구축이용이해졌다는점이다. 이는따리끄알파들리가과거아프간전 120) 인남식 (2010), pp. 5~6. 121) 한편 1990년대초에따리끄알파들리는살레의집안인사들과매우가까웠다. 이러한사실로인해알파들리의누나는살레정권의알리모흐신알아흐마르장군과결혼하기도했다. 13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쟁에참여했던무자히딘출신이라는것때문에제기되었는데, 살레정부가주장하는남부독립운동이 AQAP의확장을가져올것이라는논리를뒷받침해주는중요한근거가되고있다. 122) 하지만실제남부독립운동의지도자들은 AQAP와의연계설을부인하고있으며, 현재까지구체적인증거는제시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남부독립운동에대해살레정부는절대용납할수없다는강경한입장을취하고있다. 더욱이살레정부는이러한반발을무마시키기위하여체포되었던남부예멘정치지도자들을석방하고개발투자를약속하는등적극적으로나서기도하였다. 하지만사실상아덴을중심으로한남부예멘지역에서중앙정부의입지는매우취약한상태에놓여있다. 123) 특히살레와따리끄알파들리간의대립관계가형성되자예멘정부는진지바르 (Zinjibar) 에있는본거지에대한대규모공격을감행하기도하였다. 앞으로도석유, 가스등남부의풍족한자원과물공급의요충지로서아덴의중요성등을감안할때, 남부독립운동에대한절대불허와강경대응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남북의냉전적이념대립과내전의상처, 강한부족국가로서의예멘중앙정부의미약한영향력등을감안할때, 남부독립운동은해결의실마리를찾기어려운정치적불안요인이되고있다. 4) 국제정치적변수 : 알카에다아라비아반도 (AQAP) 의지역적기반구축 오늘날예멘문제와관련해국제정치적으로가장큰논란이되고있는질문은 알카에다아라비아반도 (AQAP) 가남부예멘을중심으로한세력기반구축에성공하고있는가? 라는것이다. 소위알카에다주의 (Al-Qaedism) 라는용어가알카에다조직자체를점차이념화하고있음을감안할때, 알카에다조직지부로서의 AQAP의탄생은그것이수사적이든실질적인실체가있 122) Boucek and Ottaway, op cit., p. 70. 123) 인남식, 앞의책, p. 6.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37
든간에예멘의정치적논란의핵심인것은분명하다. 124) 이러한측면에서프린스턴대학교의예멘전문가그레고리존슨 (Gregory Johnson 2009) 은오늘날 AQAP는예멘내에서부족, 지역, 계층적균열을넘어서는정치적대표기구로등장하고있다고주장한바있다. AQAP의역사는 1990년아프가니스탄에서 10여년에걸친소련과의항전을승리로이끌고자국으로돌아온 1천여명의예멘출신무자히딘전사들이예멘에정착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예멘정부는이들참전용사의정착을허용했을뿐만아니라상당수의아프간참전자들을정보기관등국가기관에채용하여예멘의반정부세력들을진압하는데활용하였다. 다시말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정치적혼란기및 1994년남북간내전기간그리고심지어최근남부독립운동에맞서아프간전사들은예멘정부를위해이용되었던것이다. 125) 그런데이와같은살레정부와아프간전사들간의연합전선은이슬람근본주의세력의세대교체, 친미성향의살레에대한비판증가등의이유로점차대결과반목의양상으로바뀌어갔다. 특히 2009년 1월사우디아라비아와예멘의알카에다조직이합병되었고, 쿠바관타나모수감기지에있던 11명의사우디출신근본주의자들이출감한이후이들이 AQAP 설립과함께예멘에정착하게되면서미국뿐만아니라사우디아라비아도예멘의알카에다문제를큰위협으로간주하게된것이다. 예를들어 2009년 8월사우디아라비아의무함마드빈나예프 (Mohammed bin Nayef) 왕자의암살시도는바로예멘알카에다조직과연계되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 AQAP의활동에대하여이념적측면에서파트와를통해정당성을부여해주는역할을담당해온대표적인물은이브라힘알루바이쉬 (Ibrahim al-rubaysh) 와최근미국의공습으로사망한안와르알아울라키 (Anwar al-awlaki) 등이었다. 126) 안와르알아울라키는샤브와지역에 124) 알카에디즘에관해서는서정민 (2008) 을참고. 125) Boucek and Ottaway, op cit., p. 13. 126) Barfi, op cit., p. 3. 13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서가장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는부족출신으로부친은농업부장관과사나대학교총장을역임한바있다. 그는미국에오래거주하였고 9 11 테러를포함한많은이슬람근본주의활동에관여했다. 최근서방세계를놀라게했던파룩압둘무딸라브의크리스마스항공기테러시도역시안와르알아울라키와연계되었던것으로알려져있는데, 그의죽음은오사마빈라덴살해이후오바마행정부의최대업적으로간주될만큼중요한것이었다. 한편 Financial Times (2011) 는현재살레정부가반정부세력으로정권이교체되면곧바로 AQAP가세력을공고화할것이라는점을미국등서방국가들에게인지시키려고필사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보도한바있다. 이는살레이후 AQAP 전망에관한새로운논쟁을야기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James Spencer (2011) 는포린어페어스지에기고한글에서예멘에서테러세력들이뿌리내릴가능성은낮으며, 포스트살레는곧 AQAP의득세라는논리도기우라고주장하였다. 즉, 그는이슬람세력이실제알카에다와연계되어있는지는불확실하며, 예멘의부족과 AQAP는갈등적요인이많다고보았다. 구체적으로그는자이디파와순니파근본주의자들은서로다르며, 카트 (qat) 의생산과사용및마약밀수와알코올의사우디밀반출과같이부족의이해관계에관련된문제와이슬람근본주의자들의이해관계에관련된문제는서로상충되는문제라고설명하고있다. 그리고무엇보다 AQAP는자생적단체와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망온단체로구분되는데, 두조직의운영이매우상이하여아브얀 (Abyan), 샤브와 (Shabwa), 마으립 (Ma rib) 지역의 AQAP 는서구에위협이될수없고, 살레정권에대항하는데집중하고있기때문에살레정권이무너지면자연히소멸될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이와같이 AQAP를둘러싼많은논쟁에도불구하고, 분명한사실은예멘정부가 AQAP에의해더큰정치적불안정을겪고있다는사실이다. 특히 2010년 2월 AQAP의매체인사다알말라힘 (Sada al-malahim) 에는 AQAP 가방어전략에서공세전략으로전환하면서이전보다공격적인활동을재개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39
해나갈것임을분명하게선언하는글이개재되었다. 127) 그리고이와같은 AQAP의적극적활동의성공여부에대한전망은다양한예멘부족들의지원여부에좌우된다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알카에다세력은반정부부족들을중심으로지지기반을확보하고자노력해왔고, 일부결실을맺어온것도사실이다. 마으립에서는아비다부족의일부부족원들이 AQAP 조직을보호해주었다. AQAP 조직은특히와디아비다 (Wadi Abida) 에서강력한기반을구축하고있다. 사나에서동남쪽으로약 300마일떨어진샤브와에서는아울라키부족원들과부수적인바카짐지파가알카에다에게피난처를제공하였다. 2009년 12월 17일바카짐의영역아래있는아브얀의남쪽지방인마흐파드 (Mahfad) 의훈련캠프에대한공습이있었다. 사나에서동남쪽으로 90마일떨어진알자우프 (al-jawf) 지방에있는알히라이단 (al-hiraydan) 부족원들은 AQAP 요원들을보호해주기도하였다. 128) 하지만다양한부족이섞여있는예멘에서일부부족은알카에다조직을배척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예멘정부의한계가반드시 AQAP의승리로귀결된다고말할수는없으며, 남부독립운동과같은복잡한변수들이함께고려되어야만 AQAP에대한보다실효성있는분석이가능할것이다. 129)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예멘의민주화운동과정을예의주시해야한다. 예멘은공화국으로서선거에의해대통령을선출하고, 대통령이국가의수반이되는대통령중심제국가다. 예멘은양원제의회제도하에서입법, 행정, 사법부의권한은헌법에의해규정되며, 복수정당이허용되고, 자유로운의사 127) Hamil al-misk(2010), p. 35, 재인용 : Boucek and Ottaway(2010), op cti., 31. 128) Barfi, op cit., p. 13. 129) Boucek and Ottaway, op cit., p. 75. 14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표현이중시되는민주공화제를추종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예멘의정치권력구조하에서살레대통령은 34년간장기집권을해왔으며, 인민총의회의일당독재하에기타군소정당은정치과정에이렇다할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무엇보다양원제의회체제, 국무위원회와같은정치제도를통해체계적인절차에따른정치과정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나, 살레대통령형제및조카등일가가주요요직을독점하면서정치과정전반에서대통령의영향력을벗어나독립적인정책결정과정이양산되기는매우어렵게되어있다. 향후부족간경쟁력및영향력확대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특히예멘은강한부족주의국가로서정부의정책결정이구속력을확보한채집행되기에는명백한한계를갖고있었다. 이러한측면에서중앙정부의정책이란항상부족지도자들과의협상혹은중재에의해변경될수있는여지를가지고있으며, 예멘중앙정부의정치권력은수도사나, 타이즈, 후다이다를잇는삼각지대를벗어나면제대로영향력을발휘하기어렵게되어있었다. 더욱이별도의무장조직을보유하고있는부족집단은정부에대한부정적인식을보유하고있는예멘인들의중재자로자리매김해왔다. 따라서많은분쟁과갈등이법정에서보다는부족간의중재를통한임의조정을통해해결되고있다. 따라서예멘의정치권력구조는헌법에의해규정된양원제의회와행정및사법기관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있어서대통령일가의이해관계및부족간의역학관계에의해좌우될수밖에없는구조적한계를지닌것으로평가될수있다. 내부적불안정요인에대한심도있는검토작업이필요하다. 한편예멘의정치체제는다양한측면에서불안요인을내재하고있었다. 국가적변수로서대통령살레가문과아흐마르가문간의권력투쟁이나타나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41
고있었다. 특히대통령의아들아흐마르가문자손들간의대결은살레대통령이후후계자문제와연관되면서더큰갈등을불러일으키고있었다. 종파적변수로서쉬아자이드파후티반군과의내전은정치불안정의주요원인이되었다. 그런데기실후티반군의문제는종파주의에기인되는것만은아니었다. 살라피운동을확산시키려는살레정부에대한불만, 북부의저발전에대한불만, 정부의친미화에대한우려, 부족간갈등등다양한변수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정치적불안정이야기되었다고말할수있다. 무엇보다도사우디아라비아의내전개입이후이란과사우디아라비아의대리전양상이나타나면서내전의국제화경향이나타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었다. 이외에도지역적, 사회적변수로서남부예멘의분리독립운동과국제정치적변수로서알카에다아라비아반도지부 (AQAP) 결성의문제를면밀히검토해보아야한다. 예멘의정치적혼란은좀더지속될가능성이많다. 그런데, 최근재스민혁명이후급변하는중동정세속에서예멘정국은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한채혼란이가중되고있다고볼수있다. 살레대통령의측근들과반군들은모두결자해지로맞서고있는형국이다. 이는리비아와같은주변국의선례에서나타나듯서로패자의최후를잘알고있기때문에양측이물러서지않고서로격렬하게맞서고있기때문이다. 즉살레와그의자손들또는정부에대항하는세력들은주변국가의경우를살펴본후패배는곧망명이나감옥이나죽음을의미할뿐이라고생각하고있다. 최근살레의퇴진결정에도불구하고이러한대결구도는결코완화되지않고않다. 이와같은정치적혼란속에서남부독립운동과북부후티반군과의내전으로인한갈등요소가동시에표출되고있다는점에서예멘의정치불안은해결의기미가좀처럼보이지않는다고말할수있다. 따라서향후예멘의정치권력구조는이러한갈등을겪으면서중앙정부의권위가지금보다더실추 14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될가능성이크며, 예멘의정치체제안정을위해서는사나정부의통치력회복이선행되어야한다고말할수있다. 만일중앙정부의정치권력이부재한가운데현재의혼란이지속된다면예멘은소말리아나아프가니스탄과같은형태의국가가되거나혹은국제사회가우려하는 AQAP의영향력하에놓일수도있을것이다.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43
제 4 장 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 Bully 국가의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특성 1) 장기독재와만연한부패튀니지와이집트에서는각각 23년과 30년의장기독재가계속되어왔다. 이로인해두국가에서는정권내부패가만연돼있었다. 정치권력지도부의사치와부패는실직상태로굶주리는일반국민의삶과극명히대비되었으며, 이는결국시민들의분노를유발시키는요인이되었다. 2) 정실자본주의와후견네트워크 Bully 국가의정부는정실자본주의시스템에기반을둔후견네트워크에 의존하고있다. 이에따라이집트의군부와같이대통령으로부터일정한정치 14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적자율성을부여받은독자적정치행위자가존재할가능성이높다. 3) 정부의효율성및공정성부재 정실자본주의의성장으로비대해진공공부문은효율성이떨어질수밖에없으며, 투명성과공정성도결여되어있다. Bully 국가의경제정책은국가성장이라는공공의이익보다는후견네트워크등일부세력에게만그혜택이돌아간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그림 4-1. Bully 국가정치권력의특성 정치권력기관의특성 장기독재와만연한부패 정부의효율성및공정성부재 정실자본주의와후견네트워크 나. 정치엘리트의특성과역할 Bully 국가들은 Bunker 국가들과는달리 1980년대세계적인자유화의흐름속에서상당수준의경제자유화정책을시행한경험이있다. 이를통해민간부문이어느정도성장을거두었으나만연한부패와정실자본주의는자유화정책의실효성을무력화시켰다. 한편 Bully 국가들의이슬람세력은정부에대항할수있는주요한세력들중하나로민초들로부터의지지를기반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45
으로영향력있는정치세력으로성장해왔으나, 이러한이유로인해국가의극심한탄압을받아오기도했다. 한편이집트의군부가정실자본주의의주요한행위자로서영향력을행사해온반면, 튀니지의군부는정치세력으로서의힘이상대적으로미약했다는차이점이있다. 이러한차이로인해튀니지에서는정권이비교적순조롭게민간에이양된데반해, 이집트에서는현재까지도격렬한군부퇴출시위가이어지고있다. 1) 튀니지 2011년초튀니지는재스민혁명을통해장기독재자벤알리와그일가의부패를종식시켰다. 벤알리의튀니지는경찰국가로불릴만큼강력한안보기구를보유하고있었다. 튀니지의경찰력은정권의안정을장기간유지하는원동력이었으나, 상대적으로군부세력은미약한위치에있었다. 이슬람세력은국민들의폭넓은지지를통해정부에대항할수있는몇안되는세력으로성장하였으나, 튀니지정부는이슬람세력을불법화하고장기간탄압해왔다. 그러나벤알리퇴진이후 2011년 10월말시행된제헌의회선거에서온건이슬람세력인알나흐다 (al-nahda, 부흥 ) 당이크게부상하면서그동안세속정부의기조를유지해왔던튀니지에서향후이슬람세력이어떠한모습으로정치화하는지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2) 이집트 무바라크의 30년장기독재가이어지는가운데아들가말무바라크에대한권력의부자세습이가시화되자국민들의불만이극에달했다. 이집트의군부는정실자본주의의혜택을가장많이받은세력들중하나였다. 하지만무바라크의강력한지지기반이었던군부의배신이 2011년혁명을성공으로 14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이끄는데큰역할을하였다. 한편, 영향력있는이집트최대이슬람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은정부의극심한탄압을받아왔으나, 국민들의지지를기반으 로꾸준히성장해왔다. 다. 정치체제불안정원인 1) 권력세습과장기독재 오랜장기독재는부패와네포티즘 ( 족벌주의 ) 으로얼룩졌고, 지도자들에대한최소한의정당성마저모두상실하고말았다. 사실상종신집권을지향해왔던튀니지의벤알리와이집트의무바라크는장기독재에신물이난국민들에의해결국자리에서물러나게되었다. 2) 높은실업률등경제상황악화 높은실업률과식료품가격상승등경제상황의악화는줄곧정부에대한불만을야기해왔으며, 결국 2011년대규모반정부시위로이어졌다. 정권내만연한부패는가난한국민들의삶과크게대비되어시민들의분노를폭발하게만든원인이었다. 3) 이슬람주의와세속주의의대립 튀니지와이집트의세속정부는이슬람세력에대해극심한탄압을가해왔다. 벤알리와무바라크가물러난이래알나흐다, 무슬림형제단등온건이슬람세력의부상이예견됨에따라향후이를우려하는세속주의자들과의정치적갈등이예상된다.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47
4) 향후정권및사회안정화 튀니지는최근제헌선거를치르고역사적인제헌의회개회식을거행하였으나, 여전히정치적인불안정상황에놓여있다. 이집트의경우에는무바라크퇴진후사회안정화를위해등장한군부가물러나지않음으로써혼란이더욱가중되는양상이다. 리비아, 시리아등에비해비교적평화롭고순탄하게지도자의퇴출을이끌어낸튀니지와이집트가당면한가장시급한문제는민주적인정권을구성하고빠른시일내사회안정화를이루는것이라말할수있다. 그림 4-2. Bully 국가정치불안정의원인 14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2. 튀니지 가. 개요 튀니지는아랍국가중처음으로노예제를폐지한국가 (1848년) 이자, 첫헌법제정국가 (1861년) 이며, 일부다처제폐지 (1956년), 낙태합법화 (1973년) 등보수적인인근무슬림국가들에비해매우진보적인행보를밟아온국가다. 130) 그리고이러한일련의개혁적조치에부응하듯, 2011년튀니지는아랍세계에서는처음으로시민들의힘을통해장기독재자를권좌에서물러나게했다. 튀니지는지난 15년간중동국가중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정치적ㆍ사회적안정을유지해온국가다. 장기독재체제임에도불구하고벤알리정부는지속적으로경제성장을추구해왔으며, 표면적으로나마정치자유화를주창해왔다. 주변국들과달리천연자원이거의부재한소규모국가인튀니지는독립이래역내및국제사회에대한개방정책을실시해왔으며, 중동지역에발생한여러차례의분쟁에도불구하고비교적중립적인위치를지켜아랍국가들, 특히마그립지역국가들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왔다. 또한서구강대국들, 특히프랑스로부터의정치적ㆍ경제적지원을누려왔으며이러한내외부적환경덕분에정당성에대한큰도전없이구조적인정치개혁을시행해올수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튀니지의현대사에서가장두드러진특징은단연독재체제가장기간유지되었다는점이다. 1956년의독립이래, 튀니지는독립운동을주도했던세속민족주의자하비브부르기바와당시내무부장관및총리였던벤알리전대통령등역대단두명의대통령만을배출했다. 2011년시민혁명으로권좌에서물러나게된벤알리대통령은정치자유화노선을공공연 130)El-May(2011), p. 56.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49
히표방해옴과동시에, 자신의입헌민주연합 (RCD: Constitutional Democratic Rally) 을기반으로인권탄압, 위협세력의정치참여금지, 언론의자유제한등의조치를통해독재체제를굳건히유지해왔다. 지지기반이취약한정권의경우정치개혁을꺼리는경우가많으나, 벤알리정권은개혁에있어상당한자신감을보여왔다. 이는정권의결속력있는내부구조와사회각계각층과의연대에힘입은것으로보인다. 튀니지정부는막강한권한을가진정보안보기구를통해안정을꾀하는한편, 저소득층지원등경제적인조치를통해정권에대한사회불만족세력의충성을강화하는전략을택하기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84년발생한대규모빵폭동 (bread intifada) 의경우와같이시민들의요구가종종폭발했다는점은사회적불안과긴장이내재해왔음을보여주는대목이라고말할수있다. 131) 그러나어찌되었든 2010년말한청년의분신자살을계기로독재정권을무너뜨리고혁명정신을인근아랍국가들에퍼뜨린튀니지는여타아랍국가들에비해서는내부적으로높은안정성을유지해왔다고평가할수있다. 인근국가들에서쉽게발견되는종파간갈등이거의없으며부족간의분쟁도거의미미하다. 따라서부족간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한리비아와예멘, 종파간의다툼이일촉즉발의상황을낳았던바레인과는달리튀니지의반정부운동은상대적으로빠른시일내에평화적으로성공할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는튀니지의재스민혁명이발생한배경을파악하고향후튀니지정치구도의불안정요인을분석하고자한다. 구체적인구성은다음과같다. 첫째, 튀니지의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등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을살펴보고둘째, 재스민혁명의발생배경을분석하고자한다. 셋째, 향후튀니지의정세변화를이끌정치행위자들의특성과역할을분석하며넷째,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차원에서정치체제불안정요인을살펴보고자한다. 131) Jorshi(2011), p. 4. 15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1) 입법기관 2002년 5월국민투표를통해상원이새로이설치됨에따라기존의단원제에서양원제로전환되었다. 5년마다보통선거를통해선출되는하원 (Majlis al - Nuwaab) 의의석수는대통령령에따라결정되는데, 2009년이래 214석으로구성되며총선에서선거구별로선출되는 161석과선거구별투표에서의석을확보하지못한정당에대해득표율에따라분배하는 53석으로구성된다. 의원의임기는 5년, 정기국회는매년 10월개최되며, 임시국회는대통령또는국회의원의과반수가요구하면개최된다. 튀니지는 1956년건국이래부르기바초대대통령이이끈네오데스투르 (Neo - Destour) 당의후신이자벤알리전대통령이이끄는민주헌정연합 (RCD: Rassemblement Constitutionnel Démocratique) 이계속집권하였으나, 2011년 1월시민봉기로벤알리대통령이망명함에따라 RCD는해체위기에직면했다. 야당도 1994년비례대표제부분도입에따라일부의회에진출하였으나세력은극히미미하며, 132) 개혁운동당을제외한나머지야당은사실상집권여당에동조해왔다. 2002년 6월 1일헌법개정으로설치된상원의총의석수는 126석으로, 이중 85석은선거에의해선출되고나머지 41석은대통령이지명한다.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과반수를선출한다. 43석은인구에비례한각주별지방대표, 42석은직업별전문기관대표로이루어지며, 상업, 수공업연합, 농업 수산업연합, 노동연합에서각각 14명씩선출되나 2005년선거당시노동연합에는후보가없어 14석이공석으로남아있었다. 벤알리축출이후, 튀니지는 2011년 10월 23일역사상첫민주선거를치렀다. 선거를통해구성되는제헌의회는새헌법을마련하고 2012년실시될 132) OHCHR(2011), p. 5.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51
총선과대선때까지튀니지를이끌과도정부수반을지명하게된다. 133) 입법, 사법, 행정을한명의권력자가모두행사했던과거의경험을생각할때튀 니지의첫선거는매우의미있는발걸음이라할수있겠다. 2) 사법기관 튀니지의근대화된사법제도는 1956년 3월 20일프랑스로부터독립을하면서구축되었다. 개인신분관련사항을관할하던이슬람종교재판소, 유대교종교재판소등이폐지되었고, 종교적, 민족적요인이더이상법원의권한과역할에영향을미치지못하게되었으며, 사법권의단일성이확립되었다. 134) 튀니지의사법시스템은대법원 (Cour de Cassation), 10개의고등법원 (Cours d appel), 23개의 1심법원 (Tribunaux de Première Instance) 으로구성되어있으며, 7,000 디나르이하의민사사건을다루는지방법원 (Tribunaux Cantonaux) 이 83개설치되어있다. 특별법원으로부동산재판소 (Tribunal Immobilier), 군법재판소 (Tribunal Militaire), 행정재판소 (Tribunal Administratif) 등이있다. 튀니지는형사재판부와민사재판부를분리하지만, 법원의통일성을위해형사재판부및민사재판부가동일한법원내존재할수있으며, 소송제기의타당성과중요도가인정되는경우에는같은사법권이민사소송과형사소송판결을동시에내릴수있다. 지방법원재판부는한명의법관으로구성되며, 형사분야에서는 1년미만의징역형, 1,000 디나르미만의벌금형에해당하는경범죄와형법위반사건을관할한다. 민사분야에서는최고 7,000 디나르까지의소송, 양육비상소, 부동산점유권반환소송, 직업상의손해보상청구소송등을다룬다. 133) 동아일보 (2011. 10. 26). 134) 주튀니지대사관 (http://tun.mofat.go.kr/kor/af/tun/affair/opening/index.jsp). 15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1심법원은모든민사사건및지방법원이관할하는형사사건을제외한형사사건을다루며, 지방법원판결에대한형사분야항소심을담당한다. 재판부는재판장 1인과법관 2인으로구성된다. 1심법원의판결에대한상소심을담당하는항소법원은 1인의재판장과 2등급의사법자문관 2인으로구성되나, 형사법관련소송일경우 1인의재판장과 2등급의사법자문관 2인, 3등급사법자문관 2인으로구성된다. 대법원은튀니지최고사법기관으로서여러재판부로이루어져있으며, 각재판부는 1인의재판장과 3등급의사법참사관 2인으로구성되어있다. 이송관할권이법원결정에부합하지않을경우, 두번째상소가이루어질경우재판부들을소집하여판결한다. 기타헌법기관으로는각종법안의합헌성을심사하는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정부의권한남용등모든행정관련분쟁을심사하는행정재판소및국가기관, 공기업, 지자체등에대한감사를담당하는심계원으로구성된국무위원회 (Conseil d Etat), 그리고경제사회이사회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와국무위원의반역죄가있을경우이를심사하는고법원 (Haute Cour) 이존재한다. 135) 3) 행정기관 튀니지는대통령중심제로서현행정수반은벤알리대통령이 2011년 1월 14일망명한이래, 헌법제57조에의거해 1월 15일취임한푸아드메바사 (Fouad Mebassa) 대통령권한대행이맡고있다. 튀니지의대통령은이론상으로는 5년임기로직접선거제로선출되며, 연속 3선이가능하나 1999년 10 월대선에서 99.4% 를득표하며 3선에성공한벤알리는 2002년 5월국민투표로헌법을개정하여대통령의임기제한조항을폐지하고대통령입후보 135) 주튀니지대사관홈페이지.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53
상한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상향조정함으로써장기집권의길을마련하였다. 그는 2004년 10월대선에민주헌정연합 (RCD) 후보로출마해 94.5% 의지지율로 4선에성공했다. 행정부의우두머리이자군최고사령관인대통령은총리와의회를지명할권리가있으며, 지방정부인사도중앙정부에의해임명된다. 내각은총리 (Premier Ministre) 가이끌며 29명의장관 (Ministres) 및 14명의정부위원 ( 차관급, Secretaire d;etat) 으로구성된다. 다. 2011 년반정부사태의원인 튀니지의재스민혁명은종종 굶주림의혁명 (hunger revolution) 이라칭해지는데서알수있듯이경제상황의악화가심각한상황에이르러한순간에폭발한것이었다고할수있다. 136) 재스민혁명의실질적인도화선이된것은 2010년 12월 17일 26세의청년무함마드부아지지분신자살이었다. 그는튀니지중부소도시인시디부지드의과일노점상으로, 대학졸업후일자리를얻지못해무허가로영업을하다경찰의단속으로물건을모두빼앗기자시청으로달려가호소했으나이것이받아들여지지않자정부에대한항의로자신의몸에직접불을당겼다. 병원으로후송된그는 2011년 1월 4 일사망하였으나, 그의죽음은수많은시민들을거리로뛰어나오게만들었고, 결국부아지지가아랍정치에그은획은실로어마어마하다고할수있겠다. 이러한시위사태의근저에는청년실업난과날로심화되는빈부격차에대한불만이깔려있었다. 무엇보다청년실업문제는젊은이들을폭발하게만든가장큰이유였다. 튀니지가공식발표한실업률은 14% 이지만, 실제실업률은 40% 를웃도는것으로추정되며, 특히대졸자등고학력자의만성실업이큰사회문제로대두되어왔다. 137) 이러한환경속에서최근세계금융위기, 136) 박종철외 (2011), p. 19. 137) 위의책, p. 22. 15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식료품가격상승으로경제가휘청대면서서민들의어려움이가중되었다. 더욱이경제활동의중심인해안지방과내륙지방간의심각한지역불균형이존재해시민들의불만은점점쌓여만갔고부아지지의죽음을계기로한순간에폭발하고야말았다. 그러나이번사태가경제문제때문이라고하기에는석연치않은부분이있다. 1980년대초부르기바대통령집권시기에도경제적인요인들로부터발생한시위가줄곧발생한바있었으나당시에는시민들의불만이정부의전복으로까지이어지지는않았다는점, 최근벤알리가실업률감소와필수품가격인하를약속했음에도불구하고반정부시위가계속되었다는점은경제이상의무언가가작용했음을보여주는대목이라할수있다. 138) 이는튀니지의장기독재체제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오랜독재와억압정책, 시민으로서의권리박탈, 그리고정권내만연한부패는결국튀니지국민들, 특히젊은이들이자리를박차고일어나게만드는계기가되었다. 이제 2011년반정부사태가발생하게된요인을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차원에서살펴보고자한다. 1) 정치적요인 ➀ 비효율적정치경제시스템과부패튀니지사태의직접적인시발점이되었던경제실패는사실상정치적인요인에서비롯되었다고볼수있다. 만연한부패와강압적인정부의권위주의로인해균형잡힌성장은실패했고일자리보장도빈말에그치고말았다. 경제개혁의수혜자는늘일반시민이아닌대통령과그의친인척에불과했고, 오히려민간부문에대한정부통제강화의성격이강했다. 무역자유화와민영화등시장경제에기반을둔경제개혁에도불구하고벤알리와그의측근들은 138) Angrist(2011).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55
과도한세금부과, 차별적인재분배정책등여러가지방법을동원해여전히민간부문에깊이관여해왔다. 시장내실질적인경쟁이작동을하지못하게되자결국경제비효율성이증대되고자주적인민간부문의성장이저해되었다. 실제로튀니지의민간투자가매우저조한실적을보인것은만연한부패, 투명성및법치주의의부재로인해투자의기회를찾는외국인투자자들을끌어들이지못했기때문이다. 펀드도 RCD의직접적인통제를받았으며매우불투명하게운용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대통령일가의부패와무능을폭로한위키리크스도튀니지의재스민시위에상당한영향을준것으로알려져있다. 위키리크스가입수한전문은튀니지의운동가들이만든 튀니리크스 에게시돼점차적으로확산되었다. 2009년 7월미국무부전문에따르면주튀니지미국대사로버트고덱은벤알리대통령의사위가초대한만찬에참석한후, 벤알리일가가누리고있는부에대해묘사하며 튀니지국민이벤알리일가를좋아하지않고증오하기까지하는이유를분명히알수있었다 라고평했다. 이처럼벤알리를위시한사회지도층의부패는일반시민들의삶과대비되어튀니지국민들의분노를불러일으켰다. 139) ➁ 벤알리의장기독재체제튀니지의뿌리깊은장기독재체제는재스민혁명을이끌어낸가장기저의요인이라할수있다. 벤알리대통령은 1987년당시대통령이었던하비브부르기바를무혈쿠데타로축출한뒤대통령직에올랐다. 명분은부르기바대통령이 30년간장기독재를펴왔다는것이었다. 벤알리는쿠데타직후인 1988년, 대통령의종신임기를보장한헌법을개정해임기 5년, 연임은최대 2회로제한하는개헌을시행했다. 그러나그역시결국부르기바와같은행보를보였다. 연임횟수를점진적으로연장했으며, 3선임기중이던 2002년 139) Honwana(2011), p. 6. 15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에는 4선연임을위해헌법개정국민투표를실시했고, 2009년에는 5선에성공했다. 2011년장기독재체제에대한국민들의분노가일시에폭발하자벤알리는민심수습을위해 1월 13일, 2014년차기대선에출마하지않겠다고밝혔으나시민들의분노를잠재우기에는이미너무오랜시간이지나버렸다. 2) 경제ㆍ사회적원인 ➀ 높은실업률 높은청년실업률은튀니지국민들의불만과분노, 좌절을가져온가장큰 요인들중하나라고할수있다. 지난 10 년간, 튀니지전체실업률은 1994 년의 15.8% 에서 2007 년의 14.1% 로다소감소하였으나청년층, 특히고등 교육을받은젊은이들의실업률은급격히증가했다. 최근세계금융위기로튀 니지의노동시장은더욱난항을겪었고일자리는점점줄어든반면, 140) 대학 졸업자의실업률은급속히증가했다. Mahjoub(2010) 에따르면벤알리집권 시기정부가발표한대학졸업자실업률은 1999 년 8.6% 에서 2007 년 19.0% 까지증가한것으로나타나지만, 재스민혁명이후집계에따르면대학졸업 자의 1999 년의실제실업률은 22.1% 이며 2009 년에는무려 44.9% 에달한 것으로밝혀졌다. 그러나실업으로인해비공식경제활동으로편입되거나일 자리확보를위해유럽으로건너간인구가상당함을감안하면청년층실업률 은이보다훨씬높을것으로생각된다. 이처럼높은실업률은많은튀니지젊은이들을좌절하게만들었다. 직업의 유무는삶의질과직접적으로연결되며고등교육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실 직자로서의삶을영유해야하는청년들의시각에서볼때경제성장에무능한 정부는더이상정당성을부여받기힘들었다. 대졸자과일상인부아지지의분 140) Banque Centrale Tunisienne(2010) 에따르면 2007 년 8 만개의일자리가창출되었으나이는 2009 년 5 만 7,000 개로감소했다.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57
신자살은수년간쌓여온청년들의분노를그대로반증한사례라할수있겠다. ➁ 정부보조금축소와식료품가격상승튀니지뿐아니라많은아랍독재국가들은식료품에대한보조금지급을통해정치ㆍ사회적안정을꾀해왔다. 종종 빵의민주주의 (dimuqratiyyat al-khubz) 라묘사되는이러한전략은 국가가국민들을돌볼테니정치참여를요구하지말라 는아이디어에서출발한다. 그리고이는상당히오랫동안정부에대한불만을잠재우는수단이되었다. 물론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번혁명이단순히빵때문만으로촉발된것은아니다. 시위대는인간으로서의존엄성과자유, 그리고일자리보장과합리적인임금을외쳤다. 하지만빵은여전히상징적인의미를갖고있었다. 141) 즉, 정부와벤알리일가가국가의부를통해자신들의사리사욕을채우는동안일반시민들은인간의가장기본적권리인빵에대한접근조차자유롭게할수없었던것이다. 이는정부의보조금축소와식료품가격상승으로다시그원인을돌릴수있다. 1970년대말 IMF는아랍국가들로인한부담을덜기위해이들국가에대한지원을축소한바있었다. ➂ 지역간격차심화벤알리정권의정당성을무너뜨린또하나의주요한요인은지역간격차심화다. 지난수십년간튀니지의전반적인경제상황은상당히호전되었으나, 지역간의격차는오히려더욱커졌다. 북부와북서부, 중부지역은관광산업및활발한공공투자를통해크게성장해빈곤층의인구가크게줄었다. 그러나남부, 중서부지역의빈곤층감소속도는훨씬느렸다. 북서부지역의경우빈곤층비율은 1980년 30% 에서 2000년 3.7% 까지감소한반면, 남서부지역의빈곤선은 1985년의 6.7% 에서 2000년의 6.4% 로변함이없었다. 내륙지역또한국가전체평균실업률 14% 를훌쩍뛰어넘는높은실업률을 141) Ciezadlo(2011), Foreign Affairs. 15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보였다. 2007년투주르 (Tozeur) 지역은 25.1%, 잔도바 (Jandouba) 는 24.1%, 가프사 (Gafsa) 는 30% 라는높은실업률을기록했으며, 가프사지역은 40% 로정점을찍기도했다. 142) 높은실업률과빈곤문제로인해 2008년이래튀니지에서는가프사의남부광산지역을비롯한곳곳에서수차례시위가발생했다. 지역간격차는시간이흐를수록점차누적되고축적되어사회적불만을증대시키는요인이되었다. ➂ 중산층의붕괴중산층의약화또한벤알리정권의유지를어렵게만드는요인이되었다. 143) 실업률이중산층가정의삶의질에미치는영향은막대하다. 더구나최근식료품가격상승비율이다른아시아국가들에못미치는수준임에도불구하고중산층의구매력이크게감소했으며민간부채액또한상당한것으로추산된다. 세계금융위기로외국에서고용된튀니지인들의자국송금액감소또한중산층소득의급격한변화를가져온요인이었다. 중산층의붕괴는다른경제ㆍ사회적요인들과복합적으로결합되어결국시민들의불만을폭발시키고야말았다. 라.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튀니지의정치구조가대대적으로개편됨에따라향후어떤개인또는집단이능력과대중의신뢰를갖춘권력자로서정세를좌우할지예측하기는시기상조다. 그러나시민혁명에서중요한역할을했던노동총연맹 (UGTT: Tunisian General Union of Labor), 최근합법으로인정받은기존의야당및 RCD를탈당한정치인들이벤알리퇴각이후새로구성한정당들, 과거정치행위가금지되었던이슬람세력등이영향력확대를위한움직임을모 142) Mahjoub(2010); Amnesty International(2009). 143) Marzouki(2011).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59
색하고있다. 새로이형성된정당들의경우정치이념적으로얼마나빠른시일내에조직력을보여대중으로부터주목을받을수있을지아직은미지수다. 벤알리체제하에시시각각반체제목소리를내왔던노동조합과이슬람세력의경우에도이들이얼마나통합적인정치비전을내세울수있을지에따라앞으로의행보가결정될것이다. 본장에서는향후튀니지의정치지도를그릴주요행위자들의특성과역할을살펴보고자한다. 1) 구체제및과도정부신임인사들144) ➀ 지네벤알리 (Zine El Abidine Ben Ali) 전대통령 2011년 1월 14일로자리에서물러나사우디아라비아에망명중인벤알리전대통령은대부분의정보및안보분야에서경력을쌓았다. 1987년 11월전대통령인하비브부르기바를전복시키고국가수장직에올랐으나이는흔히친위쿠데타로여겨진다. 벤알리는부르기바대통령에의해 1986년내무부장관에임명되었으며, 1987년 10월역시그에의해총리자리에올랐다. 그때까지벤알리는군병력의책임자이자보안기관의우두머리로복무해왔다. 1970년대말부터 1980년대중반에이르기까지그는노동조합및이슬람세력에대한엄중단속과강력탄압을이끌었다. 벤알리는프랑스의생시르육군사관학교출신이며미국에서국가안보관련훈련을받기도했다. 2011년을기점으로그의시대는막을내렸으나그의장기독재실패가인근아랍국가들에주는함의는여전히남아있다. ➁ 베지카이드에셉시 (Béji Caïd Essebsi) 총리 2011년현재 84세의에셉시총리는 2월 27일, 1999년벤알리의임명이래총리직을유지해온무함마드간누치의사임에이어자리에올랐다. 에셉 144) Arieff(2011), pp. 15~16. 16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시총리는변호사출신으로튀니지건국대통령인하비브부르기바의조력자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초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등여러직위를맡은바있으며 1978년야당인사회민주운동당 (MDS: Movement of Democratic Socialists) 에가입했다. 1981년에는외무부장관으로임명되었으며 1989년에는내각에임명되어 1991년까지재직하였다. ➂ 압둘카림즈비디 (Abdelkrim Zbidi) 국방부장관압둘카림즈비디는 2011년현재 60세로, 1월 27일개각시, 벤알리의최측근이었던리다그리라 (Ridha Grira) 전장관의자리를대신해국방부장관에임명되었다. 즈비디장관은프랑스리옹에서의학을전공했으며벤알리집권당시공공보건부장관 (2001년), 연구부장관 (1999~2000년, 2002년 ) 을역임했다. 그는과학및공공보건과관련된다수의정부기구와자문위원회를이끌기도했으며튀니지정부에귀속되기이전인 1990년대초에는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일하기도했다. ➃ 모울디케피 (Mouldi Kefi) 외무부장관 2011년현재 65세로, 벤알리축출이후튀니지의세번째외무부장관으로임명되었다. 그의전임자인아흐메드우나이에 (Ahmed Ounaies) 는 1월 27일장관에임명되었으나벤알리와매우긴밀한관계를유지해온프랑스장관을높게평가했다는이유로시민들의비난이이어짐과더불어주민탈출사태에대한책임을지고 2월 14일사임했다. 145) 프랑스에서철학을전공한직업외교관인케피장관은 1967년이래프라하, 베를린, 런던등에근무한바있으며주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러시아대사를역임하기도했다. ➄ 하비브에시드 (Habib Essid) 내무부장관하비브에시드장관은불명확한이유로사임한전임자페르하트레지 145) 이투데이 (2011. 2. 14).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61
(Ferhat Rejhi) 의뒤를이어 2011년 3월말푸아드메바자과도정부대통령에의해장관직에임명되었다. 전임자인페르하트레지가과도정부의개혁인사로평가되었던반면에시드장관은벤알리의측근이었던것으로알려져그의장관임용은큰논쟁을야기했다. 하비브에시드는미네소타대학에서농업경제를전공한경제인출신으로농업및개발정책부문의행정관료로일해왔다. ➅ 야드벤아쿠르 (Yadh Ben Achour)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벤아쿠르는변호사이자법학자출신으로튀니지국립대학교법대학장을지낸인물이다. 2011년 1월 17일당시총리였던무함마드간누치에의해법제개혁의책임자로임명되었다. 정치개혁위원회는 7월로예정되어있었던제헌의회선거를위한선거법개정을도맡았으며향후헌법개정역시담당할것으로보인다. 3월말정치개혁위원회는인원을두배로늘려약 130명의구성원을두게되었다. 대표성에대한비판을고려해정치개혁위원회는정치관료는물론, 법전문가및시민사회의다양한행위자들을포함시켜중립적인성향을띠고자했다. ➆ 아흐메드네지브체비 (Ahmed Nejib El Chebbi) 진보민주당 (PDP) 창립자 2011년 1월 17일과도내각의지역개발부장관직에임명되었으나 3월 1일과도정부에서의탈퇴를선언한체비는진보민주당 (Progressive Democratic Party) 의창립자다. 진보민주당은벤알리집권시기법적으로인정된세개야당중하나로, 그는 2006년당수에서물러났으나여전히정당을대표하는인물이다. 체비와진보민주당은 2009년대선및총선을거부한바있기에그에대한지지율은정확히판단되지않았으나많은관측자들은그를가장믿을만한 합법적 인야권인사로평가하고있다. 과도정부에서사임한후그는에셉시의총리임명에항의하며일부장관들의대선출마를저지한정부의조치에반대한다고밝혔다. 체비는좌익학생운동가출신이자범아랍주의자 16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로, 1960년대수년간교도소에복역한바있다. 1980년대그가설립한사회주의진보당 (Socialist Progressive Rally) 은 2001년진보민주당으로개칭해지금에이르렀다. 2011년 10월 24일치러진첫자유선거후네지브체비는패배를인정하면서 알나흐다당으로부터집권연정참여요청을받았으나그럴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 라고말했다. 146) ➇ 라시드아마르 (Rachid Ammar) 합참의장라시드아마르는 2002년전임자가헬리콥터사고로사망한후 2만 7,000 여명의군대를이끄는합참의장직에올랐다. 프랑스언론에따르면그는최소한 1년이상의군사교육을프랑스에서받은것으로알려진다. 그는 2011년 1월시위당시시위대에대한벤알리의발포명령을거부하면서일약영웅으로떠올랐다. 1월 24일, 시위대를향해연설을펼친그는튀니지의 혁명 을수호하고차기대선까지국가안정화를위해노력할것이라밝혔다. 그의이러한포부는벤알리집권시기정치에서물러나있었던군부가향후내정에관여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를높이기도했다. ➈ 라시드간누치 (Rachid Ghannouchi) 알나흐다당당수이슬람학자이자운동가인라시드간누치는지난 30여년간튀니지의주요이슬람운동을이끌어온인물이다. 1991년알나흐다당의활동이법적으로금지됨에따라런던에서망명생활을해오다 2011년 1월 30일과도정부가정치망명자들을사면함으로써귀국했다. 그는스스로를이슬람온건주의자로묘사하며민주적인정치제도권에편입할의사를밝혀왔다. 그러나 1980년대말~90년대초정부에맞서면서이슬람급진주의자들의주장에동조한바있었기때문에많은튀니지세속주의자들은의심의눈으로그의행보를지켜보고있다. 차기대선에출마할의사가없음을밝혀온간누치는본래보다종교적이 146) 서울신문 (2011. 10. 26).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63
고도덕적인사안들에관심이많았으나, 1970년대말급진주의적인정치적색채를갖기시작했다. 알나흐다당의전신인이슬람운동 (MTI: Islamic Tendency Movemen) 을조직해부르기바정부와충돌함으로써 1980년대복역하기도했다. 벤알리는집권초기이슬람운동에화해의제스처를취했으나, 이후이슬람주의자들의반정부음모를발각했다고주장하며알나흐다당에대한탄압을이어갔다. ➉ 몬세프마르주키 (Moncef Marzouki) 공화의회당 (CPR) 지도자 1945년생인마르주키는프랑스에서의학을전공한의사출신이자인권운동가로, 프랑스에서오랜망명생활을하다 1월 18일차기대선출마의사를밝히며귀국했다. 1989년중동최초의독립인권단체중하나인튀니지인권연맹 (LTDH: Tunisian League for Human Rigts) 의회장으로선출되기전에는수스 (Sousse) 의대에서교수로재직하기도했다. 벤알리집권시기알 나흐다와정부와충돌이잦아지자그는이슬람정치사상은인권보호를위해불충분하다는의견을피력했으며 1991년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을강력히비난함으로써대중의반발을야기하기도했다. 마르주키는 1990년대수차례구속되었으나이후 LTDH의리더십은어느정도정부와협력하는방향을모색했다. 그는 2001년공화의회당을창립했으나 2002년정부에의해활동금지명령을받았다. 이외에도압데살렘제라드 (Abdessalem Jrad) 노동총연맹의장이있다. 그는 1960년대이래튀니지의노동운동에가담해왔으며 1978년정부가노동총연맹의대규모파업을강력탄압하면서구속된바있다. 전임자가경영과실로쫓겨나면서 2000년노동총연맹의장직에올랐다. 벤알리정부에대해상대적으로보수적이고회유적인제스처를취했던제라드는 2002년 2월의장으로재선출되었으나 2011년 2월초다수의 UGTT 구성원들이그의리더십에의문을던지며제라드에대한반대시위를펼치기도했다. 16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2) 노동총연맹 독립이래튀니지의노동운동은몇안되는합법적인반체제세력으로인정되었으며노동총연맹 (UGTT) 는이러한움직임을이끌며주목할만한정치행위자로성장하였다. 50만명의멤버를둔 UGTT는 2011년벤알리축출운동에있어서도매우중요한역할을행사했다. 1940년대중반설립된 UGTT는튀니지독립운동의핵심세력으로등장하였다. 냉전기간동안 UGTT는친서구반공산주의노선을표방하며미국노동운동과연대를결성했다. 튀니지의첫대통령인하비브부르기바 (1956~87 년집권 ) 는 UGTT를자신의세력권하에두기위해노력했으며이에따라 1960년대전 UGTT 리더인아흐마드벤살라는십여년간재정계획장관으로서사회주의에기반한경제정책을시행하기도했다. 그러나 1970년대말, 경제불안정심화속에서 UGTT의리더십은특히저임금, 식료품가격폭등등의사안을두고정부와공공연한대립을보여주었다. 1978년및 1980년대중반을거치며 UGTT는대규모파업과시위를주도했으며결국정부의강제적인진압에부딪히게되었다. 벤알리집권시기정부는다시한번 UGTT와의협력을도모하였으나 UGTT는 2011년반정부시위의전초가되었던 2008년가프사 (Gafsa) 광산지역의시위를조직하는등최근몇년간반정부움직임을선동해왔다. 147) UGTT는벤알리하야에중대한역할을한것으로평가된다. 혁명초기단일한정치지도부가없던상황에서 UGTT는대중의분노를지지하는후견역할을행사했으며 UGTT의활동가들은시위에적극적으로개입했다. 향후 UGTT가영향력있는행위자로서자리를지키기위해해결해야할가장큰문제는내부적통합과관련된사안일것이다. UGTT는보수친정부세력에서부터중하층민의이익을대변하고자하는급진세력에이르기까지크 147) Arieff, op cit., p. 13.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65
게분열되어있다. 이는세명의 UGTT 간부들이벤알리하야이후첫과 도정부의주요직책을맡았으나곧사임한것에서명확히드러난다. 3) 군부 벤알리의하야에결정적인역할을했던또하나의세력은바로군부다. 148) 튀니지정부는 2010년 12월~2011년 1월발생한시위에대해경찰병력을동원해무력진압을시도했다. 그러나 1월 12일, 시위진압을위해군대를배치한것은튀니지의반정부운동의흐름을뒤집는전환점이되었으며벤알리정권을종식시키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1월 13일, 라시드아마르합참의장은벤알리대통령으로부터시위대에대한발포명령을하달받았으나 상황의안정을위해군대를배치하는것에는동의했으나시민들에게발포할수는없다. 라며이를거부하였다. 아마르합참의장은즉시가택연금에처해졌으나이튿날인 1월 14일벤알리가망명하면서다시복귀하며영웅으로떠올랐다. 그는 1월 23일대중을향해자신의군대가튀니지의 혁명 을수호할것이라공표했다. 아마르의연설은많은대중의지지를받았으나, 불안정상황이지속될경우군부가정치에깊이관여할가능성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높아졌다. 아마르합참의장이벤알리의명령을거부하고시민의편에서게된데에는국내정치적요인이작용했음을짚고넘어갈필요가있다. 벤알리의전임자인하비브부르기바는 30여년간의통치기간동안군부엘리트의정당가입을법적으로금지하는등그들을정치로부터멀리떼어놓고자했다. 1978년과 1984년, 대규모시민봉기가발생하자정부는이를바로잡기위해 148) 여기에서지칭하는튀니지의 군부 는국가자원에대한제한적인접근만이가능했던비정치적세력으로, 벤알리와깊은관계를지속해온 안보병력 과구분될필요가있다. 튀니지의군부는인근국가인알제리에서와는달리초기국가설립또는독립운동에있어중요한역할을행사하지못했으며이는이후군부의제한된영향력을결정짓는요인이되었다. 이에반해내무부관할의안보기구는정규군보다더많은자금운용이이루어졌으며정치적영향력도더막강했다. 16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군부를개입시켰으나사태가진압되자이들을즉시진영으로복귀시켰다. 1987년부르기바를전복시키고대통령직에오른벤알리역시군부에대한정치적배제기조를그대로유지했다. 벤알리는이들을국가의자금으로운영되는소규모기구로유지시킴으로써군부가국경방어에집중하게끔만들었다. 149) 이에따라여타북아프리카에서와달리튀니지의군부는어떠한쿠데타에도관여하지않았으며정책결정에개입하거나국가건설및경제개발에대해적극적인입장을표명하지도않았다. 벤알리체제아래의군부의정치적영향력은매우미약했으며따라서반정부사태발생시군부는체제를유지하는것이자신들의입지에특별히득이될것이없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벤알리축출이후군부는사회안정화와안보유지에힘써옴과동시에안보기구들을구체제의산물로부각시켜왔다. 1월 16일정부군은벤알리전대통령의경호실장인알리세리아티 (Ali Seriati) 와그의측근들을국가불안조장혐의로체포했다. 150) 한편정부는리더십제거에도착수했다. 3월 7일, 내무부는국가안보부서와 정치경찰 유사기구들을폐지한다고발표했다. 안보관련주요인사들의처우와향후국가안보를책임질기구의편성에대해서는여전히논의중이다. 향후군부가튀니지정치에서어떤역할을담당하게될지는아직확실히내다보기힘들다. 기존에그러하였듯이국가수비에국한된임무를맡을것인지, 아니면많든적든내정에개입해주요정치행위자로부상할것인지는군부엘리트와시민의역할에달려있다. 대중이우려하는바와같이군부가정치에깊이관여하는것을막는것이튀니지정치발전의초석이라할수있겠다. 149) 튀니지정부는전체 GDP의 1.4% 만을군부에할당하고있으며이는알제리 (3.3%), 이집트 (3.4%), 리비아 (3,9%), 모로코 (5%) 등인근국가에비해상당히작은규모다. 150) 연합뉴스 (2011. 1. 18).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67
4) 여당등정치세력 벤알리체제는다수의정당을합법적인것으로인정하였으며피선거권자를배출할수있도록허용했다. 그러나이들중대부분은여당에충성하는분파정도인경우가많았으며정부의정책과유관한경우가상당하다. 실질적으로반체제야당이라할수있는합법적인정당은다음의세개와같다. - 진보민주당 (PDP: Progressive Democratic Party): 아흐마드네집알체비 - 개혁운동당 (Ettajidid): 아흐마드브라힘설립, 전좌파공산주의정당 - 민주노동당 (FDTL: Democratic Forum of Labor and Liberties): 무스타파벤자파르설립이중 PDP가최대정당이나, 대중의선호도는정확히파악하기가어렵다. 브라힘이설립한개혁운동당만이가장최근인 2009년의대선및총선에서여당과실질적인경쟁을펼쳤다. 개혁운동당은의회내 3석을확보했으나브라힘은대선에서 2% 에못미치는득표를얻었다. 진보민주당의알체비는자신의출마가튀니지의선거법에따라규제될것이분명하나어쨌든집권당에 가짜정당성 을부여하지않기위해대선에불참하겠다고선언한바있다. 튀니지헌법위원회는벤자파르의출마를금지했으며민주노동당역시 2009년총선참여가금지되었다. 튀니지과도정부는벤알리하야이후이슬람조직을포함해새로운다수의정당을허가했다. 이들이향후이데올로기의통합을통해대중의폭넓은지지를얻을수있을지지켜봐야할것이다. 5) 이슬람세력 벤알리체제가무너짐에따라차기정권을주도할인물및집단에대한 관심이이어졌다. 이중가장주목을받은것은이슬람세력으로, 튀니지가 16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그동안여타아랍국가와달리매우세속적인성향을보여왔던것을감안할때흥미로운일이아닐수없다. 벤알리집권시기이슬람세력은정부의주요탄압대상이었다. 수천명의이슬람인사가구금을당했으며이슬람조직은활동이금지되었다. 2003년반테러법제정이후어떤형태로든종교적헌신을표하는행위가이루어지는것에대한감시와처벌이이어졌다. 2011년 1월이후다수의이슬람조직이수면위로떠오르거나새로이결성되었으며대중의지지를위해경쟁을시작했다. 일부세력은 전적으로종교적색채를띤정당 의결성을금지하는 1988년의정당법에의거해정당으로서의지위를얻지못하고있다. 한편, 과도정부가이슬람세력에대한선호를보인다고하여이들이주도하는정치자유화의움직임이일각에서비판의대상이되고있기도하다. 벤알리대통령은자신의독재를정당화하기위한방편으로써이슬람과격주의의위협에대해늘강조해왔다. 그러나이번벤알리축출에있어이슬람세력이중대한역할을행사하지는못한것으로평가된다. 일부분석가들은튀니지의상대적인번영과효율적인사회서비스, 높은교육수준으로인해이슬람과격주의의잠재적영향력은미미한편이라고예측하지만벤알리체제에서억압을받았던일부이슬람세력의입지는한층강화될것으로보인다. 튀니지의최대이슬람조직은라시드간누치가이끄는알나흐다당이다. 알나흐다당은부르기바대통령이다당제를허가함에따라 1981년 이슬람운동 (MTI) 이라는명칭으로간누치와압델파타모로에의해조직되었다. MTI 는다른이슬람조직들에의해비교적온건한노선을택했으나이러한성향으로인해대중적으로가장폭넓은지지를받음에따라정부에게는상당히위협적인세력으로간주되었다. MTI가합법정당으로의승인을정부에요청한직후 MTI의주요활동가들이대거체포되었다. 대학캠퍼스들을중심으로 MTI가조직한대중시위가이어지자이에대한안보병력과의충돌이점차증가해갔다. 부르기바정부는이들의운동을저지하기위해 1984년 MTI의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69
주요지도자들을석방했으며 1985년, 정당으로의자격부여는여전히거부하였으나대신문화사회 (cultural society) 를결성할것을허가했다. 그러나시위는계속되었고간누치는 1987년초, 수명의다른멤버들과다시체포되었다. MTI가주도하는시위는노동조합의시위와결합되어부르기바에대한대중의지지를무너뜨렸으며결국 1987년 11월벤알리의쿠데타로이어지는결과를낳았다. 집권초기벤알리는이슬람세력및여타야권그룹과의대화를추진하고폭넓은다원주의를인정하겠다고선언했다. 합법정당의승인을위해 MTI 는종교적색채가들어간당명을금지하는 1988년법에따라알나흐다로당명을개칭했다. 151) 1989년총선에서알나흐다는무소속으로후보를배출할수있도록허가되었다. 그러나알나흐다가국민투표의 15% 라는높은지지를받자벤알리는합법정당승인을거부하고이슬람주의자들에대한강력한탄압을시행하기시작했다. 간누치가튀니지를떠난것도이시기였다. 정부와알나흐다간의폭력적인대립은계속되었고 1991년이슬람세력이여당사무실을공격하기에이르렀다. 알나흐다의지도층은집권당에대한공격을비난하고이에대한책임이없음을분명히하고자했으나벤알리는사실여부에관계없이이들이정부를전복시키고이슬람원리주의를선동하고있다고맹비난했다. 결국 1992년튀니지군사법원은 265명의알나흐다당원에대해쿠데타시도라는죄목을부과했다. 알나흐다의창립자인라시드간누치는지난 20여년간대부분런던에서망명생활을했던인물로과도정부가그의사면을발효하자 1월 30일귀국했다. 이어 2011년 3월, 과도정부는알나흐다당을합법정당으로승인했으며다른정당들과더불어정치개혁을위한임시위원회에포함시켰다. 간누치는종종알나흐다를터키의정의개발당 (AKP) 에비유하며온건한노선으로제도권내편입될의사를밝혀왔다. 그러나그는 1980~90년대정부와의대 151) Human Rights Watch(2005), p. 6. 17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립시기상당히과격한노선을지향한바있으며이로인해그의귀국에대 한우려의목소리가높았다. 간누치는대선에출마하지는않을것이며새로운 당수를선출한후연내퇴임할계획이라밝혀왔다. 마. 정치체제불안정요인 2011년 1월 14일반정부시위끝에벤알리대통령이튀니지를떠났다. 벤알리하야이후푸에드메바자전하원의장이임시대통령직을맡고있다. 소위민주화라불리는정치개혁이시작되었으나, 튀니지는여전히여러정치ㆍ경제ㆍ사회적도전에직면해있다. 가장큰문제는기존의권력시스템이새로운시스템과공존하는것이쉽지않다는점이다. 즉, 튀니지정치의향방은기존의권력시스템을효과적으로해체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본장에서는튀니지가향후성공적인민주화과정을통해안정적인국가로발돋움하기위해극복해야할주요한과제들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152) 1) 정치적요인 ➀ 과도정부구성튀니지과도정부는당초 7월 24일로예정되어있었던제헌의회선거가시행될때까지국가를이끌기위해구성되었으나설립초기부터여러가지문제에직면했다. 2011년 5월까지튀니지과도정부는세차례의개편을거쳤다. 특히처음두정권의가장큰문제는구정권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인사들이중심을이루었다는점이다. 1월 17일에구성된첫정부는시민들의시위로인해열흘후해체되었다. 전야당의상당수인사들이장관으로임명 152) Paciello(2011), p. 10.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71
되었으나벤알리시기내각을이끌었던무함마드간누치총리가여전히새정부의중심으로남아있다는것이시민들의반대이유였다. 벤알리정부에서가장전략적핵심위치에있었던여덟명의장관들이재임용되었다는점또한반발에부딪혔다. 이어구성된정부는구세력이주요포지션에서최대한배제되고지역인사들의참여가확대되었으며시민사회를대표하는인물들이조직구성에포함되었다는점에서이전에비해상당히발전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무함마드간누치총리가여전히수장의위치에있었으며구정부의기득권층을완전히제거하는데에는실패했다. 또한야당인사들이정부구성에포함되었으나, 벤알리체제당시정치활동이금지되었거나새로이조직된정당들의참여는허용되지않았다는점역시한계로지적된다. UGTT와일부기존의야당인사들이새로운정부에대해지지의사를표명했으나결국, 두번째정부역시국민들의완전한지지를얻지못했다. 튀니지인들은과도정부에대한불신을보이며즉각적인개혁을요구했다. 세명의사상자를낳은 2월 27일의반정부시위에이어간누치총리는결국사임의사를표명했고, 구체제출신의무함마드아피프첼비산업기술장관, 무함마드누리주이니계획국제협력장관역시시위대의퇴진요구에굴복해사임했다. 153) 간누치가이끄는과도정부는한편으로는시위대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일단의조치를취했다. 다양한정치세력의편입을허용하고자했고정치범들에대한사면역시이루어졌으며, 시위기간중경찰의폭력진압조사를위한인권위원회, 부패및횡령조사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등세개의국가위원회를설립했다. 또한국제사법경찰 ( 인터폴 ) 을통한벤알리와그의친인척국제수배를요청하기도했다. 그러나간누치정부는구체제를완전히붕괴시키는데매우주저하는모습을보였으며향후선거와개혁을위한일정과시기를정확히구체화하지못했다. 인권위원회의경우기존의경찰병력에 153) 연합뉴스 (2011. 3. 2). 17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맞설인물이나자원이부재한상황이었으며사실상어떠한법적권한도갖지못했다. 또한, 정부가 24개지방지사들을교체했으나이중 19명은집권여당인입헌민주연합 (RCD) 출신으로, 결국여러지역에서이에반발한강렬한시위가발생했다. 튀니지내무부는벤알리의입헌민주연합의활동금지명령을내렸으나 2월 21일에이르러서야완전한해산을요구했다. 현재베지카이드에셉시총리가이끄는과도정부는벤알리체제를완벽히종식시키기위한의사를표명해왔다. 비록여섯명의장관을제외하고는기존조직편성이그대로유지되고있으나새과도정부가에셉시총리를임명한것은상당히개혁적인조치로평가된다. 에셉시총리는하비브부르기바시기다양한직무를맡았으나 1994년벤알리집권기중정치계로부터은퇴해그와거리를둔것으로알려져있다. 새내각이구성된직후에셉시총리는벤알리의경찰병력과안보기구를폐지함으로써시민들의요구에부응하고자했다. 에셉시과도정부는기존에비해바람직한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는평가를받지만벤알리체제를얼마나효과적으로정리할수있을지는여전히지켜봐야할문제다. 튀니지혁명을주역이라할수있는청년층은 84세 (2011년현재 ) 의연로한에셉시총리역시 새얼굴 이아니라는점에서과도정부에의문을표하며계속적인개혁을요구하고있다. 여전히소수의엘리트층이행정부는물론, 미디어와사법권까지좌지우지하고있다는점도문제로지적되고있다. 특히벤알리집권당시독립성과투명성이부재했던사법시스템의개혁은과도정부에의해소홀히다루어져왔다. 이에따라많은시민운동가들과변호사, 검ㆍ판사들이법무부개혁을요구하기시작했다. 4월 7일법무부는처음으로시민들의요구를전면검토할것이라밝혔으나어느정도의개혁이이루어질지는미지수다. 또한, 정부는시위기간동안발생한폭력진압을엄중처벌하겠다고밝혔으나, 사법시스템의개혁이이루어지지않고서는이또한쉽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73
➁ 사회안정화및안보문제해결벤알리사임이래튀니지는심각한안보문제에직면했다. 안보위기의중요한요인중하나는벤알리정권에충성해온군부다. 이들은대중들사이에공포를조성하고혼란을야기해왔으며벤알리축출이후에도과도정부의무능을알리는데힘써왔다. 구체제시기 25만명에이르렀던경찰병력역시튀니지의불안정에영향을미쳤다. 많은경찰들이낮은임금과대중들로부터찍힌낙인에항의하며업무에재개할것을거부함에따라일부지역은혼란의상태에빠졌다. 더나아가이들은여전히튀니지국민들을억압하는태도를보였으며이는과도정부에대한시민들의불만을더욱증폭시켰다. 한편시위기간탈출에성공한 1만 1,000여명의교도고수감자들이아직체포되지않았다는점도사회안보부재를야기하는또하나의원인이다. 또한리비아의정치경제적상황이악화되면서수많은난민이국경을넘어와튀니지의사회안보문제가더욱불거지고있다. 사회안정과안보문제를해결하기위해간누치총리하의과도정부는 2011 년 2월초일련의대책을발표했다. 먼저, 자신들의권리보호와임금인상을위해안보병력이일종의노동조합을구성하는것을허가했으며정부는이들이일정기간동안업무에복귀하지않을시해고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 군부를포함한안보병력에대한재분배정책은어느정도시기적절한것으로평가되나튀니지의안보는여전히수많은질문위에놓여있다. 이에따라과도정부의안보개선능력여부에따라튀니지의정치개혁의운명이달라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공정하고투명한선거, 시민들의정권지지는사회적안보가보장되는상황속에서만가능할수있다. 과도정부가구체제의안보기구들을해체하기로한것은바람직한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라평가된다. 법치에기반을둔안보기구조직, 권위적이고위압적이기보다는시민보호에앞장서는보안병력설치가필요할것이다. 17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➂ 헌법개정과선거향후튀니지정치의향방을가늠하는데있어무엇보다중요한것은바로입법선거다. 현재로서는대의제에기반을둔투명한자유선거가이루어지는것이가장시급한사안이다. 무엇보다벤알리체제하에서그의헤게모니를공고히하기위해교묘히이용되었던의회를새로이구성할필요가있다. 과도정부설립후헌법개정을위해 정치개혁최고위원회 (High Committee for Political Reform) 가설치되었으며당초 2011년 7월중순으로예정되어있었던의회선거를위해선거법, 정당법등을개정하는데목표를두었다. 그러나위원회설립후많은튀니지국민들은이러한기구가실제로독립적으로운영되는지, 그리고헌법의실질적이고포괄적인개편을가져올수있을것인지에의문을가하기시작했다. 야드에초어 (Yadh Achour) 위원장은종교권위자 (Grand Mufti) 인조부와부친을둔뛰어난학자로여겨지나, 그와함께일하는많은전문가들은벤알리와밀접한관계를유지했던것으로알려진다. 또한다른정치행위자들이효율적인형태로조직되어선거에참여하기에 5 개월은너무짧다는지적이이어졌다. 계속되던시위끝에 2011년 3월 4일, 메바자임시대통령은 7월 23일에헌법제정을위한대중선거를실시할것이라공표했다. 이는시위대에의해강력하게요구되었던사항이결국시민사회의노력을통해이루어진것이라할수있다. 튀니지국민들간의폭넓은동의와새로들어설정권의정당성확보를위해헌법개정은매우시급하고도중요한문제다. 장기적인관점에서튀니지의정치개혁은새헌법의개정에의해크게좌우될것으로보인다. 과도정부는선거법작성및검토에있어 UGTT, 변호사협회등전문집단은물론, 청년층, 여성, 지방대표자등기존에는정치무대에서소외되었던계층까지모두참여시키려는노력을보여주었다. 반면지난 23년간벤알리정부또는여당에서주요직책을맡았던자들은선거법개정에어떠한역할도행사할수없었으며 2014년으로예정되어있었던차기대선에대해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75
벤알리의재임을지지해왔던이들또한배제되었다. 한편, 비례대표제에기반한선거시스템의도입을통해더욱폭넓은정치행위자들이제헌의회에선출될수있게했으며, 남성과여성의동등한권리또한보장하고자했다. 단, 선거법에서의성평등문제는여성동원에있어체계적인기존의조직들에유리하게작용한다는점에서논란의여지가있다. 비례대표제에기반을둔선거시스템의도입으로인해현재까지다수의정치행위자가부재한제헌의회의의사결정이위협받을소지가있다는점도지적된다. 그러나튀니지의첫자유선거는 2011년 10월 24일약 90% 의투표율을보이며성공적으로마무리되었으며, 한달후인 11월 23일역사적인제헌의회개회식이거행되었다. 제헌의회는헌법을제정함으로써민주주의를향한초석을닦게된다. 아랍의봄발원지인튀니지의자유선거로처음탄생한제헌의회의역할이매우중요한시기라할수있다. ➃ 테러튀니지당국은국내위협요인으로테러리즘을꼽아왔다. 가장최근발생한테러는 2002년튀니지남부의섬인제르바 (Djerba) 의시나고그에서발생한것이며 2006년 12월~2007년 1월에도군부와안보병력간무력충돌이빚어졌다. 2002년 10월, 당시오사마빈라덴에이은알카에다의 2인자아이만알자와히리는제르바에서의테러가자신들의행위였다고비디오메시지를통해밝혔다. 이사건으로 14명의독일관광객과다섯명의튀니지인, 두명의프랑스인이사망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정부는테러의주범으로튀니지출신외국인노동자들을체포했다. 2009년 1월, 프랑스당국은두명의주범을재판대에세웠으며 14명의군인이사망한 2006~07년테러사건의배경에대해서는명확히알려져있지않다. 2002년미국무부는주로튀니지국외에서활동하는 TCG(Tunisian Combatant Group) 을국제테러리스트명단에올리고자산을동결시켰다. TCG는알나 17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흐다의급진분파로튀니지에이슬람국가를설립하고자하였다. TCG는 2001년 12월로마주재자국및미국, 알제리대사관공격계획의주범으로지목되었다. 결국 TCG 창립멤버중한명인타릭마루피 (Tarek Maaroufi) 가벨기에에서체포되었으며그이래 TCG는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지않다. 한편살라피스트선교전투그룹 (GSPC: Salafist Group for Preaching and Combat) 으로알려져있던알제리출신그룹 AQIM은튀니지인단원모집에힘써왔으며 TCG와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다. 154) 위에서언급된 2007년 1 월의무력충돌이후튀니지보안병력은알제리로부터잠입한테러리스트들과 GSPC의모종의관계를밝혀냈다고주장했다. 이들은사제폭발물과외국대사관들의위성사진, 외교관들에대한신변정보등을보유하고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 30여명의튀니지인들이자국내미국인, 영국인들을공격하려던계획이적발되었으며 AQIM은 2008년 2월튀니지에서두명의오스트리아인관광객들이납치된것에대해이것이자신들의소행이라밝혔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서유럽, 모리타니아, 미국등지에서알카에다와의연대를의심받는튀니지인들이체포되었으며일부는관타나모기지에구금되었다. 2009년 4월, 미국의데이비드퍼트레이어스사령관은그달이라크에서자살테러를감행한자들의네트워크일부가튀니지에기반을두고있다고말했다. 벤알리체제하에서 2,000여명의튀니지인들이테러관련사건으로구금, 체포되었으며 2003년에는테러방지법이통과되었다. 일각에서는이법이국민의기본권을저해한다는비난이야기되기도했다. 2010년 12월 UN의 테러리즘대처과정에서인권과자유의보호와향상담당특별보고자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가발표한보고서에서 현재사용되고있는테러리즘에대한정의가모호하고광범위하며, 154) Cronin(2004), p. 100.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77
이에따라테러리즘이확대해석되면서무고한사람들의희생이늘어나고있다 라고결론이맺어지자튀니지국내에서도테러방지법이다시한번주목을받기시작했다. 증거가없음에도불구하고이루어지는과도한구금과적법한절차의부재등테러방지의명목으로시행되는정부의일련의행위들에대한비판이가해졌다. 과도정부는모든정치범의석방을약속한바있으나테러방지법에의해체포된자들의처우에대해서는여전히논란이남아있다. 2) 사회적요인 : 사회ㆍ경제적문제해결 시위가발생한후첫 2주동안튀니지는 GDP의 4.5% 를손해본것으로추산된다. 2011년당초 GDP 성장률은 5.4% 로평가되었으나정치불안정으로실제성장률은 0~1% 에그칠것으로보인다. 결국 2011년일자리가급격히감소해실업률이 5% 포인트상승할것으로내다보인다. 벤알리시기총 GDP의 6.8% 를차지하고 35만명의고용을이끌어냈던관광산업역시크게주춤해국가수익과노동시장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 외국인직접투자와섬유산업등주요수출품목또한소요사태로큰피해를입어시위기간동안 1만 5,000여명이일자리를잃은것으로추산된다. 관광수익의감소, FDI와수출량의급감으로국제수지적자가발생했으며사태안정화를위한공공지출확대로인해재정적자문제가더욱심각해졌다. 튀니지는현재 정치변동으로인한경제위기, 그리고 구체제로부터전해내려온사회ㆍ경제적문제들의구조적인해결 이라고하는두가지과제에직면해있다. 이러한문제들이효과적으로해결되지않고서는정치개혁또한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사회ㆍ경제상황이악화되고수많은시민이일자리를잃게되면서사회불안정과혼란이계속되고있다. 현존하는기존세력들이사회안정화를핑계삼아정치개혁에대한관심을멀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17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튀니지의최대아랍무역파트너인리비아의정치적혼란사태역시튀니지경제에막대한영향을끼쳤다. 특히경제적으로리비아와강한유대관계를갖고있었던벤가데인 (Ben Guardane) 등튀니지남부지역이입은타격은상당한것으로보인다. 또한리비아에서고용된 4만여명의튀니지인들이자국으로돌아옴에따라노동시장에대한압력과부담이더욱커졌다. 연간 200만명의리비아인들이튀니지를방문해왔던것을감안할때관광산업역시리비아사태로인해얼마나큰피해를입었을지짐작할수있다. 간누치가이끄는과도정부는사회ㆍ경제적문제들을해결하고시민들을달래기위한방안으로몇가지개혁조치를단행했다. 대학졸업실직자들에대한실업수당급여, 빈곤지역의개발장려를위한전폭적인투자, 시위희생자및가족에대한보상, 임금인상을요구하는노동자파업의해결을위한사회적대화와협상, 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온라인캠페인, 경제회복을위한자발적기부펀드 (Citizenship Fund 111) 조성등의조치들이과도정부에의해착수되었다. 그러나이러한계획들은일시적인처방에그칠우려가남아있으며, 청년층실업해결, 지역간격차해소, 경제다각화에중점을둔장기적이고포괄적인전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재정부가 4월 1일에단행한단기대책은과도정부가사회ㆍ경제적과제들에대한통합적인해결책을모색하고자하는첫번째시도로평가된다. 이는 1) 국가안보재건 2) 2만개의공공부문일자리를포함한 4만개의일자리창출 3) 민간투자장려 4) 공공투자증대를통한지역개발 5) 빈곤가정및리비아로부터의귀국자들에대한사회적지원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러한일련의조치가얼마나효율적일지논하는것은아직시기상조다. 그러나만연한부패를해결하고민간부문의독립적인성장이보장되지않고서는이러한조치가효과를발휘하기어려울것이다. Citizenship Fund의경우자칫하면부패의도구로전락했던벤알리의 26-26 펀드의복사판에불과할것이라는평가를받는다. 튀니지의정치 경제환경이급격한변화를이루기는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79
쉽지않을것이다. 벤알리정권과전략적동맹을맺어밀착관계를유지했던민간엘리트들, 외국인사업가들의존재가이를더욱어렵게만들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그러나튀니지의미래에대한긍정적인전망도이어지고있다. 과거, 과도한세금과행정적인압력으로직ㆍ간접적인고통을받아왔던튀니지인사업가의수가증가함으로써이들이조직적으로과도정부에대한감시자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UGTT 외다른노동조합 ( 튀니지일반노동연맹 : Confédération générale tunisienne du travail) 이창설된것도의미있는일이라할수있다. 노동자및기업인들의자발적이고독립적인조직구성으로인해사회내다양한계층간의소통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3월 31일과도정부가벤알리와측근들의자산을압수하기로함에따라상당규모의자원이사회문제해결을위해투입될수있을것이다. 단공공기금에대한효과적이고투명한운용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3) 종교적요인 : 이슬람주의와세속주의의갈등 튀니지국내외로부터가장큰관심을받고있는정치세력은앞서언급된이슬람정당알나흐다다. 튀니지는현재다수의정당을보유하고있으나, 이슬람주의가아랍민주주의발전에있어걸림돌이될것이라는의견이나오면서이슬람정당인알나흐다의귀추가주목되고있다. 2011년 10월 23일, 역사상처음으로치러진튀니지의첫민주선거에서 41.47% 를득표한알나흐다당이정치변동과정에서주도적인역할을할것은분명해보인다. 알나흐다의창립자인라시드간누치가 22년간의망명생활을마치고 2011 년 1월 30일튀니지로돌아온데이어 3월 1일알나흐다는합법적인정당으로승인받았다. 2011년 4월 9일알나흐다는 1991년부로금지되었던 알파즈르 (al-fajr, 새벽 ) 라는제목의신문을재발간하기시작했다. 18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서구세계, 특히미국이가장우려하는것은이란과같은반서구성향의이슬람정권이들어서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의구심과는달리알나흐다는이슬람주의정당이지만세속주의를부정하지는않는온건노선을채택하고있다. 이에따라튀니지에서터키와같은민주주의와이슬람이결합된정치모델이성공할수있을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 단비록온건성향이기는하나세속정당들에비해상대적으로보수적인이슬람주의정당의집권으로인해진정한민주주의를이룩하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이요구될것이라는의견도지배적이다. 일부전문가들은이슬람주의를거부하는세속주의자들의반발로양측간갈등이늘어날것이라고예측했으며, 실제로 10월말의제헌의회선거가가까워지면서일부세력의시위는종교적인양상을띠며극렬해지기도했다. 자유와여성인권등민주주의적가치들이훼손될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다. 155) 일각에서는이슬람주의정당의집권으로외국투자자들의튀니지투자가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 156) 이러한의구심에응답하듯이알나흐다는자신들이이슬람과세속주의를이상적으로융합하는가장모범적인정부를구성하리라천명했다. 157) 합법적인정당으로인정받은지 6개월만에제헌의회의석수 217석중 90석을확보한알나흐다는의석과반수확보에는실패함에따라중도좌파세속주의정당인공화의회당과에타카톨당을파트너로연립정부구성에착수했다. 알나흐다연립정부는새헌법의기틀을마련하고다음총선및대선때까지과도정부를이끌게된다. 향후알나흐다가터키의 AKP당과같이이슬람과민주주의를접목시켜정치ㆍ경제적번영을이끌수있을지지켜보아야할것이다. 현재까지드러난알나흐드당의노선은매우온건한것으로보인다. 간누치는알나흐다의정치활동은자국내다른정치가와협력을통해이루어질것이라확언했으며, 그간터키의정의개발당에대한호의를표해왔다. 알나 155) 주간경향 (2011), 민주주의와이슬람결합성공할까. (11월 8일 ) 156) 문화일보 (2011), 이슬람정당득세속 민주주의와접목 최대숙제. (10월 21일 ) 157) 시사저널 (2011), 혁명의결실위로파고드는 이슬람주의. (3월 14일 )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81
흐다의지도부는향후정당의기반을재구축하는데힘쓸것이나차기대선에후보를내보내지는않을것이라밝힌바있다. 향후튀니지의정치구도를개편하기위할주도적인행위자로서알나흐다가현재직면한문제는다음과같다. 먼저, 알나흐다의전략과이데올로기는여전히불투명한상황이다. 또한일부지도자의오랜망명과국내탄압으로인해대중의지지도를명확히짐작하기어렵다. 제헌선거를통해상당한인기를입증하기는했으나과도기속에서확보한지지층을장기적으로끌어안고, 입지를더욱확고히하기위해서는대중에게뚜렷한목표와비전을제시해야할것이다. 158) 여타정치가와우호적인관계구축또한필요하다. 알나흐다는혁명의최종목표를달성하기위해여타정당및정치인들과협력할의사를공공연히밝혀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알나흐다에대한의견과태도는상당부분엇갈리며특히세속주의자들은알나흐다의움직임을의혹의눈으로바라보고있다. 정치가들간의과도한불협화음은소위민주화과정을더디게만들고, 새로들어설정부의정당성을약화시킬가능성이높다. 다양한정치행위자들간의소통과협력이튀니지민주주의의초석이될수있음을명확히인지하는계기가될것이다. 바. 평가및정책적제안 튀니지경제상황에대한지속적관심이필요하다. 튀니지의재스민혁명은경제적혁명이었으며, 경제상황의악화가심각한상황에이르러한순간에폭발한것이었다. 재스민혁명의실질적인도화선이된것은 2010년 12월 17일 26세의청년무함마드부아지지분신자살이었다. 튀니지재스민혁명의근저에는높은청년실업난과심화되는빈부격차에 158) Mccurdy(2011), p. 5. 18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대한불만, 만성적인인플레이션그리고낮은임금등경제적문제들이깔려 있었다. 튀니지시민들의요구사항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하지만튀니지재스민혁명이경제적문제때문이었다고말하기는충분치않다. 1980년대초부르기바대통령집권시기에도경제적인요인들로부터발생한시위가자주발생한바있으나당시에는시민들의불만이정부의전복으로까지이어지지는않았다는점, 최근벤알리가실업률감소와필수품의가격인하를약속했음에도불구하고반정부시위가계속되었다는점은경제이상의무언가가작용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이는튀니지의장기독재체제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오랜독재와억압정책, 시민으로서의권리박탈, 정권내에만연한부패는결국튀니지국민들, 특히젊은이들이자리를박차고일어나게만드는계기가되었다. 튀니지사태의직접적인시발점이되었던경제실패는사실상정치적인요인에서비롯되었다. 만연한부패와강압적인정부의권위주의로인해균형잡힌성장은실패했고일자리보장도수사에그치고말았다. 튀니지청년들의요구사항을분석할필요가있다. 대통령일가의부패와무능을폭로한위키리크스도튀니지의재스민혁명시위에상당한영향을준것으로알려져있다. 튀니지의뿌리깊은장기독재체제는재스민혁명을이끌어낸중요한요인이었다. 높은청년실업률역시튀니지국민들의불만과분노, 좌절을가져온가장큰요인중의하나였다. 높은실업률은많은튀니지젊은이들을좌절하게만들었다. 직업의유무는삶의질과직접적으로연결된다. 고등교육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실직자로서의삶을영유해야하는청년들의시각에서볼때경제성장에무능한정부는더이상정당성을부여받기힘들었다. 대졸자과일상인부아지지의분신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83
자살은수년간쌓여온청년들의분노를그대로반증한사례라할수있겠다. 벤알리정권의정당성을무너뜨린또하나의주요한요인은지역간격차심화였다. 지난수십년간튀니지의전반적인경제상황은상당히호전되었으나, 지역간격차는더욱증대되었다. 북부, 북서부, 중부지역은관광산업및활발한공공투자를통해크게성장해빈곤층의인구가크게줄었다. 중산층의약화도벤알리정권의유지를어렵게만드는요인이되었다. 중산층의붕괴는또다른경제ㆍ사회적요인과복합적으로결합되어결국시민들의불만을폭발시키고말았다. 과도정부의조직과정책결정과정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현재베지카이드에셉시총리가이끄는과도정부는벤알리체제를완벽히종식시키기위한의사를표명해왔다. 비록여섯명의장관을제외하고는기존조직편성이그대로유지되고있으나, 새과도정부가에셉시총리를임명한것은상당히개혁적인조치로평가되었다. 에셉시총리는하비브부르기바시기에다양한직무를맡았으나, 1994년벤알리집권기중정치계로부터은퇴해그와거리를둔것으로알려져있다. 새내각이구성된직후에셉시총리는벤알리의경찰병력과안보기구를폐지함으로써시민들의요구에부응하고자했다. 에셉시과도정부는과거에비해바람직한방향으로나가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지만벤알리체제를얼마나효과적으로정리할수있을지는여전히지켜봐야할문제다. 18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3. 이집트 가. 개요 튀니지의시민혁명은아랍국가에서최초로시민의힘에의해 23년간장기집권한벤알리정권을무너뜨렸다는데그의의가있다. 그리고그들의성공은중동에서민주화를꿈꾸는시민들에게정신적기폭제가되었고, 독재정권과절대왕권의위협에도불구하고저항운동을지속할수있는힘을불어넣어주었다. 북아프리카튀니지의민주화바람은중동의맹주국이집트를강타해 30년간의무바라크철권통치에종지부를찍었고, 40년간의리비아카다피정권을몰락시키면서중동아랍국가에대한새로운역사를써내려가고있다. 무바라크는 30년동안이나이집트를통치했다. 무바라크의장기집권은그에게반대한사람들의피로생명을유지하였다. 무바라크에반대한사람들은고문당했고, 투옥되었으며, 살해되었다. 이로인해이집트에는부정부패와빈곤그리고상실감이만연되었다. 국부의대부분을소수지도층이독점하면서국민의절반이상이절대빈곤이하의삶에허덕였다. 159) 실제로이집트인의 40% 는여전히하루소득 2달러로살아가고있다. 이집트의일반대중수십만명은튀니지에서발생한시위와파업을숨죽이고지켜보고있다가튀니지의독재자가민중의힘에의해물러나자쾌재를불렀다. 그리고그들도곧바로아래로부터의혁명, 즉민중의힘으로이집트를새롭게다시만들수있다는믿음으로민주화운동을시작하였다. 160) 이집트민중은절대권력자무바라크에대항하여타흐리르 (Tahrir: 해방 ) 광장을점거하였고, 파업을단행하였으며, 카이로와전국주요도시의도심과마을로몰려나와무바라크퇴진을요구하는행진을하였다. 민주화운동참여 159) 알렉스캘리니코스 (2011), p. 18. 160) 위의책, p. 31.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85
시위자들은무바라크를비롯한부패관료들에대한사법처리, 주요요직에있는구체제인사들의교체, 전집권당인국민민주당 (NDP: National Democratic Party) 의해체, 비상조치법철폐, 정치범석방등에대한조속한이행을촉구하였다. 161) 그들은경찰의폭력, 최루탄과실탄사격에도물러나지않고맞서싸웠다. 그결국이집트민중들은대규모투쟁을통해독재자무바라크정권을전복시켰다. 따라서이집트역사를새로바꾼것은바로민중의힘이었다고말할수있다. 최근이집트최고군사위원회는이집트총선과대선에대한일정을발표하였다. 2011년 11월 28일~2012년 1월 10일 508석의하원의원선거, 2012 년 1월 29일~3 월 11일 270석의상원의원선거, 2012년중반대통령선거실시, 이후민간정부에정권이양을포함한향후계획이발표되었다. 162) 하지만국민들은이집트군부의향후정치로드맵을신뢰하지못하고, 최고군사위원회에내각총사퇴와탄타위위원장의거취표명을요구하는대규모시위를벌였다. 이와함께이들은 2011년 11월 28일하원의원선거의보이콧도요구하였다. 하지만최고군사위원회는이집트의미래를결정할향후정치일정을준수하겠다고공언하며군부는민간에게즉각권력을이양할것이라고응수하였다. 다행히무슬림형제단과자유정의당등은선거에참여하여하원의원선거 1라운드가무사히마무리되었다. 2011월 11월현재이집트는과연선거를통해평화로운정권교체를이룩할수있을지, 아니면군부와기득권계층이권력을계속유지하게될지기로에서있다고볼수있다. 본연구는이집트정치권력구조와정치행위자의특징과역할을분석하고이번시민혁명의배경을파악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를위해첫째주요정치권력구조의특성과역할, 둘째시민혁명후등장한주요정치행위자 161) http://egy.mofat.go.kr(2011. 4. 3). 162) BBC. 2011. Egypt election officials announce 62% turnout. (12월 2일 ). 18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의특성과역할, 마지막으로이집트국내불안정요인을정치적ㆍ사회적ㆍ종 교적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나. 주요정치권력구조의특성과역할 1) 입법기구 ➀ 국민의회국민의회의임기는 5년이며입법권한을갖는다. 국민회의는대통령을추천할수있는권한, 일반국가정책에대한승인권, 국가경제계획과사회발전및국가예산에대한승인권을행사한다. 상임, 임시, 진상조사위원회를구성할수있으며, 각료해임권과행정부견제권을갖는다. 국민회의의원수는 454명이며, 이중 444명은전국 222개선거구에서두명씩선출하되이중한명은노동자또는농민출신이어야하고, 나머지열명은대통령이임명한다. 163) 2009년 6월선거법개정에따라총하원의석중 64석은여성에게별도로할당 (2010년 10월총선부터적용 ) 하기로결정한바, 차기총선이후하원의원은 518명으로증가할것이다. 의석분포는다음과같다. 164) 표 4-1. 2010 년 5 월의석분포 정당 의석수 National Democratic Party: 집권당 339 Al-Wafd Party 7 Al-Tagammu Party 1 Ahrar Party 1 무소속 106 합계 454 주 : NDP의경우최초의석수는 311석이었으나, 일부무소속의원들이 NDP로당적을변경함에따라 339석 으로증가하였음. 163) www.carnegieendowment.org/arabpoliticalsystem, p. 6. 164) 외교통상부 (2010), p. 4.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87
➁ 국가자문위원회 (The Consultative Council: Shura Council) 국가자문위원회의임기는 6년이며, 매 3년마다지명과선거로교체된다. 국가자문위원회는 264석이며, 176석은국민투표에의해, 88석은대통령이직접지명한다. 적어도 176석의반정도는노동자와농민에게할당된다. 국가자문위원회는대통령과국민의회에대한자문역할을맡고있다. 헌법제204조에따르면, 대통령은자문위원회를해산시킬수있으며, 60일이내에새로운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165) 자문사항으로는헌법개정제안사항, 헌법내용을보완하는법초안 ( 사회ㆍ경제개발계획초안 ), 국가의영토와주권에영향을미치는평화조약, 동맹및조약, 대통령이의회에회부하는법안, 국내정책또는아랍및외교에관한대외정책으로대통령이의회에회부하는모든사항들이포함된다. 국가자문위원회의구성은다음과같다. 166) 표 4-2. 이집트국가자문위원회의구성 정당 의석수 National Democratic Party 247 Al-Wafd Party 2 Al-Tagammu Party 3 Egyptian Green Party 1 Takaful Party 1 Democratic Union Party 1 Democratic Front Party 1 무소속 8 합계 264 (2010 년 5 월기준 ) 2) 행정기구 대통령이국가원수다. 대통령은이집트인부모를가져야하고, 적어도 40 세가되어야가능하다. 167) 대통령임기는 6 년이며, 무제한연임이가능하다. 165) www.carnegieendowment.org/arabpoliticalsystem, op cit., p.6. 166) 외교통상부, 앞의책, p. 5. 18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대통령은부통령, 국무총리, 장관, 공무원, 군부인사그리고각국대사들에대한임명과해고권한을가진다. 대통령은군대의최고사령관이며, 사면권의권한을가지고있고, 국민투표를요구할수있다. 또한대통령은국민의회를승인하고해산할수있으며, 헌법개정안및국민투표발의권을가진다. 대통령은국민의회의승인없이제한된기간안에국가의비상사태를선포할수있으며, 1981년이후발동된비상사태법은여전히시행되고있다. 168) 대통령후보등록은국민의회, 국가자문위원회, 주의회의원중 250명의추천을받거나, 5년이상정당법에등록되어있는국민의회와국가자문위원회의석의각각 5% 이상을점유한정당의추천을받아야가능하다. 최근선거에서상하원의석 1석이상을보유한정당의당원도가능하다. 대선규정은유효투표의 50% 를초과하여득표한후보가대통령으로선출되며, 50% 이상의득표자가없을경우상위득표자 2인에대한결선투표를실시한다. 2000년 5월헌법개정을통해국회제적의원 2/3 이상지지를얻은지명후보 1인에대해찬반국민투표로대통령을선출하던방식에서직선제로변경하였다. 169) 무소속입후보자는의회와지방의회에서선출된 250명의의원들로부터서명을받아야한다. 대통령선거는열명의선거관리위원회 ( 다섯명의상석판사와다섯명의무소속의원 ) 가감독한다. 2005년 7월초대통령선거위원회가구성되었고, 대법원장은맘두마레이 (Mamdouh Marei) 다. 170) 대통령유고시국회의장, 대법원장순으로대통령직을대행할수있다. 171) 대통령의막강한권한을뒷받침하는부속기관은다음과같다. - 중앙일반동원및통계처 : 이기관은주요자료은행이다. 프로젝트의생생한정보뿐만아니라통제역할을하는중요한기관이다. 정부조직상 167) 금상문 (1999), p. 298. 168) www.carnegieendowment.org/arabpoliticalsystem, op cit., pp. 4~5. 169) 외교통상부, 앞의책, p. 3. 170) www.carnegieendowment.org, Ibid., pp. 4~5. 171) 외교통상부, 앞의책, p. 3.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89
고위기관이며원칙적으로대통령에게직접보고하게되어있다. - 중앙감사부 : 공공기관및국가의경제활동에대한최고의통제및평가기관이다. - 사회주의검찰관 : 1971년헌법에명시된이래존재하는직위로대통령이임명하여국민의회의통제에따른다. 그의기능은법적ㆍ행정적ㆍ정치적통제기능의복합체로서국회민원조사관ㆍ검사ㆍ정치위원을합한것과비유될수있다. 그의임무는사회의안전과정치제도를확보하며이집트사회주의를보존하고이집트사회주의행동을확실하게이행하는것을포함한다. - 국가전문회의 : 1974년에소개된것으로, 유용가능한자원및잠재력을조사하고국가의목적수행을위해기존능력을최적화하여자문하는역할을담당한다. 국가계획과정책을입안하는데대통령을보좌한다. - 내각 : 대통령이국가의일반정책을결정하면수상이이끄는내각은그정책을실행한다. 내각의각부서는공사ㆍ공공기관등을갖고있다. 내각의각료는학문적ㆍ전문적지식을갖고있는엔지니어ㆍ경제학자ㆍ대학교수출신들이많다. 과거나세르시대에는군경력출신자들이많았으나, 사다트와무바라크시대에는군경력출신자들이다소줄어들었다. 내각은수상, 부수상겸농업ㆍ축산업ㆍ어업과농토개간장관, 교통체신장관, 국방장관, 공보장관, 외무장관, 국제무역장관, 아우카프 ( 이슬람기구 ) 장관, 인력과직업훈련장관, 법무장관, 문화장관, 정무장관, 지방행정장관, 교육과학장관, 172) 고등문교성장관, 173) 석유및자원장관, 내무장관, 주택과공동체장관, 관광장관, 경제와국제협력장관, 공공작업및수자원장관, 보건인구장관, 노동고용장관, 사회보장과사회문제장관, 공공부문과행정발전과환경장관, 국가경제문제장관, 국가정무장 172) 예비고등학교과정 6년, 초등과정 3년, 중등과정 3년을관장하는기관의장이다. 173) 대학이상의업무를관장하는기관의장이다. 19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관, 국민회의와슈우라회의담당장관, 항공장관, 해운장관, 국가과학연구장관, 군수생산장관, 재정장관이있다. 이와함께국내외의정보를관장하는대통령직속기관인비밀정보부가있다. - 지방정부 : 26개의주로나누어져있으며, 지방정부의지사는대통령에의해임명된다. 174) 3) 사법부 이집트의사법부제도는종교법에기초를둔개인적법적신분을제외하고는유럽 ( 특히프랑스 ) 의시민법에기초하고있다. 개인적신분법안은무슬림과콥틱기독교인을위해만들어졌다. 사법부의독립성과불가침권은헌법제 64조와제65조에명시되어있다. 검사는사법부에서독립되어있지만대통령이지명한사람이며, 판사는정부의법령에의해지명된다. 최고사법위원회는판사의지명, 승진, 이동에관여한다. 법원 (Primary Courts), 행정법원 (Administrative Judiciary), 대법원 (The Supreme Court of Appeal or Cassation Court) 세개의기관으로조직되어있다. 175)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1) 군부 이집트는 1952년나세르군사혁명이후, 사다트정권 (1970~81년), 무바라크정권 (1981~2011년) 에이르기까지 50년이상군부권위주의정권체제를유지하고있다. 군부권위주의정권의외교정책은권력핵심의몇몇엘리트, 특히대통령에의해서결정되는것이일반적이다. 176) 174) 금상문, 앞의책, pp. 298~299. 175) www.carnegieendowment.org/arabpoliticalsystem, op cit., p. 7.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91
1952년혁명으로이집트왕정을붕괴시킨나세르가상위계급장교들을정부의고위직에임명하면서본격적으로정치에영향을미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1967년제3 차중동전쟁의패전과 1970년나세르의사망으로군의정치적영향력은감소하기시작하였다. 더욱이나세르의후임자인사다트대통령이군에대한통제를강화하기위한방편으로군출신인사들이군수산업, 교통ㆍ통신, 그리고해운ㆍ항공등군과직접적으로관련된부서외에서활동할수없도록제한하면서군의영향력은한층더축소되었다. 이와달리무바라크는군을경제개발을위한파트너로포섭하여군의불만을무마하였다. 현재이집트군은일반기업을소유하여세탁기, 히터, 의류, 약품등일상생활용품을민간시장에공급하고있으며, 이들기업은이집트경제의 5~20% 를통제하고있다. 특히무바라크는군이기업활동을통해얻은이윤과이집트국방비의약 25% 에해당하는 13억달러규모의미국군사원조를외부의간섭없이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여군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였다. 이에따라높은임금, 양호한주거시설, 양질의의료혜택을누리게된이집트군인들은무바라크정권을지지하게되었다. 그러나반정부세력들은군인들에게주어지는특혜를비판하며, 자금사용의투명성을높일것을요구하고있다. 이처럼군에주어진특권이위협받는상황은군의정치개입을부추기는결정적인요인들중하나였다. 177) 이집트군은국방부의통제를받는 47만명규모의이집트정규군 (Armed Forces of Egypt) 과내무부의통제를받는 32만명규모의보안군 (Central Security Service) 으로구성되어있다. 이집트에서국방장관이지휘하는정규군과내무장관이지휘하는보안군은서로다른성격을갖는다. 정규군은대외적위협으로부터국가를보호하는역할에치중하는반면, 보안군은경찰과함께무바라크정권을보호하는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역할분리는정보기관 176) 장병옥 (2009), p. 11. 177) 김인수외 (2011), p. 84. 19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그림 4-3. 이집트의군조직 자료 :Anthony H. Cordesman, If Mubarak Leaves:The Role of the Egyptian Military,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vailable at http://csis.org/print/29082, 재인용. 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이집트에는대통령직속정보기관인 GISS(General Intelligence and Securit Service) 외에도국방장관직속의 MIS(Military Intellience Service) 와내무장관직속의 SSI(General Directorate of State Security Investigations) 가있다. 지난 2011년 1월내각교체과정에서부통령으로임명된오마르술레이만 (Omar Suleiman) 이 GISS의책임자였다. MIS는해외군사첩보수집을전문으로하는반면, SSI는반정부인사들을체포하고고문하는역할을주로담당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78) 2011년 2월 11일무바라크장기집권체제붕괴이후최고군사위원회 ( 위원장탄타위국방장관 ) 가이집트과도정국을운영하고있다. 3월 7일이삼샤라프 (Essam Sharaf) 총리를비롯한총 29개부처가과도내각으로출범하였다. 최고군사위원회는 2월 13일성명을통해헌법의효력정지, 의회해산, 헌법개정, 향후 6개월이내에국회의원선거및대통령선거실시, 이후권력의민간이양등정치개혁일정을제시하였다. 179) 178) 위의책, pp. 91~92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93
과도정국을운영하고있는군부는민간정부가탄생하면권력을이양하겠다고약속했지만실제로는이집트를통치해왔던기득권만큼은포기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향후이집트정치의미래가실권을장악한군부에의해결정될가능성도여전히높아보인다. 2) 오마르술레이만 (Omar Suleiman) 무바라크대통령이전격사퇴하면서, 술레이만부통령이군부통제를비롯한모든권한을물려받은실질적인대통령이되었다. 무바라크가퇴진후술레이만을부통령으로임명한것은군부의연속성과자신의안정성을염두에둔것으로해석할수있다. AP통신 등주요외신들에따르면힐러리클린턴 (Hillary Clinton) 미국국무장관은 이집트민주화과정에서술레이만부통령이주도하는개혁이행과정을지지하는것이중요하다 라고밝혔다. 미정부가이집트사태발생이후개혁의주체로특정인물을지지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외신들은이를두고이집트내에서반미ㆍ반서방성향의급진세력이권력을잡는것을경계하는발언이며, 미국의이집트정책의방향을제시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 특히국제사회는클린턴의발언이후술레이만의향후역할과행보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180) 오마르술레이만은 1936년 7월 2일이집트남부케나 (Qena) 에서태어났다. 1954년 19세에이집트명문군사사관학교에입학했고, 소련모스크바미카일프룬제사관학교 (Mikhail Frunze Military Academy) 에서교육을받았으며, 1980년대중반에는아인샴스대학교 (Ain Shams University) 에서정치학학사, 카이로대학교에서정치학석사학위를취득하였다. 그는 1962년예멘내전, 1960년 6일전쟁과 1973년욤키푸르전쟁에참전한경력이있다. 179) 외교통상부 (2011), p. 6. 180) 중앙일보 (2011. 2. 7). 19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술레이만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이집트국가정보부 (Egyptian General Intelligence Directorate) 181) 의책임자였으며, 대외첩보, 이집트대통령호스니무바라크의경호를맡았고, 본업무이외에무바라크의지시로이스라엘, 미국, 리비아, 이란등에대한대외정책을총감독하였다. 1995년무바라크대통령이에티오피아를방문했을때차량테러가있었지만그를안전하게경호하면서충성심을보였고, 그후무바라크의신임을얻게되었다. 2011년 11월현재민주화혁명에가담했던수많은이집트시민들은술레이만과무바라크등친군부세력들이정치권에여전히개입하고있는것을반대하고있다. 시위대는 무바라크도싫고술레이만도싫다 라고격렬하게반발하면서술레이만을제2 의무바라크로간주하고있다. 182) 왜냐하면술레이만은무바라크권력의핵심인물이었으며, 30년간무바라크오른팔역할을해왔기때문이다. 친무바라크인사라는꼬리표를달고큰혼란없이민주화체제를이행할것인지아니면권력이양작업에난항을겪을것인지그의행보에주목해야한다. 3) 무함마드후세인탄타위 (Mohamad Hussain Tantawi) 무함마드후세인탄타위부총리겸국방장관은군부권력이유지될경우가장유력한대권후보로거론되는인물이다. 2011년현재군생활만 55년째인그는평소강직함과청렴함으로진작부터차기대통령감으로간주되었다. 183) 그는서방세계에서 무바라크의푸들 이라불릴정도로무바라크의두터운신 181) 이집트국가정보국이다. 거의무제한의권력으로국가안보와정권보호임무를수행한다. 내무부소속기관이지만자체적으로테러분자와반정부인사를감시하고정보수집과수사활동을한다. 자체검찰도있어기소활동까지독자적으로한다. 정권에반대하는사람들을체포하고반인권적고문을일삼아국제인권단체 HRW(Human Rights Watch), 국제암네스티등으로부터비난을받아왔다. 미국으로부터중동지역에서체포한테러용의자들을넘겨받아신문을대행하는역할도해왔다. 때문에법적으로고문을금지하는미국을대신한다는의심을받고있다. 중앙일보 (2011. 2. 7). 182) http://en.wikipedia.org/wiki/omar_suleiman. 183) 동아일보 (2011. 2. 14)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95
임을받았으며, 술레이만과경쟁구도에있지만실제로는술레이만보다더높은대중적지지도를가지고있다. 모든이집트의지도자들처럼국방장관탄타위는강력한군사적배경을가지고있다. 현재이집트군최고사령관이자국방장관이며, 무바라크하야이후군최고위원회의의장을맡아이집트를통치하고있다. 탄타위는 1935년누비아에서태어났으며, 1956년 4월 1일일반보병으로군에입대하였고, 군사학석사학위를받았다. 1956년수에즈전쟁, 1967년 6일전쟁, 1973년 10월전쟁 ( 일명윰키푸르전쟁 ) 에서이스라엘에맞서싸운인물이다. 또한그는 1991년걸프전에참전하여이집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공로를인정받아쿠웨이트해방훈장을받은경력이있는전형적인야전형군인으로서전쟁영웅이란칭호도받았다. 184) 2011년이집트 2월혁명이성공하면서탄타위가무바라크이후과도기를이끄는최고군사위원회사령관이됐을때시위대는물론서방측의여론은호의적이었다. 과도기를중립적으로이끌수있을것이란기대때문이었다. 당시 BBC는탄타위에대해 건강이좋지않으며정치적인야심은별로없는인물 이라고평했다. 그만큼과도기이집트를중립적으로이끌수있을것이란관측이었다. 그러나위키리크스가지난 2008년공개한미국무부외교전문에서따르면탄타위는 매력적이고예의바르지만나이가많고개혁에저항하는인물 로묘사되어있다. 이것을종합하면정치적야심은없으며, 개혁마인드도없는야전형군지도자라는평인데, 무바라크퇴진이후그가이끌어온지난 9개월동안개혁은실종되면서군의장기집권의지만강화돼결국 2011년 11월반군부시위가발생하게된것이다. AFP 통신에따르면타흐리르광장의 20대시위참가자는 군최고위원회는무바라크의정책을그대로따르고있다 라며 ( 무바라크퇴진후에도 ) 변한것이아무것도없다 라고말했다. 185) 184) BBC(2011), Egypt after Mubarak: Mohamad Hussain Tantawi, http://www.bbc.co.uk.(11 월 22 일 ) 19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탄타위는대통령의임기를무제한연임에서 4년으로변경하는헌법개정안통과, 대통령선거를 2012년 6월말까지실시하여권력을이양한다는타협안을제시하면서민주화를이끌인물로평가받기도했지만, 최근민선권력이양을지연시키면서군정연장을시도하자일부야당과국민들은더이상탄타위와군부를신뢰하지않는분위기다. 국민들은무바라크의측근인탄타위의집권을장기독재체제의연장선으로간주하며그의퇴진과조속한권력이양을요구하고있다. 4) 무슬림형제단 (Muslim Brothers) 아랍과이슬람세계에서원리주의이념적ㆍ조직적진원지는이집트의무슬림형제단이다. 무슬림형제단은약 50년이상반복되는정치적탄압과내부분쟁에도불구하고여전히생명력을유지하고있다. 186) 제 1차세계대전후이집트는강력한민족주의운동후에영국으로부터보호령취소와함께 1922년 2월 28일외형적독립을쟁취하게되었다. 수에즈운하의안전에대한권리와이집트방어권은영국이쥐고있기는했으나, 분명히이집트는독립주권국가가되었으며, 술탄푸아드 (Fouad) 는그해 3월에왕이되어, 새나라의지도자가되었다. 비록사드자그룰 (Sa ad Zaghloul) 이수상이되어와프드 (Wafd) 당의내각이구성되었지만, 모든실권은푸아드왕에게집중되었으며, 영국은왕을통하여간접적으로이집트에대한그들의영향력을유지하였다. 1936년푸아드왕이사망하자그의아들파루크 (Farouk) 가왕위에올랐다. 영국과이집트는 20년간친선조약을맺었고, 영국은수에즈운하를지키기위해수에즈운하지역에영국군대를주둔시키는것외에는모든군대를이집트에서철수시켰다. 이집트군이운하를보호할능력을갖출때까지영국군은수에즈운하지대에주둔할수있는권한을이집트정부 185) 문화일보 (2011. 11. 23). 186) 황병하 (1999), p. 165.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97
로부터보장받았다. 이집트는국제연맹에가입하였으며, 이로써대외적으로완전한독립국이되었다. 어려운경제상황속에왕의독재와부패를막지못하고자신도무능과부패속에빠져가는와프드당은급속히이집트국민의지지를잃을수밖에없었다. 이에따라서국민들은이들을대체할강력한새로운야당세력을갈구하게되었다. 결국세속민족주의세력인와프드당의영향력이기우는가운데더욱반영적이며이슬람적인독립운동세력이등장하게되었으며, 이이슬람적독립운동세력이하산알반나 (Hasan al-banna) 가 1928년에세운무슬림형제단이었다. 무슬림형제단은처음에는일개토론과자선기관으로시작되었으나, 짧은기간에비약적으로성장하여이집트내의최대사회운동단체가되었다. 그들이이렇게성공할수있었던것은무슬림형제단의설립자인하산알반나가외세의지배와고통스런삶속에이슬람정신이흔들리는상황속에서방황하는이집트대중을향해간단하면서도강력한메시지를전달하였기때문이었다. 그는망가진국가의자존심과힘을다시일으켜세우는것은이슬람으로돌아가는것이며, 특히샤리아 (Shari ah) 187) 의시행임을주장하였다. 샤리아가없는무슬림은마치방향을잃은사람들이되는것이며, 샤리아를통하여무슬림들은자신들의역사, 사회, 환경속에깊이뿌리박은자신들의힘과목적의식을다시찾는것임을역설하였다. 188) 이슬람의존엄과부흥을내세운무슬림형제단은암울한식민지무슬림들의마음을단숨에사로잡았다. 병원과학교를세웠고, 재원마련을위해기업을운영하기도했다. 189) 이들은 1930년대어려운경제상황속에서빈민계층을 187) 샤리아 ( 신의뜻에이르는길 ) 는코란 (Qur an) 과예언자무함마드의순나 (Sunna: 예언자의언행 ), 이즈마 (Ijm a: 합의 ), 끼야스 (Qiyas : 유추 ) 를법원으로하며, 무슬림의길은이샤리아를받아들이고복종하는데있다. 중세무슬림울라마 ( 이슬람법학자 ) 들은샤리아를신이만든법으로간주하고, 신만이이슬람법의유일한입법권자로간주하였다. 이슬람에는법해석의방법에따라상이한법학파들이성장하게되었다. 8세기에서 9세기에이르는동안울라마들과푸까하 (Fuqah : 이슬람법의전문가 ) 들이 4대법학파 (Hanafi, Maliki, Shafi i, Hanbali) 를형성하였다. 샤리아는무슬림의공적 사적생활전부를구속하는동시에내세에서의삶도보증해주는성스러운규약이다. 이슬람국가란바로이샤리아를헌정의기초로삼고있는국가를말하는것이다. 손주영 (1996), pp. 81~82. 188) 송경근 (2009), pp. 32~33. 19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위한자선활동을하면서이집트대중들의마음을사로잡았다. 이후무슬림형제단은대중조직으로성장할수있었다. 무슬림형제단의 60년핍박의역사는 1952년가말압드알나세르 (Gamal Abd al-nasir) 가이집트청년장교단을중심으로무혈쿠데타를성공시키며왕정을폐지하고공화국을세우면서본격화되었다. 범아랍민족주의에불을지핀나세르혁명은정교분리를명시한세속주의원칙을내세웠고, 이는이슬람의존엄과부흥을내세운무슬림형제단의목표와정면으로충돌했다. 이런이유로무슬림형제단은 1954년에나세르대통령에대한암살을시도하였다. 나세르는이사건의배후로무슬림형제단을지목하였으며, 이후무슬림형제단은불법단체로낙인찍혔다. 이후무슬림형제단은나세르, 사다트, 무바라크군부정권의모진박해와탄압을받으면서반세기이상움츠러들었다. 하지만무슬림형제단의영향력은북아프리카와중동등아랍전역으로퍼져나가수많은지부를설치하였으며, 그이념을중동아랍지역전역으로전파하였다. 190) 1970년초무슬림형제단에서분리된이슬람무장단체지하드 (Jihad) 가사다트를암살한이후, 무바라크와국민민주당정부는비상사태를선포하고필요이상으로엄격하게이슬람정당설립을금지하였다. 이슬람주의를표방하는무슬림형제단은 1954년부터반세기가넘도록이집트정권에의해불법조직으로규정되었고, 정치권에서배제되었던것이다. 하지만 2011년초이집트시민혁명을거치면서무슬림형제단은오마르술레이만부통령과대화를가졌고, 이집트의개헌문제를비롯한여러요구사항 191) 을관철하였다. 이를계기로무슬림형제단은정부와의관계에서획기적인전환점을맞이하게되었으며, 합법적인조직으로인정받게되었다. 192) 189) 한겨레 (2011. 6. 12). 190) 송경근, 앞의책, pp. 32~33 191) 모든부정부패에대한신속하고책임있는조사, 모든정당에대한공정한기회부여, 언론의자유, 국가통합정부구성, 투명한의회선거보장, 구금된활동가석방등을요구하였다. 192) 서울신문 (2011. 2. 7).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99
무슬림형제단은이집트최대야권세력이다. 이집트는종교를표방하는정치정당을허용하지않았기때문에무슬림형제단은정당이라기보다는이슬람주의를표방하는운동단체에가까웠다. 무슬림형제단을지지하는사람들의수는정확히알수없으나, 꽤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무슬림형제단의많은지지자들이이번타흐리르광장항쟁에참가했다. 항쟁초기에무슬림형제단은운동참여에반대했지만, 운동의동력이커지자무슬림형제단지도자들도단원들이거리로쏟아져나오는것을막을수없었다. 시민혁명으로엄청난압박을받았던무바라크는적당한시민단체들과협상을시도했고, 시민운동을분쇄시키려했으며, 중재자로무슬림형제단을선택했다. 무바라크정권에서무슬림형제단은불법조직으로간주되었지만비교적탄탄한기반을가지고있었다. 193) 이점이무바라크로하여금타협의상대로간주되었던것같다. 시민혁명이후 2011년 3월정당설립에관한법률이개정되었다. 이로인해이집트에서는정당위원회에신고만하면정당설립이가능하게되었다. 정당위원회의특별한반대가없을경우정당활동이가능하게된것이다. 194) 무슬림형제단은개정된정당법을근거로자유정의당 (FJP: Freedom and Justice Party) 이라는신생정당을설립하였다. 이를두고미국등서방국가들이이슬람세력의집권가능성에우려를나타내자, 무슬림형제단은차기선거에서대통령후보를내지도않고, 의회다수의석을추구하지도않을것이며, 세속적권력을잡지도않을것이라고말한바있다. 무슬림형제단의이런입장표명은이집트에서벌어진대규모반정부시위로무슬림형제단이집권할가능성에대한서방의우려를불식시키려는의도가담겨있다고분석된다. 한편서구진영국가들과이스라엘은무슬림형제단이집권할경우이집트에이란방식의신정체제가들어설것이며, 이집트는이스라엘과 1979년체결한평화협정을무력화할가능성을우려하고 193) 알렉스캘리니코스, 앞의책, pp. 51~52. 194) http://egy.mofat.go.kr(2011. 5.19). 20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있다. 195) 무슬림형제단은이미이스라엘에대한정책변화의가능성을일축했다. 무바라크하야후이집트최고군사위원회는민간정권이양을위해총선과대선을실시할예정인데여기서주목할만한변수는바로무슬림형제단의향후입장이다. 이집트유권자들은기존정권에대한불신이팽배하며이집트민주화에변화를줄세력으로무슬림형제단을지지하고있기때문이다. 지난 50년간정당활동이금지됐던무슬림형제단의정당설립이합법화되면서자유정의당을창당하며그들의정치노선을조율중이다. 5) 자유정의당 (FJP: Freedom and Justice Party) 2005년부터 2010년까지무슬림형제단최고지도자인사아드알카타트니 (Sa ad al-katatny) 는 2011년 5월 18일자유정의당 (Freedom and Justice Party) 이라는새로운정당설립을발표했으며, 창당신청서를정당위원회에정식으로제출하였다. 과거무슬림형제단은선거법제약으로인해법적인정을받지못했다. 종교적인색채를띠는정당은정치에참여할수없었기때문이다. 196) 무슬림형제단의최고지도자무함마드바디에 (Mohamed Badie) 197) 는기자회견에서 모든이집트인들은당의프로그램과정책을수용할준비가되어있고, 정당설립은더나은미래를꿈꾸는이집트인들의희망과염원에대한회신이며민주주의의부활이다 라고강조했다. 무슬림형제단은자유정의당의대표로사아드카타트니무슬림형제단전당수를임명했다. 카타트니는대학 195) MK뉴스 (2011. 2. 10). 196) http://carnegieendowment.org/2011/03/24/brotherhood-s-coming-out-party/25d. 197) 현재무슬림형제단은 2010 년 8대리더에오른무함마드바디에 (68) 가이끌고있다. 그는 1997 년부터무슬림형제단의지도부로활동하고있다. 바디에는 1943 년 8월 7일산업도시인마할라알카브라에서태어나 1965년카이로에서수의학학위를받았고바로그해무슬림형제단단원이라는이유로체포돼 15년형을선고받았다. 그는나세르대통령이물러나고안와르알사다트대통령이취임한 1974 년에석방되었다. 이후여러대학에서강의했으며, 현재도베니수에프대학에서수의학시간강사로일하고있다. 이집트반정부세력의핵은 MB(MT 2011. 2. 2).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201
교수고실용주의자이며무슬림형제단이자유정의당창당정책에참여하는것을지지하였다. 현재자유정의당의당원수는약 9,000명에이른다고알려져있다. 198) 무바라크정권붕괴이후무슬림형제단은불법단체로낙인찍혔지만자유정의당이라는합법적인정당을탄생시키며미래이집트의정치무대로뛰어들준비를하고있다. 무슬림형제단대변인무함마드무르시 (Mohamed Morsy) 는무슬림형제단이설립한자유정의당은회원자격으로무슬림, 비무슬림, 기독교, 남성, 여성을차별하지않겠다고말했다. 199) 이는민주화시위정국속에서원리주의적색깔을타파하고종교적관용과중용이먼저라는것이무슬림형제단의공약이었다. 무슬림형제단의전직최고지도자마흐디아끼프 (Mahdi Akef) 는 무슬림형제단은자유정의당의당수에기독교인이선출된다하더라도이를민주주의결과로써흔쾌히수락할것이다 라고밝혔으며, 기독교인의참여를촉구하며기독교인중심으로자유정의당이운영되더라도이를받아들일것이라며창당과관련하여유화적인모습을보였다. 200) 최근자유정의당은 8,821명의창당발기인으로설립되었으며, 이중 900 명은여성이고 93명은콥트교교도였다. 자유정의당은당의부총재한명을콥트교기독교출신으로임명함으로써무슬림정당이라는이미지를탈피하고자하였다. 201) 일부콥트교도들의반대를무릅쓰고자유정의당부총재로임명된라피끄하비브 (Rafiq Habib) 는당의정치개혁프로그램이시민혁명의이념에부합되고, 국가를위해기여할것이라는신념이있기에당의부총재임명을수락하였다고밝혔다. 하비브는기독교인을당원으로받아들이고당의 198) http://www.ikhwanweb.com.(2011. 2. 2), Ketatni, Leader of Freedom and Justice Party. 199) http://www.ikhwanweb.com.(2011. 3. 3), MB s Freedom and Justice Party welcoms membership for all. 200) http://egy.mofat.go.kr.(2011. 4. 3). 201) http://www.ikhwanweb.com.(2011. 5. 5), FJP Announces names of Party s Co-founders. 20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지도부에도기독교출신인사를배치한것을매우고무적으로평가하였다. 그는이런조치가콥트교교도도무슬림의진정한파트너라는무슬림형제단의약속을실천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고언급하였다. 202) 자유정의당은이집트내에존재하는무슬림과콥트교교도들과의갈등을평화적인대화를통해해결해야됨을강조하고있다. 최근아흐마드알따이입 (Ahmad al-tayyib) 이집트순니이슬람최고성직자와무함마드바디에무슬림형제단최고지도자간면담이성사되어과격이슬람주의에대한공동대처와온건이슬람주의확산을위해함께노력해나가기로합의했다. 모하메드바디에는대화를통해무슬림형제단은알 아즈하르 (al-azhar) 와함께온건주의의확산과무슬림간화합을위해노력하겠다는뜻을전달했다. 노선과설립배경이전혀상이한양측대표간회동은극히이례적인것으로간주되고있으며, 1 25 시민혁명이후합법화된무슬림형제단과자유정의당은온건주의로의변화를위한노력을가속화할것으로보인다. 203) 자유정의당은무슬림형제단이지난수십년간사용했던 이슬람이해결이다 라는슬로건을버리고, 다음의회선거기간에는 자유가해결이며, 정의가적용이다 라는새로운슬로건을내놓았다. 204) 이번혁명의슬로건인자유, 사회정의, 평등과도일치하는부분이다. 자유정의당은독점또는시장조작이아닌자유시장자본주의를지지하며, 당의원칙과방향을첫째경제적프로그램 ( 여기에는국가의주수입원인관광업과, 해외기업들의투자도포함 ), 둘째사회문제, 셋째종교적갈등, 넷째국가통합, 다섯째국가의복지를위한문화와예술과미디어, 여섯째법의규정, 일곱번째법규정의진행마지막으로시민권등여덟개부분으로나누어검토중이다. 205) 202) http://egy.mofat.go.kr(2011. 5. 19). 203) http://egy.mofat.go.kr(2011. 5. 5). 204) http://www.ikhwanweb.com(2011. 5. 5), FJP Abandons the motto Islam Is the Solution.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203
무바라크퇴진후야권단체들이신당창당을선언하며그들의정치적노선을밝히고있다. 이집트의진정한자유와민주화는이제부터시작이다. 누가차기집권세력이될지는아직미지수이지만이집트최대야권세력인무슬림형제단과자유정의당의태도와정치적노선이민주화를갈망하는국민들의폭넓은지지층을확보하는데최대변수가될것이다. 6) 무함마드무스타파알바라데이 (Muhammad Mustafā al-barādʿī) 무함마드알바라데이는 2005년노벨평화상수상자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전사무총장이었다. 2010년초오스트리아빈에머물다이집트로귀국한이후이집트대통령선거에도전하고있으며, 4 6청년운동을비롯한 30개야당조직이대정부협상위원회를구성하고그를대표로추대했을정도로정치개혁에앞장서온인물로주목받고있다. 그는 1942년 6월 17일카이로에서변호사의아들로태어났고, 1962년카이로대학에서법학을전공한뒤, 1974년미국뉴욕대학교로스쿨에서국제법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 1964년이집트외무부에서경력을쌓아, 뉴욕과제네바에서이집트를대표하는외교관으로활동했으며, 1974년부터 1978년까지외무부에서일했다. 1980년그는유엔의연구소에서교육및연구부분에서국제법률프로그램담당선임연구원으로도활동했다. 1984년부터는국제원자력기구에서법률고문및대외관계사무부총장일을했으며, 1997년사무총장으로 4년간근무했다. 그후 2001년, 2005년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3선에성공했다. 1997년스웨덴한스블릭스다음으로 IAEA 사무총장이된알바라데이는북한과이란의핵문제에관여했다. 2003년미국이이라크전쟁을정당화하기위해대량살상무기의혹을제기했을때부시와맞대응하였고, 이란과 205) http://www.ikhwanweb.com (2011. 4. 4), MB s Freedom and justice Papers Soon to Be Submitted. 20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북한의핵문제로강대국과계속마찰했지만원칙론을고수한인물로평가받고있다. 그는핵에너지가군사적목적이아닌안전하고평화적인목적으로이용될수있게하는데이바지한노력으로 2005년국제원자력기구 35개이사국의만장일치로국제원자력기구의사무총장으로선출되었고함께노벨평화상을받았다. 206) 2011년이집트민주화시위의구심점으로평가되는무함마드알바라데이는호스니무바라크대통령의퇴진거부연설이후이제는더기다릴수없다면서민주화세력들이행동에나설것을촉구했었다. 알바라데이는 뉴욕타임스 (NYT) 에실린기고문을통해 이집트는어제저녁우리가 TV에서본것처럼국민의목소리를듣지못하고지킬수없는권력에매달려있는지도자를영원히기다리지않을것 이라면서, 이집트의젊은이들이인터넷을통해기성세대들이갖지못한자유와기회에대한날카로운감각을갖게됐고, 소셜미디어를통해집회와결사의자유에대한억압을피해가상공간에서생각을공유할방법을찾았다면서, 이들젊은리더는이집트의미래 라고강조했다. 이어그는현재의혁명적열망을사회정의와자유에기반한새로운이집트를건설할굳건한조치들로연결짓기위해평화롭고질서있는권력이양이진행돼야한다고촉구했다. 알바라데이는이집트의새로운지도자들이모든국민의권리를보장해야하며, 더이상국민을대표하지못하는현재의의회도해산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또억압의도구가되어온현헌법도폐지하고, 이를임시헌법, 군대표를포함한 3인의대통령위원회, 국민통합을위한과도정부로대체해야한다고주장했다. 207) 알바라데이는 2005년노벨평화상수상, 국제원자력기구사무총장재임기간에강대국과의맞대응에서원칙론을고수한이미지그리고무바라크와는달리부패에물들지않았다는긍정적인평가가있는반면, 해외에서너무많 206) http://www.bbc.co.uk/(2011. 1. 30), Mohamed El Baradei. 207) 연합뉴스 (2011. 2. 12).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205
은시간을보내국내지지기반이취약하다는약점을가지고있다. 그리고이라크전쟁당시미국을공개적으로비난한바있어선거후미국의지지를받을수있을지도미지수로남아있다. 최근민간으로의원활한권력이양을위한과도정부총리를제안받으면대선출마를포기할수있다고도말했다. 현재이집트는과도기다. 시위대가군부와극한충돌을할지아니면협상국면으로전환될지는알수없지만민주화시위과정을통해알바라데이가이집트에서민주화운동의투사로자리매김했으며, 향후군부와시위대의타협점을모색하고야당을통합하는데구심점역할을할것은분명해보인다. 7) 아므르무사 (Amr Moussa) 아므르무사는 22개아랍국가를대표하는아랍연맹의사무총장이자, 이집트야권의주요후보이기도하다. 그는이집트의차기대통령으로가장유력한인물이다. 아므르무사는 1936년 10월 3일카이로에서태어났으며, 1957년카이로대학에서법학을전공했다. 그는 1958년부터 1972년까지스위스이집트대사관과유엔에서일했으며, 1974년부터 1977년까지는이집트외무부장관으로일했다. 1977년부터 1981년그리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이집트외무부의국제기구책임자로있었다. 1991년에는다시외무부장관으로일하다 2001년 5월 15일아랍연맹사무총장이되었다. 208) 10년이상외무부장관을역임하면서부드러운인상과거침없는언변으로이집트국민의호감을받아왔다. 아므르무사는무바라크가물러난당일국영 TV에출연해 수주일안에총장직에서물러날생각 이라며 내게새로운계획이있다 라고밝혔다. 아직새계획이무엇인지밝히진않았지만대통령선거출마를시사한것이란 208) http://en.wikipedia.org/wiki/amr_moussa. 20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관측이우세했다. 프랑스방송과의인터뷰에서이미 나는당연히내조국을위해봉사할의무가있다 고밝힌바있었기때문이다. 무사는 1991~2001년무바라크정권에서외무부장관을지냈다. 구시대인물이긴하지만무바라크와차별화된이미지를구축하는데성공했다. 그는재임중팔레스타인자치구에서인티파다 ( 반이스라엘민중봉기 ) 가일어나자이스라엘에대한강경발언을쏟아냈다. 아랍인들공통의반이스라엘감정을자극하는발언으로무사의대중적인인기가높아졌다. 나는이스라엘이싫어요 무사가좋아요 란가사의노래가유행할정도였다. 그러자무바라크는그의인기를떨어뜨리기위해외무부장관자리를내놓고아랍연맹사무총장자리를맡도록했다. 2인자를허용하지않는무바라크의통치술에따른것이었다. 이때문에무사에겐무바라크정권의피해자란인식도퍼져있다. AFP 통신은 자유선거가실시될경우승리할가능성이가장높은사람 이라고보도했다. 209) 아므르무사는대중적지지도는높지만무바라크구정권하에서오랫동안일한구시대인물이라이번시민혁명을주도한젊은층의지지를받을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 하지만아므르무사는대부분의여론조사에서선두를유지하고있으며, 차기대통령으로가장유력하다고볼수있다. 라. 불안정요인및 2011 년반정부시위원인 1) 정치적요인 1 무바라크 (Hosni Mubarak) 의장기집권및권력세습 2011 년 1 월 28 일이집트시민들은시내로모여 무바라크키파야 210) 라 209) 중앙선데이 (2011. 2. 12). 210) 키파야 (Kifaya) 는 충분해 란뜻을가진 이집트변화를위한운동단체 (el-haraka el-masreyya men agl el-taghyeer) 의비공식적인이름이다. 이들은 2011 년혁명전부터이집트정치적스펙트럼에반대했던민중연합단체다. 그들은정치적부패, 부와권력, 정권의잔인함, 위압, 그리고인권에대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207
는구호를외쳤다. 그는 83 세라는고령에도불구하고 2011 년대선에서 6 선 에도전하던지아들에게권력을세습하려고하자국민들의분노가폭발한것 이다. 시위대는무바라크대통령의퇴진, 빈곤과부정부패퇴치, 비상계엄법 해제, 의회해산등을촉구하였다. 무바라크대통령 211) 은 1981 년대통령에오르자마자이슬람테러리즘에대 항한다는명목으로비상계엄을선포하고언론통제를통해정치세력의싹을 잘랐다. 이후그는 1984 년, 1987 년, 1993 년, 1999 년대통령선거에서의회가 선출한단독후보였고국민이찬반의사만밝히는방식으로진행된선거에서 4 번연속대통령에당선됐다. 또 2005 년 9 월최초의직선제를도입했지만, 대통령후보자격을제한함으로써또다시단독출마로당선되었다. 이런와중에무바라크는권력의부자세습도꽤했다. 지난 2007 년 11 월국 민민주당전당대회를통해아들인가말을최고위원으로임명하였고, 정당의 지도부에속해야대통령후보가가능하다는조건을헌법에명시했다. 또대통 령후보가되려면하원 65 명, 상원 25 명, 지방의원 140 명을포함해총 250 명이상의선출직의원으로부터추천을받아야한다는조항도만들었다. 집권 국민민주당외에는추천이가능한정당이나정파가없었다. 또한무라바크는 다음대통령은군부가아닌민간에서나와야한다고공식적으로천명했다. 이 로인해이집트국민들사이에서는부자권력세습을가속화하고있다는비난 한무시를일삼는호스니무바라크의대통령직수행과그의아들가말로의권력이양을반대하고있다. http://en.wikipedia.org/wiki/kifaya. 211) 무바라크는무함마드알리파샤 (Muhammad Ali Pasha:1905 년 5월 17일~1948 년 3월 2일이집트통치 ) 이후에이집트를가장오랫동안집권한대통령이다. 1928 년이집트북동부카프르알미셀하 (Kafr El Meselha) 에서태어났으며고등학교졸업후 1949 년이집트육군사관학교에입학하여군사학학위를받았다. 그해육군사관학교를떠나공군사관학교에입학하여 1950 년 3월 13일공군소위가되었으며, 그후 1959 년부터 1961 년까지모스크바에서비행훈련을교육받았으며 1964 년프룬즈 (Frunze) 육군학교에서 Ilyushin Ⅱ-28 과 Tupollev Tu-16을훈련받았다. 1966 년 10월카이로에돌아와서부공군기지지휘관이되었고, 2년후에이집트공군참모총장이되었다. 1973 년 10월제4차중동전쟁에서초기공습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함으로써능력을인정받았고, 1975 년 4월사다트대통령이부통령으로지명하여아랍대외정책을책임졌다. 1981 년 10월 14일이슬람원리주의자들에의해사다트가암살된후대통령직을승계하였다. 1987 년대통령선거에서 97% 압도적인지지로당선되었으며, 2011 년까지이집트를장기통치했다. 2011 년 2월독재정치와경기의침체를견디지못한국민들이반정부시위를벌였고, 혁명이일어난지 18일만에정권에서축출되었다. 부통령인오마르술레이만이그를대신하고있다. http://en.wikipedia.org/wiki/hosni_mubarak. 20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과불만이터져나왔다. 212) 이집트는 1952년부터군출신의지도자가통치해왔다. 이집트에서군부의정치적영향력은결코무시할수없다. 부자권력세습을두고국민들의비난만있었던게아니다. 군부내에서도군출신이아닌가말의권력세습을반대했고, 군출신을후계자로임명하기를기대했다. 2011년무바라크퇴진이후권력을이양받은군부는국민들의요구를수용하고자여러대안을내놓았지만국민들은군부역시무바라크집권의연장선으로간주하며민간에의권력이양을요구하고있다. 군부는민간정부가탄생하면권력을이양하겠다고약속했지만실제로는집권세력만큼은군부가주도하길바라고있다. 무바라크퇴진이후권력을유지하려는군부의움직임이이집트앞날의큰변수가될수있다. 2 야권세력들의정권도전 1954년가말압둘나세르의암살을기도한사건이후지금까지불법조직으로규정돼의회진출이어려웠지만, 1981년무바라크정권은이단체가폭력투쟁노선을포기하자탄압과회유정책을병행하면서일정수준의정치활동을보장했고, 이에따라회원들을무소속으로출마시키는방법으로의회진출을시도했다. 특히무슬림형제단은 2005년총선에서소속회원을무소속으로출마시켜전체하원의석의 20% 인 88석을차지하는기염을토해무바라크정권을긴장시키기도했으나, 2010년 11월에치러진총선에서는정권의탄압과조직적인선거부정탓에의석대부분을상실했다. 213) 최근권력을이양받은군부는무슬림형제단의지도자와단원들을석방했다. 그리고전정권의부정선거에서수혜를본집권세력들이 2010년부정선거를통해형제단원의의석을빼앗은것에대해깊이사과했다. 군사위원회는구속에서풀려난형제단원들에게이집트선거법을개정하겠다고약속했다. 214) 212) Daily NK(2011. 1. 31). 213) 연합뉴스 (2011. 2. 6).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209
이는총선거를앞두고야권세력과국민들에게전정권의부정적이미지를쇄신하기위한행동으로보인다. 자유정의당이창설된후알자지라 (al-jazeera) 위성 TV는최근실시한여론조사에서차기총선에서유권자의 46% 가자유정의당을선택할것이라고발표했다. 여론조사결과는 [ 표 4-3] 과같다. 215) 이집트는개정헌법 216) 에따라 2011년과 2012년에걸쳐총선과대선을실 표 4-3. 여론조사결과 정당 예상득표율 Freedom and Justice Party 46%(4,378 표 ) Nour Party 27%(2,566 표 ) Wasat Party 6%(582 표 ) al-adala Party 5%(464 표 ) al-fadeela 5%(430 표 ) al-tayar el Marsy 3%(240 표 ) al-masreyeen al-alahrar 3%(241 표 ) Democratic Front 2%(164 표 ) al-wafd 1%( 81 표 ) Social Democratic 1%(81 표 ) al-banna wa al-tanmeeya 1%(56 표 ) al-ghad 1%(52 표 ) al-tagammu 0%(14 표 ) al-karama 0%(39 표 ) Nasserist Party 0%(22 표 ) 214) http://carnegieendowment.org(2011. 3. 24). 215) http://www.ikhwanweb.com(2011. 7. 7), Poll Reveals 46% of Voters Choose FJP in Parliamentary Elections. 216) 이집트사법위원회는 2011 년 3월 19일토요일에실시된헌법개정안에대한국민투표개표결과 77.2% 의압도적인찬성률로헌법개정안이가결되었다. 헌법개정안은무바라크대통령하야이후이집트의국정을장악한군최고위원회의정치개혁일정에따라설립된개헌위원회에의해마련되었다. 첫째, 대통령의임기를 6년에서 4년으로단축하고, 1회에한해서만연임가능하다. 둘째, 대통령출마자격을대폭완화한다. 셋째, 국민의동의없이비상계엄령을 6개월이상지속할수없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 http://egy.mofat.go.kr(2011. 3. 23). 21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시할예정이다. 이집트에서는야권최대조직인무슬림형제단과무슬림형제단이창당한자유정의당을끌어들이는사람이야권의대통령선거후보가될것이라는지적이나오고있다. 이는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이집트국민들의생활깊숙이뿌리내리고있는무슬림형제단그리고자유정의당과제휴하는후보가대통령선거에서승리할가능성이높다는의미다. 그만큼무슬림형제단과자유정의당은향후이집트정국을결정하는주요변수로간주되고있다. 무슬림형제단은향후대선에서후보를추천하지않겠다고이미밝힌바있다. 이는직접출마보다는자유정의당을통해캐스팅보트를쥐겠다는계산이깔린것으로이해할수도있다. 217) 총선및헌법제정등을둘러싸고정치권내연대움직임도점차활발해지고있다. 무슬림형제단은 28개의정당및단체들이가입되어있는민주동맹 (The Democratic Alliance) 을주도하며의회선거법및신헌법제정원칙에합의하였다. 민주동맹 (al-wafd, Nasserist, al-ghad, al-karama, al-tagammu, Labou, Freedom and Justice, al-gheel, al-ahrar, al-arabi Salafi) 정당등이가입하였고, 반면민주전선 (The Democratic Front), 자유이집트 (Free Egyptians) 및이집트민주사회당등자유주의성향의정당등은민주동맹그룹에비자유주의 (non-liberal) 세력이포함되어있다고비난하며별도의연합체를구성하였다. 또한정치참여를표방하지는않았지만 1,500만명의회원을확보하고있는이집트내최대규모의이슬람분파인수피 (Sufi) 그룹이이슬람과격근본주의자들인살라피스트에대항하여세속주의시민세력들과손을잡을경우, 향후첨예한대립이예상되는이집트내이슬람주의와세속주의세력간대립구도에큰변수로작용할것이다. 218) 무바라크퇴진후차기대권주자를살펴보면, 오마르술레이만 ( 부통령 ), 무함마드탄타위 ( 국방장관 ), 엘바라데이 ( 전 IAEA 사무총장 ), 아므르무사 ( 아랍 217) 문화일보 (2011. 2. 14). 218) http://egy.mofat.go.kr(2011. 7. 20).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211
연맹사무총장 ), 아이만누르 ( 알가드당최고지도자 ) 등이있다. 과거청산의종말을바라는국민들은무바라크측근이었던오마르술레이만과국방장관무함마드탄타위를불신하며, 그들이권력을잡는다는건무바라크정권의연장선으로간주하기때문에반정부시위대는그들역시무바라크처럼퇴진해야된다고생각한다. 또한세계가주목하는전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무함마드알바라데이는오랜해외생활과이중국적소지등으로국내정치적기반이약하다는단점이있다. 그리고알가드당의아이만누르역시 2005년대선에출마했다가낙선했으며의회내기반과대중적지지도가약하다. 따라서야권은전국적인지지를받고있는인물을내세워국민에게우호적인무슬림형제단의자유정의당과공조하는방안을찾을가능성이크다. 이와관련해아므르무사아랍연맹사무총장이가장유리한고지를선점하고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그밖에차기대선후보로아불푸투흐 (Aboul Fotouh, 전무슬림형제단간부 ), 함딘싸바히 (Hamdeen Sabahi) 알카라마 (al-karama) 당총재, 아부이스마일 (Abou Ismail, 법조인 ), 무함마드쌀림알아와 (Mohammed Selim al-awwa, 이슬람학자 ), 히샴알바스타위시 (Hisham al-bastaweesy, 법조인 ) 등이있다. 무바라크퇴진후차기이집트정권은누가잡을것인지그리고이집트변화의핵심이누가될지는기득권세력인군부와최대야권세력인무슬림형제단의향후행보에따라결정될듯하다. 2) 사회적요인 2011년이집트민주화시위의주요원인은인구폭발, 고학력실업률증가, 장기독재와그에따른집권세력들의부패에대한불만, 생활고, 그리고물가상승의가중등으로분석되고있다. 이집트는국민 8,000만명가운데약 40% 가하루 2달러로빈곤선이하의생활을하고있다. 21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그림 4-4. 이집트의인구증가율 ( 단위 :%) 자료 : Trading Economics.com; World Bank. 이집트는경제부문에있어서는개방정책을통해많은성장을이루었다. 최근몇년간연 5~7% 의높은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유지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평균 7% 의성장률을기록했으며, 세계경제가악화된 2008년과 2009년에도 5% 의성장률을보여왔다. 하지만이집트의물가상승률은매월 10% 이상을보이면서주민들에게큰타격을주었다. 2008 년 8월에는무려 25.6% 나급등했고연평균물가상승률은 18.3% 를기록하기도했다. 최근에도 12.1%(2010년기준 ) 나물가가상승했다. 물가관리에실패한것이다. 219) 이집트정부및국제기구의노력에도불구하고이집트의실업문제는이집트가처한가장심각한문제들중하나다. 공식통계상으로는실업률이 10% 표 4-4. 이집트의연도별물가상승률추세 ( 단위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물가상승률 7.24 8.55 18.3 9.96 12.1 자료 : 이집트중앙은행. 219) Daily NK(2011. 1. 31).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213
그림 4-5. 이집트의실업률 ( 단위 :%) 자료 : Trading Economics.com; Central Agency for Public Mobilization and Statistics.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지만실질실업률은 20% 를훨씬넘는것으로파악된다. 특히청장년층의실업 220) 이두드러져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이집트정부는실업률을해소한다는목표하에경제성장목표를최소 7% 로잡고있지만실질적인체감실업률은전혀줄어들지않고있다. 전문가들은이집트의높은실업률에대한원인으로 1) 지속적인인구증가, 2) 대졸자의자질부족, 3) 교육자과다배출, 4) 노동력수요의지속적인감소, 5) 정부의무책임, 6) 외국인투자유치능력부족등복합적요인에따른것으로분석하고있다. 당분간 10% 대의고성장은기대하기힘든만큼실업문제해결은어려울것으로전문가는예상하고있으며이집트정부는실업률해소를위해인구증가를억제, 교육을통한인력재배치를추진하고있으나연 200만의실업인구해소에는역부족인이다. 221) 부패및투명성결여문제는이집트의특정집단이나분야에속하는것이아니라정치권전반에내재된사회적현상으로이해해야한다. 부패의가장 220) 외교통상부, 앞의책, p. 32. 221) http://www.globalwindow.org, 2007 년이집트 10대핵심이슈. 21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대표적인사례는현재집권당이면서모든권력을독점하고있는국민민주당 (NDP) 이라고할수있다. 이와함께지나치게낮게책정된공무원임금도포함된다. 222) 대통령일가는물론기득권층의부패도국민의공분을샀다. 이집트는전세계 178개국중 98위에이르는부패지수를기록하고있다. 영국의가디언지는 2011년 2월 4일무바라크이집트대통령일가의재산이 700 억달러에이를것이라고보도했다. 무바라크일가가영국과스위스은행의비밀계좌예금, 런던, 뉴욕, 로스앤젤레스의부동산, 홍해해안의고가지역등에투자해거대한부를쌓았다고전했다. 무바라크는 30년간대통령으로재임하고군고위관리로일하면서수억파운드의이익을창출할수있는투자협상에관여했고, 이과정에서얻은수입중상당부분을외국으로보내거나은행비밀계좌에입금했으며, 고급주택과호텔에투자했다고 가디언 은 표 4-5. 중동국가별부패인식지수 국가 점수 순위 카타르 7.7 19 UAE 6.3 28 오만 5.3 41 바레인 4.9 48 요르단 4.7 50 사우디아라비아 4.7 50 쿠웨이트 4.5 54 튀니지 4.3 59 모로코 3.4 85 이집트 3.1 98 알제리 2.9 105 레바논 2.5 127 시리아 2.5 127 이란 2.2 146 리비아 2.2 146 예멘 2.2 146 이라크 1.5 175 주 : 1) 10점만점임. 2) 부패인식지수대상국가는 178개국.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EIU. 222) http://www.globalwindow.org.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215
설명했다. 이와관련하여아랍계신문알카바르도무바라크대통령이뉴욕맨해튼과베벌리힐스로데오거리의부동산을소유하고있다고보도했다. 아들가말과알리역시억만장자로알려졌다. 런던벨그라비아에있는가말의호화저택은서구의전형적인 트로피어셋 (Thophy asset: 기념비적자산 ) 에대한무바라크일가의탐욕을보여주고있다. 223) 젊은층이인구의다수를차지하는이유도이번시위에한몫했다. 224) 시위대의대부분은사회불평등에반감을가진젊은층이었고, 이들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통해시위현장의사진과소식들을숨김없이전달하였고대중들을조직했으며, 무바라크정부의무차별강경진압현장을모든이집트인들이공유할수있게하였다. 이집트시민들이 30년독재자를몰아낼수있었던것도 SNS 덕분이라는평가도있다. 물론무바라크축출성공이 SNS 때문만은아니다. 장기독재와민생고에대한불만그리고민주화에대한국민의갈망에 SNS가기폭제역할을했음은분명하다. 3) 종교적요인 이집트는비잔틴제국의영토였지만이슬람으로개종하면서수세기동안북지중해기독교국가들과의관계를단절하였다. 이로써이집트의정체성은파티마조라는이슬람제국에서그뿌리를찾을수밖에없을것이다. 이집트는역사적으로기독교문화인비잔틴제국의문화였으나, 7세기에이슬람국가로개종하면서부터토착기독교문화와이슬람문화가무슬림사회에공존하고있다. 2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p. 3~4. 224) 이집트에서페이스북이용자는최근 2개월간급속히늘었다. 관련통계사이트소셜베이커스에따르면지난해 12월초 450만명수준에서지금은약 520만명이됐다. 이곳청년들사이에선 3~4 년전부터트위터와페이스북이유행처럼번졌다. 모하메드아슈르 (22) 는 하루에 10차례정도 SNS에들어가고이용시간을합치면하루 2시간정도되는것같다 고말했다. 아슈르는한국돈으로매달약 4만원을통신요금으로낸다. 국민일보 (2011), 시위전파부터완수까지 시민혁명은 SNS 혁명 (2월 13일 ). 21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이집트무슬림은콥트교들의 225) 존재로인해이슬람의정체성을더욱강화할수밖에없었다. 이집트정부가샤리아즉, 이슬람법정신에의하여이슬람의금기사항을무슬림뿐만아니라콥트기독교인에게도똑같이적용시키고있다. 예를들면공공장소에서의주류판매를금지시킨것은콥트이집트인들에게도해당되고있다. 무슬림의인구증가와이동으로콥트지역이점차무슬림지역으로변하고있다. 또한많은콥트인이기독교문화권인미국, 캐나다, 서유럽, 오스트레일리아등으로대량이주한것도콥트지역이점차이슬람화되는환경변화에기인한다. 그렇지만남아있는콥트이집트인은생존하기위하여이슬람국가에서무슬림과의충돌을피할수가없게되었다.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은 악의척결 이라는이름하에콥트기독교인들의병원과교회를불사르고약탈하며공격했다. 226) 무바라크의이슬람정책은사회전통관습과가치관을이슬람에서찾으면서정치적으로는근대국가건설에목표를두고있다. 이슬람주의의도덕적환경과이슬람법의적용은이집트내의소수문화인콥트사회의생존을위협하고있는새로운소수문화갈등문제로써사회를혼란시키고있다. 따라서이집트내에서소수문화를인정하는이슬람화정책이필요했다. 이정책에따라이집트정부는 2003년처음으로콥트정교크리스마스를공휴일로선포하고공식기념행사까지가졌다. 무바라크는기독교도들이느끼는차별감을완화시켜주려는취지로공휴일로지정했지만, 미국등서방의압력때문으로보는해석이지배적이었다. 이집트의콥트교도들은취업과정부요직진출등의기회에서겪는정치, 사회적차별에불만을품어왔지만경제계에선중추적역할을맡아왔다. 2004년 12월 5일부터이집트의소수기독교인콥트신자들이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혐오범죄와정부의미온적인대처에항의하여카이로를비롯해남부지방의미나, 비하라, 아슈트등지에서시위를벌였다. 225) 콥트교는이집트전체인구 8,000 만명중 10% 가량을차지한다. 226) 장병옥 (2008), pp. 37~38.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217
수천여명의신자들은콥트교도성직자의부인이개종을강요하는이슬람과격주의자들에의해납치됐으나정부가적극조사에나서지않는것에불만을표하며 12월 8일카이로의교회에모여연좌시위를벌였다. 콥트교도들은 카이로북부움무마타티르마을의콥트성직자부인이개종을요구하는이웃무슬림주민들에게납치됐다 라고주장했다. 이마을에서는지난 6개월사이두건의유사한사건이벌어진것으로알려졌다. 시위대는경찰이납치된콘스탄틴부인을즉각구출해줄것과무바라크대통령이종교분쟁에직접개입하라고촉구했다. 227) 이집트콥트기독교신자수천명이 2011년 10월 9일수도카이로에서군부에반대하는시위를벌이다 6명이숨지고 200여명이부상한사건이발생하였다. 무바라크대통령의퇴진후일어난최대규모의유혈사태였다. 뉴욕타임스 (NYT) 는시위와진압과정에무슬림들이대거참가함으로써시위가반군부운동으로확산될조짐을보이고있다고보도했다. 콥트기독교시위대는이날아스완주지사해고를요구하고, 반기독교정서를조장하는국영 TV를비난하며카이로북부슈브라를출발해국영TV 방송국이있는마스페로광장을향해행진했다. 이들은지난주아스완지역교회가공격당하자급진적무슬림을비난하고무스타파알사이드아스완주지사의경질과교회재건축을요구해왔다. 그러나군병력이시위대를막으면서양측이격렬하게충돌해 26명이숨지고 200여명이부상했다. 228) 이번사건은무바라크의강력한통제로억눌렸던그들의감정이무바라크퇴진후통제력이약화되자일시에표출된사건이었다고분석해볼수있다. 콥트기독교신자와무슬림의충돌이어제오늘의일은아니다. 이집트에서콥트교도들은단지무슬림이아니라는이유만으로경제적ㆍ사회적차별을받아왔다. 2011년시민혁명후정권교체의과도기에있는이집트는진정한 227) 위의책, p. 115. 228) 한국일보 (2011. 10. 11). 21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이슬람국가로거듭나야한다는세력과종교와정치를분리해야된다는세력으로상반된입장을보이고있다. 하지만콥트교도들은어떤새로운정부가들어서더라도그들의차별과억압은이전과다르지않을것이라고예상하고있는것같다. 하지만이번민주화시위정국속에서무슬림형제단은종교적색채를타파하고종교적관용과중용을중시하는공약을내세우며자유정의당을설립하였다. 이집트내부의종교적통합을강조하는무슬림형제단과자유정의당의종교적노선이소수콥트기독교인들에게정치적동등권과평등권을부여하여그들의지지를얻을수있을지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향후군부의동향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2011년 11월현재이집트에는무바라크의 30년철권통치를대체할만한강력한정치세력이등장하고있지않다. 무슬림형제단과자유정의당이있지만이집트국민들의절대적지지를얻고있지는못하다. 그래서이집트정치미래에가장큰변수는군부라는이야기가나온다. 군부는 2012년 7월까지권력의민간이양을약속했지만, 군부의권력장악을우려하는시민들은마음을놓을수가없다. 최근시위대는타흐리르광장에다시모여군부의즉각퇴진을주장하며권력이양이이뤄지지않으면물러서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 시위대는군부가주도하는이번총선자체를부정하며, 최고군사위원회가제시한어떤해결방안도거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무바라크는권좌에서물러났지만군부는여전히건재하다. 하지만이번시위를통해시민의힘을목격한군부는강경진압만으로맞설수도없을것이다. 이런이유때문에군부는이집트정당들중온건, 중도세력과제휴를모색할수도있다. 최고군사위원회는야당과시위대가요구하는민선권력이양과민주개혁을위해앞장설것인지아니면그들과팽팽하게맞서기득권을유지할것인지전세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219
계가관심을집중시키고있다. 무슬림형제단과자유정의당에대한집중적연구가필요하다. 무슬림형제단은 2005년총선에서소속회원을정치정당이아닌무소속으로출마시켜전체하원의석의 20% 인 88석을차지하는성과를거뒀지만, 2010년 11월에치러진총선에서는정권의탄압과조직적인선거부정탓에의석대부분을잃었다. 무슬림형제단은지난수십년동안정치정당으로선거에참여하지못하고정당법의규제에막혀무소속으로만출마할수있었다. 하지만이번민주화시위를통해오마르술레이만부통령이마련한야권단체들과의협상에서사실상최초로합법적인정치활동을보장받았다. 그결과로무슬림형제단이얻은소득은자유정의당의창설이었다. 자유정의당이창설된후알자지라위성 TV는최근실시한여론조사에서차기총선에서유권자의 46% 가자유정의당을선택할것이라고발표했다. 이를토대로야권은전국적인지지를받고있는인물을내세워국민에게우호적인무슬림형제단의자유정의당과공조하는방안을찾을가능성이크다. 무슬림형제단을모태로최근에창당한자유정의당이 9월총선에서다수의지지를얻게된다면자유정의당은헌법제정과정에서막대한영향력을행사할것이다. 이집트인들은자유정의당이선거에서승리한후서구식자유민주주의와조화를이룰수있는온건한방식의이슬람식민주주의의실현을기대하고있다. 자유정의당이국민들의높은기대속에서정치적안정을이룩하고, 경제를회복시키며, 일자리를창출하고, 빈곤을퇴치하며, 중동평화를위한노력에성공한다면이집트인들은자유정의당에대선에서다른역할을요구할수도있다. 향후이집트정치에서자유정의당의역할과성과에기대를걸고있는것은이집트국민들이자유정의당을이집트미래의정치적안정과경제회복을이룩할유일한정당으로생각하고있기때문이다. 22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이집트야권주요세력들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무바라크전대통령의철권통치때문에야권은그동안조직력을전혀갖추지못했다. 무바라크퇴진후수십년간합법적인정치활동을못한재야단체가신생정당을선언하면서이집트정계개편작업을준비중이다. 최근이집트정부와야권주요세력들은민선권력이양을위한몇가지합의사항을내놓았다. 1) 개헌위원회구성, 2) 개헌안마련, 3) 대통령연임제한규정신설, 4) 야당후보의대선출마제한조항폐지, 5) 비상계엄법폐지, 6) 대선때까지국가상황관리위한국민위원회설치, 7) 공직부패ㆍ선거부정철저조사등이다. 이합의사항들은이집트군부와야권이권력이양을위한로드맵을마련했다는데의의가있다. 하지만야권내부에서는권력이양방식을놓고뚜렷한합의점을찾지못하는듯하다. 최근총선및헌법제정등을둘러싸고정치권내연대움직임도점차활발해지고있다. 무슬림형제단은 28개의정당및단체들이가입되어있는민주동맹 (The Democratic Alliance) 을주도하며의회선거법및신헌법제정원칙에합의하였다. 민주동맹 (al-wafd, Nasserist, al-ghad, al-karama, al- Tagammu, Labou, Freedom and Justice, al-gheel, Al-Ahrar, al-arabi Salafi) 정당등이가입하였고, 반면민주전선 (The democratic Front), 자유이집트 (Free Egyptians) 및이집트민주사회당등자유주의성향의정당등은민주동맹그룹에비자유주의 (non-liberal) 세력이포함되어있다고비난하며별도의연합체를구성하였다. 총선과대선을놓고야권주요세력들이독자적인행보를할지, 아니면정치적연대를할지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이집트지역정세및대외정책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최근이집트일반인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 이스라엘에대해서 는이집트가 1979 년아랍국가들중최초로이스라엘과평화협정을체결했음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221
에도불구하고협정폐기가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1979년체결한평화협정은국민의동의없이체결된것으로이시점에서이스라엘과의평화협정을재검토해야한다는이집트국민들의의지로해석했다. 또한미국과의관계에대한시각도부정적인의견이압도적이었다. 이는반이스라엘기치와이슬람정부확대를내세우는무슬림형제단과자유정의당의등장이서방세계에게위협으로작용할수도있다는인식을심어줄수있다. 왜냐하면비록무슬림형제단이나자유정의당이극단주의성향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지만, 미국에게는향후중동정책전반을재검토해야할지모르는부담스러운존재로인식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런이유때문에무슬림형제단과자유정의당의활동이향후이집트뿐만아니라중동의평화와안정에커다란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보인다. 22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제 5 장 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1. 배타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특성 1) 배타적족벌주의 사우디아라비아는사우드가문, 카타르는싸니가문, 바레인은칼리파가문등특정가문의인사들을중심으로정부주요요직을독식하는족벌주의가나타난다. 여기에서 배타적 이란수식어는바로특정가문이권력을독식하기때문에다른세력의권력에대한접근이봉쇄되는, 권력의배분에있어서의배타성이나타남을가리키는것이다.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23
2) 입법기관의역할한계 왕실이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에관여하면서왕실로권력이집중되며, 입법기관은입법기능보다는자문기능을주로수행한다. 특히의회구성원의상당수는왕이직접지명하고있기때문에의회가왕권을견제하기어려운구조적한계를갖고있다. 229) 3) 사법기관의독립성미확보 법조문과는달리사법기관의독립성이실질적으로보장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사우디아라비아는통치기본법이있고, 카타르와바레인은모두헌법을보유하고있으며헌법조문상사법기관의독립성을표방하고있다. 하지만실제적으로사법재판관임용이국왕에의해좌우되고, 법에규정된입법기관의권한이제대로행사되지않는등법치의한계가나타나며사법부의독립성이확보되지못하고있다. 4) 정략적정치권력구조개혁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모두과거에비해정치자유화를추진해오고있다. 예를들어사우디아라비아는슈라위원회의권한을강화해왔고, 카타르에서는여성의참정권을부여함과동시에중앙자치의회선거를실시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정치개혁은국민들의체제불만을위무시키고, 체제유지를위한정략적판단에의해추진되는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어실질적인민주적정치권력구조로의변화과정이동반되고있는것으로보기에는한계가많다. 229) 양원제인바레인에서상원의원은모두왕이임명하고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카타르도다수의원을왕이지명하고있다. 22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그림 5-1. 배타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기관의특성 정치권력기관의특성 (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 배타적족벌주의 입법기관의한계 사법기관의독립성미확보 정략적정치권력구조개혁 나. 정치엘리트의특성과역할 배타적족벌주의국가들의정치엘리트구성에있어나타나는공통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모두특정가문의족벌주의에따른정치엘리트로구성된다. 둘째, 석유자원에근간한지대추구국가로서국가의배분기능이가문통치의주요기반이된다. 반면차이점으로는통치가문의정당성기반이상이하고, 정당이미발달한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는달리바레인은다수시아파를대변하는알위파끄 (al-wefaq) 를비롯한여러정당이존재하며이들정당지도자가정치엘리트로서역할을수행한다는것을꼽을수있다. 개별국가별로나타나는정치엘리트들의대표적인특성은다음과같이분석될수있다. 1)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압둘아지즈이븐사우드의 1, 2세대후손들이정치권력을독식하고있으며, 사우드가문의정당성은와하비즘의종교에기반하고있다. 특히왕실내정치엘리트들의역학관계에서모계연대와혈족연대는중요한변수가되고있으며, 수다이리 7형제를중심으로강한권력기반을구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25
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무엇보다왕실내에는타우히드원리를지지하 는보수파와타까루브원리를지지하는개혁파가공존하면서이중적왕정체 제 (dual monarchy) 의성격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었다. 2) 카타르 카타르는싸니가문에의한족벌정치가두드러지게나타나는데, 싸니가문의통치기반이공고화될수있었던주요원인은경쟁가문의부재및상인가문의미발달때문으로분석될수있었다. 특히싸니가문은 6개의하위분파로갈라져있으나여러분파를정부의주요요직에중용함으로써가문의응집력을확보해오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3) 바레인 바레인의족벌정치는칼리파가문에의해추동되고있으며, 원래칼리파가문은다른지역에서여러시아파인구거주지로이주해오면서부족, 종교등의측면에서정당성기반을갖지못했었다. 따라서인구학적측면에서바레인에서는시아파정당지도자들이왕실을위협하는정치엘리트로분류될수있다. 이외에도바레인군부엘리트도주요한정치엘리트로자리매김하였다. 다. 정치체제불안정원인 1) 왕실내분파주의와권력투쟁 배타적족벌주의를지향하는특정가문내분파주의발현으로인한정치권 력투쟁가능성이존재하고있다. 특히모계연대, 혈족연대등복잡한연대 의식이서로얽혀있으며경쟁구도가표출되고있기때문에왕위의갑작스런 22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유고등권력승계과정에서이러한분파주의가발현됨으로써정치불안을 초래할가능성이있다. 2) 종파및지역갈등 다수국민이시아파인바레인은종파갈등이주요불안정원인으로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역시동부알하싸지역의시아파를중심으로종파갈등의발현가능성이존재하고있다. 뿐만아니라사우디아라비아는저개발된남부아시르지역거주민들도왕실에대한불만을표출할가능성이있다. 반면카타르는종파및지역갈등의측면에서다른국가들에비해비교적안정적인것으로평가해볼수있다. 3) 부족주의로인한갈등 사우디아라비아와바레인은모두부족간갈등또는반정부부족반발과같은부족주의로인해파생된갈등이나타날가능성이있다. 특히사우디아라비아는군부의이중적구조하에서반정부부족군인들의반발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하지만카타르는부족갈등의측면에서도비교적안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4) 외국인노동자문제 카타르와바레인의외국인노동자문제는단순한경제문제를넘어정치불안정원인으로발전될가능성이존재하고있다. 이들국가에서는이중적노동구조하에서노동력자국민화정책이별다른실효성을거두지못하고있으며, 체제불안요인으로등장할가능성을안고있다.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27
그림 5-2. 배타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불안정원인 정치불안정원인 왕실분파주의와권력투쟁 종파및지역갈등 부족주의로인한갈등 외국인노동자문제 2. 사우디아라비아 가.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의정치체제는통치기본법제5 조에명시된것처럼군주제를표방하고있으며, 절대왕정체제로운영되고있다. 230) 법적으로만판단하면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에는국왕과왕실내유력왕자들이모든권력을장악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하지만형식적으로사우디아라비아는견제와균형을유지하기위한민주주의삼권분립체제를보유하고있으며, 권력구조에서도점진적변화를보이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정교일치의이슬람국가는선거와정당정치에기반을둔민주주의체제국가와는달리정치권력구조상근본적차이점을가질수밖에없다. 이러한측면에서사우디아라비아의정치권력구조를논의할때과연 정교일치의강력한이슬람절대왕정국가에서도국민으로부터정치권력의정당 230) Article 5/A of the Basic Law of Governance. The system of government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is that of a monarchy. 22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성을얻는정치권력구조개편이가능한가? 라는질문은중요한함의를갖는다고말할수있다. 왜냐하면 2011년초튀니지혁명이발생한이후중동의정치변화가도미노처럼확산되고있으며, 그여파가걸프지역의왕정체제및보수이슬람국가로까지확대될수있다는분석도가능하게하기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에는국왕이총리를겸직하고있고현대적의미의의회가부재한상황이다. 이로인해왕권을제약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사실상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절대왕정국가의정치권력구조를이해하기위해서는왕실의독점적정치권력분배구조와입헌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 로의개편가능성등을염두에두어야한다. 슈라 (Shura) 위원회와국무위원회의권한강화현상과최초의지방의회선거실시등사우디아라비아가실제적으로추진하고있는개혁의모티브를고려할때이러한변화의가능성은충분히열려있다고평가해볼수있다. 위와같은맥락에서사우디아라비아의절대왕정체제에대한권력구조논의는중동의정치권력구조연구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여겨사우디아라비아의정치권력구조에대한연구를다음과같이진행하고자한다. 첫째,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을고찰하고자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을가지고있다. 비록실제역할은다른국가들과상이하더라도사우디아라비아의정치권력구조를이해하기위해서는삼권분립기관의기능과역할을먼저이해해야한다. 둘째, 왕실내부의주요정치엘리트와동력을분석해야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을고찰하기위해서는사우디왕가를분석해야한다. 사실상사우디왕가를중심으로통치가이루어진다는측면에서왕실내부의정치엘리트들 ( 압둘아지즈이븐사우드국왕의아들세대와손자세대 ) 에대해살펴본후왕실의주요정치동학의특성을분석해야한다. 셋째, 정치체제불안정요인은국가적, 사회적, 지역적및종파적, 부족적측면으로구분하여제시되어야한다.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29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1) 입법기관 : 슈라위원회 (Majlis al-shura) 엄밀한의미에서사우디아라비아에는입법기관이존재하지않는다. 다만유사한성격을갖는기관으로서 1992년 3월파흐드국왕이공표한 슈라위원회법개정에관한칙령 에따라슈라위원회 (Majlis al-shura) 가왕의자문기관으로설치되어있다. 여기에서슈라라는용어는꾸란에서유래했는데, 꾸란제42장은슈라 (Shura) 장이다. 이장의 38번째구절에는 너희들문제는너희들사이에서의논하라 라는내용이있다. 또한이절에서꾸란은무슬림들에게슈라를행하라고명령하고있다. 제3 장 159절에는 알라의말씀을경청하는자들이여, 규칙적으로기도를하라. 상호간슈라에의하여문제를해결하라 라고언급되어있다. 이는알라가무함마드에게다른사람들과의논할것을명한것으로해석된다. 이를근거로순니무슬림들은슈라가꾸란과무함마드의언행록인순나를통해이슬람공동체에권유되었다고믿고있다. 슈라의정의에대해서는아랍학자들간에약간의이견이있지만, 대체적으로국민의참정, 국민의정치감시, 정부에대한국민의지도등을포함하고있다고알려져있다. 231) 사우디아라비아슈라위원회의위원은원래국왕이임명한 60명으로구성되었으나, 위원수는 2001년 120명, 2005년 150명으로확대되었다. 임기 4년의슈라위원은다음과같은자격을갖추어야한다. 첫째, 사우디아라비아출생으로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가지고있어야한다. 둘째, 최소 30세이상인자로일정한자격과자질을갖춘사람이어야한다. 232) 선발절차는직접선거에의한선출방식이아니라국왕에의한임명과선 231) 금상문 (2009), pp. 156~157. 232) 앞의책, p. 169. 23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거로인한충원을병행하고있다. 가장중요한특징은슈라위원회가대부분비왕족출신으로구성된다는점이다. 슈라위원회의역할과기능은통치기본법제15조에규정되어있으며, 별도의슈라위원회법 (Law of the Majlis al-shura) 에따라왕명에의해그역할이정해지기도한다. 233) 구체적으로슈라위원회가수행하는역할은다음네가지로분류될수있다. 첫째, 경제및사회부분발전계획에대한논의및자문의견제시둘째, 법률, 국제조약등에대한검토및이에대한자문의견제시셋째, 법에대한해석넷째, 정부부처가제출한연례보고서에대한검토및자문의견제시 234) 한편슈라위원회의권한은꾸준히확대되어왔다. 2002년이후슈라위원회는자문기능과는별도로슈라위원회에소속된정부각료에대한국정질의권한을갖게되었다. 특히 2003년 6월사우디아라비아왕정은슈라위원회에서입법행위를할수있도록그권한을확대하였다. 따라서슈라위원회의임무는이론적으로경제및사회발전전략에대한심의, 내각에대한질의, 각부처에서작성한연간계획에대한심의, 새로운법안또는개정안의발의등을포함하게되었다. 또한슈라위원회의여러상임위에서이행되는논의과정은통상적으로제출된공식문서를중심으로이루어지지만때때로질의를위한회의를열기도한다. 하지만이와같은역할과기능의확대에도불구하고, 현재까지슈라위원회는민주주의체제국가의의회에비하면여전히그한계점을노출시키고있다. 왜냐하면이론적으로역할과기능의확대에비해실질적으로순수한자문기관으로서의역할에그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간혹개최되는슈라위원회의국정질의부문영역은핵심사안인안보, 국방, 예산등과관련된문제는제외되어운영되고있다. 뿐만아니라간혹정부비판이나국무위 233) 통치기본법제 15 조. The Shoura Council shall express its opinion on the general policies of the State referred to it by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Ministers. 234) Maik Mattes et al.(2007), p. 5.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31
원회와의의견충돌이발생하기도하지만대부분슈라위원회위원들은왕의거부권행사를피하기위하여최대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235) 무엇보다슈라위원회가갖고있는결정적인한계점은결정된사항이강제적인구속력을가지지못한채자문기관으로서의권고수준에머무를수밖에없다는사실이다. 2) 행정기관 : 국무위원회 (The Council of Ministers) 1953년사우드국왕은즉위이후포고령발표를통해정부조직을개편하고, 국무위원회를설치하였다. 1953년공표된행정조직포고령은왕의특권을극도로제한하고있다는특징을갖고있다. 즉국왕에게과도하게집중되었던정치권력을분산하여부족장과종교지도자들에게이관하였고, 왕가의주요인사들과협의를통한정책결정과정을지향하였다. 하지만이당시국무위원회의설치가가능했던이면에는사우드국왕과파이잘왕세자를중심으로한왕실내부의권력투쟁이있었다. 다시말해서부족지도자들과종교지도자들을비교적효율적으로통제하였던전임압둘아지즈국왕에비해사우드국왕의국정장악력은상대적으로열악하였다. 이러한가운데파이잘왕세자의권한이비대해지면서사우드국왕과의내부권력투쟁이암암리에진행되었고, 파이잘왕세자가국무위원회의의장직을맡으면서국왕의권력이분산되는결과로이어지게된것이다. 따라서 1953년포고령은왕이독단적으로모든주요사항을결정하였던전통체제에서정치권력과권한의한계를정하는첫번째시도였다고이해할수있다. 사우드왕시기의정치체제는입헌군주제처럼왕의정책결정이국무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했던것이다. 236) 국무위원회의주요기능은국왕, 왕자, 부처장관등이제안한정책안건을심의하고, 다수결의원칙에따라의결하여정책을최종적으로공식화하여왕 235) 앞의책, p. 6. 236) 박종평 (2004), p. 42. 23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실로제출하는것이다. 이렇게국무위원회를거쳐제기된정책결정사항에대하여국왕이비준을하게되면최종적으로결정된정책은실효성을갖게된다. 국무위원회에참석하는주요인사에는총리 ( 현재국왕이총리직을겸직하고있어국왕이참석하고있음 ), 제1 부총리, 제2 부총리, 각부처장관, 소수의자문위원및기타주요기관장등이포함되어있다. 국무위원회를구성하는수상과왕은권한상으로다음과같이구분되어있다. 즉왕은국가의수반으로서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모두총괄하고, 국무위원회의결정을승인한다. 수상은국무위원회의대표로서국무위원회결정에대한거부권을갖고있으며, 왕명에따라부수상, 장관등국무위원회구성원들의임면권을갖고있고, 국무위원회의해체및재조직권한도가지고있다. 하지만왕과수상의권한상의구분에도불구하고, 현재왕이수상을겸직하고있는구조로운영되고있다. 또한국무위원회의권한은 1958년제정된국무위원회법률에따라규정되어있고, 1961년, 1964년, 1971년, 1975년네차례에걸쳐일부개정된바있는데, 개정내용의대부분은왕권을강화하는내용이었다. 237) 3) 사법기관 : 통치기본법및법집행과정 1992년 3월 1일공포된사우디아라비아의통치기본법은총 9장 83조로구성되어국가정체성, 국가권력구조, 국민의권리와의무등을규정하고있다. 통치기본법은명칭이포함하고있는의미와는달리여타국가의헌법과유사한역할을행하고있으나, 실제헌법은아니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헌법은통치기본법에명시된대로지고하신알라의경전과그분의사도의순나다. 특히통치기본법제7 조는꾸란과순나가통치기본법과국가의모든법을지배한다고밝히고있다. 따라서모든사우디아라비아 237) Carnegie paper(2008), p. 3.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33
법원의근원은바로꾸란과순나이며, 이를근거로사우디아라비아는정교일치의이슬람국가임을법으로규정하고있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통치기본법은사우디아라비아의국가의무로서선교를규정하고있다. 즉통치기본법제23조는국가는이슬람을보호하고샤리아를실행하며옳은일을행하고악을피하도록국민들에게명령하고사람들을알라께로부르는선교의의무를행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이슬람국가임을명명백백하게드러내고샤리아를누가어떻게행사하는지보여주는대목이다. 특히여기에서사용된권선금악 ( 勸善禁惡. al-amr bi al-maruf wa al-nahy an al-munkar) 이라는표현은꾸란제3장 103절에서나온말로서전통적으로이슬람사회에서샤리아에따라선을장려하고악을금한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이는이슬람사회에서모든법적권위의주체가예언자를계승한정치적권력자나전문법률지식을갖춘무슬림대리인 (mukallaf) 이어야한다는의미다. 238) 또한통치기본법에는사법부의독립과법집행과정에대해서도일부언급되어있다. 즉제46조는사법부의독립성을보장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 48조는법원은제기된소송에대하여경전과순나에따라판결하고, 경전과순나를거슬리지않는한통치자가공포한법률에따라이슬람샤리아원칙을적용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는통치기본법이사법권독립, 이슬람샤리아의중요성과법률에따른법집행을강조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다. 하지만통치기본법에명시된바와같이사우디아라비아법체계자체가이슬람법샤리아에근간하고있으며이슬람법의해석이전적으로왕실의영향력에따라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법집행과정이왕실의통제를벗어날수없는구조적모순점을가지고있다고말할수있다. 다시말해서현재사우디국왕은세속적사안에대한판단권한을가지고있으며, 종교문제에서도이슬람의구체적인이슈들에대한해석과집행을담당하는종교지도자울라 238) 박현도 (2011), p. 18. 23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마와무프티들의임면권을가지고있기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왕실의정치적권한이매우강하게작동할수밖에없는구조로움직이고있는것이다. 더욱이사우디아라비아의사법체계와법집행과정을고찰하면서유념해야할것은실제법체계운용과정이법조문과상이한경우가많다는사실이다. 이러한측면에서 2002년 5월에제정된소송절차법 (The Criminal Procedure Law) 은피의자에대한고문을금지하고, 임의규류를 5일이내로한정하는등질의및조사과정에서피의자의권리를보호하도록하고있지만실제로피의자의권리가무시되는경우가상당히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239) 이는공정한재판을담보할수있는실질적제도와장치가없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라고말할수있다. 예를들어, 통치기본법제36조에의해금지되어있는임의체포는법적동의없이반정부인사들의체포, 테러혐의자들의색출등의목적으로여러기관에서공공연히실행되고있다. 이러한역할을수행하는기관으로는경찰 (al-shurta), 총조사국 (al-mabahith al-amma), 그리고종교경찰인무따와인 (al-mutawaeen) 이나권선금악위원회 (Hay at al-amar bi-lmaruf wa an-nahi an al-munkar) 를들수있다. 240) 따라서사우디아라비아의사법기관은법률의해석과그집행절차에있어서왕실의영향력을벗어날수없는권력구조를갖고있는것으로평가될수있다. 다. 주요왕족엘리트및왕실내부정치적동학분석 주지한바와같이사우디아라비아는왕과왕족에게정치권력이집중된통치구조를지니고있다. 따라서핵심정치행위자인주요왕족엘리트들의성향을분석하고, 왕실내부정치동학을이해할필요가있다. 왕족들은정부주요정책및사업 ( 정부계약및민간기업활동 ) 은물론민ㆍ형사재판과정 239) Carnegie Paper. op. cit., p.6. 240) 위의책, p. 7.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35
에서도막강한막후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왕족은대략 2만명으로추산된다. 왕족은 18세기에왕국건립자인무함마드이븐알사우드 (Muhammad ibn Saud) 의부계자손이고, 왕족중에서가장영향력있는가문은알파이잘 (Al Faisal) 쪽가문이다. 알파이잘가문출신왕족은약 4천명으로추정되고있으며, 알파이잘이븐투르키가문에서압둘아지즈왕, 알파흐드왕을비롯하여많은자손들이나왔다. 타계한술탄 (Sultan) 왕자, 내무장관나이프 (Nayef), 리야드지사살만 (Salman) 이알파이잘가문출신의대표적정치엘리트다. 241) 이러한측면에서사우디아리바아의정치는현재까지는사우드가의정치로요약될수있다. 즉정치과정에서서로다른모계출신형제들, 전통지향왕자와서구교육왕자, 원로왕자와신진왕자간의관계구조와왕의생존을위해합의점을도출하는기술이요구된다. 예를들어이븐사우드는정치권력을확대하고강화하는과정에서알와하브의자손인알쉐이크 (al-sheikh) 가문으로부터정신적정체성을얻을수있었고, 수다이리, 이븐제라위, 그리고샴마르등유력부족과는결혼을통하여강한동맹관계를형성하였다. 242) 따라서여기에서는사우디정치과정의핵심인왕실의내부정치적동학과주요왕족엘리트들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세대별주요왕족엘리트 압둘아지즈이븐사우드의아들세대 (1 세대 ) ➀ 압둘라빈압둘아지즈 (Abdullah bin Abdul-Aziz) 1923 년생으로현사우디아라비아의국왕이다. 1962 년파이잘국왕의임명 으로 2010 년 11 월까지국가수비대사령관으로재직하다가아들인미따브왕 241) 금상문 (2011), p. 3. 242) 박종평, 앞의책, p. 41. 23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자에게직위를물려주었다. 1982년파흐드국왕에의해왕세자겸제1 부총리로임명되었고, 1996년파흐드국왕의병세가악화되면서실제적인사우디아라비아의통치자역할을수행해왔다. 이후 2005년 8월 1일, 공식적으로국왕에즉위했다. 그는리야드에압둘아지즈공립도서관을세우고, 모로코에는압둘아지즈재단을설립하였다. 현재왕권행사에있어수다이리형제의동의와지지가필요한경우가많으므로정책결정에있어서일정한제약이존재하는것으로볼수있다. 243) ➁ 술탄빈압둘아지즈 (Sultan bin Abdul-Aziz) 1924년생또는 1928년생으로알려져있으며, 수다이리 7형제의일원으로사우디아라비아의왕세자이자제1 부총리를지내다가 2011년 10월 22일사망하였다. 그는압둘아지즈국왕으로부터리야드지사로임명받은바있으며, 1953년사우디아라비아최초로국무위원회가창설되었을때농업부장관이되었다. 1955년통신부장관이되었고, 1962년국방항공부장관으로임명받은이래로국방부의발전을이끌어왔다. 1982년제2 부총리가되었고, 2005 년 8월왕세자로지목되었다. 따라서현압둘라국왕에이어승계가예정되어있었으나, 고령인데다가 2004년대장암진단을받은이래병환을겪고있었으며, 이러한지병으로인해결국 2011년 10월에사망하였다. ➂ 나이프빈압둘아지즈 (Nayef bin Abdul-Aziz) 1933년생으로현재제1 부총리이자내무부장관이며, 술탄왕세자의유고로 2011년 10월 27일왕세자로지목받았다. 주요경력으로는 1953년리야드지사가되었고, 1954년부터 1970년까지내무부차관으로재직하였다. 이후파이잘국왕이암살되던 1975년내무부장관이된이래현재까지장관직을수행하고있다. 수다이리 7형제의일원인파흐드국왕시절내무부의위상이크게강화되면서나이프의지위도상승하였다. 2009년 3월이미제2 부총리가 243) International Crisis Group(2004), p. 5.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37
되면서왕위계승서열은술탄왕자다음으로가능성이큰것으로주목받아왔었다. ➃ 살만빈압둘아지즈 (Salman bin Abdul-Aziz) 1936년생으로 1962년부터리야드지사직을수행하고있다. 리야드지사직을수행하면서보여준성실함과근면성, 청렴함등의덕목으로인해국민들의지지가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수다이리 7형제의일원으로서차기왕세자자리를놓고나예프왕자에게도전할수있는유일한왕자로지목되었으나, 왕세자술탄이사망한후나예프가왕세자로지목받음으로써차기왕세자의가능성이점쳐지고있다. 특히파흐드국왕과압둘라왕세자간의갈등조정등왕실내부의분쟁요인조정자로서탁월한역량을발휘하였던것으로알려져있다. 아랍신문알샤르끄알아우사트 (al-sharq al-awsat) 지를소유하고있으며, 사우디리서치마케팅그룹 (Saudi Research and Marketing Group)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압둘아지즈이븐사우드의손자세대 (2세대) ➀ 미따브빈압둘라 (Mitab bin Abdullah) 압둘라국왕의장남으로현재사우디국가수비대사령관을맡고있다. 국가전역에걸쳐신뢰할만한부족으로부터국가수비대의병사들을충원해왔고, 사우디정권공고화에기여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무엇보다미따브왕자는부족지도자들로부터신뢰를받고있는가운데국가수비대를통솔하면서비교적짧은기간동안정예부대로변혁을성공시켰고, 정규군에서발생했던수차례군사쿠데타 (1957~59년, 1969년, 1977년등 ) 시도가국가수비대에서는나타나지않았다는점에서수행능력을인정받았다. 23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➁ 무함마드빈파흐드 (Muhammad bin Fahd) 1951년리야드출생인파흐드국왕의가장많은총애를받는아들중하나였으며, 동부지역주지사직을오랫동안역임하였다. 동부지역주지사재직시종교적, 인종적갈등요인을비교적잘관리하면서지명도를얻었고, 주요기업 (Al-Bilal Trading Company 등 ) 의활동에깊이관여하였다. 최근튀니지와이집트혁명이후의중동사태와중에서사우디젊은이들의반정부항거를저지하기위해지역원로와수차례회동을주선한바있다. ➂ 칼리드빈술탄 (Khalid bin Sultan) 1949년생으로술탄왕자의장남이다. 영국샌더스트왕립군사학교 (Royal Military Academy at Sandhurst) 를졸업하였고, 미국의오번대학교 (Auburn University) 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 1990년 8월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으로인한 1차걸프전당시 사막의폭풍 (Operation Desert Storm) 작전의대이라크공격을이끄는사우디아라비아무슬림군대의총사령관이되었고, 이를통해아랍세계에서상당한지명도를얻을수있었다. 국방부부장관으로서아버지술탄장관의병환으로인해실질적인국방부장관의역할을오랫동안수행해왔다. 한편 2009년 11월칼리드는예멘에대한사우디군사개입을지휘하였으나치밀하지못한작전으로많은비판을받은바있다. 이외에도유력신문인알하야트 (al-hayat) 지를소유하고있다. ➃ 반다르빈술탄 (Bandar bin Sultan) 1949년생으로술탄국방장관의아들인반다르왕자는 1983년부터 2005년까지 22년간주미사우디대사로재직하면서미국내주요인사들과밀접한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특히미국의부시대통령일가와매우친밀한관계를유지하여 반다르부시 (Bandar Bush) 라는닉네임을얻기도하였다. 2005년압둘라국왕은반다르왕자를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uncil) 사무총장으로임명하였고, 현재까지이를수행하고있다. 비록모친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39
이정통사우디가문여성이아닌리비아에서온하녀출신이라는약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 미국정가와맺고있는친밀한인적네트워크를이용하여사우디정가에미치는영향력이상당히큰것으로알려져있다. ➄ 투르키빈파이잘 (Turki bin Faysal) 1945년생인투르키왕자는과거주영사우디대사, 주미사우디대사를거쳐현재사우디아라비아의정보총책임자로재직하고있다. 그는킹파이잘재단 (King Faisal Foundation) 의설립자중한명이며현재 킹파이잘이슬람학연구센터 (King Faisal Center for Research and Islamic Studies) 의소장을맡고있기도하다. 정보총책임자로서오사마빈라덴의아프가니스탄지하드를지원하였고, 이런연유로알카에다와의연계설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➅ 왈리드빈탈랄 (Waleed bin Talal) 1955년생으로부인이레바논출신이고, 모친이비사우디계라는한계를지니고태어났다. 대신부동산및주식투자등투자부문에서국제적인지도를높였다. 왕국지주회사 (Kingdom Holding Company) 의창립자이며 CEO를맡고있다. 타임지가그에게아랍의워렌버핏이라는닉네임을붙여줄만큼많은부를축적한것으로알려져있다. 2) 왕실내부정치적동학의주요변수 1 타우히드와타까루브의원리스캇도란 (Scott Doran) 은사우디아라비아왕실내에존재하는이질적요인을분석하면서타우히드 (tawhid) 와타까루브 (taqarub) 라는두가지개념이상존해있어정책적차이를야기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244) 이는보수 244) Doran(2004), pp. 36~39. 24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성향과개혁성향의왕족들이공존하는이중적군주제 (dual monarchy) 를가능하게하는이념적근간이되고있기에이들개념을이해할필요가있다. 첫째, 타우히드는본래알라의유일성을지칭하는종교적개념이지만종교적차원을넘어서왕실내에서정치적으로강력한공권력사용의기반을제공해주는단일화또는통합의도구로활용되어왔다. 즉, 타우히드는종교원리일뿐만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억압적통치기제를합리화시켜주는정치적원리로사용되기도하였다. 이러한정치적원리로서타우히드의작용을가장잘보여주는일례는내무장관나이프왕자가실질적으로통제하는것으로알려진권선금악위원회 (CPVPV: Commission for the Promotion of Virtue and Prevention of Vice) 의활동이었다. 즉선을장려하고악을금한다는이위원회의명제하에인권탄압적통치행태가자행되기도하는것이다. 이와같은타우히드의정치적원리를지지하는세력이나이프를중심으로하는왕자들과노선을같이하고있다. 둘째, 타까루브는아랍어어원인까리브 (qarib) 에서파생된용어로서 가깝다 는의미를함축하고있다. 이러한타까루브의정치적원리는타우히드와는대립되며보수적인종교정치를벗어나무슬림과비무슬림간의화해또는개혁적성향의정책을추구하는이념적기반이되고있다. 따라서사우디아라비아의와하비즘을추종하는신자들이불신자로여기는세력이라하더라도정치적참여를합법화해야한다고주장하는이데올로기적근간이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타까루브의정치적원리를지지하는일부왕자세력들은동부의시아무슬림들에게보다많은편의를제공하고, 개혁적세속주의자들의논리를지지하는태도를취하고있다. 이와같은타까루브의정치적원리를지향하는대표적인물은현압둘라국왕이다. 2 모계연대 (matrilineal solidarity) 사우디아라비아왕실은왕자들의어머니의사회적지위와부족적연계가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41
매우중요하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모계연대는왕실내부의정치적동학이해하는데반드시필요한부분이다. 이와관련하여일반적으로질루위나수다이리와같은저명한가문또는샴마르와같은중요한부족출신의모녀지간은강한정치적욕구를가지는경우가많다. 모계연대를이해할수있는구체적인예를들면압둘라국왕은전통적으로나지드지역과강한유대의식을갖고있는데, 이는그의어머니파흐다 (Fahda) 가샴마르부족출신이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샴마르부족출신인사들이압둘라국왕이국가수비대책임자로재직시많이채용되었다. 또한칼리드전국왕의어머니자우하라 (Jauhara) 는질루위가문출신이었던반면파흐드전국왕의어머니하싸 (Hassa) 는수다이리가문에속해있었다. 양가문은사우드가와오랜친분을갖고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정치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이러한사실을바탕으로칼리드와파흐드전국왕은각기다른분파의이익을대변하였고, 질루위와수다이리가문의지지를얻으려노력하였다고추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파악해볼때, 파이잘전국왕의어머니타르파 (Tarfah) 는알세이크가문 (Al Shaykh) 이었는데실제로파이잘국왕은이러한혈통의혜택을보았다고볼수있다. 왜냐하면사우디아라비아의종교기관들은사우드국왕의어머니와드바 (Wadhba) 가바누칼리드부족에속했다는이유로사우디아라비아국왕에대항하여파이잘을지지했기때문이다. 245) 그런데모계의중요성은분명하지만가문구조의복잡성때문에모계를단일체로간주하기에는어려움이많다. 질루위, 수다이리를비롯한다양한가문과혼인을맺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칼리드전국왕의어머니는바누칼리드출신이라하더라도할머니는수다이르가문출신이었다. 이는사우드가문처럼질루위와수다이리가문도상당히많은내부분파를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런이유로그들이단일집단으로행동할것이라고생각하는 245) Kechichian(2001), p. 26. 24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것은오류일수도있다. 이와관련된예로서압둘아지즈는수다이리 7형제이외에도다른수다이리여성에게서태어난두명의다른아들이있었으나파흐드정권을지지하지않았다. 246) 따라서오늘날사우디왕실을이해하기위해서는모계연대의중요성을인식하면서도한계도존재한다는점을이해해야한다. 3 수다이리 7형제와혈족연대 (kinship solidarity) 아래표에기술되어있는바와같이수다이리 7형제들은사우드왕실내강력한세력을형성하였다. 이와같이수다리이형제들이왕실내주요세력을형성한것은동복형제들간의연대의식이크게작용했기때문으로볼수있다. 국방부장관이던술탄왕자는 1969년 7월동생투르키를국방부부장관으로임명하였다. 파흐드국왕도내무부장관재직시절인 1970년 6월나이프를부장관으로승진시켰다. 또한나이프가 1975년내무부장관이되었을때, 수다이리형제의막내인아흐마드를부장관으로승진시켜주었다. 더욱이동복형제들은혈연적유대를바탕으로정책적이슈에있어서도서로연합하였다. 이러한사실은칼리드국왕과동복형제인무함마드왕자, 그리고파흐드국왕과술탄왕자의 표 5-1. 수다이리 7 형제의정치권력 수다이리 7형제 내용 파흐드 (Fahd) 전국왕 (2005년타계 ) 술탄 (Sultan) 전왕세자, 전제1 부총리, 전국방부장관 (2011년타계 ) 압둘라흐만 (Abdulrahman) 국방부부장관 ( 차관 ) 나이프 (Nayef) 현왕세자, 제1 부총리,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투르키 (Turki) 해외체류중 ( 카이로에거주하는것으로알려짐 ) 살만 (Salman) 리야드주지사 아흐마드 (Ahmad) 내무부부장관 ( 차관 ) 246) 이들은자우하라 (Jauhara bint Saad Al Sudayri) 가낳은사아드 (Saad), 무사이드 (Musaid), 압둘무흐신 (Abdul Muhsin) 과하이야 (Haiya bint Saad Al Sudayri) 가낳은바드르 (Badr), 압둘일라 (Abdul Illah), 압둘마지드 (Abdul Majid) 다.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43
표 5-2. 모계로분류한압둘아지즈국왕의아들들 생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00 Turki 1902 Saud 1904 Faysal 1910 Muhammad 1912 Khalid 1920 Nasir Saad 1921 Fahd 1922 Mansur 1923 Musaid Abdallah Bandar 1924 Sultan 1925 A.Mohsin 1926 Mish al 1928 Mit ab 1931 A.Rahman Talal 1932 Mishari 1933 Nayif Nawwaf Badr 1934 Turki Fawwaz 1935 A.Illah 1936 Salman 1937 Majid Thamir 1940 Ahmad A.Majid Mamduh 1941 Hidhlul 1942 Mashhur 1943 Sattam Miqrin 1947 Hamoud 주 : 표의숫자 (1~17) 는서로다른모친을나타내고, 같은행은동복형제들을의미한다. 이탤릭체는사망한자를의미한다. 자료 : Henderson(2009), pp. 24-25. 정책적단결로입증되었다. 247) 수다이리 7형제뿐만아니라압둘아지즈의총애를받았던아르메니아여성인샤히다의아들들인만수르, 미샬, 미탑왕자역시동복형제간혈연적유대를보여주고있다. 최초의국방부장관이었던만수르왕자가 1951년에사망하면서차관이었던그의동복동생미샬로교체되었다. 이와마찬가지로이 247) Kechichian, op cit., p. 27. 24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후미샬역시부장관인동복동생미탑으로교체되었다. 248) [ 표 5-4] 의모계로분류한압둘아지즈의아들들을살펴보면모계를중심으로여러동복형제들이존재하고있으며, 이들간의연대의식은왕실내부의정치적역학관계를이해하는데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다. 249) 라. 정치체제불안정요인 1) 국가적변수 : 왕위승계를둘러싼내부권력투쟁 사우디아라비아의왕위승계원칙은 1992년파흐드국왕이현왕정체제를유지하기위하여공포한신행정기본조직에관한포고령에토대를두고있다. 당시국왕은왕정체제가정통성을갖는최상의체제임을강조함으로써왕정에대한변화요구와도전을사전에차단하였다. 무엇보다이포고령을통해사우디아라비아의통치는왕국의건국자인압둘아지즈이븐압둘라흐과알파이잘알사우드의아들들과손자들에한정된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이전까지형제간의왕위계승에국한되었던왕위승계원칙을부자간으로확대하였다. 이외에도 2006년 10월압둘라국왕에의해확정선포된왕위승계자문기구인왕실충성위원회 (Allegiance Council) 의설립으로이위원회의역할도중요한변수로등장하였다. 왕실충성위원회의창설에따라압둘라국왕즉위이후국왕의유고시승계할수있는왕세자, 또는왕세제임명권한이국왕및일부왕자들에있는것이아니라이위원회로위임되었다. 왕실충성위원회부재시에는파흐드국왕시기제정된통치기본법제5 조에명시된바와같이국왕이왕세자를지명하였고, 왕가내유력왕자들간에비공식적합의를이루는것이관례였 248) 한편미샬과미탑모두사우드국왕시절관직에서축출되었지만, 1963년파이잘국왕에의해메카의지사, 부지사로각각권력에복귀하였다. 249) Henderson(2009), pp. 24~25.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45
다. 250) 하지만왕위승계를둘러싸고수다이리가문출신왕자들과내부적마찰을겪었던압둘라국왕은왕실충성위원회설립및관련법안마련을통해왕자들간의왕위승계를둘러싼내부권력투쟁의가능성을줄이고자하였다. 왕실충성위원회법에따르면왕은세명의왕세자후보를지명하고, 이후충성위원회에서이들 3인중한명을왕세자로선정하게된다. 또한왕실충성위원회법제7 조에따라만일왕이충성위원회의결정을거부할경우에는충성위원회는왕의후보와자체후보간에투표를통해과반수를얻는이를왕세자로정하기로하고있다. 또한국왕이국정통치능력을상실할경우, 위원회는왕세자를왕으로선포할수있다. 만일왕과왕세자모두유고시위원회는 5인의임시통치위원회 (Transitory Ruling Council) 를구성한후 7일이내에새로운왕을선정하도록하고있다. 251) 현재의장은미샬왕자이며 34명 ( 최초 35명으로구성되었으나 2008년파와즈왕자가사망함으로써현재 34명임 ) 의왕실충성위원회위원가운데압둘아지즈국왕의아들세대가 15명, 손자세대가 19명이다. 특히왕실충성위원회는압둘라국왕의지원에힘입어그역할과권한이강화되고있기에향후왕정내정치권력기관의하나로자리매김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왕실충성위원회가술탄국방장관을왕세자로추대한이후승계와관련된후속조치가행해지고있지는않다. 다만 2008년초술탄왕세자의건강악화시주목받 250) 통치기본법제5조 C항. C. The king shall choose the Heir Apparent and relieve him by a Royal Decree. 251) 왕실충성위원회법 (Allegiance Institution Law) 제7조. A.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embers of the Allegiance Institution, the King will choose one, two or three candidates for the position of Crown Prince. He will present his nominees before the Allegiance Institution, which is required to designate one of them as Crown Prince. In the event the committee rejects all of the nominees, it will name a Crown Prince whom it considers to be suitable. B. The King may ask the Allegiance Institution to nominate a suitable Crown Prince at any time. In the event that the King rejects the committee s nominee, the Allegiance Institution will hold a vote to choose between the King s candidate and its own in accordance with Sections A and B of this Article. The nominee who secures the majority of votes will be named Crown Prince. 24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았던것과마찬가지로향후국왕또는왕세자의갑작스런유고와같은급변사태시왕실충성위원회는사우디아라비아의정치역학관계를변화시킬수있는중요한기구로대두될가능성은항상존재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왕위승계과정에서사우디왕가에서는복잡다단한내부권력투쟁을겪게될가능성이있다. 다양한가능성들에대하여여러가지주장들이제기되고있으나, 다음과같은세가지의권력투쟁가설이일반적이다. 첫째, 개혁적성향의현압둘라국왕과나이프현왕세자를중심으로하는보수세력간의갈등가능성이다. 둘째, 수다이리 7형제중살아있는 5형제와이들의기득권과권력독식을반대하는왕실내새로운연합세력간의충돌가능성이다. 셋째, 나이프현왕세자이후지명될차기왕세자지명 252) 을둘러싼내부권력투쟁가능성이다. 사우디왕실내부의권력투쟁과관련하여여러설들이등장하고있으나, 정보접근의제약으로공식적으로발표된내용은없다. 다만, 권력투쟁가설들은각기분절된것이아니라상호연관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예측이가능한설은향후왕실내부의정치적동학에서혈족연대와모계연대가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이며서로간의이해관계에따라서로얽혀서복잡한양상으로나타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특히이러한잠재적갈등의공통된요인은수다이리형제들을중심으로하는기득권세력과현세력구도타파세력간의잠재된갈등구도라고말할수있다. 하지만다양한형태로연계되는모계연대, 혈연연대, 부계연대의가능성을고려할때수다이리형제들만을중심으로왕실의권력투쟁을분석하기에는오늘날의왕실내부연합세력이너무복잡하게구성되어있다는사실을유념할필요가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과거 1960년대사우드왕과파이잘간의갈등구도와같이역사적으로수차례왕실내분의위기를겪어왔으나특유의왕가응집력 252) 술탄왕세자사망이후나예프내무장관이왕세자겸제 1 부총리로지목되었다.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47
으로결속하였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된다. 더욱이사우디는전통적으로합의정신을중시하고있으며, 이슬람성지수호자라는사우디아라비아만의종교적지위를활용하여왕실이지배의정당성을부여받아왔다. 따라서사우디아라비아의향후권력투쟁에서복잡하고다양한요인들이작용할것으로판단되지만, 위기상황에서왕실의응집력이권력투쟁의잠재요인과함께투영될수있기때문에왕위승계과정에서상반된요인, 즉분열과응집요인이동시에나타날수있다고말할수있다. 2) 사회적변수 : 다양한사회세력들의반정부활동확산 사우디왕정에대한비판과개혁방향에대한논쟁은 1991년걸프전을계기로촉발되었다. 이후개혁논의는 2001년 9 11의여파와결부되어 2003년부터중요한국가적이슈로등장하였다. 걸프전당시이라크의쿠웨이트점령은이라크의사우디합병으로연결될위험성이높지않았지만, 사우디왕정과미국은하사지역을중심으로한사우디동부지역의주요유전지대에서이라크의군사행동을배제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253) 이후사우디에미군이주둔하자사우디왕정은개혁주의자와이슬람주의자등사회세력으로부터두가지측면의강한비판에직면하게되었다. 첫째는국가예산의 36% 를국방비에지출하였음에도불구하고다국적군의지원을받아야하는사우디왕정의비효율적국방체계운영에대한비판이었으며, 둘째는사우디왕정이이슬람성지인사우디아라비아에미국과영국등기독교군대의주둔을허용했다는비판이었다. 254) 이당시개혁세력의비판은 OPEC 주축국가로서오일달러를통제하고있는사우디아라비아의부에대한분배구조의모순으로집중되었다. 즉, 오일달러를바탕으로하는경제적부가사우디왕족과일부유력부족그리고왕족 253) Al-Rasheed(2002), p. 154. 254) 박종평, 앞의책, p. 35. 24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과연결된경제엘리트로집중되는것에대한비판이었다. 사우디왕족들은군부를포함한정부부처의고위직을독차지하고있었으며, 오일달러에서나오는경제적부까지독점하였기때문에여기에서소외된많은불만세력들이경제적부의분배구조개혁을요구한것이다. 초기에경제적부의분배구조에불만을표시했던세력들은점차왕정에대한비판세력으로발전하였다. 한편개혁을외치는사회세력들은개혁의방향과노선에따라근대주의자와이슬람주의자로구분되었다. 근대주의자들은주로정치적관점에서입헌군주제나아가서구식정치제도로의개혁을주장했던반면, 이슬람주의자들은종교적관점에서사우디아라비아가이슬람법인샤리아로엄격히통치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측면에서파악해볼때과거부족주의와지역주의에의해분열되었던사우디사회는이제보다많은자유와개방을원하는개혁집단과엄격한와하비이슬람으로돌아가자는보수집단으로양극화되었다고말할수있다. 한편근대주의자들과이슬람주의자들은개혁운동이라는대의앞에서서로연대하는경우도있었으나상호간노선의대립으로갈등구조를안고있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사우디아라비아가안고있는정치체제의불안요인을이해하기위해서는왕정비판세력이면서도상호간이념의차이를드러낸근대주의자들과이슬람주의자들의개혁운동을구분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1 근대주의자들의정치개혁청원운동일부왕족, 정부관료, 사업가등을포함하는개혁성향의근대주의자들은다양한개혁운동을펼치고있다. 하지만이들이대체적으로동의하고있는개혁운동의방향은대의성을가진정부체제로의점진적변화일것, 이슬람적가치를보존할것, 통합과안정을가능하게하는알사우드가문의지속성을지지할것등이었다. 이들은왕정에대한인정을바탕으로정치적청원을통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49
해자신들의요구를달성하고자노력해왔다. 255) 특히이들은이슬람주의자들과함께연중청원서명을진행하였으며, 근대주의자와이슬람전통주의자간일시적연대를형성하기도하였다. 2003년한해에만다섯건이상의정치적청원이있었다. 특히 2003년 1 월, 압둘라왕세자에대한정치적청원은개혁가들의기본신념을담고있었으며, 입헌군주제로의전환필요성도제기하였다. 256) 104명의학자, 사업가, 종교학자, 전문가들이서명한청원을주도한인물은리야드출신의압둘라알하미드 (Abdullah al-hamid) 교수였다. 압둘라교수를포함한근대주의자들은청원을통해왕가의권력을제한할수있는제도, 정책결정과정에서의대중의참여, 정부내감시기능의강화를요구했다. 이들은통치자의절대적권력이전통과종교그리고부족의합의에의해제한되는당시상황에서민주적절차에의해선출된대표가권력에참여할수있는입헌군주제로의전환을요구했던것이다. 257) 이러한근대주의자들의개혁요구에대하여사우디정부는이중적인태도를취하였다. 즉, 한편으로는국민과의대화등을통해유화적인태도를보이며개혁요구의일부를수용하면서도, 다른한편에서는정치체제의안정성을위협할가능성이있는내부인사들을숙청하는강력한탄압을구사하였다. 258) 결론적으로압둘라왕세자는점진적변화를표명하면서도개혁이라는미명하에국민들의안전을위협하고국가통합을저해하는불온세력을사우디정부는결코용납할수없다는경고메시지를통해일부개혁세력을발본색원했던것이다. 259) 255) ICG Middle East Report(2004), pp. 9~12. 256) 정치적청원에관한대표적논의로는다음의글을참고할것. Richard Dekmejian(2003), The Liberal Impulse in Saudi Arabia. Middle East Journal, Vol. 57, No. 3. (Summer) 257) Ibid., p. 13. 258) 대표적으로시인인알두마이니알감디 (al Dumaini al Ghamdi), 정치학자마트루크알팔리흐 (Matruk al Falih) 교수, 압둘라알하미드 (Abdullah al Hamid) 교수등이체포되었다. 259) ICG Middle East Report, op cit., p. 18. 25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한편압둘라왕세자는세차례의소위국민과의대화를개최하여근대주의자들의불만을누그러뜨리는유화정책을펴기도하였다. 특히 2003년 6월열린제2 차국민과의대화에서그는지방의회선거실시를포함하는 18개의권고사항에대해합의를이끌어내기도하였다. 260) 하지만국민과의대화를통해도출된권고사항은실제실행을보증할수있는어떠한후속조치도이루어지지않았다. 특히사우디왕실은일부종교지도자들을동원해근대주의자들을배교자 (takfir) 로낙인찍는파트와를양산하는전략을구사하였다. 이로인해현재정부에대한공식적정치개혁청원은중단된상태이며, 다만내부적으로정치적변화와개혁을요구하는움직임이여전히그미미한세력을유지하고있는형편이다. 2 이슬람종교지도자들의반정부활동사우디아라비아의국가정체성과법적정당성은상당부분이슬람에의존하고있다. 이로인해정부정책을비판하는이슬람종교지도자들은사우디정치권력구조변화에서큰영향을끼칠수있는중요한변수로간주되고있다. 우선사우디아라비아내이슬람종교지도자들은두부류로분류할수있다. 첫째, 정부에고용되어급여를받고있는울라마와무프티등주류종교지도자들이다. 이들은일반적으로정부정책에동의하고, 정부의정당성을확립시켜주는데협조하고있다. 둘째, 대중적성격을띠고있는비공식적인종교지도자들이다. 이들은공공연하게사우디왕가를비판한다. 이런측면에서전자가사우디왕정의정당성을확립하기위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면, 후자는대중적지지를바탕으로대중들의여론형성을선도해나가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전통적으로주류종교지도자들은이슬람법의적용과집행에대한특권을보장받는대신정치권력에대한관심이나진입을크게추구하지는않았다. 따 260) Ibid., p. 16.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51
라서이들울라마와무프티들의정부정책에대한지지는대중적정서를거스르는왕실의행동을정당화하는논리로이용되었던것이사실이다. 예를들어, 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이후파흐드국왕이실행한미군의사우디아라비아주둔허용은그랜드무프티쉐이크압둘아지즈빈바즈 (Shaikh Abd al-aziz bin Baz) 가공표한파트와에의해승인되었다. 261) 한편정부의재정적지원을받지않고있는비주류종교지도자들은대중들에게직접적인영향력을끼칠수있는역할과행동을추구할가능성이크다. 왜냐하면이들은정부의의지와상관없이자신들의소신에따라정부정책의잘잘못을비난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살만알아우다흐 (Salman al- Awdah) 나사파르알하왈리 (Safar al-hawali) 같은종교지도자들이이경우에해당하는데, 이들은부패한왕정을비판하고이슬람에서벗어난정부정책을비난하는설교를대중들에게시행하였다. 하지만이들의이념적스펙트럼은매우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이로인해살만알아우다흐와사파르알하왈리등과같은강경주의자들에반대해온건이슬람조직인와사티윤 (Wasatiyun, 중도주의자들 ) 이등장하기도하였다. 이온건조직에는이전에사흐와알이슬라미야에서활동했던압둘아지즈알까심 (Abd al-aziz al-qasim), 압둘라알하미드 (Abdallah al-hamid), 하산알말리키 (Hasan al-maliki) 과같은종교엘리트들이조직원으로활동하고있다. 262) 이처럼왕실과연계되지않은비주류종교지도자들의사우디왕실에대한비판은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일부는급진적조직을결성하여활동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결국이러한이슬람종교지도자들의반정부활동은사우디왕실의정당성을훼손하고, 정치체제불안정의원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높이게될것으로판단된다. 이외에도 1990년대부터오사마빈라덴이이끌었던지하디 (Jihadi) 그룹등급진테러단체들도사우디아라비아내부 261) Ibid., p. 6. 262) 금상문 (2007), p. 25. 25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문제에개입하면서사우디정치제제에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시위자체가불법으로간주되고있다. 이런상황에도불구하고사우디내에서나타나고있는개혁요구운동에대해왕실은강압적인탄압과회유책을병행하는이중적대응전략으로맞서고있다. 특히입헌군주제로의전환과같이절대왕정내부의정체성을위협하는요구에대해서는강력한통제를가함으로써불안의근원을사전에차단하려고노력해왔다. 언론에대한통제속에서실행되고있는정부의강압정책은대중들의개혁요구에대한동기부여를상당부분약화시키고있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세계화의흐름속에서사우디국민들의가치체계및의식이점차변화하고있으며, 비주류종교지도자들의비판적태도도대중들에게커다란반향을불러일으킬가능성이높은것이사실이다. 반면에통치자들에게정당성을부여해주고있는보수적주류종교지도자들은서구적개혁과변화에반대하고, 와하비즘에입각한이슬람의영향력확대를추구하며영향력의축소를경계하고있다. 따라서사우디왕실은개혁의압력에직면한동시에통치자들에게정당성을부여해주고있는보수적종교지도자들의요구를수용해야하는딜레마에직면해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대중들의상반된요구에정부의입장도통일되지못하고상반되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현압둘라국왕은개혁주의자의이미지를가지고점진적개혁을지지하고있다. 나아가그는성직자들의영향력을축소할방안을강구하는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소수종파인시아파의권익을확대시키는방안까지고려할정도로개혁주의입장에가까이다가가있다. 반면에나예프내무장관은보수적이슬람주의자들의입장을지지하면서개혁주의자들을검거하고철저하게단속하고있다. 결론적으로현재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개혁주의자들과보수주의자들의상반된요구를함께해결해야하는딜레마를안고있다고말할수있다. 하지만그해결은사우디의정치불안정을해소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과제다.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53
3 지역적, 종파적변수 : 지역및종파갈등의확대사우디아라비아는크게네개지역으로분류될수있는데, 지역간발전정도의격차와차별은왕국의정치적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매우높다. 구체적으로네개지역은메카와메디나가소재하는종교중심지역히자즈 (Hejaz), 사우드왕가의본산인수도리야드를포함하는정치중심지역나지드 (Najd), 동부걸프연안의유정밀집지역으로시아파가인구의대부분을차지하는경제중심지역알하사 (Al Hasa), 그리고마지막으로남서부예멘접경저개발지역아시르 (Asir) 다. 이들각지역은내부적인정치적갈등요인뿐만아니라지역간인종적, 종파적갈등요인도안고있다. 우선동부알하사지역의주민대다수는시아파로구성되어있으며, 이로인해순니와시아간종파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 또한해안도시에거주하는세속주의자들과나지드의보수적와하비즘추종자들간에지역적마찰요인도상존하고있다. 더욱이나지드지역이븐사우드 (Ibn Saud) 의추종자들과메카및메디나주변의히자즈도시민들간에는대결적지역감정이상존하고있다. 이들양측의반감은사우드추종자들이히자즈의하쉼가문을몰아낸과거역사에서유래한다. 263) 특히히자즈와나지드사람들간에는자신들에대한정체성의차이가존재한다고볼수있다. 홍해에인접한히자즈사람들은와하비즘에근간한전통한발리학파를따르지않는성향이있다. 그리고이들은나지드중심지역에서등장한와하비의헤게모니에분노를나타내기도한다. 이외에도종파적변수로서순니파와시아파간반목은사우디정치안정을위협하는중요한변수가될수도있다. 비록시아파인구가사우디아라비아전체인구의 5~6% 에불과하더라도유전이풍부한동부알하사지역에는시아파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원유채굴관련산업의발달로비교적소득수준이높은편이고, 다수의테크노크라트들을배출하였다. 이로인해순 263) Cordesman(1997), p. 43. 25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니파인사우드왕정의정치권력독점에대한불만이점증하고있는형편이다. 특히이지역사우디인의경우국제교류의기회가빈번하고, 인터넷등통신인프라가비교적잘구비되어있어세속주의에다양하게노출되어있다. 264) 이러한맥락에서 1960년대후반, 1970년대초국가수비대는반정부시위를벌이는수천명의시아파세력을체포한바있다. 265) 이와더불어일설에의하면동부지역의일부급진시아파조직이이란의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266) 따라서사우디정부는순니파왕정에위협이되는동부시아파주민들에대한지위를향상시켜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고볼수있다. 그동안사우디아라비아의지역간, 종파간갈등요인은사우디왕가의억압적통치행위로노출되지않고잠재되어왔다고볼수있다. 하지만 1979 년동부시아파주민들의대규모봉기와같은충돌은지역적, 국제적정치환경의변화에따라밖으로표출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 9 11 테러에가담한용의자상당수가저개발과빈곤지역인사우디남부의아시르출신이었다는점은잠재된지역간갈등의표출가능성을보여주는반증으로볼수있다. 따라서현재재스민혁명이후의민주화운동과정에서내재된지역적, 종파적갈등요인이나타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 4 부족적변수 ; 부족주의와군부내분열가능성이븐칼둔은그의책 역사서설 에서중동사회에서부족주의의정체성 (assabiyya) 는매우중요한정치사회적변수가되고있다는사실을지적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와하비즘에기초해근대국가를창설하였다. 하지만오늘날까지사우디에는여전히부족사회의유산이작용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살펴볼때, 2005년사우디아라비아최초의지방의회선거에서정치적 264) 인남식 (2005), p. 4. 265) Kechichian, op cit., p. 98. 266) Cordesman, op cit., p. 44.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55
이념보다부족의이해관계에따라다수의당선자가선출된것은전혀의외의결과가아니라고할수있다. 267) 따라서사우디아라비아의향후정치적불안정요인을점검할때, 부족주의가어떠한복합적변수로작용할것인가에대한분석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부족주의의군부내침투는향후사우디정치체제의불안원인으로부각될가능성이있다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 이와관련하여사우디아라비아내부족들의수는약 500여개로추산되고있다. 대표적인부족들로는아니자 (Anizah), 우나이자 (Unayzah), 무타이르 (Mutayr), 바누칼리드 (Banu Khalid), 하릅 (Harb), 알무르라 (al-murrah), 까흐탄 (Qahtan), 샴마르 (Shammar) 부족들이있으며, 이외에도군소부족들이부족연합또는단독부족의형태로현존하고있다. 268) 이러한부족권력들이사우디근대국가완성이후사우디국정에참여함으로써정치권력에종속된것은사실이지만, 사우디왕정에반대하는라쉬드부족의예에서드러나듯이항상부족권력이정치권력에종속되어있는것은아니라고말할수있다. 무엇보다현재사우디군대내에부족주의의영향이작용하고있어, 군조직의응집력을약화시킬소지가있다는사실에대해주목해볼필요가있다. 이는건국이후사우디아라비아가군조직을중앙정부에집중시키려는노력에도불구하고, 일부군인세력들은국가주의보다는부족주의의정체성을더갖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이다. 특히사우디왕정에비판적인군부세력이속한대표적인부족으로는까흐탄부족, 우타이바부족, 다와시르부족, 나즈란지역에사는얌부족, 무타이르부족들이있다. 269) 더욱이사우디아라비아국가수비대의충원이특정부족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부족이정부와의갈등을빚게될경우사우디정부의군대 267) 금상문 (2006), p. 61. 268) Asad(2004), p. 47. 269) 금상문 (2008), p. 143. 25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장악력이약화될가능성이높다. 한편사우디아라비아부족들은전통적으로자신의부족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자위대를구성하였는데, 부족의자위대는국가군대의창설이후강제적또는자발적으로해체되었다. 그러나사우디아라비아정권은친사우디정권부족구성원들을국가정규군으로편성하여부족의지지와충성심을동원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한편사우디아라비아의군사조직은크게국가수비대과정규군으로대별되는데, 각군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사우디아라비아국가수비대 (SANG: Saudi Arabia National Guard) 는 1955년창설된왕실친위부대로서왕의직접지휘통제를받고있다. 군사령부는수도리야드에소재하고있으며동부, 중부, 서부 3개의지역부대를갖고있다. 현재국가수비대의주요임무는사우디왕실을방위하는것으로내부반란이나다른사우디정규군으로부터왕족을보호하고, 테러를방지하는것이다. 국가수비대는압둘아지즈빈사우드국왕의부족군대인이크완 (Ikhwan) 부대를모태로창설되었다. 형제란의미를갖고있는이크완부대는유목생활에서농경생활로정착한이슬람부족들로구성되어있었는데, 하릅부족, 까흐탄부족, 샴마르부족을제외하고는대표적으로수다이리부족같은친사우디가문의부족들로구성되었다. 그런데이븐사우드왕은이크완부대가왕위를찬탈할수있다는위협을느껴보다충성스러운부족을중심으로새로운군대를조직하였다. 사우디와예멘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 1934년재창설된이크완부대는이후왕실친위대로서왕실을보호하는역할을하는국가수비대로발전하였다. 둘째, 정규군 (MODA: Minister of Defense and Aviation) 은왕에게속한군대이지만왕의명령을직접적으로받지않고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and Aviation) 소속으로국방장관 ( 현재술탄 ) 의지휘에따라외부공격으로부터사우디를방어하는임무를가진군대다. 1932년사우디아라비아정부설립이후국방군과는별도로운영되어온정규군은왕립육군 (the Royal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57
Saudi Land Forces), 왕립해군 (the Royal Saudi Naval Forces), 왕립공군 (the Royal Saudi Air Force) 으로구성되어있다. 270) 이와같이이원화된군사조직하에서반정부부족을중심으로한군대세력이지휘계통에반발하고, 정부에위협을줄가능성도있다. 실제적으로이러한조짐은까흐탄부족과우타이바부족의반정부군세력이주동한 1979 년메카점령사건을통해나타난바있다. 당시우타이바부족의주하이만우타이바가이끄는일당이메카를점령하여정부군과대치를하였는데, 반정부설교에앞장섰던주하이만의지지자들은대부분까흐탄부족, 샴마르부족, 하릅부족의자손들이었다. 이러한사태에대하여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국가수비대에게소탕을명령하였으나국가수비대는반정부군의소탕에적극적이지않았고, 심지어일부국가수비대는소탕을거부하였다. 이같이국가수비대가반란군진압에소극적인이유로작용했던중요변수는국가수비대에소속되어있는부족과반란세력에소속해있는부족이제휴하고있었기때문이다. 271) 1979년이란혁명등주변정세의급변이부족주의에근간한군대내부의균열을가져왔던것을고려해볼때, 지역적차원에서중동정치환경의변화에따라사우디왕실의이원화된군대조직이그통제력을상실할가능성이있음을주지해야한다.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정치권력을독식하고있는사우드가문의족벌주의를이해해야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사우드가문에속한왕과일부유력왕자들에게권한이 집중되어있는절대왕정체제를표방하고있다. 이러한절대왕정체제하에서 270) 위의책, pp. 136~139. 271) 위의책, p. 147. 25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도사우디왕실은민주주의체제의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과유사한기관 ( 동일한역할과기능을수행하지는않고있음 ) 을운용하고있으며, 통치기본법과여타법률을통한법치국가로서의면모를유지하고있다. 하지만사우디아라비아의정치권력구조는형식적인구색을넘어서견제와균형의원리가작동하는체제는결코아니며, 정교일치와이슬람전통을중시하는왕가의일부왕족들이통치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살펴볼때, 비왕족출신으로선거를통해충원되는슈라위원회는이론상입법기능과감시기능을제도로보장받고있지만자문기관으로서의역할에그치고있는한계를지니고있다. 무엇보다슈라위원회의결정사항이강제할수있는구속력을가지고있지못하다는점에서, 슈라위원회는왕실을견제하기위한구체적행동을취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국무위원회의경우국왕이총리를겸직하면서국왕이부총리와주요장관들의임명권을가지고있고, 사법기관의구성원들도국왕이임명또는해임할수있다. 특히법률해석및집행과정에서왕실의영향력이절대적으로작용할수밖에없는구조를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따라서사우디아라비아의정치권력구조는정책협의및자문기관등의역할을담당하는정치권력기관이존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왕실내부의이해관계에의해좌우될수밖에없는구조적한계를지니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다만과거에비해정치권력기관의권한이증대되고있으며, 보다제도화된통치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왕실의개혁시도가나타나고있다는점에서정치권력구조의변화가능성은열려있다고말할수있다. 모계연대와혈족연대간네트워크를파악해야한다. 한편사우디왕실의주요정치엘리트들은근대국가를건립한압둘아지즈이븐사우드의 1세대와 2세대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었다. 또한사우드왕가의내부정치역학관계는이념적으로타우히드와타까루브의대립구조를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59
가지고있으며, 수다이리 7 형제의영향력등에서나타나듯이모계연대와혈 족연대는왕자들간연계및네트워크형성에주요한변수로작용하였다. 이슬람종교지도자, 부족장, 시아파지도자와의관계도강화해야한다. 한편사우디아라비아의정치제제는다양한측면에서정치적불안요인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해볼수있다. 국가적변수로는고령의왕과왕세자가통치하는가운데왕위승계를둘러싼권력투쟁의가능성을지적할수있다. 사회적변수로는근대주의자들의반정부청원운동, 이슬람종교지도자들의반정부활동과같은다양한사회세력들의반정부활동을지적할수있고, 근대주의자와이슬람주의자간의상이한개혁노선을함께충족시켜야하는왕실의딜레마도지적할수있다. 또한지역적, 종파적변수로서시아파 순니파간종파갈등및나지드, 히자즈, 알하사, 아시르지역간갈등에대하여분석하였고, 부족적변수로서는정규군과국가수비대로이원화된군대구조에침투된부족주의가향후군대통제력약화의원인이될수있음을검토해보았다. 중간적입장에서사우디아라비아의상황을파악해야한다. 결론적으로사우디아라비아는왕실이절대권력을갖고있는통치구조를갖고있으나 1990년대이래로정치권력기관의점진적역할강화가이루어져왔다. 또한국가, 사회, 지역및종파, 부족등복합적변수들에의해체제불안가능성이점차증가하고있다고분석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급변하는현중동정세의향후전개과정에서입헌군주제로의전환과같은사우디아라비아의정치권력구조개편요구가점증될것이며, 왕실체제에대한위협가능성이여전히상존하고있다고분석할수있다. 다만 1960년대나타났던사우드왕과파이잘을중심으로한왕가의내분위기, 1979년메카점령사건등내외적으로수차례위기를겪어왔으나사우디아라비아왕실은특유 26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의응집력으로이를극복해왔다는점을고려할때정치권력구조의지속가능성도점쳐볼수있다. 특히이슬람성지수호자로서의사우디왕실의정당성을유지해주는종교적기반의중요성은결코간과될수없는중요요인이다. 따라서현재의상황에서사우디아라비아의정치체제에대한안정여부는불안과응집이라는상반된변수가모두상존하고있다고전망할수있다. 3. 바레인 가. 개요 튀니지에서시작된시민혁명은이집트의무바라크대통령과리비아카다피대통령을축출하는데성공하였으며, 예멘과시리아에서현재진행형으로진행되고있고, 걸프지역의석유부국들중하나인바레인왕국 (Kingdom of Bahrain) 으로까지확대되었다. 2011년 2월 14일부터시작된바레인의시위는처음에수도마나마 (Manama) 의진주광장 (Pearl Square) 에서평화적으로진행되었으나, 2011년 2월 17일경찰의무자비한진압으로많은사상자를내면서계속격화되고있다. 272) 한편, 중동국가의시민혁명에대한미국의입장에는좀흥미로운부분이있었다. 미국은시위가발생한국가들중반미성향의정부에대해서는비난성명을발표하였고, 바레인과같은친미성향의정권에대해서는국내안정유 272) 2011 년바레인시위일지는다음과같다. 2011 년 2 월튀니지와이집트에서일어난시민봉기에자극을받은수천명의바레인시민들이마나마광장에집결하자보안군의진압으로수명이사상하였다. 국왕은회유책으로정치범을석방하였다, 정부로부터추방당했던유력시아파정당지도자하산무샤이마 (Hassan Mushaima) 가바레인으로귀국하였다. 3 월에사우디아라비아군대가진압을위해지원되었으며, 바레인당국은계엄령선포와함께친민주주의운동가들을체포하였다. 그러나시위는멈추지않았으며, 4 월에는정부가두개의주요시아파정당에대해활동을금지시켰다. 정부는바레인경찰두명을살해한혐의로네명의시위자들에게사형을선고하였다. 6 월에는국가비상사태가해제되었으나, 강도높은보안활동은지속되었다. 9 월로접어들어시위자들에대한정부의강경진압에항의하였던시아파의원들이의원직을박탈당했으며, 이들에대한보궐선거가실시되었다. 한편 20 명의의사및간호사등의료인들이반정부시위에가담한사람들을치료했다는이유로수감되었다.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61
지에대한충고만했을뿐이었다. 이는철저하게이중잣대를적용하는미국의대외정책기조를대변하는한예라고말할수있다. 비교적안정적인국가들인오만, 요르단, 모로코, 알제리에서도소규모시위가발생하였고아라비아 ( 페르시아 ) 만을사이에두고바레인을마주보고있는이란에서도시위가발생했으나, 미국은중동의대표적반미정권인이란에대해서는시위를탄압하는정권을비난하면서시위대를격려하였다. 2011년 3월 22일바레인의수도마나마에서는치안부대의저격을받아사망한여성의장례식이열린뒤수천명의참석자가왕실해체등을요구하며항의시위를벌였다. 바레인은사우디아라비아군대 273) 와아랍에미리트연방국 (UAE) 경찰의즉각적인지원 274) 에힘입어시위를무력으로진압했다. 시위대는순니파왕실에대한다수시아파국민들의반발뿐아니라사우디아라비아의군개입을묵인하는미국에대한불신도강하게제기하였다. 사실바레인은미국의대중동정책의전진기지다. 275) 바레인의마나마는아라비아만이주무대인미 5함대의모항이며, 해군과해병 2만 5,000명그리고군속 6,000명정도가상주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미국은현바레인순니파왕실과동맹을유지해야할전략적필요성을가지고있었으며, 이런이유때 273) 2011 년 3월 14일바레인정부의요청으로걸프협력위원회 (GCC) 는사우디아라비아군을주력으로하는연합방위군반도방위군 (Peninsula Shield Force) 을파견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군약 1,000 명과아랍에미리트연방국경찰약 500명이바레인시위진압에투입되었다. 274) 바레인순니파왕실의요청에사우디아라비아가즉각적으로군사력을지원한이유는첫째, 시위대들의대다수가시아파들로서순니종파의수호자로자처하는국가로서의종교적책임을다하고자했던것으로보인다. 시아파시민들의배후에는바레인최대시아파정당인이슬람국민협의회 (WNIS: al-wefaq National Islamic Society, INAA: the Islamic National Accord Association) 가있었고, 이단체를시아파국가인이란이지원하고있을지도모른다고여기며이란세력의바레인지원확장을막으려했을가능성이크다. 더구나이란은사우디아라비아왕실의동맹국인미국에반대하는국가이기때문에미국도사우디아라비아왕실이바레인의시위를진압하는데군대를파견하기를바라고있었을가능성도농후하다고말할수있다. 둘째, 정치개혁을요구하는등반정부시위가걸프지역에확산되는사태를사전에강력하게차단하기위해서였다고말할수있다. 시민들의불만이거세지면왕실은안정적정권유지에골칫거리만제공할뿐이었기때문이다. 물론시아파인구비율이절대적으로낮은여타걸프국가들은바레인과같은종파간갈등과차별문제가미미하다고말할수있다. 275) 2대의항공모함을포함한 5함대소속 30대의군함이홍해, 아라비아만, 아라비아해등에걸쳐반테러활동, 동맹국과의군사활동, 해적소탕활동등을펼치고있다. 2010 년미국의바레인군사원조액은 2,000 만달러에달했다. 26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문에바레인왕정에대한서방의위협가능성은매우적다고할수있다. 바레인의시위는소수순니파왕실에대한다수시아파국민들의정치개혁요구와반정부투쟁의의미를담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바레인의시위가여타다른시위발생아랍국가들과다른점은바레인이석유자원부국이라는사실이다. 바레인은 1인당국내총생산 (GDP) 276) 이사우디아라비아보다높은 2만달러에육박하는자원부국이기때문에, 배고픔에서야기된여타아랍국가의시위와는분명히상이한점이있었다. 재력이풍부한바레인왕실은다른걸프부국들과마찬가지로민심을달래기위해경제적회유책을펼쳤으나아무런소용이없었다. 그렇다면바레인왕실이시아파국민들을성나게한원인은무엇일까? 소수순니파국민들에비해다수시아파국민들은정부로부터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차별대우를받지는않았을까? 시위에가담한시민들은모두시아파였을까? 모두시아파가아니라면부족적원인이내재하고있는것은아닐까? 또한그들중에는민생고에억눌린울분을분출하기위해가담한이들도있을까? 아니면종파를초월하여권위주의적정치체제에도전하고자가담한시민들일까? 본연구는바레인에서진행되고있는반정부시위의원인과배경을바레인의정치권력구조분석을통해알아보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바레인의정치권력기관및정치행위자들의특성과역할을살펴보고, 현재와같은국가불안정사태를야기할수있는요인들을정치, 사회, 종교, 부족이라는다양한스펙트럼에투사하여심층적으로고찰해보고자한다.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제 2 차세계대전이끝난후, 바레인은아라비아반도의영국행정중심지였 276) 이집트의 1 인당국내총생산 (GDP) 이 2,868 달러, 예멘 1,231 달러, 시리아 2,892 달러, 요르단 4,435 달러에불과한데반해, 바레인의경우는사우디아라비아보다높은 1 만 9,641 달러에이른다.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63
다. 그러나영국군 277) 은이집트의수에즈로이동하면서바레인에서철수하였다. 1968년영국정부는자국의보호령하에있었던카타르와바레인그리고일곱개의휴전협정국가 ( 현재아랍에미리트연방국 ) 와의조약관계를끝내고아랍에미리트연합 (A Union of Arab Emirates) 창립에대한계획을발표하였다. 그렇지만통치자들은 1971년중반까지연합조건에대해전면적합의를이루지못했으며, 그결과당시통치자였던이사이븐살만알칼리파 (Isa ibn Salman Al Khalifah) 의주도로바레인은 1971년 12월 16일독립국가를수립하였다. 바레인군주에대한칭호는 1783~1971년에는바레인하킴 (Hakim of Bahrain), 독립이후에는아미르 (Amir; Emir) 였다. 1973년의회구성을승인하는신헌법 278) 이발효되었고, 2002년 2월수정헌법 279) 에따라입헌군주제를도입하면서, 바레인군주의최종칭호가국왕 (King of Bahrain) 으로바 277) 독립할당시, 바레인에주둔하던영국왕실해병대가철수하고대신미국이영국작전사령부자리로이전해왔다. 이후이곳은현재미국 5함대본부로바레인의해병작전지원부대로발전했다. 278) 1973 년헌법은 1971 년바레인독립직후제정된것이다. 1972 년이사빈쌀만알칼리파통치자는헌법을심사하고비준하게될제헌의회를구성하는칙령을발표했다. 제헌의회선거인단은 20세이상의바레인태생남성들로구성되었다. 제헌의회는선출된위원 22명, 12명의각료, 이사아미르가직접지명한 8명의의원들로구성되어있다. 제헌의회는남성투표권자들에의해선출된의원 30명, 아미르가지명한의원 14명으로의회가구성된다는내용을채택, 1973 년 12월아미르법령으로헌법에명시했다. 하지만 1973년헌법에의거시행되었던의회선거는단 1회뿐이었다. 1973 년헌법은 1975년에아미르이사에의해완전폐지됨으로써, 1975~2002년동안헌법없이임시법에의해국가체제가유지되었다. Michael(2009), p. 2. 279) 1999년에미르이사가타계한후, 아들현하마드국왕이왕권을승계받았다. 그는 1990년대바레인에서발생한소요사태들을종식시키기위해노력하던중새로운민주적개혁안을발표하였다. 그내용으로는입헌제부활이었다. 2001 년하마드국왕은바레인을입헌제로부활한다는국민헌장 (the National Action Charter) 을발표하였다. 그렇지만야권은수정헌법의단원제에서양원제로의전환을반대했다. 헌장은입법부가양원제로구성되며, 하원은직선제로구성, 상원은경륜이높고국정조언이가능한사람들로구성될것이라는내용을명시하고있었다. 야권은내용이애매하다고하며반대했다. 이에대해, 하마드국왕은시아파지도자들과공개모임을개최하였고, 선거에의해선출된하원만이입법권을가질것이며지명된하원은철저히국정조언자로서의임무만을수행한다고밝혔다. 국왕의발언을믿으며야권은헌장을수용했다. 결국 2001년국민투표에서 98.4% 의찬성표를얻고승인되었다. 그렇지만, 2002 년하마드국왕은 2002년수정헌법을대중협의도거치지않고승인해버렸다. 2002 년헌법은시아파지도자들에게약속했던발언과달리양원모두에게입법권을부여하고있다. 그결과, 1년후에실시하기로되어있던의회선거에네개의야당들이보이콧을선언했다. 그정당들은 Al Wefaq( 최대시아파정당 ), National Democratic Action( 극진좌파정당 ), Islam Action Society( 소수시아파정당 ), National Democratic Rally Society( 소수아랍민족주의정당 ) 이다. Mansoor(2010), pp. 16~18. 26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뀌었다. 1999년 3월타계한부왕이사빈살만알칼리파 (Issa bin Salman al-khalifah) 의뒤를이어하마드빈이사알칼리파 (Hamad bin Issa al-khalifah) 가즉위하였다. 현왕세자는살만빈하마드알칼리파 (Salman bin Hamad al-khalifah) 다. 하마드국왕은정치범석방, 여성투표권보장, 국회의원선거실시등일련의정치개혁을단행하였지만, 국왕은여전히국정전반에걸쳐큰권력을지니고있으며왕실일가는전국토의 80% 와관료등고위인사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바레인정치권력구조의본질은족벌주의를기반으로하는입헌왕정수호에있다고말할수있다. 1) 입법기관 바레인의회는 2002년헌법에의거하여양원제를채택하고있다. 양원은총 80석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선출된하원 (the Council of Representatives 또는 the Lower House) 은 40명, 지명된상원 (the Consultative Council 또는 the Upper House) 은 40명이다. 이들의임기는각각 4년이다. 상원대변인에의해의회가진행되고, 상원대변인이공석일때는하원대변인이대신한다. 국왕의칙령을제외한바레인의모든법은양원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와함께입법절차진행중에기술전문가와소수공동체가참여할수있는여지를만들어놓고있다. 그래서바레인기독교여성알리스사만 (Alees Samaan) 과바레인유대인남성이상원의원으로지명되었으며, 당선된여성의원이없었던 2002년총선직후에네명의여성이상원의원으로지명되었다. 최초여성의원알리스 (Alees) 는 2004년 4월 18일아랍세계역사에서한획을그을정도의파격적지명수혜를받은여성이었다. 레바논백성들은양원제를지지하였으며, 정부는민간인을상원으로지명할수있었고, 하원에게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65
책임을물을수도있었다. 더욱이상원은법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할수있었던반면, 헌법과정치관례에의해엄격히제한을받기도하였다. 바레인상원의거부권행사에대해바레인통치가문은상원을이용하여원하지않는모든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다는비난도있다. 상원의원중여성의원두명이장관으로임명되었다. 2004년나다하파즈 (Nada Haffadh) 는최초여성장관으로서재무부장관으로임명되었고, 또다른여성의원인파티마발루쉬 (Fatima Baloushi) 는사회부장관으로임명되었다. 바레인하원은 2002년헌법에의거하여설치되었다. 가장최근의하원선거는 2010년 10월에실시되었으며, 현하원의장은칼리파알다흐라니 (Khalifah al-dhahrani) 다. 2) 사법기관 바레인의법원은두개로구분되는데, 하나는일반법원 (the Civil Law Courts) 이며다른하나는샤리아이슬람법원 (the Shari s Law Courts) 이다. 일반법원은상법, 민법, 형법, 비무슬림관련법을관장하고, 샤리아법원은무슬림관련법을다룬다. 중급심법원과상급심법원의재판관들은국무총리에의해지명되고법무부에의해임명된다. 국왕이의장을맡는최고재판위원회 (the Supreme Judicial Council) 는헌법재판소재판관들을지명한다. 바레인최고재판관의임기는 2년이며, 주로통치가문이나비 ( 非 ) 바레인인 ( 주로이집트인 ) 이역임하고있다. 지속적인계약갱신을위해서재판관들은정부에호의적인판결을내리는경향이많다. 바레인에는판결파기법원 (Court of Cessation) 이있다. 이법원은 1989년에설치되었고, 민법, 상법, 형법과관련된판결에대해항소하는법원이다. 4명의재판관들은왕의칙령에의해지명되고해임된다. 26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바레인사법부에서주목할점은바레인국가보안법정 (National Safety Court) 의설치다. 이법정은특별군사법정으로서 2011년 3월에설치되었고, 2011년바레인시민봉기에연루된시위자들을재판하고있다. 군재판관이법정을주도하고, 바레인방위군총사령관마르샬칼리파빈아흐마드알칼리파 (Marshal Khalifah bin Ahmed Al Khalifah) 가지명한민간재판관두명이재판에참여한다. 이법정은재판의불투명성과민간인의군사재판회부에대한부당성때문에국제인권위원회로부터비난을받고있다. 2011년 6월, 하마드국왕은시위와관련된모든행위는국가보안법에서민간법정으로이관될것이라고발표했다. 그렇지만 2011년 8월 18일발표된칙령에따르면, 모든시위관련사건이다민간법정으로이첩되는것은아니었다. 따라서시위관련사건은여전히국가보안법정에서다루어졌다. 3) 행정기관 바레인 280) 내각은바레인최고행정기관이며, 2002년공표된헌법제32조에는행정권은국왕, 각료위원회, 장관들로구성된다고명시되어있다. 헌법제33조에따르면, 각료위원회 ( 내각 ) 위원은국왕이직접지명하였다. 바레인은 1971년독립이래현재까지국무총리를교체한적이없다. 국무총리는국왕의삼촌인칼리파빈살만알칼리파 (Khalifah bin Salman Al Khalifah) 가맡고있다. 현재까지국방부, 내무부, 외무부, 재정부, 법무부및이슬람부등부처절반의장관들이칼리파왕실에의해지명되었다. 2011년 2월에는네명의장관이해임되었고, 두명의장관이추가되었다. 280) 바레인의행정구역은 Capital Governorate, Central Governorate, Muharraq Governorate, Northern Governorate, Southern Governorate 로나뉜다.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67
표 5-3. 바레인내각명단 Prince Khalifa bin Salman Al Khalifa Prime Minister Shaikh Mohammed bin Mubarak Al Khalifa Deputy Prime Minister Shaikh Ali bin Khalifa Al Khalifa Deputy Prime Minister Jawad bin Salem Al Arrayed Deputy Prime Minister Shaikh Khalid bin Abdulla Al Khalifa Deputy Prime Minister Mohammed bin Ebrahim Al Mutawa Minister of State for Follow up Affairs Dr. Shaikh Mohammed bin Abdulla Al Khalifa Minister of State for Defense Affairs Abdulaziz bin Mohammed Al Fadhel Minister of Shura Council and Parliament Affairs Shaikh Rashid bin Abdulla Al Khalifa Lieutenant General Minister of Interior Shaikh Khalid bin Ahmed bin Mohammed Al Khalif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Dr. Hassan bin Abdulla Fakhro Minister of Industry and Commerce Shaikh Ahmed bin Mohammed Al Khalifa Minister of Finance Dr. Majid bin Ali Al Nuaimi Minister of Education Dr. Abdulhussain bin Ali Mirza Minister of Energy 26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표 5-3. 계속 자료 : 바레인정부홈페이지. Dr. Fatima bint Mohammed Al Balooshi Minister of Social Development Minister of Health Shaikh Khalid bin Ali Al Khalifa Minister of Justice and Islamic Affairs Shaikha Mai Bint Mohammed Al Khalifa Minister of Culture Dr. Juma bin Ahmed Al Kaabi Minister of Municipal Affairs and Urban Planning Essam bin Abdulla Khalaf Minister of Works Jameel bin Mohammed Humaidan Minister of Labour Kamal bin Ahmed Mohammed Minister of Cabinet Affairs Bassem bin Yacoub Al Hamer Minister of Housing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바레인의정치권력구조는족벌주의를기반으로한입헌왕정체제라고말할수있다. 왕실일가는전국토의 80% 와관료등고위인사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 바레인의중앙집권적족벌정치로인해바레인왕실의정통성이여타아랍국가의정통성에비해명확하지않을수도있다. 요르단국왕은이슬람예언자가문출신으로본토부족들의중재자로서정통성을가지고있고, 아랍에미리트연방국은 7개에미리트들간통합을유지하는리더십을기반으로한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69
권력안배와막대한석유재산보유라는정통성을가지고있다. 하지만바레인왕실은정통성을가지고있다고말할수없다. 바레인왕실의불명확한정통성은바레인인구분포에서그실마리를찾을수있다. 바레인인구의다수는시아파국민들이며, 왕실은소수순니파가차지하고있다. 또한바레인은국가이름 281) 에의미가담겨있듯무역을지향하는해상국가이지만특정부족이통치하는국가라고말하기도힘들다. 따라서바레인왕실의입장에서그들의정통성을강화시키기위해서는족벌정치가정권보호를위한최우선의수단일수밖에없을것이다. 이와함께왕실을보호하기위해서는외부세력의지지도필요했을것이다. 바레인은미국의주둔을허용했고, 최근에는시아파시위대진압을위해같은순니파국가이자친미국가인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연방국에게지원을요청하였다. 바레인중앙집권체제에서국왕은최고의정책결정권한을가지고있으며, 왕정에위협이되는요소를제거하기위해입법, 사법, 행정기관및제도전반에관여하고있고, 왕실을비롯한그의친위세력을국가통치에적극활용하고있다. 바레인의정치권력을이해하기위해서는국왕및왕실을조명하고, 왕정을수호하고있는바레인국가방위군을연구해야하며, 바레인의소극적정치개혁으로인하여형성된정당들의활동에대해서도살펴보아야한다. 1) 국왕과왕실 하마드빈이사알칼리파국왕은 1950년 1월바레인남부지역의리파 (Riffa) 에서부왕인이사이븐살만알칼리파의아들로태어났으며, 1999년 3월에 38년동안바레인을통치했던부왕이타계한후왕위를계승하였다. 첫번째부인인왕비샤이카사비카빈트이브라힘알칼리파 (Shaika Sabika 281) 바레인은아랍어로 두개의바다 라는뜻이다. 27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bint Ibrahim Al Khalifah) 와의사이에왕세자살만빈하마드알칼리파 (1969년생) 등 6남을두었으나, 막내인파이잘빈하마드알칼리파 (Faisal bin Hamad Al Khalifah) 왕자는 2006년 1월교통사고로사망했다. 1783년부터칼리파가문이바레인을통치한이래, 현하마드국왕가문이국가의주요요직을독점하고있다. 국왕은 1950년 1월 28일영국에서유년교육을받았으며, 영국과미국군사학교를졸업하였다. 그는 1964년왕세자로책봉되었고, 1968년에는바레인방위군 (the Bahrain Defense Force, BDF) 을창설하고총사령관을역임하였다. 그리고 1971년부터 1988년까지국방장관을역임하였고, 1999년국왕으로즉위한후현재바레인의최고정치지도자이자군최고통수권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1782년페르시아제국의세력이쇠퇴해가던도중아라비아반도의해안지대로부터해양부족세력이바다를건너바레인에정착했다. 이시기에정주한부족이바로우툽 (Utub) 부족이며, 이들은세혈통으로분리되었다. 이후우툽부족은페르시아군과토착세력을몰아내고지금의바레인지역을차지했다. 그러나우툽부족의바레인성채가주바라 (Zubarah) 부족에함락된뒤정권교체가이루어졌는데, 이부족이바로바레인의세습가문인칼리파가문이다. 하지만바레인지역에는여러다양한부족들이혼합되어있었으며, 과도기국가로서의면모를이미지니고있었다. 이때문제가되었던것이바로종파분열이었다. 사실우툽부족은순니파였고, 이들이지배층으로있을때대부분의피지배층은시아파로구성되어있었다. 더나아가바레인은상업과무역의허브로서외국각지로부터상인과노동자들이다양하게유입되었으며, 주로페르시아인들, 바스라인들, 인도인들, 유대인들이주류를이루고있었다. 282) 따라서바레인의칼리파가문은여타중동아랍국가들과는달리종교나부 282) Abdulhadi(1998).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71
족에기반을둔확실한정통성을가지고있지못하다고말할수있다. 칼리파가문은바레인의토착부족세력도아니었고, 종교적정통성을가지고있지도않았다. 이러한칼리파가문의빈약한정통성때문에이들이정권을유지할수있는유일한권력수단은족벌정치였다. 2) 군부 283) 1997년바레인국방군이창설되었고, 군인은지원제로충당되었으며, 총병력은 2만 2,000명, 경찰은 1만 3,000명정도였다. 군사비는 GDP의 4.5% (2006년) 로, 이는세계 22위에해당하였다. 바레인에는중동아랍지역최대의미국해군기지가존재하고있다. 바레인방위군 (the Bahrain Defense Force, BDF) 은국방부소속이다. 그러나현재는정부군이아닌독립된군대로편성되어있으며, 총사령관은국왕이맡고있다. 바레인방위군은총 9,000명의병력을보유하고있으며, 바레인왕실공군과바레인왕실군대와바레인해군그리고바레인왕실의료진으로구성되어있다. BDF 소속이아닌바레인보안군과해양경비국은내무부에속해있다. 바레인은이란 이라크전쟁과걸프전쟁에의해초래된위협을차단하기위해 GCC 회원국들과협정을체결하였다. 1982년 GCC는바레인에 17억달러의군사원조금을지원했다. 1999년이래바레인의국방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또한바레인은미국으로부터추가적인군사원조를받고있으며, 미국과합동으로해군, 공군, 육군훈련을실시하고있다. 바레인은 1991년 10월미국과방위협정을체결하였고, 미국에바레인의군사시설을제공하고있으며, 미래의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는권리를미국에허용하고있다. 2003년미국은바레인을 NATO의비동맹국으로지정하였다. 이후바레인은 1억달러 283) 미국무부홈페이지참고. 27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이상의군사원조금을받으며최신식무기를갖추고있다. 바레인국가보안군 (National Guard) 은외부위협과내부위협이발생했을때활동한다. 국가보안군은 1997년왕의칙령에의해창설되었다. 현재국왕의형제인무함마드빈이사알칼리파 (Mohammed bin Isa Al Khalifah) 의지휘를받고있으며, 총 1,200명의병력을보유하고있다. 2011년시위진압에국가보안군이투입되었다. 국가보안군의상당수가비바레인출신들이며, 주로파키스탄출신용병들로구성되어있다. 3) 정당및야권단체 284) 바레인에서는 2002 년 3 월까지정당활동이금지되어있었으나, 2006 년정 당활동이재개되었다. 바레인에는전공산주의좌파정당에서부터이슬람우 파정당까지여러정당들이존재하고있다. 표 5-4. 현재활동중인정당들 이슬람주의정당 세속주의정당 야권단체 ( 대부분미등록단체임 ) Al Wefaq Al Meethaq Al Wafa Islamic Party Islamic Action Party/IAP Al Menbar National Islamic Society/MNIS Al Asalah - - Democratic Progressive Tribune/DPT Economists Bloc/EB National Democratic Action/NDA National Justice Movement/NJM National Democratic Rally Society/NDRS Bahrain Freedom Movement/BFM based in London Haqq Movement/HM Khalas Movement - - 284) http://wiki.verkata.com/en/wiki/bahrain_defence_force 참고.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73
표 5-5. 현재소멸된정당들 National Liberation Front/NLF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Bahrain/PF Islamic Front for the Liberation of Bahrain/ IFLB 바레인의이슬람주의정당들중대표적인시아파정당인알위파끄 (Al Wefaq) 는순니파정당들의연정으로많은도전을받아왔다. 2011년 2월 27 일, 18명의의원들은바레인시위자들에대한정부의강경진압이있은후전원사퇴하였다. 알위파끄정당의지도자는알리살만 (Ali Salman) 이다. 이정당은바레인시아파성직자단체인이슬람위원회 (IC: Islamic Council) 와친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알위파끄정당은 2002년총선에는참여하지않았다. 왜냐하면알위파끄정당에게 2002년선거는 1973년이래국내에서실시된최초의총선이었으나, 2002년수정헌법이상원에입법권을부여하는것에대해항의를표시했기때문이다. 이정당은 2006년선거에서 17석을확보했으나, 2010년선거에서는 1석을더확보하여하원총 40석중 18석을차지하였으며, 이로인해바레인왕실에최대위협이되는시아파정당으로성장하였다. 285) 이슬람행동당 (IAP) 은 2002년총선에서몇석을차지하였으나, 2006년에는한석도확보하지못했다. 이정당은군사조직 IFLB의후신이라고할수있다. 2001년정치범석방조치에따라풀려나온조직원들이 IAP를결성하였다. 현재당수는무함마드알리알마흐푸즈 (Muhammad Ali al-muhfuz) 다. 민바르민족이슬람사회 (MNIS) 는바레인에있는알이슬라흐사회 (Al Eslah Society) 의진영으로무슬림형제단과연합되어있다. 이정당은순니파정당으로서왕권에직접도전하는대신조직적인사원네트워크및사회사업아젠다를가지고활동하고있다. 2002년에는하원 8석을확보했으나, 2006년에는 4석에그쳤다. 2006년다수의순니파의석확보를위해살라피즘보수 285) Karolak(2010), p. 12. 27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이슬람정당인알살리흐 (al-salah) 와연합했다. 알미싸끄 (al-meethaq) 정당은자유정치정당으로서 2002년과 2006년단한석도확보하지못했다. 정당대표는아흐마드주마 (Ahmad Juma) 이며, 현재알아이얌 (al-alyam) 신문의문화편집자이다. 민주진보트리뷴 (DPT) 정당은 2002년설립되었고, 지하공산주의를표방한정당인민족해방전선 (NLF) 의후신이다. 이정당은 2002년창당한해에하원 3석을차지했다. 경제학자블록 (EB) 정당은자유주의정당으로서 2002년 3석을확보했으나 2006년에는한석도얻지못했다. 당원대부분이인권, 민주화, 자유시장경제를표방하고있다. 민족민주행동 (NDA) 정당은바레인에서가장큰규모의세속주의좌파정당이다. 당수는이브라힘샤리프 (Ibrahim Sharif) 다. 이정당은사회주의정당인바레인민중해방전선 (PF) 의후신이라고말할수있으며, 2002년선거에서불참을선언했다. 민족정의운동 (NJM) 정당은알아달라사회 (al-adala Society) 로더잘알려져있으며, 세속적민족주의정당으로알려져있다. 이정당은 2006년 3월 6일에창당되었다. 전 NDA 변호사압둘라하쉼 (Abdullah Hashem) 이당수다. 그는공개적으로최대시아파정당인알위파끄에반감을표출했다. 민족민주사회 (NDRS) 정당은친이라크바스당정당이다. 이정당의당수는라술알지쉬 (Rasul al-jishi) 이다. 이정당은바레인의 4대야당중하나다. 바레인자유운동 (BFM) 은이란정권과직접연관되어있는정당이다. 1990 년대바레인시위에서주도적역할을했던단체다. 정의운동 (HM) 은 2005년하산무샤이마 (Hasan Mushaima) 에의해창설된정당이다. 일부지도자들은알위파끄정당소속이었다. 2002년수정헌법이상원에입법권을부여한것에대해지속적으로항의하였다.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75
라. 정치체제불안정요인 1990년대바레인에서는시아파시민들에의해잦은시위가발생했다. 그렇지만아랍의봄의여파로진행중인 2011년현재사태는쉽게잦아들지않을것으로보이지만, 적어도이란이전면전으로개입하지않는이상대혼란을야기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 왜냐하면칼리파왕실을비롯하여주변걸프국가들은시위자들을바레인시민으로바라보기보다는이란의세력확장을도와주는시아파세력으로간주하고있기때문이다. 더구나바레인은미국의중동해군기지이므로이란의돌발행동도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286) 결국이번바레인시위는단순하게바레인국내소요사태로만판단할수없으며, 결말을쉽게예측하기에도많은무리가있다. 왜냐하면바레인왕실의요청으로주변순니파걸프국가들이군대를파견했다는점에서바레인사태는주변걸프국가들과의역학관계안에서파악하고분석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바레인사태를해결하고완전한국가안정화를달성하기위해서바레인왕실은국민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시아파세력의불만을다양한방식으로해결해야만한다. 본연구에서는바레인의국가불안정요인을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부족적측면에서살펴볼것이다. 정치적측면에서국가불안정원인은피지배층의정치개혁에대한끊임없는반정활동및시위를들수있다. 현상황을감안한다면, 왕실소수순니파와다수시아파간종파적갈등은지배층과피지배층간정치적갈등으로해석될수있다. 이는결국피지배층이지배층의족벌정치에반대하며정치개혁을주장하는형태로재해석이가능하다. 두번째, 사회적측면에서는바레인인구의 3분의 1에해당하는이주노동자들과이들의바레인화 (Bahrainization) 에대해서고찰해볼것이다. 세번째, 종교적측면에서는순니파와시아파간갈등에대해서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부족적 286) Gender(2011), p. 8. 27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측면에서는부족주의를기반으로한부족갈등보다는종파갈등관계에있는 바레인부족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1) 정치적원인 1970년대중동에불기시작하여 1979년이란혁명발생시절정에달했던정치적이슬람 (Political Islam) 은바레인의사회적, 정치적발전에엄청난변화를일으켰다. 사실바레인은보수적인주변국가들보다더개방된국가로발전할수있었지만, 이슬람원리주의자들에의해도전을받았던것이사실이다. 그렇다할지라도바레인은주변걸프아랍국가들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개방적이고다원적인전통을가지고있다고말할수있다. 바레인의다원적전통은다양한신앙과인구구성으로인해나타난결과다. 순니파, 시아파, 그리고남부페르시아인 (Huwali, Ajam) 들이혼합되어살고있던바레인사회는아랍민족주의와사회주의로부터많은영향을받았으며, 이로인해종교단체는경시되는경향이있었다. 무역에의존했던바레인의전통은자연스럽게다양한문화교류와개방을유도하였다. 1979년이란혁명이전바레인에는대중적인미니스커트보다여성의아바야 (abaya) 를선호하는보수적사회분위기가만연했었다. 그러나시아파의정치적영향력이이지역에서점차약화되자바레인은커다란정치변동을겪게되었다. 다시말하자면 1979년이란혁명을전후로중동에서는순니파국가를중심으로반시아파분위기가집단적으로형성되었던것이다. 아야툴라호메이니 (Ayatollah Khomeini) 의이란은바레인의시아파들과지속적으로접촉하였다. 그결과종파정체성이매우강했던바레인시아파무슬림들은이란의이슬람혁명으로전파되기시작한정치이슬람의확산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하지만바레인에서는좌파성향의시아파무슬림에의한이슬람혁명의수출노력이실패하였다. 1981년친이란단체인바레인해방을위한이슬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77
람전선 (IFLB: Islamic Front for the Liberation of Bahrain) 은바레인의지도층암살과이슬람시위를계획하는등반왕정쿠데타를시도하였다. 이들은이라크성직자하디알- 무다르리시 (Hadi al-mudarris) 를최고지도자로하는성직자집권체제를수립하기위해노력하였으나, 바레인정보부에의해그계획이탄로나실패로끝나고말았다. 287) 바레인내이슬람혁명의실패와함께이란 이라크전쟁이발발하면서걸프협력위원회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가설립되었고, 바레인은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국 (UAE) 과함께회원국이되었다. 1991년지역불안정이지속되는가운데사담후세인 (Saddam Hussein) 이집권했던이라크가같은아랍국가인쿠웨이트를침공하였다. 이라크가쿠웨이트로부터철수한이후정치적안정기가지속되는사이 1994년레바논에서는민주주의를외치는세속주의자들에의한시위가발생하였다. 이런와중에바레인에서개최된한마라톤경기에서부적절한복장을입고달리던한여성에게보수적이슬람주의자가돌멩이를던지는사건이발생했다. 또한칼리파정권의시아파무슬림들에대한차별정책과탄압으로불만이고조되면서시위는확산되었다. 실제로바레인시아파무슬림주민들은거주, 건강보험, 공직에서사회적차별을받고있었다. 288) 1990년대이슬람지도자압둘아미르알자므리 (Adul Amir al-jamri) 를중심으로성직자와사업가들로구성된단체는시아파, 순니파, 세속적민족주의자들모두가서명한두개의청원서를올렸다. 이들은의회주의도입과 1975년헌법의부활그리고국가정책결정에대중의참여를허용하는정치개혁을요구하였다. 그러나바레인정부는국왕 ( 아미르 / 에미르, Amir/Emir) 에게이와같은청원서가제출되기이전에알리살만 (Ali Salman) 을포함하여청원서작성에가담한일부시아파성직자들을체포하였다. 289) 287) Falah(2002), pp. 30~33. 288) Louay(1997), p. 48. 289) Steven(2008), pp. 1~2. 27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결국바레인정부와시아파사이의정치적교착상태가이후 5년간계속되었고, 정부는반정부세력을혹독하게탄압하였다. 폭탄테러와경찰의탄압이반복되었고, 양진영간폭력사태로 40명이상의희생자가발생하였다. 폭력사태는안보조치로진정되었지만, 소규모의집회및시위는계속되었다. 1999년하마드현국왕은부왕이사의서거후부분적으로사회적ㆍ정치적개혁을단행한바있었다. 그는보안법폐지, 정치범석방, 선거제도수립, 여성참정권허용, 입헌제부활등을통해 1990년대를휩쓸었던정치탄압을종식하기위해노력하였다. 그러한움직임으로인해정치폭력은멈췄으나, 정부와야권세력과의근본적화해를이끌지는못했다. 왜냐하면하마드국왕의시도들은오늘날바레인이직면한진정한문제들을다루고있지않았으며, 주로형식적인조치에지나지않았기때문이다. 반정부시위에가담했던 4개의주요야당들이 2002년 10월의회선거에참여하지않았다. 이선거는 30 년만에실시되는첫선거였다. 선거는 53% 의투표율을기록했고, 이같은결과는야권이기대했던수치보다높았다. 하지만정부는야권의투표불참과이로인한소요사태를두려워했다. 국왕은시아파야권에대한잠정적회유책을가동하였다. 한편야권지도자들은지지자들이 1990년대로돌아가기를원하지않다는사실을깨달았으며, 이를근거로정부와정치적통로를유지하기시작했다. 2001년바레인시민들은국왕이제안한선출의회와사법권독립을보장하는입헌왕정수립을전폭적으로지지했다. 이에따라 2002년 40명의하원의원이선출되었다. 이선거는바레인건국 30년만에첫선거였고, 12명의시아파의원들이의석을차지했다. 2006년총선에서정당별하원의석분포는시아파 17석, 순니파 5석, 순니파무슬림형제당 7석, 독립당 11석등으로나타났으며, 이후약간의변동이있었다. 2011년 2월 14일, 아랍의민주화운동이바레인에서도발생하였다. 바레인사람들은대대적인정치개혁과차별근절을외치며거리시위를벌였다. 바레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79
인정부는시위자들에게총격을가하고난후군대를철수하였고, 사람들이마나마진주광장에모여시위를벌이는것을허용하였다. 사실최근바레인에서진행중인민주화시위에참가한운동가들에대한처리문제로칼리파왕실내에서의견차이가발생하였다. 왕세자는시위자들과의대화를시도하자는온건한입장을보였던반면, 그의삼촌이자바레인의행정권을장악하고있는국무총리는강경한입장을보였다. 이에시위자들은자신들이주장하는정치개혁안 ( 선출의회구성, 시아파의원들에불리한게리멘더링중지등 ) 에대한선보장후대화하자고주장하였다. 290) 하지만하마드가내세운정치개혁은정통성유지를위한제스처일가능성이높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다. 왕실은게리맨더링중단등시아파가요구하는정치개혁과이로인한시아파의세력확대를결코원하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이러한요구는곧왕실에대한위협이며, 이란의세력확장이고, 주변순니파국가에대한공동의안보이슈이기때문이다. 이라크전쟁과이란 미국간관계는바레인내반미감정을촉발시키고있는주요요소다. 반미감정의확산이바레인정권의본질적안정에위협을가하지않으리라는보장은없다. 중동의절대권력자들이정권을장악하고있었던시기면몰라도중동민주화시위가불고있는현재상황에서반미감정형성과확산은매우위험한요소다. 바레인정부의효율성위기는주변아랍국가들에비해적은편이지만, 행정부에존재하는부패와계약수주시나타나는부패는커다란국가적위험요소다. 2002년에구성된새로운의회는많은사람들이예상했던것보다더정밀한입법안을제출하게될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임명된의회는정부가정책결정을하는데있어서더많이견제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왕은여전히막강한입헌권력을보유하고있다. 290) Law(2011). 28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2) 사회적원인 안정된상황에서돈벌기를원하는외국인노동자들은바레인의안정적분위기를원하고있다. 다양한국적의외국인유입에도불구하고바레인의범죄율은비교적낮은편이다. 이들의유입은바레인사회의문화, 종교, 인종등에서다원성을확대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바레인노동시장에서외국인에대한바레인화는매우중요한정책으로추진되고있다. 왜냐하면바레인노동시장인력의 50% 가이주노동자들이기때문이다. 하지만바레인경제가이주인력에지나치게의존하는것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점점커지고있으며, 이를극복하기위해노동력을자국인력으로대체하려는정책이지속적으로시행중이다. 그러나필수인력이현지노동시장에서채워지지못한다는것은이주노동력이필요하고수년간은지속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더욱이바레인정부는바레인화정책에도불구하고외국인의투자가방해받을정도는결코아니라고말하고있다. 마찬가지로비록많은의원들이민간분야에최저임금을정하도록추진하고있으나, 정부는바레인의경쟁력을저해할수있는어떠한입법안도고려하지않고있다. 바레인정부는경영자들의권리에대한새로운입법안에서이전의강경한입장을줄여나가면서노동자들에게파업권리를허용하기로결정했다. 이런결정에도불구하고산업계는커다란어려움을겪지않을것같다. 왜냐하면대부분의인력은외국인이며, 이들은이러한행위의결과에대해서침묵하는편이기때문이다. 바레인경제의현안은높은실업률인데, 이로인해산업계도영향을받고있다. 1973년아랍 이스라엘전쟁의여파로바레인은고유가의덕을톡톡히보았으며, 걸프지역석유부국중하나로성장하기시작했다. 291) 더불어 1975 년레바논내전으로인해이전에중동의금융중심지였던베이루트가치명적 291) Laurence(2006), p. 44.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81
타격을받으면서바레인이중동의새로운금융허브로등장했다. 이로인해많은수의고급인력이유입되었으며, 바레인정부의적절한금융법규발효는바레인의타산업성장에도긍정적효과를끼쳤다. 경제성장과함께바레인의중산층이두터워지면서바레인사회는주변부족주의국가들과는다른매우다양한계층구조를형성하였다. 바레인의금융및산업이성장하기시작하면서고임금을벌기위해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이집트, 이란등지로부터대규모이주노동자들이유입되었으며, 이는바레인의인구구성에큰변화를가져왔다. 2010년기준으로바레인의총인구수는 80만 7,000명인데, 이중 1/3이외국인이었다. 3) 종교적원인 바레인의국교는이슬람이다. 바레인은이슬람율법인샤리아를준수할것을기본으로하고있다. 하지만바레인은비무슬림국가인인도, 필리핀, 스리랑카등지로부터이주노동자들이대거유입되어외국문화및종교에대해비교적개방적인입장을가지고있으며, 기독교, 바하이교, 힌두교, 파르야교의신자들이소수존재하고있고이들의예배장소도있다. 바레인인구의다수는시아파무슬림이다. 즉바레인무슬림들중 70% 가시아파다. 그렇지만최근에는노동인력의바레인화작업과노동시장의현지인화정책으로시아파의숫자가점점줄어들고있다고한다. 2001년인구조사에따르면, 바레인총인구중 81.2% 가무슬림이고, 9% 가기독교인, 9.8% 가힌두교와기타에속했다. 사실바레인총인구중시아파와순니파에대한비율이발표된공식집계결과는없으나, 일반적으로순니파 25%, 시아파 75% 로추정하고있다. 292) 바레인의종교문제는소수파인순니파가정치, 경제의대부분을독점하고있고, 다수파인시아파는주로임금노동자로생활하고있 292) 왕실에서인구조사총집계결과를발표한다는것은바레인의인구구성의명확한실체를밝히는것이므로, 이는왕실정권안정에부정적인결과를초래하기때문일것이다. 28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다는점에서출발한다고말할수있다. 양종파간사회적지위의고착화와희박한신분변화가능성그리고양종파간갈등의장기화가능성은바레인의국가적불안정을초래하는가장큰첫번째요인이라고말할수있다. 바레인에서는 1990년대이전까지시아파에의한과격활동이빈번히목격되었다. 이후시아파소요와시위는 2011년 2월이전까지다소소강상태를보였다가최근아랍민주화운동의영향으로다시거세지고있다. 4) 부족적원인 바레인에거주하고있는부족들은주로동아프리카에서온아프리카인의후손들인 Afro-Arab인들이고, 이들대부분은순니파다. 아잠 (Ajam) 부족출신페르시아인들은순니파혹은시아파다. 바하르나 (Baharna) 인들은시아파아랍인들로토착민들또는사우디아라비아동부권에가까이사는하사위 (Hassawi) 부족출신들이다. 반얀 (Banyan; Bania) 인도인들은바레인과무역을하다석유가채굴되기이전에정착한사람들로서아랍어로후누드 (Hunood) 나반얀 (Banyan) 으로더잘알려져있다. 이들은대부분힌두교인들이다. 아랍유목민순니파부족들은우툽 (Utub), 다와시르 (Dawasir), 알누아임 (Al Nuaim), 알만나이 (Al Mannai) 부족들을포함하는칼리파가문 (Al Khalifah) 출신들이다. 후왈라 (Huwala) 부족은페르시아로이주해갔다가후에다시바레인으로돌아온순니파아랍인들의후예들이다. 비록돌아온일부사람들중에는원래페르시아인들도있었으나, 대부분은아랍인들이다. 나즈두시 (Najdis; Hadhar) 부족은중앙아라비아반도로부터온부족이아니라도시에정착한순니아랍인들이다. 이들의선조들은주로진주잡이또는무역상인들이었다. 이들중유명한가문은알구사이비 (Al Gosaibi) 가문이다.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83
표 5-6. 바레인의부족들 종교순니파시아파힌두교 부족 Afro-Arab인, 아잠 (Ajam) 부족출신페르시아인, 우툽 (Utub), 다와시르 (Dawasir), 알누아임 (Al Nuaim), 알만나이 (Al Mannai), 후왈라 (Huwala), 나즈두시 (Najdis; Hadhar) 아잠 (Ajam) 부족출신페르시아인, 바하르나 (Baharna) 토착민, 하사위 (Hassawi) 부족출신바하르나인반얀 (Banyan; Bania; Hunood) 인도인 바레인의인구분포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바레인인구는종파적으로순니파와시아파로구분되며, 시아파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순니파는다시아랍인과페르시아인으로나뉜다. 순니파아랍인들은통치가문인칼리파가문출신이고, 순니파페르시아인들은부유한상인중심의훌리스 (Holis) 가문출신들이다. 다음으로시아파는바하르나 (Baharna) 가문출신이다수파를형성하고있다. 순니파아랍인들은나즈디 (Najdi) 라는별칭으로불리며, 영어가유창하고경제적으로상위계층에속한다. 다수의구성원들이유럽에서수학한뒤귀국하여국내에서다양한지위와역할을하고있다. 이들의대부분은공직생활을하고있다. 하지만토착민족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시아파의관점에서보자면, 외부에서유입된칼리파가문이바레인을장악하기전까지거의모든공직은모두시아파의것이었으며, 종신으로재임할수도있었던상황이었다. 두번째로바레인인구를구성하고있는부류는페르시아인의후손들로서순니파인홀리스 (Holis) 부족또는후왈라 (Huwala) 부족이여기에속한다. 이들은페르시아계아랍인의후손들이며, 부족적근원을살펴보면동쪽걸프지역에서바레인섬으로이주해온것으로보인다. 페르시아인들은상당수의유복한상인가문들을포함하고있다. 푸아드쿠리 (Fuad Khuri) 는이들의역사를유전학적으로걸프와아라비아고대부족의후손과동일시하고있다. 비교적잘알려진부족은카누 (Kanu), 파크루 (Fakhru), 바스타키 (Bastaki), 쿤 28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지 (Khunji), 그리고하왈라 (Huwala) 등이다. 이들은 19~20세기진주산업의부흥시기에걸프동부해안에서서부해안으로무역로를따라유입되었으며, 최근에는석유산업의영향을받아이지역으로유입되고있다. 이들중몇몇부족은비교적최근에이주하였으며, 이들의직계선조는여전히페르시아어만을구사하고있다. 세번째와네번째분류는가장큰인구에해당하는시아파후손들이다. 스스로를토착민으로인식하고있는아라비아후손들인시아파는그들의기원을이미칼리파부족의도래이전으로상정하고있다. 이들은바흐라니스 (Bahraanis) 또는알바하르나 (al-baharna) 로불리고있다. 이들은바하르나 (Baharna) 라는방언을구사하고있으며, 대체로농업적기반을가지고살아왔고, 도시거주민의경우진주채굴, 화물하적, 석유개발등에종사하고있다. 이들의경작지는칼리파가문의유입과정착과함께몰수되었으며, 이들의경제적권리박탈은바레인의경제호황과함께시작되어오늘날까지이어져오고있다. 시아파가칼리파가문에게당한경제적권리박탈은현재계속되고있는바레인종파간갈등의중요한요인이며, 점차악화되고있는추세다. 순니파중일부는민족적ㆍ지리적기준을적용하여페르시아혈통과아랍혈통으로분류하기도하지만, 이러한분류는유전학적으로동일한종의핵분열과같은개념에지나지않는다. 한편순니파중칼리파가문은왕권을보존하고부족주의전통을유지하기위해결혼, 상호인간관계, 권력의재분배등을자신의원칙에따라엄격히통제하고있다. 순니파가주장하는생물학적 ( 유전학적 ) 동질성에근거한분류방식은토착민으로서이지역에오랫동안정주했던시아파들의주장과는대조적인주장이다. 결론적으로 2011년바레인의민주화시위는표면적으로정권퇴진과총리교체등을요구하는정치적시위의성격을띠고있지만, 점차시위가장기화되면서수백년동안지속되어온순니파에대한시아파의누적된불만이종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85
교적시위로발전하고있으며, 시아파가사회전분야에걸쳐광범위하게차별대우를받고있는현상을타파하라는강한목소리가담겨있는시위로인식되고있다. 민주화시위에내재된바레인내부의종파분쟁은시아파의종주국인이란과순니파의종주국인사우디아라비아의군사개입을유도하였다. 결국두국가와배후의미국이군사적으로바레인사태에개입함으로써바레인은중동내종파분쟁의뇌관으로발전할가능성이농후하다고말할수있다.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2011년바레인의민주화시위는표면적으로정권퇴진과총리교체등을요구하는정치적시위의성격을띠고있지만, 시위가장기화되면서순니파에대한시아파의불만이내재되어있는종교적시위로발전하고있다. 민주화시위에내재된바레인내부의종파분쟁은시아파의종주국인이란과순니파의종주국인사우디아라비아의군사개입을유도하였다. 바레인의정치상황을이해하기위해서는이란과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미국이바레인사태에어떤입장을취하고있으며, 향후어떤방식으로개입할것인가를인지해야한다. 다수파인시아파국민들의정치개혁요구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바레인의시위는소수순니파왕실에대한다수시아파국민들의정치개혁요구와반정부투쟁의의미를담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바레인의시위가여타다른아랍국가들의시위와다른점은바레인이석유자원부국이라는사실이다. 바레인은 1인당 GDP가사우디아라비아보다높은자원부국이기때문에, 배고픔에서야기된여타아랍국가의시위와는분명히상이한점이있었다. 재력이풍부한바레인왕실은다른걸프부국들과마찬가지로민심을달래기위해경제적회유책을펼쳤으나별효용은없었다. 바레인왕실이시아파국민들을성나게한원인은소수순니파국민들에비해다수시아파국 28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민들이정부로부터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차별대우를받고있다고생각하 기때문이었다. 시위에가담한시민들은거의대부분시아파였다. 하마드국왕의정치개혁안을분석해야한다. 2011년 2월 14일아랍의민주화운동이바레인에서도발생하였다. 바레인사람들은대대적인정치개혁과차별근절을외치며거리시위를벌였다. 바레인정부는시위자들에게총격을가하고난후군대를철수하였고, 사람들이마나마진주광장에모여시위를벌이는것을허용하였다. 사실최근바레인에서진행중인민주화시위에참가한운동가들에대한처리문제로칼리파왕실내에서의견차이가발생하였다. 왕세자는시위자들과의대화를시도하자는온건한입장을보였던반면, 그의삼촌이자바레인의행정권을장악하고있는국무총리는강경한입장을보였다. 이에시위자들은자신들이주장하는정치개혁안 ( 선출의회구성, 시아파의원들에불리한게리멘더링중지등 ) 에대한선보장후대화하자고주장하였다. 하지만하마드가내세운정치개혁은정통성유지를위한제스처일가능성이높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였다. 왕실은게리맨더링중단등시아파가요구하는정치개혁과이로인한시아파의세력확대를결코원하지않았다. 왜냐하면이러한요구는곧왕실에대한위협이며, 이란의세력확장이었고, 주변순니파국가에대한공동의안보이슈였기때문이다. 반미감정의형성과확산과정을파악해야한다. 이라크전쟁과이란 미국간관계는바레인내반미감정을촉발시키고있는주요요소이다. 반미감정의확산이바레인정권의본질적안정에위협을가하지않으리라는보장은없다. 중동의절대권력자들이정권을장악하고있었던시기면몰라도중동민주화시위가불고있는현재상황에서반미감정의형성과확산은매우위험한요소다. 바레인정부의효율성위기는주변아랍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87
국가들에비해적은편이지만, 행정부에실존하는부패와계약수주시나타나는부패는커다란국가적위험요소다. 2002년에구성된새로운의회는많은사람들이예상했던것보다더정밀한입법안을제출하게될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임명된의회는정부가정책결정을하는데있어서더많은견제를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왕은여전히막강한입헌권력을보유하고있다. 바레인에거주하는다문화사회및외국인노동자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바레인노동시장에서외국인에대한바레인화는매우중요한정책으로추진되고있다. 왜냐하면바레인노동시장인력의 50% 가이주노동자들이기때문이다. 하지만바레인경제가이주인력에지나치게의존하는것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점점커지고있으며, 이를극복하기위해노동력을자국인력으로대체하려는정책이지속적으로시행중이다. 그러나필수인력이현지노동시장에서채워지지못한다는것은이주노동력이필요하고수년간은지속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더욱이바레인정부는바레인화정책에도불구하고외국인의투자가방해받을정도는결코아니라고말하고있다. 바레인경제의현안은높은실업률인데, 이로인해산업계도영향을받고있다. 1973 년아랍 이스라엘전쟁의여파로바레인은고유가의덕을톡톡히보았으며, 걸프지역자원부국중하나로성장하기시작했다. 더불어 1975년레바논내전으로인해이전에중동의금융중심지였던베이루트가치명적인타격을받으면서바레인이중동의새로운금융허브로등장했다. 이로인해많은수의고급인력이유입되었으며, 바레인정부의적절한금융법규발효는바레인의타산업성장에도긍정적효과를끼쳤다. 경제성장과함께바레인의중산층이두터워지면서바레인사회는주변부족주의국가들과는다른매우다양한계층구조를형성하였다. 바레인의금융및산업이성장하기시작하면서고임금 28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을벌기위해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이집트, 이란등지로부터대규모이주노동자들이유입되었으며, 이는바레인의인구구성에큰변화를가져왔다. 2010년기준으로바레인의총인구수는 80만 7,000명인데, 이중 1/3이외국인이었다. 바레인의종파간대립에대한집중연구가필요하다. 사실바레인총인구중시아파와순니파에대한비율이발표된공식집계는없으나, 일반적으로순니파 25%, 시아파 75% 로추정하고있다. 바레인의종교문제는소수파인순니파가정치, 경제의대부분을독점하고있고, 다수파인시아파는주로임금노동자로생활하고있다는점에서출발한다고볼수있다. 양종파간사회적지위의고착화와희박한신분변화가능성그리고양종파간갈등의장기화가능성은바레인의국가적불안정을초래하는가장첫번째요인이라고말할수있다. 바레인에서는 1990년대이전까지시아파에의한과격활동이빈번히목격되었다. 이후시아파소요와시위는 2011년 2월이전까지다소소강상태를보였다가최근아랍민주화운동의영향으로다시거세지고있다. 4. 카타르 가. 개요 1971년영국이걸프지역에서떠나면서카타르는독립하였다. 당시카타르는영국의보호아래있던다른여덟개의에미리트 ( 현재바레인과 UAE을구성하고있는에미리트들 ) 들과하나의아랍에미리트연합 (a Union of Arab Emirates) 을구성하려고협의를진행하였으나실패로끝나자결국독립을추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89
진하였다. 293) 독립이후카타르는알싸니가문이통치하는국가로발전하였으며, 왕위계승과정에서수차례에걸쳐불안을겪기도했지만비교적안정된정치체제를유지해왔다. 특히 1995년하마드국왕등극이후카타르는정치자유화를추구하면서새헌법을제정하였고, 정치적개혁을추진하면서안정된정치경제발전을이루었다. 카타르의정치권력구조를논의할때현하마드국왕이왜정치개혁을추진하였는가라는질문은중요한함의를가지고있다. 이와관련하여카타르의정치개혁은주변걸프국가들과함께세계화로편입되는과정에서파생된측면이있다고볼수있다. GCC( 걸프협력위원회 ) 국가들은한국가가심각한위협에직면하면그국가의생존이다른국가의존립과연계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는데 294), 카타르의정치개혁은왕위계승과정에서논란이된빈약한정당성을제고하고주변국의정치개혁흐름에부응하려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최근중동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 GCC 국가의일원인사우디아라비아가군대를파견하여 GCC 국가인바레인의문제에개입한것과 GCC를 RCC(Royalist Cooperation Council) 로확장할수있다고발표한것은아라비아반도의왕정국가들이일종의연대의식을보여준것이라고말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판단해볼때재스민혁명의와중에서도카타르는정치적안정을유지하고있지만주변국의변화에직간접적인영향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카타르의정치권력구조에관한논의는현재스민혁명의여파가카타르와같은안정적걸프국가에어떻게투사되고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를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도있다. 특히리비아의카다피체제가붕괴하는과정에서카타르가서방국가들과함께리비아등중동아랍국가의문제에적극개입하는것을이해하기위해서는카타르의국내정치개혁뿐만아니라 293) 정상률 (2004), p. 136. 294) Ehteshami and Wright(2007), p. 915. 29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외교정책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이는카타르의정치권력구조와정치개혁에대한이해가향후중동문제를이해하는데중요한선결요소임을암시해주는대목이다. 카타르의정치권력구조에대한논의가중동정치를이해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라는사실을인식하면서, 본연구는다음과같이카타르의정치권력구조를살펴보고자한다. 첫째,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은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으로구분하여고찰하였다. 둘째, 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에대한부분은알싸니가문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핵심정치엘리트를기술하고, 알싸니가문이안정적인응집력을유지할수있는원인을분석하였다. 셋째, 정치체제불안정요인의경우에는카타르의정치체제가타국에비해상당히안정적이라는인식하에불안정요인과더불어카타르의대내외정책이체제안정을목적으로추진되고있다는점을규명하려하였다.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1) 입법기관 : 슈라위원회 (Majlis al Shura) 카타르의슈라위원회는 1972년발표된헌법에따라최초 20명으로발족된이후점차숫자가증가하였으며 2003년개정헌법에따라 45명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선출과정은헌법제77조에의거해 45명의위원중 30명 (2/3) 은국민이무기명비밀투표로선출하고, 나머지 15명은임명하게되어있다. 위원의임기는국왕의칙령으로 1년에서 6년으로연장되었다가이후 4년중임을유지하고있다. 국왕은슈라위원회를해산시킬수있다. 하지만 6개월이내에새로운위원을선출해야한다. 한편과거에칼리파국왕은걸프전쟁기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91
간이었던 1990년 12월의장과자문위원 19명을교체임명한적이있었다. 소장층을다수등용한당시조치는걸프지역에서발생했던개혁요구에편승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외에도 1995년 7월에하마드국왕은임기만료된 8명의슈라위원을교체임명한바있다. 295) 슈라위원회는정부정책및예산의승인, 행정부감시기능을가지고있다. 특히모든위원들은법안을제안할권리를갖고있으며, 모든법안은위원회내의관련소위원회에서검토한뒤슈라위원회에최종회부되며, 회기중거부된법안은동일회기중에다시제출될수없도록하고있다. 또한슈라위원회는법을비준, 공포하기전에소관부처장관을불러질의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다. 일단위원회에서법안이통과되면국왕의비준을기다리게된다. 국왕은법안에대한재고찰을위해그법안을위원회로되돌려보낼수있다. 하지만이때도 2/3가찬성한다면법안을통과시켜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특별한경우에는국왕이법집행을연기할수도있다. 이외에도슈라위원 2/3의찬성으로장관을해임할수있다. 특히슈라위원회는주요부족의유력인사들을포섭하는데활용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카타르의슈라위원회가왕실보다더보수적인성향을보이기도한다. 일례로 2008년왕실이여성의최소결혼나이를 18세로정하자는가족법개정안을제안했을때슈라위원회는 16세로하자고했고, 이것은최종반영되어실행되었다. 296) 하지만슈라위원회가갖고있는결정적인한계점은자문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이강제적구속력을확보하지못한채자문기관으로서의권고수준에머무를수밖에없다는사실이다. 한편슈라위원회와는별도로카타르는 1999년 3월 8일최초로중앙자치의회 (CMC: Central Municipal Council) 의원선거를실시하여민주화로가는첫발을내디뎠다. 중앙자치의회는 1997년 11월 30일하마드국왕이제26차 295) 정상률, 앞의책, p. 142. 296) Kamrava(2010), p. 418. 29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슈라위원회개최연설에서최초로중앙자치의회선거실시를언급함에따라발족하게되었는데, 1999년 3월 8일직접비밀선거가실시되었다. 이선거에서 GCC 국가들중최초로카타르여성에게남성과동일한투표권이부여되었다. 카타르중앙자치의회는건설, 토지구획, 도로, 산업, 상업및공공산업과관련된조직을포함한도시농업부의법률, 규칙, 결정의집행에있어서일정규범하에권고및감독권한을행사한다. 297) 중앙자치의회의원은전국 29 개선거구에서국민이직접선거로선출한의원들로구성되며임기는 4년이다. 1999년 3월, 2003년 4월, 2007년 4월 3차례에걸쳐선거가실시된바있다. 2) 행정기관 : 국무위원회 (The Council of Ministers) 입헌군주제를채택하고있는카타르에서왕은국가의수반으로서절대적권한을갖는다. 카타르헌법은국왕이국무위원회와슈라위원회와의협의를거쳐법령을포고할수있으며, 행정권한이국왕에귀속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국왕은행정권은물론입법권도실질적으로장악하고있다고볼수있다. 다시말해서국왕은입법권과더불어국무위원회의자문을받아행정부를관할하고있다. 특히헌법제64조및제67조에의거한국왕의권한은군통수권, 국가정책결정, 법률의서명및공표, 국무위원회소집, 공직자의임면, 법에따른사면및감형등을포함한다. 따라서국왕은국방장관이자군최고통수권자가된다. 더욱이국왕은슈라위원회가회기중이아닐때도법령을선포할수있는데, 이법령은나중에슈라위원회에서비준을받아야만한다. 또한국왕은왕실가문과협의하에왕위계승자를지목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실제적으로 1995년무혈쿠데타로정권을장악한현하마드국왕은입법, 행 297) 정상률, 앞의책, p. 143.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93
정, 사법전권력을국왕중심체제하에두고행정개혁, 국가방위력강화, 경제및사회개발사업의추진등안정적인국정을수행해왔다고말할수있다. 국무위원회는국왕의위임을받아각종법령을집행하는최고행정기관이다. 국무위원회는총리, 부총리, 10개부처장관, 국무장관 3명, 무임소국무장관 4명등 19명으로구성된다. 298) 국무총리와부총리모두국왕이임명하며, 국무총리는국무위원회를주관하며각부처장관과업무를조율하고총괄한다. 2007년 4월 3일하마드빈자심자브르알싸니 (Hamad bin Jassim Jabr Al Thani) 가국무총리로임명되어현재까지직책을맡고있다. 부총리는압달라빈하마드알아티야 (Abdallah bin Hamad al-atiyah) 다. 국무위원회는국왕의비준을받기이전에슈라위원회에서논의될법률안을제안, 재정감시, 예산안마련등의임무를수행한다. 2003년 4월교육부장관이된아흐마드알마흐무드 (Ahmad al-mahmud) 가여성최초로장관직에임명되었다. 카타르정부의핵심부처장관들은모두알싸니가문출신들이다. 3) 사법기관 : 헌법및법집행기관 카타르는영국으로부터 1971년 9월 3일독립하였다. 카타르헌법은 2003 년 4월 29일국민투표로비준되었고, 2004년 6월국왕에의해승인되었으며, 2005년 6월 9일효력이발생되었다. 카타르의법률체제는이집트법의영향을받았으나, 기본적으로이슬랍법에기반하고있다. 카타르헌법 130조와 131조는사법부의독립을규정하고있다. 하지만재판부의주요인물들은국왕이최고사법위원회 (Supreme Judicial Council) 의추천을받아임명하고있다. 한편최고사법위원회는 1999년사법부의독립을보증하기위해발족한것으로국왕이판사들을임명할수있도록조언역할을수행하는사법부의 298) 위의책, p. 139. 29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최고권력기관중하나다. 그리고카타르재판관의약절반은영구거주권을소유한외국인으로구성되어있다. 299) 임시헌법은 1972년 4월 19일에발효되었고, 1999년 7월에당시아흐마드국왕이영구헌법초안을만들기위한위원회구성을포고하여헌법을만들었다. 2003년 4월 29일국민선거에서투표자 96.6% 의찬성으로새헌법이채택되었다. 300) 새헌법은사법부의독립과남녀의동등한권리, 표현의자유등을보장했다. 카타르는민간법정과샤리아법정을모두갖고있다. 그러나오직샤리아법정만이범죄에대한판결을할수있다. 안보관련재판은특별히군사법정에서다루어지지만그리흔하게열리지는않는다. 한편, 사법부는법원이독립적으로관할하지만, 모든판결은국왕의이름으로행해진다. 법무부내에는 5종류의법원이있다. 1심의하급민사법원 (Lower Civil Court), 2심인상급민사법원 (Upper Civil Court) 이있고, 경범죄를취급하는하급형사법원 (Lower Criminal Court), 중요사건을다루는고등형사법원 (Higher Criminal Court), 민ㆍ형사최고법원인항소심법원 (Court of Appeal) 이있다. 한편, 특수법원으로전통적인이슬람법원이있는데, 이슬람법원은무슬림의개인문제에관련된판결과코란의율법에대한유권해석을내리는종교재판소다. 301) 다. 주요정치엘리트들의특성및역할 카타르는현하마드국왕이속한알싸니가문이정부의대부분주요직책 을맡고있다. 왜냐하면카타르내에는알싸니이외의유력가문이존재하 지않기때문이다. 더욱이걸프지역의다른국가에비해카타르에는상인중 299) Carnegie paper(2008), p. 5. 300) 정상률, 앞의책, p. 140. 301) 위의책, p. 143.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95
심의유력가문이크게발달하지않았기때문에국가정책결정과정은전적으로알싸니가문을중심으로한정치엘리트들에의해결정되고있다. 알싸니가문이카타르의통치가문으로자리를잡은배경은 1800년대로거슬러올라간다. 알싸니가문은알칼리파가문을제압하고카타르를지배하게되었다. 역사적으로알싸니가문은알칼리파가문이바레인으로이주한이후인 1850년대에카타르동남쪽을지배하고있었다. 이두부족이싸우고있을때영국, 터키, 오만, 이란등다른중동아랍부족들도걸프지역을차지하기위해경쟁하고있었다. 바레인의알칼리파군대가카타르의동부해안에위치한도하와알와크라 (al-wakrah) 를공격했던 1876년에양가문의갈등은절정에달했다. 걸프지역의정치적후견이었던영국은알칼리파의카타르통제권을약화시키는대신알싸니가문에게카타르반도를통제하는권한을주었다. 302) 그후알싸니가문은영국을견제하기위해당시걸프에서역할이확대되고있던오스만터키제국과동맹을맺었다. 알싸니가문은 1872년오스만터키제국을종주국으로승인하였고알칼리파에게바쳤던공물을중단하였다. 알칼리파가문은 1878년에카타르에서완전히사라졌고, 쉐이크까심빈무함마드알싸니 (Sheikh Qassim bin Muhammad Al Thani) 는알칼리파가문의중심지인알주바라를완전히파괴시켰다. 알싸니가문은 1893년까지오스만터키를종주국으로하여카타르를통치하였다. 20세기에들어오면서걸프에대한오스만터키의영향력은점차줄어들었고, 결국 1913년에카타르에대한오스만터키의종주국지위는끝나게되었다. 영국은까심의아들인쉐이크압둘라빈까심알싸니 (Sheikh Abdullah bin Qassim Al Thani) 를카타르의통치자로승인했다. 1916년에영국은압둘라와보호조약을체결하여외부의침입으로부터카타르를보호해주겠다고약속했다. 대신카타르는영국의동의없이영국이외의어떠한나라와도외교관계를맺지 302) 위의책, p. 129. 29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않기로영국과약속했다. 303) 그런데알싸니가문자체는단일체제로존재한다고말할수없다. 즉아래 [ 표 5-9] 와같이알싸니가문에는자심 (Jassim), 아흐마드 (Ahmad), 파하드 (Fahad), 에이드 (Eid), 자브르 (Jabr), 싸미르 (Thamir) 의여섯개분파가존재하고있다. 이들분파가운데가장강한권력을보유하고있는것이바로현하마드국왕이속한자심분파다. 자심분파의구성원들은바로근대카타르를창건한자심빈무함마드알싸니 (Jassim bin Muhammad Al Thani) 의직계후손들이다. 이러한측면에서비록왕실의규모가그리크지않다고하더라도왕실내상존하는여러분파를중심으로한분파주의 (factionalism) 의발생가능성을전혀배제할수는없다. 이는카타르의권력승계과정이전임국왕의유고로발생한것이아니라쿠데타등을통한권력투쟁의산물이었다는사실을통해짐작해볼수있다. 예를들어 1972년 2월칼리파이븐하마드는아흐마드이븐알리국왕이스위스로휴양간사이에국왕으로등극하였고, 현하마드국왕도 1995년칼리파이븐하마드의부재시무혈쿠데타로국왕이되었다. 현재카타르정부는왕실내파벌주의를용인하지않고있으며, 자심분파이외의여러분파에속한정치엘리트들을정부요직에중용함으로써왕실의응집력을강화시키고있다. 다시말해서정부의주요요직은하마드의최측근들이차지하고있지만, 자브르분파인하마드빈자심빈자브르알싸니 (Hamad bin Jassim bin Jabr Al Thani) 를국무총리에임명하거나, 아흐마드분파인압둘라빈나시르빈칼리파알싸니 (Abdullah bin Nasir bin Khalifa Al Thani) 를내무부장관에기용한것은여러분파를등용하려는의도가반영된것이라고말할수있다. 결국카타르의정치적인정은왕실내부의안정적인정치역학관계와중용정책을통한다양한가문의정치엘리 303) Cordesman(1997), pp. 214~216, 재인용 : 정상률 (2004), p. 130.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97
표 5-7. 알싸니가문의분파 제1 가문 제2 가문 분파 알싸니 (Al Thani) 무함마드 (Muhammad) 자심 (Jassim) 아흐마드 (Ahmad) 파하드 (Fahad) 에이드 (Eid) 자브르 (Jabr) 싸미르 (Thamir) 트등용그리고알싸니가문의강한내부응집력의결과임을알수있다. (1) 왕실의주요정치엘리트 1 하마드빈칼리파알싸니 (Hamad bin Khalifa Al Thani): 국왕현하마드국왕은칼리파전국왕의장남으로 1952년도하에서태어났으며, 1971년영국왕립군사학교를졸업하였고, 캠브리지대학교에서수학하였다. 1980년대초부터카타르의국내정책을결정하는주요기구인최고전략회의 (Supreme Planning Council) 의장에등극하였으며, 1995년 6월부친인칼리파국왕이스위스제네바에머물러있을때무혈쿠데타를일으켜왕위에올랐다. 현재세명의부인에게서 24명의자녀를두고있다. 하마드국왕은국가근대화작업과더불어정치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1997년여성들에게투표권을부여하였고, 1996년범아랍위성채널인알자지라방송국을개국하였으며, 미국의아프간전쟁과이라크침공을현장보도하면서세계인의관심을집중시켰다. 2004년 6월에는 1971년영국으로부터독립이후최초로영구성문헌법을공표하였으며, 국민들의정치참여를확대하는등민주정치로의개방을이끌어왔다. 국제정치분야에서하마드국왕은미국과강력한군사동맹을맺고, 이라크전쟁이발발한 2003년사우디에서철수한미국중부사령부와공군전략기지를자국내의아스사일리아기지와알우데이드기지에전격수용했다. 중동의중재자로서하마드국왕은 29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2008년레바논의종파간갈등을중재하여평화협정을이끌어냈고, 예멘내전의협정을중재하는등국제문제에적극개입해왔다. 2 모자빈트나세르알미스나스 (Mozah bint Nasser Al Misnad): 왕비모자왕비는 1959년 8월카타르북부해안도시알코르 (al-khor) 에서출생했으며, 하마드국왕의세명의아내중둘째부인이다. 그녀는 1977년 18 세의나이에카타르대학교학생신분으로당시왕세자였던하마드와결혼하였다. 2007년사망한모자왕비의부친, 나세르빈압둘라알미스나드 (Nasser bin Abdullah Al Misnad) 는하마드국왕과대립관계를맺고있었던정적이었다. 모자왕비가결혼하게되면서이집트와쿠웨이트등으로망명했던부친일가는카타르로돌아올수있었다. 모자왕비는카타르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 외국인근로자처우개선, 사회및교육개혁등을주도해왔다. 그녀는또한 1998년설립된정부기구인가정문제위원회 (Supreme Council for Family Affairs) 의의장이다. 2003 년에는유네스코로부터초등, 고등교육특사 (Special Envoy for Basic and Higher Education) 로임명받아전세계교육역량향상을위한다양한프로젝트에참여하였다. 무엇보다카타르재단이사장, 아랍민주주의재단이사장등을맡아다양한분야에서카타르의대내외정책수립및국정운영에직간접적으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3 하마드빈자심빈자브르알싸니 (Hamad bin Jassim bin Jabr Al-Thani): 국무총리 1959년 8월생으로 2007년부터압달라빈칼리파알싸니 (Abdullah bin Khalifa Al Thani) 의후임으로카타르의국무총리직을수행해오고있다. 하마드빈자심총리는쉐이크자심빈자브르알싸니 (Sheikh Jassim bin Jabr Al Thani) 의다섯번째아들이자쉐이크자브르빈무함마드알싸니 (Sheikh Jabr bin Muhammad Al Thani) 의손자다. 조부인쉐이크자브르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99
는근대카타르를창립한초대국왕쉐이크자심빈무함마드알싸니 (Sheikh Jassim bin Muhammad Al Thani) 의이복동생이다. 국무총리가되기전에는외교부장관, 제1 부총리를역임한바있으며, 특히 1995년현하마드국왕의무혈쿠데타가성공하는데많은기여를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는외교부장관등정부요직을거치면서아프리카와중동지역의많은정치갈등을해결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왔다. 대표적으로그는 2007년예멘내후티반군과살레정부간의중재및레바논내여러종파들간의평화협정체결에기여하였다. 이외에도수단문제및팔레스타인의파타와 하마스간갈등을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다. 2) 알싸니가문통치의공고화원인분석 카타르는알싸니가문의통치하에서빠른경제성장을이룩하였다. 또한하마드국왕의통치가문은국민들의높은지지속에서정치적안정을유지하고있다. 이는재스민혁명이후바레인, 예멘, 사우디아라비아등주변국이겪고있는불안정과는크게대조적이라고말할수있다. 특히알싸니가문의통치기반이공고화되었고, 하마드국왕에대한국민들의신임도높아앞으로도비교적안정된정치체제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카타르집권가문인알싸니가문통치의공고화원인에대한분석은카타르향후정치과정및카타르정세를이해하기위해필요하다고볼수있다. 첫째, 알싸니가문의안정적통치배경으로는다른가문과의경쟁이없는가운데알싸니가문내외의다양한혈연동맹을통해결속력및응집력을키워왔기때문으로볼수있다. 우선알싸니가문은역사적으로다른가문과의뚜렷한경쟁이없었다. 특히쿠웨이트등주변국과는달리카타르에서는상인가문이정치과정에이렇다할중요한역할을수행하지못했다. 왜냐하면 30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카타르내로상인가문의유입이늦었으며, 알싸니가문이오랫동안정치권력을장악하면서사회적으로정착화를이룩했기때문이다. 304) 더욱이알싸니가문은혼인을통해유력가문또는가문내경쟁세력과동맹및협력관계를형성해왔다. 일례로 1960년부터 1972년까지카타르의통치자였던쉐이크아흐마드빈알리알싸니는두바이통치자쉐이크라쉬드빈사이드알마크툼 (Rashid bin Said al Maktum) 의딸과결혼하였다. 305) 가장비근한사례는국왕의아내인모자왕비인데, 왕비의부친인쉐이크알미스나드 (Shaykh al Misnad) 는한때하마드국왕의정적이었다. 결국오늘날알싸니가문이누리고있는정치적안정은카타르내에경쟁가문이존재하지않는가운데가문간또는가문분파간결속을다져온결과라고말할수있다. 둘째, 석유및가스수출에기반한전형적지대추구국가 (rentier state) 로분류되는카타르는배분국가로서강력한국가능력 (state capacity) 을가지고있었으며, 이는국내사회세력의반발을무마시키고통치가문의결속력을강화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메흐란캄라바 (Mehran Kamrava) 는카타르가적극적인정치개혁을추진할수있었던원동력이바로국가와사회관계측면에서나타나는강력한국가능력과결속력이라고설명하였다. 306) 다시말하면카타르는상대적으로적은인구규모와풍족한석유, 가스자원덕분에강력한국가능력과결속력을갖추게되었으며, 이를통해빠른정치개혁을추진하면서복지국가를건립하게되었다는것이다. 바로이러한지대추구국가의특성은통치세력이주도하는정책추진을가능하게하면서통치세력의공고화를가능하게하는또다른원인이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셋째, 알싸니가문은통치가문위원회 (Ruling Family Council) 와같은가문내결속수단을활용하면서, 반정부적종교이념전파를차단하고자노력해왔다. 통치가문위원회는 2000년 7월발족한기구로서가문의결속을깨뜨리 304) Library of Congress and U.S. Government(2011), p. 1259. 305) Peterson(2007), p. 24. 306) Kamrava, op cit., pp. 404~405.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301
는다양한문제해결을위한논의의장이었으며, 국왕이의장을맡고있다. 이위원회에서는가문의신뢰를저해하는구성원에대한징계및복지문제등을논의하고, 가급적내부적인해결수단을통해문제를조용히해결하고있다. 특히가문내에서긴장과반목의요소가발견되면이위원회는중재적역할을수행한다. 전에후계자로지목되었던쉐이크자심 (Shaykh Jassim) 이왕세자직위를포기했을때, 이문제는통치가문위원회에서다루어졌다. 한편와하비즘을추종하는사우디아라비아부족이네즈드지방에서카타르로이주해오기도했으나, 와하비즘이온전히발현되지는못했다. 따라서알싸니가문이카타르의지배가문으로인식되었던 20세기초까지, 영향력있는울라마성직자계급은거의존재하지않았다고말할수있다. 307) 특히 1990년대초까지다수를차지했던사우디아라비아출신설교자들이점차이집트알아즈하르출신을비롯한다양한지역의온건한울라마들로충원되면서와하비즘의영향력은점차축소하였다. 따라서오늘날카타르모스크에는이집트, 예멘, 리비아, 이라크에서온설교자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카타르정부는알까라다위 (al-qaradawi) 와같은유명한설교자를카타르로초빙하여반정부적종교이데올로기의확산을차단함으로써체제안정을유지하는데주력하고있다. 308) 라. 불안정요인과체제안정을위한대내외정책 재스민혁명이후중동정세를논할때카타르의정치적불안요인은다른중동국가들에비해현저히낮은것이사실이다. 따라서타국의분석과동일하게정치적불안변수를일괄적으로제시하는것보다는불안요인을살펴본후이를해소하고체제안정을유지하기위한카타르의정책을살펴보는것 307) Ibid., pp. 409~410. 308) Ibid., pp. 410~411. 30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이카타르의정치적현실을이해하는데더적절할것같다. 따라서여기에서는카타르의정치적불안요인으로서통치가문의분파주의와외국인노동자문제를분석하고, 이를토대로정치적불안을해소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카타르의대내외정책을검토해보고자한다. 1) 불안정요인 1 통치가문내분파주의의발현카타르정부를위협하는가장불안한요인은사회세력의반발이아니라통치가문내부에서야기될수있는분파주의의등장이다. 따라서하마드국왕은자신이신뢰할만한정치엘리트들을요직에임용하였다. 그런데이러한알싸니가문의구성원들이정부핵심지위에중용되는것이정권의안정이라는순기능만을가져오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가문내분파주의의발현으로인해권력투쟁의가능성이나타날수도있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비교적안정적인카타르도내부승계의권력투쟁에전혀예외적일수는없다. 역사적인관점에서볼때, 이러한왕위승계과정에서의반목과갈등은카타르에서도수차례나타났었다. 카타르는 1971년 9월 3일영국과맺었던보호협정을폐지하고완전한독립국가를선포했다. 그해 9월 4일아흐마드 (Sheikh Ahmad bin Ali Al Thani) 가국왕으로즉위하였고, 1971년 9월 11일에아랍연맹, 9월 21일에유엔에각각가입하였다. 그러나 1972년 2월 22일아흐마드의조카인칼리파 (Sheikh Khalifa bin Hamad Al Thani) 가알 싸니가문회의를통한궁정쿠데타로국왕자리를찬탈했다. 칼리파는 1977년 5월 31일에하마드 (Sheikh Hamad bin Khalifa Al Thani) 를왕세자로책봉하고국왕후계자로지명했으나, 하마드는 1995년 6월 27일궁정쿠데타로국왕에즉위하여현재까지통치하고있다. 하마드국왕은 1996년 10월 22일현국왕의 3남인자심 (Sheikh Jassim bin Hamad Khalifa Al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303
Thani) 을왕세자로책봉하고, 이복동생압둘라빈칼리파알싸니 (2007년에하마드자심으로교체됨 ) 를국무총리로임명했다. 그런데이후왕세자자심은 2003년 8월 TV 연설을통해왕위를승계할뜻이없음을밝히고스스로왕세자자리에서물러났다. 얼마후모자왕비의둘째아들인타밈빈하마드빈칼리파알싸니 (Tamim bin Hamad bin Khalifa Al Thani) 가왕세자로책봉되었다. 타밈왕세자는 1980년생으로 1998년영국왕립군사학교를졸업하였으며, 카타르군장교가되었다. 그는모국어인아랍어뿐만아니라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에능한것으로알려져있다. 타밈왕세자이외에도다른두형제인미샬 (Mishal) 과파흐드 (Fahd) 가있었으나, 최종적으로타밈이책봉되었다. 미샬의경우국가통치에부합되지못한다는평이많았고, 파흐드는이슬람근본주의성향을가지고있는매우보수적인인물로알려져왕세자로적합한인물이아니었다. 309) 카타르의왕위승계의역사를통해서볼때, 1949년, 1960년, 1995년의왕위승계는강요된양위 (forced abdication) 의결과였다. 310) 따라서하마드국왕도이러한내부권력투쟁에휘말릴가능성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 실제로하마드국왕집권초기인 1996년 2월칼리파전국왕을지지하는군부, 경찰, 경호원, 시민등일부인사들이해외체류중인전국왕과그의둘째아들을등에업고쿠데타를시도했다가발각되기도했었다. 이러한우려로인해하마드국왕은법령을통해후계구도를보다명확히하려했다고볼수있다. 즉 1972년에개정된카타르의기본법에는알싸니가문내에서후계자가나온다고명시되어있었다. 하지만이후카타르정부는법령개정을통해 알싸니가문내에서 (within the Al Thani family) 라는문구대신에 하마드빈칼리파 (Hamad bin Khalifa) 의남성후손중에서 라는표현으로변경하였다. 이는왕위승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알싸니가문내 309) Kechichian(2008), p. 457. 310) Kamrava, op cit., p. 412. 30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의분파주의의발현을미연에방지하려는수단의일환이었다고평가해볼수있을것이다. 결국현하마드국왕에대한알싸니가문내의반발가능성은크지않지만, 그렇다고통치가문내부의분파주의발현및이로인한내부의권력투쟁가능성이완전히사라진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311) 2 외국인노동자의정치적위협312) 카타르를비롯한걸프지역국가들은외국인노동자가대부분전체인구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인구구조를가지고있다. 카타르에서석유가발견된것은 1939년인데, 이후급속한석유산업의발전과함께수많은외국인노동자들이카타르로유입되었다. 최근인구구성통계에따르면카타르에거주하는카타르국적소지자는약 25% 에불과하며, 그외아랍인이 20%, 인도인 20%, 필리핀인 10%, 네팔인 13%, 파키스탄인 6%, 스리랑카인이 5% 를차지하고있다. 약 88% 에달하는외국인노동자비율은 GCC 내에서도매우높은수치이며, GCC 평균 60% 를훨씬상회하는수치다. 313) 특히 자국민노동인력의공급부분과다선호, 외국인노동자들의민간부문집중 이라는이중노동구조로인해카타르가추진하는국내외국인노동자수의제한과자국민화정책 (Qatarization) 은실제적인실효성을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걸프지역의높은실업률은노동시장의이중구조때문이며, 외국인노동자의존재때문은아니다. 노동시장의이중구조는지대추구국가이론과도연결된다. 지대추구정부가일정수준의생활을유지할수있을만큼광범위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국민들은노동보상원리에익숙하지않으며, 복지혜택이제공되는공공부문취업을선호하는반면낮은임금과 311) Ibid., p. 419. 312) 본고에서주로인용한카타르의외국인노동자의정치적위협에대한보다구체적인논의로는최지원 (2010) 을참고할것. 313) Conzalez et al.(2008), p. 33.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305
장시간의근무로상징되는민간부문의취업을희망하지않는다. 314) 그런데다른걸프국가와마찬가지로카타르정부는외국인노동자들을경제체제안에는적극적으로편입시키는반면, 이들의사회구조내부로의진입은금하고있다. 이들은자국민들의주요거주지역으로부터먼곳에떨어져사는경우가많으며, 자국민들과외국인들사이의사회적교류는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 이는카피즈제우스키 (Kapiszewski) 가표현한것처럼걸프국가정부가외국인이주자들을잠재적인제5 열 (the fifth column) 315) 로상정하고있기때문이다. 316) 1996년 2월, 카타르정부는칼리파빈하마드전국왕이아들에게빼앗긴자리를되찾기위해꾸민쿠데타음모를밝혀냈다며, 이에가담한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부다비그리고이집트를강력히비난했다. 주유소와내무부건물폭발을시도했던여러반정부세력들이체포되었고, 쿠데타에가담한것으로추정되는세력들이모두추방되었다. 당시이사건을계기로 1996년부터 2년간약 7,000여명의외국인노동자가쫓겨났는데, 이중가장큰비율을차지했던이집트인의경우주로카타르내무부에종사하고있던노동자들을중심으로대대적인추방이이루어졌다. 317) 바로이것이약 3년간이어진카타르거주이집트노동자들의수난의시작이라할수있다. 이집트노동자연맹은자국노동자들의계약을무단파기함으로써국제노동기구 (ILO) 의협약제111조를깨뜨렸다며 ILO에카타르에대한제재를요청하였고, 이에따라양국관계가본격적인악화일로를걷게되었다. 카타르와이집트의관계는사우디아라비아의중재노력등으로인해 1998년 2월을기점으로회복되기 314) Beblawi and Luciani(1987), p. 52 315) 제5열 : 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국가의단결을깨뜨리려는비밀집단. 1936 년스페인내전당시 4 개부대를이끌고마드리드공략작전을지휘한 E. 몰라장군이 마드리드는내응자 ( 內應者 ) 로구성된제5부대에의해서점령될것이다. 라고하여, 자기부대이외에도협력자가있음을시사한것에서유래되었다. 평시에도상대국의내부에잠입해서모략공작을하는자, 즉간첩에대해서도넓은의미로제5열이라고한다. 316) Kapiszewski(2006), p. 11 317) Ibid., p. 11. 30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시작하여훗날카타르정부는양국간관계로해고되었던이집트노동자들을다시채용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카타르의외국인노동자정책은경제적고려대상일뿐만아니라정권의정당성획득및체제유지목적과도관련되어있다고말할수있다. 주변걸프국가에서는복잡하게얽힌종파주의나부족주의등이정치적불안정요인으로목격되고있지만, 카타르에서는종파주의나부족주의문제대신외국인노동자문제가향후정치적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전혀배제할수없다. 2) 체제안정을위한국내정치개혁 카타르는하마드국왕이집권한이후새로운헌법을제정하였고, 언론통제를완화하였으며, GCC 국가들중최초로여성에게도남성과동일한투표권을부여하는등진일보된정치개혁을진행해왔다. 특히 1999년 3월 29명의중앙자치의회의원을선출하는선거에서는남녀를포함해약 2만 2,000명의카타르국민들이투표권을행사하였다. Financial Times(1999) 는카타르정치를보다민주적으로탈바꿈하기위한일련의개혁이진행됨에따라하마드국왕의집권이후 카타르의정치적분기점 이목격되고있다고찬사를아끼지않았다. 2003년 4월의영구헌법제정과국민투표, 슈라위원회의역할강화, 언론통제완화등의정책이추진되면서카타르국민들은민주화로전진하는카타르의미래를목도할수있었다. 그러나이러한카타르정부의일련의정치적개혁조치의파급효과가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 2006년쉐이크하마드빈자심국무총리는도하에서열린민주주의포럼에참석해카타르의민주화조치에따라 2007년초의회선거가실시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 하지만 2008년 2월하마드총리는다시민주화로의이행이아직준비되지않았으며,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307
가까운장래에달성되기도어렵다고말했다. 이러한측면에서카타르의민주적정치개혁의지는점차수그러들고있다고말하는사람들도있었다. 318) 이와같이카타르의정치자유화조치는수사적측면에서대중들의많은지지를얻었으나, 카타르정치체제의실질적변화를불러올만큼의미있는개혁조치는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 더욱이 2003년헌법 1조의 카타르는민주국가 라는규정에맞는개혁조치는일어나지않았고, 정치적개혁과정에서도여러가지한계가노정될수밖에없었다. 우선카타르의정치자유화과정에서는대표성에한계가있었다. 예를들어카타르의최대부족중하나인알그란 (al Ghran) 부족이 1996년사우디아라비아가지원하는쿠데타시도와연계되었다는이유로권리가박탈되었다. 319) 또한슈라위원회와중앙자치의회의권한도여전히제한되어있다. 무엇보다헌법에는다양한시민의정치적권리를구체화하고있는반면, 이러한권리에대한제도적보장이아직마련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하마드국왕통치하에추진중인카타르의민주적정치개혁과정에는카타르정치체제의정치적자유화조치자체보다는개혁의동기이면에카타르정부의의도가내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질크리스탈 (Jill Crystal) 이 카타르의개혁은어려운전환기동안국민과서방세계의지지를확보하기위한일시적방편인지아니면진정한시민의정치적권리확대단계인지명확히알수없다 고설명한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320) 특히하마드국왕의개혁은국민들의정치적요구에정부가반응한결과가아니라정부에서먼저국민들의욕구를충족시키려했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카타르의정치개혁을가능하게만든국내사회적변수, 경제적변수등다양한원인중에서도왕정내파벌주의에대한우려는카타르의정치자 318) Kamrava, op cit., pp. 416~417. 319) Crystal(2005), p. 1. 320) Ibid., p. 2. 30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유화를유도한중요한변수라고말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Lambert(2011) 의연구는여러시사점을제공해준다. 그에의하면 1995년하마드국왕집권이후정치개혁에주변국가들의관심이집중되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지도자들은하마드정권출범을비판적으로인식했다고한다. 따라서전임칼리파국왕이사우디아라비아의비호아래안주하려했다면하마드국왕은사우디아라비아등주변국과차별화를모색하고카타르의국가이익에의해좀더자유롭게정책을수행해나가고자하였다. 특히그는왕실의고위인사와인터뷰를통해선거에서여성의당선등일련의개혁조치가이루어졌고, 이를통해사람들은카타르를다른차원에서인지하게되었으며, 이것은무엇보다카타르의안정과안보에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321) 이러한맥락에서볼때, 카타르정부가추진해온일련의정치개혁은국민들혹은주변국가들의카타르에대한인식의변화를유도하고있으며, 여기에는국가의정당성을확보하고향상시키려는카타르정부의의도가반영되어있다고말할수있다. 특히쿠데타를통해집권했다는내부적취약성을극복하고, 정치적정당성을확보하며, 사회안정과국가안보를돈독히하기위해카타르정부는정치개혁조치를전략적으로활용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현재까지일련의정치적자유화조치들이실행되었지만, 이런조치들이실제적으로입헌군주제를유지해온카타르정치체제의근본적인권력구조에변화를가져올만큼의미있는결과를양산하지는못한것이사실이다. 하지만재스민혁명의추이에따라카타르의정치권력구조에변화가나타날가능성을전혀배제할수는없으며, 다만현재추진되고있는정치권력구조의변화를카타르왕실의의도와함께고려한다면카타르의정치현실을보다적절하게이해할수있을것이다. 3) 체제안정을위한적극적중재외교 321) Lambert(2011), p. 8.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309
카타르와같은약소국의외교정책은강대국의행태에주목해온외교정책론이나국제관계이론의관점에서주목받지못해왔다고볼수있다. 322) 무엇보다인구나영토등객관적지표로볼때, 카타르의제반여건은대외정책에있어약소국의한계가나타날수밖에없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카타르는약소국이기는하지만, 이집트나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지역강국이하기어려운역내문제에적극개입해왔다는점에서독특한외교노선을추구하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그리고이러한카타르대외정책의특수성은국내정책과마찬가지로하마드국왕의정치체제안정을위한노력이반영된결과로평가할수있다. 카타르의역내문제에대한적극적개입은재스민혁명이후나타난 NATO 주도의리비아공습에카타르가참여하는과정에서잘나타났다. 특히카타르의리비아에서의행동은이전과달리일방을지원했다는측면에서많은전문가들을놀라게했다. 이는카타르가자국의역할을서구와이슬람사이의간극을이어줄교량으로서의역할로확대하려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 323) 더욱흥미로운것은카타르가미국과의동맹을강화하면서도미국과적대관계에있는헤즈볼라, 하마스, 이란등과도우호적관계를유지하는등거리외교노선을추구해왔다는것이다. 우선카타르는도하에서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사막지대에중동지역에서가장긴 4.5km의활주로를보유한알우다이드 (Al Udeid) 공군기지를건설하였고, 동기지내에미국의중부사령부 (CENCOM: U.S. Central Command) 를유치하였다. 이와같이미국과동맹관계를강화하여안보위협을해소하려노력하는동시에헤즈볼라나하마스등미국의적성단체와도우호적관계를유지하고있다는측면에서카타르는소위 이상한권력 (strange power) 을추구하는것으로묘사되기도했던것이다. 324) 322) 냉전기약소국외교정책에관해서는다음을참고할것. Keohane(1971), pp. 161~182. 323) Roberts(2011). 324) Eakin(2011) 참고. 31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더욱이카타르의우호적인대이스라엘정책은이집트와같은주변아랍국가와의관계를더욱악화시키는계기가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속되어왔다. 일례로 1994년이스라엘에천연가스를공급하고있음이밝혀져논란의중심에섰던카타르는 1996년에는자국내이스라엘무역대표부의설치를허용했으며, 1997년도하에서열린 MENA 회의에이스라엘을초청하는등적대적이던기존의노선을누그러뜨려이스라엘과의관계를개선해나갔다. 325) MENA 회의의개최는카타르와이집트의관계를악화시키는결정적계기였다. 이스라엘초청으로인해대부분의아랍국가들이카타르를강력히비난했으며, 특히이집트는회의개최국으로서의카타르의자질문제를거론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런주변국의비난에도불구하고, 카타르는이스라엘과돈독한관계를유지해나갔다. 2000년이슬람회의기구 (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회의에서 OIC 순회의장이던하타미이란대통령은이스라엘무역사무소의폐쇄를요청하였으나, 카타르정부는이를거절한바있었다. 이러한과거사례를유추해볼때카타르는국익에배치되더라도이스라엘과의우호관계를유지하려했음을알수있다. 한편, 카타르는미국의적국인이란이나시리아와같은국가들과도끈끈한유대관계를구축해왔다. 2007년 GCC 회의에이란의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을초청하였고, 2006~07년에는이란핵의정당성을주장하면서 UN의이란제제에반대하는입장을피력하였다. 나아가 2009년하마드국왕은아흐마디네자드이란대통령의재선을축하하면서이란과의우호적관계를이어나가고자하였다. 물론카타르와이란은가스지대를공유하고있다는경제적이해관계가영향을미치고있으나, 미국의적대국가에대한카타르의정치행보는카타르주재전미국대사패트릭테로스 (Patrick Theros) 가지적한바와같이 친구는가깝게, 적은더가깝데두는전략 (Keeping allies close and enemies even closer) 을추구하는이중적의미를지니고있다. 326) 325) Rabi(2009), pp. 443~459.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311
무엇보다카타르는역내평화중재자로등장하길원하고있다. 이를위해카타르는예멘의후티반군과살레정부간내전을중재하였고, 2008년에는레바논의연립내각구성합의를중재하여이른바도하협정을이끌어냈다. 또한 2008년초하마스와이스라엘간의휴전협정을중재하였고, 2009년에는수단내전의평화적해결을위해수단정부와반군단체대표와의협상을중재하기도하였다. 그런데이와같은카타르의적극적중재외교를가능하게만드는동인은하마드국왕의정당성확보및정치체제안정노력에있다고볼수있다. 다시말해서카타르는중동지역의강대국인이집트나사우디아라비아등이아랍국가들의이해관계를제대로대변하지못했다고인식하면서, 국내외문제에대한적극적인중재를통해국제사회로부터정치적정당성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즉카타르는역내문제를해결할수있는평화중재자로서의입지를강화함으로써국제사회로부터카타르의정치ㆍ외교적위상을인정받으려노력하고있으며, 여기에는주변강대국이나국내정치세력의위협을차단하고국내정치의안정화를추구하려는전략적이해관계가내재되어있음을알수있다.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국무위원회와슈라위원회의역할에대한자세한연구가필요하다. 카타르는헌법에서규정된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에해당하는권력기관을보유하고있었다. 우선입법기관에해당하는슈라위원회는정부를견제할수있는다양한권한과더불어부처장관해임권도갖고있었다. 또한헌법은사법부의독립을규정하고있다. 하지만카타르에서국왕은국가의수반으로서절대적권한을갖고있다고볼수있다. 국왕은국무위원회와슈라 326) Al zajeera News(2008). 31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위원회와의협의를거쳐법령을포고할수있으며, 행정권한은국왕에귀속될수있다는측면에서사실상행정권은물론입법권도국왕이장악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문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은구속력을확보하기어려웠고, 사법부의핵심인물들에대한임명은국왕이좌우하는구조적한계를갖고있었다. 알싸니가문의족벌주의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또한카타르의정치엘리트는알싸니가문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었다. 특히하마드국왕과모자왕비, 국무총리하마드빈자심은현재카타르국정운영을좌우하는주요인물이었다. 그런데알싸니가문에는자심, 아흐마드, 파하드, 에이드, 자브르, 싸미르의여섯개분파가존재하고있으며, 결코단일체로존재하는것도아니었다. 따라서알싸니가문에필적할만한다른경쟁가문이존재하지않고상인가문마저그다지발전하지못한상황에서왕실내부에서는파벌주의의발현가능성이점쳐지고있었다. 하지만카타르정부는이러한파벌주의를막고가문의응집력을확고히유지해왔는데, 이는왕실내결혼을통한혈연동맹과이를통한결속력강화, 배분국가로서강한국가능력, 통치가문위원회의발족및반정부적종교이념의확산방지와같은다양한기제를통해뒷받침되고있었다. 분파주의발현가능성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한편카타르의정치적불안요인은다른아랍국가들과비교할때절대적으로적은편이었으며, 비교적안정적인정치체제가유지되고있는것으로판단해볼수있었다. 이는재스민혁명의소용돌이속에서도카타르국민들은하마드국왕을지지하였으며, 이는정치권력의내적동요가거의존재하지않았다는점을통해서입증되고있다. 그러나역사적으로카타르의왕위승계과정은강요된양위계승으로진행되었으며, 알싸니가문이비교적안정적으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313
로통치를하고있다하더라도왕실내분파주의가발현될가능성은여전히상존한다고말할수있다. 따라서하마드국왕은승계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권력투쟁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일련의정치개혁조치를강구하였으나, 왕실내부의분파주의는정치적불안요인들중중요한요인으로평가되고있었다. 외국인노동자정책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특히카타르의외국인노동자정책은경제적고려대상일뿐만아니라정권의정당성획득및체제유지목적과도관련되어추진되고있다고말할수있다. 노동의이중구조속에서카타르의자국민화정책은실제적인효과를얻지못하고있었다. 무엇보다카타르가정치적변수에의해이집트노동자들을대거추방했던과거의경험에서나타나듯이외국인노동자문제는정치적으로도민감한고려의대상이되고있으며, 정치적인위협으로파생될가능성도전혀배제할수없었다. 쿠데타가능성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카타르역시다른 GCC 국가들과마찬가지로 20세기에와서야국가적틀을형성하기시작했다. 1971년영국으로부터독립한카타르는 1972년칼리파빈하마드가궁정쿠데타를일으켜그의사촌으로부터통치권을넘겨받았고, 1995년에는또한번의쿠데타로현국왕인하마드빈칼리파알싸니가아버지의자리를대신하게되었다. 비록무혈쿠데타이기는하나 20년만에쿠데타로두차례나지도자가바뀐카타르의정권은안정적이지않을수밖에없었다. 카타르에서의쿠데타가자국에도영향을미칠까두려웠던주변의왕정국가들은카타르를비난하였으며, 이런상황에서도하마드빈칼리파알싸니국왕은정치적입지를굳히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였으나 1년도채지나지않아카타르에서는또한번의쿠데타음모가발각되었다. 31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대내외정책, 특히이중적인역내대외정책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이러한정치적격변기를통해출범한하마드국왕은대내외정책을개혁하고자하였다. 이는국내정치의측면에서정치적자유화조치와보다민주화된사회로의이행을위한일련의조치를파생시켰다. 하지만이와같은국내정책은국민들의요구에의해파생된것이아니라하마드국왕의정치체제안정을도모하고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의산물로평가해볼수있었다. 따라서일련의정치개혁이실제적인자유화또는민주화로이어질가능성은크지않았고, 정치적수사로활용하기위한수단이었음이드러났다. 더불어국제정치적측면에서도카타르는이집트나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역내강국이제역할을수행하지못한역내지역갈등을해결하기위해평화적중재자를자임하고나섰으며, 적극적으로개입하였고, 미국의우방국으로서이스라엘뿐만아니라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등미국의적성국과도우호적관계를맺는독특한외교노선을표방하였다. 이러한독특한외교정책은서방세계와아랍혹은이슬람세계간교량역할을자처하였으며, 국제사회로부터카타르의위상을제고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해석되었다. 카타르의적극적중재외교와이를통한국제사회로부터의신임확보는카타르정부의내부적취약성을상쇄시켜주었으며, 정치적정당성을증가시켜주었고, 카타르정치체제의안정을얻을수있는중요한계기였다.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315
제 6 장 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1.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특성 1) 포괄적족벌주의 요르단은하쉼가문, UAE는나흐얀가문을중심으로족벌주의가나타나고있지만, 특정가문이권력을독식하는배타적형태로족벌주의가표출되는것은아니다. 즉 UAE는 7개에미리트통치자들간권력배분을통한협치형태를지향하는연방제적권력배분구조를보이고있다. 특히나흐얀가문과마크툼가문등여러가문간의결합으로구성된만큼특정가문이모든권력을독식하는것은아니라고볼수있다. 또한요르단은동안부족에게군부핵심요직을맡기는등정치체제안정을위해부족들과일정권력을배분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파악해볼때, 이들국가의경우하나의세력 31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이배타적으로권력을행사하는족벌주의가아니라여러세력을포괄하는족 벌주의형태가나타나고있기때문에이를포괄적족벌주의라는용어로구분 하고자하였다. 2) 입법기관의역할한계 왕실이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에관여하면서왕실로권력이집중되며, 입법기관의역할도제한되게된다. 특히양원제인요르단에서상원의원은국왕이임명하고, 하원역시선거제도개편등을통해왕실을견제하는데제약을갖도록하기때문에견제와균형의원리가작동하기어렵다. UAE 역시에미리트통치자들의의사결정협의체인연방최고위원회에권한이집중되고있다. 3) 사법부의독립성미확보 형식적으로는사법기관의독립성을표명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독립성이 확보되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요르단은왕명으 로모든판결이행해지고있으며, UAE 는연방최고법원재판관을연방최고위 그림 6-1.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기관의특성 정치권력기관의특성 ( 아랍에미리트연방, 요르단 ) 포괄적족벌주의 입법기관의한계 사법기관의독립성미확보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17
원회에서지명하고있다. 이처럼사법부의인사및판결에있어독립성을담 보할수없기때문에법치의한계를갖고있는것으로평가해볼수있다. 나. 정치엘리트의특성과역할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인 UAE 와요르단의정치엘리트들의주요특성은 [ 표 6-1] 과같이분석될수있다. 표 6-1. 포괄적족벌주의국가정치엘리트들의주요특성 아랍에미리트연방 (UAE) - 각에미리트통치자 7 인이가장중요한정치엘리트 - 아부다비통치자는대통령, 두바이통치자는부통령의역할을수행 요르단 - 하쉼가문의왕실이외에도군과정부기관에동안부족출신이상당수포진되어있고, 이들은중요한정치엘리트역할을담당 - 최대야당인이슬람행동전선 (IAF: Islamic Action Front) 당의역할도중요 - 연방정부군 (UDF: Union Defense Force) 이중요하며, 국방부문에서연방군총사령관은아부다비통치자, 국방장관은두바이통치자가담당하고있음 - 부족지도자도주요정치엘리트이며, 실제의회의석수도부족주의에따라투표가좌우되는경향이나타남 - 인구 60% 이상이팔레스타인사람들이며, 이로인해왕실과부족간공통의이해관계가형성되는경향이나타남 다. 정치체제불안정원인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인 UAE 와요르단의정치불안정원인은 [ 표 6-2] 와 같이분석될수있다. 31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표 6-2.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불안정원인 아랍에미리트연방 (UAE) - 연방체제로각에미리트들의합의를이끌어내기어렵다는측면에서정치개혁이어려운구조적한계를갖고있음 - 나흐얀가문 ( 아부다비 ) 과마크툼가문 ( 두바이 ) 간의경쟁구도, 또는다른에미리트통치자들의견제등에따른정치권력투쟁가능성이전혀없는것은아님 요르단 - 인구구성의 60% 를차지하는팔레스타인출신이며야당등은하원선거과정에서 1인 1 표제로개정할것으로요구하고있음. 이러한정치개혁이왕실에대한반발로표출되는경향이있고, 이는정치불안요인이되고있음 - 이슬람주의자들 ( 무슬림형제단, 살라피스트등 ) 의왕실에대한반발가능성도존재 - 부족간갈등은있으나, 종파간갈등가능성은거의없음 - 외국인노동자의정치적위협을부인할수는없지만크지는않음 - 체제불만세력은이스라엘과수교하고친미로치우진왕정에대해지속적인비난 - 부족간갈등및반정부부족들의왕실에대한반발 2. 요르단 가. 개요 중동아랍지역의정치적특성상장기집권국가들이시민혁명에의해붕괴되리라고는어느누구도예상하지못했다. 하지만 2011년초중동아랍지역의튀니지에서발생한시민민주혁명은이미튀니지의정권교체를가능하게하였고, 이집트에서는현재정권교체가진행되고있다. 아울러이들의영향을받아리비아, 예멘, 시리아에서도민주화혁명이진행되고있다. 본논문은민주화혁명이요르단에서도가능할까에초점을맞추고, 요르단의정치권력구조와정치적불안정요인을분석해보고자한다. 요르단은민주화혁명이완결되었거나진행되고있는중동아랍의공화정국가들과는달리 1952년 1월 8일공포된헌법을토대로운영되고있는입헌군주제왕정국가다. 요르단은전통적으로친서구정책을추진해왔으며, 주변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19
국피난민과사회적소외계층에대해서관용적인정책을유지하고있어다른중동아랍국가들과비교할때정치적으로비교적안정되어있다. 또한지리적으로전략요충지라는장점을극대화하고, 평화지향적인대외정책노선을펼치며중동지역의평화유지중재자로서모범적역할을자처하고있다. 2011년 1월 14일튀니지혁명이성공한이후요르단에서도정치제도개혁을촉구하는시위가매주금요일줌아 (Jum a) 합동예배일에열리고있다. 시위의대부분은요르단최대야당인무슬림형제단소속정당인이슬람행동전선 (IAF: Islamic Action Front) 이주도하고있다. 그리고진보정당인대중통합당 (The Popular Unity Party) 과노동조합구성원들도시위에참가하고있다. 요르단시위자들은정치제도의개혁과선거를통한정부구성을요구하고있다. 그렇지만시위자들대부분이팔레스타인노동자들로서정치세력구조의변화를통해정계에서자신들의입지를구축하고법적수단을확보하기위한것이라고말하며약간냉소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이런이유로요르단에서연일계속되고있는시위에대해서본토출신요르단인들은자신들은국왕의퇴진을원하지않는다는점, 왕정의붕괴도원하지않는다는점, 그리고단지정치적발전과개혁을원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요르단동안출신부족들은무함마드직계하쉼 (Hashim) 가문의정통성을기반으로정권을유지하고있는왕실에대해별다른거부감을가지고있지않다. 이는요르단의정치권력구조가입헌군주제라는큰틀안에서움직이고있기때문이라고판단할수있다. 본연구는요르단국내정치권력구조에영향을미치는정치행위자들의특성과역할, 국내정치를위협하는불안정요소등을총체적으로분석하는데그목적이있다. 따라서본연구는건국이래비교적정치적안정을유지하고있는요르단의정치권력기관및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는제도권및비제도권정치행위자들의특성및역할을살펴보되, 정치권력구조의변수로서국가불안정요소들까지심층적으로탐구하고자한다. 32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요르단은 1928년영국의에미리트가되면서기본법 (al-qanun al-asasi) 을제정하였고, 1946년 5월 25일영국으로부터왕국으로독립하면서최초헌법을제정하였다. 이후 1952년에현재의헌법을공포하면서입헌군주국가가되었다. 1946년초대국왕인압둘라 1세 (1941~51년) 재임시기기초법이수립되었고, 2대국왕인탈랄 (1951~52년) 재임첫해에요르단헌법이공포되었다. 3대국왕인후세인 (1952~99년) 은 47년간요르단을통치하였고, 현국왕인압둘라 2세 (Abdullah bin Al-Hussein) 는 1999년 2월왕위를계승받아 12년째왕좌를보위하고있다. 현재왕세자는큰아들후세인 2세 (Hussein bin Abdullah Ⅱ) 이다. 요르단의국왕은영국과달리사실상입법, 사법, 행정세기관을모두통솔하고있다. 따라서국왕의권한이절대적이기때문에정치제도권내의다른정책결정권자들과견제나균형을이루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즉, 국왕이최고정치권력을가지고있다는의미다. 이러한점에서현재요르단정치권력구조의본질은압둘라 2세의왕정수호에있다고말할수있다. 327) 1) 입법기관 헌법제3 장은권력에관한일반조항 ( 제24~27조 ) 을명시하고있다. 25조에따르면입법권은의회와국왕이보유하고있다. 제31조에의하면국왕은법을비준하고공포하며, 필요한규정을제정할수도있다. 헌법제5 장은입법권에대한상세조항 ( 제62~96조 ) 을명시하고있는데, 제 1부 ( 상원 ), 제2 부 ( 하원 ), 제3 부 ( 양원 ) 로나누어기술되어있다. 제62조에따르면의회는상원 (Majlis al-ayan) 과하원 (Majlis al-nuwab) 으로구성되어있 327) 요르단정부홈페이지.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21
다. 제63조에따라대변인을포함하여전체상원의석수는하원의석수 (120석) 의절반 (60석) 이하로구성된다. 제65조에의하면상원의원의임기는 4년으로재임이가능하며, 제64조에의거전현직국무총리와장관, 전직대사, 하원대변인등이임명될수있다. 하원은제67조에의거해민선을통해선출된다. 그리고제68조에따라공식관보의당선발표일로부터 4년동안임기를맡는다. 제34조에의하면왕은하원선거를유보할수있는권한과의회를소집, 개시, 휴회, 유보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 왕은의회를해산시킬수도있다. 그리고상원도해산시키고상원의원을해임시킬수도있다. 요르단의회는왕정체제하에서의회가존재한다는자체에의미를부여할뿐실제최고입법권은국왕이보유하고있다. 제3 부 ( 양원 ) 제75조에따르면상원의원과하원의원제1 의자격은요르단인이어야한다는것이다. 이조항은요르단인구 (2009년기준 620만명추산 ) 의 60% 이상을차지하는팔레스타인들의정치개혁목소리가요르단왕정체제의헌법규정상제대로반영될수없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하지만요르단강서안및동안지구에서이주한팔레스타인인들은 1950년이래로요르단시민권을획득할수있으며, 투표권및공무담임권을보유할수있다는사실에유의해야한다. 팔레스타인계요르단인은단지정부요직에진출하는데있어서만인사차별을받고있다. 요르단에서는 1992년 8월부터정당활동이합법적으로허용되었지만, 1993년선거법개정을통해 1인 1투표제가실시되고있다. 이로인해상당수의당선자들은무소속의원들로구성되어있으며, 유권자들은특정정당이아니라부족이나혈연중심으로투표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요르단의하원의원선거에서는정당이추천한후보들이약세를보이고있다. 요르단의정당들중이슬람행동전선 (IAF) 은최대야당이며, 이밖에국민헌법당, 대중통합당등 17개군소정당들이활동하고있다. 하지만하원의원 32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다수가무소속의원들로활동하고있어서정당의정치활동은크게주목을받지못하고있다. 그리고대부분의정당구성원들도특정부족이나가문의이해관계를대변하기위해활동할뿐국가를위한정치이념을내세우는경우는거의발견하기힘들다. 다만 IAF는이슬람근본주의노선을표방하는요르단최대야당으로서강력한결집력을보이면서정부를견제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2) 사법기관 헌법제3 장제27조에는사법권은법원이행사하되모든판결은법에의해내려진후왕의이름으로발표된다고명시되어있다. 헌법제6 장은사법권에대한상세조항 ( 제97~110조 ) 을명시하고있다. 제제97조에따라판사의권한은헌법상으로독립적이며, 판결행위는오직법에의해서만가능하도록명시되어있다. 그리고제99조에따르면요르단의법정은일반법정 (Civil Courts), 종교법정 (Religious Courts), 특별법정 (Special Courts) 으로나뉘며, 사법재판소는대법원, 초심법원, 치안재판소, 종교재판소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제98조에는일반법정과샤리아 ( 종교 ) 법정의판사는왕의칙령 (Royal Decree) 에따라임명되고해임될수있다고명시되어있다. 이는사법권이결국국왕의권한하에존재한다는의미다. 제104조에따르면요르단의종교법정은샤리아법정과기타종교재판소로나뉜다. 제105조에는무슬림들간개인신상갈등, 보상금 (Diya), 종교기부금 (Waqf) 과관련된문제가샤리아법정에서다루어진다고명시되어있다. 이러한점에서요르단의종교재판권은중동의타아랍국가들에비해서그범위가한정적이라고말할수있다.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23
3) 행정기관 헌법제4 장은행정권에대한상세조항 ( 제28~61조 ) 을명시하고있으며, 제1 부 ( 국왕과특권 ) 와제2 부 ( 장관 ) 로구성되어있다. 제28조에따르면국왕은압둘라 1세가문 ( 하쉼가문 ) 의혈통이어야하고, 요르단인이어야하며, 무슬림이어야한다. 왕은국무총리를임명, 해임, 사퇴시킬수있다. 또한국무총리의건의에따라장관도해임하거나사퇴시킬수있다. 2011년초튀니지와이집트의민주화요구시위직후요르단내에서정치개혁의목소리가점차커지자, 국왕은 2009년 12월구성된사미르리파이 (Samir Rifai) 내각을곧바로해산시키고, 2011년 2월 1일자로마으루프알-바키트 (Marouf al-bakhit) 를국무총리로임명하였다. 국무총리는국방장관직을겸하고있고, 부총리 (Saad Hayel Srour) 는내무장관직을겸하고있으며, 총리와부총리를제외한나머지장관은모두 26명이다. 제38조에의거해국왕은형을감면하거나사형을면제시켜줄수있는권한을가진다. 그러나모든면제는특별법에의해결정된다. 제41조에의해내각은국무총리와장관들로구성된다. 제42조에의거해장관은요르단인만이임명될수있다. 장관은두개이상의장관을겸직할수있다. 요르단의지방자치주는암만 (Amman), 이르비드 (Irbid), 마안 (Maan), 자르까 (Zarqa), 발까 (Balqa), 마프라끄 (Mafraq), 따필라 (Tafilah) 등 12개로구성되어있으며, 주지사는국왕이직접임명한다. 각주는군 (County), 읍 (Directorate), 면 (Village) 등하위행정단위로구분되며, 군수 (Mutasharrif) 는내무장관이임명한다. 요르단에는정부에서임명되는행정조직외에 328개의지자체 (Municipality) 가있었으나, 2001년 6월하원해산과더불어행정조직개선작업이진행되었으며, 그일환으로지자체가 100여개로축소되었고, 그책임자인시장 (Mayor) 은정부가임명하고있다. 32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요르단의최종정책결정권자는국왕이다. 국왕의권한은헌법상으로명시되어있을뿐만아니라, 명시되어있지않더라도필요에따라국왕은법령을제정하여집행할수있는권한을가지며, 심지어판결할권한도가지고있다. 요르단에서는국가의최종정책결정권자가국왕이다. 따라서국가의존립은왕실의정권유지와직결되어있다. 이러한점에서최고권한을가진국왕은정책결정과정에서왕정에위협이되는요소를제거하기위해입법, 사법, 행정기관과제도에모두관여하면서그의친위세력을적극활용할수밖에없다. 요르단왕정과가장친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세력은하쉼가문과군부, 공안국 ( 경찰 ), 정보기관이다. 이와함께요르단왕가는 1990년대를전후하여요르단강동안출신의부족들에게관심을기울였으며, 이부족들이왕가와연대하여의회정치에서두각을나타내는정책을추진하였고, 이를통해하쉼왕가의통치기반을강화시켜나갔다. 328) 이런이유로하원선거에서당선되는대부분의의원들은요르단강동안출신의부족장들이었다. 1992년정당활동이자유화되면서현재최대야당인이슬람행동전선의영향력도왕에게는무시할수없는세력으로등장하였다. 한편요르단인구의 60% 이상을차지하는팔레스타인사람들은정부요직에등용되는예가거의드물었으며, 대부분무역, 노동, 제조업에종사하였다. 이들은조합을포함한시민단체를구성하여정부정책에대항하였기때문에이들의영향력도연구의대상이되어야한다. 요르단의정치권력구조의본질은왕정수호에있다고말할수있다. 이러한전제하에제도권내정책결정과정에서영향을미치는주요정치행위자들의특성과역할을살펴보는작업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328) 홍미정 (2004), p. 197.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25
1) 국왕과하쉼가문 요르단하쉼왕가는제1 차세계대전직후까지사우디아라비아지역내히자즈 (Hijaz) 지방, 이라크, 요르단을통치했던제국의중심종교인이슬람의예언자무함마드의직계후손가문이다. 그러나현재는요르단만이유일하게하쉼가문의지배지역으로남아있다. 하쉼가문중심의왕정은빈번한전쟁과국경변화, 팔레스타인난민흡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분쟁에항상연루되어왔지만, 현재까지왕권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다. 329) 현국왕인압둘라 2세는하쉼가문의 43대손 ( 孫 ) 으로서, 요르단무슬림들은국가지도자가예언자무함마드직계자손이라는사실에서종교적자부심을가지고있으며, 이는국가원수에대한존경심으로이어지고있다. 압둘라 2세는 1962년후세인부왕과둘째왕비모나 (Muna) 사이에서출생한장남이다. 모나왕비는주요르단영국대사관에근무하던영국군대령가디너 (Toni Avril Gardinar) 의딸이었다. 이런연유로현국왕은중고등학교전과정과대학일부과정을영국및미국에서수학하였고, 영국왕립군사학교를수료한후에는장기간요르단육군및공군에서복무하였다. 1996년부왕은요르단의정세불안을이유로왕세자를조기책봉할필요성을느끼면서친동생인하산 (Hassan) 왕자를왕세자로지명했다. 그러나부왕은서거 13일전왕세자를압둘라 2세로교체지명하였다. 이는예상밖의일이었다. 왜냐하면지금의왕은 18년간요르단군인으로복무하면서군인의길을가겠다고결심했었기때문이다. 이러한뜻밖의결정에는여러변수들이작용하였지만, 가장중요한변수는현압둘라왕이요르단의가장강력한정치집단인베드윈중심의군부내에서가장신망이높았고대중적스타일을지니고있었다는점이었다. 이로인해부왕은현국왕이불안정한국내정치상황을슬기롭게극복할수있는지도력을발휘할것이라고생각했다. 반면 329) 박종평외 (2004), p. 255. 32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현재왕의삼촌인하산은엘리트의식이강했고, 군내부에서도신망을얻지못했던것으로알려져있다. 330) 압둘라 2세왕실에서주목해야할점은현국왕의부인이쿠웨이트출생팔레스타인계라는사실이다. 라니아알압둘라 (Rania Al-Abdullah) 왕비는 중동의다이애나 로불리며여성과아동, 빈민구제등주로사회복지와관련하여국제무대에서활발한행보를보여주고있다. 압둘라 2세국왕이라니아왕비와전략적으로결혼한것은아니지만결과적으로팔레스타인출신왕비와의결혼은요르단인구의 60% 이상을차지하는팔레스타인사람들로부터왕가에대한지지를얻어내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더욱이그의결혼은국민통합과국내정치안정을통한왕실수호에도긍정적인효과를보여주고있다. 요르단은국가성립배경에서부터영국에전적으로의지하였다. 건국자압둘라 1세는영국과의대립보다영국과의타협을택했다. 히자즈지방의통치자였던부친후세인의둘째아들압둘라 1세가메카를떠나제1 차세계대전당시행정구역상다마스쿠스에속해있던현재의북부요르단으로향했을때, 그의계획은현재의시리아, 레바논, 북부요르단, 팔레스타인및이스라엘, 이라크가위치한레반트 ( 비옥한초생달, Fertile Crescent) 지역을통합하여대시리아 (Greater Syria) 를건설하고, 부친을아랍인을대표하는칼리프로추대하는것이었다. 메카를출발할때압둘라 1세는영국에대해반감을가지고있었다. 1920년 8월제1 차세계대전당시프랑스군과의결전에서패하고오스만제국당시시리아지역총수였던동생파이잘의복수도각오하고있었다. 더욱이영국은히자즈지역통치자였던후세인에게오스만터키제국에대항하는아랍봉기를일으켜성공하면아라비아반도에범아랍국가의건설을지원하겠다고약속했지만 1916년사이크스피코 (Sykes-Pecot) 협정을체결하여프랑스와오스만제국을분할통치하는데서명하였고, 1917년에는 330) 위의책, p. 255.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27
발포어 (Balfour) 선언으로팔레스타인영토에유대인국가건설을약속하였다는사실이밝혀지면서, 후세인의영국에대한배신감과분노는극에달했다. 그러나압둘라 1세는메카에서아까바 (Aqaba) 까지진격하면서부친후세인의생각과달리영국의협조없이는소기의성과를얻지못할수있다는현실을인식하고타협하였다. 당시현재의요르단영토는팔레스타인위임통치지역에포함되어있었다. 1921년 3월 28일압둘라 1세는영국의식민지장관윈스턴처칠을만났고, 레반트지역에대하여영국과프랑스간에세부사항이결정될때까지임시로요르단강동안 ( 현재요르단 ) 을맡는것으로처칠장관과합의하였다. 당시요르단강동안지역에는영국의주도하에이르비드 (Irbid), 살뜨 (Salt), 암만 (Amman), 카락 (Karak) 등작은자치주가형성되었으며, 치안상황은토착부족들간영역갈등으로불안정하였고, 주민들은영국의팔레스타인위임통치지역에요르단강동안지역이포함되지않을까우려하면서그들의주권을영국으로부터확인받고자하였다. 이처럼영국은요르단강동안지역의토착부족들을안정시키는데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었다. 이런와중에메카에서암만으로입성하기까지외부부족의부족장들을규합한압둘라 1세의탁월한지도력에감탄하면서그의도움을필요로하였다. 압둘라 1세는영국의팔레스타인위임통치지역까지포함하여맡고싶었으나영국은유대국가건설예정지역으로고려하고있었기때문에이를거절하였다. 결국 1923년 5월 15일영국은요르단강동안만을트랜스요르단에미리트 (Emirate of Trans-Jordan) 로정식승인하였다. 오스만제국당시소외되고자원도빈약하여오직베드윈들만이어렵게살고있었던히자즈와다마스쿠스사이의황폐한땅에일시적으로국가가건설된것이다. 그러나영국은압둘라 1세가유대국가건설에방해가될수있음을우려하여그의영향력을최소화하고자왕으로책봉하지않고왕자 (Emir) 로칭했으며영국인고문단을파견하여요르단군대가영국장교에의해통솔되도록하였다. 압둘라 1세는영국행정가들과군장교들의도움과시리아에서피신해온오 32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스만제국체제하의아랍관료들을활용하여왕자국가건설에박차를가하였다. 그러나영국은재정적뒷받침을해주는대신여전히트랜스요르단의외교, 군사에대한통제권을장악하고있었다. 331) 제2 차세계대전기간동안압둘라 1세는다시한번그가메카를떠나면서구상했던다마스쿠스를수도로하는대시리아제국의건설에대한꿈을키웠다. 그는영국에협력하여레바논과시리아를위임통치하던프랑스의친히틀러비시 (Vichy) 정권을붕괴시키고시리아를직접통치하려는야망을가지고있었다. 1941년비시정권을패배시킨영국은서둘러레바논과시리아를독립국으로선언했고, 압둘라 1세는양국가의민심을얻기위해노력하였다. 또한영국의환심을얻기위해이라크에서발생한친독일반란을진압하는데앞장섰으며, 아랍전체의신임을얻기위해아랍연맹창설에도주도적인역할을하였다. 그러나하쉼가문을쫓아낸사우디아라비아의사우드가문을비롯한이스라엘유대인들, 시리아민족주의자들, 레바논의기독교인들, 이집트등주변아랍국가들은압둘라 1세의대시리아왕국건설에반감을가지고있었다. 대량의석유가매장된사우디아라비아와의전략적관계를중시했던영국도대시리아왕국건설을반대하였다. 332) 이런어려움속에서에미리트였던트랜스요르단은영국과의협상을통해 1946년요르단강동안에입헌군주국가로독립하게되었다. 1948년유대국가인이스라엘의건국이선포되자제1 차중동전쟁 ( 아랍 이스라엘전쟁 ) 이발발했다. 그당시압둘라 1세는대시리아왕국의일부분으로계획했던팔레스타인영토의요르단강서안과동예루살렘을점령하게되었다. 그후 1950년 4월압둘라 1세는점령지역을일방적으로요르단에합병함으로써팔레스타인들을격분하게만들었을뿐만아니라, 주변아랍국가들에게배신감을안겨주었다. 그당시합병으로인해팔레스타인출신국민이 331) 위의책, pp. 267~272. 332) 위의책, p. 274.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29
기존의요르단강동안의인구보다월등히많아졌다. 압둘라 1세는서안팔레스타인사람들을모두자국국민으로받아들였다. 이로인해그는 1951년분노한팔레스타인청년에의해암살당했다. 이후요르단은후세인정권시기인 1988년 7월에요르단강서안과동예루살렘에대한주권을완전히포기하였다. 333) 2) 군부 요르단군대는국가의태동기에영국의협조하에창군되었다. 영국은 1923 년 5월압둘라 1세를트랜스요르단의왕자로승격시켰으나, 탁월한리더십을가진그를최대한통제하기를원했다. 왜냐하면대시리아왕국을꿈꿨던그는영국과프랑스와의관계뿐만아니라유대국가건설에도잠재적위협이될수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통제수단의일환으로영국은당시소규모의경찰병력, 보병, 기마, 기갑부대등으로분산되어있던군대를통합된단일기구로재편성하여단일지휘체제를구축하였으며, 그지휘권을영국군장교인프레드릭피크 (Frederick Peak) 에게위임하였고, 군대의명칭을아랍군단 (Arab Legion) 으로부르도록하였다. 압둘라 1세와피크는리더십문제로자주충돌하였고, 압둘라 1세는본인의지위상승과요르단의독립을유지하기위해 1924년피크를영국으로추방할것을건의하기도하였다. 334) 한편영국은아랍유목민들의습격을통제할목적으로 1930년사막부대를창설하였으며, 그책임을당시이라크에서근무하던존글럽 (John Bagot Glubb) 에게맡겼다. 1939년영국은압둘라 1세의의견을수용하여피크를사임시켰으나, 피크가맡고있던요르단군지휘권에대해서는 1956년후세인국왕이그를해고할때까지장기간유지하도록하였다. 335) 333) 위의책, p. 275. 334) 위의책, p. 299. 335) 위의책, p. 300. 33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아랍국가들이이스라엘과의중동전쟁에서잇따라패배하자당시중동지역에는아랍민족주의물결이사회전반으로확산되기시작했다. 글럽은요르단군내부에대한아랍민족주의의영향을배제하고요르단군의베드윈화 336) 를추구했다. 정착민은교육수준이높고아랍민족주의와반식민주의운동에이미노출되어있었으므로, 글럽은요르단군을국내뿐아니라주변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등의베드윈들로충원하였다. 대부분의베드윈용병들은정치적이유보다는경제적이익에관심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이들은글럽에게위협적인존재들이아니었다. 그러나 1952년이집트의나세르가주동했던자유장교단혁명의영향으로요르단군내부에서도아랍민족주의를표방했던군장교들이비밀리에요르단자유장교단 (Jordanian Free Officers) 을결성하였다. 337) 1953년취임한후세인왕은반글럽 ( 반영국인군지휘자 ) 정책을펼쳤으며, 아랍민족주의자유장교단과연합전선을구축하여요르단군을아랍화 338) 하고조직을재정비하였다. 하지만이러한연합전선에도불구하고미국과영국이주도한바그다드협정 ( 반소군사협정 ) 에가입하는문제에서이견을드러냈으며, 아랍민족주의장교들은아랍의적은소련이아니라이스라엘이라고주장하면서불만을표시하였다. 글럽은이들에대한해임을주장했으나후세인왕은이런요구를거절하였다. 339) 이를통해후세인왕이외교정책을결정하는데요르단자유장교단은일정부분영향을미쳤다고분석할수있다. 글럽이추진했던베드윈용병중심군사정책으로인해신설군관학교나영국의단기군사교육을받은요르단의젊은장교들은시대에뒤떨어진군사정책과진급의정체성그리고민족주의장교들에대한잦은해임에대해불만을표출하기시작했다. 결국 1956년후세인왕은글럽을전격해임하였다. 336) 본연구자는요르단의 1차군개혁 으로규정하고자한다. 337) 위의책, pp. 300~301. 338) 본연구자는요르단의 2차군개혁 으로규정하고자한다. 339) 위의책, pp. 301~302.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31
이후후세인왕은아랍민족주의장교들을요직에임명하였고, 요르단군을아랍화하는등대대적인군개혁을추진하였다. 요르단자유장교단의핵심멤버인알리아부누와르 (Ali Abu Nuwwar) 는군총책임자로임명되었으며, 64 명에이르던영국군장교들은대부분해임되었다. 이와함께 1,000여명의베드윈출신군인들이해고되었으며, 나머지베드윈장교들은전보되거나전역을명받았다. 이에따라요르단군의명칭도 아랍군단 에서 요르단아랍군대 (Jordan Arab Army) 로변경되었다. 340) 요르단아랍군대를창설한후세인왕은아랍민족주의성향의장교들을대거영입하는대신군의정치화를차단하기위해현역군인의참정권을금지하였으며, 이로인해군인들은 1956년 10월하원의원선거에참여할수없었다. 341) 하지만요르단군내부의아랍민족주의장교들은후세인왕의정책결정에이미영향을미치고있었다. 이런사실은 1957년세계냉전체제하에서미국은자신들의국익을대변할인물로후세인왕을지원하고아이젠하워독트린을수용하도록요청하였으나, 아랍민족주의자장교들이이문제에대한중립을요구하자후세인왕과장교들사이에대립이증폭되기도하였다. 342) 후세인왕은당시바스당과나세르를주축으로확산되었던반서구및아랍민족주의에대해어느정도수용의사를가지고있었지만, 왕정자체를위협하는공화정에대해서는위협을느끼지않을수없었다. 결국요르단자유장교단이공화정을주창하며후세인의정책에제동을걸기시작하자후세인은미국에사전연락을취하고만약의경우협조를요청하면서 1958년 4월계엄령을선포하였다. 군내부에서는친공화정세력의제거를위한대대적인숙청작업 343) 이진행되었다. 이를계기로 5년가까이유지되어오던후세인왕과아랍민족주의장교들간의유대관계는끝이났고왕정수호를위한본격적인 340) 위의책, pp. 302~303. 341) 위의책, p. 303. 342) 위의책, p. 304. 343) 본연구자는요르단의 3차군개혁 으로규정하고자한다. 33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대립관계가본격화되었다. 344) 1970년팔레스타인게릴라와의내란에서약 5,000 명의팔레스타인출신요르단군인들이팔레스타인게릴라측으로전향하였다. 내란종식후후세인왕은팔레스타인출신요르단군인들의팔레스타인화를차단하기위해요르단군의동요르단화 345) 를실시하였다. 후세인왕은동요르단본토출신으로요르단군을재조직하고, 군인들의사기를진작시키기위해경제적보상을높였으며, 대중매체를통한군관련영상홍보작업과군가등을활용한군사문화의사회적확산작업을강력하게추진하였다. 1976년부터는만 18세이상의남성에게군복무를의무화하였다. 346) 이처럼요르단군은영국인군지휘자글럽에의한베드윈화 ( 제1 차 ), 아랍민족주의장교영입에의한아랍화 ( 제2 차 ), 아랍민족주의장교대거숙청 ( 제3 차 ), 팔레스타인출신군인을배제하기위한동요르단화 ( 제4 차 ) 등군내부개혁을통해현재왕정수호를위한핵심세력으로발전해왔다. 요르단의정치구조에영향을미치고있는다양한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체제들중에서군부는가장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는요인이라고말할수있다. 헌법제32조에는왕은군 ( 육군, 해군, 공군 ) 의최고통수권자라고명시되어있다. 여기서군최고통수권은상징적인의미가아니라실제적으로막강한지휘권을보유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347) 요르단전체인구약 670만명중정규군이 10만 1,000명 ( 육군 8만 8,000명, 해군 1,000명, 공군 1만 2,000명 ) 348) 이고, 예비군은 6만명이며, 일반보안요원은 2만 5,000명으로추산된다. 349) 344) 위의책, p. 304. 345) 본연구자는요르단의 4차군개혁 으로규정하고자한다. 346) 위의책, p. 305. 347) Nyrop(1980), pp. 202~204. 348) 주요르단한국대사관홈페이지. 349) 박종평외, 앞의책, p. 306.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33
요르단헌법은군의의무를왕국방어와안보에국한시키고, 군부의징병과조직을상세히명시하고있으며, 군인의권리와의무를법으로규정하고있다. 여기서군부는육군만이아닌공군과해군그리고경찰력까지포함한다. 왕국을방어해야하는사태가발생할때국가계엄령은왕의승인을얻어내각결의안으로선포된다. 국가계엄령이선포되면국가법의효력은일시정지되고왕이군사정부를구성하여국가를통솔한다. 계엄령하에서군부는공안국의질서유지작전에지원투입될수있다. 350) 요르단왕정은팔레스타인출신국민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요르단의현실에서왕정을수호하기위해군의강력한충성심을절대적으로요구하고있다. 이런이유로요르단왕정은군계층을사회적특권층으로대우하고있으며, 고액의급료와최상의복지를제공하면서충성심을유지시키고있다. 351) 3) 공안국 ( 경찰 ) 요르단건국이래왕정은여러번의위협을받아왔지만정보기관, 경찰, 군부의활약으로대부분의위기를모면했다. 352) 공안국 ( 경찰 ) 은 1979년부터법질서유지라는주요책임업무를맡기시작했다. 경찰은평상시에는내무부산하공안국장의지휘를받다가, 국가계엄시에는왕의지령을받으며, 전쟁시에는국방부에소속되어통수권자의지휘를받는다. 353) 1950년대까지 아랍군단 이국내질서유지업무를맡았으나, 1956년 7 월법에의해최초로공안부대가창설되었다. 당시 아랍군단 은경찰 ( 공안국 ) 과군부로나누어분리되었다. 경찰은 1957년 4월부터 1958년 11월까지 350) Nyrop, op cit., pp. 204~205. 351) 박종평외, 앞의책, p. 306. 352) Nyrop, op cit., p. 223. 353) Ibid., p. 223. 33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후세인왕이공포한계엄령에의해 20개월동안군의통제를받았으나, 명목상으로는 1958년 7월공안국소속공안부대로분리되었다. 354) 1960년후반공안인력은 7,000명이하였고, 이들중 6,000명은 1958년군에서이직한경찰들이었다. 1970년대동안경찰조직은인구증가, 범죄율증가, 조직의현대화등을이유로점차규모가커지기시작했다. 그래서 1979년후반, 경찰병력은대략 9,000명까지증가했지만, 국내치안문제와관련하여군이맡던중요업무를관할하기에는규모가그렇게크지못했다. 355) 요르단의경찰계급은군계급과같다. 전통적으로경찰은내무부산하군에서충분한경력을가진장군급의공안국장에의해지휘를받는다. 중책을맡는장교들은군대경력, 지휘능력, 충성심을판단하여후세인왕이개인적으로직접임명하였다. 356) 요르단공안국은내무부장관아래공안국장의지시를받는다. 공안국은관할업무에따라행정경찰 (Administrative Police), 주 ( 州 ) 경찰 (Provincial Police), 형사경찰 (Judicial Police), 지원경찰 (Support Police) 로나뉜다. 수도경찰은최신경찰장비와무기를보유하고있으며, 사막경찰은 4륜구동경찰차를지원받는다. 이처럼경찰은관할하는구역의특성에맡게장비를지원받는다. 후세인재임시절경찰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대학졸업자를채용하기시작하였다. 또한 1972년부터아랍국가에서는최초로여경이 ( 당시 16명 ) 채용되기시작했다. 처음에는행정, 형사, 지원업무를맡았으나, 1978년후반교통및순찰부서에여경을투입하기시작했다. 1970년중반부터요르단경찰은시민과의거리를좁히기위한친시민홍보캠페인을시행했다. 357) 354) Ibid. 355) Ibid., p. 224. 356) Ibid. 357) Ibid., pp. 226~227.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35
4) 정보기관 요르단왕정을수호하는가장중요한세력은정보기관 (The Intelligence Service) 이다. 1973년총정보부 (the Directorate of General Intelligence) 로창설되었다. 총정보부는국무총리에게보고할의무를가지고있었으나, 동시에정보부관리들은대부분군고위장교출신들이기때문에국왕과친밀한관계를유지하면서개인적자문을하기도하였다. 군대에도정보부가있었지만군안보에관련된업무로국한되어있었으며, 정보부는국가안보와관련된제반정보를수집하였다. 1970년대에정보기관은비밀정치조직을색출하고반왕정팔레스타인단체를발각하는업무에집중했다. 정보기관의정보수집능력은탁월해서사람들은그들을매우조심하였다. 이스라엘과몇몇아랍국가들의언론은때때로요르단의정보수집전술이억압적이라고비난하기도하였다. 그밖에국외관측자들은요르단정보부창설이래미국의중앙정보국 (CIA: the United State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과긴밀한연락망을유지하며상당한지원을받았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1977년 2월사이러스밴스 Cyrus R. Vance 미국무장관이요르단을방문했을때, 1957년이래후세인왕은미국으로부터엄청난액수의돈을받고미국요원들이요르단내에서자유롭게활동하도록도와주고있다는기사가실리기도하였다. 후세인왕은그당시돈을받은사실을부인하지않았으나, 그것은자신을위한돈이아니라요르단의안보유지를위한해외원조금이었다고주장했다. 358) 5) 부족지도자 BBC 방송은 2011 년 2 월 8 일요르단의부족지도자 36 명이이례적으로 압둘라 2 세국왕에게팔레스타인출신라니야왕비의개인적정치권력강화 358) Ibid., pp. 229~230. 33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를강력하게비난하면서왕비의정치개입을축소할것을요구했다고보도했다. 부족들은성명서에서팔레스타인출신라니야왕비는요르단국민과하쉼가문의이익에반하는개인적인욕심으로권력강화를하고있고이는국가체제와군주제까지도위태롭게만들고있다고발표했다. 요르단본토인요르단강동안부족들은건국자압둘라 1세가히자즈지방에입성하기전부터척박한지역에서유목생활을하던토박이세력이다. 이들은전통적으로정부와군의요직을맡고있으며팔레스타인사람이절반을넘는요르단인구구성비로인해요르단영토가팔레스타인의대체영토가되는것을가장큰위협으로간주하는세력이다. 1921년트랜스요르단건국, 1947년요르단왕국독립, 1951년요르단강서안병합, 1967년서안영토상실등수많은역사의변화속에서도요르단본토의부족주의는현재까지도사회적, 정치적기반이며국가의중추적기본구성요소로서왕실정치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359) 제1 차세계대전이끝나면서오스만제국이소멸하자요르단강동안부족들의정치적활동이활발해지기시작하였다. 그당시요르단강동안의부족장들은타부족과의연합을시도하였으며, 이미살뜨, 카락, 아즈룬, 따필라, 제라쉬, 알와사띠야지역의작은정부들을이끌고있었다. 이러한부족주의를기반으로한작은정부들이영국의군사적ㆍ재정적지원하에압둘라 1세의왕국통합을위한구성단위들로활동하였으며, 이런사실을영국과압둘라 1세뿐만아니라부족장들은잘알고있었다. 압둘라 1세는왕국의정치안정을위해부족장들과의유대가절실했고, 부족장들은각각부족의사회적입지를위해서도압둘라 1세에게협조하는것이공동이익이된다는점에의견을같이하였다. 그러므로부족출신의사회구성원은정치적, 행정적, 군사적입지를확대하는데많은기회들을부여받았다. 360) 359) al-musallah(2009), p. 113. 360) Ibid., pp. 116~117.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37
전통적으로유목민생활을지배하고있던부족주의가요르단사회를오랜동안지배해왔다. 하지만시간이흐르면서부족들은농업과무역업을통해경제력을향상시키고, 부족의자녀들도점차지적능력을향상시키자, 부족구성원들의정치의식에도커다란변화가일어나기시작했다. 부족의자녀들은사회적지위를얻고정계에진출하기위해서는부족출신과관련없는또다른능력들이필요하다고믿게되었다. 그리고부족주의전통에따라그들이차지한부족내의지위뿐만아니라개인의능력으로얻은사회적요직이자손들에게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생각하게되었다. 361) 한편대도시의상황은부족내의상황과달라사회적으로비중있는지위를차지하는데또다른기준들을적용하였다. 시골이나유목민사회와달리재산규모와학식이정치조직이나조합을이끌거나권력층과의관계를구축하는데중요한요소로작용하였다. 362) 요르단의사회적ㆍ정치적변동을야기하고공직에진출하기위한새로운사회계층이 1950년이후요르단강서안병합과함께출현하였다. 이들은정치적ㆍ행정적경력과함께고학력을지닌팔레스타인사람들이었다. 이들의등장은종전의국가를지배하던부족기반정치체제에위협이되었고, 그들을견제하기위해부족들은정치권력구조에서자신들의기반을빼앗기지않으려했다. 그들이출현하기전요르단강동안부족출신들은상ㆍ하원직을여러차례재임하였고정부요직을맡고있었다. 이런사실은 1929년부터 1950년사이의회의석수에잘나타나있다. 1950년이후로의회뿐만아니라정치기관에부족주의를기반으로정계에진출해있던사람들을위협하는팔레스타인출신혹은무슬림형제단과관련된도시인, 사업가, 지식인, 정당소속인, 조합원, 대학교수들이출현하기시작했다. 하지만그들의진출이주목할만한정치적변화이기는하였지만, 매 361) Ibid., p. 117. 362) Ibid. 33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우더딘속도로진행되었고, 지속적이지도못했으며, 변동이심했다. 결국 2007년 15차하원의석수에서이들은최하위를차지하였다. 363) 요약하면 1950년선거를통해의회제도가실시된이래비부족주의성향의새로운인물들이정계에진입하기시작했으나, 요르단의부족주의는현재까지도여전히강력한사회적ㆍ정치적정책결정요소로작용하고있다. 더욱이 1993년 1인 1투표제가임시법으로시행되고, 1997년정식법으로채택되면서, 출신가문이나부족에투표를하는경향이더욱확대되었다. 6) 정당 서구식민주주의의꽃은선거다. 선거후보들은정치이념을내세운정당출신이거나, 특정지역, 부족, 조합및단체의이익을대변하기위해출사표를던진무소속들이다. 현재요르단내에서활동하고있는정당은아래표와같다. 364) 표 6-3. 현재요르단내정당 국민당 (Hijb al-umma) 요르단조국결속당 (Hijb al-tajammu al-watani al-urduni) 통합민주당 (Hashd: Hijb al-dimograti al-urduni) 요르단아랍조력자당 (Hijb al-ansari al-arabi al-urduni) 진보당 (al-hijb al-taqaddumi) 요르단공산당 (Hijb al-shuyou al-urduni) 요르단아랍사회주의바스당 (Hibl al-ba th al-arabi al-ishtiraki al-urduni) 요르단아랍입헌전선당 (Hijb al-jabhah al-arabiya al-dusturiyah) 민족행동당 (Haqq: Hijb al-amal al-qaumi) 진보아랍바스당 (Hijb al-ba th al-arabi al-taqaddumi) 이슬람행동전선당 (Hijb jabhah al-amal al-islami) 요르단시대당 (Hijb al-ahd al-urduni) 선진정의당 (Hijb al-taqaddumi wa al-adalah) 요르단아랍민중당 (Hijb al-jamahiri al-arabi al-urduni) 미래당 (Hijb al-mustaqbal) 363) Ibid. 364) al- Ayum and Hamid(1998), pp. 181~182.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39
표 6-4. 계속 국민당 (Hijb al-umma) 요르단아랍조력자당 (Hijb al-ansari al-arabi al-urduni) 요르단아랍사회주의바스당 (Hibl al-ba th al-arabi al-ishtiraki al-urduni) 진보아랍바스당 (Hijb al-ba th al-arabi al-taqaddumi) 선진정의당 (Hijb al-taqaddumi wa al-adalah) 민주주의아랍통합당 (al-wa d: Hijb al-wahdawi al-arabi al-dimoqrati) 대중통합당 (al-wahdawiyun: Hijb al-wahdah al-sha biya) 요르단민주주의대중통합당 (Hijb al-wahdah al-sha biya al-dimogratiyah al-urduni) 조국당 (Hijb al-watan) 계몽당 (Hijb al-yaqidah) 요르단최대야당인이슬람행동전선당을제외하고나머지 20개이상의군소정당의활동은매우미미하다. 그이유는첫째, 제도적으로정당활동이엄격하게통제, 단속되는대상이라는점과둘째, 1993년선거법개정에서찾을수있다. 1950년 4월 24일요르단강서안과동예루살렘합병으로인해두지역주민들간이질성이부각되었다. 사실요르단의선거역사는다른아랍국가들에비해일찍시작되었다고말할수있다. 1950년 4월첫하원선거에서서안출신자들이유입되기시작했으며, 국민통합을위해하원의석수는동안과서안출신균등히 20석씩총 40석으로구성하였다. 365) 1952년 1월제정된헌법은정당설립과시민의가입권리에관해명시하고있다. 그러나 1953년반공법에의해사회주의정당들의활동이금지되었다. 정당활동을하는당원들은비밀경찰들에의해체포되었다. 당시사회주의및아랍민족주의정당들에는대부분팔레스타인출신들이활동하고있었다. 이에반해사미르알리파이 (Samir al-rifai) 와타피끄알후다등정치인들은요르단강동안부족출신들로서아랍입헌당이나공동체 / 민족당등왕당파를이끌고있었으며, 1950년과 1951년에는총 40석중 25% 에해당하 365) 박종평외, 앞의책, p. 311. 34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는 10 석을차지했고, 사회주의정당활동금지법 발효후인 1954 년에는총 40 석중 42.5% 에해당하는 17 석을확보하기도했다. 요르단강동안부족 출신정치인들은정치이념즉경제적ㆍ정치적개혁공약제시보다는부족 연대에더호소하였다. 366) 1950 년대주요정치세력들은팔레스타인사람들이주류를이루었던사회 주의정당과아랍민족주의정당그리고요르단강동안부족출신들이주류 였던왕당파들이었다. 1953 년반공법은팔레스타인출신사회주의및아랍민 족주의정당출신정치인들의의석수를줄이는수단으로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정부활동금지법에도불구하고 1956 년 10 월하원선거에서는총 40 석 중 42.5% 에해당하는 17 석을차지했다. 367) 하지만아랍민족주의열풍이거세지자 1957 년계엄령이선포되었다. 1960~ 63 년왕정쿠데타음모, 1967 년서안및동예루살렘상실, 1970 년페다인 내란사건을겪으면서 1984 년에겨우의회제도가부활되었다. 사회주의및 아랍민족주의성향의팔레스타인들을겨우잠재운후 1989 년치러진하원선 거에서는이슬람행동전선이총 80 석중 30% 에해당하는 23 석을차지하였고, 부족을기반으로한무소속의원들은총 80 석중 57.4% 에해당하는 46 석을 차지하는등약진을보이기시작했다. 368) 이후 1991 년좌파이슬람정당의활동을금지했던법안이해제되었고, 369) 이듬해인 1992 년에는정당법 (The Political Parties Law No. 32 of 1992) 이전면해제되었다. 정당활동이자유화되자여러정당들이창설되었다. 내 무장관으로부터정당창설허가를받기위해서는최소한 50 명의당원을확보 해야했고, 헌법과다당제의이념을존중하는등관련규정을준수해야했다. 370) 366) 홍미정 (2011). 앞의책, pp. 5~6. 367) 위의책, p. 6. 368) 위의책, p. 8. 369) 하쉼왕정은무슬림형제단을정당으로서가아니라이슬람사회단체로인정해주면서의료사업, 교육사업, 난민캠프중심자선사업을허락하는등왕가와상호협력관계에있어왔다. 370) 위의책, p. 11.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41
1990년대초정당활동이합법화되면서정치제도에도민주화가시작되는듯했다. 이런분위기는 1993년선거법개정 (1인 2표제에서 1인 1표제로개정 ) 으로인해이슬람주의자들의득표율이저하되고부족주의를기반으로한무소속의원들이하원의석의대부분을차지하는현상으로이어졌다. 1993년선거결과이슬람행동전선당은총 80석중 20% 에해당하는 16석을차지했고, 무소속의원은총 80석중 61.2% 에해당하는 49석을확보하였다. 371) 정당이념보다는부족주의가우세한판도로요르단강동안부족출신들이하원의원의석수를대거차지하게되었다. 그결정적이유는 1인 1표제에서찾을수있다. 유권자들은자신의부족출신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우세했다. 이러한제도는요르단의최대야당인이슬람행동전선정당에게불리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1993년선거후정계에서이슬람주의자들의영향력이약화되자요르단왕정은 1994년이스라엘과의수교를단행하였다. 그리고다시반정부활동을차단하기위해언론과집회를통제하기시작했다. 372) 이슬람행동전선정당과좌파이슬람주의자들은선거제도의변경을요구하며 1997년선거에참여하지않았다. 그들은하원의석배분을친왕정및요르단강동안부족지역에유리하게하였다고주장했다. 인구수는많지만정치이념이나부족이념이달라투표율이낮은대도시지역에는적은의석수를배분한반면, 인구수는적지만투표율이높은부족지역에는다수의석을배분하였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부족주의성향이강한부족지역에서는자신이속한부족출신후보에게투표하였다. 한편무슬림형제단지도부는 1997년하원선거참여를거부하였지만, 이는일부지지자들의압력에의해취해진결정이었으며, 다른일부는개인적으로선거에참가하였다. 373) 1997년선거에서는거대야당세력인이슬람주의자들이선거에불참하고부족간제휴가이루어지면서정당이 371) 위의책, p. 8. 372) 박종평외, 앞의책, p. 311. 373) 홍미정, 앞의책, pp. 20~22. 34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념이아닌부족주의를기반으로한요르단강동안부족출신무소속후보들이큰활약을보여주었다. 2001년선거는 1999년 2월후세인국왕의서거와 2000년 9월제2 차팔레스타인봉기, 2001년 9 11사태, 아프가니스탄및제2 차걸프전쟁등의급변하는정세로계속연기되었다. 374) 2003년왕의칙령으로하원의석수가 80석에서 110석으로늘어났다. 이중 6석을여성의원에게, 9석은기독교인들에게, 3석은체르케스인들에게, 9석은베드윈들에게할당되었다. 375) 이는요르단정당정치의조그만변화였다. 7) 압력단체 한국가의발전은국가와시민사회의상호관계의결과라고할수있다. 376) 국가는사회에, 사회는국가에상호영향을행사하고상호변화를초래한다. 정부는시민사회의목소리를수용할의지가있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국가와시민사회의대립또는탄압으로인하여사회불안을야기할수있다. 377) 사실시민사회의개념을명확히정의하기는어렵지만, 개인과국가중간영역의집합체로서시민개개인의이익을극대화시켜주고독재정권으로부터개인의권리를수호하는역할을한다고말할수있다. 시민사회의확대는독재정권으로부터민주정권으로전환되거나발전되는과정을통해목격된다. 378) 요르단내시민사회의확대이론은다른국가의유형과는차이를보이고있다. 일반적으로중동지역의정치변화는시민사회로부터의특별한집단적압력없이정권의정책차원에서일방적으로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이런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고말할수있다. 즉, 정치적자유화는정권생존전 374) 박종평외, 앞의책, p. 313. 375) 홍미정, pp. 앞의책, 25~26. 376) 박종평외, 앞의책, p. 309. 377) 위의책, p. 310. 378) Wiktorowicz(2000), p. 43.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43
략의일환으로추진되면서취약한경제상황을회피하고안전한정권유지를실현하기위해진행되었다. 379) 요르단은열악한경제구조로인해견실한경제생산기반을보유하지못하고있는국가다. 이로인해요르단은경제위기상황이정치불안정으로이어질수있는취약한조건을가지고있다. 요르단은왕실의정권안정을위해불법적집단행동을미연에방지하는차원에서오히려시민단체의설립을공개적으로허용하고있다. 이러한공개적허용을통해요르단은서구와달리 top-down 방식으로시민사회를발전시키고있는데, 이는국가의통제를수월하게하기위한조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요르단은시민사회에대한노골적개입이나억압보다는조직화된통제및감시를통해시민사회와연계하고있다. 요르단내비정부기구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은언론인연합회, 여성단체, 문화공동체등이있으며, 이기구들은국가의시민사회에대한통제에지속적으로대항하고있다. 더욱이일부전문직조합들 (Professional associations) 은정치적으로반정부적성향을가지고있기도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사회의발전이가시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요르단의시민사회는중동의다른아랍국가들과는다르다고말할수있다. 380) 최초의전문직조합은 1944년의사와약사들을중심으로결성되었다. 하지만조합결성시도는오래가지못했다. 그리고 1950년에변호사조합이결성되었다. 이조합은요르단에서가장오래된조합으로현존하고있다. 1954년에는의사조합이결성되었다. 그리고 1957년에는약사조합이결성되었다. 기술자조합은 1958년에결성되었다. 1940~50년대에는전문직조합들이자신들의상호이익을보호하기위한가시적표현들을거의하지않았다. 왜냐하면그수가매우소수였기때문이다. 1960년대로접어들면서치과의사조합과농업기술인조합이결성되었다. 381) 1972년에이들조합에대한법적공권력 379) 위의책, pp. 46~47. 380) 위의책, pp. 43~44. 381) al-hamarana(1995), pp. 79. 34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이발효되면서지도부를해체할수있게되었다. 382) 사실상전문직조합들의정치적역할에대한시대적합법성은 1990년에들어서야가능해졌다. 지도부를교체하고정치적성향을바꿀수있었다는점에서지도부체제를갖춘최초의전문직조합은언론조합이었다. 그다음은기술자조합으로 1989년까지취했던아랍민족주의노선을취소하고이슬람주의노선으로변경했다. 세번째는의사조합이었다. 언론조합을제외하고나머지조합들은직업적기능외에다양한정치, 경제, 문화적역할을하고있었다. 각조합지도부의성향에따라조합의성향이좌우되면서언론조합은단지기능적역할만을수행하고있다. 왜냐하면언론조합은정부에대한재정적의존도가매우크기때문이다. 다른조합들은지부를보유하고있는반면언론조합은암만에본부하나만을두고있다. 이런점에서재정적의존도가상대적으로낮은다른전문직조합들은정부가조합지도부를해체할수있는권한을인정하면서도일정한합법적독립성을보유하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그러나 1993년부터요르단정부는전문직조합에대한감시를강화하고있다. 383) 전문직조합들의정치적역할은주로아랍과이슬람문제에대한입장, 팔레스타인에대한지지입장, 이스라엘과의관계정상화반대활동세가지로압축할수있다. 384) 2011년아랍민주화운동등최근중동사태와관련하여예의주시해야할대상은전문직조합군으로분류되지않은노동조합원들이다. 하지만이들을조합원으로규정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왜냐하면이들은조합원으로서가아니라노동자로서자체적으로모임을결성하여집단시위를하기시작했기때문이다. 요르단노동법에따르면조합원의불만사항은무역협회를통해고용주에게건의하도록규정되어있다. 그리고집단시위는반드시행정관청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2010년이래요르단정부는이들의집단시위에대 382) Ibid., p. 81. 383) Hamayel(2000), pp. 1~2. 384) Ibid., p. 3.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45
해유화적조치를취하고있다. 하지만노동자들의시위가점점증가되고있다는점은요르단의정치경제적위기가점차심화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385) 요르단시민사회와관련하여주목할사항은요르단정부의구성원과시민단체의구성원이출신성분으로서로양분되어있다는점이다. 정부기관과군정보기관등상류층은본토인인요르단강동안출신들이독점하고있는반면, 민간사업은팔레스타인사람들이주를이루고있다. 팔레스타인출신들은대부분시민단체나조합에가입하여요르단사회의압력단체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결국요르단정부가요르단시민사회를강력히통제하고있다는것은팔레스타인사람들의집단영향력을사전에억제하기위한정책적측면이강하다고말할수있다. 또한요르단정부는정부가아닌시민사회의정치적활동을철저히금지하고있으며, 정부가아닌정치활동도오직정당만이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386) 예를들어현재요르단최대야당인이슬람행동전선정당의전신은사실상무슬림형제단으로서 1991년 좌파이슬람정당금지법 이해체되기이전에요르단왕정은이들단체를하나의사회지원시민단체로승인하였다. 하지만이슬람행동전선이라는하나의당이창설되면서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그들의정치활동은요르단정치권력구조에영향력있는변수로작용하고있다. 요르단에서시민단체로활동하기위해서는관련부처에등록한후단체활동과집단행동에관한감시, 관찰, 보고, 심의를받아야한다. 단체활동은관련부서를통해기능적이고효율적인통제및감시를받는다. 요르단내무부는정치정당및연합, 전문직협회들을관리하고, 문화부는모든자선문화단체를관리하며, 사회개발부는모든자선단체를관리한다. 각정부부처는행정적효율성과기능에따라시민단체들을분류하여조직적으로관리감독 385) Awad(2011), pp. 16~17. 386) al-khatib(2010), p. 7. 34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하고있다. 정치적자유화조치에따라요르단의시민사회에대한감시는더욱강화되었다고할수있다. 387) 자발적단체들은 1966년발효된 공동체및사회단체법 제 33조에의거하여관리된다. 비록이법의효력범위가법제정시자선단체에만국한되었으나현재는문화단체에도법의적용범위가확대되고있다. 시민단체로승인받기위해서는최소한 7명의인원이있어야하고, 21세이상이어야하며, 단체의목표, 목적, 활동사항을내무부에제출해야한다. 승인요청양식은이름, 나이, 직업, 설립회원들의주소까지기입해야한다. 또한회원자격과활동사항, 집행위원회, 단체재정상태, 집행부회의구조를명시해야한다. 사회개발부는단체가등록을신청할지역구와자발적공동체총연합 (GUVS: General Union of Voluntary Societies) 에그내용을통보하고, 자선활동단체로승인하게된다. 각부처는단체의승인과승인불가를신중하게결정한다. 단체가승인을받으면관련법에따라관리를받고, 단체에어떠한변동이있을시에는정부의승인을먼저받아야한다. 388) 앞서언급한 GUVS는국가가설립한협동조합으로서, 그설립목적은모든자선활동을국가가관리감독하기위한것이다. GUVS는비정부자선단체와자원봉사자들로구성되어있다. 결국요르단내모든자선단체와사회문화단체는자체적으로운영되고있지만, 요르단정부의관리및통제하에있는연합체라고말할수있다. 389) 1956년관련법제33조에의거, 관리단체연합은 1956년에설립되었고, 비정부단체연합은 1959년에설립되었다. GUVS는국가와풀뿌리단체들의다리역할을한다고할수있다. GUVS와정부부처가협의하에요르단내시민단체들을관리하지만, 최종결정권은정부가가지고있다. 더욱이비정부단체들을강력하게통제하기위해 GUVS의내부구조는계급화되어있고, 피 387) Ibid., p. 49. 388) Ibid., pp. 51~52. 389) Ibid., p. 55.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47
라미드구조를갖춘조직은상위간부들의강력한결정력에의해움직인다고말할수있다. 모든자선단체들은사회개발부, 관리단체연합, GUVS에등록해야한다. 390) GUVS는요르단내비정부자선단체투자액의약 30% 를제공하고있다. 이금액은국내외원조금으로충당되고있다. 391) 요르단에서활동하고있는시민단체들은정부법에따라설립된 GUVS의재정지원에의지하며국가로부터의간접적관리감독을받고있다. 요르단에서는많은국내외단체들이요르단의사회지원활동에일조하고있다. 사회지원은주로생계개선, 인권, 청소년분야등에서이루어진다. 하지만이러한분야에서의지원프로그램이얼마나효율적으로성과가있는지는확신할수없다. 일부연구자들은정부의지나친감시가시민단체의원활한활동에제약이된다고말하기도한다. 이러한점에서볼때요르단의시민사회는정책결정의정치행위자로서제대로된기능을수행할수있는제도적환경에있지는않다고말할수있다. 392) 라. 정치체제불안정요인 요르단내에서팔레스타인계는국민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고, 일부시민들이국왕의친서방정책에다소비판적인시각을가지고있기도하나, 전반적으로국왕의통치기반은이러한요인들에의해크게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요르단강동안본토부족들은건국초기히자즈지역하쉼가문출신인외부세력압둘라 1세를부족갈등의중재자로받아들였을뿐만아니라, 유대인들의영토로변할지도모르는트랜스요르단영토를영국의재정적ㆍ군사 390) Ibid., p. 56. 391) Ibid., p. 56. 392) al-hamarana, op cit., p. 156. 34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적지원을이용하여수호한국가지도자로인정하였다. 현재까지왕실과부족간관계는매우친밀하다고말할수있다. 특히요르단강동안부족출신의군부엘리트들은요르단왕정의강력한친위세력이라고할수있다. 즉요르단은요르단강동안지역부족들을중심으로하는부족주의에기반을두고있는군부왕정국가라고말할수있다. 요르단강동안부족출신군부엘리트들로구성된군, 정보부등권력기관이국왕에대해확고한충성심을보여주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국왕중심의정치체제가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중동지역에불고있는민주화바람이요르단에도불고있는것은사실이다. 금요예배후요르단시내에서는정치개혁을외치는간헐적소요사태가발생하고있다. 그렇다면요르단왕정을흔드는국가적불안정요소는무엇일까? 이러한불안정요소들을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부족적측면에서고찰해보고자한다. 1) 정치적요인 정치적으로지속적인논쟁대상이되고있는사안은공정한선거구재편성문제다. 선거법개정을외치는세력들은하원의원선거구가인구수에상관없이부족출신후보의당선이유리한쪽으로획정되어있다고주장한다. 이렇게주장하는세력들은적어도요르단강동안부족출신들은아니다. 요르단에서군과정부기관에소속되어있는대부분의핵심인물들은요르단강동안부족출신이라는점을감안할때, 정치개혁을부르짖은세력은정당소속정치인, 압력단체인노동조합원, 그리고비정부기구회원들이라고말할수있다. 이런측면에서현요르단왕정체제에최대의위협이될수있는변수는최대야당인이슬람행동전선일가능성이높다. 1991년에 좌파이슬람정당활동금지법 이해제되었고, 이듬해에는정당법이전면개정되었다. 정당활동이자유화되면서여러정당들이창설되기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49
시작했다. 이슬람정당의활동이합법화되면서요르단에서는정치개혁이일어날것으로예상되었으나, 1993년선거법이 1인 1표제로개정되면서하원의원선거의결과는왕정이계획했던대로요르단강동안부족출신들이상당수당선되었다. 즉, 요르단유권자들은정당의정치이념보다는부족출신을보고투표를했다는의미다. 정당의역할이약화된결과, 요르단최대야당인이슬람행동전선당의세력도약화되었으며, 그결과요르단왕정은의회차원에서국정운영의부담을덜수있었다. 현재까지요르단하쉼왕정은무함마드직계가문이라는이슬람종교적정통성을내세우며비교적안정적으로왕정을유지해나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무슬림형제단의이념을추종하는이슬람행동전선당이지속적으로선거법개정을요구하고있다는사실은이슬람의종교적정통성을바탕으로하고있는현왕정의통치가이슬람행동전선의정치민주화요구를전적으로무시하거나잠재울수없다는것을암시하는대목이다. 1989년재정위기이래요르단의정치개혁을위한정부의시도가사실상시작되었다고말할수있다. 이는내부적개혁의의지보다는미국과동맹국들의원조증가와직접적인관련이있다고말할수있다. 393) 즉, 요르단내정당의역할이활성화되고시민사회가확대하면서정치개혁은정치적자유화를실현하는형태가아니라외적동기로추진되고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해정치정당이정치행위자로서큰역할을할수없는요르단에서정치개혁의주도권을의회가아니라국왕과정부가쥐고있다는의미다. 유권자들이 1표를자신이속한부족출신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우세해지면서부족주의중심의정치형태가지배하게되었고, 이는요르단왕정의정치안정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더욱이요르단내비정부기구와전문직조합및노동조합들은자발적공동체총연합 (GUVS) 을통해정부의조직적관리감독을받고있으며, 시민단체들은낮은재정자립도로인해정부로부터독립 393) 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m2501/is_1_30/ai_n27947386/?tag=mantle_skin;cont 참고. 35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성을갖고활동할수없는구조를형성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제도적측면에서요르단의정치불안정요인은선거법등법적규제의개정으로제거할수있을듯하다. 하지만최근튀니지와이집트에서발생한시민혁명의성공사례를살펴보면시민들의의사소통과교류가독재자들이철통같이만들어놓은법적제한과테두리를뛰어넘어인터넷상에서진행되고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아랍시민들은법의한계를뛰어넘어거리로나와시위를하는것외에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이용하여표현의자유와의사소통의자유를누리고있는것이다. 현재바레인, 리비아, 예멘, 시리아에서진행되고있는자유민주화시위는장기집권을감내해온시민들의분노가폭발하여거리로쏟아져나온것이다. 중동의독재자들은정치개혁, 경제부양, 사회복지개선정책을내세우며그들의분노를잠재우고회유하려하지만시민들은목숨을내놓고반독재를외치고있다. 장기집권통치자들은시민들의신뢰를이미상실하였으며, 이들의분노를억누르기에는역부족인것같다. 최근의중동아랍민주화운동의추이를살펴볼때요르단왕정도정치개혁을피해갈수는없을것같다. 하지만요르단의특이한내부인구구성비를감안한다면, 요르단왕정은누구를위하여정치개혁을할것인가에우선순위를둘것이다. 현재왕실은요르단강동안부족출신군부엘리트를기반으로하여정권을유지하고있다. 이들은이미정치기득권층을형성하고있다. 결국요르단왕정이정치개혁을추진한다면정치권력구조안에서요르단강부족출신의본토인이아닌인구과반수의팔레스타인출신들을포용한다는의미인데, 이는현재의요르단영토를이방인인팔레스타인사람들에게헌납하는것을의미한다는본토인들의불만과우려를야기할수도있다. 사실요르단이주변국가에서발생하는거센시위에도불구하고안정된상황을유지하는이유는요르단강동안출신의본토인들이팔레스타인사람들을위한정치개혁을결코인정하지않겠다는의미일수도있다. 본토인들은팔레스타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51
인사람들을견제하기위해현정권을받아들일수밖에없다는의미다. 결론적으로요르단왕정은정치적으로불안정을야기할세력을법적규제와함께왕실의친위세력과의공조를통해서견제할것으로보인다. 즉요르단강동안부족들은팔레스타인사람들에게요르단영토를언제든지대체영토로빼앗길수있다는우려를바탕으로현요르단왕정을지지할것이며, 요르단의취약한경제구조로인해전략적으로친서구외교정책을펴고있는압둘라 2세국왕을지지할것이고, 국왕의정치노선에반하여반서구를지향하고있는이슬람행동전선을환영하지않을것이다. 팔레스타인문제에관해서압둘라 2세국왕은팔레스타인출신들을제도적으로견제하면서도대외적으로는이스라엘 팔레스타인평화협상지원을위해지속적으로외교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간평화협상을통한팔레스타인독립국가건설은요르단의국가적존립과정치안정에주요한과제라고간주하고있는것이다. 요르단정부는평화협상이좌초될경우요르단내팔레스타인사람들이요르단을팔레스타인의대안국가로삼을수도있다는가능성에대해우려하고있다. 압둘라 2세국왕은 2009년미국, 프랑스, 러시아등주요국가와함께아랍지역국가들을수시로방문하여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간평화협상재개를위한외교노력을적극적으로전개하고있는것도이런맥락에서이해되어야한다. 2) 사회적요인 최근중동아랍민주화사태를살펴보면, 시민들의민주화시위가시작된도화선은정치적요인이아니라경제적요인이었다. 하지만극심한경제난과높은실업률은아랍통치자들의장기집권에서기인하였기때문에시민들은부패한장기집권독재정권타도를외쳤던것이다. 한편사회적으로아랍시민들은아랍의통치자들이사회정의를무시한채기득권층을동원하여정권 35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유지만을위한대내외정책에치중해왔다고간주하고있다. 요르단의사회정의실현을위해요르단이해결해야할문제는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다. 그것은분배정책의불평등, 사회전반에만연한부패풍조, 본토인과팔레스타인출신간사회적차별이다. 먼저분배정책의불평등은사회적불안요인이자경제적불안정원인이라고말할수있다. 특히요르단은해외원조와해외근로자들의송금액에국가수입을의존하는지대추구국가로서, 공정한분배정책의실현은사회정의를실현하는중요한요건으로간주되고있다. 따라서분배정책은요르단왕정의정권유지와직결된사항일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분배가평등하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정권지지기반층에매우편파적으로이루어지는데문제가있다. 특히정치, 경제적으로긴밀하게연결된소수기득권층이가장많은부와권력을소유하고있으며, 국민의 25% 는빈곤수준을면치못하고있다는사실은요르단의사회적현실을대변해주고있다. 지대추구국가의특성상요르단정부는가장큰고용주다. 하지만정부기관에고용된대다수의중산층공무원들은장기간에걸친낮은임금상승으로인하여실질임금의감소를감내해왔으며민영화추진으로많은공무원이실직상태에처하게되었다. 이로인해분배정책에익숙한이들은국가정책이사회정의에위배된다고생각할수도있다. 394) 또한요르단의분배정책은부정부패의온상이될수있다. 정부기관의취업이가족또는부족간의연계고리로이루어지는사례가많고, 이러한추세는부족주의를기반으로상호협조라는사회적관습에의해더욱더강화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후세인통치기간인 1996년반부정부패담당부서를신설했으나실효를거두지못했고, 압둘라 2세정부에서도큰진척이없었다. 뿐만아니라, 공무원이되어도하급자는저임금으로인하여경제적어려움이많기때문에상사또는기타관련부서나업체로부터비 394) 박종평외, 앞의책, p. 321.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53
공식지원을받는경우가많다. 다시말해, 요르단내에서는사회적불평등과부패가만연하여소위 와스따 (wasta) 로불리는인적배경이없으면사회적지위상승을기대할수없을정도라고할수있다. 요르단대학교전략연구소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투명성감시를위한공적시스템이부재한결과부패가사회전반에깊숙이뿌리박혀있고개인주의가팽배하면서사회적폭력행위가증가하여법치국가의식이사라져가고있다고말하고있다. 395) 사회정의실현을위한또다른문제는본토인과팔레스타인출신간차별대우라고할수있다. 요르단정부는요르단인구중팔레스타인출신자들의숫자를공식적으로발표하지않고있다. 이는팔레스타인출신자들에대한표면적인차별성을드러내지않은채모두요르단인으로호칭하기를강조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실제적으로팔레스타인출신자들은요르단에서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정부기관의상위공직자들은요르단본토인들이차지하고있다. 정부요직에서팔레스타인출신자들이차지하는비율은 25% 를넘지않는다. 396) 결국요르단의사회적불안정요인은불평등한분배정책, 이로인한부패만연, 인구구성의절반을넘는팔레스타인출신자들에대한사회적차별대우라고말할수있다. 요르단왕정이정권을장기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이러한사회적문제들을해결해야하나그해결책이결코쉽지않고서로얽혀있다는데더큰문제가있다. 3) 종교적요인 요르단인들의 95% 는이슬람교 ( 순니파 ), 4% 는기독교, 1% 는기타종교를 믿는다. 397) 하쉼가문은예언자무함마드의직계가문으로서통치정통성을 395) Rumman(2011), p. 9. 396) 박종평외, 앞의책, 19~320. 397) 주요르단대사관홈페이지. 35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인정받고있다고강조한다. 요르단무슬림들은대부분순니파로서시아파와같은다른이슬람종파와의갈등관계는별로발생하지않는다. 4% 에해당하는기독교인들은종교모임을가질수는있지만, 집단적또는개인적선교행위는법으로금지되어있다. 하지만무슬림공동체와같이교육적, 사회적, 자선적행위는할수있다. 398) 기독교공동체내의조직구성이나신자개인과관련된사항등에대한자치권도허용되고있다. 399) 요르단은종교의중립성을유지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사회적으로어떤특별한종교적입장을지지하지않는다. 그렇다고서구종교를노골적으로허용하지도않는다. 요르단의이러한중립적입장은총체적인종교정책을추진할때에도반영된다. 국가는특정종교의신념을강요하지않는다. 그렇지만종교가정치적성향을띠거나정권과국가안보에위협이될경우에는철저하게관리감독한다. 현재요르단에서종교적으로국가적불안정을야기할수있는세력은무슬림형제단 (the Organization of the Muslim Brotherhood), 전통적살라피야세력 (the Traditional Salafists), 급진적살라피야세력 (the Jihadi Salafists) 들이라고말할수있다. 요르단왕정은무슬림형제단과의관계를설정하는데견제, 외면 ( 주변화 ), 배제의전략을구사해왔다. 400) 사실무슬림형제단은요르단건국초기부터왕실과친밀한관계를가지고있었다. 1950년대~70년대까지도상호전략적인협력관계에있었다고말할수있다. 1958년요르단왕정과무슬림형제단이적대세력이었던바스당추종자들 (Bathist) 과아랍민족주의자들을해체시킨후둘의관계는더욱안정적인상생관계로접어들었다. 요르단왕실은이슬람적통치의정통성을확립하기위해무슬림형제단을이용하기도했다. 이러한왕실과무슬림형제단과의동맹관계는주변아랍국가들인시리아, 이라크, 이집트의상황과는매우대조적이었다. 1970년 9월요르단군대와좌파 398) Chatelard(2010), p. 2. 399) Ibid., p. 17. 400) Rumman(2011), p. 36.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55
팔레스타인조직들간의무력충돌이발생했을때, 무슬림형제단은군사적으로중립적입장을취하면서도상징적, 정치적으로왕정을지지했다. 무력충돌이후요르단왕정은팔레스타인출신들로구성된요르단팔레스타인공동체의활동영역확대를허용하였고, 무슬림형제단이좌파조직들을대신하여다양한사회지원사업을시행하는것도허용하였다. 교육 ( 초등학교부터대학까지 ), 종교, 문화등공공분야및아우까프성 (the Ministry of Awqaf and Islamic Affairs) 에서도다양한사회사업을추진했다. 401) 하지만왕실과무슬림형제단간의우호관계에도 1980년대중반이후정치적변화가일어나기시작했다. 1989년하원선거에서무슬림형제단이상당한의석수를차지하고사회전반에걸쳐큰지지층을확보하게되자요르단왕정은본격적으로무슬림형제단을견제하기로시작했다. 그결과 1990년 좌파이슬람정당활동금지법 폐지, 1991년정당법개정, 1993년선거법개정 (1인 2표제에서 1인 1표제로개정 ) 등의조치가이루어졌으며, 이로인해무슬림형제단을기반으로한이슬람행동전선의득표율은현격하게저하되었고, 대신부족주의를기반으로한무소속의원들이대부분의하원의석을차지하기시작했다. 1991년좌파이슬람정당활동금지법이폐지되고이듬해에정당법이전면개정되면서무슬림형제단도이슬람행동전선정당을창설하게되었다. 즉, 무슬림형제단은종교적신념을기반으로창설된조직이지만정치적으로세속적성향을띠며제도권안으로진입하였던것이다. 하지만 1993년선거법개정을통해왕실의견제가강화되자이슬람행동전선은 1997년과 2010년선거불참을선언하고선거구재편을요구하며정치개혁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다. 이슬람행동전선은정당활동이미미한요르단내에서종교에기반을둔최대야당으로활동하고있기때문에하쉼왕정에게는확실한견제대상임이분명하다. 402) 401) al-khazendar(1997), op cit., p. 144. 35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한편전통적살라피야세력들에대해요르단정부는국익을위해서이슬람근본주의운동을적절하게이용하는정책을추진해왔다고말할수있다. 반면에급진적살라피야세력은반정부활동을노골적으로행하고있기때문에국가는엄격한안보조치와통제를통한배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자마트알다와왈타블리그 (Jamaa at al Da wa wal Tabligh) 와수피 (the Sufists) 들에대해서국가는관용적이고유연한입장을취하는반면, 히즙알타흐리르 (Hijb al-tahrir) 로불리는해방당에대해서는법적으로그활동을금지시키고있다. 동시에국가는히즙알와사뜨 (Hijb al-wasat) 로불리는무슬림중심당을수용하고있으며, 정당의연단 (the Party s platform) 에대해서도지지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한편하바쉬정당 (al-habash) 에대한국가의정책은국내외정세와내각과의공동이해관계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고있으며, 자마트알다와왈타블리그에대해서는충분한자유를허용하지만정치활동을철저히금지하고있으며정보기관의철저한감시를받도록하고있다. 403) 살라이퍄세력들이요르단사회와정치권내에출현하게된시기는 1980 년대살라피야다와 (da wa) 의핵심지도자인쉐이크나세르딘알알바니가요르단에영구정착하게되면서부터였다. 그의추종자들은점점늘어나고있으며, 요르단사회에지금도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1990년대에는새로운살라피야세력들이수면위로등장하기시작했다. 새로등장한살라피야세력들은쉐이크나세르에반기를들고지하드를주창하며급진주의를표방하였다. 이러한형태의살라피야세력들은전통주의살라피야세력들과정통성에관한논쟁을벌이기시작했다. 새로등장한급진주의살라피야운동은요르단정권과사회안정에부정적영향을끼치고있다. 이후시간이지나면서알카에다와연계된세력인국제지하드조직을이끄는두명의지도자아부무함마드알마크다시와아부무스압알자르카위가요르단에서모습을 402) Moaddel(2001), p. 520, 528. 403) Rumman(2011), p. 37.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57
드러내기시작했다. 404) 2005년말암만시내호텔테러사건은알카에다와이슬람급진세력그리고이슬람민병대에대한요르단정부의감시및안보체제구축에커다란전환점이되었다. 이사건이후요르단정부는종교문제에대한통제를강화했으며, 종교단체들에대한감시를더욱강화하였다. 이슬람급진주의세력뿐만아니라무슬림형제단의동향까지도철저한감시의대상이되었다. 2006년 6 월미군의미사일공격으로알자르카위가사망하였고, 알마크다시는요르단공안당국에체포되어투옥된후 2008년 3월석방되었다. 하지만그는석방된후에도철저한감시를받고있다. 405) 2005년이후 6년이지난현재까지종교와연관된대규모테러사건은발생하고있지않다. 하지만친서구노선을추구하며이스라엘과수교를맺고있는요르단은자국내팔레스타인출신자들과이슬람급진주의자들의움직임을예의주시하고있다. 왜냐하면요르단의국가적불안정에영향을끼칠수있는인종적ㆍ종교적요인인팔레스타인문제와이슬람급진주의는매우민감한문제이며, 요르단은이들의행동에노출되어있다는것을부인하기어렵기때문이다. 4) 부족적요인 요르단강동안부족들에게국가라는개념이자리잡기시작한시기는 1946년요르단이트랜스요르단에미리트에서왕국으로승격되면서부터다. 1920년대압둘라 1세가척박한고지대사막에안착하면서부족들은외부세력이기는하지만요르단강동안부족들간의갈등을완화시켜줄중재자로그를받아들였다. 동시에압둘라 1세는무함마드직계자손으로서통치의정통성을인정받을만한가문출신이었다. 요르단의부족주의는압둘라 1세를국가지도자로받아들이고국가를건설하기이전부터요르단강동안지역에 404) Ibid. pp. 41~42. 405) Hanieh, Rumman(2009). pp. 55~56. 35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이미존재하고있었으며, 현재까지도요르단의정치, 사회, 문화를지배하는강력한정체성이라고말할수있다. 현재상황에서부족주의가국가의불안정을야기할수있는상황은부족주의자들이하쉼왕정에반대하여부족의반란을일으키거나, 부족들간의갈등이격화되어국가가총체적위기로빠지는상황일것이다. 하지만현재이런상황이발생될가능성은매우낮다고말할수있다. 부족과정부간의관계에있어서 1970년은중요한시기였다. 그해요르단군대와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 게릴라들간교전이발생하였고, 같은해 9 월그들은요르단영토에서추방되었다. 이후요르단정부와요르단강동안부족들간에친밀한협력관계가구축되었다. 팔레스타인사람들이요르단을그들의대안영토로확보하려한다는우려는두집단간의친밀관계를형성하는데중요한공통분모였다. 1970년이후후세인국왕은요르단안보에총력을기울였다. 그는요르단강동안부족들을중심으로부족위원회를설립했으며, 둘째동생인무함마드왕자를위원장으로임명했다. 그렇지만부족위원회는 1976년해체되었다. 같은해요르단본토인들과팔레스타인사람들을단결시켰던정당인국가연합도해체되었다. 이후부족에는별관심이없었던국무총리들이임명되기도했다. 또한부족과관련된여러법안들도폐지되었다. 이러한상황속에서 1983년영토가국유화된자르카의바니하산부족과마안부족이정부에강력하게항의하면서정계에진입하기시작했다. 1989년정부와부족간관계는더욱악화되었다. 요르단국민들은처음으로기초생필품의가격인상에반대하였다. 1983년과 1989년에이어 1996년 8월 17일빵가격이인상되면서카락지방에서약 400명이시위를벌였다. 이들은금요일예배후거리로나와정부청사를공격했다. 부족주의를기반으로발생한시위였다고생각한후세인국왕은카락을제외한요르단의여덟개주요도시를순회하면서민주주의, 국민정체성, 평화정착에관하여연설했다. 1998년마안에서반정부시위가발생했지만, 이유는경제적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59
인것이아니라이라크의반미정책을지지하기위해서였다. 2002년압둘라 2세국왕이취임한이후처음으로공안요원들이마안에들이닥쳤다. 국무총리는성명을통해그들의시위를반왕정행위로간주하였고, 공안요원의진압은정당한조치였다고밝혔다. 1993년이래요르단하원의원선거가부족주의를기반으로하여진행되고있는가운데부족주의는정쟁의대상으로확대되었다. 부족주의가정쟁의대상으로확대되자부족내의수직적ㆍ수평적결속구조가와해되기시작했으며, 이로인해부족간동맹도약화되거나단절되기시작했다. 한편부족의인구수가많고영향력이강한부족들이의회를독점하는현상이나타나면서영향력이약한소수부족들은소외되는현상도나타났다. 406) 정당활동이약한요르단에서는부족자체가정당역할을대신한다고말할수있다. 부족들은요르단왕정에우파적일수도있고좌파적일수도있다. 또한시민사회가발전하지못한요르단에서는부족자체가시민단체역할을대신한다고말할수도있다. 이처럼요르단에서부족은국가의정치권력구조에큰영향력을행사하는막강한정치행위자다. 따라서요르단의향후정치판도를이해하기위해서는부족들의성향을좀더세밀하게분석해야할필요가있다. 407)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해성급하게접근하지말고중립적입장을취해야한다. 요르단왕정은정치적으로불안정을야기할세력을법적규제와함께왕실의친위세력과의공조를통해서견제할것으로보인다. 즉요르단강동안 406) al-musallah, op. cit., p. 128. 407) Rowland(2009), pp. 35~37. 36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부족들은팔레스타인사람들에게요르단영토를언제든지대체영토로빼앗길수있다는우려를바탕으로현요르단왕정을지지할것이며, 요르단의취약한경제구조로인해전략적으로친서구외교정책을펴고있는압둘라 2세국왕을지지할것이고, 국왕의정치노선에반하여반서구를지향하고있는이슬람행동전선을환영하지않을것이다. 팔레스타인문제에관해서압둘라 2세국왕은팔레스타인출신들을제도적으로견제하면서도대외적으로는이스라엘- 팔레스타인평화협상지원을위해지속적으로외교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간평화협상을통한팔레스타인독립국가건설은요르단의국가적존립과정치안정에주요한과제라고간주하고있는것이다. 요르단정부는평화협상이좌초할경우요르단내팔레스타인사람들이요르단을팔레스타인의대안국가로삼을수도있다는가능성에대해우려하고있다. 압둘라 2세국왕은 2009년미국, 프랑스, 러시아등주요국가와함께아랍지역국가들을수시로방문하여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간평화협상재개를위한외교노력을적극적으로전개하고있는것도이런맥락에서이해되어야한다. 요르단의사회적불안정요인을해소하는데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요르단의사회적불안정요인은불평등한분배정책, 이로인한부패만연, 인구구성의절반을넘는팔레스타인출신자들에대한사회적차별대우라고말할수있다. 요르단왕정이정권을장기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이러한사회적문제들을해결해야하나그해결책이결코쉽지않고서로얽혀있다는데더큰문제가있다. 종교적문제에서중립적입장을취해야한다.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61
2005년말암만시내호텔테러사건은알카에다와이슬람급진세력그리고이슬람민병대에대한요르단정부의감시및안보체제구축에커다란전환점이되었다. 이사건이후요르단정부는종교문제에대한통제를강화했으며종교단체들에대한감시를더욱강화하였다. 이슬람급진주의세력뿐만아니라무슬림형제단의동향까지도철저한감시의대상이되었다. 2005년이후 6년이지난현재까지종교와연관된대규모테러사건은발생하고있지않다. 하지만친서구노선을추구하며이스라엘과수교를맺고있는요르단은자국내팔레스타인출신자들과이슬람급진주의자들의움직임을예의주시해야한다. 왜냐하면요르단의국가적불안정에영향을끼칠수있는종교적요인으로팔레스타인문제와이슬람급진주의는매우민감한문제이며, 요르단은이들의행동에노출되어있다는것을결코부인하기어렵기때문이다. 요르단강동안지역부족들과의관계를확대해야한다. 현재의상황에서요르단의부족주의가국가의불안정을야기할수있는상황은부족주의자들이하쉼왕정에반대하여부족의반란을일으키거나부족들간의갈등이격화되어국가가총체적위기로빠지는상황일것이다. 하지만현재이런상황이발생할가능성은매우낮다고말할수있다. 정당활동이약한요르단에서는부족자체가정당역할을대신한다고말할수있다. 부족들은요르단왕정에우파적일수도있고좌파적일수도있다. 또한시민사회가발전하지못한요르단에서는부족자체가시민단체역할을대신한다고말할수도있다. 이처럼요르단에서부족은국가의정치권력구조에큰영향력을행사하는막강한정치행위자다. 따라서요르단의향후정치판도를이해하기위해서는부족들의성향을좀더세밀하게분석해야할필요가있다. 36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3.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연방 ) 가. 개요 튀니지로부터촉발된재스민혁명은이집트의독재자를끌어내릴수있게해준역사적도화선이되었다. 아랍의봄의물결은장기집권에시달려온공화정국가인리비아, 예멘, 시리아로도확산되었다. 튀니지혁명의도미노현상이공화정아랍국가에서만전개되는양상을보였으나, 이제왕정국가인바레인에서도시위가거세졌다. 경제적부를가진걸프왕정국가들중하나인바레인에서시아파무슬림들이주축이된시위대는왕정교체및진정한입헌군주제도입을촉구하였다. 한편중동및북아프리카시위사태에서비교적동떨어져있던곳으로여겨졌던오만에서도격렬한시위가발생하였다. 대규모시위가계속되면서다른아랍왕정국가들도각종유화책을내놓고고강도개혁에착수하는등대책마련에부심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랍공화정국가들에비해왕정국가들이상대적으로국내안정을유지하고있는가운데, UAE에서도변화가감지되고있다. 현재까지 UAE는연방체제를굳건히유지하고있으며, 향후연방체제의지속가능성에대해서도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고말할수있다. UAE는 1971년 7개에미리트들이연방을구성한이래고 ( 故 ) 자이드 (Zayid) 대통령의개인적신망과토후국들간석유수입의적절한안배를통해전체연방의화합을유지해왔다. 안정된정치적환경을기반으로중동지역의무역, 금융, 통신, 교통, 관광중심지로의발전전략을적극적으로구사하고있고, 최근중동사태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비교적안정된정세를유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408) 2011년 3월 15일바레인의반정부시위를진압하기위해사우디아라비아가군대를파견하자 UAE도군대를파견하기도하였다. 사실 408)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홈페이지참고.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63
상 UAE는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등아라비아반도산유부국들이반정부시위에직면한것과는달리현재까지는시위영향권에서벗어나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11년 3월 9일 UAE의학자, 언론인, 인권운동가등 133명이연방국가위원회 (The Federal National Council) 의원선출을위한직접선거제도입과위원회에제대로된입법기능을부여하는방안등을요구하는탄원서를대통령에게전달했다. 이탄원서는중동사태이후 UAE에서정치개혁을요구한첫사례로서자국내에서대규모시위는전개되지않고있지만, 결국 UAE도아랍의봄의물결을피해갈수없는상황에직면할수있다는것을암시해주었다. 본연구에서는건국이래 40년간 7개에미리트들간통합을유지해온 UAE의헌법상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을살펴보고, 연방의정책에영향을미치는제도권및비제도권정치행위자들의특성및역할도고찰하며, UAE 정치권력구조의변수로서의국가불안정요소들도심층적으로다루고자한다. 나. 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1952년영국정부주도하에 7개부족통치자로구성된 걸프지역영국보호령연합위원회 가설립됨으로써 연방국가 건설이시도되기시작했다. 1968년영국이 1971년까지군대를전원철수키로결정하자 1968년 2월카타르및바레인을포함한 9개에미리트통치자들은연방최고위원회 (The Supreme Council of The Union) 결성에합의하였다. 이무렵아부다비에미리트통치자였던자이드는신속하게다른에미리트들과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하기시작했다. 그는신생독립국가인 UAE의부통령과총리를겸직하였던두바이통치자라쉬드와함께휴전협정을맺은 7개에미리트들뿐만아니라카타르와 36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바레인까지포함하는연방국가설립을적극적으로주도한인물이었다. 그러나협상결과 6개에미리트인아부다비 (Abu Dhabi), 두바이 (Dubai), 샤르자 (Sharjah), 푸자이라 (Fujairah), 움알꾸와인 (Um al-quwain), 아즈만 (Ajman) 의통치자들만이연방국가수립에동의하였다. 이로써 1971년 12월 2일자이드를대통령으로추대하는 아랍에미리트연방 이정식으로설립되었다. 한편 7번째에미리트라스알카이마 (Ras al-khaimah) 는이란과의호르무즈 (Hurmuz) 해협툰브 (Tunb) 섬에대한영유권분쟁해결을목적으로 1년후 1972년 2월 10 일에연방회원국에정식으로가입했다. 건국이전인 1971년 7월 18일 6개에미리트통치자들은임시헌법을제정하고연방정부를미리구성하였다. 임시헌법은원래그효력이향후 5년으로제한되었으나, 1996년 5월 20일연방최고위원회에의해영구헌법으로승인되었다. 따라서현재 UAE 정치체제는 1971년 12월임시헌법으로부터제정된 1996년 5월영구헌법에기반하고있다. 409) 그림 6-2. 아랍에미리트연방 자료 : 위키피디아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3/uae_en-map.png). 409) UAE 전자정부홈페이지참고.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