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7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황병하ㆍ김강석ㆍ김선하ㆍ김화선ㆍ최지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7 연구자료 11-6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황병하ㆍ김강석ㆍ김선하ㆍ김화선ㆍ최지원
연구자료 11-6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인쇄일 발행일 2011 년 12 월 20 일 2011 년 12 월 30 일 발행인 채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137-747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 246 전화 02) 3460-1178, 1179 팩스 02) 3460-1144 인쇄 예당문화인쇄 02-2269-3202 등록 1990년 11월 7일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2303-2 978-89-322-2064-2( 세트 ) http://www.kiep.go.kr
국문요약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황병하ㆍ김강석ㆍ김선하ㆍ김화선ㆍ최지원 본연구는급격한정치변동을겪고있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특성을비교분석함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에대한연구는현재진행되고있는중동국가들의정치변동에대한이해를제고할것이며, 우리나라의대중동정책수립시정치적 경제적측면에서많은기여를할것이다. 본연구는이러한가능성을염두에두고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를비교분석하였고, 이를통해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를유형화하였으며, 각국가별특성과이에대한우리의정책수립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독특한중동국가정치체제의특성분류작업은기존학자들의연구를선별적으로적용하면서도독자적인기준을제시하는것을포함한다. 이는연구대상국가인 10개중동국가들을공화체제 Bunker 국가, 공화체제 Bully 국가, 왕정체제배타적족벌주의국가, 왕정체제포괄적족벌주의국가로구분하는형태로나타난다. 이렇게분류된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에대한비교분석을위해본연구는우선각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를분석하면서 개별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특성은무엇이며, 이는정치체제별로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가? 라는핵심질문을상정하였다. 그리고이러한핵심질문에대한답을규명하기위해서연구대상국가들의입법기 국문요약 3
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에해당하는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 부족지도자등다양한정치엘리트들의특성과역할, 그리고정치, 사회, 부족, 종파등다양한변수로인해나타나는정치불안정원인을분석하고자하였다. 본연구를통해정치체제별로다음과같은정치권력구조의특성을일반화하여제시할수있다. 첫째, Bunker 국가는강압적억압통치를기반으로지도자의출신가문, 부족및종파가정재계의주요요직을독점하는족벌주의가나타났다는공통점을갖고있으나부족주의혹은종파주의의발현여부에따라국가별로정치엘리트간의역학관계가상이하게나타났다. 또한장기독재와권력세습이야기하는문제를안고있는이들국가들의정치불안요인으로는부족갈등, 종파갈등, 민족갈등, 테러등을제시할수있었다. 둘째, Bully 국가는 Bunker 국가에비해통치권력의자율성이약하다는특징을갖고있고, 정실자본주의시스템에기반을둔후견네트워크세력은장기독재유지의원동력이되고있었다. 더욱이 Bully 국가에서는최근장기독재정권의퇴각에따라이슬람주의에기초한정당이약진하면서향후이슬람세력의정치화또는정치엘리트로의부상가능성이주목받고있다. 한편 Bully 국가의정치불안정원인으로는급격한정치변동이후나타난기득권층과야권세력간의권력투쟁혹은야권세력내부의갈등, 높은실업률로상징되는경제적불안, 이슬람주의자와세속주의자간의대결구도등을들수있다. 셋째, 특정한하나의가문이권력을독점하는배타적족벌주의국가들은왕실로권력이집중되면서입법기관이나사법기관의역할이제한적일수밖에없었다. 특히이들국가들의정치개혁움직임은국민들의불만을해소하기위한정략적차원에서추진되는경향이나타났다고볼수있다. 이외에도이들국가들의통치가문의정당성기반및정치엘리트들의구 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성적특징은개별국가별로상이하게나타난다. 넷째, 포괄적족벌주의국가는특정가문이권력을독식하지않는다는점에서배타적족벌주의국가와차이점을가지고있었다. 한편, 이국가들은견제와균형의원리, 법치주의의한계라는측면에서배타적족벌주의국가와유사한특성을갖고있지만, 통치세력내정치권력투쟁, 부족간갈등, 이슬람주의자들의반발등정치불안정요인은국가별로상이하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이러한일반화에입각한정치권력구조의비교분석만으로개별국가의고유한정치권력구조의속성을이해하기어렵다는인식하에연구대상국가의특수성을함께설명하고자하였다. 국문요약 5
차례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13 1. 연구의목적과필요성 13 2. 연구의내용과범위 14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19 1. 정치권력구조분석틀 19 2. 아유비의정치체제분류방법 20 3. 캄라바의분류방법 23 4. 헨리와스프링보그의분류 28 가. Bunker 국가 :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28 나. Bully 국가 : 이집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29 다. 세계화 (globalizing) 왕정국가 :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등 31 5. 본연구의정치체제분류 32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36 1. Bunker 국가의정치권력구조 36 가. 정치권력기관의특성 36 나. 정치엘리트의특성과역할 37 다. 정치불안정원인 39
2. 리비아 41 가. 개요 41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42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47 라. 불안정요인및 2011년반정부사태의원인 59 마. 포스트 (post) 카다피시대의리비아 75 바. 평가및정책적제안 77 3. 시리아 79 가. 개요 79 나. 주요정치권력구조의특성과역할 81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85 라. 불안정요인및 2011년반정부시위원인 100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112 4. 예멘 116 가. 개요 116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118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124 라. 정치제제불안정요인 131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140 제 4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lly 국가 144 1. Bully 국가의정치권력구조 144 가. 정치권력기관의특성 144 나. 정치엘리트의특성과역할 145 다. 정치체제불안정원인 147 2. 튀니지 149 가. 개요 149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151 다. 2011년반정부사태의원인 154 라.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159 마. 정치체제불안정요인 171 바. 평가및정책적제안 182 3. 이집트 185 가. 개요 185
나. 주요정치권력구조의특성과역할 187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191 라. 불안정요인및 2011년반정부시위원인 207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219 제 5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배타적족벌주의국가 223 1. 배타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구조 223 가. 정치권력기관의특성 223 나. 정치엘리트의특성과역할 225 다. 정치체제불안정원인 226 2. 사우디아라비아 228 가. 개요 228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230 다. 주요왕족엘리트및왕실내부정치적동학분석 235 라. 정치체제불안정요인 245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258 3. 바레인 261 가. 개요 261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263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269 라. 정치체제불안정요인 276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286 4. 카타르 289 가. 개요 289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291 다. 주요정치엘리트들의특성및역할 295 라. 불안정요인과체제안정을위한대내외정책 302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312 제 6 장왕정체제의정치권력구조 : 포괄적족벌주의국가 316 1.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구조 316
가. 정치권력기관의특성 316 나. 정치엘리트의특성과역할 318 다. 정치체제불안정원인 318 2. 요르단 319 가. 개요 319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321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325 라. 정치체제불안정요인 348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360 3.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연방 ) 363 가. 개요 363 나. 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364 다. 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375 라. 정치체제불안정요인 390 마. 평가및정책적제안 400 제 7 장결론및향후정책과제 405 1. 종합평가 405 가. 공화체제 Bunker 국가 405 나. 공화체제 Bully 국가 415 다. 왕정체제배타적족벌주의국가 420 라. 왕정체제포괄적족벌주의국가 430 2. 향후정책과제 437 가. 공화체제 Bunker 국가 437 나. 공화체제 Bully 국가 437 다. 왕정체제배타적족벌주의국가 438 라. 왕정체제포괄적족벌주의국가 438 참고문헌 440 Executive Summary 459
표차례 표 2-1. 캄라바의중동국가형태분류 27 표 2-2. 연구대상국가의정치체제분류 35 표 3-1. 시위대에대한정부의대응 101 표 3-2. 시리아소수민족현황 110 표 3-3. 하쉬드부족연합과바킬부족연합의주요부족 129 표 4-1. 2010 년 5월의석분포 187 표 4-2. 이집트국가자문위원회의구성 188 표 4-3. 여론조사결과 210 표 4-4. 이집트의연도별물가상승률추세 213 표 4-5. 중동국가별부패인식지수 215 표 5-1. 수다이리 7형제의정치권력 243 표 5-2. 모계로분류한압둘아지즈국왕의아들들 244 표 5-3. 바레인내각명단 268 표 5-4. 현재활동중인정당들 273 표 5-5. 현재소멸된정당들 274 표 5-6. 바레인의부족들 284 표 5-7. 알싸니가문의분파 298 표 6-1. 포괄적족벌주의국가정치엘리트들의주요특성 318 표 6-2.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불안정원인 319 표 6-3. 현재요르단내정당 339 표 6-4. UAE 의연방정부구성 372 표 6-5. UAE 의연방각료위원회명단 374
표 7-1. Bunker 국가의정치권력구조특성 405 표 7-2 Bully 국가의정치권력구조특성 415 표 7-3. 배타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구조특성 420 표 7-4.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구조특성 430 표 7-5. Bunker 국가의향후정책과제 437 표 7-6. Bully 국가의향후정책과제 437 표 7-7. 배타적족벌주의국가의향후정책과제 438 표 7-8.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의향후정책과제 438 그림차례 그림 3-1. Bunker 국가정치권력기관의특성 37 그림 3-2. 정치불안정원인 40 그림 3-3. 카다피의권력네트워크 63 그림 3-4. 알리압둘라살레대통령의가계도 126 그림 4-1. Bully 국가정치권력의특성 145 그림 4-2. Bully 국가정치불안정의원인 148 그림 4-3. 이집트의군조직 193 그림 4-4. 이집트의인구증가율 213 그림 4-5. 이집트의실업률 214 그림 5-1. 배타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기관의특성 225 그림 5-2. 배타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불안정원인 228 그림 6-1. 포괄적족벌주의국가의정치권력기관의특성 317 그림 6-2. 아랍에미리트연방 365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목적과필요성 본연구는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비교 분석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본연구는 10개중동아랍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를 1차적으로공화체제, 왕정체제 ( 입헌군주제와절대왕정체제 ) 로분류하였고, 2차적으로공화체제 Bunker 국가와공화체제 Bully 국가, 왕정체제배타적족벌주의 (nepotism) 국가와왕정체제포괄적족벌주의국가로구분하여고찰하였으며, 이를통해현재진행되고있는아랍의민주화운동에대해객관적이고올바른시각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의대상으로설정한국가는총 10개국이다. 이들국가들은대부분정치사회적으로이미민주화운동을경험했거나현재민주화운동이진행되고있는국가들이며, 지역적으로북아프리카의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아라비아반도의사우디아라비아와바레인, 카타르, 예멘, UAE, 초승달지역의요르단, 시리아중동의아랍국가들이다. 제 1 장서론 13
중동아랍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를파악하는것은한국가의정치제도및의사결정구조, 정치엘리트들의대내외정책결정과정, 정치체제의안정성에대한연구를통해이루어지며, 각국의현재를이해하고미래를예측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다. 특히중동아랍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에내재된모순때문에야기된정치불안정의원인에대한연구는이른바재스민혁명으로촉발되어아랍혁명으로이어지고있는현재의중동사태의원인및향후전망을이해하는데매우중요하며, 우리나라의향후중동정책수립과방향설정그리고정책과제개발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본연구는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에대한학술적연구의의미뿐만아니라오늘날급변하는중동정세에대한올바른이해그리고향후중동정치상황을예측하는데에도많은함의를가지고있는매우중요한연구라고말할수있다. 2. 연구의내용과범위 아랍판프랑스혁명이라고불릴만큼엄청난파급효과를야기한중동의민주화운동과시민혁명은 2011년 1월부터국내외언론의헤드라인을장식하였다. 한튀니지젊은이의죽음으로시작된민주화운동은대부분의아랍국가로도미노처럼전파되었으며, 그결과튀니지와이집트와리비아는장기독재정권을축출하였고, 시리아와예멘은목표를거의달성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카타르와바레인은점진적개혁을통한민주화를시도하고있다. 중동의민주화운동은단순히빵과일자리만을요구하는경제적의미뿐만아니라수십년간이어져온고질적인내부문제, 즉통치권력의장기집권에대한저항운동이라는정치적ㆍ사회적의미를동시에내포하고있다. 중동아랍지역의민주화운동은사회전반에대한총체적변화를요구하고있다는점에서 1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전례가없는혁명적사건이라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 2011년 11월현상황에서중동아랍국가들의완전한민주주의와자유실현을낙관하기에는여전히많은난제들이상존해있다. 각국에서발생한시위는그발생원인이서로달라서로다른결과를낳고있으며, 각국가내부에존재하고있는뿌리깊은갈등과균열의요인이여전히상존하고있어민주화운동에성공하였다하더라도민주주의를위한절차나협의가매우더디게진행되고있다. 튀니지와이집트의경우에는경제적문제에대한불만에서시작되어시민혁명으로귀결되었지만, 리비아의경우는부족주의에바탕을둔동서간갈등으로카다피가제거된이후에도내전상황으로치닫고있다. 또한사우디아라비아와바레인은순니파와시아파간의종파주의에근간한갈등을겪고있다. 비교적평화롭게정권교체를이룩한이집트는포스트무바라크이후어떠한정치권력구조가나타날지여전히불확실한상황이다. 사실 2011년한해를정치적으로요동치게했던중동사태는어느누구도예상하지못한일이었으며, 이사건이향후어떠한방향으로전개될지어느누구도쉽게단정지을수없는일이었다. 그러나한가지분명한사실은중동에불어닥친민주화운동이국제정치질서에커다란변화를일으키고있으며, 미국 중동관계뿐만아니라아랍 아랍관계그리고한국- 중동의관계에도많은변화를초래할것이라는점이다. 본연구는 개별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의특성은무엇이며, 이는정치체제별로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가? 라는핵심질문을설정하고, 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를비교분석하고자하였다. 그리고이러한핵심질문에대한답을찾기위해다음과같은세가지세부연구목표를설정하였다. 첫째,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 정부형태등정치제도와정치엘리트, 종교엘리트, 군부등정치행위자들의국가별특성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중동국가의정치권력구조의본질을규명하고자하였다. 이는종파주의와 제 1 장서론 15
부족주의등다양한요소들이작용하여나타난리비아의자마히리야체제나레바논의자임 (Ja im) 체제와같이중동국가만이지니고있는정치제도운영상의고유한특성을고찰하면서동시에일반론적관점에서정치권력구조를형성하는다양한요인의특성을비교분석함을의미한다. 그런데여기에서주의해야할것은표면적인정치권력구조와실제운영되는정치권력구조간의불일치다. 본연구는국가별표면적인정치권력구조의특성은물론실제적으로운영되는정치권력구조의실체에대해서도함께분석하고자한다. 둘째, 중동국가마다상이한정치권력구조의특성은무엇이며, 비제도적변수들이정치엘리트들의정책결정과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국가별로비교분석하고자하였다. 이는구체적으로국가별로상이한정치권력구조의차이점이정치엘리트들의정책결정과정에어떻게반영되었으며, 그결과는무엇인지를밝혀내는과정을의미한다. 그런데법치주의에입각한의회정치시스템이작동하지않는경우가많은중동국가들의경우정치제도보다도정책결정과정에큰영향을미치는다른변수들이존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본연구는정치엘리트들의정책결정과정에영향을미치는정치권력구조를중심으로비교분석을하면서도비제도적변수의영향에대해서도함께파악해보고자하였다. 셋째, 정치권력구조가정치체제안정성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국가별로비교분석하고자하였다. 이는정치엘리트들이정권유지를위해정치권력구조를이용할가능성과더불어정치권력구조에내재된모순이정치적갈등을초래하여정권의안정을위협할가능성이있음을의미한다. 신제도주의자들은정치권력구조가정치엘리트들의행동패턴을결정한다고주장한다. 다시말해정치권력구조는한국가의의사결정구조뿐만아니라엘리트들의행태까지도규정하는중요한제도라는것이다. 그렇지만군사독재정권, 절대왕정등이존재하는중동국가에서정치엘리트들이권력구조를이해하는방식은다르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 즉일부중동국가들권력구조는주어진것이아 1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니라엘리트들이상황에따라서이용할수있는정치적자원으로기능하였다고말할수있다. 이경우정치엘리트들은정치권력구조를정권을공고히하는수단으로활용하는것이다. 반면에권력구조를구성하고있는제도들사이에모순과불일치가존재한다면제도효율성문제뿐만아니라, 이러한불일치가정치적갈등으로표출될수도있다. 이경우모순된권력구조는체제안정을위협하는요소로작동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는장기집권체제가많은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의안정또는불안요인과정치권력구조간의상관관계에대하여국가별로비교분석하였고, 이를토대로각국가의향후정치권력구조를예측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중동의정치질서변화에대한한국의대중동국가대응전략마련에기초자료로활용될것이며, 중동의정치권력구조에대한이해를통해향후중동사태에대한예측가능성을제고할것이고, 중동의정치질서변화에따른한국의대중동대응전략의지침서로활용될것이다. 본연구는현지조사와문헌연구를통한정성적방법 (qualitative method) 을주로활용하였다. 또한기존의공식적인통계자료를활용하였고, 인터뷰조사방법을병행하여내용을보다체계화시켰다. 본연구는중동국가들의권력구조를비교분석하기위해입헌군주제, 절대왕정체제, 공화체제국가 10개를설정하였고, 개별국가의권력구조를비교분석하였다. 본연구는 10개중동아랍국가들을 1차적으로아유비 (Ayubi) 가분류한바와같이공화체제와왕정체제로구분하였으며, 2차적으로헨리 (Henry) 와스프링보그 (Springborg) 가분류한바와같이 Bunker 국가와 Bully 국가로구분하였다. Bunker 국가 ( 리비아, 시리아, 예멘 ) 는군부, 정보기관, 정당등이지도자의완전한통제로정권의자율성이극대화되는반면, Bully 국가 ( 이집트, 튀니지 ) 는군부, 정보기관, 정당등의제도가지도자의불완전한통제로자율성이떨어지는측면이있다. 위두가지분류는정치권력의속성에의한구분방법이다. 왕정체제는특정가문중심의배타적족벌주의와복수가문중심의포괄적족벌주 제 1 장서론 17
의로구분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바레인과카타르는각각사우드가문, 알칼리파가문, 알싸니가문이대부분의권력을독식하는특정가문중심의배타적족벌주의를나타내고있는반면, UAE와요르단등은가문간권력배분이이루어져특정가문이권력을완전하게독식하지못하는포괄적족벌주의구조를갖고있다.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를비교분석하기위해연구자들은선행연구뿐만아니라국내외관련문헌과인터넷자료등을분석하였으며, 영문자료와함께아랍어자료도함께활용하였다. 본연구는연구주제의성격상국내에서심도있고전문적인연구자료를확보하는데한계가있다고판단하여 UAE와카타르의주요기관과대학을방문해관련자료를확보했을뿐만아니라전문가들과인터뷰도실시하였는데, 연구주제의미묘한특성으로거시적인문제에대해서는솔직한대답을들을수있었지만, 미시적문제 ( 해당국가관련사항 ) 에대해서는원하는답변을듣는데한계가있었다. 1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제 2 장 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1. 정치권력구조분석틀 아랍국가 ( 또는아랍세계 ) 는통상적으로아랍연맹에속한 22개국을의미하며, 중동은지정학적인개념으로서북아프리카와아라비아반도그리고레반트지역을지칭한다. 그러나현실적인측면에서아랍이나중동이라는개념은그자체를하나의지역이나권역으로일반화하기에는너무방대하고, 동일한잣대로평가하기에는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너무다양한스펙트럼을가지고있다. 2011년오늘의시점으로중동아랍국가들의정치를논할때면사담후세인과무바라크와살레등장기집권으로상징되는독재자들을떠올리게되지만, 사실이지역의정치체제와권력구조는국가마다상이한특성과성격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이지역의국가들을하나의잣대나지표로평가하는것은어려움이따르며, 중동아랍국가들을객관적으로분석하기에한계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과학에서국가성에대한연구는정치체제의특성분류를통해국가간의유사성과상이성에대한비교분석을용이하게하는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19
만큼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고볼수있다. 지금까지중동아랍국가들의정치체제를분류하려는시도가여러학자들에의해이루어져왔다. 이러한시도들은소위정치적대변혁으로일컬어지는 2011년아랍의민주화과정에대한평가와분석에서도여전히유효한분석틀로간주되고있다. 본장에서는특정논점에따라주요아랍국가들을일련의국가군으로분류한의미있는연구들을소개하고, 이를통해본연구가적용할정치체제분석및분류체계를제시하고자한다. 2. 아유비의정치체제분류방법 나지흐아유비 (Ayubi 1995) 는중동아랍국가들의체제를크게두형태, 즉급진적포퓰리스트공화정과친족기반의보수왕정으로나누어그세부적인특징을분석했다. 1) 전자에속하는국가들은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알제리, 튀니지, 수단, 리비아등이다. 이들은흔히사회주의성격을띤것으로잘알려져있는데, 아유비는이데올로기와구조를구분해야함을지적하였다. 이들국가들은사회주의를슬로건으로내세워왔으나, 실제로는사회주의적인것이아니라급진적인 (radical) 것에가깝다는것이그의주장이다. 즉, 이들국가들은사회주의이데올로기에기반을두고평등을외치고있으나, 이는기존의과두체제나외부로부터의도전을막기위한포퓰리즘에불과하였다. 결국이국가들은국가관리주의 (étatiste) 와복지주의 (welfarist) 정책을구분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급진적포퓰리스트공화정는권위주의와전체주의의중간적성격을갖는다. 이들의정치는대체로대통령, 군부, 정당이라는세개의극 (pole) 으로구성된다. 시민사회는세행위자들에의해규정되고통제되며, 시민동원은지도 1) Ayubi(1995), pp. 196~255. 2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자의카리스마와정당의이데올로기, 국가나군부조직을통해이루어진다. 특히지도자의역할은절대적이며, 지도자의사망이나쿠데타를통하지않고서는정권교체가이루어지지않는다. 이러한점에서이들은사실상대통령군주라는말로묘사될수있다. 이들국가는사회적합의를유도하기위해정부가민간부문에대해강력한주도권을행사하는국가조합주의 (corporatism) 를통해운영된다. 노동조합과같은이익단체들은기능적인것에불과하며종교역시정부에귀속된다. 한편보수왕정국가들은경제적으로수출에크게의존하며, 특히석유수익이국가수입의대부분을차지한다. 지도층은대체로반사회주의를표방하지만, 국가경제는정부의절대적인주도하에움직인다. 석유를제외하고는상품생산이거의이루어지지않으나, 경제시스템은자본주의논리에입각해운영된다. 석유고갈에대비한경제다각화가종종추진되지만, 이들이취하는정책은정치적비용을최소화하는데그초점이맞춰져있다. 왕정산유국들은지대추구국가이론을가장잘입증해주는사례라할수있다. 이들은분배와할당을통해석유수익을국민들과일부공유함으로써정부에대한불만을사전에제거한다. 이들왕정국가들은전통적인부족리더십에의해운영되는경우가많다. 비록형태상으로는왕국 (kingdom), 술탄 (sultanate), 에미리트 (emirate) 등다양한양태를보이지만세습적이고가부장적이라는점에서는일맥상통한다. 물론사회및정치에대한통제정도는국가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인다. 바레인은사회적으로상당히자유로운것으로알려져왔으며쿠웨이트는정치적으로가장개방적이다. 반대로, 오만은정치적으로가장보수적인국가이며사우디는사회적으로가장억압적인나라로평가된다. 이러한정도의차이를고려대상에서제외한다면걸프왕정국가들은모두사회적, 정치적으로매우보수적이다. 정부의주요직책은대부분왕실측근들이차지하며종종가족내부에서세력다툼이발생하기도한다. 왕실다음으로핵심적인위치를차지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21
하는제2 엘리트층역시전통적인부족세력으로국왕은보조금및정부요직제공또는결혼을통해이들의충성을얻는다. 정치시스템은중앙집권화되어있고, 사실상왕실주요인사들에의해대부분의정책결정이이루어진다. 체계적인헌법이나합법적인정당이부재한것도주요한특징이다. 종교, 즉이슬람은사회통합과감시, 정권의정당성을위한도구로사용된다. 아유비는페트로이슬람 (petro-islam: 석유이슬람 )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이에대한설명을덧붙인다. 걸프산유국중특히사우디아라비아는인구밀집지역인나일삼각주가아니라인구가상대적으로적은아라비아반도에석유가집중된것을하늘의축복 (baraka) 이라고주장하며스스로의정당성을구축한다. 이는여타비산유아랍국가들로부터자신들의부 ( 富 ) 를보호하려는노력의일환이기도하다. 이슬람과석유의교묘한연계를통해만들어진페트로이슬람이데올로기는무신론을기반으로한사회주의와는양립할수없을뿐더러범아랍주의 (pan-arabism) 에도적대적일수밖에없다. 페트로이슬람이데올로기는걸프왕정국가들의보수적인성격을결정하는원인이기도하며이들산유국들은막대한석유수익을통해대규모의모스크와종교관련기구및교육기관을설립해내부적인종교정체성을더욱강화시킨다. 한편무함마드파루끄알나브한 (Muhammad Farouq Al-Nabhan) 은 이슬람의정치체제 (The System of Governance in Islam) 에서중동아랍국가들의정치체제를그형태와성격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하였다. 2) 법의종속여부에따른구분 독재정권 (dictatorship): 특정개인또는집단의독점적인지배 왕정 (monarchy): 법을기반으로운영되는정부 리더십에따른구분 왕정 : 리더십의승계를토대로구성되는정부 2) al-nabhan, 재인용 : al-turaiqi(2008), pp. 38~39, 2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공화정 (republic): 선거를통해선출되는대통령에의한정부 권력의원천에따른구분 독재정권 (dictatorship):1 인지배를받는폭력정치체제 과두제 (oligarchy): 재산, 혈통, 군사력등에기반한소수의엘리트들이이끄는정치체제 민주주의 (democracy): 국민의지배를받는정치체제로서국민투표와대중의회를통한직접민주주의또는선거를통한대의민주주의중동아랍국가들을무함마드의분류기준에따라구분하는작업은크게어렵게보이지는않는다. 다만흥미로운부분은법의종속여부에따른구분으로이슬람법인샤리아법에따르지않고개인이나집단의독점적지배를받고있던독재정권국가들이 2011년아랍민주화과정의희생양이되었다는점이다. 3. 캄라바의분류방법 캄라바 (Kamrava, 1998) 는비민주적중동국가들을크게배제 (exclusionary) 국가, 포섭 (inclusionary) 국가, 술탄 (sultanic) 국가의세분류로나누었다. 3) 배제국가는국민에대한감시와통제를바탕으로세워진강압적독재체제 (praetorian dictatorship) 를의미한다. 이국가들은정책결정과정에서시민들을최대한배제시키고자노력한다. 내부불만세력이성장하지못하도록억압적인정책을사용할뿐아니라일반대중의비공식적인정치의사표출또한금지한다. 알제리, 이집트, 수단, 시리아, 튀니지등이이범주에속하며이들은권력유지를위해완전한억압정책을실시하거나수동적인사회를회유하기위해사회의역학관계를적절히조작, 이용한다. 이러한강압정책은국가 3) Kamrava(1998), pp. 63~85.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23
정보부를통해이루어지며여러층위의안보기구가존재해서로간의감시가이루어지기도한다. 배제국가는 무카바라트 (mukhabarat) 4) 국가 와 군사 (military) 국가 로다시나누어진다. 무카바라트국가들은표면상으로는국민에대한억압이극심해보이지않으며오히려정부가시민들의자유를인정하는것처럼보인다. 즉국가의억압정책이나정보부의활동은불규칙적이며얼핏보아서는감지하기가쉽지않다. 헌법에의거한대선이존재하거나야당을허용하기도한다. 그러나대학, 언론사, 은행, 일반기업, 군부등어디라고굳이선별할필요없이사회도처에무카바라트가존재한다. 무카바라트는 정치적안정 을위협할소지가있는개인과집단을철저히감시하며이들의존재로인해정부에대한공포가조성된다. 국가와사회간의암묵적인불신과의심이깊이깔려있으며지도부는이러한공포정치를통해비교적자유로워보이는사회를끊임없이억압하고통제한다. 배제국가의또다른형태인군사국가는일반적으로쉽게묘사할수있는군부중심의국가를의미한다. 이들국가에서지도자는대체로군부출신으로, 군사통치는매우자연스러운것으로인식될만큼뿌리가깊다. 국가예산의상당부분이군부에편성되며군부엘리트들은사회적으로높은지위를차지한다. 사실무카바라트와군사국가를명확히구분하기는쉽지않다. 양국가군모두대체로군부에의한통치가이루어지며국민에대한억압정책이장기독재를유지하는원동력이다. 요컨대, 중동의배제국가는모두대통령중심의공화제를표방하며, 규칙적이고정기적이지만의미없는선거를치른다. 폭력과억압이사회저변에깊이깔려있으며, 이는정치적ㆍ경제적위기발생시더욱극명히드러난다. 4) Mukhābarāt 는아랍어로 정보부 (intelligence agency) 에해당하는용어로, 통상아랍국가들의비밀경찰내지정보기관을지칭한다. 2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두번째국가군인포섭국가는체제유지를위해 포퓰리즘신화 에의존한다. 그러나이들의포퓰리즘은그명칭과실행에있어서로큰차이를보이며실제로표면적에드러나는것보다훨씬더억압적인정책을펼치는경우가많다. 호메이니시대의이란, 사담후세인의이라크, 무아마르카다피의리비아가이러한국가군에속하는데, 이들은국가주도로노동조합, 학생조직등을구성해국민들을포섭함으로써마치국민들에게정치적자유를보장하는것같은인상을준다. 지도자들은국민의사랑을받고있다고자부하는데, 2011 년반정부사태발생시카다피가최후까지자신에대한국민들의열렬한지지를주장했다는사실을통해포섭국가지도자의특성을짐작할수있다. 포섭국가는세가지측면에서배제국가와차이를보인다. 먼저, 배제국가들이지도자개인의성향을크게부각시키지않는반면, 포섭국가에서는지도자가곧국가다. 통치자는국가의미래와운명을결정하는인물로신격화된다. 한편, 상당히강한관료주의정치가이루어진다는점도포섭국가의특징이라할수있다. 지도자의강력한카리스마아래위계서열화된군대와대중동원기구들을통해국가운영이이루어진다. 포섭국가가배제국가와가장큰차이를보이는부분은이들이정치적인목적을위해사회규범과문화적상징들을철저히이용한다는점이다. 포섭국가의지도자들은국가의혁명적유산을널리선전하고때로는전통을자신들의구미에맞게재창조한다. 국가의정체성이지도자에의해새로이만들어지며, 이를통해포섭국가들은상당히높은수준의정치ㆍ사회적안정성을유지한다. 마지막국가군인 술탄국가 는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와요르단, 모로코등역내왕정국가들을지칭한다. 이들은국가운영방식과사회와의관계에있어배제국가와포섭국가의중간에위치한다. 이들은정권유지를위해강압정책과관료적행정기구운영의두가지방식을모두사용한다. 왕정국가답게지도층의정당성은역사, 문화적유산에크게의존한다. 전통에기반을둔정당성을강조함으로써이들은배제국가, 포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25
섭국가와는물론, 다른왕정국가들과도상이한정체성을갖는다. 술탄국가들은왕정으로서의전통적정당성, 사회보조정책, 왕실호위부대를통해정치적안정을도모한다. 술탄국가는 석유왕정 과 시민신화 (civic myth) 왕정 으로구분할수있다. 석유왕정은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의여섯개걸프산유국을지칭한다. 이들왕정은외부세력, 특히영국의지원과승인을통해국가를건설했다. 석유왕정국가들은본래부족기반의사회로근대화의과정을거치면서도여전히부족전통이강하게남아있다. 타부족과의세력다툼을통해가장막강한부족이현재의왕실을형성했으며, 국가요직은국왕의출신가문인사들이차지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왕실 은사실상 국가 와동의어라할수있으며석유를통해벌어들인막대한부는왕실의정당성을강화해주는중요한자산이다. 한편요르단과모로코를지칭하는 시민신화왕정 은석유왕정과구조적으로뚜렷하게구분된다. 이들은석유왕정국가에비해부족전통이약해왕실의정통성과정당성이상대적으로취약하다. 석유왕정국가들이정체성형성을통해국가건설을이룩한것과달리시민신화왕정국가는건국단계에서부터통합된국민적정체성이부족했다는점도특징이다. 석유왕정국가들은씨족과부족전통에입각한 아사비야 (assabiyya: 부족연대의식 ) 를통해왕실에대한충성을도모하나, 요르단과모로코에는이러한전통이부재하다. 더욱이석유왕정국가의경우최근외국인비율이절대적으로높아지면서자국민간결속력이강해지고있는것에반해, 시민신화왕정은지금까지도뚜렷한정체성을갖고있지않다. 요르단의경우에는대규모팔레스타인공동체로인해오히려정체성분열이이루어지기까지했다. 모로코는카와리지 (Khawarij) 분파에기반을둔왕조적전통을갖고있으나, 걸프왕정에비해보편적의미로서의국민적정체성을확립하지못했으며, 또한베르베르정체성이공존하고있기에문화적단일성이상대적으로떨어진다. 5) 2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더욱이요르단과모로코는석유와같은의미있는자원이없기때문에복지를통한정당성확보도사실상불가능하다. 이들역시외부로부터의지원을통해사회보조정책을시도하나, 그규모가석유왕정에비해매우작고불규칙적이기때문에이또한쉽지않다. 그결과이국가들은정당성확보를위해자신들만의방식을구사한다. 요르단의경우국민적, 역사적상징을강조함으로써왕실의정당성을확보한다. 요르단의국왕은종종베두인복장을하고등장하며, 공공건물에국왕의이름을붙이거나왕실의기념일을국경일로지정하는등의전략을통해인위적으로 왕실 을국민들에게인식시킨다. 정부가제작한교과서또한왕실의정통성선전을위한중요한수단이된다. 이들의또다른전략은광범위한정치ㆍ사회적자유화를통해이루어진다. 이는이들왕실이걸프왕정에비해규모가작다는점과도연결된다. 걸프왕실이정부의주요요직을독점하는데반해, 모로코와요르단의왕실은정부를장악하기에수적인한계가있다. 이에따라시민신화왕정국가들은기술관료를등용하는등민간인의정치참여를허용한다. 제한적이지만비교적진보적인개혁조치를통해정치적자유화를추구하며석유왕정에비해자유로운의회가존재한다. 정치자유화는인근보수권위주의국가들의정책과 표 2-1. 캄라바의중동국가형태분류 구분 국가 민주주의 원시민주주의 이스라엘, 레바논, 터키, 예멘, PA 배제국가 군부국가 알제리, 수단 ( 배타적권력분리형 ) 무카바라트국가 이집트, 시리아, 튀니지 비민주주의 포섭국가이란 (1979~), 이라크 (1981~), ( 총괄적권력통합형 ) 리비아 (1969~)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석유군주왕정술탄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시민신화왕정 요르단, 모로코 5) Ben-Layashi(2007), p. 161.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27
대비되어정당성이부재한시민신화왕정에상당한힘을실어준다. 계획적인정체성형성과자유화정책을통해 시민신화 를창조하는이들국가는보통 입헌군주국 으로표현된다. 그러나이들의정치적자유화는정당성확보의목적이강하기때문에진정한의미의자유화로발전하기에는적잖이한계를지닌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4. 헨리와스프링보그의분류 헨리 (Henry) 와스프링보그 (Springborg) 는독립이후의중동국가들을공화정, 왕정, 민주주의체제로나누면서도 6) 공화정의경우알제리와이라크그리고이집트사이에큰간극이존재함을지적한다. 이에따라그들은공화정을다시세분화해중동비민주국가들을크게벙커 (Bunker) 국가, 불리 (Bully) 국가, 세계화왕정 (globalizing monarchies) 의세형태로나누었다. 이들국가형태의특징을간단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7) 가. Bunker 국가 :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Bunker 국가의가장큰특징은강압 (coercion) 에의한통치가이루어진다 는점이다. 사담후세인의이라크, 무아마르카다피의리비아, 알리압둘라 살레의예멘은군부, 정보부를위시한안보기구그리고정당등막후핵심세 력들에의해국가가통솔되고있는데, 이러한정치적기구들은지도자의친인 6)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수단, 튀니지, 예멘은공화정국가로분류되며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는왕정에속한다. 헨리와스프링보그는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터키를민주주의체제로분류하고있다. Henry and Springborg(2001), p. 20. 7) Ibid., pp. 99~193. 본연구에서는터키, 이스라엘등비아랍국가들을주로논의하는분열화된민주주의체제 (Fregmented democracies) 에대한설명은생략한다. 또한저자들의의도를살리고자원어를그대로사용한다. 2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척또는출신부족의통제를받는다. 알제리를제외한 Bunker 국가들의주요정치세력은보통부족또는종교적소수집단 (minority) 이다. 이렇듯소수의세력이국가를통치하다보니국민대다수의동의를얻기가쉽지않다. 국민들의시각에서볼때이들은종종국가전체의이익이아닌자신들의이익을추구하는것으로비춰지며, 결국사회적충돌의가능성이늘내재되어있다. 이러한상황에있다보니 Bunker 국가의정권은강압적인수단을통해국민적동의를이끌어내고자한다. 이들정부는국제경쟁력을갖추기위해필수적인정보에대한자유로운접근이나경제적자주권을인정하지않으며, 시민사회나민간경제는정부에의해존재자체를억압받는다. 정부가경제성장을위한지속적이고효율적인정책을내놓지않기때문에시민사회는정책변화를이끌어낼추진력과능력이매우부족하다. 헨리와스프링보그에따르면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예멘등 6개 Bunker 국가들은국가경제를이끌제도적인장치나능력이다른중동국가들에비해떨어진다. 석유부문을제외하고는국가소득의원천이될만한산업이부재하며, 그러한수익조차상당부분지도층개개인에게돌아간다. 지도부가경제정보를걸러내거나왜곡함에따라기술관료들은정책결정에거의영향력을행사하지못한다. 석유및군수산업은국가의제도적인보호를받으나, 지도부로부터자유로운공공내지민간기업은존재하지않는다. 성장을위해인근국가들과경제협력및통합을이루려는시도는사실상거의이루어지지않으며, 8) 국가의경제정책은정치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전락하게된다. 나. Bully 국가 : 이집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Bully 국가에서는앞서논의한 Bunker 국가와는달리엘리트층의혈족과 8) Ibid., p. 132.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29
부족이절대적인힘을발휘하지못하며, 지도부는군부, 정보기구, 정당과같은제도적권력에대해서만막강한힘을행사한다. 엘리트층의성립이사회적차원에서의명확한정체성에기반을둔것이아니기때문에상대적으로단일한정치공동체에대한대표성을갖지못한다. Bully 국가가 Bunker와분명한차이를보이는부분은정권의자율성이떨어진다는점이다. 지도부는후견네트워크에크게의존하며, 정실자본주의시스템에귀속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정부의역할이대폭축소되거나국영기업의대대적인민영화가추진되기어렵다. 행정부는입법부나사법부에비해막강한권한을행사하지만, 사실상국민들에대한통제, 후견세력의양성이라는정권의두가지목표를위한제도적수단으로이용된다. 따라서공공정책시행이라고하는행정부의주요한기능은부차적인것으로전락될소지가다분하다. 비록국민통제를위해정보기구와경찰병력이강화되나, 여전히행정부의통제및감시가빈번히이루어진다. 예를들어지방행정부 (Ministry of Local Administration) 는지방정책과선거시스템을통제하며, 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는자발적으로생성된사회조직들의활동을감시하거나선거조작의목적으로노동자들을동원하는등의임무를맡는다. 두번째기능인후견세력양성은주로공공부문의고용을통해이루어진다. 즉, 정부내일자리를제공하고충성을도모하는방식으로모든행정부서가이러한기능을위해동원되기때문에정부가비대해지는결과를낳는다. 이집트의경우나세르집권시수천명에불과했던정부고용은무바라크때에는 500만명이상으로증가했다. 이처럼중앙집권적이고소위내부자치적 (internally autonomous) 인성격을지닌행정부는효율성이떨어질뿐아니라투명성, 책무성이떨어진다. 군부도 Bully 국가들의핵심적인정치행위자다. 군부는그들이소유한토지, 노동력, 자본, 그리고국가와의경제적인관계, 국제민간자본등을통해자산과입지를확보한다. 이집트의군부는수에즈운하인근의관광개발지역 3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등상당한규모의토지를소유하고있다. 이러한토지는본래군사활동을위해배정되었으나군부에직접적인수익을가져다줄수있는다른용도로전환되어사용되는경우가허다하다. 토지를소유함으로써합작투자등을통해민간부문과의교류활동이이루어지기도한다는점이특징이다. 군부의또다른주요자산인내부노동력은국가수호라는본래의기능에서벗어나각종생산활동에동원되는경우가많다. 이와같이 Bully 국가들의군부는단순히국방의차원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이를뛰어넘어하나의경제행위자로발전하는양상을보인다. 이들은국가에귀속되어있지만어느정도자율성을보유하며정실자본주의를양산하는세력이기도하다. 9) 다. 세계화 (globalizing) 왕정국가 :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등 왕정국가들은권위주의공화국들에비해국제경제적차원에서의기회를 적절히활용하는편이며, 민간부문에서활발한교류가이루어지는특징을가 지고있다. 일부민간행위자들은다국적기업들과합작투자를하거나여타협 력관계를추진하는양상을보인다. 이들국가들은워싱턴컨센서스강령등 미국과서구사회의입맛에맞는통제된자유주의를유지하고있다. 왕정국가 들은식민지변증법을통한정치발전의경험이부족하기때문에권위주의공 화정에비해정치적으로취약하다. 그러나다른정부체제와마찬가지로왕정 의생존을위해전통적인의미의정당성이아닌군부와경찰병력에상당부 분의존하는모습을보이는것이특징이다. 대부분의아랍왕정국가는영국제국주의의산물이다. 영국에게있어서중 동지역은인도로나아가기위한통행로에불과했으며, 이런이유때문에서구 제국주의자들은중동지역의내정에는깊숙이관여하지않았다. 따라서그들은 9) 원문에서는 Bully 국가지도부의경제운용방식과정실자본주의에대해서도상세히다루고있다. Ibid., pp. 134~167 을참고할것.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31
아랍영토를직할식민지로삼기보다는역내주요부족과가문에왕권을부여함으로써이들과결탁하는방식을택했다. 이렇게해서탄생한국가들이모로코를제외한대부분의아랍왕정국가들이며, 독립이후민족주의자들의직접적인위협없이피상적이나마비교적안정적인정권을유지해왔다고말할수있다. 이들은구식민주의국가들과여전히가까운비즈니스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자국민간사업가들이외국기업과의협력을통해성장하는것을오히려장려하였다. Bunker, Bully 국가들과는달리왕정국가들은해외기업이나민간자본을국영화하려는시도를거의하지않았으며, 미국과영국과프랑스의석유메이저회사들에대한국영화작업도최근에야이루어졌다. 권위주의공화정과마찬가지로왕정국가들도세계화의도전에맞서기위해경제를개방해야할필요성을느끼고있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들은식민지변증법의경험이부족했기때문에급진적민족주의자들또는이슬람주의세력과같은정치적반대파의반발에매우취약하다. 왕정국가의주도세력들은경제개혁에따른이슬람금융가들의높은정치적영향력을감안하여이슬람주의반대세력을근대화하고이들에게지분을제공하는정책을추진함으로써정부의정당성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쿠웨이트의경우이슬람주의정치세력을제도권내로어느정도편입시킴으로써자신들의개혁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는전략을택한바있다. 5. 본연구의정치체제분류 이상의논의와같이학자들은중동의비민주적국가들을다양한관점에따라몇가지차원으로분류하고있다. 각각의연구는큰틀에있어서는어느정도일맥상통하는부분이있으나, 어떠한특징을강조하느냐에따라이들국가들의형태를명명함에있어크고작은차이를보이고있다. 본연구에서는 3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아유비의논의와같이중동의비민주체제를크게공화정과왕정으로분류한뒤, 헨리와스프링보그의분류에의거해공화정을다시 Bunker, Bully의두국가군으로나누고자한다. 왕정체제의경우에본연구는권력분포의양상에따라배타적족벌주의 (nepotism) 국가와포괄적족벌주의국가라는본연구만의독특한분류기준을제시하여권력구조를분석하고자한다. 중동의비민주국가들은크게공화정과왕정으로나누어진다. 군주제와대비되는의미로서의공화정은복수의주권자가통치하는정치체제를의미한다. 물론중동의공화제는복수의주권자가존재하기보다는사실상권력이지도자에게집중되어있어아유비가언급한대통령군주제에가깝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동의공화정은형식적으로나마지도자가선거를통해선출된다는점에서왕정과는차이를보인다. 이에따라공화정과왕정으로의정치체제구분은중동비민주체제를정의하는데있어가장기본적인분류기준이될수있을것이다. 중동의공화정은 Bunker 국가와 Bully 국가로나뉠수있다. 앞서살펴본것처럼 Bunker 국가는강압적인방식으로시민사회, 중산층의성장을사전에차단하는국가로, 효율적인경제정책이부재하며지도층에대부분의경제혜택이돌아간다. 비록부족, 이슬람세력등정권을위협할소지가있는여타권력이존재하지만정권은이들을제압하는데총력을기울이며여전히사회전반에막강한권한을행사한다. 본연구는리비아, 시리아, 예멘을통해 Bunker 국가들의권력구조를살펴보고자한다. Bully 국가들은 Bunker 국가들과마찬가지로군부에의한통치가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정권의자율성이떨어진다는점에서 Bunker 국가들과차이를보인다. 지도자의출신가문이나부족이절대적인권력을행사하기에는상당한한계가있으며지도층은정실자본주의에입각한후견네트워크의지지를통해정당성을유지한다. 따라서사회각층에어느정도자율성을가진세력들이존재하며이들이지도자의정권유지에핵심적인역할을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33
한다고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이집트와튀니지의사례를살펴봄으로써 Bully 정권의권력구조와정치행태를분석하고자한다. Bunker와 Bully 국가들이공화정의성격을갖는다면, 중동에는아유비가언급한것처럼왕정, 술탄국, 에미리트등그명칭은상이하나정치권력의핵심에있어서는동일한형태의왕정또한상당수존재한다. 공화정과대비되는개념으로서의중동왕정에는아라비아반도의 6개국가와요르단그리고모로코가포함된다. 이들은공화제와는달리세습에의한리더십이어느정도정당성을확보하고있으나, 각왕실은정당성의공고화를위해국가에따라다양한전략을구사한다. 본연구에서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의걸프왕정들과레반트지역의유일한왕정인요르단을통해중동아랍왕정들의권력구조를파악하고자한다. 이들왕정국가들은대체로강한부족전통을갖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드넓은사막을중심으로유목생활을해왔던이지역의부족들은 20세기외세에의해국가가형성될때까지구성원간강한유대감을형성하며성장해왔다. 민족국가 (nation state) 가성립되자각기자율성을확보한채흩어져있던부족들은중앙에서의권력을쟁취하고자다투기시작했고, 결국부족세력은주요한정치행위자로부상하기에이르렀다. 대부분의중동왕정국가에서부족은개인의정체성을결정하는중요한원천으로, 부족간의경쟁과세력다툼을통해국가의권력구조가형성되어왔다. 즉, 부족문화는중동왕정국가의고유한유산으로지금까지도그전통이고스란히유지되고있어한국가의권력구조를설명하는기본적인단위라할수있다. 그러나권력의분포양상도국가에따라상이한모습을보여준다는점도지적할필요가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의경우각각알사우드, 알싸니, 알칼리파가문이권력을독식한채중앙정부의핵심요직을독차지하고있는배타적족벌주의가나타나고있는반면, UAE와요르단에서는이와같은특정가문중심의권력구조가아닌포괄적족벌주의가 3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나타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에서는아유비의공화체제와왕정체제간의구분, 헨리와스프링보그의공화체제국가군내에서 Bunker와 Bully 국가로의구분, 그리고특정가문중심의족벌주의의유무에따라배타적족벌주의와포괄적족벌주의왕정체제국가군들의구분을병용하여연구대상국가들의정치체제를분류하고자하였다. 이러한분류기준에따라본연구는 [ 표 2-2] 와같이 10개연구대상국가중리비아 시리아 예멘을 Bunker 국가, 이집트 튀니지를 Bully 국가로구분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예멘을배타적족벌주의국가, 요르단과 UAE를포괄적족벌주의국가로나누어각국가들에나타난정치권력구조를분석하고자하였다. 표 2-2. 연구대상국가의정치체제분류 공화체제국가왕정체제국가 Bunker 국가 Bully 국가배타적족벌주의국가포괄적족벌주의국가리비아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UAE 시리아바레인튀니지요르단예멘카타르 제 2 장중동국가들의정치체제유형분류 35
제 3 장 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1. Bunker 국가의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특성 1) 강압 (coercion) 통치 Bunker 국가들은군사, 안보조직에힘의기반을둔강압적 위압적인통치를가장큰특징으로한다. 리비아의혁명위원회 (Revolutionary Committee), 시리아의무카바라트 (Mukhabarat), 예멘의공화수비대등이억압통치의사례라고말할수있다. 2) 족벌주의및종파주의 리비아카다피의카다파부족, 시리아바샤르알아사드의알라위파, 예멘 3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살레대통령일가등지도자의출신가문, 부족및종파가정재계의주요요 직을독점한다. 3) 실효성있는경제정책부재 Bunker 정부들은정당성확보를위한경제성장에는큰관심을보이거나노력을기울이지않는다. 경제정책은실제실효성보다정치적수단으로이용되는경우가거의대부분이라할수있다. 따라서실효성있는경제정책은사실상부재한다. 리비아의경우석유산업이끼치는영향을제외하고경제정책이실제국가성장에서도성과를거의나타내지못하고있다. 그림 3-1. Bunker 국가정치권력기관의특성 정치권력기관의특성 강압통치 족벌주의및종파주의 실효성있는경제정책부재 나. 정치엘리트의특성과역할 공화체제 Bunker 국가들은특정가문및종파의연고주의에따라정치엘리트를구성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지도자를주축으로한특정집단이국가권력의핵심이라할수있으며, 저항세력을막기위해군대, 안보조직등에기반을둔강압적위압적인통치가펼쳐진다. 반면부족전통이강하게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37
남아있는리비아나예멘과는달리시리아의경우부족주의보다는종파적요인이크게작용한다는데서차이점이있다. 리비아나예멘의부족사회는지도자의강압통치에도불구하고여전히강한정체성을유지해오고있는반면, 시리아에서는소수파인알라위파가권력을독점함에따라발생하는종파적정체성이크게작용하고있다. 또한, 비교적공고한중앙집중화가이루어진리비아나시리아와는달리예멘에서는중앙권력이닿지못하는일부지역에서테러행위자들이등장해왔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1) 리비아 최근카다피가피살되기전까지무아마르카다피일가가사실상권력을독점해왔으며특히사이프알이슬람을비롯한카다피의아들들이요직을차지해해왔다. 카다피의혁명에동참했던사람들도정권의핵심부를구성해왔다. 이들을제외하면대부분의특정집단들은세력확대를우려한카다피에의해빈번히교체되어왔다. 한편, 부족전통이강한리비아에는크고작은부족이 140여개나존재하는데, 이중영향력을발휘할만한부족은 20여개에불과하다. 카다피는유력부족들의영향력을약화시키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 2) 시리아 시리아는하피즈알아사드의뒤를이어바샤르알아사드가대통령직에오름에따라부자세습에성공한몇안되는공화체제국가들중하나다. 현재바샤르알아사드의바스당및알라위파가주요요직을독점하고있다. 아사드의강력한억압정책을바탕으로시아분파이자시리아인구중 12% 에불과한소수알라위파가인구 74% 에이르는다수순니파를통치해오고있다. 3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3) 예멘 살레대통령가문의측근들이주요요직을독식해왔으며, 최근살레대통령은권력이양에서명하였다. 리비아와마찬가지로부족전통이여전히강하게남아있어부족지도자들도중요한정치행위자라할수있다. 살레정부는부족의영향력확대를방지하기위해억압정책을시행했지만, 이들과의관계개선을위한노력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한편, 공권력이닿지못하는일부지역에서는알카에다아라비아반도 (AQAP) 를위시한테러조직이등장해비정부행위자로서세력을형성하면서공권력에도전하고있다. 다. 정치불안정원인 1) 권력세습과장기독재 장기독재와권력세습은 Bunker 국가들의고질적인문제점들중하나라고말할수있다. 시리아에서는이미부자세습이이루어진바있으며, 리비아의카다피는차남사이프알이슬람에게권력을세습하려다실패했고, 예멘의살레대통령도아들아흐마드살레에게권력을세습하려했으나결국실패로끝날위기에처해있다. 한편장기독재는최근이들국가에서발생한시위의주요원인들중하나였으며, 결국카다피와살레정권은장기집권에대한국민들의불만으로붕괴되고말았다. 2) 부족ㆍ종파주의로인한갈등 리비아와예멘에는부족간갈등또는정부에반대하는부족들의반발가 능성이상존하고있었다. 카다피와살레가물러난상황에서부족간갈등과 분열은더욱가시화될것으로보여이로인한국가의불안정도더욱증폭될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39
위기에있다. 시리아에서는부족간갈등은비교적적으나, 소수파인집권알 라위파와다수순니파간갈등가능성이항상존재하고있다. 3) 민족갈등 리비아와예멘에서는민족적갈등요인이사실상거의존재하지않지만, 시리아의경우에는인구의 9% 를차지하는최대소수집단쿠르드족이최근자치권을요구하며반정부투쟁에합류하고있다. 이들은독립국가를꿈꾸고있으며, 향후시리아의정치적안정을좌우할중요한변수로작용할가능성도있다. 4) 테러집단의부상 예멘의경우, 살레가퇴진한이후중앙정부의강력한정치권력이부재한 가운데현재혼란이지속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국제사회가우려하고있는 그림 3-2. 정치불안정원인 4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AQAP 와같은알카에다연계테러집단이부상할가능성이농후하며, 비정부 행위자들이성장해서소말리아나아프가니스탄과같은형태의무정부상태로 전락할가능성도충분히있다. 2. 리비아 가. 개요 2011년초, 튀니지와이집트의장기독재를종식시킨중동지역의대규모반정부시위가리비아로옮겨가면서사실상의내전이장기화되었다. 리비아의경우내부적으로장기간누적되어온부족간갈등이반정부시위를촉발했다는점이특징으로지적되고있다. 10) 1969년집권이래 40여년간통치하면서아랍권에서최장수로국가원수직을유지해온무아마르카다피는시위가발생한지 6개월이지나도록여전히자리를지켜왔으나, 자국민시위대를무자비하게학살함으로써최소한의정치적정당성마저모두잃어버렸고, 결국 2011년 10월 20일도금을한자신의총에맞아숨을거두었다. 자마히리야 라는독특한체제를표방하는리비아의정치권력은카다피에집중되어있으며, 카다피의이데올로기는내정 ( 內政 ) 은물론외교정책에있어서도큰영향력을발휘해왔다. 1969년쿠데타를통해왕정체제를종식시킨그는이사건을단지군쿠데타 (inqilab) 가아닌진정한혁명 (thawra) 이라지칭해왔으며, 혁명지도자 라는타이틀로국가원수의자리에올라 1977년국명을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Socialist People s Libyan Arab Jamahiriya) 으로바꿨다. 11) 이후대내외의여러도전과위협에도불구하고권력의핵심적위치를굳건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1) EIU(2010).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41
히지켜온카다피정권은집권 40여년이지난 2011년 10월드디어붕괴되고말았다. 내전으로확산된이번사태로인해리비아는 2011년 8월부터무정부상태로빠져들었고, 2011년 10월결국카다피정권의붕괴로막을내렸다. 이런일련의과정은그동안잠재되어있었던리비아의정치불안정요인들이일시에폭발한것이라고말할수있다. 그렇다면카다피가세계에서유일무이한독특한정치체제를이토록장기간유지할수있었던배경은무엇인가? 본연구는카다피의장기독재를가능하게한원동력을분석하고, 2011년반정부사태가발생한배경을파악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첫째,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의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을살펴보고, 둘째카다피와그의측근을중심으로한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을분석하였으며, 셋째정치체제불안정요인을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부족및지역적차원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나. 주요정치권력기관의특성과역할 리비아의정치체제는 1977년총인민회의 (General People s Congress) 의설립과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의선포이후지금까지이어져왔다. 인민직접민주주의를표방하는 자마히리야 체제는사실상국가원수인카다피개인의이데올로기가집약되어있는, 전세계유일한정치체제라말할수있다. 리비아에는헌법이없으며이슬람율법인샤리아와카다피의저서인 그린북 (Green Book) 의정치철학이혼합되어정치 사회질서의근간을이루고있다. 리비아의정부구조는기본적으로 혁명부문 과 자마히리야부문 의두부분으로나뉜다. 혁명부문은혁명지도자인카다피와혁명위원회 (Revolutionary Committee), 그리고 1969년혁명에참여한 12명의장교들 4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로구성된혁명평의회 (Revolutionary Command Council) 로구성된다. 혁명부문의리더십은혁명참가여부를중시하기때문에선출되거나퇴출되지않는다. 혁명리더십은두번째부문인자마히리야체제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한다. 자마히리야체제는정부의공식적인메커니즘을형성하는정치기구들과감시기구들로구성된다. 1,500여개의지방행정조직과 32개광역범위의인민위원회 (Sha biya) 로구성되는데사실상권력을독점하는혁명부문인사들에의해모든정책결정이이루어진다. 12) 기본적으로리비아의정치체제는전제적독재체제로서서구식의회민주주의를거부하고정당도인정하지않는다. 13) 진정한인민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해카다피는인민회의 (People s Congress) 를통해인민이자신의의사를직접대표하는원리를도입했으며, 14) 모든인민이지역단위의기초인민회의 (Basic People s Congress) 에참여해지방자치조직을대표하는서기국을선출하게하였다. 더나아가, 총인민회의 (General People s Congress) 가기초인민회의를모두총괄하는대표조직으로간주되고있으며, 총인민회의의구성원은약 1,000명내외로규정되어있다. 15) 총인민회의는총리와각료를임명하며, 기초인민회의의대표및각종서기국임원은총의 (Consensus) 에의해선출된다. 1) 입법기관 : 총인민회의 (General People s Congress) 카다피의그린북은시민들의진정한의도가반영되기어렵다는이유로투 12) Bertelsmann Stiftung(2010). 13) 1972 년정당금지법제정으로카다피는모든정당활동을금지시켰다. 14) 그린북은의회가존재한다는것은일반대중의부재를의미한다. 그러나진정한민주주의는대표자들의정치가아닌시민들의참여로만가능하다고적고있다. 다시말해, 대의민주주의는참여에대한부정이라는것이카다피의주장이다. 15) 총인민회의는지방에서선출, 임명된 1,000명의의원으로구성되며, 여기서선출된 5명이상설기구인총서기국을구성해정책을결정한다. 또한총인민회의는내각인총인민위원회 (General People s Committee) 와사실상의국가지도자인혁명지도자를선출한다.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43
표제에기초한직접민주주의를거부하며인민회의 (People s Congress) 와인민위원회 (People s committee) 만이순수한의미의대중민주주의를이룩할수있다고주장한다. 이에따라 1976년설립된총인민회의 (GPC: General People s Congress, Mu tamar al-sha ab al- Aamm) 가국가최고의결기관으로입법권한을행사하고있다. 1992년 10월개편에따라총인민회의는기초인민회의대표두명, 직능조합 (Trade Union) 의대표등으로구성된다. 직능조합은총인민회의내에서기초인민회의처럼취급되어조정및법률초안작성등의기능을수행한다. 1988년이래총인민회의총회는연간 2회 (3월, 9월 ) 개최되며정기총회이외의특별총회가있으나실질적인개최시기와회기는일정치않다. 총인민회의총회는국가최고기관으로서법령및포고령을채택하고예산및결산심의를승인하며총인민위원회의주요인사들을임명한다. 16) 최근개최된가장중요한총회는 2007년 3월시르트 (Sirte) 에서열린자마히리야 30주년기념회의로서카다피는이연례회의를통해체제발전에대한만족감을표시했다. 2010년 1월총인민회의결의에서는기존 11개분과위원회에서여섯개분과위원회만남게되었으며사회기반시설, 에너지, 산업, 인적자원, 경제자원분과위원회등위원회다섯개가폐지되었다. 그러나실제입법기능에있어총인민회의가제대로작동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공식적으로카다피는입법에관여할권한이없었다. 그러나국가의사실상최고권력기관이라할수있는혁명리더십이모든입법절차를통제하고있었다. 공식석상은물론사적인공간에서조차카다피정부에대한비판과토론이극히제한되어있어서총인민회의는사실상그의정책을그대로승인하는것에불과하였다. 16) 정영태외 (2007), p. 17. 4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2) 사법기관 리비아의법제는기본적으로시민법과이슬람법의혼합으로이루어져있었다. 첫조항에서명시하고있듯이법제의공식적인원천인시민법은입법관련조항, 이슬람의원칙과관습, 자연법및평등원칙을포함하고있었다. 과거리비아의사법제도는샤리아와세속법정간의분리로이루어져있었다. 그러나 1971년카다피는이러한제도를폐지하고이슬람과세속원칙을통합한단일시스템으로대체하였다. 주요법전으로는민법, 민사소송법 (1954), 상법 (1953) 등이있으며모두 1971년개정되었다. 사법최고기관은사법최고위원회 (The Supreme Council for Judicial Authority) 이며, 사법제도는네개의층위로이루어져있다. 먼저소규모도시마다위치한즉결심판소 (Summary Court) 가경범죄를다루며, 1심법원이리비아의모든주에설립되어있다. 이는세명의판사로구성되어모든형태의민법, 형법, 상법관련사건들을다룬다. 배심원들은개인적차원의사건을다룰때흔히샤리아원칙을적용하기도한다. 1심법원에서의판결이상소될수있는 2심법원은트리폴리, 벵가지, 사브하 (Sabha) 에각각위치해있으며, 세명의판사에의해판결이이루어진다. 이와는별개로존재하는샤리아상소법원 (Sharia s Court of Appeal) 은샤리아와관계된사건들을다룬다. 사법시스템의최고층위에는트리폴리에위치한리비아대법원이있다. 대법원은다섯개의재판부로나뉘어져각각민 상법, 형법, 행정법, 가족법에관한사안을다루며다섯명의판사가판결을내린다. 최종항소법원에해당하는대법원은대통령또는총인민회의에의해선출된대법원장이주재하며, 대법원의다른구성원들또한총인민회의가선출한다. 한편혁명이래존속해왔던인민재판소는 2005년 1월폐지가결정되었다. 1980년대이래법에기초한지배가상당히발전되긴했으나여전히그발전정도가매우미미하다. 입법기관의경우와마찬가지로일반대중의정치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45
적권한과시민의자유가매우제한되어있어사법제도와는무관하게종종재판없이구금또는형벌의집행이이루어지며고문도빈번히이루어진다. 사법과행정이형식상분리되어있기는하지만실제로사법기관은혁명부문에종속되어있기때문에독립적인기관으로볼수없다. 살인, 절도내지는교통위반과같은개인차원의범죄는사법기관의관할아래있으나, 정치적인사안과관련될경우혁명리더십의이해관계에따라판결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3) 행정기관 : 총인민위원회 (General People s Committee) 자마히리야체제원리에따라총리와각행정부서가폐지된이래, 총인민위원회비서장 (Secretary General, 총리 ) 이이끄는총인민위원회 (General People s Committee) 가내각의역할을맡고있으며각부처별각료 (Secretaries) 가분야별로공공행정을분담하고있다. 비서장및각료들은총인민회의총회에서각각선임되며총인민위원회비서장은총인민회의총회의의장직을맡는다. 1992년이래명목상진타니무함마드알진타니 (Zintani Muhammad al Zintani) 가국가의수장직을맡아왔으며 2009년무바라크압둘라알샤미크가그자리를잇게되었다. 카다피는혁명지도자로불렸으며, 이는공식적인어떠한직위에도해당하지않았지만사실상국가의통수권을장악하였다. 쿠데타이후혁명위원회가 3권을장악해왔으며그의장인카다피가국가원수겸군최고사령관직을맡았다. 1977년통치기구개편을통해최고결정기관으로총인민회의를설치하고그안에총인민회의서기국이설치되었다. 서기국은혁명위원회를대신하는것으로카다피가초대서기장이되었다가 1979년 3월사임하였지만여전히국가원수의자리를차지하고있었다. 1977년자마히리야체제성립이래수차례대대적인중앙및지방조직의개편이이루어졌으며, 특히총인민위원회는빈번하게통폐합과부활의과정을 4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거쳤다. 2011년현재의중앙정부조직은 2010년 1월, 지방조직은 2009년 3월총인민회의에서결정되었다. 17) 1987년이래중앙정부조직의지방분산이전계획에따라총인민위원회및중앙부처들이미수라타 (Misurata), 시르트 (Sirte), 라스라누프 (Ras Lanuf) 로이전하였고, 현재는외교부등일부만이트리폴리에남아있으며, 일부이전부처들은트리폴리에연락사무소를두고있다. 다. 주요정치행위자의특성과역할 1) 무아마르카다피 무아마르카다피는 1969년 9월 1일자유장교단 (Free Officers) 이라자칭하는젊은군인들에의해자행된군사쿠데타로리비아최초이자유일한왕조였던이드리스체제를무너뜨리고권력을잡았으며, 스스로새정권의리더로등극하였다. 카다피는 1942년생으로중부해안도시인시르트에서태어났다. 그의가족은상대적으로소규모부족인카다파 (Qadafa) 의다섯개분파중하나에속한다. 베두인부모슬하에서자란그는가족중처음으로학교에입학해글을읽고쓸수있게되었다. 불우한가정환경으로인해소외된어린시절을보냈던그는일찌감치정치활동에참여하게되었고, 청년시절이집트의가말압둘나세르의영향을받아아랍민족주의와사회주의이데올로기에심취하였다. 18) 1965년벵가지의군사학교를졸업한카다피는초급장교시절인 1966년군사훈련을위해영국으로건너갔다. 훈련을마치고리비아로돌아온그는 1969년 9월 1일, 27세의나이로동료장교들과함께리비아왕정체제를종식시키고정권을잡았다. 이후쿠데타가담자들과의관계는동맹또는 17) 외교통상부 (2010). 18) Blanchard(2011), p. 35.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47
분쟁으로이어졌으며, 동맹관계를바탕으로카다피정권의구도를잡아나갔다. 2011년발생한반정부민주화소요사태는이러한정치권력구도의복잡한양상과깊은관계를가지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카다피는체제에대한국내외위협에도불구하고수십년간권력을굳건히유지해왔다. 대외적으로는이스라엘에대한적대적인입장, 걸프보수왕정국가들에대한공공연한비판, 아프리카통일지향, 제국주의비난등의정치적노선으로일부세력의지지를얻어왔으며, 국내적으로는복잡다단한후견네트워크와전통적부족주의체제, 복잡한국가적 지역적통치시스템을적절하고교묘하게이용해왔다. 리비아의대내외정책은기본적으로카다피의개인적이데올로기에기초하였다. 그는쿠데타시도에대한대응, 국외거주반체제인사암살, 리비아의잠재적적에대한공격및테러지원등에자신의이데올로기를적극반영시켰다. 2011년발생한민주화시위에대한그의대응역시이러한성향을입증해주었다. 변덕스러우나카리스마있고상황판단이빠른은둔자로종종묘사되는카다피는정권을장악한이래서구에대항한리비아의자결권을적극적으로주장하며국가통제를강화하였다. 1970년미국의윌러스 (Wheelus) 공군기지사용을중단시켰으며, 특히석유부문에서외국기업들을국영화함으로써국가주도경제의기반을다지기시작했다. 한편, 의회를해산하고각종기구를철폐하는등왕정체제의유산이라판단되는모든관습을폐지시켰으며 1970년민간은행들을국영화함으로써경제엘리트들로부터권력을쟁취했다. 그러나이러한일련의조치들은대중의폭넓은지지를얻지못했으며정치망명가들을주축으로한국내외반정부세력의성장을야기하였다. 이에따라카다피는정권에대한위협의소지가있는잠재적반대세력을제거하기시작했고, 이는반정부조직의해산과반정부정치인들의구금및처형으로이어졌다. 한편카다피는이슬람법학자를의미하는울라마의권한을축소시켜이들이샤리아의적용을관할하는대신사법기관의고문을담당하게하는등제 4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한적인역할만을부여하였으며, 이를통해전통적종교시스템에대한통제를강화하였다. 그는사누시체제 19) 로부터남아있던정치엘리트들을억압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 이와동시에그는정권의종교적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술과나이트클럽, 매춘행위를금지하고모든법령이샤리아에부합하도록개정하였다. 이처럼혁명이래리비아의정치 사회질서는아랍민족주의원칙과제3 세계사회주의뿐만아니라이슬람에대한카다피자신의독특한해석에도그기반을두고있었음을알수있다. 1951년독립이후구축되었던국가초기의정치경제체제를해체시킨카다피는자신의이상에맞는새로운국가를건설하고자하였다. 그의정치적시각에기반하고있는정치시스템은중앙집중화와개인화되었으며, 불만세력이존재할여지를사전에차단하였다. 카다피개인의사상과이념이사실상정치경제전반을지배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체제의지속과영원불변한혁명이라는자신의꿈을실현하기위해카다피는지속적으로비공식적정치네트워크를구축하였고, 자신의가문과부족을중심으로정치권력을집중시켰다. 이러한과정이있었기에카다피독재체제는지난 40년간여러차례의정치적위기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굳건히유지되어왔었다고말할수있다. 2) 카다피측근인사집단및후견세력 카다피의고문과최측근인사등혁명이래정권의핵심층위를독점하고있었던그의비공식네트워크는종종 텐트의사람들 (The Men of the Tent: Rijal al-khaimah) 라불렀다. 이들은주로카다피의친인척과출신가문인카다파부족의일원이었다. 주요인사로는카다피의사촌인아흐마드카다프알담 (Ahmad Qadhaf Al-Dam: 이집트와의외교관계담당 ), 아흐마드이브 19) 사누시파는 19 20 세기초키레나이카 ( 고대그리스식민지였던리비아의동부지방 ) 지역을중심으로형성되었던수피개혁주의교단이다. 사누시의손자이드리스 1 세는 1951 년리비아국왕의자리에올랐으나 1969 년카다피의쿠데타로강제퇴위되었으며 1971 년리비아법원으로부터사형을선고받아이집트망명생활을하게되었다.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49
라힘 (Ahmad Ibrahim: 총인민회의전사무차장, 현세계그린북연구센터회장 ) 등이있었다. 20) 카다피와함께혁명에참여한혁명위원회인사들또한정권의핵심층을이루고있었다. 주요인물로는알후마이디 (Khuwaild al-humaidi: 카다피아들인 Saadi 의장인 ) 장군, 군총감사관인무스타파카루비 (Mustafa Kharroubi), 전정보부장칼리파카네쉬 (Khalifa Khanesh), 군최고지휘관인아부바크르유니스자브르 (Abu Bakr Yunis Jabr) 등이었으며, 이들은종종지도자의동지들 (Rifaq al-qa id) 이라불렸다. 또한일부는카다피와혁명이전시절부터관계를맺어온인사들이었다. 주요인물로는카다피의중등학교동창인현총인민회의사무관이자전주영국대사인무함마드빌까심즈와이 (Mohamed Belqassim Zwai), 마그라하 (Magarha) 부족출신이나카다피와동서지간인압둘라사누시 (Abdullah Sanussi: 정보부장 ) 등이었다. 위인사집단은거의교체되거나수혈이이루어지지않은채간부층을형성해왔다. 이들은수년간여러국가의공식기구와지도자의펜 (Pen of the Leader) 라일컬어지는카다피의개인사무실등에서다양한요직을차지해왔다. 그러나이들은직위보다는카다피와의개인적인관계를더중요하게여겼으며, 반대로카다피와의친밀도여부에따라그들의지위와정치적정당성이부여되었다. 그결과, 이들을하나의통합체라고간주할수없었으며, 이들이카다피를권좌에서몰아내고새로운형태의통치체제를갖출능력을가지고있었다고말할수도없었다. 이들의운명은사실상카다피에게달려있었다고보는편이더나을것이다. 한편, 권력을획득한후이드리스왕조시기의후진적관행을제거한다며기존의정권지지세력을해체시킨카다피는곧석유수익을이용한막대한후원금을통해새로운후견세력을형성하기시작했다. 카다피의출신부족인 20)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1), p. 10. 5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카다파는상대적으로정치기반이취약해서주요정치엘리트들과의커넥션이거의전무했으며, 대중적인지지보다는왕정의취약성을보완하기위한목적으로정권에합류할수밖에없었다. 이에따라카다피는권력획득후혁명지지기반을확고히하는데몰두했다. 혁명초기그는석유수익을이용해시민들에게주택과다양한보조금, 심지어차까지무상으로제공하는등광범위한복지혜택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였다. 삶의질향상을통해그는대중적인인기를얻고자했으며특정개인이나부족의충성을이끌어내는데에도이러한전략을사용하였다. 그러나시간이지남에따라정권의정당성을획득하는데있어경제성장과효율성이라는구호는충성동맹에그자리를내주었고, 국가의부가일반대중이아닌카다피후견세력의주머니속으로흘러들어가는등부패가만연하게되었다. 카다피는이들이지나치게큰권력을행사할수없도록종종물갈이를실시하기도했다. UN 및미국의제재등일련의국제적압박으로 1990년대경제상황이매우악화되었으나 2003~04년제재해제로석유산업이재개되자카다피는다시한번복지혜택을통한인기몰이에착수하였다. 이를위해그는자국민들의민간투자를돕는대출프로그램을실시했으나, 이또한결국부패와네포티즘으로얼룩지고말았다. 3) 혁명위원회 혁명위원회 (Revolutionary Committee) 는 1977년혁명정신을수호한다는명목으로설립되었다. 정치적탈선방지를위해조직된혁명위원회는카다피정권에매우헌신적 21) 인기구로서, 대중을동원하고정권의이데올로기를확산시키는일을맡아왔으며, 이후안보분야로까지그역할범위가확대되어카다피정부를떠받드는중추로간주되었다. 1985년에이미그조직원수가 21) 1979 년혁명기념연설에서카다피는 인민위원회도혁명위원회만큼애국적이다. 그러나혁명위원회는혁명정신을수호하기위해목숨을바칠준비가되어있다고밝혔다. 라고언급한바있다.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51
약 4,000명정도에달했으며대부분일정수준의교육을받은열성적인청년들로구성되었다. 준 (paralegal) 보안군에해당하는혁명위원회는카다피의직접통솔을받았기때문에공식적인정부기구와는다른별도사조직의성격을가졌다. 이들은인민회의내직위후보자에대한거부권을갖는등공식기구내에서의역할수행뿐만아니라개별기구들에잠입해카다피정권에불충실한자들을감시하고색출하는역할도수행하였다. 이들은총인민회의를비롯한정부의각종부처와군대, 언론은물론일반시민까지감시하는와치독 (watchdog) 으로활동하였으며, 친서구주의, 부족주의, 지역주의등반정부적이데올로기로의탈선을방지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1980년혁명위원회는정규판사나변호사들이아닌자신들의구성원들로조직된혁명재판소의설립을공식인정받아주로정치관련사건들을다루었으며, 녹색봉투 (Zarf al-akhdar) 신문을포함한자체미디어를설립하였고, 각지역마다지부를운영하기도하였다. 22) 혁명초기의혁명위원회는대학캠퍼스에서도막중한역할을행사했다. 이들은학생운동을진압하였고이들을체포, 고문하는업무를맡았으며때로는반정부인사들을처형하기도했다. 1976년 4월 7일, 혁명위원회는학생시위에대한강경진압을시도했고, 1년후이에연루된일부학생들이트리폴리와벵가지대학에서공개처형되었다. 모든학생들이처형식에강제적으로동원되었으며, 이는 TV를통해방송되기도하였다. 혁명위원회의영향력은 1980년대에도확대되었다. 이기간동안혁명위원회는부족전통에입각하여행정경계선 (administrative boundaries) 을지배하고왕에의해임명되었던모든관료들을쫓아냈다. 혁명위원회의무소불위권력과독단적횡포에대한국민적비난으로 1988년그영향력이다소축소되었으나혁명위원회는카다피가죽기전까지도정책결정의전반에걸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였다. 22) International Crisis Group, op cit., p. 10. 5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4) 카다피일가 카다피는자신의가족과부족의일원들을늘정권의중심에두었다. 특히그의자식들은정치, 안보, 석유부문등다양한분야에서매우중대한역할을맡아왔다. 카다피는두차례의결혼으로일곱명의아들과딸한명등여덟명의자식을두고있었는데, 이들중가장중요한인물은둘째부인과의사이에서태어난사이프알이슬람이었다. 그는비엔나에서경영학을공부한후시장경제와자유주의, 민주화등정권내개혁주의를이끄는대표적인인물로등장했다. 그는 1997년설립된카다피국제자선개발재단을통해이름을알리기시작했다. 이를통해사이프알이슬람은국내외에서자신의입지를굳혔으며정권내에서대표적인개혁주의자로신임을얻기시작했다. 그는 2000년필리핀아부사이프의인질석방, 벵가지병원에서 417명의어린이에게 HIV 바이러스를감염시킨혐의로사형선고를받은불가리아의료진의석방에관여하는등주요외교사건에서중재역할을담당하였다. 그는 2009 년록커비사건의주범인압둘바셋알마그라히를영국으로부터송환하는데일조하기도하였다. 23) 카다피재단을통해사이프는자국내인권문제에도다양하게개입하였다. 그는리비아국민들이정부를비판할수있는반독립미디어의설립을장려하였고, 국가의부를빼돌리는부패정치인들을공격하기도했다. 나아가그는 1996년아부살림교도소학살사건과같은매우민감한이슈들을공론화하는데앞장서기도했다. 또한이슬람주의정치범들을석방해주는대가로그들의개혁과회개를요구한바있으며이에따라리비아에서불법으로간주되는무슬림형제단의조직원 100명이상이 2006년 3월석방되었고, 2008 년이래리비아이슬람전투집단 (Libyan Islamic Fighting Group) 소속수백명이풀려나기도했다. 이로인해사이프는특히이들대부분의출신지 23) EIU(2010).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53
역인동부지방에서유명세를떨쳤다. 최근몇년사이에사이프가카다피의후계자로물망에올랐으나, 그의형제들도무시할수없는중요한역할을해왔다. 카다피의다섯번째아들로서 2011년현재 33살인무으타심은 2007년국가안보고문 (National Security Adviser) 으로추대되어반테러정책을맡아왔다. 2009년말오바마정부와의회담을위해미국에방문하기도했으며카다피의후계자자리를놓고형제들, 특히주요핵심층인사들과경쟁해왔다. 특히정권내일부인사들이사이프의개혁주의에거부감을나타냄에따라무으타심이장차후계자로떠오를것이라는전망도있었으나, 그는성급한성격으로인해종종아버지의신뢰를잃기도했다. 여섯번째아들인카미스는카다피의친위대로악명높은 32여단을이끌었다. 무으타심과마찬가지로그도정권의차기계승자로여러차례거론된바있으며 2011년사태당시반정부시위대공격을위해친카다피군의선봉에선것으로알려져많은비난을받았다. 카다피의자녀들이각계각층에서활약함에따라일반시민들뿐만아니라핵심층의일부인사들조차일종의카다피왕정체제가지속되는것에대해분개하였다. 반면일부정치인들은카다피자녀들이법적으로거의처벌받지않는다는점을이용해특히비즈니스분야에서이들의이해관계를돕기도했다. 최근몇년간카다피아들들간의팽팽한경쟁구도가자주회자되기도했다. 그러나 2011년반정부사태는카다피의모든가족구성원들이하나로뭉치는계기가되었으며, 가장개혁적인사이프알이슬람조차체제보호를위해시위대공격에적극가담하는등아버지와가족에대한충성과헌신을표시하였다. 이로인해그가리비아의개방된미래를가져다줄것이라기대했던국내외많은관측자들은놀랄수밖에없었다. 5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5) 부족지도자 리비아의인근의중동아랍국가들과마차가지로수세기동안유지되어온부족체제는리비아의정치 사회적토대를구성하는데중요한특징으로간주되고있다. 리비아의부족들은특히근 현대역사속에서오스만터키왕조에대항하고 1912~43년이탈리아식민지세력에맞서싸움으로써중요한정치적입지를확립하였다. 카다피는 1969년정권을잡은이래 1970년대부터근대화및경제개발정책, 대규모도시이주, 교육수준의향상정책추진을통해중앙집권화를강화하였으며, 이로인해부족의역할은기존에비해다소축소되긴했지만오랜부족전통을갖고있는리비아에서는부족세력들이여전히중요한정치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부족문화는리비아인의정체성을형성하는중요한요소로간주되고있다. 현재리비아에는약 140여개의부족이있는것으로추산된다. 이중어느정도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부족은 30개정도에달하며, 이중 20개부족은실제로정치 사회적권력을행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40 여개부족중일부는리비아국경을넘어튀니지, 이집트, 또는멀리차드까지영향력을미치고있다. 가장크고영향력있는부족은키레나이카의바누살림과서부의바누힐랄부족이다. 북서부및트리폴리지역의와르팔라와키레나이카지역의카르갈라 (Kargala), 타와지르 (Tawajeer), 람라 (Ramla) 도주요부족으로간주되고있으며, 카다피의카다파 (Qadhafa) 부족은본래규모가작고영향력도미약했으나 1969년혁명이래그입지가확고해졌다. 24) 시르트지역에거점을두고세브하 (Sebha) 와트리폴리지역에주로거주하는카다파는카다피자신의출신부족으로약 10만명으로이루어져있다. 리비아기준으로볼때카다파부족은상당히작은규모의부족이다. 수적취약성으로인해카다피는자신의부족을다른주요부족들과연합시키기위해 24) Mokhefi(2011), p. 3.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55
노력해왔다. 리비아중서부와디알샤트 (Wadi Al-Shatt) 지역의마그라하 (Magraha) 부족과트리폴리로부터남동쪽으로 110마일떨어진바니왈리드 (Bani Walid) 를거점으로국가전역에흩어져있는와르팔라 (Warfalla) 부족등이그대표적인예다. 카다피는전통적으로자신의친위대를이두부족에서선발했다. 이들은카다피정권에충성스러운것으로알려져있으며, 2009 년 8월카다피가록커비사건의주범인압둘바셋알마그라히의석방을감행한것도그가마그라하부족출신이기때문인것으로전해진다. 카다피의분할통치 (divide and rule) 하에서일부부족은군부내에서막대한영향력을행사해왔다. 카다피출신부족인카다파는거의요직을독점해왔으며, 부족차별정책은부족간긴장을야기했다. 특히마그라하부족은군부내에서카다파족과경쟁관계를지속해왔으며, 이에따라다수의전문가들이카다피전복을주도할세력으로수적으로우세하고정권내주요직책을도맡고있는마그라하부족을꼽기도했다. 이에반해동부지역을중심으로한일부부족은정치적으로소외되었던부족이다. 이지역에는리비아석유의상당량이매장되어있는데, 2011년소요사태가발생하자카다피의통제로부터벗어나반카다피운동을주도하였다. 이들은카다피가트리폴리인근부족들과만관계를구축하며자신들을차별해왔다는점을들어반정부혁명을주도했으며, 카다피정부도사실상오래전부터동부부족들을반정부세력으로간주해왔다. 카다피는부족체제의영향력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는한편, 권력통합을위해일부부족들을적절히이용하기도했다. 또한일부부족세력들이지나치게강해지는것을막기위해제도권내부족세력의균형유지에도힘써왔다. 집권초기그는주요부족을방문해그들을자신의편으로끌어들이기위해노력했으며, 경제적혜택과혼인을통해동맹관계를구축하였고, 때로는형벌등법적조치를통해부족세력을통제해왔다. 또한정부주요공식기구는물론국영무역조합과학생조합에서도특정지배부족에게요직을할당 5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하는등부족차별관행이이루어져왔다. 부족들은카다피와의비공식적인합의를통해주요직책을차지했으며, 이런관행은지금까지계속되었다. 한편카다피정권은이들부족들의충성심문제로여러어려움을겪기도했다. 1993년와르팔라부족출신의군장교들이쿠데타를시도하였다. 카다피는해당장교들을처형하고그들의가족을엄중처벌했으며이후카다피는와르팔라부족을경계해왔다. 1997년 3월, 그는명예헌장 (Charter of Honour) 이라는이름의집단처벌법을제정해범죄자의불법행위를사전고발하지않은혐의로해당범죄자의가족및부족에대한시민권을박탈하겠다고발표했으며, 여기에는물과전기공급중단, 식료품과연료공급중단등의조치가포함되었다. 25) 부족에대한통제없이카다피정권의유지는거의불가능하였다. 카다피는이미여러부족들으로부터정치적위협을받아왔다. 2011년반정부소요사태는이러한부족들의불만이정치적으로표출된사건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하나의예로마그라하부족은카다파부족과상당히가까운연대를이루어왔으나이번반정부소요사태가발생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 마그라하부족은카다피가록커비사건의주범인압둘바셋알마그라히의본국송환을추진함으로써그에게큰빚을지게되었고이로인해정권에복속된것을매우불편하게여겨왔다. 반카다피전선에합류한상당수의마그라하부족구성원들은정권내주요직책을맡고있었기때문에이들이카다피를전복시키는데핵심적인역할을했을것이라고기대를모았다. 100만명이상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리비아최대부족와르팔라역시대변인아크람알와르팔리 (Akram al-warfalli) 를통해수차례불만의목소리를높여왔으며, 자위야 (Zawiya) 부족의대변인인셰이크파라즈알자위는 2011년 2월 20일카다피가시민들에대한폭력진압을멈추지않을경우석유수출에큰타격을입힐것이라선언한바있다. 25) International Crisis Group, op cit., p. 12.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57
6) 해외석유자본및기업 비록내부의자생적정치행위자는아니지만, 해외석유자본및기업역시리비아의정치경제환경에큰영향을끼치는요인이다. 프랑스의토탈 (Total), 이탈리아의에니 (ENI), 중국국영석유기업 (CNPC), 브리티시페트롤리움 (BP) 등다수의기업들이리비아내부에서사업활동을하고있다. 특히중국은아프리카대륙에서활발한경제진출을모색하면서리비아석유산업에서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CNPC 리비아는 400명규모의대기업으로, 리비아에고용된중국인은총 3만명으로추산되며, 리비아석유수출량의 11% 가중국으로흘러들어가고있다. 리비아내중국의입지가확고해지자미국은이를껄끄럽게생각하고예의주시해왔다. 지정학적인관점에서파악해볼때중국은미국에게 침해자 나다름없었다. 이에따라 2011년미국의리비아개입이궁극적으로는이지역에서중국을몰아내고자하는것이라는분석도이어졌다. 석유산업에있어이탈리아의역할도주목할만한대상이다. 이탈리아석유컨소시엄은리비아에서 1일약 25만배럴의석유를생산해왔으며, 이는리비아총수출량의 25% 에달한다. 리비아는아프리카최대의석유매장량을가지고있는국가다. 이로인해석유산업은리비아의정책결정에서매우중요한요소였으며, 리비아에대한외부의이해관계도대부분석유산업과그맥을같이하고있다. 따라서 2011 년리비아사태시, 프랑스등서구세계가적극적으로개입한것이석유이익때문이라는일각의의구심을완전히무시할수는없다. 석유산업은여태까지그래왔듯이앞으로도리비아의외교정책을결정하는주요한요인이될것이다. 5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라. 불안정요인및 2011 년반정부사태의원인 1) 정치적원인 ➀ 비효율적정치시스템과부패앞서여러차례언급했듯이세계적으로유일무이한리비아의자마히리야체제는 1975년 8월등장한카다피의그린북원칙에의거해독특한정치, 경제, 사회철학을갖고있다. 그린북은자본주의와공산주의에대한대안으로제3 세계이론을들고있으며, 대중들이자신들의경제, 사회적문제들을직접다루고해결책을모색한다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카다피가주장하는대중민주주의는모든형태의정치적대의제도를거부하고있다. 그린북은의회란대중을진정으로대표하는기구가아니며민주주의의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방안도아니라고언급하고있다. 그린북에의하면의회의구성원들은대중이아닌자신의정당만을대표한다. 이러한체제하에서대중은희생자에불과하며정치인들에의해이용된다. 따라서그린북은대의제란대중을속이는사기제도라고적고있다. 대신자마히리야시스템은모든시민이기초인민회의를토대로정치에참여하는직접민주주의를표방한다고적고있다. 그러나카다피의이상에기초한이러한정치체제는비현실적이며실제로는카다피자신으로의권력집중화를위해악용되고있는도구에불과했다. 카다피는권력획득이후모든정당과반정세력에대한금지를정당화하기위해이러한이데올로기를이용해왔다. 카다피정부는혁명원칙에반하는이데올로기를근간으로하는모든조직행위를반역죄로처벌하는법조항을신설하였다. 하지만카다피의새로운제도도입에도불구하고리비아정부내부패는여전히만연하였으며, 1,500개지역구의지방인민의회와중앙인민의회를연결하고자설정된광역행정구역과샤으비야 (Sha biya) 시스템은행정효율화에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59
아무런기여도하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자마히리야체제의가장중요한역할은바로정권에도전하는모든형태의조직을제거한다는데있었다. 카다피는자마히리야체제에서공식적인타이틀을갖고있지않았다. 그는대통령도아니며명목상국가의수장도아니었다. 카다피는혁명의리더또는지도자라는직함을사용해왔다. 이는그자신이국가의공식적인시스템과는별도로존재함을의미하며체제의메커니즘으로는그존재가설명될수없음을의미한다. 카다피는자신을일상적인정부사업으로부터어느정도배제된철학자로묘사하거나명예와용기라는베두인전통을고수하고대중의편에서서이를지키고자노력하는한명의베두인으로자신을묘사해왔다. 한편카다피는수년간자신이공식적인지위를갖고있지않은것을이용해국가정책실패에대해정부와공식조직들을비난해왔으며, 자신의아이디어가적절히실행되지못한것에대해대중들을비판해왔다. 카다피는국제제재만으로는더이상국가실패의원인을설명할수없게되자대중들에게이에대한책임을물었으며, 2004년 9월혁명기념일연설에서민중이자신들의권력을잘운용하지못했기때문에국제사회와대립하게되었다고언급한바있다. 경제적차원에서그린북은제3 세계사회주의를내포하고있었으며, 임금노동자들은노예의한타입이라주장했다. 그린북은시민들이임금노동자가아닌생산자가되어야하며, 노동자들도기업에대한직접적인통제권을가져야한다고주장했다. 부는공평하게공유되어야하며어떠한개인도타인을이용한경제자산을소유할수없다는것이그의주장이다. 따라서정부가총괄하는각종사업과대규모산업들은개별기업의노동자들로조직된기본생산위원회 (Basic Production Committee) 의통제하에놓이게되었다. 카다피가기생충이라묘사한사기업들은철폐되었으며, 국가가정부운영의슈퍼마켓과보조금체제를구축해식료품을비롯한기본적소비재의배분을총괄하 6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였다. 그러나리비아식사회주의를표방하는카다피의경제정책역시부의집중화와빈부격차심화라는고질적인문제를낳았다. 부패는리비아의고질적인병폐로자리잡았다. 리비아는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의 2010년부패지수에서 10점만점중 2.2점을기록해 178개국중 146위로최하위를차지했다. 26) 석유수익으로벌어들이는막대한부의상당액은일부정치인들의주머니로들어가거나경제성장과무관한정치적사안들에투자되었던것이다. 직접민주주의라는이상적인정치체제를위해존재하는기초인민회의는리비아시민들이정치이슈들을논하고투표도하는일종의포럼이었다. 현재약 432개의기초인민위원회가존재하며이들은보통매년 1월에정례회의를열흘내지 15일간개최한다. 정례회의참가는강제적인의무에해당하며해당기간동안상점과관공서는문을닫았다. 그러나 2011년열린가르유니스 (Gar Younis) 지역의기초인민회의에극소수의시민들만이참석한것에서도입증되듯이시민들의자발적인출석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강제조치역시참여를이끌어내는데충분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정치포럼들은일상의삶과동떨어져있기때문에대부분의리비아인들이이에무관심한것은당연한일인지도모른다. 알까라와르샤 (Al- Qarawarsha) 인민회의사무차장은그들의결정이실제로집행되지않기때문에시민들이회의참석에무관심하다고설명하였다. 실례로알까라와르샤인민회의는 1980년대이래매년공공식수설치를결정하였으나지금까지이결정이실행되지않고있다. 대부분혁명위원회의멤버들로구성되는광역행정구역역시관료체계의한층위를더할뿐이며이미비효율적인시스템에복잡함만을더해주고있다. 이러한제도적복잡성때문에공식적인정치체계는실제집권층의의사결정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지못하고있다. 정치시스템은사실상권력을쥐고 26)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0), p. 80.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61
있는카다피와그의측근들에의해움직이고있다. 조직내개별인사들은개인적차원에서정책결정에어떠한역할도행하지못하며공식적인지위보다카다피와의관계및인맥이더욱중요한요소로여겨지고있다. 따라서공식정치체계의최고위직인총리직을맡더라도허울에불과한경우가대부분이다. 시민들에게있어서도총인민회의는말만무성한곳에불과하며, 영향력이거의없는공식기구들은부패의수단으로전락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최근카다피의아들사이프알이슬람이이끄는개혁주의자들을중심으로리비아가좀더일반적형태의공화정으로전환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기는했으나, 카다피는자마히리야체제가리비아역사상영원히계속되어야한다고주장해왔다. 제도적비효율성과는무관하게자마히리야체제는카다피가자신에게모든권력을집중시키는데적절한이데올로기를반영하고있었기때문에그의입장에서는이를고수하고자했던것이당연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비현실적, 비효율적인시스템은국내외반대세력의지속적인도전을받아왔으며, 그동안쌓여온불만과부패그리고비효율성으로인해리비아는 2011년을정점으로체제유지의기로에놓였다고평가할수있다. ➁ 권력세습문제와네포티즘현대사회에서권력세습은중세봉건시대의유물로치부된다. 냉전시기, 그리고탈냉전초기제3 세계에서는이념적수호내지는경제성장이라는자신들만의정당성을내걸고일당독재체제가빈번하게이루어졌으나, 어떤경우에도권력세습만큼은정당성을인정받지못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신의권력기반을유지하기위해아들이나형제에게권력을물려주려는독재자가여전히존재하고있는데, 카다피도여기에해당하는대표적인물이었다고말할수있다. 40년독재로아랍권최장수집권자가된카다피는차남인사이프알이슬람을후계자로내정하고승계작업을서서히추진해왔다. 사실리비 62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에서는국내외크고작은불만에도불구하고무아마르카다피에게도전할영향력있는세력이부재했던것이사실이다. 리비아의정치체제내에서요직을차지할기회는매우한정되어있었고, 대부분의요직들이카다피세력에의해장악되었던상황에서정치개혁을이루는것은거의불가능했다. 리비아인들은새로운피가수혈되지않는것에대해공공연히불만을표시해왔다. 그림 3-3. 카다피의권력네트워크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63
이러한여론을감안하여카다피의잠정적후계자인차남사이프알이슬람카다피는서구식의회도입, 행정기구정비, 시장자본주의도입등개혁적조치를준비하며보수파들의반대속에서도권력이양을위한준비작업을수행해왔다. 그러나 2011년튀니지와이집트의철권정치가무너지자리비아또한장기독재와높은실업률에대한대중의불만이일시에폭발하였다. 이로인해카다피가최근몇년간준비해온권력이양작업은커다란타격을입게되었다. 권력세습은그자체로더이상어떠한정당성도획득하기어려울것으로보였으며, 거시적관점에서볼때리비아의국가적불안정을야기할가장궁극적인원인으로평가되었다. 카다피의권력네트워크를살펴보면 [ 그림 3-3] 과같다. 27) ➂ 국제관계악화혁명이래리비아는카다피의급진적노선으로인해끊임없이서구와의충돌을거듭해왔다. 카다피의이데올로기는반제국주의와아랍민족주의가주를이루었다. 그는자신을강자로부터약자를보호하는수호자라묘사하였으며, 외교정책에서서구에대항하는노선을채택하였다. 이에따라국제사회와수년간불편한관계를지속해왔다. 미국은리비아를국제테러리즘을조장하고지원하는국가로단정하고오래전부터일련의경제제재를취해왔다. 1981년 12월미국인의리비아여행금지및리비아내미국기술자철수를담은제1 차제재조치를발표한데이어 1982년 3월에는리비아산원유수입금지, 미국상품의리비아수출금지등을담은제2 차제재조치를발효했다. 1986년에는추가로미국내리비아자산동결, 리비아와의모든상업거래중단등의경제제재조치를단행했고, 동시에카다피궁을비롯한주요군사및산업시설폭격을단행하였다. 이러한가운데 1988년 12월, 영국발뉴욕행미팬암기가스코틀랜드로커비 27) http://www.arabist.net/storage/uploads/qadhafisocialnetwork.pdf. 64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Lockerbie) 상공에서폭파되어미국유학생다수를포함한총 270명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해양국관계는최악으로치닫게되었다. 1996년 8월미국은 이란 리비아제재법 (ILSA) 을발표했으며, 이후에도미국은리비아제재조치를계속연장해왔다. 1999년 4월 UN의리비아경제제재효력정지결정을계기로미국의리비아제재조치도전환점을맞이할것으로보였으나, 2001년 1월부시대통령이취임함에따라제재조치는같은해 8월, 5년추가연장되었다. 28) 한편, UN은 1992년 1월팬암기사건의용의자두명의신병인도를리비아에요청했으나리비아정부가이를묵살하자 3월제1 차경제제재조치를취한데이어 12월에는이를더욱강화한제2 차경제제재조치를단행했다. 그러나 1999년두명의리비아인용의자가스코틀랜드법에따라헤이그에서이양됨에따라 UN은대리비아제재를해제했다. 또한 2001년 1월용의자인압둘바셋알마그라히가유죄를선고받은후 2003년 8월리비아가사건에대한책임을인정하고피해자가족들에게총 27억달러의보상금을지불하기로약속함에따라 1999년 UN 제재해제이래개선되어왔던유럽과의관계가한층더화해무드로무르익게되었다. 한편, 2001년 8월이란 리비아제재법안이 5년연장되는등한동안개선의움직임을보이지않았던미국과의관계는 2003년 12월카다피가 WMD 프로그램의포기에이어미 영국의핵사찰을허가하기로공식선언하면서호전되기시작했다. 2004년 2월, 미국은여행금지국명단에서리비아를삭제했으며, 이에따라미국의사업가들이리비아시장을자유롭게드나들수있게되었다. 미국은제재조치의본격적인해제에착수해 2004년 4월마침내무역제재를해제하고양자간상업활동및금융제재의재개를허가했다. 2004년 6월당시중동특사였던윌리엄번스 (Willion Burns) 를주축으로한연락사무소가트리폴리에공식개설되어미국과의정상적인관계가재개되었다.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 3.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65
2006년 5월미국이양국관계의마지막장애물로남아있던테러지원국명단에서리비아를삭제함과동시에외교관계개선의사를공식표명함에따라 27년만에미국과의관계가급속도로호전되었다. 2008년 9월, 콘돌리자라이스전국무장관이고위급외교관으로서는 55년만에처음으로트리폴리를방문한이래개선된양국간관계는리비아의국제무대재진입과해외자본유치를위해더욱빠른속도로정상화되었다. 그러나 2011년튀니지와이집트의영향을받아비폭력시위가시작되자카다피는이를폭력적으로진압했고, 2월중순부터 8월까지약 6개월간최소 1만여명이상의희생자를양산한무력진압을시도하여국제적비난을받았다. 2월말사태가점점심각해지자 UN 안보리는리비아에대한제재결의를만장일치로채택했고카다피를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했다. 미국정부는자국민에대한카다피의무력행사를강력히비난했으며, 미국내리비아고위인사들의자산동결등단독제재조치를발동하였다. 카다피정권에반기를들고사임한무스타파압둘잘릴전법무장관을중심으로리비아과도국가위원회가설립되어국제사회로부터리비아의유일한합법정권으로인정받았고, 트리폴리일부가반정부세력에의해점령된데이어 2011년 3월중순 UN 안보리가리비아상공에대한비행금지구역을설정하기에이르렀으나, 카다피정부는외국매체의취재제한, 벵가지이동금지, 홈페이지차단등의조치를취함과동시에더욱강력하게반군을공격하였다. 이러한일련의사태로인해 2000년대초점차회복세를보였던리비아의대외관계는한순간돌이킬수없을만큼악화되었으며, 카다피정권은석유를둘러싼이해관계를통해그나마유지할수있었던최소한의정치 경제적인정당성마저모두잃게되었다. 많은국가들이자국주재리비아외교관들에출국명령을내렸으며, 반군지원을약속하는등무아마르카다피의제거를위해합심하기시작했다. 리비아사태를해결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과리비아내반정부세력의압박은모든신뢰와정당성을상실한카다피정부 6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를궁지로몰아넣았으며, 결국카다피정권을붕괴시켰다. 2) 사회적원인 리비아에서는인종적, 종교적, 사회적문제를자체적으로해결할수없을만큼의심각한분열은존재하지않았다. 그러나소수민족의존재는종종리비아의사회통합을방해하는무시할수없는불안요인으로간주되곤하였다. 리비아는아랍계, 베르베르족, 그리고남동부이집트경계선쪽에서넘어온아프리카계의테보 (Tebo) 족, 소수유대인과아프리카계이주자들로구성되어있다. 전체인구의 3% 를차지하는베르베르인은아랍인중심의정책과부족문화, 베르베르어사용에대한차별대우등에불만을가져왔다. 이민족의지배를많이받아저항정신이강하고용맹하기로유명한이들은 2011년반정부시위를계기로반카다피진영에가담하였다. 29) 비아랍부족인테보족도차별정책에불만을품고여러차례정부와아랍인들에대항해온것으로전해진다. 2008년 11월에는남동부의쿠프라에서테보족과자위아 (Zawia) 족간총격전이발생해여섯명이사망한바있다. 정부관계자는단순한사고를해외미디어들이과장보도했다고언급했으나, 이들의저항운동은이시기에이미정점에올랐던것으로보인다. 30) 정부는소수민족을포용하기위해 2007년 8 월처음으로베르베르인들이트리폴리에서회의를개최하도록허락하였으며, 전총리알바그다디알마흐무디와사이프알이슬람은베르베르거주지역을방문해해당지역의경제사업에착수하기도했다. 외국인노동자문제또한사회통합을방해하는요소들중하나다. 1969년혁명이래리비아는대규모외국인노동자를받아들였다. 튀니지의건설부문노동자, 이집트와팔레스타인의교사, 유고슬라비아와불가리아의의료진등 29) 조선일보 (2011. 3. 4). 30) BTI(2010).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67
이대표적이다. 이후카다피가아프리카통일을주창함에따라 1990년대말이래 100만명이상의노동자들이수단, 니제르, 차드, 말리등아프리카인근국가로부터건너왔다. 불법노동자들은물론법정 ( 法定 ) 노동자들조차자신들에대한정책적, 사회적차별대우에불만을표시해왔다. 리비아국적소유흑인들과는달리이주노동자들은사회적으로인종적차별을받았으며, 2000 년 9월자위야에서몇몇외국인노동자들이살해되는사건도발생하였다. 31) 2011년반정부사태때많은이주노동자들이고용주들에게여권이나출입국관련서류를빼앗긴채시르트, 트리폴리등에고립되기도하였다. 32) 이들이직접적으로정권에위협을가할가능성은희박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이슈는소수민족문제와마찬가지로쉽게해결될수없는리비아의오랜사회문제로남아있을것이다. 3) 종교적원인 리비아는세속적성격이강하기는하나공식적으로이슬람이국교임을선언하고있으며, 정부는이슬람의원칙을준수함으로써이슬람의종교적정당성을표방해왔다. 최근까지리비아는인근국가인이집트에서처럼이슬람원리주의세력이정치화하거나순니 시아종파간대립이뚜렷하게나타나는국가는아니었다. 그러나종교분파에기반을둔부족차별정책과카다피의장기독재등과맞물려종교문제는최근리비아를분열시키는요인으로등장했다. 특히 2011년사태에서대규모반군을형성해카다피에대대적으로맞선동부지역은수피사누시체제가형성되고번영해온곳으로리비아의불안정이종교적원인에서기인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카다피는혁명이래이슬람에대한자신만의독특한해석을펼쳐왔다. 그는대부분의이슬람국가에서사용되는헤지라력 33) 대신무함마드의죽음을 31) Ibid. 32) 연합뉴스 (2011. 3. 4). 68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기준으로하는리비아만의독특한달력을사용하기시작했으며, 예언자무함 마드외에는어떠한이맘과울라마들도알라 (Allah) 의말씀을해석할권리가 없다고주장하면서그들의종교적역할을크게제한하였다. 그는이러한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외세의정치적 문화적침입을묵인한구왕정체제의산물 이라고주장했다. 카다피는서구적복식과음주문화등이슬람의전통을훼 손시키는것들을근절하고자했으며, 이러한정책으로인해한때그의사상과 정책은자본주의와마르크스주의에반대하는대학중심의보수무슬림들로부 터환영을받기도했다. 리비아의이슬람세력은수피사누시 (Sanussi) 체제, 전통주의이슬람리더 십, 이슬람원리주의세력등크게세그룹으로분류할수있다. 34) 먼저사 누시체제는 19 세기후반메카에거주하던알제리출신사이드무함마드빈 알리알사누시에서그기원을찾을수있다. 수피사상을기반으로한사누 시사상은이후리비아동부지역을기점으로하여북부, 중부아프리카로 그영향력을확대해나갔다. 1911 년이탈리아의리비아점령당시사누시파 는침략을다르알이슬람 (dar al-islam) 에대한파괴로간주하고유럽제국 주의에반기를들었다. 사누시파는거의 20 년간이탈리아의점령에맞서싸 웠으며, 무솔리니군대에의해처형된리비아의영웅오마르알무크타르와 함께항전을거듭하기도했다. 35) 전통주의이슬람세력은주로트리폴리와벵가지를중심으로형성되었던 중산층상인출신의무슬림들이었다. 이들중상당수는카이로의아즈하르이 슬람대학에서교육을받은엘리트로서 1970 년대중반카다피가개혁의일환 으로이들의재산을몰수함에따라가장많은피해를입은계층이라말할수 있다. 33) 이슬람발생초기인서기 622년, 예언자무함마드는메카에서의박해를피해메디나로이주했는데이를 헤지라 ( 아랍어원어로는 히즈라 ) 라고하며헤지라를기원으로이슬람력이만들어졌기때문에이슬람력을 헤지라력 이라고도한다. 34) Sammut(1994), pp. 198~200. 35) Collins(1974), p. 9.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69
이슬람원리주의세력은가장강력한반카다피집단이었다. 대표적인단체는리비아이슬람전투그룹 (LIFG: Libyan Islamic Fighting Group) 으로서 1995년카다피정권의부패와세속성에분노해결성된이슬람테러집단이었다. 1951년부터 1969년까지리비아를지배했던사누시왕정의지지를받은조직으로서리비아동부지역이이들의본거지였다. 카다피는정권을잡은이래이들과같은이슬람세력을정권에대한위협으로간주해왔다. 알카에다사령관아부라이트알리비와 LIFG의정신적리더인사미알사아디등은 1980년대아프간전쟁에참전한경력을가지고있었다. LIFG는역사적으로키레나이카로알려진리비아동부지역에서발생한폭력사태에여러차례연루된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들은알카에다와의끊임없는연계의혹을받아왔으며카다피암살을시도하기도했다. 36) 이슬람원리주의세력은위세그룹들중카다피정권에가장큰위협이었다. 스스로를근본주의무슬림이라칭하는카다피는이슬람원리주의집단의활발한활동을막기위해지대한노력을기울여왔다. 1990년대그는리비아자국내이슬람세력뿐아니라알제리, 튀니지, 수단의원리주의자들까지공개적으로비난한바있었으며, 무슬림형제단과헤즈볼라를리비아의적이라선언하기도했다. 37) 그러나여타이슬람세력들또한카다피의이슬람정책에크고작은불만을가져왔으며, 이는 2011년반정부사태를통해극명하게드러났다. 그러나장기독재가지속되고이슬람리더십에대한통제가강화되면서카다피는종교적정당성조차잃어버리게되었으며, 구왕정의부활을지지하는수피사누시파역시카다피에완전히등을돌렸다고말할수있다. 36) Witter(2011), pp. 1~2. 37) Political Risk Services(2009), p. 33. 70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4) 부족 지역적원인 2011년반정부사태에서도명백히드러났듯이, 부족간갈등과정부의편파적인정책은리비아의국가불안정을가져오는가장중요한위협요소였다. 부족체제는리비아사회구성의기초가되는단위로서대부분의리비아인들은자신의이름에부족명을담고있다. 따라서개인의성명을통해그가어느부족출신인지쉽게파악할수있다. 리비아에는 140여개의부족이있는데, 아랍계부족들을지역에따라구분하면다음과같다. 38) 1 서부지역 - 와르팔라 (Warfallah):100만명규모의리비아서부지역의최대부족으로 52개하위부족을포함한다. 바니왈리드 (Baniwalid), 자마잠 (Zamazam), 베이 (Bey), 시르트 (Sirte), 사브하 (Sabha), 데르나 (Dernah), 벵가지 (Benghazi) 지역에주로거주하며최근에는미수라타 (Misurata) 로거주지역이확대되었다. - 알진탄 (Al-Zintan): 와르팔라와뿌리가가까운부족으로자두 (Jado), 예프렌 (Yefren) 등의베르베르거주지역사이의서부산악지역에주로거주한다. - 아울라드부사이프 (Awlad Busayf) - 마스라타 (Maslata): 마스라타지역에주로거주한다. - 알리즈반 (Al-Rijban): 서부산악지역, 나푸사 (Nafousa) 산악지역에거주한다. - 알마자브라 (Al-Majabra): 트리폴리남서쪽과동부지역인키레나이카잘로 (Jalo) 지역에거주한다. 1969년혁명에참여한혁명평의회멤버인아부바크르유니스자비르의출신부족이다. 38) http://www.temehu.com/libyan-people.htm. 제 3 장공화체제의정치권력구조 : Bunker 국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