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봄호 ISSN 1739-1342 제13권 제1호 통권59호 에너지포커스 에너지 포커스 권두칼럼 논단 신기후체제 대응은 에너지신산업이 대안 동향초점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에너지절약을 위한 게임화 전략의 적용 사례 및 정책 제언 연비 향상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미시적 리바운드 효과 분석 이슈진단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및 향후 정책과제 세계 에너지효율 동향 및 시사점 2016년 에너지수요 전망 및 주요 특징 원유시장 원유시장 동향 2016 봄호 ER S N T A IT RE UT E KO E GY ECONOMI CS IN
ENERGY FOCUS
2016 년봄호 에너지포커스
에너지포커스 ENERGY FOCUS 2016 봄호 권두칼럼 신기후체제대응은에너지신산업이대안 3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박주헌 이슈진단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및향후정책과제 4 한국에너지공단팀장변천석 동향초점 세계에너지효율동향및시사점 2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선임연구원윤가혜 2016 년에너지수요전망및주요특징 42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김철현 논 단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52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김종천 에너지절약을위한게임화전략의적용사례및정책제언 73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임기추 연비향상에의한온실가스배출감축과미시적리바운드효과분석 84 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이상준 원유시장 원유시장동향 97 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오세신
권두칼럼 신기후체제대응은에너지신산업이대안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박주헌 지난해 12 월파리협정으로신기후체제가출범하면서모든당사국들이 2020 년이후부터는예외없이기후변화에대응해야하는시대가되었다. 이에국가별온실가스감축의자발적기여방안을채택해 5 년마다상향된목표를제출하되, 국가별여건을고려하여 2023 년부터 5 년주기로감축이행전반에대한국제사회차원의종합적이행점검을받도록규정되어있다. 우리나라도 2030 년까지 BAU 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 37% 감축하는자발적이행계획을국제사회에제출한바있다. 이제우리가고민해야할과제는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과경제성장의재도약을함께이룰전략을찾는일이다. 우리나라의산업구조는온실가스고배출형이기때문에신기후체제가당장에는우리경제에부담으로작용하겠지만한편으로경제성장의동력을탈바꿈시키는기회로활용할수도있다. 이러한기회의중심에에너지신산업이있다. 에너지신산업은전력산업에정보통신기술 (ICT) 을접목한스마트그리드의기술적기반위에에너지수요관리와효율향상, 온실가스감축을혁신적으로추구하는산업으로추진되고있다. 에너지신산업의주요분야는에너지프로슈머, 저탄소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공정등이다. 한마디로땅속에있는부존자원이아니라기술이에너지가되는세상을만들어보자는산업이다. 온실가스감축을새로운산업의창출동력으로삼는에너지신산업은분명경제성장을둔화시키지않으면서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는획기적분야임은분명하다. 이미선진국들은앞다투어신기후체제출범에대응해다양한에너지신산업을개발하고투자를확대하는정책을펴고있다. 세계최고수준의 ICT 강국인우리나라도저탄소경제로의이행경쟁에서우위를확보할충분한잠재력을가지고있다. 정부는작년말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을발표한바있다. 이미 2014 년부터 8 대에너지신산업을중심으로초기시장창출을위한제도적기반조성에주력해왔으며, 중장기적인확산전략의추진으로보다체계화된혁신기반을마련할수있게되었다. 이와같은에너지신산업이신성장동력으로활성화되기위해서관련법제도정비와전기요금체계개선에대한사회적논의와합의가요청되고있다. 새로운산업의탄생은정부의인큐베이팅정책을통해앞당길수있으나, 산업의진흥은자생적인민간투자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는불가능하다. 따라서에너지신산업정책은 8 대에너지신산업을발굴하여육성하는초기인큐베이팅정책과민간투자를끌어들일수있는시장여건의조성정책이함께추진되어야한다. 다양한사업자와소비자스스로수익성있는사업모델을창출하거나적극적참여를위해서는시장의진입장벽이없어지고수요와공급에의한가격결정이이루어지는시스템으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전세계적으로신기후체제대응차원에서저탄소경제로의경제발전패러다임이변화되고있다. 이러한변화에맞추어우리나라도온실가스감축목표를충실히이행함과동시에현재저성장국면의경제상황을타개하기위한새로운경제성장의동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에너지신산업이최상의대안임을다시한번인식해야할것이다.
ISSUE 이슈진단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및향후정책과제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및향후정책과제 변천석한국에너지공단팀장 ( csbyun@energy.or.kr) 1. 서론지난 12월 12일프랑스파리에서열린제21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21) 를통해 195개국의동의하에신기후체제합의문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이채택되었다. 이는일부선진국들에게만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여하는기존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에서한걸음더나아간것으로, 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가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계획에따라온실가스감축노력을다하기로하는내용을담고있다. 한편, 2015년까지 UN에제출한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자발적감축목표 ) 에담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미국및중국등을비롯한주요국가에서는온실가스배출이높은에너지 산업분야를중심으로과감한감축정책을추진하고있다. 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원의확장을통해화석연료의발전비중을줄이고청정에너지사용을확대하는한편, 전기자동차보급확대정책을통한수송부문석유소비량을감축해나가기로하는등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한장기적이고구체적인정책방안과실천계획을추진중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의온실가스 를감축하기로하는목표를설정하여 UN에제출하였다. 이는우리나라의국제적책임과기후변화대응리더십을고려한것으로, 당초계획대비상향된목표이다. 우리나라도역시온실가스배출의상당부분을에너지 산업분야에서차지하고있기에국내관련산업의과감한혁신이뒤따르지않고서는온실가스감축목표의달성이요원하다. 온실가스감축이라는제약적인상황가운데시장과기업은새로운기술혁신과사업모델발굴을통해한단계성장하는기회를창출해내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포기해야하는화석연료비중이크지않고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화분야에이미지속적인투자를해왔기때문에신기후체제가창출하는새로운미래사회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다. 또한, 우리나라가앞서있는 ICT( 정보통신기술 ) 기술력을바탕으로지능화된에너지산업의도래를촉진하고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등을활용한새로운시장을개척해나아갈수있는잠재력을활용한다면우리나라에게신기후체제는청신호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지금까지는석유 가스등화석에너지자원이에너지시장과산업에서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했다면, 향후에는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자원및수요자원등새로이창출되는에너지자원이에너 4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6 봄호 지시장과산업의영역을확장시킬것이며이에따라새로운에너지강국들이등장하게될것이다. 우리나라는지난몇년간앞선정보통신기술력을바탕으로에너지수요관리분야에대해중점적지원정책을추진해왔다. 이는에너지사용자가스스로에너지를절약할수있도록시스템적으로지원하는것으로, 증가하는에너지수요에대해에너지공급의추종적확대만이아닌에너지공급과수요의동시적관리로대응하기위한것이다. 공급위주에서수요와공급을아우르는것으로진화해온에너지산업및정책의패러다임전환은최근에이르러에너지신산업이라는이름으로구체화되어추진되고있다. 에너지분야의혁신과이를통한에너지이용효율제고, 온실가스감축등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방안들을에너지신산업이라는하나의틀에담아실현해나가고있다. 에너지신산업은현시대가직면한가장중대한과제중하나인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기위한우리의실천으로, 자원 이부족한우리사회가온실가스감축과경제성장이라 는두과제를조화시킬수있는대안이될것이다. 2. 파리기후변화협상과각국의온실가스감축계획 가. 파리협정개요 제 21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종료되는 2020 년이후적용될신기후체 제의출범에대한합의를담아냈다. 교토의정서가지 닌한계 1) 를극복하여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약 90% 에달하는 157 개국가 2) 가 INDC( 자발적감축목 표 ) 제출에참여하였다. 산업화이전대비온도상승폭 을섭씨 2 도보다훨씬작게유지하고 1.5 도이하로제 한하기로하는내용을담았으며, 국가별온실가스감 < 표 1> 기후변화협약비교 구분 1997년교토의정서 2015년파리협정 대상국가 주요선진국 37개국 195개당사국 적용시기 2020년까지 2020년이후 주요내용 비고 온실가스총배출량을 1990 년수준보다평균 5.2% 감축 선진국에만온실가스감축의무부여 지구평균온도상승폭을산업화이전과비교해 1.5 도까지제한 2020 년부터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대처사업에 1,000 억달러지원 2023 년부터 5 년마다탄소감축상황보고 자료 : unfccc.int/2860.php 1) 교토의정서는이산화탄소배출량 1, 2 위국가인중국 (26%) 과미국 (16%) 이의무감축대상국에서제외되었으며, 제 2 차공약기간 (2013~2020 년 ) 참여국의배출량이전세계총배출량의약 15% 에불과함. 제 1 차공약기간 (2008~2012 년 ) 참여국이었던캐나다는교토의정서탈퇴,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는제 2 차공약기간에불참함. 2) 2015 년 11 월기준선진국 43 개국, 개발도상국 114 개국임. 5
ISSUE 이슈진단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및향후정책과제 축량은각국가가제출한국가별기여방안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을그대로인정하되 5 년마다더높은목표를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다. 또한각국은제출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에대해 2023년부터 5년단위의정기적인경과보고서로제출하여야하며, 진행사항에대한면밀한관리를위해국제적차원의 종합적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시스템도입에합의하였다. 선진국은온실가스감축에지속적으로앞장서는것으로, 개발도상국은감축노력을늘려나가는것으로감축기준까지의점진적인이행이권장된다. 그리고선진국이개발도상국지원을위해재원을지원하는내용에관한합의를담고있다. 나. 주요국온실가스감축정책 1) 미국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대비 26~28% 의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기로하였다.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약 50억톤 ( 약 17%) 의배출량을감축하고 2025년까지약 43억톤 (26~28%) 의배출량을줄이기로하였다. 이를위해미국은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8% 까지확대하기로하는등, 특히천연가스와신재생에너지확대를통한발전부문의이산화탄소배출감축에중점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은발전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대비 30% 감축하도록하는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이러한신규발전소에대한배출규제의결과로 2018년까 지의발전소건설계획에포함된신규천연가스화력발전소는 200개소에달하는반면, 신규석탄화력발전소는 4개소에불과하고있다. 뿐만아니라수송부문에서는전기자동차 100만대보급목표를담은친환경차보급촉진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으며, 미국당국은탄소및유해오염물질감소로연간 550~930억달러의이익을달성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 중국세계 1위온실가스배출국가인중국은 2030년국내총생산 (GDP) 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년대비 60~65% 줄이기로계획하였다. 이를위해중국은 2020 년까지태양광 100GW 및풍력 200GW 구축등을통한비화석연료비중 20% 달성, 전국삼림복구지역규모의 45억m 2 증가, 300g/kWh 수준의저탄소석탄발전소건설, 천연가스의 1차에너지소비비중을 10% 까지로확대, 약 17조원예산투입을통한전기자동차 500만대보급등의기후변화대응계획을추진하고있다. 3) 일본 2030년까지 2013년대비 26% 의온실가스를감축하기로한일본에서는 2014년국가전체온실가스배출량이전년대비 3.0% 감소하였다. 원자력발전비중이줄어들었음에도석유화력의감소와재생에너지의증가, 발전설비개선등의효과로인해이산화탄소배출량이감소하였다. 일본은 2030년을목표로한구체적인전원구성계획 3) 등의내용을 INDC로제출하였다. 후쿠시마원 3) 2030 년전원구성계획 : 신재생에너지 (22~24%), 원자력 (20~22%), 석탄 (26%), LNG(27%), 석유 (3%), 신재생에너지 : 태양 (7%), 풍력 (1.7%), 지역 (1.0~1.1%), 수력 (8.8~9.2%), 바이오매스 (3.7~4.6%). 6
18 20 25 23 23 20 10 13 27 26 21 ENERGY FOCUS 2016 봄호 전사고이후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수요반응을촉진하기위한스마트그리드프로젝트를보다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으며, 에너지효율향상및감축기술도입을통해산업 가정 상업 수송등전부문의저탄소화를촉진키로하였다. 전기자동차와관련한실증사업을 11개도시에서진행중이며, 전기자동차구입시 임워크 를채택한이후, EU 에너지정책의궁극적목표로서 에너지동맹 구축을위한논의를시작하고법제화작업을추진중에있다. 전기자동차인프라구축과신재생에너지개발에 50억유로를지원하기로하였고, 2015년도현재 130g/km 수준인자동차이산화탄소배출량기준을 2020년까지 95g/km로강화하기로하였다. 1 대당최고 139 만엔의보조금지원정책과우체국차량 2 만대의전기자동차교체를추진하고있다. 또한전기 자동차에대해보험료, 금융비용, 주차비할인프로그램 을운영중에있다. 다. 우리나라온실가스감축정책 2015 년 6 월우리나라는온실가스배출량을 2030 년 BAU 대비 37% 감축하기로결정하고, 이러한내용을담 4) 유럽 은국가별기여방안 (NDC) 을 UN 에제출하였다. 이는당초 의감축시나리오보다목표수준을상향조정한것으로국 유럽에서는 2030 년까지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 를 1990 년대비 40% 감축으로설정하였다. 현행에너지 정책에대한평가를통해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 제적책임 4) 과기후변화대응에대한한국의위상을고 려한것으로, 신기후체제를국내산업이혁신하고성 장하는기회로삼고자하는정부의의지가반영되어 < 표 2> 주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및에너지정책동향 국가감축목표 (INDC) 주요에너지정책 미국중국일본 EU 호주 2005년대비 26~28% 감축 ( 목표년도 : 2025년 ) 2005년대비 60~65% 감축 2013년대비 26% 감축 1990년대비 40% 감축 2005년대비 26~28% 감축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28% 달성 (2030) 전기자동차 100만대보급목표발표 (~2015) 태양광 100GW, 풍력 200GW 구축 (~2020) 전기자동차 500만대보급 (~2020) 태양광발전총 68GW 규모승인 스마트미터 1,700만대보급 (~2017`)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50억유로지원 전기자동차 470만대보급 ( 영국, 독일, 프랑스, ~2020)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20% 달성 (2020) 배출량감축펀드 (ERF) 3억달러조성 (2018~2019) 자료 : unfccc.int/2860.php 4) 한국은이산화탄소배출세계 7 위 ( 연료연소 ), 온실가스누적배출량 16 위, 1 인당배출량 OECD 6 위에해당 (2012 년기준 ). 7
ISSUE 이슈진단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및향후정책과제 있다. 정부는기존의감축시나리오 5) 3안인 25.7% 감축안을채택하되, 국제시장을활용한온실가스감축분 11.3% 를추가하여 37% 의감축목표를결정하였다. 정부는산업부문의감축은 BAU 12% 수준을초과하지않도록하고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등의법과제도를개선하는등산업계의직접적부담을최소화하기로하였으며, 국제탄소시장매커니즘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을활용한해외감축등다양한감축수단을활용하기로하였다. 특히, 정부는에너지신산업 6) 을집중육성하여매년 4% 대의성장을통해내년까지 4.6조달러규모로성장이예상되는세계에너지신산업분야시장을선점하는노력을추진하기로하였다. 라. 파리기후변화협약의한계파리협정은산업화이전대비지구평균기온상승을 1.5 이하로제한하는목표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개도국과선진국모두가참여하기로합의하는등의성과를거둔것은분명하다. 그러나이미지구평균기온은 1 상승하였으며, COP 21에앞서각국에서제출한 INDC만을놓고보면지구평균기온은오히려 2.7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INDC는파리협정에의해공식인정되었지만법적구속력은없다는점과온실가스를감축하기로합의하였으나, 감축의방법론에대해서는자율성을부여하였다는점이기온 상승억제라는목표달성에주의를요하고있다. 이번 기후협상에서각국은가능한빨리배출최고치에서감 소세로전환해야한다는것에동의하였으며, 궁극적인 Net Zero Emission 은 2050~2100 년경도달할수 있을것으로전망된다. UN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7) 에따르면최소 2070 년전에 Net Zero Emission 에도달해야하므로 장기적인온실가스배출제로화계획을염두에두어야 한다. 손실과피해 를별도조항으로규정하였으나, 기 후변화에의해피해를입고있는국가들에게보상에대 한책임기준이포함되어있지않았으며, 개도국의기 후변화적응을위한자금지원이나기술이전에대한금 전적지원이법적구속력이없이타결되었다는점도이 번협약의한계로지적받고있다. 하지만이러한한계가 존재함에도불구하고당사국들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 합의와노력자체가적지않은성과임에는분명하다. 3. 에너지패러다임의변화와에너지신산업 가. 에너지신산업관련추진동향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의결과 인신기후체제는화석연료가주도하는기존의에너지 시장에커다란과제를안겨주었다. 이는각국의에너 5) ( 제 1 안 ) BAU 대비 14.7% 감축 ( 감축후배출량 726 백만톤, 2012 년대비 +5.5%), ( 제 2 안 ) BAU 대비 19.2% 감축 ( 감축후배출량 688 백만톤, 2012 년대비 0%), ( 제 3 안 ) BAU 대비 25.7% 감축 ( 감축후배출량 632 백만톤, 2012 년대비 8.1%), ( 제 4 안 ) BAU 대비 31.3% 감축 ( 감축후배출량 585 백만톤, 2012 년대비 15.0%). 2030 년배출전망 (BAU) : 8 억 5,060 만톤 CO 2 -e 임. 6) 에너지신산업이란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등에너지분야의주요현안을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한 문제해결형산업 을가리킴. 주요사업으로는전기자동차,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시장, 태양광대여, 발전소온배수열활용사업등이있음. 7)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8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6 봄호 지산업에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화석연료사용의제한과에너지효율향상에대한요구를강화시키고있으며, 관련산업과시장은국제사회와자국에서의강화된기준을준수하기위해혁신과창의를위한각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기존의에너지산업의내실강화는물론, 새로운협력과경쟁을통한영역의확장으로시장의경계가모호해졌다. 신재생에너지등비화석에너지업체의확장은물론, 기존에너지의분야에속하지않았던기업의에너지산업진입등으로에너지시장과산업에대한개념과경계의확장이일어나고있다. 애플, 구글등글로벌 IT기업의신재생에너 지및전기자동차등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는에너지산업에대한기존의경계가확장되고있는구체적인실례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세계적인기후변화대응움직임에따른이러한변화가새로운에너지산업에대해 2030년까지누적 12.3조달러 8) 규모의투자로나타나 16.1기가톤의이산화탄소배출을감축할것으로전망하였다. 국제적인저유가추세로화석연료대비새로운에너지의경제성은더욱악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신기후체제의출범에따른지속가능발전에대한시대적 사회적요구와이를가능케하는현대의기술혁신 품목명 2014 < 표 3> 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의수출증가율 2015. 1~6 월 7 월 8 월 9 월 12 월 1~10 월 선박 7.3 12.1 56.4-52.2-21.2-61.7-5.0 7.2 자동차 0.6-6.4-6.7-9.1-1.6-1.9-5.8 8.5 자동차부품 2.1-3.8-7.1-12.3 4.4-7.5-4.6 4.8 일반기계 4.3 1.0-3.6-8.6-7.3-5.6-1.9 9.0 반도체 9.6 6.0 6.2 4.0 0.8-7.4 3.6 12.0 액정디바이스 5.1-2.0-11.8-18.0-17.0-17.2-7.8 4.7 무선통신기기 7.2 0.7-17.5 13.1 40.7 45.0 8.7 6.1 컴퓨터 -0.6 8.4-11.8-2.6-7.5 4.8 3.1 1.5 가전 -0.3-18.0-14.1-9.8-0.5-19.5-15.2 2.4 석유제품 -3.8-36.2-31.9-43.1-35.5-45.4-37.4 6.2 석유화학 -0.3-19.0-19.2-27.2-24.3-30.8-21.6 7.3 철강제품 9.4-7.4-14.8-20.0-21.6-27.4-12.9 5.8 섬유류 -0.1-10.1-8.2-15.6-9.6-15.1-10.9 2.7 자료 : unfccc.int/2860.php ( 단위 : %) 비중 8) 신재생에너지분야 4 조달러, 수송 산업 빌딩에너지효율화분야 8.3 조달러. 9
ISSUE 이슈진단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및향후정책과제 이지속가능한에너지사회를향한에너지산업의패러다임전환을가속화시키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의국내 ICT 기반 9) 및제조기술 10) 을바탕으로기후변화대응체제에따른산업과시장의변화를새로운기회로삼고자한다. 에너지신산업은이를실현하기위해정부가추진하고있는구체적대안이다. 에너지신산업은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등에너지와관련한주요현안을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한 문제해결형산업 으로, 시장의흐름에맞추어가용한신기술및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한새로운형태의비즈니스군이라할수있다. 정부는지난 2014년 9월에대통령주재의에너지신산업토론회를개최하고주요사업 6대분야 11) 에대한혁신조치를발표함으로써에너지신산업진흥을위한본격적지원정책추진을선언한바있다. 2015년 4 월경제관계장관회의를통해기존 6대에너지신산업분야를 8대분야 12) 로확장하고이에대한이행계획수립과추진을통해정부의추진의지를재확인하였으며, 2015년 11월 23일에너지신산업토론회를통한 2030 확산전략발표로 2030년을내다보는지속적이고장기적인우리의미래에너지사회비전을재정립하였다. 우리정부는저유가상황의지속과글로벌시장의경쟁격화등에따른철강, 자동차, 반도체등우리주력산업의성장세둔화 13) 와지속적인기업의수익성하 락 14) 을돌파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기위해, 우리산업의기술력과경쟁력을바탕으로에너지산업과융복합하여신기후체제로인해도래하는새로운에너지환경에서신시장을창출하고글로벌시장에서우리산업과경제를견인하는역할로서에너지신산업을활용하고자하고있다. 에너지신산업을통해우리사회가직면하고있는기후변화의위기와저성장의우려를극복해나가는새로운동력을얻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나. 에너지신산업의추진성과에너지산업의혁신을통한온실가스감축과일자리창출을위해정부는지난 2014년부터에너지신산업주요분야를선정, 해당분야에대한정책적지원으로관련시장창출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에힘써왔다.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이용효율향상등기후변화대응을위한기업의투자와노력으로발생되는국가적편익이기업의이익으로환산되지않는현재의시장구조적한계를개선하여기업의기여가이익으로환산될수있는시장구조가형성되도록제도적인센티브를마련하였다. ESS와전기자동차충전을위한전력소비의비용부담절감을위해해당충전요금에할인적용특례를개설하였으며, ESS를신재생에너지의계통연계조건향상을위한부대설비 9) 2015 년 OECD 국가중 List of countries by Internet of Things devices online per 100 inhabitants 1 위랭크, 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 countries_by_iot_devices_online. 10) ESS 용배터리제조분야세계시장점유율 (2014 년기준 ): 1 위삼성 SDI(23.6%), 2 위 LG 화학 (20.0%), 자료 : B3. ESS 용배터리제조분야기업평가 : 1 위 LG 화학, 2 위삼성 SDI, 4 위코캄, 자료 : Navigant Research. 11) 전력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 독립형마이크로그리드사업, 태양광렌탈사업, 전기자동차서비스및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온배수열활용사업. 12) 전기자동차,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자립섬, 에너지저장장치 (ESS),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열활용, 태양광대여. 13) < 표 3> 우리나라수출주요품목수출증가율참조. 14) 영업이익률 : (1980 년대 ) 8% (1990 년대 ) 6% (2012 년 ~) 3%, ( 자료 : KIS-Value). 10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6 봄호 로인정하여풍력과연계하는 ESS의저장전력의방전량에대해 REC 15) 가중치 16) 를부여하였다. 또한, 공급위주에서수요관리중심으로전환되는에너지산업의패러다임이시장기능에의해실현되고운영될수있도록새로운시장구조를마련하였다. 기존발전자원에만입찰참가자격을부여하던전력시장은전력을절감함으로써발생하는수요자원에대해서도발전자원과동일하게전력시장에참여하여응찰할수있도록시장을열어주었다. 특히시장초기단계에있는에너지신산업분야에대해서는시장의조기성숙과관련기업의안정적인시장안착을지원하기위한정부의마중물역할을강화하였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등대규모투자를요하는사업에주요프로젝트를추진하고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시범사업, ESS 보급지원사업등 시장조성을요하는분야에정부재정사업을추진하였다. 이러한분야의성과를바탕으로장기적인수출모델을발굴하고해외진출의기초로삼을계획이며, 현재는한전등공공기관이중심이되어국내기업의동반해외진출을지원하고있다. 이러한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시장육성, 정부주도대규모사업추진등의노력은약 1조원규모의관련시장을조성의결과로이어졌다. 에너지신산업은이에그치지않고, 신기후체제출범에따른에너지산업의미래트렌드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에너지산업의혁신을촉진시키고자한다. 현재분야에따른개별적사업중심으로추진중인에너지신산업을자생적인시장생태계를조성할수있는규모로확대하는대규모시장창출전략을추진하고자한다. 이는글로벌에너지신시장진출을위해서도국내 < 표 4> 에너지신산업 8 대사업별주요추진성과 분야 전기자동차 주요추진성과 국내최초배터리리스사업신설, 민간유료충전사업자설립 수요자원거래시장개설 1 년만에총 1,000 억원시장창출 ( 발전소 5 기분량 ) 에너지자립섬 울릉도에너지자립섬착공, 추가로 5 개도서사업추진 ESS( 에너지저장장치 ) 주파수조정용 200MW ESS 구축 (1,600 억원시장창출 ) 친환경에너지타운제로에너지빌딩발전소온배수열활용태양광대여 홍천시친환경에너지타운준공, 신규사업 10개소지정저층형및고층형제로에너지빌딩착공신재생에너지원으로인정, 당진등 3개소온실재배사업추진태양광대여 10,000가구돌파 (2014 2015) 자료 : 관계부처합동, 新기후체제대응을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2015.11.23 15)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란발전사업자가신재생에너지설비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및공급하였음을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를뜻하며, 공급인증서발급대상설비에서공급된 MWh 기준의신재생에너지전력량에대해가중치를곱하여부여함. 공급의무자는의무공급량을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구매로충당할수있음. 16) 풍력연계 ESS 에대한 REC 가중치부여 :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3 년간한시적으로, 매년각각 5.5(2015 년 ), 5.0(2016 년 ), 4.5(2017 년 ) 배의 REC 가중치를부여함. 11
ISSUE 이슈진단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및향후정책과제 [ 그림 1] 분야별미래에너지모습 주거분야 전력분야 수송분야 산업분야 자료 : 관계부처합동, 新기후체제대응을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 2030 년미래비전달성을위한 5 개년기본계획, 2015.11.23 12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6 봄호 시장을기반으로우리기업이경쟁력을우선적으로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아울러, 보다다양한기업이에너지신산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제도기반을혁신해나갈계획이다. ICT 융합등에너지산업및타분야산업간의융합에따라기존에너지사업자가아닌다양한분야의사업자가에너지신산업의시장영역에참여가가능하도록시장진입장벽을완화하고, 안정적인투자환경이조성되도록하는등법과관련제도를개편할계획이다. 4. 에너지신산업중장기추진전략가. 2030년미래사회의에너지비전신기후체제출범이에너지산업과우리사회의모습에변화를촉발할것을예상하기는어려운일이아니다. 정부는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을통하여가 까운미래에일어날에너지를만들고쓰는일에관련한우리사회의변화를예상하고, 이를대비한에너지신산업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발표하였다. 에너지솔루션시스템분야세계 1위비전을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 100조원규모의신시장창출과이를통한 50만명규모의고용창출, 그리고에너지분야혁신으로총 5,500 만톤규모의온실가스감축등의목표를설정하였다. 또한이를추진하기위한실천적단계로의진입을위하여에너지와관계한우리사회를주거 전력 수송 산업 4대분야로집중하여조망하고, 여기에서일어날변화에대응한중장기계획을구체화시켰다. 첫째로에너지를사용하는국민누구나에너지를소비함과동시에생산할수있도록하고, 둘째로에너지생산에수반되는탄소의배출을절감시키기위한기술적노력을다하기로하였다. 셋째로전기자동차확산을통한수송분야의친환경화를추진키로하였으며, 넷째로는친환경공정으로의전환을통한산업분야의혁신을도모하기로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를위하 < 표 5> 4 대분야에너지신산업의주요내용 4 대분야주요내용 에너지프로슈머 (E-Prosumer) 저탄소발전전기자동차친환경공정 소규모신재생에너지, ICT 기술등을활용하여누구나직접전기를생산하고, 소비하는다양한유형의신산업 - 마이크로그리드, 수요자원시장,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홈등 국내발전의저탄소화를위해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효율화, 차세대전력인프라등이포함 - 신재생에너지발전, 초초임계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CCS, 초고압직류송전, 초전도케이블, ESS 등 순수전기자동차제조업과더불어전기자동차연관생태계활성화를위한새로운산업도포함 - 배터리리스, 충전서비스, 전기오토바이 자전거, 폐배터리활용, 전기자동차보험등 제조공장의효율향상, 온실가스대체하는공정으로전환하거나, 버려지는미활용열을사용하는신개념산업 - 스마트공장, 수소환원제철, 친환경냉매, 발전소온배수열, LNG 냉열등 자료 : 관계부처합동, 新기후체제대응을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2015.11.23 13
ISSUE 이슈진단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및향후정책과제 여제도와핵심인프라를강화하고기술전략추진, 민간투자와수출산업화를추진하는등의산업혁신의기반조성을추진하기로하였다. 나. 에너지신산업중장기추진계획 1) E-프로슈머신재생에너지단가하락및스마트그리드융합등에 따라전력소비자가동시에전력을생산하게되고, 이로써에너지프로슈머 17) 가등장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미국, 독일, 호주등에서는이미소규모태양광설비 18) 를통한 E-프로슈머시장이급속히확대되고있다. 국내 E-프로슈머시장은시범사업수준이초기단계에머물러있으며, 이는협소한시장규모와연관비즈니스생태계의미성숙등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정부는 E-프로슈머기반의전력거래시장 < 표 6> 2030 에너지신산업중장기추진계획개요 추진방향 1. E-프로슈머 2. 전력분야 3. 수송분야 4. 산업분야 5. 혁신기반조성 세부추진과제 1 마이크로그리드활성화기반강화 2 친환경에너지타운확산 3 제로에너지빌딩확산 4 수요자원시장의국민참여확대 1 신재생에너지확산을위한생태계마련 2 기존화력발전소의저탄소화 3 CCS를통한온실가스배출직접감축 4 전력효율화를위한 ESS 활성화 5 차세대송전망을통한전력손실최소화 1 국민이체감하는전기자동차보급확대 2 전기자동차연관생태계활성화기반조성 1 스마트공장을통한에너지소비효율화 2 친환경공정신기술개발및적용확대 3 전국미활용열을이용한신산업창출 1 에너지신산업제도및핵심인프라강화 2 기후변화대응 3대기술혁신전략추진 3 에너지신산업민간투자촉진 4 에너지신산업수출산업화추진 자료 : 관계부처합동, 新기후체제대응을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2015.11.23 17) 에너지프로슈머 (E-Prosumer) 란생산 (Production), 소비자 (Consumer) 의합성어로에너지를직접생산하면서소비를하는주체를의미함. 18) 해외태양광설비현황 : ( 미국 ) 30 만개, ( 독일 ) 140 만개, ( 호주 ) 100 만개. 14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6 봄호 제도를신설하고대상별맞춤형사업을발굴및확대하여 2030년까지총발전량 12.8% 규모로이를확대시켜나갈계획이다. 가 ) 마이크로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19) 는신재생에너지의전력계통수용성을높여신재생에너지확산을통한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며, 전력자원의분산으로대규모발전소및송변전설비의증설회피를통해사회적수용성을제고시키므로우리에너지산업의건전성제고를위해전략적으로필요하다. 마이크로그리드시장은현재북미지역에서시장을주도하고있으나향후점차적으로중국등아시아지역에서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섬지역과캠퍼스등다각적인사업발굴을추진하고있다. 향후분산전원을활용한시장중심의마이크로그리드생태계를조성하고, 다양한유형의프로젝트를발굴하여우리나라전역으로확산시킬계획에있다. 나 ) 친환경에너지타운친환경에너지타운 20) 은기피시설인환경기초시설과수익모델의결합을통해발생하는수익이주민에게환수되는구조를제공함으로써기피시설에대한 주민수용성을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생산을통한온실가스저감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는사업모델이다. 독일등일부국가에서추진 21) 중으로향후신재생에너지확산에따른시장확대 22) 가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홍천바이오가스, 광주대규모태양광등주민참여형시범사업을개발하여총 13개소를지정하여추진중으로확산의초기단계에있다. 다 ) 제로에너지빌딩국가온실가스배출량의약 25% 를차지하는건물분야는약 30년의건물수명기간동안온실가스배출에지속적으로기여하므로감축활동의효과또한뛰어난분야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은이러한건물부문에 BEMS 23),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설비, 차양및단열등을활용하여에너지절감을극대화한건물이라할수있다. 유럽에서는 2020년부터신축건물을대상으로이를의무화하는등선진국을중심으로적극추진하고있어향후시장확대 24) 가예상된다. 국내에서는저층및고층건물대상시범사업을통해산업토대를마련하고, 단계적으로의무화하여온실가스감축에기여할계획으로현재는제도적인센티브 25) 를마련하는등초기시장확산에주력하고있다. 라 ) 수요자원거래시장 19) 소규모지역을중심으로지능형전력망구축, 신재생에너지발전등을통해전력을자체생산및공급하는시스템. 20) 기피 혐오시설, 유휴시설등에에너지자립, 문화관광등을가미한주민수익모델사업. 21) ( 독일윤데 ) 축산분뇨, 에너지작물을활용한바이오가스발전. ( 오스트리아뮤레크 ) 에너지작물 ( 유채등 ) 으로전환하여연간 15 만 kw 공급. 22) 세계시장전망 : (2013) 3.1 조원 (2030) 21.3 조원 ( 자료 : 환경공단 ) 23)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란건물의에너지흐름을계측, 감시, 제어하여거주자에게쾌적한편의를제공함과동시에에너지효율을극대화시키는시스템기술임. 24) 제로에너지빌딩분야 2030 년세계시장전망 : 1,500 조원, 자료 : pike research(2015). 25) 용적률완화, 지방세감면등. 15
ISSUE 이슈진단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및향후정책과제 수요자원거래시장은지난 2014년개설되어현재총 244만kW 규모의수요자원을확보하게되었다. 이는발전소약 5기에해당하는금액규모로연간 1,000 억원규모에달한다. 세계시장은 2015년현재 18억달러에머물러있으나 2030년까지 10배성장하여 180 억달러규모의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산업부문을주대상으로하는수요자원거래시장을가정이나상가등소규모전기소비자로대상을확대하여국민누구나아낀전기를시장에팔수있도록하여 2030년까지발전소 12기에해당하는약 6.3GW의수요자원확보로전력피크의 5% 를대체할계획이다. 2) 전력분야저탄소발전작년 7월확정공고된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에너지분야에서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기위한저탄소전원구성강화 26) 계획이포함되어있다. 석탄화력 4기를철회하고, 신재생에너지및원자력발전등친환경연료발전을확대하기로하였다. 에너지신산업계획에서는친환경발전의추가와더불어전력수급의안정성확보를위한일정규모의석탄및가스발전의확보가필요한만큼, 화력발전소의효율향상과 CCS 27) 를통한온실가스의직접적감축기술확보, 그리고전력망효율화를위한차세대기술적용을실천하기로하였다. 가 ) 신재생에너지생태계조성저유가환경의지속으로인한신재생에너지확산의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전세계에서는각국의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공격적인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8) 우리나라역시해당분야에대한집중적투자로관련산업의진보를일구어냈으나아직은신재생에너지가시장에서독자적인자생력을갖기에는한계를지니고있다. 29) 이를개선하기위해정부는정부차원에서선도적투자를지속적으로전개하고민간부문의투자가일어날수있도록비즈니스생태계조성에주력하기로하였다. 나 ) 화력발전소효율향상친환경연료확산에대한강력한추진에도일정비중이상의화력발전은전력계통의안정적운영을위해필수적이다. 따라서온실가스감축목표의달성을위해서는석탄, 가스등의화석연료발전의효율증대를통한발전분야온실가스배출감축에대한고려가함께수반되어야한다. 국내석탄발전은세계최고수준의 1,000MW급 USC(Ultra-Super Critical, 초초임계압 ) 개발에성공하였으나 LNG 가스터빈분야는선진국대비열세에있다. 30) 중장기적으로국내석탄발전소성능개선사업에 USC( 초초임계압 ) 를적용하고고효율 26) 신재생에너지 : (2014) 6.7% (2029) 20.1%. 원자력발전 : (2014) 22.2% (2029) 23.4%. LNG 발전 : (2014) 28.7% (2029) 20.6%. 석탄발전 : (2014) 28.2% (2029) 26.8%. 석유발전 : (2014) 4.1% (2029) 0.7%. 27) 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기술 (Carbon Capture and Storage) : 화석연료발전을통해발생하는이산화탄소가대기로배출되기전에고농도로추출하여압축한후, 이를수송및저장하는기술. 28) 2020 년까지세계재생에너지신규설비용량은 728GW 로증가할전망이며, 이는전체신규발전설비용량의 2/3 수준 (IEA, 2015.10), 선진국뿐아니라개도국의적극적투자에따라 2020 년까지증설되는신재생설비중비 OECD 국가의비중은 2/3 에이를전망. 29) 국내신재생에너지분야기술수준은최고기술 100% 대비 86% 수준에이르나, 부족한부존자원과낮은전력요금등으로보급률은 OECD 국가중최하위수준임. 30) 기술수준비교 ( 최고수준 100% 대비 ) : 석탄발전 (95~100%), 가스발전 (20%). 16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6 봄호 가스터빈기술실증을토대로향후해외시장 31) 을선점하기로하고국내외발전소를대상으로약 8조원의새로운시장을창출하기로하였다. 다 ) CCS CCS는미국 캐나다등에서상용화하여가동중에있으나, 우리기술수준은 R&D 실증수준에머물러있으며관련기업과시장이형성되어있지않다. 발전소및산업체등에서발생하는이산화탄소를직접적으로포집 저장하여효과적으로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기위해서, 국내대규모실증을통한기술력을확보와시장창출, 그리고이를바탕으로해외시장에진출하는단계적추진전략을실천하기로하였다. 라 ) ESS 우리나라는 ESS 핵심인이차전지분야에서세계최고수준의기술력및제조역량을갖추고있으나, 고부가가치영역인시시템통합 (SI), 전력변환장치 (PCS) 등의분야는세계수준에못미치고있다. 국내전력산업전방위에걸쳐 ESS를적용, 다양한실증사례를확보하고시장을확장하는한편, 고부가기술역량강화를통해해외시장점유를확대를추진키로하였다. 마 ) 차세대송전망장거리 대용량송전에따른송전손실을줄이고, 전 력망효율을향상시키기위해초전도케이블 HVDC 32) 의단계별실증을추진하기로하였으며, 이를토대로국가간이용한전력계통연계등을통한해외시장진출에힘쓰기로하였다. 소수의글로벌전력업체 33) 가대부분의시장을차지하고있는 HVDC 분야에서전압형 HVDC 기술을국산화하고, 국내기술력이세계최고수준에이르는초전도케이블분야를상용화하는등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기술개발을추진하기로하였다. 3) 수송분야온실가스감축을위한수송분야의주요정책방향은전기자동차확산에있다. 애플등의 ICT 기업이전기자동차시장에진출하고있으며 2030년에는전기자동차시장이 1,070만대로급성장하면서경쟁이과열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전기자동차가갖는장점에도불구하고짧은주행거리, 성공사례부재등으로국내에는전기자동차가확산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정부에서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전기자동차보급으로성공사례를창출하고, 전기자동차전후방생태계강화를통해시장의기반을조성할계획이다. 가 ) 국민체감향상과성공사례발굴 977.32km 2 면적을갖는제주도는주행거리가짧은지리적장점을갖추고있어전기자동차확산이용이하며, 풍력과더불어친환경섬으로서우수한성공사례가될수있다. 우선연료비절감효과가높은대중교통, 31) 세계시장규모 : 석탄 (2012 년 1,805GW 2020 년 2,096GW 2030 년 2,394GW), 가스 (2012 년 1,462GW 2020 년 1,883GW 2030 년 2,278GW). 32) 초고압직류송전, HIgh Voltage Direct Current. 33) HVDC 시장점유율 : ABB 50%, SIMENS 30%. 17
ISSUE 이슈진단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및향후정책과제 택시, 렌터카등을대상으로전기자동차를보급하고공공기관과이후민간까지확대하여 2030년까지제주도내전기자동차 37만대, 급속충전기 4,364기를확충할계획이다. 아울러이를내륙에확산하여 2030년까지전국에순수전기자동차 100만대를보급하고자한다. 많은비용의부담과개발결과에대한불확실성에기인한것으로정부는스마트공장, 신기술공정, 미활용열사용등다양한온실가스감축수단에대해전방위적인정책 기술지원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가 ) 스마트공장 나 ) 생태계활성화및기반조성전기자동차사업의성공은관련인프라의뒷받침이없이는이루어질수없는만큼, 정부는전기자동차연관생태계기반을조성하고강화해나갈방침이다. 전기자동차보험, 중고시장, 튜닝, 검사및정비, 부품재활용시장등연관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계획을빠른시일내에추진키로하였다.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화물 특장차및농기계등의다양한운송수단에대해서도전기동력의사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다할예정이다. 4) 산업분야국내산업부문에서는온실가스총배출량의약 34%, 전체에너지소비의약 64% 34) 라는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해외에서는산업부문에대한에너지효율화사업은활성화되어있으나, 온실가스감축을위한산업공정의친환경화는아직태동단계에머물러있다. 이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신기술개발이요구하는 공장에 ICT 기술등을접목하여고효율시스템을달성한것을스마트공장이라하며, FEMS 등을포함한다. ICT 기술의발전과함께관련시장 35) 이크게성장할것으로전망되나우리기업의수준은세계최고수준에많이못미치고있다. 향후대 중소기업의상생협력지원강화와수준별로정형화된스마트공장의제품화, 그리고국내성공을토대로한수출산업화를추진하고자한다. 나 ) 친환경공정신기술개발국내온실가스배출량의 15.1%, 제조업부문의 37.3% 를차지하는철강공정의수소환원제철 36) 적용, 이산화탄소 10,000배의온실효과를유발하는 HFCs 냉매의친환경냉매전환등온실가스배출이높은산업을대상으로직접적인감축효과를내는공정혁신을추진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수소환원제철기술확보, 실공정적용을위한기술개발, 그리고친환경냉매활용을위한기술개발및물질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다 ) 미활용열이용 34) 2014 년기준국내에너지총사용량중산업부분이 63.8% 이며최근 15 년간매년 3.5% 의증가율을나타냄 ( 이중약 78% 의에너지를화석연료로사용 ). 35) 세계스마트공장시장은 2012 년기준 1,552 억달러규모에서 2018 년 2,460 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 국내시장은 24 억달러로세계시장의 1.5% 수준이나향후연평균 11.2% 의성장기대. 36) 철강제조과정에환원제로 CO 대신 H 2 를활용할경우약 10% 이상의 CO 2 절감효과가나타남. 18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6 봄호 발전소나산업체등에서버려지는미활용열을타 산업의에너지원으로재활용하기위해열망 (thermal grid) 을구축하여 2030 년까지연간총 2,900 만 Gcal 의열에너지시장의창출을추진하고자한다. 이를위 해열지도, 열시장제도등관련산업의활성화를위 한기반을조성하고, 단계적열에너지네트워크구축 을통한열거래실증, 미활용열을사용한새로운사업 모델개발등을추진하고자한다. 5) 혁신기반조성 마지막으로에너지신산업확산을위해관련법제도 를정비하는등의인프라를조성하고, 온실가스감축 및포집탄소의자원화를위한핵심기술개발, 국제공 조를위한협력체계마련등으로정부주도의에너지 신산업추진에서민간이주도하는시장중심의에너지 신산업으로성장을도모하고, 국내의성공을바탕으로 한해외진출과수출산업화전략을추진할예정이다. 5. 에너지신산업의성공을위한향후정책과제 가. 에너지신산업향후추진과제 에너지신산업비전달성을위해서정부는 2030 년까 지의분야별중장기계획을발표하였다. 에너지신산업 이제시하는미래사회에도달하기위한이계획들은 구체적실천과제를통해서실현해나아가야한다. 첫 째, 누구나전력을생산하여이를시장에판매할수있 도록하기위해서는에너지프로슈머가참여할수있 는전력시장의개방이필요하다. 소규모생산자뿐아 니라소비자의분산자원을통해생산되는다양한형태의에너지를중개하고거래할수있는시장개설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친환경에너지타운을확대지정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의적용대상을고층및저층건물모두로확대시켜야한다. 둘째, 발전부문탄소배출의직접적감축을위해신재생에너지발전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 CCS 및고효율발전시스템을도입하여국내석탄발전소에확대적용하여야한다. 아울러송전손실을줄일수있는차세대송전망을도입하기위해 HVDC( 초고압직류송전 ) 등의실증을통해국내전력망의효율화를추진하여야한다. 셋째로 1차에너지이용비율이높은수송부문의친환경화를위해서전기자동차도입여건이좋은제주도를중심으로전기자동차전환을추진하고, 대중교통의전기자동차교체를유도하여전기자동차의전국환산의기반을마련하여야한다. 이후중고차시장및부품재활용시장, 정비전문가양성, 보험상품출시등시장기반을마련하고충전인프라를전국에확산하여순수전기자동차등저탄소친환경차의확대보급을실천하여야한다. 넷째로산업부문에서는스마트공장을도입을확산시켜산업공정의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추진하여야하고이를위해, 대 중소기업의동반성장과연계하여대기업의온실가스감축역량이중소기업의감축여력과서로교류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아울러현재탄소기반인제철기술을수소기반으로전환하여친환경화를도모하고, 산업부문에서버려지는미활용열을이용하기위한열지도와거래시장등의인프라를구축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신산업의혁신을위하여법적기반마련과요금등시장제도정비, 그리고민간의투자를촉진하고수출산업화하여국가미래먹거리를삼을 19
ISSUE 이슈진단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및향후정책과제 수있는방안들을실천해나가야한다. 투자활성화를위한펀드를조성하여민간의투자와산업진흥을유인하고국내외프로젝트및업체정보등을담은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시장주체간의교류가일어날수있는장을제공하여야한다. 미래를담은에너지신산업이현재로다가오기위해서는우리사회가비전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과제들을발굴하고이의실천을위해부단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에너지신산업의추진계획달성을위한실천전략과향후정책과제들을한단계씩꾸준히시행해나아간다면우리사회에에너지신산업은더이상비전이아닌현실로다가오게될것이다. 나. 에너지신산업의성공을위한제언에너지신산업은우리가당면한기후및에너지문제를헤쳐나갈구체적대안으로서우리에게미래에너지사회를향한중장기비전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정부의의지를담은정책적추진은결국, 시장에기반한에너지신산업이본격적으로태동되고활성화되기위한마중물의역할에지나지않을것이다. 에너지신산업이장기적으로생명력을지속하기위해서는시장이주도하는민간영역에서의투자가다시이익으로연결되는선순환구조가형성되어야하고, 정부에서는이러한시장기반을마련하기위한정책들을이어갈필요가있다. 먼저, 에너지신산업의지속적인추진과성공적목표달성을위해서우리사회가갖고있는기존에너지개념의틀에대한혁신을법제적테두리에담아내는일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에너지에대한혁신활동이새로운사업의진흥과시장확산으로이어지도록하기위해, 법제의틀을조성하여시장의근거를마련하는 일이필요할것이다. 기존의우리법체계가변화하는에너지의개념과정의를적절하게수용하고있는지, 혹여관련법령이에너지관련기술과문화의발전의속도에뒤쳐져사회진보의걸음을더디게하고있지는않은지에대한고찰이이어져야한다. 기존틀에새로운조항을덧대어만갈것이아니라, 확장된개념을포괄할수있는법령체계의마련이우리에게필요한지도검토해보아야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 에너지자체와직접적연관이없을지라도에너지를구매하고이용하는우리일상과관련된관련법령이에너지경제와산업의혁신을원천적으로차단하는일은없는지검토해보아야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시장이성장하고산업이진흥될수있는, 그리고궁극적으로국민일반의삶의질적제고와편의증진에기여하게되는기틀을마련하는일을이루어야한다. 다음으로는, 다양하고도전적인아이디어들이실험될수있는플랫폼의제공이필요하다. 특히에너지산업의경우전력망등국가기간시설의안전성보장과안정적운영을위해이와연관된사업모델의실험이제한적이다. 실제에너지망에연결하여혁신적사업모델을실험할수없는사업자들에게모의에너지그리드제공을통해사업모델을실증하고실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일이필요할수있다. 이로써보다많은기술과사업모델을시도할수있는유인을제공하고, 다양한아이디어와혁신을사회적논의로끌어들일수있게될것이다. 최근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제적협력과노력으로탄생한신기후체제는우리사회의편의에맞게개발되고발전되어온기존의방식과체제에새로운도전환경을던져주었다. 온실가스감축과지속적인성장이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아야하는중대한과제를직면하고있는우리에게다행스러운점은우리가 ICT 20
18 20 25 23 20 10 13 23 21 27 26 ENERGY FOCUS 2016 봄호 기술의선도적역량확보와에너지효율화와절약을통해새로운미래에너지사회로의전환을꾸준히준비해왔다는것이다. 신기후체제라는제약은석유 가스화석에너지가주도하는사회에서다양한에너지자원이경쟁하는사회로의전환을통해에너지시장에서각국의경쟁을격화시키고있으나우리에게는글로벌에너지경쟁사회에서한걸음더도약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 향후에너지신산업은미래를대비하는국제사회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우리사회의구체적대안으로정부와민간이함께협력하여추진해나아가야한다. 에너지신산업을통해우리사회가지속가능한성장을영위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우리산업이새로운성장동력을얻어경제를이끌어나간다면신기후체제는우리산업의성장을저해하는장애가아닌새로운도약을위한디딤돌이될것이다. 이는우리사회는온실가스감축과지구온난화억제라는현시대의요구에공감하고신기후체제가마련한새로운실천과제달성에동참할때에지속가능하게될것이다. < 외국문헌 > United Nations,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2015.12.12 < 웹사이트 > unfccc.int/2860.php www.cop21paris.org www.energy.or.kr www.ipcc.ch www.kita.net www.me.go.kr/issue/cop21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관계부처합동, 新기후체제대응을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 2030년미래비전달성을위한 5개년기본계획, 2015.11.23 외교부, 기후변화바로알기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5.11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5년수출입평가및 2016년전망, Trade Focus, Vol.14 No.46, 2015.11 21
동향초점 세계에너지효율동향및시사점 세계에너지효율동향및시사점 1) 윤가혜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선임연구원 ( ghyun@ketep.re.kr) 1. 서론에너지효율향상은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는방안이기도하지만에너지안보증진, 에너지수요절감, 국지적대기오염감소, 에너지공급비용절감등다양한편익을제공하게된다. 이에따라전세계정책결정자들에게경제성장과고용창출을위한비용효과적인전략중하나로관심을받고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 2014년중반이후낮은에너지가격이지속되면서향후에너지효율향상의경제성이불확실해지고, 정책적으로도우선순위가떨어지는것이아닌지에대한우려의시선들도있다. 이처럼글로벌에너지환경이변화하는가운데국제에너지기구 (IEA) 에서는제21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21) 에대응하여특별보고서 (Energy and Climate Change: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2015) 를발간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은에너지를절감하고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는경제적인정책임을강조한바있다. 이번 WEO(World Energy Outlook) 2015 는전세계에너지효율정책의범위와효과및효율향상잠재량을분석하는데초점을두었고, 기존의보고서와다르게재료효율시나리오 (Material Efficiency Scenario) 를도입해재료효율이에너지및 CO 2 배출량감축에얼마나기여할수있는지분석했다. 본고는 IEA에서발간한 WEO 2015 의내용중에너지효율전망에관한내용을요약정리한것으로써, 전세계에너지효율현황과정책동향, 미래전망과투자및기대효과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2. 세계에너지효율현황가. 최근에너지효율동향 2014년세계에너지원단위는에너지효율의향상과경제구조및기후패턴의변화로인해전년대비 2.7%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0년간감소율이 1.5% 1) 본고는 IEA 에서발간한 WEO(World Energy Outlook) 2015 중에서제 10 장 (Energy efficiency outlook) 의내용을바탕으로정리한것임. 22
ENERGY FOCUS 2016 봄호 였던것과비교하면약 2배정도개선된수치를보이고있다. 중국이에너지다소비경제활동을줄이고신재생에너지비율을높이며에너지효율을향상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한결과, 에너지원단위가 6.9% 로크게개선되었고이것이세계에너지원단위감소에도중요한영향을미쳤다. EU에서도에너지효율의향상과에너지다소비산업의위축, 따뜻한날씨로인한난방수요의감소로인해에너지원단위가 5.4% 감소했다. 한편 2014년세계최종에너지소비는 0.7% 증가했다. 요인분해 (decomposition analysis) 결과에따르면, 에너지효율향상이없을경우에는증가율이 2.1% 로높아진다. 효율향상으로인한에너지절감량이가장큰부문은산업으로대부분중국과 EU, 러시아에서발생했다. 두번째로절감량이큰부문은수송부문으로 OECD 국가특히, EU와미국이가장큰영향을미쳤다. 마지막으로건물부문은 2014년에너지효율로인한절감량이 12Mtoe로나타났다. 지난 10년간추진해온에너지효율정책의에너 지절감효과는많은국가에서나타나고있다. 중국은소형플랜트종료프로그램 (Small plant closure programme), Top-1000 프로그램 (Top-1000 Energy-Consuming Enterprises Program), 10개핵심프로젝트 (Ten Key Projects) 와같은다양한정책을추진함으로써 2004년 ~2014년동안철강산업의에너지수요를 84Mtoe 감소시켰다. EU는에코디자인 (Ecodesign), 에너지라벨링 (Energy Labelling), 건물에너지지침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s) 과같이효율적인가전, 조명, 난방및단열시스템을도입하는정책을시행함으로써지난 5 년동안연간 2.6% 의에너지수요를절감했다. 미국은 2016년까지기업평균연비기준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을강화함으로써 (35.5 miles per gallon) 연간 1% 이상의연료소비가줄어들것으로기대하고있다. 중국은에너지개발전략실행계획 (Energy Development Strategic Action Plan 2014 2020) 의핵심정책으로최 [ 그림 1] 에너지수요변화및효율향상을통한절감량 (Mtoe) 200 China Steel industry European Union Domestic buildings United States Road transport Avoided growth 150 Actual growth 100 50 0-50 2004~ 2009 2009~ 2014 2003~ 2008 2008~ 2013 2004~ 2009 2009~ 2014 자료 : IEA, WEO 2015 23
동향초점 세계에너지효율동향및시사점 종사용부문의효율향상을강조하고있다. 석탄관련기술의업그레이드및석탄화력발전소의효율목표를포함한계획을추진하고에너지절약및저탄소관련효율기술도 200개이상지원하고있다. 미국은 2015년 8월에발전부문의탄소배출을줄이는청정발전계획의최종안을채택했다. 효율향상이목표달성을위한핵심요소중하나이다. 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은 2021년 ~2027년중대형엔진및자동차연비기준을강화할계획으로 2027년에판매되는트럭은 2018년에판매되는것보다약 24% 이상효율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EPA에서는 2020년부터판매되는항공기의 CO 2 배출기준도개발하는중이다. UN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와항공기의국제 CO 2 배출기준도협력개발하고있다. EU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는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웍의일환으로 BAU 대비 27% 의에너지를절감하는목표를승인했다. 에너지효율은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의안전하고경제적이며지속가능한에너지를목표로하는에너지연합전략 (Strategy on the Energy Union) 의핵심정책중하나이기도하다. 유럽위원회는건물 수송부문의에너지효율향상에집중하고있으며,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등정책의범위도점차확대되고있다. 인도에서는시장기반의접근방식으로써추진해온에너지효율성거래제 (Perform, Achieve and Trade scheme, PAT) 가 2015년 3월로첫번째이행기가종료되었고, 다음이행기인 2016년 ~2019년에는목표가상향되고인증서 (certificates) 의거래범위도정제, 배전, 철도부문으로확대될예정이다. 가전기기에대한에너지효율규제도강화되어전기온수난방분야에 최저소비효율기준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 을도입하고가전에대한라벨링요건도개정하였다. 중동국가들도에너지효율정책을통해에너지수요증가에대응하고있다. 이란의경우중대형경유자동차와가정용 상업용건물의중앙난방시스템효율을높이는등국내연료소비를낮추기위한계획들을추진하고있다. 나. 에너지효율규제전세계는지난십년동안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인센티브및규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WEO 2015 에서는관련정책들의에너지절감효과를평가하기위해세계모든지역및최종사용부문의에너지효율규제정책을분석하였다. MEPS, 비효율적인기술의퇴출, 건물에너지규정, 산업부문에너지절약목표제등주요정책들을분석했다. 분석의대상은 2005년과 2014년에판매된자동차, 보일러, 조명, TV 와같은새로운에너지사용기기중에너지효율규제를받는것들로써기기의평균수명과에너지소비량을추정하여얼마나많은에너지가기기로부터소비되었는지계산했다. 분석결과 2005년에너지효율규제정책을통해세계최종에너지소비의약 14% 가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2005년에는승용차와난방분야가크게나타났고, 2014년에는산업부문이크게증가했다. 건물부문의경우조명에대한규제가증가해에너지소비규모의약 70% 가효율규제를받게끔되어있다. 중국에서는보다생산적이고효율적인규제로산업부문에대한대기오염을해결하려는목적으로효율규제가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4
ENERGY FOCUS 2016 봄호 수송부문중자동차에대한규제범위가 2005년약 30% 에서 2014년약 34% 로확대되었다. 공급안정성과대기오염에대응하는측면에서정책적으로여객수송분야의중요성이커지고있지만, 승용차에비하면규제범위가반정도밖에되지않고화물수송의경우에도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을제외하면효율규제가잘되고있지않다. 항공분야의경우에너지수요는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도로수송만큼규제를받고있지않다. EU는탄소거래제 (Carbon trading scheme) 에항공분야를포함시키려고노력해왔고미국도항공분야의온실가스규제를처음으로시도하는단계인데실질적인추진은 ICAO에달려있다. 해운분야에서는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가국제해운 (international navigation) 효율기준을 2013년에처음으로도입하였다. 건물부문은 2005년에는총 (1차) 에너지소비의약 21%, 2014년에는총에너지소비의약 30% 가에너지효율규제를받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난방은규 제가가장잘되어있는분야로 EU, 일본, 중국, 인도, 걸프지역국가들과미국의대부분주에서적용을받고있다. 상업용및가정용건물에대한규제는지역별로차이가많지만공공건물에대한규제는대체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다. 조명이나가전기기에대한규제도많은국가에서적용되고있다. 취사나온수급탕분야에대한규제는미흡한편이다. 산업부문은 2005년에는총에너지소비의약 3%, 2014년에는총에너지소비의약 36% 가에너지효율규제를받고있다. 전동기는규제가많이강화되었지만변속기, 기어, 최종사용기기분야는개선의여지가많다. 열 증기시스템분야와중소 중견기업에너지진단및관리시스템의무화도과제로남아있다. 지역별로는미국, 중국, 일본의에너지효율규제범위가가장넓은편으로이들국가에서는최종에너지소비의약 50% 가효율규제를받는다. 중국은산업부문규제가잘되어있고일본과미국은건물 수송부문의규제가잘되어있는편이다. 중국은산업부문뿐만 [ 그림 2] 최종에너지소비중효율규제분야의점유비율 0% 10% 20% 30% 40% 50% 60% By region By sector Industry Transport Buildings United States China Japan European Union India 2005 Additional in 2014 Middle East World 자료 : IEA, WEO 2015 25
동향초점 세계에너지효율동향및시사점 아니라조명, 냉방, 난방, 취사에대한규제도확대되고있다. 미국은조명에대한규제는확대되었지만전기기기나트럭처럼에너지수요가빠르게증가하거나효율규제를최근에야시행한분야가있어 2005년과 2014년의규제범위차이가적은편이다. EU는열에너지와화물수송분야의정책부재로인해에너지소비의약 20% 정도만에너지효율규제를받는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시아개발도상국에서도에너지효율규제는증가할전망이다. 3. 세계에너지효율전망새로운정책시나리오 (New Policies Scenario) 2) 에따르면, 2040년 1차에너지수요는 2013년대비약 32% 증가한 18,000Mtoe로나타났다. 2040년까지 1 차에너지수요의연간증가율은 1.0% 로지난 23년간 1.9% 였던것보다는약간감소했다. 새로운정책시나리오가이행된다면, 2040년 1차에너지수요는기존정책시나리오 (Current Policies Scenario) 보다약 1,700Mtoe(9%) 줄어든다. 1차에너지수요절감량중약 3/4은에너지효율향상을통해달성할수있다. 부문별로는약 34% 가건물, 약 31% 가수송, 약 23% 가산업, 약 7% 가공급, 약 3% 가농업부문이다. 1차에너지절감량의약 12% 가량은중국이투자주도경제에서소비지향경제로변하며경제구조조정이빠르게일어남으로써발생한다. 일반적으로서비스부문이산업보다에너지를덜소비하므로서비스지향경제가될수록에너지절감량도커지게된다. 연료 기술의교체를통해 1차에너지수요의약 7% 정도를절감할수있다. 새로운정책시나리오를적용하면, 에너지효율향상으로인해국제연료가격이낮아지면서반대로에너지서비스수요는기존정책시나리오보다높아지게된다. 그러나화석연료보조금폐지, 높은 CO 2 가격, 연료믹스의변화로인해 1차에너지수요를약 7% 정도절감할수있다. 에너지가격이낮아지면초기투자비용에대한회수기간이예상보다길어짐으로써에너지효율투자의경제성도불확실해진다. 신규구매차량의효율이떨어지고저유가가천연가스 전기가격에도연동되어이를사용하는기기의효율정책에도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 WEO 2015 에서분석한결과를보면저유가시나리오 (Low Oil Price Scenario) 3) 를적용할경우, 2015 년 ~2040년에너지효율누적투자액은 $0.8조나줄어들며효율향상으로인한에너지절감량의약 14% 가사라지고, 석유절감량은약 11% 가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소비자들이덜효율적인자동차를선택하게되면서 2040년트럭의평균연료소비가약 2%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1차에너지절감량중상당량은중국에서실현될것으로전망되었다 ( 약 240Mtoe). CO 2 가격제 (CO 2 pricing), 산업소비효율기준 (Industrial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에너지건물규정 (energy building codes) 을새롭게도입한결과이다. 인도는 2) 새로운정책시나리오 (New Policies Scenario) 는 WEO 의핵심시나리오임. 현재적용 시행되고있는정책뿐만아니라에너지관련발표, 선언등아직시행되지않은정책들이이행될것이라는가정에기반한시나리오로써기존정책시나리오 (Current Policies Scenario) 와비교되고있음. WEO 2015 의분석기준연도 (base year) 는 2013 년이나일부데이터가확보된분야는 2014 년의값도포함하고있음. 3) 저유가시나리오 (Low oil price scenario) 에서는지속적인저유가의영향을고려하여 2020 년대까지는배럴당 $50 $60 을가정하고이후점점상승하여 2040 년배럴당 $85 에이르는것으로가정함. 26
ENERGY FOCUS 2016 봄호 [ 그림 3] 새로운정책시나리오의 1 차에너지절감량및기여요인 (2040 년 ) China ( 단위 : Mtoe) 100 200 300 400 500 600 United States India European Union Middle East Southeast Asia Africa Russia 3% 6% 9% 12% 15% 18% Efficiency in end-uses Efficiency in energy supply Fuel and technology switching Change in energy service demand Economic restructuring Share of primary energy(bottom axis) 자료 : IEA, WEO 2015 발전소의효율향상으로인해약 140Mtoe를절감할것으로보았다. OECD 지역은자동차연비기준을강화하고건물에너지규정및가전기기의효율기준의적용을확대함에따라세계에너지효율향상으로인한에너지절감량의약 4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 에너지효율잠재량 2030년부문별 국가별에너지효율정책을세부적으로분석한결과에따르면기기, 모터, 트럭, 자동차등에서 11% 정도에너지소비를더감소시킬수있는경제적잠재량이있다. 이를실현하기위한투자는평균 2년의회수기간이걸리며잠재량이실현된다면에너지소비는 2030년 $860억감소하게된다. 에너지소비절감잠재량이가장큰분야는비에너지집약적 (non-energy-intensive) 산업이다. 총생산비용중에너지가차지하는비율이낮기때문에에너지소비절감에대한인지도가낮지만향후실현될수있 는잠재량은상당하다. 이러한잠재량이실현된다면 2030년 $170억을절감할수있으며평균투자회수기간은 2년이내이다. 건물부문도효율적인조명으로의교체등을통해 2030년에너지지출을 $430억절감할수있고에너지소비를 26Mtoe 감소시킬수있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에너지지출을 $210억줄일수있다. WEO 2015 에서는에너지효율정책의비용효과를평가하기위해단위에너지를절약하는데투입된비용을추정하고, 절약된에너지비용이지출된에너지가격보다낮을때경제성이있는것으로분석했다. 새로운정책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실현되지않은효율정책의에너지절감비용은평균적으로에너지가격의 1/5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즉, 에너지효율향상에 1달러투자함으로써 5달러를절약할수있다는것이다. 조명부문의경제성이높게나타났고, 아직실현되지않은에너지효율잠재량은중국, 미국, 인도에서높게나타났다. 27
동향초점 세계에너지효율동향및시사점 Cost of conserved energy($/toe) 2,000 1,600 1,200 800 400 0 [ 그림 4] 새로운정책시나리오의효율향상을통한에너지절감량및비용 (2030 년 ) 1% 2% 3% 4% 5% 6% 7% 8% 9% 10% 11% Non-energy-intensive industries Lighting Reduction in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 in 2030 Energyintensive industries Trucks Cooking Medium freight Cooling Appliances Space, water-heating and insulation Industry Buildings Transport Energy price Light duty vehcles 자료 : IEA, WEO 2015 나. 부문별에너지효율전망 1) 건물부문건물은최종에너지소비의 1/3, 전기수요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부문이다. 소비되는에너지의 3/4이가정용이고나머지는공공건물, 사무실, 가게, 호텔, 레스토랑을포함한서비스부문이다. 새로운정책시나리오를적용한다고해도건물부문의에너지소비는증가하지만, 전체에너지소비에서건물부문이차지하는비율은낮아질전망이다. 중국, 러시아, OECD 국가에서인구가감소하면서가정용에너지수요는서비스부문연평균증가율의반정도로예측되었다. 2040년에너지효율로인한절감량은약 250Mtoe이며, 조명 가전기기에 MEPS 적용이확대되면서전기분야절감량이크게나타날전망이다. 건물부문의에너지수요는연료와지역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현재전기는건물에너지소비의약 30% 를차지하는데개발도상국의전기에대한접근성및전기기기활용의증가로인해 2040년에는약 40% 이상으로높아진다. 2040년까지세계전기수요증가분중에서 OECD 국가가차지하는비율은약 16% 정도이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효율이낮은백열전구의사용이사라지고 LED 사용이촉진되고있으며단위면적당조명에너지소비도약 50% 수준으로감소한다. 또한 OECD 국가의전기기기는사이즈는커지고있지만시장이포화상태에이르고있고에너지효율정책으로인해미래전기수요의증가가완화될전망이다. EU의에코디자인지침 (Ecodesign Directive), 미국의에너지효율기준 (energy efficiency standards) 및에너지스타프로그램 (Energy Star Program), 일본의 Top Runner 프로그램과같은정책들을추진함으로써 2040년이되면판매되는기기의평균단위에너지소비는 6 25% 정도낮아지게된다. OECD 국가에서소형가전, 셋톱박스나사무기기같은분야의전기소비는현재일부국가를제외하고는엄격한에너지효 28
ENERGY FOCUS 2016 봄호 < 표 1> 새로운정책시나리오의건물부문최종에너지소비및 CO 2 배출량 ( 단위 : Mtoe) Change versus Current Policies Scenario Consumption 구분 Total Due to efficiency 2013 2025 2040 2025 2040 2025 2040 Coal 128 116 92-7 -13-2 -3 Oil 317 273 231-21 -43-8 -13 Gas 627 699 775-36 -92-25 -60 Electricity 888 1,148 1,544-74 -167-59 -144 Heat 152 159 168-5 -12-5 -12 Other renewables 134 195 288 13 51-1 -5 Fuelwood, charcoal 759 722 600-5 -11-4 -11 Total 3,004 3,312 3,697-134 -287-104 -248 CO 2 emissions(gt) 8.5 8.7 9.4-1.0-2.6-0.6-1.3 자료 : IEA, WEO 2015 율기준을적용받고있지않아전기소비의증가가예상된다. EU는셋톱박스를 2009년부터에코디자인지침에포함시켰고미국도에너지스타프로그램에사무기기와전기기기를일부포함시켰다. 미래전기수요는대부분개발도상국에서증가한다. OECD 국가들과다르게개발도상국에서는대형가전과냉방기기의비율이낮지만, 전기에대한접근성이증가하고있는추세로삶의질이향상되면서전기는 10 배정도더소비될것으로보인다. 건물부문에서전기다음으로효율향상을통한에너지소비절감량이큰분야는천연가스이다. 건물부문천연가스소비의약 70% 는 OECD 국가에서발생하는데난방으로 3/4 정도활용되고있다. OECD 국가의건물부문천연가스사용은난방에대한 MEPS 및건물에너지규정의적용을통해 2040년까지연간 0.1% 씩감소할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40년신규건축물의난방에너지는기존건축물의 25~70% 수준으로낮아 질전망이다. OECD 국가에서는신재생에너지의증가와연료교체, 건물외피의개선등으로난방용석탄 석유의사용은감소될전망이다. 개발도상국과신흥국가에서도건물부문의석탄 바이오매스사용은 2040년까지수요가감소한다. 두연료는주로중국에서취사와난방에사용되거나급탕 (water heating) 에도사용된다. OECD 이외지역의건물부문석유소비는약간증가할전망이다. 2) 수송부문수송은석유소비의 2/3, 최종에너지소비의약 28% 를차지하는부문이다. 새로운정책시나리오가이행된다면, 수송부문에너지소비는 2040년까지연간 1.1% 씩증가한다. 미국에서발표한 2018년이후의중대형자동차연비기준확대정책, 전기차로의전환, 화 29
동향초점 세계에너지효율동향및시사점 [ 그림 5] 새로운정책시나리오의건물부문전기수요증가및절감량 (2013~2040 년 ) (TWh) 2,500 Savings relative to CPS : OECD 2,000 Non-OECD 1,500 1,000 Electricity demand increase, 2013~2040 : OECD Non-OECD 500 Space cooling Major appliances Other appliances Other 주 : CPS=Current Policies Scenario 자료 : IEA, WEO 2015 석연료에대한보조금폐지등정책들을포함시킴으로써기존정책시나리오보다낮은증가율을보였다. 수송부문에서는천연가스, 전기, 바이오연료의소비가상대적으로큰증가를보인다. LPG가자동차및선박에사용되고전기차도시장점유율이높아지고있으며 CO 2 배출감소를위해바이오연료소비도증가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도로수송은수송부문에너지소비의 3/4을차지한다. 나머지는항공, 해운, 가스파이프라인, 철도에서소비된다. 승용차 (Passenger Light-Duty Vehicles, PLDVs) 가도로수송에너지소비의 60% 를차지한다. 새로운정책시나리오에서 2040년수송부문의석유소비는지역별로다양하게나타났다. OECD 국가들에서는석유소비가약 28% 감소하고 OECD 이외국가들에서는약 80% 증가했다. OECD 국가들에서는자동차의약 90% 이상이연비기준을적용받는등에너지효율정책이석유소비감소의주요동인이되고있지만, OECD 이외국가에서는자동차 10대중 4대가연비기준의적용을받고있고자동차판매량이증가추세에있어석유소비는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 새로운정책시나리오에따르면, 도로수송부문의총석유소비는 7mb/d 증가한다. 효율정책이미흡한중대형자동차의증가가주요원인으로분석되었다. 현재중대형자동차는절반정도만이연비기준의적용을받고있고그것도일부국가에서만시행되고있다. 중국은 OECD 이외국가중에서유일하게중대형자동차에대한규제를적용하고있는데 2040년까지중대형자동차의석유소비가 2배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2015년미국은 2027년까지중대형자동차에대한연비기준초안을발표했고중국도 2015년 7월부터중대형상업용차량에대한연료소비제한을추진했다. 인도, EU는 2017년까지최종규제안을내놓을예정이다. 트럭의효율향상을통해 2030년세계에너지지 30
ENERGY FOCUS 2016 봄호 < 표 2> 새로운정책시나리오의수송부문최종에너지소비및 CO 2 배출량 ( 단위 : Mtoe) Change versus Current Policies Scenario Consumption 구분 Total Due to efficiency 2013 2025 2040 2025 2040 2025 2040 Coal 4 2 1 0 0 0 0 Oil 2,357 2,657 2,900-135 -496-82 -312 Gas 96 144 231 30 71-1 -7 Electricity 26 39 77 1 20-1 -3 Biofuels 65 123 198 16 27-4 -20 Total 2,547 2,965 3,408-88 -377-88 -342 CO 2 emissions(gt) 7.3 8.3 9.3-0.3-1.3-0.3-1.0 자료 : IEA, WEO 2015 출을연간약 $70억줄이고석유수요를 124천b/ d(thousand barrels per day) 절감할수있다. 2030 년판매되는트럭의에너지사용을약 15% 줄일수있는양이다. 3) 산업부문 산업부문은전세계최종에너지소비의약 40% 를 차지한다. 1990 년이후산업부문에너지수요는연간 [ 그림 6] 새로운정책시나리오의도로수송부문석유수요변화 (2013~2040 년 ) Oil demand change Sales covered by fuel economy standards, 2014 (mb/d) 4 100% 2 0-2 Other Light-duty vehicles Heavyduty vehicles 75% 50% 25% -4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China India Middle East Africa Southeast Asia OECD Non- OECD 자료 : IEA, WEO 2015 31
동향초점 세계에너지효율동향및시사점 [ 그림 7] 새로운정책시나리오의트럭에너지효율투자회수기간 (2030 년 ) Payback period(years) 5 4 3 2 1 China India Korea Other developing Asia Latin America Australia/New Zealand European Union Japan North America Southeast Asia Middle East Other European/Caspian Russia Africa 0 2% 4% 6% 8% 10% 12% 14% 16% Reduction in final energy consumption 자료 : IEA, WEO 2015 1.8% 씩증가해왔는데전망기간동안에는연간 1.3% 로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에너지효율의향상도수요완화에기여했지만에너지다소비제품에대한수요가줄어드는것도영향을미쳤다. 1990년이후세계철강 시멘트생산은연간 3.4% 와 5.6% 로각각증가해왔으나 2040년까지의평균증가율은각각연간 0.7%, 0.3% 수준이다. 새로운정책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산업부문에너지수요를 2040년에는기존정책시나리오보다 310Mtoe 정도절감할수있다. 절감량의 2/3를효율향상을통해달성할수있다. 에너지다소비부문 ( 철강, 시멘트, 화학, 제지, 알루미늄 ) 은현재산업부문에너지수요의 2/3를차지하고, 2015년 ~2040년동안에너지효율향상을통한에너지절감량의 1/3을차지한다. 에너지다소비산업에적용가능한효율정책들의대부분은기존정책시나리오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에너지다소비산업에서의기존정책시나리오와새로운정책시나리오간의차이 는생각보다크지않다. 알루미늄의경우산업부문에너지수요의약 3% 를차지하는데 1차알루미늄생산의전기소비가크기때문에총생산비용중에너지지출비용이큰편이다. 세계알루미늄산업의전기소비는약 780TWh로이탈리아와프랑스의전기소비를합친양이상이다. 알루미늄생산은에너지다소비산업중가장빠른성장률을나타내고있는데 2040년까지 2배이상성장할것으로보인다. 새로운정책시나리오에서알루미늄산업은스크랩메탈사용의증가, 베이어처리 (Bayer process, 알루미나제조방법 ) 와같은효율적인기술의도입, 제련공정의개선등을통해에너지원단위가 2013년부터 2040년까지연간 1.0% 씩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다. CO 2 감축량새로운정책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화석연료로 32
ENERGY FOCUS 2016 봄호 < 표 3>] 새로운정책시나리오의산업부문최종에너지소비및 CO 2 배출량 ( 단위 : Mtoe) Change versus Current Policies Scenario Consumption 구분 Total Due to efficiency 2013 2025 2040 2025 2040 2025 2040 Coal 1,112 1,199 1,232-38 -92-15 -45 Oil 679 825 921-11 -29-9 -21 Gas 641 858 1,088-19 -61-19 -59 Electricity 711 934 1,181-34 -91-21 -41 Heat 132 146 143-5 -18-3 -9 Bioenergy 195 255 349-7 -18-8 -18 Total 3,471 4,218 4,914-114 -310-76 -194 CO 2 emissions(gt) 11.1 12.1 12.9-0.6-2.2-0.3-0.6 자료 : IEA, WEO 2015 부터배출되는세계 CO 2 배출량은 31.6Gt 에서 2040 년에는 36.7Gt 으로증가할전망이다. 연간성장률은 0.5% 로기존정책시나리오 ( 연간 1.2%) 와지난 25 년 간 ( 연간 1.9%) 보다낮게나타났다. 에너지효율은배출량감소의핵심요인중하나로 누적감축량의절반정도가에너지효율향상으로인 [ 그림 8] 새로운정책시나리오의알루미늄생산에너지원단위감소량 (2014~2020 년 ) China Russia European Union Canada United States Middle East Technical efficiency -5% -10% Systems optimisation Increased use of scrap -15% -20% -25% -30% 자료 : IEA, WEO 2015 33
동향초점 세계에너지효율동향및시사점 한것이다. 건물부문의효율향상이배출량절감의약 45% 를차지하고수송부문이약 34%, 산업부문이약 21% 이다. 공급측효율은약 3% 정도를차지한다. 라. 투자새로운정책시나리오를가정하면, 에너지효율향 상을위한투자는향후 5년간 $3,800억에서 2035년 ~2040년에는 $9,200억으로 2배이상커질전망이다. 현재는에너지효율투자의약 60% 가수송부문에집중이되어있고, 건물부문에약 36%, 산업부문에약 4% 투자되고있다. 지역별로는향후 5년간전체투자의 2/3 정도가북미, EU, 중국에집중될것으로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에너지수요의증가완화를위해노 [ 그림 9] 새로운정책시나리오의세계에너지관련 CO 2 배출감축량 (Gt) 45 43 Current Policies Scenario CO 2 abatement 2025 2040 Energy service 16% 12% demand 41 End-use efficiency 53% 48% 39 Supply efficiency 3% 3% 37 Fuel and technology switching in end-uses 2% 2% 35 33 31 29 New Policies Scenario 2010 22020 2030 2040 Renewables Biofuels Nuclear CCS 19% 2% 4% 1% 24% 2% 7% 2% Total(Gt CO 2 ) 2.6 7.5 자료 : IEA, WEO 2015 력중인중국과새로운효율정책을추진하는북미에서효율투자가크게나타나며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도에너지사용기기의증가로인해효율투자가증가될전망이다. 4. 에너지다소비산업의재료효율성 가. 개요 5대에너지다소비품목인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제지, 알루미늄은산업부문에너지소비의절반을차지하고있고앞으로도증가할것으로나타나관련에너지수요와 CO 2 배출의완화는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이번 WEO 2015 보고서에서는이들의에너지 34
ENERGY FOCUS 2016 봄호 [ 그림 10] 새로운정책시나리오의지역별에너지효율투자 Billion dollars(2014) 1,000 800 Rest of world European Union China North America 600 400 200 자료 : IEA, WEO 2015 2015~2020 2021~2025 2026~2030 2031~2035 2036~2040 수요를절감하기위한한가지방법으로써재료효율 (material efficiency) 4) 을제안했다. 재료효율은에너지효율과함께최근전세계적인관심을받고있는 자원효율 (resource efficiency) 의한요소이다. 지난해 G7 정상들은산업의경쟁력강화와경제성장, 고용안정화및환경보호의측면에서자원효율의중요성을인식하고, G7 자원효율연합 (G7 Alliance on Resource Efficiency) 을결성해관련사례와지식을공유하는포럼을추진하기로했다. 일본에서도 2000년도에자원의생산성, 폐기물감소및재활용에대한목표를담고있는건전한재료순환사회를위한기본법 (the Basic Act for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을시행한바있다. 2010년 EU는지속가능한경제를위한성장전략의일환으로유럽 2020 전략 (the Europe 2020 Strategy) 을발표했으며지난해말에는순환경제전략 (Circular economy strategy) 을발표했다. 에코디자인지침에가전기기의내구성및재활용성조건을포함시켰고 EU 집행위원회는폐기물재순환지침을개정하고 2020년까지플라스틱포장의약 45% 를재활용하며 2025년까지는 60% 수준으로높이기로했다. 중국은 2005년에순환경제전략을발표했고, 12차 5개년계획에자원생산성 15% 증가목표를포함시켰다. 2011년중국은순환경제촉진을위해재활용재료로생산된제품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을추진했다. 4) 에너지효율향상이동일한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는데에너지를덜소비하는것으로정의될수있다면, 재료효율향상은일정한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는데재료를덜사용한다는개념임. 예를들면플라스틱병의내구성이나기능성에는문제가없이병의무게만줄이는것임. 35
동향초점 세계에너지효율동향및시사점 [ 그림 11] 자원효율의요소 RESOURCE EFFICIENCY Energy efficiency Material efficiency Efficiency of other inputs 자료 : IEA, WEO 2015 나. 방법론 WEO 2015 에서는새로운정책시나리오에포함되지않은재료효율을더향상시킬수있는잠재량을분석하기위해, 재료효율시나리오 (Material Efficiency scenario) 를설정하여 5대에너지다소비산업 (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제지, 알루미늄 ) 을세부적으로분석하였다. 이들산업의현재에너지소비는 1660Mtoe, CO 2 배출량은 7Gt에달한다. 산업계및전문가자문을통해 2040년까지활용될수있는재료효율의잠재량을결정하고세계에너지모형 (World Energy Model) 의세부산업 기술을활용하여 5대에너지다소비산업의재료및에너지수요를분석했다. 다. 에너지다소비부문의영향재료효율시나리오를적용한결과 5대에너지다소비산업의 2040년에너지수요는 1640Mtoe로새로운정책시나리오보다 330Mtoe 감소했다. 새로운정책시나리오에서는에너지수요가 2040년까지연간 0.6% 씩증가하는데, 재료효율시나리오를적용하면에너지 수요가 2025년이전에피크에도달한후 2040년까지줄어들어 2013년수준이하까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40년에너지효율향상을통한에너지절감량도새로운정책시나리오보다 150Mtoe 정도더크게나타났다. 에너지효율과함께재료효율을추가로고려함으로써더큰에너지절감을실현할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40년 CO 2 배출량도새로운정책시나리오보다약 20% 더감소했고 2020년 CO 2 배출이피크에이른후 2040년까지감소하는형태로나타났다. 재료효율시나리오에서는모든연료의사용이감소하는데전기 화석연료가가장크게감소한다. 철강수요의감소와함께석탄수요는 190Mtce 감소하는데이는현재남아프리카석탄생산량과비슷한수준이다. 2040년원료탄 (coking coal) 수요는 75Mtce 줄어든다. 석유수요는 1.3mb/d 감소하는데이는플라스틱을제조하는데공급원료가적게들어가고재활용이늘어나기때문으로분석된다. 철강및알루미늄생산이줄어들고 2차알루미늄생산비율이증가하면서천연가스는 51bcm 감소한다. 또한, 종이재활용의증가로인해펄프생산이감소하면서바이오매스수요도현저하게낮아진다. 36
ENERGY FOCUS 2016 봄호 [ 그림 12] 에너지다소비재료생산시 CO 2 배출량과에너지수요 (Mote) 2,000 Energy demand Aluminium Paper (Gt) 8 CO 2 emissions Indirect (heat and power) 1,500 Plastics Cement 6 Process-related Energy-related Steel 1,000 4 500 2 2013 NPS MES 2040 2013 NPS MES 2040 주 : NPS=New Policies Scenario, MES=Material Efficiency Scenario 자료 : IEA, WEO 2015 지역별로보면, 4/5 정도의절감량이 OECD 이외국가에서발생하는데 2040년까지발생하는에너지다소비산업의에너지수요중약 75% 가신흥국및개발도상국에서발생하기때문이다. 중국은세계에서가장큰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생산국이며 2040년에는가장큰플라스틱소비국으로절감량도가장크게나타난다. 다음으로는 2040년까지두번째로큰철강생산국인인도의절감량이크게나타나고, 중동과미국에서는플라스틱산업에서절감량이크게나타난다. 철강산업은재료효율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 2040년에너지수요는새로운정책시나리오보다약 21% 감소하고 CO 2 배출은약 28% 감소한다. 재료효율시나리오에서철강부품의수명은평균약 17% 증가했고 2040년스크랩수요도새로운정책시나리오대비약절반정도로감소했다. 플라스틱산업의에너지수요는재료효율시나리오 를적용하면 2040년까지연간 1.5% 씩증가하고, 새로운정책시나리오에서는연간 2.0% 씩증가한다. 경량화및재활용을통해에너지수요를절감할수있으며, 가장효과적인것은제품의재사용을증가시키고플라스틱제품에대한최종사용수요를감소시키는것이다. 재료효율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재활용플라스틱비율은 2013년약 13% 에서 2040년약 30% 로증가한다. 시멘트는다른산업부문에비하면에너지절감량은상대적으로제한적이다. 재료효율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에너지절감량은약 7% 수준이다. 재생콘크리트가반드시에너지를절감하는것은아니지만일부재사용을통해재료효율을높일수있다. 또한, 클링커대체재의사용도재료효율을높일수있다. 종이는에너지비용이총제조비용의약 15% 를차지하고재료비용은총제조비용의절반에해당하여종이경량화를통한효율향상잠재량이많이존재한다. 재 37
동향초점 세계에너지효율동향및시사점 [ 그림 13] 재료효율시나리오의연료별 / 지역별에너지수요변화 (2040 년 ) a) 연도별 Coal Oil Natural gas Electricity Heat Biomass (Mote) Steel Cement -30 Plastics -50 bcm Paper -60-1.3 mb/d Aluminium -830 TWh -90-120 -190 Mtce -150 b) 지역별 (Mote) -20 China India Russia European Union Middle East -19% -16% -12% United States -12% Rest of non-oecd Rest of OECD Steel Cement Plastics -40-17% Paper Aluminium -60-21% -14% -80-100 -19% 자료 : IEA, WEO 2015 료효율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 2040년에너지수요는새로운정책시나리오보다약 14% 줄어든다. 알루미늄산업은철강산업과비슷한특성을보였다. 재료효율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새로운정책시 나리오보다생산은 1/3 정도줄어들고, 2040 년에너 지수요는약 26%, CO 2 배출은약 39% 감소한다. 라. 정책제안및비용 38
ENERGY FOCUS 2016 봄호 [ 그림 14] 세계철강 알루미늄 제지 플라스틱생산 (Mt) 2,500 Steel Primary production (Mt) 250 Aluminium Post-consumer scrap 2,000 Manufacturing scrap 200 1,500 Semi-manufacturing scrap 150 1,000 100 500 50 2013 NPS MES 2040 2013 NPS MES 2040 (Mt) 600 Paper Mechanical pulp (Mt) 400 Plastic 500 Chemical pulp Recovered fibre 300 400 300 Recycled plastic Virgin plastic 200 200 100 100 2013 NPS MES 2040 2013 NPS MES 2040 주 : NPS=New Policies Scenario, MES=Material Efficiency Scenario 자료 : IEA, WEO 2015 에너지다소비산업의에너지수요와 CO 2 배출을줄 이기위해재료효율투자는필수적이다. 재료효율전 략을이행하기위해투입되는비용은추정하기어렵지 만, WEO 2015 에서참고하고있는유사한연구에서 는자원효율전략의실행에서발생하는연간편익을 $1,440 억 ~2,670 억수준 ( 유럽식음료및금속업기준 ) 39
동향초점 세계에너지효율동향및시사점 으로추정하고있다. 재료효율잠재량을실현하기위해서는극복해야할장애요인이많고다른인센티브나정책적인수단이시장에적용되지않으면, 재료효율시나리오의이행은어려울것처럼보인다. 국가별 부문별로재료효율의편익과비용을분석하고공공부문에먼저적용함으로써시장에영향을주는것이필요하다. 재료효율잠재량의활용을촉진하는계획이필요하고다학제적인접근과여러분야정책전문가들의협력이필요하다. 재료의비효율적사용을줄이기위한정책으로는명확한가격신호, 재료효율향상의편익에대한소비자의인지도제고, 종합적인폐기물재활용전략, 그린빌딩 ( 재료효율을고려한건물규정 ), 중소 중견기업의제조공정혁신지원, 재료흐름에대한일관성있고신뢰할수있는통계확보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5. 시사점저유가의지속상황에도불구하고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세계각국의정책적인의지는변하지않고있다. 지난해파리에서열린기후정상회의에서는비용효과적인온실가스배출감축안의달성을위해에너지효율향상이필수적임을재차확인하였고, G7 정상회담에서도자원효율과함께에너지효율이지속적인경제성장의필수적이며중요한요소임이강조된바있다. 파리제21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21) 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을채택하여선진국과개도국이모두참여하는신기후체제가출범되었다. 우리정부도지난해말 Post-2020 신기후체제출범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을수립하여발표한바있으며, 금년초에는기후기술을확보하고에너지신산업의조기성장동력화를견인할수있도록에너지 R&D를청정에너지중심으로재편하는미션이노베이션 (Mission Innovation) 위원회 5) 를발족한바있다. WEO 2015 에따르면지난 10년간세계에너지효율은에너지안보를증진시키고환경오염을감소시키며에너지다소비산업의경쟁력을증강시키는중요한편익을제공해왔다. 에너지다소비업계의에너지비용을줄이려는노력의결과로오늘날철강 1톤은 1980년보다최종에너지를평균적으로약 40% 정도적게사용하고, 시멘트는약 40%, 제지는약 20%, 알루미늄은약 14% 적게사용하게되었다. WEO 2015 보고서는아직도효율향상의잠재량이많이남아있고, 재료효율을고려한다면 2040년까지훨씬더많은에너지및 CO 2 절감량이발생할것으로보고있다. 신기후체제의출범과함께중장기미래에대한불확실성과기존효율개선의한계를돌파할수있는에너지효율정책과혁신적기술개발이가속화됨으로써전지구적인기후변화에대응하고새로운시장과일자리가창출되는더나은미래를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2015 5) 산업통산자원부, 정부, 에너지연구개발새판짠다, 보도자료, 2016.2.6 40
ENERGY FOCUS 2016 봄호 산업통산자원부, 정부, 에너지연구개발새판짠다, 보도자료, 2016.2.6 < 외국문헌 > IEA, Energy and Climate Change: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2015, 2015, World Energy Outlook 2012,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3, 2013, World Energy Outlook 2014, 2014, World Energy Outlook 2015, 2015 < 웹사이트 > http://www.iea.org/ http://www.ketep.re.kr/ 41
동향초점 2016 년에너지수요전망및주요특징 2016 년에너지수요전망및주요특징 1)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김철현 ( chkim@keei.re.kr) 1. 서론최근몇년간우리나라의총에너지수요의증가세는국내총생산의증가세대비크게낮았다. 2011년에서 2014년사이국내총생산은연평균 2.8% 증가했으나총에너지는동기간 0.8% 증가에그쳤다. 이의원인에는에너지효율변화등의구조적요인도있지만통계기준변경및일시적특이사항발생의영향도상존한다. 예를들어, 2012년에는에너지열량환산기준변경 으로천연가스를제외한석탄 원자력등의동일물량대비발열량이감소하며총에너지증가율이 0% 대로하락하였다. 열량환산변경이없었다면, 2012년총에너지증가율은 0.7% 에서 2.1% 로상승한다. 2013년에는잦은원자력발전소관련사고로원전가동률이크게하락하고, 이에따른정부의강력한전력수요관리정책으로에너지수요가억제되었다. 특히, 원자력발전의상당부문을효율이상대적으로좋은가스발전이대체함으로써발전용투입에너지가감소했다. 2014년은 구분 2014 < 표 1> 전망의주요전제 2015e 2016e 상반기 p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e 하반기 e 연간 e 경제성장률 (%) 3.3 2.3 2.8 2.6 3.2 2.8 3.0 기준유가 (US$/bbl) 96.7 56.3 45.9 51.1 43.6 56.4 50.0 난방도일 (%) -13.5 6.1-13.5-1.7 5.4 10.8 7.3 냉방도일 (%) -9.5 2.0 5.6 4.7-21.3-7.8-11.3 주 : 1) p 는잠정치, e 는전망치. 2) 경제성장률은한국개발연구원 (2015.12) 를이용,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는에너지경제연구원의국제유가전망을이용, 냉난방도일은 2015 년 11 월까지는실적치및이후기간은최근 10 년평균값을이용함. 1) 본고는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5 년겨울호 ) 의주요내용을요약및수정 보완한한것임. 42
ENERGY FOCUS 2016 봄호 냉방도일과난방도일이각각전년대비 9.5%, 13.5% 하락으로급락하며냉난방용을중심으로에너지수요가저조했다. 2015년에는 2% 중반의경제성장에도불구, 제조업의생산활동둔화가지속되며산업용에너지소비가전년대비감소하는영향으로총에너지수요증가세도저조할것으로예상된다. 2016년에경기가회복한다면, 산업용에너지수요가증가세로돌아서며총에너지소비도 2% 중후반으로회복할것으로보인다. 본고에서는에너지경제연구원의최근 에너지수요전망 (2015년겨울호 ) 을기초로 2016년국내에너지수요전망과주요특징을간략히다루고자한다. 에너지수요전망의전망시점은 2015년 12월로, 11월까지의이용가능한실적치를이용했으며전망의주요공통전제는 < 표 1> 과같다. 2. 2016년에너지수요전망가. 총에너지수요및최종에너지수요전망총 (1차) 에너지수요는전년대비 2.8% 증가한 292.7 백만 TOE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에너지가격이낮은수준을유지하고내수를중심으로생산활동이증가하며총에너지수요가회복할것으로예상된다. 에너지원별로는발전용을중심으로석탄과원자력이가장빠르게증가하고천연가스수요는감소세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석유수요도저유가로양호한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최종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1.7% 증가한 137.0백만 TOE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부문별로는제조업경기불황으로 2015년에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산업부 구분 석탄 ( 백만톤 ) 2014p 133.3 (2.9) < 표 2> 총에너지소비추이및전망 2015 2016e 상반기 p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e 하반기 e 연간 e 66.7 (2.6) 68.3 (-0.0) 135.0 (1.3) 68.2 (2.3) 75.3 (10.2) 143.5 (6.3) 석유 ( 백만 bbl) 821.5 (-0.5) 416.4 (2.9) 435.8 (4.6) 852.1 (3.7) 425.0 (2.1) 443.9 (1.9) 868.9 (2.0) LNG( 백만톤 ) 36.6 (-9.2) 18.2 (-5.8) 16.1 (-6.8) 34.3 (-6.3) 18.9 (3.4) 13.5 (-16.0) 32.4 (-5.7) 수력 (TWh) 7.8 (-6.8) 2.8 (-22.3) 3.4 (-20.1) 6.2 (-21.1) 3.2 (15.4) 3.8 (14.4) 7.1 (14.8) 원자력 (TWh) 156.4 (12.7) 78.5 (0.7) 82.6 (5.3) 161.1 (3.0) 85.0 (8.4) 87.7 (6.2) 172.7 (7.2) 기타 ( 백만 TOE) 11.0 (22.0) 5.0 (-7.9) 5.1 (-7.0) 10.2 (-7.4) 5.4 (7.8) 5.4 (4.5) 10.8 (6.1) 총에너지 ( 백만 TOE) 283.1 (1.0) 141.5 (0.3) 143.2 (0.9) 284.7 (0.6) 146.2 (3.3) 146.5 (2.3) 292.7 (2.8) 주 : p 는잠정치, e 는전망치, ( ) 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43
동향초점 2016 년에너지수요전망및주요특징 [ 그림 1] 최종에너지소비증가율및부문별기여도 ( 전년대비, %) 3.0 2.5 2.0 1.5 1.0 0.5 0.0-0.5-1.0-1.5 2013 2014 2015 2016 건물 (%p) 수송 (%p) 산업 (%p) 최종에너지증가율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구분 산업 ( 백만 TOE) 수송 ( 백만 TOE) 건물 ( 백만 TOE) 최종에너지 ( 백만 TOE) 도시가스 ( 십억 m 3 ) 석유 ( 백만 bbl) 전력 (TWh) 석탄 ( 백만톤 ) 열 기타 ( 백만 TOE) 2014p 136.2 ( 4.1) 37.5 ( 0.6) 40.3 (- 5.9) 214.1 ( 1.4) 22.1 (- 7.4) 808.5 ( 1.2) 477.6 ( 0.6) 53.1 ( 7.1) 9.5 ( 20.2) < 표 3> 최종에너지소비추이및전망 2015 2016e 상반기 p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e 하반기 e 연간 e 66.5 (- 2.2) 19.3 ( 6.1) 21.9 ( 1.8) 107.7 ( 0.0) 11.7 (- 6.6) 409.1 ( 3.3) 244.5 ( 1.8) 25.6 (- 2.6) 4.2 (-11.1) 68.5 ( 0.3) 20.7 ( 7.0) 18.6 (- 1.0) 107.8 ( 1.3) 8.7 (- 9.3) 432.6 ( 4.9) 240.5 ( 1.3) 26.5 (- 1.1) 4.4 (- 8.1) 135.0 (- 0.9) 40.0 ( 6.6) 40.5 ( 0.5) 215.5 ( 0.7) 20.4 (- 7.8) 841.7 ( 4.1) 485.0 ( 1.6) 52.1 (- 1.8) 8.6 (- 9.6) 68.1 ( 2.3) 19.9 ( 2.9) 22.3 ( 1.7) 110.2 ( 2.3) 11.6 (- 0.5) 418.5 ( 2.3) 250.7 ( 2.5) 26.1 ( 2.0) 4.5 ( 7.4) 69.0 ( 0.7) 21.0 ( 1.8) 18.9 ( 1.7) 108.9 ( 1.1) 8.5 (- 2.3) 440.8 ( 1.9) 245.5 ( 2.1) 26.1 (- 1.5) 4.5 ( 3.5) 137.0 ( 1.5) 40.9 ( 2.4) 41.2 ( 1.7) 219.2 ( 1.7) 20.1 (- 1.2) 859.3 ( 2.1) 496.2 ( 2.3) 52.2 ( 0.2) 9.0 ( 5.4) 주 : p 는잠정치, e 는전망치, ( ) 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44
ENERGY FOCUS 2016 봄호 문의에너지소비가 2016년에는경기회복으로전년대비증가로전환될것으로보인다. 지난해급락했던철강산업의에너지소비가전년수준에서정체하는반면석유화학업의납사수요가양호한증가세를유지하고, 조립금속업을중심으로산업용전력소비도완만하게증가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지난해총에너지수요를견인했던수송용수요는유가급락효과소멸로올해에는증가세가둔화하겠으나저유가상황지속으로 2016년에도총에너지수요를견인할것으로보인다. 건물부문의에너지소비는서비스업경기회복및난방도일상승으로 2016년에도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나. 주요에너지원별수요 1) 석유국내에너지수요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석유 는 2014년하반기의국제유가급락의효과가사라지며 2016년수요증가세가전년대비둔화되겠으나, 저유가가지속되며양호한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한다. 석유화학제품의원료로쓰이는납사는저유가지속으로 NCC( 납사크랙커 ) 의경쟁력이유지되고, 중국과의 FTA 발효 (2015년 12월 ) 등에따른석유화학제품수출상승으로 2016년에도 3% 에가까운견조한수요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한다. 수송용석유수요는차량대수의지속적인증가와저유가에따른교통량증가로대부분의유종에서빠르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특히항공유수요는한류에따른중국관광객을비롯한국내외여행객의증가로 6% 내외의빠른증가세를보일전망이다. 단, 수송용 LPG 수요는저유가에도불구 LPG 차량대수가지속감소하며 2016년에도하락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건물부문의석유소비도양호한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보일러등유폐지 (2011년 7월 ) 로지속적 [ 그림 2] 부문별석유제품소비변화및석유제품수요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 소비량, 백만배럴 ) 5.0 4.0 3.0 2.0 1.0 - - 1.0-2.0-3.0-4.0-5.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환건물수송산업 석유제품증가율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45
동향초점 2016 년에너지수요전망및주요특징 으로감소해왔던건물용등유수요가저유가로 2015 년에이어 2016년에도 3% 가까이증가하고, 건물용 LPG수요도저유가및농어촌마을 LPG 배관망지원사업등으로 5% 이상증가할것으로보인다. 한편석유가국내총에너지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4년이후꾸준히감소해왔는데, 2015년에는유가급락의효과로비중이 38.8% 로상승할것으로보인다. 2016년에는비중이다시과거의감소추세로복귀할것으로보이나감소폭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 2) 석탄 2016년석탄수요는산업용의정체에도불구, 발전용수요의급증으로전년대비 6% 이상빠르게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11년이후가장높은증가율이며, 소비규모 (143.5백만톤 ) 로는역대최고치에해당한다. 2016년산업용석탄수요는과거석탄소비를주도했던제철용유연탄소비가철강경기부진지속으로전년수준에서보합하고, 시멘트산업의석탄수요도건설경기회복세저조로인해전년대비감소하며정체할것으로보인다. 반면, 발전용소비는 2015년하반기부터 2016년말까지당진 9 10호기, 북평 1 2호기, 삼척 1 2호기등총 9기 (7.7GW) 의신규유연탄발전설비증설예정으로두자리대의증가율을기록할전망이다. 2014년까지산업용수요가전체석탄소비증가를주도했다면, 앞으로는발전용을중심으로석탄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단, 송전선로건설지연에따른송전제약발생가 [ 그림 3] 부문별석탄소비와석탄소비증가율추이및전망 ( 전년동기대비, %) ( 백만톤 ) 14.0 160 12.0 10.0 8.0 6.0 4.0 2.0 0.0-2.0-4.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0 120 100 80 60 40 20 - 최종소비 발전용 석탄증가율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 석탄화력발전기의최대발전용량을기존연속운전허용출력에서정격출력으로하향조정 (2016 년 1 월부터적용 ) 함으로써석탄화력의발전량이감소하는효과가있음. 46
ENERGY FOCUS 2016 봄호 능성과 2016년전력거래소의석탄화력발전기최대발전용량하향조정에 2) 따른발전량감소로발전용석탄소비의증가세는예상보다작을가능성도존재한다. 3) 천연가스천연가스수요는대규모기저 ( 석탄 + 원자력 ) 발전설비의진입과저유가지속으로급감세를지속할전망이다. 유연탄발전과원자력발전설비용량의증설계획으로첨두부하를담당하는가스발전의설비및발전비중이하락하며 3) 발전용가스의수요가큰폭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2013년 63% 를기록했던가스발전설비이용률도 2014년약 48% 에서 2015년 30% 대후반, 2016년에는 30% 대초반으로하락세를 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2016년가스제조용천연가스수요는최종부문의도시가스수요감소전망에도불구, 집단에너지단지의열생산용도시가스수요가급증하며전년대비증가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산업용을중심으로빠르게감소해온최종부문의도시가스수요는 2016년에는산업생산활동회복으로, 최근의급감세가다소둔화될전망이나저유가에따른가스에서중유로의연료대체가수요회복을제한하며감소세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4) 전력및원자력전력은 2015년에부진했던산업용수요가산업생 [ 그림 4] LNG 소비동향및전망 ( 전년동기대비, %) ( 소비량, 백만톤 ) 30.0 145 25.0 20.0 15.0 10.0 5.0 0.0-5.0-10.0-15.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0 35 30 25 20 15 10 5 - 가스제조지역난방발전 천연가스증가율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3) 가스발전이총발전설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 년 3 분기 32.9% 에서 2016 년말 29.7% 로, 총발전량에서의비중은 20.6% 에서 15.3% 로하락할예정임. 47
동향초점 2016 년에너지수요전망및주요특징 산활동증가로완만하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제조업의주요전력다소비업종을중심으로살펴보면, 철강업이속한 1차금속의전력수요는 2016년에도부진으로이어갈것으로보이나, 조립금속업과석유화학업은생산활동증가에따른전력수요증가가예상된다. 조립금속업의전력수요는영상음향통신과자동차산업의내수및수출증가등으로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보이며, 석유화학업의전력수요도내수회복등으로석유화학제품생산이늘며전년대비증가할것으로보인다. 반면, 1차금속의 2016년전력수요는고려아연의제2비철단지완공 (2016년 1월 ) 에도불구, 동국제강의후판공장가동중단영향및글로벌철강경기회복지연으로전년과비슷한수준에서약보합할 것으로보인다. 건물부문의 2016 전력수요는전년대비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2015년에는 2014년의부진한소비수준에따른기저효과, 여름철주택요금한시인하, 냉방도일증가등으로건물부문의전력수요가회복했으나 2016년에는이러한효과가사라지며증가율이하향조정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하는산업용전력수요의 GDP 탄력도 4) 는 2011년 2.3을기록한 5) 이후꾸준히하락하며 2014년부터는 1.0 미만을기록하고있다. 2016년에는산업용전력수요가회복하며탄력도도전년대비상승할것으로보이나증가율이여전히경제성장률보다는작을것으로보인다. 총전력수요 [ 그림 5] 전력소비의 GDP 탄력도추이 ( 탄력도 ) 4.0 3.0 2.0 1.0 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전력 산업용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전력수요증가율 / 경제성장률. 5) 산업용전력소비의증가속도는 2000 년대까지는경제성장률과비슷한수준이었으나, 철산업의설비증설과전력다소비형산업의경기호조로 2010 년과 2011 년에크게확대됨. 48
ENERGY FOCUS 2016 봄호 의증가율은 2013년이후경제성장률아래로떨어졌는데 2016년에도 1.0 미만의산업용전력수요탄력도로이러한추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이러한현상의원인에는경기회복지연과같은일시적인요인도있지만산업및에너지소비구조변화, 에너지효율상승등과같은구조적요인도상존하는것으로판단된다. 건물용전력수요는전력원단위개선, 인구고령화등으로 2000년대들어증가세가지속둔화하고있으며, 산업과서비스업내에서도상대적으로전력소비가적은업종이전력다소비업종대비빠르게성장하고있다 6). 2016년원자력발전량은한빛 3호기와월성 1호기의발전재개 (2015년 6월 ), 신월성 2호기의신규진입 (2015년 7월말 ), 신고리 3호기의상업운전계획 (2016년 5월 ) 으로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4. 주요특징및시사점 2016년에는경기회복속도에비해총에너지소비가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며최근몇년간의에너지소비증가율과경세성장률간의격차가좁혀질것으로예상된다. 2016년총에너지전년대비증가분 (8.0 백만 TOE) 의대부분 (94.7%) 이발전용석탄소비와원자력발전량증가에기인한다. 유연탄발전설비용량은 2015년 3분기 25.9GW에서 2016년말 33.6GW 로 29.6% 증가, 원자력발전설비용량은신고리 3호기가계획대로가동된다면 2015년 3분기 21.7GW에서 [ 그림 6] 총에너지소비증가율및주요에너지원별기여도 ( 전년대비, %) 4.0 3.0 2.0 1.0 0.0-1.0-2.0-3.0 2013 2014 2015 2016 원자력 (%p) 가스 (%p) 석유 (%p) 석탄 (%p) 최종에너지증가율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6) 보다자세한내용은김철현 박광수 (2015) 참조. 49
동향초점 2016 년에너지수요전망및주요특징 2016년말 23.1GW로 6.4% 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총에너지증가율 2.8% 의에너지원별기여도는석탄이 1.8%p, 원자력이 0.9%p, 석유가 0.7%p, 기타가 0.3%p, 가스가 0.9%p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경제성장률대비빠른총에너지회복으로국가전체의에너지효율지표중하나인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의개선속도는크게둔화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 2016년에는전력소비증가와효율이낮은기저발전의증가로전환부문의에너지투입이크게증가하며총에너지수요증가율이최종에너지증가율을초과할것으로보인다. 2016년전력수요가 2% 대증가로회복하며발전투입에너지의양자체가전년대비증가할뿐만아니라, 발전믹스측면에서도상대적으로효율이낮은 7) 유연탄과원자력발전비중의상승으로 발전효율이가장높은가스발전비중은크게하락하며발전투입에너지가더욱증가할것으로보인다. 발전투입에너지가많아질수록총에너지와최종에너지의차이는커지며, 증가율에서는총에너지증가율이최종에너지증가율대비높아지는경향이있다. 마지막으로서두에서언급한대로본전망은 2015 년 11월까지의데이터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로최근의경제성장률하향조정추세나이후의에너지소비실적치업데이트를반영하지못하였다. 한국은행은 2016년 1월에올해경제성장률전망을석달만에하향조정하였으며전력소비의 2015년 11~12월실적치도예상보다저조하게나타났다. 이러한추세를고려하면조정된전망치는앞에서명시한수치보다하향될가능성이있다. 특히, 전력의경우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 [ 그림 7] 경제성장률과에너지소비증가율추이 ( 전년대비, %) 10.0 8.0 6.0 4.0 2.0 0.0-2.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성장률총에너지최종에너지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7) 2015 년기준발전효율 (= 발전에너지 / 투입에너지 ) 의크기는가스발전 (49.0%), 원자력발전 (40.8%), 유연탄발전 (35.4%) 순임. 50
ENERGY FOCUS 2016 봄호 구조적요인의존재로 2010년대들어증가세가둔화된것으로분석되고있는데, 타에너지원에서도이러한구조적소비변화요인의존재여부를파악하는것이향후에너지정책결정에중요하다고할수있겠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철현 박광수, 국내전력소비패턴의구조적변화및변화요인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5년겨울호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15 하반기, 2015.12 51
논단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1)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김종천 ( jckim@klri.re.kr) 1. 서론우리나라는기후변화로인한이상기온및경기변동성등으로전력수요가급격하게증가함에따른환경및국민의건강문제, 원자력발전소확충및송전탑건설로인한환경문제 ( 방사능, 전자파등 ) 로인한국민들의수용성문제등을해결하기점점더어려워져에너지공급확대정책에서에너지수요관리정책으로에너지정책의패러다임전환이오히려독일의경우보다시 급한상황에직면해있다. 이에박근혜정부도에너지비전 (Energy Vision) 을제시하게되었는바, 기존의에너지공급일변도의추종형확대정책에서에너지수요관리정책으로전환하겠다는점을밝혔으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한에너지관련법정책의방향성을제시하게되었다. 이에따라우리정부도기존의에너지공급일변도의추종형확대정책에서에너지수요관리정책 3) 으로전환하게됨에따라스마트그리드를이용하는 ICT( 정보통 < 박근혜정부의제2차에너지기본계획 2) > 1. 에너지공급일변도의추종형확대정책에서에너지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을추진 2. 대규모집중형발전시설에서벗어나분산형전원을활성화함으로써대국민수용성제고, 전력계통의안정화기여 3. 에너지정책의지속가능성제고 4. 에너지섬벗어나기위한에너지안보강화 5. 에너지원별안정적공급체계구축 6. 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을추진 1) 본고는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함께 전력산업의변화와혁신을반영하는제도설계 릴레이컨퍼런스에서발표한김종천의 국내에너지신산업수용을위한제도개선사항 (2015.11.12) 주요내용을부분적으로수정 보완한것임. 2) 산업통상자원부,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안 (2013~2035 년 ) 을요약하였음. 52
ENERGY FOCUS 2016 봄호 신기술 ) 기반의에너지수요관리시장을활성화할필요성이있고, 분산형전원을확대하고, 수요관리를위한기반적인기술로서스마트그리드외에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ESS) 등뿐만아니라그외해당분야의에너지신산업을활성화할수있는분 야의개발을필요로하게되었다. 이러한결과최근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미래에너지시장을선도하고, 파리협정이후신기후체제가도래하면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방안 인에너지신 [ 그림 1] 에너지신산업 3 개년목표 수요자원거래시장 160 만 kw 190 만 kw ESS 통합서비스 239MWAh 660MWAh 친환경에너지타운 10개소 15~20개지정지정 2015 2017 년 2015 2017 년 2015 2017 년 발전소온배수열활용 온배수열신재생원인정 6개소사업지선정 2015 2017 년 에너지자립섬 9개도서울릉도착수 ( 해외 3) 2015 2017 년 2015 2017 년 전기자동차 전기차 급속충전기 3,500대 166기 4만 4,000대 575기 태양광대여 5,000가구 2만 2,500가구 저층형빌딩 5개소 2015 2017 년 제로에너지빌딩 타운형빌딩 1~2 개고층형빌딩 2~3 개 2015 2017 년 주 : 2017 년목표치는 3 개년누적치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40047, 2015.6.13) 3) 에너지수요관리란에너지절약및부하관리를위한투자를통해에너지공급시설의확충및부담을경감해나가는제도이며, 특히시간대별 계절별로부하편차가심한전력산업과가스산업, 지역난방등에서적용됨. 즉, 에너지수요관리의목적은에너지수요의전략적인저감및부하평준화를통해설비이용효율향상또는공급설비투자지연등국민경제활성화를위한가용에너지자원의효율적인배분에있음. 이에따라에너지효율향상은고효율제품장려, 고효율기자재및효율등급제, 전기 가스등소비절약홍보, 고효율시설설치자금융자등이있고, 부하관리는전기 가스및지역난방요금의요율조정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심야전력요금등 ) 을통하여에너지수요평준화를도모함과아울러에너지수급에대한비용최소화등을위하여시행되고있음. 53
논단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산업 3 개년계획 (2017 년목표치 ) 을발표하였고, 8 대중 점사업 ( 수요자원거래시장, ESS 통합서비스, 친환경 에너지타운 4), 발전소온배수활용, 에너지자립섬, 전기 자동차배터리대여사업, 태양광리스사업, 제로에너지 빌딩사업 ) 을육성하겠다는확산전략방안을밝혔다. 왜냐하면, 정부가에너지신산업분야의육성을통하 여국제적으로온실가스감축압력과새로운미래성 장동력을발굴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 에너지신산업 은국민들에게는경제적인이익을기업들에겐새로운 시장개척을, 국가에게는효율적인에너지수요관리를 제공하고지속가능한개발및환경을조성하는데이바 지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우리나라의에너지신산업분야에대한진 흥정책및안전규제의실행기반을구축할수있도록 함과아울러향후에너지신산업의활성화를위한관련 에너지신산업분야의법제분석을통하여제도개선방 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현행 전기사업법 상에너지신산업관련법제도분석 가. 현행 전기사업법 상 전기사업의허가 관련법 제도분석 현행 전기사업법 제 2 조제 1 항에전기사업이란발전 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및구역전 기사업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즉, 현행전기사업법상전기사업의유형을규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전기사업자 란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및구역전기사업자를말하고, 이러한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및구역전기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따른사업허가를받아야한다, 동사업자들은사업허가및변경허가를받으려고하는경우에미리제53조에따른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즉,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및구역전기사업자들은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 상의사업허가를받아야만사업을영위할수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서전기사업의허가기준은다음과같다. 5) 5 전기사업의허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기사업을적정하게수행하는데필요한재무능력및기술능력이있을것 2. 전기사업이계획대로수행될수있을것 3. 배전사업및구역전기사업의경우둘이상의배전사업자의사업구역또는구역전기사업자의특정한공급구역중그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지아니할것 4. 구역전기사업의경우특정한공급구역의전력수요의 50퍼센트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급능력을갖추고, 그사업으로인하여인근지역의전기사용자에대한다른전기사업자의전기공급에차질이없을것 4) 친환경에너지타운대상지역별사업내용으로강원홍천에가축분뇨 - 음식물쓰레기등을바이오가스 / 퇴 ( 액 ) 비등으로재자원화후사용 판매, 하수처리장부지에태양광 (340kW) 소수력 (25kW) 발전시설설치, 충북진천의하수처리장부지에태양광 (950kW), 연료전지 (10kW) 등을설치하고, 태양열 지열 하수폐열등을계간축열조에저장하여난방용으로활용하는시스템을말함. 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23&efyd=20151223#0000. 54
ENERGY FOCUS 2016 봄호 4의 2. 발전소나발전연료가특정지역에편중되어전력계통의운영에지장을주지아니할것 5. 그밖에공익상필요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즉, 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에동일인에게는두종류이상의전기사업을허가할수없으나, 동법시행령제3조에 (ⅰ) 배전사업과전기판매사업을겸업하는경우, (ⅱ) 도서지역에서전기사업을하는경우, (ⅲ)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따라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집단에너지사업자가전기판매사업을겸업하는경우, 다만같은법제9조에따라허가받은공급구역에전기를공급하려는경우로한정한다 에 두종류이상의전기사업의허가 를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행 전기사업법 은전기를생산해내는발전사업자, 이를운반하여이동시키는송 배전사업자, 전기를사용자에게판매하는전기판매사업자를구분하여서로의영역을침범하지못하도록규제를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발전사업자는송 배전사업을할수없으며, 송 배전사업자는발전사업을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는점을볼수있는바와같이, 이러한현행 전기사업법 은작금의과학기술발전에따른에너지저장장치등의성능기준을따라가지못하고있는실정에임박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나. 현행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관련법제도분석 전기사업법 제2조제9호에 전기판매사업이란전기사용자에게전기를공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 사업을말하고, 구역전기사업 이란 3만5천킬로와트이하의발전설비를갖추고특정한공급구역의수요에맞추어전기를생산하여전력시장을통하지아니하고그공급구역의전기사용자에게공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한다. 이처럼 전기사업법 제 16조제1항에 전기판매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전기요금과그밖의공급조건에관한약관 ( 기본공급약관 ) 을작성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하고, 이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공급약관에따른인가를받으려고하는경우에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즉, 전기판매사업자는그전기수요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기본공급약관으로정한것과다른요금이나그밖의공급조건을내용으로정하는약관 ( 선택공급약관 ) 을작성할수있으며, 전기사용자는기본공급약관을갈음하여선택공급약관으로정한사항을선택할수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는선택공급약관을포함한기본공급약관 ( 공급약관 ) 을시행하기전에영업소및사업소등에이를갖춰두고전기사용자가열람할수있게하여야하고, 전기판매사업자 ( 한전 ) 은공급약관에따라전기를공급하여야함을발견할수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의2 제1항에 구역전기사업자는사고나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사유로전력이부족하거나남는경우에는부족한전력또는남는전력을전기판매사업자와거래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의2 제3항에 전기판매사업자는제1항의거래에따른전기요금과그밖의거래조건에관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약관 ( 보완공급약관 ) 을작성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하고, 이를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고규 55
논단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정하고있다. 이처럼전기사용자의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전기판매사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하여금전기공급약관에따른인가를받으려고하는경우에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고, 구역전기사업자는전기판매사업자와전력거래를하기위하여보통공급약관을작성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함을발견할수있다. 다. 현행 전기사업법 상전력거래관련법제도분석현행 전기사업법 상전력거래관련하여동법제31 조제1항에 발전사업자및전기판매사업자는제43조에따른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력시장에서전력거래를하여야하며, 예외적으로도서지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다. 동법제31조제2항에 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한자는그가생산한전력을전력시장에서거래할수없으나, 자기가생산한전력의연간총생산량의 50퍼센트미만의범위에서전력을거래 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구역전기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정한공급구역의수요에부족하거나남는전력을전력시장에서거래할수있다 ( 동법제31조제3항 ). 이어서 전기사업법 제31 조제4항에 (ⅰ) 2만킬로와트이하의발전사업자, (ⅱ) 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한자, (ⅲ)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및제2 호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발전사업자, (ⅳ)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 조에따라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집단에너지사업자, (ⅴ) 수력발전소를운영하는발전사업자가생산한전력을제43조에따른전력시장운영규칙 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최근 2014년 5월 20일에 전기사업법 제31조제5 항의규정이신설되었는바,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라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로등록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이하 수요관리사업자 라한다 ) 는제43조에따른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력시장에서전력거래를할수있다. 예외적으로, 수요관리사업자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 조제1항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자가전력거래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력거래량의비율에관한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동규정의입법목적은수요관리사업자가전력시장에서전력거래를할수있도록함으로써수요관리사업의지속성장이가능한환경을조성하고, 전력시장에서수요자원과발전자원의동등한경쟁을통해전력시장의효율성향상및지능형전력망활성화를촉진시키고자제정되었다. 라. 소결현행 전기사업법 은전기사업에관한기본제도를확립하고전기사업의경쟁을촉진함으로써전기사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전기사용자의이익을보호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최근정부의에너지신산업활성화및핵심기술개발전략과관련하여스마트그리드확산에따라분산형전원, 마이크로그리드 ( 특정지역안에서자체적으로전력생산과소비를할수있도록구축한소규모전력망 ),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충전배터리사업, 스마트미터링등의사업, 분산자원중개사업자를통한전력 56
ENERGY FOCUS 2016 봄호 시장에판매를할수있는가에대하여현행 전기사업법 의범위내에서발전사업, 송배전사업, 판매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따른사업허가를받아야만할수있도록제정되어있음으로인하여법제도적인개선을필요로한다. 왜냐하면, 분산형전원, 마이크로그리드 ( 특정지역안에서자체적으로전력생산과소비를할수있도록구축한소규모전력망 ),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충전배터리사업, 스마트미터링등의사업, 분산자원중개사업자등이현행 전기사업법 상발전사업, 송배전사업, 판매사업을하기위하여는 전기사업법 상의사업허가를받지않고서는사업을할수없음으로인하여, 전기차에저장되어있는전기에너지를되팔수있도록하는전기재판매사업이시작된다면전기차를이용하는운전자는운전면허와발전사업자에대한허가를할수있도록하여야하는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현행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수요관리사업자 를지정하고있으나, 이는 전기사업법 상의정의규정에누구를지칭한다고규정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라,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로등록한자 ( 이하 수요관리사업자 라한다 ) 를 수요관리사업자 로정하고있다. 이에, 누구를지칭하는가에대한부분을파악하기위하여 지능형전력망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별표 1] 을파악하여야하는바, 이는법률체계상의 정합성 에도부합하지않으며, 법체계상의 명확성의원칙 에반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제공사업자로구분하고있으며,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 ( 지능형전력망을이용하여전력수요를관리하는사업 ), 전기차충전시비스제공사업자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전기자동차에전기를충전하여공급하는사업, 그밖의서비스제공사업자 ( 대용량배터리에전기를저장하여필요한시기에공급 판매하는등지능형전력망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한다고업무범위를정하고있다. 이처럼 전기사업법 상 수요관리사업자 를 전기사업자 로동등하게규정하는것은현행 전기사업법 제정당시의입법목적과배치된다고판단됨으로인하여, 이에대한현행 전기사업법 제1조를 수요관리사업 을포섭할수있도록목적조항및정의조항에 수요관리사업 및 수요관리사업자 등을정립하고, 새로운에너지전력신산업분야를포함하기위하여는대대적인법률개정을필요로한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상수요관리사업장의경우와같이가지조문을통하여에너지신산업부문을포섭할수있을수있지않을까하는부문은너무나도근시안적인대안으로판단되는바, 전기사업법 의근간을유지하면서새로운전력산업부문을포섭할수있도록 전력신산업에규제에관한장 을신설하던지아니면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률 을통하여전기사업법의적용을제외하던지, 아니면우월적인지위를갖춘법률체계를구체화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 [ 별표 1] 에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중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 전기차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 그밖의서비스 3. 현행 전기사업법 상에너지신산업관련쟁점사항분석 57
논단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가. 전기충전사업자 ( 지능형전력망법시행령 [ 별표 1]) 는전기차에비용을받고전기를재판매할수있는지여부현행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라,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로등록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이하 수요관리사업자 라한다 ) 는제43조에따른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력시장에서전력거래를할수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9조제1항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자가전력거래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력거래량의비율에관한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동규정의입법취지를보면, 수요관리사업자로등록한자로하여금전력시장에서전력거래를할수있도록함으로써수요관리사업의지속성장이가능한환경을조성하고, 전력시장에서수요자원과발전자원의동등한경쟁을통해전력시장의효율성향상및지능형전력망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및제7조제3항에서전기사업을하려는자는전기사업의종류별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만사업을영위할수있으며, 동일인 ( 발전사업자와송배전사업자, 송배전사업자와전기판매사업자 ) 간에는전기사업을허가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 (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 그밖의서비스제공사업자 ) 로등록한자중에전력시장에서전력거래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전기차에 충전하고남은전기를발전자원으로송전하고판매하게되는등의전기차운전자는발전허가, 송 배전허가, 전력판매허가등의면허를받아야만전력을재판매할수있다고판단된다. 이처럼전기차충전사업자가전력을판매하기위하여는 전기사업법 상의허가규정을개정하든지아니면등록규정을마련하고등록기준에적합할경우에전력거래를통하여사업을영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현행 전기사업법 상의규정만으로는전기충전사업자가전력거래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나, 법개정을통하여전기차충전사업자를이용하여전기를판매할수있도록하는법률시스템을마련하는경우에는발전사업자인지, 송배전사업자인지, 전력판매사업자인지에대한부문을명확하게구분할수있다. 이에따라,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볍법률 또는 현행 전기사업법 상의특례규정에관한장을신설하여현대과학기술수준에부합할수있도록전면개정 ( 안 ) 을필요로한다고판단된다. 나. 전기차충전용요금제약관규제가능성및산업부의인가대상인지여부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전기요금과그밖의공급조건에관한약관 ( 이하 기본공급약관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하고, 이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인가를받아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인가를하려는경우에는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재한국전력은전기충전용요금제를약관에서규정하고있는바, 법률상의명확한근거규정을바탕으로삼아구체적인사항에대하여해당약관으로규정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는 58
ENERGY FOCUS 2016 봄호 데, 만약이러한전력요금에대한근거규정없이약관에서바로규정하는것은 포괄위임입법의원칙 에반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따라전기충전사업자에대한전기요금과그밖의공급조건에관한약관을작성하는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심의거쳐인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따라 전기차충전사업자 의요금제도규정시에전기위원회심의및산업통상자원부의인가를받아야한다. 만약전기차충전사업자가동법제16조제1항에따른인가또는변경인가를받지아니하고전기를공급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고, 전기판매사업자가공급약관에따라전기를공급하여야하는데위반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된다. 이와더불어앞에서도적시한바와같이, 전기사업법 상전기판매사업자를하기위하여동법제7조제1항에따른사업허가를받아야만사업을영위할수있고, 전기충전사업자가전기판매사업허가를받지않고전력판매행위를한자는동법제101조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을처해지거나병과할수있음을발견할수있다. 다. 개인이소규모로생산한전력을시장에서거래하기가용이하지않음으로 중개사업자 로하여금다수의개인이생산한전력을시장에거래한지여부현행 전기사업법 에는발전사업자, 송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로하여금동법제7조제1항에따른사업허가를받은경우에만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소규모다수의개인이생 산한전력을 중개사업자 를통하여전력거래를할수있는가에대하여는현행 전기사업법 의규제시스템하에서는사업을영위할수없다. 왜냐하면, 동법제7조제3항에동일인에두종류이상의전기사업을허가할수없음에따라중개사업자가송배전사업및전력판매사업등을동시에영위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현행 전기사업법 에중개사업자를전기판매사업자의지위를부여하기위하여는중개사업자의정의규정, 중개사업의등록및등록기준, 전력거래, 규제기준에위배할경우에벌칙규정을새롭게법개정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라. 스마트미터로취합된데이터소유권및관리자의의무우리나라의현행 헌법 상정보의자유 (Informations Freiheit) 란일반적으로접근할수있는정보원으로부터의사형성에필요한정보를수집하고, 수집된정보를취사 선택할수있는자유를말한다. 이처럼 정보 란의사형성의기초자료를뜻하기때문에정보의자유는의사표현을위한선행조건으로서의미를가질뿐만아니라, 누구나자신의관심사에대하여정보를수집하고알고자노력하는것은행복추구의한양태를뜻할수있기때문에 정보의자유내지알권리 를보장하는것은자주적인인간에게행복추구의전제조건을보장하는것이나다름이없을것이다. 또한 오늘의정보는어제의자본과같다 는의미에서 정보의자유내지알권리 는이른바현대인의생활권적인의미를가진다. 그리고정치 경제 사회및환경문제에대하여정확하게아는국민만이스스로바른판단을하고민주적의사형성과정에서건설적인여 59
논단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론형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모든정보를차단하고봉쇄함으로써보도기관및일반국민들에게일체의정보를주지않는조치는국민의알권리를침해하는위헌적인조치이다. 그러나또다른한편 정보의자유 내지 알권리 를근거로해서국가기관에게모든정보의공개를요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즉, 정보의자유내지알권리 가가지는여러가지의의와기능을염두에두고숙고를하더라도 정보의공개 를불가능하게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다면, 그와같은공공이익도충분하게존중을하여야하기때문에 정보의자유 내지 알권리 와 정보의부분적인봉쇄를불가피하게하는공공이익 사이에규범조화적으로해석을모색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국가기밀 ( 군사, 테러등 ) 의경우처럼정보비공개의공익이알권리보다큰경우에는이를존중하여야하므로, 알권리를근거로하여국가기관에게모든정보의공개를요구할수없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개인정보에대한개념규정을규정하고있는바, 개인정보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 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에 개인정보처리자 에대한개념을정하고있는바, 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스스로또는다른사람을통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공공기관, 법인, 단체및개인등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 조에 개인정보보호원칙 을 천명하고있다. 6) 제 3 조 ( 개인정보보호원칙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 인정보의처리목적을명확하게하여야하고그 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하여야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적합하게개인정보를처리하여야 하며, 그목적외의용도로활용하여서는아니 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개인정보의정확성, 완전성및최신 성이보장되도록하여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방법및종류등에따라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받을가능성과 그위험정도를고려하여개인정보를안전하게 관리하여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처리방침등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사항을공개하여야하며, 열람 청구권등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사생활침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개인정보를처리하여야한다. 7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익명처리가가능한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 여야한다. 8 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및관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책임과의무를준수하고실천함으로써정 보주체의신뢰를얻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이하에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및제한, 개인정보파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한 안전조치의 무, 개인정보처리방침의수립및공개, 개인정보보호 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23&efyd=20160101#0000. 60
ENERGY FOCUS 2016 봄호 책임자의지정, 개인정보파일의등록및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유출통지등, 과징금규정, 손해배상책임등을규정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공공기관이보유하고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7) 1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4.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 있는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6.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7.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8.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131&efyd=20141119#0000. 61
논단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따라서현행전기사업법상전력계량기정보에대한관리를한국전력이하고있는만큼이러한부문을민간에확대함으로인하여많은에너지신산업아이템 ( 사회안전망, 농가, 양식장, 화훼등 ) 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상개인정보보호및개인정보처리자의범위획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서비공개사항에해당되지않는부문에한하여점진적으로정보를공개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 스마트미터기로취합된데이터의소유권은일반국민에게있으며, 이러한관리자는개인정보처리자에해당됨에따라처리자는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방침의수립및공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 개인정보파일의등록및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유출통지등, 과징금규정, 손해배상책임등의책임 을벗어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한국전력이계량기데이터에관한정보를가지고있는만큼, 일반수용가의정보보안의문제와제3자에대한정보수집등의문제등을해결하지않고서는쉽게데이터상의정보를개방할경우에후폭풍에대한법제정비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이와더불어전력선에무선랜선을하나구축하게된다면수용가의전력손실부문절감, 상업용, 사회안전망, 사람의위치정보, 가정의전력사용량패턴등을실시간확인할수있고, 화재로인한추가피해저감, 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극대화, 가스 수도 열부문등의에너지를빅데이터를할수있다. 반면에수용가의개인정보및보안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 개인정보파일의등록및공개, 개인정보유출통지등, 과징금규정, 손해배상책임등의책임 등의안전조치사항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마. 에너지저장장치 (ESS) 의경우경부하시간대에충전하고비싼시간대에전력판매사업을할수있는지여부앞에서도적시한바와같이 전기사업법 제31조제5 항에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 (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 그밖의서비스제공사업자 ) 로등록한자중에전력시장에서전력거래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행 전기사업법 상전력거래를하기위하여는발전사업자는발전사업허가를, 송배전사업자는송배전사업허가를, 전력판매사업자는전력판매사업허가를받아야만그사업을영위할수있으며, 동일인에게는두종류이상의전기사업허가를할수없다. 그리고동법시행령제3조에 (ⅰ) 배전사업과전기판매사업을겸업하는경우, (ⅱ) 도서지역에서전기사업을하는경우, (ⅲ)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따라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집단에너지사업자가전기판매사업을겸업하는경우, 다만같은법제9조에따라허가받은공급구역에전기를공급하려는경우로한정한다 에전기사업허가를할수있다. 따라서에너지저장장치는전기에너지를저장하는동안에는전기에너지를소비하는것처럼여겨지지만, 에너지를내어놓는경우에는발전기와같은역할을하고, 에너지저장장치는전기의흐름을바꿀수도있어서송 배전설비라고도할수있음으로현행 전기사업법 상으론발전사업자, 송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라고획일적으로볼수없다라고판단된다. 그러므로현행 전기사업법 을개정할경우에에너지저장장치는발전사업자로보고, 전기충전사업자도발전사업자또는건지판매사업자등으로규정을하여 62
ENERGY FOCUS 2016 봄호 규제시스템을마련하는방안도강구할필요가있을것 으로판단된다. 4. 에너지신산업정책활성화를위한법적과제 가. 에너지저장장치활성화를위한 전기사업법 상 개정방향성 에너지저장장치를발전사업으로지위를부여받도록하여발전사업자에에너지저장장치가포함될수있도록 전기사업법 을개정하여야한다. 즉, 전기사업법 제2조의발전사업의정의규정과제7조의사업의허가규정을근거로 에너지저장장치 를포함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31조의 전력거래 규정과제51조의 부담금 규정에에너지저장장치를추가하여에너지저장장치발전사업자를전력거래에참여할수있도록함으로써미래에너지신산업을활성화하는방안이라고판단된다. < 표 1> 전기사업법 상에너지저장장치개념신설 ( 안 )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개정 ( 안 ) 비고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발전사업 이란전기를생산하여이를전력시장을통하여전기판매사업자에게공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을말한다. 4. 발전사업자 제7조제1항에따라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발전사업 이란전기를생산및화학, 기계, 열, 자기등에너지형태로일정시간동안저장하여이를전력시장을통하여전기판매업 4. 자에게공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등을말한다. < 개정 > 에너지저장장치의개념적시 < 표 2> 전기사업법 상에너지저장장치의허가기준신설 ( 안 ) 현행 전기사업법시행령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 ( 안 ) 비고 제4조 ( 전기사업의허가기준 ) 1 법제7조제5항제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급능력 이란해당특정한공급구역의전력수요의 60퍼센트이상의공급능력을말한다. 2 법제7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이란발전사업에있어서다음각호의기준을말한다. 1. 발전소가특정지역에편중되어전력계통의운영에지장을주지아니할것 제4조 ( 전기사업의허가기준 ) 1 법제7조제5항제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급능력 이란해당특정한공급구역의전력수요의 60퍼센트이상의공급능력을말한다. 2 법제7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이란발전사업에있어서다음각호의기준을말한다. 1. 발전소가특정지역에편중되어전력계통의운영에지장을주지아니할것 63
논단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 표 2> 의계속 현행 전기사업법시행령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 ( 안 ) 비고 2. 발전연료가어느하나에편중되어전력수급 ( 電力需給 ) 에지장을주지아니할것 < 신설 > 3 제2항각호의기준의세부기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 발전연료가어느하나에편중되어전력수급 ( 電力需給 ) 에지장을주지아니할것 3. 에너지저장장치에서발전을하여전력계통의운영에지장을주지아니할것 3 제2항각호의기준의세부기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표 3> 전기사업법 상 에너지저장장치 의전력거래신설 ( 안 )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개정 ( 안 ) 비고 제31조 ( 전력거래 ) 4 전기판매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생산한전력을제43조에따른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한자 ( 제2항단서에따라전력거래를하는경우만해당한다 )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따라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운영하는발전사업자 6. < 신설 > 제31조 ( 전력거래 ) 4 전기판매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생산한전력을제43조에따른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한자 ( 제2항단서에따라전력거래를하는경우만해당한다 )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따라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운영하는발전사업자 6. 에너지저장장치를운영하는발전및수요관리사업자 64
ENERGY FOCUS 2016 봄호 < 표 4> 전기사업법 상에너지저장장치의부담금규정신설 ( 안 )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개정 ( 안 ) 비고 8) 제51조 ( 부담금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기를사용하는자에게는제1항에도불구하고부담금을부과 징수하지아니할수있다. 1. 자가발전설비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따른자가발전설비를포함한다 ) 에의하여생산된전기 2. 전력시장에판매할전기를생산할목적으로사용되는양수발전사업용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 ( 이법에따라구역전기사업자로보는집단에너지사업자를포함한다 ) 가특정한공급구역에서공급하는전기 4. < 신설 > 제51조 ( 부담금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기를사용하는자에게는제1항에도불구하고부담금을부과 징수하지아니할수있다. 1. 자가발전설비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따른자가발전설비를포함한다 ) 에의하여생산된전기 2. 전력시장에판매할전기를생산할목적으로사용되는양수발전사업용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 ( 이법에따라구역전기사업자로보는집단에너지사업자를포함한다 ) 가특정한공급구역에서공급하는전기 4. 전력시장에서판매할전기를생산및화학, 기계, 열, 자기등에너지형태로일정시간동안저장할목적으로사용되는에너지저장장치에서공급하는전기 전기사업법제31조제5 항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 8조에별표 1에규정하고있는바, 지능형전력망기반구축사업자,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 (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 전기차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 ) 그밖의서비스제공사업자로구분하고있음 나. 에너지저장장치의무화를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방향성정부는에너지저장장치에관한진흥정책을추진하는것은파리협의신기후체제출범에따른에너지정책의대응강화, 분산형전원활성화, 풍력및태양광중심 의신재생에너지에서탈피하여분산형전원의다변화및신기술에지원, 에너지저장장치확산과더불어에너지신산업육성정책을추진하고마련하여야하는당위론적인의무를지게되었다. 이처럼에너지저장장치의확대정책은에너지시장전반에커다란영향을초래하게되는바, 특히전력분 8) 여기서지능형전력망기반구축사업자는지능형전력망을이용하여전기를공급하거나전력계통의운영에관한사업,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는지능형전력망을이용하여전력수요를관리하는사업, 전기차충전서비스사업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전기자동차에전기를충전하여공급하는사업, 그밖의서비스제공사업자는대용량배터리에전기를저장하여필요한시기에공급 판매하는등지능형전력망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을말함. 65
논단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 표 5>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제 2 조 에너지저장장치 정의규정개정 ( 안 ) 현행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에너지지용합리화법 개정 ( 안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에너지법 제 2 조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에너지저장장치 이란전기에너지를화학, 기계, 열, 자기등에너지형태로일정시간동안저장할수있으며저장된에너지를다시전기에너지형태로계통에공급할수있는장치를말한다. 야에서는공급과수요의동시간대성 (Synchronism) 을기반으로하여지난 100여년간운영되어왔지만, 에너지저장장치는 1kW/1,000,000 원, 기존발전기는 1kW/130,000원이라고하는비용대비-효과적인측면에서높은초기비용으로인하여에너지저장장치 (ESS) 산업의초기시장을창출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에너지저장장치 (ESS) 초기시장창출을위하여에너지저장장치를의무적으로설치할수있도록법제도를개선하여야한다. 따라서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제7조제1항에국내외에너지사정의변동에따른에너지의수급차질에대비하기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하여금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에너지사용자와에너지공급자에게에너지저장시설을보유하고에너지를저장하는의무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 하고있다. 에너지저장장치의주요기능이최대부하시간대에수요관리, 예비력확보, 신재생에너지주파수조정, 전력품질향상등이라고보았을때, 에너지저장장치는수급안정이라고하는입법목적과연관성이있음을발견할수있다. 또한 에너지지용합리화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법제7조제1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에너지저장의무를부과할수있는대상자로,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따른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 호에따른도시가스사업자, 석탄산업법 제2조제5호에따른석탄가공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집단에너지사업자, 연간 2만석유환산톤 ( 에너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따라석유를중심으로환산한단위를말한다 ) 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자 가된다. 이어서동법시행령제12조제2항에에너지저장의무를부과할때에는대상자, 저장시설의종류및규모, 저장하여야할에너지의종류및저장의무량, 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하도록정하고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에의하여관리되는에너지저장시설의종류가다양하기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 (ESS) 와다른에너지저장시설과의차이점을두기위하여에너지저장장치 (ESS) 에대한정의규정이필요로한다고하겠다. 에너지저장장치의무고시 ( 안 ) 과관련하여발전사업자의경우주파수조정용으로에너지저장장치를의무화한다. 왜냐하면, 주파수조정의경우필요한용량이발전규모에따라정하여질수있기때문에주파수조정용에너지장치를필요로하고, 저장하여야하는에너지종류는전기에너지를저장할수있는모든형태의에너지이기때문이다. 그리고계약전력 30만kW 이 66
ENERGY FOCUS 2016 봄호 < 표 6> 발전사업자 전력다소비수용가 공공시설에너지저장장치의무고시 ( 안 ) 현행 에너지지용합리화법시행령 에너지지용합리화법시행령 제 12 조및고시 ( 안 ) 제12조 ( 에너지저장의무부과대상자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각호의자에게에너지저장의무를부과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1. 대상자발전사업자 계약전력 30 만 kw 이상전력 다소비수용가 일정계약전력이상공공 시설 2. 저장시설의종류 주파수조정을목적으로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수요관리를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수요관리를위한 에너지저장장치 3. 저장시설의규모발전설비규모의일정량계약전력의 5% 이상계약전력의 10% 이상 4. 저장하여야할에너지의 종류 전기에너지를변환한화학, 기계, 열에너지 전기에너지를변환한화학, 기계, 열에너지 전기에너지를변환한화학, 기계, 열에너지 5. 저장의무량 최대부하시간도입전에일정량유지또는시장가격에의한 EMS 제어에의존 최대부하시간도입전에일정량유지또는시장가격에의한 EMS 제어에의존 상전력다소비수용가는계약전력의 5% 이상에너지저장장치를설치하도록하였는바, 그이유는연간 20,000만 toe 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자에해당되기때문이다. 또한전력다소비수용가에게에너지저장장치를도입하게된다면, 최대부하시간에전력감소효과가크기때문에에너지저장장치도입으로인하여수요관리를효과적으로할수있다. 즉, 저장의무량은수요관리가가능하여야하므로최대부하시간이도달하기전에일정량을유지하여야한다. 따라서에너지관리시스템의기능이우수할경우시장가격에능동적으로반응할수있기때문에최대부하시간에높은전기요금을인식하고스스로에너지저장장치저장량을맞출것으로판단된다. 이에, 공공기간으로저장의무고시 ( 안 ) 은계약전력 1,000kW 이상공공건축물에 100kW 이상에너지저장장치설치를권고하도록하고있는바, 그이유는앞에서적시한 계약전력 30만kW 이상전력다소비수용가 의목적과동일하며, 에너지종류 저장의무량은동일하기때문이다. 67
논단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 진법 상 에너지저장장치 정의규정신설 ( 안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촉진법 상 에너지저장장 치 정의에관한규정의신설 ( 안 ) 은 < 표 7> 과같다. < 표 7>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상 에너지저장장치 신설 ( 안 ) 현행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신에너지 란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 거나수소 산소등의화학반응을통하여전기또 는열을이용하는에너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액화 가스화한에너지및중질잔사유 ( 重質殘渣油 ) 를가스화한에너지로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 라. 그밖에석유 석탄 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 아닌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 2. 재생에너지 란햇빛 물 지열 ( 地熱 ) 강수 ( 降 水 )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 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로서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변환시켜이용하는바이오에너지로 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 는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 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 아. < 신설 > 자. 그밖에석유 석탄 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 아닌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개정 ( 안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신에너지 란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 거나수소 산소등의화학반응을통하여전기또 는열을이용하는에너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액화 가스화한에너지및중질잔사유 ( 重質殘渣油 ) 를가스화한에너지로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 라. 그밖에석유 석탄 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 아닌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 2. 재생에너지 란햇빛 물 지열 ( 地熱 ) 강수 ( 降 水 )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 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로서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변환시켜이용하는바이오에너지로 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 하는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 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 아. 화학, 기계, 열, 자기등에너지형태로일정시간 동안저장하여생산되는에너저장장치에서생 산되는에너지 자. 그밖에석유 석탄 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 아닌에너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 68
ENERGY FOCUS 2016 봄호 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 상에너지저장장치가중치규정신설 ( 안 ) 현행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 제18조의9에 법제12조의7 제3항후단에따른신 재생에너지의가중치는해당신 재생에너지에대한 (ⅰ) 환경, 기술개발및산업활성화에미치는영향, (ⅱ) 발전원가, (ⅲ) 부존잠재량, (ⅳ) 온실가스배출저감에미치는효과, (ⅴ) 전력수급의안정에미치는영향, (ⅵ) 지역주민의수용정도를고려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른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 운영지침 제 7 조에 영제 18 조의 9 에따른공급인증서 의가중치는 [ 별표 3] 과같다. 예외적으로장관은 3 년 마다기술개발수준, 신 재생에너지의보급목표, 운 영실적과그밖의여건변화등을고려하여공급인증 서가중치를재검토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재검토 기간을단축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즉, 평상시 또는최대부하시에너지저장장치를설치하는경우보다 에너지저장장치와풍력설비를연계하는경우에가중치 를두어지속적으로에너지신산업을활성화하는방안 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5.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제정방안 ( 안 ) < 표 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상 에너지저장장치 가중치신설 ( 안 ) 구분 공급인증서가중치 대상에너지및기준 설치유형지목유형용량기준 태양광에너지 0.7 5개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건축물등기존시설물을이용하지 1.0 않는경우 기타 23개 100kW 이상 1.2 지목 100kW 미만 1.5 건축물등기존시설물을이용하는경우유지의수면에부유하여설치하는경우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발전, 조력 ( 방조제有 ) 기타신 재생에너지 1.5 목질계바이오매스전소발전, 해상풍력 ( 연계거리 5km 이하 ) 2.0 해상풍력 ( 연계거리 5km 초과 ), 조력 ( 방조제無 ), 연료전지 1.5 평상시에너지저장장치 (ESS) 3.0 최대부하시에너지저장장치 (ESS) SS 설비 ( 풍력설비연계 ) 2015-5.5( 가중치 ) 2015-5.5( 가중치 ) 2015-4.5( 가중치 ) 69
논단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가. 총칙조항 - 목적및정의조항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의입법목적은에너지신산업육성에필요한기반조성및에너지신산업을통한온실가스감축과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함과아울러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도모함을목적으로제정되어야한다.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에정의규정으로 에너지신사업자 이란생산된에너지등을가공하거나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하여전력시장에서부가가치가있는산업으로창출할수있는활동으로전기차유료충전사업자, 전기차배터리리스사업자,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활용사업자, 가축분뇨바이오가스를통한도시가스활용사업자, 온배수열활용사업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자로서제00조에등록한자를말한다고규정하여야한다. 그리고마이크로그리드란소규모지역에서기존의전력망을통하여 IT기술을접목하여에너지효율을최적화하는지능형전력망을말한다. 또한에너지중개사업이란에너지신사업자로부터에너지를개발또는모집한에너지를 전력거래소를통하여거래하는사업을말한다는규정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에서제일중요할수있는규정으로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하여 다른법률과의관계 규정과관련하여우선적으로적용하는조항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 법률상호간또는각법령의개별적인조화와균형을유지하기위하여다른법률과의관계를명확하게규정하여다른법령과의충돌을피하고법체계상의정합성을유지하기위함이기때문이다. 예컨대, 입법학상규정의표현방식으로는 1 다른법령을우선적용하고,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만그법령의규정을적용하도록하는방식, 2 그법령을다른법령보다우선적용하도록하는방식, 3 일정한사항에대하여는그법령을우선적용하고, 다른사항에대하여는다른법령을우선적용하도록하는방식, 4 다른법령의제 개정시그법령의목적이나이념에맞도록규정하는방식을들수있다. 따라서에너지신산업육성및진흥을위하여는 ( 가 < 표 9>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의채택방식 ( 안 ) 구분채택방식 ( 안 ) 1 2 3 4 법령의기본법적성격이나일반법적성격을가지고있어, 특별법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우선적용하고, 특별법에서정하고있지않은사항에대하여일반적으로그법령을적용하고자하는경우에사용 그법령을다른법령보다우선적용하는것이그법령의제정목적상필요하거나정책목적상또는법체계상합리적인경우에사용 일정한사항에대하여는그법령을우선적용하고, 다른사항에대하여는다른법령을우선적용하고자하는경우에사용 그법령에서규율하려는대상이나사항에대하여다른법령과의적용상선후관계를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고, 포괄적으로그법령의제정목적이나이념에맞도록다른법령을제 개정하는경우에사용하지만, 법령과의관계를지나치게포괄적으로규정함으로써, 실제법령의해석상다른법령과의저촉문제등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으므로, 바람직한방식이아님 70
ENERGY FOCUS 2016 봄호 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에다른법률과의관계에있어서 1 또는 3의방식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나. 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한추진체계및기반조성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상의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한추진및기반조성과관련하여에너지신산업기본계획의수립 시행, 연도별실행계획의수립 시행, 주요시책등의사전협의, 에너지신산업관련통계의조사 작성, 에너지신산업위원회, 에너지신산업관계법령의개선권고등및에너지신산업의표준화, 국제협력과해외시장진출지원, 에너지신산업문화의기반조성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다. 에너지신사업자에대한허가 등록 신고제등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제00조 에너지신사업의허가 와관련된규정과관련하여 에너지신사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ⅰ)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기사업자가에너지신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 (ⅱ)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 호에따른도시가스사업자가에너지신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제외하도록하는규정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제00조 에너지신사업자의등록 과관련하여 에너지신사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상지역, 자본금, 기술수준등의등록기준을갖추어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제00조제2항에 제1항에따라등록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제00조제3 항에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및변경등록의절차, 방법, 그밖에등록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는규정을입법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에에너지신사업자를위한허가 등록등의규정외에도허가기준, 등록기준, 결격사유, 허가취소, 등록취소등의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 라. 에너지신산업의육성의지원과활성화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제00조부터제00 조까지에너지신산업의육성지원및활성화를위하여는에너지신산업의연구지원, 에너지신산업분야연구개발활성화등, 에너지신산업을육성하기위한지적재산권관련지원등에너지신산업협의회구성,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의지정, 에너지신산업분야간인력지원, 에너지신산업지역의조세감면, 금융지원등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마. 에너지신산업시범사업의승인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제00조부터제00 조까지에너지신산업시범사업과관련하여에너지신산업시범사업의실시, 에너지신산업시범사업의절차 ( 대통령령 ), 에너지신산업시범사업에대한지원 ( 대통령령 ), 에너지신산업의중소기업자에대한지원, 건축법에대한특례, 국유 공유재산의사용 수익 대부및매각등의특례등에관한규정을필요로한다고하겠다. 71
논단 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바. 온실가스감축지정기업지원방안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에온실가스감축지정기업지원방안과관련하여온실가스배출관련목표관리업체지원, 에너지신산업의중소기업자에대한우선적인지원, 에너지효율및에너지진단기술개발을위한재정및기술지원등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 사. 보칙입법론상보칙규정에는법률의실체적규정과관련되는절차적인사항, 그밖에부수적인규정등총칙으로규정하기에적합하지않은절차적 기술적인사항에관한것을규정한다. 즉, ( 가칭 ) 에너지신산업특별법 ( 안 ) 상의보칙장에는예산의거짓신청및목적외의사용금지등, 청문, 권한의위임및위탁, 공무원의의제, 기금신설방안등에관한규정을입법화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위한법제전략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산업통산자원부,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안 (2013~ 2035년 ), 2014 < 웹사이트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31702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40047 http://www.energynewbiz.or.kr/main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131 &efyd=20141119#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23 &efyd=20151223#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23 &efyd=20160101#0000 http://www.motie.go.kr/motie/py/brf/motie briefing/motiebriefing.do?brf_code_ v=2#header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종천, 국내에너지신산업수용을위한제도개선사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발제문, 2015.11.12, 글로벌사회에서에너지수요관리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2, 주요국의에너지저장장치 (ESS) 관련법제도분석및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이종영, 미래에너지수요관리정책활성화를 72
ENERGY FOCUS 2016 봄호 에너지절약을위한게임화전략의적용사례및정책제언 1) 임기추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 ( kclim@keei.re.kr) 1. 머리말최근동기요소중심으로게임의속성을이용한게임화 (Gamification) 가주목받고있는데, 다수의참여가요구되는각분야콘텐츠에서는사람의심리를자극하여자율적으로참여를유도하는효과를추구하고있다. 여기서, 게임화란도전과제와경쟁, 점수, 보상과같은게임의특성을활용해사람들의흥미를유발하고대상에몰입시키는것을목적으로, 게임이외의분야에게임의구성요소를적용하는것을가리킨다. 인터넷확산과디지털기술발전으로인해사회전분야에다양한형태로이용되어효과적인도구로활용되고있는게임화는다양한매체에서손쉽게사람들의참여를이끌어내는것이다. 이때문에공익목적을가진분야에서상생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데에유용하게이용될수있는특징을가지고있다. 2010년하반기부터광범위하게사용되기시작된게임화전략은다양한산업과응용분야에서활용이증가하는추세로, 에너지업계에서도에너지절약프로그램 에적극활용하고있다. 선진유틸리티기업에서는게임화를활용하여비용효과적인에너지절약방안을마련하고, 차별화된신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객충성도를제고하고자활용한다. 게임화의구성은게임매커니즘과게임요소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게임매커니즘은게임화의작동원리로서동기유발, 재미, 피드백과보상등이있고, 게임요소는사용자의심리를자극하는것으로에의한게임화에사용되는점수, 레벨, 순위표, 배지, 도전과제등이있다. 에너지절약분야는무엇보다다수의자발적인참여를요구한다. 참여적요소가가미된게임화에의한콘텐츠개발로에너지절약분야에서성과를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게임화적용에의한자발적이고지속적인참여유도를통해서저비용 고효율로에너지절약개선이가능한것으로평가된다. 본고에서는최근정보통신기술 (ICT) 과의융합으로에너지분야신서비스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는시점에서, 게임화전략의일반적개념과게임의작동원리 기법을소개하고, 이를적용한사례분석과에너 1) 본고는임기추, 에너지절약을위한게임화전략의적용사례및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5-43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의내용을부분적으로수정 보완한것임. 73
논단 에너지절약을위한게임화전략의적용사례및정책제언 지절약프로그램에대한게임화전략을적용하기위한 정책적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나. 게임화의이론적배경 1) 동기유발 2. 게임화전략의이론적배경및시장동향 가. 게임화의일반적개념 게임화는비게임적맥락 ( 일상 ) 에서게임적속성 ( 메 커닉또는다이내믹 ) 을가미하여자연스러운경험속 에서특정한목적을이루는것을의미한다. 게임화는 물리적또는가상적환경속에서게임적속성과게임 적사고, 게임메커닉과게임다이내믹이일부적용되 고정보제공 / 홍보, 인식 / 행동전환, 훈련등의명확한 목적을가지고, 몰입을통해참여도를높이고자하는 것이다. 즉게임화란정책, 의료 / 복지, 교육, 환경, 기 업, 기타분야에서활용할수있는모든게임적형태와 관련된제반프로그램또는기기나기법을의미한다. 이러한게임화는놀이와게임, 디지털게임의특성과 결합되어긍정적인영향력을양산하고있는기능성게 임의효과에힘입어더욱주목받게되었다. 놀이는인간 의가장기본적인요구중하나로, 인류와함께공존해 온문화로인식되어왔다. 이러한놀이는곧경쟁, 보상 등의특성과결합된게임으로발전하였다. 여기에온라 인과기술의발전으로인해디지털게임으로성장하면 서게임은다각적인방향에서다양한영향력을확산해 왔다. 기능성게임은형식적으로컴퓨터게임의형태를 유지하고있는데반해, 게임화는게임프레임에서벗어 나더다양한환경에서작동될수있다. 예를들어웹서 비스, 비즈니스현장에서의업무, 빨래, 청소와같은집 안일에게임의디자인요소를적용해구현이가능하다. 게임은재미와보상적요소때문에가장강력한동기유발매체로꼽힌다. 게임의몰입적이고중독적인속성은게임중독이라는폐해를초래하기도하지만, 이를긍정적인방향으로활용하면개인의강력한동기유발수단으로이용이가능하다. 동기에는외적 (extrinsic) 동기와내적 (intrinsic) 동기로구분된다. 외적동기는외부적인보상을제공함으로써유발되는동기로써상금, 상품과같은외적보상책에의해나타난다. 내적동기는스스로자발적으로생겨나는동기로, 성취감을느끼기위해노력하는것을포함하며행위그자체의기쁨에서유발된다. 게임화는 2가지동기를복합적으로자극하는것으로내적동기유발과외적보상을적절히섞어서제공할때효과적으로작동한다. 2) 재미게임의재미는환상적인그래픽, 귀를즐겁게하는사운드와같은게임의기술적인요인과함께도전의식을자극하는적절한난이도의과제, 점수나아이템과같은보상, 게임내의한정된규칙과같은디자인적요소에서비롯되는데, 게임화는이중에서게임의디자인적요소를중점적으로활용한다. 3) 피드백과보상게임은매우상호작용적인매체이기때문에피드백과보상을즉각적으로제공한다. 즉, 게임은실행의결과가실패시게임오버, 성공시점수와미션완수라 74
ENERGY FOCUS 2016 봄호 는피드백과보상으로즉각적으로나타난다. 피드백은게임에서가장중요한요소로여겨지고있으며, 피드백과보상이나강화를얼마나적절히이용하느냐에게임화의성패가달려있다고한다. 넓은의미에서피드백은각종정보를게임이용자에게돌려주고, 게임이용자의성장을알려주는역할을한다. 점수가올라가면서게임이용자는확실한피드백을받게되고자신이올바른방향으로나가고있다는믿음을강화한다. 점수, 성취도표시, 레벨업등적절한피드백은게임이용자에게성장과향상을중간에확인할수있도록하고, 동기유발을일으킴으로써계속해서행동을지속할수있게하는원동력을제공한다. 다. 게임화에사용되는게임요소 용카드의등급, 프로그레스등과같이개인이얼마나미션을완수했는지에대한표시로주로활용된다. 3) 순위표순위표는게임이용자의순위를보여주는표로, 자신의위치를가늠하고도전의욕을자극하는역할을수행한다. 단순한방법으로게임이용자를순위표의중간에위치시키고위와아래에누가있는지를보여주는형태로디자인함으로써, 더높이올라가기위한행동을촉진하는역할을하게된다. 지역별로구분해해당지역내에서의순위를확인하거나연간, 월간, 주간과같이시간별로끊어지는순위를제공하는시스템디자인도가능하다. 1) 점수 4) 배지 점수는게임화의시스템에서가장중요한필수요소중의하나이다. 프로그램설계자는게임이용자의모든행동을추적하고가치를부여하며, 게임이용자가시스템안에서어떻게활동하는지점수를통해알수있다. 점수를부여하고확인하는시스템을성과를내는방향으로디자인하고적절한기능조정을할수있다. 점수에는게임화시스템안에서하는모든행동을점수로쌓는 경험점수 와적립한후무언가를바꾸거나구입하는데쓸수있는 환금성 (liquidity) 점수, 다양한기술습득에따라주어지는 기술점수 가있다. 2) 레벨레벨 (level) 은게임속게임이용자가어디까지전진했는지를알려주는표지로활용한다. 게임화에서는신 배지 (badge) 는사람들의지위와상태를알려주는역할을하며, 더좋은배지를얻기위한강력한동기유발요소로작용한다. 배지를의미없이주거나너무많은배지를남발하게되면재미가없어지게되므로, 적절한행동에대한보상으로써배지를제공하고배지의종류와양에제한을두어배지얻기의즐거움을극대화하는전략이요구된다. 5) 도전과제도전과제 (quest) 는게임의도전의식과호기심을불러일으킨다. 이를통해게임이용자는명확한목표를알게되고, 이를완수하는과정에서보람을얻고게임에대한흥미를유지시킨다. 게임이용자의성향에따라서어떤이들은모든도전과제를정복하려고할수 75
논단 에너지절약을위한게임화전략의적용사례및정책제언 있으며, 어떤사람들은흥미를유지할정도로최소한 의도전과제를수행할수도있다. 3. 에너지절약을위한게임화전략의적용사례 라. 게임화의시장동향시장조사업체인 M2 Research는 2016년미국의게임화시장이 28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측하였다. M2 Research의전문가인 Wanda Meloni가작성한보고서에따르면, 미국의게임화시장은 2011~2016년연평균성장률 95.1% 를기록하며 2012년 2억 4,200만달러에서 2016년에는 28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세부분야별로본 2011년미국의게임화시장은기업부문이약 25%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으며, 그뒤를엔터테인먼트가약 19%, 미디어 / 출판이약 17%, 소비재부문이약 10% 로잇고있다. 조사업체별로전세계게임화시장규모에대한조사결과가상이하지만, 대체로 2018년 43.5억 83 억달러, 2020년 100억달러규모로확대될것으로보인다. Research and Markets는 2014년전세계게임화시장이 5억 5,000만달러에서 2018년 43 억 5,000만달러규모에달할것이라고예상하였다. Market and Markets는 2013년전세계게임화시장이 4억 2,100만달러에서 2018년 55억달러규모에달할것이라고보았다. Elearningindustry도 2015년전세계게임화시장이 17억 700만달러에서 2018년 55억달러규모로증가할것이라는전망을발표하였다. Frost & Sullivan은 2012년전세계게임화시장이 4억달러에서 2018년 83억달러규모에달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또한 Mind Commerce는 2014년전세계게임화시장이 9억 8,000만달러에서 2020년 100억달러규모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가. 미국 OPower의유틸리티업체대상피드백프로그램활용미국의서비스형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 SaaS; 인터넷을통해사용하는소프트웨어 ) 기업인 OPower사는유틸리티업체고객의에너지절약유도를목적으로피드백프로그램을활용하고있다. 이서비스는유틸리티업체고객의전력관리를지원하는것으로, 스타트업 (startup, 신생벤처기업 ) 업체가미국 16개공익기업의협력을받아제작하였다. OPower사는수용가의전력소비보고서 (Home Electricity Report, HER) 피드백장치를설계하고, 매월수용가에게해당가정의전력소비량과이웃가정의전력소비량정보제공, 에너지절약을위한행동제안유형의맞춤형정보 (tailored information) 형태로전달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 OPower사는보고서제공에그치지않고, 온라인및앱서비스로다양한맞춤형정보를제공하여그룹단위참여집단간경쟁심리를자극하는방식으로적용한다. 약 90개유틸리티에서활용 ( 미국외유틸리티포함 ) 되고있으며, 고객별전력사용량패턴분석및절전방안을제안하는방식으로적용된다. 이웃가정과의전력소비량비교결과를제공하여절전욕구를자극하는효과를기대한다. 프로그램의보상은에너지비용절감, 절전실적비교를통한성취감등으로설정한다. 프로그램시행결과고지서수령가구의에너지사용량이피드백정보의미제공수용가대비평균 2~3% 감소되는효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76
ENERGY FOCUS 2016 봄호 [ 그림 1] OPower 의화면 1,542 kwh 1,263 kwh 1,015 kwh 자료 : ACEEE(2015) 나. 미국의저소득및고령자대상 Chicago Neighborhood Energy Challenge 프로그램이프로그램은미국시카고시에서시행중인것으로적용대상은대부분저소득층및고령자와장애인으로구성되며, 주택및다가구건물에대한개인이나팀단위로참여할수있다. 프로그램의주요내용은고효율기기교체와같은기술적방법이아닌주어진주거환경내에서의행동변화를강조하기위한방식으로구성되어있다. 매월에너지절약행동지침 ( 공공요금표보는법, 냉장고냉각코일청소법등 ) 을담은워크북을제공한다. 저소득층, 고령자의참여를위해웹뿐만아니라지역라디오, TV, 지역사회홍보를통해참여를유도한다. 프로그램초기단계목표로전기 (5%), 가스 (10%), 물 (45%) 사용감축을제시하고있으며, 보상으로최종우승팀 / 개인에게현금을지급하게된다. 다. 미국의직장및학교대상 Cool Choices 게임이프로그램은위스콘신비영리단체에서시행하는게임으로, 적용대상은직장이나학교내개인및팀단위로참여하고있으며, 에너지절약행동의습관화를목표로활용된다. 프로그램의운용방법은 4가지범주로구분된총 58가지행동지침을부여하고, 행동의난이도, 자율성, 절감량에따라점수를차등부여한다. 실제로웹을통해본인및동료의에너지사용량을확인가능한방식으로운영된다. 보상으로매달상위 3개 77
논단 에너지절약을위한게임화전략의적용사례및정책제언 [ 그림 2] Chicago Neighborhood energy challenge 참여자의순위화면 자료 : http://chicagoneighborhoodenergychallenge.com/ 팀에 $100, $75, $50 등을제공하고있으며, 1 주간목 표를완료한무작위 2 명에게 $25 제공, 최종우승 4 개 팀에기부할수있는기회도제공한다. 라. 미국 NEST 사의온도조절기를이용한절전적용 미국의 NEST 사가개발하여보급한지능형자동온 [ 그림 3] Cool Choices 카드 ( 암청색 ) ( 보라색 ) ( 주황색 ) ( 진녹색 ) 자료 : ACEEE(2015) 78
ENERGY FOCUS 2016 봄호 도조절기는 1주일간의고객전력소비패턴을학습하고자동스케줄링 (Auto-Schedule) 을통해에너지절감을실현할수있다. 이자동온도조절기는기존기기보급중심의수동절전방식에서 기기 + 소프트웨어 를접목한자동절전방식을적용하도록고안된것이다. 향후산업 일반용고객을대상으로부하관리 고효율기기보급중심의에너지효율향상사업에도적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NEST사의자동온도조절기는수용가측부하관리기기와소프트웨어기술을활용하여고객의생활패턴, 시장상황에따라자동으로절전하는서비스를제공하도록개발되었다. 지능형온도조절기가고객의전력소비패턴을스스로학습하여고객의생활주기에맞춰자동으로절전을실현하는기기이다. 온도계내외부센서를통해외부기상정보, 개인적으로선호하는온도, 고객의실내활동정보를분석하여최적화된냉 난방기기운영이가능하다. 고객의선호도와생활패턴을고려한자동화서비스로고객만족도향상및수요반응 (DR) 이벤트, 요금제와연계하여시너지효과가 있는것으로평가된다. 마. 영국 British Gas의가상주택대상시뮬레이션방식 EnConCITY 게임프로그램 British Gas사의 EnConCITY 프로그램은가상주택을대상으로가정내에너지절약방법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이프로그램의특징은게임내가상주택에대한에너지사용시뮬레이션게임으로, 에너지사용량절감목표 ( 예, 20%) 달성시에게임이종료되는방식으로활용되고있다. 에너지절약을위한설비구입 개선비용과에너지비용절감액비교등이가능하도록고안되어있다. EnConCITY의보상방식은게임내에너지절약목표달성을통한자기만족여부에있다. 바. 일본의전기사용량을줄이는 #denkimeter 게임일본의게임화연구자 ( 井上明人 ) 가일본대지진이 [ 그림 4] NEST 사의온도조절기개요 NEST 온도계의기능과구성 냉방시 : 파란색난방시 : 빨간색 설정온도까지대기시간 *70 도냉방까지 20 분필요 현재실내온도 * 현재 : 화씨 75 도 NEST 온도계자동스케쥴기능 NEST 온도기는기존온도기대비 20% 가량에너지절감가능 기존온도기 NEST 온도기 에너지절감량 사용자목표온도 *70 도 나뭇잎표시 * 에너지절약시표시 온 72 도 68 64 60 수면 기상 외출 저녘 수면 센서 * 온도, 습도, 조도, 활동감지 56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간 자료 : https://nest.com/thermostat/meet-nest-thermostat/ 79
논단 에너지절약을위한게임화전략의적용사례및정책제언 [ 그림 5] EnConCITY 프로그램소개화면 자료 : http://www.enconcity.com/about-programme.htm] 후전력공급부족에대비해 2011 년전기사용량을줄 이는 #denkimeter 게임을개발한것으로, 일반시 민누구나인터넷과휴대폰앱에프로그램을설치하 여이용할수있다. 이프로그램은각가정의전기사 용조건에따라달라지는전기사용량의평균치를토 대로여러사람이즐길수있도록인터넷과휴대폰 [ 그림 6] #denkimeter 의화면 자료 : https://itunes.apple.com/jp/app/idenkimeter/id428280244# 80
ENERGY FOCUS 2016 봄호 앱에서수치를입력하게하는일종의간단한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운용방법은게임이용자가가정에장치되어있는전력계량기를보고시간별로전력사용량을 iphone 앱이나웹사이트에서입력하면, 평균사용량을자동으로계산해얼마만큼전기를아꼈는지를수치로표시한다. 이프로그램의기대효과는전력사용량에대한절감기록달성에도전하도록하고이용자스스로전기를절약할수있도록동기를유발하는데에두고있다. 4. 시사점및정책제언앞서설명한에너지절약분야게임화적용사례들은게임적요소의점수와게임매커니즘의보상, 성취요인등단순한게임속성을반영하고있어서일반시민들이재미있고즐겁게에너지절약에참여할수있도록설계된공통적특징이있다. 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다양한사용자및사용환경을고려한프로그램을제작하고사이트에다양한과제, 포인트, 배지, 레벨업시스템을적용하여시민들이재미있고즐겁게에너지절약캠페인에참여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프로그램실행과정에서그룹별로나누어집단경쟁요소를포함하여에너지사용량을절감시키는경쟁을촉진시킴으로써에너지절약행동을변화시키고, 그룹별순위를통해나타난에너지사용량을즉각적으로보여주어에너지절약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는시스템을적용한것으로평가된다. 한편, 게임화적용으로재미있고즐겁게에너지절약에참여할수있고또한에너지절약행동변화등효과가기대되고있으나, 적합한적용분야가한정되고실 패할가능성도있기때문에한계나문제점을인식하여적용하는전략이요구된다. 게임화과정에서개인의업무나행동추적이이루어질수있고, 이에따라개인정보의유출문제가발생할수있는것으로지적된다. 또한프로그램시스템의운영원리를간파한이용자가속임수를쓸수있는것으로, 예를들어의도적으로레벨을높이고자이용자가악용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게임화활용관련시사점으로먼저, 에너지절약을실현한게임화사례를통해에너지절약을추구하도록사람들의에너지절약행동을변화시키는것이가능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미효과가입증된게임화전략을에너지절약분야에활용하여에너지절약신서비스에대한요구충족이가능하다. 에너지절약프로그램의게임화적용은단기목표달성이아닌참여자의지속적습관변화에초점을둘필요가있다. 유형적보상은단기적인에너지사용감축목표달성에는효과적이나, 장기적에너지절약습관형성을저해할수있다. 유형적보상의무형화 ( 기부유도 ) 및무형적보상 ( 만족, 인정 ) 의방안도필요할것이다. 둘째로, 에너지절약프로그램에대한적용대상및목표설정을위한게임화전략의수립이요청된다. 고효율기기교체가아닌주어진환경내에너지절약행동변화를도전과제로설정하고, 일반가정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의경우고효율기기교체시높은점수부여방식으로적용이가능하다. 저소득층 고령자, 직장및학교대상등다양한적용대상의참여를유도하는방식을적용할수있다. 특히인터넷및스마트폰연계를통한편의성 접근성이강조될필요가있다. 게임화적용을위한프로그램개발시추가적인투자비용없이에너지비용을감축하는것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으며, 금전적보상을통한참여유인방식이 81
논단 에너지절약을위한게임화전략의적용사례및정책제언 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향후게임화전략을적용함에있어서몇가지정책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게임화의활용을위한제도적기반조성이필요하다. 에너지절약분야게임화의활용은일반시민을대상으로광범위한분야에적용할수있으며, 지속적으로확장될수있다. 예를들면저소득층및고령자, 일반직장, 여성등의대상으로에너지절감, 에너지절약인식및행동변화를도모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가능할것이다. 특히 2015년 4 월발표이후정부가에너지신시장을창출하는동시에기후변화및에너지절약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에너지신산업활성화계획 (2015 2017) 을적극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 이와같은에너지절약분야게임화전략을활용하기위한정부의제도적기반마련이필요하다. 둘째로, 게임업계및학계간연계를위한재정지원이필요하다. 에너지절약분야게임화의국내도입관련연구역량확충을위해서는게임업계및학계간연계강화가요청되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한정부의재정적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무분별한게임화의개발은소요예산의중복이나낭비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게임업계및학계의전문가그룹을활용하여국내여건에적합한연계메커니즘의구축이요청된다. 셋째로, 게임화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및지원기반마련이요청된다. 에너지절약분야게임화의활성화를목표로한관련전문인력양성이시급히요청된다. 이러한인력양성을위해서게임화선도국가의기관들과협력을추진하고국내연구지원을위한기반을조성하여야할것이다. 이에따라장기적관점에서게임화적용을위한중장기적인기본계획수립과행정적및재정적지원계획마련도요청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한국콘텐츠진흥원, Gamification의동향과사례, CT 인사이트, 2013년 6월호, 2013.6, 정부 / 공공분야게임화활성화방안연구, 2013 한전경제경영연구원, 게임화 (Gamification) 전략과전력산업적용사례,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4.5.12, 게임화 (Gamification) 전략의에너지절감프로그램적용사례분석,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5.4.20 < 외국문헌 > #denkimeter 홈페이지, https://itunes.apple.com/ jp/app/idenkimeter/id428280244#/ ACEEE, Gamified Energy Efficiency Programs, 2015 Brensch, Identifying the Impact of Cool Choices, 2013 Carbon4square 2014a, What is Carbon4Square?, 2015 Chicago Challenge, The Chicago Neighborhood Energy Challenge, 2014 Neighborhood energy challenge 홈페이지, http://chicagoneighborhoodenergy challenge.com/ Economic Times, Imagineering 2015: Turn work into a game, 2015.1.2 Elearningindustry, The Top Gamification Statistics And Facts For 2015 You Need 82
ENERGY FOCUS 2016 봄호 To Know, 2015.6.16 EnConCITY 홈페이지, http://www.enconcity. com/about-programme.htm/ Frost & Sullivan, World s Top Global Mega Trends To 2025 and Implications, 2013 Gool Choices, Game development, 2014 M2 Research, Gamification in 2012, 2012 Mind Commerce, Gamification Companies, Solutions, and Market Outlook 2015 to 2020, 2015.3.1 NEST 홈페이지, https://nest.com/thermostat/ meet-nest-thermostat/ Reuters, Research and Markets: Global Virtual Currency Market 2014-2018, 2014.2.27 Savenije, How Simple Energy Gamified Energy Efficiency, 2014 83
논단 연비향상에의한온실가스배출감축과미시적리바운드효과분석 연비향상에의한온실가스배출감축과미시적리바운드효과분석 1) 이상준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sjlee@keei.re.kr) 1. 서론에너지효율을높이는기술이나기기가보급될경우이전에비해서단위에너지사용을낮추게됨에따라에너지소비는감소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논리는다른모든조건이동일하다는다소거친가정하에서만성립한다는한계가있다. 고효율기기가도입되었을경우에도동기기의사용량은이전의기기와동일하며해당경제주체의소득도동일하다는전제하에서만이와같은논리가성립하는것이다. 고효율기술이나기기를도입하는경제주체의총에너지소비의관점에서에너지효율개선의효과는논쟁의대상이되어왔다. 즉, 총에너지의소비를볼때에너지효율개선에따른소비자의행태변화가반드시수반되기때문에에너지효율개선에따른효과는직접적으로계측되는효과보다낮을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리바운드효과는소비자나시장에서의반응을감안하지않은채예상된에너지소비절감분과 실제달성된에너지소비감축분의차이로나타난다. 따라서리바운드효과의크기는공학적으로계측된효율개선에따른에너지절감분에서손실된 ( 달성되지못한 ) 부분의비율로표시될수있다 ( 이지연, 2014; Gillingham et al., 2014). 구체적인설명을위해서연간 1,000 의연료를소비하는승용차를예로들어보자. 여기서 20% 의연비가개선된승용차를구매한다고가정하면, 다른조건이동일할때공학적계산에의한연료절감은연간 200 정도일것이다. 그런데이소비자가추가적인여가활동을위해연간 50 의연료를더소비한다면, 이소비의증가는고연비에의한연료절감효과를상쇄하게된다. 결국이경우리바운드효과는 25% 2) 로계산된다. 리바운드효과가커서효율개선으로인한효과를상쇄하고총에너지사용은오히려증가하게되는경우가있을수있다. 리바운드효과가 100% 를상회하는경우인데이를별도로역화 (backfire) 효과라고칭하기 1) 본고는이상준, 에너지효율리바운드효과와온실가스감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의내용을부분적으로수정 보완한것임. 2) 리바운드효과 = 행태변화로인한상쇄분 / 공학적으로계측된절감분. 84
ENERGY FOCUS 2016 봄호 도한다. 역화효과는리바운드효과에대하여최초로문제제기를하였던제본스 (Jevons) 의가설이후폭넓게논쟁이이어져왔다 ( 이지연, 2014). 앞서제기한리바운드효과의정의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많지않으나리바운드효과가발생하는채널에대해서는명확한이론적배경이부족한것이사실이다. 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었던분류는리바운드효과를직접효과 (direct effect),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경제전반효과 (economy-wide effect) 의 3가지채널로분류하는것이다. 직접효과는에너지효율을개선된상품의소비와관련된효과를의미하며간접효과는기타상품의소비에미치는효과를의미하며, 경제전반효과는거시경제적영향으로경제전반에걸친소비의변화를의미한다. 이지연 (2014) 은기존의논의를정리하여직접효과를소득효과와대체효과로분리하고간접효과를파생효과와내재효과로분리하는분류를제시하였다. 이러한분류는리바운드효과가발생하는채널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는있으나명확한경제학적기반을바탕으로산출된것이아니라는점에한계가있었다. 즉, 이론적모형을바탕으로도출된것이아니라서각각의채널에대한정의가불명확하게받아들여질수밖에없으며이에따라실증분석에서도연구에따라큰차이를보이게되는것이다. 리바운드효과의채널에관한보다명확한논의는 Gillingham et al.(2014) 에서제시되었다. 이연구에서는리바운드효과를크게미시적 (microeconomic) 채널과거시적 (macroeconomic) 채널로구분하고, 미시적채널은다시소득효과와대체효과로분리하고거시적채널은다시가격효과와성장효과로분리하여리바운드효과의채널에대한배경을설명하고있다. Borenstein(2015) 의연구는리바운드효과의미시적 채널에집중하여소비자이론을적용하여리바운드효 과의소득효과와대체효과를명확하게분리하여설명 하고있다. 본고에서는에너지효율개선의리바운드효과가일 어나는미시적채널에대한논의를정리하고실증분 석결과를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기존의연구 에서는리바운드효과에대한실증분석의사례중심으 로분석이이루어졌다는점을고려하여, 리바운드효 과에대한미시경제모형을통해리바운드효과의채 널에대한명확한배경을설명하도록할것이다. 이 를바탕으로실증분석결과를제시하여리바운드효과 의크기를재검토할것이다. 리바운드효과분석을위 한다양한사례가있으나본연구에서는평균에너지소 비효율제도 ( 평균연비제도, Coporate Average Fuel Economy) 를사례로미시적리바운드효과를반영하 여온실가스배출감축효과를분석할것이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 2 절에서는에너지 효율리바운드효과의미시적채널에관한모형을제시 한다. 이를바탕으로 3 절에서는승용차평균에너지소 비효율제도하에서미시적리바운드효과를계측하는 실증분석결과를제시할것이다. 4 절에서는본고의결 과를정리하고향후연구가확장될수있는여지를탐 구하도록할것이다. 2. 에너지효율리바운드효과의미시적채널 가. 모형의설정 에너지효율개선은여러가지단계에서나타날수 있다. 예를들어제품의생산과정에서공정의효율개 85
논단 연비향상에의한온실가스배출감축과미시적리바운드효과분석 선으로에너지효율을개선할수있으며, 효율이높은소비재의공급으로에너지효율이개선되는효과가나타날수있다. 여기서는에너지효율개선이최종소비의단계에일어나는경우를다루기로한다. 이경우에너지효율개선의효과는소비자의행태를탐구하여분석할수있다. 3) 우선모형의설정을위해기본가정을논의하도록하겠다. 경제에대표적인소비자 (representative consumer) 가존재하며에너지효율개선의대상이되는최종소비재를 0으로표시하도록하자. 동소비자는대상최종소비재에대한서비스를의가격에만큼소비하고있다. 또한동소비재는이미소유한상태라고가정한다. 좀더친근한설명을위해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소비자를예로들수있다. 4) 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소비자는일정가격 ( 유가 ) 에일정거리 ( 평균주행거리 ) 를주행하는것으로자동차가제공하는서비스를소비하는것이다. 에너지효율개선의대상이되는재화이외에도이소비자는개의기타재화를소비하고있다. 여기서각각의소비량과가격은과으로표시된다. 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소비자가자동차뿐만아니라 TV, 핸드폰, 컴퓨터등다양한제품을소비하고있는상황을상상하면될것이다. 여기서논의되는재화는단순히순간에걸쳐서소비된다고보기는어렵다. 특히에너지효율개선의논의는장기에걸쳐사용되는내구재에초점을맞추는것이더욱합리적이다. 여기서는논의의편의를위해동태적모형을 1기의모형으로단순화하여논의한다. 소비자의평생소득 (lifetime income) 의순현재가치 (NPV) 를로표시하면소비자의총서비스지출액은평생소득과같아야할것이다. 이러한관계는다음의예산제약으로표시될수있다. 여기서각재화의소비에는에너지소비가결부되어있다고가정한다. 재화의단위에너지소비를으로표시하면소비자의총에너지소비 ( ) 는다음의식 (1)~ 식 (4) 로표현된다. 나. 리바운드효과의채널이제본격적으로리바운드효과가발생하는채널을분석하여보도록하자. 우선소비자의소득변화로인한사용량변화는여기서고려되는재화의소비변화로완전히흡수된다고가정하자. 이는식 (3) 으로표현될수있다. 그러면소득의변화에따른소비의변화로인한총에너지소비변화 ( ) 는다음과같이표현가능할것이 식 (1) 식 (2) 3) 본연구의방법론은 Borenstein(2015) 의논의를기초로하였음. 이에따라변수와표기는동연구에서같은방식으로기술되었음. 4) 이예는후에제시될실증분석의설명을위해서도유용하다고판단됨. 86
ENERGY FOCUS 2016 봄호 식 (3) 식 (4) 다. 에너지효율개선에따른효과를검토하기위해에너지효율이높은재화로상품이대체되었을경우를가정하자. 여기서는재화 0이단위에너지소비가낮은상품 ( ) 으로대체된상황을고려한다. 앞서제시한예에대비하여설명하자면기존의승용차를대체하여고연비승용차를구매한경우를상상하면될것이다. 5) 고효율제품으로대체로인한비용, 즉의가격은로표기하자. 또한로교체할경우서비스당가격은로하락하고단위에너지소비는로하락한다고가정하자. 고연비승용차도입의경우단위에너지소비는연비에비례하여감소하고단위거리 ( 예, km) 당지불해야되는연료비용이감소하는것을의미한다. 라는고효율제품으로개선의과정에는에너지소비가결부되어있다고볼수있다. 이를테면, 하이브리드승용차를제조하는데추가적인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하여에너지를소비할것이기때문이다. 이를로표기하자. 이에따라고효율제품으로의대체는소득의변화를유발하게될것이다. 소득의변화는첫째는총서비스비용의감소분과대체로인한비용의차이에서유발된다. 우선동서비스의사용량이유지된다고가정하면, 소비자는만큼의소득이증가하는효과를누리게되며이재화로대체에소요된비용이이므로총소득의변화는 일것이다. 여기서소득의증가는앞서거론한대로다른상품의소비량변화로연결된다. 소득의변화에따른다른상품의소비변화는로표현될수있다. 다음으로에너지효율개선이이루어진재화의서비스당가격의변화에따른효과를감안해야한다. 에너 지효율개선이이루어진재화의서비스당가격이에 서로감소하였기때문에, 이소비자는해당재화의상대가격이하락한효과를가지게된다. 따라서해당소비자는동재화를추가적으로소비하게된다. 연비가높은차량으로대체하였을경우를다시예로들면, 소비자들이기존의운행거리보다운행거리를늘리게되는것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평균연료비용이하락하면레저활동등추가로차량의운행을증가시키는소비가발생한다거나기존에차량운행을하지않던구간에서차량운행을하는등의행위가발생하게되는것을의미한다. 앞서논의한소득효과를제거하고이효과를계측하면소비자의보상수요함수를통해소비량의변화를표현할수있다. 보상수요곡선을따 른변화를로표기한다면, 소비자의소비증가분은로표현된다. 다른재화도상대가격의변화에따라소비량이변화하게된다. 상대가격의변화에따른다른상품의소비 5) 물론고연비승용차로의대체는연비만이요인은아님. 여기서는고연비외에다른서비스의특성은같다고가정함. 87
논단 연비향상에의한온실가스배출감축과미시적리바운드효과분석 량변화도앞서와마찬가지로보상수요함수의변화로표현할수있다. 이때예산제약을만족하기위해다음의관계식이성립되어야한다. 좌변의첫번째항은효율개선상품의서비스소비증가로인한지출의증가분이며두번째항은다른상품의소비변화에따른지출의변화분이다. 앞서논의한소득효과와대체효과를분리하여총에너지소비의변화를추적하면다음의식과같이정리될수있다. 식 (7) 의첫째항은에너지효율개선의직접효과로소득이나동재화의사용에아무변화가없을경우의효과이다. 직접효과는고효율제품으로대체하였을경우나타나는효과로특정정책효과분석이나기술도입효과의분석에서가장손쉽게계산될수있는효과이다. 수식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직접효과는항상음으로표현된다. 즉에너지효율개선에따라서소비량이나대체가없다면, 에너지효율개선은항상총에너지소비의절감을의미하게되는것이다. 둘째항과셋째항은소득증가에따른리바운드효과를의미한다. 둘째항은에너지소비절감에따른소득의증가로다른상품의소비가증가하는소득효과이며, 셋째항은소득증가에따라에너지효율개선이이루어진상품의소비가증가하는소득효과를의미한다. 수식에서표현되는바와같이소득의증가에따른리바운드효과는항상양의값을가지게된다. 즉, 총에너지소비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되는것이다. 넷째항은서비스의상대가격변화에따라에너지효율개선이이루어진상품의소비가증가하는효과이다. 앞서논의한대로에너지효율이높은상품으로대체하였을경우동상품의상대가격이낮아지는효과가발생하기때문에해당상품의소비를증가시키는효과가있게된다. 결국이항은양의값을가지게된다. 반대의효과는다음의항에서나타나게된다. 다섯째항은서비스의상대가격변화에따라다른상품의소비가변화하는대체효과이다. 넷째항과상반되게이경우다른상품은서비스의상대가격이증가하는효과가발생한다. 이경우소비자는다른상품의소비를감소시켜야만한다. 따라서총에너지소비는감소하게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만약대체가이루어지는상품에에너지소비가결부되어있지않다면이항은 0의값을가지게된다. 식 (5) 식 (6) 식 (7) 88
ENERGY FOCUS 2016 봄호 3. 미시적리바운드효과의실증분석결과 : 평균연비제도하의리바운드효과 우리나라는에너지효율개선과온실가스감축을위 해이미다양한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다. 온실 가스감축을위한수송부문의핵심정책수단이 2006 년 부터시행하고있는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이다. 평 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판매되는자동차의효율수준 을상향하여에너지효율을높이는동시에온실가스를 감축하기위한정책이라고하겠다. 그러나앞서거론한 것처럼에너지효율이높아지면리바운드효과가발생 하므로리바운드효과를감안하여온실가스를감축효 과를계산해볼필요성이높은정책이라고사료된다. 김대욱과김종호 (2012), 이지연 (2014) 등의연구에 서도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 평균연비제도 ) 를감안하 여리바운드효과를계측한바가있다. 본고에서도앞선연구와궤를같이하면서앞서논의한리바운드효과의채널에대한이론적논의를활용하여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에서발생하는리바운드효과를실증사례로적용해보기로한다.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자동차제조업체가연간판매한승용차의평균연비기준을두어관리하는제도이다. 구체적으로평균연비는 1년간판매한차량의연비의합계를판매량으로나누어산출되며제작사별연간판매량을감안하여가중조화평균으로산출된다. 현재적용중인기준은다음과같다 ( 한국에너지공단 ). 6) 적용기간 : 2012년 ~2015년 이행기준 : 평균연비 17km/ 이상또는온실가스배출 140g/km 이하 [ 그림 1] 우리나라승용차평균연비추이 ( 단위 : km/l) 18.0 16.0 14.0 12.0 10.76 11.04 11.47 12.27 12.87 13.4 14.16 14.19 10.0 8.0 6.0 4.0 2.0 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2013) 6) 시행중인내용은한국에너지공단관련웹사이트 (http://bpms.kemco.or.kr) 를참고하였음. 89
논단 연비향상에의한온실가스배출감축과미시적리바운드효과분석 적용자동차 : 승차인원 10인승이하의승용자동차및승합자동차중총중량이 3.5톤미만인자동차 ( 단, 특수목적을위한자동차는제외 ) 측정방식 : 도심주행모드 (FTP-75)+ 고속도로주행모드 (HWFET) 고려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가시행된이후우리나라에판매된자동차의평균연비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 그림 1] 은 2006년이후우리나라승용차의평균연비추이를도식화한것이다. 이는우리나라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대상자동차의평균연비를나타나고있다. 2013년우리나라승용차의평균연비는 14.19km/ 로 2006년이후연평균 4% 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하에서리바운드효과를계측하기위해 < 표 1> 과같은가정을하여분석을진행하기로한다. 본연구에서는기존의연비가 2013년평균연비인 14.19km/ 인승용차를연비기준 20km/ 를 충족하는차량으로교체하는상황을고려하였다. 아울러기존의차량에대비하여고연비차량에는 200만원의추가지출이요구된다고가정한다. 7) 차량의주행거리는연간평균 15,000km로설정하고연료비용은휘발유기준당 1,500원을가정하였으며차량은 10년간운행하는것으로설정하고분석하기로한다. 앞의가정하에서는개별소비자의경우연간 307, 총 3,071 (2.39toe) 의연료를절약할수있다. 이를온실가스배출량으로환산할경우총 6.80톤의온실가스를저감하는효과를거두는것으로계산된다. 이를할인율 5% 를적용하여순현재가치 (NPV) 로환산할경우 373만원의편익이도출된다. 고연비차량의경우 200 만원의추가지출이필요하기때문에 173만원의순편익이발생하게되는것이다. 본격적으로리바운드효과를도출하기위해 2절에서논의한우리나라전반의에너지원단위와온실가스배출원단위에대한정보를이용할수있다. 2013년기준우리나라전반의에너지효율수준을의미하는에너지 연비 구분 추가비용 주행거리 < 표 1> 리바운드효과분석을위한가정 현재 개선후 내용 14.19km/ 20.00km/ 200만원 15,000km/ 연 연료가격 1,500 원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운행기간 10 년 7) 분석의현실성을높이기위해현행의연비를기존연비로사용하였음. 다만현행의연비기준은 17km/l 이나 2016 년이후부터 2 단계연비기준으로연비기준을상향할것으로예상되는바, 기존의기준보다높은연비기준을고려하였음. 90
ENERGY FOCUS 2016 봄호 원단위는 0.220toe/ 천달러이고온실가스배출원단위는 0.455톤CO 2 eq./ 천달러이다. 8) 앞서계산하였듯소비자가얻게되는편익인 173만원은소비자의소득이증가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앞서논의한대로소득의증가분을소비한다고가정하면, 효율개선에따른소득의증가에따라에너지는 0.32toe, 온실가스는 0.66톤CO 2 eq. 증가할것으로계산된다. 이를총저감량에대비해서환산할경우리바운드효과는에너지기준 13.3%, 온실가스기준 9.7% 로나타난다. 9) 대체효과를산출하기위해서는연료비용에대한차량운행거리의탄력치가필요하다. 이탄력치에대한실증분석은매우정치한계량경제모형을도입한엄밀한분석이필요하므로별도로연구가필요한부분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앞선연구의결과를종합하여활용하였다. 아직이탄력치에대한계량모형등을활용한추정값들은다양하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분야에대해많은연구가수행되었던외국의연구에서도아직추정치들의범위가충분히좁혀졌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된다. 외국의연구에서는이탄력치는대체로 0.1~0.3정도의범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것으로정리되고있다 (Gillingham et al., 2014; Borenstein, 2015).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외국의경우보다다소높게추정치가도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김대욱과김종호 (2012), 이지연 (2014) 등국내관련연구에서는 0.2~0.5의범위로외국의경우보다다소높은추정치들을제시하고있다. Borenstein(2015) 의연구 에서는외국의사례를참고하여 0.2의탄성치를적용하여분석하고있으나본고에서는국내문헌에서나타나는추정치가다소높다는점을감안하여 0.3의탄성치를적용하여분석을행하였다. 연비가증가할경우연료비용의감소로인해차량운행의단위비용이하락하여소비자는추가적으로운행거리를늘리게될유인을가지게된다. 탄성치가 0.3이고 14.19km/ 에서 20.00km/ 로연비가개선될경우추가적으로증가하게되는운행거리는 10.84% 또는 16,268km로환산된다. 이경우우선주행거리를늘리게됨에따라추가적으로연료를소비하게되며추가적인연료소비는 0.63toe로환산된다. 이에따른온실가스배출은 1.8톤이증가한다. 그러나주행거리를늘리게되면추가연료소비에따라다른상품의소비를감소시켜야만한다. 다른상품의소비는연료소비에따른지출액을산출한뒤에너지원단위와온실가스원단위를이용하여계산할수있다. 다른상품의소비를감소시키는과정에서에너지는 0.22toe 절감하고온실가스는 0.46톤이감축된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여에너지절감과온실가스감축으로나누어리바운드효과를계산하면 < 표 2> 와같이정리될수있다. 우선에너지부문을살펴보면, 에너지효율의증가에따른리바운드효과는소득효과가 13.3%, 대체효과가 17.1% 로총리바운드효과는 30.3% 로분석되었다. 한편온실가스감축의측면에서분석한리바운드효과는소득효과가 9.7%, 대체효과가 19.7% 로총리바운드효과는 29.4% 로분석되었 8) 계산을위한원 - 달러환율은 1,200 원 /$ 을적용하여계산하였음. 경제전반의에너지원단위와온실가스배출원단위를적용한것은소득이증가할경우전반적으로대체될상품의효율을고려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9) 고효율차량에대한추가비용에에너지소비가결부되어있다면약 0.37toe 의에너지가소비될것으로산출됨. 그러나이수치는효율개선에따른리바운드효과에는포함되지않음. 91
논단 연비향상에의한온실가스배출감축과미시적리바운드효과분석 다. 본연구의결과는에너지나온실가스모두에서리바운드효과의크기가대체효과가소득효과보다크게도출되고있음을보여준다. 이것은연료비용에대한차량운행거리의탄성치가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즉, 고효율승용차를구매할경우상대적으로총주행거리가더많이늘어나기때문에대체효과가높게도출된것이다. 에너지절감이나온실가스감축측면에서리바운드효과의크기는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온실가스감축측면에서는특히대체효과가크게도출되었는데고연비차량을도입하였을때차량운행거리의증가로인한온실가스배출증가로리바운드효과가크게발생한것으로사료된다. 고연비차량의보급과함께차량의운행을늘리지않을수있는정책적접근이필요한부분으로여겨진다. 본연구의분석결과는리바운드효과에대한기존의연구와다소차이를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우선리바운드효과의크기가기존의연구에비하여작게도출되었다. 기존의연구는리바운드효과의크기를크게는 50% 이상이될것으로예측한경우가있으나, 본연구에서는이런연구보다상당히작은리바운드효과의크기가도출되었다. 일부연구는본연구와유사한크기를추정하기도하였으나기존의연구에서는소득효과와대체효과등본연구에서제기한리바운드효과의채널이모두고려되어분석된결과가아니라는점에서, 본연구의수치가이들연구보다는낮은수준의리바운드효과를가질것으로예측되었다고해석하는것이맞는것으로여겨진다. 그러나본연구의분석결과는리바운드효과가무시할정도의크기는아니라는점을보여주고있다. 본연구의분석결과는리바운드효과가정책의효과를무력화할정도의크기는아니나정책의분석과시 행에서무시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지시하고있다고하겠다. 리바운드효과의크기변화를추적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민감도분석을실시하였다. 우선연비기준을변경하였을경우연비기준이낮을때보다높을때리바운드효과가증가하는점을확인할수있다. 연비개선의효과가클수록고연비차량을구매하여발생할수있는수익이높으므로소득효과가빠르게증가한다. 한편대체효과는오히려하락하는추세를보이는데이것은연비개선에따른대체로인해다른상품의소비를감소하는효과가크기때문으로사료된다. 둘째로연간주행거리를변화시키면서민감도분석을시행할경우연간주행거리가길수록소득효과가높아져리바운드효과의크기가증가하는것이확인된다. 탄성치수치는고정되어있으므로대체효과의크기는동일하게나타나지만평균주행거리가많은소비자일수록연비개선으로인한직접절감분이많으므로소득증가의효과가크게나타날것이기때문이다. 셋째로탄성치수치를변화시켜보면대체효과의크기가빠르게증가한다. 연비가높아질수록고연비차량의운행을빠르게증가시키므로대체효과에의한연료소비가빠르게증가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된다. 대체효과의크기가탄성치의크기에크게영향을받는다는점은리바운드효과의크기를정확하게계측하기위해서는연료비용에대한주행거리의탄성치를정확하게추정할수있어야한다는점을의미한다. 향후이부문에서연구가폭넓게진행되어야함을짐작할수있다. 넷째로연비기준에따라소비자가부담하는추가비용을증가시키며민감도분석을행할경우소득효 92
ENERGY FOCUS 2016 봄호 < 표 2> 리바운드효과분석결과 구분 에너지절감 (toe, %) 온실가스감축 ( 톤, %) 직접절감 2.39(100.0) 6.80(100.0) 소득효과 (A) 0.32(13.3) 0.66(9.7) 대체효과 (B) 0.41(17.1) 1.34(19.7) 리바운드효과 (A+B) 0.73(30.4) 2.00(29.4) 순절감효과 1.66(69.6) 4.81(70.6)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표 3> 민감도분석결과 : 연비개선강도변화 ( 단위 : %) 구분 소득효과 대체효과 리바운드효과 17km/ 1.7 18.2 19.9 에너지절감 18km/ 7.6 17.8 25.4 19km/ 11.0 17.5 28.5 20km/ 13.3 17.1 30.4 21km/ 14.9 16.8 31.7 17km/ 1.2 20.9 22.1 온실가스감축 18km/ 5.5 20.5 26.0 19km/ 8.0 20.1 28.1 20km/ 9.7 19.7 29.4 21km/ 10.8 19.3 30.2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과는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게된다. 고연비차량을구매하기위해서는많은추가비용을감수하여야하기때문에소득이상쇄되는효과가발생하기때문이다. 그러나추가비용이높을경우소비자가고연비차량으로전환을꺼릴우려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한편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의사례로고연비차의가격에대한보조는소비자의소득을높이는효과가있게된다. 따라서리바운드효과의여지도그만큼높다는점을감안할 필요가있을것이다. 4. 결론및향후연구과제본고에서는에너지효율개선이이루어졌을경우그에따른리바운드효과의채널에관한미시적분석을행하였다. 우선리바운드효과의측면에서본고는리바운드효과의채널을미시경제이론에서폭넓게활용 93
논단 연비향상에의한온실가스배출감축과미시적리바운드효과분석 에너지절감 < 표 4> 민감도분석결과 : 연간주행거리변화 ( 단위 : %) 구분 소득효과 대체효과 리바운드효과 10,000km 5.6 17.1 22.8 15,000km 13.3 17.1 30.4 20,000km 17.1 17.1 34.3 온실가스감축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10,000km 4.1 19.7 23.8 15,000km 9.7 19.7 29.4 20,000km 12.5 19.7 32.1 되는개념인소득효과와대체효과로구별하여명확한이해를도모하였다. 본연구의분석결과기존의연구에비해리바운드효과는크지않을수있다는점을제시하였다. 이점에서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정책이필요하며리바운드효과의우려로인해정책효과가무력화되기는힘들것이라는점을지적할수있다. 그러나리바운드효과가정책효과의분석에서충분히고려될필요가있다는점은주지할필요가있다. 기존의연 구에비해서다소낮다고평가되었으나여전히상당한크기의리바운드효과가존재한다고분석되었기때문이다. 정책적인관점에서는고효율제품의보급을확대하면서리바운드효과를적절히통제할수있는정책수단을고안하는것이중요하다는시사점을유추할수있을것이다. 본고에서는대표적인소비자의경우를가정하고단일재화의효율개선에따른리바운드효과를계측하는 < 표 5> 민감도분석결과 : 탄성치변화 ( 단위 : %) 구분 소득효과 대체효과 리바운드효과 0.1 13.3 5.5 18.8 에너지절감 0.2 13.3 11.2 24.5 0.3 13.3 17.1 30.4 0.4 13.3 23.2 36.5 0.5 13.3 29.6 42.9 0.1 9.7 6.3 16.0 온실가스감축 0.2 9.7 12.9 22.6 0.3 9.7 19.7 29.4 0.4 9.7 26.7 36.4 0.5 9.7 34.0 43.7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94
ENERGY FOCUS 2016 봄호 < 표 6> 민감도분석결과 : 추가비용변화 ( 단위 : %) 구분 소득효과 대체효과 리바운드효과 1,000천원 21.0 17.1 38.1 에너지절감 1,500 천원 17.1 17.1 34.3 2,000 천원 13.3 17.1 30.4 2,500 천원 9.5 17.1 26.6 3,000 천원 5.6 17.1 22.8 1,000 천원 15.2 19.7 34.9 온실가스감축 1,500 천원 12.5 19.7 32.1 2,000 천원 9.7 19.7 29.4 2,500 천원 6.9 19.7 26.6 3,000 천원 4.1 19.7 23.8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모형을제시하였다. 이에따라소비자의선택행위가전체경제에서또는시장에서어떻게영향을받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결국리바운드효과의결과를집계하였을경우사회적효과로직접적으로반영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본연구의결과를집계효과를반영한연구로확장해볼필요성이있다고하겠다. 또한가격이한계비용과일치하지않는에너지시장의일반적특성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대부분의에너지시장에서가격은한계비용을초과하여설정되는것이통상적이다. 예를들어, 전력이나천연가스가격은고정비용 (fixed cost) 을반영하여야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한계비용보다높은가격으로책정된다. 또한유류가격은세금이나보조금등의다양한요인으로한계비용과일치하지않는다고보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만약가격이한계비용보다높을경우에너지효율개선으로인한소비감소효과가소득의상승으로직결되지않는다고볼수있는바, 리바 운드효과의크기를감소하는요인이될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대욱 김종호, 에너지소비효율개선과리바운드효과 : 수송부문을중심으로, 자원 환경경제연구, 21(2), 2010, 321-341 에너지관리공단, 2013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분석집, 2013 이지연, 수송부문연료소비의리바운드효과, 에너지포커스, 2014 여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 외국문헌 > Borenstein, S., A microeconomic framework for evaluating energy efficiency rebound 95
논단 연비향상에의한온실가스배출감축과미시적리바운드효과분석 and some implications, Energy Journal, 36(1), 2015, 1-21 Gillingham, K., D. Rapson, and G. Wagner, The Rebound Effect and Energy Efficiency Policy, Discussion Paper, no.14-39, Resources for the Future, 2014 96
Oil 원유시장원유시장동향 ENERGY FOCUS 2016 봄호 원유시장동향 오세신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ssoh@keei.re.kr) 1. 국제원유가동향국제원유가가 2008년배럴당 140달러를돌파하고이후 2011년부터 2014년상반기까지 100달러대를고공행진했을때까지만해도대부분의사람들, 아니거의모든사람들은 값싼유가의시대는끝났다, 또는 그동안유가가물가수준을제대로반영하지못했다 며영원히다시돌아올수없을것같은저유가시대의종식을선언했었다. 하지만지금의석유시장은전문가들예상을비웃기라도하는듯이과거 10여년전처럼배럴당 20달러대의저유가시대로회귀했으며, 전문가들은유가추세에맞추어추가하락가능성까지경고하고있는형국이다. 지난해국제원유가는두바이원유를기준으로평균 50.69달러를기록했으며, 일일최고치는 5월에기록한 65.06달러로최저치는 12월에기록한 31.82달러다. 특히, 4분기에유가하락세가두드러지게나타나전분기중가장낮은 40.76달러를나타냈으며, 12월에는평균 34.92달러까지하락했다. 그리고올해최근까지도유가하락세는멈추지않고있다. 2016년에 32.54달러로시작한두바이원유가는 1월 21일에 22.83달러까지하락하며 2003년 4월이후최저치를기록하였다. 그리고 1월말까지 20달러후반대 로회복세를보였으나 2월들어 29달러내외를오가며유가상승추세로이어지지는못했다. 이에따라새해가 2개월이지난현재까지평균 30달러에도미치지못하는저유가시대, 물가수준까지감안한다면초저유가시대가진행중이라하겠다. 이렇게장기적이고도그깊이를알수없는유가하락세가계속되고있는원인은무엇보다구조적인원유공급과잉에있다. 2014년부터시작된석유시장의공급과잉현상이지난해까지이어졌으며올해까지 3년연속계속될가능성이매우농후하다. 저유가에도불구하고지난해석유시장은구조적요인에의해석유공급이크게증가할수밖에없었던반면, 세계경제의심각한결함으로석유수요의증가속도가이를쫓아가지못하다보니원유의과잉규모는확대되었다. 이렇다보니세계석유재고도사상최고수준을기록하기에이르렀다. 그리고올해에도주요산유국들의동향과세계경제의암울한상황등을고려할때공급과잉이해소될가능성은거의없어보인다. 게다가달러화강세의지속도유가하락을부추기는요인이라할수있다. 이는원유가달러화로거래되기때문에달러화의가치상승은원유의가치상승을의미하며가치를유지하기위해서는원유가가하락하게 97
Oil 원유시장원유시장동향 된다는것이기본적인달러화와원유가간의연결고리다. 달러화강세역시원유가의폭락이시작된시점인 2014년하반기부터부각되었으며, 그배경에는미국의경기회복과기준금리인상이자리잡고있다하겠다. 이렇게골이깊고넓은원유공급과잉과달러화강세로유가하락의끝을가늠하기어려워짐에따라주 요석유전문기관과투자은행들이유가전망치를대폭하향조정하고있으며, 일부에서는유가가 10달러까지하락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오기도한다. 한편, 최근 OPEC과러시아등주요산유국들사이에서유가를안정화시키기위한공조가논의되고있으며 2 월 16일 OPEC 3개국 1) 과러시아가산유량을동결시 [ 그림 1] 일일국제현물원유가추이 ($/ 배럴 )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Jul-14 Sep-14 Nov-14 Jan-15 Mar-15 May-15 Jul-15 Sep-15 Nov-15 Jan-16 ($/ 배럴 ) 5 4 3 2 1 0 WTI( 좌축 ) Brent( 좌축 ) Dubai( 좌축 ) Dubai 일일평균변동폭 ( 우축 ) 자료 : 한국석유공사페트로넷 (petronet.co.kr),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 표 1> 국제현물원유가추이 (2014~2016) ( 단위 : 달러 / 배럴 ) 유종 2014 2015 2016 1/4 2/4 3/4 4/4 평균 1월 2월평균 두바이 96.56 51.92 60.49 49.93 40.76 50.69 26.86 28.87 27.84 브렌트 98.97 53.86 61.60 50.38 43.57 52.15 30.79 32.26 31.54 WTI 93.17 48.47 57.83 46.63 41.94 48.64 31.68 30.32 30.99 자료 : 한국석유공사페트로넷 (petronet.co.kr),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1)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베네수엘라임. 98
ENERGY FOCUS 2016 봄호 키는합의에이르며유가가소폭반등하는데기여하고있다. 2. 유가변동요인가. 석유수급지금의신저유가시대의탄생은기본적으로석유수급에서근본적인원인을찾을수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의자료에따르면지난해인 2015년의석유수급은공급이수요를 2.0백만b/d 초과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14년의공급과잉규모가 0.9백만b/d 수준임을감안하면크게확대된셈이다. 이는저유가심화로세계석유수요가전년에비해 1.6백만b/d 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세계석유공급이 2.6백만b/d의증가폭을보이며더빠르게증가했기때문이다. 이를석유수요와공급으로나누어기술해보면지금의석유공급과잉현상을보다다각적이고구조적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먼저세계석유수요는 OECD와비OECD 지역에서모두증가세를나타냈다. OECD의석유수요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매년감소또는정체추세를보이다가지난해에는전년대비 0.4백만b/ d 증가했다. 그동안 OECD는미국과유럽, 일본등선 진국들을중심으로지속적인연비개선과연료대체, 그리고경기불황으로석유소비가감소해오다가미국의경기회복과유가급락, 1분기겨울철이상한파등의영향으로 5년만에증가세를기록했다. 하지만분기별로살펴보면 1~3분기동안전년동기대비 44~71만b/d 증가한데반해가장최근인 4분기에는 19만b/d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동기대비유가하락효과가축소된데다가 12월미국의기준금리인상을앞둔금융시장불안과중국경기둔화의심화가 OECD의경제에부정적으로작용했기때문이다. 이는 4분기 OECD 주요국들의경제성장률에잘반영되고있는데, 미국의 4분기 GDP 증가율은전기대비 0.2% 로 3분기 0.5% 보다절반이하로낮아졌으며, 일본은 -0.4% 를나타내경기가오히려후퇴한상황에있다. 이러한경향은비OECD 석유수요에서도비슷하게관찰된다. 지난해석유수요증가폭은 1.2백만b/d로낮지않은수준을기록했지만과거고유가시기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도비OECD 석유수요는매년 1.5백만 b/d 이상증가했고지난해유가가급락한점을감안하면비OECD 또한경제적충격에의한수요의부진을겪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특히, 4분기석유수요증가세는 1.0백만b/d로 2~3분기에평균 1.4백만b/d 증가한것과대비해보면비OECD 역시최근들어석유수요의부진이심화되고있는셈이다. 최근비OECD의경 < 표 2> 세계석유수급동향 ( 단위 : 백만b/d)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요 91.89 92.03 93.23 94.02 92.80 93.50 93.88 95.38 94.83 94.40 공급 92.19 93.10 94.26 95.40 93.75 95.11 96.32 97.00 97.07 96.38 재고증감 0.30 1.07 1.03 1.38 0.95 1.61 2.44 1.62 2.24 1.98 자료 : 한국석유공사페트로넷 (petronet.co.kr),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99
Oil 원유시장원유시장동향 < 표 3> 지역별석유수요동향 ( 단위 : 백만b/d)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미주 23.88 23.72 24.37 24.56 24.14 24.24 24.09 24.73 24.36 24.36 유럽 13.04 13.43 13.88 13.47 13.46 13.44 13.53 14.14 13.58 13.68 아 태 8.87 7.68 7.69 8.32 8.14 8.74 7.65 7.78 8.22 8.09 OECD계 45.79 44.83 45.93 46.35 45.73 46.42 45.27 46.65 46.16 46.13 아시아 22.47 22.73 22.23 23.19 22.65 23.44 23.83 23.57 23.95 23.70 중국 10.39 10.57 10.46 11.02 10.61 11.04 11.28 11.26 11.16 11.18 중동 7.72 8.16 8.41 7.85 8.04 7.64 8.34 8.59 8.14 8.18 남미 6.63 6.79 6.96 6.94 6.83 6.64 6.78 6.88 6.78 6.77 구소련 4.63 4.86 5.14 5.05 4.92 4.58 4.90 5.05 4.96 4.87 아프리카 4.00 3.99 3.87 3.96 3.95 4.08 4.06 3.95 4.13 4.06 유럽 0.66 0.67 0.69 0.68 0.68 0.69 0.70 0.71 0.71 0.70 비OECD계 46.10 47.20 47.30 47.67 47.07 47.08 48.61 48.73 48.66 48.28 총수요 91.89 92.03 93.23 94.02 92.80 93.50 93.88 95.38 94.83 94.40 자료 : IEA Oil Market Report, 2016.2 제역시이를잘대변해준다. 중국의 4 분기경제성장률 이전년동기대비 6.8% 까지둔화되며연간 6.9% 를기 록해 2008 년이후처음으로 7% 달성에실패했다. 또 한경제규모가큰산유국인러시아와브라질은지난해 [ 그림 2] 선진국전기대비 GDP 증가율 [ 그림 3] 개도국전년동기대비 GDP 증가율 (%) 2.0 0.0-2.0 2013-1Q 2Q 3Q 4Q 2014-1Q 2Q 3Q 4Q 2015-1Q 2Q 3Q (%) 10.0 8.0 6.0 4.0 2.0 0.0-2.0-4.0-6.0-6.0 2013-1Q 2Q 3Q 4Q 2014-1Q 2Q 3Q 4Q 2015-1Q 2Q 3Q 미국 EU 유로존 일본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 자료 : OECD Library, World Bank 100
ENERGY FOCUS 2016 봄호 에마이너스성장 2) 을기록했으며, 그밖의구소련이나중남미국가들도경기둔화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최근세계석유수요는국제유가가 13년최저치수준임을감안할때경제불황의여파로그증가세가상당히둔화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석유공급측면에서는 OPEC과비OPEC 공급이모두 1백만b/d 이상증가하면서공급과잉을보다확대시켰다. 저유가의장기화및심화가비OPEC 원유생산에부정적으로작용하면서그증가세가둔화되고있긴하나과거고유가시기에이루어진비전통원유와해상유 구분 < 표 4> OPEC 과비 OPEC 석유공급동향 주 : a 중립지역원유생산량의 50% 는사우디아라비아로, 50% 는쿠웨이트로귀속됨. 자료 : IEA Oil Market Report, 2016.2 2014 2015 ( 단위 : 백만 b/d)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사우디 9.46 9.50 9.62 9.53 9.53 9.77 10.29 10.27 10.16 10.12 이란 2.82 2.84 2.78 2.80 2.81 2.82 2.85 2.87 2.89 2.86 이라크 3.29 3.33 3.23 3.48 3.33 3.49 3.94 4.24 4.27 3.99 UAE 2.73 2.74 2.81 2.75 2.76 2.84 2.87 2.92 2.89 2.88 쿠웨이트 2.53 2.58 2.65 2.67 2.61 2.70 2.72 2.76 2.76 2.74 중립지역 a 0.52 0.43 0.38 0.21 0.38 0.20 0.09 0.04 0.04 0.09 카타르 0.72 0.71 0.72 0.68 0.71 0.67 0.66 0.64 0.67 0.66 앙골라 1.57 1.63 1.72 1.72 1.66 1.77 1.76 1.77 1.76 1.76 나이지리아 1.93 1.91 1.89 1.88 1.90 1.81 1.77 1.80 1.84 1.80 리비아 0.37 0.23 0.57 0.67 0.46 0.37 0.46 0.38 0.40 0.40 알제리 1.07 1.14 1.15 1.13 1.12 1.11 1.11 1.12 1.11 1.11 에콰도르 0.55 0.55 0.56 0.55 0.55 0.55 0.55 0.53 0.54 0.54 베네수엘라 2.45 2.48 2.48 2.44 2.46 2.39 2.43 2.40 2.38 2.40 인도네시아 0.70 0.71 0.70 0.69 0.70 0.67 0.70 0.69 0.69 0.69 OPEC 원유 30.71 30.79 31.23 31.20 30.98 31.16 31.50 32.43 32.38 32.05 OPEC NGLs 6.41 6.44 6.55 6.59 6.50 6.59 6.53 6.70 6.76 6.68 OPEC 공급 37.12 37.23 37.78 37.79 37.48 37.75 38.03 39.13 39.14 38.73 비 OPEC 55.07 55.87 56.48 57.61 56.26 57.37 58.20 57.87 57.92 57.66 총공급량 92.19 93.10 94.26 95.40 93.75 95.11 96.23 97.00 97.07 96.38 2) 러시아와브라질의 2015 년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각각 -3.7% 와 -3.8% 를기록함. 101
Oil 원유시장원유시장동향 전에대한투자가여전히효력을발휘하면서지난해에도비OPEC 공급은미국을중심으로 1.4백만b/d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OPEC은 2014년 10월총회에서공식적으로산유량조절기능을상실하면서지난해에원유생산이 1.1백만b/d 증가했으며, NGL까지합하면 1.3백만b/d로늘어난다. 이러한 OPEC의공급증가에는사우디아라비아와이라크가그중심에있다고할수있다. 사우디는중동최대산유국이자 OPEC의현재시장방관정책을주도하면서지난해에산유량을 0.5백만b/d 증가시켰다. 사우디의이러한원유생산확대는 2백만b/d 가량의여유생산능력을바탕으로비전통원유에대응해시장점유율을확보하기위함으로평가되고있다. 이라크는풍부한미개발자원을바탕으로그동안유전개발에적극적으로투자해산유량을꾸준히늘려왔다. 2011년미군철수와 2014년 IS( 이슬람국가 ) 와의내전으로이라크의정세불안정성이높아졌으며, 이를극복하기위한하나의방안이원유생산을빠르게늘려많은재정수입을확보하는것이다. 이로인해 2014년부터이라크의산유량이증가하기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수출터미널확충으로산유량이월부터 4백만b/d를넘어서며중동두번째산유국이되었다. 지난해이라크의원유생산량은 0.7백만b/d 증가한것으로파악되어사우디의산유량증가를앞질렀다. 이렇게 OPEC과비OPEC의석유공급이동시에증가함에따라전세계석유공급증가분은 2.6백만b/d에이르러석유수요증가분을 1백만b/d 가량상회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시작된공급과잉이 2015년에는두배로확대되는데이른것이다. 이렇게최근까지이어지고있는공급과잉문제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세계석유수요는저유가에도불구하고경제문제로늘기가어려운구조인데석유공급은오랜고유가시대를거 치며막대한투자의결과로대폭확대되다보니단기적으로해결하기어려운공급과잉이양산된것이다. 여기에생산조정자역할을수행했던 OPEC은 아랍의봄 을거치면서회원국들의정세뿐만아니라경제상황이취약해지다보니감산을포기할수밖에없게되었고석유공급과잉도보다악화된것이라하겠다. 결국지난해확대된공급과잉으로 OECD 석유재고가사상최고치를나타내는등전세계적으로석유재고가 6억배럴가까이증가하면서 4분기에들면서유가하락을더욱압박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구조적인문제들이해소되어석유시장이수급균형을되찾기위해서는다소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나. 달러화강세지난해와그리고최근까지유가하락요인으로달러화강세문제를들수있다. 여타통화에비해미국달러화의가치가지나치게상승하면서발생하는문제는거래되는원유의가치를올려원유수요에도영향을미칠뿐아니라금융시장의불안정성으로이어져세계경제에부정적으로작용하는만큼유가하락요인이되고있다. 특히, 요즘의달러강세는세계경제에서미국을빼면기대할만한나라가없다는의미이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앞서석유수급요인에서살펴본바와같이선진국들중에서유럽연합 (EU) 의경제회복속도는너무느리고일본은성장과침체를반복하는국면에있다. 2000년대세계경제성장을주도했던신흥경제국들중에서는인도가 7% 대의가장높은성장률을나타낸반면, 중국은경제성장세둔화가진행중이고러시아와브라질은 -3% 대의경기침체를겪고있다. 또한동유럽과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에전반적으로경기둔화가확산되고있다보니지금의달러화강세는세계경제불확실성의 102
ENERGY FOCUS 2016 봄호 [ 그림 4] 2015 년이후국제원유가와달러 / 유로환율추이 ($/ 배럴 )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2015/1/2 2/9 3/17 4/22 5/28 7/3 8/10 9/15 10/21 11/26 2016/1/5 2/10 97.0 95.0 93.0 91.0 89.0 87.0 85.0 83.0 Brent 유가 달러인지수 자료 :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신호로해석된다. 최근에는미국 4분기 GDP 증가율이둔화조짐을보이면서그나마괜찮았던미국경제마저전염되는것아니냐는우려를낳고있다. 2014년하반기부터두드러지기시작한달러화강세는지난해 4분까지지속되었다. 이기간미국이고용시장의안정과소비증가및주택가격상승을기반으로하여금리인상을시점을재고있는것과는대조적으로 EU와중국, 일본등은양적완화와금리인하를통해경기부양을시도해왔기때문이기도하다. 2015년 12월미국이마침내 7년동안유지해온 0~0.25% 의기준금리를 0.25%p 상향하기로결정하면서금융시장의불안과함께달러화강세도계속되었다. 미국의기준금리인상이타경제의금리인상으로이어질것이란예상이보기좋게깨졌기때문이다. 지난해마이너스예금금리를도입한유럽중앙은행 (ECB) 은미국의기준금리가인상된후에도금리를동결했으며일본은행은오히려금리인하를결정했다. 여기에중국과 그밖의많은국가들은금리동결로대응하고있어달러화강세에힘을보태주었다. 주요통화들과의복합적환율을나타내는달러지수 (dollar index) 는지난해동안 11% 상승했으며미국의기준금리인상결정이후로도 1월말까지 1.5% 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2월들어미국산업생산지표가악화되고금융불안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미국연준 (Fed) 에서는기준금리의인상속도가늦춰질수있음을언급하기도하였다. 이로인해최근미국달러화는약세로전환된모습을나타내고있으며공교롭게도최근유가반등과그타이밍을함께하고있다. 다. OPEC 원유생산동결합의 OPEC은지난해 12월 4일에개최된정기총회에서새로운생산한도를합의하는데실패했다. 인도네시아의재가입을승인하고서방의이란원유거래제재의해 103
Oil 원유시장원유시장동향 제를앞둔상황에서기존의생산한도인 30.0백만b/d 를대체할새로운합의가필요했지만원유의감산을요구하는그룹과이를수용하지않는그룹간의이견차이를좁히지못한것이다. 이란과이라크, 베네수엘라는 OPEC의감산을주장하는대표적인회원국들이지만이중이란과이라크는서방으로부터의제재와 IS와의전쟁등자국의특수한사정을이유로감산에동참하는것을거부하고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걸프국가들은 1년전총회와같이시장점유율확보를위해감산반대를표명하였으나여기에이란과이라크가감산에동참하지않는다는것을감산반대의또다른이유로추가시켰다. 이렇게 OPEC 총회가성과없이끝난이후유가의자유낙하가계속되면서국가디폴트위기에몰린베네수엘라가그누구보다조급성을드러냈다. 베네수엘라는 OPEC 회원국들뿐만이아니라러시아와같은비OPEC 주요산유국들이감산하도록설득하기위해대통령이직접서한을보내고석유장관이순방길에오르는등가장적극적인행보를보였다. 그리고최근유류보조금삭감을발표하며재정문제의심각성을표출한사우디아라비아가마침내반응을보임에따라 2월 16일 OPEC 3개국 ( 사우디, 카타르, 베네수엘라 ) 과러시아가모여다른산유국들의동참을전제로산유량을 1월수준에동결하기로합의하기에이른다. 하지만그내용을들여다보면두가지측면에서의미가퇴색되는데, 첫번째는 1월에 OPEC과러시아가사상최고치의원유생산을기록했기때문에최근서방제재가해제된이란을제외하면산유량동결기준이그다지엄격하지않다는점이다. 이란이동참해이같은합의가이행된다고하더라도올해석유시장은 1백만b/d 의공급과잉을피할길이없어보인다. 두번째로이번합의의전제조건인이란의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 가이다. 이란은이번합의를높게평가하면서도동참하지않을것을분명히했다. 그동안서방제재로감소한원유생산을정상화하는것이기때문에이란이이를양보할가능성은전혀없어보인다. 이러한이유때문에이번 OPEC 3개국과러시아간산유량동결합의가실질적으로무의미하며향후감산합의로발전할가능성은더더욱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국제원유가도합의소식직후 5% 이상급등하는반응을보이기도했지만구체적인내용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난이후에는보합세를보일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3월에러시아에서 OPEC과비 OPEC 산유국들이산유량제한을논의하기로하면서실낱같은가능성은남겨져있다. 비록그실현가능성에대해회의적인시각이대부분이지만산유국들이공통적으로직면한경제적심각성을고려할때이란을배제하고서라도산유량동결합의가이루어질수도있다. 물론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의공급과잉을해소하기위해산유량동결은턱없이부족한수준이겠지만말이다. 하지만 OPEC의기조가시장점유율확보에서유가안정화로이동했고, 당분간산유국들사이에서원유생산조절이논의될것이라는점, 그리고그실낱같은가능성이석유시장에서화두가되고있다는점들때문에최근국제유가가산유량동결합의이후적어도하락세를멈춘것만은분명하다. 3. 2016년원유시장전망가. 석유시장여건비록러시아와 OPEC 일부회원국들간의산유량동결합의가실질적으로석유공급에미치는영향이거의 104
ENERGY FOCUS 2016 봄호 없을것으로분석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최근국제유가가 30달러대를회복한것은석유시장의공급과잉이산유국들간의생산경쟁이치열해지면서더악화될것이란우려가이번합의를통해일부해소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동안시장지배력확대를위해치킨게임을불사할것처럼보였던사우디아라비아등주요회원국들이유가방어를위한논의에나서기시작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들어세계석유공급과잉규모가 2백만b/d 이상이라는점은단기간에석유시장이수급균형에가까워질수없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유가의상승을쉽사리상상하기는어렵다. 따라서공급과잉이올해에도기정사실임을받아들이고과잉의규모가어느정도일지를예상해국제유가가어디수준까지반등가능할지를가늠해보는것이현실적인전망방향일것이다. 이를예단하기위해먼저세계석유수요가저유가를바탕으로얼마만큼증가할수있는가를알아야할것이다. 이는결국세계경제전망에대한것으로최근 1 월에국제통화기금 (IMF) 이올해세계경제성장률로지난해보다 0.3%p 개선된 3.4% 를제시한것을참고할수있다. 그러나앞서언급했던바와같이미국과 EU의최근경제성장세부진, 일본의마이너스성장세전환, 중국의증시폭락등경기둔화우려심화로지난해에그랬듯이 IMF의경제성장률전망치는앞으로계속하향조정될가능성이크다. 실례로 Oxford Economics는 2월들어올해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 3.0% 로전월보다 0.2%p 하향조정시켰다. 따라서올해에도세계경제의둔화가능성이높은가운데지난해처럼유가하락폭이크지않은상황을고려하면세계석유수요의증가폭도상당히둔화될것으로 < 표 5> IMF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p) 구분 2015 1월전망직전 (10월) 대비증감 2016 2017 2015 2016 전세계 3.1 3.4 3.6-0.2-0.2 선진국 1.9 2.1 2.1-0.1-0.1 - 미국 2.5 2.6 2.6-0.2-0.2 - 유로지역 1.5 1.7 1.7 0.1 0.0 - 일본 0.6 1.0 0.3 0.0-0.1 신흥국및개도국 4.0 4.3 4.7-0.2-0.2 - 아시아개도국 6.6 6.3 6.2-0.1-0.1 중국 6.9 6.3 6.0 0.0 0.0 인도 7.3 7.5 7.5 0.0 0.0 - 중동 / 북아프리카 2.5 3.6 3.6-0.3-0.5 - 러시아 -3.7-1.0 1.0-0.4 0.0 - 브라질 -3.8-3.5 0.0-2.5-2.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016 105
Oil 원유시장원유시장동향 구분 2015 주 : * 전망치자료 : IEA Oil Market Report, 2016.2 < 표 6> 2016 년세계석유수급전망 2016* 1/4 2/4 3/4 4/4 연간 세계수요 94.4 94.6 95.0 96.2 96.6 95.6 세계공급 96.4 96.6 96.6 96.7 97.3 96.8 재고증감 2.0 2.0 1.6 0.5 0.7 1.2 ( 단위 : 백만 b/d) 예측된다. 여기에중국과인도등아시아개도국들뿐만이아니라사우디아라비아등저유가로경제위기에직면한산유국들도유류보조금을삭감하고있는것도추가적으로감안해야할요소로올해세계석유수요증가세는지난해수준 (1.6백만b/d) 을하회하는 1.2백만b/d 정도에불과할전망이다. 다음으로저유가로세계석유공급이얼마만큼위축되느냐이다. OPEC으로부터의올해공급은저유가에도불구하고지난해보다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란의공급이서방의핵개발관련제재해제로최소 0.4백만 b/d 이상증가하는것이거의확실시되고있기때문이다. 게다가 OPEC과러시아가합의한원유생산동결이양측이모두사상최고치를기록한 1월산유량을기준으로하고있기때문에사실상전년대비증산을허용하고있는셈이다. 따라서 OPEC으로부터올해 0.7백만 b/d 이상의원유공급증가를전제하는데에무리가없어보인다. 반면비OPEC 공급은지난해심각한저유가에도불구하고예상보다높은증가세를보였으나올해에는감 소세로돌아설전망이다. 미국의원유생산이지난해 10월부터감소세로돌아서그속도가빨라지고있으며, 그밖의중국과중남미산유국들도수익성악화로유전개발이지연또는중단되면서원유공급이감소하고있다. IEA와 EIA 등은비OPEC 공급이전년보다 0.6백만b/d 이상감소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특히, 미국의석유시추기수가올해들어서 2개월만에 25% 감소하면서셰일오일생산감소세가확대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게다가최근주요석유메이저들이실적악화와투자축소방침을연이어발표 3) 하고있고, 주요석유 가스개발기업중 30% 이상이파산위험에노출되어있다는분석 4) 등을고려할때비OPEC 공급감소가예상보다가속화될수있음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이와같이 OPEC과비OPEC 의공급변화가능성을모두감안할경우올해세계석유공급은전년보다 0.2백만b/d 내외로증가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해석유시장에서공급과잉규모가 2백만b/d이기때문에앞서언급된세계 3) Chevron 과 ConocoPhillips, Encana 는 2016 년자본지출을전년보다 24~25% 축소하기로결정했으며, Murphy Oil 은 60% 가까이삭감하기로발표함. 4) 회계전문기업인 Deloitte 는세계 500 개상장 E&P 기업을대상으로재무상황과성과를분석한결과 175 개기업이 2016 년에파산할위험이있다는결과를 2 월 17 일발표함. 106
ENERGY FOCUS 2016 봄호 석유수요증가전망치를감안하더라도올해석유수급은 1백만b/d 이상의공급과잉으로전망된다. 이때문에올해에도저유가가지속될것이란점은분명해보인다. 나. 국제원유가전망올해에도그규모는지난해보다완화되겠지만석유시장의공급과잉이이어질것같다. 따라서기본적인저유가기조는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하지 만최근국제유가가새로운유전을개발하는데있어서도, 미국셰일오일의생산비용과견주어보아도매우낮은수준이기때문에추가적인하락보다는반등가능성이높게점쳐진다. 특히, 최근 OPEC과러시아등산유국들이생산조절논의에적극성을나타내면서유가가일부회복되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실질적인수급에영향을미치지는않더라도그동안 OPEC 산유국들의공급경쟁으로인해공급과잉이심화될것이란시장의우려를해소시켰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이는다시말하면그동안유가하 < 표 7> 주요기관의원유가전망 ( 단위 : $/ 배럴 ) 전망기관 유종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KEEI(1월 ) 두바이 50.69 29.41 34.51 40.75 47.54 38.05 EIA(2 월 ) IHS Energy(2 월 ) EIU(2 월 ) 브렌트 52.32 32.81 36.02 39.02 42.02 37.52 WTI 48.67 33.11 36.02 39.02 42.02 37.59 브렌트 52.49 29.94 34.35 40.83 48.45 38.39 WTI 48.71 30.58 34.47 40.72 48.09 38.46 브렌트 52.37 31.00 38.00 47.50 55.00 42.88 WTI 48.71 30.38 37.24 46.55 53.90 42.02 자료 : KEEI(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에너지경제연구원 ),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락이다소 우려 에의해지나치게확대된측면이있다고도할수있다. 따라서실제수급에변화가없더라도산유국들의공조논의가지속적으로이루어진다면배럴당 40달러수준으로회복할것으로전망된다. 다만 2분기에는계절적으로석유수요가정체되는반면이란의공급증가로공급과잉규모가확대될것으로보여국제유가가일시적으로하락세로전환될수있겠지만, 하반기로가면서 계절적요인과함께경기회복이동반되면서석유수요증가세가확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공급과잉규모가축소되고국제유가도 50달러까지회복되는상황을기대해볼수있겠다. 이러한전망이현실이되기위해서는 IMF 등많은국제기관들이희망하는바와같이올해하반기에전세계적인경기회복이실현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이로인해지금의달러강세현상이보다누그러질필요가있겠다.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