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골든라이프연구센터 월간 KB 골든라이프 2014-9호 테마칼럼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전문가 분석 인생의 비망록, 유언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한 패러다임 바로 잡기 재무설계현장 Q&A 부동산의 상속과 처분에 대한 절세방안 현명하게 준비하는 사전증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CONTENTS 테마칼럼 행복한삶, 아름다운마무리 3 한양사이버대학교시니어비즈니스학과교수최숙희 전문가분석 인생의비망록, 유언 7 법무법인 ( 유 ) 제이피서울사무소금융전문변호사이재일 상속세와증여세에관련한패러다임바로잡기 13 KB 국민은행 WM 사업부세무사원종훈 마음쉼표한가위 20 재무설계현장 Q&A KB 골든라이프 부동산의상속과처분에대한절세방안 21 KB 국민은행 WM 사업부세무사조영욱 현명하게준비하는사전증여 25 KB 국민은행대치 PB 센터 PB 남지윤 건강정보허리가아프면무조건허리디스크? 29 Market Brief 부동산 : 새경제팀주택정책방향제시로회복기대감증가 31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손은경 2014-9호 KB골든라이프 9월호는급아름다운삶의마무리를준비하는웰다잉, 상속과증여에대한재무적, 비재무적노하우를담았습니다. 주식 : 9 월주식시장, 대외변수영향력이확대되는국면 32 KB 투자증권리서치센터백윤민 금리 : 8 월정책금리인하와함께추가인하가능성에유의 33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이승훈 고령화 은퇴시장트렌드 34 지식플러스 디지털유산이란무엇인가? 39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정훈 똑똑해지는투자상식 한국증시의주요한변화, 배당 에대해알아보기 42 KB 투자증권투자정보팀이상욱 금융상품소개 44 KB 금융그룹소식 46 과월호정보 48 고객님의소중한의견을받습니다 [wk.hwang@kbfg.com]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의 KB 골든라이프는고객여러분께안정적이고풍요로운노후생활설계를지원하고자합니다. KB 골든라이프에서다루었으면하는내용, 월간지에대한의견등이있으시면편집자에게이메일주십시오. 보내주신의견은 KB 골든라이프의편집방향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2
KB 골든라이프 테마칼럼 THEME COLUMN 행복한삶, 아름다운마무리 최숙희현 ) 한양사이버대학교시니어비즈니스학과교수전 ) 삼성경제연구소공공정책실수석연구원 한국사회에서죽음은오랫동안금기된화제한국사회에서죽음을화제로삼는것은오랫동안금기시되어왔다. 한예로묘지의위치만봐도알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대부분의묘지가산이나인적이드믄곳에위치해있다. 그러나유럽국가들의경우에는동네나주거지부근에묘지공원이있다. 그들은묘지공원에대해거부반응보다공원이라생각하고운동도하고산책도하는동네의휴식처로생각한다. 우리로서는상상도할수없는일이다. 미국도사람들이주거하는동네한복판에묘지공원이있는경우가대부분이고주로평지에위치해있다. 묘지와의거리만보더라도우리가죽음을부정적인것으로생각하고있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준다. 또다른예로우리는숫자 4를기피한다. 죽을사자와발음이같다는이유에서이다. 최근들어웰다잉에대한관심증가 웰다잉개념은아름다운삶의마무리에대해고민하고준비하는모든활동 그러나최근들어아름다운삶을의미하는 웰빙 을넘어 아름다운마무리를위해의미있는죽음 을원하는이들이늘면서 웰다잉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웰다잉은인간의존엄을지키며남은이에게죄책감을안겨주지않고편안하게숨을거두는죽음을의미한다. 죽음 은누구나피할수없는것이기때문에, 삶을품위있게마무리하자는웰다잉은어떻게죽을것인지고민하고준비하는모든활동을포괄한다.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3
KB 골든라이프 테마칼럼 THEME COLUMN 그동안우리는 잘사는것 을고민해왔다. 근대화이후압축성장을계속해온결과, 2013년기준으로 1인당국내총생산 (GDP) 이 2만 3,837달러수준이되었다. 영양개선과의학의발달로평균수명도늘었다. 웰다잉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이유는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그동안성공을향해질주하던삶에변화가찾아왔기때문이다. 삶의질향상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 이제는휴식, 치유, 성찰등도사회적화두가되고있다. 그결과아름다운죽음을생각하는사람들이늘고있다. 임종은더이상기피하거나두려워할문제가아니라담담히준비해야할대상이된것이다. 언젠가찾아올죽음, 최선을다해잘살고잘 마무리해야하는이유 우리가언젠가죽는다는것은우리의삶이무한하지않다는것이고, 이것은우리가할수있는한최선을다해서살아야한다는뜻이기도하다. 우리가영원히산다고생각하면, 하루하루최선을다하는것이큰가치가없을수도있다. 따라서우리가언젠가는죽음을맞는다는것은최선을다해잘살고잘마무리해야하는이유가된다. 그런데도우리는평소그것을의식하지못하고산다. 마치영원히살것처럼욕심내고, 상처주며, 미워하다가결국한줌의재로사라진다. 결국잘사는법을배운다는것은잘죽는법을배우는것과같다. 죽음을아는것은삶을더욱소중하고아끼도록만들어준다. 삶의연장선속에서삶을완결하는죽음이란시각이의미가있는이유이다. 잘죽는다는것은잘사는것과마찬가지로죽음마저의미있는것으로수용하는태도에서비롯된다. 웰다잉은죽음자체를긍정하는자세라고할수있다. 인간이태어나서, 노쇠하고, 병들고, 죽는것즉생로병사 ( 生老病死 ) 가우주의이치이고, 삶이있으면죽음이따르는것이자연의법칙이다. 이제사람들은제대로잘죽고싶어한다. 죽어가는과정에대한이해와준비를통해죽음에대한공포로부터해방되고잘마무리해야한다. 죽음에대처하는고전의자세 고전에서이야기하는죽음에대한준비와관련해서송나라의주신중 ( 朱新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4
KB 골든라이프 테마칼럼 THEME COLUMN 中 ) 은훌륭한죽음으로 5멸 ( 五滅 ) 의실천을내세웠다. 그가말하는 5멸은첫째멸재 ( 滅財 ; 재산을남기지말고죽을것 ), 둘째멸원 ( 滅怨 ; 원한을남기지말고죽을것 ), 셋째멸채 ( 滅債 ; 남에게빚을남기지말고죽을것 ), 넷째멸정 ( 滅情 ; 정분을남기지말고죽을것 ) 그리고다섯째멸망 ( 滅亡 ; 죽음을두려워하지말고죽을것 ) 이다. 1) 죽음에대한적응 5 단계 :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고대로마의정치가겸저술가인키케로도 현명한자는평정한마음을지닌채죽지만, 우둔한자는그렇지못하다 고설파했다. 퀴블러-로스박사는죽음에대한적응단계로 5단계를주장하였다. 부정의단계, 분노의단계, 협상 ( 거래, 타협 ) 의단계, 우울 ( 억울함 ) 의단계와수용의단계가그것이다. 사람에따라차이는있지만, 죽음을수용할때에만인생을잘마무리할수있다. 해외에서는이미 1960 년대부터죽음교육프로그램운영 미국은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평생교육차원에서 적극적으로교육 해외는죽음에대해어떤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지알아보자. 독일과일본은 1960년부터죽음교육을시작하여 1970년경부터매우활발하게실시하고있다. 죽음교육은인생의종말을적극적으로준비하고죽음을이해하게하는예방의학적접근의교육이다. 죽음에대한교육은궁극적으로자기자신을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독일은중학교부터죽음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고, 미국은 1960년대부터죽음에대한교육이시작되어지금은유치원에서부터대학교, 평생교육차원에서성인기후기의개인에게까지적극적으로교육하고있다. 일본은 2002년학교공식교육과정으로죽음교육을채택하고있다. 2) 웰다잉 10 계명 전문가들이이야기하는웰다잉 10 계명은다음과같다. 3) 첫째건강체크, 자 1) 박영만 (2011), 인생열전 - 묘비명으로본삶의의미, p.8 2) 차미영 (2006), 웰다잉을위한죽음의이해, pp.352~357 3) 매경이코노미 1686 호 (2012.12)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5
KB 골든라이프 테마칼럼 THEME COLUMN 신의몸상태를제대로알지못하면남은인생을제대로준비하지못하고가족^친지에게도깊은상처를줄수있다. 둘째,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d Directives) 를작성하여회복불가능한상태에빠졌을때인공호흡기등을장착하거나심폐소생술^수혈등을받을지미리정해둔다. 장기기증에대해서도생각해본다. 셋째자성의시간을갖는다. 현재상태를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인정한다. 정서적안정을취하는것이중요하다. 넷째, 법적효력이있는유언장^자서전을작성한다. 금전적인내용뿐아니라삶의가치와지혜를나눠주는말도자서전형태로남긴다. 다섯째, 자원봉사를한다. 건강할때자원봉사클럽에가입해서이웃을돕는다. 이웃을위한봉사가결국자신을돌보는일이다. 여섯째, 죽기전에꼭하고싶은것들 (bucket list) 을작성한다. 하고싶은일을목록으로만들어가족, 친구들과시간을같이보낸다. 일곱째, 추억물품을보관한다. 기억하고싶은사진이나편지, 선물, 기념품등을마지막순간까지곁에둔다. 여덟째, 마음의빚을청산한다. 돈이나빌린물건등물질적인빚뿐만아니라양보와화해, 감사의표명등마음의빚도사과의말과함께갚도록노력한다. 아홉째, 고독한죽음을예방한다. 위급순간에가장빨리도움을청할수있는가족이나친구를정해둔다. 마지막으로장례계획을세운다. 미리장례방법과절차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세운다. 묘비명을쓰고사진을정리하거나자신이원하는죽음의모습을가족에게얘기하는것도방법이다. 태어날때는나혼자울었지만, 다른사람들은웃었다. 죽을때는나혼자웃고다른사람들은우는그런인생을준비하는것은행복한인생의마무리가될것이다. 웰다잉 10계명을참고하여자신만의행복한인생의마무리를준비하자.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6
KB 골든라이프 전문가분석 인생의비망록, 유언 이재일현 ) 법무법인 ( 유 ) 제이피서울사무소금융전문변호사 전 ) 법무법인 ( 유 ) 제이피베트남법인대표 남겨지는것들에대한이야기 사람은누구나죽습니다. 과학적으로명확하게증명된사실은아니지만, 인류역사와경험상생명이유한하다는것에별다른이의는없는것같습니다. 어느유명한시인의표현처럼잠시지상에소풍왔다떠나듯귀천하는분도있을것이고, 삶의무게로점철된인생의한스러운짐들을남기고애석하게떠나는분들도있을것입니다. 사람은죽지만흔적이남습니다. 명예롭든그렇지않든망자의이름이세상에남게되고, 자신의맺었던공적, 사적인관계는대부분종말을맞게되지만특히그결과물의하나인재산관계는유족들에게이어져상속이라는이름으로새로운관계를형성시킵니다. 이렇듯상속재산의사후처리를피상속인의입장에서정리하는것이바로유언의기능입니다. 유언은남겨지는것들에대한이야기입니다. 민법상유언은그대상이정해 남겨지는 모든것에대한 이야기 = 유언 져있고대부분은피상속인의재산에관한내용으로이루어집니다. 그렇다 고유언장에이러한것만적으라는법은없습니다. 가족에게미처표현하 지못했던사랑과감사의말, 그간고마웠던분들에대한인사, 사랑하는 자녀들에대한인생선배로서의당부등, 자신의마지막비망록에적지못할 것은없습니다. 남겨지는모든것에대한이야기가유언에담길수있습니다. 유언장을작성해본적이있으신지요. 삶의중간에서지나온인생길을돌아보기위해서 든, 멀지않은것같은죽음에대비하기위해서든유언장을작성하는이유는다양할것입니 다. 그러나무엇보다도자신의사후에상속인들사이의상속관계를미리정리하고자신이생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7
인생의비망록, 유언 각해두었던바대로재산상속이이루어지게하고픈욕구가가장큰이유가아닐까합니다. 주의할것은민법은유언의방식에엄격한요식성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나름노력을들인유언장이아무런효용이없게되어자신의의도와는다르게재산이상속되는일이발생할수있다는것입니다. 의미있고아름답게삶을마감하고싶었던망인의입장에서는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따라서민법이요구하는방식에따라유효한유언장을작성하는것이중요한데이하에 서자세히살펴보고자합니다. 상속재산처리의우선순위 상속재산의처리방법은피상속인의의사가우선 민법은피상속인의범위및순위, 구체적인상속분에관하여규정을두고있지만, 이러한규정들은피상속인의의사를확인할수없거나상속인들사이에상속재산의처리에관하여달리협의가없는경우에적용됩니다. 물론유류분제도에의하여상속인들은각 자의법정상속분의일정비율을보장받을수는있 지만, 그렇다고피상속인의유언의자유를박탈할수는없 습니다. 피상속인이유언을남기지않아피상속인의의사를확인한수없는경우에는보통상속인들이협의하여상속재산을분할합니다. 즉상속재산중주택은어머니, 임야는아들, 예금채권은딸에게나누어주는식입니다. 이러한상속재산분할은피상속인의사망시에소급하여효력이발생합니다.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8
인생의비망록, 유언 피상속인의유언도없고, 상속인들사이의분할에관한협의도없는경우비로서민법의 법정상속규정이적용되게됩니다. 유언의방식 5 가지 유언의방식은사실상다양할수있습니다. 편지나수필을쓰듯작성할수도있고, 친한친구에게편하게말로전할수도있을것입니다. 요즈음같은시대라면이메일이나 SNS에남기는것도불가능한것은아닙니다. 그러나이러한것들은유서로서의의미정도이지법적으로유효한유언이되기에는무리가있습니다. 유언은무엇보다피상속인의재산과관련된것으로서유언자의의사를확인할수있는진실성이담보되어야하고, 위조나변조의위험이늘따르기때문입니다. 따라서민법은유언방식을다섯가지로제한하고각각의요건을엄격히규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법정요건과방식에어긋나는유언은그것이법정요건과방식에어긋나는유언자의진정한의사와합치하더라도무효입니다. 유언은무효민법이허용하는유언의방식은 1 자필증서 2 공정증유언방식서 3 녹음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의 5 가지입니다. 자필 5가지 : 자필증서, 공정증서, 증서는유언자가유언장을직접자필로작성하는것이고, 공정증서는녹음, 비밀증서, 유언자가증인들이참여한상태에서공증인의앞에서유언을말로구술구수증서하여작성하는것입니다. 녹음은유언자가유언의취지, 자신의성명, 연월일을구술하여녹음하고, 증인도유언이정확하다는구술과자신의성명을녹음하여유언하는방식이며, 비밀증서는성명을기입한유언장을봉투에넣어봉인한후증인들에게제출하여표면에유언자의유언서임을표시및제출연월일을기재하고, 유언자와증인들이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작성하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9
인생의비망록, 유언 는방식입니다. 비밀증서는봉투에기재된날로부터 5 일이내에공증인또는법원서기에 게제출하여그봉인상에확정일자인을받아야합니다. 구수증서는급박한사유로인하여위 4 가지방식에의할수없는경우에 구수증서는예외적으로인정되는것임에유의 유언자가증인들의참여하에증인중 1 인에게유언의취지를구술하여적 게하고그증인이이를필기낭독하여유언자의증인이그정확함을승인 한후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는방식입니다. 그리고증인또는이해관 계인은급박한사유가종료한날로부터 7 일이내에법원에검인을신청하여 야합니다. 구수증서는예외적으로인정되는것임에유의하여야합니다. 비록대법원은구수증서에의한유언은유언요건을완화하여해석하여야한다고는하지만, 다른방식에의한유언이객관적으로가능한경우까지구수증서에의한유언을허용하는것은아니라고하여구수증서에의한유언을무효로한바가있습니다. 현실적으로많이이용되는방식은자필증서와공정증서입니다. 유언방식 5가지비교 작성자 자필 검인 확정일자 증인수 서명 기명날인 자필증서 유언자 X X 녹음 유언자, 증인 X X 1인 X 공증증서공증인 X X X 2 인 비밀증서유언자등 2 인이상 구수증서증인 X X 2 인이상 ( 유언자, 증인, 공증인각자 ) ( 유언자, 증인 ) ( 증인 )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10
인생의비망록, 유언 자필증서에의한유언 유언의방식중아마도가장흔하게이용되는방식은자필증서에의한유언 유언장작성前 자신의자산을파악, 분할방법결정 방식일것입니다. 유언은자신의삶에대한정리및생각의표출이라고할 수있는데, 생각을정리하고표출하는가장익숙한방법이편안히앉아차 근차근글로써내려가는것이아닐까합니다. 유언장은그표제와상관없이피상속인이상속재산을어떻게분할하고처리 할것인가에대한의사가담겨있으면유언으로인정됨에문제가없습니다. 유언장을잘작성하기위해서는미리자신의보유하고있는적극재산및소극재산을미 리파악해볼필요가있고, 적극재산은동산, 부동산, 채권등으로구분하여분할의방법을 미리고민해보는것이좋습니다. 자필증서에의한유언장은유언자가유언장의전문 ( 全文 ), 연월일, 주소, 성명을자필로작성하고날인하여야합니다. 이에어긋나는자필증서는 유언으로서효력이없습니다. 따라서자필이아닌복사본, 컴퓨터로작 성한문서등도자필증서에의한유언의효력이없습니다. 날인은무인도 자필증서는유언장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자필하고날인 무방하며반드시인감도장을날인할필요는없고인감도장외의도장도가 능합니다. 유언장에는유언의취지를적는데상속재산을어떻게분할하여처리할것인가가주요한 내용이됩니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그외의다른내용도넣을수있습니다. 공정증서에의한유언 자필증서에의한유언의경우유언장의진위여부등에대하여다툼이있을수있고, 이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11
인생의비망록, 유언 러한다툼을미리방지하고자한다면공증수수료의부담이있기는하지만공정증서에의 한유언을고려해볼만합니다. 공정증서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증인 2 인이참여한공증인의면전에서 공정증서는 증인 2 명이필요 유언의취지를구수 ( 口授 ) 하고공증인이이를필기낭독하여유언자와증 인이그정확함을승인한후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는방식입니다. 유언을공정증서에의하는것으로보다확실한방법이라고하겠습니다. 자필증서와달리증인 2 인이필요하며, 유언에의하여이익을받을자즉상속 인들은증인이될수없습니다. 맺으며 유언자의유언의자유가인정된다고는하지만민법은상속인들의법정상 속분을정하고있고, 유류분에의한유언의자유에대한제한도존재합니 다. 따라서유언에의한상속재산의분할이법정상속분과현저히차이가 난다면상속인들사이에예기치않은분쟁의씨앗이될수있습니다. 실 유언에의한지정상속분과법정상속분에차이가크지않도록 무에서는유언에의한지정상속분이법정상속분과큰차이가나지않게하 고, 되도록장래상속인들과충분한협의를거치도록조언을드리고있습니다. 최근웰빙을넘어웰다잉에대한이야기가늘고있습니다. 죽는날까지건강하게삶을누리는것못지않게, 다가올죽음을아름답게대비하는것또한중요하지않을수없는데요. 잠시시간을내어그첫준비로나는미래에어떤유언을할수있을것인지한번곰곰이생각해보는것은어떨까합니다.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12
KB 골든라이프 전문가분석 상속세와증여세에관련한패러다임바로잡기 원종훈 KB 국민은행 WM 사업부세무사 우리나라에서부과되는세금중가장오해가많은세금은뭘까? 아마도상속세와증여세가아닐까싶다. 상속과증여를다루는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의생각차이가가장큰이유일것이다. 하지만상속세와증여세는나와상관없는세금이라는생각들이그오해를키우는것같기도하다. 상속세와증여세를이해해야만가족의재산적손실을최소화할수있고, 가족간의분쟁도줄일수있다. 상속세와증여세는부 ( 富 ) 를승계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의사결정요소라고할수있다. 이에잘못알려진상속과증여의내용을바로잡고합리적인판단에도움을주고자한다. 자녀와손자보다사위며느리에게증여하는것이더좋다 상속세를줄이기위해서는사전에증여해야한다는내용은너무도잘알 직계비속에증여한자산은 10년경과후상속재산에서제외 려진사실이다. 현행우리나라의세법에서는상속개시일부터소급해서 10년이내에증여한재산은상속세를계산할때다시합산하여더높은세율로상속세를정산한다. 그래서 10년전에증여를해야상속세를줄일수있다. 그렇다면증여를할때가족중누구에게먼저증여하는것이좋을까? 물론 10년이상건강에자신있다면, 직계비속인자녀를당연히 1순위로정해야할것이다. 하지만손자나손녀에게증여하는것이더유리한경우도있다. 손자에게증여할경우에는세대를건너뛴 손자녀에게증여한자산은 5년경과후상속재산에서제외, 그러나증여세 30% 할증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13
상속세와증여세에관련한패러다임바로잡기 증여로판단해서 30% 를할증하여증여세를계산한다. 하지만손자에게증여한재산은자녀에게한증여와다르게증여후 5년만경과하면상속세의계산대상에서제외된다. 비록 30% 의증여세할증이있지만, 증여후 5년만경과되면상속세계산대상에서제외된다. 더높은세율로상속세가정산되는것을피할수있는것이다. 손자보다더유리한수증자가있다. 사위나며느리다. 사위나며느리 사위와며느리에증여한자산은 5년경과후상속재산에서제외, 30% 할증없음 역시 5년만경과하면상속세의합산대상에서제외된다. 사위나며느리에게증여할때의증여공제금액은자녀나손자보다작다. 보통성년자녀의경우 5천만원을그리고미성년자녀는 2,000만원을공제하지만사위나며느리는 500만원만공제한다. 하지만손자와같이증여후 5년 이경과되면상속재산에서제외된다. 더구나손자와는달리세대를건너뛴 증여로도해석하지않기때문에 30% 의할증도없다. 할증없이증여하고, 5 년이경과되면 상속세계산에서제외되므로사위나며느리에대한증여를적극고려할만하다. 재산분할이어렵더라도취득세와상속세는반드시내야한다상속이개시되면명의를이전하는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피상속인 ( 망자 ) 의재산은이미상속인의공유재산이된다. 그리고상속인들간의협의분할을통해서상속재산을나눈다. 보통상속재산의명의를상속인으로옮기는과정에서상속세와취득세를부담한다. 상속세와취득세는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말일부터 6개월이내에자진해서신고를한다. 그래서보통은상속재산을분할하면서취득세를내고, 분할한이후에상속세를신고한다. 그러다보니상속세와취득세의신고기한에맞추기위해서 6개월이내에재산의분할을마무리하기위해서서두르는경우가있다. 6 개월은상속재산을분할하기에는너무나짧은시간이다. 6 개월이라 는짧은시간에얽매여일단가족중한사람에게명의를옮기고추후에 다시나누려는경우가있다. 하지만우리세법에서는상속세신고기한 ( 상 상속세신고기간이후에명의가재조정될경우증여세발생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14
상속세와증여세에관련한패러다임바로잡기 속개시일이속하는달말일부터 6개월 ) 이후에명의가재조정될경우증여세가나올수있으므로조심해야한다. 일단, 상속등기를한후상속세신고기한이지난후지분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증여로판단한다. 그래서상속재산의분할이명확하게되지않은경우에는차라리명의를변경하지않고피상속인 ( 망자 ) 의명의를그대로유지하는것이더좋다. 세법에서는피상속인명의에서 망자에서상속인으로명의이전은추후에도가능, 그러나상속세와취득세는신고기한내에납부 최초로분할하여등기하는경우에는법정상속지분에상관없이지분을결정하더라도그기한의제약없이증여로판단하지않는다. 즉상속세신고기한이경과된이후에상속등기를하더라도상속개시후최초의등기라면어떻게지분이결정되더라도증여세를부과하지않는다. 그래서가족의이해관계때문에상속재산의분할이어렵다면차라리피 상속인 ( 망자 ) 명의를그대로유지하는것이좋다. 하지만명심해야할부분이있다. 상속세와취득세는반드시신고해야한다. 상속세와취득세는그신고와납부기한이법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그기한내에신고와납부를하지않으면가산세를납부할수있다. 매각후상속받는것보다상속받은후매각하는것이좋다 부동산은매각한후에현금으로상속받는것이좋을까? 아니면상속받 은후매각하는것이더좋을까? 상황에따라서다르겠지만상속을받 고매각하는것이세무적으로유리할수있다. 상속을먼저받고매각하 면양도소득세의부담이상당히줄어든다. 양도소득세가전혀나오지않 상속후매각이 양도소득세부담이 감소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15
상속세와증여세에관련한패러다임바로잡기 는경우도발생한다. 예를들어보자. 홍길동씨는 10년전에 2억원에구입한부동산이현재는 10억원 ( 공시가액 6억원 ) 정도다. 다른상속재산이거의없다. 만약홍씨가살아있는동안에부동산을매각하면 2억원을초과하는양도소득세를부담해야한다. 그리고양도세를납부한후현금 8억원을상속으로이전하면상속세의부담은없다. 상속세는피상속인의배우자가살아있을경우기본적으로 10억원까지는상속세가계산되지않기때문이다. 결국사망하기전에매각할경우양도소득세와상속세의합계는 2억원가량을부담한다. 그렇다면해당부동산을상속이후에매각하면어떻게될까? 일단상속재산의규모가 10 억원이하이기때문에상속세는없다. 그리고소유권을이전하는과정에취득세와등록세등으로대략 1,900만원정도의세금을부담한다. 하지만상속받은부동산을매각할때에는양도소득세는거의발생하지않는다. 상속후곧바로매각할경우상속재산평가액, 상속인의취득가액, 그리고매각금액이일치된다. 10억원으로취득해서 10억원으로매각한것으로판단하기때문에매매차익이사라져양도소득세는거의없다. 이렇듯상속받은부동산을매각할때, 매매차익은줄게되어양도소득세의부담은급격하게줄어들게된다. [ 사례 ] 매각후상속하는경우와상속후매각하는경우부담세액비교 (1) 근린생활빌딩 - 현재시가 : 10 억원, 공시가격 : 6 억원 - 구입가격 : 2 억원 ( 기타부대비용포함 ), 10 년전구입 (2) 다른상속재산은없음 (3) 상속인 : 배우자 1 명, 자녀 2 명 매각후상속과상속후매각의세금부담비교표 [ 단위 : 원 ] Case1: 매각후상속 Case2: 상속후매각 양도소득세 211,695,000 Zero 취득세 Zero 18,960,000 상속세 Zero Zero 세금부담합계 211,695,000 18,960,000 상속후재산규모 788,305,000 981,040,000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16
상속세와증여세에관련한패러다임바로잡기 시가의범위는생각하는것보다넓다 시가 ( 時價 ) 란불특정한다수간에시장에서자유롭게거래되는가액이다. 상속세와증여세를 줄이기위해서는기준 시가가유리 세법에서는상속개시일부터전후 6 개월 ( 증여의경우증여일부터전후 3 개월 ) 이내에상속받거나증여받은부동산그리고그와유사하거나동일 한부동산이매매, 공매, 경매, 수용, 감정평가가이루어지게되면그가액 을시가로판단한다. 관행적으로기준시가로상속세와증여세를계산할수있었던이유는이기간중에매매등의거래가없었기때문에가능했었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상속에임박해서또는상속개시일에가깝게상속재산을처분하거나감정평가등을하는것은조심해야한다. 그렇다면상속개시일부터전후 6개월 ( 증여는증여일전후 3개월 ) 에매매등의사례가액이존재하지않으면아무런걱정없이기준시가로계산하는것이가능할까? 안타깝게도이기간을벗어난기간동안의매매사례가액도경우에따라서는시가로판단하는경우가있다. 국세청내부에있는유가증권 ( 부동산 ) 평가심의위원회에서상속개시일전후 6개월 ( 증여는증여일전후 3개월 ) 을벗어난기간동안에발생한매매사례가격이라도전후 6개월 ( 증여는전후 3개월 ) 이내의거래와특별히가격변동의사유가없다고판단할경우, 그거래가액도시가로판단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마치수험생시절에조건부방정식을풀때와같이조건에서벗어나면시가평가를피할수있다는식으로판단한다면안될것이다. 시가로계산할것인지기준시가로계산할것인지판단의기준상속세와증여세를줄이기위해서는기준시가로세금을계산하는것이좋다. 기준시가는시가와비교해서저평가되어있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상속세나증여세도낮게계산된다. 하지만증여세를줄이기위해서무조건기준시가를선택하는것은바람직스럽지않다.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17
상속세와증여세에관련한패러다임바로잡기 상속세와증여세를줄이기위한기준시가의선택이반대급부로향후양도소 기준시가는양도소 득세를늘릴수있는 위험 득세를늘릴수있기때문이다. 상속세와증여세의신고는향후부동산을 매각할때, 양도소득세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 상속세나증여세와다르 게양도소득세는예외없이실거래가액으로계산해야만한다. 그리고상 속받거나증여받은부동산의취득가액은상속세나증여세를신고할때의평가금액으로결정된다. 만약, 상속세나증여세를적게내기위해서기준시가를선택했다면그부동산의취득가액은상속또는증여당시의기준시가가된다. 즉양도소득세를계산할때, 매각하는금액은실제매매가액이되고, 취득가액은상속받거나증여받을당시의기준시가가되어매매차익은커지게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상속세와증여세는오히려시가로계산하는것이유리 한경우도있다. 그렇다면상속세나증여세를계산할때시가로계산 하는것이유리한지, 기준시가로계산하는것이유리한지판단하는기 준이있을까? 명확하게구분할수는없지만세율을비교하면어느정 상속세와증여세계산시 10~30% 구간해당자는시가가유리 도판단의기준이나온다. 현재우리나라의양도소득세율은 6.6%( 지방소득세포함 ) 에서 41.8% 의세율로과세된다. 반면상속세와증여세는 10%, 20%, 30%, 40% 그리고 50% 의 5단계세율로과세된다. 만약 40%~50% 의세율구간으로상속세와증여세가계산된다면기준시가를선택하여신고하는것이좋다. 만약이구간에서상속세와증여세를계산하는사람이시가를선택하게된다면, 향후상속부동산의매매차익을줄여 6.6%~41.8% 의양도소득세율을피하겠지만, 더높은세율 (40% 또는 50%) 의상속세와증여세를납부하게될것이다. 결국상속세나증여세를계산할때, 10%~30% 구간으로계산되는사람이시가를선택해야양도소득세도줄이면서, 상속세와증여세의부담을최소화할것이다.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18
상속세와증여세에관련한패러다임바로잡기 참고 ) 세율비교표 1.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5% 1,080,000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5,220,000 8,800만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초과 38% 19,400,000 2. 상속세 ( 증여세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1억원초과 ~ 5억원이하 20% 10,000,000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30% 60,000,000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40% 160,000,000 30억원초과 50% 460,000,000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19
KB 골든라이프 마음쉼표 한가위 글. 이성현 밤하늘의작은별들이한가위대보름에빛을잃기시작하면도시생활에지친많은이들이귀성길에몸을맡깁니다. 고향으로내려가는발걸음은꽉막힌도로와는상관없이가볍고, 오랜만에만날친구생각에처져있던어깨가들썩거립니다. 행여나고향길이어려울까, 시골에서올라오신부모님의양손에는각종나물이며고추, 마늘이한보따리. 그보따리가아무리크다한들자식들을향한마음과는비교할수없습니다. 오랜만에일가친척모두모여저녁을먹고, 옛추억을되새기다보면그간에잊고지냈던정 ( 情 ) 이어느새대보름달처럼더욱크고선명해집니다. 하지만대보름으로인해빛을잃은별들처럼 우리주변어딘가에는 한가위를외롭게보내야하는사람들도있습니다. 그들에게도나누어줄정이 아직우리에게남았으면좋겠습니다.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20
KB 골든라이프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21 재무설계현장Q & A 부동산의상속과처분에대한절세방안 서울에거주하고있는 47 세인직장인김씨는새삼세월이참빨리간다 조영욱 KB 국민은행 WM 사업부세무사 고느낀다. 어느새직장생활 17 년차가되었고최근에직장동기나친 구들의부모님장례가자주발생하고있다. 얼마전친구아버님이돌 아가셨는데유산으로는거주하던단독주택과지방에있는토지와소액 의예금을남기셨다. 문득이런경우상속세는어떻게되고다른고려 사항은무엇인지등이궁금해졌다. 상속세와부동산처분에대한양도소득세 상속이발생하면 1 차적으로는상속세가고려되어야하지만평범한중산층의부 모님들이고유산으로큰재산이아니라면상속공제가가능하므로특별히상속세 를신경쓸일은없을수도있다. 그렇게상속세만생각하다보니일반적으로상 속이후의부동산처분에대한양도소득세문제를고려하지못하고간과하는사 례가대다수이다. 상속세가없는경우또는상속세부담이있는경우에상황별로 적절한의사결정또는조치를통한절세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상속세부담완화를위한상속공제 피상속인의사망시상속세부담을완화하여상속인의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해 상속공제제도를두고있다. 상속공제로는기초공제 (2 억원 ) 와그밖의인적공제 ( 자녀수등에따라차등적용 ) 또는기초공제와그밖의인적공제의합계액대신 일괄공제 (5 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 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2 억원한도 ) 등이있다. 상속인의구성에따라서상속공제액이달라지나최
financial design 부동산의상속과처분에대한절세방안 소상속공제액을초과하는상속재산이없고사전증여등의특별한사정이없다면 상속세부담은없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구분 배우자와다른상속인이있는경우 상속인구성에따른최소상속공제액 최소 10 억원공제 (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없이다른상속인만있는경우최소 5 억원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만있는경우최소 7 억원공제 (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 ) * 배우자단독상속시일괄공제배제 Q & A 부동산상속시상속재산평가는시가 [ 시가의계산 ] (-)6 월 (+)6 월 사망일 매매수용공매경매 감정평가 (2 이상평가평균 ) 상속물건또는그와유사하거나동일한물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상속재산의평가는시가를원칙으로하고있다. 여기서시가는일반적으로상속개시일전후 6개월이내의기간중매매 감정 수용 경매또는공매가있는경우에확인되는가격을말한다. 또한당해재산과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가동일하거나유사한다른재산에대한매매가액등이있는경우에는마찬가지로유사매매사례가액등을시가로본다. 시가로보는가액의기준일자는매매가액은매매계약일을, 감정가액은감정가액평가서를작성한날이기준이되고동날짜가상속개시일전후 6개월이내의기간중에있어야하는것이다. 한편, 이러한시가에해당하는가격이없는경우라면보충적으로법에서정하는기준시가가그기준이된다. 즉, 상속재산에대한상속세계산기준과상속인의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22
financial design 부동산의상속과처분에대한절세방안 상속재산에대한취득가액이되는기준은시가를우선적으로적용하고없는경우에는기준시가가되는것이다. 상속재산평가와상속세및양도소득세부담일반적으로상속재산이높게평가될수록상속세부담은늘어나게되고상속인의상속재산취득가액도높아지게된다. 그러나상속인이향후상속재산을양도할경우양도차익이줄어들게되어양도소득세부담은낮아진다. 반대로상속재산이낮게평가될수록상속세부담은줄어들고상속인의양도소득세부담은높아지게된다. Q & A 상속재산평가와상속세, 양도소득세부담 상속재산평가 상속세부담 양도소득세부담 높은평가가액 높아짐 낮아짐 낮은평가가액 낮아짐 높아짐 따라서, 상속세가없거나적을경우에는양도소득세부담이줄어들도록상속재산을높게평가하는것이필요하고상속후양도소득세비과세및감면대상으로양도소득세부담이없는경우라면상속세부담이적도록상속재산을낮게평가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상속재산이 10 억원에못미치는상황이고상속인으로배우자와자녀가있는경우라면상속공제가 10 억원이가능하므로상속세부담은없게된다. 이럴경우에는상속재산의평가가액이높을수록상속인의양도소득세부담은적어지므로상속재산을높게평가할필요가있다. 한편, 아버지나어머니한분만계시는상황이라고하면상속공제는 5 억원만가능하므로상속재산의금액이클경우에는상속세가일부나올수도있다. 이런경우에는상속세부담과추후양도소득세부담세금효과를비교하여세금부담이적은방향으로재산평가가되는것이유리하게된다.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23
financial design 부동산의상속과처분에대한절세방안 상속재산양도소득세절세방안그렇다면상속재산을높게평가하는방안은무엇일까? 그것은상속재산의평가기준인시가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다. 상속개시전후 6개월이내의매매가액과 2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의감정가액평균액은시가에해당된다. 따라서,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상속재산을양도하는경우에는상속재산에대하여매매가액이생기게되고, 동가액이시가로서상속재산평가기준이되면서상속인의취득가액이된다. 결국상속인의상속재산에대한양도가액과취득가액은동일하게되어양도차익이발생하지않아양도소득세부담은없어지게된다. 이경우매매계약일이기준이므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매매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한편, 상속재산의매매가용이하지않거나당장처분할계획이없다고한다면감정평가를적극적으로고려해볼수있다. 즉기준시가보다높고시세에근접할수있도록 2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에감정평가를의뢰하여야한다. 감정평가를해놓지않는다고하면보충적평가방법인기준시가가상속재산의평가기준이되어상속인의상속재산취득가액이낮아지게될수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감정가액평가서를작성하도록감정평가를하는것도양도소득세의절세방법이될수있다. 중요한것은매매이든감정평가든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라는기간안에반드시이루어져야함을유념해야한다. Q & A 양도소득세절세방안 조치사항 6개월이내처분가능 양도계약체결 6개월이내처분불가 2 이상의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24
KB 골든라이프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25 재무설계현장Q & A 현명하게준비하는사전증여 남지윤 KB 국민은행대치 PB 센터 PB 대기업임원으로수년간근속중인 A 씨. 현재배우자와슬하에막성년 이된아들과해외에서근무하고있는딸을두고있다. 평생상속 ^ 증여 는남의일로만알고지내던급여소득자였지만, 몇년전임원으로승진 한후상황은달라졌다. 가지고있던부동산자산뿐만아니라일년에두 번씩나오는상여금과스톡옵션으로자산이적지않게불어났기때문이 다. 또한은퇴시받게될퇴직금과주식가치가올라갈경우를생각하면 이제더이상상속 ^ 증여에대한고민을피할수없게되었다. 주위에서 자녀에게사전증여를하게되면추후상속 ^ 증여세를줄일수있다는이 야기를듣고평소친분이있던 PB 팀장의조언을구하기로했다. 가끔우리는뉴스에나오는재벌가들의천문학적인상속세금액을들으며상속 및증여가일부자산가에한정된남의이야기라여기곤한다. 하지만부의무상이 전에해당하는상속및증여에대한과세는고액자산가뿐만아니라우리나라중산 층에게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에이에대응하는합법적인절세방안에대해알 고있어야한다. 이러한상속세나증여세에대한세법을정확하게이해하고사전에 준비하지않을경우, 준비해온사람에비하여더많은세금을물어야하기때문이 다. 그렇다면구체적으로 A 씨에게는어떠한절세방안이현명한방안인지알아보 도록하자. 상속이냐, 증여냐 먼저 A 씨의자산규모에따라서사전증여가유리한지아닌지를따질수가있다. 일단사망으로인한상속이발생할경우피상속인, 즉돌아가신분의모든재산을
financial design 현명하게준비하는사전증여 모아합산하여평가하기때문에부동산, 금융자산, 회원권, 미술품등을합산한금액에부채와각종공제액을제하고남은금액의규모에따라 10~50% 세율을곱하여상속세를산출하게된다. 전체자산이 10억이하의수준이라면굳이고민할필요가없다. 하지만그이상이라면배우자나자녀에게사전증여를통해서수증자별로증여세부담을분배하고, 여러차례시기를분할하여세금을납부하면서상속자산을미리줄이는것이현명하다. 상속^증여세는누진세를적용받으므로금액이커질수록세율도높아지는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과세표준을줄이는것이중요한것이다. Q & A 과세표준상속 증여세세율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를걱정한다면가능한빨리증여를하도록상속세를걱정할정도의자산을가지고있다면가능한빨리계획을세우고미리증여하는것이좋다. 성인자녀를기준으로 10년에 5천만원까지공제되므로나중에자녀에대한증여나상속관련세금을낮추는효과를얻을수있다. 배우자에게하는증여는 10년에 6억원까지공제된다. 갑작스런사고로사망하게될경우 10년이내증여한자산은상속재산과합산되지만상속개시 10년전에증여한재산은상속재산과합산하지않기때문에사전증여는더욱중요하다. 그러므로늦어도 60대초반부터증여를시작하는것이바람직하다.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26
financial design 현명하게준비하는사전증여 10 년이내증여한재산은상속재산과합산 1억원사전증여상속개시 10년전상속재산과합산하지않음 배우자 직계비속 ( 성년 ) 직계비속 ( 미성년 ) 직계존속 1 억원사전증여 상속재산과합산됨 상속개시증여공제액 6억원 5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Q & A 매 10 년단위증여후자녀의소득은최대한저축 A씨자녀의경우, 해외에서일을하고있는딸은세법상비거주자에해당하므로증여자산공제를받을수가없다. 그러므로먼저국내거주자인아들에게 5천만원을즉시증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동일인에대한증여세합산과세기간이 10 년이므로지금증여를하고 10년후의재산규모에따라증여를또해야할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 1인당증여재산가액을 10억원이내로하여부담할증여세율이 30% 를넘지않도록하는것이일반적이다. 또한증여후수증자인자녀의소득은최대한저축을해야한다. 보통자녀의소득을 100% 저축하여향후부동산구입자금이나상속세납부재원등의자금출처를증빙할수있으므로, 자녀의생활비등은부모의자금을사용하여용돈을받아생활하도록하는것이효과적인방법이다.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27
financial design 현명하게준비하는사전증여 저평가된주식이나손실난펀드증여효과적일반적으로상가나임대용건물을우선적으로증여하여평가차액 ( 시세와기준시가의차이 ) 을자녀에게귀속시키는것처럼, 저평가된주식이나손실난펀드를증여하면증여시점의평가금액이과세표준이되기때문에증여세를절세할수도있고이후의평가차익만큼은증여세도없어일석이조의효과를얻을수도있다. 흔히부모로부터물려받을재산이많은사람을일컬어금수저를물고태어났다고표현하는것처럼우리사회는무상으로재산을물려받는것에대해부러워하기도하고색안경을끼고보기도한다. 하지만실제로는상속재산때문에형제자매간에분쟁이생겨철천지원수가되는경우도있고, 상속은받았지만상속세를낼형편이안되어부동산등을급매하여겨우납세를하는경우도있다. 이처럼상속이나증여는미리현명하게준비하지않으면오히려자손들에게불행을안겨줄수도있기때문에세법을정확하게이해하고미리미리준비하는것이현명한절세방법이자자녀들에게행복을물려주는방법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Q & A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28
KB골든라이프 건강 정보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허리디스크? 유비케어 자세상담사 김 도 연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허리디스크? 장요근 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장요근은 허리에서 골반을 지나 다리로 연결되는 근육으로 고관절을 굽히는데 관여하는 것이 본래 기능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자세로 장요근 긴장이 오래되면 나대리처럼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등이 굽고 허리가 ㄱ자로 굽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본 적 있으시지요? 이분들의 대부분은 장요근이 긴장된 상태입니다. 또한, 무릎과 골반을 굽히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스 키 선수들의 8명 중 6명은 이 근육이 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체크해보세요. 장요근이 긴장되었는지 긴장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며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1. 전신 거울 앞에 옆으로 섭니다. 2. 정면으로 시선을 하고, 눈을 감습니다. 3. 평소대로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머리를 돌려 거울을 봅니다. 4. 배가 많이 나온 듯 앞으로 밀려 있나요? 허리띠의 높이가 앞으로 기울여져 있나요? 이러한 체형이라면 현재 조금만 오래 걷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 주변의 뻐근함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29
허리가아프면무조건허리디스크? 다. 또한, 허리뒤쪽을압박하여디스크의퇴행성변화가생겨신경을누르는듯한심한통증도만들어냅니다. 허리통증으로디스크를의심하며병원을찾았는데, 검사상디스크의문제가없었다면비뚤어진자세로유발된장요근긴장으로근육이짧아져통증이유발된것일수도있습니다. 숨은장난꾸러기장요근 장요근은매우중요한기능을수행하면서종종통증을일으키는데, 배깊숙한곳에있는위치적특성때문에상대적으로접근하기쉽지않다는의미에서 hidden prankster( 숨은장난꾸러기 ) 라부릅니다. 이장요근은허리와고관절의통증뿐아니라위치상변비, 치질등항문질환과자궁근종등여성생식기질환과도관련이있습니다. 오랜시간의자에앉아있는습관과바르지못한자세가장요근긴장을유발하는데, 이근육은뱃속에숨어있는녀석이라긴장을풀어주기가쉽지않습니다. 서있을때는배를내밀고서지않도록주의하고, 다음에알려드리는스트레칭으로허리통증을예방하고건강한생활을하시기바랍니다. 장요근이완 매일 스트레칭 준비동작다리를앞뒤로위치시켜사진과같이자세를취하세요. 골반을아래로누르며 10 초간유지하세요. ( 양쪽 5 회반복 ) 왼쪽허벅지앞부분의근육이늘어남을느끼세요.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30
KB 골든라이프 Market Brief 부동산 새경제팀주택정책방향제시로회복기대감증가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손은경 주택시장정상화대책발표이후매매시장은회복하는추세 8월전국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전월대비 0.14%(7월 +0.09%) 상승하였으며, 특히수도권의상승세 (+0.12%) 가뚜렷한편 또한 7월전국아파트거래량은 5만 2,554건으로전월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은약 2만건으로 3개월만에증가세로전환 ( 전월대비 +12.5%) 이는지난 7월새경제팀의내수활성화방안으로주택시장정상화대책이발표되면서수도권을중심으로매매시장회복세를나타낸것 대책발표에따른긍정적인효과에힘입어주택매수심리개선예상 새경제팀은부동산시장활성화를위해 LTV 70%, DTI 60% 로지역별차등없이단일화함에따라주택시장내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또한청약통장개선, 디딤돌대출공급확대기조유지등수요기반확충과더불어공급물량을적정수준으로조정하는등주택시장활성화에적극적인상황 특히매매수요확대정책이지속적으로제시되면서전세수요의매매전환가능성도높아질것으로기대됨에따라매매시장회복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 8월 KB부동산전망지수는 111을기록하며 5개월만에기준치 100을상회하는등최근주택시장내회복기대감을반영 아파트매매거래및가격추이 KB 부동산전망지수추이 100 80 ( 천호 ) 수도권매매거래량 ( 좌 ) 비수도권매매거래량 ( 좌 ) 수도권매매가격 ( 우 ) 비수도권매매가격 ( 우 ) (MoM,%) 2.0 1.5 130 120 전국서울 수도권 5개광역시 60 1.0 110 0.5 40 0.0 100 20-0.5 90 0-1.0 11.4 11.12 12.8 13.4 13.12 14.8 자료 : KB국민은행, 온나라부동산정보 80 13.4 13.6 13.8 13.10 13.12 14.2 14.4 14.6 14.8 자료 : KB 국민은행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31
KB 골든라이프 Market Brief 주식 9 월주식시장 : 대외변수영향력이확대되는국면 KB 투자증권리서치센터백윤민 ( 동향 ) 8월 KOSPI는등락이반복되며, 추가반등에실패 8월 KOSPI는월초우크라이나및중동관련지정학적리스크우려가확대되면서조정이진행, 그러나이후글로벌지정학적리스크우려가다소완화된가운데, 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기대감이확대되면서반등세를보임 다만연준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공개이후높아진미국기준금리조기인상우려와중국경제지표부진등으로반등이제한되는모습 ( 전망 ) 제한적반등흐름이예상 연말소비자물가가 2.3% 이상으로예상됨에따라실질금리가마이너스국면으로진입할가능성이높으나, 과거실질금리마이너스국면에서주식시장이상승추세를형성하였다는점에서중기적으로증시는완만한상승이예상 최근미국기준금리인상논의재점화로달러화강세에따른신흥국통화약세, 경상수지적자비중이높은신흥국으로부터의자금유출우려가높아질수있음 또한글로벌지정학적우려가지속되고있고, 최근중국경제지표부진등으로모멘텀이부재하다는점에서단기적으로뚜렷한반등가능성은제한적 연말실질금리마이너스국면진입가능성이높음 (%) 7.0 한국기준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6.0 5.0 4.0 3.0 2.0 1.0 0.0 00년11월 05년06월 10년01월 14년08월 자료 : 한국은행, KB투자증권 중국 Economic Surprise Index 추이 (pt) 250 Economic Surprise: China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04년01월 07년07월 11년01월 14년07월 자료 : Citigroup, Bloomberg, KB투자증권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32
KB 골든라이프 Market Brief 금리 8 월정책금리인하와함께추가인하가능성에유의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이승훈 8 월정책금리가 0.25%p 인하됐으나, 국고채금리는오히려반등 8 월정책금리가 0.25%p(2.50% 2.25%) 인하됐으나, 국고채금리는금리인하를선반영함에따라전월말대비소폭반등 - 국고채금리변동 ( 전월말대비 ): 3 년물 +0.06%p, 5 년물 +0.07%p 세월호사태이후경제심리악화에따른국내경기둔화위험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정부경기대책의정책효과증대가이번금리인하의배경으로작용 한편, 금통위이후정책금리추가인하기대가약화되면서국고채금리의추가하락이제한되고있는상황 올해금리동결전망이우세하나, 위험요인부각에따른추가인하가능성도유의 한국은행의완만한경제성장전망을고려할때, 정책금리추가인하를기대하기힘든상황이 며, 시장전문가들도 2015 년금리인상을전망 - 한국은행은올해와내년경제성장률을잠재성장률보다소폭높은 3.8% 와 4.0% 로전망하고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도올해들어소폭반등 - 시장컨센서스에따르면정책금리는 2015.3 분기이후인상전망이다수 다만, 한은과정부가경제성장에주목하고있는상황에서대내외불안요인이부각되면서정 책금리가추가인하될가능성도잠재 - 대내적으로는원화강세에따른국내경기둔화가능성이있으며, 대외적으로는우크라이나 이라크의지정학적위험에따른세계경기둔화가능성이잠재 경제심리지수와소비자물가상승률 정책금리컨센서스변화 (%,yoy) 5 소비자물가상승률 ( 좌 ) 경제심리지수 ( 우 ) (pt) 120 (%) 3.25 14.4 월 4 3.00 3 110 2.75 14.7 월 2 1 0 '10 '11 '12 '13 '14 100 90 2.50 2.25 2.00 3Q 4Q 1Q 2Q 3Q 4Q 2014 2015 14.8 월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 Bloomberg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33
KB 골든라이프 고령화 은퇴시장트렌드 Ageing Retirement Market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지확장증 ' 환자 85% 가 50 세이상중 노년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2013년 (5년간) 의건강보험및의료급여심사결정자료를이용하여 기관지확장증 에대해분석한결과를발표 기관지확장증 은기관지벽의탄력성분및근육성분의파괴로인해병적으로확장돼있는상태를말하며, 반복적인기침및발열, 다량의농성객담증상을보임 기관지확장증진료인원은 2009년약 7만 5천명에서 2012년약 8만 1천명으로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약 5천명감소하여약 7만 5천명 총진료비는 2009년 175억원에서 2013년 193억원으로 5년간 17억원 (9.9%) 이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 2.4% 로나타났음 2013년기준연령별현황을보면 85% 가 50세이상 중 노년층으로나타났는데, 60대 가 30.1% 로가장높았고, 70대이상 28.4%, 50대 26.4% 순 50대이상의진료인원이많은이유는나이가들면서면역기능저하로인한잦은감기와반복되는기관지내염증에의한것 기관지확장증진료인원및진료비 연령별 - 성별기관지확장증진료현황 ( 만명 ) 진료인원 ( 좌 ) ( 억원 ) ( 명 ) 9 총진료비 ( 우 ) 210 16000 197 201 14000 193 12000 188 8.1 10000 8 175 7.8 180 8000 7.5 7.5 7.5 6000 4000 2000 7 150 0 '09 '10 '11 '12 '13 9 세이하 남 여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세이상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8), 기관지확장증환자 85% 가 50 세이상중 노년층! 예방을위해서는바이러스에의한감염을막기위해개인위생관리를철저히하고 매년인플루엔자예방주사를접종하고, 감기증상이지속되는경우전문의진단을 받는것이중요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34
고령화 은퇴시장트렌드 Ageing Retirement Market 통계청, 2013 년출생아수는 44 만명, 합계출산율은 1.187 명 2013년출생통계 를보면 2013년출생아수는 43만 6,500명으로전년 (48만4,600 명 ) 보다 9.9%(4만 8,100명 ) 감소 여자 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를뜻하는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전년보다 0.11명감소 지난해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이일제히감소한데에는 흑룡해출산열풍 이불었던 2012년에대한기저효과가작용 만혼증가로산모의평균출산연령은매년올라가는추세로지난해 31.8세로전년보다 0.2세올랐으며, 산모평균연령은매년최고기록을경신 35세이상고령산모구성비는전년보다 1.5% 포인트오른 20.2% 출생여아 100명당남아수인성비 ( 性比 ) 는전년보다 0.4 줄어든 105.3으로최저를기록하여, 성비불균형은매년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인공수정이늘어나면서쌍둥이는점점더많이태어나고있어지난해태어난다태아는 1만 4,372명으로, 총출생아중다태아구성비는 3.29% 로역대최고치를보임 母의평균출산연령추이 35 세이상고령산모구성비 ( 단위 : 세 ) ( 단위 : %) 31.8 31.6 31.4 20.2 31.3 18.7 30.8 31.0 18.0 17.1 15.4 30.6 14.3 30.4 13.1 30.2 11.8 30.0 10.6 9.4 29.7 8.4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자료 : 통계청 (2014.8), 2013 년출산통계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35
고령화 은퇴시장트렌드 Ageing Retirement Market 기재부, 노후생활보장을위한 사적연금활성화대책 확정 발표 기존연금제도가실질적노후소득을보장하지못한다고판단, 노후소득보장체계강화를위해퇴직연금등사적연금의역할을확대할필요성이반영 2022년까지전사업장에대해단계적으로퇴직연금도입을의무화할방침으로, 퇴직연금신규적용대상기업은 2016년 672개에서 2022년 127만 6,659개로늘어날전망 퇴직연금을기한내에도입하지않는사업장에대해서는과태료등벌칙을부과하여최소한의이행력을확보할예정 2015.7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도입할방침인데, 가입여부를선택할수있고, 기금에노 사 전문가로구성된기금운용위원회를설치해자산운용정책을결정함으로써합리적 전문적자산운용을도모할수있음 가입하는중소기업은 3년간월소득 140만원미만근로자의퇴직급여적립금 10% 보조, 자산운용수수료의 50% 지원등재정지원을받게됨 정부는조기에구체적인실행방안을확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관련법령개정을조속히추진할계획임 보다자세한내용은기획재정부 (www.mosf.go.kr) > 보도자료 > 사적연금활성화대책참조 보건복지부, 풍선소장내시경과심근생검검사를 8 월부터건강보험적용 8.1일부터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계획에따라소장질환의시술과처치를위한풍선소장내시경과심근생검검사를건강보험적용 풍선소장내시경은내시경끝에달린풍선을부풀려내시경을밀어넣는방식으로실시하는검사로, 현재환자부담금 200만원에서 15만 6천원으로대폭낮아짐 심장이식후거부반응여부를알아보기위한심근생검검사의비용도현재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줄어듬 이번급여확대로연간약 1만 300명의환자가혜택을받게되며 22억원의보험재정이추가소요될것으로전망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36
고령화 은퇴시장트렌드 Ageing Retirement Market 금융위, 창조금융활성화를위한금융혁신실천계획 추진 세부안에는기술금융현장확산, 모험자본시장육성, 보수적금융문화혁신이 3 대 실천계획으로마련 창조금융활성화를위한 3 대실천계획 기술금융현장확산모험자본시장육성보수적금융문화혁신 은행권기술신용대출활성화 기술가치평가투자확대 " 기술기반투자활성화방안 " 마련 ( 부처협업 ) 기술금융우수사례성과확산 성장사다리펀드역할강화 창업투자자금확대 성장, 회수지원활성화 자본시장활력회복 자료 : 금융위원회 (2014.8), 창조금융활성화를위한금융혁신실천계획 추진 감독당국의과도한제재관행개혁 금융회사내인사상불이익근절 은행혁신제도도입 사후적발검사관행개선 실천계획의주요내용은 ⑴금융회사직원에대한제재를현재대비 90% 이상감축,⑵ 은행별혁신성적을평가하고평가등급을공개, ⑶기술금융우수은행에는파격인센티브부여, ⑷기술가치평가에기반한투자자금확대, ⑸기술기반투자활성화를위한범부처협력체계마련, ⑹외부전문가로구성된객관적인위원회가실천상황지속점검 보다자세한내용은금융위원회 (www.fsc.go.kr) > 보도자료 > 창조금융활성화를위한금융혁신실천계획추진참조 금융위, 투자자보호강화취지의 금융투자판매 권유전문인력자격제도개선세부시행방안 발표 시행안의골자는투자권유자문인력과투자권유대행인이동일하게투자상담사시험을보는현행제도를금융회사종사자를대상으로한적격성인증시험과일반인을대상으로한투자권유대행인시험으로이원화한것 교육방식과시간을대폭강화하였고, 교육방식은온라인이아닌집합교육으로진행하며, 교육내용도영업실무위주에서투자자보호위주로변경 2015년 1월부터적격성인증시험및투자권유대행인시험을시행할계획 보다자세한내용은금융위원회 (www.fsc.go.kr) > 보도자료 > 금융투자판매ㆍ권유전문인력자격제도 개선세부시행방안참조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37
고령화 은퇴시장트렌드 Ageing Retirement Market 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원스톱서비스실시 9.1일부터서울시자치구에서사망자주소지의구청 ( 또는동주민센터 ) 을방문하면, 사망신고뿐만아니라사망자금융거래조회신청까지원스톱서비스로이용가능 금감원은지방자치단체중서울시와최초로 사망신고-상속인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공동추진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 우선서울시자치구중 18개지역에서상속인금융거래조회원스톱서비스를실시할예정이며, 향후전자치구로확대해나갈계획 18개자치구 :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 사망자의금융거래조회원스톱서비스업무흐름도 원스톱서비스신청 사망신고처리및시스템입력 금융협회등조회요청 소속금융회사조회결과취합 조회결고확인 민원인 자치구 ( 민원실 ) 등주민센터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민원인 자료 : 금융감독원 (2014.8), 사망신고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실시 금감원, 제 3 기대학생금융교육봉사단발대식개최 이번봉사단은전국 53개대학에서서울 경기 51명, 지방 55명 ( 부산 경남, 대전 충청 강원, 광주 전라, 대구 경북 ) 등총 106명을선발 이들은 9월부터최대 3년간초 중등학생대상금융교육강사로활동 전국초 중등학생의금융교육을실시하는한편지역아동센터등취약계층어린이에게교육봉사및돌봄활동도수행할예정 대학생금융교육봉사단 은 2012년 8월창단된이후지난 2년간 11만 3,120명의초 중등학생에게총 1,787회금융교육을실시해왔음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38
KB 골든라이프 지식플러스 디지털유산이란무엇인가?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정훈 경제적가치가있는디지털자산은물론, 온라인상의사적인흔적도디지털유산디지털유산은고인 ( 故人 ) 이기업과의거래나타인과의매매등을통해취득후소유했거나, 직접작성 / 제작한디지털화된자산이다. 생전에보유하고있던금융사의포인트, 온라인상품권, 쇼핑몰의사이버캐시등디지털형태로경제적가치가있는모든것이해당되며, SNS 및블로그상에고인이게시한글 / 사진과같은 사적 ( 私的 ) Contents 도디지털유산에포함된다. 미국에서는영화배우브루스윌리스의 Apple 소송관련오보 1) 를계기로, 유료다운로드후본인의계정에서만구동되는각종 App, 음원, 동영상파일의상속가능여부에대한논란이확산되기도했다. 디지털유산상속에대한인식과논란한조사에따르면, 본인사망시자신의디지털유산이가족에게상속되는것을원하는응답은 35% 인반면, 가족사망시그디지털유 디지털유산상속에대한인식 사망시내디지털유산상속희망여부가족사망시가족의디지털유산상속희망여부 67% 산을자신이상속받기원하는응답은 67% 로 나타나, 디지털유산상속에대한양면적인식 이제기되었다. 즉자신의디지털유산이가족 35% 42% 14% 24% 20% 에게상속되기는꺼리면서가족의디지털유 원한다원하지않는다모르겠다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1) 브루스윌리스가자신의방대한 I-tunes 컬렉션을사후딸에게상속할수없다는것을알게되자, Apple 을상대로거액의소송을준비중 이라는기사가보도 (2012 년 ) 되었으나, 가족이공식부인하여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남. 비록오보로판명되었으나미국네티즌을중심으로, 유료로다운로드받은파일및프로그램의상속가능여부에대한논란제기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39
디지털유산이란무엇인가? 산은상속받고싶어하는경우가다수인것이다. 이같은인식은디지털유산에 사적인디지털흔적 까지포함되어있기때문으로보인다. 해외에서는사망한아들의온라인계정을 추억으로간직하고싶다 며열람을요구하는소송에서가족이승소 ( 미국, 2005년 ) 하기도했는데, 이에대해 고인에게가족과도공유하고싶지않은사생활이있었을수있고, 그의사를확인할수없는상황에서유족의일방적요구를허용해서는안된다 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특히최근이른바 잊혀질권리 2) 의중요성부각으로, 이러한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 향후불필요한관련논쟁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일정규모이상의웹사이트에가입시, 자신의계정에저장되는정보의사후 ( 死後 ) 상속여부에대한의사표시 / 등록 ( 예 : 법적상속인에상속, 특정인에게상속, 폐기등 ) 의의무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디지털유산에대한경제적 / 사회적중요성은지속적으로확산될전망항공사의마일리지와카드사의포인트는상속이가능할까? 마일리지 상속불가 를주장하는측의논거는 항공사마다적립률과이용조건을자율적으로운영하고있고, 일부저가항공사는마일리지가아예없는점을고려할때, 마일리지제공은항공사의의무라기보다 상용고객에대한부가적우대제도 로봐야하는데, 고객본인의이용실적에따라개별적으로부여한무형의가치를그후손에게까지상속시키는것은무리가있다 는것이다. 국내에서도마일리지상속을요구하는소송이있었으나, 약관에 마일리지는회원사망시소멸되며상속될수없다 고명시되었고, 해당조항을불공정약관으로볼수없다는이유로원고 ( 마일리지보유자의유족 ) 패소판결을내린바있다. 하지만최근 2) 인터넷상에서본인의의사에반하여, 자신과관련된신상정보, 사생활등이노출및확산되지않도록수정 / 삭제등을요구할수있는개인정보의자기결정권으로, 인터넷상에자신과관련된자료를삭제해달라는한네티즌의소송에서, 최근유럽사법재판소는 잊혀질권리 를인정, Google 에해당정보의삭제를명령한바있다 (2014 년 5 월 )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40
디지털유산이란무엇인가? 국내외의소비자권익강화와디지털유산에대한인식의확산추세를볼때, 마일리지상속허용 에대한논의는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신용카드사의포인트역시, 마일리지소송판례를볼때 상속불가 로해석될수있으나, 국내카드업계는대부분고객만족차원에서포인트상속서비스를유족에게제공하고있다. 3) 디지털유산과관련된법규와제도마련시급디지털유산은현대첨단디지털시대의자연스런산물로서, 그자산가치의존중과더불어본인의사에따른디지털유산상속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가지속적으로확산될것이다. 하지만국내에아직디지털유산관련법이입법되지않아 4), 현재까지는분쟁해결시기업별로상이한약관해석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앞으로그사회적관심과필요성에부합하는관련법률제정이시급하며, 기업역시디지털유산상속법제화에따른대응책마련과제도준비가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디지털유산의범위 구분 Entertainment/ 문화 온라인상의활동및커뮤니케이션내용 가상화폐 내용 게임아이템및아바타, 디지털형태의음악, 동영상등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SNS, 미니홈피, 온라인카페등의게시물, 댓글, 사진등 각종포인트, 마일리지, 사이버머니등 기타 자료 : 디지털유산법제에대한입법평가 ( 한국법제연구원 ) 인터넷도메인, 특정온라인계정이용권등 3) 금융사나기타서비스기업이제공한고객의각종잔여포인트, 사이버머니등이법적상속인에게상속되도록장기적으로제도화될가능성이크나, 개별적으로는소액인경우가많아, 이를 사회기부 로이어지도록장려하는방안마련도필요해보임 4) 2010 년디지털유산관련법률안개정이발의되었으나무산되었고, 2013 년다시관련법이발의되어현재국회계류중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41
KB 골든라이프 똑똑해지는투자상식 한국증시의주요한변화, 배당 에대해알아보기 KB 투자증권투자정보팀이상욱 배당성향과배당수익률주주에게지불한배당총액이기업이벌어들이는순이익에서차지하는 비중을배당성향이라하며, 투자의입장에서보다명확하게기업이발행한주식한주당얼마의배 당금이지급되는지를배당수익률이라합니다. 투자의거장, 워렌버핏을통해엿보는배당의중요성 기업의유일한가치는주주에게 번돈을되돌려주는것 이라는명언이있습니다. 최근워렌버핏이포트폴리오에편입한기업들에서찾을수있는공통점은 10~20년간꾸준히배당금을늘렸을뿐아니라향후에도추가적으로배당금을늘릴가능성이있어주주에게번돈을되돌려주는것에충실한기업이란점입니다. 1) 배당성향과증시의상관관계외국인투자자들에게국내증시가저평가 (Korea Discount) 받고있 는요소중하나가아시아증시에서가장낮은배당성향때문입니다. ( 한국의 12 개월예상배당성 향은 12% 수준 ) * 실제로증시의할증과할인 (P/E Valuation) 은배당성향 (Payout ratio) 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1) US. Bancorp, Exxon, Glaxo SmithKline, Chicago Bridge & Iron, Wal-mart, Phillips 66, Iron Mountain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42
한국증시의주요한변화, 배당 에대해알아보기 연구에의하면배당성향이 10pp 높아지면증시의대한가치평가인 P/E 배수도 1 포인트높아진다는 결론을도출하면서국내증시가배당성향이높아지는것만으로도외국인들에게더좋은평가를받 을수있다는것을알려주었습니다. 2) 강산이두번변해도살아남을기업을찾는법앞서언급한투자의거장워렌버핏은이 런말도남겼습니다. 만약이기업이 20년뒤에도이자리에살아남아있다면아마도지금이투자하기좋은시점일것입니다.(If a company will be here in 20 years then it is probably a good investment now.) 이미굉장히앞선자본시장인미국에서는투자에있어배당이란요소는빼놓을수없는중요한기준이되어있습니다. 국내증시도정부의정책으로기업이배당성향을높일유인이만들어지고있습니다. 중장기적시각을가진투자자라면오랜기간흔들림없는자산관리를위해배당의중요성을인식하고보다많은관심을가져야할것입니다. 아래차트는어떤배당행태를가진기업을선택하느냐에따라장기적투자결과가큰차이로나타날수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 배당이지속적으로늘어나는기업이배당이정체된기업보다매년 2.4% 더높은성과를보이면서장기적으로큰차이를만들어냈음을알수있습니다. 2) What stocks in Korea have the capacity to raise dividend?, 31 Jul 2014, Goldman Sachs Research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43
KB 골든라이프 금융상품소개 KB 창조금융예금 (KB 국민은행 ) KB 창조금융예금 (KB 국민은행 ) 은 창조경제구현 정책과제지원을위해만기이자의 1% 에 해당하는금액을은행부담으로기부하는사회공익형정기예금 누구에게필요한가? 정부의창조경제구현정책과제를지원하는데동참하면서한편으로목돈굴리는방법을 찾는고객 상품개요는? 가입대상 : 실명의개인 ( 공동명의불가 ) 계약기간 : 6 개월제, 12 개월제 가입금액 : 1 백만원이상 ~ 3 천만원이하 1 인다계좌개설은가능하나, 1 인당총가입금액은 3 천만원까지가능 예금자보호법적용대상이며, 세금우대및생계형저축으로가입가능 단, 세금우대는계약기간이 12 개월이상인경우에한하여가입가능 거래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 ( 단, 영업점에서신규한예금은영업점에서만해지가능 ) 기본이율 : 6 개월제연 2.25%, 12 개월제연 2.30% 상품특징은? 만기이자 1% 에해당하는금액을기부금으로출연, 기부비용은 KB 국민은행이부담 창조경제실천우대이율적용 ( 최고연 0.1%p) 적용조건은 ⑴ 창조경제타운 (www.creativekorea.or.kr) 에회원가입한고객이거나 ⑵ 신규가입시 KB 창조금융적금 을보유한고객 우대이율등록은영업점에서만가능 상품에대한더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인터넷공시 (KB 국민은행홈페이지 (www.kbstar.com) > 개인뱅킹 > 예금 / 골드 > 예금상품 > 목돈굴리기상품 > KB 창조금융예금 ) 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44
KB 골든라이프 금융상품소개 무배당 KB 골든라이프 ELS 변액보험 (KB 생명 ) ( 무 )KB 골든라이프 ELS 변액보험은 ELS 투자를통하여저금리시대에안정성과수익성을 모두추구하는최초의적립형 ELS 보험 누구에게필요한가? 예금대비높은수익을추구하면서주식투자에대한위험을피하고싶은고객 적은금액으로매월정기적으로 ELS에투자하고자하는고객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으로안정적수익과절세상품을원하는고객 상품특징은? 한번가입으로 ELS에 5년간매월투자하는효과 ELS투자수익의비과세혜택 관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한함 ELS의투자시점및투자대상을분산하여안정성보강 연금전환특약으로은퇴설계활용가능 KB골든라이프 ELS변액보험적립형은? 최초의적립식 ELS전용변액보험 다수의 ELS에분산투자하여단일 ELS 투자risk와발행사신용risk 분산 최대 60개의 ELS 가입효과 ( 매월 ELS의투자시점분산 ) KB 골든라이프 ELS 변액보험거치형은? 다양한종류 ( 기초자산, 만기, 배리어등 ) 에분산투자 상품에대한더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인터넷공시 (KB 생명홈페이지 (www.kbli.co.kr) > 보험상품 > 변액보험 > ( 무 )KB 골든라이프 ELS 변액보험 ) 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45
KB 골든라이프 KB 금융그룹소식 KB 금융, 다문화가정대상 제 3 회 KB 스타경제 금융캠프 개최 KB 금융, 계열사협업통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금융지원안 마련 이번캠프는 KB금융과 KB금융공익재단이지난 8.8일 ~9일까지초등학생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실시 이번여름캠프에는다문화가정자녀뿐만아니라부모까지함께참가한것이특징 가족이함께참여한금번캠프는경제 금융지식습득은물론가족유대감을강화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구성 Econo family world 자유체험, Biz party 레크리에이션, KB스타경제골든벨등체험활동중심의프로그램운영 앞으로도경제 금융교육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 운영하여, 어린이들이건강한경제시민으로자라날수있도록지원할예정 지원안의주요내용은서민금융강화를통한민생안정지원, 지식 기술금융지원강화, 중소기업성장단계별금융 컨설팅지원확대등 KB금융은계열사를통한상품개발등적극적인지원에나설방침 KB국민은행은신용대출한도지원상품을출시하고, KB국민카드는사업경비할인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카드출시 KB캐피탈와 KB인베스트먼트도소상공인을위한대출상품과펀드조성을통해지원할계획 KB국민銀, 캄보디아심장병어린이의료지원 7.30일 10명의심장병어린이들이입국해수술을받았으며, 2012년부터현재까지총 36명의어린이들이새생명을얻음 이사업은대표적인민 관협력사업의하나로 KB국민銀, 금융감독원, 한국구세군이함께진행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46
KB 골든라이프 KB 금융그룹소식 KB국민카드, 반려동물관련업종에특화된 반려愛카드 출시 동물병원, 애견샵, 동물검사소, 동물장례업체등반려동물관련업종이용시 10% 가할인 전월이용실적이 30만원이상인경우월최대 2만원, 60만원이상인경우 3만원, 90만원이상인경우 5만원까지할인 이외에도반려동물용품구매가많은대형할인점과온라인몰이용시 5% 할인혜택을제공 카드이용금액의일정비율은공익기금으로조성하여, 유기동물지원등동물보호를위해쓰일예정 KB투자證, SK브로드밴드고객에게통신비를지원하는 KB제휴지원서비스 제공 KB투자證계좌로주식거래를하는 SK브로드밴드고객에게월주식거래실적에따라통신비지원 주식거래금액은국내주식에한정 신청방법은 KB투자證제휴은행방문 증권계좌개설 KB투자證홈페이지제휴지원서비스신청화면을통해신청 제휴은행은 KB국민, 우리, IBK, 시티, SC, NH농협, 새마을금고 KB생명, 용산구청과 효창공원돌보미 협약 8.13일 KB생명은서울용산구청과 효창공원돌보미 협약을체결 효창공원내의쓰레기줍기, 잡초제거, 나무및화초심기등의공원관리활동을함 KB생명은용산구청과맺은돌보미협약기간이내년말까지이지만이후에도효창공원관리에꾸준히나설계획 KB생명은지난 5월말에도효창공원內의자의도색과묘역주변의환경정비를실시한바있음 KB투자證계좌의월주식거래금액이 500만원이상이면월 1만3,090원지원하고, 100~500만원미만이면월 5,000원지원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47
KB 골든라이프 과월호정보 KB골든라이프 2012-1호 ( 창간호 ) - 유니버설디자인을지향하는 KB골든라이프연구센터 - 골든라이프를위한 4가지노후준비전략 - 노령가구의경제적안정을위한 DB연금제도의역할 KB골든라이프 2013-4호 - 삶의질을높이는노후의주거생활 - 연금과은퇴준비에대한미국인들의인식도조사 - 日, 초고령사회에서의새로운세컨드라이프제안 - 日, 베이비붐세대의퇴직금과금융권의대응현황 KB 골든라이프 2013-5 호 KB 골든라이프 2013-1 호 - 행복한노년 : 백세노인에게배운다 - 미국고령자들의노후소득조달원천의변화 - 건강한노년기를위한치료적운동법 - 은퇴소득의예측이저축에미치는영향 - 장수리스크에대응한개인의준비 - 日, 고령자가행복하게살수있는사회실현 - 신년특집 : 2013 년달라지는주요정책 제도 KB 골든라이프 2013-6 호 KB골든라이프 2013-2호 - 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후재무설계 -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인하에따른전략 - 고용주의 401(k) 뮤추얼펀드선택이성과에미치는영향 - 日, 전생애를현역처럼일할수있는사회실현 - 뉴시니어, 액티브시니어의헬스테크 건강하고안전한먹을거리 - 중년이된 2차베이비붐세대, 인생 2막 을위한재무적안정대비필요 - 세제지원과자동불입제도가저축증대에미치는영향 - 日시니어독신세대의소비지출전략 KB골든라이프 2013-3호 - 액티브에이징시대의제3기인생설계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크레바스 극복을위한자금관리방안 KB골든라이프 2013-7호 - 노년기발달과정에서의건강관리법 - 고령화와은퇴시기의지연이생산성에미치는영향 - 日, 고령자승계가증가하고있는중소기업가업승계 - 혼인여부와성별에따른은퇴자산준비도 - 日, 개인연금보험의 3 대조류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48
과월호정보 KB골든라이프 2013-8호 - 은퇴후즐거운인생여정을위한여가보고서 - 美, 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소득대체율에미치는영향 - 日, 고령자간호를지원하는로봇기술개발사업추진 KB골든라이프 2013-12호 - 인생의 2차성장시기, 서드에이지 (Third Age) - 상속과증여는무엇이다른가? - 현명한지출과저축여력확대로노후자금확보 KB 골든라이프 2013-9 호 - 노후재산정리를위한유언상속법의이해 - 加, 재정상황에탄력적으로연동되는新연금제도도입 - 日, 고령화심화에따라장수연금도입필요성증대 KB골든라이프 2014-1호 - 운동테크 (Tech) 로건강 100세누리기 - 2014년부동산시장읽기 - 골든라이프 100세시대 : 관점을디자인하라 - 50 대임대업주김태양씨의노후설계사례 - 은퇴를앞둔외벌이 50 대가장의재무설계 KB 골든라이프 2013-10 호 - 행복한노후를위한부부간역할재정립 - 美, 고령층의교육수준향상이노동참여율상승주도 - 日, 투자만족도개선등투자환경에대해긍정적전망 KB골든라이프 2013-11호 - 장수사회, 일이갖는행복티켓의의미 - 수익형부동산으로노후설계하기 - 美, 늦춰지는사회보장연금연령 KB골든라이프 2014-2호 -돈걱정없는부동산경매노 ( 老 ) 테크 -알아두면도움이되는상속관련법률상식 -연금권하는시대, 미리풀어보는절세공식 -40대후반직장인의연금보험을활용한은퇴자금마련 -연금을통한노후설계 KB골든라이프 2014-3호 -지혜로운골든세대여성의노후준비 -상가주택을활용한은퇴예정부부노후준비 -노년기주거공간에서의프라이버시 -40대여성의골든라이프를위한자산재설계 -여성의홀로서기, 혼자가아닌아름다운동행 -연금을통한노후설계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49
과월호정보 KB골든라이프 2014-4호 -한국의아버지, 가족생활역량의변화가필요하다 -부동산임대관련법률상식, 이것만은기억하자! -주택임대소득에대한소득세는증여로해결한다 -퇴직 8년앞둔가장의인생 2막아바타창출프로젝트 -사회초년미혼남의노후준비란? 빠르면빠를수록좋다 KB 골든라이프 2014-7 호 -사장님의노후는안녕하십니까? -벼랑끝자영업자, 똑똑하게노후준비하기 -자영업성공의제1 조건! 내게맞는상가골라라 -자영업경영의골치거리, 미수채권회수비결 -자영업자, 가계재무함정에서탈출하기 - 자영업자노후설계, 장기금융상품활용하기 KB 골든라이프 2014-5 호 - 맞벌이가구의생활속자산관리 - 행복한영재를위하여 - 건강 100 세를위한치아관리 - 출산을앞둔신혼부부의재무고민 : 맞벌이 vs. 외벌이, 더나은선택은? - 아내에게바치는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선물 - 배우자증여로절세맞벌이를시작하자 KB 골든라이프 2014-6 호 - 명의대여, 꿈도꾸지말아라 KB 골든라이프 2014-8 호 - 소액으로시작하는월급쟁이부동산재테크 - 일년내내준비해야하는급여생활자의 연말정산 - 40대의은퇴대비노트 - 여름철태양에손상되기쉬운눈건강지키기 - 평범한 40대회사원의가계수지불균형클리닉 - 50대급여생활자의은퇴설계를통한자산리셋 -은퇴이후의행복한삶과여가생활 -마음편한은퇴생활을위한부동산전략 -골든라이프를위한자산관리전략 -월급 400만원외벌이가장의은퇴설계 -은퇴후창업, 첫준비는세무완전정복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 September 20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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