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5년도 가뭄 3 소양강댐을 중심으로 살펴본 강원지역 가뭄현황 및 대책 김 상 욱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sukim70@kangwon.ac.kr) 1. 들어가며 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2015년 9월 28일 자료에 따르면 소양강댐의 발표일 기준 수 강원도에는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 소양강댐, 횡성댐 등 위는 E.L. 169.82 m(저수량 44.7%)로 역대 3위를 기록하였고 의 주요 다목적댐과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등의 수력 발전 횡성댐은 E.L. 165.40 m(저수량 29.8%)로 역대 1위로 낮은 수 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자원 시설은 우리나라 수도 위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강원도 내 78곳의 농업용 저수지만 권의 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중요성 살펴볼 경우 평균 저수율은 62.7%로 평년 대비 19.9%가 낮은 이 있다. 따라서 강원도 특히 영서지역에서 발생되는 물 관 형편이다. 이와 같은 가뭄의 심각정도는 현재 강원 영서지역 리의 세 가지 문제인 치수, 이수, 환경문제는 우리나라의 물 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보령댐의 경우 이 관리 측면에서 항상 주요 이슈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공하 미 정상정인 용수의 공급이 어려워 물 공급지역에 대한 제한 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발 급수의 실시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생되고 있는 강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기상, 지형 및 사회적으 수도권의 물 공급에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다루 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물 관리가 어려운 국가이다. 우리 어질 필요가 있다. 나라는 연평균강수량의 약 2/3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패턴을 강원도 인제군의 대표적 겨울축제인 빙어축제 취소결정이 보이는 전형적인 몬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물 관리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2014년에 이어 2015년 10월 중부지역의 측면에서는 한철 장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좁은 국토에 가뭄이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2015년 10월 2일 강원기 비해 대댐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분분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 상청에 따르면 2015년 9월 강원 영서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는 필연적 이유도 있는 것이다. 또한 지형적으로도 하천의 연 27.9 mm로 평년의 강수량인 167.4 mm의 16%에 불과했으며, 장이 짧고 경사가 급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귀중한 수자원은 영동지역도 평년(238.4 mm) 대비 17%인 41.8 mm 수준에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스스로가 바다로 빠져나간다. 하천과 문화 Vol. 11 22 23 No.4 가을
문제는이러한강수의패턴 ( 강수량의감소와함께 ) 이최근몇년동안심각하게변하였다는데있다. 여름철에발생되는장마전선은한철장사를위한우리나라의주요고객이나, 2014 년부터이주요고객이여름철에방문하지않고있으며이로인해우리나라의주요댐들은저수율이바닥을치고있다. 매년방문하던태풍이라는고약한고객마저도우리나라를비껴갔다. 2014 년의마른장마에연이어 2015 년강원영서지역의여름철강수량도만족스럽지않은상황이다. 가을부터겨울까지강수량이타계절에비해상대적으로적을것이라는상식적인예측이가능하고기상청에서도과거와특별히다른강수사상의발생은힘들것이라는예측을엘니뇨라는기상현상에원인을두고설명하고있다. 가뭄은지속기간 (duration) 이매우중요하다. 바꾸어생각하면그만큼대책을수립하고대비할수있는장치를고민할수있는시간이홍수방어보다는길다는이야기이기도하다. 이와같은위기적인상황에서이글에서는가뭄의장기화라는자연재해를앞두고이러한원인및대책을강원지역을중심으로특히소양강댐의경우를들어서술해보고자한다. 2. 가뭄의정의및정치 경제 사회적중요성 과학기술적인영역에서가뭄의분석은홍수의분석보다한층어렵고복잡하다. 먼저가뭄 (Drought) 은크게기상학적가뭄 (Meteorological or Climatic drought), 농업적가뭄 (Agricultural drought), 수문학적가뭄 (Hydrological drought) 으로분류된다. 기상학적가뭄은그야말로강수량의부족을다루고예측하는분야로사실상농업적가뭄과수문학적가뭄의원인이된다. 농업적가뭄은기상학적가뭄의지속으로인해토양수분의고갈, 지하수위저하등이발생된후재배작물의생육에영향을미치는정도를분석한다. 수문학적가뭄은기상학적가뭄의지속으로인한하천수위의감소, 댐저수량의감소등용수공급차원에서필요한수량의미만으로수자원이확보되는경우를분석하고 이를대비하기위한대책을수립한다. 과거의학자들은이와같은가뭄의종류에따른분석을위해여러가지의지표를만들어사용해왔는데, SPI(Standard Precipitation Index), PDSI(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SWSI(Surface Water Supply Index) 등이있다. 우리나라의경우기상학적가뭄은환경부산하기상청에서, 농업적가뭄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문학적가뭄은국토교통부에서, 그리고발생된가뭄의행정적대책수립의컨트롤타워는국민안전처에서맡고있다. 어떤사안에대한대처는여러곳에서맡는경우가효율적일수도있고특정조직에서처음과끝을맡는경우가효율적일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가뭄과같은자연재해를포함한물과관련된여러문제를다룸에있어서우리나라의체제는각부처로분할되어있어해당부처의시선에한정된대책을마련함으로써발생될수있는비효율적인부분이있다. 나무만보고숲을보지못할가능성도농후하다. 물관련대책의수립에있어서의비효율성은여타의다른글에서도다룬사례가많으므로이글에서는문제점만제안한다. 가뭄의발생은홍수의발생과달리일정기간을두고서서히진행되다가어느순간사회적이슈로부각된다. 사실상가뭄이사회적이슈로부각되는이유는가뭄의자체적인문제보다는가뭄으로발생되는농작물가격급상승으로인한경제적피해발생, 미급수지역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의용수부족에따른사회적피해발생, 그리고이를해결하기위한정치적움직임이있을때비로소언론에등장하기시작하는경우가많다. 가뭄이란키워드로최근언론에서다룬기사를살펴보면현재진행중인가뭄에대한걱정이사회경제적인문제를넘어서정치적인이슈와도연결되고있음을알수있다. 가을가뭄심각, 콩농사타격, 가을가뭄장기화, 영서지역농심도 바싹, 중부역대최저강수량으로최악의가뭄장기화우려, 속초가을가뭄상수원확보비상, 계곡물까지말라버린가을가뭄, 김장대란발생하나?, 가뭄대비보령댐용수공급량 20% 감축, 목마른충남, 제한급수시작,
충북도지사, 가뭄비상대책반구성, 9월춘천은극심한가뭄, 49년만에강수량최저 등등강원도를포함한중부지역을중심으로가뭄의장기화로인한위기적인기사들이매일쏟아져나오고있다. 뉴스들의주된내용은가뭄의상태에관한글, 가뭄의발생으로인한농작물재배의어려움과이로인한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주를이루고있으며, 중부권가뭄과내년 4.13 총선 이라는기사에서는심지어내년봄가뭄상황을총선과연관시키는기사까지보도되고있다. 그야말로정치, 경제, 사회적이슈가되어버린셈이다. 또한편으로가뭄이슈는만족스러운강수량몇번으로 해갈되었다. 라는기사를끝으로갑작스럽게언론에서사라지기도한다. 가뭄에대한수많은고민과대책도이와함께결실을보지못한채사라지는경우가많아아쉬운점도있다. 가뭄이라는재해에대비하기위한과학기술적및정책제도적노력이누적되어효율성있는장치로자리매김되기어렵다는이야기이다. 이번의가뭄으로인해논의되고있는많은구조물적및비구조물적대책이향후안정적으로지속될필요가있음을시사해주는점이다. 3. 소양강댐을중심으로살펴본기상학적가뭄의원인 현재진행되고있는강원영서지역의가뭄장기화원인은기상학적으로보았을때, 단연코여름철강수량의부족이다. 소양강댐상류에위치한인제강우관측소 ( 한국수자원공사운영중 ) 의 2013년부터 2015 년강수량을 < 그림 1> 에나타내었다. 2013년부터 2014 년봄철까지가뭄에대한징후도없었고소양강댐의운영에도큰문제가없었던이유는 2013년 7월에내린월강우총량 597 mm 때문이다. 2013년연강우총량은 1,332 mm로이중 44.8% 가 7월에발생했다. 개략적인가뭄의징후는 2014 년여름철이후부터발생되기시작했는데 2014 년 7월 ~9월의강우총량은 368 mm였으며, 2014 년연강우총량은 608 mm밖에되지않는다. 특히 2015 년 7월 ~9월강우총량도 322 mm에지나지않아 2년간의여름철강수량부족이현재강원영서지역의가뭄을심화시키고있는원인을제공하고있음을명백하게알수있다. 참고로 2013년의 1월 ~9월까지의강우총량은 1,251 mm였으나같은기간에대한 2014 < 그림 1> 소양강댐상류의인제강우관측소월별강우총량 (2013 년 ~2015 년 ) 하천과문화 Vol. 11 24 25 No.4 가을
< 그림 2> 소양강댐월평균저수위 (1974 년 1 월 ~2015 년 9 월, 501 개월 ) 년강우총량은 520 mm이고 2015 년강우총량은 499 mm로 2014 년보다 2015 년의강우상황이더심각했음을알수있다. 현재진행되고있는가뭄으로인한소양강댐의상황을알아보기위해 1974 년 1월부터 2015 년 9월까지의 501 개월동안의월평균소양호저수위 (E.L. m) 를 < 그림 2> 에나타내었다. 댐운영의측면에서댐운영을위한계획은일반적으로월평균저수량이나저수위를기준으로수립하는경우가많아월평균수위를나타내었다. < 그림 2> 를보면과거 EL. 150 m대까지월평균저수위가하강한사례는총 12회발생하였으며, 그중가장적은월평균저수위는 2015 년 6월에발생된 E.L. 153.21 m이다. 즉 2014 년및 2015 년연강우총량의급격한저하로인해소양강댐은 2015 년 6월가장낮은저수위를기록한바있다. 최근의소양강댐월평균저수위를보다상세히알아보기위하여 2013년 1월부터 2015 년 9월까지의월평균저수위를 별도로 < 그림 3> 에나타내었다. 2013년 1월소양댐의저수위는 E.L. 181.06 m로시작하여 6월에 E.L. 169.24 m로저하되는데이는홍수기제한수위를유지하기위한조치로보인다. 이후 2013 년 7월발생한상류지역의강수량이유입되어저수위는다시 E.L. 180 m이상을확보하여정상적인운영이 2014 년 5월 ~6월까지지속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14 년여름철강수가발생하지않고가을철에도별다른강수사상이발생되지않게됨으로써 2015 년 1월은 E.L. 164.04 m의저수위로시작되었고 2015 년봄철강수사상도크게발생되지않아급기야 2015 년 6월에는 E.L. 153.21 m라는역대최저월평균저수위를기록하게되었다. 다목적댐의저수위변화를보다상세히이해하기위해서는다목적댐에서방류되는월방류량을저수위의변화와함께이해할필요가있다. 다목적댐은생공용수, 농업용수및하천의환경유지를위한유지용수를댐하류의하천으로방 < 그림 3> 소양강댐월평균저수위 (E.L. m, 2013 년 1 월 ~2015 년 9 월 )
<그림 4> 소양강댐 월방류량 (m3/s, 2013년 1월~2015년 9월) 류해야 하는 의무(의무방류량)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댐 하 연계되어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댐 류 지역의 용수공급 및 하천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을 제공 방류량을 조절하는 경우 2016년 1월의 수위가 얼마나 상승될 한다. 또한 의무방류량과 함께 홍수기제한수위를 유지하기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나 현재로서는 특별한 강우사상의 예 위한 홍수기 이전의 방류, 발전을 위한 발전방류도 댐 하류 보가 없으므로 최대한의 방류량 조절로 2016년 1월의 저수위 지역의 용수공급 및 하천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2016 된다. <그림 4>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소양강댐 년 봄철 소양강댐의 용수공급 계획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 총방류량( /s)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를 보면 가뭄의 징 다. 아래의 <그림 5>는 2015년 5월에 촬영한 소양호 사진이다. 후가 진행되기 시작한 2014년 9월부터 소양강댐은 약 30~40 /s의 방류량을 유지하였으며, 가뭄으로 인한 주의단계에 4. 강원지역 농업적 및 수문학적 가뭄 피해의 원인 돌입한 2015년 5월부터는 유지용수를 급격히 감소시켜 현재 약 월평균방류량 5 /s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 기상학적 가뭄의 발생은 자연재해의 하나로 인간의 과학 라서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2015년 7월부터의 저수위 상승 기술적 지식으로는 일부 기간의 강수량 부족을 근원적으로 은 강우로 인해 발생된 증가량이 아니라 댐에서의 용수공급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농업적 가뭄과 수문학적 가뭄 량을 감량시킨 것으로부터 기인된 저수위의 상승으로 볼 수 은 인간의 노력으로 일정정도 대비가 가능하며, 이는 국가의 있다. 다만 2015년 5월과 6월에 시행한 40 /s의 방류는 충주 책무이기도 하다. 농업적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댐 방류량의 감량 및 한강 서울구간의 녹조발생 대책 등이 으로 농업용 저수지를 건설하여 어느 정도의 기상학적 가뭄 <그림 5> 2015년 5월 촬영한 소양호 저수위 현황 하천과 문화 Vol. 11 26 27 No.4 가을
이발생한다하더라도이로인해농업적가뭄으로이어지지않도록농업용수를공급하게되는데이와같이농업용저수지로부터농업용수를공급받는전답을수리안전답이라하고그렇지못한지역을수리불안전답이라고한다. 또한같은생공용수저수지, 다목적댐, 하천취수장으로인해수자원이 확보되어수문학적가뭄으로부터비교적안전한지역을급수지역이라고하며, 이와같은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지역을미급수지역이라고한다. 따라서장기적관점에서가뭄에대한기본적인국가의책무는수리불안전답을수리안전답으로, 미급수지역을급수지역으로최대한전환되도록노력하는것이기도하다. 이러한관점에서강원지역의경우미급수지역현황을타지역의현황 (2012 년상수도보급률통계, 환경부 ) 과함께 < 표 1> 에나타내었다. < 표 1> 전국상수도보급률 (2012년기준 ) 구분총인구 ( 천명 ) 전국 51.717 서울시 10,529 부산시 3,586 대구시 2,529 인천시 2,851 < 그림 6> 미급수항목별지역별비율현황 (2012년기준 ) 특히강원도는이와같은높은미급수비율과함께상수도관련시설의노후화에따른높은누수율 (23%, 16 개시도중 2위 ) 로인해생활및공업용수의공급이더욱가뭄에취약하다고볼수있다. 농업적가뭄에의한피해요인을살펴보기위하여 < 그림 7> 에강원지역에위치한주요농업용저수지의위치를표시하였다. 강원도내농업용저수지의총유효저수용량은약 111.669 천 m3로한국농어촌공사의관할저수지가전체유효저수용량의약 94.2%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 그림 7>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대부분의농업용저수지가원주, 횡성, 춘천, 철원에집중되어있어산지에서재배되고있는각종고랭지작물또는밭작물은대부분수리불안전답에위치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전국의상수도보급률은 94.6% 이며, 충남 (76.0%), 전남 (77.7%), 경북 (85.7%), 충북 (86.8%) 에이어강원도의상수도보급률은 87.5% 로세종시를포함한 17 개시도중다섯번째로열악하다. 특히충남과전남은급수지역의설정이매우어려운많은섬지역을포함하고있다는것을감안하면 5개의지방정부가비슷한정도로열악하다는점을알수있다. 특히강원도의경우미급수항목을구성하는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 전용상수도, 우물등기타의세부항목구분 ( 그림 6 참조 ) 에서 5개의지방정부중우물등기타에의존하고있는비율이가장높아실질적으로볼때가장가뭄에취약한지역으로볼수도있다 ( 마을상수도나소규모급수는급수지역으로분류되지는않지만전용상수도나우물등기타항목에비해비교적안정적임 ). < 그림 7> 강원도내농업용저수지의분포현황 ( 전만식, 2014) 5. 나가며 앞에서알아본바와같이강원영서지역을포함한우리나
라중부지역은현재기상학적가뭄으로인한어려움에처해있으며, 지금과같은상황이지속되는경우 2016 년봄철에는가뭄의장기화로인해경제사회적피해가발생될것이예측된다. 특히강원도는최근 20년중에서작년의강수량이가장적었으며, 각종가뭄지수가보여주고있는상황도매우열악한실정에놓여있다. 특히강원도의경우비교적풍부한수자원을확보하고있으나이의대부분은강원도내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자원이기보다는수도권의용수공급을위한용도로활용되고있어그야말로 풍요속의빈곤 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자연재해를대비하기위한인간의노력은장기적인대책과단기적인대책이한축을구성하며구조물적인대책과비구조물적인대책이또한축을이룬다. 따라서이축들로구성된분류인 (1) 단기적인구조물적대책, (2) 단기적인비구조물적대책, (3) 장기적인구조물적대책, (4) 장기적인비구조물적대책에대한체계적검토가필요하며이를활용하여매번반복되는일회적인대책의수립을지양할필요가있다. 먼저단기적인구조물적대책으로는수리불안전답및미급수지역에대한긴급지원대책을들수있다. 가뭄이발생하면한국수자원공사및지방정부는물차, 물병등을해당지역에지원하고있는데상습가뭄지역에대해서는이를단시 그러나단기적인대책은긴급지원적인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가뭄의본질적대책으로는활용되기어려운측면이있다. 따라서주요대책은장기적인비구조물적대책과구조물적대책에집중할필요가있다. 장기적인구조물적대책으로는물복지사각지역에대한배려측면에서미급수지역에대한신규상수관망설치, 관정의신규설치및유지관리, 누수율제고를위한노후화상수관망의교체, 농업용저수지의준설이나신규설치를통한수리불안전답의감소, 지하댐이나빗물저장시설설치에따른미급수지역에서의수원다양화, 지역맞춤형소규모저류시설설치등을고려할수있다. 또한장기적인비구조물적대책으로는물관리일원화를통한가뭄극복체계의재수립, 지역별가뭄예보를위한가뭄관리및모니터링조직의설치, 가뭄지수의통합화및실용화, 가뭄으로인한경제적피해규모의산정요령수립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따라서가뭄으로인한일차적인피해는미급수지역과수리불안전답에서발생되기시작하며, 이피해가누적되어결국은국가경제의손실을초래할수있다는점을이해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수도권의용수공급만을목적으로지방의수자원이불공평하게이용되어서는안되며가뭄의발생현장은항상지방정부라는점을알아야한다. 간내에해결하기위한별도의소규모시설의설치를검토하 고이에대한예산을지원할필요가있다. 적은예산으로효 율적인물공급을위한마을별정수키트의배급, 소규모빗물저장시설및정수시설등이활용될수있다. 단기적인비구조물적대책으로는상습가뭄발생지역에대한비상연락망확보, 비상용수의공급을위한차량등의확보대책, 정기적인지하수위모니터링을통한특정지역의우물관리등 참고문헌전만식 (2014), 강원도저수지의수환경특성과지역자원화방안, 강원발전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2015), K-water 가뭄극복일일브리핑, 한국수자원공사. 을예로들수있다. 하천과문화 Vol. 11 28 29 No.4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