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호 (2016. 8. 19.) 미국대선이후한 미농업통상전망 이상현정호연안수정 1. 미국대선후보들의통상정책개요 1 2. TPP, 한 미 FTA 및국제경제전망 2 3. 우리나라농업통상에의영향 5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최세균연구경영자문위원이상현부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037 061-820-2212 shlee@krei.re.kr jssaint@krei.re.kr KRE I 현안분석 은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보실수있습니다.
현안분석제 18 호 미국대선이후한 미농업통상전망 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와민주당대선후보인힐러리클린턴은자유무역에대한기존의미국의행보에대해비판하고있으며, 보호무역주의를강화할것을표명 - 도널드트럼프는이미체결한자유무역협정에대한재검토를시사, 강력한보호무역성향표출 - 힐러리클린턴은자유무역협정재검토를공개적으로시사, 과도한자유화를중단하고미국의일자리를창출하는무역정책을개발하겠다고공언 표면적으로는두후보모두 TPP 에반대하고있음. TPP 에대한후보별부정적입장으로인해 TPP 발효여부와발효시기에변동성증가 - TPP에매우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트럼프후보가당선되는경우, TPP는무산될가능성도있으며적어도트럼프임기내발효는어려울것으로전망 - 클린턴후보가당선되는경우에도 TPP 전망은부정적임. 만약대통령당선후 TPP 에반대하는현재의입장을변경한다면 TPP 는 2018 년이후에발효될가능성존재 두후보모두미국의산업을보호하려는공약을다수제시함에따라예전에비하여통상관련압박이심화될것으로전망 - 어느후보가당선이되든차기정부에서미국의보호주의는심화될것으로예상되며, 이는비관세장벽급증, 국제경기침체, 달러약세등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 TPP 참여국이아닌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 TPP 발효시점이연기되거나 TPP 가무산되는것은단기적으로긍정적인시나리오로작용가능 - 만일 TPP가지연또는무산되더라도현재공개된 TPP 협정상의규범은향후국제질서의기준으로자리잡을것으로예상되므로국내관련규범과제도들을 TPP 규범에합치시켜나갈수있도록하는개선노력이필요 보호무역주의가강화될것으로예상되는미국의차기정부에서는한 미 FTA 의수정협상이나우리나라의 TPP 가입협상을통하여동식물검역, 쇠고기연령제한해제등의요구가심화될것으로예상 TPP 의 SPS 규범내용이농식품수출국에유리한조항을다수포함하고있는만큼, 농식품순수입국인우리나라는검역관련조직의확대, 유관기관간네트워크구축, 전문인력양성, 검역관련과학기술력제고등을통해 SPS 조치의과학적근거마련을위한역량강화에집중할필요가있음 - 향후검역분야는국가별과학기술력의차이가곧검역분쟁에서의승패를결정할것으로예상되고검역및식품안전관리체계는수출입은물론국민건강, 식량안보와도관련이깊은만큼향후더많은정책적관심과지원이필요한분야임
미국대선후보들은보호무역주의적통상정책의시행을공약 1. 미국대선후보들의통상정책개요 도널드트럼프 : 기체결한모든자유무역협정의재검토를시사, 강력한보호무역성향표출 FTA: 미국이체결한모든무역협정을재검토하고, 필요시재협상이필요하다고주장 - 한 미 FTA 에대해서는 FTA 발효이후對한국무역적자가두배로증가하였으며, 일자리도 10만개가사라졌다는등매우부정적인언급을함. - 경제적손익을고려치않는외교 안보목적의 FTA 를강하게비판함. TPP: TPP는 미역사상최악의협정, 끔찍한거래 라며강하게비판하여, TPP 탈퇴를공언 - TPP 에대한반대, 탈퇴입장을지속적으로강하게표명하고있어트럼프가당선될시 TPP 발효가무기연기되거나폐기될가능성도있음. - 자유무역협정에대한후보의개인적인거부감도크게작용하고있으며, 오바마및힐러리에대한공세를위해서도오바마정부의최대업적인 TPP를강하게비판하고있음. 기타 :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도록지시하고, WTO 에중국을제소하겠다고밝힘 - 대미흑자가높은국가들의상품에대한고율관세의도입, 저가수입품제한등보호무역적인공약을제시. 중국, 일본등이환율조작을비롯한불공정무역행위를하고있다고강하게규탄하고있음. 1 힐러리클린턴 : 기체결자유무역협정재검토를공개적으로시사, 과도한자유화를중단하고미국의일자리창출을가져오는무역정책개발 FTA: 미국은지난 30여년간많은무역협정을체결하였으나그효과가애초의기대에크게못미쳤음을강조 - 과도한자유화를중단하고미국의일자리창출을지지하는무역정책을개발해야한다고전당대회의정강을확정함. - 이에따라클린턴은일자리창출을위해기존 FTA 를다시검토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함. TPP: 클린턴은지난해이미자신이국무장관으로있던시절 TPP를지지하였지만현재형태의 TPP는자신이설정한기준을충족하지않는다고선언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미국대선이후한 미농업통상전망
TPP 발효여부와발효시기에변동성이높아짐 - 어떤협정도노동자와환경보호가우선이며, 현재의 TPP 합의내용은이에미흡하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음. - 지난 8월 11일연설에서 TPP에대해서지금도반대하고, 선거가끝난뒤에도반대할것이며, 대통령에취임한뒤에도반대할것이라고재차강조 기타 : 교역대상국의환율조작행위를지적하며, 중국과다른나라들에책임을부과하도록모든무역집행수단을동원하겠다고밝힘. - 대통령직속수석무역집행관을신설하고무역집행관을 3 배로증원할계획을표명함. 2. TPP, 한 미 FTA 및국제경제전망 표면적으로는두후보모두 TPP 에반대하고있음. TPP 에대한후보별부정적입장때문에 TPP 발효여부와발효시기에변동성이높아짐. 2 TPP에매우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트럼프후보가당선되는경우, TPP는무산될가능성도있으며, 적어도트럼프임기내발효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 트럼프가당선되더라도세계경제에서미국의위치, 자유무역에대한공화당의오랜입장을고려할때 TPP를계속추진할것이라는전문가들의예측도있으나, 트럼프의주지지층인백인노동자층에서자유무역에대한반대가강하여기존의입장을쉽게번복하기어려울것으로보임. - TPP 의경우오바마행정부임기내의회비준이무산될경우, 차기의회에서통과되더라도트럼프가대통령법률거부권을행사할경우비준은사실상불가능한실정임. - 다만트럼프당선시, 차기정부에서 TPP 통과가어려울것이라는예상하에 TPP 협정에찬성하는공화당및민주당의원들이오바마행정부임기내의회비준에동참할수있음 ( 일명 레임덕세션 을활용 ). 클린턴후보가당선되는경우에도 TPP 전망은부정적임. 대통령당선후 TPP 에대해반대하는현재의입장을변경한다면 TPP 는 2018 년이후에발효될가능성존재 - 지난 8월 11일연설에서 TPP에대해서지금도반대하고, 선거가끝난뒤에도반대할것이며, 대통령에취임한뒤에도반대할것이라고재차강조 현안분석제 18 호
미국의보호주의심화는비관세장벽강화, 국제경기침체, 달러약세등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 - 다만, 대통령당선시출범할정권인수위수석위원장에대표적인 TPP 옹호론자인켄살라자르전내무부장관이임명됨에따라선거후클린턴이 TPP 에대한입장을선회할가능성도여전히존재하는것으로보임. - 클린턴은재협상에대한가능성도언급한바있으나 TPP 참여국의일부는각국가에서비준까지완료한상황인것을감안하면재협상은실질적으로어려울것으로보임. - 만약클린턴이대통령으로당선된이후에 TPP에대한입장을다시번복하더라도국가별 TPP 비준진행상황이상이하여서명일 (2016. 2. 4.) 2년이내에모든회원국의비준완료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임. 따라서 2년이내에절차가완료되지않았을경우에는 참가 12개국전체 GDP 의 85% 이상을차지하는 6개국이상 의비준을통해발효될수있도록한조항에따라 2018 년이후에발효될것으로보임. - 가능성이낮지만, 클린턴의경우 TPP에대한입장을임기초에다시번복하기에는부담이있으므로대선직후 TPP의국회비준을추진하고있는오바마정부의계획에방관적태도를보임으로써 TPP에대한부담을본인의임기전에어느정도해결하고자할수있다는의견도있음. 이경우 TPP가 2018년상반기에발효될가능성도있음. 두후보모두미국의산업을보호하려는공약을다수제시함에따라예전에비하여통상관련압박이심화될전망 한국의대미무역흑자증가에대하여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는트럼프가당선될경우에는차기정부에서한 미 FTA 수정협상에대한요구가있을수있음. 수정협상에서는주로 USTR 무역장벽보고서에서지속적으로언급되고있는분야인지적재산권강화, 서비스 금융 의료시장개방, 기술규제완화등에대한요구가예상됨. 3 클린턴의경우에도규칙을위반하는국가에대한맞춤형보복관세를부과하는등불공정무역관행차단노력을강화할것을표명한바, 향후우리나라에대한통상관련압박은높아질것으로예상됨. 다만, 한 미 FTA 수정협상까지는요구하지않을것으로전망됨. 어느후보가당선이되든차기정부에서미국의보호주의는심화될것으로예상되며, 이는비관세장벽강화, 국제경기침체, 달러약세등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됨. 과거사례를보면미국의교역수지가악화되는시점에서미국정부는보호무역조치들을취해왔음.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미국대선이후한 미농업통상전망
그림 1. 미국의교역 (GDP 대비비중 ) 과보호주의 자료 : The Wall Street Journal. 미국의보호무역주의적조치들의도입건수는타국가들과비교할때높은편이며, 최근계속증가하고있음. 그림 2. 국가별보호무역주의적조치도입건수 (2008. 11.~2015. 10.) 4 자료 : The Wall Street Journal. 현안분석제 18 호
TPP 발효가지연되거나무산되더라도공개된 TPP 협정상의규범은향후국제질서의기준으로자리잡을것으로예상 세계주요경제예측기관들은미국이수입규제등보호무역주의를심화할경우오히려미국의경기가악화될것으로경고하고있음 ( 참고 1 참조 ). - 힐러리보다는트럼프당선시보호주의가더강화될것으로보임. 힐러리의경우트럼프와같이극단적인보호주의를하겠다는선언은없었으나, 민주당의기존입장과최근미국내노동자층의높은불만을감안할때보호주의적조치들을강화해나갈것으로보임. - 트럼프당선으로극단적보호주의가도입된다면, 미국내소비위축, 투자감소, 달러약세가예상됨. 3. 우리나라농업통상에의영향 TPP 참여국이아닌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 TPP 발효시점이지연되거나 TPP 가무산되는것은긍정적인시나리오로보임. 만일 TPP 가지연또는무산되더라도현재공개된 TPP 협정상의규범은향후국제질서의기준으로자리잡을것으로예상됨. 따라서국내관련제도들을 TPP 규범에합치시켜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함. 우리나라는현재 TPP 가입의사를표명했을뿐, TPP 가입국은아님. TPP 발효가지연될경우, TPP 회원국과의수출, 수입모두경제적실익이있음. 5 - 우리나라는이미 12개의 TPP 국가중 10개국과 FTA를발효한만큼 TPP 발효가지연될경우수출시장에서의특세관세에대한상대적혜택을연장할수있음. - 농업부문등우리나라의 TPP 가입시피해가예상되는산업에서도기체결 FTA 이행이일정기간진행된후 TPP에가입하게되면 TPP 가입으로인한충격이줄어들것임. 또한향후가장민감한분야로부상할것으로보이는 TPP SPS 규범이행관련대응방안마련및시행등가입전준비시간을확보할수있음. TPP 발효가무산되면후발참여국으로서의불리한점을축소할수있음. - TPP가무산되면향후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콜롬비아등현재 TPP 참가에관심을표명한국가들과함께향후 TPP를재추진함으로써후발주자로서의불리함을축소할수있는기회가있음.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미국대선이후한 미농업통상전망
향후동식물검역, 쇠고기연령제한해제등의요구가심화될가능성존재 한 미 FTA의수정협상이나우리나라의 TPP 가입협상을통하여동식물검역, 쇠고기연령제한해제등의요구가심화될것으로보임. 트럼프가당선될경우한국의안보무임승차론을내세우며한 미 FTA 수정협상혹은재협상을강하게요구할가능성이있음. - 한 미 FTA 의농업분야는쌀을제외하고는대부분높은수준의시장개방이이루어졌기때문에, 시장접근에대한추가적요구는많지않을전망 - 한 미 FTA 수정협상을하지않더라도, TPP가발효되고우리나라의 TPP 가입협상이진행될경우미국은자국의관심사항들을반영하고자할것임. 과거한 미 FTA 협상당시논쟁이되었던쇠고기위생조건문제, 과일등의검역문제등이거론될것으로예상됨. - 과거한 미간 WTO 분쟁사건들을살펴보아도미국이제소한부분은동식물검역조치, 유효기간, 주세, 쇠고기수입제한등주로농업관련분야임. - 2013 년 USTR 무역장벽보고서에서한국의무역장벽으로언급된쇠고기수입규제, 과일류수입금지조치, GMO 관련규정등 SPS 사항들에대한미국의요구가심화될것으로보임. 6 표 1. 미국이지적하고있는우리나라의농식품관련무역장벽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육류 조류독감으로인한워싱턴주와오레곤주의가금육수입금지 (2014 년 12 월 ~ 2015 년 11 월, 2016 년 1 월 ~) 미국산소고기에대한한국소비자들의인식이변화되기전까지 30 개월미만의쇠고기만수입허용 내용 과일 식량작물 열대과일, 유지작물, 견과류에대한새로운잔류농약리스트 (Positiv e list) 도입 (12 월 ~) 병해충으로인한태평양연안북서부 ( 아이다호, 오레곤, 워싱턴주 ) 산신선감자 (fresh table-stock p otatoes) 수입금지 (2012 년 8 월 ~) 전체 복잡한 GMO 검사제도및검사지연 자료 : USTR(2013~201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현안분석제 18 호
검역관련조직의확충, 유관기관간네트워크구축, SPS 관련전문인력양성, 기술력제고등역량강화에집중필요 - 2013년 USTR 보고서에서 2008년한 미쇠고기협상타결이후업자들이 30개월미만의쇠고기만수입하기로한것은한국소비자들의신뢰가회복될때까지의 한시적조치 (transitional measure) 라고밝힘. 30개월이상쇠고기의전면수입개방압력행사의도를밝힌것으로해석됨. 과학적근거, 국제수역사무국 (OIE) 지침, 미국의위험통제국지위등에기반하여한국이 ( 쇠고기 ) 시장을완전개방하도록계속촉구할것이라고밝힘. - 농약및살충제잔류량과관련하여한국이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와다른시스템이있음을지적하고있음. 그밖에도한국에대하여과일류에대한수입금지조치해제,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규정에대한투명성강화등에대한필요성을언급하고있음. 미국의 2016 년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새로운 GMO 를한국에수출하려면최대 5개기관의검토를받아야한다는점, 한국이과학적정당성을결여한채추가정보를요구하는점, 미국내검증결과를인정하지않는점을추가로지적하고있음. TPP의 SPS 규범내용이농식품수출국에유리한조항을다수포함하고있는만큼, 농식품순수입국인우리나라는검역관련조직의확충, 유관기관간네트워크구축, SPS 관련전문인력양성, 검역관련기술력제고등과학기술역량강화에집중할필요가있음. - 향후검역분야는국가별과학기술력의차이가곧검역분쟁에서의승패를결정할것으로예상되며, 검역및식품안전관리체계는수출입은물론국민건강, 식량안보와도관련이깊은만큼향후더많은정책적관심과지원이필요한분야임. 미국내보호무역주의가심화될경우, 우리나라의쌀관세상당치확정을위한협상도난항을겪을가능성이있음. 7 미국은우리나라가 2016 년부터적용하고있는쌀에대한관세율 513% 에대해공식적으로이의를제기한국가임. 아직까지공식적인양자협의는진행되지않았음. - 우리나라는 TRQ 물량인 40만 8,700 톤을 5% 의낮은관세율로수입하고있는데, 미국은우리나라의 TRQ 물량수입동향을예의주시한뒤양자협의를요청해올것으로예상됨. 차기미국정부에서보호주의를강화한다면자국쌀농가의통상이익확보차원에서쌀관세율협상시우리측에요구사항이많아질수있을것임. - 지속적인모니터링과미국측담당부처와의협의가필요함. 또한, 밥쌀용에대한미국측의수출의지가높은만큼향후 TRQ 수입에서도밥쌀용수입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므로밥쌀용수입확대요구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논리와전략마련이요구됨.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미국대선이후한 미농업통상전망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가강화되면비관세장벽의심화로우리나라의대미농식품수출에부정적일것으로전망 비관세장벽의심화는최근달러강세에어느정도도움을받아지속적인성장을하고있던대미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음. 미국의보호무역주의심화로통관시농산물및식품의안전, TBT, SPS, 지재권등의집행강화가예상되므로, 입법동향모니터링을강화하고정부간협의채널을통한사전해결노력도모색해야함. 그림 3. 미국의한국산농식품통관거부건수 8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구분 표 2. 미국의농축산물수출입현황 미국수입액미국수출액전세계수입액한국산수입액對세계수출액對한국수출액 단위 : 억달러 환율 ( 원 / 달러 ) 1990 246 1.1 412 15.1 708.0 1995 308 1.3 577 28.3 771.0 2000 426 1.7 534 20.9 1,130.6 2005 627 2.9 605 17.2 1,024.3 2010 857 3.7 1,122 47.3 1,156.3 2011 1,021 4.2 1,327 61.2 1,108.1 2012 1,089 4.6 1,386 53.4 1,126.9 2013 1,110 5.3 1,418 46.6 1,095.0 2014 1,184 5.7 1,496 63.9 1,053.2 2015 1,203 6.2 1,332 56.0 1,131.5 주 : HS 코드기준 01~24 류 (03 류 ) 통계임. 자료 : GTIS(Global Trade Information System). 한국은행 (ECOS). 현안분석제 18 호
참고 1. 트럼프공약에대한주요전망 1) 무디스 : 트럼프의통상공약실현시, 세계경제파국으로치달을듯 워싱턴포스트가의뢰하여무디스가수행한경제모델분석 (2016. 3.) 에따르면, 중국과멕시코산전제품에각각 45%, 35% 관세부과시, - 중국과멕시코가보복할경우 : 2019 년까지미국경제성장 4.6% 감소, 7백만개의일자리감소, 실업률 9.5% 에육박, 재정적자 60% 이상증가 - 중국과멕시코가보복하지않을경우 : 2018 년까지미국의경제성장률 0% 대로정체, 330 만개의일자리가감소할것으로전망 옥스퍼드경제연구소 : 트럼프통상정책, 140 만개일자리증발효과 2020년까지미국내실질경제성장률 1.6% 하락, 일자리 140만개가증발하고물가는 3.5% 가인상하는등비관적전망 WSJ: 중국산제품에대한 45% 관세부과는오히려미국의무역적자가중 월스트리트저널이인용한 (2016. 3.) 피터페트리교수의연구에따르면, 중국과멕시코에 45%, 35% 의관세를부과할경우, 여타수입대체국가에서동일한규제효과를기대하기위하여 10% 이상의관세인상이불가피 글로벌교역질서혼란과경제위기시통상발생하는 5% 수준의달러인상가능성까지고려할경우, 미국의수출에보다심각한타격이발생하여오히려미국의무역적자는 2,750 억달러가증가할것으로분석 9 1) KOTRA 에서발표한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미국이활용가능한보호무역수단을재인용.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미국대선이후한 미농업통상전망
참고 2. WTO TBT 와 SPS 위원회에서의미국에대한특정무역 현안제기사안 부표 1. 미국의 WTO/TBT 위원회통보건수 연도 2010년 2011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년 2016년 전체 175 113 247 263 181 281 248 농식품 16 23 42 50 33 43 39 비중 9.1 20.4 17.0 19.0 18.2 15.3 15.7 주 1)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식품관련통보문을포함하고있음. 2) 2016 년은 6 월까지통보된건수임.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www.knowtbt.kr). 부표 2. 미국의 WTO/SPS 위원회통보건수 연도 2010년 2011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년 2016년 전체 190 232 205 170 156 170 89 주 : 2016 년은 8 월 1 일까지통보된건수임. 자료 : G/SPS/N/USA/1912(2010.01.14.) ~ G/SPS/N/USA/2876(2016.08.01.) 부표 3. WTO TBT 위원회에서의미국에대한특정무역현안 (STCs) 제기사안 연도대상조치제기국 1996 ( 차품목 ) 국제표준 EU 2002 ( 부패하기쉬운농산물, 땅콩, 돼지고기, 소고기및양고기 ) 원산지라벨링 ( 표시방법 ) 관련문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멕시코, 뉴질랜드 10 2003 2003 년하반기부터 Bioterrorism Act( 수입식품사전신고제도 ) 강제령이시행됨. - 제조, 가공, 포장에사용되는국내및해외설비의등록에관련된문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에콰도르, EU,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스위스 2007 맥아음료, 와인, 증류주품목에관한표기제도및광고규제제안아르헨티나 2008 2012 원예작물수입에대한규제 올리브오일 주류연초세무무역국 (TTB) 는브랜디의한종류인피스코 (Pisco) 및코냑에대한규제개정을제안함. 아르헨티나,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스위스 EU 칠레, 페루 자료 : 서울대학교 (2015). FTA 기체결국 ( 미국, EU, ASEAN) 의농식품세부품목의비관세장벽에대한연구 에서재인용. 현안분석제 18 호
부표 4. WTO SPS 위원회에서의미국에대한특정무역현안제기사안 연도대상조치제기국해결여부 1996 년 가축질병문제에관련하여수입정책및내부규제정책에지역화개념도입 EU 1998 년 광우병 (BSE) 에대한감시시스템문제 : SPS Agreement 및 OIE ( 국제수역사무국 ) 기준에부합하지못한다는문제제기 아르헨티나, 칠레, EU, 뉴질랜드, 스위스 계란의표시와냉장요건에관한문제 EU 1999 년 병해충문제와관련하여진달래속식물 (Rhododendrons) 에대한수입제한 EU 해결 2001 년 화분에심은식물 (Potted Plants) 수입제한중국, EU 2001 년 3 월에발생한구제역 (FMD) 로인한헝가리육류제품에대한미국의수입제한 헝가리 식육가공품및육류품에대한수입제한스위스 중국식물수입 (Chinese Potted Plants) 에대한규제중국, EU 2002 년 미국입법상의절차문제로인한지연으로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 감염지역이아닌국가들또한감염국으로분류되어있는사안 EU FDA 에서멕시코로부터의멜론수입을금지한사안 - 멕시코는 SPS Agreement 에부합한결정이아니라고간주함 멕시코 11 2004 년 광우병 (BSE) 관련규제 - 아르헨티나는광우병발생한적이없음에도불구하고, 발생국과동일한필요조건이요구됨 아르헨티나 가축에서파생된물자에관련된규칙사항아르헨티나, 중국 2005 년채소수입절차에관련된사안아르헨티나, EU 2008 년 병해충평가절차 (Pest risk assessment process) 에대한과도한지연에관련된문제 ( 예 : 중국사과에대한규제 ) 중국 유제품수입규제에관련된사안 EU, 뉴질랜드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미국대선이후한 미농업통상전망
( 계속 ) 연도대상조치제기국해결여부 US Federal Meat Inspection Act 가메기 (Catfish) 의국제무역에미칠수있는문제에대한사안 중국 2009 년 1972 년에제정된 Federal Inspection Law 에의해고기, 가금류또는계란을포함하는음식에대한미국의위험평가절차에대한문제 중국, 일본, 한국 2010 년꿀벌 (Argentina's bee) 수입에관련된사안아르헨티나 2011 년 남파타고니아로부터수입한쇠고기에의구제역 (FMD) 에대한안전성 아르헨티나 국화에대한수입제한코스타리카 보고 바스마티쌀에대한정량의제한인도 2012 년 아르헨티나북서지역의신선레몬에대한조치아르헨티나 토마토에대한제한세네갈 식품의올바른제조방식에대한규정안중국 2013 년 제 3 의기관을통한식품안전감사실시및증명서발급중국 2014 년 브라질로부터의육류수입니카라과 망고수출에대한증명서의높은비용문제인도 광우병에대한국제수역사무국 (OIE) 분류의비승인인도 자료 : 서울대학교 (2015). FTA 기체결국 ( 미국, EU, ASEAN) 의농식품세부품목의비관세장벽에대한연구 에서재인용. 12 현안분석제 18 호
KREI 현안분석제 18 호미국대선이후한 미농업통상전망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발 행 2016. 8. 19. 발행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58217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