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0 월 11 일 담당강사 : 이두희이메일 : eclick21c@daum.net 블로그 : blog.daum.net/eclick21c
1. 택배상자그냥버렸다간개인정보 줄줄샌다. 2. 주차시휴대폰번호노출조심 3. 공짜이벤트, 절대현혹되지마라 4. 스마트폰앱, 할부로깔지마라 5. 신종수법에늘관심을가져라
실생활에서의개인정보침해의원인
개인정보보호법과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복지관련법과의적용관계 개인정보보호법은일반법이므로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보호법적용 사회복지관련법령에따른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등을위한개인정보수집 열람 제공은사회복지관련법령이우선적용 사회복지관련법령에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처리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제한, 유출통지제, 집단분쟁조정제, 권리침해중지단체소송등은사회복지관련법령수범자에게도모두적용 34
공공부문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1) 동의없이수집 이용이가능한경우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준수를위해불가피한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시설입소자및퇴소자의명부 노인복지법에따른시설입소자및퇴소자의명부 근로기준법에따른근로자명부및임금대장 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발달재활서 비스등바우처사업이행 장애인, 노인등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 37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2) 동의를받아야수집 이용이가능한경우 14세미만의아동은법정대리인의동의필요 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한필요최소한의정보는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수있음 수집하는개인정보처리자의신분과연락처, 법정대리인의성명과연락처를수집하고자하는이유를해당아동에게고지 홈페이지회원개인정보수집시, 정보주체의동의필요 온라인가입시정보주체동의필요 홍보를위한경우반드시별도동의필요 홈페이지회원정보로주민등록번호는수집하지않도록해야함 건강정보와민감정보수집시, 별도동의필요 38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처리기준 FAQ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시자필서명이아닌전자서명으로하여도효력이동일한가요? 전자서명법제 3 조제 3 항에따르면 전자서명은당사자간의약정에따른서명, 서명날인또는기명날인으로서의효력을가진다. 고규정 환자본인의전자서명은자필서명과같은효력 FAQ 동의를받아야하는경우반드시서면으로받아야하나요? 반드시서면으로받을필요는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른다음의방법 - 직접또는우편, 팩스등방법으로전달하고, 정보주체가서명한동의서받는방법 - 전화를통하여동의내용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의의사표시를확인하는방법 - 전화를통하여동의내용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 인터넷주소등을통하여동의 사항을확인하도록한후다시전화를통하여그동의의의사표시를확인하는방법 - 인터넷홈페이지등에동의내용을게재하고정보주체가동의여부를표시 - 동의내용을전자우편으로발송하고, 정보주체로부터동의전자우편을받는방법 39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처리기준 FAQ 사회복지시설출입시방문자의주민등록번호를요구하는것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아닌가요? 사회복지시설에서출입보안목적으로방문자주민번호를수집하는것은필요최소한 의목적을벗어난과도한개인정보수집으로볼수있으므로불필요한주민번호는수집 하지않아야함 FAQ 사회복지시설에서기부금영수증발급을위하여후원자의개인정보를이용할수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의주민등록번호기재는소득세법및동법시행규칙별지서식에따라 후원자정보주체별도동의없이도처리가가능 40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처리기준 FAQ 다른사람을함부로촬영하는것은개인정보침해아닌가요? 사적 개인적목적으로영상을촬영하는행위는개인정정보보호법이적용되지않음 다만, 다른사람의영상을무단으로촬영하여인터넷등에올리는경우형법상명예훼손등에따라처벌받을수있음 41
2. 개인정보제 3 자제공 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제 3 자에게제공 제 3 자제공을제공하기위해이용자에게알려야하는사항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제공하는개인정보항목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그내용 금지되는개인정보제공행위 업무상알게된개인정보누설또는권한없이다른사람이이용하도록 제공하는행위금지 44
개인정보의제공처리기준 FAQ 사회복지시설은고객에게아무런통보없이영업일체를다른회사에양도해도되는건지요? 사회복지시설은영업양도와관련하여개인정보이전에대한동의는받을필요가없으 나, 정보주체 ( 고객 ) 에게개인정보를이전하려는사실과함께개인정보를이전받는자 ( 영업 양수자등 ) 의성명 ( 법인명칭 ), 주소, 전화번호, 기타연락처는물론정보주체가개인정보 이전을원치아니하는경우의조치방법과절차에관해통지 FAQ 퇴직연금사업자와의계약체결등을위하여근로자의개인정보를제공하는것이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에해당하는지아니면업무위탁에해당하나요? 퇴직급여제도의설정ㆍ운영은사용자의의무 사용자가퇴직연금사업자와의계약체결을통해퇴직금제도를운영하도록하는것은 업무의위탁에해당 45
개인정보의제공처리기준 FAQ 다른개인정보와결합하지않은휴대전화번호만도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보호되는개인정보에해당하는지요? 휴대전화번호는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고정보주체와직접 연락이가능한 contact point 로홍보 마케팅에활용될수있으므로개인정보에해당 46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처리기준 FAQ 건물내에영상정보처리기기대표안내판부착해도되는지요? 아니면영상정보처리기기한대당안내판을각각부착해야하는것인지요? 사회복지시설건물안에여러개의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 각각의기기에대해개별적으로안내판을설치하지않아도되며, 출입구등잘 보이는곳에해당시설또는장소전체가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지역임을표시 FAQ CCTV 를설치할경우안내판을어디에부착해야하며, 안내판에기재할사항이나별도의안내판규격이정해져있는지요? 안내판에대한별도규격은정해져있지않으나, 촬영범위내에서정보주체가 알아보기쉬운장소에설치하고정보주체가손쉽게인식할수있는크기로설치 61
1. 법적보유기간이지난개인정보파기미이행 2. 탈퇴회원개인정보파기미이행 3. 보유기간이지난개인정보파기미이행 4. 목적이달성된개인정보파기또는분리보관미수행
4. 근무인력개인정보처리기준 (1) 1. 채용준비단계 인재선발을위해필요한개인정보는정보주체동의없이수집 이용가능 - 범죄및성폭력범죄결격사유기록조회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 - 성범죄자취업또는노무제공제한가능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3) - 사회복지시설은지원자의요구가있는경우, 개인정보의수집출처, 개인정보처리목적,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권고지 주민등록번호의수집은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한경우에만수집가능 지원자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 - 채용전형단계별개인정보취급자최소한지정 - 채용대행업체에위탁할경우위탁계약을문서로하고, 안전한관리및감독 74
4. 근무인력개인정보처리기준 (2) 2. 채용결정단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등을위한개인정보수집은정보주체동의없이가능 - 주민등록번호수집도동의없이수집가능 ( 근로기준법시행령제27조 ) - 민감정보수집은별도동의필요 - 업무상반드시필요한개인정보제3자제공및공개는정보주체동의확보 법령상의무준수를위한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은동의없이처리가능 - 소득세법에따른연말정산등 가족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수집 이용가능 - 근로자가족복리후생을위한업무처리 75
4. 근무인력개인정보처리기준 (3) 3. 고용유지단계 근로계약이행에필요한개인정보는근로자의동의없이활용가능 - 인력배치및전보, 파견, 휴직등 - 징계처분, 해고등불이익처분을공개하고자하는경우, 근로자의동의필요 전보, 승진등인사발령외부로공개시, 정보주체동의를받아공개 근로자객관적인성과 실적등인사평가정보는정보주체에게공개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결과는병무청, 보건복지부등에동의없이제공 급여등을노동조합, 공공기관등제3자제공시정보주체동의필요 76
4. 근무인력개인정보처리기준 (4) 4. 고용종료단계 퇴직사회복지인력의개인정보지체없이파기 - 사회복지인력의경력증명에관한정보는퇴직후최소 3년간별도보관 ( 근로기준법제39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 ) - 퇴직근로자의경력증명정보를 3년이상보관하고자하는경우, 퇴직시점에퇴직근로자의동의를받아보관 퇴직근로자의개인정보제 3 자제공시, 정보주체동의필요 - 순수친목단체퇴직근로자모임은동의없이개인정보수집가능 - 단, 사회복지기관이제공하고자할경우에는퇴직근로자동의필요 77
사회복지인력개인정보처리기준 FAQ 사회복지시설이입사지원자의개인정보를수집하고자할때개인정보의수집동의서를별도로받아야하나요? 입사지원은근로계약체결의일부로입사지원자의동의없이채용에필요한최소한 의 정보수집가능 단, 주민등록번호는입사후수집가능 FAQ 임직원복리후생을위해가족의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가족구성원의동의를받아야하는지요? 사회복지시설은임직원및임직원의가족에대한복리후생제공을위하여가족의 개인정보수집및이용이가능하며, 가족구성원의동의를필요로하지않음 단,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번호와건강정보등민감정보는동의필요 78
사회복지인력개인정보처리기준 FAQ 개인정보보호법시행전부터보관하고있던퇴직근로자개인정보의보관을위하여별도의동의를받아야하나요? 아니면파기하여야하나요? 경력증명등을위한목적으로보관 이용하고있던퇴직근로자개인정보는법령에서 규정한퇴직후 3 년간별도로보관 법령에서정한기간이후에는퇴직근로자의동의를받은경우보관 FAQ 퇴직한근로자의개인정보는언제파기하여야하나요? 보존기간이종료된후 5일이내에파기 근로기준법제39조에따르면사회복지기관의장은근로자가퇴직한후라도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임금, 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한증명서발급 사용증명서를청구할수있는기한은퇴직후 3년이내 ( 근로기준법시행령제19조 ) 79
2. 정보보안에관한사항
정보보안 1 2 3 4-81 -
사례별 Q & A
퇴사직원에의한개인정보유출어떻게하죠? - 직원채용이후개인정보보호준수서약서서명 - 매년개인정보보호에대한정기적인교육과자체모니터링으로인식과주의도를높여야됨 - 퇴사이전인수인계과정에서개인적으로보관한개인정보보호파일소유여부를꼭체크가급적인수인계서에별도로표기 - 최종퇴사단계에서개인정보보호준수서약에대한재확인
이용자가개인정보파기를요구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 서식 8> 을작성 이후내부결재를통해파기 내부결재에포함되어야할최소내용 - 파기의뢰자의인적사항 - 서비스제공내역 ( 향후실적의근거를남기기위해가급적구체적으로작성합니다 ) - 파기파일의범위와방법 - 통지
동의서의동의기간은어떻게되나요? 수집목적이동의기간에해당즉, 개인정보를수집하여활용하는목적이끝나면폐기를해야됩니다. 물리치료서비스제공을위해개인정보를수집하였다면, 물리치료서비스가끝난시점에폐기 서비스제공목적이완료될경우동의기간은종료 정보제공자가원할경우와이용목적이끝나면즉시 (5일이내 ) 폐기 단, 사후관리나증빙서류발급을위해일정기간보유를할경우에는서비스기간에포함하여기관에서별도로규정
정부기관등에서개인정보를요구하면어떻게하나요? 원칙은개인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정보제공자의동의가필요하지만현실적으로동의를받기에는어려움이많음 이에개인정보를요구하는기관에명확한법적근거를공문서로요구하며, 제공시꼭공문서로처리. 또한제공내용도가급적최소화노력 일련의과정의없이제공하여발생된문제의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에게있음을유념
복지관홈페이지의주민등록번호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에는공공기관및일평균홈페이지이용자 1 만명 이상의경우홈페이지를통한회원가입시주민등록번호수집을금지 ( 법제24조제2항, 영제20조 ) 복지관의경우공공기관에해당되지않으며, 일평균홈페이지이용자가 1만명이상이되기어렵기때문에관계는없음 다만이용자의안전과불필요한개인정보수집을최소화하기위하여 i-pin 이나전자서명으로대체할것을권장 또한굳이홈페이지를통해주민등록번호를수집할필요가있는지, 생년월 일로대체해도무방할지자체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대량의우편물발송시개인정보보호는? 대량의우편물발송시일부복지관은외부업체에대행으로처리 이때주소록을파일로제공하는데, 대행업체에서데이터보호나, 개인정보보호체계확인필요 필요하다면이와관련하여서약서를받는것도도움이됨 최근에는출력장치의보안시스템이강화되어 1회출력이후자동으로데이터가삭제되는기기도존재
직원의개인정보의무분별한유출? 직원들이개인적으로사용하는휴대전화번호가이용자의요구나, 명함으로유출되어밤늦은전화와사생활침해가빈번하게발생 일반적으로명함으로유출되는개인정보는법적규제를받지는않음 다만명함제작시해당직원에게휴대전화번호삽입여부를꼭체크하여사생활이보호받을수있도록배려필요 특히기관내에비치된비상연락망이나자격증을통해직원의개인정보가유출되고있음을유념
외부업체등에의해개인정보가유출되는사례? 몇몇지역에서는이동통신사나통신대리점에서지역장애인에게휴대전화무료교체행사를한다며대량의개인정보를요구한사례존재 장애인보조기구지원사업과관련하여의료기업체나단체등에서무료목발, 지팡이등을지급한다며개인정보를요구하는사례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투자사업등사회서비스제공기관들이빈번하게개인정보요구 이와같이외부업체나기관들의개인정보요구에는반듯이정보제공자의동의없이는원칙적으로제공이불가능하다는사실을꼭인지
복지관행사사진활용시동의는? 비영리목적이고, 다수가참여한행사의사진을사용하는것은법적으로문제는없음 다만경우에따라서민원이발생할소지가있음을유념 특히후원금모집이나관보표지등에사용하기위해특정인물사진을사용할경우에는꼭사진활용동의서를받은후활용 사진과관련된사항은개인정보침해보다인권침해소지가더많기때문에유념
각종행사참가자모집에서주의해야될점은? 최근복지관행사참가자모집시홈페이지나 SNS 활용 이때홈페이지나 SNS 상에서참가신청자의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고, 홈페이지의경우비밀번호설정을통해신청자와관리자만열람할수있도록조치. 수집하는정보도최소화 가급적트위터나페이스북등 SNS를통해서는홍보이외에참가접수는하지않는것이바람직 행전안전부에서는지속적으로홈페이지상에서의개인정보노출정도를모니터링. 장애인복지관에서도적발된사례존재
문서파기시에전문업체에맡기는것은? 10년이상된기관의경우문서파기의양이방대하여기관내의파쇄기로는파기가불가능한경우가많음 이경우문서를폐지로생각하고재활용업체에처리를맡기면절대안됨 문서파기전문업체가다수존재하고있으나, 공식인증은없는상태 문서파기전문업체에의뢰를할경우가급적현장에서파기를하는업체에맡기는것이안전 최근에는파기전용트럭이기관에방문하여담당직원앞에서파기를하는시스템을도입한업체도많음
폐기 PC 파기는어떻게하나요? PC 폐기시에는하드를적어도 2회이상포맷 ( 가급적 Low) 처리권장 더욱안전하게하기위해서는하드를분리하여물리적충격까지가한이후폐기하면좋음
개인정보보호는 더이상선택이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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