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태복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15
목차 제 1 장. 서론 79 제1절. 연구의목적 79 제2절. 연구의범위및방법 81 제2장. 북한의핵 미사일능력및평가 82 제1절. 북한의핵능력 82 제2절. 북한의미사일능력 90 제3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평가 94 제3장. 우리군의북한핵 미사일대비태세 100 제1절. 우리군의미사일능력 100 제2절. 북한핵 미사일억제 대응태세 102 제3절. 한미연합억제 대응태세 107 제4장. 북핵고도화대응을위한국방개혁방안 114 제1절. 국방개혁실태 114 제2절. 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 116 제3절. 통일미래국방비전설계 122 제 5 장. 결론 125 참고문헌 127
표목차 < 표 2-1> 북한의핵개발주요일지 83 < 표 2-2> 북한의주요핵시설 85 < 표 2-3> 북한의미사일개발주요일지 91 그림목차 < 그림 2-1> 북한의 1 6차핵실험비교 87 < 그림 2-2> 북한의주요미사일사거리 94 < 그림 3-1> 킬체인 (1축) 체계도 104 < 그림 3-2> 한국형미사일방어 (2축) 체계도 106 < 그림 3-3> 대량응징보복 (3축) 체계도 107 < 그림 3-4> 맞춤형억제전략및 4D 작전개념 110 < 그림 3-5> 주한미군북한미사일요격체계 111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목적 북한은 2006 년 1차핵실험을감행한이래지속적으로핵능력고도화를추진하여 2016 년 4차, 5차핵실험에이어국제사회의만류에도불구하고 2017 년 9월에제6 차핵실험을강행하여전세계를놀라게하였다. 북한의핵무기연구소는제6차핵실험직후조선중앙TV 발표를통해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에탑재가능한수소폭탄실험에완전성공했다고밝혔다. 국내외전문가들은금번핵실험을증폭핵분열탄또는수소폭탄실험으로보고있으나, 핵실험의강도로보아수소폭탄실험에성공했을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보인다. 북한의김정은정권은국제사회의압박과제재에도불구하고비핵화를위한대화에나서려는태도를보이지않고있으며, 최근에는헌법에 핵보유국 을명시하고노동당규약에는 핵 경제병진노선 을선언함으로써, 핵무기를결코포기하지않겠다는의지를대내외에천명하고있다. 이렇듯북한은국제사회의제재로악화된경제여건에도불구하고오로지핵무력의완성을위해서모든국가적역량을쏟아붓고있는것이다. 따라서북한은향후에도국제사회에 핵보유국지위 인정을압박하면서, 핵무기를작전 전술용으로운용가능한수준까지지속적으로개발할것으로예상된다. 핵무기를실어나를수있는북한의탄도미사일능력은남한전역은물론이고일본과괌미군기지뿐아니라미국본토까지위협할수있을정도로향상되고있다. 북한은평화적목적의우주개발이라는명목으로장거리탄도미사일능력을개발하고있으며, 지난 7월 2차례에걸쳐시험발사에성공한 화성 14형 은대륙간탄도미사일로평가되며머지않아미국본토까지위협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도확보하게될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은잠수함탄도미사일시험발사까지일부성공하였고앞으로추가시험발사할가능성도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북한의핵무기능력이고도화됨에따라한국의안보는과거와는다른차원의위기상황으로진입하였고, 정치, 군사, 경제등모든분야에서막대한위협과도전에직면하게되었다. 만약북한이핵무기로실제적인위협을가해온다면당장 79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경제분야부터막대한피해를입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북한의핵무기위협이현실화되었지만우리군은아직까지자력으로북한의핵미사일에대응할수있는수단을갖추지못하고있다. 우리군은그동안북한의핵미사일공격에대비하여미사일방어체계등독자적인대응능력확보를위해노력해왔지만북한의핵무기에대한대응능력을제대로갖추기위해서는앞으로몇년이더소요될것으로보인다. 이로인해현재북한핵과미사일에대한대응은미국의확장억제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미국은북한의핵위협으로부터한국을방어하기위해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한확장억제제공을약속하고이를이행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핵추진항공모함과잠수함, 전략폭격기, 최첨단스텔스전투기등미국의전략무기를한반도에보내북한의추가도발을적극억제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이괌을넘어머지않아미국본토까지도달하는수준이되면, 미국의확장억제가제대로작동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즉, 북한이한국을공격하면서미국이개입하면미국본토를핵미사일로공격하겠다고위협할경우미국내의정치적인이유등으로인해확장억제가한반도에서효과적으로적시에작동하지못할수도있다는것이다. 우리군은그동안국방의전분야에걸쳐국방개혁을추진해왔고, 이를통해군전력증강과체질개선을위해노력해왔다. 특히참여정부에서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 (2006 2020) 을수립한이래로우리군은북한의핵실험등안보환경과국내외여건의변화, 과학기술의발전에따른전쟁양상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지속적인국방개혁을추진해왔고, 현재까지 10년이넘도록국방개혁은지속되고있다. 그러나우리가미처핵무기에대한대응능력을갖추기도전에북한의핵무기보유가현실화되었고, 지금까지해왔던국방개혁추진전략을그대로유지하기어려운상황이되었다. 이에따라앞으로국방개혁은북한의핵무기위협에대한대응능력확보가우선적으로필요하게되었다. 북한의핵위협과작전환경변화에적합하도록무기체계획득으로부터군지휘구조및부대의개편, 교육훈련, 군수지원등국방전분야에걸쳐새로운작전및운영개념을수립하고그에맞춰개혁방안의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점점고도화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의실체와위협요인을분석하고, 북한의핵무기위협에대한우리군의대응태세를점검하는한편 80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북한의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에대해고찰해보고자한다. 제 2 절. 연구의범위및방법 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의핵포기유도를위해압박과제재등다양한정치 외교적노력을전개해왔으나해결의실마리는찾지못하고있고, 북한의핵능력은계속고도화되어북한의핵과미사일은피할수없는실제적인위협이되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정치 외교적인해결방안은제외하고기정사실화된북한핵무기에대응하기위한군사적인분야에한정하여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먼저북한의핵개발과정과핵능력, 그리고핵을실어나를수있는미사일의개발과정과그능력을객관적으로평가해보고, 국제사회의각종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이핵무기개발에집착하고있는이유를알아보았다. 그리고북한이어렵게개발한핵무기를실제사용할것인지, 만약사용한다면어떤상황에서어떻게사용할것인지에대해서평가해보았다. 그리고북한의핵과미사일에대응하기위해우리군이추진하고있는대응실태와한미확장억제의실효성확보방안에대해서검토하고, 북한의핵무기보유로인해변화된환경에맞춰우리군이앞으로추진해야할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을모색해보고자하였다. 본연구는연구내용의성격상주로문헌분석위주로진행하였다. 북한의핵과미사일에대해서는북한이전혀자료를공개하지않기때문에그실체가정확하게밝혀진것이없으며객관적인자료에접근하기에많은애로사항이있었다. 따라서본연구는지금까지공개된국내외논문및학술지그리고북한관련보고서, 국방정책서, 언론보도자료등을분석하는기법을주로사용하였다. 본논문은 5장으로구성하였다. 제1장은서론으로연구목적, 연구범위및방법을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북한의핵 미사일능력및위협을평가하였고, 제3장에서는우리군의핵 미사일대비태세와한미확장억제에대해서살펴보았다. 그리고제 4장에서는북한핵과미사일대응을위한국방개혁방안에대한대안을모색해보고, 제5장은결론으로본논문에서검토한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한대응방안을종합적으로요약및평가하였다. 81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제 2 장. 북한의핵 미사일능력및평가 제 1 절. 북한의핵능력 1. 북한의핵개발과정제2차세계대전당시미국이일본의히로시마 (Little Boy) 와나가사키 (Fat Man) 에원자폭탄을투하함으로써핵무기의위력이전세계에입증되었고, 그위력을목격한거의모든강대국들은경쟁적인핵실험을통해핵무기를확보하였거나현재도여러나라들이계속해서핵개발을시도하고있다. 북한도핵무기보유를위해국가적역량을집중하고있는나라중하나로, 일본에투하되었던핵무기의위력과한국전쟁중에미국이보여준막강한군사력과핵무기사용에위협을느끼고그때부터핵무기개발에매진하고있다. 북한은 1952년에우라늄탐사와핵과학자훈련을위한 과학원 을설립하고, 1954년에인민군을개편하면서 핵무기방위부 를설치하였다. 1955년에는 원자및핵물리학연구소 도설립하고 1959년에는소련과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기술원조협정 을체결하였다. 북한은 1960 년대부터본격적인핵개발을시작하여, 1962 년에평안북도영변에 원자력연구소 를설립하고 1967년에소련에서도입한연구용원자로를가동함으로써실질적인핵개발연구가가능하게되었다. 1963년 6월소련의도움으로 2MWth 규모의 IRT-2000 연구용핵반응로를건설했다. 이후북한은독자적으로핵능력을발전시켜시험용원자로의규모를 8MWth까지확장하는데성공했다. 1970 년대부터 1990 년대중반까지의시기에북한은원자력발전기술의자립을추구하면서무기급플루토늄의생산을추구한것으로밝혀졌다. 북한은 1970년대본격적인핵개발연구기반을닦았는데특히 1979년영변에 5MWe원자로를자체기술로착공해본격적인핵개발을추진했다. 1980 년대에는그동안의원자력연구개발경험을바탕으로 1980 년 7월자력으로영변에 30MWt원자로건설에착공했다. 또한 1985년소련과 북한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한경제기술협조협약 을체결함에따라소련의핵물질과시설이북한에추가적으로이전되기시작하였다. 1986년 10 월에는 5MWe 실험용원자로를완공하고정상가동하기시작했으며, 12월에는정 82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무원산하에원자력공업부를신설하고, 핵에너지분야연구개발업무를총괄하는원자력총국을노동당군수공업부예하에설치하였다. 1980년대에북한의핵개발은본격적인궤도에오른것으로보이는데미국의정찰위성에의해핵개발의혹이드러나기시작했다. 1982년영변에서원자로로추정되는구조물의건설현장과고폭실험흔적등을발견했다. 1983년부터는폭발및고성능기폭시험을시작하였고 1985 년에는영변에 50MW 원자로 ( 현재는건설중단 ) 와재처리시설을착공 (1989 년가동 ) 해핵무기제작을위한기초시설들을갖추게되었다. 이러한점으로미루어북한은 1980 년대후반에는제반준비를마치고기폭장치의성능개선을시작한것으로판단된다. 이어 1989년영변 5MW 원자로에서폐연료봉을인출하였고 1990 년대에들어서는실제핵물질을사용한핵개발과시험에들어갔다. 이시기북한은기술개발과함께핵무기개발에필요한최소한의핵물질을확보하기위해국내외역량과네트워크를활용하였다. 실험용원자로의폐연료봉도재처리해플루토늄을추출, 확보하고일정수준의우라늄농축을위한준비에도착수한것으로파악된다. 80~90 년대가북한의핵무기기반확보시기였다면 2000 년대이후는습득한기술과시설 물질을활용하는본격응용 개발기라고할수있다. 이시기북한의우라늄농축시설에대한의혹이지속적으로제기됐는데 2010 년에는북한이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함으로써플루토늄뿐아니라무기화할수있는고농축우라늄을확보했다는사실도드러났다. 2006년첫실험을한북한은 2009 년, 2013년, 2016 년, 2017 년계속수준을높여가며 6차례의핵실험을통해사실상핵무기의완성단계에이르게되었다. 1) < 표 2-1> 북한의핵개발주요일지연도주요내용 1985. 12. 12 북한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 1991. 12. 31 남북,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합의 1993. 3. 12 북한 NPT 탈퇴선언 1994. 11. 1 북한핵활동동결선언 1) 김도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과군사적대응전략에관한연구 ( 조선대학교, 2017), pp.20 22 83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연도 2002. 12. 12 북한핵동결해제발표 2005. 2. 10 북한핵무기보유선언 출처 : 연합뉴스 (2017.9.3.) 주요내용 2005. 5. 11 북한영변 5 MW원자로에서폐연료봉 8 천개인출발표 2005. 9. 19 6 자회담서 ' 北모든핵무기와현존핵계획포기 ' 등 6 개항의 9 19 공동성명채택 2006. 10. 9 북한풍계리핵실험장에서제 1 차핵실험실시 2007. 2. 13 6 자회담서영변원자로폐쇄및불능화합의 2007. 7. 15 영변원자로폐쇄 2007. 10. 3 6 자회담서모든핵시설불능화및핵프로그램신고합의 2008. 6. 27 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 2008. 9. 24 영변원자로봉인해제 2009. 5. 25 북한제 2 차핵실험실시 2009. 11. 3 북한사용후폐연료봉 8 천개재처리완료선언 2013. 2. 12 북한제 3 차핵실험실시 2013. 4. 2 영변원자로재가동발표 2016. 1. 6 북한제 4 차핵실험, 조선중앙통신 " 첫수소탄시험성공적진행 " 발표 2016. 9. 9 북한제 5 차핵실험, 핵무기연구소 " 새로연구 제작한핵탄두위력판정을위한핵폭발시험단행 " 발표 2017. 9. 3 북한 " 김정은, 새로제작한대륙간탄도로켓 (ICBM) 탄두부에장착할수소탄참관 " 보도 2017. 9. 3 북한제 6 차핵실험, 핵무기연구소 "ICBM 장착용수소탄시험완전성공 " 발표 2. 북한의핵능력평가 2.1. 핵물질생산및보유량핵무기를생산하기위해서는양질의핵물질을충분히보유하여야한다. 아울러핵물질을생산 가공하여핵탄두를제조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시설이필요하고핵실험을거쳐야한다. 현재까지북한이공개하였거나국제사회가확인한북한의주요핵시설현황은크게원자로시설, 핵연료생산시설, 재처리시설, 핵실험장등이다. 이들시설현황은 < 표 2-2> 와같다. 2) 84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 표 2-2> 북한의주요핵시설 종류시설명위치현황및특징 원자로 핵연료생산 IRT-2000 연구로평북영변운영중 5 MWe 흑연로평북영변운영중 100 MWth 경수로평북영변 2010 년착공후건설중인것으로추정 핵연료봉제조시설평북영변시설재건으로추정 농축시설 평북영변 운영중 (P2 형원심분리기 2,000 개 ): 2016 년현재시설규모를 2 배로증설한것으로추정 재처리방사화학실험실평북영변운영중 핵무기개발핵실험장함북길주군풍계리 1~6 차핵실험장소 핵무기제조를위해서는핵무기용핵물질을확보해야만가능한데핵물질생산은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통한플루토늄 (Pu) 생산과우라늄농축을통한고농축우라늄 (HEU) 확보의두가지방법이있다. 북한은현재이두가지핵물질을모두생산하고있다. 플루토늄은원자로를가동해야생산할수있으며북한에서플루토늄생산이가능한원자로는 5MWe 흑연로가유일한것으로알려져있다. 5MWe 흑연로는 100% 출력으로가동하면연간약 8kg의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으나, 시설이노후되어현재생산가능한플루토늄의양은연간최대 3~4kg 이내인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의무기급플루토늄보유에관하여는전문가들과연구기관들간다소편차가있으나 40여 Kg 내외의플루토늄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3) 2013년 3차핵실험직후국내외전문가들의분석을취합하면북한은당시대략최소 12kg에서최대 38kg 정도의플루토늄을보유했을가능성이있다. 4) 북한은 2) 정성윤외, 북한핵개발고도화의파급영향과대응방향 ( 통일교육권, 2016), pp.12 13 국제사회는이외에도북한이우라늄생산시설, 고폭실험시설, 핵무기연구 제조 저장관련시설, 우라늄농축연구시설, 미공개우라늄농축시설, 농축관련장비제조시설등을보유및가동중인것으로파악하고있다. 하지만이들시설의위치는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았다. 안진수, 북한핵기술의발전과수준, KINU 북핵고도화자문회의 (2016.7.5.), p.4. 3) 2016 국방백서에서는북한의플루토늄보유량을 50 여 kg 으로추정하고있다.(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27) 4) 문장렬, 북한핵 미사일의실체, 북한핵미사일위협과한국의대응전략 (2014 KINSA 세미나, 2014.2.7.), pp. 15~16 85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2007 년에자발적으로영변의 5MWe 원자로를폐쇄하였으나 3차핵실험이후인 2013년 10월재가동징후가탐지된바있다. 미국의해커박사는원자로재가동후재처리까지실시할경우북한이 2016 년까지 10~12kg의플루토늄을추출할수있을것으로평가한바있다. 따라서북한이재처리하지않은플루토늄양까지포함하면, 2016년말현재북한이보유한플루토늄총량은 22~50kg까지보유했을것으로추산된다. 북한은플루토늄생산외에도고농축우라늄확보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천연우라늄은대부분 U-238로구성되어있고핵분열을일으키는 U-235 는 0.7% 밖에없으므로 U-235 의함량을높이는농축과정이필요하다. U-235 가 3 5% 로저농축된우라늄은원자로연료로쓰고 80% 이상으로고농축된우라늄은핵무기제조물질로사용된다. 북한은 2010 년 11월미국의해커박사에게약 2,000 개의원심분리기로구성된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했다. 우라늄생산량은원심분리기수에연동되는데북한이공개한농축시설외에는몇개의원심분리기가가동되고있는지알려지지않고있다. 보통원심분리기 2,000 개정도를가동할경우연간약 40kg의고농축우라늄을생산할수있다. 당시북한은경수로의핵연료를공급하기위해본농축시설을 2009 년 4월경건설하여, 2010 년 11월경부터가동을시작하였다고주장했다. 또한농축시설은 P2형원심분리기 2,000여개를설치했으며시설용량은약 8,000kg-SWU/yr 라고한다. 이경우북한이지난 6년동안생산한고농축우라늄의총량은대략 240kg 내외이다. 이중 2013년 3차핵실험과 2016 년 5차핵실험시추정소모분각각 20kg, 총 40kg을제외하면 2016 년보유한것으로추정할수있는총량은약 200kg 내외로추정된다. 그러나북한이미공개농축시설을국제사회몰래가동중일경우에는이보다훨씬많은양의고농축우라늄을보유하고있을것으로생각된다. 미공개은닉시설이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몇군데에서어느정도수량의원심분리기를얼마나오랫동안가동했는지에따라북한의고농축우라늄생산량은크게증가할것이다. 5) 5) 정성윤외, 북한핵개발고도화의파급영향과대응방향 ( 통일교육권, 2016), pp.14 18 86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2.2. 핵무기기술력북한의현재핵무기기술능력을정확히측정하기는어렵다. 하지만북한이수행한지난 6차례의핵실험을통해핵기술수준을대략확인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은 1차핵실험에서핵폭발실험은성공했으나폭발력이너무낮은관계로사실상실패한것으로추정된다. 당시북한은 1차핵실험결과를공식적으로대외에발표하지않았다. 북한은 2차핵실험부터시험결과에대한자체적평가를대외에공표해왔다. 2차핵실험에대해서는 핵실험을성공적으로진행했다. 폭발력과조정기술에있어서새로운높은단계에서안전하게진행됐다. 핵기술을끊임없이발전해나갈수있는과학기술적문제를원만히해결하게됐다. 고주장했다. < 그림 2-1> 북한의 1 6 차핵실험비교 출처 : 연합뉴스 (2017.9.3.) 3차핵실험직후에는 이전과달리폭발력이크면서도소형화, 경량화된원자탄을사용하여높은수준에서완벽하게진행하였다. 원자탄의작용특성들과폭발위력 87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등모든측정결과들이설계값과완전히일치됨으로써다종화된우리억제력의우수한성능이물리적으로과시되었다. 고발표했다. 2016 년 1월 4차핵실험에대해서는조선중앙TV의중대발표를통해 새롭게개발된시험용수소탄의기술적제원들이정확하다는것을완벽하게확증하였으며소형화된수소탄의위력을과학적으로해명하였다 는내용을포함한정부성명을발표했다. 그리고 9월의 5차핵실험에서는핵실험종류는언급하지않은채핵실험직후 핵무기연구소 명의의성명을통해 노동당의전략적핵무력건설에따라우리핵무기연구소과학자들은북부핵실험장에서새로제작한핵탄두의위력판정을위한핵폭발시험을단행했다 며이를공식확인했다. 북한은 6차핵실험후에도조선중앙TV를통해 수소탄시험은대륙간탄도로켓전투부 ( 탄두부 ) 에장착할수소탄제작에새로연구 도입한위력조정기술과내부구조설계방안의정확성과믿음성을검토 확증하기위하여진행되었고, 시험측정결과총폭발위력과분열대융합위력비를비롯한핵전투부의위력지표들과 2단열핵무기로서의질적수준을반영하는모든물리적지표들이설계값에충분히도달하였다. 고발표하였다. 6) 핵무기기술력의단계는통상 1세대원자탄, 2세대수소폭탄, 3세대중성자탄으로나눌수있다. 3세대중성자탄의경우현재기술력으로개발이가능하나여러이유로개발및배치를한국가는없다. 따라서현재핵보유국들은 1세대인원자탄과 2 세대인수소폭탄을보유하고있으며, 핵개발국가들의최종기술적종착역도수소폭탄의보유이다. 하지만핵분열탄인원자탄과핵융합탄인수소폭탄의중간단계로증폭분열탄 (boosted nuclear fission bomb) 이있다. 이는 1세대원자탄기술력을확보한국가가수소폭탄을보유하기위해중간단계에서개발하는것이다. 증폭핵분열탄은핵분열과핵융합기술을모두활용해만든다. 즉 1차적으로핵분열을일으킨다음그에너지로핵융합을일으킨다. 이를위해핵분열을일으키는물질사이에삼중수소와중수소등핵융합원료를넣는다. 제일안쪽에있는중성자를중심으로핵융합원료와기폭제가차례로둘러싼다. 기폭제로는우라늄과플루토늄이사용된다. 증폭핵분열탄은핵융합반응으로중성자가계속생성되기때문에핵분열유지를위한임계질량이필요하지않다. 이런효율성때문에증폭핵분열탄은소형화에적합 6) 연합뉴스 (2017.9.3.), 北 "ICBM 장착용수소탄시험완전성공 " 발표 88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한무기이다. 폭발력은보통의원자폭탄의 10~20kt에비해 2~5배높은 40~100kt 으로알려져있다. 핵무기선진국들과비교해볼때현재북한은중상급이상의핵탄두제조능력을갖추고있다고볼수있다. 우선북한은핵기술면에서핵분열탄을지나핵융합탄 ( 수소폭탄 ) 에거의근접하는단계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세대핵분열탄의경우북한이 2~4차핵실험을통해유의미한능력을과시했지만, 폭발력이표준형핵분열탄에미치지못해그능력에대한의구심이있어왔다. 하지만 5차핵실험에서 10~30kt의폭발력을보여준것을기준으로볼때증폭핵분열탄은완성수준에이르렀다고볼수있다. 통상표준형핵분열탄의경우그폭발력은 20kt 내외이다. 7) 북한은 6차핵실험전에수소폭탄모형을공개하고핵실험직후에수속폭탄실험을완전성공하였다고발표하였고, 50 70kt의위력으로볼때중폭핵분열탄또는수소폭탄실험의성공이라고볼수있다. 다만이번핵실험은인공지진강도가주변국가별로상이하게측정되었고 8) 폭발력을인위적으로낮추었을가능성도있음을고려시 6차핵실험은수소폭탄실험일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2.3. 핵무기보유량북한이얼마만큼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지는정확히알수없다. 북한스스로가이를한번도언급한적이없고정확한과학적추산도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북한이실제제조할수있는핵무기의수량을추정하기위해서는핵무기제조에어느정도의플루토늄이나고농축우라늄을사용하는지를추산한후이를핵물질보유량과대비해계산해볼수밖에없다. 하지만이러한방식또한상당히불완전하다. 핵무기제조기술력수준이높을수록더적은양으로핵무기를제조할수있고, 군사적목적에따라폭발력이서로다른핵무기를제조하려한다면핵물질의투입량을조절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북한의핵무기보유량추정에상당한부정확성과불확실성이내재될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핵무기 1개의제조에대략플루토늄 3~6kg, 우라늄 7) 정성윤외, 북한핵개발고도화의파급영향과대응방향 ( 통일연구원, 2016), pp.21 23 8) 6 차핵실험인공지진강도는한국 5.7, 일본 6.1, 중국 / 미국 6.3, 러시아 6.4 로, 주변국에서발표한진도고려시 250 860kt 의수소폭탄의위력으로평가된다. 다만기상청은우리나라가가장가까운위치에서측정했기때문에제일정확할것이라고하였다. 89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10~40kg을사용할것으로가정하고무기제조과정에서의핵물질손실률을차등감안한다. 이러한가정하에앞에서추정한핵물질보유량 ( 플루토늄 22~50kg, 고농축우라늄약200kg) 에적용하면현재북한은플루토늄탄 3 16개우라늄탄 5 20개총 8 36개정도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9) 제 2 절. 북한의미사일능력 1. 북한의미사일개발과정 1960 년대북한은미사일과로켓개발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었다. 이를본격적으로실현할수있었던계기는 1962년과 1963년구소련으로부터 SA-2 지대공미사일을구입하면서시작되었다. 북한은 SA-2 미사일의재개발을위한연구와실험을거듭하였지만큰성과는거두지못하였다. 그러자북한은 1965 년독자적인미사일개발을위해함흥군사대학을설립하여연구와개발을위한기틀을마련하였다. 그리고북한은 1968년구소련에서 FROG-5 로켓등을구매하였으나, 독자적으로운영할능력은갖추지못한것으로평가되었다. 10) 1970 년대북한은중국으로부터지대함과지대지미사일기술지원을제공받았고, 1971 년 9월북한과중국은탄도미사일과관련된협정을체결하였으며, 1975 년이후부터본격적인탄도미사일개발을시작하였다. 그리고북한은 1975 년중국으로부터탄도미사일 DF-21 을구매하였다. 북한은 1976 년이집트에서단거리탄도미사일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SRBM) 의한유형인 SCUD-B 를도입하였고, 1983년 SCUD-B 미사일생산공장을건설하여 1984년에는사정거리 300km인 SCUD-B 미사일시험발사에성공하였다. 또한북한은 1986년 SCUD-B 미사일을개량한 SCUD-C 미사일시험발사에도성공하였다. 이를계기로북한은 1987년부터 SCUD-B 와 SCUD-C 미사일의양산 9) 위의책 pp.28 30, 북한의핵물질및핵무기보유량에대한추정치는전문가들사이에다소차이가있으며, 세종연구소이상현연구기획본부장은국가안보전략연구원주최세미나발표문에서 현재북한은 Pu 약 52kg 및 HEU 약 280kg 을확보한것으로추정되며, 매년 Pu 는 6kg 씩, HEU 는 80kg 씩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보통 1 개핵탄두생산에 Pu 2 6kg 또는 HEU 15 20kg 이소요되는바, 북한의핵물질확보량을감안할때, 약 22 45 기의핵무기보유가능성이있다. 고밝혔다. 10) 이대성, 북한의핵전자기파 (NEMP) 탄개발에대한전망 ( 융합보안논문지제 17 권제 2 호, 2017.6), pp.161 162 90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체제를구축하여이란, 시리아, UAE 등지에판매하였으며, 1988년 SCUD-B/C 미사일을북한전 ( 全 ) 지역에작전배치완료하였다. 북한은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SCUD-B/C 미사일생산과수출을계기로 1990 년중거리탄도미사일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MRBM) 노동1 호 개발에착수하여 1993년시험발사에성공하였다. 이에그치지않고북한은 2006 년 7 월중장거리탄도미사일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IRBM) 무수단 미사일을실전배치하였고, 2012 년 12월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은하3 호 미사일발사에도성공하였다. 또한북한은 2016 년 2월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광명성 미사일시험발사성공에이어, 동년 8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북극성 을시험발사하여일부성공하였다. 2017년에는 2월, 4월, 5월에중장거리탄도미사일 (IRBM) 북극성2 형 시험발사에성공하였고, 7월에 2차례에걸쳐 ICBM 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5 월, 8월, 9월에는 IRBM급 화성12형 을시험발사에성공하였다. < 표 2-3> 북한의미사일개발주요일지 연도 주요내용 1975년 중국에서탄도미사일 (DF-61) 구입, 미사일연구시작 1976년 이집트에서스커드-B 미사일도입 1984년 스커드-B 모방형개발, 시험발사성공 1986년 스커드-C 모방형시험발사성공 1988년 스커드-B, C 모방형작전배치및해외판매 1993년 5월 노동 1호발사 1998년 8월 대포동 1호발사 ( 실패 ) 2006년 7월 대포동 2호발사 ( 실패 ) 2007년 IRMB 무수단미사일실전배치 2009년 2월 ICBM 은하2호발사실패 2012년 4월 ICBM 은하3호발사실패 2012년 12월 ICBM 은하3호발사성공 ( 사거리 1만여Km 추정 ) 2016년 2월 ICBM 광명성발사성공 ( 사거리 1만3천 Km 추정 ) 2016년 8월 24일 SLBM 북극성시험발사일부성공 91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연도 주요내용 2017년 2월 12일 IRBM 북극성 2형시험발사성공 2017년 4월 5일 IRBM 북극성 2형 ( 추정 ) 1발발사성공 2017년 5월 14일 IRBM 화성 12형시험발사성공 2017년 5월 21일 IRBM 북극성 2형시험발사성공 2017년 7월 4일 ICBM급화성 14형 1차시험발사성공 2017년 7월 28일 ICBM급화성 14형 2차시험발사성공 2017년 8월 29일 IRBM 화성 12형시험발사성공 2017년 9월 15일 IRBM 화성 12형시험발사성공 출처 : 연합뉴스 (2017.8.1.) 및언론보도종합 2. 북한의미사일능력평가북한의탄도미사일능력평가에서중요한부분은추진연료와엔진의고도화이다. 스커드급이상의모든북한탄도미사일과우주발사체는지금까지액체연료를사용하였으나최근에는고체연료엔진을개발하고시험중인것으로보인다. 액체연료는추진제어에는유리하지만미사일을발사하기수시간전에주입과정이선행되어야하고, 대개강한독성을가지고있으므로전술적측면에서나관리면에서불리한점이있으나, 고체연료를사용하면즉각적인발사가가능하고안전하며지상이동이자유로우므로군사적효용성을높일수있다. 북한은최근 SLBM 능력을고도화하기위해고체연료를실전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 2016 년 4월과 8월의 SLBM 시험발사시고체연료를장착했다. 고체연료장착후 4월시험에서는 30km의비행을기록했고, 8월시험에서는고각으로발사하고도 500km를비행했다. 액체연료는수중사출과정에서흔들리며연료분사가불규칙해지는 슬로싱 현상이발생해비행불안정이초래되는데, 고체연료를장착하여이를극복한것으로보인다. 탄도미사일의재진입기술도능력측정에중요한요소이다. 북한은 2016 년상반기에군사적기밀사항이라볼수있는재진입기술을적극공개하고있다. 북한은둥근돔형태의재진입체를지상에서로켓화염으로실험했다. 돔형태는대기권재진입과정에서대기의저항을받으며속도가줄어든다. 따라서탄두부분의온도도 92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급격히떨어진다. 보통재진입시속도가 1/2 줄면저항온도는 1/8 줄어든다. 이처럼돔모형으로탄두모형을바꿈으로써재진입속도가줄어들면미사일방어에취약해지는단점이있다. 북한은이러한취약성을극복하기위해이미몇년전부터탄두의기동형재진입 (MARV) 기술을개발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기술은전용정찰위성의도움으로탄두의유도비행을가능하게한것으로미사일방어망을회피하는데효과적이라알려져있다. 단거리및중장거리이동식발사대 (TEL: 북한명자행발사대 ) 보유량도탄도미사일능력의중요한요소이다. 미국방부는 2015 년북한군사동향의회보고서 에서북한은 2015 년기준 TEL을약 200기내외로보유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 이보고서에따르면북한은주로스커드 B,D계열의단거리미사일용 TEL 100기, 스커드 ER, 노동, 무수단등중거리미사일전용 TEL 100기, 그리고 ICBM 용 TEL 6 기정도와 SLBM용수중 TEL 1기등을보유하고있다고추산했다. 특히 TEL을이용한탄도미사일발사는군사위성등을통해조기탐지가어렵기때문에, 한국이현재구축하고있는킬체인 (Kill Chain) 의효용성에도큰영향을끼칠수있다. 북한은계속해서탄도미사일능력고도화를추진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2016 년현재스커드미사일 200~800기, 노동미사일 90~200 기, 무수단미사일 50기미만, ICBM 6기이상등대략 300~900 기의탄도미사일을보유한것으로추정되며, 대북제재의여파로인해당분간획기적으로탄도미사일수를늘리기는힘들것으로보이나, 핵탄두를탄도미사일에본격적으로탑재할수있는기술능력향상에힘쓸것으로예상된다. 우선북한은탄도미사일에고체연료사용을대폭확대하고, 핵탄두의표준화와규격화능력을충분히확보한후미사일성능이확보된스커드 ER, 노동미사일부터핵탄두를탑재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은현재까지괌미군기지에대한공격능력을확보한것으로보이며앞으로도장거리탄도미사일능력향상을꾸준히추구할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성공을거둔위성의궤도진입에서더나아가인공위성의정상적인회수시험을계속시도할가능성이크다. 인공위성회수를위해서는발사는물론이고궤도상위성에대한통신과제어, 그리고가장중요한지구대기권재진입과안전한지상낙하까지모든과정이완벽하게진행되어야한다. 북한이 2020 년까지그정도의성공을거둘지는의문시되지만적어도그모든기술을시험하기위하여발사를계속하고부분적인성공을거둘가능성은배제할수없다. 93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 그림 2-2> 북한의주요미사일사거리 출처 : 연합뉴스 (2017.10.7.), * 시험발사 ( 사거리는추정 ), 이외미사일은작전배치됨 SLBM 개발을위한시험발사도계속하고그것을장착할핵추진잠수함개발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실시된시험의성공여부와정도에대해서는다양한평가가있지만북한은 2020 년까지적어도수중발사기술은확실히습득할것으로예상된다. 2020 년까지 SLBM의성능에대한신뢰성이입증된다면일단은 2천톤급인신포급잠수함을개조하여 SLBM을장착한후, 핵연료와원자로기술을기반으로핵추진엔진의개발을중장기적으로추구할가능성이있다. 11) 제 3 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평가 핵무기는다른재래식무기의성능을산술적으로합산하는방식으로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위력이커서대량살상무기라고불린다. 4년동안수많은군인들과무기를사용했음에도끝내지못했던일본과의태평양전쟁을미국이두발의핵폭탄만으로종료시킬수있었을정도로그위력이크다. 최근의핵무기는대부분탄도미사 11) 정성윤외, 북한핵개발고도화의파급영향과대응방향 ( 통일연구원, 2016), pp.44 48 94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일을통하여투발되는데이것은비행속도가마하 5 20에달하여요격이무척어렵고대도시의국민들을직접타격할수있다는점에서실질적인방어가어려운위협이다당연히과거재래식전쟁에사용되는개념이나무기로핵전쟁에대응할수는없다 1. 북한의핵무기개발이유북한이국제사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핵 미사일을개발하게된이유는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12) 첫째, 소련의몰락과중국의개방정책등으로사회주의체제유지에대한불안감이가중되자이를지키기위한수단이필요하였다. 즉북한은탈냉전시기에구소련의해체로인해확실한안보후원국을상실하였고, 중국마저 1992년한국과국교정상화를하게됨으로써자위능력확보차원에서대량살상무기개발에치중할수밖에없었다. 따라서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기위해서는강력한힘을가진군대가필요하며힘이있는군대가되기위해서는핵개발은절대적이었다는것이다. 둘째, 내부통치권력의강화수단이라고볼수있다. 1990 년대중 후반 300만명의아사자를발생시킨고난의행군기간에북한주민들의민심을수습하고김정일통치권력을강화하기위한수단으로새롭고강력한자극제가필요했다는점이다. 즉, 체제생존차원으로세계적인관심유도와내부결속목적에서핵개발에집중한것이다. 경제적으로도심각한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군사력까지뒤쳐진다면김정일자신의정권을수호할수있는수단이없기때문에외부의압박에굴복하지않고내부적으로인민들의이목을집중시키고자신의치적을선전할수있는전략적효용가치가큰핵개발을선택하게된것이다. 셋째, 분단체제에서북한은대남우위의군사력확보차원에서핵 미사일을개발한것이다. 북한은 1980 년대중반까지는주로재래식무기체계를중심으로상호대칭적무기체계의획득과개발이라는경쟁전략을채택하였다. 그결과북한은재래식무기의양적인측면에서대남우위의군사력유지가가능하였다. 그러나 1980년중반이후한국의급격한경제성장과기술의발전은북한의재래식전력으로는한국과의군비경쟁에서더이상군사적으로압도할수없으며대칭적경쟁조차할수없 12) 김도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과군사적대응전략에관한연구 ( 조선대학교, 2017), pp.43 45 95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게될것이라는현실을인식시켜주었다. 이처럼북한의핵개발의주된이유는북한의정치 경제적현실, 재래식전력의한계등으로인하여체제생존차원에비롯되었다고할수있다. 당시국제사회의북한체제에대한개방압력은북한김정일체제를더욱불안하게만들었고, 침체되고악화된경제상황은막중한군사비를충당할수없었으며, 재래식무기로는현대화된한미연합군의무기를상대할수없게된상황에서외부의압박을차단하고북한체제를유지시키기위해서는핵개발외에다른카드를선택할여지가없었던것으로보인다. 2. 북한핵보유의심각성핵무기는절대무기라불리는만큼그피해규모가치명적이어서사용에있어서엄청난책임과후과가따르겠지만, 북한김정은정권의비합리성을고려할때북한정권의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거나외부의압력에의한체제붕괴위기가임박했을때핵무기가실제로사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북한이핵무기를보유함으로써달라진한반도상황의심각성은아래와같이네가지관점에서이해할수있다. 13) 첫째, 북한은개발된핵무기를한반도적화통일을위한수단으로사용할수있다. 핵무기를사용하겠다고위협에그칠수도있지만, 직접적으로사용할수도있다. 사용의가능성이그리높지않다고는말할수있지만, 그렇다고없다고말할수도없는것이현실이다. 북한의대남적화통일에대한자신감과야욕이커질수록, 북한이보유한핵무기에대한한국군의핵억제대응태세가취약할수록, 북한의핵 미사일사용가능성은높게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정치 외교 경제등모든면에서절대적열세에있는북한이한국을상대로그들의주장을관철시킬수있는유일한방법은핵보유와그것으로인해발생하는한국국민들의심리적불안감을악용하여협박하는것이다. 북한은핵무기를보유함으로써대화의주도권을가지고대한민국을협박하고수세로몰아붙일수있다. 둘째, 현재까지는그럴가능성이희박하지만북한의핵무기폐기및포기정책이실현불가능하다고판단하여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가북한의핵무기보유를용인 13) 김도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과군사적대응전략에관한연구 ( 조선대학교, 2017), pp.45 47 96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하는것으로정책을전환할경우한국으로서는심각한위협을떠안는상황이조성될수있다. 북한의핵위협이미국을포함한서방국가들에게직접적이고실제성있는위협으로다가올경우이러한방향으로선회할가능성이없다고볼수없다. 인도, 파키스탄의사례가유사한사례다. 북한은사실상의핵보유국으로인정받고대신에핵을동결하는조건으로 5대핵강국이 NPT체제안에서북한을관리하게된다면, 미국을포함한국제사회는최소한북한핵무기로부터의위협에서는자유로워질수있다. 셋째, 북한의핵무기보유는한국이주도하는평화적자유통일을어렵거나불가능하게만들수있다. 북한이핵무기를보유한다는것은군사적균형이깨지고북한이군사적주도권을확보하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럴경우군사적주도권을확보하지못한한국이주도하는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통일은달성이더욱어려워질것이다. 또한북핵문제가처리되지않은상태에서주변국이한반도의통일을지지할가능성은낮아질수밖에없다. 넷째, 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는사실은한국내의국론분열을야기하여남남갈등을더욱부추기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현재도핵문제해결과관련하여북한과의대화와협력을통하여해결을주장하는세력이있고, 반대쪽에서는강경한대응만이해결책이라고주장하는세력이있다. 이러한시기에북한이핵무기사용위협을가하면서전쟁분위기를조성한다면국론분열은최고조에달할수있다. 이와같이북한의핵무기보유는한반도안보패러다임의근본적인전환을요구하는결정적이고심각한사건이다. 북한의핵무기는지금까지대한민국이쌓아온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우위를무의미하게만들고한반도에서의주도권을상실하게만드는절대무기인것이다. 앞으로북한은핵무기사용위협을내세우면서굴복이냐대결이냐의선택을강요할것이다. 이처럼북한의핵보유는한국에있어서국가안보전략의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재정립하고실질적인대응체계를마련해야하는군사안보적위협상황을초래하고있다. 3. 북한의핵 미사일활용가능성 북한이핵무기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하는문제는핵무기를보유하고있지못한한국의상황에서특히나중요하다. 북한은당분간은핵무기의양과질을향상시 97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키는데노력을집중할것으로예상되나어느정도사용가능한최소한의핵능력이확보되었다고판단할경우다양한용도로핵미사일을활용할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은핵무기보유자체로한반도에서주도권을갖고정치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고, 미국과한국에대한협박수단으로활용할수도있다. 극단적상황에서는핵미사일로한국이나주변국을공격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북한의핵능력이향상될수록그사용형태는다양해지고공세적인양상을띨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핵보유및능력강화에따른핵 미사일활용형태는다음과같이예상해볼수있다. 14) 첫째, 최근북한은끊임없는핵도발로국제사회의이목을끌고있다. 미국과중국이북한의핵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고, 국제사회에서북한을직접거론하면서북한핵문제해결을위해채찍과당근을사용하는것자체가북한의존재감을부각시키는측면이있다. 경제적으로극도로피폐해진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지않고서는지금과같이주변국들의관심을받을요인이전무하다. 북한이반인권 반민주적이며온갖불법을일삼는세습독재국가로서국제사회의압박과제재를받고있지만이라크와같이군사적조치와같은극단적제재와압력을받지않는것은바로핵무기를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은이러한사실을잘알고있기때문에핵무기보유에더욱사활을건다고할수있다. 한국의입장에서는북한이핵무기로가시적으로위협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북한이핵무기로무장하고있다는안보적위협만으로도이를염두에두고대북정책을수립하지않을수없다. 한국을군사적으로압박하여선택의여지를축소하도록강요하고있는것이다. 둘째, 북한은한국과의군사적인갈등이나국지적인충돌발생시핵무기사용가능성을암시하거나직접위협을가함으로써주도권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현재한국군은북한이국지도발을감행할경우단호한대응을천명하고있다. 하지만북한이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핵무기사용가능성을거론하며한국을위협한다면한국군이확전을고려하지않고단호하고강력하게응징하는것은결코쉽지않을것이다. 그렇게되면결과적으로북한은자신감을갖고더욱과감하고잦은도발을시도할수있다. 일부의한국국민들은북한의핵무기는단지미국을공격하고압박하기위한것으로, 북핵문제는근본적으로미국과북한의문제이지한국과북한의문제는아니라고인식하고있다. 굶주림에죽어가는자신의주민들도제대로돌보지않는김정은과북한정권의수뇌부들이같은민족이라는이유로한국을향해핵무기 14) 김도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과군사적대응전략에관한연구 ( 조선대학교, 2017), pp.47 52 98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를사용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는것은순진한발상이다. 안보문제에있어서적의호의에기대하는것보다어리석은것은없다는것을역사적교훈을통해할수있다셋째, 자포자기식으로핵무기를실제사용할가능성도충분하다. 한국의어느도시에북한의의지와능력을과시하기위해투하하여결정적시기에주도권을확보할수있고다수의핵무기를사용하여전세를유리하게만들수있다. 이는한국에치명적인상황을초래할수있다. 한국과는다르게북한은상대적으로별로잃을것이없다고여길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면전에서도충분히사용될가능성이크다. 북한은전면전발발시한미연합군에열세인재래식전력을핵무기로상쇄시키고자할것이다. 핵무기를직접사용함으로써부담을느낀미국군이본토에서증원전력을오지못하게하거나사용위협을가하면서자기들이이득을취할수있는적당한선에서휴전을요구한다거나하는등한국이나미국이계획대로반격하기어렵게만들수있다. 또북한은핵사용시기를법령으로정해놓고있는데 2013년 4월 1일최고인민회의에서채택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 제 2조에는 핵무력은공화국에대한침략과공격을억제 격퇴하고침략의본거지들에대한섬멸적인보복타격을가하는데복무한다 라고되어있어유사시핵사용을공식화하고있다. 특히제5조에서 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해우리공화국을반대하는침략이나공격행위에가담하지않는한비핵국가들에대하여핵무기를사용하거나핵무기로위협하지않는다. 라고밝히고있는데, 이것을역으로해석하면 적대적인핵보유국 은미국일것이고, 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해우리공화국을반대 한다고북한이판단하는국가는한국일것이다. 따라서북한은자위적차원에서미국과한국에대해서는핵무기를사용할수도있다는방침을공식적으로설정한상태라고볼수있다. 이처럼북한의핵 미사일은북한정권의필요에의해보유하게되었다. 북한김정은정권을대내외로부터보호하고, 한미연합군에비해절대적으로열세에있는재래식군사전력을일소에상쇄할수있는전력으로서북한정권의생사를가르는필수적조건이되었다. 북한정권은핵무기의위험성과그것을보유함으로서얻을수있는손익을철저하게계산하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의핵미사일은그들의체제를수호하기위한방어용목적보다는한국과미국을포함한국제사회와의대결에서우위에서기위한외교적협상카드와군사적협박카드로사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99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제 3 장. 우리군의북한핵 미사일대비태세 제 1 절. 우리군의미사일능력 우리군의전략무기개발은 40여년전인 1970 년대부터시작되었다. 첫국산탄도미사일개발은 1971 년비밀계획으로시작되어항공공업사업이라는위장명칭을사용하였다. 당시북한군은소련에서도입한프로그 (PROG)-7 지대지로켓으로서울을공격할수있었으나, 우리군은평양을타격할만한지대지로켓이나탄도미사일이없었다. 박정희대통령의지시로당시설립된지 2년도안된국방과학연구소에서탄도미사일개발을시작하였으나당시국내기술수준은미사일은고사하고소화기의국산화도힘든상황이었다. 그러나 7년만에최초의국산탄도미사일인백곰을개발하는데성공하였다. 1978년 9월 26일서해안에위치한안흥시험장에서발사된백곰은서해상공으로날아올라가상의목표물로설정된무인도에정확하게명중하였다. 백곰의개발로우리나라는세계에서 7번째로탄도미사일을개발하고보유한국가가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의서거이후백곰의양산은실현되지못했고국산탄도미사일개발은답보상태에빠지게되었으나, 1983년버마를방문중이던전두환대통령및수행원이북한의폭탄테러를당하면서국산탄도미사일개발이다시주목받게되었다. 특히 1988년서울올림픽의성공적개최를위해북한의도발에대응해핵심시설을즉시타격할수있는탄도미사일이필요하였다. 이에따라 1986년백곰을개량한현무가등장하게되고, 1987 년국군의날에공개된현무는당시탄도미사일로는특이하게하나의탄두대신수류탄크기형태의자탄을대량으로탑재했다. 또한오차가 100m 이내로, 사거리는당시북한이가지고있던스커드 B형탄도미사일에비해짧았지만명중률은훨씬높았다. 백곰보다성능이향상된현무는명중률과위력은뛰어났지만사거리는한미미사일지침에따라 180km로제한되었다. 하지만 2001 년북한의장거리탄도미사일개발및배치로남북미사일불균형비판여론에따라결국미사일지침이개정되었고, 사거리 300km까지탄도미사일을개발할수있게되었다. 이렇게탄생한것이현무 -2이다. 현무-2 는이전의백곰이나현무와달리미사일의외형도달라졌다. 백곰과 100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현무는미군이개발한나이키허큘리스 (Nike Hercules) 지대공미사일을기반으로개발되어탄도미사일로쓰기에는부적합한부분이있었다. 따라서엄밀히말하면우리나라의독자적인외형을가진탄토미사일은현무-2 가최초라고할수있다. 2001 년새로운미사일지침에따라사거리 300km 현무-2A 가개발되었고, 2012 년한미미사일지침이다시개정되어사거리 500km의현무-2B와 800km의현무-2C가개발되었다. 최근에는탄도미사일탄두부에유도장치까지달아정밀도를높이는추세이기때문에 800km의미사일에유도장치까지장착하면유사시숨어있는북한의전쟁지휘부도조기에무력화할수있다는전망도있다. 우리는북한보다먼저탄도미사일을개발하였지만사거리제한으로인해정확성을높이는데초점을맞추었다. 이러한노력덕분에재래식탄두를탑재한탄도미사일가운데세계적으로손꼽히는명중률을자랑한다. 또한 1990 년대에들어서는순항미사일개발에나섰다. 2006 2007년이후사거리 500km의현무-3A, 1,000km 의현무-3B를개발배치한데이어, 1,500km의현무-3C도개발을완료하였다. 현무-3C의정확도는순항미사일의대명사인토마호크순항미사일과대등한것으로평가된다. 탄토미사일인현무-2 와달리현무-3는미리입력된디지털지도를바탕으로지형을따라비행하며, 마지막에는적외선영상방식으로목표물을직접확인하는과정을추가하여정확도가 1 3m 수준으로알려져있다. 이에따라평양에있는김일성동상을타격할수있을정도로정확성이뛰어나다고한다. 또한 1,000km 이상비행이가능해북한뿐만아니라주변국인중국, 러시아, 일본까지사거리에포함된다. 15) 지난북한의 6차핵실험에따라한 미정상은 9월 4일한미미사일지침의미사일탄두중량제한을해제하기로전격합의했다. 16) 이는북한미사일에대한대응역량을근본적으로강화하는동시에 ' 미사일주권 ' 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커다란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현행한미미사일지침은탄두중량이 500kg으로제한돼있다. 미사일의탄두중량제한이완전히해제됨에따라우리군은지하깊숙이포진한북한의군사시설을비롯해유사시북한군지휘부벙커까지초토화할수있는초강력미사일을개발할수있게되었다. 15) 김대영, 남 북한미사일능력비교분석 ( 국가안보전략, 2017 년 9 월호 ) 16) 연합뉴스 (2016.9.4.), 文대통령 - 트럼프, 미사일지침탄두중량제한해제전격합의 101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제 2 절. 북한핵 미사일억제 대응태세 북한핵 미사일의실전배치가임박한상황에서북핵 미사일을효과적으로억제 대응하기위해우리군은독자적인억제및대응능력을확보하기위한한국형 3축체계 17) 를근간으로대응방안을강구하고있다. 그러나한국형 3축체계는 2020 년중반을목표로구축진행중인미완성의체계로서북핵과미사일에대응하기는현재로서는완전하지못한상태로, 한국군독자적인대응태세를갖추기위해서는 3축체계의완성이무엇보다시급한바, 정부차원의우선적인재원배분을통해조기구축을위한특단의조치가필요한상황이다. 1. 선제타격태세 킬체인 (Kill Chain) 은북한의미사일, 이동식발사대및이동로, 지휘통제체계, 관련고정시설등북핵 미사일작전체계를타격하기위한것으로, 적의미사일위협을실시간으로탐지하여표적위치를식별하고효과적으로파괴할수있는타격수단을결심한후타격하는일련의공격체계를말한다. 18) 킬체인은북한의핵위협을단계별로구분하여대응할때사용임박단계에서선제타격을가하겠다는개념으로, 북한의핵미사일을탐지, 추적, 타격하는일련의시스템으로미사일시설의표적탐지에 1분, 표적지의좌표식별에 1분, 타격에사용될무기선정과발사결심에 3분등일렬의과정을 5분안에마치고 25분안에선제타격을목표로하고있다. 국방부는현재지상 해상 수중에서발사되는탄도 순항미사일, 공중투하유도탄및미사일전력을집중적으로확보하고있으며,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HUAV) 와군정찰위성을확보하여감시 정찰능력을확충해나갈계획이다. 북한전지역에대한징후감시 식별 타격능력을갖추기위해지대지미사일,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중거리공대지유도탄, 합동직격탄 (JDAM 19) ), 레이저유도폭탄등을추가확보하고잠대지및함대지미사일의성능향상과전술함대지미사일개발을통한해상기반타격능력의증강도추진하고있다. 17) 1 축킬체인 (Kill Chain), 2 축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3 축대량응징보복 (KMPR) 을의미 18)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58 19) Joint Direct Attack Munitions 102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한국군은북한이제3차핵실험을한사흘뒤 2013년 2월 14일극비무기로분류되는함대지, 잠대지, 순항미사일을공개한바있다. 함대지순항미사일은한국형구축함 (KDX-Ⅱ 4,400t급) 과이지스구축함 (7,600t 급 ) 에탑재되는무기다. 잠대지순항미사일은 214급 (1,800t급) 잠수함에서발사해지상의목표물을타격한다. 이들순항미사일은축구장 1개면적을초토화시킬수있는위력을갖추고있으며, 사거리는 1,000km 수준으로알려졌다. 이후 2013년 10월제45차한미안보협의회의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SCM) 에서당시김관진국방장관과척헤이글미국방장관이선제공격개념이포함된 맞춤형억제 전략에합의하면서킬체인은한 미간에도공식화되었다. 한국군은 2023년까지킬체인을구축할계획이었으나, 북한의 6차핵실험으로인해더앞당겨질것으로보인다. 현재한국군이보유하고있는선제타격체계는사거리 300km로알려진탄도미사일현무-2 와사거리 1,000km의순항미사일해성-2, 잠대지순항미사일해성-3, 사거리 270km의공대지미사일 SLAM-ER, 사거리가 500km에이르는것으로알려진공대지미사일타우러스 (TAURUS) 20), 지하시설물까지폭파할수있는공대지정밀유도폭탄벙커버스터 GBU-28 21) 등이있다. 22) < 그림 3-1> 킬체인 (1축) 체계도 출처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59 20) 공대지미사일로스텔스기술을적용했으며, 속도는마하 0.95 로두께 3m 의철근콘크리트를관통할수있다. 21) 미국이 1991 년걸프전쟁때지하 30m 깊이의벙커에서전쟁을지휘하는이라크군사령부를공격하기위해특별히설계한무기다. 레이저로유도돼전략표적에도달하며지하 30m( 콘크리트는 6m) 까지뚫고들어가폭발한다. 한국군이보유한또다른벙커버스터탄으로는 GPS 와레이저로각각유도되는합동직격탄 (JDAM) 과 GBU-24 가있다. 22) 김도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과군사적대응전략에관한연구 ( 조선대학교, 2017), pp.54 55 103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특히, 2018년도입될예정인 F-35A 전투기는본격적인 5세대스텔스전투기로레이더반사면적이기존전투기의 100분의 1 수준이고, 전투행동반경이 1,093km 로한반도전역을아우를수있어은밀히적후방에침투해미사일과핵시설등대량살상무기를정밀타격하는데적합하다는평가다. F-35A 는길이 15.7m, 높이 4.38m, 폭 10.7m로내부무장창에무기를탑재했을때를기준으로마하 1.6의초음속순항이가능하다. 또한첨단감시 탐지장비를갖추고있어북한을압도하는한국군의비대칭전력이될것으로기대된다. 2. 미사일방어태세북한에서발사되어우리측으로날아오는미사일은지상에도달하기전에요격되어야막대한피해를피할수있다. 한국군은이를위해 10여년전부터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23) ) 를구축중이며, 한반도전장환경을고려하여현재까지는종말단계하층방어위주의중첩된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이는한반도의짧은종심과산악지형으로인해조기탐지가제한되고대응방어시간이부족한점을고려한것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는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구성되어있으며, 발사된적의미사일을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레이더등으로탐지하여탐지된정보를작전통제소에서분석하고최적요격포대에전달하면, 요격명령을받은포대는자체레이더로미사일을추적하여요격임무를수행하게된다. 현재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패트리엇등을전력화하여수도권핵심시설및주요비행기지에대한탄도탄탐지및방어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 추가적으로성능이개량된패트리엇, 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24) ),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25) ) 을국내기술로개발하고배치하면방어지역을확대하고요격능력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6) KAMD 의성공요체중의하나는적의표적 ( 미사일 ) 을발견-식별 -추적하고, 타격결과를평가할수있는정밀감시정찰능력이다. 한국군은이능력을확보하기위해 23) Korea Air & Missile Defense 24) Medium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25) Long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26) 2016 국방백서, p.59 104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서, 다목적위성발사,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KDX-3) 의 AN/SPY-1 레이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Green Fine Rader) 를도입하였지만아직미흡하여소형위성군을개척하고자한다. 다른중요한요소는 KAMD 의두뇌에해당하는탄도탄작전통제소 (KAMD-Cell) 로서, 현재북한핵미사일의발사움직임을즉각파악하여요격하기에는미흡하다. 미국전구유도탄작전통제소 (TMO-Cell) 의지원이긴요한실정이다. 주한미군은 MD를지원하는다양한센서체계 (KH-12, DSP, GH, U-2) 로부터긴요한정보를제공받고있다. 27) 이미북한은 6차례의핵실험을통해사실상핵보유국으로진입하였으며핵미사일의실전배치가기정사실화가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한국은가용한모든수단과방안을동원하여북한핵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할수있는능력을단기간내에구비할필요가있다. 특히 M-SAM과 L-SAM을조기에전력화하여중첩방어체계를갖출필요가있다. 이렇게되면 2020 년초반까지는종말단계에서상층, 중층, 하층방어체계는구축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PAC-2 개량형및주한미군 PAC-3 미사일은북한탄도미사일을요격하는데허용되는시간이불과 5~7초로실패할가능성도적지않다. 따라서비행단계에서이를요격할수있는수단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다. 28) < 그림 3-2> 한국형미사일방어 (2 축 ) 체계도 출처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60 27) 김도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과군사적대응전략에관한연구 ( 조선대학교, 2017), p.58 28) 정재흥, 북한핵 / 미사일위협에따른우리의군사적대응방안고찰 : 사드, KAMD, 킬체인을중심으로 ( 군사논단제 88 호, 2016 년겨울 ), p.158 105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3. 대량응징보복태세대량응징보복 (KMPR) 은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와더불어북한이핵무기로위해를가할경우동시 다량 정밀타격이가능한미사일전력과전담특수작전부대등을운용하여북한전쟁지도본부를포함한지휘부를직접겨냥하여응징보복하는개념이다. 29) 임호영합참전략기획본부장은북한이 5차핵실험을한 9월 9일브리핑을통해 " 북한이핵무기로위해를가할경우, 북한의전쟁지도본부를포함한지휘부를직접겨냥해응징 보복할것 " 이라고밝혔다. 또한 " 동시에다량으로정밀타격이가능한미사일등타격전력과정예화된전담특수작전부대등을운용할것 " 이라고말했다. 30) 현재한국군이자체개발하여실전배치한탄도미사일은사거리 300km의현무 -2A, 사거리 500km의현무-2B, 사거리 800km의현무-2C 이며, 북한의장사정포사정권밖에서안정적으로북한핵심시설을타격할수있는현무2C 는 2017 년국군의날행사에처음으로공개됐다. 후방인경북포항에배치해도북한전역이사정권에들어가고, 제주도에서쏴도평양을훌쩍넘어신의주까지닿는다. 또한최근유럽에서수입해실전배치된순항미사일타우러스도한국군의핵심전력이될것으로보인다. 사거리 500km인타우러스는전투기에탑재해대전상공에서평양의주요시설을정밀하게타격할수있는첨단무기로서 6m 두께의지하벙커를뚫을정도로파괴력이뛰어나다. 31) 제 3 절. 한미연합억제 대응태세 1. 한미맞춤형억제실효성확보 북한핵은한반도의안정은물론동북아평화를깨는최대위협요인이라고할수있다. 특히북한의핵은한국의안보에대한직접적이고현실화된위협요인이기때문에북한핵에대한억제력내지안전보장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하는문제는매우시급하고중요한문제라할수있다. 우리의능력만으로북한의위협을억제하고분단을평화적으로관리하는것이사실상어렵다면부족한억제력을보충하기위해동맹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할수있다. 29)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60 30) 연합뉴스 (2016.9.9.), 軍 " 北핵무기사용시지휘부직접응징 " 김정은겨냥시사 31) 김도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과군사적대응전략에관한연구 ( 조선대학교, 2017), p.61 106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 그림 3-3> 대량응징보복 (3 축 ) 체계도 출처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61 북한이핵의소량화 경량화를주장하고있고, 한반도를둘러싼지정학적상황을고려할때한국의생존을위해서도동맹은필수불가결의요소이다. 이런한반도의안보지형을고려할때한미동맹의가치는결코평가절하할수없으며, 한미동맹은한반도통일이후에도동북아에서중국과일본에의한패권경쟁을막고지역안정에기여할수있다는측면에서중요한전략적자산이라고할수있다. 32)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에의거하여 1978년한미안보협의회의 (SCM) 33) 에서우리나라에대한 핵우산 34) 제공공약을천명했으며, 북한의 1차핵실험직후인 2006년제38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확장억제 35) 를최초로언급하였다. 2009년북한의 2차핵실험직후개최된제41차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에서는미국의핵우산, 재래식타격, 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하여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운용하여대한민국에확장억제를제공할것임을구체적으로언급하였다. 2013년제45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양국국방부장관은맞춤형억제전략에서명하고 2016 년 9월한미정상회담에서확장억제를포함한한국에대한방위공약을재확인하였다. 맞춤형억제전략은기존의확장억제개념에서발전된한미공동의억제전략으로 32) 정영태외, 북한의핵전략화한국의대응전략 ( 통일교육원, 2014), p.231 33) 한미간연례적으로개최되는국방관련최고위급협의체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34) 핵전력으로핵보유국의위협으로부터비핵동맹국의안전을보장한다는개념으로확장억제수단의하나임. 35) 미국이적대국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동맹국을보호하기위해핵우산, 재래식타격, 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억제능력으로제공하는일반적인개념임. 107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서북한이핵사용을위협하는단계부터직접사용하는단계까지위기상황별로이행가능한군사 비군사적대응방안을포함하고있다. 맞춤형억제전략은동맹능력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동맹국이보유하는억제방법과수단을최대한활용하여공동으로대응할수있는기반을구축했다는데의미가있다. 한미는맞춤형억제전략의실행력을제고하기위해 2015년 4월부터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36) 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 (CMCC) 37) 를통합하여차관보급정례협의기구인 한미억제전략위원회 (DSC 38) )) 를출범시켰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39) ) 와함께매년 4월과 9월에개최되며, 확장억제수단의운용연습을매년실시하고있다. 특히, 2016 년 9월북한의 5차핵실험직후개최된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서는북핵 WMD 40) 위협에대해핵우산을포함한다양한억제및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2016년 10월제48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미국의확장억제제공공약의실행력을제고하기위해 한미외교 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41) ) 의틀속에서한미간고위급정책 전략협의를강화해나가기로하였으며, 우리군은주기적인정책협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합연습등을통해맞춤형억제전략의실행력을더욱제고해나갈계획이다. 42) 다만미국의핵우산제공은법적구속력이있는것이아니라미국정부의 약속 이며, 핵우산제공도자동적으로보장되는것이아니라는점은문제로지적되고있다. 한반도에서핵문제와관련한긴급한상황이발생하더라도핵우산이가동되기위해서는미국내에서정치적과정을거쳐야하며, 북한이미국의주요한군사기지나본토에대해핵으로공격할능력이있는경우에는더욱심각해질수있다는것이다. 만약북한이남침하면서미국이개입하면일본이나괌또는미국본토를핵무기로공격하겠다고위협할때, 미국이신속하게한국에서의전쟁에개입하는것이반드시보장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이런상황이되면미국은정치적논란때문에 36) 미국의확장억제의실효성을보장하기위해 2011 년설치한한미협의체 (EDPC :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37) 북한미사일위협에대한동맹의대응능력을평가하고, 이를근거로전력발전소요를도출하기위한한미협의체 (CMCC : 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 38)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39)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40) Weapons of Mass Destruction 41)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42)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57 108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신속한개입이어렵고북한은핵무기로한국군의심리적무장을해제시키고미국과평화협정을체결하자고나올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따라서유사시북한의핵공갈내지실제적인핵위협이있을경우한미맞춤형억제전략이실효성을보장받을수있도록미국의핵우산이자동적으로개입가능토록제도적장치의마련을위한한미간의협의가필요하다하겠다. 43) 2. 한미미사일대응태세강화한미동맹의포괄적미사일대응작전개념은북한의탄도미사일을탐지 (Detect),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 방어 (Defend) 하기위한동맹의미사일대응작전수행개념 (4D 작전개념 ) 44) 으로한미는 2014 년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4D 작전개념에합의하였다. 2015 년제47 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4D 작전개념의이행지침을승인하고, 이러한지침을체계적으로이행하기로하였다. 한미는 4D 이행지침을토대로동맹의의사결정, 기획, 지휘통제, 연습및훈련, 능력발전등 5개분야에대한동맹의실행력을지속적으로제고시켜나가면서동맹의미사일대응능력과태세를발전시키는데역량을집중해나갈계획이다. < 그림 3-4> 맞춤형억제전략및 4D 작전개념 출처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58 43) 정영태외, 북한의핵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 통일교육원, 2014), p.233 44) 탐지 (Detect) : 정보 감시 정찰 (ISR) 자산운용으로교란 파괴 방어지원, 교란 (Disrupt) : 북한미사일운용을지원하는고정기반시설타격, 파괴 (Destroy) : 북한탄도미사일및이동발사대 (TEL) 직접적타격, 방어 (Defend) : 우리측을향해날아오는북한탄도미사일요격 109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한미는점증하는북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대한민국과국민의안전을보장하고한미동맹의군사력을보호하기위한자위적방어조치로서 2016 년 7월주한미군의사드체계배치를추진하였다. 사드는미국이 1991 년걸프전당시이라크의스커드미사일공격에대응하기위해개발한미사일요격체계로, 사거리 3,000km 이하중 단거리탄도미사일이포물선으로날아오다목표물을향해자유낙하하는종말단계고도 40 150km의대기권에서직격파괴한다. 정부는북한의 6차핵실험으로인한실질적인핵위협및탄도미사일에대한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해 2017 년 9월에발사대 6기를임시배치완료하였다. 사드 (THAAD) 체계 45) 는단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이목표지역을향해하강할때 40 150km 고도에서직접맞춰파괴하는탄도미사일방어체계로서사드 1개포대는통상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구성된다. 사드체계는 40km 이상의높은고도에서북핵 미사일을요격할수있기때문에지상에피해를주지않으면서한미가운용중인패트리엇을비롯하여연구개발중에있는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등과함께종말단계다층방어체계를구축하여요격성공률을현저히높일수있으며, 훨씬더넓은지역 ( 남한지역의 1/2에서 2/3범위 ) 을방어할수있게된다. 46) 3. 전략무기상시순환배치 한미국방장관은 2016 년 10월 20일미국에서열린연례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미국전략무기의한반도순환배치방안을논의했으나합의에도달하지는못하고신설되는외교 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검토하기로했다. 그동안미국은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의차원에서미국의전략자산을한반도에전개하는방식을취해왔음에도불구하고북한은 6차핵실험까지하는등무모한핵 미사일도발을지속하였다. 이에따라확장억제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기도하였다. 한국에서는실행력과의지를담보할수있는보다실전적이고실효성있는방안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제기되었다. 따라서한반도에미국의전략자산을상시순환배치하는것은북한의핵위협에대해미국의대북확장억제의실효성을높이는효과를가져온다고할수있다. 45)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체계 46)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62 110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 그림 3-5> 주한미군북한미사일요격체계 출처 : 연합뉴스 (2017.9.15.) 무엇보다미국의전략무기가상시순환배치되면한국의지상과한반도인근해역, 그리고한반도상공에서활동하면서북한의핵무기사용임박시즉각적인 대북선제타격 까지도실행에옮길수있는능력을보유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 2016 년 1월 4차핵실험을시작으로북한의핵 미사일도발강도가더욱높아지면서, 미국은전략자산을대거한반도에출동시켰으나, 일시적전개였던만큼단기적압박이상의효과는거두지못했고, 북한은미전략자산이철수하면어김없이도발을재개했다. 2017년 9월 3일북한의 6차핵실험이후 9월 5일송영무국방부장관이제임스매티스미국방장관과전화통화를통해북한의도발을억제하기위해미국전략자산정례적배치를 ' 더욱강화 ' 하기로합의하였다. 한미군수뇌부가전략자산의정례배치강화를합의한것은, 이같은북한의행태를더이상좌시하지않겠다는의지를밝힌것이라할수있다. 미전략자산을일정기간한반도에배치하면북한의도발시즉각개입할수있다는강력한경고메시지를줄수있기때문이다. 같은전략무기라하더라도한반도밖에있는것과한 111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반도내미군기지에있는것은북한에주는심리적압박효과자체가다르기때문이다. 전력무기가배치되면군사적작전상효용성의가치보다는미국의확장억제의지를확실히보여줌으로써확장억제의신뢰성을높이는심리적인효과가더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정례배치는주기적배치를의미하는것일뿐상시배치는아니라는점에서, 이보다강력한전략자산의상시순환배치를관철해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다만 상시배치 한다면주한미군전체병력이늘어나는효과가있고, 상시배치병력의숙소나동반가족숙소, 주둔에따른비용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어순환배치에한층무게가실릴가능성이크나, 한반도에미국의전략무기를순환배치하면국민에게심리적안도감을줄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미국은지난 9월 23일밤과 24일새벽 B-1B 편대가이례적으로북방한계선 (NLL) 을넘어동해상국제공역상공을비행하고돌아갔으며, 10월 10일밤에도한반도상공에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를또출동시켰다. 미국은 B-1B 편대를주로낮에한반도에출동시켰지만, 최근연이어밤에전개하여북한에대한기습침투능력을과시함으로써군사적압박수위를한층높인것으로예상된다. 11일에는원자력추진잠수함 투싼함 이진해에입항하였다. B-1B 출격은한미간전략자산전개합의에따른것으로한미양국이한반도및한반도인근에대한미전략자산의정례적순환배치를강화하는등동맹의확장억제실행력제고를위한합의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이는트럼프대통령이 폭풍전고요, 단하나의효과적인해결책 등의발언으로군사옵션동원을시사한이후이뤄진조치로북핵대응을위한미국의강경대응입장을잘나타내주고있다. 특히 10월 10일 ( 현지시간 ) 트럼프대통령은제임스매티스국방장관으로부터북한의공격과북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다양한옵션을보고받았고, 10월중순에는원자력추진항공모함인로널드레이건호 (CVN-76) 전단이한반도인근에서우리해군과연합훈련을실시하였다. 앞으로북한핵과미사일도발대응을위한확장억제보장차원에서핵추진항공모함과잠수함, 전략폭격기, 최첨단스텔스전투기등미국의다양한전략자산이한반도에상시순환배치되도록하여야한다. 112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제 4 장. 북핵고도화대응을위한국방개혁방안 제 1 절. 국방개혁실태 2005 년 12월국방부는정보 과학기술의발전에따른전쟁양상의변화와국방경영전반에대한혁신요구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 국방개혁기본계획 (2006~2020) 을수립하였다. 병력위주의양적군구조에서정보 지식중심의질적군구조로의전환을목표로국방의문민기반확대와미래전양상에부합된군구조를구축하고, 저비용 고효율의국방관리체제혁신과시대상황에부응하는병영문화개선을추진하였다. 이후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을근거로매 5년의중간및계획완료시점에국내외안보상황과국방개혁추진실적을평가하여기본계획을수정 보완하였다. 2009년 국방개혁기본계획 (2009~2020) 을수립하여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2차핵실험등북한의위협에대비한능력을우선확보하고미래전장을주도할전문인재양성, 민간참여를통한국방연구개발의효율성을향상시키도록하였다. 2012년 8월에는천안함피격사건, 연평도포격도발등북한의다양한군사도발과국내외안보환경변화요소를추가로반영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12~2030) 을수립하였다. 국방개혁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조정하여대북억제전력을적극적으로구비하고, 북한의위협과작전환경에적합한맞춤형부대구조로개편하도록하였다. 2013년이후북핵 WMD 등비대칭위협이고조되고, 효율적인국방운영체제구축에대한요구가증대됨에따라 2014 년 3월 혁신 창조형의정예화된선진강군육성 을목표로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2030) 을수립하였다. 북한의비대칭위협과국지도발 전면전위협에동시대비할수있는능력을구비하고, 병역자원감소에대비하여간부를증원하는등정예화된병력구조로개선하는데중점을두었다. 실전적교육훈련과효율적인력운영을통해전투력을향상시키고, 선진국방운영체제를구축하기위해동원체계개선, 예비전력정예화, 군수운영혁신등을추진하였다. 2016년에는지난 10년간국방개혁성과와추진여건을평가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2030) 수정1 호 를작성하였다. 북한의군사위협에대한최적의대비방안을 113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강구하여부대개편계획을조정하고, 국가재정전망을고려하여군구조개편과연계된필수전력을우선확보하는데중점을두었다. 미래국방발전을위한창의적인재육성과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의스마트교육환경구축, 선진국방정보화기반조성계획도반영하였다. 그동안우리군이추진해온국방개혁의주요성과를보면우선군구조분야는합동참모본부와육 해 공군본부조직개편을통해합동 연합작전지휘역량을강화하였으며, 네트워크기반하에서공세적통합작전을수행할수있도록육군의상비 동원사단을개편하고해군잠수함사령부, 해병대 9여단, 공군전술항공통제단을창설하였다. 2006 년부터 2016 년까지상비병력 5만 6천여명을감축하였으며, 간부비율을 6.2% 확대하는등정예화된병력구조로전환해나가고있다. 북한및잠재적위협에대응하기위해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잠수함, 호위함 (FFX) 과중거리지대공유도탄등을보강하였다. 국방운영분야에서는여군활용병과를전병과로확대하였으며, 여대학군단을 2 개에서 3개로확대하였다. 동원예비전력의정예화를위해간부예비군비상근복무제도를시험운영하였으며, 향방예비군의노후개인화기를 M16으로모두교체하였다.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등 18개조직을군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하고, 비전투분야군용차량을상용차량으로교체하여국방경영의효율성을제고하였다. 창조적인연구개발여건을보장하기위해국방 R&D 투자를점진적으로확대하였다. 장병들이군복무를자랑스럽게여길수있도록병봉급을인상하고병영문화쉼터를확충하였으며, 군어린이집과공동육아나눔터설치를통해군가족의열악한보육환경을개선하였다. 접근성이떨어지는 GP 해안초소와같은격오지부대에원격진료체계를도입하고의무후송헬기를도입하여장병들의진료여건을개선하였다. 47) 그동안국방부는 10년넘도록의욕적으로국방개혁을추진하였고위에서기술한바와같이국방전분야에걸쳐많은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국방개혁범위가전분야를포괄하여지나치게넓고기간도장기간으로길어서 5년의대통령임기내에책임지고달성하기에는무리가있었고, 북한의핵무기대응능력을확보하는기간을 2020년중반으로잡은것은북한의핵능력고도화시기를제대로판단하지못한측면과예산부족으로단기간에북핵대응을위한전략적재원배분을하지못한측면도있다. 따라서향후에는전략적이고집중적인재원배분을통해북한의핵미사일 47) 국방부, 2016 년국방백서, pp.86 88 114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대응능력을우선확보하고중점추진할핵심과제위주로개혁과제를선정하여 5년안에반드시달성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017년출범한문재인정부는북핵위기와더불어국방개혁을더욱강력하게추진해나갈것으로보인다. 국방개혁을통해 북핵등비대칭위협대응능력강화, 굳건한한 미동맹기반위에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조속전환, 국방문민화의강력한추진, 방산비리척결과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방위산업육성, 장병인권보장및복무여건의획기적개선 등을이루겠다는것이문재인정부의주요한국방개혁방향이다. 청와대는대통령직속으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 를설치해 국방개혁 2.0 을강력하게추진해나갈것으로보인다. 제 2 절. 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 1. 추진전략국방개혁이제대로추진하려면우리나라가어떠한안보전략목표를가지고어느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지가명확해야한다. 국방개혁은이러한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이기때문이다. 현재와같이북한의핵위협이현실화된상황에서우리의안보목표는우선적으로북한의핵무기위협에충분히대비할수있는역량을갖추는것이어야한다. 이와함께주변국을포함한국제사회와긴밀한협력을바탕으로통일을대비할수있는능력도갖춰야한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한미동맹을바탕으로북한의핵위협에대응할수있는국방력을최우선적으로갖추고, 유사시전쟁을승리로이끌수있는능력과북한의급변사태를통일의기회로삼을수있는준비도착실히해나가야한다. 48) 우리나라가그동안국방개혁을의욕적으로추진해왔지만계획보다성과가미진한것은결국국방개혁재원의부족에기인한다고도볼수있다. 국방개혁에많은재원을배분하기에는우리나라의경제사정이뒷받침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고, 더구나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그해집행하지못한예산이불용되는경우가많았으며, 또불용액을최소화하기위해무리하게사업을진행하다보니국민적신뢰를받지못하는경우많아재정당국으로부터재원획득이쉽지않은상황이었다. 48) 홍규덕, 김성한. 국방개혁의청사진 ( 선진화정책시리즈, 2017), p.40 115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또한국방개혁의범위가국방부전체업무를포괄하다보니개혁의초점이흐려지고기본계획의빈번한변경으로예산소요도수시로변경되어예산소요의신뢰성저하요인이되기도하였다. 따라서과거와같이모든영역을포괄하기보다는일반적인군발전과제와국방개혁과제를구분하여선택과집중을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이렇게해서선정된국방개혁과제를우선순위를부여하여해당정부임기내에정치적으로책임을지고추진할수있도록해야예산확보도용이해질것으로생각된다. 특히북한김정은이 2017 년신년사를통해올해내핵을완성하겠다는계획과각오를밝혔고실제로 6차핵실험까지실시한상황에서무엇보다북한핵에대응하기위한공세적전략이필요하며, 당면한북핵위기를국방개혁의추진동력을확보할수있는기회로적극활용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여건상핵능력은미국의지원을받는다하더라도, 유사시북한의핵미사일위협을독자적으로무력화할수있는압도적인한국형전략무기는가져야한다. 북한전역을사정권에둔현무2 미사일, 스텔스전투기와공중급유기, 언제라도북한을포위하고공격할수있는잠수함과이지스함을충분히가져야하며, 2중 3중의방공망도구축해야한다. 현상황에서국방개혁을위하여가장필요한것은적정하고안정적인예산을확보하는것이라할수있다. 군에서필요한국방비는최소한 GDP의 3% 수준은되어야하지만국가의경제성장및복지소요를고려할때그만큼의재원배정은결코쉬운일이아니다. 북한핵무기대비는국가와국민의생존이걸린중요한문제이이고, 막대한예산이투입되어야하기때문에현안보상황의위중함을국민들게잘설명하는노력이필요하며, 국회, 관련기관등과협의를거쳐어떤전력을얼마만큼언제까지구축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전략을수립해야한다. 2. 군구조분야우리군의지휘구조는현재의합동군체제를유지하면서북핵위협이현실화된미래한반도작전환경에대비하고, 합동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편해나가야한다. 신속하고효율적인군사력운용을위해서는합동성강화가필수적이므로합참과각군본부가작전중심구조로전환하여작전기획및지휘능력을제고할필요가있다. 116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선진화된군대는대부분합동성을기반으로한강한군조직을갖추고있으므로합동성강화는군선진화의필수조건이라할수있다. 우리군도합동성을갖추기위해수차례상부지휘구조개편을시도하였으나성과를거두지는못했다. 군정과군령기능의획일적구분에따른부작용과중첩성등비효율을없애고북핵도발등유사시즉각대응가능한합동작전지휘구조를갖추기위해서는합동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상부지휘구조가개편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49) 2014년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현재의한미연합군사령부를미래지휘구조개념에기초한한국군주도의미래사령부 ( 가칭 )) 50) 로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함에따라 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 추진과연계하여연합지휘역량을강화하기위해합참내에미래사령부조직을단계적으로편성하여야한다. 51) 병력위주의양적재래식병력구조를질적인첨단구조로전환하기위해상비병력감축도적극추진하여야한다. 육군은병력위주에서첨단무기체계위주로개편하여병력을대폭감축하고해 공군 해병대는현정원수준으로유지하면서부대를개편해나가야한다. 상비병력은부대개편과무기체계전력화시기를고려하여현실성있게점진적으로감축하면서육 해 공군 해병대의간부비율도 40% 이상으로조정하여간부중심의정예화된병력구조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 육군은네트워크중심의작전환경하에서공세적통합작전을수행할수있는부대구조로개편해나가야한다. 전 평시전방지역작전을효율적으로지휘통제하기위해 1 3야전군사령부를통합하여지상작전사령부를창설하고, 지상작전사령부는지휘통신 정보 작전 화력등작전지휘를위한필수기능위주로편성하여군단단위지상작전부대를지휘하도록하여야한다. 지역군단은지상작전의최상위전술부대로서독립작전수행이가능하고, 전방지역축선별책임지역을방어하며공격작전시주축제대로운용될수있도록보강하여야한다. 군단별로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편성하여전투및전투근무지원능력을보강하고동 서부작전환경을고려하여개편하여야한다. 기동군단은입체고속기동전의주축부대로운용하고, 군단예하에기계화보병사단을유지하면서한반도의작전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정보와전투근무지원을보강하여야 49) 홍규덕, 김성한. 국방개혁의청사진 ( 선진화정책시리즈, 2017), p.50 50) 미래사령부는한미연합참모부로구성된한국군주도의전구사령부로전시한국방위에대한책임과연합작전의주도적역할수행 51) 국방부, 2016 년국방백서, p.88 117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한다. 해군은수상 수중 공중입체전력통합운용능력을확보하여현존위협에대비할뿐만아니라, 해상교통로와해양자원보호등전방위국가이익을수호할수있는구조로발전시켜야한다. 잠수함 (KSS-III), 이지스구축함,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의전력화계획과연계하여잠수함사령부와항공전단, 기동전단을개편하고, 특수전전단의전투수행조직을강화하여야한다. 해병대는전략도서방어와입체고속상륙작전등다양한임무수행이가능한공지기동형부대구조로발전시켜야한다. 전장감시와타격, 방호능력등의전력을증강하여해병사단을개편하고, 상륙기동헬기전력화계획과연계하여항공단을창설하여야한다. 공군은효과중심의공세적항공우주작전을수행하고, 합동성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구조로발전시켜야한다. 한반도상공의위성활동감시임무를수행할위성감시통제대도창설하고, 정보지원능력을강화하기위해전술정보전대를항공정보단으로개편하여야한다. 52) 3. 전력증강분야전력증강은기본적으로북한핵위협에대한대응능력을확보하는방향으로추진하여야한다. 북한의 6차핵실험으로북핵위협이현실이되었다는점에서우선북핵대응을위한전력을신속하게확보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하여야한다. 예산제약이라는현실을고려하지않을수없으므로지금까지추진해온재래식위협대응사업중긴급하지않은사업은순연또는취소함으로써예산확보를위한노력을하여야한다. 우선 2020 년중반을목표로구축하고있는한국형 3축체계를조기에완성할수있도록선택과집중을하여야한다. 계속되는북한핵무기의위협으로국민의불안이가중되고있고, 경제에도악영향을끼치고있는점을고려하여최대한조기에구축을완료할수있도록전략적인재원배분이이루어져야한다. 특히중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등을확보하여북한전지역에대한징후를탐지 식별 타격할수있는능력을 52)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91 118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향상시키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에대한탐지능력을보강하여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적기에구축하여야한다. 또한조기경보및실시간감시 정찰능력을구비하고, 네트워크중심의동시통합작전수행이가능하도록지휘통제체계를구축하며, 첨단 과학화된기동 타격체계로개편하여야한다. 감시 정찰전력은한반도와주변지역을감시하고제대별전장을가시화하기위해군사정찰위성, 정찰용무인항공기 (UAV) 등을보강하고, 전장상황을공유하며지휘결심을지원하기위한지휘통제체계, 위성통신체계등지휘통제통신체계를증강하여야한다. 지상전력은부대개편에따라작전지역이확장되는것을고려하여 230밀리급다련장, 중형전술차량, 한국형기동헬기등의전력을증강하고, 공세기동전수행을위해 K2전차, K-9자주포, 소형무장헬기등을확보하여기동 타격능력을보강하여야한다. 해상전력은구축함 (KDDX), 호위함 (FFX), 잠수함 (KSS-III), 상륙함 (LST-II) 등을확보하여한반도주변해역을통제하고, 입체고속상륙작전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구비하여야한다공중전력은원거리작전수행능력을강화하기위해 F-X, 한국형전투기 (KF-X), 공중급유기, 장거리대형수송기등을확보하고, 종심전략목표에대한장거리정밀타격능력을구비하여야한다. 패트리엇,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 신형화생방보호의등방호전력을확보하고, 북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한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대량응징보복 (KMPR) 전력을확보하여대응능력을발전시켜야한다. 53) 4. 군운영분야국방개혁과군발전을위하여군구조개선이나무기체계증강이시급한일이지만군운영전반에걸친효율성을제고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군의효율성을저해하는요소를식별하여시정함으로써군운영의건전성을도모하여야한다. 동일한조직이더많은일을하거나, 동일한일을더적은인원으로할수는없는지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이러한노력은획기적인내용이드물어그다지 53)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p.91 92 119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매력적이지않을수있지만잘추진될경우실질적인결과를산출할수있다. 이러한분야의개혁은모든장병들의참여를통해이루어질때성과를볼수있을것이다. 국방개혁을위하여우선적으로노력해야할사항은국방예산의효율적사용일수도있다. 덜필요한분야에서예산을절약해야더욱필요한분야에대한집중적인투자가보장될수있기때문이다. 특히전투준비태세를저하시키지않으면서예산을절약하는방안을모색하는가운데분야별개혁방안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54) 교육훈련분야는다양한전장상황에서의전투임무수행능력을배양하고체계적이고과학화된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군 사단급훈련장에과학화훈련장을설치하고, 훈련장 3,300여개를군 사단급은권역별로, 대대급이상은주둔지별로통합할필요가있다. 또한예비군훈련장에대해서도대대단위훈련장을여단단위훈련장으로통합하여과학화훈련체계를적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군수운영의혁신을위해변화된물류환경에부합하는군물류체계를구축하고, 물류시설을표준화하고현대화하여야한다. 사용자중심의원스톱 (One-Stop) 물류지원체계를정착하고, 군수자산을실시간으로파악하여즉각지원이가능하도록군수정보체계를발전시켜야한다. 부대관리의민간위탁, 군장비의외주정비, 상용차량임차등민간자원활용을확대하여군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하여야한다. 민 군공동 R&D를활성화하고, 첨단무기와핵심국방과학기술개발을위해국방과학연구소를세계적인연구기관으로육성하고,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에우수기술보유업체가참가하여창의적인연구개발을시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국방획득체계개선을위해무기체계의신속획득 (Fast-Track) 제도의도입과국방획득전문교육기관을설립하고, 사이버전대응능력향상을위해사이버전문인력양성과사이버첨단기술개발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장병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군내보육환경개선, 병영내문화시설확충등군인과가족에대한복지서비스도강화하여야한다. 군복무경험을학점으로인정하는등군복무의사회적보상방안을마련하고, GOP 부대는대대급, 일반부대는연대급까지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확대할필요가있고, 질병예방중심의건강한병영환경조성, 군의료지원체계개선등을추진하고, 외상환자전문치료기관으로국군외상센터설립도적극추진하여야한다. 55) 54) 박휘락, 북핵위협시대국방의조건 ( 한국학술정보, 2014), p.274 120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제 3 절. 통일미래국방비전설계 1. 한반도통일대비한반도의통일은동북아국제질서에대한중요한변경요인으로서통일을위해서는한국의평화적통일에대한의지와역량, 북한의협력적태도, 주변국들의통일에대한지지등복합적인조건이충족되어야만가능할것이다. 한반도당사자인남과북이통일이라는대원칙에합의하고통일을향해나아간다면주변국들의이해와지지의확보도가능할것이지만현실적으로이러한방식으로통일을이루기는쉬운일이아닐것이다. 가장시급히해결되어야할것은북핵문제로서북한김정은정권은체제안정과유지및적화통일을위해서는핵무기의완성만이유일한길이라고믿고있는것이현실이다. 또한중국의부상으로인해이를견제하고자하는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등으로동북아지역에서의미중간의대결구도는점점더심화되고있으며, 한반도를둘러싼양국의이해관계가계속해서상충되고있는상황은통일을포함한한반도문제해결에심각한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중국은표면적으로는한반도는한민족에의해자주적이고평화적으로통일이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지만한반도통일은상당한시간을필요로하고현재와같은평화적인남북분단상태가장기간지속되는것도중국의입장에서는나쁠것이없다는속내를가지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북한의 6차에걸친핵실험과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등으로남북이대치하고있는상황에서통일문제에대한논의를위해주변국의협력을거론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고당장은실현가능성이낮다고할지라도, 장기적인관점에서한반도의통일이야말로근본적인북핵의해결방안이될것이며, 한국주도의평화적인통일이중국을비롯한동북아전체의평화및경제번영에도도움이될것이라는점에대해지속적으로주변국들에전달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또한남과북이대승적차원에서통일에합의할경우에도통일한국이북한의핵무기를계승하여보유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먼저한국이 NPT에가입되어있어핵무기를보유할경우국제사회의제재를피하기어렵고, 핵무기를보유 55)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p.92 93 121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한강력한통일한국을주변국과국제사회가반길리도없기때문이다. 따라서통일을위해서는북한이보유한핵무기의처리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우리의국방개혁도통일을대비하는내용들이포함되어야하여야한다. 우선북한의핵과재래식무기에대해대처할수있는국방시스템을구축해야하며, 이와함께북한의급변사태로인한안정화작전, 핵무기등 WMD 제거, 통일후안보환경대응등의내용도포함되어야할것이다. 특히북한의급변사태대처를위해서는급변사태에대한위기관리능력과안정화소요를판단해야하며중국등주변국이개입하는구실을주지않기위해북한에대한공세적능력을넘어통일일준비하는외교역량에도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북한지역의안정화능력확보와함께주변국으로부터인정을받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국방개혁의목표를북한의도발억제와함께통일대비로전환해나가야국민들지지와성원을받을수있고주변국에도당위성을잘설명할수있게될것이다. 한국은그동안북한으로인해유라시아대륙과분리되어섬나라와같은운명에처해있었다. 남과북이통일의길로들어설경우한반도전체가유라시아대륙과연결되고해양세력인미국, 일본등과협력을통해동북아는현재보다더욱활기차고발전가능한모습으로다가올수있을것이다. 한반도통일은대한민국의가치체계인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북한주민들에게선물하는기회가되고, 통일과정에서적극적인주변국과의협력을통해대한민국이동북아시대의중심국가로자리잡게될것이며, 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에도적극기여하게될것이다. 2. 통일후의국제적역학관계대비통일후에도우리가가장고려해야할요소는미 중간의역내경쟁구도라할수있다. 미국과중국의불신은정치전통, 가치체계, 문화적차이등과함께상대방국가의정책결정과정, 내부역학구도등에대한이해부족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미국과중국의국력차이가점차축소되고있는점도경쟁을가속화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특히미중간의남중국해를둘러싼제해권경쟁은단기간에해결될가능성이매우낮다. 이러한제해권경쟁은 21세기글로벌리더십을놓고경쟁하는중국의해양진출과미국의견제구도가충돌하는것으로서한반도통일이후에도계속 122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해서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이통일한국과계속해서동맹관계를유지하고아태지역에지속적으로리더십을행사하려고할경우한미일대중러의경쟁구도가등장할가능성도있다. 미국은미일동맹과한미동맹을한미일삼각동맹으로통합하려고할것이고, 중국은이에대항하여러시아와의관계를준동맹단계로개선하여견제하려고할것이다. 중국의입장에서는한미일은단순한안보협력을넘어민주적가치를공유하고있어, 민주주의확산, 역내인권문제등을거론할경우상당히정치적부담을느낄것으로생각된다. 미국이통일한국등장이후신고립주의정책을펼경우, 이는사실상아시아지역에서의퇴각과중국의지역강대국부상에디딤돌이될것이다. 중국은주변국가들로정치경제적영향력을강화하고남중국해의내해화과정을진행해나갈것이다. 일본은중국으로의편승또는중 일간의지역패권경쟁이진행될것이며, 만약일본이중국과지역패권경쟁을시작한다면핵개발을통해중 일간의전략적균형을추구하려할것이다. 미국이통일한국과의동맹을상당히약화시키고미일동맹도축소하는등아태지역에대한개입수준을낮추려할경우그공백을일본이채우게되어중 일간의패권경쟁이전개될가능성이있으며, 이경우통일한국의입장이상당이어려워질수있다. 이는 19세기말중 일이한반도에서충돌하여중일전쟁으로비화한상황을연상하게한다. 과거의치욕을반복하지않기위해서는통일한국의군사력설계가무엇보다중요하며, 최소한주변국의침입에대응하고타격을입힐수있는수준의군사력은유지될수있도록종합적인대비가필요할것이다. 56) 56) 홍규덕, 김성한. 국방개혁의청사진 ( 선진화정책시리즈, 2017), pp.45 48 123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제 5 장. 결론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은작년 2차례의핵실험에이어지난 9월 3일 6차핵실험을강행함으로써한국과국제사회에큰충격을안겨주었다. 북한은국제사회의각종제재에도불구하고핵무기개발에사활을걸어왔으며, 6차례에걸친핵실험을통해사실상의핵보유국으로진입하게되었다. 그동안우리가우려하던북한의핵무기가완성단계에이르렀고, 이제북한의핵위협은현실이되었으며, 따라서우리의군사전략도북핵대응중심으로전환이불가피하게되었다. 이제까지북한의행태로보아스스로핵을포기하겠다고대화의장에나올가능성은거의없어보인다. 또한북한은머지않아완성된핵무기로직접적인위협을가해올수도있다. 따라서북한의핵무기로부터국가와국민을안전하게보호하는것이우리군이해야할가장시급하고중요한임무가되었다. 핵은핵으로억제하야하므로미국의핵억제력을우선적으로활용하여야한다. 따라서미국이약속한확장억제의실효성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북한의핵공갈내지실제적인핵위협이있을경우핵우산을포함한미국의확장억제가자동적으로개입되도록확고한제도적장치를마련토록미국에요구함은물론, 미국의전략무기를한반도에상시순환배치토록하여맞춤형확장억제가제대로작동되고있다는신뢰를주도록하여야한다. 또한미국의전략무기를투입한한미합동무력시위를정례화하여북한의추가도발에대한확실한경고의메시지를보내야한다. 이러한가운데우리군의북핵억제능력도갖춰나가야한다. 미국의사드체계가배치되어있지만완전성을보장하기어렵기때문에우리군과함께다층방어체계를구축하여방어능력을높여나가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한국군의국방개혁도현실화된북한의핵위협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전략을전환하여야한다. 우선우리군의독자적인억제및대응능력확보를위한한국형 3축체계를완성하는것이가장시급하다. 그리고군의제반조직들을북핵위협대응에부합하도록정비하고, 재래식무기를포함한각종무기체계의증강도북핵대응중심으로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우리군의지휘구조또한북한핵무기위협하의미래한반도작전환경에능동적으로대비할수있도록합동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편하여야한다. 신속하고효 124
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기위한바람직한국방개혁방안연구 율적인군사력운용을위해서는합동성강화가필수적이므로합참과각군본부가작전중심구조로전환하여작전기획및지휘능력을제고하도록하여야한다. 군정과군령기능의획일적구분에따른부작용과중첩성등비효율을없애고, 북핵도발등유사시즉각대응이가능토록작전지휘구조를새로운작전개념에맞게개편하여야한다. 북한은핵무기위협과더불어서북도서나 DMZ 등에서언제든지재래식무기를사용하여국지적인도발을감행할수있고, 이러한도발이북한의핵무기사용위협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잊지말아야한다. 따라서북한이도발할경우에는현장에서즉시도발원점과적지휘부를응징보복할수있도록확고한대응태세와공세적대응전략을발전시켜나가야한다. 또한국방개혁은통일을대비하고통일후의국제적역학관계까지고려하는장기적인안목과비전을가지고미래국방전력을설계하도록하여야한다. 북한급변사태발생시적시적이고효과적으로대응하여통일을이끌수있는능력을구비하고, 통일이후에는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우리스스로국익과생존을지킬수있을정도의국방력을갖출수있도록장기적이고종합적인대비를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국방개혁이성공적으로추진되려면적정한재원배분이전제되어야한다. 북한의핵과미사일대응전력을우선적으로확보하고군의체질을개선하려면최소한 GDP의 3% 이상의재정지원이보장되어야하므로, 범정부차원의지원과노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 그렇게하여야만북한핵에대한대응능력이조기에구축될수있고, 이를바탕으로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도적시에추진될수있을것이다.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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