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193 학회소식 1. 정례학술발표회 1) 제113회정례학술발표회주관 : 한국법사학회 숙명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일시 : 2015년 6월 19일 ( 금 ) 오후 1시 30분 ~6시장소 : 숙명여자대학교진리관 501호 < 프로그램 > 대주제 : 한국전통법제연구방법론의성찰 등록 (1:30-2:00) 개회식 (2:00 2:20) 개회사 : 우병창 ( 숙명여대법학연구소장, 교수 ) 회장인사 : 심희기 ( 한국법사학회회장,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주제발표 - 좌장 : 한기종 ( 상지대 ) 제1주제 : 전통적민사재판의성격 (2:20-3:00) 발표 : 문준영 (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토론 : 임상혁 ( 숭실대법과대학교수 ) 제2주제 : 파주분수원산송전말에관한소고 (3:00-3:40) 발표 : 김백경 ( 서울대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 ) 토론 : 권재문 ( 숙명여대법과대학교수 ) ---- 휴식 (3:40-4:00) ---- 제3주제 : Wrongful Death (2014) 에대한서평 (4:00-4:30) 발표 : 김대홍 ( 서울대법학박사 )
194 法史學硏究第 52 號 제4주제 : 제사주재자의결정방법에관하여 (3:00-3:40) 발표 : 김상훈 ( 법무법인바른변호사 ) 토론 : 정긍식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 휴식 (17:10-17:30) ---- 종합토론 : 한국전통법제연구방법론의성찰 (5:30 6:00) 폐회및만찬 (6:00- ) 2) 제114회정례학술발표회주관 : 한국법사학회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일시 : 2015년 10월 30일 ( 금 ) 오후 1시 30분 ~5시 40분장소 :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제1법학관 3층컨퍼런스홀 ) < 프로그램 > 대주제 : 정종휴교수정년기념 : 민법학과법사학의행복한만남 개회 (1:30-2:00) 개회사 : 심희기 ( 한국법사학회회장, 연세대법전원교수 ) 환영사 : 김원준 (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장, 전남대법전원교수 ) 제1 부 좌장 : 김지수 ( 전남대법전원교수 ) 제1주제 : 요물계약개념에관한고찰 (2:00-2:40) 발표 : 정병호 ( 시립대법전원교수 ) 토론 : 서을오 ( 이화여대법전원교수 ) 제2주제 : 법사학의환영 ( 幻影 )-민법의경험을중심으로- (2:40-3:20) 발표 : 이진기 ( 성균관대법전원교수 ) 토론 : 정구태 ( 조선대법과대학교수 )
학회소식 195 제2 부 좌장 : 송오식 ( 전남대법전원교수 ) 제3주제 : 불완전이행 과 부적절한이행 의용례에관한비교법사학적고찰 (3:30-4:10) 발표 : 성승현 ( 전남대법전원교수 ) 토론 : 이준형 ( 한양대법전원교수 ) 제4주제 : 메이지민법부당이득법상의개별규정의형성 (4:10-4:50) 발표 : 박세민 ( 경북대법전원교수 ) 토론 : 김병선 ( 이화여대법전원교수 ) 정종휴교수와의대담 (5:00 5:40) 폐회 (5:40-6:00) 2. 미국에모리로스쿨존위티 (John Witte Jr.) 교수콜로키움 : From Gospel to Law: The Lutheran Reformation and its Impact of Legal Culture [ 법사학회, 한동대학교국제법률대학원, 연세대법학연구원공공거버넌스와법센터공동개최 ] 일시 : 2015.5.8. ( 금 ) 오후 3-6시장소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사회 : 함재학 ( 연세대법전원교수 ) 식전행사 발제 : From Gospel to Law: The Lutheran Reformation and its Impact of Legal Culture 지정토론 : Eric Enlow ( 한동대국제법률대학원 ), 조나단강 ( 연세대법전원 ), 장형철, 서을오 ( 이화여대법전원 ). 종합토론
196 法史學硏究第 52 號 3. 제 7 회한국법사학회瀛山法史學學術賞수상자수상소감 2014년 12월 20일 ( 토 ) 오후 6시에거행된제7회韓國法史學會瀛山法史學學術賞施賞式에서우수학술상을수상한임상혁숭실대학교교수 [ 수상논문 : 고려의법체계와조선에대한영향 ( 법사학연구제48호, 2013. 10.)] 와신진학술상을수상한문현주박사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 수상논문 : 조선후기한성부 ( 漢城府 ) 에서의호구단자 ( 戶口單子 ), 준호구 ( 準戶口 ) 작성과정에관한再考 ( 고문서연구 42권, 2013. 2.)] 의수상소감이다. 1) 임상혁교수수상소감제게이런영광을안겨주신데대하여서민심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심사위원님들과법사학회 고문서학회의회원님들께, 그리고그누구보다도영산박병호교수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전혀예상하지못했던수상이기에얼떨떨하기그지없고, 제주제에이런상을받아도되는가하는부끄러움마저느껴집니다. 저는이논문에서그동안고려법제에대한연구가고려율에치우쳐온경향을비판하면서, 제 ( 制 ), 판 ( 判 ), 교 ( 敎 ) 와같은왕법들의역할에주목하여그성격과체계에대하여분석하였고, 마침내이들이고려의법체계에서핵심을이루었다는것과조선에서의질적인변화에밑바탕이되었다는것을나름대로밝혀보았습니다. 하지만이러한점에대해서는이미선생님께서선행연구로써지적하신바있으며, 제작업은그것을확인하는정도라할것입니다. 그런데도영산법사학학술상을과분하게안겨주셨기에, 저는이것이더욱노력하고정진하라는격려이자흐트러져가는마음을바로잡으라는질책이라생각하게됩니다. 요즈음은논문의작성이라는것이산술적으로요구받은물량을채우는작업이되어버린시대이다보니, 연구저술들이사회적으로하찮게여겨지기도합니다. 학자들도또한그래봤자논문한편일뿐하며자조하게됩니다. 더욱이인지도가낮은학문영역에서는그허탈한마음이쉬이체념으로이어집니다. 하지만이렇게남겨진학술논문들은후학들에게있어분석하기도
학회소식 197 하고, 계승하거나넘어서야할대상이되면서세상을일깨워온것도사실입니다. 영산선생님께서는누구보다먼저법사학이라는영역의중요성을절감하시고선구적으로개척해오시면서, 이런연구에서의외로움또한일찍부터몸소겪어오셨습니다. 그리하여후학들이외진학문을한다는상념으로쓰러지지않도록용기를주시기위해이상을제정하셨다고저는느끼고있습니다. 선생님의뜻을받들어시류에기대고싶어지는마음을다잡고연구자세를바로하는전환점을이수상으로써삼으려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문현주박사수상소감고문헌관리학전공자로서법사학회에서주시는신진학술상을수상하게되어영광스러운마음을가눌길이없다. 이학술상을만드신필자의스승영산선생님께서늘강조하시는말씀가운데하나가고문헌관리학을전공하면서반드시갖추어야할학문적소양이법학이라는것이다. 이번수상을계기로그에대한실천을좀더적극적으로해나가고자하는다짐을해보는바이다. 수상의영광됨, 그한편으로는훌륭한연구업적을쌓은분들이많음에도불구하고필자가이상을받게된것에대한송구스러운마음이매우크다. 지금까지걸어온길보다앞으로가야할길이더많은필자에대한격려라생각하고앞으로의연구에더욱천착할것을다짐해본다. 필자가연구대상으로삼고있는문서는호구단자와준호구이다. 대학원에입학하여논문의연구주제를고심하던당시, 고문헌관리학이라는전공이개설된이래개별고문서에대한종합적인연구가전공자들에의해논문으로작성되고있는상황이었다. 당시까지호구문서를연구주제로택한전공자는없었으며, 필자또한그것이일종문서로서의연구가치가있을것이라고는예견하지못하였다. 그도그럴것이한국고문서학에서현재까지유일하게출판된개론서인최승희교수의 한국고문서연구 에도해당문서에대한정의와설명이기술되어있으며, 전공서적이아닌각종자료집, 도록, 관련분야의인터넷홈페이지에도그에대한설명이있어고문서전공자가아니더라도대강은파악하고있을만큼, 호구문서를통해논문을쓰고나아가조선시
198 法史學硏究第 52 號 대사회사라는측면에서여러가지로접근할수있을것이라고평가내리기는어려운일이었다. 한국고문서연구 에의하면호구단자는 호구대장을改修하기위해각호에서호구상황을적어제출하는것 으로, 호주가호구단자 2부를작성하여올리면里任, 面任의검사를거쳐州郡에보내지고, 州郡에서는舊臺帳또는관계서류를대조하여오착여부를확인한후 1부는단자를제출한호주에게還付하여各家에보관케하고, 1부는帳籍을개수하는데자료로이용한것 이며, 준호구는 민가에서관으로부터原籍 ( 帳籍 ) 에준하여謄給받는호적등본 으로, 소송시의첨부자료로서, 또는노비소유의자료로서, 혹은가문유지의자료로서, 관으로부터원적에준해서등급받는것 이다. 필자는현재까지의정의에서한단계더나아가호구단자와준호구, 두문서에대한더욱세밀한연구를진행하였다. 호구문서는고문서가운데서도현존문서의수량이압도적으로많다. 이들문서를최대한으로수집하여각각의문서내용을엑셀파일에입력하여시기별로지역별로여러사항을살펴본결과, 분석기준인시기별 지역별로문서상에변화와차이가나타나는것을발견하였다. 18세기후반을지나면서는한성부를비롯한대부분의지역에서준호구를주호측에서작성한다는변화를거쳐, 호구단자와준호구라는두종류의문서가 1장으로 단일화 되는현상이생겼다. 각주호가호구단자의형식이든준호구의형식이든 1장의문서를제출하면그것을토대로호적을등서한다음돌려주었다. 한성부의경우단일화이후의것으로준호구형식의문서로만제출하였다. 또한각군현별로혹은같은군현내에서도시기에따른차이가있었다. 호구문서와호적대장의작성과정을보면호적제도의구체적운용양상이시기에따라전국단위로변화하였음을알수있다. 이러한지역적다양성이존재할수있었던근본적인배경, 그리고호구자료작성과정상의소략화가나타났던것은장적의성격변화와궤를같이하는측면이크다. 조선후기에호구총액제를채택하여공동납이운영됨에따라국가에서는군현단위에서의구체적인호정운용까지세세하게통제하
학회소식 199 지않았기때문에지역에서의자율적운용이자리잡을수있었다. 지금까지의호구자료를통한연구는주로호적대장을통한인구사적인측면과사회신분사적인측면에서시도되었다. 호구단자나준호구의작성과정은장적의작성과분리해서논할수없는것인만큼, 이에대한철저한연구가숙제로남는이시점에서필자는호구단자와준호구및호적대장작성을연동해서연구할수있는단초를계속해서찾아낼계획이다. 필자가 20대후반부터호구문서를가지고소논문부터쓰기시작하여, 석사논문과박사논문까지최종적으로마친것이 2013년이다. 이후로는학위논문제출까지숨가쁘게달려왔기에잠깐숨을고르며보통의사람들과마찬가지로결혼과출산등을경험해본다는핑계로휴식기를가지고있었던참이다. 그휴식이너무길어지고있음이분명하여자괴감까지도느껴지던상황에서이영산학술상은필자에게학문적촉매제, 기폭제가되고있다. 이에학회장님과여러선생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표한다. 이자리를빌려논문의지도뿐아니라모든면에서애정과믿음을아끼지않으시는영산선생님, 포기하고싶은순간마다잡아일으켜주신전경목선생님께감사의말씀을올린다. 법사학회에서신진상을주신것은앞으로의가능성을인정해주신것으로알고, 나중에돌아보았을때오늘의수상이부끄럽지않도록더욱열심히정진할것을다짐하며소감을가름하는바이다. 4. 회원동정 1) 학회전임회장서울대학교최병조교수가제11회영산법률문화상을수상하였다. 영산법률문화재단 ( 이사장양삼승영산대학교석좌교수 ) 은한국법사학회전임회장최병조교수를제11회영산법률문화상수상자로선정하여지난 2015년 10월 28일서울롯데호텔 ( 중구소공동 ) 2층에메랄드룸에서시상하였다. 영산법률문화재단측은 로마법과서양법제사연구에매진하며세계적으
200 法史學硏究第 52 號 로인정받는훌륭한연구논문을발표하는한편, 연구성과를우리민법에적용, 법사학과법문화발전에기여한노력을높이샀으며, 국내에서제대로배우기힘든로마법연구의학문적기반을구축함으로써법학연구의지평을넓혔다 고수상자선정배경을밝혔다. 법사학회로서는 2007년박병호전임회장이이상을수상한데이어금년에다시한번최병조교수가수상하게되었기에더욱큰경사를맞이하였다. 2) 학회회원서울대학교최병조교수는 11월 5일-6일거행된독일괴팅겐대학교볼프강젤러트Wolfgang Sellert 교수 ( 독일법제사 ) 팔순기념행사및기념국제학술발표회 ( 괴팅겐학술원주최 ) 참석하였다. 특히기념학술발표회는크게두부분으로구성되었는데, 하나는젤러트교수가주도한독일제국궁정회의 (Reichshofrat: 1498, 1518, 1527~1806) 재판기록의목록화작업프로젝트에대한보고들이었고, 다른하나는독일법제사에서그림에표현된재판의모습에대한발표들이었다. 아시아에서는현재괴팅겐대학교에서독일법제사방문학자로있는일본인소장학자 ( 쿄툐대학대학원법학연구과준교수사토단 ) 와최병조교수가참석하였고중국에서는참석자가없었다. 3) 학회회원 Marie Seong-Hak Kim( 김성학 ) 교수가신간을발행하였다. 한국법역사에대한논문들을모은책으로제목과정보는다음과같다. Kim, Marie Seong-Hak, ed. The Spirit of Korean Law: Korean Legal History in Context. Leiden: Brill Nijhoff, 2016. ISBN 13: 9789004290778 E-ISBN: 9789004306011 http://www.brill.com/products/book/spirit-korean-law 책의내용은, 조선시대로부터식민지시대, 현대에이르기까지의한국법의역사를법전편찬, 법이론과실무, 법률학의시각에서 10개의논문을통해연
학회소식 201 구한책이다.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스위스에서활동하는기존의, 또한신진학자들의최신의연구성과를모아김성학교수가편집하였다. 이책은특히외래법이한국법의발전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 또한아시아및세계의법에있어서의한국법의위치란어떠한것인가하는문제들을비교사학의시각에서각시대, 주제별로고찰하였다. 한국법에대한외국및한국에서활동하는학자들의최근의학술연구를소개하고평가한것으로, 한국법에관심있는이들에게널리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김성학교수는책에대한질문및제의사항이있는경우, 회원들이언제든지 mskim@stcloudstate.edu로연락해줄것을부탁하였다. 책의목차는다음과같다. Preface vii List of Contributors viii 1 Introduction: Searching for the Spirit of Korean Law 1 Marie Seong-Hak Kim Part 1 Legal Codes and Institutions of the Chosŏn Dynasty 2 The Chosŏn Law Codes in an East Asian Perspective 19 Jerome Bourgon and Pierre-Emmanuel Roux 3 Circulation of Law and Jurisprudence in Korea and China: Homicide and the Notion of Requital for Life 52 Frederic Constant 4 Confucian Ideology and Legal Developments in Chosŏn Korea: A Methodological Essay 83 Anders Karlsson
202 法史學硏究第 52 號 Part 2 Law and the Legal System under Colonial Rule 5 The Rise of Korean Constitutional Thought (1875 1945): An East Asian Perspective 107 Noriko Kokubun 6 Can There Be Good Colonial Law? Korean Law and Jurisprudence under Japanese Rule Revisited 129 Marie Seong-Hak Kim 7 Legality or Legitimacy: Revisiting Debates on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ies 155 Samuel Guex Part 3 Law, Court, and Legal Reform in Modern Korea 8 The Making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ivil Code in Postliberation Korea 177 Joon-Young Moon 9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the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to Democratic Rule 202 Justine Guichard 10 Korea and the Reform of the Northeast Asian Legal Complex 233 Tom Ginsburg Index 261
학회소식 203 5. 운영위원회 회장 심희기 ( 연세대 ) 부회장 한상돈 ( 아주대, 편집위원장 ), 김창록 ( 경북대 ) 감사 윤대성 ( 창원대명예교수 ), 이은영 ( 한국외국어대 ) 총무 서을오 ( 이화여대 ) 연구 정병호 ( 서울시립대 ), 임상혁 ( 숭실대 ) 정보 조지만 ( 아주대 ) 편집 문준영 ( 부산대 ), 성중모 ( 서울시립대 ) 섭외 이종길 ( 동아대 ) 편집위원 이재룡 ( 충북대 ), 이영록 ( 조선대 ), 임대희 ( 경북대 ), 임상혁 ( 숭실대 ), 문준영 ( 부산대 ), 조지만 ( 아주대 ), Marie Seong-Hak Kim(St. Cloud State Univ.), 성중모 ( 서울시립대 ) 6. 학회비 비정규직연구자 ( 대학원생포함 ): 3만원정규직 : 5만원기관 : 7만원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424-850414 ( 예금주 : 서을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