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일시 : 2018 년 7 월 5 일 ( 목 ) 오후 2 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 층 ) 인권교육센터 진행순서 시간내용비고 14:00~14:10 (10 분 ) 사회조영선 (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 14:10~14:30 (20 분 ) 14:30~14:50 (20 분 ) 14:50~15:10 (10 분 ) 경찰개혁위원회정보경찰개혁권고안주요내용정보경찰개혁안에대한경찰청입장및향후계획휴식 양홍석 ( 전경찰개혁위원회위원, 변호사 ) 마경석 ( 경찰청정보 1 과과장 ) 15:10~15:30 (20 분 ) 15:30~15:50 (20 분 ) 정보경찰현황과문제점오민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정보경찰관련법제개혁방향박병욱 ( 제주대학교행정학과교수 ) 랑희 (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 15:50~16:35 (45 분 ) 토 론 장영수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오병두 ( 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 ) 16:35~16:55 (20 분 ) 종합토론및정리조영선 (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
차례 CONTENTS [ 발제 ] 경찰개혁위원회정보경찰개혁권고안주요내용 _ 7 양홍석 ( 전경찰개혁위원회위원, 변호사 ) 정보경찰개혁안에대한경찰청입장및향후계획 _ 21 마경석 ( 경찰청정보1과과장 ) 정보경찰현황과문제점 _ 27 오민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정보경찰관련법제개혁방향 _ 43 박병욱 ( 제주대학교행정학과교수 ) [ 토론 ] 정보경찰개혁권고의한계와문제점 _ 55 랑희 (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 정보경찰개혁방향에관한토론문 _ 66 장영수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정보경찰개혁방안 _ 74 오병두 ( 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 )
경찰개혁위원회정보경찰개혁권고안주요내용 양홍석변호사 ( 전경찰개혁위원회위원 )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경찰개혁위원회정보경찰개혁권고안주요내용 양홍석변호사 ( 전경찰개혁위원회위원 ) 1. 정보경찰개혁소위활동경과 2018. 1. 17. 경찰개혁위원회내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구성 ( 소위원장서보학, 위원양영철, 최강욱, 오창익, 양홍석 ) 소위회의 13회, 간담회 2회개최 2018. 4. 17. 정보경찰개혁권고안확정 2. 정보경찰개혁권고안주요내용 가. 치안정보개념폐기 1 상황인식 경찰법제3조제4호,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제4호에서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를국가경찰의임무, 경찰관의직무로규정해두었으나치안정보에관한정의규정이없고치안정보를정의하는것도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 경찰의정보수집이필요하다는점에관하여는이견이없으나치안정보의불확정성, 모호성은필요최소한의범위로정보활동을제한하는방향이아니라광범위한정보수집, 예방적정보수집으로이어지는폐해가있었음 그동안경찰의정보활동이우리사회전영역에걸쳐있었고, 경찰작용과무관한정책정보의생산으로까지이어졌기때문에 치안정보 개념을그대로두고선정보활동에대한개혁이불가능함 9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2 개선방향 치안정보 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개념을찾으려고했으나마땅한대안을찾지못함 (ex. 경찰정보, 국민안정정보 )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 개념으로대체하기로함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 역시해석 적용과정에서의남용가능성있고, 예방 이자칫경찰활동의확장근거가될수있다는점에서우려가있음 공공안녕, 위험성, 예방, 대응 등에관하여는그내용과외연을법률에규정함으로써경찰정보활동의근거, 한계를명확히해야한다는점을명시하였으나, 실제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과정에서어느정도구체화될수있을지, 한계를명확하게설정할수있을지는의문임 다만, 경찰스스로정보경찰활동에대한변화가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그계기로치안정보개념폐기및새로운경찰정보활동의근거를마련하기로한만큼세심한연구가필요함 나. 경찰청정보기능재편 ( 정보국폐지?) 1 상황인식 경찰청정보국, 지방경찰청정보국, 경찰서정보과로이어지는정보기능의활동이밀행성을강조한나머지내외부의통제에서벗어나있었고, 경찰의다른기능수행에필요한정보의수집 종합분석 배포면에서도부족했음 정보경찰의직무수행이어떤부분에집중되어있는지확인하기위해경찰청, 지방청 3곳, 경찰서 9곳을대상으로긴급조사를실시하기도했음 ( 추후정밀한직무분석을시행하기로했음 )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내근 서무, 기획, 집시법, 채증, 신원조사, 정책보고서, 치안정책, 상황관리 외근 보고서, SRI, 대외협력, 집회관리 내근 신원조사, 내부시책, 정책자료, SRI, 상환관리, 채증 외근 대외협력, 보고서, 집회관리, SRI 내근 보고서, 신원조사, 집회접수 자문위운영, 채증, SRI, 정책보고 외근 보고서, 집회관리, 대외협력, SRI조치 10
2 개선방향 [ 대외협력 ] 정보경찰의대외협력업무는경찰이수행할필요는있으나반드시정보국을유지하면서정보국산하에정보관들을두고이들을통해서대외협력업무를수행해야할필요성을발견하기어려웠음 경찰청정보국을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 을주된기능으로재편하고, 이에맞춰기존정보경찰의대외협력업무는경찰의다른기능으로이관하도록함 [ 집회 시위 ] 집회 시위관련업무역시경비기능이수행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고, 정보국의집회 시위관련업무역시경찰의다른기능으로이관하도록함 2018년내에업무협의추진계획을마련하고 2019년까지는조정 이관을마무리하기로함 [ 정책정보, SRI] 정부의정책수립 시행에대한모니터링, 여론수렴등을위한정책정보, SRI를과거정부에서는국정원국내정보파트, 경찰청이수행해왔는데문재인정부에서는국정원으로부터국내정보보고를받지않는상황에서경찰청의정책정보수집 분석등이중단될경우정부의기능수행에문제가생길것을우려해서정책정보, SRI에대해서는다른정부부처로이관할것을전제로현정부임기내에개편을마무리할수있도록조정하도로권고함 실제정책정보, SRI는청와대, 정부부처등이수요자이고, 경찰청의경찰활동과직접관련이없는것이므로이와관련한정보활동자체를폐지하는방안은경찰청등의우려로실제권고안성안과정에서현정부임기내조정으로후퇴했음 정책정보, SRI와관련해서는경찰청은 2018년내에업무협의추진계획을수립하고협의결과에따라법령개정해서이관을추진하는것으로하였음 정치 경제 노동 사회 학원 종교등제분야에관한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4조제3항 2호 ) 는즉각폐지하도록하였으나, 정책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4조제3항 3호 ) 를잠정적으로유지함으로인해제분야에대한치안정보의수집 종합분석 작성및배포도실질적으로유지되는효과가나타날수있는데, 이를방지하기위한법개정이필요함 [ 신원조사 ] 신원조사업무는경찰의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등을제공하는것으로충분하고인사관련업무를총괄하는인사혁신처등부처로이관하는적절하다고보고타부처와협의해서이관하도록함. 이신원조사업무를경찰이수행함으로인해공무원, 공직후보자등에대한세평수집, 부당한압력행사등으로이어질수있어경찰이이런기능을수행하지않는방향으로권고함 11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 기능별정보활동 ] 경찰이수행하는다양한기능에맞는정보활동이필요하므로경찰의각기능 (( 생활안전, 수사, 사이버안전, 교통, 경비, 보안, 외사, 공공안녕등 ) 별정보활동으로분산하도록하고, 각기능별정보활동에대해서는적법성, 적정성통제를받도록함 [ 인력재배치 ] 정보경찰의비대화하는불필요한정보활동으로이어지는물적토대가되므로전체적으로정보경찰인력을축소하도록하고, 이를위한심층조직진단, 직무분석을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정보경찰인력을대폭축소하도록함 다. 정보활동개선 1 상황인식 현행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제28671호 ) 제14조에규정한정보국의업무는치안정보개념의폐기, 정보국재편방향에따른전면개편이필요함 경찰의정보활동중각기능별로분산할수있는것들은최대한분산하고, 불필요한부분은타부처로이관하거나중단할필요있음 경찰의정보활동이민간에대한상시적인감시와통제인 사찰 로볼수있는부분은즉각중단할필요있음 2 개선방향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기업등의민간을대상으로법률에정하지않은파견과상시출입등의방법으로하는동향파악, 사찰은즉각중단하도록함 정보경찰관의기관출입은법령이규정하는경찰관의직무수행을위해불가피한경우와기관등의시설보호요청이있는경우에만가능하고, 이런불가피한경우라도, 기관출입을통한정보활동은최소한의범위내로제한함 정보활동에관한구체적인법령상근거를마련하고, 범위를벗어난정보활동에대해서는형사처벌하도록함 12
라. 정보활동의원칙 1 상황인식 경찰의정보활동이법령상명확한근거없이이루어졌고, 정보활동의결과물역시정보국 내소수의경찰관이독점함으로인해정보활동에대한통제가불가능했음 정보활동의비밀주의를타파하지않고서는사후통제도불가능함 2 개선방향 정보수집활동시신분과정보수집목적공개하도록하였음 현재 72시간내에경찰이수집 작성 배포한정보를열람후파기함으로써정보활동에대한통제가불가능하므로열람후파기원칙을폐기하고, 정보활동의결과물을보관하도록함 정보축적의위험을고려해서일정기간이지난정보에대해선접근권한을제한하고, 접근이력을남기도록함 정보실명제도입 정보수집 분석 배포과정에관여한경찰관들의실명을기록하고보존하도록해서정보활동의책임성을강화하도록함 정보이력제도입 정보를다른공공기관에제공하는경우이를기록하도록하는 정보이력제 를도입해정보활동의공개성, 투명성을확보하도록함 현재경찰내에서운영되는정보시스템중에는법령상근거없이훈령에기초한것이많은데, 정보의수집 축적은그자체로국민의인권을침해할수있으므로이에관한명확한법률상근거를마련하도록하고, 그존재자체를숨기는비밀시스템의구축 운영도금지함 13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3. 경찰의정보활동개혁권고안및경찰청이행계획 ( 전문 ) 연번 25 권고명경찰의정보활동개혁 권고일 2018 년 4 월 27 일소관경찰개혁위원회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 Ⅰ. 권고취지경찰은그동안비밀리에정보활동을진행하여왔다. 어떤경우에어떤정보를어떻게수집하는지, 정보수집의대상은누구이며, 수집된정보는어떤검증을거치는지도알려지지않고있다. 정보경찰이어떤정보물을작성하고, 어떤판단과정을거쳐어떤정보를누구에게보고하는지도제대로알려지지않고있다. 또한정보경찰이작성한존안자료를활용하여정권과경찰청의이익을도모하는경우가없는지등도확인되지않고있다. 정보경찰은비밀리에스스로와정권을위해활동한다는지적에도불구하고, 진정한자기성찰과반성없이통치를보좌한다는명분으로구시대적활동에종사하고있다는비난을받아왔다. 경찰의입장에서도정보경찰문제는즉시해결되어야할중요한과제다. 어떤일을하는지모르는비밀스러운조직이활동하고있다는것자체가조직의화합을저해하고일상적갈등구조를낳고있다는지적도있다. 또한수사구조개혁등일련의개혁작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경찰의정보활동이 경찰공룡론 의근거가되고있기도하다. 경찰의정보활동이국회를통한감시나시민적감시의사각지대에있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한다. 불필요한오해는불식시켜야한다. 그것은정보경찰분야에대한과감한개혁만으로가능하다. 경찰의정보활동은법률적근거부터명확하지않다. 경찰의정보활동과관련한법률근거는경찰법제3조 ( 국가경찰의임무 )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 직무의범위 )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밖에없다. 경찰의정보활동과관련하여, 이같은법률규정은법치주의원칙을훼손하는것이었다. 법률이규정하는 치안정보 의개념자체가모호하여, 경찰의정보활동의범위를무제한적으로확장할수있는위험이있다. 또한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라는직무규정이정보활동의수권규정이될수는없는일이다. 실제로정보경찰은정치적반대자나정치권력이주목하는사람이나기관 단체등에대한사찰을정보활동이라며강변해왔다. 또한 치안정보 라는개념을확장하여, 정치 경제 사회 학원 문화 종교등각분야에대한무분별한정보수집활동을벌여왔다. 경찰이수집한각종정보에대한안전장치는전혀없다해도과언이아니다. 14
경찰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중요한사명을수행하는국가기관이다. 무릇경찰의활동은인권침해를최소화하는것은물론, 인권수호자로서적극적인인권보장활동을벌여야한다는국민적, 헌법적, 시대적요구에직면해있다. 경찰활동은당연히헌법정신에따라, 법의지배 원칙을지켜야한다. 지금처럼모호한직무규정이정보수집과작성, 배포, 보관등의근거가되어서는안된다. 시민의인권을침해할가능성이있는모호한규정을경찰만능주의적정보활동의근거로삼아서도안된다. 무엇보다경찰의정보활동은오로지국민모두의이익을위한것이어야한다. 또한경찰의정보활동은공개주의와투명성의원칙에따라야한다는민주주의일반원칙이지켜져야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과거의잘못된관행이경찰의정보활동분야에그대로남아있는상황에주목하며, 경찰의정보활동을개혁하지않고는제대로된경찰개혁은불가능하다고판단한다. 이에경찰의정보활동에대하여다음과같이권고한다. Ⅱ. 권고내용 1. 경찰청정보국의기능을 치안정보의수집 작성 배포 에서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 기능으로재편한다. 이러한정보활동은경찰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등법률에규정된경찰의직무수행과직결되는필요최소한의정보로한정한다. 1 관련법에규정된 치안정보 란개념은불확정성이크고, 광범위한정보수집, 축적, 분석, 활용등의근거가되었던만큼폐기한다. 현행 치안정보 개념은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 개념으로대체한다. 공공안녕, 위험성, 예방, 대응 등에관하여는그내용과외연을법률에규정함으로써경찰정보활동의근거, 한계를명확히해야한다. 2 경찰의정보활동은경찰의각기능 ( 생활안전, 수사, 사이버안전, 교통, 경비, 보안, 외사, 공공안녕등 ) 별직무수행을위한필요최소한범위에서만수행한다. 3 경찰의각기능별정보활동의적법성, 적정성에대해서는경찰청감사관실의정기사무감사를받으며, 이와관련한일체의사항은경찰위원회의실질적통제를받고사후공개시시민감시기구의통제도실효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2. 경찰은헌법질서에반하며, 인권침해적요소가많은정보활동을즉각적으로중단한다.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기업등의민간을대상으로법률에정하지않은파견과상시출입 등의방법으로하는동향파악, 사찰은즉각중단하며, 기구와인력은이에맞게대폭축소한다. 15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1 현행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제28671호 ) 제14조 ( 정보국 ) 에따른사무와관련하여아래와같이개선한다. ᄀ 정치 경제 노동 사회 학원 종교등제분야에관한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4조제3항 2호 ) 는즉각폐지한다. 또한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기업등에대한정보경찰관의상시출입과경찰직무와무관한공공기관에대한상시출입을즉각중단한다. 정보경찰관의기관출입은법령이규정하는경찰관의직무수행을위해불가피한경우와기관등의시설보호요청이있는경우에만가능하다. 이같이불가피한경우라도, 기관출입을통한정보활동은최소한의범위내로제한되어야한다. ᄂ 정책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4조제3항 3 호 ) 는정부차원의정책정보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와관련한업무의이관 조정이이뤄질때까지한시적으로만진행한다. 현정부임기내에정책정보에대한개편이마무리될수있도록정부차원의협의조정을진행한다. ᄃ 집회 시위등집단사태의관리에관한지도및조정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4 조제3항 4호 ) 업무를조정하여경비등다른부서로단계적으로이관을추진한다. ᄅ 신원조사및기록관리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4조제3항 5호 ) 는정부차원의협의 조정을통해인사혁신처등관련부처로단계적으로이관을추진한다. 2 현재정보기능의업무중공공안녕기능과무관한대외협력과집회신고등과관련된업무는경찰청의다른부서로이관을추진한다. 3 경찰청정보국은그동안의파행과시민의인권보장에소홀하였다는반성에기초해정보국의명칭, 활동, 조직등을재편한다. 4 현행정보경찰에대한심층적조직진단과직무분석을실시한다. 이를통해헌법원리에부합하는방식으로정보경찰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 이에맞게정보경찰인력을대폭축소한다. 축소한인력은민생경찰분야에재배치하도록한다. 이러한인력축소는정보담당경찰관들에대한업무능력평가등, 과학적기준에따르도록한다. 정보경찰의인력감축은새로운국가정보체계의구축과연계하여단계적으로진행한다. 경찰청은정보경찰인력의축소를위한이행계획을마련하되, 현장경찰관들의원활한전환배치를위한방안이포함되어야한다. 16
3. 경찰의정보활동에대해서구체적인법령상근거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 1 경찰의정보활동은개별기능별정보활동에관한구체적인수권규정을두어야한다. 그규정에는구체적인직무범위와권한, 직무수행시의인권침해우려를불식할수있는방안및권한남용시의엄중한형사처벌등이모두포함되어야한다. 2 그동안해왔던것처럼필요성이입증되거나검증되지않는광범위한정보수집활동이나치안정보또는정책정보라는이유로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기업등의민간을대상으로하는사찰과동향파악이금지되어야한다. 또한이점이법률로명확하게규정되어야한다.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상시 중복출입하면안된다. 3 정보경찰이출입이금지된기관을출입하거나, 그동안사찰논란이나정치개입등의우려를야기해온무분별한정보활동을하는경우에는강력한처벌을받을수있도록처벌규정을마련한다. 4 정보경찰은개인이나단체의동향을광범위하게파악하는사찰, 동향파악등의정보활동을어떤경우에도진행할수없다. 집회 시위와관련한법률상직무수행외사찰활동도일체중단한다. 5 정보경찰은물론, 경찰은어떠한경우에도정치에간여할수없다. 정치에간여할목적으로정보를수집 분석 종합 작성 배포하거나, 이를정치적목적으로활용해서는안된다. 이를위반한경찰관에대해서는엄중한형사처벌규정을마련한다. 6 정보경찰은직무범위를벗어난행위를해서는안된다. 사인간의분쟁에개입하고이를조정하는행위도금지한다. 7 정보경찰은다른부서의경찰관등의동향파악, 사찰등으로오해받을수있는활동을해서는안된다. 8 정보경찰의 전무 부사장 등직무와무관한허위직함사용을금지한다. 9 비공식적으로 분실 또는 별관 으로불리고있는정보경찰독립청사사용을지양한다. 별관의정보경찰사무실은본관청사로이전한다. 4. 경찰의정보활동과관련하여다음의원칙을지켜야한다. 1 경찰관이정보수집활동을하는경우에는신분을공개하고, 정보수집목적을설명하여야한다. 국가안보및시민의생명에긴박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등매우특별한경우에만정보수집활동을비공개로할수있다 17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2 경찰이수집 작성 배포한정보는일률적으로열람후파기하지않고,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등에따라보관한다. 다만, 정보축적에따른인권침해등의우려가발생하지않도록일정기간이지나보관하는정보에대해서는정보에대한접근권한을제한하고, 정보물에대한접근이력을남기는등의절차를마련한다. 3 경찰의정보관리시스템은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에따라, 경찰관의실명을기록하는 정보실명제 를도입한다. 정보를다른공공기관에제공하는경우에는이를기록하여보존하는 정보이력제 를도입한다. 이를통해정보활동의모든과정에서책임성, 공개성, 투명성의원칙을확보하도록한다. 4 경찰의정보시스템구축과운영에대해서는그근거, 절차와방식및통제에관한별도의구체적인법률상근거를마련한다. 경찰내 외부에공개하지않는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을금지한다. 5 정보경찰은상급기관이나상급자의부당한지시를거부해야하고, 부당한지시를거부했다는이유로어떠한불이익도받지않는다. 18
< 권고안에대한경찰청계획 > 1. 경찰개혁위원회의권고사항을수용할수있는방안을실무적으로마련한다. 2. 향후일정 < 정보국기능재편 > - 치안정보 용어변경 직무범위신설내용의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국회제출 18년限 - 경찰청감사관실정기사무감사수감방안마련 18. 8월限 - 경찰위원회실질적통제 ( 기획조정 ) 시민통제( 수사 ) 는해당기능의권고안이행과연계하여이행방안마련 < 민간시설출입중지, 기구 인력축소 > - 정당 언론등민간시설상시출입중단은즉시시행하고, 현장의견을수렴하여구체적인출입지침마련 18.10월限 - 조직진단과직무분석은 18.10월限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 그결과는국가정보체계개편등과연계하여 인력감축, 명칭 활동 조직등재편, 대외협력 집회신고관련업무이관 등에반영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4조제3항 2호 ( 정치 경제 노동 사회 학원 종교등제분야에관한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 는삭제하고, 경직법개정 ( 직무범위규정신설 ) 과연계하여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에관한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로재정비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4조제3항 3호 ( 정책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 및 4호 ( 집회 시위등집단사태의관리에관한지도및조정 ) 5호( 신원조사및기록관리 ) 는 18년限관계부처 ( 부서 ) 업무협의추진계획 을수립하고, 협의결과에따라관련법령을개정하여조정 이관단, 3호 ( 정책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 는현정부임기내, 4호 ( 집회 시위등집단사태의관리에관한지도및조정 ) 는 19년限조정 이관추진 19
< 경찰정보활동의법적근거마련 > - 정보활동수권규정 권한남용처벌규정 신설등을내용으로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국회제출 18년限 - 민간기관상시출입금지와공공기관출입요건 등구체적인정보활동기준은현장의견수렴을거쳐 경찰정보활동규칙 ( 경찰청훈령 ) 으로제정 18년限 - 별관정보경찰사무실본관이전은관계부서협의를통해 이전계획 을수립 ( 18년限), 본관청사확보경과에따라단계적이행 < 정보관리시스템개선 > - 정보전산시스템운영 관련규칙을제정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에시스템구축 운영근거를마련 18년限 - 정보실명제 이력제 등을포함한 정보기록물관리종합계획 을마련하고견문규칙개정추진 18년限
정보경찰개혁안에대한경찰청입장및향후계획 마경석과장 ( 경찰청정보 1 과 )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정보경찰개혁안에대한경찰청입장및향후계획 마경석과장 ( 경찰청정보 1 과 ) 권고안이행계획 정보국기능재편 민간시설출입중지, 기구 인력축소 경찰정보활동의법적근거마련 정보관리시스템개선 경찰청 23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1 정보국기능재편 치안정보 용어변경 직무범위신설내용의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국회제출 18년限경찰청감사관실정기사무감사수감방안마련 18. 8월限 경찰위원회실질적통제 ( 기획조정 ) 시민통제( 수사 ) 는해당기능의권고안이행과연계하여이행방안마련 2 민간시설출입중지, 기구 인력축소 정당 언론등민간시설상시출입중단은즉시시행하고, 현장의견을수렴하여구체적인출입지침마련 18.10월限조직진단과직무분석은 18.10월限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 그결과는국가정보체계개편등과연계하여 인력감축, 명칭 활동 조직등재편, 대외협력 집회신고관련업무이관 등에반영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4조제3항 2호 ( 정치 경제 노동 사회 학원 종교등제분야에관한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 는삭제하고, 경직법개정 ( 직무범위규정신설 ) 과연계하여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에관한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로재정비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4조제3항 3호 ( 정책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 및 4호 ( 집회 시위등집단사태의관리에관한지도및조정 ) 5호( 신원조사및기록관리 ) 는 18년限관계부처 ( 부서 ) 업무협의추진계획 을수립하고, 협의결과에따라관련법령을개정하여조정 이관단, 3호 ( 정책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 는현정부임기내, 4호 ( 집회 시위등집단사태의관리에관한지도및조정 ) 는 19년限조정 이관추진 24
3 경찰정보활동의법적근거마련 정보활동수권규정 권한남용처벌규정 신설등을내용으로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국회제출 18년限 민간기관상시출입금지와공공기관출입요건 등구체적인정보활동기준은현장의견수렴을거쳐 경찰정보활동규칙 ( 경찰청훈령 ) 으로제정 18년限별관정보경찰사무실본관이전은관계부서협의를통해 이전계획 을수립 ( 18년限), 본관청사확보경과에따라단계적이행 4 정보관리시스템개선 정보전산시스템운영 관련규칙을제정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에시스템구축 운영근거를마련 18년限 정보실명제 이력제 등을포함한 정보기록물관리종합계획 을마련하고견문규칙개정추진 18년限 25
정보경찰현황과문제점 오민애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7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정보경찰현황과문제점 오민애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1. 들어가며 경찰개혁위원회는 2018. 4. 27. 경찰의정보활동개혁방안 을경찰청에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정보국기능을 치안정보의수집 작성 배포 에서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 기능으로재편할것, 2 정보국의명칭을개정하고공공의안녕과국민안전중심으로직무범위를개선하며정책정보, 신원조사업무는이관, 조정을추진하고정보인력의축소, 재배치를추진하도록하는등으로정보조직을개편할것, 3 경찰정보활동의법적근거를마련할것, 4정보활동에대한통제를강화할것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경찰개혁위원회의위권고안의내용은지금까지의정보경찰의문제점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다. 그동안정보경찰의활동은경찰에대한독립적이고외부적인통제가제대로되지않는현실에서경찰의정보수집과활용에관한폭로성기사가보도되거나관련형사사건에서정보수집과정이드러나면서확인되어야그실체가드러나게되는한계가있었다. 이에정보경찰의현황과그활동의문제점에대해서짚어보고자한다. 2. 정보경찰의역할및업무에관한규정 가. 정보경찰의연혁 정보경찰의연혁을간략히살펴보면, 정보경찰의역할과그업무의내용이기본적으로통치자의입장 에서필요한정보를수집하기위한것에서기인하였음을알수있다 1). 1) 이하관련내용은신성식, 과거경찰의민간인불법사찰에관한실태연구 : 경찰청과거사위원회조사결과를중심으로, 법정리뷰제 28 집 1 호 (2011. 6.) 참조 29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1907년 : 일본의 통감부경찰관서관제 제정및경찰권장악. 경무통감부기밀과고등경찰계에서사찰에관한사항취급. -1910 년 : 조선총독부경무국고등경찰과에서사찰에관한사항취급 -1940 년 : 조선총독부경무국소속보안과에서사찰에관한사항취급 ( 훈령제5호 ) -1945 년 : 경무국설치후치안업무담당 -1950년 : 정보수사과 로개편 ( 대통령령제380호 ) -1953년 : 정보수사과를수사지도과와특수정보과로분리및개편 ( 대통령령제804호 ) -1960 년 : 특수정보과를정보과로개칭. 각시도경찰국의사찰과는정보과로, 각경찰서의사찰계는정보계로개칭. -1991 년 : 5월경찰법제정, 7월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의직제, 경찰위원회규정을공포하면서정보국설치. 이후정보국및정보과직제유지. 나. 관련현행법령 경찰법 ( 법률제 15566 호일부개정 2018. 4. 17.)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가경찰의민주적인관리 운영과효율적인임무수행을위하여국가경찰의기본조직및직무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11.5.30] 제3조 ( 국가경찰의임무 ) 국가경찰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4.5.20, 2018.4.17] 1.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2.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2의2. 범죄피해자보호 3. 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 대테러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5.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 6. 외국정부기관및국제기구와의국제협력 7. 그밖의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30
제13 조 ( 하부조직 ) 1 경찰청의하부조직은국 ( 局 ) 또는부 ( 部 ) 및과 ( 課 ) 로한다. 2 경찰청장 차장 국장또는부장밑에정책의기획이나계획의입안 ( 立案 ) 및연구 조사를통하여그를직접보좌하는담당관을둘수있다. 3 경찰청의하부조직의명칭및분장사무와공무원의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 4항및제5항을준용하여대통령령또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 대통령령제28760 호일부개정 2018. 3. 30.) 제4조하부조직 1경찰청에생활안전국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및외사국을둔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제50호일부개정 2018. 03. 30.) 제2장경찰청제11 조 ( 정보국에두는과 ) 1정보국에정보1과 정보 2과 정보 3과및정보4과를둔다. 2각과장은총경으로보한다. 3정보1 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1998.12.7, 1999.12.28] 1. 정보경찰 ( 情報警察 ) 업무에관한기획 지도및조정 2. 신원조사및기록관리 3. 기타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4정보2 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1999.12.28, 2004.12.31] 1. 삭제 [2004.12.31] 2. 치안정보업무에관한기획 지도및조정 3. 정책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배포및조정 4. 삭제 [2004.12.31] 5정보3 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1999.12.28, 2002.2.25, 2004.12.31] 1. 정치 경제 노동분야에관련되는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2. 정치 경제 노동분야에관련되는집회 시위등집단사태의관리에관한지도및조정 6정보4 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1999.12.28, 2002.2.25] 1. 학원 종교 사회 문화분야에관련되는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2. 학원 종교 사회 문화분야에관련되는집회 시위등집단사태의관리에관한지도및조정 31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제6장지방경찰관서의과단위기구제2절서울특별시지방쳥찰청의과단위기구제31 조 ( 정보관리부에두는과 ) 1정보관리부에정보1 과및정보2 과를둔다. 2각과장은총경으로보한다. 3정보1 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99 12 28, 2002.2.25, 2013.5.8] 1. 정책정보및정치분야에관련되는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2. 삭제 [2013.5.8] 3. 신원조사에관한사항 4. 기타부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4정보 2과장은경제 노동 학원 종교 사회 문화분야에관련되는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에관한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99 12 28, 2002.2.25, 2013.5.8] 제3절기타지방경찰청의과단위기구제45 조 ( 정보과 ) 정보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치안및정책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2. 신원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 목적 ) 1 이법은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고사회공공의질서를유지하기위한경찰관 ( 국가경찰공무원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의직무수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이법에규정된경찰관의직권은그직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도에서행사되어야하며남용되어서는아니된다. 제2조 ( 직무의범위 ) 경찰관은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 개정 2018.4.17] 1.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2.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2의2. 범죄피해자보호 32
3. 경비, 주요인사 ( 人士 ) 경호및대간첩 대테러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5. 교통단속과교통위해 ( 危害 ) 의방지 6. 외국정부기관및국제기구와의국제협력 7. 그밖에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다. 문제점정보경찰에관한현행법령을살펴보면, 정보경찰 ( 정보국혹은정보과소속경찰 ) 의구체적인업무와역할에대한규정은행정안전부령 ( 시행규칙 ) 에서정하고있으며, 그구체적인내용또한추상적으로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정보국내지정보과가어떤업무를담당하는부서인지, 소속경찰이어떤업무를구체적으로수행하는지에관하여는관련법령의규정만으로는파악하기가어렵다. 규정에따르면정보국내지정보과소속경찰의활동은크게 치안정보관련업무 로, 정치 경제 노동분야에관련된치안정보관련업무, 학원 종교 사회 문화분야에관련된치안정보관련업무등으로분류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에관하여정보국에서어떤일을하는지에대하여는 정보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집회 시위등집단사태의관리에관한지도및조정 이라고정하고있다. 위와같이정보를수집하고이를활용하는것은국민개개인의권리, 즉사생활의자유와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등기본권을직접침해할소지가다분히크다. 예컨대특정개인과관련된정보를수집하고이를토대로자료를작성하여배포하는것은해당개인이자신의정보가어떻게사용되고있는지, 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전혀알수없는상태에서개인의정보가사용되는것이다. 또한정보수집을이유로하여개인의사생활에대한침해가무분별하게이루어질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당사자가인지할수없고그과정을통제할수도없으며, 오히려법령이정하고있는경찰의활동이라는이유로정당화될수있는구조인것이다. 3. 정보경찰의문제점이확인된사례들 최근삼성그룹의노조와해공작관련수사과정에서경찰청정보국의현직간부가소환조사를받게된사실이보도되었다 2). 노동조합의동향등관련정보를파악하고이를삼성측에전달하였다는혐의였는데, 이와같이정부뿐만아니라특정기업에도정보경찰의활동이기여할수있음을알수있다. 33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그리고이는정부나기업입장에서통제하고관리해야하는개인혹은단체를대상으로하여진행되어왔다. 즉, 정보를파악하여이에대응하는한편, 해당개인혹은단체로하여금감시대상이라는점을인지하고자기검열에이르게하여개인의자유를위축시키는형태로나타났다. 노동조합이나시민단체에서는정보경찰의사찰에대한대응지침을마련하거나항의성공문을보내는등의방식으로오랜시간이에대해대응해왔다. 앞서확인한정보경찰의법적, 구조적인문제점이실제현실에서어떻게드러났는지구체적인사례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언론보도나관계자의폭로, 혹은관련재판과정에서드러나는경우가아니면실제사례를확인하기어려운구조상, 확인된사례들은극히일부에불과할것이다. 주로특정개인이나단체의동향을파악하여보고하고, 이를토대로대상개인이나집단을통제, 관리하는방식으로진행되어왔다. 가. 이명박정부당시정권의정치적활용에기여 2018. 1. 25. 이명박전대통령소유였던서울서초구영포빌딩압수수색과정에서대통령기록물확보. 그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경찰의사찰정보가담긴 60여건의문건이포함된것으로알려짐 3). 해당문건에는, 2008. 11. 노무현전대통령이민주주의 2.0 사이트를개설한이유를포함한노전대통령의개인일정관련보고를비롯하여, 촛불시위직권조사과정에서경찰청장에대한경고를권고한국가인권위인적쇄신필요, 각종보조금지원실태를재점검해좌파성향단체는철저하게배제, 보수단체지원강화, 온 오프라인좌파세력의투쟁여건무력화등대책, 좌파의지방선거연대움직임및대응방안, 2011년서울시장보궐선거관련여당승리위한대책제시 등이포함됨 4). 2) 2018. 6. 22. 자 KBS 보도 [ 단독 ] 삼성돈받고노조정보제공? 경찰간부수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8452&ref=d) 3) 2018. 3. 22. 자한겨레보도 [ 단독 ] MB, 재임초부터 노무현깨알사찰 경찰보고받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7180.html) 4) 2018. 3. 20. 자연합뉴스보도 영포빌딩 MB 靑문건 3 천여건 국정원 경찰정치공작정황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0/0200000000akr20180320052000004.html?input=1179m) 34
뿐만아니라 2010. 7. 경재보선을앞두고재보선지역별분위기를파악 분석하여청와대에보고하는한편, 같은해 6월치러진지방선거에서당선된전국 16개지역교육감들의동향을분석하여보고함 5). 당시지방선거를앞두고진보성향교육감후보의동향을감시하고보수성향후보의선거지원을위한정보활동에나선정황을보여주는문건이공개되었음. 당시서울지방경찰청정보계가경찰내부망을통해일선경찰서정보과에내려보낸것으로확인됨. 이후해당경찰이기록물관리법위반혐의로고발된사건에서검찰은경찰청정보2과직원이 좌파후보는어떤선거전략을가지고있고좌파세력들이좌파후보에대해어떻게지원하고있는지, 우파교육감후보들이정부여당에요구하는사항이있는지전문가들은어떤전략으로임해야우파가승리할수있을것으로보는지 라는내용의문건을작성하였고, 9개지방경찰청정보과담당경찰관들에게발송했다가해당송수신이메일을모두삭제하게했다는사실을확인함. 한편 2011-2012 년, 소위경찰의 댓글등여론공작 에보안국뿐만아니라수사, 정보, 공보등분과들이동원된사실이드러남. 경찰청특별수사단의현재까지수사결과, 경찰청보안국보안사이버수사대와일선경찰서보안 정보부서등소속경찰관 95명이댓글작업에가담한사실이확인됨 6). 정보수집과정에서파악된자료를댓글공작에도활용한문제발생 7). 2011 년초 -2013 년, 점조직형태로민간인에대한사찰진행. 국군사이버사령부와협조하여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정부에비판적인민간인의온라인활동을감시하고대응해옴 8). 뿐만아니라, 2011 년당시 4 대강개발사업에반대하는입장을밝혔던대학교수들에게 학교 담당 경찰이전화하여안부를묻는방식으로자주동향을파악했다는사실도일부확인되어, 당시정부가추진하는사업에반대입장을가진학자들을사찰했다는의혹도제기됨 9). 5) 2018. 5. 23. 자한겨레보도 MB 청와대, 경찰한테 선거판세 교육감사찰 보고받았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5787.html) 6) 2018. 6. 21. 자세계일보기사 MB 국정원前국장 정치인사찰혐의인정 (http://www.segye.com/newsview/20180621005506) 7) 2018. 3. 16. 자한겨레보도 [ 단독 ] 경찰, 2012 년댓글공작에수사 정보등주요부서까지총동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6361.html) 8) 2018. 6. 20. 자국민일보보도 [ 단독 ] 이명박 박근혜시절, 경찰이점조직으로민간인비밀사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8391&code=11121100&cp=du) 9) 2017. 9. 22. 자오마이뉴스보도 [ 단독 ] 수시로대학에전화해동향파악 MB 정부, 4 대강반대학자사찰의혹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2411&cmpt_cd=p0001&utm_ca 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35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나.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실행과정에대한개입의혹 2017. 12. 20.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 ( 진상조사위 ) 의중간조사결과브리핑에의하면, 블랙리스트실행논의과정에서청와대-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뿐만아니라경찰까지관여한정황을확인함 10). 구체적으로, 2015. 7. 1. 정00 문화체육관광부영상컨텐츠산업과장은국정원 A간부, B간부와함께경찰청정보국 C경감에게 어제영진위 9인위원회에서예술영화전용관사업심의결과지원작품편수를당초 24편에서 48편으로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일부위원문제지속제기 ) 사업구조는변함없으며, 상영관에서상영할경우지원받는영화의풀이늘어날가능성이높아진부분에대해서는영진위에서철저히책임지고관리할계획입니다 라는문자메시지를보냄. 이에 3분후국정원 B간부는정00 문체부과장에게 과장님! 영화단체지원사업중인디다큐, 인디포럼등이념성이강한부분이포함되어있던데어떻게대처하실계획이신지요? 라고묻는문자를보냈음. 이를통해경찰청정보국간부까지블랙리스트관련사업에관한정보를공유했다는사실이확인됨. 진상조사위의발표에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경찰, 국정원에문화예술인검증을요청했다는사실은이미국가정보원적폐청산 TF에서확인되었는데, 이에의하면문화예술분야지원사업과관련하여 이념편향성 인물에대한검증을위해경찰의정보를통해인물검증을실시한것으로확인됨. 다. 세월호유가족에대한감시및동향파악 2014년세월호참사직후가족들이모인진도체육관과팽목항에 1일평균 22명의사복정보과경찰이배치됨. 당시박홍근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이전남지방경찰청에서제출받은 세월호사고피해자가족집결지사복경찰인력내역및업무분장, 보고자료 에의하면전남경찰청은 세월호침몰사고이후피해현장의질서유지및안전확보, 유관기관과의원활한업무연락과협력등을통한실종자신속구조를지원하기위해정보관을배치중 이라고밝혔음. 사복경찰이생산한자료에대해 열람후파기라는견문수집및처리규칙에의해파기해보관, 관리하지않고있다 고덧붙였음 11). 10) 2017. 12. 20. 자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 보도자료 ( 중간결과브리핑 ) 11) 2014. 5. 2. 자미디어오늘보도 진도체육관 팽목항에매일 22 명사복경찰배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6357) 36
2014년세월호희생자빈소가차려진안산지역장례식장에평택해양경찰서소속정보관 8명이배치됨. 이들은모두사복차림으로장례식장 10여곳을한사람당 2~3곳씩담당했음. 이들은세월호사건발생 3일째인 4월 18일부터현장에배치됐는데, 전날첫시신발견이후안산으로시신운구가잇따랐던시점이었음 12). 이미안산단원경찰서등경기경찰청소속정보관 20여명이배치되어있었고,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안산시청등소속직원들도현장민원에대응하고있는상황에서평택해경소속정보관이 장례에필요한서류준비를위해 배치되었다는것이당시평택해경의입장이었음. <SBS> 그것이알고싶다 세월호편 (2014. 4. 26. 방송 ) 촬영당시제작진이피해자가족과인터뷰를하는도중이를몰래녹음하던남성을발견하고소속을묻자해당남성은경찰이라고자신의신분을밝혔고 13), 해양경찰신분이확인되었으며녹취행위에대해서는개인적인돌발행동이라고함. 2014. 5. 19. 유가족 30여명이진도에있는실종자가족들을만나기위해이동중전북고창고인돌휴게소에서안산단원경찰서정보과정보관 2명을적발함 14). 이에대해당시안산단원경찰서정보과장은경찰업무관련협조할일이있을까봐동행한것이라고설명하였으나유가족들은어떤통지도받지못했음. 당시경기청장이사과하였으나유가족들이 34일동안사복경찰이유가족주위에서정보활동을하면서작성한보고서열람권을달라 고요구하자 대한민국경찰이생긴이래공개한적이없다. 국회가요구해도공개하지않는자료 라고거부함 15). 당시안산단원서서장이었던구모총경은 2014. 12. 세월호참사완벽한상황유지 를이유로근정포장을받음. 세월호공적서훈자총 16인중구조활동후귀환하다헬기추락으로숨진 5명을제외한 11인의사유는 세월호완벽상황유지 였음. 안산단원서소속이었던조모경감은 세월호참사상황관련정보활동및상황완벽관리 를이유로훈장을수여받음. 16) 12) 2014. 5. 2. 자뉴시스보도 [ 세월호참사 ] 사고수습전념할해경이장례식장에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02_0012893393&cid=10202) 13) 2014. 4. 27. 자뉴스 1 보도 그것이알고싶다 세월호침몰편, 사복해양경찰발각 (http://news1.kr/articles/1651048) 14) 2014. 5. 19. 자오마이뉴스보도 경찰세월호유가족미행하다 ' 덜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3404) 15) 2014. 5. 20. 자서울경제보도 경찰세월호유가족미행, 해명하며한다는말이.., (http://v.media.daum.net/v/20140520143120199) 16) 2016. 10. 12. 자뉴시스보도 " 정부, 세월호유가족미행경찰에근정포장수여 37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2016. 9. 2. 당시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개최한 3차청문회에서공개된세월호참사당시경찰청의 2014. 4. 22. 자내부보고서에의하면, 경기지방청은향후경기 안산지역에서장례 보상으로인한대정부반발 유가족간갈등이초래될것을대비 한다며 사망 실종자가족들의성향분석을위해직 간접접촉선확보및강성단체 불순세력과의연계를차단하기위해예방정보활동을강화 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음 17). 당시청문회에참고인으로출석한유가족은계속해서사찰과감시를당하고있다는사실을밝혔고, 또다른유족은농성중청와대에민원을넣기위해이동하려고하자경찰이자신과자녀의인적사항을자세히거론하면서호명하여두려움을느꼈다고말하기도함 18). 라. 학생회, 사회단체등의동향감시 2010년 G20 정상회의를앞두고정보과경찰관이대학의학내행사개최를막기위해 어차피행사가제대로열릴수없을것 이라며회유함. 19) 서강대학회 비타악티바 는 G20 정상회의에맞선대학생대안경제포럼 개최를계획했는데, 학교측이 정부의방침에반하는행사는개최할수없다 며포럼이열리기로한장소의사용예약을일방적으로취소하여행사무산위기를겪음. 이후강의내용은그대로하되 G20 정상회의에맞선 이라는표현만없애자는학교측의타협안을주최측에서받아들이기면서사태가진정됨. 당시마포경찰서소속경찰관이서강대총학생회에전화를걸어위행사에대하여물으며어차피행사는열리지않을것이라며만남을제의함. 전화한경찰관의성명등과통화당일업무일지에대한정보공개청구에대해마포경찰서는 마포경찰서정보보안과경위송00이서강대총학생회관계자에게전화를걸어 식사한번하자 고제의한바있으며업무일지는없다 고밝힘. 20) 2015. 2. 경구로경찰서소속정보관이성공회대사회과학부학생회장의연락처등개인정보 를학교측에묻고만남을주선해달라고요청하여학원사찰논란이벌어졌음 21). 당시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2_0014444309&cid=10201) 17) 2016. 9. 2. 자미디어오늘보도 경찰, 세월호가족 사찰 보고서 강성시위가담자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945) 18) 2016. 9. 2. 자뉴시스보도 세월호유족들 통화기록등경찰감시당하고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02_0014363608) 19) 2010. 11. 3. 노컷뉴스보도 G20 에 ' 맞서는 ' 대학생학술제는안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177726) 20) 서울마포경찰서장, 정보공개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1194935), 2010. 11. 15. 38
당학생은알바노조간부, 노동당청년학생위원회당원등대외적인활동을하면서집회 및시위에도참여해왔는데, 학교측에서도특정개인의신상을정보경찰이확인한사례 는없었다고함. 2010. 6. 경마포경찰서정보보안과경위양00은한국여성민우회에전화를걸어 6월 2일한강공원망원지구배구장1에서개최예정이었던 민우명랑운동회 의프로그램관련문의를함. 통화후작성한정보상황보고서 ( 일일정보보고 ) 와업무일지에대한정보공개청구에대해마포경찰서는보고서등은없다고밝힘. 22) 한편 2011. 1. 경마포경찰서정보보안과순경강00은한국성폭력상담소에전화를걸어여성가족부의성폭력피해여성지원센터예산인센티브차등화반대기자회견에관해질문함. 이와관련한정보공개청구에대해마포경찰서는 관내피해여성지원시설및여성단체의 인센티브제전환 정책이호응을받지못하는이유와현장의목소리및애로사항등이정책에긍정적으로반영되도록하고자전화문의 했다고밝힘. 23) 마. 기타 1) 지역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주요인물리스트작성 홍천경찰서정보보안과는 2013년 골프장건설로인한환경파괴등방지를위한기도회 정보대책 제하의문건을작성했는데, 정보상황보고 제하로홍천군이홍천구청앞노숙천막을행정대집행으로철거한사실과함께 골프장범대위및후손반발관련움직임면밀파악 을후속조치로제시하고있고, 골프장반대대책위주요인물의사진과성명도실려있었음. 24) 2) 촛불집회참석한교사의신원확인 2008. 5. 경수원서부서정보과형사 2명이수원의한초등학교를찾아가교장등을상대로이학교소속교사의촛불집회참석여부와신원을확인했음. 해당교사는같은달수원역광장에서열린촛불문화제에참가해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와학교자율화계획철회등에대한연설을한바있음. 25) 경기지방경찰청은 당시 아동안전지킴이 에대한여론및실태를파 21) 2015. 2. 16. 자민중의소리보도 경찰, 학생회간부사찰논란 연락처묻고만나게해달라고 (http://www.vop.co.kr/a00000850076.html) 22) 서울마포경찰서장, 정보공개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1270039), 2011. 2. 9. 23) 서울마포경찰서장, 정보공개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1255461), 2011. 1. 20. 24) 2018. 2. 27. 자페이스북게시물 (https://www.facebook.com/seongyul/posts/1887903831283199) 39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악하기위해교장과상담하던중해당교사에게지난달 21 일촛불문화제에참석했는지여부 를물었을뿐 라는입장을밝힘. 3) 신고된행진에서기자를사칭하여채증 2015. 1. 경구로경찰서정보과직원은 ' 쌍용차해고자전원복직정리해고철폐를위한오체투지행진단 ' 의행진현장에서기자를사칭하며무단채증을하다적발됨. 이날행진은사전에집회신고를했으며경찰안내하에진행됨. 26) 신분을묻는질문에기자라고답하였으나, 이후구로경찰서정보과장이정보과직원임을인정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라채증을할수있다는입장을밝힘. 4. 마치며 정보경찰의문제점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문제제기되어왔고관련사례들은계속확인되었으나이에대한구체적인해결방안이실현되지는않아왔다. 경찰의정보활동개혁이이야기되고있는지금, 정치, 노동, 학원분야에대한치안정보수집과대응이필요하다는전제자체에대해서돌이켜봐야하는것이아닌가한다. 정부혹은특정입장과다른의견, 사상을향유하고이를표현할수있는권리의행사를감시하고관련정보를수집하는것이당연시되어왔던것자체가정보경찰이계속그힘을유지할수있었던근원이되었던것이아닐까싶기때문이다. 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최소한으로그권한을행사해야한다는원칙이가장절실하게실현되어야할정보경찰의변화를기대해본다. 25) 2008. 6. 5. 자경향신문보도 경찰이번엔 촛불집회연설교사 조사물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051352132) 26) 2015. 1. 8. 자미디어오늘보도 [ 단독 ] 경찰정보과직원 기자사칭 불법채증하다딱걸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03) 40
정보경찰관련법제개혁방향 박병욱교수 ( 제주대학교행정학과 ) 41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정보경찰관련법제개혁방향 박병욱교수 ( 제주대학교행정학과 ) 현행경찰청정보국정보활동의침해성과법률유보 전통적으로국가작용이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 즉, 침해적효과를가지는경우국회에서제정하는법률의근거가필요최근에는본질성이론에따라기본권적관련성이있고, 이에관한공개적인토론의필요성, 그리고상충하는이익간의조정이필요할수록법률에규정되어한다는점이인정되고있음. 27) 언론에서드러나는여러사례에서알수있는것처럼경찰의정보활동은감시나미행에의해이루어지는것으로당사자의정보의자기결정권, 일반적인격권에대한침해를가하는방식으로수집되는것이대부분 예컨대, 2018. 1. 25. 검찰의영포빌딩압수수색과정에서발견된이명박정권초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경찰사찰정보 60건중 28) 노무현전대통령이그후원자였던강금원창신섬유회장소유골프장라운딩한내용사찰, 노무현대통령이논산젓갈시장방문후노사모회원들을만나정치적결집을시도하였다는내용, 국가인원위원회위원들이좌편향되었다며위원들의성향을보수 중도 진보로분석하여이명박대통령에게보고한것, 2010.6.2. 지방선거에당선된전국 16개지역교육감동향분석 29) 등은개인의동정에대한사찰이없이는불가능한것들이다. 전형적인기본권침해적인경찰정보활동이다. 27) 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 헌마 882. 28) MB, 재임초부터 노무현깨알사찰 경찰보고받았다 ( 한겨레신문 2018.3.22. 자 ) 29) MB 청와대, 경찰한테 선거판세 교육감사찰 보고받았다 ( 한겨레신문 2018.5.23. 자 ) 43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심지어 각종보조금지원실태를재점검해좌파성향단체는철저하게배제, 보수단체지원강화, 온 오프라인상좌파세력의투쟁여건무력화등대책, 좌파의지방선거연대움직임및대응방안, 2011년서울시장보궐선거관련여당승리위한대책제시 30) 와같은경찰정보보고내용은정치적중립의무가있는국가기관경찰이마치여당이나정부 측의사설선거컨설팅업체내지선거운동기관처럼활동한내용이고스란히드러난다. 이외에도대통령령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 14 조 ( 정보국 ) 제 3 항 2 호는정치 경제 노동 사회 학원 종교등제분야에관한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를경찰의 임무로규정하면서사회전분야의동향을파악할수있도록하고있다. 최근에는경찰청정보국의간부가삼성으로부터수천만원의돈을받고노조동향정보를삼성측에건낸혐의로검찰의수사를받고있기도하다. 31) 이건관련 2018년 6월 27일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부에서는경찰청한남동정보분실을압수수색하기도함. 이사건이나기타언론기사들을보면상식적으로노조동향이경찰청정보국의감시적인활동에의하여수집되고, 이후분석되더고용노동부, 청와대등정부에제공되었을것이라는것은쉽게추론될수있다. 이와같은기본권침해적인경찰정보활동에대하여단순한하위입법이아니라구체적이고명 확한법률상의수권이있어야한다는점은당연. 30) 영포빌딩 MB 靑문건 3 천여건.. 국정원 경찰정치공작정황도 ( 연합뉴스 2018.3.20. 자 ) 31) 삼성돈받고노조정보제공?.. 경찰간부수사 (KBS 뉴스 2018.6.22. 자보도 ) 44
경찰정보활동을위한법률상의규정 경찰청 ( 정보국 ) 에서주장하는경찰정보활동의법률상의근거 경찰법제 3 조 ( 국가경찰의임무 )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제 2 조 ( 직무의범위 )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언급한규정들은경찰의임무내지직무의범위를규정한것에불과한것으로경찰의정보상 의침해적활동을위한수권근거가될수는없음. 게다가경찰청, 특히정보국에서는치안정보의범위를일부상황정보 ( 재난, 집회시위, 건물유치권소송분쟁등 ) 를제외하고는사실상통치정보의개념으로활용. 이러한점은위에서언급한노무현대통령동향파악, 4대강반대집회자, 세월호유족동향파악, 좌파세력지원배제 무력화 대응방안, 2011년서울시장보궐선거관련정보보고문건에서그대로드러남. 경찰청에서경찰정보활동의근거로주장하는법률하위입법 ( 대통령령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4조 ( 정보국 ) 1. 치안정보업무에관한기획 지도및조정 2. 정치 경제 노동 사회 학원 종교 문화등제분야에관한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3. 정책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4. 집회 시위등집단사태의관리에관한지도및조정 5. 신원조사및기록관리 - 위대통령령은치안정보가사실상 ( 정치 경제 노동 사회 학원 종교 문화등제분야에관한 ) 통치정보, 정부를위한선거정보의영역에까지광범위하게남용될수있도록하는형식적근거 ( 실질적법적근거Ⅹ) 를제공해주는것으로그자체로위헌, 위법하다고보아야함. - 정책정보도관련분야해당부처 ( 또는총리실, 청와대 ) 에서민주주의하에서의법이정하는공개적인방법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이지위험방지기관이자수사기관인경찰에의하여행해져서는안됨. 45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학문적의미에서건법률적의미에서건선진경찰과의비교를통해서건경찰이통치정보를수집하고통치자에게그정보를제공하는식의정보활동은더이상현대사회의경찰직무, 임무로받아들여질수없음. 즉, 현재경찰청정보국의침해적활동의수권근거를논하기전에이미경찰청정보국이위의사례에서보여주는활동은경찰직무, 임무의범위를명백하게초과한위법, 위헌적인것으로민주법치사회에서인정될수없는것들임. 과거입헌군주정, 독재정권시절우리나라, 독일, 프랑스등지에서경찰이통치정보를수집하는사례는있었으나, 민주주의사회인현대사회에서는대화와토론, 공론조사, 공청회, 설문조사등해당정책주무부처 ( 또는국무총리실 ) 에의해정상적이고공개적인방법에의한정보수집으로민의가반영되어야하고더이상과거와같은통치정보수집은경찰의직무자체로인정될수없음. 현재학문적의미에서건법률적의미에서건경찰법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가말하는경찰정보활동은위험방지를위한경우, 범죄수사및예방을위한경우에만인정될수있음. - 단순히 4대강집회시위, 세월호유가족집회, 노조집회등에참여한다는이유만으로는위험방지를위한치안정보의수집의대상이될수는없음. - 경찰이위험방지업무를하고범죄수사를하는것이정당한업무이듯이집회시위참여자, 노조에서집회및노조활동을하는것은이들의정당한업무임. - 신고제로운영되는집회시위의경우도경찰의위험방지활동을위한최소한의범주와관련된집회의참여인원, 이동경로, 사용장비및물품등에대해서만신고하도록되어있을뿐임. - 집회시위에서위험한물건, 과격한집회시위를행한전력이있는집회참여자등에대한최소한의정보상의수집활동을할수있는것이지, 그범주를넘어서서언급한사례처럼세월호유가족언동, 4대강반대자언동등에대해서정보수집하고보고하는것은그자체로위법. 따라서, 지금처럼경찰청정보국에의해왜곡, 확장해석되는 치안정보 활동을할수있는 경찰정보조직이나정보활동은 현실적으로는지금도행해지고있을지모르나 법적으로그 임무성이인정될수없음. 현대민주사회에서경찰정보활동의임무범위가어떻게설정되어야하는지에관한사정은우리 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등의과거현재정보경찰의역사를보면금방드러남. 46
정보경찰의역사적한계 ( 국내 ) 경찰청정보국은역사적으로나내용적으로비밀 ( 정치 ) 경찰후신 - 일제강점기총독부경무총감부고등경찰과 ( 기밀계 )(1910.10.1. 사무분장표 ) - 일제강점기총독부경무국 32) 각도시자직할경찰부의고등경찰과 33) (1919) - 미군정경무부관구 ( 도 ) 경찰청에사찰과유지 (1946.1.16.) - 해방이후의내무부치안국사찰과의후신 (1948.11.7. 내무부직제 ) 해방뒤미군정은 1945.12.27. 국립경찰조직에관한건 으로당시고등경찰, 사찰과조직을없애기로하였으나 34) 이는실현되지못함. 즉, 여전히관구 ( 도 ) 경찰청에 사찰과 라는직제유지 1946년미군정시대경찰기구표를보면경무국에 정보과 직제가발견되기는하나민간여론정보수집이나요인사찰이아닌범죄수사와관련된미국식기준에따른 정보과 로보아야함. 당시직제도정보과는경무국의수사국소속 정보과 로되어있음. 35) 현재경찰청수사국에도범죄정보과가있는것과하등다르지않음. 1960 년 4 월 30 일경찰청은 대공사찰 외일체의국내정치사찰을없애겠다고선언. 1960 년 12 월 31 일경찰청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에따라소위민원을야기한경찰 간부등당시경위급이상 90% 가량의정보경찰을면직 그러나, 1961년 516 쿠데타이후한국정보경찰은중앙정보부의지휘아래이승만정권때처럼또다시전국민사찰기구로전락심지어 1960년 4 19 이후정보, 보안경찰개혁과정중퇴직당한정보, 보안경찰관들이 1961년중앙정보부창설요원으로채용되기도함. 이후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시절중앙정보부 ( 안전기획부 ), 국군보안사령부와긴밀 히협력, 경쟁하며대국민사찰, 감시 32) 1919 년 8 월 20 일관제개정이후헌병경찰제도는폐지되고보통경찰제로변경. 조선총독부는독립관청인경무총감부와각도의경무부를폐지하고총독부에경무국을신설. 지방각도에서는도지사가경찰권을직할하게함. ( 이현희, 한국경찰사, 한국학술정보 2004, 113 쪽이하 ) 33) 이현희, 한국경찰사, 한국학술정보 2004, 114 쪽. 34) 같은시기일본에서미군정의 GHQ (General Headquarter =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가일본고등경찰제도를폐지하면서그인적자원과운용노하우를공안에그대로배속했다. 35) 이현희, 한국경찰사, 한국학술정보 2004, 162 쪽. 47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의노무현대통령친인척동향파악, 서울시교육감선거개입, 4 대강 반대활동감시, 세월호유가족감시등정보경찰의악행이기사로보도되고있음에도정보경 찰지휘관은자신들은몰랐다면서전면부인, 꼬리자르기행태. 외국의정보경찰? 독일의정치경찰 - 19세기초반독일연합 (Deutscher Bund), 1848년파울스키르헤 (Paulskirche) 의 3월혁명이후독일, 1871년비스마르크독일제국내정적감시정치경찰 (Politische Polizei) 직제존재 - 다만, 1919년바이마르공화국시절경찰청이외에 제국수사청 및 공공질서감시제국위임관 을신설하려는노력을통하여 ( 실제신설에는실패 ) 주경찰의수사및위험방지업무가정치경찰의업무와구분이되는전기를마련 - 1933년독일국가사회당 ( 나찌 ) 의비밀경찰게슈타포는억압적정치경찰로서경찰집행기능과정치정보기능을동시에수행하는무소불위의경찰기관 - 동독의슈타지 ( 국가안전부 ) 도마찬가지 - 2차세계대전독일패망이후미군정점령지역에서미군은 1946.7.1. 경찰편지를통해경찰 ( 집행, 수사 ) 과정보기관의분리원칙을선언. 이런점을감안하면같은시기에미군정이해방대한민국에서경무국에 정보과 를둔것도미국식 범죄정보과 를신설하려는의도로보아야타당. - 현재에도독일의경우경찰 정보기관분리의원칙은엄격히지켜짐. 테러등의영역에서양기관의협력이필요한경우엄격한법률적조건하에상호협력 영국과미국의경찰 - 영국연방경찰인 NCA(National Crime Agency) 는범죄정보수집, 분석에한정된역할. 이러한사정은하위경찰서단위수사과정보팀도마찬가지. 정보기관인 MI5( 영국국내정보기관 ) 는경찰보다광범위한정보상의권한을가지는대신인신구속, 가택수색, 물건압수등경찰상강제권한, 수사권한은없음. - 미국의 FBI도사찰문제로곤욕을치룬역사적이유뿐만이아니라제도적으로도정치사찰, 여론사찰정보는담당하지않고범죄정보만담당 FBI의 1950,60 년대 "COunter-INTELligence PROgram"(COINTELPRO) 작전은국 48
내감시, 사찰이라는논란을남김. 무력또는비폭력조직을포함한시민인권운동가, 종교지도자들의정치조직활동에대한 FBI의감시및개입은많은비판을낳았고현재 FBI 스스로도그런정치적영역의감시활동은하지않으며다만폭력성, 범죄성이있는사례와관련된영역의정보수집에전념한다고함 (2018.2.22. 김경진 FBI 한국지부장경찰개혁위원회정보개혁분과발언 ) 미국의경우자치경찰도 표준매뉴얼 (CALEA) 규정에따라 수집된정보가범죄행위에한정되고사회에위협이되는활동에관한것임을확인하는절차를요구 하고있음. 프랑스의정보경찰 - 현재대한민국정보경찰이약방의감초처럼내세우는대표적인사례가프랑스의정보경찰임 - 프랑스도 18 세기말정권에해를끼칠수있는사회운동, 단체들에대한감시, 대중여론 풍문 동향파악을하기위한조직을설치하였고 19세기중후반제2왕정기 (1852-1870) 에는내무부장관및도지사의감독을받는특별경찰위원을둠 - 20세기초에도왕정복고주의, 나폴레옹주의, 무정부주의, 사회혁명론등공화국정권에대한격렬한정치적긴장상태속에서 1907 년에국립경찰내에일반정보반 (Brigade Renseinements généraux) 설치. 명실상부한정치경찰. 그러나, 당시에는이와같은격렬한정치적긴장이대규모폭력사태로까지이어진점을감안하면, 또한당시에는민주주의가확립되기전인입헌군주정등으로국가의통치권에대해의회통제, 시민통제에대해고민이덜되어있던시점임을감안한다면, 당시시대상에서는경찰조직내에정치경찰이아직까지존재이유가어느정도는있었을것임. 그러나, 국민주권주의와권력분립이확립된오늘날의민주사회, 오늘날의평화로운집회시위와관련된사정이당시의역사적, 정치적, 법률적사정과동위에서비교될수는없는것임. - 1937년에는일반정보및행정경찰국으로조직을확대하여공산당원색출임무도추가적으로맡게되고 2차세계대전중비시정부는나치비밀경찰과협력하기위해경찰청내특별정보반을신설하기도함. - 베르나유베르베르의소설 개미 에나오는여주인공의아버지가일선경찰서정보과장으로 ( 나중에소형기계벌에머리를쏘여죽음 ) 시의원을꿈꾸던인물 - 과거프랑스정보업무중국내일반정보는경찰청소속일반정보국 (DCRG) 이담당하였음. - 1994년사회당비밀집회내용을파리수도경찰청일반정보국요원이도청한것이발각되어당시내무장관이파리수도경찰청일반정보국장및정당담당간부를면직하면서정당사찰활 49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동을완전히금지 - 2008년정보조직개혁에따라경찰청소속일반정보국 (DCRG, 국내일반정보 ), 국토감시국 (DST, 국내보안정보 ) 를합하여중앙국내정보국 (DCRI, 2013년국내안보총국 DGSI로명칭변경 ) 을신설. 신설기구의소속을내무부장관으로함. 다만, 기존의일반정보 36) 는경찰청생활안전국산하일반정보부국 (SDIG, 2014년경찰청생활안전국산하중앙국토정보부 SCRT로명칭변경 ) 을신설하여수행하도록함. - 2008년경찰청에서일반정보국 (DCRG) 를폐지한것은 2001년테러이후정보조직의통폐합으로의사소통을원활하게하여효율적으로테러와의전쟁을수행하자는측면도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경찰청소속일반정보국 (DCRG) 의정치인불법사찰이개선되지않은것이원인이기도함. 일본경찰 - 일본경찰은경비국공안과경비정보대책실, 경비국외사정보부등을따로두어경비정보및공안 외국인범죄에대한정보를수집함. 이것은우리나라대한민국경찰청의외사국에외사정보과, 수사국에범죄정보과를두고있는구조와하등다를바가없음. 즉, 경찰본연의위험방지집행업무 수사업무범위내의제한된영역에서만경찰정보수집. - 국내일반정보는총리실직속의내각정보조사실에서담당. - 따라서, 일본에서도국민생활여론, 민심전반, 정치정보를살피는경찰기능은인정되지않음. 정보경찰개혁의방향 경찰청정보국폐지및정보경찰개편 - 경찰청본청정보국및정보국장직급 ( 치안감 ) 은폐지하고기회조정관 ( 치안감 ) 아래에정보심의관 ( 경무관 ) 을둔다. - 정보심의관이담당하는과는 2개정도의과로하여 1과는상황전파기능및외사정보, 범죄정보, 보안정보조정기능을 36) 일반정보 (Information generale) 란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정부를대표하는자 ( 통상도지사 ) 에게제공할용도로기관, 경제및사회분야특히폭력현상과같은공공질서와관련된모든분야에서정보를수집, 집중, 분석하는임무를의미함 (1985 년 10 원 2 일의데크레제 12 조 ) 50
2 과는분석기능을담당하도록한다. 이때정보활동의범위는당연히위험방지및범죄수사에국한된다. - 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정보과는폐지하고, 경비과아래정보계를둔다. - 정책정보기능을전면폐지, 집회 경비 안전사고상황정보중심으로재편. 이경우에도집회참여자의정부반대, 비방언동등주장내용을파악하는것이아니라집행경찰의위험방지, 질서유지를위한형식적인정보수집활동에머물러야함. 물론, 범죄수사와관련이있는경우에는범죄정보도수집가능 ( 이경우경찰서수사과, 지방경찰청수사부, 경찰청수사국과협조필요 ) 정보경찰개혁은단순히경찰내부의문제가아님 - 국가정보원, 검찰범죄정보과, 국무총리실의정책정보수집임무 권한인정문제등전체 국가의안전구축구조에서바라보아야할문제 경찰은경찰답게, 정보기관은정보기관답게, 검찰은검찰답게, 군은군답게 - 수사, 집행기능을가진경찰이광범위한정보경찰보유 - 광범위한정보기능, 예산, 비밀주의가인정되는국정원이수사권보유 - 검찰이직접수사및범죄정보과신설, 강화 - 군대 ( 군정보기관 ) 에서민간인감시 선거개입, 군대에서민간인에대한광범위한군사재판관할권, 군인의군령영역이아닌군정영역, 나아가일반사생활영역도군사법원법상신분적관할권을이유로군형법적용및군사재판 ( 봐주기수사, 기소, 재판때로는지휘관위신을세우기위한과중한처벌. 지휘관의중에따라왔다갔다지휘관사법 ) 모두문제있는안전구축구조의설계, 건축에서나온결과물 - 경찰정보기능의폐지와동시에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3항 ( 타기관계상비밀활동비 ) 에따른비밀활동비및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에따라 국가안전보장을위한활동에소요되는국정원예비비 명목으로경찰청정보국이국가정보원으로부터수령받는소위특수활동비 ( 앞의비밀활동비 + 예비비 ) 의수령이폐지되고중단되어야. 국가정보원에서특수활동비명목으로정보비가지급되는한위법적인경찰정보활동은 51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계속될수밖에없기때문임. 또한, 이를빌미로한국가정보원의경찰청정보국, 외사국, 보안국등에대한보안감사, 보안감찰도즉시중단되어야... 이를통해서만경찰 ( 집행, 수사기능 ) - 정보기관간의분리가가능해져정보 + 수사가결합된 무소불위의권력을제거할수있음. 영포빌딩에서명확히물증이드러난경찰청정보국의활동에대해서도경찰청지휘관은 본인들은알지못하였다 라고말하고있지만, 그것이더큰문제. 왜냐하면, 이와같이행정내부적통제도이루어지지않는은밀하고암묵적인경찰정보활동에대하여사법에의한통제, 의회에의한통제, 시민에의한통제는더더욱기대하기어렵기때문. 경찰청정보국의현상태가유지된다면아무의통제도받지않는무소불위의어둡고음침한국민감시권력, 국민사찰권력을인정하는것임. 결론적으로현행경찰청정보국의임무범위및활동방식이유지되는한, 대통령령인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4조 ( 정보국 ) 는민주주의의바탕위에서있는현행헌법과법제하에서인정될수없는위헌, 위법의조항일수밖에없고, 경찰법제3조 ( 국가경찰의임무 )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배포 및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 직무의범위 )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도위험방지및범죄수사를위한경찰집행활동을위한범주내에서만인정될수있는것이지, 경찰청정보국처럼치안정보, 경찰청보가사실상통치정보의의미로받아들여지고해석되는한관련조문은경찰정보활동을위한법적근거가될수없음. 위에서제시한바와같이경찰청정보국 1 과는상황전파기능및외사정보, 범죄정보, 보안정보조정기능을 2 과는분석기능을담당하도록 하는경우에만, 경찰법제 3 조제 4 호, 경찰관직무집행법제 2 조제 4 호가합헌, 합법의범위내 에서운용되고해석될수있음. 52
토론문 랑희활동가 ( 인권운동공간활 ) 장영수교수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오병두교수 ( 홍익대학교법과대학 ) 53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정보경찰개혁권고의한계와문제점 - 집회시위를중심으로 - 랑희상임활동가 ( 인권운동공간 활 ) 1. 개혁의한계 - 정보경찰의업무공개와그에대한사회적평가로부터시작해야한다. 시민사회가정보국을폐지하라고주장한이유는경찰의임무를수행하는하나의부서와역할로서존재해왔던것이아니라정보국의업무가사실상권력의통치를유지하는기능을해왔기때문이다. 따라서부서를해체 축소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과거정보경찰의업무에대한철저한분석과활동의결과가미친영향을확인하고정보경찰의업무가무엇이어야하는지재정립하는과정이필요하다. 경찰개혁위원회의권고에따라 정보경찰에대한심층적조직진단과직무분석을실시 해야하는데이과정과평가는공개되어야한다. 정보경찰의업무는비밀을유지해야한다는업무적특성을내세워구체적으로사회에공개되어진적도없으며사회적통제가이뤄진적도없다. 일선경찰서정보과부터경찰청정보국에이르기까지모든단위마다정보전담부서를운영중인경찰은국내최대의 정보기관 이다. 그리고수직적명령체계에따라움직이며권력에종속해독립성이취약한기구이다. 즉의도에따라서시민의권리를제한하는국가의권력작용으로확대되며, 그활동은체계적이고대규모이기때문에문제는더욱심각하다. 따라서개혁을위해서는어떤정보를무엇을위해수집하고이정보를근거로반영된결과가무엇인가를확인하는과정은필수적이다. - 정책정보업무는즉각폐지되어야한다. 치안정보 개념을폐기하고정보경찰이다룰수있는정보의개념을명확히하는것은개혁의기본적인출발이라하겠다. 그러나 정책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4조제3항 3호 ) 를현정부에서유지한다니우려가크다. 그동안치안정보와정책정보 55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가명확히분리되었다고생각하지않는다. 전국의 3,400여명의정보경찰이치안을이유로, 여론파악을이유로개인, 집단, 기관가리지않고사회전반을훑어내는식으로정보를수집하고이를정책정보로생산했다. 치안정보 개념을폐기한다고하더라도 정책정보 로써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정보는얼마든지수집될수있다. 특히 국정원으로부터국내정보보고를받지않는상황에서경찰청의정책정보수집 분석등이중단될경우정부의기능수행에문제가생길것을우려 했다는면에서더욱문제적이다. 국정원의국내정보수집이폐해가컸기때문에금지된것인데그와유사한기능을해왔던경찰의업무를그대로유지하겠다는것은현정부가적폐와단절하지않겠다는것이다. 권력에취약한조직으로부터정보를제공받겠다는것은정부는정보경찰에의존하게되고이는정보경찰에힘을실어주게되고정부를위해정보수집에매진하게되는악순환을만들어낼수있다. 높다. 우리는공공의안전이정권의안전으로둔갑하는경험을수없이했다. 이런과오를반복하지않으려면권력과경찰이유착되는구조를끊어내야만한다. 국민과정부의소통을굳이정보경찰의통해서할필요는없다. - 기능별분산은반성적업무평가로부터업무규정을새롭게해야한다. 개혁위원회는경찰의정보활동중각기능별로분산할수있는것들은최대한분산하는권고를냈다. 단일지휘계통을통해각종정보보고를취합하고보고문건을생산하는조직체계가유지되는한, 언제든정치권력에의한오남용이벌어질위험성이있기때문에각기능별로분산하는것은당연한조치다. 그러나업무가그대로인채역할만나눠서한다면이는반쪽짜리개혁이다. 집회 시위관련업무는경비업무로이관될가능성이높아보이는데, 정보국에서해왔던집회 시위관련업무가그대로옮겨져는안된다. 업무이관이전에정보국에서해왔던업무에대한분석과평가속에서새롭게업무를규정해야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조, 학원일각의정책에대한의사표현을정책정보라는이름으로파악하고이런정보의축적물이다시집회 시위관련업무에서활용되었기때문이다. 2. 집회 시위관련업무의문제 보통집회현장에서마주치는경찰은경비경찰이지만실상집회 시위는접수에서해산까지정보경찰이통제하고관리하는역할을하고있다. 집회신고접수,( 신고과정에서주최측에게장소, 행진경로, 신고물품등여러가지개입을함.) 금지 제한통고, 집회장소검토, 집회현장관리와개입, 채증과판독까지정보경찰의업무다. 뿐만아니라집회관리, 위험상황대비라는명목으로사전정보, 집회현장정보를수집한다. 이런집회와관련된정보수집은상시적인치안정보와연동되고 56
결합됨으로써특정인물에대한사찰, 경찰의편향적인평가등의문제를만든다. 집회관련 업무와치안정보를다루는업무가같은부서에서이뤄지기때문에더욱손쉽게이런정보들 의결합과판단이가능하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경찰청제11조 ( 정보국에두는과 ) 1정보국에정보1과 정보2과 정보3과및정보4과를둔다. 2 각과장은총경으로보한다. 3 정보1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1998.12.7., 1999.12.28.> 1. 정보경찰 ( 情報警察 ) 업무에관한기획 지도및조정 2. 신원조사및기록관리 3. 기타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4 정보2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1999.12.28.> 1. 삭제 <2004.12.31.> 2. 치안정보업무에관한기획 지도및조정 3. 정책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배포및조정 4. 삭제 <2004.12.31.> 5 정보3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1999.12.28., 2002.2.25., 2004.12.31.> 1. 정치 경제 노동분야에관련되는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2. 정치 경제 노동분야에관련되는집회 시위등집단사태의관리에관한지도및조정 6 정보4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1999.12.28., 2002.2.25.> 1. 학원 종교 사회 문화분야에관련되는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2. 학원 종교 사회 문화분야에관련되는집회 시위등집단사태의관리에관한지도및조정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제31조 ( 정보관리부에두는과 ) 1 정보관리부에정보1과및정보2과를둔다. 2 각과장은총경으로보한다. 3 정보1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개정 1999.12.28., 2002.2.25., 2013.5.8.> 1. 정책정보및정치분야에관련되는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2. 삭제 <2013.5.8.> 3. 신원조사에관한사항 4. 기타부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4 정보2과장은경제 노동 학원 종교 사회 문화분야에관련되는치안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에관한사항을분장한다. 정보상황보고는집회와관련된상황들을수십분단위로기록한것으로해당집회로기소가되면 57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이런기록들이증거로사용된다. 집회전반에대한기록이통째로증거로활용되면기소된피의자가관여되지않은상황까지포함되는데, 문제는이기록이객관적인사실서술로만되어있지않다는것이다. 집회에서벌어지는문제적상황이종종경찰로부터기인하지만정보상황보고는경찰의시각으로일방적으로기술되고경찰의행위는드러나지않다는것이다. 참가자들의발언들이일일이기록되고집회에동원된차량 ( 방송차, 무대설치를위한차량, 타지역참가자들을위한버스 ) 번호도기록된다. 집회에대한부정적인시각은편향적분석과정보로드러난다. 이런내용이담긴정보가집회마다생산되고수사와재판기록으로사용되는것은전적으로참가자들에게불리할수밖에없다. 이런집회와관련한업무가그대로다른부서로이관되는것은개혁적조치가될수없다. 업무의분산이전에철저한업무분석과반성적평가가선행되어야한다. 58
- 편향적정보와분석, 용어사용 반값등록금집회 (2011.6.10.) 정보상황보고 세월호희생자추모및민주주의회복을위한국민촛불집회 (2014.5.17.) 정보상황보고 59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2 차희망버스 (2011.7.9.~10) 정보상황보고 용산참사 철거민희생자장례식 (2010.1.9.) 정보상황보고 60
- 불필요하고과도한정보수집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복직과정리해고 비정규직없는세상을위한 희망과연대의날 행사 (2012.6.16.) 정보상황보고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복직과정리해고 비정규직없는세상을위한 희망과연대의날 행사 (2012.6.16.) 정보상황보고 ` 용산참사 ' 철거민희생자장례식 (2010.1.9.) 정보상황보고 61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 특정인물에대한감시 민주노총총궐기, 시국대회 (2014.6.28.) 정보상황보고 민주노총총궐기, 시국대회 (2014.6.28.) 정보상황보고 62
6 10 청와대만인대회 (2014.6.10.) 정보상황보고 63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 기타 64
6 10 청와대만인대회 (2014.6.10.) 수사보고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복직과정리해고 비정규직없는세상을위한 희망과연대의날 행사 (2012.6.16.) 정보상황 65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정보경찰개혁방향에관한토론문 장영수교수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 Ⅰ. 서 : 정보경찰, 무엇이문제인가 Ⅱ. 경찰의정보활동과정보경찰 차례 1. 정보의의미와경찰활동에서정보의중요성 2. 정보의흐름과경찰의업무와관련한정보수집활동의불가피성 3. 경찰의권한강화와정보경찰에대한우려 Ⅲ. 치안정보개념의폐기에대한의견 1. 치안정보또는경찰정보의개념을폐기하는것이어떤의미를갖는가? 2. 경찰의정보활동에대한통제이외에치안정보개념의폐기가필요한가? 3. 치안정보에대한대체물이적절한가? Ⅳ. 경찰청정보기능재편과정보국폐지에대한의견 1. 경찰정보는경찰을위한것인가? 정부를위한것인가? 2. 경찰청정보기능재편이후의경찰활동의효율성에대한평가는? 3. 정보기능이없는정부는없다. 그러면경찰이담당하던정책정보는어디로이관하자는것인가? Ⅴ. 정보활동의원칙에대한의견 1. 정보수집활동시신분과정보수집목적의공개 2. 정보활동의결과물보관 3. 정보실명제와정보이력제 4. 비밀시스템구축 운영의금지 Ⅵ. 결론 : 개혁에찬성하나, 방법의합리성에는숙고가필요! 66
Ⅰ. 서 : 정보경찰, 무엇이문제인가 정보정찰에대한문제제기는해묵은것이다. 발제자들이지적한문제들에대해서대부분동의하며, 개혁의필요성자체에대해서는이견이별로없다. 그러나개혁의필요성에공감하는것과개혁의방향내지방법에동의하는것은별개의문제이다. 현정부에들어와서정보를다루는기관들에대해서매우적극적인개혁이시도되고있다. 국가정보원에대한개혁논의와정보경찰에대한개혁논의는그런점에서적지않은유사점이있다. 그리고개혁의필요성에대한공감과는별도로개혁의방향내지방법에대해이견을갖게되는것도유사하다. 사실, 정보를다루는국가기관들뿐만아니라공권력을담당하는어떤기관이라하더라도그권한오남용의문제는국민의인권에대한침해로나타날수밖에없다. 따라서권한오남용에대한통제의필요성은널리인정되지만, 그렇다고정상적인권한의행사까지도힘들게만드는것은국민을위한국가작용의효율성마저저해할수있다는점에서조심스러운것이다. 이런점에서정보경찰개혁의문제도, 권한의오남용에대한통제는강화하되, 경찰의정보활동자체를전면부인할수없는바에야기능의합리성과효율성을저해하지않도록하는것도충분히고려되어야할것이다. Ⅱ. 경찰의정보활동과정보경찰 1. 정보의의미와경찰활동에서정보의중요성 현대정보화사회에서정보의중요성은공적영역과사적영역을막론하고널리인정되고있으며, 한편으로는유용한정보를확보하기위한, 다른한편으로는자신의정보를지키기위한경쟁이매우치열하다. 인간의행동내지판단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소가정보라고할정도로정보의활용도는높고, 특히빅데이터의활용이점차확대됨에따라정보의수집과활용을위한노력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공적영역의일부라할수있는경찰활동에서도마찬가지다. 경찰활동의중심이라할수있는치안및수사의경우에도유용한정보를갖고있는지의여부에따라그효율성에큰차이가있을수밖에없고, 따라서경찰활동에서정보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정도이다. 67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2. 정보의흐름과경찰의업무와관련한정보수집활동의불가피성 경찰활동과관련된정보들은매우다양하다. 예컨대특정지역에서의교통사고나공사등으로인한교통체증에서부터범죄발생의시간, 장소, 피해자의신원및활동과관련한정보, 나아가특정산업분야의경기변화에따른범죄발생빈도의증감등도모두중요한정보가된다. 이러한정보들을수집하고활용하는것은경찰작용의신속성과효율성확보를위해매우중요한부분이다. 그동안경찰이이러한정보의축적및효율적관리를위해데이터베이스의구축등장기간의노력을기울여온것도이런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또한경찰작용이요구되는사건이발생한이후에관련기관이나개인의협조를얻어서정보를수집하는것도물론필요하지만, 기본적인동향분석등의정보는사건발생이전에사전적으로갖추고있어야할필요성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3. 경찰의권한강화와정보경찰에대한우려 최근정보경찰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것은세가지측면에서비롯된것이라할수있다. 첫째, 과거경찰의사찰행위에대한트라우마가아직도남아있다. 정치사찰, 학원사찰등에과거의국가정보기관이관여했을뿐만아니라경찰또한일조했던점에대해서여전히우려가남아있는것이다. 둘째, 최근의수사권조정논의와관련하여경찰의권한이비대해지는것에대한우려가있다. 경찰수사권독립과관련하여자치경찰제도입이논의되고있는것처럼, 강력해진경찰권이오남용될것을두려워하여정보경찰의약화내지해체가주장되는것이다. 셋째, 국정원의국내정보기능을경찰로이관한다는논의와관련하여정보경찰자체가비대화되어인권침해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다. 정보경찰을약화또는해체하고, 국정원에서이관되는권한은별도의기구에서담당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우려들은나름의설득력을갖는다. 문제는이를해소하기위한대안들이합리적인지에있다. 자칫경찰의수사권독립이후에오히려수사력은낮아졌다는평가가나오는것은아닌지에대해서도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68
Ⅲ. 치안정보개념의폐기에대한의견 1. 치안정보또는경찰정보의개념을폐기하는것이어떤의미를갖는가? 정보경찰개혁권고안의주요내용중의하나로치안정보의개념을폐기해야한다는것이있다. 치안 이라는용어가부적절할경우에이를다른용어로대체하는것은가능할것이지만, 용어자체를완전히폐기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서는납득하기어려운점이있다. 용어란특정한사실이나행위등을표현하기위한것이며, 용어를폐기한다고하여사실이나행위가사라지는것은아니다. 오히려사실이나행위가사라질때, 그용어를계속사용하는일이무의미해지는것이다. 그러므로단지법률조항에서용어를삭제한다고해서, 치안정보또는경찰정보로서설명되는사실이사라지는것이아닐뿐더러, 학계나언론에서이러한용어를계속사용하는것은 -마치법률상성립되지않는 1인시위 라는용어가계속사용되는것처럼- 막을수없는것이다. 2. 경찰의정보활동에대한통제이외에치안정보개념의폐기가필요한가? 이와관련하여또한가지의문이드는점은경찰의정보활동에대한통제이외에치안정보또는경찰정보개념의폐기가꼭필요한가에관한것이다. 경찰의정보활동에있어서권한오남용이문제가된바있고, 이를적절하게통제해야할필요성에대해서는앞에서공감한다는점을말한바있지만, 과연치안정보개념의폐기가정보활동에대한적절한통제수단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드는것이다. 권고안에서경찰의정보활동의범위를제한하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에는공감하나, 그명확한범위를설정하기어렵다는점이곧치안정보개념의폐지로이어지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 그동안수많은법령에서불확정개념을사용하고있는것은그불명확성에도불구하고유용성이있기때문이다. 권고안은경찰의정보활동을최소한의범위에한정해야한다는인식에서출발하지만, 그최소한의범위가무엇인지에대해서도명확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아마도경찰이생각하는최소한의범위와개혁위에서생각한최소한의범위도또다를것이다. 그런의미에서용어의폐기보다는용어의구체화및과도한정보활동에통제가오히려합리적인대안이아닐까생각된다. 69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3. 치안정보에대한대체물이적절한가? 권고안에따르면 치안정보 를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 으로대체하기로하였다는데, 과연그것이적절한대체물이될수있는지도의문이다. 공공안녕등의개념도일종의불확정개념일뿐만아니라, 이를구체화하기위해서다시금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등의개정이필요하다는것은치안정보의불명확성을해소하기위한대안으로서의적절성에의문을갖게하는것이다. 이런맥락에서볼때, 발제문에서말하고있는것처럼 경찰스스로정보경찰활동에대한변화가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그계기로 ( 치안정보개념폐기및 ) 새로운경찰정보활동의근거를마련하기로 하였다면, 굳이치안정보개념의폐기가필요했는지의문이다. 만약 치안정보 라는용어의어감이문제라면이를 경찰정보 등으로바꾸는것이오히려나은대안일것으로보인다. Ⅳ. 경찰청정보기능재편과정보국폐지에대한의견 1. 경찰정보는경찰을위한것인가? 정부를위한것인가? 경찰활동에있어서적절한정보의필요성은부인할수없다. 그러면경찰내의정보담당부서, 이른바정보경찰의역할은이와구분되어평가되어야할것인지가문제될수있다. 이런관점에서 -발제문에서제시된것처럼- 정보경찰의기능을분야별로해체하여각기경찰내의다른부서또는정부내의다른부처로이관하는것이과연합리적인대안인지에대해서도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즉, 권고안에서는정보경찰의사실상해체를지향하는것으로보이는데, 정보경찰의해체가바람직한것인지, 정보경찰의활동을정상화시키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에대한비교 평가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가장먼저검토되어야할것은경찰정보가누구를위한것이며, 어떻게관리되어야할것인지에대한판단이다. 이문제는 경찰 정보의문제로만한정하여미시적으로볼것이아니라 국가 정보의차원에서거시적으로보면서이를어떤기관에서담당할것인지의관점에서보아야할것이다. 경찰의문제로만보고, 다른기관으로이전하였을때더심각한문제가발생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70
2. 경찰청정보기능재편이후의경찰활동의효율성에대한평가는? 권고안에나타난경찰청정보기능의재편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고려요소의하나는이러한재편이후에경찰활동의효율성이저하되는지의여부라할수있다. 예컨대경찰청정보기능의재편이후에수사기간이길어지거나범인검거율이낮아지는등수사의효율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에는정보기능재편에따른득실문제를신중하게따져보아야할것이기때문이다. 정보경찰의권한오남용으로인한인권침해문제등에대해서는분명히개선이필요하다. 그러나정보기능재편의결과범죄로인한시민들의인권침해가더욱심각해진다면정보기능의재편에대해서재고가불가피하게될것이다. 이러한점을사후에교정하는것보다는사전에충분한검토를통해보다정확한시뮬레이션결과에기초하여개혁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또한정보경찰의기능을경찰청내부의다른부서, 또는정부내의다른기관으로이관할경우의득실에대해서도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예컨대권고안에서는신원조사에관한업무를인사혁신처등부처로이관하는것이적절하다고제안하고있는데, 과연인사혁신처의인력이이를담당하기에적절한지의문이다. 3. 정보기능이없는정부는없다. 그러면경찰이담당하던정책정보는어디로이관하자는것인가? 권고안에서는경찰청의정책정보를다른기관으로이전하는것을제안하고있다. 그런데국정원의국내정보부분을경찰청에이관하는것이현정부의기본입장이었는데, 이문제와의충돌에대해서는책임있는대안이마련되지않고있다. 이와관련하여권고안에서는다른정부부처로이관할것을전제로현정부임기내에개편을마무리할수있도록조정하는것을제안하고있는데, 구체적인대상을명시하지않은채이렇게제안하는것은설득력이매우약하다. 정보기능을전담하는별도의기관을구성할경우에는제2의국정원이될우려가있을것이며, 검찰이이러한기능을담당할경우에도검찰권비대화에대한우려가클것이다. 그러면도대체어떤기관이이를담당하기에적절한가? 71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Ⅴ. 정보활동의원칙에대한의견 1. 정보수집활동시신분과정보수집목적의공개 정보수집활동과관련하여신분과정보수집목적을공개하도록한것은통제의측면에서볼때타당하다. 그러나거꾸로정보보안의측면에서도이를과연어디까지공개할것인지는매우중요한문제이며, 누구에게어디까지공개할것인지가문제된다. 예컨대이를일반국민들에게까지공개할경우에는정보의의미가크게감소할수있으며, 향후정보의수집이어려워지거나정보의활용가치가떨어지는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반면에감사원이나국회등통제기관에대해서만공개할경우에는통제의의미가약화된다. 결국이러한딜레마속에서어떤정보에대해서어느정도의수준으로공개할것인지를구체화하지않고일반적인공개의원칙을정하는것은적절치않은것으로보인다. 2. 정보활동의결과물보관 열람후파기하는방식대신에정보활동의결과물을보관하도록하는방식자체에대해서는찬성할수있다. 다만, 그전제는결과물의관리가엄격하게이루어지는것이다. 자칫정보가유출될경우에발생할수있는피해는최근은행등에서문제되고있는금융정보의유출에비할바가아닐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해마다축적되는정보활동의결과물이어느정도의분량이며, 이를어느정도의기간까지보관할것인지에대한검토를전제로엄격한관리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선행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3. 정보실명제와정보이력제 경찰정보에대한통제의측면에서정보실명제, 정보이력제를도입하는것에대해서는이해할수있다. 그러나기존의경찰정보수집, 분석, 배포에관여한경찰관들이누구인지에대해서과연전혀없는것인지의문이다. 이와관련하여과연어떤점이달라져야한다는것인지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권고안에따라경찰이다루는정보의범위에서정책정보가배제될경우에도이러한정보실명제와정보이력제가포괄적으로인정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도의문이있다. 예컨대수사정보의경우수사의진행중에서는예외가인정되어야할것이며, 그밖의다른경찰작용 ( 예컨대유흥업소의단속등 ) 에대해서도이를어떻게적용할것인지가문제될수있다. 72
결국정보실명제, 정보이력제의도입이란경찰작용이종료된이후에사후적인정리차원 에서고려하는것이적절하지않을까생각되며, 현재에도이러한부분은제도화되어있 지않나의문이든다. 4. 비밀시스템구축 운영의금지 과거의왜곡된정보활동에대한경험으로인하여밀실에서의공권력작용에대해서는일단부정적인시각이많은것은분명하다. 그러나정보활동의성격상그비밀의유지가중요한경우가적지않다. 특히수사정보는보안의유지가생명이라할수있는데, 과연이를어떤정도로까지공개하자는것인지의문이다. 수사정보의공개는수사의효율성뿐만아니라대상자의인권측면에서매우신중해야할것이다. 물론경찰정보의수집및축적과관련하여명확한법률상의근거를마련하도록하고, 그존재자체를숨기는비밀시스템을금지하는원칙에는찬성하지만, 그것이자칫모든경찰정보를공개하자는것으로읽힐수있다는점에우려를표한다. Ⅵ. 결론 : 개혁에찬성하나, 방법의합리성에는숙고가필요! 검찰이건경찰이건, 아니어느국가기관이건개혁의필요성에서자유로울수없으며, 특히정보활동을담당하는기관에대해서개혁의요구가높다는점에대해서는이견이없다. 그러나목적의정당성이곧수단의정당성을의미하는것은아닌것처럼개혁이라는방향에찬성하는것과구체적인개혁의방법내지방식에찬성하는것은별개의문제이다. 그런점에서정보경찰의개혁에대한경찰개혁위원회의권고안에대해서그취지에찬성하지만구체적방법에대해서는적지않은이견이있다는점을이야기하고자한다. 물론전문가들이장기간심사숙고한결과에대해짧은시간의검토를통해이견을이야기하는것이부담스러운점도적지않으나, 어깨너머로보면더잘보이는경우도있음을생각하면서짧은소견을마무리한다. 73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정보경찰개혁방안 - 경찰의정보활동개혁 권고안을중심으로 - 오병두교수 ( 홍익대학교법과대학 ) 1. 들어가며 이토론회는정보경찰개혁방안을다루고있음. 구체적인논의소재는 경찰의정보활동개혁 권고안 (2018.4.27, 경찰개혁위원회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 이하 정보경찰개혁권고안 또는 권고안 ) 이라고판단됨. - 앞의 4개의발제문 37) 중 2개는 1 이권고안의내용 ( 양홍석 ) 과 2 권고안의이행계획 ( 경찰청 ) 에대한것임. 또한나머지 2개도 3 종래정보경찰현황 ( 오민애 ) 와 4 정보경찰관련법제의현황 ( 박병욱 ) 등도이권고안이갖는의미, 한계, 대안등을지적한것으로이해됨. 이하에서는위권고안을중심으로현시점에서요구되는정보경찰개혁방안에대해다루어보고자함. 2. 정보경찰개혁권고안의내용과그의미 정보경찰개혁권고안의내용 - 정보경찰개혁권고안의주요내용은 1 치안정보 개념을폐기하고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 개념으로대체, 2 경찰의각기능 ( 생활안전, 수사, 사이버안전, 교통, 경비, 보안, 외사, 공공안녕등 ) 별직무수행을위한필요최소한범위로경찰정보활동제한, 3 경찰의각기능별정보활동의적법성, 적정성에대한실효적통제 : 경찰청감사관실의정기사무감사, 경찰위원회의실질적통제, 사후공개시시민감시기구의통제등임 ( 권고안, 8면 ). 37) 이하에서는발제자이름과해당발표문상의면수를인용함. 또한존칭및경어체생략함. 74
- 이에따라, 경찰청은 1 정보국기능재편, 2 민간시설출입중지, 기구 인력축소, 3 경찰 정보활동의법적근거마련, 4 정보관리시스템개선등의구체적인계획을내놓았음 ( 경찰 청, 1 면이하 ). 정보경찰개혁권고안의의미 - 정보경찰개혁방안은그동안충분히논의되지못하였던정보경찰의문제점과그대안을정면으로다룬것임. 이는기존에비하여진일보한것으로, 특히기존의잘못된관행을확인하고상당히구체적이며실현가능한대안을제시한것은큰성과라고판단됨. - 쟁점은그것으로충분한가라는것일것임. 즉, 1 이러한개혁적조치들로인해과거와같은정보경찰의폐해가근절될수있는가라는실효성의측면과 2 이조치들이장래에상황변화에따라과거로회귀하지않을수있는비가역적인 (irreversible) 것인가라는점에있다고생각됨. 3. 개별적쟁점에대한검토와정책적제안 정보국폐지가필요함. - 정보경찰개혁권고안의가장중요한사항은정보국폐지와정보경찰인력의축소및재배치 ( 권고안, 9면 ) 라고생각됨. - 정보경찰, 정보국의존재이유에대한의문점 권고안에서도확인되고발표문중에서도나타나는바 38) 와같이, 정보경찰, 정보국의존재는경찰본연의임무와거리가있음. 정보경찰이현재수행하고있는업무중일부는경찰의다른부서 ( 예컨대, 대외협력, 집회 시위관련업무의경우, 경비등으로이관 ) 나다른행정기관 ( 신원조사의경우, 인사혁신처등에서 ) 에서수행하는것이적절한것임 ( 양홍석, 3면이하 ). 문제가되는것은정책정보 SRI 의경우이나, 39) 국가정책결정 집행과관련된정보를정보경 38) 이에관한지적으로는, 학문적의미에서건법률적의미에서건선진경찰과의비교를통해서건경찰이통치정보를수집하고통치자에게그정보를제공하는식의정보활동은더이상현대사회의경찰직무, 임무로받아들여질수없음. ( 박병욱, 4 면 ) 39) 정책정보, SRI 는청와대, 정부부처등이수요자이고, 경찰청의경찰활동과직접관련이없는것 이나, 과거정부에서는국정원국내정보파트, 경찰청이수행해왔는데문재인정부에서는국정원으로부터국내정보보고를받지않는상황에서경찰청의정책정보수집 분석등이중단될경우정부의기능수행에문제가생길것을우려 된다는점에서당초의 현정부임기내조정으로후퇴 함 ( 양홍석, 3-4 면참조 ). 75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찰을통해서획득하겠다는발상은권위주의적국가관의산물로서극복되어야할것으로봄. 경찰의정보국은시민사회와쌍방향적의사소통을통해정책을결정하여야하는민주주의국가에서정책과관련한비밀정보를수집하는일방향적접근방식은현재의민주주의수준에서허용될수없는것임. 또한정보경찰의문제점이확인된사례들 ( 오민애, 5면이하 ) 도대부분이와관련된것임. 정보활동에대한통제방안 - 정보경찰에대한민주적통제의어려움 과거국가정보원의국내파트경우와마찬가지로, 정보경찰의가장큰문제는민주적통제로부터벗어나있다는점에있음. 일단정보경찰에대한정보가충분하지않음. 언론의보도나관련형사사건에대한수사 재판과정에서간접적으로드러난정보들이많았음 ( 오민애, 1면 ) 은이를간접적으로보여줌. 또한국회에의한정보경찰의통제도국가정보원에대한통제와마찬가지로현재와같은수준으로진행된다면효과적이라고보기는어려움. 여기에서 경찰의정보활동에대한공개주의와투명성의원칙 ( 권고안, 7면 ) 을천명한것은중요한의미가있음. 문제는어떠한방식으로이원칙을실현할것인가라고생각됨. - 정보경찰통제의관점 권고안은 정보활동의비밀주의 에대한통제방안에대해권고하고있으며, 구체적인실행방법에대해언급하고있음 ( 권고안, 9-10면 ). 그자체로도어느정도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됨. 이권고내용은경찰전반의정보활동통제로서의의미가크다고봄. 일반적인정보활동의통제문제와정보경찰내지정보국에대한통제문제를구별할때, 후자인정보경찰에대한통제방안으로서는그것으로충분하다고할수없음. 종래의정보경찰통제의논의는 정책정보 의공급처인경찰, 정보국에초점을맞춘것임. 40) 또한경찰의내부적통제 ( 경찰청감사관실의정기사무감사, 경찰위원회의통제 ) 위주로구성되어있어그것만으로실효적인통제가가능할것인지에는의문이있음. 실효적인정보경찰통제를위해과감한외부적통제, 민주적통제방안을도입하여야한다고생각함. 40) 예컨대, 경찰관이정보수집활동을하는경우에는신분을공개하고, 정보수집목적을설명하여야한다. ( 권고안, 10 면 ) 고하고있는데, 정보수집대상자에대한사후통보등에대해서는언급이없음. 76
- 정보활동에대한 수요측면의통제 정보활동의 공급측면의통제 와 수요측면의통제 를나누어볼수있음. 권고안에서다루어지고있는것은전자, 즉 공급측면의통제 로서정보경찰활동을규제하는것에집중되어있음. 경찰의불법적인정보활동은이를요구하는수요자 ( 청와대민정 정무라인등 ) 와의관계가중요한요소임. 소위 경찰정보보고 41) 의동기 사유 내용 형태등에대한주기적인대국민공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소위 통치정보 의형태도정보요구와그답신은문서로하도록하고, 그내용, 회수, 시기등중요사항을정기적으로공개할필요가있음. 정보의성격상대국민공개가어려운사안인경우 ( 예컨대, 국가안보및시민의생명에긴박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등매우특별한경우, 권고안, 10면 ), 적어도국회상임위 ( 정보위, 행안위등 ) 에는공개하도록하여야함. 이를통해불필요하거나법적으로허용되지않는정보요구를제한할수있을것이며, 이는불필요하거나불법한정보활동의축소로이어질수있을것임. - 형사처벌규정신설의의미 일차적으로불법한정보활동에대한입법적거부, 법적인금지행위를명시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봄. 또한특히불법정보활동에대한개인적불이익을명시함으로서경찰관개인차원의동기를떨어뜨리는측면이있음. 나아가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 이라는표지와같은추상적규정에대해구체적인사법적판단이축적됨으로써 -행정법적통제와별개로- 그개념을구체화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구체적인내용과관련해서는, 행위유형자체를금지하는방식을취하는것이좋다고보이며국가정보원법상처벌규정이모델로서참조할수있다고생각됨. 42) 41) 그예로는박병욱, 2 면참조. 42) 국가정보원법제 9 조 ( 정치관여금지 ) 1 원장 차장과그밖의직원은정당이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 1 항에서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정당이나정치단체의결성또는가입을지원하거나방해하는행위 2. 그직위를이용하여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에대하여지지또는반대의견을유포하거나, 그러한여론을조성할목적으로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에대하여찬양하거나비방하는내용의의견또는사실을유포하는행위 3. 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을위하여기부금모집을지원하거나방해하는행위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자금을이용하거나이용하게하는행위 77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 개념도입에대한소견 - 치안정보 개념의폐지는현시점에서경찰이고수하고있는기존관념 관점에대한 입법적부정 으로서, - 즉, 치안정보 개념에서정보경찰의활동영역을찾으려고하였던것이잘못된것이라는점을밝혀두는의미에서- 법적인의미가있음. 치안정보 는독자적인개념이라기보다는 경찰이취급하는정보 에가깝고그렇다면 경찰활동 에종속하는개념일것임. 그렇다면문제는 치안정보 개념자체의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정보 를포함시키려는것이문제라고봄. 다시말하면, 치안 이라는표현이없어진다고해서-그것이봉건적 권위적이라는점과는별개로- 본질적인변화가있는것은아님. - 그보다더중요한것은 - 종래 치안정보 로다루고싶었던 - 경찰의 정책정보 에대한 직 4. 특정정당이나특정인의선거운동을하거나선거관련대책회의에관여하는행위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한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에해당하는행위 6. 소속직원이나다른공무원에대하여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행위를하도록요구하거나그행위와관련한보상또는보복으로서이익또는불이익을주거나이를약속또는고지 ( 告知 ) 하는행위 3 직원은원장, 차장과그밖의다른직원으로부터제 2 항에해당하는행위의집행을지시받은경우원장이정한절차에따라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시정되지않을경우그직무의집행을거부할수있다. 4 직원이전항의규정에따라이의제기절차를거친후시정되지않을경우, 오로지공익을목적으로제 2 항에해당하는행위의집행을지시받은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는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 17 조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5 누구든지제 4 항의신고자에게는그신고를이유로불이익조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불이익조치를말한다 ) 를하여서는아니된다. 국가정보원법제 11 조 ( 직권남용의금지 ) 1 원장 차장과그밖의직원은그직권을남용하여법률에따른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사람을체포또는감금하거나다른기관 단체또는사람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국정원직원으로서제 16 조에따라사법경찰관리 ( 군사법경찰관리를포함한다 ) 의직무를수행하는사람은그직무를수행할때에다음각호의규정을포함하여범죄수사에관한적법절차를준수하여야한다. 1. 형사소송법 제 34 조 [ 피고인 피의자와의접견 교통 수진 ( 受診 )] 와같은법제 209 조에따라수사에준용되는같은법제 87 조 ( 구속의통지 ), 제 89 조 ( 구속된피고인과의접견 수진 ), 제 90 조 ( 변호인의의뢰 ) 2. 군사법원법 제 63 조 ( 피고인 피의자와의접견등 ) 와같은법제 232 조의 6 에따라수사에준용되는같은법제 127 조 ( 구속의통지 ), 제 129 조 ( 구속된피고인과의접견등 ) 및제 130 조 ( 변호인의의뢰 ) 국가정보원법제 18 조 ( 정치관여죄 ) 1 제 9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를한사람은 7 년이하의징역과 7 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 제 1 항에규정된죄의미수범은처벌한다. 3 제 1 항, 제 2 항에규정된죄에대한공소시효의기간은 형사소송법 제 249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 10 년으로한다. 국가정보원법제 19 조 ( 직권남용죄 ) 1 제 11 조제 1 항을위반하여사람을체포또는감금하거나다른기관 단체또는사람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한사람은 7 년이하의징역과 7 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 제 11 조제 2 항을위반하여국정원직원으로서사법경찰관리 ( 군사법경찰관리를포함한다 ) 의직무를수행하는사람이변호인의피의자접견 교통 수진, 구속의통지, 변호인아닌자의피의자접견 수진, 변호인의의뢰에관한 형사소송법 의규정을준수하지아니하여피의자, 변호인또는관계인의권리를침해한사람은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1 항에규정된죄의미수범은처벌한다. 78
접적 인통제임. -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 개념으로대체하기로한다고하나, 향후운용과정에서다시이를기점으로새로운방식으로 정책정보 를포함시킬여지는있음. 이것이종래법적근거없이행해졌던정보경찰활동에법적근거를부여하면서정당화하는이른바 역설적법제화 (paradoxe Verrechtlichung) 의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것임. 제도적으로이와같은조직차원의욕구와수요를차단하지않는다면언제든지그해석을통해다시 정책정보 포함론이다시등장할수있음. - 따라서경찰청이 경찰정보활동의법적근거마련 과관련하여제시한, 정보활동수권규정 ( 경 찰청, 3 면 ) 은이는 개별기능별정보활동에관한구체적인수권규정 이어야함 ( 권고안, 9 면 ) 은 당연함. - 여기에추가하여 불완전하기는하나 - 입법적으로경찰이하여서는안되는것을소극적으로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고봄. 개별적인정보활동에관하여수권규정을신설하고, 공공안녕의위험성에대한예방및대응 을현재의제도적의미의경찰만이하는것 / 하여야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명시하면좋을것임. 따라서정보활동의범위를 경찰의개별기능적임무범위내 에한정하는취지도함께명시하여야할것임. 또한 정책정보 에대해서도현재와같이, 대통령령이아닌법률에그위험방지 수사와무관한 정책정보 수집제한을명시할필요가있다고봄. 4. 나오며 : 정보경찰에대한관점의전환 종래정보경찰, 특히정책정보와관련된정보경찰의활동은정상적인행정기관의개별적정보수집활동에필요한조직과기능을대신한것이라고볼수있음. 43) - 따라서기존정보경찰의존재나기능을전제로하는관점에서벗어나정보경찰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함. 43) 권고안의설명, 즉 정책정보의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 14 조제 3 항 3 호 ) 는정부차원의정책정보수집 종합 분석 작성및배포와관련한업무의이관 조정이이뤄질때까지한시적으로만진행한다. ( 권고안, 8-9 면 ) 는것은이점을잘보여준다고생각됨. 79
[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 정보경찰의필요성여부는정보경찰, 정보국의존재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 / 하여야하는정상적인국가기구의형성과발전을저해하는것이라는관점, 정보경찰에없는경우민주주의국가에서정책결정자는어떠한방식으로국가정책결정에필요한정보를수집하는가라는관점에서검토해야함. - 이와관련하여, 현재의경찰, 국정원, 검찰, 군대 ( 군정보기관 ) 등의잘못된관행은 모두문제있는안전구축구조의설계, 건축에서나온결과물 ( 박병욱, 10면 ) 이라는지적은적확한것임. - 정보국의해소문제는민주국가전체의 안전구축구조 와관련하여불필요하게발달한부분을도려내고정상적인국가조직의발달을촉진한다는관점에서보아야할것임. 44) 44) 같은취지 : 과거입헌군주정, 독재정권시절우리나라, 독일, 프랑스등지에서경찰이통치정보를수집하는사례는있었으나, 민주주의사회인현대사회에서는대화와토론, 공론조사, 공청회, 설문조사등해당정책주무부처 ( 또는국무총리실 ) 에의해정상적이고공개적인방법에의한정보수집으로민의가반영되어야하고더이상과거와같은통치정보수집은경찰의직무자체로인정될수없음. ( 박병욱, 4 면 ) 80
발행일 정보경찰개혁방안토론회 2018 년 7 월 발행인이성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정책교육국인권정책과 주 소 (04551) 서울특별시중구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3층전화 : 02) 2125-9821 팩스 : 02) 2125-0918 http://www.humanrights.go.kr 인쇄처리드릭 (02-2269-1919) I S B N 978-89-6114-631-9 93350 이저작물은국가인권위원회가저작재산권을전부소유하지아니한저작물이므로자유롭게이용 ( 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용도사용등 ) 하기위해서는반드시해당저작권자의허락을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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