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러시아의동아시아정책과극동개발한 러협력전략 Go Ho Eom (Director,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I. 서론 푸틴의동아시아중시정책에대한서방의평가는아직긍정적이지는않으나극동개발이성공한다면아시아지역강국으로부상할가능성이큼. - 러시아는 90년대부터동아시아에서국제협력의다자틀참여확대. 동북아에서북핵 6자회담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다자안보태스크포스의장국의역할. 1994년에 ARF에가입하였고 1996년 ASEAN의대화파트너가되었으며 2004년에협력조약체결. 2005년부터는 ASEAN 정상회담에참석하고있으며 2010년에 ASEAN 국방장관회의에가입. 또한 2010년 10월호주, 뉴질랜드와함께 ASEM에가입했으며 2011년 11월에는처음으로 EAS에참석. - 그러나러시아의다자회담에서의영향력은매우제한적이었다. 북한핵과미사일문제에있어서도중국과의조정을통한영향력행사에머물렀으며, 동남아에서의다자기구참여도중국과일본에비하면매우제한적이었음. - 러시아의이러한아시아정책에매우부정적시각이서구에여전히존재하는것이사실. 찌간코프 (A. Tsgankov, 2010) 는축소된탈소비에트국가를위장하기위해사실은유럽에초점을두면서아시아에대한관심을보임으로서글로벌파워의위상을보여주려는러시아의전략이라고러시아의아시아정책을폄훼. 최근중 러관계발전도미국을견제하는데의견을같이하는것이강한것이지지역공유이익의확대라보기어렵다는견해. 중국이러시아에게는영향력확대의승수가되어왔지만동아시아차원보다는주로글로벌차원이었음. - 블랭크 (S. Blank) 는러시아의다극주의개념은 1) 글로벌다극성 2) CIS에서의러시아의우월성유지 3) 새로운동지를만드는지역적관여등세가지요소로이루어져있다고지적 (2012 Global Asia p. 25). 이세가지요소는서로상충되는경우가많음. 특히아시아에서러시아의다극성주장은다름. - 왜냐하면러시아가유럽과유라시아에서처럼독립적균형자로서역할을할수없기때문. 러시아의중국과의협력은주로글로벌차원의반미이지지역적차원은아님. 따라서이지역에서의다극성은러시아가중국에동조해야하고심지어경제적으로의존해야된다는것을의미할수있음. - 동아시아지역통합에서러시아의역할은많은제약점을갖고있는것이사실. 지역통합은경제적, 정치적, 안보, 그리고사회문화적차원에서진행되어야하지만이지역은갖고있는역사적유산, 영토문제, 이념문제등으로하여주로경제적통합만이주로논의되고있음. 러시아의이지역에대한경제적연계성은아직매우미약하여러시아의영향력은여전히매우미약할수밖에없음. 1998년에가입하여금년에정상회담까지유치한 APEC에있어서도양자간 FTA 논의에밀려 APEC의교역자유화에대한역할은점차감소하고있음에주목해야함. APEC 주요국들은아직은러시아를매력적인 FTA 또는 EPA의대상국으로보고있지는않음.
16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 러시아가아시아이웃들과의연계성을더발전시키고자한다면다자기구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고러시아극동이 러시아의동아시아의창 이라는인식이이웃국들에게심어질수있도록보다개발에적극성으로보여야하며국내경제의현대화성과를보여주어야하며특히현대화의외국참여에보다개방적이어야함. 러시아극동개발은푸틴신정부의최우선과제임. - 푸틴정부는 극동지역장기발전전략 2025 을수립했으며특히푸틴은 2012년 4월 12 일선거공약실행에대한국가두마연설에서시베리아극동지역개발을국가발전 5대우선과제의하나로제시. - 5월 11일발표된내각에러시아극동발전부가신설되었고그장관에는러시아극동대통령전권대표빅토르이샤예프가자신의직위를유지하며새로운장관이되었음. - 지난 9월블라디보스톡 APEC 회의에서 16개프로젝트약 2조루블규모 1) (2,000,340.8백만루블: 636억달러 ) 의 2008-2020 투자프로젝트제시. 다만투자재원중민간재원의존이약 1조7천억루블 (1713945.4) 로 86% 나되어재원조달이가능할것인지에의문. < 표6-1> APEC 2012에제출된 2008-2020 투자프로젝트프로젝트내용투자규모 ( 백만루블 )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사하에 "Far 819,555( 민간 769, 연해주조선 Eastern center of shipbuilding and ship repair" 300/ 연방예산 50,255) 사를연해주에설립연1,200만톤의석탄컴플렉스확충, 250만 TEU/ 보스토치니항년처리능력의컨테이너터미널재건축, 50만민간 14,675 TEU/ 년능력의두개의컨테이너터미널건설 ESPO송유관- 연해주석유처리 / 석유화학컴플렉스 Kozmino 해양석유환적컴플렉스하바롭스크-블블라디보스톡가스관알루미늄공장연해주핵발전소 연해주스코보라디노-코즈미노만의 570km(6개의 oil pumping stations) 건설로연해주경제를다각화하고석유처리석유화학산업단지석유공급목적 연해주에연7천만톤석유제품생산능력의단지건설 ESPO 시스템틀속에서석유및석유제품환적을위한현대적인프라건설. 1차에연천5백만톤 2 차로 5천만톤으로처리능력증대연 45억입방미터수송능력의가스관건설. 향후한국, 일본, 대만, 미국태평양연안, 중국으로 LNG 수출계획. 연해주에아태지역알루미늄시장진출목적. 연 60만톤생산연 3 000 MWt or 21.1 bin. kwt/h 규모의핵발전소 민간 20,000 민간 780 000 민간 9 600 민간 50 000 민간 58 531 국가 25 333 1) 500kv 의고압선사업의경우예산이제시되어있지않아계산되지않았음
The Tasks and Strategies in the Korea-Russia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17 우수리스크수력발전소 500kv의고압선전원및열공급블라디보스톡물공급시스템개선블라디보스톡제3수도관사업연해주물공급시스템개선사업블라디보스톡쓰레기하치장쓰레기처리컴플렉스 360MWt 의수력발전소민간 19,000 연해주전력수요 70% 가집중되어있는남부연해주지역에전력선연결 통합전력시스템구축으로연해주전력수요증가대비 두개의하수펌프스테이션건설 65km 길이로최대 1 200 mm -180 thousand m3/24 hours 푸쉬킨스코에펌프장에서 "Krasnye kazarmy" 폄프장까지 37km, "Krasnye kazarmy" 폄프장에서루스키섬까지 63km 길이수도관건설 9ha의쓰레기하치장 40.5ha 규모연 30 만톤처리 - 189,315( 민간 11,839.4/ 연방예산 7,092.1) 3,738( 연방예산 2103/ 지역예산 1635) 1307( 연방예산 915/ 지역예산 392) 6777( 연방예산 4740/ 지역예산 2037) 1104.7( 연방예산 772.9/ 지역예산 331.8) 1405.1( 연방예산 918.5/ 지역예산 486.6) 러시아극동개발의가장큰문제는재원문제이며국제적투자유치가성공의관건임. -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에서제시된 16개프로젝트의재원조달계획중민간재원의존이약 1조7천억루블 (1713945.4) 로 86% 나되어재원조달이가능할것인지에의문. - 러시아극동개발부는 2012년 11월 20일브네쉬에코놈방크에제출한프로젝트계획서에서 5조루블 (1,590억달러) 이소요되는 92개프로젝트를발표. 이는 2013년정부예산 11.6조루블의거의절반에해당하는금액. - 92개중 35개프로젝트는인프라사업. 이중예산이사장크게소요되는것은러시아철도공사의 General Scheme of the Railway Development 에서제안된 Baikal-Amurmainline(BAM) 재건설사업으로서비용이 1.1조루블 (300억달러) 가소요됨. 이프로젝트가완성되면수송능력은 2011년천만톤에서 5천2백만톤으로증대됨. 또한사할린연결다리건설, 시베리아횡단철도현대화등도인프라프로젝트에포함되었음. - 에너지관련프로젝트는 30개. 226억루블이소요되는우스리스크연료에너지센터를비롯하여야쿠트공화국과사할린섬의발전소건설, 캄차트카반도의수력발전, 야쿠트공화국-블라디보스토크파이프라인과가스생산등의프로젝트가포함되었음. 이계획은국가위원회에서심의중. 한편에너지부는극동시베리아가스전개발기업에게 25년면세특혜주기로함. - 푸틴은 12월 3일국가위원회에서극동발전부의업무지연에대해비판하고극동개발공사설립을재검토하고 2013년 1/4분기전까지새로운프로그램을결정할것을촉구함. - 또한극동발전기금자본을현재의 150억루불에서천억루불로증가시킬것을제안.
18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재원문제외에도러시아극동개발협력에는현실적인난관도존재하고있음. - 푸틴신정부가극동개발을강조하고있지만잠재적협력국으로중국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어한국에대한관심이부족함. - 한러간정부차원협력의성공사례가부족하여양국간신뢰수준이여전히낮음. - 러시아극동지역의투자여건이열악하고제도가아직국제표준을갖추고있지않아한국기업의진출이여전히어려움. - 철도와에너지를비롯하여한러간논의되고있는극동개발프로젝트중다수가북한의적극적참여가전제되어있어북한리스크관리가관건이되고있음. 러시아극동개발협력은차기정부對러외교의최우선과제임. - 2008년한러관계가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되었지만전략적협력관계의구체적내용에대한합의가어려웠으며, 많은논의에도불구하고정부차원의성공적협력사례를만들지못하였음. - 북핵문제에대한양국간정책조율이쉽지않은상황에서경제적협력을통한상호신뢰제고가발전의핵심전략임을감안할때러시아극동개발은양국간신뢰를제고할수있는가장전략적부문임. - 특히러시아극동개발협력사업의상당수남 북 러 3각협력이필요함을감안할때차기정부의대북정책에서남북관계의조율또는통제를위해서도전략적의미가매우큰분야임. - 푸틴신정부의동아시아정책과한국의대러및대북관계의활로모색의상응이라는차원에서러시아극동개발협력은한러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가장가능성있는구체적내용이될수있음. 러시아극동개발에서한 러협력이성공하기위해서는외교대상국으로서의러시아의전략적위상과의미에대한인식이명확해야할것임 - 한국과러시아사이의전략적공유이익의존재여부와그내용에대해서는전문가들사이의명확한합의가없었음. - 남 북 러가스관사업등의러시아극동개발이러시아의역내영향력을과도하게증대시킬우려가있음을지적하는전문가들도많이있음. - 러시아를우리에게유리한영향력을북한에게행사하는범위내에서협력국으로보느냐 ( 소극적포용 ), 아니면러시아극동지역이남 북 러협력이라는틀속에서동북아에통합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는러시아를수용할수있는대상국으로보느냐 ( 포괄적포용 ), 더나아가한국이장기적으로수용할수있는동북아신질서형성의핵심국으로보느냐 ( 거시적지역질서포용 ) 하는가에대한중장기외교전략적인식이불명확하다는것이한 러관계발전침체의근본적원인임. - 동북아국가들이갖고있는지역주의형성의여러제약점을고려할때단기적으로는러시아가중심적역할을하는동북아에너지공동체형성장기적으로는통일후동북아다자안보질서형성에서통일한국과의적관계형성의대상으로서의인식이가장현실적인대안임. - 또한북한변화에따른전략적협력수준결정보다는북한변화를유도하는동북아체제형성이고려되어야함. - 이런맥락에서한국과러시아정부는세가지가능성에대해주목할필요가있음. 첫째, 동북아및한반도의안보협력에있어서러시아가수행할수있는중재자, 균형자, 전략적협력
The Tasks and Strategies in the Korea-Russia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19 자로서의가능성을재발견하고현실화하기위해한국과러시아의전략적대화와소통그리고전략적조율을강화해야함. 둘째, 동북아경쟁구도와관련하여한국과러시아양국이할수있는역할을재평가하고, 바람직한동북아질서의미래에대한양국의유사한전략적입장을역내다자적안보질서의구축의기초로정초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함. 셋째, 러시아의극동 동시베리아개발전략및아태지역경제협력프로젝트와관련하여다양한소지역협력의프로젝트들을국제화하여실현하는방안을생각해야함. II. 러시아극동개발협력의제도적장치와분야별과제와전략 1. 러시아극동개발참여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 러시아극동개발협력을추진하기위해서는협력의제도적장치마련이선결되어야함. - 남 북 러가스관, 전력망연계, TKR~TSR 연결사업등양국간주된관심사인 3대메가프로젝트의촉진방안을강구 * 이를위해한국과러시아간정부차원에서 메가프로젝트협력위원회 ( 가칭 ) 를구성하여보다체계적인추진방안을논의 - 향후블라디보스토크 ~ 하바로프스크간고속철도건설가능성이높은바, 한국고속철해외진출협력재단 ( 가칭 ) 같은단체를구성하여한국형고속철도의해외진출을위한범정부차원의지원책마련 - 나진 ~ 하산철도연결이조기개통예정이며러시아가한국측의참여를요청하고있는바참여타당성의재검토필요 - 러시아극동의정치인과기업인, 학자와한국의정치인과도지사, 기업인, 학자등이참여하는한 러극동경제포럼 (1.5 track) 창설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 극동시베리아지역진출 risk가큰점을고려, 정부차원에서인프라건설참여민간기업등에도움을줄수있는방안강구필요 - 농업부문 수산업가공분야對러투자유도필요. 한 러농업합작회사설립촉진, 한국의극동시베리아농업분야투자유치, 한국의기술과노하우전수 - 민간투자의리스크를줄이고극동개발프로젝트의국제화를위해정치적리스크보험 (Political Risk Insurance) 제도의적극적활용과아울러 World Bank나 ADB 등국제금융기구와의협력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함 조만간북극해항로개설이가능할것으로보이는바, 서방에비해우리가먼저기회를선점할필요 - 동지역의개발사업참여를통해차세대에너지원탐사 개발기반을마련하고한반도 ~ 극동지역 ~ 북극해를연계하여물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러시아와함께 북극해협력센터 ( 가칭 ) 를설립고려 차기정부는러시아극동협력의로드맵을조기에완성해야함. 러시아극동개발협력에서강원도를비롯한지방정부의역할이중요함 - 러시아극동지역정부는 NEAR나 KARTELL 그리고 GTI에적극참여해왔음. 그간협력
20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의성과와경험을차기정부협력에서는현실화하는데주력해야함 < 표 6-2> 주요한 러지방정부다자간협력기구현황 기구명 창립회원년도 비고 동북아시역자치단체연합러시아는 14개지방정부가입 1996 6개국, 65단체 (NEAR) 1) 노던포럼 (Northern Form) 8개국의 17개지방정러시아는 6개지방정부가입 1991 부와대한민국 2) 환동해지사성장회의 1994 5개국 5개지방정부 (KARTELL) 러시아는연해주가입 동아시아관광포럼 (EATOF) 12개국 12개지방정 2000 러시아는연해주가입부 환동해거점도시회의 러시아는블라디보스톡과하 1995 5개국 12개지방정부산이가입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11개국 65개도시회러시아는블라디보스톡과이 2002 (TPO) 원르쿠츠크등 2개도시가입 두만강유역개발사업 (GTI) 1995 5개국 지방정부협의회구성추진중 1) 하바로프스크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캄챠카주,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브리야트공화국, 연해변 경주, 톰스크주, 띄바공화국, 알타이변경주, 마가단주,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자바이칼스크변경주 2) 한티만시스크, 코미공하국, 크라스노야르스크주, 상트페테르부르그, 볼로그다주,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 지방정부차원에서의협력은도이상정부수준 10개, 시, 군차원 19개등숫자면에서는매우많으나그협력의내용이주로인적교류와문화행사에집중되어있어실효성이별로크지못했음. < 표 6-3> 극동시베리아지역의한 러지방정부간교류협정현황 (2012년 10월현재 ) 자치단체명러시아지방정부명결연일자비고 1992-06-1 부산광역시블라디보스토크시 (Vladivostok) 3 특별시 2001-10-2 광역시대전광역시노보시비르스크시 (Novosibirsk) 2 (3) 2003-11-1 울산광역시톰스크주 (Tomsk) 2 1992-01-1 제주도사할린주 (Sakhalin) 7 도 (7) 1995-06-1 충청남도아무르주 (Amur) 5
The Tasks and Strategies in the Korea-Russia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21 경상북도 이르쿠츠크주 (Irkusck) 1996-09-1 0 경상남도 하바로프스크주 (Khabarovsk Territory) 1996-09-1 4 강원도 연해주 (Primorskiy Krai) 1998-05-2 7 강원도 사하공화국 (Sakha Republic) 2007-06-1 교류협력 9 전라남도 노보시비르스크주 (Novosibirsk) 2004-11-3 0 강원동해시 연해주나홋트카시 (Nakhodka) 1991-12-1 0 강원속초시 핫산스키라이온 (Khasanskiy Raion) 1996-07-0 1 경기안양시브리야티아공화국울란우데시 (Ulan-Ude) 1997-07-2 3 경남창원시 연해주우수리스크시 (Ussurysk) 1999-10-2 6 경기부천시 하바로브스크시 (Khabarovsk City) 2002-06-2 4 경기안성시 아무르주벨로고르스크시 (Belogorsk) 2003-05-2 5 강원삼척시 쿤구르시 (Perm Region Kungur City) 2003-05-3 0 시, 군강원삼척시 사할린주코르사코프시 2010-08-3 1 (19) 2003-06-1 경남창원시야쿠츠크시 (Yakutsk City) 8 경기안산시 홈스크시 (Kholmsk) 2003-08-3 0 경기안산시유즈노사할린스크시 (Yuzhno-Sakhalinsk) 2003-08-2 9 전남여수시 하바롭스크주와니노시 (Wanino) 2004-06-3 0 전남담양군 연해주아르툠시 (Artyom) 2005-08-2 2 경기포천시 경남진주시 연해주나홋트카시 (Nakhodka) 옴스크주옴스크시 (Omsk) 2007-02-1 3 2007-08-0 4
22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경기의정부시강원강릉시강원고성군전남담양군 유대인자치주비로비잔시이루크츠크시연해주라조브스키군연해주아르좀시 2010-11-0 2 2011-10-0 4 2010-08-2 0 2005-08-2 2 - 양국지방정부간교류에서명심해야할것은과도한경제이익추구형국제교류는피해야한다는것임. 지자체가접근하기어려운분야인경제적가치를염두에둔접근법은상호부담을초래할가능성이높고자칫교류의근본적인흐름마져도왜곡시킬우려가있으므로전문기관과숙의후교류모델발굴이바람직할것임. 정형화되고백화점식나열형국제교류는내실을기하기어렵기때문에지방정부별특성화사업을개발해야함. - 지방정부가철도나에너지같은대규모국가프로젝트에참여하는것은경제적부담이클수있다. 지방정부가경제교류에서가장중점을두어야할분야는중소기업교류임. 이를위해양지방정부가공동의웹사이트를만들어정보나전문성그리고비즈니스채널이부족한중소기업들간교류를도와야함. 또한농업분야교류는지방정부가잘할수있는교류분야임. 이런측면에서경상남도가연해주와다방면의농업협력을모색하고있는것은매우의미가있음. 2. 러시아극동개발의분야별과제 1) 러시아천연가스도입파이프라인 (PNG) 사업의대응방안 북한리스크를줄이기위해서는통과국인북한이 PNG사업에깊이개입하도록함으로써일방적인공급차단등의행동을할수없도록하는것이중요함 - 북한에대해 FDI를유치하도록유도하여세계경제에편입시킴으로써통과국의일방적인행동에제약을가해야함. FDI의유치를위해 IBRD나 ADB 등에가입하는것을적극지원할필요가있음. - 북한의가스관으로부터의인출가스의존도를증대시켜야함. 이를위해서는인구밀집지역에대한도시가스공급이나가스발전소등의건설을위한인프라구축이전제되어야함. - 공급교란에대한안정성확보방안이마련되어야함. 저장시설이확충되어야하며공급중단시다른에너지원으로연료를전환할수있는연료전환능력이제고되어야함. -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공급안정성, 사업리스크등의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한 러 PNG사업은역할중심의운영구조를기본원칙으로하되러시아의북한에대한영향력과북한에대한한국민의최근정서를고려할때북한구간은러시아가전적으로투자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2)
The Tasks and Strategies in the Korea-Russia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23 북한건설구간은러시아가전적으로건설비용을부담하고가격결정은연동방식보다는시장반영방식이고려되어야함 - 러시아의북한영향력정도에관한논란이있지만한국에비해러시아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크며, 또한러시아는국제적 PNG 사업의다양한경험을갖고있으므로북한내파이프라인건설은전적으로러시아의자본으로하는것이합당해보임. 다만건설부문의한국참여가필요하다면참여할수있으며, 통과료에대해서는소비국의안정적소비를위해러시아와협상된수수료를한국이북한에지급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 북미의셰일가스개발과러시아가스의아시아시장진출은아시아시장에서의가스가격을하향안정화시킬것임. 북미 LNG의아시아시장유입은유가연동한 LNG 가격과현물가스가격간차이를유발할수있음. 따라서아시아시장에서 LNG가격이유가연동에서벗어나시장가격이더많이반영되도록해야할것임. - 현재이르쿠츠크 PNG프로젝트의가스가격은한국가스공사에따르면석탄연동지수 (NAI: 호주가수출하는한달평균석탄가격으로석탄의신뢰성있는국제지수 ) 70%, 석유연동지수 (JCC: 일본이수입하는한달평균석유가격 ) 30% 를연동하는방안을협의중임. 이런방식은유럽에서도사용되는방식이지만셰일가스로인한 LNG가격인하의장점을구현할수없음. 공급안정성확보를위해서는대안적루트와연계협력확대를고려해볼수있음. - 러시아 PNG의공급안정성의문제는향후러시아가인도지점에서납기를맞추어공급하지못하는경우에는공급협정상에러시아가대체물량을 LNG형태로공급하도록강제하거나현물시장에서도입하는스팟물량을가격에상관없이공급량을맞추도록강제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음. - 천연가스공급물량이향후부족해짐에따라서기존의러시아극동지역의가스전외에새로운가스전의개발이필수적인바향후 Gazprom과공동으로개발가스전에참여하는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음. 이경우 Gazprom에게국내가스시장개방및가스자산스왑거래를허용하는것으로고려해볼수있음. 단기적으로 Gazprom에게한국에너지시장개방이여의치않을경우에는먼저 Gazprom과합작기업을설립하여중국을포함제3국에공동진출하는것을고려해야함. 2) 대륙횡단철도연결과남 - 북 - 러철도협력의전략적과제 가 ) 유라시아고속철사업 러시아는유라시아대륙의중심국가로서유럽과아시아의성장에너지를흡수할수있는지리적이점을갖고있으며이러한이점을활용하는 유라시아운송통합전략 ('Eurasia logistics integration strategy) 을경제성장의엔진으로이용하려하고있음. 러시아는최근에 2030 러시아철도발전전략 을발표하였음. - 이전략의주요목표는경제및사회발전을위한환경수립, 승객과운송능력증가, 경제주권, 국가안보의강화그리고국가경쟁력강화등임. 2030 러시아철도발전전략은 2020 경제발전전략과연결되어있으며현대화단계의발전수준과도연동되어있음. 유라시아고속철사업과관련한 2030 철도발전전략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24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 모스크바-니즈니노보고르드, 모스크바-스몰렌시크-크라스나예셀로고속철건설계획이포함되어있으며초고속철사업도추진될예정임. 운송부문인프라투자계획은 2006년의 GDP 대비 2% 에서 2020년에는 4% 로두배증가할것임. 2020 경제발전전략 의선결과제로서러시아영토내인구와기업의이동성증가, 에너지인프라, 인접국과협력, 동시베리아와극동의경제발전등이필요성을강조함. 러시아는 EU와의고속철연결 ( 모스크바-베를린 ) 사업을추진할예정임러시아극동및자바이칼경제및사회발전프로그램에따르면 2020년까지이지역의 GDP를 12배증가시킬계획임. 장기적으로 Moscow- Novosibirisk- Khabarovsk 구간은물론전유라시아구간이필요함. - 이에대응하여블라디보스토크 ~ 하바롭스크고속철에한국형고속철수출추진은물론러시아극동에연결하는부산 ~ 블라디보스토크고속철연결을장기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음 나 ) TKR-TSR 연결사업 단기적으로는나진-핫산연결사업의재검토필요 - 유라시아대륙철도네트워크구축에대한국민대중의관심과지지를다시제고해야할것임. 이제는대륙철도연결이단순한교역운송수단의확보라는의미를넘어유라시아대륙으로향하는출로를만들어내는문명사적의미를갖는다는것을강조해야함. - 실천적으로는 나진-핫산프로젝트 로발현되는러-북철도협력을관망할것이아니라, 남-북-러철도운영자회의를조속히재개하여한국의참여방안을다각도로모색하고, 조속한시일내에중단된남북철도운행을재개하기위한협상에나설필요가있음. 중기적정책제안 - 중기적으로는대륙철도연구 ( 전략, 정책, 기술등 ) 의기반이강화될수있도록연구기관에대한물적 인적지원이뒤따라야할것임. - 아울러남 북 러철도연결및유라시아대륙철도네트워크구축을전면에서주도할수있는전담기구도구축해야함. 이는대륙철도사업에서 콘트롤타워 의부재로사업이표류했다는사실을유념할필요가있음. - 또한유라시아대륙철도네트워크구축을전제로한부분적인북한철도개보수사업에참여해야할것임. 이와관련하여나진-핫산구간의북한철도현대화사업에한국이참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 현재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 에따른중 러 북국경지역통합경제권출현과중국의동해출해권확보로가시화되고있는환동해권물류네트워크에대한대응전략을수립해야함. 장기적정책제안 - 장기적으로는유라시아대륙철도연결을전제로러시아를포함한관련국철도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갖춘인력을양성해야할것임. 대륙철도연결에는상대국에대한정확한정세분석과이에기초한치밀한중장기전략수립이요구되므로동북아관련국의철도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는연구기관과연구인력의충원, 관련분야전문가들과의협의체구성및정보공유등이필요함.
The Tasks and Strategies in the Korea-Russia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25 - 북한철도의전면적현대화를요구받게될시점을대비하여한국의재정부담을경감하고대규모국제자본을유치할수있는금융계획을수립해야할것임. 한국이 project financing 방식의국제컨소시엄에참여할경우 1) 사업추진전담주체의합리적설립및운영방안 2) 선도투자는정부출자형식으로부담하고사업진행에따라민간기업의지분비율을확대하는방안 3) 민간기업의리스크에대한재무부담을경감시키는유인책 4) 정부의사업계획및비전을홍보하고대국민공감대를형성하는것을포함한민간참여유도대응책등의조치들이치밀하게검토되어야할것임. 3) 러시아연해주농업협력의중장기전략 단중기적정책제안 - 첫째, 연해주진출농기업들에게투자자금지원에대한우선권을부여하여투자자금조달을원활하게해야함. 현재우리농기업들이해외농업투자를할때국내금융기관을통하여자금조달이매우어려움. 한국농어촌공사를통해해외농업개발사업에대한자금을융자를확대할필요가있음. - 둘째, 국내기업이생산한러시아산곡물에대해관세를낮추어야할것임. 러시아산곡물은우리나라곡물수입쿼터에포함되지않아국내수입시매우높은관세가부과되고있음. 현재우리나라에서연해주곡물수입은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 수입이된다하더라도매우높은관세를지불하고하고서야수입이가능한실정임. 따라서현지진출농기업들도자신들이생산한농산물에대한수입을꺼리고있은상황임. 이에정부는러시아산농산물도입에대한관세인하를통해수입가격을낮추어야할것임. 수입가격의인하는국내소비자의수요를증대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GMO 농산물로부터벗어나게하여국민들의식생활향상을도모할수있음. - 셋째, 북한의노동력을이용할수있도록정부의노력이필요함. 극동지역의러시아농장들은북한의농업노동자들을초청하여농작물경작에이용하고있음. 이에우리정부도북한당국과의농업협력을통해연해주에서북한노동자들을이용한농작물생산이가능하도록해야함. 이러한남ㆍ북간인적교류는상호간에대한인식의격차를줄여통일후발생할수있는사회적문제를감소시킬수있을것임. 4) 녹색산업분야 단기적정책제안 - 극동지역녹색의제 21 을추진해야할것임. 경상북도주도로설립된동북아지역최대의지역간협력체인동북아자치단체연합 (NEAR) 의인프라를바탕으로지방정부중심의녹색아젠다를제정하고협력활동을전개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음. 관광테마패키지상품개발, 녹색기업간 R&D 협력, 극동지역녹색자원공동조사, 극동지역수산자원공동관리위원회설치, 극동지역수산자원발전포럼, 그리고 녹색에너지협력, 낮은단계에서추진하고있는 한 러대화의제확대 등도필요함. 중기적정책제안 - 약간의제도적뒷받침도필요로하는과제로하드웨어구축도요구됨. 지자체단독으로
26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는 NEAR를이제는시민, 기업, 대학, NGO도함께참여하는 통합 NEAR 운영 으로확대시켜야만 NEAR의성과를제고할수있을것임. - 그밖에공공및민간이공동운영하는 극동지역무역교류지원센터건립, 해양협력강화를위한 해양심층수공동개발, 바다의백색얼음에너지 가스하이드레이트유전개발, 그리고양국에이미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는해양분야연구기관 단체간협력활동증진을위한 극동지역해양과학연구기관네트워크결성 등도필요함. - 또한양국간의중심항만을전략적으로육성하고이를바탕으로정기크루즈라인도개통해야할것임. 지자체가중심이되는 녹색분야연구소운영 도이시기에는검토해보아야할과제라고하겠음. 장기적정책제안 - 앞서의양국간협력활동을통해증대된상호신뢰를토대로장기적으로검토가필요한 극동지역경제특구 를조성할필요가있음. 경제특구가성공적으로조성되기위해서는북한의참여가필요함. - 최근한 러간의에너지협력논의과정을지켜본북한이북한지역을통한가스관통과를허용하겠다는의사를밝혔음. 향후극동지역경제특구조성에희망적분위기가감지되고있는것임. 5) 블라디보스토크배후지신도시개발 러시아의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과러시아의시베리아횡단철도고속철사업추진에대응할방안으로블라디보스토크신도시개발과블라디보스토크 ~ 하바롭스크고속철사업에적극참여필요 - 블라디보스토크는러시아정부가아태경제협력의중심허브로발전시키고자하고있음. 블라디보스토크 ~ 하바롭스크고속철의경제성확보를위해서도블라디보스토크를천연자원과신산업생산유통시장을 One-Stop으로제공하는도시개발이필요함. < 표 6-4> 메가시티입지로서블라디보스토크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러시아의아태지역관문도시 극동러시아지역의낙후된경제 러시아최대항구도시 낮은노동생산성과기술력저조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출발점 제조업발달미미로생산품은수입에의존 천연자원매장량풍부 극심한영하의기온이년중 1/4을차지 천해의자연환경 산악지형이대부분을차지, 평탄지형은거의없음 Opportunity Threat 대상지서쪽해안은저수심의완만한지형으로 중국내동북아권항만정비및개발확대매립을통한신도시부지확보가능 중국기업의발전및기술수준향상 블라디보스톡의기후조건상부동항건설가능 일본신성장산업의기술선점 철도와항만을두루갖춘교통의요충지로신도시와연계한발전기대
The Tasks and Strategies in the Korea-Russia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27 풍부한원자재를활용한신산업의개발로신기술의생산품개발예상 천연자원의매장량에비하여저조한개발률은향후자원산업의활성화기대 양호한입지여건을활용한아태지역관문도시 천연자원과신산업생산유통시장을 One-Stop으로제공하는세계경제허브 철도와항만교통의요충지로러시아극동의핵심도시출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러시아극동지역개발에따른고속철분석및연구, 2011, p. 34. III. 결론 러시아극동의투자환경은많은시장실패적요인갖고있으나미래잠재력이매우큼. - 러시아극동지역은주요통계지표로만살펴보았을때광물및연료에너지자원의풍부한잠재매장량을제외하고모든면에서다른러시아지역에비해경제적사회적여건이매우열악한수준. 넓은면적에비해낮은인구수, 지속적인구유출, 높은범죄율, 낮은고정자산, 취약한인프라등해결해야할문제들이산재. - 그러나러시아극동지역은중국, 몽골및한반도와국경을접하고있으며동쪽의부동항과시베리아횡단철도및바이칼-아무르철도와같은대규모운송로를보유하고있으며, 현재추진중인북극해항로개설과장기적으로베링해터널공사가완료될경우러시아의극동및자바이칼지역과시베리아지역의개발이가속화될수있어유라시아와아태지역을연결하는거점이될수있음. 또한풍부한에너지및천연자원의보고로서한국, 중국, 일본에게는경제진출의각축장인동시에러시아정부에게는이러한자원을바탕으로주변국들에게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전략적요충지. 이와같은요인들로인해러시아극동지역은동북아역내국가들이동북아경제협력의성공적사례를구축할수있는잠재력을충분히갖고있음. < 표 6-5> 러시아극동지역경제협력도출을위한 SWOT Matrix 강점 (S) 약점 (W) 1. 대규모 인프라구축경 1. 경쟁국 대비자본력부 험 족 ( 도로, 공항, 항만등 ) 2.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2. IT 등첨단기술분야의상 및원천기술부족 대적으로높은경쟁력 3. 중장기 비전및진출 3. 단기간의 산업화경험 전략부재 4. 금속1차제품, 일반기계및 4. 러시아 문화에대한이 장비, 전기기기 부분품, 자 해및교류부족 동차등경쟁력보유 기회 (O) S-O 전략 W-O 전략 1. 자원개발잠재력 ( 에너지, 1. 패키지 협력을통한자 1. 상하류 교차투자를통 광물, 수산, 삼림등 ) 원 개발 ( 한에너지협력 2. 러시아연방정부의극동 S1,S2,S3,O1,O2,O5) (W1,O1)
28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지역개발정책 2. 러시아의 산업다각화 2. 극동지역 장기발전전 3. 러시아극동지역의내수 사업참여및산업화경험전수 략을고려한중장기진출전략 시장성장잠재력 (S3,S4,O2,O3) (W3,O2) 4. 러시아극동지역의지리 3. IT 등첨단기술을활용한 3. 교류증진을 통한러시 적근접성 인프라개발사업참여 아문화이해력제고 5. 인프라개발수요 (APEC (S1,S2,O2,O5) (W4,04) 정상회담개최, 관광자원개 4. 제품 경쟁력과지리적 발등 ) 근접성을활용한수출확대전 략 (S4,S5,03,04) 위협 (T) S-T 전략 W-T 전략 1. 부패및관료주의등으 1.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1. 중장기 비전및진출전 로인한행정장벽 내수시장진출기반구축 략하의경제협력추진 2. 복잡하고높은세율등 (S4,S5,T1,T2) (W1,W3,T1,T4) 외국기업에대한조세제도 2. 산업다각화 지원을통 2. 러시아 전담부서설치 3. 생산코스트상승속도, 높 한경제협력강화 및러시아전문가양성 은물가수준과임금 (S3,S4,T1,T5) (W4,T1,T2) 4. 산업인프라의미비 3. IT 기반사업, 인프라개발 3. 정부간고위급외교강화 5. 미국, EU, 중국일본등 사업등참여 (W1,T1) 주요국들과의경쟁심화 (S1,S2,T4,T5) 출처 : 이재영외, 한 러극동지역경제협력 20 년 : 새로운비젼의실현방안, KIEP, 2010, p. 276. 민간국제투자를유인할수있는제도필요 - 정치적리스크보험제도 (Political Risk Insurance) 도입을통해민간투자를유인할필요가있음. - 투자리스크나각국의재정과경제상황을고려해볼때국제기구투자의적극적유치와민간국제개발협력 PF가활성될필요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