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권 1 호 2013
제 22 권 1 호 2013 본지는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로연 2 회발간됩니다. 본서에수록된논문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발행인 : 최진욱편집인 : 정영태등록일 : 1992 년 8 월 19 일등록번호 : 서울사 02048 발행처 : 통일연구원발행일 : 2013 년 6 월 30 일 (142-728) 서울시강북구 4.19 로 123( 수유동 ) 통일연구원 TEL : 02)901-2551, 900-4300 FAX : 02)901-2572 Homepage : http://www.kinu.or.kr E-mail : kinups@kinu.or.kr c 통일연구원 2013 편집위원장 : 정영태편집위원 : 손기웅임순희전병곤외부편집위원 : 고성준 ( 제주대학교 ) 김영재 ( 청주대학교 ) 김용호 ( 인하대학교 ) 김재기 ( 전남대학교 ) 김태일 ( 영남대학교 ) 김호섭 ( 중앙대학교 ) 편집간사 : 이찬희 가격 : 10,000 원 ISSN 1229-6112 파본은바꿔드립니다.
통일정책연구제 22 권 1 호 2013 기획논문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정책추진방향 / 박영호 1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이론적접근및국제화방안 / 박인휘 27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를통한안보와북핵문제해결방안 / 한용섭 53 일반논문시장화시기북한주민의일유형결정요인 / 김화순 79 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과경제에의함의 / 문경연 김판석 113 동구체제전환국의경제성과에대한문헌연구및북한관련정책적시사점 / 문성민 양석준 143 김정은시대북한체제개혁의과제 포스트마오시기 (1976~1978) 중국과의비교를중심으로 / 박동훈 179 북한의대남주도권확보와대남전략행태 / 이윤식 211 북한의 1945~1960 년중공업우선발전전략에대한재고찰 / 이창희 239 여성북한이탈주민의교육훈련과취업 / 정진화 손상희 이주관 267 북한인구정치의기원과식량체제 / 홍민 297
Unification Policy Studies Vol. 22, No. 1, 2013 Special Articles The Park Geun-hye Government s North Korea Policy: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Policy Directions Young-Ho Park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oretical Analysis and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Ihn-Hwi Park Ways to Resolve the Military Issue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Framework of the Korea s Trust Building Process Yong-Sup Han General Articles Factors Determining the Work Type for North Korean Residents in the Period of Marketization Wha-Soon Kim The Demographic Impact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Kyung-Yon Moon and Pan-Suk Kim A Survey on Economic Performance of the Eastern Bloc after Transi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Sung-Min Mun and Seok-Jun Yang Challenge of System Reformation of North Korea through China s experience in turbulent periods(1976-1978) Dong-Xun Piao Securing of North Korea s initiative toward South Korea & Behavior of North Korea s strategies toward South Korea A Study on North Korea s Heavy Industry First Development Policy Between 1945 and 1960 Youn-Seek Lee Chang-Hi Lee Education and Training of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Does It Promote Their Employment? Jin-Hwa Jung, Sang-Hee Sohn and Ju-Kwan Lee The Population Politics and Food Regime in North Korea: Origin and Dynamics Min Hong
통일정책연구제 22 권 1 호 2013 pp. 1~25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정책추진방향 * 박영호 ** 1 Ⅰ. 서론 : 한반도위기의고조와 Ⅳ.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계획 박근혜정부의출범 Ⅴ. 정책추진방향 Ⅱ.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배경과기본구상 Ⅵ. 결론 Ⅲ.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전략과과제 국문요약 박근혜정부는 G2 시대의동북아질서, 북한의 핵보유국 화등의도전과한반도위기고조상황에서출범했다.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기반구축 의국정기조아래, 튼튼한안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및 신뢰외교 를추진전략으로제시하였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대북정책의구상이자핵심전략이다. 이를위한과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 작은통일에서시작하여큰통일을지향, 통일대비역량강화를통한실질적통일준비, 북핵문제진전을위한동력강화 등이다. 이글에서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기본구상과추진전략및과제를분석평가하고, 동구상의성공적추진을위한정책추진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한반도신뢰프로세스구상의문제인식과접근의토대이자핵심과제인남과북이약속을지키는것이다. 둘째, 북한의호응을유발하여그프로세스를시작하는계기와명분이필요하다. 셋째, 신뢰의축적을위해서는상호공존과안전보장에대한확신을가지도록해야한다. 넷째, 남북관계의정상화는 남북모두에게이익이되는쌍방지향적이며호혜적인관계로발전되어야한다. 다섯째, 교류 협력의진전이정치 군사적신뢰구축과상호영향을주면서추진될때신뢰의토대가단단해질수있다. 여섯째, 신뢰프로세스는남북간차원, 국내적차원및국제적차원이동시에추진되어야하며, 관련사안들과상호영향을주고받으면서추진되어야실효성을가질수있다. 일곱째, 대북정책의분야별, 행위자별, 정책추진주체별균형적인인식을갖고전반적조정의과정을통해추진되어야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은, 1 남북관계발전프로세스 ( 당국간대화와합의이행제도화, 호혜적교류 협력, 인도적지원등 ), 2 비핵화프로세스, 3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그리고 4 동북아평화협력프로세스등하위프로세스가포괄적, 다면적이며, 상호유연한관련을갖도록연동하는방식을채택할필요가있다. 주제어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신뢰정책, 균형정책, 추진전략과과제, 정책추진방향 * 이논문의초안은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그과제 제목으로한반도포럼월례세미나 ( 일시 : 2013.5.10., 장소 : 그랜드엠버서더호텔카페드쉐프 ) 에서토론을위한목적으로발제되었으며, 토론의결과를참조하여수정 보완하였다. ** 통일연구원국제관계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 1
Ⅰ. 서론 : 한반도위기의고조와박근혜정부의출범 2013년 2월 25일박근혜정부가출범했다. 6 10 민주화운동의결과헌법개정으로 1988년 5년제임기의정부가시작된지 6번째의정부다. 지난 25년동안남북관계는해빙과퇴보를반복하면서전개되었다. 그사이중국은미국과지구적사안을논의하는 G2로부상하였다. 중국의부상은동북아에서미 중의역학관계변화를초래하고있으며, 북한문제에대한중국의영향력또한그만큼중요해졌다. 남북한은동서냉전구조가해체되는시기에화해와불가침, 그리고교류 협력을담은남북기본합의서에합의했다. 교류 협력분야에서는어느정도의물꼬가트이기도했다. 1989년부터시작된교역과인적교류는여러우여곡절이있으나최소한양적으로는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화해와불가침분야는답보상태를면치못하고있다. 남북간의근원적대립은청산되지않았으며, 그기저에는불신이자리하고있다. 1990년 10월통일된독일과비교하면남북관계가갈길은여전히매우멀다. 지난 20년동안북핵문제는남북관계의부분적인진전조차도크게의미를부여할수없을정도로압도적인영향을미쳤다. 북한핵의혹이대두된이후국제사회는제네바합의나 9 19공동성명등을통해해결을모색해왔다. 그러나북한은 2005년 2월 10일핵무기보유를선언하고, 2006년 10월 9일첫핵실험을단행했다. 2009년 5월 2차핵실험이후에는 핵보유국 으로행동하고 2012년 4월헌법개정을통해 핵보유국 임을규정하였다. 북한의핵무기개발은장거리미사일개발과동전의양면관계에있다. 북한은핵무기와미사일을선군정치의수단이자강대국 미제국주의 의공격을억제하기위한수단으로간주한다. 1 세습권력 3대의김정은정권은 핵과위성 ( 미사일 ) 을김정일의최대업적으로선전하면서개발에박차를가했다. 2012년 12월 12일장거리로켓 ( 미사일 ) 을발사하였다. 탄도미사일기술의사용을금지한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와 1874호의위반이었다. 유엔안보리는북한에대한제재를강화한결의 2087호를만장일치로채택했다. 북한의강력한반발이이어졌다. 북한의군사적위협공세는과거의서울 불바다 공세와는그수준과강도가달랐다. 전면대결전 을선언하면서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이미국을겨냥한것임을숨기지않고비핵화대화의종말을선언했다. 2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핵실험을강행했으며, 유엔안보리는더 1 박영호, 북한외교정책에서핵 미사일 ( 대량살상무기 ) 의의미와한계, 평화와안보, 제3권 (2006), pp. 13~15. 2 북한외무성성명, 2013년 1월 23일 ; 북한국방위원회성명, 2013년 1월 24일. 2
욱강화된대북제재를담은결의 2094호를만장일치로채택했다. 북한은한국과미국에대해정전협정백지화, 전시상황선언등공세의수준을높이더니 핵선제공격 을위협하기도하였다. 3 박근혜정부는 G2 시대로변한동북아질서와북한의 핵보유국 화등의도전과한반도위기가고조되는상황속에서출범했다. 특히북한의 핵무기보유 는한반도안보패러다임의근본적변화를의미한다. 박근혜대통령은취임사에서상황의엄중함을인식하여북한에대해우리국민의생명과대한민국의안전을위협하는어떠한행위도용납하지않을것이라는단호함을보이면서핵과미사일을내려놓고평화와공동발전의길로나올것을촉구했다. 그리고안보상황이엄중하지만, 미래의행복한통일시대를위한기반을만들것이며이를위해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 4 본논문은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기본구상, 추진전략과과제, 추진계획을검토하고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한정책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Ⅱ.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배경과기본구상 1. 배경 세계적차원의냉전구도의변화흐름과함께한국정부는 1988년 7월 7일남북상호교류, 남북교역을위한문호개방, 북한및사회주의국가와의관계개선을위한상호협조용의등을내용으로하는 민족자존과번영을위한대통령특별선언 ( 7 7 선언 ) 을발표하였다. 동선언은남북고위급회담으로이어지는남북대화의촉매제가되었으며다음해부터남북교역이시작되었다. 또사회주의권과의교역과관계개선을촉진하는북방정책을추진하는계기가되었다. 7 7선언으로부터비롯된한국정부의대북정책의진화는 25년의세월이흐르면서남북관계에서도여러가지변화를가져왔다. 남북관계의첫총괄적인장전인남북기본합의서를만들었으며, 두차례의정상회담을통해각각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산출하였다. 사실역대한국정부의대북정책및사회주의권과의관계 3 정부 정당 단체특별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30 일. 4 박근혜대통령취임사전문, 2013 년 2 월 25 일. >>> 3
개선을위한정책의근원은 1973년 6월 23일박정희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성명 ( 6 23선언 ) 에서찾을수있다. 5 이후한국정부의대북정책은본질적으로점진적, 단계적, 기능적, 평화적으로관계개선을추진하는것이었으며, 이러한토대위에서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에입각한통일국가를건설하는것이통일정책의핵심이었다. 1971~2012년까지 40여년의기간동안 8차례의총리급고위급회담, 두차례의정상회담을포함하여 606회의대화와접촉이있었다. 6 1989년처음시작된남북교역은양적으로는그해 1,600만달러규모로부터 2012년 19억 7천만달러규모로성장하였다. 그러나남북간대립과갈등의본질이변하지는않았다. 인적 물적교류가증대하는가운데서도북한의군사적위협은단속적으로전개되었다. 또북한은 1990 년대초부터핵무기개발과장거리미사일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했다. 1990년대후반이후의역대한국정부의대북정책은, 김대중정부의 화해 협력정책 ( 햇볕정책 ) 과그연장선상에있는노무현정부의 평화 번영정책 과, 이를비판하면서등장한이명박정부의 상생 공영정책 ( 원칙적인대북정책 ) 이교차적으로추진되었다. 햇볕정책은처음에정경분리원칙과상호주의를핵심전략으로채택하였으나북한의반발에부딪치자교류 협력중심의북한 껴안기 (embracement) 정책으로변질되었다. 7 평화 번영정책은남북한간상호신뢰우선과호혜주의를추진원칙으로내세웠으나실제에서는대북지원을통한교류 협력우선정책으로나타났으며, 특히북한에대한 불균형적 인식에토대를두었다. 8 상생 공영정책은남북관계의상호주의적발전을강조하였으나 비핵 개방 3000 의정책구호가보여주듯이북한비핵화를조건으로내세움으로써의도와는달리여타부분의관계도가로막는결과를초래하였다. 앞의두정책이각각 무력도발불용 과 북핵불용 을주요원칙중의하나로내세웠으나 선공후득 ( 先供後得 ) 의입장에서북한과의교류와협력을우선중시한정책이었다면, 뒤의정책은북한의비핵화가먼저이루어져야남북교류 협력이크게진전될수있다는정책이었다. 요컨대김대중정 5 6.23 선언 은 1 평화통일을위한모든노력경주, 2 한반도평화유지, 남북한간내정불간섭및불침략, 3 성실과인내로써남북대화지속, 4 북한의유엔기구참여불반대, 5 남북한유엔동시가입불반대, 6 모든국가에문호개방, 7 평화선린에기초한대외정책추진등을담고있다. 통일원, 통일백서 ( 서울 : 통일원, 1995), p. 70. 6 분야별남북회담개최현황 <http://www.unikorea.go.kr/viewpage.req?idx=pg0000000242>. 7 박영호, 통일정책 20 년성과와발전방향, 분단시대를넘어통일시대로, 통일연구원개원 18 주년기념학술회의발표논문집, 서울프라자호텔그랜드볼룸 (2009. 4. 8.), pp. 47~49. 8 위의논문, pp. 50~51. 4
부, 노무현정부는물론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은모두실제의전략과정책추진과정에서균형이잘이루어지지않았던것이다. 남북한간의인적 물적교류를트고지속적으로증대시키려는것은결국남북관계의안정적인발전기반을만들려는것이다. 그러나남북관계는여전히냉전시대의기본성격이었던적대적대립의유산을상당부분그대로갖고있으며, 북핵문제처럼새로운위협요인이등장하여더욱복잡해졌다. 또남북교류와협력이정치 군사적관계의개선없이이루어지는것은언제라도쉽게무너질수있음을우리는그동안의남북관계에서생생하게보았다. 남북관계에서쌍방간신뢰가필요하고전략과정책추진의측면에서균형성과유연성이필요함을말하는것이다. G2 시대의동북아질서변화, 북한의사실상의 핵보유국 화등의전략적도전속에서그동안의남북관계의경험으로부터이제는안정적이고도지속가능한남북관계, 그리고이러한남북관계의튼튼한기반이되는지속가능한평화의구축이요구되는것이다. 2. 기본구상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기본구상은박근혜대통령이여당의차기유력후보로거론되던시절인 2011년 8월 외교문제 (Foreign Affairs) 지에개재된 새로운한국 : 서울과평양사이의신뢰구축 이란제목의글에서처음제시되었다. 9 이글에서박대통령은한국의경제적번영속의군사적긴장이라는한반도정세의이중성과불확실성의극복방안으로서 신뢰정책 (Trustpolitik) 과 균형정책 (Alignment Policy) 을제안하였다. 신뢰정책은남북한간진정한화해를저해하는근본요인이신뢰의결여때문이라고진단하고, 한반도평화는남북한간협력없이는불가능하며, 따라서남북한간신뢰조성이긴요하다는것이다. 박대통령의북한에대한인식은북한이오랜기간국제규범을노골적으로위반해왔다는것이다. 신뢰정책은국제규범에기반하여남북한이상호구속력있는기대를가질수있도록만드는정책을말한다. 10 즉남북한간의신뢰를만들어가는정책이다. 신뢰정책은두핵심요소가있는데, 하나는북한의남한과국제사회에대한약속준 9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5 (September/October 2011), pp. 13~18. 10 Ibid., p. 14. >>> 5
수이고, 다른하나는평화파괴행위에대해서는분명한대가를지불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신뢰정책은검증가능한방식으로일관성있게추진되어야하고, 정치적편의에따라추진되어서는안된다고강조하였다. 11 신뢰정책은무조건적이거나일방적인것이아니며, 북한의도발을망각하거나적당히타협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명시하고있다. 여기에서신뢰의개념은 일반적의미의신뢰가아니라서로의약속을따를수밖에없게만드는신뢰 (enforcing trust) 로서 신뢰를쌓기위해서는남북한어느일방에만변화를강요해서는안 되며 동시에강한억지력을지닐때신뢰쌓기는더욱효과적으로추진될것 이라고보고있다. 12 균형정책은지난역대한국정부들의대북정책이불균형적으로추진되었다는진단에기초한다. 즉그동안한국정부가대북관여정책과억지정책을양자택일로시도해왔다고평가하였다. 적응과남북단결을강조한정부는한국이지속적인대북지원을하면북한이한국에대해호전적전략을포기할것이라는가정 ( 假定 ) 에희망을걸었으나북한의근본적변화를가져오지못했으며, 반면북한에대한압력을강조한정부도북한의의미있는행동변화를가져오지못했다고비판하였다. 13 대북유화정책과원칙에입각한정책모두북한의변화유인에실패하였으며, 따라서이들정책의조화로운추진을위한 새로운정책 이필요함을강조하고, 국민적동의에기반하고일관성을갖는정책을제시하면서이를균형정책라고명명하였다. 여기에서균형정책은상기두정책의중간노선을택하는것이아니라안보와교류협력, 남북대화와국제협력을조율하는것으로서때로는북한에대해강경노선을취하며때로는협상을하는신축적정책을취하는것을의미한다. 14 정책의신축성은수단의측면에서강경과협상이적절히혼합되어사용될수있으며, 분야의측면에서는정치 군사분야와사회 경제분야간, 또는각분야내에서의사안들이잘조율되고상호긍정적영향을미치면서추진되도록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특히균형정책은향후북한의도발에대해서는즉각적으로대가를지불하게하며, 북한이진정으로화해를위한길로나온다면상응하는보상이있을 11 Ibid.. 12 최대석, 박근혜후보의대북 통일정책구상, 도산통일연구소주최 2013년한반도평화전망과새정부통일정책진단 대선후보진영초청통일포럼발제문, 2012년 11월 23일. 13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p. 15. 14 Ibid., pp. 15~16. 국제정치이론에서는대체적으로 제휴 (alignment) 는 동맹 (alliance) 에미치지못하는국가간관계를의미한다. 그러나여기에서는유화정책과강경정책을잘조절하면서운용하는정책을말한다. 6
것이라고점을강조하고있다. 한국의안보증진과북한과의협력의문제를균형있게다루면서, 동시에남북교류를국제사회와의협조증진맥락에서조화롭게추구할것임을말하는것이다. 그러나어떤경우에도 북핵불용 입장을견지할것임을강조하였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그동안의남북관계와역대한국정부의대북정책의경험의토대위에서그약점을극복하여남북대립 갈등관계의근본적해결을모색하기위한구상으로제시되었다. 남북관계에서의모든문제발생은신뢰가없기때문이며, 따라서신뢰를쌓아남북관계를정상화시키고함께발전의길로들어서평화통일의기반을구축하겠다는것이다. 지속가능하고안정적이며발전하는남북관계, 지속가능한평화를만들겠다는것이다. 남북관계의근본적인장애요인을신뢰의결여에있다고판단한것은매우원칙적이면서도문제의근원에접근하려는인식을보여준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접근에이의를제기하기가쉽지않다. 남북한간첫합의문인 1972년의 7 4남북공동성명에는여러합의중 합의사항의성실한이행엄숙히약속 이들어있다. 41년전의이러한합의가그이후의모든합의의이행과정에서성실하게지켜지지않았기때문에신뢰문제가여전히남북관계의근본적장애요인으로남아있는것이다. 균형정책에서제시한억지와대화의병행, 안보와교류협력의배합, 남북대화와국제공조의조화등은합리적인대북정책기조로평가된다. 역대정부의대북정책에서도이러한점이강조되었으나실제로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정치적편의에의해서제대로지켜지지않는경우가종종있었다. 예를들어김대중정부의 안보와협력의병행추진 정책기조는북한의무력도발에도불구하고교류 협력중시에따라일관성있게유지되지못했다. 노무현정부의 북핵불용 원칙은북한의핵실험으로깨졌음에도그에대한대응보다는북한에대한지원과교류가더중시되었다. 또 남북한당사자에기초한국제협력 원칙은한 미관계의갈등으로제대로지켜지지않았으며결국효율적대북정책추진에장애를초래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원칙에철저, 유연한접근 원칙은실제에있어서는유연성의결여로나타났다. 이러한점에서신뢰정책과균형정책을제안하면서정치적편의에따른선택을취하지말것을강조한것으로판단된다. 신뢰프로세스는신뢰를쌓아가는과정으로서특정한상황에구애받는것이아니라계속진행되는것이다. 대북정책의언술체계와전략적측면에서합리성과신축성을보여주고있다. 또정책공약에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7 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 15공동선언, 그리고 10 4선언에담긴평화와상호존중의 >>> 7
정신을존중하며, 세부사항은상황과현실에맞게조정 실천해나가겠다고제시하였다. 방식의측면에서기존의남북한간주요합의를망라하고있다는점에서포괄성을가지고있다. 15 Ⅲ.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전략과과제 16 신뢰정책과균형정책에기초한대북정책구상은대통령선거공약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란정책으로제시되었다. 김대중대통령의 화해 협력정책, 노무현대통령의 평화 협력정책, 그리고이명박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구상도선거공약으로제시된것이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신뢰와균형의남북관계 를만들기위한로드맵으로서제시되었다. 17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핵심논지를반복하면다음과같다. 남북한간의진정한화해를저해하는근본요인은신뢰의결여이다. 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는남북한간의협력이없이는불가능하다. 따라서남북한간신뢰조성이긴요하다. 그러나북한은국제규범을위반해왔다. 한국은북한의도발에대해강력하게대응하면서도동시에남북관계개선을위한새로운기회를계속열어놓아야한다. 즉강력한억지에기반을두되신뢰를쌓아남북관계를개선하고지속가능한평화를구축해나가자는것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기본적으로강력한억지에토대를둔대북정책이다. 북핵문제와관련해서는 북핵불용 의원칙위에서 신뢰할수있는억지력과부단한설득및효율적인협상전략의결합을통해한국과국제사회는북한이핵무기없어도생존할수있고번영할수있다는것을깨닫도록해야한다 는입장이다. 18 대통령선거과정에서공약으로제시된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전략과과제들은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박근혜정부의 140대국정과제 속에반영되었으며, 19 정부부처의검토를거쳐 2013년 5월 28일국무회의에서박근혜정부 15 박영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대북 통일정책, 통일과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한반도선진화재단주최한선정책심포지엄발표논문집, 프레스센터 20층프레스클럽 (2013. 6. 3.), pp. 28~29. 16 이부분은본논문심사자들의의견을반영하여수정 보완하는과정에서관련주제의심포지엄에서발표되었으며추가로보완되었다. 위의논문, pp. 29~31. 17 최대석, 박근혜후보의대북 통일정책구상, pp. 4~6. 18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p. 16. 19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안박근혜정부국정과제 (2013. 2.). 8
국정과제로최종확정되었다. 20 국정기조 평화통일기반구축 을추진하기위한전략으로는 튼튼한안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및 신뢰외교 가제시되었다. 이중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통일부가담당하는핵심전략이며, 그아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 작은통일에서시작하여큰통일을지향, 통일대비역량강화를통한실질적통일준비 등 3개의과제가제시되었다. 또한안보 ( 국방 ) 의핵심전략인 튼튼한안보 의과제중하나인 북핵문제진전을위한동력강화 는외교부의주관아래통일부가협업부처로추진해야할과제로제시되었다. 그리고외교부가담당할 신뢰외교 전략의과제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유라시아협력확대 의추진에통일부도협업부처로참여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향후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은튼튼한안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의 3대전략을추진하는토대위에서이상의 5개과제를실천하는것을중심으로전개될것이다. 첫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 의과제는 남북간신뢰형성을통해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 발전 시키려는것이다. 튼튼한억지와안보의토대위에서, 중 장기적으로남북관계의정상화와지속가능한한반도평화를실현하려는의도로평가할수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다음의것들이제시되었다. 21-1 ( 인도적문제해결적극추진 ) 이산가족및국군포로 납북자문제실질적해결, 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대상순수인도적지원은정치적상황과구분하여지속추진, - 2 ( 남북간대화채널개설및기존합의정신실천 ) 남북당국간대화재개및상시대화채널구축추진, 기존합의내용중우선추진가능분야점검, 남북간합의이행문화정착, - 3 ( 남북간호혜적교류협력활성화 )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및국제화, 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경제협력사업추진, 다각적인사회문화교류내실화, - 4 ( 정치 군사적신뢰구축및교류협력의상호보완적발전 ) 무력도발중단과상호체제인정등기본적인조치부터실천, 교류협력의활성화와균형되게정치 군사분야에서의추가적신뢰구축조치추진, 20 관계부처합동보도참고자료, 박근혜정부국정과제 (2013. 5. 28.). 21 위의자료, p. 235. >>> 9
- 5 ( 남북간신뢰와비핵화진전에따라 비전코리아프로젝트 추진 ) 북한의자생력제고를통해경제공동체건설의기반을마련하고북한지역에국제투자유치지원, 서울 평양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문제는여건을감안검토. 이상의과제들이그동안의대북정책으로부터전면적으로새로운것은아니다. 그러나신뢰프로세스의기본정신인균형과신뢰의요소를중시한과제들의선택으로평가된다. 북한의취약계층에대한순수인도적지원은남북관계의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고제시하고있는데강력한실천이요구되는부분이다. 당국간상시대화채널의구축은남북관계의제도화를위해필요한과제이며, 호혜적교류협력의활성화는쌍방지향적남북관계를만드는요체이다. 상호체제인정은남북기본합의서의핵심사안이지만아직도실현되고있지않다는점에서신뢰를쌓기위한핵심적요소라고할수있다. 정치 군사적신뢰구축및교류협력의상호보완적발전은지난남북관계의경험으로부터얻은교훈을반영하고있다. 서울 평양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는남북관계의진전에따라서그실현여부가결정되겠으나, 남북관계의안정화및제도화를위해남북간상주대표부설치 22 이전의기구로서고려할수있는대안이다. 둘째, 작은통일에서시작하여큰통일을지향 과제는 통일비전을제시하고, 경제 환경공동체등을추진함으로써평화통일의기반을조성 하겠다는것이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다음의것들이제시되었다. 23-1 ( 그린데탕트 를통한환경공동체건설 ) 남북관계상황진전을감안하여녹색경제협력도모, 남북간농업협력, 개성공단내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한반도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협력추진, - 2 ( 북한주민인권등삶의질개선을통한 행복한통일 여건조성 ) 북한인권법제정등북한인권개선을위한대내외환경을조성하고민간단체 22 북한 통일문제전문가로구성된싱크탱크인 한반도포럼 은 2012 년 9 월 한반도평화협력프로세스 를제안하면서 3 단계중 1 단계 ( 평화협력기반조성단계 ) 에상호체제인정 존중등에바탕해서울과평양에일상적인남북관계를담당할상주대표부의설치를제안하였다. 한반도포럼, 남북관계 3.0: 한반도평화협력프로세스 ( 서울 : 늘품플러스, 2012), p. 44. 23 관계부처합동보도참고자료, 박근혜정부국정과제, p. 236. 10
국제사회와의협조체계확대발전, - 3 ( 비핵화진전에따라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등을통한경제공동체건설 ) 경제시찰단교환등남북경제계인사교류 방문을통한유대강화, 동북아공동발전과연계한한반도통합물류망구축추진등, - 4 (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계승 발전 ) 학술연구 공청회등광범위한의견수렴을거쳐민족공동체통일방안발전방향공론화. 이상의과제들은남북관계의발전과정에서대북정책을넘어향후통일의기반을구축하는과제들로평가할수있다. 이밖에도여러가지의과제들을제시할수있으나적어도남북한이쌍방지향적이고상호성을가지는교류와협력이발전할때지속가능한남북관계, 그리고지속가능한평화를넘어통일을지향할수있는것이다. 환경공동체건설은기후변화문제가지구적과제가된상황에서한반도의생태학적발전을지향함을반영하고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과제는 2013 년 5월 8일박대통령의미상 하원합동연설에서그희망이피력되었다. 특히남북한내부와남북관계, 한반도를둘러싼국제환경과전반적인국제질서의변화등을고려할때, 이러한변화요인을반영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의계승 발전이요청되었는데, 24 이를주요과제로서포함시키고있다. 셋째, 통일대비역량강화를통한실질적통일준비 과제는국내외적으로통일공감대를확산하고통일대비역량을강화하여실질적통일준비를내실화하겠다는것이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다음의것들이제시되었다. 25-1 ( 탈북민에대한생애주기별맞춤형교육 의료지원강화및통일미래의역군으로육성 ) 탈북민재교육확대및학교중심맞춤형탈북학생교육강화를통한자립기반확충으로보다많은성공사례창출, 해외탈북민보호를위해 UNHCR 등국제사회와협력강화, - 2 ( 실질적통일준비역량강화 ) 유관부처간통일대비협조체제강화추진, 통일미래세대를위한콘텐츠개발등국민통합에기여하는통일교육추진, 종합적통일재원조달방안마련, 24 필자는 2012 년 9 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계승 발전시킨방안으로 남북공동체통일방안 을제안하였다. 한반도포럼, 남북관계 3.0: 한반도평화협력프로세스 의제 5 장 통일 : 남북공동체통일 을실현하자 (pp. 89~99) 참조. 25 관계부처합동보도참고자료, 박근혜정부국정과제, p. 237. >>> 11
- 3 ( 통일외교를통한국제적통일공감대확산 ) 주변 4국대상 1.5트랙협의체 구축 운영, 한민족통일네트워크구축사업 추진. 이상의과제들은통일을준비하기위해요구되는국내적역량의강화와, 통일추진과정에서중요한일익을담당할수있는탈북민에대한정착지원의강화와미래세대의육성등을역점과제로선택한것으로평가된다. 통일역량의강화를위해서는물적역량의강화뿐아니라정신적역량의강화가필요하다. 분단의장기화에따라서세대가교체되고젊은세대의경우통일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약화되고있다는우리사회의우려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는점에서통일교육의중요성이강조된것으로보인다. 그리고한반도문제의국제화가더욱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통일외교의중요성이그동안강조되었는데, 26 이러한점에서통일기반조성과준비차원의통일외교과제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통일외교에는정부간차원의외교뿐아니라주변국국민들의한반도통일에대한긍정적이미지를심어주기위한공공외교가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Ⅳ.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계획 27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전략과과제를실행해나가기위한추진계획이통일부의 2013년업무보고에서구체화되어발표되었다. 2013년 3월 27일통일부는국정목표 행복한통일시대의기반구축 을달성하기위한첫해의국정과제추진계획을밝혔다. 28 통일부의추진계획은범정부차원에서국정과제가최종확정되기이전에제시되었으나최종확정된국정과제의토대위에있다. 통일부의계획을살펴보면, 먼저국정기조로서 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기반구축 을제시했다. 이러한국정기조의달성을위해튼튼한안보, 국민적합의및국제협력을바탕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와 실질적통일준비 라는두개의국정 26 박영호외, 평화통일을위한통일외교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박영호외, 통일외교세부추진전략, 통일부연구용역보고서 (2012. 10.). 27 이부분은본논문심사자들의의견을반영하여수정 보완하는과정에서관련주제의심포지엄에서발표되었으며추가로보완되었다. 박영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대북 통일정책, pp. 32~34. 28 통일부, 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기반구축을위한 2013년통일부업무보고 (ppt 자료 ) (2013. 3. 27.). 이하동자료를인용 활용한설명 분석에서구체적인페이지는생략하였다. 12
과제를추진해나갈것을제시했다. 튼튼한안보가남북대치의현실과북한의지속되는군사적위협에대한확실한억지력의구비를통해대북 통일정책추진의밑바탕을제공하는것이라면, 국민적합의와국제협력은대북 통일정책의추진에동력을제공하는핵심이라고볼수있다. 통일부는이러한토대위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 와 작은통일에서시작하여큰통일을지향하는실질적통일준비 를핵심국정과제로제시하였다. 첫번째의과제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를달성하기위한추진방향으로는, 1 안보와협력의균형있는추진, 2 단계적이행프로세스, 3 북한의 올바른선택 견인이제시되었다. 추진구도로는, 억지와압박, 대화와교류 협력을통해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추진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 대북정책추진과정에서상호갈등과대립을유발할수있는제반요소들을전략의추진과상황을신축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균형있게조율해나감으로써정책적효과를거양하겠다는의도이다. 이러한전략의제시는, 그동안의대북정책추진과정에서나타난공과를평가하여보다진화하고실효성이있는정책을강구 추진하겠다는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국정과제의세부추진방향으로는구체성이부족하다. 두번째의과제인작은통일에서시작하여큰통일을지향하는실질적통일준비를달성하기위한추진방향으로는, 1 통일미래 라는장기적안목에서준비, 2 쉬운것부터점진적 실질적으로추진, 3 지구촌행복시대 건설에기여하는큰틀에서접근이제시되었다. 그리고추진구도로는환경 경제공동체등기반조성, 대내적통일역량강화, 우호적국제환경조성등을통해실질적통일준비를추진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 이러한구상은대북정책에서단기적인성과보다는실천가능하고실현가능한사안부터추진하며, 점진적으로성과를쌓아나감으로써통일을향한기반을닦아나가겠다는것이다. 그러나쉬운것부터점진적 실질적으로추진하겠다는추진방향이외에다른추진방향은 통일미래, 지구촌행복시대 와같은너무포괄적인용어를사용하여제시하였기때문에구체성이결여되어있으며모호하다. 두개의국정과제를실현해나가기위해 2013년의중점추진과제로는 9개가제시되었다. 먼저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의중점추진과제로, - 1 인도적문제의실질적해결 : 인도적지원투명성있게지속추진, 이산가족및국군포로 납북자문제해결노력, 북한인권개선을위한대내외여건조성, >>> 13
행복한통일 기반마련, - 2 당국간대화추진및합의이행제도화 : 한반도정세및북한태도를고려한책임있는당국간대화추진, 남북합의이행평가체제구축 운영, - 3 호혜적교류협력의질서있는추진 : 순수사회문화교류는일관되게추진, 남북관계진전에따라호혜적교류 협력시행, 신뢰를쌓아가는 질서있는교류 협력 의정착, - 4 개성공단의국제화 : 개성공단해외시장확대를통해 창조경제 에기여, 입주기업애로사항해소및새로운수익창출기회확대, 개성공단주재원신변안전강화, - 5 남북관계진전을통한북핵문제해결기여 : 북핵불용 의확고한원칙일관되게견지, 강력한억지를바탕으로설득과압박을병행, 북핵문제해결을위한남북간실질적협의추진등이제시되었다. 두번째의국정과제인작은통일에서시작하여큰통일을지향하는실질적통일준비와관련해서는, - 1 북한이탈주민의맞춤형정착지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내실화, 탈북민의자립기반확충, 정착지원제도개선을통해탈북민의애로사항해소, - 2 국민통합에기여하는통일교육 : 미래세대통일의식제고, 통일교육을통한국민통합기반마련, - 3 통일정책에대한국민적합의강화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대한국민적공감대확산,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계승 발전, 통일준비의실질적기반강화, - 4 통일외교를통한국제적통일공감대확산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대한국제사회의이해와지지확보, 동북아협력과남북협력의상호보완적추구를통한시너지효과창출등이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를전폭적으로반영하여추진계획을제시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정책과제들의집행과정에서는그동안남북관계에서왜신뢰를쌓지못하고불신이지속되었는지, 북한에그원인이있다면그원인은무엇이었는지, 그동안의대북정책추진과정에서무엇이문제였는지등과같은요인들에대한냉정한검토와평가를바탕으로적실성이있고상황신축적이며, 상대방북한의호응을유도하여 변화 를유발할수있도록하는정책의실효성등에 14
역점을두어야할것이다. 그이유로는북한의 3차핵실험이후의상황과정책의대상인북한의대남정책에대한현실적인판단이결여되었다는비판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기때문이다. 즉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적실성과적절성에대한검토가부족했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29 실제로통일부의업무보고 3일후인 3월 30일북한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최고존엄훼손 을이유로개성공단폐쇄를위협하고 4월 8일잠정폐쇄를선언하면서남북관계의정상화를위한추진과제로제시된 개성공단의국제화 는현실성이결여된과제로선정되었다는비판을면하기어렵게되었다. 한편, 남북관계진전의최대걸림돌이자한반도및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위협하고있는북핵문제의해결을위한노력이더욱강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외교부가주관하고통일부가협업하는국정과제인 북핵문제진전을위한동력강화 가제시되었다. 북한의핵실험에대한엄중한대응을추진하면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6자회담참여국과정책적으로조율하고남북간협의를거쳐비핵화해결을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 구체적인추진계획으로는, 국제사회와긴밀한공조를통한대응,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관련국들과의조율을통한비핵화프로세스실천여건조성, 3자전략대화 ( 한 미 일, 한 미 중 ) 의단계적가동및국제사회와의협력확대, 비핵화진전을위한남북간실질적협의추진등이제시되었다. 30 그동안 6자회담의틀안에서양자, 3자등의정책협력을통하여북핵문제해결을위한노력이전개되었으나북한은 3차례의핵실험을하고 핵보유국 으로서의정책과군사전략을공식화하였다. 국제사회와의공조강화를통한외교적노력은간단없이추진되어야하지만, 일치된국제연대의조성이나압박수단의효율적활용등을통한강화된압박과외교적협상의적절한활용방안의강구가더욱요청된다. 또한북한의기본입장이핵문제를남북양자간의협상문제로간주하지않는다는점에서 비핵화진전을위한남북간실질적협의추진 의실현가능성의문제가대두될수있다. 그리고외교부가주관하고통일부등이협업하는과제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유라시아협력확대 도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을직접, 간접적으로지원하는정책과제이다. 동과제는 동북아양자갈등구조를다자간상호협력의틀로 29 유호열, 새로운남북관계해법 Ⅱ 제 4 회코리아정책포럼, 코리아정책연구원 3 주년기념워크숍 발제문, 아카데미하우스 (2013. 3. 29.), p. 2. 30 관계부처합동보도참고자료, 박근혜정부국정과제, p. 231. >>> 15
완화 하고 유라시아협력과연동시켜한반도와동북아에서신뢰구축과경제협력을병행추진 하려는것이다. 한반도문제는남북간차원만이아니라국제적차원에서동시에정책이추진되어해결되어야한다. 따라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국제적인차원이라고할수있다. 즉 비전코리아프로젝트 가실효성있게추진되기위해서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유라시아협력확대 과제와의긴밀한협력적추진방안이필요하다. Ⅴ. 정책추진방향 이상에서검토한바와같이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탈냉전이후역대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공과의검토를바탕으로제시된것이다. 그러나역대한국정부의대북정책이이상적이고합리적인정책비전과구상으로시작되었더라도실질적인추진과정에서는북한이라는상대방으로인해정책목표가제대로실현되지않거나때로는정치적편의에의하여애초의목표와는다르게추진되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첫발을내딛기도전에어려움에봉착하게되었다. 그러나남북대화가시작된 1970년대초이래의남북관계를회고하면신뢰를만들어가는과정은끊임없는인내와창조적인아이디어, 상황을적실성있게활용할줄아는정책적신축성과전략적유연성등이필요함을우리에게교훈으로주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는정책추진방향을제시해본다. 31 첫째,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성공하기위해서는구상의기본문제인식과접근의토대이자핵심과제인남과북이약속을지키는것이다. 적대적상대방간의관계개선은상대방에대한불신의지속하는상황에서도합의한작은약속의이행으로부터출발한다. 사회적관계에서신뢰 (trust) 는상호행위가정상적인것으로인식되고그러한정상적인것의지속적인재생산을통해만들어질수있으며그러한행위의반복과재확인을통해 우리 라는인식이쌓여나가야한다. 32 이러한논리는폭력적갈등으로대치하고있는국가간관계에도적용할수있을것이다. 31 이와관련한필자의기본생각은박영호,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실천방향과과제, 통일, 379 호 ( 민족통일협의회, 2013. 4.), pp. 6~7 에처음제시되었으며, 여기에서는대폭적으로수정 보완하였다. 32 Jan Philipp Reemtsma, Trust and Viol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p. 27. 16
남북관계에여전히근본적인불신이내재하고있고거래행위에서도불신을버리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거래행위, 즉약속이나합의의이행이반복적으로나타나고그러한행위가정상적인것으로인식이되고확인 재확인되는과정이신뢰를쌓는과정이다. 약속의이행을통해신뢰를만들어가면작은신뢰가누적되어큰신뢰를할수있는여건이만들어질수있다. 이러한과정이되풀이되면결국신뢰의제도화또는제도간의신뢰를이룰수있다. 남과북이말로서만의 동포 나 같은민족 이아니라상대방에대한불신의완화를통해상대방과의행위가정상적인것이며따라서서로에게도움을주는 우리 라는인식을만들어가야하는것이다. 7 4남북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 15공동선언, 10 4선언등그동안남북간에이루어졌던합의들의기본정신이존중되고, 이를실천하겠다는의지의재확인이필요하다. 당국간대화의교착국면을풀기위하여당면현안을중심으로대화의재개를추진하고, 대화재개시실질적대화를추진하여세부사항들을상황변화에맞게조정 실천해나면남북관계의정상화를향한길을찾아갈수있을것이다. 둘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신뢰를쌓아나가기위한계기와명분이필요하다. 즉북한의긍정적인호응을어떻게유발하여그프로세스를시작할수있는가의문제다. 만약적대감과불신이어느일방보다타방이더크다면, 상대적으로불신이적은일방이신뢰를쌓는과정을먼저시작하는것이합리적이다. 33 또먼저화해조치를취하는것이신뢰를증대시키고상대방에게무엇인가줄수있다는것을보여줄수있다. 다만이런경우화해조치가상대방으로하여금일시적인계략으로인식되지않고적대적관계를바꾸고자하는진정성이있는것으로인식되어야한다. 34 반면에신뢰를쌓아가기위해먼저선의의조치를취하는일방에대해상대방이계속호혜적인조치를취하지않으면상호간의인지적적응이수반되지않는다. 우리는그동안의남북관계에서바로이러한상황을경험하였다. 따라서남북간의신뢰를쌓아가는방안은어느일방의선의가상대방에게이용당한다는인식을최소화하도록행위의의도를명백히하고상대방이호혜적인반응을보이도록명분을쌓는것이다. 적대적상대방간에어느일방의제안이나정책이상대방에게 정상적인조치 ( 상황 ) 로인식되거나최소한자신의이익을침 33 Dean G. Pruitt, Strategy in Negotiation, Victor A. Kremenyuk, ed. International Negotiation: Analysis, Approaches, Issu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1991), p. 88. 34 Ibid.. >>> 17
해하는 비정상적인조치 ( 상황 ) 라는인식이적다고인식이될때, 의구심을가지면서도반응을하게될것이다. 이러한점에서정치적상황과구분하여인도적문제를추진해나가겠다는계획은의미가있다. 특히영유아등취약계층을위한지원의지속적인추진은인도주의정신에입각해야한다. 적극적인실천행위가필요한부분이다. 나아가북한주민의열악한삶을개선해주기위한대북인도적지원을투명성있게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는것은관계개선을위한진정성을보여주는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셋째, 신뢰가축적되기위해서는남북한이상호공존과안전보장에대한확신을가지도록해야한다. 35 한국은북한의군사적위협을경계하며, 그러한점에서북한도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폐를내세우는한미의군사적위협을강조하고있다. 상호군사적위협에대한의구심이크게완화되지않는한교류와협력이안정적으로정착되기도어렵고진정한관계구축을하기가어렵다. 안보에대한확신이없으면상대방과의협력관계에임하지않는것이과거냉전체제아래서의동서관계의가장큰특징이다. 정상적인남북관계 를만들어가기위한신뢰의누적을위해서는북한지도부가체제생존과정권안보에어느정도의자신감을가지고남한과직접적으로평화문제를논의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한국가가자국의구조적조건이안정화될경우, 거래상대방과의상호작용의지속성과빈도를증진시킬가능성을높인다. 향후시간이걸리고우여곡절은있을것이나북 미관계및북 일관계개선이진전될가능성이있다. 한국은이러한북한의대미 일관계정상화과정을적극지원함으로써북한의체제유지와정권안보에대한우려를불식시켜나가야할것이다. 북한의체제유지와정권안보에대한안정감의회복은대남관계에서의정책변화를억제하는측면도있으나, 남북간경제 사회문화협력관계의확대와북한의미 일및여타서방국가와의거래관계확대는군사적차원의대남적대전략을제한하는요인이되며, 따라서조심스런개방 개혁을위한다양한차원의남북대화를촉진하는요인이될수있다. 이러한점에서남북관계를유엔회원국으로서의국가성을인정한관계로운영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계가남북통일을포기하는것은결코아니다. 넷째, 남북관계의정상화는특정정권이나시기에얽매이지않고지속가능한남북관계가구축되어야가능하다. 따라서남북관계는어느일방만이아니라쌍방에 35 박영호, 김정은의북한과남북관계발전을위한과제, ( 사 ) 코리아정책연구원주최 새로운남북관계를위한해법 Ⅰ 주제학술회의발표논문,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2012. 9. 19.), p. 13. 18
게이로움을가져오는쌍방지향적이며호혜적인관계로발전되어야한다. 남북간교류 협력은이러한관계를만들어가기위한좋은수단이다. 남북교류 협력이어느일방에의해주도될때남북관계는불안정하다는것을우리는경험으로배웠다. 남북한이쌍방지향적관계를하나하나만들어나갈때상대방에대한돌이키기어려운신뢰를쌓을수있다. 그러나대화가중요하지만대화자체에목적이있는것이아니듯이교류 협력또한중요하지만그자체에만목적이있는것이아니다. 남북간대화와교류 협력이상호성의관계를발전시키고그러한방식의관계발전이신뢰를누적하여관계의강도와심도가강화되는선순환의관계발전으로전환될때야비로소남북관계는정상화의단계로진입할수있다. 다섯째, 이러한관계의형성과발전은한반도에지속가능한평화가동시에추진 구축될때탄력을받을수있다. 교류 협력의진전이정치 군사적신뢰구축과상호영향을주면서추진될때신뢰의토대가단단해질수있는것이다. 또북한의핵문제도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9 19공동선언, 2 13합의등기존합의들의정신을존중하고이행의동력을다시확보해나가야한다. 북핵불용 과비핵화의목표는한반도에공고한평화상태를구축하기위해꾸준하고도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국제적인핵협상의경험사례나지나온북핵문제의전개과정을볼때, 궁극적인비핵화의목표달성을위해서비핵화의프로세스는당연히대북정책의주요과제로포함되는것이다. 특히지난 20년이상북핵문제가남북관계의발전을저해하는핵심걸림돌이되어왔으므로역으로남북관계의발전을통해북핵문제해결의동력을찾아보는것도유효한대안을찾는방안이다. 여섯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남북한간차원만이아니라국내적차원과국제적차원을포함하여추진되어야하며, 또관련사안들과상호영향을주고받으면서추진되어야실효성을가질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신뢰 는기본구상인남북간의신뢰를쌓아가는것과더불어, 국내적차원에서 남남갈등 을완화하고정책에서의공감대를넓히는 국내신뢰프로세스 와국제사회에서한국의정책에대해신뢰를얻는 국제신뢰프로세스 의영역을포함하는것으로확대될수있을것이다. 사실국민적합의는탈냉전시대역대정부의대북 통일정책추진과정에서항상강조되었다. 그러나정치 이념 지역등을매개로한 남남갈등 의발생은때때로대북정책을둘러싼첨예한갈등을유발함으로써정책자체의동력을상실하게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아래서선택된정책에정통성과추진동력을확실하 >>> 19
게부여하는것은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는국민적합의이다. 바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국내적신뢰프로세스 를말한다. 그리고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구상에서도강조하고있는국제협력은한반도문제의국제화가심화된상태에서과거어느때보다중요요소가되었다. 한반도문제의일차적당사자는남한과북한이다. 그러나한반도의정세변화와현상변경문제에첨예한이해관계를갖는한반도주변국과국제사회와의협력의유무와그정도는우리의대북 통일정책의성과에매우큰영향을미친다. 통일외교의경우, 우리의정책에대한이해와지지확보이외에도한반도안보및북핵문제와같은핵심현안의해결등을위해미국, 중국을비롯하여국제사회와의긴밀한협력이필수적이다. 특히한반도문제의국제화가심화된상황에서동북아지역평화와협력의틀속에서한반도문제를풀어나가는것이우리의국가이익과주변국의국가이익을상호보완적으로추구할수있는방법이될것이다. 즉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국제적신뢰프로세스 를말한다. 일곱째, 남북관계의발전은대북정책의분야별, 행위자별, 정책추진주체별균형적인인식을갖고전반적인조정의과정을통해추진됨으로써성공적인결과를기대할수있다. 북한문제는현상유지와현상타파, 민족문제와국제문제, 국가발전등의여러문제가중첩적으로관련되는문제다. 남북관계에서는상대방북한때문에선도하는분야가있을수있고또근본적인구조를바꿀수있는분야가있을수있다. 각분야별정책영향력에대한세밀한전략과행동계획이필요하다. 또남북관계는일방적인것이아니라쌍방지향적인것이되어야한다. 따라서대북정책은기대에의해서가아니라현실적합성, 실현가능성등을고려하여강구 추진되어야한다. 이러한목표와목표달성을위한정책우선순위가세워진다면이를달성하는과정에서원칙이견지되어야한다. 그러나원칙의견지가전략적유연성을차단해서는안된다. 일단정해진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남북관계가교착된다고해서성급하게방향을틀필요는없다. 만약방향전환을한다면국제정세, 남한정세, 남북관계, 북한내부등전반적요인들의종합적판단위에서나와야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은, 1 남북관계발전프로세스 ( 당국간대화와합의이행제도화, 호혜적교류 협력, 인도적지원등 ), 2 비핵화프로세스, 3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그리고 4 동북아평화협력프로세스등하위프로세스가상호조화와균형을이루어선순환의과정으로진입하도록하는것이성공적결과를산출하는관건이될것이다. 이과정의접근은각하위프로세스가포괄적이며다 20
면적이고상호유연한관련을갖도록연동하는방식을채택할필요가있다. Ⅵ. 결론 박근혜정부출범이후북한은미국과한국에대해정전협정백지화, 전면전, 완전파괴등위협공세의수준을높이더니마침내 3월 30일 기다리고기다리던판가리결전의최후시각은왔다 며 이시각부터북남관계는전시상황에들어간다 고선언했다. 또 핵선제공격 을노골적으로거론한북한은자신들의 첫타격에미국본토와하와이, 괌도가녹아나고남조선주둔미군기지는물론청와대와괴뢰군기지도동시에초토화될것 이라고위협했다. 36 그리고이를김정은의 중대결심은미국과괴뢰패당에대한최후경고이며정의의최종결단 이라고강조했다. 37 북한의군사위협공세가젊은지도자의허세부리기인지, 과대성장한강경군부주도의 맞받아나가는공격전략 인지, 북한내부결속용인지, 아니면정말로전시상황을원하는것이었는지정확히판단하기는어렵다. 그러나분명한것은북한지도부가 핵보유국 으로서핵능력을공세적수단으로사용하기시작했다는점이다. 북한은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를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채택하고 핵보유를법적으로고착시키고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핵무력을질량적으로확대강화할것 을선언했다. 군에대해서는핵무력을전쟁억제력과전쟁수행전략에반영한전법과작전을발전시킬것을지시했다. 특히핵무기가협상의대상이아니며핵위협이존재하는한절대포기하지않을것임을선언했다. 38 이어 4월 1일최고인민회의제12기 7차회의에서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를채택하여헌법전문에규정한 핵보유국 지위를법령으로구체화하였다. 그리고한반도비핵화와관련, 세계의비핵화, 미국의비핵화가선결조건 임을주장하고있다. 39 북한의 3차핵실험과핵무기보유및개발전략의공식화, 핵선제공격 의수단화등은한반도의안보패러다임의근본적변화를가져왔다. 한국의대북정책은이 36 이러한북한의전략을이론상으로해석해보면, 소수의핵보유국이대규모핵보유국의특정소수의표적을집중공격하겠다고위협함으로써상대방을억제 하는최소억제 (minimal deterrence) 전략으로볼수도있고, 한국을인질로하여미국을억제하려는인질전략으로볼수도있다. 37 정부 정당 단체특별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30 일. 38 당중앙위원회 2013 년 3 월전원회의에관한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31 일. 39 세계의비핵화, 미국의비핵화가선결조건이다, 노동신문, 2013 년 5 월 3 일. >>> 21
제이러한안보패러다임의변화를반영해야한다. 새로운접근을요구하고있으며, 북핵문제의해결을위한방식도바뀌어야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역대정부가북한의진정한변화를유인하지못했기때문에새로운정책이필요하다는인식에서출발했다. 또남북한사이의신뢰축적은어느일방의선의의누적으로서가아니라 서로의약속을따를수밖에없게만드는신뢰 로부터비롯된다고보았다. 그러나신뢰를만들어가는일의출발은북한의현실을고려하면한국의이니셔티브로추진할수밖에없다. 한국의선제적인이니셔티브는국제사회에서중견국가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기도하다. 한국은독자적으로도세계유수의경제규모를자랑하는국가다. 1인당국민소득 20,000달러이상을달성하고인구 5,000만명에이르는나라 (20-50 클럽 ) 는세계에서 7개나라뿐이다. 한국은 20-50클럽의 7번째국가다. 한반도를둘러싸고있는강대국들이총체적국력에서한국보다우위에있는것은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하여한국의독자적정책구상및추진능력을낮게볼필요는없다. 한국의정책이주변국의정책형성에영향을미칠수있고한국의정책제안을통해주변국의구체적인정책방안이마련될수도있다. 남북관계의현실은냉정하게말하면신뢰의첫단추를끼는일그자체가매우어려운과제다. 첫단추를꿰어신뢰를만들어가는과정을시작하려면상대방을강제하는능력인물리적힘 (power) 은일시적이라는점을명확히인식해야한다. 40 이는핵무력증강전략으로한국을인질화하고미국에대응하면서접근하며체제를고수하고자하는북한정권에게더욱더해당한다. 국가안위와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국가의기본임무를수행하는안보능력의구비는당연한일이지만, 국가간관계발전은결국대화와협상, 그리고교류와협력등의상호작용을통해이루어진다는점을잊지말아야한다. 접수 : 4월 30일 심사 : 5월 30일 채택 : 6월 10일 40 Jan Philipp Reemtsma, Trust and Violence, p. 80. 22
참고문헌 1. 단행본박영호외. 평화통일을위한통일외교전략.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 통일원, 1995. 한반도포럼. 남북관계 3.0: 한반도평화협력프로세스. 서울 : 늘품플러스, 2012. Reemtsma, Jan Philipp. Trust and Viol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2. 논문박영호. 김정은의북한과남북관계발전을위한과제. ( 사 ) 코리아정책연구원주최 새로운남북관계를위한해법Ⅰ 주제학술회의발표논문. 2012..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실천방향과과제. 통일. 379호. 민족통일협의회, 2013..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그과제. 한반도포럼월례세미나발제문. 2013.. 북한외교정책에서핵 미사일 ( 대량살상무기 ) 의의미와한계. 평화와안보. 제 3권. 2006.. 통일정책 20년성과와발전방향. 분단시대를넘어통일시대로. 통일연구원개원 18주년기념학술회의발표논문집. 2009..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대북 통일정책. 통일과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한반도선진화재단주최한선정책심포지엄발표논문집. 2013. 유호열. 새로운남북관계해법Ⅱ. 제4회코리아정책포럼 ( 코리아정책연구원 3주년기념워크숍 ) 발제문. 2013. 최대석. 박근혜후보의대북 통일정책구상. 도산통일연구소주최 2013년한반도평화전망과새정부통일정책진단 대선후보진영초청통일포럼발제문. 2012.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5. September/October 2011. Pruitt, Dean G.. Strategy in Negotiation. Victor A. Kremenyuk, ed. International Negotiation: Analysis, Approaches, Issu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1991. 3. 기타자료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관한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박근혜대통령취임사전문. 2013년 2월 25일. >>> 23
북한국방위원회성명. 2013년 1월 24일. 북한외무성성명. 2013년 1월 23일. 분야별남북회담개최현황. <http://www.unikorea.go.kr/viewpage.req?idx=pg0000 000242>. 세계의비핵화, 미국의비핵화가선결조건이다. 노동신문. 2013년 5월 3일. 정부 정당 단체특별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0일. 관계부처합동보도참고자료. 박근혜정부국정과제. 2013년 5월 28일. 박영호외. 통일외교세부추진전략. 통일부연구용역보고서. 2012년 10월.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안박근혜정부국정과제. 2013년 2월. 통일부. 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기반구축을위한 2013년통일부업무보고 (ppt 자료 ). 2013년 3월 27일. 24
Abstract The Park Geun-hye Government s North Korea Policy: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Policy Directions Young-Ho Park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as been launched at a time of critical challenges, including changing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in the G2 era and North Korea s claiming of a nuclear state.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as set robust security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rust diplomacy as three strategie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basic framework of its North Korea policy. It is also a key strategy. There are several tasks: normalizing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iming a big unification starting from a small unification preparing for unification practically by enhancing capabilities for the unification, facilitating driving forces for the progress toward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etc. This article analyzes and assesses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its basic plan, implementing strategies and major tasks. And it suggests policy directions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trust-building process. The author finally makes a proposal that it is necessary to map out a plan of four sub-processes under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take a comprehensive, multi-dimensional, and mutually-related approach. The four sub-processes ar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process, denuclearization process, peace-building process and process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ey Words: Park Geun-hye Government, North Korea Policy,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rustpolitik, Alignment Policy, Policy Direction >>> 25
통일정책연구제 22 권 1 호 2013 pp. 27~52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이론적접근및국제화방안 박인휘 * 1 Ⅰ. 서론 Ⅳ.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원칙과주요반론 Ⅱ. 한반도신뢰프로세스수립의배경 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국제화 Ⅲ.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개념화및이론화 VI. 결론 국문요약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수십년간반복된한국과북한사이의그리고북한과국제사회사이의약속 -파기의악순환의고리를끊어야한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고있다. 수많은약속과국제적합의에도불구하고한반도에평화가정착되지못한데에는결국남북한사이에최소의신뢰마저형성되지못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전략적신뢰 를활용한정책을개발하고또한동시에궁극적인목표로서신뢰형성을설정함으로써, 탈냉전기이후 20년간진행된북핵문제의해결을포함한남북관계의발전을도모하겠다는정책적지향점을가지고있다. 기존에남북한관계에서도출되었던성과와는달리 신뢰 는다양한행위자의참여및다양한영역에걸친복합적인전개를요구하므로, 신뢰가형성되는과정은단계적으로성과를쌓아올리는프로세스적인측면을가진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기본적으로 신뢰구축이론 에기반하고있으면서도상대적으로군사분야에서의정책수단개발이라는한계성을가지고있는신뢰구축이론을보다창의적으로발전시키고있다. 신뢰프로세스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 균형정책 (alignment policy) 를포함하여 지속가능한평화의원칙 그리고 위기관리의원칙 등이함께요구되고있다. 신뢰프로세스는한반도평화를위한남북관계적노력은물론국제공조적노력역시중시하는관계로한반도 -동북아및한반도- 글로벌차원에서상호추동하는선순환적평화정착노력을강조하고있다. 주제어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전략적신뢰, 균형정책, 지속가능한평화, 한반도-동북아-글로벌연계성 * 이화여자대학교국제학부교수 >>> 27
Ⅰ. 서론 탈냉전기에접어든지언 20년이넘어가면서한반도의안보상황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2012년 4월의장거리미사일실험및연이은핵보유사실의헌법명기이후약 1년가까이계속된북한의위기고조전략은, 남북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지금까지의노력과는차원이다른보다창의적인접근을요구하고있다. 북한핵문제가불거져나올때마다우리는지난 20여년간매우독특한방식의이분법적논쟁을경험한바있다. 그것은북한의핵개발은외부세계로부터보다많은경제적이득을확보하기위한협상용이라는주장과북한의핵개발은궁극적인핵보유국이되기위한치밀한준비라는주장사이의논쟁이었다. 1 그런데지난 2월 12일북한의제3차핵실험감행으로인해북한핵을외교적협상용으로이해하는시각이점차사라지고있다. 협상용으로서의핵개발은비핵화를위한우리와미국의정책적노력의중요성을강조하지만, 핵보유국이되기위한수순으로서의핵개발은결국비핵화가북한스스로의의지와노력에달려있다는다소회의론적인관점을반영하고있다. 결과적으로북한의비핵화, 남북관계의발전, 그리고궁극적인한반도에서의평화정착을위한우리의노력이점점더한계상황에놓이게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한반도안보환경하에서들어선박근혜정부는핵심대북정책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내세우고있다. 박근혜대통령스스로가지고있는국제사회에대한높은관심, 세계주요지도자들과의네트워크, 고김정일위원장과의만남, 그리고선거과정에서강조한포괄적인외교안보이슈등과같은이유들로말미암아, 국내외많은사람들은새로운행정부의대외정책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다. 특히위에서언급한한반도안보환경의근본적인변화국면을맞이하여, 새로운정부가내세우고있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궁극적으로더욱어렵고복잡해진북한문제를잘해결해나갈수있을지우리국민들은물론국제사회가함께세심하게지켜보고있는상황이다. 그런데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특정시점에서만적용되는한시적인정책수단이아니라, 박근혜정부 5년동안지속적으로견 1 참고, 류길재, 북핵문제의성격과해결을위한전략구상, 한국과국제정치, 제 25 권 4 호 (2009), pp. 87~118; 박인휘, 북핵문제의복합성, 미국의딜레마, 그리고동북아안보의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8 집 2 호 (2007), pp. 229~253; Joel Wit, Enhancing U.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0, No. 2 (2007), pp. 53~69; Lee Sang-hyun, North Korea Nuclear Crisis: Options for South Korea, Korea Journal, Vol. 45, No. 4 (2005), pp. 85~111. 28
지할핵심정책구상임은물론, 현정부의정책적장점들은향후다음정부들에게도지속적으로승계될수있는대북정책의중요한원칙의하나가되어야할것이다. 2 이런차원에서한반도신뢰프로세의이론적토대를정립하고관련한주요용어및추진원칙의개념적완성도를높이는일은매우중요한일이아닐수없다. 이런배경에서본논문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포함하고있는이론적구성요소와정책적구성요소를분석및정리하여, 향후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논리적근거를제공하는데에있다. 이글의구성은우선신뢰프로세스가현정부의핵심대북구상으로등장한배경을살펴보고, 한반도신뢰프로세가포함하고있는주요개념들의의미와이론적특징그리고기존대북정책기조와의차이점등을분석해보겠다. 이어서신뢰프로세스의성공적인실천을위한추진원칙및국제화유도방안등에대해서설명해보고자한다. Ⅱ. 한반도신뢰프로세스수립의배경 1. 대북정책의역사적연속성과대통령의인식 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과곧이어경험한한국전쟁이후지금까지수십년에걸친남북한간갈등의역사에서, 우리가자율적인대북정책을전개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던것이사실이다. 양극체제 라는한반도상위차원의글로벌대결구도가남북한현대정부의수립순간부터한반도에매우구체적으로투영된결과 양극체제 는국가단위의자율성을넘어서는 주어진 안보조건이었기때문이다. 이시기동안에는국제적수준의냉전구도와북한의호전적인대남정책속에서불가피하게남북한간체제경쟁에몰입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과거 1970 년대초데탕트라는국제안보환경의부분적인변화를맞이하여한반도차원에서의소규모데탕트가시도된바있으나, 주지하는바지속적인남북관계의발전으로이어지지는못하였다. 3 따라서탈냉전기이후의시점에초점을맞춰보자면, 노태우정부가추진한 7 7 2 후술하겠지만한반도신뢰프로세의가장중요한특징은지금까지의다양한대북정책의교훈을토대로장점들을종합적으로반영하고있다는차원에서, 향후에도역사적인연속성을가지고그장점들이유지될수있는개연성을가진다. 3 참고, 신욱희, 데탕트와박정희의전략적대응, 세계정치, 제 31 집 2 호 (2010), pp. 41~67;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01), Ch. 2. >>> 29
선언 과 북방정책 을통해한반도를둘러싼냉전적안보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하고자하는정책이의욕적으로추진되었고, 그결과한중수교및한소수교를포함한외교관계의전면적인확대가가능하였다. 4 남북관계발전의의미있는성과를유도한또다른성과로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을들수있는데, 퍼주기논란및남남갈등등과같은논쟁적사안의발생에도불구하고, 남북한교류의일상화를가능케하였고북한을대결과극복의대상으로서가아니라 유화적관여 의대상으로설정하게된점은햇볕정책의기여로평가된다. 5 물론햇볕정책은기능주의적이론을바탕으로경제사회문화적교류의성과가정치군사적성과로전환될 (spill-over effect) 것이라는전망에의존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그렇지못한측면이인정된다. 한마디로, 북방정책이한반도를둘러싼외교적장벽들을제거했다면, 햇볕정책은북한의변화를위한우리의직접적인노력의가시화였다. 즉, 탈냉전전환기의국제외교환경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북방정책이라는이름으로남북관계발전을위한외교환경적인걸림돌을상당부분해결한성과를거두었고, 햇볕정책으로명명된대북한유화정책은당사자주의원칙에입각하여북한을상대로우리가관여정책의주체가되는의미있는성과를거두었다. 하지만한반도를둘러싼외교환경개선과대북한관여정책의전개에도불구하고, 남북한사이에갈등의악순환이계속되고있는데에는, 결국평화정착을위한가장중요한요소인 신뢰 가부족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차원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탈냉전과함께한국의대북정책이점진적으로자율성을확보하기시작하게된이후북방정책및햇볕정책의성과를긍정적으로수용하고있다는차원에서, 역사적연속성을전제로하고있다. 이처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등장하게된핵심배경에는동북아안보환경의개선과남북한당사자원칙의적용에도불구하고, 현재까지지속되는남북한간갈등을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 신뢰구축 정책을추진해야할때라는점이강조되고있다. 따라서 북방정책 ( 한반도를둘러싼안보환경변화 ) 햇볕정책 ( 당사자주의원칙및일상적인교류협력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남북관계의제도적발전및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실질적인토대구축 ) 으로 4 이근, 노태우정부의북방외교 : 엘리트민족주의에기반한대전략, 강원택편, 노태우시대의재인식 : 전환기의한국사회 ( 파주 : 나남, 2012); 전재성, 북방정책과한국대외관계의구조적변화, 박인휘외, 탈냉전사의인식 : 세계화시대한국사회의문제의식 ( 파주 : 한길사, 2012); Samuel S. Kim, The Two Koreas and Great Pow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5 김근식, 대북포용정책의진화를위하여 ( 파주 : 한울, 2011), pp. 40~73. 30
이어지는과거대북정책의역사적교훈들을토대로하고있다는의미를가진다. 박근혜대통령은오래전부터이상과같이남북한관계및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노력에서발견되는특수성에주목하고, 남북한관계에서 신뢰 의가치가적용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면서, 한반도에지속가능한평화를정착시키기위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라는창의적인대북정책을강조하고있다. 박대통령의이러한사상은 2011년포린어페어 (Foreign Affairs) 지를통해구체적으로소개된바있는데,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동기고문을통해남북이기존에합의한수많은약속과국제적선언에도불구하고, 약속-파기 를반복적으로경험하는가장핵심적인이유는바로한국과북한사이에상대방의행동에대한최소한의신뢰가자리잡지못했기때문이라고밝히고있다. 6 본논문의후반부에서다시설명하겠지만, 북한을상대로신뢰를쌓고자하는노력은역설적이지만, 현재와같이남북한사이에갈등이장기화되고있고동시에신뢰가최악의상황인지금이야말로신뢰프로세스를시작해야할시점이라는판단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7 관련하여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북미관계의차원에서도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미국의대외정책이라는관점에서, 국제사회에서미국과갈등관계에놓여있는국가들중북미관계는매우예외적인특징을보이고있다. 그것은바로갈등의두주체인미국과북한사이에 제네바합의, 9.19 합의, 2.13 합의 등과같이기존에다양한외교적합의에도달한경험이있다는사실인데, 논쟁적표현이긴하지만미국이규정하고있는소위 불량국가 (rogue regimes) 들중에서이러한합의의전례는매우예외적인것으로이해된다. 8 결국남북관계와마찬가지로북미관계의경우에도 합의-파기 의갈등이반복되는이유는관계발전과평화정착을위한외교적합의가없어서가아니라, 두행위자사이에신뢰가부재하기때문이라는점을발견하게된다. 6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3 (Sep/Oct 2011), pp. 13~18. 7 Ibid, p. 13, 14. 8 잘알려진바와같이 2차대전이후미국은외교적갈등을겪고있는다양한국가들을대상으로소위 체제전환 적성격의정책을추진해왔는데, 북미관계에서발견되는반복적인합의및외교적타결의경험은이례적인것으로평가된다. 참고, 박인휘, 미국대외정책에서의체제전환정책과한국적함의, 국제문제연구, 제12권 2호 (2012), pp. 35~67; Alexander T. J. Lennon and Camille Eliss (eds.), Reshaping Rogue States: Preemption, Regime Change, and U.S. Policy Toward Iran, Iraq, and North Korea (Cambridge: MIT Press, 2004). >>> 31
2. 대북정책의점진적발전과국민여론앞서설명한바와같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등장하게된핵심배경은탈냉전기이후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의미있는시도와성과에도불구하고, 남북한관계의근원적인불안과갈등이해소되지못하는상황을타개하기위한새롭고창의적인접근이라는의미를가진다. 이와함께또다른배경의하나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탈냉전기이후역대정부가지금까지추진한대북정책의장단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탈냉전기이후 20년의역사에서공교롭게도, 5년단임제대통령제하에서두차례의보수정권과두차례의진보정권을경험하였고, 이들전임정권들은저마다의정치적지향점과리더십의특징을바탕으로다양한대북정책을추진한바있다. 지금까지의대북정책을상징적으로구분해보자면, 보수정권에의한소위 원칙있는대북정책 그리고진보정권에의한 대북한유화정책 을들수있는데, 문제는상대적으로보수주의적접근이든혹은상대적으로진보주의적접근이든, 두가지부류의대북정책모두북한으로부터의미있는변화를유도해내지는못했다는점이다. 9 박근혜정부가제시하고있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이러한사실에주목하면서, 지금까지 20여년에걸쳐추진되어온대북정책의장점들을모두수용한 대북정책의점진적발전 을시도하고있다는특징을가진다. 즉, 남북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정반합의철학적배경이작용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이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지금까지다양한이념적배경에서시도된대북정책들을포괄적으로수용하겠다는의지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상대적으로보수주의적성향의대북정책과상대적으로진보주의적성향의대북정책, 이렇게두극단적정책옵션을오가면서추진된대북정책은결과적으로북한의근본적인변화및한반도평화정착에는한계를지닌다는판단에기인하고있다. 흥미롭게도현시점에서우리국민의여론조사결과를살펴보면, 북한을상대로결국적극적이고다양한관여정책을구사해야한다는입장과동시에과거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처럼정치적대가를고려하지않은대북강경정책또한바람직하다는여론이공존하고있다. 10 얼핏보기에는대북정책을둘러싼우리국민들의 9 Park,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pp. 14, 15. 특히바로이전정부였던이명박정부대북정책의효과와관련한분석으로는참고, 박인휘, 이명박정부의외교안보정책 : 평가와교훈, (2012 년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 2012 년 12 월 7 일 ). 10 특히북한의 3 차핵실험직후에실시된여론조사에서도 대북지원을전면중단해야한다 는강경한입장 (46%) 과 인도적지원은지속해서대북한관여노력은계속되어야 한다는상대적으로 32
여론이첨예하게대립하는것처럼보일수있지만, 한번더생각해보면이러한현상은근본적으로대다수우리국민이바라는바는궁극적으로북한을상대로전쟁이나갈등이아닌유화정책이전개되기를희망하지만, 동시에그과정과내용에있어서북한에게잘못된메시지를주거나남북한관계가정치적거래를고려하지않는투명하고정상적이기를갈구하고있다는점을잘보여주고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등장배경에는탈냉전기 20년동안다양한대북정책의추진을지켜본우리국민들의보편적인시각이고스란히담겨있다고볼수있는것이다. 대북정책은다른어떤분야의정책보다도 이념적확장성 이강한특징을가지기때문에, 전통적으로특정대북정책을둘러싸고우리국민들의이념적편가르기및분열이매우심각한수준이었다. 하지만지금까지의보수정권과진보정권이추구한정책들을경험하면서대중들사이에서는북한문제에대한일종의의견수렴현상이발견되고있는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바로이러한점을효과적으로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런관점에서현재의경색국면을어떻게극복하느냐의문제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의장기적인성공여부라는관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는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감행한제3차북핵실험을계기로우리국민은물론국제사회에서도한반도비핵화에대한회의론이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우리정부의대응방식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는상황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북한이야기하고있는위협요인에대해서는확실한억지력의확보를통해우리국민을안심시키면서, 동시에북한과의교류협력가능성은얼마든지열려있다는메시지를분명하게구분해서북한에게전달하는전략은현위기국면을효과적으로관리하는바람직한스탠스이다. 이러한한반도위기관리방식은기본적으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포함하고있는복합적인측면에서기인하고있는데,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신뢰프로세스는이전정부들이보인대북정책의장단점들을적극적으로반영하면서, 한편으로는대북정책의기본적인스탠스에대한우리국민의여론을충분히반영한결과이기때문인것으로생각한다. 유화적인입장 (47%) 은서로팽팽한양상을보이고있다. 참고, 한국갤럽, 북한 3 차핵실험과대북관계에대한여론조사, 2013 년 2 월 20 일. >>> 33
Ⅲ.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개념화및이론화 1. 핵심개념 : 신뢰 와 프로세스 1) 목표와수단으로서의중의성 ( 重義性 ) 2) 신뢰 : 한반도평화의핵심구성요소 3) 프로세스 : 평화를위한단계적이고점진적인발전 4) 국내, 남북한, 국제등복수행위자의공감 5) 궁극적인통일로이어지는정책적완결성의추구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이론화작업과관련하여핵심적인부분은 신뢰프로세스 라는용어가가지고있는개념적구성및특징일것이다. 신뢰프로세스 는상대적으로장기적인시간적공간에걸쳐추진될한반도평화를둘러싼사고방식의근거이며동시에정책적지향점이기때문에, 이론적완결성을추구하는개념적용어이자동시에정책구현방식을담고있는방향성이다. 이러한점에유념하면서, 신뢰프로세스가포함하고있는의미및개념적구성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가. 목표 와 수단 으로서의중의성 ( 重義性 ) 우선 신뢰 와관련하여목표로서의의미를가지는것인지혹은수단으로서의의미를가지는것인지를둘러싼논쟁이있을수있다. 현실적으로대북정책추진과정에서 신뢰 는남북한사이에형성되어야할궁극적인정책 목표 로서의의미를가지면서, 동시에정책 수단 으로서의의미를가진다. 국제정치학의대표적인사례로서 권력 (power) 은국제체제속의개별행위자가추구하는목표이자그과정에서사용되는수단으로이해되듯이, 11 신뢰역시중의성을가진개념으로이해될수있다. 남북한관계의발전이추구하는궁극적인목표로서의신뢰와, 남북한관계의발전을이룩하기위해사용해야하는정책수단이남북한에게서로신뢰를보여줘야한다는차원에서수단으로서의신뢰라는의미를동시에가지게되는것이다. 이러한개념적이중성 ( 중의성 ) 은사회과학에서 목표와과정의정당성 11 목표와수단으로서 중의성 을가지는 권력 에대한대표적인소개와관련해서는참고,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 (7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2005), pp. 29~48. 34
이라는차원에서자주발견되는문제인데, 예를들어복지정책이 정의 를추구한다는것은정책목표로서의의미와함께정책이추진되는과정에서그정책수단이역시 정의 로워야한다는의미를함께가지는것과마찬가지논리이다. 12 나. 신뢰 : 한반도평화의핵심구성요소 신뢰프로세스 는사전적으로 신뢰 라는단어와 프로세스 라는단어의조합이다. 이두단어의개념들이결합하여만들어내고있는의미를분석하는작업은중요하다고판단된다. 우선 신뢰 의의미와관련하여, 하나의독립된사회과학적개념으로서 평화 에대한정의및개념적구성요소는시대적및지역적상황에따라다르게설명될수있다. 가장대표적으로평화는 전쟁의부재, 무력사용의억지 와같이소극적인의미로해석될수도있고, 한편으로 폭력의부재 갈등의평화로운해결 구성원의행복, 물리적풍요로움 등과같이매우적극적인의미로해석될수도있을것이다. 13 이경우평화를이해하고정의하는관점의초점은평화의단계를이룩하고달성하기위한사회적여건과핵심전제조건으로어떠한요소들을설정하느냐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한반도라는실천적공간에서이룩해야할 평화 역시어떠한사회적여건과핵심전제조건들로구성되어야하는가의문제는상황에따라가변적일수있고또한이념적성향에따라강조점이달라질수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지금까지남북한사이에는남북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를이룩하기위해 약속, 선언, 지도자의의지, 국민적지지, 국제적합의, 사회경제적교류 등매우다양한전제조건들과구성요소들을제시해보았지만, 20년이넘는탈냉전적시간동안근본적인북한의변화와한반도평화를달성하는데에실패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의인식과이를바탕으로한현정부의정책은결국앞서언급한한반도평화를구성하는다른어떤요소보다도남북한사이에 신뢰 라는요인이부재했기때문인것으로판단하였고, 이런차원에서 신뢰 는한반도평화를구성하는핵심요소라는의미를가진다. 즉, 지금까지남북한사이에 약속과합의 가없어서가아니라, 또 12 사회과학이론에서목적과수단의정당성이일관되게유지되는점은이론적완결성에중요한의미를가진다. 관련한대표적인설명으로는참고, Daniel Little, Varieties of Social Explan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6th edition) (Boulder, CO: Westview, 2012), Ch. 2, Causal Analysis. 13 개념으로서의 평화 가가지는다양한해석과관련하여참고, David P. Barash, Approaches to Peace: A Reader in Peace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35
한대통령의의지가부족해서도그리고국민적지지가부족해서도아니라, 결국남북한사이에신뢰가없었기때문에한반도평화가달성되지못했다는인지적판단에근거하고있는것이다. 다. 프로세스 : 평화를위한단계적이고점진적인발전다음으로 프로세스 라는단어의개념을분석해보자면, 위에서설명한 신뢰 라는한반도적특수성이반영된평화의요소는한반도평화를구성하는다른요소들과달리점진적이고단계적인축적을요구한다는특징을가진다. 남북한간합의를통한제도적약속, 교류협력을통한상호영향력, 경제협력을통한이익의창출등은특정시점혹은사안을계기로발생하는반면, 신뢰 는매우정교하게프로젝트화한단계적인과정을거쳐서축적된다. 그리고그러한단계들이궁극적인한반도평화로이어지는것이기때문에 프로세스 라는개념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남북한관계사이에는예를들어비핵화문제, 경제협력문제, 사회문화교류문제, 국제사회와의관계문제, 인권의문제등과같이매우다양한영역들이서로중층적으로교직되어있기때문에특정영역의관계발전이남북관계발전을지배적으로주도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따라서작은평화들이쌓여서큰평화를이룩해나간다는차원에서의정책개발이필요한데, 이러한배경에서프로세스중심의대북정책이강조되고있는것이다. 라. 국내, 남북한, 국제등복수행위자의공감우리정부가지금까지추진한대북정책의경험에서알수있듯이, 대북정책의전개과정에서발견되는가장큰어려움의하나는정책목표집단 (target audience of policy implementation) 이다면적이라는점이다. 개별정책은각자저마다의고유한정책목표집단이존재하기마련이어서, 조세정책의경우납세자, 노사정책의경우근로자, 교육정책의경우수험생등상대적으로개별정책이추구하는목표집단이존재한다. 그런데대북정책의경우이러한정책목표집단이상대적으로매우복잡해서, 우리내부의국민, 북한의집권세력과일반주민, 그리고미국과중국을핵심으로하는국제사회등과같이최소한세가지이상의정책목표집단이존재하고, 남북관계의발전은이들집단의공감이전제가되어야추진될수있다. 설사특정어느한집단으로부터반발이예상되는정책이라고하더라도, 최소한다른정책목표세력들로부터강력한지지를받거나, 혹은장기적으로특 36
정행위자의반대가다른행위자들의이해와공감에수렴하는과정이예견되어야할것이다. 예를들어, 햇볕정책 혹은 원칙있는대북정책 의경우국내, 남북한, 국제행위자모두의공감을확보하는데에제약이있었던것이사실이다. 남남갈등, 통미봉남, 한중관계악화등과같은문제들의경험은이와같은복수행위자공감의원칙이충족되지못한대표적인사례들로볼수있다. 14 이런배경에서신뢰는상대적으로보편적인의미의가치를담고있는관계로특정행위자의거부감을최소화할수있고, 또한프로세스적인실천과정역시대북정책추진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다양한문제점들을해결하면서다음단계로넘어간다는차원에서, 대북정책이가지는 복수행위자공감 의의미를적극반영하고있다. 마. 궁극적인통일로이어지는정책적완결성의추구대북정책은특정시기동안만의정책적효과에그치지않는지속적인연결성이전제가되어야만한다. 즉, 남북한간화해와협력 통일기반구축 남북관계의제도적발전과평화정착 통일완성 등으로이어지는정책추진과정에서의완결성이전제가되어야한다. 하지만지금까지의대북정책의경우비록의도하지는않았더라도, 특정시점의목표와효과에초점을맞춘경향이있었음이인정된다.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평화와궁극적인통일 이라는목표를향해어느단계에도적용될수있고또한어느행위자에의해서도추진할수있는보편적인가치와특징을가지고있기때문에, 일련의정책적완결성을추구하고있다는의미를가진다. 주지하는바남북한관계는수십년에걸쳐 합의와파기 가반복되는특징을보였고, 그결과남북한사이및북한과국제사회사이에이뤄진약속의제도적완결성을높이는일이매우어려웠던것이사실이다. 신뢰프로세스의경우한번약속한바가후퇴하지않고, 통일을향해지속적으로나아가야한다는차원에서정책적완결성추구의의미를가지게되는것이다. 2. 신뢰구축이론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주요이론적구성의토대는국제정치학분야에서이미널리알려져있는 신뢰구축이론 (confidence-building theory) 에바탕을두고있 14 관련한논의는참고, 장달중 이정철 임수호, 북미대립 : 탈냉전속의냉전대립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Christopher Bluth,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ashington, D.C.: Potomac Books, 2011). >>> 37
는것으로판단된다. 기존의신뢰구축이론 과이를보다창의적으로접근하고있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사이의연계성을가장쉽게이해하는방법은, 과거신뢰구축이론이상대적으로군사분야를중심으로이론적발달을이룩하였다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남북한관계라는더욱복합적이고다층적인분야를설명하기위한적실성을가진다고볼수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신뢰구축이론은 20세기중반및후반을거치면서주로유럽지역을중심으로이론적완결성을축적한대표적인국제협력이론의하나이다. 15 유럽에서발달한신뢰구축이론은기본적으로적대감정과이익이상호교차하는복수행위자들사이에서군사분야의국제협력방안을도출하고, 이를토대로군비통제를포함한전략수단을통해군사력의사용을억지하며, 나아가이러한억지메커니즘이행위자간신뢰로이어질수있다는주장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다. 따라서신뢰구축이론이주장하는신뢰를쌓기위한핵심정책수단은군사분야정책에집중되어있다. 특히신뢰구축의중요성이제기된이후정교한이론화의과정을거친시점은냉전적상황이었던관계로, 적대관계에놓인상호간군사력의운영을예측가능한상황으로만들고이를통해전쟁을일이키는의도를약화및제거하기위한노력이그핵심주장을이루고있다. 한마디로신뢰구축이론은상대방행위자의행동에대한예측메커니즘을작동케하여군사력사용에서발생하는기대이익을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신뢰가형성되게만든다는것이다. 이처럼신뢰구축이론은양극화된대결지상주의적인냉전체제를협조적인국제체제로전환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을하나의이론적틀로설명하고또한이러한노력에도덕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한이론적진화과정이었다는평가가가능하다. 16 하지만신뢰구축이론은기본적으로적대세력을공존세력으로전환시키는과정에초점을맞추고또한궁극적인목표역시 평화공존 에머무른다는차원에서, 남북한의경우공존을넘어평화로운상생은물론나아가궁극적으로남북이서로를통일을위한협력의파트너로인식해야한다는차원에서보다포괄적이고정교한이론화작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차원에서 한반도신뢰프로 15 참고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Inc., 1984); Kenneth A. Oye, Explain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Hypotheses and Strategies, World Politics, Vol. 38, No. 1 (October 1985), pp. 1~24. 16 신뢰구축이론에대한일반적인평가와관련해서는참고, Ken Booth and Nicholas J. Wheeler, The Security Dilemma: Fear, Cooperation and Trust in World Politics (New York: Palgrave, 2008), Ch. 9. 38
세스 가시도하고있는, 기존의신뢰구축이론과는별도의창의적인이론화과정은대체로두가지차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첫째, 남북한관계에는통상비핵화관련영역, 정치군사영역, 경제협력및한반도공동개발영역, 그리고사회문화인권영역, 거시적으로이렇게네가지영역이작동하고있다고볼수있는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이들영역모두에걸친매우포괄적이고광범위한신뢰구축과정을의미한다. 이들영역간에서서로 교차-영역 적인전환효과 (spill-over effect) 가발생할수도있고, 또한때로는특정영역에서의위기가확산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따라서어떠한상황이주도적으로발생하더라도, 남북한사이에서다양한관계의영역간상호작용을전개하면서남북한사이에일단형성된 관계의제도적틀 을존중하는신뢰가형성될수있도록관계발전이이뤄져야할것이다. 둘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기존의신뢰구축이론과비교하여보다다차원적인신뢰형성의메커니즘이작동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신뢰형성의차원이다차원적이라는얘기는구체적으로두가지의미를가지는데, 하나는신뢰형성을주도하는참여자의차원에서정부, 민간, 시민사회, 개인, 국제기구등다차원적이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고, 또하나는신뢰형성의지역적범주의차원에서한반도, 동북아, 글로벌사회등다차원적이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남북관계의발달수준이일정한시점에이르기까지는정부가주도적인행위자로참여하지만, 일정한모멘텀이확보된이후에는행위자의범위가확대되어야할것이다. 또한한반도분단구조는불가피하게탈한반도적인속성을가지고있으므로향후신뢰형성과정의발달은한반도-동북아및한반도-글로벌사회가상호추동하는구조로진행되어야만한다. 마지막으로이론은보편타당한검증절차를준수할수있는측정 (measurement) 의문제로부터적절한자율성을확보해야한다. 즉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관련하여 신뢰 를어떻게측정할것인가의문제가제기된다. 신뢰형성과정을단계별로분석및평가하고또한지속적인신뢰형성을예측하기위해서는 신뢰할만한 신뢰의측정 은필수적으로요구된다. 그런데신뢰의측정은가시적인지표화가가능한상대적으로객관적인측정이있을수있고, 한편으로는가시적인지표화가불가능한주관적인측정이있을수있다. 신뢰측정의문제는향후지속적인연구를통한이론적정교함이이뤄져야하겠지만, 현단계에서는 1 핵및군사안보분야에서의측정과, 2 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의측정으로나눠서생각해볼수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초기단 >>> 39
계에서는, 전자의경우는제도적형식을갖춘논의의틀속에북한이지속적으로참여하는가의여부, 그리고후자의경우는불가역적인제도적정착의진행여부를기준으로삼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지속적인참여 와 불가역적제도적정착 에대한평가여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내세우고있는세가지정책추진방법에연동시켜서생각해볼수있다. 신뢰프로세스는초기단계에는 상시대화체제, 기존합의의실천, 지속적인인도적지원, 이렇게세가지축을통해추진하겠다고밝히고있는관계로, 북한의지속적인참여 와 불가역적제도화의시작 은이들세가지정책추진영역및과정속에서추후신뢰측정의문제가보다상세하게해결되어야할것으로생각한다. 1. 추진원칙 Ⅳ.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원칙과주요반론 1) 지속가능한평화 의원칙 2) 대북한균형정책 의원칙 3) 위기확산방지 의원칙 ( 위기관리의원칙 ) 지금까지분석한신뢰프로세의의미와이론적분석을토대로박근혜정부가주장하고있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정책적성공을거둘수있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추진원칙을견지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가. 지속가능한평화 의원칙현재청와대사이트에는박근혜정부의국정철학중 3대시대적소명이소개되어있는데, 그중의하나로 행복한한반도 가설명되어있다. 17 행복한한반도는다시 안보 통일 그리고 외교 로구성되어있다. 한반도문제에있어서현정부가이해하고규정하는행복의근거는안보, 통일, 외교가성공적으로추진되어야함을의미하고있는데, 좀더적극적으로해석해보면, 이러한안보-통일-외교로 17 <http://www.president.go.kr/kr/policy/principal.php> ( 검색일 : 2013.4.10). 40
이어지는한반도평화의 3대핵심구성요소는대통령이정의하고있는 지속가능한평화 의의미와맞닿아있음을발견하게된다. 2012년대통령선거과정에서혹은지금까지다양한언론과의문답과정에서박근혜대통령은남북한사이의신뢰를쌓기위한노력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일시적이거나특정상황에서만작동하는평화가아니라 지속가능한평화 이어야한다는점을반복적으로강조한바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소위 깨지기쉬운평화 와 지속가능한평화 의차이점에대한정확한이해를전제로한다고볼수있는데, 기본적으로평화란일시적유화국면에서만유지되는한계를극복해야하고나아가지속적인제도적발전으로이어져야한다는인식을바탕으로하고있다. 이런관점에서신뢰프로세스의실천은지속가능한평화를건설하는원칙이존중되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지속가능한평화 가가지는논쟁적측면을인정하지만, 지금까지기능주의적효과에다소과대한기대를부여하였던 햇볕정책 적성격의유화정책을극복한다는차원에서, 국민적합의와북한과의지속적인대화를통해 지속가능한평화 에대한새로운정의를만들어가야한다고본다. 나. 균형정책 의원칙신뢰프로세스는기존대북정책의포괄적경험을토대로수립된측면이있는관계로, 앞서설명한바와같이과거정부가추진한다양한대북정책의교훈과실패를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런배경에서박근혜정부는기존대북정책을평가함에있어서과거정책의장점들을적극적으로계승하는균형적스탠스를유지하겠다는점을밝히고있다. 물론이경우균형은 중간자적 위치의균형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균형, 조화, 상호존중, 그리고조정등의의미를모두포함하는복합적개념을의미한다. 이러한배경에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성공적인추진은균형정책 (Alignment policy) 을핵심추진원칙으로요구하고있다. 균형정책의핵심내용으로는대북정책에서 안보중심적접근 과 교류협력중심적접근 사이의조정과균형, 그리고 남북중심적접근 과 국제공조적접근 사이의균형과조화가유지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 이처럼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의 균형 은상반되는서로다른이념에기반한정책들사이의중간자적균형이아니기때문에, 상대적으로거리적차원의균형 (balance) 이아니라내용적차원의균형 (alignment) 으로표현되고있 >>> 41
는것으로이해된다. 18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성공적인실천을위한균형정책의추진은여기에언급된두가지차원의균형외에도향후 북한정권 과 북한주민 사이의균형, 그리고 정부에의한신뢰프로세스의추진 과 민간자율성에의한신뢰프로세스의추진 사이의균형을추가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다. 한편, 균형정책과위에서언급한 지속가능한평화 는서로연동된측면이있다. 북한이우리의안보를위협하는경우확실하고공고한수준의억지력을유지하여불필요한국내적논쟁의발생을사전에차단하고, 세계사속에서확인되는많은사례에서보듯이평화는스스로를지키는힘과안보가전제가될때만얻을수있다는보편적가치를내세우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다. 위기확산방지 의원칙지금까지다양한대북정책의전개에도불구하고, 남북한사이에신뢰가구축될수없었던중요한이유중의하나로위기가종적및횡적으로확산되는남북관계의특수성이반영된문제점을지적해볼수있다. 19 즉, 남북관계에서는특정영역및사안에서의위기발생이다른영역으로전환되거나 ( 횡적확산 ) 혹은기존합의를파기하는 ( 종적확산 ) 결과로이어지는사례가반복적으로발생한다. 이러한관점에서특정유형의위기가사안자체의제한된공간 ( 범위 ) 안에서관리및해결될수있도록위기확산방지시스템을구축하는추진원칙이필요하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신뢰구축이론을활용하여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남북관계에적용가능할수있는개념적발전으로진화한데에는한반도안보가지닌정책영역의복합성 ( 비핵화, 정치군사신뢰,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 과대북한관여자의복합성 ( 정부, 민간행위자, 시민사회, 국제기구등 ; 국내, 동북아, 국제사회등 ) 이존재하기때문이다. 이런관점에서본다면향후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추진하는과정에서특정남북관계영역에서발생한위기가다른영역과수준의남북관계로확산되지않도록하는 위기확산방지 의원칙은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볼수있다. 18 Park,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pp. 15, 16. 19 대표적인사례로이명박정부초기이던 2008 년 7 월에발생한 박왕자씨피격사건 을들수있는데, 동사건이금강산관광사업을둘러싼우리국민의신병안전확보등으로문제해결방식이제한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시간이지나면서갈등구조가남북관계의보편적인영역으로급속히확대되는현상을보였다. 42
2. 주요반론들과의논쟁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개념화및이론화작업및향후정책추진과정에서예상되는가장문제가되는이슈는 신뢰 를어떻게정의하고이해하느냐를둘러싼논쟁이다. 현정부의대북정책인 신뢰프로세스 가알려지기시작하면서대체로보수진영과진보진영모두로부터개념을둘러싼문제제기가있었다. 우선상대적인보수세력으로부터는북한을상대로신뢰를쌓는일이가능한가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고, 상대적인진보세력으로부터는이명박정부처럼북한의변화와비핵화를전면에내세우지는않지만안보와교류협력사이의균형을유지하겠다는얘기는결과적으로북한변화를남북관계발전의전제조건으로제시한것이아닌가라는문제제기가있었다. 이러한문제들과관련하여우선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주장하는 신뢰 는일상적이고보편적인의미의신뢰가아니라한반도안보의특수성이반영된전략적이며동시에관계적차원의 신뢰 이다. 이런관점에서남북한이상호호혜적인이익을추구할수있도록남북관계의제도적발전에빠져들게만드는 신뢰 (enforcing trust) 로서의의미를가진다. 20 한반도안보의특수성으로인해북한이야기하는위기가반복적으로재생산되는악순환이발생하고있는데, 북한으로하여금대남관계에서 전략적협력 을선택하는것이더많은이득을가져다준다는판단을내리게만들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신뢰프로세스가강조하고있는신뢰는남북관계의특수성이반영된전략적신뢰라는의미를가지는것이다. 다음으로진보적관점에서제기하는비판인북한의변화 ( 혹은이에준하는태도 ) 에따라우리의정책이반응한다면결국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과무엇이다른가의문제에는좀더복잡한논리적대응이필요한데, 지난 5년동안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은결과적으로북한의변화와의지를남북관계발전의핵심전제조건으로강조한까닭에, 결과적으로오히려북한변화의주체로북한이아니라우리를설정한측면이인정된다. 21 즉, 북한변화의지에대한모멘텀이발생하도록도와주어야함에도불구하고북한의변화를우리의 프로젝트화 한결과가발생한것이다. 이에반해신뢰프로세스의경우, 북한의변화와비핵화의주체는북한이 20 박인휘, 박근혜후보의외교안보정책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신뢰외교의확산, 한반도포커스, 제12호 (2012), pp. 2~5. 21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이와같은문제점은저자의주관적인평가이며, 한편지난정부대북정책에대한대표적인설명으로는참고, 통일연구원, 이명박정부대북정책비전및추진방향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 43
라는사실에입각하여, 북한의선택과우리의지속적인노력이정교한방식으로결합할수있도록꾸준하게노력을기울인다는의미를가진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관련한또하나의어려운논리적문제는지난 3차핵실험이후북한의비핵화에대한회의감이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소위 일상적인북핵시대에남북한교류협력의모멘텀 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의문제이다. 즉, 핵을가진북한을상대로신뢰프로세스를추진하기위해서국민및국제사회를상대로어떠한논리를개발및적용할것인가의문제이다. 물론우리정부는비핵화에대한북한의성의있는자세를촉구하면서, 한반도에안보불안을야기하는한북한을상대로신뢰를형성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입장을강조하고있다. 하지만현실적으로북한이가까운장래에핵을포기할리만무하므로, 결국비록온전히신뢰할수는없더라도북한이한국혹은미국이제안하는대화에반응한다든지등과같은전략적스탠스의변화가감지되는경우, 그러한유화의모멘텀이단계적으로상승하여남북한이한번진입한관계가돌이킬수없는제도화의단계로전환될수있도록정교한정책을구사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이바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요체라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하여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기존약속의실현가능성확인, 다양한층위에서의대화재개 그리고 북한내취약계층을상대로한인도적지원 을구체적인정책추진의출발로제시한바있다. 22 따라서북한의여하한도발에는강력한입장으로대응하면서도, 동시에유화국면모멘텀을확보하기위한노력역시포기하지말아야한다. 결국합목적적인대북정책의구사가필요하다는의미인데, 대북제재의메시지와인도적관계개선필요성의메시지를명확하게구분해서전달하는전략이필요하다. 2013년상반기에걸쳐북한이야기한 위기고조전략 에우리정부는이러한전략적목표에부합하면서결과적으로북한리스크를효과적으로관리한것으로평가된다. 결국한반도신뢰프로세의발전은남북한사이에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영역에걸친대북한관여정책이남북한사이에 정교하고복잡한네트워크적인결합 으로이어지는것을의미한다. 이과정에서북한의완전한비핵화는다소긴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되므로, 향후국민적합의를전제로, 전략적목적의차원에서경우에따라 핵무용론 및 핵불용론 등의내용을포괄하는입체적이고복합적인비핵화전략의개발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지금까지분석하고설명한한반도신뢰 22 박근혜, 외교통일안보정책 공약발표, 2012 년 11 월 5 일. 44
프로세스의개념적구성및이론적측면을종합적으로표현하면아래의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구성및추진개념도 남북관계의제도화와한반도평화 남북한네트워크적결합 목표와수단으로서의중의성신뢰 : 한반도평화의핵심구성요소프로세스 : 단계적 점진적발전국내 남북한 국제행위자의공감통일로이어지는정책적완결성 동북아및글로벌신뢰네트워크 전략적신뢰 위기확산의방지대북한균형정책지속가능한평화 대북정책의역사적 점진적발전과국민여론 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국제화 1. 신뢰프로세스와신뢰외교 박근혜정부가추구하는신뢰의가치는대북정책차원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뿐만아니라한반도차원을넘어서는보편적인외교정책의추진에서도강조되고있다. 박근혜정부의외교정책은글로벌외교안보환경의변화로인해파워, 영향력, 설득, 회유, 압박등과같은기존의권력수단으로는해결불가능한문제들 >>> 45
의너무도많이등장하고있다는문제의식에입각해있다. 환경문제, 세계적양극화, 인권, 테러리즘등과같은이슈들이이러한영역에해당하는대표적인문제들인데, 이러한소위글로벌신안보아젠다 (new security agenda) 해결에동참하기위해서우리의외교전략에신뢰의가치를접목시킨다는입장은바람직한방향설정으로판단된다. 결과적으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보편적인차원의신뢰외교는서로맞닿아있는측면이있는데, 미국및중국을포함한주요국제행위자들을대상으로한신뢰외교의전개를통해이들국가들이다시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게만드는선순환적구조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신뢰외교의전개는 외교수단 에신뢰를활용하는차원그리고국제적사안들에대한책임감및역할의확대를통해국제사회속에서신뢰를쌓아나가는차원으로나눠서생각해볼수있다. 전자의경우평화지향적이고협상중시적인외교관계의존중, 외교정책결정과정의민주성및투명성, 비정부참여자들의자율성보장, 대내적민주주의발전을통한도덕적정당성의확보등과같은노력을통해확보될수있을것이다. 후자의경우는박근혜정부가신뢰외교에서강조하고있는글로벌이슈해결을위한적극적인노력의확대를통해성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신뢰외교의원칙과만나고있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두가지차원에서국제사회의적극적인참여를필요로한다. 첫째, 비핵화문제와관련하여북한이생존수단으로채택한핵무기의경우기본적으로한반도수준을뛰어넘는국제안보적성격을가진다. 핵은그사안의특수성으로말미암아핵문제해결과정에서국제사회의참여를지속적으로정당화시키는측면이있다는의미이다. 참고로이런관점에서보자면 한반도문제의한반도화 라는북한의오랜주장은허구에불과한데, 핵개발이라는생존전략을통해미국과중국으로대표되는국제사회의한반도개입을의도적으로정당화시킨측면이인정된다. 23 따라서다양한양식과방법에서한반도문제논의에대한국제사회의참여를상시적으로유도하기위해, 논의창구를개발하고이를통해국제사회의적극적인협조를요구해야한다. 둘째, 핵문제이외의영역인경제, 사회, 문화등의영역에서도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초기신뢰형성이시작되는시점에서또한일정한신뢰가쌓인이후의시점에서모두국제사회의참여를적극강조하고있다. 우선초기단계에서는남북 23 박인휘, 한반도안보-안보부재의정치학 : 한미-남북관계의모순적공존,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2호 (2011), pp. 240~245. 46
한사이의이슈의민감성이떨어지는환경, 자연재해, 기후변화등과같은인간안보적인성격의대북관여정책을염두하고있는데, 이과정에서동북아지역차원의대북한접근이사안및상황에따라대북한관여정책전개에더욱효율적일것으로예상하고있다. 뿐만아니라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일정한수준의신뢰가형성된다음대규모경협을수반하는한반도공동개발프로젝트의비전을제시하고있는데, 이러한거대사업의경우기본적으로국제자본의적극적인참여를요구하게되며, 이러한한반도공동개발사업의국제화는북한의변화에더욱효과적인전략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다. 물론대규모경협은아니지만, 정부가출범초기향후 개성공단의국제화 가능성을언급한점역시북한문제해결을위한효과적인국제사회의협력유도방안으로보인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국제적측면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두행위자는미국과중국이다. 박근혜정부는한미관계와한중관계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두외교관계가상호이분법적관계에놓여있지않음을강조하고있다. 한미간및한중간에서서로차별적인영역과수준에서호혜적인이익이존재하고있는바, 이들이익을각자의국가이익적관점에서적극적으로구현하면되는것이지, 미국과중국에대해서이분법적으로다가가는관행은전략적으로못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이러한입장은기본적으로한미관계와한중관계가서로상쇄되지않도록양국가모두를상대로신뢰를쌓는노력을기울이겠다는비전의제시로이해된다. 2. 한반도- 동북아및한반도-글로벌사이의연계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한반도가속한동북아지역및보다상위수준인글로벌차원에서한반도-동북아및한반도-글로벌사이에상호추동되어야한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구체적인몇가지정책영역으로나눠서살펴보면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국제화유도방안을보다분명하게확인할수있다. 우선비핵화논의와관련하여박근혜정부는기본적으로 6자회담의조속한재개를위해노력한다는점을밝히고있다. 하지만동시에전략적차원에서한반도문제에이해관계를가지는국가들간에다양한논의창구가개발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24 예를들어한중미, 남북미, 남북중, 한미일등다양한조합 24 Park,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p. 17. >>> 47
을통한논의방식을개발함으로써, 이러한다양한회의가궁극적으로관련이해당사자국가들간에북한문제해결에대한합의점에이르게함은물론이들국가간에신뢰가형성되는기회를제공할것으로이해하고있다. 이론적으로설명하자면, 소규모다자주의 의활성화를통해북한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협의체의상시화를추진하겠다는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사회문화교류및인권문제역시한반도-동북아및한반도-글로벌사이연계성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지금까지진행되던북한인권문제를둘러싼논의방식을넘어서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문제논의등과관련하여서도기존의북한인권문제와연동시켜서국내적논의의활성화를유도함은물론국제기구를포함한국제사회와의협조체제를구축할수있다는입장이다. 25 한발더나아가이러한영역의사안들은한반도에살고있는사람들의행복을위한노력일뿐만아니라, 동북아지역전체주민들의인간안보와밀접하게연관시켜서생각해볼수있는사안이다. 이러한배경에서 5월 7일박근혜대통령이방미기간동안밝힌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은동북아역내국가들의민감성이두드러진정치군사적인문제를우선적으로다루지않으면서, 기후변화, 핵안보, 환경, 테러리즘, 핵안전등북한을포함한동북아주민모두에게공동이익이되는사업의전개를통해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를상호연계시키겠다는구상을밝히고있다. 26 한반도차원의신뢰프로세스가동북아및글로벌지역과연계되어있다는점은경제영역을둘러싼대북정책에서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남북관계의상황진전에따라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대규모경협및대북한인프라사업추진을적극고려하고있는데, 특히동북3성및극동개발전략참여를통한북한관여정책의국제화추진전략이관심을끌고있다. 이러한전략은향후중국동북3성및 25 박근혜, 외교통일안보정책 공약발표, 2012 년 11 월 5 일. 26 박근혜대통령은동북아 ( 광의로는동아시아 ) 에서발생하는갈등적현상을개선하기위한외교적노력에많은관심을표명하고있다. 박대통령의동북아지역외교는기본적으로 신뢰외교 즉, 신뢰라는가치의탈한반도적확산이라는의미를가진다. 구체적으로대통령의이러한관심은두가지차원에서강조되고있는데, 하나는경제영역에서발견되는상호의존성의증대와상호간갈등및불신의적대성이공존하는패러독스적현상을방치하는한평화와신뢰의동북아가될수없다는문제의식이강조되고있다. 또하나는그러한문제의식을해결하는방법론적차원에서과거유럽에서이룩한헬싱키프로세스와같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서울프로세스 ) 을통해지역내제도주의적완결성을높여야한다는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관련한대표적인자료로는참고, 박근혜, 아시아의패러독스극복과동북아의새로운지평, ( 한중일 3 국협력사무국 1 주년기념국제포럼, 2012 년 10 월 15 일 ); Park Guen-hye, A Plan for Peace for North Asia: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needs a correct understanding of history, The Wall Street Journal, Nov. 12, 2012. 48
러시아극동지방의경제개발을염두에둔대북정책이라고볼수있는데, 이러한정책의경우우리경제성장에도동력을제공하면서동시에중국및러시아로대표되는국제행위자가함께참여하게되므로북한이약속을위반하거나일단형성된신뢰를파기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적다고하겠다. 이외에도한반도신뢰프로세의국제적사업으로접경지역경제특구설립및물류단지, 가스관, 철도, 북극항로개발등의사업들이포함되어있다. 또한유엔등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한북한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한다는계획이수립되어있으며, 우리국민의판단및국제사회의공감에따라한반도판마샬플랜에준하는 한반도비전프로젝트 추진의필요성도강조되고있는상황이다. Ⅵ. 결론 한반도에뿌리내린고질적인분단구조는냉전기와탈냉전기를포함한수십년을거치면서좀처럼해소되지못하고있다. 특히최근 20여년동안에는북한이체제의생존을위한핵개발전략에몰두하면서, 탈냉전기이후우리의대북정책이점진적으로상대적인자율성을확보하게되었지만북한의의미있는변화및비핵화라는성과는나타나지않고있다. 지금까지이념적으로서로상이한정부가다양한대북정책을구사하면할수록북한이핵보유에대한의지를더욱강화시켜왔다는사실은, 결국남북한사이에신뢰가형성되지못했다는점이남북관계발전을가로막는얼마나중요한요인인지를깨닫게된다. 한반도신뢰프로세는바로이러한근원적인문제인식에서출발하고있다. 특히최근의북한 3차핵실험이후, 한반도비핵화에대한회의론이확산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북한의변화와비핵화는북한외부행위자인한국이나미국의정책적노력과는무관한결국북한스스로의의지와판단에달려있다는비관적인생각도함께확산되고있다. 본논문을통해살펴본바와같이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가지는핵심개념은 전략적억지 와 남북한교류협력의발전 이균형정책의원칙을통해추진될수있다는점이다. 신뢰프로세스는지금까지의대북정책에서전략적목표및수단으로고려되지않았던 신뢰 라는개념과 신뢰쌓기 라는정책수단을남북관계발전의핵심요소로제안하고있다. 또한남북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를과정중심적인프로세스차원에서접근하고있는관계로, 남북관계의현실적인두축인 비핵화 및 경제사회교류협력 사이의 우선순위논쟁 등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 >>> 49
로울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지난정부에서남북한사이의모든관계를핵문제에연동시킨까닭에, 결과적으로북한의변화를위한별다른정책수단을활용해보지못한오류가반복되지도않을것으로보인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보다정교한이론적완결성을가지기위해향후다양한학문적관심과논의가진행되기를기대해본다. 접수 : 4월 30일 심사 : 5월 30일 채택 : 6월 10일 참고문헌 1. 단행본김근식. 대북포용정책의진화를위하여. 파주 : 한울, 2011. 장달중 이정철 임수호, 북미대립 : 탈냉전속의냉전대립.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통일연구원. 이명박정부대북정책비전및추진방향.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Axelro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Inc., 1984. Barash, David P. Approaches to Peace: A Reader in Peace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Booth, Ken and Nicholas J. Wheeler. The Security Dilemma: Fear, Cooperation and Trust in World Politics. New York: Palgrave, 2008. Bluth, Christophe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ashington, D.C.: Potomac Books, 2011. Kim, Samuel S. The Two Koreas and Great Pow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Lennon, Alexander T. J. and Camille Eliss. (eds.). Reshaping Rogue States: Preemption, Regime Change, and U.S. Policy Toward Iran, Iraq, and North Korea. Cambridge: MIT Press, 2004. Little, Daniel. Varieties of Social Explan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6th edition). Boulder, CO: Westview, 2012. Morgan, Patrick M. International Security: Problems and Solutions. Washington, D.C.: CQ Press, 2006. Morgenthau, Hans. Politics Among Nation (7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2005.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01. 50
2. 논문류길재. 북핵문제의성격과해결을위한전략구상. 한국과국제정치, 제25권 4호 (2009). 박근혜. 아시아의패러독스극복과동북아의새로운지평.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1주년기념국제포럼, 2012.10.15. 박인휘. 이명박정부의외교안보정책 : 평가와교훈. 2012년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 2012.12.7.. 미국대외정책에서의체제전환정책과한국적함의. 국제문제연구. 제12권 2호, 2012.. 한반도안보-안보부재의정치학 : 한미-남북관계의모순적공존.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2호, 2011.. 북핵문제의복합성, 미국의딜레마, 그리고동북아안보의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2호, 2007. 신욱희. 데탕트와박정희의전략적대응. 세계정치. 제31집 2호, 2010. 이근. 노태우정부의북방외교 : 엘리트민족주의에기반한대전략. 강원택편, 노태우시대의재인식 : 전환기의한국사회. 파주 : 나남, 2012. 전재성. 북방정책과한국대외관계의구조적변화. 박인휘외. 탈냉전사의인식 : 세계화시대한국사회의문제의식. 파주 : 한길사, 2012. Lee, Sang-hyun. North Korea Nuclear Crisis: Options for South Korea. Korea Journal, Vol. 45, No. 4, 2005. Oye, Kenneth A. Explain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Hypotheses and Strategies. World Politics, Vol. 38, No. 1, October 1985.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Sep/Oct 2011. Wit, Joel. Enhancing U.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0, No. 2, 2007. 3. 기타자료 박근혜. 외교통일안보정책 공약발표. 2012.11.5. 한국갤럽. 북한 3 차핵실험과대북관계에대한여론조사. 2013.2.20. Park Geun-hye. A Plan for Peace for North Asia: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Needs a Correct Understanding of History. The Wall Street Journal, Nov. 12, 2012. >>> 51
Abstract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oretical Analysis and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Ihn-Hwi Park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stands on the ground that the vicious circle of agreement and cancellation which has plac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should be stopped. It is the absence of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has justified the fundamental difficulties to achieve a peace cond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concept of strategic and enforcing trust to apply South Korea 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North Korea s nuclear problems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achieved. Being different from the pervious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of an output-oriented intention, trust-building process includes the role of many different participants such as South Korean government, private player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effectiveness step-by-step achievement which emphasizes a process-oriented intention. Even though the trust-building process relies on the well-known international relations proposition of confidence-building theory, it is more creative and comprehensive to embrace unique security conditions of Korea. For a successful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trust-building proces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alignment policy has been placed as a key principle which means keeping a strategic balance between South-North Korean centric approach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ric approaches and security centric approaches and reconciliation centric approaches. Key Words: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nforcing trust, alignment policy, sustainable peace, Korea-Northeast Asia-Global interdependence 52
통일정책연구제 22 권 1 호 2013 pp. 53~77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를통한안보와북핵문제해결방안 한용섭 * 1 Ⅰ. 서론 Ⅳ. 대북한협상전략 Ⅱ. 안보와북핵분야신뢰구축에대한 Ⅴ. 결론그동안의논의와평가 Ⅲ. 안보와북핵문제해결을위한 3단계신뢰프로세스구축방안 국문요약 지금한반도는북한의핵개발과핵전쟁위협으로긴장이최고조에도달해있다. 본고에서는한반도의평화와안보를가로막는북핵문제와군사안보문제를해결하고한반도에서공고한신뢰프로세스를구축하는방법이무엇인지를연구하여제시한다. 지금까지남북한간협상에서있었던신뢰구축에대한남북한간의입장과접근방법의차이와문제점은향후신뢰구축노력을어렵게만들고있다. 여기서는남북한간의입장과접근방법의차이를극복할수있는방법으로서 3단계안보분야신뢰구축방안을제시하고있다. 1단계는신뢰프로세스모색단계, 2 단계는한반도신뢰구축단계인데핵분야, 재래식군사분야, 국제관계분야로구분하여분야마다필요한 정책수단을제시한다. 그리고 3단계는신뢰를제도화하는단계이다. 안보와북핵문제해결을위한 3단계신뢰프로세스구축방안이성공하기위해서는한국의새로운대북전략이필요한데, 그내용은억지와압박전략, 북핵문제해결을위한협력적위협감소전략, 한반도평화체제구축전략을동시에구사하는것이필요하다. 대화를위한대화가아니라북핵문제해결과군사안보문제해결을실효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이러한양면전략의구사가필수적이다. 주제어 : 북핵문제, 신뢰구축, 군비통제, 평화체제, 협력적위협감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국방대학교교수 >>> 53
I. 서론 최근한반도에서전쟁분위기가최고조에도달함에따라남북한관계와한반도의정세는 6 25전쟁이후가장위험한순간에이르게되었다. 탈냉전후 20여년을회고해보면몇차례의남북화해와교류협력, 남북한간의핵협상, 북미간의핵협상, 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 6자회담의시기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북한이선군정치에근거하여핵개발을계속해왔기때문에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이주기적으로고조되는현상을보였다. 북한이핵을개발하고핵능력을과시하기위해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에각각핵실험을감행함에따라남북한간혹은북한대국제사회의대결구도는더욱첨예해지게되었고, 특히 2010년이후북한이남한에대해군사도발을자행하고, 최근에는핵전쟁협박까지가함에따라남북한간의긴장은최고조에이르게되었다. 그러나탈냉전이후한국정부는한반도에서긴장완화를위한노력을꾸준히전개해왔으며, 북한도필요하다고생각하는순간에는그노력에동참하기도했다. 1991~92년사이에남북한고위급회담이개최되어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 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기본합의서 ) 가채택되었고, 핵문제해결을위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합의되기도했으며, 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시대에는햇볕정책을추진한결과남북한간교류협력이증가하기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햇볕정책은한국의국내에서추진동력과지지를잃게되었는데, 그가장큰이유는북한의김정일정권이선군정치노선을갖고과거 20년동안주민들의인권과삶을희생시키고핵과미사일개발에국력을전부투자함으로써핵개발에올인했기때문이다. 북한은세계에서유례없는호전적인정치목표인선군정치를내걸고남한을비롯한세계를폭력과공갈협박의대상으로삼으면서핵과미사일개발에전력투구해온결과핵보유를선언하고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성공했다고선전하게되었다. 결국한국국민의머리위에핵불바다, 워싱턴에핵공격을협박하고나섰으며, 핵위협이싫으면미국이한반도에서미군을철수시키고남한은북한주도의자주통일을수용하게될것이라고하면서협박하고있는것이다. 이런배경에서출범한한국의박근혜정부는북한의핵전쟁협박과긴장조성행위에도불구하고, 한편으로는북한핵에대한억지와압박을추진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대화와협력을병행추진하겠다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방침을발표한바있다. 1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과거한국정부가추진한햇볕정책과비핵 54
개방 3000 정책의문제점을인식하고북핵에대한억제와비핵화, 대화및교류협력을균형있게추진하겠다는정치지도자의비전의산물이다. 즉, 햇볕정책이군사안보를무시한채성급하게남북경협일변도로남북관계의개선을추진했기때문에국내외로부터신뢰를받지도못하고, 북한의군사안보분야행동변화를유도해내지못했다는반성과, 이명박정부가대북정책이라는큰그림없이비핵정책을우선추진함으로써남북관계가경색되었으며, 북핵문제는더욱심각해지는결과를초래하였다는평가에기초하고있다. 박근혜정부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새로운정책노선의추진방침에도불구하고현재의한반도군사안보상황은좋지않다. 따라서앞으로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에가장걸림돌이되는요소가북핵과한반도군사안보문제임을볼때, 북핵문제와군사안보문제를어떻게해결함으로써남북한간에신뢰를구축해나갈것인가에대해정확하고도체계적인진단과해법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본고에서는핵과군사분야에서지금까지한반도에서논의되어왔던군사적신뢰에대한남북한양측의입장을비교 평가하고, 박근혜정부가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성공시키기위해서북핵과군사안보분야에서어떤정책목표와단계별접근방법을취해야할지에대해서연구하여그대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아울러북핵의비핵화와한반도군사안보신뢰프로세스가성공하기위해서꼭필요한새로운대북전략을모색해보기로한다. Ⅱ. 안보와북핵분야신뢰구축에대한그동안의논의와평가 탈냉전후한국정부는한반도에서긴장을완화하고, 군사적신뢰를구축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전개해왔다. 관련학계에서는군사적신뢰구축을 남북한간의군사관계에있어서투명성, 공개성, 예측가능성을높임으로써남북한간군사적긴장을완화하고, 오해와오인, 오산을통한전쟁발발가능성을줄이며, 군사력을사용함으로써국가목적을달성하려는정치적의도를약화시키거나제거하는것 2 이라고정의하기도했다. 한국정부는남북한간에전반적인신뢰를구축하고, 한반도의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시키기위한 3단계군비통제정책을제시한바있다. 1992년기본합의서에는남북한간의전반적인신뢰를구축하기 1 박근혜대통령취임사, 2013.2.25. 2 한용섭, 한반도평화와군비통제 ( 서울 : 박영사, 2004), pp.367~372. >>> 55
위해정치분야의화해, 군사분야의불가침, 사회문화분야의교류협력을활성화시켜야된다고반영되어있다. 3 노무현정부에서는한반도에서군사적신뢰구축과군비통제의여건을조성한다는전략과제를제시하고, 우선다양한교류협력과함께군사분야의초보적신뢰구축조치를시행하며, 다음으로는다양한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본격적으로시행하고제도적장치를마련하며, 마지막단계로서군사력의운용통제및상호검증을추진함으로써구조적군비통제를위한토대를마련한다고제시했으나, 4 개성공단건설을포함한남북교류의군사적보장조치의실현에는어느정도성공했으나, 전반적인군사분야의신뢰구축에는이르지못하였다. 이러한한국의접근방법의특징을보면, 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이높은이유는남북한간에신뢰의부족때문이라고분석하고, 군사분야에서투명성, 공개성, 예측가능성을높이는조치를북한당국에제의함으로써남북한군사관계는신뢰구축부터출발하여군비제한을거쳐종국에는군축으로가는 3단계군비통제전략을취했다고할수있다. 반면북한은남한의선신뢰구축후군축제안에대해서반대하는입장을내놓고, 한반도에서는주한미군의철수를비롯한군축이선행되어야하며, 신뢰구축은군축이달성되면자연히달성될수있다고주장해왔다. 5 북한이군사적신뢰구축에대해서반대하는보다근본적인이유는김정일개인의시각에서비롯되었다. 김정일은소련이붕괴된이유가 1975년헬싱키최종선언에서서방측이요구한신뢰구축을받아들임으로써서구의영향력이소련속으로들어가군부의정신을무장해제시켰기때문이라고보고있다. 6 이논리를따라서북한은남한이신뢰구축을제안하는이유를북한속에남한과서방세계의영향력을불어넣어서북한체제를붕괴시키거나전복시키려는것이라고의심하고, 남한의대북한신뢰구축제의를줄곧거부해왔다. 이것은 2000년 9월제주도에서개최되었던제1차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남한측이남북한간군사적신뢰구축을제의했을때, 북한측이 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꾸어북미간에교전상태를해 3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해설 ( 서울 : 통일부, 1992). pp.30~32. 4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정부의안보정책구상 : 평화번영과국가안보 ( 서울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4), pp.32~37. 5 황진환, 협력안보시대에한국의안보와군비통제 ( 서울 : 도서출판봉명, 1998). 6 Yong-Sup Han, An Arms Control Approach to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valuation and Prospects, edited by Tae-Hwan Kwak and Seung-Ho Joo, Peace 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Surrey, UK: Ashgate, 2010), pp.45~61. 56
결하는것이급선무이며, UN군의모자를쓴미국이남북한간의신뢰구축을어기면언제든지백지장이되어버릴수있다 고말함으로써남한의신뢰구축제의를일언지하에거절하였던사례에서도드러난다. 7 북한이군사적신뢰라는용어에대해회의감과강한의심을갖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1990년대유엔군축연구소에서는북한의평화군축연구소인원을초청하여신뢰구축과군비통제에대한한글용어사전을편찬하는작업에참가시키면서신뢰구축대신안보협력이라고에둘러표현하기도하였다. 스웨덴의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에서는북한은신뢰구축에대해거부감을갖고있으므로북한에대해서신뢰구축을수용토록하기위해서는비군사분야의신뢰강화조치 (Confidence Enhancing Measures) 를병행추진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바있다. 8 또한신뢰구축의주체라는관점에있어서남북한의입장은확연하게차이가난다. 한국은북한을정당한대화상대자로간주하고남북한간대화를통해서신뢰를구축할수있다고보는반면, 북한은한반도에서군사적신뢰구축의주체는남북한이아니고북한과미국이라는입장을견지해왔다. 북한이남한을군사적신뢰구축의대화당사자로인정하지않은것은 1993년 7월부터개최된북미제네바협상때부터현실로드러났다. 북한은핵과미사일을비롯한한반도군사문제는전적으로북미간의문제이지남한이개입할성질이못된다고하면서완강한태도를보였다. 그후 2000년 6 15공동선언에서남북한군사문제가전혀다루어지지않았고, 햇볕정책을추진한김대중정부는남북한간에선경제교류협력, 후군사문제논의방식을채택하였기때문에북한에대한경제지원이남북한간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및군축으로이어지지못하였다. 2000년 10월에북한인민군조명록차수가워싱턴을방문하여클린턴대통령과면담한이후나온북미공동성명에서양국은적대의사가없으며, 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 4자회담등여러가지방법을강구한다고합의하였는데, 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의제거가북미간신뢰구축의출발점이라고인식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북미간의신뢰구축문제는 2001년미국의부시행정부등장이후북한의지속적인핵개발사실이알려지고, 북미관계가악화되면서북핵문제의시급성과우선 7 필자와국방부군비통제관 ( 김국헌장군 ) 과의인터뷰, 2001.1.30. 한용섭, 한반도군사적신뢰구축 : 이론, 선례, 정책대안, 국가전략 제8권 4호 (2002), p.68. 8 Zdzislaw Lachowski, Martin Sjogren, Alyson J.K. Bailes, John Hart, and Shannon N. Kile, Tools for Building Confid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olna, Sweden: SIPRI, 2007), pp.7~14. >>> 57
순위에밀려사라지고말았다. 남북한간의군사적신뢰구축에관한건널수없는입장차이에도불구하고 1992년 2월의남북기본합의서와 2007년 11월의제2차남북국방장관회담합의서에서군사적신뢰구축과관련된합의사항이있었던점은주목할만하다. 남북기본합의서의남북불가침조항을보면, 남북한은다섯가지신뢰구축과군비통제관련조치를합의하였는데, 그내용을보면신뢰구축에는대규모부대이동과군사연습의통보및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 군인사교류및정보교환을추진하기로합의했다. 군축분야에서는대량살상무기와공격능력의제거를비롯한단계적군축의실현문제와검증문제등을협의하기로했으나그이후후속협상과합의는없었다. 그로부터 15년후인 2007년 10월개최된제2차남북정상회담의후속조치로서남북국방장관회담이개최되었고, 여기서군사적신뢰구축과군비통제에관련된합의가이루어졌는데, 그내용을보면신뢰구축분야에선언적조치인적대행동금지, 불가침경계선과구역의준수, 무력불사용과분쟁의평화적해결원칙재확인, 서해상의충돌방지대책논의, 정전체제의종식및평화체제구축노력, 남북교류사업에대한군사적보장조치대책강구및후속회담의개최약속등이있다. 9 그이후이에대한이행과후속회담, 검증조치는합의되지않았다. 따라서남북한군사관계에서신뢰구축을위한회담이몇차례개최되기는했으나소제목만합의해놓은상태이며, 실천은제대로되지못했고합의의이행여부를확인하는검증은한번도논의조차되지못했던데서남북한간의군사적신뢰구축에대한큰입장차이를발견할수있다. 그러면북한핵문제에대해서몇차례의협상과합의가있었는데그결과북한과남한, 북한과국제사회사이에는신뢰가구축되었다고볼수있는가? 한마디로대답하면, 북한은핵분야에있어서국제적신뢰를얻지못했다고할수있다. 1992년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이행과정에서북한은남북한간상호사찰을회피하고비교적용이하다고생각한 IAEA의사찰을수용했다. 그러나 IAEA에신고한핵시설을몇개이내로제한시켰고, 핵무기개발은여러곳에서은닉시킨, IAEA에신고하지않은비밀시설에서진행되었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명백하게위반하고핵무기제조와시험을실시했으며, 재처리시설과농축시설을보유함으로써핵물질을지속적으로생산해왔다. 1993년 3월에핵확산금지조약 (NPT) 의탈퇴를선언함으로써제1차핵위기를 9 대한민국국방부, 2008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08), pp.274~276. 58
도발하고, 연이어개최된북미제네바핵협상에서제네바합의를하였으나제네바합의에서금지한핵무기개발을계속했고, 영변이외의지역으로주요핵시설을옮겨서비밀리에핵개발을지속했던것으로드러났다. 제네바합의에서약속했던핵시설의동결을풀고, 핵물질을지속적으로생산하였으며, 특히우라늄농축시설을건설하여우라늄탄을개발한사실이적발되자, 제네바합의파기및 NPT를다시탈퇴하였다. 제2차핵위기를해소하기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자회담이개최되었고, 9 19 공동성명과 2 13조치등이합의되었으나, 곧이어서 6자회담의 9 19공동성명을위반하고, 핵물질의신고를이행하지않고사찰도받지않았다. 그리고핵시험을세차례나감행함으로써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성공시켰다고선언하고, 한미양국에대해서핵전쟁협박을가함으로써모든기존의핵합의를폐기시키고, 북한핵에대해조금이라도남아있던기대와신뢰를완전히사라지게만들었다. 북한은 1990년대이후북핵문제에대해서타협과파행, 진전과후퇴를반복해옴으로써한 미 중 러 일등 6자회담참가국과국제사회의신뢰를상실했을뿐아니라도리어악화시켰다. 북핵을이용한위기조성-협상-합의-합의위반-위기조성등을주기적으로반복했으며, 어떤정치학자는북한의핵과관련한행위를도발- 위기-일괄타결-합의붕괴-도발의악순환으로지적하기도했다. 10 북한이반복적으로합의위반과위기조성행위를선택한결과북한의핵능력은더증강되었고북한핵을협상으로해결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외부세계의좌절감과불신은더가중되었다. 마침내김정은정권이북한의핵보유를김정일의최대업적으로북한헌법에기술하고과시함으로써외부세계에대해서북한의핵보유를기정사실로받아들일것을강요하고있다. 앞으로핵협상이개최될경우, 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가북한이핵보유국임을인정하고, 향후의핵개발프로그램만이협상의제가될수있다고선수를치고있다. 북핵에대한북한의자체논리를들여다보면다음과같다. 미국과의관계정상화없이는살아갈수있어도핵억제력없이는살아갈수없다. 미국의핵위협이제거되고남조선에대한핵우산이없어질때에북한의핵무기가필요없게될것이다. 11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과핵위협의근본적인청산없이는 100년이가도우리핵무기먼저내놓은일은없을것이다. 10 전봉근, 북한의 2.13 합의이행동향과전망, 외교안보연구원주요국제문제분석, 2007.6.12. 11 북한외무성대변인성명, 연합뉴스, 2009.1.12. >>> 59
조미관계정상화를핵포기의대가로생각한다면큰오산이다. 12 이어서북한은자주권과생존권을수호하기위해핵억제력을갖추었음 13 을분명히하고, 앞으로핵무장력을계속강화시켜나갈방침임을밝혔다. 또한핵을경제적혜택과맞바꾸는흥정은절대하지않을것이라고협상으로핵문제를풀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는국제사회에대해쐐기를박기도했다. 14 북한이그동안제네바합의의이행과정에서나, 9 19공동성명의이행과정에서일부핵시설을 IAEA와미국의소수전문가들에게공개하거나냉각탑을폭파하는행동을보이기는했지만, 북한은그들의핵프로그램에핵심적인시설들을지하화, 은닉, 분산시켜비밀리에핵개발을지속해왔던것을알수있다. 따라서북한의핵무기와핵물질, 핵개발프로그램의대부분이비밀에가려져왔기때문에외부로부터최소한의신뢰도받지못하였고, 특히 6자회담이중단된 2008년말이후에모든핵개발프로그램은외부로부터접근이차단되었다. 그러므로북핵에대한외부의신뢰를증진시키기위해서는북한의핵에대한투명성이증대되고, 공개되며, 예측가능한방향으로북한의핵관련행위와시설, 무기와물질들을강력하게통제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한것이다. 위에서본바와같이남북한간에군사적신뢰구축은소제목만합의해놓았을뿐북한이한국을신뢰할만한대화당사자로간주하지않는다는근본적인문제가있음이발견되고있다. 북핵문제와관련해서는남북한간, 북미간, 북한과국제사회간에신뢰구축이되지못하고있으며, 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불신은점점더악화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악순환의고리를끊고남북한간에군사분야의신뢰를구축하고, 북핵문제에대해국제사회의신뢰를구축하기위해서는무슨일을해야할것인가? 첫째, 남북한간에군사적신뢰가구축되기위해서는제일먼저북한이남한을군사대화의당사자로간주해야한다. 북한이군사분야의대화당사자로서미국만을고집하는경우대화를통한남북한간신뢰구축에는본질적으로장애요인이존재한다. 그러나, 신뢰구축에대해남북한간, 북미간의입장차이가크다고하여신뢰구축을할수없다는말은성립되지않는다. 1973년에시작된유럽의헬싱키 12 북한외무성대변인성명, 미국과의관계정상화와핵문제는별개문제, 연합뉴스, 2009.1.17. 13 전성훈,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11. 14 북한외무성성명, 핵보유경제적흥정물아니다, 연합뉴스, 2013.3.16. 60
프로세스를보면, 미국을중심으로한자유진영과구소련을중심으로한공산진영간에불신이존재했고군사적으로대치해있었지만, 헬싱키프로세스는각진영의정치적, 경제적, 인도적및사회문화적교류협력면에서이익의비대칭성을활용하여이해를타협하는방식으로신뢰구축을합의하고실천해내었기때문에신뢰프로세스가성립되었다고볼수있다. 15 따라서군사분야의신뢰를구축하기위해서는남북한, 미국이반드시당사자로참가하는대화가개최되고, 각국이확보해야할이익을의제로제출하고상호타협을거쳐합의를만들고그합의의검증가능한이행을보장함으로써신뢰프로세스를만들어갈수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둘째, 남한은한미동맹을통한억지력과군사력을총체적으로우리편으로보고북한의핵과재래식전력과비교해서군사력균형을생각하는반면, 북한은한반도에배치되어있거나증원될미군의모든군사력을위협요소로생각하고있다. 즉위협의비대칭성이있기때문에대화를통한긴장완화와위협의감소를목표로하는군사적신뢰구축에대해서남한, 북한, 미국의입장이판이하게다르다는점을인식하고, 이를현실적으로감안한포괄적인신뢰구축대화채널을구상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16 즉, 한반도에서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남한, 북한, 미국이필수적으로참가해야하는것이다. 여기서남북미간의 3자회담혹은중국까지참여하는 4자회담의필요성이제기된다. 셋째, 지금까지남북한간에문서상으로합의된즉북한의이행여부가보장이되지않은군사적신뢰구축과군비통제에대한몇가지합의사항이있는데, 핵분야를포함한군사적신뢰구축이제대로되기위해서는합의당사자들이합의의이행여부를확인함으로써더욱신뢰가강화될수있다는인식을가지고, 합의이행여부를확인하는검증체제를반드시마련할필요가있다. 17 즉, 재래식군사분야는최소한남북한과미국 3자간에혹은중국까지포함한 4자회담이개최되면 4자간의신뢰구축을위한검증합의문과검증위원회를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핵분야와재래식군사분야의연계성을인식하고, 핵과재래식군사분야를포괄적으로협의하여핵과재래식군사분야의포괄적합의문을추진하는것이필 15 James Macintosh, Confidence Building in the Arms Control Process: A Transformational View (Canad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6), pp.3 1~61. 16 현인택 최강, 한반도군비통제에의새로운접근, 전략연구, 제 9 권 2 호 (2002), pp.6~46. 백승주, 한반도평화협정의쟁점 : 주체, 절차, 내용, 평화관리방안, 한국과국제정치, 제 21 권 1 호 (2006), pp.257~287. 17 전성훈, 북한핵사찰과군비통제검증 ( 서울 : 한국군사사회연구소, 1994), pp.22~24. >>> 61
요할것이다. 사실북미간의제네바합의, 6자회담합의의이행과정에서는핵문제우선해결입장이강하게나타났다. 한반도의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는문제는핵문제의해결이후로미루게되었는데, 북한은계속해서북미평화협정과북핵협상을병행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 한편, 남한은북한의핵문제는 6자회담에서협의하고해결하고자하고있기때문에평화체제에관한협상은별도의채널즉 4자회담에서핵문제의해결이후개최하는것으로입장을정리한바있다. 그러나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이최고조에도달하고, 전쟁위험이상존하고있는상황과핵전쟁위협이상존하고있는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협상채널은다르다고하더라도핵분야의협상과재래식군사분야의협상이병행추진될필요가있다. 18 다시말하자면, 북핵문제해결과재래식군사문제해결을포괄적으로협상의제로삼고, 북핵폐기와평화체제의시각에서군사적신뢰구축을토의하고이분야에서북한의양보를받는조건하에한 미 중 러 일 5개국이북한에대해경제지원을제공하는새로운대타협방식을선택할필요가있다. 다섯째, 핵분야에서북한핵의투명성과공개성, 예측가능성과검증가능성을제고함으로써북핵에대한신뢰를다자간에구축해나갈제도화가필요하다. 다자검증기구에는 6자회담참가국이외에 IAEA를포함시킬필요가있다. Ⅲ. 안보와북핵문제해결을위한 3 단계신뢰프로세스구축방안 본장에서는박근혜정부가제시한전반적인남북관계를개선시키기위한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맞추어한반도의안보문제와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현가능한접근방식을모색하고자한다. 한반도군사적신뢰구축과평화체제구축에관한기존의연구문헌을활용하고, 북핵문제해결을위한기존의연구문헌을활용함으로써포괄적이고전반적인접근방법을단계별로제시할것이다. 앞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현재남북한간, 북미간, 북한과국제사회간에는신뢰보다는불신이존재하고있으며북핵문제와군사적긴장이더악화됨에따라불신은더깊어지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한반도에서안보와북핵문제와관련하여당사자간에신뢰를구축해나가기위해서는첫째당사자간에최소한의신뢰구축의지를확인하는신뢰모색단계가필요하다. 둘째당사자간에최소한의신뢰 18 조성렬,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로드맵 : 6자회담공동성명이후의과제, 통일연구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5. 62
구축의지가확인되면신뢰구축단계로진입한다. 셋째, 다양한신뢰구축조치가이행되면마지막단계에가서신뢰프로세스를제도화하는단계가필요할것이다. 한반도에서안보문제와북핵문제해결을위한 3단계프로세스를도표로나타내면 < 표 1> 과같다. < 표 1> 안보와북핵문제해결을위한 3 단계신뢰프로세스구축방안 제 3 단계 : 한반도신뢰제도화단계 평화공동체 남북정상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정례화 북한핵폐기달성 군비통제및평화체제수립 6 자회담제도화 북미 북일국교정상화 다자안보협력추진 : 동북아헬싱키프로세스제도화 제 2 단계 : 한반도신뢰구축단계 핵분야재래식군사분야국제관계분야 넌 루가방식북핵폐기 - 대북경제지원패키지딜 북핵무기 핵시설폐기사찰 미사일개발제한 화생무기폐기검증 도발, 침략중지 한미연합훈련과북한군사훈련의규모축소 군사정보교환 훈련및기동상호참관 군사력규모와배치조정 미국의대북한안전보장조치 6 자회담참가국간불가침선언 정전체제대체할한반도평화체제수립 남북한 미국 3 자간신뢰구축조치협의 제 1 단계 : 한반도신뢰프로세스모색단계 한국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불가침 ) 준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준수 남북대화착수 핵 미사일포괄적해결방안모색 군비통제세미나 북한 남북불가침, 정전협정준수 북한의 NPT 복귀선언, 비핵화준수, 핵시설가동중단 핵개발 시험중단 장거리미사일개발 시험모라토리움 군비통제세미나 >>> 63
1. 제1단계 : 한반도안보신뢰프로세스모색단계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모색단계에서는남북양측이상대방의신뢰구축의도를탐색하게되고상대방을믿을만한대화상대로받아들이게된다. 그러기위해서는북한이일방적으로폐기선언을했던남북한간혹은북한이참가한모든국제적인합의문을준수하겠다는의지를표명해야한다. 예를들면, 남북기본합의서준수, 정전협정준수, 북한의 NPT 복귀선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준수, 6자회담공동선언등을준수하겠다고선언하고, 핵시설가동중단과핵개발중단, 핵실험중단, 장거리미사일개발과시험의모라토리움을선언할용의가있음을밝혀야한다. 이와동시에한국은남북기본합의서와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준수방침을재확인하고, 남북대화에착수하겠다는의사를밝힐필요가있다. 또한한국이적극적으로나서서북핵과미사일문제를포괄적으로해결할방안을모색하겠다고천명할필요가있다. 또한남북한이트랙 1.5 혹은트랙 2 방식을통해공동으로군비통제세미나를개최하고한반도에서군사분야신뢰구축을위한전문가들의의견을광범위하게청취하고수집할필요가있다. 특히유럽의신뢰구축조치가신뢰프로세스로전환하는데에는전문가공동체의활약이컸음을감안할때, 남북한전문가군비통제세미나는매우유익할것이다. 2. 제2단계 : 한반도신뢰구축단계제1단계에서북한당국이기존의합의서를이행할의지를표명하고남북대화혹은다자대화를통해서신뢰구축을하겠다는의지를천명하게되면, 의제에따라서남북한간, 남북한미국 3자간, 남북한미국중국 4자간, 남북한미 중 러 일 6자간에회담을개최하여신뢰구축방안에대한협의를해나간다. 북핵문제에대해서는 6자회담을개최하여북핵의폐기를조건부로북한을제외한한 미 중 러 일 5개국이북한에대해경제지원을하는방식으로포괄적인해결을시도한다. 이것은다음장에서설명하겠지만 1991년에미국과구소련의공화국사이에핵무기의폐기와핵과학자및기술자의전직을지원하기위해만들어진협력적위협감소방식을원용한것이다. 북한의핵위협과능력에대해서한 미 중 러 일 5개국이공동평가를실시하고, 북한에게모든핵시설및핵물질, 핵무기를신고하도록촉구한다. 북한의핵신고를받아한 미 중 러 일 5개국과 IAEA 가공동으로북한의핵에대한완전한리스트를만든다. 북한이핵신고를마치면한 64
미 중 러 일과 IAEA가참가하는국제검증단을구성하여북핵에대한검증활동을전개한다. 북한이핵에대한정보를신고하고사찰을받는조건으로한 미 중 러 일 5개국은북한에대한경제지원방식에대해공동의패키지를만들고, 북한과협상을통해경제지원규모에대해합의에이르도록한다. 여기에서는 6자회담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중국의대북한경제지원을모두포함시키는것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고하겠다. 북한이핵신고를마치게되면, 북한의핵신고의완전성과정확성여부를검증하기위해국제검증단이 30일~90일사이의기초사찰을실시한다. 기초사찰허용을조건으로북한측에에너지지원과인도적, 경제적지원을제공하기위해 5개국간협의를할수있다. 이기초사찰에서완벽한검증대상의리스트를만드는것이필요한이유는본논문의제2장에서북핵에대한신뢰구축이되지않은이유가검증의부재에기인한다고한문제점과교훈을반영한것이다. 기초사찰이후북한핵에대한완전한리스트가만들어지면, 한 미 중 러 일 5개국과 IAEA가참가하는국제공동검증단을구성하여북한핵폐기사찰을실시하게되는데이때북한이폐기사찰을받아들이는조건으로한 미 중 러 일 5개국이북한에게제공할경제지원규모와내용에대해서 5자간의패키지를만들고북한과의협상에임하도록한다. 그리고폐기된북한의핵물질은미국으로반출하도록한다. 북한의핵개발에종사하고있던인력들은모두민수용과학기술인력으로전환하도록 5개국이이들의전직을지원하게된다. 물론북한핵에대한폐기사찰과경제지원방식은몇년간에걸쳐서진행되게될것이다. 재래식군사분야에서는남북한간, 남 북 미 3자간, 4자회담, 6자회담참가국간에한반도에서군사적도발과침략중지선언을하도록한다. 특히재래식군사분야에서남북한간혹은남북미 3자간회담이필요한이유는본논문의제2장에서한반도에서신뢰부재의이유가서로위협이라고간주하는국가들간의직접적인대화체가부재했기때문이다. 한미연합훈련과북한의군사훈련의규모축소, 훈련계획에대한사전통보, 훈련시상대방의참관초청, 군사정보에대한상호교환, 일정규모이상의군사훈련과기동에대한통보와상호참관, 전방배치한군사력의규모와배치를조정하는문제등을상호협의를통해군사분야의투명성과공개성, 예측가능성을높임으로써남북한간과남북한및미국 3자간의신뢰를증진시키는조치를취한다. 국제관계분야에서는우선미국이대북한안전보장조치를취하고, 6자회담참가국들간에불가침선언을함으로써북한에대한안전보장을약속한다. 19 한반도에 >>> 65
서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기위한별도의평화포럼즉, 남북한과미국, 중국이참가하는 4자회담을개최하여한반도평화체제수립방안을협의하여합의에이른다. 즉, 재래식군사분야에있어서신뢰구축과군비통제를보다큰틀의한반도평화체제협상에서다룬다는뜻이다. 4자회담기구산하에남북한간에한반도군사적신뢰구축및군축을협상하는남북회담을개최하며, 남북한과미국등 3자간에한반도에서군사적신뢰구축과군축을진행할 3자회담을진행하게된다. 남북한간에는 1992년남북기본합의서에서합의되었던 5대군비통제조치를구체적으로이행하기위한합의를도출하고남북한간검증기구도설치한다. 아울러남북한과미국 3자간신뢰구축과군비통제를위해서북한의재래식군사력과주한미군의전력, 한국의재래식전력을모두협상테이블에올려놓고포괄적인합의를도출하도록한다. 전체적으로볼때, 북한의비핵화를위한 6자회담과한반도에서군사적신뢰구축과평화체제구축을위한 4자내지 3자회담은동시에개최되는것이바람직하다. 2009년 8월이명박정부가북한핵에대한그랜드바긴 (grand bargain) 방식의협상을제의할때에한국정부의입장은북핵문제를선결하기위해 6자회담에서북핵폐기방식에대한윤곽이잡혀지고난후, 한반도평화포럼을개최하여평화체제구축을협상한다고하는것이었다. 20 그러나 2013년현재북한의핵위협과재래식군사위협이혼합되어북한이전쟁협박을하고있는상황에서는북핵과평화문제가선후를가릴수없는상황이도래했으므로, 북핵문제의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가협상채널은다르더라도, 동시에협상을진행시키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21 이협상과정에서한미양국이북한에대해요구하는사항이북한이군사적으로요구하는사항보다많을수도있기때문에북한에추가로경제지원을제공해야할지도모른다. 이에대비하여한미간에사전협의가필요할것이다. 19 Charles Wolf, Jr. and Norman D. Levin, Modernizing the North Korean System: Objectives, Method, and Application (Santa Monica, CA: RAND, 2008), pp.37~45. 20 이명박대통령, 제 64 차 UN 총회기조연설, 2009.9.23, <http://www.president.go.kr>, 이명박대통령, US CFR/KS/AS 공동주최오찬연설, 2009.9.21, <http://www.president.go.kr>. 21 한반도평화포럼, 2013 년새정부의통일외교안보분야비전과과제 ( 서울 : 한반도평화포럼, 2012). 66
3. 제3단계 : 한반도안보신뢰제도화단계제2단계에서북핵에대한폐기가거의마무리되고, 재래식군사문제와관련해서동시다발적인신뢰구축이이루어지게되면, 다음단계인신뢰제도화단계로진입하게된다. 이단계에이르면남북정상회담과남북국방장관회담을정기적으로개최하도록함으로써남북대화의제도화단계에이르게된다. 또한북한의핵폐기가달성되고북한의핵과학자및기술자를전직시키고있으므로북핵에대한외부의신뢰는제도화되는단계로진입하게된다. 아울러한반도에서는지속적인군비통제와평화체제를확고하게만들기위해서제도화노력이가해진다. 6자회담을제도화시켜북한의비핵화를완전하게달성하기위해서는현재의각국의 6자회담수석대표를차관보급에서차관급으로격상시킬필요가있으며, 회담의중단을막기위해 3개월혹은 6개월마다기간을미리정하여정기적으로회담을개최하도록해야한다. 또한중국의북경에서만 6자회담을개최할것이아니라, 어느정도 6자회담이제도화되면각국의수도를순회해가면서 6자회담을개최하는방법도고려해볼만하다. 유럽의헬싱키프로세스가각국의수도를순회해가면서유럽안보협력회의를개최했던점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북미및북일수교는신뢰프로세스의완성단계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다. 북핵문제가해결될즈음에동북아 6개국은동북아판헬싱키프로세스로서 6자회담을제도화시키며, 22 회담의의제를동북아국가들간다자간안보협력문제로확대시킬필요가있다. Ⅳ. 대북한협상전략 본논문의제3장에서제시한한반도안보와북핵문제해결을위한 3단계신뢰프로세스구축방안이실현가능하기위해서는정교한대북한협상전략이필요하다. 북한의핵능력과전쟁위협이현실적인문제로다가온지금, 과거의햇볕정책과같이대화를갖기위해무조건북한을지원하는전략은실효성이없을것이다. 한편강경일변도의대북정책은남북한간에긴장과대결만고조시킬뿐,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유도해낼수가없을것이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북한을비핵화회담으로유인하기위해서는힘에의한억제와압박전략을구사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협상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양면 22 박종철외, 평화번영정책의이론적기초와과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pp.146~156. >>> 67
전략을구사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이비핵화를위한핵협상에들어오기전에는한국은국제공조를통한대북한억제와압박전략을구사하면서동시에한국이독자적인대북압박전략을수립하여구사하도록한다. 아울러북한이대화로들어올경우어떤협상을거치게될지에대한개략적인대화구상을북한에게통보하도록한다. 만약핵협상이개시되면여기에서제시한안보와북핵문제해결을위한 3단계신뢰프로세스구축방안을실행하도록한다. 본장에서는대북한협상전략을핵협상개시이전과이후로구분하여설명한다. 1. 핵협상개시이전 : 대북한억제와압박전략구사가. 북한에대한억제전략북한이핵무기로한미양국을위협하고있는상황에서한국은어떻게북한의핵위협에대처하며, 북한을대화로유인할것인가? 우선북한이핵무기를사용하지못하도록억제하는것이제일시급한과제이다. 그러나한국은핵무기가없기때문에한미동맹에근거하여미국이핵억제력을한국에게제공해주겠다는공약을재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미국국방부는 1978년한미연합군사령부창설당시때부터매년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공동성명을통해한국에대한핵우산보장을천명하여왔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북한의제1차핵실험이후,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및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운용함으로써한국을위해확장억제를제공하고그억제력을강화시켜나갈것 이라고하면서미국의대한반도안보공약을재확인해왔다. 23 2013년 2월, 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한국의국내에서는북한의증강된핵능력에대하여한국이독자적으로핵무장을해야한다는주장이일어났다. 국민여론의 2/3가한국의독자적핵무장에대해지지입장을나타내었다. 24 한편에서는 1991년 12월미국이철수했던주한미군의전술핵무기를재반입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이에대해서한국정부는비핵정책을지속적으로견지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고, 미국정부는한반도에전술핵을재반입하지않고도미국의핵무기와첨단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체제를가지고한국에대해신뢰성있는확장억제력을제공할수있다고천명한바있다. 특히 2013년 3월북한의핵전쟁협박 23 대한민국국방부, 2010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0), pp.305~307. 24 아산정책연구원, 긴급여론조사 2013.2.13~15. 68
행위에대응하여때마침실시하고있던키리졸브한미연합훈련에미국이 B-2, B-52, F-117 전투기등을한국에배치시키고핵공격능력이있음을무력시위를통해보여줌으로써북한에대한경고와함께확장억제력의신뢰성을한국에게보이려고노력했다. 이와같은미국의대한반도확장억제력의과시는북한의핵공갈과핵위협을효과적으로억제할수있는것으로간주되고있기때문에, 북한의핵위협이상존하는한미국이정기적으로핵억제력관련무력시위를전개할필요가있다. 나. 북한에대한압박전략북한의핵개발과핵위협이지속되는동안에는대북한경제제재가지속적으로강화될필요가있다. 그동안한국, 미국, 일본, EU 등은북한의미사일시험과핵실험에대해서대북한경제제재를철저하게이행해왔다. 대북한경제제재를위한국제적인공동노력의효과를손상시켜온것은다름아닌중국의지속적인대북한경제지원이었다. 중국은북한의핵실험과전쟁협박행위와는관계없이북중우호차원에서대북한경제지원을지속해왔다. 이러한중국의대북지원은북한의잘못된태도를지속시키는결과를초래했을뿐만아니라, 중국을제외한국제사회의대북압박과제재의효과를반감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 따라서북한이핵개발을지속하는한, 중국을포함한모든국제사회가유엔안보리의결의를철저하게준수할필요가있다. 2012년말까지중국의대북한경제제재참여및이행여부가의문시되고있었는데, 2013년 2월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에중국정부는유엔안보리결의 2087호와 2094호를철저히이행해달라는국제사회의요청에부응하여사상처음으로중국의중앙정부가관련정부기관및기업체에게대북한경제제재를철저하게이행하도록공문으로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 25 한편북한의제 3차핵실험이후중국의국내에서핵무기개발과전쟁위협을계속하고있는북한의김정은정권에대해서예전과같이지원을해서는안된다는자성과비판이일어남에따라중국정부도미중간협력과한 중간의협의를통해서과거와는다르게북한의비핵화를촉구하면서대북경제제재에대해서성의있는태도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북한이국제사회의통일된대북경제제재에대해서반발하는태도를보이는한 25 http://www.baidu.com. >>> 69
편지속적으로핵을개발하며남한과외부세계에대해협박을강화시키고있는동안에는전방위적압박전략을구사하지않을수없다. 또한북한이핵능력을계속진전시키고특히미국과대결적자세를고취하고있는것은북핵게임을북미간의게임으로전환시키기위한것이다. 여기서명심할것은북미간에협상이개시되고, 6자회담이시작되어도북한은핵프로그램을검증가능하고비가역적인방식으로폐기하지않을것이며, 기존의핵보유국의지위를인정받고향후의핵프로그램을동결하는방식으로핵회담을진행시킬것이라고시사하고있는것이다. 만약 1990년대에전개된북미제네바협상방식을북한이노리고있다면, 남한은북한의핵위협을고스란히떠안게된다. 이를방지하기위해국제공조의바탕위에대북한압박전략을지속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 다. 한국의독자적인대북압박전략북한의한국배제전략을막고, 한국이처음부터핵협상에적극적으로참가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그것은핵과미사일분야에서북한이한국을무서운상대라고인식하게만들수있어야한다. 즉, 한국이핵무기를개발하지못한다고하더라도북한의핵미사일공격에대해서한국이선제적으로공격하거나방어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되면북한이한국을협상당사자로받아들일것이란것이다. 이와관련하여전문가들은한국이북한의핵미사일사용을거부하기위한거부적억제전력인자위적선제타격능력과미사일방어체계를갖추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26 한국이소위말하는탐지에서타격까지킬체인 (Kill Chain) 능력을갖추게될때, 북한의핵미사일사용억제는물론북한이협상에서한국을당당한당사자로받아들이게될것이다. 아울러한국정부는북한보다 40배나우세한경제력, 글로벌국가로서보유한외교력, 민간과학기술능력을총동원하여북한의핵미사일을요격하거나무력화시킬수있는첨단재래식군사능력과전장인식능력을획기적으로발전시켜야한다. 거국적으로한국의대북한핵미사일공격능력과방어능력을향상시킬때에북한은소모적인군비경쟁보다대화를통한신뢰구축과군비통제의길로나오게될것이다. 26 함형필, 북한 3 차핵실험과우리의대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가안보전략 (2013 년 3 월호 ). 70
2. 핵협상개시이후 : 대북한협력적위협감소전략북한이비핵화를위한협상에들어온다면, 6자회담을통해한 미 중 일 러 5개국이북한에대해협력적위협감소전략을구사하는것이필요하다. 이전략의요체는북한의핵폐기와한 미 중 러 일 5개국의대북경제지원을패키지방식으로타협하자는것이다. 즉북한이모든핵무기와핵물질, 핵개발프로그램의폐기를약속하고, 한 미 중 일 러 5개국은그폐기기간동안북한에대한경제지원을약속하면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 ) 와함께대북한핵사찰기구를만들어사찰을실시하는것이다. 27 이계획은미국의리차드루가공화당상원의원과샘넌민주당상원의원이 1991년초당적합의를바탕으로구소련국가들의핵무기및화학무기의폐기와핵물질의안전한관리, 핵과학기술자들의대체직업훈련및전직협조제공, 민수용과학기술센터의설립을목적으로통과시킨법에의해서매년구소련공화국특히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루로시, 카자흐스탄등에 1992년부터매년 3억불에서 4억불까지를지원해주는방식을택했던소위협력적위협감소 (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과유사하다. 28 2002년에이 CTR 프로그램은 G8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러시아 ) 국가들이참여함으로써대량살상무기감소를위한전지구적동반자프로그램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으로확대되었다. 1992년부터 2012년말까지구소련공화국의핵무기를해체한핵물질 250여톤을미국으로운송해왔으며, 안전한핵무기폐기와핵과학기술자들의전직에놀랄만한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되고있다. 그런데이러한 CTR의대북한적용에대해서박근혜대통령은긍정적인의견을피력한적이있다. 29 북한의핵무기폐기와대북한경제지원을연계시켜서협상을통해단계적으로북한의핵무기를폐기시키고, 핵개발에종사했던인력들을다른직종으로전직시킬수있다면, 이러한방식을북핵분야에대한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고부를수있을것이다. 또한한반도에서협력적위협감소프로그램이 27 유사한연구로는박종철 손기웅 구본학 김영호 전봉근, 한반도평화와북한비핵화 : 협력적위협감축 (CTR) 의적용방안, KINU 연구총서 11-07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참조. 28 Amy F. Woolf,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97-1027 F (March 23, 2001). 29 중앙일보, 박대통령, 북한이카자흐스탄의선택따르길, 2013.4.27. >>> 71
시작되면, G8 Global Partnership으로부터북핵폐기와화생무기폐기를위한재정적협력도받을수있을것이다. 3. 한반도평화체제구축전략북한이비핵화방침을천명하고핵협상에들어오게되면, 6자회담의개최와동시에한국, 북한, 미국, 중국 4자가참여하는한반도평화포럼을개최한다. 사실남북한간의군사적신뢰구축을먼저진행할것인가혹은정전협정을준수하면되지평화협정을위한별도의포럼이필요한가에대한논의는많이진행되었다. 그러나북한의비핵화를위한협상이개시되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협상이병행추진될필요가있으며, 이협의과정에서신뢰구축과군비통제관련의제를포함시켜논의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될것이다. 따라서북핵문제이외의안보의제는이포럼에서포괄적으로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반도평화포럼에서는정전체제를대체하기위한평화체제문제를협의하며, 4자회담의하위기구로서남북한군사적신뢰구축과군비통제문제를협의하고, 남북한과미국 3자가협상을개시하여 3자간의신뢰구축과군비통제문제도협의할수있을것이다. 종전에한국정부는선북핵문제해결후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란공식을견지하였으나, 북핵문제가심각해지고북한이핵전쟁위협을협박하고있는현상황에서는 6자회담과함께 4자회담혹은 3자회담을동시에개최하는방안도고려해봄직하다. 북핵과한반도안보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다면그것이하나의역동적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될수있을것이다. V. 결론 본논문에서는북한이핵무기를가지고전쟁을협박하는상황하에서어떻게해야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기치를내건박근혜정부가한반도에서북핵문제를해결하고안보분야에서신뢰구축을할수있겠는가하는연구질문을가지고연구를수행하였다. 남북한간에신뢰구축에대한이해도와입장의차이가너무크고, 북한이남한을군사적신뢰구축의당사자로서자격도인정하지않은현실은신뢰구축프로세스의앞에놓여있는장애물이여간하지않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북한이남북한간합의와국제적합의를위반하고핵개발을계속해왔기때문에북핵문제에관련하여신뢰를상실해왔으며관련국가들이북핵문제를정책의 72
우선순위에놓음에따라, 안보분야에서신뢰구축과군비통제문제는뒤로밀리는현상을노정해왔다. 그래서북한을핵협상과안보분야의신뢰구축협상으로유인하기위해서는대화에매달리는전략보다는억지와압박, 대화와협력두가지전략을동시에추구하는이른바양면전략 (two track strategy) 이가장효과적인전략이될것이다. 우선북한의김정은정권을미국의확장억지력으로억제하면서국제공조하에경제제재로압박하는전략을구사함과동시에한국이독자적으로북한의핵미사일사용을거부할수있는선제타격능력과미사일방어능력을조속한시일내에구비하는전략을추구해야할것이다. 그러면서북한이협상에들어올경우에 3단계신뢰프로세스구축전략을제시하는것이다. 그래야북한이한국을무서운대화상대자로간주하고한국이핵협상과안보분야신뢰구축협상에주도적으로참가할수있도록수용할것이다. 아울러 6자회담등북핵대화가시작되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평화포럼즉 4자회담을동시에개시하고, 4자회담의틀내에서신뢰구축과군비통제를위한남북한양자회담, 남북미 3자회담을병행시키는방법도고려해볼만하다. 본논문에서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3단계로구분하고제1단계는신뢰구축의지를탐색하는단계, 제2단계는실제적으로신뢰를구축하는단계, 제3단계는신뢰구축의제도화단계라고불렀다. 각단계마다정책수단을제시하였는데, 가장주목할것은제2단계인신뢰구축단계이다. 신뢰구축단계에서는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협력적위협감소전략을제시하였고, 한 미 중 러 일 5개국이대북한경제지원패키지를마련하고북핵폐기협상에임하며, 북핵폐기관련합의의이행을검증할한 미 중 러 일 5개국과 IAEA의합동검증체제를제시하였다. 또한 6자회담의재개와함께한반도군사안보분야의신뢰구축과군비통제를추동할수있는 4자회담의재개를제안하였다. 이런협상과정이성공하여한반도에서공고한신뢰프로세스가구축되기위해서는유럽의헬싱키프로세스에서보듯이세가지요소가합력하여잘작동해야한다. 첫째는정치지도자의신뢰구축을향한강력한의지, 둘째는전문가공동체의적극적이고지속적인참여와기여, 셋째는정치지도자와군부의활발한토론과실용적인협상전략의개발과적용등이다. 이세가지요소는북한에도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 왜냐하면북한에서는지도자개인의역할이크지만, 신뢰구축에대한광범위한지지와제도화과정을거치려면군부의이해와지지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 효과적인대북전략의구사와함께이세가지요인이긍정적 >>> 73
으로상호작용한다면머지않아한반도의신뢰프로세스가잘작동할수있을것이다. 접수 : 4 월 30 일 심사 : 5 월 30 일 채택 : 6 월 17 일 참고문헌 1. 단행본국방선진화연구회. 새정부의국방정책. 서울 : 한반도선진화재단, 2012. 김대중. 김대중의 3단계통일론 : 남북연합을중심으로. 서울 : 아태평화재단, 1995. 대한민국국방부. 2008 국방백서. 2008. 대한민국외교부. 4자회담을통한한반도평화체제구축노력. 외교백서. 2000. 박종철외. 평화번영정책의이론적기초와과제.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박형중. 대북지원과대북정책. 북핵문제해결방향과북한체제의변화전망. 서울 : 통일연구원 : KINU 학술회의총서 09-01, 2009. 3. 백영철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2005. 임동원. 피스메이커 : 남북관계와북핵문제 20년. 서울 : 중앙북스, 2008. 조성렬. 뉴한반도비전-비핵평화와통일의길. 서울 : 백산서당, 2012. 하영선. 북핵위기와한반도평화.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06. 한반도평화포럼. 2013년새정부의통일외교안보분야비전과과제. 서울 : 한반도평화포럼, 2012. 한용섭. 한반도평화와군비통제. 서울 : 박영사, 2004. 황진환. 협력안보시대에한국의안보와군비통제 : 남북한, 동북아, 국제군비통제를중심으로. 서울 : 도서출판봉명, 1998. Albright, David. Disabling DPRK Nuclear Facilities.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2007. Fry, John. The Helsinki Process: Negotiating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93. Kwak, Tae-Hwan and Joo, Seung-Ho ed.. North Korea s Second Nuclear Crisis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Hamphshire and Burlington: Ashgate, 2007. Lachowski, Zdzislaw et al.. Tools for Building Confid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olna, Sweden: SIPRI, 2007. Macintosh, James. Confidence Building in The Arms Control Process: A Transformation View. Ottawa, Canada: Canad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199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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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ys to Resolve the Military Issue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Framework of the Korea s Trust Building Process Yong-Sup Han The Korean Peninsula has reached the peak of the military tension due to North Korea s ruthless nuclear game.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e research question of how we can build the trust building process by resolving the adversarial military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Korea s nuclear issue in a direction to build mutual trust and confidence. There exist a large gap between the two Koreas regarding their understanding and pursuit of military trust and confidence. Therefore, this paper identifies the differences and hurdles on the road to the mutual trust building and suggests three-stage approach to 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in the military issue area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evertheless, it needs to emphasize that South Korea adopt a new two-track strategy toward North Korea in order to activate the three-stage trust building approach effectively and proactively. Vis-a-vis North Korea, South Korea needs to pursue deterrence and pressure strategy on the one hand, while proposing a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strategy regarding the North Korea s nuclear issue at the six party talks and executing a peace building strategy by holding the four party talks at the same time. Key Words: North Korea s nuclear issue, trust building,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peace regim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Korea s trust building process >>> 77
통일정책연구제 22 권 1 호 2013 pp. 79~112 시장화시기북한주민의일유형결정요인 * 김화순 ** 1 Ⅰ. 연구의배경 Ⅳ. 일유형별특성 Ⅱ. 선행연구및연구방법 Ⅴ. 북한주민의일유형결정요인분석 Ⅲ. 분석자료 Ⅵ. 결론및북한체제변화에주는함의 국문요약 이연구는북한주민의일 (work) 이시장 (marketplace) 을중심으로어떻게재편되며이러한재편이북한체제변화에주는함의는무엇인지알고자하였다. 이를위해 일유형 (work type) 을기초개념으로하여 2010년이후북한을떠난북한주민 200명을공식일종사자, 공식과비공식일을병행하는이중일종사자, 비공식일종사자, 무직및비경제활동종사자의네집단으로분류하고, 일유형별특성과일유형분화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찾았다. 인구학적요인, 인적자본요인, 지역요인, 정치체제요인을독립변수로하여 6개의로짓다항모형 (multinominal logit model) 을만들어비교한결과, 정치체제요인 ( 정치신분, 당원, 토대 ) 이북한주민의일유형분화에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었다. 예를들어정치신분이상층, 중층일경우공식일 (formal work) 에종사할확률이높았다. 반면, 토대가적대계층이거나 비당원인경우에는비공식일 (informal work) 에종사할가능성이높았다. 당원이고적대계층이아닐수록이중일 (both formal and informal work) 에종사할확률이높았다. 일유형에따른체제불만의식의차이도뚜렷하였는데 ( 비공식 > 이중일 > 공식일 ), 흥미로운사실은이중일종사자체제불만의수위가비공식일종사자의수준에거의근접하였다는점이다. 이연구의의의는시장화진전과정에서도 정치체제요인 으로대변되는국가의힘이 일유형 으로대변되는북한노동의내부집단분화 (interpopulation differenciation) 에중요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는사실을실증적사례연구를통해확인한점이다. 주제어 : 일유형, 시장화, 정치체제요인, 북한주민, 다항로짓모형, 공식일, 비공식일, 투잡스, 8.3 노동자 ** 이논문은 2011 년도정부재원 ( 교육과학기술부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 ) 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NRF-2011-330-B00020). 본고를꼼꼼하게읽고유용한지적을해주신심사위원들께감사드린다. ** 이화여자대학교통일학연구원박사후연구원 >>> 79
Ⅰ. 연구의배경 배급체제가와해되고시장화가진전되면서북한주민들은어떤일을해서생계를유지해왔을까? 이연구는최근북한주민의삶과노동이시장 (marketplace) 을중심으로어떻게재편되었으며그와같은재편이북한체제변화에갖는함의는무엇인지규명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였다. 앞으로북한체제가어떤방향을지향할것이냐에대해서는학자들간에이견이존재해왔다. 이견이생기는결정적인이유는북한체제변화의동인인시장 (market system) 을보는관점의차이로부터비롯되는데, 1 이처럼북한시장과체제간의관계성을논하는 북한시장체제 (market system) 연구는거시연구에속한다. 반면, 이연구는 시장을어떻게볼것인가? 라는선행연구들의문제의식과맥락을같이하면서장마당즉 북한의시장 (marketplace) 을중심으로생계를유지해온일반주민들의노동 (work) 의분화상태를실증적으로규명하는 아래로부터의미시적접근 을통해향후북한체제의변화동인에대한시사점을찾고자하였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 북한의시장화가진전되면서북한주민들은다양한형태로시장에참가해왔고, 시장적응력이높은자와낮은자, 더많은소득을얻는자와그렇지못한자로나뉘어졌다. 그구체적양상을보면, 국가의공권력에의해대가없이노동하는무급노동자군을비롯하여장마당에서물건을판매하는자영주들, 그주변에서일당노동을판매하는다양한주변노동자들, 공식과비공식부문이중첩하는 회색지대 에서일하는투잡스 (two jobs), 8.3 노동자군그리고시장관리인, 보위부와같이시장에기생하는지역하층관료등다양하다. 그간질적연구들은북한의시장 (marketplace) 을중심으로이들군상들이갈등하며공생하는복잡한상황들을생생하게기술하는방식을통해비공식부문의대두와계층화 1 1995 년도북한주민의대규모아사로상징되는경제위기이후북한은독자적인체제이행경로를밟아왔다. 그간학계에서는북한의체제이행경로를두고향후어떤방향으로나아갈것인가에관해의견이대립되어왔다. 가장핵심적인차이는북한체제변화의동인인시장을보는관점에서비롯된다. 박형중, 북한시장에대한정치학적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 46 집 5 호 (2012), pp. 207~224; 김병연 양문수, 북한경제의시장과정부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12). 체제이행경로에대한논의들은체제변화의주체에대한논의와연계되었는데, 관련연구자는아래와같다. 서재진, 북한의성분차별정책이시장요소확산에미친영향, 통일문제연구, 제 17 권 2 호 ( 통일연구원, 2005), pp. 89~109; 이승훈 홍두승, 북한의사회경제적변화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최봉대, 1990 년대말이후북한도시사적부문의시장화와도시가구의경제적계층분화 : 개별가구의비공식적연결망자원의계층화매개효과분석을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 11 권 2 호 (2008), pp. 7~41; 박영자, 체제변동기북한의계층, 세대, 지역균열, 한국정치학회보, 제 46 집 5 호 (2012), pp. 169~205. 80
현상과같은사회구조적변화의층위를드러내왔다. 2 이들선행연구에서추출된변수들을계량분석과접목한다면, 미시적역동성이체제변화에어떻게작용했는지 3 패턴을파악하는것이가능하다. 이는본연구에서는그간시장을중심으로재편되고있는북한주민의일분화상태와분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보다명료하게규명하는작업이될것이며아래와같은질문으로구체화된다. 북한주민들은시장에참여하는과정에서어떤형태로분화되었는가? 일분화에영향을주는요인들은무엇인가? 일의분화가이루어지면서북한주민들에게생겨난노동형태및의식상의변화는무엇인가? 각일유형별로어떤특징을가지며, 체제에대한의식이나불만수준은어떠한가? 이러한현상이북한의체제전환에주는함의는무엇인가? 특히몸은공식직장에두고생계는비공식일을통해해결하는이중일집단은체제에대해어떤생각을갖고있는가? 4 제Ⅱ장에서기존의직업개념을기초로북한의계획경제와시장공존의이중적상황을반영한 일유형 (work type) 개념을설명하고연구의가설들을제시하였다. 제Ⅲ장에서는이연구에서사용한표본의특성과한계를설명하였으며, 제Ⅳ장은실증분석을위해사용할데이터와변수설명, 세부적인분석방법을제시한후일유형별특성을분석하였다. 본연구의핵심은제Ⅴ장으로, 북한주민의일유형에영향을미친요인을분석한결과를제시하였다. 마지막장에서는일형태의분화가향후북한체제변화에주는함의를제시함으로써논문을끝맺고자한다. 2 이승훈 홍두승, 북한의사회경제적변화 ; 최봉대. 1990년대말이후북한도시사적부문의시장화와도시가구의경제적계층분화 : 개별가구의비공식적연결망자원의계층화매개효과분석을중심으로, pp. 7~41; 조정아, 북한의작업장문화와노동자정체성 : 노동통제와작업동의를중심으로, 양문수외, 북한의노동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7); 박영자, 2003년 < 종합시장제 > 이후북한의 주변노동 과 노동시장 : 노동일상의상황과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 (2009), pp. 149~171; 박영자, 체제변동기북한의계층, 세대, 지역균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2012), pp. 169~205; 윤철기, 북한체제의주변부로의귀환 : 김정일시대정치적렌트수취국가로의이행과과도기사회적특징,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1호 (2013), pp. 47~73. 3 박순성 홍민, 북한일상생활연구의방법론적모색, 북한의일상생활세계 ( 서울 : 한울, 2009), p. 199. 4 이중일집단은공식일종사자집단과비공식일종사자집단의중간지대혹은회색지대에놓인중간자적존재로서국가와시장양자간힘의균형의상징이자눈금의역할을한다고평가할수있다. >>> 81
Ⅱ. 선행연구및연구방법 1. 선행연구그간북한의노동에대한연구는노동체제에대한제도론적접근과노동일상에대한접근으로나누어져왔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초반까지는노동체제에대한연구가주된흐름을형성하여왔으나, 5 경제위기가심화되고북한의공장가동이중단된이후새로운형태의북한노동의새로운변화에직면하게되었고, 문헌분석을중심으로노동체제나제도를연구주제로해왔던연구방법에서벗어나북한주민의변화된경제활동을담아낼수있는새로운틀이요구되었다. 노동일상연구 는노동체제중심의연구로는북한노동의새로운변화에대한부응하기어렵다는판단아래 2000년대중반경부터새로이등장한연구의흐름이다. 북한노동을연구해온연구자들중일부가제도중심의연구가지닌한계를지적하고노동자의일상생활접근을통해이러한한계를극복해보고자제기한것이다. 이는일상사연구방법론 6 과궤를같이하는연구방법이기도하다. 7 기존의노동체제연구가노동을규정하는공식적구조와제도, 그것들의변화를주된연구영역으로하였다면, 노동일상연구는 구조와행위, 또는구조와주체의해묵은대립구조를떠나서노동자체가구성되고실행되는노동일상을연구하는것 이며 역으로노동일상이구조와제도에미치는영향과변화를보여주는아래로부터의연구 8 를표방한다. 5 정건화, 북한의노동체제에대한제도론적접근, 동향과전망, 제62호 (2004). 첫번째는선한승 (1994), 오길남 (1996), 선한승, 남궁영 (1996), 조동호 (2000), 조명철외 (2000) 으로대표되는북한인력의활용방안이나노동법등에대한연구로이들연구들은공식적인제도와법률그리고사실에기초하여북한노동의존재형태를설명하였다. 두번째는정치학과산업사회학분야에서진행된연구이다. 이연구들은주로 생산의정치 에대한뷰로웨이의문제의식을직간접적으로수용하여주로북한사회국가의노동정책이나기업체제하기업소나공장에서의노동과정과노동규율분석을통한국가사회주의체제혹은북한특유의사회주의체제의형성과특성, 그리고위기등을분석한다. 김연철 (2001), 차문석 (1999), 박정진 (1996), 박영자 (1999), 홍민 (2001), 조정아 (2003, 2004), 이은진 (2003) 등이대표적인학자이다. 세번째로북한의공장체제와노동문제를제도주의경제학의개념과이론틀을적용하여분석한연구자들이다. 북한경제의개혁방향에대해노동인센티브의문제를중심으로제시한연구 ( 전병유외, 2004) 이다. 그외에북한의기업소, 공장의행동패턴을분석함으로북한의노동체제분석에기여한연구로는양문수 (2000) 와이석기 (2003) 의연구를들수있다. 6 박순성 홍민편, 북한의일상생활세계 ( 서울 : 한울, 2009), 동국대학교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기획. 7 원래 일상 이란개념은일상사연구의일환으로서 1980년대부터등장한개념으로서역사연구의새로운경향이다. 사회사와반대개념으로서 구조의역사 로부터 인간의역사 로의방향전환을의미하며, 평범한보통사람들의소소한일상에주목한다. 위의책, pp. 16~17. 82
이와같은노동일상에초점을둔방법론적접근은 2000년대이후북한의역동적상황즉공장노동이이완내지해체되고, 북한노동자혹은북한주민개개인의생계유지를위한노력이각개로치열하게벌어지고있는상황을파악하기에비교적적합하고현실적인시도라고생각된다. 1990년대이후북한사회에서나타난다양한변화들을포착하기위해노동일상연구는기존의문헌연구이상의보다구체적이고미시적인연구방법들을필요로한다. 박순성 고유환 홍민의 2008년연구는 9 북한의일상생활방법론에서 국가의존도약화와시장의존도의증대, 관료문화와실천코드의변화, 경제관념및심성의변화, 노동및직장에대한태도, 정치생활과집단적도덕규율의형식화 등과같은주제를드러내고생활연구자료의생성과해석을위해서는문화인류학적접근, 구술생애사, 텍스트의질적분석등과같은다양한방법을적용할것을제안하였다. 또, 일정한한계에도불구하고탈북자면접자료는그유용성으로인해연구방법으로주목받기에이른다. 10 이같은노동일상의흐름을대표하는연구로서홍민 (2006), 11 박영자 (2004, 2008, 2009), 12 조정아 (2007) 13 의연구를들수있다. 홍민 (2006) 은북한의공장과노동세계의해체과정을노동자의 노동일상 이라는개념을통해분석하였으며, 박영자 (2009) 는주변노동시장연구를통해체제이행과정에서공장체제가해체되고공장노동자들이주변노동시장의노동력으로서새롭게구성되는시장의상황을보여주었다. 2. 연구방법 본연구가새롭게제안하는바는기존의직업연구방법을북한에적용한다면, 아래로부터북한주민개개인이현재북한사회에서생계유지를위해사적 / 공적공 8 차문석, 북한노동일상의세계와접근방법, 현대북한연구, 제1권 3호 (2008); 차문석, 북한의붉은공장과노동일상세계 : 아우라 없는노동일상에관한접근. 북한의일상생활연구 : 외침과속삭임 ( 서울 : 한울, 2009), pp. 363~396. 9 박순성 고유환 홍민, 북한일상생활연구의방법론적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 (2008), pp. 9~57. 10 최봉대, 탈북자면접조사방법, 북한연구방법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3). 11 홍민, 북한의사회주의도덕경제와마을체제 (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12 박영자, 북한일상생활의식민화와탈식민화 : 여성생활을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제 42호 (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04); 박영자, 2000년대북한노동자들의노동일상구술 : 정상노동생활의주변화 를중심으로, 진보평론, 제38호 (2008); 박영자, 2003년 < 종합시장제 > 이후북한의 주변노동 과 노동시장 : 노동일상의상황과구조. 13 조정아, 북한의작업장문화와노동자정체성 : 노동통제와작업동의를중심으로. >>> 83
간에서벌이는복잡하고도다양한활동을 직업 (occupation) 이라는범주내로수렴해실증적으로분석할수있고, 개개인의이동추이뿐아니라, 공식 / 비공식영역에서벌어지는집합적동학 (dynamics) 의패턴을잡아내거나구조를보여주는데보다효과적일것이라는점이다. 그렇다면북한연구에직업연구를적용한다고함은구체적으로무엇을어떻게하자는것인가? 일반적으로직업연구에서는직업 (occupation), 직종 (occupations), 직무 (job), career( 경력 ) 의네가지개념을보편적으로사용한다. 그러나이와같은범주만가지고는북한의복잡한직업실태 14 를파악할수없다. 공식과비공식부문에양쪽을오가면서일하는북한주민들의특수한노동상황을반영한새로운개념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연구에서는주민들의주활동영역 ( 공식 / 비공식 / 공식 + 비공식 ) 에따라일유형을크게세개로분류하고북한주민의직업연구를출발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 직업, 직종 과같은개념을사용한직업분류는공식부문의일을가리킨다. 반면, 비공식부문 (informal sector) 는법인의형태로등록되지않은기업으로서개인이나가구에의해소유된기업들을가리킨다. 식량난이후북한에서는비공식부문이대두하기시작하였는데, 시장화시기와국가정책에따라북한의 시장활동영역 은좁아지기도하고넓어지기도하였으며 ( 임강택외, 2009), 이에따라북한주민의일자리상황과구조또한변동해왔다. 북한사회에서공식부문의고용인은곧국가로서북한당국은공식일자리를제공한다. 시장화이후북한주민들은비공식부문에서시장에참여하여일해왔는데, 일부는공식부문과비공식부문의양자를오가며이중적으로일하는형태를취한다. 14 직업의동의어로 job, occupation, career, vocation 이사용된다. 일반적으로 job 이라는용어와 occupation 이라는용어는미묘한차이가있다. job 은생계유지를위한경제적수단을획득하기위한활동을말한다. job 은분업의구조화가극단적인수준으로발전한노동사회에서무조건적이며신속히배워야하는과제로서단기적으로일자리를옮겨서수행하는프로젝트중심의직업이라는성격을지니며, 안정적정체성이생성되지않는다. 황기돈, 직업연구방법론의개선과제 ( 서울 : 한국고용정보원, 2010). 그런점에서 job 은흔히직업이라고번역되지만, 실상그의미는직무에가깝다. 한편, 직업 (occupation) 이란한명이상의작업자들에의해수행되는공통된직무들의묶음으로여기서작업장의범위란 1 인이경영하는자영업으로부터대규모사업체까지를포괄하는집합적개념이다. 이와유사한개념으로직종 (occupations) 이있는데, 직종 (occupations) 은직무내용이유사한직무 (job) 의집합으로서직무의상위개념이라고할수있다. 요약하자면 job 이협의의직업혹은직무이고직무의집합이직종 (occupations) 이며, 직업 (occupation) 은광의의의미의직업이다. career( 경력 ) 는직업 (occupation) 보다큰의미로종적 (longitudinal)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직업은단순히생계수단을넘어서서물질적보상, 사회적지위, 생활기회의수준을나타내는가장강력한단일지표로간주 (Blau and Duncan, 1967) 되어왔다. 직업이동 (occupational mobility) 의양상이나직업경로 (career path) 결정요인에대한분석은사회구성원들의집합적동학과변화추이를압축적으로보여주는지표이다. 84
일유형 (work type) 은북한의특수성을반영한것으로공식부문, 비공식부문, 공식부문과비공식부문을병행하는현재의북한주민들의일상태를분류하는개념으로, 15 북한주민의일은공식일유형 (formal work type) 과비공식일유형 (informal work type), 이중일유형 (both formal and informal work type) 의세가지로나누어진다 ( 활동부문별 3분류 ). 공식일종사자들은시장에직접참여하지않고, 비공식일종사자들은시장에전적으로참여하며, 이중일종사자들은직장에다니면서동시에시장에부분적으로참여하여활동한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북한주민의일유형 (work type) 공식일유형내부에는소득원이이질적인두종류의집단이존재한다. 첫번째는배급에의존하는군인이나관리소직원등의종사자들이있다. 두번째는관료나주민의시장활동을단속하는것을업무로하는보위부원이나보안원, 시장관리인등시장에서일하는북한주민들로부터각종뇌물을받을수있는직위를가진사람들이있는데, 부수입으로살아가는사람들의소득이배급에의존하는사람들에비해훨씬높다. 이연구에서는전자는 배급형, 후자는 부수입형 이라고명명한다. 이중일종사자 (both formal and informal work) 들은배급, 부수입, 장사등소 15 김화순, 북한주민의일자리유형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 16 권 1 호 (2012). 상기논문에서는공식 / 비공식일자리 (formal/informal employment) 란개념을주로사용하는데, 본논문에서는이를기초로수정한것이다. >>> 85
득원이다양하다. 16 비공식일종사자들은소속직장이있는 8.3 노동자 와소속직장이없이시장에서일당노동자나매대상인등으로일하는 시장형 의두가지로나눌수있다. 8.3 노동자는소속한직장에매달일정액을납부하면서출근하지않고장사한다. 반면에, 시장형은소속직장이없고시장에참가하여소득을얻는다. 이연구에서는북한주민의시장참여수준및소득원, 소속여부에따라북한주민이일하는형태를배급형 (bribery type), 부수입형 (rationing type), 투잡스 (two jobs), 8.3 노동자 (8.3 laborers), 시장형 (jangmadang type) 의다섯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다. 이렇게분류된일유형별집단이어떤특성을지니며집단간의상관이나역학관계는어떠한지를알아보기위해어떤요인들이북한주민들의시장참여형태즉일유형분화에영향을미치는지분석한다. 제Ⅴ장에서로짓다항분석을통해일유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영향력을비교할것이다. 거주지역과남녀별성차이등과같은인구지리학적요인도일유형에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북한의시장화가 2000년대중반이래지체상태에있으므로정치체제요인의영향이큰반면, 인적자본요인의영향은매우적거나제한적일것으로생각된다. 여기서말하는정치체제요인이란북한당국이수행한북한주민성분분류 ( 핵심, 동요, 적대 ) 17 를비롯하여조선로동당원여부, 북한에서정치신분에대한주관적계층의식을가리키는것이다. 16 예컨대전문직인의사나교사의경우에도대부분퇴근후사적으로진료나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이중직업생활을영위하는이중직업종사자들이많다. 피82: 그걸이제그, 자기가가지고있는지식을가지고서비스를받는다고이제, 좋게생각해주면그렇게되는거죠. 의사같은경우에는병원에나가앉아있는것도그렇지만집에들어와서또이제가서치료해주고주사놔주고할때가더버는경우가많단말입니다. ( 북송재일교포출신사례, 40대사무직 ) 17 북한은 1958년부터성분조사사업을펼치기시작하여 1971년에주민들을핵심, 동요그리고적대의 3계층으로분류하는작업을완료하였다. 그결과계층별인구구성은핵심계층 28%, 동요계층 45%, 그리고적대계층 27% 로확인되었다. 중앙정보부, 북한의인권탄압실태. 통일부북한자료실소장. 이승훈 홍두승, 북한의사회경제적변화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에서재인용. 86
Ⅲ. 분석자료 1. 조사방법본조사에서사용된문항은 2012년 2월부터북한을 2010년이래떠난 40명의탈북주민을대상으로질적조사를바탕으로개발되었다. 응답자의인적사항을비롯하여출신지역, 탈북동기를비롯하여응답자가종사한공식부문 직장생활시첫직장, 주직장, 근속기간과공식부문의직종, 업종, 장사품목, 직장출근율, 소득, 직업의식 ( 출근율, 선호직업, 승진요인 ), 주관적계층의식 ( 정치신분계층 ) 등에대해질의하였다. 2010년도 1월 1일이후북한을떠난사람중 20대~59세사이의 200명을대상으로 2012년 11월 24일부터 2013년 1월 15일사이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일유형 시장활동시의직종, 업종, 장사품목, 직장출근율, 북한주민이선망하는직업등을물어보았는데, 조사내용은 < 표 1> 과같다. 탈북주민을통해북한의실태를파악하려고할때표집의편향성 (bias) 문제에부딪히지않을수없으며본조사자료도이러한한계를내포하고있다. 18 단, 본조사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최대한보완하기위해자료수집과분석시아래두가지방식을취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탈북시점을 2010년이후부터 2012년 9월사이로통제해서최근북한상황을반영하고조사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노력하였다. 이조사는자료수집시탈북시점을통제하기위해조사대상자를북한을 2010년 1월 1일후떠난사람들로제한하였는데, 북한을떠난지수개월안으로한국으로들어온사람들이어서북한에서의기억이비교적생생하였다. 18 최봉대는탈북주민을통한북한연구가갖는한계성에대해서는아래와같이서술하고있다. 탈북자설문조사나심층면접조사자료가연구의질을제고하는데큰도움이되고있는것은사실이다. 일반주민이나간부층을 표준적으로 대표하기에는자료원의속성관련편향성이매우심하다는사실에서비롯된다. 자료원이접경지대두개도정도의거주민에편중되어있고성별구성에있어여성의비율이높고, 직업군별로는 무직부양 이나최하층생계유지형장사에집중되어있고, 학력면으로는중학교졸업자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최봉대, 북한의도시연구 : 미시적비교의문제틀과방법적보완의모색, 북한연구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과북한의미래 ( 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미시연구소개소기념학술회의, 2012.11.16), p. 19. >>> 87
< 표 1> 본조사에사용한직업관련설문내용 설문주제문항 인적사항 일유형 성, 학력, 출생년도 / 월, 출신지역, 탈북연월, 입국연월, 탈북동기 유형분류 / 배급, 부수입, 공식 / 비공식병행. 8.3 부업, 별도의벌이, 기타 ( 무직, 부양, 요양 ) 기초인적사항 탈북이전 1 년동안선생님은먹고사는문제를어떻게해결했습니까? 공식부문 비공식 직업의식 공식부문 / 업종 첫직장명, 산업분류, 직종, 근속기간주직장명, 산업분류, 직종, 근속기간 직장생활은어떠했습니까? - 직장배치, 직장이동, 직장출근, 상사와의관계, 배급상황등 공식부문 / 직종고급관리직외 9 직종 북한에서선생님의직업은무엇이었습니까? 업종 장사품목장사기간 1 년소득액원, 달러, 위안 시장활동은어떠했습니까? 탈북이전 3 년간평균 1 년간소득금액 노동여건재직한기업소의가동율 본인이속한기업소의가동율 직장승진 승진요인 직장에서승진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무엇입니까? 출근율본인의직장출근율 선생님직장에서의출근상황은어떠했습니까? 직장동료의직장출근율 선호직업 전망있는직업 1, 2 순위 북한에서가장전망있다고생각하는직업은무엇입니까? 두번째로는다음제2절에서북한인구센서스의북한주민인적특성과본표본의특성을비교제시함으로써본조사의표본이지닌특성을분명히하였다. 본조사표본은북한전체인구에비해고학력자 ( 대졸자, 15%) 와여성의비중이많으며, 함북도와양강도의두지역주민이 61% 를차지한다. 또, 경제적으로스스로를중간계층이라고여기는사람들의비율은 60% 에달하는특성을갖고있다. 88
2. 표본의특성 본조사의성별특성을보면, 남성 (78명, 39.0%) 에비해여성 (122명, 61.0%) 이 22% 많다. 19 연령별로는 40대가 63명, 31.5% 로가장많다. < 표 2> 표본의특성 연령 탈북년도 지역 지역 항목 남성 성 여성 전체 북한인구센서스 ( 단위 : 천 ) 전체 78 39.0 122 61.0 200 100.0 100 23,350 20 대 22 28.2 26 21.3 48 24.0 24.23 3091 30 대 22 28.2 28 23.0 50 25.0 30.42 3880 40 대 23 29.5 40 32.8 63 31.5 27.96 3567 50 대 11 14.1 28 23.0 39 19.5 17.37 2217 2010 25 32.1 52 42.6 77 38.5 2011 41 52.6 60 49.2 101 50.5 2012 12 15.4 10 8.2 22 11.0 도시 60 76.9 82 67.2 142 71.0 농촌 18 23.1 40 32.8 58 29.0 강원도 4 5.1 5 4.1 9 4.5 6.3 1478 양강도 22 28.2 40 32.8 62 31.0 3.1 719 일본 0 0 1 0.5 1.5 - - 자강도 1 1.3 1 0.8 2 1.0 5.6 1,300 평안남도 4 5.1 4 3.3 8 4.0 17.4 4,052 평안북도 2 2.6 5 4.1 7 3.5 11.7 2,729 평양시 3 3.8 1 0.8 4 2.0 11.7 3,255 함경남도 9 11.5 8 6.6 7 8.5 13.1 3,066 함경북도 31 39.7 49 40.2 80 40.0 10 2,327 황해북도 1 1.3 4 3.3 3 1.5 9.1 2,114 황해남도 0 0 4 3.3 4 2.0 9.9 2,310 무응답 1 1.3 2 1.6 3 1.5-702 19 일반적으로탈북민조사의경우탈북주민모집단중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 70% 정도되며, 본조사는비교적남성이많이표집된조사임을알수있다. >>> 89
학력 당원 항목 남성 성 여성 전체 고등중미만 5 6.4 5 4.1 10 5.0 24.3 고등중졸 44 56.4 78 63.9 122 61.0 59.4 전졸 18 32.1 20 16.4 38 19.0 7.6 대졸 11 14.1 19 15.6 30 15.0 8.8 당원 32 41.6 4 3.3 36 18.1 비당원 45 58.4 118 96.7 163 81.9 북한인구센서스 ( 단위 : 천 ) 성별연령분포를보면남성은 20대와 30대의비중이 22명, 29.0% 로서가장높고여성은 40대의비중이 40명, 33.0%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성별연령분포의차이가크다. 표본의탈북년도를보면 2010년비중이 38.5%(77명 ), 2011년도비중이 50.5%(101명 ) 으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 2012년도비중이 11.0%(22명 ) 으로가장적다. 응답자들의출신지역은함경북도가압도적으로많아 80명 (40.0%) 이고, 양강도가 62명 (31.0%) 로두지역출신자가전체표본수의 71.0% 를차지한다. 표집의편향성이가장두드러지는부분은양강도출신의지역주민이많다는점이다. 양강도는북한주민중 3.1% 를차지하지만, 이조사표본중양강도출신주민이차지하는비중은 31% 로무려 10배에달한다. 또, 함경북도주민이본조사에서는 40.0% 의비중을점하며이는모집단의비중 (10.0%) 에비교하면 4배나된다. 본조사표집중양강도와함경북도를제외한타지역출신들은 29.0% 에불과하다. 그러나북한주민모집단의지역별분포를보면, 함경북도와양강도를제외한나머지주민들이전체의 73.8% 를차지한다. 본조사의결과와북한인구센서스의연령분포를보면본조사의표본과북한인구센서스의연령대인구분포가흡사하다는점을알수있다. 본조사의고등중학교졸업자의비중은표본과북한주민전체의비율이대체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고등중학교를졸업했다고응답한사람의비중은 58.0% 로서 2008년도북한인구센서스에서 59.4% 라는응답결과와거의유사하다. 단, 고등중학교를졸업하지못했다는사람의비중이북한주민인구센서스에서는 20.8% 이지만본조사에서는 5.0% 로 15% 정도적다. 반면, 대졸자나전문학교졸업자의비중은북한주민모집단의평균에비해표본이 2~3배가량높다. 특히, 조사대상집단의대졸자비중은 15.0% 로서북한주민인구의대졸자비중 (8.8%) 과비교시 2배가량높다. 90
조사표본이북한주민일반에비해여성이많고, 함경북도와양강도지역에편중된점, 고학력에편중된점등은이연구의한계로남는다. 3. 변수의정의및측정이연구에서가장중요한핵심변수인북한주민의 일유형 (work type) 을 공식 / 비공식부문 을기준으로하여크게네가지로분류하여종속변수로사용하였다. 20 분석에사용한주요변수는 < 표 3> 과같다. < 표 3> 주요변수에대한설명및속성 변수명변수설명 ( 변수값 ) 종속변수 독립변수 일유형 (work type) 인구학적특성 공식일 (1), 이중일 (2), 비공식일 (3), 무직및비경활 (4) 1) 배급, 2) 부수입, 3) 공식 / 비공식병행, 4) 8.3 5) 별도의벌이, 6) 무직, 부양, 요양등, 7) 기타 성남성 (1), 여성 (2) 연령 ( 세 ) 만나이 지역특성거주지역도시 (1), 농촌 (2) 인적자본교육수준 고등중학교미만 (1), 고등중학교졸업 (2), 전문학교졸 (3), 대졸 (4) 소득 1 년소득 1 년평균소득 ( 시점은탈북시점으로부터 1 년 6 개월지점 )* 정치특성 당원여부당원 (1), 비당원 (2) 정치신분상층 (1), 중층 (2), 하층 (3) 토대핵심계층 (1), 동요계층 (2), 적대계층 (3), 모른다 (4) 가. 종속변수 : 일유형 (work type) 공식일 (formal work) 배급형 : 국가에노동력을제공하고국가의배급을통해서필요한물자를조달 20 소득원을기준으로하여다시일곱가지 (1 배급, 2 부수입형, 3 투잡스, 4 이중형, 5 8.3 노동자, 6 시장형 7 비경활외 ) 로재분류하였다. 분석시는 1 과 2 형을합해공식일유형, 5 와 6 형을합해비공식일유형으로분류하여일유형을네종류 ( 공식, 이중, 비공식, 비경활외 ) 로분류하여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아래와같다. 탈북이전 1 년동안선생님은북에서먹고사는문제를어떻게해결하셨나요? 1) 배급, 2) 부수입, 3) 공식 / 비공식병행, 4) 8.3 5) 별도의벌이, 6) 무직, 부양, 요양등 7) 기타 >>> 91
하는형태. 과거북한주민에게가장일반화된형태였지만, 현재는군인, 수용소관리와같은보안관련직업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만나타나며, 시장에참여하지않음. 부수입형 : 직업지위에서가진권한혹은권력을활용하여불법적인시장활동을방조하거나간접적으로개입하여이익을나누는형태로이를통해생계를유지하며, 이는다시생계형과부수입형으로나눌수있음. 표면적으로는시장에참여하지않지만불법적행위를지원함으로써시장에서얻어진이득을취하는식으로간접적으로시장에개입. 이중일 (both formal and informal work) 종사형 = 공식일과비공식일을병행 이중일종사자 : 낮에는소속기업소에출근하여일을하지만퇴근후혹은휴가를내어서시장활동에참가. 비공식일 (informal work) 종사형 시장형 : 장마당등에서장사나일당노동자로일하여생계를유지함. 시장에전면적으로적극적으로참여하는형태이다. 8.3 노동자 21 : 기업의노동력수요가감소한상황에서노동자가경제외적강제의속박에서벗어나기위해기업에비용을지불하는형태의계약관계를일컫는다. 소속기업에일정액의돈을납부하고시장에적극적으로참여. 기타무직자와비경제활동참가자를포함한유형. 예를들어병으로요양중이거나장애로인해일을하지못하거나육아나출산등으로일을하지않는가정주부등을포괄하는경우로서일반적의미의비경제활동인구와는무직자를포함했다는점에서상이함. 분석시제외. 21 이석기, 북한의노동 : 2000 년대를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2. 11), p. 83. 92
나. 독립변수인구학적요인일유형과북한주민의인구학적변수간의관계를살피기위해성과연령변수를사용하였다. 성별은남성 (=0), 여성 (=1) 으로구분하여범주형변수로사용하였고, 연령은연속변수로사용하였다. 인적자본요인통상종사한직장에서의근속기간을경력변수로인적자본변수로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나 1990년대이후에북한의공장가동율이낮다는점을고려할때 근속기간 을경력변수로삼는것이부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그래서 학력 변수만을인적자본변수로사용하였다. 학력은고등중학교미만, 고등중학교졸업, 전문학교졸업, 대학교졸업의네종류로구분하여범주형변수로사용하였다. 거주지역요인 응답자에게거주지가농촌인지도시인지를질문하였는데, 응답자가제일마지막으로거주한곳을분석시사용하였다. 정치체제요인 정치적신분 이어느계층에속하는지, 당원 / 비당원여부 와집안의 토대 가어디에속하는지를질문하여이를정치체제요인변수로사용하였다. 세번째질문은자신의토대가어디에속했는지정확하게모르는북한주민이약간명발견되었으므로이를참작하여 모른다 는선택지를추가하였다. 22 22 선생님은당원이십니까? ( 당원, 비당원 ) 북한에서선생님은정치신분을기준으로할때, 다음중어느층에속한다고생각하십니까? ( 상, 중, 하 ) 북한당국에의해분류된선생님집안의신분적토대는어디에속합니까? ( 핵심, 동요, 적대계층, 모른다 ) >>> 93
Ⅳ. 일유형별특성 1. 기초통계본장에서는북한주민의다양한시장참여형태즉일유형 (work type) 에따라상이한요인들이영향을미칠것이라는가정하에일유형 (work type) 에영향을주는요인을네가지로구분하였다 ( 정치체제요인, 인적자본요인, 인구학적요인, 지역요인 ). 각각의요인들이일유형 ( 공식일, 이중일, 비공식일 ) 에게상이한영향력을행사할것이라고가정한다. 독립변수들은각각의특성변수들이되며, 종속변수는 ( 공식 / 비공식 / 이중 ) 일유형이된다. 본절에서제시하는이변량분석 (bivariate analysis) 과사회통계분석은각직업집단별로사용되는변수에따른규모를보여줌과동시에변수들의연관관계를보여주기때문에해당집단의실태를파악하는데있어필요한기초정보를제공한다. < 표 4> 는종사자의특성을나타내는변수에따라네가지유형의일유형집단들이어떻게분포되어있는지를보여준다. 인적특성별로일유형 (work type) 의특성을살펴보면, 여성은 122명으로서비공식일 57.4%(70명 )> 이중일 23.0%(28명 )> 공식일 8.2%(10명 ) 이었고, 남성은총 78명으로비공식일 35.9%(12명 )> 이중일 34.6%(27명 )> 공식일 15.4%(28명 ) 의순이었다. 비공식일종사자의수가공식일종사자보다 2배이상많았으며, 카이검정결과여성은남성에비해유의하게비공식일종사자가많았다 (p=0.025<.05). 연령대별로도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특히, 30대 (54.0%) 와 50대 (59.0%) 의비공식일종사비율이가장높게나타난다. 이중일종사자들의연령대는 30~40대가 30% 대로가장높다. 20대의경우경제활동을하지않는경우 (25.0%) 가타연령층에비해가장높게나타난다 (p=.033<.05). 그다음학력별로어떤일을했는지교차분석하였다. 고등중학교미만은비공식일을한비율이 50.0% 였고, 공식일을가진경우는 10% 에불과했다. 고등중학교를졸업한사람의비공식일비율은 51.6% 였고, 공식일을한비율은 10.7% 였다. 전문학교졸업생의경우는 47.4% 가비공식일을하고있었고, 이중일을하는경우가 36.8%, 공식일을한경우는 7.9% 에불과했다. 대졸이상은공식일을하는비율이 16.7% 로네집단중가장높았으며, 비공식일을하는경우가 40.0% 로가장낮았다. 그러나카이검정결과학력과일유형변수간에는통계적유의성은없었다. 반면, 정치체제요인인당원여부, 정치신분, 토대 ( 핵심, 동요, 적대 ) 요인은일유 94
형과교차하였을때모두높은상관관계를보였다 ( 당원 **p=.002<.01, 정치신분 * p=.011<.05, 토대 * p=.018<.05). 직위를이용한부수입으로생계를유지한사람들은당원이거나핵심계층인경우가많았다. < 표 4> 표본의기초통계 항목공식이중일비공식일 비경활외 전체 %( 명 ) ( 단위 : %, 명 ) 카이검정 성남성 15.4 34.6 35.9 14.1 100(78) 9.332.025 * 여성 8.2 23.0 57.4 11.5 100(122) 20 대 10.4 29.2 35.4 25.0 100(48) 연령대 탈북년 지역도 30대 4.0 30.0 54.0 12.0 100(50) 40대 14.3 31.7 49.2 4.8 100(63) 50대 15.4 15.4 59.0 10.3 100(39) 2010 5.2 23.4 51.9 19.5 100(77) 2011 12.9 33.7 44.6 8.9 100(101) 2012 22.7 13.6 59.1 4.5 100(22) 강원도 0.0 33.3 66.7 0.0 100(9) 양강도 4.8 22.6 53.2 19.4 100(62) 일본 0.0 0.0 100.0 0.0 100(1) 자강도 12.5 37.5 37.5 12.5 100(2) 평남도 12.5 37.5 37.5 12.5 100(8) 평북도 0.0 57.1 42.9 0.0 100(7) 평양시 25.0 50.0 25.0 0.0 100(4) 함남도 17.6 23.5 47.1 11.8 100(17) 함북도 15.0 32.5 42.5 10.0 100(80) 황해남도 0.0 0.0 100.0 0.0 100(4) 황해북도 33.3 0.0 66.7 0.0 100(3) 18.239.033 * 14.997.020 * 31.479.543 지역도시 12.4 28.1 46.3 13.2 100(121) 1.266.737 농촌 9.0 25.6 53.8 11.5 100(78) 고등미만 10.0 30.0 50.0 10.0 100(10) 교육 고등중졸 10.7 23.0 51.6 14.8 100(122) 전졸 7.9 36.8 47.4 7.9 100(38) 대졸 16.7 33.3 40.0 10.0 100(30) 5.782.762 >>> 95
항목공식이중일비공식일 비경활외 전체 %( 명 ) 카이검정 당원당원 25.0 38.9 27.8 8.3 100(36) 14.782.002 ** 비당원 8.0 24.5 54.0 13.5 100(163) 상층 27.8 22.2 33.3 16.7 100(18) 신분 토대 직종 중충 15.5 25.8 44.3 14.4 100(97) 하층 2.4 27.5 49.0 9.4 100(85) 핵심계층 14.5 26.5 45.8 13.3 100(83) 동요계층 10.9 34.4 43.8 10.9 100(64) 적대계층 3.7 14.8 81.5 0.0 100(27) 모르겠다 7.7 26.9 38.5 26.9 100(26) 관리직 33.3 33.3 33.3 0 100(3) 전문가 / 준전문가 10.5 23.7 52.6 13.2 100(38) 사무직 28.6 38.1 23.8 9.5 100(21) 서비스 26.7 33.3 20.0 20.0 100(15) 농수산임업 6.2 37.5 50.0 6.2 100(16) 기술직 7.1 32.1 53.6 7.1 100(28) 기계조립 14.3 28.6 57.1 0 100(7) 단순노무 3.3 23.3 63.3 10.0 100(30) 군인 16.7 33.3 41.7 8.3 100(12) 학생, 주부외 0.0 13.6 63.6 22.7 100(22) 16.542.011 * 19.983.018 * 32.757.205 2. 일유형별직종의차이조사대상자의직업현황을공식일종사자, 이중일종사자, 비공식일종사자별로직종과업종을분류하여종사하는일유형 ( 공식 / 비공식 ) 에따라직업적특성의차이가나타나는지를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의직업현황은아래 < 표 5> 와같다. 96
< 표 5> 조사대상자의직업현황 부문 공식일 이중일 비공식일 직종 비공식일의종류 항목 비중 (%) 빈도 항목 비중 빈도 전체 100 22 고급관리직 4.5 1 전문직 / 준전문직 18.2 4 사무직 27.3 6 서비스직 18.2 4 농수산임업직 4.5 1 - 기술직 9.1 2 기계조립 4.5 1 단순노동 4.5 1 군인 9.1 2 전체 100 55 전체 100 55 고급관리직 1.8 1 해외무역 5.5 3 공산물 10.9 6 전문직 / 준전문직 16.4 9 도소매 농수산물외식품 20.0 11 기타 9.1 5 사무직 14.5 8 제조업 - - 서비스직 9.1 5 서비스 14.5 8 농수산임업직 10.9 6 돈장사 - - 기술직 16.4 9 농업 12.7 7 기계조립 3.6 2 광업 1.8 1 단순노동 12.7 7 합계 74.5 41 군인 7.3 4 무응답 25.5 14 학생, 주부, 질병 5.5 3 무응답 1.8 1 전체 100 98 해외무역 16.3 16 공산물 19.4 19 도소매 농수산물외식품 19.4 19 기타 10.2 10 제조업 4.1 4 서비스 4.1 4 농업 5.1 5 광업 4.1 4 운송 - - 돈장사 - - 무응답 17.3 17 >>> 97
가. 공식일종사자들의직종공식직업에만종사한사람은총 22명 (100.0%) 이었는데, 직종을보면사무직집단 27.3%(6명 )> 전문가 / 준전문가, 서비스직 18.2%(4명 ) 의순으로많고, 고급관리직과농수산임업직, 기계조립과단순노무직은각 4.5%(1명 ) 이다. 나. 이중일종사자들의직업특성공식직업을갖고있으면서비공식일을하는집단은어떤직업적특성을가졌는지알아보았다. 공식직업에서일하면서비공식일을한사람의규모는총 55명이었으며, 이들의직종은아래와같다. 전문가 / 준전문가집단이가장많은 16.4%(9명 ) 이었고, 그다음이기술직으로서 16.4%(9명 ), 사무직은 14.5%(8명 ) 이었고, 단순노무는 12.7%(7명 ) 이었다. 관리직의수가가장적어 1.8%(1명 ) 이었다. 다. 비공식일종사자들의업종비공식일에종사한다고응답한이들의수는총 98명 (100.0%) 이었으며, 이들중업종이무엇이냐는질문에응답하지않는사람의수가많다 (17명, 17.3%). 이들이비공식일을하였을때의업종을보면, 도소매일을한경우가 49% 로가장많았고, 제조업과서비스직이 4.1% 로서그다음순이었다. 농업을한경우도 5.1%(5명 ) 이었다. 북한에서어떤종류의비공식일을했는가? 하는질문에대해응답하기를기피하는무응답자비율이전체의 17.3%(17명 ) 에달했다. 23 3. 일유형별체제불만수준의차이분산분석실시결과, 체제불만 항목에서집단간차이가유의확률이.000으로유의하였다 (p=.000<.005). 체제불만의수준은비경활 (2.88) 이가장낮았고, 공식일 (3.00)< 이중일 (3.76)< 비공식일 (3.84) 의순으로비공식일종사자의체제불만이가장높았다 ( 아래 < 표 6> 참조 ). 흥미로운부분은공식부문과비공식부문이중첩되는회색지대에위치한이중 23 응답을기피하는이유는마약상등비법적혹은불법적인일을했던경우, 혹은자신의북한에서했던일을알리기싫은일을하였을경우가많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이문제에관해서는추후인터뷰를통해추가적인확인을요한다. 98
일종사자들의체제불만수준이 3.76으로비공식일유형의체제불만수준 3.84에거의근접하였다는점이다. 반면, 공식일종사자들의체제불만은 3.0에불과해가장낮았다. 이러한결과는북한주민들중다수를점하는비공식일종사자와이중일종사자의체제불만수준을드러내는지표로서그의미가크며추후소득과연계한후속연구가필요하다. 여기서기타로분류된비경활자나무직자 25명의체제불만정도는 2.88로체제불만수준이가장낮게나타났다. 이연구에서는특히비경제활동자의체제불만이낮은이유에대해설명하지못하였다. 향후질적연구를통한분석이필요하다. < 표 6> 일유형별체제불만의정도 일유형 빈도 표준편차 체제불만정도 공식일 22 1.380 3.00 이중일 55 1.170 3.76 비공식일 98 1.128 3.84 기타 ( 비경활외 ) 25 1.236 2.88 합계 200 1.231 3.61 Ⅴ. 북한주민의일유형결정요인분석 앞절에서이변량분석을통해인구학적, 지역요인및정치체제요인들이북한주민의시장참여형태에어떤영향을주는가를살펴보았다. 이러한이변량분석은성, 연령, 학력등개별변수별로시장참여형태에주는영향을살피는데에는적절하지만타변수들의영향력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본절에서는여러독립들의영향력을통제한상황에서이들변수들이일유형에미치는가능성을다변량분석 (multivariate analysis) 을통해분석한다. 종속변수는일유형 ( 공식일, 이중일 ) 으로하고, 이중일집단을준거집단으로설정하였다. 이와같이이중일집단을준거집단으로설정한이유는공식일집단과비공식일집단의대조적특성을보다선명하게대조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분석결과는이중일집단을준거집단으로하였을때, 어떤특성요인들이공식일 / 비공식일집단에영향을미치는지를보여준다. 일유형에영향을주는특성요인인독립변수로서앞서제Ⅲ장에서제시했던 >>> 99
네가지특성변수들을사용하였다. 즉, 인구학적변수, 지역변수, 인적자본변수, 정치특성변수의네가지요인이다. 각개별특성을구분하여분석하기위해요인들을순차적으로모형에포함시키는방식으로모두 6개의모형을구성하였다. 즉, 일유형을종속변수로하여 [ 모형 1] 은성과연령을포함한인구학적요인들만살펴보고, [ 모형 2] 에서는지역요인을 [ 모형 3] 에서는인적자본요인들을 [ 모형 4~6] 에서는정치체제요인들을당원여부, 정치신분, 토대변수를차례로투입하였다. 본장에서의분석목적이일유형별로분화에영향을미친여러독립변수들의영향력을비교하는데에있기때문에세개의집단즉, 공식, 비공식별로구분하여분석결과를제시하고두개집단간의차이가선명하게드러나는부분을중심으로설명할것이다. 1. 일유형별영향요인가. 공식일유형인구학적요인만으로구성된 [ 모형 1] 에서는연령이증가할수록공식일을할확률을 1.05배승산을높였다 (p=.063<.1). 남성인경우여성에비해공식일을할승산이 1.36배높았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인구학적요인에출신지역요인 ( 도시 / 농촌거주 ) 이추가된 [ 모형 2] 에서도연령의효과는지속되어연령이한단위증가함에따라공식일을할승산은 1.04배높아졌다 (p=.063<.1). 남성인경우이중일보다공식일을할확률이 1.292배높았으며도시에살았던경우가농촌에거주했던경우보다공식일을할확률이 1.979배높았으나성, 지역요인은둘다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인적자본요인 ( 학력 ) 이추가된 [ 모형 3] 분석결과인적자본연령효과만이유일하게나타났고 (p=.043<.05), 성요인, 학력요인, 거주지역요인어느것도공식일에종사하는데영향을미치지못했다. 본연구에서주목하는변수인정치체제요인의효과를보다면밀하게관측하기위해세개의정치체제요인변수를하나씩추가하여차례로 [ 모형 4( 당원 )], [ 모형 5( 정치신분 )], [ 모형 6( 토대 )] 을분석하였다. [ 모형 4] 는 [ 모형 3] 에당원요인을추가한것인데, 여전히연령효과만이유효했고성, 학력, 당원여부요인모두가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했다. [ 모형 1~4] 까지모두연령효과만나타난것이다. 가장극적인변화는 [ 모형 5] 에서정치신분요인 ( 상, 중, 하층 ) 을독립변수로투입했을때일어났다. 정치신분이상층인경우에공식일을할승산이 18.096배증 100
가하였고 (p=.006<.005), 중층의경우에도공식일을할승산이 7.761배나증가하여 (p=.015<.05) 상층혹은중층수준의정치신분이공식일을하는데결정적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입증하였다. 적어도하층은아니어야하는것이다. 그렇다면주민개개인의가족적배경인토대는공식일에종사하는데아직까지어느정도의영향력을발휘할까? [ 모형 6] 에서토대변수 ( 핵심, 동요, 적대 ) 를추가로투입하여분석한결과, 토대변수중핵심, 적대, 동요계층모두가종속변수인공식일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이는일유형에미치는토대변수의영향력이거의없다는것을보여준다. 이와같은공식일유형에영향을주는요인들에대한비교분석결과, 연령이많을수록정치신분이상층이나중층인경우공식일에종사할확률이높다는것을시사한다. 나. 비공식일유형성과연령변수를투입하여 [ 모형 1] 을만들었는데, 분석결과남성이여성에비해비공식일을할확률이 56.4% 낮았지만 (p=.019<.05), 연령변수가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거주지역요인 ( 도시 / 농촌거주 ) 이추가된 [ 모형 2] 를분석한결과남성이여성에비해비공식일을할확률이 57.1% 낮았으며 (p=.018<.05), 도시에사는경우농촌에사는경우에비해이중일과비교해서비공식일을할확률이 1.123배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으나이것은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는아니다. 여전히성효과는 [ 모형 1] 과마찬가지로지속되었지만거주지역효과는나타나지않은것이다. [ 모형 3] 에서는학력변수를추가하여인적자본요인의효과를검증하였다. 고졸인경우비공식일을할승산이 2.462배높아졌으나 (p=.084<0.1), 대졸이나고등중학교미만의학력효과는나타나지않았다. 단, 앞의 [ 모형 1] 이나 [ 모형 2] 와는달리성효과외에연령효과가유의하게나타났다. 즉, 연령이증가할수록비공식일을할가능성이높았고 (p=.042<.05), 남성은여성과비교하여비공식일을할승산이 55.8% 낮았다 (p=.024<.05). >>> 101
< 표 7> 일유형다항로짓분석 : 인구지리학적요인 추정계수 모형1 모형2 공식비공식공식비공식 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표준오차 상수항 -3 ** 1.13-0 0.71-3 ** 1.23-0 0.74 성 인구연령 0.05 + 0.03 1.05 0.03 0.02 1.03 0.05 + 0.03 1.05 0.03 0.02 1.03 학적남성 0.31 0.52 1.36-1 * 0.35 0.44 0.26 0.52 1.29-1 * 0.36 0.43 여성 * 0.. 0.. 0.. 0.. 지역 지역도시 0.68 0.63 1.98 0.12 0.38 1.12 농촌 * 0.. 0.. N 175-2 LL 202.455 237.956 Cox R².074.089 +p<.1, *p<.01, **p<.005, ***p<.001 * 기준집단은여성, 농촌임. 승산비 < 표 8> 일유형로짓다항분석 : 인적자본및정치요인 추정계수 모형3 모형4 공식비공식공식비공식 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표준오차 상수항 -4 * 1.46-1 0.98-3 * 1.47-2 + 1.01 승산비 인구연령 0.05 * 0.03 1.06 0.04 * 0.02 1.04 0.05 + 0.03 1.05 0.05 * 0.02 1.05 학적남성 0.34 0.53 1.4-1 * 0.36 0.44 0.05 0.64 1.05-0 0.41 0.67 여성 * 0.. 0.. 0.. 0.. 지역지역도시 0.67 0.64 1.96 0.19 0.39 1.21 0.62 0.65 1.86 0.29 0.39 1.33 농촌 * 0.. 0.. 0.. 0.. 학력미만 0.17 1.33 1.19 0.84 0.91 2.31 0.18 1.33 1.2 0.8 0.91 2.22 인적고졸자본 0.28 0.67 1.32 0.9 + 0.52 2.46 0.28 0.68 1.32 0.94 + 0.53 2.55 전졸 -1 0.86 0.48 0.26 0.58 1.3-1 0.87 0.52 0.4 0.6 1.5 대졸 * 0.. 0.. 0.. 0.. 정치당체제당원 0.4 0.7 1.49-1 * 0.54 0.34 요인비당 * 0.. 0.. (N) 175-2 lll 268.845 265.595 Cox R².109.140 +p<.1, *p<.01, **p<.005, ***p<.001 * 기준집단은여성, 농촌, 대졸, 비당원임. 102
본연구에서주목하는변수인정치체제요인의효과를보다면밀하게관측하기위해세개의정치체제요인변수를하나씩추가하여 [ 모형 4( 당원 )], [ 모형 5( 정치신분 )], [ 모형 6( 토대 )] 을검토하였다. 당원변수를추가한 [ 모형 4] 에서는연령이증가할수록비공식일을할가능성이 5% 높아졌다 (p=.017<.05). 또한학력이고등중학교졸업인경우에는비공식일에종사할확률이 2.55배높아졌고 (p=.076<.1), 당원인경우는당원이아닌경우에비해비공식일을할확률이 67% 낮았다. < 표 9> 일유형로짓다항분석 : 정치체제요인 ( 당원 정치신분 토대 ) 추정계수 모형5 모형6 공식비공식공식비공식 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5 ** 1.68-2 + 1.05-5 ** 1.77-2 * 1.15 성인구연령 0.05 0.03 1.05 0.05 * 0.02 1.05 0.06 + 0.03 1.06 0.06 ** 0.02 1.06 학적남성 -0 0.69 0.95-0 0.41 0.66-0 0.71 0.98-0 0.45 0.65 여성 * 0.. 0.. 0.. 0.. 지역지역도시 0.2 0.7 1.22 0.31 0.4 1.37 0.24 0.71 1.27 0.39 0.42 1.48 농촌 * 0.. 0.. 0.. 0.. 학력인적미만 0.94 1.44 2.56 0.76 0.93 2.14 1.03 1.48 2.81 1.17 1 3.21 자본고졸 0.67 0.72 1.95 0.98 + 0.54 2.66 0.72 0.73 2.06 1.1 * 0.56 3.01 전졸 -0 0.9 0.64 0.47 0.61 1.59-1 0.91 0.61 0.51 0.63 1.66 대졸 * 0.. 0.. 0.. 0.. 당당원 0.64 0.77 1.9-1 * 0.54 0.33 0.55 0.79 1.73-1 * 0.58 0.27 비당 * 0.. 0.. 0.. 0.. 신분상 2.9 ** 1.05 18.1-0 0.73 0.62 3.34 ** 1.19 28.2-0 0.8 0.88 정치중 2.05 * 0.84 7.76 0 0.39 1 2.37 ** 0.9 10.7 0.39 0.42 1.48 체제요인하 * 0.. 0.. 0.. 0.. 토대 핵심 -1 1.06 0.38-0 0.65 0.81 동요 -1 1.05 0.39-1 0.63 0.59 적대 0.22 1.49 1.24 1.47 + 0.8 4.34 모름 * 0.. 0.. (N) 175-2 LL 269.384 268.473 Cox R².213.260 +p<.1, *p<.01, **p<.005, ***p<.001 * 기준집단은여성, 농촌, 대졸, 비당원, 하층, 토대모름임. 승산비 >>> 103
정치신분변수를추가한 [ 모형 5] 를분석한결과연령이증가할수록비공식일을할가능성이 1.047배높아졌다 (p=.017<.05). 또한학력이고등중학교졸업인경우비공식일에종사할확률이 2.65배높아졌고 (p=.071<.1), 당원인경우는당원이아닌경우에비해비공식일을할확률이 62% 낮았다 (p=.038<.05). 정치신분이상층인경우비공식일을할확률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지만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 모형 6] 에서는토대요인 ( 핵심, 동요, 적대 ) 를추가로투입하여분석하였다. [ 모형 6] 에서는연령이증가할수록비공식일을할가능성이 1.059배높았다 (p=.008<.01). 인적자본요인의효과였다. 고등중졸의경우대졸과비교하여비공식일을할확률이 3.011배증가하였으며 (p=.048<.05), 토대가적대계층인경우비공식일을할확률이 4.344배나높아졌다 (p=.065<.01). 요약하면, 이중일집단을기준집단으로분석한결과비공식일에종사할가능성은연령이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고졸일수록, 당원이아닐수록, 토대가적대계층일수록높았다. 이같은결과는비공식일종사자가북한사회의주류가아닌사람들로구성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시사한다. 다. 이중일유형성과연령변수를투입하여 [ 모형 1] 을분석한결과, 남성이여성에비해이중일을할확률이 2.295배높았다 (p=.019<.05). 그러나연령변수가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거주지역요인 ( 도시 / 농촌거주 ) 이추가된 [ 모형 2] 를분석한결과남성이여성에비해이중일을할확률이 2.33배높았으며 (p=.018<.05), 지역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가나오지않았다. [ 모형 3] 에서는학력변수를추가하여인적자본요인의효과를검증하였는데, 고졸인경우대졸자와비교하여이중일을할승산이 60% 낮았다 (p=.084<0.1). 그러나전문졸이나고등중학교미만의학력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단, 앞의 [ 모형 1] 이나 [ 모형 2] 와는달리성효과외에연령효과도유의하게나타났다. 즉, 연령이한단위증가할수록이중일을할가능성이 5% 낮아졌으며 (p=.042<.05), 남성은여성과비교시이중일을할확률이 2.261배높았다 (p=.024<.05). 본연구에서주목하는변수인정치체제요인의효과를보다면밀하게관측하기위해세개의정치체제요인변수를하나씩추가하여 [ 모형 4( 당원 )], [ 모형 5( 정 104
치신분 )], [ 모형 6( 토대 )] 을분석하였다. 당원변수를추가한 [ 모형 4] 에서는연령이증가할수록이중일을할확률이 5% 낮아졌다 (p=.017<.05). 또한학력이고등중졸인경우이중일에종사할확률이 61% 낮아졌고 (p=.076<.1), 당원인경우는당원이아닌경우에비해이중일을할확률이 2.986배높았다 (p=.044<.05). 정치신분변수 ( 상, 중, 하 ) 를추가한 [ 모형 5] 를분석한결과연령이증가할수록이중일을할가능성이 5% 낮아졌다 (p=.017<.05). 또한학력이고등중졸인경우이중일에종사할확률이 63% 낮아졌고 (p=.071<.1), 당원인경우는당원이아닌경우에비해이중일을할확률이 3.077배높았다 (p=.038<.05). 정치신분은영향을미치지않았다. [ 모형 6] 에서는토대요인 ( 핵심, 동요, 적대 ) 를추가로투입하여분석하였다. [ 모형 6] 에서는연령이증가할수록이중일을할확률이 6% 낮았다 (p=.008<.01). 인적자본요인은고졸의경우대졸과비교하여이중일을할확률이 67% 감소하였으며 (p=.048<.05) 당원인경우는당원이아닌경우에비해서이중일에종사할확률이 3.724배증가하였다 (p=.023<.05). 토대가적대계층에속한경우, 이중일에종사할확률이 67% 낮아졌다 (p=.065<.01). 요약하면, 비공식일에종사할가능성은연령이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고졸일수록, 당원이아닐수록, 토대가적대계층일수록높았다 ( 기준집단 : 이중일집단 ). 이같은결과는비공식일종사자가북한사회의주류가아닌사람들로구성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시사한다. Ⅵ. 결론및북한체제변화에주는함의 1. 결론 앞에서의분석결과이제본논문의결론에이르렀다. 서론에서제기했던, 북한주민들은시장참여과정에서어떤형태로집단화혹은분화되었는가? 어떤요인에의해그구분은나누어지게되었는가? 그결과형성된집단별특성이나의식은어떠한가? 지난 ( 至難 ) 한시장화과정을경험한주민들이갖게된일형태및의식상의변화가북한의체제전환에주는함의는무엇인가? 특히공식직장에몸은있지만비공식으로일하며살아가는집단의체제불만수준은어떠한가? 분석결과는아래와같다. >>> 105
첫째, 북한주민들은시장참여과정에서어떤형태로집단화혹은분화되었으며, 어떤요인에의해일유형이나누어지는가? 조사대상자를시장참여수준과형태에따라공식일유형, 비공식일유형, 이중일유형의일유형의세집단으로나누어졌는데, 직종이나의식면에서집단별로뚜렷한차이를보였다. 이들세집단을소득원과소속여부에따라다시 공식일 ( 뇌물, 배급 ), 공식과비공식일을병행하는투잡스, 8.3노동자군, 장사, 무직과비경제활동군 의다섯종류의일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일유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보면아래와같다. 공식일에종사할가능성은연령이많을수록정치신분이상층이나중층인경우높았다. 비공식일에종사할가능성은연령이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고졸일수록, 당원이아닐수록, 토대가적대계층일수록높았다 ( 이중일집단 = 기준집단 ). 이같은결과는비공식일종사자가북한사회의주류가아닌사람들로구성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시사한다. 이중일에종사할가능성은연령이감소할수록, 남성일수록, 고졸이아닐수록, 당원일수록토대가적대계층이아닐수록높다 ( 비공식일유형 = 기준집단 ). 둘째, 정치체제요인이일유형에미치는영향은? 예상대로인구지리학적, 인적자본요인보다정치체제요인은북한주민의일유형결정에가장큰영향을주었다. 즉, 공식일유형에는정치체제요인중신분요인 ( 상층, 중층 ) 이영향을미쳤지만, 반대로비공식일유형에는정치체제요인중토대요인 ( 적대계층 ) 과당원요인 ( 비당원 ) 이영향을미쳤다. 한편, 당원이고적대계층이아닐수록이중일에종사할승산이높았다. 셋째, 시장화과정에서노동형태와의식에나타난주민들의변화가북한의체제전환에주는함의는무엇인가? 일유형별체제불만의수준은어떠한가? 체제불만의수위는공식일 (3.00)< 이중일 (3.76)< 비공식일 (3.84) 의순으로유의하게높았다 (p=.000<.001). 체제불만이가장높은일유형은비공식일유형이었고, 체제불만이제일낮은일유형은공식일유형이었다. 한편, 이중일유형은체제불만의수위는중간이었으나비공식일유형과근접한수준의불만을갖고있었다. 106
공식과비공식일종사자의중간지대에존재하던이중일유형들이비공식일유형에근접한수준의높은체제불만을드러낸점은북한의체제전환에중요한함의를주는것으로여겨진다. 앞에서의세가지분석결과를토대로일유형별북한주민들이어떤사람들인가를기술하면아래와같다. 공식일유형종사자들은정치신분이상층혹은중층일가능성이높았으며, 이들은시장에직접참여하지않지만직업직위를이용한부수입혹은뇌물혹은배급을통해소득을얻었으며, 이들의체제불만의수위가가장낮았다. 비공식일유형에속한주민들은기존체제에서기회구조가상대적으로박탈된여성, 적대계층, 비당원, 고졸자들이다수이며, 시장에직접참가하여돈벌이를하였으며가장높은수준의체제불만을갖고있었다. 이중일유형들은비공식일유형과는반대로연령이적을수록남성일수록고졸이아닐수록당원일수록적대계층이아닌사람들일가능성이높았다. 그들은비록공식일을하는것으로생계를유지할수없었지만북한사회가제시했던출세를위한규범 ( 당원, 고학력, 토대 ) 에근접했거나적어도그러려고노력했던사람들일가능성이높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중일유형의체제불만수위는비공식일유형에거의근접한상태임을보여준다. 이러한결과는북한주민들중다수를점하는비공식일종사자와이중일종사자의체제불만수준을드러내는지표로서그의미가크며추후소득변수등과연계한추가적분석이필요하다. 2. 북한체제변화논의에주는본연구의함의최근북한체제의이행방향을둘러싼경제학적시각과정치학적시각의대립은과거이행기사회주의를둘러싸고진행된동구권과중국연구에서진행된시장이행가설혹은비공식가설對지배엘리트연속성가설간의이론적논쟁을연상케하며, 심층적인실증분석을요청하고있다. 경제학적접근은시장을정권과계획경제에대한위협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한데비해정치학적접근은시장확대가정권유지에기여하는측면을주목하는경향이있다 ( 박형중, 2012). 24 경제학적접근은비공식가설혹은시장이행가설로 24 박형중, 북한시장에대한정치학적접근, 한국정치학회하계학술대회 (2012). >>> 107
대표되는데, 김병연 (2012) 25 은가설의타당성을실증적으로검토한결과 2005년이후를북한은시장과정부간의암묵적균형시기로정의하고향후시장과정부간의밀고당기는관계속에서폭발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평가한바있다. 반면, 정치학적접근을표방하는박형중은 공식과비공식이섞여있고, 계획과시장은분리할수없는것이북한의현실 이기때문에, 비공식경제의확대가계획경제를침식하며, 정권에위협이되는것이아니라시장확대가정권유지에역으로기여하는방향으로작용할수있다 고지적한다. 이같은논의들은시장과국가라는체제전체를논하는거시연구를관통하는질문들로시장화에수반되는재계층화와계층변화추이에대한관측을요청하는것이다. 본연구는시장화과정에서분화된북한주민의일형태와의식을측정한실증적사례연구로서 일반주민들이시장에서일하면서어떤변화가일어났는가? 라는문제의식을가지고북한주민이일을통한 아래로부터의변화 가앞으로의북한체제변화의방향에대한함의를얻고자하였다. 북한의시장화가진전되면서주민들의일세계에일어나는일유형의분화와의식의변화의단면을최근탈북한북한주민의자료를계량연구방법으로사용하여측정하고평가하였다는점에그의의가있다. 26 또한 일유형 (work type) 변수가북한체제및계층의변화추이를살피는기초변수로서유용함을보여준다. 이논문의핵심적발견은당원, 정치신분, 토대와같은국가의정치체제요인이북한주민개개인들이종사하는일의유형을결정하는데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며시장에참여하여비공식일을하는종사자들의위치나소득이상대적으로열세에있다는점을실증적으로확인한점이다. 이연구결과는두가지의상반된의미를던지고있다. 한편으로는체제에대한불만이안으로내연 ( 內燃 ) 하고있고회색지대에속한이중일유형종사자들의불만의수위가비공식일유형에근접한다는것을보여준다. 반면, 국가가지닌힘이시장에참여하는개인을압도하는현실을보여준다. 공식일유형에속한사람들의체제불만은가장낮은반면, 비공식일종사자들은직접시장에참가해서일하지만이들의체제불만은상대적으로높았다. 이중일유형종사자들의경우에는공식직업이있지만비공식적으로시장에참가해서이중으로일하는노고를감수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들은이중직업생활을하면서 25 김병연 양문수, 북한경제의시장과정부. 26 표집의한계상이연구결과를북한주민전체에일반화할수없다. 그러나표집의편향성문제는연구자의통제범위를넘어서는것이다. 108
북한의정치체제에표면적으로순응하고있지만불만의수위는비공식일유형이지닌체제불만수위에근사한수준이다. 이는북한주민들의미세한의식변화와북한체제의균열을드러내는지표로서발견의의미가크나이연구에서깊이있게다루지못하였다. 다른한편으로는국가가가진권력의힘앞에서시장에참가하여일하는개인의힘이왜소함을강하게시사한다. 비공식화가설 이의미하는 시장과정부간의밀고당기는관계 로발전하기에는요원할뿐아니라구조적으로그렇게발전하기도어렵다. 불평등하게정렬된북한주민의일유형별분화상태는공식직업없이시장에직접적으로참가하여일하기보다는배급을받거나직위를활용하여뇌물을받는직업을갖는것이더유리한북한직업체제의구조적불평등과북한체제균열상태의현지점을보여준다. 상층, 중층과같은정치신분, 당원같은정치체제요인이공식일유형과이중일유형에게유의하게영향을미치지만, 적대계층이나비당원과같은정치체제요인은비공식일유형에유의한영향을미쳤다. 풀이하자면정치신분이상층혹은중층인경우에배급을받는일혹은뇌물을받을수있는일에종사할승산이높았고, 적대계층출신이나비당원이비공식일에종사할가능성이높게나타난다. 그렇다면북한주민들의일세계에서시장의힘은무력하기만한가? 역으로시장확대가정권유지에기여할것인가? 북한주민의일세계속에서시장의힘은어떻게나타나고작용하는지, 시장의성과물이어떻게분배되며어디로향하는지에관해서는앞으로후속연구의과제로삼고자한다. 접수 : 4월 30일 심사 : 5월 30일 채택 : 6월 10일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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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Determining the Work Type for North Korean Residents in the Period of Marketization Wha-So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works of North Koreans are reorganized against marketplace and what such reorganization means to changes in North Korea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200 North Korean refugees who had left North Korea after 2010 were selected as subjects. They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ased on work type such as formal workers, informal workers, dual workers, unemployment and non economic workers, and factors influencing work type characteristics and work type differentiation were identified. Comparing using multinominal logit model using demographic factors, human resource factors, regional factors and political system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political system factors (political status, party membership and todae) made the biggest effects on work type differentiation. For example, those who are in upper or middle class in political status have higher probability to have formal works. On the other hand, if they were from antagonized class or don t have party membership, they are likely to have informal works. When they have party membership and are not from antagonized class, they have better chance to have both formal and informal works. There was conspicuous difference in consciousness on dissatisfaction with system (informal >dual >formal), and interestingly dissatisfaction with system of those who have both formal and informal works has approached near to that of informal work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is study has identified that the power of nation represented by political system factors made important effects on interpopulation differentiation represented by work type through an empirical case study. Key Words: work type, marketing, political system factors, North Koreans, multinominal logit model, formal work, informal work, both formal and informal works, 8.3 laborer 112
통일정책연구제 22 권 1 호 2013 pp. 113~141 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과경제에의함의 * 문경연 ** 김판석 *** 1 Ⅰ. 서론 Ⅳ. 생애주기접근법의북한에의적용 Ⅱ. 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력에 V. 인구학적변화와북한경제에의함의관한선행연구 Ⅵ. 결론 Ⅲ. 인구학적변화추적을위한생애주기접근법 국문요약 2000 년, 동연구와유사한주제와목적하에박순영이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력분석을위한연구를시도하였으나당시북한의영양실태조사자료가미흡하여영양학에서논의되고있는 영양결핍으로인한생리학적변화 를소개하는일반적인논의에그쳤다. 조동호, 장남수의연구역시인구학적변화가노동생산성과경제성장에미친영향에대해서연구하였으나이역시북한식량난실태자료가충분히축적되지않은 99 년에실시된연구로불충분한데이터에기반하고있다는한계를가진다. 이에본연구는 98 년부터 2~3 년주기로 2008 년까지실시된북한의영양실태조사자료와박순영의영양결핍과그것의부정적영향에대한이론적개괄을생애주기접근법을기반으로새롭게접목함으로써 2013 년현재북한의인구학적변화를예측하고자하였다. 결과적으로본논문은 93 년부터시작된북한의경제난은인구학적관점에서북한에유의미한양적 질적변화를초래하였다는사실 을확인하였고, 이러한부정적인인구학적변화에대한적절한대처는경제재건을모색하고있는북한지도부가간과해서는안될사항이라는점을강조한다. 이를바탕으로본논문은남한정부가북한경제난의부정적영향을고려할때북한의취약계층에대한선택적지원을재개하여야하며, 이러한대북지원은식량지원뿐만아니라보건의료분야에대한지원도병행되어야함을제시하고있다. 더불어, 남북관계경색으로인해대북지원이불가능하더라도국제기구가지속적으로북한에대한영양실태조사를수행할수있도록해당기구에대한남한정부의재정지원을통해최소한북한주민들의영양실태를파악하는노력만이라도지속되어야함을제언하고있다. 주제어 : 북한경제난, 인구학적영향, 생애주기접근법, 영양실태, 북한경제 * 이논문은 2010 년도정부재원 ( 교육과학기술부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 ) 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NRF-2010-413-B00024). ** 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연구교수 ( 제 1 저자 ) *** 연세대학교글로벌행정학부교수 ( 교신저자 ) >>> 113
Ⅰ. 서론 1993년이래지속되고있는북한의경제난은북한내부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변화를초래한주된요인으로이해되고있다. 이가운데기존연구들은북한경제난이야기한이들영역에서의변화를추적하려는노력을계속하여왔으나, 정작북한의경제난이인구학적관점에서어떠한변화를야기하였으며이것이북한경제에미친영향력에대한학제간연구는많지않다. 93년이래로지금까지 20년이넘게지속되고있는식량난은인구학적관점에서북한주민개개인은물론이며사회전반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되나이에대한체계적연구가부족하다. 즉, 93년이래로지속된식량부족사태에노출된 1~7세영유아가 20년이지난 2013년현재, 20~27 세로사회의실질적경제활동인구를형성하는데, 영양학에서생애주기분석틀은영유아가성장기에영양부족을경험할경우그부정적증상 (impact) 이평생에걸쳐영향을미치고이는당연히경제활동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을경고하고있다. 다른맥락에서세종연구소가통계청의의뢰를받아작성한 통계로보는남북한변화상연구 : 북한통계자료집 상의 2003년북한의경제활동인구와경제활동참가율 1 의급격한감소를설명하는데있어북한이 2002년단행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때문일것이라는추정이존재한다. 2 하지만본논문의맥락에서필자의관점은 93년시작된북한의경제난이인구학적변화를초래하였고이것이하나의설명변수로고려될수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북한이국제사회에식량지원을호소한것은 95년이나실제로 93년부터식량생산의급격한감소가있었기때문에북한경제난은 93년으로보아야할것이다. 여기서 93년이후지속된극심한경제난으로인한영양부족에노출된당시 5세미만의영유아가경제활동가능인구집단에포함되기시작하는 10년후는 2003년이며, 3 2003년 1 2003 년북한의경제활동인구와경제활동참가율은 2002 년의 11,797,000 명과 69.7% 에서 10,340,000 명과 61.8% 로급감하였으며, 이후통계자료가존재하는 2009 년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북한경제통계집 ( 서울 : 국토통일원, 1992); 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10 ( 서울 : 통계청, 2010). 2 이러한추정에대해서는아직학자들의검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93 년당시 5 세유아의영양실태지표는존재하지않는다. 다만, 98 년 EU 의영양실태조사시 93 년에 1~2 세였을유아들의영양상태가 98 년조사당시만성영양결핍 ( 남 : 76.4%, 여 : 73.4%), 급성영양결핍 ( 남 :11.7, 여 : 4.2%) 이었다는점에미루어볼때, 5 세미만영유아의 93 년영양상태역시심각하였을것이라는대략적추정만가능하다. EU, UNICEF and WFP,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8). 114
이시점에경제활동가능연령인 15세이상인구는전년도대비 8만명감소하였으며북한전체의경제활동인구와경제활동참가율은지속된성장발달장애와지적능력및체력저하혹은사망으로인해급감하였을수있다는추정이가능하다. 4 이러한맥락에서경제난이북한의인구학적변화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여기서본논문이사용하고있는인구학적관점이란기존의연구들이초점을맞추었던출생률, 사망률변화, 기아사망률예측또는북한전체인구수변화에대한분석을넘어서지속된경제난이북한주민들의성장발달장애, 체력저하, 지적능력저하등의문제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겠다는것이다. 즉인구학적변화는단순히인구수의증감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특정세대혹은여러세대에걸쳐, 때로는갑자기혹은서서히변화를초래하며수십년간의변화를초래하기때문에이에대한예측에따라적절한대응을필요로한다. 이러한맥락에서지속된경제난이북한의인구학적특성에미친영향력을분석함으로써북한의정치, 군사, 경제영역에있어서의변화유추가가능하다. 즉경제난으로인한아사자의증가및성장발육장애혹은체력저하는군복무기간, 입대시기, 입대조건및군사정책상의변화를수반할수밖에없다. 같은맥락에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력으로인한경제활동인구의증감과경제활동참가율이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에이들변수간상관관계분석은지속되고있는북한의경제침체를이해하는하나의설명변수가될수있다. 본논문은학술적측면에서선행연구가학제간영역을넘지못하고있는한계를극복하고자한다. 즉, 북한경제난이라는사회적이슈가북한주민들의성장과발육에미친인구학적특성변화에대한연구를진행함으로써사회과학과자연과학간융복합연구를시도하고자한다. 나아가정책적측면에서본연구는기존의북한영양상태지표분석을바탕으로인구학적영향 (demographic impact) 을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북한의경제활동환경을추정함으로써북한개발협력정책모색의시사점도출이가능하다. 또한식량난에대한영향력분석은남한정부및시민사회의북한경제난실상에대한이해제고에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력분석을위해본논문은유엔의영양조정에관한 ( 소 ) 위원회 (Administrative Committee on Coordination/Sub-Committee 4 본논문의궁극적목적은필자가위에언급한 2003 년의경제활동인구와경제활동참가율의급격한감소를설명하기위한것이아님을밝힌다. 2003 년경제활동관련수치에대한언급은필자가본연구를수행하게된하나의동기에해당할뿐본논문이궁극적으로답하고자하는바가아니다. >>> 115
on Nutrition: ACC/SCN) 이도입한생애주기접근법 (Chronic Undernutrition through the Lifecycle) 설명기법을바탕으로경제난으로인한영양결핍이인간의신체에미치는영향력을분석하고자한다. 이분석틀에근거하여북한의영양실태판단을위한근거자료로는 98년이래로 EU, UNICEF와 WFP 등이북한당국과정례적으로실시해온북한영양조사자료를사용할것이다. 5 이들자료는북한주민전체에대한영양실태조사자료가아닌 5세미만의영유아와임산부및여성에대한영양실태조사자료로 생애주기접근법 의적용을위해서는첫영양실태조사가이루어진 98년이후이들조사집단의계속적인추적조사가있어야한다. 하지만이후계속된영양조사역시조사실시당해연도 7세미만의영유아를주요대상으로하며간헐적으로임산부및산모를조사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 생애주기접근법 을근본적으로적용하기에는제약이있음을인정한다. 이에본연구는주요분석대상을 98년첫영양조사대상이었던 7세미만의영유아에맞추고, 이조사가이루어진시점이후에도지속된경제난으로인해영양부족상태에놓여있었다는점을이후수행된영양실태조사자료와가장최근의 2009년자료조사역시증명하고있다는점에착안하였다. 이를바탕으로 98년조사당시영양부족상황에직면하였던영유아가이후에도지속적인경제난으로인해성장과정에서필요한영양분을제대로공급받지못한결과로인해초래될성장발달장애, 체력저하, 지적능력저하등과같은인구학적영향분석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이러한연구목적과분석틀을바탕으로, 본논문은먼저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에대한기존연구의기여와한계를살펴본다. 다음으로본논문이초점을맞추고자하는 생애주기접근법 에근거한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분석을위해 ACC/SCN 이주창한 생애주기접근법 의이론적맥락을살펴본후, 이접근법에근거하여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을분석하도록하겠다. 이후이러한북한경제난으로인한인구학적변화가북한경제에가지는함의를살펴보도록하겠다. 5 북한의영양조사자료로다음의자료가있다. EU, UNICEF and WFP,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8); DPRK, Report of the Second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0 (October 2000); UNICEF, WFP and DPR Korea, Nutrition Assessment 2002 D.P.R. Korea (February 2003); DPRK,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February 2005); UNICEF and DPRK,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006); UNICEF and DPRK,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09). 116
Ⅱ. 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력에관한선행연구 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력에관한선행연구는크게세가지부류로구분가능하다. 첫째는북한경제난으로인한출산율, 사망률, 이동동태율추적등을바탕으로기아로인한아사자규모의추정혹은북한인구변동에관한연구로이석, 굿카인드 로레인 (Daniel Goodkind and West Lorraine), 좋은벗들, 박경숙의연구가이부류에속한다. 둘째는북한과국제기구가정례적으로실시해온북한영양실태조사결과에대한평가와해석을목적으로하는연구로이금순 임순희, 이연숙,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이에해당한다. 셋째는본논문의목적과분석주제를같이하는연구로특정시기에영양결핍상태에노출된특정집단이이후에어떠한인구학적특징을가질수있는지에대한연구로박순영의연구가있다. 먼저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에대한가장일반적이며지배적인연구는아사자규모추정을통한인구학적변화추적으로, 북한에대한정보접근성이제약된가운데과학적방법론을활용하여아사자규모의추정을시도하고있다는점에서고무적이라고할수있다. 특히이석은 93년센서스와 98년과 2002년의북한영유아영양실태조사자료를이용하여 94년부터 2000년까지의기아로인한사망자수를추정하는연구를계속하여왔다. 그의연구에따르면북한의공식통계를이용한아사자추정치는 58~69만에달하며, 북한영유아영양실태조사수치를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의발육부진어린이비중과조사망률간관계공식에대입하여추정한수치는 63~112만이라는수치를제시하고있다. 6 이석의아사자추정연구와함께굿카인드 로레인의연구는중국기근시사망률및 98년북한영유아실태조사자료를토대로 95년부터 2000년까지 60~100만명으로추정하고있으며 7 이수치는이석의 63~112만과겹친다는측면에서가장신뢰할만한추정치로현재까지활용되고있다. 이외에대북지원운동에서시작하여평화인권운동단체로전환한좋은벗들이북중국경변의식량난민을조사대상으로하여추정한 95년부터 98년까지의아사자규모는약 300만명으로 8 이는아사자추정치의최대수치를기록하나연구방법론상의비과학성으로인해학계논의에서는배제되고있다. 반면에이들선행연구가 2000년까지의아사자규모추정에그 6 이석, 1994~2000 년북한기근 : 발생, 충격그리고특징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76. 7 Daniel Goodkind and West Loraine, "The North Korean Famine and Its Demographic Impac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No. 2 (2001). 8 좋은벗들, 북한식량난 ( 서울 : 불교정토회, 1998). >>> 117
치는한계를갖는다면가장최근발표된박경숙의북한인구변동에관한연구는 93년과 2008년의인구센서스, 새터민증언, 공식통계등기존연구들이사용하였던다양추정자료와, 실제로북한경제난이시작된 93년부터 2008년까지를연구기간에포함함으로써새로운추정치를제시하고있다. 특히박경숙의연구는기존의출산율과사망자수뿐만아니라북한경제난으로인한이주인구규모를포함함으로써북한경제난이야기한총체적인구학적변화를분석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 동연구에서박경숙은출산, 사망및이주로인한북한의인구손실을 88만명으로추정하고있다. 9 둘째는북한과국제기구가정례적으로실시해온북한영양실태조사결과에대한평가와해석을목적으로하는연구로, 이금순 임순희, 이연숙,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이에해당한다. 먼저이금순, 임순희의 2004년북한영양실태조사별과보고서분석 은국제기구가북한당국의협조하에추진해온북한영유아영양실태조사결과중 2004년결과를이전의영양실태지표들과체계적으로비교분석하여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력의변화를추적하였다는점과이를기반으로대북지원정책에있어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10 이연숙외는국제기구가 98년부터 2004년까지실시한북한영양실태조사자료를체계적으로분석함으로써장기간에걸친북한경제난이어린이들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남한의어린이와비교분석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11 하지만이금순 임순희의연구가 2004년한해에국한된연구이고이연숙외의연구가데이터의단순분석에그쳤다면국제기구의북한영유아영양실태조사결과를꾸준히분석 추적해온연구로대북지원민간단체인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2002년부터북한경제난이북한의보건의료실태및어린이건강그리고북한여성의임신및출산에미친영향을추적하여왔다. 특히 2012년발간된 2012년도북한보건의료연차보고서 는기존의연구보고서와국제기구가실시한북한영유아영양실태조사를체계적으로분석 정리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12 9 박경숙, 북한의식량난및기근과인구변동, 통일정책연구, 제 21 권 1 호 (2012), p. 150. 10 이금순 임순희, 2004 년북한영양실태조사결과보고서분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11 이연숙 윤지현 심재은 장수정, 통일한국의어린이영양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12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북한연구자료로다음의것이있다. 북한어린이건강실태보고서 : 전염성질환을중심으로 (2002); 북한보건의료실태보고서 (2003); 북한어린이건강실태보고서 (2004); 북한여성이임신및출산과건강에관한보고서 (2005); 2012 년북한보건의료연차보고서 (2012). 118
하지만앞의두부류의연구는북한경제난이당시북한사회에초래한인구학적충격과축적된부정적영향을보여주는유용한연구이나, 이들연구의한계는북한경제난이연구자들이동주제연구당시초래된인구학적변화를미래적관점에서어떠한영향을초래할수있는지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구체적으로, 첫번째아사자및인구변동에초점을맞춘연구는인구학적변화에서 1차적차원, 즉인구수변화에만초점을맞춘나머지살아남은자들의영양상태변화와이로인한인구학적특성변화를설명해내지못하고있다. 두번째부류인영양실태조사결과해석및분석에관한연구들이가지는한계는이들연구자들이분석하는원래자료가그생성방식의한계상인구학적변화동향분석이어렵다는점이다. 즉, 이들연구자들이분석하는지표들의수치자체가조사시기마다새로운조사대상을상대로도출된수치라는점에서특정시점에특정영양상태지표가얼마이며이는과거에비교하여얼마만큼증감한수치라는단면적평가만가능하다. 결과적으로북한경제난에노출된대상이이후어떻게변화하였는지시간이흐른뒤당시과거조사대상이었던집단을추적함으로써알수있는특정세대나계층의인구학적변화를평가하기어렵다는한계를가진다. 이러한맥락에서, 세번째부류는본논문의목적과분석주제를같이하는연구로특정시기에영양결핍상태에노출된특정집단이이후어떠한인구학적특징을형성하게되는지를분석한연구가있다. 박순영은 영양수준의향상에따른신장성적이형성의변화 : 탈북자자료를이용한남북한비교연구 를통해영양수준의변화가신장변화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연구하였다. 그의연구에따르면해방이후남북한간경제수준이비슷했던시기에때어난 1955~59년세대들에서는남북한간신장차이가존재하지않았는데, 남북한경제수준의격차가벌어지기시작한시기에태어난 1980~1985년출생세대의경우남한남녀의평균신장이북한에비해유의하게증가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13 하지만이연구는단순히경제난이신장발달에영향을미친다는다소간단한상관관계에대한분석에지나지않는다. 대신본논문의목적과분석주제를같이하는연구로박순영의 북한식량위기의장기적영향평가 : 인체의성장발육과건강에미치는영향과그사회적함의 연구가있다. 14 이연구는북한의식량난이북한어린이들의성장발 13 박순영, 영양수준의향상에따른신장성적이형성의변화 : 탈북자자료를이용한남북한비교연구, 한국영양학회지, Vol. 44, No. 2 (2011). 14 박순영, 북한식량위기의장기적영향평가 : 인체의성장발육과건강에미치는영향과그사회적함의, 한국문화인류학, Vol. 33, No, 1 (2000), pp. 207~240. >>> 119
육에어떠한영향을미치며, 궁극적으로영양부족에노출된아이들은향후어떠한문제들에직면할수있을지를보여주는의미있는연구이다. 하지만동연구가수행된시기는북한경제난의부정적영향에대한데이터가충분히축적되기어려웠던 2000년에수행된연구라는한계를가진다. 즉, 지속된북한경제난이북한영유아들의성장발달에어떠한유의미한영향을미쳤는지를보여주기보다는 2000년당시북한영양상태에대한보고서인 EU, UNICEF, WFP의 98년영양실태조사자료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와탈북소아과의사면담,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전신 ) 의 98년보고서를근거로북한영유아들이미래직면하게될인구학적변화를소개하는데머물고있다. 이가운데필자의본논문과박순영의연구와의차이점은첫째, 본논문은 2012 년현재까지축적된북한의영양실태에대한국제기구의조사자료를바탕으로박순영의논의를발전시킴과동시에 2000년당시박순영이예측한인구학적변화가실제로확인되고있음을보일것이다. 둘째, 본논문은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변화를추적함에있어 생애주기접근법 을활용함으로써특정시기, 특정집단의영양결핍이이후어떠한인구학적변화를초래하는지에관한체계적인분석을시도하며, 이것의북한경제에지니는함의도출을모색한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이를가질것이다. Ⅲ. 인구학적변화추적을위한생애주기접근법 본논문이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을추적하기위해사용하고자하는 생애주기접근법 은영양학에서생애주기별로적시에적당한영양소를섭취하여야신체각기관이온전한기능을발휘하며궁극적으로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다는영양관리기법을활용한접근법이다. 15 새천년이시작된 2000년, UN의 ACC/SCN은빈곤문제가인간의생체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과학적으로보여줌으로써국제사회로하여금전지구적인인도적위기상황에적극적으로대응할것을촉구하는한편, 대응과정에서한정된개발재원의효과적사용을위해인간생애주기를바탕으로적시에그리고적당한영양소를공급할것을권장하고 15 Judith E. Brown, et al., Nutrition through the Life Cycle, Fourth Edition (Belmont, USA: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1). 120
있다. 이과정에서 UN ACC/SCN은인간이생애주기에따라해당시기에필요한영양소가제때공급되지못하거나, 이후예전의부족한영양소를보충할수있는 따라잡기 (catch-up) 기회가주어지지못할경우신체에어떠한부정적문제들이야기될수있으며, 나아가여러세대에거쳐그부정적영향력이지속될수있는지를보여주는 Chronic Undernutrition throughout the Lifecycle ( 생애주기에걸친만성적영양결핍, 이하 생애주기접근법 ) 을고안하였다. 16 그리고이를바탕으로국제사회의개별국가로하여금빈곤국가들에대한적절한지원의필요성을호소하는활동을전개하였는데, 이것이본논문이사용하고자하는 생애주기접근법 이다. 생애주기접근법에서기본전제는상황개선이없다면부정적인인구학적특징은다음세대에도반복 순환한다는점이고, 또분석대상에따라위기가발생한시점에각기다른생애주기에있을수있다는점에서생애주기접근법상의분석시작시기를임신시기로하여동접근법을설명하도록하겠다. < 그림 1> 영양결핍의생애주기별영향 출처 : ACC/SCN, Fourth Report on the World Nutrition Situation (Geneva: ACC/SCN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0). 16 ACC/SCN, Fourth Report on the World Nutrition Situation (Geneva: ACC/SCN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0). >>> 121
생애주기접근법은영양결핍은태아기부터시작하여생애전 ( 全 ) 주기에걸쳐영향을미치며, 그영향력은고난기를겪은당사자뿐만아니라다음세대에까지이어질수있다고본다. 17 즉, 영양결핍은임신기, 영유아기, 청소년기에걸쳐발생할수있으며누적된부정적영향 (impact) 은미래에태어날유아의건강상태에도영향을미친다. 산모가영양섭취부족상황에처하면태아역시태아발육지체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IUGR) 증상을겪게되고, 이후태어난영아는높은유아사망률의대상이된다. 이후살아남는다고하더라도이미놓친성장발달을유의미하게따라잡기는어려우며, 지속적인발달장애를경험하게될확률이높다. 18 임신기미량영양소 (micronutrient) 의부족은태아의발달에심각한의미를가진다. 요오드의결핍은태아의두뇌발달장애나심할경우사산으로이어진다. 엽산부족은신경계발달장애나출산장애, 조산의가능성을높이는요인이되며, 철분결핍으로인한빈혈과비타민 A의결핍은태아의출산후건강상태, 사망위험, 시력및인지능력발달에있어심각한영향을초래할수있다. 역학 ( 疫學 ) 연구는임산부혹은영아기의영양결핍이성인시기에만성적질병으로이어질확률이높다는점또한보여준다. 영유아시기의빈번하고지속적인감염혹은탄수화물, 철, 단백질, 비타민 A, 아연등과같은중요영양소의결핍은보통태아기때시작된태아발육지체증상과더해져서유아의만성영양결핍 (high-for-age: stunting) 증상이나저체중 (underweight) 증상으로나타나게된다. 이러한부정적영향은대개영양소의결핍으로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육아능력 (care) 의저하혹은보건의료 (health) 서비스의붕괴등, 세요소중하나혹은둘이상의실패에기인하는바가크다. 그결과대부분의신장발달장애 (growth failure) 는출생이전시기부터 2~3살사이에나타나며, 5세이전에만성영양결핍을보인아이들은생애전반에걸쳐신장발달장애 (stunted) 를경험하게될확률이높다는것이다. 19 17 Ibid.. 18 Lindsay H. Allen and Stuart R. Gillespie, What Works? A Review of the Efficacy and Effectiveness of Nutrition Intervention (ACC/SCN, September 2001); D. J. P. Barker and K. M. Godfrey, Maternal Nutrition, Fetal Programming and Adult Chronic Disease, in M. J. Gibney, B. M. Margetts, J. M. Kearney and L. Arab, eds., Public Health Nutrition (Blackwell Science, 2004). 19 연령대비신장 로나타내는스턴팅 (stunting) 은나이에따른적절한키에도달하였는지를평가하는것으로, 기준에못미칠경우이는지속적인영양부족의결과로인한것이라는판단이가능하여 만성영양결핍 의지표로사용된다. 결과적으로만성영양결핍의외형적특징은짧은 122
제한적이기는하나청소년기는영유아시기신장발달지체를따라잡을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 하지만이시기에신장발달지체를만회할수는있으나영유아시기의영양결핍으로인한인지능력및행동발달장애는쉽게회복되지못한다. 결과적으로만성영양결핍으로신장발달장애를경험한여자영유아는청소년기에도신장발달이지체될가능성이높으며결국작은신장을가진성인이된다. 그리고성인여성의신장발달장애와저체중은이여성이아이를낳을경우저체중아를출산할확률을높이며, 이아이는다시전 ( 全 ) 생애주기에성장발달장애, 인지및지적능력저하등의부정적결과가반복되는악순환을경험하게된다는것이생애주기접근법의핵심적인내용이다. 위의생애주기접근법의바탕으로 UNICEF, WFP 등의국제기구가북한정부의협력하에 98년이래로 2~3년주기로조사 발표하고있는북한영양실태조사수치를이용하여성장발달시기에심각한영양결핍을경험한북한영유아들이성인이되었을때어떠한인구학적특징을가지는지추론하고자한다. 이를통해북한의인구학적변화가북한경제에지니는함의를분석할것이다. Ⅳ. 생애주기접근법의북한에의적용 1. 북한경제난의심각성과회복환경의부재 북한식량생산량이급감한것은 93년이나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은 95년에비로소시작되었다. 이후처음으로 98년 EU, UNICEF, WFP는북한당국의협조하에북한영양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20 북한전역의 212개군중접근이허용된 130 개군에서 30개군을추출하여이지역의 6~84개월에해당하는영유아 1,887명을상대로조사한결과는급성영양장애 ( 신장대비체중 : wasting) 15.6%, 만성영양장애 ( 연령대비신장 : stunting) 62.3%, 저체중 ( 연령대비체중 : underweight) 60.6% 로나타났다. 21 이영양실태조사결과는경제난으로인한북한영유아들의건강상태가 98년당시세계적으로가장열악한영양결핍국가들 ( 인도, 방글라데시의급성영양장애 18%) 에근접한다는사실을확인하였으며, 22 WHO가제시하 신장을의미한다. 20 EU, UNICEF and WFP,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1 Ibid.. >>> 123
고있는각영양장애유병율의중증도에대한분류체계에근거했을때도당시 98 년의북한영유아영양실태결과는매우심각 (very high) 한수준에있었음을알수있다. < 표 1> 5 세미만영유아의영양장애유병율의중증도분류 지표 유병율중증도분류 (%) 낮음 (low) 중간 (medium) 높음 (high) 매우높음 (very high) 만성영양장애 <20 20-29 30-39 >=40 급성영양장애 <10 10-19 20-29 >=30 저체중 <5 5-9 10-14 >=15 출처 :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ww.who.int> ( 검색일 : 2013.04.20.). 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력추적을위해서는장기적영향평가를필요로하며포괄적인지표조사가가능하여야하지만북한은내부접근이어렵기때문에체계적인조사분석이어렵다. 더불어 2~3년주기로실시된국제기구의북한영유아영양실태조사자료가존재하나, 이역시조사가이루어진시기에 6~84개월의영유아를새로이선정하여조사함으로과거조사대상이었던영유아들이이후어떠한영양상태에있는지를추적함으로써인구학적변화를분석하는것이어려운한계를가진다. 대신이들주기적영양실태조사자료는인구학적변화를추적함에있어북한의식량수급현황, 북한거시경제지표등과함께 회복환경 을판단할수있는하나의지표가되어북한의경제난과이것의인구학적영향력을판가름할수있도록한다. 즉, 영양학에서 회복환경 은특정성장기에영양결핍을경험한대상이이후완화된환경에들어서면과거의성장장애를어느정도회복 (recovery) 가능하다는것이다. 23 22 박순영, 북한식량위기의장기적영향평가 : 인체의성장발육과건강에미치는영향과그사회적함의, p. 212. 23 회복환경 의의미와중요성에대해서는앞의박순영, 북한식량위기의장기적영향평가 : 인체의성장발육과건강에미치는영향과그사회적함의, p. 217 참조. 원출처 : J. M. Tanner, Growth as a Target-seeking Function: Catch-up and Catch-Down Growth in Man, in F. Falkner and J. M. Tanner eds., Human Growth: A Comprehensive Treatise, 2nd ed., vol. 1 (New 124
하지만문제는 98년국제사회가북한에대한첫영양실태조사를한이후에도북한의경제난이지속됨으로써북한영유아들이회복환경을갖지못했다는점이다. 즉, 98년영양실태조사에참가하였던당시 6~84개월의영유아들은국제사회가가장최근영양실태조사를함으로써경제난실태파악이가능한 2009년까지약 11년간계속해서영양결핍상황에직면하였다는점을알수있으며, 이들영유아 ( 보통 1~7세 ) 들의회복환경에해당하는어린이시기 ( 보통 8~13세 ) 와청소년기 (13~18세) 는지속된경제난으로인해신장 따라잡기 (catch-up) 나기타신체기능장애의회복 (recovery) 이어려운상황이지속되었다는점이다. 실제로북한경제난의회복지표로써북한의식량수급현황은다음 < 표 2>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지속적인부족상황에처해있었으며, 이마저도 WHO가중급수준의경제활동에필요한열량으로규정한 2,080kcal로현실화하여재산출하면 95년이래로지속적인식량부족상황에있었음을알수있다. York Plenum Press, 1986), pp. 167~180); Martorell R., Genetics, Environment and Growth: Issues in the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in A. Velaquez ed., Genetic Factors in Nutri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84), pp. 373~392; W. A. Marshall and J. M. Tanner, "Puberty, in F. Falker and J.M. Tanner, eds., Human Growth: A Comprehensive Treatise, 2nd ed., vol. 2 (New York: Plenum Press, 1986), pp. 171~209. >>> 125
< 표 2> 북한의식량수급추이 ( 단위 : 만톤 ) 식량소요량부족량 1) 절대부족량국제사회의 (1,630kcal지원 2) 수입량 1,630kcal기준 2,080kcal기준 1,630kcal기준 2,080kcal기준기준 ) 1995/96 598 670 191 54 65 4) 72 144 1996/97 535 599 248 50 75 123 187 1997/98 461 516 177 90 80 7 62 1998/99 483 541 105 79 25 1 58 1999/00 476 533 134 100 17 17 57 2000/01 478 535 221 123 20 78 135 2001/02 495 554 130 150 10 30( 초과 ) 29 2002/03 492 551 95 117 10 32( 초과 ) 27 2003/04 510 571 102 94 10 2( 초과 ) 59 2004/05 513 574 89 84 10 5( 초과 ) 56 2005/06 3) 518 580 64 109-45( 초과 ) 17 2006/07 521 583 73 30 26 5) 17 79 2007/08 523 586 122 72 23 27 90 2008/09 526 589 95 37 15 43 106 2009/10 512 573 178 29 20 129 190 2010/11 535 599 86 9 31 46 110 2011/12 539 604 73 4 37 32 97 주 : 1) FAO 의북한의식량필요량과생산량을바탕으로작성한수치로 최소소요량 에서 북한생산량 을뺀값 ; 2) Quantity Reporting: Food Aid Delivery to North Korea from 1995 to 2011, WFP ( 온라인 ), 2012 년 8 월 8 일 ; <http://www.wfp.org/fais/reports/quantities-delivered-two-dimensional-report> * 중국으로부터공여포함 ; 3) 2005/06~2007/08 의부족량 ( 최소필요량 - 북한식량생산량 ) 수치는농촌진흥청사료, 기타부족량수치는 FAO/WFP 자료, 이외의수치는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의 1995 년부터자료를필자가종합정리 ; 4) 1995/96~2004/05 까지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p. 42. 에서재인용 ; 5) 중국으로부터식량수입량, 무역협회 ( 온라인 ), 2012 년 8 월 9 일 ; <http://db.kita.net>. 출처 : 문경연, 대북지원의인간안보적재해석, 북한연구학회보, 제 16 권 2 호 (2012), p. 302. 이처럼경제난으로인한북한의식량수급부족은 98년이래로국제사회가실시해온영유아영양실태조사에그대로반영되었다. 보통국제기구의영양실태조사는사회내가장취약계층인 0~84개월의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데이는이들이사회내에서가장취약한계층이며, 그렇기때문에이들에대한영양실태조사는국가가우선적대상으로보호하는대상임에도불구하고영양실태가좋지않다는것은그만큼해당국가의경제적상황이좋지않다는점을의미하며, 이런추론이그국가의경제상황을짐작할수있는지표가될수있기때문이다. 126
< 표 3> 북한의영양장애유병율변화추이 지표 만성영양장애 (Stunting) 연령대비신장 <-2SD 급성영양장애 (Wasting) 신장대비체중 <-2SD 저체중 (Underweight) 연령대비체중 <-2SD 조사연도 1998 2000 2002 2004 2009 1998 2000 2002 2004 2009 1998 2000 2002 2004 2009 0~5-21.9 17.3 12.5-7.8 5.3 1.8 5.6 19.4 6.0 14.1 6~11 14.5 31.9 22.7 23.6 17.6 10.4 6.7 4.8 17.4 연 12~23 48.4 50.2 41.6 27.1 23.9 30.9 11.9 11.9 8.7 5.7 20.5 16.2 령 24~35 62.2 47.5 45.6 34.7 32.1 20.5 9.7 8.4 7.3 6.2 27.3 21.7 개 월 36~47 75.1 58.6 47.6 46.7 39.5 13.4 10.2 7.4 7.5 5.0 26.3 21.7 48~59 77.5 60.3 47.5 50.8 46.5 8.9 11.9 6.3 6.2 5.2 26.6 21.3 60~84 74.8-44.2 46.8 7.8-5.6 5.3 22.5 평균 62.3 45.2 39.2 37.0 32.4 15.6 10.4 8.1 7.0 5.2 60.6 27.9 21.2 23.4 18.8 주 : 1998 년은 6 개월미만어린이를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으며, 2004 년에는 0~11 개월로묶었고, 60~72 개월로조사대상을줄였다. 출처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국제기구의영유아영양실태조사자료를 2012 년북한보건의료연차보고서 에서재작성 (p. 129). 원출처 : EU, UNICEF and WFP,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8); DPRK, Report of the Second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0 (October 2000); UNICEF, WFP and DPR Korea, Nutrition Assessment 2002 D.P.R. Korea (February 2003); DPRK,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February 2005); UNICEF and DPRK,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006); UNICEF and DPRK,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09). 위의 95년이래북한식량수급현황자료와국제기구의북한영유아영양실태조사누적데이터에서알수있듯이 98년 EU, UNICEF, WFP의북한영양실태조사대상이었던당시 6~84개월의영유아들은이후지속해서열악한식량부족상황에직면하였다. 그결과경제난에노출된 98년당시 1~7세의영유아들은 2013년현재까지, 지난 15년동안많은영양학자들이얘기하는내외부의완화된회복환경에서 회복 (recovery) 가능성이나 따라잡기 (catch-up) 가어려웠음을짐작할수있고, 그결과로인해 2013년현재북한내부에는심각한인구학적변화가있을것이라는점을예측할수있다. 2. 생애주기접근법에기반한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변화추정가.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비증가와출산율감소로인한총인구수의감소생애주기접근법에서악순환의시작은태아가엄마의뱃속에서성장기를거쳐세상에나올수있느냐아니냐부터시작된다. 경제난으로인한생활고는아이낳 >>> 127
기를기피하는사회적현상 24 을초래한가운데설상가상으로보건의료체제의붕괴는불법낙태시술로인한북한가임기여성들의생식활동의효율성저하문제를초래하였다는분석이존재한다. 25 이러한비정상적인생식활동은출생후 1년이내사망하는영아사망률, 가임기여성의모성사망비그리고출산율저조로인한인구손실이라는인구학적변화를수반한다. 먼저, 임신기산모의영양결핍과보건의료체계의붕괴로인해출생후 1년이내사망한영아사망률은북한의경제난이시작된 93년 14명 (1,000명당) 에서급격히증가한가운데 2008년마지막조사가이루어진시점의조사결과 19.3명은북한의영아사망률은여전히심각하며아직까지 1993년수준을회복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4> 남북한영아사망률변화추이 1993 1994 1998 1999 2001 2002 2003 2006 2008 북한 14 1) 14 2) (26.8) (39) 22.5 2) 23 1) 21 1) 22 3) - 19.3 4) 남한 9.9 - - 6.2-5.3-4.1 3.5 주 : 1) UNFPA, Country Programme Outline for the DPRK (2003); 2) National Report DPRK, The 5 th Ministerial Consultation for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2001 (2001); 3) WHO, 2005 the World Health Report (2005); 3) 북한통계국, 2008 년북한인구조사보고서 (2008); 4) 보건복지부, 영아사망조사보고서 (2002. 12) 및나라지표홈페이지 (http://www.index.go.kr); ( ) 안의수치는국제인구연구소 (PFB) 의 1998 년세계인구의영아사망률통계분석결과 에서인용. 출처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12 년북한보건의료연차보고서 ( 서울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12). p. 119. 경제난은 1세미만의영아사망률에직접적인영향을미쳐인구학적측면에서가시적변화를초래하기도하지만간접적으로가임기여성 15~49세의모성사망비증가를초래함으로써장기적으로그국가차원의인구생산능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도한다. 경제난이모성사망비의증가를초래하는이유는모체의영양부족에도불구하고수태된태아가유산또는사산될경우산모의건강에치명적인악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다행히살아남아미숙아, 저체중아로태어날경우 24 2004 년재생산보고서에따르면 1999 년에서 2004 년까지의유산율은 0.19 이며, 유산의이유로 41.3% 가자녀수제한을뽑았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12 년북한보건의료연차보고서, p. 144. 25 박순영, 북한식량위기의장기적영향평가 : 인체의성장발육과건강에미치는영향과그사회 적함의, p. 227. 128
모유의양과질이부족한가운데담당해야할영유아에대한육아는체력적한계에직면할뿐만아니라, 아이의사망으로인해수유중단이빨라지면산모의신체가충분히회복할시간을가지지못한채배란이일어나고, 26 다시임신이가능해지면서비효율적인생식활동이다시시작되는악순환이반복되는상황이초래된다. 결과적으로 < 표 5> 에서와같이북한가임기여성의모성사망비는 93년이래로지속적으로높은수치를유지하고있으며, 이는장기적관점에서북한의인구수감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 표 5> 북한가임여성의모성사망비변화추이 (100,000 명당 ) 1993 1) 1998 2) 2003 2) 2008 3) (2000) 4) 2012 5) 모성사망비 54 105 87 77.2 (90) 85~250 주 : 1) 중앙통계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3 년인구일제조사전국보고서 ( 평양 : 중앙통계국, 1994); 2) UNICEF, Analysis of the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006); 3) Central Bureau of Statics in the DPRK, DPRK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2009); 4) 2000 년대후반모성사망비를나타내며, 출처는 UNICEF 의확대예방접종프로그램 (EPI: 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 자료임 ; 5) UNDP,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012). 출처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12 년북한보건의료연차보고서, pp. 144, 186, 210 의자료를바탕으로필자가재구성. 결과적으로북한의경제난으로인한영양결핍은 1세미만유아사망률증가로인한인구수감소의결과를초래하였으며, 산모에있어서는영양결핍으로인한초경시작의연기및불규칙한월경과배란, 무월경증, 산후무월경기간의증가등과같은생식활동및능력의감소, 27 모성사망비의증가로인한출산율저하로특정연령층의인구감소라는직접적인인구학적변화를초래한다. 실제로 < 표 6> 에서보여주는것과같이 93년당시 20% 에육박하였던북한의출산율은 99년 17.80% 를거쳐 2008년 14.37%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박경숙은동기간동안출산율감소로인한인구손실은남자 15,424명, 여자 131,721명 28 으로총 26 박순영, 북한식량위기의장기적영향평가 : 인체의성장발육과건강에미치는영향과그사회적함의, p. 227. 27 L. S. Adair, "Nutrition in the Reproductive Years, in F. E. Johnston ed., Nutritional Anthropology (New York: Alan R. Liss, 1987), pp. 119~154. 28 여기서남아가여아보다손실율이높은이유는성장발육과정에서여아가남아보다부정적악조건에대한생물학적방어가잘발달되어있다는가설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박순영, 북한식량위기의장기적영향평가 : 인체의성장발육과건강에미치는영향과그사회적함의, p. 214. >>> 129
286,146명에달하며시기별로는 1993~1998년 14,870명, 1998~2008년에는 271,276명의인구손실 29 이있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 표 6> 북한경제난시기출산율저하로인한인구손실추정 (%) 1993 1996 1998 1999 2000 2001 2008 출산율 20 20.1 18.2 17.8 17.5-14.37 인구손실추정 ( 기간별 ) 인구손실추정 ( 성별 ) 14,870 명 271,275 명 남자 : 154,424 명 여자 : 131,721 명 출처 : 박경숙, 북한의식량난및기근과인구변동 의 pp. 149~150 내용을바탕으로필자가재구성. 나. 면역력저하및예방체계의붕괴로인한질병이환율의증가성장기영양결핍은 10세전후로정점에이르는흉선의발달장애를초래하고이로인해면역력이저하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면역력의저하는감염성질병에쉽게노출되게하여사소한질병에도신체에치명적영향을미치게된다. 여기에경제난으로인해예방체계가대부분붕괴되면서질병에노출된영유아들에대한적절한대처가어려운실정이다. 이는결과적으로영유아들의질병이환율증가로인한성장발달장애및심하게는 5세이하사망률증가로이어지는결과를초래한다. 30 실제로 2008년 5세미만사망률의원인중 41.8% 는조산등신생아기의영양결핍, 설사증 18.9%, 폐렴 15.2%, 말라리아와 HIV/AIDS각 0.7% 로나타났다. 31 먼저, 2002년과 2004년의북한영양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면역력의저하와예방체계의붕괴로인한질병중사망원인의약 20% 가설사에서기인하였다. 설사증의원인은오염된식수와음식등을매개로전달되는수인성감염과토양에서전파된기생충에기인한것으로추정되며, 설사가지속되면탈수와영양섭취의 29 1993~98 년인구손실보다 1998~08 년사이의인구손실이월등히많은이유로, 먼저기간에있어전자는 5 년후자는 10 년으로두배에해당하는기간이기때문인것으로보이며, 인구손실은결과적으로누적된부정적영향이지속됨으로써그영향 (impact) 이후반부에더심하게나타나기때문인것으로추정할수있다. 30 박순영, 북한식량위기의장기적영향평가 : 인체의성장발육과건강에미치는영향과그사회 적함의, p. 218. 31 WHO, WHO-Strategy-DPRK 2009-2013 (2010). 130
장애로영양결핍이발생하게되고이는면역력의감소로이어져심하게는사망까지이르게된다. 32 급성호흡기감염증 (acute respiratory infection, ARI) 과폐렴은영양결핍과비타민과같은미량영양소의결핍에서기인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급성호흡기감염증은비타민A의섭취가부족할경우발병률이 2배, 사망률은 4~ 12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6~17개월된어린아이들이더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33 이가운데 2004년조사대상어린이의 12% 가급성호흡기질환, 84.7% 가발열및급성호흡기감염증상을보였다. 이후 2009년북한영양실태조사결과는폐렴이의심되는증상을보인 5세미만어린이가 5.9% 에달한다는결과를보여주기도하였다. < 표 7> 북한의 5 세미만어린이사망률변화추이 ( 단위 : 1,000 명당 ) 1993 1996 1998 1999 2001 2008 2009 북한 27 40 50 48 32.2 27.93 - 남한 - - - - - - 5 출처 : 박경숙, 북한의식량난및기근과인구변동, p. 151. 태아기영양결핍으로인한저체중아및미숙아로태어난영유아들을그성장과정에서적절한회복환경이주어지지못할경우애초의비정상적면역기능이지속적인장애를갖게되고, 그결과각종질병에노출될위험이높아진결과로급기야사망으로이어진다. < 표 7>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93년이래로지속된북한의경제난은사회내부에가장취약계층인어린이사망률의급속한증가를초래하였고, 98년에는 1,000명당 50명의어린이사망률을기록한후 2008년 27.93 으로완화된기미를보여주고있다. 하지만여전히북한의 5세미만어린이사망률은 2009년남한의그것에비해다섯배에달하는높은수치로북한의경제난이북한의인구학적변화에지속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의미한다. 32 DPRK,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February 2005). 33 이홍진, 기아와북녘어린이들의질병, 북녘어린이의참상과의약품지원에대한심포지움자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1997). >>> 131
다. 두뇌발달및지적능력의저하요오드는갑상선호르몬합성의기본물질로알려져있으며, 갑상선호르몬은영유아의지능발달에있어중요한요소로, 결핍되면정신지체를초래할수있다고알려져있다. 이때문에선진국에서는임산부를대상으로하는요오드공급이일반화되어있다. 특히임신마지막 3개월에서생후 2년까지두뇌가발달하는시기로알려져있는데이시기의영양결핍은두뇌의중량, 크기, 신경세포수의감소를초래하여이후에치료가이루어진다고해도회복이어렵다고알려져있다. 34 이러한의학적지식에기반하여북한의경제난이북한영유아들의지적능력발달에미친영향을살펴보자면, 먼저 98년북한의보고자료는요오드결핍으로인한갑산성종 (goiter) 35 의유병률이북한동북산간지역에서 26% 까지치솟았다. 이는내륙산간지역일수록천일염의섭취가어려웠기때문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하지만같은해수행된국제기구의북한영양실태조사에서 6~84개월영유아와학령전아동 1,679명중 4.2% 가요오드부족으로인한갑상선종판정을받았다. 36 또한 2000년에실시된국제기구의북한영양실태조사에서는 11~16세의갑상선종유병률이 19% 로집계되기도하였다. 37 이는영유아의두뇌발달기에필요한영양소가제대로공급되지못함으로써지적능력에영향을미치는신체기관들이제대로발달하지못했음을의미한다. 이러한갑산성종판정결과를바탕으로북한영유아들의지적능력에대한조심스런추정이가능할것이다. 문제는영양결핍과지적능력장애간의직접적인상관관계에대한명확한분석이어렵다는점이다. 이는두요소간의상관관계를밝히는연구에서영양외적변수를통제하기어렵기때문으로현재인류가가진과학적지식으로는영양실조와지적능력저하의인과적관계를규명해내기어렵다. 38 대신, 학자들은영양결핍과같은부정적사회경제환경이아동의학습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어느정도신뢰할만한조사결과를제시하고있다. 이에따 34 박순영, 북한식량위기의장기적영향평가 : 인체의성장발육과건강에미치는영향과그사회적함의, p. 220. 35 갑상성종은일반적으로갑상선이비대해진증상을의미하여, 이로일한병상은눈이나면역체계의이상, 갑상선의비대로인한호흡곤란및목부위혈관의압박등이있다. 36 EU, UNICEF and WFP,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8). 37 DPRK, Report of the Second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0 (October 2000). 38 박순영, 북한식량위기의장기적영향평가 : 인체의성장발육과건강에미치는영향과그사회적함의, pp. 221~223. 132
르면북한어린이들이영양결핍상태에지속적으로노출될경우학습을위한주의집중력약화및학습의욕저하, 활동력및정서발달등에부정적영향을미침으로써간접적으로학습능력을저하시킬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즉, 굶주림으로인한일차적현상으로신경질적반응, 이후이것이지속되면신경질마저도에너지의부족으로인해무기력해지며동시에집중력을상실하게된다. 이러한아이의태도는돌보는사람 (care giver) 또한힘들게만들고, 돌보는사람역시경험하게되는영양결핍으로인한무기력감은아이에게무관심해지거나상호작용의빈도와질을저하시킴으로써아동의지적발달환경이열악해지는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난과두뇌발달간상관관계에대한규명이어려운가운데북한어린아이들의지적능력발달에영향을미치는회복환경, 즉교육을둘러싼제반환경이개선되어야함을앞의논의에서알수있으나, < 표 2> 의북한식량수급추이에서알수있듯이북한은 93년이래로지금까지경제난에허덕여왔다. 결국 2013년현재 20세에도달한 93년생북한성인들은영유아기부적절한두뇌발달환경으로인한두뇌기능상의선천적한계그리고이후지속된회복환경의열악성으로인한학습환경의박탈로온전한지적능력을획득하였을것이라고판단하기어렵다. 라. 체력저하및신장발달장애빈혈은혈액이인체조직의대사에필요한산소를제대로공급하지못해조직의저산소증을초래함으로써어지러움을느끼거나심하면정신을잃는증상으로대표적인저체력증상의하나이다. 빈혈은혈중헤모글로빈수준으로판단하는데 98년의북한영양실태조사에따르면 6~84개월의영유아 1,789명의 31.7% 가빈혈로판정되었다. 또한조사대상임산부 72명중 34.7% 가빈혈증상이있었으며, 2004년조사에서도 2세미만의자녀를둔여성의 34% 가빈혈판정을받았다. 39 빈혈역시꾸준한철분의공급과관리가상태완화를위한필수조건임을감안할때회복환경이중요한요소임을알수있다. 하지만북한에서국제기구의첫영양실태조사가있은 98년이후북한의경제난은지금까지지속되고있음을감안할때당시 1~7세의어린이들이영양조사이후빈혈증상이완화되었을것이라고판단하기는어렵다. 그렇다면 98년당시 31.7% 에해당하는 2013년현재 16~22 39 EU, UNICEF and WFP,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8). >>> 133
세의성인들은여전히영유아기때시작된빈혈증상을아직까지경험하고있을것으로예측할수있다. 박순영은북한경제난의비교적초기에해당하는 2000년북한남녀어린이들의평균신장을비교하였고그결과당시남북한어린이간신장차이가남녀모두최소 12cm임을확인하였다. 40 박순영은 EU 등이제시한평균 Z-score 수치를바탕으로북한어린이의신장평균치를추정하고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제시한 1997년남한어린이전국평균치와비교하여이사실을도출하였다. 하지만신장의경우 2차성징기에접어들면서유전적요인혹은동시기의영양상태등에의해 따라잡기 (catch-up) 현상이발생하여영유아기와어린이기의미발달이상쇄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한다. 문제는유전적요인변수를제외하고라도청소년기에 따라잡기 가가능하기위해서는적정수준의영양공급이뒷받침되어야하나, 첫영양실태조사가이루어진 98년이래로 2013년지금까지북한의경제난이지속되고있다는점에서 98년당시조사대상이었던 6~84개월의영유아가청소년기에접어들면서못자란 12cm를따라잡을수있을것을기대하는것은무리가있다. 성장기에지속적인영양결핍에노출된어린이는이후성인이되어서도성장기연장을경험하게되며신장발달장애와저체중을경험하게될가능성이높다. 먼저영양결핍으로인한성장기연장은생애주기접근법의관점에서빈곤의악순환이시작되는첫출발점이된다. 즉, 2003년북한여성들의평균결혼연령이 24.8 세 41 로비교적빠른편인데이들결혼적령기의여성들이과거지속된경제난으로인해성장발육이지연되어성장기가연장된가운데결혼을하고임신을하게되면임신상태에서태아와산모가영양소경쟁을하게된다. 그결과조산혹은미숙아나저체중아가태어날확률이높아지며, 결과적으로아이는아이대로산모는산모대로부족한영양으로고통받게된다. 다음으로, 성장기영양결핍으로인한신장발달장애와저체중은성인이되어서도심혈관계, 호흡계, 순환계가불안정한성인으로성장하게되며그결과신체운동능력과노동능력감소를경험하게된다. 42 경제난으로영양결핍상황에노출된 98년당시 6~84개월의어린아이들은성장기에걸쳐만성적인영양결핍을경험 40 박순영, 북한식량위기의장기적영향평가 : 인체의성장발육과건강에미치는영향과그사회적함의, pp. 215~217. 41 통일뉴스, 2003년 7월 11일. 42 A. R. Frisancho, Human Adaptation and Accommodation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Press, 1993), pp. 357~397; 조동호, 장남수, 북한식량난의경제적파급효과, KDI정채포럼, 제148호 (1999.9.20.). 134
하였을것이라는점을예측할수있는데, 이러한영양결핍은앞서논의된각종질병 ( 갑상선종, 빈혈 ) 및감염성질환 ( 설사, 말라리아, 폐렴, 홍역등 ) 에노출될확률을높이며, 또이들질병과감염이다시이미낮은수준의신장발달과체력에부정적영향을미쳐부정적악순환이반복되는상황이북한내부에반복되었을것이라는점을예측할수있다. 그결과조동호, 장남수가주장한바와같이왜소한체구와체력저하는노동생산성의저하로귀결되며이는북한정권이경제재건을위한정치 경제정책을추진한다고할지라도필요한노동력이뒷받침되지못하는상황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 43 V. 인구학적변화와북한경제에의함의 북한경제난이생애주기접근법의관점에서초래한북한사회의인구학적변화, 즉, 인구증가율의감소및영양부족에따른북한주민의발육상태저하는필연적으로북한경제에일정의함의를가진다. 조동호, 장남수는 99년 북한식량난의경제적파급효과 에관한연구를통해 1995~97년의식량난은북한주민들의영양상태저하및영유아사망률증가를초래하였고, 이는북한의노동생산성저하및노동인구의감소로경제성장둔화라는경제적함의를가진다고보았다. 이러한가정하에 97년북한주민의하루평균에너지섭취량을 1,600kcal로파악하고에너지섭취량과노동생산성간생산함수공식을통해북한경제난은결과적으로 13% 의노동생산성감소와 30% 의경제성장둔화를야기하였다고추정하였다. 44 조동호, 장남수가북한경제난에기인한인구학적변화가북한노동생산성과경제성장에미친영향을분석한이후 14년이지났고, 우리는앞서논의를통해 93년시작된북한의경제난이 2013년지금까지지속되면서앞의두연구자가 99년당시파악하였던북한경제난의실상이이후로더가혹해졌으며또지속되었음을확인하였다. 지속된경제난은중앙배급시스템의붕괴를초래하였으며결과적으로국가배급에의존하고있는북한주민들은영양결핍상태에직면하였다. 더불어지속된경제침체는보건의료시스템과육아능력및체계의붕괴를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영양결핍 (food) 과육아 (care) 및보건의료 (health) 체계의붕괴는사회취약계층인영유아, 어린이, 청소년그리고가임기여성의생애주기전반에걸쳐 43 조동호 장남수, 북한식량난의경제적파급효과, pp. 11~12. 44 위의글, p. 12. >>> 135
치명적영향을미쳤다. 유아사망률, 모성사망비, 출산율저하, 5세미만어린이사망률은북한내부에직접적인인구학적변화, 즉노동인구의감소를초래하였다는점을확인하였다. 이러한인구수감소라는인구학적변화의직접적특징이외에지속된경제난으로인한만성적영양결핍과적절한회복환경제공의실패는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및경제활동인구에포함되기시작한성인들로하여금면역력저하로인한각종질병과감염성질환, 두뇌발달장애및지적능력저하, 신장발달장애및체력저하등의문제를초래하였다. < 그림 2> 2009 년북한의성별 연령별인구분포 출처 : UNICEF and DPRK,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09), p. 25. 실제로, < 그림 2> 가보여주는것과같이 2009년북한의인구학적특징은 15~ 34세의연령대에서비정상적인감소가있었다. 이는앞의논의에서주장한바와같이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을고려할때이들연령대는북한경제난이시작된 93년 1~18세의연령대로성장기영양결핍, 보건의료체계의붕괴, 적절한육아의부재로인한인구손실에기인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45 질적측면에서 45 인구손실에서남성이여성보다두드러진이유에대해서는각주 28 에서언급한바와같이성장 136
의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은세계기아지수가북한전체인구중영양실조비율을 1990년 21%, 1996년 30%, 2001년 34% 그리고 2012년 35% 로추정하였는데, 이러한수치역시지속된경제난으로인한북한주민들의인구학적특징의단면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46 즉, 북한주민들의영양실조가 35% 에육박한다는것은단순히수치상의의미를넘어 93년이래로지속된북한의경제난이인구학적측면에서어떠한변화를야기하였는지짐작할수있는객관적지표가되며, 이러한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관점에서의양적 질적변화는향후북한당국이자국의경제발전을모색함에있어신중히고려해야할변수라는점에서의미를가진다. Ⅵ. 결론 본연구는북한경제난의인구학적영향을생애주기접근법을바탕으로분석하였다. 동연구와비슷한연구를 2000년박순영이시도하였으나당시북한의영양실태조사자료가미흡하여영양학에서논의되고있는 영양결핍으로인한생리학적변화 를소개하는일반적인논의에그친한계를가진다. 조동호 장남수의연구역시인구학적변화가노동생산성과경제성장에미친영향에대해서연구하였으나이역시북한식량난실태자료가충분히축적되지않은 99년에실시된연구로불충분한데이터에기반하고있다는한계와북한경제난이어떻게인구학적변화를초래하며새로이변화된인구학적특성이어떻게경제생산성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질적설명이부족하다. 이에본연구는 98년부터 2~3년주기로 2008년까지실시된북한의영양실태조사자료와박순영의영양결핍과그것의부정적영향에대한이론적개괄을생애주기접근법을기반으로새롭게접목함으로써현재북한의인구학적변화를예측하고자하였다. 그결과 93년부터시작된북한의경제난은인구학적관점에서북한에심각한양적 질적변화를초래하였다는사실과, 이는경제재건을모색하고있는북한지도부에게도일정의함의를가짐을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분석과주제하에세가지정책적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발육과정에서여성이남성보다부정적악조건에대한생물학적방어가더잘발달되어있다는점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46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2 Global Hunger Index <http://www.ifpri. org/book-8018/node/8058> ( 검색일 : 2013.04.20.). >>> 137
첫째, 북한의취약계층에대한선택적지원이재개되어야한다. 영유아와임산부및가임기여성에대한선택적식량지원이재개되어야하며, 이는인도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 경제난의참상이생애주기에걸쳐영향을미치며이것이다시다음세대, 그다음세대에도영향을미친다는점을고려할때, 향후통일을준비하고있는남한이민족공동체기반을조성한다는측면에서이들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하루빨리재개하여야한다. 둘째, 보건의료분야에대한지원이병행되어야한다. 영양학의여러연구는회복환경여건에따라영양결핍을경험한대상이어느정도정상적인수준을회복가능함을얘기하고있다. 또한영양결핍으로인한인구학적변화는단순히영양공급 (food) 의문제뿐만아니라육아능력 (care) 과보건의료서비스 (health) 등과같이세요소중하나혹은둘이상의결핍에서비롯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의취약계층에대한보건의료지원이재개되어야한다. 끝으로, 국제기구를통한지속적북한영양실태조사를위한남한정부의재정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국제기구는 98년첫북한영양실태조사를한이래로 2008년까지 2~3년주기로조사를실시하여왔으며, 이자료는북한의경제난실태를이해할수있는유일하며중요한자료이다. 남북관계경색으로인한대북지원이어려운상황일지라도국제기구들의북한영양실태조사를위한남한정부의재정지원을지속함으로써최소한북한주민들의영양실태를파악하는노력만이라도지속되어야한다. 접수 : 4월 30일 심사 : 5월 30일 채택 : 6월 10일 참고문헌 1. 단행본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 국토통일원, 1992.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북한어린이건강실태보고서 : 전염성질환을중심으로. 2002.. 북한보건의료실태보고서. 2003.. 북한어린이건강실태보고서. 2004.. 북한여성이임신및출산과건강에관한보고서. 2005.. 2012년북한보건의료연차보고서. 2012. 이금순 임순희. 2004년북한영양실태조사결과보고서분석.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이연숙 윤지현 심재은 장수정. 통일한국의어린이영양.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138
이석. 1994~2000 년북한기근 : 발생, 충격그리고특징.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좋은벗들. 북한식량난. 서울 : 불교정토회, 1998. 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10 서울 : 통계청, 2010. ACC/SCN. Fourth Report on the World Nutrition Situation. Geneva: ACC/SCN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0. Adair, L. S. "Nutrition in the Reproductive Years," in F. E. Johnston ed., Nutritional Anthropology. New York: Alan R. Liss, 1987. Allen, Lindsay H. and Stuart R. Gillespie. What Works? A Review of the Efficacy and Effectiveness of nutrition Intervention. ACC/SCN, September 2001. Barker, D. J. P. and K. M. Godfrey. "Maternal Nutrition, Fetal Programming and Adult Chronic Disease, in M. J. Gibney, B. M. Margetts, J. M. Kearney and L. Arab, eds. Public Health Nutrition. Blackwell Science, 2004. Brown, Judith E, et al. Nutrition through the Life Cycle, Fourth Edition. Belmont, USA: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1. DPRK. Report of the Second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0. October 2000..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February 2005. EU, UNICEF and WFP.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8. Frisancho, A. R. Human Adaptation and Accommodation.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Press, 1993. 2. 논문박경숙. 북한의식량난및기근과인구변동.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박순영. 영양수준의향상에따른신장성적이형성의변화 : 탈북자자료를이용한남북한비교연구. 한국영양학회지. Vol. 44, No. 2. 2011.. 북한식량위기의장기적영향평가 : 인체의성장발육과건강에미치는영향과그사회적함의. 한국문화인류학. Vol. 33, No, 1. 2000. 조동호 장남수. 북한식량난의경제적파급효과. KDI정책포럼. 제148호. 1999. Goodkind, Daniel and West Loraine. The North Korean Famine and Its Demographic Impac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No. 2. 2001. Marshall, W. A. and J. M. Tanner, Puberty, in F. Falker and J. M. Tanner, eds. Human Growth: A Comprehensive Treatise, 2nd ed., Vol. 2. New York: Plenum Press, 1986. Martorell, R. Genetics, Environment and Growth: Issues in the Assessment of >>> 139
Nutritional Status, in A. Velaquez ed. Genetic Factors in Nutri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84. Tanner, J. M. Growth as a Target-seeking Function: Catch-up and Catch-Down Growth in Man, in F. Falkner and J. M. Tanner eds. Human Growth: A Comprehensive Treatise, 2nd ed., Vol. 1. New York Plenum Press, 1986. UNICEF, WFP and DPR Korea. Nutrition Assessment 2002 D.P.R. Korea. February 2003. UNICEF and DPRK.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006..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09. WHO. WHO-Strategy-DPRK 2009-2013. 2010. 3. 기타자료 통일뉴스, 2003년 7월 11일.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2 Global Hunger Index <http:// www.ifpri.org/book-8018/node/8058> ( 검색일 : 2013.04.20.). 140
Abstract The Demographic Impact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Kyung-Yon Moon and Pan-Suk Kim In 2000, Park Sunyoung s study, which was on the same topic and objectives as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democratic impact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but it was not enough to show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due to the lack of data on the North Korea economic crisis in 2000. Cho Dongho and Jang Namsoo also attemp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nges in North Korea and labour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Neither did this study show the impact of chronic economic downturn on the demographic changes in North Korea which has continued for the last 20 years from 1993 to 2013. This study, therefore, seeks to identify the demographic impact - not simply mortality rate, but also the impact of mal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North Korea people - during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from 1993 to 2013. By doing so, this study extrapolates a more detailed and comprehensive demographic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in 2013. This article found that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which continued since 1993 until 2013, resulted in the significant demographic impact and changes in the North Korean population. This study also argues that such demographic changes should not be ignor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suscit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resumption of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to North Korea, especially for vulnerable target groups such as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mothers, and women in fertile regardless of the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also include health sector assistance as well as food aid to North Korea.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continuation of nutritional surveys of UN agencies in North Korea and for this, at least,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finance the budget for UN nutritional surveys in North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mographic impact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more scientifically and design a future possible response strategy for the recovery of North Korean people from the humanitarian crisis. Key Words: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demographic impact, the impact of malnutrition throughout the lifecycle, nutritional situation, North Korean economy. >>> 141
통일정책연구제 22 권 1 호 2013 pp. 143~177 동구체제전환국의경제성과에대한문헌연구및북한관련정책적시사점 문성민 * 양석준 ** 1 Ⅰ. 머리말 Ⅳ. 북한의체제전환및남북통일에대한 Ⅱ. 동구체제전환경험에대한연구필요성시사점 Ⅲ. 경제성과관련기존연구의주요논의내용 Ⅵ. 맺음말 국문요약 동구체제전환국의경험은이들이체제전환과경제통합을함께추진했다는점을비롯해여러측면에서북한의체제전환과남북통일에많은시사점을줄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는동구체제전환국의경제성과에대한문헌연구를통해몇가지시사점을도출하였다. 첫째, 전환초기의생산감소는생산구조와해등의공급요인이긴축정책등의수요요인보다더중요한요인으로분석되고있다. 따라서전환초기에는와해된생산구조를시장경제체제에맞게재정립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둘째, 성장세전환을위해서는무엇보다물가안정이중요하다. 또한물가상승원인이국가별로달랐던점을감안하여북한도통화량증가, 환율상승, 임금상승등무엇이주요요인인가를파악하고그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셋째, 체제전환이후고용감소에따른문제를완화하기 위해서는임금하락을용인하는노동제도구축을고려할필요가있다. 임금이경직적이면실업이늘고사회보장비용이커질수있기때문이다. 넷째, 경제성장에있어서체제전환초기에는거시경제안정, 제도구축등체제전환관련요인이중요하며 10년정도가경과한이후에는인적 물적투자, FDI 등일반적인성장요인이중요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따라서시기별로초점을달리하여성장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한편, 최근까지도논쟁이지속되고있는구조개혁속도와경제성장간의관계, 경제및통화통합방안등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할것이다. 주제어 : 체제전환, 경제통합, 남북통일, 북한, 성장결정요인 * 한국은행경제연구원국제경제연구실선임연구원 ** 한국은행프랑크푸르트사무소차장 >>> 143
Ⅰ. 머리말 북한이언제, 어떻게, 그리고얼마나변화할것인지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가있으며가능한한여러상황에대해대비책을마련할필요가있지만, 그중에서도특히급격한변화가능성에대해서는특별한관심을가지고대비책마련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그것은북한이중국처럼점진적으로체제전환을추진한다면이에대처할시간적여유가허락되겠지만, 북한에서급격한변화가나타날경우에는시간적여유가없어미리준비하지않으면많은어려움을겪을수있기때문이다. 북한의급격한변화에대처하기위해서는동구권 (Eastern Bloc) 1 국가들의체제전환경험이여러가지측면에서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이는먼저, 북한이과거동구권국가들과마찬가지로강력한중앙집권체제를유지하고있어, 이들국가들처럼급격한정치경제상황변화를맞이할개연성이있기때문이다. 또한, 이들의경험은초기경제상황, 전환속도등여러측면에서다양할뿐아니라일부국가가 체제전환 과 EU와의경제통합 을함께추진하고있어, 북한의체제전환과남북통일을대비해야하는우리에게여러가지시사점을줄수있기때문이다. 이들의체제전환경험에대한연구는해외에서는최근까지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 2000년 6월개최된남북정상회담이후의화해분위기조성, 김정일집권이후정권붕괴가능성이적어졌다는인식의확산등으로북한정권의급격한변화를전제로하는체제전환사례에대한연구는크게줄어들었다. 이에본연구는북한의체제전환과남북통일을준비하기위한기초연구로서동구체제전환경험에대한기존문헌을연구하였다. 특히, 경제적성과와관련한주요논점에대한문헌을연구하여북한의체제전환과남북한경제및통화통합에적합한정책방안을모색하였다. 문헌연구결과, 체제전환초기의생산감소요인, 성장세로의전환을위한동력과정책방안, 지역별고용상황차별화요인, 성장결정요인의시기별변화등에대해서는기존연구에서대체로일치된견해를보이고있어이에근거해유용한교훈과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한편, 구조개혁이경제성과에미치는영향은가장많은연구에서다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논쟁의대상이되고있어이에대한추가연구가필요해보인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동구권국가의체제전환경험이왜 1 동구권 (Eastern Bloc) 은중부및동부유럽의공산주의국가와소련및그위성국가를의미한다. 144
북한의체제전환과남북통일에유용한교훈과시사점을줄수있는지를정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경제적성과와관련한기존문헌의논의내용을이슈별로나누어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문헌연구결과를바탕으로북한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으며제5장에서는본연구의종합정리와향후과제를제시하였다. Ⅱ. 동구체제전환경험에대한연구필요성 동구권국가들의체제전환경험에대한연구필요성은이들의경험이다양하다는점, 일부국가에서체제전환과경제통합이함께추진되었다는점, 북한의변화가능성및방식이이들과유사할가능성이있다는점등세가지측면에서생각해볼수있다. 1. 동구체제전환경험의다양성동구권 (Eastern Bloc) 국가들은대체로비슷한시기 (1990 1992) 에체제전환을시작하였으나여러가지측면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체제전환시작시기, 체제전환초기의극심한경제적혼란등일부유사한사항도있으나, 체제전환전후의정치 경제상황, 체제전환속도및순서, 체제전환이후경제정책및성장속도등여러가지측면에서국가별및지역별로차이가크다. 이들국가들은다양한정치 경제적배경과지역적특성을가지고있어하나의기준으로구분하기어려울정도이다. (< 붙임1> 참조 ) 이들 28개국은 CEE(Central and Eastern Europe, 중부및동부유럽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 등으로정치 경제적특성을감안하여두그룹으로분류되기도하고, 구소련이나유고연방, 또는 EBRD의체제전환보고서와같이 6개지역으로구분되기도한다. 2 CEE는유럽에위치한구공산국가, 3 CIS는소비에트연방해체 (1991년) 이후독립한 10개국, 구소련은과거소비에트연방에소속되었던국가, 유고연방은과거혹은현재유고슬라비아연방에가입한국가를의미한다. 한편, 구소련국가는다시지역에따라러시아, 발틱3국, 동부유럽, 남코카서 2 이외에 CESEE(Central,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등의용어도사용되며, CEE, 발칸반도등은지역적특성이더많이감안된용어이다. 3 러시아,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등도지역적으로는유럽에있으나 CEE 국가로구분하지않고, 구소련또는 CIS 국가로구분된다. >>> 145
스, 중앙아시아등으로세분된다. 이들국가들은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경제력수준에서지역및국가별로큰차이를보인다. 이들 28개국가의특성을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의분류방식에따라중부유럽 (Central Europe), 남동유럽 (Southeastern Europe), 러시아, 발틱3국, 동부유럽및남코카서스, 중앙아시아등 6개지역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1> 1 인당 GNI 현황 (2010 년현재 ) ( 달러 ) (CEE 국가 ) ( 달러 ) (CIS 국가 ) 자료 : World Bank, WDI 중부유럽은동구권에서경제력수준이가장높은국가들을포함하고있다. 서유럽국가들과인접해있기때문에선진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많은영향과도움을받은것으로평가된다. 남동유럽은발칸반도에위치한국가들로서서발칸의구유고연방국가및알바니아, 동발칸의루마니아와불가리아등을포함하고있다. 4 이들의경제수준은동구권의중간정도인 5,000달러 (1인당 GNI) 내외로 CEE 국가중에서는가장낮은수준이다. 구소련국가인러시아, 발틱3국, 동부유럽및남코카서스, 중앙아시아등은경 4 슬로베니아와크로아티아도발칸반도에위치하고있으나중부유럽국가로분류된다. 146
제적상황뿐아니라인종, 문화, 언어등거의모든측면에서지역간차이가크다. 러시아와발틱3국의경제력수준은 10,000 달러 (1인당 GNI) 내외로비교적높은수준이나동부유럽및코카서스, 중앙아시아의경제력수준은 3,000달러 (1인당 GNI) 내외로가장낮다. 이와같이동구권국가들의정치 경제상황이매우다양하기때문에북한이체제전환을추진할때북한과유사한사례를찾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들국가의체제전환경험에대한연구는북한의체제전환관련정책방안마련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2. 체제전환과경제통합추진동구권국가중일부는체제전환이어느정도진전된이후 EU 및유로존에가입하여 5 선진국과의경제통합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체제전환이후이들국가의경험은 체제전환 과 경제통합 이라는두가지목표를함께추진해온것으로볼수있다. 체제전환은사회주의계획경제를자본주의시장경제로전환하여침체된경제를활성화시키고후생을증진시키는것을목표로하였으며, 경제통합은중부유럽및남동유럽의일부국가들이 EU 및유로존에가입하면서안게된과제이다. Fabrizio et al.(2009) 은이들국가가경제통합을위한소위 2차체제전환 이라는도전에직면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남북한이통일이라는과제를완성하기위해서는북한의체제전환과남한과의경제통합을함께추진해야한다. 이점에서동구권국가들의경험은우리에게매우유용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 북한의체제전환과남북한경제통합이시차를두고순차적으로추진될경우이들의경험은더욱중요할것이다. 그동안우리정부의공식통일방안의근간이되고있는 3단계통일이나최근논의되고있는중국 홍콩의특별행정구역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SAR) 유형 6 의통일을추진할때매우유용할것이다. 이때중국 홍콩의 SAR 유형은남북한이정치적통일을이룬이후에도상당기간동안남북한경제를분리 운영하는방식의통일유형이다. 5 2004년 8월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발트3국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등 8개국이, 2007년 1월루마니아, 불가리아등 2개국이 EU에가입하였으며이중유로화사용국은슬로베니아 (2007), 슬로바키아 (2009), 에스토니아 (2011) 등이다. 6 안예홍 문성민 (2007), Goldman Sachs의 Kwon(2009), 남성욱 (2010), Mun and Yoo(2012) 등이이방식의통일을주장하였다. >>> 147
3. 북한의변화가능성및방식최근까지의상황으로는북한에서급변사태가나타날가능성이높지못하다는평가가일반적이지만그가능성에대한우려는지속되고있다. 이러한우려는준비기간이짧고경험이부족한김정은정권의특성, 1990년대이후계속되고있는북한의경제난과이에따른계획경제와해및주민들의시장활동증가 7 등에따른것이다. 특히, 김정은이권력을공고히해나가기위해서는권력재편이필요하며그과정에서권력을잃게되는세력의반발이나타날수있으며그반발을제대로수습하지못할경우정치적불안정성이증대될수도있다. 이러한정치적불안정성은중국과유사한수준의개혁 개방이나동구권과유사한수준의체제전환을초래하는요인이될수도있다. 급격한정치, 경제적변화가능성이나그방향과내용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가있지만, 북한에서급격한변화가나타난다면그것은동구권국가들의경우처럼급격한정권교체와체제전환이될개연성이더클것으로판단된다. 8 이는북한이체제전환이전의동구권국가들처럼 1인지배에의한중앙집권체제를유지하고있다는점등에근거한것이다. 결국, 급변사태에대한우려가증대되고있는현실과달리줄어들고있는동구체제전환경험에대한연구노력을더강화할필요가있다. 이러한세가지를종합해보면, 동구권국가의체제전환경험은북한에서의급격한변화와관련하여다양한시나리오에대비해야하는우리에게많은교훈과시사점을줄것으로판단되며이들의경험에대한국내연구가해외연구에비해크게부족한상황을고려하면이에대한연구노력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7 주민들의시장활동증가는단기적으로는김정일사망의충격을완화해주는역할을했지만장기적관점에서볼때외부로부터의변화의바람을확산시키는역할을할수밖에없을것이다. 8 이종철 (2010) 은북한에서정권붕괴등의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루마니아또는러시아유형의체제전환이이루어질것이라고주장하였다. 148
Ⅲ. 경제성과관련기존연구의주요논의내용 1. 전환초기경제상황악화가. 경제성장관련 (1) 초기생산급감후회복세전환대부분의동구체제전환국은체제전환초기 4 5년간생산감소를지속하다가 9 회복세로전환되었으며, 9 15년이지난뒤에야체제전환이전수준을회복했다. 중부유럽은서유럽의영향등으로생산감소정도가상대적으로작았고짧은기간안에체전전환이전수준을회복하였다. 발트3국은 2000년대들어가장빠른성장세를보였으나 2008년금융위기의여파로큰폭으로반락했다. 중앙아시아의경우초기에는생산감소정도가컸으나최근에는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다. < 그림 2> 실질 GDP 추이 ( 체제전환시작년도 =100) ( 중부, 남동유럽, 발트 3 국 : CEE) ( 러시아, 동부유럽등, 중앙아시아 : CIS) 자료 : World Bank, WDI 9 Blanchard(1997), Kornai(2000) 등은그충격이예상하지못했을정도로매우컸던것으로평가 하였다. >>> 149
(2) 전환초기생산급감요인체제전환초기에나타난생산감소의정도나지속기간은예상보다강력하고길었다. 대부분의경제학자들은체제전환이시작되면사회주의계획경제의문제점이해소되면서경제성장이촉진될것으로기대하였으나이러한예상과달리거의모든동구체제전환국에서급격한생산감소가나타났다. Kornai(1994) 는이를일반적인불황과다른독특한것으로서경제제도전반을변화시키는과정에서나타나는 체제전환불황 (transformational recession) 이라고정의하였다. 이러한현상이일종의퍼즐이라고인식되면서생산감소의원인을규명하기위한다양한논의가이루어졌다. 대표적인논의로는 수요측면 에서원인을찾는견해와 공급측면 에서원인을찾는견해의두가지가있다. 수요측면 에서원인을찾는연구 (Berg and Blanchard, 1994; Rosati, 1994) 에서는안정화정책시행에따른총수요감소가주요원인이라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그동안시장경제국가에서시행되었던안정화정책이심각한생산감소를초래하지않았던경험등을근거로이견해를비판하는연구 (Kiguel and Liviatan 1989; Calvo and Vegh 1993) 가많다. 10 공급측면 에서원인을찾는연구 (Blanchard and Kremer, 1997; Roland and Verdier, 1997) 에서는계획경제시스템붕괴에따른생산구조 ( 공급자, 생산자, 소비자등의연결구조 ) 가와해된것을주요원인으로제시하고있다. 그동안계획에의해가격과거래상대방을지정받던개별기업및소비자가체제전환이후, 거래상대방과가격을스스로결정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들의가격협상능력및거래상대방탐색능력이부족하여이를원활히수행하지못함에따라생산구조와해및생산급감현상이나타나게된것이다. 이외에도기업에대한가격자유화이후상대가격하락부문의생산감소 (Gomulka, 1992; Kornai, 1993), 국가보조금감축, 실질이자율상승, 경성예산제약도입등에따른신용경색 (Calvo and Coricelli, 1992), 노동시장이불완전한상황에서의부문간노동이동의어려움 (Atkeson and Kehoe, 1996), 동구권국가들의무역을관장하던 CMEA(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의와해등다양한견해가있다. 11 10 Gerard Roland,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Firms, Markets (Cambridge: MIT Press, 2000), p. 154; Nauro Campos and Fabrizio Coricelli, Growth in transition: What We Know, What We Don t and What We Shoul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0, No. 3 (2002), p. 819 에서재인용. 150
이들견해중에서 공급측면 에서의설명이더설득력이있다고평가되고있다.(Roland, 2000; Campos and Coricelli, 2002) 12 (3) 성장세전환요인성장세로의전환은체제전환이후 4 5년정도가경과한시기에시작되었으며 13 성장세로전환하기위해서는물가안정이가장주요하다는연구가많다.(Fischer, Sahay, Végh 1996a,b; de Melo et al., 1997; IMF, 2000) 한편, 성장전환을위한인플레이션수준은연간 40% 이내로유지되어야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14 물론, 인플레이션을 40% 이내로유지하려는정책을시행할경우성장에악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는견해도있다. 이는일반적인시장경제국가와달리사유화등핵심적인구조개혁이이루어지지않고금융시장이발달하지못한상태에서인플레이션을낮추기위한긴축정책및유동성축소는기업의신용경색을야기할수있기때문이다. 15 이와같이부분적으로는반대견해도있으나거의모든실증연구에서인플레이션이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하고있으며, 물가등의안정이성장세전환의필수조건일뿐아니라적어도안정화가이루어지기이전에는성장세전환이이루어질수없다는데대해대체로일치된견해를보이고있다. 16 물가안정을위해서는재정적자축소, 고정환율제도등의안정화정책이필요하며중앙은행의독립성의필요성도많은연구에서제시되고있다.(Fischer, Sahay, 11 Gerard Roland,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Firms, Markets, pp. 154~157; Jan Svejnar, Transition Economies: Performances and Challenge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 1 (2002), pp. 9~10 에서재인용. 12 한편, Svejnar(2002) 는모든견해가나름대로의설명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한가지견해만이완벽하다고말할수없다는견해를제시하였다. 13 Fischer, Sahay, Végh(1996b, p. 229) 는 1994년을기준으로하여, 성장세로전환된국가들의체제전환불황지속기간이 3.6년, 성장세로전환되지못한국가들의체제전환불황지속기간이 4.7년이라고설명하고있다. 14 Bruno and Easterly(1995) 는연간물가상승률이 40% 를넘을경우지속성장이불가능하다고주장하였다. 15 Stanley Fischer, Ratna Sahay and C. A. Vegh, Stabilization and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The Early Experience, The Journal of Eocnomic Perspectives, Vol. 10, No. 2 (1996), pp. 46~47에서재인용. 16 Oleh Havrylyshyn, Recovery and Growth in Transition: A Decade of Evidence, IMF Staff papers, 48 (2001), pp. 60~68에서재인용. >>> 151
Végh, 1996a, b; IMF, 2000; Havrylyshyn, 2001) 17 나. 고용관련 (1) 초기급감후완만한회복고용은 L-curve 또는 U curve 형태를보이고있어 J-curve 형태를보인경제성장과차이가있다. 특히, CEE 국가들은 GDP가성장세로전환된이후에도고용이회복되지않고있다. 지역별로보면 CEE 국가들은체제전환초기고용감소폭이컸을뿐아니라회복세도저조한반면 CIS 국가들은체제전환초기고용감소폭이적었을뿐아니라회복세도양호했다. 이는경제회복세에있어서 CEE 국가가 CIS 국가에비해생산감소폭이적고회복세도양호했던것과는대비되는현상이다. 18 한편, CIS 국가의고용상황이비교적양호했지만, 이들의고용의질은양호하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이들국가의노동자들은구조조정이안된기업, 비공식부문, 농업등에서의비생산적일자리를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3> 고용지수추이 ( 체제전환시작년도 =100) ( 중부, 남동유럽, 발트 3 국 : CEE) ( 러시아, 동부유럽등, 중앙아시아 : CIS) 17 Strašek(1998), Drabek and Brada(1998) 등과같이변동환율제도가고정환율제도에비해우월하다고주장하는견해도있다. 18 한편, CIS 국가의고용감소규모가작다는것은기업및일자리구조조정이지연되고있다는것을의미할수도있기때문에바람직하지못할수도있으며, 이와같은맥락에서 CEE 국가의고용감소규모가크다는것은기업에대한구조조정이빠르게진행된것이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는나쁘게볼필요가없다는견해도있다. (Rutkowski, 2006) 152
(2) 지역간차별화원인지역간 (CEE 대비 CIS) 의고용상황차별화원인에대해많은연구가이루어졌으며대부분노동정책또는노동제도의차이가주요원인으로분석되고있다. CEE 국가에서는임금하락대신고용감소정책을, CIS 국가에서는고용감소대신임금하락정책을선택했으며 19 그이유는노동제도의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예를들어 Garibaldi and Brixiova(1998) 는 CIS 국가들에비해 CEE 국가들에서더높은수준의실업수당및최저임금이보장되고있기때문이라고분석했으며, 고용보호 (Cazes and Nesporova, 2003), ALMP(Active Labor Market Policies)(Rovelli and Bruno, 2007), 세금제도 (Fialova and Schneider, 2009; Behar, 2009) 등도주요제도로제시되고있다. 한편, 전환초기의급격한고용감소는체제전환과정에서나타날수밖에없는현상으로이해되면서이주제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다. 체제전환이전에는공식적으로는완전고용상태에있었으나실상은 직업을가진상태에서의실업 (unemployment on the job, Rutkowski, 2006) 상태에있었으며체제전환이시작된후기업및일자리에대한구조조정이이루어지면서실업이증대될수밖에없었던것으로인식되고있다. 다. 물가관련 (1) 초기급등후안정대부분동구체제전환국들의물가는전환초기에크게불안한양상을보인후 3년정도지난 1993년부터상승률이떨어지기시작하였다. 지역별로는중부유럽과발트 3국의물가가상대적으로안정적이었다. 중부유럽의슬로바키아와헝가리의전환초기물가상승률이연 30 60% 상승에그쳐가장안정적이었으며발트3국은전환초기연 1,000% 까지상승하였으나체제전환후 2 3년여만에안정세로돌아서 1998년경부터는연 10% 이내로안정되기시작하였다. 19 A. Tichit, The Optimal Speed of Transition Revisited,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2, No. 2 (2006), p. 350에서재인용. >>> 153
< 그림 4> CPI 상승률추이 ( 연간, %) ( 중부유럽 ) ( 남동유럽 ) ( 발트 3 국 ) ( 동부유럽및코카서스 ) ( 러시아및중앙아시아 ) 자료 : EBRD (2) 급격한물가상승요인 체제전환초기의물가급등요인으로는화폐과잉축적 (monetary overhang), 20 체제전환이전의상대가격왜곡의조정, 21 통화공급증가및재정규율의부족, 20 화폐과잉축적 (monetary overhang) 은배급제하에서물품공급이부족하여임금등으로지급받은현금을사용하지못하고주민들이가지고있는현상을의미하는것으로서가격통제로인해퇴장화폐가인플레이션으로현실화되지못하는현상은억압된인플레이션 (repressed inflation) 으로표현된다. 21 상대가격왜곡의조정이인플레이션에미친영향은체제전환초기에는컸으나인플레이션안정기 (moderate inflation) 에는크지않았던것으로분석되고있다.(Coorey et al., 1996) 154
해외물가및환율상승등의외부요인, 임금상승에따른비용상승등이제시되고있다. 체제전환이전에누적된 화폐과잉축적 은체제전환초기가격자유화와맞물려물가수준의점프를초래했다는주장이많다.(Calvo and Frenkel, 1991; Maliszewski, 2000) 그러나그효과는빠르게사라졌으며 (Coorey, 1996) 그정도도크지않았던것으로분석된다.(Chang, 1994; Kim, 1999) 22 결국화폐과잉축적은체제전환직후한번의가격점프를설명하는데에는도움이될수있지만, 예상보다크고길었던가격점프를모두설명하기는어렵다는견해가일반적이다. 화폐과잉축적이외의요인으로는환율상승 (Maliszewski, 2000), 체제전환이전의왜곡된상대가격의조정 (Chang, 1994), 가격보조금폐지에따른비용상승 (Kim, 1999) 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체제전환직후의가격점프를초래한것으로볼수있다. 한편, 초기의가격점프이후에도 2 3년동안높은수준의인플레이션이지속되었으며이기간의인플레이션원인에대해더많은연구가이루어졌다. 23 그러나그원인에대해서는연구자또는지역별로다른분석이제시되고있어통일된견해가형성되지못하고있다. 예를들어, 통화공급증가및재정규율의부족 (Sahay and Végh, 1995; De Melo et. al., 1997), 해외물가및환율상승등의외부요인 (Kutan and Brada, 1999), 임금상승에따른비용상승 (Coorey et al. 1996) 등다양한요인이원인으로제기되고있다. 이처럼다양한견해가제시되고있는것은지역별또는국가별로인플레이션의원인이다르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예를들어, 폴란드, 체코, 헝가리등의경우에는통화량증가보다는해외물가및환율상승 (Kutan and Brada, 1999) 또는임금상승 (Welfe, 2000) 등이주요요인으로거론되는반면, 러시아의경우에는통화량증가가주요요인으로분석되고있다.(Nikolić 2000, Buch 1998, Korhonen 1998) 24 결국, 체제전환이후지속된인플레이션요인은시기별및지역별로그원인이 22 Kim(1999) 은 1992년 1월 245% 에달했던소비자물가상승에서 61.3%p 정도가화폐과잉축적에따른것으로추정하였다. 23 물가상승률이하락세로전환된이후에도연 15 30% 의비교적높은수준의인플레이션 (moderate inflation) 이 5년정도지속되었으며대부분연구에서는물가점프이후 2 3년과이후의 5년여를모두포함하는기간을대상으로물가상승원인을분석하였다. 24 Byung-Yeon Kim, Modeling Inflation in Poland: A Structural Cointegration Approach,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46, No. 6 (2008), pp. 5~6에서재인용. >>> 155
다르기때문에체제전환국전체를한가지요인으로설명하기는곤란한것으로판단된다. (3) 물가안정을위한정책물가등의안정을위한안정화정책으로는재정규율강화, 환율목표제, 고정환율제도도입, 중앙은행독립성제고, IMF 지원하에서시행된안정화프로그램등이제시되고있다.(Fischer, Sahay, Végh, 1996a, Havrylyshyn, 2001; IMF, 2000) 특히, IMF(2000) 는 IMF 지원하에서시행된안정화프로그램등이중요한계기를제공하면서물가안정을달성한것으로평가하면서물가상승세가 IMF 지원하에시행된안정화프로그램 25 시작과더불어둔화되기시작하여 2년후에는대부분국가에서안정적이라고평가되는범위 ( 연 40% 이내 ) 까지둔화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 동구체제전환국의인플레이션자료를보면, 안정화프로그램시행년도 (S) 를기준으로작성한 < 그림 5> 에서보는바와같이 CPI상승률 26 이안정화프로그램시행다음해 (S+1) 부터큰폭으로낮아졌으며, GDP성장률 27 도안정화프로그램시행 2년 (S+2) 경과시점부터플러스를보이는것을알수있다. 25 안정화프로그램은 1990 년에폴란드, 헝가리, 1991 년에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1992 년에슬로베니아, 발트 3 국, 알바니아, 1993 년에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1994 년에마케도니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1995 년에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등에서시행되었다. 26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라트비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등 14 개국이포함되었다. 27 불가리아, 체크,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몽골,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등 22 개국이포함되었다. 156
< 그림 5> 안정화프로그램시행전후물가상승률및경제성장률추이단위 : % (CPI 상승률 ) (GDP 성장률 ) 주 : 1) S 는안정화프로그램시행년도 2. 성장결정요인 체제전환이후최근까지가장많은연구가이루어진주제는 경제성장결정요인 이다. 이들성장결정요인은 2000년경을전후하여달라지고있다. 28 가. 1990년대성장결정요인 1990년대의성장결정요인으로는거시경제안정, 초기조건, 구조개혁, 제도개혁등체제전환특유의요인들이중요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거시경제안정 (macroeconomic stabilization) 은물가상승률을일정수준이내로낮추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이를위해정부재정지출과통화증가율등에대한규범을강화하는것을주요정책내용을한다.(IMF, 2000) 거시경제안정은성장세전환이나지속성장등여러측면에서성장에중요하다는데대해일치된견해가형성되어있어성장결정요인중에서이견이가장적은요인이다.(Havrylyshyn, 2001) 물가안정에도움이되는정책으로는재정긴축, 고정환율제, 중앙은행독립등이제시되고있다. 초기조건 (initial conditions) 은초기소득수준, 계획경제지속기간, 서유럽과 28 Dragutinovic Mitrovic and Ivancev(2010) 은 2000 년경을전후하여성장결정요인이달라졌다고주장하였다. 또한 Fidrmuc and Tichit(2009) 은성장패턴의구조변화가개혁의정도에따라 3 차례 ( 개혁준비 초기개혁, 초기개혁 완만한개혁, 완만한개혁 진보된개혁 ) 정도나타나고있다고주장하였다. 이때완만한개혁에서진보된개혁으로변화된시기가대체로 1990 년대중반 2000 년초반에걸쳐이루어졌다. >>> 157
의거리, 산업화정도등을의미한다. 초기조건은체제전환초기국가별체제전환정책의선택을다르게하고, 그결과경제적성과에차이를초래한주요원인으로분석되고있다.(de Melo et al., 1997; Heybey and Murrell, 1999, Wolf, 1999) 이러한초기조건의영향은시간이경과하면서감소한다는분석이일반적이지만 (Havrylyshyn et al., 1999) 개혁속도와시장경제제도구축에미치는간접영향을통해적어도 2000년경까지는그효과가지속된다는견해도있다.(Falcetti et al, 2002; Cerović and Nojković, 2009) 29 이들요인 ( 거시경제안정, 초기조건 ) 에대해서는이견이비교적적지만개혁, 특히구조개혁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연구자에따라대체로다른견해를제시하고있다. 구조개혁 (structural reform) 은가격및무역자유화, 사유화, 기업과금융기관을시장경제에맞게개편하는것등을의미한다. 가격및무역자유화는가격이시장에서자유롭게결정되도록하고무역장벽을낮추는일련의과정이며, 사유화는개인이기업의소유권을소유하도록허용하고기존국유기업의소유권을개인에게이전하는것을의미한다.(IMF, 2000) 자유화 (liberalization) 와사유화 (privatization) 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연구자마다다양한견해를제시하고있으며최근까지도논란이지속되고있다. 자유화는주로속도의관점에서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이이루어졌다. 대체적으로, 체제전환초기의급격한생산감소시기에는자유화속도가부정적으로작용하였으나성장전환이후에는지속적인자유화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Popov, 2007) 사유화는기업의경영환경을개선할수있는보완적인제도개혁이병행될경우에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Estrin et al. 2009) 그러나잘못된사유화는성장을저해할수있다는지적도있다.(Zinnes et al. 2001) 사유화전략으로는소규모사유화는전환초기에빨리진행하고, 대규모사유화는오랜시간을갖고천천히진행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Fischer and Sahay 2000; Falcetti et al, 2006) 가장최근연구인 Babecký and Campos(2011) 는기존연구 46개를종합분석한결과가격자유화와사유화의효과는거의없고무역자유화만이경제성장에도움이되는장기적인효과가있다고주장하였다. 29 Cerović and Nojković(2009) 은초기조건이빠른개혁에맞지않을경우개혁과제도구축의속도를늦추면성장에도움이될수있다는견해를제시하였다. 158
제도개혁 (institutional reform) 은넓게는 게임의룰, 좁게는 경제주체간의거래를관장하는규칙 을확립하는것을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소유권보호, 규제, 거시경제안정, 사회보장, 분쟁조정등에대한공식, 비공식제도의질또는효율성의발전등을포함한다. 이러한제도개혁은생산비용과시장운영의효율성을결정하며 (Efendic and Pugh, 2007) 소유권형성, 계약이행보장등을가능하게하여시장원리에근거한상업및금융거래의효율성을강화한다.(Beck and Laeven, 2006) 제도구축이경제성장에미치는경로로는거래비용 (North, 2006), 요소의생산성 (Eicher et al. 2006), 인적및물적자본의규모와투자인센티브 (Gwartney et al. 2004) 등이제시되고있다. 30 경제성장을위한제도구축의중요성은체제전환초기부터점진개혁론자에의해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시장경제에서의제도의중요성을주장한 North(1990) 이후체제전환경제에서의제도의중요성이재조명되고있다. 이에따라체제전환국에대해서도제도구축관련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실증연구에서도종합적인제도구축의질을수치화한인덱스를이용하여제도구축과성장이양의상관관계에있다는분석결과가늘어나고있다.(Havrylyshyn and van Rooden, 2003; Beck and Laeven, 2006; Redek and Sušjan, 2005) 다만, 제도는개념이추상적일뿐아니라포괄범위도넓어서 31 어떤제도가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 제도의구체적내용, 제도구축순서, 여타정책과의선후관계등의세부내용에대해서는일치된견해를형성하지못하고있다. 나. 2000년대성장결정요인 2000년대들어서는교육 ( 인적자본축적 ) 투자 ( 물적자본축적 ) 인구등의요소투입, FDI 등일반적성장결정요인의설명력이증대된반면 1990년대에중요시되었던체제전환특유의성장결정요인의설명력은감소한것으로평가된다. 30 Adnan Efendic and Pugh Geoff,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An Overview of Empirical Research with the Main Focus on Transition Economies, South East European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Vol. 2, No. 1 (2007), p. 26. 31 Beck and Laeven(2006) 은제도를협의의개념으로사용하고있으나 North(1990), Romer(2000) 등은광의의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 North(1990) 는제도를사회에적용되는 게임의법칙 으로서공식법률 ( 성문법, 관습법, 제반규정 ), 비공식제약 ( 협정, 행동기준, 개인의행동규칙 ), 그리고이들의이행과관련된특성들로구성된다고정의하였으며, Romer(2000) 는제도를사회적하부구조 (social infrastructure) 라고정의하면서인센티브제도, 사회참여등에관한문화적요소, 정책에대한개인의신뢰등 3 가지를의미한다고설명하고있다. >>> 159
요소투입은 1990년대에는성장과관련이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Havrylyshyn, 2001; Campos, 2001) 그러나, 2000년대들어설명력이증대되고있다는평가가많아지고있다. 다만, 성장과요소투입의상관관계정도가여타시장경제국가들에비해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아직은동구권국가들의체제전환이완료되지못한것으로해석된다.(Cerović and Nojković, 2009) FDI 역시 2000년대이후경제성장에대한설명력이크게증가한것으로분석된다. FDI는국내수요증가와함께 2000 2008년중의동구체제전환국의성장에가장중요한요인으로평가된다.(EBRD, 2010) 이외에중앙아시아의고성장요인, 경제및통화통합과성장의관계등에대해서도많은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 그림 6> 에서보는바와같이 EU 가입체제전환국은 2010년현재체제전환이전의 150% 수준에도달한데비해중앙아시아국가들은 170% 수준에이르고있다. 이는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전환초기생산감소폭이 EU 신규가입체전환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컸던상황에서나타난현상이기때문에중앙아시아국가들의성장요인과경제통합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가늘어나고있다. < 그림 6> 중부유럽 EU 회원국과중앙아시아국가의체제전환이후성장추이 ( 중앙아시아, 1991=100) (EU 회원국, 1989=100) 자료 : World Bank 160
특히, 중앙아시아를비롯한 CIS국가들은개혁정도가여타체제전환국기준으로볼때매우미흡함에도불구하고 2000년대이후높은성장세를보임에따라이들의고성장요인에대해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풍부한자원과최근의원자재가격상승을주요성장요인으로보는견해가많으나이에대해다른견해를제시하는연구도많다. 예를들어 Stark(2010) 는중앙아시아의독재또는권위주의정권이동아시아에서와같이경제성장에도움이되었다는견해를, Davis(2010) 는낮은수준의경제개혁이경제성장에영향을미친것이아니라견조한경제성장이더딘개혁을가능하게한것이라는견해를, Havrylyshyn(2008) 은 CIS 국가들의경우개혁실적이부진하지만 2000년에들어최소기준의개혁수준에도달했기때문에성장이가능했다는견해를제시하고있다. 체제전환국의경제및통화통합효과에대해서는여러연구에서실증분석을하고있으나경제이론에서제시하고있는긍정적인영향을증명하지못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다음절참조 ) 3. 경제및통화통합의효과체제전환국중에서발틱3국및중부유럽 ( 크로아티아제외 ) 7개국등 10개국가가 2004년및 2007년 EU에가입하였으며, 32 이들중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등 3개국이 2007 2011년에걸쳐유로를사용하기시작하였다. 33 이들국가의경제통합및통화통합효과는분석가능기간이짧을뿐아니라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위기등으로경제상황이급변하고있어평가하기어려운측면이있으나 2008년이후부정적인평가가늘어나고있다. 가. 경제통합효과경제통합의효과는실적분석측면에서뿐만아니라이론적으로도다양한견해가제시되고있다. 이론적으로볼때통화통합은무역증대, FDI 유입등인적및자본축적등을통해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통합국가들간에소득수렴이나타난다는전통적무역이론 (Viner, 1950) 등이제시되었으나이후연구에서는통 32 2004 년 5 월에 Estonia, Latvia, Lithuania, Poland, Czech Republic, Slovakia, Slovenia, Hungary 등 8 개국이 2007 년 1 월에 Bulgaria, Romania 등 2 개국이 EU 에가입했다. 33 슬로베니아는 2007 년부터, 슬로바키아는 2009 년부터, 에스토니아는 2011 년부터유로를사용하 기시작하였다. >>> 161
합되는국가의동질성여부에따라수렴여부가달라진다고견해를보이고있다. 34 EU에가입한체제전환국의소득수렴여부에대한실증연구에서는대체로그속도는느리지만소득수렴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분석결과가제시되고있다. 35 그러나, EU와의경제통합이이들체제전환국의경제성장을증진시켰는지에대해서는긍정적인견해 (Prochniak and Rapacki, 2008) 와부정적인견해 (Dragutinovic- Mitrovic and Ivancev, 2010) 로나뉘어있다. 이들연구는분석방법의차이에도그원인이있지만비교대상국가들이다른것이주요원인이었다. Prochniak and Rapacki(2008) 는 EU 회원국전체를, Dragutinovic-Mitrovic and Ivancev(2010) 는체제전환국전체 (27개국) 를대상으로분석하고있다. < 그림 7> 동구체제전환국의성장률추이 (EU 가입국대비미가입국비교 ) (1999=100) 주 : EU_mem 은 Estonia, Latvia, Lithuania, Poland,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Hungary, Romania, Bulgaria, Slovenia 등을, SAA 는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SAA) 에가입한크로아티아와마케도니아등을, EU-cand 는가입이예상되는 Bosnia and Herzegovina, Serbia, Albania 등을 FSU-5 및 FSU-7 은 EU 가입절차가진행하지않고있는구소련국가들을의미 자료 : EBRD 데이터베이스, Dragutinovic-Mitrovic and Ivancev(2010) p. 17 18 에서재인용 34 전통적무역이론 (Viner, 1950) 에서경제통합이경제발전수준의실질수렴을이끈다는수렴이론 (convergence theory) 이제시되었으나이후연구에서는통합되는국가의동질성여부에따라수렴여부가달라진다고견해를보이고있다. 동질적인집단 (homogeneous group) 에속하는국가들의경제통합에서만소득수준수렴이나타나며, 이질적집단 (heterogenous group) 에속하는국가들의경제통합에서는실질소득의수렴이나타나지않는다는견해를제시하였으며 (Baumol, 1986) 경제통합이경제발전수준의비대칭성을증대시킬수있다는견해 (Krugman, 1991) 가제시되기도하였다.(Vojinvic et al., 2010, p. 308; Rapacki and Prochniak, 2009, p. 2 에서재인용 ) 35 European Commission(2001), Wagner and Hlouskova(2002), EEAG(2004), Kaitila(2004), Kutan and Yigit(2004, 2005), Varblane and Vahter(2005), Próchniak(2008), Vojinović and Oplotnik(2008) 등많은연구에서 CEE 국가들의소득수렴여부에대해실증분석한결과수렴기간, 방법등에서차이가있지만대체적으로수렴이론이성립한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다.(Vojinović et al., 2009, p. 129 에서재인용 ) 162
결국, EU에가입한 10개체제전환국 (CEE-10) 은기존 EU 회원국 (EU-15) 국가들에비해서는성장률이높지만여타체제전환국에비해서는성장률이낮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 CEE-10 국가들이 EU에가입하면서 EU-15 국가들과성장경로가비슷해지면서성장세가둔화된것으로볼수있다. 더욱이글로벌경제위기의영향도 EU에가입하지않은체제전환국보다더크게나타나고있어경제통합의효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6 나. 통화통합효과유로화를사용하고있는체제전환국은 3개국가에불과하고가입이후기간도짧기때문에이들국가의통화통합효과를실증분석한연구는아직없다. 다만, EU에가입한체제전환국을대상으로이들이유로화를사용할경우발생하게될편익과비용을추산한연구가일부있다. 이들의평가는유로존전체에대한평가와마찬가지로 2008년이후에는대부분부정적인견해를보이고있다. 유로존의통화통합효과에관한최근연구에서는 2007년까지는통화통합에따른편익이더큰것으로평가되었으나, 2008년남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이후에는비용이기존연구에서제시되었던것보다큰것으로평가되고있다.(De Grauwe 2011, Razin and Rosefielde, 2012, Lin and Treichel, 2012) 이러한평가와마찬가지로 EU에가입한체제전환국에대해서도통화통합에따른비용이기존연구의예상보다크게나타날수있다는평가가증가하고있다. 이는통화통합으로인해독자적인통화및환율정책수단을상실하는데따른비용이예상보다클수있기때문이다.(Jones and Witte, 2011; Bancevičius, 2011) 특히최근의위기를고려할때재정통합에따른지원및통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체제전환국의경기사이클 (business cycle) 이여타유로국가들과다를수있어독자적인정책수단상실에따른비용이더클수있다. 36 발틱 3 국은 2008 년경부터, 여타 EU 가입체제전환국은 2009 년부터성장세가크게둔화된것으로 나타났다. >>> 163
Ⅳ. 북한체제전환및남북통일에대한시사점 1. 체제전환에따른혼란완화방안가. 체제전환초기경제상황예상 북한은계획경제부문이사실상붕괴수준에있으며, 시장경제부문이북한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기때문에체제전환에따른경제적혼란의크기와진행과정이동구체제전환국과는다르게나타날개연성도있다. 그러나큰틀에서보면, 북한이계획경제제도하에서경제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만성적인시장물가상승이지속되고있기때문에동구권국가들에서나타난체제전환초기의생산및고용감소, 물가상승등의경제적혼란이일정정도는나타날수밖에없을것이다. 경쟁력이떨어지는기업, 느슨하게고용돼있는근로자들은대부분구조조정과정을거쳐야하기때문에생산및고용감소가불가할것이다. 또한, 물가의경우에도시장이확산돼있기때문에시장가격체계에맞게가격자유화를실시할경우그충격은완화될수있겠지만, 최근 10여년간지속돼온북한의시장물가상승추세와이에따른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팽배해있는점등을고려할때통화를긴축적으로관리할수있는제도와이에대한신뢰가쌓이기까지는상당수준의인플레이션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체제전환이후북한에서생산과고용이급감하지않게하기위한방안, 물가안정을달성하여경제가성장세로진입할수있도록하기위한방안등을마련할필요가있다. 나. 생산급감완화방안생산급감을완화하기위해서는계획경제체제가붕괴되면서와해된생산구조를시장경제에맞게재정립할수있는정책과제도보완이필요하다. 이는 공급측면, 즉생산구조와해가생산급감의주요원인이라는문헌연구결과에근거한판단이다. 시장경제에맞는생산구조를재정립하기위해각기업이시장경제에맞게거래상대처를모색하고가격을협상할수있도록다양한교육, 시장정보제공, 거래계약체결에필요한제도마련등을철저히준비할필요가있다. 164
다. 고용안정방안고용안정을위해서는임금감소를용인하여고용감소를최소화하는정책방안선택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는고용상황이비교적양호했던 CIS 국가들의고용정책을감안한것이다. CEE 국가에서는고용보장, 실업보호등의사회보장제도가상대적으로높은수준으로유지하면서임금감소를용인하지않았기때문에고용이줄어드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에반해 CIS 국가들은사회보장제도가제대로갖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임금이줄어드는것을용인할수밖에없었기때문에결과적으로고용감소가적게나타나게된것이다. 따라서고용감소의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임금이경제상황에따라신축적으로움직일수있도록하고, 주민들의생활안정을위해서는별도의사회보장제도를마련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라. 성장세전환및물가안정방안성장세로의전환을위해서는물가안정을달성하기위한정책과제도보완이필요하다. 재정규율강화, 중앙은행의독립성보장, 고정환율제도등의제도적보완과일정정도의긴축정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 물가상승원인, 긴축정책의영향등에대해다양한견해가있는점을고려하여신중한정책마련이요구된다. 먼저, 동구체제전환국의물가상승요인이국가마다다소차이가있었던점을고려하여북한체제전환의경우에도물가상승원인이통화량증가, 환율상승, 임금상승등어디에있는지를면밀히분석하여물가안정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긴축정책이생산감소의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일부견해를감안하여안정화프로그램의시행시기를생산링크재구축및시장메커니즘작동시작단계에서시행하고, 와해된생산구조가시장경제에맞게재정립되기까지는한시적으로완화적재정 금융정책을시행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어보인다. 아울러안정화프로그램시행이기업의생산활동을저해하지않도록생산지원책마련도함께모색할필요가있다. >>> 165
2. 장기성장을위한정책방안및통합방안가. 장기성장을위한정책방안북한의장기성장을위한정책은시기별로초점을달리할필요가있어보인다. 동구체제전환국의경험에관한기존연구에서경제구조변화시기와변화이후에성장결정요인이달라지고있다는견해가제시되고있는점을고려하여각시기별로다른성장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경제구조변화시기에는시장경제로의변화가진행중이기때문에안정화, 구조개혁, 제도개혁등체제전환특유의요인들이경제성장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37 물가안정을의미하는안정화는성장세전환뿐아니라지속성장을위해서도매우중요하며, 구조및제도개혁은북한경제의초기조건에적합한수준에서속도와순서를고려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경제구조변화이후시기에는인적 물적투자, FDI 등일반적경제성장요인이중요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시기에는일반적인시장경제국가들과마찬가지로성장전략을추진할필요가있다. 한편, 자유화와사유화를의미하는구조개혁이성장에도움이되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지속되고있어이에대해서는보다많은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일부연구에서는경제구조개혁이경제구조변화전후모든시기에있어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견해를제시하고있으나이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제시하는연구도상당히많다. 최근에는구조개혁과제도개혁이보조를맞추는것이중요하며, 구조개혁은일정수준을넘어서는것이중요하다는견해가제시되고있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나. 남북한경제및통화통합방안북한이체제전환을추진한후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남북한경제및통화통합을추진하더라도구체적인방법과시기의선택에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경제통합은남북한의소득수렴현상이나타나면서북한지역의성장속도를둔화시킬수있으며, 통화통합은북한지역의독자적인통화및환율정책수단을상실하는비용이클수있기때문이다. 37 주요성장결정요인인초기조건은정책적으로변화시킬수없는것이기때문에성장을위한정책방안마련을위한논의대상에서제외하였다. 166
Ⅴ. 맺음말 동구권국가들의체제전환경험의다양성과경제및통화통합을추진하고있다는점등에서동구권국가들의체제전환경험은북한의체제전환과남북한통일에다양한시사점을주고있다. 동구권국가들은체제전환이후극심한경제적혼란을겪었다. 생산은전환초기에급감한후 5년여가경과하면서성장세로전환하는 J-curve 형태를보였으며, 고용은급감한후최근까지도제대로회복하지못하는 38 L-curve 형태를보였다. 물가는초기에급등한후 3년여동안높은상승률을지속하였다. 전체적으로는이러한공통된특성을보이고있으나지역및개별국가별로보면초기상황뿐아니라전환이후의개혁실적, 경제성장속도, 고용상황등여러측면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경제성과관련논의에대한문헌을연구한결과일부주제에대해서는아직도논쟁이지속되고있으나대부분의주제에대해서는대체로일치된견해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었다. 전환초기생산급감요인, 성장세전환동력, 지역별고용상황차별화요인, 성장결정요인의시기별변화등에대해서는대체로일치된견해를보이고있다. 전환초기생산급감은생산구조와해에따른공급측면요인이안정화정책에따른수요감소보다더주요한요인이며성장세전환동력으로는물가안정이가장중요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결국, 전환초기생산급감현상을완화하기위해서는안정화정책을통해물가불안을해소할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지역별고용상황차별화는각지역별로시행된노동정책의차이가주요요인으로분석되고있다. CEE 국가에서는임금을경직적으로운영함에따라고용감소가크게나타났으며 CIS 국가들은임금하락을용인함에따라고용감소가적게나타난것이다. 따라서임금감소현상을완화하기위해서는임금의탄력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성장결정요인은체제전환초기에는체제전환과관련한정책이중요하며 10년정도가경과한후에는인적 물적투자, FDI 등이중요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변화를감안하여성장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한편, 구조개혁이경제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가장많은연구가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논쟁의대상이되고있다. 이러한문헌연구결과를바탕으로북한의체제전환과남북통일에대한몇가 38 다만, 중앙아시아는체제전환이전수준을회복하였다. >>> 167
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북한이체제전환을추진할경우전환초기에나타나는생산감소현상을완화하기위해서는와해된생산구조를시장경제체제에맞게재정립할필요가있다. 따라서생산구조정립을위한제도구축과이와관련한다양한지원책마련이필요하다. 둘째, 성장세전환을위해서는무엇보다물가안정이중요하다. 다만, 물가상승원인이통화량증가, 환율상승, 임금상승등으로국가별로달랐던점을감안하여물가안정을위한정책을마련할때원인에대한분석과이에따른정책방안모색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셋째, 고용감소를완화하기위해서는임금하락을용인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넷째, 경제성장의주요결정요인이시기별로달랐던점을고려하여시기별로초점을달리하여지속성장을위한정책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한편, 최근까지논쟁이지속되고있는구조개혁이개혁속도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를통해보다면밀한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다. 아울러경제및통화통합방안에대해서는최근유럽경제위기이후상황까지를고려하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러한문헌연구를통해얻은교훈과시사점을북한에적용하려면북한의경제상황에대한연구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는북한경제상황과이들동구권국가들의체제전환당시경제상황이다를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북한에서는암시장이활성화돼있기때문에화폐과잉축적 (monetary overhang) 현상이나시장가격에대한이해가동구권국가들과다를수있다. 이러한특성을감안하여북한의체제전환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 견해의일치를보지못하는주제에대해서는동구체제전환국의사례에초점을맞추는것보다북한경제상황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진행하는것도좋은방안이될것으로보인다. 접수 : 4월 30일 심사 : 5월 30일 채택 : 6월 10일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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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동구권체제전환국구분 중부유럽 체제전환 시작연도 C E E C I S 유고연방 구유구 신유고 발칸반도 E U 유로존 폴란드 90 헝가리 90 체크 91 슬로바키아 91 슬로베니아 90 크로아티아 90 루마니아 91 불가리아 91 알바니아 91 남동유럽 마케도니아 90 세르비아 90 몬테네그로 9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90 발틱 3 국 동부유럽및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러시아 발틱 3 국 에스토니아 92 라트비아 92 리투아니아 92 러시아 92 구소련 벨라루스 92 몰도바 92 우크라이나 92 아르메니아 92 아제르바이잔 92 조지아 92 카자흐스탄 92 타지키스탄 92 투르크메니스탄 92 우즈베키스탄 92 키르기스스탄 92 : 회원국 : 준회원 : ERMⅡ 협정국 동부유럽 남코카서스 중앙아시아 176
Abstract A Survey on Economic Performance of the Eastern Bloc after Transi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Sung-Min Mun and Seok-Jun Yang The economic transition of the Eastern Bloc has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 in preparing the transi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not only because of the heterogeneity among its members but also because of their pursuit of both economic transi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EU. In this sense, this study surveys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ir economic performance and draws some policy lessons. First, the transitional recession is mainly caused by supply factors, such as production chain failures, rather than by demand factors, such as fiscal tightening. Therefore, it is crucial to rebuild the production chains to support the market economy. Second, price stability plays a key part in a return to growth. When designing measures to stabilize pric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auses of inflation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ranging from increased money supply and rising exchange rates to wage increases. Third, wage reductions can be considered to alleviate the initial decline in employment. Fourth, macroeconomic stability and economic institutions are the main determinants of growth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while FDI and capital accumulation become important after about a decade into the transition. In light of this, it is critical to come up with ways to ensure sustainable growth. Meanwhile, further studies are needed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ce of reform and economic growth and on the effects of economic and monetary integration, which remain as contentious issues. Key Words: economic transition, economic integration, Unification, North Korea,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 177
통일정책연구제 22 권 1 호 2013 pp. 179~209 김정은시대북한체제개혁의과제 -포스트마오시기 (1976~1978) 중국과의비교를중심으로- 박동훈 * 1 Ⅰ. 서론 Ⅳ. 정권교체기북한체제개혁동향 Ⅱ. 이론적시각 : 구조 - 행태론적접근 Ⅴ. 결론 : 북한체제개혁의과제및 Ⅲ. 중국의경험 : 문화대혁명 종식과체제개혁국제사회의공조방향 국문요약 이연구는포스트마오시기 (1976-1978) 중국의상황과현재북한의상황, 특히북중국경협력현황등을비교함으로써김정은시대체제개혁이갖고있는과제들에대해논의하고자했다. 김정은은승계의정당화, 제도화를안정적으로관리해나가면서내부적으로자체의지위를확고히해나가고있다. 그러나중국과는달리개혁조치지적기반부재, 기득권세력의 저항, 핵문제로인한국제적제재등의문제들에봉착하면서구체적개혁조치들이본질적한계에직면한것으로보인다. 한 중 미 3 국은한반도비핵화원칙을전제로공조체제수립이필요하다. 대북경협이라는차원에서도한 중간의전략적소통과협력이필요하다. 주제어 : 중국, 북한, 김정은, 체제개혁 Ⅰ. 서론 2012년이후, 새롭게막이오른김정은체제에대한학계의시각은새로운변화모습을보여왔다. 대체로북한 붕괴론 적시각이줄어들고개혁 개방논의를중심으로김정은의새로운리더십, 새로운정책에주목하는성향을나타냈다. 그러나구체적사안에입각해서는보다신중한자세를보였다. 구체적으로김정은체제이후의북한은개혁 개방을할것인가, 하면어떠한길을택할것이고, 설령개혁 개방을하더라도구조적한계내에서그러한구상들이성공적으로실현가능할것 * 중국연변대학교교수 >>> 179
인가라는문제들에주목했다. 여기서유의할점은 개혁 개방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논의가증대되고있다는것은학계내에서북한체제안정이라는전제에대해암묵적인합의를형성하고있음을의미한다. 왜냐하면, 개혁 개방 이라는중국식표현은일반적으로 1970년대말부터중국이추진한경제개혁정책과대외개방정책을의미하기때문에학술적으로 체제개혁 (system reform) 의함의와보다가깝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도김정은시대북한의체제변화문제를실질적으로 체제개혁 이라는시각으로접근하고자한다. 즉중국처럼사회주의기본틀, 특히정치틀이유지되는가운데진행되는경제정책의방향전환으로보는것이다. 1 그러나이연구의목적이결코북한의체제개혁의구체적인기본모델이나방식을예견하고대비하고자하는데있는것은아니다. 오히려이연구는지극히폐쇄적이고전통적인북한체제가어떻게하면자체적인한계를극복하고진정한체제개혁의길을선택할수있을것인가라는문제에주목하고자한다. 즉시장화, 사유화과정이나그방식에대한논의보다는현재의북한을체제개혁의이전단계로설정하고, 체제개혁이추진될수있는여건을창출하려면북한이현재어떠한과제들을극복해나가야하는지를알아보는것에주목적을두고자한다. 이런맥락에서이연구는구조-행태론적시각에서분석틀을제시하고, 전통적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로부터개혁 개방시기로이행했던중국과오늘날북한의상황을비교해보고자한다. 특히이연구는개혁 개방의징표인 11기 3중전회이후중국의개혁추진과정보다는, 마오저둥사망직후문화대혁명세력이청산되었던 1976년부터 11기 3중전회가개최된 1978년까지의시기를비교대상으로삼고자한다. 물론비교의적실성여부에있어서이견이존재할수있겠으나, 일인숭배하에서의사회적동원체제, 전통적사회주의계획경제, 고립적대외환경등측면에서양국은유사한 초기조건 (initial conditions) 들을갖고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국가수령사망직후의후계체제정통성승계, 분파갈등, 국민경제개선욕구, 대외환경개선노력등지배엘리트와구조적환경간에나타나는특징들도상당히유사한측면들이많다. 특히중국은 1976년부터 1978년까지의과도기를거치면서 체제개혁 의측면에서성공적이었다는점을감안할때, 오늘날북한의상황과비교하여상이성을찾아내는것또한김정은시대북한체제개혁의과 1 김근식, 사회주의체제전환과북한변화 : 비교사회주의관점에서, 통일과평화, 제 2 집 2 호 (2010). 180
제를밝혀내기위한유의미한작업이될것이라사료된다. 이러한비교를통해이연구는김정은체제이후북한은어떤체제개혁적성향을보여왔는가, 그리고북한의성공적체제를유도하기위해서는어떠한과제들을극복해야해야하며, 국제사회는이를위해어떠한노력을해야하는가라는문제들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체제개혁은근본적으로지배엘리트의전략적선택에의해결정되는측면이있다고할지라도, 사회주의국가들의경험이말해주듯이상이한한정적조건하에서지배엘리트의정치선택들은서로다를수있다. 즉북한지배엘리트합리적행동을제약할수있는외적변수를어떻게적절히통제할수있는가라는점을감안할때북한과특수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관련국들의개입의공간이형성될수있다. Ⅱ. 이론적시각 : 구조 - 행태론적접근 일반적으로전통사회주의와자본주의는계획과시장, 국유재산과사유재산, 독재와민주주의등제도적으로상호대립되는체제로간주된다. 따라서코르나이 (Kornai) 는 20세기후반의전통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 (system transformation) 은본질적으로 정치영역에서의다원민주화, 경제영역에서의시장경제체제로의이동 을의미한다고주장한다. 2 전통사회주의국가는장기적경제어려움으로인해대중들의불만이증폭하면서집권자의정통성이약화되고이에국제환경등요인이함께작용하면서체제전환이촉발된다는것이다. 그러나실지로전통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에대한일반화논의는현재까지줄곧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워싱턴컨센서스 에기반을둔이행학적관점은전통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에대한일반화노력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나타나는예외적상황들에대해명쾌한해석을내리지못하면서, 서구적정치 경제제도이식에대해과도하게집착한목적론적가설이라는비판을받게되었다. 이행학이론의고민을극복하기위해제기되었던경로의존적체제전환론역시본질적으로 역사적결정론 또는정태적구조결정론이라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했다. 3 2 Já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382~392. 3 체제전환론에관한구체적논의는윤대규편, 사회주의체제전환에대한비교연구 ( 서울 : 한울, 2008) 를참조할것. >>> 181
이를배경으로최근의보다많은연구들은 구조-행태론적 접근을통해사회주의국가체제전환을설명하는것이보다설득력이있다고보고있다. 4 이러한관점들은무엇보다아직까지고전적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고있는북한의체제전환문제를어떻게상정할것인가에암묵적인전제를두고있다. 따라서구조적시각에서동아시아의역사적유제와조건은동유럽과다르기때문에체제전환의특성도상이하게나타날수밖에없다고보면서이행학적관점을경계했다. 또한사회주의국가의중앙집권적특성에따른지배엘리트집단의정치적자율성에주목하고, 5 궁극적으로체제전환과정에서정치적지배엘리트의선택과대응이핵심적일수밖에없다고본다. 6 이런맥락에서볼때 구조-행태론적 접근은동아시아사회주의국가 국가주도형체제전환론 에일정한친화성을갖고있다고하겠다. 중국의경우, 지배엘리트내부의분파적경쟁과긴장이오히려그자체를 살아있는조직 으로만들었고, 7 이러한 조직 ( 당-국가체계 ) 이정치적안정유지를전제로경제자유화와대외개방의속도와범위를상시조율하면서순차적으로확장시켜왔기때문이다. 8 다시말해서, 중국의개혁 개방과정은본질적으로 지도된것 이라기보다는다양한이익집단간의경합과한정적구조간의역동적과정에서배태된결과라는것이다. 물론구조-행태론적접근은경로의존적체제전환론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구조적변인들을보다열린시각에서보고자한다. 즉특정구조적변수는단정적이거나결정적영향력을갖는것이아니며, 동일변수가상이한체제전환방식에미치는영향력도달리나타난다는것이다. 구조적요인들은 거의우연히도, 복합적 으로작용하기때문에결정적변인이라기보다는지배엘리트의정치선택에영향을미치는내, 외적요인으로간주될수있다. 환언하면, 체제전환과정은정태적구조의인과관계보다는수많은기회와갈등및예외적상황들이함께출현하는불확정적인과정이며이러한과정에서 정치행위자 는최종결과에 4 예컨대최완규 최봉대, 사회주의체제전환방식의비교연구, 윤대규편, 사회주의체제전환에대한비교연구, pp.9~78; 이무철, 사회주의체제전환과북한의발전전략 : 비판적평가,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3집 1호 (2011); 김근식, 사회주의체제전환과북한변화 : 비교사회주의관점에서 등을들수있음. 5 최완규 최봉대, 위의논문, p.35. 6 김근식, 사회주의체제전환과북한변화 : 비교사회주의관점에서, pp.126~127. 7 서진영, 21세기중국정치 : 성공의역설 과중국적사회주의의미래 ( 서울 : 폴리테리아, 2008), p.241. 8 백승욱, 중국과동아시아발전모델,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 노동과발전의사회학 ( 서울 : 한울, 2003); 김형국, 중국자동차산업과정책변화 : 사회주의발전국가의정책자율성과구조적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 (2002). 182
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논의를토대로본문이전제하고자하는기본가설은다음과같다. 첫째, 합리적존재로서의정치행위자는체제전환과정에서핵심적위치에놓여있다. 둘째, 정치경제 사회문화가치 이념체계등구조적조건은정치행위자의선택을제약한다. 셋째, 한정적구조 내에서합리적행위자의전략적선택은국가로하여금발전, 정체또는후퇴라는상이한경로를선택하게한다. 이러한논리를다시북한의체제개혁논의에접목시키면다음과같은분석체계를구성할수있다. 9 우선분석수준의차원에서지배엘리트를중심으로한집단행위자, 그리고이러한행위자들에영향을미치는구조적요인 ( 외부적요인 ) 을국내적요인 ( 국가-사회관계, 국가-시장관계 ) 및국제적요인 ( 국가-국제환경 ) 들간의역동적관계라는틀속에서체제개혁문제를접근할수있다. 다음, 분석단위의측면에서보면, 집단행위자내부의분파적갈등은주로각분파들간의이념갈등의차원에서관찰될수있다. 국내적요인중국가-사회관계는변화하는정치적상황에대한사회적수용, 즉지배엘리트의 정당성 확보의차원에서접근할수있다. 국가-경제영역은경제정책추진에서반영되는국가행태를통해파악될수있다. 대외환경이라는외재적요인은주로 정치 안보적 측면과 세계시장과의연계성 등측면을통해관찰될수있다. 이러한논리적구성은김정은체제의 변화 를분석하는데있어서다음의몇가지상황을만족시킬수있을것이다. 첫째, 현단계에서북한은아직공식적체제개혁이추진된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이행학적시각에서북한의변화를판단하는것은시기상조라할수있다. 따라서현재의북한을체제변화직전의상황으로간주하고지배엘리트와내, 외적요인간의역동성이라는보다유연한시각에서문제를관찰할수있다. 둘째, 설령북한이체제개혁을공식선포한다할지라도그러한조치가필히성공적으로발전할것이라는담보는없기때문에북한개혁조치를퇴행, 정체, 발전이라는세가지경로를모두열어놓고관찰해야한다. 셋째, 외부적시각에서볼때북한의체제변화는궁극적으로북한내부적상황에따라결정될것이다. 그러나지배엘리트의 합리적선택 에영향을미칠수있는외재적요인들에대한통제는또다시지배엘리트의합리적행동에영향을미칠수있다. 다시말해서북한지배엘리트의합리적행동을제약할수있는외적변수를어떻 9 최완규 최봉대 (2008) 의연구는한나라의체제전환방식을복합적위기국면에서전개되는지배엘리트와 [ 사회 ( 대중 )- 경제 ( 시장화 )- 대외관계 ] 사이의상호작용에의해규정된다고주장한다. 본연구의연구체계도상기의분석틀을상당부분수용했음을밝혀두는바이다. >>> 183
게적절히통제할수있는가라는문제를둘러싸고외부적담론의장을만들어갈수있는것이다. Ⅲ. 중국의경험 : 문화대혁명 종식과체제개혁 학계는그동안중국의 성공적 체제개혁에대해높은관심을보여왔다. 하지만체제개혁직전의격동기, 즉문혁종결과 11기 3중전회개최까지인 1976년부터 1978년시기중국내부의일련의변화들에관심을가진연구는별로많지않다. 실지로이시기야말로계급투쟁중심의급진좌파 ( 일명 4인방 세력 ) 가숙청되고, 국내외적안정도모와함께덩샤오핑 ( 鄧小平 ) 을대표로하는 개혁파 가주도세력으로등장했다는점에서중국의운명을좌우지했던격동기였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어찌보면지배엘리트의내적변화, 구조적환경등측면에서오늘날북한체제분석을위해유용한경험적토대를마련해줄수있는부분이기도하다. 1. 정통성승계및정당성확보 20세기 60~70년대, 신흥공업국들이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고있었던연대에중국은오히려 10년이라는 문화대혁명 시기를경험하면서정체또는후퇴의길을걸었다. 심지어 2.5억명에달하는사람들이먹고입는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등장기적인생활고와비생산적정치투쟁속에서 문혁 에대한민중의회의감이증폭되기시작했고결국이는 1976년 4월저우언라이총리사망을계기로발생한 천안문사건 에서간접적으로반영되었다. 특히 1975~1976년 2년내에중국공산당최고층핵심인물들의연이은사망과함께중국은한시기 권력공백기 에들어서게되면서급진좌파인 4인방 과온건파간의대결이보다첨예해졌다. 10 1976년 10월 6일, 예젠잉 ( 葉劍英 ), 리센넨 ( 李先念 ), 화궈펑 ( 華國峰 ) 등은중앙정치국명의로 4인방 세력에대한격리심사를진행하였고, 이를기점으로중국은 문혁 시대를종결짓고새로운역사적시기로도약할수있는격동기에돌입하게된다. 그러나마오가지지해왔던문혁세력에대한숙청은자칫하면마오에대한배신으로비쳐질수있었기때문에온건파들은아래로부터밀려오는사회적압력에서 10 1975 년부터 1976 년 9 월까지불과 2 년사이에제 10 기 1 중전회 (1973) 에서선출된정치국상임위 9 명위원중 5 명이전후하여사망했고, 1 명사퇴, 1 명해직되면서온건파예젠잉 ( 葉劍英 ) 과문혁파왕훙웬 ( 王洪文 ) 장춘챠오 ( 張春橋 ) 등 3 명만남게된다. 184
결코자유로울수없었다. 이런상황에서당시신지도부는정통성승계및정당성확보를위한일련의조치들을취하게된다. 첫째, 마오로부터정통성을이어받은화궈펑으로의권력이양이다. 화궈펑은마오의유훈에따라중앙정치국에의해마오의후계자로공식인정된인물이다. 10 6 사건직후인 10월 7일온건파들은중앙정치국회의를긴급소집하고화궈펑을중공중앙주석, 중공중앙군사위주석등당정군최고책임자로추대했고, 10월 8일에는모택동기념당 ( 毛澤東紀念堂 ) 건설, 모택동선집 출판과 모택동전집 편찬에관한결정등을내리면서정통성승계를강조했다. 또한 4인방 제거는마오주석지시에따른것이며, 화국봉동지를우리당의영수로모시는것은모주석의영명한결정 이라는취지에서대대적인홍보를진행하게된다. 11 둘째, 군부를기반으로정치국중심의당지도체제가복구되었다. 당시중국지도체제는대부분마오와함께혁명에참가했던군인출신의정치원로또는개훈세력들로구성되었다. 그러나문혁시기 4인방 세력은 자본주의복벽 ( 資本主義復辟 ) 을막아야한다는이유로마오의지지하에집권파 ( 當權派 ) 들에공격을가했고이에따라정상적인당-국가체제의파괴와더불어상당수정치 ( 군사 ) 원로들이공격대상이되어정치적피해를입게되었다. 따라서 10 6사건 이후문혁세력에부정적입장을취했던기존의당 군부세력은온건파들에지지를보낼수밖에없었다. 또한당시군부 1호인물이라할수있는예젠잉은화궈펑의영도적지위를인정하는동시에 12 덩샤오핑의복귀를적극추천하는등국정운영의제1선에서물러나후견인역할을했다. 따라서문혁당시피해를입었던덩샤오핑등정치관료들이정단에대거복귀하면서당-국가체제가보다안정적으로정착하게된다. 그외, 장기적인정치투쟁에피로감을느낀기득권계층의신지도부에대한기대감도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예컨대문혁이라는공안정국속에서억울한누명을쓰고직, 간접적으로정치적피해를입은공산당간부및친속은약 1억명에 11 예컨대, 1976 년 10 월과 11 월중국공산당기관지 해방군보 ( 解放軍報 ) 와 홍기 ( 紅旗 ) 잡지는연일 화궈펑동지는우리당의당연한지도자, 모든행동은화주석을위수로한당중앙지도부지휘에복종해야, 화궈펑동지는모주석혁명노선의탁월한지도자 등문장을발표하면서 누가감히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저둥사상을반대할것이며, 화주석을당수로한당중앙을반대할것인가 라고주장하고, 모든공산당원및혁명전사들은응당고도로자각적인마음으로당의수령을옹호, 보위해야한다 고호소했다. 12 예컨대, 군부를대표했던예젠잉은 1977 년 7 월중공제 10 기 3 중전회에서 지도층이안정되는것은우리당사업을놓고볼때아주중요하다. 화주석의지도자지위를옹호하는것은혁명이우리에게부여한책임 이라고주장했다. 张树军 高新民, 中共十一届三中全会历史档案 ( 北京 : 中国经济出版社, 1998), p.13. >>> 185
달하는것으로집계된다. 이들은무엇보다정치적명예회복을갈망했기때문에문혁세력을숙청한신지도부에절대적지지를보낼수밖에없었다. 이처럼마오로부터정통성을이어받은화궈펑을중심으로 온건파 및정치원로들이핵심이되어집단영도체제가점차복원되기시작했고, 문혁 에의해피해를입은대다수간부들과민중들이이에호응하면서 4인방 숙청이후중국사회는안정적국면을유지할수있었다. 이에대해화궈펑은훗날 당시일부상황들은이미예상했던것들이었고, 일부는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좋았다 고평가했다. 2. 엘리트내적갈등과이념논쟁 : 두개의무릇 ( 凡是 ) vs. 진리기준 비록원로세력위주로 온건파 가정권을장악했지만그렇다고해서당의내적갈등이완전히해소된것은아니었다. 마오의계급투쟁노선은여전히헤게모니적위치에놓여있었고, 이에대한섣부른비판은반혁명적행위로규정될가능성이아주높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문혁과정에서피해를입었던공산당간부및친속계층의원성이표출되면서마오에의해주도된문혁 10년을어떻게재평가할것인가라는문제, 궁극적으로마오사상을어떻게승계할것인가라는문제를중심으로견해가엇갈렸다. 군부의지지및정치국회의를통해최고지도자위치에오른화궈펑은당시한가지딜레마적상황에놓여있었다. 즉정통성유지를통해문혁세력청산이후아래로부터의좌파세력저항을해소해야하는한편, 문혁시대에억울하게피해를입은상당수정치원로및관료들, 즉이른바 우파세력 의정치적명예도회복해야한다는과제를떠안고있었다. 다시말해서마오의노선을승계하는동시에또한마오의오류에의해초래된일련의정치적문제들을수정해야하는딜레마적상황에놓이게된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그의선택은국민경제복구에적극나서는한편, 마오저둥기치의승계 를강조하는이른바 두개의무릇 ( 凡是 ) 13 사상을제시하게된다. 그러나이러한노선이유지될경우마오에의해해임된덩샤오핑의복귀가어렵게된다는우려가당내로부터제기되었다. 1977년 4월덩샤오핑도 13 1977 년 2 월 7 일공산당주요기관지인 인민일보, 해방군보 와 홍기 ( 紅旗 ) 잡지에 " 문건을잘학습하고원칙을바로잡자 ( 学好文件抓住纲 ) 라는주제로장편사론을발표했다. 즉 모주석이결정한모든것은우리가필히옹호해야하고, 모주석이지시한것은우리가시종일관따라야한다 ( 凡是毛主席作出的决策, 我们都必须拥护, 凡是毛主席的指示, 我们要始终不渝地遵循 ) 는견해를발표함으로써 모택동기치 ( 旗幟 ) 를이어갈것과정세의안정 을강조했다. 186
직접화궈펑과예젠잉에편지를보내 마오발언의어구 ( 語句 ) 나구절보다는그의사상을체계적으로받아들이는것이중요하다 고주장했다. 또한 7월복귀후개최된 10기 3중전회에서는 이론가들은마오저둥사상체계를정확히해석하는데보다많은심혈을기울여야한다 고주장하면서마오의어록 ( 語錄 ) 을빌어 민주집중제 실사구시 등개념들을다시제시했다. 14 이러한배경하에개혁파로불리는중공중앙당교 ( 黨校 ) 후야오방 ( 胡耀邦 ) 등이적극호응해나서기시작했다. 즉남경대학후푸밍 ( 胡福明 ) 교수가 광명일보 ( 光明日報 ) 에실은 실천은진리를검증하는유일한기준이다 ( 實踐是檢驗眞理的唯一標准 ) 라는문장을전국적인대토론에붙이면서 진리기준 논쟁이개시된것이다. 실지로수십년의일인숭배및사회적동원체제가유지되어왔던중국당시의상황에서사회적으로고착된전통적사회주의이념을개변시키기란쉬운일이아니었다. 또한개혁적조치를민중사회가어떻게받아들일것인지에대한확신도없는상황에서 두개의범시 에대한비판을계기로전개된 진리기준 논쟁은개혁개방을위한이념적사상체계를정초하는시점이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즉 진리기준 에관한논쟁은마오사상에대한승계와함께이로하여금보다현실에부합되는해석을가능하게함으로써 개혁 개방 을위한이념적정당성을확보하는데기여했다고볼수있다. 3. 국민경제개선노력 : 생산력발전과국민생활수준향상화궈펑과덩샤오핑은비록마오및문혁에대한평가문제에관해견해차이가있었지만, 국민경제발전에관해서는오히려이견이없었다. 이에따라신지도부는생산력발전과국민생활수준향상이라는취지에서상대적으로과감한조치들을취할수있었다. 첫째, 무엇보다산업고도화를위한해외선진기술및장비유치에방점을두었다. 당시중국공업부문의주요기술장비들은 1950년대구소련으로부터들여온것들로노후화가심각한상황이었기에문혁직후부터해외선진기술도입의필요성에대한주장들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 1977년전국계획회의 ( 全國計劃會議 ) 에서는추후 8년간 65억달러규모의기술장비를도입키로결정했지만, 실지로 1978년한해에계약한장비도입항목규모만해도 78억달러 ( 약 390억위안 ) 에 14 鄧小平, 完整地准确地理解毛泽东思想, 鄧小平文選, <http://bbs.zhongcai.com/zzwj/dxp/ wx/b1120.html>. >>> 187
달했다. 15 국내항목투자에필요한 40억달러를포함할경우중국은 1978년한해에만약 120억달러상당의자본금이필요한실정이었다. 그러나 1978년현재외환보유액이 15.75 억달러에불과한 16 중국으로서는상응한규모의자금을조달하기에역부족이었다. 이에중국국가계획위원회는 문혁 시기에금기시되었던일련의방식즉수출무역의확대, 국제관광산업발전, 국내광물자원 ( 석탄, 원유등 ) 수출등보상무역을활용한채무상환, 그리고채무상환시한연기또는분할상환등방식들을통해자금조달문제를해결하고자했다. 그러나당시수출규모가 100억달러, 비무역외환수입은 10억달러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에서자금난은국민경제발전의발목을잡는가장중요한사안으로떠올랐다. 특히당시에는해외자본가와의합자경영, 토지임대등경제정책은여전히금기시되던때여서이러한한계를타파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정치적시각의전환이필요했다. 이에따라 1978년 9월 16일덩샤오핑은 모택동사상의기치를높이받들고, 실사구시의원칙을견지하자 라는주제의발언을통해마오의 실사구시 정신을찬양하면서 마오주석의지도하에봉쇄정책등의국내외적조건들이이미개선된상황에서, ( 오늘날에는 ) 해외선진기술, 선진적관리경험및자본을받아들일수있게되었다 는견해를제시, 해외직접투자및합자경영등정책의제정을위한정치적근거를제공했다. 이런배경하에 1978년 12월 15일대외무역부장리챵 ( 李强 ) 은홍콩에서 기존에비판해왔던해외자본직접투자및합자경영방식을수용할것 과 기본적으로국제무역에서통용되는방식들은모두가능 하다는 17 등중국의외자유치정책의중대전환을선포하게된다. 둘째, 이시기중국정부가취한또하나의중요한조치는대규모해외시찰단을파견하여자본주의시장경험에대한이해를깊이한것이다. 중국은비록해외선진기술을받아들이는등국민경제발전과국제협력을연동시키는작업을적극전개하고자했지만, 그동안폐쇄적인국가운영방식과계획경제를추진해왔던관계로특정된발전모델을갖고있는것도아니었고, 그렇다고시장경제를운영할수있는기술관료나엘리트들이충분한것도아니었다. 따라서개혁과개방의기본방향을잡기위해신지도부는해외선진국, 신흥국의성공적경험사례를벤치마킹하는데깊은관심을두기시작했다. 1978년 2월, 덩샤오핑은중앙정치국회의에서경제부문과관련하여 시급히시찰단을파견하여유럽공동시장에대해기술 15 陈东林, 20 世纪 50-70 年代中国的对外经济引进, 上海行政学院学报 (2004 年第 6 期 ). 16 李正华, 改革开放的酝酿与起步 ( 北京 : 当代中国出版社,2002 年版 ), p.269. 17 突破 禁区, 为四个现代化大干贸易, 经济导报 第 1600 期 (1978 年 12 月 20 日 ). 188
고찰을진행할것과전문연구팀을구성하여일본, 미국등선진국에대해전문연구를진행할것 을지시했고, 2월 16일, 신지도부는국가계획위원회주관하에작성된해외시찰단파견에관한계획안을비준하게된다. 주로홍콩-마카오지역, 동유럽과서유럽국가들이주요고찰대상이되었는데이들시찰단의고찰결과는이후중국개혁개방정책형성에중요한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되고있다. 18 1978년 1월부터 11월까지중국정부는총 529개해외시찰단을파견, 연인원수로 3,213명에달했다. 부총리급인사들이단장으로한고위급고찰단은총 21차례에걸쳐 51개국가들에대해고찰을실시했고, 덩샤오핑도 1978년한해에만 4차례에걸쳐일본, 태국, 싱가폴등 7개국가를방문했다. 이를토대로 1978년 7월부터 9월초까지진행된국무원공작회의 ( 國務院務虛會議 ) 에서개혁 개방정책을집중적으로토론하기시작했다. 경제관리체제개혁문제가의사일정에올랐으며, 처음으로대외개방이란단어도제기되었다. 회의결과는중공중앙공작회의와 11기 3중전회에직접반영되었고, 중국정부는국정운영의중심을경제발전에로옮기고개혁개방을실행해야한다는판단을확고히하게된다. 4. 대외환경개선 : 중미관계정상화와국제사회로의편입국제환경측면에서보면당시중국은상대적으로복잡한국제정세속에놓여있었다. 중국-베트남국경분쟁이군사적충돌직전에이르렀고구소련이이에가세하여베트남과동맹조약을체결하는등사회주의권내갈등이오히려심화되는상황이었다. 마침베트남전쟁에서고배를마신미국에서카터정부가출범하면서중미수교가의사일정에오르게되었다. 1978년 5월 20일카터대통령특사브레진스키가중국을방문하여 미국은이미중대결단을내렸음 을중국에통보했다. 즉중국이제시했던대만과의외교관계단절, 주대만미군철수, 美臺공동방어조약철폐등세가지원칙에동의한다는것이다. 단, 미국은국내이익집단의압력을이유로대만무기수출문제에서는양보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 덩샤오핑은미국의상기조건을수용할경우향후필히대만무기수출문제를둘러싸고양국간에장기적논쟁을면피키어려울것이라는점을감수하면서도 무기문제는쌍방수교이후양국정부간지속적협상을통해해결 해야한다는우회적입 18 王兰洁, 中国改革开放的 侦察兵 :1978 年的出访高潮与改革开放的酝酿, 廣東黨史 (2009 年第 3 期 ). >>> 189
장을표명했다. 대신 중미수교이후, 미국정부는대만과의관계를신중하게처리할것을희망 하면서 미대공동방어조약 이만기되는 1979년까지대만에대한무기수출을하지말것을요구 했고이에미국이동의하면서정상화논의는마무리단계에들어섰다. 결국중미관계수교는양국이각자의수요에따라중대한양보, 즉 대타협 을이루면서결실을맺게되었다. 양국정상들의결단력있는전략적선택은중미관계정상화에결정적역할을했다고볼수있는것이다. 쌍방은상기협의를토대로양국접촉 6년만인 1978년 12월 16일공동으로 중미수교공동성명 를발표했고, 중국은공동성명발표이틀후인 1978년 12월 18일 11기 3중전회를개최하였다. 또한중미관계정상화이후인 1980년중국은 IMF, 세계은행등국제금융기구에정식가입하게되면서국제사회에서의발언권과양허성자금지원에유리한조건을획득하게되었고, 같은해미국과무역협정을체결함으로써미국으로부터무역에있어서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를수혜하게되어상당히안정적인대외관계하에개혁 개방을추진할수있게되었다. Ⅳ. 정권교체기북한체제개혁동향 김정일사후, 핵실험으로인한대북제재강화와열악한국내경제환경속에서도김정은은승계와변화라는양축을중심으로나름대로의영수권자의정통성과정당성을다져나가고있다. 이런맥락에서이부분에서는김정은체제가 유훈통치 에기반하여어떠한변화를가져오고있는지에대해분석해보고자한다. 1. 정통성승계와지배정당화노력 2009년부터공식화된김정은후계자승계과정은김정일위원장의갑작스런사망으로가속화되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29일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임명된데이어 2012년 4월제4차당대표자대회와제12기 5차최고인민회의를거쳐노동당제1비서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직에선출되면서불과 4개월만에당 정 군최고지위를모두차지하게되었다. 그러나아버지의후계자로 정통성 을이어받았음에도불구하고김정은은 20여년간의후계자검증과정치적갈투를거쳐일인자가된김정일에비해정치기반은당연히취약할수밖에없었다. 따라서김정은은선대로부터의정통성승계와독자적카리스마구현이라는두가지측면에 190
서집권의정당성을확고히해나가는작업들을추진해나가가기시작했다. 첫째, 정통성측면에서보면무엇보다후계자로서의절대성 승계성을강조하고있다. 김정일사후불과 4개월만에김정은의당 정 군최고책임자작업을마침과더불어이는 김정일유훈에따라 추진된것임을주장하면서승계의정당화를강조했다. 2012년 1월 김일성선집 ( 제100권 ) 김정일전집 등선대의 로작 발행과함께만수대 인민무력부등평양주요지역들에김정일동상을세우기시작했다. 또한김정일을 영원한총비서 와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추대하고이는 희세의정치원로에대한가장고결한도덕적의리심과충정의표시 19 라고강조함으로써 위대한김정일동지의유훈대로경애하는김정은동지를중심으로한당과혁명대오의일심단결을백방으로강화하여김정은동지의사상과령도를충직하게받들어나갈것 이라고강조한다. 20 쉽게말하면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는김정일의유훈이며, 김정일의유훈을실현하기위해서는그에대한충성과마찬가지로김정은영도를충직하게받들어가야한다는논리인것이다. 둘째, 정통성강화를바탕으로김정은은선대를초월하는대담하고자유분방한파격행보를통해자기만의카리스마적리더십을형성하고자했다. 21 김정일시대에는상상도하기어려웠던파격적행보를연이으며나름대로의친민성 개방성 과감성 ( 위기대처능력 ) 을보여주기위해노력했다. 우선, 군인및민중들과팔짱을끼고사진을찍는등보다서민들과가까이하는 스킨십정치 를통해서민들에친근한지도자상 ( 像 ) 을보여줌으로써추종자들의신뢰확대와자발적인복종심을이끌어내고자했다. 또한개방적모습을통해새로운지도자에대한국내외적기대감을부풀렸다. 선대지도자들과는달리젊은세대답게퍼스트레이디와팔짱을끼고다니거나, 외국대사들과함께롤러코스터를타고, 모란봉악단공연을통해디즈니캐릭터와미국영화 록키 주제가를등장시킨것은국제사회에도신선한충격을주는부분이었다. 뿐만아니라만경대유희장에서쪼그리고앉아직접잡초를뽑으며현장에서간부들을꾸짖는가하면, 2012년 4월광명성 3호발사실패를신속하게시인했고, 7월에는자신의스승격인리영호를해임시키는등과감한위기대처능력을보이기도했다. 이러한점들은순박하고성실한이미지로마오저둥 19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1 일. 20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2 일. 21 베버 (Weber) 는카리스마를지배의세가지유형의하나로보며, 합법적지배, 전통적지배, 카리스마적지배로구분한다. 카리스마적리더십은일반적으로사람들로하여금리더의내면적특성을믿고따르게하는것으로, 환언하면대중을심복 ( 心腹 ) 시켜따르게하는능력, 자질의뜻이라할수있다. >>> 191
의신임을받았던화궈펑과는다른측면이많다. 셋째, 강성국가건설의기본논리를중심으로경제강국을강조함으로서 민심 잡기에주력했다. 실지로 2010년에접어들면서부터북한의강성국가의중점은 경제강국 건설로옮겨지는추세를보였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을기반으로정치강국을실현했고, 또한핵실험을통해명실공히 핵보유국 이됨으로써핵억지력을가진군사강국이되었기에경제건설에보다매진할수있다는논리였다. 2010년에발표한 공동사설 의경우일반적이고추상적정치구호형식을취했던관례를깨고 당창건 65돐을맞는올해에다시한번경공업과농업에박차를가하여인민생활에서결정적전환을이룩하자 는제하에구체적인경제분야 ( 경공업 농업 ) 및정책초점 ( 인민생활 ) 을적시한것은상당히파격적인변화라고볼수있다. 22 이러한변화는 2011년이후에도계속유지되었고 2012년김정은의일련의발언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물론 2012년공동사설은승계체제의조기안정화가주목표라는차원에서다시군의강력한지도력을부각시키는측면이있지만여전히 2010년김정일이제시했던 인민들의먹는문제 가 23 여전히 강성국가건설의초미의문제 라고강조했고, 24 이른바 4 6담화 에서도경제관련내용들이상당비중으로제시되었다. 25 특히 2013년김정은 신년사 에서도경제강국건설을가장중요한과업으로제시함과동시에경제지도 관리개선및 여러단위에서창조된좋은경험들을널리일반화 할것을강조했다. 어찌보면중국이개혁개방과정에서취했던 실험후확산 의방법을적용하여경제조치들을취해가겠다는의지로평가할수있다. 2. 승계체제의제도적안정화 : 갈등의잠재와개혁이념의부재 제도적측면에서사회주의국가는공산당이모든정책노선을결정하고공식화 22 최명해, 2010년북한의대외행태전망 : 신년공동사설의함의를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 외교안보연구원, 2010-02, 2010.1.25). 23 로동신문, 2010년 1월 19일. 24 공동사설- 위대한김정일동지의유훈을받들어 2012년을강성부흥의전성기가펼쳐지는자랑찬승리의해로빛내이자, 조선신보, 2012년 1월 1일참조. 25 여기에서나타난경제관련정책의핵심내용은 인민생활향상과경제강국건설에서결정적전환, 인민들의먹는문제원만히해결, 경공업발전을토대로인민소비품문제해결, 새세기산업혁명을바탕으로지식경제강국건설 등이포함되어있다. 김정은, 위대한김정일동지를우리당의영원한총비서로높이모시고주체혁명위업을빛나게완성해가자,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192
하며국가기구는당의정책노선을집행하는구조를형성하고있다. 중앙정치국은공산당중앙위전체회의폐회기간직권을행사하는기관으로일반적으로사회주의국가권력구도에서가장중요한기관이라할수있다. 그러나사회주의국가별구체특성에따라제도적실행여부는상이하게나타날수있다. 북한의경우도 1990년대이후경제난심화로당의사회적통제력이날로약화되는추세를보이자당체제보다는군부의권한을확대하고국방위원장이 나라의정치 군사 경제역량의총체를통솔 함으로써실질적으로김정일중심의국방위원회가일체무력과국정전반을장악하는최고기관이되었었다. 그러나 2010년이후중앙정치국역할이강화되면서당-국가체제가복원되는추세를보였다. 제3차당대표자회개최및당규약개정을통해전통적인당우위체제를확인했고, 2011년 6월에는 1981년이후 30년만에중앙정치국확대회의를개최했다. 이후, 4차당대표대회개최와일련의 결정서 및 결의 가 26 당정치국회의를통해발표된다는점을고려하면기존군부중심의권력구도에새로운변화가발생하고당-국가체제가정상화되고있음을말해준다. 물론북한의경우정치과정및이익갈등의조절과정은주요직책또는기관의기능보다막후실세들에의해행해지는경우가많다. 북한체제의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주요권력기구 (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 의각구성원들을직급에상관없이그들의직책겸임현황을나열해보면 < 그림 1> 과같다. 26 예컨대 2011 년 12 월 31 일정치국회의를통해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의유훈을받들어강성국가건설에서일대앙양을일으킬데대하여 결정서를채택하여김정일시대의계승을선포했고, 2012 년 1 월 12 일에는김정일시신안치및광명성절 (2 월 16 일 ) 제정, 제 4 차당대표자대회개최등의결의를공표하였다. >>> 193
< 그림 1> 제 4 차당대표자대회이후북한권력구도 (2013 년현재 ) 중앙군사위 (19) 국방위 (12) 백세봉 (?) 최룡해 (63) 김원홍 (68) 김영철김명국현영철김격식 (73) 최부일 (71) 정명도최경성현철해 (79) 김정각 (73) 리병철윤정린리명수 (77) 김락겸김경옥김영춘 (77) 주규창 (85) 김정은 (29) 장성택 (67) 오극렬 (82) 리용무 (88) 박도춘 (68) 김영남등 11 명 1 정치국 (34) 김경희김양건김기남최태복곽범기 문경덕김영일김평해 백계룡, 한광복, 리영수, 김정임, 채희정, 오일정외 비서국 1 김영남, 최영림, 박봉주, 양형섭, 강석주, 리병삼, 로두철, 김창섭, 김국태, 조연준, 태종수 첫째, 중앙정치국인적구성에중요한변화가나타났다. 정치국상무위원은기존 (2009.6) 의김정일 1인에서 2012년 9월현재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등각당정기관책임자들로구성되었다. 27 정치국위원은 5명 ( 후보위원포함 10명 ) 에서 18명 ( 후보위원포함하면 34명 ) 으로확대되는등그동안공석으로있던당조직인력이 60-70대인물들에의해대폭충원되었다. 특히이들은국방위, 비서국, 중앙군사위등직책을겸임함으로써중앙정치국을중심으로각기관간의유기적연계가전에비해상당히강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둘째,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 국방위등네개의주요부처모두에소속되어있는이들은김정은, 장성택, 김영춘, 주규창등네명이다. 우선김영춘은일찍인민군총참모장 (1995), 국방위부위원장 (2009), 인민무력부장 (2009) 직을역임한대표적인군부출신으로장성택과함께모두정치국위원, 중앙군사위위원, 국방위부위원장을맡고있을뿐만아니라당비서국산하전무부서부장직을맡고있는 27 김영남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최영림은내각총리, 최룡해는당중앙군사위및국방위부위원장으로군사부문책임자로볼수있다. 194
등동등한수위의위치에놓여있다. 그외주규창은정치국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 국방위원회위원, 당기계공업부장을겸임하고있으며그급별은그다지높은편이아니다. 그러나 1983년 8월기계공업부부부장이되어서부터현재까지근 40년간기계공업부관련업무를보았다는점을볼때군수공업우선정책, 즉군수계통분야의핵심인물로볼수있다. 전병호를대체한민간인출신박도춘과 28 함께두사람이관장하고있는군수계통은여전히북한체제핵심영역으로간주되고있음을찾아볼수있는부분이다. 그외, 내각의영향력이제고되었다. 2012년제4차전당대회이후북한은내각을 경제사령부 로지명하고모든부문과단위들은경제사업과관련된문제들을 철저히내각과합의하여 풀어나갈것으로강조하고당위원회들은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강화하는데적극힘을실어줄것을요구했다. 29 이런맥락에서애초국방위원회산하의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자본유치실적미진을이유로내각산하합영투자위원회에의해통폐합되었다는점도결코우연은아닐것이다. 30 뿐만아니라 2012년제4차당대표자대회이후인사조치의측면에서도내각의일부변화동향을파악할수있다. 2003년 9월내각총리를맡아경제개혁을추진했다가좌천당했던박봉주가김경희를이어경공업부장에복귀한데이어 2013년에는내각총리에추임되었다. 그리고 2011년이른바 함남의불길 을이끌었던최고인민회의산하예산위원장곽범기가정치국후보위원겸비서국비서와당계획재정부장에임명되었다. 내각부총리및내각산하국가계획위원장직을겸하고있는로두철도정치국후보위원으로임명되었다. 내각에서새롭게정치국후보위원으로임명된이두사람모두예산 계획분야책임자라는점이흥미롭다. 왜냐하면중국의경우계획경제시대핵심부서였던국가계획위원회는개혁 개방이후점차당중앙재정경제소조의관할하에 31 지령성계획축소, 지도성계획과거시적조절 28 박도춘은자강도당책임비서출신임. 2012년현재는당중앙위비서, 정치국위원, 국방위위원을겸임하고있다. 29 조선중앙통신, 김정은동지담화 위대한김정일동지를우리당의영원한총비서로높이모시고주체혁명위업을빛나게완성해나가자, 4월 19일. 30 조선합영투자위원회 ( 위원장리수영 ) 은내각산하기관, 조선대풍그룹 ( 총재박철수 ) 은국방위산하기관으로알려짐. 합영투위는통상적인외자유치를, 대풍그룹은대규모인프라사업등목적성사업을위한외자유치를담당했던것으로알려짐. 김치관, 북, 제한조치대폭완화된투자법을올해공표, 민족21 (2011). 31 당시당중앙재정경제소조는개혁파로불렸던자오즈양 ( 趙紫陽 ) 이, 국가계획위원회주임은칭화대출신기술관료이고국무원 ( 내각 ) 부총리인야오이린 ( 姚依林 ) 이맡고있었다. 국가계획위원회는기능문제를둘러싸고개혁개방직후보수적개혁론자인천윈 ( 陳雲 ) 과개혁파짜오즈양간에계획 Vs. 시장문제를둘러싸고첨예한대립각을형성했다고한다. 그이후국가계획위원회 >>> 195
확대등국가경제개혁전반에서중요한역할을해왔던기관이기때문이다. 물론이러한비교로북한개혁을전망한다는것은다소무리가있을것이다. 하지만 2012년에들어로두철부총리중심으로 경제관리방식개선소조 를만들었다는설이회자되는등상황을보면장성택을중심으로이들의향후행보에보다많은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고본다. 이러한상황들을종합해볼때, 최룡해-김영춘중심으로군부세력에대한관리와통제를, 박도춘-주규창이핵무장을포함한군수산업분야를지속적으로관장하고, 장성택-박봉주가국내경제건설을책임지는등업무분장구도가형성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내부권력엘리트들간의치열한권력줄다리기는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2년 4월현재의상황을보면, 민간인출신최룡해가조명록이후공석이던총정치국장직에임명되었고, 군대에대한감시가주특기인보위사령관출신김원홍이국가안전보위부장을, 32 총정치국제1부국장출신김정각이인민무력부장으로임명되면서야전군인이아닌공안계열의정치군인출신들이군부에서주도권을잡았다는것이일반적판단이었다. 33 그러나 2013 년에들어서서인민무력부장김정각, 인민보안부장리명수가각각소환되고총참모장출신인김격식과총참모부작전국장최부일등이후보위원신분으로정치국에입성했다. 미사일발사및제3차핵실험이후한반도위기를고조시키는상황에서군사지휘체계를강화한다는명분하에군부세력이다시 제자리찾기 를시도한것으로판단된다. 이와동시에내각에서는개혁파로불리워졌던박봉주가내각총리로임명되면서경제적측면에서의개혁조치실행가능성도비쳐지고있다. 김일성시대 국방건설과경제건설병진 이라는발전목표를다시제시한상태에서어찌보면군부역량및개혁역량이동시에강화되는상황을연출하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만성적경제위기를경험하고있는북한이지극히제한적인국가재원을어떤방향으로배분할것인가를둘러싸고양세력간의경합이치열해질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는명칭과기능개편이반복되면서오늘날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탈바꿈했다. 32 박형중, 김정은통치연합의출범과특징,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12-18 (2012 년 4 월 23 일 ), p.3. 33 박형중, 위의글, p.3. 196
3. 국민경제개선 : 북중경협의추진과한계북한은정권교체기에들어서면서부터강성국가건설의기본논리를중심으로경제강국을강조함으로써민심잡기에주력했다. 2010년북한은북중국경지역개발과함께법적, 제도적정비에도박차를가하기시작했다. 특히북한은북한경제개발청사진이라할수있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 을발표하고 2020년까지해외선진기술과과학적인경영관리기법및해외자본을받아들여경쟁력을갖춘세계적인생산기지를만들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 물론기술과자본이극히궁핍한상황에서북한은주요대상들을국가예산과는상관없이주로 10년간 1,000 억달러투자를유치해개발한다는것이다. 34 그러나장기적인경제난과 2차핵실험이후지속적으로강화된국제사회대북제재속에서새로운돌파구를찾기는어려웠고, 단지북중간경협강화만이유일한방책이되었다. 그렇다면북한의국경협력은어떠한상황을출연해왔는가. 여기서는주로투자유치, 인적교류영역들에대해구체적으로파악해보고자한다. 가. 인적왕래 2010년김정일방중을계기로북중양국은정상회담을통해고위층왕래, 전략적소통및중국동북지역과북한간경제협력강화등에합의하면서양국간인적교류가갈수록활발해졌다. 일련의고위층상호방문이연이어진행되는가운데국경지역지방관리들간의교류활동도함께활성화되는추세를보였다. 특히의례적인방문보다는현실적사안을해결하기위한방문과고찰이늘어났다. 이중에서도 2012년에실행된최근라진특구와황금평-위화도경제구기초관원들이중국대학에서관리경험을학습한사례가대표적이다. 조사에따르면중국상무부주관으로약 200명규모의라진특구및황금평-위화도경제구관원들이중국길림대학과대련행정학원에서각각두달간의학습과현지고찰을진행하였다. 대학별로매회 20명씩 5회에나누어연수가진행되었으며중국측에서는학자, 기업인, 정부관원등이강사로나서서주로노동력시장, 노동력공급, 도시와농촌개혁, 세제개혁, 개발구규획과관리등중국의경험들을전수했다고한다. 35 34 박희진, 김정일체제의경제적유산과북한경제전망 : 거점개방과반개혁의이중주, KDI경제리뷰 (2012년 5월호 ). 35 조사에의하면, 이들연수원들은시장에대한인식이전무하여심도있는전문지식강연은진행키어려운점이있었다고한다. 중국길림대학관련학자인터뷰내용, 2012년 8월 23일. >>> 197
북한관리들의방중이빈번해짐과더불어 2010년이래북한주민중국방문자수도급증해왔다. 예컨대, 2009년현재북한주민중국방문자수는 10.39만명이었으나 2012년현재에는 18.12만명으로불과 2년사이에 80%p 증가했으며, 2013년제1분기입국자수도 4.58만명으로동기대비 14.98% 증가했다. 36 특히북한주민중국입국자중에서 회의 비즈니스 및 취업 ( 服务员工 ) 을목적으로하는입국자들의증가세가가장컸다. 회의 비즈니스 등의목적으로중국을방문한북한주민은 2009년의 1.94만명에서 2012현재 5.5만명으로불과 3년만에 3배로늘어났고, 취업 ( 服务员工 ) 목적의방문자수는 2009년의 5.2만명에서 2012년 8 만명으로증가했다. 뿐만아니라입국자중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 2009~2010 년기간 9~12% 수준을유지했으나 2011년에들어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 년여성입국자비중은이미 20% 선을넘어섰다. < 그림 2> 중국입국자분기별변화 2.5 2 1.5 1 0.5 0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会议 / 商务 服务 자료 : 中国旅游总局각분기별통계 36 이중에서 회의 비즈니스 목적 1.18 만명, 취업 목적 2.21 만명으로전체입국자의 74% 를차 지한다. 198
< 그림 3> 연도별여성입국자비중 25.00% 20.00% 21.81% 22.05% 15.00% 12.37% 11.65% 12.09% 14.31% 10.00% 5.00% 0.00%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中国旅游总局각분기별통계 나. 투자유치투자규모와상관없이실제로북한이유치하고자하는투자항목들을파악하기위해중국단동화상해외투자유한공사 ( 中国丹东华商海外投资有限公司 ) 에 37 공개된유치계획항목 158건에대해분석해보면 < 표 1> 과같다. 전체적으로북한이실지계획하고있는유치항목들은광산 물류 가공 / 제조 어로양식 유통 금융 관광 기반시설 가공구등다양한분야들을포괄하고있으며, 항목수로볼때경공업 광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화학공업등순으로나타났다. 인민생활수준향상이라는목표하에경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고자하는북한의의도가돋보이는부분이다. < 표 1> 북한의투자유치항목추이 (2010~2012.7) 분류농수산업광산업서비스업경공업화공업합계 항목수 18 49 14 68 9 158 출처 : 丹东华商海外投资有限公司 (http://www.cxtzw.com) 37 丹东华商海外投资有限公司는대북경제협력민간단체와대북경협사업단위 ( 事业单位, 국가기관성격 ) 를바탕으로설립되었다. 기존의사업우세를빌어북한투자유치항목에관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주로북한투자관련자문, 시장조사연구, 협의및계약과정에방편을제공하고있다. < 丹东华商海外投资有限公司, http://www.cxtzw.com> ( 검색일 : 2012 년 12 월 10 일 ). >>> 199
경공업의경우품목별로종이 / 인쇄 식품가공 의류 / 신발 가전제품 / 전기기기 조명 플라스틱제품생산등다양한영역들이포함되어있으며생산된제품에대해서는내수를전제로수출가능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특히아이스크림 햄버거 비누 껌 조미료 생활용세척제 태양에너지온실항목등상대적으로 인민생활수준향상 을돋보이게할수있는생필품생산은평양지역에투자할것을희망하고있다. 광산개발의경우, 철 금 동등 10여종의광산관련투자유치를희망하고있는데개발대상지역은주로함경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주로현장탐사를통한자원량평가및투자기업의자본조달능력에따라투자규모가확정되는것으로보인다. 협력방식은북한이노동력과자원및부분시설을제공하고중국측이자본과기술 설비를제공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제품은내수와대중수출을동시에추구하고투자금상환은보통보상무역을통해실현하고자한다. 서비스업의경우, 대부분평양지역에투자할것을요구하고있다. 주로현대화호텔건설항목, 육 해운수와물류센터건설항목등이포함되어있다. 특히평양지역에는택시 공공버스 LPG 충전소등항목도투자유치를희망하고있다는점이새롭다. 예컨대중국측이 100대정도의택시 버스차량및부품을제공하고북한이이를보상무역또는지분에따라이윤을배분하겠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북한은현재까지도시교통운영에관한합작운영의경험이없기때문에가급적으로중국기업측에구체적인운영계획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중국을향한북한의투자유치희망항목은전방위적이다. 그러나중국을향한북한의이러한희망사항이어느정도의성과를이루었는지에대해서는쉽사리판단을내리기어렵다. 왜냐하면중국이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호혜공영 ( 政府引导, 企业为主, 市场运作, 互惠共赢 ) 이라는국내시장운영모델을북한에도적용하면서무엇보다시장기제에기반한기업의참여를적극권장하고있으나, 중국기업들의시각에서는북한의정책 정치적리스크를항상고려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환언하면, 정부적차원에서볼때북한은무엇보다중국정부에대규모차관을요구하고있지만중국은시장기제를기반으로기업참여를위주로북한개발에참여함으로써북한의개혁 개방을이끌어내는것에주목적을두고있는것이다. 예컨대김정일시기나선항 4, 5, 6호부두 50년사용권을양도함과동시에중국에 300억달러규모의투자를요구했다는설이회자되었을때중국은직접적개발원조보다는기업을내세워 30억달러규모의나선특구개발항목을추진했었다. 38 2012년 8월중순장성택행정부장방중시에도북한이중국에 10억 200
달러규모의차관을요구했다는설이나돌았으나 39 중국은결국 9월 22일민간기구인중국해외투자연합회가대표로북한 북경투자사무소 와협의를체결하고 30 억위안규모의 대북투자전문펀드 를조성하는방식을취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업의차원에서볼때대북투자는항상 가시돋친장미 로비유된다. 미개척지북한시장은상당히매력적일수있으나, 미숙한제도적기반과열악한인프라, 그리고정책적 정치적리스크가항상존재하기때문에우려스러운부분이적지않기때문이다. 특히 2012년장성택북한행정부장의방중에즈음하여중국언론에공개된 시양그룹 ( 西洋集團 ) 사건이그단적인예였다. 40 요컨대, 2010년이후북한은민생경제를우선적으로발전시킨다는목표하에북중국경지역개발에적극동참하기시작했고, 일정한성과를이루어낸것도사실이다. 김정은체제이후경제회생을통해정당성을확보해야한다는차원에서인적영역의교류를확대해나가고있을뿐만아니라, 인프라및다양한산업영역에대한투자를희망하고있다. 이에중국은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의원칙하에국가적원조보다는지역공동개발을중심으로기업들의참여를적극권장하고있지만, 투자여건이충분치않은북한상황을고려하여중국기업들은무엇보다투자회수가빠르고수익률이높은자원항목에집중하고자하는성향을보였다. 선택의여지가많지않은북한으로서는광산투자와노무수출, 관광산업등영역들에집중함으로써부족자본을충원하고있다. 4. 국제환경개선 : 고립국면의타개노력과한계 외생적변수로서의국제환경은일국지배엘리트의정책적선택을제약하는구조적요인이다. 41 지배엘리트는기성국제환경에대한전략적평가와판단을거쳐 38 张成泽访华受关注传要向中国借 10 亿美元, 大公報 <http://www.takungpao.com/news/ content/2012-08/16/content_943432.htm>( 검색일 : 2012년 9월 10일 ). 39 10억弗규모차관장성택中에요청, 조선일보, 2012년 8월 15일. 40 중국시양그룹이언론에발표한자료에따르면, 중국 500대기업중하나인시양그룹 ( 민간기업 ) 은양국정부비준하에 2007년북한령봉연합회사와계약을맺고 양봉합영회사 를설립하고황해남도옹진군옹진철광에 2.4억위안 ( 약 3천만유로 ) 을투자하여 2011년 4월부터생산에들어갔다 ( 연간생산량 50만톤 ). 그러나 2011년 9월북한이토지임대세 1 / m2, 공업용수 0.141 / m3등총 16가지요구를부가하면서쌍방은갈등을빚게되었고중국기업은 2012년 3월강제추방당했다. 2012년 4월북한은시양그룹에이전금명목으로 3,124만달러를지급하기로약속했으나 8월현재까지집행되지않은상황이다. 辽宁西洋集团投资 2.4 亿元铁矿项目遭朝鲜毁约, 中国选矿技术网, 2012.8.16. 41 최완규 최봉대, 사회주의체제전환방식의비교연구, p.58. >>> 201
목적의식적으로국제환경을이용하려는측면이있으며, 국제환경을구성한외부행위자들도나름대로의합리적사고를거쳐이를수용또는거부한다. 또한국제환경은정치 경제적분야뿐만아니라, 군사 안보적영역도함께내포하고있기때문에지배엘리트와국제환경간의역동과정은상대적으로복합적인성격을띠며그전개양상도다양하다. 일반적으로경제개혁의의지를갖고있는전통사회주의국가들은국제사회편입의필요성이존재하기때문에사전정치작업의일환으로이해관계국들과대외관계를개선하고자한다. 그러나국제사회가이를어떠한방식으로수용하는지에따라국가의개혁여부는상이한결과를나타낸다. 김정일의새로운대외관계개선노력은 2009년제2차핵실험성공이후재개되었다. 42 특히유의할점은 2010년김정일이나선특구개방등본격적인경제조치공표와함께여느때와는달리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요구해나섰다는것이다. 핵보유국 이된이상보다경제에집중할수있다하더라도국제사회대북제재및미국의적대시정책이해소되지않고서는경제회생이어렵다는점을북한은잘알고있었을것이다. 그러나천안함사건이발생하면서한미양국이강경태세에돌입하자북한은다시초강경태세로돌아섰고결국연평도포격을통해 한반도는현재전시상태 라는인식을국제사회에각인시키고자했다. 한편김정일은 2010 년 5월이후불과 12개월만에 3차례에달하는중국비공식방문을진행함으로써중국의북한에대한정치 경제적지지를이끌어내는데집중했다. 양국은고위층교류, 전략적소통, 경협확대, 인문교류및국제적 지역적협력 전통우의승계등내용들에합의를이루어냄으로써김정은체제안정을위한발판을마련하고자했다. 김정은체제에들어선이후북한의대외정책은김정일시대에비해다소변화된모습을보이고있다. 2011년김계관의방미와세차례북미고위층회담을거쳐 2012년 2.29 합의를어렵사리도출했지만불과두달도안되어북한은이를파기하고연이은로켓발사및핵실험을통해핵보유국의지를강하게나타내고자했다. 유엔안보리가 2087호, 2094호결의를통해대북제재를강화하자북한은 세계의비핵화가실현되기전에는조선반도비핵화도불가능하다 43 는등보다진화된핵문제입장으로맞서고있다. 4월에들어서서는 강위력한핵억제력을 42 김정일시대북한은대외관계개선을위한두차례의활발한외교노력이추진되었고, 특히이는주로경제개혁을주요배경으로전개되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첫번째는 2002 년 7 1 경제개선조치 실행을전후한 2000 년대초반이었고, 두번째는 2010 년이후의최근의북한이라할수있다. 43 세계의비핵화를떠난조선반도비핵화는없다, 로동신문, 2013 년 2 월 1 일. 202
평화의담보로경제부흥을본격화 할것임을천명하면서 핵보유국립장에서림하는전쟁종결담판 을요구해나서고있는상황이다. 44 Ⅴ. 결론 : 북한체제개혁의과제및국제사회의공조방향 오늘의격동기중국의경험을토대로현재의북한을분석하면일단김정은체제는급속한권력교체기를거치면서도상대적으로안정적으로관리되어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선, 체제의정당성측면에서선대로부터정통성을이어받은화궈펑이나김정은에대한권력이양은국내보수세력을안정시킬수있었고, 또한새로운변화를기대하는민중의지지도확보할수있었다. 오히려김정은은화궈펑과는달리파격적인행동을통해강한카리스마를보여줌으로써나름대로자신의 1인자지위를확고히해나가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국가지도체제의차원에서보아도, 북한은중국과마찬가지로당-국가체계로옮겨지고있다는점도당분간긍정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다. 신진인물들을위주로중앙정치국이권한을확대하고이를중심으로각국가기관들과의유기적연계도강화되고있기때문이다. 경제적측면에서볼때, 북중국경개발이순차적으로추진되고있고또한개혁파로불려졌던박봉주가내각총리로임명되는등북한의체제개혁가능성은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오히려특구건설, 외자유치등정책적측면에서는 1976~ 1978년대중국의상황에비해보다앞서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북한이직면한대내, 외적인 한계적조건 을고려할경우김정은이넘어야할산은높고도험난하다. 첫째, 개혁에대한기득권세력의저항이다. 중국의문화대혁명은 자본주의길로가는당권파 를타도한다는명목하에가진자에대한정벌이었으며, 이에따라 기득권세력 은오히려피해집단으로전락되었었다. 따라서문화대혁명종식과일련의개혁조치들은이들세력의동조를이끌어내는데상대적으로용이했다. 그러나북한은다르다. 이른바 만경대혈통 으로결집되고선군체제하에막강한기득권세력으로팽창된군부는제도적변동에따른이권분쟁에서항상민감한반응을보일가능성이높다. 45 이들은 선군사상 을이념적무기로긴장상황을 44 초점은조미핵전쟁의처리방식 : 군사대결의청산을위한대화와협상, 조선신보, 2013 년 4 월 22 일. 45 중국베이징대김경일교수인터뷰, 2012 년 12 월 7 일. >>> 203
유지해나가면서자신들의기득권에정당성을부여하는등국정영역에서여전히반개혁세력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제새로운지도자로서의김정은은새로운국가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 의보편성을강조함과동시에현재의북한 특수성 을결부시켜경제건설논리를뒷받침할수있는 김정은사상 을명확히제시해야할과제에직면해있다. 환언하면, 격동기의중국처럼선대로부터물려받은경직된이념체계를국가현실에부합되게능동적인해석을진행함으로써체제개혁을위한이념적정당성또는이념적 헤게모니 를형성할수있을지가가장큰과제라고하겠다. 둘째, 국제협력의불가피성을어떻게극복해나가느냐이다. 현재김정은체제는정당성확보를위해서 국방건설 + 경제회생 + 기득권이익보장 이라는, 서로 영합적관계 를가진세마리의토끼를동시에잡아야한다. 그러나현재의 한계적조건 즉궁핍한국가경제와고립적국제환경속에서는이를도저히감당하기어렵다. 북한은중국과의국경협력을통해내부적압력을부분적으로해소하고자하지만이것도역시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관광항목개발, 노무수출, 자원수출을전제로자본확보를추구하고있지만역시기대치에미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중국은북한이바라는국가적차원의투자보다는기업을주체로시장운영기제를북한에도입하고자하기때문에북한이애초의도와어긋나는측면이있었다. 따라서국제관계개선과다각적협력관계를추구해야하지만 핵문제 라는걸림돌이존재하는한고립국면의타개는결코쉽지않다. 중국의경우, 1960년대에이미핵개발에성공함으로써안보위기부분적해소와, 소 미간의역학관계를이용하여미국의 대타협 을이끌어냄으로써중미관계정상화를실현했고, 궁극적으로 1980년대국제경제영역에편입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었다. 그러나북한의경우는이와다르다. 일단미국은한반도문제를중요한사안으로간주하고있지만그다지절박한문제는아니다. 따라서중미관계개선과같은파격적인 대타협 을추진할가능성이낮다. 무엇보다도국제적규범이날로강화되는시점에서핵문제는북한과국제사회간의연계를끊어놓는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국제사회또는타자 ( 他者 ) 의시각에서보면북한체제개혁여부는궁극적으로북한내부에의해결정될수있는사안이다. 그러나지배엘리트의전략적선택이구조적조건과의역동적과정속에서형성된다는점을고려할때국제사회는이러한조건들을개변시킴으로써지배엘리트에영향을미칠수있다. 환언하면향후북한의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국제사회의노력이그어느때보다절실한시점 204
이라는것이다. 이런맥락에서이연구는북한의변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의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본다. 방법론적으로관련국들간의협조관계가형성되어야하며또한북한개혁유인을위한중 한간협력이필요하다. 첫째, 원칙적인측면에서북한비핵화및북한체제의변화유도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기위해북한대외압력해소와비핵화노력을동시에전개되어야할필요가있다. 즉북핵문제해결의유일한다자간협의체라할수있는 6자회담재개를위해노력해야한다. 6자회담이라는기본틀내에서기존에약속했던비핵화프로세스의재가동과함께관련당사국간평화포럼을동시에개최함으로써일차적으로역내안정및평화적분위기를조성하는데치중해야한다. 둘째, 방법론적측면에서한 중 미 3국간의대북정책공조체제수립이필요하다. 한반도는자체가갖고있는지정학적특수성에의해항상국제체제변동의영향을크게받아왔다. 뿐만아니라한반도는주변강대국들의합종연횡의이해관계가복합적으로얽혀있기때문에문제의해결을더욱어렵게하는측면이있다. 주지하다시피그동안관련국가들간의대북정책은항상미스매칭 ( 錯配, mismatching) 국면을초래하면서북한문제의실질적진전을보다어렵게해왔다. 환언하면, 대북정책에대한역내관련국들의이해차이가발생하면서 채찍 과 당근 이엇갈려 ( 동시적이아닌 ) 사용되다보니 유화 와 강경 의효과는모두반감될수밖에없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대북정책에대한한 중 미 3국의공감대형성, 궁극적으로한 중 미전략적공조체계를형성해나가야하며여기서한국의 중견자 역할이보다중요하다. 따라서한국은 1 대북정책에대한미국의유연한접근을유도해내야한다. 미국내부에서북핵문제에대한피로감과좌절감이형성되고있는상황에서, 46 한국정부는비핵화입장과더불어남북협력의필요성을적극강조함으로써미국이보다유연한태도를취할수있도록적극적인외교노력을전개해야한다. 2 미국의유연한태도를유도하기위해서는한 중간의전략적협력관계강화가전제되어야한다. 설령북한이지속적으로도발적행위를감행할경우미국으로서도강경한태세를취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에따라한국은중국과의정치적신뢰를강화하여북한도발강행경우대북영향력을가진중국과한 미가공동대응할수있다는점을확인함으로써북한의선결적행동을억지해야한다. 3 한 중간의전략적협력관계를강화하기위해서는중 미간전략적경 46 이에관해서는황지환, 미국차기정부의한반도정책과우리의선택, 미국의대통령선거와동북아지역협력,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평화재단공동포럼 ( 서울, 2012.11.8.) 참조. >>> 205
쟁에서의한국의 중견자 역할이중요하다. 중미양국이한반도문제에대한입장차이가있지만, 본질적으로보면이는지역적차원에서의양국의 협력적갈등 상태, 또는견제와반견제전략의반영이라할수있다. MB집권기간한 중간에갈등이발생한것은중국이결코한미동맹자체에거부감을갖고있었기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이친미 일변도 정책을전개함으로써미국의대중견제전략에 연루 되었다는것과큰연관이있다. 따라서한국은북한도발을억지하기위한목적에서한미동맹을적절히발전시켜나가는동시에, 중국의안보압력과체면을존중해나가는지혜를발휘함으로써정치적신뢰를돈독히해나가는데보다집중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북한변화를위한대북경협적차원에서한 중간의전략적협조관계수립이필요하다. 앞에서논의되었듯이김정은은현재 국방건설 + 경제회생 + 평양건설 ( 기득권층 ) 이라는, 상호영합적관계를갖고있는세가지목표를동시에추진해야하나궁핍한국가재원으로는이러한목적을실현하기어렵다. 국제제재가여전히유효한상황에서오로지중국과의관계를강화해나가고있지만, 상당히수세적이기때문에향후무엇보다국제적지원및남북교류활성화를꾀하고자할것이다. 그러나남북경협도협력을위한협력보다는북한사회의변화를목적에둔협력이라는점에서목적지향성을갖게되는것은당연하다. 이러할경우경협의주도권확보가자못중요하다. 지난동안북한이한국과중국사이에서경제적등거리외교또는시계추외교를진행해왔다는점에유의하고, 대북경협에있어서의한 중간경쟁의난맥상초래를지양해야한다. 또한한 중양국간협조관계수립을위해서는서로간의밀접한대화및신뢰관계가형성되어야할뿐만아니라무엇보다공통된경협원칙을세우는것이중요하다. 예컨대, 중국식의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기제운영, 호혜공영 의원칙이바로그것이다. 접수 : 4월 30일 심사 : 5월 30일 채택 : 6월 10일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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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llenge of System Reformation of North Korea through China s experience in turbulent periods(1976-1978) Dong-Xun Piao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ituation of China in turbulent years (1976-1978) and North Korea under the reign of Kim Jong-un, and to discuss the challenges of reformation. In conclusion, Kim Jong-un has improved firmly his position through justifying succession and stably managing system. Unlike China, however,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reform and renovate system caused by absence of knowledge bases, resistance of vested interests power, and deteriorated international situation. In order to secure legitimacy of reformation, it would be the core factors such as ideological legitimacy evolution, and effort and accomplishment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restriction conditions. Key Words: China, North Korea, System reformation >>> 209
통일정책연구제 22 권 1 호 2013 pp. 211~237 북한의대남주도권확보와대남전략행태 * 이윤식 ** 1 Ⅰ. 서론 Ⅳ. 이명박정부하북한의대남전략특징 Ⅱ. 북한의대남목표와전략행태 Ⅴ. 결론 Ⅲ. 이명박정부하북한의대남전략현황 국문요약 본논문의목적은이명박정부하북한의대남전략과그결정요인을분석하는데있다. 본논문의가설은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의대남전략에는일정한패턴이있고, 이를 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으로패턴화할수있다. 둘째, 북한의 한반도공산화통일 이라는대남목표가변하지않는한, 그를수행하기위한대남전략역시불변이다. 셋째, 북한의대남전략결정요인은 대남주도권확보 이고, 여기에는강경한방식과온건한방식이있다. 위가설을검증하기위해본론에서북한의대남전략을유형화해, 이명박정부하에적용해보았다. 그결과다음과같은결론이도출되었다. 첫째, 북한의대남전략은어떤조건과상황이만족되면 4 가지패턴내에서반복된다. 즉, 이명박정부시기 5 년동안북한은 4 번의대결전략, 1 번의대화전략, 2 번의병행전략, 2 번관망전략등총 9 번에걸쳐대남목표달성을위한전략변화를반복했다. 둘째, 북한의한반도공산화통일이라는대남목표는현재까지불변이며, 그에따른수행전략역시동일한패턴의반복 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셋째, 북한대남전략결정요인은 대남주도권확보 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대남목표의달성을위해북한은협상의주도권을확보해야하고, 그것의강경한방식의결과가대결전략이고, 온건한방식의결과가대화전략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렇게볼때, 최근북한의도발은대결전략의극단적모습으로, 이국면이언제까지지속될지는알수없다. 그러나본논문에입각하면, 향후북한의대남전략이어떤패턴을보일지는예상할수있다. 즉, 북한이내부적문제나미북관계에집중한다면관망전략을, 국제사회의비난을무마하고자한다면대화전략을, 대남협상력을극대화하고자한다면대결전략을구사할것이다. 따라서박근혜정부는북한의이러한대남전략행태에따른대응방안을강구해야한다. 주제어 : 북한의대남전략패턴, 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 대남주도권확보 * * 본논문은 2011 년도 통일부신진학자연구지원 프로그램의일환으로수행, 완료되었던연구를현상황에맞게발전적으로수정 보완한것임을미리밝혀둔다. ** 경성대학교윤리교육과 >>> 211
Ⅰ. 서론 박근혜정부가취임한지 100일이지났다. 최근북한의연이은강공을감안할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장기간공전하게되지않을까걱정이다. 5년전, 이명박정부가제시했던 비핵 개방 3000 구상 이북한의반발로공전하다, 정권내도록남북관계가답보상태였던기억이있어우려의수준은가일층되고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장거리로켓발사로시작된북한의고강도도발은올해 2월의 3차핵실험, 3월의 1호전투근무태세 발동및영변핵시설재가동선언, 4월의개성공단폐쇄및중단거리미사일발사등끝을알수없을만큼위험스럽게전개되고있다. 물론북한의이런행태가어제오늘의일은아니지만, 지난해 12월부터올해초까지북한이벌였던일련의도발은그수준과방법에서이미도를넘었다. 이처럼한치앞도예상하기어려운 시계제로 상태인한반도정세에대한전망은두가지이다. 부정적전망으로북한이또다른도발을감행해한반도정세가더욱불투명해질것이란분석과, 1 긍정적전망으로북한이협상력을극대화했다는판단하에국면전환을꾀할것이란분석이 2 그것이다. 그런데우리의입장에서분명한것은한반도에서무력충돌이발생해선안된다는것이다. 박근혜정부의입장에서도정권의성공과직결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순항을통한남북관계정상화가정책기조이기때문에, 무력충돌만은피해야한다. 그렇다면무엇을어떻게해야할까? 한반도에무력충돌이발생하지않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개점휴업되지않고, 경색된남북관계가해빙되게하기위해선무엇을어떻게해야할까? 현재적관점에서가장좋은방법은과거북한의도발사례에서시사점을찾아보는것이다. 즉, 과거북한이어떻게했고, 또우리가어떻게대응했는지를면밀히검토해본다면해결의실마리를발견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본논문에서는탈냉전이후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북한의대남전략과결정요인을이명박정부하에진행되었던북한대남전략행태에초점을맞춰분석해보고자한다. 이에본논문은다음과같은가설을제시하고, 이를증명해보고자한다. 1 여기서말하는또다른도발이라함은 4차핵실험, 중단거리미사일발사, NLL 및 MDL에서의대남군사도발, 사이버테러를비롯한우회적도발등이그것이다. 2 북한이태양절행사 (4.15) 와조선인민군창건 81주년기념일 (4.25) 을별다른도발없이넘기면서, 대체적인전망은한미연합훈련이종료 (4.30) 된이후인 5월부터관련국간본격적인대화분위기가조성될것이며, 북한역시대결국면을대화국면으로전환할것이다라는분석이다. 212
첫째, 북한의대남전략에는일정한패턴이있고, 이를 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등으로개념화할수있다. 기존대부분의연구들이북한의대남전략을 강 온양면전략 으로정형화하고있는데, 3 이는중요한측면을간과하고있다. 즉, 이분류로는북한이대화도하지않고대결도하지않았던시기와대화와대결을동시에수행했던시기를설명할수없다. 따라서본논문은북한의대남전략에는 강 온 만있는것이아니라, 관망도있고병행도있다고보고, 이에대한패턴화를진행할것이다. 둘째, 상기제시한 4가지패턴은북한의대남인식과목표가변하지않는한지속적으로반복된다. 지난 20년간북한은비록상황과조건에따라시기별정도의차이를보이기는했으나, 큰틀에서 전한반도의공산화통일 이라는대남목표달성을위해 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등을적절히구사해왔다. 이러한 4가지패턴이어떠한조합속에서작동하고기능하는가에따라남북한간에긴장과갈등이초래되기도했고, 또는협력과대화가성사되기도했다. 따라서본논문은북한의대남목표가변하지않는한, 그를수행하기위한전략도불변이라고보고, 이를증명하고자한다. 셋째, 그렇다면북한은어떨때대결전략을구사하고, 어떨때대화전략을구사하며, 또한어떨때대결 대화를병행하고, 어떨때대결 대화를하지않고상황을관망하는가? 그리고이를결정하는요인은무엇인가? 즉, 북한의대남전략결정요인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북한의대남전략은 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등으로패턴화할수있다. 2 북한의 전한반도의공산화통일 이라는대남목표가불변인한, 그를수행하기위한전략도불변이다. 3 북한의대남전략결정요인은 대남주도권확보 이고, 여기에는강경한방식과온건한방식의주도권확보가있다. 3 기존연구로는박영규, 김정일정권의외교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유동열, 북한의대남전략 ( 서울 : 통일교육원, 2010); 전현준외, 김정일정권등장이후북한의체제유지정책고찰과변화전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홍용표, 김정일정권의안보딜레마와대미 대남정책, 연구보고서 97-10, ( 서울 : 통일연구원, 1997); 김일기, 김정은체제의대남정책과남북관계, 글로벌정치연구, 제 3 권 2 호 (2012); 안득기, 북한의행태변화에관한연구 : 이명박정부시기를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제 3 권 2 호 (2010); 윤황,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북한의반응, 평화학연구, 제 10 권 1 호 (2009) 등이대표적이다. >>> 213
Ⅱ. 북한의대남목표와전략행태 1. 북한의대남인식과목표가. 대남인식 북한의대남인식은두가지틀에서비롯되었다. 하나는남한을 미제국주의식민지 로규정하고해방시켜야할대상으로보는것이고, 다른하나는남한정권을 파쑈정권 으로규정하고타도해야할대상으로보는것이다. 이러한해방과타도의양면적대남인식하에서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 (NLPDR) 이도출되었으며, 4 이는시기와상황을달리하면서변화 발전해오고있다. 5 예를들면, 북한은 1980년조선로동당규약 6 에서도, 또 1998년개정사회주의헌법 7 에서도, 그리고 2010년 9월개정조선로동당규약전문 8 에서도변함없이 조선로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하는데있으며, 최종목적은온사회주의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유성을완전히실현하는데있다 면서, 이를위해 조선로동당은전조선의애국적민주력량들과의통일전선을강화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전한반도의공산화통일을위해통일전선을강화하겠다는뜻으로, 9 해방 과 타도 라는대남인식에서부터비롯된것이다. 이렇게볼때, 전한반도의공산화통일이라는본질은불변이다. 나. 대남전략목표 냉전기부터현재까지변함없이유지되고있는북한의대남전략목표는 북한식 4 최진욱외, 북한의대남비방공세의의도와전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26. 5 북한은 1940년~1950년대의혁명적민주기지노선, 1960년대의 3대혁명역량강화노선, 1970년대의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 1980년대의남북협상 합작 교류 자주적평화통일노선, 1990년대의민족대단결노선, 2000년대의민족공조 ( 우리민족끼리 ) 노선등에근거한대남혁명전략의통일전선전술을구사해오고있다. 김수민, 이명박정부출범이후김정일정권의대남전략전술 : 실태와특징, 국제문제연구, 2010년겨울 (2010), pp. 225~226. 6 북한조선로동당규약 (1980년 10월 13일제 6차당대회개정판 ). 7 북한사회주의헌법 (1998년 9월 5일최고인민회의제10기제1차회의에서수정보충 ) 제1장 9조. 8 9.28 개정조선로동당규약서문,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검색일 : 2011년 7월 11일 ). 9 조선말대사전 2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738; 정치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46; 북한의이해 2013 ( 서울 : 통일교육원, 2013), p. 91. 214
사회주의 의확산과남한의고립화및 민족공조 의확대이다. 10 첫째, 북한대남전략의핵심목표는 전한반도의공산화 이다. 그런데북한이이룰수도없는불가능한목표에집착하는것은크게두가지때문이다. 하나는대남인식에서비롯된계급론적입장의전한반도의사회주의화와민족주의적입장의 반미자주국가 건설목표를수행하기위함이고, 또다른하나는탈냉전이후체제및정권유지가우선인상황에서내부결속을고취시키기위함이다. 둘째, 남한의외교적고립이다. 북한의입장에서볼때, 해방 의대상인남한이 타도 의대상인미국및일본과밀접한관계를유지하는것은결코바람직한현상이아니다. 따라서북한은남한을미국과일본으로부터분리시켜야한다. 과거김일성은한 미 일공조파괴를위해 갓끈전술 을주장했고, 이런연장선상에서북한은한미동맹을지속적으로비난함과동시에, 주한미군철수를지속적으로주장하는것이다. 셋째, 민족공조의확대이다. 북한이주장하는 민족공조 는전통적인통일전선전술의또다른표현이다. 김일성은 1972년 7.4공동성명 을기점으로 민족대단결론 을개념화했고, 이 민족대단결론 11 은이후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을기점으로 민족공조론 12 이란표현으로바뀌었다. 북한이 민족공조 를유난히강조하는이유는이용어가남한에서나왔기때문이다. 물론북한이공식적으로민족을강조하기시작한것은 1986년김정일이 우리민족제일주의 를강조하면서부터이기는하지만, 전술적차원에서남한이사용한용어를활용하는것이통일전선전술을펼치는데더욱설득력있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2. 북한의대남전략행태와결정요인 가. 대남전략전술의개념 일반적으로북한의대남전략전술이란 13 대남혁명전략 또는 남조선혁명전략 10 전현준, 북한의대남정책특징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pp. 6~7. 11 김일성저작집 42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312~317; 김일성저작집 44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61~164. 12 로동신문, 2002년 1월 1일자 ; 로동신문, 2003년 1월 1일자 ; 로동신문, 2003년 4월 3일자 ; 로동신문, 2003년 7월 10일자 ; 로동신문, 2004년 1월 1일자 ; 로동신문, 2005년 1월 1일자. 13 칼폰클라우제비츠에따르면전쟁에서 전략적목표 란전쟁의정치적목적, 즉평화를뜻한다. 전술적목표 는전략목표에이바지하지만즉각적평화를가져오지는않는부수적인것을말한다.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 128. >>> 215
을약칭하는말로서, 북한내대남공작부서에서는 대남사업 이라는용어로통칭해사용하고있다. 14 이렇게볼때, 북한대남전략을한마디로정리하면 전한반도의공산화통일 을위해남한에전개하는모든실천적행동지침이다. 15 여기에는평화적방법과비평화적방법이있다. 16 평화적방법이란남한내에서인민민주주의혁명을수행한다음, 남한의혁명정권을흡수하거나또는남한의현체제가연공정권으로교체된후, 이정권과합작통일을실현하는방법을뜻한다. 17 비평화적방법이란전쟁을통해남한을공산화시키는 무력통일론 을의미한다. 무력통일론은가장완전하고가장빠른통일방법이기때문에북한이가장선호하는방법일수있다. 단지월등한대남군사력우위와외국간섭의배제 ( 특히미국 ) 라는두가지조건이충족되어있지않아서그동안주저해왔던것이다. 나. 대남전략의 4가지패턴이를바탕으로본논문은북한의대남목표달성을위한수행전략의 4가지패턴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대결전략 이다. 대결전략은북한의각종대남군사도발및위협에서부터지하당구축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18 먼저직접적군사행동에해당하는무력도발에는각기관을통한비난및비방, 위협및협박을담은담화문발표, NLL에서의함포및해안포사격, 잠수정침투, 그리고군사분계선근방에서의총격전등이있다. 그리고우회적인형태는대남지하당구축, 간첩침투및스파이의공작, 각종의테러 납치등을통한후방교란작전등이있다. 북한은대남비방, 군사위협및협박, 무력도발등의대결전략을가장빈번하게 14 북한에서전략은혁명에서도달해야할목표와기본방향, 혁명역량편성과투쟁의기본방도를포함하고있고, 전술은변화되는혁명의정세와적아간의역량관계, 적들의준동에대처할구체적인투쟁과업과투쟁형식을포함한다고규정한다. 따라서전략은혁명단계의전기간에서불변이지만, 전술은혁명단계에서상황과조건에적합하게가변적이라고본다. 그러나본논문은전략을대남목표수행을위한방법론적차원이란의미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 굳이전략과전술을구분하지않을것이다. 북한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철학사전 ( 서울 : 도서출판힘, 1988), pp. 788~789. 15 유동열, 북한의대남전략, p. 12. 16 허종호, 주체사상에기초한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리론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264~271. 17 이러한평화적방법을적용한대남전략전술이바로 연방제통일론 이고, 이것의완성형이바로 1980년대 고려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이다. 18 조한범, 3차핵실험과대남도발위협을통해본북한의대남정책, 2013년한국정치학회춘계학술회의자료집, 2013년 4월 24일, pp. 26~27 참조. 216
사용해왔다. 먼저, 북한은가장낮은단계인대남비난및비방으로남한을자극하고, 다음으로위협및협박을담은담화문발표를통해위기감을조성한후, 마지막으로 NLL이나 MDL에서함포및해안포사격, 총격전, 잠수정침투등다양한방법으로무력군사도발을감행했다. 물론북한의이러한직접적군사행동이낮은단계에서부터서서히높은단계로진행되는것이일반적이지만, 경우에따라서는매우불규칙하게진행되기도했다. 다시말해, 별다른군사위협이나협박없이바로해안포사격을감행한다든지, 위협및협박문건을발표해위기를극대화시킨후물리적시위없이일상에복귀한다든지하는경우이다. 둘째, 대화전략 이다. 대화전략은북한의대남대화 / 접촉제의, 당국자간회담등을포함해각종의교류협력등화해무드조성에서부터평화공세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원래평화공세라는말은냉전체제하에서한쪽진영이갑작스럽게평화적인태도를취함으로써, 반대진영을교란하거나국제여론을환기시켜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흐름을이끌어가려는외교전략을의미하는것이었다. 19 북한역시남북한경색국면을유리하게활용할목적이나어떠한의도를가지고대화를제의하여평화적인모습을보임으로써주변국들의여론을자국에게유리한방향으로이끌고자했던경우가빈번했다. 셋째, 병행전략 과 관망전략 이다. 병행전략은대화를하면서대결도하고, 대결을하면서대화도하는경우이다. 이러한병행전략은시기적으로하루이틀의간격으로발생하기도하고, 한달두달의간격을두고발생하기도한다. 또한기관을달리해군부에서는대결을조장하고, 외교부에서는대화를통한협상을시도하기도하는등다양하다. 그리고관망전략은대결도하지않고대화도하지않는등소강상태를유지하면서상황을점검하는경우이다. 19 Narushige Michishita, The Future of North Korean Strategy,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1, No. 1 (March 2009). >>> 217
< 표 1> 북한의대남목표달성을위한 4 가지수행전략 구분 대결전략 직접 우회 - 무력도발 - 군사위협및협박 - 비방및비난 내용 - 대남테러및납치 - 대남지하당구축 - 간첩침투및스파이공작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 - 평화공세 - 대화및접촉제의 - 당국자및민간차원의회담 - 각종의교류협력사업 - 대결과대화의동시병행 - 대결도대화도하지않는상태 출처 : 자체제작 다. 대남전략결정요인북한이각각의전략을구사하는이유는대남목표달성을위한 대남주도권확보 차원이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이대결전략을구사하는이유는대남전략이순항하지않거나대화공세의실패로인한터닝포인트를위해군사위협및도발을통해주도권을확보하고자함이다. 예를들면남북한경색국면탈피를위해대화공세를통한출구전략을시도하였는데, 이것이실패로돌아갈경우남북관계개선을염두에두고위협을하는경우가여기에해당된다. 둘째, 대화전략을구사하는이유는먼저, 대남군사도발이후주변국이나국제사회의비난을회피하고, 대화과정이나대화결과물로써한국정부에게경제적보상을얻어내기위해대화를제의하는등의평화로운모습을연출하는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간협상시작에서부터협상이진행되는전과정에이르기까지협상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서이다. 셋째, 병행전략을구사하는이유는한쪽에서대화를제의하여협력을시도하면서, 또다른쪽에서는대결을조장하면대남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선점하기쉽기때문이다. 그리고반대의경우인대결을시도하다가대화를제의할때역시도극적인효과를통해협상을유리하게이끌려는목적이다. 218
넷째, 관망전략을구사하는이유는주로대내외적상황변화나자신이예상하지못했던상황이발생했을경우, 이에대한대비책강구를목적으로상황을관망하면서시간을벌어둔상태에서정책결정을하면본인에게유리하게작용하기때문이다. 물론경우에따라서는의도적으로대응을자제하면서상황을관망하기도하는데, 이는주로북미관계가진전되거나내부적으로다른중요한정치적일정을수행할때, 대남전략을취하지않는경우이다. < 표 2> 북한의대남전략결정요인 : 대남주도권확보 온건한방식 강경한방식 병행전략대결전략 대화전략관망전략 출처 : 자체제작 이렇게볼때, 북한의대남주도권확보에는강경한방식이있고온건한방식이있으며, 병행전략은강온이공존하는것이고, 관망전략은모두아니며, 대결전략은강경한대남주도권확보이고, 대화전략은온건한대남주도권확보이다. Ⅲ. 이명박정부하북한의대남전략현황 20 1. 2008년 2월~4월 : 대결전략 2008년 2월이명박정부출범부터 4월말까지약 2개월남짓한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대남비방및비난, 그리고말로하는위협 21 등의대결전략을구사했다. 북한이낮은수준의대결전략을구사한이유는이명박정부초기대북정책의방향을확인하고그에적합한전략을마련하기위해서였다. 또한김대중 노무현정부동안이어왔던대남지원및경제협력을자신이주도하며유지하기위함이었다. 22 즉, 이명박정부에게일종의대북유화정책이나대북지원에대한기대 20 여기서는본연구의특징을잘살리기위해이명박정부시기 5 년간의남북한당국자간수준에서발생한핵심적인사건들위주로분석 정리하고자한다. 대부분의자료들은통일부와통일연구원홈페이지등에서 주간북한동향 을참고하였다. 21 비핵 개방 3000 에대해 같은민족에대한모독 이라고비난. 조선신보, 2008 년 2 월 29 일자. >>> 219
심리를가지고있었던것으로평가할수있다. 물론이기간동안북한은노동신문 (3.22) 을통해 10.4 선언 의이행을촉구하고 6.15 공동선언 의정신을이어갈것을강조하며, 23 지난정부에서의남북관계의모습을강조하기도했다. 그러나이는대화를위한행동이라기보다는이명박정부의정책방향을전반적으로점검하기위한차원으로대결전략적경향이강했다. < 표 3> 2008.2~2008.4 북한의대남대결전략동향 일자주요내용 2.26 3.24 3.28 3.29 4.3 4.7~11 4.19 조평통 - 연합해병군사령부확대 창설에대해북한에대한 군사적도발 이라고비난 - 통일부장관의발언 (3.19) 을문제삼으며, 개성의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남한당국자에대한철수를요구 -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우리측직원 11 명철수 (27 일 ) 북한해군사령부대변인 - 합참의장의인사청문회발언 (3.26) 에대해비난, NLL 은유령선 이라주장 - 서해상함대함단거리미사일수발발사 남북장성급군사회담북측단장 - 김태영합참의장의발언사과요구 북한해군사령부 - 우리군의북한영해침범을비난, 예상외대응조치를취할것 이라주장 대남전통문 - 합참의장발언관련군사적대응조치시행통보 노동신문 - 비핵개방 3000 에대해연이어비난수위를높임 노동신문 - 통일부장관의실명거론하며비난 출처 : 자체제작 2. 2008년 5월~6월 : 관망전략 2008년 5월부터 7월초까지약 2개월남짓한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대결도, 대화도하지않고상황을관망했다. 이시기북한이대남관망전략을유지한이유는이명박정부등장이후대남전략을어떻게전개해야할것인가를고민했던것 22 박형중, 남북관계의경색 : 북한의의도와한국의대응, 온라인시리즈 08-58 ( 서울 : 통일연 구원, 2008) 참조. 23 로동신문, 2008 년 3 월 22 일자. 220
으로보인다. 이에이시기북한은남북관계를잠시접고미북관계에집중했다. 북한은미국대표단과의인도주의적식량제공문제에대한논의 (5.6~7) 를시작으로, 성김미국무부한국과장의북핵신고문제실무협의를위한방북 (5.8~ 10), 미북양자회담 (5.27~28), 미국무부한국과장의신고 불능화관련방북 (6.10~ 11), 테러지원국명단해제및적성국교역법적용해제 (6.26), 미국무부한국과장의방북 (6.26~28), 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 (6.27), 미북 6자회담수석대표회담 (7.8) 등빡빡한북핵관련미북협상을진행했다. 24 따라서이시기북한에게남북관계는미북관계에비해비중이낮을수밖에없었다. 3. 2008년 7월~2009년 5월 : 대결전략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약 10개월에해당하는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민간인에대한총격을시작으로각종의대남비방, 군사적위협등말로하는협박을넘어실제행동하는대결전략을구사했다. 북한이말과행동을병행한대남협박을한이유는금강산관광객총격사건이후관광을중단한한국정부에대한보복조치의일환으로해석할수있다. 25 북한에게금강산관광은현금창구였는데, 이명박정부출범이후관광객이줄어들고민간인에대한총격사망사건으로중단위기에몰리자, 그에대한보복조치를취한것이었다. 이후북한은자신들의요구가수용되지않자점점더강경한조치를취한다. 즉, 12.1 조치 를발표하여통행제한을시행하고, 이듬해 3월키리졸브훈련을핑계삼아우리국민을억류하는등의과격한행동을보이다가, 결국미사일시험발사와 2차핵실험을강행하면서대결전략을더욱심화시켜나갔다. 26 물론이시기에도두번의당국자간대화가있었다. 한번은 2008년 10월판문점에서개최된남북군사실무회담이었고, 또다른한번은 2009년 4월 4.21 접촉 이었다. 제37차군사실무회담은이명박정부출범이후 8개월여만에성사된남북군사당국자간만남이었으나아무런성과없이종료되었고, 4.21 접촉 은만남자체가개성공단과억류자문제의해결을위한만남이었기때문에, 양측간입장만을통보 확인한채 22분만에종료되었다. 27 이렇게볼때, 이시기두번의남북간 24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2011 (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pp. 244~246. 25 당시한국정부의요구사항은 책임자처벌, 진상규명및공동조사, 재발방지대책마련등이었다. 연합뉴스, 2008년 8월 3일자. 26 연합뉴스, 2009년 4월 6일자 ; 연합뉴스, 2009년 5월 26일자. 27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2011, p. 256. >>> 221
회담이있었지만, 이를대화전략이라보기는어렵다. 즉, 민간인총격사망, 각종의통행제한조치, 개성공단근로자억류, 미사일시험발사및 2차핵실험등의전반적상황을볼때, 대결전략이라고보는것이적합하다. < 표 4> 2008.7~2009.5 북한의대남대결전략동향 일자주요내용 7.11 금강산관광객박왕자씨북한군초병에의한총격으로사망 8.3 8.9 10.9 10.28 11.12 12.1 1.30 2.19 3.2 3.9 조선인민군금강산지구대변인 - 금강산사건에대한특별담화발표 북한동해지구남북관리구역군사실무책임자 -8.10 금강산관광지구내우리측인원추방조치통보 북한해군사령부대변인 - 서해상충돌가능성경고 북한남북장성급군사회담대변인 - 군대는절대빈말하지않는다고경고 북한남북장성급군사회담단장 -12 월 1 일부터 군사분계선을통하는모든육로통행을엄격히제한 12.1 조치실행 - 군사분계선통행제한, 개성관광중지, 남북간열차운행차단, 남북육로통행제한 ( 개성공단우리측체류상주인원 880 명으로제한 ) 조평통 - 남북사이의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와관련한모든합의사항등무효화 - 남북기본합의서의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관한조항들폐기발표 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 - 전면대결태세진입재경고 조평통 - 이대통령의 3.1 절기념사에대해대결자세를드러낸것이라고비난 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 - 키리졸브훈련관련엄격한군사적통제실시와남북군통신차단발표 3.9-20 개성공단육로통행제한 (3.9, 3.13~15, 3.20) 3.30 개성공단우리근로자 1 인억류 4.18 5.27 출처 : 자체제작 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 - 우리정부의 PSI 참여방침을선전포고라고강조 - 서울이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km 안팎에있다는것을잊지말라 고위협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 우리군대도더이상정전협정의구속을받지않을것 이라고주장 222
4. 2009년 6월~10월 : 대화전략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약 5개월에해당하는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당국자간대화를제의하고, 이산가족상봉행사를치르는등의인도주의적교류를실시했다. 그리고김대중전대통령서거에조문단파견, 현대아산직원의귀환, 연안호선원송환등각종의화해분위기조성을통한대화전략을시도했다. 북한이 6월들어대결에서대화로국면을전환한이유는미사일시험발사와 2차핵실험등으로국제사회로부터의각종의비난과공세를회피하고, 유엔안보리제제결의안 1874호로인한경제제재를우회할목적으로대화전략을구사했다고볼수있다. 주변국과국제사회의따가운시선을대남화해분위기조성을통해회피하고, 더불어대화과정에서한국정부로부터경제적보상을얻어내기위한목적으로대화를제의했던것이다. 28 그리고일시적이나마당국자간회담에성실히임하는모습을연출해국제사회의비난여론을잠재우기위함이었다. 물론이시기두번의대결적형태가나타나기도했다. 한번은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 (7.9) 의남한의불성실한태도로개성공업지구실무접촉이결렬위기에처했다라는주장과, 또다른한번은 800 연안호의나포 (7.30) 가그것이었다. 29 그러나전반적으로이시기는 2차핵실험으로인한국제사회의비난을회피하고분위기반전을꾀할목적으로대남평화공세를시도했던시기였다. 따라서전반적인기조를대화전략이라고보는것이적합하다. < 표 5> 2009.6~2009.10 북한의대남대화전략동향 일자주요내용 6.19 개성공단관련남북당국간제 2 차실무회담개최 7.2 개성공단관련남북당국간제 3 차실무회담개최 8.10~17 현대그룹현정은회장방북 - 김정일위원장면담 - 현대그룹 - 조선아태공동보도문발표 (8.17) 8.13 현대아산직원유모씨, 136 일간북한억류후귀환 28 박형중, 최근북한의전술적유화공세와정세전망, 온라인시리즈 09-41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29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2011, p. 259. >>> 223
일자주요내용 8.19~23 8.20 8.25 8.26~28 북아태위 - 김대중전대통령서거특사조문단서울방문 12.1 조치해제 철도화물열차운행재개 개성남북경협협의사무소재가동통보 북적위원장 - 남한의남북적십자회담개최제의수용표명 - 판문점적십자직통전화재개 남북적십자회담 - 이산가족상봉행사 (9.26~10.1) 진행등합의 8.29 800 연안호 선박및선원 (4 명 ) 송환 9.17 9.26~10.1 노동신문 - 금강산 개성관광재개및개성공업지구활성화를통한교류협력확대주장 남북이산가족상봉 -남한 554명, 북한 334명 10.4 임진강수해방지남북실무회담개최 출처 : 자체제작 5. 2009년 11월~2010년 2월 : 병행전략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약 4개월에해당하는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대화와대결의병행전략을실시했다. 대화전략으로는주로 2009년후반기에유지해오던금강산관광및개성공단실무접촉및회담을진행했고, 대결전략으로는서해 NLL과관련된군사적위협및협박등을구사했다. 북한이병행전략을구사한이유는한편으로는 2009년후반기부터진행되어오던이산가족상봉을통한대남인도주의적지원의확대와금강산관광및개성공단사업재개를위한동력을이어가기위함이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남한으로부터의인도주의적지원이원하는만큼의결과로이어지지못하고, 금강산관광재개및개성공단사업의확대에대한노력역시성과를내지못하자, 김태영국방장관의핵공격에대한 선제타격 발언 (1.24) 과 30 키리졸브훈련을문제삼아대남군사위협을시도, 개성공단의폐쇄경고, 그리고해안포사격등의직접적인군사행동을포함한대결전략을구사한것이다. 31 이렇게볼때, 이 30 동용승,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 : 성과와과제, 북한경제리뷰, 2011년 7월호, p. 18; 연합뉴스, 2010년 1월 23일자. 224
시기북한의대남전략은대결과대화의동시적구사인병행전략이라고보는것이적합하다. < 표 6> 2009.11~2010.2 북한의대남병행전략동향 대결전략 대화전략 일자내용일자내용 11.10 대청해전 11.17 12.21 1.15 1.24 1.27~29 1.30 2.25 2.26 출처 : 자체제작 노동신문 - 통일부장관과비핵개방 3000 비난 북한해군사령부대변인 -NLL 부간수역을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선포 국방위원회대변인 - 부흥계획보도관련 보복위협 성명발표 인민군총참모부 - 국방장관선재타격론에 군사적대응 경고 NLL 인근북한지역에서 350 여발의해안포발사 개성공단노임문제미해결시남북접촉중단위협 인민군총참모부 - 키리졸브훈련강행시군사적대응 위협 조선중앙통신 - 이명박정부 파쑈독재부활 로비난 11.12 1.8 임태희장관 - 정상회담논의보도 노동신문 - 2010 년을남북관계개선의해 로강조 1.26 남북군사실무회담개최 2.1 남북개성공단실무회담개최 2.8 금강산, 개성관광재개남북실무회담개최 6. 2010 년 3 월 ~12 월 : 대결전략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약 1년여에해당하는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천안함폭침을시작으로각종의대남비방, 군사위협등강력한대결전략을구사했다. 31 이규창, 2009년 11월이후북한의대남무력시위특징과우리의대응방향, 온라인시리즈 10-44 (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p. 2. >>> 225
그리고결국연평도를포격하는극단적인모습을보이며남북관계를회복불능상태로만들어버렸다. 32 북한이대결전략을감행한이유는내부요인때문이었다.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은북한지도부의정책적우선순위가어디에있고, 앞으로도얼마든지이런무모한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잘보여주는사례였다. 북한이남북대화수요가증가하는상황에서도발을감행한것은북한지도부로서는남북관계관리보다후계자로내정된김정은의 대담성 을과시하는일이더중요하다고여기기때문이다. 향후에도북한은내부사정이여의치않고주변환경도자신들에게유리하게바뀌지않을경우, 얼마든지돌출행동을통해주도권을확보하고자할것이다. 33 물론 10월들어이산가족상봉행사와금강산및개성공단관련당국자간실무대화가있기는했으나, 이는연평도포격사건으로동력이상실되었다. 따라서 10월의이산가족상봉행사와실무대화는위장평화공세였다는것을알수있다. 이렇게볼때, 이시기북한의대남전략은대결전략이라고보는것이적합하다. < 표 7> 2010.3~2010.11 북한의대남대결전략동향 일자주요내용 3.4 아태위대변인 - 금강산 개성관광방해시사업파기위협 3.8 키리졸브연습 관련전군전투동원태세지시 3.17 노동신문 - 관광재개거부시특단의조치 주장 3.18 통일부 현대아산에금강산지구내부동산조사 몰수계획통보 3.26 천안함침몰사건발생 3.31 4.13 노동신문 - 한미연합독수리연습맹비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대변인 - 부동산동결시행및금강산면회소근로자추방 4.27 금강산부동산몰수및동결조치시행 32 유용원, 연평도포격사건후한반도정세전망과과제, 통일전략포럼보고서 제46권 ( 서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10) 참조. 33 한기범, 북한의집중적인대남대화공세배경, 온라인시리즈 11-06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 4. 226
일자주요내용 5.16 대북심리전지속시실제적조치위협 5.24 이명박대통령천안함사태관련대국민담화를모략극으로비방 5.25 5.26 6.12 7.24 조평통 - 남북관계단절행동조치선포 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 - 심리전방송재개시개성공단통행차단위협 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 - 대북확성기설치에군사적타격행동위협 - 대북제재에무자비한타격위협 (18 일 ) 국방위원회대변인성명 - 한미연합훈련시강력대응위협 (16 일 ) - 한미연합해상훈련등에강하게반발하면서 핵억제력에기초한보복성전개시 주장 8.9 백령도, 연평도근처해안에서해안포발사 8.17 9.15 조평통 - 이대통령의 8.15 경축사비난 조평통 - 천안함최종보고서비난 10.15 심리전방송 전단살포관련 물리적타격 위협 11.23 연평도민간인지역포격 출처 : 자체제작 7. 2011년 1월~12월까지 : 병행전략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은병행전략을구사했다. 2011년새해첫날부터 2월초반까지약 40여일간의집중적이고전면적대화제의의대화전략을실시했다. 그러나이러한대화공세는군사실무회담 (2.8) 결렬이후소원해지면서대남비방을강화하는쪽으로전개하다가, 급기야 5월말에는 표적지 구호 사건을빌미로전면적대남폭로및위협국면을이어갔다. 그리고 6자회담의분위기가무르익어가면서 2차례 (7.22, 9.21) 의남북간비핵화회담이개최되었다. 34 이시기북한의대남전략은 적극적대화공세 대남비방및비난강화 군사위협및협박 대화재개의시도 등의병행전략으로나타났다. 이는전형 34 최진욱외, 상반기북한정세분석보고서, 통일정세분석, 2011-09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p. 12~18. >>> 227
적인대남전략의특징으로대화에서시작해서점점대결로이어가는병행전략임을알수있다. 북한이병행전략을구사한이유는천안함과연평도포격이후대남및국제사회의실질적경제제재가더강화된바, 이를해결하기위함이었다. 동시에대남군사도발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을무마하고평화로운모습을연출하기위함이었다. 이렇게볼때, 이시기는대화와대결이공존하는병행전략이라고할수있다. < 표 8> 2011.1~2011.12 북한의대남병행전략동향 대화전략 대결전략 일자내용일자내용 1.1 1.5 1.8 1.10 1.31 2.2 3.17 신년공동사설 - 남북대화와협력의적극추진 정부, 정당, 단체연합성명 -4 개항의중대제안발표 조평통 - 당국자회담및적십자, 금강산및개성관광제의 인민무력부장공개서한 - 남북고위급군사회담및실무회담개최제의 아태위 - 남북대화조속개최 최고인민회의 - 국회남북대화제안에호응하는편지발송을촉구 조선중앙통신 - 백두산화산활동 관련남북공동연구제의 2.8~9 5.30 6.1 6.3 남북간군사실무회담 -2 일간 6 회접촉, 북한의주장으로결렬 국방위대변인성명 - 남한정부와더이상상종하지않겠다는등원색적비난 국방위대변인중통회견 - 남북비밀접촉 (5.9) 폭로 - 추가폭로 (9 일 ) 예비군훈련장에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표적지사용 특대형도발행위라고비난 228
대화전략 대결전략 일자내용일자내용 7.22 - 남북 1 차비핵화회담개최 7.6 9.21 - 남북 2 차비핵화회담개최 출처 : 자체제작 조국통일연구원백서 - 이대통령에대한원색적비난 8. 2012년 1월~6월까지 : 관망전략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의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의대남전략은관망전략이었다. 북한이관망전략을구사하는경우는두가지로, 하나는대내적으로중요한정치일정을수행해야하는경우이고, 또다른하나는미북간협상이진행되거나미북대화가이루어지는경우인데, 동시기는 1월부터 3월까지는미북간협상이이루어지던시점이었고, 4월부터 7월까지는대내문제에집중하던시점이었다. 미북대화및협상과관련해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3차미북고위급회담이북경에서개최되어, 베이징합의 (2.29) 로연결되었고, 3월 7일부터 8일까지미북대북식량 ( 영양 ) 지원회담이개최되었다. 또한국내정치일정과관련해 4월최고인민회의가개최되었고, 김정은이노동당제1비서및제1국방위원장등의직책에오르는등공식적권력승계절차를마무리하는데바빴기때문에대남전략과관련해서는관망전략을구사했다. 9. 2012년 7월~11월까지 : 대결전략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의기간이다. 이시기북한의대남전략은대결전략으로대남비방이나말로하는위협이대부분이었다. 물론몇차례의미사일시험발사가포착되기는했으나, 한국을위협하기위한성격이라기보다는통상적인훈련성격의발사였다. 이처럼이시기북한의대결전략이저강도였던이유는김정은의공식적권력승계와강성대국행사가맞물리면서국내문제에집중했던모습과한국및주변국대부분국가들의정권교체시기였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들이북한보다는자국문제에관심을기울였다. 따라서북한에대해관심이높지않은상황에서의고강도도발은오히려득이될게없다라고판단했던것으로보인다. >>> 229
Ⅳ. 이명박정부하북한의대남전략특징 1. 군사위협및무력도발등의대결전략증가 이명박정부출범이후북한이한국과의관계에서얻고자하는것은경제적실리라기보다는오히려안보적이익 ( 대남전략목표달성 ) 이었다는것을알수있다. 즉, 북한의행보는지난 2000년이후금강산관광활성화, 개성공단을비롯한경협확대, 남북한민간교류협력의확대에서보여졌던북한의경제적실리추구획득과는부합하지않는다. 35 특히, 북한은대남경제적실리확보의미련을버리고남북관계파탄의책임을모두이명박정부에전가하여남남갈등을조장하고반정부투쟁을선동하는데주력하는모습을볼때더욱그렇다. 36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 2008년 2월이명박정부등장이후 2009년후반기, 2010년 9~10월약 2개월간, 2011년두번의비핵화회담등약 6개월도안되는기간을제외하고는 5년내내 대남비방 군사위협및협박 직접적군사도발 등의반복이었다. 또한, 약 6개월간의대화전략에서진정성있는대화는찾아보기쉽지않았고, 대부분의대화제의나실무접촉등이대남군사도발이후국제사회의비난을회피하기위한위장평화공세였다. 그리고대화과정에서한국정부에게경제적보상을얻어내기위한목적의대남대화제의였다. 이렇게볼때, 이명박정부하북한의대남전략은주로군사위협및무력도발등의 대결전략 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그리고 대화전략 역시도교류협력을위한대화제의라기보다는군사도발로인한국제사회의비난을회피하기위한위장평화공세의성격이강했다. 대결-대화 의조합이어떻게역동적으로움직이느냐에따라남북한긴장국면이조성되기도하고, 대화국면으로선회하기도한다. 37 그런데이명박정부하북한의대남전략은 대화전략 이나 관망전략 보다는 대결전략 과 병행전략 을더많이구사했다는것이특징이다. 이와관련해또하나의두드러진특징은이명박정부등장이후북한의대결전략은종류가다양해지고, 그수위와정도가심해졌다고할수있다. 김대중 노무현 35 고재홍, 실용정부출범후북한의대남정책변화양상분석, 군사논단 제58호 ( 한국군사학회, 2009), pp. 20~21. 36 박종철, 남북관계 1년의평가와과제, 온라인시리즈 09-20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참조. 37 Balbina Hwang, Shattering Myths and Assumptions: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 s Strategic Culture for U.S.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1 (2009). 230
정부당시북한의대결전략은주로말로이루어졌고행동으로이어지는횟수가그리많지않았으며, 그수위도깊지않았다. 그러나이명박정부들어서북한의대결전략은단순한대남비방에서부터군사위협, 그리고직접적군사행동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해졌다. 그리고그수준역시도해안포사격, 잠수함침투, 민간인지역포격에이르기까지심해졌다는것이특징이다. 2. 위장평화공세의강화이명박정부내내북한은무력도발을하고그무력도발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을피하고, 그리고어떠한대가를얻어내기위한대화전략을구사했다. 이를위장평화공세라하고, 이는 2011년들어더욱심화되는양상이었다. 즉, 북한은 2011년새해부터다양한방식과형태의대남대화공세를펼쳤다. 조평통, 아태위, 인민무력부등이당국회담을비롯해적십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회담은물론군사회담과국회간의접촉까지제의해왔다. 이와함께거의매일같이각종의선전매체를동원하여자신들의대화제의가 난국을타개하는획기적조치 라면서, 우리정부의 무조건적화답 을촉구해왔다. 38 당시북한의평화공세의특징은첫째, 당국자간대화재개에집중되었다. 과거처럼남북의회차원의접촉을제기하지만, 당국자간대화재개에비중을두었다. 심지어 1월 31일자로북한아태평화위원회가통일부에보낸통지문은 우리군대의대범한고위급군사회담제의로북남대화의장애물이모두제거 되었다면서, 이제는당국이마주앉아대화할때 라고해, 군사회담마저도통일부와의당국회담을위한방편으로간주하는뉘앙스였다. 둘째, 대화의진정성을강조하면서우리의호응을재촉했다. 남북간대결이지속되면 핵참화 (1.1) 나 무력충돌 (1.5) 이발생할것이라는협박과함께, 자신들의 대화제안에는아무런조건도없으며그진의를의심할것도없다 (1.8) 며대화재개를요구했다. 회담의제역시 쌍방이관심하는모든문제 (1.31) 라고하면서도이산가족상봉등우리의관심의제를예로들었다. 물론북핵문제는 미국의적대시정책으로산생된문제 39 라서남북대화로는해결할수없는과제는비껴나갔다. 셋째, 대화국면으로의전환을북한이주도하고있음을부각했다. 북한은전쟁 38 로동신문, 2011 년 1 월 2 일자. 39 외무성대변인담화, 2011 년 1 월 26 일. >>> 231
위기가그들의적극적인노력으로일시수습되었다면서, 대화제의는 획기적인중대결단 (1.28) 이므로한국뿐아니라유관국들도 대화의기회를틀어쥐는용단 을내리라고강조했다. 특히, 여기에는김정일의결단이작용했음을시사했다. 신화통신은북한의대남대화촉구가 충동하에추진된것이아니라영도자의고민끝에내린결단 이라고논평했고, 조선신보도신년공동사설과 연합성명 의구절은 영도자의구상과의지를집약한호소 (1.26) 라고해석했다. 실제로김정일의 대남대화공세 지시가없었다면북한의집요한대화요구는없었을것이다. 40 3. 대남심리전및사이버공작의강화대남무력도발이나평화공세와는별도로이명박정부하에서빈번하게일어났던것이북한의대남심리전및사이버공작의강화, 즉해킹활동이다. 이를통해북한이의도하는것은관련정보의수집, 국가기간망마비를통한혼란초래, 사이버망을통한반정부투쟁의선동등이다. 41 이러한대남심리전및사이버공작의경우간접적대결전략의일환으로간주된다. 물론이명박정부이전에도이러한북한의사이버테러가없었던것은아니지만, 이명박정부들어특히그수준이더욱대담해졌다. 2009년 3월과 7월한국및미국의 23개기관이분산서비스거부 (DDoS 디도스 ) 공격으로시스템이동시에마비되었고, 2011년 3월청와대및공공기관 24곳과주요포털및금융사웹사이트 16개등총 40곳이또다시디도스공격을받았고, 4월에는 3,000만명의고객을가진농협의전산망이마비되는사이버테러가있었다. 42 이들테러는다수해외국가들의서버를이용하여악성코드및변종코드를살포하는간접적인방식으로수행됐다. 여기서주목할것은농협서버를공격한사이버테러는기존테러와상황이좀다르다. 즉, 한국굴지의금융기관업무를직접적인침투를통해마비시켰다는것은문제가심각하다. 그만큼북한은사이버분야의남침에대해점점대담해지고있다는것이다. 정찰총국이군사도발과전자전도발등다양한대남공작을수행하고있다는것은북한의대남전략이전통적방식뿐아니라현대적방식을통해 40 한기범, 북한의집중적인대남대화공세배경, pp. 1~2. 41 유동열, 북한의사이버테러에대한우리의대응방안, 북한민주화네트워크세미나발제문, 2011년 6월 1일. 42 문순보, 북한의사이버테러와대화제의의진정성, 세종논평, No. 217, 2011년 5월 4일. 232
서도수행되고있음을말해준다. 즉, 이명박정부들어북한은전방위적대남도발을획책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렇듯북한의사이버공작이대담해진이유는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등군사도발이한국과미국등국제사회의비난과추가도발에대한강력한보복의지를불러일으키자북한은우회적인도발수단으로전자전공격을감행했던것이다. 43 V. 결론 지금까지북한의대남전략과그결정요인을이명박정부하에진행되었던대남전략행태에초점을맞춰분석해보았다. 이에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의대남전략에는일정한패턴이있고, 이는 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등으로패턴화할수있다. 즉, 기존대부분의연구가북한의전략을 강 온양면전략 내지는 화전양면전략 으로표현하면서, 대화도하지않고대결도하지않는유형과반대로대화와대결을동시에수행하는유형에대해간과했었다. 그런데본연구를통해 4가지패턴에입각해이명박정부를아홉시기로구분해검토한결과, 관망전략을구사한시기가 2번 (2008.5~6, 2012.1~ 7) 이었고, 병행전략을구사한시기가 2번 (2009.11~2010.2, 2011.1~10) 이었다. 따라서북한의대남전략은강온양면전략이아닌, 대결전략, 대화전략, 병행전략, 관망전략등으로패턴화하는것이더적합하다. 둘째, 북한의대남전략패턴은어떤조건과상황이만족되면 4가지패턴내에서반복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즉, 이명박정부시기 5년동안북한은대결전략 4번, 대화전략 1번, 병행전략 2번, 관망전략 2번등총 9번에걸쳐목표달성을위한전략에변화를초래하였다. 여기서특징적인것은먼저, 그기간과무관하게이명박정부하에서는대화전략보다는대결전략이월등했다는것이다. 이명박정부하에서북한은 2009년후반기를제외하고 5년내도록대결전략내지는병행전략을구사했다. 그리고대화전략역시진정성있는대화라기보다는대남군사도발이후국제사회의비난을회피하기위한위장평화공세의성격이거나, 대남경제적보상목적의대화가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이명박정부하북한의대결전략은종류가다양해지고수위가심해졌다. 즉, 단순한대남비방에서부터군사위협, 그리고직접적군사행동에이르기까지종류가다양해졌으며, 수준도해안포사격, 잠 43 위의글. >>> 233
수함침투, 민간인지역포격에이르기까지심해졌다고볼수있다. 셋째, 북한의대남인식및목표는큰틀에서변하지않았다. 1980년 10월조선노동당규약과 1998년개정사회주의헌법의내용이작게는 20년, 많게는 30년이지난 2010년 9월개정노동당규약전문의내용과달라진것이없다. 물론문구의가감내지는위치변동은있었을지모르나, 의미상의변화는불변이다. 이렇게볼때, 북한의한반도의공산화통일이라는대남목표는불변이며, 그에따른수행전략역시불변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북한대남전략을결정하는요인은무엇인가? 즉, 북한은어떨때대결전략을구사하고, 어떨때대화전략을구사하며, 또한어떨때대결 대화를병행하고, 어떨때상황을관망하는가? 이러한전략을결정하는요인은무엇인가? 등에대해살펴보았다. 그결과, 북한대남전략을결정하는요인은 대남주도권확보 라는것을알수있었다. 한반도공산화통일이라는목표달성을위해북한은대남주도권을확보해야하고, 강경한방식으로나타난것이대결전략이고, 온건한방식으로나타난것이대화전략이며, 또한강온양면으로나타난것이병행전략이고, 여기서제외되는것이관망전략이라는것을알수있었다. 결론적으로최근북한의도발은대결전략의극단적모습으로, 이국면이언제까지지속될지는알수없다. 그러나본논문에입각하면, 향후북한의대남전략이어떤패턴을보일지는예상할수있다. 즉, 북한이내부적문제나미북관계에집중한다면관망전략을, 국제사회의비난을무마하고자한다면대화전략을, 대남협상력을극대화하고자한다면대결전략을구사할것이다. 따라서박근혜정부는북한의이러한대남전략행태에따른대응방안을강구해야한다. 접수 : 4월 30일 심사 : 5월 30일 채택 : 6월 10일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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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curing of North Korea s initiative toward South Korea & Behavior of North Korea s strategies toward South Korea Youn-Seek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trategie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and its determinants under Lee Myung-bak s government. The hypothes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Strategie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have certain pattern which can be classified as strategy of confrontation, dialogue, double-faced and wait-and-see. (2) If an objective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 Communization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 remains unchanged, the Strategie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remain unchanged. (3) The determinants of strategie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are to secure initiative toward South Korea, and there are strong and moderate methods.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es, this paper breaks the strategies of North Korea toward South Korea into four patterns, and applies these to Lee s government.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erived: (1) If the strategie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satisfy certain condition and situation, the strategies repeat among four patterns. (2) The objective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the Communization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 seems to remain unchanged until now and according to the objective of North Korea, it is verified that the strategies repeat the same pattern. (3) It was verified that the determinant of North s strategy to South Korea is to have securing of initiative toward South. In this sense, recently, provocation of North Korea is an extreme form of the confrontation strategy and how long this situation will last is unpredictable. However, as being based on the hypotheses, it can be predictable that the strategies of North Korea will follow specific patterns. If North Korea concentrates on their internal affairs or NK-US relation, they will execute the wait-and-see strategy. If they intend to cover up international criticism, they will execute the dialogue strategy. If they need to consolidate bargaining power against South Korea, they will execute the confrontation strategy. Consequently, Park Geun-hye s government should prepare corresponding measures against the strategie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Key Words: North Korea s strategy to South Korea, securing of North Korea s initiative toward South, confrontation strategy, dialogue strategy, double-faced strategy, wait-and-see strategy >>> 237
통일정책연구제 22 권 1 호 2013 pp. 239~266 북한의 1945~1960 년중공업우선발전전략에대한재고찰 이창희 * 1 Ⅰ. 서론 Ⅳ. 북한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현재상황 Ⅱ. 북한의공식적입장과선행연구 Ⅴ. 결론 :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지속성과문제점 Ⅲ. 북한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전개과정 VI. 결론 국문요약 1953년 8월전후복구방향을 중공업의선차적발전과경공업과농업의동시발전 으로선정하면서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시작되었다는것이북한의공식적견해였다. 하지만 1945~1960년북한경제의역사적전개과정을살펴보면중공업우선발전전략은해방이후국가건설과함께전개되었고, 당시경제적성과로인해서지속적인경제노선으로자리하였다. 북한에서중공업우선발전전략은식민지공업화유산에의해서비교우위적요소부존도의조건에서전통적인사회주의공업화강행전략과다르게중공업을우선하면서도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 발전시키는과정으로전개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이후중공업우선발전전략에사회주의조기완성에대한과욕이결합되면서경제운영의경직성을가져와북한경제의침체를가져왔다. 본연구는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오늘날북한경제노선으로지속되는역사적원인과현재적의미를파악하고자한다. 주제어 : 중공업우선발전전략, 경공업과농업의동시발전, 식민지공업화, 지방분권화, 국방공업 Ⅰ. 서론 적지않은사람들은북한이경제난에도불구하고 왜중공업중심의발전전략을폐기하지않는가? 라는문제의식을가진다. 중공업의발전에는많은자본과기술이요구되기에북한과같이낙후된후진국에는적합하지않다고여기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북한은해방이후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북한경제의운영원칙처럼지속시키고있다. 최근북한당국은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발표하 * 동국대북한학박사, 동국대북한학연구소연구원 >>> 239
였다. 농업과경공업에역량을집중한다고하지만, 거대한자본과기술이요구되는원자력발전소건설등을추구함으로써 중공업우선성장과경공업 농업의동시발전전략 과본질적으로차이가없다. 역사적제도주의의관점에의하면한사회에서새로운제도나정책이장기간지속되려면최소한제도의형성과정에서역사적위기를극복한성과가존재해야한다. 1 지금까지지속되는북한의중공업우선발전전략은 1945년해방직후경제난이라는위기를해소하고 1960년까지북한의경제형성기에높은경제성장의성과를내왔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또한당시성과적으로형성된중공업우선의경제제도에의한경로의존성으로인해서중공업우선발전노선이지속되는측면도존재한다. 그러나 1990년대초반소련및동유럽의몰락과거의동시에전개된북한의경제난으로인해과거의경제적성과는부정적으로재평가되었다. 현재북한경제에대한주된평가는북한의경제형성기부터사회주의공업화강행전략과동일한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전개했기때문에태생적으로경제적문제점이발생하였다는것이다. 북한당국이후진국의상황에적합하지않은발전전략을견지했기때문에현재의경제난을초래한것이다. 하지만이러한평가는북한의경제발전전략에대한이해와경제운영의역사및실태를파악하기어렵게만든다. 경제형성초기부터부적합한발전전략을거듭하는북한이지금까지붕괴되지않은것이오히려해명해야할과제로제기된다. 따라서본연구는역사적제도주의의관점에따라북한당국이경제적사정이어려운현실에서도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지속하는이유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 1945~1960년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제기된배경과정립과정, 그리고성과및한계지점에대한역사적접근을진행한다.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역사적형성과정에대한연구를통해북한당국의경제운영방식에대한이해를돕고자한다. 1 역사적제도주의에서는정치적 경제적위기가사회관계와제도를재형성하는역사적전환점에주목하는것이다. 그렇지만위기가극복되고나면위기에대응하기위해새롭게형성된게임의규칙, 즉제도적모습이고착화되는경향을지닌다.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쟁점 제 2 판 ( 서울 : 다산출판사, 2011), p. 58. 240
Ⅱ. 북한의공식적입장과선행연구 1953년 8월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전후복구방향을 중공업의선차적발전과경공업과농업의동시발전 으로선정하면서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시작되었다는것이북한의공식적견해이다. 2 하지만북한경제의역사적전개과정을살펴보면중공업우선발전전략은해방이후식민지공업화의유산에기초하여국가건설과함께전개되었다. 이는 1958년북한의기계공업상최재우의논문에서도확인된다. 3 이와같이 8.15 해방이후특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으로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 10년간은우리조국력사에서가장심각한혁명적변혁의시기였으며조선로동당의령도하에서조선인민이자기의무궁무진한힘을대내외에유감없이시위한영광스러운투쟁으로충만된승리의시기였다. 이기간공화국정부는중공업의우선적장성을경공업과농촌경리를동시에급속히발전시키기위한우리당의경제정책을관철시키며우리나라를락후한농업국으로부터강력한공업-농업국으로전변시키기위하여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건설과조국의평화적통일을더욱촉진시키기에필수적조건으로되는기계공업의급속한발전에일직부터특별한배려를돌려왔다. 그리하여중공업의핵심인기계공업은 1946년에비하여 1957년에실로 29배이상이라는급진적인발전을하였으며인민경제모든부분을새기술로장비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이러한서술에도불구하고 1953년부터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진행하였다는북한의공식적주장은해방이후어려운경제상황에대한고려때문으로볼수있다.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농업의순소득을강제로이전시키며중공업을성장시킨소련초기의사회주의공업화강행전략과동일하게인식될수있기때문에해방이후공식적으로추진하는것을부담으로여겼다. 이는해방직후각지방인민위원회활동및 1946년 2월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국가적정체로확립되려는 1948년 1월에김일성을비롯한북한지도부가자신들의발전전략이중공업에만힘을기울이는중공업주의 4 라고규정되는 2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p. 250 251. 3 최재우, 기계공업발전의 10년, 공화국창건후 10년간의공업발전 ( 평양 : 국립공업기술서적출판사, 1998), pp. 140~141. 4 김일성, 우리는이해에무엇을하며어떻게일할것인가, 김일성저작집 4 (1948.1~1948.12) >>> 241
것에대해서명확히반대하는것에서확인할수있다. 1946년토지개혁과산업국유화를진행하고, 1947년부터인민경제계획을입안하였던당시북한은경제난해소를위해서중공업을중시하지만, 농민의토지소유와개인기업의역할을강조하며경공업과농업의성장도도모하는발전을추구한다고밝혔다. 이는북한의중공업우선성장과경공업 농업동시발전전략의원형이라고할수있다. 5 물론, 해방이후북한에서경공업과농업의희생에기초한중공업중심의발전전략이전개되었다는연구들이존재한다. 하나는기무라미쓰히코 6 등의연구이다. 일제의전시군수공업등식민지공업화의유산을바탕으로중공업중심의발전전략이전개되었다는것이다. 그러나중공업의복구가원활하지못하였으며, 결국군수공업을중심으로중공업발전전략으로전개되어북한이한국전쟁을일으키는주원인이되었다고한다. 하지만군수공업화를위한 기아수출 등의근거는당시남한에비하여상대적물가안정을이루었던 1940년대후반북한의경제적복구상황을설명하지못한다. 다른하나는찰스암스트롱 7 등의견해이다. 식민지공업화의유산과일제전시계획경제의경험으로스탈린적공업화와다름없는중공업중심의발전전략을해방이후현물세를통한농업의희생에기반하여전개하였다는것이다. 하지만농업현물세 50% 납부의주장 8 은 1946년당시매우낮았던농업생산량등을고려할때현실성이부족하다.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3. 5 폴란드의사회주의경제학자인오스카랑게도이와유사한주장을하였다. 국민경제의생산능력이증대될수있는것은생산수단을생산하는공업의발전을통해서만가능하다. 그러나생산수단의생산에대한투자가필요투자의유일한형태는아니며두가지형태의보완적투자가필요하다. 그하나는식량생산을증가시키기위한농업에의투자이다. 또한공업설비및공업생산량이확장됨에따라생활수준이상승하므로소비재공업에대한일정량의투자가필요하게된다. 이러한것들이개발투자의주요한제방향이다. 이현재 김수행편역, 경제발전론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pp. 346~347. 6 가동률은낮았고, 생산회복은기대 ( 혹은공표 ) 했던것에는미치지못했다. 김일성은이러한상황에서군비확충을최우선적으로생산물을배분했다. 주민물자의결핍은이것의당연한결과였다. 가령당시북한의농촌에서는화학비료의엄청난부족이발생하고있었다. 비누부족도심각하여도시의일반노동자에대한 1949년의연간기준배급량은 1인당 14개에지나지않았다. 이러한물품들의소련수출은기아수출과다름없었던것이다. 주민의부담은병기구입을위한헌금때문에한층증대되었다. 기무라미쓰히코 아베게이지, 차문석 박정진역, 북한의군사공업화 ( 서울 : 미지북스, 2009), p. 307. 7 해방이후 2년동안북한은건설, 철강, 화학, 공업, 그리고여타중공업에집중한계획적경제성장프로그램을야심차게진행했다. 북한정권은그이후스탈린적생산경로를유지했다. 찰스암스트롱, 김연철 이정우역, 북조선탄생 ( 서울 : 서해문집, 2006), p. 220. 8 따라서세금의실제적인총량은수확고의 50% 가될수있었고자유시장에팔수있는잉여는거의없었다. 위의책, p. 234. 242
북한지도부는전쟁으로파괴된중공업에대한대대적인복구가필요했던전후초기상황에서벌어진논쟁을계기로자신의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공식화시켰다. 전쟁전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성과적경험에기초하여어려운전후경제상황에도종전의발전전략을그대로관철시켰던것이다. 북한당국은자신들의중공업우선노선에대해중공업중심의소련식사회주의공업화와는다르게경공업및농업의동시발전을고려하는발전전략이라고강조하였다. 이에대해이영훈등은 1950년대북한의중공업우선성장과경공업 농업동시발전전략이사회주의공업화강행발전전략과동일한것이라고비판하였다. 당시북한에서낮은수매가격등협상가격차이를통한농업의희생 9 으로중공업중심의강행발전을전개했다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비판은소련식발전전략에대한평가를북한에도식적으로적용한것이다. 북한이중공업주의, 또는중공업중심발전전략과다른발전노선을전개하였다는것은수매가격의시장가격으로의현실화및이중곡가제활용 10 을통해투자규모의차이에기인하는농업과의불균형을국가의재정부담을통해해소하려고노력하였다는점에서확인될수있다. 본연구에서북한의중공업우선발전전략, 즉 중공업우선성장과경공업 농업동시발전전략 은경공업과농업의희생에기초하여중공업을주로육성하는사회주의강행발전전략이아니라, 중공업을우선하면서도경공업과농업을보완적으로성장시키는발전전략이라고파악하였다. 또한본연구는북한의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 1945년부터시작하여경공업과농업의동시발전도이끌어내는등 1차 5개년계획의성공을실현한 1960년까지북한의고도경제성장을이끌어낸성과에기초하여제도화되었음을밝히고자한다. 이를통해북한의경제운영및발전전략을제도적으로이해하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는북한당국이당시의제도적성과를지나치게강조하여향후국방력강화및사회주의의조기완성을실현하려는경직된경제운영으로경제적침체를발생시킨역사에대한인식과더불어오늘날북한경제에대한이해를도울것이다. 9 이영훈, 북한의 자력갱생 을위한축적체계의전환 : 1957년제도개혁을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8권 2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0), pp. 16~20. 10 만약이러한 곡물의이중가격제 가사실이라고한다면, 농민으로부터의수매가격을낮게책정함으로써국가가농업부문의잉여를추출 흡수했다고단언하기는힘들다. 박정동, 자본축적구조로본북한의경제개발전략-중국과의비교, 북한연구학회보, Vol. 4 No. 1 ( 서울 : 북한연구학회, 2000), p. 171. >>> 243
Ⅲ. 북한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전개과정 1. 1945~1953년중공업우선성장과경공업 농업동시발전전략의원형가. 식민지공업화의유산 식민지경제의공통점은지배국가의식량 원료기지화정책으로인해서 1차산업이발달하고, 상품및자본의판매시장화정책으로무역및유통업등 3차산업이발전하는양상을지닌다. 그러나일제강점기조선에는군수산업중심의식민지공업화정책이추가적으로전개되었다. 수력등풍부한에너지자원에기초한저가의전력및다양한지하자원이라는자연조건이일본의군국주의팽창전략과맞물려군수중심의중공업을발전시켰다. 이로인해해방후북한지역에는화학, 비철금속중심의군수공업과발전소등의중공업시설이존재하게되었다. 1946년 8월 산업국유화 조치로일제와친일매판자본가의소유로있었던, 전체산업의 90% 이상에해당하는 1,034개소의공장, 광산, 발전소들이철도, 체신, 은행등과함께국유화되었다. 이로써사회주의적경제형태가공업부문에서지배적지위를점하였다. 1,034개의기업소가운데전기, 화학, 금속등중공업부문이 553개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이는자연스럽게북한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중요한초기조건이되었다. 북한당국은일제가남긴중공업적토대를낙후되고편파적이라고비판하였지만, 중공업우선성장의토대라고인정했다. 11 이러한조건에북한지도부와인민들의생산력향상이라는근대화에대한관념이작용하여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해방이후탄생하였다. 나. 소련의군수공업우선복구및기술지원해방직후시급한경제적과제는당장파괴되었거나, 가동이중단된발전소, 공장, 광산들의복구였다. 이미전시경제때부터방치되어복구가어려운설비도많았다. 하지만북한기술자들의낙후된수준으로는이를해결할수없었다. 그러나소련이먼저일부중공업기업소를복구하기시작하였다. 사회주의대국으로서의 11 비록식민지적이나마일정한정도의채취공업및야금공업들의중공업적토대를보유하고있는바이는중공업우선적장성을현실적으로가능케하고있다. 박영근, 우리나라공업발전에서의새로운단계, 우리나라에서의사회주의경제건설 ( 평양 : 과학원출판사, 1958), p. 145. 244
소련은 1945년 9월점령초기부터 조선그룹 12 의활동을통해북한지역의중공업기업소들을중점적으로조사하였다. 이를바탕으로북한지역의일부중공업기업소들을복구및가동, 또는시설철거및운반을통하여자신들의전리품을얻고자하였다. 소련의전리품반출에대해일제의수탈을경험한북한민중의반발은심화되었다. 이에소련도전쟁을마치고자국의복구사업에몰두하는상황에서몇몇핵심적물자의이동을제외하고, 북한의자원및동력산지와괴리시키며공업설비를많이가져가는것은비효율적이라고판단하였다. 따라서복구한공장의대다수를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게돌려주고, 그곳에서생산되는물자를거래형식으로가져가는방식을취하였다. 13 이것이북한대외무역의출발점이되었다. 북한은소련과거래하면서당시자체적으로소비할수없는과잉군수상품을해결하는동시에군수공업에대한보존, 그리고기술, 설비, 자재의수입으로여타경제건설을위한여력을마련할수있었다. 소련기술자들의도움으로 228개의기업소가완전히또는부분적으로복구되었으며, 594개소의기업소는실질적도움을얻고, 기술을전수받았다고하였다. 14 기업소복구에해방당시귀국하지못했던 800여명의일본인기술자들도참여시켰다. 이러한기술적협력이북한의중공업기업소복원을통한중공업우선발전전략에큰도움을주었다. 다. 국가중심의중공업육성과민간차원의경공업, 농업발전 (1) 중앙차원의중공업과지방및민간차원의경공업 1946년 8월산업국유화조치이후국영기업소는공장의크기와생산품의중요성에따라중앙기업소와지방기업소등세부적으로분류되었다. 중공업과광산, 발전소등은중앙기업소로중앙정부인북조선임시위원회가관리하였다. 중소경공업공장들은지방기업소로분류되어지방정부인지방인민위원회에서관리하였 12 조선그룹의활동은북한공업발전에거대한영향을끼쳤다. 조선그룹은조사활동결과에기초하여중공업에대한상세한기술 경제적개관을작성하였고, 이자료에의거하여중공업의복구가동을위한구체적인대책들을제안하였다. 전현수, 산업의국유화와인민경제의계획화 : 공업을중심으로, 북한현대사 1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4), pp. 72~73. 13 기무라미쓰히코 아베게이지, 차문석 박정진역, 북한의군사공업화, pp. 229~302 참조. 14 리준오, 우리나라인민경제계획화의발전, 우리나라의인민경제발전 1948~1958 ( 평양 : 국립출판사, 1958), pp. 70~71. >>> 245
다. 소수의공장들이지방정부의감독아래주식회사로운영되었다. 일부소규모의식료품공장이나일상소비품공장들은소비조합에의해운영되었다. 국영기업소가운데아주규모가작은공장들은개인에게임대되어운영되기도했다. 이속에서국가중앙차원에서중공업과대규모경공업을맡고, 소상품경제형태와자본주의적경제형태가존재하는민간영역이생필품등을제조하는경공업에전념할것을유도하였다. 15 생필품생산의활성화를위하여민간기업에대한유인책으로국가소유의일부설비와시설을개인기업가들에게양도, 방매하는것과더불어국영기업소에서생산되는물자와생고무등수입원료를지원했다. 16 개인기업의창발성을활용하여생필품부족현상을해결하고자했던것이다. 당시미국무성연구조사단도북한당국이생필품제조분야의중소기업운영을민간에떠넘긴이유로개인기업가들의경영능력에주목하였다. 17 그들은북한당국이민간기업의경영능력에대해서산업부문에서기술및경영역량의공백기를메울수있었던유용한자산으로판단하였다고보았다. 국유산업이지배적인조건하에서공업의복구와발전은국가의예산수입확대에도큰힘이되어경제건설자금을축적할수있었다. 우선일제가남긴식민지공업시설을신속하게복구해기업소를운영하여자금을확보하여국가축적을늘이는것이었다. 18 이미 1946년말전체예산수입의 45.5% 를국유화된공장, 기 15 1947년경공업을발전시키기위해 7,000만원을투자해새로운방직공장을비롯한경공업기지창설과복구사업에리용하도록했다. 당시국가가운영하는지방산업공장들은얼마없었고개인기업가들이운영하는중소규모의공장들은적지않았다. 1947년에지방국영기업소에서는 2억 4,840만원, 개인기업가들은 13억 8,500만원에맞먹는상품을생산하여지방산업에서모두 16억 3,340만원의필수품을생산하도록했다. 그리고 1948년에는지방산업에서지방의원료원천을탐구하여 1947년의거의두배에가까운 31억 5,700만원 (1946년가격 ) 어치의생활필수품을생산하도록했다. 김덕윤, 재정사업경험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8), pp. 45~46. 16 자본주의적상공업에대한국가의물질적방조에서중요한자리를차지한것은설비와시설, 원자재와상품원천의보장그리고자금의대부였다. 국가는우선국가소유의일부설비와시설을개인기업가들에게임대하거나양도혹은방매하는조치를취하였다. 국가는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 개인소유권을보호하며산업및상업활동에있어서의개인의창발성을발휘시키기위한대책 (1946년 10월 4일 ), 북조선산업및상업발전에관한법령 (1946년 11월 25 일 ) 을통하여새조국건설에서창조적열성을발휘하는기업가, 상인들에게국가소유로되어있던일부설비와시설을보장하여준다는것을공포하면서 50명이하의로동자를둔공장, 기업소들과창고, 상점건물들을임대하거나양도할수있으며필요한경우에방매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김영희, 개인상공업의사회주의적개조경험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39~40. 17 김재웅, 북한의사유제정착과정과민간산업정책 (1945~1950), 한국사연구 152 ( 서울 : 경인문화사, 2011), pp. 173~174 참조. 18 1947년 1월 1일현재 822개의기업소를조업하게했다. 여기에는황해제철소, 흥남화학공장, 강선제강소, 남포, 해주, 문평제련소들과서흥, 훌동, 수안, 검덕광산을비롯한 594개의중소기 246
업소들의수입으로보장하였다. 19 비철금속및채굴산업등복구된중공업부문이무역에서커다란역할을하였으며, 특히국영부문의대규모경공업분야수입이자금축적에서큰역할을하였다. 또한 1945년사리원방직공장확장, 1947년신의주방직공장신설조업, 1950년평양방직공장건설추진 20 등국영의대규모경공업방직공장을증설하면서직접소비품을생산 판매함으로써인민생활향상을꾀하는동시에, 판매수입을통해국가기업이익금과거래세, 가격차금 21 을확보해국가수입을증대시켰다. 개인기업도활용하면서지방산업을발전시켜소득세를늘리거나, 소비재판매의증대로인한거래수입금의증가를통해국가예산수입을확충했다. 이에따라 1947~1950년기본건설총액중약절반에달하는공업부문의기본건설에서자금의 70% 이상을국영공업의거래세, 이익공제금및가격차금납부금등으로충당하였다. 22 이러한공급확충등의노력에힘입어 1940년대후반북한경제는 1947년 12월화폐개혁에도불구하고, 당시경공업이발달하였던남한에비해서도상대적으로물가안정을실현하였다. 23 1947년 12월당시서울의쌀 1kg 108원, 면양말 230원, 고무신 300원, 비누 180원에비해서북한은 12월 1일화폐개혁직후쌀 1kg 98원, 면양말 75원, 고무신 398원, 비누 85원까지올랐으나, 12월 14일쌀 1kg 38원, 면양말 41원, 고무신 210원, 비누 28원으로안정되었고, 이는 1948년 12월쌀 1kg 31원, 면양말 70원, 고무신 240원, 비누 25원으로비교적지속되었다. 업소들이들어있었다. 우리당과국가는긴장한자금문제를빨리풀기위하여파괴된공장, 기업소들을계속복구하면서조업한기업소들에서국가축적을늘이도록하였다. 김덕윤, 재정사업경험, p. 41 참조. 19 위의책, p. 43 참조. 20 북한의산업 2010 ( 서울 :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pp. 592~595 참조. 21 북한의설명에따르면, 가격차금은배급가격과국정소매가격 ( 시장가격 ) 간의차액에의하여결정되며, 이가격차금은민간에흘러들어갈주민의소득부분을국가로집중시키는역할을했다. 당시배급제를실시하는동시에시장가격을활용하는것이재정상불가피하였다는것이다. 김종완, 공화국북반부에서의사회주의건설과축적문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10주년기념론문집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 1956), p. 29 참조. 22 문정택, 공화국북반부에서의신용체계의발전, 김일성종합대학창립 10주년기념론문집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 1956), p. 54. 23 전현수, 1947년 12월북한의화폐개혁, 역사와현실 19호 ( 서울 : 역사비평사, 1996), p. 211 참조. >>> 247
(2) 소농경리차원의토지개혁과합리적인농업현물세해방이후농업의발전을살펴보면소농경리라는영세한조건을인정하면서토지개혁을전개하였다. 즉, 농민들의해방적기운으로농업생산성을높여나갔던것이다. 농민들의숙원이었던토지에대한소유권과사용권의결합으로인해농민들의생산의지가자발적으로높아졌기때문이다. 민간의개혁적기운으로인해 1946년당시매우궁핍한상황에서해가지나갈수록파종면적이넓어지고, 수확량이증대해 1949년~1950년식량자급화를실현하였다. 24 그러나해방이후식량자급화는매우어렵게실현되었다. 1946년알곡수확량 1,898,000톤에서쌀 4만 1,883톤, 기타양곡 6만 9,400톤등소련군요구량인 111,283톤 25 을빼면 1,786,717톤이며, 이를당시북한총인구인 9,296,772명으로나누면 1인당 192kg 정도이며, 이는 1인당하루 526g이배분되는것이다. 일부지방에서는기아사태가발생하기도하였다. 몇년에걸쳐서허리띠를졸라매면서자급적인농업생산의발전을이루어낸것이다. 따라서 1946년당시낮은농업생산량에서 25% 이상의현물세를내는것은농민에게부담이되기도하였다. 일제전시경제로인해서낙후된농업여건상지대가좋지않은농촌에서는자가소비량과현물세납부량을제외하면남는것이없는곳도존재했기때문이다. 심지어농업생산량이적을경우현물세가과다하면농민들에게영농자재인종자자체가없어졌다. 이에북한당국은과다한현물세징수에대해지속적으로제재를가했다. 현물세납부는식량사정이긴박한상황에서농민의해방적기운을훼손하면안되기때문에초과징수등의편향이약간존재했지만, 수확량의 1/3을넘지않는선에서지켜졌다. 26 해방당시 1946년생산량의 60% 가깝게소작료를지불했던농민에게 30% 미만의현물세를내는것은합리적인변화였다. 토지개혁이전에농민들자체의소작료인하에대한요구로 3.7제 실시주장이나타났었기때문이다. 또한재정적여유가전혀없는상황에서국가형성및경제건설을추진해야하는북한당국에게는현물세징수에대한상황적정당성이있었다. 당시곡물수확량의 25% 를차 24 이기간에알곡총수확고는 140% 로장성됨으로써공화국북반부는식량이부족하던지대로부터식량이여유있는지대로전변되였다. 조룡식, 우리나라상업의발전, 우리나라의인민경제발전 1948~1958 ( 평양 : 국립출판사, 1958), p. 241. 25 김성보, 남북한경제구조의기원과전개 : 북한농업체제의형성을중심으로 ( 서울 : 역사비평 사, 2000), p. 244 참조. 26 위의책, p. 253. 248
지한농업현물세는국가에게도매우중요한것이었다. 농민들의현물세는낮은가격의유상배급제형식으로노동자, 사무원들의식량을보장해공업발전에필요한자금역할을했다. 당시현물세는전체국가예산수입에서 10~20% 의커다란비중을차지했다. 27 따라서농업현물세는근로인민적토지소유권을가져왔던토지개혁의전개등국가건설시기사회의해방적기운속에서사회주의강행축적이라기보다, 합리적영역에서자리하였다. 라. 분단으로인한병기공업의강화해방과동시에진행된분단상황에서북한은 1945년 12월남한과의통일전선강화만이아니라, 자주적독립국가를위한민족군대의필요성을제기하면서국방력강화도포함된 민주기지 28 전략을제시하였다. 민주기지강화를통한통일민족국가건설을목표로하는북한의국가발전전략에서중공업우선발전전략으로민족군대운영의물질적자원을마련하는것은당연한것이었다. 항일무장투장을전개했던지도부의경험에의해일제의유산인기형적군수중심의중화학공업시설에기계공업등을보완하여국방력을강화하려는판단도크게작용했다. 29 이에따라 1947년병기공장이건설되어, 1948년부터기관단총을생산했다. 30 북한의 조선중앙년감 에따른공식예산발표에의하면예산에서단일항목으로 4위인민족보위비, 즉국방비가 1949년결산지출 15.7%, 1950년예산항목 16.1% 를차지하였다. 31 한국전쟁에서많은공업부문이파괴되었지만기계공업은 1949년보다발전하 27 김덕윤, 재정사업경험, p. 75 참조. 28 김일성, 북조선공산당각급당단체들의사업에대하여 (1945 년 12 월 3 일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제 3 차확대집행위원회의보고 ), 김일성저작집 1 (1930.6~1945.12)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487. 29 우리당은해방후일제로부터넘겨받은공업의식민지적편파성을없애고튼튼한자립적민족경제를건설하기위하여중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는로선을견지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오늘우리의중공업은나라의경제를발전시키고국방력을강화하는데서커다란역할을하고있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의새로운앙양을위하여나서는몇가지문제, 김일성저작집 12 (1958.1~1958.12)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545. 30 해방직후나라의형편이매우어려웠으나우리는많은힘과자금을들여 65 호공장을꾸리고처음으로총과포탄을만들기시작하였습니다. 김일성, 병기공업을더욱발전시키기위하여, 김일성저작집 15 (1961.1~1961.12)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29. 3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45~1982 년 ( 서울 : 북한연구소, 1983), pp. 631~632; 이러한국방예산보다실제는더많이지출되었을것이다. 전쟁준비로비밀리에재정이지출되었을가능성이높다. >>> 249
였다. 1951년부터희천공작기계공장, 구성광산기계공장, 덕천자동차부속품공장등많은새기계공장들이착공되었다. 전쟁중조업을개시하여군수품과자동차부속품, 일부기계제품들을생산하였다. 정전협정체결시희천정밀기계공장을비롯한 17개의기계공장들과 4개의전기공장, 3개의조선소들이조업할수있었다. 1953년도기계제작및금속가공공업총생산액은 1949년대비 124%, 1946년대비 663% 로성장하였다. 32 전시경제시기에서군수산업의성장이라는특수성이결합되어 기계제작공업 중심의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전개되었던것이다. 기계공업의발전은전후복구사업에서큰힘으로작용했다. 2. 1954~1960년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제도화가. 중공업우선전후복구사업의지속북한당국은해방이후경제복구및자립경제의토대건설에성공한경험에기초하여한국전쟁으로인한파괴를복구하려했다. 해방이후중공업에대한복구경험과일부보존된설비등이중공업우선발전전략에대한자신감으로작용한것이다. 33 또한북한에서중공업복구를통한경공업과농업의발전체계는이미자연스러운경제시스템이되었다. 농업의생산력향상을위해서는비료를제공하는화학산업에대한복구와그에대해에너지를지원하는전력산업을복원하려는노력은당연하게여겨졌다. 34 물론중공업의우선성에대해반발하여논쟁이전개되었다. 그러나전시에도군수공업과맞물려기계공업을발전시켰던북한지도부의생각에는변함이없었다. 스탈린사후소비재산업의성장을강조하였던소련말렌코프의주장에힘입어경공업을강조하였던박창옥, 최창익등과의논쟁에도굽힘없이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공식적인전후복구과제로삼아서진행하였던것이다. 중공업우선과경공 32 과학원경제법학연구소, 해방후우리나라의인민경제발전 ( 평양 : 과학원출판사, 1960), pp. 83~85. 33 우리에게는비록전쟁으로인하여혹심하게파괴는되었으나원래부터가지고있었던중공업의일정한토대가있었다. 우리는현대적중공업을관리운영하던경험과아직도복구리용할수있는생산시설들의토대가있었다. 안광즙, 전후사회주의경제건설에대한우리당의총로선, 8.15해방 15주년기념론문집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 1960), p. 26. 34 전력공업의복구가없이는인민경제의전체부문들이동력을받지못하게될것이며, 따라서전인민경제가마비상태에빠지기되기때문이다. 리명서, 중공업의우선적장성과경공업및농업의동시적발전에대한경제정책, 우리나라에서의사회주의경제건설 ( 평양 : 과학원출판사, 1958), p. 101. 250
업 농업에대한동시발전전략에대해서급진적인중공업주의로비난하는것은종파적반발로비판받았다. 중공업우선의전후복구사업은사회주의생산력향상이라는목표하에 1956~1960년 1차 5개년계획의중공업우선발전전략으로연장되었으며, 이는당시높은경제성장의성과로말미암아북한의경제제도로정착되면서지속되었다. 나. 사회주의권의원조와중공업우선과경공업 농업동시발전전략의전개북한의전후복구과정에서사회주의국가들의원조는막대했으며, 대부분무상이었다. 1954~1957년국가예산의 20% 이상을차지했던원조는북한사회주의적축적의중요한원천이되었고, 대부분설비와기계류의형태로도입되었다. 사회주의권의원조로전후복구과정에서많은공장들이재가동되었고, 신설되었다. 북한은중공업우선과경공업및농업의동시발전노선에기초한전후복구과정에서원조가없었다면불가능했을것으로평가하였다. 35 하지만 1956년 8월종파사건이후사회주의권의원조가감소되면서국가자금마련에큰차질이빚어졌다. 1956년당시북한은전후복구를성공적으로진행했다고하지만, 완전히마무리하지못하였다. 특히, 비료등을공급해야하는화학공업생산이전쟁전대비 49% 수준으로제1차 5개년계획의중요과제로제시되면서여전히중공업부문에막대한자금과기술이필요하였다. 사회주의권원조의감소는인민생활에도어려움을가져왔다. 1956년노동자, 사무원의화폐임금은 1949년대비 2.3배가증가하였고, 농민의수입도증가하였다. 이러한소득증대는그에상응하는상품의증대를요구하였지만, 사회주의권의소비재원조가줄어들어 1957년부터국내에서더많은소비품을생산해야했다. 북한당국은사회주의권원조와무역수입의대부분을공업부문에돌렸지만, 그중 20~25% 는인민소비품에할당하고있었기때문이다. 36 그러나경공업에대한낮은투자로상품공급에커다란부족이발생하였다. 또한농업에서중공업우선의투자로인해복구속도가느려져서 1954년과 1955년농업생산량이감소하였다. 이를감추려곡물생산량의조작문제가발생하 35 사회주의진영제국가의원조와이나라들과의경제적련계가없이는새로운기술적토대우에서중공업뿐아니라경공업도급속히발전시키는방대한건설사업이불가능하리라는것은명백하다. 박영근, 우리나라공업발전에서의새로운단계, p. 145. 36 문정택, 공화국대외무역의가일층의발전과제1차 5개년계획기간의외화문제, 경제연구 2호 ( 평양 : 과학원출판사, 1957), p. 55. >>> 251
였다. 북한당국은이에대한해결책으로 1954년국가기본건설의농업투자비율 6.4% 에서 1955년 10.5%, 1956년 10.5% 로투자를늘렸다. 이로인해 1956년곡물생산량이증대되어식량난을해소하였다. 그러나 1956년사회주의권의원조감소로인해 1957년농업투자비중은 5.1% 로낮아졌다. 37 다. 사회주의공업화의국가적추진과지방경공업및농업협동화의병진 (1) 중앙중공업, 지방경공업의전개와독립채산제강조북한당국은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효과적으로전개하기위해서중공업위주의중앙공업에주력투자하고, 지방당국이분권적차원에서경공업위주의지방공업을육성하여스스로인민생활을향상시키는동시에자금문제를해결하고자했다. 38 특히, 1956년사회주의권원조가감소한상황에서자금, 자재, 연료를중앙의지원에의존하지않고, 지방안에서스스로찾아서생활필수품생산을발전시키는지방공업은매우필요한것이었다. 지방공업활성화는개인공업의사회주의적개조가완료되는시점인 1958년 6월전원회의이후더욱구체화되었다. 1958년 10월지방공업이활성화되도록실질적인자금및예산권한을지방당국에이전했다. 지방공장들이급격히증대되었고, 도단위의지방공업에서군단위의지방공업으로세부화되어군인민위원회지방산업관리부가새로설립되었다. 지방인민위원회들에서생산지표를설정할수있는권한이확대되었다. 39 1958년실질적인지방예산제에따라 1956년전체예산의지방예산비중 10.3% 에서 1960년 35.5% 로증가하였다. 40 1958년 12월말 300여개의건재생산공장, 220여개의식료품가공공장, 110여개의일용품공장, 120여개의농기구공장, 10여개의선철생산공장등을포함하여 1,093개의지방산업공장이건설되었다. 이는지방공업이발족한 1947년대비 28 배, 1957년대비 9.2배에달하는것이었다. 이로써각시, 군에약 6.4개이상의지방산업공장이배치되었다. 1960년소비품에서지방공업이차지하는비중이 37 이태섭, 김일성리더십연구 ( 서울 : 들녘, 2001), p. 240, 38 김상학, 사회주의공업화를위한조선로동당의경제정책, 8.15 해방 15주년기념경제론문집 ( 평양 : 과학원출판사, 1960), p. 43. 39 박영근, 우리나라에서공업관리형태및방법의가일층의완성, 8.15 해방 15주년기념경제론문집 ( 평양 : 과학원출판사, 1960), pp. 138~139. 40 김일한, 북한지방공업 (1947~1975), 동국대학교대학원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p. 66. 252
54% 였으며, 지방공업의거래세도전체의 37% 에달했다. 지방자체의원료원천과유휴노력으로지방공업이발전하여중공업건설에필요한자금문제에여유가생기는동시에, 보다많은소비품생산에의한국가예산수입이늘어나게되었다. 41 지방공업이중앙공업의보조적역할이아닌, 주요한지위를차지하게되었다. 그러나방직공업은예외였다. 중앙과지방차원에서모두추진되었다. 대규모방직공장등은중앙차원에서관리하였다. 이는해방시기부터자금마련을위해활용된방식이었다. 복구가용이한경공업은적은자본투자와빠른자본회수라는특징을지녀자금마련에수월했다. 42 특히, 1953년에방직공업이 1949년수준을회복한상황에서배급이외에천등이일상소비품으로유통되면서거래수입금과가격차금등의수입을올렸다. 전후신발산업도방직산업과유사한성격을지니기시작하였다. 43 이에따라소비품생산이증가해주민들의생활수요를충족시키는동시에, 거래수입금수입이늘어났다. 전후복구 3개년계획시기인민소비품생산은 2.1배가되었다. 44 전시상황에서물가가많이올랐기때문에전쟁전보다가격차금수입이더증대되었다. 생산량의일정한부분이배급으로공급되었지만, 그외생산품은시장가격에접근하는국정소매가격 45 으로거래되는상황에서 1956년당시거래세및기업이익공제금과유사한비중을가질정도로가격차금이많이발생하였기때문이다. 46 가격차금의폭이컸기때문에소비품에대한가격인하도여러차례할수있는여유가존재했던것이다. 47 북한의자본축적에대한경공업부문의공헌을살펴보면전후복구시기공업부문예산수입에서 1953년 81.6%, 1955년 41 김덕윤, 재정사업경험, pp. 68~69. 42 안광즙, 전후사회주의경제건설에대한우리당의총로선, p. 26. 43 한국전쟁후 3개년계획기간 (1954~1956년) 에는신의주신발공장과평양고무공장등이복구및확장되었고, 지방의신발공장들도새로건설되었다. 또한협동단체신발공장들의통폐합이이루어져대규모의국영신발공장으로전환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의산업 2010, p. 603. 44 김덕윤, 재정사업경험, p. 54. 45 해방후부터 1950년대중반까지북한에서생산물에대한가격은기본적으로시장가격에의존하고있었다. 특히소비품의가격에서자율가격은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조명철, 북한의가격정책의현황과개혁방향 ( 서울 : 대외정책연구원, 1996), p. 39. 46 김종완, 공화국북반부에서의사회주의건설과축적문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10주년기념론문집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 1956), p. 29. 47 조선로동당과공화국정부는전후년간에만하여도 7차에걸쳐대중소비품에대한국정소매가격을대폭적으로인하함으로써근로자들의실질소득을급속히장성시켰다. 여기에있어서물가인하의직접적인원천으로되는것은거래수입금 (1957년가격체계개편이전에는가격차금 ) 부분이다. 안광즙, 우리나라인민경제에서의사회주의적축적 ( 평양 :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p. 172. >>> 253
65.7% 였다. 또한공업총생산액에서소비재부문인경공업의비중이 1960년 45% 를차지하였다. 시장가격을활용하는방식에기초하여낮은투자의경공업을통해중공업건설의자금을확보하면서, 동시에전후물가를안정시키는이중의효과를거둘수있었던것이다. 48 또한북한은중공업위주의중앙공업과경공업위주의지방공업을육성하는동시에, 전체기업소들에전후복구및 1차 5개년계획수행을위하여절약과증산을강조하는자금축적의유력한공간으로독립채산제를강조하였다. 1954년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는독립채산제를 전후인민경제의새로운강력한발전을위한가장중요한조건중의하나 로규정했다. 49 1954년 1월부터독립채산제를강조하면서지배인기금제도의적용범위를철도, 운수부문, 체신성, 전기성산하기관들, 건설부문및무역성산하기관들에까지더욱확대하였다. 50 1956년 12월전원회의이후직장, 작업반, 개인에대한비용-편익분석을의미하는기업소내의내부채산제 51 도강조하였다. 또한독립채산제의강화에따라 1956년부터기업소이윤의 50% 까지기업소기금으로보유할수있도록했다. 52 1957년부터기업소기금의 30% 를기술의발전과생산성향상을위해사용하도록했다. 53 또한기업소기금을높이기위해제고품의처리에대한권한등을기업소에주었다. 54 독립채산제의강조는 1958년개인기업을청산하는사회주의적개조의완료에도불구하고, 사회주의의과도적공간인상품-화폐관계를활용하여기업에상대적독자성을부여하면서경제를유연하게운영하는것을의미한다. (2) 지방분권적인농업협동화를통한공업의불균형해소노력 북한당국은농업의일방적인희생이아니라, 분권적인농업협동화를통해중공 48 양문수, 북한경제의구조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 154. 49 김일성, 산업운수부문에서나타난결함들과그것을고칠대책에대하여, 김일성저작집 8 (1953.8~1954.6)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19~320. 50 과학원경제법학연구소, 해방후우리나라의인민경제발전, p. 123. 51 내부채산제란기업소의직장 ( 쩨흐 ), 작업반및개별적로동자들에게실시하는채산제를의미한다. 즉직장단위로실시하는직장채산제, 작업반단위로실시하는작업반채산제, 개별적로동자들에게실시하는개인채산제이다. 김전곤, 독립채산제와수익성, 원가와가격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18~19. 52 현승일, 북한산업경영체계의전개-해방이후오늘날까지, 통일논총, 제5권제1호 ( 서울 : 국토통일원, 1985), p. 135 참조. 53 안광즙, 우리나라의재정발전, 우리나라의인민경제발전 1948~1958 ( 평양 : 국립출판사, 1958), p. 305. 54 박영근, 우리나라에서공업관리형태및방법의가일층의완성, p. 134. 254
업우선과농업의동시발전에대한안정적기반을조성하고자하였다. 이미전쟁상황에서부족해지는노동력으로인해협업적전통이많은농업의특성상낮은차원의협동화가자연스럽게이루어졌다. 하지만, 부업협동조합이나공동노동반등이활성화되었으나, 농업협동조합은많이결성되지않았다. 대중들에게는일제시기관변협동조합에대한피해의식이남아있었고, 당국에게는과거소련에서농민을희생시킨농업집단화의부정적이미지로인하여강행적인농업협동화에대한부담감이존재했다. 또한농업협동화에대해서기계화없이시기상조라는견해와생산력의빠른향상을위해불가피하다는견해가대립했다. 그러나한국전쟁으로인한엄청난농업피해에따른복구의필요성은협동화에대한부담감과논쟁을더이상허용하지않았다. 노동력의부족, 빈농의증대, 식량난등을시급히해결해야했다. 전쟁으로파괴된관개시설및유실된전답등에대한복구는소농경리차원에서신속하게해결할수없는것이었다. 또한전쟁으로인한전사자, 실종자, 월남자들로지방인민위원회에서직접관리하는 경작권지 가전체토지면적의 25% 까지확대되어, 55 계급적저항이줄어드는동시에협동화에대한지지층이늘어나는효과를가져왔다. 나아가노동력이부족한농촌에대한수만명의제대군인투입은협동화를촉진시키는핵심역량으로작용했다. 56 이러한조건에서농업협동화는농업생산량의향상을통한경제성원칙에기초하여전개되었다. 57 1955년협동농장농가 1호당알곡 1,250kg, 감자류 193kg, 현금 5,600원에서 1958년 1,826kg, 감자류 501kg, 현금 30,000원 58 등수익성증대에기초하여 1958년 8월농업협동화가완료되었다. 이로인해북한은낮은농업투자에도 1960년식량자급을달성하였다. 59 북한당국은 1959년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 에따라서우선국가납부, 종자, 사료, 비료, 기타생산적지출을공제하고남는순수입중 15~30% 의공동축적기금, 55 김연철, 북한의산업화와경제정책 ( 서울 : 역사비평사, 2001), p. 96. 56 김용현, 북한의군사국가화에관한연구-1950~1960년대를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p. 113~117. 57 홍달선, 공화국북반부농촌경리에서사회주의의승리, 우리나라에서의사회주의경제건설 ( 평양 : 과학원출판사, 1958), p. 233. 58 조선중앙년감 (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62), p. 355. 59 알곡생산은해마다빨리높아져 1961년에는그전해보다 100만톤이나더많은 483만톤에이르렀습니다. 2~3년전까지만하여도우리는해마다수십만톤의알곡을다른나라에서사오지않으면안되였지만이제와서는식량을자급자족할수있게되었습니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당면과업에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6 (1962.1~1962.12)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46. >>> 255
3~7% 의사회문화기금및필요한양의원호기금을조성하였고그나머지를노력일에따라조합원들에게분배하여 60 양곡확보의안정성을높였다. 협동화완료에따른양곡확보량은영농비용과현물세, 공동기금및사회보험료까지포함할때수매에관계없이전체곡물수확량의최대 50~60% 에해당하는것이었다. 농업협동화에따른농업생산량증대속에서국가와농민모두수익성을확보하였다. 북한당국은 1958년협동화완료이후농촌기술혁명에적합한규모를창출하는동시에협동조합을농촌의분권적행정단위로만들기위하여농업협동조합과행정구역을통합했다. 1958년 10월~11월에걸쳐서작은규모의협동조합을 리 ( 里 ) 단위로묶어서하나의협동조합으로만들었다. 리인민위원장이농업협동조합관리위원장을겸직하게되었고, 리 단위의교육, 문화, 보건, 상업, 신용사업등을농업협동조합에서관리하도록했다. 중소규모의토지정리및관개공사등도스스로진행하게했다. 이렇듯농업협동조합이지방행정의주요부분을담당함으로써국가재정의절약에크게도움이되었다. 또한국가가많은자본을투자한협동적소유의농민은행이 1958년 10월국가은행인 조선농업은행 으로개편되었고, 조선농업은행도 1959년 7월 조선중앙은행 으로편입되었다. 이는농민은행의기존자금을농업건설에만국한하지않고사회주의공업화에도이용하게만들었다. 61 이에따라북한당국은도시와농촌의연계에서중요한지점의하나였던농촌의여유자금을공업발전에합리적으로흡수하는문제를해결하였다. 62 농업협동조합의사회보험료징수도저축의효과를발휘하여국가의자금활용에도움을주었다. 강제저축보다는은행의개편을통해합리적으로자금을마련했던것이다. 이러한북한농업의발전과정에서주의깊게살펴볼지점이공업과농업의관계를살펴볼수있는양곡수매가격에대한부분이다. 북한당국은시장가격을교환가치라고했을때공업화에대한재원을마련해야하는등부족한재정에서시장가격으로양곡을수매하는것을도저히감당할수없었다. 하지만수매가격을시장가격보다지나치게낮게책정할경우농민의반발하였다. 따라서시장가격이하지만, 그에근접하게수매를진행하였다. 수매가격은유통비용 8% 63 만을고려 60 남성욱, 현대북한의식량난과협동농장개혁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4), pp. 130~131. 61 김종완, 공화국북반부에서의사회주의건설과축적문제, p. 30. 62 신용적련계에는농민들의여유자금을국가신용체계가흡수하고도시공업발전에그것을리용하는것도포함된다. 도시와농촌간의경제적련계의가일층의발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 1959), p. 68. 63 윤기복, 공화국가격체계와전후소매물가동태, 경제연구 1호 ( 평양 : 과학원출판사, 256
했을가능성이크다. 이러한흐름은 1954년김일성의수매가격발언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 량곡수매가격은농민들의리익을고려하여맞춤하게정하여야합니다. 지금은농민들이쌀한말을팔아가지고도고무신한컬레를살수없다고합니다. 쌀값을높이겠는가공업상품값을낮추겠는가하는문제인데쌀값을올리는것은좋지않으므로공업상품가격을전반적으로따져보고그것을낮추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하겠습니다. 올해량곡수매가격을입쌀소두한말에 300 410원정도로예견하였으면지금시세로보아적당하다고봅니다. 그러되입쌀수매가격을지역에따라약간의등급별차이를두며곡종간의가격균형도잘맞추어야합니다. 64 1954년입쌀소두 1말, 즉 7.2kg의수매가격을 300~410원이라고했을때, 이는 1kg당약 42~57원으로 1954년 11월추수당시쌀의시장가격을 73원 65 이라고한다면시장가격의약 62~78% 로추수가격을산정할수있었다. 비율의차이는지역에따른지대적편차를고려한것으로간주된다. 또한당시시장가격을소련측에서파악한 1kg당 60~70원 66 으로본다면시세의 70~81% 로수매가격을추론할수있다. 하부관리들은어려운재정현실에서이보다낮은가격으로수매가격을설정하려했고, 농민들은전후낮은농업생산량에따른부족한식량상황에서시장가격보다낮은수매가격에응하지않고저항하였을것이다. 그러나식량확보의중요성때문에시행착오를겪으면서수매가격은시장가격에근접하는수준으로현실화되었다. 이는북한당국이 1955~1956년수매가격을인상한조치에서도충분히확인된다. 67 이러한흐름에서볼때북한당국은시장가격에근접하는수매사업과매우낮 1956), p. 73. 64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제30차전원회의에서한결론, 김일성저작집 9 (1954.7~1955.12)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85. 65 윤기복, 공화국가격체계와전후소매물가동태, p. 87 참조. 66 1954년도쌀의시장가격 1kg당 60~70원.<Ьэк Чжун Ки, 1997:92> 이영훈, 북한의경제성장및축적체제에관한연구 <1956~64년 >, 고려대학교대학원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p. 69. 67 당은농산물의수매가격을국가의리익과농민의리익을옳게배합하며농민들이생산비를보상할뿐만아니라순소득의현저한부분을가질수있도록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농민들의물질적관심을자극하기위하여 1955~1956년간에알곡을비롯한농산물의수매가격을전반적으로대폭인상하였다. 정태식, 인민생활향상을위한우리당의정책, 우리나라에서의맑스-레닌주의의승리 ( 조선로동당제4차대회기념론문집 )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pp. 253~254. >>> 257
은가격의식량배급제라는이중곡가제 68 를통해서국가투자측면에서존재하는농업과공업의불균형을국가재정부담을통해보완하려하였다. 따라서농업과공업의비교적정상적인거래를통해공업에대한자금축적을전개하였다. 농기계, 비료등협동농장에서의영농비용지출에서나타나듯이농촌은공업기업소의안정적인시장역할을하였다. 농산품과공산품모두시장가격에서출발하였을때농산물의상대적저위성 69 으로인해서공산품의가격이더높게형성된다. 특히, 식량난이해소된후향상되는공산품에대한수요로인해가격차이가더크게나타날수있다. 하지만북한당국은이러한농산물과공산품의가격차이를상품공급과물가정책을통해조금씩좁히려고하였다. 급격한공산품가격인하조치로서간극을크게해소하려하지않았다. 이는일제강점기총독부의공산품독점에의한협상가격의인위적조성을통한농업수탈을전개하여이를반복하기란대중정서상어렵기때문에, 북한당국이시장에서형성된협상가격차를활용하여축적자금을마련하는것을의미한다. 당시북한에서 시장 등사회주의의과도적공간을적절하게활용하였기때문에가능하였다. 이로인해김일성은농민들에게서쌀을제값으로구매하는것을강조하였다. 70 이것이 1960년대북한의쌀수매가격이약 60전, 71 즉 1959년화폐개혁전 60원으로당시쌀의시장가격에가깝게설정이되었던까닭이다. 라. 중공업복구를통한경제-국방병진노선의토대확보한국전쟁이후사회의군사적분위기속에서북한당국은국방력강화를위해중공업우선발전전략은불가피한것으로판단하였다. 전쟁이후 1950년대중후반은부족한역량으로중공업의복구및건설을국방공업의선행조건이라고여기고그에대한투자를집중해국방비에대한직접적지출이적었다면, 1960년대는실제무장력의강화를위해국방비지출을큰폭으로증가시켰다. 1960년대중반 68 량곡은일정한기준량에따라서수매가격의몇분의 1도안되는낮은가격으로주민들에게공급되고있다. 국가의막대한재정적보상하에서근로자들은실제상량곡을거저받는것이나다름없다. 위의글, pp. 253. 69 농산물가격의상대적저위성이란농산물의시장가격이생산가격 ( 정상가격 ) 보다낮거나또는타산업의생산물 ( 특히공산품 ) 에비해상대적으로가격상승률이낮은현상을일컫는다. 박기혁 나민수, 현대농업경제학-이론과정책 ( 서울 : 민음사, 1997), pp. 175~178 참조. 70 김일성, 강서군당사업지도에서얻은교훈에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4 (1960.1~1960.12)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60. 71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감 45-68 ( 서울 :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p. 347 참조. 258
경제-국방병진노선의본격화시기에는국가예산의 30% 이상을공식적으로상회하였다. 물론, 1950년대국방비지출의공식적감소에는 1958년철수한중국인민지원군의주둔도큰영향을미쳤다. 북한의공식발표에의한민족보위비는 1954년 8.0%, 1955년 6.15%, 1956년 5.9%, 1957년 5.26%, 1959년 3.7% 이다. 하지만중국인민지원군지원주둔을비용으로간주하는동시에, 1949년국가예산대비민족보위비지출 15.7% 를고려한다면해방이후북한은국방비를지속적으로 15~20% 정도지출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북한이 1950년대에 10~20% 로국방예산을꾸준히지출했다는연구도존재한다. 군사비로확실시되는예산상항목미상지출을합하면국방비추정치는 1954 년 12.3~28.4%, 1955년 10.25%, 1956~1959년 10~19% 가된다는것이다. 72 북한은중공업의복구흐름에기초하여 1950년대후반소련과의합작라이센스계약을맺어무기생산품목을확대하였다. 생산품목에는소총, 대전차무기, 무반동총, 트럭등이포함되었다. 73 이러한흐름이중국인민지원군철수, 그리고 1961 년 4월미국의쿠바피그만침공및그와연관된 1962년 10월쿠바미사일위기등과맞물려북한자체의안보강화를위한 1962년 12월경제-국방병진노선으로발전한것이다. 결국경제-국방병진노선은기존의혁명적민주기지노선이강화된형태였다. 이는중공업우선발전전략에기반하여국방력강화까지고려하는북한의국력지향형발전 74 정책을명확히보여주는것이다. Ⅳ. 북한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현재상황 1. 초기중공업우위의조건에서지속되는경제시스템 북한은다른후진국과달리중공업발전에대한좋은조건을지녔다. 자본, 노동, 자원등으로요소부존도를고려한발전조건 75 을따져보면해방당시신용공황등으로유동자본은부족하였지만, 당시북한경제규모상식민지공업화의유산으로인한중공업설비로고정자본의유리함이존재했다. 또한노동이나자원 72 함택영, 북한경제의침체와대외관계 : 정치 군사적측면, 한국전쟁과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 ( 서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2), pp. 122~123 참조. 73 이명수, 북한의군수산업에관한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18. 74 양문수, 북한경제의구조, p. 70. 75 린이푸외, 한동훈 이준엽역, 중국의개혁과발전전략 ( 서울 : 백산서당, 2001), pp. 138~139. >>> 259
등은북한의자연자원및인구규모로큰문제가없었다. 물론기술적낙후성이큰약점이었지만, 이는소련의기술지원으로해결할수있었다. 자연스럽게중공업을복구하면서, 광물및비철금속제품등을생산하여무역등을통해사회주의국제분업에대해서도비교우위적측면에서접근할수있었다. 이속에서자신들의풍부한자원을중공업설비로가공하여경제의선순환구조를이루려하였으며, 초기높은경제성장을실현하였다. 이러한성과로인해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제도화되어지금까지북한에서지속되는경제운영시스템으로자리하게된것이다. 2. 중공업의규모확대와대외경제관계의제약북한의중공업우선발전전략은초기비교우위의호조건에서출발하였으나, 점차규모가성장하면서노동력부족, 투입물의수입수요증가, 특정부문의병목현상등사회주의성장모델의문제 76 를겪게되었다. 자국의자원을자립적으로 60~70% 활용하겠다고하였지만, 나머지 30~40% 를외부에서수용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였다. 수입비율은상대적으로줄어들수있지만, 규모의성장으로인해절대량이증가하면서자원수입과병목현상의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대표적인사례가콕스탄과원유였다. 따라서이러한규모의성장을효율적으로극복할수있는기술의혁신이지속되어야했다. 하지만북한에서중공업의성장속도에맞는기술혁신의속도를창출하지못하였다. 초기에는설비확대, 기술습득및생산성향상등으로외연적성장과내포적혁신이동시에진행되면서석탄중심의산업구조를정립하였지만, 그이후석유중심산업구조로의효율적전환이나극소전자기술혁명에의한산업구조의질적발전추세에적합한내포적기술혁신을실현하지못하면서기존의석탄중심산업구조에서의외연적성장위주로경제가전개되었다. 이러한문제들로인하여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지체를겪었던북한은대외경제협력의적극화로해결하고자하였다.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초기조건으로소련, 중국등우호적인대외관계가조성되어높은경제성장이가능하였기때문이다. 하지만 1960년대사회주의권에서본격적인중소분쟁등이발생하였고, 자본주의권에서미국의경제봉쇄등난관이작용하면서소국의경제규모에서중공업을 76 이영훈, 한국전쟁과북한의전후경제복구및건설 : 체제경쟁에따른고도성장의빛과그림자, 통일문제연구, 33호 (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00), p. 210. 260
우선하며최대한병목현상해결을위한균형발전과기술발전을스스로추구해야하는비효율성이발생하였다. 물론 1970년대유럽, 일본과의협력등자본주의권과의부분적경제협력은존재하였지만활성화되지못하였다. 오히려 1990년대사회주의권의몰락과핵문제를둘러싼제제등으로인해대외경제협력이위축되었다. 그럼에도현재북한은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발전시키기위해꾸준히선진기술과자본설비등을유치할수있도록자국내경제특구전략과북미협상등으로대외경제관계를개선하고자한다. 중국의높은경제성장과확대되는북중무역의규모를볼때섬유산업 77 등경공업위주로경제발전을추구할수있는가능성도있지만, 북한은전력, 금속, 철도, 운수산업등을강조하며중공업우선의발전을통한순환적자립경제노선을절대포기하지않고있다. 결국북미관계해결등대외관계개선을통해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정상화라는목표도실현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실현하지못할경우자체기술발전을통한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느린전개과정을추진할수밖에없다. 3. 국방공업으로의집중및사회주의이행속도의조절 1990년대북한은유례없는경제난을겪으면서산업가동률이 20% 정도로떨어졌다. 이로인해북한당국은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 2000년대국방공업을중심으로한 선군경제발전전략 으로현실화시켜전개하였다. 이는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핵개발등국방력등을크게고려하는국력지향적인발전노선임을재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2013년 3월조선로동당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채택한 경제-핵무력건설병진노선 78 도이러한흐름의연장선상에있는것이다. 즉, 경제난으로인해경제규모가위축된상황에서국방공업을중심으로중공업의핵심을여전히유지하면서경공업과농업을회복시키는경제발전전략인것이다. 물론 77 섬유제품의수출증가세도주목할만하다. 2007 년 1 억 931 만달러에서 2011 년 4 억 7,440 만달러로 3.3 배가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수출에서의비중도지난 5 년동안 11.9% 에서 17% 로증가하였다. 이처럼지난 5 년동안섬유제품의수출이큰폭으로증가한것은임가공교역이큰폭으로증가하였기때문이다. 임강택, 최근 5 년간북한대외무역의주요특징과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 15 권 2 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3), p. 49. 78 전원회의는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을관철하는데서나서는과업과방도들로 농업과경공업에역량을집중하여인민생활을최단기간에안정향상시킬것 자립적핵동력공업을발전시키고경수로를개발할것 통신위성을비롯한보다발전된위성들을더많이개발발사할것 지식경제로전환시키며대외무역을다각화, 다양화하고투자를활성화할것 주체사상을구현한우리식의우월한경제관리방법을완성할것등을제시했다. 통일뉴스, 2013 년 3 월 31 일. 북,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채택 참조. >>> 261
핵무기보유를통해예전과같은추가적인국방비부담이없는것이 경제-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의특징이라고강조하였다. 하지만추가적부담이없더라도경제적어려움이라는자원제약의현실에서국방비비중이크기때문에경제발전의지체가기회비용으로작용하는것이북한의현실이다. 한편북한당국은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지속되면서나타난경제침체의문제를중공업우선발전전략자체의문제보다는사회주의이행의문제와연관시켜파악하고, 이를해결하고자한다. 1945년부터진행한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성과가너무강조되면서, 1960년대이후 시장, 독립채산제 등을축소하며정치도덕및중앙집권화의강조를통해사회주의및공산주의로의이행을지나치게주장하여경제의경직성이발생하였다고여겼기때문에지난 2009년 4월헌법개정에서 공산주의 를삭제한것이다. 2000년대북한의경제전문지인 경제연구 에서도 사회주의완전승리 라는구호의빈도는떨어지고, 시장 등과도적공간의활용이상대적으로자주주장되었다. 79 이를통해현재북한당국은사회주의 과도기 를활용하여계획과시장의공존, 기업과지방의분권화등을통해경공업과농업의활성화를실현하면서인민소비생활을진작시켜경제를회복하려는것이다. 이는 1945~1960년시장가격및지방분권화등을활용하면서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추진하는것과유사한것이다. 결국체제유지와경제난해소를동시에달성하기위해국방공업중심의중공업우선성장과시장, 분권화등을활용하는경공업 농업의동시발전전략을지속하려는것이다. Ⅴ. 결론 :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지속성과문제점 북한에서 1948년제정된국가의첫구절인 아침은빛나라은금에자원도가득한삼천리 와국장에그려진수풍발전소를떠올리면서지금까지변화가없다는것을인식한다면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절대포기될수없음을알수있다. 북한의중공업우선발전전략은자원-채취-가공-생산-소비로전개되는자립경제의선순환구조로인정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이러한선순환구조가일국중심의 79 대외무역확대등과함께 2000 년대이후 경제연구 지논문에서가장빈번하게등장한표현을꼽는다면 현실적요구반용, 사회주의사회과도적특성반영, 보조적수단으로이용 등이라고할수있다. 최창용, 2000 년이후북한 경제관계일군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제 14 권 12 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2), p. 90. 262
계획경제시스템으로정립되어있어개발과정에서양의연쇄효과도크지만, 경제운영에서음의연쇄효과도매우크다. 즉하나의문제가모든것의문제가될수있는구조가된것이다. 성장과정에서나타나는인민의희생이라는낮은수준의소비문제와더불어일국중심의활동성은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역동적힘을매우감소시킨다. 소국가라는규모문제가더해지면기술발전속도의효율성문제도제기된다. 이러한문제들은초기경제성장의속도를점차낮추게한다. 북한은이에대해정치도덕적강조를통해사회주의에서공산주의로의이행을다그치며생산력을더욱발전시키려하였다. 하지만그것이오히려경제의경직성과침체를불러온것이다. 따라서현재북한은이행속도를조절하며국방공업을중심으로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유지하면서도시장등물질적자극의공간을허용하여인민의소비를진작시키는동시에, 경제특구 선정등대외경제관계를개선하여경제를정상화시키고자하였다. 하지만경제난이후경제의규모가더욱작아진상황에서체제및중공업의최소유지를위해서희소한자원이국방공업으로돌려지는동시에, 핵무력 등국방공업성장의역효과에따른대외관계의악화가조성되어경제의정상화속도는더욱늦어질수있다. 접수 : 4월 30일 심사 : 5월 30일 채택 : 6월 1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공화국창건후 10년간의공업발전. 평양 : 국립공업기술서적출판사, 1998. 우리나라에서의사회주의경제건설. 평양 : 과학원출판사, 1958. 우리나라의인민경제발전 1948~1958. 평양 : 국립출판사, 1958.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편. 한국전쟁과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 서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2.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편. 북한현대사 1.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4.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감 45-68. 서울 :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과학원경제법학연구소. 해방후우리나라의인민경제발전. 평양 : 과학원출판사, 1960.. 우리나라에서자립적민족경제의건설. 평양 : 과학원출판사, 1963.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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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orth Korea s Heavy Industry First Development Policy Between 1945 and 1960 Chang-Hi Lee An official announcement of North Korea s development strategies were heavy industry first and light and agricultural industry simultaneously since August 1953. However, these strategies were started and keep up continued as the significant economic performance between 1945 and 1960. The policy originated from the industrialization of colonial era and it evolved from heavy industry first to heavy industry first and light and agricultural industry simultaneously. Moreover, it was far different with socialist states the enforcement of an impractical plan. These strategies gave rise to serious economical depression by rigidity of economic policy as these policies combined with self-confidence of too early establish the socialist state. This these analyze that why they have maintained the policy by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approach. Key Words: heavy industry first, light and agricultural industry simultaneously policy, industrialization of colonial era. decentralization, munitions industry 266
통일정책연구제 22 권 1 호 2013 pp. 267~296 여성북한이탈주민의교육훈련과취업 * 정진화 ** 손상희 *** 1 이주관 **** Ⅰ. 서론 Ⅳ. 연구모형및자료 Ⅱ. 여성북한이탈주민현황 Ⅴ. 분석결과 Ⅲ. 이론적배경 : 취업과교육훈련 Ⅵ. 결론및제언 국문요약 본연구는여성북한이탈주민에대한정규교육과직업훈련이이들의취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교육훈련을통한취업촉진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서울거주 25 세 ~60 세여성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로짓회귀분석을사용하여남한에서의정규교육과직업훈련이취업에미치는영향을연령계층별로나누어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훈련의효과는 45 세미만여성에게집중되며, 45 세이상여성에게는교육훈련의효과가나타나지않는다. 45 세미만의경우, 남한에서의정규교육은취업확률을유의하게높이는반면, 직업훈련을통한자격증취득은취업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였고, 직업훈련을이수하였으나자격증취득을하지못한경우에는직업훈련미이수자에비해취업 확률이오히려낮았다. 45 세이상여성의경우에는정규교육과직업훈련모두취업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45 세미만집단에서는미취학자녀의양육부담, 45 세이상은건강상태와억양차이가취업장애요인으로작용하였다. 연령에관계없이남한거주기간이길수록남한사회전반에대한적응력이높아짐에따라취업확률도높아지나그영향력은줄어든다. 따라서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을촉진하기위해서는연령계층별로특화된정책이필요하다. 젊은층에대해서는정규교육기회의확대가취업촉진을위한효과적인전략이며, 미취학자녀의양육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중고령층에대해서는직업훈련과취업의연계강화와함께건강유지를위한지원이필요하다. 주제어 : 여성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자격증, 취업 * 이논문은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2 년통일학 평화학연구기금으로연구를수행하였음. **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교수, 농업생명과학연구원겸무연구원 *** 서울대학교소비자아동학부교수 ****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박사과정 >>> 267
Ⅰ. 서론 국내거주북한이탈주민은 2000년에만해도 2,000여명에불과하였으나지난 10년간크게증가하여 2012년 12월현재 24,600여명에달한다. 1 이가운데여성북한이탈주민이 17,000여명으로전체북한이탈주민의약 70% 를차지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수가급증함에따라우리정부는 2013년한해에만 1,340억원을관련사업에배정하는등, 이들에대한지원정책을강화하고있다. 2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목표는이들이남한사회에서성공적으로정착하여자립하도록하는것이며, 따라서지원방안도안정적인소득확보와정상적인노동시장진입에초점이맞춰져있다. 이러한지원정책이효과적으로작동한다면북한이탈주민의남한사회적응에필요한비용을줄이고통일에대비한사회적자본을축적할수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의새로운노동공급원확보효과도기대할수있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의고용안정성이나소득수준은매우열악한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1년조사보고서에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일반국민에비해실업률이 3배이상높고, 단순직 저임금취업비중이높으며, 월평균근로소득은남한일반근로자평균의 60% 수준이고, 상당수가부채를지고있다. 3 북한이탈주민중에서도여성은남성에비해취업이나소득면에서훨씬더열악하다. 정부의다양한지원정책에도불구하고많은북한이탈주민들이경제적정착과자립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결혼이민자나이주노동자와는또다른의미의이주자라는독특한특성을갖고있다. 일반적으로인적자본수준이낮고, 힘든탈북과정을거치면서건강상태가악화된경우가많으며, 여성이다수를차지한다. 4 따라서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이효과를거두려면성별이나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등다양한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이필요하다. 그러나현행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은다양한구성원의특성에대한고려가부족하며, 대상집단별특화된정책설계를위한기초연구또한부족하다. 본연구는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결정요인을분석하는데목적이있다. 1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 검색일 : 2013. 2.11). 2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부처별예산안분석 Ⅱ (2012), p. 98.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생활실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 (2011), p. 4. 4 장명선 이애란, 서울시북한이탈주민여성실태조사및지원정책방안연구 ( 서울시여성가족재 단, 2009), p. 254. 268
특히교육훈련을통한인적자본축적에초점을맞추어취업결정요인을분석하며, 생애주기별특성을고려하여연령계층을나누어취업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비교분석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해여성북한이탈주민의특성에맞는맞춤형정책개발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며, 맞춤형정책을통해북한이탈주민의다수를차지하는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촉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Ⅱ장에서는여성북한이탈주민의일반현황과경제활동현황을살펴보고, Ⅲ장에서취업과교육훈련과의연관관계에대한이론과선행연구들을고찰한다. Ⅳ장에서는연구모형을설정하고, 설문조사를통한자료수집과정을설명한다. Ⅴ장에서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결정요인에대한로짓회귀분석결과를설명하고, 이를토대로 Ⅵ장에서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촉진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한다. Ⅱ. 여성북한이탈주민현황 1. 일반현황 국내거주중인북한이탈주민의성별구성비를살펴보면, < 표 1> 에서처럼 2000년대초까지는북한이탈주민의다수가남성이었으나 2004년을기점으로여성비율이과반을넘은이후지속적으로여성비율이증가하고있다. 2000년이전까지는남성위주로국내입국이이루어진반면, 2000년대들어와서는입국자가여성위주로변화했기때문이다. 2012년말기준으로국내거주중인북한이탈주민은 24,600여명이고, 이중여성이 17,000여명으로전체누적인원의약 70% 가여성이다. >>> 269
< 표 1> 북한이탈주민누적입국수와여성비율 단위 : 명, % 구분 ~1998 1999~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인원 947 1,990 3,128 4,409 6,303 7,686 9,704 여성 118 598 1,230 2,042 3,310 4,270 5,779 여성비 12.5 30.1 39.3 46.3 52.5 55.6 59.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인원 12,248 15,057 17,984 20,363 23,100 24,614 여성 7,753 9,950 12,211 14,011 15,929 17,038 여성비 63.3 66.1 67.9 68.8 69.0 69.2 자료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 검색일 : 2013. 2.11). 북한이탈주민의연령별분포는 < 표 2> 와같다. 현재국내거주중인북한이탈주민은 30~40대연령층이전체의절반을넘어북한이탈주민의중심축을차지하고있으며, 여기에 20대연령층을포함하면전체의 84% 를차지한다. 남녀모두 20~40대연령층이주축을이루고는있으나, 남성은전체의 66% 가이들연령층인데비해여성은 80% 가이들연령층이다. 남성은상대적으로 20세미만과 60세이상연령층비중이높아, 여성에비해주노동력층의비중이낮다. < 표 2> 북한이탈주민의연령별분포 연령 전체남성여성인원 ( 명 ) 비율 (%) 인원 ( 명 ) 비율 (%) 인원 ( 명 ) 비율 (%) 0~9세 316 1.7 166 3.0 150 1.1 10~19세 1,294 6.7 598 10.7 696 5.1 20~29세 3,781 19.7 1,232 22.1 2,549 18.7 30~39세 5,810 30.2 1,141 20.5 4,669 34.3 40~49세 5,022 26.1 1,326 23.8 3,696 27.1 50~59세 1,532 8.0 545 9.8 987 7.2 60세이상 1,443 7.5 563 10.1 880 6.5 합계 19,198 100.0 5,571 100.0 13,627 100.0 자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생활실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 주 : 2010년 12월거주자기준 270
2. 경제활동현황북한이탈주민의남한사회에서의경제활동현황은 < 표 3> 을통해확인할수있다. 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관련통계로는북한인권정보센터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제공하는통계가있는데, 이를일반국민의경제활동통계와직접비교하기에는한계가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통계는일반국민의경제활동통계와산정기준은동일하나표본수가작아대표성이낮다는문제가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통계는사실상전수조사결과로서대표성은높으나통계산정기준이달라해석에주의를요한다. 5 북한인권정보센터통계에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일반국민에비해경제활동참가율은낮고실업률은월등히높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통계에서도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참가율이일반국민에비해낮고실업률은현저히높으나, 북한인권정보센터통계보다는그격차가작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통계의경우 19세이상인구기준으로, 주로재학생이어서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 15세~18세연령층을제외하고있어경제활동참가율이실제보다높게추정된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북한이탈주민중에서도여성은남성에비해경제활동참가율이크게낮아, 여성에게집중되는육아 가사부담이나여성취업에대한사회적편견이나암묵적차별과같은요인들이북한이탈주민에게도그대로작용하는것으로짐작할수있다. 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참가율이일반국민에비해낮은데에는여러가지요인들이작용하는것으로해석된다. 북한이탈주민이남한사회의사회경제시스템이나문화에적응하는데일정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특히정착초기단계에서경제활동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 개인의직업역량이부족하거나노동시장에서의차별등으로인한비자발적요인이있을수있는반면, 기초생활보장금등의복지혜택수령등을위해자발적으로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는요인도있는것으로지적된다. 6 여성의경우에는육체적어려움과육아문제가경제활동에있어가장큰걸림돌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7 따라서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을촉진하 5 남한의경제활동통계는만15세이상생산가능인구를대상으로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이와동일한기준으로 2005년이후매년경제활동통계를제시하고있으나, 표본수가 400명내외에불과하여통계의대표성이낮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1년조사보고서에서는 7,560명의성인북한이탈주민에대한조사결과를제공하고있으나, 만19세이상성인인구를대상으로경제활동통계를제시하고있어일반통계와직접비교하기어렵다. 6 이기영, 북한이주민의노동시장활동과경제적자립에영향을미치는요인, 통일문제연구, 제 45권 (2006), p. 209. 7 박정란, 여성새터민의자녀돌봄과일 : 실태와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제28집 (2009), pp. 99~100; 장명선 이애란, 서울시북한이탈주민여성실태조사및지원정책방안연구, pp. 164~165. >>> 271
기위해서는이러한관련요인들에대한분석이필요하며, 특히정책수립과정에서성인지적관점이필요하다. < 표 3> 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현황 (2011 년 ) 단위 : % 북한이탈주민 ( 재단 ) 1) 북한이탈주민 ( 센터 ) 2) 일반국민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체 56.5 12.1 47.7 13.8 61.1 3.4 성별 남 69.3 10.6 64.1-73.1 3.6 여 52.2 12.8 41.9-49.7 3.1 자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생활실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 ;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동향 취업 실업 소득 ; 통계청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parentid=a> ( 검색일 : 2013.02.11). 주 : 1) 만 19 세이상성인인구 7,560 명 ( 남 1,908 명, 여 5,652 명 ) 기준 2) 만 15 세이상성인인구 394 명 ( 남 103 명, 여 291 명 ) 기준 북한이탈주민과일반국민과의경제활동차이는실업률통계에서특히두드러진다. 일반국민의실업률은성별구분없이 3% 대의낮은수준인반면, 북한이탈주민의실업률은일반국민에비해 3배이상높다. 실업률격차는남성에비해여성에게서더크게나타나서, 여성북한이탈주민의평균실업률은일반여성평균실업률의 4배나된다. 실업률통계는일할의사가있고능력도있는적극적인구직자들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 여성북한이탈주민의열악한경제상황을그대로보여주는지표이다. 요약하면, 북한이탈주민은일반국민에비해경제활동참가율이낮고, 경제활동에참여하더라도실업률이매우높다. 북한이탈주민중에서도여성은남성에비해경제활동참가율이낮고실업률은높아서, 남한사회에서경제적으로정착하는데상대적으로더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여성북한이탈주민의경제적정착과자립을위한효과적인지원이필요하다. 272
Ⅲ. 이론적배경 : 취업과교육훈련 1. 이론적배경 난민이나이민자의경제적정착과자립에있어가장중요한요인의하나는취업이다. 8 취업이중요한이유는두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개인적측면에서볼때, 이민자는취업을통해정착국의노동시장에참여하게되고노동을통해소득을확보할수있으며, 따라서취업은정착국에서이민자가삶을유지할수있는경제적토대를스스로확보하는과정이된다. 사회적측면에서본다면, 이민자가취업을통해경제적으로자립하게되면공적부조와같은사회적비용의지출을줄일수있으며, 임금을받고이에대해세금을내는과정을통해이민자들이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지역사회의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게된다. 따라서취업은개인적측면에서나사회적측면에서이민자의경제적정착을구성하는요소이며, 사회의통합정도를평가하는데에도적합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이민자가취업을통해경제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이민자개인의취업역량이나의지가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노동시장참여여부와그결과에있어개인이가진역량에주목한다. 9 즉, 개인이정규교육이나직업훈련등을통해축적한지식이나기술등의인적자본이취업가능성과소득수준등노동시장성과를결정하는주요요인이라는것이다. 정규교육과직업훈련은인적자본을축적하는가장중요한채널이며, 따라서취업가능성과소득수준을높이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이러한인적자본이론을북한이탈주민의취업에연계시켜보면, 북한이탈주민이탈북전갖고있던인적자본과국내입국이후새로이축적한인적자본이이들의취업가능성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물론정규교육과직업훈련이취업가능성에미치는영향은그내용이나질적수준등에따라많은차이를보일수있다. 특히북한에서이수한교육훈련이나직업경력등은남한의교육훈련체계나노동시장구조와의차이등으로인 8 Parkins, C. R., Public Policy Issues in Refugee Resettlement, Journal of Religion & Spirituality in Social Work, Vol.10, No.3 (1984), p.15; Kuhlman, Tom, The Economic Integration of Refugees in Developing Countries: A Research Model, Journal of Refugee Studies, Vol.4, No.1 (1991), pp.19~20; Borjas, G. J.,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32, No.4 (1994), p. 1667. 9 Becker, Gary S.,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 17. >>> 273
하여남한사회에서취업하는데도움이되지못할수있다. 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과관련해서는인적자본이외에여성이갖는현실적제약을고려할필요가있다. 노동시장에서여성은전통적으로차별의대상이었고특히육아나가사등의부담이여성에게집중됨으로써, 일반여성에있어서도경력단절현상이심각한문제로지적되어왔다. 10 기혼여성의경우가족원이나부양자녀가많을수록경제활동이제한된다는연구결과도있다. 11 여성북한이탈주민역시이러한문제에서예외는아니며, 여성으로서의어려움과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어려움이라는이중고를겪을수있다. 12 결과적으로여성은남성에비해취업이어렵고, 13 특히연령이높고건강이나쁠수록취업이어렵다. 14 2. 선행연구북한이탈주민의취업에관한선행연구들은현행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주요수단인직업훈련과취업지원프로그램에대한논의에집중되어있다. 특히정책수혜집단에대한막대한예산투입에도불구하고북한이탈주민이남한노동시장에진입하거나정착하지못하는현상에대한분석이주를이루고있다. 이러한연구들의결론은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적자본투자의효과가불분명하다는것이다. 15 남한에서이수한정규교육과관련해서살펴보면, 남한학력이취업에도움이된다는논문도있는반면, 16 다수의논문에서는남한학력이북한이탈주민의취업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고, 17 일부논문에서는정규교육 10 박수미, 한국여성의 인적자본 이취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한국인구학, 제25권 1호 (2002), p. 113. 11 Smock, Pamela J., Gender and the Short-Run Economic Consequences of Marital Disruption, Social Forces, Vol.73, No.1 (1994), pp. 243~262. 12 북한이탈주민에대한차별적시각도존재한다. 이들을남한사회의 2등국민으로취급하거나사회적으로배제하는시각이존재하기때문에이러한차별이노동시장에서연속될수있다. 유지웅, 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배제, 통일문제연구, 제47호 (2007), pp. 160~161. 13 김창권, 북한이탈주민의남한노동시장에서의취업결정요인연구, 경상논총, 제25권 2호 (2007), p. 28. 14 이기영, 북한이주민의노동시장활동과경제적자립에영향을미치는요인, p. 205. 15 이금순외, 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연구 ( 통일연구원, 2003); 강일규외, 북한이탈주민취업능력향상을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강장석,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효과성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12); 강창구,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 의정착장애요인분석을통한정착지원방안, 통일문제연구, 제22권 1호 (2010) 등. 16 이기영, 북한이주민의노동시장활동과경제적자립에영향을미치는요인, p. 206 17 박성재외, 북한이탈주민의직업변동및취업지원제도평가 ( 한국노동연구원, 2011), p. 134; 김창권, 북한이탈주민의남한노동시장에서의취업결정요인연구, p. 26; 김화순, 북한이탈주 274
을이수하느라오히려취업이늦어지게되어단기적인노동시장진입에방해가된다고분석하였다. 18 북한학력역시취업에도움이된다는연구도있으나, 19 다수의연구에서는북한학력이취업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 직업훈련의효과와관련해서는남한에서의직업훈련이취업에영향을미치지못하거나오히려마이너스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21 이처럼북한이탈주민에대한교육훈련의효과에대해상반된평가가상존하여, 이러한논의가지원정책설계과정에충분히반영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이처럼정부지원제도의정책효과가낮은것은현행지원제도의구조적문제에기인하는바가크다. 정부의지원정책이정책설계자와집행자의편의위주로구성되어수혜자의요구를적절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22 예를들어현재의정책구조는북한이탈주민이적극적으로취업시장에진입하기보다직업훈련장려금이나자격취득장려금등을받으면서기초생활수급자로남는것이더유리한불합리한구조로되어있다. 23 또한남한사회가요구하는노동력과북한이탈주민이취업을희망하는분야의불일치를방치하고있는문제도지적된다. 24 박성재 김화순의연구에서는취업가산금이나고용보조금의지급을통해유보임금이상의충분한소득확보기회를제공할경우취업확률이높아질수있음을확인하고있다. 25 류기락또한맞춤형취업지원정책이저소득층이나저학력층의노동시장진입에효과적이며따라서다양한집단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정책설계가필요함을천명하고있다. 26 여성북한이탈주민의경우여성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은지원정책으로인해정부가제공하는교육훈련기회나취업지원서비스를이용하기어렵다는지적도있다. 민의고용에미치는요인연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 p. 140. 18 김화순, 북한이탈주민의고용에미치는요인연구, p. 140 19 박성재외, 북한이탈주민의직업변동및취업지원제도평가, p. 134 20 김창권, 북한이탈주민의남한노동시장에서의취업결정요인연구, p. 38; 김화순, 북한이탈주민의고용에미치는요인연구, p. 140. 21 김창권, 북한이탈주민의남한노동시장에서의취업결정요인연구, p. 38; 김화순, 북한이탈주민의고용에미치는요인연구, p. 140; 이기영, 북한이주민의노동시장활동과경제적자립에영향을미치는요인, p. 206. 22 강장석,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효과성분석, p. 65. 23 박성재외, 북한이탈주민의직업변동및취업지원제도평가, pp. 100~101. 24 박성재, 북한이탈주민의한국사회통합제고를위한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 노동리뷰, 제91 호 (2012), p. 106. 25 박성재 김화순, 북한이탈주민고용보조금제도효과성평가, 노동정책연구, 제12권 1호 (2012), p. 115. 26 류기락, 한국의노동시장활성화정책특성과취업성과 : 취업지원서비스와맞춤형사회서비스중심정책의비교, 한국사회정책, 제19권 3호 (2012), pp. 178~179. >>> 275
여성북한이탈주민의경우육아와가사부담으로인해정부가제공하는직업훈련기회를포기하거나나아가취업자체를포기하게되는문제가발생한다는것이다. 27 북한이탈주민의취업에대한소극적태도또한지원정책의효과를낮추는요인으로지적된다. 이는현행지원제도의구조적문제와연계되는데, 현재와같은구조내에서정부나민간으로부터금전적지원을지속적으로받기위해취업을하지않으려는성향도크다는것이다. 28 직업훈련과관련해서도취업목적보다훈련수당과같은금전적지원을목적으로훈련에참여하는경우직업훈련과취업이연계되지못하여지원정책의효과가낮을수밖에없다. 29 북한이탈주민의취업이어려운또다른이유로사회적배제가능성이지적되기도한다. 30 이들에대한편견과차별때문에일반국민과동일한인적자본을갖췄다하더라도노동시장에서불이익을당할개연성이높다는것이다. Ⅳ. 연구모형및자료 1. 연구모형 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결정요인분석을위한연구모형은아래의식 (1) 과같은취업함수에서출발한다. 종속변수 Y는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상태를나타내는변수이며, 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결정요인은크게인적자본변수 (HC) 와기타변수 (Q) 로구분된다. 은오차항이다. (1) 인적자본변수는다시남한에서축적한인적자본과탈북전북한에서축적한인적자본으로구분할수있다. 특히남한에서의정규교육과직업훈련은여성북한이탈주민의남한노동시장에서의취업역량을높일수있는가장중요한인적자본변수라고할수있다. 북한에서축적한인적자본으로는북한에서의학력이나직업 27 박정란, 여성새터민의자녀돌봄과일, p. 119. 28 이기영, 북한이주민의노동시장활동과경제적자립에영향을미치는요인, p. 189. 29 박성재외, 북한이탈주민의직업변동및취업지원제도평가, p. 123. 30 유지웅, 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배제, pp. 160~161. 276
등의변수가포함되며, 인적자본이외의기타변수에는연령이나건강상태와같은개인적특성들이포함된다. 취업함수에서종속변수 Y는여성북한이탈주민의현재취업여부를나타내는더미변수로측정된다. 따라서실증분석에서는취업함수를아래의식 (2) 와같은이항로짓모형으로변환하여추정한다. 이항로짓회귀분석에서종속변수는미취업일확률대비취업일확률비율인승산비 (odds ratio) 의로그값이다. 취업확률은식 (3) 과같이정의되며, 설명변수 (Xi) 의취업확률에대한한계효과는식 (4) 와같다. 31 여성북한이탈주민의연령대에따라교육훈련의효과나개인적특성의영향이다를수있으므로, 실증분석에서는전체연령층대상분석에더하여 45세미만연령층과 45세이상연령층으로나누어추정결과를비교분석한다. 32 (2) (3) (4) 식 (2) 에서와같이, 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확률은남한에서의정규교육 (EDU) 과직업훈련 (TRAIN), 교육훈련이외에남한에서축적한인적자본 (HC_S), 탈북전북한에서축적한인적자본 (HC_N), 그리고기타개인적특성 (Z) 에의해결정된다. 정규교육과직업훈련이외에남한에서축적한인적자본으로는남한사회에대한적응내지일반적숙련 ( 남한거주기간 ) 과언어이질감의축소 ( 억양차이 ) 등을고려할수있다. 북한에서의인적자본으로는학력과직업외에장마당에서의장사경험을포함한다. 폐쇄적인사회주의경제체제에익숙한북한이탈주민 31 식 (4) 에서 는식 (2) 의설명변수들을포함하는설명변수벡터이며, 는추정계수벡터이다. 하첨자 는 번째설명변수와해당변수의추정계수를의미한다. 32 연령층구분에대한명확한기준은없으나, 통상 20대중반에서 40대중반까지의연령층을핵심노동력층 (primary working-age group) 으로본다는점에서 45세를기준으로분류하였다. >>> 277
들이남한의시장경제체제에익숙해지는데에는상당한적응기간을필요로하는데, 장마당에서의장사경험은한정적이기는하나시장경제에대한경험으로해석할수있기때문이다. 인적자본을제외한개인적특성으로는여성북한이탈주민의나이와건강상태, 가족관계등을포함한다. 2. 분석자료실증분석에는서울에거주하는만25세에서만60세까지의여성북한이탈주민에대한설문조사자료를사용하였다. 본연구의목적이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분석하여이들의취업촉진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는점에서, 조사대상자의연령층은 20대중반에서만60세까지의연령층으로한정하였다. 또한지역별노동시장구조나취업인프라차이를통제하기위해조사대상을서울거주자로한정하였고, 연구목적에맞춰취업자와미취업자가각각절반정도를차지하도록표본을구성하였다. 따라서본연구의분석결과를서울이외지역거주자나 60세이상고령자등모든여성북한이탈주민에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설문조사는눈덩이표집방법을사용하였다. 탈북자교회와북한이탈주민지원기관, 북한이탈주민네트워크등을활용하여조사대상을구성하고, 연구진에의한면접조사와조사원을통한면접조사를병행하였다. 연구진에의한면접조사는여성북한이탈주민들을대상으로연구진이조사문항을설명하고응답자가답변을기입한후확인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조사원에의한면접조사는설문조사경험이있는여성북한이탈주민들을조사원으로채용하여교육한후이들이연구진면접조사와같은방식으로조사하도록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5월과 6월에걸쳐진행되었으며, 응답자 285명중연령대가맞지않는 7명을제외하고총 278 명의설문조사결과를최종분석에사용하였다. < 표 4> 설문조사대상과방법 구분내용 조사대상 조사기간 만 25 세 ~60 세, 서울거주북한이탈주민여성 2012 년 5 월 ~ 2012 년 6 월 조사방법면접조사 ( 自記방식병행 ) 분석대상 278 명 ( 응답자 285 명중부적격자제외 ) 278
Ⅴ.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대상 278명에대한기초통계는 < 표 5> 와같다. 취업자와미취업자가각각절반정도이며, 평균나이는 42.7세로 45세미만이 170명 (61%) 이고 45세이상이 108명 (39%) 이다. 건강상태나혼인상태등은연령층에따라차이가크다. 건강상태가나쁘다는응답이전체의 35% 인데, 45세이상연령층에서는동비율이 53% 에달한다. 45세미만의경우미혼이 20%, 배우자와동거가 42%, 별거 이혼 사별이 38% 인데비하여, 45세이상연령층에서는별거 이혼 사별의비율이 50% 나된다. 45세미만의경우 39% 가미취학자녀가있고 37% 가취학중인미성년자녀가있다. 탈북이유와관련해서는연령층에관계없이경제적이유의탈북이가장많다. 33 < 표 5> 응답자특성 : 기초통계 변수 측정방법 평균 (S.D.) 전체 45 세미만 45 세이상 종속변수취업상태더미변수 ( 취업 =1) 0.51 (0.50) 0.52 (0.50) 0.50 (0.50) 나이만나이 ( 세 ) 42.7 ( 7.7) 37.7 ( 4.5) 50.6 ( 4.5) 건강상태 ( 나쁨 ) 더미변수 ( 나쁨 =1) 0.35 (0.47) 0.24 (0.43) 0.53 (0.50) 개인적특성 유배우더미변수 ( 해당 =1) 0.42 (0.50) 0.45 (0.50) 0.38 (0.49) 별거 / 이혼 / 사별더미변수 ( 해당 =1) 0.38 (0.49) 0.31 (0.46) 0.50 (0.50) 미성년자녀 ( 미취학 ) 더미변수 ( 있음 =1) 0.28 (0.45) 0.39 (0.49) 0.11 (0.32) 미성년자녀 ( 취학 ) 더미변수 ( 있음 =1) 0.29 (0.45) 0.37 (0.49) 0.15 (0.36) 탈북이유 ( 경제 ) 더미변수 ( 경제적이유로탈북 =1) 0.58 (0.49) 0.61 (0.49) 0.55 (0.50) 33 탈북이유로응답자의 58% 가경제적어려움을들었고, 25% 가북한체제가싫어서탈북한것으로응답하였다. 가족을따라서탈북했다는응답이 13% 이고, 4% 는기타응답자이다. >>> 279
변수 북한학력 ( 전문대 ) 측정방법 더미변수 ( 전문대졸이상 =1) 평균 (S.D.) 전체 45 세미만 45 세이상 0.31 (0.46) 0.23 (0.42) 0.44 (0.50) 북한직업 ( 전문직 ) 더미변수 ( 전문직 =1) 0.41 (0.49) 0.32 (0.47) 0.54 (0.50) 장사경험 더미변수 ( 있음 =1) 0.63 (0.48) 0.58 (0.50) 0.71 (0.45) 남한학력 더미변수 ( 이수 =1) 0.21 (0.41) 0.25 (0.43) 0.15 (0.36) 직업훈련 더미변수 ( 이수 =1) 0.73 (0.44) 0.69 (0.46) 0.80 (0.40) 인적자본 자격증 ( 없음 ) 더미변수 ( 직업훈련이수, 자격증없음 =1) 0.24 (0.43) 0.24 (0.43) 0.23 (0.42) 자격증 (IT) 자격증 ( 비 IT) 더미변수 (IT 자격증 =1) 더미변수 ( 비 IT 자격증 =1) 0.33 (0.47) 0.37 (0.48) 0.27 (0.45) 0.23 (0.42) 0.15 (0.36) 0.34 (0.47) 억양차이더미변수 ( 심함 =1) 0.32 (0.47) 0.29 (0.45) 0.36 (0.48) 남한거주기간 조사기준일 - 입국일 ( 개월 ) 69.2 (36.6) 67.2 (37.1) 72.2 (35.7) N 278 170 108 북한에서의학력이나전문직경험은 45세이상연령층에서더높게나타난다. 장마당에서의장사경험또한 45세이상연령층에서더높다. 남한학력과관련해서는 45세미만연령층의 25% 가남한에서정규교육을이수하여 45세이상연령층 (15%) 에비해정규교육이수비율이높다. 직업훈련은전체응답자의 73% 가이수경험이있으며, 45세이상연령층의직업훈련이수율이 80% 로 45세미만연령층 (69%) 에비해더높다. 직업훈련이수후자격증취득비율은두연령층이비슷하나, 45세미만연령층은 IT분야자격증취득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45세이상연령층은비IT분야자격증취득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차이가있다. 응답자의 32% 가억양차이가심하다고응답하였고, 45세이상연령층에서동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평균남한거주기간은약 5년 9개월이다. 280
2. 정규교육과직업훈련취업결정요인분석에앞서가장핵심적인인적자본변수인정규교육과직업훈련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자. < 표 6> 에의하면, 남한에서의정규교육은주로대학교육에집중되어있다. 45세미만여성의경우 24% 가남한에서전문대학이나대학 ( 원 ) 을이수하였고, 45세이상여성의경우에는 14% 가남한에서고등교육을이수하였다. 남한에서고등학교를다닌비율은 1% 내외이다. < 표 6> 여성북한이탈주민의정규교육현황정규교육합계해당없음고졸전문대학대학 ( 원 ) 단위 : % (p-value) 연령 45세미만 75.3 0.6 7.1 17.1 100 5.58 45세이상 85.2 1.0 1.9 12.0 100 (0.13) 남한에서의정규교육과직업훈련이수경험및자격증취득여부와의관계를살펴보면 < 표 7> 과같다. 남한에서대학교육을이수한집단이정규교육을이수하지않은집단에비해직업훈련참여비율이높으며, 직업훈련이수후자격증취득비율이높고, 특히 IT분야자격증취득비율이높다. 전문대학졸업자의경우정규교육미이수자에비해직업훈련참여비율이오히려낮으나, 자격증취득비율은더높고특히 IT 자격증취득비율이높다. 대학이나전문대학졸업자는직업훈련을받고도자격증을취득하지못한비율이낮고자격증은 IT 분야에집중되어있는데비해, 정규교육을이수하지않은집단은직업훈련을이수하고도자격증을취득하지못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IT 자격증취득비율도훨씬낮다. >>> 281
< 표 7> 정규교육과직업훈련및자격증간연관관계 직업훈련미이수 직업훈련및자격증 자격증없음 IT 자격증 비 IT 자격증 합계 단위 : % (p-value) 정규교육 대학 ( 원 ) 11.9 11.9 57.1 19.1 100 19.0 *** 전문대학 1) 43.7 0 37.5 18.8 100 (0.00) 미이수 28.6 19.6 28.2 23.6 100 주 : 1) 고졸포함 2) *** p<0.01 < 표 8> 에는여성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서이수한직업훈련관련내용들이정리되어있다. 훈련분야는대부분본인의희망분야와일치하는데, 특히 45세미만연령층에서더욱그렇다. 직업훈련이수후취업에성공한비율은 45세미만연령층이 56% 이고 45세이상연령층은 65% 로, 연령이높은층에서단기적인취업성공률이더높다. 취업자의 30% 는훈련분야와무관한분야에취업하였는데, 훈련분야와동일한분야로취업한비율은 45세미만연령층이조금더높다. 평균훈련기간은 45세미만이 5개월, 45세이상이 4.5개월로큰차이는없다. 직업훈련에대한만족도는평균 3.2점으로대체로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고, 연령층에따른차이는없다. < 표 8> 여성북한이탈주민의직업훈련현황 단위 : % 연령 45 세미만 45 세이상전체 훈련분야와취업 본인희망분야 91.5 83.7 88.2 훈련후취업 56.4 65.1 60.1 동일분야취업 71.2 67.9 69.7 훈련기간과만족도 훈련기간 ( 개월 ) 5.0 (2.6) 4.5 (2.4) 4.8 (2.8) 직업훈련만족도 1) 3.2 (0.5) 3.2 (0.6) 3.2 (0.6) 주 : 1) 만족도는 Likert 형 4 점척도점수. 매우불만족 (1)~ 매우만족 (4) 2) ( ) 안은표준편차 3) 직업훈련이수자 203 명대상 282
직업훈련의취업효과는자격증취득여부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9>). 직업훈련을이수하고자격증을취득한경우취업률이 65%(IT 자격증 )~67%( 비IT 자격증 ) 에달하는반면, 직업훈련을받고도자격증을취득하지못한경우취업률은 42% 에불과하다. 또한자격증을취득한경우직업훈련분야와취업한분야가일치하는비율이높으나, 자격증이없는경우에는취업자의 43% 만이직업훈련을받은분야에서취업하며나머지 57% 는직업훈련분야와상관없는분야에취업하였다. 직업훈련자체보다는자격증취득여부가취업에더도움이된다는해석이가능하다. 이는자격증이해당분야에서의취업역량을나타내는지표로서기능하고있기때문일수도있고, 또한편으로는직업훈련을받고도자격증을취득하지못한경우개인의역량이낮거나의지나태도에문제가있다는부정적신호기제로작용하기때문일수도있다. 구분 < 표 9> 직업훈련과취업 : 자격증효과 자격증취득 없음 IT 비 IT (p-value) 단위 : % 훈련후취업 1) 취업 41.7 65.2 66.7 8.9 ** 미취업 58.3 34.8 33.3 (0.01) 합계 100.0 100.0 100.0 취업분야 2) 불일치 57.1 22.0 26.7 (0.01) 일치 42.9 73.3 78.1 8.9 ** 주 : 1) 직업훈련이수자 203 명대상 2) 취업자 122 명대상 3) ** p<0.05 합계 100.0 100.0 100.0 3. 취업결정요인분석결과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결정요인분석결과는 < 표 10> 과 < 표 11> 에제시되어있다. 먼저 < 표 10> 에서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결정요인을남한학력과직업훈련, 남한에서의교육훈련을제외한인적자본변수, 북한에서축적한인적자본, 기타개인적특성으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남한에서의정규교육은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확률을유의하게높인다. >>> 283
단, 그효과는 45세미만집단에서만유의하며, 45세이상집단에서는통계적유의성은없다. 45세미만여성의경우남한에서정규교육을이수한집단이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취업확률이 29% 나높아, 다른변수들에비해정규교육의취업효과가가장크다. 이는대부분의선행연구에서남한정규교육의북한이탈주민취업효과가유의하지않았던것과대비된다. 34 이러한차이는선행연구에서는정규교육을받을수있는연령대가제한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지않거나교육중인사람도비교대상에포함하였고, 실업자와취업자표본의비중에대한전략적고려가없었다는점등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45세이상연령층에서는정규교육의효과가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대졸자에대한기업의수요가주로젊은층에집중된다는점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둘째, 직업훈련은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에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분석된다. 45세이상여성의경우직업훈련이수자의취업확률이훈련미이수자에비해높기는하나통계적유의성은없으며, 45세미만여성의경우에는직업훈련이수자의취업확률이훈련미이수자에비해오히려유의하게낮다. 현행직업훈련이북한이탈주민의취업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결과는기존의선행연구들에서도나타난바와같아, 35 직업훈련의효용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45세미만여성의경우직업훈련이취업확률을낮춘다기보다는훈련이수자의선택편의 (selectivity bias) 등으로인해직업훈련과취업확률이마이너스의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 직업훈련없이도취업이가능한여성들은직업훈련을받지않고취업하고능력이낮아취업이어려운여성들이직업훈련을받는데훈련이수후에도여전히취업역량이낮아취업을못한다면직업훈련과취업확률간에마이너스관계가나타날수있다. 36 또한취업에는관심이없으나직업훈련장려금을수령하기위해직업훈련에참여하고따라서훈련이수후에도취업에나서지않는다면직업훈련의취업효과가나타날수없다. 직 34 박성재외, 북한이탈주민의직업변동및취업지원제도평가, p. 134; 김창권, 북한이탈주민의남한노동시장에서의취업결정요인연구, p. 26; 김화순, 북한이탈주민의고용에미치는요인연구, p. 140. 35 김창권, 북한이탈주민의남한노동시장에서의취업결정요인연구, p. 38; 김화순, 북한이탈주민의고용에미치는요인연구, p. 140; 이기영, 북한이주민의노동시장활동과경제적자립에영향을미치는요인, p. 206. 36 45세미만연령층에서도정규교육을받은집단은직업훈련의효과가유의하지않으며정규교육을받지않은집단에서만직업훈련의마이너스효과가유의하게나타나서, 이러한논거를뒷받침한다. 284
업훈련을받기전에비해직업훈련을받은후일자리에대한기대수준이높아져서직장을선택하느라취업을미루는경우도마찬가지이다. 남한의중장년층여성역시취업목적보다는막연한자기계발목적으로취업훈련에참여하는경우가많다는조사결과도있다. 37 셋째, 남한에서의인적자본으로서언어동질성의효과를보면, 45세이상여성의경우억양차이가심하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취업확률이유의하게낮아진다. 이는선행연구에서지적한것처럼, 언어가교육훈련과직장에서의직무이해도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38 또한억양차이가클수록대인관계등에서자신감이결여되어정보획득이나직장생활면에서어려움을겪기때문일수있고, 또한편으로는북한이탈주민에대한차별에노출될가능성도상대적으로높기때문일수있어취업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 남한거주기간이길수록연령에관계없이취업확률이높아지나그효과는점점줄어드는데, 이는대부분의선행연구결과와도일치한다. 39 넷째, 북한인적자본으로서북한에서의학력과직업은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한다. 이러한결과는선행연구의결과와일치하며, 이는북한에서이수한교육이나전문직경력이남북한교육시스템과노동시장의이질성으로인해남한사회에서통용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40 장마당에서의장사경험또한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에도움이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37 박성정외, 중장년층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와정책과제 ( 한국여성개발원, 2006), pp. 201~203. 38 박성재, 북한이탈주민의사회통합제고를위한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 p. 103. 39 선행연구에서는남한거주기간 7년이상집단이 3년미만집단에비해취업확률이높은것을보인바있다. 고지영외, 경기도북한이탈주민생활실태와취업지원방안연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0), pp. 153~154; 박성재 김화순, 북한이탈주민고용보조금제도효과성평가, p.127. 반면 3~4년까지는취업률이증가하나 4~5년차에비경제활동인구로전환되는경향이높아적응위기시기가존재한다는지적도있다. 김연희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효과성분석 ( 통일부, 2010), p.17. 40 김창권, 북한이탈주민의남한노동시장에서의취업결정요인연구, p. 38; 김화순, 북한이탈주민의고용에미치는요인연구, p. 140; 이기영, 북한이주민의노동시장활동과경제적자립에영향을미치는요인, p. 206. >>> 285
< 표 10> 취업결정요인 : 남한학력과직업훈련 개인적특성 나이 전체 45 세미만 45 세이상 추정계수한계효과추정계수한계효과추정계수한계효과 0.391 * (0.205) 나이제곱항 1) -0.480 ** (0.232) 건강상태 ( 나쁨 ) 유배우 별거 / 이혼 / 사별 미성년자녀 ( 미취학 ) 미성년자녀 ( 취학 ) 탈북이유 ( 경제 ) 북한인적자본 북한학력 ( 전문대 ) 북한직업 ( 전문직 ) 장사경험 남한인적자본 남한학력 -0.824 ** (0.323) 0.554 (0.436) 0.038 (0.436) -1.326 *** (0.372) -0.069 (0.348) -0.114 (0.300) 0.138 (0.329) 0.311 (0.348) 0.237 (0.324) 1.115 *** (0.410) 직업훈련 2) -0.354 (0.332) 억양차이 ( 심함 ) 남한거주기간 -0.214 (0.317) 0.053 *** (0.016) 남한거주기간 -0.030 *** 제곱항 3) (0.010) 상수항 -9.174 ** (4.404) 0.10 0.12-0.20 0.14-0.01-0.31 0.17-0.03 0.03 0.08 0.06 0.26-0.09 0.05 0.01-0.01-0.647 (0.482) 0.432 (0.552) -0.541 (0.585) -1.733 *** (0.478) 0.002 (0.452) 0.152 (0.417) 0.184 (0.483) 0.190 (0.482) 0.481 (0.446) 1.236 ** (0.542) -1.015 ** (0.466) 0.521 (0.465) 0.072 *** (0.023) -0.036 ** (0.014) -2.006 ** (0.872) -0.16 0.10-0.13-0.41 0.00 0.04 0.05 0.05 0.12 0.29-0.24 0.13 0.02-0.01-1.126 ** (0.484) 1.237 (0.837) 0.850 (0.781) -0.142 (0.713) 0.755 (0.691) -0.102 (0.511) 0.296 (0.518) 0.0363 (0.557) 0.187 (0.526) 0.837 (0.693) 0.514 (0.590) -1.175 ** (0.499) 0.050 ** (0.025) -0.034 ** (0.016) -2.226 * (1.225) -0.27 0.30 0.21-0.35 0.18-0.03 0.07 0.00 0.05 0.20 0.13-0.28 0.01-0.01 286
전체 45세미만 45세이상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N 258 153 105 Log-likelihood -149.17-80.33-61.00 59.18*** 51.12*** 23.56*** pseudo R 2 0.17 0.24 0.16 주 : 1) 나이제곱 /100 2) 직업훈련더미변수. 직업훈련을받지않은집단이준거집단 3) 남한거주기간제곱 /100 4) 혼인상태는미혼이준거집단, 미성년자녀변수는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가준거집단 5) ( ) 안은표준오차 6) *** p<0.01, ** p<0.05, * p<0.1 다섯째, 개인적특성과관련해서는여성북한이탈주민의연령과건강상태, 미성년자녀유무가취업에영향을미친다. 연령의경우남한거주기간과마찬가지로일정연령까지는취업확률이높아지다가일정연령이지나면취업확률이낮아지는 2 차함수형태를보인다. 여성북한이탈주민의건강상태는젊은연령층에서는취업확률과유의한관계가없으나중고령층에서는취업확률을유의하게낮춘다. 45세이상연령층의경우건강상태가나쁘면건강상태가양호하거나보통인경우에비해취업확률이 27% 나낮다. 여성북한이탈주민의혼인상태는취업확률과유의한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남한의경우배우자가있는기혼여성이미혼여성이나이혼 사별로배우자가없는여성에비해고용률이낮은것과대비된다. 45세미만여성의경우미취학자녀가있는집단이미취학자녀가없는집단에비해취업확률이 40% 정도낮아, 남한여성과마찬가지로육아문제가여성취업에가장큰걸림돌로작용한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미성년자녀라도초 중 고등학교재학생인경우에는취업확률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 탈북이유는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여부와유의한관계를보이지않는다. 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에육아나건강이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는선행연구에서도지적한바와같으나, 41 본연구에서는연령층별로취업애로요인을구분하고있다는데차이가있다. 41 박정란, 여성새터민의자녀돌봄과일, p. 112; 장명성 이애란, 서울시북한이탈주민여성실태조사및지원정책방안연구, p.165; 이기영, 북한이주민의노동시장활동과경제적자립에영향을미치는요인, p. 205. >>> 287
< 표 11> 은직업훈련의효과를자격증과연계하여분석한결과이다. 즉, 직업훈련을받은집단을훈련이수후자격증을취득하지못한집단과 IT 자격증취득집단및 IT 이외의분야에서자격증을취득한집단으로나누어, 직업훈련을받지않은집단과비교분석하였다. 그결과, 직업훈련을받지않은집단과직업훈련이수후자격증을취득한집단간에는취업확률에유의한차이가없으며, 45세미만연령층에서는직업훈련을받고도자격증을취득하지못한집단이직업훈련을받지않은집단에비해취업확률이유의하게낮다. 42 따라서앞서 < 표 10> 에서직업훈련이수경험이취업확률과마이너스의유의한관계를나타낸것은직업훈련을받고도자격증을취득하지못한집단의취업확률이낮기때문인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선택편의가능성에설득력을실어준다. 즉, 직업훈련을받고도자격증을취득하지못한집단은상대적으로학습역량이낮거나취업의욕이낮을확률이높고따라서취업에성공할확률이낮을수있다. 실제로이런차이가없다고하더라도기업이이렇게인식을한다면취업가능성은낮아질수밖에없다. 직업훈련을받고자격증도취득하였으나취업확률이높아지지않는것은북한이탈주민이취득하는자격증이내용이나수준면에서기업의수요에맞지않거나, 취업목적보다는직업훈련수당이나자격취득장려금등의수령목적으로훈련을받거나자격증을취득하는경우가많기때문일수있다. 선행연구에서는자격증이취업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원인으로, 자격증이취득이용이한단순한컴퓨터활용이나전산에집중되어있고자격증과무관한직종에취업하는비율이높다는점을지적한다. 43 직업훈련이외의다른변수들의효과는 < 표 10> 의결과와거의같다. 45세미만여성의경우남한에서의정규교육이수경험이취업확률을높이는가장중요한변수이며, 미취학자녀의양육부담이가장큰취업애로요인으로작용한다. 45세이상여성의경우에는남한에서의정규교육은취업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며건강상태와억양차이가취업을어렵게하는요인이다. 42 직업훈련이나자격증의취업효과는남한학력이나거주기간등여러변수들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으나, 본연구에서는표본크기의제약때문에세분화된분석은추후과제로남겨둔다. 43 김연희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효과성분석, p. 27. 288
< 표 11> 취업결정요인 : 남한학력과자격증 개인적특성 나이 전체 45 세미만 45 세이상 추정계수한계효과추정계수한계효과추정계수한계효과 0.381 * (0.205) 나이제곱항 1) -0.465 ** (0.232) 건강상태 ( 나쁨 ) 유배우 별거 / 이혼 / 사별 미성년자녀 ( 미취학 ) 미성년자녀 ( 취학 ) 탈북이유 ( 경제 ) 북한인적자본 북한학력 ( 전문대 ) 북한직업 ( 전문직 ) 장사경험 남한인적자본 남한학력 -0.864 *** (0.327) 0.630 (0.446) 0.103 (0.443) -1.320 *** (0.372) -0.104 (0.350) -0.134 (0.303) 0.142 (0.330) 0.287 (0.351) 0.222 (0.328) 1.012 ** (0.417) 자격증 ( 없음 ) 2) -0.656 (0.453) 자격증 (IT) 2) -0.139 (0.390) 자격증 ( 비 IT) 2) -0.409 (0.411) 억양차이 ( 심함 ) -0.192 (0.319) 0.09-0.12-0.21 0.16 0.03-0.31-0.03-0.03 0.04 0.07 0.06 0.24-0.16-0.03-0.10-0.05-0.638 (0.498) 0.575 (0.596) -0.344 (0.615) -1.738 *** (0.487) -0.124 (0.462) 0.102 (0.430) 0.166 (0.492) 0.115 (0.490) 0.363 (0.464) 0.952 * (0.553) -2.257 *** (0.752) -0.534 (0.532) -0.861 (0.626) 0.485 (0.482) -0.16 0.14-0.09-0.40-0.03 0.03 0.04 0.03 0.09 0.23-0.47-0.13-0.21 0.12-1.062 ** (0.503) 1.182 (0.848) 0.855 (0.790) -0.0513 (0.726) 0.768 (0.705) -0.118 (0.521) 0.312 (0.531) -0.063 (0.571) 0.088 (0.535) 0.913 (0.728) 1.119 (0.770) 0.465 (0.696) 0.227 (0.668) -1.233 ** (0.509) -0.26 0.29 0.21-0.01 0.19-0.03 0.08-0.02 0.02 0.22 0.27 0.12 0.06-0.30 남한거주기간 0.051 *** (0.016) 0.01 0.063 ** (0.025) 0.02 0.048 * (0.026) 0.01 >>> 289
남한인적자본 ( 계속 ) 남한거주기간제곱항 상수항 전체 45 세미만 45 세이상 추정계수한계효과추정계수한계효과추정계수한계효과 -0.028 *** (0.010) -8.954 ** (4.416) -0.01-0.029 * (0.016) -1.775 * (0.920) -0.01-0.033 ** (0.017) -2.026 (1.254) N 258 153 105 Log-likelihood -148.47-77.15-60.07 60.57*** 57.48*** 25.41** pseudo R 2 0.17 0.27 0.18 주 : 1) 나이제곱 /100 2) 직업훈련을받지않은집단이준거집단 3) 남한거주기간제곱 /100 4) 혼인상태는미혼이준거집단, 미성년자녀변수는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가준거집단 5) ( ) 안은표준오차 6) *** p<0.01, ** p<0.05, * p<0.1-0.01 Ⅴ. 결론및제언 본연구는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결정요인을교육훈련투자의효과를중심으로분석함으로써이들의취업촉진을위한정책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취업결정요인분석에는서울에거주하는만25세~60세여성북한이탈주민 278명에대한설문조사자료를사용하였고, 로짓회귀분석을통해여성북한이탈주민의인적자본과기타개인적특성이취업확률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하였다. 교육훈련참여율과교육훈련의성과가연령층에따라다를수있다는점에서, 45세미만연령층과 45세이상연령층으로구분하여취업결정요인을비교분석하였다. 교육훈련의효과에대한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남한에서의정규교육은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확률을높이는데결정적역할을하는데, 단이러한효과는 45세미만연령층에서만유의하다. 따라서상대적으로젊은연령층에대해서는남한에서의정규교육기회를확대하는것이중요한취업촉진전략이될수있다. 둘째, 직업훈련이나이를통한자격증취득은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확률을높이는데기여하지못하며, 특히 45세미만연령층에서는직업훈련을이수하였으나자격증이없는경우에는직업훈련을받지않은경우보다도취업확률이낮다. 이러한결과는상당부분선택편의에기인하는것으로보이나, 현행직업 290
훈련제도나자격증제도에상당한개선이필요하다는것또한분명하다. 셋째, 45 세미만연령층에서는미취학자녀양육부담때문에취업이어렵고, 45세이상에서는건강상태와억양차이가취업을어렵게한다. 이처럼연령층에따라취업애로요인이다른만큼, 연령별특성에맞는지원정책이필요하다. 그러나현행지원제도는북한이탈주민의다양한특성을고려하지못하여정책대상자들의정책체감도가낮고제도의성과도낮아, 44 이들의다양한특성과여건을고려한제도도입이요구되고있다. 45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전반에대한정책제언은본연구의범위밖이므로, 이하에서는위의분석결과를토대로여성북한이탈주민에대한정규교육기회확대와직업훈련제도개편, 연령별취업애로요인에대한맞춤형지원을제안한다. 46 1. 20~30대여성의정규교육기회확대남한에서의정규교육은여성북한이탈주민의취업가능성을높이는중요한요인이라는점에서, 20~30대여성북한이탈주민에대한정규교육기회확대는이들의취업을촉진할수있는효과적인전략으로판단된다. 본연구에서는취업여부에대한효과만을분석하였으나, 취업의질적측면을고려한다면교육의효과는더클것으로예측할수있다. 현재에도북한이탈주민의교육에대한지원제도가있어, 일정자격요건을충족하면대학에정원외입학이가능하며재학중에는등록금을보조받는다. 그러나여기에는몇가지문제점이지적된다. 등록금지원은거주지보호기간 5년이내에대학에진학해야가능하나, 입국초기에는탈북비용지불이나조기정착을위해취업하다가추후대학진학을희망하는경우거주지보호기간이종료되어지원을받지못하게된다. 또한대학에입학하더라도학습능력이나준비부족등으로정규과정을제대로이수하지못하거나중도탈락하는경우가많으나, 이에대한지원은없다. 따라서여성북한이탈주민의대학교육기회를확대하고성공적으로교육을마칠수있도록지원을확충할필요가있다. 대학입학에앞서개인의수학능력이나 44 장명선 이애란, 서울시북한이탈주민여성실태조사및지원정책방안연구, p. 254. 45 강장석,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효과성분석, p. 100. 46 여성북한이탈주민에대한정책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탈북남성이나남한여성과의비교분석을통해탈북여성에유용한정책조합을만들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이들집단을아우르는종합적인조사와자료공유가필요하다. >>> 291
적성, 직업전망등을고려한진로교육과지도가필요하며, 재학중학업이나대학생활전반에대한지원도필요하다. 거주지보호기간 5년이내로제한되고있는지원요건을완화하여교육기회를확대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으며, 졸업자에대한적극적인취업지원도필요하다. 단, 다른교육취약계층과의형평성문제등이있을수있어종합적인차원에서의정책수립이필요하다. 2. 중장년층여성의직업훈련강화직업훈련은개인의취업역량을높임으로써취업을촉진할수있는중요한요인이나, 여성북한이탈주민에대한현행직업훈련제도는이러한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지원제도에대한개편을통해취업의사가없으면서직업훈련장려금이나자격취득장려금수령을목적으로직업훈련에참여하는경우를배제해야하며, 직업훈련이나자격증취득이취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훈련과정의개편과훈련이수자에대한취업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자격증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현실적으로불필요한자격증은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취업으로연계될수있는자격증분야에대해집중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중장년층여성북한이탈주민에대한직업훈련이취업확대로이어지기위해서는직업훈련분야및내용이이들연령층에대한노동시장의수요와연계되어야한다. 직업훈련을받는 40~50대여성북한이탈주민은대부분기초직업능력이미흡한저학력 저숙련노동력으로서진입가능한직종에한계가있으나, 많은경우육체적노동이필요한업무보다는사무직을선호하여인력수급불일치 (mismatch) 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노동시장상황이나취업전망등에대한교육을통해이들의인식전환을유도해야한다. 인력수요가많고기술적진입장벽이낮은제조업기능직이나보건의료서비스등취업유망분야에대한직업훈련을강화하고, 훈련이수후취업으로연계되고취업후장기근속이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 직업훈련내용에있어서도실질적인직무능력이외에직업의식이나조직생활과같은기초적인교육도필요하다. 특히남북한노동시장의이질성 - 업무강도와노동윤리, 조직문화의차이등 으로인해취업후적응이어려운경우가많으므로, 직업훈련을통해이런차이에대한적응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중장년층여성의경우심한억양차이가취업확률을더욱낮춘다는점에서, 직무에따른용어교육이나일상적언어교육도강화할필요가있다. 292
3. 연령대별취업애로요인해소 45세미만연령층의취업을가로막는중요한장애요인은미취학자녀의양육문제이므로, 이들의취업을촉진하고경력단절을막기위해서는이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미취학자녀의양육문제는일반남한여성에게도심각한문제이나, 북한이탈주민의경우정보부족이나경제여건의취약성으로인해문제가더심각할수있다. 따라서여성북한이탈주민의육아문제에대한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며, 결혼이주여성을대상으로제공되고있는다양한육아지원서비스를이들에게확대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지역하나센터와같은지역적응기관을통한인적네트워크형성이나정보제공, 상담기능강화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45세이상연령층에서는건강문제가심각한취업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 이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여성북한이탈주민다수가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같은심리적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에서, 물리적건강뿐아니라적절한심리상담서비스제공등을통한정신적건강지원도중요하다. 사후적건강관리뿐아니라예방차원의건강관리가중요하므로, 지역사회의공공시설등을이용한일상적건강관리를지원하고건강관리에대한인식제고와실천력강화를유도할필요가있다. 접수 : 4 월 30 일 심사 : 5 월 30 일 채택 : 6 월 10 일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일규외. 북한이탈주민취업능력향상을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강장석.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효과성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2. 고지영외. 경기도북한이탈주민생활실태와취업지원방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0.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부처별예산안분석 Ⅱ. 국회예산정책처, 2012. 김연희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효과성분석-경제적응을중심으로-. 통일부, 2010. 박성재외. 북한이탈주민의직업변동및취업지원제도평가. 한국노동연구원, 2011.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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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ins, C. R.. Public Policy Issues in Refugee Resettlement. Journal of Religion & Spirituality in Social Work,. Vol.10, No.3. 1984. Smock, Pamela J.. Gender and the Short-Run Economic Consequences of Marital Disruption. Social Forces. Vol.73, No.1. 1994. 3. 기타자료통계청. 2011년경제활동인구조사홈페이지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parentid=a> ( 검색일 : 2013.02.1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 age.req?idx=pg0000000365> ( 검색일 : 2013.02.11). >>> 295
Abstract Education and Training of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Does It Promote Their Employment? Jin-Hwa Jung, Sang-Hee Sohn and Ju-Kwan Le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on their employment and explores ways to promote their employment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survey for female refugees aged 25 to 60 residing in Seou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dopted for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ata of 278 women refugees who were surveyed.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formal education obtained in South Korea significantly raises the employment probability of females under the age of 45, but not for those over that age. Vocational training and certificates earned through training, on the other hand, have no significant employment-promotion effect for all age groups. For those under the age of 45, parenting preschool children bars them from finding employment. For those 45 and older, the strong Northern accent in speech and poor health status are serious barriers to their employment. The length of residence in the South increases the employment potential of female refugees, as they begin to adapt to the overall system of Korean society, but at a decreasing rate. This holds regardless of age. It thus follows that policies aiming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female refugees should be tailored to the specific needs of differing age groups of these refugees. For those who are relatively young, expanding formal education opportunities can be an effective strategy to facilitate their employment. Also for this age-group, strengthening child-care support, especially for preschool children, is needed. For those who are middle-age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 training and support for the maintenance of health are critical to enhance their employability. Key Words: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Education and Training, Certificate, Employment 296
통일정책연구제 22 권 1 호 2013 pp. 297~334 북한인구정치의기원과식량체제 홍민 * 1 Ⅰ. 서론 Ⅳ. 인구정치의사회경제적요인과결과 Ⅱ. 인구학적긴장의형성 : 산업화와노동력 Ⅴ. 결론 Ⅲ. 인구학적조정 : 인구정치와통치 국문요약 본논문은 1990년대이전인구증가와식량공급사이의긴장이고조되었던북한의 1970~1980년대에주목하여이시기를전후하여펼쳐졌던북한의인구정치와식량체계 (food regime) 의형성을설명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우선해방전후부터 1980년대까지북한의인구변천과정을추적하여사회주의산업화와인구증감사이의긴장관계를파악했다. 이를통해한국전쟁이후인구의급격한증가와농업생산의긴장이 1960년대중반이후발생하여 1970년대들어와위기로인식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둘째, 1970년대부터본격화된인구에대한국가의생물학적개입 관리를위한담론, 정책, 조치등을인구정치 (population politics) 의관점에서살펴보았다. 증가하는인구에대한대응으로인구를통제하고농업생산성을높이기위한인구담론과증산 담론이활발하게전개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셋째, 1970년대인구정치의이면에존재했던식량의생산 분배 소비를둘러싼사회경제적위기를파악하고이에대한정치경제적, 사회기술적대응방식을분석하고자했다. 인구에대한사회기술적개입 관리의다양한조치들이주민일상차원에서전개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시기인구와식량의긴장관계와동학이북한체제에사회경제적으로남긴결과를설명하고자했다. 이시기인구정치는정치적, 사회경제적, 인구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차원의여러결과를남기며 1990년대식량난을예고하고있었다. 주제어 : 인구정치, 식량체제, 인구학적조정, 인구기술적조치, 인구변동, 인구이동 * 동국대학교북한학연구소연구교수 >>> 297
I. 서론 1. 문제제기 1990년대중후반발생한북한의식량난은그수치에서는차이가있지만대규모아사자를낳으며인구학적손실을발생시킨것으로보고되고있다. 1 이시기발생한기근의직접적원인으로보통농업생산과식량공급의실패가지목되고있다. 사회주의권붕괴에따른무역의격심한감소, 과도한외부의존에있던전략품목및에너지수급의문제, 비료부족과농업생산성저하, 계획경제운영과농업의기술적문제, 자립적식량수급체계의문제, 자연재해등이복합적으로식량난과대규모아사의원인과배경이되었던것으로평가된다. 대체로이런분석들은북한의기근과식량수급사이에매우밀접한상관관계가있다고전제하고있으나, 식량난의원인을주로크게사회주의권붕괴이라는외부요인과계획경제운영의내적원인으로설명하고있는데서공통적이다. 그러나 1990년대라는국면과조건을통해북한의기근과식량난을설명하는것도중요하지만, 한편으로북한에서식량과인구사이에존재했던첨예한긴장의역사에도주목해볼필요가있다. 북한식량난의원인은다양한요인들이작용한결과라고할수있으나, 해방이후현재까지북한에서인구와식량사이에존재했던긴장과갈등의역사는단순히역사의배경으로만보기힘든측면이있다. 이둘의긴장은북한지도부의정책결정, 체제운영방식, 제도, 주민일상및신체등에지대한영향을미쳤다. 다시말해인구와식량의긴장을해결하고봉합하기위한다양한조치와모색들이지금우리가북한체제의특징들로언급하는다양한모습들을만들어내는주요요인으로작용했다. 그것은통치대상으로서인구가 먹는문제 를통해새롭게정의되고국가의생물학적개입 관리의대상이되는것을의미했다. 본논문은 1990년대식량난이전인구와식량사이의긴장이고조되었던북한의 1970~1980년대에주목하여, 이시기를전후하여펼쳐졌던북한의인구정치와식량체제 (food regime) 의형성을설명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우선해방전후를시작으로 1980년대까지북한의인구변천과정을추적하여사회주의산업 1 1990 년대북한식량난으로인한인구변동과관련한최근연구로는, 박경숙, 북한의식량난및기근과인구변동, 통일정책연구, 제 21 권 1 호 (2012), pp. 127~156; 박경숙, 경제위기전후북한주민의사망률동태의특성과변화, 한국인구학, 제 35 권제 1 호 (2012), pp. 101~130; 이석, 1994~2000 년북한기근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참조. 298
화와인구증감사이의긴장관계를파악하고, 둘째, 1970년대부터본격화된인구에대한국가의생물학적개입 관리를위한담론, 정책, 인구기술적조치등을인구정치 (population politics) 의관점에서살펴보고, 셋째, 1970년대인구정치의이면에존재했던식량의생산 분배 소비를둘러싼사회경제적위기를파악하고이에대한정치경제적, 사회기술적 (socio-technical) 대응방식을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이시기인구와식량의긴장관계와동학이북한체제에정치적, 사회경제적, 인구사회학적, 사회심리적으로남긴결과를설명하고자한다. 2. 주요개념과분석틀가. 인구정치학인구정치 (population politics) 는크게두가지로설명할수있다. 하나는 위로부터 통치의목적으로인구증감에대한물리적통제나강제를가하는정치적결정이나조치, 법, 제도, 담론등을포괄하는것을의미한다. 다른하나는미시적이고일상적인차원에서그러한위로부터의조치에대응해그것을일상적으로전유 (appropriation) 하는행위들이다. 이둘은분리된행위영역이라기보다는상호구성적인것이다. 인구기술학 (population technology) 은그러한통제나강제를가능하게하는사회기술적조치, 사물의사용, 제도화등을뜻한다. 그런측면에서인구정치와인구기술학은 통치 로수렴된다. 2 따라서인구정치는인구정책과는구별된다. 인구정책이출생, 사망, 그리고인구의이동과배치와관련된위로부터의정책이라면, 인구정치학은인구와관련한담론영역과사회기술적영역을포괄하는정치적과정을표현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인구정치를경제적, 정치적목적아래통치차원에서인구증감에대한물리적통제나강제를가하는정치적결정, 조치, 법 제도, 담론등을포괄하는것으로정의한다. 이런차원에서본연구는 1960~1980년대북한에서나타났던인구와관련한공식적국가담론과법적 제도적조치등이인구에어떠한방식으로영향을미쳤는가를보고자한다. 또한인구기술학의차원에서국가가인 2 인구를통치대상화하는안전메커니즘에대한푸코의논의로는, 미셸푸코저 오트르망역, 안전, 영토, 인구 ( 서울 : 난장, 2011) 참조. 미셸푸코의통치성 (governmentality) 개념을인구정치학의차원에서개념화하고있는연구로는, 오경환, 모아진몸 - 프랑스제 3 공화국인구감소논쟁으로본푸코의개인, 인구, 통치, 서양사론 제 103 호 (2009), pp. 125~127; Bruce Curtis, Foucault on Governmentality and Population: The Impossible Discovery, The Canadian Journal of Soliology, Vol. 27. No. 4(2002), pp. 505~533 참조. >>> 299
구에개입하기위해사용했던사회기술적조치, 사물의사용, 제도화등을살펴보고자한다. 나. 식량체제식량의생산단계에서부터최종소비에이르기까지의여정은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문화적요인들로이루어진다양한행위자들의연쇄와그물망으로이루어져있다. 3 식량체제론 (Food Regime Perspective) 은농업과식량을세계적차원에서자본주의발전과의관계에서하나의양식과 체제 (regime) 로이해하는접근이다. 주로프리드먼 (Harriet Friedmann) 과맥마이클 (Philip McMichael) 을통해체계화되었고, 4 이후다양한학자들에의해경험적으로분석에활용되었다. 식량체제는세계적차원에서나타나는식량생산과소비에서의패턴과질서를의미하고, 역사적 지리적 시기적으로일정하게나타나는식량과관련된정치경제적조직들, 제도들, 문화적담론들을뜻한다. 식량체제는농토의구조적변화, 지정학적권력, 국민국가발전, 자본축적, 생태학적변화, 그리고국가의식량섭취방식의변화등과긴밀하게연동돼있다. 식량체제이론은이런패턴들이헤게모니적행위자들에의해일반적으로조직되어지고생산되어진다고본다. 5 3 에릭밀스톤, 팀랭저 박준식역, 풍성한먹거리비정한식탁 ( 서울 : 낮은산, 2013), p. 8. 4 Harriet Friedmann, World market, state, and family farm,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0, No. 4 (1978), pp. 546~585; Harriet Friedmann, & Philip McMichael, Agriculture and the state system: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al agriculture, Sociologia Ruralis, Vol. 19, No. 2 (1989), pp. 93~117; Philip McMichael, Global Development and the Corporate Food Regime, Research in Rural Sociology and Development, Vol. 11 (2005), pp. 269~303. 5 첫번째식량체제 (1870 년대 ~1910 년대 ) 는외연적축적을바탕으로한자본주의세계체제내부의식민주의, 국가형성, 고전적자유주의와영국의헤게모니에의해작동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호주등으로부터의유럽중심부국가들에의한원자재와식량추출을특징으로한다. 이는유럽중심부자본주의발전의기반이되었으며, 유럽의임노동자들에게식량을공급하는체계였다. 두번째식량체제 (1940 년대 ~1970 년대 ) 는탈식민화, 세계를 1, 2, 3 세계로구분짓는냉전, 케인즈주의와미국헤게모니에의해만들어진다. 1920 년대와 1930 년대불황에의해제 1 차식량체제가와해되고제 2 차식량체제는대량생산과대량소비를특징으로하는포드주의적축적과깊은관련을맺는다. 화학농업, 석유농업, 기계농업에기반을둔생산주의모델이식량생산에자리잡게되어, 중심부국가들의농업생산이급격히높아지게되었다. 세번째식량체제 (1990 년대 ~ 현재 ) 는신자유주의, 국가사회주의와냉전의붕괴, 미국헤게모니의쇠퇴와초국가적단체들의부상으로작동하는체제이다. 국민국가단위가아니라초국적기업에의한세계농식품체계에대한지배와관리이다. 이체제는초국적기업들에의한식량생산, 유통, 소비분야에대한지배를특징으로한다. 특히생명공학, 나노기술, 농화학등의분야들이결합되면서소수의기업들이과학기술을매개로자연과생명의상품화를기속화하고있다. 이와관련해서는, Hugh Campbell, Breaking New Ground in Food Regime Theory: Corporate Environmentalism, 300
본연구는 식량체제 를농업의생산과소비를특정한양식으로구조화하는정치적 경제적과정, 이에대한규범적질서와도덕적지지, 이런실천들을합법화하고정당화하는문화정치를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하고자한다. 6 이런개념을통해, 북한에서 1970~1980년대농업의생산과소비를구조화하는정치경제적과정, 이를합법화하고정당화하는문화정치적실천들을재생산하는일정한틀이어떻게만들어졌는가를보고자한다. 식량의생산및소비와관련된기술적 경제적 산업적조치와변화는물론이와관련된정치적 문화적변화들을살펴보고자한다. Ⅱ. 인구학적긴장의형성 : 산업화와노동력 1. 인구학적전환 : 일제시기 한반도에서근대적인의미의 인구학적전환 (demographic transition) 7 이시작된시점은 1920년을기점으로볼수있다. 조선후기까지의다산다사 ( 多産多死 ) 형태의인구구조가다산소사 ( 多産小死 ) 로정착되기시작한것이 1920년대부터이다. 1920년이후의인구변화는크게사망률의감소와함께내부적인구이동추이가주목을끄는부분이다. 우선사망률감소는근대적위생관념이도입된결과로볼수있고, 내부인구이동의변화는일본의경제수탈에따른노동력이동의결과라고볼수있다. 토지조사사업 (1910~1918) 과 산미증식계획 (1920~1934) 은조선에서의지주제를더욱강화하는기폭제가되었고, 8 이는곧농민층대부분을차지하던소규모자작농및영세소작농, 고용농등이설자리를잃게하는농민 Ecological Feedbacks and the Food From Somewhere Regime?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Vol. 26 (2009), pp. 309~319; 김철규 윤병선 김흥주, 먹거리위험사회의구조와동학 : 식량보장과식품안전문제를중심으로, 경제와사회, 겨울호통권제 96 호 (2012), p. 19; 박민선, 초국적농식품체계와먹거리위기, 농촌사회, 제 19 집 2 호 (2009), p. 9 참조. 6 Gabriela Pechlaner & Gerardo Otero. The Third Food Regime: Neoliberal Globalism and Agricultural Biotechnology in North America, Sociological Ruralis, Vol. 48, No. 4 (2008), p. 352. 7 인구학적전환 은사망률과출산률이모두높은단계에서사망률이낮은단계로인구가이행하는기간을의미한다. 인구전환의기간과강도는경우별로다양하게나타난다. 8 일제는 토지조사사업 과 산미증식계획 등에의해쌀생산량을지속적으로증가시켰다. 농산물의양적증대를통한일본으로의이출이농업정책의주초점이었기때문에그과정에서야기되는조선농촌의빈곤문제는그들의관심사가아니었다. 토지조사사업은농촌을대지주와소작농의양대계급으로분리시켰으며, 그과정에서대부분의자작농을소작농으로하향전락시켜고율의소작료를물게함으로써농업에서 식민자본주의의수탈구조 가형성되었다. 유숙란, 일제시대농촌의빈곤과농촌여성의출가, 아시아여성연구, 제 43 집제 1 호 (2004), p. 69. >>> 301
층분해의가속화를의미했다. 9 이로인해농촌에는생계방편을잃은과잉인구가퇴적했다. 10 1930년대중반에이들농촌에퇴적된과잉인구는계절적노동에종사하거나, 새로운노동시장을찾아도시로이동했다. 11 비록 1920년대에근대적공장제도가점차이식되면서경공업을중심으로공업생산이증가하고있었으나, 그영세성으로말미암아곧바로이들농촌과잉노동력이공장노동자로전화할수는없었다. 따라서농촌에서유출된인구의대부분은도시의근대적공업부문에고용되지못하고도시외곽에정착하여도시빈민층을형성했다. 12 이들은대체적으로도시외곽의토막집이나움막을치고생활하였는데, 불결함, 실업, 가난, 질병은서로밀접하게맞물려있었으며, 일제식민정부로부터 부랑성, 자유로움, 게으름 의상징으로지목되었다. 또운좋게공장에취업한경우에도강도높은노동은농민적심성이몸에배어있는이들에겐맞지않는것이었다. 13 1930년대중반을기점으로광공업부문에대한일본독점자본의조선진출과맞물려빈약한북부지역의노동력을수급하기위한 지역간노무수급조정책 ( 地域間勞務需給調整策, 1934년 ) 이본격화되면서북부지역으로의격렬한인구유입이전개됐다. 14 일제강점기인구이동은크게두가지유형, 즉하나는남부에서북부로의이동이고다른하나는농촌지역에서도시지역으로의이동이었다. 9 강태훈, 일제하조선의농민층분해에관한연구, 한국근대농촌사회와농민마을 ( 서울 : 열음사, 1988), p. 203. 10 곽건홍, 일제의노동정책과조선노동자 : 1938~1945 ( 서울 : 신서원, 2001), p. 34. 11 권태환, 일제시대의도시화, 한국의사회와문화, 제11집 (1990), p. 268. 1930~1935년사이농촌에서도시로이동한농민은연평균 6만명이었으며, 1935~1940년에는연평균 22만명이었다고한다. 12 곽건홍, 일제의노동정책과조선노동자 : 1938~1945, p. 36. 13 이에관한연구로는, 강만길, 일제시대빈민생활사연구 (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87) 참조. 14 1938년말현재, 농민의계층구성은자작농 18.1%, 자소작농 23.9%, 소작농 51.9% 였으며, 기타화전민 농업노동자 6.1% 였다. 이들빈농층, 농업노동자는대체로 80% 정도가남부지역에분포하였으며, 총인구의 1/4을차지했다. 302
< 표 1> 일제점령기한반도북부지역인구 15 연도 북부인구 ( 천명 ) 전국합계 ( 천명 ) 북부인구비율 (%) 1920 5,296 17,264 30.7 1925 6,160 19,524 31.6 1930 6,742 21,058 32.0 1935 7,429 22,899 32.4 1940 8,224 24,326 33.8 1945 8,789 25,900 33.9 출처 : 한국지리총람 ( 서울 : 국립지리원, 1980), p. 29. 이에따라 1936~1940년사이도시인구는약 120만명정도증가했으며, 연평균약 21만명이도시로이동했다. 이들은거의남부지역의농촌출신자였는데, 특히경상도와전라도출신이다수를차지했다. 이때문에 함경선초만원 이라는현상이빚어지기도했다. 16 전시총동원체제시기등록된노동자는 1941년 5월말현재 33만 2,246명, 그가운데조선인은 27만 8,160명이었으며, 1944년 5월말현재조선인등록자수는 40만 5,067명이었다. 17 이시기일제의수탈정책과전시체제로인해발생한인구이동은열악한근대적공장노동의경험, 즉불안정한고용, 저임금, 그리고빈곤이결합된것이었다. 여기서주목할점은높은노동이동률과짧은근속기간이다. 18 노동이동의원인은, 우선생활고와관련된임금문제였다. 임금조건이좋은신설공장이나일당이높고단기작업하는토목공사장, 농촌등으로의이동이었다. 19 특히 반농반노 ( 反農反勞 ) 적성격의계절적이동이두드러졌다. 두번째는노동조건과관련한부적응이다. 주로장시간노동, 야간작업과열악한작업환경등을이유로이동했는데, 이런조건은그들이지닌농민적 지역적성향에는맞지않았다. 농촌에서낮노동 15 남성욱, 북한의식량난과인구변화추이, 1961~1998,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1999 년 ), p. 229. 16 매일신보, 1939년 3월 15일. 17 곽건홍, 일제의노동정책과조선노동자 : 1938~1945, p. 92. 18 1941년후반공장노동자의업종별월평균노동이동률은식료품 ( 여자 ) 15.2%, 방적업 ( 여자 ) 6.5%, 화학 8.3%, 금속 5.8%, 기계 5.2% 이었다. 평균적으로공장남성노동자의월평균노동이동률은 7.1% 이었으며, 1940년대초공장노동자의출근율은매일평균 80% 정도였다. 공장노동자의노동이동은대체적으로일용노동자를제외한미숙련노동자들이대다수를차지했고, 직종별로는방직업이높았다. 높은노동이동률과연속선상에서근속기간도짧았다. 공장노동자의근속기간은평균 1년안팎이었다. 19 곽건홍, 일제의노동정책과조선노동자 : 1938~1945, p. 128. >>> 303
에익숙했던이들은야간작업, 장시간의어두운작업장생활에적응하지못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질병이노동이동에직접적원인을제공했다. 피로의누적, 영양부족, 질병, 부상, 등은노동이동, 작업장이탈이라는개인적 집단적형태로나타났다. 20 따라서이시기노동이동은실질임금감소, 노동시간연장, 노동재해격증등감옥이라불린작업환경과식량부족, 병영화된노동통제에그원인이있었다고볼수있다. 21 1910~1945 년에사망력저하로초래된인구의빠른자연증가는토지에대한인구의압력을가중시켰다. 특히일본의식민지경제정책에따라농촌의경제상태가점점악화되자대규모의이농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이시기에농촌을떠난농민들의이동목적지는주로만주, 일본, 러시아등이었다. 우선 1910~1920년에만주지방으로이주해온조선인수는 19만여명에달하였다. 또한 1931년만주사변을계기로만주침략이노골화되면서일제는노동력착취를위한만주이동을적극추진하였다. 1930년대이후에만주로의이동은경상도를비롯한남쪽의이농민이그주류를이루게된다. 22 1942년에만주조선인은 151만 1,570명으로파악되고있다. 한편 1931년연변조선인은 39만 5,000명에달했고 1944년에는 63 만 1,000명으로배가까이증가하였다. 23 < 표 2> 연변조선인인구수 (1931~1944) ( 단위 : 만명 ) 연도 1931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인구수 39.5 45.8 47.1 52.3 54.8 58.5 61.7 62.1 63.4 63.1 출처 : 유충걸 심혜숙, 백두산과연변조선족 - 지리학적연구 ( 백산출판사, 1993), p. 215; 조혜종저, 새인구론 : 인구의공간적 사회적접근, p. 97 재인용. 두번째, 1920년이후에는일본으로의노동이민이이루어졌다. 1922년시행된 자유도항제 ( 自由渡航制 ) 를기점으로한국인노동자의일본으로의이동이급증하기시작했다. 자유도항제는값싼노동력활용을위한인력확보차원에서실시되었다. 1939~1945년에일본본토, 사할린, 남양 ( 南洋 ) 등지로강제동원된한인 20 1944 년말, 1945 년초조선질소비료공장노동자의퇴직사유를보면, 전체퇴직자가운데장기무단결근이무려 51% 였으며, 흥남금속공장의경우퇴직사유가운데사망이무려 29.7%, 질병이 18.9% 로매운높은비중을차지했다. 곽건홍, 위의책, p. 132. 21 곽건홍, 위의책, p. 107. 22 권태환 김두섭, 인구의이해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참조. 23 조혜종저, 새인구론 : 인구의공간적 사회적접근 ( 서울 : 푸른길, 2006), pp. 96~97. 304
노동자수는 72만 4,787명인데여기에군인 군속 36만 5,263명을합하면강제동원된수는 100만명을넘는것으로추산된다. 24 1913 년 3,952명이었던조선인은 1945년에 210만명으로, 531배증가하였으며일본식민지통치기간인 35년동안실제로약 200만의인구유출이있었다고추산된다. 25 세번째, 1905년을기점으로활발하게진행된러시아로의이동이다. 1908년 4 만 5,397명이었던러시아연해주거주조선인은 1926년 18만8,480명으로급증하였다. 주로초기순수농민이주에서일본의식민통치에따른정치적이유로이주가늘어났다. 1937년연해주한인들은큰시련에봉착하는데, 소련은이들을중앙아시아로집단강제이주를실시하였다. 3만 6,422가구 17만 1,781 명이카자흐스탄 (95,256명), 우즈베키스탄 (76,525명) 에이주한것으로기록되어있다. 26 2. 인구학적긴장의조성 : 해방~1960년대가. 한국전쟁과인구손실인구학적긴장은인구의급격한변화와사회적변화사이의갈등을뜻한다. 즉인구의단기간갑작스런증가나손실, 이동등의변화가요구하는사회적변화를의미한다. 이런변화들은인구의재생산, 당대제기되는산업적필요인구, 식량및주택공급등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다양한사회적긴장을만들어낸다. 한반도의인구는일본의침략과한국전쟁등을통한자발적이동과강제적이동및정치적이동, 대규모사망자발생등으로인해여러측면에서사회적변화를가져왔다. 한반도에서의인구변동은크게일제강점기를전후해서만주를비롯한세계여러지역으로의이출 (emigration) 및 2차대전직후의귀환이동 (return migration), 한국전쟁격변기의남북이동과사망, 1960년대이후산업화와도시화등을통해나타났다. 27 북한의인구학적긴장의시작은해방이후인구유입과한국전쟁을통한인구손실등급격한인구변동에서찾아볼수있다. 전쟁기간발생한인구손실은북한의전후복구와산업화에필요한노동인구의절대적부족을의미했다. 또한주목할부분은전쟁직후남북한에서공통적으로나타난출산율급증과베이비붐세대의형 24 이문웅, 세계의한민족 ( 일본 ) ( 서울 : 통일원, 1996), pp. 65~68; 조혜종, 위의책, p. 100 재인용. 25 박재일, 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硏究 (1957); 조혜종, 위의책, p. 101 재인용. 26 조혜종, 위의책, p. 98. 27 위의책, p. 95. >>> 305
성이다. 이들은전쟁이라는인구손실과전쟁직후출생률급증이라는인구학적출렁거림을만들어이후인구와식량사이의긴장을형성하게하는요인이된다. 우선해방직후인 1946년북한지역인구는토지개혁, 남한이주, 만주지역동포편입등각종정책실시와정세변화에따른이동변수를포함해서 925만 7,000명에달했다. 28 이어북한의인구는한국전쟁을통해 113만명이감소해 1953년정전직후 849만명이되었다. 전쟁기간인구손실과함께전쟁이후인구변동의외부요인들도주목해볼필요가있다. 첫번째, 해외에있던조선인들의귀국이었다. 소련에서약 6만명, 중국에서약 20만명, 29 그리고 1959년 12월부터 1984년까지 184차에걸쳐재일교포 9만 3,340명을각각북송함으로써인구변동의외부요인이발생했다. 30 주목할부분은이들북송된재일조선인의거의전원이남한출신이었다는사실이다 ( 재일조선인 97% 가남한출신이었다 ). 31 거의가그때까지본적도없고친지나친척도없는땅으로건너간것이다. 냉전시기자본주의진영에서공산주의진영으로갔던자발적인대량이주의대표적사례라고할수있다. 이들의북송은남북한체제경쟁의결과이기도했지만사회주의경제건설에필요한노동력부족을해소하기위한차원에서도이루어졌다. 이들의북송시기가주로사회주의경제건설이한창이던시기에이루어졌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두번째인구변동외부변수로는한국전쟁이후 1958년까지북한내잔류했던중공군 ( 인민지원군 ) 이다. 북한내잔류하고있던중공군은 37개사단약 40만명전후였다. 큰규모의중공군잔류의표면적이유는 조선정세의안정 과 복구건설지원 이었다. 32 중공군의노동력제공은전쟁에서많은인구손실을입고다수의월남인이발생한상황에서노동력부족에시달리던북한에게는물자원조와더불 28 조선중앙통신사편, 조선중앙년감 (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47). 29 박종철, 귀국자를통해서본북한사회, JPI정책포럼세미나발표자료 (No. 2012-17) (2012. 12. 3), p. 2. 30 森田芳夫, 數字が語る在日韓國 朝鮮人の歷史 ( 明石書店, 1996). 이들총 9만 3,340명중재일조선인은 8만 6,603명, 그배우자혹은부양가족인일본인은 6,730명, 중국인 7명이었다. 31 테사모리스스즈키저 한철호역, 북한행엑서더스 : 그들은왜 북송선 을타야만했는가? ( 서울 : 책과함께, 2008), p. 33. 1945년해방전일본으로이출된인구약 210만명중종전후남쪽으로귀환한귀국자수는 141만 4,258명 (1949년 5월말, 한국정부발표 ) 이었고, 광복직후북한지역으로귀환한수는 351명에불과했다. 이와관련해서는, 조혜종, 새인구론 : 인구의공간적 사회적접근, p. 100 참조. 32 1954년 3월중국지원군총사령부는 조선인민을도와재건활동을진행할것에관한지시 를내리고전후복구건설작업에본격적으로나섰다. 수많은중공군병사들이건설현장, 농촌등곳곳에서복수사업에참가했다. 영원불명의은공, 로동신문, 1955년 10월 9일. 306
어전후부흥에있어결정적인인적자원이었다. 33 그러나 1958년말까지 3차례에걸쳐철군이이루어지는데, 이는중공군철수를한반도에서모든외국군대 ( 유엔군 ) 의철군과연계시키기위한전략의일환, 34 중소갈등 35 등이작용한결과로볼수있다. 주목할부분은바로중공군철군과 1958년이후소련을비롯한외부원조의급격한감소는재일교포 36 및중국조선족유입정책에보다적극적으로나서는배경으로작용했을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중국인민지원군철군으로심각한노동력부족에빠진북한정부는중국조선족들이북한에가서경제건설을지원해달라는의견을중국정부에건의하였고 1958년경부터조선족일부를수차례이주시켜약 10만여명이귀국했다. 37 < 표 3> 전후중공군철군현황 철수년도 구분 철수병력 1954년 9~10 월 1차철수 7개사단 1955년 3~4월 2차철수 6개사단 1955년 10월 3차철수 6개사단 1 단계철수 (4 월 ) 6 개사단 (8 만명 ) 1958년 ( 최종철수 ) 2단계철수 (7~8월 ) 6개사단, 특별병종부대 (10만명 ) 3단계철수 (9~10 월 ) 지원군사령부, 3개사단, 후방공급부대 (7만명 ) 출처 : 로동신문 (1955. 10. 1., 25., 27.; 1958. 4. 26.; 1958. 8. 15.; 1958. 10. 28.) 참조.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p. 205 재인용. 33 중공군의전후복구건설참여로개수한공공건물이 881 개, 각종민가를개축한것이 45,412 간, 교량복구 신축이 4,263 개, 제방개축이 4,096 군데 (430 킬로미터 ), 수로보수가 2,295 곳 (1,200 킬로미터 ) 에달했다.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 서울 : 중심, 2000), p. 202. 34 1957 년 11 월모택동과김일성은모스크바의 10 월혁명경축행사에함께참석한것을계기로중공군철수문제를논의했으며, 여기서 조선의정세가이미안정되었고, 중국인민지원군의사명이기본적으로완료되었다 고보고 1958 년완전철군하기로합의했다. 양측은중공군철수를한반도에서모든외국군대의철군과연계시켜선전해나가기로했다. 이에따라북한측이먼저남한에주둔하고있는유엔군과북에있는중공군철수문제를제기하고, 중국정부는이를지지하는성명을발표하며북한정부와중공군철군문제를협의할준비가되어있음을정식으로발표하는수순으로문제를처리해나가기로했다.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 周恩來年譜 1949~1976 ( 中 ) ( 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7), p. 113; 이종석, 위의책, p, 203 재인용. 35 중소갈등에따라김일성이요구하고모택동이수용한것으로보는견해로는, 박종철, 중국인민지원군의철군과북중관계, 한반도분쟁과중국의개입 ( 서울 : 선인, 2012) 참조. 36 재일교포북송정책에관한북한의입장은,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 18 권 : 해외교포문제의빛나는해결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p. 210~234 참조. 37 박종철, 귀국자를통해서본북한사회, p. 4. >>> 307
세번째인구변동외부변수로는전쟁고아의귀국이다. 물론인구변동에큰영향을미칠만큼의숫자는아니지만 2만명의가까운전쟁고아가북한으로귀국했다. 이는중공군철수동시에논의되었는데, 전쟁기간중중국측에서맡아양육하던전쟁고아 2만명을귀국시키기위한것이었다. 북한측에서대외문화연락협의회위원장인허정숙이이협상의책임을맡고, 1958년 5월 3일북한대표단을이끌고중국을방문해중국측과협의한결과 6월부터 9월말까지전쟁고아들을모두귀국시키기로합의하고이후이행되었다. 이상과같이한국전쟁이라는인구손실과외부유입을통한인구변동은주로전쟁이후전후복구와사회주의경제건설에필요한노동력의확보와밀접하게연관돼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보다장기적으로인구손실을만회하기위한주요한노력은출산장려정책이었다. 김일성은 전쟁으로인한인명의손실을보충하기위하여우리당은인구증식에관심을돌려야 한다고강조하며, 모성에대한보호와어린이들에대한양육조건을개선하기위한대책들을세울것을주문한다. 또한전시에적의폭격으로인하여부상당한사람들과전상자들을치료하며고아들을양육하는사업을중요한국가적및사회적사업으로삼는다. 38 나. 인구유동과노동력긴장북한의인구학적긴장은전후복구와산업화에필요한절대적인구수의부족도있었지만, 인구의유동도긴장을조성하는데일조했다. 인구유동은북한내주민들이국가의의도와통제를벗어나자유롭게유동함으로써산업인력으로고착되고숙련화되지못하여본격적인산업화를가로막는요인중하나였다. 유동하는인구를통제하고안착시키기위해서는국가의인구에대한가독성 (legibility) 을높여야만한다. 국가의인구에대한가독성은주기적으로인구의수를세고인구의구조를파악하고인구를분류하는등인구학적정보를획득함으로써사회에대한가독성을높이고인구를적절히배치함으로써인구를관리하는국가통치술을의미한다. 39 38 김일성, 모든것을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위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6 차전원회의에서한보고 (1953. 8. 5.), 김일성저작집, 제 8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9. 39 제임스 C. 스콧저 전상인역, 국가처럼보기 ( 서울 : 에코리브르, 2012), p. 20. 308
< 표 4> 1946~1960 년간의북한인구 연도 총인구 ( 천명 ) 인구증가율 (%) 성별 (%) 남자여자 1946년말 9,257 100 50 50 1949년말 9,622 104 49.7 50.3 1953년 12월 1일 8,491 92 46.9 53.1 1956년 9월 1일 9,359 101 47.8 52.2 1959년 12월 1일 10,392 112 48.3 51.7 1960년말 10,562 117 48.3 51.7 출처 : 조선중앙연감 (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각년도 ); 남성욱, 북한의식량난과인구변화추이, 1961~ 1998, p. 231 재인용. 우선한국전쟁이후 1950년대말까지연간인구이동률은 5~6% 를보이고있다. 40 전후복구이후본격적인산업화에돌입하기이전통치의안정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인구에대한조사가필요했다. 북한은 1958~1960년사이에중앙당지도사업명목으로대대적인정치사찰을시행했으며, 1964~1967년사이에 주민재등록사업 을시행했다. 41 이들사업은정치적인측면에서인구에대한통제기반을마련하려는의도 42 와함께노동의 유동성 을방지하기위한다목적으로실시되었다고볼수있다. 43 이시기노동유동은도시와농촌, 그리고공업과농업을 40 5~6% 의인구이동률은연간이동이 50~60 만명수준임을나타낸다. 1980 년대이동률은역시 5% 대를유지하고있는데이는당시인구기준으로연 100 만명정도가이동경험을한다는것을뜻한다. 고성호, 북한의도시화과정과특징, 통일문제연구, 제 25 호 (1996), p. 147. 41 이밖에북한의주민조사사업은 중앙당집중지도사업 (1958.12.~1960.12.), 3 계층 51 개부류구분사업 (1967.4.~1970.6.), 주민요해사업 (1972.2.~1974.), 주민증검열사업 (1980.1.~1980.12.), 주민증갱신사업 (1983.11.~1984.3.) 등이이루어져사실상 60 년대후반이후인구와노동이동에대한인구에대한전반적통제기능을확보해왔다고볼수있다. 1993 년발간된북한사회안전부 ( 현인민보안부 ) 출판사의내부비밀문건인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에서는기존에한국에서알고있던계층분류 ( 핵심, 동요, 적대 ) 와는달리기본군중, 복잡한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등의 3 대계층으로분류하고있으며, 그밑으로총 56 개부류로분류하고있다. 최초공개, 북한사회안전부刊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전주민을기본군중, 복잡한군중, 적대세력잔여분자로분류, 월간조선, 2007 년 7 월호. 42 정치적목적에대한북한의설명은찾기힘들지만간접적으로는 전쟁으로인하여주민류동이복잡하였던관계로독재대상들을철저히장악하지못하고있었다. 독재대상에속한자들가운데서적지않은자들은이러한틈을리용하여타고장에가서자기의정체를위장하고있었다. 어제날의황해도의지주가경상도출신의빈농으로가장하고평북도에서살고있는가하면일제때함북도에서순사노릇을하던자가중국동북지방출신의로동자로가장하고자강도에서살고있었다 는등의표현을통해당시주민을대상으로한정치적통제의목적을언급하고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편,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제 8 권 : 주체형의인민정권건설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64. 43 1950 년대후반농업협동화와협동농장제도의확대는유랑성을제거하기위한농민의주거이 >>> 309
계절적으로또는상시적으로유랑할수밖에없는그들의생활고 ( 임금문제 ) 를보여주는한편사회의어느곳에서도이들을안정적으로흡인할수있는매력을주지못하고있었음을보여준다. 44 그럼에도북한에서도시로의인구이동과이에따른도시화속도는 1953년과 1955년사이연평균 21.4% 였으며, 1955년에서 1960년사이에도연평균 12.9% 로역사상유례가없는속도로도시화가진행되었다. 그결과 1960년에는 40% 를상회하는북한주민이도시에거주하게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들어북한의도시화는점차둔해지기시작해 1970년대들어서면서도시화속도는거의정체상태에머물게된다. 45 이는 1964~1967년사이의주민재등록사업의결과인구이동이통제된것도있지만농촌에서도시로의이동이점차소강국면에접어든이유도있다. 여기에다교통의제한적사용, 도시의자족적기능화, 46 출산율저하등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한편인구학적긴장형성에서중요한것은산업부문간의노동이동과노동력부족현상이다. 산업부문간노동이동의경우, < 표 6> 을보면해방직후 1946년에는전체산업인구의 4분의 3 정도가농업인구였지만농업협동화등사회주의적개조가완료된후 1960년농업인구는 44.4% 로줄었다. 그로부터 27년후인 1987년에는전체비중에서 25% 정도로줄었다. 또한 < 표 5> 에서보듯이도시인구는 1953~1987년사이 10배가량증가한반면농촌인구는큰변동이없었다. 동의통제를함축하고있었다. 1950년대후반 노동대장, 노동수첩 작성, 노동법규제정과 1970년대초반주민등록사업을바탕으로 려행증법 이제정, 자유로운이동을철저히제약한점도노동유동과밀접한관련이있다. 44 노동유동성의심각성과관련해서는, 김연철, 북한의산업화와경제정책 ( 서울 : 역사비평사, 2001), pp. 125~126. 45 고성호, 북한의도시화과정과특징, p. 144. 46 근대도시의특성인도시간도로망을통한상호의존적체계가북한은상대적으로부재하다. 가령평양과함흥, 원산등일부동해안도시를제외하고는거의교역이제한적인데도있다. 김일성이언급했듯이, 모든도시는자족적이어야한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정책적으로시 군단위의생산 유통체계를유도하였기때문으로볼수있다. 사회과학출판사편,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생산력배치에관한탁월한리론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16~24. 310
< 표 5> 북한의농촌및도시인구의추이 도시 1,503 (17.1) 농촌 6,988 (82.3) 1953 1956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7 2,714 (29.0) 6,645 (71.0) 4,380 (40.6) 6,409 (59.4) 5,894 (47.5) 6,514 (52.5) 7,924 (54.2) 6,695 (45.8) 9,064 (56.7) 6,922 (43.3) 출처 : 김두섭외, 북한인구와인구센서스 ( 서울 : 통계청, 2011), p. 154. 9,843 (56.9) 7,455 (43.1) 11,087 (59.0) 7,705 (41.0) 11,530 (59.6) 7,816 (40.4) < 표 6> 북한의직업별인구구성추이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1986 1987 노동자 12.5 19.0 21.2 27.3 38.3 40.1 56.3 57.0 사무원 6.2 7.0 8.5 13.6 13.7 15.1 17.0 16.8 농업협동조합원 - - - 40.0 44.4 42.8 25.9 25.3 개인농민 74.1 69.3 66.4 16.6 - - - - 협동단체가입수공업자 - 0.3 0.5 1.1 3.3 1.9 0.9 0.9 기타 7.2 4.3 3.4 1.4 0.3 - - - 출저 : 1946~1960 년 :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발전통계집, p. 19; 1963 년 : 북한경제통계집 (1946~1985), p. 109; 1986~1987 년 : N. Eberstadt, Population and Labor Force in North korea: Trends and Implication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Present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Economy (Seoul: KDI, October, 1991), pp. 200~253, 양문수, 북한경제의구조 ( 서울 : 서울대출판부, 2001), p. 132 참조. 북한의공업화는농업부문에서공업부문으로의대대적인노동력이동을수반하는것이었다. 47 당시농업부문의생산을뒷받침할만한이부문인구의부족도있었지만, 1950년대후반이후농업부문에서공업부문으로의급속한산업간인구이동은농촌의노동력부족을이후상당기간구조화하는것이었다. 결국인구는한국전쟁이후급속하게증가하는데도불구하고노동력부족현상이지속되는구조가 1970년대이후까지지속되었다. 이것은 1950년대태어난세대가 1970년대까지는대부분비생산인구로있다는점과많은수의청년들이군대에서장기간복무한다는점에서인구증가속도와양에비해노동력은 1970년대전까지매우 47 양문수, 북한경제의구조, p. 133; 이영훈, 북한의경제성장및축적체제에관한연구 (1956~ 1964)-Kaleckian CGE 모델분석 -, 고려대학교대학원경제학과박사학위논문 (2000), p. 55. 그러나농촌노동력의공업노동력으로의유입을의도하지않은결과라고분석하는시각도있다. 김성보는 식량의자급자족정책을실현해야하는조건에서농업의희생을전제로하는농촌에서의인구유출정책은의도적으로추진될수없었 으며, 본래적극적으로의도한바는아니었지만농업인구의도시이동을통한공업부문의노동력확보라는성과를얻을수있었다 고주장한다. 김성보, 북한의토지개혁과농업협동화, 연세대대학원사학과박사학위논문 (1997), pp. 245~252. >>> 311
부족한상태에있었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인구의높은자연증가율에비해비생산인구가많다는점과농업에서공업으로의산업부문간인구이동으로 1970 년대까지농촌노동력부족은심각한것일수밖에없었다. 48 1950~1960년대부터가시화된농촌의노동력부족을메우고공업부문의안정적노동력확보를위해임시방편적으로양부문의노동력부족을봉합하는방안이모색될수밖에없었다. 그것은 농촌노력지원 이라는대대적인계절적노력지원체계였다. 농촌노력지원 을통한산업간노동력불균형을계절적으로봉합하는체계가점차제도화 일상화된것이다. 49 주요전략적인중앙공장 기업소부문의노동력을제외한지방공장 기업소노동자, 군인 50 과학생, 유휴여성노동력등전주민을대상으로한광범위한농촌지원체계였다. 51 이런지원체계는결과적으로농업생산의부실을가져오는요인이되기도했다. 정리하면, 1950년대중후반이후나타난북한의인구학적긴장은우선전쟁으로인한인구손실의여파가가장큰원인이었다. 전후출산인구의노동력화는최소한 20년간시간을요구했다. 52 사실상이들전후 베이비붐세대 가본격적으로노동력으로투입될수있는시기인 1970년대초까지이들은국가가전적으로부양해야하는비생산인구이다. 김일성은줄곧이들세대에대한의무교육부담과국가부양의힘겨움을토로한바있다. 다시말해 1970년대초반까지인구의높은자연증가율과상관없이이들은연령상노동력부족을대체할수없었다. 둘째, 청년남성의군대동원도노동력부족을가져온구조적요인이었다. 장기간의복무기간은노동력부족을가중시켰다. 또한농촌노동력의부족은제대군인을도시나공장에만배치하였기때문이기도하다. 53 한편군대인구의과중한비 48 김일성,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더욱강화발전시킬데대하여 (1962. 11. 13),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대하여, 제2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 456. 49 농촌노력지원에대한제도적장치에대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률제도 ( 로동법제도 )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4), pp, 119~120 참조. 50 군의농사지원의전통에대해서는, 이대근, 북한군부는왜쿠데타를하지않나 : 김정일시대선군정치와군부의정치적역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3), p. 111 참조. 51 김일성, 평안남도는사회주의건설의모든전선에서앞장에서야한다 (1969. 2. 15),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대하여, 제3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 490. 52 정전직후에태여난아이들이지금대체로열다섯살, 열여섯살잡히는데이들이생산에참가하게되려면아직도두세해더기다려야합니다. 1971년부터는해마다로력이한 30만명씩늘어나게되는데이때에가서는나라의전반적인로력사정도좀풀리게되고농촌경리부문에서도장정로력이적지않게늘어나게될것입니다.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대하여, 제3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 469. 312
중에도불구하고전력의안정성은해소되지않아 1958년중공군철수이후의전력감소를완충하기위한대책으로 1959년예비군성격의노농적위대를조직하고 1963년민간군사조직인교도대를조직했다. 한편군병력의동원을통한군의건설참여와노동력대체도일상화되었다. 54 셋째, 공업화정착단계에서계획경제의운영상에서나타났던비생산부문과관리부문일군들의비대화역시도노동력부족을가져오는요인중하나였다. 쓸데없는기구를잔뜩늘여생산에참가하지않는사무원비중 을높인까닭이다. 55 이것은계획경제운영상에서고질적으로나타났던생산의불확실성에대응한공장 기업소의노동력축장과도연계되어노동력의부족을가져오는요인으로작용했다. 56 Ⅲ. 인구학적조정 : 인구정치와통치 1. 인구학적겨울의도래 1970년대들어북한에갑작스럽게 인구학적겨울 (demographic winter) 57 과유사한양상의인구성장률감소가도래하기시작한다. 출생률과인구성장률이 1950~1960년대가파른상승세에서급격하게하강하기시작한것이다. 이런인구학적지표에서나타난변곡점은이당시인구에대한국가의통치기술들에서확인된다. 1970년대초중반부터북한에서 피임혁명 이라할만한변화가일어났다. 그것이피임혁명인이유는그이전까지국가의기획아래의도적인피임이이토록대대적으로시행된적이없었기때문이다. 북한에서 1955~1960년사이인구의자연증가율은 15.3% 로상당히높은수준 53 김일성, 농촌에대한로력지원사업을전인민적운동으로벌리며건설에대한지도체계를고칠데대하여 (1963. 1. 7.), 김일성저작집, 제17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4. 54 군의경제참여의전통에대해서는, 이대근, 북한군부는왜쿠데타를하지않나 : 김정일시대선군정치와군부의정치적역할, p. 109. 55 김일성, 농촌에대한로력지원사업을전인민적운동으로벌리며건설에대한지도체계를고칠데대하여, p. 44. 56 박형중, 북한의경제관리체계 : 기구와운영 개혁과변화 ( 서울 : 해남, 2002), p. 61. 57 인구학적겨울 ( 인구한파 ) 은인구학적전환후반기에한나라의사망률은안정세를보이지만, 출생률이지속적으로줄어드는현상을의미한다. 이로인해인구고령화가비교적빠르게진행된다. 이런현상은산업화와도시화가고도화된단계와맞물려진행된다는점에서북한보다는선진국형현상이라고할수있다. 여기서는북한의인구출생률이갑작스럽게줄어드는현상을은유하기위한차원에서사용한다. >>> 313
을기록했다. 한국전쟁이후의베이비붐탓으로 1954~1958년에는출생률이 40% 를상회하는급격한상승이있었다. 이들이 1970년대초반부터성인노동자로대부분충원되는인력들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 1959년과 1970년사이출생률의지속적인상승세는 1970년대초에들어와소강국면으로접어들더니 1975년부터 1980년도까지급격한감소를보이게된다. 출생률의급격한하락은 1970년대초반을기점으로인구억제를향한모종의힘이작용했음을뜻한다. 이것과관련한직접적인언급은우선북한의인구연구소소장의언급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 1970 년대초김일성주석은인구증가율을지금보다낮추는것이좋다고언급 했는데, 그이유는당시 인구증가율은상당히높은수준에달하고있었 고이에따라 출산력을억제하기위한방안이 ( 이시기 ) 논의되기시작했다 58 는것이다. 그는또이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현실적요구에따른것 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과정에서대부분의여성이취업하였고만혼의경향이일기시작 했기때문이라는설명하고있다. 따라서그것은인위적인정책이아니라자연스러운가족단위의선택이었다는것이다. 59 그러나이시기를전후하여인구담론과다양한조치들은국가가적극적으로출산억제를위해노력한흔적을남기고있다. 58 문호일, 북한에서의인구조사와연구사정, KDI 북한경제리뷰, 2002 년 5 월호 ( 원제 : 北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における人口調査と硏究事情, 文胡一, アジア經濟, 2002. 4), pp. 69~ 70. 이보고서는 2000 년 7 월 29 일평양고려호텔에서있었던북한인구연구소소장홍순원과의인터뷰에서밝혀진내용이다. 59 위의글, p. 70;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총인구판단 (1970~2030 년간 ) ( 서울 : 국가안전기획부, 1986), p. 12. 314
< 그림 1> 1946~2010 북한인구성장률추이 출처 : 통계청보도자료, 북한인구와인구센서스분석, ( 통계청, 2011. 3. 22.), p. 2; 김두섭외, 북한인구와인구센서스, p. 22. 2. 인구증가에대한담론과인식의변화김일성의담화에서나타나는변화를통해북한이이당시인구에대해가졌던인식의단면들을엿볼필요가있다. 우선 1953년한국전쟁직후부터 1965년전까지의담화에서는인구에대한압박이표면적으로감지되지는않고있다. 이시기김일성은오히려전쟁으로인한인명손실을보충하기위한 인구증식 을강조하며각종시책을적극추진할것을주문하고있다. 또한 1960년대초반에는노동력원천을확보하는데있어현재의인구증가율이미약하다고까지보고있다. 두번째 1965년부터 1968년의기간에는이전시기와는다소다른차원에서높은인구증가율을언급하며현실적인차원에서빠른경제성장만이미래의일자리를보장할수있음을강조하기시작한다. 1965년에서 1970년도사이의북한인구의자연증가율은최고조에달했다. 이시기증가율로만본다면김일성에게인구는긍정적측면보다는현실적인문제로인식되기에충분하다고볼수있다. >>> 315
< 표 7> 인구증가와관련한김일성의주요언급 언급시기 1953. 8. 5 1962. 1. 22 1963. 3. 22 1965. 1. 11 1968. 5. 11 1970. 11. 12 1973. 2. 28 1975. 4. 12 1978. 4. 3 1980. 3. 26 김일성저작집 주요내용 전쟁으로인한인명의손실을보충하기위하여우리당은인구증식에관심을돌려야하겠습니다. 지금군에인구가얼마있는데앞으로몇해동안얼마나늘겠는가를예견하고인구를조절하는대책을세워야합니다. 만일인구가모자라면인구를늘이기위한대책도세워야합니다. 로력원천이매우적으며지금의인구증가률을가지고는생산확대에요구되는로력을원만히보충할수도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인구의증가률도매우높습니다. 새로태여나는사람은많지만죽는사람은지난날보다퍽적어졌습니다. 나라의경제를상당한정도로발전시키기않고서는그리고경제를계속빠른속도로발전시키기않고서는인구의자연증가에따라끊임없이늘어나는로동능력있는사람들에게일자리를보장하여줄수없습니다. 지금우리나라에서는인구가해마다몇십만명씩늘어나고있는데이것은좋은일입니다. 우리는인구가 2,000 만명으로늘어나도좋고 3,000 만명으로늘어나도좋습니다. 문제는모든사람들을다잘먹이고잘입히는데있습니다. 우리는남조선당국자들처럼인구가많다고하여다른나라에사람을팔아먹을수없습니다. 인구의절반이상을국가의부담으로키우고교육하지니재정지출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 만일새땅을계속얻어내지않는다면날로늘어나는인구를먹여살릴수없습니다. 이렇게되면우리나라는식량을자급자족하는나라로부터수입하는나라로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인구증가률이아직도좀높은것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인구증가률을지금보다좀더낮추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세번째시기인 1970년도에서 1975년사이에이르면김일성은보다직접적으로인구증가에대한불안감을드러낸다. 직접적으로인구억제를요구하고있지는않지만늘어나는인구에대한국가부담에대해지속적으로환기를시키고있다. 해마다인구가몇십만명씩늘어나고있고있어좋긴하지만문제는먹이고입히는것임을강조하고, 인구의절반이상에해당하는비생산인구인미취학어린이들과학생들에대한국가재정부담이많음을강조하고있다. 1960년대후반에 316
비해인구증가에대한부정적경향이두드러지기시작했다고볼수있다. 네번째시기인 1975년이후로는노골적으로인구증가율이너무높다고언급하며보다심각하게문제화를하고있다. 가령 새땅을계속얻어내지않는다면날로늘어나는인구를먹여살릴수없 고 식량을자급자족하는나라로부터수입하는나라로될것 이라고인구증가에따른식량부족의위기인식을직접으로드러내고있다. 더나아가 1980년도에는 인구증가률을지금보다좀더낮 출것에대해보다직접적으로강조한다. 60 이미이시점은인구에대한생물학적개입을위한직접적인행정조치와다양한사회경제적조치를시행하고있던시기이다. 3. 인구정치와피임혁명김일성의인구증가에대한담론변화, 그리고인구지표상에뚜렷하게나타난인구하락의변곡점은구체적으로북한주민들에대한인구기술적조치의결과였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초중반부터국가기관과행정관료들에의해대대적인피임서비스가주민들에게제공또는강요되기시작했다. 여성용피임기구가배급되었고, 각산원에피임을담당하는부인상담과가설치되고, 의료시스템의가장기층에해당하는진료소를통한여성피임기구 ( 루프 ) 시술과대중교양이실시되기시작했다. 또하나획기적인내용은 중절 의허용이었다. 지금까지공식적으로인정되지않던중절은까다로운전제조건이붙긴했지만 1973년부터법적으로허용됐다. 일종의출산억제의드라이브가전면화되기시작한것이다. 인위적으로국가가인구에대한생물학적개입을본격화한것이다. 중등교육과정에서임신과관련한생리학교육이실시되고각산원에부인상담과를설치하고무료로피임서비스를제공한사실, 그리고 중절 을허용한조치였다. 61 1970년대중후반부터는보다구체적이고적극적인출산억제정책이시행되었다. 보건요원, 의료인, 여맹위원회등을통하여 3자녀낳기가권장되었다. 1978 년을기점으로출산억제정책은더욱강화되어권장자녀수가 1~2명으로줄었으 60 김일성, 올해국가예산을바로세울데대하여 (1980. 3. 26.), 김일성저작집, 제35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79~80. 61 문호일, 북한에서의인구조사와연구사정, p. 70. 이밖에국가사업으로출산억제정책이실시되었다는증거는탈북자인터뷰에서도밝혀지고있다. 증언에따르면 1978년김정일은 하나도낳지않아도좋습니다. 하나는좋습니다. 둘까지도괜찮습니다. 셋이상은염치가없습니다 라는구호를통해출산억제정책의실시를촉구한바있다고했다. 김만철, 간담회내용 (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년 8월 19일 ); 정기원, 남북한인구구조의변화, 분단반세기남북한의사회와문화 ( 서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6), p. 41. >>> 317
며, 자궁내피임기구가적극적으로보급되기시작했다. 62 이시기부터여성들의법적인혼인연령도상향조정됐다. 1980년대이르러출산억제정책을보다강화하고 2자녀이하의출산을권장하였다. < 표 8> 북한인구정책의변화과정 기간 1960~1965 1966~1970 1971~1975 1976~1980 1981년이후 인구정책 출산장려정책 다자녀어머니표창 쌍둥이출산시양곡배급확대및생활보조 출산장려정책 소극적출산억제정책 가족계획의소극적계몽 적극적출산억제정책 보건요원, 의료인, 여맹위원회를활용하여 3 자녀낳기권장 4 번째자녀부터양곡을차등배급 재래식피임법및자궁내피임장치보급 여자혼인연령을 22 세이상으로상향조정 ( 대학졸업자 26 세이상 ) 출산억제정책강화 보건요원, 의료인, 여맹위원회를활용하여 1~2 자녀낳기권장 4 번째자녀부터양곡을차등배급 자궁내피임장치적극적배급 인공임신중절성행 1993~1999 고난의행군, 대규모아사 (60~200 만추정 ) 2000 년이후 출산장려정책 국가인구조사사업 지방군인민위원회주민인구조사사업 이시기인구에대한국가의인구기술적개입은면접조사를통해서도확인되었다. 가령이시기를경험한탈북자의경우 1970년대이후소위 가락지, 환 ( 루프 ) 이라고하는피임기구를인민반장이동사무소를통해주민들에게시술하였던경험을전하고있다. 구체적으로병원에서의사가나오고누구의집에서시술이이루어진다고하면가서간이막을치고루프를시술하였다고한다. 이런시술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광범위하게이루어졌다고한다. 이런증언은김일성의언급을통해발견되는인구에대한언급과정책들이실제로당시주민들에게 62 정기원, 위의글, p. 41. 318
어떻게행정적인손길로가닿았는지를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다. 의사들도자기맡은단위있어요. 담당의사라는게있거든요. 한인민반에몇개, 인민반에한명씩나와서 산아제한하라. 그래하는데, 주사를어디다놓고어떻게하고그다음에주는것도있어요. 피임그런것도내주고 가가호호집집마다다니면서 병원에서어느날나와서해라. 네그렇게했어요 내가아이를낳을때니까, 1980년도부터 1985년도사이요.( 탈북자면접사례2) 63 대학 1970년대, 1980년대사이같아요. 우리어머니가우리막내 1971년도에낳는데요, 환이없었어요. 그때 하여튼동네아줌마들다불러서한집에서막피임을일부러막넣었어요. 선생들일부러와서이거환을막넣어준적이있어요 그땐제가어른같지않은데. 대학다닐땐가. 하여튼어디갔는가그러니까모두환넣으러간다고. 엄마도이러고. 우리는가락지라고그래요. 북한에서는. 가락지넣으러간다. 그때무슨말인지알았어그거 동사무소가서지시받고오거든요. 그인민반장도병원에서오늘그반에우리오늘가락지넣을라나간다말하거든요. 병원에서. 그래인민반장이누구네집모이라고그러는거지. 그래서뭐이제막는것도없이하여튼대충이렇게해놓고, 아줌마들기다리고이렇게하는제기억이.( 탈북자면접사례3) 64 Ⅳ. 인구정치의사회경제적요인과결과 1. 인구증가와농업생산량의긴장 1970년대초중반부터본격화된인구정책의변화는한국전쟁이후끊임없이노동력부족을경험해왔던북한에게는민감한사안이었음이틀림없다. 그렇다면이러한정책변화의배경은무엇일까. 김일성의언급들로부터위기인식의단편들을읽어낼수있다. 핵심은늘어나는인구에대한식량의수급문제였다. 시기별로살펴보면, 우선 1960년대초반만하여도김일성은인구증가와식량문제에대해긍정적이었다. 가령 1961년만해도주민들에게식량을공급하고도약 30만톤의알곡예비를마련하였으며, 과거에는 식량이모자라해마다다른나라에서쌀을수입해왔으나지금은인구도많이늘어나고군대도많지만식량을사오지않고자기의것으로먹고살수있게 65 되었다고말하고있다. 1965년에도다음해에 63 구술자박금숙 ( 가명 ) 1954 년생, 함경북도함흥시출신 ( 면담일자 : 2012. 7. 13.). 64 구술자조성희 ( 가명 ) 1957 년생, 함경북도함흥시출신 ( 면담일자 : 2012. 7. 12.). 65 김일성, 우리나라의정세와몇가지군사과업에대하여 (1961. 12. 25.), 김일성저작집, 제 15 >>> 319
는알곡 550만톤의생산을예상하며인민들을배불리먹이고도 40~50만톤의알곡을가축의먹이로쓸수있을것이라고낙관을한다. 66 그러나다음해인 1966년에는태도가돌변하여 인구가계속늘어나는조건에서알곡을먹이로많이쓰기는곤난 67 하다고언급하더니 1968년에는 자연을개조하여알곡생산을늘이는방법으로늘어나는인구를먹여살려야 함을강조하기시작한다. 특히간석지개간을통해 후대들에게인구가늘어나도잘살수있다는전망을안겨 주어야한다고언급한다. 68 1969년에는 해마다인구가많이늘어나고있 음을상기시키며 인구를먹여살리기위하여서는간석지를일구어새땅을얻어내는것과함께지금있는땅의리용률을높이기위한토지건설사업을잘하여야 함을구체적으로강조한다. 이상에서처럼 1960년대말까지김일성의언급을통해증가하고있는인구와식량생산사이에서의위기의식을엿볼수있다. 1970년대들어와서는보다직접적으로늘어나는인구에비해농업생산이빨리올라가지못하는것을 엄중한문제 로언급하기시작한다. 지금우리나라에서는인구가해마다몇십만명씩늘어나고있는데이것은좋은일입니다. 우리는인구가 2,000만명으로늘어나도좋고 3,000만명으로늘어나도좋습니다. 문제는모든사람들을다잘먹이고잘입히는데있습니다 우리가인민들을잘먹이려면쌀을많이생산하여야합니다. 경지면적이제한되여있는우리나라의조건에서쌀을많이생산하려면농업생산을결정적으로집약화하여야합니다. 물론우리는간석지를많이개간하여땅을더얻어내야합니다. 69 농업생산이빨리올라가지못하는것은엄중한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 지금우리나라에서인구가해마다수십만명씩늘어나고있습니다. 그것은우리당과공화국정부의인민적시책으로말미암아출생률은늘어나고사망률은계속줄어들기때문입니다. 인구가늘어나면그만큼농업생산이빨리높아져야하겠는데지금우리나라에서는인구의장성에농업생산의장성이따라가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615. 66 김일성, 비료는곧쌀이고쌀은곧사회주의다 (1965. 2. 9.), 김일성저작집, 제19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168. 67 김일성, 생물학을더욱발전시키며기계기술자양성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1966. 11. 30.), 김일성저작집, 제20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551. 68 김일성, 간석지를대대적으로개간하기위하여 (1968. 10. 11.), 김일성저작집, 제23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88. 69 김일성, 조선로동당제5차대회에서한결론 (1970. 11. 12.), 김일성저작집, 제25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69. 320
지못하고있습니다. 70 당시농업생산은 1960년대중반이후지속적으로정체국면에머물러있었고기술적낙후도개선되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 북한당국이공식적으로 1964년부터현재까지곡물수확고에대한통계치를발표하지않은점은이시기를전후해식량수급에심각한정체, 식량통계작성에서의허위보고등심각한왜곡등이있었음을짐작케한다. 71 이런불투명한실제생산량과언급되는통계또는목표달성량사이의모호성은 1964년이후김일성의담화에서독특한언술의이중성을통해서도나타난다. 그것은김일성이매년담화에서전해에있었던알곡생산량과다음해목표예상량을언급하면서같은담화말미에북한에현재필요한최소치를함께언급한다든지같은해서로다른담화에서다른현실과전망을얘기하고있는부분이다. 가령김일성은 1961년 식량이모자라해마다다른나라에서쌀을수입해왔으나지금은인구도많이늘어나고군대도많지만식량을사오지않고자기의것으로먹고살수있게 되었다고얘기하며, 그해 483만톤을생산했다고얘기하고있다. 72 1965년 2월에는다음해에 550만톤의알곡생산이예상된다고밝히고있으나같은해 5월에는 알곡생산을인구장성에따라세우는문제가완전히풀 리지않았음을얘기하고있다. 73 또한 1975년에는다음해알곡생산목표를 800 만톤으로잡고있고향후목표를 1,000만톤으로제시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같은담화에서 인구한사람당식량을 300키로그람씩소비하는것으로보아도우리나라에서알곡을 500만톤만가지면식량문제를원만히해결할수있 다고부연하고있다. 74 역시 1975년연말에도 알곡 500만톤이면공화국북반부인구가넉넉히먹고살수있는데우리는지난해 (1974) 에 700만톤의알곡을생산 했고 1975년에는 800만톤이예상된다고밝히고있다. 75 1976년에도 한해 70 김일성, 농업생산에서일대전환을일으키기위하여 (1973. 1. 17.), 김일성저작집, 제28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11. 71 서동만, 50년대북한의곡물생산량통계에관한연구, 월간통일경제 (1996. 2), p. 69. 72 김일성, 우리나라의정세와몇가지군사과업에대하여, 위의담화, p. 615. 73 김일성, 현시기국가경제기관들의사업을개선강화하기위한몇가지문제에대하여 (1965. 5. 25.), 김일성저작집, 제19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345. 74 김일성, 일본교도통신사대표단과한담화 (1975. 8. 31.), 김일성저작집, 제30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452. 75 김일성, 오스트랄리아작가이며기자인월프레드버체트와한담화 (1975. 10. 21.), 김일성저작집, 제30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585. >>> 321
에식량을한사람이 300키로그람씩소비하는것으로보아도 500만톤이면우리인민들이풍족하게먹을수있 76 다며 나머지량곡은공업원료로도쓰고수출도하고식량예비로저축도할수있다 고밝히고있으나다시연말에는 1,000만톤알곡고지점령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 표 9> 북한의곡물생산량통계와인구 ( 단위 : 만톤, 천명 ) 년도곡물 인구인구인구 ( 중앙년도곡물생산량 ( 중앙년도곡물생산량 ( 중앙생산량통계국 ) 통계국 ) 통계국 ) 1945 1960 380.3 10,789 1975 목표 800만톤 15,986 1946 189.8 9,257 1961 483.0 11,049 1976 목표 800만톤 16,248 1947 206.9 9,379 1962 500.0 11,308 1977 16,511 1948 266.8 9,500 1963 500.0 11,568 1978 16,773 1949 265.4 9,622 1964 1963 년도수준 11,988 1979 17,036 1950 9,339 1965 1966 년 550 만톤예상 12,408 1980 17,293 1951 226.0 9,057 1966 12,760 1981 17,536 1952 245.0 8,774 1967 13,112 1982 17,774 1953 232.7 8,491 1968 13,435 1983 18,113 1954 223.0 8,780 1969 13,817 1984 18,453 1955 234.0 9,070 1970 14,619 1985 18,792 1956 287.3 9,359 1971 14,892 1986 19,060 1957 320.1 9,703 1972 15,166 1987 19,346 1958 370.0 10,048 1973 15,439 1988 1959 340.0 10,392 1974 700.0 15,713 1989 20,000 출처 : 1956 년까지의수정 확정된생산량에대해서는 1954~56 년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 3 개년계획실행총화에관한국가계획위원회중앙통계국보도, 경제건설 (1957. 3) 및 조선중앙년감 (1958). 기타년도의곡물생산량통계언급대해서는 김일성저작집 에서기술된수치를참조. 인구는북한중앙통계국공표한연말인구 ( 조선중앙통신사각년도 ). 76 김일성, 재일동포상공인들은조국의사회주의건설에적극이바지하여야한다 (1976. 6. 30.), 김일성저작집, 제31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246. 322
한마디로현실적으로충분하다는양 (483~500만톤 ) 또는추정인구수에필요한양 (500만톤 ) 과제시하는목표량 (800~1,000 만톤 ) 사이에편차가많이존재하고있는것이다. 이런편차속에는증가하는인구수에비례했을때미래의식량안정성을담보하는기대의수치와이에조응하지못하는농업생산량의현실적수치가동시에여러담화속에공존하고있는것으로도볼수있다. 이는 1970년대중후반 1,000만톤의기대목표량으로제시된이후 1990년대까지지속적으로이수치가목표량으로제시되고있는데서도추측이가능하다. 한편으로증가하는식량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제시되는조치들을통해서도인구와식량사이의긴장을엿볼수있다. 이는 1970년제5차당대회에서내건 농촌기술혁명 의슬로건, 1973년 3대혁명소조원들의대대적인농촌파견, 1976년 자연개조 5대방침 하달등일련의사업들이모두농업생산력, 즉식량증산을위한조치라는점에서그렇다. 특히식량증산을위해강조된것이바로간석지개발과농업집약화였다. 우리공산주의자들은자연을개조하여알곡생산을늘이는방법으로늘어나는인구를먹여살려야합니다. 우리가이렇게하면우리인민들과청년들에게인구가늘어나도잘살수있다는휘황한전망을안겨줄수있으며후대들도우리의모범을따라간석지를개간하여먹는문제를풀어나갈것입니다. 77 6개년계획기간에우리는국토를개변하기위한사업을중요한과업으로내세우고대자연개조사업을진행하며특히간석지를대대적으로개간하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늘어나는인구의식량문제를적지않게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78 지금우리나라에서인구가해마다몇십만명씩늘어나고있는데이것은좋은일입니다. 우리는인구가 2,000만명으로늘어나도좋고 3,000만명으로늘어나도좋습니다. 문제는모든사람들을다잘먹이고잘입히는데있습니다 농업생산을집약화하지않고서는식량문제를풀수없습니다. 79 77 김일성, 간석지개간사업을전망성있게진행하기위한몇가지대책에대하여 (1968. 3. 19.), 김일성저작집, 제22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72. 78 김일성, 간석지를대대적으로개간하기위하여, 국토건설부문일군협의회에서한연설 (1968. 10. 11.), 김일성저작집, 제23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89. 79 김일성, 조선로동당제5차대회에서한결론 (1970. 11. 12.), 김일성저작집, 제25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69. >>> 323
그러나 1970년대초중반농업집약화조치들은식량문제를해결하는데실효를거두지못했고제대로이루어지지도않았다. 그러한위기의식은다시한번김일성의언급에서강조된다. 우리나라에경지면적은적은데인구는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러므로우리는먹는문제를푸는데깊은관심을돌려야합니다. 지금까지는있는경지면적을최대한으로리용하여단위당알곡수확고를높이는방법으로먹는문제를해결하여왔습니다. 그러나앞으로이방법만으로는식량문제를원만히해결할수없습니다 만일새땅을계속얻어내지않는다면날로늘어나는인구를먹여살릴수없습니다. 80 결국 1980년김일성은 1970년대부터인구억제를위해취해왔던다양한조치에도불구하고인구증가율이아직도높다고지적하고지금보다인구증가율을더욱낮출것을공식적으로강조한다. 이러한공식표명은북한이주장하는사회주의우월성이란측면에서대외적인국가위신과남북한체제경쟁의측면에서자존심과관계된문제였다. 그럼에도 1970년이후공식적으로식량의위기상황을드러내지않으면서, 대외적으로은밀하게진행해왔던인구억제를위한인구기술적조치의시행을암시하고그것을지속할필요성을표면위로드러냈다는점은인구와식량사이의긴장이이시기심각하게인식되고있었음을뜻한다. 2. 1970~1980년대식량과인구의긴장 : 말사료수입과주민배급인구정치학의관점에서볼때, 식량생산의정체와인구증가사이의긴장에대응한국가정책들에서매우흥미로운사항들을발견할수있다. 특히 1970년대들어본격적으로전개되었던출산억제와국가의주민들에대한생물학적개입 관리가개별주민들에게는어떠한방식으로가닿았는가하는문제이다. 그것은국가의인구담론과실제주민일상에서전개된인구기술적인조치들을교차해보는방식을요구한다. 가령김일성의인구와식량에관한언급들이정책으로어떻게구체화되었고주민차원에서는어떻게전개되었는가를교차해서볼필요가있다. 1970년대초중반부터북한은급격하게늘어나는인구와달리농업생산이정체되고있는것에대해심각한위기로받아들이고있었다. 이시기부터 애국미 라는 80 김일성, 간석지를많이개간하여농경지로리용할데대하여 (1978. 4. 3.), 김일성저작집, 제 33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58. 324
명목으로기본배급량에서 100g씩제외하고주기시작했고입쌀에잡곡을섞기시작한다. 늘어나는인구에대응해식량증산을강조하며 새땅찾기운동, 자연개조사업, 주체농법 과같은토지건설사업과농업기술혁신등증산에주력함으로써식량부족을타개하려했지만주민차원에서는배급을줄이고인구에대한생물학적개입을했던것이다. 66년도에또접어들면서아 식량배급에서군량미를떼고, 그다음에또이유없이배급표가원래상하순으로주는데, 보름에한번씩, 거기일자별로돼있어요. 눈깔이. 이렇게. 그런데 15일분의이틀분을잘라버리는거예요. 거 13일분을공급한단이런단말이에요. 그게벌써 66년도에그렇게시작을했습니다. 북한전체식량생산이감소되고있었다는어떤증거란말이죠. 그러나다제가 70년도에온성읍에내려왔는데, 내려와서보니까군량미떼고이틀분절약하라하고도정프로라는걸떼고, 애국미를떼고, 이래서하루 700그람을수매를받아야할내가 435그램밖에안돼요. 하루에. 그게그래도 1994년까지는지탱을해왔습니다.( 탈북자면담사례1) 81 그러나북한이 1970년대이후태국이나동남아시아국가들로부터가축사료용곡물을수입해주민들에게배급했다는것은기존연구에서밝혀지지않았던사실이다. 한탈북자의경우자신이 10대후반에서 20대때인 1970 년대중반에주민들에게배급되었던곡물이외국에서들여온말 ( 馬 ) 사료용통밀이었다는것을대부분의주민들이인지하고있었다고한다. 그거먹자면그안에돌이너무많으니까. 몇번일어야된단말이오. 그러니까그보면알죠. 사료하고쌀하고. 그다음에이제그어떤사람들훔쳐내서장마당에파는데, 자루있잖아요. 보면자루에딱썼단말이요. 사료하고사람먹는쌀하고 그러니까벌써알지. 말하는게그러지. 이거수령님이나쁜게아니다. 밑에서간부들이거짓말을해가지고자꾸만보고하는게, 만약무슨 2만톤이났다하면 5만톤났다막거짓말한다. 그럼국가는그거가지고계획세우니까그다음바쁘니까, 사람굶어죽으니까외국에서사료를눅은값으로싸다우릴배급준단말이요. 그건그때뻔하게그사항다알았어요.( 탈북자면담사례2) 근데요 흥남항에서있잖아요. 태국에서오는쌀을많이먹었어요. 외국에서 81 (2010 년도구술자료수집사업 ) 1980 년대북한지방권력의동학과관료 - 주민관계사 : 이길수 ( 가명 ) 녹취록 (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 p. 43.( 구술자 : 1937 년생, 함북온성군출신, 온성군당선전부근무경력 / 면담일자 : 2010. 4. 29.). >>> 325
오는쌀을많이먹었어요. 우리함흥사람들이. (1971 년도, 1972년도많이먹었어요.) 그때도제통밀이랑먹던생각나요. 어렸을때도통밀그, 흥남거기가서제가 누가줘서가져온생각나요. 흥남항으로들어와요. 그래서흥남항에저지금도기억에남은게, 소이렇게말대가리가뜩그린마대들이가뜩오지않아요. 그런데외국사람들이이래요. 이함흥에무슨말을저렇게많이먹이냐. 다른나라에서말사료를싸다주는거예요. 네, 말사료를. 그러니까외국인들이배를정착, 흥남에정착했다가는사람이 함흥에무슨큰도시에말이많은가보다. 말사료가저렇게많냐. 그거사람먹는거거든요. 흥남거기서그외국말아는사람이막그러더래요. 어이거완전히망신이라고. 왜그러니까. 외국사람이함흥에무슨말을이렇게많이기르냐. 말사료로 그래서사람먹는다고못하고말을키운다고했다 고. 저도봐도포대에다그렇게말대가리만그려 우린그때몰랐어. 저말대가리왜? 말사료인것도몰랐잖아요.( 탈북자면담사례3) 말사료용통밀을수입해배급해야했던상황은 1990년대식량난을이미예고하는것이었다. 인구증가와식량수급사이의긴장이상당수준에있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결국 1970년대를기점으로인구정책과식량문제사이에미묘한함수관계가존재했고이런긴장관계를통해형성된식량체제는이후 1990년대의식량난에도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82 그것은식량의부족에서비롯되는국가적부양책임의증가에대응해인구에대한국가의생물학적조정을의미했다. 따라서 1970년대를기점으로전주민의 먹고입고사는 근본적문제들은인구증가추세와비례해봤을때, 북한사회주의의좌절을암시하는것이었다. 3. 비생산인구의증가와노동력부족 : 국가부담의폭증인구정치를통한인구억제로의전환이면에는늘어나는인구에대한국가적부양능력의심각한부담이자리하고있었다. 그것은체제의정당성을뒷받침해온국가의인민에대한 돌봄 (kindness), 시혜적지배, 즉사회주의도덕경제 (socialist moral economy) 의심각한위기를의미했다. 83 문제는단순히인구가증가한다는데만있는것이아니라이들 1950년대초중반이후태어나기시작한새로운세대들이 1970년대중반까지는대체로비생산인구들이었다는점이다. 이 82 서동만, 50년대북한의곡물생산량통계에관한연구, 통일경제 (1996년 2월호 ), p. 69; 최수영, 북한의농업정책과식량문제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43~57. 83 사회주의도덕경제에관한논의로는, 홍민, 북한의사회주의도덕경제와마을체제, 동국대학교대학원북한학과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326
들은 1960년대중반부터연차적으로국가가전적으로부양해야하는비생산인구의폭증을의미했다. 더욱심각한문제는 1950년대부터태어난전후세대들이 1970년대초중반부터노동가능한성인인구로차례로편입된다는점이다. 이들이 1970년대초중반이후성인인구가되는것은물론결혼가능한나이로진입하여인구의지속적인재생산을격렬하게야기할수있는존재였다. 1960년대후반부터김일성을비롯한북한지도부는이런인구폭증에대한두려움과함께농업생산의한계에직면함으로써큰불안감을갖기시작했다고볼수있다. 언급시기 1948. 11. 25 1961. 9. 11 1968. 9. 7 1973. 12. 11 1974. 6. 2 1975. 9. 1 < 표 10> 김일성의증가하는탁아 유치원생과학생인구관련언급 김일성저작집 주요내용 170~200 만명의학생들이있는데이것은인구수에비하여결코적은수가아닙니다. 이들에게다학용품을대주자면국가적부담도적지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000 여개에이르는각급학교들에서인구의약 4 분의 1 에맞먹는 253 만명의학생들이공부하고있습니다. 오늘우리나라의각급학교들에서는인구의 4 분의 1 이나되는 269 만명의학생들이무료로공부하고있습니다. 인민학교로부터대학에이르기까지의각급학교의학생수가 460 만명이상이나되며여기에탁아소와유치원에다니는어린이들까지합하면 800 만명이넘습니다. 우리나라와같이학생비률이높은나라는세계에없습니다. 탁아소, 유치원에서자라나는어린이들이 350 만명이나되며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에다니는학생들은 460 만명이나됩니다. 우리나라북반부의인구가약 1,500 만명인데탁아소, 유치원에서자라나는어린이들과학교에서공부하는학생들이 800 만명이상이나됩니다. 지금우리나라에는인민학교로부터대학에이르기까지의각급학교들에서공부하는학생이 470 만명이나됩니다. 여기에탁아소, 유치원어린이 350 만명가지합치면 820 만명이나됩니다. 1 탁아 유치원생수 ( 만명 ) 2 학생수 ( 만명 ) 2 170~200 2 253 2 269 1 350 + 2 460 = 800 만명 1 350 + 2 460 = 800 만명 1 350 + 2 470 = 820 만명 1976. 4. 29 탁아소, 유치원에서자라나는어린이들이 350 만명이있습니다. 그리고인민학교로부터대학에이르는각급학교에서공부하는학생들이 509 만명이나됩니다. 결국우리나라에서국가부담으로키우는어린이들과학생들이약 860 만명에이릅니다. 이것은우리나라인구의절반을차지합니다. 인구의절반을차지하는어린이들과학생들을국가가맡아서키운다는것은큰부담이아닐수없습니다. 1 350 + 2 509 = 860 만명 >>> 327
언급시기 1978. 10. 1 1982. 12. 10 김일성저작집 주요내용 학생만하여도 500 만명이넘으며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까지합하면 860 만명이나됩니다 인구의절반이넘는어린이들과학생들을돈한푼받지않고먹여살리며공부시키자니국가의부담이매우큽니다. 학생들과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까지합하면 1,000 여만명이국가로부터옷을무상으로공급받는것으로됩니다. 이것은인구의 3 분의 2 이상이무상으로옷을공급받고있다는것을의미합니다. 1 탁아 유치원생수 ( 만명 ) 2 학생수 ( 만명 ) 1 360 + 2 500 = 860 만명 1000 만명 한편으로 1958년이후한국에배치되기시작한미국의전술핵무기, 1962년쿠바미사일위기, 1965년한일협정체결및한일국교정상화, 1964년이후베트남정세의변화, 1960년대중반이후중소갈등의격화등대외적인정세에대응한국방의강화는재정과인력의양측면모두에서국가부양조건의어려움을가져왔다고볼수있다. 1962년경제와국방의병진노선, 1964년 4대군사화노선채택등군사부문에대한막대한재정투입은경제전반의위축과침체를가져왔다. 1970년부터강조된농촌의 기술혁명, 다양하게전개된자연개조사업, 국토개발계획사업, 3대혁명소조운동 은재정과노동력을더이상농업부문으로동원하기힘든상황, 그러나증가하는인구로인해농업생산에사활을걸어야만했던측면이반영된산물이라고할수있다. Ⅴ. 결론 1970년대본격화된인구에대한생물학적개입 관리로서인구정치는급증해온인구증가와농업생산의한계에직면해이루어졌다. 인구정치가남긴사회경제적결과와인구사회학적 사회심리적후유증은이후거의은폐되어왔으나사실상북한체제의특징적면모들로남는다. 우선정치적으로인구문제는 1960년대와 1970 년대에걸쳐대대적으로진행되었던계층분류, 성분조사, 정치적숙청등을체제운영의중요한기제로자리잡게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 인구에대한철저한정치사상적분류와관리는사회적지위상승의봉쇄를의미하는것이었고, 이로부터지위상승이봉쇄된인구의상당수가출산과양육에서정치적부담을느꼈을것으로볼수있다. 두번째로, 농업생산의한계와인구증가사이의긴장속에서 1970년대부터본 328
격화된배급량의축소, 과도한노동, 영양부족의만성화는여성들의불임률을증가시켰다. 높은양육비, 군복무에따른만혼, 피임장치의이용및낙태허용, 불임을할수있는외과수술의대중화, 여성동맹을통한가족계획홍보등이 1975년이후출산율의급격한감소로나타난것이다. 84 이것은여성들의신체에통치의깊은흔적을남기는것이기도하다. 한편 1960년대후반부터시작된배급량의점증적축소는주민들의영양상태를장기지속적으로악화시키면서신체의왜소화로지금까지나타나고있다. 이렇게국가의인구에대한생물학적개입 관리가광범위하게전개되었음에도불구하고북한당국이나김일성은이에대한언급을직접적으로한바없다. 그것은북한정권이인구를제한하는실질적인이유를대내외적으로인정하길원치않았거나나중에인구증가정책으로다시선회할가능성을염두에두었기때문으로볼수있다. 세번째로, 농업생산에대한인구압력은대중동원형태로진행되는농업집약화라는증산체계를사회적으로제도화했다. 자연개조사업, 간석지개간, 새땅찾기운동등은모두대중의노동을동원하여물리적토지공간을확장하는방식의증산체계를사회적으로제도화하는것이었다. 그러나이런방식은경제지리학적관점에서볼때, 매우제한적이고비효율적인것이다. 또한체제경쟁과군사주의에입각한군사력강화, 거대한군대유지등에많은재정이투입되는구조를유지하기위해농업생산의상당한양을군대부문에일차적으로할당하는체제가 1970년대들어와고착화되었다. 이런농업생산의군사전용은주민의정당한규정배급에서떼어내는방식으로착취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었다. 접수 : 4월 30일 심사 : 5월 30일 채택 : 6월 10일 84 헬렌 - 루이즈헌터저, 남성욱외역, CIA 북한보고서 ( 서울 : 한송, 2001), pp. 139~140.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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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pulation Politics and Food Regime in North Korea: Origin and Dynamics Min Hong The famine and deaths by starvation in North Korea during the 1990s must be considered in light of the history of acute tension which existed between food supplies and the North Korean population. The tens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population and food supply in Nor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until 1990 have significantly affected North Korean policies, government operations, systems and the day-to-day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other words, population politics and the food regime made its appearance in North Korea from various measures and deliberations aimed to resolve the tension between the population and food supply. This study focuses on the 1970s when the tension between the population and food supply in North Korea reached its peak and its purpose is to explain the formation of population politics and the food regime in North Korea which were unfolded during this period. In doing so, this study will first track down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liberation and until the 1980s and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tension generated between industrialization and the population. Secon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biological intervention regarding the population which truly advanced starting in the 1970s from a policy, discourse and everyday life point of view. Third, this study will comprehend the social and economical crisis that encompassed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food which lied behind the population politics of the 1970s. Further, this study will expla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unter measures and sociotechnical counter measures against such crisis in term of the formation of the food regime. Lastly, this study will explain the effects that the dynamics of the tension between the population and food supply during this period had on the North Korean food shortage crisis during the 1990s. Key Words: population politics, demographic coordination, population technology 334
최근발간자료안내 연구총서 2011-01 제2 차핵안보정상회의와북한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기강해이에관한연구 이교덕외 11,000원 2011-03 통일진입과정에서의북한재건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 특징과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삶의질 : 실태와인식 김수암외 12,000원 2011-07 한반도평화와북한비핵화 : 협력적위협감축 (CTR) 의적용방안 박종철외 10,000원 2011-08 대북한핵협상전략구상방향 홍우택외 6,000원 2011-09 중국의부상에대한북한의인식과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핵의국제정치와한국의대북핵전략 배정호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위한통일외교전략 박영호외 13,500원 20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1부 황병덕외 15,500원 2011-12(Ⅱ)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2부 황병덕외 13,500원 2011-12(Ⅲ)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3부 황병덕외 18,000원 2012-01 미국의對韓핵우산정책에관한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인권의상관성 김수암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이규창외 11,000원 2012-04 EC/EU 사례분석을통한남북및동북아공동체추진방안 : 유럽공동체형성기를중심으로 손기웅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권력엘리트연구 이교덕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성격과정치변동 : 북한관련시사점 박형중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변화와지속 : 북한의균형화전략을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핵문제의전망과대응책 : 정책결정모델 (Decision Making Model) 을이용한전략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한반도관련정책연구기관및전문가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 년대대북정책평가와정책대안 : 동시병행선순환모델 의원칙과과제 박종철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동북아 4국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변화와한국의통일외교전략 배정호외 11,500원 2012-12 김정은정권의정책전망 : 정권초기의권력구조와리더십에대한분석을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이용 손기웅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통일비전과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실상과효율적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체제의북한인권문제와국제협력 19,000 원 2012-03 해외이주 난민지원제도의시사점 12,000 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상 ) 황병덕외 13,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 335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중 ) 황병덕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하 ) 황병덕외 13,500원 2011-15-01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프로그램연구 : 국제사회의경험분석 ( 총괄보고서 ) 임강택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개념과실태및반부패개혁 박형중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시장- 민주제도건설지원 박영호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개발지원전략과협력체계연구 장형수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역량발전을위한개발협력전략과사례연구 이종무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개발을위한국제협력사례와시사점 이상준외 9,000원 2012-11-01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프로그램실행방안 ( 총괄보고서 ) 임강택외 11,000원 2012-11-02 북한부패실태와반부패전략 : 국제협력의모색 박형중외 10,000원 2012-11-03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체계구축및개발지원전략수립방안 장형수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역량발전을위한국제협력방안 이종무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인프라개발을위한국제사회협력프로그램추진방안 이상준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I) - 공공외교의이론적조명과한반도 주변4 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이론적조명과주변4국의한반도통일공공외교분석틀 김규륜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박영호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이교덕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이진원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여인곤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1 (2012)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2 (2012)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1 (2011)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김수암외 24,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위한북한변화전략 ( 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위한한 중협력방안 ( 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외 6,500원 2011 남북친화력확대방안 ( 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위한국내과제 ( 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과제와전략 ( 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편저 12,000원 336 >>> 최근발간자료안내
2011 통일비용 편익연구의새로운접근 : 포괄적연구요소의도입과대안의모색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11-01) 김규륜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비용 편익사례연구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11-02) 조한범외 10,500원 2011 통일비용 편익추계를위한북한공식경제부문의실태연구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11-03) 임강택외 9,500원 2011 2011년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통일과동북아 4국의입장과역할 배정호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편 8,000원 2011 중국의부상에따른동북아전략환경의변화와한반도 배정호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외 35,000원 2012 탈북자관련국제조약및법령 이규창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이해의새로운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통일교육 : 해외한인용 허문영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위한대북통일정책모색 ( 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지역및주변국차원 (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과주요국가들의대중국전략 배정호, 구재회편 22,000원 2012 China 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비용 편익의분석모형구축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2-1) 김규륜외 11,500원 2012 선도형통일 의경로와과제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2-2) 김규륜외 9,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2~2013 7,000원 통일정세분석비매품 2011-01 2011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최진욱외 2011-02 미 중정상회담의의미와한국의전략적고려사항 배정호외 2011-03 2011년미 중정상회담평가 : 동북아및한반도에의함의 황병덕외 2011-04 2009년헌법개정이후북한노동법제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북한주민의의식변화와정책적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4차회의결과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민주화혁명과한반도전략적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여성권 아동권관련법제정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북한정세분석보고서 최진욱외 2012-01 2012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최진욱외 2012-02 북한의아동교육권실태와관련법령제정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미사일발사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 배정호외 2012-04 제4 차당대표자회와제12기제5차최고인민회의분석 박형중외 2012-05 최근국제사회의북한인권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북한신년사집중분석 전성훈외 2013-02 3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 전성훈외 2013-03 시진핑체제의출범과대내외정책방향 : 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차회의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핵실험이후미국의대북정책논의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최근발간자료안내 >>> 337
2013-05 대북경제제재에대한북한의반응과대북정책에의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결과분석 김규륜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비매품 2011-01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박종철외 2011-02 창지투 ( 長吉圖 ) 선도구와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극동지역간경제협력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남북관계 : 전망과대책 박종철외 2011-04 보호책임 (R2P) 의이론및실행, 그리고한반도에의함의 : 리비아및코트디부아르사태를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가스관사업의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 개요, 정치 군사적현황 손기웅외 2011-07 DMZ 평화적이용의국가적의미 손기웅외 2012-01 통일재원마련및통일의지결집관련국민의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상반기, 북한정책동향분석 : 북한매체의논조를중심으로 박형중외 2012-03 러시아의극동개발과북한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전망 김장호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비매품 2011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7권 1호 손기웅외 2012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7권 2호 손기웅외 Study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338 >>> 최근발간자료안내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민족공동체실현을위한국민역량을축적하고통일환경변화에적극적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전문적, 체계적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보다많은정보와자료를제공하고자연간회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연간회원에게는간행물을우편으로우송해드리며각종학술회의에참석할수있는혜택을드립니다. 1. 회원구분가 )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나 )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소속연구종사자다 )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 2. 가입방법가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나 )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 통일연구원 ) 으로계좌입금다 ) 연회비 :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특전가 ) 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나 ) 연구원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시리즈인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등우송다 ) 도서관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라 ) 구간자료 20% 할인된가격에구입 4. 회원가입문의가 ) 주소 : (142-728) 서울시강북구 4 19로 123( 수유동 )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출판정보관리팀도서회원담당자 (pcm@kinu.or.kr) 나 ) 전화 : (02)901-2559, FAX: (02)901-2547 다 )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가입기간중주소변경시에는즉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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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주실분들께 통일정책연구 는통일연구원에서연 2 회발간하는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입니다. 본학술지는북한의실태, 한반도의주변정세, 통일정책에관한논문을편집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학계와연구기관의연구자들의기고를환영합니다. 보내실글은순수학술논문이어야하며다른곳에게재되거나게재될계획이없는글이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돌려드리지않으며, 통일정책연구 심사위원의심사후게재여부를결정합니다. 그리고저희연구원의편집방향과편집기준에따라게재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원고매수는 200 자원고지 150 매내외로집필해주시기바랍니다. 보내실원고는반드시본연구원의 원고집필요령 을참고하여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으로작성하셔서연락처와함께 E-mail 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채택된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고료를지불합니다. 투고하실분은먼저담당자를통해투고응모신청을해주십시오. < 원고보내실곳 > (142-728) 서울시강북구 4 19 로 123( 수유동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편집위원회 Tel: (02) 901-2551( 간사 ) (02) 900-4300( 대표 ) Fax: (02) 901-2572 E-mail: kinups@kinu.or.kr Homepage: http://www.kinu.or.kr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분량은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등을포함하여 200 자원고지 150 매내외정도로한다. 2. 200 단어정도의국 영문요약문과주제어 (Key Words), 영문제목과영문이름을반드시첨부 제출해야한다. 3. 본문은순한글을원칙으로하며, 외국어, 한자이름등은첫번째에한하여한글옆에괄호속에기재한다. 4. 숫자는아라비아숫자로쓰는것을원칙으로하며항목별대소번호는다음예에따른다. 예 ) Ⅱ, 2, 나, (2), ( 나 ), 2) 5. 각주의인명, 서명, 논문명등은외국어의경우원어대로쓰며, 한글혹은국한문혼용의경우한글사용을원칙으로한다. 그형식의범례는다음과같다. (1) 저서 : 김덕, 국제질서의전환과한반도 ( 서울 : 도서출판오름, 2000), p. 100.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 15. (2) 논문 : 김병로, 북한의식량난이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 통일연구논총, 제 7 권 1 호 (1998), p. 135.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3 (September 1965), pp. 627~640. (3) 신문 : The Korea Times, May 18, 1999. 한겨레신문, 1999 년 5 월 18 일. (4) 인터넷자료 : <www.kinu.or.kr/elec_lib/library.html> ( 검색일 : 2002.1.15) 6. 앞에서인용한저서 논문을재차인용할경우 (1) 저서 : < 바로위각주에서인용한경우 > 위의책, p. 102. Ibid., p. 22. < 바로위의각주가아니며앞에서인용한경우 > 김덕, 국제질서의전환과한반도, p. 102.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p. 15. (2) 논문 : < 바로위각주에서인용한경우 > 위의글, p. 137. Ibid., p. 629. < 바로위의각주가아니며앞에서인용한경우 > 김병로, 북한의식량난이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 p. 137.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p. 635. (3) 신문 : 위의신문, 1999 년 5 월 18 일. Ibid., December 25, 1999. (4) 인터넷자료 : 위의인터넷자료 Ibid. 7. 그림이나도표의경우출처를기재하며그형식은각주와같다. 출처와각주가반복될경우에는재인용의예에따른다. 8. 감사의말이나연구비의출처를밝힐필요가있을경우에는원고제목우측상단에별표 (*) 를하여각주로기재할수있다.
국방정책연구 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 특집 ] 신정부국방정책의대안과선택 (Ⅱ): 주요분야별정책방향 국방예산 10 년평가와중기운용정책 / 이필중, 안병성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 균형적전력구성의관점으로 / 김윤태, 박휘락 국방획득정책의진단과중기추진방향 / 강인호 국방인력체제의진단과중기발전정책 / 김종탁, 유명기 상황적억제모델에의거한핵무기사용가능성분석 : 미트루만행정부의사례를중심으로 / 이재학 절충교역을통한국방기술이전과정의리스크요인분석 / 김한경 군조직운용의효율성분석 : DEA 모형적용을중심으로 / 장철호 공익근무요원의성격과조직일탈의관계 / 최창수, 최재숙, 박충훈 투고를환영합니다 국방정책연구 는국방과관련한제반문제를이론적 실증적으로다룬논문과연구자료를수록하는전문학술지로서 2008 년한국연구재단의국내학술지평가에서 ʻʻ 등재학술지 ʼʼ 로선정되었습니다. 학계와연구기관의연구자들, 관련업무전문가들의투고를환영합니다. 다음을참고하시어적극적인기고를바랍니다. A. 다른곳에발표되었거나발표될예정으로있는글이어서는아니되며, 순수한창작논문이아닌경우에는 ( 연구프로젝트의요약이나재정리등 ) 그내용을밝혀야합니다. B. 기고된글은본지의편집방향과기준에따라실리지않을수도있으며, 본지는기고된원고의반환에대해서책임지지않습니다. 채택된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원고료를드립니다. 원고보내실곳 : 한국국방연구원 KIDA Press 국방정책연구 담당주소 : ( 우편번호 ; 130-650) 서울동대문구청량우체국사서함 250 호 E-mail: jdps@kida.re.kr 전화 : 02)961-1291 팩스 : 02)961-1171
국방연구 국방연구 는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에서연 4회발간하는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입니다본학술지는국가안보, 남북관계, 통일, 국방및군비통제, 주요국과의관계및주요국의정책에관한논문을수록하고있습니다학계와연구기관연구자들의많은관심바랍니다 제 56 권제 2 호, 2013 년 [ 기획논문 ] 미국의아태확장억지정책과한국안보 - 이상현 유럽안보와확장억지 : NATO 에서의경험과정책적함의 - 이승근 [ 일반논문 ] 정치체제와부패의세가지모델 - 북한부패연구를위한이론적모델의모색 - 박형중 김정은체제의통치행위와지배연합 - 박영자 사이버안보의주요이슈와정책방향 : 국방사이버정책정립을위한시론적논의 - 부형욱 한국형공세방어전략의모색 - 김재엽 국방연구 원고모집안내 보내실글은시사성및학술성을갖춘논문으로순수창작물이아닐경우반드시그내용을밝혀야하며, 발표되었거나, 발표될예정이없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돌려드리지않습니다. 심사를거쳐선정된원고는소정의원고료를드립니다. 원고분량 : 200 자원고지 120 매내외 (150 매이하 ) 홈페이지 http://www kndu.ac.kr/rinsa 국방연구원고모집공고 보내실곳 :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담당주소 : 경기도고양시덕양구제 2 자유로 33 전화 : (02) 300-4251 / 팩스 : (02) 300-4217 / Email: rinsakj@kndu.ac.kr
한국과국제정치 한국과국제정치 는 1985 년창간되어연 4 회발간되는국문정기간행물로서남북한의대내외정치와한반도의주변정세및통일전략, 그리고미 중 러 일및아시아국가들의정치경제와외교안보정책을다루는전문학술지입니다. 2004 년한국연구재단 ( 구학진 ) 의등재지로선정되는등꾸준한질적발전을이루어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동북아평화번영을위해 학술적분석과이론형성에이바지하는학술지를지향할것입니다. 제29권제1호, 2013년 ( 봄 ) 통권 80호 < 특집 > 2013년동북아정세와주요국의한반도정책객원편집인 : 이수훈 ( 경남대 ) 이호철 ( 인천대 ) 헤게모니퇴조와동북아지역정치 / 이수훈 ( 경남대 ) 오바마행정부의한반도정책 : 평가와전망 / 김용호 ( 인하대 ) 중국의대 ( 對 ) 한반도정책 : 책임대국과시진핑의대북정책딜레마 / 차창훈 ( 부산대 ) ' 수정주의적보통국가론 ' 의대두와일본외교 : 자민당아베정권의재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 박영준 ( 국방대 ) 푸틴 3기러시아의한반도정책 : 변화하는동북아에서의적극적역할모색 / 신범식 ( 서울대 ) 유럽연합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정책 / 이수형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김정은시대북한의대외전략변화와대남정책 : ' 선택적병행 ' 전략을중심으로 / 김근식 ( 경남대 ) 한국과국제정치 원고모집안내 보내실글은순수학술논문이어야하며, 다른곳에게재되었거나게재될계획이없는것이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소정의심사과정을거쳐게재여부를결정하며, 출판된논문의저작권은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에귀속됩니다. 발간일 : 3/ 6/ 9/ 12 월말일 원고분량 : 200 자원고지 120 매내외 ( 최대 150 매이하 ) 원고접수 : (110-230) 서울시종로구북촌로 15 길 2( 삼청동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 편집실전화 : 02) 3700-0702 ( 김혜경 ) 이메일접수 : ifes@kyungnam.ac.kr
국가전략 국가전략 은세종연구소에서연 4회발간하고있는정책지향성을지닌심사제학술지로서, 국가이익을신장시키기위한국가전략을모색하는학문적논의의장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본학술지는 2002년 12월한국연구재단의국내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 로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더욱많은사랑과관심으로 국가전략 을보아주시고아낌없는성원과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제19권 2호 2013년여름호 ( 통권제64호 ) 특집논문 한반도평화를위한한국의외교전략 / 이상현 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 대북억제력강화방안을중심으로 / 김영호 한반도평화회복을위한국가전략 : 개성공단사업을중심으로 / 양문수 [ 일반논문 ] 한 중 FTA: 개혁의기회인가혹은수렁인가 / 이시영 임은정 유럽연합의러시아가스통과리스크최소화방안 / 고상두 국가전략 원고공모 보내실글은시사성과학술성을갖춘논문이어야하며, 다른곳에게재되었거나게재될계획이없는것이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돌려드리지않으며소정의심사과정을거쳐게재여부를결정하고, 출판된원고에는소정의원고료를지급합니다. 보내실원고는 200자원고지내외의길이로제출하되, 어떤경우에도 150매를넘지않아야합니다. 원고는반드시 국가전략 원고집필요령 에따라 아래아한글 이나 MS워드 로작성하셔야합니다. 응모시에는원고와 200자내외의 논문요약문 그리고투고자의주소,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E-mail 주소를함께보내셔야합니다. 자세한내용은아래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031-750-7614, 031-754-0100(Fax), public@sejong.org ( 국가전략 편집위원회간사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For over 20 years, KINU 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ISSN 1229-6902) has allowed for active exchanges of ideas and information among scholars and experts at home and international around the globe, sharing knowledge and perspectives on North Korea,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issu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As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registered English journal as of January 1, 2009, The Journal welcomes submission of manuscripts relevant to the issues of inter- Korean relations, North Korea, Northeast Asian security,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tc. Submission of a paper will be held to imply that it contains original unpublished work and is not being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All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are subject to review by relevant experts in the field before they are accepted for publication. We provide honorarium for the articles that have been chosen for publication. American-English as standard format, manuscripts should be double-spaced and footnoted with a full list of bibliographies quoted throughout the footnotes. The length required for articles should be 5,000 words in 12-font size, using Microsoft Word only. The deadlines for manuscript submission are as follows: April 15 for summer issue and October 15 for winter issue respectively. Vol. 22, No. 1 (2013) Feature Theme: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nd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Issue, Park Geun-hye s Presidency, and the Possibility of Trust-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David C. Kang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 Paradigm Shift in Seoul s North Korea Policy Jinwook Choi The Park Geun-hye Government s Role in a Needed New Strategy Toward North Korea Larry Niksch Vol. 22, No. 1. 2013 Kim Jong Un s First 500 Days: Consolidating Power and Clearing Political Space for National Revival Alexandre Y. Mansourov Beijing s Dilemma and Prefe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Responses to the 2010 Korean Crises Taewan Kim Korea and Australia in the New Asian Century Jin Park Please send your manuscripts or inquiries to the e-mail address listed be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23, 4.19-ro(Suyu-dong) Gangbuk gu, Seoul 142-728, Korea (Tel) (82-2) 901-2685 (Fax) (82-2) 901-2546 (E-Mail) smkim@kinu.or.kr (Webpage) http://www.kinu.or.kr/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