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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석사학위논문 국내북한인권 NGO 의형성, 이념과활동에관한연구 - 보수지향적단체들을중심으로 - 2015 년 2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이준태
< 국문초록 > 국내북한인권 NGO 의형성, 이념과활동에관한연구 - 보수지향적단체들을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대학원사회학과 이준태 1990년대중반북한의식량난이후로북한인권문제가주목하기시작하여, 북한인권의제는대북관계에서중요한쟁점중하나로부각되고있다. 이명박정권이후남한정부는북한인권문제의심각성을강조하며적극적으로공론화하고있고, 북미관계에서도부시전대통령이탈북자들과면담을하고 2004년 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을제정하는등북한인권문제는중요한이슈로떠오르고있다. 이에발맞춰북한인권유린에대한보고서, 국제행사, 논쟁등에대한기사를거의매일접할수있을정도로언론의주목역시급증했다. 이렇게북한인권의제가중요한문제로부각되는데기여한북한인권과관련된활동을하는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들의역할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들은미국의북한인권법의제정이나유엔의북한인권결의안통과등단일국가차원이나국제정치차원의정책결정에적극적으로자신들의의견을관철시키기위해활동하고있다. 반면이들의광범위한활동과영향력에도불구하고북한인권 NGO들에대한사회 ( 과 ) 학적연구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 북한인권 NGO들을대상으로하는국내학자들의몇몇연구의경우이들의이념, 조직, 전략을평면적으로기술하는데그치고있다. 무엇보다선행연구들의가장큰문제점은기본적으로이 NGO들의활동이북한인권개선에도움을준다는기본적전제에서부터시작하고있다는점이다. 하지만이러한입장에서한발떨어져서이러한규범적전제가가능하게되는인식론적기초에대해질문해볼필요가있다. 무엇보다인권의개념은정치시민권, 경제사회권, 평화권, 발전권까지다면성을가지기때문에인권의언어를통한주장을받아들일때는어느일면만으로치우치는, 그래서결국포괄적인권의증진을저해하는것은아닌지성찰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그러므로본고는북한인권악화의원인이라고할수있는한반도평화와북한인 - i -
권문제를포괄적으로이해하는 한반도인권 의관점에서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의형성배경과자원, 이념및활동을종합적으로조망해보려한다. 먼저국내의북한인권 NGO가조직화될수있었던정치적기회구조의변동을살펴보았다. 반공국가로서국가의철저한통제하에있던시민사회의기형적인저발전과그러한장기적통제후에 1990년대후반진보정권의등장을핵심으로하는시민사회지형의변화가있었다. 진보정권의등장은보수세력에는분단체제의균열을의미했고, 동시에시민사회의공간이넓어지는조건속에서이에대한대응운동으로서보수시민사회가형성됐고, 이후보수정권과함께국가적차원에서보수시민사회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다. 여기에더해냉전의해체와현실사회주의권의위기, 연이은식량난이후더욱분명해지는북한사회의구조적인위기와탈북자의증가는 1990년대사회주의혹은급진적운동에결정적인타격을가하고이들이전향하면서북한인권문제를제기하는데커다란영향을미쳤다. 또한냉전적지정학아래서저차원화된인권개념으로서의국제적인권레짐이확산된것도 1990년대에와서북한인권문제가시민사회의영역에서부각되는배경을이룬다. 다음으로는단체를이끄는주도적인적자원과이들의활동을가능하게만드는물적자원의공급을살펴보았다. 먼저시기별로조금은이질적인인적자원이형성되는것을알수있었다. 먼저 1990년대중반탈북자의증가와북한의인권실태에대한증언의증가를배경으로민주화이전남한에서앰네스티한국지부를중심으로 비정치적 인권운동을하던세력들이만든북한인권시민연합이생기고, 전향이후북한의체제와인권실태에대해비판을시작하던 NL 전향그룹들은 1990년대후반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기점으로조직화를시작한다. 반면이러한그룹들은중요한정보를가지고있었던탈북자들을북한인권운동에끌어들이기위해노력하고특히나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중심으로활발히활동하는데이들은진보정부가북한인권에대해자신들과다른생각을가지고있다는인식한 2000년대초반부터본격적인자신들의단체를결성하면서조직화되기시작했다. 한편비정부기구가독립성을유지하는시민사회로기능하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후원에의해운영이이루어져야한다. 반면이들이조직화되기시작한초기이들이실제적인활동을위한물적 금전적기반을위한시민사회의지지는전무했다고볼수있다. 대신이들은그러한기반을대중적지지를통해확보하지못하고국가기구의지원에의존하는것을볼수있다. 먼저미국의국무부의인권과민주주의기금, 국무부의의지가반영된 NED, 여타보수인권단체들의후원을꼽을수있다. 본고에서는자료가접근가능한 NED의역사와정치경제적함의, 그리고국내 - ii -
북한인권단체에대한지원의의도및영향에대해집중적으로살펴보았다. 또한남한에서보수정부가들어선이후로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제도에의해사업비명목으로지원을넓히고 2000년대후반부터유럽인권재단과일반인후원을확대하기도하지만이것은조직의형성에서는제한적영향을주는수준에머문다. 마지막으로이들의이념과활동을다뤘다. 먼저각그룹들의상이한배경에도불구하고이들은공통되는신념으로서반공주의를가지고있다는것을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비정치적 인권운동을주장하는세력역시도현실인식에서는반공주의를인식론적배경에깔고있다는것을지적할필요가있겠다. 이러한반공주의에기초한이들의북한인권문제프레이밍방식은체제에모든원인을두는것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문제의처방역시체제교체로이어질수밖에없고이것은폭압적독재정권에의해서탄압받는북한의주민을구출해야한다는반평화적방식을감정적호소를통해드러내보이면서운동으로의동기유발을꾀한다. 또한이들의이러한이념과프레이밍은홍보와캠페인, 초국적연대활동, 시민교육, 연구와자료축적등을통해서확산된다는것을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이들의이러한부상조건과반공주의에근거한이데올로기와활동방식은현재우리가자명한것으로받아들이는북한인권문제의원인과해결방식에관한담론에중요한영향을끼쳤다. 먼저 1990년대후반진보정권의분단체제해체작업에대한대응운동으로서의성격을지니는이들의배경, 미국의국무부와한국의보수정권 보수시민사회와의연계를통해자신들의위치를구축한이들의존재조건, 그리고이들을묶어주는근본적인메타이념으로서의반공주의와그에근거한문제해결방식은북한인권담론을반공이데올로기에근거한담론을자명한것으로만들며북한인권담론을협소화시키는사회적영향을갖게되었다. 또한이들의이러한사회적영향력은이들이비판하는북한정권너머북한인권문제의진정한해결을위한좀더큰구조적문제를은폐하는담론적효과를지닌다. 이목을끄는불의 로부터 구조적불의 로의관점적전환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이것은결국에는한반도의평화체제에역행하는인식구조를개개인들에게심어준다는문제로귀결된다. 주제어 : 북한인권 NGO, 보수적운동, 미시적자원동원, 분단체제, 반공주의, 한반도인권 학번 : 2012-22928 - iii -
< 차례 > 1장서론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검토 4 1) 북한인권 NGO에관한연구 4 2) 보수주의운동에관한연구 7 3. 이론적자원 8 1) 자원동원론 : 미시적자원동원 8 4. 개념적문제들 : 인권 과 보수적비정부기구 (NGO) 의개념 9 1) 인권의복합성과정치성, 북한인권문제의원인 9 2) 보수적북한인권 NGO의개념문제 13 (1) 비정부기구의독립성문제 13 (2) 보수적사회운동개념 15 5. 연구방법및대상 18 6. 논문의구성 21 2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정치적배경 23 1. 분단체제의균열과보수적시민사회의등장 23 1) 반공국가의성립과시민사회의저발전 23 2) 분단체제의균열과대응운동으로서보수시민사회의형성 26 3) 보수의재집권과보수시민사회의양성및확대 30 2. 현실사회주의의위기와그영향 34 1) 현실사회주의의위기와지식인들의전향 34 2) 탈북자의증가와북한인권담론의확산 39 3. 국제적인권레짐의확산 41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46 1. 인적자원의형성과공급 46 1) 1990년대중반인권운동세력의조직 46 2) 1990년대 NL 전향그룹의형성과활동 48 - iv -
3) 탈북자들의동원과활동 51 2. 물적자원의형성과공급 55 1) 미국의영향력 : NED를중심으로한인권과민주주의의정치경제학 56 (1) 미국의헤게모니위기와세계전략변화 : 저강도민주주의 57 (2) 미국의개입방식의변화 : CIA에서 NED로 62 (3) 국내북한인권 NGO에대한 NED의지원 67 (4) NED의지원전략과의도 71 2) NGO들의후원회원확대 74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을통한보수정권의지원 77 4) 소결 79 [ 보론 ] 북한인권운동관련탈북자들의특수성 80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83 1. 메타이념으로서의반공 / 반북주의 83 1) NL 전향그룹의반공 / 반북주의 83 2) 탈북자단체들의반공 / 반북주의 86 3) 비정치적 인권운동의반공 / 반북주의 88 2. 북한인권의제의프레이밍방식 91 1) 진단 (Diagnosis): 보편주의담론과체제원인의부각 92 (1) 문제의인식 (identification of a problem) 92 (2) 문제의원인 (attribution of blame) 과책임 (causality) 93 2) 처방 (Prognosis): 체제전복 체제민주화의담론 95 3) 동기유발 (Motivation): 재현과감정적호소 96 4) 프레이밍방식의분화 : 비정치적운동방식의강조 98 3. 국내북한인권 NGO의활동 101 1) 홍보및캠페인활동 101 2) 국제연대활동 105 3) 시민교육활동 110 4) 연구와기록활동 112 5 장결론 115 1. 연구의요약및의의 115 - v -
2. 연구의한계및후속연구의제안 117 참고문헌 120 <Abstract> 135 < 표차례 > < 표 1-1> 미시동원과중위동원대비 9 < 표 1-2> 면접대상자정보 20 < 표 3-1> 탈북자단체의주요활동가 52 < 표 3-2> 북한인권 NGO의년예산과 NED후원금비교 70 < 표 3-3> 북한인권 민주화운동활동탈북자들과일반탈북자들의특성비교 82 < 그림차례 > < 그림 2-1> 한국과미국연도별대북식량지원현황 28 < 그림 2-2> 북한이탈주민입국인원현황 40 < 그림 3-1> NED의지원액과지원단체수변화 68 < 그림 3-2> 북한인권시민연합의후원금 / 찬조금내역 (2001-2004) 75 < 그림 3-3> 행정안전부 / 통일부의북한인권단체지원현황 (2008-2013) 77 < 그림 4-1> 북한민주화네트워크홍보책자표지 97 < 그림 4-2> 탈북자증언을토대로만든수용소의고문과공개처형장면 98 < 그림 4-3> 탈북화가들이그린전시작품들 100 < 그림 4-4> 텀블러에사용되는그림들 103 < 그림 4-5> 시민연합의 1회국제회의에대한조선일보의전면기사 109 < 그림 4-6> 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한인권국제대회관련한겨레기사 110 < 그림 4-7> 제4회북한인권청소년워크숍강의자료 111 - vi -
1 장서론 1. 문제제기 1990년대중반북한 1) 의식량난이후로북한인권문제가주목하기시작하여, 북한인권의제는남북관계에서중요한쟁점중하나로부각되고있다. 집권초이명박정부는 북한의인권문제에인류보편적가치로접근하겠다 는입장을발표하고, 2009년부터북한인권결의안상정국으로참여해왔다 ( 서보혁, 2011: 50-51). 또한박근혜대통령도 2014년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북한의인권문제를강력하게거론하면서 ( 경향신문, 2014.09.25.) 남북한관계에서북한인권의제가중요한문제로떠오르고있다. 북미관계에서도부시 (George W. Bush) 전대통령이 인권옹호자들을도와주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정치범수용소에서 10년간수감되었던조선일보기자강철환등탈북자들을만나는등 (Cha, 2012: 166-170) 부시행정부이후로북미관계에서도북한인권문제는중요한이슈로떠오르고있다. 또한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을제정하는등부시행정부이후로수사적인차원을넘어서북한인권을매개로북한에물리적이고직접적인압박을가하고있다. 남한에서는 2005년 8월당시한나라당김문수의원이북한인권법을대표발의한이래로 2008년 7월황우여의원이 1) 북한에대한명칭문제는남한에서의반공이데올로기로인해민감한문제가되어왔다. 1995 년 3 개언론단체 ( 언론노동조합연맹, 기자협회, 방송프로듀서연합회 ) 가발표한 평화통일과남북화해 협력을위한보도 제작준칙 에따라 대한민국 ( 약칭한국 ) 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약칭조선 ) 으로나뉘어진남과북의현실을인정하며, 상호존중과평화통일을준비하는차원에서상대방의국명과호칭을있는그대로사용 ( 전문은미디어오늘 1995.07.12. 참조 ) 한다는원칙에따라, 한국과조선 ( 혹은북조선 ) 이라고사용하는것이올바른용례일것이다. 진정한화해와협력은분단현실과상대방의실체에대한인정에서부터시작하기때문이다 ( 이러한관점에서정부에의해일반적으로쓰이는 통일대한민국 과같은용어도다분히일방적동화주의적, 흡수통일론적태도를내포하고있다.). 하지만남한에서는냉전시대에형성된선입견과편견으로인해 북조선 이라는표현의당위를제약하는면이강하다. 해당보도 제작준칙발표직후의기사에서도언론에서해당준칙이전혀반영되지않았다는사실도이를잘보여준다 ( 손석춘, 1995). 실제로중국어의경우 한국 ( 韓国, 혹은남한 ( 南韩 ))- 조선 ( 朝鲜 ), 일본어의경우 한국 ( 韓国 )- 북조선 ( 北朝鮮 ) 이라는명칭을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또한영어로는 South Korea-North Korea 나공식명칭인 the Republic of Korea-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을사용함으로써두국가를동등한위치로파악한다는것을생각해볼때 한국 - 북조선 과같은명칭이정치적으로올바를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일관된용례이다. 하지만본고에서연구대상을지칭할때 한국의북조선인권운동단체 라고칭하기어려운점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 최선이라고할순없지만 남한 - 북한 으로용어를통일하여사용하도록한다. 흡수통일론의철학적사유는현실을고정불변의실체적개념으로파악하는한계가있을뿐만아니라, 그담론의하부구조에는결국남쪽의신자유주의식자본주의체제가자리하고있다 ( 손석춘, 2014: 238). 흡수통일론의한계와민족경제론의의의에관한자세한논의는손석춘, 2014 참조.
2 대표발의하는등동명의법안이 7차례나발의되어국회에서계류중인데 2), 최근야당인새정치민주연합도 그동안야당은북한주민의생존권에치우쳤 다는인식하에 북한주민의인권과민생개선을위해적극노력한다 는문구를당정강 정책에포함하는등 우 ( ) 클릭 노선을표방하며, 북한인권증진법 을발의하기도하였다 ( 연합뉴스 2014.4.28.). 이에발맞춰북한인권에대한언론의주목역시급증했다. 경향신문은 2012년 9월부터 11월에걸쳐 북한인권, 진보와보수를넘어 라는특별기획을연재하였고 3), 언론사의성향을떠나북한인권과관련된보고서, 행사, 논쟁등에대한기사를심심치않게접할수있다. 올해만보더라도, 북한의광범위하고조직적인인권침해에대한책임을규명하고북한인권사항을감시하는 역할을담당하는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한국에설치된다는소식 ( 매일경제 2014.05.29.) 이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014년발표한보편적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에서이전 2009년보고서에비해 100개이상늘어났다는사실 ( 경향신문 2014.05.07.), 대북전단풍선에대해총격을가하고풍선날리기활동을계속하는것은 전쟁선포 라고주장 (NK News 2014.10.24.) 하는등북한인권과관련된소식들은북한인권담론에관한논란과갈등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렇게북한인권의제가중요한문제로부각되는데기여한북한인권과관련된활동을하는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들의역할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들은미국의북한인권법의제정이나유엔의북한인권결의안통과등단일국가차원이나국제정치차원의정책결정에적극적으로자신들의의견을관철시키기위해활동하고있다. 예컨대, 국제무대에서외국대표단을적극적으로설득해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대해찬성투표를하도록로비를펼치고있고 ( 열린북한방송 2010.04.01.; 서보혁, 2005), 비팃문타폰 (Vitit Muntabhorn) 전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만나북한인권개선방안을직접적으로전달하기도 ( 한겨레 2004.11.08.) 하며, 유엔에서진행하는보편적인권정례보고서에참관하여보고서를제출하기도한다 ( 통일부 2010.11.18.). 또한문화행사 ( 영화제, 전시회등 ), 인권교육프로그램, 보고서발간, 증언록축적등과같은단체들의광범위한연구 홍보활동이국내, 국외, 북한내부에도시도되고있다. 이러한노력으로이들단체의 결의문대부분의내용이유엔인권위의북한인권결의안에반영 ( 서보혁, 2005: 330) 될정도로이들이생산해내는지식, 담론틀은북한인권과관련된언론보도등에광범위하게사용되면서북한인권에대한일반적인식을규정하는 2) 국회의안정보시스템검색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detail.jsp 검색일 : 2014.08.04.)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serial_list.html?s_code=af125
1 장서론 3 정도로강력하다고할수있다. 이들의이러한광범위한활동과영향력에도불구하고북한인권 NGO들에대한사회 ( 과 ) 학적연구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 북한인권 NGO들을대상으로하는국내학자들의몇몇연구의경우이들의이념, 조직, 전략을평면적으로기술하는데그치고있고, 특히나몇몇학위논문의경우북한인권의실태를길게언급한후북한인권 NGO 활동의효율성을 평가 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무엇보다선행연구들의가장큰문제점은기본적으로이 NGO들의활동이북한인권개선에도움을준다는기본적전제에서부터시작하고있다는점이다. 하지만이러한입장에서한발떨어져서이러한규범적전제가가능하게되는인식론적기초에대해질문해볼필요가있다. 무엇보다인권의개념은정치시민권, 경제사회권, 평화권, 발전권까지다면성을가지기때문에인권의언어를통한주장을받아들일때는어느일면만으로치우치는, 그래서결국포괄적인권의증진을저해하는것은아닌지성찰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그렇지않을경우인권의언어는 특수한지적가치를보편적이고정당한것으로수용하게만드는 상징권력 ( 김성현, 200: 204; cf. Woodiwiss, 2011) 으로작용하기쉽다. 또한 NGO의개념과역할역시국가와시장의영역에서독립해서자율적으로존재하는제3의영역이라는일반적통념과는다르게본고에서주장하는것처럼시민사회를통해작동하는기존의 확장된권력 의속성을지닌다. 그렇기때문에이들북한인권 NGO들이얘기하는 일상적인통일준비운동 ( 연합뉴스 2006.11.26.) 이나 인도적인차원 ( 데일리안 2014.07.30.) 의활동이라는것이어떤의미가있는지에대해이해하기위해서는이들의수사를표면그대로받아들이기보다는이들의등장배경을이해함으로써파악할필요가있다. 인권과 NGO에대한이러한인식하에본고는규범적전제를괄호에묶고아래와같은질문에대답하고자한다. Ÿ 국내의사회정치적배경은이들의형성에어떠한조건을제공하였나?( 구조 ) Ÿ 어떠한물적 인적자원동원을통해이들의조직화가가능해졌는가?( 형성 ) Ÿ 이들은어떠한활동과프레이밍전략을통해북한인권활동을하고있는가?( 실천 ) 본고는이러한일련의질문들에대한답을찾아가는과정에서각질문들에대한답 은한반도의분단구조와밀접하게관련된다는것을살펴볼것이다.
4 2. 선행연구검토 1) 북한인권 NGO에관한연구북한인권 NGO에대한선행연구는대부분의경우북한인권 NGO들의기존역할을분석한후북한인권개선의측면에서기여한부분과한계, 개선해야할점에대해논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4) 대표적으로제성호 (2007) 는북한에서의인권유린실태와이에대한북한의반응에대해살펴보고국내외북한인권관련활동을하고있는 NGO 단체들의현황과북한인권개선을위해서 NGO 단체들의활동방향에대해논의한다. 또다른대표적연구로이원웅 (2012) 은국내외북한인권 NGO의네트워크가지니는이념, 조직, 전략을분석한다. 그에분석에따르면이들의이념은자유주의와기독교복음주의이고전략목표는민주화 ( 정권교체 ) 와인권운동, 그리고인도적지원으로대별된다. 국제적네트워크구성의차원에서는 NED와미국교회조직등의핵심 NGO 조직이중심에있고국내인권단체들을 네트워크외곽에서중심부와느슨한정보연계망을구성 하고있다고보는데그이유를영어로의사소통이불가능하다는언어장벽과정책생산능력의제한성 (80) 으로들고있다. 또한김병로는동북아인권 NGO의현황에대한논문 (2005) 에서북한인권 NGO의현황, 1990년대중반부터의발전과정과국내외적배경에대해자세히소개하고있다. 문경연 (2014) 은 1995년이래로남한시민사회의북한인권과관련된규범이어떻게변해왔는지를살펴보면서대북인도주의지원및인권 NGO들이한국의북한인권담론을형성하는데결정적인행위자로작용했다고주장한다. 또한저자는북한관련 NGO들이통일기반조성에대한기여를평가한유사한논문 ( 김성한 문경연, 2014) 에서북한인권 NGO들이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내외의관심을제고함으로써 민주주의확산과공고화 (158) 에기여했다고보고있다. 이러한관점은김영삼정부부터노무현정부까지남한의대북인도주의 NGO들이정부의대북정책에어떠한영향을미쳐왔는지살펴본그의박사논문 (2011) 에서부터이어져오는시각인데, 제3의부문으로서국가와시장에서별개로존재한다고인식되는 NGO의정치적역할을드러내준다는장점이있지만이러한접근은정권교체를통해이명박정부이후정부의대북지원및인권관련정책의급격한변화를설명하기어렵고무엇보다 NGO 단체를외부에서절연된 (insulated) 개체로인식하면서 주변 으로부터의영향력을소홀히한다는한계를지닌다. 4) 북한인권 NGO 와관련한학위논문은수적으로방대하기때문에여기서는대표적인연구만을소개하기로한다. 북한인권과관련된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논문, 기사를정리한문헌으로는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문헌분석 (2008) 을참고할수있다.
1 장서론 5 한편서보혁은북한인권상황, 관련활동의현황, 쟁점을종합적으로정리하면서국제기구와국내외정부및시민사회의북한인권관련동향과충돌하는쟁점을정리하기도했고 (2007: 183-292), 일반적으로북한인권문제에소극적이라고평가되는진보진영의인식과대응에대해논의하기도했다 (2012) 한편김소라 (2008) 는남한의북한인권담론에관한연구에서정부, 정당, 시민사회의활동내용과북한인권담론을상세히서술하고, 각담론별쟁점을정리하였다. 다음으로북한인권중특정한영역과관련된활동을하는단체에관한연구를일별해볼수있다. 먼저북한인권 NGO 중종교단체에관한분석을볼수있는데, 김병로 (2008) 는북한인권 NGO를 2000년대이후분화된 기독교의대북 NGO 활동을인도주의지원, 새터민, 통일운동, 북한인권 을추구하는네그룹중하나로보고있다. 그는북한인권 NGO의특이점으로 북한인권 NGO의수혜자가된새터민들이다시여기에참여함으로써북한인권 NGO는폭발력을갖게되었다 (73) 는점과국내의일반인권 NGO 들과이들이 전혀교류하지않는다 (79) 는점을들고있다. 한편윤은주 (2014) 는북한인권관련활동을하는남한교회의북한인권관련활동에서이들의차이는단순히보수와진보로대별되는것이아니라선교관과대북관의차이를통해입체적으로바라봐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또한탈북자인권관련단체들에대한논문들이있다. 김욱성 (2009) 은켁과식킹크의초국적 NGO 분석틀 (Keck and Sikkink, 1998) 을토대로북한인권시민연합의중국내탈북자의인권과관련된활동의효율성을평가하고유호열 (2005) 은탈북자지원단체들의현황과성격에대해상세히기술하고있다. 최근대북전단풍선날리기 ( 일명대북삐라 ) 활동을하는단체에대한연구들도발표되고있는데이우영 (2009), 김영석 (2011) 은풍선날리기에대한남북한의반응과이를둘러싼갈등에대해연구했고, 임석훈 (2012) 은대북풍선날리기에서 풍선 이라는비인간행위자가분단의상황에서특수하게번역됨으로써심리전으로활용되었다는것을논하고있다. 마지막으로이효선 (2005) 은인권의보편성의관점에서미국보수단체들주도로구성된국제연대체인북한자유연대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의활동을김욱성과마찬가지로켁과식킹크가논의한초국적사회운동론의관점에서평가하고미국의북한인권법이북한인권단체들의활동과북한인권개선에이바지할것이라고조심스럽게예측하고있다. 한편이러한 NGO 단체들의행위가 NGO 스스로의자생적인규범창출과정으로보지않고기존권력의반영임을강조하는연구들도있다. 최근 Critical Asian Studies 는 2회에걸친 북한인권의재인식 (Refram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이라는특집
6 (2013 45(4); 2014 46(1)) 에서최근의북한인권담론은 편리하게현재주의 (presentist) 관점을채택하면서 제국주의와자본주의의억압을숨기고보편적인인권의프레임뒤에숨기위한프로젝트라는문제제기 (Hong, 2013a: 515) 하에북한인권 NGO와관련된논의들을상대화한다. 대표적으로송대한과크리스틴홍 (Song and Hong, 2014) 은 NED의남한 NGO에대한후원과북한인권의제의공론화를통한북한정부에대한간접적공격을분석하며, 시민사회를통한미국의북한인권문제제기는미국에대한남한의 준주권국가상태 에의해 (44) 남한을연성권력의주변부로서활용 하며 개입주의적북한의제 (61) 를관철시키는행위라고주장한다. 5)6) 한편한주희 (Ju Hui Judy Han, 2013) 는심층면접과현장조사를바탕으로 선의와사목의특권 을통해행해지는중국- 북한국경지대의기독교보호소의불평등한권력관계역학을추적하면서, 북한이주민들의삶이북한정부부터, 탈북브로커, ( 여성의경우 ) 결혼을통한가족과남편, 복음적선교단체로이어지는 감금 (custody) 의연속이라는것을주장한다. 이들에게남한에서의정착후에도남한정부에의한 관리의정치 (politics of custody) 는계속된다. 기본적으로정책학적차원에서 NGO 단체의현황을서술하고활동의효율성을평가하는대부분의선행연구들이국내북한인권 NGO들의지형을파악하는데도움을준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으나, 적극적이고심지어공격적이기까지한 NGO들의활동이북한인권개선에도움을주고, 인권을통해북한에대한압박이증가할수록북한인권이개선된다는당위적전제에대한문제의식은거의보이지않는다. 가령, 그결과로초래될수있는다양한지정학적 군사적위기와평화권의침해와같은복합적차원을도외시하는문제에대한고려는매우부족한것을알수있다. 본고는인권과 NGO 개념에대한이론적재검토를통해이들의정치성을염두에두고, 국내에서활동하는북한인권 NGO 단체들이형성할수있었던배경, 그들의활동, 그리고사회적영향을한반도분단구조라는개념틀속에서이해해보려고한다. 5) 이들의논문은저자들이밝히고있듯이 (Song and Hong, 2014: 529) 유정애 (Yu, 2004) 의연구의문제의식을이어받은후속연구라고할수있다. 유정애의연구는미국에서 2004 년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의원안이라고할수있는 2003 년북한자유법 (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 의의회상정을둘러싸고중요한역할을하였던미국의 NED, 방위포럼재단등보수재단들, 그리고그단체들과국내북한인권 NGO 들의연계, 북한자유법안의내용과보수 NGO 단체들에대한의의를분석했다. 6) 같은특집에서크리스틴홍은북한의수용소, 군사시설등에대한위성사진을통해정부와민간양차원에서이루어지는북한에대한 악마화 와 대상화 전략을첨단기술을통해끝나지않은 한국전쟁을연장 시키는기술로파악하기도했다 (Hong, 2013b).
1 장서론 7 2) 보수주의운동에관한연구보수주의운동에관한연구는보수주의시민사회에관한서구의연구와한국의보수적시민사회에관한연구로구분해볼수있다. 사실서구, 특히미국의보수주의운동은 1960년대신좌파의등장과 68혁명에대한반동으로등장한이래레이건과대처행정부를통해정치의전면에등장하였고 1980년대이후전세계적인신자유주의화를통해이들의영향력은지속적인주목을받아왔다. 게다가미국의보수주의운동은복음주의적기독교단체, 보수적싱크탱크등을통해현실정치에상당한영향력을미쳐왔기때문에이들에대한연구는다방면에서많이이루어져왔다 (Bodenheimer and Gould, 1989; Diamond, 1995; Williamson et al., 2011 등 ). 그러므로여기서는보수주의운동에관한사회학자들에의한분석들을일별하기로한다. 대표적인연구들을열거하자면반 (anti-) 운동으로서의운동인대응운동 (counter-movement) 을개념화한모틀의연구 (Mottl, 1980), 미국의다양한보수주의운동을대응운동으로해석한로의연구 (Lo, 1982), 미국 유럽서구의극우파운동에관한사회학적연구 (Rydgren, 2007; Blee and Creasap, 2010), 미국의보수주의운동에관한연구를개괄한그로스등의연구 (Gross et al., 2011), 미국의보수주의연구에서개신교의변수를강조한연구 (Woodberry and Smith, 1998), 미국의기독교보수주의운동의감정동학에관한슈타인의연구 (Stein, 2012), 최근엘리트주도의미국티파티운동에관한연구 (Williamson et al., 2011) 등이있다. 이들은한국의보수주의운동보다훨씬긴역사를지닌서구사회의경우를대상으로한선행연구들로보수주의운동에관한개념정의와대응운동으로서의보수주의운동에관한시사점을제공한다. 한편한국의보수적시민사회에대한연구는뉴라이트의등장이전에는많지않았다. 무엇보다김대중 -노무현정부전에는보수적가치를증진하는활동대부분정부에의해이루어져서시민사회적차원에서보수주의운동의필요가없었고, 비합법단체들을제외하고는정부가시민사회의영역전부를통제함으로써당시에존재하는보수적시민사회란관변단체에다름없었기때문이다. 대신정부의통제력이상대적으로약했던 1950년대초반까지활동했던우익단체에대한연구가있다. 해방후좌우익청년단체에관한선구적인연구인류상영 (1989) 의논문이있고, 이혜숙 (2008) 과서중석 (1997) 의논저에서도국가성립시기우익청년단체에대해서부분적으로서술하고있다. 이후독재정권시절관변단체의지원과정권의이데올로기재생산에동원되는이들단체들에대한문헌으로는박계동 (1994), 정희상 (1992) 이있고, 김대중 -노무현정부이후에도계속되는이들에대한정부지원의경로의존성에대한연구로는정경섭 (2005), 정예슬 (2009), 정예슬 김헌 (2012), 좌세준 (2012) 등이있다. 한편강인철 (2007) 은남한개신교
8 의반공주의운동과역사에대해통시적으로분석하였다. 한편 2000년대이후의한국의보수적시민사회에대한연구는뉴라이트를대상으로하는연구들이대부분이다. 뉴라이트의등장배경, 이념, 전망에대한연구로는강정인 (2008), 윤민재 (2008), 조현연 (2010), 김동춘 (2014) 등이있고, 김병곤 (2011), 전재호 (2014) 는이념적기반에대해좀더집중한다. 7) 비슷한맥락에서신진욱 (2007) 은올드라이트와뉴라이트시민단체의성명서에대한담론분석과연결망분석을통해둘의이데올로기적유사점과차이점을논증하였다. 이윤희 (2008), 이수진 (2009) 는뉴라이트운동을대응운동으로서, 윤종승 (2012) 은중위동원차원의사회운동론적접근으로분석하였고정상호 (2008) 는미국네오콘과한국의뉴라이트에대한비교연구를통해둘의공통점과차이점을파악하고있다. 또한류대영 (2004) 은 2000년대보수개신교운동의친미 반공주의에대해분석하였다. 한편뉴라이트운동을비롯한한국보수시민사회인사들의실태를폭넓게담은김당외 (2007) 는기사와인터뷰모음이지만구성인자들의개인적배경과인식에대해비교적상세하게기술하고있다. 3. 이론적자원 1) 자원동원론 : 미시적자원동원본고는북한인권 NGO들의사회적영향력을살펴보는 4장을제외하고는자원동원론의관점에서운동조직으로서의북한인권 NGO들이형성 확대될수있었는지를살펴본다. 그러므로하나의조직으로서북한인권 NGO들을분석할때핵심적인연구질문중하나는이들이한국사회의어떠한배경에따라일련의과정을거치게되었는가하는점이다. 여기서본고는자원동원론의분석방법을채택한다. 자원동원론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은 개인적 사회적불만은어느사회에나편재하므로불만은사회운동발생의충분조건이될수없다고보고, 집합행동에필요한자원 (resources) 과기회 (opportunity) 의조건이사회운동발생과전개의핵심적인요인이라고주장 ( 임희섭, 1999: 99) 한다. 이러한정의가요약하는것처럼자원동원론은 자원의동원과정과 정치적기회구조두가지에초점을맞추고분석한다. 본고에서도이두가지를주요분석방식으로한다. 여기서자원동원과정은미시동원 (micro-mobilization) 과중위동원 (meso-mobilization) 으 7) 식민지근대화론과같은뉴라이트의역사인식에관한연구도많지만본고의관점은사회운동적차원에있으므로생략하였다.
1 장서론 9 로세분화될수있다. 미시동원은 운동집단의내부와외부의개인에게동기를부여하 고동원하는것 이라면중위동원은 운동집단을연결하고통합하는과정 이라고할수 있다 ( 정철희, 2003:121). 중위동원은개별적으로형성된운동조직이어떠한연결망등 을통하여분산된힘을중위적차원에서하나의그룹으로만들어어떻게통합적운동 을가능하게됐는지를연구한다. 대표적으로 6 월항쟁시기국지적운동이전국적규 모로확대될때어떠한과정을통해구조적통합이이루어졌는지살펴본정철희의연 구 (2003) 와본고에도포함되는북한민주화네트워크등의단체들이어떻게뉴라이트운동 으로통합됐는지를연구한윤종승의논문 (2012) 등이있다. 반면미시동원은개별단체 들이개별조직의형성을위해서어떠한물적자원, 인적자원과개별적참여를유발 하기위한의미틀을형성하는지를연구한다. 이것을정리하면아래의표와같다. 동원의대상 미시동원 동원의주체소집단혹은운동조직중위동원자 구성원개인운동조직 구조적요소 문화적요소 자원 : 자금, 시설, 노동력, 통신망 의미틀 < 표 1-1> 미시동원과중위동원대비 ( 정철희, 2003: 122) 중위동원 구조적통합 : 조직간연결, 자원동원, 강령작성 문화적통합 : 공통의상징혹은주의미틀정립 결국본고는개별북한인권 NGO 들이미시동원의차원에서어떠한물적자원, 인적 자원과의미틀 ( 프레이밍 ) 을통해어떻게조직이형성되고활동할수있었는지를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더해분단구조의영향력과 1990 년대중반이후분단구조속에서의정치적 기회구조변화역시도염두에둔다. 홀이 조직과그환경간에는상호적관계 (reciprocal relationship) 가존재한다는것을인식 (Hall, 1987: 16, 강조는원문 ) 할필요가 있다고지적하는것처럼, 본고는현대사회에서중요한행위자로서기능하는 NGO 단체 의형성과영향을그사회의배경과변동과어떠한상호연관되어있는가하는좀더 보편적인질문과맞닿아있다고할수있다. 4. 개념적문제들 : 인권 과 보수적비정부기구 (NGO) 의개념 1) 인권의복합성과정치성, 북한인권문제의원인 인간이라는종에속한다는이유만으로가지는권리 (Ishay, 2004: 36) 를뜻하는인
10 권이라는개념은언뜻그것자체로자명하게들린다. 하지만인권은그범위, 적용과실천에관한문제에서단순화되지않는상대적이고복잡한개념이기도하다. 또한북한인권문제의원인은북한체제에대한광범위한편견, 역사적몰이해, 객관적정보의부족, 언론등에의한일면적강조와그로인한악마화등으로인해올바른인식이더욱쉽지않은것이사실이다 (Smith, 2000). 여기서는본고의인식론적기초로서시론적으로나마인권일반과북한인권개념에관해정리해보고자한다. 먼저우리가인권이라는단어를생각할때집회, 결사, 사상의자유와같은정치시민권을먼저떠올리기쉽다. 하지만 20세기중반이후의인권개념은기본적으로집회, 결사, 사상, 신체, 투표의자유와같은정치시민권 (1세대인권 ) 과사회주의전통에따라강조된식량권, 생존권, 노동권등이포함되는경제사회권 (2세대인권 ) 의균형속에서고려됐을뿐만아니라, 자결권, 평화권, 발전권, 환경권등 20세기후반에새로대두된연대권 (3세대인권 ) 을포괄하기에이른다 (Ishay, 2004; 조효제 ; 2007; Donnelly, 2002; 김소라, 2008: 21-32 등 ). 이러한인권개념의확장을생각해볼때인권은기본적으로그시대의문명적수준에따라 유동하는개념 으로서발전해왔다는것을인식할필요가있다. 여기에더해인권과관련한논쟁중가장첨예하다고인식되는것은보편성과특수성에관한것이다. 정진성이지적하는것처럼 인간본성에기반한존엄성은어떠한사회적여건에서도침해될수없다는인권의보편성과사회마다독특한역사속에서그들의규범을따르는것이진정한인권실현이라는특수성주장은중요한대립축 (2000: 93) 이되어왔다. 도널리 (Jack Donnelly) 는이를좀더세분화하여급진적상대주의, 강한상대주의, 약한상대주의, 급진적보편주의로구분한다 (2002: 73-75). 하지만서구적인권관에대한비판이문화상대주의와보편주의의대립으로인해발생하기도하지만좀더근본적인비판은보편적인권의실제적적용에서보편적인권의논리가 강대국중심주의 로작동한다는점에있다. 이샤이가지적하는데로 현실의권력관계를고려하지않은보편적인권의제는강대국의국익을추구하는도구로전락 (2004: 47) 하기때문이다 ( 정진성, 2000: 103-106 참조 ). 그렇기때문에공정한절차를통해만인을동등하게대우한다고하는절차적보편주의 ( 한상진, 1996: 24) 의원리가현실정치에서는유명무실해진다. 예컨대, 버트런드러셀, 장폴사르트르등이미국의인도차이나에서의제노사이드를처벌하기위해국제전범법정을구성했을때서방과유엔은철저하게침묵을지켰고 1990년대탈냉전의세계를뒤흔들게되는보스나아와르완다등의반인류적제노사이드앞에서유엔은어떤적극적인역할도하지못했다.... 유엔이의미있는역할을하지못한핵심적인이유는
1 장서론 11 미국, 러시아, 중국을비롯한강대국들이저마다의이해관계때문에유엔의역할강화를원하지않았기때문이다. ( 이삼성, 2001: 667-669, 또한 7장, 8장참조 ) 이렇게최근까지오지않더라도전후국제인권레짐의초석이라고할수있는 1948년의유엔세계인권선언이후에도프랑스는 1962년까지 130년이상알제리를식민지배하며, 1954년시작된알제리의독립전쟁에서 150만명을희생시켰으며 (Fisk, 2015) 유엔헌장과유엔인권선언의정신을바탕에깔고있다고전제한샌프란시스코조약 (1951) 은일본의미국에대한범죄만을포함시키고조선에대한범죄는반인도적범죄에포함시키지않았다 ( 김동춘, 2012). 세계인권선언에도불구하고식민지의인권은인권이아니었기때문이다. 또한냉전시기공산주의와의전쟁이라는구호아래용인된파시스트, 독재정권이무수히많았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 문화상대주의는... 보편적인권담론을현실에서실천하지못한... 부산물 (Ishay, 2004: 47) 인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어느하나의인권을위한개입의논리는다른인권을침해하면서정당화되기쉽고, 이러한결정이이루어지는것은역사적으로정치적이해관계에의해결정돼왔기때문에기본적으로 인권 의언어는현실에서정치성을띨수밖에없다. 이러한과정은 특수한지적가치를보편적이고정당한것으로수용하게만드는 상징권력 ( 김성현, 200:204;) 으로서의인권의언어가수행해온역사이다. 푸코 (Michel Foucault) 가말하는지식권력론의측면에서인권이하나의권력이될수있는것이다. 북한인권문제의경우좀더역사적인측면에서바라봐야할필요가있다. 본고가북한인권문제가존재하지도않는현상이라고인식하지는않지만, 북한인권악화의원인을경직된독재체제에서만찾는것은매우일면적이고몰역사적 (ahistorical) 현실인식이다. 8) 물론정부로서국민들의인권수준을악화시킨데에대한책임이면제되는것은아니지만, 국가성립이후부터경직된모델로갈수밖에없었던경로의제한, 지리적 자연적요인, 북한이강하게원했으나사회주의권의붕괴이후이루어지지못한주변국들과의관계정상화, 그리고이후국제무대에서 불량국가 라는낙인이더욱강화되면서미국에의해주도된경제제재등이복합적으로고려될때야북한을둘러싼핵과인권등의문제를종합적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 정영철, 2001; Cumings, 2004; Sigal, 1997; Harrison, 2002; McCormack, 2004 등참조 ). 여기에더해북한정권을국 8) 이것은 현재는현재를탐구함으로써설명될수있다 는가정으로과거를무시하는 시간물신주의 (chronofetishism) (6) 와이러한 시간물신주의의렌즈를통해서바라본역사 를통해모든과거를 동형적 (isomorphic or homologous) 으로파악하는 현재중심주의 (tempocentrism) (9) 로홉슨에의해정식화된 몰역사주의 (ahistoricism) 와동일한문제라고할수있다 (Hobson, 2002: 5-15). 크리스틴홍이얘기하는북한인권문제에관한 편리한현재주의적 (presentist) 관점역시같은맥락에서이해할할수있다 (Hong, 2013a: 515).
12 민을굶겨죽이는 나쁜 (bad) 국가이자이해불가능한 미친 (mad) 국가로간주하는인식론적문제 (Smith, 2000; 2013) 역시북한에대한몰역사적인식에기여하고있다 ( 구갑우, 2007: 7장참조 ). 하지만인권의보편성을단순히경시하는것도올바른현실인식은아닐것이다. 9) 중요한점은보편적정치자유권을지지하면서동시에식량문제해결을통한생존권문제의해결, 남북관계개선을통한한반도의군사적긴장해소와장기간의상시적전쟁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면서평화권을실현하고북한스스로인권개선에나설수있는환경을만들어한반도전체의인권개선을추구해야한다는점이다. 무엇보다분단체제는 근대세계체제역사의한국면을이룬 냉전체제 안에서벌어진현상 ( 백낙청, 1998: 21) 이기때문이고, 북한의경직된체제와인권문제역시그것에강하게규정되기때문이다. 이처럼 보편- 특수과제로서의특성을동시에갖고있 ( 서보혁, 2014: 47) 는북한인권문제의복합성을고려하는균형잡힌접근은 한반도인권 의관점으로개념화할수있다. 10) 한반도인권문제는한반도평화정착문제와불가분의관계 에있고, 한반도평화체제를성립시키기위해노력하는것은곧한반도에서인권을제약하는구조적요소들을제거하 는것이기때문이다 ( 이삼성, 1995: 373). 이러한관점에서북한이사회주의국가이고안보위협에노출돼있고, 저발전상태에있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또한한반도의정전상태, 미국의대북안보위협, 북핵갈등과같은한반도에서의비평화의지속은한반도전체의평화와인권에걸림돌이다. 인권실현의필수요건인평화는인권실현의필수요건이자생명권과생존권의실체인것이다. 그런관점에서한반도인권이란남북한이상대의인권문제를도구화 대상화하지않고한반도차원의평화와인권을이룩할수있는공동협력과제로인식하는것을말한다. 한반도인권의관점에서북한인권에대한입장은이것이근대세계체제와분단체제의파생된결과라는것을인식하고인류보편가치를한반도에구현하는노력의일환으로북한사람들의인권상황과한반도모든주민의평화적인생존과행복한삶을추구 9) 북한내의인권상황이대단히열악하고거기에북한체제의책임이있다는점을인정하는것은진보진영의정체성과관계없는일이다.... 대신북한인권문제를다루는과정에서분단과군사적대치등한반도의특수상황을고려해야한다 ( 서보혁, 2014: 50, 43). 10) 진보운동진영일각에서는 1980 년대말부터우리의인권문제를북한을포함한한반도전체차원에서문제를제기할필요셩을인식해왔다 ( 이삼성, 1995: 372). 학술적영역에서는북한인권문제가본격화되기이전이삼성 (369-375) 이북한인권을한반도평화체제의관점에서사고해야한다는점을지적했고최근에는서보혁의연구 (2007: 398-421; 2011; 2014) 와인권운동사랑방의한반도인권뉴스레터 (http://goo.gl/rf1isu) 등을통해서논의가심화되고있다. 한편정기열은유사한관점에서 북인권문제를포함한북녘문제의통전적 ( 統全的 ) 역사이해 (2009) 를강조한다.
1 장서론 13 할권리를위해남북간협력을증진하고분단체제를극복하는데힘써야한다는것이다 ( 서보혁, 2014: 50-51). 이러한관점에서서보혁, 정욱식등은최근과정으로서의평화와통일을추구하는것이아닌북한인권법대신남북한의인권을평화와함께회복하면서동북아의안정과통일로나아가는 남북인권협력법 을제안해오고있다. 이러한현실적방법은북한인권에대해협력적, 평화적, 호혜적시각으로접근할뿐만아니라결정적으로국제사회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움직임을체제붕괴를위한제국주의적간섭으로비판해온북한이해당사안에전향적으로호응할여지가높아진다는장점또한가지고있다. 무엇보다이러한방식은남북한인권을 실제적으로 개선할수있다는점이가장중요하다. 11) 2) 보수적북한인권 NGO의개념문제 (1) 비정부기구의독립성문제일반적으로정부로이해되는공공부문, 기업처럼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민간부문이외의제3의부문을시민사회라고인식한다. 하지만우리에게일반적으로비정부기구 (NGO) 라고인식되는부문은이러한시민사회에서공익을추구할수있더라도기본적으로직업집단 ( 대표적으로노조 ) 과같은이익단체 (interest group) 는제외되어야한다. 그렇기때문에좀더엄밀한구분을위해서는시민사회단체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라는개념을사용할수있지만 ( 김성한 문경연, 2014: 147) 본고에서는일반적통념에따라 NGO라는개념을그대로사용하되, NGO를 경제적이익, 정치적이익을추구하지않으면서공익을위해지속적으로활동하는독립적이며자발적인조직 (Willetts, 2002) 이라고정의한다. 하지만 NGO를이렇게정의한다고해서 NGO 개념에대한문제가모두해결되는것은아니다. NGO의주요기능인재화제공 (service delivery), 옹호활동 (advocacy), 연구및시민교육 (research and civic education) 중옹호활동이정부정책에대한압박을통해의제와관련한제도등의작동환경 (operational environment) 을변화시키려는활동이라는점에서가장중요하다 ( 김성한 문경연, 2014:148-151). 또한재화제공, 연구및시민교육도 NGO 11) 북한인권운동쪽에서흔하게주장하는비판은과거남한에서독재정권시절인권 민주화운동을하던진보세력들이북한의인권문제에대해서는침묵한다는것이다. 강철환은그런측면에서 한국의진보는사이비 이고자신들이 진정한한국의진보세력 ( 강철환인터뷰 ) 이라고주장한다. 하지만전반적으로진보진영이북한인권문제에대해서소극적으로대응한다는인식을주는것은북한인권의문제를이러한한반도인권의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기때문이다 ( 이삼성 1995: 369-375; 서보혁 2012 참조 ).
14 가추구하는목표에기초하여수립된다는점에서옹호활동에직간접적인영향하에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옹호활동이 NGO에대한정의처럼순수하게 공익을위해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대해서는재고해볼필요가있다. 일찍이그람시 (Antonio Gramsci) 는시민사회와국가는시민사회를통해 헤게모니 가작동되고정부를통해직접적인 지배 가작동된다는점에서서로호응한다 (Gramsci, 1971: 12) 고얘기하였다. 또한국가는동의에의한헤게모니와강제가착종된 정치사회 + 시민사회 이고 국가의강제적요소가점점사라져서... 조절된사회 (regulated society) (263) 가되는것을상상해볼수있다고주장하였다. 이론적차원에서는시민사회를 확장된국가 (extended state) (Robinson, 1996: 22) 로보는그람시적문제의식하에본고는 NGO를국가내지는시장에서자율적으로존재하는행위자로보는전통적관점에대해조심스럽게접근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고자한다. NGO에대한경험적연구는이러한인식을확인시켜준다. 1979년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이후의아프가니스탄과파키스탄국경지대에서활동하는 ( 많은경우무장단체들을지원하는 ) 인도적지원 NGO들에대한실증연구에서 NGO들과후원단체의정치적이해사이의관계를추적해보면... 대부분의국경근처에서활동하는 NGO들과대부분의옹호 (advocacy) NGO들은정치적이해관계의의식적인행위자 (agents) (Baitenmann, 1990:82, 강조추가 ) 이고이러한정치화는동서갈등의본질을보여준다는점을지적한다. 12) 또한전부열거할순없지만미국국적의후원단체의제3세계에서의영향력에대한연구는공산권붕괴시기동유럽 (Sussman, 2006; 2010), 1980년대의라틴아메리카와필리핀, 남아프리카 (Robinson, 1996), 니카라과 (Robinson, 1992), 부시정부이후의베네수엘라 (Golinger, 2008), 최근의북한 (Song and Hong, 2014) 등이있다. 또한방대한기존 NGO 관련문헌을통해 NGO와풀뿌리기구 (grassroots organizations, GRO) 들이외부후원을많이받을수록독립적행위자로서의정당성 (legitimacy) 이떨어지고, 이들의사회적책임 (accountability) 이왜곡될수있다는가설을검증한논문 (Edwards and Hulme, 1996) 에서는 맥락, 상황과행위자간의관계의질 (quality) 에따라차이가있지만, 이러한가설들이실재한다는 공고한이론적이유와상당한경험적증거들이존재한다 (969) 는결론을내린다. NGO의자율성에대한이러한이론적근거와경험적자료를바탕으로본고는 NGO는그행위자들의의지와행위자성에의해경로와방향성을선택하지만, 국가와 12) 저자가분석한옹호 NGO 들에게 NED 는주요후원단체중하나였고, 아프가니스탄에서활동한 70 여개의옹호 NGO 중대부분은우익조직들의촘촘한망 (web) 에속한다 는점은흥미롭다 (Baitenmann, 1990: 80).
1 장서론 15 시장의영역에서 완전히 독립해서자율적으로존재하는영역으로인식하지않고, 확장된권력으로서미국의영향력과반공국가의이데올로기가투영된행위자로인식한다. 그렇기때문에본고에서는외부의의지가투영된물적자원의측면과행위자로서이들의배경과의지가투영된부분을동시에살펴본다 (3장). (2) 보수적사회운동개념본고에서연구대상과관련하여중요한개념은 보수주의 개념이다. 13) 보수주의개념은인권개념의문제만큼복잡함에도불구하고 1990년대후반이후한국의보수적대중운동에대한시론적 학술적연구 ( 윤민재, 2008; 이윤희, 2008; 이수진, 2009; 정상호, 2008; 조현연, 2010; 김동춘, 2014; 전재호, 2014 등 ) 에서보수주의는엄밀한정의없이자명한개념으로사용되어왔다. 하지만이에대한개념정의는본고의대상과논지를분명히하기위해서라도필요하다. 여기서는국내외의몇몇선행연구를바탕으로개념을정의하도록한다. 먼저서구의보수적운동에관한일단의연구를참고해볼수있다. 로 (Lo, 1982) 는우익운동을기존질서, 지위나전통적가치를유지하기위한사회운동이라고정의하고 (108), 리드그린 (Rydgren, 2007) 은평등주의적 (egalitarian) 이고보편주의적 (universalistic) 인좌파운동에비해비평등주의적 (non-egalitarian) 이고특수주의적 (particularistic) 이며경제영역에정부의참여정도와같은사회경제적측면을통해서구분해볼수있다고설명한다 (243). 또한블리와크리애샙 (Blee and Creasap, 2010) 은미국의보수적운동과우익운동을구분하며전자는애국주의, 자유시장자본주의, 전통적도덕질서를옹호하는운동으로, 후자를인종적문제에좀더집중하는폭력적운동으로정의한다 (270). 반면그로스등 (Gross et al., 2011) 은미국의보수적운동을아래의세가지로좀더체계적으로정리한다 (327-329). 첫째는립셋이나다니엘벨등의고전적인연구들이지적하는것처럼사회변화의흐름에대항해기존의상태 (status quo ante) 와지위 (status) 를지키려고하는운동이다. 학자들은대응운동으로서지위를둘러싼지위정치의이론 (theory of status politics) 으로이것을설명하였다 (cf. Lo, 1982: 108-112). 둘째, 정치경제학자들이강조하는바, 미국의보수적운동은자유시장자본주의를지지하는운동으로현대미국의보수적운동의핵심은 자유시장의정치 를둘러싸고벌어진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인간본성은변하지않는다는관점에서절대적도덕질 13) 강정인은보수 - 진보의위상적 맥락적성격이강조될때는 보수적 - 진보적 이라는표현을, 실체적성격을강조할때는 보수주의 - 진보주의 라는용어를쓰는경향이있다는점을지적한다 (2004: 351). 본고는이러한지적에동의하면서최소한철학적차원이아닌남한의 운동 으로서의보수주의를분석할때는 보수적 이라는표현으로통일한다.
16 서를옹호하는세계관을지닌운동이다. 이렇듯서구사회에서도학자들간보수적운동의정의에대한학술적인합의가부재하고, 이러한어려움으로인해보수주의의여러속성중특정기준만을준거로연구의목적에따라보수주의를정의하기도한다 (Blee and Creasap, 2010: 270). 하지만기본적으로보수주의는위상적 (positional) 혹은상황적 (situational) 개념이라는것을지적할필요가있다. 특히나위와같은정의들은보수주의에관한고정된본질을전제하는위험이있는데이럴경우이들이발생, 진화한사회역사적동학과맥락을사장시킬수있다는위험성이존재한다. 그렇기때문에전략적으로보수주의에대한본질을분석하기보다는특정한사회역사적맥락속에서특정한의미가보수주의로정의되는 사회관계 에집중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이러한보수주의는고정된믿음과실천의범주가아니라역사적맥락과함께변형 진화가가능한집단정체성이라는인식하에사회구조와집단정체성의연관성속에서문제를파악할필요가있다 ( 이상 Gross et al., 2011: 329-330). 이처럼사회주의나자유주의처럼논리적으로정연하고보편적인이념체계를갖고있는이데올로기가아니라제도적이고내재적 (immanent) 속성을가진보수주의의경우 ( 강정인, 2004: 309) 시대적상황에따라보수하고자하는논리가급격하게달라질수있다. 강정인역시서구의보수주의철학을일별하면서 나라마다상이한정치적 역사적경험은상이한이념적내용을가진보수주의를가져온다 (2004: 313) 고정리한다. 로시터가얘기하는것처럼보수주의는사회과학적으로편리하지만위험한개념이고유용하지만혼란을주고, 왜곡을야기하며짜증스러운개념 (Rossiter, 1968: 290) 인것은이러한점에연유하는바가크다. 그러므로보수주의와관련한선행연구를검토함으로써본고가간취할수있는지점은한국의사회역사적상황에맞게, 또한최근의사회변동상황을반영하여보수주의에대한재정의가필요하다는점이다. 또한위상적성격에도불구하고보편적인보수적운동의특징이라고한다면우리는급진적변화에대한공포와같은 ( 창조적이라기보다는 ) 방어적인속성 (Rossiter, 1968: 291) 을꼽을수있다. 그렇다면북한인권이라는주제와의관련성속에서남한의사회역사적맥락을반영하는현대남한사회에서기존질서를유지시키기위해보수하고자하는논리의특징은어떤것인가? 많은연구자들이꼽는한국보수주의의특징은반공주의와그에따른 이념성부재또는빈곤 ( 강정인, 2004: 297) 14) 이다. 보수주의사상은자유민주주의사상과연계되는것이일반적이나많은논자들이지적하는것처럼남한사회에서는자유민주주의는반공 14) 한국보수주의의이념적빈곤에대한기존연구에대한요약은강정인, 2004: 299-302 참조.
1 장서론 17 주의를뜻한다는역설을지닌다. 자유민주주의를표방하는반공주의세력은타율적이고외생적으로그리고제국주의의이익을충족시킬목적으로강행된근대화과정에서지켜야할과거의전통과가치가없었고, 그러기위한철학적기반역시필요없었다 ( 강정인, 2004: 317). 분단과한국전쟁, 국가보안법으로상징되는반공분단국가의형성은 자유민주주의의조건들 [ 을 ]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 라는상위개념에종속시켰고 ( 김동춘, 1996: 285), 한국사회에서기득권을쥔세력들에의해 반공 과 친미 가절대적가치로내면화되면서역사적으로 자유 의원칙을포기하고일제의침략을옹호하는논리로사용되었던한국의자유주의 ( 김동춘, 1996) 도무이념과반공주의로한정된다. 김동춘은반공주의와동의어로쓰인이러한한국의자유민주주의 ( 이자냉전자유주의 ) 에대해 사상 이라기보다공산주의에반대하는, 남한자본주의체제를옹호하는기득이익옹호논리 (289, 강조추가 ) 였다고지적한다. 15) 이러한냉전자유주의적논리의지배는한국인들이일상적인부분에까지반공이데올로기를내면화하는인식론적제한을초래해왔다 (Chang, 2011: 186; 최장집 이성형, 1991: 214-5). 한편발전주의역시한국사회의대표적인보수주의사상으로파악할수있다. 반공주의가분단국가의정치철학이라면발전주의는그것의경제철학이었다 ( 최장집 이성형, 1991: 218). 하지만발전주의는태생적으로공산권의급격한공업화에대항해반공주의를합리화시키기위한미국의기획하에도입되었다는역사를지니는것처럼 (Lummis, 1996, 강정인, 2004: 332-335에서재인용 ) 남한에서의발전주의역시 1960년대이래의경제과정에서반공주의의하위요소로서보수적체제를유지시켜왔다. 임영일 (1991) 은, 네가지핵심적지배이데올로기들은평면적인결합관계에있는것이아니라반공이데올로기를 정점 으로하는수직적위계관계에있다는점을다시강조할필요가있다. 자유민주주의적기본가치들보다맹목적인체제안정화의논리가우선시되고, 안정화보다는양적인경제성장의논리가강조되며, 이모든것위에 반공 의공격적이고전투적인체제가치가자리잡고있는이데올로기적상황은분단국가성립이래수십년의역사과정속에서본질적변화없이지속되고있다 (77) 는점을지적하고있다. 또한 1990년대를지나며발전주의적이데올로기가과거보다국가와의거리가넓어진재벌 언론등기득권엘리트세력에의해신자유주의적외피를한신발전주의로대체되면서, 보수세력역시정부주도적발전주의에서초국적자본에의한신자유주의를 15) 또한그는자유주의이념의빈곤이야말로비극적으로사회주의와좌파사상의빈곤으로귀결됐다고설명한다 ( 김동춘, 1997b: 293).
18 개인의자유가발현되는선진적제도로서적극적으로채택해왔다 (Chang, 2011). 16) 또한일부보수적북한인권 NGO들역시국가통제적발전주의를비판하며기업의자유로운이윤추구가가능한신자유주의에대한친연성을드러내고북한이나아가야할방향이서구식시장체제라는데에는대부분동의하지만 17) 이러한인식은국가중심적발전주의혹은신자유주의에대한명확한사상이존재한다기보다는반공주의에대한반영으로발현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그렇기때문에발전주의를이들을묶어주는공통이념으로파악하기는어렵다. 그러므로본고에서는 냉전 분단과한국보수주의의상관관계라는진부하지만중요한주제 ( 강정인, 2004: 335) 를강조하고자한다. 이러한인식에기초해본고에서는보수적북한인권 NGO를 반공주의적이념을내면화하였으며그러한반공주의적인식에기초해북한인권을문제와관련된활동을하며지배집단의의지가투영되기도하고자생적이기도한시민사회 라고정의한다. 이러한정의에대해다소포괄적이라는비판이가능하나 3장 1절에서논의하는바와같이반공주의는이들의사상적기반을이루는토대이자한국사회의사상적특수성을드러내준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18) 5. 연구방법및대상본고의연구대상은국내에서북한인권및민주화와관련된활동을하는보수적비정부단체로한정한다. 사실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북한인권관련비정부단체의정확한숫자에대해서는제대로파악된적이없다. 일반적으로약 50-80개가존재하는것으로보지만이중에실질적인활동을하는단체는많지않다. 그렇기때문에대상선정의자의성문제가대두될수있지만지속적인활동을통해북한인권담론에영향을미치고있으면서유형화할수있는가장전형적인사례들을선택적으로연구대상으로삼는다. 19) 이에해당하는단체들은과거인권운동세력주도의북한인권시민연합 ( 이하 16) 하지만이것이사민주의적혹은케인즈주의적복지국가를거친적이없는남한의상황에서노동계급에대한계속적착취와기업의무한자유를보장하기위한전략이라는측면에서발전주의의지속으로볼수도있다. 17) 후술할것처럼전향세력들은신자유주의의확산이시장질서에근거한세계적민주주의가구현되는과정으로파악하고있다 ( 이광백인터뷰 ). 반면탈북자세력의경우는국가통제에의한발전주의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 18) 조희연은뉴라이트에관한논평에서이들이자유민주주의라는보수주의의일반적전제에충실하려면대북관에서 남북대결형정체성이아니라평화공존형정체성을인입하는시대적과제를수행해야할것 ( 월간말, 2005: 94) 이라고평하는데이것은결국한반도의정치역사적경험에근거해형성된남한보수주의의본질을버려야한다는모순적요구일수있다.
1 장서론 19 시민연합 ), 전향 NL 그룹주도의북한민주화네트워크 ( 이하북민넷 ), 그리고북민넷에서파생된탈북자위주의북한민주화운동본부 ( 이하운동본부 ) 20) 이다. 그리고아래와같은단체들은연구대상에서제외하였다. 먼저북한인권관련활동을하지만본고의연구대상들과반대편에서한반도평화혹은인권전반을다루는진보진영의단체들은연구대상에포함시키지않는다. 대표적으로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평화재단과같은단체들이이에해당된다. 또한좋은벗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굿네이버스처럼대북인도주의지원, 탈북자정착지원을목표로활동하는 NGO들역시연구대상에서제외한다. 또한북한인권과관련된활동을하더라도외국에기반을두고활동하는단체도제외하였다. 본고의분석대상단체들이이들과여러차원에서상호연관돼있는것은사실이지만본고의관심은국내의단체들이어떠한국내정치적기회구조속에서어떠한방식으로조직되었는지를살피는것이기때문에이들단체의영향을염두에두되, 이들을분석의대상으로삼지않는다. 대표적으로한인청년들의주도로미국에서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는 LiNK(Liberty in North Korea), 미국북한인권위원회 (U.S. Committe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관련단체들의초국적연합체인북한자유연대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국내의북한인권단체들과활발히교류하는방위포럼재단 (Defense Forum Foundation) 등이있다. 마지막으로선교의차원에서북한인권과민주화운동을하는개신교단체는제외하였다. 역사적으로, 특히나민주화이후한국의반공주의에서복음주의적개신교의영향은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기본적으로한국개신교는 무신론적공산주의자들 을 주된가해자및박해자 로인식한다 ( 강인철, 2007: 174). 또한민주화이후한국기독교총연합을기반으로반공주의세력이주류가되었고 (88-92) 1997년에이르러서는한기총산하의 북한교회재건위원회 를설치한다 (180). 그렇게때문에보수적개신교는강한반공주의적입장에서북한인권문제를적극적으로비판한다. 또한비종교적인북한인권 19) 북한인권장에서의사회적영향력을고려하지않을경우, 대상단체가지나치게넓어지는문제는남한의대다수탈북자단체의목표가 탈북자들의남한정착을돕고, 북한을민주화시키는것 ( 오원환, 2011: 232) 이기때문에발생하는것인데, 이들이북한민주화 / 인권과관련한적극적인활동을통해담론을생산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대표적으로북한민주화위원회는황장엽에의해탈북자단체들의연합형식으로만들어진연대체인데, 이름에비해국내 해외에서북한인권 / 민주화담론에대한실제적활동과영향력은미미했고제반현안에대한탈북자들의대변단체역할을해왔다고볼수있다. 또한탈북자출신인엔케이워치의안명철대표는탈북자관련단체중지속적인활동을하는단체는다섯손가락에꼽히고대부분은탈북자들의경제적인이유때문에이름만걸어놓고있는일인단체라고지적 ( 안명철인터뷰, 2014) 한다. 20) 2003 년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로만들어졌던단체로북한민주화운동본부로단체명칭을바꿨다가 2014 년엔케이워치 (NK Watch) 로변경하였다.
20 단체에도직간접적으로개신교단체들의후원이상당한역할을하고있고참가자들의다수가개신교신자이다. 하지만본고에서는자료접근성의문제등으로분석대상에포함시키지않는다. 이에대한공백은본고의중요한한계이자후속연구가필요한부분이기도하다. 연구방법은문헌검토와인터뷰를병행하였다. 1차자료로는국내북한인권 NGO 단체들과미국등의유관단체들이생산하는연례보고서 기관지와같은정기간행물, 국제회의 포럼과같은학술행사를위해생산해낸자료집, 각단체의홈페이지에축적된자료들, 주요활동가들에대한면접방법을활용하였다. 대표적인문헌자료로는북한인권시민연합과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주최하는국제회의의자료집, 북한인권시민연합의기관지인 북한인권,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기관지인 NK비전 (NK Vision) 의논설등을들수있다. 2차자료로는해당단체와관련한언론보도및개인적출판물등을주로참고한다. 또한북한인권담론전반과관련한학술적연구성과및언론기사도 2차문헌으로서참고하도록한다. 단체들의주요인자들과의면접역시중요한데면접대상자는아래의표 21) 와같다. 활동단체이름성별나이주요이력면접일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소희여 1987 년 ( ) 북한인권시민연합캠페인팀간사 2014.10.16. 김영자 여 61 세 (1951) (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홍보간사 사무차장, ( ) 북한인권시민연합사무국장 2014.10.16. 한기홍 남 53 세 (1960) ( ) 전태일기념사업회출판부장, 푸른사람들 회장, 시대정신편집장, 뉴라이트재단창립이사, ( )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2014.11.26.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광백 남 43 세 (1970) ( ) 원광대법대학생회장, 시민행동 21 지방자치센터소장, 시대정신편집위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연구위원, ( ) 자유조선방송대표 2014.11.28. 최용상남 1979 년 ( )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조직협력부장, ( ) 북한민주화네트워크사무국장 2014.11.26.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 남 4 (1968 년 안명철남 1968 년 ( ) 요덕정치범수용소수감, 조선일보기자,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 ) 북한전략센터대표 2014.12.10. ( ) 정치범수용소경비원, 북한민주화운동본부사무총장, ( ) 엔케이워치대표 2014.11.27. < 표 1-2> 면접대상자정보 21) 면접은서울대학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심의를승인받았으며, 연구윤리심사기준에의거하여참여자의자발적동의에따라이루어졌다 ( 승인번호 : IRB No. 1409/002-009). 면접대상자들에게면접전가명사용이가능함을공지했으나모든면접대상자가실명사용에동의하였다.
1 장서론 21 6. 논문의구성본고는서론과결론을제외한 3개의장으로구성된다. 각장은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국내정치적배경, 인적자원과물적자원의공급을통한조직화의요인, 그리고 NGO의이념과활동내용으로구분되는데, 각부분은독립된내용을다루지만동시에분단구조의영향력을중심으로유기적으로연결될것이다. 먼저 2장은해당단체들이부상할수있었던정치적기회구조의변동이다루어진다. 여기서는반공국가로서국가의철저한통제하에있던시민사회의기형적인저발전과그러한장기적통제후에 1990년대후반진보정권의등장을핵심으로하는시민사회지형의변화를살핀다. 진보정권의등장은보수세력에는분단체제의균열을의미했고, 동시에시민사회의공간이넓어지는조건속에서이에대한대응운동으로서보수시민사회가형성됐고, 이후보수정권과함께국가적차원에서보수시민사회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다. 여기에더해냉전의해체와현실사회주의권의위기, 연이은북한사회의구조적인위기와탈북자의증가는 1990년대사회주의혹은급진적운동에결정적인타격을가하고이들이전향하면서북한인권문제를제기하는데커다란영향을미쳤다는것을살펴볼것이다. 또한냉전적지정학아래서저차원화된인권개념으로서의국제적인권레짐이확산된것도 1990년대에와서북한인권문제가시민사회의영역에서부각되는배경을이룬다. 다음으로는이들단체의조직화요인으로서단체를이끄는주도적인적자원과이들의활동을가능하게만드는물적자원의공급을살펴본다. 먼저시기별로조금은이질적인인적자원이형성되는것을알수있었다. 먼저 1990년대중반탈북자의증가와북한의인권실태에대한증언의증가를배경으로민주화이전남한에서앰네스티한국지부를중심으로 비정치적 인권운동을하던세력들이만든북한인권시민연합이생기고, 전향이후북한의체제와인권실태에대해비판을시작하던 NL 전향그룹들은 1990년대후반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기점으로조직화를시작한다. 반면이러한그룹들은중요한정보를가지고있었던탈북자들을북한인권운동에끌어들이기위해노력하고특히나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중심으로활발히활동하는데이들은진보정부가북한인권에대해자신들과다른생각을가지고있다는인식한 2000년대초반부터본격적인자신들의단체를결성하면서조직화되기시작했다. 한편비정부기구가독립성을유지하는시민사회로기능하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후원에의해운영이이루어져야한다. 반면이들은그러한기
22 반을대중적지지를통해확보하지못하고국가기구의지원에의존하는것을볼것이다. 먼저미국의국무부의인권과민주주의기금, 국무부의의지가반영된 NED, 여타보수인권단체들의후원을꼽을수있다. 본고에서는자료가접근가능한 NED의역사와정치경제적함의, 그리고국내북한인권단체에대한지원의의도및영향에대해집중적으로살펴본다. 또한특정시점이후부터는유럽인권재단과일반인후원을확대하기도하고이명박정부이후부터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제도에의해사업비명목으로지원을넓히고하지만이것은조직의형성에서는제한적영향을주는수준에머문다. 마지막으로이들의이념과활동을다뤄진다. 먼저각그룹들의상이한배경에도불구하고이들은공통되는신념으로서반공주의를가지고있다는것을살펴본다. 여기서는 비정치적 인권운동을주장하는세력역시도현실인식에서는반공주의를인식론적배경에깔고있다는것을지적할필요가있겠다. 이러한반공주의에기초한이들의북한인권문제프레이밍방식은체제에모든원인을두는것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문제의처방역시체제교체로이어질수밖에없고이것은폭압적독재정권에의해서탄압받는북한의주민을구출해야한다는반평화적방식을감정적호소를통해드러내보이면서운동으로의동기유발을꾀한다. 또한이들의이러한이념과프레이밍은홍보와캠페인, 초국적연대활동, 시민교육, 연구와자료축적등을통해서확산된다는것을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본론의요약, 연구의함의와의의, 향후연구를위한제안으로마무리하며이들의이러한부상조건과반공주의에근거한이데올로기와활동방식은북한인권담론을반공이데올로기에근거한담론을자명한것으로만들며북한인권담론을협소화시켰다는것을강조한다.
2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정치적배경 본장에서는 1990년대중후반이후로국내의북한인권 NGO가조직화될수있었던정치적기회구조의변동등이다루어진다. 여기서는반공국가로서국가의철저한통제하에있던시민사회의기형적인저발전과그러한장기적통제후에 1990년대후반진보정권의등장을핵심으로하는시민사회지형의변화를살핀다. 또한보수세력에게진보정권의등장은분단체제의균열을의미했는데동시에시민사회의공간이넓어지는조건속에서이에대한대응운동으로서보수시민사회가형성된배경, 이후보수정권과함께국가적차원에서보수시민사회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는맥락을살핀다. 여기에더해냉전의해체와현실사회주의권의위기는 1990년대사회주의혹은급진적운동에결정적인타격을가하고이들의보수화에큰영향을준다. 또한 1990년대중반식량난이후더욱분명해지는북한사회의구조적인위기와연이은탈북자의증가는남한사회의진보세력, 특히나북한과의친연성을가지고있던일부 NL 계열들이전향하는데커다란영향을미쳤다는것을살펴볼것이다. 또한국제적인수준에서인권레짐이확산된것도 1990년대에와서북한인권문제가시민사회의영역에서부각되는배경을이룬다. 1. 분단체제의균열과보수적시민사회의등장 1) 반공국가의성립과시민사회의저발전 1945년이래로남한사회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제분야에서지속적으로분단이데올로기가유지 강화되어왔다. 이러한과정의원형으로서반공국가대한민국의정치경제적기반은미국에의해정초되었다. 이러한미국의 개입 은미국의전후세계적구상아래서이루어졌다. 그로인해남한이 1980년대까지미국에서받은막대한경제 정치 군사적원조와후원 ( 백승욱, 2006: 421-3) 1) 은 1960-80년대의방만한과잉투자, 출혈수출, 수많은미시적실패등에도불구하고강력한발전국가로서의 거시적성공 ( 윤상우, 2001: 158) 으로보이는착시효과를가져왔다. 또한미군정이냉전과반공에기초한민주주의체제를이식해놓는소위 48년체제 ( 박찬표, 2007; 2010; 최장집, 2005: 49-80) 는헌법위의상위법으로서국가보안법이남한국가의이념적기초가되는 근본적제 1) 동아시아가브라질이나남아시아와가장다른점은냉전과관련된지리적위치였다. 동아시아는전방에있었고, 나머지둘은그렇지않았다.... 냉전이라는이유때문에남한과대만모두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지원 ( 그리고혜택 ) 을받았다 (Wallerstein, 1999: 59).
24 약 ( 박찬표, 2010: 36) 이되었다. 이후남한의반공이데올로기는자기재생산능력을갖추는자율적체제로국제적인탈냉전의흐름에따라해체되지않으며지속되었다 ( 백낙청, 1998). 반공을국시로하는박정희정권이들어선이후에는주민등록제도, 징병제의강화, 반공교육, 새마을운동과같은미시적국가통제 ( 공제욱편, 2008) 와병영국가화 ( 한홍구, 2003), 국가적차원의경제개발을위한가계와가족주의의동원 ( 김도균, 2013; 장경섭, 2009) 을통해시민사회없는국가의지배체제를정착시키게된다. 2) 하지만국가의이데올로기와일상에대한통제방식이이전의일제강점기보다는강했지만 ( 김득중외, 2007) 국가수립직후부터대한민국정부가반공이데올로기를일상의영역에침투시켜일상을재구조화시켜놓지는못했다. 이승만정권은폭압적이었던만큼취약했고, 일상과시민사회곳곳에침투하지못했다. 박정희정권처럼국가의통제가체계화되지못했기때문에근대국가건설이라는관점에서보면개인들을국민으로서폭력적으로동원하면서도국가가미치지못했던부분에대해서는지금의관점에서는놀라울만큼방치하고있던것을알수있다. 3) 그런측면에서 1953년경까지, 특히나미군정기에활발하게활동했던우익청년단체는일상과시민사회를관리할능력이없었던국가가사상통제의역할을우익시민사회로위탁한상태에서 극우세력이분단국가를형성시킬수있도록지원하는적극적국가형성세력의하나 ( 류상영, 1989: 69) 로의역할을담당하였다. 그리고이에대한실질적인지원이미군정에의해이루어졌다. 미군정은좌익단체들을무력화하기위해친일경찰들을활용해이들단체들에대한 두터운보호막 이작용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이승만, 김성수등은우익청년단체들에대한금전적후원, 폭력행위로체포됐을경우로비를통한석방등을통해이들을비호해주었다 ( 서중석, 1997: 328-336; 562-566 ). 4) 이러한상황에서우익 ( 청년 ) 단체들은자유당, 친일관료, 경찰, 군대등과함께미군정이식민잔재청산과정상적국민국가형성을위한민중의요구를억누르며분단국가를형성하고반공이데올로기를강화하는수단으로사용된것이다. 5) 2) 이러한점은 20 세기초반부터보수적재단 (foundations) 과싱크탱크 (think tanks) 를통해보수적시민사회와여론을유지했던미국의방식과극명하게대비된다 ( 홍일표, 2007). 3) 그러한예로정용욱은 1950 년대만해도북한군인들이연평도에와서새벽장을보고갔 ( 정용욱, 2015) 다는것을든다. 4) 심지어트루먼대통령의특사웨드마이어 (Wedemeyer) 장군은테러를자행하는이승만 김구의청년극우조직을미국정책수행의가장큰장애요인이라고보고했지만, 조병옥은우익테러가 민족적애국단체의공동방위 라는공개담화를발표했고, 서청을해체할경우경찰만으로치안을유지할도리가없 다고주장했다. 이것은극우테러를 계속두둔하는미군정 이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 서중석, 1997: 564). 미군정사령관하지는국무부의반대에도불구하고 1946 년 10 월점령군및경찰을지원하기위해조선민족청년단 ( 족청 ) 과같은우익을발족시키고경찰력을보충하기위해이들을대규모로경찰에정식임용했었다 ( 이혜숙, 2008: 502-3).
2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정치적배경 25 한편 1960년대를거치며국가가가족, 의식주, 문화, 대중교육과같은개인의일상과사회의미시적모세혈관으로까지파고드는통제력을발휘하기시작했고, 보수적시민사회도국자의주도에의해이루어졌다. 그렇기때문에당시의시민사회는어용 ( ) 혹은반 ( ) 정부단체이라고부르기어려울정도로국가의직접적인통제하에작동했다. 대표적으로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과같이법률에의해지원을받는 6) 3대관변단체들이있다 ( 이하정희상, 1992; 박계동, 1994; 좌세준, 2012: 231). 가장긴 ( 또한악명높은 ) 역사를지닌단체인자유총연맹은 1954년이승만 중화민국장제스의주도로조직된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한국지부를효시로한다. 5 16 군사쿠데타이후 1964년박정희정권에의해한국반공연맹으로개편되면서법인화되었고, 1987년 6 29 선언뒤에는그간의정치적활동에대한비난여론을의식해 1989년한국자유총연맹으로이름이바뀌었다. 7)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70년시작된새마을운동사업을확대, 개편하여 1980년전두환에의해만들어졌고, 8)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는 1980년신군부의사회정화위원회를전신으로하고있다. 뿐만아니라지방재정법에따라정액단체보조금을받는 3대관변단체를포함하는 13개단체가있었고정액보조에해당하지않는관변단체들은임의단체보조금에의해사업비및운영비지원을받았다 ( 정예슬, 2009: 68-71). 전국회의원박계동의관변단체백서에의하면정식법령으로보조금을받지는못했지만지방비보조등의음성적지원을받던관변단체는 1994년까지도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멸공협의회, 전국청년운동협의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 100여개가넘었다 ( 박계동, 1994: 1). 1992년당시 3대관변단체에대한정부후원금은총 495억, 무상으로사용하는관청사무실은 600여개, 총 13만평, 임대보증금으로환산하면 1300억에이르렀다 (4). 5) 이혜숙은 1945 년부터 1948 년까지의기간을청년단체측면에서좌익우세기에서부터쟁탈기, 좌익수세기 ( 우익공세기 ), 우익우세기 ( 좌익지하조직화기 ) 로파악하고있는데 (2008: 500-507) 이러한힘의변화과정은위와같이미군정 ( 과미군정의비호를받는우익세력 ) 의후원과보호가있었기때문에가능한것이었다. 류상영은 우익청년단체와억압적국가기구와의관계 가 10 월항쟁진압과정이후로는공식적이고조직적인협조관계로바뀌 어 우익청년단체를실질적인경찰보조기구로사용하 였고이것은 극우세력들이분단국가형성세력으로응집되어가는과정 이었다는점을지적한다 (1989: 76). 6) 각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이다. 이 3 대국민운동단체육성법을폐지해야한다는주장은계속있어왔지만 ( 박계동, 1994: 1-7; 정경섭, 2005: 91) 이법들은현재까지유지 시행되고있다. 각법률에대한상세한설명은정예슬, 2009: 63-68 참조. 7) 한국자유총연맹홈페이지참조 (http://www.koreaff.or.kr/intro/history.html) 8) 이곳은 대통령의친인척에의해운영되면서... 각종비리와부정의온상이되기도했는데 ( 박계동, 1994: 14) 1988 년 5 공비리수사가한창일때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이던전경환 ( 전두환전대통령의동생 ) 씨가구속되면서폐지론이강력히대두됐으나아직도전국곳곳에 3 만여새마을지도자를보유한채건재하고있다 ( 정희상, 1992: 71).
26 동단위까지조직돼있던이러한관변단체들은간부의 95% 이상이여당의당적을보유하고있을정도로관제데모, 체제홍보, 선거시에는여당선거조직으로역할을다해왔다 ( 정희상, 1992; 박계동, 1994). 예컨대, 한국자유총연맹은고교생 대학생대상반공이념교육을해왔고 9) 자체발간하는 10종의잡지를통해북한의대남일전불사 ( ) 론이팽배한가운데환경문제와노동문제와관련된활동을하는 체제전복세력 이이를외면하고있다는등의반공이데올로기를확산해왔다 ( 박계동, 1994: 23-24). 반면근대국가에서일반적으로발견되는자생적인시민사회는제대로형성되지못한다. 해방직후식민지국가권력의공백에따른시민사회의팽창은어용시민사회영역을제외하고미군정에의해조직적으로박멸되었고정상적인시민사회의가능성을차단하는경로를만들었다 ( 김호기, 1999; 이혜숙, 2008: 542-558). 또한미군정과반공분단국가의수립, 한국전쟁 ( 성경륭, 2000) 이라는국가형성기의배경과일상의반공병영화를추진한군사독재정권은보수 관변적시민사회가활동할수있는기회구조만을열어놓았고, 국가적동원과감시, 통제체제하에자율적시민사회형성의조직기반을철저히파괴되었다 ( 이혜숙, 2014; 장경섭외, 2002). 또한자본주의의발달과함께근대사회에서보편적으로발견되는합법적인차원의계급운동은 1987년의노동자대투쟁이전까지전무했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쌓여가는경제사회적모순에도불구하고반공법과국가보안법으로인해정상적인형태의체제대항세력은형성되지못하고거의비합법지하조직의형태로존재하게된다 (cf. 조희연, 1993). 또한 1987년이후경실련, 참여연대등대중적기반을확대한시민운동조직들이등장하기시작했으나근대적계급운동을골자로한시민사회의공간은매우협소했다는점에서여전히국가- 시민사회간역관계는바뀌지않았다. 최장집은이것을 국가코포라티즘적관계의네트워크를통해국가와결합한시민사회와그로부터소외되고배제된주변적시민사회 (2005: 226) 라고정리하였다. 한국의시민사회는국가의조합주의적관리하에있었던관변단체들과국가의지속적인탄압에의해정상적인조직활동을할수없었던다양한사회운동세력이국가에저항하는이분법적구도가뿌리내린것이다. 2) 분단체제의균열과대응운동으로서보수시민사회의형성 1987 년의지배계급의일정한타협을통해진보운동을위한일정한공간이형성됐지 9) 1990 년대에는전국 130 여개대학에 대학건전동아리활동지원 이라는명목의지원에대해서비운동권총학생회를구성하기위한후원으로의심을받기도했다 ( 박계동, 1994: 23).
2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정치적배경 27 만 87년체제의근본적한계 10) 로인해보수적지배구조는존속하게된다. 하지만대한민국건국이래로전사회적차원에서공고히지켜져오던반공분단체제는 1998년김대중정부의집권과함께변화하기시작한다. 먼저남북관계에서김대중정부는이전정부들과는전혀다른관점에서접근하기시작했다. 김대중정부는 1998년과 1999년에걸쳐서 4차례동안민간부문의대북지원활성화조치를취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분단이래최초로남한과북한의최고지도자가만난통일로가기위한화해와협력방안을논의한 6 15공동선언이있었다. 박노영이지적하듯이김대중정부는 분단이래최초로... 실질적인 [ 대북 ] 화해협력정책을추구 (1999) 11) 하였다. 김대중정부는 2001년부시정부와의갈등에도불구하고이러한햇볕정책을꾸준히고수하였고 ( 박건영 정욱식, 2009) 이후 평화와번영정책 이라는이름으로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을이어갔던노무현정부에서도이러한기조는이어졌다. 이러한사실은북한의식량난에대한정부별식량지원량을비교해보아도쉽게알수있다. 12) 아래표에서볼수있는것처럼정부에의한식량지원은김영삼정부시기 1995년을제외하고는거의전무했다고볼수있다. 당시에는김대중 노무현정부를거치면서남북관계가개선되기전이었기때문에냉전적언술이더욱쉽게통용될수있었고, 많은보수언론과학자들은북한의대기근으로북한주민의 15-20% 가아사했다는보도를싣다가도, 대북지원에관련해서는북한의식량난자체가 북한의식량위장전술 이라거나당시유일했던민간구호활동도 대북한퍼주기 라고비판하였다. 결정적으로는남한정부도의도적으로북한기근의피해상황을축소하려고노력하였고국제적인구호활동을적극적으로방해하기도하였다. 정병호의말처럼 북한기근피해가가장극적으로심화되던 1995-1998년기간에남한사회가당시의경제력에비해터무니없이소극적으로구호활동 (2004: 3) 을펼친것이다. 13) 10) 1987 년의정치변동은세계체제적차원에서미국의영향으로인한한계, 기득권지배계급의유지, 반공의제도적 이데올로기적구조의온존이라는측면에서이해할수있다 ( 김명수, 2014). 또한민주적질서의복원을위한사회적투쟁은언제나 학생 에의해주도되었으나그바탕위에이른바직업정치인들은거의무임승차식으로국가권력을인수해오는보수적과정이계속되었다 ( 최장집, 2002, 장경섭, 2009: 188 에서재인용 ; 장경섭외, 2002: 160-168). 11) 박노영은이것이가능했던이유를김대중자신의확고한통일관과보수적인정치권내에서취약한그의권력기반을만회해줄수있는국민들의개혁과대북화해협력에대한요구가있었기때문이라고분석하고있다 (1999). 12) 출처 : The World Food Programme Food Aid Information System (http://www.wfp.org/fais/, 접속일 : 2014 년 10 월 10 일 ) 13) 당시여론은화해협력을지지하고있었지만전두환정권말기부터북한붕괴를통한흡수통일논리를김영삼정부에까지이어져왔다 ( 박노영, 1999). 김영삼정부는김정일정권이오래가지못할것이라고판단하고북한의붕괴를촉진하는정책을추구 했다 ( 박건영 정욱식, 2009: 142).
28 < 그림 2-1> 한국과미국연도별대북식량지원현황또한체제차원의상호공격도줄어든다. 최초의정권교체가이루어지기전인김영삼정권까지만해도북한에대한체제대결행동역시국가에의해이루어졌다. 가장대표적인것이대북심리전의일환에서전개되었던대북방송, 대북전단살포등이었다. 7 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에서상호중상금지에대한합의가있었지만실질적으로남북한에대한정부차원의삐라살포가중단된것은 6 15남북정상회담이후인 2001 년전후고, 2004년 2차남북장성급회담을통해서 군사분계선지역에서방송과게시물, 삐라등을통한모든선전활동을중지 한다는것이명문화된다 ( 김영석, 2011: 23-4). 또한김영삼정부까지귀순자에대해서는체제우월성에대한증거로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 이들은식량난이후탈북자들이급증하기이전까지입국한경우로대부분의경우자유를찾아북한을탈출한귀순용사로성대한환영식과북한의처참한실태에대한기자회견등을통해자유민주주의체제의우월성을선전하는이데올로기적수단으로활용되었다. 여전히 1990년대초반까지인권은여전히체제경쟁의차원에서활용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 오원환, 2011: 155-165). 이러한김영삼정부시절의미지원은역시나현재많은북한인권단체들이주장하는것처럼인도적차원의지원은결국정권강화를위해이용될뿐이니정권교체를위해 일정정도의희생 을감수해야한다는논리 (Hong, 2013b: 565-566) 와같은맥락이었다. 특히나당시에는 경제난과기근으로인해북한체제가조기에붕괴할것이라는 ( 정병호, 2004:3) 냉전적인희망적관측 (wishful thinking) 에근거한것이었다. 아무리혹독한기근이라도기근자체는체제붕괴를가져오지않는다 (4) 는역사적경험과학술적근거가있는상황에서도현재와마찬가지로북한의식량난과인권의문제는처음부터객관적인접근의대상이아니라정치화돼있었던것이다. 김연철은한반도평화라는측면에서이후의 잃어버린 10 년 이아니라이때야말로 잃어버린 5 년 이라고주장한다 (2009: 113).
2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정치적배경 29 한편김동춘이지적하듯이 1948년이후지금까지대통령직속의수사정보기관이국민들일부를조직적으로사찰하지않고, 이들기관이제도권정당과사법부위에서국내정치를좌우하지않았던시기는김대중, 노무현정부시기 10년정도에불과하다. 이두정권시기에대통령은군과경찰을지배질서유지에동원하지않았 (2014: 38) 다. 이에민간부문에서개혁적통일운동을표방하는민족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기존지배질서에반하는과거사청산운동, 사립학교법개혁운동세력과같은운동조직들이이시기를전후로대대적으로등장하였다. 이들세력은한국사회의보수적인기득권세력을공고히하는데기여했던핵심적인제도들에문제를제기하기시작하였다. 또한노무현정부에서는탄핵정국이후총선을통해행정부와입법부모두반기득권세력에의해장악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보수세력들은분단구조유지를위한국가의역할이더이상기능하지않는다는것을인지하고시민사회에서그러한동력을재창출해야한다는것을인식하기시작한다. 시민사회의보수세력이반공주의와과거국가주도의발전주의에서변화된시장주도의성장주의인신자유주의를유지하는역할을맡게되었다. 또한국가영역에서뿐만아니라각종대안언론의등장으로이전까지지배이데올로기를유지해오던언론의위력이약화되고, 이러한국면과함께보수언론의역할이강조되면서보수신문사들이정치적대립구도에중심에등장한다. 더구나 17대총선이후국회의석과반을차지한열린우리당과노무현정부는사회적양극화로인한경제적갈등과국가보안법을필두로한 4대개혁입법으로인한정치적갈등에대해행정부와입법부를모두맡긴국민의기대에걸맞게대처하지못했고, 이러한실정과무능은노무현정부를 진보 와동일시하는많은국민들에게실망감을안겨주었고, 여론이급격히보수화되는데힘을실어줬다. 보수언론의역할이커지고, 시민사회차원에서우파활동이점차등장했던것은바로이런상황에서였다 ( 조현연, 2010: 442-446; 강정인, 2008: 9-24; 정해구, 2006: 219-220 등참조정리 ). 1990년대중후반을거치며북한인권운동이 운동 으로서등장하게된사실도이러한국내정치적배경을바탕으로하고있다. 무엇보다대북포용정책의일환으로 2003 년노무현정부당시 59차유엔인권위원회에서처음으로북한인권결의안이상정됐을때한반도에서의특수성을이유로투표에불참한것이탈북자들의적극적인동원과결집에결정적인영향이되었다. 예컨대, 강철환은인터뷰에서 2003년북한인권결의안이상정됐을때투표불참을지적하며 우리민족사의일본에나라팔아먹은이완용같은 행위라고규정하고대북화해정책을통해 북한한테남한이먹힐수도있겠다는현실적인위기 를느끼게됐다고진술한다 ( 강철환인터뷰, 2014). 또한풍선날리기활동이
30 시민사회에서탈북자들을중심으로활성화되기시작한것이 2000 년대초반부터라는사 실은정부의분단이데올로기재생산역할의공백을보수적시민사회가메우기시작했 다는것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3) 보수의재집권과보수시민사회의양성및확대보수세력에겐김대중 노무현정부 10년간의경험은반공이데올로기와제도에근거한유구한지배구조에대한근본적인위협이었다. 지배계급은이시기를 잃어버린 10년 으로개념화하면서기존의지배구조를강화하기위한기획에박차를가한다. 그것은부자감세, 종합부동산세에대한무력화와같은시장만능주의, 4대강사업과같은토건사업의부활과그로인한용산참사, 전임정부에서부터이어져오던각종민영화정책과노동유연화정책의심화 14), 5 24조치로대변되는대북강경정책으로의선회등전방위적인차원의보수질서로의회귀였다. 이어집권한박근혜정부의경우는국정원의여론조작과대선개입의혹을통한당선자체에대한정당성문제를시작으로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철도파업을주도한철도노조간부를체포하기위한민주노총사무실에공권력투입, 전교조법외노조통보, 일방적인 통일대박론 과드레스덴구상, 국제무대에서공개적인북한인권문제제기를통한남북관계의악화, 세월호이후유가족및국민과의불통, 결정적으로이석기내란음모사건과통합진보당정당해산까지일부학자들이 낮은수준의파시즘 이라고문제제기할정도로 ( 박노자, 2014; 김동춘, 2014b) 이데올로기적공세를강화했다. 둘간의차이를보자면이전이명박정부가경제대통령을표방하면서발전주의에기초한시장만능주의를표방했다면, 박근혜정부는반공주의를기반으로국가의이데올로기에반대하는국민은내재하는적으로간주하고이들과내전을벌이는국가주의적통치방식의재강화를특징으로한다. 발전주의와반공주의라는한국현대사의지배논리가부활할수있던것은국가보안법이상위법으로작동하는반공분단체제아래절차적 14) 김대중 노무현정부가한반도냉전구조에일정한변동을가져온것은사실이지만이명박정권의시장만능주의적신자유주의드라이브를비판하면서이전정부를미화할필요는없다. 개혁적정권이라고기대했던노무현정권아래서구속된노동자수가 1000 여명에달했다는사실이나현재 10 년여에걸쳐장기간이어지고있는노동자투쟁은대부분노무현정부때시작된사건들이다. 또한한 - 미 FTA 에반대에대해쇄국론을펼치며한 - 미 FTA 반대집회등의각종시국집회에대한노조의참석을정치적불법파업으로규정하고강하게규제하였다 ( 오마이뉴스, 2007.07.11.). 노중기는이명박정부의노동정책이노동통제방식이질적으로강화됐지만새로운요소를결여할정도로노무현 김대중정부의그것과본질적으로다르지않은신자유주의정책이었다고평가한다 (2009).
2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정치적배경 31 민주주의가명목뿐인상태가지속되었고 2000년대의국면적차원에서는 짧은기간이지만민주세력이집권을했고, 냉전우익세력이 주관적으로는 심각한위기에처한경험을가졌다는점이매우중요한조건 ( 김동춘, 2014a: 46) 이었다. 이러한정치적배경아래서이명박정부이후의보수시민사회를확대하려는정부차원의움직임은아래에서상술하는것처럼공식적 비공식적차원에서이루어졌다. 하지만군사독재정부에서사용하던방식처럼공식제도를통해친정부보수단체를양성할수없었고현재제도를유지하면서그목적에반하는방식으로, 혹은음성적 비공개적방식을통해이루어지게된다. 보수적단체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강화는국가에완전히포섭되어있던기존의시민사회를부활시키려는것으로 국가코포라티즘적관계의네트워크를통해국가와결합한시민사회 ( 좌세준, 2012: 232) 를새로운방식에의해서양성 확대하려한다는것을알수있다. 먼저 2000년이후정부에의한시민사회지원사업은행정자치부 15) 와통일부가하고있는데전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라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을, 후자는민간통일운동활동지원사업보조금에관한규정에따라 민간통일운동활동지원사업 을매년실시하고있다. 1990년대에이전까지정부의무분별한관변단체지원정책에대한지속적인문제제기로인해김대중정부초기단체중심이아니라사업중심의공모경쟁방식을도입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제정되었고 2004년노무현정부에서는정액보조금지원제도를폐지하고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도입하였다 ( 정예슬, 2009: 71-86). 2000년이후에도중앙정부의지원은전체비율이줄어들긴했지만 2004년의경우여전히전체보조금의 60% 정도가과거 13개정액보조단체에지급된다는점 ( 김동춘, 2014a: 74), 여전히지방정부의관변단체에대한높은비율의지원금, 선심성국가정책사업을통해지원된다는점등으로인한한계가있지만 ( 정경섭, 2005; 정예슬, 2009: 100-114; 정예슬 김헌, 2012) 16) 결과적으로김대중 -노무현정부를거치면서과거 3대관변단체와이외의 10개정액보조단체에편중된지극히제한적인지원에비해일정부분개선이이루어진것이사실이다. 이것은과거보수세력에의해지배권력이완전히장악돼있던상태에서 1998년최초로여야정권교체라는정치적환경변화를통해제도적차원에서권력관계의변화가 15) 관련업무를맡은정부기관은명칭은 1998 년내무부와총무처를통합해행정자치부를신설, 2008 년행정안전부로개편, 2013 년안전행정부로개편, 2014 년행정자치부로분리등을거쳤다. 16) 결과적으로정액보조단체와임의보조단체의구분이없어지고, 과거지방법에의해지원을받던 13 개의정액단체도사업을공모해심사를거치도록변경되었다. 하지만 2000 년대초반비정부기구지원법에대한개혁기인이때에도 3 대관변단체에대한육성법은폐지되지못하고현재까지이어져오고있다.
32 일부일어났지만권력불균형은완전히바뀌지않았고개혁정부에서는일정정도타협을할수밖에없었으며경로의존에의해비공식적차원의제도에의해기존관변단체들이여전히큰비중을차지하는 2000년대의민간단체지원제도가정착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cf. 하연섭, 2012: 6장 ). 정부의보수시민사회에대한조직적지원강화는이명박정부의출범과함께시작되었다. 정부의편향적지원을예방하기위해만든민간단체지원제도를보수단체에게몰아주는방식이가장대표적인데, 기존의제도가형태는유지되지만현제도의기원 (origins) 과는정반대의목적으로전용되는것을볼수있다. 반공주의와발전주의의이념아래 50년이상지속되었던관변 친정부단체에대한사회적 제도적경로의존성 (path-dependence) 이존재하는상태에서언론, 기업, 정부, 의회등의사회적역관계에서비주류에해당하는김대중 -노무현정부의점진적개혁은보수정권의등장과함께원래경로로급격하게복귀한것으로봐야한다. 이것은제도주의연구자들이말하는것처럼보수정부의재등장이라는권력균형의복귀, 권력자원의불균등을반영하는것으로이해 (Hall, 2010; Lowndes, 2002, 하연섭, 2011:170-1에서재인용 ) 할수있다. 먼저민간단체지원대상에대한필터링을통해기존제도의방향을바꾼것을알수있다. 2008년한나라당신지호의원은최근 3년간집시법위반으로벌금형이상의처벌을받은단체는정부보조금신청을위한등록을제한하고, 이미교부받은보조금은환수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제출하였다 ( 좌세준, 2012: 226). 이어 2009년 2월에는경찰청의 2008년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현황통보 라는공문을통해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참여의사를표시한 1,840여개단체모두를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 로분류하였다. 17) 이후행정안전부, 통일부, 환경부, 노동부등을포함한중앙관서와지방자치단체는위경찰청공문에포함된단체들을보조금지원대상에서제외하였다 ( 한겨레, 2009.02.06.; 오마이뉴스, 2009.05.12.). 또한김대중 -노무현정부당시사회통합과평화, 투명사회만들기, 인권여성청소년권익신장, 자원절약환경보전등의사업유형에서 100대국정과제, 저탄소녹색성장, 일자리창출과 4대강살리기, 신국민운동, 관계법률에의해권장및허용되는사업등 5개사업유형으로변경되었다 ( 정예슬, 2009: 114-117). 18) 17) 여기에는전 현직국회의원실 ( 천정배, 문국현 ), 정당 (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 시민단체 (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 언론단체 (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는물론문화산업단체 (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한국독립영화협회, 경기영상위원회,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연예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 학술연구단체 ( 금융경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 까지포함되어있었다 ( 오마이뉴스, 2009.05.12.). 18) 신국민운동 은이명박대통령이제시한당면한경제위기를극복하고선진일류국가를위한새마을운동류의운동이고, 관계법률에의해권장및허용되는사업 에는 3 대관변단체의주요사
2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정치적배경 33 결과적으로시사저널이분석한것처럼안전행정부의사업은 2010년이후 누가보더라도명확히보수로성격이구분되는단체 에지원된경우가 25% 이고해마다 70여개의보수단체에 40여억원정도가지원됐다 ( 시사저널, 2014.05.14.). 예컨대, 2010년의경우 사회통합과평화증진 명목으로자유수호국민운동 (4000만원), 625남침피해유족회 (3500만원), 시대정신 (3000만원), 애국단체총협의회 (3500만원),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3000만원) 와같은단체들에지원 ( 행정안전부, 2010) 한것을볼수있었다. 이는정권이바뀌어서도변하지않아서 2014년의경우도대선당시박근혜후보를위해사이버선거운동을했던한국통일진흥원 (3800만원), 애국단체총협의회 (4000만원), 2009년고노무현대통령의시민분향소를파괴하고시민에게가스총을발사했던국민행동본부 (4000만원), 예비역대령연합회 (3500만원), 나라사랑운동본부 (6500만원) 등에게지원이이어졌다 ( 안전행정부, 2014). 반면행정자치부는 객관적인심사과정을거쳐선정 한다고말하고신정위원들의명단은공개하지않았다 ( 경향신문, 2014.04.26.). 기존 3대관변단체에대한지원도증가하였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도 3대관변단체는전체민간단체지원사업비의 10% 이상 ( 좌세준, 2012: 230), 비슷한비율의지방정부의민간단체지원 ( 정예슬 김헌, 2012) 을받았다. 19) 하지만 2010년부터이들단체는기존민간단체지원사업제외대상이되는대신 국고보조사업을직접지원받는단체 가되어이들에대한정부보조금은급증한다. 이명박정부이전 10년간 3개단체는 73억정도를받았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들 3단체가받은중앙정부보조금은 114억에이른다 ( 좌세준, 2012: 230-231). 20) 게다가정부는공식적인지원사업이외의방법을동원해서보수단체들을지원하는방식을택하기도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는법률규정 21) 에따라보훈처는특수임무수행자회나고엽제전우회와같이 2002년, 2005년, 2008년가스통시위 엽총시위와같은폭력시위경력이있는단체들에게 28억여원을지원하기로했다 ( 오마이뉴스, 2008.11.07.). 심지어정부와극우단체의유착관계에대한사실들도끊임없이드러나고있다. 최 업들이포함됐다 ( 좌세준, 2012: 227-228). 19) 이들에대한지원은 2000 년대를지나서도계속돼오고있었다. 2000 년대이후의자료를통해서도 3 대관변단체는법률에따라자치단체건물의 80% 이상을무상으로사용하고있으며, 그나마유상으로사용하는부분도대부분지방비로충당하고있었다. 이러한자산을활용해임대료수익도수십억원대에이른다 ( 정예슬, 2009: 96; cf. 정희상, 1992). 이들은정부추진사업을통해서도막대한지원비를받고있다. 20) 이금액은또한일반민간단체보조금과는다르게사업비뿐만아니라인건비와운영비로도쓰일수있게되었다. 21)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76 조와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0 조.
34 근주목받고있는극우성향의온라인커뮤니티인일베 ( 일간베스트저장소 ) 와국정원의유착관계에대한의혹도그중하나로 2013년 5월에는국정원이일베회원에게표장장을수여하고일베회원을비롯한보수네티즌들을안보특강에초청하는등 ( 한겨레, 2013.05.21.; 2013.05.24.) 국정원의일베배후설이끊임없이제기되는이유이다. 또한국정원선거개입으로인한촛불시위에대해청와대행정관과자유총연맹사무총장이촛불집회에대응하기위해만난사실 ( 김동춘, 2014a: 77) 이나김기춘청와대비서실장이나남재준전국정원장도보수시민단체대표들과비공개회동을갖고대한민국체제수호에대한결의를다진사실 ( 시사저널, 2014.05.14.) 등은현정부가이들의뒤에서물심양면으로도와주고있다는사실을단적으로보여준다. 2000년대후반이후의이러한정치적 제도적반동현상은반북단체를비롯한기 ( ) 형성된보수시민사회가역량을강화할수있는사회적바탕을형성한다. 물론이들에대한정부의제도적지원자체는이들의조직확대를위한결정적인자원이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하지만단순한금전적지원의액수와비중에더해반공주의에근거한보수시민사회및북한인권단체에대한정부의태도는이들에게정당한운동으로서상징권력을강화시켜주는역할을해왔다고볼수있다. 대표적으로북한인권과관련하여서도이명박정부출범이후북한인권의개선이남북대화의전제조건이라고선언하는것이나박근혜정부에서는 2014년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대통령이직접북한의인권문제를강력하게거론하고 ( 경향신문, 2014.09.25.), 북한이고사총탄발사를통해무력대응을할정도로한반도의지정학에커다란영향을끼칠수있는대북전단살포행위에대해각계의요구에도불구하고법적근거가없다는소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 한겨레, 2014.10.21.). 2. 현실사회주의의위기와그영향반면 1990년대를기점으로한현실사회주의로서공산권의붕괴와냉전의해체라는세계사적변화와북한의구조적위기는상당수의운동권세력들, 특히민족운동계열의인자들이전향하여북한인권운동의모든원인을북한정권으로규정하는반북적북한인권운동의확산을위한토대가되었다. 또한북한의위기로인한탈북자들의증가는북한인권담론이공론화 의제화되는데기여했다. 1) 현실사회주의의위기와지식인들의전향
2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정치적배경 35 반공이가장강력한이념적조건으로작용하고있는남한사회에서북한의노선을따르는속칭 주사파 22) 라는사회적낙인을가진가치를지향하는것은가치의옳고그름 ( ), 사실여부를떠나서법적인의미에서의 위법 행위일뿐만아니라사회적의미에서모든종류의정당성을상실하는기준으로작동하며사회적모순이되어왔다 (cf. 박원순, 1989; 1990; 1992; 김동춘, 2011 등참조 ). 이러한구조적조건은한국사회를이해하기위한밑바탕을이룬다. 여기에더해 집단전향의분출은전향이 시대적요구 가되었을때,... 일어난다 ( 후지타, 1997:106, 강조추가 ). 예컨대, 일본의경우에도 일본의인민대중들이만주사변을열광적으로환영 하는시대적상황에서 인민들로의고립 됐다는 자각 ( 쓰루미, 1982:33) 이전향의동기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했던것처럼말이다. 마찬가지로상술한법적인차원의강제와 ( 법제도적인차원의영향에서발생한 ) 사회적강제가상존하는상황에서이들일부의 주사파 라는지향은단순히 사회주의 라는기표보다도더욱강력하게이들의존재조건을구속하고 역사의종언 이라고까지칭해진 1990년대초반의국제정세변화에대한주류적이해방식에대한투항은왜 NL 전향자들이더급격한태도의변화를보였는지를설명해준다. 1990년대전반에걸쳐이루어진이들 386세대운동권들의전향이중요한이유는전향의행위가단순한개인적전향이아니라그시대사회의 집합표상 이었던것이다. 무엇보다현실사회주의국가들이붕괴하고냉전의해체가미국이승리하는방식으로끝났다는해석이보편화되었다는점이진보운동에큰충격을주었다. 1989년베를린장벽이무너지고, 1991년소련이해체되면서대표적으로네오콘의사상가프란시스후쿠야마가이념간의경쟁과대립에의해지속되었던역사가끝나고시장경제에기초한자유민주주의체제의길만이존재한다는 역사의종언 을선언하며 1980년대부터확대되어가던신자유주의적세계화가가속화되었다. 이러한국제정세의변화는맑스- 레닌주의위주의남한운동권에상당한충격을주게된다. 당시의진보지식인사회가이러한 자본주의의승리 라는이념을그대로받아들이지는않았지만이러한전지구적변화는진보운동계열에커다란혼란을가져온다. 예컨대, 진보운동의사상적은사로불렸던리영희역시도사회주의권의붕괴이후의지식사회의상황을 지적카오스 라고칭하며 지식인의한사람으로서괴로워하는심정과생각 (2006: 214) 을토로하는데당시진보운동전반에서동구권의붕괴가얼마나커 22) 정영철 (2009) 이지적하듯이 주사파 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용어자체가반영하는권력효과를강화시킨다는문제가있지만, 본고에서이에대한대안을제시하는것은연구범위밖의문제이므로일반적으로통용되는이용어를임의적으로사용한다. 또한 NL 전향그룹을이루는세력모두가 주사파 였던것은아니다 ( 한기홍, 2011).
36 다란충격을주었는지를가늠하게해준다. 반면민족운동계열의상당수는한기홍이얘기하는것처럼 왜모스크바에비가오는데평양에서우산을쓰냐 는논리가있었기때문에북한의주체사회주의는소련이무너지더라도끄떡없다 ( 한기홍인터뷰 ) 는생각에기초해상대적으로그러한충격이더적었던것이사실이다. 이러한맥락에서김영환은 동구권의붕괴도미노를보면서... 프롤레타리아독재... 로는전망이없다는생각을하게됐 고 주체사상 이라는 새로운패러다임 으로진보운동을재정립하는게가능하다고생각했음을밝힌다 ( 김당외, 2007: 249). 하지만북한은동구권사회주의의붕괴의영향, 생태적요인 ( 홍수와연이은가뭄 ) 과집단농장 주체농법의실패와같은정책적요인, 냉전해체후관계정상화의좌절등이겹쳐지면서 1990년대중반극심한대규모식량난을겪게되었다 (Kang, 2008; Woo-Cumings, 2002). 23) 이러한변화들은이들이대안모델이자사상적원천으로생각하고있던북한체제에대한급격한실망과태도변화, 나아가서는자유주의시장경제등과같은보수적가치들을긍정하는데에까지나아가게만든다. 또한조희연이지적하는바와같이 1980년대부터중간계급의확대와 1980년대후반위로부터의보수적민주화가진행되는상황은 23) 기근은해당사회에경제 인구학 인류학적측면에서단기적인피해를줄뿐만아니라만성적인영향을미치고, 그것은북한의 1990 년대대기근과식량난역시마찬가지이다 (Woo-Cumings, 2002; 정병호, 2004; 박경숙, 2012a). 하지만북한의식량난만큼오해와무지로점철된경우도드물다. 무엇보다가장일반적인인식은 1990 년대북한의식량난은 정권유지만을목표로하는국가의무능 에의해 수백만명 이아사한참사라는것이다. 먼저살펴볼필요가있는것은기근의원인이다. 데이비드강 (David Kang) 은북한의장기적 구조적요인과국면적 생태적요인을종합적으로지적한다. 북한땅의경작지부족으로일제강점기에는북한은주로공업지대였고농업지역인남한에서식량이수입되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이러한경작지부족으로인해 1950 년대부터북한은집단농장과과도한비료사용으로식량부족분을메워왔는데시간이갈수록집단농장의효율성하락과비료로인한토양의부식이악화되는상태에서 1990 년대중국과구소련국가들로부터의비료와석유수입급감은북한식량난에큰영향을미쳤다. 또한이렇게악화일로를걷던상태에서 1995-1997 년의가뭄과홍수의연속이라는 금세기최악 의자연재해는정부가관리할수있는범위를넘어서게되었다. 우정은 (Meredith Woo-Cumings) 역시도이러한요인들을지적하면서상대적으로엘니뇨현상과같은동북아시아의기후변화라는생태적요인을강조하고있다 (2002). 다음은그규모이다. 월드비전부총재앤드류나초스 (Andrew Natsios) 가 1997 년 50-100 만명가량이사망했고정보가충분했다면 200 만명으로늘어났을것이라고언급 (Cumings, 2004: 259) 한이후로 2-300 만명이사망한것을자명한것으로받아들이지만정확한규모는아직까지정리되지않았다. 피터헤이스 (Peter Hayes) 가추정한 20-30 만명, 1999 년한국통계청에의한 27 만명부터황장엽이나북한전문가에버스테트 (Nicholas Eberstadt) 가추정한 300 만명까지다양하다 (Woo-Cumings, 2002: 21; 박경숙, 2012a: 132-133 참조 ). 그중다양한변수와데이터를종합적으로활용한박경숙의최근연구가믿을만한데식량난에따른총인구손실은 1993 년에서 2008 년에걸쳐 88 만여명에이르는데약 49 만여명이사망률증가에따른손실, 약 29 만여명이출산율감소에따른손실, 그리고약 10 만명이이주와그에수반된출산율감소의효과로추정한다.
2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정치적배경 37 온건한체제내적개혁 을주장하는세력에강한힘을보태주기도하였다 ( 조희연, 1995: 303-310). 24) 1990년대초반의이러한국내외적변화에따라민족및민중운동을주도하던이들일부지식인층을중심으로사상적동요가일어났고, 1990년대초중반을거치면서급격한혹은점진적인사상전향이일어났다. 당시진보운동의일반적인현실인식이사회주의권의붕괴를자본주의의승리로만받아들인것은아니다. 오히려자본주의의승리를인정하는개량적개혁론에경도될것이아니라, 1980년대처럼맑스- 레닌주의나주체사상에대한교조적신봉을지양하면서현존사회주의의경직성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현실에착근한변혁적이론을계승 발전시켜야한다는표면적으로강조된것도사실이다 ( 조희연, 1995). 또한당시흐름을경실련으로대표되는 부르주아민주주의개혁론 과변혁에재해석을가하면서변혁의관점을폐기할수있는문제점을지니는 포스트 -맑스주의개급론 으로구분하고둘모두운동의방향을반민중적으로전환시킬수있는위험성을내포한다는지적도존재하였다 ( 김세균, 1995). 25) 하지만이러한국제질서변화가민중운동진영에서미친사상적충격파는엄청났다. 한기홍이얘기하는것처럼 이미 80년대에서 90년대초반까지 10여년의운동권은 90년전후의사회주의붕괴와 90년대중반의북한위기상황때문에상당수운동을떠났다고봐야 ( 한기홍인터뷰 ) 할정도였고, 당시터져나오던탈맑스주의적주장이나사상적전향서들은운동권들사이에서다들속으로생각하고있지만말못하던고민들을솔직히밝혔다는얘기를들을정도로당시의 지적카오스 를반영하는것이었다. 현재는뉴라이트및보수정당에서활동하고있는대표적인인물들을살펴보자. 1980년대학출들이급격히늘어나기전 1970년대중반부터민주노조활동으로노 24) 이러한개량적사상전화는보수적입장으로이행하기위한우회에가까웠다고볼수있다. 예컨대자유주의연대사무총장홍진표의경우는과거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 전민련 ) 과조국통일범민족족연합 ( 범민련 ) 등에서활동하다가 1990 년대중후반전향한후중도우파시민단체인바른사회시민회의정책실장으로활동하였고, 고려대총학생회장과한국대학생총연합 ( 한총련 ) 조국통일위원회정책실장출신최홍재는 시대정신 그룹에합류하기전열린사회시민운동연합에서활동하였다 ( 김당외, 2007: 23-24). 또한현자유조선방송대표이광백은 2001 년북한민주화네트워크연구위원과 시대정신 편집위원을맡기전까지 1997 년 4 월학생운동을정리한후전북지역에서희망공동체전북연대와시민행동 21 과같은예산감시 환경운동같은시민단체에서활동하였다 ( 중앙 Sunday 2012.05.20.; 이광백인터뷰 ). 25) 좀더종합적인논쟁의정리로는유팔무 김호기 (1995), 윤건차, 2001: 116-154 참조. 또한김동춘은저항민족주의자체의한계를인정하면서종속적정치현실이온존하고미국의일극지배구도가강화되는국제정세속에서남한의비정치적시민운동이현실적공동체로서의국가혹은상상의공동체로서의민족을대체하고한반도의민족문제에대안을제시할수있는전망이있는지를질문한다 (2006c).
38 동운동계의거물이었던김문수는 87년노동자대투쟁이후노동운동의정치세력화문제의급부상으로 1990년이재오등과함께민중당창당을주도했지만 1992년총선에서참패한이후 1994년김영삼의제안에의해민자당에입당한다 ( 고지훈, 2005: 334-359; 김당외, 2007: 220-239 참조 ). 이에대해그는, 점진적민주주의밖에없는것아닌가... 급진적인변혁인혁명은어렵다고생각했다.... 사회주의국가의붕괴와개인적인진보정당의실패. 우리는당시 YS 의개혁드라이브에서 자유민주주의의가능성을찾았다 ( 김당외, 2007: 228) 고회고한다. 그후그는혁명적, 계급적관점은완전히버리고 건국세력과근대화세력, 민주화세력의통합 (229) 을추구하는노선으로이동한다. 서경석목사의경우는 1974년민청학련으로옥고를치른후미국유학길에올랐다가, 1987년귀국후 1989년부터경실련을설립해일찌감치민중운동에대해비판적인입장을견지하며활동하다가 1995년경실련사무총장사퇴후정치에전혀뜻이없다는말을뒤집고 ( 시사저널 1995.03.02.) 1995년통합민주당으로 15대국회의원에출마하지만낙선하였다. 2000년대이후에는뉴라이트계열의기독교사회책임과선진화국민회의사무총장등의활동을이어오고있다. 인천 울산지역노동운동가로서신망이두터웠던신지호는 1992년고백과당신은아직도혁명을꿈꾸는가라는전향서를통해 부와문명을이룩한사회에대해세계가불합리하다고계속외쳐댈수는없다 (1992: 159) 며 날보고패배주의자, 청산주의자라고욕해도할수없다... 현재로서는자본주의를대체할대안이없으며... 나는이시대에우리가할수있는일은자본주의체제내의다양한개혁운동이라생각한다 ( 시사저널 1992.08.13.) 고전향의이유를밝힌다. 그리고 운동권은이제경실련으로부터많은것을배워야한다 고주장하며자신이참여하던한국사회주의노동당활동가들과집단적으로경실련에참여하면서시민운동에서전향의길을걷게된서경석목사를보좌했다 ( 오마이뉴스 2004.12.02.). 현실사회주의붕괴로계급적시각을폐기한그의입장은뉴라이트운동초기인터뷰에서 ( 남한의진보진영은 ) 세계사적으로검증된선 ( ) 산업화, 후 ( ) 민주화노선이옳을수밖에없다는것을정면으로부정하는사람들 ( 주간조선 2004.10.09.) 이라는그의인식에단적으로드러난다. NL 진영의전향역시극단적인변화를보여주기는마찬가지였다. 다음장에서좀더자세히살펴보겠지만, 예컨대자유주의연대운영위원최홍재는스스로 골수주사파 였지만 98년북한기아문제의원인을분석하면서북한체제의허구성을깨달았다 고고백한다 ( 오마이뉴스 2004.12.02.).
2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정치적배경 39 이렇게급작스러운전향이이루어진것, 즉이론적차원에서포스트맑스주의및포스트모더니즘이론의급격한대중화, 운동적차원에서계급운동와구분되는시민운동의유행과보수화는진보이론이제대로수용되지못한 1980년대의억압적사회상황속에배태하고있었다. 26) 분단체제의모순이라는구조적조건으로인해한국의진보적운동이교조화되었던것이사실이다. 김동춘은이러한구조적요인을경직된분단체제하에서 1980년대부활한급진이론의절대화 ( 한국의시간대와세계적시간대의괴리 ) 27), 국가의탄압으로인해실천운동과결합할수없는관념성과취약한노동운동, 대응이념으로서권위있는보수주의및자유주의이론의빈곤 (1997: 289-293) 이라고정리한다. 맑스-레닌주의중심의이론이나주체사상중심이론을막론하고 1980년대의진보이론일반의수용이사변적이고관념적차원에서이루어졌던것이다 ( 방인혁, 2009: 302-321). 2) 탈북자의증가와북한인권담론의확산남한에정착한탈북자들의숫자는 1990년대에는매해평균 100명이넘지않던데반해 2000년대를지나면서급격하게늘어난다. 아래그림에서보는것처럼 1000명에서 3000명정도로까지증가했다가최근에는다시감소 안정추세에있다. 2013년현재남한에정착한북한이탈주민의숫자는 26,000명에이른다. 이들을매개로북한인권운동이폭발력을갖게된바가크다. 탈북자증가가북한인권운동에미친영향은아래와같이요약할수있다. 26) 1980 년대까지는사회주의 / 민족주의등의근대성이후 (post) 에대한논의가거의이루어지지않다가, 1990 년대중반이후로포스트담론이급속하게유행하는데이것은 1960 년대이후부터유럽에서논의되고있던푸코등과같은탈근대론, 탈맑스주의논의가현실사회주의의붕괴이후에급속하게유입된것으로마치한국의압축적근대화과정처럼사상의유입도압축적으로진행된것이다 (cf. 진태원, 2012; 윤건차, 2001: 3 장 ; 2002a; 2002b). 이런측면에서 1995 년연구로두문불출하던김영환이 나는요새 근대를넘어서는것 에대해생각하고있 ( 안철홍, 1995: 72) 다고밝힌것은징후적이다. 이러한급격한사상적전환 ( 혹은표변 ( 豹變 )) 은진태원 (2012) 이적절하게지적하듯이포스트담론의잠재적가능성에도불구하고변혁운동의복원과자생적인문사회과학의정립의과제를청산하고신자유주의의헤게모니를정당화하며자본주의의새로운소비담론을뒷받침하는이데올로기로전락하였으며민족민중운동의역사적한계에대한고찰과포스트담론의실천적적합성을입증하는작업을막아버렸다. 김항 이혜령 (2011) 은인문사회과학계의이러한급격한지각변동을몸으로체험한세대들의경험을인터뷰로풀어냈다. 27) 당시한국의진보적지식인들에게는 80 년대초반이세계사적인국면에서신보수주의가강화되고맑스주의위기론이제기되고있는전환기라는사실은거의눈에들어오지않았고... 당위 가진보적지식인들의인식세계를압도하고있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1980 년초에지각했던 한국의시간 은세계체제내에서한국이처한동시대의시간개념을압도하였다 (290-291).
40 < 그림 2-2> 북한이탈주민입국인원현황 무엇보다 1990년대탈북자들의증가는북한내의사정에대한확인되지않은루머만이존재하는상황에서북한의식량난과위기로인한참상에대해서확인시켜주는계기가되었다. 28) 이들의증언은동구권의붕괴와천안문사태로인해현존사회주의의가능성에대해의구심을가지고있던많은수의 NL 계열활동가들이전향하게되는중요한계기로작용하였다. 예컨대, 과거 NL 운동권출신으로현재북한민주화관련활동에앞장서고있는김영환의경우자신이전향하여북한민주화운동에투신하게된결정적요인중의하나로 1992년정치범수용소생활을겪고탈북한 강철환씨와안혁씨의증언 등 폭발적으로늘어나기시작한탈북자들 의증언을통해 북한에선기본적인인권이전혀보장되고있지않다 (2012: 121, 144, 145) 는점을느꼈다는점을들고있다. 또한최초의 북한인권 관련단체인북한인권시민연합이 1996년과거군사정부시절엠네스티인권운동세력을중심으로결성되었을때도탈북자들의증언을토대로한북한인권상황에대한문제의식이결정적이었다. 또한이들은북민넷와함께초기탈북자들의증언을공론화시키는데주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NED에서이사를맡고있던스티븐솔라즈 (Stephen Solarz) 전하원의원과 NED 대표칼거쉬만 (Carl Gershman) 은 1998년 7월방한해시민연합의주선으로탈북자 5명과비공개면담을진행하였는데 ( 한국경제 1998.07.06.) 이러한시도는 1999년 12월서울에서시민연합과조 28) 하지만 2000 년대초반까지탈북자들에대한 정착금제도는탈북자가제공하는정보가남한정보당국에유용하게여겨질수록더많은돈을받는것 이었기때문에 가장섬뜩한증언들의대부분이 이시기에나왔다 (Smith, 2012; cf. 정주신, 2003: 114-115) 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2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정치적배경 41 선일보의주최 NED 등의후원으로개최된 제1회북한인권 난민문제국제회의 에서정치범수용소출신강철환, 안혁, 정치범수용소경비대원이었던안명철등 5명의탈북자의증언을통해더욱공론화된다 ( 시민연합, 1999b). 이들의증언은이런국제적계기들을통해부메랑효과 (Keck and Sikkink, 1998: 12) 로서국제무대에서뿐만아니라남한에서도북한인권이의제화되는데크게기여했다. 29) 뿐만아니라탈북자들의증가로인한북한인권관련정보의증가는통일연구원에서 1996년부터발행해오고있는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종교자유백서 처럼다양한형태의기록 (documentation) 과연구가촉발되는도화선이됐다. 3. 국제적인권레짐의확산 1990년대에들어서북한인권문제가주목받고운동으로서북한인권운동이시작된것은상기한정치적환경의변화가중요한역할을하였지만동시에인권이라는특정주제가부각한것은국제 국내정치적으로인권이라는의제가중요한요소로부각된사실과함께가는것이다. 그런데북한인권문제를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 북한인권에대한문제제기에바탕이되는인권개념혹은국제적인권레짐이라는것이역사적으로꾸준히확장 발전해온것은사실이지만동시에정치적이해관계에의해구성되고오용된개념이라는것을제대로인식할필요가있다. 본고에서는이러한관점에따라국제적인권레짐의확산과정에대해간략하게살펴보고이것이 1990년대중반이후북한인권에대한운동에바탕이되었다는것을지적한다. 서구에서는근대이후자연적, 생득적 ( ) 권리로보기시작하는천부인권론이대두되었다. 이러한서구인권이론의시초는자연상태에서인간은모두독립적이고평등한존재이기때문에인간은천부적으로인정받는자연권이존재한다는로크 (John Locke) 의자연법사상으로대표될수있다. 이러한개인주의 자유주의적인권관은자유와평등과같은서구시민혁명의기본이념으로받아들여지는데, 시민혁명을주도했던부르주아계급의이해관계가자본주의확립을위한경제적소유권의보장이었기때문 29) 1, 2 회국제회의의결과로미국북한인권위원회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가결성되고 (Gershman, 2002), 북한인권활동을하는워싱턴정가의인사들의연대체인북한자유연합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이창설되기도했다 (Gershman, 2009) 이후미의회등지에서북한인권법제정을전후로 (Song and Hong, 2014; 정성장, 2004 등 ) 을통해북한인권의제가국제무대에서주목받는데강력한기폭제로작용한다. 이들은대부분시민연합이나방위포럼재단의수잔숄티등에의해이러한기회를얻게되는데크리스틴홍은이에대해 미국의회자금에의해조건지워진탈북자들의증언은반대로그들의재정을담당했던바로그단체앞에서발표 (Song and Hong, 2014: 42) 하게되는모순을연출한다고비판한다.
42 에당시에는 재산을소유한백인남성의권리 만을배타적으로보장하는것이었고이후에도 문명 과 야만 이라는도식에따라비보편적이며특수하게적용되었다 ( 서준식, 1998: 6). 그러므로근대이후 거대한정치투쟁의대부분은인권을향유할주체의확대를둘러싸고일어났다 는설명 (Donnelly, 1996: 30-31) 은인권의역사를축약적으로설명해준다. 프랑스인권선언에서도나타난바, 인권은선언적으로라도인간보편의천부적권리이기때문에 30) 사회적발전정도에따라끊임없이특수성에대한문제제기를통해그개념을확장하는방식으로발전하였다. 그러한투쟁의대상은프랑스인권선언에서부터암묵적으로상정하고있던 구미남성유산자 였다. 재산에상관없는투표를위한선거권투쟁, 노동자들의권리를위한투쟁과복지국가적재편, 20세기에들어와서야본격화된식민지민중들의권리를위한투쟁의역사가그것을보여준다. 하지만국제적으로인권이라는주제는 2차세계대전이전에는수사이상의의미를갖지못했다. 국제적으로노예제도의폐지를결정한조약은 1926년에야체결되었고, 1 차세계대전후국제노동기구 (ILO) 가노동권을다루었으며, 국제연맹이소수민족보호를논하였지만전승국들의식민지에는해당하지않았고, 미국은아예국제연맹에가입하지않았다 (Donnelly, 1998: 25-27). 도널리는 2차세계대전과홀로코스트이전까지 인권박해에대한전승국들의반응은수치스러울정도 (27) 였다고얘기하지만그이후에도변화는크지않았다. 1960년대까지미국에서구조적, 정부적차원의인종차별이일상적이었고, 관용의나라프랑스는전후 50-60년대베트남과알제리의독립을막기위해전쟁과극심한탄압을자행했다. 국제인권레짐이라는개념이통용되기시작한것도 2차세계대전이후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레짐 (international regimes) 은국가나다른국제행위자들에의해특정이슈에서구속력을갖는것으로인정되는일련의원칙, 규범, 규칙및의사결정절 30) 도널리는로크의천부인권론을설명하며 초기근대유럽에서최초로출현한것 으로단정짓는데 (Donnelly, 1996: 29-30) 이것은매우몰역사적관점이다. 보편적으로적용되지는않았더라도 대부분의종교경전에는보편성관념이들어있 (Ishay, 2004: 57) 다. 예컨대, 시민들이국가에권리를양도한다는사회계약론적사고처럼맹자는혁명을위해신하가군주를시해하는것에대해인 ( 仁 ) 과의 ( 義 ) 를훼손한자는이미필부 ( 匹夫 ) 이기때문에군주를죽이는것은정당하다는논리를설파한다 ( 유용태, 2015). 반면근대초기서구의윤리학이현실에서는 문명 과 야만 을구분하며위선적으로적용되었을지라도, 인권레짐발전의중심에있었던것은사실이고이러한이유에대해질문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 자본주의와식민주의의등장에힘입어다른윤리개념을밀어내고그 ( 서구윤리전통의 ) 영향력을키워나갈수있었 (126) 다는이샤이의설명이타당하다. 즉서구인권론에기초한국제인권레짐의발전역시도자본주의와식민주의의부산물이라는것이다. 유대교, 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등의종교경전과함무라비, 로마법전등에서현대서구인권개념과유사한휴머니즘적요소를정리한이샤이의설명 (Ishay, 2004: 1 장 ) 참조.
2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정치적배경 43 차를말한다 (Donnelly, 1998: 109). 국제인권레짐이라하면국제적으로통용되는인권과관련한규범과절차를말한다고할수있다. 상기한것처럼홀로코스트와 2차세계대전의폐해가이후인권레짐의확산에도화선이된것은사실이지만이러한과정역시자본주의와제국주의에대한투쟁의결과로확대되어왔다고할수있다. 인권개념이경제사회권을포괄하게된것은 20세기전반에걸쳐서사회주의운동, 반제민족주의운동그리고비동맹운동과같은제3세계국가들의노력이있었기때문이다. 전후최초의인권관련결의안인세계인권선언이 1948년만장일치로채택되었지만제3세계국가들을여전히식민지로보유한제국주의국가들에의해만들어져부르주아적자유권만을강조하는방식으로인권을규정하였다 ( 서보혁, 2007: 25; 서준식, 1998: 6-8). 31) 이후이러한인권관이보편적인것으로인식되며빠른속도로국제화되었는데인권개념의확장은이러한 저차원화된인권 개념에대한저항을통해서였다. 냉전의영향으로애초 1948년단일조약으로상정된국제인권규약은 1960년대를거치면서승전국들의많은식민지들이독립하게되고 1966년에와서야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 ( 일명 A규약 ) 과시민 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 ( 일명 B규약 ) 으로분리된채채택되었다. 이후베트남전쟁과비동맹노선의등장이라는정치적배경속에 1968년개최된테헤란세계인권대회의선언은경제사회권등의제3세대인권으로불리는집단적연대권을천명하였다 ( 이원웅, 1998: 132). 또한이것은이후유엔총회의 1984년평화권선언, 1986년발전권선언등으로확장되었다 ( 서보혁, 2007: 43-44). 32) 그럼에도불구하고 저차원화된인권 개념에의한국제인권레짐이긍정적역할을전혀못했던것은아니다. 예컨대, 강대국들의이해관계에의해좌우되긴하지만유엔도 1967년부터인권위원회가개별국가의인권침해를문제삼을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이듬해에는중동전쟁으로인한이스라엘점령지역의인권실태를조사하였다 (Donnelly, 1998: 34). 또한 1948년상정되었다가경제사회권을거부하는서구국가들의반대로 1966년에서야완성되었던국제인권규약이후 1979년최초로체결된주요인권조약인여성차별철폐협약에힘입어여성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이제고되었고이러한변화속에서 1980년대말부터일제위안부피해자들의인권운동도국제적으로여론화될수있었다 ( 정진성, 1996; 이효재 ; 1996). 하지만이러한개선은거시적차원에서 31) 반대표는없지만소련과동맹국들은경제사회권을미반영하면서인권의의미를축소했다는이유로기권하였다. 반대로남아공은인종차별철폐조항에, 사우디아라비아는남녀평등조항에동의하지않으면기권하였다 (Donnelly, 1998: 29). 32) 하지만동시에서준식은복지국가가자본주의의지속성을유지시키기위해도입된것처럼사회권역시도현대자본주의의안정된최대이윤을추구하기위한불가결한조치로서받아들여졌다는기만성을인식할필요가있다는점도지적한다 (1998: 7-8).
44 보편적인권의실현을위한진정한변화라기보다는개혁이라는이름을통해 진정한변화를막기위한변화 라는한계를지니고있었다고정리할수있다. 이러한배경속에서전후국제적인권레짐의확산과함께 1970년대국제적인권비정부기구 (NGO) 들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또한국제적 NGO들이등장하던 1970년대는 1960년대지배계급을당황케한급진주의에대한대안으로카터행정부가인권외교를내걸며신좌파들을정부의요직으로포섭하면서서구의변혁적운동이쇠퇴한시점이다 (Sellars, 2002: 250; Guilhot, 2005: 70). 현재 NED의회장이기한칼거쉬만등노동, 인권운동에종사하던많은반공자유주의좌파활동가들이 1970년대를거치며네오콘세력을형성한다는사실 (Guilhot, 2005: 2장, 특히 87-91; 김성현, 2008 참조 ) 은이것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이러한국제적인권운동흐름은 사회를변혁하는것보다희생자를구제하는데관심 (Sellars, 2002: 250) 을갖는소극적활동으로축소될수밖에없었다. 정치범사면단체인엠네스티인터내셔널 (Amnesty International) 의경우인권의문제를정치적문제와분리하여활동하는대표적인단체이다. 이들이어느이데올로기에편승하지않는중립적입장으로활동한다는원칙이있지만상기한인권의편향성이존재하는국제질서속에서이들의활동은이데올로기적으로활용될수밖에없었다는한계를보여줬다 (Sellars, 2002: 7장참조 ). 국제법률가협회 (ICJ) 33) 에기초한앰네스티는이전냉전적단체들과의연속성을가리기위해 중립성에대한강박적집착 을보여줬지만사실전달에서는객관적이었을지라도넬슨만델라같은폭력선동으로체포된정치범들은배제하였다 (Dezalay and Garth, 2002: 4장 ). 한편미국시민자유연합 (ACLU) 의초대의장로저볼드윈 (Roger Baldwin) 이설립한국제인권연맹 (International League for Human Rights) 도 1970년대냉전적지향으로프리덤하우스와제휴하였다 (113). 또한 1970년대후반등장한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 는 인권 운동의전문성을외치며중립성 비당파성이라는위장을통해자유주의적관점의인권을확산시켜왔다 (Guilhot, 2005: 69-83). 좀더정치적인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의경우 USAID의직접적지원을받으며 정부와세계우익단체의실질적인선전축역할을해왔다 (Chomsky and Herman, 2002: 107). 34) 33) 국제법률가협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는문화적봉쇄전략이라는 문화적냉전 의일부로서대외관계위원회 (CFR, 3 장 2 절에서상술 ) 소속엘리트변호사들에의해만들어진인권운동단체로 70 년대여론악화로 CIA 의후원이힘들어지자포드재단의후원을받았다. 앰네스티는중립성을강조하며국제법률가협회와전략차이를보였지만인적관계등에서근본적연속성은변하지않았다 (Dezalay and Garth, 2002: 4 장 ). 34) 프리덤하우스의베트남전쟁을옹호하기위한여론형성활동에관해서는 Chomsky and Herman, 2002: 5 장참조.
2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부상의정치적배경 45 이렇게 ( 왜소화된 ) 국제적인권레짐과인권 NGO들의발달은국내북한인권 NGO들이확산되는데주요한역할을하였다. 특히시민연합의경우과거앰네스티한국지부에서활동하던주요인자들이주축이돼서만들어진단체일뿐만아니라앰네스티와유사한 중립적 비정치적인권운동 을노선으로하고초기부터국제사회에대한의제화를가장중시하여왔다. 나머지두대상단체의경우도후술할것처럼자신들의 21세기인권운동방향을전세계의민주화와같은미국식자유시장경제에기초한민주화와인권확립이라는인식을받아들이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을만드는데큰역할을했던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 의 40여개단체중국제적권위를인정받는 3대단체가위에서언급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인권연맹 (Chosunilbo 2012.04.04.) 이라는사실은시사적이다.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본장에서는단체를이끄는주도적인적자원과이들의활동을가능하게만드는물적자원의공급을살펴본다. 먼저시기별로조금은이질적인인적자원이형성되는것을살펴본다. 먼저 1990년대북한의인권실태에대한증언의증가와함께민주화이전남한에서국제인권레짐을바탕으로앰네스티한국지부를중심으로인권운동을하던세력들이만든북한인권시민연합이생기고, 전향이후북한의체제와인권실태에대해비판을시작하던 NL 전향그룹들은 1990년대후반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기점으로조직화를시작한다. 반면이두단체에서증언자역할을하던탈북자들은진보정부가북한인권에대해자신들과다른생각을가지고있다는인식한 2000년대초중반부터본격적인자신들의단체를결성하면서조직화되기시작했다. 한편이들이조직화된초기이들이실제적인활동을위한물적 금전적기반을위한시민사회의지지는전무했다고볼수있다. 반면비정부기구가독립성을유지하는시민사회로기능하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후원에의해운영이이루어져야한다. 대신이들은그러한기반을대중적지지를통해확보하지못하고국가기구의지원에의존하는것을볼수있다. 먼저미국국무부의의지가반영된 NED, 국무부의인권과민주주의기금, 여타보수인권단체들의후원을꼽을수있다. 또한남한에서보수정부가들어선이후로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제도에의해사업비명목으로지원을넓히고 2000년대후반부터유럽인권재단과일반인후원을확대하기도하지만이들의형성에서이러한요인들은제한적인수준에그친다. 1. 인적자원의형성과공급북한인권및민주화 NGO에대한일반적인인식은이들이전통적인보수단체라는것이다. 하지만 NGO 단체들을성립시킨주요인자들의배경을살펴보면생각외로전통적인보수단체들의활동이북한인권의제에대해서는조직적으로꾸준하게이루어지지않고, 소위과거 NL 계열 386 운동권인자들과탈북자들이조직적인 운동 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는것을알수있다. 여기에더해이들과조금은결을달리하는과거인권운동세력들도선도자로서의입지를차지하고있다. 1) 1990 년대중반인권운동세력의조직 경향신문북한인권특별기획의국내북한인권단체와인사지형도 ( 경향신문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47 2012.10.31.) 에서도볼수있는것처럼대부분의북한인권관련 NGO와활동인사들의성향은북한정권타도를명시적으로주장하면서자유권 정치적민주화를우선시하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이들과는다르게북한인권시민연합으로대별되는 비정치적운동 을강조하는북한인권 NGO들이사실은북한인권운동을국내에서최초시작한세력이라고할수있다. 이것은이들이국제인권레짐의차원에서북한인권을접근하는배경을지니기때문에나타나는특성이라고할수있다. 이들은 1996년북한인권시민연합을중심으로뭉치게됐는데윤현대표, 김영자사무국장, 지금은북한인권정보센터의이사장을맡고있는김상헌이대표적이다. 이들은모두 1970-80년대남한의군부독재시절앰네스티한국지부에서주도적으로활동하던인사들이다. 그런측면에서이들은 박정희 전두환등독재권력의반인권에무관심했거나반인권을일삼던 ( 강정구, 2010: 480) 보수세력이라는비판에서자유로운편이라고할수있다. 먼저북한인권시민연합을창립하고현재까지대표를지내고있는윤현의경우를보자 ( 월간조선 1999; 신동아 2008 참조 ). 여러인터뷰에따르면윤현은해방정국에서공산주의에경도되었다가한국전쟁을겪으며공산주의에환멸을느끼고기독교에입문해 1962년목사가됐다. 김지하의오적 ( ) 필화사건, 전태일분신등을통해구속자구명운동과같은국제인권운동에뛰어들게됐고이것이 1972년엠네스티한국지부창설로이어진다. 이후 1980년대에들어서윤현은국내민주화운동을강조하는의견에반대하며정치와이데올로기를배제하는인권운동을지지하면서내부적노선갈등을겪게되고, 1985년엠네스티한국지부를자진해산한다. 윤현이북한인권에관심을갖게된것은 1979년북한에서간첩협의로체포된베네수엘라출신번역가가북한의강제수용소를고발하는책자를보고나서부터였다. 또한 1983년부터 10년간 방황하는공산세계 라는 KBS 시사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이후 1990년대초반강철환, 안혁과같은수용소생활을했던탈북자들을만나며북한인권운동에대한필요성을느꼈고 1996년북한인권시민연합을설립하여현재까지대표를맡아오고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아시아인권센터의이사장을지내오고있다. 김상헌은 1994년은퇴하기전까지유엔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 WFP) 과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직원으로 20여년간근무하였다. 또한 1970년대세계식량계획서울사무소에서일하면서윤현목사를도와엠네스티한국지부활동에관여하고 1996년윤현이북한인권시민합을만들때함께참여하였으며, 이후 2003년부터윤여상교수와함께북한인권정보센터대표및이사장을맡아왔다. 김상헌은무엇보다국제기구근무경력을통해인권은국제사회의힘으로해
48 결가능하다는믿음을갖게된다 ( 오마이뉴스 2014.02.06.; 디인터뷰 2013.01.11. 참조 ). 상기한대로국제인권운동세력들의주도와교수 탈북자들의적극적인참여로만들어진북한인권시민연합은최초의북한인권전문단체로가장활발한활동과영향력을자랑하고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주요인자들의경력이반영해주는것처럼북한인권문제를국제적으로이슈화하는데앞장서왔다. 이들이 1999년부터주최해온북한인권 난민문제국제회의는 2013년 12회회의까지한국, 미국, 일본, 체코, 호주, 독일등지에서국제인권단체들과공동개최하면서국내북한인권단체들의행사중가장영향력있는행사로발돋움했다. 또한적극적인로비활동과선전활동을유엔인권위원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이통과되는등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문제를의제화하는데시민연합은가장주요한역할을하였다. 계간지 생명과인권, 월간지 북한인권 과함께 2001년부터 Friends Network News 라는주간영문이메일뉴스레터를통해북한인권관련뉴스를모아세계 30개국이상의관련단체에발송하기도한다. 국내활동으로탈북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한겨레계절학교, 탈북대학생리더십교육, 남한청소년들을대상으로는북한인권청소년워크숍등의교육프로그램을실시해오고있고 2000년대후반부터는모금공연, 전시회같은문화행사도개최하고있다. 또한하나원토요방문봉사활동을 1990년대후반부터장기간해오고있으며, 모금을통해재외탈북난민구호활동도하고있다. 1) 2) 1990 년대 NL 전향그룹의형성과활동 1990 년대이후전향조직이라고하면이전의 1980 년대학생운동을이끌던인사들이 전향하는것을말하며이들을흔히 전향 386 그룹 라고지칭한다. 주지하다시피 1980 년 대학생운동의흐름은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National Liberation, NLPDR 혹은 NL) 과민중민주주의 (People s Democracy, PD) 진영으로대별되는데 2) 1990 년대초반사 회주의권의붕괴와 1990 년대중반북한의식량난을목격하면서많은수의핵심인물들 이전향하게된다. 이들중 1990 년대후반이후남한정부의햇볕정책및대북협력관점 을비판하며북한인권및민주화운동에앞장서온세력은과거민족주의적관점에서 반제국주의와통일을중시하던 NL 계열중북한의혁명노선과주체사상을따르던속 칭주사파 3) 출신전향자들이다. 4) 1) 북한인권시민연합홈페이지참조 (https://kor.nkhumanrights.or.kr/). 2) 주지하다시피 NL 과 PD 노선은식민지반자본주의론과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대별되는이론적논쟁인사회구성체논쟁과연결되는운동적차원의방법론으로서의변혁론논쟁이다. 간략한정리로는이용기, 2000, 비판적평가로는김동춘, 1997: 2 부참조.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49 앞장에서상술하였듯현실사회주의권의붕괴와함께학문적차원에서든현실운동의차원에서든좌파의입지가현격하게줄어든것은세계적현상이었고반공이데올로기가법적 사회적차원에서강력한통제기제로작동하고있는남한에서의특수한조건속에서북한의위기, 1990년대남한계급의구조화는이들의급진적인전향현상을설명해줄수있는구조적배경이되었다. 서보혁이적절히지적했듯이이들의전향논리는 냉전해체를자유민주주의의승리로간주한주류담론과북한체제가보편규범을역행하는시대착오적인존재라는인식이결합 (2013: 40) 된것이다. 이러한배경에대해강철서신으로유명한김영환은당시운동권일반에서 동유럽사회주의사회의붕괴가일차적인충격이자 [ 그들의 ] 일생에서가장큰충격 ( 노컷뉴스 2006.11.28.) 으로다가왔다고고백한다. 또한 NL 진영에서이후의북한식량난은결정적인영향을주었다. 이광백은아래와같이진술하고있다. 80년대말과 90년대초사회주의나라들이연달아무너졌다.... 노동자, 농민이주인되는세상을만들자는주장은호소력을잃었다.... 주사파혁명운동이몰락한가장큰이유는북한의식량난을통해드러난북한사회의실체였다. 2-3백만명이굶어죽어간북한의대량아사사태는북한사회가주사파혁명가들이꿈꾸던지상낙원이아니었음을적나라하게보여주었다.... 위대한수령으로믿고떠받들던김정일이굶어죽어가는인민 3백만명을살릴수있는돈을아버지의무덤을만드는데썼다는사실앞에서우리는절망했다. ( 이광백, 2012: 61-63) 즉, 관료주의, 부정과부패가극심 ( 김영환, 2012: 145) 하고 무능과비능률로가득차 있는북한의사회적경직성에대한실망은대중으로부터의유리됐다는자각과함께북한의위기를정권과체제의무능, 범죄행위로까지인식하게되고 북한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김정일 -김정은정권을타도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김정일 -김정은정권이타도되지않고서는어떤노력도근본적인한계가있기마련 ( 김영환, 2012: 123) 이라는결론에이르게된다. 이러한전향이하나의집단적인흐름으로모여북한민주화운동으로이어진것은김영환등을주축으로한 푸른사람들 -시대정신 그룹을통해서이다. 과거민족민주혁명당 ( 민혁당 ), 반제청년동맹등의활동을했던주사파중심 NL 계열인자들은소련과동구사회주의권국가들이붕괴하고북한체제가크게흔들리는 3) 주사파 라는용어의문제점에대해선 2 장 35 쪽각주 22 참조. 4) PD 계열출신의전향 386 그룹중에도대표적으로국회의원김문수처럼북한인권법을발의하고북한인권관련국제회의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는경우도있으나북한의민주화를이념적지향으로삼고활동을하는것은 NL 출신전향자들이다.
50 것을보면서사회주의에대한회의를가지게되고 1997년민혁당을해체하기이전부터김영환을주축으로 1994년부터구해우 (1대회장 ), 김영환 (2대회장 ), 한기홍 (3대회장 ), 조혁, 홍진표등이모여 푸른사람들 이라는학습모임을만들어활동한다 (NK비전 2012.06.29.). 대다수의과거주사파와 NL 전향자들의모임이었던푸른사람들은유명인사강연등을통해 맑스주의 계급주의 민족주의 통일지상주의를비판적으로성찰 ( 김당외, 2007: 255) 하는지향을지니고있었다. 5) 이그룹의핵심인자들은모두푸른사람들활동을전후로 ( 일부는자유주의적시민운동을거쳐서 ) 전향을하게되는데그중일부는정치권으로가고, 일부는 1998년 시대정신 을창간 6) 하고이듬해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만들었다 ( 김당외, 2007: 27-28). 시대정신 은이러한전향세력들의지향변화, 즉 과거구진보의맑스- 레닌이즘에대한비판과극복, 세계화시대에맞지않는우리사회의후진민족주의극복, 북한체제의끔찍한반인권상황개선 이라는지향을반영하며한기홍이묘사하는것처럼 창비 와쌍벽을이룰수있는사상이론지 ( 김당외, 2007: 168) 를만들고자한시도였다. 이러한지향이실질적인사회운동으로분출된것이이들이활동하는대표적인단체인 1999년 12월출범한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김정일정권을무너뜨리고, 북한민중이해방되는 것을목표로하는단체로 7) 김영환, 전반미청년회의장조혁, 한기홍, 조국통일범민족연합 ( 범민련 ) 과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에서활동했던홍진표 ( 자유주의연대집행위원장 ) 등이주축이돼서탈북자들과함께활동해왔다. 주요활동으로는북한전략포럼, 북한인권대학생포럼등의교육활동과 2005년프리덤하우스후원으로서울에서개최한북한인권국제대회, 2010년행정안전부후원으로미국워싱턴 D.C. 에서 NED와공동개최한북한인권국제회의, 북한인권잡지 Keys 발행, 기관지 NK비전 운영 (2013년휴간 ), 인터넷신문 Daily NK 운영등의활동을해왔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현재까지북한인권관련단체중 NL 전향세력들에의해북 5) 1995 년김영환의월간 말 과의인터뷰는이들의사상변화를추론할수있게해준다. 여기서김영환은 엄밀하게이론적으로보면우리나라가미국의식민지는아 니며 지금은민족주의를억제해야할시기 ( 안철홍, 1995: 75) 라는진술을통해서이들의입장이기존의주체사상은차치하고라도민족해방론의입장에서도상당히멀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게해준다. 당시푸른사람이만든 공동체주의연구 에실린김영환의글일부는김영환 (2012) 에재수록돼있다. 이러한전향이력으로인해김영환은 1999 년민혁당사건으로구속되었다가사상전향서를쓰고공소보류로풀려나게된다. 6) 시대정신 은 1998 년격월간으로창간하여, 2002 년휴간, 2003 년계간으로복간등을거쳐 2006 년부터안병직뉴라이트재단이사장이발행인으로취임하고이대근 ( 성균관대명예교수 ), 소설가복거일, 이영훈 ( 서울대경제학과 ) 교수등이편집위원으로가세하면서뉴라이트진영의사상이론지로재창간되었다 ( 문화일보 2006.05.30.). 7) 북한민주화네트워크창립선언문. (http://www.nknet.org/sub1c.php)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51 한민주화를주장하며등장한최초의단체라는상징적인중요성과영향력을확보하고있는데, 2000년대초중반이후에는이들의운동전략변화에의해 8) 본단체에서갈라져나온북한인권및대북방송단체들이후술할 NED 등의후원을토대로적극적으로활동하게된다. 대표적으로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전대협 ) 과범민련에서활동하던하태경 ( 현새누리당국회의원 ) 의경우북한민주화네트워크활동을하다가열린북한방송의대표를개국한 2005년 12월부터 2012년까지역임하였고, 이후에는또다른전향자출신강신삼에의해운영되고있다. 김윤태는탈북자강철환, 김태진과함께 2003년북한민주화운동본부를만들고주도적역할을하고, 원광대법대학생회장출신으로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연구위원, Daily NK의논설위원을지낸이광백은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활발히활동하다가현재는자유조선방송 대북방송협회의대표를맡아오고있다. 이러한 NL 전향자출신단체들은모두북한민주화네트워크로부터시작된단체로수용소인권, 대북방송등의세부전략에대응하기위해각단체로전문화된하위체계전략에의해만들어졌다고할수있다. 3) 탈북자들의동원과활동 1990 년대중반을지나면서국내에정착한 탈북자들 9) 은북한인권 NGO 단체들에 서적극적으로활동하는또다른인적자원을이룬다. 8) 이광백은활동초기에는운동방식의방점이 중국에나와있는탈북자들을통해그들을지하혁명가로만들고북한내의새로운체제저항세력들을육성하는 방식을썼다면이후에는그에대한비효율성을깨닫고국내에서의역량강화를위해북한인권문제에대한남한에서의대중화에힘쓰게됐다고설명한다. 그에따라탈북자들을참여시켜다양한단체를만드는전략을시도했고자유북한방속, 자유조선방송, 열린북한방송,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같은탈북자들이포함된다양한단체들이생기게됐다 ( 이광백인터뷰 ). 한기홍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북한방송등탈북자단체들은우리가실무자를파견하는등창립활동을뒤에서돕는산파지원역할을했다 ( 김당외, 2007: 171) 고설명한다. 9) 하나의개념은역사적 사회적맥락의변화를반영하고사회의제 ( 諸 ) 권력관계를투영하고강화시킨다는관점에서 탈북자 라는용어에도조심스럽게접근할필요가있다. 이전에는체제의필요에따라 귀순용사, 귀순자 등으로불리던이들이국내외적정치 경제의환경변화에따라탈북자 / 북한이탈주민이라고불리게되었다. 탈북자 / 북한이탈주민 개념의문제점에관한다양한비판적인논의 ( 강주원, 2002: 47-54; 오원환, 2011: 176-189; 김윤애, 2015: 3 장 2 절참조 ) 가있지만무엇보다이러한용어는그들이 탈출 한사회를특정한위계질서속에포함시키면서 탈북 이라는행위를규정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와그들 사이의특정한상징적위계질서안에서이들의존재자체를 타자화 시킨다는문제를발생시킨다. 이러한개념적문제가있지만이를해결하는것은본고의목적을벗어나는문제이기때문에본고에서는잠정적으로이들에대한가장보편적인용어인 탈북자 라는표현을사용하기로한다.
52 북한인권시민연합과북한민주화네트워크만이국내의유일한북한인권 / 민주화관련단체였던 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현재북한인권 / 민주화운동을활발히하고있는대부분의탈북자들은 창립멤버 로참여하지만현재와같은주도적역할을맡지않았고, 다른직업이있는상태 10) 에서국제회의, 미국의북한인권청문회등에서수용소경험이있는 증언자입장 으로 ( 안명철인터뷰, 2014) 참여를하였다. 대중들에게어필하고자신들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한측면에서 두단체모두의관심사는탈북자들을참여시키는것 ( 이광백인터뷰, 2014) 이었기때문이었다. 이들이본격적으로자체적인조직을구성한것은 2003년부터이다. 탈북자들이의기투합해서 2003년처음으로만들어진단체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NK Gulag, 현엔케이워치 (NK Watch)) 11) 인데강철환, 안혁, 안명철, 박상학, 김태진등다른탈북자중심의단체를이끌고있는인자들이주축이되었다. 대표적인인물들의이력은아래와같다. 이름나이탈북연도주요활동이력 강철환 46세 (1968) 1992년 요덕정치범수용소수감, 조선일보기자, ( ) 북한전략센터대표 안혁 46세 (1968) 1992년 요덕정치범수용소수감, 운동본부대표 안명철 46세 (1968) 1994년 정치범수용소경비원, 운동본부사무총장, ( ) 엔케이워치대표 박상학 46세 (1968) 2000년 운동본부대표, ( )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김태진 56세 (1958) 2001년 1980년대탈북후요덕정치범수용소수감, 운동본부대표 < 표 3-1> 탈북자단체의주요활동가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성립된직접적배경은 2003년유엔인권위원회에서처음으로표결된북한인권결의안에대해남한정부가 불참 한사건이었다. 12) 남한정부는 2003 10) 1993 년귀순북한동포보호법제정으로 1978 년의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보다지원규모가대폭줄긴했지만, 여전히취업알선을통해탈북자들을기능직공무원등으로우선채용할수있는혜택을주었다 ( 오원환, 2011: 161). 이를통해 1990 년대후반이전에국내에입국했던이들은대부분농협, 한국전력등에서의근무경험을가지고있다. 관련법이탈북자들을귀순자로인식하며체제선전에도활용되고각종혜택을주던방식에서북한이탈주민으로서이주민의차원에서문화적통합을위해보호해야할대상으로바뀌었던것은 1997 년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부터이다 ( 오원환, 2011: 155-165). 11) 이들에따르면 2003 년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로단체명을정했는데당시통일부에서단체등록에난색을표해북한민주화운동본부로바꾸었다고한다. 12) 반면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활동했던이광백은탈북자단체의확대배경에대해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전략변화에따른것이라는점을강조한다. 단체의주축인 NL 전향자출신들이초반에는주로자신들이과거에반정부투쟁을하는방식처럼중국에건너가 중국에나와있는탈북자들을 교육해북한으로보내 지하혁명가들로만들어 체제저항세력을육성 하는전략을사용하였다. 하지만중점전략이 남한에서의대중화 를통해 역량을강화 시키는방식으로변화하면서탈북자와전향자한명을연결시켜멘토와멘티의관계처럼둘이수용소인권, 대북방송, 언론자유화등을목적으로하는하나의특화된조직을만드는방식을통해조직을 분화 시킴으로써역량강화전략을사용하게되었다는것이다 ( 이광백인터뷰, 2014). 북한민주화네트워크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53 년처음으로유엔인권위원회 (2005년이후로는유엔총회 ) 에상정된북한인권결의안에대해북한의인권상황에우려를표하면서도남북관계의특수성을이유로 불참 하였다. 이후로노무현정부에서는북한이 1차핵실험을강행한 2006년의 찬성 을제외하고북한인권결의안투표에서 기권 을표명하였다 ( 서보혁, 2007: 2205-210). 13) 이에대해탈북자들은특정한방식으로현상을해석하였고이러한해석방식은기존에증언자역할에만머물던탈북자들이적극적으로조직화하는데기여했다. 이러한이들의인식은단순히유엔북한인권결의안이라는특정사안에대한반응이아니라한반도평화를위해당시의민주정부가지향하던포용정책과그러한포용정책을펴던세력자체에대한특정한방식의해석에기인한다. 14) 강철환의아래와같은설명은남한의정치지형과당시의한반도정세변화에대한이들의이해방식을단적으로보여준다. 한국에서대학생활을하면서... 내가뭘느꼈냐면, 당시전대협, 한총련을했던주사파들이노는걸보면서... 아직도사회주의혁명노선을포기하지못하고그노선에따라가고있고, 내가가지고있던우물안의개구리의한심한사고방식을얘네들은자유주의세상에서공유하고있다, 그런게굉장히경악스러웠다.... 오히려북한독재권력보다더상대하기힘든구제불능의세력이남쪽에있다는것을생각을하게됐죠. 하지만그때는정권자체가보수정권이고북한하고대립하는정권이기때문에저는얘들이이한계에머물것이라고생각을했어요. 그런데얘네들이갑자기정권이바뀌면서주도세력으로확올라간거죠. 소위햇볕정책의전도사로둔갑을해가지고과거의그런 [ 사회주의적 ] 이념에대해서반성하지않고좌파이념을가지고들어갔는데이미북한과연계가돼있고매수된사람들이올라갔으니까한국의진보가한반도통일에엄청난장애를줄것이고, 이걸관리못하면북한뿐만아니라남한에도엄청난피해를줄수가있겠다... 실제로피해를주고있죠. 무슨피해냐? 대한민국에핵이떨어지는게바로그피해에요. 연평도폭격, 천안함폭격이다그피해라고요. 그때도와주지않았으면쟤네들은 [ 북한은 ] 사실그럴힘이없어요. 그힘을주게한게한국의좌파들이라고. 북한이남쪽으로공략하고다망한저쓰레기같은국가가남한을휘두르게하는동력이바로남한좌파때문에생긴거예요.( 강철환인터뷰 ) 의전략변화도영향을주었지만본고에서는정부정책에대한정치적탈북자집단의태도가결정적요인이었다고파악한다. 13) 이명박정부가들어선 2008 년부터는공동제안국으로참여하면서 찬성 하고있다 ( 통일부북한정보포털남북관계지식사전 북한인권결의안, http://goo.gl/rjpjyr). 14) 인터뷰대상자들이일반적으로언급하는바에따르면황장엽도남한정착탈북자들의사상적지도자로인식되면서당시국면에서대북포용정책에관해탈북자사회에특정한빙식으로의견이형성되는데그가기여한바가상당하다. 그는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상임고문과당시탈북자들의대표기관격이던북한민주화위원회의위원장을지내기도했다.
54 이러한증언을통해이들이한국의일반적인진보세력은 사회주의라는시대적환상 에빠져있는이들이고이세력, 북한정권과의협력이북한문제를풀수있다는아주허황된생각을가진사람들이정권을주도 하게되었다고본다는점을알수있다. 심지어김대중, 민주당부터통합진보당까지 북한의노선에심취된잘못된이념을가지고있는 ( 강철환인터뷰 ) 세력으로규정한다. 또한이들은기본적으로김대중 -노무현정부의대북포용정책을통해한반도의안보위협을가중시켰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박상학역시도 김대중정부때 6 15 선언을했는데우리는그걸북한의수령독재정권과야합한걸로생각 했기때문에정부차원의상호비방이공식적으로중단된 2004년부터대북풍선날리기를시작했다고밝히고있다 ( 자유아시아방송 2013.02.25.). 이들역시뉴라이트운동의원인처럼분단구조의변동에따른반작용에서나왔다는것을알수있다. 이들이민주정부를거치면서분단체제의해체과정에대한반작용으로결집한적극적으로뉴라이트와연대하거나이들이뉴라이트운동에결합한것은아니지만이들의조직화도북한 ( 정권 ) 을몰인정하는무조건적인반대논리에서나왔다는것을알수있다. 뉴라이트조직들이민주정부의개혁을배경으로노무현정부의 4대개혁입법을계기로터져나왔다면탈북자단체의경우 2003년유엔의북한인권결의안불참을통해동원과세력화가가시화되었다고봐야한다. 상호비방을중지키로한 6 15 남북공동선언의정신에따라비슷한시점인 2004년부터대북방송과삐라가완전히중지되었다는점역시도이들에게는건국이래로대북적대적정책을이어오던정부의변화에대한불신을반영한다. 이러한남한정치지형에대한이해방식은 2003년유엔인권위에상정된북한인권결의안에대해남한정부가불참했을때가장명시적으로드러나게된다. 2003년에유엔인권위에서결의안기권 [ 불참 ] 했고,... 그때우리가이거심각하다 ( 고느꼈다 ). 그리고 ( 정부가 ) 북한주민의인권에대해서관심이있나? 그런데그들을대변할수있는사람이누가있나? 아무도없다는거예요. 그러니까유엔이그걸대변하겠다고객관적인입장에서시도를했고, 그걸당사자인대한민국이기권한다는것은우리민족사의일본에나라를팔아먹은이완용같은, 우리민족을독재정권에팔아먹은그런심각한일이벌어지고있기때문에북한을경험한탈북자들이나설때가됐다 ( 고느꼈다 ). 그래서우리가뒤에서강연이나하고수수방관할때가아니라실제로나서기시작했죠.( 강철환인터뷰 ) 탈북자들은보수적인정치적정향과북한에서배운투쟁논리에따라아군과적군이 명백하게갈라지는이분법적사고안에서북한정부와의협력을추구하는남한의진보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55 진영을 북한당국편 ( 현인애, 2014: 152) 이라고사고하고있다. 게다가북한체제에대해더욱강한반감을가지고있는이들의개인적경험, 그리고 절대악 인북한정권을도와주는세력을무조건그릇됐다고보는이분법적태도에기초하여이들에게정부의북한인권결의안불참과기권은 이상태로가다가는북한한테남한이먹힐수도있겠다는현실적인위기 감을주게된다 ( 강철환인터뷰 ). 결과적으로북한정권에대한강경한태도를고수하는탈북자들의해결방식과동떨어진당시정부의북한에대한대응방식은이들에게존재론적위협으로다가오게되었고탈북자자신들의주도적인조직화에필요한동기를제공하였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출신탈북자세력은이후다양한단체를통해그영향력을넓혀왔다. 먼저수용소경비대출신으로 1994년탈북한안명철은북한민주화운동본부감사를맡아오다가 2012년부터엔케이워치대표를맡아오며권은경이사무국장으로주도하고있는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 와함께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COI) 설립에주도적역할을해왔다. 또한북한민주화운동본부사무국장과대표를지낸박상학은이후따로자유북한운동연합을만들어대북풍선날리기활동을주도해왔는데특히나여론의주목을끌기위한전략으로풍선날리기활동을언론에사전공지하고활동하는것에대해최근북한이대응사격을하는등남북관계중요한이슈로등장하였다. 또한강철환은현재북한전략센터를이끌면서탈북자청년에대한저널리즘교육등북한의 언론자유화운동 에집중하고있으며, 그와함께탈북한안혁은탈북자들의탈북과정을그린영화 48M 를제작하는등의활동을해왔다. 북한군예술선전대대위로복무하다가남한의삼촌과연락하다가발각돼 1996년탈북한김성민은북한민주화운동본부이사를맡다가자유북한방송을열고대표로활동하며대북방송에전념하고있다. 2. 물적자원의형성과공급운동단체의입장에서는조직적측면에서단체가정상적으로활동을하고, 사회적영향력을미치기위해서는인적자원의공급, 금전적 물적자원의공급, 적절한의제의발굴 홍보 프레이밍등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본절에서는국내북한인권 NGO들의부상과조직화요인으로서단체가유지되기위해가장기본적이라고할수있는시초적물적자원이어떠한배경으로형성되고작용했는지살펴본다. 무엇보다이들이조직화될수있었던물적토대는 NED를위시한미국단체들의금전적후원이가장큰
56 역할을했다. 이들조직이확대된이후에는보수정부와단체및개인의정기후원이일정부분역할을하는것을알수있지만이것은이들이안정화된이후의역할이고단체에따라제한된역할을해왔다. 여기서분단구조가외부적개입에의해외삽된후자율적으로진화 재상산되는것처럼국내북한인권단체들의부상과조직화도분단구조의하나의단면으로서 미국후원의반공국가수립 ( 김동춘, 2006: 174) 과의동형구조를지니며진화했다는것을지적할수있다. 1) 미국의영향력 : NED를중심으로한인권과민주주의의정치경제학조희연은비합법운동조직에대한연구에서 대중적지지의정도가적더라도경제잉여의절대량이증대하면... 조직이동원할수있는자원의양은일정하게증대한다 (1993: 83) 고설명한다. 이를전위조직에국한시키지않고금전적자원과조직의자원동원을통한조직확대라는일반론에적용하여생각해본다면, 국내북한인권 NGO들의경우시초적물적자원의동원은대중적지지에의해정해진것이아니라미국단체들의지원에의해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본고의연구대상단체들이활동을활발하게전개하기시작하는 1990년대후반부터이들에대한지원이증가해왔고 (NED, 1999-2013), 이러한지원이이들예산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을고려해보면이들이금전적자원을 NED에절대적으로의존했다는것을알수있다. 예컨대, 북한인권시민연합의경우단체의가장중요한행사인북한인권 탈북난민국제회의를 1999년의 1회부터 11회까지 NED에의해후원받았다 ( 대부분의경우조선일보등과공동후원 ). 크리스틴홍은방위포럼재단 (Defense Forum Foundation, DFF) 이나인권재단 (Human Rights Foundation, HRF) 같은미국의보수재단에의해후원을받고, 박상학과같은탈북자, 남한의보수기독교단체들에의해행해지는대북풍선날리기에대해서 인권 노력이라는매우잘못된이름으로분류 된 냉전적심리전전략 (Cold War psychological warfare strategies) 이라고정의하며, 이들이자생적으로발생한풀뿌리움직임이라고가정하는대신에 자금 [ 의흐름 ] 을따라가는것이중요 하다는점을지적 (NK News 2014.09.10., 강조추가 ) 하는데본절에서는동일한문제의식에서관점에서금전적자원의뿌리에대해질문한다. 본절에서주목하는남한의북한인권 NGO 단체들의물적자원동원의원천은미국의국립민주주의재단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이하 NED) 의재정적지원이다. NED는스스로를 비정부적노력을통해세계에민주적제도를강화하기위해 1983년에만들어진민간, 비영리조직 (USSD, 2005: 124) 이라고설명한다. 역사적으로본다면 NED는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의외국에서의불법적인쿠데타지원,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57 무기지원등이 1980년대연이어폭로되자, 1983년 CIA 출신의인사들과미국의정책엘리트들이개입하여외국에 ( 미국이원하는방식의 ) 민주주의와인권 15) 을전파하기위해만든단체로, 비정부기구를표방하지만실제로외국단체들을지원하기위한자금은전적으로의회의승인을통해의회로부터나오기때문에의사 (, pseudo) 비정부기구라고하는것이더정확하다. 라틴아메리카, 동구권 (cf. Robinson, 1996; Sussman, 2006) 에서미국의개입을통해각국가들이특정한정치체제로나아가도록방향지워졌던것처럼, 북한인권 NGO 단체에이들이물적토대를제공해왔다는것은북한인권문제를통한미국의의지가반영되는과정으로파악할수있다 (Song and Hong, 2014; Yu, 2004). 여기서는 NED의형성과활동이가지고있는정치경제학적함의를역사적으로고찰해봄으로써그들단체들에제공되는물적, 금전적자원들이어떠한함의를지니는지를분석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물론 NED의지원이미국의영향력을가늠할수있는전부는아니다. 예컨대, 프리덤하우스의경우 2005년미국무부의재정지원으로서울에서북한인권국제회의를개최 ( 서보혁, 2007: 221-222) 할때북한민주화네트워크등에후원을해주기도했고, 수잔숄티 (Suzanne Scholte) 가이끄는방위포럼재단 16) 은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파생된자유북한방송이나자유북한운동연합의활동에상당한기여를해왔다 (DFF, n/d.). 하지만여기서는그러한활동의함의도 NED를통해드러낼수있으리라생각한다. (1) 미국의헤게모니위기와세계전략변화 : 저강도민주주의 모두들민주주의에박수갈채를보낸다. 그리고실제로는민주주의를반대하는사람이가장 시끄럽게박수갈채를보낸다 (Everyone applauds democracy and those who in practice oppose it applaud most loudly). (Gills et al., 1993: 6) 우리는생활수준의상승, 인권, 민주화같은것들에대해얘기하는것을멈춰야한 다. (George Kennan, FRUS 1948, Robinson, 1996: 1 에서재인용 ) 민주주의 / 인권전략은... 우리의본질적인지정학적 전략적이해관계의간극을해소해주고 안보관계에윤리적언어의옷을입히는데도움을준다. (Howard Wiarda: 1990, 270-271) 15) 예컨대, 인권외교로상징되는지미카터 (Jimmy Carter) 전대통령의인권정책의이중성에관해서는이삼성, 2007: 575-589 참조. 16) 베트남참전용사이자미국무부인권담당고위자문출신채드윅고어 (Chadwick R. Gore) 가 1987 년세운보수재단으로 1989 년부터그의아내인수잔숄티가대표를맡아왔다. 숄티는미국방부에서 1997 년탈북자청문회를처음으로성사시키는등미국의북한인권 NGO 네트워크의핵심적인인물이다 ( 박윤희, 2013: 30-31).
58 NED와미국 민주주의홍보 전략의의미를파악하기위해서는거시적관점에서미국외교전략의변화를살펴볼필요가있다. 미국의전후거시적외교방침이었던 봉쇄전략 (containment strategy) 의아버지조지캐넌이냉전의새벽에했던발언과 1980년대레이건 (Ronald Reagan) 정부시기미국의외교정책을규정했던 프로젝트민주주의 (Project Democracy) 에관여했던대표적보수주의연구소인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의연구원하워드위알다의입장은전혀상반된다. 미국의외교전략에관한이러한상반된관점들이나오게된배경은무엇인가? 중요한이유는미국은전후권위주의독재정권을후원하면서이들을세계체제안에주변부국가들로포함시켜오던방식에서 1980년대를거치면서, 이러한국가들이 소극적혁명 (passive revolution) (Robinson, 2013: 232) 을통해형식적민주주의체제라는명분아래초국적자본이원활하게교통할수있는신자유주의로편입되는기획을실천해왔다는점이다. 그리고인권규범이나인권레짐 (human rights regime) 의확산이 국제도덕성모델 이상정하고있는문명수준의고양에의해추동된것이아니라세계체제의구조변동으로인한미국의세계전략으로서민주주의 -인권의제의등장과함께이루어진정치경제적현상이라는것이강조될필요가있다. 17) 가장중요한구조적배경은 2차대전과함께세계에서가장강력한헤게모니국가로부상했던미국패권이흔들리기시작했다는것이다 (Silver and Arrighi, 2003: 329-344). 미국은 2차대전이후약 20년간압도적인군사력과경제력의우위를통해발전주의모델과노동- 자본의사회계약을세계에전파하고지배적 (dominant) 세계대국일뿐만아니라헤게모니적 (hegemonic) 세계대국으로서국민주권을뛰어넘는국제질서를유지했다. 하지만이후미국은 1960년대후반이후수익성 (profitability) 의위기와정당성 (legitimacy) 의위기를통해이러한능력을상실했고헤게모니국가에서지배국가가되었다. 수익성의위기는 1960년대중반이후본격화되는데, 독일, 일본의산업성장으로인한무역적자 (342), 경기부양으로인한재정적자, 베트남전쟁등해외군사비지출로인한국제수지적자의심화로미국의금보유고가급격하게줄어들었고, 1971년 8월닉슨 (Richard Nixon) 대통령은달러의금태환을무기한중지시키고, 1973년에는변동환율제로의이행을선언한다 ( 지주형, 2011: 61-62). 18) 미국은이에대해독일마르크와일본엔에대해달러평가절하를단행하는방식으 17) 국제인권레짐에관한헤게모니, 합리적선택, 국제도덕성이론에관한정리는이원웅, 1998: 131-137 참조. 18) 브레턴우즈 (Bretton Woods) 체제의특성과붕괴에대한상세한설명은 Helleiner, 1994: 1 장 -5 장참조.
다. 20) 이러한위기와함께 1970 년대후반에이르면미국의정책결정가들을위시한지배계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59 로해결하려고했는데이것은결국축적의위기를해결하는방식이아니라다른자본주의국가들에게부담을전가시켜미국의위기를분산하는방식으로진행된것이었다. 이러한수익성의위기는동시적으로미국헤게모니의위기를가져왔는데, 같은시기제 3세계에서의민족주의 사회주의의발호역시정당성의위기를배가시켰다. 베트남전쟁에대한전면적인개입은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미국은베트남전을이기지도못했고, 미국의정당성을회복시키지도못하면서두위기를심화시킨다. 또한브레턴우즈체제의붕괴는베트남전으로인한전쟁비용증가로인한결과였으면서수익성위기에대한대응의결과이기도했다 (Silver and Arrighi, 2003: 342-4). 어쨌거나이러한미국헤게모니의위기상황에서미국에가장결정적인충격을준사건은 1979년의이란혁명과같은해의니카라과혁명이었다 (Robinson, 1996: 74). 2 차대전후민족주의지도자였던모사데크 (Mohammad Mosaddeq) 가압도적지지로이란의수상이된후입헌민주주의와석유국유화를통한경제독립을선언하자, 미국 CIA는 1953년비밀작전으로모사데크를제거하고독재자팔레비 (Reza Pahlevi) 를권좌에앉힌다. 팔레비독재정권은미국의비호아래 25년간지속되다가 1979년호메이니 (Khomeini) 가주도한이슬람원리주의혁명이성공하게된다 ( 김재천, 2011: 57-91). 19) 니카라과의경우 43년간미국의후원을받으며폭정을일삼은소모사 (Somoza) 독재정권이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Frente de Sandinista Liberation National, FSLN) 에의해무너지고사회주의정권이출범되자미국의 뒷마당 인중앙아메리카에서한국가의공산화는공산주의전파의전초기지로활용되어그지역에서공산주의가급속도로전파될것이라는 도미노이론 에근거하여, 미국 ( 특히레이건 ) 을니카라과에집착하도록만들어 1980년대를 니카라과시대 (Nicaragua decade) ( 김재천, 2011: 176) 로만들게하였 급에서미국의국제적개입방식과질서유지방식을 재평가 하는것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이되고, 카터정권후기 (1979년이후 ) 부터강화되기시작한 재확인정책 (reassertionism) 을통해수세에서공세로돌아선다 (Robinson, 1996: 74-5) 이러한의견을내놓은대표적인단체는록펠러 (David Rockefeller) 에의해 1973년설립된삼극위원회 (Trilateral Commission) 와 포린어페어즈 (Foreign Affairs) 를발간하며전후미국의외교정책에깊이관여해온외교관계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다. 이들은민간단 19) 같은해 11 월호메이니반미정부는테헤란의미국대사관을급습하여 100 명이넘는미국외교관들을 400 일이상억류시켜미국인들에게충격을준다. 슈퇴버 (Stöber) 에따르면 당시모든미국인들이느낀굴욕감은냉전기를넘어 21 세기에이르기까지오랫동안미국의정책을결정지은토대가되었다 고한다 (Stöber, 2008, 박영대, 2013: 78-79 에서재인용 ). 20) 산디니스타좌파정부를전복하기위한레이건정부의집요한시도는김재천, 2011: 5 장 ; Robinson, 1992; 1996: ch. 5 등참조.
60 체이지만미국의지배엘리트들의모임으로미국의외교정책에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단체들이다. 이들이 1970년대후반미국의외교정책에관한재평가를통해내놓은결론은 군사적측면에서소련과의무한군비경쟁으로소련이경제적파산에이르게하는지구적총공세 ( 신냉전 혹은 2차냉전 의도래 ), 경제적인측면에서는지구화시대자본, 재화, 기술에대한자유로운이동이가능하면서, 노동집약적생산은남반구 (global South) 에전가시키는재조정, 정치적측면에서는미국의후견을받는독재정권국가및사회주의의영향력아래있는국가들이미국의통제아래점차적으로실질적인민중들의요구를차단하면서형식적민주주의체제로이행하는것이었다 (Robinson, 1996: 75-80). 21) 이러한군사적, 경제적, 정치적기획은종합적으로자본흐름을통제하고경제적이윤을확보하기위한미국의새로운국제질서구상으로서상호연관되는것이다. 이전의미국은경제적 군사적측면에만집중을하여 2차대전부터 1990 년대 4000억달러에이르는군사- 경제적해외원조가강제적방식에의한세계경제중심부로의통합과예속을촉진시켰지만, 1970년대이후미국지배력의위기이후다른방식의정치적개입이의한원조 (assistance) 가필요하다는것을절감한다 (Robinson, 1996: 80). 특히나이들은권위주의와독재체제는지구화시대의축적을위해서는적합하지않다는것을학습하고대중들의 동의 에의한지배를위한 새로운정치적개입방식 (new modalities of intervention) (Robinson, 1996: 24) 으로의이행 22) 을추진하게된다. 하지만미국이 민주주의전파 라는명분으로추진하려는이러한정치체제는대중들의참여가통제된선거에서초국적자본의축적을추구하는지배엘리트간의경쟁에서선택권을발휘하는제한된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전파 라는기치아래 동의 (consensus) 를통해대중들이 초국적엘리트집단에반해정치화되고동원되는것을막 (Robinson, 2013: 229) 는이러한정치체제를로빈슨은일부지배엘리트들간의경쟁 21) 1980 년대를전후로한군비경쟁등군사적측면에서대한설명은서근구, 2008: 295-308, 경제적측면의신자유주의화에대한설명은 Harvey, 2007 참조. 신냉전이절정에달한 1986 년에는두나라의핵무기보유량이 7 만개에육박했다 ( 정욱식, 2012: 288). 한편정치적측면에대한분석과관련해서 1975 년삼극위원회가발간하고헌팅턴 (Samuel P. Huntington) 등이편집한 민주주의의위기 (The Crisis of Democracy) 를보면 민주주의의위기 를 이전에는수동적이거나조직되어있지않던 [ 흑인, 인디언, 중남미계미국인, 백인소수인종, 학생, 여성들과같은 ] 그룹들이예전에는자신들이받을자격이없다고여겼던기회, 지위, 보상, 권리를주장하기시작 하면서미국의전통적인제한적민주주의가점점참여민주주의의요구로이행하는것이라고정의한다 (Sklar, 1992: 257-8 에서재인용 ). 22) 물론이러한흐름은단일하고일관된방식으로일어나지않는다. 무엇보다각지역 (region) 에따른미국의지정학적이해관계가다르기때문이다. 미국의전략적실험장인라틴아메리카에서는좀더강력하게 민주주의증진 정책을추진하고이후동유럽과아시아지역으로확산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같은일부중동국가들의경우현재까지도전제정, 권위주의정부를더선호한다 (Robinson, 2004: 443). 실례로이집트의경우는최근의민중봉기가있기전까지 30 년이상무바라크 (Hosni Mubarak) 의군부독재를지원했다.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61 으로민주주의의의미가축소된다는취지에서 다두제 (polyarchy) 라고부르고 (Robinson, 1996), 길즈등은다수의의지가반영되는진정한의미의민주적정치체제에서축소된 저강도민주주의 (low-intensity democracy) 라고칭한다 (Gills et al., 1993). 23) 즉, 대중적저항을안전하게 [ 미국의 다두제전파 전략에의해 ] 공식적, 살균된, 관료화된 정치 의영역으로포섭하는것 (Robinson, 2004: 447) 이다. 관리된민주주의 (regimented democracy) 를통해민주정부도독재체제와같이사회적구심력 (centripetal social forces), 즉아래로부터의급진적움직임을통제할수있다고주장한윌리엄더글라스 (William A. Douglas) 24) 는경제원조가경제적저발전에대처했던것처럼정치원조를통해정치적저발전에대처해야한다는논리를바탕으로, 상술한다두제를제3세계에서이식시키기위한기제로이를담당할특수조직창설 ( 훗날의 NED), 시민사회로의침투등을조언한다 (Douglas, 1972, Robinson, 1996: 84에서재인용 ). 이러한정치체제는자본, 노동, 서비스가자유롭게거래될수있는경제체제가유지되기위한필요성속에서등장한것이다. 또한정치적정당성의가면을쓰고있기때문에지구화를통해개편된세계자본주의질서가작동하기에더안정적인정치환경 (Robinson, 2007: 144) 이다. 그러므로다두제는 민주주의를위한민중적저항을... 봉쇄하고 신자유주의적지구자본주의체제로의편입을보장하고, 근본적인계급 / 권력관계의변화 를통한급진화를방지 (Robinson, 2013: 231) 하며, 급진적, 민중적변혁을예방하기위한노력이다. 25) 그렇기때문에논자들은 경제적요소가세계를자본이이용가능하도록만드는것이라면정치적요소는자본을위해세계를더욱안전하게만드는것 (Robinson, 2007: 144) 이고, 1980년대후반의 형식적민주화는경제적자유화와국제화의정치적결과 (political corollary) (Gills et al., 1993: 4) 라고진단한다. 23) 민주주의에대한이러한 재개념화 를위해민주주의이론역시도 냉전적 으로재구성된다. 20 세기초모스카와같은엘리트주의민주주의이론가들을바탕으로전후민주주의가재정의되는데, 조지프슘페터는 1942 년작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에서 민중 (demos) 의권력 / 지배 (cratos) 라는고전적민주주의 (democracy) 의정의를거부하고민주주의를엘리트들이권력을확보하기위해 민중이던지는표를향한경쟁적다툼을수단으로하는... 제도적조정 이라고재정의한다. 슘페터는 민주주의는민중이자신을통치할사람을받아들이거나거부할기회를갖는다는것을의미할뿐 이라고의미를축소한것이다. 이러한개념화는 1971 년로버트달의 다두제 (Polyarchy) 에서최고조에이른다. 이러한글들에서는 민주적참여를선거에서의투표행위로제한 한다 (Robinson, 2007: 146-148). 24) 더글라스는 NED 의창설로이어지는 NSC 의 민주주의프로젝트 (Project Democracy) 의수석자문관이었다 (Robinson, 1996: 85). 25) 이러한주장이 1980-90 년대제 3 세계의, 그리고최근의아랍의봄으로추동된국가들에서대중민주화운동이미국의헤게모니유지를위한기획이었다고얘기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다. 기본적으로다두제기획의목표는권위주의정치체제와약탈적경제체제에대한반발로발산된대중적인민주화운동의흐름을다양한전략을통해 흡수 무력화 (2007: 149) 하고 방향을재설정 (151) 하여이들의요구를약화시키는것에더가깝지대중운동자체가가지고있는본질적한계라고볼수없다.
62 다두제는두가지목표를지닌다. 하나는시민사회에정치 시민기구를육성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대안적 민중적시민조직의형성을억압하는것이다 (Robinson, 2004: 447). 이는다차원적인방법을통해진행된다. 시민사회에개입하여미국과초국적엘리트들의지향을만족시키는노동, 여성, 청년, 인권, 기업단체들을후원하면서시민사회와정치체제에대한깊은침투해들어간다. 먼저민주적 비당파적정치원조라는형식으로각분야마다공개적인정치개입이이루어진다. 정당 은 민주주의 연구라는명목으로급진적참여민주주의의통로가차단된 관리된민주주의체제, 기업계 는근대서구사회에서민주주의의중요한요소인 자유시장경제체제, 노동계 ( 여성 청년등이포함된범-시민사회 ) 는노동계급 기층민중들의적극적인이해관계를사회운동을통해표출하는것을예방하는 우파적시민 노동운동 을민주주의전파라는이름하에적극적으로전파하는것이다. 이렇게 공적인영역과사적인영역을융합 (fusion) (Robinson, 1996: 95) 시켜서 부문별특화 가돼있는 정치, 사회, 문화, 기업, 시민조직네트워크를창설 (1992: 19) 하는방식은 CIA의비밀첩보작전을통한정치적개입 에서본질적 속성 은변화하지않더라도 개입에대한국내외의지지를얻기쉬워 (1996: 94) 진다. 결국이러한방식은정부- 민간의관계를희석시키고미국의정책적의지가반영된 비정부 ( 라고인식되는 ) 부문을만들어내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전략은 다원주의의증진 (encouraging pluralism) 과 반대의견형성 (opposition building) (Blum, 2000: 182) 을위한노력으로포장된다. 하지만 미국이전세계에걸쳐서민주적다원주의아이디어와운동을지지할때 이들이지지하는다원주의는 특수하게선택된다원주의 이다. 또한 자신들의정치체제에서목소리를낼수없는사람들을지원 하는것이단체의목적이라는 NED 간부의말 (New York Times; Blum, 2000: 182에서재인용 ) 은이들이옹호하는반대의견에는시장자유화에대한 진보적혹은좌파의반대 는포함되지않는다 (Blum, 2000: 182) 는사실을은폐한다. 이들이얘기하는반대의견의형성은 사회주의와정부통제경제에대항한대안적목소리 (NRI 홍보물, Wiarda, 1990: 229-230에서재인용 ) 일때만적용된다. (2) 미국의개입방식의변화 : CIA 에서 NED 로 우리 (NED) 가하는많은일들은 25 년전에 CIA 에의해서비밀리에행해지던것들이다. - 초대 NED 회장엘런웨인스틴 (Allen Weinstein) Washington Post 1991 Sep 22. 구시대의비밀첩보활동 (covert action) 은죽었다.... 우리는지금공개첩보활동 (overt action) 의시대에살고있다.... 비밀준군사조직도없고, 유혈사태도거의없다. 모의 (, conspiracy) 에서핵심첩보원은전화, TV, 팩스기계이다.... [CIA의] 비밀첩보활동은민영화 (privatized) 됐다. - Washington Post 1991 Sep 22.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63 미국의정치적개입방식의변화라는의미에서 NED의활동을이해하기위해서는전후부터 CIA를통해행해져온미국의타국에대한개입방식과그방식이변화한배경, 그리고그변화의목적을살펴볼필요가있다. 전후에창설된미국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은 2차세계대전당시전략사무국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 의후속기관으로서소련과동유럽에서활동하던과거독일스파이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데 (Sklar and Berlet, 1991) 26) 특히나그리스, 터키, 이탈리아와제3세계의신생독립국에서공산세력에대한지지도가폭발적으로증가하자 ( 김재천, 2011: 43) 전쟁당시미국과영국이파시즘을방벽으로하여공산주의의전파를막으려했던것처럼전후나치고위직들은미국으로건너와미국이개시한자유를지키기위한공산주의와의싸움에최전선에서활용된다. 27) 이러한과정에서각종사회보장정책과반제성향으로미국의이익에반하는 ( 대부분민주적절차에의해선출된 ) 이란의모사데크 (1953), 과테말라의아벤즈 (Jacobo Arbenz, 1954), 에콰도르의벨라스코 (Velasco Ibarra, 1961), 도미니카공화국의보슈 (Juan Bosch, 1963), 인도네시아의수카르노 (Sukarno, 1965), 칠레의아옌데 (Salvador Allende, 1973), 니카라과의산디니스타정부 (Sandinista, FSLN, 1980) 를축출하는데성공하고자신들의입맛에맞는철권통치자들을앉힌다. 28) CIA는창설초기이자냉전이한참인 1950-60년대에는 미국대중들로부터상당한존경을받고, 그들의활동도철저한비밀에싸여있었다 (Robinson, 1996: 86). 하지만 1970년대부터 CIA의활동에대한기밀사항들이공개되기시작하면서 CIA의정당성에대한위기가찾아온다. 처음으로 CIA와관련한사건이폭로된것은 1967년미국의진보잡지인 램파츠 (Ramparts) 에의해 CIA의국립학생연맹 (National Student Association) 에불법적으로자금을제공한사실이폭로 29) 되었고, 이후의회청문회를통해 CIA에의해지원을받는각종언론, 학생, 노동단체들이드러나게된다 (Sklar and Berlet, 26) 피터버거 (Peter L. Berger), 립셋 (Seymour Martin Lipset) 등 ( 반공정서가팽배했던 ) 유럽출신의유대계망명사회과학자들이어떻게미국정부의냉전반공정책에활용됐는지를역사적으로살펴본문헌으로는길호 (Nicholas Guilhot) 의설명 (2005: ch.1, ch.2) 을참조. 참고로 NED 최초의연구비지원은립셋과다른정치사회학자들이수행한민주주의이행연구였다 (Wiarda, 1990: 155). 27) 나치반유대주의자들이 CIA 를거쳐 NED, 공화당 민주당의연구소와미국의보수적 NGO 등에서활동하는내용에대해서는 Sklar and Berlet(1990) 의예를참조. 28) 50 여개의국가별로 CIA 의개입을정리한문헌으로는 Blum(1995), 확증된자료들로 CIA 의정권교체비밀공작을정리한한글문헌으로는김재천 (2011) 참조. 29) CIA 가미국의학생단체를후원한이유는공산권국가들에의해서개최되던세계청년학생축전 (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 에비밀리에미국학생들을보내는작전을수행하기위해서였다. 당시 CIA 는 1959 년비엔나와 1962 년헬싱키행사에미국학생들을보내려고시도하였다. 자세한설명은 Washington Post 1991 Sep 22 참조.
64 1991). 대표적으로 1973년당시 CIA 국장인슐레진저가작성을지시한 CIA의불법행위기밀보고서가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s) 에공개돼불량기관 (rogue agency) 라는오명을얻었고, 1975년에는미의회에서각각처치위원회 (Church Committee, 상원 ) 와파이크위원회 (Pike Committee, 하원 ) 를구성하여더많은비밀공작들이드러났고 ( 김재천, 2011: 49), 그해는 CIA의 더러운음모들 이드러난 정보의해 (Year of Intelligence) 로장식됐다 (Andrew, 2010: 423-4). 30) 이에 CIA 활동에대한비판여론은더욱거세졌다. 또한이미 NED가창설된이후이긴하지만, 불법으로점철된이란- 콘트라사건 (Iran-Contra Affair) 31) 이 1987년드러나면서워싱턴과 CIA는더욱곤경에처하게된다. 결과적으로이러한비밀첩보활동은 NED와민주주의전파전략을구상한학자들의말을빌리자면점점 숨길것이늘어난다 는 본질적인문제점 (Samuels and Douglas, 54) 을가질수밖에없고, 미국인들은외국단체에의후원이우리들의가치를외국에 [ 강제적으로 ] 부과하는것이라는개념을갖게됐다 (57). 즉, CIA와같은지원의불법성과은밀성은자신들의행위의정당성에위협이된다는것을인지했다. 하지만 CIA와관련한더중요한문제점은 CIA는비밀첩보활동을통해미국의이익에반하는정권을불안정화 (destabilizing) 시키는데는능수능란했지만, 장기적인안정성을담보하지는못했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독재권위주의정부의도덕적정당성부재로인한근본적인모순과불안정성은장기적인경제적착취체제를지속시키기엔해당국가의민중들의급진적인반발을불러일으키기때문이다. 다시 1980년대민주주의프로그램을구상한사람들의말을빌리면, 결국비밀첩보활동의방식이 단기적필요성 을충족시켰을지라도, 효과적인 장기적인해결책 을제공하지는못한다는 효율성 (Samuels and Douglas, 54) 측면에서의문제점을지니고있었다. 로빈슨은안정화의문제의핵심을 중심부지배의시장경제와친미정치프로그램을장기적으로보호할수있는안정적정부나시민사회의구조를만들어낼수없는 (1996: 87) 것 30) 물론당시소련의외교정책에서 KGB 역시중요한역할을담당했기때문에군비경쟁처럼양자간의경쟁적인관계가존재했다 (Andrew, 2010: 425). 31) 이란 - 콘트라사건 (Iran-Contra Affair) 이란미국이이란에무기를판매하는조건으로이란이헤즈볼라 (Hezbollah) 가잡고있는미국인인질을풀어주게하고, 미국은무기판매를통해생긴수익으로베네주엘라의콘트라반군을지원한것이폭로된사건이다. 이사건이특히나충격적이었던것은모든과정이불법의연속이었기때문인데, 먼저당시미국은적성국가로분류돼있던이란과교역을금지하는미국법을위반했고, 판매한물품이다름아닌군사물자였으며, 그수익으로콘트라반군을지원한행위역시 1982 년레이건의니카라과의산디니스타좌파정부전복에대한집착에제동을걸고자미국하원이통과시킨볼랜드법안 (Boland Amendment I, 콘트라반군에대한재정지원을금지하고산디니스타정부의전복을위한비밀공작을불법화한법안 ) 을위반하는것이었기때문이다. 상세한내용은김재천, 2011: 5 장 ; Peter H. Smith, 2000: 243-253 참조. 이러한기획은 NED 를배태한 프로젝트민주주의 (Project Democracy) 의계획중일부였다 (Carothers, 1991: 199).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65 이라고진단한다. 이렇듯여러측면에서 비밀첩보활동의고전적인개념 (Washington Post 1991 Sep 22) 은수정될필요가있었다. 1979년은미국의전체적외교전략변화와함께미국의개입정책과관련해서도결정적인변곡점이라고할수있는데, 이해에정부관료, 정치인, 학자, 노동조합및기업의거물들이참여한미국정치재단 (American Political Foundation, APF) 이설립된다 ( 이하 Wiarda, 1990: 148-9; Robinson, 1996: 89-90). 이단체는그위원회의구성원들을보면미국엘리트들의의견을대표할수있는비당파적기구라고할수있는데, 이들은노동계, 기업계, 두개의거대정당, 고위관료 -학자층으로미국의주요엘리트집단들을대표한다. 32) 특히나노동계의 AFL-CIO가적극적으로프로젝트를추진했는데 1960년대 CIA에의한재정적지원이끊기고나서새로운자금줄을찾는데혈안이되어있었기때문이다 (Carothers, 1991: 202). 여기에더해 CIA와의커넥션역시잔존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먼저 CIA에의해광범위하게후원을받던전 ( ) 자유유럽방송 (Radio Free Europe) 의회장이자미국식정치시민권을홍보하는데앞장서는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의회장존리차드슨 (John Richardson) 이 NED가처음창설됐을때이사회의장 (chairman) 으로추대된다 (Kryzanek and Kryzanek, 2009: 51). 그리고미국정치재단의제안에의해 1981년백악관이승인한 프로젝트민주주의 (Project Democracy) 연구를허가하기위한법안이만들어졌을때행정부는의회에결코 CIA가개입하지않을것이라고약속했지만 (Sklar and Berlet, 1991) 국가안전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소속으로 CIA의간부였던월터레이먼드 (Walter Raymond Jr.) 가관리했다 (Robinson, 1996: 90-1). 그는이후과거 CIA와함께많은비밀작전들을수행했고이후에는 NED에정부자금을유통시켜주는미국공보처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USIA) 의부국장이된다 (Sklar and Berlet, 1991). 1982년 6월 8일그유명한레이건의영국웨스트민스터의회에서의연설은미국의새로운공세적외교정책을전면적으로선포하는자리였다. 레이건은이연설에서 민주주의의하부구조를공고히하기위해 (Reagan, 1982) 프로젝트민주주의를실행에옮기겠다고밝힌다. 프로젝트민주주의의방향과관련된백악관비밀메모에따르면, 우리는 32) 미국 노동계 를대표하는미국노동총동맹 - 산업별조합회의 (American Federation of Labor-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이하 AFL-CIO) 의회장인래인커크랜드 (Lane Kirkland) 과자유노동조합연맹 (Free Trade Union Institute, FTUI) 의사무총장인유지니아켐벨 (Eugenia Kemble), 기업계 를대표하는미상공회의소 (U.S. Chamber of Commerce) 의부회장인마이클사무엘스 (Michael Samuels), 미국양대 정치권 을대표하는공화당전국위원회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전 ( 前 ) 의장윌리엄브록 (William Brock), 민주당전국위원회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전 ( 前 ) 의장찰스매냇 (Charles Manatt) 의면면이그렇고, 특히나즈비그뉴브레진스키 (Zbignew Brzezinski), 헨리키신저, 리차드앨런 (Richard Allen) 의경우는고위관료로서미국의안보정책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국가안보담당보좌관 (National Security Advisor) 경력이있는인사들이다.
66... 광범위하게비밀첩보작전을허가할방법과공개정치작전의실제적인증가를통해무엇을할수있을지분석할필요가있다 (Sklar and Berlet, 1991에서재인용 ) 고밝히고있다. 이후 1983년 1월레이건은 국가안보결정지침 77(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77, NSDD 77) 을승인한다. 국익과관련한이미지외교 (Public Diplomacy) 의통제 라는제목이붙은이안보지침은레이건정부의공세적이미지외교전략의기초를제공한다. 33) 지침은이미지외교를 국가안보목적... 을위해디자인된미국정부의활동들 (NSDD 77, 1983: 1) 이라고정의하는데, 좀더정확히말하자면이미지외교는 공식적인관계에의존한외교를뛰어넘어민간차원의비공식교류협력을통한우호협력관계를구축하고호의적인국가이미지를구축하기위한노력 ( 유재웅, 2008: 3) 이다. 이러한활동은이후비당파적비정부기관으로서시민사회에서의교류임을강조하는 NED의창설을통해서실현된다. NSDD 77에서이전의비밀스러운방법이아니라공개적인도구를통해자신들의이해관계를달성하기위한전략이발동되는것이다. 미국정치재단은 1982년말정부후원으로 민주주의프로그램 (Democracy Program) 이라는연구에착수하는데 NSDD 77가승인된얼마후인 1983년 4월이연구의중간보고서에서 ( 이후 NED로실현되는 ) 의회승인에의해미정부에의해자금이공급되는비당파적, 비영리, 민간기구의창설을제안한다. 결과적으로 1983년의회에서비당파, 비정부적외관을지닌민주주의프로그램안이의회의호감을사게되고 (CRS Issue Brief, Carothers, 1991: 203-4에서재인용 ) 1983년말 NED가창설되고 1984년부터본격적인활동에들어가게된다 (Carothers, 1991: 204). 34) 결국 CIA와같은비밀첩보활동에서 NED와같은공개적인방식으로변한이유는 NED의창설에깊이관여했던더글라스의말을빌리자면 NED와같은 공개적정부지원방식... 이비밀스런접근방식보다더효율적 (Samuels and Douglas, 53) 이기때문이었던것이다. 이것을니카라과의선거개입에주요한역할을했던싱크탱크민주주의연구소 (Center for Democracy, Diamond, 1995: 385) 의회장엘런웨인스틴 (Allen Weinstein) 은 NED에서 우리가하는많은일들은 25년전에 CIA에의해서비밀리에행해지던것들 (Washington Post 1991 Sep 22.) 이라고적나라하게표현한바있다. 요컨대, 미국의개입방식이 CIA에의한은밀한불법적지원에서 NED에의한 민주주의의증진 프로그램의확산이라는방식으로변했을지라도, 그러한개입방식의변화가추구 33) 이지침으로인해이미지외교전략과모순되게도비밀첩보작전이강화되는데대표적으로상기한월터레이먼드와이란 - 콘트라사건에의해유명해지는올리버노스 (Oliver North) 에의해통제되던이미지외교국 (Office of Public Diplomacy) 의비밀활동들이그렇다. NSDD 77 은이후 1987 년이란 - 콘트라사건의폭로로다시한번주목받게된다 (New York Times 1987 Feb 15; Parry and Kornbluh, 1988: 9). 34) 입법과정과관련한좀더자세한설명은 Carothers, 1991: 203-4 참조.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67 하는목표나이해관계가변한것은아니다. NED 의형성과함의에대한이러한역사적사실은아래와같은 NED 의자기소개가 어떠한함의를갖는지를선명하게보여준다. NED는비정부적노력을통해세계에민주적제도를강화하기위해 1983년에만들어진민간, 비영리조직이다. 독립적이고비당파적인이사회가조직을관리한다.... 조직의임무는효율적통치와법제도, 책임있는시민사회, 자유시장으로대표되는더개방된정치 경제적체제로의평화적이고안정적인이행을후원하는것이다. (USSD, 2005: 124) (3) 국내북한인권 NGO 에대한 NED 의지원 또한냉전이해체된이후에도기본적으로남반구에대한경제적착취, 반미정권에 대한악마화를통한군수산업의팽창과시민사회에대한침투를통한반미정권흔들 기전략은크게변하지않았다. 세계적냉전이막을내린이후에도코소보, 아이티, 니 카라과, 온두라스, 이란, 최근의이라크등에서볼수있는것처럼민주주의, 인도주의, 인권, 보호의무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와같은명목을내건개입이미국과서구자 본의이익을강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은수많은연구를통해서논증되 어왔다 (Robinson, 2013; Malenfant, 2012; Bricmont, 2008; Chomsky, 1999; 2008; Golinger, 2008 외다수 ). 사실 NED 가미국의민주주의전파프로그램의전체를차지한다고생각할수는없 다. 게다가예산으로만본다면 1990 년대 NED 는 USAID 의민주주의프로그램의 10% 만을차지 (Carothers and de Gramont, 2013: 64) 할정도로이들이미국의전체민주주 의프로그램에서차지하는비율은결정적이지않은것도사실이다. 하지만로빈슨이얘 기하는것처럼 NED 가 1980 년대새로운정치적개입의산파 (midwife) 로서수행했던 결정적역할 (Robinson, 1996: 99) 이강조될필요가있고, 그것이상징하는지구경제적 차원의전략변화와정치 경제 지식이교차 횡단 (intersection) 하여도출된새로운정치개입 이라는전략으로서정치경제적함의를지닌다고할수있다. 또한 NED 가창설과예산 확대과정에서폭넓은토론과논쟁을불러일으켰기때문에우리는 NED 를통해서미국 의민주주의전파프로그램의정치경제적목적과지향을살펴볼수있다는장점이있 다. 35) 35) 반면국무부의인권과민주주의기금과같은주요프로그램의집행내역과같은사항들은 정치적으로매우민감한 사안이기때문에대부분기밀처리 (classified) 돼있다. 또한북한인권법에서제정된지원항목들도대부분기밀보고서 (classified report) 를통해서심사하기때문에관계된내용에접근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 (U.S. Congress 2004) 는점때문에강한심증에도불구하고과학적논증이어렵다는한계가있다.
68 앞에서 NED의형성의정치경제적함의에대해서상세히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형성초기대부분의국내북한인권단체들의물적자원의기초가됐던이들의실제적지원규모와현황을접근가능한차원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NED가최초로북한과관련된이슈를위해후원을시작한것은 1998년 12월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가북한의자유화와시장개혁의전망에관한워크숍을 NED와공동으로개최하는데후원을한것이었다 (Gershman, 2010). < 그림 3-1> 36) 은국내북한인권단체에대한 NED의후원액수와후원단체수를보여준다. 1998년 63,700달러라는소규모로시작한북한관련지원은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05년에는지원액이 40 만달러로불과 6년사이에 6배이상증가한다. 가장급격한확장이일어난것은그이후인데 2006년에전년도의 3배이상인 150만달러로증가하고이후에는 2013년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3-1> NED 의지원액과지원단체수변화 이러한급격한증가의원인은 정보의자유를증진하기위해 매년 200 만달러를 사용할수있게규정한 2004 년미국의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이 통과된점 37) 와 2000 년대조지 W. 부시행정부가이라크민주화등을내세우며전반적 36) 출처 : NED Annual Report 1998-2013. NED 의예산과관련된연도는미국의 회계연도 (fiscal year) 를기준으로한다. 참고로회계연도 2005 년 (FY2005) 의예산은 2004 년 10 월 1 일부터 2005 년 9 월 30 일까지의예산을의미한다. 37) 북한인권법은원래북한자유법으로상정되었다. 북한자유법과해당법안이지원하게될단체에대한상세한분석은 Yu 2004 참조. 북한인권법안과관련된세부조항, 조항과관련된함의 논란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69 인민주주의 인권관련프로그램을확대하고그에따라 NED 예산규모도증가한점을들수있다. 또한미국의민주주의전파실무경험이있는캐로터스 (Thomas Carothers) 는 NED는민주주의 [ 와인권 ] 의발전을위한비옥한토양이될만한곳보다미국 [ 외교 ] 정책에서흔히 핫 (hot) 하다는국가 에지원을집중하는경향이있다 (1991: 235) 고진단한것처럼북한인권문제를미국의외교정책적으로중요시하기시작했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나 2000년대중반에이들이대북라디오방송국등언론단체에대한집중적인지원을통해탈북자들주도로이들단체가유지되고공세적으로활동할수있었다. 이러한지원중본고의연구대상단체의비율을살펴보자 (NED, 1998-2013). 북한인권시민연합은지원이시작된초기부터 1999년북한인권 난민문제국제회의개최를위한지원을시작으로꾸준하게주요피지원단체의위치를점하며전체북한관련지원중 18%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시민연합활동을하던김상헌이 2003년설립한북한인권정보센터도 2003년부터꾸준한지원을받아오고있다. 한편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창립직후부터, 그대표인한기홍에의해운영돼온 Daily NK도 2004년창간이듬해부터꾸준히지원을받아오고있는데이들은합쳐서전체지원액중 20% 이상을점유해오고있다. 반면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2003년창립직후부터지원을받아오다가 2007 년이후로받지못하였다. 이것은 2007년당시대표박상학이 폭력시위에만치중하고... 공금유용등재정운영을투명하게하지않게해 퇴출되는사태가발생하였는데 (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이사회, 2007) 이후북한인권단체의재정과의도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고, 그로인해지원을철회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 2000년대중반이후북한인권단체에대한 NED의지원은급격하게증가한다. NED의재정지원은당시북민넷과운동본부에서활동하던인자들이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북한전략센터등을만들고북한개혁방송, 림진강 38),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 현남북동행 ) 등의신생단체들이활동하는데가장주요한자원이되었다. 이러한탈북자주도단체들이증가하는데남한내탈북자들의증가, 북한인권의제의부각같은요인들이있었지만 NED와미국의후원이 사실상이들단체의생명줄을쥐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 ( 시사저널 2012.11.14.) 라고할정도이다. 그러므로이미형성된언론단체에이들이자금을지원해줬다기보다는미국의지원이있었기때문에이들의형성이가능할수있었다고봐야한다. 39) 주요수혜자들인자유북 에관한정리는이강섭, 2004 참조. 38) 북한관련뉴스를북한주민들에게전파하는것을목표로하는계간지이다. 북한내부의비밀기자들에의해기사가작성된다고한다 (NED 2013). 39) 특히나 2008 년이후미국북한인권법의재승인으로미국방송위원회 (Broadcasting Board of
70 한방송의김성민은 NED 의후원과지원이없었다면자유북한방송이현재의위치에있 지못했을것 40) 이라는점을, 자유조선방송의이광백은 우리를구해주고우리가방송 을할수있게해주는곳은 NED (Song and Hong, 2014: 52) 라는것을강조한다. NED 와미국후원이이들활동에가장큰영향을미친다는점을좀더실증적으로 증명하기위해서제한된자료일지라도 한국민간단체총람 (2003-2009) 의정보를통해 북한인권관련단체들의예산과비교해볼수있다 (< 표 3-2> 41) ).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경우개인 단체후원을늘리고안전행정부 통일부등의공모프로그램을통해각종문화 프로그램같은사업지원을받는등자원동원방식을다변화하면서 ( 다음소절에서후술 ) 예산의절반정도를 NED 에서조달받고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경우대부분을 NED 와 미국정부에의해지원받는것으로보인다. 42) 단체명 북한인권시민연합 연도 2003 2006 2009 년예산 40,000 40,000 40,000 NED grants 165,000 195,000 210,000 북한민주화네트워크년예산 N/A N/A 15,000 NED grants 102,390 283,588 115,000 < 표 3-2> 북한인권 NGO 의년예산과 NED 후원금비교 ( 단위 : 천원 / 달러 ) 인터뷰결과, 북한인권시민연합을제외한대부분의 NGO들의경우정확한액수및비율을밝히지않았다. 하지만이명박정권을계기로 2000년대중후반이후로한국정부의지원과정기후원이일부증가된이후에도여전히시민연합을제외한대부분의단체들에게미국의지원이생존과활동을위해가장큰부분이라는점은크게변하지않은것을할수있다. 또한아래에서살펴볼것처럼시민연합의후원금의다변화도이들이형성 안정화된이후의확대기에나타난것이다. Governors) 를통해이에못지않은막대한지원이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BBG, 2008). 40) 자유북한방송을지원하는또다른단체인방위포럼재단의수잔숄티는 (NED 와방위포럼재단의지원의 ) 결과로, 자유북한방송은북한에정보를보내는가장인기있는방송 (DFF, n/d.) 이라는점을항상강조한다. 41) 출처 : 한국민간단체총람 2003-2009; NED Annual Report 2003-2008. 미국의회계연도는한국의그것과는다르기때문에 NED 의지원액은한해전의수치를기준으로비교했다 ( 예컨대, 2009 년의수치는 NED 회계연도 2008 년 (FY2008) 의지원액임.) 42)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경우회계관련자료에접근할수없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경우 2013 년의후원금내역만 1 억 2 천여만원이라고공개된상태이다 ( 북한민주화네트워크게시판참조, http://goo.gl/nup9lm). 당시 NED 의지원이 $85,000 임을생각해볼때재원의비중이변화한다고볼수도있지만미국국무부의직접지원같은것들을같이고려하면단정적으로말할수는없다. 아래의최용상사무국장인터뷰의내용은그것을확인해준다.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71 이것은자유조선방송대표이광백이자유조선방송은여전히거의 NED 등의미국후원에의존하고있다고얘기하는것처럼 ( 이광백인터뷰 )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북한민주화운동본부를통해분화된단체들에서는여전히유효한것으로보인다. 그중그나마가장오래활동하여재정적원천이가장폭넓다고할수있는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사무국장은아래와같이얘기한다. 아직미국에서돈을받는비중이상당히큽니다. 국내는거의없는... 그리고중요한건해외에서돈을받는것은임금책정이가능해요.... 그런데국내는인건비책정이거의되지않아요. 그리고비중도아직도해외에서, 미국이라고딱짚기보다는해외에서... 미국도있고, 유엔도있고, 영국도있고, EU도있고, 대만도있고다양해요. 받냐안받냐는다른문제인데... 비중으로따지면해외 : 국내비중이 7:3정도될거예요. ( 그 7이어떻게나뉘나요?) 대부분다미국이많죠. ( 절대다수는미국이다?) 네... 그런데저희단체는미국밖에없죠. 그런데다른단체는아마유럽도있을거예요 ( 최용상인터뷰 ). 이점은일반적인인권운동단체들, 일반 NGO들이자발적인모금과후원을통해서재정기반을마련하는것과구분되는북한인권 NGO들만의특징이라고할수있다. 또한안전행정부등의비영리단체지원사업에서의 인건비성지원은 10% 까지만인정하고나머지는활동비로만사용하게끔 ( 오마이뉴스 2014.02.03.) 되어있기때문에제한적인데그런측면에서 국내북한인권단체들에게 NED와인권과민주주의기금 (HRDF) 43) 자금은생존을위해절대적 으로작용해왔다. 단체들이확대될수록재정확보방안을다변화하고북한인권시민연합의경우미국지원의비중도감소하는것을볼수있지만이들이성장하는데 NED 등의지원의중요성이강조될필요가있다. (4) NED의지원전략과의도송대한과크리스틴홍은 NED가남한의북한인권 NGO들을지원하면서펼치는전략을정보의자유로운유통 (free flow of information), 탈북자들에대한시민교육 (civic education), 기록 (documentation) 과옹호 (advocacy) 로나누어설명한다 (2014). 여기서는본고의연구대상인세단체를포함하는남한의북한인권단체에대한 NED의지원이 43) 국무부가직접운영하는인권과민주주의기금 (Human Rights and Democracy Fund, HRDF) 은 1998 년만들어진기금인데, 2009 년회계예산에서북한인권단체들을지원하면서처음으로국무부가직접개입하게됐다는점에서의미를지닌다. 하지만연간지원규모가 300 만달러정도라는것외에세부내용이알려진것은없다. 국무부관리가한인터뷰에서 인권과민주주의기금은매우민감한사업이기때문에어느단체가얼마만큼지원받는지는구체적으로밝힐수없 다고말한바있다. 300 만달러는 NED 의지원규모보다 2 배이상큰것이다.( 노컷뉴스 2009.01.31.; 시사저널 2012.11.14.; 국무부 http://2001-2009.state.gov/g/drl/p/ 참조 )
72 분야별로각각어떠한의도를담고있는지를살펴본다. 이중에서 NED가가장전폭적인지원을아끼지않는분야는정보의자유로운유통이다. 북한에서지금당장 아랍의봄 (Arab Spring) 과같은봉기가일어날가능성은없지만 휴대전화문자 44), CD나 USB, 동영상재생기 (MP4 players) 와같은최신장비를밀반입하여 풀뿌리차원에서민중의의식을높이는 전략을통해 정치적연결망을위한새로운가능성을조성 (46) 하려는것이다. NED가 1980-90년대라틴아메리카나동구권에서반 ( 좌파 ) 정부단체를후원할때정보 / 첩보 (intelligence) 와선전 (propaganda) 의측면에서지원하던방식은인쇄기계, 등사기, 잉크따위를제공하는방식이었다 (Lankov, 2009; Washington Post 1991.09.22.). 하지만소련붕괴에엄청난공헌을한정보전의방식은테크놀로지의발전으로인해 UBS나 DVD를통해좀더손쉽고다양한방법으로북한주민들에게정보를제공할수있고이러한기술의발전은 해방을위한강력한도구 (Lankov, 2009) 로기능하게된다. 이러한전략들을나열해보면, 북한으로의단파방송 (short-wave radio broadcasts) 을송출, UBS CD-ROM 등에북한의폭압성에관한백과사전, 디지털잡지등을수록해북한에밀반입, 탈북자들을교육후밀입북시켜북한내부에지하언론을양성시키고북한내부사정과관련된정보를보내게하는등의활동을하는단체들 (Gershman, 2010; 2013; The Guardian 2013.05.01.) 을후원하는것이다. 특히나 NED의연례보고서 (Annual Reports) 를통해지원단체를살펴보면 (1999-2013) NED의전략에서정보유통의중요성을더욱명확하게알수있다. NED 가처음으로북한인권과관련하여지원금을제공하기시작한이래로남한및북한에서정보부문과관련하여활동하는단체에제공되는지원금은 4,650,000달러로 NED에서북한인권과관련하여지원된전체액 (12,500,000달러 ) 의 37% 에이르는액수이다. 45) 한편 NED는시장민주주의를확산하기위하여 장마당 에대한연구역시도지원하고있다. 이러한연구는 NED의 4개의주요기관 46) 중하나인국제민간기업연구소 44) 북한에서휴대전화사용자수의가파른증가로최근북한휴대전화사용자들의 75% 를차지하는 OTMT 의고객이 240 만명을넘어섰고 (NK News 2014 Sep 8a.) 최근북한내외국인들의무선인터넷을금지 (NK News 2014.09.08b.) 하는등북한당국도정보차단에대해상당히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45) 2015 년부터는미국의지원이상당히줄어들예정이라는소식에따라대북방송단체들은생존을도모하기위해자유조선방송, 열린북한방송 ( 대표강신삼 ), 데일리 NK( 대표박인호 ) 등이연합해 2014 년 11 월국민통일방송발기인대회를개최하고 2015 년초부터활동을목표로하고있다고한다. 46) 노동단체를후원할경우, 기본적으로정당성을보장받을수있는지원활동으로보일수있지만, 이들이후원하는방식은 1980 년대초반의예를들면, 좌파교수조직에대항하기위해교수와학생들의노조와같은조직을후원 (Blum, 2000: 181) 하는것이다. 결국이들이노동 청년 여성단체를후원하더라도이들의목표는 우파조직 을키우는것이다. 이들단체의활동에대한자세한설명은 Blum, 2000: 180-181 과 Robinson, 1996: 참조.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73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IPE) 에 2010년부터 3차례 $164,923를지원하여 47)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함께공동연구로이루어졌는데, 이러한연구를통해 NED는북한에서장마당이상당한규모로확대되었다는것을확인하였고무엇보다 북한의비공식시장 ( 장마당 ) 의참여자에게기업가정신, 자유시장, 그리고경제적자유와사회적자유간의연관성에대해교육 함으로써 자유시장을통해정치적공간을열어 보려고시도한다 (NED, 2011). 여기서도개인적자유 ( 정치체제 ) 와경제적자유 ( 경제체제 ) 를연계시킴으로써이들이생각하는 민주화 는자유시장주의에근거한민주화라는것을파악할수있다. 이것은자유시장주의에근거한민주주의를당연시하는시민사회를성장시켜그러한형태의 반정부운동 (Song and Hong, 2014:56) 이일어날수있는공간을모색하기위함이다. 이러한사실은앞에서살펴본것처럼신자유주의적시장에기초한저차원화된민주주의가 NED가생각하는민주주의의정의라는것과일맥상통한다. 또한 NED의회장거쉬만은시민교육을통한탈북자들의활용도강조한다. 그는여러차례의연설을통해서탈북자커뮤니티에대해강조해온바있다 (Gershman, 201). 확실하게동기부여가된전문가들은언젠가는반드시도래할북한의재건 (rebuilding of North Korea) 을위한때에없어서는안될자산 (indispensable asset) 이될것 (Gershman, 2010, 강조추가 ) 이라는점을강조하며 북한체제가무너질때민주사회에서교육받고훈련받은탈북자들이야말로북한사회를재건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사람들 (Gershman, 2009) 임을지적한다. 이들이수행할역할은새로운가치를전파하는것이고그새로운가치는시장민주주의에기초한가치이다. ( 탈북자인 ) 농부의아들에게장학금을주고, 북한출신테너의콘서트투어를홍보하고, 탈북자들에의해운영되는라디오방송국에지원금을제공하는 등의사소해보이는전략들이그간강경책이나유화책이모두빠른해결책 (quick fixes) 이되지못하고실패한상황에서 눈에띄지않는방식 (low-profile) 과지속적인노력 으로북한의제를해결하는것이유일한대안이라는란코프의주장 (Lankov, 2009) 은 NED가북한인권과관련된지원을어떠한동기에의해서이어오고있는지를잘설명해준다. 그것은란코프의표현을그대로쓰자면 정권의급진적인변형, 체제의 내파 (implosion), 즉체제붕 47) 또한장마당에서활동하는북한주민들에게민주주의와시장경제에대한훈련을통해 민주적사고와가치 를전파하기위해 2012 년부터 2 차례 $145,000 가, 시장경제를발전 시키기위해 2011 년부터 2 차례 $140,000 가제공되었다. 이프로젝트는장마당에서활동하고북한의대중들에게새로운사고를전달해줄수있는위치에있는북한주민들에게멀티미디어교육자료를제공함으로써이들이궁극적으로 민주적생각과가치의 도관 (conduits) 이되게한다고되어있으나 (NED 2011-2013), 지원단체등에대한더이상의자세한설명은명시되어있지않다.
74 괴를위해서, 북한 ( 인권 ) 과관련된정보활동을하고, 탈북자들을북한의체제변화시자유민주주의질서를전파할수있는 현대북한전문가 1세대 (the first generation of modern North Korean professionals) 로키우고, 인권과관련된연구, 홍보, 모금활동에지원을아끼지않는것이다. 2) NGO들의후원회원확대대부분의북한인권 NGO의경우일반적으로 NGO들이그래야하는것처럼매년재정을공개하여투명성을제고하고있다고얘기하기어렵다. 북한인권시민연합만이유일하게월간 북한인권 을통해후원 지원내용을공개하고있다. 48)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경우기관지역할을했던 Keys(2001-2004 년 ) 와 NK Vision(2007-2013 년 ) 을살펴보아도관련내용은전혀공개돼있지않고, 2014년 12월에홈페이지공지사항을통해 2013년후원금내역만공개한상태이다. 49)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경우엔케이워치로단체를개편후홈페이지에이전자료를거의구할수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여기서는본고의연구대상인세단체중북한인권시민연합의정보를중심으로단체의후원확대에대해알아볼것이다. 이를위해월간 북한인권 의 1996년 6월 1호부터검토하였다. 하지만실제로북한인권시민연합이후원 지원내역을공개하기시작한것은 2001년부터이다 (48호). 그러므로가장초기의상황을파악할순없지만이를통해조직과영향력이확대되기시작한 2000년대초반의내용을파악할수있다. 본절에서의목적이 NED와같은냉전적 반공적의도가북한인권 NGO들의성장에가장주요한역할을했던것을드러내는것이므로상기한 NED의지원비중과의비교를통해이를다뤄보려한다. 하지만시민연합은북한인권단체들중대중도가가장높기때문에자체적후원확보의비중이가장높으며, 비정치적 비종교적활동을강조하기때문에시민연합의재정구조가다른단체들에비해서다변화되어있다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다. 반면위에서도인용했듯국내에서는시민연합다음으로인지도가높은북한민주화네크워크같은경우도현재까지미국의자금이절대적영향을미치고있는점을볼수있다. 한편탈북자들위주의단체의경우대부분의활동가 주요인자들이개신교와직간접적으로연관 48) 하지만월간 북한인권 의후원 지원내역을자세히살펴보면 NED 의지원내용을공개하기시작한것은 2008 년경부터라는것을알수있다. 또한정부사업에의한지원금도각부처홈페이지에구할수있는것보다다양한것으로보이는데, 이에대해서본고는시간과정보의한계로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하지못했다. 49) http://goo.gl/fczd48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75 되어있다는점때문에보수적종교계에서도상당한후원을받고있다. 50) 시민연합의재정상황을통해이러한특징을전부드러낼수는없지만동시에이러한시민연합의특수성이간과돼서는안될것이다. 우선아래의그래프는북한인권시민연합의월간 북한인권 과홈페이지의자료, NED의연례보고서를참조해재구성한것이다. 51) 상기했듯이시민연합이공개하는후원자료의가장큰문제는 NED의지원내용이 2008년이전에는포함돼지않았다는것이다. 여기서는 NED의지원내역이제외된월간 북한인권 의내용을토대로시민연합의후원내용이공개된 2001년부터 20여년의활동기간중전반기라고할수있는 2004 년까지의내역을 NED의지원내용과비교해보았다. < 그림 3-2> 북한인권시민연합의후원금 / 찬조금내역 (2001-2004) ( 단위 : 원 / 달러 ) 그래프를통해서일관되게보이는점은정기개인회비와기업및재단의찬조금을 합한전체금액보다 NED 에의한지원이더크다는점이다. 52) 대부분개인에의한정 기회비는매월 20-40 명 200 만원정도가유지됐고, 개인 기업 재단등에의한찬조금은 유사한규모에서점점증가한것을볼수있다. 하지만그전체규모는여전히 NED 의 지원규모에비해부족하다. 또한 NED 의지원규모는 2003-9 년까지예산으로시민연합 이 한국민간단체총람 에고시한 4 억원에비교해도절반에이르는규모이다. 50) 북한인권운동과남한의보수적개신교의관계는북한인권운동의성격을해명하기위해서중요한주제이다. 이단체들의재정적 인적동원구조에서보수개신교쪽은상당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뿐만아니라북한정의연대나모퉁이돌같은경우는종교적관점에서북한인권운동을하는것을명시하고있다. 본고에서자료의접근성문제나연구범위의한계로인해개신교의영향을제대로다루지못하는것은본고의가장큰한계로지적할수있을것이다. 51) 월간 북한인권 48-89 호 (http://goo.gl/xhpjd7), NED Annual Report 2001-2004. 52) NED 의자료는미국회계연도를따르기때문에시기가몇개월차이가나긴하지만이후에도꾸준히증가하는경향을볼수있다.
76 그래프에는드러나지않는또하나의특징은 NED 이외의후원에서시민연합에서직접적으로활동하고있는사람들에의한자체적후원이큰비중을차지한다는점이다. 예컨대, 모금액이높은시기를보면그것이더욱두드러진다. 예컨대 2001년 1월찬조금의경우임원진인김영자, 이영환, 허만호의후원이전체 400만원중 200만원을, 4월에는윤현, 김영자, 김하연, 푸른공동체 21 53) 이찬조금 258만원중 196만원을, 2002년 1 월에는김영자, 김재욱, 윤현, 허만호등이회비 280만원중 240만원을, 찬조금 448만원중 270만원을, 2002년 4월에는윤현이찬조금 400만원중 330만원을출현한경우등이다. 54) 이러한사실은초기시민연합의재정구조가큰부분에서 NED에의존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이외의후원도자체후원이큰비중을차지하면서시민참여적단체의위치를지키지못했다는것을보여준다. 반면시간이흐르면서시민연합의후원은훨씬다양화되는것을볼수있다. 예컨대단체의규모가훨씬확대된 2010년의자료를보면 55) NED의지원금 19만달러가포함된전체후원액이총 4억 9천만원정도로여전히 NED의지원비중이적지않지만그내용은계속후원을해오던조선일보를비롯해행정자치부, 통일부, 네덜란드대사관, 대한변호사협회와같은정부단체및재단, 다양한기업으로확대한다. 그리고정기회비는월 400만원정도로조금씩증가해온것을볼수있다. 또한 NED의후원내역은 20만달러내외로지속적으로유지되는데반해시민연합의규모는사업이나예산모두 2000년대초반보다훨씬확대된다. 이것은상기한초기의재정적기반을토대로시민연합에의해꾸준히지속되어온홍보와관련활동을통해서이들의영향력이확대된것으로볼수있다. 예컨대, 머그컵판매, 오케스트라공연, 미술전시회와같은행사를통해지속적으로모금활동을해왔다. 결과적으로시민연합의경우초중반에는재정적으로 NED와조선일보와같은보수적 냉전적정치적의도가분명한단체들의영향이높다가그런후원을토대로적극적 지속적으로활동한결과, 2000년대중후반부터정부, 사단법인, 일반기업, 개인회원등으로후원과영향력이확대 다변화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러한영향은특히나초기에는매우한정적이었다. 한편이것은앞서언급한것처럼대중적지지도가가장높은시민연합의특징이라는것을지적할필요가있다. 53) 푸른공동체 21 은시민연합관련단체는아니지만전북지역의 NL 전향계열학생단체이다. 54) 시민연합단체관계자에대한한정된정보에의한것으로충분히더많을수있을것이다. 55) 월간 북한인권 142-151 호.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77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을통한보수정권의지원 2000년대후반이명박정부를기점으로하는 10년만의보수정부의재집권은당시가장주요한국내의정치구조였다고할수있다. 이러한정치지형변화는보수시민사회일반에운신의폭을키워주는역할을하였다. 이명박정부는출범초기부터비핵 개방 3000 구상에관계개선을위한선결조건으로북한인권개선을명시 ( 서재진, 2008) 하는등북한인권문제에대해강경대응하겠다는것을공론화하였는데, 북한인권의제를중요시하는이명박정부의이러한기조는북한인권 NGO들에대한후원을확대하고이들의활동의정당성을더욱강화시켜주는역할을하게된다. 하지만 NGO들의자체적후원확대처럼보수정권이들어선 2008년이후는이들단체가이미어느정도안정기에들어간이후로이들의 형성 이아니라 확대 에기여했다고보는편이맞을것같다. < 그림 3-3> 행정안전부 / 통일부의북한인권단체지원현황 (2008-2013) 위의 < 그림 > 56) 을보면이명박정부첫해인 2008 년이래로북한인권관련활동 을하는비정부단체에대한정부의지원이꾸준히증가한것을볼수있다. 안전행정 부의경우 2008 년 1800 만원이던지원이 2013 년에는가장많은 4 억 3800 만원까지올라 간것을볼수있다. 또한지원단체의수도 9 개로증가하였다. 반면통일부의지원은 통일부의지원사업자체가작은것처럼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이다. 행정자치부주요후원내역을보면북한인권시민연합는매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008 년을제외하고매해꾸준히사업선정이되어왔다. 또한북한민주화네트워크출신 들이이끌고있는열린북한방송과남북언론연구회, 거의유사한지향을갖고활동하는 56) 출처 : 행정안전부, 2008-2012; 안전행정부, 2013; 통일부 2011-2013. 행정자치부지방행정실비영리민간단체지원게시판 (http://goo.gl/j64opr), 통일부공지사항게시판 (http://goo.gl/ow1cx6).
78 NK지식인연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같은단체들이주요수혜자였다. 이들이지원을받은사업은주로 탈북청소년돕기뷰티플드림콘서트 ( 북한인권시민연합, 2011-13년 ), 남북대학생이함께하는안보현장체험 (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2011년 ), 안보의식함양을위한북한현실재현영상다큐멘터리제작 배포 (NK지식인연대, 2012년 ), 북한인권국제회의 (2009-10년) 북한인권실상전시회 (2011년), 북한인권국제영화제 (2012-13년, 이상북한민주화네트워크 ) 와같은문화사업이다. 통일부의사업역시도유사한단체와사업들에지원되었다. 57) 이러한지원의확대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같은사업에서북한인권시민연합만이 2001년과 2005년 2차례선정된적이있다는것과비교해서큰차이이다 ( 홍성희, 2006: 93-103 참조 ). 하지만이정도의사업비지원의증가는해당단체들의재정에서정부보조금이큰부분을차지하게됐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고, 인건비로사용할수없는국가지원금의특성상단체확대를위해일정정도기여했을것이라는것을추측할수있다. 58) 반면행정자치부와통일부의민간단체지원말고도정부의다양한연계가증가하는것도이명박정부이후의특징이다. 대표적으로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NED에의해공동개최된 2009년북한인권국제회의의경우행정안전부, 동아일보등이후원, 2010년의경우행정안전부의후원을, 2013년행사의경우 국무총리비서실 의후원 59) 을통해개최되었다. 또한열린북한, 북한민주화운동본부등이 2010년 6월공동주최한 북한반인도, 반평화범죄중단촉구국제회의 는통일부와당시국내의경우한나라당의원들로구성된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위한국제의원연맹 (IPCNKR, 상임공동대표황우여 에드로이스 (Ed Royce) 60) ) 공동후원으로개최됐다. 61) 57) 북한인권관련단체는아니기때문에여기에포함시키지는않았지만통일부의지원사업에서지원을받는북한 통일관련단체들중다수는보수적 냉전적이념을명시적으로내걸고있다. 예컨대, 북한에대한기독교전파를목표로하는기독교북한선교회는 2011 년부터매년 통일세대프로젝트 남북한과동서독청년들이함께하는통일연습 : 독일통일현장을가다 라는제목의프로그램을통해남북한기독교청년들이 동유럽공산주의몰락과민주화현장을답사 하기위한활동지원을받고있는데, 이행사를공동주최한서울신학대학교박영환교수는 이번프로젝트참가자들은당시도시들의황폐한삶의모습들을보면서결국공산주의는멸망할수밖에없다는것을알게됐을것이고, 특히통일의초석은기독교적믿음임을깨닫게됐을것 ( 뉴스미션, 2013.07.09.) 이라고프로그램의취지를설명하고있다. 58) 2005 년지원사업에선정된 NGO 의재정구조자료 ( 홍성희, 2006: 89-92) 를살펴보면북한인권시민연합은회비 7.89%, 기부금 / 모금 76.7%, 정부보조금 4.05%, 기타 11.36% 이다. 시민연합은 2000 년부터지방정부로부터꾸준히사업지원을받아오고있기도하다 ( 서울시 NGO 협력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안내 ] 자료실 (http://goo.gl/8vfqmq), 김영자인터뷰 ). 59) 국무총리비서실은 2014 년국정감사에서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등중앙행정기관에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되지않아지원받을자격이없는 4 개의단체에지원을한것으로논란이되기도했다 ( 뷰스앤뉴스 2014.10.07.).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79 게다가사업에대한금전적지원이외에다양한경로로비정부부문 (NGO)-정부부문-정치부문 ( 정당 ) 이하나의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2005년뉴라이트전국연합공동대표를지냈던중앙대제성호교수가 2008년외교통상부인권대사로임명된것이대표적이다. 또한김문수와 IPCNKR의공동대표를맡고있는황우여와같은의원들은오래전부터북한인권 난민문제국제회의에여러차례참가해왔고, 북한인권법을대표발의하기도하였다. 62) 2013-4년에는수잔숄티가대표인북한자유연합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의북한자유주간 (North Korea Freedom Week) 의개막식이국회에서열려황우여, 정몽준, 정의화등다수의국회의원들이참가했다 ( 뉴데일리 2013.04.29.; 코나스 2014.1.16.). 최근에는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의발족식이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리기도하고, 이행사에이정훈외교부인권대사가참석하여북한인권법의조속한타결을강조하는등정부와의연계역시도증가하고있다 ( 자유아시아방송 2014.01.16.). 또한북한인권 NGO들이개최하는다양한학술회의에서이들정부 정치권의참여가눈에띠게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4) 소결 본절에서는국내의북한인권 NGO 들이조직화될수있었던물적자원의바탕이 된 NED 와 NED 가상징하는미국의정치적개입전략의의미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를통해미국의세계적인차원의개입전략의일환으로서 NED 의지원은 미국의권 력의도구 (tool of U.S. power) (Song and Hong, 2014: 42) 로서인식될필요가있다는 점을주장하였다. 이러한사실은북한인권 NGO 의형성 (formation) 역시도 외부적개 입 이라는분단체제의제도적형성과동일한방식에의해이루어졌다는점을보여준 다. 또한 진정한평화와진솔한면대면대화와교환은전체주의의벽이제거될때에 만 가능하다는강조를통해정권교체 (regime change) 혹은정권붕괴 (regime collapse) 만 이유일한해결책이라는점을명시하고있고, 그것을달성하기위한방법이 북한인권 60) 에드로이스는미국의공화당소속하원의원으로 2004 년북한인권법보다훨씬정치화되고극단적인내용들이포함된 2003 년북한자유법을하원에서공동발의한인물 (Yu, 2004:1) 로북한자유행진 (North Korea Freedom Rally) 과같은행사에적극참석하고 (Royce, 2014), 과거북한에대한라디오방송을확대하는법안을발의하기도하였다 (Royce, n/d). 현하원외교위원회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의의장으로기본적으로 불법활동이 [ 북한 ] 정권으로들어가는돈의절반을차지 하고 북한을상대할최선의방법은 [ 경제 ] 제재 라는인식으로 2013 년북한제재이행법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3) 을발의하기도했다 (The Korea Times, 2014.07.30.). 61) 출처 : http://www.nknet.org/ 62) 국회의안정보시스템검색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detail.jsp)
80 을옹호하는것 (Gershman, 2012: 44) 이라는진단을통해이들이북한인권문제를제기하는근본적이유가무엇인지를파악할수있다. 또한이들의조직이확대 안정화된이후증가한자체적후원의확대와보수정부에의한지원의확보는이들의형성과조직화에제한적영향만을주었다는것도함께살펴보았다. 한편북한인권시민연합의경우 NED와조선일보와같은보수단체들이자신들을후원해주지만그들이자신들에게어떠한경우에도특정한방향으로활동을해달라고요구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한다 ( 김영자인터뷰 ). 하지만 NED의지원자체가가지고있는의도와함의를무시한채미국과한국보수세력의대북적대정책이만들어내는인권상황악화에대한인식없이서구식 보편적인권 을내세우는인권운동은결국미국의정치선전을대리하는것 ( 서준식, 2003: 88-91; 강정구, 2010: 480) 이라는지적을피할수없을것이다. [ 보론 ] 북한인권운동관련탈북자들의특수성탈북자들의조직과활동에서중요한점은이들이남한에정착한탈북자전체를대표하는집단은아니라는것이다. 김귀옥은월남인의정체성과생활세계에관한연구 (1999a: 6장 ; 1999b) 에서 반공전사 로서반공이념의주요동원세력이라는남한사회의월남인관련담론이 엘리트층월남인 에국한된것임을입증한바있다. 그녀는엘리트층월남인과일반정착촌월남인의특성을비교하며이들의월남시기, 월남계기, 당국의대책, 이들의월남전후정체성이구분된다는사실을통해 월남인을하나의단일한범주로파악하는데도무리 가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심층인터뷰자료에따르면 엘리트층월남인이강조해마지않는정치사상적동기에따른실향민개념은사실상해체 (1999a: 339) 되고역대반공정권에의해엘리트층월남인들이과대대표되고일반월남인들이과소대표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본고에서도이러한비교방식과유사한맥락에서일반탈북자들의특성과북한인권운동에관여한정치적탈북자들의특성차이를강조하고자한다. 탈북자출신북한인권운동인자들의개인적특성은이들이거의일관되게북한의식량난이후 1990년대후반경제적탈북자들이급증하기이전 1990년대초중반에걸쳐남한에들어온 정치적귀순자 에가까운이들이라는점이다. 이들은경제적요인보다는수용소경험, 정치적박해의경험과함께북한체제가점점경직되어가는 1990년대의상황속에서체제
3 장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조직화요인 81 에대해비판적인생각을가지고있다가탈북을감행하였다. 63) 반면일반적으로북한체제에서이탈한탈북자들이북한의체제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고인식되지만, 양적데이터와심층인터뷰를통한한연구에의하면대부분의탈북자들의정치체제에대한비판적입장은매우낮은편으로중국체류중에는기간이길어도크게변하지않다가남한입국후에급격하게변한다 ( 현인애, 2014: 77-89; 127-158). 오히려많은경우는경제적이유때문에북한에서이탈해야한다는점에대해죄책감을느끼는것이일반적이다 ( 현인애, 2014: 84-86). 특히나 1999년조사된재중탈북여성의탈북동기에대한설문조사는식량, 금전, 가족지원등전적으로경제적요인이었다는점 ( 문숙재외, 2000, 오원환, 2011:79에서재인용 ) 은이후의설문조사에서나타나는정치적요인도근본적으로는국가전체의경제적위기에기인한바가크다는점을시사적으로보여준다. 64) 이러한차이를도식화해보면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다. 63) 그런의미에서이들은영어의 defector 개념보다정치적망명자인 refugee 개념이더적절한탈북자들이다. 예컨대, 강철환과안혁은정치범수용소에서나온후남한방송을청취하던것이발각되어 1992 년탈북하게되었고, 안명철의경우부친이절도범으로몰려자살한이후반역자자식으로낙인찍혀경비대동료들의감시가늘어나면서 1994 년탈북을감행하였다 (FRA 2007.10.17.). 또한강철환은인터뷰에서남한방송청취, 지인들과체제에대한토론등과거자신의북한에서의활동을 한국의학생운동처럼체제에대한저항 ( 운동 ) 으로인식하고있었다 ( 강철환인터뷰, 2014). 본고의연구대상단체는아니지만북한개혁방송대표인김승철 (1994 년입국 ) 은부친이남로당출신이라원래차별을많이받고 1980 년대대학을졸업한이후부터는 김정일을히틀러라고할정도로북한정치에대해서불만이많았다 ( 연구자와의인터뷰, 2014) 고한다. 삐라를실어보낼수있는대북풍선을자체개발한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 (1995 년입국 ) 의경우는북한과학원농업과학자라는인텔리직업을갖고있다가개인농이집단농보다효율적이라는것을보고했다가반동분자로낙인찍힌상황에서남한에서넘어온삐라를보고북한의거짓정치를깨닫고탈북했다고얘기한다 ( 자유아시아방송 2010.08.09.). 예외적으로박상학은탈북후남한에서평범한삶을살다가친척들이보위부에끌려가고문을당하고사망했다는사실을듣고북한인권운동을시작하였다고한다 (SBS 2011.05.03.). 64) 통일부내부자료에따르면 2006 년탈북동기는 61% 가생활고, 22% 가동반탈북, 3.3% 가체제불만등으로조사되었다 ( 윤인진, 2009, 오윤환, 2011: 85 에서재인용 ). 반면 2012 년실태조사에의하면북한이탈주민들의탈북동기 ( 복수응답 ) 는 식량부족과경제적어려움 (52.8%), 자유를찾아서 (32%), 북한체제가싫어서 (23.6%), 돈을더많이벌기위해 (19.0%), 가족을따라서 (15.0%) 등으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82-83) 일반적으로정치적요인보다경제적 개인적요인이더큰것으로나타난다.
82 특성 대북정체성 탈북자분류 탈북시기 북한인권 민주화운동활동탈북자 북한식량난으로인한탈북자증가이전 일반탈북자 북한식량난이후 2000 년대 탈북계기정치사상적동기경제적동기 (+ 상황적계기 ) 탈북전체제비판적 ( 반정부 ) 체제옹호적 탈북후체제전복적 ( 반공 + 반북 ) 복합적정체성 ( 애증의감정 ) < 표 3-3> 북한인권 민주화운동활동탈북자들과일반탈북자들의특성비교 이러한분절이나타나는데는몇가지이유가제시될수있다. 먼저정치적탈북자들이탈북전부터북한체제에불만이많았고비판적이라는사실로인해이들이남한정착후북한체제에비판적활동을하기위한개인적동인이강하게존재한다. 강철환이밝히는것처럼이들은대부분 1960년대생으로서가치관이형성되는대학시기를거치면서북한체제와사회가점점국내외적요인에의해기능적이문제들이드러나기시작하고, 임수경방북등을통해남한사회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등 북한체제에대해서처음으로반감을갖고의식화된세대 ( 강철환인터뷰, 2014, 강조추가 ) 인데 65) 아무생각없다가배고파서온사람들보다는배는안고팠지만문제의식을가지고뚜렷한이념을가진사람들이와서할수밖에없 ( 강철환인터뷰 ) 다는것이다. 이러한개인적요인들은남한에서일반적으로북한체제에대한적대성을증가시키는탈북자들의재사회화요인들에더해, 이들이폭압적인체제를직접겪은 책임감 을갖고주도적으로운동을시작하게된것을설명해준다. 66) 둘째, 북한인권운동초기북한인권시민연합과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같은단체들은자신들의활동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정치적탈북자들의경험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하였다. 본고의연구대상단체에서활동하는대부분의탈북자들은이두단체의국제회의와같은행사에서정치자유권억압에대한증언자로나서면서북한인권운동커리어를쌓은바있다. 65) 예컨대, 강철환, 안혁, 안명철, 박상학은모두 68 년생이고, 김성민의경우는 61 년생이다. 66) 북한인권단체에대해금전적목적을노리고하는것이라는비판이많은데엔케이워치의안명철대표도탈북자북한인권단체들이생긴초기에는 경제적인이유 때문에우후죽순으로생긴탈북자단체들이많았지만대부분은이름만내건일인단체들로현재에는거의정리가됐다고지적한다 ( 안명철인터뷰, 2014).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본장에서는이들의이념과활동을다룬다. 먼저각그룹들의상이한배경에도불구하고공통되는신념으로서반공주의를가지고있다는것을살펴본다. 그리고반공주의라는공통된이념이이들의상이한배경처럼어떻게다른결을지니고있는지도확인한다. 한편반공주의에기초한이들의북한인권문제프레이밍방식은체제에모든원인을두는것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문제의처방역시체제교체로이어질수밖에없고, 폭압적독재정권에의해서탄압받는북한의주민을구출해야한다는반평화적방식을감정적호소를통해드러내보이면서운동으로의동기유발을꾀한다. 마지막으로이들의활동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각종전시회, 영화제등의문화홍보사업과언론활동, 국제연대를통한국제회의와유엔, 미국무부등에대한청원활동, 탈북자및남한대학생교육, 보고서 학술행사등을통한연구와증언기록등에서이들의이념과특정한프레이밍방식이녹아들어있는것을살펴볼수있다. 1. 메타이념으로서의반공 / 반북주의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의운동이념중가장큰공통분모를갖는것은반공 / 반북주의이다. 보수적북한인권운동의운동이념으로서반공주의는사실상형성배경이상이한그룹들이서로공유하면서그들을 북한인권과민주화 라는하나의운동지향으로묶어주는궁극적인운동이념으로작용한다는측면에서이른바운동의 메타이념 (meta-ideology) 으로규정할수있다. 하지만각각의북한인권 NGO 운동계열이공유하는반공주의의양상이차이없이동일하지는않다. 이것은애당초어떠한지향이아니라어떠한가치에대한반-테제 (anti-thesis) 라는반공주의가갖는이념성의부재라는성격자체가어느특정개념의속성에의해서온전하게정의될수없는개방적인모습을담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여기서는상이한배경을가지면서반공주의에기초한북한인권운동으로수렴되는이들의궤적과이념에대해살펴본다. 1) NL 전향그룹의반공 / 반북주의앞서 1990년대초반부터후반까지점진적으로이루어진 NL 전향그룹의전향이 냉전해체를자유민주주의의승리로간주한주류담론과북한체제가보편규범을역행하는시대착오적인존재라는인식이결합 ( 서보혁, 2013: 40) 하여발생했다는것을살펴보았다. 이러한조건에서이루어진이들의전향은역사와현시대에대한아래와같은
84 새로운해석을동반하였다. 바로 ( 북한 /) 사회주의체제에불가능성에대한인식, 자본주의경제의효율성에대한믿음, 한국민주주의의공고화라는내러티브로정리해볼수있다. 이는또한북한과사회주의체제에대한부정은필연적으로시장경제의효율성과한국의자유민주주의체제에대한긍정이그것이다. 여기에는북한체제에대한인식변화도포함하고있지만, 동시에남한사회에대한인식의변화역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것이다. 한국은... 87년도에민주화운동도있어서절차적민주주의가만들어지고대통령직선제를통해서민주주의로가는길을열었을뿐더러,... 그전까지는노동자들이열악한환경에서낮은임금을받고일을했지만 87년노동자대투쟁이후에... 한국사회에서노동자가반드시사회적약자라고할수없는변화가이루어지지않습니까?... 현실에서사회주의가무너졌는데... 어차피현재의자유민주주의체제가우월한것이판명이됐고... 그렇다고 100% 시장에맡겨야된다는것은아니지만... 경제운용원리중에가장우월한거니까그걸따라서하는거지.... 결과적으로 87년이후이미 30년가까이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등다른선진국처럼선거를통해서다하잖아요. 그리고한국사회에약자들이있지만노동자농민들의삶이 7-80년대에비해서획기적으로개선이됐고, 두터운중산층도생겼고... 이미사회가변화해서민주적방식으로당연히사회를바꿀수있는데그렇다면과거의그생각을버리는게합리적인거아닌가요? 잘못된걸붙들고서하려고하는게돈키호테지...( 한기홍인터뷰 ) 하지만 87년항쟁이후남한에서민주주의가성취되었다는이해방식은매우일면적이주장이될수있다. 해당시기를통해직접선거와개헌이외의군부- 보수정치 -재벌지배세력과반공이데올로기의일정한해체를통한정치적 경제적민주화가거의이루어지지못했고진보운동의형식적인공간이확보되었지만이전의지배세력과이데올로기가온존하는구조에서일정한한계를노정할수밖에없었다. 이러한현실을설명하기위해외국학자들사이에도 1980년대에걸친아시아개발도상국들의민주화과정이지배권력의이윤을보장하면서선거적절차를통해민주주의의외피를쓰고있는소수권력의지배체제라는논의 (Gills et al, 1993; Robinson, 1996; Cumings, 1989) 가있었고, 또한국내학자들사이에서는 87년체제의보수성에대한다양한담론들이전개되고있는실정이다 ( 김호기, 1994; 정대화, 1995; 윤상철, 1997; 김종엽, 2009; 외다수 ). 반면이들의 87년이후의민주화에대한적극적인긍정은자본주의경제의효율성이입증됐다는데에대한믿음, 사회주의가더이상진보적가치가아니라는믿음과결합하면서북한민주화가필요하다는결론으로이어진다. 이러한도식에서이들에게북한체제는사회주의체제를고수하고억압적독재체제와특권을유지하기위해국민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85 을굶겨죽이는 반인도적범죄국가 로규정된다. 북한인권문제를낳은근본원인은북한의독재체제이며북한주민을고통과죽음으로몰아 넣은김정일정권에있다.... 따라서북한인권운동과정책은 북한을민주화하는것이북한 인권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길 이라는명제에서출발해야한다 ( 이광백, 2005: 22). 이들은비정상독재국가북한을정상화시킨다는차원에서북한민주화 / 인권운동을하고있기때문에이들에게북한에대한압박을통해한반도전체의평화가위협되더라도북한정권을와해할수있는활동은결국북한인권을위한활동이기때문에결국에는북한에대한반체제활동은 진보운동 이되는것이다. 또한이들의주장에따르면이것이야말로북한민중들의인권을위한다는목표로행해지고있기때문에 친북적운동 인것이다. 이광백이 인간의행복과역사의진보를위해살겠다는근본정신을버릴수없어선택한길 ( 이광백, 2012: 65) 이라고설명하는것처럼이들에게북한체제붕괴라는목적에서이루어지는북한민주화 / 인권운동은 인간의발전과역사의진보 라는관점에서의 운동의지속 이며, 세계시민주의 와 인류공동체시대의가치관 인 세계민주화 를추구하는 21세기진보운동의새로운이론과방향 을제시하는활동이다 ( 이광백인터뷰 ). 1) 하지만이들과함께활동했던이영훈이나안병직같은뉴라이트학자들이식민지근대화론을주창하는배경에일국사를뛰어넘는문명사의관점이필요하다는인식이존재했던것처럼, 2) 이들이주장하는세계민주화및국가를초월한인류공동체는현실에서서구독점자본의전방위적착취를받아들이는방식으로이해되고있다. 예컨대, 이들이이라크전쟁과같은사안에대해취하는태도는세계민주화의관점에서옹호될수있다는극단적인논리로까지나아간다. 이광백은 2003년이라크파병과관련된인터뷰에서미국등연합군이철수하는것은이라크주민을위한것이아니라고전제한뒤, 이라크참전은세계시민의한사람으로서만이아니라북한민주화라는사명을안고사는대한민국국민모두가깨달아야할시대사명중하나 ( 미래한국 2003.12.15.) 라고자신들의세계주의적관점을피력하고있다. 3) 1) 이들과같이활동을하지않았던이후세대의활동가들에게서도이와유사한내러티브가나타난다. 예컨대, 98 학번이라는한활동가는아래와같이얘기하고있다. 전세계의민주화, 세계민주화를지향하고있습니다.... 어느나라와비교해봐도한국사회의민주주의는발전했다고믿고있고. 그런데북한사회는그런민주주의사회가아니고, 민주주의와대척하는독재정권, 그것도일인독재의체제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그런사회가민주주의사회로될경우에저는한반도나동북아시아의평화라든지발전에도움이된다고 ( 생각 ) 하는거고... ( 최용상인터뷰 ) 2) 이에대한비판은예대열, 2011; 홍석률, 2008 외다수. 3) 뉴라이트의기관지가된 2006 년이전의격월간 / 계간 시대정신 을보면세계민주화의관점에서
86 2) 탈북자단체들의반공 / 반북주의앞장에서탈북자들이일반적으로반북적정서가강하고국내정치의제에서보수적이라는사실에대해서지적하였다. 예컨대, 탈북자 232명을대상으로한통계에의하면 2012년 19대총선에서새누리당을지지한탈북자는 87.5% 에이를정도로보수당에대한지지는압도적이다 ( 현인애, 2014: 161). 이들의정치적재사회화가이루어지는과정은복합적이다. 남한입국후북한보다월등한남한사회의경제수준과생활수준, 정치적자유는이전의사회화, 북한체제에대한전면적인부정으로이어지고, 이것은북한체제에대한반감내지는분노, 남한의자유민주주의체제에대한절대적신뢰를강화시킨다. 수령에대한충성심, 집단주의에근거한국가주의교육의영향이강한상태에서 북한에서주입받은조국, 집단에대한의식은대한민국으로그대상이바뀔뿐,... 북한에서체득한국가에대한충성심은곧남한정부에대한신뢰로이어 ( 현인애, 2014: 130) 진다. 그리고체제에도전하는세력, 즉 이렇게좋은정치제도를비난하는사람은다나쁜사람 (147) 으로정의된다. 또한그런세력이북한체제와유사한주장을하고북한정권과대화하려는것은 북한당국편 (152) 이라는것을보여주기때문에그에대해강력한거부감을보인다. 4) 하지만탈북자들이국가주의적사회화를경험했다는사실은이들이남한의정치경제체제를절대화하도록재사회화되는것을모두설명해주진않는다. 일반적으로교육, 언론, 주변지인, 단체활동등이정치적재사회화에영향을미친다고인식되는데, 남한의이러한미시적인사회구조모두에서분단구조를유지시키는반공이데올로기가깊이뿌리내리고있다는사실이중요하다. 5) 이후변화하긴하지만 남한입국초기에북한이탈주민은권력기관인경찰, 국정원을만능의힘을가진기관으로생각하고집권여당과행정부의권력을절대화한다. ( 현인애, 2014: 82) 게다가 탈북자들이처음접하는남한사람과단체가주로보수진영 ( 김소라, 2008: 134) 이라는점역시탈북자들의현실인식과남한에서의활동에특정한영향을미친다. 6) 이라크전쟁을옹호하는글들이나이라크민주화와북한민주화에관한프란시스후쿠야마와의인터뷰와같은글에이러한인식이잘나타나있다. 인도주의를매개로한서구의제국주의적개입문제에관해서는 Bricmont, 2006; Chomsky, 2008 참조. 4) 북한에서의정치사회화가탈북자들에대해미치는영향을좀더강조한연구로는김승철 (2006) 참조. 5) 박정서 (2011) 는탈북청소년과남한청소년의정치적태도에대한비교연구를통해탈북청소년의정치태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북한거주기간보다남한거주기간이더중요하다는점을지적한다. 6) 예컨대, 중국국경에서이루어지는탈북난민들에대한구호활동이선교적목적의색채를강하게띠는보수적기독교단체들에의해이루어지고있고, 이러한활동의효과는한국에입국하는탈북정착민들의 88% 가기독교신자라는사실을통해드러난다 ( 전우택외, 2003).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87 오히려많은탈북자들은북한에서분단으로야기된 감시와배제의대상 ( 박경숙, 2012b: 291) 이됐던것처럼남한에서의정착이후에도국가보안법과분단으로인해이분법적사고가만연한사회적 정치적공간속에서정치화되는경우가더많다고할수있다. 이들은경제사회적측면에서는전혀다른경제 사회체제에적응하는데어려움을느끼는동시에비국민혹은이등시민으로서의편견을겪는 위계적인시민권의권력구조 (290) 속에결박돼있고, 정치적으로는입국을하는순간부터 남한사회의국민이자시민 (330) 으로의명확한정체성을갖도록강요당하며, 각종사상검증과정과분단체제로인한이분법적감시와견제의제약아래놓여있게된다. 단적으로말해서 귀순용사가그랬듯이그들은남한국가에대한충성과반공을약속하고남한주민으로거듭 (329) 나야하는것이다. 이런상황에서탈북자가선택을할수있는것은북한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의재생산이다 ( 강주원, 2002: 83). 여기에더해앞서지적한것처럼북한인권 / 민주화운동에앞장서고있는인자들은정치적귀순자에가까운경우가대부분으로북한체제에더욱비판적이다. 게다가이들이남한정착후적극적으로교류한남한의세력은북민넷으로대표되는 북한민주화세력들 이다. 이러한조건에서이들이재생산하는담론은기존보수세력들의반공 / 반북주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우월성에대한내러티브이다. 그렇기때문에이들역시명시적으로내거는목표가북한체제의전복이다. 또한이들이겪은북한에서의정치적박해는이러한필요성을더욱절실하게추구하도록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내세우고있는첫번째강령을보면이를쉽게알수있다. 김정일 (Kim Jong Il) 을타도하고북한민주화실현하자! 김정일정권타도. 이것이우리의핵심슬로건입니다. 김정일은, 인권을극단적으로탄압하여북한땅을인간생존의불모지로만들었고, 인민을살릴수단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방치하여수백만명을굶겨죽였으며, 실정과무능, 무책임으로북한사회전체를도탄에빠트렸습니다. 지난 30년간인민에게서모든것을빼앗고 조선땅에서오직자유로운한사람 으로존재했던김정일을타도하는것! 이것이북한민주화의핵심적인목표이며세계민주화의선결과제입니다. 7) 또한사회주의와자본주의에대한판단에대해서도자본주의가우월한경제체제라 는가정하에민주주의와자본주의를동일시하는인식을반복한다. 게다가남북한의경 제적격차를몸으로경험한이들에게이것은더욱명백한확증으로다가온다. 7) 북한민주화실현을위한 10 구호 (http://www.nkwatch.org/?p=3661).
88 한국에오면서사회주의라는건실현불가능한것이고사회주의자체도모순이있고북한은사회주의모순에사유화된모순에의해완전히구제불능의사회가됐다는걸우리가확신 [ 했다.]... 일단은대한민국의경제적인성장, 민주주의, 이런것들이누가가르쳐주지않아도이미게임은끝난거니까. 사회주의했더라면이런게불가능하죠.... 그렇다면사회주의이념을가지고는먹는문제를해결할수도없고결국민주주의도할수없기때문에사회주의라는것은시대적인환상일뿐이지인류가보다나은세상으로갈수없다고생각을한거죠.( 강철환인터뷰 ) 게다가이렇게우월한체제를인정하지않는세력들은이들에게체제위협세력혹 은북한에협력하는세력으로만인식된다. 2008 년전국적인광우병촛불시위와박근혜 정부초기통합진보당내란음모사건에대한이들의반응은이것을단적으로보여준다. 과학이증명하는광우병이아니라반미가만든광우병으로도로를불법적으로점거하고폭 력을휘두르는촛불시위야말로민주주의의후퇴이며도전입니다. 8) 저들이대남적화통일을위해남한내친북 ( ), 종북 ( ) 세력과내통하면서우리사회를이간질하고분란을조성한다는것은이미다알려진사실이다.... 이런반인도범죄정권을의도적으로추종하여유사시대한민국을파괴하려하고, 죄없는북한주민들을억압하는세력에대해선처를운운하는것은반인도범죄를정당화하는범죄행위에다름아니다. 이석기를비롯한종북세력들이행하려고했던대한민국의북한화 ( ) 는수천, 수만을반인도범죄로희생시킬수있는끔찍한범죄기도이다. 9) 3) 비정치적 인권운동의반공 / 반북주의북한인권시민연합으로대별되는인권운동출신세력들은 3장에서살펴본것처럼개인적배경의측면에서과거 1970년대한국에서인권운동을하던인사들이다. 이들은대부분 1970-80년대남한의군부독재시절앰네스티한국지부에서주도적으로활동하던인사들이다. 그런측면에서이들은앞의두그룹과는다소다른결을가지고있다. 이들은무엇보다정치적중립성을강조한다. 예컨대, 윤현은한인터뷰에서아래와같이설명한다. 요즘북한인권문제를다루면흔히보수우익으로낙인찍습니다. 지금까지내가활동해 8) 탈북자단체성명서 : 굶어죽은북한 ( 北韓 ) 동포들을위해촛불을들자! (http://goo.gl/oxz966) 9) 탈북자단체성명서 : 4 대종단성직자들은이석기선처를철회하라! (http://goo.gl/kf16x2)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89 온인권운동의연장선상에서세계인권선언의정신을잣대로남쪽도재고북쪽도재자는것입니다. 인류보편의인권은보수나우익과전혀상관없는문제입니다.... 인권운동은시민운동이고평화운동이자국제운동이지, 북한정권을타도하려는정치적운동이나내정간섭이아닙니다. ( 신동아, 2008) 또한김상헌은공격적으로대북풍선날리기활동을하는사람들에대해 업자일뿐 이 고, 새누리당이추진하는북한인권법에대해 반공업자 ( ) 들의돈잔치 일뿐이 라고일갈하고 ( 오마이뉴스 2014.02.06.), 안보를위한다면서모든수단이정당화되는 생각에서벗어나야 ( 캠퍼스뉴스 2014.03.02.) 한다는점을지적한다. 하지만동시에이들이북한인권운동을하는이념적배경에는인권개선에대한 의지와함께공산주의혹은사회주의에대한강한반감, 공산주의는반드시억압적체 제로귀결된다는믿음이존재하는것을알수있는데이것은이들의활동이표면적으 로추구하는 비정치적 운동보다많은정치적함의를지니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윤현은북한인권문제는 러시아라는강국이인공위성을쏘아올리면서도빵가게 앞에서줄을서야하는모순된상황 처럼 사회주의체제가가지고있는한계점이근 본적원인 이라고지적한다 ( 크리스챤월드모니터 2004.05.03.). 또한그가 1980 년대 10 년 간 방황하는공산세계 라는시사프로그램을진행하기도했다는사실은그의관점을간 접적으로보여준다. 이후에는단체의차원에서정치적발언을자제하지만윤현은 1997 년 국제이단아 북한응징을 이라는기고문에서 김정일독재체제가제거되지않고서 는북한의인권개선을기대할수없다는점 을지적하며 단호한응징을통해 우리와 국제사회는북한에대해압력을가중해야한다 ( 세계일보 1997.09.08.) 고처방했다. 김상헌의경우본인은새누리당의북한인권법을반대하지만, 공산집단은긴장과자 극, 적개심이있어야존재하는집단 이고 화해와대화야말로공산집단을멸망시키는 지름길 인데새누리당의북한인권법은대북적대적법안이기때문에법안을반대한다 는관점을피력하고있다. 반면자신이햇볕정책을지지하는이유를 햇볕정책을통해 서북한체제가무너지는소리를들었기때문 이라며국제사회가연대해서 30 여년전 까지존재하던공산국가와독재국가들을무너뜨렸던기적을만들었던것처럼북한도 그렇게해결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한다 ( 이상캠퍼스뉴스 2014.03.02.). 10) 또한시민연합은북한인권 NGO 중국제사회와의가장적극적인네트워킹을통해 미의회 ( 예컨대북한인권법과관련된로비활동 ) 와유엔과같은국제기구에서가장강력 한영향력을행사하는국내단체라고할수있는데, 이들이초기영향력을확장하는데 10) 같은인터뷰에서김상헌이정부여당의북한인권법은 반공업자들의돈잔치 라고혹평하는것은이러한관점에서이다.
90 에후원을해주고연대했던단체들의면면을보면이들스스로얘기하는것처럼이들의활동이 비정치적인권운동 이라고생각하긴어렵다는것을알수있다. 먼저 3장에서상술한것처럼이들이 NED의대표적피후원단체였다는사실을지적할필요가있다. 게다가 1회국제회의부터꾸준히연대했던단체들을보면이것은더욱분명해진다. NED와방위포럼재단뿐만아니라, 일본단체로설립직후부터밀접한연대를형성했던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회 ( 이하지키는회 ) 와재일한국인주도의 RENK(REscue North Korean people, 구출하자북조선민중을! 긴급행동네트워크 ) 는모두과거 좌익활동을하던사람들이모여만든것 으로 RENK의경우 북한정권타도를목표로하는매우정치적인단체 ( 김원웅, 2009: 17-18) 이다. 또한유럽을대표하는북한인권운동가처럼소개되고있는피에르리굴로 (Pierre Rigoulot) 도초기부터시민연합과긴밀하게연대해왔던인물이다. 강철환의수용소경험을바탕으로 평양의수족관 (The Aquariums of Pyongyang) 11) 을집필하기도했던리굴로는홍세화에따르면한때모택동주의자였다가전향한인물로 프랑스에서가장열렬한반공주의자 이자 반북홍보활동가 라는사실이국내에거의알려지지않았음을지적한다 ( 김지형 2002). 상기했듯이이들은앰네스티한국지부중에서도정치적민주화가아니라순수한인권운동노선을추구하던세력들이다. 윤현은 1980년대국내에서정치적민주화운동에반대하며앰네스티를자진해산했다. 이것은남한사회에서국가보안법같은국가안보논리에대한저항없이진보적인권운동을지향하기어렵다는점을생각해볼때이들의태생적한계를보여준다. 이들은한국에서의인권운동이 자유권을중심으로한즉자적운동 ( 서준식, 1998: 5) 위주였다는비판에가장정확하게해당하는경우라고할수있다. 서준식은아래와같이진단한다. 그러하기때문에당파성 ( 정치적입장내지지향성 ) 을버리고사실의차원에만충실해야한다는것은옳은말이아니며그것자체가또다른정치적주장일수가있다. 계급의문제 를고민하지않고, 사회구조의문제에육박하지않고, 인권이구현되는세상으로서의 초월 이나변혁을꿈꾸지않고그리고조국통일에의소망을품지않고서어떻게 보편적으로 인권을구현시키기위한고민을할수있단말인가?... 우리가사는세상에 가치중립 적인것은아무것도없다. 인간의권리 그자체는이데올로기적으로 무색 이고 보편적 인것이지만모든분야의운동의장이그렇듯이인권운동이라는장에는분명히보수와진보의치열한갈등이있다 (2003: 64-65). 11) Les Aquariums de Pyongyang 라는제목의프랑스어로출판됐던이책은이후 28 개국어로번역됐으며, 2002 년 LA 타임즈올해의책 100 권에선정되는등센세이션을일으키면서북한인권문제가국제적으로대중화되는데큰기여를했다. 2005 년조지부시대통령이가장감명깊게읽은책으로언급하기도했다 (Cha, 2012).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91 2. 북한인권의제의프레이밍방식본절에서는사회운동에서집합적인동원을위한의미틀의역할에대한일련의연구를기초로연구대상단체들이북한인권의제를프레이밍 (framing) 하는방식을설명하려한다. 기존자원동원론이신념과이념을동원하는것을 편재하는 (ubiquitous) 것, 즉당연한것으로가정하고대신분석적초점을조직의자원획득 분배과정 ( 과정치적기회구조의등락 ) 에맞추기때문에, 아이디어 (ideas) 혹은의미 (meanings) 에대해당연시하고상대적으로간과하는것이약점으로지적돼왔다 (Snow and Benford, 1988: 197-198). 하지만운동과정을통해신념과이념이자연스럽게공유되고전달되기도하지만, 동시에운동과정은 의미의 생산 에도적극적으로관여 (198) 한다. 특히나북한인권 NGO들의경우활동초기상대적으로많지않은참여자들과높지않은여론의관심때문에주요행위자들에의해더욱효율적으로의미생산을할필요가있었다. 사회운동연구자들은이것을의제의프레이밍을통해정식화했는데, 스노우와벤포드는프레임 (frame) 을 누군가의현재또는과거의환경내에서대상, 상황, 사건, 경험그리고행위의계기를선택적으로강조하고부호화함으로써 외부세계 를단순화하고압축하는해석적도식 (1992: 137, 강조추가 ) 이라고정의한다. 그들에따르면운동집단이활용할수있는프레이밍유형은세가지인데, 잠재적참여자들에게특정한사회적문제가문제로서 (problematic) 인식돼야함을납득시키는 진단 (diagnostic) 프레이밍, 적합한전략, 전술, 목표를납득시키는 처방 (prognostic) 프레이밍, 그리고그러한활동을권고, 독려하는 동기유발 (motivational) 프레이밍 으로나뉜다 (1988: 199-204). 진단프레이밍과처방프레이밍은대중적합의를동원하기위한것 (consensus mobilization) 이고, 동기유발프레이밍은집합행위를동원하기위한것 (action mobilization, 199) 이다. 프레이밍방식을고찰하는목적은이들의북한인권이해방식과문제제기방식이이들의조직화요인 메타이념과다르지않게분단이데올로기에의해축소 정치화됐다는것을밝히기위함이다. 프레이밍의중요성은특정한정보를부각하는방식의프레이밍을통해서다른정보는사상되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북한인권 NGO들의프레이밍방식을고찰하는것은이들이북한인권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는내용이단순히사실과다르다거나틀렸다는것을주장하기위함이아니다. 접근의어려움으로정확하게파악할순없지만분명북한내부의인권상황은많은연구와증언들이보여주는것처럼다양한측면에서심각한것이사
92 실이다. 하지만사회운동연구에고프만의프레이밍이라는개념을차용했던연구자들의의도처럼무엇을문제로파악하고, 그에대한원인과대안은무엇인지를파악하는프레이밍과정을통해, 인권의특정한부분과특정한해결방식을부각시키며의미틀을형성하고감정적방식으로참여자들의동기유발을독려하는북한인권 NGO들의프레이밍방식은결국운동단체의현실인식과세계관을보여주는한단면이라는것을드러낼수있을것이다. 1) 진단 (Diagnosis): 보편주의담론과체제원인의부각어떠한운동단체건각자가추구하는운동의목표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문제에대한진단 (diagnosis) 이선행해야한다. 진단의프레이밍은두가지층위로나뉘는데첫번째는무엇이 문제 로파악되는가를결정하는 문제의인식 (identification of a problem) 이고, 다음은그문제의원인이무엇이고누구의책임인가를결정하는 원인파악 (attribution of blame or causality) 이다 (Snow and Benford, 1988: 200). (1) 문제의인식 (identification of a problem) 국내의북한인권논쟁과관련해서무엇이문제로포착되는가에대해서논의할때가장일반적으로얘기되는것중의하나는이논쟁이보수진영과진보진영의진영논리로이어져서정치시민권과인권의보편성을중시하는보수진영과사회경제권과인권의특수성을중시하는양분돼있다는것이다. 이러한기본관점은이들의담론구조를살펴보면기본적으로맞지만동시에이들이정치시민권만을강조하는것은아니다. 무엇보다이들의담론에서가장공통적으로강조하는부분은인권의보편성이다. 이들은어떠한관점에서도북한의인권은가장열악하고참혹한상태이기때문에북한인권과관련된문제에서자신들의참여동기가됐다고설명한다. 이광백은북한민주화 인권운동의접근방식을보편주의의논리, 탈민족주의적관점, 인류애적차원의접근이라고강조하면서, 인간의행복과역사의진보를위해살겠다는근본정신을버릴수없어선택 (2012: 65) 했다고고백한다. 그런측면에서김영환도 인권문제자체가인류가당면하고있는가장중요하면서도가장심각한문제 이기때문에 6자회담에서북한인권문제가주요의제로상정돼야한다고주장한다 ( 김영환, 2007). 그렇다면이들이드는인권의범주는어떤것들이있는가? 대표적으로북한인권개선을위한방법론의차원에서도가장온건한입장에있다고평가되는시민연합 ( 경향신문 2012.10.31.) 의경우도대부분의인권프레이밍과정에서정치시민권을우선시하는것을볼수있다. 시민연합이주최하는북한인권 NGO의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93 가장크고영향력있는행사인북한인권 난민문제국제회의를살펴보면재중탈북자들에대한논의와함께정치범수용소와종교의자유 납북자등에대한논의가주류를이루는것을볼수있다. 12) 예컨대, 시민연합의이사를맡고있는허만호교수의경우 2009 년 9회호주멜버른회의부터가장최근인 2013년독일베를린회의까지꾸준하게발제자로정치범수용소와관련된논문을발표해왔다 ( 시민연합, 2009c-2013c). 또한국제회의에서거의매년다루는탈북자들의증언발표를보면이동의자유권에대한증언, 정치범수용소 교화소체험자의증언, 납북자관련증언등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 시민연합, 1999c-2013c). 하지만이들단체가정치시민권만을주장하는것은아니다. 진보진영에서이들이정치시민권에만주목하고경제사회권은무시함으로써인권에대한편향된시각을보여준다고하지만대부분의단체들이식량난등의문제에대해주요하게언급을하는것을볼수있다. 식량난은심각한상황에빠져있고, 의료와보건시설은제기능을하지못해수많은사람들이질병에시달리며죽어가고있습니다. 또공장가동률이여전히 25% 를넘지못해외부의지원이없이는생존할수없는극심한의존국의국민으로살아가고있습니다. ( 이광백, 2004: 42) 또한시민연합의 4회국제회의에서도 식량난및불평등한식량접근 라는제하의세션에서식량권에관한논의를다루고있고일부단체들은해외노동자들이나개성공단노동자들의노동권에대해서도문제제기를하기도한다. 하지만후술하듯이이들프레이밍의특징은정치시민권에대한편향된주목이아니라식량권과같은경제사회권 생존권에대한논의도결국체제비판을위한논리로사용된다는점에있다. (2) 문제의원인 (attribution of blame) 과책임 (causality) 문제와원인과책임에대한진단은같은문제에대해논하더라도충분히다양할수있다. 예컨대, 스노우와벤포드는평화운동에서군축과관련된운동을하는단체들이원인 (causal factors) 을기술발전의결과로보는 기술적관점, 대중과전문가들이기술과과학에대한윤리적측면을망각했기때문이라는 도덕적관점, 미국과소비에트의헤게모니다툼으로인한 정치적관점 등으로문제의원인을다르게프레이밍한다는점 12) 예외적으로 2006 년노르웨이에서의 7 회와 2008 년영국런던에서의 8 회회의에서는인도적원조와발전원조, 사회경제권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 시민연합, 2006b; 2008b).
94 을예시하고있다 (Snow and Benford, 1988: 200). 북한인권연구자인서보혁은북한인권악화의대내적요인과대외적요인을주장하는양쪽의의견을두루살피고 (2007:272-275), 객관적으로볼때북한인권문제는북한의대내적요인과대외적요인, 그리고우연적요인이함께어우러진결과 (2011: 75) 라고정리하며진영논리로어느한쪽에치우친주장은실사구시적인관점에서봤을때포괄적이지못하고현실성이떨어진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예컨대 200만아사설 등을통해북한인권문제가주목받게되는데큰영향을줬던 1990년대중반의식량난의경우미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의국가보고서에따르면홍수와가뭄으로인한자연적요인, 농경지의부족으로 1950년대부터식량자급률을높이기위해과다사용한화학비료로인한토지의침식, 사회주의권붕괴로인한석유와비료공급급감, 집단농장의실패등복잡한요인들이결합된결과 (Kang, 2008: 154-156) 이다. 반면대부분의북한인권 NGO들은역시나 북한은유례가없는개인의독재체제 이고 북한의최고지도자김정일은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에서권력과부를독점 ( 이광백, 2010) 한다는점을강조한다. 그렇기때문에 북한인권문제는북한체제모순의가장핵심적인문제와연관 ( 김영환, 2007) 될수밖에없고그렇기때문에결국 북한인권운동은본질적으로북한민주화운동 ( 이광백, 2005: 22) 이라는점을강조한다. 또한, 북한식량난의원인과해결방안을위한시민연합의국제회의에서박흥순교수는, 북한문제의현안해결에서가장심각하고근본적인장애물은김정일국방위원장과북한의지도부들이북한주민들을고통으로부터구해내는데진정한의미에서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는점이다. 북한정권은오로지체제유지와존립에만관심을갖고정치, 경제그리고외교정책에근본적인변화와투명성을요구하는국제사회의요구를외면하고있다 (2004: 98) 라고얘기하는데이러한언급을통해사회경제권이열악하다는것을강조하는것은 이들이북한인권문제의원인으로지적하는체제의무능과개혁필요성의논리를주장 하기위해사용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문제의원인을축소하고조정하는이러한 인위적프레이밍방식 (cf. Manning, 1992: 122-129) 은앞절에서논한이들의반공 / 반북 이데올로기가투영된결과로봐야할것이다. 13) 13) 사실모든책임이북한의권력자에게있다는인식은사회운동의차원에서만목격되는것이아니라, 북한에대한정책결정자와대중모두의분석과이해에서지배적인패러다임이다. 정책결정의측면에서는김대중과노무현정부를제외한모든남한정부의인식에서그렇거니와국제적차원에서는미국, 일본및유엔과같은국제기구에서도최근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인권유린의책임자인김정은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제소해야한다 ( 시사저널 2014.10.16.; 세계일보 2014.10.09.) 는의견을피력하고재판회부를추진하는것등을통해볼수있다. 이것은학계에서도마찬가지이다. 구갑우 (2007) 는국제정치의현실에북한을제외한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95 2) 처방 (Prognosis): 체제전복 체제민주화의담론이렇게무엇이문제인지를파악하더라도같은사안에대해서다양한방향으로문제의원인을귀착시킬수있는데, 원인에대한프레이밍이중요한이유는문제의원인을어떠한곳으로귀착시키는지는결국어떠한처방을내리는지와밀접하게연관되기때문이다. 스노우와벤포드가평화운동의예를들며핵위협을정치적요인의결과물로보는경우는정치적해결책을옹호하기쉽다고 (201) 하는것처럼어떠한진단프레임이설정되느냐에따라서처방프레임은달라진다. 또한운동론일반의차원에서 진단, 처방, 행동프레임이유기적으로연결될수록운동이더활성화될가능성은높아진다 (1988: 203). 북한인권 NGO들에서명시적으로드러나는처방프레임은 북한인권문제와다른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방법은체제를바꾸는것 ( 이광백, 2010) 으로귀결된다. 이들에게 북한인권문제는본질적으로북한의정권과체제가만든문제다. 따라서북한인권운동과정책은 북한을민주화하는것이북한인권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길 이라는명제에서출발해야한다. ( 이광백, 2005: 22) 북민넷대표한기홍역시발표에서, 북한민주화란북한인민이북한사회의모든영역에서자유와평등을누리게하자는것이 다. 그를위해선차적으로중요한것은현재북한사회발전의최대의장애물인김정일정 권을타도 ( 종식 / 교체 ) 하고새로운정권을세우는일이다. ( 한기홍, 2010: 151) 그렇기때문에문제의해결방식역시김정일 김정은의독재를타도하는방식으로이루어질수밖에없다. 그런차원에서대북라디오, 대북풍선날리기, 정보기기밀수와같은방법이독재자들의반대세력이될수있는 시민사회 의형성에기여한다는논리로정당화된다. 예컨대, 라디오는북한사회와주민들의사고를 [ 이러한방식으로 ] 바꾸기위한가장효율적인수단 ( 이광백, 2010) 이다. 또한기존의경제협력및지원에대해서는비판적인입장을보이며대안이될수없다는것을분명히하고있다. 이들에게대북지원은독재권력을강화시키는수단이되기때문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기관지인 NK비전 (NK Vision) 의한탈북자의기고문은이것을단적으로보여준다. 금강산관광으로가장큰이익을보는사람이... 현대도아니고, 한국국민들도아니며, 우리 와 그들 의적대적이항대립이관철 되고있고, 이것은또한북한연구라는학계에서도나타나기때문에 북한연구는국제정치의현실을반영할뿐만아니라그자체가담론의형성을통해국제정치의현실을구성 (244-245) 한다고설명한다.
96 조선인민들도아니다. 바로김정일개인이다.... 개성공단으로... 김정일독재체제가유지되는데더큰도움을주고있다.... 그것이인민들에게도움을주기는커녕, 핵무기를만들고미사일을만드는데사용이되면서김정일에게정권유지를위한강력한카드하나가더생긴꼴이되었다. (NK비전 2009) 또한이들의대북지원과관련한프레이밍에서가장흥미로운점은북한에지원을해주는것을거래의관점으로바라보고있다는것이다. 대북지원을해주는목적은인도주의적관점이나생존권의측면에의해서가아니라대북지원과정권의개혁 북핵문제해결은하나의교환 (trade-off) 로서인식된다. 그런데인도적지원이후에도그러한거래가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지원을지속시킬필요가없다는것이다. 햇볕정책이군사우선주의노선약화에기여한정도는북한의핵실험으로더이상논란이필요없을정도로실패가확증되었다.... 2005년미랜드연구소보고서는 북한은김정일정권유지에주안점을두고있기때문에의미있는개혁을할수없으며,... 연착륙을위해북한을지원해줘도북한은군사력유지와강화에최대한의자원을투자할것 이라고예측한바있다.... 김대중정부이후지금까지우리의대북정책은결론적으로김정일정권의군사우선주의노선을전혀약화시키지못했으며, 오히려강화시킨결과를초래하였다. ( 손광주, 2008) 세계그어느곳에서도그유례를찾아볼수없는김정일독재정권을쉽게변화시킬수있다고생각하는것자체가넌센스다.... 때문에민족의 악성종양 을제거하지않고서는 2300백만의북한인민은물론남쪽의형제들도결코무사할수없음을경고하고있는북한의현상황을정확히꿰뚫어야한다. 이러한신호를감지하지못하고김정일에게쓸데없는지원만되풀이되는대북정책의대전환이없으면 6.25와같은민족의대재앙이다시찾아오지말란법은없다. 이제선택은하나김정일타도만이우리민족의살길이다. 14) 3) 동기유발 (Motivation): 재현과감정적호소대중을대상으로한이들의캠페인활동의프레이밍을살펴보면이들이북한인권문제의복합성과역사성에대한접근을하는대신수용소등북한에대한극단적이미지의재현을강조함으로써감정에호소하는전략을사용한다는점을알수있다. 명시적인동기유발방식은북민넷의자료를보면분명하게드러난다. 먼저 < 그림 4-1> 은북민넷의북한의실상에관해고발하는홍보책자 희망없는주민들의왕국, 북 14) 북한민주화운동본부성명서 : 악성종양 은제거돼야한다. (http://www.nkwatch.org/?p=4215)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97 한 (n.d.) 의표지이다. 북한지도자김정일 김정은과북한의굶주리는아이들의사진을나란히놓는대조를통해기아와같은북한인권문제의원인은독재정권에있고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이들을제거해야한다는이들의프레이밍방식이상징적으로드러나있다. < 그림 4-1> 북한민주화네트워크홍보책자표지 한편수용소경험이있는탈북자들의증언과직접그린그림을토대로북민넷이만든자료집 탈북자가직접그린북한정치범수용소 (n.d.) 의일부인아래의 < 그림 4-2> 을보면이들은 생활세계속의수많은대상과사건과상황과경험들을단순화해서부호화 (encoding) 하고첨예화하는과정 ( 임희섭, 1999: 135) 을 감정적인접근 을통해서실천했고, 이러한감정적인접근이일반대중으로부터의지지와참여에가장효과적이라는동기유발의전략에따라이들이폭압적인정권과그에희생되는북한주민이라는두가지프레이밍을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15) 15) 이그림을그린탈북자중하나인신동혁은최근청문회등에서의증언과자신의경험을토대로한 14 호수용소탈출 의일부내용이허위였다고인정했다 (New York Times 2015.01.18.; 중앙 Sunday 2015.01.31.).
98 < 그림 4-2> 탈북자증언을토대로만든수용소의고문과공개처형장면 4) 프레이밍방식의분화 : 비정치적운동방식의강조대다수의북한인권 NGO들이이러한담론을강조하지만동시에이러한프레이밍방식은다양한비판에직면하게된다. 대표적인것이이들의활동이인권자체를위한운동이라기보다는인권이라는의제를통해서정치적의도를관철시키기위한운동이라는비판이다. 여기에대해비정치적인인권운동임을강조하면서활동하는단체가대표적으로시민연합이다. 이들은과거북한이유엔의인권규약중하나인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B규약) 을탈퇴했을때 절대권력을행사하는김정일의독단적감정과판단에의해취해졌을가능성이높으며, 따라서김정일독재체제가제거되지않고서는북한의인권개선을기대할수없다는점을재확인시켜주는것 ( 세계일보 1997.09.08.) 이라고진단하기도했지만이들의프레이밍은기본적으로 비정치적 인권운동에초점을맞춘다. 이것은앞에서밝혔던것처럼이들이모두과거군사독재시절체제에대한비판을지양하던 비정치적 인권운동을하던인사들이었다는것과도연결되는데, 이들은북한정부에대한비판보다는북한인권침해실태에대한자료축적과옹호활동에치중한다. 대표적으로시민연합의국제회의자료를보면주로북한인권침해실태와함께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99 NGO 협력 연대방안에대해논의하는것을알수있고, 다른정치적단체들과는다르게이들은탈북자관련교육및봉사활동등의국내활동도체계적이고장기간꾸준하게진행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2000년대중반에는유럽의단체들과협력하여국제회의를개최하면서일시적이나마 2006년 7회 ( 노르웨이 ) 과 2007년 8회 ( 베를린 ) 국제회의에서정치시민권과경제사회권의균형, 인도적지원, 개발협력에대해논의하기도하였다. 16) 시민연합스스로도제7회국제회의에서 새로운접근 (new approaches) 에대한논의가진행된이후인도적지원과개발협력에대한논의가지속되진않았지만, 국제회의의 새로운접근 의일환으로 2006년시민연합은다양한예술사업에협조하였다 ( 시민연합, 2006b: 8) 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후 2006년탈북피아니스트김철웅을홍보대사로위촉하고, 뷰티풀드림콘서트, 전시회등을개최하였다. 하지만흥미로운점은이러한시민연합도단체가형성한네트워크를보면매우정치적인단체들과밀접한관계를맺어왔던것을볼수있다. 시민연합은국내북한인권 NGO 중국제사회와의가장적극적인네트워킹을통해미의회 ( 예컨대북한인권법과관련된로비활동 ) 와유엔과같은국제기구에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는국내단체라고할수있다. 그런데상기한대로이들은설립초기부터 NED와조선일보, 일본의 RENK와지키는회, 미국의북한인권위원회, 방위포럼재단, 국내외보수당의국회의원등북한정권타도를목표로하는매우정치적인단체들과밀접한연대 후원관계를유지하여왔다. 게다가문제를파악하고원인을규정하는진단의프레이밍은기본적으로다른단체들과동일하다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다. 예컨대, 거의매해국제회의에서북한의정치범수용소에대해발표하는허만호교수의경우아래와같은결론을내린다. 북한인권문제의근간 ( ) 은공산주의단일주체제 (monolithic regime) 를건설하고김일성 김정일의권력을강화시키기위해지난반세기가까이실시운영해온계급차별정책과정치범수용소라고말할수있다.... 현시점에서북한의인권문제는기존의계급정책과더불어체제가극도의비효율성을드러내고있는가운데김정일이권력을유지하려는데서비롯되는바가더크다고볼수있다.... 그래서외부의개입 (engagement) 이절대적으로요청된다. ( 허만호, 2009:48) 한편 2014 년 8 월에시민연합의주최로열린 꽃제비, 날다 전시회는이들의프레이 16) 문경연은이것이기존 NED 와조선일보의후원에만의존하던것에서벗어나중도적입장을취하는, 특히유럽후원단체들의입장을반영하고, 정부차원에서남북협력증가로인해중도적방안을일정부분수용했으며, 2005 년북한인권결의안이유엔총회차원에서채택됐기때문으로보고있다 (2014: 81-82).
100 밍방식을전형적으로보여준다. 전시장에서흘러나오는 너무배고프다보니학교를간다는것이불필요하게느껴졌다 는내용의탈북청년들의음성기록이나동냥하는아이들을묘사한전시작품 (< 그림 4-3> 의오른쪽 ) 은굶어죽는사람들이만연하다는북한의상황을웅변하고, 옥수수를주워먹었다는이유로교화소 3년형을선고받은 한탈북화가의예나 공개처형 알림을보고있는아이를그린전시작품 (< 그림 4-3> 의왼쪽 ) 은북한의정치자유권의상태를단적으로보여주려한다 ( 경향신문 2014.08.08.). 한탈북자는인터뷰에서전시회의취지가정부차원의담론이아니라북한주민의삶에초점을맞추는것이라고하는데 17) 국가당국에의해실행되는징역형 공개처형과같은이미지들을강조하면서북한정부보다개인에초점을맞춘다는이러한프레이밍전술은남들에게꼬리를떠올리게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 코끼리는생각하지말라 고말하는것이라는전략 (Lakoff, 2004) 과일맥상통한다. < 그림 4-3> 탈북화가들이그린전시작품들 ( 출처 : 경향신문 2014.08.08.) 이들에게서다른단체들과차이가나는점이라면처방의프레임에서일것이다. 아 래의예처럼이들은최대한정권교체내지는정권붕괴의수사를자제하고비정부차원 에서의공론화를통해문제를해결하는방식을강조한다. 비정부단체들은북한당국이정치범수용소를인정하도록부단히문제를제기하고도전을해야될것이다. 이문제를해결하는데가장큰장애는... 여론의관심을지속시키지못하는데있다.... 북한에서도사회적잔차 (social residual) 로서시민사회의잠재성은있으며... 북한위정층내에서실용주의개혁파가목소리를내는데유리하게대북정책을펼필요가있다 ( 허만호, 2009: 49-50) 17) 경향신문 TV ' 꽃제비날다 ' 전시회 (http://goo.gl/nq41xu)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101 하지만이러한전략은북한정부에정당성의문제를제기하는측면에서는더욱효과적일수있다. 북한인권운동의오히려비정치적운동임을강조하는방식은관련된비판을효과적으로피하면서북한인권문제의원인이본질적으로독재정권에있다는프레임을대중들에게각인시키는데가장유용하기때문이다. 3. 국내북한인권 NGO의활동본절에서는국내의북한인권 NGO들의활동에대해살펴본다. 앞에서도부분적으로이들의활동내용이언급되긴했지만여기서는이들이발간한보고서, 행사자료등의 1차자료와관련연구및기사를참조로이들의활동을홍보 캠페인, 국제연대, 시민교육, 연구로구분하여본격적으로살펴본다. 3개의연구대상단체중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경우는상대적으로자료의접근이어려운관계로여기서는시민연합과북민넷의활동을위주로살펴볼것이다. 18) 한편이들은 20여년에걸쳐서다양한활동을해왔기때문에이것을전부소개할수는없다. 그러므로여기서는이들활동의특성과성격을보여줄수있는가장전형적인사례들위주로설명하였다. 참고로시민연합과네트워크의활동과함께부분적으로연구대상단체이외단체들의활동소개하였다. 19) 1) 홍보및캠페인활동여기서는켁과식킹크가정리한 초국적옹호네트워크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의전략이이들의활동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거라생각한다 ( 이하 Keck and Sikkink, 1998: ch. 1). 20) 이들은인권및환경운동분야초국적단체들의작동방 18) 이것은인터뷰를통해입수한보고서, 행사자료나홈페이지를통해접근가능한자료면에서시민연합과북민넷이훨씬자료보존을잘했기때문에불가피한측면이있다. 참고적으로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경우운동방식의측면에서는국제청원 캠페인활동을통해국내여론을환기시키는데더집중한다는측면에서는 ( 안명철인터뷰 ) 시민연합의활동과유사하고운동의프레이밍에서는대부분의활동가들이북민넷출신이라는점에서북민넷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19) 이들은주로본고의연구대상단체들에서활동했던인자들에의해설립되는등이들의영향을크게받은단체들이다. 이들중 정보의자유로운유통 (free flow of information) 을추구한다는지향으로대북방송이나대북풍선날리기활동도중요한부분을차지하지만여기서는대상단체들의주요활동이아니기때문에제외하였다. 대북방송활동에대해서는 Song and Hong, 2014: 52-55, 대북풍선날기에대해서는김영석, 2011 을참조할수있다. 20) 김욱성 (2009) 와이원웅 (2012) 도켁과식킹크의초국적옹호네트워크이론을적용하여북한인권단체들을분석하였다. 전자는대상을중국내탈북자인권단체로한정해시민연합을, 후자
다. 23) 유사한홍보활동으로북민넷도 2011 년 10-11 월 북한정치범수용소와통영의딸 이 102 식을아래의네가지로정리했는데, 알려지지않았던정보와증언을토대로언론과여론을환기시키고운동을확대시킬수있는 정보정치 (information politics), 대중의정서적측면에호소할수있는구체적인사건이나피해자를중심으로운동을확대시킬수있는 상징정치 (symbolic politics), 더영향력있는단체나인물을통해서정부를압박하고영향력을증대시킬수있는 지렛대정치 (leverage politics), 정부의공식적입장 담론과실제행하는실천의괴리를드러내면서선언한것을실천하도록촉구하는 책임성정치 (accountability politics) 가그것이다. 21) 이것은초국적사회운동조직의활동방식을분석하기위한개념틀이지만캠페인이라는측면에서대상단체들의국내외연대및홍보활동을이해하는데활용될수있으리라생각된다. 22) 이러한방식을전형적으로보여주는것은상기한시민연합의미술전시회 꽃제비날다 를들수있다. 이전시회는탈북화가들과남한사람들이거리에서동냥하는꽃제비, 공개처형등의주제로그린미술작품들을통해북한아이들의 짓눌린인권을담담하게보여주 기위한목적으로기획된행사이다 ( 경향신문 2014.08.08.). 그림을통한직관적인소통방식은대중에게북한인권운동의필요성을호소하는데유용하게사용된다. 또한이행사에서는가수타블로와같은유명인들이방문객으로참여하기도하였 라는전시회를개최하였다. 당시신숙자모녀 24) 구출운동의일환으로북한민주화위원회등의주최와북민넷등북한인권단체와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등보수단체들의참여로문화공연, 국토대장정등의프로그램으로구성된 구출, 통영의딸백만엽서청원운동 이진행되었는데이전시회도그일환으로개최된것이다. 10월서울을시작으로 11월말까지부산, 대전, 전주등지에서전시회가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는북한인권관련 70여점의사진과정치범수용소모형이전시되었고, 정치범수용소출신탈북자김혜숙이사진과모형을통해수용소실태에대해서 는국내외북한인권단체들의네트워크를분석했는데두연구모두대상단체들이 인권가치에대한확고한신념 ( 이원웅, 2012: 57) 을가지고활동한다는전제하에이들의활동이상기한이론적틀에따라 효율적이었는가를평가 ( 김욱성 (2009) 하는데초점을맞춘다는한계가있다. 여기서는두논문을자료의측면에서참고적으로활용하였다. 21) 북한인권단체들에대상이되는정부는북한과남한, 중국정부모두를포함할것이다. 22) 다음소절에서살펴보는국제적연대활동도홍보활동의범주에들어가지만그특수성에주목해서따로분류하였다. 23) http://goo.gl/lbvasn 24) 통영출신오길남과간호사신숙자는독일에서생활하다가 1985 년작곡가윤이상등의월북권유를받고두딸과함께월북했다. 이듬해오길남이혼자탈북한후신숙자와두딸은수용소에수용된것으로알려져있다.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103 증언하였다. 이런행사를통해시민들로하여금북한의실태가정말끔찍하다는것과전시회를관람했던관객의말처럼 카다피의독재정권이리비아시민들의힘에의해몰락한것처럼북한의민주화도하루빨리이루어졌으면좋겠다 는생각을갖도록호소한다 ( 데일리 NK 2011.10.27.). 또한 2006년시민연합의 7회북한인권 난민문제국제에서 새로운접근법 으로문화행사와예술사업을통해북한인권문제를홍보하는것이강조됐는데, 시민연합은 2006 년 7월탈북피아니스트김철웅을홍보대사로위촉하고 2007년부터매년뷰티플드림콘서트를개최해오고있다. 콘서트는통일부, 각종재단및기업등의후원으로이화여대와고려대학교등지에서개최되어왔는데황정민등유명아나운서의진행, 홍보대사김철웅, KBS 교양악단, 가수박효신등의연주로구성되었다. 이러한유명인들의명성을통해북한인권에대한관심을기울이도록촉구하고, 아리랑, 우리의소원은통일 같은곡들을통해자신들의활동의정당성을강화하기도한다 ( 시민연합, 2006c-2013c). 이들은이런문화행사들을통해적극적으로인권을위해활동하는자신들의취지에정당성을부여하고이것을모금으로까지이어가는것을알수있다. 또한북한인권에대한그림이부착된텀블러를제작 판매해탈북난민구모기금을마련하는텀블러캠페인을 2013년부터시작하였고미국인들을대상으로한모금웹사이트 글로벌기빙 (Global Giving) 같은곳을통해모금활동을하기도한다.( 시민연합, 2013c: 10-11). 25) < 그림 4-4> 텀블러에사용되는그림들 ( 출처 : http://www.nkhrrescuefund.org/) 또한상기한탈북피아니스트홍보대사김철웅과 KBS 아나운서김희영등이시민 연합의홍보대사로활동하고있다. 대표적으로김철웅은상기한뷰티플드림콘서트뿐만 25) 텀블러캠페인웹사이트 : http://www.nkhrrescuefund.org/
104 아니라수잔숄티의북한자유연합이워싱턴에서개최하는북한자유주간행사에초청되어특별연주를하기도하고미국무부의초청으로전국무장관콘돌리자라이스 (Condoleezza Rice) 와면담을하고초청연주를하였다 ( 시민연합 2008: 18). 유사한목적과방식으로진행되는홍보활동에는북민넷의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있다. 2011년처음시작하여 4회까지진행된본영화제도통일부, 행정자치부, 소망교회의주요후원으로진행되어온행사인데, 북한인권문제가국민들한테다가가기식상해졌다 인식하에 국민들에게보다쉽게이해하고친근하게받아들이게하기위한 전략적차원에서기획되었다 ( 최용상인터뷰 ). 집행위원장인한기홍대표도 요즘유명연예인들이알리면대중들이동조 하고 도가니 가사회여론을일으킨것처럼, 북한인권의심각성에대중적공감을얻어냈으면 한다고밝히고있다 ( 조선일보 2011.11.07.) 특히나기획에서부터북민넷의유세희이사장뿐만아니라, 유명영화감독인이장호 ( 서울영상위원장 ), 한국여성문화예술인총연합회오현주가집행위원장으로참여하고, 2014년 4회행사에서는김희영아나운서가개막식을진행, 채널 A 이제만나러갑니다 에출연중인탈북여성들을홍보대사로위촉하는등사안의대중성을높이기위해노력하는것을볼수있다. 4회개막식행사에서는북한정치범수용소의참상에관한 TV동화 ( 친구야, 내소원을들어주어 ) 를상영하고북한사회를딱딱해보이지만연약하고잘깨지기쉬운유리병으로비유하며우리의노력으로북한사회가어서빨리깨지게해야한다는내용의동요 ( 유리병 ) 를소개하는등북한인권에대해친근하고쉽게알리기위해노력한것을알수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매년뉴욕, 벤쿠버등미주에서도해외상영회를개최하고있다. 영화제에서는북한인권의심각성, 탈북난민의인권침해, 남한에서의정착문제등의주제를다루는영화들이상영되어왔다. 신동혁, 강철환등의탈북자들에대한다큐멘터리 김정일리아 (2009), 북한지하언론인이직접촬영한 North Korea VJ(2011), LiNK 가제작하여탈북청소년의삶을그린 Danny from North Korea(2012) 와같은영화들이상영되어왔다 ( 이상북한인권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2014; 데일리NK 2011.10.31. 참조 ). 또한기관지로시민연합은 생명과인권 ( 계간 ) 과 북한인권 ( 월간 ) 을 1996년창간하여자신들의소식을알려왔고북민넷은월간 Keys(2000-2004) 과 NK Vision(2007-2013) 을발행했다. 게다가전략적으로 미디어는네트워크정보정치에서핵심적인파트너 (Keck and Sikkink, 1998: 22) 인데북민넷의경우 세계최초의북한전문인터넷뉴스 사이트 데일리 NK 를만들어이들의이념과가치를알리는데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 네트워크, 2009: 95-97). 데일리NK 는 2004년 12월 시장경제의확산과자유민주주의에입각한사실보도지향 (97) 이라는가치와 대한민국이나아가야할길은북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105 한의수령독재체제를개방체제로전환시키고북한에인권과민주주의를실현 (95) 하는 것이라는목표아래 북한에대한가장정확한분석 과 여론주도층과대학생들에대한 홍보 (97) 를목적으로활동해오고있다. 2) 국제연대활동 1990 년대지구화관련논의의증가와함께사회운동연구에서도초국적네트워크에 기반을둔초국적사회운동단체의전략과활동방식에대한연구가증가하였다. 26) 이러 한국제적유동성증가에따라국제적옹호활동이라는방식을통해사회문제를해결하 려는운동조직을켁과식킹크 (Keck and Sikkink, 1998: ch. 1) 는 초국적옹호네트워크 라고규정한다. 국내에서북한인권운동을하는단체들의경우도정치적기회구조, 동원구조와같 은사회운동의일국내의조건들을넘어서초국적으로활용가능한구조, 자원을활용 해왔다. 기본적으로남한의진보진영은북한인권뿐만아니라, 세계적차원과동아시아 차원에서작용하는패권적질서를비판적으로사유하며남한의인권을포함한한반도 전체차원에서의평화체제를정립한다는지향으로이문제에접근해왔다 ( 이삼성, 1995: 369-375 참조 ). 국내북한인권 NGO 들은이것을진보진영이북한인권문제에관해 침묵하는것이라고인식하면서북한인권문제라는의제만을쟁점화하기위해보수적 인권단체들과의국제연대를꾀하게된다. 이들이활용하는활동방식중국제연대는특히나켁과식킹크가말한작동방식을 따르며외부적자원에의한부메랑효과 (the boomerang effect) 를노린다. 부메랑효과란 자국내 NGO 들이정부를우회하여직접적으로국제적연대단체를통해외부에서에자 국정부에압력을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Keck and Sikkink, 1998: 12). 세단체 모두가중요하게방점을찍는부분이이러한전략인데이것은북한인권문제의의제 화과정이상당부분외부적힘에의해이루어져있다는것을보여준다. 27) 켁과식킹크 는국제연대의물리적 문화적비용이높다고지적하지만 (12) 상술한것처럼이들에게는 활동자금지원 이라는 핵심적인기능 을담당하고있는 NED 와같은단체들 ( 이원웅, 26) 이에대한이론적논의는공석기 임현진 (2002) 에요약적으로정리돼있다. 27) 특히나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경우국내정부와언론의무관심에대해북한인권문제를국내에서정치화하지않고순수한인권의문제로봐야한다고주장하며아래와같이얘기한다. 여기서 [ 국내에서 ] 아무리행사해봐야언론에안나와요. 그런데밖에서 CNN이나 BBC 이런데서기사하나뜨면여기에 [ 국내언론에 ] 다나와요.... 그래서밖으로돌수밖에없었고... 그래서우리는국내는포기 [ 했다 ]. 해외에서치고들어오면여기서받으니까, 그래서국제반인도범죄철폐연대 (ICNK) 도만들었고, 그래서유엔을움직여놨잖아요? ( 안명철인터뷰 )
106 2012: 75) 에의해그러한비용을상쇄하고국제연대의장점을획득할수있었다. 이런국제연대의대표적인활동으로시민연합의북한인권 탈북난민국제회의를들수있다. 1999년 12월 1회행사가서울에서열린이후로 2013년까지 12회행사를치른국제회의에대해시민연합은스스로규모와참가자의면에서 북한인권연례총회 라고부를수있을정도이고, 국제회의는단순히학술적인회의만하는곳이아니 라 북한인권관련 NGO와전문가들이한해활동을평가하고새로운계획을공동으로수립하는의미 ( 데일리NK 2005.02.11.) 를가질정도로위상이높다고자평한다. 여기서는대표적으로 1회행사를집중적으로검토하겠다. 국제회의는시민연합의윤현이사장과피에르리굴로가북한인권관련국제토론회가필요하다는공감대에서출발한행사로 NED, MBC 등의후원과조선일보의공동주최로열렸다 ( 시민연합, 2006: 6-7). 또한일본지키는회대표오가와하루히사교수, 프랑스의리굴로, NED 대표거쉬만, 방위포럼재단대표수잔숄티와같은반북인사들의적극적인참여로주목을받았다. 28) 북한인권법과이란민주화법을발의했던샘브라운백 (Sam Brownback) 상원의원 (Yu, 2004) 과조선일보방상훈사장의축사와환영사로시작한회의는탈북자증언과북한정치범수용소및북한난민에대한발표및토론으로구성되었고마지막에는 김정일이이러한국제사회의인도주의적요청에응하여폭압적정권을종결하고, 정치범수용소를폐쇄하며식량을찾아타국을헤매는북한주민들이자유롭게북한을왕래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기를요구한다 ( 시민연합, 1999b: 156) 는내용의 서울선언 을채택하였다. 또한조선일보가입수한러시아국경수비대에잡힌탈북자들의인터뷰가담긴영상이상영되기도했다 ( 시민연합, 2006: 6, 21). 국제회의의결과도주목할만하다. 1, 2회국제회의의결과로미국북한인권위원회가결성되고 (Gershman, 2002), 북한인권활동을하는워싱턴정가의인사들의연대체인북한자유연합이창설되기도했다 (Gershman, 2009). 29) 또한시민연합은 1회회의를계기로 10개국 140여개단체와개인이참가하는 프렌즈네트워크 (Friends Network) 를창설했는데여기에는 장관, 대사등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거물급인사들이포진 하고있다. 30) 그결과 2000년 9월 유럽 9개국지식인 31명이북한인권상황개선을위 28) 앞의세명은모두과거사회주의자였다가전향했다는공통되는이력을가지고있다는점이흥미롭다. 이들의인터뷰는조선일보가 1 회국제대회를전후로보도한특집기사들에서찾아볼수있다 ( 조선일보 1999.11.24. - 1999.12.01.). 조선일보는이후에도지속적으로시민연합의국제회의를비중있게보도했는데특히 1 회회의는 3 일간진행된회의전후로 10 일간거의매일전면보도로행사를여론화하는데앞장섰다. 29) 두단체가미국의북한인권법입법에미친영향에대해서는박윤희, 2013 참조. 30) 2 회국제회의이후시민연합은이를기반으로영문이메일뉴스레터 Friends Network News(FNN) 를발간하였다.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107 한호소문을채택 하고 북한민중을돕는유럽위원회 가결성되기도했다. 또한 CNN이 1회회의이후강철환을인터뷰하고, 유럽각국, 호주등지의언론에서북한의공개처형, 꽃제비등북한인권문제를다뤘다 ( 시민연합, 2006: 7; 조선일보 2000.12.08. 8면 ). 이후 새로운접근법들 을슬로건으로건 7회노르웨이국제회의에서는경제협력, 인도지원등의문제를논하기도했지만이것이실제적으로이들의의제와활동에반영되진않았다. 이후의회의내용이정치범수용소나납북자문제등에치중하는등초기국제회의와거의바뀌지않았다는것 ( 시민연합, 2009b-2013b) 이나가장최근에열린 2013년 12회회의의경우독일공산학정피해자협회와공동주최로베를린에서열렸다는것 ( 시민연합, 2013c: 6) 은그것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한편시민연합 ( 뿐만아니라북한민주화운동본부, ICNK 등의여러단체들 ) 은유엔청원등을통한의제화에도상당한노력을기울여온것을알수있다. 여기서는몇가지대표적인사례들만소개하기로한다. 시민연합은 2003년 59회유엔인권위원회에처음으로북한인권결의안이상정된이후이결의안이채택되도록하는데역점을두고서명운동과로비활동을적극적으로벌여왔다 ( 시민연합, 2006: 10). 또한 4, 5회국제회의의결의문대부분의내용이유엔인권위의북한인권결의안에반영되어있는점을볼때이행사에참가한단체의유엔인권위에서의로비가성공적임을알수있다 ( 서보혁, 2005: 330). 대표적으로 2004년 5회국제회의를통해특별보고관에대한논의를주요하게한후, 결의문을통해 북한의인권상황을담당할특별보고관을임명하기를권고 ( 시민연합, 2004b: 171) 했는데, 시민연합대표단이같은해 60차유엔인권의원회에특별보고관을제안하는영문보고서를제출하고각국대표들에대한현장로비활동과 NGO 캠페인활동을통해북한인권결의안에반영되어비팃문타폰이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임명되었다. 특별보고관이임명된이후에는 자료제공과유엔에서의로비활동을통해그의활동을지원하는데주력 했고, 유엔실무반과의긴밀한협조로탈북동포중실종자등에관한보고서를지속적으로보내고있다 ( 시민연합, 2006: 12; 2006c-2013c). 대표적으로 2009년유엔인권이사회의보편적정례검토 (UPR) 를위해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에대한변호사협회와공동으로 NGO 보고서를제출했다. 또한이후에도개별국가에대한꾸준한로비활동으로북한인권결의안이좀더압도적으로통과되게하는데상당한기여를해왔다 ( 열린북한방송 2010.04.01.). 이외에도 2013년 5월인도네시아시민단체콘트라스 (KontraS) 등과북한인권관련강연, 세미나, 전시회, 영화상영등으로이루어진북한인권주간행사를여는 ( 시민연합, 2013c: 7) 31) 등이들의활동폭은매우넓다.
108 북민넷의경우냉전시기공산국가에대한정치자유권에대한비판을앞세웠고이후에도명시적인우파활동을하는프리덤하우스의후원을통해서국제행사를치러온것을알수있다. 전후프리덤하우스는냉전반공사상에근거하여자유주의와전체주의의대결이라는구도를만들어내는데기여하였다. 1989년이후에는신자유주의적인권교리 (doctrine) 를채택하고 [ 저강도 ] 민주주의를전파해왔다 (Guilhot, 2004: 236). 32) 먼저미국에서 2004년북한인권법이통과된이후로촉발된관심과미국무부의지원으로프리덤하우스에서북한인권국제회의를 2005년 7월워싱턴, 12월서울, 2006년 3월브뤼셀, 7월로마등지에서연속적으로개최하였는데 ( 이원웅, 2009: 18) 북민넷은 12월서울회의에서프리덤하우스와함께공동주최하였다. 또한 2007년 5월에도프리덤하우스와유사한국내 4개북한인권단체들과공동으로 6자회담과북한인권이라는제목의북한인권국제포럼을개최하였다. 이후에도동아일보 (2009년), 행정자치부 (2010년), 국무총리비서실, 자유총연맹 (2014년) 등의후원과 NED 등과의공동주최 (2010년) 를통해국제회의를이어오고있다. 이들국제학술행사의내용을살펴보면주최 후원한냉전적, 보수적국내외단체들뿐만아니라발표내용을통해서도상론한이들의프레이밍을쉽게알수있다 ( 네트워크, 2009b; 2010 참조 ). 게다가상기한국제연대의전략과같이외국단체들의명성을통해서북한인권의제에대한언론의관심을배가시킬뿐만북한인권의제에관한이들의냉전적프레이밍방식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는수단으로쓰인다. 예컨대, 이러한연대행사들이처음열리기시작했을때미국무부산하미국의소리 (Voice of America, VOA), 미국의회가만든자유아시아방송 (Radio Free Asia, RFA), 조선일보와같은보수언론들은언론을통해이들행사와북한인권의제가공론화될수있도록상당한관심을기울였다. 대표적으로조선일보를보면 1999년 12월북한인권 난민문제국제회의를처음개최했을때일주일전부터대형기사를통해행사를알리고 ( 조선일보 1999.11.23.) 이후행사전까지일주일간북한땅에인권의빛을이라는특집을통해행사에참석하는칼거쉬만, 수잔숄티, 피에르리굴로, 지키는회의오가와하루히사와같은해외보수인사들과의대담을매일전면기사로실었다 ( 조선일보 1999.11.24. - 1999.12.01.). 행사중에는연사들의연설내용및정치범수용소출신탈북자들의증언내용을자세하게소개했다 (< 그림 4-5>). 기사들을살펴보면전반적인기조는독재정권의인권탄압과참상을알리고개선하기위해세계의인사들이인도적차원에서힘을모으고있다는방향이다. 31) 행사사진과자료는 http://goo.gl/jhvlcx 참조. 32) 자세한설명은정기열, 2009: 40-41; Korey, 1998: 18 장참조. 냉전기프리덤하우스가베트남전쟁을옹호하기위해했던여론형성활동에관해서는 Chomsky and Herman, 2002: 5 장참조.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109 < 그림 4-5> 시민연합의 1 회국제회의에대한조선일보의전면기사 (1999.12.02. 5 면 ) 한편북한인권의제가어느정도쟁점화된이후에는연합뉴스, KBS 등의언론에서도관련행사를비중있게다루고있다. 또한진보단체와언론등에서도이들단체와의도와배경에대한비판과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다뤄져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이어졌다. 예컨대, 대중적인진보매체인한겨레와경향신문의경우 2005년북민넷이프리덤하우스의후원으로서울에서북한인권국제회의를개최했을때북한인권논의의필요성을지적하면서도이들의의도와냉전적전술에대해비판적인특집기사를다뤘다 ( 한겨레 2005.12.08.-2005.12.12.; 경향신문 2005.12.06.-2005.12.12.). 또한경향신문은 2012년 9월부터 2개월간북한인권, 진보와보수를넘어라는기획특집을마련하기도하였다. 33) 이렇게이념지형을가리지않고이들의국제행사가주목을받고이슈화되는것은결국자신들의프레이밍방식을국제연대를통해주제를공론화시키려는이들의전략이오히려성공적으로작동해왔다는것을보여준다. 특히나국제옹호네트워크의전략적으로 미디어는네트워크정보정치에서핵심적인파트너이고더광범위한청중들에게다가가기위해네트워크는언론의관심을끌려한다 (Keck and Sikkink, 1998: 22) 는것을상기해봤을때이들의국제적캠페인활 3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serial_list.html?s_code=af125
110 동이성공적이었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4-6> 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한인권국제대회에대한한겨레기사 (2005.12.08. 4 면 ) 3) 시민교육활동이들북한인권 NGO 단체들은다양한교육활동도벌이고있다. 크게는탈북자청소년을대상으로한탈북청소년교육과남한청년과외국인등북한외부자들을대상으로한북한인권관련교육으로나눌수있다. 먼저탈북청소년교육은시민연합이적극적으로해왔는데, 이단체는 비정치적 활동을강조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정치적지향이적고탈북청소년들이남한에서정착할수있도록도와주는적응교육위주로실시한다는것을알수있다. 대표적으로 1999년하나원개원직후부터토요방문프로그램을통해수학, 영어학습지도, 체육, 미
4 장국내의보수적북한인권 NGO 의이념과활동 111 술등사회적응수업을실시해오고있고, 2001년여름부터시작한탈북청소년을위한 한겨레계절학교 에서도기초학습능력향상과심리적안정을목표로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교육과정에도앞절에서서술한이들의인식이투영돼있는것을알수있다. 예컨대, 2005년부터이어져온탈북대학생리더십캠프의경우 바람직한대학생활및진로가이드제시, 통일후남북주민간 마음의통합 을중재할전문인재양성 을위해이들이견학하는곳을살펴보면조선일보, 미국의 IMF, 세계은행, 유엔등이다. 또한남한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북한인권청소년워크숍의경우 3일의프로그램중천안함견학에하루를할애하고 북한의인권실태 라는강의안을살펴보면 < 그림 4-7> 처럼북한정권과주민을완벽하게별개의단위로구분하고주민들의북한인권문제가철저하게정권에의해야기되는것으로그리고있다 ( 이상시민연합 2013c: 14-18; 2013b; 2014a; 2014b: 85-88 정리 ) < 그림 4-7> 제4회북한인권청소년워크숍강의자료 (2014: 55-56) 좀더이념적인탈북자교육은연구대상단체이외의북한인권관련단체들에의해행해지는것을볼수있다. 강철환대표의북한전략센터의경우탈북대학생을대상으로한글쓰기아카데미와같은탈북자교육활동에집중하고있다. 또한미국무부와 NED의자금으로운영되는국제공화연구소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 의후원에의해성신여대동아시아연구소는 2007년 탈북대학생들에게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경제의핵심가치 를교육하기위한자유시민교육프로그램이개최되었고,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은 NED의후원으로시장경제와북한의 3대세습독재등에관한리더십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하였다 (Song and Hong, 2014: 59-60). 이러한탈북자교육의의도와목적은 NED의거쉬만이지적한대로 북한체제가무너질때... 북한사회를재건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사람들 (Gershman, 2009) 을길러내는것이다. 시장민주주의에기초한가치라는남한과미국의주류적가치를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