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의도래와차세대전자정부전망 2016.12.9. 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 성욱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
불확실성에서오는두려움 알파고가던진충격은인간과기계의승부의결과만큼, 다가올미래에대해알지못하는것으로부터오는두려움이었다. 2
목차 전자정부의이해 지능정보시대의도래와변화 지능정보시대의전자정부 3
전자정부개요 개념 정보기술을활용하여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업무를전자화하여행정기관등의상호간의행정업무및국민에대한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는정부 목적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 국민의삶의질향상 전자정부의구현내용 G2B: 전자거래, 전자조달, 전자입찰등 G2C: 전자적민원시청과처리, 전자적행정정보공개청구와제공, 전자적민원, 전자공청회, 전자투표, 전자고지및납세, 인증및전자서명 G2G: 행정업무의전자적처리 ( 전자결재, 전자문서, 전자우편, 예산회계시스템 ),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식관리, 정보자원관리등 4
전자정부개요 ( 웹진화에따른, 정부서비스관점에서 ) 전자정부패러다임의변화 전자정부 1.0: 정부중심, 일방향정보제공, 유선인터넷 전자정부 2.0: 시민중심, 양방향정보제공, 유무선인터넷 전자정부 3.0: 개인중심, 상호작용형 / 개인맞춤형정보제공, 유무선모바일통합 UN전자정부발전지수 ( 온라인서비스수준 ) 1단계착수 : 정책, 법령, 문서의온라인을통한정보제공 2단계발전 : 시민에게일방향혹은쌍방향온라인서비스제공 3단계전자거래 : 시민들이온라인으로요청하고접수하며, 서비스를제공 4단계통합처리 : 시민과소통, 다부처통합서비스및개인맞춤형서비스제공 5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목표 : 효율성 / 투명성 지속가능한발전 효율성 투명성제고에서복지 재난 생활안전 환경등사회全분야의현안해결을통한지속가능한발전견인 (Enabler) 추진주체 : 행정분야민관협력 정치 사회분야파트너십확산 행정분야뿐만아니라 e-democracy 등정치 사회분야까지민관협력을확대하여공공서비스의사회적생산과전달활성화 서비스 : 분절화된맞춤형서비스 통합된개인화서비스 특정이벤트중심의분절화 (Segmented) 된맞춤형서비스에서국민개개인의복합적속성과요구를반영한통합된 (Integrated) 개인맞춤형서비스로전환 핵심수단 : PC 인터넷중심 지능정보기술중심 PC 인터넷중심의정보기술활용에서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AI), 온 오프라인통합 (O2O), 개방형플랫폼등지능정보기술중심으로활용 6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7
목차 전자정부의이해 지능정보시대의도래와변화 지능정보시대의전자정부 8
지능정보시대의도래 변화하는환경, 스마트사회의기술과서비스. Big data IoT Cloud Computing SNS LBS Social Commerce Smart grid O2O Beacon VR AR Sharing Economy Wearable Computing Fintech Drone 3D print Smart Car 인공지능 (AI) https://www.youtube.com/watch?v=tbkljozmc9o 9
빅데이터와공공행정 빅데이터 5V: Volume, Velocity, Variety, Value, Veracity 개인맞춤형서비스의제공 ( 복지서비스, 웹서비스등 ) 빅데이터를활용한증거기반정책 ( 상권분석, 교통정책등 ) 서울시우리마을가게상권분석서비스 10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인터넷상의서버를통하여데이터저장, 네트워크, 콘텐츠사용등 IT 관련서비스를한번에사용할수있는컴퓨팅환경 정보자원관리의효율성제고를통한비용감축 (CDC) 정보의공유, 개방을통한협업의가능성과업무효율성제고, 열린정부구현 정부통합전산센터 공공데이터포털 11
사물인터넷 사물간연결을통한인간의매개없는업무처리가능 ( 교통정보, 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시내교통, 스마트홈 ) 자율주행시내버스 ( 런던 ) 12
지능형드론 소방방재, 하천, 강, 해안등의감시와감독, 환경분야감시, 소방안전분야의활용, 긴급구조, 국방분야에이르기까지등에지능형드론의활용 13
인공지능 인공지능 정보통신기기의지능형기기로의진화 : 지능형 CCTV 정형화된방식의서비스에대해챗봇등의수행. 민원상담, 단순반복사무수행, 간단한문서의인공지능작성 행정결정 : AI에의한행정판단과책임 14
스마트시티 첨단정보통신기술 (ICT) 을이용해주요도시의공공기능을네트워크화한이른바똑똑한도시 15
지능정보시대의도래 4 차산업혁명과지능정보화사회 2016.1. 다보스포럼 : 4 차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ttps://www.youtube.com/watch?v=i7rmxllekfe 자료 : http://www.aibaduk.kr/sub010301 16
지능정보시대기대효과 지능정보기술을통한변화가능성 : 기대효과 인간의편의와안전제고 지능형로봇, 무인항공기 : 인간이접근이어려운위험지역에활용가능성확대 ( 녹조정찰, 오염물질감시, 갯벌감시...) 새로운서비스영역 : 금융, 교육, 유통업등 질의응답, 컨설팅에이전트, 맞춤형정보및서비스제공 새로운부가가치창출의원천 데이터관리및분석, 비즈니스의사결정에활용 제조업분야에서인간과분리된공간에서인간과함께협업하는형태로발전 활용서비스 개인비서영역 : 구글의나우, 애플의시리 서비스분야 : 일본의지능형로봇페퍼, 드론, 컨설팅 자율주행자동차의인지 / 판단시스템 언론 : 로봇저널리즘 창작의영역 : 인공지능소설, 작곡... 교통 : 교통관제시스템, 드론 17
지능정보시대부작용 지능정보기술의부작용 일자리대체 단순반복업무의대체 지적노동의기계로의이전. 사람하고비슷한수준으로인지하고이해하는약한인공지능은 100 퍼센트실현됩니다. 다시말해, 내가하는일이이미기계같다면살아남을수없습니다. 따라서인간이가진유일한희망은 우리는기계와다르다 입니다.( 김대식 kaist 교수 )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newsview.do?news_id=01100201.20160414190334331 https://www.youtube.com/watch?v=rnr6sq5a70q 18
지능정보시대부작용 인공지능의위험성과유용성논쟁 스티븐호킹 인공지능의완전한발전은인류의종말을불러올수도있다고생각한다 (2014). 엘론머스크 ( 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의최고경영자 (CEO)) 인간이악마를통제할수없듯인공지능도통제불능의기술이될수있다 (2014). 레이커즈와일 ( 구글엔지니어링이사 ) 할리우드영화처럼인공지능으로인한디스토피아적미래가현실화할가능성은높지않다 인류는인공지능과같은신기술을안전하게유지할수있는전략을가지고있다 (2015.2). 19
목차 전자정부의이해 지능정보시대의도래와변화 지능정보시대의전자정부 20
지능정보시대의정부 지능정보기술은정부를어떻게변화시킬것인가? 정부업무 내부적 : 합리적정책결정, 효율성 / 효과성 외부적 : 공공서비스의효과적제공, 참여의도모와대응 21
전자정부패러다임변화논의필요성 정보기술의발전과정부 전자정부는정보기술의변화가사회및공공부문에가져오는시대상을반영함 => 지능정보기술의발전은정부의새로운모습을그리게함 온라인과오프라인의구분을분리를기본으로함 오프라인업무 / 서비스 => 온라인화를중심으로논의됨 Paperless와전산화, 홈페이지, non-stop 온라인서비스구축 => 사이버공간과실물공간의연계강화, CPS융합기술 제한된수준의전자정부논의 특정부처중심의전자정부논의 => 업무와서비스의구현에서정부부처간경계가희미해짐 22
기술발전과사회, 그리고정부 전자정부 월드와이드웹 (www) 과인터넷, 개인컴퓨터의확산. 정보화시대의시작 U- 정부 웨어러블컴퓨팅, 임베디드컴퓨팅등을통한공간및지리적제약의극복 모바일정부, 스마트정부 모바일기기및스마트폰의등장으로초연결사회에서이동형정부에초점 지능정보 (AI) 정부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의발전등에기반한변화에주목 23
지능정보기술과공공부문변화 빅데이터활용. 개인맞춤형서비스의제공 ( 복지서비스등 ). 빅데이터를활용한증거기반정책 ( 상권분석, 교통정책등 ) 클라우드컴퓨팅. 정보의공유, 개방을통한협업의가능성과업무효율성제고. 정보자원관리의효율성제고를통한비용감축 (CDC). 정보의개방을통한열린정부구현 IoT. 사물간연결을통한인간의매개없는업무처리가능 ( 교통정보, 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시내교통, 스마트홈 ) 드론. 감시, 감독에지능형로봇의활용 : 소방방재, 하천, 강, 해안등의감시 감독, 환경분야감시, 소방안전분야의활용, 긴급구조등 인공지능. 정보통신기기의지능형기기로의진화 : 지능형 CCTV. 정형화된방식의서비스에대해챗봇등의수행. 민원상담, 단순반복사무수행, 간단한문서의인공지능작성. 행정결정 : AI에의한행정판단과책임 24
차세대전자정부의논의 기술과정책의균형적이해 전자정부정책은기술의변화가시장뿐아니라공공부문에미치는영향을다양한방면에서면밀히검토하여야함. 이를통해기술변화에대한중장기적전략과대응필요 빅데이터의경우, 빅데이터의활용을강조하며인식을높이는데기여하였으나, 현재공공부문빅데이터정책을성공적이라고보기힘듬. 인력양성, R&D 등의기반정책과연계필요 진흥과규제정책 : 새로운기술과서비스가구현되기위해관련규제의정비등제도보완이반드시필요함 전자정부의범위문제 전자정부의영역을제한적으로해석우려 새로운 ICT 가공공부문에가져올변화를반영하여차세대전자정부에반영할필요가있음 공공부문변화가능성일부만을전자정부의영역으로제한할우려가있음 변화에대한대응은공공정보화정책과반드시같이고려되어야함 일자리문제, 정보역량과격차, 정보문화 ( 사이버문화, 정보윤리, 인터넷 / 온라인규범 ), 정보보호 스마트시티 개체적접근 ( 개별서비스위주 ) 이아닌, 통합적접근 ( 통합시스템이자플랫폼 ) 의고려가필요함 데이터와현황에기반한정책결정을내릴수있음. 증거기반정책, 정책의효과와예측을기반으로한정책대안의마련에기여할수있음 25
차세대전자정부논의 추진체계정비 주요쟁점 전자정부, 국가정보화정책, IT산업정책 행자부의전자정부총괄가능성 전자정부와국가정보화정책의분리문제 전자정부, 국가정보화, IT산업정책의연계 부처간중복, 갈등문제 분절적기능분산과다부처의협력 조정기제 현재정보화관련부처의기능과조직에대한최소한의정비는필요함. 즉, 전자정부, 국가정보화, IT 산업정책이혼재되어있어정책중복과혼재가존재함. 이경우에도모든 ICT 관련정책을담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바람직하지도않음. 따라서범부처사업성격으로서차세대전자정부의기획과추진을위해법적근거에기반한예산, 인력, 조직등의실질적정책수단을활용할수있는조정기제가필요함 26
정책수립시고려사항 차세대전자정부논의 : 거시적 / 전략적접근이필요 한국이라는맥락적상황을반영하여야함 한국의현황과변화에대한예측을기반으로정책마련 한국형지능정보종합정책과로드맵마련필요 다학제적융합적 / 종합적연구가필요함 특정분야나기술의관점에서파편적인연구지양 다학제적융합연구. 기술공학적연구와함께사회문화, 법제도적인관점이필요함 변화의패러다임에대한기술 / 제도 / 인식의종합적고려가필요함 사회적파급력뿐아니라, 정부내부의변화에도주목할필요가있음 공공, 민간 ( 산업, 사회 ) 의 3 개분야를유기적으로연계하는변화와대응방안필요 지속적발전을위해기대효과와함께역기능적요인들에대한고려가필요함 27
정책수립시고려사항 지능정보시대의전자정부전략마련위한과제들 분야분류주요내용 ( 예시 ) 기술 연속성의 확보 기술개발 인력양성 AI관련활용기술개발 : data의전주기생애관리 (DB 구축, 개발, 중계 / 유통활성화 ), 데이터개방 / 공유, AI 핵심 / 원천기술개발, IoT, 드론, 3D프린트등핵심기술개발 보안기술 : AI 활용기술에수반되는보안문제해소기술마련 AI 관련기술연구역량증진 : 역량교육프로그램개발, 대학교육, 연구센터 조직내 외부역량교육강화 정책 / 제도정비인식 문화수용성 법제정비추진체계정비홍보 인식개선역기능우려개선 관련지원법, 규칙, 가이드라인제정 규제제도정비 : 기술의발전에장애가되는기존의규제나관행에대한정비필요 추진체계정비 : 다부처사업의성격을가질수있는 AI 관련정책에대해부처간협력과조정기제마련필요 민관협력추진체계 : 산 학 연 관협력의강화, AI 관련기술의활용을위한협의체의운영 AI 관련시범사업추진 : 시범사업을통한모범사례 (best practice) 창출, 선도사업추진 활용문화확산 : 사회적수용성의증진 개인정보보호우려불식 : AI 등기술의활용의경우개인정보의불법적인사용이나해킹등에대한우려를불식시킬필요가있음. AI와책임문제 전자감시의문제불식 : AI의활용으로인한전자감시와빅브라더의우려불식필요 28
지능정보사회와미래정부 개별기술과서비스의개체적접근보다연계를염두에둔통합적접근이필요함 부처간경계가의미해질것임. 영역이아닌플랫폼별로구분되어질것임 사이버와실물간의결합과연계가강화될것임. 오프라인서비스의온라인구현에초점을맞춘현재의전자정부서비스방식은실물공간에서 CPS 융합기술을통해정보통신기술과서비스를직접제공받는방식으로전환할것임 29
Q & A 30
우리나라의지능정보정책 ( 참고 ) 우리나라의지능정보정책 2016.1.18. 부처업무보고, 국가지능정보화전략수립계획보고 2016.3.17. 지능정보사회민간합동간담회 ( 대통령주재 ):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지능정보기술연구소설립 ( 지능정보기술연구소 ) 민간연구소설립, 공통기술연구, 데이터공유 ( 플래그십프로젝트 ) 응용서비스발굴을위한대규모실증사업추진 ( 기초연구투자 ) 슈퍼컴 신경칩등 HW, 뇌과학 산업수학등기초연구투자 ( 전문인력양성 ) 데이터전문가, SW 엔지니어등전문인력선제적양성등 2016.04.28. 국무회의에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추진계획 상정, 종합대책수립추진발표 : 지능정보사회민관합동추진협의회구성, 지능정보사회추진 TF 설치 2016.5.16. 지능정보사회민관합동추진협의회발족 : 4 차산업협명대응 2016.7. 지능정보사회전문인력양성을위한 2016 대학 ICT 연구센터선정 : 지능정보기술분야, 클라우드컴퓨팅분야 2016.10.11. 지능정보기술연구원 (AIRI) 개원 2016.10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 ( 예정 ) 31
우리나라의지능정보정책 ( 참고 ) 우리나라지능정보정책 엑소브레인 : 지식학습을통해전문가수준의지능확보 ( 딥러닝 + 언어인지, 13~). 언어지능기반의질의응답, 대규모추론, 학습기술개발및상용화를목표로 2013 년부터연 100 억규모투자 ( 정부 8: 민간 2) https://www.youtube.com/watch?v=gkgd6vhzpcm 32
우리나라의지능정보정책 ( 참고 ) 우리나라지능정보정책 딥뷰 : 실시간영상분석을통하여의미를찾는시각지능과제 ( 시각인지, 14~). 대규모시각지능원천기술개발을통해영상인식, 예측, 재난대응등을목표로 2014 년부터연 100 억규모투자 ( 정부 8: 민간 2) https://www.youtube.com/watch?v=zkdgkrhywwm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