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연구실 박지은수석연구원 02-6000-5342, jieunpark@kita.net 한 이스라엘 FTA 협상개시, 수출및협력기대분야는?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27일이스라엘과 FTA 협상을개시했다. 이스라엘은절대적인시장규모는크지않지만구매력이높고실용적이며합리적인구매성향을보여제품경쟁력에관세인하까지더해질경우한국기업의수출경쟁력확보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시장개방뿐아니라 IT, 서비스산업, 기술창업분야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이스라엘과 FTA 협상을통해다양한경제협력방안이마련될경우이스라엘의혁신적가치와우리제조기술이결합된시너지효과창출이가능할전망이다. 01. 한 이스라엘 FTA 추진배경 40 개국과 7 개의 FTA 를발효중인이스라엘은미주, 유럽권등에집중된무역구조를완화하고성장하는아시아와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한국을비롯한아시아권과 FTA 를추진하고자함 이스라엘은미주권, 유럽권등과주로 FTA 를체결하였으며아직아시아국가와 FTA 는인도외에는추진된바없음 이스라엘의 FTA 추진현황 발효 (7 건, 40 개국 ) 타결 (2 건, 2 개국 ) 협상중 미국 (1985), EFTA(4 개국, 1993), 캐나다 (1997), 터키 (1997), EU(28 개국, 2000), 멕시코 (2000), MERCOSUR(4 개국, 2010) 콜롬비아 (2013.9, 서명 ) 파나마 (2015.11, 타결 ) 인도, 우크라이나, 한국 (2016.6, 개시 ) 주 : 1. 요르단과이집트와의무역협정은 QIZ(Qualified Industrial Zone, 관세및쿼터면제특별구역 ) 협정으로제외함 2. 류옌둥 (Liu Yandong) 중국부총리의이스라엘방문계기로양국은 FTA 개시를동의한바있음 (2016.3.29.) 자료 : 이스라엘경제산업부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 이스라엘은수출의 54.2%, 수입의 46.1% 가 EU, 미국에집중된구조로아시아권과의 FTA 추진을계기로무역및협력강화기대 * 이스라엘의주요국가별수출비중 (%, 2015 년 ) : 미국 (28.8), EU(25.4), 중국 (5.1), 일본 (1.2), 한국 (0.9) 수입비중 (%, 2015 년 ) : EU(33.2), 미국 (12.9), 중국 (12.9), 일본 (2.3), 한국 (1.9) - 이스라엘의주요교역대상인유럽권국가의이스라엘보이콧확산과수출부진으로아시아국가와무역확대를위해 FTA 추진을희망함 ( 한국, 인도, 중국등 ) 한국도이스라엘과 FTA 체결시이스라엘시장에서일본, 중국에비해열세인시장점유율을만회하고미국, EU 와동등한경쟁조건을갖추게됨 1
02. 한 이스라엘무역동향 2015 년한 이스라엘무역은 20.5 억달러로 2011 년 25.0 억달러를기록한이래감소추세 對이스라엘수출은 2011 년사상최고치를나타낸후주력품목인승용차, 선박, 휴대폰등의부진으로 2015 년 11.8 억달러로감소 - 주력수출품목인선박수출은 2011 년 3.3 억달러에달했으나 2014 년부터급감해 2015 년은 1 만달러에도못미침 - 다만올해 1~5 월중승용차수출회복에힘입어전체수출은전년동기대비 17.9% 증가 이스라엘은우리나라의 49 위무역상대국으로절대적인규모는크지않지만올해들어 42 위로상승함 한국무역에서이스라엘위치 (2015년) 순위 비중 (%) 무역 49위 (42위) 0.21 (0.28) 수출 51위 (42위) 0.22 (0.30) 수입 46위 (43위) 0.20 (0.25) 한국의對이스라엘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이스라엘무역에서한국위치 (2015 년 ) 순위비중 (%) 무역 17 위 1.38 수출 19 위 0.92 수입 17 위 1.86 주 : ( ) 는 2016.1~5 월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이스라엘통계청 품목별로는승용차, 무선전화기, 합성수지등이수출을주도하고있으며, 수입은반도체제조용장비, 항공기부품등의비중이높음 수출 한국의對이스라엘주요수출입품목 수입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2015 2016.1~5 월 2015 2016.1~5 월품목명금액금액증감률비중금액금액증감률비중 1 승용차 511 269 12.5 45.0 반도체제조용장비 110 37.7-26.0 9.4 2 무선전화기 93 41 16.5 6.8 항공기부품 62 15.6 24.9 8.5 3 합성수지 90 35 8.6 5.8 무선통신기기부품 51 25.4 59.8 8.2 4 기타정밀화학원료 16 26 236.1 4.4 고속도강및초경공구 47-8.3 0.0 6.2 5 칼라TV 38 19 12.4 3.1 동괴및스크랩 39-27.2-5.8 5.2 6 건설중장비 34 18-0.6 3.0 집적회로반도체 37-50.9 16.7 3.9 7 자동차부품 31 15 9.1 2.4 전자현미경 29-38.2 33.8 3.4 8 반도체제조용장비 8 10 121.7 1.6 나프타 26-64.4 410.9 2.5 9 무선통신기기부품 11 8 105.1 1.3 분석시험기 25 59.9 705.2 2.2 10 커피류 22 7-28.5 1.2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0-44.7-61.2 2.0 소계 854 446 17.4 74.6 소계 446-15.2 22.9 51.5 총계 1,180 598 17.9 100.0 총계 870-9.3 7.4 100.0 주 : MTI 4 단위기준,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2
03. 이스라엘의관세현황 이스라엘은대부분의공산품을수입에의존하고있어전반적으로관세가낮은수준이지만자국산업기반이있는품목은고가의관세를적용하고있어 FTA 추진에따른관세혜택은향후우리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 이스라엘의對세계수입액에대한가중평균관세율은 2.8% 로매우낮은수준이며, 제조업은 1.9%, 농산물은 14.3% 유지 이스라엘 양국의 MFN 실행관세율현황 한국 ( 단위 : %) 전품목농산물제조업전품목농산물제조업 단순평균 4.6 12.3 3.3 13.3 52.7 6.8 가중평균 2.8 14.3 1.9 8.0 93.2 3.7 주 : 단순평균은 2014 년 HS 코드기준, 가중평균은 2013 년수입액기준자료 : WTO 이스라엘은수입액기준으로무세비중이 77.7% 에달하지만이스라엘에제조기반이있는산업에대해서는자국산업보호를위해 2~12% 의관세율부과 * 무세비중 : 1 이스라엘 : ( 수입액 ) 77.7%, ( 품목수 ) 64.9%, 2 한국 : ( 수입액 ) 34.1%, ( 품목수 ) 34.1% 이스라엘과의 FTA 추진은아시아권국가의저가공세및무관세로이스라엘에수출하는유럽권국가에대해우리나라의가격경쟁력제고기회가될것으로보임 - 한국의주요수출제조품에대해 6~12% 의관세가부과되고있어 FTA 추진은자동차및부품, 냉장고, 공기조절기부분품등의우리점유율확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임 * 이스라엘은품목에따라구매세 (purchasing tax) 가있음. 구매세는부가세와별도로수입시관세와함께부과되는데구매세적용시 FTA 국가와의가격차이는관세율격차이상으로확대됨 한국의對이스라엘주요수출품목관세현황 품목관세율수입액 이름 HS MFN FTA 세계한국점유율 ( 단위 : 백만달러, %) 경쟁국 ( 점유율 ) 승용차 8703 7.0 0.0 3128.4 455.3 14.6 일본 (16.0), 터키 (11.3) 자동차부품 8708 6.0 0.0 293.1 19.9 6.8 독일 (18.3), 중국 (12.2) 냉장고 841810 12.0 0.0 63.7 13.1 20.6 터키 (25.4), 태국 (16.2) 공기조절기부분품 841590 10.5/12.0 0.0 94.0 11.3 12.1 중국 (46.2), 싱가포르 (14.0) 리프트등장비 842810 6.0 0.0 99.5 4.0 4.0 스페인 (33.6), 핀란드 (19.3) 편물 ( 탄성사 5% 이상 ) 600410 6.0 0.0 22.6 3.9 17.3 터키 (43.7), 중국 (29.5) 오토바이 871120 7.0 0.0 25.3 3.3 13.1 대만 (33.7), 오스트리아 (11.4) 주 : 1. FTA 관세율은이스라엘이발효한 7 건의 FTA 에서상대국에게양허한관세율, 수입액기준은 2015 년 2. MFN 관세율은해당품목중한국의이스라엘수출비중이가장큰품목의관세율을표기함자료 : 이스라엘통계청, http://ozar.mof.gov.il/ita2013/eng/mainpage.htm, 3
04. FTA 추진에따른수출확대및협력기대분야 ⑴ FTA 관세철폐기대품목 ( 승용차 ) 이스라엘의실용적구매성향으로한국차에대한선호도가높아관세철폐시우리의주력품목인승용차수출확대기대 ( 대수기준 ) 이스라엘수입차수요는최근증가세로, 실용적이며합리적인이스라엘의수요와맞물려현대, 기아차가수입차점유율 1, 2 위를차지 - 이스라엘수입자동차수요는 2012 년이래연평균 7.5% 증가율로성장하고있으며, 2016.1~5 월신차판매대수는전년동기대비 17.4% 증가 - 제조브랜드기준으로현대차가 2 만 80 대를판매해 1 위 ( 점유율 14.4%, 2016.1~5 월 ) 를기록했으며기아차는 1 만 7334 대를판매해 2 위차지 ( 금액기준 ) 국가별로승용차수입액은준중형차 (1000cc 초과 1500cc 이하 ) 의경우한국이점유율 1 위 ( 가솔린 17.5%, 디젤 24.8%), 중형차 (1500cc 초과 3000cc 이하 ) 의경우점유율 2 위 (14.9%) 로이스라엘시장에서선전하고있음 - 현대의터키산, 체코산차량과기아의슬로바키아산차량을포함할경우, 국내브랜드차량의실제판매규모는더욱클것으로추정 * ( 현대 ) 한국산 50%, 터키산 37%, 체코산 14%, ( 기아 ) 한국 58%, 슬로바키아 42% 이스라엘은승용차에대해 7% 의관세를부과하고있어 FTA 를통해관세가철폐될경우한국의가격경쟁력이크게제고될것으로기대 국가별이스라엘승용차수입추이 ( 금액기준 ) ( 단위 : 억달러, %) 품목 준중형차 중형차 HS 금액 수입액및국가별점유율 점유율 870322 1 한국 (17.5), 2 체코 (15.1), 10.3 ( 가솔린 ) 3 터키 (10.8), 4 스페인 (9.5) 870332 ( 디젤 ) 1.6 1 한국 (24.8), 2 체코 (17.4), 3 독일 (12.4), 4 스페인 (10.3) 870323 1 일본 (24.3), 2 한국 (14.9), 15.1 ( 가솔린 ) 3 슬로박 (11.4), 4 터키 (11.1) 브랜드별이스라엘자동차수입추이 ( 대수기준 ) ( 단위 : 천대, %) 자료 : 이스라엘통계청주 : 자동차는승용차, SUV, 택시등을포함자료 : Israel Vehicle Importers Association ( 기계및부품 ) 이스라엘은전통적인제조업에서 IT, 기술혁신에기반한서비스업중심으로산업구조가전환되고있어전통적제조업분야인기계및부품등의시장을공략할필요 사례 기계부품수출 5 년전만해도이스라엘사람들은중국산제품에대해신뢰가없었다. 하지만최근중국산제품에대한인식이변화하고있는것을체감한다. 우리나라제품의기술력을인정하나중국산저가공세에밀리고있는상황에서중국보다 FTA 를빠르게추진하게된다면가격경쟁력또한충분히확보될수있을것이라본다. - 이스라엘스프링클러부품수출기업 - 4
( 건설및주택 ) 이스라엘정부주도의인프라및주택건설프로젝트시행에따라관련수요가확대되고있어우리기업의진출유망 ( 건설 ) 철도, 에너지 ( 천연가스발전소, 플랜트 ) 등인프라구축으로건설중장비수입시장이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기자재뿐아니라해당프로젝트에우리기업의진출확대기대 * 주요품목수입시장 (2015 년수입액, 5 년간연평균증가율 ) : 1 불도저 (HS 8429) 2.3 억달러, 149.1%, 2 적하 양하용기계류 (HS 8428) 1.7 억달러, 111.1%, 3 지게차 (HS 8427) 1.2 억달러, 77.1% ( 주택및관련제품 ) 이스라엘의핵가족화로주택수요가급증하는가운데정부가주거용아파트공급정책을추진하고있어주택건설용기계 자재뿐아니라가구, 주방, 욕실용품등홈제품수요가클것으로전망 * 이스라엘건설주택부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Housing) 는이스라엘전역에주거아파트약 20 만채신규건설계획을추진하고있음. 지난해 10 만건의주택신규건설을승인한바있으며 2016 년에도 10 만건건설을목표로함 ⑵ 협력확대기대분야 ( 기술협력 ) 독창성과창의력을기반으로다양한분야에서기술력을인정받고있는이스라엘과기술협력확대를위해서는 FTA 협상에서다양한기술협력프로그램을제시할필요있음 IT( 스마트산업 ), 서비스산업에경쟁력이있는이스라엘과기술협력을통해우리의전통적제조업에혁신적가치도입기대 기술협력사례 대구텍 ( 舊대한중석, 절삭공구생산 ) 대구텍은이스라엘이스카 (ISCAR) 에게인수된이후기술협력뿐아니라이스카의선진경영방식도입으로합리적, 혁신적회사문화가정착되었다. 이는대구텍의수출성과로이어져현재전세계 50 여개국의지사및전문대리점을통해전체매출의 70% 를수출하고있다. * 전체매출 70% 수출, 3 억불수출의탑수상 (2012 년 ) 1 이스라엘과기술협력 ( 저가제품 고품질제품및비용절감컨설팅제공 ) 대구텍은이스라엘테판산업단지있는이스카본사를찾아기술및비즈니스분야연수등양국간인적교류로기술을공유하며기술혁신을통해성장의발판을마련하였다. 舊대한중석이저가제품수출에그쳤다면대구텍은이후고객사에게고품질의제품을판매할뿐아니라공정개선과원가절감을통해생산성을향상할수있도록맞춤솔루션서비스를연계하여제공한다. 2 이스라엘경영방식도입 ( 자동화, R&D 투자 ) 대구텍경영진은이스라엘과의협력을통해 단순하고고된업무는기계가하고, 기존업무의개선을가져오는일, 혁신적제품을개발하는일은사람이해야하는것 이란가치관아래기존제조설비를모두자동화하였으며설비, 기술등본질적인것에과감한투자를단행하였다. 앞서가는회사를따라잡기위해쉽고빠른방법인카피 (copy) 를선택하기보다는 창의성, 독창성 을기반으로하는제품을생산할수있도록명확한비전 목표를직원들에게제시하였으며인력의 10% 가 R&D 를담당 * IMC 그룹 (International Metalworking Companies B.V.) 은이스라엘테판에본사를둔세계적인절삭공구제조기업이며, 이스카 ( 이스라엘 ), 대구텍 ( 한국 ), 탕가로이 ( 일본 ) 등 50 여개국에 14 개주력사, 100 여개계열사를보유함 대구텍은 IMC 그룹의계열사로, IMC 그룹 ( 이스카 ) 에인수 (1998.8 월 ) 되어사명을대한중석에서대구텍으로변경 자료 : 대구텍방문인터뷰 5
FTA 를계기로벤처기업생태계와스타트업분야에서이스라엘과협력유망 이스라엘은혁신기술을실제창업으로연계하는기술인큐베이터, 요즈마펀드등의창업지원 제도뿐아니라이를세계적선도기업으로육성할수있는글로벌네트워크까지갖추고있어 이스라엘의선진시스템도입시한국의스타트업생태계조성과발전에기여할것으로예상 창업지원사례 양국협력을통해요즈마그룹의노하우와글로벌네트워크활용 요즈마 (YOZMA) 는히브리어로 혁신 을뜻한다. 요즈마그룹은 1993 년이스라엘에서출범한글로벌벤처캐피털회사로요즈마펀드는벤처기업을지원하기위해정부와민간이함께조성하였으며유망한원천기술을실제창업으로이어지게한다. 이스라엘주력산업인보안, IT, 의료관련기업에게중점적으로투자하며, 능통한기술가치평가, 수많은성공사례와노하우를기반으로기술이전, 사업화, 해외진출을위한컨설팅을제공하고있다. 현재까지 20 여개가넘는회사를나스닥에상장시키거나글로벌기업에매각한바있으며설립당시 2.65 억달러 ( 민간 60%, 정부 40%) 규모펀드로시작되었으나 10 년만에 40 억달러규모로성장하였고, 이스라엘의해외투자를유치하는데크게기여하면서전세계벤처펀드의 35% 가이스라엘로유입되고있다. 요즈마그룹, 한국에스타트업캠퍼스개소 2014 년한국법인을설립한요즈마그룹은지난 3 월 22 일분당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요즈마캠퍼스를개소하였다. 요즈마캠퍼스는벤처인큐베이터로전세계에서이스라엘외의지역에요즈마캠퍼스가설립된것은처음있는일이다. 지난 5 월 27 일미래창조과학부산하글로벌프런티어연구단과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여요즈마그룹의사업화노하우를활용해창업및글로벌진출성과확산에지속적으로협력하기로하였다. 자료 : 요즈마그룹홈페이지및기사 05. 결론및시사점 이스라엘은 IT, 기술창업, 서비스산업이기존의전통적제조업을대체하고있어공산품의수입의존도가높은만큼한 이스라엘 FTA로관세철폐시수출확대가기대됨이란, 쿠웨이트등여타중동국가에비해절대적인시장규모는크지않지만높은구매력에실용적이며합리적인구매성향을보여우리제품신뢰성에가격경쟁력이더해질경우수출에도움이될것으로전망이스라엘과 FTA 체결시아시아국가최초이며조속한 FTA 추진으로시장선점노력필요 아울러 FTA 추진을계기로이스라엘은 IT, 서비스업, 기술창업분야에서경쟁력이있어 이스라엘의혁신적가치가우리제조기술과결합할경우시너지효과창출기대 참고 이스라엘경제현황 (2015년) 명목 GDP( 십억달러 ) 경제성장률 (%) 1인당 GDP( 달러 ) 인구 ( 백만명 ) 이스라엘 296 2.6 35,343 8.4 한국 1377 2.6 27195 51 자료 : IMF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