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 발간취지 > 이매뉴얼은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및지침등에따라수행하는사업내용을사용자편에서알수있도록요약 정리한것으로원활한사업수행과사업비의효율적 합리적집행도모를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BK21 플러스사업의규정에따른각단계에서의업무처리내용에대한주요사례를제시하고사업비의책임있는사용과관리에대하여알기쉽게안내하고자하였습니다. 동내용은 BK21 플러스사업인터넷홈페이지 (http://bkplus.nrf.re.kr) 의 자료실 에수록되어있으며, 기타세부적인사항또는궁금하신점등관련내용은 BK21 플러스사업담당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 업무담당연락처 (042-869-) 구분해당업무총괄 BK21 플러스사업총괄 6441 기획세부운영 관리계획수립, 성과컨설팅등 6449 사업관리 유형별 담당자 사업관련규정 ( 훈령, 지침등 ) 제 개정 6449 협약체결 사업비교부 6399 참여교수관리 ( 등록, 변경등 ) 참여인력 (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 관리 6951/6429 행 재정컨설팅, 현장점검 6951 종합정보시스템및홈페이지 6951 우수성과관리 ( 포상, 전시, 홍보등 ) 6447 Q&A 관리 ( 사업비집행 / 정산제외 ) 6444 사업비집행 / 정산 6373 자연과학 6399 공학 6951 농 생명 수산 해양 6444 의약학미래기반인문학창의인재양성형 6447 사회과학 디자인 영상 과학기반융복합 6449 인사기반융복합 글로벌인재양성형 6399 특화전문인재양성형 6449
[ 목차 ] Ⅰ. BK21 플러스사업일반현황 5 1. BK21 플러스사업개요 8 Ⅱ. 용어의정의및권한과책임 15 1. 용어의정의 15 2. 사업수행주체의권한과책임 16 Ⅲ. 사업의구분및사업연도 17 1. 사업의구분 17 2. 사업기간및사업연도 17 Ⅳ. 사업계획수립 승인및공고 18 1. 사업계획수립 / 통보및승인 18 2. 사업시행계획공고 18 Ⅴ. 사업운영체계 19 1. 전문기관의역할 19 2. 사업관리전담조직 19 Ⅵ. 협약체결 변경 해지 20 1. 협약의체결 20 2. 협약의변경 20 3. 협약의해지 21 Ⅶ. 사업비집행및관리 23 1. 사업비의충당 23 2. 사업비집행및관리 23 3. 사업단의회계및계정 23 4. 사업비집행계획수립 24 5. 사업비의집행 24 6. 사업비이월허용범위 24 7. 예금이자및수익금의처리 24 8. 사업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25 예산업무매뉴얼 : 사업비 ( 예산 ) 집행및관리업무세부내용 26 Ⅰ. 사업비집행및관리 26 Ⅱ. 예산편성및변경 28 Ⅲ. 항목별집행방법 32 Ⅳ. 이월액및결산보고등관리 56 Ⅷ. 사업점검및평가 57 1. 수시점검 57 2. 자체평가 57 3. 연차점검 58 4. 중간평가 58 5. 종합평가 58
6. 이의제기 59 7. 평가결과에따른조치 59 8. 자료등의요청 59 Ⅸ. 사업단구성및관리 60 1. 참여교수 60 2. 참여제한자 60 3. 참여대학원생등 61 4. 신진연구인력 62 5. 산학협력전담인력 63 Ⅹ. 행정사항및성과관리 64 1. 지침의제정 64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지침주요내용설명 64 Ⅰ. 총칙 64 Ⅱ. 참여대학의의무 67 Ⅲ. 사업단 ( 팀 ) 의구성및운영 70 Ⅳ. 사업수행에대한점검및평가 102 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 104 Ⅵ. 행정사항및보칙 105 Ⅶ. 부칙 107 2. 홈페이지운영 108 3. 보고의무 108 4. 기타 108 5. 유효기간 108 부록 관련규정 1.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109 2.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지침 131 3. BK21 플러스사업예산편성및집행기준 151
Ⅰ. BK21 플러스사업일반현황 BK21 사업추진 (1 단계 : 99~ 05 년 / 2 단계 : 06 12 년 ) 추진배경및목적 < BK21사업추진배경 > 98 년당시고등교육의현실 대학의학술연구수준취약 - 국제적학술연구수준 (SCI 기준 ) : 논문발표국가순위 16위 ( 98년) 미국의 3.9%, 영국의 13.8%, 일본의 15.2%, 독일의 15.5% 수준 낮은우리대학국제경쟁력평가 - 서울대 : 아시아권대학중 3위 ( 99 Asia Week) - 인적자원국제경쟁력평가 : 47개국중최하위 ( 99 IMD 보고서 ) 1 단계 BK21 사업추진 세계적수준의 대학원집중육성 과 지역대학특성화 를통한고등인력양성체제구축 대학교육개혁과연계추진 - 학사과정정원감축, 대학원문호개방, SCI급논문게재의무화등 세계수준의대학원및지역대학육성 ( 연 2,000억원 ) - 과학기술 (900억 ) 인문사회 (100 억 ) 지역대학육성 (500억 ), 대학원전용시설 (500억 ) 대학원연구력제고 ( 연 495억원 ) - 특화 (110억) 핵심 (385억) 신규분야 (173억) 2 단계 BK21 사업추진 세계수준의연구집단집중육성 - 06년부터매년우수석박사인력 2만명이상지원 세계수준우수대학원 : 약 15,000명 / 연, 지역우수대학원약 5,500명 / 연 대학교육 연구력제고기반확충 - 12년까지세계수준의분야별연구중심대학 10개육성 12년까지국가 SCI급논문순위 10위권진입 지역혁신을선도할지방대학원육성 - 12년까지대학 기업지식이전세계 10위권도달 대학보유기술의민간이전비율 : 10.1% (04) 20%(12)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5 -
BK21 사업의성과와한계 1 단계 BK21 사업 - 사업성과 연구중심대학체제구축을위한 제도적기반 마련 학부정원감축, 대학원문호개방, 연구비중앙관리제, 유사학과통합, 교수업적평가제도입, 교원확보율등을진입조건화하고향후평가에반영 대학연구력의획기적증대및경쟁분위기조성 그룹형재정지원사업 (Blocking Funding) - BK21사업 대학원프로그램의양적 질적수준을단기간에집중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최적합모델 (1단계 BK21사업벤치마킹 일본 (COE사업, 2002년 ) 및독일 (Excellence Initiative, 2006년 )) SCI 급논문 : 3,765 편 ( 98, 세계 18위 ) 7,477 편 ( 03, 세계 13위 ) 첨단과학기술분야의국제경쟁력있는석 박사인력배출 김민철 ( 경상대 ) 독일 Max Plank 연구소, 장갑수 ( 연세대 ) 캐나다 Saskatchewan 대조교수 해외연수지원으로참여대학원생의국제적감각배양일조 해외장기연수 1,900 명, 단기연수 30,000 명, 세계적석학초빙 3,200 명 - 한계및문제점 R&D 성과및 SCI 논문평가에치중하여인력양성목표관리와산학협력성과미흡 지원분야및사업단수제한에따른기초및학제적분야에대한지원부족 지역기반특성화유도부족으로수도권 / 지방大간연구력격차심화 수도권집중도 ( 대학원과정 ) : 과학기술 68%, 인문사회 95% 2단계 BK21 사업 - 사업성과 대학연구역량및국제경쟁력향상에기여 QS 세계대학평가 200위권내대학수 : ( 07)2개 ( 12)6개 대학원생에대한안정적재정지원으로대학의연구기반강화및우수한학문후속세대양성에기여 특히, 자연과학 공학등공동연구를필요로하는분야및소규모사업팀의연구성과가높게나타남 - 한계및문제점 사업단예산집행의자율성부족, 양적성과중심의평가로질적수준제고에한계 우리나라 SCI논문순위 : ( 99)18위 ( 06)13위 ( 11)11위 우리나라 SCI논문피인용횟수순위 : ( 02) 33위 ( 05) 30위 ( 11) 30위 획일적인방식의평가 지원체계로창의적고급인재양성에한계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6 -
BK21 플러스사업의추진필요성 창조경제를주도할 석박사급최고급창의인재 양성절실 - 추격형경제에서선도형경제로의전환에선도적역할을할신기술창출분야, 독창성있는인문사회분야, 문화콘텐츠, 디자인, BIT, NIT 등융복합분야를주도할국내최고급의창의적석박사인력양성 공급을통해창조경제실현 대학교육 연구의창의적분위기제고및독창성있는성과창출의허브로서대학의역할강화필요 - 그동안국내대학의교육 연구역량이양적으로는크게증가하였으나, 대학의교육 연구성과가관련산업의신기술등으로연계되어창의성에기반한선도형성장을이끄는데한계 우리나라 SCI논문순위 : ( 99)18위 ( 06)13위 ( 11)11위 대학교육의사회부합도 (IMD) : ( 10)46위 ( 11)39위 ( 12)42위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7 -
1. BK21 플러스사업개요 사업목적 : 창조경제를실현할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 < BK21 플러스사업의비전과목표 > BK21 플러스사업 ('13 ~ '19) 추진목표 글로벌연구중심대학육성 - QS 대학평가 200위권내대학수 : 6개 ( 12) 11개 ( 19) '12년 QS 국내대학평가결과 : 200 위권내 6개, 300위권내 8개, 400위권내 11개 학문분야별핵심고급인력및융복합분야의고급전문인력양성 - 7년간 ('13 '19) 매년우수석박사인력약 15,000명및신진연구인력지원 국내대학교육 연구의질적수준제고 - SCI급논문피인용지수순위 : 30위 ( 11) 20위 ( 19) - 창의적교육과정구성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8 -
기본방향 대학원교육 연구의질제고로연구중심대학기반강화 질중심의성과관리체계구축및연구중심대학육성을위한제도개선 유도로대학원교육 연구의질제고 지방대학원의교육 연구역량강화 지방대학에대한지원비중확대및중소기업등지역산업과의연계 등을통해지방대학의교육 연구역량및역할강화 산학협력을통해현장밀착형석박사급인재양성 대학원교육 연구와관련산업이밀접하게연계되어현장밀착형지식과기술지원및석박사급고급인재를공급할수있도록산학협력실적및계획평가반영 특화분야의융합형고급전문인력양성지원 디지털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산업 공업 패션디자인, 관광, 정보보안등사회 수요에부합하는특화된분야의고급전문인력양성을위해지원유형신설 대학원질제고를위한사업관리강화 향후발표할대학원질개선방안과연계하여 15 년사업구조를개편 2 년간추진실적및개편내용을반영하여 16 년지원사업단전면재선정 대학원생연구장학금및신진연구인력인건비지원단가현실화 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대학원생및신진연구인력지원단가를상향 시킴으로써대학원생들이생활걱정없이교육 연구에몰입할수있는여건조성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9 -
BK21 사업대비개선방향 성과및한계 BK21 플러스사업개선방향 인재양성 ( 성과 ) 핵심분야우수인재양성 ( 한계 ) - 연구장학금액단가현실화필요 - 우수인재의수도권집중여전 대학원생연구장학금지원강화 창의적융복합분야지원확대 지방대학지원비중확대 연구경쟁력 ( 성과 ) 연구의양적성장에기여 ( 한계 ) - 연구의질적수준제고미흡 - 학문분야별특성고려미흡 - 사업단대형화로사업단관리및연구성과제고미흡 질중심의성과관리체계구축 학문분야별, 사업유형별로지원방식, 지원내용차별화로독창성 창의성유도 소규모사업팀에대한지원확대 국제화 ( 성과 ) 국제인지도향상 ( 한계 ) - 일률적인방식의해외학자유치 활용 사업단특성및여건에맞는 다양한국제화전략유도 제도개선 ( 성과 ) 연구대학인프라구축 ( 한계 ) - 하드웨어적제도개혁중점 ( 모집단위광역화등 ) 소프트웨어중심제도개선유도로 연구중심대학체제재정비 ( 학사관리, 교육 / 연구여건, 연구윤리등 ) 평가관리 ( 성과 ) 부진사업단탈락 / 신규사업단진입등경쟁체제강화 ( 한계 ) - 단기적 양적성장중심의평가 - 사업단예산집행의경직성 단기평가지양, 중기평가실시 ( 연차평가는컨설팅중심으로실시 ) 예산편성 집행의자율성확대 ( 대응자금폐지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10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3 년 9 월 1 일 2020 년 8 월 31 일 ( 총 7 년간 ) 추진근거 - 학술진흥법제 7 조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9 조및제 11 조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유형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 학문전분야최우수대학원육성및대학원생연구장학금지원 - 글로벌인재양성형 : 융합분야중심대학원국제협력강화등을통한 연구경쟁력강화 유도 - 특화전문인재양성형 : 특화분야 고급실용전문인력양성 지원 < 유형별지원방향및지원분야 > 유형지원방향지원분야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글로벌인재양성사업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학문분야별창의적미래핵심인재양성미래국가발전핵심분야의대학교육 연구역량을글로벌수준으로강화새롭게부각되는고부가가치특화분야및국가전략분야등의고급실무형전문인력양성 학문전분야 ( 사업단과사업팀을분리하여지원 ) 창조경제육성을위한융합형 R&D 분야등과학기술및인문사회전분야로하되, 산업 공업 패션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광, 정보보안, 특수장비등특화된분야를중심으로한대학원우선지원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11 -
지원조건 - 단일학과 ( 부 ) 소속사업단 ( 팀 ) 장,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으로구성된사업단에한하여지원가능. 단,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융복합분야및특화전문인재양성형에한하여대학원의단일학과 ( 부 ) 외에고등교육법시행령제23 조제1항에의해설치된 학과간협동과정 도사업단구성및신청가능 - 사업신청일기준학과 ( 부 ) 소속전체교수의 70% 이상사업단참여. 단사업팀은예외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분야별사업참여교수최소기준수충족 글로벌인재양성형은해당없음. 특화전문인재양성형은최소참여교수수 5명이상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최소참여교수수 > 사업단 / 팀 대분야 중분야 교수수 비고 수학 자연과학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10명 정보기술 25명 (15명 * ) * 컴퓨터분야 기계 15명건설공학화공 재료 10명 기타중점 의학 20명 의약학 치의학한의학 15명 사업단 약학 수의학 농 생명 수산 해양 농생명등 15명 역사 / 철학 / 종교 인문학 외국어와문학한국어와문학 7명 법 / 정치 / 행정 사회과학 경제 / 무역경영교육사회 / 인류 / 심리복지 / 신방관광 / 지리 / 지역개발 / 체육 7명 디자인 영상 디자인 영상 7명 과학기술기반융복합 과기융복합1, 2, 3 10명 인문사회기반융복합 인사융복합2 7명 사업팀 3명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12 -
지원항목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글로벌인재양성형특화전문인재양성형 대학원생연구장학금 전체사업비의 60% 기준 ( 인문사회, 의 치 한의학, 사업팀 50%) 신진연구인력인건비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및산학협력활동지원비 국제화경비 사업단운영비 전체사업비의 10% 이내또는 3,000 만원이내 간접비 (2% 이내 ) 대학원생연구장학금 전체사업비의 40% 기준 신진연구인력인건비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및산학협력활동지원비 국제화경비 사업단운영비 전체사업비의 10% 이내또는 3,000 만원이내 간접비 (2% 이내 ) 대학원생연구장학금 전체사업비의 50% 기준 신진연구인력인건비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및산학협력활동지원비 국제화경비 사업단운영비 전체사업비의 10% 이내또는 3,000 만원이내 간접비 (2% 이내 ) - 사업참여대학원생수는과학기술분야사업단은사업참여교수전체지도학생의 70% 이내의범위에서지원 ( 인문사회는참여교수 1인당석사과정생 2명, 박사과정생 1명을기준으로산정하여지원 ) - 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중기존 WCU 사업단과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단중신설예정학과사업단의경우, 원소속학과에서지도하던기존학생에대해서도지원가능 (4차년도 (~ 17 년 2월 ) 까지만예외적으로지원가능 ) - 한국과학기술원등정부부처로부터대학원생학비를지원받고있는대학에대하여는전체사업비의 30%( 글로벌인재양성형은 50%) 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국제화경비등사업비를지원함 ( 대학원생연구장학금미지원 ) 글로벌인재양성형 : 지원사업비중사업단운영비 15% 이내, 간접비 2% 이내로편성 집행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 특화전문인재양성형 : 지원사업비중사업단운영비 25% 이내, 간접비 2% 이내로편성 집행 사업관리 교육부 : 사업기본방향설정, 사업성과관리등 사업총괄관리위원회 : 사업평가및관리등에관한중요사항심의 자문 한국연구재단 : 평가및사업비집행업무등을수탁받아수행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13 -
사업관리의정의 사업관리란전략적사업계획, 효율적사업수행및효과적목표달성을위해, 사업의계획부터사업종료후사업성과관리까지전과정에걸쳐수행되는제반업무를의미함 사업관리의목적은우수한사업성과창출로지원사업의목적달성에기여하는것임 이와관련된사업수행기관의수행업무에는사업계획, 사업협약, 사업비집행, 사업비정산, 사업평가, 그리고사업성과관리등이포함됨 관리구분 개요주요업무 사업계획 사업수행기관차원의사업계획이란, 사업수행기관이사업협약을목적으로행하는모든선행조사및사업비전ㆍ추진전략등을기획하는과정 1 사업 ( 기술 ) 동향조사 2 사업비전및추진전략기획 3 사업추진절차ㆍ체계기획 4 사업기대효과 5 사업계획서작성 사업협약 신규사업및계속사업에대하여한국연구재단과사업수행기관 ( 또는사업수행기관과수탁기관 ) 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공식문서화하는과정 1 협약요청, 예산운영계획서작성 2 협약승인 3 협약체결, 협약변경 4 사업비청구및지급수령확인 사업비집행 사업운영관리규정과사업수행기관이정한절차에따라사업비를집행 관리하는과정 1 사업비사용내역관리 2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작성 참여인력관리 사업비정산 사업단 ( 팀 ) 장,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및지원대학원생의교체또는변경과정 사업비사용실적에대하여한국연구재단및주관대학이실시하는일체의회계감사과정 1 사업단 ( 팀 ) 장교체 2 참여교수교체, 증원, 감원 3 신진연구인력유지 관리 4 참여및지원대학원생유지 관리 1 자체정산 ( 사용내역조사및내부검수 ) 2 증빙자료제출 3 소명절차진행 사업평가 정부또는한국연구재단이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바탕으로사업수행기관을대상으로수행성과를평가하거나, 사업수행기관 ( 책임자 ) 을선정하는일련의과정 1 사업공고 2 신청서접수 3 선정평가, 성과평가 4 결과통보 5 이의신청접수 6 최종확정 사업성과 사업수행기관에서수행한사업성과물을효율적으로수집 관리ㆍ홍보하여사업성과가활용될수있도록하는과정 1 성과 ( 논문발표, 특허출원ㆍ등록등 ) 조사 2 성과종합관리 3 추적관리 4 성과홍보및마케팅 5 성과활용확산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14 -
Ⅱ. 용어의정의및권한과책임 1. 용어의정의 용어사업단사업팀전문기관주관대학정산 정의 전국및지역단위의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을수행하는대형의사업단위 전국및지역단위의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을수행하는소형의사업단위 교육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함 ) 이 BK21 플러스사업에대한평가 관리 지원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기위하여지정한기관 (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 에따라설립된한국연구재단으로함 ( 훈령제 6 조 2 항 ) BK21 플러스사업을주관하여수행하는사업단 ( 팀 ) 이소속된대학 사업단 ( 팀 ) 이사용한사업비사용실적에대하여한국연구재단및주관대학이실시하는일체의회계감사행위 집행잔액 사용잔액 정산금액 한국연구재단과협약기간동안사업비를사용한후남은잔액 한국연구재단또는주관대학이정산을실시하고부당집행분으로확정한금액 집행잔액종합관리계좌 발생이자 수시점검 자체평가 중간평가 연차점검 종합평가 집행잔액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교육부장관의위임을받아설치 운용하는금융계좌 사업비집행중에사업비에서발생한이자 사업단 ( 팀 ) 의사업운영현황을점검하기위하여한국연구재단이수시로실시하는점검 사업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해소속사업단 ( 팀 ) 에대한사업단 ( 팀 ) 장이실시하는평가 대학원질개선방안등과연계하여기존사업단 ( 팀 ) 과신규사업단 ( 팀 ) 을대상으로 15 년도실시되는평가 16 년 3 월이후지원대상사업단 ( 팀 ) 재선정 16 년재선정사업단 ( 팀 ) 을대상으로중간평가이후성과점검을위해 18 년도실시되는평가 사업단 ( 팀 ) 의 7 년간사업운영성과및사업전체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위해한국연구재단이사업종료후실시하는평가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15 -
2. 사업수행주체의권한과책임 전문기관의장 - 연도별사업시행계획의수립및추진 - 제 7 조에따른사업관리전담조직의구성 운영 - 제 8 조에따른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지원 - 사업단수시점검, 선정평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계획의수립및추진 - 사업비의지급및관리등에관한사항 - 사업성과등에대한조사, 분석, 평가 - 사업성과의활용및사업홍보등에관한사항 - 사업평가 관리 지원에필요한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 - 그밖에사업의평가 관리 지원을위하여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주관기관 ( 사업단이소속한대학 ) 의장 - 사업의협약체결및사업수행에대한종합관리및지원 - 사업수행에필요한인력, 시설, 전용공간및행정지원 - 사업수행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제도의정비 - 사업비의집행및관리 - 그밖에장관및전문기관의장이정하는사항 사업단의장 - 사업계획서의작성및제출 - 사업의총괄수행 - 사업결과및사업비사용실적의보고 - 사업실적및성과의홍보및확산 - 그밖에장관및전문기관의장이정하는사항 알아두면좋아요 사업수행주체 ( 훈령 9 조 ) 국가주도대형연구개발사업의책임자및연간사업비 10 억원이상의연구과제책임자는사업단의장을겸할수없음 다만, 6 개월이내에그직을사임하는경우에는예외 사업단의장을교체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전문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함 다만, 사업단의장의사망등불가피한경우에는사후에승인을받을수있음 대학의장과사업단의장은사업기간동안사업공고또는협약체결시에정한사업참여조건을이행하여야함 다만, 장관이그기준을변경한경우에는변경된조건을따름 대학의장과사업단의장은관계법령을준수하며해당사업의목적및성과달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16 -
Ⅲ. 사업의구분및사업연도 1. 사업의구분 BK21 플러스사업의유형을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고평가 지원할때에사업유형별로구분하여관리함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BK21 플러스사업의유형별지원분야 사업유형별지원분야 유형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사업단 ( 팀 ) 글로벌인재양성형특화전문인재양성형 지원분야기초과학자연과학 ( 수학, 물리, 화학등 ) 공학 ( 정보기술, 기계등 ) 응용과학의약학 ( 의 치 한의학등 ) 농 생명 수산 해양 ( 농생명등 ) 인문학 ( 외국어와문학등 ) 인문사회사회과학 ( 경영, 교육등 ) 디자인 영상과기기반융복합융복합인사기반융복합융합형 R&D 분야과학기술 / 인문사회 / 예술전분야 2. 사업기간및사업연도 BK21 플러스사업의사업기간 본사업의사업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말까지 (7년간추진 ) 단, 15년도중간평가를통해 2016년 3월이후지원사업단 ( 팀 ) 재선정 연차별사업기간은매년도 3월 1일부터다음연도 2월말까지로함 다만, 1차년도의경우 2013 년도 9월 1일부터 2014 년 2월 28일까지로함 위사업기간은국고지원금의교부및연차점검의시기를고려하여정하되, 세부적인사항은장관이따로정함 협약기간의소급, 단축또는연장 장관은사업의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사업협약기간을사업연도와다르게소급해서정하거나, 단축또는연장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17 -
Ⅳ. 사업계획수립 승인및공고 1. 사업계획수립 / 통보및승인 사업기본계획수립및통보 장관은 BK21 플러스사업의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등이포함된연도별기본계획을매년수립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통보 사업세부시행계획수립및승인 전문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맞추어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 매년도사업개시일전까지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함 2. 사업시행계획공고 사업기본계획및세부시행계획내용공고 장관은승인 확정된기본계획및세부시행계획의내용을알수있도록이를공고또는전문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취하게함 [ 공고내용포함사항 ] 1. 연도별사업의추진목적및사업내용 2. 사업단 ( 사업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에대한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기준및절차와일정 3. 신규사업단선정계획 4. 기타사업추진과관련한주요사항등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18 -
Ⅴ. 사업운영체계 1. 전문기관의역할 전문기관지정및업무위탁 장관은 BK21 플러스사업을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기위하여사업의평가 관리 지원업무를전담하여수행하는전문기관으로한국연구재단을지정하여업무를위탁전문기관의권한과책임 전문기관의권한 연도별사업시행계획의수립및추진 사업관리전담조직의구성및운영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지원 사업단수시점검, 선정평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등각종평가계획의수립및추진 사업비의지급및관리등에관한사항 사업성과등에대한조사 분석 평가 사업성과의활용및사업홍보등에관한사항 그밖에사업의평가 관리 지원을위하여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사업관리의효율성을위한별도의사업관리지침및기준제 개정 ( 훈령및교육부지침범위내 ) 전문기관의책임 전문기관의장은위권한에따른업무를수행하면서그실시계획및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위권한에따른업무중주요사항을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또는별도의지침및기준을제 개정하려는경우에는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2. 사업관리전담조직 전문기관의업무전담조직구성 운영 장관은전문기관의장으로하여금훈령제7조의규정에의한평가 관리 지원업무를전담하는조직을구성 운영하게할수있음 전담조직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장관의승인을받아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장관은전담조직의구성 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19 -
Ⅵ. 협약체결 변경 해지 1. 협약의체결 전문기관의장은신규로선정된사업단 ( 팀 ) 이소속된대학의장과훈령 [ 별표 2] 의서식에따라아래사항이포함된사업협약을체결 훈령제13조 3항에의거협약체결에관한권한을전문기관의장에게위탁협약내용포함사항 협약사업기간및협약당사자 사업계획및목표 사업비지원등에관한사항 사업비관리및사용에관한사항 협약변경및해지등에관한사항 그밖에협약의체결에관하여필요한사항 사업협약은사업연도단위로매년갱신하는방법으로체결 ( 훈령제13조 4항 ) 사업단은협약에따라성실하게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전문기관의장은사업단별협약사항을주기적으로평가 관리 2. 협약의변경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협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음협약의변경 ( 훈령제14조 ) 1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협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1. 대학의장으로부터협약변경의요청이있는경우 2. 정부의예산사정, 해당과제의중간평가결과등에따라협약의변경이필요한경우 3. 그밖에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사업수행상협약의내용을변경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사업단이협약내용변경을신청하고자하는경우 - 사업단소속대학의장명의로된변경사유서및증빙자료등을첨부하여변경승인요청 전문기간의장은 30일이내에그결과를대학에통보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20 -
전문기관의장이협약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 훈령제 14 조 4 항에따른사유에한하여장관의승인을받아변경가능 협약의변경 ( 훈령제14조 ) 4 전문기관의장이협약당사자로서협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1. 사업단을구성하고있는학사조직변경에관한사항 2. 사업공고및협약체결시정한주요내용의변경에관한사항 3. 협약의해지 협약해지해당사항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점검및평가결과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당해사업단 ( 팀 ) 과의협약을해지할수있음 협약의해지 ( 훈령제 15 조 ) 1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제 16 조부터제 19 조에따른점검및평가를통해다음각호의경우에는해당사업단과의협약을해지할수있다. 1. 대학및사업단이제 13 조제 1 항에따른주요협약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 2. 사업단이허위자료의제출등부정한방법으로선정되었음이판명된경우 3. 사업비의유용 횡령등사업단이사업추진과정에서중대하게법령을위반한경우 4.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의시정 보완요구에도불구하고대학및사업단이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5. 그밖에사업단의사업목표달성이불가능하거나소기의성과를기대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전문기관의장이협약을해지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장관에게승인을받아야함.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협약을해지할경우해당대학에즉시그사실을 통보해야함 협약해지에대한이의제기 대학의장은협약해지통보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협약해지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전문기관의장에게이의제기할수있음 이의제기에관한절차등세부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별도로정함 전문기관의장은대학의이의제기현황및그조치계획을장관에게승인받은후그결과를대학에통보하여야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21 -
협약해지후속조치 정산보고서제출및사업비집행잔액 / 이자반납 - 전문기관의장은협약이해지된사업단이소속된대학의장에게협약해지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정산보고서와지원받은사업비 ( 이자포함 ) 의전부또는일부를반납하도록하여야함 전문기관의장은반환을명할시사업단정리를위한최소한의자금 ( 신진연구인력및행정직원퇴직금등 ) 을지원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장관의승인을받아이를제외한금액을반납받을수있음 장관은전문기관의장으로하여금반납받은사업비를다른사업단 ( 팀 ) 에지원하거나그밖의사업관리를위하여사용하게할수있음 협약체결관련내용풀이 협약행위의특징은사업자의생산성향상을위한국가와사업자간의법률적이며, 제도적인구속관계를형성하는것임. 이러한구속관계는이전단계인신청, 평가및선정단계에서의일방적의사표시및행위와는다른양당사자간의협력과신뢰에근거하여야함 - 협약 ( 協約 ) 이란통상적으로국가와국가, 국가와단체, 국가와개인, 단체와개인사이의일에대하여협의하여약속하는행위를말하며 - 이러한협약은 계약 ( 契約 ) 과는성격을달리하고있음. 통상적으로계약은 복수의당사자가반대방향의의사표시를합치함으로써이루어지는법률행위를말하며, 협약은사법상의일정한법률적효과의발생을목적으로하는두사람이상의합의에따라성립되는법률행위 라할수있음. 따라서협약과계약은동일시되지않는다할수있음 협약의범위는사업에대한협약및계약행위, 사업비지급행위, 협약변경및해약행위등협약의주된업무와그외세부업무별절차및특이사항을포함하여제시함 협약체결대상은전문기관, 사업수행기관및사업책임자 ( 사업단장 ) 의 3자간에협약을체결하며, 협약은사업책임자 ( 사업단장 ) 가이행해야할소정의책무가완료되는시점까지유효하며협약은협약당사간의법률적이며제도적인구속관계를형성하는것으로서당사자간의협력과신뢰에기반을두고이행되어야함 단년도협약은통상적으로계약기간이 1년이며, 다년도협약은협약기간이 2년이상으로서최초협약년도에정해진단가를적용하여총사업기간또는단계사업기간을대상으로체결하는협약을말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22 -
Ⅶ. 사업비집행및관리 1. 사업비의충당 BK21 플러스사업선정사업단 ( 팀 ) 의사업비는 100% 정부출연금으로충당함 2. 사업비집행및관리 사업비는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지원함을원칙으로하되, 15년도중간평가를통해일부기존사업단에대한지원을중단할수있으며, 재선정된사업단에대하여는사업단선정시별도로정한협약기간동안을지원기간으로할수있음 사업비의지출항목은다음각호와같고, 항목별예산편성비중과집행기준은훈령의각각 [ 별표 3] 및 [ 별표 4] 를따름사업비지출항목 1. 대학원생연구장학금 2. 인건비 (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 3. 국제화경비 4. 사업단운영비 5. 교육과정개발비 6. 실험실습지원및산학협력활동비 7. 간접비 대학은각사업단별사업비의 2% 범위에서사업단 ( 팀 ) 의총괄관리를위한간접비를편성하여집행할수있음 3. 사업단의회계및계정 사업단의수입과지출은대학의산학협력단회계에계상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업비관리회계연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년도 3월 1일부터다음연도 2월말까지임 사업비는별도계정을설정하여관리하여야함 회계관련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을준용하여관리 보존하여야함 사업비회계관리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에대하여는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23 -
4. 사업비집행계획수립 대학의장은매사업연도마다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결정하여통보한사업비범위에서해당사업연도의구체적인사업비집행계획을수립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대학의장은사업비의효율적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법령및이훈령의범위에서대학자체규정또는지침을정할수있음 위사업비집행계획제출시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연도별예산편성및사업운영계획등의작성기준을별도로통보하는경우에는이를반영하여야함 5. 사업비의집행 사업비는해당대학의산학협력단이중앙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사업단이자체적으로사업비를직접집행하거나관리할수없음 사업비는토지및건물매입, 시설비등으로사용할수없음 사업비는사업단또는산학협력단의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등의집행계획에근거하여집행하고, 그증빙서류를보관하여야함 사업비는연구비카드를사용하거나계좌이체의형태로지출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업비집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6. 사업비이월허용범위 사업비는매회계연도내에전액집행하는것이원칙이나, 집행의효율성을위하여사업비의일부또는집행후잔액을차기회계연도로이월하여집행할수있음 전문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위항의규정에따른사업비의이월한도를정하거나, 이월현황을차기년도국고지원시반영하여사업비를조정할수있음 예산의효율적진행과관리를위해해당연도사업비예산액과전년도이월액및발생이자를더한금액의 15% 이내에서이월이가능하며이월범위를초과한금액은다음연도사업비배부시감액조정할수있음. 7. 예금이자및수익금의처리 사업비의예금이자는해당사업단사업비에산입하여사용함을원칙으로함 다만, 이자발생내역등을사업단별로구분하여관리하여야하며, 제34조 ( 사업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 에따른연도별사업정산및사용실적보고시이자발생내역및사용내역을포함하여보고하여야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24 -
본사업을통해사업단의연구수행결과로얻어지는시작품등유형적결과물과 산업재산권등무형적결과물기타기술료등의과실은관계법령및관련 기관과의협약에따라대학또는산학협력단에귀속할수있음 8. 사업비정산및사용실적보고 사업비및이자의집행잔액은총사업기간종료시반납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업단장및대학의장은매년도소속사업단의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매년도사업기간종료일로부터 90일이내에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사업비사용실적보고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알아두면좋아요 [ 지출원인행위무효 ] 사업내용과관련없는지출원인행위로인정되는경우 당해계정과목으로예산목적에위배되는경우또는예산을초과하여지출원인을하는경우 계정과목에예산이계상되어있지않음에도지출원인을하는경우 정당한권한을갖지않는자가행한지출원인행위 정관또는관계법령에위배되는지출원인행위 기타사업이나기관에상당한손실이초래될것으로예기되는지출원인행위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25 -
예산업무매뉴얼 : 사업비 ( 예산 ) 집행및관리업무세부내용 Ⅰ 사업비집행및관리 1. 사업비중앙관리 산학협력단이사업비중앙관리 BK21 플러스사업계정 을설치하여별도관리 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학과또는사업단의장및내부구성원명의의계좌개설후사업단에서직접관리하거나대학내부설연구소등을통해관련사업단의사업비를직접관리하는것은연구비중앙관리제를위반하는것임 ( 협약해지사유해당 ) 2. 사업비계정및통장관리 가. 사업비계정관리 사업단의수입과지출은대학의산학협력단회계에계상 사업비는사업단별별도의계정을설정하여중앙관리나. 통장관리 별도통장개설의무없음 ( 통합관리가능 ) 단, 통합된계좌금액이구별될수있도록시스템이구축되어있어야하며수입이자등공동수입이발생할경우이를적절히배분할수있는안분기준을마련하여운영 사업연도종료전에는사업비관리통장변경불가 단, 불가피한외부요인으로사업비관리통장을변경해야할사유가발생하는경우재단의승인을얻어변경가능 3. 회계일반사항 가. 회계연도 매년도 3월 1일부터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다만, 1차년도사업기간은 2013 년 9월 1일부터다음연도 2월말까지로함. 해당사업연도에발생한활동경비는당해년도에지출 - 사업연도말에는당해년도지출건중미처리되는내역이없는지확인하여누락되지않도록주의나. 지출방법 연구비카드사용 연구비카드 : 연구비의집행을위하여주관연구기관이금융기관 ( 신한은행 ) 으로부터발급받아연구자에게제공한법인신용카드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26 -
계좌이체를통하여집행및관리 - 세금계산서청구를근거로계산서발행자에게계좌이체 - 수혜자에게직접계좌이체 인정가능한거래증빙 - 연구비카드매출전표 - 각종세금계산서 ( 발생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명기 ), 전자세금계산서 - 공공기관이발행하는영수증다. 지출관리 모든사업비는사업계획추진을위한원인행위후지출 원인행위 : 지출이발생하기이전에사업단 ( 팀 ) 또는산학협력단의내부승인을얻었음을확인할수있는행위 ( 내부기안등 ) 산학협력단에서사업단의원인행위에따른계약체결또는지출행위수행 - 계약방법, 계약절차등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 에의하여야함 예산의집행시원인행위와지출행위가당해사업연도에동시에발생 - 단, 지출원인행위및그에따른거래행위가당해사업연도에발생하고사업기간종료후 10일이내에지출행위가수반되었을경우에한해당해사업연도에지출된것으로인정 회계관련증빙서류는 공공기관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준하여관리 보존 4. 사업비의수혜대상 모든사업비는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이사용 지출시점에참여인력으로포함되어야함 5. 사업비의부당사용방지 사업비집행신고센터운영 - 사업수행과사업비집행전반에대한내부감사시스템구축및운영 ( 온라인또는오프라인상 ) 부당사용내용발견시조치 - 해당대학에서자체점검실시후결과를재단에보고 - 재단에서는자체점검결과에따라별도의조사팀을구성및추가조사가능 - 사업비부당사용에대하여관련자사업참여배제, 형사고발, 행 재정조치가능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27 -
Ⅱ 예산편성및변경 1. 예산편성 가. 개요 전체사업비를기준으로항목별편성비율에맞추어예산편성 예산변경은대학내자체승인에따라가능. 단, 항목별최소및최대지원비율준수 성과급및간접비증액불가나. 예산편성기준 유형별예산편성기준 항목 기초과학 / 응용과학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인문사회 사업팀 글로벌인재양성사업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사업비편성내용 대학원생연구장학금 60% 이상 의 치 한의학분야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40% 이상 50% 이상 석 박사과정학생에대한연구장학금지원 - 석사과정 : 월 60 만원이상 - 박사과정 : 월 100 만원이상 인건비 신진연구인력인건비 산학협력전담인력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및산학협력활동지원비 국제화경비 비율제한없음 월 250 만원이상 주관대학지급기준에따름 사업단운영비 간접비 10% 이내또는 3,000 만원이내 2% 이내 대학원생연구장학금예산편성비율은반드시준수하여야함 단, 정부부처로부터대학원생학비를지원받고있는특수대학의경우 대학원생연구장학금을지원할수없음 - 특수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등 ) 의사업비항목별예산편성기준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28 -
항목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글로벌인재양성형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대학원생연구장학금미지원미지원미지원 신진연구인력지원비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제한없음 실험실습지원비 국제화경비 사업단운영비 25% 이내 15% 이내 25% 이내 간접비 2% 이내 2. 예산변경 사업비항목내 / 항목간의 변경은대학내자체승인에따라처리하되, 항목별최소및최대지원비율을준수하여야함. 단, 성과급및간접비는증액할수없음 알아두면좋아요 [ 비목별이월및편성기준 ] ㅇ연간총사업비 ( 당해연도협약액 + 전년도이월금 + 이자발생액 ) 중연구장학금, 사업단 운영비, 간접비편성비율준수 ㅇ원칙적으로이월금편성시비목 / 세목간금액변경은가능 ( 실제사용가능항목에 편성하되, 아래제한기준을반드시준수하여야함 ) 연구비카드시스템에비목 / 세목간이월금변경입력가능. 단, 연구비카드시스템입력완료후변경은불가 [ 이월금편성시제한기준 ] 연구장학금이월액은연구장학금으로만편성가능하며, 사업단운영비, 간접비는전년도해당비목전년도집행잔액을초과하여이월반영 불가 ( 해당잔액을타비목으로변경은가능 ) 사업단운영비중성과급은전년도해당세목집행잔액을초과하여이월반영불가 ( 해당잔액을타비 ( 세 ) 목으로변경은가능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29 -
ㅇ 16년도협약금액편성 변경 관리 - 16년도협약금액에대한예산변경은대학내승인하에가능 - 단, 이월금을제외한당해연도협약예산편성비율은훈령별표 3에따른예산편성기준 ( 비율 ) 을준수하여야함 ( 예시 ) 이월금을제외한당해연도협약액이 15억원인경우, 당해연도협약예산만으로도연구장학금 7.5억원 ( 미래기반과기사업단 9억원, 글로벌인재양성형 6억원 ) 이상, 사업단운영비 1.5억원이내, 간접비는 3천만원이내여야함 [ 설명 ] 총사업비, 당해연도협약액대비편성비율관련 연간총사업비 (T) = 당해연도 ( 16년) 협약액 (A) + 전년도 ( 15년) 이월액 (B) + 당해연도 ( 16년) 발생이자 (C) 이월금편성시 - 연간총사업비 (T) 대비항목별편성비율을준수하여연구비카드시스템에이월금 (B) 입력을통해이월금활용계획확정 당해연도협약금액 ( 연구비카드시스템수정예산관리 ) 변경 관리 - 당해연도협약액 (A) 대비항목별편성비율도별도로준수하여야함 ( 예시1) 당해연도협약액 10억원, 전년도이월액총액 1억원, 전년도이월액중사업단운영비잔액이 2천만원인경우 사업단운영비는총사업비 (T) 의 10% 인 1.1억원이하로편성가능당해연도협약액 (A) 중사업단운영비 ( 이월금제외 ) 는 10억원의 10% 인 1억원을초과하여편성불가 ( 예시2) 당해연도협약액 10억원, 전년도이월액총액 1억원, 전년도이월액중사업단운영비잔액이 0 인경우 총사업비 (T) 의 10% 는 1.1억원이나, 사업단운영비전년도잔액이 0 이므로사업단운영비에이월금반영불가당해연도협약액 (A) 중사업단운영비 ( 이월금제외 ) 는 10억원의 10% 인 1억원을초과하여편성불가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30 -
BK21 플러스사업전년도집행잔액이월및편성기준 비목명당해연도협약액관리이월금관리 총사업비대비편성비율 ( 이자포함 ) 대학원생연구장학금 당해연도협약액대비 40~60%( 유형별 분야별기준 ) 이상유지 전년도연구장학금잔액 연구장학금으로만이월반영 석-박사간변경가능 연간총사업비 ( 협약액 + 이월금 + 이자 ) 의 40~60%( 유형별 분야별기준 ) 이상 신진연구인력인건비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별도기준없음 자율적으로변경가능 ( 비목간 / 세목간변경가능 ) 별도기준없음 실험실습및산학협력활동지원비 국제화경비 사업단운영비 간접비 당해연도협약액의 10% 또는 3천만원이내유지 성과급증액불가 전년도사업단운영비잔액을초과하여이월반영불가 사업단운영비잔액을타비목으로이월가능하나, 타비목 잔액을사업단운영비로이월불가 세목간조정은가능하나, 성과급은전년도성과급잔액을초과하여이월반영불가 성과급잔액을타세목으로이월반영은가능 ( 타비 세목잔액을성과급으로이월반영불가 ) 연간총사업비 ( 협약액 + 이월금 + 이자 ) 의 10% 또는 3 천만원이내 당해연도협약액의 전년도간접비잔액을초과하여 연간총사업비 ( 협약액 + 이월금 2% 이내이월반영불가 + 이자 ) 의 2% 이내 간접비증액불가 타비목잔액을간접비로이월불가 3. 사업비집행계획제출 매사업연도마다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결정하여통보한사업비 범위에서구체적인당해연도사업비집행계획을수립하여제출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31 -
Ⅲ 항목별집행방법 1. 항목별집행기준 구분집행기준비고 1. 대학원생연구장학금 2. 인건비 신진연구인력 Ÿ 석사과정생월 60 만원이상 Ÿ 박사과정생월 100 만원이상 Ÿ 월 250만원이상 산학협력 Ÿ 주관대학지급기준에따름전담인력 3. 교육과정개발비 Ÿ 교재개발비 Ÿ 사례조사비및실험비등 4. 실험실습및산학협력활동지원비 5. 국제화경비 6. 사업단운영비 8. 간접비 - 학기별, 분기별, 월별등지급기준에대하여는대학및사업단별로기준을정하여운용할수있음 - 신진연구인력에대한인건비기준은퇴직금및고용보험등법정부담금중개인부담금을포함한액수임 - 리서치펠로우에대한인건비는관련지침에따라자율적으로편성 집행가능 ( 최소기준미적용 ) - 전임교원인건비로는지급불가 - 교육과정개발관련제반경비를편성 집행 Ÿ 소모성재료비등 Ÿ 창업, 취업지도, 산업체와의산학협력 - 기자재및장비구매비집행불가공동활동경비 Ÿ 국제학술회의참가비용 Ÿ 대학원생및신진연구인력의장 단기해외연수경비 Ÿ 해외학자초빙 Ÿ 해외특허출원 ( 등록 ) 관련비용등 - 참석여부및목적이뚜렷하지않은단기해외연수지양 - 해외학자초빙 활용경비는주관대학의전문가활용규정을준용하여수당, 체재비및항공료등지원 ( 다만, 사업단의사업신청서에따른연차별예산운영계획에사전에명시되어있으며, 해외기관과온라인강의및수강에대한관리주체및체계가명확한경우에는집행가능 ) Ÿ 인건비 - BK21플러스사업업무를전담하기 - 퇴직금포함위해채용한사업단소속직원인건비 Ÿ 성과급 - 사업참여교수중우수연구성과, - 자체성과급지급규정을제정하여운용하되, 1인당연 300만원사업단운영상기여등에대한성범위내에서지원 ( 평가를통하여지급 ) 과급 - 급여성격의성과급활용불가 ( 정기적지급등 ) Ÿ 국내여비 Ÿ 학술활동지원비 - 사업참여인원의국내여비 - 해당대학여비규정준용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 해외학술회의참가등에필요한국외여비등은국제협력경비에서집행 - 논문게재료 - 국내학회, 세미나참가비 - 전문가초청자문료 원고료 - 도서등문헌구입비 - 국내 외정보수집비등 - 학회연회비등참여교수개인에대한경비및학회후원금성격의지출제한 - 참여교수에대한정책연구비, 교재개발비, 자문료, 원고료등의지급제한 Ÿ 산업 - 국내특허출원 등록비 재산권 출원 등록비 Ÿ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 연구기자재구입비및시설비, 상품권등선물구입비집행제한제작비, 각종수수료및사용료등 Ÿ 회의및행사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등 - 사업참여교수개인에게수당성격으로지급하는것을제한 - 회의비집행시회의록등의증빙자료구비 Ÿ 기타 - 기타사업운영에필요한경비중상기비목으로편성하기곤란한항목에대하여는사업단에서적정한 집행항목으로편성하여집행 Ÿ 대학 ( 산학협력단포함 ) 의사업단 - 간접비의편성비율은연간사업비총액의 2% 를넘을수없음총괄관리를위한경비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32 -
2. 대학원생연구장학금 수혜대상 : 지원대학원생 - 참여대학원생중지원대학원생으로사업단 ( 팀 ) 에서선발된자 - 과학기술분야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과학기술분야및과학기술기반융복합사업단, 글로벌인재양성형사업단, 특화전문인재양성형과학기술분야사업단 ) 의경우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에서지원대학원생을선발하여지원 - 인문사회분야 ( 인문학, 사회과학분야등 ) 사업단 ( 팀 ) 및과학기술분야사업팀의경우 해당사업단 ( 팀 ) 예산범위내에서자유롭게지원대학원생을선발하여지원 지원대학원생선발기준사업단자체운영규정에명시 연구장학금 : 석사과정생월 60 만원이상, 박사과정생월 100 만원이상 지급 ( 입학한지 2 년이내의석 박사통합과정생은월 60 만원, 6 년 이내의석 박사통합과정생은월 100 만원이상지급 ) 석 박사통합과정생에대한학칙상별도의구분기준이있는경우, 입학한지 6 년이내의석 박사통합과정생에대하여그기준에따라석사과정과박사과정구분및지원가능 - 최소한학기지원 ( 예외 : 대학원생의휴학 자퇴 학기중취업등의사유 ) 휴학, 자퇴, 학기중취업등의사유인경우일할계산지급 - 외국인학생지원가능 ( 연구과제에의참여, 학술문헌번역등구체적인과업을 수행하는경우 ) - 학기별, 분기별, 월별등지급기준은 사업단자체운영규정 에따름 - 지원대학원생의연구실적등을판단하여 사업단자체운영규정 기준에따라 차등지급가능. 단, 최소기준준용 ( 석사 : 60 만원, 박사 : 100 만원 ) - 타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지급되는학생인건비를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규정 상한선을초과할수없음 ( 석사월 180 만원, 박사월 250 만원 ) - 학생별개인계좌입금, 장학증서교부및학비보조금형태로지급 - 원천징수불필요 BK21 플러스사업연구장학금은지원대학원생에게지급되는인센티브까지포함하여국가재정 지원사업에의한대학원생지원비로간주 ( 대학원생장학금을제외한다른비목에서인센티브 편성및지급불가 ) 지원대학원생중일부인원이사업단 ( 팀 ) 에서제외되는경우자체규정에따라추가로지원대 학원생선발가능 대학원생연구장학금공동관리금지 - 대학원생연구장학금은 BK21 플러스사업참여대학원생개인에게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각개인의통장이나도장을일괄관리하거나대학원생들로 부터일정금액을회수하는등의행위는엄격히금지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33 -
- 사업단장및참여교수는연구장학금공동관리예방을위해노력하여야하며, 사업참여인력은사업운영 관리지침 [ 별표 5] 에따른서약서를작성하여 사업단 ( 팀 ) 에보관하여야함 연구장학금공동관리조치기준 ( 제 2 기 4 차사업총괄위심의 의결 ( 15.7.)) 구분 공통기준 조치기준 - 공동관리로확인된연구장학금대상금액전액환수 ( 단, 제보자등피해대상이명확히구분되는경우에해당대학에서피해학생에피해금액을지급하도록조치가능 ) - 사안이중대 명백하여협약을해지할경우 : 공동관리된연구장학금환수외에사업비잔액환수, 추가제재가필요할경우총괄위원회심의후당해기집행사업비도환수가능 협약해지 / 계속지원, 참여제한 * 등 * 학술진흥법제20조에따른제재 1 사업단 ( 팀 ) 장연구실에서발생된경우 - 사업단협약해지 - 해당사업단 ( 팀 ) 장참여제한조치 2 참여교수 1인의연구실에서발생된경우 - 관련교수사업단 ( 팀 ) 배제, 참여제한조치및사업단 ( 팀 ) 사업비삭감 (10%) * * 조치시점의해당년도부터매년사업비 10% 삭감 3 참여교수 2명이상의연구실에서발생하거나, 동일사업단 ( 팀 ) 에서연구장학금부적정관리재발시 - 사업단 ( 팀 ) 협약해지및관련교수참여제한조치 교내장학금또는기업등외부장학금과의중복수혜인정 - 다만, BK21 플러스사업과이중지급을제한하는사업으로부터장학금및인건비성경비를지급받는학생에게는지급불가 행정조치및구비서류 - 참여대학원생에대한전일제대학원생자격여부확인내역 (4월 1일, 10월 1일기준의 4대보험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 가입여부확인증빙 : 4대보험가입확인서 ) 기준일자의 4 대보험미가입여부확인이어려운경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추가증빙 - 참여및지원대학원생선발기준및선발내역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34 -
알아두면좋아요 [ 과학기술분야사업단대학원생연구장학금지원비율 (70% 이내 ) 관리 ] 비율산정모수는해당학기내참여대학원생총수임 연구장학금은참여교수의전체참여대학원생중 70% 이내로지원되도록하여야함 [ 대학원생연구장학금등월지급상한선관리 ] 대학원생월지급상한선은타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지원받는금액및 BK21 플러스사업에서지급받는성과급등을포함하여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이내임 단, 성과급의경우 '16년 9월에 1학기성과에대해성과급을 60만원받았다하더라도월지급상한선초과여부관리는기여도평가대상기간인 3, 4, 5, 6, 7, 8월에각각 10만원씩지급받은것으로간주 [ 참여대학원생성과급지급 ] 자체운영규정에성과급지급관련규정을명시한경우집행가능함 [ 참여대학원생요건 ] 참여대학원생요건은 4대보험가입여부로판별함 허용학점내시간강의및동사업지침제11조 2항의각호에해당되는사유 ( 사업단장의소명선행필수 ) 를제외한 4대보험가입자는참여대학원생요건에충족되지않음 [ 연구생 ( 수료생 ) 등록 ] 수료후연구생등록을하지않은경우참여대학원생이될수없음. 대학시스템에등록되는것을권장하며, 공식적인문서로증빙이가능해야함 수료후연구생등록을하지않는기간도참여대학원생입학후연한산정에포함됨 [ 체계적학생관리및참여인원등록요령 ] 학기초에참여대학원생적격여부를확인 ( 증빙확보 ) 하고지원비율을고려하여지원대학원생선발 학기말최종연구장학금지급전 (2월, 8월 ) 참여대학원생적격여부재점검권장 참여대학원생정보는수시로업데이트하고매학기종료후종합정보관리시스템입력상태확인및수정 [ 참여대학원생지도교수변경 ] 지도교수변경은가능함. 다만, 새로운지도교수가학과내참여교수가아닌경우참여대학원생자격을상실함에유의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35 -
[ 학기중대학원생변동 ( 휴학, 취업등 ) ] 학기중대학원생이취업, 휴학등으로지원이불가능할경우연구장학금은원칙적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해야함 졸업의경우는사업단장이해당월에사업에전념했다는점을확인하면그달말까지참여대학원생으로인정 부당집행유형 지원대학원생에대한연구장학금지원단가미만지급 부적격대학원생에대한참여대학원생등록및연구장학금지급 - 직장인가입자 : 직장인가입자는비전일제대학원생으로분류됨 - 4대보험가입자 : 4대보험중 1개이상가입자는비전일제대학원생으로분류됨 - 명의대여자 : 자격증등의명의대여자체가불법이므로참여불가능 - 연한초과자 : 석사과정생은입학후 2년이내, 박사과정생은입학후 4년이내, 석 박사통합과정생은입학후 6년이내만참여가능 - 연구생등록미등록자 : 연한초과자가아닌학위과정수료자는연구생등록이된경우에만참여대학원생의자격을가짐 - 휴학생및자퇴생 : 휴학생, 자퇴생에대한참여대학원생선발및연구장학금지원불가능 - 시간강의시수 ( 학기당 6학점이내 ) 를초과한대학원생 : 시간강의경력증명서등강의시수확인필수 취업시점이후기간에대한장학금지원 - 취업시점을기준으로해당월연구장학금일할계산 - 자격증대여, 위장취업, 사업장등록자등의경우에도비전일제대학원생으로판단 장기해외연수생장학금지급 - 30일을초과한경우해당해외연수기간동안연구장학금지급불가 4대보험증빙자료미비 장학금공동관리등 - 연구장학금을지급후회수하여미참여대학원생지원, 연구실공동경비등으로활용 - 대학원생개인통장을타인 ( 연구책임자등 ) 이통합관리하는경우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36 -
부당집행사례 1 비참여교수의지도학생장학금지급 - BK21플러스사업참여교수가아닌비참여교수의지도학생에게연구장학금지급 ( 사업단학과소속교수이지만동사업비참여교수 ) - 학기도중지도교수를변경한 ( 비참여교수 참여교수 ) 학생에게지도교수변경시점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해야함에도불구하고한학기분장학금을전액지급함 부당집행사례 2 연한초과자장학금지급 - 대학교 사업단은박사과정 9학기차인 ( 수료상태이나졸업이전인학생임 ) 을참여대학원생으로선발하여한학기장학금을지급함 - 수료학생의연한기산시수료이후연구생등록을하지않은기간을포함하지않아참여대학원생적격자로착각하여오지급함 부당집행사례 3 4 대보험가입자에게장학금지급 - 대학교 사업단은학기도중취업한학생 에게취업시점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한학기분장학금을전액지급함 - 대학교 사업단은사업자등록신고를한 에게등록시점이후의기간에대한장학금을계속지급함 부당집행사례 4 참여대학원생자격증빙자료불비 - 참여대학원생임을증빙하는학적부 ( 지도교수, 등록학기증빙 ), 4대보험가입확인서불비 - 외국인학생의경우 4대보험가입확인서대신 D-2비자로대체가능하나, D-2비자가아닌타비자구비 - 증빙서류출력일자가사업참여기간이아님 부당집행사례 5 국가연구개발사업대학원생인건비상한선초과 - 타국가사업에서지원하는금액과본사업의연구장학금을합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서정한대학원생인건비상한액 ( 석사월 180만원 / 박사월 250만원 ) 초과 - 국가연구개발사업대학원생인건비지급관리대장불비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37 -
부당집행사례 6 BK21 플러스사업과이중지급을제한하는사업으로부터장학금및인건비성경비를지급 - BK21 플러스사업장학금과이중지급을제한하는사업 (ex.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국가연구장학금등 ) 에서장학금을지급받는 학생 에게 BK21 플러스사업연구장학금을지급 - 해당사업및장학금담당기관에 BK21 플러스연구장학금과이중 지급제한여부확인필요 ( 예시 ) 한국장학재단국가연구장학금 ( 인문사회계 ) FAQ Q. BK21 플러스장학금이란무엇이고, 국가연구장학금 ( 인문사회계 ) 와 중복수혜가능한가요? A) BK21 플러스장학금과국가연구장학금 ( 인문사회계 ) 은중복수혜가 불가능함으로장학생본인이두장학금중선택해야합니다. 다만, 등록금이 4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그차액 ( 등록금 - 400 만 원 ) 에한하여타장학금및대출을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예방책 매학기시작후 (4월 1일, 10월 1일기준 ) 참여대학원생확정시참여대학원생리스트를만들고참여대학생별학적부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를구비하여해당인원의적격여부일괄확인 ( 대학내학생관리부처와의협조가있다면수월한확인가능 ) 매학기시작후참여대학원생에게학기도중취업또는자퇴등변동사항이생기는경우, 해당사항을사업단에보고할수있도록 참여대학원생서약서 등을통해참여대학원생에게사전안내필요 학기마지막달 (2월, 8월 ) 4대보험가입여부를재조사하여학기내지급적절성확인 4대보험가입확인서류는학기초에수령한이후사후변동사항이발생하더라도산학협력단에서이를확인할수없으므로사업단과의원활한정보전달이필수적임 - 일부사업단은학생의증빙서류제출지연으로현장점검시점직전확인시직장가입자로확인되어관련금액을환수한사례가있음 공인인증서발급이어려운인원의경우다른증빙으로대체구비가능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증사본의비자 Type( 유학비자 :D2) 제시할수있으나기간이유효해야인정 사업단참여교수를변경또는증원하는경우, 해당교수의지도학생또한동사업참여자격에변동이발생할수있음에유의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38 -
사업단참여교수가참여제한자가되는경우제재시작일로부터해당참여교수의지도학생도참여자격이상실됨에유의 참여대학원생의지도교수변경시변경되는지도교수의사업참여여부에따라해당학생의동사업참여자격에변동이발생할수있음에유의 참여대학원생이시간강의를하는경우학기당 6학점이내임을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를제출받아자체적으로확인후사업단장의승인취득필요 최근시간강의자의복리증대를위하여 4대보험중일부의혜택을부여하고있으며이경우학기당 6학점이내의시간강의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구비로전일제대학원생임을증명할수있음 14.12 월개정된사업관리운영지침제11조 2항에따라예외적으로참여가허용되는아래의사례에해당하는경우에도관련사항을증빙할수있는증빙서류및확인서구비필요 - 대학원생본인의안전을보호하기위해산재보험또는건강보험에가입된사람 - 대학원생이교육및연구에전념할수있도록대학원생가족에대한의료복지를지원하기위해건강보험에가입된사람 - 학업을목적으로최소 6개월이상의기간동안연속하여무급휴직을한사람 - 주말에한하여생계형단시간근로를한사람 대학에따라신입생입학후일정학기가지나야지도교수가정식배정되는사례가있음 - 이경우에도해당신입생들의사업참여를위해서는학적부등공식서류상으로지도교수를확인할수있도록제도개선필요 - 해당증빙이확인불가능할경우해당학생은참여대학원생으로인정불가 3. 신진연구인력인건비 수혜대상 : 신진연구인력 -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리서치펠로우로채용된자 - 해당대학의교수임용규정, 기준등을준용하여채용 인건비 : 월 250만원이상지급 ( 단, 리서치펠로우에대해서는본지급단가기준을적용하지않음 ) 퇴직금 - 퇴직금지급을위하여월지급액의 1/13에해당하는금액의지급을유보하여실제퇴직시지급가능 신진연구인력의월지급기준액 (250만원 ) 은퇴직금을포함한금액이므로근로계약서상의월급여액은월 230.8만원이상이면가능 1년미만시퇴직한경우에도퇴직금지급을위해유보했던금액을인센티브의명목으로지급가능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39 -
- 퇴직금및인건비에대한고용보험등법정부담금중개인부담금을포함하여 월 250 만원이상지급 (4 대보험기관부담금은인건비최소단가에포함하지 않으므로별도로추가하여계상해야함 ) - 4 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기관부담금을신진연구인력인건비에포함하여 계상할수있음 성과급 - 신진연구인력에대한성과급을지급할경우신진연구인력인건비에서지원 - 신진연구인력근로계약서및사업단자체운영규정에성과급지급관련사항이 명시된경우집행가능 구비서류 - 신진연구인력에대한근로계약서 - 개인별급여지급대장 -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내역 ( 인원, 퇴직급여계산액 ) 알아두면좋아요 [ 신진연구인력자 / 타교비율관리 ] 박사후연구원은박사기준, 계약교수는학사 / 박사기준으로각각자교출신비율 2/3 이내를유지해야함. 각 3 인이내의경우미적용 채용시에반드시해당인력의이력을공식적으로확인할수있는서류를확보하여 자 / 타교여부점검 자교출신이더라도전공이상이할경우에는자교로적용하지않고타교로인정가능함 자 / 타교비율은상시유지되어야함이원칙임. 타교출신참여종료등으로인해자 / 타교 비율이유지되지않은경우에는신규채용시반드시타교출신을채용해야함 [ 신진연구인력의타과제참여시인건비지급등처리방법 ] 사업책임자가해당신진인력에대하여 BK21 플러스사업에전념하는것이문제가없다고 확인하는경우타과제에참여할수있으며, 타과제인건비수령가능여부는타과제 사업담당자에게확인필요. 단, BK21 플러스사업에서 250 만원이상지원받아야함 리서치펠로우에선정되는경우지급단가기준을적용하지않음. 단, 본사업의사업 비로월 250 만원이상지원받는경우만성과인정 [ 신진연구인력강의학점관리 ] 박사후과정생은학기당교내외 6 학점, 계약교수는학기당교외 6 학점이내가능 계약교수의교내강의는교수본연의업무중하나이므로별도의제한은없음. 다만 사업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강의시수및강의료지급관 련사항을계약서에별도명시할것을권장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40 -
[ 신진연구인력퇴직금처리 ] 신진연구인력이 1년미만으로근무하고퇴직하는경우퇴직적립금은인센티브형태로지급할수있음 ( 기여도증빙필요 ) 퇴직금을지급하지않을경우당해연도사업비에환입하여사용가능함 ( 연차가지난경우반납가능 ) 1년미만근무자의퇴직금지급여부, 인센티브지급여부, 환입여부는대학과사업단이협의하여결정하기바람 부당집행유형 신진연구인력채용관련증빙미비 - 임명과관련한계약서및발령공문등의증빙자료를구비하여야함 신진연구인력의채용계약서상의하자 - 근로조건, 의무와책임등을명시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며, 특히퇴직금은별도로지급하도록명시하여관련법규에부합하도록작성되고관리되어야함 4대보험료과다계상 - 4대보험료산정시실제청구된보험료가아닌자체적으로정한비율을사용하여실제보다과다계상불가 근로계약종료후인센티브지급 - 신진연구인력과근로계약이종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종전계약기간중우수한연구성과도출을사유로인센티브사후지급불가 신진연구인력의비전일제근무 - 소속사업단 ( 팀 ) 내에서교육연구에전념하는것을원칙으로하므로대표이사겸임등의비전일제인정불가 신진연구인력의시간강의학기당 6학점초과 - 박사후과정생은학기당학내 외 6학점이내, 계약교수는학기당교외 6학점이내시간강의허용 부적격자에대한신진연구인력채용및인건비지급 - 계약교수는박사학위취득후 1년이상의교육및연구경력을요하고있으므로박사학위취득시점에바로계약교수로채용불가 최소지급기준미준수 - 최소인건비지급기준인월 250만원미만의급여를책정한경우 - 퇴직금및 4대보험개인부담금외에 4대보험기관부담금까지포함하여 250만원을지급한경우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41 -
부당집행사례 1 박사학위취득전고용하여인건비지급 - 2014년 3월박사학위취득예정자를박사학위취득시점이전인 2014년 1월부터고용하여 1월, 2월인건비지급 - 박사학위취득예정서를증빙서류로구비 예방책 신진연구인력채용계약서를관련서류와비교하여계약의적정성검토 관련서류 확인사항 확인사항 채용계약서 계약기간 학위증명서 박사학위취득시점 박사학위취득일이계약일이전인지? 임용공문 발령시점 발령시점이계약기간과동일한지? 부당집행사례2 미자격자에대한인건비지급 - 대학교 사업단은사업체대표이사로재직중인 을신진연구인력으로채용하고수개월간인건비를지급함 - 계약교수는박사학위취득후 1년이상의교육및연구경력을요하고있으나 대학교 사업단은박사학위자의학위취득시점에서바로해당인원을계약교수로채용하고인건비를지급부당집행사례3 4대보험료집행재원부적절 - 대학교 사업단은대응자금에서신진인력 에게급여를지급하고관련 4대보험료는국고지원금에서지출처리함 ( 사업단내신진연구인력의급여재원이변경되었으나, 4대보험재원은조정하지못함 ) 부당집행사례 4 4 대보험료과다계상 - 대학교 사업단은신진인력 에대한 4 대보험료산정시실제청구된보험료가 아닌자체적으로정한비율을사용하여실제보다과다계상한후 4 대보험료출금계좌로송금함 예방책 신진인력인건비의재원을가급적일원화하되특이사항이있는경우별도관리 ( 지적된경우는사업연도가변경되면서당해연도관련인건비재원부족으로대응자금을활용하였음에도불구하고 4대보험을국고에서일괄처리로발생한사례임 ) 4대보험지출결의시공단청구서에의하여정확하게집행액산정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42 -
부당집행사례5 인센티브규정초과 - 대학교는신진인력에대한인센티브상한선을 로두고있으나해당대학 사업단에서는신진연구인력 에게상한선보다 백만원을초과하여인건비를지급하였음 예방책 인센티브지급결정을위한회의시관련한대학자체규정등제한사항을함께자료에명시하여적정한금액을정하도록함 - 특히, 인센티브등개별적인평가를통하여지급되는금액은그근거를확인하고지급의적정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 4.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수혜대상 : 산학협력활성화를위하여채용된자 ( 산학협력단소속직원, 전임교원채용불가 ) 인건비 : 채용인력의전문성, 대학자체기준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책정 퇴직금 - 퇴직금지급을위하여월지급액의 1/13에해당하는금액의지급을유보하여실제퇴직시지급가능 - 퇴직금및인건비에대한고용보험등법정부담금중개인부담금을포함하여급여지급 - 4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기관부담금을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에포함하여계상할수있음 구비서류 - 산학협력전담인력에대한근로계약서 - 개인별급여지급대장 -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내역 ( 인원, 퇴직급여계산액 ) 5. 교육과정개발비 사업단비전및목표달성을위한교육과정개발목적 - 교육과정개발과관련한각종정보수집비, 교재개발비, 사례조사비, 외부전문가활용비등을집행가능 - 교재및교육과정개발을위한정책과제연구비또는용역비등으로집행가능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43 -
사업단참여교수및해당학과교수는누구나교재및교육과정개발을위한과제연구에참여가능 연구과제형태로교재및교육과정개발을할경우각대학의산학협력단에연구계획서를제출하고교육과정개발연구및용역과제인정항목을참고하여과제별사업비예산을수립한후, 과제수행 내부 ( 사업단소속학과 ) 구성원에대한수당성격의경비지급은제한되지만원고료지급은가능 외부민간업체와교재및교육과정개발관련용역계약을체결하여그에대한결과물을활용할수있음 용역기간은사업연차를걸쳐시행할수없으며, 연차종료전완료하여그결과를사업비정산에포함 교육과정개발용역과제인정항목 항목 인건비조사연구비전산처리 관리비여비수용비기술정보활동비 집행가능내역 과제에참여하는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수당, 연구보조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수당 인건비지급방법 : 참여연구인력개인명의의통장으로매월계좌이체를하여야함. ( 세금공제후집행 ) 사례개발을위한여론조사등조사연구에필요한경비 기타당해연구과제수행을목적으로실시하는조사연구비등 당해과제수행에관련되는프로그램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등 - 정보 D/B 사용료, 시험분석료, 컴퓨터사용료, 외부에의뢰하여수행하는전자계산조직사용료 - 전용회선사용료는공공요금으로수용비및수수료에서처리 ( 인터넷포함 ) - 시험분석에필요한실소요경비, 전산처리관련재료또는전산소모품 과제참여교수및연구보조원의국내출장여비, 시내교통비는해당대학여비규정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 ) 적용 ( 국외여비집행불가 ) - 여비는출장명령후에규정에따라지급함. 출장명령서에의한출장등대학의절차에 따라지급한출장여비의경우별도의증빙영수증을구비할필요가없음.( 단, 항공료는제외 ) 해당대학여비규정 ( 단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 ) 에따라관련서류첨부. 과제와직접관련이있는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 사무용품비등. -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송금수수료 - 기타연구수행과관련된제반경비 사례개발, 교과목개발, 교수법개발등당해과제수행과관련된아래의경비 - 도서등문헌구입비 ( 해당과제관련도서만인정 ) - 외국전문가초청경비, 국내 외자문료 전문가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등기재 ( 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등증빙자료첨부 ) - 원고료 - 회의수당, 강사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 사업단소속학과구성원에게는지급불가 ) 해당자에게원천징수후금액을직접계좌이체방식으로지급하는것을원칙 - 회의비지출시회의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등의내용이포함된회의록구비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44 -
알아두면좋아요 [ 교육과정개발비집행방법 ] 교육과정개발비집행은예산집행기준에명시된항목으로집행되어야함 정책과제나용역형태로별도수행할경우사전에산학협력단에계획서를제출하고 승인받아야하며, 교내과제수준으로관리되어야함 별도과제로수행시 예산편성및집행기준 < 별표 > 에명시된바와같이예산을편성하여집행 과제비는 BK21 플러스사업비에서전액집행된것으로처리하고추후정산. 잔액은 당해연도사업비에환입가능 교육과정개발비집행시반드시결과물을제시해야함 ( 예시 : 교육과정개발결과물, 과제수행결과보고서등 ) 6. 실험실습및산학협력활동지원비 사업단의연구수행과관련한각종시약및소모성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및관리비, S/W구입비등으로집행가능 기자재및시설비, 장비구매및유지보수비, 범용성소프트웨어구입비로집행불가 해외에서의재료비등집행불가 또한산학협력과관련된창업및취업지도, 산업체와의산학협력공동활동비등관련경비로도집행가능부당집행사례1 연구기자재등구입 - 대학교 사업단은사업단연구개발에필요한기자재로국고에서스피커, 앰프등을구입 부당집행사례 2 장비부품및범용성프로그램구입 - 컴퓨터하드디스크등컴퓨터부품구입 ( 특히컴퓨터및그부품의경우일반적으로 범용성장비로구분되어일반연구개발사업에서의구입도제한됨 ) 부당집행사례3 범용성프로그램구입 - 대학교 사업단은실험실습지원비를활용하여범용성소프트웨어 5 copy 를구입함. 해당사업단에서는본소프트웨어가학생들의실무능력을개발하기위한것이라주장하나소프트웨어구입목적이 BK21플러스사업과직접연관성이없고해당소프트웨어성격이범용성성격으로파악되어환수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45 -
예방책 연구에필요한장비가있을경우대학등을통하여관련기자재를지원받는방안을모색하거나관련된연구의연구비계정등을활용하여집행 재료비지출시사전에정확한수요를예측하고계획에따라적정한규모의재료를구입 7. 국제화경비 수혜대상 :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 대학원생을동반하지않은참여교수의단독해외연수경비집행불가 해외학회참가, 대학원생해외인턴쉽, 해외학자초빙, 해외장 단기연수경비, 국제 ( 학술 ) 대회개최경비로사용가능 신진연구인력단독해외연수가능. 단, 30일초과장기해외연수집행불가 지원대학원생의연수기간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해당연수기간동안연구장학금지급불가 지원기간 - 해외학회, 세미나개최및참가를위한여행기간이외의기간동안의해외체류에대한여비지급불가 - 개인사유로인해참여대학원생이동반되지않은기간동안의해외체류에대한여비지급불가 여권발급수수료등인정불가 여비 ( 항공료, 체재비등 ) 는대학여비기준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 ) 에따라계상하되, 대학의자체여비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업수행을위해산학협력단또는사업단에서별도로정한여비기준에따라계상및집행불가 국제화경비집행관련구비서류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항공료지급영수증 (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등사실관계를증명할수있는증빙 ) - 출장결과보고서 가. 단기해외연수 : 여비, 체재비, 학회참가비및등록비 연수기간 15일이내의국제학회참여및국제전시회출품활동 ( 디자인 영상분야에한함 ), 해외기관으로의단기연수지원 국제학술대회 - 국제학회참가경비 : 국제학술대회인정기준에부합하는학회참가시지원 (15일이내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46 -
[ 국제학술대회인정기준 ] 4 개국이상참여 총구두발표논문 20 건이상 ( 인문사회분야의경우발표논문수가 10 건이상 ) 총구두발표논문발표자중외국인 ( 소속기관기준 ) 논문비율 50% 이상 ( 다만, 국내개최시에는 3 분의 1 이상 ) 디자인영상분야의경우국제전시회출품활동지원가능 - 지원대상 : 국제학술대회당발표논문별저자중각 3 인이내의참여대학원생, 신진 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단순참가의경우총 3 인이내의참여 대학원생및신진연구인력 ( 산학협력전담인력포함 ) 에한해서지원 참여교수는지도하고있는참여대학원생이발표논문의저자로서국제학술대회에참여 하는경우에한하여지원가능 - 집행항목 항공료 : 대학여비규정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에따라지급 학회참가비및등록비 : 연구비카드사용원칙 ( 단, 연구비카드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 한하여계좌이체방식에의하여지급 ) 여비 : 해당대학여비규정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 ) 에따라지급 해외기간으로의단기연수 (15 일이내 ) 는 MOU 체결기관등에서실시되는 교육과정참여, 현지연구수행시지원가능, 참여교수는연수대상 학생의지도교수에한하여지원가능 - 국제학술대회기준을미충족하는학술대회참석경비나워크숍, 세미나등의단순 행사참석을목적으로하는출장경비로는사용할수없음 - 해당대학여비규정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 ) 에따른항공료및 여비, 수업료, 시설이용료집행가능 - 대학자체규정에따른증빙서류외에일자별 / 인원별 ( 참여교수동반시해당교수 포함 ) 상세계획및활동내역이포함된연수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등구비필요 - 예산운영계획서에기재된벤치마킹대학과의워크숍은연 1 회에한하여허용 FAQ Q : 단기연수를가려는경우해당사업단소속학과와대상기관사이에 MOU 를체결해야하나요? A : 대상대학또는연구 교육기관과사업단소속대학간인적교류에대한 MOU가체결되어있는경우학과에서중복하여별도의 MOU를체결할필요는없습니다. Q : 단기연수대상기관과의 MOU 체결이되어있지않은경우, 단기연수가불가능한가요? A : 대상기관의공식초청장이있을경우초청장을근거로단기연수를시행하는것도가능합니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47 -
나. 장기해외연수 : 항공료, 교육훈련비, 해외인턴쉽활동경비 연수기간이 15일초과인경우국외체재비지급기준에따라지원 집행항목 - 항공료 : 대학여비규정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에따라지급 - 교육훈련비 : 수업료, 숙박비 ( 기숙사비및홈스테이비용 ),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등위탁기관과의협약에따른금액을계좌이체방식으로지급 - 해외인턴쉽활동경비 : 대학여비규정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에따른국외체재비 지원대학원생의연수기간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해당연수기간동안연구장학금지급불가 장기해외연수시동반교수관련경비집행불가다. 해외학자초빙 : 여비 ( 항공료포함 ), 체재비, 강사료 여비및체재비 : 대학자체규정에따른금액을지급 강사료 : 대학자체규정에따라지급 ( 소득세법제127조에따른원천징수의무를적용하여산학협력단에서원천징수후전신환등을이용한계좌이체방식으로지급 ( 대학자체규정없을시규정마련후집행 ) 해외학자에게지급되는경비는강의및세미나발표등의강사료, 전문가활용비로집행가능 출장비산정기준초과금액, 관광등으로인해발생되는부과비용등은사업비에서사용불가 적용환율 : 해당대학여비규정상전환환율적용 구비서류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또는이를갈음할수있는서류 ( 여권사본 ) - 항공료지급영수증 - 출장결과보고서라. 기타국제화경비 : 회의장대여료, 행사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등 사업단에서주최하는국제 ( 학술 ) 대회개최경비지원 ( 국제학술대회인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지원 ) 국외출장비및체재비 : 대학여비규정에따라지급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48 -
부당집행유형 국제협력경비여비과다지급 - 출장일수초과계상, 등급지변경, 장기연수시출장비기준산정등의방법으로여비과다지급 학회등록비에만찬비용, 식비가포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식비지급 해외우수학자초빙경비자체규정없이지급 참여교수단독의해외연수비용집행 부적격자에게국제협력경비지원 - 취업으로인하여자격을상실한학생에게출장비지원불가 - 1학기동안의참여대학원생에게참여하지않은 2학기에개최된국제학회등록비및출장비지원불가. 사업비집행시점과학술대회개최시점모두참여대학원생자격을유지하는경우에만집행가능 국제학회참석후증빙자료미흡및결과보고서미제출 해외기관과 MOU 체결, 해외우수학생모집등을위한해외출장 부당집행사례 1 참여대학원생미자격자경비지원 - 1학기기간동안만참여대학원생이었던 에게 2학기에있었던국제학회등록비및관련출장비를지원함 - 참여대학원생중취업 (4대보험가입 ) 으로인하여자격을상실한 에게국제협력경비를지원 - 비참여교수 ( 사업단학과소속교수이나동사업비참여교수 ) 의지도학생에게국제화경비지원부당집행사례2 참여교수단독국제학회참석및지원 - 대학교 사업단은참여교수가단독으로논문발표를목적으로국제학회에참석하여학회등록비및관련출장비를지원받음 - 대학교 사업단참여교수가비참여대학원생과함께국제학회에참석하여참여교수는 BK21 플러스사업비에서, 대학원생은타연구비에서관련경비를지원받음예방책 국제학회참가신청시참여대학원생자격을갖추었으나졸업, 취업등의사유로학회참가시점에자격을상실한경우관련경비가국고지원금에서집행되지않도록유의 - 특히, 사업차년도간에걸쳐진학술대회, 다음차년도기간에개최되는학술대회관련항공료및학회사전등록경비에대해서는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최소화하여집행필요 ( 체재비는사전집행가능대상아님 ) 참여교수는지도학생이본사업의일환으로국제학술대회에발표논문의저자로서참여하는경우인솔자로서만참여가능함에유의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49 -
알아두면좋아요 [ 단기연수지원시절차및유의사항 ] 지침및예산편성기준에제시하는요건에만족하는국제학술대회참석, 해외기관에서 주관하는공식교육프로그램참석, 해외학자와의공동연구수행의경우단기연수지 원이가능함. 단기연수지원전국외출장계획승인 ( 원인행위 ) 후항공권예약등을진행 비자문제로해당국가여행에문제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확인및조치 국제학술대회요건을충분히만족할수있는학술대회인지사전조사 ( 과거개최정보를 확인 ) 교육프로그램참석, 공동연구수행의경우 MOU 가체결되어있거나해당기관책임자 로부터사전에공식초청 ( 승인 ) 을받아야함 ( 승인 Letter 등 ) 연수종료즉시연수목적, 내용, 시사점, 향후연구에적용방안등을상세히기술한결과 보고서를제출해야함 [ 해외개최국제학술대회지원경비집행방법 ] 국제학술대회개최의경우국제학회요건에만족하여야함 행사개최전사전계획에소요경비명세를명확히제시하여내부결재를득해야함 ( 국내개최도동일함 ) 행사의일환으로집행되는비용은 예산편성및집행기준 에어긋나지않는다면국제화경비로처리가능함 [ 국제학술대회등록비지원방법 ] 국제학술대회등록비는연구비카드로결재하는것을권장하며, 직접송금도가능함 해외집행의경우일반집행보다높은투명성을유지해야하며, 불가피한경우사전에결재를득하고여비와함께지원가능함. 공식적인영수증등증빙자료관리에유의해야함 [ 사업연차를걸치는연수경비지원 ] 해외연수기간이연차를걸치는경우, 당해연도사업비에서모두지원가능함. 사전에이에대한결재를받아야하며차년도에참여대학원생자격이유지되어야함 ( 예시 ) 연수기간이 15년 2월 27일 3월 3일인경우 2차년도사업비로 3월3일까지의비용지급가능. 단, `15년 1학기등록을하지않을경우 3일간의비용환수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50 -
8. 사업단운영비 ( 사업비의 10% 이내또는 3,000 만원이내 ) 가. 인건비 ( 사업단소속업무전담행정직원 ) 인건비는사업단소속업무전담행정직원의인건비로집행가능 사업단소속업무전담행정직원의퇴직금및인건비, 4 대보험료등집행가능 나. 성과급 ( 참여교수 ) 우수연구성과, 사업단운영상기여등에대한성과급집행가능 - 성과급지급기준사업단자체운영규정에명시 - 1 인당연 300 만원범위내지원 (1 차년도 150 만원이내 ) - 계좌이체를통한현금지급 - 급여성격의성과급활용 ( 정기적 고정적지급등 ) 불가 - 신진연구인력및대학원생에대한성과급은신진연구인력인건비및대학원생연구장학금 항목에서지급 알아두면좋아요 다. 국내여비 대학여비규정에따라지급 ( 단, 국 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 라. 학술활동지원비 [ 성과급지급방법및절차 ] 성과급은반드시기여도평가를실시하고, 그평가결과산출된기여율을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함 기여율계산방법은상세하게정의해야하며, 정량적연구실적에치중하기보다는연구 실적, 교육실적 ( 강의, 대학원생배출및취업실적등 ), 사업단운영에관한기여도등에 대한전반적인평가가이루어지도록정량적 / 정성적지표를적절히배분할것을권장함 특히, SCI 논문한편당일정금액을지급하는방식은기여도평가로볼수없으므로 연구실적산정에포함권장 성과급금액은개인당연간 300 만원을초과할수없음 급여성격의성과급 ( 정기적지급, 고정적지급등 ) 은환수대상임. 학기또는연단위로 기여도평가를수행하여지급해야함. 논문게재료, 국내학회및세미나참가비 ( 일회성 ), 전문가초청자문료, 도서등문헌구입비, 국내 외정보수집비 -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등은대학자체지급기준에따라지원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51 -
- 사업단 ( 팀 ) 소속학과구성원에대한번역료, 자문료, 원고료등은지급할수없음. 학부제운영대학의경우동일학부소속에게도지급금지 - 학회연회비등참여교수개인에대한경비및학술대회개최후원등학회후원금성격의지출은불가 - 학술활동지원비항목에서는국외정보수집을목적으로한해외출장경비는집행할수없음 - 모든 BK21 플러스사업비로구입한도서등에대해서는대학에서관리대장등을비치하여검수및관리하여야하며사업종료후대학에귀속 - 사업및연구수행과관련없는신문등정기간행물구입불가마. 산업재산권출원 등록비 국내 외특허출원및등록비 - 개인명의의특허출원불인정 - 대학의장및사업단의장은 BK21 플러스사업과직접관련된지적재산권출원 등록및유지또는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등의관리를함 - BK21 플러스사업수행을통한연구과제물보고서의판권, 교육과정개편또는산학협력을통한각종결과물판권외각종유형적발생품의관리는해당대학산학협력단에서담당 - 지적재산권은해당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로하며, 지적재산권사용또는관리를위하여해당사업단과산학협력단합의하에자체규정마련필요바.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제작비, 각종수수료및사용료등으로사용 홍보비를통해홈페이지개설비용사용가능 - 사업단홍보목적플래카드, 브로셔제작가능 홍보기념용품및 BK21 플러스사업과무관한물품구입불가 - 학과학생모집공고등을위한관련경비집행불가사. 회의및행사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등 ) 사업단개최회의및각종행사의회의비, 다과비등집행가능. 단, 행사개최에대한증빙자료구비 연구비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며, 회의비집행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등을기재한회의록을구비 주말, 자정이후회의비지출은불가능하며부득이한경우사업단의장의승인을받아지출가능. 단, 관련사유서첨부필요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52 -
식대와관련한회의비는회의당 1 회에한하여집행할수있음. 종일행사등 행사기간및일정상부득이한경우행사의목적, 참석대상, 세부일정, 소요 경비등을포함한사전기안 ( 사전내부결재필수 ) 에따라추가식대집행가능 부당집행사례 회의장소와회의비장소의불일치 - 회의장소와전혀다른장소에서회의비를집행하여그사실관계를신뢰할수없는경우 회의비과다계상 - 출장중인자등을회의록상의참석자로기재하는등의방법으로실제보다많은금액의회의비청구 동일일시내카드중복결제 - 동일일시에회의비를수차례로나누어결제하는방법으로실제사용할수있는금액보다많은금액의회의비를청구 회의비부당집행 - 회의비집행시주류대포함, 유흥업소에서회의비사용등사회통념상부적절한집행및사업단 ( 팀 ) 운영과직접관련없는집행발견 사업단 ( 팀 ) 및참여인력명의의식당장부운영 - 특정식당에서선결재한후해당식당을이용 간이영수증등규정에부합하지않는지출증빙으로회의비를청구 회의록허위작성 - 해외출장기간중인인원이회의명단에포함된경우 - 타인의서명등을도용한경우. 기타경비 상기이외에사업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비를기타경비에서사용가능 예시 - 참여대학원생에게우수논문경진대회등의사업단 ( 팀 ) 내행사를통해지급되는상금의지급 ( 연구장학금기준이내의 1회성포상금인경우에한하며자체운영규정에의한성과급지급기준에따라야함 ) - 자체평가에대한외부인원경비등부당집행유형 사업단 ( 팀 ) 내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에게번역료, 자문료, 원고료등지급 기자재구입 원인행위부재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53 -
비참여인력국내학회등록비및여비지급 - 대학교 사업단은사업에참여하고있지않은대학원생에게학회등록비및참가여비 만원을지원함 - 대학교 사업단은석사학위를졸업한지 1년이상경과한 에게학회등록비및참가여비 만원을지원함 부당집행사례2 출장비과다산정 - 대학교 사업단은참여인력의출장비산정시실제출장일보다과다하게산정함으로서출장비를과다수령하였음 - 대학교 사업단은출장기간이당초계획보다일찍종료됨에따라조기에돌아왔으나기지급받은출장비에대한별도반납처리를수행하지않았음 - 대학교 사업단에서참여인력의학회참석과관련하여숙박비를실비와정액으로이중청구함으로서 만원의출장비를과다지급받았음부당집행사례1 부당집행사례3 학회등록비에식대등포함 - 대학교 사업단은참여인력 의국내학회참석과관련하여학회등록비및출장비 ( 식비전액 ) 를지원하였는데학회등록비에식대등이포함되어식비를이중으로지원받음 예방책 참여대학원생등참여인력적격여부검증시입학후지원연차등자격이규정에서정한기준범위내인지여부를확인 대학실무자는사업연도별참여인력명단 ( 최신본 ) 을구비하고지출시해당인원으로만경비가지출되고있는지검증 사업비는사업에참여하고있는인력에대해서집행되어야하므로 BK21 플러스사업미자격자는해당인원이참여하고있는연구의연구비등에서집행가능한지여부를검토 출장비산정시공통양식등을통해사업단에서출장일, 학회등록비중식비포함여부등을자체적으로확인하고이에근거하여출장비를산정하여지급 ( 행정의표준화 ) 해당대학여비규정 ( 단, 국공립대학의경우공무원여비규정 ) 을준수하여적정한금액이지급되고사후불이익이없도록유의 당초출장일정보다실제출장일이짧은경우산학협력단을통하여기지원받은금액에대한반납처리필요 ( 산학협력단에서는해당절차안내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54 -
알아두면좋아요 [ 회의비집행방법 ] 회의비집행은사전기안후집행이원칙임. 부득이집행후회의비를청구할때는회의 목적 / 내용 / 결과 / 참여자가명시된회의록을제출해야하며, 참석자의서명날인이필요함 회의비집행시외부참여인원포함을권장함 [ 외부전문가활용비집행시유의사항 ] 자체평가, 외부자문, 초청강연을목적으로외부전문가를초빙한경우대학규정에 따라활용비용지급 외부전문가는원칙적으로타기관소속을의미하며, 사업수행학과소속교수 ( 비참여 교수포함 ) 는전문가활용비를받을수없음 ( 겸임, 겸직의경우도내부로분류 ) [ 논문게재료지원시 BK21 플러스사사표기 ] 논문실적제출을위한조건에는사사표기가의무가아니지만, 사업수행학과는명시 되어야함 논문게재료지원시에는논문에사사표기가있거나아무런사사표기가없는경우사 업과의연관성을증빙하여야함. 타사업의사사표기만있는경우, 사사된사업의사 업비에서지원받을것을권장함 [ 학회연회비지원 ] 학회연회비및종신회비는현재지원이불가한항목임 다만학술대회발표시연회비납부가강제사항인경우, 연회비납부시학회등록비 할인이있어총액이일반등록비보다저렴할경우는인정함. [ 특허교육비, 멘토수당등전문가수당지급 ] 사업단운영비에서강의료, 전문가활용비등집행가능함. 이때는활동내역과전문가 이력사항을증빙해야함 특히내부인원 ( 학과소속 ) 에게는지원되지않음에유의 9. 간접비 ( 사업비총액의 2% 이내 ) 산학협력단을포함한대학의사업단 ( 팀 ) 총괄관리를위한경비 - 산학협력단또는사업단 ( 팀 ) 의행정직원지원, 사무용집기구입, 각종수수료지원등을자율적으로편성하여집행 간접비에대한사용내역은산학협력단에서총괄관리책임을맡고, 집행내역이확인될수있도록관리 - 대학의자체운용요령에따라별도의계정으로관리하며, 사용잔액은별도로적립하여집행관리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55 -
Ⅳ 이월액및결산보고등관리 1. 사업비의이월 총사업비 ( 당해년도사업비 + 전년도이월액 ) 의 15% 이내에서이월가능 단, 1차년도에한하여이월가능비율미적용 - 이월금액은차년도교부액과합한금액을기준으로예산편성 - 이월한도초과금액은사업비교부시감액조치 사업비및이자의집행잔액은총사업기간종료시반납 2. 결산보고 매사업연도종료후 90일이내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 - BK21 플러스사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통하여변환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 사업비집행내역은집행후 30일이내에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www.rndcard.re.kr) 에입력하여야함 3. 이자수익 사업연도중발생한사업비의예금이자는발생한당해연도예산에자체적으로편성하여사용 단, 이자발생및사용내역은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에포함 당해연도발생이자는사업비에산입하여사용하거나차년도사업비로이월할수있음 ( 반납도가능 )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56 -
Ⅷ. 사업점검및평가 1. 수시점검 전문기간의장은사업추진현황전반에관한사항을수시로점검할수있으며 필요에따라참여인력의근무장소를방문하는등사업수행현장을파악할수있음 전문기관의장은수시점검결과중대한과실로인한예산부당집행, 경미한 사유로인한예산부당집행사례가 3 회이상반복지적 ( 전문기관이외타 감사기관지적사항포함 ), 연구장학금공동관리사례가지적된경우총괄 관리위원회심의를통하여사업비를삭감또는협약을해지할수있음 경미한부당집행및규정위반건이라하더라도사업단운영전반에걸쳐 유사사례가반복되는등별도추가조치가필요한경우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통하여차년도사업비를삭감할수있음 전문기관의장은수시점검결과에따라사업단의장에게사업비의한시적 집행정지등을포함한개선및보완조치를요구할수있음 알아두면좋아요 사업총괄관리위원회 ( 훈령 8 조 ) 장관은사업의평가 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구성 운영한다 장관은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따로정할수있다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아래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경우실무위원회를둘수있다 [ 총괄관리위원회기능 ] - BK21 플러스사업기본계획심의 - 선정평가, 수시점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에관한심의 - 그밖에사업의평가 관리업무에관하여필요사항에대한심의 2. 자체평가 사업단의장은사업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하여소속사업단에대한 자체평가시스템을갖추고이를상시적으로운영하여연 1 회이상사업단 운영전반에걸친자체평가를실시하여야함 사업단장은자체평가결과부진사항또는사업운영상의문제점이발생 하거나예상되는경우에는그에대한조치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사업단장은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실시전에사업단이자체적으로 실시한평가결과를전문기간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57 -
3. 연차점검 전문기관의장은사업단의사업운영실적을점검하고그결과의환류를통한사업의질적개선을도모하기위한연차점검을실시하여야함 연차점검에관한세부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사업단은전문기관이정한연차점검세부사항에따른연차점검계획을토대로연차점검보고서를작성하고이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알아두면좋아요 [ 16 년이후성과관리기본방향 ] : 질중심, 학생중심, 사업단자율성확대 단기적 양적평가는지양하고 중기적 질적평가 로전환 - 연차점검은컨설팅중심으로실시하여사업단의자율적개혁및발전유도 학문분야별특성을고려한전문화된성과관리 체제구축 - 학문분야별전문가로컨설팅단을구성하여상시평가 환류체제구축 18 년연차평가를통해성과평가및사업비조정등실시예정 4. 중간평가 전문기관의장은대학원질개선방안과연계하여 2015년중간평가를실시함 전문기관의장은중간평가시행전년도말까지중간평가계획을수립하여장관의승인을받아대학에통보하였음 전문기관의장은기존사업단과신규진입사업단이전면재평가를통해 2016년지원사업단을재선정함 5. 종합평가 전문기관의장은사업비종료된이후 7년간의사업운영성과및사업전체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위하여종합평가를실시함 전문기관의장은사업종합평가를실시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여장관의승인을받아대학에통보하여야함 종합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외부기관에평가를위탁할수있음 사업단은 7년간의사업에대한종합결과보고서를작성하고이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58 -
6. 이의제기 사업단이속한대학의장은선정 연차 중간평가의결과에이의가있는때에는평가결과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전문기관의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음 이의제기처리에관한사항은훈령제15조규정 ( 협약의해지 ) 을준용함 7. 평가결과에따른조치 전문기관의장은훈련제18조부터제20조에따른연차점검및중간평가 종합평가의결과및조치계획을장관에게승인받아야함 장관은훈령제22조 1항에따른평가결과실적및성과가부진하거나관계법령등을위반한대학, 사업단및그구성원에대하여필요한행 재정적조치를취하거나전문기관을장으로하여금필요한조치를취하게할수있음 장관은훈령제22조 1항에따른평가결과우수한실적및성과를낸사업단과그구성원에대하여포상을실시할수있음 8. 자료등의요청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훈령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따른점검또는평가를추진하면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의조치를취할수있음 1. 사업단에점검또는평가관련자료등의제출요구 2. 사업단의장등의출석요구 3. 사업단에대한현지방문 위항의규정에따라제출등을요구받은대학의장등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에응하여야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59 -
Ⅸ. 사업단구성및관리 1. 참여교수 사업단에참여하는교수는고등교육법제14 조제2항에의한전임교원으로하며, 협동과정의경우에는겸임교수도인정함. 또한참여교수의소속이학부와대학원동일소속을원칙으로하되소속이다를경우대학원전임발령을내야함 다음각호에해당하는교수는사업단에참여할수없음. 1. 휴직, 국내외기관파견중인교수 2. 연구년또는안식년중이거나, 6개월이상의장기해외출장중에있는교수 3. 훈령제24조의 2에따른연구참여제한기간내에있는교수 다만, 1년이내의국내외기관파견중이거나, 2호에해당하는교수중해당기간동안학생지도 ( 논문지도등 ) 등의활동을수행할수있다고판단되어사업단장및대학의장의허가를받은경우예외 대학및사업단은사업수행상필요한경우사업공고시공고한사업참여요건을유지하는범위에서참여교수를교체하거나그수를늘릴수있음. 대학및사업단이참여교수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참여교수변경에따른연구업적목록을첨부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사전에승인을받아야함. 다만, 참여교수의사망등불가피한경우에는사후에승인을받을수있음 전문기관의장은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30조제1항각호에서정한연구부정행위를했다고판단된경우에는 3년이내의범위에서해당참여교수의사업참여를제한할수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30조 ( 연구부정행위의금지등 ) 제1항연구자는연구개발과제의제안, 연구개발의수행, 연구개발결과의보고및발표등을할때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연구자자신의연구개발자료또는연구개발결과등에사용하기위하여다른사람의연구개발자료또는연구개발결과에부당한논문저자표시를하는행위 2. 연구자자신의연구개발자료또는연구개발결과등에사용하기위하여다른사람의연구개발자료또는연구개발결과등을표절하는행위 3. 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하는행위 2. 참여제한자 전문기관의장은사업단소속참여교수가연구윤리위반, 협약위반등의사유로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에특정기간동안참여가제한된연구자일경우에는참여구분에따라아래와같이처리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60 -
사업단장 1. 제11조에따른사업의신청시 : 해당사업단의사업참여제한 2. 제12조에따른선정평가및사업단선정시 : 사업단탈락 3. 사업단선정이후사업관리 운영 : 사업단의장을교체하고사업비삭감등제재참여교수 1. 제11조에따른사업의신청시 : 해당참여교수의사업참여제한 2. 제12조에따른선정평가및사업단선정시 : 해당교수를사업단에서배재 3. 사업단선정이후사업관리 운영 : 해당교수를교체하고사업비삭감등제재규정위반사례 - 대학교 사업단장은타연구개발사업과제포기에따른참여제한조치를받은후해당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절차를진행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음에도행점심판등절차를준비하고있다는사유로재단에해당사실보고및교체절차없이사업단장으로참여함 3. 참여대학원생등 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은참여교수의지도학생중전일제로등록한석 박사과정대학원생으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말함 1. 입학한지 2년이지나지않은석사과정생 2. 입학한지 4년이지나지않은박사과정생 3. 입학한지 6년이지나지않은석 박사통합과정생 위항각호의기간을기산할때에는휴학및군복무기간은제외함 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은해당대학원에서매주 40시간이상과제관련연구또는수업에전념할수있도록하여야함 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은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에게사업비에서다음각호의금액을연구장학금으로지급하여야함 1. 입학한지 2년이지나지않은석사과정생또는입학한지 2년이지나지않은석 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이상 2. 입학한지 4년이지나지않은박사과정생또는입학한지 6년이지나지않은석 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이상 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이연구장학금을지급할때에는대학원생사이에서적정수준의경쟁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연구장학금지급결과를전문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함 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은매주 40시간이상의연구또는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사업단의장의허가를받아다른연구에참여하여연구비등을지원받거나강의 ( 학기당 6학점이내 ) 를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61 -
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이연구장학금을지급할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서정하고있는관련기준을준수하여야함 대학원생의참여및지원등에필요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함 전문기관의장은사업에참여하는대학원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30조제1항각호에서정한연구부정행위를했다고판단된경우에는 3년이내의범위에서해당대학원생의사업참여를제한할수있음 4. 신진연구인력 대학의장은사업단의사업목적달성및연구력증진을위하여박사후과정생과계약교수 ( 이하 신진연구인력 이라한다 ) 를채용하여지원할수있음 신진연구인력을채용하려는때에는급여 퇴직금등근로조건, 신진연구인력의의무와책임, 계약해지조건등을명시한계약서를작성해야함 신진연구인력의임용주체는대학의장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대학의장은신진연구인력의채용과관리에대한최종책임을짐 박사후과정생의채용및지원기준은아래와같음 1. 박사후과정생은소속사업단에서연구에전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박사후과정생에게사업비에서월 250만원이상을인건비로지원하여야한다. 3. 제2호의사업비지원을받는박사후과정생중자교박사학위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한다. 다만지원인원이 3명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자교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하더라도그박사학위전공분야가사업단에서연구에전념할전공분야와다른경우에는자교박사학위취득자로계산하지아니한다. 계약교수의채용및지원기준은아래와같음 1. 계약교수의채용자격은박사학위취득후산업체, 교육또는연구경력이 1년이상인자로한다. 다만디자인ㆍ영상및예체능분야의경우에는필요한경우예외로할수있으며, 이경우사업단의장은전문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계약교수는소속사업단에서교육 연구에전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계약교수에게월 250만원이상을인건비로지원하여야한다. 4. 제2호의사업비지원을받는계약교수중자교학사학위취득자의비율과자교박사학위취득자의비율이각각 3분의 2 이내로한다. 다만지원인원이 3명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자교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하더라도그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전공분야가사업단에서교육ㆍ연구에전념할전공분야와다른경우에는자교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취득자로계산하지아니한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62 -
신진연구인력의계약기간은 2년이내로하되, 최대 4년까지계약할수있음. 다만, 박사후과정생중 리서치펠로우 로채용되는경우계약기간을따로정할수있으며이경우에도최대 4년은초과할수없음 대학의장은신진연구인력의인건비를연봉제계약의방식으로지급할수있음 신진연구인력은사업단의교육 연구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사업단의장및대학의장의허가를받아다른연구에참여하여연구비등을지원받거나강의를할수있음 신진연구인력의지원등에필요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전문기관의장은사업에참여하는신진연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30 조제 1항각호에서정한연구부정행위를했다고판단된경우에는 3년이내의범위에서해당신진연구인력의사업참여를제한할수있음 5. 산학협력전담인력 대학의장은사업단의사업목적달성및산학협력활성화를위하여산학협력전담인력을채용하여지원할수있음 산학협력전담인력을채용하려는때에는급여 퇴직금등근로조건, 의무와책임, 계약해지조건등을명시한계약서를작성해야함 대학의장은산학협력전담인력의인건비를연봉제계약의방식으로지급할수있음 사업비지원을받는산학협력전담인력중자교학사학위취득자의비율과자교박사학위취득자의비율이각각 3분의 2 이내로함. 다만지원인원이 3명미만이거나, 산학협력전담인력이자교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하더라도그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전공분야가사업단에서교육 실습지원등에전념할전공분야와다른경우에는자교학사학위또는박사학위취득자로계산하지아니함 산학협력전담인력의계약기간은 2년이내로하되, 최대 4년까지계약할수있음 산학협력전담인력의자격기준및지원등에필요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63 -
Ⅹ. 행정사항및성과관리 1. 지침의제정 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사업추진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별도의지침을 제정 시행할수있음 전문기관의장은장관의승인을받아지침을제 개정할수있음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지침주요내용설명 Ⅰ 총칙 1. 목적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 BK21 플러스사업관리 운영에관한훈령 의위임을받아 BK21 플러스사업지원을받는대학및사업단또는사업팀의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그에따른사업목표의달성과효율적인관리를목적으로한다. 해설 1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지침 ( 이하 BK21플러스관리운영지침 ) 은 학술진흥법 제 7조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 조및제11조규정에의하여추진되는 BK21 플러스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필요한세부사항을정한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 교육부훈령제118호 ) 제35 조에근거를두고제정 시행됨 2 BK21플러스관리운영지침은 BK21 플러스사업운영규정을토대로사업수행과정및처리절차등사업추진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 사업운영의안정성과사업단 ( 팀 ) 사업수행의예측가능성을높이게됨 관련규정 - 학술진흥법 제7조제7조 ( 학문후속세대의육성 ) 교육부장관은대학생, 대학원생, 관련기술및지식을가진사람또는산업체근무자등이연구자의학술활동에적극참여하고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며, 우수연구자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64 -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9 조 제9조 ( 우수학생에대한장학기회확대 ) 1 정부는이공계대학의재학생중에서성적이우수한학생을선발하여연구장려금을지급하거나생활비를융자지원하는등장학기회를확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연구장려금의지급대상 지급범위및생활비융자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1조 제11조 ( 연구중심대학의육성 지원 ) 1 정부는창의적인연구개발과이공계인력의육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연구활동에중점을두는대학 ( 이하 " 연구중심대학 " 이라한다 ) 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 연구중심대학의선정및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지침의적용범위 제2조 ( 적용범위 ) 본지침은별표1 에따른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의선정사업단 ( 사업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에적용한다. 제정취지 1 분야별특성에따라사업관리와운영방법이다른만큼, 전체사업분야를크게과학기술분야와인문사회분야지침으로나누어지침을제정하였음 2 본사업의경우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3개유형으로구분되어있어유형별특성이있는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설명함 3. 사업기간 제3조 ( 사업기간 ) 1 동사업의사업기간은 7년으로하고그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한다. 2 연차별사업기간은매년도 3월 1일부터다음연도 2월말까지로한다. 단 1차년도의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하며마지막차년도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한다. 해설 BK21 플러스사업은 7년 (2013 2020) 동안진행예정이며, 사업비의교부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65 -
및평가를고려하여 7개의사업연도로구분하고, 개별사업연도의시작일과종료일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년도 3월 1일부터다음연도 2월말까지로정함. 단, 1차년도에한하여사업시작일이 2013년도 9월 1일인점을감안하여사업기간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함관련근거 <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 제4조 ( 사업기간등 ) 1 사업은 7년간추진하고, 그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말까지로한다. 2 사업연도는국고지원금의교부및연차점검의시기를고려하여정하되, 세부적인사항은장관이따로정한다. 3 장관은사업의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사업협약기간을제2항에따른사업연도와다르게소급해서정하거나, 단축또는연장할수있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66 -
Ⅱ 참여대학의의무 1. 제도개혁제4조 ( 제도개혁 ) 1 BK21 플러스사업에참여하는대학의장은아래각호의내용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1. 연구비중앙관리제도 2. 교수업적평가제도 2 한국연구재단이사장 ( 이하전문기관의장 ) 은제1항의이행여부를평가에반영할수있으며, 대학의장이이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에는사업비를삭감하거나협약을해지할수있다. 제정취지 1 분야별대학원특성화촉진을지원하기위하여참여대학의연구중심대학원및전문대학원으로서의제도적기반구비를의무화 2 전문기관의장이제도개혁의이행여부를평가에반영할수있고, 미이행시협약해지를할수있도록함으로써제도개혁의강력한추진의지를보여줌 해설 1 연구비중앙관리제도 - 총장책임하의대학전체체계적통할 ( 統轄 ) 관리, 연구수행과행정의분리, 연구비집행및정산의체계화 ( 구매요구-계약 -검수의분리시스템 ), 시스템전산 DB화, 적정한간접비운용, 연구비집행에대한내 외부감사시스템마련 - BK21 플러스사업의경우, 참여대학에지급되는사업단 ( 팀 ) 의모든사업비가대상이됨 - 대학전체중앙관리전담기구가아닌단과대학, 부설연구소등에총장이위임하여사업비를관리하는것은위에서언급한 연구비중앙관리 라고할수없음 2 교수업적평가 - 대학의사정과전공계열의성격에따른특성을감안하여다양하게운영되고있으나, - 교수업적평가시스템개선내용을규정화함으로써학문분야특성에맞게평가내용과방식을차별화하고, 교수업적평가결과에대한환류시스템 ( 승진 재임용등인사제도운영, 차등연봉제및성과급등에의반영등 ) 을도입하는것을뜻함 - 신청시대학이제시한교수업적평가개선안의실행정도를지속적으로평가하게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67 -
2. 연구윤리확립 제5조 ( 연구윤리확립 ) 1 BK21 플러스사업에참여하는대학의장및사업단의장은사업을수행하면서대학사회의연구윤리확립을위하여관련규정제정및대학원교육과정에서의연구윤리과목등을개설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전문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대학의연구윤리관련규정제정여부, 교육과정에서의연구윤리과목개설등을점검하여각종평가에서가ㆍ감점을부여할수있다. 3 전문기관의장은매년전체사업단을대상으로논문실적및결과물에대하여무작위표본추출조사등을시행할수있으며, 조사결과에따라연구윤리를저해하였다고판단되는사업단에대하여사업비조정, 사업참여배제, 해당사업단협약해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4 제3항의조사결과외에도, 언론보도, 민원접수, 제보등을통해 BK21 플러스사업단의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대학원생의연구부정행위의혹이제기되는경우에는전문기관의장은해당대학에자체점검을의뢰할수있고, 그결과에따라사업비조정, 관련자에대한사업참여배제, 해당사업단과의협약해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정취지 - BK21 플러스사업학계의연구윤리를확립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사업단 ( 팀 ) 의사업수행및교육과정운영시연구윤리확립을위한노력을권장하고, 무작위포본추출조사를통해엄격한사업성과관리를수행하게됨 해설 1 연구윤리교육도입권장 - 연구윤리교육과정개발을위한준비 : 대학또는사업단 ( 팀 ) 에서보편적인연구윤리교육내용마련 - 대학원교육과정에 연구윤리 과목을개설하도록유도 2 무작위표본추출검증제도 (spot check) 실시 - 엄정한사업성과관리를위해무작위표본추출검증제도를도입하여논문실적및결과물에대한조사 - 연구실적, 행 재정사항의각종지표달성값등사업수행실적전반에관한조사를실시할수있음 - 검증결과조치 : 해당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의사업참여배제, 사업에따라해당사업단의사업비삭감또는협약해지 3 사업참여인력에대한제재 - 사업참여인력이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에서정한연구부정행위를했다고판단한경우 3년이내의기간동안참여제한조치가능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68 -
3. 사업비집행신고센터제6조 ( 사업비집행신고센터 ) BK21 플러스사업에참여하는대학및사업단은사업수행과사업비집행전반에대한내부감사시스템으로서온라인또는오프라인상의내부신고센터를갖추어운영하여야한다. 제정취지 - 사업수행및사업비집행관련부정을예방하고, 민원을조기발굴하여해결하기위한자율통제장치로내부신고센터설치를의무화함 해설 - 대학산학협력단 사업단 ( 팀 ) 홈페이지등에온라인신고센터등을설치 - 신고자에대한철저한보호를통해사업수행과정과관련된각종불법, 부당한행위접수 - 일차적으로사업단 ( 팀 ) 의자체점검과정으로활용하고사안에따라전문기관과연계하여별도조치시행 4. 대학의의무사항 제7조 ( 대학의의무사항 ) 1 대학의장은 BK21 플러스사업에참여하는사업단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책임과의무를지니며이를이행하지않을때에는사업비를삭감하거나협약을해지할수있다. 1. 사업비의투명한집행, 사업수행에대한성과및실적에대한종합적인관리 감독 2. BK21 플러스사업관련규정및협약내용등의준수에대한책임 3. 대학원생연구장학금지급결과보고 4. 기타전문기관장의요구사항에대한신속 정확한처리및협조 5. 사업신청당시제시한사업단지원사항이행 2 복수의학과 ( 학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에소속된일부교수및학생들로사업단을구성하여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에선정된경우에는 2014년도까지단일의대학원학과 ( 학부 ) 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23조상의협동과정 ( 이하협동과정이라한다.) 으로통합하여운영하여야하며, 참여교수를해당학과또는협동과정에전임으로발령하여야하고 ( 협동과정의경우에는겸임발령도허용한다.), 해당학과또는협동과정소속참여대학원생을지원대학원생으로선발하여야한다. 다만, 대학원단일학과또는단일협동과정의편제가완성되기전까지운영된학과또는협동과정의참여대학원생은 2017년 2월까지지원대학원생으로선발이가능하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69 -
제정취지 - BK21 플러스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해서는사업단 ( 팀 ) 뿐만아니라대학차원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점을고려하여대학차원의책임및의무규정화 해설 1 사업수행에대한종합적관리 감독 - 정기적, 자체적으로사업단 ( 팀 ) 에대한사업운영과정, 실적, 사업비집행등에대한점검실시 - BK21 플러스사업담당실무자대상사업관리및집행에관한체계적인교육 2 사업단 ( 팀 ) 구성원정보관리 - 대학원생등에대한재정지원정보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에의한월별인건비지급대상및지급액등총괄관리 Ⅲ 사업단 ( 팀 ) 의구성및운영 1. 사업단 ( 팀 ) 장제8조 ( 사업단의장 ) 1 사업단의장은각유형별사업의총괄책임자가된다. 2 사업의지원을받는사업단의장은다음각호의권한과책임을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작성및제출 2. 사업의총괄수행 3. 사업결과및사업비사용실적의보고 4. 사업실적및성과의홍보및확산 5. 그밖에장관및전문기관의장이정하는사항 3 사업단의장은사업이종료될때까지안정적으로사업을수행할수있어야하며, 사업참여학사조직의장을겸할것을권장한다. 4 대학및사업단은휴직, 1년을초과하는국내외기관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등으로인한사업단의장변경시에는전문기관의장에게사전에그사유를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사업단의장의사망등불가피한경우에는사후에승인을받을수있다. 5 사업단의장은본지침제10조에따른참여교수변경예외사유를적용하지않는다. 다만, 1년이내의연구년중인교수중국내 (6개월이내의국외 ) 연구수행으로사업단의장직위수행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대학의장의승인을받아사업단의장직위를변경없이사업을수행할수있다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70 -
6 사업단의장이안정적으로사업을수행하지못하고그직을변경한경우, 전문기관의장은이를평가에반영할수있다. 다만사업단의장이사망하여변경한경우는예외로한다. 7 6개월이상 1년이내의계속한해외연구년및해외연구활동, 1년이내의파견등으로인해사업단의장이부재시에는대학의장및전문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사업단장을변경하거나참여교수중한명이사업단의장대리체제로사업을운영하여야한다. 8 사업단의장은 BK21 플러스사업의안정적수행을위하여국가주도대형연구개발사업 (SRC, ERC, MRC, NCRC(GCRC 포함 ), ITRC, CRC 등 ) 및연간연구비 10억원이상인사업의연구책임자를겸할수없다. 다만해당사유가발생한때로부터 6개월이내에해당연구책임자의직을사임할때는예외로하며이를위반한경우에는협약을해지할수있다. 제정취지 - 사업단 ( 팀 ) 장의권한및자격과변경그리고제한사항등에관한사항을정함 해설 - 사업단 ( 팀 ) 장자격 사업참여대학원학사조직 ( 학과또는학부 ) 의장을겸할것을권장 휴직, 1년을초과하는국내외기관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등으로인한사업단 ( 팀 ) 장변경시전문기관장의승인필요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제24조 1항의예외규정에따른 1년이내의국내외파견중인교수, 2항의예외규정에따른 연구년또는안식년, 6개월이상의장기해외출장중인자중학생지도활동 ( 논문지도등 ) 수행이가능한자에한하여사업단 ( 팀 ) 장및대학의장의허가를받는경우 는 사업단 ( 팀 ) 장 에게는적용하지않음 사업단 ( 팀 ) 장은 BK21 플러스관리운영지침제10 조에따른참여교수변경예외사유를적용하지않음. 다만, 1년이내의연구년중인교수중국내 (6개월이내의국외 ) 연구수행으로사업단 ( 팀 ) 장직위수행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대학의장의승인을받아사업단 ( 팀 ) 장직위변경없이사업수행이가능함 6개월이상 1년이내의계속한해외연구년및해외연구활동, 1년이내의파견등으로인한사업단장부재시사업단장변경또는참여교수중한명의대리체제운영선택 대학의장승인후전문기관의장의승인의무 사업단 ( 팀 ) 장대리체제인정이유 1년이내의단기부재시대학의장이허가하는경우, 사업단 ( 팀 ) 장교체보다는대리체제운영이참여대학원생에대한지원과사업의안정적수행측면에서바람직함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71 -
국가주도대형연구개발사업및연간연구비 10 억원이상인사업의연구책임자 겸직불가 해당사유가발생한때로부터 6 개월이내에해당연구책임자의직을사임할때는예외로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협약을해지할수있음 규정위반사례 - 대학교 사업단의장은 BK21 플러스사업사업단장직수행도중타부처의 10 억이상연구과제책임자로선정되었으나, 사업단장변경절차를밟지않음 제정과정에서제기된쟁점사항 [ 사례연구 ] 사업단 ( 팀 ) 장의자질문제 - 사업단 ( 팀 ) 장이사업운영에무관심또는사업비유용등으로인해사업성과달성에문제를야기하는경우, 사업단 ( 팀 ) 장변경이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평가시불이익이우려되어변경하지않음사업단 ( 팀 ) 장의부재 - 사업단 ( 팀 ) 장의연구년또는외부파견으로인하여사업운영이실질적으로불가능함에도평가시불이익이우려되어변경하지않음사업단 ( 팀 ) 장의국가주도대형연구개발사업및연간연구비 10억원이상인사업의연구책임자계속수행 - 사업단 ( 팀 ) 장이신청당시 ERC 연구책임자였으며선정후 6개월이지나도그직을사임하지않고계속수행 [ 검토의견 ] -, 사례의경우 BK21 플러스사업의정상적인수행이어려운경우로써, 당연히사업단 ( 팀 ) 장을교체하여야할사항임. 교체시불이익을우려하여교체하지않은것은부적절한사업운영임 - 의사례에서, 사업단 ( 팀 ) 장자격에대한유예기간을부여하여연구년, 해외파견등으로인한부재기간이 1년이내일경우대리체제운영허용 - 의사례는사업단 ( 팀 ) 장의자격요건에대한사항으로써수시점검등을통해미이행사항발견시협약해지까지고려되는심각한사안임 2. 참여교수 제 9 조 ( 참여교수의자격및소속 ) 1 사업단에참여하는교수 ( 이하참여교수라고한다.) 의 자격은고등교육법또는사립학교법에의하여교수ㆍ부교수및조교수로임용되어 해당대학에서근무기간을전일제 ( 全日制 ) 로근무하는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72 -
또는학교법인정관에서정한교원에관한보수규정에따라보수ㆍ수당을지급받는사람으로한다. 다만, 재임용심사자격이부여되지않았거나, 재임용횟수가제한되었거나, 학과학생정원과직접관련이없는평생교육원 어학원등에배치된교원은제외한다. 2 제1항에따른참여교수는학사과정의학과와대학원과정의학과가동일한소속이어야하며, 동일한소속이곤란할경우에는사업신청당시의대학원과정의학과에전임으로발령받아야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제23조제 1항에따른학과간협동과정 ( 이하협동과정이라한다 ) 으로사업에선정된사업단의참여교수는해당협동과정에겸임으로발령받을수있다. 3 참여교수가 1년이내의국내외기관파견중이거나, 연구년또는장기해외출장 (6개월이상 ) 등으로국내에없을때에는대학의장이해당기간동안학생을지도 ( 논문지도포함 ) 할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해당교수의사업단참여를인정한다. 다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해당교수는사업단에참여할수없다. 제10조 ( 참여교수의변경및예외사유 ) 1 사업단의장은참여교수의변경에대하여자체적으로판단하여사업단자체운영규정을제정하고운영할수있다. 2 사업단에서참여교수를교체하거나그수를늘리는것은가능하나, 사업신청시를기준 ( 중간평가이후재선정신청서기준 ) 으로참여교수의수를줄일수없다. 3 참여교수를교체하거나그수를늘릴경우에는해당참여교수는지침제9조에서정한참여교수자격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4 참여교수를교체하거나그수를늘릴경우, 사업단의장은해당교수의자격요건을검증하여야하며, 변경사유와해당교수의연구실적을첨부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승인을받아야한다. 5 사업단의참여교수의수가신청시를기준으로줄어든경우에는 6개월이내에신규교수임용등을통해신청당시의참여교수규모를유지하여야하며, 이를충족하지못할경우에전문기관의장은해당사업단과의협약을해지할수있다. 6 지침제9조제 2항에도불구하고사업단의참여교수가학연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대학과정부출연연구기관이협력하여공동으로설립한전문대학원에참여하여학과소속이변경된경우에는참여교수로인정할수있다. 해설 1 참여교수 - 고등교육법또는사립학교법에의하여교수 부교수 조교수로임용된전임교원으로함 - 재임용심사자격미부여및재임용횟수제한자와학과학생정원과직접관련이없는평생교육원 어학원등에배치된교원은참여교수로서의자격이없음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73 -
- 참여교수의전임발령소속은사업단소속대학원학과 ( 부 ) 를원칙으로함. 다만, 학사과정의학과와대학원학과 ( 부 ) 가동일체제일경우학사과정의 학과전임발령을예외적으로인정 - 다만,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융복합분야및특화전문인재양성형에협동 과정으로지원한사업단에한하여협동과정겸임발령인정 협동과정의경우반드시전임또는겸임발령조치하여야함 알아두면좋아요 대학원전임발령필요 ( 대학원전임발령기준이모수 ) 한개의학과 ( 부 ) 가 2 개이상의대학원학과 ( 부 ) 운영 한개의학과 ( 부 ) 의일부교수만참여하여대학원학과 ( 부 ) 운영 복수의학과 ( 부 ) 의일부교수가대학원학과 ( 부 ) 에소속되어운영 대학원소속전임발령이필요없으며, 학부교원전원이모수 학부와대학원체제동일 학부에서두개의학과 ( 부 ) 가한개의대학원운영 관련근거 < BK21 플러스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 > 제 24 조 ( 참여교수 ) 1 사업단에참여하는교수는 고등교육법 제 14 조제 2 항에따른전임교원 ( 이하 교수 라한다 ) 로하며, 협동과정의경우에는겸임교수도인정한다. 또한참여교수의소속이학부와대학원동일소속을원칙으로하되소속이다를경우대학원전임발령을내야한다. 그외에참여교수에관한세부사항은전문기관의장이따로정한다. < 고등교육법 > 제 14 조 ( 교직원의구분 ) 2 학교에두는교원은제 1 항에따른총장이나학장외에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및강사로구분한다. < 개정 2012.1.26.> 전임교원이란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의미하며고등교육법제 17 조에의한겸임교원, 명예교수등은제외제 17 조 ( 겸임교원등 ) 학교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14 조제 2 항의교원외에겸임교원및명예교수등을두어교육이나연구를담당하게할수있다.< 개정 2012.1.26.> BK21 플러스사업업무매뉴얼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