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구성및효과적인공부법안내 1. 강화된컴플라이언스를요구하는사회적배경 2. 컴플라이언스의대상과업무범위 3. 개정판구성리뷰와효과적인공통편공부법
1. 강화된컴플라이언스를요구하는 사회적배경
2 1. 강화된컴플라이언스를요구하는사회적배경 가. 대형금융사고의발생 우리나라에서금융회사의컴플라이언스에대해주목하게된결정적인배경은펀드와 KIKO의불완전판매에따른민원급증이라고할수있다. 세부적으로는 IMF 외환위기와 2000년대초신용카드대란, 2008년 KIKO 사건, 2011년저축은행사태, 2008년부터연이은펀드와회사채및특정금전신탁의불완전또는사기적판매사건, 2011년부터지금까지이어지고있는고객정보유출사건등이대표적인금융권윤리와컴플라이언스실패사례이다.
3 1. 강화된컴플라이언스를요구하는사회적배경 이러한비윤리적인영업행태는준법감시실패로이어져서, 개별적인금융소비자 ( 계약자, 예금자, 투자자 ) 의피해를넘어서서 사회적인문제로까지비춰지고있다.
1. 강화된컴플라이언스를요구하는사회적배경 4 나. 금융권의준법감시실패기록 < 은행제재현황 (2008 ~ 2011.6.) > 은행조치결과 신한국민우리하나외환경남기업 SC 전북씨티부산제주대구광주 횟수 3 1 2 2 2 1 1 임원문책 인원 5 6 12 3 3 3 1 직원문책횟수 8 5 4 7 3 4 5 2 1 3 2 1 4 1 인원 66 54 39 32 24 17 14 14 10 9 7 5 4 3 영업전부정지 영업일부정지 횟수 1 기간 3 횟수 1 기간 -
1. 강화된컴플라이언스를요구하는사회적배경 5 은행조치결과 신한국민우리하나외환경남기업 SC 전북씨티부산제주대구광주 과징금부과횟수 2 과태료부과횟수 1 1 1 기관경고횟수 1 1 3 1 1 1 1 카드모집인과태료부과 종합 횟수 1 1 1 인원 1 2 1 횟수 13 8 13 10 8 6 5 3 2 3 3 2 4 1 인원 71 61 * 53 * 35 28 * 20 14 14 10 9 8 5 4 3
1. 강화된컴플라이언스를요구하는사회적배경 6 < 주요증권사제재현황 (2008 ~ 2011.6.) > 조치결과 임원문책 증권사 삼성 SK 대우동양한국투자 대신하이투자 교보메릴린치 횟수 1 1 1 1 1 인원 2 2 1 1 1 하나대투 직원문책 횟수 1 5 8 5 6 6 5 4 1 3 인원 60 22 21 15 14 11 10 10 9 8 기관경고횟수 1 1 2 1 1 1 1 종합 횟수 3 6 8 8 8 6 5 5 3 5 인원 62 22 21 17 15 11 10 10 10 9
1. 강화된컴플라이언스를요구하는사회적배경 7 < 주요보험사제재현황 (2008 ~ 2011.6.) > 생명보험조치결과삼성 ING PCA 대한 KDB 푸르덴셜 ACE 교보미래에셋 AIA 임원문책직원문책영업전부정지영업일부정지 횟수 4 4 2 1 1 1 1 2 인원 6 6 3 2 3 1 1 2 횟수 8 5 4 4 2 3 2 3 3 3 인원 20 14 11 10 9 9 7 8 3 5 횟수 기간 횟수 1 기간?
1. 강화된컴플라이언스를요구하는사회적배경 8 생명보험조치결과삼성 ING PCA 대한 KDB 푸르덴셜 ACE 교보미래에셋 AIA 과징금부과 횟수 과태료부과 횟수 기관경고횟수 1 1 1 등록취소 종합 횟수인원 횟수 12 10 6 5 4 4 3 3 7 3 인원 26 20 14 12 12 10 8 8 5 5
9 1. 강화된컴플라이언스를요구하는사회적배경 준법감시인제도도입시준법감시인제도에관한법적구조와실무 운영방안등에대한충실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고, IMF 구제금융프로그램의일환으로영미권의컴플라이언스제도를시급하게입법화해야했던상황적인한계성이있었음에도이를 극복하기위한관련제도ㆍ정책및실무운영상의연구ㆍ검토가 충실히이어지지않고있다가제반문제점들이지속적으로누적 되면서준법감시와관리감독의실패라는결과로이어지게한 배경적인원인이있다.
10 1. 강화된컴플라이언스를요구하는사회적배경 다. 강화된윤리와컴플라이언스에대한사회적요구 국내외금융회사가윤리와준법감시에주목또는강화하게된 것의공통적인점은자체적인필요성보다는외부환경 요인 ( 시장의비판적시선, 규제당국의제재, 재무적손실등 ) 에의해사전적인자체내부통제활동의윤리성이강조되었다. 더욱이금융회사는다른기업들에비해한층더강한윤리경영, 책임경영요구가감독기관차원에서뿐아니라사회적으로 거세지고있다.
11 1. 강화된컴플라이언스를요구하는사회적배경 금융회사는일반대중의재산을투자, 관리하는회사로, 수탁자책임을부담하는데다금융회사가가지는공공성등으로 인해타업종의회사들에비해더욱엄격한잣대가적용하기때문이다. 여기에소비자주의확산도한몫하고있다. 현재세계적으로소비자주의가확산되면서업종을막론하고주주 및투자자들의권리의식이한층향상되고있다.
2. 컴플라이언스의대상과업무범위 (Do You Know Compliance and Compliance Risk?)
2. 컴플라이언스의대상과업무범위 (Do You Know Compliance and Compliance Risk?) 13 컴플라이언스대상과의미 < 그림 1 컴플라이언스대상 > 1 2 법규범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정부규제등 회사규범 : 사내 rule, 업무매뉴얼등 3 사회규범 : 기업윤리, 사회문화등 출처 : ゴソブライアンス經營을토대로구성
14 2. 컴플라이언스의대상과업무범위 (Do You Know Compliance and Compliance Risk?) 법규적위반사실의발각저지 회피법규범위반후사후대응 NO YES 법규범위반을조직적사전예방 단어적차이점 감사 (Audit, Inspection) 행위와비슷하다고볼수있지만 Compliance 는감사를받는입장에서자발적으로, 그리고사전점검차원에서업무전반에광범위하게걸쳐서이루어지는데그차이점
15 2. 컴플라이언스의대상과업무범위 (Do You Know Compliance and Compliance Risk?) 그런데컴플라이언스부서가내부감사의지적사항과감독기관의 지적사항및업무지시이외에무슨업무를어떻게해야하는지 명확히인식을하지못하는경우는정말심각한문제라고할수있다. 그래서기존의하던업무만소극적으로하게된다. 여기에는컴플라이언스위험에대한정확한인식이부족하기 때문으로보인다. 컴플라이언스부서는컴플라이언스위험을 관리해야하는데, 컴플라이언스위험이무엇인지, 어떠한특성을 가지고있는지모르기때문에컴플라이언스업무가형식적으로 운영될수밖에없다.
3. 개정판구성리뷰와 효과적인공통편공부법
17 3. 개정판구성리뷰와효과적인공통편공부법 제 1 편 : 준법감시제도의배경과기초 큰목차제1장준법감시제도의배경과개관 주요주제와연관목차등 1) 강화된컴플라이언스에대한사회적요구 # 제1장제2절과제3절 (3-3) 그리고제9절 - 제2절컴플라이언스이슈의대두 - 제3절, 3-3 강화된윤리와컴플라이언스에대한사회적요구 - 제9절금융회사준법감시제도의중요성 2) 컴플라이언스기능 # 제1편제1장제7절 (7-1, 7-2) 과제12절, 제3장제3절 - 제1장제7절 7-1 준법감시제도의목적과구성요소 - 제1장제7절 7-2 준법감시제도와기능의개념 - 제1장제12장일상감시제도 - 제3장제3절올바른컴플라이언스개념및접근법의이해
18 3. 개정판구성리뷰와효과적인공통편공부법 큰목차제1장준법감시제도의배경과개관 주요주제와연관목차등 3) 윤리와컴플라이언스 # 제15절과제16절, 제2편제7장윤리 - 제1편제1장제15절윤리경영과준법감시제도의비교 - 제1편제1장제16절윤리적판단능력과준법감시제도 - 제2편제7장윤리
3. 개정판구성리뷰와효과적인공통편공부법 19 큰목차 주요주제와연관목차등 1) 내부통제제도와준법감시제도의구분 제 2 장 내부통제제도의 이해 2) 준법감시인의업무와내부통제기준 3) 금융사고와컴플라이언스 # 제 1 편제 2 장제 8 절, 제 2 편제 5 장 - 제 1 편제 2 장컴플라이언스제재 - 제 2 편제 5 장금융사고예방
20 3. 개정판구성리뷰와효과적인공통편공부법 큰목차 1) Compliance Best Practice # 제 2 절글로벌모범가이드라인 주요주제와연관목차등 제3장컴플라이언스기본원칙과이론, 실무접근법 2) 컴플라이언스부서의기능적구분 # 제1편제1장제7절 (7-1, 7-2) 과제12절, 제3장제3절 - 제1장제7절 7-1 준법감시제도의목적과구성요소 - 제1장제7절 7-2 준법감시제도와기능의개념 - 제1장제12장일상감시제도 - 제3장제3절올바른컴플라이언스개념및접근법의이해 3) 효과적인컴플라이언스교육 # 제 4 절컴플라이언스교육
21 3. 개정판구성리뷰와효과적인공통편공부법 제 2 편 : 금융컴플라이언스 목차제1장본부컴플라이언스제2장영업점컴플라이언스제3장금융지주회사컴플라이언스 주요주제와연관목차등 1) 주요업무에대한사전검토절차 1) 영업점의컴플라이언스제반환경 제 2 편제 2 장제 6 절, 제 4 장제 2 절과제 3 절 - 제 2 절 6 절영업점업무컴플라이언스접근이슈 - 제 4 장제 2 절민원의관리 - 제 4 장제 3 절불건전영업행위방지 1) 고객정보의공유에따른최근의문제점
22 3. 개정판구성리뷰와효과적인공통편공부법 목차제4장금융소비자보호와컴플라이언스 주요주제와연관목차등 1)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감독체계개편배경 2) 불건전영업행위방지와민원처리업무 3) 금융소비자보호전담조직과준법감시조직 1) 금융사고에대한원인거시적, 미시적분석문제의식 : 개인의문제인가? 조직의문제인가? 제 5 장 금융사고예방 2) 행위자와감독자의책임 3) 사고예방을위한접근법 # 제 1 편제 2 장제 8 절 ( 컴플라이언스제재 )
3. 개정판구성리뷰와효과적인공통편공부법 23 목차 주요주제와연관목차등 제 6 장 컴플라이언스 1) 임직원들이회사의내부제보시스템을신뢰하는가? 신고제도 1) 개인의윤리와조직의윤리구분 제 7 장 윤리 2) 윤리경영의구성요소와조직체계 # 제 1 편제 1 장제 15 절 ( 윤리경영과준법감시제도의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