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 (NTE) 발표 - 美무역대표부 (USTR) - 2015. 4. 3( 금 ) o 美무역대표부 (USTR) 는 4.2일위생검역 (SPS), 기술장벽 (TBT) 을포함한연례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 (NTE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 를발표함 o 한국에대해서는지재권침해, 외국인투자지분제한, 자동차수리이력고지제, 국내카드사용우대, 신용카드정보저장제한등을무역장벽이라분류 워싱턴지부
핵심요약 1. NTE 보고서개요 q USTR 이 86 년부터발행하는연례보고서로써미국수출업체들의해외시장접근을제한하는각국가별무역장벽을조사 ㅇ통상법 (Trade Act of 1974) 제 181 조에따라매년 3 월말 ~ 4 월초대통령과의회에제출 ㅇ 2010 년부터위생검역 (SPS), 기술장벽 (TBT) 에대한보고서도 별도발표했으나, 금년에는동 NTE 보고서와통합 q 동보고서는총 430 페이지로한국의무역장벽에대해서는 총 13 장을할애해전년대비 (10 장 ) 증가 ㅇ총 62 개국 (EU, 대만, 홍콩및아랍연맹포함 ) 을대상으로 10 가지 ( 수입정책, 식품위생및기술장벽, 정부조달, 수출보 조금, 지재권보호, 서비스, 투자, 반경쟁적관행, 전자상거 래, 기타등 ) 부문에대한무역장벽을면밀히분석 2. 한국의주요무역장벽 q 일반무역장벽ㅇ수입정책 - ( 원산지검증 ) 13년한국관세청의원산지검증조사와관련하여지속적인회의와협의를통해미국측의우려를상당히해소하였으며진행상황모니터링지속 - ( 관세 ) 한미 FTA로인해미국산농산물 2/3의관세철폐, 한미 FTA에서의한국의조정관세부과 (Adjustment Tariff) 에대해기술
- ( 쌀시장개방 ) 한국은쌀시장개방을미루는대신최소시장접근 (MMA: Minimum Market Access) 인약 23만톤의쌀을의무적으로수입키로한합의가 2014년만료됨에따라 WTO 협정에의거관세화절차진행중. 미국은차기쌀수입계획과시장접근에대해긴밀히협의예정ㅇ ( 정부조달 ) 한국은정부조달에관련하여국제공통평가기준인상호인정협정 (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greement) 을따라야하나해외제품의경우추가적검증철차를진행하는등차별적조치ㅇ ( 산업보조금 ) 한국산업은행 (KDB: Korea Development Bank) 에대한민영화계획이중단됨에따른우려표명ㅇ ( 지재권보호 ) 한국의지재권보호정도및정부노력은긍정적이나소프트웨어불법복제및무단사용, 대학내서적및학술지불법복사, 소비재위조품등에대해우려표명ㅇ서비스장벽 - ( 스크린 방송쿼터제 ) 한국은국내영화에연간최소 73일간의상영을보장하는스크린쿼터제를시행중이며 TV 또는라디오에서의해외콘텐츠방영시간을 20% 이하로규정 - ( 더빙및지역광고제한 )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외국재전송콘텐츠에대해더빙및지역광고를제한함으로써미국방송콘텐츠의한국시장접근어려움 - ( 법률 ) 한미 FTA로인해 3단계법률시장개방이진행중이며 17.3월 3단계개방으로한미로펌간합작및국내변호사고용이가능해짐에따라지속적인양측협의기대 - ( 보험 은행 ) 한미 FTA에따라시행된금융정보해외이전이후미측불만해소를위한지속적인협의를진행중이
나불명확한규정및승인절차장기화등우려상존 - ( 신용카드 직불카드결제 ) 한국금융감독원및금융위원회는소비자로하여금국내신용및현금카드사용을우대함으로서해외카드사에대한차별적행태지속 - ( 인터넷 ) 한국은현재안보상의이유로고해상도영상및지도의해외반출을제한하고있어외국업체들의경우공정경쟁곤란 ( 국내업체는실시간교통정체상황, 턴바이턴네비게이션서비스제공이가능 ) - ( 클라우드컴퓨팅 ) 미래창조과학부는미국정부와이해관계자의의견을반영하여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을일부변경하였으나, 전세계적인통용기술에대해한국만의특수한규제시스템도입은부당 - ( 특송화물 ) 한미 FTA에의거 200달러미만의특송화물은관세청의공식반입절차를따르지않아도되나이러한혜택을제한하는사례발생 - ( 가맹점 ) 13년동반성장위원회가패밀리레스토랑을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지정하면서미국계패밀리레스토랑도동중소기업보호규제 ( 신설점포, 또는출점지역제한등 ) 대상에포함되어對韓투자활동의부정적영향우려ㅇ ( 전자상거래 ) 한국정부가소비자신용카드정보저장을금지하는등의과도한결제보안시스템운용으로한국시장접근어려움 - 13.11월한국금융위원회는전자상거래상원화결제시스템제한을완화, 해외에본사가있더라도 5개국이상에서사이트를운영하고있는온라인업체인경우소비자의카드정보를저장하여모바일기기에서원클릭을통한구매가가능
ㅇ ( 투자 ) 자본시장개혁을통한투자장벽제거는긍정적이나투자관련규제에서의차별과투명성등부족 - 한미 FTA에따라현재제한하고있는외국인의위성방송투자제한을철폐, 15.3월이후외국인의방송통신사소유가능 - 신문회사 (30%), 정기간행물 (50%), 육류도매 (50%) 등에서의외국인지분제한상존ㅇ ( 반경쟁적관행 ) 반경쟁적관행집행과정에서한국정부의개입에대한우려ㅇ ( 기타장벽 ) 저탄소차협력금제도시행연기 (2021년), 오토바이고속도로통행금지조치완화, 의약품및장비가격책정에서의투명성및공정성요구등 q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ㅇ ( 화학제품평가및등록 ) 한국이최근입법발효한 화학물질평가및등록에관한법률 ( 화평법 ) 에따른높은정보제출비용과미국기업의정보유출등에대해우려 - 방대한양의정보대비비교적짧은의견수렴기간 (20일) 에대한우려를표명하고기간연장을요청ㅇ ( 전기안전기준 ) 미국과의마찰해소를위해국가기술표준원 (KATS) 이 2013.7.1일공급자적합성선언범위등을개선한최종안전규정 (Final Safety Rule) 을발표하였으나일부규제여전히상존 - 특히, 동일회사생산제품이라도다른공장에서제조된경우개별안전검증을받아야하는불편함존재ㅇ ( 태양전지판 ) 한국정부보조금을받기위해한국에너지관리공단 (KEMCO) 의인증을받아야하며미국기업의박막태양
전지 (Thin-Film Solar Panel) 의경우 KEMCO의까다로운인증절차로인해한국시장접근곤란ㅇ ( 자동차수리이력 ) 15.1.8일개정된자동차관리법에근거한자동차수리이력고지제도는수입차제조업체에게불리하게작용될수있다며불만표명 - 한국기준에맞추기위해수리한수입자동차의이력이동제도에포함될경우소비자로부터부정적인식및오해소지우려ㅇ ( 사이버보안검증요건 ) 국제공통평가기준인상호인정협정 (CCRA) 인증을획득한제품에대해서도추가적검증요구와절차의투명성부족ㅇ ( 유기농제품인증 ) 14.7월발효된유기가공식품인증협정에따라재인증등의불편해소, 미국은농산품및식품전반에확대적용추진 q 식품위생검역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ㅇ ( 농업생명공학 ) 新농업생명공학기술승인절차의예측성및투명성이부족하고과학적타당성결여 - 승인절차에따른자료제출요구기준이필요이상으로중복되고 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보다과도한수준으로새로운제품승인지연ㅇ ( 쇠고기 ) 광우병논란으로인해금지되었던미국산쇠고기를한국은 08년 30개월이하쇠고기에한해개방하였으며한국소비자의신뢰수준도상당수준개선ㅇ ( 가금류 ) 14.12월워싱턴 오리건주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발병에따른한국의미국산가금류전체에대한수입금지는국제수역사무
국 (OI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지침위반ㅇ ( 화학물질최대잔류허용치 ) 한국은식품중농약잔류최대허용치에대한새로운기준을설정중이나투명성부족ㅇ ( 감자 ) 한국은현재신종병충해 (Zebra Chip) 가발생한미국북서부산 (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 ) 생감자수입을금지하고있으나한국에는동병충해전염체가없어확산위험이없음 - 또한증식용도가아닌발아억제 (Sprout-Inhibited) 한소비용도이므로위험대상이아니라강조 3. 전망및시사점 q 국가기간산업인방송통신부문과농업, 스크린쿼터제폐지등에대한미국의개방요구는새로운것은아님 q 자동차, 의약품및의료장비에대한규제투명성, 기준등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대응전략수립필요 q 한국의정부조달추가검증, 지재권침해, 외국인투자지분제한, 자동차수리이력고지제, 한국카드사용우대, 신용카드정보저장제한등을무역장벽이라우려를나타내고있으며적절한해명을통한의혹및불만해소필요ㅇ특히무역장벽해소사례 ( 유기농상호인증, 쇠고기, 원산지검증등 ) 를최대한홍보하여향후무역환경개선레버리지로활용 < 붙임 > 1. USTR NTE Report 2015( 영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