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5. 제 호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홍사균외
2011. 12. 15. 제 호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 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홍사균외 목차 < 요약 > Ⅰ. 추진배경및목적 / 4 Ⅱ. 후쿠시마원전사고의진상과각국의반응 / 5 Ⅲ. 설문조사결과 / 10 Ⅳ. 주요쟁점사항검토 / 16 Ⅴ. 결론및정책제언 / 22 STEPI Insight 는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등우리나라가당면하고있는주요 사회 경제와관련된정책문제에대해과학기술정책차원에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발간되고있습니다.
< 요약 > 추진배경및목적 2011년 3월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는원전운영국가나원전도입을추진하는국가들에게커다란충격을준중대사건임 본연구에서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우리나라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사항에대해검토하고우리나라의미래원자력정책방향을모색함 후쿠시마원전사고의진상과각국의반응 원전운영국가중에서는독일, 스위스등이원전폐지를, 원전도입추진국가들중에서는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등이부정적인견해를, 그밖에나머지대부분의국가들은당초원전프로그램을그대로유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쓰나미에의한위해도가과소평가되었다고지적하면서이번의쓰나미가세계모든원전이공통으로고려할사안이아닌것으로판단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원자력발전소안전에대해조사한결과, 일반국민은과반수정도 (49.6%) 가전문가집단은 75.6% 가 안전하다 고인식 정부의원자력발전비중증가계획에대해, 일반국민은 46.6% 가, 전문가층은 70.6% 가 동의한다 라고응답 정부가원자력관련추진정책중에서일반국민과전문가집단모두 원전안전성점검및이에따른신속한대응및조치 에대해서는높게평가하였으며, 반면에 중대사고발생시국민대피및응급복구체제 에대해서는국민과전문가집단모두가장낮게평가
결론및정책제언 (1) 원자력은징검다리에너지원으로서불가피한선택 저탄소녹색성장과안정적인에너지공급이우리나라의핵심정책임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화석연료에너지를대체할에너지원이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당분간원자력은 징검다리에너지 로서불가피한선택 (2) 신규원전설계 건설에대한안전성기준을더욱강화 건설비용이더많이들어가더라도안전성설계기준을더욱강화해야하며, 정부가적절한수준에서원전안전성증진에소요되는추가비용을분담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 (3) 원자력안전체제강화 원전사고에대비한 국가방사선비상대응체계 에대한대대적점검과보완필요 원전사고예방및대응에대한역량을강화시키기위해원자력시설에파견하는현장안전규제인력을늘리고이들의역량을제고시킬필요 (4) 국민의신뢰성확보를위한노력강화 사업자를비롯한원자력계는원자력에대한객관적정보를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 (5) 원전안전성향상을위한 R&D 강화및추진체계정비 원전안전성강화를위한 R&D 활동강화및이에소요되는 R&D 재원의안정적확보 현재원전안전성관련 R&D를주관하는정부부처는 2개혹은 3개로 R&D 투자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이를통합 조정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 (6) 원자력국제협력강화 원전사고방지및공동대응을위해 IAEA 등국제적교류활동강화 한 중 일 3개국이원전사고시비상통보시스템을구축하고피해확산방지를위한국제공조체제를구비할필요 (7) 국가원자력정책종합계획수립 원자력관련업무를담당하는정부부처가 3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로분리되어있어원자력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 국가원자력정책종합계획 을국무총리실주도로마련할필요
4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I. 추진배경및목적 2011 년 3월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는원전운영국가나원전도입을추진하는국가들에게커다란충격을준중대사건임 사고이전원자력은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주요수단으로각광을받으면서, 세계원자력계는이른바 원자력르네상스 시대가열릴것으로기대 후쿠시마원전사고는이러한분위기에다소제동을거는사건으로이를계기로일부국가들은자국의원전프로그램을재검토하는분위기 우리나라는원자력에대한의존도가높은국가로에너지안보와경제 발전을고려할때, 원자력발전을쉽게포기할수없는상황 현재가동중인원전은 21 기로전체발전량의 31.4%(2010 년기준 ) 를차지 2009 년아랍에미레이트 (UAE) 에 400 억달러규모의국내최초원전수출을 계기로원자력발전사업이새로운성장동력산업으로각광을받음 * 2011 년 9 월 22 일이명박대통령이미국뉴욕의유엔총회장에서 후쿠시마원전사고가원자력을포기할이유가되어서는안된다. 오히려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보다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할때 라고발언 정부는후쿠시마원전사고직후특별대응팀을구성하여국내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 국내원전이최대예측지진및해일에대해안전하게설계 운영되고있음을확인 발표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원전에대한불안감은상존 이에본연구에서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우리나라원자력발전을 둘러싼주요쟁점사항에대해진단해보고우리나라의미래원자력정책 방향을모색해보고자함 제 84 호 STEPI Insight
II. 후쿠시마원전사고의진상과각국의반응 5 Ⅱ. 후쿠시마원전사고의진상과각국의반응 1. 사고원인과일본정부의대응가. 사고경위 1 일본동북부해저에서발생한규모 9의강진으로인해생성된파고 10m 이상의지진해일 ( 쓰나미 ) 로인해원자로내핵연료를식혀주는냉각기능이장기간상실 2 냉각재온도가상승하여끓는점에도달하면서냉각재가증발되고냉각재수위가낮아지면서핵연료가공기 ( 수증기 ) 중에노출 3 냉각재가증발하면서발생한뜨거운수증기와공기중에노출된핵연료피복재와반응하여다량의수소를발생 4 발생한수소가농축된상태에서주변의산소와반응하여폭발하면서격납건물이붕괴되자, 건물내부의방사성물질이대기중으로방출 [ 그림 1] 지진해일에의한후쿠시마제 1 원전의정전사태발생과정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2011) STEPI Insight 제 84 호
6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나. 피해규모 일본정부가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보고한자료에의하면, 원자로에서방출된방사선물질은대부분 2011년 4월 19일이전에방출된것으로세슘 (Cs-137) 과요오드 (I-131) 가각각 20페타베크럴 (PBq) 1), 200PBq 방출된것으로평가 - 이는체르노빌원전사고와비교했을때, 12% 에해당 (< 표 1> 참조 ) 가장높은준위의방사선량이관측된것은 3월 22일이바라키지역으로시간당 0.35마이크로시버트 (μsv/h) 2) 이며, 일년내내유지될경우전체피폭량은 2.25 밀리시버트 (msv) 에해당 * 흉부 X선촬영을하면서받는방사선량은약 50μSv/h임 * IAEA는연간최고 20밀리시버트 ( 비상시 100밀리시버트 ) 이상받지못하도록권고 6명의작업자가 250밀리시버트 (msv) 를초과하는방사선에피폭되었다고발표 < 표 1> 후쿠시마원전사고와체로노빌원전사고와의비교 구분후쿠시마원전사고체르노빌원전사고 발생시기 2011 년 3 월 11 일 1986 년 4 월 26 일 발생원인지진해일에의한냉각기능상실운전원의조작실수 노형비등경수로 (BWR) 흑연감속로 (GCR) 방사성물질방출량 사상자수 - 세슘 : 20PBq - 요오드 : 200PBq 없음 - 세슘 : 85PBq - 요오드 : 1,760PBq - 사고당시 31 명사망 - 7,000 여명 (1991 년까지 5 년간 ) 이재민수 7~8 만명 ( 안정화뒤귀가가능 ) 35 만명 ( 귀가불가능 ) 국제원자력사고등급 7 등급 7 등급 다. 사고후일본정부의조치에대한평가 사고후수습과정에대한평가 1) 1 페타베크렐 (PBq)=10 15 베크렐, 1 베크렐은방사성물질이 1 초당 1 번핵분열하는양을나타내는단위 2) 1 마이크로시버트 (μsv) 는 0.001mSv, 1 시버트 (Sv) 는생물체가 1kg 당흡수하는방사선의양을나타내는단위 제 84 호 STEPI Insight
II. 후쿠시마원전사고의진상과각국의반응 7 미숙했던초기대응 - 전원의상실로내부계측시스템이작동하지못해내부상황을정확히진단하지못해이후후속조치를적절히대응하지못했음 - 사고발생시수습조치를경제성과연동하여판단했기때문에적절한대응시기를놓쳤음 - 첫번째수소폭발후다른호기들도유사한과정을거쳐격납건물이훼손될것이라고예측하지못했음 주변환경오염방지를위한체계적대응책미흡 - 파괴된격납건물에서발생하는기체방사성물질의확산방지를위한대책을조기에마련하지못함 - 노심냉각에사용한해수를그대로바다에유출한것은국가차원에서문제제기여지가있음 미국및국제사회의평가 미국은가동원전구조물에대한해일대비설계기준재평가등 9가지사항을권고 - 특히후쿠시마사고원전과같은노형 (Mark Ⅰ, Mark Ⅱ) 의원자로에대해서만신뢰할만한배기계통을갖출것을요구했는데, 이는후쿠시마사고를모든원전에서발생할수있는일반적인사고로보지않는다는것을의미 국제원자력기구 (IAEA) 도쓰나미에의한위해도가과소평가되었다고지적하면서원전사고를촉발한이번의쓰나미가세계모든원전이공통으로고려할사안이아닌것으로판단하고있음 또한, IAEA, EU의원자력기구 (NEA) 등은원자력안전관련정보의공유와공동대응을위한회원국간의협력및지원을한층강화시키려는움직임 국제기구의원전시장전망 IAEA 는지난 11 월일본원전사고에도불구하고앞으로수십년간꾸준히 증가할것으로전망 STEPI Insight 제 84 호
8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2030 년까지전세계에 90~300 여기의원전이추가건설될것으로전망 * IAEA 사무총장은뉴욕유엔총회에서 원전에대한관심을증가시키는요인들 ( 에너지수요증가, 기후변화, 화석연료의가격상승, 에너지공급의보안등 ) 이바뀌지않았다. 고발언 2.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반응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가의원자력정책변화 원전운영국가중에서는독일, 스위스등이원전폐지를선언했고나머지대부분의국가들은신규건설을재검토하거나기존의원전정책을그대로유지 원전도입을추진하는국가들중에서는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등이부정적인견해를보이고있으며, 나머지대부분의국가들은당초원전프로그램을유지 < 표 2>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주요국가들의반응 구분 국가 관련내용 성향 미국 원자력발전정책유지, 원전안전점검시행 프랑스 해외원전기술수출규제강화, 프랑스전기공사 (EDF) 원전건설계획고수 영국 기존원자력정책고수 러시아 원전계획예정대로추진 원전승인보류및안전점검실시, 중국원전원전건설계획을유지할것으로전망 운영 독일 노후원전 7기 3개월간중단, 전력회사 RWE 소송제기 국가 스위스 원전정책변화움직임 카자흐스탄 기존원전건설계획추진 브라질 원전건설계획지속추진 남아공 원자력및신재생에너지확대등발전원다변화추진 멕시코 일본사태로원자력발전소건설재검토 일본 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 인도 신규원전건설을포함한원전정책재검토 원전도입추진국가 UAE 원전기공식계획대로시행 이탈리아 원전신규건설계획 1년간일시적중지 폴란드 신규원전건설예정대로추진 터키 원전프로그램예정대로추진 케냐 IAEA, 케냐원자력프로젝트승인 베트남 원전건설계획국회승인 ( 예정대로추진 ) 태국 원전계획재검토 필리핀 원전계획재검토 베네수엘라 원자력개발프로그램중단 칠레 원전도입을위한프랑스와의협력협정등준비구체화 요르단 7월말까지연기 말레이시아 원전건설예정대로추진 주 : 원전지지 원전재검토 원전폐지 제 84 호 STEPI Insight
II. 후쿠시마원전사고의진상과각국의반응 9 3. 시사점 원전기본설계및기술적측면 지금까지설계에서고려하고있는값을훨씬초월하는 ( 자연 ) 현상이발생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것으로, 설계기준을상향조정할필요 - 후쿠시마의경우역사적으로기록된쓰나미의규모보다방벽의규모가낮았음 다수의원전에서동시에발생한사고로, 사고가하나의원전으로한정될것이라는가정을수정할필요 - 인접한다수의원전에서사고가발생할경우를대비할필요 피동안전성개념을도입한냉각계통에대한능력을확충할필요 - 피동냉각계통 (passive cooling system) 의중요성부각 부지내수조에보관중이던사용후핵연료에대한관리문제가크게부각 - 사용후핵연료중앙집중식중간저장시설도입의필요성제기 제도적측면 원전사고에대응한비상대응체제및매뉴얼을구체적으로확보 방사능재난대응체제를상시적으로구축하는것이매우중요 - 재난발생시주민대피, 응급진료체계, 비상약품구비등에대한준비및훈련을상시적으로실시할필요 각국의반응으로부터의시사점 후쿠시마사고에따른각국의반응은그나라에너지자원의확보여건, 원전에대한국민의수용성등과밀접하게연결 원전안전성확보및향상을위한국제사회공조체제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었으며, 국제기구의위상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도등장 - 특히, 한 중 일인근 3개국의사고시비상통보및대응체제구축의필요성제기 STEPI Insight 제 84 호
10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Ⅲ. 설문조사결과 1. 조사개요 원자력발전과관련된주요쟁점사항에대한국민및전문가집단의인식과견해를조사하여향후원자력발전정책이나가야할방향을모색할목적으로설문조사를실시 < 표 3> 조사대상및방법 구 분 전문가 일반국민 조사대상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전문가 전국의만 20세이상성인남녀 조사기간 2011년 11월 8일 18일 조사표본할당 원자력 / 에너지관련전공및그외전공별임의할당 성, 연령, 지역별비례할당 응답자수 160명 335명 2. 조사결과 (1) 원자력발전안전에대한인식 - 우리나라원자력발전소안전에대해조사한결과, 일반국민은과반수정도 (49.6%) 가전문가집단은 75.6% 가 안전하다 고인식 - 일반국민의경우, 특히여자보다는남자 (66.3%) 가, 연령대에서는 20대 (43.1%) 와 30대 (34.9%) 보다는 50대 (59.7%) 와 60대 (66.7%) 에서 안전하다 는인식이높게나타남 구분표본수 < 표 4> 원자력안전에대한인식응답 - 일반국민 1 매우안전하다 2 대체로안전하다 1+2 안전 3 그저그렇다 4 대체로불안하다 5 매우불안하다 ( 단위 : 명, %) 4+5 불안 전 체 (335) 3.3 46.3 49.6 23.0 23.0 4.5 27.5 100.0 성별남성 (169) 5.9 60.4 66.3 19.5 13.0 1.2 14.2 100.0 여성 (166) 0.6 31.9 32.5 26.5 33.1 7.8 41.0 100.0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8) (83) (73) (67) (54) 1.7-2.7 7.5 5.6 41.4 34.9 46.6 52.2 61.1 43.1 34.9 49.3 59.7 66.7 32.8 27.7 19.2 19.4 14.8 17.2 30.1 27.4 19.4 16.7 6.9 7.2 4.1 1.5 1.9 24.1 37.3 31.5 20.9 18.5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제 84 호 STEPI Insight
III. 설문조사결과 11 [ 그림 2] 원자력안전에대한인식응답 (1-1) 원자력발전에대한불안원인 - 국내원자력발전소안전에불안을느끼는주된원인으로는일반국민은 지진, 해일등자연재해로인한중대사고의가능성 (33.7%) 을, 전문가집단은 안전규칙소홀등인위적사고로인한사고의가능성 (47.4%) 을가장많이지적 [ 그림 3] 원자력발전에대한불안원인 (2)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정부대응에대한평가 - 정부가가동중인 21 기원전에대한안전진단을실시하고, 원전건설설계 기준을지진리히터규모 6.5( 가동원전 ) 에서 6.9 로상향조정하는등안전성 STEPI Insight 제 84 호
12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향상을위한정부의대응조치에대해일반국민은 38.2% 가 미흡했다 고응답 하였으며, 전문가층은 적절했다 (54.4%) 고응답 [ 그림 4]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정부의대응조치에대한평가 (2-1) 정부의원전안전진단결과에대한신뢰성평가 - 일반국민은 신뢰한다 (34.9%) 라고응답하였는데, 불신한다 (31.0%) 라고응답한 비율도비슷하게나타났으며, 전문가집단은 신뢰한다 (61.3%) 라고응답 [ 그림 5] 정부의원전안전진단결과에대한신뢰성평가 제 84 호 STEPI Insight
III. 설문조사결과 13 (3) 정부의원자력발전비중증가계획에대한견해 - 일반국민은 46.6% 가, 전문가층은 70.6% 가 동의한다 라고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의견에있어서는일반국민의 35.2% 가, 전문가는 24.4% 로일반국민이전문가보다약 11% 정도응답비율이더높게나타남 [ 그림 6] 정부의원자력발전비중증가계획에대한견해 [ 일반국민 ] [ 전문가 ] 잘모르겠다 18.2 반대한다 35.2 일반국민 (n=335, %) 동의한다 46.6 반대한다 24.4 잘모르겠다 5.0 전문가 (n=160, %) 동의한다 70.6 (3-1) 합리적인원자력발전비중 - 일반국민 (57.7%), 전문가 (72.6%) 에게서 2024년 48.5%, 정부의계획이대체로합리적이다. 라는항목에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2024년 40% 로조금낮춰야한다. 는응답이일반국민 (36.5%) 과전문가 (23.9%) 에서두번째로많음 [ 그림 7] 합리적인원자력발전비중 (%) 100 일반국민 (n=156) 전문가 (n=113) 80 72.6 60 57.7 40 20 0 정부의계획 (2024 년, 48.5%) 이대체로합리적이다 36.5 23.9 2024 년에 40% 수준으로조금낮추어야한다 5.8 3.5 현재의수준 (2010 년, 31.4%) 을유지하는것이좋다 STEPI Insight 제 84 호
14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4) 정책추진에대한평가와중요도 - 일반국민과전문가집단모두 원전안전성점검및이에따른신속한대응및조치 에대해서는높게평가하였으며, 반면에 중대사고발생시국민대피및응급복구체제 에대해서는국민과전문가집단모두가장낮게평가 - 주요쟁점사항들에대응하여추진하는정책에대한중요성을조사한결과, 일반국민은각각의정책에대한중요도가거의비슷하게나타난반면전문가집단에서는 원전안전성점검및이에따른신속한대응및조치 와 중대사고발생시국민대피및응급복구체제 에대한정책추진의중요성을상대적으로높게보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8] 원자력발전관련주요쟁점사항평가결과 일반국민 5 점척도평균 ( 점 ) 정책평가추진중요도정책평가추진중요도정책평가추진중요도정책평가 2.7 ** ** ** * 3.3 2.6 3.2 2.6 3.1 2.2 추진중요도 3.2 (%) 양호 보통 취약 23.0 18.8 18.2 12.2 47.5 43.9 39.7 22.1 43.6 28.1 31.9 33.7 23.6 26.9 20.3 25.1 65.7 53.1 43.3 49.9 27.5 32.5 33.4 36.1 높음 보통 낮음 원전안전성점검및이에따른신속한대응및조치 방사성폐기물처리혹은지하시설에영구저장등에대한정부정책의명확한로드맵제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건설 중대사고발생시국민대피및응급복구체제 전문가 5 점척도평균 ( 점 ) 정책평가추진중요도정책평가추진중요도정책평가추진중요도정책평가추진중요도 3.2 ** 4.1 2.5 * 3.8 2.6 * 3.7 2.3 * 4.0 ** * * ** (%) 양호 48.1 76.9 19.4 31.9 25.0 68.8 69.4 26.9 15.6 23.1 76.9 높음 보통 취약 22.5 29.4 11.9 48.8 16.3 11.3 15.0 48.1 15.6 15.0 61.3 8.8 14.4 보통 낮음 원전안전성점검및이에따른신속한대응및조치 방사성폐기물처리혹은지하시설에영구저장등에대한정부정책의명확한로드맵제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건설 중대사고발생시국민대피및응급복구체제 제 84 호 STEPI Insight
III. 설문조사결과 15 (5) R&D 추진방향 - 원자력분야중장기연구개발방향에대해조사한결과, 일반국민과전문가모두 안전성등이획기적으로향상된차세대 ( 제4세대 ) 원자로개발, 기존원전의안전성향상, 사용후핵연료에대한처리기술고도화 를중요하게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국민은 사용후핵연료에대한처리기술고도화 를, 전문가집단은 안전성등이획기적으로향상된차세대 ( 제4세대 ) 원자로개발 과 기존원전의안전성향상 을상대적으로높게평가 [ 그림 9] 원자력분야중장기연구개발방향중요도 일반국민 5 점척도평균 ( 점 ) 3.7 ** 3.7 ** 3.7 ** 3.5 * (%) 높음 62.1 59.4 64.2 51.3 보통 23.6 29.0 21.8 37.3 낮음 14.3 11.6 14.0 11.3 안전성등이획기적으로향상된차세대 ( 제 4 세대 ) 원자로개발 기존원자로 ( 개량형표준원전 : APR+) 의안전성향상 사용후핵연료에대한처리기술고도화 방사선치료등방사선동위원소이용기술 전문가 5 점척도평균 ( 점 ) 4.1 ** 4.1 ** 4.1 ** 3.6 * (%) 54.4 높음 78.1 78.8 76.3 34.4 보통낮음 18.1 16.9 3.8 4.4 안전성등이획기적으로향상된차세대 ( 제 4 세대 ) 원자로개발 기존원자로 ( 개량형표준원전 : APR+) 의안전성향상 16.9 6.9 사용후핵연료에대한처리기술고도화 11.3 방사선치료등방사선동위원소이용기술 STEPI Insight 제 84 호
16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Ⅳ. 주요쟁점사항검토 1. 에너지믹스에서원자력발전비중의확대여부 정부계획 : 제5차전력수급계획 (2010~2024년) 정부계획에의하면, 원자력발전의비중을 10년 31.4% 에서 24년 48.5% 로확충, 대신에석탄의비중을 41.9%( 10 년 ) 에서 31%( 24 년 ) 로축소할계획 < 표 5> 에너지원별발전량전망 ( 단위 : %) 연도 원자력 석탄 LNG 유류 양수 신재생 합계 2010년 31.4 41.9 21.8 3.2 0.5 1.3 100 2015년 37.2 40.8 16.6 1.3 0.5 3.7 100 2024년 48.5 31 9.7 0.5 1.3 8.9 100 자료 : 지식경제부 (2010),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현재원전 7기를건설중에있으며, 추가로 6기 (2018~2024년) 를더건설해야함 < 표 6> 원자력발전확대계획 연도 2010년 2015년 2024년 원전기수 21 27 34 설비용량 (MW)( 설비비중 ) 18,716 (23.3%) 25,916 (27.7%) 35,916 (31.9%) 원자력발전비중 (%) 31.3 38.6 48.5 자료 : 지식경제부 (2010),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8년이후원전건설추가 6기를대체할수있는발전설비검토 발전설비계획수립시고려해야할요소는발전원별건설및운영단가, 공급지장확률, 전력예비율, 민자발전의규모임 2011년연로원별정산단가 3) 를살펴보면, 원자력이 40원 /kwh 로유연탄, 석유, 태양광, 풍력등타에너지원보다훨씬경제성이높음 3) 발전원가 ( 발전원별건설단가 ) 는공식적으로발표되지않기때문에, 정산단가비교를통해가늠할수있다. 제 84 호 STEPI Insight
IV. 주요쟁점사항검토 17 < 표 7> 주요연료원별정산단가 (2010~2011) ( 단위 : 원 /kwh) 년도원자력유연탄무연탄수력 석유 ( 경유 + 중유 ) LNG 태양광풍력연료전지합계 2011 년 39.98 67.10 101.78 132.46 212.61 136.61 126.44 137.25 118.40 78.70 2010 년 39.61 60.79 110.04 135.35 184.60 128.06 124.92 124.33 114.16 73.09 자료 : 전력거래소 (2011) 2018 년이후추가원전설비로공급될전력 ( 전체전력의 8~10%) 을재생에너지를 통해대체한다고가정할때, 전기요금이 10~15% 추가인상될것으로전망 - 풍력이나태양광은출력의변동성이크기때문에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 하기위해서는원자력이나석탄과같이대용량기저부하역할이그만큼중요 2. 건설비용을고려한안정성기준의적정수준 사고이후국내원전안전점검후안전성향상을위한정부의개선조치 심각한중대사고및방사선피해를근본적으로방지할수있도록다단계방어벽을보강하는등 46개항목의개선사항을발표 (< 표 8> 참조 ) < 표 8> 국내원전안전개선주요대책 구분내용완료시기 지진대비구조물 / 기기 안전정지계통의내진성능을신형원전지진설계 (0.3g) 수준으로보강 2013년 해일대비방벽 고리원전 7.5 m 10 m 2012년 비상전력및냉각계통이동형비상발전기부지별 1 대씩확보 2014 년 격납건물내수소폭발방지피동형수소제거설비추가설치 2013 년 자료 : 한수원 (2011) 원전안전성기준상향조정에따른추가소요비용을 1 조 1 천억원으로추정 이를원전에의한전력량대비비용으로계산하면약 7.4 원 /kwh 만큼발전원가가 증가할것으로전망 원전안전성확보시발전원가를비교해보면, 원자력이 45.3 원 /kwh(2011 년기준 ) 으로석탄이나 LNG 보다도경제성이높음 (< 표 7> 참조 ) STEPI Insight 제 84 호
18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 사용후핵연료처분 ( 혹은재처리 ) 비용을감안한다고할지라도 52~62 원 /kwh 수준으로, 석탄화력의발전단가를하회하는수준 일반국민 (85%) 과전문가집단 (79%) 모두 건설비용이더많이들어가더라도 안전성설계기준을더강화해야한다. 고응답한설문결과와발전단가를 참고할때, 안전성설계기준을보다상향조정할필요가있음 3. 원자력발전안전체제 원자력안전규제업무를투명하고객관적으로수행할수있는체제마련 그동안원자력진흥업무와안전업무는교육과학기술부에서담당해왔으나, 원자력안전규제독립성에관한국제규범 ( 원자력안전협약 8 조등 ) 강화및 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를대통령소속행정위원회로 설치하여안전업무를분리독립 (2011 년 10 월 26 일출범 ) 일본의경우안전업무는사고이전에는경제산업성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 에서담당해왔으나, 사고이후상급기관 ( 경제산업성 ) 과의구조적특성으로인해원자력안전에문제가있는것으로지적되어내각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와합쳐환경성외청으로 원자력안전청 을두기로결정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4) 수검 (2011 년 7 월 ) 등을통해국내원자력안전체제의우수성이입증되는등원자력안전 체제는비교적양호한것으로판단됨 그러나원자력안전규제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의보강, 정책역량강화등많은노력이요구됨 최근 UAE 원전수주및국내원전건설등으로안전규제업무는늘어나고있는데담당행정 / 전문인력은부족한실정 ( 원전 1기당안전규제인력을살펴보면, 16.6명으로, 미국 (37.7명), 프랑스 (37.2명), 일본 (21.1명 ) 보다매우부족한실정 ) 4) IRRS(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IAEA 가 2006 년에신설한제도로, 14 개국가의규제전문가 16 명과 IAEA 담당관 4 명등총 20 명으로구성하여원자력안전규제에대한체제, 제도, 역량, 활동등에대해종합적으로점검해주는서비스 제 84 호 STEPI Insight
IV. 주요쟁점사항검토 19 특히, 2011년 11월노원구에서발생된아스팔트속방사성물질문제와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역할을종전의원자력시설에대한규제중심에서 생활주변의자연방사선및인공방사선 에대해서까지확대하는것이불가피함에따라인력부족문제는더욱심각해질전망 원자력안전위원회가대통령직속장관급중앙행정기관으로서원자력안전문제에관해서는정부차원의대응을총괄할수있도록정책역량보강이필요 ( 노원구아스팔트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정부정책혼선및지자체와의갈등등에서정책역량한계노정 ) 4. 국가안전비상대응체제 국가방사능방재대응체제현황 방사능재난발생시재해대책기관별역할은 [ 그림 10] 에서보는바와같이원자력안전위원장이행정안전부및유관기관의협조 지원하에국가차원의대응을총괄하며, 원전지역차원의대응은광역지자체장이총괄하되원자력안전기술원과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각각기술지원및의료지원을담당함 주민대피수준의사고를가정하여실시하는연합훈련 ( 책임자 ; 원자력안전위원장 ) 은부지별로 5년에 1회이상실시하도록되어있으나, 이를보다강화시킬필요 ( 설문조사결과에서도관련정책중제일취약한것으로평가 ) 관련정부기관 / 공공기관의협조체제를강화시키기위해서는훈련책임자를국무총리급으로의격상시키는방안을검토할필요 ( 일본의경우책임자는총리 ) 훈련주기를 5년이내로축소하는방안검토필요 ( 현재까지 1회실시 ) 및관련장비및비상약품 / 구호품등을갖추어서실전에가까운훈련을하는것이바람직 STEPI Insight 제 84 호
20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 그림 10] 국가방사능방재대책조직도 5. 원전안전성강화를위한 R&D 추진방향 원전안전성향상을위한 R&D 는크게 4가지방향에서추진 첫째는기존원전의안전성향상, 두번째는안전성이획기적으로향상된미래형원자로개발, 세번째는중대사고대비관련기술을개발, 네번째는사용후핵연료관리에대한안전성향상임 현재원자력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을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미래형원자로개발, 핵주기기술개발, 기초연구및기반기술개발등을담당하고있으며, 지식경제부는기존원전의성능향상등을담당 (< 표 9> 참조 ) 원자력안전위원회가출범함에따라원자력안전규제관련연구개발을추진할것으로예상됨 제 84 호 STEPI Insight
IV. 주요쟁점사항검토 21 원전안전성강화를위한 R&D 가크게늘어날전망이므로이에따른 R&D 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할필요 원자력분야국가 R&D 사업이 3 개부처로나누어추진됨에따라이에 대한종합조정기능에대한필요성부각 < 표 9> 원자력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 재원종류 R&D 지원분야주관부처 전력산업기반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일반회계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 원전선진화기술 - 원전설비성능향상기술 - 원자력환경기술 지식경제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미래형원자로시스템 - 핵연료주기 - 고유강점기술육성 - 원자력안전 - 원전기술혁신 ( 에기평전담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연구재단 - 연구시설및이용기반구축 - 미래연구및인력기반구축 - 연구기획평가 - 정책연구 - 방사선융합기술개발 - 방사선의학기술개발 - 첨단비파괴검사기술개발방사선기술개발 - 핵활동탐지및방재기술개발 - 방사선안전기술 - 방사선기기핵심기술개발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연구재단 STEPI Insight 제 84 호
22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Ⅴ. 결론및정책제언 (1) 원자력은징검다리에너지원으로서불가피한선택 우리나라의경우, 화석연료에너지의이상적인대안으로꼽히는신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부진과지리적여건등으로신재생에너지에대한공급을늘리기에는한계 저탄소녹색성장과안정적인에너지공급이우리나라의핵심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화석연료에너지를대체할에너지원이존재하지 않는상황에서당분간원자력은 징검다리에너지 로서불가피한선택 (2) 신규원전설계 건설에대한안전성기준을더욱강화 내진설계기준을강화할수록원전의건설비용은증가되며이와관련한설문조사결과를보면, 일반국민 (85%) 과전문가집단 (79%) 모두 건설비용이더많이들어가더라도안전성설계기준을더욱강화해야한다. 고응답 안전성기준상향조정에따른모든추가비용을발전사업자에게부담지우는것은발전사업자의재무건전성을악화시켜신규원전사업과가동원전의안전관리에필요한자금확보에어려움예상. 정부가적절한수준에서발전사업자와함께원전안전성증진에소요되는추가비용을분담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 (3) 원자력안전체제강화 모든원전이극한적인복합재난속에서도안전하게정지하고장기간노심냉각기능을유지할수있는설비와기능을갖추도록, 관련요건을제 개정하고이들요건을사업자가준수하도록지도하고사업자의이행상황을주기적으로감시 제 84 호 STEPI Insight
V. 결론및정책제언 23 원전부지내임시저장수조에보관되어있는사용후핵연료에대한안전관리요건을강화하여, 어떠한경우에도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에대한냉각과모니터링기능이상실되지않도록관리해야하며, 이를위해관련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외교부등 ) 가공동으로협력할필요 원전사고예방및대응에대한역량을강화시키기위해원자력시설에 파견하는현장규제인력을늘리고이들의역량을제고시킬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출범하면서원자력시설별로파견하던현장주재관이 3 명에서 1 명으로축소됨 원전사고에대비한 국가방사선비상대응체계 에대한대대적점검과보완이이루어져야하며, 평소에철저한계획과반복된훈련을통해비상대응역량을확충시켜야함 대규모사상자발생에대비하여방사선피폭치료능력향상, 방호약품의구비등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를구축할필요 (4) 국민의신뢰성확보를위한노력강화 원전또는방폐장과같은기피시설의경우, 지역주민과국민의지지확보가더욱절실하며, 이를위해원자력에대한국민의신뢰확보가선행되어야함 사업자를비롯한원자력계는원자력에대한객관적정보를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해야함 (5) 원전안전성향상을위한 R&D 강화및추진체계정비 원전안전성강화를위한 R&D 활동강화 기존원전의안전성을강화하기위한연구개발 ( 냉각기능강화, 전력계통상실에대한대비등 ) 은지식경제부와사업자 ( 한수원 ) 가중심이되어추진 STEPI Insight 제 84 호
24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안전성이획기적으로향상된미래형원자로개발, 중대사고대비해석및완화설비등에대한연구는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에서추진 또한원자력안전위원회가안전규제업무를수행함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안전규제관련연구개발을추진할것으로예상됨 원자력안전성향상을위한연구개발수요가증가함에따라추가소요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할필요 현재운영중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요율을 1.2원 /kwh에서 1.8원 /kwh 수준으로 50% 상향조정 안전규제업무의독립성을강화시키기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추진할것으로예상되는안전규제관련연구개발에대한재원은정부예산 ( 일반회계 ) 으로확보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 또한, 사용후핵연료관리및처리와관련된연구개발에대한재원으로지식경제부에서관장하는 방사선폐기물기금 을활용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 원전안전성향상을위한 R&D를주관하는정부부처가 2개혹은 3개부처로 R&D 투자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이를통합 조정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 원전안전성관련 R&D 뿐만아니라원자력분야전반에대한중장기 R&D 로드맵을공동으로수립하는것이바람직 (6) 원자력국제협력강화 원전사고방지및공동대응을위해 IAEA 등국제적교류활동강화 인접국가인일본, 중국과안전성향상을위한협의체구성및공동대응노력강화 ( 가칭 ) 한 중 일원자력안전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하고방사선비상공동대응체제를마련할필요 제 84 호 STEPI Insight
V. 결론및정책제언 25 (7) 국가원자력정책종합계획수립 원자력관련업무를담당하는정부부처가 3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로분리되어있어원자력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 국가원자력정책종합계획 을마련할필요 원자력진흥및이용, 연구개발, 안전규제, 방사능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원전수출등을포함한종합계획을국무총리실주도로수립 STEPI Insight 제 84 호
26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참고문헌 김명자 (2011), 원자력딜레마, 사이언스북스. 문영석 (201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에너지믹스정책재검토,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월 4 월각호. 요미우리신문 (2011), 일본원자력위원회조사.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진흥법. 이은철 (2009), 세계의원전르네상스도래. 이은철 (2011), 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문제 ( 부제 :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분석과우리나라원전의안전성보완을위한국회자문보고서 ). 지식경제부 (2010), 제5 차전력수급기본계획. 클로드알레그르 도미니크드몽발롱 (2011), 원자력, 대안은없다, 흐름출판. 한국과학기술원원자력및양자공학과 (2011),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 경과와영향그리고교훈. 한수원 (2011), 원자력관리자하계강좌. BMU(2010),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Germany 2009, IAEA, Nuclear Power Reactors in the World 2010. Final Report of MASs casualties and Health care following the release of toxic chemicals and radioactive material(2010), EU project, October 14. John Mathieson(2011), Fukushima Daiichi Accident: Impact on UK Policy for New Nuclear Power Stations, IDWG meeting. Matthias Braun(2011), AREVA, The Fukushima Daiichi Incident.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2011), Japan s Challenges; Concern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mplications of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Mycle Schneider et al(2010,2011), Nuclear Power in a Post-Fukushima World,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0 2011. NEA(2011), Background Note for the Policy Debate of the Steering Committee for Nuclear Energy on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Radiation Injury Treatment Network Overview, August 31, 2011. 제 84 호 STEPI Insight
참고문헌 27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Preparedness for Radiation emergency, April 28, 2010. US NRC(2011), Proritization of recommended action to be taken in response to FUKUSHIMA lesson learned. Worldwatch Institute(2011), Nuclear Power in a Post-Fukushima World. Yves Kaluzny(2011), Impact of Fukushima NPP accident on the French Nuclear Program, IDWG meeting.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http://www.mes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go.kr) 전력통계정보시스템웹사이트 (http://epsis.kpx.or.kr) 한국원자력연구원홈페이지 (http://www.kaeri.re.kr) 한국원자력산업회의홈페이지 (http://www.kaif.or.kr/) World Nuclear Association(http://www.world-nuclear.org) 地震 火山情報 (http://outreach.eri.u-tokyo.ac.jp/eqvolc/201103_tohoku/eng/#mesonet) STEPI Insight 제 84 호
제 84 호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2011.12.15) 제 83 호 :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2011.12.1) 제 82 호 : 거대과학투자효율화를위한종합관리체계구축방안 (2011.11.15) 제 81 호 : 한국기술사의중국엔지니어링시장진출방안 (2011.11.1) 제 80 호 :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플랜트시장위축대응전략 (2011.10.15) 제 79 호 : 사회문제해결을지향하는기술 : 사회기술 - 특성과정책과제 -(2011.10.1) 제 78 호 : 미래도시농업의전망과과학기술과제 (2011.9.15) 제 77 호 : 이공계대졸자의초기노동시장경력개발경로확충방안 (2011.9.1) 제 76 호 : 지역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지역벤처기업육성방안 (2011.8.15) 제 75 호 : 전과정평가 (LCA) 방법론을활용한기술녹색도평가방안 (2011.8.1) 제 74 호 : 새로운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무형자산투자의역할과정책과제 (2011.7.15) 제 73 호 : 제 2 의 IT 혁명에부응하는기술금융활성화방안 (2011.7.1) 제 72 호 : 이공계일자리구조와진로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향 (2011.6.15) 제 71 호 : 녹색성장활성화를위한기술녹색도적용방안 (2011.6.1) 제 70 호 : 지역기술개발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2011.5.15) 제 69 호 : 포스트자스민 (Post Jasmine) 시대를선도하는한국형과학기술 ODA 의비전과과제 (2011.5.1) 제 68 호 : 전염성동물질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2011.4.15) 제 67 호 : 창의적융합인재양성을위한과제 : 과학기술과예술융합 (STEAM)(2011.4.1) 제 66 호 : 우리나라기술혁신활동의고용창출효과제고방안 (2011.3.15) 제 65 호 : 녹색혁신지수를활용한녹색기술유형별혁신전략 (2011.3.1) 제 64 호 : 고령사회를대비하는과학기술정책방향 (2011.2.15) 제 63 호 : 녹색기술혁신활성화를위한지원제도개선방안 (2011.2.1) 제 62 호 : 공정사회구현을위한과학기술분야의과제 (2011.1.15) 제 61 호 : 2011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2011.1.1) 제 60 호 : 국방기술력강화를위한국가과학기술자원총동원체제구축 (2010.12.15) 제 59 호 : 바이오및제약산업의글로벌지식네트워크구축방안 : 해외전문인력활용을중심으로 (2010.12.1) 제 58 호 :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을통한과학기술발전전략 (2010.11.15) 제 57 호 : 국과위위상 기능강화와관련법률개정 ( 안 ) 의주요쟁점및개선방안 (2010.11.1) 제 56 호 : 포스트모바일생태계선도를위한혁신전략과과제 (2010.10.15) 제 55 호 : 한국형대학구조개혁모형의개발과활용방안 (2010.10.1) 제 54 호 : 청년실업해소를위한대학의 1 인창조기업창업촉진방안 (2010.9.15) 제 53 호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녹색클러스터추진전략 (2010.9.1) 제 52 호 : OECD 주요국의농산업생산성과 R&D 투자비교 (2010.8.15) 제 51 호 : 대학재정지원사업의유형화방안과지원전략 (2010.8.1) 제 50 호 : 그린휴머니즘사회변화에대응한미래과학기술체제구축 (2010.7.15) 제 49 호 :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분석 : 글로벌금융위기영향과정책과제 (2010.7.1) 제 48 호 : 북한의최근기간산업재건과지속가능성 (2010.6.15) 제 47 호 :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의필요성과과제 (2010.6.1) 제 46 호 : 기술혁신기반고용창출력제고방안 (2010.5.15) 제 45 호 :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의주요정책이슈와과제 (2010.5.1) 제 44 호 : 거대 공공 S&T 챔피언발굴및글로벌산업화전략 (2010.4.15) 제 43 호 :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를통한 OECD 국가의비교 (2010.4.1) 제 42 호 : 서비스산업혁신과성장동력화를위한서비스 R&D 추진전략 (2010.3.15) 제 41 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성과와과제 (2010.3.1) 제 40 호 :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2010.2.15)
제 39 호 : 글로벌녹색경제질서주도를위한 G20 Seoul Initiative (2010.2.1) 제 38 호 : 저탄소사회조기실현을위한지역녹색혁신역량제고방안 (2010.1.15) 제 37 호 : 2010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2010.1.1) 제 36 호 : 100 대제조업고성장기업의전략과혁신특성 (2009.12.15) 제 35 호 : 기술혁신형기업구조조정추진체계개선방안 (2009.12.1) 제 34 호 : 기초과학분야의연구기관 R&D 효율성제고방안 (2009.11.15) 제 33 호 : 고성장중소기업육성정책방향과과제 (2009.11.1) 제 32 호 : 창의적인재육성의근본적한계와당면과제 (2009.10.15) 제 31 호 : 북한의경제발전지원을위한과학기술협력추진방안 (2009.10.1) 제 30 호 : 2008 년도한국기업의혁신활동조사와시사점 (2009.9.15) 제 29 호 : 태양광기술의전망과과제 (2009.9.1) 제 28 호 : 개방형혁신이공공부문에주는전략적시사점 (2009.8.15) 제 27 호 : 특허사냥꾼 (Patent Troll) 활동에대응한지식재산정책과제 (2009.8.1) 제 26 호 : 우주개발과우주산업의연계방안 (2009.7.15) 제 25 호 :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과전망 : 경기불황영향분석과극복방안 (2009.7.1) 제 24 호 : 과학기술계사회적기업의의의와정책과제 (2009.6.15) 제 23 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전환을위한기초원천연구추진체제개선방안 (2009.6.1) 제 22 호 : 북한의핵및로켓기술개발과향후전망 (2009.5.15) 제 21 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동향과시사점 (2009.5.1) 제 20 호 :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전략 (2009.4.15) 제 19 호 : 제조업성장에기여하는 R&D 서비스업육성전략 (2009.4.1) 제 18 호 : 이공계박사인력수급환경의변화 (2009.3.15) 제 17 호 : 글로벌相生을선도하는과학기술주도형 ODA 추진방안 (2009.3.1) 제 16 호 : 서비스 R&D 강화를통한경제난국극복 (2009.2.15) 제 15 호 : 상생과공영의남북한과학기술협력 (2009.2.1) 제 14 호 : 세계적과학자양성및연구환경조성방안 (2009.1.15) 제 13 호 : 2009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2009.1.1) 제 12 호 : 저탄소사회의동력과실현기술의특성 (2008.12.10) 제 11 호 : 학연협력의방향과당면과제 (2008.9.30) 제 10 호 : 기후변화대응의과학기술정책과제 (2008.8.22) 제 9 호 : 대개도국호혜적과학기술협력의비전과과제 (2008.8.6) 제 8 호 : 창의적프론티어연구환경조성에대한탐색 (2008.6.16) 제 7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방향설정을위한포트폴리오분석 (2008.5.30) 제 6 호 : 기업의 R&D 투자촉진을위한재정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방향 (2007.12.28) 제 5 호 : 중소기업의脫추격형기술혁신전략 (2007.6.8) 제 4 호 : 한미 FTA 와제약산업의활로 (2007.5.14) 제 3 호 : R&D 투자와설비투자 (2007.4.12) 제 2 호 : R&D 투자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방안 (2007.2.26) 제 1 호 : 정부 R&D 100 억달러시대의쟁점 -2007 년과학기술정책 8 대이슈 -(2007.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은국가발전을선도하는 Global Think Tank 로서과학기술 활동및과학기술부문과관련된경제사회제반문제의연구 분석을통하여국가과학기술 정책수립과과학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국책연구기관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홈페이지 (www.stepi.re.kr) 와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애플리케이션을통해원문을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필자홍사균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정책연구본부선임연구위원 (E-mail: sghong@stepi.re.kr / TEL: 02-3284-1837) 주요경력 2009 ~ 20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미래전략연구센터녹색성장연구본부장 2008 ~ 2009 고려대학교정보경영공학부초빙교수 2002 ~ 2004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 1994 ~ 1995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연구기획실장 주요연구실적 Hong, Sa Kyun & & Chang Sup Sung, Development Process of Nuclear Industry in a Developing Country : Korean Experience and Implication, Technonation, Vol. 19 No. 5, May 1999, pp. 305 316. 한국의경제발전을선도한과학기술의역할과개도국에의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지식집약서비스산업의혁신특성및 R&D 활성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방향설정을위한포트폴리오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필자이영준한국원자력연구원선임연구원 (E-mail: tearingtree@hanmail.net / TEL: 042-868-8327) 주요경력 2009.9 ~ 현재한국원자력연구원선임연구원 2009.5 ~ 2009.9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직원 2009.3 ~ 2009.5 한국원자력연구원 Post doc. 2005.4 ~ 2009.2 에너지기후변화연구소연구원 주요연구실적 원자력진흥종합계획수립과정에서본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과의관계에대한고찰, 방사성폐기물학회, 2011.10. 대학과출연 ( 연 ) 의협력을통한에너지문제해결논리개발, 기초기술연구회보고서, 2009. 필자최용원서울대학교 BK21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단박사후과정생 (E-mail: goldsky7@snu.ac.kr / TEL: 02-880-8332) 주요경력 2011. 8 ~ 서울대학교 BK21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단박사후과정생 2004.1.1 ~ 2011.6.30 기초전력연구원서울대학교원자핵공학과위촉연구원 주요연구실적 Yong Won Choi, Jun Soo Yoo, Man Woong Kim, Un Chul Lee, A statistically-engineered approach for assessing ageing effects on thermal-hydraulic elements for CANDU reactors, Annals of Nuclear Energy, 19 March 2011. ong Won Choi, Un Chul Lee 외, Safety Margin Assessment Methodology Due to Aging-Induced Thermal-Hydraulic Effects, American Nuclear Society, Jun. 2010. STEPI Insight 제 84 호 발행인 송종국 편집인 송종국 발행일 2011년 12월 15일 발행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록번호 서울라09680 주소 156-849 서울시동작구보라매길 44 전문건설회관 20F, 26F, 27F T E L 02)3284-1819 F A X 02)849-8017 인쇄처 경성문화사 (T:02-786-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