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가맹점가입신청서 MERCHANT MEMBERS APPLICATION FORM 하나카드가맹점가입시첨부서류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결제계좌사본, 영위업종허가 ( 신고 ) 증사본 ( 요식업 / 주유소 / 의료기관등 ) 개인사업자 : 대표자신분증사본 법인사업자 : 대표자신분증사본, 사용인감계원본 ( 가맹점신청서나통장에사용인감이날인된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최근 3 개월이내발급 ), 등기사항전부 ( 일부 ) 증명서원본 ( 최근 3 개월이내발급 ) KEB 하나은행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안내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1 인 1 계좌 우대서비스요건 : 하나카드가맹점매출대금이 KEB 하나은행통장으로입금시 수수료우대서비스 I ( 무제한면제 ) - KEB하나은행자동화기기마감후현금인출거래 - KEB하나은행자동화기기타행이체거래 - 전자금융 ( 폰뱅킹 (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타행이체거래 - 납부자 ( 타행 ) 자동이체 수수료우대서비스 II ( 총합월10회면제 ) - 창구타행이체거래 - 다른은행자동화기기를통한현금인출거래
하나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 고객정보기재란 ] 신규가맹점 복수가맹점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 법인명 ) 영문상호 간판명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 FAX 번호 ( ) - 주요업종 주유소구분 SK S-Oil GS 현대기타 ( ) 대표자 E-mail 대표자명 가입승인서수신방법주민등록번호 E-mail 우편 전화번호 자택주소 ( ) - 휴대폰번호 결제계좌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해외카드매입귀가맹점의해외카드이용분 (VISA, MasterCard, JCB카드등 ) 에대하여매출전표접수사를하나카드로지정하는것에동의하십니까? 동의 단말기정보 단말기종류설치여부 IC단말기 POS 기타설치미설치 ( 사유 : ) 단말기식별번호 (16 자리이내 ) [ 고객확인관련추가기재사항 ] 실제소유자확인사항 * 특정금융거래법제 5 조의 2( 고객확인의무 ) 및시행령제 10 조의 5( 실소유자확인 ) 에따라작성이필요한서식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와실제소유자가동일합니까? 예아니요 (' 아니오 ' 인경우, 실제소유자성명 ( 한글 ) : 성명 ( 영문 ) : 주민등록번호 : 국적 : ) 법인사업자 임의단체 확인생략대상법인 실제소유자구분 실제소유자정보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다음의 3 단계절차에따라실제소유자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금융회사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1) 25% 이상의지분을소유한자 2) 1) 항을확인할수없는경우로, 아래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1 최대지분소유자 2 대표자, 업무집행사원또는임원등의과반수를선임한주주 ( 자연인 ) 3 1, 2 외에법인또는단체를사실상지배하는자 3) 2) 항을확인할수없는경우로,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 성명 ( 한글 ) : 성명 ( 영문 ) : 생년월일 : 3) 인경우생략국적 : [ 하나카드주식회사귀하 ] 본인 ( 당사 ) 은뒷면에기재된가맹점표준약관을승인하고, 하나카드 (VISA, MasterCard, JCB, Amex카드등 ) 가맹점가입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표자성명 ( 법인명 ) : 공동대표자 공동대표자가맹점가입동의서 ( 공동대표자일경우에만작성 ) 주민번호공동대표자명주민번호공동대표자명 카드사및 VAN 사기재사항 모집인 ( 유치자 ) 코드 : 모집인명 : 대리점명 : 연락처 : 실사확인정보 사업장유무 존재미존재 ( 사유 : ) 주소일치여부 일치불일치 ( 사유 : ) 영업형태 매장방문통신인터넷기타 주요취급품목 실사일자 실사자성명 접수및확인자 ( 은행및카드사기재 ) 영업점명 확인자성명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필수적동의서 아래의동의사항은가맹점가입및유지를위한필수사항입니다. 1.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필수적수집, 이용에관한사항 하나카드 ( 주 ) 귀중귀사와의 ( 금융 ) 거래와관련하여귀사가본인의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 [ 개인정보보호법 ] 제 15 조및제 22 조, 제 24 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 32 조, 제 33 조및제 34 조및 [ 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 ] 제 18 조에따라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귀사가아래의내용과같이본인의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목적가맹점계약의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 가맹점서비스제공, 법령상의무이행, 신용질서문란행위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업무, 민원처리, 본인여부확인 수집, 이용할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의내용 1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 연락처 ( 휴대폰, 자택, 직장 ), 주소 ( 자택, 직장 ),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음성data, CI, 휴대폰전화관련정보 (UICC ID) 2 신용거래정보 : 귀사및타금융사의본거래이전및이후의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등상거래관련거래의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등거래내용을판단할수있는정보 3 신용도정보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신용질서문란행위관련금액, 발생해소시기등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 4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등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정보 5 공공기관정보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등재등법원의재판 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 공공요금관련정보, 행정처분에관한정보등본인식별 신용도및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공공기관보유정보 6 가맹점정보 : 가맹점명, 상호명, 사업자번호, 가맹점주소, 가맹점연락처 ( 휴대폰, 사업장 ), 가맹점결제계좌번호, 영업개시일, 본사사업자번호, FAX, 선불카드수납여부, 설립목적 7 기타가맹점계약및서비스의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등과관련하여본인이제공한정보 이하에서는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에해당하는각각의개별정보명칭은생략합니다.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의보유, 이용기간거래종료 ( 가맹점해지또는채권 채무분쟁종료 ) 일로부터 5년 ( 단, 관련법령의별도규정이명시되어있는경우그기간을따름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 년 월 일 ( 위임 ) 대표자 인 ( 서명 ) / 공동대표자 2 인 ( 서명 ) 2.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조회에관한사항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 32 조제 2 항및 [ 개인정보보호법 ] 제 24 조및 [ 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 ] 제 18 조에따라귀사가아래와같은내용으로신용조회회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본인의신용정보를조회하거나, 공공기관을통해본인임을확인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1 조회할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 : 개인 / 가맹점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가맹점정보 2 조회목적 : 가맹점계약의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 3 조회동의효력기간 : 귀하가상기동의서를제출한시점부터당해거래종료일까지상기동의의효력이유지됩니다. 다만, 계약이성립되지않는경우에는그시점부터동의의효력은소멸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 년 월 일 ( 위임 ) 대표자 인 ( 서명 ) / 공동대표자 2 인 ( 서명 )
3.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필수적제공에관한사항이계약과관련하여귀사가본인으로부터취득한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는 [ 개인정보보호법 ] 제17조및제22조, 제24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32조및제34조 [ 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 ] 제18조에따라제3자에게제공할경우본인의사전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귀사가본인의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를아래와같이제3자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개인 ( 신용 ) 정보제공 1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제25조의2) - 신용조회회사 : 나이스평가정보 ( 주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 2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제공목적 - 본인의신용도평가, 실명확인등신용조회업무, 본계약및본계약이전발생계약의유지또는사후관리등 - 신용정보의집중관리및활용등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업무 3 제공대상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 : 개인 / 가맹점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가맹점거래 ( 매출 ) 내역정보, 가맹점개설정보 4 제공받는자의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및관련규약에근거한기간까지 여신금융협회등에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제공 1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여신금융협회 - 국세청, 관세청, 행정자치부, 건강보험공단등 - 여신금융협회를통해정보를제공받는전업카드사및겸영은행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2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제공목적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등관련법령에근거한여신금융협회의법령상의무이행 - 신용카드이용계약설정, 유지및정보주체가신청한서비스제공목적, 카드회사간정보교환 3 제공대상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 - 가맹점정보, 거래내역정보,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기타거래내역확인에필요한가맹점신용정보 4 제공받는자의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령및규약등에근거한기간까지 거래목적달성을위한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제공 ( 업무처리수탁업체제공등 ) 1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신청서등문서관리업체 ( 입력 스캔 보관 폐기 ), 우편물 ( 명세서등 ) 배송및반송업체, 가맹점가입및관리업체은행, 비씨카드, 모집인 ), 전화상담업체, 전산처리및개발 유지 보수업체,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쿠폰발송업체, 가맹점업무관련 ( 중계 전표관리 거래 보관 전자지급결제대행 ) 업체, 채권추심업체, 유동화자산실사업체, 사은품 판촉물발송업체, 쇼핑몰 ( 복지몰 ) 운영업체, 여행서비스업체, 보험대리점업무관련수탁업체, 법무사, 법무법인, 녹취록작성업체, 녹취서버운영업체, 고객서비스품질관리 ( 통화품질모니터링 ) 업체, 가상전화번호서비스업체, 백업데이터보관업체, 통신단말기대금청구및회수업체,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제공업체 - 가맹점 2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제공목적 - 신청서등문서관리 ( 입력 스캔 보관 폐기 ), 우편물 ( 명세서등 ) 배송및반송업체, 회원관리, 전화상담, 전산처리및개발 유지 보수,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쿠폰발송업체, 가맹점업무 ( 중계 전표관리 거래 보관 전자지급결제대행 ), 채권추심, 유동화자산실사, 사은품 판촉물발송, 쇼핑몰 ( 복지몰 ) 운영, 여행서비스, 보험대리점업무, 법조치업무, 법률자문, 녹취록작성, 녹취서버운영, 고객서비스품질관리 ( 통화품질모니터링 ), 가상전화번호서비스, 백업데이터보관, 통신단말기대금청구및회수,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 - 가맹점분쟁해결 3 제공대상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 : 필수적수집 이용에동의한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 4 제공받는자의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위탁계약종료시또는위탁업무완료시 ( 단, 관련법령의별도규정이명시되어있는경우그기간을따름 ) 동의함동의하지않음 상기내용이변동되는경우인터넷홈페이지게시등을통해그내용을안내해드리며, 본동의서는이계약이성립되지않는경우그시점으로부터효력을상실합니다. 귀하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나, 상기동의사항은상거래관계의설정, 유지에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따라귀하에게제공되는서비스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것으로서위사항에동의하지않으실경우거래관계의설정또는유지가불가능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위임 ) 대표자 인 ( 서명 ) / 공동대표자 2 인 ( 서명 )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선택적동의서 귀하는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의선택적인수집이용, 제공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편의제공 ( 사은품, 할인쿠폰등 ), 신상품 ( 서비스 ) 소개, 사은행사 ( 할인, 포인트적립, 무이자할부등 ) 안내, 보험상품안내등이용목적에따른혜택의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그밖의금융거래와관련된불이익은없습니다. 1.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선택적수집, 이용에관한사항 카드 금융상품안내및이용권유를위한수집, 이용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1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귀사및제휴사상품 서비스안내및이용권유, 시장조사및상품 서비스연구개발 2 수집, 이용할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의내용 : 필수적수집, 이용에동의한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 3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의보유, 이용기간 : 계약종료시까지 카드상품이외의부수서비스안내등을위한수집, 이용 1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여행, 통신판매등신용카드회사의부수업무와관련한마케팅활동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귀사가보험대리점자격으로행하는위탁보험상품소개, 판매, 보험서비스제공에활용하거나보험개발원전산망의 보험정보조회등의목적으로활용 2 수집, 이용할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의내용 : 필수적수집, 이용에동의한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 3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의보유, 이용기간 : 계약종료시까지 이용권유방법전부동의 ( 전화문자메시지서면이메일 ) 동의하지않음 고객님께서동의하시면당사가제공하는유익한서비스나제휴혜택, 마케팅행사등을전화, 휴대폰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등으로받아보실수있습니다. 카드이용안내에동의하셨더라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이용권유목적의연락에대한중단을언제라도카드사에요청할수있습니다. ( 대표전화 : 1800-1111 / 홈페이지 : www.hanacard.co.kr ) 갱신및상품서비스변경안내등필수고지사항은상기동의대상에서제외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 년월일 ( 위임 ) 대표자인 ( 서명 ) / 공동대표자 2 인 ( 서명 ) 2.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의선택적제공에관한사항 하나금융그룹내자회사에제공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1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KEB하나은행, 하나캐피탈, 하나생명보험등하나금융그룹내자회사 2 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이용목적 : 하나금융그룹자회사의상품권유및판매등의마케팅활동 3 제공대상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 : 필수적수집, 이용동의서에서정하는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 4 제공받는자의개인 / 가맹점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계약종료시까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 년월일 ( 위임 ) 대표자인 ( 서명 ) / 공동대표자 2 인 ( 서명 )
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 제 1 장총칙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신용카드가맹점의권익을보호하고신용카드사와가맹점간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유도하기위하여신용카드사또는신용카드회원과신용카드가맹점간에필요한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가맹점 이란이약관을승인하고하나카드 ( 이하 카드사 라함 ) 에카드가맹점가입을신청하여승낙받은업소또는시설을말합니다. 2 카드 란카드사가발행하는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의미합니다. 3 해외카드 란카드사와제휴한해외신용카드사가발행하는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의미합니다. 4 카드회원 이란카드사와의회원계약에따라신용카드와직불카드를발급받은자와선불카드를발급받거나소지한자를말합니다. 5 결제대행업체 란카드사와의계약에따라카드회원에게물품의판매또는용역을제공하는자를위하여카드에의한거래를대행하는가맹점을말합니다. 6 수납대행가맹점 이란카드사와의계약에따라다른가맹점을위하여카드에의한거래를대행하는가맹점을말합니다. 7 신용판매 란가맹점이물품또는용역의판매대금을카드회원이제시한카드로결제받는거래를말합니다. 8 가맹점공동이용제도 란 1 개이상의카드사와계약을체결한가맹점이여신금융협회가운영하는동제도에참여하는다른카드사의카드회원에게신용판매를하고계약을체결한카드사로부터신용판매대금을받을수있는제도를말합니다. 제 3 조 ( 약관의적용 ) 1 가맹점은카드회원이카드를제시하고신용판매를요청하는경우이약관에따라거래하여야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및동법시행령에따라다음각호는신용카드결제대상에서제외됩니다. 1. 금전채무의상환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투자상품 3. 예금, 적금및부금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사행성게임물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5. 관광진흥법 에따른카지노의이용대가및이용에다른금전의지급 ( 단, 외국인이 관광진흥법 에따라허가받은카지노영업소에서해외카드로결제하는것은제외 ) 6. 경륜 경정법 에따른경륜및경정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따른사행행위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8.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에따른소싸움경기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9. 한국마사회법 에따른경마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10. 카드사와상품권신용카드거래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발행자가발행한상품권의구입에따른금전의지급 11. 개인신용카드회원의월 1 백만원을초과한선불카드및상품권구입에따른금전의지급 2 가맹점이재화및용역의판매대금을선불카드로수납하지않고자하는경우에는이를가맹점과카드사간에체결되는약정에명시하여야합니다. 이경우카드사와가맹점은선불카드회원및고객에게해당가맹점에서선불카드결제가가능하지않음을사전에안내하여야합니다. 3 가맹점은가맹점공동이용제도에참여하는다른카드사의회원에게도신용판매를할수있으며, 이경우이약관을준수하여야합니다. 4 가맹점은카드사가제휴계약을체결한국내또는해외카드사의회원에게신용판매를할수있으며, 이경우이약관을준수하여야합니다. 다만, 거래승인, 매출전표매입신청및접수, 가맹점대금지급및지급주기, 가맹점수수료율등이자사카드회원에대한신용판매와다르게적용되는경우, 카드사는이를가맹점에안내하고, 가맹점은이를준수하여야합니다. 제 2 장신용판매제 4 조 ( 카드거래한도 ) 1 카드사는가맹점에대하여 1 회, 1 일또는월간카드거래한도를설정하여운영할수있으며, 이한도는총한도, 할부한도등으로구분하여운영할수있습니다. 이경우카드사는가맹점가입신청승낙후가맹점에송부해드리는가맹점가입확인서등에동한도를명시하여통보하여드립니다. 2 카드사는가맹점의신용상태변화, 동가맹점을이용하는회원의 민원발생정도, 관계법령및카드사리스크관리의목적등에따라가맹점의카드거래한도를조정할수있습니다. 카드거래한도를축소하는경우카드사는사전에제 20 조제 2 항에의한방법으로가맹점에통보하여야합니다. 다만, 가맹점의허위매출, 현금융통거래가의심되는등카드사가거래한도를즉시조정하지않으면손해가발생할가능성이상당한경우에는조정후 3 영업일이내에통보할수있습니다. 제 5 조 ( 신용판매방법 ) 1 가맹점은회원이유효한카드를이용하여거래를요청하는경우신용카드단말기또는기타카드사가정한방법으로카드사로부터거래승인을받은후승인번호를매출전표소정란에기재하여야합니다. 2 가맹점은거래승인번호와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카드번호등을신용카드단말기로출력하여 ( 신용카드단말기가없는경우매출전표에회원의성명, 카드번호등을압인하고, 승인번호등기재 ) 회원으로하여금직접서명 ( 법인회원의경우에는당해카드소지인의성명을기재 ) 하게하고, 제 6 조제 2 항에의한본인확인절차를거친후신용판매를하여야합니다. 다만, 카드사가일정금액이하소액거래에대해서카드의부정사용에따른책임을부담하기로가맹점에통지한경우에는본인확인을하지아니하게할수있습니다. 3 가맹점은거래승인을받은후그거래가취소되었거나완결되지않았을경우즉시신용카드단말기또는기타카드사가정한방법으로카드사에거래승인취소요청을하여야합니다. 4 가맹점이매출전표에기입할수있는금액은당해거래금액에한하며, 기타사유로수수된현금, 과거거래대금등을포함하여서는안됩니다. 5 1 매의매출전표로처리하여야할거래를거래일자를변경하거나거래대금을분할하는등의방법으로 2 매이상의매출전표로처리하여서는안됩니다. 6 매출전표상의금액또는제 2 항의필수기재사항이잘못기재되었을경우에는즉시해당매출전표를폐기하고재작성하여야합니다. 7 가맹점은거래의취소, 무효, 반품, 철회등의사유발생시취소매출전표를작성하고원래의매출전표를회원에게반환하여야하며현금을지급하여서는안됩니다. 8 가맹점은유효하게작성된매출전표또는취소매출전표의 " 회원용 " 은카드회원에게교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 24 조의 6 제 2 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거래로서회원본인의의사에따라매출전표또는취소매출전표실물을교부하지않을수있으며, 이경우카드사는문자전송, 홈페이지게시등의방법으로카드회원이이용내역을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9 신용카드가맹점은금융위원회에등록된신용카드단말기를통하여거래승인을받아야합니다. 10 가맹점은카드사와별도의약정에의하여회원으로부터받은카드번호등카드사와의합의에의하여정한정보를이용하여시설물또는용역제공에대한이용예약을받을수있습니다. 이경우가맹점은카드사와별도로약정한이용예약의절차및기타의권리, 의무등을회원에게명확하게고지하여야합니다. 제 6 조 ( 신용판매시준수사항 ) 1 가맹점은유효한카드를제시한카드회원에게카드결제를거부또는카드결제대신현금을요구하거나가맹점수수료를전가하는등현금거래고객에비하여불리한대우를하여서는안됩니다. 2 가맹점은카드에의한거래를할때마다당해카드 ( 무기명선불카드는적용제외 ) 가본인에의한정당한사용임을다음각호의 1 의방법으로확인하여야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거래등비대면거래의경우에는전자인증, 카드비밀번호확인등카드사와별도합의한방법에따릅니다. 1. 카드상의서명과매출전표상의서명이일치하는지확인. 다만비밀번호를입력하여본인확인을할수있는경우는제외 2. 카드상의서명이없는경우에는신분증을추가로확인 3 가맹점은판매를위장하여카드로회원에게현금을대출하여주거나실제매출액을초과하여거래를하거나회원으로하여금카드로물품, 용역등을구매하도록한후해당물품, 용역등을할인하여매입하는등의부당한행위를하여서는안됩니다. 4 가맹점은다른신용카드가맹점명의로카드에의한거래를하여서는안됩니다. 5 가맹점은가맹점명의를타인에게대여하여서는안됩니다. 6 가맹점은카드거래를대행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됩니다. 7 가맹점은카드거래매출전표를위조또는변조하거나복수로발행하여서는안됩니다. 8 가맹점은카드거래로생긴채권 ( 카드사에게가지는매출채권포함 ) 을신용카드업자외의자에게양도하거나제 3 자의채권을양수하여서는안됩니다. 다만, 가맹점이카드사에게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자산유동화를위하여양도하는경우에는카드거래로생긴채권을신용카드업자외의자에게양도할수있습니다. 9 가맹점은가맹점대표자명의의카드로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가장한자기매출거래를하여서는안되며, 자기매출에의한거래는승인및매입이거절될수있습니다. 10 결제대행업체에대하여는제 5 항내지제 6 항이, 수납대행가맹점에대하여는제 2 조제 6 항에따라대행하는행위에한하여제 4 항및제 6 항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11 가맹점이신용카드로상품권을판매하고자할경우에는상품권발행자이거나상품권발행자와위탁판매계약을체결하고, 카드사와상품권판매계약을체결한경우에만가능하며, 개인회원에대하여는선불카드를포함하여월 1 백만원까지판매가가능합니다. 12 가맹점은금융위원회에등록된신용카드단말기를설치 이용하여야합니다. 제 7 조 ( 할부거래 ) 1 카드사는가맹점계약체결시가맹점의할부거래가능여부를알려드립니다. 가맹점은카드사가할부거래를인정한경우에한하여신용카드에의한할부판매를할수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 선불카드및해외카드로는할부거래를할수없습니다. 2 제 1 항에의거할부판매가가능한가맹점은회원의요청과당해거래에대한카드사의승인을얻어할부거래를할수있습니다. 3 가맹점은상품또는용역의종류및내용, 현금판매가격, 연간할부수수료율등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에서정한내용을가맹점내의보기쉬운장소에붙여서게시하거나, 동내용을할부거래시마다매출전표뒷면의할부거래계약서를제시하는등의방법으로회원에게고지하여야합니다. 4 카드사는가맹점의신용상태변화, 동가맹점을이용하는회원의민원발생정도, 관계법령및카드사리스크관리의목적등에따라가맹점의할부거래를중지또는금지하거나할부개월수등할부거래조건을조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카드사는사전에제 20 조제 2 항에의한방법으로가맹점에통보하여야합니다. 다만, 카드사가할부거래조건을즉시조정하지않으면손해가발생할가능성이상당한경우에는조정후 3 영업일이내에통보할수있습니다. 제 8 조 ( 할부거래의철회및항변 ) 1 가맹점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에따라계약에관한회원의청약철회권이인정되는거래에대해서는관계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회원이철회를요청하는경우에는이를수용하여야합니다. 2 청약철회의제한에대한요건은관계법령에서정한바에따르기로하며, 회원의철회요청에대한수용이불가한경우이에대한입증책임은가맹점에게있습니다. 3 가맹점은 3 개월이상할부로판매한상품또는서비스의가격이 20 만원이상이고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회원의항변을수용하여야합니다. 1. 할부계약이불성립, 무효, 취소ㆍ해제또는해지된경우 2. 목적물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서상의인도또는제공시기까지인도또는제공되지아니한경우 3. 가맹점이하자담보책임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4. 그밖에가맹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할부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5. 다른법률에따라정당하게청약을철회한경우 4 가맹점은회원이제 1 항에따른청약철회권을행사하는경우지체없이카드사에지급받은대금을환입하여야하며, 제 3 항에따른회원의항변사유를해소하지못한경우회원의지급기일이지나지않은나머지할부금을지체없이카드사에환입하여야합니다. 가맹점이대금환입을지연할경우에는제 13 조각항에서정한바에따르기로합니다. 제 3 장신용판매대금의지급등제9조 ( 매출전표의접수 ) 1 가맹점은신용판매를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매출전표를집계표와함께카드사에접수하여야하며, 회원의할부거래철회ㆍ항변권행사등에따른취소매출전표는작성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카드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해외카드회원에대한매출전표의경우카드사는해외카드사에대한매출전표매입요청시한준수를위해매출전표접수기한을 30일보다짧게정할수있으며, 동기한을가맹점에안내하여야합니다. 2 카드사는가맹점이제1항의취소매출전표의접수를지연하거나태만하여회원의항변이제기되는경우에는그분쟁이해결될때까지당해가맹점에지급할대금중취소매출상당액의지급을보류할수있습니다.
제10조 ( 가맹점수수료율 ) 1 카드사는신용카드가맹점과의가맹점수수료율을정함에있어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준수사항에따라공정하고합리적으로정하여야합니다. 2 카드사는가맹점가입신청을받은경우가맹점신청인에게가맹점수수료율수준등을안내하거나동내용을포함하는안내문을교부하고, 가맹점가입신청승낙후가맹점에송부해드리는가맹점가입확인서등에적용가맹점수수료율을명시하여통보하여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신청인이요청하는경우에는가맹점계약체결전에적용가맹점수수료율을통보하여드립니다. 3 본조제2항에따라해당가맹점수수료율을통보받은가맹점은동수수료율수준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가맹점가입을신청하여카드사에서승낙을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까지는가맹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4 카드사는본조제2항에따라가맹점에수수료율을통보할때카드종류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 별로구분하여야하며, 해외카드회원에대한매출전표를매입하는경우적용하는수수료율도명시하여야합니다.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이용하여다른카드사의회원에대한매출전표를매입하는경우수수료율이달리적용될수있습니다. 5 카드사는금리변동등시장환경의변화에따라가맹점수수료관련원가가변동되거나가맹점신용상태의변경등으로관련법규 행정지도에따른가맹점수수료율산정결과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가맹점수수료율을조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카드사는조정사유를명시하여조정일 1개월전까지가맹점에서면으로통보해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율이인하되는경우에는사후에통지할수있습니다. 6 제5항에따라가맹점수수료율조정예정사실을통보받은가맹점은카드사에서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제17조제3항에따라가맹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카드사는이의제기를받은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 10영업일이내에이를처리하여야합니다. 7 카드사는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에서정하는규모이하의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여야합니다. 8 가맹점이제7항에따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었다가이에해당되지않게되어우대수수료율적용이전의수수료율로환원할경우, 카드사는제20조제2항에서정한방법으로변경일 10영업일이전까지환원사유를명시하여통보해드립니다. 9 제8항에따라가맹점수수료율환원예정사실을통보받은가맹점은카드사에서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카드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10영업일이내에이를처리하여야합니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에서정하는규모이상의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거래상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됩니다. 1. 카드사에게부당하게낮은가맹점수수료율을정할것을요구하는행위 2.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부담을경감할목적으로보상금, 사례금등명칭또는방식여하를불문하고대가를지급할것을요구하는행위 11 카드사는여신금융협회홈페이지의가맹점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시스템 (www.cardsales.or.kr) 에서가맹점수수료율을확인할수있다는것을가맹점에통지하는모든안내문에표시하여알려드립니다. 제 11 조 ( 신용판매대금의지급 ) 1 카드사는가맹점이정상적으로승인을받은신용판매에대하여카드사로매출전표를접수한경우, 동접수일로부터제 12 조제 1 항에의한신용판매대금지급기일에신용판매대금을가맹점에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이공휴일또는카드사의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익영업일에지급합니다. 2 카드사의책임있는사유로약정된대금지급기일을초과하여대금지급이지연된경우카드사는상법제 54 조에의한상사법정이율을적용하여가맹점에이자를지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등의불가피한사유로인한경우는제외합니다. 3 가맹점은카드사와의신용판매대금결제를위하여금융회사에입금이가능한계좌를개설하고카드사에통보하여야합니다. 4 카드사는가맹점의신용판매대금을제 3 항에서신고한계좌에입금합니다. 다만, 동계좌에수취불가등으로입금이불가능한경우에는이를가맹점에알리고해당사유가해소된후지급합니다. 5 카드사는신용판매대금지급시신용판매대금에대하여제 10 조에서정한가맹점수수료율을곱한가맹점수수료를공제합니다. 다만, 취소매출전표의발생등으로거래가성립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6 카드사는여신금융협회홈페이지의가맹점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시스템 (www.cardsales.or.kr) 에서카드거래승인내역 전표매입내역 대금입금내역정보를일별 기간별로확인할수있다는것을가맹점에통지하는모든안내문에표시하여알려드립니다. 제 12 조 ( 신용판매대금지급주기 ) 1 카드사는매출전표가카드사에접수된날로부터 2 영업일이내에가맹점에신용판매대금을지급하기로하며, 다음각호의사유를제외하고는 2 영업일을초과하여신용판매대금을지급하여서는아니됩니다. 1. 가맹점의요청에따라가맹점과카드사가별도의계약또는약정을체결하거나, 가맹점과해외카드사가별도의계약또는약정을체결한경우 2. 전자적방식이아닌실물로접수된매출전표중별도의부속약관에서정하는경우 ( 수기매출전표포함 ) 3.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이용하여다른카드사의회원에대한매출전표를매입하는경우 4. 제 14 조에따라신용판매대금의지급을보류할필요가있는경우 2 카드사는가맹점가입신청승낙후가맹점에송부해드리는가맹점가입확인서등에대금지급주기를명시하여통보하여드립니다. 3 본조제 2 항에따라신용판매대금지급주기를통보받은가맹점은동지급주기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가맹점가입을신청하여카드사에서승낙을통보받은날로부터 1 개월까지는가맹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4 카드사는카드사또는카드사의계열사가영위하는영업에대한기여등을사유로하여신용판매대금지급주기를가맹점별로차별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 13 조 ( 대금의환입및상계 ) 1 카드사는가맹점이제출한매출전표가관계법령이나이약관에위반한경우해당매출전표를반환하며, 반환매출전표또는제 5 조제 7 항에의한취소매출전표의대금이가맹점에이미지급된경우가맹점은이대금을직접카드사에환입하여야합니다. 다만, 카드사가차회지급할금액범위이내일경우에는그금액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2 카드사가가맹점의직불카드매출취소요청에따라회원에게이용대금을반환한경우, 가맹점으로부터취소매출전표가접수되지않았다하더라도카드사가가맹점에차회지급할금액에서공제하거나, 가맹점에환입을청구할수있습니다. 3 제 1 항내지제 2 항에의하여카드사가공제할수있는금액이부족한경우카드사는가맹점에동내용을안내하고, 가맹점은거래취소일로부터 3 영업일까지카드사에환입하여야하며, 동기간이경과한경우카드사는상법제 54 조에의한상사법정이율을적용하여가맹점에이자를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등의불가피한사유로인한경우는제외되며, 카드사가가맹점으로부터사전에출금동의를받은경우에는가맹점의계좌에서해당금액을인출하여상계할수있습니다. 4 가맹점또는개인사업자인가맹점의대표자가카드사에대한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경우, 카드사는당해가맹점에지급할신용판매대금과가맹점또는가맹점대표자의채무를상계할수있으며그내용을서면으로통보합니다. 제 14 조 ( 대금의지급보류 ) 1 카드사는신용판매대금에대하여가압류 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등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이나체납처분을송달받은때에는신용판매대금지급을보류하거나해당권리자에게지급또는공탁처리할수있습니다. 2 카드사는가맹점이다음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대금지급을보류할수있습니다. 이경우카드사는제 20 조제 2 항에의한방법으로가맹점에통보하여드립니다. 1. 제 5 조제 2 항의내용을준수하지않았을경우. 단, 회원이카드사용을인정하여카드이용대금을결제한경우에는제외 2. 제 5 조제 5 항및제 7 항, 제 6 조의신용판매시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3. 제 15 조제 1 항단서에의하여가맹점의책임이있는경우 4. 가맹점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의회생신청, 파산신청또는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및이에준하는경영상변동이발생하였거나, 제 16 조제 2 항에해당하는가맹점에회원과의분쟁이발생한경우 5. 가맹점가입신청서에업종등의중요정보허위기재및사업자등록증등의첨부서류를위조ㆍ변조한경우 3 카드사는제 16 조제 1 항에서정하는청약철회 항변권행사등의분쟁이발생한경우당해신용판매대금의지급을보류할수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가맹점에이미신용판매대금을지급한경우에는당해가맹점에지급예정인금액에서해당금액만큼지급보류할수있습니다. 4 제 15 조제 1 항각호의카드부정사용에의한분쟁이발생한경우, 카드사는그거래에대한사고조사기간동안최장 10 영업일까지 대금지급을보류할수있습니다. 가맹점이카드사의조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조사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금융감독원에조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5 본조제 2 항내지제 3 항의사유로지급보류된신용판매대금은가맹점의약관위반으로인한카드사의손해를상계하고잔액을지급합니다. 제 15 조 ( 카드부정사용에대한책임 ) 1 카드사는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거래에따른손실을가맹점이부담하도록할수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그거래에대한가맹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을증명할경우그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가맹점이부담하도록할수있습니다. 1. 잃어버리거나도난당한카드를사용한거래 2. 위조되거나변조된카드를사용한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등부정한방법으로얻은카드의정보를이용하여카드를사용한거래 4. 다른사람의명의를도용하여발급받은카드를사용한거래 2 제 1 항에서가맹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라함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제 6 조제 2 항에서정한신용판매시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고거래한경우 2. 카드표면에서명이없거나, 카드표면에기재된서명과매출전표상서명이현저히구별되는경우 3. 가맹점이제 1 항각호의거래에공모ㆍ가담또는협조한경우 4. 카드가위법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취득 제작된것을알고서도거래한경우 5. 카드사의부정사용여부를판단하기위한조사에응하지아니하거나이를방해한경우 3 제 5 조제 2 항단서에따른일정금액이하소액거래에서는제 1 항단서가적용되지않습니다. 제 16 조 ( 회원과의분쟁 ) 1 카드회원의청약철회ㆍ항변권행사등으로카드회원과분쟁이발생한경우가맹점은이의해결에적극노력하여야하며, 카드사의중재가있는때에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2 카드사는회원제ㆍ다단계판매ㆍ비대면거래가맹점등거래의특성상회원과의분쟁이빈번하게발생되는가맹점또는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등에서소비자피해주의보가발령되는가맹점에대해일정한담보를요구할수있습니다. 제 4 장거래정지및계약해지등제 17 조 ( 가맹점거래정지및계약해지 ) 1 카드사는가맹점에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가맹점자격을일시적으로정지하거나가맹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카드사는가맹점자격정지또는가맹점계약해지적용예정일로부터 5 영업일전까지제 20 조제 2 항의방법으로당해가맹점에통보하여야합니다. 다만, 카드사가즉시거래정지또는계약해지를하지않으면손해가발생할가능성이상당한경우에는처리후 3 영업일이내에통보할수있습니다. 1. 가맹점신청서류의기재사항을허위로작성한경우 2. 가맹점의고의또는과실로카드사또는회원에게상당한손해가발생한경우 3. 거래한회원으로부터민원이빈발하거나 1 년이상카드거래가없어가맹점으로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카드사가신용판매대금에대하여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등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이나체납처분을송달받은경우 5. 가맹점의연체정보가신용정보기관에등록되는등의사유로가맹점의신용상태가현저히악화된경우 6. 가맹점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의회생신청, 파산신청또는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및이에준하는경영상변동이발생한경우및가맹점과연락이불가한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등관계법령또는이약관을위반하여계약의목적달성이어려운경우 2 카드사는가맹점이제 6 조제 1 항, 제 3 항내지제 9 항을위반하여형을선고받거나세무관서로부터서면통보를받은경우및세무관서로부터폐업사실을통보받은경우지체없이가맹점계약을해지하여야합니다. 3 가맹점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가맹점은사전에카드사에계약해지의사를통지하여야합니다. 1. 카드사가이약관을위반한경우 2. 카드사에영업을계속할수없는객관적이고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 3. 카드사가일방적으로가맹점수수료율을인상하거나, 새로운수수료를신설하는경우. 단, 제 10 조제 8 항에의하여기존수수료율로환원되는경우는제외 4. 카드사가일방적으로신용판매대금지급주기를연장하는경우
4 가맹점계약이해지된경우에도카드사와가맹점간에이미발생한채권 채무가종료되기전까지는그범위내에서해당계약은유효합니다. 제 5 장신용정보보호제 18 조 ( 신용정보의제공 이용등 ) 1 카드사는이계약과관련하여취득한가맹점의정보를엄격히관리해야하며가맹점이제공 활용에동의한경우에는가맹점이동의한범위내에서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정보를교환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을해지한이후에는관련법령이정하는바이외에는이용하지않습니다. 2 가맹점과회원간에카드거래로인한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카드사는가맹점의정보를회원에게제공할수있으며, 가맹점이회원의정보를요구하고회원이정보제공에동의하는경우카드사는가맹점에회원의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제 19 조 ( 정보유출금지 ) 1 가맹점은이약관의유효기간중취득또는지득한회원정보에대하여카드거래의승인및취소이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누설또는이와유사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2 가맹점은카드유효기한, 검증값 (CVC, CVV), PIN 및 PIN 블록, PIN 검증데이터 (PVV) 등카드인증정보를보관하여서는아니됩니다. 또한, 가맹점은카드회원과의신용판매, 카드사와의신용판매대금결제등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경우가아니면회원의카드번호를보유하지않아야합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결제대행업체가간편한카드결제를목적으로카드번호, 유효기한등을보유하고자하는경우에는카드사가요구하는보안에대한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결제대행업체에간편결제를신청하고자하는자로부터동의를받아카드사와사전에협의된정보의범위내에서수집 보유할수있습니다. 4 가맹점은제 1 항내지제 3 항에의한회원정보및인증정보에대한해킹, 정보유출등에대비한보안관리대책을마련하여야합니다. 5 가맹점은금융위원회에등록된신용카드단말기를통하여거래를요청하여야합니다. 카드사는가맹점이금융위원회에등록되지아니한신용카드단말기를통하여거래를요청하는경우동거래승인을거절할수있습니다. 6 카드사는가맹점이제 1 항내지제 5 항을이행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요청할경우적극협조하기로하며, 가맹점이제 1 항내지제 5 항을준수하지않아회원정보가유출되어카드사또는회원에게관련비용 ( 카드재발급비용포함 ) 및손실이발생한경우에는가맹점은그관련비용및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여야합니다. 7 제 1 항은이약관이해지, 기간만료및기타의사유로계약이종료된이후에도계속적용하기로합니다. 제 6 장보칙제 20 조 ( 계약및변경사항의통보 ) 1 카드사는가맹점가입신청승낙후가맹점에적용가맹점수수료율, 신용판매대금지급주기, 카드거래한도, 할부거래가능여부등을명시하여서면으로통보하여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이동의한경우에는전자우편 (E-MAIL) 등으로통보할수있습니다. 2 카드사는가맹점에변경사항등의통보시각조에서별도로정한경우이외에는서면, 전화, 전자우편 (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 (SMS) 등을이용하여통보하기로합니다. 3 가맹점은카드사에신고한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양도및소재지등중요사항의변경이발생한경우그사실을즉시카드사에서면으로통보하여야하며, 연락처등의변경시에는서면, 전화, 카드사홈페이지등을통하여변경사실을통보하여야합니다. 4 가맹점이제 3 항의통지를태만히함으로써카드사로부터의통보또는송부서류등이연착하거나도착하지않은경우에는통상도착하여야할때에가맹점에도착한것으로간주합니다. 5 카드사와가맹점은별도약정에따라포인트및할부수수료등의제휴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은개별계약에서정한바에따르기로합니다. 이경우카드사는카드사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 계약기간및가맹점이부담하는제휴수수료율등을가맹점에충분히설명하고이에대하여가맹점으로부터확인을받아야합니다. 또한, 카드사는가맹점이제휴계약을해지할수있는권리를부당하게제한하여서는안됩니다. 제 21 조 ( 가맹점표지물 ) 1 가맹점은이약관에서정한업무와관련하여카드사가사전에허용한각종표지물, 매출전표등의양식및제장표만을사용하여야합니다. 2 가맹점은이계약이해지되거나종료된경우에는대여받은각종표지물및제장표등을원상태로반환하고카드거래와관련된모든 광고물및표지물을즉시제거하여야합니다. 제 22 조 ( 약관위반시의책임 ) 1 카드사와가맹점은이약관을위반함으로써발생하는모든책임을각자가부담하며, 이로인하여상대방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배상하여야합니다. 2 가맹점이이약관및관련법률을위반하고, 동시에회원이신용카드회원약관및관련법률을위반하여체결된거래의경우, 관련법률에따라카드사가책임을지도록한경우를제외하고는가맹점과회원이책임을부담하여야합니다. 3 카드사는가맹점이제 6 조제 1 항, 제 3 항내지제 9 항의내용을위반하였을경우관계기관에고발조치등을취할수있습니다. 제 23 조 ( 효력발생시기및유효기간 ) 1 이약관은가맹점이이에기명날인하고카드사로부터가맹점가입신청을승낙받은때부터그효력이발생하며유효기간은 1 년으로합니다. 다만, 어느일방으로부터계약만료일전까지해지신청이없을때에는만료일로부터 1 년씩유효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합니다. 2 카드사는가맹계약이만료되기 1 개월이전까지서면, 전화, 전자우편 (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 (SMS) 등을이용하여가맹점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해지신청이없을때에는만료일부터 1 년씩계약기간이연장 된다는것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제 24 조 ( 약관변경 ) 1 이약관을변경할경우카드사는그내용을서면으로작성하여적용예정일로부터 1 개월이전까지가맹점에서면, 전자우편 (E-MAIL) 등을이용하여통지하고, 전국적으로보급되는일간신문에공고또는카드사의인터넷홈페이지및카드사의영업장에게시하기로합니다. 다만, 기존가맹점에게변경전기준이그대로적용되는경우또는가맹점이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카드사는제 1 항의통지를할경우 가맹점이변경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라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3 가맹점이제 1 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봅니다. 4 카드사는약관을영업점에비치또는게시하여가맹점이요구할경우이를교부하여야하며, 회사홈페이지, 전자통신매체에게시하여가맹점이약관을조회하고다운로드 ( 화면출력포함 ) 받을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제 25 조 (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 ) 1 카드사는이약관에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에대하여부속약관을규정할수있습니다. 2 이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과이약관의해석에관하여는관계법령또는일반상관례에따릅니다. 제 26 조 ( 관할법원 ) 1 이약관에따른거래에관한소송은가맹점의주소또는영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을제 1 심관할법원으로합니다. 다만, 가맹점의책임있는사유로부실채권이발생되어그채권의관리를위하여카드사의본점ㆍ다른영업소로그채권관리를위임한경우에는법이정한관할법원, 이관받은본점또는다른영업소의소재지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2 할부거래에관하여회원, 가맹점, 카드사간에분쟁이발생한경우에는회원의주소지를, 주소가없는경우에는거소를관할하는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부칙 (2017. 3. 8 개정 ) 제 1 조 ( 경과조치 ) 제 12 조제 4 항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전금융회사에서출시한금융상품중신용판매대금지급주기관련특약이있는경우또는가맹점과카드사가신용판매대금지급주기와관련하여체결한계약이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부속약관 제 1 조 ( 목적 ) 이부속약관은가맹점의권익보호및거래관계의명확화를위하여하나카드 ( 이하 카드사 라함 ) 의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 ( 이하 표준약관 이라함 ) 에서정한사항이외의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매출전표의접수 ) 표준약관제 9 조제 1 항단서에따라가맹점은해외카드중비자, 마스터카드의경우신용판매를한날로부터 6 일이내에매출전표를집계표와함께카드사에접수하여야합니다. 제 3 조 ( 가맹점수수료율의적용 ) 1 카드사는표준약관제 11 조제 5 항에따라가맹점수수료를공제시다음각호의방식을적용합니다. 1. 신용카드판매대금에는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합니다. 단, 신용카드임에도불구하고직불카드방식 ( 예금잔액범위내즉시인출 ) 의판매대금에대해서는직불카드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합니다. 2. 직불카드판매대금에는직불카드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합니다. 단, 직불카드임에도불구하고신용카드방식 ( 신용한도범위내신용매출 ) 의판매대금에대해서는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합니다. 2 아메리칸엑스프레스카드사와별도계약을체결한가맹점의경우, 아메리칸엑스프레스브랜드카드매출에대해그계약에서정한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합니다. 제 4 조 ( 신용판매대금지급주기 ) 표준약관제 12 조제 1 항 2 호에따라전자적방식이아닌실물로접수된매출전표 ( 수기매출전표포함 ) 인경우매출전표가카드사에접수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신용판매대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부칙 ( 제정 ) 이약관은 2017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