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활성화방안 관계부처합동
목차. 추진배경 1. 기본방향 3. 추진방안 4 1. 기술혁신기반창업 4 2. 생활혁신기반창업 7 3. 창업친화적환경조성 9. 추진계획 12
Ⅰ. 추진배경 현황 * 12~ 14 년간평균취업자수증가 (26.8 만명 ) 의 89.6% 가 1 년이내창업기업에서, 17.9% 가창업 1~5 년사이의기업에서발생 ( 17. 한국개발연구원 ) * 유니콘 ( 기업가치 1 조원이상 ) 창업당시 CEO 평균연령 : 33.6 세 / 데카콘 ( 기업가치 10 조원이상 ) 창업당시 CEO 평균연령 : 31.3 세 ( 18. 중소기업연구원 ) * 미국 ( 스타트업아메리카 ), 중국 ( 대중창업만인혁신 ), 이스라엘 ( 스타트업네이션 ) 등 * 기업ㆍ대학등우수인력의창업촉진, 혁신모험펀드등투자확대, 회수시장등선순환생태계조성 구분교육부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특허청계 18. 예산 ( 억원 ) 294 130 37 48 182 128 6,993 112 7,924-1 -
문제점 주요국창업생태계지표비교 구분중국미국한국 창업률 ( 창업수 / 기존기업수 ) 41.0% 7.4% 9.0% GDP 대비벤처투자금액 0.28% 0.37% 0.13% 회수시장내 M&A 비중 21.6% 93.7% 10.5% 구글 : 검색 AI, 클라우드플랫폼으로확대 * ( 주요사례 ) Youtube( 06.), 모토롤라 ( 11.), DeepMind(AI 플랫폼업체, 14.), Nest Labs( 홈 IoT 플랫폼기업, 14.), Orbitera( 클라우드플랫폼 SW 회사, 16.) 알리바바 :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물류, 공동구매, 동영상포털시장진출 * ( 주요사례 ) Yahoo( 검색엔진, 11.), Weibo corp(sns, 13.), Chinavision Media Group( 미디어콘텐츠 ), Intime Retail( 백화점, 14.), Youkou Tudou( 온라인콘텐츠, 14.) - 2 -
Ⅱ. 기본방향 ➊ ➋ ➌ * ( 예시 ) TIPS 방식확대, 창업사업화패키지지원등 * ( 예시 ) 지역창업마을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등 * ( 예시 )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등 청년창업활성화주요과제 1 ( 기술혁신창업 ) 창업경진대회등을통해스타창업자를발굴하고, 유망기업의성장촉진을위해 R&D, 투자등일관지원강화 2 ( 생활혁신창업 ) 기술기반창업뿐만아니라참신한아이디어에기반한청년창업을촉진하고, 소셜벤처창업도활성화 3 ( 창업친화적환경 ) 세금등창업자의부담을완화하고, 창업마을조성등을통해자율적교류ㆍ협업생태계구축 - 3 -
Ⅲ. 추진방안 ❶ ( 기술혁신기반창업 ) 혁신창업자발굴부터성장까지지원 * ( 예시 ) 본선진출 100 여개창업팀을대상으로, 전문가평가단및시청자온라인투표를통하여우수창업자 ( 왕중왕 8 개팀 ) 를선발하는과정방영 * 예선및본선을 VC, 창업전문가등이참여기업을심사하는 IR 방식으로진행 * ( 예시 ) 핀베타 : 현대카드의핀테크스타트업육성프로그램 ( 공간제공, 멘토링및기술협력 ) * 창업경진대회및대학 주요기업 출연연추천등으로선발 ( 사례 ) 이스라엘 TIP (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 '91.~ 계속 ) 민간인큐베이터 ( 액셀러레이터 ) 가선별한창업프로젝트에대해정부가평가 선정시 R&D 비용을민간이 15%, 정부가 85% 지원 개발에성공하여매출이발생한창업기업에대해연매출액의 3% 를징수하여, 최대정부지원금액까지회수 - 4 -
* 지원기업창업자중석 박사 55.7%, 국 내외대기업출신 28.4% * 기업대표자가만 39 세이하인기업, 전체고용인력중청년인력 ( 만 39 세이하 ) 이 50% 이상기업, 후속지원기간중 2 인이상청년신규고용계획이있는경우등 * ( 예시 ) 조기투자성과보수, 피투자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성과보수, 펀드재원추가등 * 청년창업펀드 (10,755 억원운용중 ) 등의고용성과를분석 일자리창출우수기준설정 - 5 -
* 예 ) 현대차 : 스타트업육성, 조인트벤처설립, 대학등협업강화등추진 LG 그룹 : 마곡사이언스파크설립등으로협력업체와의연계기능강화 * 판교밸리등벤처집적단지의창업 벤처 중소기업지원기능강화 * 사업화자금최대 3 천만원지원 ( 18. 33 억원 ), 고용등후속지원 2 천만원추가 * K-Startup 그랜드챌린지비즈니스미팅데이개최시판교제 2 밸리입주사들을초청, 기업소개및국내 ž 외기업간연계, 국내 ž 외스타트업간 네트워킹데이 개최 * 영국공학한림원의기술창업육성프로그램인 Enterprise-Hub 를통해 TIPS 창업팀의유럽진출및현지 VC 의투자유치를지원 - 6 -
❷ ( 생활혁신기반창업 ) 생활형아이디어및소셜벤처창업촉진 * ( 예시 ) 반려견용품 DIY 패키지, 프리저브드플라워전문점, 친환경세정용품제작공방 * 본인만의혁신창업아이디어를 UCC 등을통해제작 응모 일반국민투표및 민간전문가심사를거쳐지원대상선발 * 융자시성공조건을융자기관과협의하여설정 조건충족시상환, 폐업시감면 ( 15.) 개별지원 ( 중단 ) ( 16.~ 17.) 청년몰 ( 단순집적, 20 개이상 ) ( 18.) 복합청년몰 * 1 점포매입형 : S 시ㅇㅇ시장 ( 시장건물 2 층 86 개가빈점포 市가매입 ) 2 신축형 : O 시ㅇㅇ시장 ( 지자체가부지를매입한후다점포건물을신축 ) * ( 중기부 ) 주차장, 고객센터등 + ( 타부처 ) 문체부 ( 청년두레 ), 행안부 ( 마을기업 ) 등 * ( 대학등민간 ) 창업보육실, 전시 판매장,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등 - 7 -
복합청년몰구축개념도 전통시장내청년몰조성공간확보 1 지자체점포매입 2 부지매입후건물신축 3 장기임대 (5 년이상 ) 부처민간협업 상생스토어 ( 대기업 ) 장난감도서관 ( 민간 ) 청년점포 아이맘까페 ( 지자체 ) 청년점포 다목적홀 ( 중기부 ) 마을기업 ( 행안부 ) 청년두레 ( 문화부 ) 청년점포 오픈인큐베이터 ( 중기부 ) 어린이집 ( 민간 ) 방과후교실 ( 지자체 ) * ( 예시 ) 가금농장창업시민간기업하림과방역컨설팅및유통ㆍ판로지원등네트워크구축 * 18 년 1,000 억원조성추진, 모태펀드가 80% 를출자하고, 민간이 20% 매칭 ** 18 년소셜벤처투자, 창업사업화를전문으로하는 TIPS 운영사선정추진 [ 성수동소셜벤처집적단지 ]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溫등창업지원공간이구축되어있고, 180 여개기업, 3 천여명이모여소셜벤처밸리를형성 - 8 -
❸ 창업부담완화및창업친화적환경조성 * 청년창업기업 14 만개혜택, 연 2,500 억원감면효과 구분현행개선 1 감면율인상 3 년간 75% + 4~5 년 50% 5 년간 100% 2 연령확대 15~29 세 15~34 세 3 지역완화수도권과밀지역제외수도권과밀지역포함 4 업종추가제조업등 28 개업종전자상거래, 직업기술서비스업등추가 ( 예시 ) 창조경제혁신센터 Support Hub 운영방안 ( 법률 특허 ) 공익법무관, IP전문컨설턴트 특허거래전문관연계지원 ( 금융 ) 기보등과연계하여전문인력파견 ( 컨설팅 ) K-ICT 창업멘토단, 비즈니스지원단등인력활용 ( 고용 노무 세무 ) 전문인력상주또는정기상담제방식등으로운영 * ( 기재부 ) 유휴국유재산, ( 국토부 ) 공공임대주택상가, ( 행안부 ) 주민센터등 ➊ * ( 예시 ) VC ㆍ액셀러레이터입주, 메이커스페이스구축, 네트워킹을위한교류공간조성등 - 9 -
* 200~300 개청년창업기업입주, 정책금융기관등입주를통한창업지원 ➋ * 혁신창업기업입주공간 ( 예 : TIPS 타운 ) 을대전 ( 연구단지 ) 등지역으로확산 ➊ * ( 예시 ) 유휴공간을활용한창업공간제공, 창업자임대주택제공등 ➋ * ( 사례 ) 정부ㆍ대전시공동출자 ( 각 445 억원, 200 억원 ) 로 3,337 억원지역펀드결성 ( 17.12.) - 10 -
* 추진방향 : 1 수요자관점에서단순화, 2 성공사례육성을위한전략적집중 * 창업초기 (3 년이내 ) 기업에대해연 100 만원한도로지원 * ( 책임경영심사 ) 법인대표의도덕성 책임성 신뢰성등평가 * 교육, 멘토링, 사업화비용등을일괄지원, 18 년예산 150 억원, 290 명지원 - 11 -
Ⅳ. 추진계획 번호정책과제일정부처 1. 혁신창업자발굴성장지원 2. 생활형아이디어및소셜벤처창업촉진 3. 창업부담완화및창업친화적환경조성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