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31. No.22 동향분석실심혜정연구원조빛나연구위원 02-6000-5159, hshim@kita.net 02-6000-5184, joybinna@kita.net 한국무역 70 년 * 의발자취 지난 70년간우리무역은눈부신성장을거듭했다. 1946년수출 354만달러, 수입 6,072만달러에서 2015년수출 5,268억달러, 수입 4,365억달러로증가하면서무역순위도 60위권밖에서 9위로올라섰다. 수출상품은과거 1차산품에서첨단 IT 제품으로고도화되었으며, 수출대상국도 2개국에서 248개국으로늘어나며우리무역이질적으로개선되었다. 그러나대기업 중소기업격차와서비스및소비재수출기반취약, 소수품목에대한수출집중이문제로대두되고있다. 지난 70년간적극적인대외개방경제정책을통해경제기적을일궈왔듯이앞으로도시장개방과해외진출을통해우리무역의성장을지속해나가야한다. 01. 무역강국으로발돋움 지난 70년간한국무역은괄목할만한성장세를기록 1946년수출 354만달러, 수입 6,072만달러에서 2011년사상처음으로무역 1조달러를넘어선이후 2015년 9,633억달러를기록 - 2015년기준아프리카 53개국 (9,437억달러 ) 및 CIS 12개국 (8,295억달러 ) 전체무역규모보다많은수준한국무역 70년 2011년무역 1조 $ 최초달성 2005년무역 5,000억 $ 1988년무역 1,000억 $ 1983년무역 500억 $ 1974년무역 100억 $ 1964년수출 1억 $ 1946 년수출 354 만 $ 수입 6,072 만 $ 2015 년수출 5,268 억 $ 수입 4,365 억 $ 1946 1956 1966 1976 1986 1996 2006 2015 세계무역순위 68위 (`48년) 68위 34위 14위 12위 12위 9위 9위 (`15년), WTO * 한국무역협회창립 70 주년 (1946.7.31~2016.7.31) 1
우리나라최초의무역 최초의무역선 ( 정크선제외 ) : 1947년 2월식염, 생고무등을실은 페리우드호 가인천항에입항 우리나라국적최초의무역선 : 조선우선 ( 해운사 ) 소속의앵도환 - 1948년 2월화신무역상사가홍콩과마카오에건어물과한천을수출 무역먼허증등록 1호 : 건설실업 - 1946년 8월 ~47년 8월까지한국인 528명, 중국인 15명이무역업자면허증을교부받음 광복후최초대외무역관련법령 : 1946년 1월미군정령제39호대외무역규칙 - 남한과여타국간의화물등거래시군정청의허가를받아야하며, 그외일체대외거래를금한다는내용 과거 100위권밖이던우리수출은 2015년세계 6위로올라섬 우리수출은 1949~2015년중연평균 16.5% 증가하면서세계수출의연평균증가율 8.8% 를상회. 현재수출규모 1,000억달러이상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증가 * 1949~2015년연평균수출증가율 (%) : ( 한국 ) 16.5 ( 대만 ) 15.6 ( 중국 ) 13.3 ( 일본 ) 12.3 ( 베트남 ) 11.8 ( 독일 ) 11.7 ( 홍콩 ) 11.3 ( 태국 ) 10.8 지난해우리의세계수출비중은 3% 대로 1948년 (0.03%) 에비해크게상승 * 한국의세계수출비중 (%) : ( 48) 0.03 ( 54) 0.03 ( 64) 0.07 ( 74) 0.5 ( 84) 1.5 ( 94) 2.2 ( 04) 2.6 ( 15) 3.2 수출상품수, 1인당수출액, 무역업체수도크게증가하며수출저변이확대 순위 세계수출국순위비교 1948 년 2015 년 ( 억달러 ) 국가수출국가수출 1 미국 127 중국 22,805 2 영국 66 미국 15,046 3 캐나다 32 독일 13,289 4 프랑스 20 일본 6,248 5 벨기에 17 네덜란드 5,669 6 오스트리아 16 한국 5,324 7 아르헨티나 16 프랑스 5,056 8 인도 13 영국 4,597 99 피지 0.30 브루나이 60 100 한국 0.19 콩고 57 자료 : WTO 수출상품수 712 개 $6 수출규모의확대 1 인당수출액무역업체수 708 개 9,097 개 $10,976 1965 2015 138,197 개 주 : 1) 품목은 65 년은 SITC 6 단위기준. 2015 년은 HS 10 단위기준, $1,000 달러이상 2) 업체는무역업고유번호기준, 통계청, 관세청 02. 경제성장의원동력, 위기시구원투수 무역은지난 70 년동안한국경제발전의원동력이었으며, 국민소득 2 만달러시대진입을앞당기는 견인차역할을수행 2
한국경제는무역을통해세계역사상유례가없는짧은기간에빈곤과저개발에서탈피하고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 1) 에가입 무역은경제성장뿐만아니라고용창출, 외화획득, 부가가치창출등경제구조개선에도큰역할을담당 * 한국의무역의존도 (%) : ( 64) 16.7 ( 74) 60.2 ( 84) 64.2 ( 94) 46.9 ( 04) 62.5 ( 15) 69.9 수출의경제성장기여도 수출의취업유발인원 1954 1964 1974 1984 1994 2004 2015-0.7 경제성장률 (%) 1.1 1.0 2.6 0.4 수출의성장기여도 (%p) 7.2 9.5 9.5 10.4 3.9 9.2 4.0 4.9 6.7 ( 천명 ) 4,027 3,674 3,242 2,562 2000 2005 2010 2015 자료 : 한국은행 1차 ( 73~ 74) 2차석유파동 ( 78~ 80), 아시아외환위기 ( 97), 글로벌금융위기 ( 08) 등경제위기시마다우리경제가빠르게회복할수있는구원투수로활약 1 2차석유파동 : 중동으로건설투자를확대하면서이들국가로의수출이급증 * 대중동수출증감률 (%) : ( 73년) 134 ( 74년) 174, ( 79년) 10 ( 80년) 61 아시아외환위기 : 무역흑자가외환보유고확보에결정적으로기여 * 1999~2015 년중무역흑자누계 (4,626 억달러 ), 외환보유액증가액 (2,939 억달러 ) 글로벌금융위기 : 중국 ( 경기확장정책 ) 및신흥국 ( 고유가로수입수요여력확대 ) 으로의수출 확대전략으로 OECD 국가중가장빠르게경제가회복 * 수출비중 (%, 07 년 15 년 ) : ( 선진국 ) 47.4 41.8 ( 신흥국 ) 51.2 56.0 무역수지및외환보유액추이 대선진국및신흥국수출비중 ( 억달러 ) 600 400 무역수지 ( 좌 ) 외환보유액 ( 우 ) ( 억달러 ) 3000 70 60 (%) 선진국 글로벌금융위기 신흥국 200 2000 50 0-200 1000 40-40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0 30 2000 년 2003 년 2006 년 2009 년 2012 년 2015 년, 한국은행 1) 국민소득 2 만달러와인구 5 천만명 3
03. 1 차산품에서첨단제품으로 수출품목은과거 1 차산품이대부분이었으나 IT 제품등첨단제품중심으로질적고도화 (1946 년 ) 한천, 오징어 (60 년대 ) 중석, 철광, 생사 (70~80 년대 ) 섬유류, 합판, 가발 (90~ 00 년대 ) 자동차, 선박, 합성수지, 컴퓨터 (2010 년이후 )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석유화학 63.0 수출상품비중 (%) 1946년 2015년 34.2 31.8 16.4 8.0 6.6 5.0 1.2 11.7 7.8 6.7 2.8 2.7 1.4 1.0 4 IT 제품, 중화학제품은높은기술력과품질을바탕으로세계수출시장을선도 - 철강 (3 위 ), 반도체 (4 위 ), 통신장비 (4 위 ), 자동차 (5 위 ), TV(9 위 ) 등에서세계수출시장점유율 1 철광석 2 중석 3 생사 4 무연탄 5 오징어 6 활선어 7 흑연 8 합판 9 미곡 10 돼지털 상위를차지 (2013 년, SITC 3 단위기준 ) 주요수출품목추이 1961 년 1980 년 2000 년 2015 년 5.3 (13.0) 5.1 (12.6) 2.7 (6.7) 2.4 (5.8) 2.3 (5.5) 1.9 (4.5) 1.7 (4.2) 1.4 (3.3) 0.2 (0.5) 0.1 (0.3) 37.9 (92.7) 주 : MTI 3 단위기준 의류 철강판 신발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음향기기 인조장섬유직물 고무제품 목재류 영상기기 반도체 2,778 (15.9) 945 (5.4) 908 (5.2) 620 (3.5) 593 (3.4) 564 (3.2) 503 (2.9) 485 (2.8) 446 (2.5) 434 (2.5) 8,321 (47.5)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철강판 의류 영상기기 26,006 (15.1) 14,687 (8.5) 13,221 (7.7) 9,055 (5.3) 8,420 (4.9) 7,882 (4.6) 5,041 (2.9) 4,828 (2.8) 4,652 (2.7) 3,667 (2.1) 97,513 (56.6) 반도체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철강판 플라스틱제품 ( 백만달러, 비중 %) 62,916 (11.9) 45,794 (8.7) 40,107 (7.6) 32,587 (6.2) 32,002 (6.1) 30,088 (5.7) 25,550 (4.9) 18,418 (3.5) 16,458 (3.1) 9,135 (1.7) 313,113 (59.4)
주요상품최초수출 섬유 1959년 동광메리야스가미국으로스웨터 300장수출 신발 1962년 국제상사,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가미국, 캐나다등으로 23만 8천달러수출 가발 1964년 1만 4천달러수출 석유화학 1966년 대한석유공사가 2천배럴수출 선박 1967년 대한조선공사 대선조선이바지선 30척베트남수출 철강 1967년 부산철광공업이강관수출시작 자동차 1976년 포니자동차에콰도르로 5대수출 반도체 1970년 아남반도체 21만달러미국으로수출 휴대폰 1992년 삼성전자 6억달러수출 최근우리수출상품의영역이제조업제품위주에서소비재, 문화콘텐츠등국민생활과밀접한분야로확대되고있으며서비스수출도상승세 한류열풍으로한국브랜드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며문화콘텐츠, 패션의류, 식료품, 화장품등의수출이크게증가 * 11~ 15년연평균수출증가율 (%) : ( 뷰티제품 ) 29.2 ( 핸드백및신발 ) 17.4 ( 패션의류 ) 6.8 서비스수출은지난 10년간꾸준히증가하며지난해총수출의 18% 를차지 문화콘텐츠수출추이 서비스수출추이 5,828 1,110 4,302 4,612 4,923 5,410 901 822 1,023 1,025 897 968 700 3,189 493 557 716 ( 백만달러 ) `10 `11 `12 `13 `14 `15 ( 억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주 : 상업서비스기준자료 : WTO 04. 세계시장을무대로뛰다 수출대상국은 1946년 2개국 * 에서 2015년 248개국 2) 으로확대 * 중국 (81.4%), 일본 (18.6%) 수출상위 10개국에대한비중은 1960년대 90% 대에서 2015년 67% 대로하락하면서수출대상국이다변화 - 1960년대미국, 일본으로의수출비중이 50~70% 를차지하였으나 2000년이후로그비중이 30% 대로축소된반면중국, ASEAN이주요수출상대국으로부상 과거수출비중이미미했던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등으로의수출도확대되고있음 * 수출비중 (%, 88 15) : ( 중동 ) 5.0 5.8 ( 중남미 ) 2.6 5.8 ( 대양주 ) 1.7 3.9 ( 아프리카 ) 1.0 1.4 2) 관세청통관자료 5
1 일본 2 홍콩 3 미국 4 영국 5 독일 6 이탈리아 7 대만 8 싱가포르 9 태국 10 필리핀 주요수출상대국추이 1961 년 1980 년 2000 년 2015 년 19.4 (47.4) 7.4 (18.1) 6.8 (16.6) 1.4 (3.4) 1.0 (2.4) 0.6 (1.5) 0.5 (1.3) 0.5 (1.2) 0.2 (0.5) 0.1 (0.3) 37.9 (92.7) 미국 일본 사우디 독일 홍콩 이란 영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캐나다 4,607 (26.3) 3,039 (17.4) 946 (5.4) 876 (5.0) 823 (4.7) 618 (3.5) 573 (3.3) 366 (2.1) 350 (2.0) 343 (2.0) 12,541 (71.6)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7,611 (21.8) 20,466 (11.9) 18,455 (10.7) 10,708 (6.2) 8,027 (4.7) 5,648 (3.3) 5,380 (3.1) 5,154 (3.0) 3,515 (2.0) 3,504 (2.0) 11,468 (68.8)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인도 대만 멕시코 호주 ( 백만달러, 비중 %) 137,124 (26.0) 69,832 (13.3) 30,418 (5.8) 27,771 (5.3) 25,577 (4.9) 15,011 (2.8) 12,030 (2.3) 12,004 (2.3) 10,892 (2.1) 10,831 (2.1) 351,490 (66.7) 우리나라는자유무역협정을통해협소한국내시장의한계를극복하고 72 조달러의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감 현재 ( 16.7.15 일 ) 15 개의자유무역협정을통해전세계 52 개국 3) 과 FTA 발효중이며, 미국, EU, 중국, ASEAN 등세계거대경제권과 FTA 를체결한국가는우리나라가유일 우리나라와 FTA 를발효한 52 개국의무역규모는전세계의 70.3% 를차지 우리나라와자유무역협정 (FTA) 을발효한교역국의경제규모 인구 5,062 만명 (0.70%) GDP 1.3 조달러 (1.9%) 무역규모 9,633 억달러 (3.5%) 인구 43.5 억명 (60.2%) GDP 53.7 조달러 (71.7%) 무역규모 25.9 조달러 (70.3%) 6 주 : 1) ( ) 는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 2) 한국은 2015년, 그외 FTA 체결국 (52개국) 은 2014년기준자료 : IMF, World Bank 3) 칠레, 싱가포르, EFTA(4), ASEAN(10), 인도, EU(28),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05. 최근우리수출의한계와도전과제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수출의성장속도는느려지고있음 수출은 1960~70년대 30% 이상증가, 1980~2008년까지 10% 이상증가세를보여왔지만, 2009년이후 3% 대로급락우리무역의성장정체원인으로세계저성장기조, 세계교역성장둔화등대외적요인이대두 * 세계경제성장률 (%, IMF) : 5.7( 07) 3.4( 12) 3.3( 13) 3.4( 14) 3.1( 15) 3.2 e ( 16) * 1990년대중반이후세계무역증가율은세계경제성장률에 2:1의비율을유지해왔으나최근 1:1로축소 연대별수출증가율추이세계경제와무역증가율 (%) 38.2 35.6 (%) 15.0 (%) 세계 GDP 세계무역 10.0 5.0 14.0 10.2 11.9 0.0-5.0 1961~19701971~19801981~19901991~20002001~20082009~2015 3.2-10.0-15.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자료 : IMF(2016) 대기업수출집중, 주요수출품목의경쟁력약화, 소비재및서비스수출기반취약, 주력산업의해외생산확대등우리무역의구조적한계도직시할필요 대기업수출액비중은전체수출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중소기업의수출참여율은 2.6% 로미국, 독일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 * 대기업수출비중 (%) : ( 95) 60.2 ( 00) 63.1 ( 05) 67.5 ( 11) 66.8 ( 15) 63.9 * 중소기업수출참여율 : 미국 (`14) 5%, 독일 (`14) 10%, 한국 (`15) 2.6% 전체수출의절반이상이상위 10대품목에집중되어있고, 이미평균 22년전 10대품목으로자리매김하여주력품목의고령화 * 가심각 * 철강, 자동차, 반도체 : 38년, 선박 29년, 합성수지 20년 부가가치가높은소비재및서비스의수출기반이선진국에비해취약 * 소비재수출비중 ( 15년, UN Comtrade, %) : ( 프랑스 ) 29.8 ( 중국 ) 29.8 ( 독일 ) 26.0 ( 한국 ) 15.6 * 서비스수출비중 ( 15년, WTO, %) : ( 미국 ) 15 ( 독일 ) 5 ( 한국 ) 2 경쟁국대비높은인건비, 노동시장유연성부족등으로주력산업의해외생산비중이확대되면서수출증가세유지가어려움 * 해외생산비중 (%, 매출액기준 ; 15.5월업종별협단체설문조사 ) : ( 가전 ) 77.6 ( 디스플레이 ) 57.3 ( 자동차 ) 40.2 ( 섬유 ) 26.2 ( 반도체 ) 17.0 7
세계경제의저성장기조, AI, IoT 등으로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도래등미래무역환경의불확실성은우리무역이넘어야할또하나의도전과제임 전자상거래로대표되는디지털경제의확산은무형데이터교역, 소기업및개인참여확대, 아이디어의자유로운이동, 무료콘텐츠의증가등국제무역의패러다임변화를초래할것임 06. 무역 70 년에대한평가와대응전략 지난 70년간한국무역은성장, 흑자, 상품고도화및시장다변화를모두이룸 1946년수출 354만달러, 수입 6,072만달러에서 2011년세계 9번째로무역 1조달러를달성하였고, 교역국확대, 수출상품고도화등질적으로도개선 세계무역 10대국에서자원수출이나재수출입이아닌제조기반으로무역수지흑자를이룬나라는한국, 중국, 독일세나라뿐한국무역이성장을거듭할수있었던것은온국민의 무역입국 에대한의지와자유무역흐름에적절히대응하는올바른정책선택이주요요인임 높은교육열과우수한인적자원, 세계시장을무대로경쟁에나선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을기반으로근로자, 기업, 정부가한마음으로노력 올바른정책의선택 : 당시개도국경제발전전략의주류였던수입대체에서벗어나수출주도성장전략을추진한국무역이안고있는한계와거세질도전에불구하고무역은미래한국경제성장전략의중심이되어야함무역의양적성장의한계에직면함에따라우리무역을 가치 중심으로전환하고, 대외변수의영향에도지속성장이가능하도록수출구조를선진국형으로업그레이드하여야함 [ 중소기업의수출저변확대 ] 디지털경제확대로창의성 민첩성 Global로무장한중소기업이세계시장에진출할기회가확산 [ 제조업의스마트화 ] ICT산업과제조업의융합을통해제조공정의효율화, 첨단프리미엄산업창출, 제조업의서비스화필요 [ 서비스산업의수출산업화 ] MICE,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관광, 금융, 교육등핵심서비스산업에 ICT 기술을결합하거나타산업과연계한비즈니스모델을개발 [ 전자상거래를수출의핵심경쟁력으로활용 ] 기존의전자상거래사이트의글로벌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같이소비자와공급자가제품의기획, 생산, 유통, 홍보관련정보를공유하는플랫폼의선점및활용지난 70년간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을통해경제기적을일궈왔듯이앞으로도미래무역흐름과산업및기술발전트렌드를선제적으로검토하고우리무역의성장을지속해나가야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