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2010.6 한국생산성본부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향후환경변화와정책변화에 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의일부혹은전부를 사전승인없이전재, 역재, 복제할수없음
제출문 한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귀하 본보고서를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0 년 8 월 한국생산성본부 사장최동규
목차 제 1 장 과업개요 1. 과업배경및목적 2 가. 과업배경 2 나. 과업목적 5 2. 과업범위 6 가. 시간적범위 6 나. 분석대상범위 6 다. 내용적범위 7 3. 과업수행체계 7 가. 과업수행방법 7 나. 과업수행과정 8 제 2 장 온라인베팅정책현황 1. 온라인베팅의정의 10 가. 온라인도박의개념 10 나. 온라인베팅의개념 12 2. 온라인도박의규제유형 13 가. 온라인도박에대한규제범주 13 나. 온라인도박의규제방향 20 다. 온라인도박의정부규제유형 21
제 3 장 온라인도박의일반현황 1. 세계온라인도박의일반현황 27 2. 지역별온라인도박의현황 32 가. 온라인카지노 32 나. 온라인복권 35 다. 온라인스포츠베팅 37 3. 지역별온라인베팅의규제현황 40 가. 각국온라인도박의규제 40 나. 각국온라인도박의현황 45 다. 각국온라인도박의규제현황 47 제 4 장 주요지역별온라인도박정책사례 1. 유럽 51 가. 영국 51 나. 프랑스 69 다. 스웨덴 75 라. 독일 78 2. 오세아니아 85 가. 호주 85 3. 남아프리카와올더니 99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99 나. 올더니 110 4. 아메리카 119 가. 미국연방 119
나. 캘리포니아와플로리다주 132 다. 아이오와주 134 라. 뉴저지주 134 마. 루이지애나주 135 바. 아칸소주 135 사. 네바다주 135 아. 메사추세츠주와뉴저지주 136 5. 아시아 137 가. 일본 137 나. 중국 141 제 5 장 정책제언 1. 온라인도박국내 외차이점 147 가. 온라인경주및스포츠베팅 147 나. 온라인복권 148 2. 온라인도박의규제방향 149 가. 온라인도박규제필요성 149 나. 온라인도박합법화의현실성 150 다. 규제의문제점과기대성과 151 3. 사감위의역할과발전방향 153
그림목차 < 그림 1-1> 전세계온라인사행산업의매출추이전망 2 < 그림 1-2>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6 대중점추진과제 4 < 그림 1-3> 과업수행추진체계도 8 < 그림 3-1> 온라인도박지도 27 < 그림 3-2> 인터넷 /PC 를활용한세계온라인 (interactive) 도박의매출액 28 < 그림 3-3> 모바일과 I-TV 를활용한세계온라인도박의매출액규모 29 < 그림 3-4> 세계온라인도박의활성계좌수 ( 복권제외 ) 30 < 그림 3-5> 세계온라인도박의매출액규모 ( 공공복권포함 ) 31 < 그림 3-6> 온라인도박이해관계자들의규제목적에대한의견 43 < 그림 4-1> 영국온라인스포츠베팅의연간매출규모 51 < 그림 4-2> 영국온라인카지노의연간매출규모 52 < 그림 4-3> 영국인터랙티브게임의연간매출규모 52 < 그림 4-4> 프랑스스포츠베팅의연간매출규모 69 < 그림 4-5> 프랑스온라인카지노의연간매출규모 70 < 그림 4-6> 프랑스인터랙티브게임의연간매출규모 70 < 그림 4-7> 스웨덴온라인스포츠베팅의연간매출규모 75 < 그림 4-8> 스웨덴온라인카지노의연간매출규모 76 < 그림 4-9> 스웨덴인터랙티브게임의연간매출규모 76 < 그림 4-10> 독일온라인스포츠베팅의연간매출규모 78 < 그림 4-11> 독일온라인카지노의연간매출규모 79 < 그림 4-12> 독일인터랙티브게임의연간매출규모 79 < 그림 4-13> 호주온라인스포츠베팅의연간매출규모 86 < 그림 4-14> 호주온라인카지노의연간매출규모 86 < 그림 4-15> 호주인터랙티브게임의연간매출규모 87 < 그림 4-16> 남아프리카공화국의스포츠베팅의연간매출규모 99 < 그림 4-17> 남아프리카공화국의온라인카지노의연간매출규모 100 < 그림 4-18> 남아프리카공화국의인터랙티브게임의연간매출규모 100 < 그림 4-19> 미국온라인스포츠베팅의연간매출규모 119 < 그림 4-20> 미국온라인카지노의연간매출규모 120 < 그림 4-21> 미국인터랙티브게임의연간매출규모 120 < 그림 4-22> 일본온라인스포츠베팅의연간매출규모 137 < 그림 4-23> 일본온라인카지노의연간매출규모 138 < 그림 4-24> 일본인터랙티브게임의연간매출규모 138 < 그림 4-25> 중국온라인스포츠베팅의연간매출규모 141 < 그림 4-26> 중국온라인카지노의연간매출규모 142 < 그림 4-27> 중국인터랙티브게임의연간매출규모 142
표목차 < 표 1-1> 온라인사행산업의문제점 3 < 표 1-2> 온라인베팅해외사례분석대상국가분류표 6 < 표 2-1> 인터랙티브도박의정의 11 < 표 3-1> 세계지역별온라인카지노활성계좌수 33 < 표 3-2> 세계지역별온라인카지노매출규모 34 < 표 3-3> 세계온라인복권의종류별매출규모 36 < 표 3-4> 2008 년세계온라인복권의지역별매출규모 37 < 표 3-5> 세계지역별온라인스포츠베팅활성계좌수 37 < 표 3-6> 세계지역별온라인스포츠베팅매출규모 39 < 표 3-7> 지역별온라인도박에대한접근과결과 41 < 표 3-8> 온라인도박의규제목적 42 < 표 3-9> 각지역별온라인도박규제목적조사 44 < 표 3-10> 온라인도박의규제방안의분류 43 < 표 3-11> 세계지역별온라인도박의운영현황 45 < 표 3-12> 온라인도박종류별각국규제형태와허용여부 48 < 표 3-13> 세계지역별온라인도박규제기관및관련법규 49 < 표 4-1> 호주의온라인도박사이트현황 85 < 표 5-1> 사감위감독대상온라인베팅의각국허용여부 148
제 1 장 1. 과업배경및목적 2. 과업범위 3. 과업수행체계 과업개요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1. 과업배경및목적 가. 과업배경 사행산업전반의성장과더불어, 접근용이성등온라인고유의특성으로인하여온라인베팅산업의수요는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합법적온라인베팅산업의증가는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등의수요로전이될가능성이매우높은상태임 사행산업중온라인사행산업에대한전세계매출액은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추정되며,2007 년 146 억달러에서 2012 년에는 261 억달러까지매출성장을보일것으로예상하고있음 < 그림 1-1> 전세계온라인사행산업의매출추이전망 출처 :GlobalBeting& GamingConsultants(2008); 년도 (E) 는예상치 온라인사행산업중온라인스포츠베팅산업에대한매출추이를살펴보면 2008 년 56 억달러에서 2012 년 77 억달러까지지속적인성장을보일것으로추정됨 사이버공간의개방성으로인한접근의용이성과익명성에따른개인의무책임성, 현실감각에대한상실등온라인고유의특성에의해온라인사행산업이가지고있는잠재적인문제와영향력은매우크다고할수있음 온라인복권등온라인베팅산업에대한적절한규제없이지속될 경우, 온라인도박에대한모호한구분으로인해향후온라인도박 - 2 -
제 1 장과업개요 의확산과이로인한중독성, 사행성의만연등으로이어질개연성 이존재함 < 표 1-1> 온라인사행산업의문제점 구분개방성접근용이성비대면성높은중독성구분모호성처벌곤란성 온라인베팅산업의문제점세부내용 - 사이버공간의개방성으로인한접근의용이성과익명성에따른개인의무책임성, 현실감각에대한상실등온라인고유의특성에의해온라인사행산업이가지고있는잠재적인문제와영향력은매우크다고할수있음 - 인터넷보급률 77.5%(07 년기준 ) 에따른일반가정까지도박확산문제대두. 무선인터넷가입자 (12 만명,07 년 ) 의증가로무선인터넷을통해언제, 어디서나온라인도박사이트접근가능 - 비대면성으로인하여무분별한참여자인증으로청소년이용문제대두. 청소년참여가가능한무배팅도박사이트이용, 무분별한사이버머니사용등으로현실감각저하와가치관오류등의문제발생 - 도박중독과더불어인터넷중독이복합적으로발병함에따라서오프라인도박보다높은중독성을보이며, 사회적질병으로확대 - 우리나라의도박중독율이성인의 6.5% 내외로다른선진국의 4~5% 수준 ( 캐나다 2.6%, 호주 4.9%, 홍콩 5.4%) 에비해높은상황에서오프라인카지노방문자의경우,20% 정도만중독성향을보이는데비해온라인도박사이트이용자의경우는그비율이 75% 에달한다고알려져있음 - 온라인사행성게임과의구분이모호해지면서 도박 = 게임 = 엔터테인먼트 라는인식정착가능 - 불법온라인도박은범죄로서처벌되어야하지만, 인터넷상에서이루어지므로, 사이트주소변경등으로적발이어렵고적발되어도도박관련기록을암호화한경우증거확보곤란 - 또한처벌후에도새로운사이트개설이가능하여규제가매우곤란 합법적온라인베팅이용자가증대되고, 확산될경우이러한수요가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에대한이용욕구로연계되어불법온라인 도박으로전이될가능성이매우높음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상의 6 대중점추전과제중 정책의실 효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 사항에온라인베팅제도개선이포함됨 - 3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 그림 1-2>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6 대중점추진과제 경마및체육진흥투표권온라인베팅의법적근거유권해석결과 ( 경마는법적근거없음, 체육진흥투표권은법적근거있음 ) 에따라경마온라인베팅은중단 (09.7.20) 되었으며체육진흥투표권은감축운영중임 -2004 년 6월체육진흥투표권의온라인베팅,10 월경마의모바일베팅시작 -2005 년 6월경마의온라인베팅,7 월경륜의온라인베팅시작 -2006 년 3월경정의온라인베팅시작 -2007 년 12 월경륜 경정의온라인베팅중단 -2008 년 12 월법제처유권해석결과경마의온라인베팅법적근거미비판결 -2009 년 7월경마온라인베팅중단 - 4 -
제 1 장과업개요 온라인베팅제도개선을추진함에있어, 해외사례의조사 연구를통 해온라인베팅에대한적절한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성이있음 나. 과업목적 본프로젝트는온라인베팅제도를축소또는제한 ( 폐지포함 ) 함으로써예상되는도박중독확산등의사회적폐해를사전에예방하고, 가정에서도쉽게접근할수있는온라인도박수요의폭발성을감안하여학습효과에의한사행산업온라인이용자의불법온라인도박으로의확산을사전에차단하고자함 이를위해온라인베팅이야기할수있는심각한사회적문제를미연 에방지하기위해현시점에서적절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합법사행산업의온라인베팅에대한해외사례조사 연구를통한국내온라인베팅산업에대한정책을마련함으로써중단되었거나진행중인경륜 경정과경마, 체육진흥투표권, 복권등의온라인베팅의폐지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며 해외주요국가의사행산업과관련한다양한정책들을조사 분석하 고그동향을파악함으로써국내온라인사행산업의건전한육성발 전을위한정책대안마련의근거로활용하는데그목적이있음 - 5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2. 과업범위 가. 시간적범위 2010 년기준 과업수행기간 :2010.5.-2010.8. 나. 분석대상범위 국내사행산업분류체계에따라해외온라인사행산업관련법및제도, 국가별정책사례를온라인 Casino 게임,Beting( 경주게임, 스포츠베팅 ),Loteries( 전자복권 ) 으로분류하여현황조사를실시 -온라인도박을금지하고있는국가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 -온라인도박의규제가체계적인국가 ( 올더니, 남아프리카공화국 ) -온라인도박을허용하는 OECD 국가 ( 영국, 프랑스 1), 스웨덴, 호주 2) ) < 표 1-2> 온라인베팅해외사례분석대상국가분류표 구분유럽아시아 - 태평양기타 OECD 조사 연구 대상국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호주 일본 미국 - Non OECD 조사 연구 대상국가 - 중국 남아프리카 올더니 조사 연구대상국가수 4 4 2 1) 프랑스의경우카지노게임중에는온라인포커만허용하고, 온라인경주게임과전자복권이모두허용됨 2) 호주 Northern Territory 의경우역외 (offshore) 에만온라인카지노게임이허용되고역내는불허됨 - 6 -
제 1 장과업개요 다. 내용적범위 국가별온라인베팅산업의시장규모및현황및온라인베팅산업관련법및제도, 국가별온라인베팅산업관련추진정책분석과온라인베팅정책의해외사례를조사 연구 -국가별온라인베팅산업관련법및제도 -국내외관련선행연구및관련문헌검토 온라인베팅에대한해외사례조사 연구를통한정책제언 - 국내온라인베팅산업별시사점 - 사행산업별정책제언 3. 과업수행체계 가. 과업수행방법 문헌조사 : 국가별온라인도박의현황, 파급효과, 온라인도박산업정책현황, 정책유형분석등 전화및 E-mail 조사 : 국가별감독기관에전화및 E-mail 조사를통한사례조사 자문회의개최 : 사행산업의해외정책동향및제도개선방안에대한전문가 ( 관련담당자 ) 의견수렴 국내외사례조사 : 국가별온라인베팅관련정책사례조사 - 7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나. 과업수행과정 해외온라인사행산업현황 과업실행계획서작성 문헌조사 / 업무협의 국가별운영현황 여건변화및파급효과 국가별온라인베팅현황 문헌조사 / 사례조사 / 전화조사 /E-mail 사행산업정책유형화 유형별추진현황 국가별정책추진현황분석 자문회의개최 국가별, 유형별법 제도분석 주요국가관련법 제도분석 사례조사 분석종합 시사점 종합분석을통한정책제언 중간및최종보고 < 그림 1-3> 과업수행추진체계도 - 8 -
제 2 장 온라인베팅정책현황 1. 온라인베팅의정의 2. 온라인도박의규제유형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1. 온라인베팅의정의 육지기반의도박에반대되는개념으로특정한지역에위치하지않고서도박을하거나혹은가상세계에기반을둔도박을의미하는명칭으로온라인도박, 인터넷도박, 온라인베팅, 원격도박, 인터랙티브도박등여러가지용어로사용이가능함 폴란드, 그리스, 독일, 에스토니아, 벨기에에서는법적용어로인터넷도박 (Internetgamble)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고영국에서는법적용어로원격도박 (remote gambling), 미국에서는 i- 게임 (i-gaming), 이탈리아에서는온라인도박 (onlinegambling), 스페인에서는독특하게 e-gaming 이라는용어를사용함 나라마다선호하는법적용어에차이가있으나국제적게임컨설팅기관인 GBGC(GlobalBetingand GamingConsultants) 와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은인터랙티브도박 (interactive gambling) 이라는용어를사용함 본연구에서는온라인도박과관련되어다양하게사용되고있는국가별법적용어의정의를분석하여하나의용어로통일함으로써보고서주요용어의일관성을갖추기로함 가. 온라인도박의개념 GBGC 가발행하는각종보고서상에서는온라인도박이라는용어대신인터랙티브도박이라는용어가사용되며여기서정의되는인터랙티브도박에는스포츠베팅, 라이브베팅, 카지노게임, 포커, 이탈리안빙고및포커게임을포함하고있으나온라인복권은포함되지않음 반면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인터랙티브도박은온라인으로이루어지는모든카지노게임의형태를말하는것으로서경주게임의베팅이나전자복권은인터랙티브도박에포함되지않음 이처럼국가별로인터랙티브도박에대한적용범위가차이가있는데주요국가에서사용하는인터랙티브도박의정의를살펴보면다음 < 표 2-1> 과같이요약할수있음 - 10 -
제 1 장과업개요 1. 영국 < 표 2-1> 인터랙티브도박의정의 국가인터랙티브도박의정의 3) 2. 카나와크 3. 안티구아 4. 코스타리카 5. 맨섬 (IOM) 6. 말타 (Malta) 7. 올더니섬 (Alderney) 8. 호주 원격도박은원격커뮤니케이션 (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통신을가능하게하는다른전자적기술 ) 의사용에의해사람들이참여하는도박으로정의함 인터랙티브게임은참여자가텔레커뮤니케이션수단에의해접속하고정해진절차에의해금전을걸고입력값을제공함으로서협상이성사되는게임인데이때승자는우연에의해서결정되거나혹은참여자의기술에의해결정될수도있지만반드시승자에게는협상결과로미리정해진상금이제공되는게임을의미함 참여자는인터넷을포함하지만인터넷으로한정되지는않는텔레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게임에들어가거나게임안에들어가기위한어떠한절차를취해서승리자가되면가치있는어떤것을제공하는게임 온라인도박으로제공되는오퍼 (ofer) 는스프레드베팅, 스포트베팅, 카지노, 포커, 빙고가포함되며코스타리카는온라인도박활동을제한하지않기때문에특별한게임제품에제한을두고있지않음 카지노게임 (casino game) 은참여자가전자통신 (telecommunication) 수단을통해서특정게임에들어가서돈을걸고그게임안의특정한절차를취할수있는게임으로정의되고내기 (wagering) 는참여자가텔레커뮤니케이션수단을통해돈을걸고특정조건의협상을받아들이는게임으로정의되며복권은참여자가텔레커뮤니케이션의수단을통해서돈을내고상금을탈기회를획득하는게임으로정의되는데모든인터랙티브도박의승자는우연의요소가포함된결과에의해결정되며그댓가로상금이부여됨 인터랙티브게임은원격통신의수단으로이루어지는도박게임의형태로정의됨 인터랙티브게임은돈혹은어떤다른가치있는것으로구성되는상금을탈수있는게임으로서참여자는전자통신수단에의해서게임에접속하는데이때승자는운에의해결정되거나참여자의기술을이용한경쟁에의해결정됨. 전자베팅게임은고객이베팅거래에효력을발생시키기위해서어느정도의금전을전자통신수단을통해지불하고특정조건의거래행위에참여하는게임인데참여자중하나는북메이커가될때발생될수있으며승자는우연에의해결정되고그결과로상금이부여됨 인터랙티브도박서비스는인터랙티브게임법에서정의된그대로 인터넷을통해서제공되는게임 으로서이러한게임에는우연에의한게임과우연과기술이혼합된게임이포함되는데예를들어서룰렛, 포터, 크랩, 온라인포커그리고블랙잭 (blackjack) 이여기에포함될수있음 조사된국가들의인터랙티브도박의정의를분석해보면 전자통신수단을이용하여원격으로진행되는모든형태의도박게임 으로요약되므로결국카지노게임, 경주베팅, 복권이모두포함되는원격도박이나온라인도박과같은의미라는것을알수있음 본연구는인터랙티브도박에대한국가별적용범위의차이를인정하기보다는다양한용어의통일성을위하여 온라인도박 으로일원화하여설명하고자함 3) 여기에서는인터랙티브도박의의미로사용되는다른온라인도박과관련된용어들을모두포함시켜서비교함 - 11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나. 온라인베팅의개념 베팅은크게광의의베팅과협의의베팅으로구분할수있고광의의베팅은모든도박행위를의미할수있는데, 실제로영영사전을참고하면베팅은 Ifyou saythebetingisthatsomethingwilhappen oristrue,youaresuggestingthatitisverylikelytohappenorto betrue. 로그의미가내기하는행위를의미하므로도박 (gambling) 과동의어로사용됨 이경우각종스포츠, 경륜, 경정, 경견, 경마등의순수온라인경주게임에대한베팅뿐만아니라복권 (lotery) 과카지노 (casino), 룰렛, 포커, 빙고등이모두포함됨 협의의베팅은도박중경주게임의내기 (wagering) 혹은베팅 (beting) 장르에포함되는것으로한정하게되며이경우각종스포츠, 경륜, 경정, 경견, 경마등경주게임에대한베팅만을의미하게되어카지노게임과전자복권은연구대상에서제외되게됨 그러나본연구는온라인경주게임에대한베팅외에전자복권에관한부분이과업범위에포함되어있고도박중독이나미성년자도박등으로인한위험이훨씬높으며향후해외의시장개방요구가강해질것으로예상되는광의의온라인베팅 ( 원격도박 ) 에관한국가별규제현황과문제점을규명하는것이보다시의적절할것으로판단함 영국도박위원회의정의에따라지금부터사용하는온라인베팅의개념은온라인도박 ( 원격도박 ) 과같은개념으로정의하고자하며온라인카지노, 온라인포커, 온라인빙고, 온라인경주게임, 전자복권 4) 모두를포괄하는개념으로정의함 4) 우리나라는현재 복권및복권기금법 에복권, 전자복권과온라인복권을모두정의하고있고전자복권이온라인복권보다큰범위로정의되어있는데, 위키피디아에의하면전자복권은정의가없고온라인복권은인터넷에서복권을구매할수있으면온라인복권그렇지않으면전통복권 (traditonal lottery) 으로분류하므로본연구에서도전자복권대신온라인복권을공식용어로사용하고자함. - 12 -
제 1 장과업개요 2. 온라인도박의규제유형 일반적으로법에의한온라인도박의규제는다음과같은세가지규제의형태를보이고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올더니처럼온라인카지노부분에만한정하여인터랙티브도박을정의하고이부분만을법제화하며온라인복권이나베팅에대한규제는특별한온라인규제를위해법제화하지않고오프라인및전화관련규정을포괄적으로해석하여규제하는방법 영국처럼모든온라인베팅과관련된도박행위를원격도박으로정의하고온라인과오프라인도박전체를도박법이라는하나의통합적법규내에서하나씩열거하면서구체적으로규제하는방법 독일, 미국처럼주간조약이나연방법으로온라인베팅을금지하여각주차원에서는입법이불가능하도록하는방법 가. 온라인도박에대한규제범주 1) 규제종류 온라인도박에대한정책은국가별 지역별 문화별차이에따라다른 입장을취하고있는데온라인도박산업에대한정책적유형은다음 과같이구분됨 ⅰ) 거시-규제 : 온라인도박을합법화할것인지아니면금지할것인지를지배하는보다근본적규제 ⅱ) 미시-규제 : 거시-규제가합법화방향이라는전제하에면허체계, 운영자에의해지켜져야하는법적, 기술적표준과고객자금보호, 문제성도박방지, 미성년자보호등과같은다양한이슈에대해수행되는보다지속적이고반복적인규제기관의역할과개입행위에관한규정 - 13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2) 거시규제 (Macro-Regulation) 접근 거시수준에서온라인도박을규제하기위한최선의방법에대해서국제사회의입장은불일치하여본연구는자유시장, 규제되는자유시장, 고립주의, 금지의네가지주요거시-규제적접근으로구분함 o 자유시장의사례 안티구아와코스타리카는온라인도박을위한더욱자유로운지역으로빈번하게인용되는국가이며, 안티구아는 1996 년에온라인도박을합법화하고면허를발급한첫번째나라중하나임 코스타리카는 90 개이상의운영회사들을국내로끌어들였고안티구아에서는운영자들에게도박면허수수료로 10 만달러를부과함 운영사의감독자들과주주들은적정기간에맞추어면허를갱신해야하고, 배당금을지급하는게임의각종소프트웨어는국제적으로인정되는공정성표준을맞추어야하며, 운영자는사무실과서버를코스타리카섬안에두어야한다는미시-규제를기반으로함 코스타리카에서는, 운영자에게운영면허를 15 만달러에구입할수있을뿐만아니라법인세와소비자세금을지불하도록요구하는법안이국회에상정되었음 o 규제되는자유시장의사례 올더니는 1997 년에전자베팅을허용하는법안을통과시킨이후, 피면허자수에대한상한을폐지하고도박산업에대한규제와통제에책임을지는도박통제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해오고있으며온라인도박에대해가장철저하게규제하고있는지역으로널리인정받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온라인도박이본성적으로범지구적인현상인것으로이해하여 2005 년국가도박법을개정하고인터랙티브도박규제위원회를두어규제와통제활동을수행하도록하면서온라인도박으로인한수입을남아프리카공화국의전자상거래의활성화에사용하도록하였는데미시-규제의형태는올더니와유사한점이많음 - 14 -
제 1 장과업개요 2007 년에구현된도박법에따라영국은온라인도박운영자를위한규제된자유시장에해당되며,2007 년 9월부터영국국민들은면허조건과실무법규를준수하는운영자에의해공급되고도박위원회에의해규제되는사이트에서도박을할수있게됨 o 고립주의의사례 여기서 고립주의 의의미는인터랙티브도박에대하여대외적으로는허용하지만특정지역의국민들은접근을불허함으로서인터랙티브도박으로부터고립시킨다는의미임 호주는한편으로는온라인도박의운영자가그들의기업을호주내에둘것을격려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호주거주민이도박 (bets) 을제공하는이러한사이트에접근하는것은금지하는이중적정책을견지하고있으며온라인도박에관해자국민을완전히고립시키는형태의규제방향을취하고있음 그러나복권과스포츠베팅은이러한금지로부터면제되고, 온라인카지노가온라인도박법의주요목표가됨 o 금지의사례 미국에서주법과연방법은온라인도박에관해서로혼재되어다루고있으므로, 미국에서온라인도박을규제하기위한법적프레임워크는보다복잡한양상을보임 불법인터넷도박집행법 (UIGEA) 으로불려지는 SAFE Port 법안이통과될때까지, 원격도박의합법성은개별주내에있는입법부에달려있었으며미국법무부는시민에의해행해지는스포츠베팅이불법인주에서, 전선 (line) 을통한인터넷도박활동을기소하기위하여연방정보통신법 (federalwireact) 을사용함 지금까지연방법에서는미국의어떠한온라인도박도불법인것으로해석되어왔고사법부에서도그렇게적용해옴 UIGEA 에서요구하는규제가 2008 년 11 월에발표되었으나가장핵심적인불법인터넷도박의정의는누락되어있어서만약주법으로불법인터넷도박을정의하고특정인터넷도박은오히려합법화할수있 - 15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는길을열어놓은형국임 원래독일은 Niedersachsen,Hessen 주등이온라인도박을허용하였으나 2008 년 1월 1일부터주간조약에의하여온라인도박이전면금지된경우로서 2011 년조약의만료가도래하면서조약으로부터이탈하려는주정부들이나타나고있는상황임 3) 미시규제 (Micro-Regulation) 접근 미시규제는거시규제의방향이금지로결론이날경우논의할필요가없는영역이며오직거시규제가합법화로결론이난경우에만논의가가능한데여기서는주로온라인도박에대한합법화를어떻게구체적으로구현할것인지에대한규정을정하는행위로정의할수있음 온라인도박에대한미시-규제의목적은다음과같음 ⅰ) 어린이와취약자의보호 ( 예 : 청소년과문제성도박방지 ) ⅱ) 도박을범죄로부터격리 ( 예 : 자금세탁과운영자의사기 ) ⅲ) 공정하고공개된온라인도박운영의보증 o 어린이와취약자보호 대부분의국가에서나이검증통제는이미충분히자리를잡고있다고믿으며이것은또한다양한연구에의해서확인되고있음 안티구아에서온라인도박과내기의규제는운영자에게참여자들이 18 세이상일것을보증하도록요구하고있으나규제기관은가장적절한나이검증시스템과통제를채택하는것을운영자의재량권으로남겨둠 나이의규제는영국의도박위원회에서채택되었을뿐만아니라영국원격도박운영자를대표하는두개의기구중하나인인터랙티브도박심의회에의해서수용되고활용되고있으며도박산업전문가들은전체적으로운영사들이엄정한검증을통해미성년자도박예방의목 - 16 -
제 1 장과업개요 표를달성하고있다고인식함 미성년자도박예방에서나이검증통제와같은규제의효과성에관한연구결과들간에차이 (gap) 가존재하며, 도박산업내나이입증을위한통제 (control) 와소프트웨어의다양성으로인하여나이입증을위한통제가제대로이루어지는지에대한검증은온라인도박운영자의협력이요구되는사항임 문제성도박을막기위한열쇠는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참여자들에게이러한문제에대해서언급하는것임 영국도박위원회는 2006 년 3월의부분적인규제효과검증연구에서문제성도박의원인과방지를위하여효과적인규제대안이존재한다는결정적인증거는없다고언급하면서도도박참여환경에대해스스로의어떠한통제를허용하는것이참여자에게문제성도박의위험을경감시킬수있는것으로판단함 예를들어, 지속적이고반복적인게임웹사이트에참여하는것을저지하는것은충동적도박의기회를줄여줌으로써문제성도박에대처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효과적인도구가될수있음 이러한조치를도입할경우예상되는문제는이것이게임의품질에악영향을미칠수있고, 고객들로하여금규제가없거나혹은해외에호스트를둔웹사이트로옮기도록유도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 심지어어떤지역에서는문제성도박에관한규제를단지운영자가초기화면에도박의중독가능성을경고하는것과강박관념의도박자를지원할웹사이트의정보를띄워야한다는요구사항만으로한정하는경우도있음 도박업계에서운영자들은문제성도박의패턴을규정할수있는충분한데이터와정보를수집하고있는데그이유는문제성도박등참여자보호에대한명성 (reputation) 이경쟁이치열한도박산업에서중요하기때문이며이것과관련된규제기관의이슈는운영자가문제성도박자를식별하는경우에이들에게개입을강제할권한을획득할수있는규정과관련될수있음 - 17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o 도박을범죄로부터격리 영국도박위원회는자금세탁과관련되어서온라인도박산업의위험이다른전자상거래사업에존재하는위험보다더크다고보기는어렵다고주장함 자금세탁과싸우기위해서운영자가문서화된정책과절차가자신의내부통제와재무회계시스템의일부분으로자리잡아야한다는점에서대부분의도박감독기관에의해도출된면허조건과실무규정은대부분매우전형적인모습을따르고있음 자금세탁을겨냥하는미시규제의구체적인예는안티구아의온라인도박 (interactive wager) 규제에포함되어있고규제의내용은참여자나이, 거주지, 그리고신원의증빙자료이며이러한증거가운영자에게제공되지않으면, 참여자계좌로부터 5,000 불이상은지불되지않음 또한참여자에게 25,000 불이상을지불하는경우에는 48 시간이내에감독당국에게보고해야함 이러한미시적규제들은온라인도박이현금기반의타산업보다어떻게더많은재무적거래의감사추적을제공해야하는지에대한좋은예가될수있음 o 공정하고공개된온라인도박운영의보증 온라인도박을공정하고투명하게만드는지역간의공통되고일반화할수있는접근방법을찾기는매우어려움 영국에서면허당국은운영자에게 공정하고개방된 도박을제공한다는것을나타내는자신들만의 연 (kite) 마크 ' 를제공하고있음 또안티구아정부의도박부서는각피면허자에게다음과같은것을표명하기위하여공식적인직인을제공하고있음 ⅰ) 책임자와주주는기업과인력에대한실사요청을수락했고실사결과적정기준을통과함 ⅱ) 웹사이트에서게임을위한확률 (odds) 을만들어내는소프트웨어는국제적으로인지된공정성의표준을맞춤 - 18 -
제 1 장과업개요 ⅲ) 회사의본부와서버가관할지역내에존재함 영국내의도박위원회는면허조건과실무규정에서, 운영자들이명확한그들의규칙, 하우스에지 (houseedge:thecasinoprofitexpresse d aspercentageoftheplayer'soriginalbet), 확률, 참여자에대한평균수익에대한정보를제공할것을권고함 화이트사이트 5) 를규제하는것은대체적으로그사이트 IP 의소유권을보유한사람이누구인지가불명확하기때문에어려울수있으며이러한실무는점진적으로공통의관심사항이될것이고이것은새로운규제를위한주요한시사점을제공함 예를들면누구에게규제부담을지울것인지, 그것이사이트를설립한회사인지아니면, 그것을운영하는회사인지와같은사항들로구성될것임 4) 거시규제의자유시장접근법 영국방송문화스포츠부 (DAMS)2006 년보고서에의하면온라인도박을금지하여얻는이익이불이익보다훨씬더적은것으로나타남 온라인도박을금지하는것은도박의사회적비용을축소할수있고또한나라로부터돈이새어나가는것을막을수있음 그러나인터넷은내재적으로그것의편재성때문에규제하는것이어렵고정부는자신의지역을벗어나있는운영자를처벌할수있는권한이부족하므로어느정도규제된자유시장접근방법이가장합리적인것으로보는나라들이많아지고있음 거시규제가어떠한형태로든규제된자유시장을지향한다는거의확실한흐름의방향임 최근미국온라인도박금지의입법화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주들은금지보다는규제된자유시장의어떠한형태를선택하고자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이러한경향은다음세가지요인에의해서유도됨 5) 출처는영국 DCMS 의 A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of Statistical Source on Remote Gambling, 2006 년 10 월 RSe Consulting 보고서인데 white site 는 white money 의의미를웹사이트 로확대한것으로보이며여기서는소유자나소속이불명확하도록의도적으로세탁한사이트를의미함 - 19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ⅰ) 대부분의서방국가내에서일반적인규제완화의압력증대 ⅱ) 대부분의국민들이각국민들의개인적문제로보는것에대해국가의간섭을감소시키려는이념 ( 예, 도박하는결정 ) ⅲ) 해결이어려운자금세탁, 범죄그리고문제성도박을방지하기위해서공통된국제적공조체계의필요성대두 온라인도박산업은이론적으로매우유동적인시장이기때문에운영자는규제의부담이가장가벼운곳에위치하는경향이있으며따라서온라인도박산업은진입및출구장벽이낮은특징을보유함 이것은운영자들의입장에서만약호스트국가에서규제부담이너무과도하다면, 거시규제에서자유방임적접근을취하는지역으로이동할것이라는것을시사함 비록과도한규제때문에지역을옮긴회사의기록은없다하더라도, 대부분의운영자들은규제에더욱자유로운접근을취하는안티구아와코스타리카와같은지역에위치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다는것도고려해야함 나. 온라인도박의규제방향 1) 기관간공동운영 온라인도박을규제함에있어서타기관과공동으로운영하는것이효과적이고또다른법규나제도를연계하여가능한규제를조화롭게하는것이문제성도박과청소년도박의억제효과를극대화할수있음 협업이거시규제보다는미시규제를수행할때, 각기관의역할과관련되어기관간에정치적민감성이대두될것으로예상되는데특히규제가명문화되어있는데도실제로는거의규제가이루어지지못하는기관은기관간협의에반드시참여해야함 - 20 -
제 1 장과업개요 2) 도박업계와공동운영 도박업계는사용할수있는방대한양의거래데이터를제공할수있기때문에도박업계와의공동운영은매우중요하며특히다음과같은사항들에대해도박업계에도움을요청할수있음 ⅰ) 공정하고공개된참여를보증할것 ⅱ) 참여의패턴과내기금액등더많은우려할만한사항을그려보고이에대처할것 ⅲ) 범죄의유행을더잘이해하여예방할것 더많은실증자료들을기초로하여온라인도박, 청소년도박그리고문제성도박에참여하기위한관련연구가필요하며다음과같은영역에대해고려해야함 ⅰ) 온라인도박자의정확한모습을그려보아야함 ⅱ) 상대적으로새롭게진화하는시장의효과를지속적으로감시 (monitoring) 하여야함 다. 온라인도박의정부규제유형 1) 산업진입의규제 산업진입의규제는일반적경제주체가특정산업이나업종에참여하여영업활동을영위할자유를제한하는조치이며국가적으로산업진입의규제는공공자원의낭비를막거나국가의공익이나사회질서를저해할수있는산업부문의무분별한난립을방지하기위한규제임 온라인도박과관련된진입규제는운영자들의난립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대다수의국가들이다양한형태의면허 ( 인가 / 허가 ) 규정을제정하여규제하는것을제도화하고있음 - 21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온라인도박과관련된진입규제의방법은온라인도박운영서버등설비와본부의지역적제한, 정부차원의면허제도, 조건의명시 ( 자격조건, 재정상태, 영업능력, 시설조건, 정보시스템조건, 입지조건등 ) 등이존재함 ⅰ) 온라인도박의지역적제한규제는특정지역내에온라인서버와본부 (headquater) 를설치할수있는지역적제한을의미하고온라인도박에대한규제권을강화하기위해면허의재발급제도를도입하는나라가대부분이며, 이것은특정기간동안의온라인도박행위를지속적으로감시하고조사하여재발급여부를결정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여운영자들이정부의규제정책을철저히지키고자발적으로추종하게하려는의도라고할수있음 ⅱ) 특정인의온라인도박면허자격제한이나온라인도박종사자제한과같은규정은대부분의국가들이채택하고있으며이것은자금세탁과같은범죄와의관련성을줄이고공개적이고투명한운영체계를확보하기위한의도라고할수있음 2) 수요의규제 수요의규제는온라인도박설비나웹사이트를이용할수있는대상을제한하는조치로서온라인도박이합법화된대다수의국가들이연령제한, 상금제한, 베팅액제한, 자기-배제 6), 신용한도등을통해지나친온라인베팅으로인한개인파산, 가정파탄, 사회적범죄증가등을예방하고있음 참여자의접근규제는인터넷을활용한온라인도박에참가자들을대상으로적정한기준에부합되지않는참여자의온라인사이트로의접근을제한함으로써온라인도박에대한미성년자보호, 도박중독발생방지, 과도한지출방지등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하고있음 참여자의접근규제로는미성년자접근제한, 대상국가및거주지역제한, 문제성도박자접근제한, 자기-배제접근제한등이있음 6) 자기 - 배제 (self-exclusion) 는자기배제, 자발적배제, 자발적출입제한등으로번역되고있으나본연구에서는 스스로자기자신을도박으로부터배제시킨다는의미로서자기 - 배제로번역하여표기함 - 22 -
제 1 장과업개요 참여자에의한자기-배제는온라인도박의참여자가자신의필요에의하여스스로지정한기간동안에소프트웨어를통해서온라인도박에접근하는것을차단하는자기규제조치로서운영자는이를위한자동화된절차를만들어야하고거부할수없으며고객의계정을닫고자금을반환해야하며모든마케팅대상에서도제외해야함 신용의규제는회원들이신용카드를사용하여결제하고자할때결제가능한고객의신용한도를설정하는것을의미하는데운영자는참여자의신용한도에대한점수를매기고체크하여신용 (credit) 인상을위한기준을미리설정하여야함 마케팅규제는온라인도박의허용으로잠재적인부정적요소가사회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대부분의국가에서온라인도박업체의직접적인마케팅을규제하여온라인도박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규제를시행하고있음 그러나많은국가들이채택하고있으나자유경쟁이허용된온라인도박허용국가에서광고의금지는이용자의정보탐색에대한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인식될수도있음 마케팅규제로인한정보부족은참여자들의비교에의한합리적온라인도박사이트의의사결정을위해추가비용을강요하며온라인도박사이트가많아질경우정보의부족으로인해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가창궐할가능성이있다는비판도존재함 3) 영업및운영규제 경영활동의규제는온라인도박사이트의공정성및투명성제고를위한것으로영업시설이나게임의종류에대한규제등이이에해당되며정부의정책방향에따라변화가가능함 온라인도박과관련된영업규제중도박의유형을제한하는것은대부분의온라인도박을허용하는국가에서규제하고있는방법으로참가가능한게임의종류를국가정책에맞도록규정하는것임 가격및승률규제도대부분의국가에서시행하는규제로, 베팅금액의상한선과하한선통제와게임기구승률의결정 통제등의형식을취함 - 23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온라인도박기업의종업원은물론이고온라인도박시스템이나게임소프트웨어공급업자는영업과공급에관련된면허를보유해야함 전자상거래의특성상자금세탁의위험이상존하기때문에의심되는거래발생시보고의무를명시하고있고, 자금세탁을탐색하고, 보고하며, 방지하기위한절차와소프트웨어의개발을권고하고있음 운영자는시스템운영과관련된통제시스템의구비가요구되고일간 (day-to-day) 사업운영과관련된적절한내부통제와운영절차를준수하도록규제되는데이는정보의안전, 서비스수준, 참여자보호, 돈세탁방지등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중요한수단이기때문임 4) 회계및조세규제 온라인도박의경우에도주요허용의목적이세수의확보와외화획득이주요목표인만큼수입및자금흐름의투명성과수익금의공익적활용그리고조세의명확성에대한규제와통제가마련되어야함 일반적으로온라인도박기업의회계관리규제는온라인도박의회계과정에정부참여방식, 정부기관감사, 외부독립기관감사, 내부통제구조, 기록보관요구, 보고형식등에따라서여러가지형태로이루어질수있음 온라인도박과관련된조세제도는온라인도박설비와영업에관련된세금이주류를형성하고있으며, 많은국가에서면허세, 총수입세, 법인세등이포함되고참여자에대한조세유형으로는판매세, 소득세등이포함될수있으나산업의진퇴가용이한온라인환경의특성상많은세금의종류나높은세율을부과하기는어려움 온라인도박기업의주주는배당세를납부하여야하며, 온라인도박기업종사자들및게임프로그램이나시스템의공급업자에게도자격이나면허에관련된세금이부과됨 대부분의국가가온라인도박과관련된조항중회계및조세관리사항으로영업기록의유지, 회계자료의제출의무, 회계감사의무, 주요사건의보고의무등을명시하고있음 - 24 -
제 1 장과업개요 5) 시스템기술의규제 온라인도박은기술적부분특히정보시스템과게임소프트웨어에크게의존하기때문에소프트웨어가검증될수있는기술적표준이제공되어야함 기술적표준은도박활동, 시스템요구사항, 인터페이스요구사항, 참여자보호, 보안과무결성등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전반적인기술적규제의준수여부를판단하여시스템이승인되는데이것은신청기관과테스트기관사이에시스템검증과정을통해이루어짐 게임의공정한규칙을점검하기위하여, 인가된조건하에서게임의규칙이통계적으로적절하게준수되고있는지를검증하는절차가필요하며참여자가기대할수있는기대수익에대한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과다한기대를방지하여참여자가통제력을잃지않도록설계되는것이중요함 - 25 -
제 3 장 온라인도박의일반현황 1. 세계온라인도박의일반현황 2. 지역별온라인도박의현황 3. 지역별온라인베팅의규제현황
제 3 장사행산업현황및정책동향 1. 세계온라인도박의일반현황 < 그림 3-1> 온라인도박지도 온라인 (interactive) 도박지도는도박참여자들에게전세계온라인게임사이트에관한정보를찾는유일한방법을제공하고있음 (gamingzion. com). 영국을비롯한유럽지역에가장많은온라인도박사이트가몰려있는것을볼수있고중남미에도많은도박사이트가몰려있으나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한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등에서도온라인도박이제공되는것으로나타남 여기서온라인도박사이트가많은것과그나라의도박매출액이나활성계좌수의관계는매우낮은것을알수있는데실제로미국의경우온라인도박 (i-game) 을금지하고있어서온라인도박사이트는거의없지만세계온라인도박매출액의상당부분이미국에서나오고있다는것은매우큰시사점을제공함 온라인도박지도에의하면한국인들에게온라인도박을영어나한국어로제공하고있는웹사이트는총 213 개에달하고있고미화 (US$) 나한화 (KRW) 로결제가가능한사이트도있는것으로나타남 7) - 27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 단위 : 백만달러 ) 45,000.00 40,000.00 Internet/PC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2011e 2012e 2013e < 그림 3-2> 인터넷 /PC 를활용한세계온라인 (interactive) 도박의매출액 전세계인터넷 /PC 를활용한온라인도박의전체매출액 8) 은 2004 년 110 억달러를상회한이후지속적으로증대하여 2010 년에는 260 억달러로 2배이상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 3배로증가되어 380 억달러를돌파할것으로추정됨 9) 이러한추세는전세계적으로인터넷 /PC 를이용한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온라인도박에접근할수있는환경이더욱좋아지고있다는것을의미함 이경우, 온라인도박을금지하고있는나라들은국경없는인터넷의특성을고려할때접근용이성과온라인도박서비스에비교우위를가지는나라로부터의무역압박, 해외로부터의접근을차단하고단속하기위한금지비용의증가, 해외금융인프라의확대로온라인도박의금지정책을유지하기가더어려워질것으로판단됨 7) 2006년정부가조사한자료에의하면온라인도박사이트수는총 1,380개로나타났고 2007 년에는 1,600개이상으로증가된것으로나타남 ( 경향게임스, 2007.7) 8) 출처는 GBGC Interactive Gambling Report, April, 2010 이고본보고서의용어통일기준에따라인터랙티브도박을온라인도박으로표기된것이며 GBGC의인터랙티브도박에는복권이제외됨 9) 년도옆에 e가붙은수치는그해의예측치를의미하며이후모든그래프에서동일한의미로해석됨 - 28 -
제 3 장사행산업현황및정책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4,000.00 3,500.00 3,000.00 Mobile Device itv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2011e 2012e 2013e < 그림 3-3> 모바일과 i-tv 를활용한세계온라인도박의매출액규모 위 < 그림 3-3> 은모바일과 i-tv 를활용한세계온라인도박의매출액규모 10) 임 전세계모바일기구를활용한인터랙티브도박의전체매출규모는 2004 년 6억 3천만달러를상회한이후지속적으로증대하여 2010 년에는 22 억달러로 3.5 배이상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 37 억달러로 6배증가될것으로추정되어매우가파른확산증가율이예상됨 특히스마트폰인아이폰, 갤럭시등 3G 서비스가본격화되면서인터랙티브도박의접근이더욱쉽고, 빠르며, 제한이까다로운환경이조성될것으로보이며이를제어하고통제하기위한규제비용도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i-tv 를통한인터랙티브도박의경우에도 2004 년 4,600 만달러규모의수준에서 2010 년 3억 8천만달러로서 8배가량의성장을이루었고 2010 년에는 5억 9천만달러로서약 13 배의확산을예상하고있음 온라인도박의경우이제유선인터넷을완전히넘어서서일반휴대폰, 스마트폰,i-TV, 텔레매틱스등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한단말기들을통하여인공위성, 전력선, 전화선, 케이블,WiFi, 무선및유선 10) 통계자료는 GBGC 의 Interactive Gambling Report, April, 2010 의내용을발췌한것임 - 29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네트워크등과같은다양한커뮤니케이션수단을통하여제공되는온라인도박을완전히차단하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까울것으로판단되며이를막기위한국가적차단비용은금융권이나 ISP 업자가부담할수있는수준을완전히넘어설가능성이높음 만약온라인도박금지를위한금융기관의거래규제와 ISP 업체들의접속규제가급속히변화되는환경변화를반영하지못할경우, 업계의통제범위를넘어서서규제를지켜내지못하게되어사실상의온라인도박허용국가가되어버릴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또한이러한상황이지속되면온라인도박을금지하는국가로서온라인도박에대한규제나대비가전혀없을수밖에없고이러한취약점은참여정부때의 바다이야기 사건처럼오히려정부가온라인도박으로인한폐해를그대로국민에게전가시킬수밖에없는상황이올수있음 ( 단위 : 천계좌 )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Betting Casino Poker Bingo 10,000.00 5,000.00 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2011e2012e2013e < 그림 3-4> 세계온라인도박의활성계좌수 ( 복권제외 ) 전세계의온라인도박중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은온라인경주게임의베팅부문으로서 2004 년활성계좌수가 780 만인것으로나타났고 2010 년에는 1,800 만계좌가활동중일것으로예측되어 2배이상이증가될것이고 2013 년에는 2,700 만계좌로늘어나서 3배이상의증가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음 - 30 -
제 3 장사행산업현황및정책동향 온라인경주게임베팅은타온라인도박에비하여확산속도가훨씬큰것으로나타나고있어서경주게임의베팅이향후세계적으로빠르게확산될가능성이있음을보여주고있음 온라인카지노의경우 2004 년에 470 만이었던활성계좌의수가 2010 년에는 1,100 만으로증가되었고 2013 년에는 1,600 만활성계좌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온라인포커의경우 2004 년에 290 만이었던활성계좌의수가 2010 년에는 970 만으로증가되었고 2013 년에는 1,500 만활성계좌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단위 : 백만달러 )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Betting Casino Poker State Lotteries 6,000.00 4,000.00 2,000.00 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2011e2012e2013e < 그림 3-5> 세계온라인도박의매출액규모 ( 공공복권포함 ) 전세계의온라인도박중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은온라인경주게임베팅부문으로서 2004 년매출규모가 60 억달러인것으로나타났고 2010 년에는 120 억달러로 2배이상이증가된것으로나타났으며 2013 년에는 160 억달러로증가되어 2.5 배이상증가될것으로전망됨 - 31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온라인카지노의경우 2004 년에 28 억달러였던매출규모가 2010 년에는 58 억달러로증가되었고 2013 년에는 84 억달러규모로증가되어약 3배정도의매출액증대가있을것으로예상됨 온라인포커의경우 2004 년에 17 억달러규모의매출액을기록하였고 2010 년에는 50 억달러규모로약 3배가증가되었고 2013 년에는 74 억달러로약 2.5 배의매출액증가를기록하게될것으로예상됨 공공복권의경우에는 2004 년 7억달러의규모로나타났고 2010 년에는약 39 억달러의규모로증가되어 5배정도의확산이있었고 2013 년에는 56 억달러정도의규모로약 8배정도의확산이예상되며온라인공공복권의경우매우가파른확산의형태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2. 지역별온라인도박의현황 가. 온라인카지노 1) 지역온라인카지노의활성계좌수 활성계좌수의지표로나타낸세계의온라인카지노규모의추세를분석해보면전반적으로세계모든지역에서큰확산이이루어지고있고향후에는더욱이러한확산이더욱거세질것으로추정됨 원래 GBGC 보고서에서는인터랙티브도박을온라인카지노, 온라인포커, 온라인빙고, 온라인스포츠베팅으로구분하지만본연구에서는논의의편의성을위하여오프라인카지노에서이루어지는온라인포커, 온라인빙고를온라인카지노의범주에포함시켜서계산함 - 32 -
제 3 장사행산업현황및정책동향 < 표 3-1> 세계지역별온라인카지노활성계좌수 C/S 년도 Europe Asia America ( 단위 : 천개 ) North America Africa Oceania Total 2004 1,963 732 72 5,068 74 509 8,416 2005 4,058 1,027 128 6,401 90 686 12,391 2006 6,109 1,505 210 7,809 114 914 16,661 2007 7,924 2,055 326 6,176 153 1,138 17,771 2008 8,880 2,492 394 6,820 176 1,242 20,005 2009 10,068 2,746 460 7,374 198 1,358 22,205 2010e 11) 11,582 3,121 607 8,232 247 1,502 25,291 2011e 13,969 3,522 788 9,190 551 1,638 29,658 2012e 16,030 3,975 972 10,141 927 1,848 33,894 2013e 18,470 4,486 1,203 11,209 1,233 2,106 38,707 유럽의온라인카지노의경우에는 2004 년약 200 만개활성계좌의규모로나타났고 2009 년에는약 1,000 만개의활성계좌규모로증가되어 5배정도의확산이있었고 2013 년에는 1,800 만개의정도의활성계좌규모로증가될것으로추정되어약 9배정도의증가가예상됨 아시아의온라인카지노는 2004 년 73 만개의활성계좌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고 2009 년에는약 270 만개의활성계좌규모로증가되어약 3.7 배정도의확산이있었고 2013 년에는약 450 만개의활성계좌로증가되어약 6배정도의증가가예상됨 북아메리카의온라인카지노는 2004 년약 500 만개규모의활성계좌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고 2009 년에는약 730 만개규모의활성계좌증가가이루어졌으며 2013 년에는약 1,100 만개규모의활성계좌로증가될것이예상되어약 2배정도의증가가이루어질것으로추정됨 아프리카는온라인카지노에있어서가장높은확산률을보이고있는대륙으로서 2004 년에는활성계좌의수가약 7만 4천개에불과하였으나 2009 년에는 20 만개의활성계좌로 2.7 배가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약 120 만개규모의활성계좌로약 16 배정도까지증가될것으로추정됨 11) 년도옆의 e 는그해의예측치를의미하며이후모든표에서같은의미로해석됨 - 33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오세아니아의경우에도 2004 년에는 50 만개의활성계좌를기록하였으나 2009 년에는약 140 만개의활성계좌로 2.8 배가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약 210 만개규모로의활성계좌증가가예상되어약 4.2 배정도의확산이이루어질것으로추정됨 2) 지역온라인카지노매출규모 미화로표시된매출규모의지표로나타낸각지역별온라인카지노매출의추세를분석해보면미국이포함된북미지역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모든지역에서큰확산이이루어지고있고향후에는더욱이러한확산이거세질것으로추정됨 < 표 3-2> 세계지역별온라인카지노매출규모 C/S 년도 Europe Asia America ( 단위 : 백만달러 ) North America Africa Oceania Total 2004 941 254 29 3,299 25 334 4,882 2005 1,950 352 49 4,191 31 447 7,020 2006 2,822 525 79 5,146 40 609 9,222 2007 3,635 725 138 3,784 51 721 9,054 2008 4,123 879 174 4,164 58 783 10,180 2009 4,664 963 207 4,434 64 836 11,168 2010e 5,438 1,078 315 4,924 84 914 12,754 2011e 6,617 1,217 433 5,474 198 1,004 14,944 2012e 7,653 1,380 524 6,078 358 1,139 17,131 2013e 8,621 1,561 640 6,713 484 1,315 19,333 유럽의온라인카지노의경우에는 2004 년 9억 4천만달러의규모로나타났고 2009 년에는약 47 억달러의규모로증가되어약 5배정도의확산이있었고 2013 년에는 86 억달러정도의규모로증가되어약 9배정도의증가가있을것으로추정됨 아시아의온라인카지노는 2004 년약 2억 5천달러의규모로나타났고 2009 년에는약 9억 5천만달러의규모로증가되어약 3.8 배정도의확산이있었고 2013 년에는약 15 억달러규모로증가되어약 6배정도의증가가있을것으로추정됨 - 34 -
제 3 장사행산업현황및정책동향 온라인카지노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북아메리카의온라인카지노는 2004 년약 33 억달러의규모로나타났고 2009 년에는약 44 억달러의규모로증가되었으며 2013 년에는약 67 억달러규모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약 2배정도의증가가이루어질것으로추정됨 아프리카는온라인카지노에있어서가장높은확산속도를보이고있는대륙으로서 2004 년약 2천 5백만달러에불과하였으나 2009 년에는약 6천만달러로약 2배가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약 4억 8천만달러규모로매출이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약 17 배정도까지증가될것으로추정됨 오세아니아의경우에도 2004 년에는약 2억 5천만달러를기록하였으나 2009 년에는약 5억 1천만달러로 2.4 배가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약 12 억달러규모로의매출증가가예상되어약 4.8 배정도까지확산이이루어질으로추정됨 나. 온라인복권 12) 1) 온라인복권의매출규모 복권사업에서온라인의활용은전세계적추세이며복권서비스중온라인을전혀활용하지않는복권을찾기가어려워질정도로보편화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온라인도박규제에복권을포함시킬것인지에대한논란이제기될수있음 세계온라인복권의매출규모를분석해보면 2002 년 910 억달러의규모로나타난이후 2008 년에는 1,400 억달러의규모로 1.5 배더증가한것으로나타남 온라인복권의종류별로매출규모를분석해보면로또의비중이전체복권비중의 60% 를차지하고있으며,2002 년 550 억달러의규모로나타난이후 2008 년에는 860 억달러의규모로약 1.6 배더증가한것으로나타남 12) 본연구의온라인복권은온라인을활용하는복권이라는의미이고통계자료를발췌한복권위원회홈페이지에도같은취지로해석되지만정확한국내의법적용어로는전자복권이여기에더가까운용어임 - 35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넘버스의경우에는 2002 년에 178 억달러로나타났고 2008 년에는 191 억달러로증가되었으며, 키노의경우에는 2002 년 34 억달러에서 2008 년 99 억달러로가장빠른속도의증가율을보임 토토의경우에는 2002 년에 66 억달러로나타났고 2008 년에는 138 억달러로증가되었으며, 기타복권의경우에는 2002 년 80 억달러에서 2008 년약 120 억달러로빠른속도의증가율을보임 < 표 3-3> 세계온라인복권의종류별매출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로또 55,408 69,653 85,916 76,773 82,736 85,922 86,023 넘버스 17,821 17,062 16,938 19,004 20,417 22,991 19,132 키노 3,430 4,152 6,084 7,319 7,405 8,445 9,937 토토 6,644 8,962 9,073 8,519 10,390 12,315 13,832 기타 8,068 3,022 6,411 8,202 10,713 11,858 11,952 합계 91,371 102,851 124,422 119,817 131,661 141,531 140,876 2) 지역별온라인복권의매출규모 복권시장규모가가장큰유럽지역의온라인복권매출은 712 억달러에이르렀고, 전세계온라인복권매출액의절반이상을차지함 아시아지역의복권판매액은 320 억달러에도달했고, 전세계복권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3% 로나타남. 또한북미의경우에도 270 억달러로나타났고, 이것은전세계복권매출액의 19% 로조사되어종합적으로유럽, 아시아, 북미가차지하는몫은전세계복권매출액의 93% 를차지하고있음 - 36 -
제 3 장사행산업현황및정책동향 < 표 3-4>2008 년세계온라인복권의지역별매출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로또 넘버스 키노 토토 기타 합계 아프리카 470 2 23 67 117 679 호주 2,885 5 72 5 37 3,004 아시아 19,204 5,430 327 2,859 4,340 32,160 유럽 47,413 3,373 6,370 10,359 3,648 71,163 중남미 2,519 566 90 105 3,185 6,465 북미 13,531 9,756 3,054 437 625 27,403 합계 86,022 19,132 9,936 13,832 11,952 140,874 출처 : 복권위원회홈페이지,http://www.bokgwon.go.kr/history/, 2010. 다. 온라인스포츠베팅 1) 온라인스포츠베팅의활성계좌수 활성계좌수의지표로나타낸세계의온라인스포츠베팅규모의추세를분석해보면미국이포함된북미지역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모든지역에서큰확산이이루어지고있고향후에는더욱이러한확산이거세질것으로추정됨 < 표 3-5> 세계지역별온라인스포츠베팅활성계좌수 ( 단위 : 천계좌 ) 년도 Europe Asia C/S North America America Africa Oceania Total 2004 3,102 734 65 3,591 81 256 7,830 2005 4,015 1,148 74 3,823 88 283 9,431 2006 5,025 1,747 83 4,028 111 331 11,326 2007 6,119 2,216 100 3,244 136 429 12,243 2008 7,291 2,771 117 3,432 173 518 14,302 2009 8,116 3,161 137 3,675 194 575 15,857 2010e 9,357 3,663 168 4,026 324 671 18,210 2011e 11,044 4,285 224 4,503 443 793 21,292 2012e 12,667 4,991 297 5,025 560 919 24,459 2013e 13,920 5,555 380 5,422 649 1,042 26,968-37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활성계좌수의지표로나타낸세계의온라인스포츠베팅규모의추세를분석해보면미국이포함된북미지역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모든지역에서큰확산이이루어지고있고향후에는더욱이러한확산이거세질것으로추정됨 유럽의온라인스포츠베팅의경우에는 2004 년약 3백만개활성계좌의규모로나타났고 2009 년에는약 8백만개의활성계좌규모로증가되어 2.5 배정도의확산이있었고 2013 년에는 1천 4백만개의정도의활성계좌규모로증가될것으로추정되어약 4.5 배정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아시아의온라인스포츠베팅은 2004 년약 7십만개의활성계좌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고 2009 년에는약 360 만개의활성계좌규모로증가함으로써약 5배정도의확산이있었고 2013 년에는약 550 만개의활성계좌로증가될것으로보여약 8배정도의증가가예상됨 세계온라인스포츠베팅중북아메리카는 2004 년약 360 만개규모의활성계좌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고 2009 년에는약 370 만개규모의활성계좌로거의증가되지못하고교착상태에있으며 2013 년에는약 540 만개규모로활성계좌가증가될것으로추정됨 아프리카는 2004 년에는활성계좌의수가약 8만 1천개에불과하였으나 2009 년에는 19 만개의활성계좌로 2.3 배가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약 65 만개규모의활성계좌로약 8배정도까지증가될것으로추정됨 오세아니아의경우에도 2004 년에는 26 만개의활성계좌를기록하였으나 2009 년에는약 57 만개의활성계좌로 2.2 배가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약 104 만개규모로의활성계좌증가가예상되어약 4배정도의확산이이루어질것으로추정됨 2) 온라인스포츠베팅의매출규모 미화로표시된매출규모의지표로표현한세계온라인스포츠베팅의추세를분석해보면활성계좌수의분석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미국이포함된북아메리카지역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모든지역에서큰확산이이루어지고있고향후에는더욱이러한매출규모가더욱커질것으로추정됨 - 38 -
< 표 3-6> 세계지역별온라인스포츠베팅매출규모 년도 Europe Asia C/S America North America ( 단위 : 백만달러 ) Africa Oceania Total 2004 1,006 2,511 22 2,162 44 262 6,007 2005 1,385 2,953 27 2,444 50 278 7,137 2006 1,819 3,628 30 2,691 60 313 8,540 2007 2,249 4,030 35 1,991 69 393 8,767 2008 2,908 4,509 41 2,211 87 451 10,207 2009 3,105 4,745 47 2,289 98 510 10,794 2010e 3,579 5,028 59 2,539 175 582 11,962 2011e 4,206 5,392 78 2,857 247 717 13,497 2012e 4,833 5,825 103 3,185 309 842 15,096 2013e 5,321 6,094 132 3,419 362 963 16,291 유럽의온라인스포츠베팅의경우에는 2004 년약 10 억 6천만달러의매출규모로나타났고 2009 년에는약 31 억달러의매출규모로증가되어 3배정도의확산이있었고 2013 년에는 53 억달러정도의매출규모로증가되어약 5배정도의증가가예상됨 아시아의온라인스포츠베팅은 2004 년 25 억달러의매출규모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고 2009 년에는약 47 억달러의매출규모로증가되어약 1.8 배정도의확산이있었고 2013 년에는약 61 억달러의매출규모로증가되어약 2.4 배정도의증가가예상됨 북아메리카의온라인스포츠베팅은 2004 년약 22 억달러규모의매출액인것으로나타났으나 2009 년에는약 23 억달러규모의매출액으로거의증가가이루지지못하였고 2013 년에도약 34 억달러규모의매출로예상되어타지역에비하여온라인스포츠베팅의증가율이낮을것으로전망됨 아프리카는온라인카지노에있어서가장높은확산률을보이고있는대륙으로서 2004 년에는활성계좌의수가약 4천 4백만달러에불과하였으나 2009 년에는 9천 8백만달러의규모로약 2배가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약 3억 6천만달러로서약 8배정도까지증가될것으로추정됨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오세아니아의경우에도 2004 년에는 2억 6천만달러의매출액규모를기록하였으나 2009 년에는약 5억 1천만달러의매출규모로약 2배가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약 9억 6천만달러의규모로의매출액증가가예상되어약 3.7 배정도의확산이이루어질것으로추정됨 3. 지역별온라인베팅의규제현황 가. 각국온라인도박의규제 1) 온라인도박규제의발전방향 영국은온라인도박에대한허용의입장을취하였고, 호주는자국국민들에게는금지하되역외지역을겨냥하는것은허용하는고립주의적입장을취하였고미국은 2006 년 UIGEA 를통과시킴으로써공식적인온라인도박금지주의를천명하게됨 다음 < 표 3-7> 은영국, 호주, 미국의온라인도박에대한규제접근방향과그결과를요약한것임 - 40 -
제 3 장사행산업현황및정책동향 < 표 3-7> 지역별온라인도박에대한접근과결과 지역접근결과 호주 국가수준에서인터랙티브도박법 2001 은어떤사람이인터넷도박서비스를호주거주민들과지명된나라의사람에게제공하는것을금지하지만스포츠베팅과복권은포함되지않음. 호주의헌법은명시적으로도박을규제하는것을허용하지않고있는데그이유는그것이지역정부의권리이기때문임. 또한인터랙티브도박법에의하면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들이인터랙티브도박을금지할주체가됨 호주의개별주는인터랙티브도박에관한자신의기준을마련함. 빅토리아, 퀸즈랜드그리고 ACT 는이러한관점의법을가지고있고 Northern Teritory 와 Tasmania 는운영자들을끌어들일규제체계를도입하려고시도하고있음. 결국국가차원의규제는전통적인스포츠북메이커이외에단순히호주의운영자수를제한하는효과만을가져오게됨. 온라인도박법은호주인들이국제적인터넷사이트와온라인을통하여도박하는것을막기위한것은아니지만호주의어떤주도지역스포츠베팅을제외하고온라인도박의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데실패함. 영국 영국의새로운도박규제체계는명시적으로훨씬더국가적이고통합적인접근을취함. 새로운도박법안 (2005) 은여전히지역정부에게오프라인도박운영자들에게면허관련역할을수행하도록허용하고있으나모든온라인도박은국가수준에서규제하도록함. 규제기관은온라인도박도정책적으로는영국내에물리적으로위치하도록요구하지만특성상국경이없는 (borderless) 형태의도박이라고주장함 새로운체계가 2007 년에시작되었고성공적으로온라인도박에대한국가차원의규제가이루어지고있음. 전통적으로영국은다른지역으로카지노와포커서비스를제공하는주요북메이커에의해서인터넷도박게임이유도되는매우번창하고있는온라인도박지역임 미국 1995 년이래, 입법부에서온라인도박에관한금지와규제의논쟁이진행되어온결과 2006 년 10 월 3 일에 UIGEA 법이통과됨. 새로운법규가만들어지기이전의미국은인터랙티브도박의금지주의자들의입지를정당화하기위하여 50 년이나지난정보통신법에매달려왔으며, 이것은다양한주와국가기관의한도박거래처리와마케팅산업을겨냥한이법의적극적인해석과집행을가져옴 2006 년 UIGEA 법이통과되었고각주에서인터랙티브도박을규제하는법규를제정하고있고은행권의적극적인집행노력에도불구하고미국은모든온라인도박활동의 8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서지금까지도전세계에서가장큰인터랙티브도박시장으로남아있음 - 41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2) 각국온라인도박의규제목적 온라인도박정책의목적은방어적으로부터확장에이르기까지다양한스펙트럼으로배열될수있음 규제가존재하는각지역의규제목적은주목할만큼유사한특성을지니고있고이러한규제목적을바탕으로구체화가진행되기때문에규제목적은주로보호하고방어하는이슈에초점을맞추게됨 < 표 3-8> 각지역별온라인도박의규제목적 지역영국카나와크맨섬말타올더니 언급된목적도박을범죄나무질서의원천으로부터막고도박이공정하고공개된방식으로수행되는것을보장하며어린이와다른취약한사람들을보호하기위함적절한사람들과기관이국경내에서운영하고, 이들이제공하는게임은참여자들에게공정하여야하며승자에게는반드시상금이지불되어야함도박산업을범죄로부터자유롭게하고어린이와노약자를보호하며면허보유자에의해제공된시설이공정하고참여자들이그들의진정한상금을받을수있도록보장하기위함소수와취약자를보호하고참여자의권리를보호하며안전한환경하에서책임있는게임을장려하기위함. 게임과게임기구의완전성을보장하고범죄행위로부터게임을자유롭게하며게임활동에관련된모든규제기능을통합하고산업과기술혁신을지원함모든게임과베팅이정직하고공정하게수행된다는것을보증하고온라인도박의기금과운영이범죄적영향에서자유롭게하며공공의이익과참여자를보호하기위해서규제되고감독되며, 도박이일으키는해악을최소화하는것을목적으로함 온라인도박산업에종사하고있는이해관계자들을대상으로규제의목적에대해설문을실시한결과다음과같이규제의목적에대해서유사한생각을보여줌 다음 < 그림 3-6> 은남아프리카공화국온라인도박이해관계자들의온라인도박규제목적에관한의견을조사한내용으로서참여자보호를보증하기위한규제의필요성에대해서많은응답자들이높은지지를보이고있으며매우다양한규제목적의스펙트럼을보이고있음 - 42 -
제 3 장사행산업현황및정책동향 < 그림 3-6> 온라인도박이해관계자들의규제목적에대한의견 이러한맥락에서다음 < 표 3-9> 의지역들은규제목적에대한보다본질적차이점과핵심적인공통점이공존하고있음을보여줌 영국은지역시민보호는물론이고국제적명성보호, 지역게임운영자강화, 지역시민의지출내역파악, 온라인도박산업창출등이온라인도박규제의목적으로언급함 지역 < 표 3-9> 각지역별온라인도박규제목적조사 지역시민보호 국제적명성보호 육상게임운영자보호 지역게임운영자강화 지역시민의지출파악 온라인도박산업창출 영국 카나와크 안티구아 코스타리카 지브롤타 맨섬 말타 올더니섬 호주 미국 - 43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호주의경우에도지역시민보호이외에국제적명성보호, 육상게임운 영자보호, 지역게임운영자강화등이온라인도박규제의목적으로 인식하고있음 반면지브롤타의경우에는온라인도박산업창출만이도박규제의목 적이고미국의경우에는지역시민보호와육상게임운영자보호가온 라인도박규제의목표가되고있음 나라별로온라인도박규제목적에차이가있으나일반적으로는지역 시민의보호와온라인도박산업창출이주요한목적에해당된다는것 을알수있음 다음 < 표 3-10> 은각국가별규제방법에관한내용을분류한것으로 서전체통합규제는별도의온라인도박의종류를따로구분하지아 니하고통합하여하나의법체계로모두를규제하는방법을말함 별도관점, 통합규제는온라인도박의종류를별도로구분하되규제는도박의종류와관계없이통합하여규제하는방법을의미하고베팅 / 복권별도규제는온라인도박의종류를온라인카지노와온라인베팅그리고온라인복권으로구분하고이들을각각의법규를통하여규제하는방법을의미함 영국, 카나와크, 코스타리카, 말타등의국가들이전체통합규제를표방하고있는데전체통합규제는강력한집행력을갖춘중앙감독기구가필요하며, 환경변화에빠르게적응할수있고국가적차원에서일관성있고체계적인규제정책의입안과집행이가능하다는장점이존재함 < 표 3-10> 온라인도박의규제방안의분류 지역 전체통합규제 별도관점, 통합규제 베팅 / 복권별도규제 영국 카나와크 안티구아 맨섬 호주 올더니 코스타리카 말타 지브랄타 - 44 -
제 3 장사행산업현황및정책동향 나. 각국온라인도박의현황 1) 지역별온라인도박의현황 다음 < 표 3-11> 은각지역들의규제현황을설명하고있고여기서지 역간의본질적인차이점과공통점을인식할수있음 < 표 3-11> 세계지역별온라인도박의운영현황 지역명 1. 영국 2. 카나와크 세계지역별온라인도박의운영현황영국은체계적규제정책으로누구든지가장매력적인온라인도박지역으로생각하게되는지역규제를최초로만든나라중하나이며세계에서가장큰온라인카지노중몇개를자국에유치하면서이익을창출하고있으나주요매력도는인프라, 면세, 느슨한법집행력임 열린규제, 인프라, 그리고미국근접성은미국시장을목표로 3. 안티구아 하는온라인도박운영자들에게매력적인서버운영지로인식되 었으나최근엄격해지는규제로중소운영자들이유출되고있음 면허획득이가장쉬운지역이기때문에미국을목표로하는스 4. 코스타리카포츠북업자, 외부의평판은좋지않지만지역민들을고용해줄수있는운영자들의유입까지도유도하고있음 EU 의일부로대규모운영자에게매력적이고규제가가벼워초기에는영국북메이킹업체로면허를제한하였으나영국의온라 5. 지브랄타인도박합법화로그들대부분을영국에잃어버리고현재는대규모카지노운영자들의유입을유도하고있음맨섬은광범위한규제체계를만들어왔고이로인해온라인도 6. 맨섬 (IOM) 박의경쟁력있는지역으로서대두되고있음 7. 말타말타는적극적으로대규모운영자들의유치를위해노력하고있 (Malta) 는지역으로서현재소수의대규모운영자유치에성공함온라인도박을합법화한소규모도서지역중예외적으로포괄 8. 올더니적규제체계를갖추고소수의영국계운영자들을유치하여운영 (Alderney) 하고있으나아직대규모운영자는유치하지못하고있음복잡한연방구조와온라인도박에대한자국민참여제한으로현 9. 호주재온라인카지노운영자는거의없으며다만서너개의대규모지역스포츠북업체가존재하여현재운영중임미국은연방수준에서온라인도박에대한금지의입장을견지해왔으나실질적규제에실패함으로써온라인도박서비스가많은 10. 미국지역주민들에게공급되고있고이로인해막대한규모의불법도박산업이규제도없이번창하고있는상황임 - 45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2) 지역별온라인도박의세금및재정수입현황 올더니도박통제위원회의 2004 년연보는 75,000 파운드의연간면허요금에기초하여총면허요금으로 120 만파운드를받은것으로나타났고게임세,VAT 나기업세는면제됨 안티구아에서온라인게임과스포츠베팅을위한운영자당신청면허비용은미화 75,000 불과미화 100,000 불이며, 양쪽모두의면허를위해서는 5,000 불의연간요금이지불됨. 또세금이순 (net) 상금의 3% 혹은최대 50,000 불까지부과되고전체연간면허비와세금은백만달러정도일것으로추정됨 현재코스타리카에서운영중인온라인도박회사들에의해지불되는요금이나세금은없음 지브랄타에서는, 미리규정된착수면허비가없지만,2,000 파운드의연간수수료가있고연간총수수료수입은 30,000 파운드정도가될것으로추정됨 세율은온라인카지노를위한총수익의 1% 와스포츠북회전율 ( 순매출 ) 의 1% 이며세금은최대 287,000 파운드에달하고첫번째와두번째해의최소지불해야할금액은 28,700 과 57,400 파운드임 맨섬에서, 연간도박의면허비용은 8,000 파운드이고 2개면허를가진운영자에게는누적되어정부에 16,000 파운드의수입을발생시키는데온라인베팅회사들은맨섬거주민으로부터받은내기로부터벌어들인전체수익의 10% 를세금으로지불하고영국거주민으로부터받은내기로부터는총수익의 15%, 그리고다른나라로부터받은내기로부터는총수익의 15% 를세금으로지불함 가장큰피면허기업인 PaddyPower 는 2004 년 12 월 31 일까지회계기간동안 2천 9백만파운드의총수익을온라인과전화활동으로부터벌었고, 비록맨섬내에면허를받지않은포커와카지노활동을포함하였다고하더라도이수치는 50 만파운드이상의세금공헌도를보여줌 카나와크에서는도박세와법인세가없으며,10,000 파운드의면허수수료와 35 개의운영기업들이발생시키는수입이그지역에서 350,000 파운드에달할것임 - 46 -
제 3 장사행산업현황및정책동향 몰타의온라인도박산업은약 240 명의지역정규직직원을고용하고있고세금으로 790 만불의연간세금을지불하고섬인터넷대역의약 10% 를사용함 영국에서는현재총수익 (curentgrossprofit) 의 15% 세율이온라인도박에부과되고지역의온라인도박산업은모든온라인경주베팅상품에도똑같은세율을적용할것을요구하고있음 Position Statement 에서 iggba 는현총수익의 2% 를적절한세율로추천하고있으며그보고서는만약온라인도박사이트의 5% 가영국내에위치하면도박세 (2%) 와법인세 (25%) 가 8,700 만파운드에도달할것으로전망됨 다. 각국온라인도박의규제현황 1) 온라인도박종류별각국의현황 온라인도박의구체적인규제현황을분석하기에앞서온라인도박의유형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과업범위에맞도록온라인카지노, 온라인경주베팅, 온라인스포츠베팅, 온라인복권으로구분하여조사함 이러한온라인도박의종류와구분방법은육지기반도박에대한각국가의문화및역사적배경과관련되어있으며각나라의보호가치와현실적여건에맞추어구분하고법적으로정의하여사용하고있음 각국의온라인도박의규제를해석함에있어서한가지고려해야할중요한사항은온라인도박이법적으로허용되어있는것과현실적으로온라인도박이합법적으로운영되는것에는차이가존재한다는것으로서독일이나미국의경우주법이나사법부의판결에의해서합법적으로운영이가능한상황에서도현실적으로운영이되지않는경우들이존재함 또한법적으로온라인도박을금지하지않는다는것이반드시허용한다는것을의미하지않으며반대로설사연방법으로금지되었다고하더라도주법에의거하거나국민투표에의거하여합법화하고실제로도운영하고있는경우가있음 - 47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따라서독일, 미국, 호주와같은연방제를표방하고있는나라의경우 에는각주별로담당기관의답변을일일이구하지않는이상과거의 문헌만으로온라인도박의합법화된현실적운영여부를파악하는데 한계점이존재함 본연구에서조사한 11 개국의온라인도박유형별현황을조사한결 과는다음 < 표 3-12> 에제시되어있음 13) < 표 3-12> 온라인도박종류별각국규제형태와허용여부 국가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카지노복권경주베팅스포츠베팅 한국 영국 연방정부 NT ( 역외허용 ) 호 ACT 주 서호주 NSW 타스메니아 ( 역외허용 ) 연방정부 네바다 14) ( 주법부분허용 ) ( 주법부분허용 ) ( 주법부분허용 ) ( 주법부분허용 ) 아칸소 15) ( 주법 / 경마 ) 메사추세츠 ( 주법허용 ) ( 주법 / 경마 / 경륜 ) 미 국 캘리포니아 뉴저지 ( 국민투표 / 빙고 ) ( 국민투표 ) ( 국민투표 ) 플로리다 뉴저지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남아프리카 올더니 일본 프랑스 ( 포커게임허용 ) 연방 ( 경마 ) 독 Hessen ( 영국대상허용 ) ( 경마 ) 일 SH 주 16) ( 조약탈퇴예상 ) ( 경마 ) 기타주 ( 경마 ) 스웨덴 ( 독점 ) ( 독점 ) ( 독점 ) ( 경쟁도입 ) 중국 ( 법적 ) 허용, 부분허용, 금지,() 원인 / 내용 13) 본연구에서는온라인도박의합법화에초점을두고조사하였기때문에현재의운영여부와는 다소차이가존재할수있음 14) 네바다주사행산업위원회내규제 14.230 조부터제 14.250 조 15) Ark. Code Ann. 23-113-201-48 -
2) 각국의온라인도박규제기관과법현황 본연구에서조사한각국의온라인도박규제기관과웹사이트, 관련 법규그리고면허종류의내용이다음 < 표 3-13> 에제시되어있음 < 표 3-13> 세계지역별온라인도박규제기관및관련법규 국가규제기관관련법규웹사이트면허종류 한국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영국도박위원회도박법 부재 www.ngcc.go.kr - 스포츠베팅 - 온라인복권 www.gamblingco mmission.gov.uk 호주 Commonwealth 인터랙티브도박법 australia.gov.au 미국 남아프 리카 올더니 프랑스 각주의감독위원회 UIGEA( 연방법 ) InterstateWire Act 온라인 도박 규정및시행규칙 각주의 회웹사이트 감독위원 - 카지노 - 베팅 / 경주 - 복권 - 내기 - 스포츠베팅 - 복권운영 각주법에따라 차이가존재함 국가도박이사회국가도박법 www.ngb.org.za - 인터랙티브 Alderny Gambling ControlCommission Autoritede Regulationdes JeuxEnLinge egambling Regulation Act 온라인도박법 www.gamblingco ntrol.org www.pre-arjel.fr 게임면허 - 전자베팅센터 - 인터랙티브 게임면허 - 사전승인면허 - 온라인포커 - 스포츠베팅 - 온라인경마 독일주정부부재부재 - 온라인경마 스웨덴 The Gaming Board ofsweden (Loterinspektionen) the LoteriesAct and thecasinosact www.loterinsp.se SvenskaSpel 독점 16) SH 주는 Schleswig-Holstein 주를의미함 - 49 -
제 4 장 주요지역별온라인베팅정책사례 1. 유럽 2. 오세아니아 3. 남아프리카와올더니 4. 아메리카 5. 아시아
제 4 장주요국가별사행산업정책사례 1. 유럽 가. 영국 1) 온라인도박의현황분석 영국의온라인도박은현재 84 개사이트운영중이며세계에서가장유명한온라인도박사이트 Betfair 가포함되어있고카지노시티에의한가장인기있는국가순위로는 3위를기록하였으며주요영국북메이커에의해지배되고있음 영국의온라인스포츠베팅시장의매출액은 2004 년 3억 9천만달러에서 2009 년에는 7억 5천만달러로거의 2배가까이커졌으며 2013 년에는 11 억 8천만달러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단위 : 백만달러 ) 1,400.00 1,200.00 스포츠베팅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2011e 2012e 2013e < 그림 4-1> 영국온라인스포츠베팅의연간매출규모 < 그림 4-1> 와같이영국의온라인카지노시장의매출액은 2004 년 1 억 8 천만달러에서 2009 년에는 3 억 7 천만달러로 2 배이상성장하였 으며 2013 년에는 5 억 3 천만달러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51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카지노 ( 단위 : 백만달러 )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2011e 2012e 2013e < 그림 4-2> 영국온라인카지노의연간매출규모 인터랙티브게임시장은온라인카지노, 온라인빙고, 온라인포커를합친시장규모를의미함 영국의인터랙티브게임시장의매출액은 2004 년 3억달러의규모에서 2009 년에는 13 억달러로 4배이상성장하였으며 2013 년에는 19 억달러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단위 : 백만달러 ) 인터액티브게임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2011e 2012e 2013e < 그림 4-3> 영국인터랙티브게임의연간매출규모 - 52 -
제 4 장주요국가별사행산업정책사례 2) 영국온라인도박의특징 o 온라인도박의개념정의 영국은법적용어로원격도박 (remotegambling) 을사용하고있으며, 영국의도박위원회보고서에는 bet 이 'gamble' 과거의같은의미혹은서로호환가능한용어로사용되기때문에사실상원격도박의개념은본보고서의온라인도박 (online gambling) 혹은온라인베팅 (onlinebeting) 과가장가까운용어라고할수있음 영국의원격도박은원격커뮤니케이션 (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통신을가능하게하는다른전자적기술 ) 의사용에의해사람들이참여하는도박으로정의됨 o 영국온라인도박의유형 영국의온라인도박은다음과같은형태를포함함 ⅰ) 고정된확률베팅 : 북메이커에의해제공되는확률에관련된도박 ⅱ)PeertoPeer 베팅 : 다른개인에의해직접제공되는확률에관련된도박 ( 예를들면, 중개자를제거함 ); 이것은주로 Betfair 와같은베팅교환과관련되는데주식시장과같이 Back( 거는쪽 ),Lay( 받는쪽 ) 이상호인터넷을통하여주식거래하듯이거래하여이루어지는도박 ⅲ) 스프레드베팅 : 예측값이더정확하면할수록, 더많은수익을얻을수있고, 반대로덜정확하면, 더많이잃는형태의어떤사건의결과와관련된도박으로서베팅은결과가그범위이상일지이하일지와같은범위 ( 혹은인덱스 ) 에대조적으로만들어지는데획득하고잃는금액은그사건결과의인덱스수준에의존함. 영국에서, 스프레드베팅은금융서비스당국에의해규제되고 2005 년도박법에포함되지않았음 ⅳ) 게이밍 : 룰렛과블랙잭, 그리고포커와같은 P2P 게임등카지노게임에베팅하는것 ⅴ) 복권 : 상금을위해제비를뽑는도박 - 53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3) 영국의온라인도박규제 o 규제유형, 체계, 철학, 목적그리고지역적규제범위 새롭게영국도박규제기관에의해만들어진주요전환 ( 도박법 2005) 은이전의낡은일련의규제들을통합하는것이며온라인도박과관련된논의의결과가영국의입법과정에서나타나게됨 이것은단순히광범위한도박법중특정도박에특화된부문을포함하는하위집합으로서의개념이며이같은징표로새로운법은도박산업의전체범위를관통하도록상당히광범위하게틀이잡혀있음 새롭게설립되는규제기구에많은자유재량권이주어져서도박위원회는스스로판단하고상세한규제들을만들고, 산업의구체적인관점들을창조하는역할을수행하게됨 그중에서도규제기관의핵심적인역할은기술, 사회적태도, 그리고상업적환경의변화를적절히반영할수있도록규제프레임워크내에서적절한유연성을보장함 이법은국가차원으로국제적차원을포괄하려고시도해서는안되며, 온라인도박의경우에도, 모든면허는국가수준에서통제되며면허를받은운영자는물리적으로그리고기업의형태로영국내에위치하도록하는의무가부과됨 따라서영국내에서 외국 도박을광고하는것은법의관점에서위법이되며만약운영자가적어도장비 ( 데이터베이스, 프레전테이션기구, 결과결정기구등 ) 의한부분이라도영국내에서사용한다면, 나머지기구들이외국에있거나사용자가국가밖에있다고하더라도, 운영자는규제기관에게사업주체로간주됨 각주의장관은특정지역을 금지된지역 으로지정할권한을가지며만약금지된지역에서온라인도박에참여하도록하거나초대하려는목적으로어떤사람을유인하면위법이됨 영국방송문화스포츠부 (DAMS) 에서발행한다양한문서를통해서 그들의책임하에이법이형성되었고온라인도박합법화의주요목 - 54 -
제 4 장주요국가별사행산업정책사례 적은세계적인온라인도박운영자들을끌어들이고온라인도박산업이영국에서번성하도록영국을매력적인온라인도박지역으로만드는것임을알수있음 DAMS 의백서에의하면, 영국에근거를둔온라인도박운영자들이서로경쟁할만큼막대한잠재적국제시장이존재하고있고영국및해외소비자들은모든범위의면허를갖추고영국에위치한도박사이트에접근할수있을것이며, 도박운영자의도덕성과완전성그리고그들이제공하는도박상품이영국의도박위원회에의해보증된다는것을앎으로서보다안정감을느낄수있을것 이라고주장함 영국에서면허과정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이설정됨 ⅰ) 도박이범죄나무질서의원천이되거나, 범죄와무질서와관련되거나, 범죄를지원하도록사용되는것을예방함 ⅱ) 도박이공정하고공개적인방법으로수행되는것을보증함 ⅲ) 어린이와도박에의해해를당하거나이용당하기쉬운사람들을보호함 DAMS 가접근하는토대로서인용하는규제의원칙은 ⅰ) 투명성 (transparency) ⅱ) 책임성 (accountability) ⅲ) 비례성 (proportionality) ⅳ) 목표명확성 (targeting) o 규제기관의권한범위 모든영국도박은유일한지위의규제기관인도박위원회에서관할하는데위원회는도박산업으로의진입을통제할수있는과업을부여받으며면허를발급하고운영자활동을감시할뿐만아니라미준수 (non-compliance) 기업에벌금을부과할권한을부여받음 - 55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위원회는도박법에의해적절하다면규제중위의세개의핵심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화된목적을달성하기위해, 도박용설비가제공되는방법에대한규정을만들고, 수정하고철회할과업을부여받음 육지기반의도박을위한특정한면허활동이지역당국에의해발급되고통제되는반면, 도박위원회는온라인도박면허를발급하고감시하기위한유일한책임을가짐 도박위원회의예산은연간 200 만파운드의범위내에서이루어지고인력구성은각주의장관에의해서임명된의장과다른위원들에의해서충원되며위원회는기존의도박이사회의모든인력과활동을인수하여최대 10 년간을재직하게됨 위원회는벌금을징수할권한, 혹은면허를취소하거나수정할권한이요구되며, 공정하게확장된수사권한을가지고경찰및 HM Custom & Exercise 와같은다른법정기구의지원을받아이러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법으로보장됨 위원회결정에대한항소는항소재판소를거치게되며법에대한위반은 1년이하의징역 (51 주 ) 과표준스케일로 5수준을넘지않는벌금으로처벌됨 4) 면허와운영자감시 o 면허를요구하는역할참여자 운영자 ( 도박시설의제공자 ) 와주요인력 ( 면허된설비당최소한한명 ) 모두면허가요구되며위원회가법으로소프트웨어면허를요구하지는않지만표준에순응하는소프트웨어를요구할가능성을열어둠 o 컨텐츠와면허의범위 다음의사항에대해서수행할활동권한이주어진다면, 운영면허는온 라인운영면허에해당됨 - 56 -
제 4 장주요국가별사행산업정책사례 ⅰ) 원격도박의관점으로혹은 ⅱ) 원격통신의수단에의한 이러한면허는오프라인도박설비에는동일한권한을줄수없으며, 면허를받는활동과관련된피면허자의온라인도박장비가영국안에위치되어야한다는조건을만족시켜야함 면허의정확한내용의범위는매우광범위하고법에의해추가가가능하도록설정되어있으며법은위원회에난수발생에관한표준과온라인도박과정의어떤다른방향을설정할수있도록자유재량권을허용하고있음 또한일반적으로면허는위원회에의해서다양하게적용될수있고특정기간으로한정되지않음 o 면허기준과거절근거 법의관점에서면허기준과거절근거는매우광범위한해석의여지를남기고있고위원회가이를위한방향을설정할수있도록가능성을열어두고있으며 DAMS 는지금까지정직, 경쟁력, 그리고재무수단의광범위한영역에대해서언급하고있음 o 면허과정 (1) 신청 2005 년새로운도박법에의하면, 위원회는면허프로세스와신청자에게다양한테스트를제출할것과표준준수의증거를만들것을요구할수있는절대적인재량권을보유함 신청과정은다음과같음 ⅰ) 면허에의해권한을얻는활동을구체적으로나타내야함 ⅱ) 이법으로발행되는문서가신청자에게송달될수있도록영국내주소를특정해야함 ⅲ) 위원회가지시하는서식과방법대로만들어야함 - 57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ⅳ) 신청자가관련된위반으로유죄판결을받았는지언급해야함 ⅴ) 위원회가지시한대로다른정보나문서가포함되거나동반되어야함 (2) 신청비용과수수료 법은운영면허의소지자가초기와그다음의연간수수료의주체가될것이라고규정하고있으나이러한수수료가어떤구체적인면허의형태나상황을위한것인지는하위규정에서언급함 (3) 면허의조건 온라인도박의신청을고려함에있어서위원회는 ⅰ) 면허목적에관한관심을가져야함 ⅱ) 면허된활동을수행할신청자의적합성에대한의견을형성하고관심을가져야함 ⅲ) 면허된활동과연관되어사용될게임기의적합성을고려해야함 ⅳ) 면허된활동과연관되어사용될다른장비의적합성을고려해야함 위원회는특별히다음사항을관심을가져야함 ⅰ) 신청자나신청과관련된사람의무결성 ⅱ) 면허의목적이추구하는일관된방법으로면허가난활동을탁월하게수행할신청자나신청과관련된사람의역량 ⅲ) 신청자나신청과관련된사람의재무적그리고그밖의다른상황 ( 특별히면허된활동을수행하려는목적에이용가능할것같은자원 ) (4) 기술준수와게임테스트 위원회는소프트웨어의제조, 공급, 설치혹은수정의관점에서표준을만들거나설정된표준안을채택할수있으며위원회는다음과같은내용의표준안채택이가능함 ⅰ) 가상게임, 가상경주, 혹은다른가상이벤트에서결과의발생을위하여사용되는시스템, 혹은원격도박의과정에사용되는프로세스 ⅱ) 원격도박프로세스의어떤다른형태 - 58 -
제 4 장주요국가별사행산업정책사례 만약운영자의기업통제에변화가있다면, 그면허는반환되어야하 고재신청되어야함 5) 참여자보호와규제 o 공정한게임규칙과표준 이러한법규의상세는도박위원회에의해창출되었고이것은명확하게영국규제당국의주요한우선순위였으며이러한관점에서 DAMS 철학은백서로부터다음의선언문에서확실히인지할수있음 문제성도박을없애는것은불가능하고과다통제는불법도박의성장을자극하여문제를악화시킬수있다. 법은도박산업의모든부분들이가장높은사회적책임을다하여운영하도록보장할것이다. 법에의해서구현되는통제의강도는주요한관점하에서필요하다면조정되면서유지될필요가있다. 그래서두가지측면의이슈가존재하는데첫번째는구체적인도박활동을지배하는법으로정한보호장치와두번째사회적으로책임있는방식으로자신의사업을수행하는피면허도박운영자의자발적참여이다. 도박위원회는운영할면허의조건중일부가되어야하는사회적책임과관련된공식화된법규를공포해야함 이러한법규들은도박에대한어린이의접근을막고참여자가스스로를도박으로부터보호하고문제성도박에관해서고객에게명확한정보를제시하는것그리고그들이도울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사람이취할수있는조치와같은각종온라인도박과관련된중요문제들이포함되어그대로실행되어야함 o 광고 광고는기본적인영국규제기관의정책도구이며역외운영자들이영국고객들을도박소비자로획득하는것을가장중점적으로방지하는것을목표로함 비유럽경제지역 (EEA) 의운영자는영국에서어떠한광고도허용되지않음 - 59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o 상업적환경 영국내온라인도박사이트운영자는수수료, 추가부담금, 법인세와 도박세등의세금및수수료와관련된책임이존재함 5) 영국의통합식원격도박규제내용 영국은오프라인도박과온라인도박의대부분을도박법 (Gambling Act2005) 이라는하나의범주에서한꺼번에규제하고있는통합규제형태의국가이기때문에도박법에는모든온라인및오프라인도박에만적용되는법, 그리고오프라인도박에만적용되는법이각기혼재되어있는데본연구는온라인도박과관련된부분만을발췌하여정리함 모든온라인빙고, 카지노, 일반베팅, 베팅중개자등도박을제공하는피면허자의웹사이트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함 ⅰ) 웹사이트의구축으로고객이도박에접근하는홈페이지에는다음과같은정보가표현되어야함 (1) 도박위원회에의해규제되고면허를보유한다는진술 (2) 면허번호 (3) 도박위원회웹사이트로의링크 ⅱ) 면허에대한신뢰로서도박을위한시설을제공하는웹사이트의각페이지에적어도위의 (1) 사항에대한정보는표현해야함 ⅲ) 웹페이지를제공하던지아니면웹사이트로부터링크를제공하던지도박위원회면허를통해신뢰할수없는도박용설비와위원회에의해규제되지않은온라인도박제품들은명확하게구분될수있도록해야함 - 60 -
제 4 장주요국가별사행산업정책사례 o 위법혐의보고 온라인경주혹은스포츠베팅과관련하여피면허자는도박위원회에다음과같은사항에관한정보를제공해야함 ⅰ) 현행법하에서면허조건의위반으로나타나는범죄혹은면허조건의효력을가질지모르는제시된규정의위반혹은위법한수수료 (commission) 와관련되어알거나, 의심이가는정보를제공해야함 ⅱ) 위원회는혐의가있으면내기 (beting) 를무효화할명령을내리는것을고려하게됨 o 주요사건의보고 주요사건은피면허자사업의특성이나구조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사건이기때문에피면허자는주요사건의발생을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기간내혹은그사건의발생을인지하고근무일기준 5일이내에위원회에통보해야함 온라인도박의경우, 웹사이트도메인상에서혹은피면허자가도박설비를제공하는방송매체상에서거래의시작혹은중지사실을위원회에통보해야함 o 자금요건 2002 년범죄법과 2000 년테러리즘법에서자금세탁의탐지와예방이라는관점에서요구사항에대한준수절차부분으로서, 피면허자는그렇게하지않을구체적인이유가없으면다음사항을준수해야함 ⅰ) 운영부서내에특별히의심가는행위보고에관하여자금세탁방지절차를위한총체적책임을질한사람이나그이상의지명된임원을임명하고돈이나계좌를다루거나혹은내기를접수받는모든직원들이자금세탁방지법에규정된그들의임무를인지할수있도록적절한훈련과안내를통해서이를보증해야함 - 61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ⅱ) 모든의심가는활동을보고하도록지명된임원에게, 시기적절한방법으로, 지명된임원이없는곳에서는직접그리고즉각적으로경찰에보고해야하는데지명된임원의의무는그러한보고를숙고하고조직범죄담당기관에적절히알려야하는의무가부과됨 ⅲ) 이와관련된상세한내용은영국북메이커연합회의가이드라인을참고해야함 6) 피면허자의미성년자도박방지책임규범 피면허자는미성년자도박을막고, 이것의유효성을감시하도록설계된효과적인정책과절차를만들고시행해야함 절차는다음을포함해야함 ⅰ) 방문하는모든고객에게미성년자도박은위법이라고경고함 ⅱ) 고객들에게그들의법적나이를제시하고확인받도록요구함 ⅲ) 정기적으로기술이진보되고정보가개선됨에따라서이루어질합리적개선을구현하는것과나이검증시스템을검토해야함 ⅳ) 도박웹사이트에서필터링소프트웨어는성인에의해서만그사이트의적절한페이지로접근하도록제한하기위하여사용이허용될수있음 ⅴ) 신용카드이외의다른종류의지불방법을사용하여돈을예금하는영국거주민고객의경우혹은제삼자가만족스럽게나이검증을수행한다고판단되지않으면, 피면허자의나이검증절차는다음과같은절차를포함함 (1) 신용참조와 18 세이상개인의이름과주소를열거한다른데이터베이스의검색과같은고객에대한추가적인정보확인 (2) 운영자에게그사람이미성년자일지모른다는의심을제공하는경우에는두번째나이검증을수행함 (3) 고객은나이검증이만족스럽게완료될때까지그들의계좌로 - 62 -
제 4 장주요국가별사행산업정책사례 부터어떠한상금의인출도허용되지않음 (4) 만약고객이도박을하기위해등록하고돈을입금한지 72 시간내에나이검증이만족스럽게완료되지못하면, 다음과같은요구사항이발생함 -계좌는동결됨 -나이검증이성공적으로완료될때까지추가적인도박이허용되지않음 -만약나이검증의완료시점에, 고객이미성년자로판명이되면, 운영자는도박설비의사용이라는관점에서고객에게지불된돈을반환해야하고어떠한상금도지불되어서는안됨 ⅵ) 신용카드이외의어떤종류의지불방법을사용하여돈을예금하는영국비거주민고객의경우혹은제삼자가만족스럽게나이검증을수행한다고설정되지않으면피면허자의나이검증절차는 ⅴ) 와동일한절차를수행해야함 7) 피면허자의자기 - 배제구현책임규범 피면허자는자기-배제를위한절차를만들고시행해야하며자기-배제협약에가입한개인들이도박에참여하는것을막도록모든합리적인단계를취해야함 피면허자는이용할수있는순간부터자기-배제고객에게보낼어떤마케팅자료도차단하도록모든합리적단계를취해야함 피면허자는완성된자기-배제가입공지를받으면 2일이내에기업이나단체에의해발송되는어떠한마케팅데이터베이스로부터도자기- 배제를신청한개인의이름과상세내역을제거하는조치를취해야함 적어도마케팅자료가보내져서는안되는개인으로자기-배제신청자를표시해야함 - 63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여기에도박에관련된마케팅자료도포함되지만특별한지리적영역과자기-배제자를고의로포함시키지는않는담요 ( 지역 ) 마케팅에까지확장되어적용되지는않음 피면허자는자기-배제협약에가입한개인의모든고객계좌를닫아야하고고객계좌에보유하고있는모든자금도반환해야하며도박을통해개인이고객계좌로부터자금을인출하는것을막는것만으로는충분치않음 피면허자는자기-배제를행한개인이도박에접근할수없다는것을보장하도록설계된효과적인절차를마련해야하며이러한절차는다음사항을포함해야함 ⅰ)( 이름, 주소, 다른상세내역, 회원권혹은운영자에의해서개설되는계좌상세 ) 와같은적절한기록으로배제된사람들을기록함 ⅱ) 직원이시스템에강제하도록보증하는직원의훈련 ⅲ) 배제될카드번호를기록함 자기-배제절차는자기배제를하기위해서개인이적극적인행위를취하도록요구해야함 ⅰ) 인터넷을통해서 ; 신청자가자기-배제시스템을이해한다는것을나타내기위해서적극적으로체크표시란 (box) 에표시를해야함 ⅱ) 전화를통해서 : 신청자가자기-배제시스템을이해하는지를묻는직접적인질문을하고신청을받음 개인적인자기-배제이전에, 피면허자는자기-규제의결과가무엇인지에관해제공해야하는정보가충분히이용가능하도록만들어야함 피면허자는고객이자기-배제를현재사용하는다른온라인도박운영자에게로확장하는것을고려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기술적으로가능하다면온라인통신을사용하는자동화된프로세스를제공함으로써고객들은고객서비스를통해서자기-배제를위한기회가주어질수있고, 운영자는고객의갑작스러운자기-배제를회피하기위하여, 고객들이자기-배제하기를원한다는것을확인하는추가적인조치를포함한자동화된프로세스를개발하는것이허용됨 - 64 -
제 4 장주요국가별사행산업정책사례 피면허자는직접적인고객서비스를담당하는모든직원들이적절하게자기-배제시스템을인지하도록보장해야하고그러한프로세스를즉각적으로완료할접촉점으로접근하도록교육해야함 자기-배제에관한정보내에, 피면허자는신청자의소프트웨어가도박인터넷사이트로접근하는것을막는서비스가이용가능하다는진술문을제공해야하며또한추가적인정보가이용가능한사이트로의링크를제공해야함 피면허자는다음을보증하기위한모든합리적인조치를취해야함 ⅰ) 자기-배제기간은여섯달이최소한이고고객들에게 5년까지이것을확장할수있는선택권을제공해야함 ⅱ) 자기-배제협약에가입하기로결심했던고객은어떠한냉각기간없이즉각적으로그렇게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지만만약고객이자기배제를추가적으로고려하고싶다면 ( 예를들어서문제성도박그룹과대화를통해서 ), 고객은자기-배제에서돌아오는날짜를더늦출수있음 ⅲ) 고객이도박을하기위하여적극적인행동을취하지않으면, 고객에의해선택된기간의마지막날까지 ( 적어도 6개월이후 ) 자기- 배제는적절하게남아있음 ⅳ) 도박을다시하기위하여, 개인이적극적인행동을취하지않는다면, 그리고그러한자료를받는데동의하지않는다면어떠한마케팅자료도신청자에게보내져서는아니됨 ⅴ) 고객이자기-배제를갱신하지않도록선택하였지만, 도박을다시시작하기위하여적극적인요구를하지않는다면, 신청자는도박설비에접근을허용되기전에냉정을되찾을하루가주어지는데접촉은전화나직접대면을통해서이루어져야함 ⅵ) 피면허자는적어도그협약이공식적으로끝날때까지는자기-배제협약에관한기록을보유해야함 - 65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8) 피면허자의미성년자고용책임규범 어린이 (16 세미만 ) 와소년 (16 세와 17 세 ) 을고용하는피면허자는도박 을위한설비를제공하기위하여어린이와미성년자를고용하는행위 가위법이라는것을인지해야함 9) 피면허자의신용제공책임규범 신용카드의사용을허용하는피면허자는다음사항을준수해야함 ⅰ) 고객계좌로지불이발생하는곳에서만, 도박을위한신용카드지불을허용해야함 ⅱ) 카드발행자가거래를승인한이후에만, 신용카드를이용해서예탁된자금을도박을위해사용가능하게해야함 대중의회원들에게신용 ( 외상 ) 을제공하도록선택하는피면허자는다음의사항을지켜야함 ⅰ) 외상고객들로부터신용한도를설정하고, 신용을인상하기위한신청에점수를매기고체크를하기위한절차를가져야함 ⅱ) 이러한절차를고객에게설명해야함 ⅲ) 각고객에대하여최대한신용 ( 외상 ) 한도를설정해야하고고객에게추가적인신청없이외상한도를초과하도록허용해서는안됨 ⅳ) 운영자가이전에설정했던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 신용한도증가를위한요청을받는것과그것이허용되는것사이에 24 시간의시간이걸려야함 ⅴ) 설정기간내에최소한의소비를요구해서는안됨 ⅵ) 자기-배제를신청했던사람들을포함해서취약한사람에게는신용 ( 외상 ) 이주어지지않는다는것을확인할가능한모든조치를취해야함 ⅶ) 신용제공에서제공되어야할정보에는채무불이행시에일어날지모르는일에대한위험경고를포함해야함 - 66 -
제 4 장주요국가별사행산업정책사례 10) 피면허자의개인식별책임규범 피면허자는동일한고객에의해개설된분산된계좌를식별할수있도록정책과절차를설계해야하고이를시행해야함 피면허자가고객이그들과하나이상의계좌를소유하도록허용한다면피면허자는고객의모든계좌를상호연결해야하고다음의사항을보증해야함 ⅰ) 만약고객이자기-배제를선택하면, 그들이피면허자와개설한모든계좌로부터배제됨 ⅱ) 모든고객들의계좌는감시되고고객반응으로작동된고객의모든관찰된행동은모든계좌거래의증거가됨 ⅲ) 신용 ( 외상 ) 이제공되거나최대한의신용한도를허용하는곳은모든계좌를통합한총합기준으로적용해야함 ⅳ) 개인자금제한은한고객의전체계좌에대해서구현되어야함 11) 피면허자의공정 (fairness) 과공개 (open) 책임규범 피면허자의운영이공정하다는것을스스로증명하도록감독기관이요구한다면피면허자는위원회에그증거를제시할수있어야함 사회적책임규정에서언급되는참여자안내및추가정보의제공은온라인도박이수행될수있는매체를통해서참여자가이용할수있어야하고만약이용할수없는경우에는피면허자가다음과같은조치를취해야함 ⅰ) 안내의복사본과요구되는추가적인정보를우편, 팩스, 혹은전자우편으로보냄 ⅱ) 접근가능한그밖의다른매체로고객이정보를이용가능하게해야함 - 67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피면허자는고객이그들의온라인도박설비로접근할수있도록사용자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제 3자와다음의계약규정을보증해야함 ⅰ) 제공되는사용자인터페이스가위원회의기술적표준을준수한다는용어를포함해야함 ⅱ) 만약피면허자의견해로, 제 3자가그규정을위반하고있다면제 3자와의계약을즉시종료할수있어야함 등록한참여자의베팅이그들스스로베팅에관한기구와적용규칙에쉽게익숙해질수있도록피면허자는도박을수용하는곳에서특정시간이상동안모든합리적조치를취하여참여자의조작미숙이나정보부족으로인한손실이발생하지않고공정하게게임이이루어질수있도록모든지원을해야함 - 68 -
제 4 장주요국가별사행산업정책사례 나. 프랑스 1) 온라인도박의현황분석 프랑스의온라인스포츠베팅시장매출액은 2004 년 1 억 3 천만달러에 서 2009 년에는 3 억 3 천만달러로거의 2.5 배이상커졌으며 2013 년에 는 8 억달러로 6 배정도가증가될것으로예상됨 스포츠베팅 ( 단위 : 백만달러 )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2011e 2012e 2013e < 그림 4-4> 프랑스스포츠베팅의연간매출규모 프랑스의온라인카지노시장의매출액은 2004 년 2천만달러에서 2009 년에는 1억 1천만달러로거의 5배이상커졌으나 2010 년온라인카지노를금지하는법안이통과되면서 2013 년에는 7천만달러로다시감소하게될것으로예상됨 - 69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 단위 : 백만달러 ) 카지노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2011e 2012e 2013e < 그림 4-5> 프랑스온라인카지노의연간매출규모 프랑스의온라인인터랙티브게임의매출액은 2004 년 4천 5백만달러에서 2009 년에는 2억 3천만달러로거의 5배이상커졌고 2010 년온라인포커를허용하는법안이통과하면서 2013 년에는 5억 4천만달러로 12 배정도급성장을하게될것으로예상됨 ( 단위 : 백만달러 )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인터액티브게임 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2011e 2012e 2013e < 그림 4-6> 프랑스인터랙티브게임의연간매출규모 - 70 -
제 4 장주요국가별사행산업정책사례 2) 프랑스온라인도박규제의과정 2010 년 4월 6일프랑스국회는온라인도박부문의자유화와규제에관한최종법안에대하여표결하였고그법안은첫번째로발표된이후에양원국회의원들에의해서사전에점검되고수정됨 FIFA 월드컵시기에맞추어온라인도박시장의규제를완화하려는정부의구체적일정을준수하기위하여국회위원들은그법안에반대하는좌파주의반대자들이상정하는모든수정작업을기각시킴 새로운법은온라인도박시장의 통제된자유시장 목적에맞추어졌고해외에근거를둔운영사들이프랑스영토내에제공하던이전의불법적관행을규제하는한편, 프랑스내에는엄격한통제와감독을유지하면서도국민들의긴요한도박의수요를정당화시킬수있도록법제화하기위한목적임 프랑스면허제도는 2010 년월드컵시기에맞추어온라인스포츠베팅과온라인포커를합법화하는것을목표로하지만이것은몇가지의법적도전에직면할수있는상황임 선불카드가자금조달의수단으로허용될예정이지만카드발급자는 EU 나 EEA 관할지역에의해서인가되어야하는과정이남아있음 만약운영자가문제성도박과자금세탁행위를방지할충분한메커니즘을가지고있다는것을입증하지못하면, 규제기관 ARJEL(AutoritedeRegulationdesJeuxEnLinge) 은이를요구할수있는더큰권한이주어지고면허신청을거절할수도있음 3) 프랑스온라인도박의자유화이유 원칙적으로프랑스법률에의하면 우연에의해서획득되는상금의기대감을높이려는어떤이름의복권이든지 일반대중에제공되는것이금지됨 (1836 년 5월 21 일의법 2조 ) 이러한금지는사용되는커뮤니케이션수단에관계없이온라인도박과베팅을포함하여두개의독점적인프랑스도박사업자인 - 71 -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FrancaisedesJeux 와 PMU 에의해서조직되는것을제외한모든복권의형태를포함함 EU 당국으로부터의압력과유럽연합내서비스를제공하는자유의원칙에근거하여, 프랑스입법부는현재의규제를완화하도록하였고 Gambeli 와 Placanica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한편으로는소비자나사회보호라는명분을환기시키면서, 다른한편으로는자신의독점을통해서도박을발전시키는적극적인정책을수행하는경우회원국가가그나라의영토내에제공하는도박을합법적으로금지할수없다고판시함 또한도박서비스를제공하는자유의제한은일반대중의관심에서긴요한요구사항에의해정당화되어야하고어떠한경우에도비례성의조건 ( 과잉금지 ) 을준수해야한다고판결함 2007 년 7월 10 일 Zeturf 사건에서선포된결정에서, 프랑스대법원은공식적으로이러한유럽사법재판소의결정을인식하였고유럽연합내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자유에대한제약은정당화될수있다는것을발견함 결국프랑스대법원은 법의적용이라는관점에서자유에대한제약을제공하는규제는진정으로게임기회를줄이려는국가적관심을맞출수있고지속적으로그리고체계적으로이영역에서활동을제약할수있게되지만국가당국이공공재정수입을늘이려는목적으로게임부문에서팽창정책을채택하면서자유를제약하려는규제에는해당되지않는다 고판시함 4) 프랑스온라인도박의응용범위 자유화는단지참여자에게가장큰관심이고중독성이완화된인터넷게임들로서다음과같은종목에만해당됨 ⅰ) 경마에대한베팅 ⅱ) 배당률을갖는뮤추얼베팅과스포츠베팅 ( 베팅은실제스포츠이벤트에관련되어야하고, 스포츠연합이나협회와협업하는것으로정의되어야함 )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