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행정규칙 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CONTENTS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PART 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5 7 PART Ⅱ 시행령 시행규칙관련별표 별지서식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별지 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별지 45 49 65 PART Ⅲ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행정규칙 ( 고시 훈령 ) 1.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2. 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사용내역서작성에관한세부기준.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4.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 5.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의검토기준및절차등에관한고시 6. 연구실사고조사반구성및운영규정 7.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에관한지침 81 85 1 19 157 169 17 17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단 PART 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단비교표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법률제 14079 호, 2016..22., 타법개정 ] 제 1 장총칙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7751 호, 2016.12.0., 타법개정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미래창조과학부령제 88 호, 2016.12.0., 일부개정 ] 단 비교표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대학이나연구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기관등에설치된과학기술분야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연구실의안전을확보함과동시에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연구실사고로인한피해를적절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하게보상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연구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나아가과학기술연구 개발활동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제 2 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 < 개정 2011..9., 201..2., 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 2014.12.0., 2016..22.>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1. 대학 연구기관등 이라함은기준또는자격을갖춘자 란다음다음각목의기관을말한다.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말한다. < 개정 2015.6.0.> 따른대학 산업대학 교육 1. 제9조제항및별표 4에따른대학 전문대학및기술정밀안전진단의직접실시대학, 같은법제29조에요건을갖춘연구주체의장따른대학원, 같은법제 2. 제1조의2에따라등록된정밀 0조에따른대학원대학, 안전진단대행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에따른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 에따른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따른광주과학기술원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따른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 1 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8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사고 란과학기술분야연구실에서발생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를말한다. < 개정 201..24.> 1. 사망또는후유장애부상자가 1명이상발생한사고 2. 개월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가동시에 2명이상발생한사고. 부상자또는질병에걸린사람이동시에 5명이상발생한사고 4. 영제1조각호에따른연구실의중대한결함으로인한사고 [ 본조신설 2011.9.9.]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국 공립연구기관다.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라.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적용을받는특정연구기관마.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바. 민법 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과학기술분야의법인인연구기관 2. 연구실 이라함은대학 연구기관등이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을위하여시설 장비 연구재료등을갖추어설치한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을말한다.. 연구주체의장 이라함은대학 연구기관등의대표자또는해당연구실의소유자를말한다. 의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란연구실안전과관련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연구주체의장을보좌하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지도하는자를말한다. 의. 연구실책임자 란각연구실에서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및연구활동종사자를직접지도 관리 감독하는자를말한다. 의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란각연구실에서안전관리및사고예방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8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연구활동종사자 라함은대학 연구기관등에서과학기술 분야연구개발활동에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및 연구보조원등을말한다. 5. 안전점검 이라함은경험과 기술을갖춘자가육안또는 점검기구등에의하여검사를 실시함으로써연구실에내재 되어있는위험요인을조사하는 행위를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 이라함은 연구실에서발생할수있는 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잠재적 위험성의발견과그개선대책의 수립을목적으로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또는자격을갖춘 자가실시하는조사 평가를 말한다. 7. 연구실사고 란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관련하여연구활 동종사자가부상 질병 신체 장해 사망등생명및신체상의 손해를입거나연구실의시설 장비등이훼손되는것을말한다. 8. 중대연구실사고 란연구실 사고중손해또는훼손의 정도가심한사고로서미래창조 과학부령으로정하는사고를 말한다. 9. 유해인자 란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등사고를발생시킬 가능성이있는인자를말한다.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이란연구개발활동시작전 유해인자를미리분석하는 것을말한다.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조 ( 적용범위등 ) 1 이법은대학 연구기관등이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설치한연구실에관하여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유형및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연구실에관하여는이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의적용대상근로자에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정하는바에따른다. 삭제 <2008.2.29.> 제 조 ( 적용범위 ) 법제조제1항단서에따라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하는연구실및그연구실에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의범위는별표 1과같다. 제 4 조 ( 정부의책무 ) 1 정부는연구실의안전한환경을확보하기위한연구활동을지원하는등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정부는연구실안전관리기술고도화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연구개발을추진하고, 유형별안전관리표준화모델과안전교육교재를개발 보급하는등연구실의안전환경조성을위한지원시책을적극적으로강구하여야한다. < 개정 2014.12.0.> 정부는대학 연구기관등의연구실안전환경및안전관리현황등에대한실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하고그결과를공표할수있다. < 신설 2011..9.> 4 교육부장관은대학내연구실의안전확보를위하여대학별정보공시에안전관리내용을포함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2014.12.0.> 제 4 조 ( 연구실안전환경등에대한실태조사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조제항에따라 2년마다연구실안전환경및안전관리현황등에대한실태조사 ( 이하 실태조사 라한다 ) 를실시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 개정 201..2.> 2 실태조사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실시한다. < 개정 201..2.> 1. 연구실및연구활동종사자현황 2. 연구실안전관리현황. 연구실사고발생현황및조치결과 4.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및안전관리의현황파악을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실태조사를하려는경우에는해당연구주체의장에게조사의취지및 10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조사일시등이포함된조사 계획을미리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1..2.> [ 본조신설 2011.9.9.] 제 4 조의2( 연구실안전환경조성기본 제 4 조의2(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계획 ) 1 정부는연구실사고를 기본계획의수립 시행등 ) 1 미래 예방하고안전한연구환경을 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조의2 조성하기위하여 5년마다연구실 제1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 안전환경조성기본계획 ( 이하 조성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이라한다 ) 을수립하기위하여 시행하여야한다. 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2 기본계획은제4조의에따른 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필요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심의를 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거쳐확정한다. 이를변경하는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본 계획의수립시관계중앙행정기관의경우에도또한같다. 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연구실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안전과관련이있는기관또는단체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등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을위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본발전목표및정책의기본방향계획이확정되면지체없이중앙 2. 연구실안전관리기술고도화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및연구실사고예방을위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연구개발 [ 본조신설 2015.6.0.]. 연구실유형별안전관리표준화 모델개발 4. 연구실안전교육교재의개발 보급및안전교육실시 5. 연구실안전관리의정보화추진 6.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 7. 연구실의안전환경조성및 개선을위한사업추진 8. 제18조의에따른권역별연구 안전지원센터지정 운영 9. 연구활동종사자안전및건강의 보호 증진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1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 그밖에연구실사고예방및안전환경조성에관한중요사항 4 기본계획수립 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0.] 제 4 조의(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에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기본계획수립 시행에관한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주요정책의총괄 조정에관한사항. 연구실유형별안전관리표준화모델과안전교육교재의개발 보급에관한사항 4. 연구실사고예방및사고발생시대책에관한사항 5.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변경에관한사항 6.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하여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2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되며, 위원은연구실안전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위촉하는자로한다. 4 그밖에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0.] 제 4 조의(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법제4조의 제1항에따른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성별을고려하여위촉하거나임명한다. 1. 연구실안전또는그밖의안전분야를전공한사람으로서법제2조제1호에따른대학 연구기관등 ( 이하 대학 연구기관등 이라한다 )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에서부교수또는책임연구원이상으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2.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및국민안전처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소속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 그밖에연구실안전이나일반안전분야에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심의위원회의위원장 ( 이하 위원장 이라한다 ) 은심의위원회를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1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심의위원회위원의임기는 년 으로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4 심의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 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다음 각호의구분에따라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때또는재적위원 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을때 5 심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심의위원회의활동을지원하고 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심의위원 회에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미래창조과학부 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 한사항외에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심의위원 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2015.6.0.]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 4 조의4( 연구실안전관리의정보화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실안전환경조성및사고예방을위하여사고에관한통계, 연구실안전정책, 연구실내유해인자등에관한정보 ( 이하 연구실안전정보 라한다 ) 를수집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실안전정보의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제 4 조의4(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조의4제2항에따른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 이하 안전정보시스템 이라한다 ) 을구축하는경우다음각호의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1. 대학 연구기관등의현황 2. 분야별연구실사고발생현황, 연구실사고원인및피해현황등연구실사고에관한통계. 기본계획및연구실안전정책에관한사항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제 18조의에따라지정된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와연계하여운영하여야한다. 4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의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운영하여야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구축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관련기관 단체등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6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구축범위, 운영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0.] 4. 연구실내유해인자에관한정보 5. 법제6조의에따른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현황 6. 법제7조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7. 법제10조의2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현황 8. 법제18조의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현황 9. 제5조제5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보고서제출등법및이영에따른제출 보고사항 10.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주체의장, 제1조의2에따라등록된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장및제17조의 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에게제1항각호의정보에관한자료를제출하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받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정보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그정보에대하여확인및점검을하여야한다. 4 연구주체의장및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이법및이영에따라수시또는정기적으로 1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 보고하여야하는사항을안전정보 시스템에입력하는경우에는법 및이영에따른제출 보고의무를 이행한것으로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보고는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경우에도의무를이행한 것으로보지아니한다. 1. 법제10조제2항에따른연구 실의중대한결함보고 2. 법제15조의2에따른사고보고. 법제17조제항에따른연구실 사용제한조치등의보고 [ 본조신설 2015.6.0.] 제 5 조 ( 연구주체의장의책임 ) 연구 주체의장은연구실의안전 유지 관리및사고예방을철저히 함으로써연구실의안전환경을 확보할책임을진다. < 개정 2014.12.0.>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 2 장연구실의안전조치 제 5 조의2( 연구실책임자의지정ㆍ운영 )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사고예방및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확보를위하여각연구실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실책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 2 연구실책임자는연구실내에서이루어지는교육및연구개발활동의안전에관한책임을진다. 연구실책임자는해당연구실의안전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지정할수있다. 이경우 제 4 조의5( 연구실책임자의지정 ) 1 연구주체의장은법제5조의2 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 1명을연구실책임자로지정하여야한다. 1. 대학 연구기관등의연구책임자또는조교수이상의직에재직하는사람 2. 해당연구실의연구개발활동과연구활동종사자를직접지도 관리 감독하는사람. 해당연구실의사용및안전에관한권한과책임을가진사람 1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연구활동종사자중에서지정하여야한다. 4 연구실책임자는연구활동종사자를대상으로해당연구실의유해인자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실시하여연구주체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4.12.0.] 2 연구실책임자는법제5조의2 제5항에따라연구개발활동의시작전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실시하여야한다. 1. 해당연구실의안전현황 2. 해당연구실의유해인자별위험분석. 연구실안전계획및비상조치계획 제2항에따른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구체적인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5.6.0.] 제 6 조 ( 안전관리규정의작성및준수등 )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의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여각연구실에게시또는비치하고, 이를연구활동종사자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2011..9., 2014.12.0.> 1. 안전관리조직체계및그직무에관한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권한과책임및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지정에관한사항. 주기적안전교육의실시에관한사항 4. 연구실안전표식의설치또는부착 5. 연구실사고또는중대연구실사고 ( 이하 사고 라한다 ) 발생시긴급대처방안과행동요령에관한사항 6. 사고조사및후속대책수립에관한사항 제 2 조 ( 안전관리규정의작성등 ) 1 법제6조제1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여야하는연구실의종류 규모는대학 연구기관등에설치된각연구실의연구활동종사자를합한인원이 10인이상인경우를말한다. < 개정 2011.9.9.> 2 연구주체의장은제1항에따른안전관리규정을산업안전 가스및원자력분야등의다른법령에서정하는안전관리에관한규정과이를통합하여작성할수있다. 제 조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법제6조제항에따른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위원회 라한다 ) 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은법제6조의 2에따라지정된연구실안전환경 16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에관한사항 8. 연구실유형별안전관리에관한사항 9. 그밖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2 연구주체의장및연구활동종사자는제 1 항의규정에따른안전관리규정을성실히준수하여야한다.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안전환경과관련된주요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4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협의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1..9.> 1. 제 1 항의규정에따른안전관리규정의작성또는변경 2. 제 8 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계획의수립. 제 9 조의규정에따른정밀안전진단계획의수립 4. 그밖의연구실안전환경증진에관한주요사항 5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당해대학 연구기관등의연구활동종사자가 2 분의 1 이상포함되어야한다. 6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안전관리위원으로서정당한활동을수행한것을이유로당해위원에대하여불이익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7 제 1 항의규정에따른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여야할연구실의종류 규모와제 항및제 4 항의규정에따른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세부기준등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201..2.> 관리자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 연구주체의장이지명하는사람 으로한다. < 개정 2012.8.21., 2015.7.1.>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관리비편성부서의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소속 된부서의장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 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 요구가있는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5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 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위원장은위원회에서의결된 내용등회의결과를게시또는그밖의 적절한방법으로연구활동종사자 에게신속하게알려주어야한다. 7 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그밖에 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 거쳐위원장이정한다.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1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6 조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지정 )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안전과관련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연구주체의장을보좌하거나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지도하도록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여야한다. 이경우대학 연구기관등의분교또는분원이있는경우에는분교또는분원에별도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여야한다. < 개정 2014.12.0.>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미만인경우 : 1명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이상 천명미만인경우 : 2명이상. 연구활동종사자가 천명이상인경우 : 명이상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안전관리기술에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국가기술자격을취득한사람또는안전관리기술관련학력이나경력을가진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으로한다. < 신설 2014.12.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지정및업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4.12.0.> [ 본조신설 2011..9.] [ 제목개정 2014.12.0.] 제 5 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및업무등 ) 1 연구주체의장은해당대학 연구기관등의상시연구활동종사자가 00명이상이거나연구활동종사자 ( 상시연구활동종사자를포함한다 ) 가 1,000명이상인경우에는법제6 조의2제1항에따라지정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중 1명이상으로하여금제항에따른업무만을전담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5.6.0.> 2 법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 이란별표 2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2015.6.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개정 2015.6.0.> 1. 연구실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계획수립및실시 2. 연구실안전교육계획수립및실시. 연구실사고발생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기술적지도 조언 4. 연구실안전환경및안전관리현황에관한통계의유지 관리 5. 법또는법에의한명령이나법제6조제1항의안전관리규정을위반한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조치의건의 6. 그밖에법제6조제1항의안전관리규정또는다른법령에따른연구시설의안전성확보에관한사항 4 삭제 <2015.6.0.> 18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5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안전 환경관리자를지정하거나변경한 경우에는그날부터 14일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별지 서식의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2., 2015.6.0.> [ 본조신설 2011.9.9.] [ 제목개정 2015.6.0.] 제 6 조의( 안전관리우수연구실 제 5 조의2( 안전관리우수연구실 제 조의2( 안전관리우수연구실 인증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제의운영 ) 1 법제6조의제 인증신청등 ) 1 영제5조의2 연구실의안전관리역량을강화 2항에따라안전관리우수연구실 제1항및제7항에따라안전관리 하고표준모델을발굴 확산하기 인증 ( 이하이조및제5조의에서 우수연구실인증을받으려는 위하여안전관리우수연구실 인증 이라한다 ) 을받으려는 연구실은별지제1호서식의인증 인증 ( 이하이조에서 인증 이라 연구실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한다 ) 을할수있다. 정하는인증신청서를미래창조 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2 인증을받으려는연구실은 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출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인증을 2 법제6조의제항에따른 1. 기업부설연구소의경우인정서사본 인증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2. 연구활동종사자현황신청하여야한다. 1. 연구실운영규정, 연구실안전.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인증의기준, 절차, 방법, 유효환경목표및추진계획등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기간및그밖에인증제도운영에연구실안전환경체계가우수물질보유현황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하게구축되어있을것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증을 2. 연구실안전점검및교육계획 6. 연구실운영규정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 실시등연구실안전환경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하나에해당하면인증을취소할활동실적이있을것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 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 연구주체의장및연구실책임자 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 경우에는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등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 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안전의식이형성되어있을것 관련하여필요한서류를고시 으로인증을받은경우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을받은 하는경우해당서류 2. 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해당연구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 연구개발활동이없는경우 실이제2항에따른인증기준에 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받은자가인증서를반납 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조제1항에 하는경우 연구실안전분야전문가등으로 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1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제 항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 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본조신설 2014.12.0.] 구성된인증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증여부를결정한다. 4 제항에따른인증심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항에따라인증심사를한결과해당연구실이제2항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6 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을받은날부터 2년으로한다. 7 제5항에따라인증을받은연구실이제6항에따른인증의유효기간이지나기전에다시인증을받으려는경우에는유효기간의만료일 60일전까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인증의기준, 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5.6.0.] 통하여사업자등록증과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영제5조의2제5항에따른인증서는별지제2호서식과같다. 4 영제5조의에따른인증마크는별표 1과같다. [ 본조신설 2015.7.1.] 제 5 조의( 인증마크의활용 ) 제5조의2제5항에따라인증을받은연구실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인증마크를해당연구실에게시하거나해당연구실의홍보등에사용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5.6.0.] 20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 7 조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제 6 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 지침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 연구실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 진단지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 진단의실시내용 방법 절차등에 포함되어야한다. 관한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 < 개정 2008.2.29., 201..2.> 진단지침을작성하여이를관보에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 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정밀 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안전진단지침에는다음각호의 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 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실시하는자의유의사항 < 개정 2008.2.29., 201..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 2014.12.0.> 실시에필요한장비에관한사항 1. 유해 위험물질별노출도 4.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 평가에관한사항 점검대상및항목별점검방법에 2. 유해 위험물질별취급및 관한사항 관리에관한사항 5.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유해 위험물질별사전영향 결과의자체평가및사후조치에 평가 분석에관한사항 관한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의 6. 그밖에연구실의기능및안전을 규정에따른지침을작성하는경우 유지관리하기위하여미래창 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 장과협의하여야한다. 인정하는사항 < 개정 2008.2.29., 201..2.>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 8 조 ( 안전점검의실시 )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의기능및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하여제7 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지침에따라소관연구실에관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의실시시기, 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7 조 ( 안전점검의실시등 ) 1 법 제 8 조제 1 항에따라실시하는안전점검의종류및실시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등의보관상태 및보호장비의관리실태등을육안으로실시하는점검으로서연구개발활동을시작하기전에매일 1 회실시 2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연구주체의장은안전점검을실시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실시하거나제10조의2에따라등록된대행기관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4.12.0.>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등의보관상태및보호장비의관리실태등을안전점검기기를이용하여실시하는세부적인점검으로서매년 1회이상실시.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 화재사고등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에치명적인위험을야기할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실시하는점검으로서연구주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실시 2 법제8조제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직접제1항각호에따른안전점검을실시하는경우갖추어야하는인적자격및물적장비요건은별표 과같다. < 개정 2015.6.0.>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10조제1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직접실시한안전점검의실시결과를공표하는경우그내용을확인하고안전점검이적정하게실시되었는지점검할수있다. < 신설 2015.6.0.>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항에따라점검한결과연구주체의장이제1항및제2항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에는연구주체의장으로하여금안전점검을재실시하도록통보할수있다. < 신설 2015.6.0.> [ 제목개정 2015.6.0.] 2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 8 조삭제 <2015.6.0.> 제 9 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 ) 1 연구 제 9 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등 ) 제 4 조 ( 정기적인정밀안전진단의 주체의장은제8조의규정에 1 법제9조제1항단서에따라 실시 ) 영제9조제1항제호및 따른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 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 제1조제1호에서 미래창조과학 연구실의재해예방과안전성 하여야하는연구실은다음각 부령이정하는독성가스 라함은 확보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 각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 인정하는경우에는제7조의규정에 실을말한다. < 개정 2008.2.29.,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독성 따른정밀안전진단지침에따라 2011.9.9., 201..2., 2014.12.9.> 가스를말한다. < 개정 2008..4., 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 201..24.>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연구실 법 제2조제7호에따른유해 로서유해 위험물질및시설 화학물질을취급하는연구실 장비를취급하는등유해또는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 위험한작업을필요로하는연구 보건법 제9조에따른유해 실은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 인자를취급하는연구실 실시하여야한다.. 연구개발활동에미래창조과학 2 제1항의규정에따른정밀부령이정하는독성가스를안전진단의실시시기, 정밀안전취급하는연구실진단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 2 제1항에따른연구실은 2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마다 1회이상정기적으로정밀령령으로정한다. 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연구주체의장은정밀안전 법제9조제항에따라연구진단을실시하는경우대통령령주체의장이직접정밀안전진단을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실시실시하는경우갖추어야하는인적하거나제10조의2에따라등록된 대행기관으로하여금대행하게 자격및물적장비요건은별표 4와 할수있다. < 개정 2014.12.0.> 같다. < 신설 2015.6.0.>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 제10조제1항에따라연구주체의 장이직접실시한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공표하는경우그 내용을확인하고정밀안전진단이 적정하게실시되었는지점검할 수있다. < 신설 2015.6.0.>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4항에따라점검한결과연구주체의장이제1항부터제항까지의규정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에는연구주체의장으로하여금정밀안전진단을재실시하도록통보할수있다. < 신설 2015.6.0.> [ 제목개정 2015.6.0.] 제 10 조삭제 <2015.6.0.> 제 11 조삭제 <2015.6.0.> 제 10조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보고및공표 ) 1 제8조및제9조에따라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연구주체의장은지체없이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2011..9.> 2 연구주체의장은제8조및제9조에따라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결과연구실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결함이있는경우에는그결함이있음을안날부터 7일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보고를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이를즉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고, 연구주체의장에게제17조에따른조치를요구하여야한다. < 개정 2011..9., 201..2.> 제 12 조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활용등 ) 1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은연구주체의장이 법제 10 조제 1 항에따라공표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 결과와실태조사등을검토하여 연구실의안전관리가우수한 대학 연구기관등에대하여는 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에소요 되는비용등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1.9.9., 201..2., 2015.6.0.> 2 제 1 항에따른검토의기준및 절차등에관하여세부적인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2008.2.29., 201..2.> 제 1 조 ( 연구실의중대한결함 ) 법제 10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결함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2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 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연구활 항에따라제출받은안전점검및 동종사자의사망또는심각한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관한 신체적부상이나질병을야기할 기록을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우려가있는결함을말한다. < 개정 2008.2.29., 2011..9., < 개정 2008.12.1., 2009.11.20., 201..2.> 2011.9.9., 201..2., 2014.12.9.>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 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 산업 안전보건법 제9조에따른 유해인자,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독성가스등유해 위험물질의누출또는관리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전기설비의안전관리부실. 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 유해 위험설비의부식 균열 또는파손 4. 연구실시설물의구조안전에 영향을미치는지반침하 균열 누수또는부식 5. 인체에심각한위험을초래할 수있는병원체의누출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 10조의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 ) 1 제8조에따른안전점검및제9조에따른정밀안전진단을대행하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 이하이조에서 대행기관 이라한다 ) 은제1항에따라등록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제 1조의2(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등 ) 1 법제10조의2제1항에따라법제8 조에따른안전점검또는법제9 조에따른정밀안전진단을대행하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기술인력보유현황 2. 장비명세서 제 4 조의2(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신청등 ) 1 영제1조의2제1항에따른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신청서는별지제호서식과같다. 2 영제1조의2제항에따른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증은별지제4호서식과같다. 영제1조의2제항에따른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 2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등록이나제2항에따른변경등록을한자에게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및변경등록의절차 요건, 제 항에따른등록증의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대행기관으로등록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등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 호에해당하는때에는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항에따른등록또는제2항에따른변경등록을한때 2. 타인에게대행기관등록증을대여한때. 대행기관의등록기준에미달하는때 4. 등록사항의변경이있은날부터 6개월이내에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때 5. 대행기관이제7조제1항의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준수하지아니한때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5항에따라등록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7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대행기관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련서류나장비를조사하게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4.12.0.] 2 법제10조의2제2항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 이하 대행기관 이라한다 ) 의등록에필요한기술인력및장비에관한요건은각각별표 4의2 및별표 4의과같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청자가제2항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등록증을발급하고, 대행기관등록대장에그내용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4 제항에따라대행기관으로등록된자가등록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20일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항에따른등록증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5 법제10조의2제2항에따라변경등록을한경우변경된등록증의발급및대행기관등록대장의기록 관리에관하여는제항을준용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등록및변경등록의절차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5.6.0.] 대행기관등록대장은별지제5호서식과같다. 4 영제1조의2제4항에따른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변경등록신청서는별지제6호서식과같다. 5 영제1조의2제1항또는제4 항에따라등록신청서또는변경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자등록증과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5.7.1.] 26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1 조 ( 검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주체의장의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의실시현황등그 업무에관한사항을파악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대학 연구기관등에 대하여검사의목적, 필요성및 범위등을사전에통보한후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관련서류등을 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1..9., 201..2.> 제 12 조 ( 증표제시 ) 1 제 11 조의 규정에따라소속공무원이관련 서류를검사하거나제 16 조의 규정에따라관련전문가가사고 조사등을행하는경우에소속 공무원또는관련전문가는그 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 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증표의 서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201..2.> 제 5 조 ( 증표 ) 법제 12 조제 2 항에따른증표의서식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5.7.1.> 1. 법제 11 조에따른검사공무원증 : 별지제 7 호서식 2. 법제 16 조제 1 항및영제 16 조제 1 항에따른사고조사반원증 : 별지제 8 호서식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 1조 ( 비용의부담등 ) 1 제8조및제9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소요되는비용은해당대학 연구기관등이부담한다. 2 대학 연구기관등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소관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을확보하여야한다. 연구주체의장은연구과제수행을위한연구비를책정할때안전관련예산을반영하여야한다. 제 14 조 ( 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비의계상 ) 1 대학 연구기관등은법제 1 조제 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하기위한비용을매년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로계상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1.9.9., 201..2., 2015.6.0.> 1. 법제 14 조에따른보험료 2. 법제 1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정보제공및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교육 훈련 제 6 조 ( 안전관련예산의반영 ) 1 연구주체의장은법제1조제 항에따라연구과제수행을위한연구비를책정할때에는그연구과제인건비총액중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안전관련예산으로반영하여야한다. < 개정 2012.8.21.> 1. 법제2조제1호가목부터라목까지에해당하는기관 : 인건비총액의 1퍼센트이상 2퍼센트이하의금액 2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제항의안전관련예산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201..2.>. 법제18조제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대한전문교육 4. 법제18조제4항에따른건강검진 5. 연구실의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한설비의설치 유지및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보호장비구입 7.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8. 그밖에연구실의안전환경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용도 2 연구주체의장은제1항에따라계상된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를사용한경우에는그내역서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2011.9.9.> 제2항에따른사용내역서작성에필요한세부기준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2011.9.9., 201..2.> 4 연구주체의장은매년 4월 0일까지제1항에따라계상한해당연도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계상내역과제2항에따른전년도의사용내역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1.9.9., 201..2.> 2. 법제2조제1호마목및바목에해당하는기관 : 인건비총액의 2퍼센트이하의금액 2 제1항에따라연구비에반영된안전관련예산은영제14조제1항각호의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제 14조 ( 보험가입 ) 1 연구주체의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연구활동종사자의상해 사망에대비하여연구활동종사자를피보험자및수익자로하는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제 15조 ( 보험가입등 ) 1 연구주체의장이법제14조제1항에따라가입하여야하는보험의종류는연구실에서발생한사고로인한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등생명및신체상의손해를보상 제 7 조 ( 보험급여의종류및보상금액 ) 1 영제15조제1항에따른보상금액에포함되는보험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28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연구주체의장은제 1 항의 규정에따른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보험에가입하는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 보험가입에필요한비용을매년 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하는내용이포함된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관한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201..2.>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활동종사자는제 1 항에따른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제 1 항에규정된보상이행하여지는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따라제 1 항에규정된보상이행하여지는연구활동종사자 연구주체의장은제 1 항에따라보험에가입한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2 제 2 항에따라기업부설연구소인정을신청할때제 1 항의보험가입에관한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그신청으로써보고에갈음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1.6.24., 201..2., 2016.9.22.> 4 법제 14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 이라함은가입하는보험의종류, 피보험자 수익자의수및보상금액등을말한다.. 입원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2 요양급여는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발생한부상또는 질병등으로인하여실제부담한 의료비가발생한경우에지급한다. 장해급여는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발생한부상또는 질병등의치료가완료된후그 부상또는질병등이원인이되어 신체적또는정신적장해 ( 이하 후유장해 라한다 ) 가발생한 경우에지급한다. 4 입원급여는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발생한부상또는 질병등으로인하여의료기관에 입원을한경우에입원일부터기산 하여최소한 0 일까지입원일수에 따라지급한다. 다만, 입원일수가 일이내이면지급하지아니할 수있다. 5 유족급여는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인하여사망한경우에 지급한다. 6 장의비는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인하여사망한경우에 그장제를지낸자에게지급한다. 7 제 1 항각호에따른보험급여별 보상금액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 금액이상의것이어야한다. 1. 요양급여 : 최고한도 (5 천만원 이상으로한다 ) 의범위에서실제 부담한의료비 2. 장해급여 : 후유장해등급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금액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2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입원급여 : 입원 1일당 5만원 4. 유족급여 : 2억원 5. 장의비 : 1천만원 8 연구활동종사자에게두종류이상의보험급여를지급하여야하는경우그지급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부상또는질병등이발생한자가치료중에그부상또는질병등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요양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및장의비를합산한금액 2. 부상또는질병등이발생한자에게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요양급여, 장해급여및입원급여를합산한금액. 후유장해가발생한자가그후유장해가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유족급여및장의비에서장해급여를공제한금액 9 제1항에따른보험급여의범위및지급에관하여제1항부터제8항까지에서정한사항외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 8 조 ( 보험가입의보고 ) 연구주체의장은영제15조제1항에따라가입한보험의내역을매년 4월 0일까지별지제9호서식의보험가입보고서에증빙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08..4., 2011.9.9., 201..24., 2015.7.1.> 0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 15조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의무등 ) 1 제8조및 제9조의규정에따라안전점검 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는자는 제7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지침 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따라성실 하게그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의 규정을위반하여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성실하게 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연구활동 종사자나공중의위험을발생 시킬우려가있는경우에는연구 주체의장에게기간을정하여그 시정을명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2.>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 제 15조의2( 사고보고 )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에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고및공표하여야한다.< 개정 201..2., 2014.12.0.> [ 본조신설 2011..9.] 제 8 조의2( 중대연구실사고등의보고및공표 ) 1 연구주체의장은법제15조의2에따라제1조의2 각목에따른중대연구실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그밖에적절한방법으로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가소멸된때부터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24.> 1. 사고발생개요및피해상황 2. 사고조치및전망. 그밖의중요한사항 2 연구주체의장은연구활동종사자가생명및신체상의손해를입은연구실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법제15조의2에따라그날 칙 고 ( ) 시 훈령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터 1 개월이내에별지제 10 호서식의연구실사고조사표를작성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24., 2015.7.1.> 연구주체의장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보고한연구실사고의 발생현황을대학 연구기관등또는연구실의인터넷홈페이지나게시판등에공표하여야한다. < 신설 2015.7.1.> [ 본조신설 2011.9.9.] [ 제목개정 2015.7.1.] 제 16 조 ( 사고조사의실시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실에사고가발생한경우그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연구주체의장에게사고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고,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고가발생한연구실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련전문가에게사고경위및사고원인등을조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1..9., 201..2.>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라제출된자료와조사결과에관한기록을유지 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2.> 제 16 조 ( 사고조사반의구성및운영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16 조제 1 항에따라연구실에서발생한안전사고의사고경위및사고원인을조사하게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자로구성되는사고조사반을운영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2.> 1. 연구실안전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는관계공무원 2. 제 10 조제 1 호에따른기술사. 연구주체의장이추천하는안전분야전문가 4. 그밖에사고조사에필요한경험과학식이풍부한전문가 2 사고조사반의책임자는제 1 항각호의자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명또는위촉한다. < 개정 2008.2.29., 201..2.> 사고조사반의책임자는사고조사가종료된때에는지체없이연구실사고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2.> 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사고조 사에참여한자에대하여예산의 범위안에서사고조사에필요한 여비및수당을지급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2.> 제 17조 ( 연구실사용제한등 ) 1 연구 주체의장은제8조및제9조의 규정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 안전진단의실시결과또는제16 조의규정에따른사고조사의 결과에따라연구활동종사자또는 공중의안전한이용을위하여 긴급한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 되는경우에는연구실의사용제 한 금지또는철거등안전상의 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는연구개발 활동을수행함에있어연구실의 안전한이용에중대한문제가 발생하거나발생할가능성이 있어연구실에서긴급한조치가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직접연구실의사용제한등의 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이경우연구주체의장에게그사 실을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 조치가있는경우에는연구주체의 장은그사실을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즉시보고한다. 이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이를공고 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2.>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8조 ( 교육ㆍ훈련등 )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의안전관리에관한정보를연구활동종사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2 연구주체의장은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연구실사용에따르는안전성확보및사고예방에필요한교육 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제6조의2제1항에따라지정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실안전에관한전문교육을받아야한다. < 신설 2011..9., 201..2., 2014.12.0.> 4 연구주체의장은인체에치명적인위험물질및바이러스등에노출될위험성이있는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정기적인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1..9.> 5 제4항의건강검진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2011..9., 201..2.> 6 연구활동종사자는이법에서정하는연구실안전관리및재해예방을위한각종기준과규범등을준수하고연구실안전환경증진활동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 < 개정 2011..9.> 제 17조 ( 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교육 훈련 ) 1 연구주체의장은법제18조제2항에따라교육 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교육 훈련을담당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1.9.9., 2015.6.0.> 1. 제7조제2항및별표 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직접안전점검을실시하는경우점검실시자의인적자격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는제외한다. 2. 대학의조교수이상으로서안전에관한경험과학식이풍부한사람. 연구실책임자 2 제1항에따른교육 훈련의시간및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 8.2.29., 201..2.> 제 9 조 ( 교육 훈련의시간및내용 ) 1 연구주체의장이영제17조제1항에따라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실시하여야할교육 훈련의시간및내용은별표 2와같다. < 개정 2011.9.9., 2015.7.1.> 2 법제18조제항에따라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받아야하는전문교육의교육시간, 내용및방법은별표 과같다. < 신설 2011.9.9., 2015.7.1.> 제 10 조 ( 건강검진의실시 ) 1 연구주체의장은법제18조제4항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9조에따른유해물질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 12의2에따른유해인자를취급하는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일반건강검진과특수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기관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이상다음각호를포함하여실시하여야한다. 1. 문진과진찰 2. 혈압, 혈액및요 ( 尿 ) 검사. 신장, 체중, 시력및청력측정 4. 흉부방사선촬영 연구활동종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검진, 검사또는진단을받은경우에는제2항에따른일반건강검진을실시한것으로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 에따른건강검사 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정한일반 건강진단의검사항목을모두 포함하여실시한건강진단 4 제1항에따른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같은법시행 규칙별표 12의 특수건강진단의 시기및주기에따라같은법시행 규칙별표 1의제1차검사항목을 포함하여실시하여야한다. 5 특수건강검진결과평가가곤란 하거나질병이의심되는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 규칙 별표 1의제2차검사항목 중건강검진담당의사가필요하 다고인정하는항목을추가하여 실시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1.9.9.] 제 18 조의2(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제 17조의2( 지원대상의범위등 ) 지원 ) 1 정부는연구실의안전한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환경조성및기반구축을위하여 18조의2에따라대학 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등과연구실안전 등과연구실안전관리와관련 관리와관련있는연구또는사업을 있는연구또는사업을추진하는 추진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비영리법인또는단체등이수행 등에대하여그연구등의추진에 하는다음각호의연구또는 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 사업에대하여지원할수있다. 지원할수있다. < 개정 201..2.> 2 제1항에따른지원대상의 1. 연구실안전관리정책 제도 범위등지원에필요한사항은 개선, 안전관리기준등에대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연구, 개발및보급 [ 본조신설 2011..9.] 2. 연구실안전교육자료연구, 발간, 보급및교육실시. 연구실안전네트워크구축 운영 4. 연구실안전점검또는정밀안 전진단실시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 연구실안전의식제고를위한홍보등안전문화활동 6. 연구실사고의조사, 원인분석, 안전대책수립및사례전파 7. 그밖에연구실의안전한환경조성및기반구축을위한업무 2 제1항에따른지원대상의구체적인항목, 지원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201..2.> [ 본조신설 2011.9.9.] 제 18조의(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ㆍ운영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효율적인연구실현장안전관리및신속한사고대응을위하여전국의각권역에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지정할수있다. 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0.] 제 17 조의(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제 10 조의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 운영등 ) 1 법제18조의지정신청 ) 영제17조의에따른 제1항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지원센터 ( 이하이조에서 센터 신청서는별지제11호서식과같다. 라한다 ) 로지정받으려는자는미래 [ 본조신설 2015.7.1.] 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수행에필요한인력보유및시설현황 2. 센터운영규정. 사업계획서 4. 그밖에연구실현장안전관리및신속한사고대응과관련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공고하는서류 2 센터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표 4의4의지정요건을갖추어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18조의제1항에따라센터를지정한경우에는해당기관에그 6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실을통보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및안전정보시스템등을통하여 게시하여야한다. 4 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 수행할수있다. 이경우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은그운영에필요한 예산등을지원할수있다. 1. 연구실사고발생시사고현황 파악및수습지원등신속한 사고대응에관한업무 2. 연구실위험요인관리실태점검 분석및개선에관한업무. 제1호및제2호의업무에필요한 전문인력 기술지원에관한업무 4. 연구실현장의연구실안전관리 정책및제도개선에관한업무 5. 연구실안전의식제고를위한 연구실안전문화활동에관한업무 6. 정부와대학 연구기관등상호 간연구실안전환경관련협력에 관한업무 7. 연구실안전교육교재및프로 그램개발 운영에관한업무 8.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업무 5 센터는해당연도의사업계획 및전년도사업추진실적을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외에센터의운영에 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별도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5.6.0.] [ 종전제17조의은제17조의4로이동 <2015.6.0.>]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7조의4( 규제의재검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년마다 ( 매 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조에따른법규정의적용범위 : 2014년 1월 1일 2. 제18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 : 2014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12.0.] [ 제17조의에서이동 <2015.6.0.>] 제 장보칙 제 19조 ( 신고 ) 1 연구실에서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사실이있을때에는연구활동종사자는그사실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2.> 2 연구주체의장은제1항의신고를이유로당해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9 조의2( 보험관련자료의제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4조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가입한보험회사에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활동종사자보험가입현황, 연구실사고보상에관한사항등의자료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4.12.0.] 제 10 조의 ( 보험관련자료의제출 ) 법제 19 조의 2 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법제 14 조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가입한보험회사에제출하도록할수있는자료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보험회사에가입된대학 연구기관등또는연구실의현황 2. 대학 연구기관등또는연구실별로보험에가입된연구 8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활동종사자의수,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및보상금액. 해당보험회사가연구실사고에 대하여이미보상한사례가있는 경우에는보상한대학 연구 기관등또는연구실의현황, 보상한연구활동종사자의수, 보상금액및연구실사고내역 [ 본조신설 2015.7.1.]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 제 20조 ( 비밀유지 ) 제8조및제9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는자는업무상알게된비밀을제자에게제공또는도용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를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08.2.29., 201..2.> 제 11 조 ( 규제의재검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년마다 ( 매 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9조에따른교육 훈련의시간및내용 : 2014년 1월 1일 2. 제10조에따른연구활동종사자의건강검진실시 : 2014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12.1.]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 21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이법에의한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하거나, 연구실안전과관련된업무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인력과장비를갖춘기관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2.> 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4 장벌칙 제 22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1..9.> 1. 제8조및제9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지아니하거나성실하게실시하지아니함으로써연구실에중대한손괴를야기하여공중의위험을발생하게한자 2. 제17조제1항의규정에따른조치를이행하지않아공중의위험을발생하게한자 2 제1항각호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자는 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2011..9.> 제 2조 ( 벌칙 ) 제20조의규정을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제자에게제공또는도용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4조 ( 양벌규정 ) 1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2조제1항또는제2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 40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 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 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 업무에관하여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 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을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 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 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 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17.] 제 25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 제 18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25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천 조제1항부터제항까지의규정에 만원이하의과태료를과한다. 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 개정 2011.7.21.> 5와같다. < 개정 2011.9.9.> 1. 제9조제1항의규정에따른 [ 전문개정 2011.4.5.] 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지 아니하거나성실하게수행 하지아니한자 ( 제22조제1항 제1호에따라벌칙을부과 받은경우는제외한다 ) 2. 제14조제1항의규정에따른 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 료를과한다. < 개정 2011.7.21., 2014.12.0.>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4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제8조제1항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을실시하지아니하거나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한자 ( 제22조제1항제1호에따라벌칙을부과받은경우는제외한다 ) 2. 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제18조제2항을위반하여교육 훈련을실시하지아니한자 4. 제18조제4항을위반하여건강검진을실시하지아니한자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과한다. < 개정 2011..9., 2014.12.0.> 1. 제5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연구실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한자 2. 제6조제1항을위반하여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지아니하거나제6조제2항을위반하여안전관리규정을성실하게준수하지아니한자. 제6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지아니한자 4. 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5. 제1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으로등록하지아니하고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자 4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단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6. 제15조의2를위반하여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 보고한자 7. 제16조제1항을위반하여자료 제출이나사고경위및사고 원인등의조사를거부 방해 또는기피한자 4 제1항내지제항의규정에 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 개정 2008.2.29., 201..2.> 5 삭제 <2011..9.> 6 삭제 <2011..9.> 7 삭제 <2011..9.>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 칙 고 ( ) 시 훈령 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단 PART Ⅱ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관련 별표 별지서식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별지 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별지 49 6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단 비교표 01 시행령 시행규칙 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별지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별지 [ 별표 1] < 개정 2016. 12. 0.> 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하는연구실및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 ( 제 조관련 ) 단 비교표 1. 대학 연구기관등이설치한각연구실의연구활동종사자를합한인원이 10 명미만인경우에는각 연구실에대하여법의전부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법제 2 조제 1 호마목의기업부설연구소는다음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대상연구실 가. 상시근로자 50 명미만인기업부설연구소 나. 통계법 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에의한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건설업 ( 건설엔지니어링포함 ), 도매및소매,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업, 정보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시설, 사업지원, 행정, 국방,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수리 ( 修理 ), 개인,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의업종분류에해당하는기업의과학기술분야부설연구소 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 법제 6 조의 2 및제 18 조제 항 법제 6 조의 2 및제 18 조제 항. 다만, 법제 4 조제 항에따른연구실안전실태조사결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적용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산업안전보건법 을적용받는연구실의경우에는다음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대상연구실 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5 조 ( 안전관리자등 ) 를적용받는연구실법제 6 조의 2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19 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를적용받는연구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0 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등 ), 제 21 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 변경절차 ) 및제 22 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준수등 ) 를적용받는연구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1 조 ( 안전 보건교육 ) 를적용받는연구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의 2( 위험성평가 ) 를적용받는연구실로서연구개발활동별로위험성평가를실시한연구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 4 조 ( 건강진단 ) 를적용받는연구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49 조 ( 안전 보건진단등 ) 를적용받는연구실 법제6조제항부터제6항까지법제6조제1항및제2항법제18조제1항, 제2항및제항법제5조의2제5항법제18조제4항및제5항법제8조및법제9조 4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을적용받는연구실의경우에는다음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이경우 가목부터다목까지의란중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은고압가스와관련된부분에한정하고, 라목은고압가스안전관리에관계되는업무를행하는자에한정한다 대상연구실 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1 조 ( 안전관리규정 ) 를적용받는연구실법제 6 조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조 ( 시설 용기의안전유지 ) 또는제20조 ( 사용신고등 ) 제항을적용받는연구실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6조의2( 정기검사및수시검사 ) 를적용받는연구실 법제 8 조및제 9 조 법제 8 조및제 9 조 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 조 ( 안전교육 ) 를적용받는연구실법제 18 조제 1 항및제 2 항 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을적용받는연구실의경우에는다음표에서정하는바에 따른다. 이경우가목부터다목까지의란중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은액화석유가스와관련된 부분에한정하고, 라목은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에관계되는업무를행하는자에한정한다. 대상연구실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 1 조 ( 안전관리 규정 ) 를적용받는연구실 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 법제 6 조 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 2 조 ( 시설과 용기의안전유지 ) 를적용받는연구실 법제 8 조및법제 9 조 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 8 조 ( 정밀안전 진단및안전성평가 ) 또는제 44 조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검사등 ) 제 1 항을적용받는연구실 법제 8 조및법제 9 조 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 41 조 ( 안전교육 ) 를 적용받는연구실 법제 18 조제 1 항및제 2 항 50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별지 6. 도시가스사업법 을적용받는연구실의경우에는다음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이경우가목란중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은가스공급시설또는가스사용시설과관련된부분에한정하고, 나목란중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은가스안전관리에관계되는업무를행하는자에한정한다. 대상연구실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정기검사및수시검사 ) 를적용법제8조및제9조받는연구실나. 도시가스사업법 제 0조 ( 안전교육 ) 를적용받는연구실법제18조제1항및제2항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 7. 원자력안전법 을적용받는연구실의경우에는다음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이경우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은연구용또는교육용원자로및관계시설, 방사성동위원소또는방사선발생장치, 특정핵물질등과관련된부분에한한다. 대상연구실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가. 원자력안전법 제 0조 ( 연구용원자로등의허가 ) 또는제5조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사용등의허가등 ) 법제6조제1항및제항을적용받는연구실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나. 원자력안전법 제 4조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22조 ( 검사 ) 또는제56조 ( 검사 ) 를적용받는연구실다. 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 를적용받는연구실 법제 8 조, 제 9 조및제 11 조 법제 8 조, 제 9 조및제 18 조제 항 제 4 항 라. 원자력안전법 제 98 조 ( 보고 검사등 ) 를적용받는연구실법제 16 조 마. 원자력안전법 제 106 조 ( 교육훈련 ) 제 1 항을적용받는연구실법제 18 조제 1 항및제 2 항 5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 별표 2] < 개정 2015.6.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자격기준 ( 제 5 조제 2 항관련 )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국가기술자격중안전관리분야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국가기술자격중안전관리분야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산업안전, 소방안전등안전관련학과를졸업한후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 2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4.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이공계학과를졸업한후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 4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5.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기술학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하고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 6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6.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5조에따른안전관리자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따른안전관리자다. 도시가스사업법 제 29조에따른안전관리자라. 전기사업법 제 7조에따른전기안전관리자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0조에따른방화관리자 7. 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 8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5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별지 [ 별표 ] < 개정 2015.6.0.> 연구실안전점검의직접실시요건 ( 제 7 조제 2 항관련 ) 단 비교표 1. 일상점검점검실시자의인적자격요건연구활동종사자 2. 정기점검및특별안전점검 물적장비요건 별도장비불필요 시행령 시행규칙 별 점검분야 점검실시자의인적자격요건 물적장비요건 일반안전, 기계, 전기및화공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또는화공안전기술사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의박사학위취득후안전업무경력이 1년이상인사람가. 안전나. 기계다. 전기라. 화공.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의기능장 기사자격취득후경력 년이상인사람또는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5년이상인사람가. 일반기계기사나. 전기기능장 전기기사또는전기산업기사다. 화공기사또는화공산업기사 4. 산업안전기사자격취득후경력 1년이상인사람또는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년이상인사람 5. 전기사업법 제7조에따른전기안전관리자로서경력 1년이상인사람 6. 법제6조의2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이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라한다 ) 정전기전하량측정기접지저항측정기절연저항측정기집전식전위측정기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점검분야점검실시자의인적자격요건물적장비요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소방기술사또는가스기술사 소방및가스 2. 소방또는가스분야박사학위취득후안전업무경력이 1년이상인사람. 가스기능장 가스기사ㆍ소방설비기사자격취득후경력 1년이상인사람또는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년이상인사람 4.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소방안전관리자로서경력 1년이상인사람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가스누출검출기가스농도측정기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시험기 산업위생및 생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산업위생, 보건위생또는생물분야의박사학위취득후안전업무경력이 1년이상인사람. 산업위생관리기사자격취득후경력 1년이상인사람또는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년이상인사람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분진측정기산소농도측정기풍속계조도계 비고 : 물적장비중해당장비의기능을 2 개이상갖춘복합기능장비를갖춘경우에는개별장비를 갖춘것으로본다. 5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별지 [ 별표 4] < 개정 2015.6.0.> 연구실정밀안전진단의직접실시요건 ( 제 9 조제 항관련 ) 진단분야진단실시자의인적자격요건물적장비요건 단 비교표 일반안전, 기계, 전기및화공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또는화공안전기술사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의박사학위취득후안전업무경력이 1 년이상인사람가. 안전나. 기계다. 전기라. 화공.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의기능장 기사자격취득후경력 년이상인사람또는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5 년이상인사람가. 산업안전기사또는산업안전산업기사나. 일반기계기사다. 전기기능장 전기기사또는전기산업기사라. 화공기사또는화공산업기사 4. 전기사업법 제 7 조에따른전기안전관리자로서경력 년이상인사람 정전기전하량측정기접지저항측정기절연저항측정기집전식전위측정기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소방및가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소방기술사또는가스기술사 2. 소방또는가스분야박사학위취득후안전업무경력이 1 년이상인사람.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자격취득후경력 년이상인사람또는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5 년이상인사람 4.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0 조에따른소방안전관리자로서경력 년이상인사람 가스누출검출기가스농도측정기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시험기 산업위생및생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산업위생, 보건위생또는생물분야의박사학위취득후안전업무경력이 1 년이상인사람. 산업위생관리기사자격취득후경력 년이상인사람또는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5 년이상인사람 분진측정기산소농도측정기풍속계조도계 비고 : 물적장비중해당장비의기능을 2 개이상갖춘복합기능장비를갖춘경우에는개별장비를갖춘것으로본다. 5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 별표 4 의 2] < 신설 2015.6.0.> 연구실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요건 ( 제 1 조의 2 제 2 항관련 ) 1. 기술인력 : 다음각목의인력을모두갖출것가.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명이상 1)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또는화공안전기술사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또는생물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안전분야의연구실적또는논문이있고안전업무경력이 1년이상인사람나. 다음의분야별로기능장 기사자격취득후경력 1년이상인사람또는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년이상인사람각 1명이상분야인력 일반안전, 기계, 전기및화공 산업안전기사또는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가스기능장 기사또는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및생물 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 장비 : 다음각분야별장비를모두갖출것. 다만, 해당장비의기능을 2개이상갖춘복합기능장비를갖춘경우에는개별장비를갖춘것으로본다. 분야인력 일반안전, 기계, 전기및화공 소방및가스 산업위생및생물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및집전식전위측정기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및연기감지기시험기 분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조도계 56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별지 [ 별표 4의] < 신설 2015.6.0.> 연구실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요건 ( 제1조의2제2항관련 ) 1. 기술인력 : 다음각목의인력을모두갖출것가.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명이상 1)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또는화공안전기술사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또는생물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안전분야의연구실적또는논문이있고안전업무경력이 1년이상인사람나. 다음의분야별로기능장 기사자격취득후경력 년이상인사람또는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5년이상인사람각 1명이상분야인력일반안전산업안전기사또는산업안전산업기사기계일반기계기사전기전기기능장 기사또는전기산업기사화공화공기사또는화공산업기사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소방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가스기능장 기사또는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및생물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 장비 : 다음각분야별장비를모두갖출것. 다만, 해당장비의기능을 2 개이상갖춘복합기능 장비를갖춘경우에는개별장비를갖춘것으로본다. 분야 일반안전, 기계, 전기및화공 소방및가스 인력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및집전식전위측정기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및연기감지기시험기 산업위생및생물 분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조도계 5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 별표 4 의 4] < 신설 2015.6.0.>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요건 ( 제 17 조의 제 2 항관련 ) 1. 기술인력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명이상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의기술사자격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후안전업무경력 1년이상인사람 1) 안전 2) 기계 ) 전기 4) 화공 5) 산업위생또는보건위생 6) 생물나. 가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의기사자격또는석사학위를취득한후안전업무경력 년이상인사람다. 가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의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안전업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운영을위한자체규정을마련할것.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업무추진을위한사무실을확보할것 58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별지 [ 별표 5] < 개정 2015.6.0.>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18 조관련 ) 단 비교표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기준은최근 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한노력이인정되는경우 4)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다.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할수있다. 다만, 법제25조제1항부터제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1) 법령위반상태의기간이 2개월이상인경우 2)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 만원 ) 1 회위반 2 회위반 회이상위반 가. 법제 5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연구실책임자를지정하지않은경우 법제 25 조제 항제 1 호 200 00 500 나. 법제 6 조제 1 항을위반하여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지않거나법제 6 조제 2 항을위반하여안전관리규정을성실하게준수하지않은경우 법제 25 조제 항제 2 호 100 200 400 5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위반행위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 만원 ) 1 회위반 2 회위반 회이상위반 다. 법제 6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지않은경우 법제 25 조제 항제 호 200 00 500 라. 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안전점검을실시하지않거나성실하게수행하지않은경우 ( 법제 22 조제 1 항제 1 호따라벌칙을부과받은경우는제외한다 ) 마. 법제 9 조제 1 항에따른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지않거나성실하게수행하지않은경우 ( 법제 22 조제 1 항제 1 호따라벌칙을부과받은경우는제외한다 ) 바. 법제 10 조제 2 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사. 제 10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으로등록하지않고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경우 아.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른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 자. 법제 15 조제 2 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차. 법제 15 조의 2 를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카. 법제 16 조제 1 항을위반하여자료제출이나사고경위및사고원인등의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타. 법제 18 조제 2 항을위반하여교육 훈련을실시하지않은경우 파. 법제 18 조제 4 항을위반하여건강검진을실시하지않은경우 법제 25 조제 2 항제 1 호 법제 25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25 조제 항제 4 호 법제 25 조제 항제 5 호 법제 25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25 조제 2 항제 2 호 법제 25 조제 항제 6 호 법제 25 조제 항제 7 호 법제 25 조제 2 항제 호 법제 25 조제 2 항제 4 호 200 400 800 500 1,000 1,500 100 200 400 200 00 500 500 1,000 1.500 200 400 800 200 00 500 100 200 400 200 400 800 200 400 800 60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별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별지서식 ] < 개정 2015.6.0.> 기관명 주소 연구활동종사자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보고서 총인원 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성명자격지정연월일직위및직책전담ㆍ겸임구분......... 명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 조제 5 항에따라위와같이제출합니다. 년월일 보고인 ( 연구주체의장 ) ( 서명또는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자격ㆍ학력또는경력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포함 ) 수수료없음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6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단 비교표 02 시행령 시행규칙 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별지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별지 [ 별표 1] < 신설 2015.7.1.> 1. 도안모형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마크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 심벌마크최소사용 10mm 칙 고 ( ) 시 훈령 비고 : 해당마크의의미 - 이마크는인증을받는연구실의안전관리우수성을상징합니다. - 이마크는미래창조과학부와대학 연구기관등의연구실이협력하여안전한연구실환경을만들어나간다는의지를반영합니다. - 마크중앙의 SL 이란 Safety Laboratory 의약자로서, 안전한연구환경을상징하는청색과녹색의그라데이션으로표현합니다. - Safety Laboratory 오선 ( 五線 ) 은미래창조과학부와연구주체의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가안전한연구실을위해함께노력한다는의미를표현합니다. 6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2. 도안요령가. 마크는이미지변질이나왜곡이없도록하며비례규정에따라정확히사용하여야합니다. 나. 마크는원칙적으로사진제판방식과슬라이드에의한투사복제방식에따라사용하여야합니다. 다. 인증마크 1도사용 ( 예 ) - 신문광고등에흑백 1 도로인증마크를사용할때에는위의마크를사용하며, 재현시위에서보여주는 색상과동일하게재현시키도록합니다. 66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별지 [ 별표 2] < 개정 2016.12.0.> 연구활동종사자교육ㆍ훈련의시간및내용 ( 제 9 조제 1 항관련 )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내용 단 비교표 1. 신규교육 훈련 근로자근로자가아닌자 가. 영제9조제1항에따른연구실에신규로채용된연구활동종사자나. 영제9조제1항에따른연구실이아닌연구실에신규로채용된연구활동종사자다. 대학생, 대학원생등연구개발활동에참여하는연구활동종사자 8시간이상 ( 채용후 6개월이내 ) 4시간이상 ( 채용후 6개월이내 ) 2시간이상 ( 연구개발활동참여후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령에관한사항 연구실유해인자에관한사항 보호장비및안전장치취급과사용에관한사항 연구실사고사례및사고예방대책에관한사항 안전표지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관한사항 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사항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 2. 정기교육 훈련 가. 영제9조제1항에따른연구실에근무하는연구활동종사자 개월이내 ) 반기별 6시간이상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령에관한사항 연구실유해인자에관한사항 칙 고 ( ) 시 훈령 안전한연구개발활동에관한사항 나. 영제9조제1항에따른연구실이아닌연구실에근무하는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시간이상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관한사항 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사항. 특별안전 교육 훈련 연구실사고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연구주체의장이인정하는연구실에근무하는연구활동종사자 2시간이상 연구실유해인자에관한사항 안전한연구개발활동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사항 비고 1. 제 1 호에서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근로자를말한다. 2. 연구주체의장은제 1 호에따른신규교육 훈련을받은사람에대해서는해당반기의정기교육 훈련을면제할수있다.. 제 2 호의정기교육 훈련은사이버교육의형태로실시할수있다. 이경우평가를실시하여 100 점을만점으로 60 점이상득점한사람에한정하여교육이수를인정한다. 6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 별표 ] < 개정 2015.7.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전문교육의시간및내용 ( 제 9 조제 2 항관련 )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기및주기교육내용 1. 신규교육 18 시간이상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후 6 개월이내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령에관한사항 연구실안전관련제도및정책 안전관리계획수립 시행에관한사항 연구실안전교육에관한사항 연구실유해인자에관한사항 2. 보수교육 12 시간이상신규교육을이수한후매 2 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 전후 6 개월이내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연구활동종사자보험에관한사항 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 연구실사고사례, 예방및대처 연구실안전환경개선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사항 비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교육기관에서위교육을이수하고, 수료증을발급받은사람에 한정하여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전문교육을이수한것으로인정한다. 68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별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신설 2015.7.1> 안전관리우수연구실 [ ] 인증신청서 [ ] 재인증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0 일 단 비교표 기관현황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기관유형기관유형 대표자명 [ ] 종합대학 [ ] 전문대학 ( 기능대학 ) [ ] 국ㆍ공립연구소 [ ] 정부출연연구소 [ ] 기업부설연구소 [ ] 기타 시행령 시행규칙 별 신청인 연구실현황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구실명 연구실책임자명 / 직책 성명 / 직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연구활동종사자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6 조의 제 2 항, 같은법시행령제 5 조의 2 제 1 항ㆍ제 7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조의 2 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대표자성명 ( 서명또는인 )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기업부설연구소의경우인정서사본 1 부 2. 연구활동종사자현황 1 부.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1 부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1 부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1 부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필요한서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 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제 1 호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6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 뒤쪽 ) 작성방법 아래에서설명하는항목은해당방법에따라정확하게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기관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등에기재되어있는기관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 관할세무서장이발급한사업자등록증에기재되어있는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관할법원등기소에서발급한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기재되어있는등록번호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등에기재되어있는대표자성명 4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등에기재되어있는소재지 5 담당자 : 기관측인증업무담당자의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6 연구실현황 : 인증신청연구실의연구실명및연구실책임자성명, 직책, 연구활동종사자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심사 인증서발급 신청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증심사인증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70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별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2015.7.1.> 인증제 - 호 단 비교표 1. 기관명 : 2. 연구실명 :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소재지 : 행정규 4. 인증일자및유효기간 : 칙 고 ( ) 시 훈령 위연구실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6조의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조의2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2제항에따라안전관리우수연구실로인증합니다. 년월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150g/ m2 ] 7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호서식 ] < 신설 2015.7.1>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 안전점검 [ ]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등록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0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록구분 안전점검대행기관 [ ]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 ] 기술인력보유현황 ( 명 ) 장비보유현황 ( 종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10 조의 2 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1 조의 2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4 조의 2 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대행기관등록을신청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년월일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기술인력보유현황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포함합니다 ) 1부 2. 장비명세서 1부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없음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 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제 1 호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서류검토및 접수 결재 현장실사 등록증발급 신청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7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별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2015.7.1.> 등록번호제호 단 비교표 [ ] 안전점검 [ ]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등록증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등록일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10 조의 2 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1 조의 2 제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4 조의 2 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 [ ] 안전점검 [ ]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으로등록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150g/ m2 ) 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 신설 2015.7.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등록대장 등록번호 등록일 상호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증수령자 비고 ( 등록또는변경등록 ) 비고 : 신규및재발급 ( 변경 ) 표기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7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별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신설 2015.7.1.> [ ] 안전점검 [ ]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 20일 단 비교표 신청인 상호소재지대표자등록구분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안전점검대행기관 [ ] 등록번호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 ] 시행령 시행규칙 별 기술인력 변경전 변경후 표 별지 변경사항 장비 그밖의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10 조의 2 제 2 항, 같은법시행령제 1 조의 2 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4 조의 2 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변경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1부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없음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 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제 1 호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발급 신청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7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 신설 2015.7.1.> ( 앞쪽 ) 제 호 검사공무원증 사진 cm 4 cm ( 모자벗은상반신으로뒤그림없이 6 개월이내촬영한것 ) 성 명 미래창조과학부 55 mm 85 mm [ 백상지 150g/ m2 ] ( 색상 : 연하늘색 ) ( 뒤쪽 ) 검사공무원증 소속 /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부터... 까지 위사람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5 조에따른업무를수행할수있는사람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1. 이증은다른사람에게대여또는양도할수없습니다. 2. 이증을습득한경우에는가까운우체통에넣어주십시오. 76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별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 신설 2015.7.1.> 제 호 ( 앞쪽 ) 단 비교표 사고조사반원증 사진 cm 4 cm ( 모자벗은상반신으로뒤그림없이 6 개월이내촬영한것 )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성명 미래창조과학부 55mm 85mm [ 백상지 150g/ m2 ] ( 색상 : 연하늘색 ) ( 뒤쪽 )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사고조사반원증 소속 /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활동기간 :... 부터... 까지 위사람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에따른업무를수행할수있는사람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1. 이증은다른사람에게대여또는양도할수없습니다. 2. 이증을습득한경우에는가까운우체통에넣어주십시오. 7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2015.7.1> 보험가입보고서 기관명 대표자성명 보고인 소재지 ( 전화번호 : ) 보험회사명 가입연월일 보험명 보험기간 보험가입내역 가입금액 가입대상자수 사망보상한도후유장애보상한도상해보상한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15 조제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8 조에따라위와같이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인 ( 연구주체의장 ) ( 서명또는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보험증서사본 1 부 수수료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78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별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2015.7.1> 기관명 ( 주소 ) 연구실사고조사표 사고일시년월일시사고장소 인적피해 ㅇ피해연구활동종사자인적사항 - 성명, 나이, 신분, 부상의종류및정도기재 - 치료예상기간및완치여부 : 물적피해ㅇ약천원 - 물적피해세부내역및추정근거 ( 소방서등 ) 기재 사고원인및발생경위 조치현황및향후계획 사고관련취급물질, 사고당시연구활동종사자 ( 또는피해자 ) 의연구활동내용및사고발생과정등을기록 - 육하원칙 (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에의하여작성하고, 사고현장사진별첨 보고시점까지내부보고등조치현황및향후계획 ( 치료및복구등 ) 기록 구분 안전관리규정작성 연구실안전관리현황기록 작성여부및작성일기록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연구실안전관리현황 향후재발방지조치계획 정기점검실시 정밀안전진단실시 연구활동종사자보험가입 연구실안전교육실시 상세계획은별첨 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비현황 실시 ( 일자 ) 또는미실시로기입 실시 ( 일자 ) 및미실시로기입 가입 ( 보험명, 일자 ) 또는미가입으로기입 교육실시현황기입 기관예산에편성 : 천원 연구비에계상 : 천원 계 : 천원 관계자확인 ( 년월일 ) 연구주체의장 ( 서명또는인 ) 연구실안전관리부서의장 ( 서명또는인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서명또는인 ) 연구실책임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7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신설 2015.7.1>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0 일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업무지역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18 조의 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17 조의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0 조의 2 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사업수행에필요한인력보유및시설현황 1부 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운영규정 1부.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사업계획서 1부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현장안전관리및신속한사고대응과관련하여필요한서류를공고하는경우해당서류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지정서발급 신청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80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단 PART Ⅲ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행정규칙 ( 고시 훈령 )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1)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2) 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사용내역서작성에관한세부기준 )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4)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 5)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의검토기준및절차등에관한고시 6) 연구실사고조사반구성및운영규정 7)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에관한지침 85 1 19 157 169 17 17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단 비교표 01 시행령 시행규칙 별 안전관리우수연구실 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 시행 2015.7.]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5-47 호, 2015.7., 제정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786 단 비교표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조의, 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5조의2 및제5조의에따라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를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 ( 이하 인증 이라한다 ) 운영과관련하여법령으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 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 란정부가연구실의자율적인안전관리역량을강화하고표준모델을발굴 확산하기위하여인증기준을설정하고심사를통하여이를달성한연구실에안전관리가우수한연구실로인증하는것을말한다. 2. 인증심사 란인증신청연구실에대한인증의적합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서류심사와현장심사를포함한제반활동과절차를말한다.. 인증심사위원 이란인증심사를공정하게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안전보건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인증심사를직접수행하는사람을말한다. 4. 재인증 이란영제5조의2제5항에따라인증을받은연구실이인증의유효기간이지나기전에다시인증을받는것을말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 2 장운영체계 제 4 조 ( 인증제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6 조의 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5 조의 2 제 1 항에부합하는 연구실이인증을신청한경우에이고시제 9 조에따라해당연구실을심사하여인증할수있다. 제 5 조 ( 인증위원회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증사업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실안전관련업무와관련한산 학 연전문가등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는인증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2 위원장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위원중에서선임한다. 8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다만, 본인이희망하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임기만료이전에해촉할수있다. 4 위원은제항에따른임기가만료된경우에도후임자가위촉될때까지그직무를수행할수있다. 5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인증기준에관한사항 2. 인증심사결과조정및인증여부결정에관한사항. 인증취소여부결정에관한사항 4.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위원회의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6 위원회는제5항의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를두며, 간사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한다. 제 5 조의2(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해당사항의심의 의결에관여할수없다. 1. 위원본인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 2. 위원본인과친족관계에있거나있었던자와관련된사항. 위원본인이속한기관이인증심의대상인경우이거나, 위원이직접인증과관련한자문, 컨설팅등을수행하는등이해관계가있는경우 4. 제1호부터제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그밖에위원이안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다고위원장이인정하는경우 2 안건의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사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원회에그이유를구체적으로적어서면으로소명하고해당위원에대한기피를신청할수있다. 위원본인이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 의결을회피할수있다. 제 장인증심사절차및방법 제 6 조 ( 인증사업시행계획의공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매년인증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고공고하여야한다. 제 7 조 ( 인증신청 ) 법제6조의제1항에따른인증을받으려는자는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에따른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 재인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업부설연구소의경우인정서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현황.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86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인증신청일을기준으로최근 개월이내자체심사를실시한내역을기재한별지제2호서식의자체심사결과서 9.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 ( 실시한경우에한한다 ) 10. 기타인증심사에필요한서류제 8 조 ( 인증심사위원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증심사를위하여연구실안전보건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산 학 연등의관련전문가중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선발하여인증심사위원인력풀을구성 운영하여야한다. 1. 인증심사위원으로서관련경력이 년이상인자 2. 전문대학이상의대학에서안전보건관련교수이상인자로서연구실안전관련경력이 년이상인자. 이공계분야박사학위소지자또는석사학위소지자로서연구실안전관련경력이 년또는 5년이상인자 4. 국가기술자격법령에따른안전보건분야기술사의자격을취득한자로서연구실안전관련경력이 년이상인자 5. 기타연구실안전보건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증심사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2년의범위에서해당인증심사위원의선정을배제한다. 1. 심사시부정 부실심사를초래하여인증에중대한지장을초래한경우 2. 인증심사위원의활동에영향을줄수있는상업적, 재정적또는그밖의압력이나이해상충요소가발생한경우. 심사와관련하여해당기관또는연구실로부터금품또는향응을제공받은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증심사위원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 9 조 ( 인증심사방법및절차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7조에따라인증또는재인증을신청한자에대하여제출한서류를확인하고, 필요한경우에는서류의보완을요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확인결과적합한것이인정되면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신청연구실에대하여현장심사를실시하여야하며, 이경우신청연구실에인증심사일등인증심사와관련된사항을사전에통보하여야한다. 제2항에따른인증심사를수행하기위하여제8조제1항에따른인증심사위원인력풀중에서신청연구실특성에맞는인증심사위원으로 인이상의인증심사반을구성하여심사한다. 4 인증심사반은제2항에따라인증심사를실시하는경우다음각호의심사분야별로인증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재인증심사의경우제호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도분야 4개항목중 2년전인증심사때와동일한관계자에한하여심사를생략할수있다. 8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1. 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분야 12개항목 : 별표 1 2. 연구실안전환경활동분야 1개항목 : 별표 1. 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도분야 4개항목 : 별표 1 5 인증심사반은제2항에따라인증심사를실시하는경우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인증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1. 별표 1에따른인증심사기준적용 2. 인증운영매뉴얼, 절차서등에대한문서자료및현황조사. 연구실현장의안전환경활동확인 4. 기관장및연구실책임자등의면담, 인터뷰등의방법 6 인증심사반은제4항과제5항에따른인증심사를마친후별지제2호서식에따른인증심사결과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 10조 ( 인증여부의결정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9조제4항에따른인증심사결과인증기준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제9조제6항에따라인증심사결과서를작성한날부터 15일이내에제5조에따른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인증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 인증또는재인증을신청한자가인증을받으려면별표 1에따른각분야별로 100분의 80이상을득점한경우에한하여인증결정을할수있다. 제 11조 ( 인증서등의발급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0조에따라인증또는재인증을하는경우에별지제호서식의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서 ( 이하 인증서 라한다 ) 를발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인증서를발급받은자는별지제4호서식의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패를제작하여해당연구실에게시하여야한다. 제 4 장사후관리 제 1 2 조 ( 인증서등의반환 ) 제 11 조제 1 항에따라인증서를발급받은자가법제 6 조의 제 4 항에따른인증취소 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날부터 7 일이내에해당인증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반환하여야한다. 제 1조 ( 인증서의기재사항변경및재발급 ) 1 제11조에따라인증서를발급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날부터 1개월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별지제5호서식에따라인증서기재사항변경및재발급신청을하여야한다. 1. 인증서의기재사항의변경 2. 인증서의분실또는훼손 2 제1항에따라인증서기재사항변경및재발급신청을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변경및재발급내용에대한증빙서류를확인하고처리하여야한다. 88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제14조 ( 인증유효기간및재인증 ) 1 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일로부터 2년으로한다. 2 제11조에따라인증서를발급받은자는인증유효기간의만료일의 60일전까지별지제1호서식에따라재인증을신청할수있다. 제2항에따라재인증신청을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8조에따라인증심사반을구성하여제9조에따른인증심사를실시하여야하며, 심사결과재인증이적합한경우에는제11조에따라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 5 장행정사항 제 15조 ( 위원의수당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증과관련한회의에참석한인증위원회및인증심사위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6조 ( 현지활동비 ) 인증심사위원에게는방문조사활동에필요한현지활동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7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4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8년 6월 0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2015-47호, 2015.7.>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8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 별표 1]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분야분야별총점인증심사세부항목배점 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분야 0 연구실안전환경활동수준분야 [ 세부항목중해당사항없는 50 경우제외 ] 연구실안전관리관계자 20 안전의식분야 운영법규등검토 목표및추진계획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조직및연구실책임자 교육, 훈련및자격 의사소통및정보제공 2 문서화및문서관리 2 비상시대비및대응 성과측정및모니터링 2 시정조치및예방조치 1 내부심사 연구주체의장의검토및반영 2 연구실의안전환경일반 4 안전검사및안전점검실시 4 연구실안전환경교육실시 4 비상시사고대비대응활동 4 연구활동종사자보험관리및건강관리 4 개인보호구지급및관리 4 화재 폭발예방 4 가스안전 4 연구실환경 보건관리 4 화공안전 4 실험기계 기구안전 전기안전 4 생물안전 연구주체의장 5 연구실책임자 5 연구활동종사자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5 90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안전관리우수연구실 [ ] 인증 [ ] 재인증 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0 일 단 비교표 기관현황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기관유형기관유형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구실명 연구실현황연구실책임자명 / 직책 대표자명 [ ] 종합대학 [ ] 전문대학 ( 기능대학 ) [ ] 국ㆍ공립연구소 [ ] 정부출연연구소 [ ] 기업부설연구소 [ ] 기타 성명 / 직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연구활동종사자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6 조의 제 2 항, 같은법시행령제 5 조의 2 제 1 항ㆍ제 7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조의 2 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년월일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 대표자성명 ( 서명또는인 )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기업부설연구소의경우인정서사본 1 부 2. 연구활동종사자현황 1 부.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1 부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1 부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1 부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필요한서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수수료없음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 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제 1 호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9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 뒤쪽 ) 작성방법 아래에서설명하는항목은해당방법에따라정확하게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기관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등에기재되어있는기관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 관할세무서장이발급한사업자등록증에기재되어있는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관할법원등기소에서발급한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기재되어있는등록번호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등에기재되어있는대표자성명 4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등에기재되어있는소재지 5 담당자 : 기관측인증업무담당자의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6 연구실현황 : 인증신청연구실의연구실명및연구실책임자성명, 직책, 연구활동종사자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심사 인증서발급 신청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증심사인증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92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 별지제 2 호서식 ]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심사 ( 자체심사 ) 결과서 단 비교표 심사일자 년 월 일 기관명연구실명 총점 : 점 심사결과 적합 부적합 ( 서명 ) 심사위원 ( 서명 ) ( 서명 ) 확인자 ( 간사 ) ( 서명 )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심사수행방법 1. 심사대상 : 인증신청연구실 2. 각분야별 1 인총 인으로심사위원구성 심사. 각분야별세부항목에대한배점기준에따라심사후총점기재 4. 각분야별세부항목에해당사항이없는경우 해당사항없음 으로기재하고, 심사점수는 각분야별심사기준점수로환산하여기재 해당항목평가점수의합환산점수 = 해당분야총점 X ( 해당분야총점 - 미해당항목배점 ) 5. 분야별최종점수는소수점이하 자리에서반올림 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1. 인증심사개요심사명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인증심사심사일 20 년월일인증적합기준 개분야별 80% 이상득점연구실 심사위원 ( 서명 ) ( 서명 ) ( 서명 ) 2. 일반현황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기관분류 연구실명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안전관리자 ) 대학교 전문대학 ( 기능대학 ) 국 공립 ( 연 ) 정부출연 ( 연 ) 기업부설 ( 연 )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수 전화번호 전화번호. 인증심사결과 1. 본심사는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인증심사기준에따라수행되었습니다. 2. 인증심사기준의적합성가. 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분야나. 연구실안전환경활동수준분야다. 연구실안전관리관계자안전의식분야 총점 : 점 적합 부적합 총점 : 점 적합 부적합 총점 : 점 적합 부적합. 인증심사결과 심사총점 : 점 적합 부적합 4. 본심사결과 ( 적합한경우 ) 인증위원회인증심의대상으로추천됩니다. 94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4. 인증분야별심사결과 가. 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분야 항목심사점수 단 비교표 합 계 ( 총점 : 0점 ) 1. 운영법규등검토 2. 목표및추진계획.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4. 조직및연구실책임자 5. 교육, 훈련및자격 6. 의사소통및정보제공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7. 문서화및문서관리 8. 비상시대비및대응 9. 성과측정및모니터링 10. 시정조치및예방조치 11. 내부심사 12. 연구주체의장의검토및반영 9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나. 연구실안전환경활동수준분야 항목심사점수 합계 ( 총점 : 50 점 ) 1. 연구실의안전환경일반 2. 안전검사및안전점검실시. 연구실안전환경교육실시 4. 비상시사고대비대응활동 5. 연구활동종사자보험관리및건강관리 6. 개인보호구지급및관리 7. 화재 폭발예방 8. 가스안전 9. 연구실환경 보건관리 10. 화공안전 11. 실험기계 기구안전 12. 전기안전 1. 생물안전 96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다. 연구실안전관리관계자안전의식분야 항 목 심사점수 합 계 ( 총점 : 20점 ) 1. 연구주체의장 2. 연구실책임자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연구활동종사자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면담자 구분성명면담여부 연구주체의장 연구실책임자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연구활동종사자 2 인이상면담실시 확인 미확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확인 미확인 9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5. 심사항목별심사결과 가. 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분야 구분 1. 운영법규등검토 대학 연구기관등의연구주체의장은국내외관련규정등을검토하여법적요구이상의 심사지표 연구실에적용해야할연구실운영법규, 안전규정및운영방침을정하여야하며, 이법규, 규정및방침에는연구주체의장의정책과목표, 성과개선에대한의지가분명히제시되고 모든연구실구성원에게공표되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연구실운영법규, 안전규정및운영방침은다음사항을만족하여야한다. - - 가. 안전정책과관련된법규에서요구하는사항준수의지 0.2 나. 안전정책에관한각종규정및지침에서요구하는사항준수의지 0.2 다. 연구실의모든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환경을확보하기위한지속적인 개선및실행의지 0.2 심사척도 라. 연구실의안전환경위험의특성과연구실의규모에적합 0.2 마. 연구주체의장의연구실안전환경철학과연구활동종사자의참여 0.2 2. 연구실운영법규, 안전규정및운영방침은간결하게문서화하고연구주체의 장의서명과시행일을명기하여연구실의모든구성원및이해관계자가 쉽게접할수있도록공개되어야한다.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운영법규, 안전규정및운영방침이연구실에적합 한지를정기적으로확인하여최신의것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합계 98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구분 심사지표 2. 목표및추진계획 기관의목표에부합하여연간안전환경활동에대한목표를수립하고주관부서 ( 안전 ), 운영부서 ( 연구실 ) 와의업무분장및구체적인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은연간안전환경활동에대한목표를수립하고, 세부적인추진계획을수립및시행하여야한다. 0.5 2. 연구실은목표를수립할때에는안전환경활동수준평가결과, 유해인자 위험분석결과, 법규등검토사항과안전환경활동상의필수적사항 ( 교육, 0.5 훈련, 성과측정, 내부심사 ) 등이반영되도록하여야한다.. 안전환경활동은안전환경방침에서추구하는목표와일치하여야하며, 각안전환경활동별로목표를정하여야한다. 0.5 4. 목표를수립시에는목표달성을위한연구실및인적 물적지원범위와크기를반영하여야한다. 0.5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심사척도 5. 연구실은안전환경상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활동추진계획을연구실 별로다음사항을수립하고문서화하여실행하여야한다. - - 가. 연구실의전체목표및팀별세부목표와이를추진하고자하는책임자지정 0.2 나. 목표달성을위한안전환경활동계획 ( 수단 방법 일정 ) 0.2 다. 안전환경활동별성과지표 0.1 6. 안전환경활동추진계획은정기적으로검토되고연구실의운영변경또는 새로운계획의추가사유가발생할때에는수정하여야한다. 0.5 합계 9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구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심사지표 연구실책임자는연구실내의실험기기, 장비, 유해위험물질등에의하거나실험방법, 그밖의 업무에기인하는유해위험요인을스스로조사하고그위험요인을제거, 감소시키기위해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절차서는작성되어있는가? 1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대상에다음사항들을포함하고있는가? - 가. 연구실내의실험기기, 장비등의유해위험요인 0.4 나. 연구활동종사자의유해위험물질취급및실험중의위험성 0.2 다. 실험기기, 장비및실험중사용하는물질의변경또는신규도입 0.2 심사척도 라. 비연구활동 ( 수리, 정비및청소등 ) 0.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결과잠재위험요인이적절히도출되고, 감소또는 제거를위한대책이수립되었는가? 0.4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를위한관련자에대한교육훈련이실시되고 있는가? 0.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결과에대한보완결과를문서화하여보완하고당해 실험실안전환경목표에반영되어관리되고있는가? 0. 합계 100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구분 4. 조직및연구실책임자 단 심사지표연구실안전조직및연구실책임자의책임사항이규정되어야한다. 비교표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주체의장은공표한안전환경방침, 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모든연구실에서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이올바르게실행및운영되고있는가에 1 대하여주기적으로점검확인하여야한다. 2. 연구실의안전환경활동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활동계획및조직도를작성하여담당자를정하고그의역할, 책임과권한을문서화 0.5 하고조직내에서공유하여야한다.. 연구실은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의실행및운영과개선에필요한자원 ( 인적 물적 ) 의제공과이를실행하기위하여구성원에게교육, 훈련등을 0.5 실시하여야한다. 4.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과환경을유지 증진시키기위하여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고안건을의결하여그결과를 - 연구활동종사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가. 직원및연구활동종사자건강관리계획및정책 0.1 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의적정성 0.1 다. 회의개최및의결결과의연구활동종사자에게통보여부 0.1 라. 안전환경방침및규정의문서화 0.1 마. 연간연구실안전환경계획수립및실시사항 0.1 5. 연구실책임자의책임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가. 연구실안전환경운영방침및목표의이행달성 0.2 나. 정기적성과측정및조치 0.1 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및개선사항조치 0.1 라. 내부심사결과교육 0.1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합계 10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구분 5. 교육및훈련, 자격등 심사지표연구실안전교육및훈련, 자격사항은규정되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연구실에서안전환경에영향을미치는연구활동종사자는업무수행에필요 한능력을보유하여야하며, 업무수행상의자격이필요한경우자격절차를 수립하고교육과훈련을통하여자격을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 1 2. 잠재위험성의파악 관리및안전수칙등연구실안전환경정보를연구 활동종사자에게전달할수있는교육 훈련및자격관련절차서를보유하고 있어야한다. 0.5 심사척도. 법적기준에서요구하는교육을실시하며, 강사, 교재, 불참자처리등의기준을설정하고그실적을보유하여야한다. ( 정기교육, 신규교육, 특수교육등 ) 4. 안전환경교육및훈련계획수립시에는연구실의위험요인, 연구활동종사자의업무또는연구특성을고려하되다음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0.5 - 가. 안전환경방침, 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상수행하여야할안전환경 활동과담당자의역할및책임 0.4 나.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따른유해위험요인에관한교육과 개선사항 0. 다. 연구실사고에대한비상대응관련교육 훈련 0. 합계 102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구분 6. 의사소통및정보제공 단 심사지표연구활동종사자들간에안전에관한의사소통및정보제공이이루어지고있어야한다. 비교표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은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확립을위하여연구실구성원과이해관계자가안전환경활동에참여하고의사소통및필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다음사항을포함하여절차를수립하여야한다. -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심사척도 가. 안전환경의정보종류및제공필요시전문가의자문 1 나. 내 외부의안전환경에관한문서접수처리및회신 0.5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다. 안전환경문제및활동에대한연구활동종사자의참여 ( 견해, 개선아이 디어, 관심사항 ) 와검토회신 0.5 합계 2 10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구분 7. 문서화및문서관리 심사지표연구실안전환경활동을위한문서화및문서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연구실은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을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안전환경 활동과관련된사항을모두문서화하여야한다. 0.4 2. 연구실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기준에서요구하는문서를작성하고체계 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0.4 심사척도. 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에대한문서가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등문서화 하여체계적으로관리가되도록규정되어있어야한다. 0.4 4. 문서의생산 ( 제 개정포함 ), 배포, 폐기등의기준이규정되고적절히관리 되어야한다. 0.4 5. 문서는최신본을활용하고정기적으로검토하고있어야한다. 0.4 합계 2 104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구분 8. 비상시대비및대응 단 심사지표 연구실은비상시대비및대응매뉴얼등사고관리체계가구축되어있어야한다.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은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결과중대연구실사고또는사망등중대 사고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 비상사태별시나리오와대책을포함한 0.5 비상조치계획을작성하고사고발생시피해를최소화하여야한다.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2. 연구실은비상사태시나리오별로정기적인교육 훈련을실시하고비상 사태대응훈련후에는성과를평가하여필요시개정 보완하여야한다. 0.5 행정규 심사척도. 대비및대응을포함한비상조치계획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가. 비상조치를위한인력, 장비보유현황 0.4 칙 고 ( ) 시 훈령 나. 사고발생시각부서 관련기관과의비상연락체계 0.4 다. 사고발생시비상조치를위한조직의임무및수행절차 0.4 라. 비상조치계획에따른교육 훈련계획 0.4 마. 비상시대피절차와재해자에대한구조, 응급조치절차 0.4 합계 10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구분 9. 성과측정및평가확인 심사지표 성과측정은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의효과를측정하는것으로연구실의필요에따라 다음의사항을정성적또는정량적측정이정기적으로실시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하고 실행하여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정기적으로성과를측정하기위한절차서가수립되고유지되어야한다. 0.5 2. 연구실안전환경목표와추진계획의달성이평가되어야한다. 0.5 심사척도. 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및안전환경활동이행여부평가 0.5 4. 안전예산대비집행실적확인 0.5 합계 2 106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구분 심사지표 10. 시정조치및예방조치연구실은성과측정및평가확인결과부적합사항이발견될경우원인을파악하고시정조치또는예방조치를절차서에따라실행하여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1. 시정조치및예방조치는실행하기전에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절차서에 따라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실시하여야한다. 0.5 별표 별지 심사척도 2. 시정조치및예방조치실행후적합성의여부를평가하고변경사항은기록및관리되고있어야한다. 0.5 합계 1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10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구분 11. 내부심사 심사지표연구실안전환경활동내부심사및연구주체의장검토가적합하게이행되고있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안전환경활동에대하여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의모든구성요소의내용과 같이실행 유지관리되고있는지의여부에대한내부심사를최소한 1 년에 1 회이상하여야한다. 0.5 2. 내부심사를위한심사조직, 심사일정, 심사일자, 심사결과조치에대한 사항을절차서로작성하고이절차서에따라내부심사를실행한다. 0.5. 내부심사원은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및해당연구실과이해관계가없는 사람에의해수행되어야한다. 0.5 심사척도 4. 내부심사를실시할때에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가. 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실행과유지의적합성 0. 나. 연구실안전환경시스템이요하는안전환경목표의달성여부 0. 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결과에따른개선조치의이행내용 0.4 5. 내부심사결과는보고서로작성하여연구주체의장을포함한모든연구원 에게전달되고, 시정조치는요구사항대로이행되어야한다. 0.5 합계 108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구분 12. 연구주체의장의검토및반영 단 심사지표연구주체의장은다음사항을검토및반영하여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연구주체의장의검토는규정대로실시되어야한다. 0.5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 심사척도 2. 연구주체의장검토 보고시아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가. 연구실안전환경연간추진계획및추진실적 ( 기관 ) 0. 나. 내부심사지적사항및시정결과 0.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다. 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및진단결과 0.2 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계획및개선조치사항 0.2. 연구주체의장검토결과지시된사항은사후조치및관리되어야한다. 0.5 합계 2 10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나. 연구실안전환경활동수준분야 구분 1. 연구실의안전환경일반 심사지표연구실은안전조치, 안전수칙, 안전장치등안전관리가잘되어있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출입구상태 - 모든출입구의잠금장치설치 ( 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등 ) - 출입구는비상표지 ( 유도등, 비상구, 출입구표지등 ) 가부착되어있고장애물을비치하지않아야한다. 1 심사척도 2. 연구실의안전조치상태 - 연구실바닥의미끄럼방지와안전통로 ( 비상대피로 ),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정리정돈, 안전표시등에관한기준이설정되어있고주기적인유지 보수및점검실시여부 - 복도및통로의안전통로 ( 폭 90cm 이상, 적재물없음 ) 확보여부 - 비상대피로, 비상연락처의비치및게시여부 - 연구실내부의정리정돈및청소상태양호여부 - 연구실내식음료섭취및보존, 흡연, 화장행위등의금지 2. 연구실에는실험에필요한안전수칙이잘게시되어있어야한다. - 안전관리규정작성, 비치및준수여부 - 실험에필요한안전수칙및안전보건표지부착여부 1 합계 4 110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구분 2. 안전검사및안전점검실시 단 심사지표연구실은체크리스트를사용한일상, 정기안전점검을수행하고있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1. 연구실내법정검사대상기계 기구가설치되어있을경우관련법령에 의하여정기적으로기계, 기구에대한안전검사를실시하고있어야한다.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등 1 별표 별지 심사척도 2. 개별연구실별로연구활동종사자가체크리스트에의해일상점검을실시하여야하며, 법정정기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관련법령에따라실시하고그결과에따른문제점에대하여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 연구활동종사자가체크리스트에의한일상점검실시여부 - 매년 1회이상정기점검실시여부 - 2년마다 1회이상정밀안전진단실시여부 ( 진단대상인경우 ) - 정기점검과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평가및후속조치실시여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합계 4 11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구분. 연구실안전환경교육실시 심사지표 연구실 ( 기관 ) 에서연간교육 훈련계획을수립하여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실시하고기록하고있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심사척도 1. 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및건강의보호 유지를위하여연구활동종사자에게 최신의안전환경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 안전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 적절한사후조치 ( 교육미이수조치등 ) 를하고있어야한다. - 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및건강보호 유지를위하여연구활동종사자에게 최신의안전환경정보제공여부 - 연구활동종사자의업무상사고를예방하기위한교육실시여부 - 학생신분이아닌신규채용의경우 8 시간이상교육, 학부생또는대학원생 등학생신분의연구활동종사자로새로운연구개발에참여하는경우 ( 신규 프로젝트 ) 2 시간이상의교육을받아야한다. - 안전교육을반기별 6 시간이상실시 ( 연간 12 시간 ) 여부 - 교육미이수자에대한사후조치적절성여부 - 모든연구실안전환경교육 훈련실적기록유지여부 - 관련법령에근거한교육내용의적절성여부 교육내용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령에관한사항 연구실내유해인자에관한사항 보호장비및안전장치취급과사용에관한사항 연구실사고사례및사고예방대책에관한사항 안전표지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건강증진및질병예방에관한사항 유해 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일반관리에관한사항 2. 유해물질, 가스, 분진실험등중대연구실사고발생가능성이있는연구의 경우연구활동종사자건강의보호 유지를예방하기위한별도의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어야한다. 1 합계 4 112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구분 심사지표 4. 비상시사고대비 대응활동비상시대비 대응매뉴얼등사고관리체계가구축되어있어야하고, 이에따른사고대비 대응활동을하여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안전사고대비 대응활동 - 안전한실험을위한안전실험절차서작성및실행여부 - 사고시응급처치및행동교육실시여부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심사척도 - 사고시피난계획및대피요령숙지여부 - 피난기구 ( 완강기, 피난사다리, 구조대등 ) 사용숙지여부 - 비상사태별시나리오작성및교육 훈련실시여부 - 안전사고기록자료관리여부 - 안전사고발생후대책수립및이행여부 4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합계 4 1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구분 5. 연구활동종사자보험관리및건강관리 심사지표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상해 사망에대비한보험이가입되어있고, 유해인자를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들에대한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연구실은연구활동종사자를위한보험에가입해야한다. - 모든연구활동종사자보험가입여부 -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충족여부 1 심사척도 2. 연구실은유해인자에노출될위험이있는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건강검진 ( 특수검강검진 ) 을실시하여야한다. - 유해물질에노출될위험이있는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 실시및기록관리여부 2. 연구실은바이러스에노출될위험이있는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 을실시해야한다. - 바이러스에노출될위험이있는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 실시및기록관리여부 - 취급병원체에대한백신이있는경우접종여부 1 합계 4 114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구분 6. 개인보호구지급및관리 단 심사지표연구실은개인보호구등이적절하게비치되어사용되고있어야한다. 비교표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적절한보호구를지급 사용하도록하고예비품을비치, 관리하는등지급 관리가제도화되어있어야한다. - 실험실출입전개인의류및실험복보관장소설치 - 적정개인보호구비치및관리상태 ( 사용기한, 손상, 훼손, 청결등 ) - 적절한재질의실험용가운이나작업복비치여부 - 개인마스크 ( 방진, 방독 ) 비치및관리상태 - 개인보안경, 차광용보안경, 보안면등의비치및사용여부 - 고온또는초저온실험실에적절한방열, 방한장갑지급및사용여부 - 안전화지급여부 - 전기감전에대비한보호구비치여부 2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2. 위항목에따른적절한보호구의착용여부 - 안전화 ( 발등이노출되지않음 ) 및바지착용 ( 피부를노출하지않음 ) 여부 - 유해물질, 가스, 분진, 소음등유해요인과추락, 낙하, 충돌, 전기감전등위험요인에적절한개인보호구착용여부 2 합계 4 11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구분 7. 화재 폭발예방 심사지표 화재 폭발을대비하여소화기등소화시설이적절하게설치되어있어야하고, 인화성물질 등위험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고있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심사척도 1. 폭발 화재에의한위험방지조치 ( 소화기, 소화시설등 ) 가이루어지고있으며, 점검 보수계획에의거주기적으로점검하고화재 폭발시대피요령을알고있어야한다. - 소화기및방화담요의비치및관리상태 - 소화기위치표시및적응성소화기 (A,B,C급) 비치 관리 ( 청결상태, 점검표부착및점검여부 ) - 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소화설비보유및관리상태 - 화재경보설비 ( 비상벨, 비상방송스피커등 ) 의설치및관리상태 - 화재감지장치 ( 감지기등 ) 의설치및관리상태 - 피난유도표지등피난설비의설치및관리상태 2 2. 위험물관리 - 위험물 ( 인화성, 가연성등 ) 과량보관여부 (18L, 2통이내보관 ) - 위험물누출여부및점화원관리상태 - 위험물질별 (1류 ~6류 ) 저장 보관및예방대책 2 합계 4 116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구분 8. 가스안전 단 심사지표고압가스등이안전하게보관, 사용되고있어야한다. 비교표 심사척도 세부항목배점결과 1. 고압가스용기는적절하게고정되어있고, 가연성가스와조연성가스는격리 보관하고내용물이적절하게표시되어있어야한다. - 가스용기는전도방지설치여부 ( 공동체결금지 ) 등 - 충전기한이경과한가스용기사용여부 - 미사용가스의보관시안전캡사용여부 - 조연성가스와가연성가스 ( 수소등 ) 분리보관여부 - 독성가스사용시전용캐비닛 ( 중화장치, 디텍터, 배기등 ) 설치및보관여부 - 역화방지장치부착여부 ( 용접장치사용시 ) - 고압가스 (MSDS, 내용물, 점검표등 ) 표지부착여부 - 가스용기직사광선및고온노출여부 - 가스배관명칭, 흐름방향표시여부 - 고압가스누출방지조치여부 * 고압가스용기는원칙적으로실내보관이금지됨에따라실내보관시 위항목과같이안전하게보관 사용되고있어야한다. 2 ( 실내보관시 0.5 감점 )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2. 도시가스및액화석유가스의안전조치 - 가스배관명칭, 압력, 흐름방향표시여부 - 가스배관부식상태여부 - 가스연결부위 (T형등 ) 누출여부 - 가스배관충격방지보호덮개설치여부. 가스누출에의한화재, 폭발방지조치가이루어지고있으며정기적으로점검하고비상시대피요령을알고있어야한다. - 가스누출에의한응급조치매뉴얼작성및숙지여부 -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감지기등안전장치설치및작동점검여부 1 1 합계 4 11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구분 9. 연구실환경 보건관리 심사지표 연구실은환기장치등이적절하게설치되어사용되고, 화학물질등폐기물이안전하게처리 및관리되고있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심사척도 1. 연구실 ( 연구활동구역 ) 과일반구역 ( 사무실구역 ) 의분리여부 - 구역표시유무 2. 유해인자에노출되는연구활동종사자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물리적인자 ( 소음, 진동, 유해광선등 ) 및화학적인자 ( 분진, 유기화합물, 중금속, 산 알카리등 ) 등의유해인자를정기적으로측정하고적절한개선조치를하고있어야한다. - 대상유해인자정기측정결과기록 관리여부 - 측정결과에따른환경개선조치여부. 환기장치가필요한곳에는환기장치가설치되어야하고, 적절하게유지 관리되고있어야한다. - 국소배기장치의설치상태 - 흄후드내부에불필요한장비와약품보관여부 - 국소배기장치종류에따른제어풍속이 0.4~1.2 m/s 유지및작동여부 - 국소배기장치의수시점검및기록 관리여부 - 가연성물질을취급하는진공장치또는건조오븐에서발생되는가스의후드나배출구로방출여부 - 국소배기장치의덕트관리상태 ( 덕트손상, 내부청소상태등 ) 여부 4. 연구실의폐기물처리와취급하는폐기물보관용기는적정라벨이부착되어있어야하고, 폐기물의종류에따라분리보관하여야한다. - 폐기물처리매뉴얼 ( 규정 ) 작성비치여부 - 폐기물대장 ( 폐기물약품명, 폐기물저장량, 폐기물처리일자등 ) 기록 관리여부 - 폐기물보관용기라벨부착및분리보관여부 - 폐기물저장용기의적합여부 1 1 1 1 합계 4 118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구분 10. 화공안전 단 심사지표연구실은화학물질에대한누출조치, 예방조치, 보관방법등안전하게관리되고있어야한다. 비교표 심사척도 세부항목배점결과 1. 취급하고있는화학물질을목록화하고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를비치또는게시하며관련규정을이행하고있어야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를비치, 게시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교육실시및숙지여부 - 화학물질별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는검색, 확인이용이하도록색인, 목록화여부 - 제조사에서제공하는최신본 ( 국문원칙 ) 의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보유여부 - 화학물질유출시대응매뉴얼작성및숙지여부 - 연구실활동종사자들은유해화학물질및실험관련물품의보관위치와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비치장소숙지여부 2. 화학물질의저장, 보관, 사용등이안전하게관리되고있어야하고, 안전장치등이설치되어있어야한다. - 화학물질은관리대장및입 반출기록, 유효기간, 사용량등의관련규정을작성하고기록 관리되고있어야한다. - 화학물질의저장용기의적합여부및라벨, 경고표지부착여부 - 화학물질전용보관함 ( 전용시약장 ) 의설치 보관및표지부착여부 (GHS-MSDS) - 화학물질저장용기의안전관리상태 저장용기밀폐상태, 바닥보관, 보관위치 ( 눈높이이하 ), 전도방지조치여부등 2 1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화학물질누출에의한중화, 화재, 폭발방지조치가이루어지고있으며보수점검계획에의거주기적으로점검하고응급조치요령을알고있어야한다. - 시약, 용제류유출사고시흡착제, 중화제 ( 성상별 spill kit) 준비및점검여부 - 유해화학물질의취급 보관을표시하는표지부착여부 - 부식성물질의내산성캐비닛에보관여부 - 화학물질의성상별분류보관여부 - 금수성및자연발화성화학물질의별도보관및관리상태 - 독성화학물질의별도보관및관리상태 - 주요유해화학물질별응급조치요령작성및숙지여부 1 합계 4 11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구분 11. 실험기계 기구안전 심사지표실험기계 기구별안전장치가설치되어있어야하고안전하게관리되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연구실내실험기계 기구기타설비의기능과특성을고려하여안전장치등을설치하여잠재위험이없도록하며, 실험기계 기구의정기적인보수 점검등을할수있도록조치되고있어야한다. - 실험기계 기구의점검, 보수및이력사항등을기록한이력카드의작성및관리여부 - 실험기계 기구지침서보유여부 심사척도 - 안전장치, 방호장치및안전덮개설치여부 - 실험기계 기구의안전수칙부착여부 - 실험기계 기구의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및개선조치여부 - 고장이나수리중사용금지표지판준비또는위험표지부착여부 - 실험기계 기구취급책임자표시및관계자외접근금지표시여부 - 실험기계 기구의오일누출, 과열, 진동, 소음상태등의정상여부 - 실험기계 기구의범위 ( 드릴, 선반, 밀링, 원심불리기, 해빙기, 냉동고, 드라이오븐, 고압멸균기, 증류수기, 진공펌프등유사실험기계 기구 ) 합계 120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구분 12. 전기안전 단 심사지표연구실의전기기계 기구및전기시설등이안전하게관리되고있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척도 1. 전기로인한감전등사고방지를위해배선상태나접지여부등을정기적으로점검 보수하는등안전활동을수행하고있어야한다. - 전기기계 기구및전기시설의방호조치여부 ( 접지여부, 절연상태, 노후및손상상태등 ) - 전기기계 기구및전기시설의점검 보수여부 2. 전기기계 기구및전기시설등전기로인한화재폭발을방지하기위하여관련기준에적합하도록관리하고있어야한다. - 습기가많거나정전기로인한화재 폭발위험이있는장소에설치된전기기기방호조치여부 ( 방폭구조등 ) - 차단기, 멀티콘센트등의전기용량적합사용여부 - 개인전열기비치및사용여부 - 분전반, 스위치등각종전기표시명칭부착관리상태 2 1.5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국소배기장치의전기안전관리 - 방폭등정상작동및파손여부 - 국소배기장치내부전기콘센트등위치확인 0.5 합계 4 12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구분 1. 생물안전 ( 생물안전등급 1~2 등급적용 ) 심사지표연구실의생물실험이안전하게수행되고관련규정을준수하고있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생물실험연구실은관련규정에따라안전하게준수되어야한다. - 연구실출입문, 장비등의생물안전표지부착여부 - 생물학적실험위험요인의제거및방지 ( 장비등소독, 생물학적활성제거, 에어로졸발생최소화등 ) - 폐기물처리및관리여부 - 폐기물전용용기사용및보관장소유무여부 - 폐기물처리에대한규정마련및이행여부 - BSC, 멸균기등의실험장비성능점검및관리여부 1.5 심사척도 2. 생물안전관련규정을준수하고있어야한다. - LMO 연구시설신고여부 - 각종연구시설의설치, 운영관련기록의유지관리여부 - 생물안전교육실시여부 - 유전자변형체보관관리대장작성및보관 1.5 합계 122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다. 연구실안전관리관계자안전의식분야 구분 1. 연구주체의장 단 비교표 심사지표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안전관련사항에대해알고있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시행령 시행규칙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과법령미이행시행정처분 사항을알고있어야한다. 1 별표 별지 2. 연구실안전환경운영방침및활동목표를알고있어야한다. 1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심사척도. 연구실안전환경운영을위한전년도안전예산집행내역및당해년도예산 내역을알고있어야한다. 1 4.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절차와적용후예상효과를알고있어야한다. 1 5. 인증제도에서요구하는연구실안전환경활동에대한주요검토내용을알고 있어야한다. 1 합계 5 1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구분 2. 연구실책임자 심사지표연구실책임자는연구실안전관련사항에대해알고있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을알고있어야한다. 1 2.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시스템을수행하기위한구체적추진계획을알고있어야한다..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시스템의운영절차와예상효과에대해서알고있어야한다. 0.5 0.5 4.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시스템의업무분장을알고있어야한다. 0.5 심사척도 5. 해당연구실의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방법과내용을알고있어야한다. 0.5 6. 해당연구실의중요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의내용을알고있어야한다. 0.5 7. 연구실의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고교육을시키고있어야한다. 0.5 8. 비상조치사항을알고있어야한다. 0.5 9. 내부심사결과에대하여시정조치하고교육하여야한다. 0.5 합계 5 124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구분. 연구활동종사자 단 심사지표 연구활동종사자는연구실안전관련사항에대해알고있어야한다.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을알고있어야한다. 1 2. 연구실사고현황과연구실안전환경목표를알고있어야한다. 0.4.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시스템운영상의업무분장을알고있어야한다. 0.4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심사척도 4. GHS-MSDS 등연구실안전관련자료의활용과비치장소를알고있어야한다. 0.4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활동에참여하여야하고잠재위험성을인지하고있어야한다. 0.4 6. 비상조치계획에서담당역할을알고있어야한다. 0. 7. 연구실에서의유해위험물질취급방법을알고있어야한다. 0. 8. 실험전안전점검사항을알고있어야한다. 0.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9. 담당업무에관한연구실안전수칙을알고있어야한다. 0.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및내부심사등연구실안전교육내용을알고있어야한다. 11. 취급하고있는유해위험물질에대하여유해위험성정도와취급절차를알고있어야한다. 0. 0. 12. 비상사태발생시조치사항을알고있어야한다. 0. 1. 개인보호구착용기준과착용방법등을알고있어야한다. 0. 합계 5 12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구분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심사지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연구실안전관련사항에대해알고있어야한다. 세부항목배점결과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을알고있어야한다. 1 2. 법정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서의역할을알고있어야한다. 1.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시스템의내용과실행효과를알고있어야한다. 1 심사척도 4.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시스템을실행하기위한연간연구실안전환경 계획을수립하고추진경과를연구주체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0.5 5. 내부심사결과및조치사항에대한추진상황을점검한내용을알고있어야한다. 0.5 6. 정기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계획수립및추진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0.5 7.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방법및조치내용을알고있어야한다. 0.5 합계 5 126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 별지제 호서식 ] 인증제 - 호 단 비교표 1. 기관명 : 2. 연구실명 :. 소재지 :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 4. 인증일자및유효기간 : 칙 고 ( ) 시 훈령 위연구실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6조의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조의2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조의2제항에따라안전관리우수연구실로인증합니다. 년월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150g/ m2 ] 12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 별지제 4 호서식 ]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패 ( 제 11 조제 2 항관련 ) 안전관리 인증제2000-00호인증기간 : 2000.00.00. 우수연구실 기관명 연구실명 - 크기 : 400 00mm 내 외 - 색상 : 바탕색은색, 흰색등기타유사한색 - 세부사양 : 판재질은스테인리스스틸, 알루미늄, 메탈, 동판또는이와유사한재질 - 기타 : 미래창조과학부심벌마크및시그니처는미래창조과학부 시각표시물표준화매뉴얼 을준수해야함 128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 별지제 5 호서식 ] 인증서기재사항변경및재발급신청서 단 비교표 기관현황 기관명 연구실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시행령 시행규칙 인증번호 인증일자 별표 별지 변경및 재발급 사유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제 1 조에따라위와같이 변경및재발급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서 2. 증빙서류 1 부 수수료 없음 12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단 비교표 02 시행령 시행규칙 별 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작성에관한세부기준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사용내역서작성에관한세부기준 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사용내역서작성에관한세부기준 [ 시행 2015.9.22]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5-67 호, 2015.9.22,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786 단 비교표 제 1 조 ( 목적 ) 이기준은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조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확보한연구실의안전환경및유지관리에필요한예산의사용내역서작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작성시기 ) 연구주체의장은차년도사업계획수립시연구실의안전환경및유지관리에필요한예산을반영하고별지의사용내역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 조 ( 작성방법 ) 사용내역에는다음사항을포함하여별지의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1. 보험료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 제15조제1항에따른보상내용과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 제7조에따른보상금액을보장하는보험료 2. 안전관련자료의확보 전파비용및교육 훈련비등안전문화확산가. 시행규칙제9조제2항등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및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대한교육비용나.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따른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비용 ( 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변경시 ) 다. 연구실안전수칙 교육교재 안전관련도서 학술지등연구실안전관리에필요한자료등의구입 제작비용및그홍보 전파등의비용라. 연구실안전관련행사비및포상비. 건강검진가. 시행규칙제10조에따른위험물질및바이러스등에노출될위험이있는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및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일반건강검진및특수건강검진비용 4. 설비의설치 유지및보수가. 연구실의안전환경을유지 관리하기위한시설 설비의설치 유지및보수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교체, 시설공사및개조비용등은제외나. 연구실안전환경을위한시설 설비의재배치에소요되는비용 5. 보호장비구입가. 연구실험의특성에적합한연구활동종사자및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등의각종개인보호구및각종안전장비의구매비용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나. 구급의약품구입에소요되는비용다. 보호장비의유지관리및보수에소요되는비용라. 안전관리활동에따른개인용작업복구매에소요되는비용 6.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가. 법제8조에의한안전점검의준비 실시에소요되는비용및점검측정장비구입비용나. 법제9조에의한정밀안전진단의준비 실시에소요되는비용및진단측정장비구입비용 7. 지적사항환경개선비가. 법제8조및제9조에따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결과주요지적사항 ( 점검 진단사항 ) 을개선하기위한비용및개선대책의조치에필요한비용 8. 강사료및전문가활용비가. 연구실안전교육과관련된안전전문가초빙시소요되는강사료와전문가활용및자문에소요되는비용나. 연구실사고발생시발생원인조사및분석비용 9. 수수료가. 실험실지정폐기물및실험실폐수처리에따른연구실안전을위한제반수수료및그에따른소요비용 10. 여비및회의비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연구실책임자등이안전관리활동과관련된출장등과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개최하는데에소요되는비용 11. 설비안전검사비가. 위험기계 기구및실험설비의안전검사비용 12. 사고조사비용및출장비가. 연구실사고발생시발생원인조사및분석비용및사고조사에필요한출장비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비용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따른전문가활용등소요비용 14. 기타연구실안전을위해사용된비용 제 4 조 ( 재검토기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 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6 년 1 월 1 일기준으로매 년이되는시점 ( 매 년째의 12 월 1 일까지를 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015-67 호, 2015.9.22> 14

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사용내역서작성에관한세부기준 [ 별지서식 ] ( 개정 2015.9.22) 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계획및사용내역서 1. 전년도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사용내역 가. 총괄내역 ( 전년도연구실안전관리비집행내역 ) ( 단위 : 원, %) 구분 기관자체예산에서확보한연구실안전관리비 1) 확보액및집행액 (A) 연구비총액 2) (B) 연구비에서확보한연구실안전관리비 * 인건비 ) (C) 안전관리비 4) (D) 비율 (D/C) 총계 (A+D) 확보액원원원원 % 원 실집행액원원원원 % 원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나. 항목별내역 별 항목 확보액 집행실적 ( 전년도 ) 실집행액 표 별지 계보험료안전관련자료구입 전파비용교육 훈련비, 포상비건강검진비실험실설비설치 유지및보수비안전위생보호장비구입비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비 지적사항환경개선비 강사료및전문가활용비 수수료 여비및회의비 설비안전검사비 사고조사비용및출장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비용 기타 1) 기관자체운영예산으로보험료, 안전관련교육 훈련비, 건강검진비, 연구실유지및보수비, 보호장비구입비,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비등을위해확보또는실제집행한총예산 2) 기관자체예산이외의외부기관에서수주한과학기술연구비의총액예 ) a( 국책연구 ), b( 민간기업연구 ), c( 대학연구 ) 개의외부연구과제를수행한경우, (a+b+c) 연구과제의연구비를합한금액 ) 기관자체예산이외의외부기관에서수주한연구비에서책정된인건비의합예 ) a( 국책연구 ), b( 민간기업연구 ), c( 대학연구 ) 개의외부연구과제를수행한경우, (a+b+c) 연구과제의인건비를합한금액 4) 기관자체예산이외의외부기관에서수주한연구비에서책정된안전관리비의합예 ) a( 국책연구 ), b( 민간기업연구 ), c( 대학연구 ) 개의외부연구과제를수행한경우, (a+b+c) 연구과제의안전관리비를합한금액 1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2. 당해년도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확보내역 가. 총괄내역 ( 당해년도연구실안전관리비확보내역 ) 기관자체예산에서확보한연구실안전관리비 1) 확보액 (A) 연구비총액 2) (B) 연구비에서확보한안전관리비 인건비 ) (C) 안전관리비 4) (D) 비율 (D/C) ( 단위 : 원, %) 총계 (A+D) 원원원원 % 원 나. 항목별내역 ( 단위 : 원 ) 항목당해연도확보액 ( 계획 ) 계보험료안전관련자료구입 전파비용교육 훈련비, 포상비건강검진비실험실설비설치 유지및보수비안전위생보호장비구입비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비지적사항환경개선비강사료및전문가활용비수수료여비및회의비설비안전검사비사고조사비용및출장비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비용기타 1) 기관자체운영예산으로보험료, 안전관련교육 훈련비, 건강검진비, 연구실유지및보수비, 보호장비구입비,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비등을위해확보한총예산 2) 기관자체예산이외의외부기관에서수주한과학기술연구비의총액예 ) a( 국책연구 ), b( 민간기업연구 ), c( 대학연구 ) 개의외부연구과제를수행한경우, (a+b+c) 연구과제의연구비를합한금액 ) 기관자체예산이외의외부기관에서수주한연구비에서책정된인건비의합예 ) a( 국책연구 ), b( 민간기업연구 ), c( 대학연구 ) 개의외부연구과제를수행한경우, (a+b+c) 연구과제의인건비를합한금액 4) 기관자체예산이외의외부기관에서수주한연구비에서책정된안전관리비의합예 ) a( 국책연구 ), b( 민간기업연구 ), c( 대학연구 ) 개의외부연구과제를수행한경우, (a+b+c) 연구과제의안전관리비를합한금액 16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단 비교표 0 시행령 시행규칙 별 연구실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 시행 2017.5.7]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7-1 호, 2017.2.6, 전부개정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786 단 비교표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7조및제8조, 제9조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실시하여야할연구실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내용 방법 절차등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1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일상점검 이라함은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등의보관상태및보호장비의관리실태등을육안으로실시하는점검으로서연구개발활동을시작하기전에매일실시하는조사행위를말한다. 2. 정기점검 이라함은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등의보관상태및보호장비의관리실태등을안전점검기기를이용하여연구실에내재되어있는위험요인을찾아내어적절한조치를취하고자실시하는정기적인조사행위를말한다.. 특별안전점검 이라함은폭발사고 화재사고등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에치명적인위험을야기할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실시하는조사행위를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 이라함은연구실에서발생할수있는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잠재적위험성의발견과그개선대책의수립을목적으로일정기준또는자격을갖춘자가실시하는조사 평가를말한다. 5. 노출도평가 라함은연구실유해인자의노출로인한유해성을분석하여개선대책을수립하기위해연구활동종사자또는연구실에대하여노출도측정계획을수립한후시료를채취하여분석 평가하는것을말한다. 6. 실시자 라함은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0조의2에따라등록된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같은법시행령별표 및별표 4에따른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의직접실시요건을갖춘연구주체의장을말한다. 2 그밖에이지침에서정하지아니한용어의뜻은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같은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 조 ( 자료및기록유지 )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시설물의설계도면, 레이아웃배치도, 안전설비 유해인자의 목록, 보호구및연구활동종사자배치현황등의자료와안전계획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정리 유지 하여야한다. 1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 안전시설보수 보완공사관련자료 2. 유해인자취급및관리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단, MSDS는기관홈페이지에링크한경우기록유지 ( 게시및비치 ) 한것으로갈음. 보호장구목록및관리대장 4. 기계기구 설비 장비 안전방호장치명세서및이력카드 제 4 조 ( 실시계획의수립 )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에잠재되어있는위험요인의도출과적절한안전조치를취하기위하여다음각호를포함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일정및예산 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상연구실목록. 점검 진단의자체실시또는위탁실시 ( 대행기관 ) 여부 4. 점검 진단의항목, 분야별기술인력및장비 5. 그밖에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필요한사항 제 5 조 ( 실시자의의무등 ) 1 실시자는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해당연구실특성에맞는보호구항시착용및공공안전확보 유지 2. 법제15조에따른성실한점검 진단수행. 영별표 ( 자체점검시 ), 영별표 4( 자체진단시 ), 영별표 4의2( 위탁점검시 ), 영별표 4의( 위탁진단시 ) 에따라분야별기술인력과장비를갖출것 4. 법제20조에따른비밀유지 5. 그밖에연구실내의안전관리규정준수등 2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는원활한점검 진단이실시되도록다음각호의사항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1. 연구실개방및입회 2. 연구실내유해인자, 연구개발활동에관한기술적인사항안내. 그밖에실시자가필요로하는사항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사용하는장비는소요성능및측정의정밀 정확도를유지하도록관리하여야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관한법률 에의하여점검 교정을받아야하고그주기는별표 1과같다. 제 2 장안전점검 제 6 조 ( 일상점검 ) 1 연구실책임자는연구활동종사자가매일연구개발활동시작전일상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기록 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 이때, 연구실책임자는법제5조의2제항에따라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지정하여점검을하도록할수있다. 2 일상점검을실시하는자는사고및위험가능성이있는사항발견즉시해당연구실책임자에게보고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140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연구실책임자는일상점검결과기록및미비사항을매일확인조치하고, 지시사항을점검일지에기록하여야한다. 4 일상점검실시내용 ( 양식 ) 은별표 2와같고연구실특성에맞게점검항목을추가 수정할수있다. 제 7 조 ( 정기점검 ) 1 연구주체의장은안전점검장비를이용하여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소관연구실에대해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2 실시자는연구실내의모든인적 물적인면에서물리화학적 기능적결함등이있는지여부를다음각호에따라점검하여야한다. 1. 영별표 ( 자체점검시 ) 또는영별표 4의2( 위탁점검시 ) 의기술인력과점검장비를갖추어점검을실시하고그측정값을점검결과에기입한다. 2. 해당연구실의위험요인에적합한보호구를착용한후점검을실시하고, 그보호구는사용후최적상태가유지되도록보관하여야한다.. 정기점검의실시내용은별표 과같다. 실시자는정기점검결과제16조에따라각연구실별안전등급을부여하고, 그결과를연구주체의장에게알려야한다. 4 연구주체의장은연구중단으로연구실이폐쇄되어 1년이상방치된연구실의경우연구를재개하기전에연구실의기기 시설물전반에대해정기점검에준하는점검을해당연구실책임자와함께실시하고, 점검결과에따라적절한안전조치를취한후연구를재개하도록하여야한다. 제 8 조 ( 특별안전점검 ) 1 연구주체의장은사고발생가능성이있거나중대연구실사고가발생하여유사사고예방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영별표 4( 자체점검시 ) 또는영별표 4의( 위탁점검시 ) 의분야별기술인력과장비를갖추어특별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2 특별안전점검은정밀안전진단에준하여실시하여야하며, 실시내용은별표 4와같다.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 장정밀안전진단 제 9 조 ( 실시대상 ) 영제9조제1항에따라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하는연구실은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 2조제7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9조에따른유해인자를취급하는연구실. 연구개발활동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 2조제1항제2호의독성가스를취급하는연구실 제 10조 ( 실시방법 ) 1 연구주체의장은제9조에따른연구실에대하여 2년마다 1회이상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연구실에대해서는해당연도정기점검을추가로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2 실시자는영별표 4( 자체진단시 ) 또는영별표 4의( 위탁진단시 ) 의분야별기술인력과진단장비를갖추어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고, 측정 분석한내용을결과보고서에기입하여야한다. 14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제 11조 ( 실시내용 ) 1 정밀안전진단은외관육안점검및점검장비를사용하여연구실내 외의안전보건과관련된사항을진단 평가한다. 2 정밀안전진단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실시하여야하며, 실시내용은별표 4와같다. 1. 별표 의정기점검실시내용 2. 제12조에따른유해인자별노출도평가의적정성. 제1조에따른유해인자별취급및관리의적정성 4. 제14조에따른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적정성 제 12조 ( 유해인자별노출도평가 ) 1 연구주체의장은정밀안전진단실시대상연구실에대하여노출도평가실시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노출도평가대상연구실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1. 연구실책임자가법제5조의2제5항에따라실시한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결과에근거하여노출도평가를요청할경우 2.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책임자를포함한다 ) 가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는중에 CMR물질 ( 발암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분진, 소음, 고온등유해인자를인지하여노출도평가를요청할경우.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노출도평가의필요성이전문가 ( 실시자 ) 에의해제기된경우 4. 중대연구실사고나질환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위험이있다고인정되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명령을받은경우 5. 그밖에연구주체의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등에의해노출도평가의필요성이제기된경우 2 노출도평가실시에필요한기술적인사항은국제적으로공인된측정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 작업환경측정등 ) 제8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측정방법에준하여실시할수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따라작업환경측정을실시한연구실은노출도평가를실시한것으로본다. 노출도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조의4에따라지정측정기관의요건이충족된기관또는동등한요건을충족한기관이측정하여야한다. 다만, 시료채취는노출도평가를실시하여야하는기관또는법제10조의2에따른대행기관에소속된자로서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자가할수있다. 4 노출도평가는연구실의노출특성을고려하여노출이가장심할것으로우려되는연구활동시점에실시하여야한다. 5 연구주체의장은노출도평가실시결과를연구활동종사자에게알려야하며, 노출기준초과시감소대책수립, 연구활동종사자건강진단의실시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6 제1항에따른노출도평가대상연구실선정및제5항에따른노출기준초과여부를판단할때에는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에준하여실시한다. 7 정밀안전진단실시자는노출도평가의적정실시여부, 노출도평가결과개선조치여부등에대해평가하여야하고, 노출도평가가추가로필요하다고판단되는연구실은연구주체의장에게그필요성을알리고결과보고서에기재하여야한다. 142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제 1 조 ( 유해인자별취급및관리 ) 1 연구실책임자는해당연구실에보관 사용중인유해인자의특성및취급주의사항에대해연구활동종사자에게교육을실시하여야하고, 그안전에관한책임을진다. 2 연구활동종사자는유해인자의특성에맞게취급 관리하여야한다. 연구실책임자는정밀안전진단실시대상연구실의안전확보를위하여연구실의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등유해인자에대한취급및관리대장을작성하여야하며, 관리대장에포함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물질명 ( 장비명 ) 2. 보관장소. 현재보유량 4. 취급유의사항 5. 그밖에연구실책임자가필요하다고판단한사항 4 관리대장은유해인자의구입, 사용, 폐기등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보완하여야하며, 유해인자취급및관리대장 ( 양식 ) 은별표 5와같다. 5 작성된관리대장은각연구실에게시또는비치하고, 이를연구활동종사자에게알려야한다. 6 정밀안전진단실시자는유해인자의취급 관리및관리대장의적정성에대해평가하고, 결과보고서에기재하여야한다. 제 14조 (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1 연구실책임자는법제5조의2제5항및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에관한지침 에따라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실시하여유해인자별위험분석을실시하고안전계획및비상조치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정밀안전진단실시자는해당연구실의모든연구개발활동 ( 실험 / 실습을포함한다 ) 및유해인자에대하여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적정하게실시하였는지를확인 평가하여야한다.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결과의유효성여부와후속조치이행여부등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 4 장결과의평가및후속조치 제 15 조 ( 실시결과보고서 )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결과의보고서는별표 6 과같이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내결함에대한증빙및분석등을명확히하기위하여현장사진, 점검장비측정값등근거자료를 기록하고문제점과개선대책을제시하여야한다. 제 16 조 ( 결과의평가및안전조치 ) 1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자는그점검또는진단결과를종합하여연구실안전등급을부여하여야한다. 2 연구실안전등급평가기준은별표 7과같다. 연구주체의장은점검또는진단의실시결과법제10조제2항및제17조, 영제1조에따라 4등급또는 5등급의연구실안전등급을받거나중대한결함이발견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1. 영제1조의중대한결함이있는경우에는그결함이있음을인지한날부터 7일이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고하고안전상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안전등급평가결과 4등급또는 5등급연구실의경우에는사용제한 금지또는철거등의안전조치를이행하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 4 연구주체의장은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날로부터 개월이내에그결함사항에대한보수 보강등의필요한조치에착수하여야하며, 특별한사유가없는한착수한날부터 1년이내에이를완료하여야한다. 5 연구주체의장은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를지체없이게시판, 사보, 홈페이지등을통해공표하여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알려야한다. 제 17조 ( 서류의보존 )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보고서등은다음일정기간이상보존 관리하여야한다. 단, 보존기간의기산일은보고서가작성된다음연도의첫날로한다. 1. 일상점검표 : 1년 2.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 노출도평가결과보고서 : 년 제 18 조 ( 재검토기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 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7 년 7 월 1 일을기준으로매 년이되는시점 ( 매 년째의 6 월 0 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2017-1 호, 2017.2.6> 제 1 조 ( 시행일 ) 이지침은고시후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44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 별표 1]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장비의검 교정주기 ( 제 5 조제 항관련 ) 분야장비명주기 ( 월 ) 단 비교표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산업안전소방안전가스안전 1)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2 2) 접지저항측정기 12 ) 절연저항측정기 12 4) 집전식전위측정기 12 1) 가스누출검출기 12 2) 가스농도측정기 12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12 1) 분진측정기 12 산업위생 기타안전 2) 산소농도측정기 12 ) 풍속계 12 4) 조도계 12 14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 별표 2] 일상점검실시내용 ( 제 6 조제 4 항관련 ) 연구실일상점검표 기관명 연구실명 결재 연구실책임자 구분 일반안전 기계기구 전기안전 화공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생물안전 점검내용 연구실 ( 실험실 ) 정리정돈및청결상태연구실 ( 실험실 ) 내흡연및음식물섭취여부안전수칙, 안전표지, 개인보호구, 구급약품등실험장비 ( 흄후드등 ) 관리상태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게시기계및공구의조임부또는연결부이상여부위험설비부위에방호장치 ( 보호덮개 ) 설치상태기계기구회전반경, 작동반경위험지역출입금지방호설비설치상태사용하지않는전기기구의전원투입상태확인및무분별한문어발식콘센트사용여부접지형콘센트를사용, 전기배선의절연피복손상및배선정리상태기기의외함접지또는정전기장애방지를위한접지실시상태전기분전반주변이물질적재금지상태여부유해인자취급및관리대장, MSDS의비치화학물질의성상별분류및시약장등안전한장소에보관여부소량을덜어서사용하는통, 화학물질의보관함 보관용기에경고표시부착여부실험폐액및폐기물관리상태 ( 폐액분류표시, 적정용기사용, 폐액용기덮개체결상태등 ) 발암물질, 독성물질등유해화학물질의격리보관및시건장치사용여부소화기표지, 적정소화기비치및정기적인소화기점검상태비상구, 피난통로확보및통로상장애물적재여부소화전, 소화기주변이물질적재금지상태여부가스용기의옥외지정장소보관, 전도방지및환기상태가스용기외관의부식, 변형, 노즐잠금상태및가스용기충전기한초과여부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 역류 / 역화방지장치, 중화제독장치설치및작동상태확인배관표시사항부착, 가스사용시설경계 / 경고표시부착, 조정기및밸브등작동상태주변화기와의이격거리유지등취급여부생물체 (LMO 포함 ) 및조직, 세포, 혈액등의보관관리상태 ( 보관용기상태, 보관기록유지, 보관장소의생물재해 (Biohazard) 표시부착여부등 ) 손소독기등세척시설및고압멸균기등살균장비의관리상태생물체 (LMO 포함 ) 취급연구시설의관리 운영대장기록작성여부생물체취급기구 ( 주사기, 핀셋등 ), 의료폐기물등의별도폐기여부및폐기용기덮개설치상태 지시 ( 특이 ) 사항 : * 상기내용을성실히점검하여기록함. 양호 점검결과 불량미해당 점검자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 ( 서명 ) 146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 별표 ] 정기점검실시내용 ( 제 7 조제 2 항관련 ) 단 분야점검항목양호불량해당없음 일상점검실시여부 연구실내정리정돈및청결상태여부 연구실내취침, 취사, 흡연행위 연구실안전관리규정비치, 공표, 변경사항게시여부 사고발생대응절차수립여부 일반안전 연구실내안전시설조성여부 ( 천장파손, 누수, 창문파손등 ) 실험공간과연구공간의분리여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연구실안전현황게시여부 안전교육실시여부및현황 안전관리대상목록작성여부 안전시설 장비작동시험실시여부 / 정상작동여부 기타일반안전분야위험요소 방호장치설치여부 ( 띠톱, 드릴, 선반, 밀링, 프레스등 ) 안전덮개설치여부 (V-벨트, 회전축, 연삭기등 ) 로봇안전방책등방호울설치및관리 위험기계, 기구별안전수칙게시및교육여부 기계안전 위험기계, 기구별작동매뉴얼비치여부 위험기계 기구안전검사실시여부 ( 프레스, 압력용기등 ) 교류아크용접기자동전격방지장치설치 연구실내장비에대한동력차단장치또는비상정지장치여부 기계기구별정기적인검사실시여부 기타기계안전분야위험요소 분전반내각회로별명판부착여부 분전반내절연효과가있는방호망등의절연덮개부착 고용량기기단독회로구성 전선피복노후및손상, 전기배관 정리상태 연구실내개인전열기비치 전기충전부노출 전기안전 콘센트사용및관리상태 ( 문어발식, 접지콘센트사용여부등 ) 방폭전기설비설치적정성 분전반내차단기 ( 배선용, 누전 ) 설치및관리상태 분전반및실험기기접지실시여부, 접지시설의적합성 차단기용량적합및과부하접속여부 분전반도어개폐불량및적치물방치여부 개수대주변콘센트방수조치여부 기타전기안전분야위험요소 물질안전보건자료비치및교육 시약병경고표지부착 ( 물질명및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 시약선반전도방지조치 화공안전 시약용기보관상태 ( 밀폐, 보관위치등 ) 시약장시건장치 미사용시약적정기간보관여부 화학약품성상별분류보관여부 폐액용기보관상태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14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분야점검항목양호불량해당없음폐액의성상별분류, 전용용기보관및성상분류명부착 세척설비 ( 세안기, 샤워설비 ) 설치및관리상태 독성물질의사용및보관, 누출여부확인등관리상태 기타화공안전분야위험요소 화학물질배관의강도및두께적절성여부 화학물질밸브등의개폐방향을색채또는기타방법으로표시여부 화학물질배관내물질, 압력, 흐름방향, 등표시여부 화학물질제조 사용설비에안전장치설치여부 ( 과압방지장치등 ) 화학물질취급시설또는배관, 부속품등부식방지조치및적정재질사용여부 화학물질저장시설또는용기등파손, 부식, 균열여부 화학물질취급시해당물질의성질에맞는온도, 압력등유지여부 유화학물질가열 건조설비의경우간접가열구조여부 ( 단, 직접불을사용하지해 않는구조, 안전한장소설치, 화재방지설비설치의경우제외 ) 화화학물질취급설비에정전기제거유효성여부 학 ( 접지에의한방법, 상대습도 70% 이상하는방법, 공기이온화하는방법 ) 물화학물질취급시설에피뢰침설치여부 ( 단, 취급시설주위에안전상지장없는 화공안전질경우제외 ) 취가연성화학물질취급시설과화기취급시설 8m이상우회거리확보여부 급 ( 단, 안전조치를취하고있는경우제외 ) 시화학물질취급또는저장설비의연결부이상유무의주기적확인 설 (1회/ 주이상 ) 소량기준이상화학물질을취급하는시설에누출시감지 경보할수있는 소방안전 검사항목 설비설치여부 (CCTV 등 ) 화학물질배관말단부적절한방법으로마감처리여부 화학물질의폭발우려가있는장소에조명등을방폭형으로설치여부 점멸스위치출입구밖설치유무 ( 스위치로인해화재 폭발우려가있을경우 ) 배출설비의국소배기방식여부 ( 단, 화학물질취급시설이배관이음등으로된경우, 건축물구조작업장소의 분포등의조건에의해전역방식으로설치해야할경우는전역방식가능 ) 배출설비가배풍기, 배출닥트, 후드등을이용하여강제배출가능한지의여부 화재원인이될우려가있는화학물질취급시설에소화설비설치여부 화학물질취급중비상시응급장비및개인보호구비치여부 화학물질취급시설에서긴급세척시설설치여부 인화성물질적정보관여부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에따른소화전함, 소화기비치및관리 소화전함관리 출입구및복도통로적재물비치여부, 비상통로확보상태 비상조명등예비전원 자동확산소화용구설치적합성 스프링클러헤드설치적합성 방출표시등설치적합성 가스소화설비설치적합성 적응성감지기 ( 연기, 열 ) 설치및관리 화재발신기관리 피난기구완강기설치및관리 ( 완강기, 유도등, 등 ) 연결살수설비살수반경 자동방화셔터설치및관리 방화문설치및관리 대피경로부착및대피로 ( 통로 ) 확보여부 148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분야점검항목양호불량해당없음 소방안전 연구실별취급물질에대한소화기적합성여부 기타소방안전분야위험요소 가스용기충전기한경과여부 가스용기고정여부 가스용기보관위치 ( 직사광선, 고온주변등 ) 가스용기밸브보호캡설치여부 LPG 및아세틸렌용기역화방지장치부착 가스배관에명칭, 압력, 흐름방향등기입 가스배관및부속품부식여부 가스호스 T형연결사용여부 가스안전 용기, 배관, 조정기및밸브등가스누출확인 가연성 조연성 독성가스용기보관및관리상태 가스배관충격방지보호덮개설치 가스누출경보장치설치및관리 ( 가연성, 독성등 ) 가연성및독성가스누출여부 가연성 조연성가스혼재여부 미사용가스배관방치및가스배관말단부막음조치상태 독성가스중화제독장치설치및작동상태확인 미사용가스용기보관여부 기타가스안전분야위험요소 안전보건표지부착 냉장고내시약 음식혼재 구급용구비치및관리상태 보호구비치및착용 국소배기장치설치및관리 산업위생 흄후드설치및작동 배기덕트관리상태 집진장치설치및관리 실험특성에맞는적정조도수준유지여부 연구실실내소음및진동에대한사항 기타산업위생분야위험요소 출입문앞생물안전표지부착여부 생물체 (LMO, 동물, 식물, 미생물등 ) 및조직, 세포, 혈액등보관장소의생물재해 (Biohazard) 표시부착여부 생물체 (LMO, 동물, 식물, 미생물등 ) 및조직, 세포, 혈액등의보관관리상태 ( 적정보관용기사용여부, 보관용기상태, 보관기록유지여부등 ) 손소독기등세척 소독시설과고압멸균기등살균장비의설치여부및관리상태 의료폐기물전용용기비치및관리상태 의료폐기물과일반폐기물혼재여부및생물학적활성제거여부등폐기물처리생물안전절차의적합성 동물실험구역과일반실험구역분리여부 동물사육설비설치및관리상태 ( 적정케이지사용여부및배기덕트관리상태등 ) 곤충이나설치류에대한관리방안마련여부 에어로졸발생최소화방안마련여부 생물체 (LMO, 동물, 식물, 미생물등 ) 취급연구시설의설치 운영관련기록관리 유지등안전운영상태 병원체누출등생물사고에대한상황별 SOP 여부 기타생물안전분야위험요소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14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 별표 4] 특별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실시내용 ( 제 8 조제 2 항및제 11 조제 2 항관련 ) 구분진단항목비고 1. 일반안전 2. 기계안전. 전기안전 분야별안전 4. 화공안전 5. 소방안전 6. 가스안전 7. 산업위생 8. 생물안전 정기점검에 준함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1. 노출도평가연구실선정사유 2. 화학물질노출기준의초과여부. 노출기준초과시개선대책수립및시행여부 4. 노출도평가관련서류보존여부 5. 노출도평가가추가로필요한연구실 6. 기타노출도평가에관한사항 유해인자별 취급및관리의 적정성 1. 취급및관리대장작성여부 2. 관리대장의연구실내비치및교육여부. 기타취급및관리에대한사항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적정성 1. 연구실안전현황, 유해인자위험분석작성및유효성여부 2.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R&DSA, 2018.1.1. 부터시행 ) 작성여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비치및관리대장관리여부 4. 기타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관련사항 150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 별표 5] 유해인자취급및관리대장 ( 제 1 조제 4 항관련 ) 단 연구실명 : 작성자 : ( 인 ) 작성일자 : 년월일 연구실책임자 : ( 인 ) 비교표 연번 1 2 4 물질명 ( 장비명 ) ( 작성례 ) 벤젠 ( 작성례 ) 아세틸렌 ( 작성례 ) 원심분리기 CAS No. ( 사양 ) 71-4-2 ( 액상 ) 74-86-2 ( 기상 ) MaxRPM : 8,000 Measuring ( 작성례 ) Range 인화점측정기 (80 to 400 ) 보유량 ( 보유대수 ) 보관장소 유해 위험성분류 물리적위험성 건강및환경유해성 정밀안전진단 대상여부 작업환경측정 700mL 시약장 -1 O O 200mL 밀폐형시약장 - 1EA 실험대 1 1EA 실험대 2 고속회전에따른사용주의 ( 시료균형확보등 ) Propane Gas 이용에따른화재및폭발주의 O X - - - - - -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 5 : : : : : : 6 칙 고 ( ) 시 훈령 7 비고 - 물질명 /Cas No : 연구실내사용, 보관하고있는유해인자 ( 화학물질, 연구장비, 안전설비등 ) 에대해작성 ( 단, 화학물질과연구장비 ( 설비 ) 등은별도로작성 관리가능 ) - 보유량 : 보관또는사용하고있는유해인자에대한보유량작성 ( 단위기입 ) - 물질보관장소 : 저장또는보관하고있는화학물질의장소작성 - 유해 위험성분류 : 화학물질은 MSDS를확인하여작성 (MSDS상 2번유해 위험성분류및 화학물질분류 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별표 1 참고 ) 하고, 장비는취급상유의사항등을기재 - 대상여부 : 화학물질별법령에서정한관리대상여부 ( 연구실안전법시행령제9조정밀안전진단대상물질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여부 ) 연구실책임자의필요에따라양식변경가능 ( 단, 제 1 조제 항에서규정하고있는물질명, 보관장소, 보유량, 취급상 유의사항은반드시포함할것 ) 15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 별표 6]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보고서작성내용 ( 제 15 조관련 ) 제 1 장점검 진단개요 1. 점검 진단배경및목적 2. 추진일정및대상연구실. 연구실별점검 진단인력및장비투입현황 ( 점검 진단인력서명포함 ) 4. 점검 진단방법 5. 점검 진단범위 제 2 장안전관리현황 1. 안전관리조직 2. 안전교육실시. 안전관련예산 4. 연구실유해인자 ( 위험기계 기구, 화학물질등 ) 5. 사고현황, 사고발생시대책및후속조치 제 장점검및진단실시결과 1. 점검 진단결과평가등급가. 평가등급기준나. 평가등급분석다. 연구실별평가등급현황라. 점검장비를사용한측정값 2. 분야별주요지적 ( 점검 진단사항 ) 가. 일반안전나. 기계안전다. 전기안전라. 화공안전마. 소방안전바. 가스안전사. 산업위생아. 생물안전자. 유해인자별노출도평가의적정성 ( 특별안전점검 진단에한함 ) 차. 유해인자별취급및관리의적정성 ( 특별안전점검 진단에한함 ) 카.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적정성 ( 특별안전점검 진단에한함 ) 제 4 장결론및개선대책 1. 결론 2. 개선대책 152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 [ 별표 7] 등급 연구실안전등급평가기준 ( 제 16 조제 2 항관련 ) 연구실안전환경상태 단 비교표 1 연구실안전환경에문제가없고안전성이유지된상태 시행령 시행규칙 2 연구실안전환경및연구시설에결함이일부발견되었으나, 안전에크게영향을미치지 않으며개선이필요한상태 별표 별지 행정규 연구실안전환경또는연구시설에결함이발견되어안전환경개선이필요한상태 칙 고 ( ) 시 훈령 4 연구실안전환경또는연구시설에결함이심하게발생하여사용에제한을가하여야 하는상태 5 연구실안전환경또는연구시설의심각한결함이발생하여안전상사고발생위험이커서 즉시사용을금지하고개선해야하는상태 1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단 비교표 04 시행령 시행규칙 별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 [ 시행 2017.9.2]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7-19 호, 2017..22, 전부개정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786 단 비교표 제 1 조 ( 목적 ) 이기준은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7조에따른보험급여의범위및지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의 ( 요양급여 ) 1 규칙제7조제2항에따라연구활동종사자가연구실사고로인하여부상 질병등의손해를입은경우실제발생한의료비에서본인이실제로부담한의료비를요양급여로지급한다. 요양급여의최고한도를설정할때에는 5천만원이상으로한다. 2 제1항에따른의료비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진찰 검사 2. 약제또는진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 그밖의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및간병 7. 호송 8. 의지 ( 義肢 ) 의치 ( 義齒 ), 안경 보청기등보장구의처방및구입 제2항에따른의료비는의학적소견에따라치료를위해필요한범위에서보상하며, 항목별지급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진찰, 검사, 처치, 수술 ( 성형수술을포함한다 ), 응급및재활치료등은치료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한다. 2. 한방치료는침과뜸등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비용만지급한다.. 약제비는처방전에의한경우에만지급한다. 4. 입원료는대중적인일반병실의입원료를지급한다.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예방하기위하여격리가필요한환자, 심한정신질환자등의사의소견에따라부득이상급병실 ( 입원실에 5인이하가입원할수있는병실을말한다 ) 에입원하였을때 ( 병실사정이나환자및보호자의요청에의한경우는제외 ) 에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한다. 5. 의지 ( 義肢 ) 의치 ( 義齒 ) 안경 보청기등보장구는처방및구입의경우에드는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준용하여지급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15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6. 치아보철비는도재전장관 [ 도재전장관, 사기재료로이빛깔이나도록만든인공치아 ( 人工齒牙 )] 에드는 비용을지급한다. 다만, 기존의치아보철물이외상으로손상되거나파괴되어사용할수없게된경우에는 원상회복에드는비용을지급한다. 제 조 ( 장해급여 ) 규칙제 7 조제 항에따라연구활동종사자가연구실사고로인하여후유장해가생긴때에는 별표 1 에따른후유장해등급별보상금액이상을지급한다. 제 4 조 ( 입원급여 ) 1 규칙제7조제4항에따른입원급여는연구활동종사자가연구실사고로인한부상, 질병등의손해의치료를위해의료기관에입원을한경우에입원 1일당 5만원이상을정액보상한다. 다만, 입원급여의지급기간을설정할때에는 4일이상 0일이내 를최소로한다. 2 입원급여는제2조에따른요양급여와별개로지급한다. 제 5 조 ( 유족급여 ) 규칙제 7 조제 5 항에따라연구활동종사자가연구실사고로인하여사망한경우 ( 민법 제 27 조에따른실종의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한다 ) 일시금으로지급하며, 1 인당 2 억원이상을지급한다. 제 6 조 ( 장의비 ) 1 규칙제 7 조제 6 항에따라장제를실제로지낸자 ( 법인을포함한다 ) 에게지급하며, 1 인당 1 천 만원이상을지급한다. 2 장의비는제 5 조의유족급여와별개로지급한다. 제 7 조 ( 재검토기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 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7 년 7 월 1 일을기준으로매 년이되는시점 ( 매 년째의 6 월 0 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2017-19 호, 2017..22> 제 1 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기준시행전에가입한보험에대해서는이기준의 개정에도불구하고해당보험기간의만료일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158 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 [ 별표 1] 후유장해등급별보상금액 ( 제 조관련 ) 등급보상금액후유장해 1급 20,000만원 1. 두눈이실명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 4. 흉복부장기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 5. 반신마비가된사람 6.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7.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8.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2급 18,000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2이하로된사람 2. 두눈의시력이각각 0.02이하로된사람. 두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로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 6.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로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급 16,000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6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4급 14,000만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06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고막의전부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4. 한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6.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두발을족근중족관절 ( 리스프랑관절 ) 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15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등급보상금액후유장해 5급 12,000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1이하로된사람 2. 한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한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한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5. 한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7.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8.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6급 10,000만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1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고막의대부분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이모두귀에입을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사람 4.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 다른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척주에극도의기능장해나고도의기능장해가남고동시에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6. 한팔의 대관절중의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대관절중의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8. 한손의 5개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7급 8,000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6이하로된사람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 다른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손쉬운일외에는하지못하는사람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손쉬운일외에는하지못하는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손의 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발을족근중족관절 ( 리스프랑관절 ) 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10.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160 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 등급보상금액후유장해 7급 8,000만원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극도의흉터가남은사람 1. 생식기의기능을완전히상실한사람 14. 척주에극도의기능장해나고도의기능장해가남고동시에고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중등도의기능장해나극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8급 6,000만원 1. 한눈이실명되거나한눈의시력이 0.02이하로된사람 2. 척주에극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고도의기능장해가남고동시에중등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중등도의기능장해나극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고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나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4.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다리가 5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팔의 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한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1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9급 4,500만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6이하로된사람 2. 한눈의시력이 0.06이하로된사람. 두눈에모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6.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9.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16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등급보상금액후유장해 9급 4,500만원 10. 한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 한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종사할수있는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종사할수있는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7. 척주에고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중등도의기능장해나극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중등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나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고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극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18. 외모에고도의흉터가남은사람 10급,750만원 1. 한눈의시력이 0.1이하로된사람 2.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코에중증도의결손이남은사람 4. 말하는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5. 14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6. 한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9. 한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다리가 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1.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2. 한팔의 대관절중의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 한다리의 대관절중의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4. 척주에중등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고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나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중등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고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162 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 등급보상금액후유장해 11급,000만원 1. 두눈이모두안구의조절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거나또는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2.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두눈의눈꺼풀의일부가결손된사람 4. 한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뒤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6. 두귀의귓바퀴에고도의결손이남은사람 7. 척주에경도의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고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나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고동시에경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중등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8.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잃은사람 9. 한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1.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음사람 12. 10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1. 외모에중등도의흉터가남은사람 14. 두팔의노출된면에극도의흉터가남은사람 15. 두다리의노출된면에극도의흉터가남은사람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12급 2,500만원 1. 한눈의안구의조절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거나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2.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기능장해가남은사람. 한눈의눈꺼풀의일부가결손된사람 4. 7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5. 한귀의귓바퀴에고도의결손이남은사람또는두귀의귓바퀴에중등도의결손이남은사람 6. 코에경도의결손이남은사람 7. 코로숨쉬기가곤란하게된사람또는냄새를맡지못하게된사람 8.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골반골에뚜렷한변형이남은사람 9. 한팔의 대관절중의 1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10. 한다리의 대관절중의 1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11. 장관골에변형이남은사람 12.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16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등급보상금액후유장해 12급 2,500만원 1. 한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 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4.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5. 국부에심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 16. 척주에경미한기능장해가남은사람, 척주에중등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주에경도의척추신경근장해가남은사람 17. 두팔의노출된면에고도의흉터가남은사람 18. 두다리의노출된면에고도의흉터가남은사람 1급 2,000만원 1. 한눈의시력이 0.6이하로된사람 2. 한눈에반맹증또는시야협착이남은사람. 한귀의귓바퀴에중등도의결손이남은사람또는두귀의귓바퀴에경도의결손이남은사람 4. 5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5. 한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뼈의일부를잃은사람 7. 한손의둘째손가락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의끝관절을굽혔다폈다할수없게된사람 9. 한다리가 1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0.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또는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 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척주에경도의변형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중의수상부위에기질적변화가남은사람 1. 외모에경도의흉터가남은사람 14. 두팔의노출된면에중등도의흉터가남은사람 15. 두다리의노출된면에중등도의흉터가남은사람 14급 1,250만원 1. 한한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2. 한귀의귓바퀴에경도의결손이남은사람. 개이상의치아에치아보철을한사람 4. 두팔의노출된면에경도의흉터가남은사람 5. 두다리의노출된면에경도의흉터가남은사람 6. 한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뼈의일부를잃은사람 164 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 등급보상금액후유장해 14급 1,250만원 8.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끝관절을굽혔다폈다할수없게된사람 9.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또는 2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11. 척주에경미한변형장해가남은사람또는척추의수상부위에비기질적변화가남은사람 비고 1. 시력의측정은국제식시력표에의하며,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잃은것이란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기타의손가락에있어서는제 1 관절이상을잃은 경우를말한다.. 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이란손가락의밀단의 2 분의 1 이상을잃거나중수지관절또는제 1 지관절 ( 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4. 발가락을잃은것이란발가락의전부를잃은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이란엄지발가락에있어서는말절의 2 분의 1 이상, 기타의발가락에 있어서는끝관절이상을잃은경우또는중족지관절또는제 1 지관절 ( 엄지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 에 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6. 흉터가남은것이란성형수술을하였어도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흔적이있는상태를말한다. 7. 항상간병을받아야하는것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을타인에게의존하여야하는 것을말한다. 8. 수시로간병을받아야하는것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은가능하나그외의일을 타인에게의존해야하는것을말한다. 9. 항상간병또는수시간병의기간은의사가판정하는노동능력상실기간을기준으로하여타당한기간 으로한다. 10. 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정상기능의 4 분의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고, 뚜렷한장해가남은 것이란정상기능의 2 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며, 장해가남은것이란정상기능의 4 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한다. 11.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뚜렷한장해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 분의 1 정도만남아 평생동안특별히쉬운일이외에는노동을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16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12.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이란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해로종사할수있는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를말한다. 가. 신체적능력은정상이지만뇌손상에따른정신적결손능력이인정되는경우나. 전간 ( 癲癎 ) 발작과현기증이나타날가능성이의학적, 타각적 ( 他覺的 ) 소견으로증명되는사람다. 사지에경도 ( 經渡 ) 의단마비 ( 單痲痹 ) 가인정되는사람 1.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흉복부장기의장해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4.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중등도의흉복부장기의장해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이란중등도의흉복부장기의장해로취업가능한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16. 장해등급의기준에해당하는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그중심한장해에해당하는장해등급을그연구활동종사자의장해등급으로하되, 제1급이상의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조정된장해등급을그연구활동종사자의장해등급으로한다. 다만, 조정의결과산술적으로제1급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제1급을그연구활동종사자의장해등급으로하고, 그장해의정도가조정된등급에규정된다른장해의정도에비하여명백히낮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조정된등급보다 1개등급낮은등급을그연구활동종사자의장해등급으로한다. 가. 제5급이상에해당하는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 개등급상향조정나. 제8급이상에해당하는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 2개등급상향조정다. 제1급이상에해당하는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 1개등급상향조정 17. 상기규정되지아니한장해가있을때에는같은표중그장해와비슷한장해에해당하는장해등급으로결정한다. 166 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단 비교표 05 시행령 시행규칙 별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의 검토기준및절차등에관한고시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의검토기준및절차등에관한고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의검토기준및절차등에관한고시 [ 시행 2015.9.22]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0호, 2015.9.22, 일부개정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786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연구주체의장이보고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을검토하기위한기준과절차등에대하여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시행령제12조제2항에따라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검토대상 ) 검토대상은다음각호사항으로한다. 1. 법제10조제1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공표한최근 2년간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직접또는전문가를활용하여실시한최근 2년간의실태조사결과. 기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제조 ( 검토기준 ) 제2조의검토대상에대해검토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7조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한연구실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의해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적합하게실시하여야한다. 2. 제1호에의해실시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종합등급이 1등급이어야한다.. 안전관리조직체계가적절하게구성되어효율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 4. 안전관리규정이적절하게규정되고운영되어야한다. 5. 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가적절하게계상 운영되어야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에대해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에따른교육 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7. 기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4조 ( 검토의절차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의검토절차는다음과같다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접수및검토 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이적합하게실시되고, 종합등급이 1등급인연구실을대상으로제조의검토기준에적합한지를확인하기위한검토및조사. 결과종합검토 16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제 5 조 ( 검토결과의확정및활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검토결과와그결과에따른우수대학 연구기관등에 대한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에소요되는비용등을지원할수있다. 제 6 조 ( 재검토기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 2016 년 1 월 1 일기준으로매 년이되는시점 ( 매 년째의 12 월 1 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2015-70 호, 2015.9.22>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170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단 비교표 06 시행령 시행규칙 별 연구실사고조사반구성 및운영규정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연구실사고조사반구성및운영규정 연구실사고조사반구성및운영규정 [ 시행 2015.9.22] [ 미래창조과학부훈령제 154 호, 2015.9.22, 일부개정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786 단 비교표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연구실에서발생한안전사고의사고경위및원인조사등을위한사고조사반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사고조사반구성 ) 1 사고조사반은다음각호의자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명또는위촉한자로구성한다. 1. 연구실안전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는관계공무원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따른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가스기술사또는인간공학기술사의자격을취득한자. 연구주체의장이추천하는안전분야전문가 4. 그밖에사고조사에필요한경험과학식이풍부한전문가 2 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조사반원으로구성된사고조사반인력풀을 15명내외로구성하고조사반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조사반원을위촉하는경우사전에별지서식의위촉동의서를받아야하며위촉된조사반원에대해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에의한사고조사반원증을발급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 조 ( 안전사고의조사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사고경위및원인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안전사고발생시사고원인, 규모및발생지역등그특성을고려하여제2조에따라지명또는위촉된조사반원중 5명내외로당해사고를조사하기위한사고조사반을구성한다. 2 제1항에따라당해사고조사반이구성되는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그당해사고조사반원중에서책임자 ( 이하 조사반장 이라한다 ) 를지명또는위촉할수있다. 제2항에따라조사반장이지명또는위촉되는경우를제외하고조사반장은미래창조과학부의연구실안전관리를담당하는부서의장이된다. 제4조 ( 사고조사반의기능 ) 사고조사반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이행여부등사고원인및사고경위조사 2. 연구실사용제한등긴급한조치필요여부등의검토.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조사를요청한사항 1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제 5 조 ( 조사실시 ) 1 사고조사반은발생한연구실안전사고에대한사고조사를실시하는경우그권한을표시하는사고조사반원증을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2 조사반장은사고조사가효율적이고신속히수행될수있도록당해조사반원에게임무를부여하고조사업무를총괄한다. 조사반장은현장도착후즉시사고원인및피해내용, 연구실사용제한등긴급한조치의필요여부등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에우선유 무선으로보고하여야한다. 제 6 조 ( 보고서의제출 ) 조사반장은사고조사가종료된경우지체없이아래각호의내용이포함된사고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조사일시 2. 당해사고조사반구성. 사고개요 4. 조사내용및결과 ( 사고현장사진포함 ) 5. 문제점 6. 복구시반영필요사항등개선대책 7. 결론및건의사항 제 7 조 ( 여비및수당등 ) 1 공무원이외의조사반원에대한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제2호에준하여지급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조사반원에대해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등을참고하여수당을지급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조사차량및조사장비임차비, 비디오및사진촬영, 보고서작성등에필요한경비를별도로지급할수있다. 제 8 조 ( 정보제공 ) 조사반원은사고조사과정에서업무상알게된정보를외부에제공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제 9 조 ( 재검토기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6 년 1 월 1 일기준으로매 년이되는시점 ( 매 년째의 12 월 1 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154 호, 2015.9.22>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발령한날로부터시행한다. 17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단 비교표 07 시행령 시행규칙 별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관한지침 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에관한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6- 호 (2016..8. 제정 시행 )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에관한지침 단 비교표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5조의2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5제2항및제항에따라연구실책임자가스스로연구실의유해인자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이에대한사고예방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연구실및연구활동종사자를보호하고연구개발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이란연구개발활동시작전유해인자를미리분석하는것으로연구실책임자가해당연구실의유해인자를발굴하고사고예방등을위하여필요한대책을수립하여실행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2. 유해인자 란화학적 물리적위험요인등사고를발생시킬가능성이있는인자를말한다.. 연구개발활동 이란과학기술분야연구실에서수행하는연구, 실험, 실습등을수행하는모든행위를말한다. 4. 개인보호구선정 이란유해인자에의해발생할수있는사고를예방하고사고발생시연구활동종사자를보호하기위하여적정한보호구를선정하는것을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 이란연구개발활동을주요단계로구분하여각단계별유해인자를파악하고유해인자의제거, 최소화및사고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는기법을말한다. 2 이밖에이고시에서정하지아니한용어의뜻은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같은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조 ( 적용범위 ) 이고시는연구개발활동에다음각호를취급하는모든연구실에대하여적용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 2조제7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 9조에따른유해인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 2조제1항제2호에따른독성가스 제 4 조 ( 정부의책무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은연구실의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효과적으로추진되도록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강구하여야한다.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제도의개선 홍보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기법의연구 개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지원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 17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4. 그밖에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관한정책의수립및추진 2 장관은제 1 항각호의사항중필요한사항에대해권한을위임받은기관또는연구실안전관련사업을 수행하는기관으로하여금수행하게할수있다. 제 2 장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절차및방법 제 5 조 ( 실시시기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연구개발활동시작전에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주요변경 사항발생또는연구실책임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추가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제 6 조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과정 ) 연구실책임자는다음각호의과정으로이루어지는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실시하여야한다. 1. 연구실안전현황분석 2. 연구개발활동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실안전계획수립 4. 비상조치계획수립 제 7 조 ( 연구실안전현황분석 ) 1 연구실안전현황분석은다음각호의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1. 해당연구실이소속되어있는기관명 2. 연구실명, 위치, 연락처등연구실개요에관한사항. 연구실책임자및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정보 4. 주요기관등의비상연락처 5. 해당연구실전체연구개발활동명 ( 실험 실습 / 연구과제명 ) 6. 연구활동종사자및주요기자재현황 7. 해당연구실의유해인자, 안전설비및개인보호구보유현황에관한사항 8. 해당연구실의유해인자, 안전설비및개인보호구등의보관위치, 비상문및비상통로등이표시된배치도 2 연구실책임자는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의전부또는일부를활용하여연구실안전현황을분석하여야한다. 1. 기계 기구 설비등의사양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연구 실험 실습등의연구내용, 방법 ( 기계 기구등사용법포함 ), 사용되는물질등에관한정보 4. 안전확보를위해필요한보호구및안전설비에관한정보 5. 그밖에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참고가되는자료등 제 8 조 ( 연구개발활동별유해인자위험분석 ) 1 연구실책임자는제7조에따라파악한해당연구실의연구개발활동별 ( 실험 실습 / 연구과제별 ) 유해인자에대해위험분석을실시하여야한다. 2 연구실책임자는제7조에따라파악한해당연구실의유해인자를포함한연구 ( 실험 실습 / 연구과제별 ) 에대해별지제2호서식에따른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 을실시하여야한다. 178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에관한지침 연구실책임자는제1항에따른연구개발활동별유해인자위험분석에해당연구실의연구활동종사자및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참여하게하고, 그들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제 9 조 ( 연구실안전계획 ) 연구실책임자는제8조에따른연구개발활동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후유해인자에대한안전한취급및보관등을위한조치, 안전설비및개인보호구활용방안등을연구실안전계획에포함시켜야한다. 제 10조 ( 비상조치계획 ) 연구실책임자는화재, 누출, 폭발등의비상사태가발생했을경우에대한대응방법, 처리절차등을비상조치계획에포함시켜야한다. 제 장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보고및관리등 제 11조 ( 보고등 ) 1 연구실책임자는법제5조의2제5항에따른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결과 ( 이하 보고서 라한다.) 를별지제1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2 연구실책임자는제1항에따른보고서를연구개발활동시작전에연구주체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12조 ( 보고서관리등 )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책임자가작성한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를종합하여확인후이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별지제호서식에따라문서번호를부여하여관리 보관하고, 사고발생시보고서중유해인자의위치가표시된배치도등필요한부분에대해사고대응기관에즉시제공하여야한다. 2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책임자가작성한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를검토하여필요할경우조치를취하고이에대한결과를기록 보존할수있다. 연구실책임자는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를연구실출입문등해당연구실의연구활동종사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할수있다.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제 1 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 2016 년 7 월 1 일기준으로 매 년이되는시점 ( 매 년째의 6 월 0 일까지를말한다.)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2 항에따른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R&DSA) 에 대하여는 201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적용례 ) 이고시시행이전에시작된연구개발활동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한다. 179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에관한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연구실안전현황 1) (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년 ) 기관명구분 1. 대학 2. 연구기관. 기업부설 ( 연 ) 4. 기타 연구실명 2) 연구실위치동층호 1. 화학 / 화공 2. 기계 / 물리 연구실개요 연구실면적m2 연구분야 ( 복수선택가능 ). 전기 / 전자 4. 생명 / 미생물 5. 건축 / 토목 / 자원 6. 기타 ( ) 연구실책임자명 연락처 (e-mail 포함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명 연락처 (e-mail 포함 ) 비상연락처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병원 : 사고처리기관 ( 소방서등 ) : 기타 : 연구실수행연구개발활동명 4) ( 실험 / 연구과제명 ) 1. 2. 연번 이름 ( 성별표시 ) 직위 5) ( 교수 / 연구원 / 학생등 ) 담당연구개발활동명 6) ( 연구 / 실험 / 실습명 ) 연구활동종사자현황 연번 기자재명 ( 연구기구 기계 장비 ) 규격 ( 수량 ) 활용용도비고 주요기자재현황 180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에관한지침 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기준 ) 7) 가스 ( 고압가스관리법 기준 ) 8) 생물체 물리적유해인자 1. 폭발성물질. 물반응성물질 5. 고압가스 7. 발화성물질 9. 금속부식성물질 연구실유해인자 - 보유물질 - - 보유수량 - 2. 인화성물질 4. 산화성물질 6. 자기반응성물질 8. 유기과산화물 1. 고위험병원체 ( ) 종 2. 고위험병원체를제외한제 위험군 ( ) 종. 고위험병원체를제외한제 4 위험군 ( ) 종 1. 소음 4. 이상기온 7. 전기 10. 기타 2. 진동 5. 이상기압 8. 레이저 ( 1.10 종미만 2.10 종 ~ 0 종미만.0 종 ~ 50 종미만 4.50 종 ~ 100 종미만 5.100 종이상. 방사선 6. 분진 9. 위험기계 기구 24 시간가동여부 Yes No 정전시긴급대응여부 Yes No 보안경 / 고글 / 보안면 개인보호구현황및수량 9) 안전화 / 내화학장화 / 절연장화 귀마개 / 귀덮개 레이저보안경안전장갑실험실가운 안전모 / 머리커버 기타 방진 / 방독 / 송기마스크 안전장비및설비보유현황 보호복 ) 단 비교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세안설비 (Eye washer) 가스누출경보장치 케미컬누출대응킷 시약보관캐비넷 기타 ( 비상샤워시설 자동차단밸브 (AVS) 유 ( 油 ) 흡착포 글러브박스 ) 흄후드 중화제독장치 (Scrubber) 안전폐액통 불산치료제 (CGG) 국소배기장치 가스실린더캐비넷 레이저방호장치 소화기 배치도 연구실배치현황 10) 주요유해인자위험설비사진 < 해당사진 > < 해당사진 > < 전체 > < 해당사진 > < 해당사진 > 18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연구개발활동별 ( 실험 실습 / 연구과제별 ) 유해인자위험분석 11) (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년 ) 연구명 ( 실험 실습 /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실험 실습 / 연구과제 ) 연구 ( 실험 실습 / 연구과제 ) 주요내용 연구활동종사자 12) 유해인자유해인자기본정보 1) 1) 산업안전보건법 제 9 조의유해인자중화학물질및 화학물질관리법 제 2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 CAS NO 물질명 1 2 보유수량 GHS 등급 ( 위험, 경고 ) NFPA 14) 심볼 위험분석 2) 산업안전보건법 제 9 조의유해인자중가스및 고압가스관리법 에의한독성가스 가스명 1 2 보유수량 가스종류 ( 특정, 독성, 가연성, 고압, 액화및압축 ) 위험분석 ) 생물체 15) ( 고위험병원체및고위험병원체를제외한제,4 위험군 ) 생물체명 1 2 고위험병원체해당여부 위험군분류 위험분석 4) 물리적유해인자 16) (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온, 이상기압, 분진, 전기, 레이저, 위험기계 기구등 ) 기구명유해인자종류크기 17) 위험분석 1 2 182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에관한지침 안전계획 단 취급방법 비교표 저장방법 폐기방법 안전설비및개인보호구활용방안 18)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응급조치방법 누출시대처방법 비상조치계획 행정규칙 고 ( ) 시 훈령 화재 폭발시대처방법 1) 해당연구실에전반에대한기본적인내용 ( 연구실개요, 수행연구개발활동명, 연구활동종사자현황, 주요기자재현황, 연구실유해인자, 개인보호구현황및수량, 연구실배치현황 ) 을작성 - 연구실안전현황은연구실당 1개만작성하는것이며, 연구 / 실험 / 실습별개별로작성사항은아님 2) 첫째줄은연구실명을작성하고두번째줄은단과대학명 / 학과명 / 부서명 / 팀명등연구실소속을작성 ) 사고발생시조치를위한내부및외부기관연락처를작성 ( 사고처리기관및병원등 ) 4) 해당연구실에서고시시행이후시작된연구명 ( 실험명 / 프로젝트명 ) 전체를각각작성 5) 직위는교수, 연구원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파견연구원등 ), 학생 ( 대학원생, 학부생등 ) 구분하여작성 6) 해당연구개발활동명칭은연구활동종사자가담당또는수행하고있는연구명 ( 실험명 / 프로젝트명 ) 을모두작성 7) 연구실내에보유하고있는화학물질종류및보유수량을표기 ( 화학물질종류는중복으로표시가능 ) 18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집 8) 연구실내에서사용및설치되어있는모든가스에대하여작성 9) 연구실내에보유하고있는개인보호구의수량에대하여작성 10) 연구실배치도를서식에붙여넣었을때너무작아배치도구분이어렵다면, 따로 A4크기로첨부하여같이게시 11) 연구실내에서수행하는모든실험 ( 실험 실습, 연구과제포함 ) 에대하여각각작성 12) 해당연구활동을수행하는연구활동종사자의이름을작성. 단, 학부실험등대규모인원이실험을수행또는참여하는경우연구활동종사자인원수및실험시간만작성 1) 해당연구활동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물리적유해인자등을작성 14) NFPA 심볼 NFPA 등급을가지고있는유해인자에대해서는다음의심볼을이용하여표현한다. 화학물질은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미국의화재방재청의분류 ( 인체위해물질 (health Hazard), 화재위험물질 (Fire Hazard), 반응성물질 (Reactivity), 특수위험물질 (Specific Hazard)) 에따르되해당물질 1 이상인 경우각각표기 ( 중복기재가능 ) 구분 4 2 1 0 인체위해물질 (Health Hazard) 치명적임매우유해함유해함약간유해함유해하지않음 화재위험물질 (Fire Hazard) 인화점이 22.8 이하 인화점이 7.8 이하 인화점이 7.8 ~9. 인화점이 9. 이상 잘타지않음 반응성물질 (Reactivity) 폭발할수있음 충격이나열을가하면폭발할수있음 화학물질과격렬하게반응함 열에불안전함안정함 * 특수위험물질 : \( 물과반응할수있으며반응시심각한위험수반 ), OX or OXY( 산화제 ), ACID( 산성 ), ALK( 염기성 ), POI( 독성 ), 방사능표시 ( 방사능물질 ), CRY or CRYO( 극저온물질 ) 등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