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수신 : 각언론사서울시, 서울각구청, 보육담당부서 발신 : 공공노조보육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서울시당제목 : 서울시신임구청장에대한서울형어린이집 IPTV 정책철 회요구운동선포식및부모소송계획발표 날짜 : 2010 년 6 월 9 일 ( 월 ) 오전 11 시부터취재의뢰 문의 : 심선혜분과장 ( 공공노조보육분과 / 010-9688-4996) 장여경활동가 ( 진보네트워크센터 / 019-339-2599) 김상철정책국장 ( 진보신당서울시당 / 010-3911-9679) 강상구위원장 ( 진보신당구로당원협의회 / 010-6438-7772) 1. 서울시는지난해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스템을설치할것을종용해왔습니다. 어린이집보육실내에 CCTV를설치하여이를인터넷으로중계하겠다는것입니다. 서울시는각구청에 IPTV 설치실적을사실상강요해왔고, 구청은다시관할서울형어린이집에 IPTV의설치를요구해왔습니다. 2. 그러나아동과교사의생활모습을고해상도로촬영하고음성도함께녹음하여인터넷으로중계하는것은정보인권침해입니다. 보육교사의경우형식적인동의를거쳤다고하지만, 고용관계상취약한위치에있는보육교사는동의할수밖에없는입장에처해있습니다. 이에우리단체들은지난 5월 4일서울형어린이집 IPTV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하였습니다. 3. 무엇보다서울형어린이집 IPTV는아동의신체적모습과더불어이름등개인정보가드러나는대화내용을수집하여인터넷으로전송하면서, 아동과그법정대리인인부모의동의여부를묻지않았습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같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개인정보를수집할경우정보주체의동의를사전에구하도록한현행법률을위반한것입니다. 4. 9일 서울형어린이집 IPTV 에반대하는보육교사 부모들이제단체들과함께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위한부모 제단체모임 을결성하고그첫활동으로구로구청및신임구청장에게위법한 IPTV 철회를요구하였습니다. 이모임은향후서울의모든기초자치단체장과의회로요구활동을확대할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를상대로한소송도제기할방침입니다. 위모임과부모소송인단은 6.2 지방선거로새로구성된서울시와각구의회에도감사를청구하여, 서울시가어떠한과정을거쳐특정한 IPTV 업체를지정하게되었는지그과정도투명하게밝힐예정입니다. - 1 -
5. 많은보도를부탁드립니다. 끝. 서울시신임구청장에대한 IPTV 정책철회요구운동선포 식및부모소송계획발표기자회견 일시 : 2010년 6월 9일 ( 수 ), 오전 11시 장소 : 서울구로구청앞 주최 : 공공노조보육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서울시당 발언 : 심선혜분과장 ( 공공노조보육분과 / 교사 ), 강상구위원장 ( 진보신당구로당원협의회 / 부모 ) 외구로구거주부모, 장여경활동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최은희 ( 진보신당서울시당부위원장 ), 김상철정책국장 ( 진보신당서울시당 ) 기자회견후어린이집 IPTV 철회를요구하는민원서류를구청에접수하였습니다. IPTV란 : 초고속인터넷망을이용하여동영상등정보서비스를 TV 수상기 ( 가정 ) 와인터넷 ( 직장 ) 및핸드폰 ( 이동중 ) 으로제공하는융합서비스. 현재 KT의메가TV, SK브로드밴드의브로드 &TV, 그리고 LG데이콤의마이LGtv 등의서비스가제공되고있음 서울형어린이집이란 : 오세훈서울시장이국공립보육시설확충중심이었던 공보육강화정책을기존의민간보육시설에대한인증제와인센티브제공정책 으로전환한제도 별첨자료 : 1. 신임구청장에대한요구 ( 민원서류 ) 2. SK 브로드밴드대상부모소송개요와제안 3. 서울시의 IPTV 시스템설치경과와특성 4. 기자회견문 - 2 -
<< 민원서류 >> 서울형어린이집 IPTV 철회를위한부모 제단체모임 (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공노조보육분회, 진보신당서울시당, 부모모임 ) 일자 : 2010년 6월 9일발신 :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위한부모제단체모임수신 : 신임구로구청장 ( 참조 : 보육정책담당부서 ) 담당 : 강상구 ( 부모대표, 010-6438-7772) 제목 : 관내어린이집 IPTV설치에대한질의의건 1. 서울형어린이집 IPTV 철회를위한부모제단체모임 ( 이하모임 ) 은지난해부터설치되 기시작한서울형어린이집 IPTV 의설치중단및기설치된장비의철거를요구하기위 해구성된단체입니다. 2. 모임에서는지난해부터서울시의 IPTV 설치사업이가지고있는법률적문제점뿐아니라보육현장에서발생하는문제점, 특히아동의보육환경에미치는악영향에대하여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모임은지난 5월기자회견을통해서울시에 IPTV 설치중단을촉구하고해당사업의인권침해문제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한바있습니다. 3. 특히 SK브로드밴드와같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정보주체인아동과그법정대리인인부모의사전동의없이아동의모습을촬영하고음성을녹취한후인터넷으로전송하는행위는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위반하는위법행위입니다. 하지만서울시는사업자의위법한개인정보처리를조장하고있을뿐아니라각자치구를통해일선보육시설에도사업수용을강요해왔습니다. 4. 모임의지적에도불구하고오세훈서울시장과서울시는사업을강행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 이에모임은해당사업의위법한개인정보전송에대하여사업자에게법적책임을묻는한편, 사업의추진과사업자선정과정의불투명성에대하여서울시및각자치구에책임을묻고자합니다. 5. 모임은서울형어린이집 IPTV 사업에대하여귀구청이가지고있는정보와정책적 방향에대하여첨부와같이묻고자하오니답변하여주시길바랍니다. 끝. * 회신희망기일 : 6 월 16 일 * 질의에대한문의및회신은위담당자에게해주시기바랍니다. - 첨부로이어짐 - - 3 -
[ 첨부 ] (1) 귀구에현재 IPTV가설치되어있거나설치가예정된보육시설의수는얼마인지공개하여주십시오. (1-1) 위수치가귀구가관할하고있는국공립및서울형어린이집전체규모와비교하였을때어느정도비중을차지하고있는지공개하여주십시오. (2) 귀구가어린이집 IPTV 관련, 생산하였거나발신한공식 / 비공식문서 ( 정보통신망포함 ) 일체를공개하여주십시오. (2-1) 귀구가어린이집 IPTV와관련하여의사결정에이른자료및회의록을모두포함하여주십시오 (2-2) 귀구가서울시와관내어린이집에발신한문서를모두포함하여주십시오. (2-3) IPTV 설치를국공립어린이집이나서울형어린이집의의무및평가사항으로간주하는문서가있을경우, 반드시포함하여주십시오. (2-4) IPTV의관리감독과관련한지침이나규정이있을경우포함하여주십시오. (3) 어린이집 IPTV로인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부모의사전동의없이아동의개인정보를위법하게수집하고인터넷에전송하게된사태와관련하여귀구의대책을밝혀주십시오. (3-1) IPTV 사업의위법성주장에대한귀구의입장을밝혀주십시오. (3-2) IPTV로인한보육교사와아동의개인정보유출사고발생시귀구의대책을밝혀주십시오. (3-3) 어린이집에서녹화및녹취된정보의보관기간, 보관장소, 관리자등관내어린이집의 IPTV 운용실태에대해귀구가민간사업자와독립적으로파악하고있는실태를밝혀주십시오. (4) 신임구청장당선이후어린이집 IPTV 설치사업관련한귀구의정책 방향에대하여밝혀주십시오. (4-1) 위법적인어린이집 IPTV 사업중단여부를밝혀주십시오. [ 끝 ] - 4 -
<< 부모소송개요와제안 >> 소송제안 오세훈서울시장의 서울형어린이집 은보육실에 CCTV를달아 IPTV로중계합니다. 어린이집모습을인터넷으로볼수있으니모든부모들이좋아할것이라는이유에서추진하는정책이랍니다. 하지만우리는서울형어린이집 IPTV에반대합니다. 우리는반인권적이고불법적인서울형어린이집 IPTV에대한소송을준비하고있습니다. 우리는교사대비아동수를줄이고국공립어린이집을확대하는공공지원속에서보육환경의개선이가능하다고믿습니다. 아이들이인권침해의방조자이자협조자로자라나기를원하지도않습니다. 어린이집 IPTV는보육교사를상시감시하고, 아이의이름과신체적특성등개인정보를유출시키는반인권정책입니다. 실질적인보육의질향상이나안심보육에도도움이되지않습니다. 더구나서울시는공공정책의이름으로 SK 브로드밴드라는특정업체의수익창출에부모들을동원하고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IPTV로아이들을촬영하고인터넷으로그영상을전송하기전에정보주체인아이들과그부모의동의를구하지도않았습니다. 보육교사들과정당 사회단체들은어린이집 IPTV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한바있습니다. 우리부모들도 SK브로드밴드가현행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에서명시하고있는정보주체의동의권과거부권을완전무시한데대해서법적책임을물을것입니다. 우리처럼어린이집 IPTV가자녀를촬영하여인터넷으로전송하는데동의하지않고, 이에대한소송을원하는부모들이더계시다면소송인단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송개요 신청자격 : IPTV가도입되었거나도입될예정인서울형어린이집에자녀를보내고있는부모 소송대상 : SK브로드밴드 소송절차 : 민사소송 ( 가처분은검토후진행 ) 소송참가및자세한안내 : 온라인신청 http://iptv.jinbo.net - 5 -
<< 서울시의 IPTV 시스템설치경과와특성 >> IPTV 는서울시의 안심보육 정책으로도입되어확산중 2010.3.19. 현재서울형어린이집에 안심보육 서비스의일환으로공급된 IPTV는총 386개소에달하며, 이는전체서울형어린이집 1,543개소의 25% 에달한다. 이와별도로, 작년 11월말현재 IPTV 설치를희망하여설치하고자신청한어린이집은 725개소로서울형어린이집의 47% 수준을보이고있어, 향후추가적인 IPTV설치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 본래본사업이시작된배경은오세훈시장이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통한공보육강화정책을기존의민간보육시설에대한인증제와인센티브제공정책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도입된서울형어린이집정책에서기인한다. 작년부터설치되기시작한서울형어린이집의 IPTV는 SK 브로드밴드사의 서울형어린이집 IPTV 시스템설치협찬 제의에의해시작되었다. 이는기존의 CCTV설치사업이공공기관의주도로기획되고추진되었다는면에서보면, 사실상민간기업의사업제안을수용했다는측면에서특기할만한하다. 위의문서는서울시가지난 2009 년 4 월자치구로보낸공문의내용으로, SK 브로드밴드 사에서협찬제의 를했다는내용이명시되어있다. 이와같은서울시의 IPTV도입사업은크게 1 자율이아니라강제에의해시행되고있다는점 2 특수민간사업자의시장내독점행위를방조하고있다는점 3 국공립어린이, 가난한자치구에만편중되게설치되고있다는점에서문제를지적할수있다. - 6 -
자율이아닌강제로설치 서울시는서울형어린이집인증제도를도입하면서보육현장에대한학부모의불안감과불신을적극적으로해소한다는명목으로 IPTV시스템도입을결정했다. 그리고기본적인원칙으로교사와시설장이자율적으로동의하는어린이집에만설치하는 자율설치 ' 원칙을제시한바있다 ( 서울시,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설치계획, 2009.4.). 문제는명목적인자율설치이면에사실상서울시가행정력을바탕으로자치구에 IPTV설치를강요했다는사실이다. 실제로서울시는자치구에 IPTV설치사업과관련된공문을최소한 8차례보낸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1> 서울시가자치구에발송한 IPTV 관련공문목록 2009 년 4 월 20 일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시스템 ) 설치신청시설제출 2009 년 6 월 25 일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설치신청적극독려 2009 년 7월 16일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신청현황통보및설치신청적극독려 2009 년 9월 17일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설치신청적극독려 2009 년 9월 30일 IPTV 설치신청관련보육교사동의강요자제요청 2009 년 10월 12일 IPTV 방송서비스추진관련사항협조 2009 년 11월 24일 어린이집 IPTV 설치에따른협조 2009 년 12월 15일 서울형어린이집 3단계공인시설등에대한 IPTV 설치적극홍보 서울시는 2009년 4월 20일공문 ( 보육담당관-5390호 ) 을통해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시스템 ) 을무료로설치 지원 한다고알리면서 각자치구에서는별첨양식에의거 하여설치를희망한시설의명단을 2009.4.30까지시로제출할것을요구하였다. 특히서울시는이공문에함께첨부된 어린이집방송채널설치계획 에서 추진배경 으로 보육현장의불안 불신적극해소방안마련필요와더불어 SK 브로드밴드사에서서울형어린이집에 IPTV 시스템설치를협찬제의하였음을밝혔다. 또한이계획서는설치절차가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의위계관계하에이루어짐을적시하고있으며, 자치구에서시에설치결과를보고할것을분명히요구하고있다. 더불어서울시에서이날공문후이후수차례에걸친공문발신때마다각보육시설에서작성해야할 어린이집 IPTV 설치신청서 와 IPTV 시스템설치동의서 양식을지정하여하달하였다. 2009년 6월 25일공문 ( 보육담당관-8969호 ) 에서는 미신청자치구및신청이저조한자치구 ( 종로, 용산, 도봉,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 를명시하여 IPTV 설치 신청을적극독려하고그접수결과를수시로시에제출할것을요 - 7 -
구하였으며, 2009년 7월 16일공문 ( 보육담당관-10090호 ) 에서도 미신청자치구및신청이저조한자치구 ( 도봉, 양천, 구로 ) 를명시하여 IPTV 설치 신청을적극독려하고그접수결과를제출할것을재차요구하였다. 2009년 9월 17 일공문 ( 보육담당관-13476호 ) 에서는자치구별 IPTV 설치신청현황을일람하여자치구간에실적경쟁을유도하였으며, 이처럼서울시가자치구에대하여 IPTV 설치를사실상종용함에따라교사와시설장의동의하에 자율설치 한다는원칙은유명무실해졌다. 보육교사에게동의를강요한다는민원도제기되기시작하자서울시는 2009년 9월 30일공문 ( 보육담당관-14175호 ) 에서는보육교사동의강요자제를요구하기도하였다. 그러나서울시는그이후로도 2009년 12월 15일공문 ( 보육담당관-19022호 ) 등에서서울형어린이집공인시설에대해 2009.12월말까지 IPTV 설치를적극홍보하도록자치구에촉구하고자치구별 IPTV 설치현황을다시한번일람하고있다. 특히서울시가 11월 24일자로자치구에보낸 어린이집 IPTV 설치에따른협조공문 ( 보육담당관-17684호 ) 은서울시가밝힌자율설치의원칙과명백히위반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공문에는 자치구별 2009년 12월 IPTV 설치신청실적은 2010년도인센티브사업에반영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로통보하였다. 사실상서울시의특별재정지원을매개로자치구의사업추진을강제한것이다. 이처럼서울시는각자치구에 IPTV 시스템의설치를계속독려하고재촉하였을뿐아니라개별시설에대한구체적지시사항도하달하였다. 2009년 10월 12일공문 ( 보육담당관-14789호 ) 에서는각보육시설에서이행해야할사항으로 이용아동의가정에 IPTV 방송채널운영안내문발송을지시하고그안내문양식을첨부하였으며, 시설의 IPTV 홈페이지주소를 e-보육및서울시보육포털사이트에링크할것을구체적으로지시하였다. 서울시가 IPTV의설치를사실상강제하였다는사실은, 실제로해당공문의시행이후설치신청접수가비약적으로늘었다는사실에서확인될수있다. 일례 - 8 -
로강서구의경우에는 2009년 12월한달동안만, 관내 10개소의어린이집이 IPTV 설치를신청했다. 2010년현재까지설치시설수가 39개에불과했던지역에서서울시의인센티브사업통보이후에 10개소의시설이설치신청을희망했다는것은사실상서울시가자치구에 IPTV설치를강요했다는것으로볼수밖에없다. 이로인하여자치구의보육시설에대한 IPTV 설치종용도그강도가심해지고있다. 최근종로구청의경우 < 어린이집평가내용및배점기준표 ( 총100점 )> 에서 IPTV 설치 운영실적 에 25점을배정하기도하였다. 어린이집입장에서사실상 IPTV 설치가필수적인조건으로받아들여질수밖에없다. - 9 -
특정민간사업자에게개인정보를넘기나? 더욱심각한것은, 그렇게취득되는개인정보들을서울시나자치구, 하물며어린이집에서관리하는것이아니라순전히민간회사에서저장, 관리된다는점이다. 실제로서울시보육담당관실은진보신당서울시당과의통화에서 서울시에서해당녹화정보를관리할능력이되지않으면, 민간기업에서관리하는것이더욱합리적이지않나 라는입장을밝혔다. 그러나이는그야말로근시안적인태도임과동시에무책임한생각이다. 특히이번사업이보편적인방송사업자가아니라 SK브로드밴드라는경쟁시장내의특수사업자에의해제안되고실행되고있다는점에서문제는더욱심각하다. 실제로진보신당서울시당이정보공개청구를통해확인한바에따르면, 서울시는어린이집 IPTV운영이나정보관리에대하여어떤규정도마련해놓지않았다. 고해상도의영상과오디오를인터넷으로전송하는 IPTV의특성상원아들과보육교사의얼굴, 이름, 신체적특징등민감한개인정보가민간사업자에의해수집및처리되는데도서울시는이에대한뚜렷한관리규정없이민간사업자의처분에맡기고있는상황이다. 민간사업자가마음만먹으면해당녹화정보를사업적인목적으로활용해도무방한것이다. 애초서울형어린이집을도입하면서서울시가내세웠던명분은서울시가보육을책임지겠다는것이었다. 그런데실제로중요한내용들은민간사업자에게넘기고생색만내겠다는것은서울시가공공기관으로서의책임을다했다고보기힘들다. 국공립어린이집, 돈없는자치구에만 IPTV설치 IPTV 사업은서울시와자치구의관리감독권한이미치는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에는사실상강제로시행되고있다. 실제로영등포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을통하여관할어린이집에하달한공문 (09-05-06 13:40) 에는 국공립은다신청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었다. 그결과국공립보육시설의 IPTV 신청률은 46.3% 에달하는데민간보육시설은 10% 에불과하다. 서울형어린이집의취지는민간보육시설의질을높이겠다는것인데, 결국국공립보육시설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는것은모순적이다. 또자치구별로 IPTV의보급불균형이나타난다. 실제로진보신당서울시당이 - 10 -
작년부터시기별로정보공개청구를통해받은자료를보면, 어느자치구는급 격하게신청개소가늘어나는데, 어느자치구는크게증가하지않는것을확인 할수있다. < 표 2> 전체어린이집현황및 IPTV 신청시설현황 (2009.12. 단위 : 개소 ) 자치구별 전체보육시설 IPTV 신청시설계국공립민간가정기타계국공립민간가정기타 총계 5,642 622 2,298 2,354 368 725 288 241 183 13 구로 286 28 112 130 16 97 23 42 28 4 금천 208 14 93 75 26 80 11 32 35 2 성북 298 27 118 124 29 59 5 23 31 중랑 240 24 131 81 4 58 22 22 13 1 노원 525 28 95 385 17 45 25 5 14 1 동작 189 29 79 72 9 43 27 11 4 1 강북 197 23 97 69 8 42 12 24 4 2 강서 347 34 145 158 10 35 26 6 3 은평 296 18 186 74 18 32 12 16 3 1 성동 145 32 66 41 6 31 23 5 3 관악 273 33 107 106 27 30 4 14 12 서대문 174 24 78 65 7 27 16 5 6 양천 279 26 109 131 13 27 25 2 광진 205 21 116 56 12 26 19 7 영등포 218 22 101 71 24 17 5 3 9 마포 181 32 59 60 30 14 11 3 동대문 222 26 92 96 8 13 7 6 송파 325 31 127 145 22 12 5 3 4 도봉 282 20 89 165 8 11 9 2 강동 222 19 110 89 4 8 7 1 서초 147 20 53 60 14 7 3 4 중구 51 16 9 10 16 4 3 1 종로 69 24 22 9 14 3 2 1 용산 97 16 38 27 16 2 2 강남 166 35 66 55 10 2 1 1 서울시가인센티브사업에포함시키겠다는, 사실상강제종용조치가취해진다 음의변화는서울형어린이집 IPTV 설치사업이사실상어떤성격인지단적으로 보여준다. - 11 -
< 표 3> 서울형어린이집 IPTV 자치구별신청현황 자치구별 신청현황 2009. 4. 2009. 11. 2009.12 총계 107 696 725 종로 - 3 3 중구 4 4 4 용산 - 2 2 성동 20 31 31 광진 3 26 26 동대문 8 12 13 중랑 10 39 58 성북 1 59 59 강북 4 42 42 도봉 - 11 11 노원 9 43 45 은평 4 32 32 서대문 2 27 27 마포 13 14 14 양천 - 27 27 강서 4 34 35 구로 - 97 97 금천 7 78 80 영등포 - 14 17 동작 - 43 43 관악 - 30 30 서초 7 7 7 강남 1 2 2 송파 4 12 12 강동 6 7 8 특히 11월공문하달이후불과 15일여만에신청어린이집이 39개소가늘었는데, 신규신청한자치구가대부분금천, 강서, 노원등과같이재정자립도가낮은자치구들이다. 이는서울시가사실상인센티브사업임을내세워재정력이약한자치구에 IPTV사업을강제하고있다는것을방증한다. 이와같은서울시의 IPTV사업의문제는비단서울시의강제성사업이라는점에서뿐만아니라, 실제녹화되는개인정보의당사자인원생들과부모들의동의절차는배제했다는사실이다. 서울시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부모들이좋아하는사업인데, 물어볼필요가있느냐 고말하지만, 개인정보제공의당사자인원생과부모의동의를구하지않은것은사실상행정편의적발상에불과하다. - 12 -
<< 기자회견문 >> 아이들의개인정보보호가안심보육이다 - 서울시신임구청장에대한서울형어린이집 IPTV 정책철회요구 및부모소송계획 - 지난해부터서울시내소위서울형어린이집에설치되기시작한 IPTV 가서울시 및관할구청의독려에힘입어지난해말에 380 여개소가설치완료되었고, 설치 준비가끝난곳도수백곳에이른다. 서울시가안심보육의유일한정책으로제시한 IPTV 설치사업은사실상지난 2006년여론에밀려사라진보육시설 CCTV 설치사업에다름아니다. 아니그보다더나쁘다. 음성녹음과영상의디지털저장및전송이가능해졌기때문이다. 또한부모에게지급되는아이디와패스워드만있다면장소를불문하고접속가능하다. 한부모가 IPTV를회사사무실의컴퓨터를통해접속한다면, 사실상방송중계와다름없는효과가나타나는셈이다. 이때문에부모와보육교사, 그리고정보인권을고민하는단체들은지난 5월서울시청앞에서서울형어린이집의 IPTV 설치의중단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갖고그인권침해에대하여국가인권위에진정한바있다. 하지만이런문제제기와중단요구에대하여서울시와사업자는모르쇠로일관해왔다. 일선보육시설에따르면올해 7월까지모든서울형어린이집에 IPTV를설치하는것을목표로 IPTV 설치를여전히종용당하고있다고한다. 게다가서울시는보육시설 IPTV 사업을민간사업자에게맡겨놓고개인정보관리감독문제에대하여뒷짐을지고있다. 어린이집에서녹화및녹취된정보를어떻게관리하고, 보관기간을어떻게제한하며, 관리감독자를어떻게운용할것인지에대한규정조차서울시는갖고있지않다. 아동의신체적모습과더불어이름등개인정보가드러나는대화내용을수집하여인터넷으로전송하는사업을공공정책의이름으로시행하면서, 그에대한관리감독은나몰라라하는것이다. 더구나서울시가어떠한과정을거쳐이사업을시행하기로결정하였고, 어떻게특정한사업자를독점적으로지정하게되었는지투명하게공개되어있지않다. 특히우리는서울형어린이집 IPTV를독점적으로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가아동의개인정보를수집하고인터넷으로전송하면서그법정대리인인부모의동의여부를묻지않았다는사실에경악하고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같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개인정보를수집할경우정보주체의동의를사전에구하도록 - 13 -
한현행법률을위반한것이다. 이에대해서는분명한법적책임을물어야한다. 서울시는해당사업이보육시설의사고예방에효과적이라고하지만, 사실상폭넓은보육시설의책임을사사로운시시비비의대상으로삼을뿐예방적효과는기대하기힘들다. 안심보육은사후방편으로서가아니라예방적환경속에이루어지고, 교사와부모가상호신뢰하는보육환경속에서달성되는목표이다. 보육교사와아이들은몰래카메라로들여다보는관리대상이아니라, 자발성과독립성을가지고있는주체로서존중받아야한다. 오늘여기에모인보육교사 부모들과제단체들은함께 서울형어린이집 IPTV 철회를위한부모 제단체모임 을결성하고그첫활동으로구로구청에위법한 IPTV 철회를요구하는바이다. 우리모임은향후서울모든자치단체장과의회로요구활동을확대할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를상대로한소송도제기할방침이다. 우리모임과부모소송인단은서울시와각구의회에도감사를청구하여, 서울시가어떠한과정을거쳐특정한 IPTV 업체를지정하게되었는지그과정도투명하게밝힐것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의결과는보육교사와아동의정보인권을침해한오세훈표서울형어린이집의인권침해에단호히맞서는것이야말로새로운당선인들에게요구되는책무임을보여준다. 새로당선된신임구청장에게다시한번강력히요구한다. 위법한어린이집 IPTV의설치를즉각중단하고기설치된장비를모두철거하라! 2010 년 6 월 9 일 기자회견참가자일동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