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정책토론회 > 한반도평화시대를여는 남북민간교류협력 ᅵ 일시 : 2018 년 9 월 28 일 ( 금 ) 오후 2 시 ᅵ 장소 : 세종문화회관 1 층예인홀 프로그램 ᅵ 정책토론회 사회 : 김영수공동대표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발제 1. 대북제재와남북교류협력, 양립가능한가? - 김남주변호사 ( 법무법인도담 ) 2. 스포츠교류를통해본민간사회문화교류활성화방안 - 김경성이사장 ( 남북체육교류협회 ) 3. 민간의대북협력사업정상화를위한과제와해법모색 - 강영식사무총장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토론김광길변호사 (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 조정훈소장 ( 아주대학교아주통일연구소 ) 최은아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 최혜경사무총장 ( 어린이어깨동무 )
발제문 1. 대북제재와남북교류협력, 양립가능한가? ㅣ 5 쪽 김남주변호사 ( 법무법인도담 ) 2. 스포츠교류를통해본민간사회문화교류활성화방안ㅣ 25 쪽 김경성이사장 ( 남북체육교류협회 ) 3. 민간의대북협력사업정상화를위한과제와해법모색ㅣ 41 쪽 강영식사무총장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대북제재와남북교류협력양립가능한가? 1) 김남주변호사 ( 법무법인도담 ) 1. 대북제재현황 국제적규범력이있는유엔안보리제재와개별국가가주권에기하여북한에대한제재를하는양자 ( 독자 ) 제재로나눌수있음. 유엔안보리제재는 2006년 1차핵실험에대한제재를시작으로 2017년 12월 2397호 (2017) 까지총 10회에걸친제재결의가있었음. 결의번호 ( 채택년도 ) 원인행위 주요내용 결의번호 ( 채택년도 ) 원인행위 1718 호 (2006 년 ) 1 차핵실험 (2006.10.9.) 탱크등재래식무기, 사치품수입금지 핵개발관련인물제재 안보리산하제재위원회구성 ( 일명 1718 위원회 ) 2270호 (2016년) 4차핵실험 (2016.1.6.) 1874 호 (2009 년 ) 2 차핵실험 (2009.5.25.) 소형무기를제외한모든무기수입금지 2321호 (2016년) 5차핵실험 (2016.9.9.) 2087 호 (2013 년 ) 탄도미사일발사 (2012. 12. 12) 제재대상자 / 물품확대 2356 호 (2017 년 ) 탄도미사일발사 2094 호 (2013 년 ) 3 차핵실험 (2013.2.12.) 회원국들에게북한의핵 / 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기여할수있는대량현금을포함한금융 여타자산또는재원의제공을금지 북한화물검색, 검색거부시입항거부 2371호 (2017년) 탄도미사일발사 ( 화성 14형 ) 주요내용 소형무기를포함한모든무기수입금지 제재결의위반자추방의무 대량살상무기관련석탄, 철광 무연탄수출상한설정 북한은행의해외지점 사무소의신규개설금지 / 폐쇄 회원국금융기 제재대상자에대한제재강화 석탄, 철광석등수출전면금지 해산물수출금지 북한노동자에대한추가노동 1) 2018. 8. 14., 판문점선언이행, 남북관계발전을위한대북제재해결방안 토론회의발제문에기초하여일부수정하고추가하였다. - 5 -
결의번호 ( 채택년도 ) 원인행위 주요내용 석등수출금지 2375호 (2017년) 6차핵실험 (2017.9.2.) 관의북한내활동금지, 폐쇄 ( 예외 : 인도지원등 ) 정제유수입을금지하되, 예외적으로민생목적이고연간 200 만배럴범위내에서허용 원유현수준으로수입금지 섬유수출금지 북한노동자에대한신규노동허가금지 신규합작사업금지, 기존합작사업 120 내폐쇄 ( 예외 : 비상업적공공인프라사업등으로서제재위원회로부터사전허가된사업 ) 허가금지 북한소속개인 / 단체와신규합작회사설립, 추가투자금지 2397호 (2017년) 탄도미사일발사 ( 화성 15 형 ) 민생목적용원유수입연간 400 만배럴로제한 정제유연간 50 만배럴로제한 북한노동자북한으로송환 양자제재는개별국가의주권에기하여북한에대한독자제재로서남한, 미국, EU, 일본등에의해실시하고있음. 2. 안보리대북제재의법적근거 북한의주장 북한은일관되게유엔안보리제재결의에대해법적근거가없다고주장하고있음 2)3)4). 북한주장의요지는아래와같음. 안보리의일반적권능을규정한유엔헌장 39조는제재결의의법적근거가될수없다. 핵실험과미사일시험발사는평화에대한위협으로볼수없다. 국제조약어디에도핵실험을국제평화와안보에대한위협으로간주한규정이없다. 2) 2016. 5. 23. 주유엔북한대사자성남은유엔사무총장반기문에게안보리제재의법적근거가없다는취지의서신을보냈다. [ 출처 : 한국일보 ], 대북제재결의법률적근거제시하라 3) 2017. 2. 2. 조선법률가위원회대변인문답 4) 2017. 9. 12. 북한제네바대표부한대성대사는스위스제네바유엔사무국에서열린군축회의에서 가장강력한용어로단호히, 법적근거가없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거부한다 고말했다. [ 출처 : 중앙일보 ] 北제네바대사 " 유엔대북제재, 법적근거없어 단호히거부 " - 6 -
미국과다른나라들은 2천회가넘는핵실험을했지만제재를받지않았다. 북한만제재하는것은국제기구의생명인공정성을잃은행위다. NPT 탈퇴는적법절차에따라합법적으로이루어졌고, 탈퇴가다른나라에의해인정받아야한다는규정도없다. 유엔사무국의견해 유엔사무국은대북안보리제재근거로유엔헌장제39조를제시함. - 헌장제39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평화에대한위협등, 평화의파괴또는침략행위의존재를결정하고,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거나이를회복하기위하여권고하거나, 또는제41조및제42조에따라어떠한조치를취할것인지를결정한다 고규정하고있음. 검토 유엔헌장에따르면 10회에걸친대북안보리제재결의는유엔헌장에근거하여성립되었다고판단됨. - 39조를포함한헌장제7장이하제규정은안보리에게비무력적제재와무력적행동을결정할권한을부여하였다고판단되고, 유엔창설이후대북결의이외에도헌장제39조에근거하여수많은안보리결의가성립되고집행되어왔음 - 헌장제39조는제재대상이되는 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 침략행위의존재 에대하여구체적으로정의내리고있지는않지만, 그내용이추상적이라는이유만으로위규정이일반규정으로서제재결의의근거가될수없다고보기어려움. - 복잡하고다양한국제안보환경아래에서제재대상을구체적으로성문으로정의내리기어려운사정이있고, 회원국을대표하는이사국들로구성된안보리가어떠한사태가그에해당하는지를결의하도록하고, 그결의에대해상임이사국이거부권을행사하여다수에의한독주를막는장치까지있으므로필요성과합리성을부인하기어려움. 유엔헌장은안보리에 평화에대한위협행위등의존재 를결정할권한을부여하였고, 그기준을국제법에근거를두어야한다는헌장규정도없음. - 따라서북한의핵실험과탄도미사일발사시험에대해유엔안보리는헌장제39조, 제41조에근거하여평화에대한위협행위의존재를결정하고, 북한에대한경제재제조치결정을할수있다고판단됨. 하지만, 유엔안보리가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할책무를다했는지의문임. - 핵실험과탄도미사일발사실험을한다른안보리상임이사국에대해서는아 - 7 -
무런제재를하지않고유독북한에게만제재를가했다는점에서안보리체제가정의와호혜평등에기초하여활동하지못하고있고, 강대국에의한힘의논리에따라활동하지않았는지자성해야하고, - 북핵문제는한미일과북한의군사적대결과정에서상호초래한측면이있고, 미국과동맹국들이전략자산등을동원하여북한영토에근접하여군사작전을벌였는데, 이군사적행동을한반도및동북아시아의평화에대한위협이아니라고보기어려움.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에대한 10차례안보리결의문에미국과동맹국들의군사작전을중단시키위한조치가포함되지않았음. 3. 안보리대북제재의법적성격 안보리대북제재결의는회원국들에게특정한행위를이행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음. 이러한안보리결의를이행할회원국들의의무는개별회원국에게안보리결정을수락하고이행할의무를부과하고있는헌장제25조에따라부과되므로, 유엔헌장상의무임 5). 회원국은유엔헌장상의무를다른국제협약상의무보다헌장상의무를먼저이행하여야함. 안보리결의위반시제재는북한이외이회원국에대해서는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 새로운안보리결의를통해위반회원국에대한제재결의를부과해야함. 그런데, 안보리제재결의위반을이유로회원국에안보리가제재결의를한사례는단 1건으로보고되고있을정도로 6) 제재대상국가이외회원국에게강제력이낮음. 안보리대북제재결의는헌장제41조의비무력적제재로서의성격을갖음. 비무력적제재에는경제관계및교통 통신수단의중단, 외교관계단절이포함될수있음. 경제제재에대하여평화적해결이라는헌장정신을구현했다고긍정평가있음. 반면에제재대상정권뿐아니라일반시민들에게까지부정적영향을입힌다는부작용과모든국가가제재에참여해야하고효과에장기간소요되는등실효성이낮다는비판이제기됨. 안보리대북제재는 2006년이래 12년간지속되고있는데, 그효과에대해서는논란이있음. 한편, 2016년이후의안보리제재는민생목적거래까지제한을 5) 유엔헌장제 2 조는회원국이헌장에서정해진의무를이행할의무를규정하고있고, 제 103 조는다른국제협약상의무보다헌장상의무를먼저이행하도록정하고있다. 6) 국회입법조사처 ( 정민정 ), 2018. 2. 북 미정상회담후유엔대북제재완화 해제의조건및절차와향후전망 - 8 -
강화하는경향이있고, 이로인해핵무기개발과전혀무관한북한의일반주 민들까지제재의영향으로고통받을위험있음. 4. 안보리제재의해제시기 해제시기 안보리대북제재결의문을보면명시적인종료시기가없고, 명시적해제조건도기재되지않고있으며, 일정시기또는조건이충족되면자동적으로결의안이폐기되는구조를채택하지않고있음. 1718호 (2006) ~ 2397호 (2019) 결의문에 북한의준수여부에비추어필요에따라조치들을강화, 수정, 중단, 또는해제할준비가되어있음 이라고만규정하고있으므로, 명시적으로제재를해제한다는내용의새로운안보리결의가없는한유지된다고할것임. 결국안보리대북제재의해제는정치적인방식에의할수밖에없음. 해제 ( 제재축소 ) 필요성 : 일부목적달성 안보리대북제재는제재자체또는북한정권의붕괴가목적이아니고한반도비핵화를조성하기위하여북한이핵과탄도미사일실험을중단하고국제대화에나서는것을촉구하기위한것임. - 따라서안보리대북제재가소기의일부목적을달성한경우한반도비핵화진전을위하여일부제재를해제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음. 안보리결의 2397호 (2017) 제2항은안보리결의의목표를아래와같이핵과탄도미사일프로그램중단과폐기에있음을명확히표현하고있음 7). - 최후결의인 2397호 (2017) 결의는전문에서북한에대해추가적인탄도미사일발사, 핵실험중지, 관련프로그램즉각중단, 미사일발사모라토리움에관한기존공약을재확립하고, 핵무기와핵프로그램을포기 (CVID 방식 ) 를요구하고있음. 핵과탄도미사일중단 : 탄도미사일추가발사, 핵실험을중단하고, 탄도미사일프로그램관련활동을중단하고, 기존의모라토리엄공약을재확립할 7) 2. Reaffirms its decisions that the DPRK shall not conduct any furtherlaunches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nuclear tests, or any other provocation;shall immediately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 e program and in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all missilelaunches; shall immediately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immediately ceaseall related activities; and shall abandon any other existing weapons of mass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manner; - 9 -
것 핵과탄도미사일폐기 : 핵과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를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방식으로폐기할것 - 동결의제26항은안보리가생각하는바람직한한반도비핵화문제해결방식이대화를통한평화적인, 외교적, 정치적해결임을밝히고있고, 특히 6자회담을통해북한과미국이상대국의주권을존중하면서평화적으로공존하기로약속하였다는점을강조하고있음. 또동결의는제27조에서상황의평화적, 외교적, 정치적해결에대한의지를표명함. - 이러한태도는 10회에걸친대북안보리결의전부에표시되어있음 - 따라서위목표를전부달성하는경우전면폐지되어야하고, 일부달성되는경우제재를축소하는방향으로변경될필요가있음. 북한의한반도비핵화공언및핵과탄도미사일실험중단 - 북한은세차례의남북정상회담, 한차례의북미정상회담을통해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의지를최고지도자가대외적으로문서와육성으로표명하고, 문재인대통령이 15만평양주민들에게비핵화합의를고지함. 남과북정부및군사당국사이는실질적종전상태돌입. 북한의비핵화의지에대해믿을수없다는일각의태도가있었으나 2018. 9. 20. 남북정상이한평양선언의내용에한반도비핵화방침이명확히표시되어있고, 이행조치로서동창리미사일시험장폐쇄, 영변핵시설폐쇄등을명기하였으며, 김정은국무위원장이육성으로비핵화의사를표명하였고, 문재인대통령이약 15만명의평양시민앞에서핵도핵위협도없는한반도를정상사이에약속했다는내용을연설한사실등을볼때북한의비핵화의지는더이상의심하기어려운상태로접어들었다고평가됨. - 북한은 2017년 9월 6차핵실험이후약 1년동안, 2017. 11월화성 15형발사이후 10개월동안핵실험및중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실험을하지않고있음. - 북한은노동당중앙위원회결의를통해핵실험과 ICBM 발사를중단할것과핵실험중지를담보하기위해풍계리핵실험장을폐쇄하겠다고공언하고, 그공언대로풍계리핵실험장을폭파하여불능화하였으며, 여기서더나아가북한은미사일엔진시험장을폐쇄하였다고알려지고있음. 남북, 북미정상회담개최등군사대결구도에서대화국면으로대전환 - 북한과미국정상은 6월 12일최초로싱가포르에서정상회담을갖고, 양국이새로운관계를수립하고, 한반도의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기로공동선언하였음. 북미정산은 2차정상회담개최에대한공감대를형성해나가고있음. - 10 -
- 미국은한반도및한반도주변해역에서전략무기배치와대규모군사훈련을중단하고있음. - 북한은북미정상회담전에억류미국인 3명을석방하였고, 북미정상회담후미군유해 55구를송환하는등미국과의관계개선에적극노력하고있음. 대북안보리제재가비핵화속도를늦추고있어 - 북한의선제조치에도불구하고, 그에상응하는미국의조치는군사훈련중단이외에실행되지못하고있고, 그로인해북한이추가비핵화조치를실행하기위하여안전보장담보제공에대한미국또는국제사회가신뢰를부여해야함. - 남북은세차례남북정상회담을갖고남북공동연락사무소설치및남북경협을추진할것을합의하고, 관계개선에속도를내고있으나대북제재로인해속도를낼수없는상태임. 이와같이한반도비핵화를목표한안보리대북제재결의가일정정도목적을달성하였고, 군사대결국면에서대화국면으로전환되는등결의당시와현저한사정변경이있고, 제재가오히려한반도비핵화에대한질곡이되고있으므로국제사회가북한에게비핵화이후미국및국제사회가제공할안전보장조치의이행에대한믿음을부여하기위해서는대북안보리제재해제를논의해야함. 적어도인도적차원또는민생목적용거래, 남북의교류와협력사업에대해서는제재해제하거나축소할때가되었다고평가됨. - 대북제재해제또는축소하는내용의안보리결의를채택할경우북한을신뢰할수없다는일각의유려가있는데, 일몰규정없는스냅백 (snap back) 조항 * 을채택한다면이우려를불식시킬수있음. * 스냅백 (snap back) 조항은이란핵문제해결을위한안보리결의제2231 호에서채택된규정으로서, 이란이비핵화합의를불이행할경우안보리상임이사국과독일중 1개국이안보리에그사실을통보하고, 일정시한까지안보리가제재종료유지결의안을채택하지못하면종전제재가부활하는내용임. 안보리상임이사국은거부권이있으므로쉽게제재를부활시킬수있고, 반면이란은비핵화합의이행을강제당함 8). 5. 남북경협재개를위한안보리제재검토 서론 남북한이경제협력을하기위해서는사람 / 물자 / 돈 / 정보의이동이필수적인데, 8) 국회입법조사처 ( 정민정 ), 2018. 2. 북 미정상회담후유엔대북제재완화 해제의조건및절차와향후전망 - 11 -
정보를제외한나머지는모두안보리제재대상이됨. - 경제협력자체는안보리결의에위반되지않음. 경제협력의일환으로실행하는상품, 자금거래등개개의행위를제한하는방식임. - 아래에서는개성공단이재가동된다면안보리제재로인한영향에대해살펴보겠음 9). 사람의이동 안보리결의가회원국들에게특정한북한인사의입국을금지토록하고있으나회원국국민이북한으로의입국 ( 입경 ) 을제한하고있지않음. 따라서남한기업인의북한지역출입경에는큰문제가없음. 안보리는 2371호, 2375호, 2397호결의를통해북한국적해외파견노동자고용금지를강화해왔음. 특히 2375호는신규노동자취업허가를금지하도록하고있음. 개성공단은북한영토이므로그곳에입주한남한기업이북한노동자들을고용하더라도남한당국에의한취업허가가필요없고, 따라서위안보리결의를위반한것은아니라고판단됨. 개성공단과같이북한내특구지역이아니라남한북쪽접경지역 ( 예, 파주 ) 에특구를조성하여북한인력을고용하는것은위안보리결의에위반된다고판단됨. 다만, 제재위원회가제재예외를사안별로승인할수는있으나 (2375호 17 항 ) 예외로인정되기위해서는북한노동자에대한노동허가가인도적지원제공, 비핵화또는기존안보리결의의목적에부합하고필요해야한다는요건을충족해야하고, 회원국영토내에있는북한주민을북한으로송환할의무를부과하는 2397호결의채택으로사안별예외규정은실효되었다고보임. 물자의이동 안보리는 1718호 (2006) 결의부터 2270호 (2016) 결의까지 5차례결의를통해회원국이북한에대해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소형무기를포함한모든무기관련품목과사치품등에대한수출이금지토록하고, 2270호 (2016) 결의로금, 티타늄광등광물, 항공유의수출을, 2375호 (2017), 2397호 (2017) 결의로원유, 정제유등수출을금지하고있음. 안보리는북한으로하여금회원국에무연탄, 철등금속 (2270호, 2321호, 2371 호결의 ), 직물및의류완제품 (2375호결의 ), 식품,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등 (2397호결의 ) 을수출하는것이금지함. 9) 참고 : 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개성공단재개가능성에대한법적검토 ; 유욱, 김세진 ; 통일과법률제 31 호 - 12 -
< 일반금수물품 ( 사치품제외 ) 목록 10) > 10) 대북제재참고자료집 4.0 324 쪽, 2018. 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13 -
안보리는 1718 호 (2006) 결의부터수출금지를이행할수있도록회원국들에게 화물검색의무를부과하고있는데, 검색대상화물의종류, 검색공간이확대 - 14 -
되고있음. 이와같이회원국이북한에대한수출을금지하는물자는대부분개성공단운영에필요불가결한물자가아니므로개성공단의운영에큰장애가되지않았음. 다만아래물자는개성공단을재가동에장애가될위험이있음. - 원유 / 정제유 : 개성공단폐쇄후인 2017년 9월에발표된 2397호결의는원유와정제유의북한공급, 판매, 이전을금지하되민생목적으로서총량 ( 연간정제유 50만배럴, 원유 400만배럴 ) 을규제하고있음. 그런데, 개성공단재개후개성공단입주기업이자체적으로사용하는원료용원유와정재유, 난방과차량용정제유를개성공단으로이동시키는것자체가 2397호에서금지하는공급, 판매, 이전을의미하는지문제됨. 원유와정제유를북한의정부, 단체, 개인에공급하거나판매한다고볼수없음은명백함. 그런데, 이전 (transfer) 의개념에북한측에사용권한을넘겨주지않는단순이동까지또는남한기업이사용하는경우까지포함되는지문제됨. 그런경우까지포함된다고보기어려움. 그렇게해석하지않는다면, 중국과남한, 그리고러시아차량, 기차, 선박, 항공기등이북한영역에진입하여단순소비하는정제유도 이전 (transfer) 하였다고보아제재대상이되는불합리를초래함. 그리고, 원유 / 정제유의이전이원천금지된것이아니라안보리결의에서정한한도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민수용공급은가능함. - 섬유 : 개성공단입주기업중섬유및봉제업을영위하는기업은섬유및의류완제품수입을금지한 2375호 (2017) 결의로인해타격이예상됨. 다만위결의는제재위원회가사안별로승인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 제재위원회로부터예외대상이됨을설득할필요가있음. 2375호 (2017) 제26조중사안별예외대상부분 : 위원회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이상기국제기구및비정부기구들의업무를촉진하거나관련결의의목표와일치하는어떤다른목적을위해필요한면제라고결정하는경우, 위원회는관련결의들에의해부과된조치들로부터어떠한활동도사안별로면제할수있음. 자본의이동 은행지점설치 : 1874호 (2009) 결의는회원국에게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에기여할수있는금융자산의동결을포함한금융거래를금지하였고, 2270호결의는북한에새로운금융기관의지점등을신규로개설하는것을금지하였고, 2321호 (2016) 결의는제재위원회가사안별승인을하지않는한북한내기왕에설치되어있는금융서비스지사등을폐쇄할것을결의함 ( 동결의 31조 ). - 개성공단에은행지점을신규로개설하는것은위안보리결의를위반할개 - 15 -
연성이높음. 2270 호결의에는이부분에대해사안별예외규정도없음. 따 라서개성공단폐쇄전우리은행지점이개설되어있었고, 은행의고객이한 국기업과개인으로제한되어있었던점, 장기간개성공단이운영되었지만그 자금이핵과미사일프로그램으로흘러들어갔다고밝혀진바없는점등북 한의핵과미사일프로그램에사용되는자금이거래될가능성은없다고하더 라도개성공단에은행지점을신규로개설하는것은안보리제재에대한예 외규정이없으므로허용되기어려움. - 기존지점의폐쇄에는예외규정이있지만, 개성공단폐쇄후장기간운영하 지않은우리은행지점을기존지점으로보기도어려움. - 인터넷뱅킹을활성화하고, 출입경사무소에은행지점을설치하여국내기 업과개인사이의은행거래편의를제공하는방식으로극복하는등대안이 필요함. 경협보험등제공 : 2321 호결의는제재위원회가사안별승인을하지않는한 북한과무역을위한공적 / 사적금융지원 ( 수출신용, 보증, 보험포함 ) 을금지하 였음 ( 동결의 32 조 ). - 개성공단중단으로인해위험이현실화된경험이있으므로경협주체들은 위험을회피하기위한금융지원을절실히필요로하고있음. - 개성공단경협사업으로인해핵과미사일프로그램으로자금이흘러갔다는 사실이밝혀지지않았고, 단순히위와같은경협금융지원으로자금이흘러 갈가능성이높지않다는논리를내세워제재위원회로부터사안별예외로인 정받을필요있음. 대량현금거래 : 안보리제재는대량현금 (bulk cash) 거래를일반적으로금지하 고있지않음. 2321 호 (2016) 결의를통해대량현금유입으로제재를회피할여 지가있다는점에대한우려를표명하고그위험성에주의할것을촉구했을 뿐임 ( 동결의제 35 조 11) ). 2094 호 (2013) 결의는 핵과탄도미사일프로그램, 안보리결의상금지된활동, 안보리결의상부과된조치들을회피하는 데 에각 기여할수있는 대량현금및금융자산의공여를금지하였음 ( 동 결의 11 항 ) 12). 11) 2321 호 (2016) 결의제 35 조대량현금 (bulk cash) 이안보리에의해부과된조치를회피하기위해사용될수있다는우려를재강조하며 (reiterate its concern), 회원국들이이위험성에주의할것을촉구한다 (call upon). 12) 2094 호 (2013) 결의제 11 조회원국들이결의 1718 호 (2006) 8 항 (d) 호와 8 항 (e) 호에따른의무이행에추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또는탄도미사일프로그램, 또는결의 1718 호 (2006), 1874 호 (2009), 2087 호 (2013) 및금번결의상금지된여타활동, 또는결의 1718 호 (2006), 1874 호 (2009), 2087 호 (2013) 및금번결의에의해부과된조치들을회피하는데기여할수있는금융서비스또는자국영토에대해, 자국영토를통해또는자국영토로부터이루어지거나, 자국국민, 자국법에따라조직된단체 ( 해외지부포함 ), 자국영토내개인또는금융기관에대해또는이들에의해이루어지는대량현금 (bulk cash) 을포함한어떠한금융 여타자산또는재원의제공을방지할것을결정한다 (decide). 여기에는회원국권한과법령에따라, 상기 - 16 -
- 대량현금의용도 핵과탄도미사일프로그램, 안보리결의상금지된활동, 안보리결의상부과된조치들을회피하는데 에각 기여할 용도가있어야함. 핵과탄도미사일프로그램등에기여할위험또는우려가있어야하고, 단순히실비정산목적에불과한경우, 그현금의최종귀속자가북한주민들인경우, 북한당국에지불되더라도핵과탄도미사일프로그램등에기여할가능성이명백히없는경우에는그러한우려도있다고보기어려울것임. - 대량 (bulk) 의의미 ( 현금의규모 ) 북한에제공되는현금의규모는핵과탄도미사일프로그램등에기여할정도에이르러야함. - 검토 개성공단사업에서남한측이북한노동자에게임금을현금으로지급하였는데, 이것을대량현금거래로서금지대상이되는행위인지논란이될수있음. 그런데, 2094호결의는단순히대량현금거래를금지하는것이아니라핵과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전용될우려가있는대량현금거래를금지하고있는데, 장기간개성공단이운영되면서이현금이전용되었다고밝혀진바없 고 13) 북한노동자에게지급한대량현금이 2094호결의가채택된 2013년이후개성공단이폐쇄된 2016년 2월까지제재위원회로부터 2094호결의위반으로판단받지않았음. 북한과제1의대외무역국가인중국 ( 전체무역대비 94.75%) 은 17년도기준으로무역거래액이 52.5억달러 ( 대중수출 16.5억달러로, 대중수입 36억달러 ) 에이르고 14), 무역거래의대부분이북한국영회사와의현금결제로추정되지만제재위원회가이러한일반적인무역대금결제를핵프로그램등에 프로그램및활동과연관된자국의영토내있거나, 장래자국의영토내로들어오거나, 자국관할권내에있거나, 장래관할권내로들어오는어떠한금융 여타자산또는재원들도동결하고, 모든여사한거래들을방지하기위해강화된모니터링을적용하는것이포함된다. 13) 박근혜정부는개성공단중단사유로개성공단사업을통해북한에유입된현금이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고도화에사용된것으로추정했다. 하지만, 전용된자금의규모, 전용방법등전혀특정을하지못할정도로막연한추정에불과하여박근혜정부당시밝힌그이유만으로전용될우려가있다는보기부족하다. 하지만국제사회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하여정부는박근혜정부당시위발표를하게된경위와근거등을면밀히조사하여발표하는것이필요하다. 박근혜정부당시개성공단전면중단관련정부성명 (2016. 2. 10.) 지금까지개성공단을통해북한에총 6,160 억원 (5 억 6 천만불 ) 의현금이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 억원 (1 억 2 천만불 ) 이유입되었으며, 정부와민간에서총 1 조 190 억원의투자가이루어졌는데, 그것이결국국제사회가원하는평화의길이아니라, 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을고도화하는데쓰여진것으로보입니다. 14) 2017 년북한대외무역동향, 코트라, 2018. 7. - 17 -
기여하는대량현금거래로제재하지않음. - 따라서북한노동자에게임금을현금으로지급하는것이위안보리결의를위반하였다고판단되지않음. - 종전임금지급방식이노동자개인에게지급되는방식이아니라서핵개발에전용논란을빚었으므로, 논란을차단하기위하여지급방식을개선할필요있다는일각의견해가있으나중국사례를살펴보면과도한우려로보임. 이러한판단은금강산관광재개에도같음. 합작사업 안보리 2375 (2017년 ) 결의제18조는회원국에게북한과의합작사업또는협력체를금지하고있음. 다만위규정은사안별예외를두고있음. - 비상업적이고이윤을창출하지않는공공인프라사업등사전에사안별로위원회에의해승인받은합작사업또는협력체는제재예외 개성공단사업중공단관리사업은남과북이공동으로개발하여관리하고있으므로합작사업또는협력체라고할수있을것임. 그런데, 개성공단관리사업은남북당국이공공의이익을위하여실시하는사업으로서관리사업자체로당국이이윤을창출하지않는공공인프라사업이라고할것이므로제재예외대상에해당할수있음. 소결 사람 : 북한노동자들을개성공단에고용하더라도해외고용이아니므로안보리제재에위반된다고판단되지않음. 남북이추가로남한접경지역에특구를조성하여북한노동자들을고용할경우안보리제재를위반할가능성이있으므로제재위원회를설득할논리를준비할필요가있음. 물자 : 안보리결의로금지하고있는북한향 발물자의수출입금지품목중개성공단폐쇄이전부터금지된물품은공단폐쇄시까지큰문제가도지않았으므로개성공단재개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지못할것임. 개성공단에반입하는원유와정제유는남한기업이관리하고사용하므로안보리제재의 이전 (transfer)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됨. 자본 : 은행지점을개성공단에설치하는것은제재위반으로판단되고, 예외적승인규정도없음. 경협보험등금융지원은원칙적으로금지되나제재위원회로부터사안별승인을받도록준비할필요가있음. 대량현금거래는안보리제재규정을위반한것으로판단되지않음. 합작사업 : 개성공단에서남북이합작사업또는협력체를구성하는형태는관리위원회인데, 제재예외인비상업적이고이윤을창출하지않는협력체라고평 - 18 -
가될가능성이있으므로제재위원회사전승인신청을검토할필요있음. 6. 쟁점사안에대한검토 남북공동역락사무소설치 남한이개소준비작업에필요한유류 80톤을개성에반입한것이안보리결의위반인지여부 - 미국하원외교위원회자문관을지낸조슈아스탠튼변호사는북한에반입한유류와철강, 구리등물품은경제적자원이고북한과의교묘한무역이될수있고, 안보리결의 2375에따라제재위원회의사전허가를받아야했다고지적함 15). - 정제유공급등을제한하는최종결의안은 2397호인데, 연간 50만톤한도내에서정제유공급등을하는경우회원국이제재위원회에월별통보를조건으로하고있으나사전허가를조건으로하고있지않음. 그리고,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소를위해필요하여남측이사용할정제유를북한영역으로반입하는행위를북한측에정제유를공급, 판매, 이전 (transfer) 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역할이정치행정에그치지않고남북경협추진도겸할경우안보리결의가금지하는합작사업등에해당하는지여부 -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남북경협준비를위한당국간협의행위자체를안보리결의 2375호 (2017년 ) 제18조에서금지하는합작사업또는협력체라고할수없음. 합작사업즉 joint venture 또는협력체즉 cooperative entity 는남북이하나의법인체또는동업체를구성하여그지분을공유하거나수익과위험을공유하는사업이라고할것이라서조직체와지분개념이없이사무소만한건물에있고당국사이의연락을효율적으로할목적으로설립된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그업무중에일부남북경협에관한협의업무를수행하였다고하더라도합작사업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움. - 위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북한과의합작사업또는협력체를금지하는안보리결의 2375호 (2017년 ) 제18조는비상업적이고이윤을창출하지않는공공인프라사업등사안별로위원회에의해승인받은경우에는제재대상에서 15) VOA, 2018. 8. 25 보도, https://www.voakorea.com/a/4543381.html 16) 우리정부도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사용될유류와전기등에대해유엔안보리제재를위반하는것이아니라고밝힘. 외교부대변인브리핑 2018. 8. 23. 연락사무소에대한모든물자와장비, 전력공급은사무소운영과우리인원들의편의를보장하기위한것이며, 북한에게어떠한경제적이익을주는것이아니므로이는대북제재의목적을훼손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 19 -
제외됨. - 설사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안보리결의에서정한합작사업등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 남북이현재추진하는경협사업은동서해철도와도로연결, 해주공단조성등인데, 이사업들은민자형사업으로추진하지않는한사안별예외사유인공공인프라사업에해당하므로제재위원회의사전승인을얻는다면제재위반이아님. 서울-신의주간열차시범운행 남과북은 2018. 8. 25. 서울역에서신의주까지열차를시범운행하기로했으나유엔군사령부가군사분계선통과를허가하지않아무산됨. 유엔군사령부가불허한이유는 48시간전통보위반을들고있지만그내막에는열차운행이대북제재위반가능성이있기때문이라는보도가이어짐. 남한정부는열차시범운행이대북제재위반이아니라고판단한것으로전해짐 - 조선일보는외교소식통을인용해열차시범운행에대북제재품목인경유를가득실은열차가북한에들어가는것이라제재위반여부를꼼꼼히살펴야했다고보도함. 안보리결의는철도연결사업자체를금지하지않음. - 다만안보리결의 2397호 (2017) 가금지한정제유, 운송수단 (HS 코드 86에서 89), 철강및여타금속류 (HS 코드 72에서 83) 의이전에해당하는지, 합작사업등에해당하는지검토해야함. 기관차에실린경유반입이정제유 이전 에해당하는지여부 - 안보리결의 2397호 (2017년 ) 은정제유이전을금지하고있고, 운송수단의소비용으로운송수단에실린경유가북한영역을통과하는것자체는안보리결의위반이아니라는점은앞서살펴본바와같고, - 보도된시범운행계획에따르면남측기관차는군사분계선까지운행을하고, 군사분계선북측구간은북한기관차가남측에서넘어간객차 6량을연결하여운행하는내용인데, 연료용경유는기관차에실려있고, 기관차는군사분계선북측구간을운행하지않으므로더더욱경유가북측으로이동될가능성은없음. 운송수단이전여부 - 운송수단의이전 (transfer) 는단순히운송수단이북측지역으로이동한다는의미가아니고북한당국또는주민들에게운송수단의사용이나처분권이넘어가는것까지를포함하는개념으로판단됨. 이점은대량현금의이전과같음. 그렇게해석하지않는다면중국, 러시아에서북한으로이동하는차량과기차는모두안보리결의 2397호제7항을위반하는활동이라고할것인데, 안보리 - 20 -
제재위원회는단순운송수단의북한영역으로이동을제재위반으로판단하고있지않음. - 따라서남북이계획했던철도시범운행사업은운송수단의이전에해당하지않다고판단됨. 금속류 (HS 코드 72에서 83) 의이전여부 - 남북이계획했던철도시범운행사업은단순히화차와객차를운행하는것에불과하므로금속류의이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됨. - 하지만평양선언에서밝힌남북이경의선, 동해선철도및도로연결사업은안보리결의가금지한금속류의이전을할경우제재위반가능성이있음. 안보리결의로이전이금지되는금속류에는철도공사에반드시필요한철강 (HS코드 72), 철강제품 (HS코드 73) 이포함되어있음. 철강및철강제품이단순히북측지역으로이동하는것에서나아가북한당국이소유권및처분권을갖고있는토지에정착시키고, 철도운영권을갖을것으로예상됨. 따라서철로공사용철강및철강제품을북한측에제공하는것은안보리제재에위반될가능성이있음. 남한정부는금강산이산가족상봉시설개보수를위해제재위원회로부터포괄적제재예외를받은사례처럼제재위원회로부터제재예외를받아야함. 합작사업에해당하는지 - 남북이계획했던열차시범운행사업 이계획은 1회성사업으로서남과북이분배할이윤과위험이없으므로안보리제재가금지하는합작사업등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움. - 평양선언에서채택한남북철도및도로연결사업 향후사업계획에따라합작사업등에해당하는지가가려질것임. 단순히남한이기술과자재등을제공하는사업이라면합작사업등이라고보기어렵고, 이정도를넘어서합작회사를설립하거나수익과위험을나눠갖기로협약하는방식이라면합작사업등이라고볼수있을것임 향후사업계획이합작사업등이라고하더라도이윤을추구하는민자방식사업이아니라면비영리공공인프라사업에해당하고, 제재위원회로부터사안별예외를인정받을수있을것으로판단됨. 남한이북한철도전출구간에사용될전력을송전하는것은유엔안보리결의를위반하지않음. 안보리결의에송전을금지한바없음. 관광사업 안보리결의는관광사업자체를금지하지않음. - 회원국국민이북한지역으로의관광을위한입국, 관광용현금지급등도금 - 21 -
지하지않음. - 중국인들은북한지역관광을계속해왔고, 최근중국인관광객유입이급증한것으로보도되고있음. 중국이외의국민들도북한관광을자유로이하고있음. 유엔안보리는중국에대해북한관광을이유로제재를가한바없음. - 다만미국은독자제재로미국국민들에대해북한여행을금지하고있음. 대량현금이전에해당하는지 - 안보리결의는핵프로그램등에기여할수있는대량현금이전을제재하는데, 중국등관광객이지불한현금에대해대량현금이전으로보고제재를내린바없음. 남한관광객이북측에지불한현금또는남한여행사가북측여행사에지불한현금이안보리가금지한대량현금이전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움. 합작사업등에해당하는지 - 사업협력방식에따라다르겠지만, 통상적인관광사업은남한관광사는관광객을모집하고북한관광사또는숙소, 음식점등에비용을지불하는계약을체결하는방식임. 이러한사업방식은단순계약대금을지불하는것이므로안보리제재로금지하는합작사업등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움. 비경제적남북교류사업 남북교류사업에는경제교류이외에다양한분야가있음. - 문화, 예술, 체육, 학술, 법률, 종교, 역사등 - 주활동은사람의접촉, 회의, 비정치적행사개최, 인도적지원등 안보리대북제재결의에는남북교류협력사업을금지하는규정은없고, 다만,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특정물품, 자금등의이전을금지하고있을뿐임. 경제교류를제외한나머지남북교류협력사업은안보리결의가금지한물품등을북한측으로이전할위험이없음 - 북측지역에서남한인사가지불하는체류비용이대량현금거래에해당하지않음. 통일부는민변통일위원회가신청한북한주민접촉승인신고에대해수리하면서수리조건으로 국제사회의대북제재상황을고려하여현금 ( 현물 ) 이전및지원약속금지 을부과함. 하지만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안보리제재가금지하는현금거래는 (1) 핵프로그램등에기여할가능성이있고 (2) 대량거래로볼수있을정도의규모가되어야하는데, 민간단체의단순교류를위한북한체류비용은위요건어디에도해당한다고보기어려움. 통일부의위와같은태도는미국등국제적강경론에유의하려는자세로읽히나안보리결의내용을과도하게해석했다고판단됨. - 22 -
- 인적교류도안보리결의에서남한입경을제한하는북측일부인사를제외하고남북인적교류를금지하지않음. 예외적으로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필요한일부물품이안보리제재가금지하고있다면사안적예외승인을받으면가능. - 안보리대북결의는북한주민을제재의대상으로삼고있지않음. 또한북한주민들의이익을위해북한에서지원및구호활동을수행하는국제기구와비정부기구의업무를저해할의도가없다고밝히고있음 (2397호 25항 ). - 또이러한기구의업무를촉진하기위해면제가필요한경우제재위원회는사안별로어떠한활동도면제할수있음 (2397호 25항 ). - 제재위원회는금강산면회소개보수공사에필요한자재와유류등반입에대해포괄적사전승인을한바있음. - 북한은 2018. 8. 말태풍솔릭이영향으로인명과재산피해를입고, 9월유엔에지원을요청함. 제재위원회는비정부기구의재난구호활동에대해예외를인정할가능성이높음. 남한비정부기구는북한의태풍피해지원사업등을추진하여물자지원사업의가능성을만들어간다면큰의의가있을것. - 23 -
스포츠교류를통해본 민간사회문화교류활성화방안 김경성이사장 ( 남북체육교류협회 ) Ⅰ. 일관적, 지속적대북정책의필요성 1. 정부의사업승인취소사례 - < 스포츠교류 > 를중심으로 (1) < 남북체육교류계약서 (2006)> 사업승인취소 - 남북체육교류협회는지난 2006년북한과 < 남북체육교류계약서 > 를체결하였으나이후이명박정부에의해 남북축구교류에대한기금지원은이전정부의승인사항 이라는이유로예산지원중단 - 남북체육교류협회와북한 4.25체육단은계약체결에대한사업이행을위해교류장소를중국으로이동 (2) 태국킹스컵국제유소년축구대회 ' 남북단일팀구성사업취소 (2006년 10월 ) - 남북체육교류협회는상기 < 남북체육교류계약서 > 를바탕으로북한 4.25체육단과단일팀구성에합의, 본대회참가를위해우리정부 ( 통일부 ) 에승인을요청, 남북교류기금을받아사업추진 - 그러나이후중국의홍타스포츠센터에서남북합동훈련을진행하던중대회 6 일전인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핵실험을단행, 상기사업은정부의승인취소에의해전면중단 - 사업비명목으로받았던남북교류기금은모두환수. 이로인하여상기사업비를선지출하였던후원업체 ( 주 ) 미래아이엔티 ( 대표이사김경성 ) 는부도로폐쇄 (3) 평양공단개발사업취소 (2008년 ) - 남북체육교류협회는지난 2008년 1월, 평양사동구역소재토지 (35만평방미터 ) 를북한 4.25체육단으로부터부여받고우리정부 ( 통일부남북경제협력과 ) 로부터사업승인 (2008 년 10월 ) 을받아당시 1,000 만달러의투자사업을추진 - 스포츠의류를생산하는 1,500평의공장이완공될무렵이었던 2009년 5월, 북한의 2차핵실험발발과이후천안함도발사건 (2010 년 3월 ) 이일어나며정부 5.24 조치 를시행, 본사업은전면중단 - 25 -
- 본사업은이명박정부에서금강산관광객사망사건 (2008 년 7월 ) 이후승인한첫남북간사업으로사업자 ( 주식회사남북경협 ) 는정부승인에따라여러투자자로부터사업비를받고정상적인절차에따라평양공장건설사업추진했으나전면중단됐으며그에따른사업자피해보호조치는전혀이루어지지않음 (4) 다자협력사업 단둥축구화공장 ' 가동중단 (2011년 11월설립, 2016년 2월중단 ) - 남북체육교류협회는다자협력 ( 남북중참여 ) 사업방식으로 2011년 11월중국단둥에수제축구화를생산하는축구화공장을설립. 중국이경영, 남한이자본투자, 북한이노동력제공 - 그러나남북경제협력사업의새로운성장모델임은물론중국과의협력도함께이어나갈수있었던 중국단둥축구화공장 은설립 5년차인지난 2016년 1 월북한의 4차핵실험으로우리정부의대북제재방침에따라전면중단 (5) 제3회아리스포츠컵국제유소년축구대회 사업승인취소 (2016년 1월 ) - 남북체육교류협회는북한 4.25체육단과의 < 남북체육교류합의서 > 체결에따라지난 2016년 1월중국에서 제3회아리스포츠컵국제유소년축구대회 를조직, 남북한을비롯한외국구단의초청을완료 - 그러나 2016년 1월 6일북한은 4차핵실험을단행, 이에따라정부는상기합의서에따른사업승인을급작스럽게취소 - 당시북한선수단은이미중국에도착해있었고대회참가예정이었던우즈베키스탄, 중국, 러시아구단의항의와피해보상요청에대하여모두남북체육교류협회가부담 2. 우리정부의사업승인사례 (1) 한미연합훈련기간중북한선수단의방한및남북축구사업승인 (2007년 3월 ) - 2007년 3월 20일, 북한 4.25 17세이하청소년축구단은남한지역을방문. 제주 (10일), 순천 (5일), 수원 (6일), 서울 (9일) 등을순회하며 1개월간전지훈련을진행 - 또한북한선수단의방남으로체류기간동안각지역에서총 8회에걸쳐남북축구교류전을진행. 2007년 4월국민체육진흥공단마라톤팀 ( 감독황영조 ) 은북한주최평양만경봉상마라톤대회에참가 (2) 평양공단개발사업승인 (2008 년 10 월 ) - 26 -
- 앞서살펴본바와같이지난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사망사건으로금강산관광등이중단된상황에서우리정부 ( 통일부 ) 는같은해 10월 10일남북체육교류협회의평양공단개발사업을승인 - 그것은남북체육교류협회와북한 4.25체육단간체결한합의내용에우리기업이평양에진출하여경제활동을할수있는조건이포함됐고이를정부가존중하였기때문 (3) 남북포격긴장상황속 제1회아리스포츠컵국제유소년 (U15) 축구대회 승인 (2014년 11월 ) - 2014년 10월 10일경기도연천에서전단지살포로인하여남북한간포격전진행 - 그러나이와같은군사적긴장상황속에서남북체육교류협회는 제1회아리스포츠컵국제유소년 (U15) 축구대회 ' 를개최, 본대회에북한 4.25 체육단이참가. 당시북한선수단은 2014년 11월 2일부터 11일까지경기도연천군소재의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체류 (4) 준전시상황속 제2회아리스포츠컵국제유소년 (U15) 축구대회 승인 (2015년 8월 ) - 2015년 8월 20일남북은포격전에의한군사적충돌발발, 북한은준전시사태를선포 - 그러나남북체육교류헙회는같은해 8월 21일평양에서 제2회아리스포츠컵국제유소년 (U15) 축구대회 ' 를정상적으로개최, 이로인하여남북축구교류전을남한 (2014 년경기도연천 ) 과북한 (2015 년평양 ) 을각각왕래하는균형있는대회로정착 - 정부는군사적긴장상황이고조된상황속에서도남북유소년축구교류사업을승인, 이로인하여경기도축구단과강원도축구단은 8월 16일부터 25일까지평양에서체류하며대회에참가하여군사적긴장상황속에서남북교류대회를성사 3. 들쑥날쑥한사업승인또는취소... 일관적 ᆞ 지속적대북정책 필요 지금까지살펴본남북체육교류협회의교류사업사례에서알수있듯이우리정부의대북정책은그정권의성격에따라변화하였다. 같은남북환경조건속에서도때로는사업을승인하여남북교류협력기금을지원하였고때로는사업승인을취소하거나불허하여남북체육교류협회의대내외적신뢰도를떨어뜨려전반적인운영을 - 27 -
어렵게하였다. 즉같은정권, 같은상황에서도대북교류사업을승인하거나혹은 불허및취소한것이다. 이와같은정부의태도로인하여남북체육교류협회를비롯 한대북교류협력사업을진행하는민간단체등은많은피해를입었다. 그러므로이제는정권의성격은물론정권의변화와관계없이대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수있도록일관적이고지속적인대북정책을수립하여야한다. 그리하여남북체육교류협회는지난 2006년 5월평양에서체결한첫번째 < 남북체육교류계약서 > 와 2015년 12월평양에서체결한두번째 < 남북체육교류계약서 > 를기초로하여 스포츠위드코리아 (Sports with Korea)' 정책을수립하고자한다. 또한지난 10년간수많은대북교류협력사업의경험을바탕으로정책의완성도를높여대북교류협력사업추진의근본적, 구조적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 스포츠위드코리아 정책이일관적, 지속적대북정책으로시행된다면국내에서추진하는국제스포츠행사에북한선수단의참가가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어서평화적인스포츠대회추진에따른스포츠산업의전반적발전과그에따른경제적효과를또한기대할수있다. 또한본정책은최근의 < 남북정상회담 > 에따른 민간교류활성화 이행합의에대 한실천방안으로서기여할수있다. Ⅱ. 스포츠위드코리아 정책개요 스포츠위드코리아정책 은평화, 화해, 협력의정신을모색하는긴장완화정책으로북한과의접촉을통해남북한이함께변화하고진화하여북한의주민을변화시키며우리경제를발전하여궁극적으로북한정권을자연스럽게변화시키는 실천가능한 정책이다. 스포츠위드코리아정책 은남북체육교류협회와북한 4.25체육단이 2006 년 5월, 2015년 12월평양에서체결한두번의남북체육교류계약을기초로하여정권의성격과관계없이지속적으로진행할수있는사업으로 민생협력 을포함하는 완성도높은 정책이다. 1. < 남북체육교류계약서 > 체결 남북체육교류협회는북한 4.25 체육단과남북간의균형있는체육발전을목적으로 2006 년 5 월과 2015 년 12 월두차례의남북체육교류계약서를체결하여우리정부 - 28 -
의승인을받고정식으로북한과지속적으로체육교류를진행 (1) 첫번째남북체육교류계약서체결 (2006년 5월 ) 1) 계약내용및정부승인사항 - 계약내용ㆍ북측 4.25체육단은매년 2회 ( 상반기, 하반기 ) 남측축구팀을평양에서개최하는축구대회에초청, 남측의남북체육교류협회가주최하는남측축구대회에매년 2회 ( 상반기, 하반기 ) 참가ㆍ양측은매년겨울제3국에서공동동계훈련및축구대회를조직하고참가ㆍ기타체육종목으로확대발전 - 정부승인사항 ( 통일부사회문화교류과 ) ㆍ남한유소년축구선수단의평양축구대회참가승인 ( 매년 2회 ) ㆍ북한 4.25 유소년축구선수단남한축구대회방남승인ㆍ통일부남북협력기금 5년간지원승인 ( 매년 10억 4천만원 5년간총 52억원 ) 2) 사업성과 ( 우리정부의남북협력기금지원사업 ) 상기계약체결후북한 425유소년축구선수단은지난 2007년남한지역 ( 전남강진 ) 대회에 2번참가, 남한유소년축구선수단은북한지역 ( 평양 ) 대회에 2번참가. 우리정부 ( 통일부 ) 는해당남북축구교류를위하여기존승인사항대로남북협력기금을지원 (2) 두번째 < 남북체육교류합의서 ( 계약서 )> 체결 (2015년 12월 ) 남북체육교류협회와북한 4.25체육단은남북을왕래하는유소년축구대회교류전의성공적개최 ( 제1회 2014 경기도연천축구대회. 제2회 2015 평양축구대회 ) 와 2015 중국남경남북양궁교류전 (2015년 5월중국남경 ) 이상호체육발전에기여한점을높이평가하여평양에서실무회의 (2015.11.29~12.3) 를통하여두번째남북체육교류합의서 ( 계약서 ) 를체결 1) 계약내용ㆍ양측은매년 3회정례적으로축구대회와양궁대회를조직, 양측축구, 양궁선수단참가. ( 매년겨울제3국에서대회개최. 매년상반기남한도시에서대회개최. 매년하반기평양에서대회개최 ) ㆍ마라톤, 배구, 골프, 승마등체육교류를위한종목을확대추진이후남북체육교류협회는우리정부 ( 통일부사회문화교류과 ) 에방북결과보고와함께해당사업의승인을신청 - 29 -
2. 추진방향 - 스포츠위드코리아정책을스포츠의특성인 정치적중립성과자율성 을바 탕으로지속적이고일관적인대북정책으로발전 3. 정책설계배경 - 2018년 <4.27 판문점선언 > 및 <9.19 공동성명 > 등남북정상회담에서의합의사항인 민간교류 활성화및정착에의실질적기여 - 정부성격에따른사업진행승인또는불허의반복에따른위험최소화 4. 정책방향 - < 일관된정책, 지속적사업 > 으로정권의성격에관계없이실천가능한실용적인대북정책으로서의스포츠교류협력정책형성 - 거대담론이아닌작은실천에서부터접촉을통한변화모색 - 통일보다는평화ㆍ협력ㆍ화해의정신모색 5. 정책특성 - 남북의긴장완화와함께북한주민을변화시키고, 우리경제를발전시켜궁극적으로북한정권이자연스럽게변화하는정책 - 남북이함께변화하고진화하는정책 6. 요약- < 평화, 공동번영의시대와남북경제협력사업을위한스포츠교류 > 남북정상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통해기존의적대적공생관계를변화시키고 < 평화와공동번영 > 의시대를준비할것을약속했다. 이처럼최근의남북관계는강경한대북제재일변도에서벗어나, < 종전선언 > 을준비하며동시에남북간 < 경제협력 > 이본격적으로논의되는시대를맞이했다. 다만 UN 대북제재가유효한상황에서남북정상의의지대로 < 경제협력사업의본격화 > 를이루어지기위해서는지금의상호신뢰를더욱공고히유지하면서 완전한비핵화 를이뤄야한다. 이를위해서는최소 2년여의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측된다. 즉 UN 대북제재를전면종료시키는길은한반도의 완전한비핵화 에있으며이는단기간내의성과로해결될수없는문제다. 따라서남북은현재의 < 평화와공동번영 > 의분위기를이어 실천가능한 교류를통해상호간의신뢰를유지하여야한다. 그러므로 UN의대북제재가이어지는상황에서남북간 < 경제협력 > 사업이상호신뢰속에서상시적으로이루어지기까지이미남북체육교류협회를통해양측의신 - 30 -
뢰가형성된 스포츠교류 를통하여경제협력사업의기초설계를이루어야할것이다. 지금까지의대북정책은여러안이제시됐으나직접추진되지못했다. 그러나 스포츠위드코리아정책 은남북한모두로부터신뢰를받고있는남북체육교류협회가북한과체결한두번의남북체육교류계약을기초로하여실행되는실천가능하고실용적인대북정책이다. 또한스포츠교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보여주었듯이격랑의지구촌속에서국가간의갈등을해소하는평화의메세지를전달하는평화적도구로서올림픽정신과동시에 UN정신이기도하다. 그러므로스포츠위드코리아정책은현재의남북평화및공동번영의시대의흐름속에서진정한한반도비핵화와남북경제협력사업의상시적시행을위해상호신뢰를유지하는가장현실적이며미래지향적인정책이될수있다. Ⅲ. 스포츠위드코리아 정책실천방안 1. 단계별남북프로축구협력방안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단계별협력사업 남북유소년축구정기교류전정착및확대 17) - 기존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진행한 < 아리스포츠컵국제축구대회 > 의정기적개최를보다정착하는방향으로설정, 각지자체별협력방안으로서의발전방안모색 - 유소년축구는정기기본적으로정기교류전으로서정착된상황 남북프로축구정기교류전추진및정착 - 특정프로축구팀간의정기교류전추진 - 북한은 4.25 종합축구단등참여 南축구팀의北선수영입 남북프로축구챔피언교류전추진및정착 - 3 단계에서북한선수를영입한프로축구팀의해당리그우승시북한의해당리그우승팀과의챔피언교류전진행 남북프로축구리그통합 - 남북프로축구리그를통합하여자연스럽게홈 & 어웨이경기를진행 효과 - 남북유소년축구선수의기량발전및평화통일에대한의식함양 - 유소년축구정기교류전의특성에따른평화통일정책으로서의국민의거부감완화 - 남북유소년축구의정기교류전정착을바탕으로보다실효적인정책으로서의발전가능성높음 - 우수한기량의북한선수영입하여남한프로축구발전및남북프로축구통합리그출범형성기여 - 자연스러운 단일팀 효과 - 남북프로축구리그통합의밑거름 - 남북간동질감회복및타분야평화통일정책으로서의롤모델역할 - 남북지역의자연스러운통합효과 - 통합리그발전에따른경제적효과 - 31 -
< 추가협력사업방안 > - 단계별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따른한국스포츠산업발전방안연구사업 - 축구외기타종목으로의확대발전 2. 정기교류사업 (1) 제5회아리스포츠컵국제유소년축구대회 - 기간 : 2018년 10월 25일 ~ 2018년 11월 3일 - 장소 : 강원도춘천송암스포츠타운 - 참가팀 : 6개국 8개팀 ( 남북각 2개팀 [ 강원도, 하나은행, 425체육단, 평양국제축구학교 ], 우즈벡, 이란, 베트남, 중국 - 후원 : 하나은행, 강원도, 춘천시 - 주최및주관 : 남북체육교류협회 - 중계 : KBS, SBS 각조개막경기생중계 (2) 제6회아리스포츠컵국제유소년축구대회 - 기간 : 2019년 5월중 - 장소 : 북한원산 ( 평양이외의지역에서열리는사상첫민간교류대회 ) - 참가팀 : 10개국 12개팀 ( 유럽4개국및 FIFA 공식대회참가국등포함 ) - 후원 : 하나은행, 강원도 - 주최및주관 : 남북체육교류협회 - 중계 : KBS, SBS 생중계예정 (3) < 아리스포츠컵국제유소년축구대회 > 는? - 남한이투자하고, 북한기술자가생산하는중국단둥에설립한아리스포츠공장에서생산하는수제축구화 ( 아리축구화 ) 탄생기념으로남북체육교류협회와북한 4.25체육단이공동으로조직한아리스포츠컵축구대회는, 제1회대회가경기도연천에서 2014년 11월개최되었고, 제2회대회는 2015년 8월평양에서, 제3회대회는 2017년 12월중국쿤밍에서각각개최되었다. - 남북유소년축구정기교류는남북체육교류협회와북한 4.25체육단이 2006년 17) 기존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진행한 < 아리스포츠컵국제축구대회 > 의정기적개최를기초로하여보다확대및발전시킨다. 또한세계적수준에있는북한의유소년축구육성시스템을연구및지원하여남북한유소년의축구기량발전을주도한다. - 32 -
5월평양에서대한민국건국이래최초로 [ 남북체육정기교류계약서 ] 를체결하고, 지금까지최악의남북환경에서도 20차례의정기교류전으로남북지역 (12회) 과중국지역 (8회) 에서남북유소년정기교류로성사되었다. 남북유소년축구정기교류전은남북역사에서유일하게추진되는정기교류사업으로정착되었으며, 지금까지남북주민들의갈등해소및이질감해소에크게기여하는사업이라할수있다. - 지금까지남북유소년축구정기교류는경기도수원컵, 인천평화컵, 아리스포츠컵축구대회로후원사의성격에따라대회명이바뀌었으나, 아리스포츠컵대회명은남북체육교류협회와북한 4.25체육단이공동으로조직하면서앞으로대회명을변경하지않고, 세계적인명품대회로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로합의하여매년남북지역을왕래하며개최하기로합의하였으며 [ 남북체육교류계약서 ] 를체결하여추진하고있다. - 제4회아리스포츠컵축구대회는 2018년 8월평양에서, 제5회대회는 2018년 10 월강원도와연천군에서공동으로개최되며, 매년같은대회방식으로남북지역을왕래하며추진된다. 3. 신규교류사업 (1) 세계복싱프로챔피언프로젝트 - 33 -
(2) 남북프로농구정기교류전 - 기간 : 2019년 2월 - 장소 : 평양, 남측도시 ( 왕래교류전 ) - 참가선수 : 남측프로농구단및북측조선425 체육단 - 주최및주관 : 남북체육교류협회, 조선425 체육단 - 중계 : 국내방송사예정 (3) 남북지역마라톤대회 - 1단계 : 북한마라톤선수단풀코스참가지원 / 남한동호인 (500명) 의북한평양만경대상국제마라톤대회참가지원 - 2단계 : DMZ 통과마라톤대회중장기프로젝트로별도추진 (4) 평양국제여자골프대회 - 기간 : 2019년 8월 - 장소 : 평양내골프장 - 참가선수 : 북측여자골프선수초청 / 대회조직위원회참가자격있는자 - 주최및주관 : 남북체육교류협회, KLPGA - 중계 : SBS 예정 (5) 북한여자골프특별지원프로젝트 - 기간 : 2018년 11월 ~ 2022년 12월 - 장소 : 남북한지역및해외 - 참가선수 : 북측여자골프 15~17세유망주테스트후최종 10여명선발및 - 34 -
집중훈련지원 - 주최및주관 : 남북체육교류협회 - 중계 : 국내방송사 (6) 2019 북한원산국제마라톤대회 - 기간 : 2019년 10월 ( 향후매년개최 ) - 장소 : 북한원산마라톤코스 - 대회방식 : 국제대회 5KM, 10KM, 20KM 단축마라톤포함및남측일반마라톤동호인 1,000명참가추진 - 주최및주관 : 남북체육교류협회, 조선425 체육단 - 중계 : 국내방송사 (7) 동아시아남녀청소년국제탁구대회 - 기간 : 2019년 3월및 9월 ( 향후매년개최 ) - 장소 : 전북익산시 (2019년 3월 ), 평양 (2019년 9월 ) - 참가팀 : 남북중일 17세이하남녀청소년탁구대표팀 - 주최및주관 : 남북체육교류협회, 조선425 체육단 - 중계 : 국내방송사예정 (8) 남북프로축구및마라톤중계합동전지훈련지원 - 기간 : 2018년 12월 ~ 2019년 2월 - 장소 : 중국운남성곤명 - 대상 : 남측- 강원FC 등 2개프로축구팀, 17세여자축구팀, 남녀마라톤팀북측- 4.25종합팀, 여명종합팀, 4.25 여자 17세팀, 4.25 남녀마라톤팀 - 주최및주관 : 남북체육교류협회 - 중계 : 국내방송사예정 (9) 남북축구꿈나무다큐멘터리제작사업 - 작품제목 : 우리는남북유소년축구단 - 구성 : 남북유소년축구단합동훈련 - 주최및주관 : 남북체육교류협회, 국내방송사 (KBS,MBC,SBS) - 중계 : 국내방송사예정 - 35 -
Ⅳ. 남북체육교류협회의특성 1. 대북신뢰구축한유일한국내체육단체 - 협회가설립된지난 2006년부터 13년동안매년남북유소년축구정기교류전진행 - 일관된정책과지속적인사업성과로대북신뢰구축하여연구기반조성 - 두번의남북체육교류계약체결 * 2006년 5월평양에서남북체육교류계약서체결 * 2015년 12월평양남북체육교류합의서체결 2. 북한체육관련단체와협력관계구축 - 북한관련대회와의협력관계구축 (4.25 체육단, 체육성, 북한축구연맹, 평양 국제축구학교등 ) 으로연구기반조성 3. 북한체육관련최신자료확보가능 - 남북스포츠산업발전연구에필요한북한관련자료확보가능 - 북한의학자및단체임원등과의공동학술연구가능 참고 < 서독의동방정책성공사례 > 서독의동방정책을설계한에곤바르 (Egon Bahr) 는 우리의동방정책은접촉을통한변화의시도이며그것은동ㆍ서독주민들이서로진화하는것 ' 이라하였으며, 동독주민들을변화시키는것은동독정권을변화시키는것이며서독의수출을확대시키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였다. 이와같은동방정책은동서독긴장완화와함께실제로동독주민들을변화시켰으며, 이후소련의고르바초프의대외정책이동유럽문제를간섭하지않게되면서동독의시민혁명으로이어졌다. 그기회속에서동방정책은통일을이루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에곤바르 (Egon Bahr) 는동방정책을설계하면서 독일통일은모스크바에달려있다. 고지적했으며초읽기에몰린고르바초프정권을활용한헬무트콜총리는독일통일의기회를살린것이다. - 36 -
Ⅴ. 남북체육교류협회주요실적 1. 대북교류및지원사항 (1) 북한선수단 2005~2015 년까지매년전지훈련및체육용품지원 - 중국운남성홍타스포츠센타에서 2005년부터현재까지중단없이매년남녀유소년부터성인선수까지연인원 1,500명이상을축구, 탁구, 마라톤, 양궁종목등훈련지원하였다. - 북한수혜물자지원 ( 정수기 400대, 운동화 6,000켤레 ) 하였다. * 상기지원사항은정부의공식반출입허가후진행되었다. (2) 직접남북체육교류협회의지원을받은북한선수단성적 - 2006 FIFA 여자청소년 (U20) 월드컵아시아국가최초우승 - 2007 FIFA 청소년월드컵 16강진출 - 2008 FIFA 여자청소년 (U20) 월드컵준우승 - 2008 FIFA 여자청소년 (U17) 월드컵우승 - 2010 FIFA 남아공월드컵본선진출 - 2010 AFC U19 챔피언십우승 - 2011 브라질군인올림픽여자마라톤금메달 ( 김금옥 ) - 2013 동아시안컵여자축구우승 - 2014 인천아시안게임여자우승, 남자준우승 - 2015 동아시안컵여자축구우승 2. 남북유소년축구정기교류전정착 (2006~2018 년 ) 으로남북교류안전성 구축 (1) 2006~2008 년남북을왕래하며남북축구교류를시작 2006년 5월평양에서체결한 남북체육교류계약서 를통일부승인을받아 2006~ 2008년까지 3년간매년 2번씩남한선수단을 6번평양대회에참가시키고, 같은기간동안북한선수단을 4번남한대회에참가시켰다. (2) 2009~2015 년 7년간남북관계악화로장소를중국으로돌려남북축구교류전을이어나감 - 2009년부터남북관계가악화되어남북도시에서남북축구를할수없어장소를중국으로돌려쿤밍ㆍ하이난ㆍ광저우ㆍ성도등에서 2009~2015 년까지 7년 - 37 -
동안매년국제대회속에서 남북유소년축구정기교류전 을중단하지않고이어나갔다. 중국에서남북교류에경기도선수단 3회, 인천선수단 6회, 강원도선수단 2 회등접경지선수단이모두참가하였으며행사에김문수경기도지사, 안상수인천시장, 송영길인천시장, 남경필경기지사등이참관하고북한측인사들과직접교류하였다. (3) 2014~2015 년남북한도시에서남북축구교류를재개 남측대회 2014년 11월제1회아리스포츠컵 2014 경기도연천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7년만에북한유소년축구선수단남한대회첫참가 < 남북경기 KBS 2TV 생중계 > 환영. 환송만찬등 4번의만찬에북한선수단참가로남한의 700여명의정치인, 경제인, 민간단체, 언론및방송등다양한분야에서북한과의자연스러운 대화의장 마련 북측대회 2015년 8월제2회아리스포츠컵 2015 평양국제유소년축구대회남북공동개최 남북한군사적긴장이고조된준전시기간에남북축구가국제대회속에평양에서성공적으로종료되어남북및국제사회에감동과남북개선에새로운희망을안겨주는대회였음 (4) 2017~2018년현재 - 현정부출범이후 아리스포츠컵국제유소년축구대회 의제3회및제4회대회를각각중국곤명및평양에서개최하며민간교류단체로서스포츠교류를지속적으로시행 3. 제2회평양대회남북역사의새로운좋은사례기록들 - 참가선수단및임원들전원무비자입국허용 - 언론 ( 연합뉴스 ), 방송 (kbs) 남북교류의첫인터넷실시간송출 - 남북단체국제대회첫공동주최 - 능라도 5ㆍ1일경기장개건후첫국제대회유치 - 유소년축구대회사상관중 10만명입장세계신기록 - 남측인사 ( 김경성이사장 ) 최초로평양대회우승상시상 - 평양순안국제공항개건후첫입국남측인사 ( 김경성이사장 ) - 38 -
4. 북한청소년축구대표남한지역으로의전지훈련유치 - 2007년 3월대한민국정부수립최초로북한청소년축구단을 1개월간남한지역에전지훈련유치 - 한미연합훈련기간중에북한선수단을남한지역전지훈련유치는남북역사에첫사례이며, 남북교류에좋은모델임 - 제주ㆍ광양ㆍ수원ㆍ서울등지역에서전지훈련및지역팀과친선경기진행 - 2006년 10월북한의 1차핵실험으로최악의남북관계를개선시키는효과와함께 2007년 10월남북정상회담을연결하는중요한계기가된성공적인사례임 5. 남한마라톤팀북한주최평양대회 (2007 년 4 월 ) 에첫참가 - 국민체육진흥공단마라톤팀 ( 감독황영조 ) 북한주최평양만경봉상마라톤대회 에참가시킴 6. 평양대동강 1호공장착공 (2008 년 5월 ) - 평양사동구역에북한 4ㆍ25체육단으로부터 50년간제공받은 10만 6,000평토지개발 스포츠용품생산대동강공장착공식 ( 최문순강원도지사참가 ) 평양공단은남한기업이투자하고, 생산하여북한시장에직접소비시킬수있고해외에도수출할수있는남북경제교류의최초로북한과좋은합의를이끌어낸장려해야할남북경제협력사업임. 지금은우리정부의 5ㆍ24조치로중단되어축구화공장만중국단둥으로이전하여수제축구화를생산하고있으며, 5ㆍ24조치가해제되면평양공단개발사업은재개될것임 7. 남북양궁교류전성공적개최 (2015 년 5 월 ) - 남북양궁교류전및북한양궁선수단훈련및양궁장비지원 남북교류최초로남북양궁팀친선교류및공동훈련 ( 중국장쭈성남경 ) 8. 2016 남북체육교류합의서 ( 계약서 ) 체결 - 평양실무회의 (2015.11.29~12.3) 에서축구, 양궁교류계약체결및배구, 승마, 골프, 마라톤교류추진합의 - 끝. - 39 -
민간의대북협력사업정상화를위한과제와해법모색 강영식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사무총장 ) 1. 민간대북지원사업의새로운환경 - 인도지원 의종언 ( 終焉 ) 지난 9월 19일 9월평양공동선언 을통해남북당국은 4월 판문점선언 의철저한이행의일환으로상호호혜와공리공영의바탕위에서교류와협력을더욱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들을강구해나가기로하고, 인도적개발협력분야에서우선적으로산림분야협력분야와전염성질병의유입및확산방지를위한긴급조치를비롯한방역및보건ㆍ의료분야의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 을통해보다명확해진것은지난 20년간진행되어온 인도적대북지원 의별도영역은공식적으로사라지고이제부터는공리공영과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의틀에서대북지원의영역이존재할것이라는점이다. 이는화해와단합의분위기를고조시키기위한다양한분야의협력과교류와도다른차원이다. 소위대북지원은문화, 예술, 체육, 공동행사와같이일반적교류협력의카테고리와는다른영역이라는점이다. 사실지난몇달간대북지원단체들은 판문점선언 1조 4항을통해 민족적화해와단합의분위기를고조시켜나가기위하여각계각층의다방면적인협력과교류, 왕래와접촉을활성화 하기로하였기에지난수년간중단되었던인도적대북지원활동또한재개되리라는큰착각 (?) 속에있었다. 지난해 5월이후공식접촉을중단하였던북측의민족화해협의회 ( 민화협 ) 협력부가최근활동을재개하였다. ( 민화협은 6 15공동행사와남북노동자축구대회등민간통일운동단체를상대하는사무소와만월대발굴, 유소년축구, 언론등사회문화를담당하는사회문화부, 그리고대북지원 NGO와지자체를담당하는협력부로구성되어있음 ) 근 1년 4개월만의공식접촉에서민화협협력부는지난 판문점선언 의합의사항을순서대로이행하는과정에서대북지원분야는존재하지않았기에대북지원단체들과의접촉도불가능하였음을솔 - 41 -
직히밝힌바있다. 즉 4월 판문점선언 의내용대로 고위급회담개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설치 민족공동행사추진및아시아경기대회를비롯한국제경기에공동진출 8.15를계기로이산가족ㆍ친척상봉진행 동해선및경의선철도와도로연결대책마련 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하고전쟁위험을실질적으로해소하기위한공동노력 ( 군사당국자회담개최 ) 핵없는한반도실현을위한국제사회와의협력, 그리고마지막으로문재인대통령의가을평양방문을순차적으로실현해나가는가운데대북지원의영역은존재하지않았다는것이다. ( 실제로도올해민간차원의방북 10건중에서도대북지원단체의방북은한건도없었고공식적인대북지원또한 9월들어 2건을제외하고는전무하였음 ) < 표 > 정부와민간차원의대북지원통계 구분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정부차원 무상지원 당국차원 민간단체를통한지원 국제기구를통한지원 계 식량 쌀 차관 계 민간차원 무상 총액 또한제재국면에서과연지원이가능할것인가에대한의문과인도지원에대한내부의부정적평가등이맞물려대북지원단체들에게는대단히미안하지만맨마지막으로지원단체들과접촉을할수밖에없었다는점도이해해달라는입장이었다. 그러나공식접촉재개가곧바로대북지원단체와의협력사업을본격적으로재개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는점도분명히한다. 지난시기와같은물자지원위주의 인도지원 사업은앞으로도재개하지않겠다는입장은여전하며지난몇년간중단되었던나름의의미있는사업을우선재개함으로서새로운협력사업의재개와활성화를모색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결국대북지원행위를앞으로무엇으로명칭하든간에지난 20 년간남북관계 의하나의상징이었던 인도적대북지원 이란패러다임은이제역사적사명 - 42 -
을다하고종언을고했다고해도과언은아닐것이다. 인도지원 에대한북한의수용의지가현격히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예전과같이동포애와인도주의원칙에입각해서 잘사는 남한이지원하고 못사는 북한이이를수용하는일방적이고기능주의적인접근만으로는더이상대북지원의영역은존재하지않을것이다. 이제는 과거의북한 에서벗어나 새로운북한 을상대해야하고, 과거의관행에서벗어나새로운상상력으로대북지원사업을디자인해야한다. 대북지원민간단체들에게는이러한환경이생존에대한도전이기도하지만새로운기회일수도있다는점에서소위 담대한발상의전환 이절실히필요한때이다. 또한역설적으로남북관계의질적인변화가곧바로민간교류의확대발전으로이어진다고낙관만할수있는것은아니다. 즉, 남북관계의근본적특성상대북정책과통일논의를국가가독점하는상황이더욱강화될수있는상황에서어떻게시민사회가독자적활동공간을확보할수있는가를함께고민해야나가야하는이중적과제가시민사회에제기되고있음을직시해야한다. 2. 새로운패러다임의대북지원 이란? 그렇다고앞으로대북지원이활동이그간의 인도적대북지원 활동과전혀별개의프로세스로진행되지는않을것이며물자지원과인적교류라는상호협력의기본틀은여전히유지될것이다. 핵심은대북지원의방향성이다. 즉그간의대북지원이인도주의와동포애의원칙에따라추진되었다면앞으로의대북지원활동은북한주민의인도적상황을개선하는수준을넘어공동협력사업을매개로남북한의격차해소와균형발전, 이를통해평화공존을증대시키는포괄적평화측면에서계획되고실행되어야한다. 이러하기위해서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와함께 인도주의공동체 실현이라는새로운프레임의전환이필요하다. 1) 인도주의공동체의실현 - 삶의질의격차를해소하고균형발전을추구 인도지원 에대한북한의수용의지가현격히약화되었지만북한의인도적상황은여전히 복합적위기상황 (Complex Emergency) 을벗어나지못한상태이다. 북한의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취약계층을중심으로한북한의인도적수요는여전히존재하며남북한주민들간의삶의질의격차도현격하 - 43 -
다. 인도지원이더이상필요없다는북한과여전히인도지원의필요성이존재 하는북한, 이러한모순적인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는이제종합적이고포괄 적인내용이강조된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 유엔북한팀 (UN HCT) 이올해초공개한 2018 북한필요와우선순위 (2018 DPR KOREA NEED AND PRIORITIES) 보고서는북한전역의약 1,030여만명이지속적인식량불안정과영양부족에시달리고있다고전했다. 1,030여만명의취약계층인구는북한인구의 41% 에이른다. 이에유엔북한팀은올해북한에서의인도주의지원목표인원을 600만명으로설정하고취약계층의영양상태개선과사망률감소, 재해상황에서의복원력제고등 3가지전략적목표아래실행되는사업에 1억 1,100만달러가소요될것으로추산된다면서국제사회와각국정부에모금동참을호소했다. 또한최근발표된유엔아동기금 (UNICEF) 의조사결과와 세계기아지수 2017 에따르면북쪽어린이 170만명이치명적인질병위험에노출돼있고, 생후 6~23개월어린이중최소필요식을섭취하는비율이 26.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5살미만발육부진아동비율은 27.9% 로 3명중 1명이며, 량강도지역에선무려 31% 에달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북한아동의영양상태는과거에비해호전된것은사실이지만, UN의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의달성기준과는여전히많은차이를나타내고있다. 한반도의북쪽은최소식량필요량보다연간 50여만톤의식량이부족해인구의절반이식량과영양부족에시달리는데반해남쪽은 280만톤의쌀이창고에쌓여있고그관리비용만으로도연간 8,000억원이상이사용되고있다. 북쪽의어린이 (5세미만 ) 들중약 30% 가저성장에시달리고있는데반해남쪽은선진국수준인 3% 선에머무르고있다. 특히북쪽의어린이중 15% 의어린이들이 저체중 임에반해남쪽은 7% 의어린이들이 과체중 이라는정반대의현상이한반도내에서병존하고있다. 또한 600만명의북한취약계층들의영양상태개선과재해상황에서의복원력제고등을위해유엔북한팀이국제사회에호소하는기금이 1억 1,100만달러인데반해한국정부가확보하고있지만한푼도쓰지않는대북지원기금이해마다 6천억원을상회하고있다. - 44 -
한반도허리를갈라놓은휴전선의남쪽과북쪽에서각각태어났다는이유만으로, 그아이들의삶과성장이확연히다른지금의이러한현실을외면할수는없다. 미래의주역세대인어린이들이서로가속적으로불균형하게성장해가고한반도남북에거주하는주민들의삶의질이이렇듯현격한격차가나는상황에서 항구적평화체제구축을통한평화공동체 와 한반도신경제를통한경제공동체 란구호는자칫공허할수있다. 결국 격차해소와공동발전을통한인도주의공동체 가밑받침되어야지리적분단만이아니라마음의분단도없앨수있는것이다. 앞으로대북지원활동의첫번째방향성은 남북간격차해소와균형발전을 통한한반도인도주의공동체실현 이되어야한다. 2) 지속가능한개발협력 과민관협력의제도화 대북지원활동의두번째방향성은 지속가능한개발협력의본격적추진 이다. 북한이우리민간단체의대북지원활동에회의적인태도로변화한것은그간우리정권의변화에따라민간의사업이좌지우지되어지속성과예측성을담보할수없었다는데기인한다. 지난수년간힘과역량을상실해나가는민간단체들을지켜보면서북한이예전과같이남측민간단체들을중요한파트너로서대우하기에는쉽지않을것이다. 결국민간차원의대북지원활동이다시힘을받을려면민간차원의활동은남북간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지속가능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대북지원과교류협력에있어서민ㆍ관분리접근을통한민간분야의자율성과독립성이제도적으로보장되어야한다. 현재의민간의대북지원과교류사업은외형상민ㆍ관이분리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정부의통제가작용하는구조가여전히지속되고있다. 이러한관행으로인하여자칫남북당국간의관계가경색되면민간의대북지원과교류협력사업또한막혀버리는소지가존재한다. 지속가능한개발협력 이라는방향성은유엔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국제사회가추진할발전목표 로설정한 2030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에도부합한다. 특별히북한은 '2030 지속개발의정 ' 이 " 전세계적범위에서사회적불평등과빈궁을없애고인간의존엄과창조적능력을마음껏발양하며우리세대뿐아니라후대들의유족한 - 45 -
생활을담보하는세계를건설할것을공약한인류공동의행동강령 " 이라고평 가한바있다. 지속가능한개발협력 을위해서는우선민간의대북지원과교류활동이지속가능하고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법제화및사회협약추진이필요하다. 사회협약의체결을통해대북지원과민간교류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고, 법제화를통해남북간교류활동이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해야한다. 현재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북민협 ) 이국회이인영의원과공동작성, 발의한 남북인도지원및개발협력에관한법률안 을토대로이른시일내에관련법이제정될수있도록시민사회가대정부, 대국회입법활동을추진해야한다. 동시에남북교류협력법도촉진법성격으로개정이필요하다. 또한무너진민관협력시스템이복원되어야한다. 정부주도의일방적인통일담론과대북정책은민간차원의자유로운통일논의및한반도평화정착방안에대한다양한의사표현을위축시킬우려가있다. 대북지원과민간교류또한마찬가지이다. 투명한집행을위한절차와방식을만들어퍼주기논란에서벗어나고, 사회적갈등해소를위해국민적합의를모아가는과정은정부차원의대북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도필수불가결한문제일것이다. 이러한과정을진행하기위해서는민관협력적거버넌스구축이필수적이다. 3) 북한의오너쉽존중과상호책임성강화 남북공동의개발협력기구설립 운영 지속가능한개발협력 의핵심은북측수혜기관의역량강화에도움이되는방식으로개발협력사업이추진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는수원국의주인의식 (Ownership) 과상호책임성 (Mutual Accountability) 을강조한국제개발협력의흐름과도맥이닿아있다. 유엔도지난 2017년공개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문서에서자신들의북한내사업목표가 북한주민들, 특히취약계층의복리증진을위한북한당국의활동을지원하는것 이라고밝히고있다. 앞서도강조했듯이우리민간단체는 새로운남북관계 하에서 새로운북한 과함께교류하고협력할수있는활동의공간을새로이확보해나가야한다. 이는남한정부만이아니라시민사회도한반도평화와남북관계개선에주도적으로개입함을의미한다. 인도주의공동체 실현을위한민간단체의 - 46 -
대북지원활동은일방적지원방식이아니라남북이함께하는사업방식으로발전해나가야한다. 새로운협력방식으로우선유엔전략계획에서제시한 4개부문중 식량과영양안보, 사회개발, 재해및기후변화등에대한대응역량강화 의 3개분야에대한남북공동협력기구설립을제안해본다. 하나는남북공동의감염병공동관리기구를구축하는것과 ( 가칭 ) 코리아아동기금 (Korea Children s Fund / 코르세프 / Korcef) 을남북공동으로설립, 운영하는것이다. - 이번 9월평양공동선언 에서 남과북은전염성질병의유입및확산방지를위한긴급조치를비롯한방역및보건ㆍ의료분야의협력을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단순한물자협력방식으로진행되는것이아니라결핵, 말라리아등전세계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는각종감염병과수의방역문제에대해남북이공동관리기구를구성하여중장기적목표를가지고체계적으로대응해나가야만이가능한일이될것이다. - 또한그간대북인도지원의핵심목표의하나는소위취약계층에대한지원이었다. 그런데남측정부는북한주민들, 특히어린이들의영양지표를북한정부의불량성을증명하는증거로사용하여왔고, 이에북측은영유아와취약계층지원문제를자신들의인권과체제에대한문제제기로받아들임으로써인도지원의핵심수혜대상인어린이와임산부들에대한체계적지원은 2008년이후한발짝도진전되지못했다. 이에 9월평양공동선언 을계기로북한어린이들에대한지원을단순히일방적지원의차원이아니라 우리민족의미래인어린이들이서로건강하게자라고교류하여미래의주역이될수있도록정치와이념을떠나공동으로협력 하고, 아이들이서울에서태어나든평양에서태어나든그어디에서태어나더라도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하는것은남북당국공동의의무 임을선언하면서이선언의이행을위해코르세프를공동으로설립한다면인도지원의한단계발전에큰전기를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산림복원과지역개발분야에서도남북공동의협력기구를설립, 운영하는방안도동시에추진해볼수있다. 국토의 20% 가넘는 300만ha 의황폐화된산림을복원하는주체는당연히북한당국이다. 이역시 9월평양공동선언 의합의정신대로 자연생태계의보호및복원을위한남북환경협력을적극추진 하자면당연히 한반도산림녹화기구 와같은공동기구설립이필요하다. 그리고양당국은이기구의운영과활동, 상호간의상주인원등을자국내법으로보장하고제도화해야한다. - 47 -
농업개발을중심으로한지역종합개발을추진함에있어서도북한이제시한 지역개발특구 가되었건별도의지역이되었건간에우리측상주인원의체류를비롯한안정적인운영과활동을보장하기위한공동기구설립과제도화가병행되어야한다. - 국내민간단체들과지방자치단체들은우선적으로북한군 ( 郡 ) 지역을중심으로한포괄적이고종합적인지역개발협력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이는농업과축산, 산림복원, 보건의료와영양, 주거 복지, 에너지와인프라등을묶은종합적개발협력사업을북한의군 ( 郡 ) 단위에서추진하는중장기개발프로젝트로서농업과축산, 산림복원을기본으로현대적인자원순환형생산체계로고효율의농업생산기지를구축하는한편생산분야는생산, 저장, 가공, 유통, 판매를통해지속가능한발전과성장을도모하는내용이다. 또한생활환경과주민복지시설은최초기본적인시설지원을하고추후지역의소득향상을통해지속가능성을담보하고자하는것이다. - 군 ( 郡 ) 단위에대한접근은북한의수요와필요성을반영한것이기도하다. 최근북한이밝힌지방차원의경제개발구도군 ( 郡 ) 지역의특성에맞는개발계획을염두에두고있다. 군 ( 郡 ) 지역을중심으로한포괄적이고종합적인개발협력사업은생산량증대와주민복지향상, 지속가능성등이상호연결됨으로써북한주민의생활과삶의질개선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으며나아가군 ( 郡 ) 지역차원에서의이러한종합적인개발협력사업이성과를거둘경우이를모범으로다른지역으로의확산도용이할수있다. - 이러한방식의지역개발프로젝트는남북한추진주체들의조정역량과사업추진역량을강화하여향후남북협력의방식을한단계높이는계기가될뿐아니라남북통합의과정을미리연습할수있는기회이기도하다. 이러한시도가결국주민생활의측면에서도남북간평화를만들어가는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하고그것이곧주민생활의향상에도도움이된다는점을일깨워줄것으로기대할수있다. 3. 민간의대북지원사업정상화를위한몇가지당면과제 1) 개성육로를대북지원의플랫폼으로... 안정적인협력사업의재개를위해서는당장개성육로를활용하여야한다. 조만 간민간차원의대북지원사업들을재개하려면당장의대북제재관계없이안정 적인물자전달과인적왕래시스템을확보하는것이전제되어야한다. 이미 - 48 -
국제기구와국제NGO 들이경험한바와같이중국을통한물자지원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는또다른차원에서큰질곡으로작용하고있다. 평양공동선언 에서합의한바대로 교류와협력을더욱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의강구 의첫번째가개성육로의개방이다. 그간개성육로를여는데있어북측이난색을표명한근본적이유였던군사적문제도이번평양에서의 역사적인판문점선언이행을위한군사분야합의서 내용대로 남과북은교류협력및접촉왕래활성화에필요한군사적보장대책을강구하기로하였다. 쌍방은남북관리구역에서의통행, 통신, 통관 (3통) 을군사적으로보장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기로하였다 는합의를통해해결되었기때문에우리정부는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운영과함께개성육로를통한협력사업추진을당장북과협의해나가야한다. 이에개성육로를대북지원의플랫폼으로활용하고나아가국제기구와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해인천항- 도라산 CIQ-개성육로를잇는 80km의길을 피스로드 로이어간다면경의선과동해선을통한 피스익스프레스 와같이남북을잇는또하나의혈맥이될수있을것이다. 2) 개발협력사업의북측파트너의다양화와변화를모색해야함 남측과의공식적인대북지원이중단된지난몇년간북한은내부적으로내각산하에비정부조직을지향하는다양한조직들을꾸려냈고국제NGO와해외동포단체들과의협력사업들도상당이발전시켜왔다. 조선교육후원기금에이어조선록색후원기금, 조선병원협회, 민족사회문화교류협회, 조선농촌협동발전개발협의회, 조선아동기금등이설립되었으며최근에는조선결핵 말라리아반대후원기금을설립하여내외적으로기금모금과영역별지원활동을진행하고있다. 남북관계의특성상그리고북한체제의특성상당분간민화협또는민경련등이협력사업의 1차적파트너가되겠지만중장기적으로는내각산하관련기구와의협력을점차강화해나가는것이 지속가능하고북한역량강화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개발협력 의방향성에부합할것이다. 3) UN 의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의북한내실현을위한국제사회와의협력 - 49 -
지금까지강조했듯이대북지원은이제는단기적이고구호적성격을넘어서경제개발과함께인도적상황을근본적으로개선할수있는북한스스로의개발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협력하는방향으로전환해나가야한다. 사실개발사업의확대와대북지원의원조효과성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은 UN이지난 2010년에북한당국과의협의를통해수립한 2011~15 유엔-북한협력을위한전략프레임워크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PRK 2011-2015) 에도잘드러나고있다. 이전략협약에는사회개발, 지식및개발관리를위한파트너십, 영양개선, 기후변화및환경개선의 4개부문을중심으로대북지원을추진하기로하였으나북핵문제의악화와재원부족등으로대부분의사업은집행되지못하였다. 우리가주목해야할유엔의의제는또 2016 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국제사회가추진할발전목표 로설정한 2030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다. 이의제에따라지난 2017년유엔북한팀 (UN Country Team) 과북한당국간에체결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지속가능하고복원력을갖춘인간개발을향하여 는향후남측민간단체들이새로운대북지원방향을정립할때중요하게참고하고반영해야할내용을포함하고있다. 유엔북한팀에참여하는 13개의국제기구들과북한당국은향후 5년간대북지원사업을 식량과영양안보 (food and nutrition security), 사회개발서비스 (social development service), 재해및기후변화등에대한대응역량강화및지속가능성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데이터와개발관리 (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 의 4개부문을중심으로추진하기로하였다. UN전략계획의내용에는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의과제들이구체적으로포함되어있으며, 각부문에서북한당국과 UN기구의협력방향을설정하고대북지원의원조효과성측면에서의미있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사실전략계획체결당시부터최근까지대북제재로인하여전략계획이가시적인성과를거둘수있을지는매우불확실하였다. 그러나최근의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세는우선인도적지원은경제제재가본격적으로해제되기이전에도확대 실행될수있다는기대감을높이고있다. 남측시민사회는국제개발협력의플랫폼이되고있는 UN의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가북한에서구현될수있도록국제사회와협력하고지원을이끌어낼필요가있다. 우선 SDGs의핵심목표인절대빈곤의퇴치와기아종식, 사회 경제발전, 환경보호를위한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은경제제재가해제 - 50 -
되기이전에도재개, 확대되어야하고이는북한의비핵화와체제보장을교환함에있어안전판의역할을할수있음을국제사회에설득해야한다. 또한 UN 기구들의사업에대한남한정부의지원도필요하고국내민간단체와국제 NGO와의협력관계를모색해나가야한다. 4) 북한개발협력사업추진을위한중장기적과제의모색 북한의농업 축산및보건의료, 영양, 산림녹화, 사회인프라, 영유아등다양한분야에서통합적인방식으로개발협력을추진하기위해서는중장기적으로북한판코이카 (KOICA) 즉 IKCA /Inter-KOREA Cooperation Agency) 를설립하는문제를심도있게논의해야한다. 국제사회에대한한국정부의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는 2018년기준으로 30 억달러 ( 유상, 무상 ) 를상회한다. 그리고무상개발원조는국제협력단 (KOICA) 를설립하여추진하고있다. KOICA 는개발협력에참여하는정부부처및공공기관, 시민사회, 기업, 학계등국내다양한주체들과의파트너십구축을통해범국민참여개발협력플랫폼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UN 주요개발기구와협력사업을실시함으로써글로벌네트워크구축을통한국제사회내한국의영향력제고에기여하고있다는평가이다. 한국정부의대북지원규모가가장컸던 2005년도의지원액은 3,488억원규모이다. 그렇지만 2018년통일부남북협력기금중대북지원에책정된기금이 6,800억원임을고려하고향후대북제재의완화및해제를통해정부와민간차원의대북지원이재개 확대된다면대북지원규모는가파르게상승할것이다. 그렇지만현재의정부의대북지원시스템은부처별로분절되어있으며민관협력시스템은거의존재하지않는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본격적인북한개발협력추진을위한국내기구의설립과함께대북인도지원의양적확대, 지원의투명성확보, 원조효과성제고, 개발협력사업의확대, 국제협력강화를위한대북지원방안으로다자출연방식의신탁기금 (Multi-Donor Trust Fund) 을설립하는것또한모색할수있다. 신탁기금조성을통해북한의농업복구, 경제사회개발, 환경및에너지개선등을지원하는것은유엔의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및국제사회의빈곤퇴치목표와도일치한다. 따라서한반도평화정착과북한의인도적위기를완화하는목적으로 북한개발국 - 51 -
제기금 등의설립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5) 민관협력과대북지원정상화를위한통일부의자기혁신을기대함. 지난해 12 월 통일부정책혁신위원회 는민간교류협력분야에서다음과같 은정책혁신의견을제안했다 민간교류협력사례에서의정책혁신방안 1. 교류협력의지속가능성및발전을위한법제도의정비 남북관계의기본원칙을천명하고있는남북관계발전법을기본법으로하여관련법제를종합적으로정비해서국민적합의에기초한지속가능한대북정책이추진될 수있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할것 특히남북교류협력법은교류협력을촉진하고민간의자율성을보다확대하는방 향으로재정비되어야함. 현재남북교류협력법에는인도적지원또는개발협력에관한규정이없음. 정치 군사적상황과별개로인도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서인도지원과개발협 력에관한법률의제정이시급함 2. 민간단체의대북지원과교류 협력활동의자율성보장 대북지원과교류협력분야에서는정부의통제와관여를최소한으로하고실질적 으로민간의자율성과창의성이최대한보장되어야함 우선민간차원의교류협력활동에대한정상화조치가필요하며,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는승인제가아니라신고제의취지에충실하게운영될필요가있고, 또신 고절차도간소화하여야함. 교류협력의목적에서이루어지는민간차원의북한주민접촉또는방북은대북 제재국면이라고하더라도유엔안보리결의또는국가안보에반하지않는한널리허용되는것이바람직함. 이는인도적지원뿐아니라사회문화교류및경제협력을 위한접촉및방북도마찬가지임. 3. 교류지원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조직개편및민관협력조직구성 통일부의관련조직개편이필요 현재교류지원관련부서 ( 인도지원, 사회문화교류, 경협등 ) 가인도협력국과교류협력국으로이원화되어있는데, 향후민간의편의를제고하고교류지원의발전을위해이를 ( 가칭 ) 남북협력실로일원화하여 원스탑서비스 가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음. 특히대북지원은단기적인인도지원과함께중장기적인개발협력사업방식이통 - 52 -
합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점을고려할때, 우선현재별도국으로편입되어있는인도협력기획과와개발협력지원과를단일국에편제, 운영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또한북한의농업 축산및보건의료, 영양, 산림녹화, 사회인프라, 영유아등다양한분야의의미있는개발협력사업이확대되기위해서는종합적이고통합적인방식으로개발협력이추진될필요가있음. 이를위해현재대북지원단체들은대북지원과관련한연구 정책개발등을수행하는조직으로 남북인도협력추진단 설립을제안하고있음. 민 관공동으로관련직능단체들과다양한전문가들을포괄하는상설조직을구성하여대북지원을추진하는것을검토하는것이필요함. 그러나 1년이지나가는현시점에서남북교류협력법개정과북한주민접촉신청에대한수리재개등을제외하고는근본적인혁신을찾아보기는어렵다. 특히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지속적으로요구해온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의부활과같은민관협력의제도화도여전이오리무중이다. 최근개성에남북연락공동사무소가개소되고여기에서민간차원의교류협력활동을지원하겠다고하지만어떠한방식으로지원이필요한지에대해서막상지원의대상인민간과협의를진행한적은없다. 대북지원분야는아니지만 판문점선언 에서 6.15 를비롯하여남과북에다같이의의가있는날들을계기로당국과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각계각층이참가하는민족공동행사를적극추진하여화해와협력의분위기를고조 시킨다고하였지만 6.15, 8.15에이어 10.4선언 11주년공동기념행사도결국무산되었다. 소위민간패싱에대한푸념이푸염이아닌실제남북관계영역에서진행되어가고있다는즉, 정부독점에대한시민사회의우려를통일부는진지하게받아들여야한다. 4. 15 만평양시민과의약속 문대통령은지난 19일 15만명의평양시민들앞에서의역사적인연설을통해 남북관계를전면적이고획기적으로발전시켜서끊어진민족의혈맥을잇고공동번영과자주통일의미래를앞당기고..., 지난 70년적대를완전히청산하고다시하나가되기위한평화의큰걸음을내딛자 고제안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의선언대로이제는사람의넓이가한반도남쪽을넘어북한의 주민들까지포괄해야하고이념의넓이가진보, 보수에갇히지않고한반도번 영을위한새로운생각으로확장되어야한다. 앞으로의민간의대북지원과교 - 53 -
류활동은단순히북한주민의인도적상황을개선하고일회적이벤트교류의수준을넘어협력사업을매개로남북이공동번영하고평화공존을증대시키는포괄적평화측면에서계획되고실행되어야한다. 이제민간의대북지원은진정한의미에서 평화로운한반도 의마중물이되어야하는새로운 기회의창 을맞이하고있다.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