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ECD 는 80 년대하반기국제공동연구를보편적연구개발형태로인정하는조사보고서를발표했다. 2) 다국적기업의 90% 이상이 outsourcing 을하겠다고답변했으며삼성과소니간의특허공유등은이와같은현상을잘나타낸다. 삼성전자가미국내특허취득에서반도체및전자분야를합쳐 3 위에오르는등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지만우리나라전체의 R&D 예산총량은대표적다국적기업 GE 에해당하는수준이다. 3) 기존산업기술국의업무는산업기술개발자금의분배를담당한산업기술개발과의업무가핵심적역할을하였다. 2004 년도조직개편에따라기술정책, 사업화, 기술인력개발등의업무가새롭게생기거나대폭적으로보강되었다. 4) 연간약 1 조원의기술관련산자부예산에서국제협력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약 2% 에해당되지만미국, 영국, 핀란드, 등기술선진국은 50% 를상회한다. - 1 -
5) 여기서는국제기술협력정책의검토에서핵심적인연구대상가운데다른하나는국제기술협력사업의내용과기능에있다. 6) 연구중에는연구자가직접수행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그에대해서는각주와참고자료에서밝힌다. - 2 -
7) 글로벌화의동인에대해서는기업과시장의수요, 과학기술의발전, 국제정세의변화등다양한근거가제시되고있다. 이승주 (KDI) 는정보통신혁명, 규제완화및마케팅확대, 소비수요의통합, 자본시장의통합을원인을들고있다. ( 이승주, 경영전략실천매뉴얼 ( 서울 : Sigma Insight Group, 1999), 286 면 ) 8) 슘페터가 1912 년그의저서 경제발전론 에서이노베이션의개념을도입한이래수많은경제학자들이이노베이션의역할에대해연구해왔다. 1990 년대 OECD 와세계은행을중심으로지식기반경제 (knowledge- based economy) 에대한논의가확산되면서이노베이션은지식과함께그핵심개념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9) 과학이체계적이며공식화된지식 (know--why) 이라면기술에는과학, 산업, 생산이란용어의추가로구체적인개념이형성되는데일반적으로는기술은사업기법으로서의과학 (know-how) 에해당된다. 10) 김정홍, 기술혁신의경제학 (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03), 10-11 면. 11) 12) 김정홍 (2003. 145 면 ) 의재인용 13) 14) 성윤모, 산업기술정책의이해 ( 서울 : 범신사, 1995) - 3 -
산업기술강국실현 ( 세계 4 강 ) 산업기술 Master Plan 비전 국내기술혁신역량제고 산업 국내자원의보완 기술개발전략의수립 기술개발경쟁유도 자체발전능력기반구축 산업 기술 기술국제협력 해외산업기술자원의활용 형식지활용 (Codified Knowledge)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강화암묵지활용 (Tacit Knowledge) 혁신 시스템 국제화 - 특허정보 - 기술보고서 / 문헌 - 기술정보 DB 기술인력 / 기관에체화된지식 -Skill / Know-how - 인적네트웤정보 - 기술경영 혁신원천지에축적된지식 - 혁신 Cluster - 혁신네트웤 15) 김시윤외, 정부와기업 ( 서울 : 대영문화사, 1995), 13 면 16) 기술혁신의성공적추진을위해서는정부의혁신기반조성이반드시포함되어야할것이다. 특히중소벤처기업이수행하는기술개발프로젝트, 차세대첨단기술관련프로젝트, 항공우주등거대연구개발프로젝트, 환경보호등공공성이강한프로젝트등에는정부의정책에그성공여부가달려있다. 연구자의 1993 년 기술혁신정책성공요인에관한분석적연구 참조. - 4 -
17) 2004 년도하반기참여정부는부처별조직개편을통해과기부가모든과학기술관련업무를총괄조정하도록되었지만아직까지시행초기이며과학기술과관련된기존의많은문제점은여전히해결이필요한상황이다. 18) 임상규, 신과학기술행정체제의운영방향 ( 서울 : 과기혁신본부, 2005), 2-3 면. 19) 과학기술부, 2005 년도과학기술국제화사업시행계획 ( 과학기술부국제협력국, 2005. 1 월 ) 20) 과기부의업무를뒷받침하는관련기관은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과학재단, 과학문화재단이대표적이다. 21) 03 년도 22) - 5 -
23) ipark 는 24) 이부문에대해서는아직확고한개념정립이되어있지않다. 하나의추세는기초과학과응용과학의구분이없어지는것이라면또다른추세는모든연구개발프로젝트는상업적활용을전제로, 즉실용성을바탕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일본의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등은모든연구프로젝이상업적활용을목표로하고있다. 25) 산업기술인력과는 2004 년도산업기술국조직개편에따라신설된과이지만최근이공계진학기피현상, 고급및지역산업기술인력부족, 고등학생및대학생의실용적지식부족, 산학연협력미비등에관한새로운정책을총괄하고있다. - 6 -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계 기술협력예산 (A) 127 239 348 714 R&D 예산 (B) 11,521 12,033 6,583 30,137 비율 (A/B) 1.1% 2.0% 5.3% 2.4% - 7 -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조 직 국제협력관실 - 2 담당관, 2 팀, 총원 32 명 과학기술협력국 - 3과, 총원 28명 - 원자력분야원자력협력과 ( 과장1, 직원8) 산업기술국 - 산기정책과, 산기개발과, 인력과국제협력투자심의관실 26) 기술외교형, 자원교류형, 거점확보형, 공동연구형, 기반조성형등의분류는국제기술협력의유형을실무차원에서검토한것이다. 저자가 2003 년산업기술혁신 5 개년계획의국제분과간사위원으로참여하였을때는국가수준을기술선도형, 기술결합형, 기술추격형등으로분류하였다. - 8 -
지역기관명업무내용 베이징 KOTRA, 무역협회중진공, 대한상회, KIEP KOICA, 과기부, 전품련소프트웨어진흥원전자산업진흥회, 생기원 - 시장개척사업 - 방한구매단유치및개별바이어방한유치 - 해외시장조사연구 / 대행 - 투자유치사업 - 중소벤처기업지사화사업추진 - IT 기업들의중국진출활동지원및거점확보 - 입주를위한사무공간제공 - 단기출장체류자를위한비즈니스환경제공 - 산업분야별전문시장정보및분석자료제공 - 전시및설명회개최 - 세미나개최 상하이 KOTRA, 무역협회소프트웨어진흥원 광저우 KOTRA 칭다오 KOTRA, 생기원 청뚜, 홍콩, 대련, 무한 KOTRA 단동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중산업협력시범공단조성 27) 산업기술재단 ( 정우식 ), 한중산업기술협력사업실태조사 (2003. 서울 : 산업기술재단 ) 28) 산자부산하에대중국협력사업을담당하는 3 개사무국 ( 산업기술 : 산기재단, 무역 : 한국무역협회, 자원및투자 : KOTRA) 이있으며저자는산업기술대책반사무국간사이다.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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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국제기술협력센터는해외기술인력유치지원사업 ( 일명 Gold Card) 의사무국으로역할을수행하고있다. 2004 년부터동사무국은과기부미주협력과, 정통부산하 KOIVA(IT 벤처기업연합회 ), 중진공등과함께해외기술인력유치활용을위한다양한공동프로젝트를구상하고진행해오고있다. - 11 -
31) 2005 년에정통부는해외투자유치의필요성을인식하고각 ipark 별로해외 IR 을개최키로하였다. 이에따른문제점은여러가지인데업무의중복성보다는전문성이없는해외 IR 개최로인해발생하는대외이미지훼손과예산의낭비일것이다. 32) 2003 년 12 월법인설립되었고 33) 한일산업기술협력은양국정부가출연한사업비를가지고한일재단 ( 일본측은일한재단 ) 이주도적으로추진하고있다. 한일양국정부가기술협력업무를담당한주체를설립하고대규모의사업비 ( 연간약 200 억원 ) 를집행한다는점에서는상당히진일보한협력관계라고볼수있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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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동기술센터에는 23 개기술관련기관이입주해있다.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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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 (2005), 신과학기술행정체제의운영방향 과학기술부 (2004), 2005 년도과학기술국제화사업시행계획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