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수요공급이론의응용 (http://blog.daum.net/ecom ania) 제장수요공급이론의응용 핵심 기출문제. 경유에대한시장수요는 이며, 시장공급은 이다. 따라서경유에 대한세금이없을때, 시장균형가격은 0이고거래량은 70 이다. 정부가경유소비를줄이기위 해경유의소비자가격( 세금포함) 을 70 으로올리려면, 정부는경유에단위당얼마의세금( 종량 세) 을부과하여야하는가? ( 단, 는경유의수요량, 는경유의공급량, 는단위당경유가 격 ) (CPA 09) 0 0 0 0 0 [ 정답] 그림을간단히그리면쉽게알수있네요. ( 초기의균형점의가격과거래량을미리알려주는센스가엿보입니다.) 70 0 0 0 70. 한재화의시장수요함수와공급함수가다음과같다. ( 는수요량, 는공급량, 는가 격을나타낸다.), 정부가시장균형가격보다 만큼낮은수준으로가격을규제하려고한다. 이정책이유효하다면 이러한정책을무엇이라고하며, 규제후의가격과거래량은각각얼마인가? (CPA 08) 정책명 규제후가격 거래량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9 가격상한제 9 가격하한제 가격상한제 9
제 장수요공급이론의응용 (http://blog.daum.net/ecom ania) [ 정답] 균형가격과거래량을구하면다음과같습니다. 정부가시장균형가격() 보다 만큼낮은가격으로규제하려고한다고하니, 가격상 한제가되고, P= 가되겠네요. 그리고이때의거래량은공급곡선에대입하면 Q=9 가됩니다. P 상한제 9 Q. A 재시장의수요함수와공급함수가각각다음과같다. ( 는수요량, 는공급량, 는가 격을나타낸다.) 정부가 A재에대하여단위당 씩의판매세를부과했을때, 조세의경제적순손실(dead weight loss) 은? (CPA 08) 6 8 9 0 [ 정답] 경제적순손실은 하버거삼각형 이라고불리는부분의후생손실을나타냅니다. 그림을이용해서생각하면쉽게계산할수있습니 다. 간략하게그림을그리면다음과같죠. P ' 8 Q. 휘발유에대한수요함수는 이고공급함수는 라고하자. 정부가 휘발유의소비를억제하기위하여생산자가공급하는가격에 음중옳은것은? (CPA 07) 징수된세금은모두소비자가부담한다. 징수된세금은모두생산자가부담한다. 소비자와생산자가세금을반반씩부담한다. 종량세를부과하기이전거래액의 0% 가조세수입이된다. 원의종량세를부가하는경우다 소비자잉여의감소분과생산자잉여의감소분을더하면징수된세금의크기와같다.
제 장수요공급이론의응용 (http://blog.daum.net/ecom ania) [ 정답] 그림을통해서직접살펴보는것이가장지름길입니다. 그림을보시면소비자와생산자는각각 의세금을부담하는것으로나오니 깐반반씩부담하게되는셈이네요. 그리고 의종량세부과이전거래액은 00 (=0 60) 이고, 조세수입은 (= 6) 이되어약 8.7% 가되네요. ( 개인적으로좀치사하게값이떨어지는느낌이있지만) P 조세수입 = 6= ' 0 8 이전거래액 6 60 Q = 0 60=00. 연탄의수요함수는, 공급함수는 이다. 여기서 는연탄의 수요량, 는공급량, 는가격이다. 다음은정부가연탄의가격상한제(price ceiling) 를실시 할때, 일어날수있는일에대한설명이다. 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CPA 06) 가. 상한가격을 00 원으로하면, 초과수요가발생한다. 나. 상한가격을 00 원으로하면, 공급량은 00 장이된다. 다. 상한가격을 00 원으로하면, 암시장(black market) 이발생할수있고, 거기서 0원 의가격으로거래될수있다. 가 나 가, 나 가, 다 나, 다 [ 정답] 이것도그림을그려보면쉽게알수있습니다. 먼저수요과공급이일치하는균형점을파악한후에정부의각종정책( 가격상한제, 하한제) 을실시했을때균형점이어떤변화를가져오는가를보는것입니다. 균형가격은 00 원입니다. 따라서 의상한가격을 00 원으로설정하면균형가격보다높아초과수요가아닌초과공급이발생합니다. 그리고 의상한가격을 00원으로하면암시장이발 생하는것은맞지만, 이때의거래량은 Q=00 이되어소비자가최대한지불하고자하는의사(willingness to pay) 를의미하는수요 곡선의높이는 0 원이됩니다. ( 생각보다그림그리기가어렵고시간이많이걸려이번에는그림은생략합니다.) 6. 국내영화산업은우하향하는직선형태의수요곡선과원점을지나고우상향하는직선형태의 공급곡선이관람료 7,000 원, 관람객수 00 만명에서균형을이루고있었다고한다. 그런데최 근한 미간 FTA 협정에따른정부의영화발전기금징수로인하여국내영화산업은관람료 7,00 원, 관람객수 90 만명에서새로운균형을이루었다고한다. 관람객 인당영화발전기금 징수액은? 00 원 800 원,000 원,00 원,00 원
제 장수요공급이론의응용 (http://blog.daum.net/ecom ania) [ 정답] 먼저균형가격과거래량은두번째줄의관람료 7,000원과관람객수 00 만명이힌트입니다. 여기서문제의논의는시작됩니다. 이 전의균형이정부의영화발전기금징수로인해새로운균형점인관람료 7,00원과관람객수 90 만명이되었다고할때, 이두균형 을비교하는것이미시경제학에서가장많이사용하는 비교정태분석 입니다. 이때 인당영화발전기금징수액은개인당조세를 얼마나부과했는가와같은의미입니다. 그림을통해보면쉽게알수있습니다. ( 경제학에서그림과그래프는유용한도구입니다. 두려워마시고적극적으로대응하여자신의것으로만드십시오. 절대무공의책을손에얻었다고할때힘들고어렵다고그냥두기 보다는힘들지만자신의것으로만드는것이중요한데이에는반드시대가가따르게마련입니다.) P ' 700 7000 600 90 00 Q 7. 소국인 A국의 B 재화에대한수요함수와공급함수는다음과같다. 수요함수 : 공급함수 : 여기서, 는수요량, 는공급량, 는가격이다. 국제시장가격이. 라고가정하자. A국이 B재화의수입에대해 만큼의관세( 종량세) 를부과 하였을경우 A국의 B 재화의수입량은얼마인가? (CPA 0) 0 6 0 6 [ 정답] 국제시장가격은완전경쟁적인상황으로볼수있기에공급곡선이수평의형태를지니게됩니다. 따라서 가됩니다. 우 선국내시장에서의수요와공급의균형점을파악해야합니다. 균형가격은 이고, 균형수량은 입니다. 그러나국제시장의가격보 다국내시장의가격이높기에우리는수입을하게되고그수입의양은공급을초과하는초과수요의크기와같습니다. 그러나정부 가관세( 종량세) 를부과하게되면수입을하는데추가적인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가격은. 로상승하게되고, 그때의수입량은 0 가됩니다. 왜냐하면 < 가되기때문입니다. P.. 수입크기 관세부과 Q
제 장수요공급이론의응용 (http://blog.daum.net/ecom ania) 8. 노동에대한수요함수는 이고, 노동의공급함수는 이다. ( 여 기서, L d 는노동에대한수요량, L s 는노동의공급량이고, W 는임금이다.) 이시장에정부가 최저임금제를실시하는경우에나타나는현상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CPA 0) 다. 최저임금제는정부가목표한바대로이시장의모든노동자에게골고루혜택을주게될것이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000원인경우에고용된노동량은최저임금제를실시하지않았을경우에비해서줄어든,000 원으로정하는경우에노동의수요량에비해서노동의공급량이더많다. 최저임금제로인하여이시장의자원배분이왜곡될수있다. 최저임금을,000 원에설정하는경우에이최저임금제는실효성이없다. [ 정답] 에서최저임금제는정부가모든노동자에게골고루혜택을주기위함이아니죠? 먼저균형가격이,000 원이라는점을잘보시고, 에서,000 원인경우는당근실업이발생합니다. 그리고 의,000원으로설정 하는경우도초과공급(<) 로실업이발생하구요. 만일 와같이균형임금보다낮은가격에서설정하는최저임금제는별다른효과 가없습니다. 이러한최저임금제는아무튼시장의기능에강제력을행사하는것이므로자원배분이왜곡이생기고효율성의상실 을야기합니다. 9. 특정제품에대한수요함수와공급함수는다음과같다. 수요 :, 공급 : 정부는이제품에대한가격안정을위해이제품의판매가격이 원을초과하지못하도록가격 을규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정부규제가없는시장균형과비교할때, 가격상한제가도입 되면소비자잉여는어떻게변하겠는가? (CPA 0) 0 원감소 원감소 88 원증가 96 원증가 변하지않는다. [ 정답] 역시그림을통해서살펴보셔야합니다. 균형가격과거래량은 P=0, Q=0 입니다. 그런데가격상한제를 원에설정했으니이때의 공급하려는양은 가되고암시장의가격은 원이됩니다. 원래소비자잉여는 0(=/ 0) 에서 8(= ) 이되어 88 원증가합니다. 그림을통해서다시살펴보겠습니다. P 0 국제시장가격 Q
제 장수요공급이론의응용 (http://blog.daum.net/ecom ania) 6 0. 정부가마늘가격이폭락할경우미리약속한최저보상가격으로수매하도록하는 최저가격 보상제 를도입하였다고하자. 마늘의최저보상가격이 0이라고할때마늘시장의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각각아래와같이주어진상황에서다음설명중타당한것은? (CPA 0) 시장수요함수 : 시장공급함수 : ( 단, 는수요량, 는공급량, 는가격 ) 마늘의균형시장가격은 마늘의균형거래량은 0 으로결정된다. 00 이된다. 0 만큼의초과수요가발생한다. 마늘공급곡선이우측으로이동한다. 마늘재배농가의이윤이증가한다. [ 정답] 마늘시장의균형가격과거래량은 P=00, Q=00 인데, 이때최저보상가격을 0으로설정한경우현재는아무런효과가발생하지 않겠네요.. 소비자잉여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 감평 0) 정상소득이외의소득을더한효용 사치재소비로얻는효용 필요불가결한소비재를구매하고남은저축이가능한소득 지불의사가있는가격과실제로지불한가격사이의차이 소득의증가에따른효용의증가 [ 정답] 개념을묻는문제네요. 최대지불의사에서실제지불의사의차이입니다.. 어느상품시장에서최고가격제를도입하는경우다음중가장옳지않은것은? ( 우하향하는수요곡선과우상향하는공급곡선을가정하시오.) ( 감평 0) 시장균형가격이하로최고가격이설정되어야효과가있다. 최고가격에서는초과수요가존재한다. 시장균형가격이상으로지불해서라도상품을구입하기위한암시장이형성될수있다. 생산자잉여가감소하나총잉여는증가한다. 서민주거안정을위해실시하는임대료규제는최고가격의일환이다. [ 정답] 암시장이없는경우에만생산자잉여가감소합니다. 물론총잉여는언제나감소하구요.
제 장수요공급이론의응용 (http://blog.daum.net/ecom ania) 7. 다음의최저가격제에관한기술중옳지않은것은? ( 입법 0) 최저가격이시장가격보다낮게설정되면, 이최저가격은실효성이없다. 정부가경쟁시장에실효성이있는최저가격제를도입하면, 그재화에대한초과수요가발생한다. 최저임금제는최저가격제의좋은예이다. 정부가최저가격을설정하여그이하로가격이내려가지못하게통제하는제도를최저가격제라한다. 농산물가격지지제도는최저가격제의좋은예이다. [ 정답] 최저가격제는균형가격보다높은데서결정되고( 최저임금제생각하면쉬움), 초과공급이발생합니다.. 정부가생산자를보호하고생산자들의수입을증대시키기위해서최저가격을도입한다고하 자. 이러한정책의효과에관한설명과가장거리가먼것은? (7급 0) 수요의가격탄력성이낮을수록효과가크다. 공급곡선의탄력성과는크게관계가없다. 대체재가많을수록효과가크다. 소비자잉여가감소한다. 시장에서의거래량은감소한다. [ 정답] 최저가격제는균형가격보다높게설정되므로, 가격이상승했을때수요량이작게하락해야총수입이증가하네요. ( ). 만일가격이상에대한수요량이크게하락하면( 대체재가많은경우) 총수입은감소할수있습니다.. 편의점에서아르바이트를하면시간당,000 원의임금을받는다.( 단, 노동시장은현재균형 상태이다.) 이임금이너무낮다고생각하여정부당국자는최저임금을시간당,000원으로올리 려고한다. 노동에대한수요는임금에대해완전비탄력적이라고한다. 이경우최저임금제시 행의효과로가장적절한설명은? ( 입법 0) 노동에대한초과수요가발생한다. 노동의고용량이감소한다. 노동에대한초과공급이발생한다. 노동의고용량이증가한다. 기업의생산량이증가한다. [ 정답] 균형가격보다높은최저임금이설정되면, 초과공급( 실업) 이발생하네요. 6.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 국회 08) 수요곡선이공급곡선보다더탄력적인경우에세금이부과되면소비자가생산자보다세금을적게부 담하게된다. 수요곡선과공급곡선의탄력성이낮을수록세금부과시사회후생손실의발생이작아진다. 이론적으로는세율이너무높아지면오히려정부의세수입이줄어들수있다. 석규에대해세금을새로부과하는경우단기보다는장기에사회적후생손실이더크다. 최저임금제의효과는노동의수요곡선보다노동의공급곡선의탄력성의크기에달려있다.
제 장수요공급이론의응용 (http://blog.daum.net/ecom ania) 8 [ 정답] 최저임금제의효과는노동의수요곡선의탄력성에크게좌우되네요. 최저임금제의실시( 충격) 에대한기업의반응즉노동의수요자 의반응에따라서노동소득이가져가는크기가영향을받기때문입니다. 7. 다음중맞지않은것은? ( 감평 06) 최고가격을균형가격이하로책정하면상품의배분이비효율적으로이루어진다. 최고가격을균형가격이하로책정하면만성적인초과수요가발생하고암시장이나타날수있다. 최저가격을균형가격보다높게책정하면초과공급이나타나므로암시장은발생하지않는다. 최저가격을균형가격보다낮게책정하면시장수급에는아무영향이없다. 최저임금제는미숙련노동자의취업을더어렵게만든다. [ 정답] 최저가격도최고가격설정과마찬가지로암시장이발생합니다. 공식상으로최저가격( 임금) 을제시하고, 뒤로는다른이중계약을하 는경우가존재하겠네요. 8. 공급에비해수요의가격탄력성이상대적으로작은소주에대해종량세를올리면조세부담 은? ( 다만, 공급과수요의가격탄력성은모두양의상수이다.) ( 행시 0) 소비자가모두부담한다. 판매자보다소비자가더부담한다. 판매자가모두부담한다. 소비자보다판매자가더부담한다. 판매자와소비자가똑같이부담한다. [ 정답] 탄력성이작다는의미는힘이작다는것으로받아들이시면됩니다. 따라서탄력성이더작은소비자가힘이작기때문에더큰부 담을지게되는군요. 9. 부가가치세나특별소비세의전가에관한설명으로서옳지않은것은? ( 감평 00) 수요의탄력성이클수록공급자부담분이커진다. 공급의탄력성이클수록수요자부담분이커진다. 수요의탄력성, 공급의탄력성이클수록조세에의한왜곡효과는커진다. 공급의탄력성이 수요의탄력성이 0 이면, 사회적손실은없다. 0 이면, 조세는모두공급자가부담하게된다. [ 정답] 수요의탄력성이 0 라면, 수요자가 완전힘없어! 라는의미입니다. 따라서수요자가완전부담하게되네요. 0. 수요함수가, 공급함수가 인상품에정부가 원의소비세를부 과하였을경우, 균형에서생산자가격은얼마인가? ( 감평 0) 67 원 66원 6원 6원 6원
제 장수요공급이론의응용 (http://blog.daum.net/ecom ania) 9 [ 정답] 먼저, 그림을이용하면편하기때문에, P로정리해서공급곡선을상방으로 만큼이동시키면됩니다. 새로운공급곡선은 가되기때문에, 수요곡선과연립해서풀면, 과세부과시소비자가격은 67 이고, 생산자가격은세금을제한 6가됩니 다.. 한조사에따르면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은 -0. 이고, 담배공급의가격탄력성은.이라 고한다. 이경우담배에부과되는조세의전가에관한다음설명중올바른것은? ( 감평 0) 생산자보다흡연자에게더많이전가된다. 흡연자보다생산자에게더많이전가된다. 생산자와흡연자에게동일한만큼전가된다. 담배수요의소득탄력성에대한정보가추가되어야알수있다. 담배공급의소득탄력성에대한정보가추가되어야알수있다. [ 정답] 수요의가격탄력성 < 공급의가격탄력성 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힘이없는수요자( 흡연자) 가더큰부담을지게되네요.. 비디오게임에대한수요함수는 이고, 공급함수는 이다. 비디오게임의 단위당구매에대한 하게나타낸것은? ( 입법 0) 6만큼의세금부과가소비자잉여와생산자잉여에미치는영향을가장적절 소비자잉여가생산자잉여보다감소폭이크다. 생산자잉여가소비자잉여보다감소폭이크다. 생산자잉여와소비자잉여의감소폭은동일하다. 소비자잉여는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증가한다. 생산자잉여는감소하고, 소비자잉여는증가한다. [ 정답] 수요와공급곡선의형태를보면수요곡선이더가파른기울기를지니고있네요. 따라서탄력성이작고, 힘이작군요. 결국더큰부 담을지게되네요.. 조세와관련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 입법 0) 공급자에부과된조세는수요의가격탄력성이클수록수요자에게전가되는정도가크다. 공급의가격탄력성이클수록수요자로서의조세의전가는크게나타난다. 조세부담이최종적으로낙착되는것을조세의귀착이라고한다. 과세기준을금액의크기에두고, 세율을백분비로하여과세하는것을종가세라고한다. 과세물건단위가격당조세액의백분비를세율이라고한다. [ 정답] 수요의가격탄력성이클수록 = 수요자의힘이셀수록 수요의부담이작음
제 장수요공급이론의응용 (http://blog.daum.net/ecom ania) 0. 어떤상품의물품세가부과되었을때이상품의수요가가격에대해보다탄력적으로바뀔때나타나는현상을바르게설명한것은? (7급 0) 소비자들과판매자들이세금을동일하게부담할가능성이더커진다. 물품세부과에따른조세수입이더커진다. 물품세를소비자들이부담하는비율이더커진다. 물품세부과에따른조세수입이더작아진다. 물품세가거래량의변화보다는가격변화에반영될가능성이더커진다. [ 정답] 물품세부과시물품의가격이상승하게되는데, 이때수요가좀더탄력적이라면쉽게조세를피해갈수있다는의미니까정부의입 장에서도조세를거두기어렵다는것이고이것은조세수입의감소를의미하네요.. 수요의가격탄력도가.0 이고, 공급의가격탄력도가./인재화에단위당 9원의물품세를 부과하는경우생산자가부담하는조세액은얼마인가? ( 보험 00 응용) 0 8 9 알수없다. [ 정답] 수요자는공급자보다탄력성이 8 배나크네요. 즉 8: 로힘이세다는의미입니다. 결국, 9원을소비자는 원만부담하고, 생산자는 8 원을부담하게됩니다. ( 반드시직관으로이해하세요. 수식말구요) 6. 다음중 X 재공급자에게정부가종량세를부과하였을때가장옳지않은것은? ( 아래의탄 력성은가격탄력성을의미함.) ( 감평 0) 한다. 다. X 재에대한수요곡선이우하향하고, 공급이완전비탄력적이면종량세는모두공급자에게귀착된다. X 재에대한수요곡선이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우상향하면종량세는수요자와공급자가나누어부담 X 재에대한수요가완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우상향하면종량세는모두공급자에게귀착된다. X 재에대한수요곡선이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우상향할때소비자잉여는감소한다. X 재에대한수요가탄력적이고, 공급이비탄력적일수록소비자부담은커지고, 공급자부담은작아진 [ 정답] 수요가탄력적이고, 공급이비탄력적일수록 의의미를해석하면, 수요자가더힘이세지고, 공급자가더힘이약해질수록 입니다. 따라서수요자인소비자의부담은작아지고, 공급자의부담은커지겠네요. 차암~ 쉽죠잉?
제 장수요공급이론의응용 (http://blog.daum.net/ecom ania) 7. 탄산음료와과일주스는서로대체재이며, 각재화의한계비용은일정하다. 탄산음료에이미 종량세를부과하고있는데, 이제과일주스에도종량세를부과하려고한다. 이때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현상을모두고르면? (CPA 07) 가. 이미거래량감소가발생한탄산음료시장에거래량증가가추가로발생한다. 나. 이미거래량감소가발생한탄산음료시장에거래량감소가추가로발생한다. 다. 이미사회적손실이발생한탄산음료시장에사회적잉여가추가로발생한다. 라. 이미사회적손실이발생한탄산음료시장에사회적손실이추가로발생한다. 마. 이미사회적손실이발생한탄산음료시장에생산자잉여가추가로발생한다. 가, 다 가, 라 가, 다, 마 나, 다 나, 라 [ 정답] 탄산음료 시장 대체관계 과일주스 시장 ( 이미조세부과) ' ( 조세부과후) ( 한계비용) ' 과일주스시장의수요자가 탄산음료시장으로이동 관계 ) ( 대체재 ( 가) 이미탄산음료시장은조세부과로거래량이감소한것을반영하여그려주고, 과일주스시장에추가적인조세부과의파급효과를 보면위의그림처럼과일주스시장의수요감소가대체재의관계를가지고있는탄산음료시장으로이동하게됩니다. 따라서탄산음 료시장의거래량은추가적으로증가합니다. ( 맞는말이네요) ( 다) 탄산음료시장은이미조세가부과된상태이므로, 사회적후생손실이이미발생해있는상태이구요( 스타팅포인트가어디서부터 인지잘보셔야합니다.) 그래서이렇게표현한것입니다. 이때수요가증가하게되므로사회적잉여는증가하게됩니다. 당근 ( 마) 의경우생산자잉여와는아무런상관이없구요. 왜냐구요? 공급곡선이수평( 한계비용곡선이수평) 이므로원래생산자잉 여는없었기때문입니다. ( 출제취지가생산자잉여는논의의쟁점에서제외하고자한다는것을문제의한계비용이일정하다는전 제에서파악할수있네요 )
제 장수요공급이론의응용 (http://blog.daum.net/ecom ania) 8. 특정제품에대한수요함수와공급함수는다음과같다. 수요 : Q = 00-P 공급 : Q =P 정부는이제품에대한가격안정을위해이제품의판매가격이 원을초과하지못하도록가격 을규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정부규제가없는시장균형과비교할때, 가격상한제가도입 되면소비자잉여는어떻게변하겠는가? 0원감소 원감소 88원증가 96원증가변하지않는다. [ 정답] 최고가격제를 원으로설정하는경우소비자잉여가어떻게변화하는가를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기존에는소비자잉여가 이고, 최고가격제를실시한이후에는사다리꼴의면적인 이되어소비자잉여는 88만큼 증가합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