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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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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학 2004년시행제48 회행정고등고시( 행정 공안직)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3 문. 국민연금제도와관련하여현재많은우려의소리가나오고있다. 한국의국민 연금제도는적립된기금을운영해재원을조달하는형식으로이뤄지고있으나 2040년대에이르게되면연금기금이고갈되어재정의어려움이도래할것이 제 1 문. 두재화( 옷과컴퓨터) 가존재하는경제에서정부는정액세(lump-sum tax) 또는 물품세(excise tax) 를부과할수있다고하자. ( 총 40 점) 1) 무차별곡선과예산선을이용하여동일한세수를갖는정액세와물품세부과로 인한소비자효용수준의변화를구하고비교하시오.(10 점) 2)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의개념을이용하여두세금에대한초과부담에 대하여비교설명하시오.(10 점) 3) 물품세를부과할경우여가에대한세금부과가가능한경우와불가능한경우 각각에대하여최적물품세구조를설명하시오.(10 점) 4) 여가에대한세금부과가불가능한경우에있어서, 옷의수요가격탄력성이 0 이라면최적물품세구조는어떠할것인가? 효율성과형평성차원에서논 하시오.(10 점) 제 라는주장이있다. ( 총 20 점) 1) 재정운영을현재의기금방식(funded system) 에서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으로전환하는경우재정부담이국민경제에미치는효과에대하여설명 하시오.(10 점) 2) 우리나라국민연금의소득재분배기능에대하여설명하고평가하시오.(10 점) 4 문. 강물에폐수를방출하는염색업자는인근의어부에게심각한외부불경제문제를 발생시킨다고하자. ( 총 20 점) 1) 폐수방출로인하여자원의효율적배분이저해되는이유를설명하시오.(10 점) 2) 강물에대한재산권이염색업자에게있다면코즈(Coase) 의정리가의미하는 바를설명하시오. (10 점) 제 2 문. 우리나라의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는 1997 년이후급격하게상승해왔다. 이와관련하여다음문제에답하시오. ( 총 20 점) 1) 지니계수를구하는방법과한계를설명하시오.(10 점) 2) 위에서언급된지니계수의변화가의미하는바를설명하고, 그원인및대책을 제시하시오.(10 점)

6 2005 년도 제 21 회입법고등고시제 2 차시험 국회채용시스템 재정학 제 1 문 (35 점 ) 제 2 문 (65 점 ) 응시번호 : 성명 : [ 페이지 1]

7 2005 년도 제 21 회입법고등고시제 2 차시험 국회채용시스템 응시번호 : 성명 : [ 페이지 2]

8 2005년시행제49 회행정고등고시( 행정 공안직) 제2차시험

9 2006 년도제 22 회입법고등고시제 2 차시험 재정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50 점 ) 제 2 문 (5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10 재정학 < 필수 > 2006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 공안직 )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양극화 현상 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조세정책이나 정부지출을 통해 소득분배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총 40점 ) 1)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적 가치판단에 따른 세 가지 경우의 사회무차별곡선을 도출하고, 이 세 가지 경우의 정부 소득재분배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오. (20점 ) 2)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식품보조를 할 수도 있고 현금이전을 할 수도 있다. 두 제도를 비교 설명하시오. (10 점 ) 3) 정부는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 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골프장입장세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것이 저소득층에 어떤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 점 ) 제 2 문. 다음은 상품에 세금을 부과할 때 발생하는 초과부담 (excess burden) 에 대한 문제이다. ( 총 40 점 ) 1) 초과부담의 개념을 수식이나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고 글로만 설명하시오. 그리고 정부사업에 대한 비용 - 편익분석에서 초과부담의 존재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20점) 2) 초과부담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라는 원칙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20 점 ) 제 3 문. 환경보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자는 주장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 총 20점 ) 1) 과반수투표라는 공공선택 과정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게 될 경우 나타날 문제점들을 제시하시오. (10 점 ) 2) 위에서대립되고있는두가지주장을 Coase 정리에입각하여해결할경우 어떻게해결될것인지를구체적으로설명하시오. (10 점 ) 중앙인사위원회출제관리과장 재정학 < 필수 > 1 1

11 2007 년도제 23 회입법고등고시제 2 차시험 재정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서로다른경제상황이나사회상태에서의후생의우열을판별하는사회선택문제의해결에있어파레토효율은중요한판단기준중의하나로서경제학에서널리사용하는규범적가치기준이다. 1) 파레토효율이사회후생을평가하는기준으로서의장단점을논의하시오.(10점) 2) 파레토효율의단점을부분적으로보완하는보상원리를설명하고이의장단점을논의하시오.(10점) 3) 시장경제에서파레토효율의달성을외부성의유무 ( 有無 ) 와연관지어설명하시오.(10점) 4) 민주주의란가치선 ( 價値善 ) 과파레토효율이란규범적가치기준과의상호관계를논의하시오.(10점) 제 2 문 (60 점 ) 1. 공기업과경제적효율성과관련된아래의질문에답하시오.(30점) (1) 많은나라에서전통적으로철도, 항만등기간산업은공기업으로운영되어왔다. 그경제적이유는어디에있는지설명하시오.(10점) (2) 한편, 최근우리나라를포함한많은나라에서그러한기간산업까지도민영화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추세의경제적근거는어디에있는지설명하시오.(20점) 년부터총액배분예산편성제도 (top-down system) 가실시됨과동시에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가신설되었다.(30점) (1) 총액배분예산편성제도와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의의의에대해설명하시오.(10점) (2) 총액배분예산편성제도와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의실시에따라기획예산처, 중앙정부의각부처그리고지방정부간의예산편성및집행상의역할분담이어떻게달라졌는지를설명하시오.(20점) 국회채용시스템 :

재정학 < 필수 > 2007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 제2차시험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두재화 ( 공공재, 사적재 ) 가있으며, 2명의소비자가존재하는경제가있다고가정하자. ( 총 40점 ) 제 3 문. 머스그레이브 (R. Musgrave) 가제시한재정의 3대기능중재정안정화를위해자동적재정정책과재량적재정정책이시행되고있다고가정하고다음물음에답하시오.

12 재정학 < 필수 > 2007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 제2차시험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두재화 ( 공공재, 사적재 ) 가있으며, 2명의소비자가존재하는경제가있다고가정하자. ( 총 40점 ) 제 3 문. 머스그레이브 (R. Musgrave) 가제시한재정의 3대기능중재정안정화를위해자동적재정정책과재량적재정정책이시행되고있다고가정하고다음물음에답하시오. ( 총 20점 ) 1) 자동적재정정책과재량적재정정책의측정지표를제시하시오. (6점) 2) 자동적재정정책과재량적재정정책의문제점을논하시오. (14점) 1) 완전경쟁시장하에서정부의간섭없이공공재를공급할경우시장의분권화된 의사결정에의해효율적자원배분이이루어질수있는조건을제시하시오. (10 점 ) 2) 용의자의딜레마 (prisoner's dilemma) 모형을이용하여무임승차문제 (free rider problem) 가존재함을보이고, 이경우에도반복적게임에의해효율적인공공재 공급이이루어질수있음을보이시오. (16 점 ) 3) 무임승차문제로인하여효율적인공공재공급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정부가 간섭함으로써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논하시오. (14 점 ) 제 2 문. 아래와같은선형누진세를사용하여다음물음에답하시오. ( 총 20 점 ) T = -a + t Y ( 단, T 는세액, a 는양의상수, t 는세율, Y 는소득 ) 1) 선형누진세가누진세임을한계와평균의개념을사용하여설명하시오. (6 점 ) 제 4 문. 공공사업의비용- 편익분석에관하여다음질문에답하시오. ( 총 20점 ) 1) 공공사업의비용 편익의측정에있어서시장가격이불완전한경우그대안으로사용할수있는기준을설명하고, 만약시장가격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비용과편익을분석하는방법에대하여설명하시오. (10점) 2) 비용-편익분석은투자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한방법이다. 그러나정부지출의주요목적중하나는소득재분배이다. 공공투자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하여비용- 편익분석에소득재분배를반영하는방법에대해설명하시오. (10점) 2) 위형태의소득세는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라고불린다. 그이유를 설명하시오. (4 점 ) 3) 다음앳킨슨 (A. B. Atkinson) 의사회후생함수를이용하여최적소득세율인 t * 가 어떻게변화되는지설명하시오. (10 점 ) SWF = 중앙인사위원회출제관리과장 재정학 < 필수 > 1 1

13 2008년도제24회입법고등고시제2차시험 재정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기업이이윤을추구하기위해사회비용을야기하는공장폐수방출과같은현상을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ies) 라고한다. 외부불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여러가지대안을제시하고있다.(40 점) 1. 외부불경제를교정하는피구(Pigou) 의접근방안과정부의직접개입이필요없는코즈 (Coase) 의접근방안을비교설명하라.(20 점) 2. 피구적해결책이야기하는비용으로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를들수있다. 정부 실패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라.(20 점) 제 2 문 (60 점) [ 제 2 문 - 1 ] 조세의전가와귀착과관련된아래의질문에답하시오.(30 점) (1) 조세의전가와귀착에영향을주는요소를주요요인별로구분하여설명하시오.(15 점) (2) 국제유가의급등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자동차통행량은크게변화가없다고한다. 최근휘발유와경유에대해부과되는세금의인하와관련된상황을조세의전가와 귀착의관점에서설명하시오.(15 점) 국회채용시스템 :

14 [ 제 2 문 - 2 ] 대형공공사업은경제성을평가하여해당사업의시행여부를결정하는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와관련하여다음질문에답하시오.(30 점) 1) 장기에걸쳐불확실성또는위험성이수반되는대형공공사업의경우, 떻게평가해야하는지를논의하시오.(15 점) 비용과편익을어 2) 우리나라는대형공공사업에대한재정부담을줄이기위해일부재정사업에 BTL(Build- 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 Operate) 방식등을도입하여운용하고있다. BTL 방식과 BTO 방식의개념을정의하고, 두방식이정부의재정부담에어떤영향을미치 는지를장 단기로구분하여설명하시오.(15 점) 국회채용시스템 :

15 2008 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제2차시험

16 2009 년도제 25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재정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17 제 2 문 (30 점 ) 제 3 문 (3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18 2009 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제2차시험

19 2010 년도제 26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재정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제 2 문 (3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20 제 3 문 (30 점 ) 갑 : 4대강개발사업은현재우리나라가겪고있는경기침체를타개하기위한합리적인경기부양정책인동시에, 향후우리나라의신성장동력인녹색산업의육성과불가분의관계에있는매우효율적인사업으로해외에서도그의미를높이평가하고있다. 을 : 4대강사업이란복지분야의예산을무리하게감축하여건설부문에재정지출을집중시킴으로써소위경제성과만을중시하는성장우선주의로의회귀를의미하는바, 여러측면에서경제격차를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는정책이다. 국회채용시스템 :

21 재정학< 필수> 2010 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2 문. 모든개인이스키장비 ( ), 식료품( ) 그리고여가( ) 의세재화만으로효용을얻는 경제가있다. 소비자의효용이모두에게알려져있는것은아니지만세재화에대한 수요함수를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 총 30 점)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제 1 문. 오염물질을배출하는두기업 a, b 는다음과같은특성을가지고있다. ( 총 40 점) 각기업의현재오염물질배출량 : Ea = 4,500 톤, Eb = 5,500 톤 각기업의한계저감비용함수 : MACa = 4Xa, MACb = 2Xb 오염의사회적한계피해함수 : SMD = 2(Ea + Eb - X) ( 단, Ea, Eb 는각기업의오염물질배출량, MACa, MACb 는각기업의한계저감비용 (marginal abatement cost), Xa, Xb 는각기업의오염물질저감량, X = Xa + Xb는 사회의총저감량을의미한다 ) 1) 사회적최적오염저감량 (X * ) 을구하시오. (10 점) 2) 정부가기업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직접오염저감을하려고한다면, 최적오염 저감량 (X * ) 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세금수입은얼마인가? (10 점) ( 단, 고정비용은 0 이다) 3) 오염자부담원칙에따라정부가오염배출기업에배출부과금을부과한다면, 최적오염 저감량 (X * ) 을달성하기위한피구세(Pigouvian Tax) 는톤당얼마인가? (10 점) 4) 정부가배출부과금대신배출총량거래방식 (cap -and -trade) 의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기업의최종배출허용총량을 Ea =Eb =2,000 톤으로제한하고오염저감명령과 함께배출권거래를허용할경우, 두기업간에거래되는배출권의수량과시장가격을 구하시오. (10 점) ( 단, 두기업은이윤극대화를추구하며, 배출권거래시장은완전경쟁시장으로가정한다 ) 제 ( 단,,, 는각재화의가격, 은근로소득을나타낸다 ) 1) 근로소득세를부과하는경우노동공급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시오. (10 점) 2) 일정한세수를확보하기위한최적물품세징수방안에대해설명하시오. (20 점) 3 문. 우리나라의사회보험은크게연금보험과건강보험그리고고용보험및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금재원의조달방식은크게부과방식과적립방식이있다. 현행 우리나라의국민연금제도는부담과급여의수준이일정기간불완전균형을이루는 부분적립방식 으로운용되고있지만, 궁극적으로부과방식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 된다. ( 총 30 점) 1) 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가부과방식으로전환, 운영된다는전제하에서국민연금이 총저축률에미치는효과에대해설명하시오. (20 점) 2) 우리나라의국민건강보험제도의유형과특성에대해설명하고, 동제도가민간저축을 구축할수있음을설명하시오. (10 점) 행정안전부시험출제과장 재정학< 필수> 1 1

22 2011 년도제 27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재정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23 제 2 문 (30 점 ) 제 3 문 (3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24 2011년시행 5 급( 행정) 공채제2차시험

25 2012 년도제 28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재정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50 점 ) 우리나라가계부채규모는현재 900조원을넘었다고한다. 이에정부는가계부채문제가서민경제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하여 2011년 4월 15일 서민금융기반강화종합대책, 2011년 6월 29일 "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 을발표한데이어 2012년 2월 27일 제2금융권가계대출보완대책 을발표하였다. 이와관련하여아래질문에답하시오 (1) 정부가발표한대책중에 " 가계부채증가로인한가처분소득감소를완화하기위해 원리금상환액에대해소득세법상공제한도를상향조정 " 한다는방안이포함되어 있다고하자. 이와같은정책이국민경제에미치는효과를보이시오. (20 점 ) (2) 이제가계부채를전부근로소득자가보유하고있고, 근로소득자의 40% 가근로소 득세를전혀내지않는다고가정할때, 상기정책을소득분배의공평성측면에서 논의하시오. (15 점 ) (3) 위와는별도로일부에서는자본소득세도경감하자는주장이있는데, 자본소득세경감 주장에대해서그논리적근거와타당성을설명하시오. (15 점 ) 국회채용시스템 :

26 제 2 문 (25 점 ) 최근정부가개입하여대학등록금을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이와관련 하여다음질문에답하시오. (1) 상기주장의타당성을교육서비스라는재화성격에근거하여설명하시오. (10 점 ) (2) 등록금보조방식으로첫째, 세금으로대학등록금을아예반값으로인하하는방식과둘째, 일정소득수준이하의저소득층에대해서는장학금을지급하고나머지학생들은대학등록금을융자하는방식이있는데, 각방안에대한논리적근거와타당성을논의하시오. (15점) 제 3 문 (25 점 ) 다음질문에답하시오. (1) Tiebout 모형에서지방자치단체가어떻게형성되고어떤특징을갖게되는지를설명 하고, 그결과의문제점은무엇인지논의하시오. (10 점 ) (2) 사회복지제도중일부는중앙정부가그재원의상당부분을지원하고지방자치 단체도일부를분담하는방식 (matching) 으로운용되고있다. 이러한재정지원제도의 장 단점에대하여설명하시오. (15 점 ) 국회채용시스템 :

27 2012년시행 5급 ( 행정 ) 공채제2차시험

29 2013 년도제 29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재정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정부는재정적자문제를해소하기위해내년에 1 조원의자금을채권시장에서더차입 하기로결정하였다. 여기서 GDP( 국내총생산 ) Y, 소비 C, 투자 I, 정부구입 G, 조세 T, 국민저축 S 라고표시하자. 단폐쇄경제로가정한다. 1) 국민저축, 민간저축, 그리고정부저축은각각무엇이고세변수사이의관계를수 식으로표현하여설명하시오. 또한재정적자와정부저축의관계를설명하시오. (10 점 ) 2) 대부자금시장에서수요와공급곡선을그림으로나타내고, 재정적자가투자, 민간 저축, 정부저축, 국민저축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시오. 또한이들변수에미치는 변화량의크기를정부에의한추가차입액 1 조원과비교하시오. (15 점 ) 3) 대부자금시장에서대부자금수요곡선이비탄력적일수록문제 2) 의그림에표시된 횡축과종축변수의변화량은어떻게변하는가를설명하시오. (5 점 ) 4) 올해부터정부가정부차입을증가시키기로결정했다고하자. 이경우앞으로국가채무상환을위해세금을인상할가능성이있다. 사람들이이런가능성을예상하게되면올해의민간저축과대부자금의공급은어떻게변하는가를설명하시오. 또한민간저축증가분과정부차입증가분이정확하게일치되는경우를무엇이라고하며투자와국민저축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시오. (10점) 국회채용시스템 :

30 제 2 문 (30 점 ) 2 인 (A, B), 2 재화 (Z 재, 재 ) 로구성된경제를가정하자. A, B 두사람은재화 Z 와재 화 를소비하여효용을얻으며이때재화 Z 는공공재, 재화 는사유재라고한다. A 와 B 의효용함수는동일하며그형태는다음과같다. ( 이때, ) 는 A 의사유재소비량, 는 B 의사유재소비량을의미한다. 분석의편의를위해 A 와 B 의소득수준은각각 100, 각재화의가격은 1 ( 즉, ) 이라가정하시 오. 1) 민간이공공재 Z를자체적으로공급하는경우를가정하시오. Z재는그특성상각자가원하는량의합을 A, B 모두소비할수있다고한다. 따라서 의관계가성립한다. A, B 2인의공공재공급이내쉬협상 (Nash Bargaining) 의형태를따른다고할때 A, B 2인의반응함수 (reaction function) 와각각의공공재공급량, 그리고그합을구해보시오. (10점) 2) 이경제는사유재 ( 재 ) 1 단위로공공재 ( 재 ) 1 단위를생산한다고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공공재공급수준은얼마이겠는가? (5 점 ) 3) 이제정부는사회적으로바람직한공공재공급수준을달성하기위해문제 1) 에서의공급량과문제 2) 에서의공급량의차이만큼을정부가공급하기로했다. 정부가공급하는공공재의재원조달비용을 A, B에게각각절반씩 (1/2씩) 분담시킨다고할때, 사회적인공공재총공급량은얼마이겠는가? 이를 A의공급량, B의공급량, 그리고정부의공급량으로구분하여설명하시오. 아울러이결과의정책적함의를구축효과의측면에서설명하시오. (15점) 국회채용시스템 :

31 제 3 문 (30 점 ) A 시는도시고속도로를건설하기로하고이에대한타당성을분석하기위해비용 - 편익 분석을하기로했다. 다음을설명하시오. 1) A 시의도시계획국추정에따르면도시고속도로건설로인해 1 년당사망자가 100 명 감소되는것으로나타났다. 사망자감소에따른편익추정방법들에대해논하시오. (20 점 ) 2) 도시고속도로건설을위해서는 50 만시간에해당하는노동이필요하다는조사결 과가나왔다. 이는편익인지비용인지를밝히고그이유를설명하시오. (5 점 ) 3) 유효한최저임금제가실시되고있다고하자. 문제 2) 에서의가치를측정하기위해 서는어떤정보가필요한지를설명하시오. (5 점 ) 국회채용시스템 :

32 2013년시행 5급 ( 행정 ) 공채제2차시험

33 2014 년도제 30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재정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40 점 ) 소비자 A 와 B 로만구성되어있는경제를가정하자. 이소비자들이소비하는어떤재 화에대한각소비자의개별수요함수와총비용함수는다음과같이표시된다고한다. o 개별수요함수 : o 총비용함수 : C = 1. 이재화가완전경쟁시장에서거래되는순수민간재 (pure private good) 라고가정하자. (1) 이재화에대한시장수요 (market demand) 함수를 P( 가격 ) 와 Q( 수량 ) 의관계식으로나타내시오. (5점) (2) 이재화의시장균형상황을그래프로나타내고 ( 각축절편값및교차점값명시 ) 균형거래량 (Q * ) 과균형가격 (P * ) 을구하시오. (8점) (3) 균형상태에서소비자 A와 B의효용극대화소비량 (Q * a, Q * b ) 은각각얼마나되는가? (5점) 2. 이재화가완전경쟁시장에서거래되는순수공공재 (pure public good) 라고가정하자. (1) 이재화에대한의사 ( 가상 ) 시장수요 (pseudo-demand) 함수를 P( 가격 ) 와 Q( 수량 ) 의관계식으로나타내시오. (5 점 ) 국회채용시스템 :

34 (2) 이재화의시장균형상황을그래프로나타내고 ( 각축절편값및교차점값명시 ) 균형거래량 (Q * ) 과균형가격 (P * ) 을구하시오. (8점) (3) 소비자 A와 B가자신의선호를솔직하게표출한다면균형상태에서이들이분담하게되는공공재의가격 (P * a, P * b ) 은얼마씩되겠는가? (5점) (4) 이와같은순수공공재의공급에있어서시장의실패 (market failure) 가발생할가능성이큰이유는무엇인가? 그리고이를치유할수있는방안으로는어떠한것이있는지기술하시오. (4점) 제 2 문 (30 점 ) 전통적인소득-여가선택모형의틀속에서정상적인무차별곡선을이용하여소득재분배수단들인최저소득보장제도 (guaranteed minimum income program), 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제도및임금보조금 (wage subsidy) 제도의경제적효과를 1 노동공급, 2 소득, 3 효용수준에대한효과로구분하여원래상태와세가지제도의효과의크기를상호비교, 분석해보시오 ( 단, 주어진총여가시간은 L⁰, 시간당임금률은 w, 임금소득세율은 t, 최저보장소득은 M⁰, 부의조세 ( 보조금 ) 은 TS, 부의소득세를실시할때와같은비용이드는임금보조율은 s( 소문자 ) 라고가정하자 ). (1) 노동공급에대한경제적효과의크기를비교, 분석해보시오. (10점) (2) 소득에대한경제적효과의크기를비교, 분석해보시오. (10점) (3) 효용수준에대한경제적효과의크기를비교, 분석해보시오. (10점) 제 3 문 (30 점 ) 일본이 2014년 4월 1일에소비세를 5% 에서 8% 로인상하였다. 17년만의소비세인상으로오랫동안찬반논란이있었다. 그외유럽일부국가들도재정수요가증가하는경우재원조달을위해소비세인부가가치세세율을인상하는경우가있다. 이와관련하여다음질문에답하시오. 국회채용시스템 :

35 (1) 사회간접자본투자, 복지지출의확대등여러가지이유로인해정부가공공재원을조달해야할필요가있을때, 국채를발행하여자금을차입할수도있으며세금을증가시켜재원을조달할수도있습니다. 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과소득재분배효과로구분하여이방법들의장단점을비교하고어떤경우에어떤방법이적절한지논하시오. (10점) (2) 세금을증가시켜재원을조달하는경우소득세와법인세를증가시킬수도있는데, 일본은소비세를증가시켰습니다. 조세가갖추어야할바람직한성질을설명하고, 그성질에비추어서소득세를증가시키는방법과법인세를증가시키는방법, 소비세를증가시키는방법을비교하시오. 소득세는개인소득에대해누진세율로세금을부과하는것이며, 법인세는법인의이익에부과하는세금이고, 소비세는부가가치세로서모든소비에대해일정한세율로세금을부과하는것을말합니다. (20점) 국회채용시스템 :

36 2014년시행 5급 ( 행정 ) 공채제2차시험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Proem Se 4 산업조직론 (ECM004N) Fall 03. 독점기업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자.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수 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P = A B Q P = A B Q () 두 그룹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균형생산량(Q, Q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