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핵심체크재정학 ( 2 재정학기출문제출제포인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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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핵심체크재정학 ( 1 POINT 시장실패와정부 조세부분 목차 1 재정학개론 2 시장실패와정부실패 3 역선택과도덕적해이 4 효용가능경계와사회후생함수 5 애로우의불가능성정리와차선이론 6 공공재특성과공공재의최적수준 7 공공재 8 수요표출메커니즘 9 외부성 10 코즈정리 11 오염배출권 12 공공선택이론 : 집단적의사결정 13 공공선택이론 : 정치가와관료제모형 14 계층별소득분배 15 소득분배이론과재분배정책 16 부의소득세제도 17 최적소득보장제도와 EITC 18 국민연금제도의경제적효과 19 정부지출의지속적증가 : 피콕- 와이즈만가설 20 공공재의과다- 과소공급설 21 BC분석과사회적할인율 22 재정적자와국채부담 23 공공요금이론 24 티부모형과지방재정조정제도 25 조세의전가와귀착 ( 부분균형분석과하버거모형 ) 26 조세의기본원리 27 초과부담과탄력성 28 최적물품세와최적소득세 29 바람직한조세제도 30 소득세 31 부가가치세 32 법인세중립성조건 33 조세와후방굴절노동공급곡선 34 이자소득세효과 35 조세와위험부담행위 36 한계실효세율과투자세액공제 계산문제총정리

2 2012 핵심체크재정학 ( 2 재정학기출문제출제포인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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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 핵심체크재정학 ( 4 재정기능 재정상태변화 재정이론전개 내용 설명 효율성 생산물, 생산요소적재적소배분 공평성 누진세율, 상속 증여세, 사치성소비재에중과세 안정적성장 경기변화에민감한조세및지출구조 효율성 파레토효율성 ( 몰가치적판단기준 ) 공평성 가치판단문제, 사회적합의곤란 온정적간섭주의 개인선호제약 ( 소비자주권과충돌 ) 고전학파 (Smith) 균형재정, 작은정부론 케인즈 (Keynes) 적극적인재정정책지지 통화주의자 구축효과, 재정정책비판, k% rule 지지 공급중시경제학 Laffer 곡선 : 세율과세수입관계 1. 정부부문의특징 1 국민이직접선출한사람 or 선출된사람에의해임명된사람들이운영책임 2 강제성 ( 민간은자발적교환원리 ) 강제적조세징수 : 세금, 토지수용 3 비시장분배 ( 비시장적의사결정 ) : 민간부문은시장가격에의한배분 정치적측면중시 ( 공공부문은경제적측면과정치적측면이모두반영 ) 정부생산공급하는재화와서비스는시장자체가형성되지않음 [ 예 ] 초등학교교육서비스, 거주지역배분 4 예산 ( 계획성 ) 은공공부문경제활동기준, 공공부문활동구속하는기능 2. 정부를보는 2가지견해 현실에서는정부가 1 과세권을가지고, 강제로징수, 2 공공재공급의사결정에도정부가강제하기때문에 유기체적견해가우세하다고할수있음 유기체적견해 기계론적견해 개념 국가를하나의독립체 단순한개인들의집합체 정부와사회구성원관계 사회전체 > 개인공익이선행 전체주의적사상 개인이정부보다우선시 개인주의적사상에입각

5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다음은일반균형과자원배분의효율성에대한설명이다. 타당하지않은것을고르시오.( 웅지 10) 1 후생경제학제1정리는모든소비자의선호체계가강단조성을갖고, 외부성이존재하지않는경우일반경쟁균형의배분은파레토효율적이다. 2 후생경제학제2정리는모든사람의선호가연속적이고, 강단조적이며, 볼록성을가지는경우에초기부존자원이적절히분배되면파레토효율적인배분은일반경쟁균형이된다. 3 후생경제학제1정리는소비자와생산자는사회에미칠자신의파급효과를생각하지않을지라도시장의힘을통해균형의질서로나갈수있음을보여준다. 4 후생경제학제2정리는재분배를위한목적으로가격체계에어떤손질을가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의미를내포한다. ❺ 일반경쟁균형에서실현된파레토효율적인배분은가장바람직한상태이다. 1. 시장실패개념과원인 (1) 개념 : 시장기구가자원을바람직 ( 효율성 + 공평성 ) 하지않게배분 (2) 시장실패원인 1 불완전경쟁 2 공공재 3 외부성 4 불확실성 5 완비되지못한시장 (incomplete markets) 6 불완전한정보 2. 정부실패개념과원인 (1) 개념 : 시장실패로정부개입의필요조건이성립되지만충분조건까지성립은아님 (2) 정부실패이유 1 제한된정보 : 정책의모든귀결을완벽하게예견하는것은거의불가능. 2 민간부문의반응을완벽하게통제불가 : 민간부문이반드시기대된대로반응한다는보장없음. 3 정치적과정에서의제약 : 정책에의해이득을보는사람이있는반면에손해를보게되는사람도반드시있음. 다양한이해관계가정치적과정에서조정되는도중엉뚱한방향으로나갈수있다. 4 관료조직에대한불완전한통제 : 관료들은나름대로의유인가지고있기때문에정책이실제로수행되는과정에서굴절이있을수있음.

6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도덕적해이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엄격한사전건강검진을시행하더라도생명보험시장의도덕적해이문제를완전히해결할수는없다. 2 노동시장의도덕적해이를줄이기위한방법의대표적인것이효율성임금 (efficiency wage) 이다. ❸ 정보가적은쪽에서정보가많은쪽으로완전한정보를제공하는경우완전한문제가해결가능하다. 4 보험금은이미결정되어있고, 사건발생확률이보험구입자의행동에의해서영향을받는경우도덕적해이가문제시된다. 5 도덕적해이로인해보험가입자가행위의결과로인해발생하는비용을전혀부담하지않아도되는완전보험이판매되지않고, 이로인해서결국에는시장에서는시장실패가발생한다. 2. 은행들이금리를높게받기보다는대출을거부하는신용할당의행태를보이게되는이유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금리를높이는경우역선택문제로인해서은행의기대수익이낮아질수있다. 2 일정금리이상을요구할때안전한투자를선호하는기업들이투자를포기할가능성이커진다. 3 대출시장에서의정보가완전하다면신용할당이생기지않는다. 4 신용할당이존재할때은행의자금대출공급곡선은후방굴절형태를갖는다. ❺ 금리가높아질수록위험이높은기업들이대출을받게되는경향이높아지는것을도덕적해이라고한다. 3. 다음은정보경제이론에대한설명이다. 타당하지못한것을고르시오. 1 낯선곳으로여행을떠나는경우맥도날드같이유명한상표의햄버거로점심을해결하는사람이부쩍늘었다고하는데, 그이유는역선택때문이다. 2 완벽한사회보장제도를갖추었다고자랑하는사회는경제전체의생산성저해를가져올수있다. 3 자동차의판매에서품질보증이완벽하게제공되면도덕적해이가해결된다. 4 전문경영인으로하여금의무적으로그회사의주식을보유하게하는것은도덕적해이를막기위한것이다. 5 전문경영인의성과를그기업이속한산업내의다른기업의상대적수익과비교해상여금을정하는경우도덕적해이를사전에방지할수있다.

7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비대칭정보문제 hidden 특성 ( 신호, 선별, 강제보험 ) hidden 행동 ( 유인설계 ) 역선택 계약체결시점 도덕적해이 2. 역선택 (1) 개념 : 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해서바람직하지못한선택을하는경우 (2) 발생원인감추어진특성, 자기선택 (self-selection) 문제 (3) 문제점과해결책 : bad재의부정적인외부성 ( 시장실패 ) 로바람직한자원배분깨짐 신호발송 ( 정보많은측 ), 선별 ( 정보적은측 ), 강제보험, 조건부계약체결, 평판, 표준화 ( 프랜차이즈 ) 1 상품시장 : 보증, 광고, 평판 2 금융시장 : 신용할당 3 노동시장 : 교육은신호역할 4 보험시장 : 신체검사, 강제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 탄력보험제, 차별화된보험상품 3. 도덕적해이 (1) 개념 : 상대방의행동을관찰하기어려운경우, 바람직하지않은행동을하는현상 (2) 발생원인 : 유인구조불일치 ( 본인 - 대리인문제 ), 감추어진행동 (3) 해결책 : 적절한유인구조 (incentive design) 1 공동보험제도 (co-insurance) : 손실액의일부만보상해주는방식 2 기초공제 (deduction) 제도 : 비용의일정액이하는본인부담, 일정액초과하는부분만보상해줌 참고 본인 - 대리인문제 주주와 CEO, 국민과정치인, 지주와소작농, 의뢰인과변호사, 가수와매니저등

8 2012 핵심체크재정학 ( 갑과을두사람이존재하는사회를상정하고이들이소비하는유일한상품은사과라고가정하자. 이사회에는 4 개의 사과만있고각자의소비량에따른총효용은다음과같다. 롤즈적 (Rawlsian) 사회후생함수하에서각자몇개의사과 를소비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배분인가? 갑 을 소비량 총효용 소비량 총효용 갑 0개 - 을 4개 ❷ 갑 1개 - 을 3개 3 갑 2개 - 을 2개 4 갑 3개 - 을 1개 5 갑 4개 - 을 0개 2. X 재가 200 개있고, 경제내에두사람 A 와 B 가존재하는경우, 각각의효용함수가 라 고할때롤즈의사회후생함수를가정할때사회후생을극대화할수있는값은? 3. 원점에대해서볼록한사회무차별곡선은소비자의다양성을중시한다. ( ) 4. 사회후생함수가 인경우는극단적인평등주의를반영한다. ( ) 5. 효용가능경계는효용가능곡선의포락선이다.( ) 6. 효용가능경계는생산과소비가동시에효율적인상태를의미한다.( ) 7. 효용가능경계는사회적무차별곡선과접할때바람직한유일한한상태를정의할수있다. ( )

9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불가능성정리 : 애로우 (K. Arrow) (1) 등장배경과개념 1 등장배경 : 사회후생함수가실제로존재할수있는가? 2 개념 : 바람직하다고생각할수있는여러성격을두루갖춘사회적선호체계 ( 사회후생함수 ) 는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입증 (2) 사회후생함수가갖추어야할조건 1 완전성 ( 완비성 ) 과이행성 : 비교가능하고, 일관된선택 2 비제한성 : 개인들의선호를특정선호로국한시켜서는안됨 3 파레토원칙 : 부분 전체 4 ( 무관한선택대상으로부터 ) 독립성 : 제3의대안개입에영향을안받아야 5 비독재성 2. 차선이론 (1) 개념 파레토효율성달성을위한 ( 어떤제약때문에 ) 모든조건이동시에충족되지않은상태에서, 효율성의조건이더많이충족되었다는것이그렇지않은경우보다사회적으로바람직하다고볼수없음 1개이상의효율성조건이충족되지않은상태에서가급적많은조건을충족시키는것이차선 (second best) 이아닐수있음 A점 : 생산의효율성조건만이라도충족하는경우 B점 : 생산의효율성조차충족하지못하는경우 (2) 내용과시사점 점진적인제도개혁의부정적인효과지적 차선의이론은점진적개혁이비록좋은의도에서추진되었다고하더라도중간과정에서예기치않은부정적결과를가져오게될지도모른다는점경고 모든비합리성을일거에제거한다면최선의상태가실현될것이므로아무문제가없음 최선의배분이실현될수없다면, 차선이결과라도가져올수있도록노력해야하는데, 이작업이어려움

10 2012 핵심체크재정학 ( 공공재 (1) 개념과특성 1 여러사람이공동으로그소비에참여하는특성 공평한소득분배도하나의공공재라할수있음 ( 혜택을사회구성원모두가공유가능 ) 2 공공재는그자체의성격에의해규정되어야함 (not 공급주체기준 ) 민간단체가공원이나박물관등공공재를생산하기도함 ( 효율성과다양한선호의측면에서는민간이우월하고, 분배적인측면에서는정부가우월함 ) 3 모두동일한양을소비하지만, 동일한편익을누리는것은아님 (= 모든사람의공공재소비량이같다고해서같은가치를부여하는것이아님 ) 국방서비스에대한극단적인평화주의자 참고 가치재 (merits goods) 1 사용재에속함 (not 공공재 ) 2 국민들이고루소비할수있게만들어주는것이바람직하는견지 온정적간섭주의 3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의무교육, 가난한사람에대한급식 4 개인의자유, 소비자주권과충돌 (2) 소비의비경합성 (non-rivalry) 1 다른사람의소비가능성이줄어들지않음 2 일정한양의공공재가생산되면모든사람들이바로그만큼공공재소비가능 3 한계비용 = 0 ( 사회적관점에서볼때소비하는사람수가많아질수록더바람직하다는의미 ) (3) 배제불가능성 (non-excludability) 1 대가를지불하지않는사람은그것을소비할수없다는의미 ( 배제의원칙적용 ) 2 양 (+) 의가격을부과하려고해도불가능의미 비경합성의경우는양의가격을부과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의미 ( 주의!) 상황 한마을에김씨와박씨두사람이살고있는데홍수방지시설을할지고민이다. 각자 1000을부담하거나, 전혀부담하지않은두가지의전략만지니고있다. 이때, 둘이 1000을각각부담하면홍수피해방지액은 1500이되고, 한사람만부담하면불완전하게홍수를완전히방지할수없어 750만피해를막을수있다. 둘다비용안내면혜택도없고, 비용도 0이다. 김씨 박씨 부담 부담 부담 (500, 500) (-250, 750) 부담 (750, -250) ( 0, 0)

11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다음그림은재화를두가지기준에의해서분류한것을보여주고있다. 이에대한설명으로맞는것은? ( 웅지 10) ❶ A 재화는한사람이소비를하는경우에다른사람의소비를제한하는속성이있다. 2 B 재화의예로는공해상의어족자원을들수있다. 2. 공공재를수요하는 3 명의소비자가있는데, 각각의수요함수는다음과같다. 소비자 1 : 소비자 2: 소비자 3: 공공재의총생산비용은 라고하자. 무임승차문제로인해공공재가제공되지못한다면사회적후생손실은얼마인 가? [ 답 ] 2, 웅지마을에민간재와공공재두재화만을소비하는총 200 명의동일한효용함수를지닌주민들이살고있다. 효용함수 는 ( 단, ). 민간재생산의한계비용이 1 원이고, 공공재생산의한계비용은 10 원 이라고할때파레토최적의공공재공급량은? 5. 웅지마을에갑, 을, 병 3 명이살고있다. 치안을위한방범대원의수에대한편익은다음과같다. 방범대원한명을고 용하는데는 450 만원이다. 방범대원수 갑의한계편익 을의한계편익 병의한계편익 1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2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3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4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1] 사회적으로적정한방범대원수는 3명이다. ( ) [2] 갑이무임승차자라면한명의방범대원이공급될것이다. ( ) [3] 방범대원이란공공재는소비에서비경합성이발생한다.( ) [4] 비배제성으로주민들은진실한선호를표출하려고하지않는다.( ) 5. eco 씨와 mania 씨두사람은가로등 () 을설치하여공동으로소비하고자한다. 가로등의가격이 라고할때, eco 씨 의공공재수요함수는 이고, mania 씨의수요함수는 이다. 가로등하나를생산하는데들어가 는비용이 40일때와 15일때효율적인공공재의공급량은각각얼마인가? ( 웅지 10 후보 )

12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다음은공공재의선호시현기구 (preference revelation mechanism) 에대한설명이다. 이에대한올바른설명이아닌것을고르시오. ( 웅지 2010) 1 클라크조세나그로브즈 -레야드기구는린달모형과달리개인들이반드시진실된수요를시현할것이라고가정하지않는다. 2 클라크조세는개인의수요시현으로인해다른모든사람들이입는소비자잉여의순손실 ( 순이득 ) 과똑같은금액의조세를개인에게부과하는것이다. ❸ 클라크조세는자원의효율적인배분을달성한다. 4 클라크조세에의한공공재공급량은사무엘슨조건을만족한다. 5 클라크조세의경우는균형개념이우월전략균형인데반해서그로브즈 -레야드의경우는내쉬균형개념을사용한다. 1. 내용 1 공공재에대해서진정한선호를표출하는것이가장유리하도록고안한장치 선호를왜곡 ( 과장, 과소 ) 하면손해를보게설계된유인 (incentive) 메커니즘 ( 진정한선호표출이우월전략 ) 2 세금결정시자신의선호가반영되지않음 3 개인의실제지불액 = 자신의선택으로야기된순비용 세금의크기는자신이표출한선호와는무관한다른사람들이표출된선호에만의존 < 참고 > 사용재도전략적인행위는일어날수있음 but, 이득을볼여지가없음 보완성을활용한공공재수요추정 국립공원이용시특별장치필수적인경우 ( 단, 이장비는사용재성격 ) 2. 문제점 1 균형예산이보장안됨 2 담합을통한왜곡된선호표출시문제 허비쯔 (Hurwixz, 1975) 의메커니즘설계의불가능성정리 : 공공재부담을위해필요한 3가지충족조건이존재하지않음 ( 좌절 ) 1 소비자들이진정한선호를표출하는것이우월전략 2 정부가선택한공공재수준은효율적 3 정부예산은항상균형 3. 대안 : 그로브즈 -레자드조세클라크세의우월전략대신내쉬균형전략으로완화하여효율성과예산균형을달성시도 4. 사례 사회구성원 지불용의최대금액상수도하수도 갑 10 0 을 15 0 병 0 12 정 ( 채택 ) 22 갑의납세액 = (12+10)-15 = 7 을의납세액 = (12+10)-10 = 12 병, 정납세액 = 0

13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다음은외부성과관련한내용을설명한것이다. 타당하지않은것을고르시오.( 웅지 10) 1 한밤중에큰소리로음악을틀어이웃사람에게불편을야기하는경우는소비과정에서나오는외부성이다. 2 실질적외부성은효용함수나생산함수에영향을주는것으로기술적외부성이라고도한다. 3 사용재적외부성이란소진가능한외부성으로기술훈련시킨근로자를다른기업이고용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❹ 소비과정에서해로운외부성이발생하게되면사회적한계편익이사적한계편익보다크게된다. 5 외부성을해결하는방식으로시장을활용하는것은적절한유인을통해오염배출자들의배출수준을스스로억제하도록유도한다. 3. 두기업의비용함수가각각다음과같이주어져있다. 정부의정책으로타당한것은? 1. 외부성 (1) 개념 어떤행위가제3자에게의도하지않은혜택이나손해를가져다주는데, 이에대해대가를받지도지불하지도않을때외부성이발생한다고함 어떤계약관계에의해꿀벌소유자에게요금이지급된다면외부성이내부화 (internalize) 된것 ( 미국워싱턴주에서실제관찰 ) (2) 외부성과자원배분 (3) 해결방식 1 시장을활용한방식 : 환경세, 오염허가서 : 적절한유인을통한오염배출자의배출을스스로억제유도 요구되는정보의양이상대적으로적음, 장기적으로효율적이고, 경제적정화기술의개발촉진

14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코즈정리 (1) 코즈정리는시장실패를교정하기위해서정부가반드시개입할필요가없음을시사한다.( ) (2) 거래비용이없다면재산권을누구에게귀속시키는가에따라서자원배분의효율성이달라진다.( ) (3) 코즈정리는외부성을내부화하는방안으로당사자간에협상에드는거래비용이무시할정도로작아야한다. ( ) 2. 다음은외부효과를해결하기위한협상에의한해결방법이다. 그림에서하천의상류에있는기업 A는오염물질을배출하고있으며, 그로인해서하천의하류에있는기업 B는피해를보고있다. 이때기업 A가오염을배출하게되어얻는한계편익 (MB) 과그로인한기업 B의피해인한계비용 (MC) 은다음과같이주어져있다. ( 단, Q는오염배출량임 ) 그림과관련한외부성해결방안에대해서틀리게설명한것을고르시오. ❹ 만일오염물질의수준을 로결정한다면, 기업 A가요구하는최소한의금액은 가될것이고, 기업 B 가지불하고자하는최대금액은 ( ) 가될것이다. 5 만일기업 B에게재산권이주어진경우에오염배출수준을 로결정한다면두당사자간보상금액은 와 ( ) 사이에서결정될것이다. 1 재산권이기업 A에게주어진경우에오염배출에의한총편익이극대화되는수준은한계편익이 0가되는산출량수준에서총편익이극대화됩니다. 2 이때 가됩니다. 3 따라서두당사자간에협상을하게되면합의되는금액이 C와 (C+D) 가됩니다. 1 기업 B는기업 A가전혀오염을배출하지않도록할것입니다. 2 그런데오염배출수준을 로하게되면, 기업 B의경우발생하는비용은 B가됩니다, 3 한편, 기업A의경우 가됩니다. 4 따라서두당사자간에협상을하게되면, 합의되는금액의범위는와 (A+B) 가됩니다. 코즈정리가성립하기위한전제조건 1 이해당사자판별용이해야 ( 관련당사자들의수가작아야 ) 2 협상당자자들간에힘이동등해야 3 거래비용이작아야 4 외부효과의크기에대한완전정보를가지고있어야함 미샨의쾌적권코즈정리의상호성이란애매한개념을대체

15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두개의기업 1과 2가있는데폐기물의양이각각 라고하자. 폐기물의양을줄이기위해서치르는한계비용이각각 과 로주어져있다고하자. 이때최적오염수준을 40으로달성하기위해서오염배출권을발행하는경우에오염배출권의가격과각기업의오염배출양은얼마인가? ( 웅지 10 모의고사 ) 만일오염물질에대한규제가없는경우에는한계비용이 0나마찬가지이므로 그런데오염배출권을발행하는경우최적오염수준이 40이므로 이고, 오염배출권의가격은 임진강주변의웅지마을에 3 개의공장이있다. 정부가오염을 90 단위로낮추고자할때모든기업에게 30 단위의오염 을허가하는오염배출권을배분했다고할때, 자유롭게오염배출권이매매될수있는가능성은? 오염허가서 공장 초기오염정도 오염을한단위낮추는데드는비용 A 60 단위 1만 5천원 B 60 단위 2만원 C 40 단위 1만원 A 가 C 에게오염배출권을한단위에 1 만 2 천원에판매 ( ) C 가 B 에게오염배출권을한단위에 1 만 5 천원에판매 ( ) 일정한양의면허를발행하여시장에유통하면, 환경에대한진정한선호를표출하도록유도하여환경보전 관련비용을절약할수있음 ( 의식적인노력없이자동적인조정이가능하다는측면에서상당정도의신축성 을지님 ) 환경세의경우는인플레이션과같은환경변화에대응하여새로이세율을산정하는등노력이필요. 환경세 배출세 (effluent charge), 피구세 (Pigouvian tax) 라고함 세율을최적배분상태에서오염물질이초래하는한계피해액과일치 오염허가서 일정한양의오염허가서, 면허 (license) 를발행하여이를보유하고있는경제주체만오염물질을배출할수있게허용하는방식 환경에대한진정한선호를표출하도록유도하는데유리 ( 시장에서오염허가서가자유로이교환되는상황에서선호를거짓되게표출시자신에게손해발생 ) 환경보전과관련한비용을절약가능 상당한정도의신축성 : 의식적인노력없이자동적인조정이가능 환경세를부과하는경우에는인플레이션에적용하기위해새로운세율을산정하는등정책당국이변화하는상황에적응하기위해많은노력을투입해야함. 환경정책과경제성장 1 부정적 : 생산성하락, 신규원천편의 2 긍정적 : 포터가설 ( 동태적 ) 환경정책과국제무역 1 부정적 : 전통적 ( 국내기업에부담주어생산성하락, 환경규제피하고자해외로기지이전 ) 2 긍정적 : 동태적 ( 근로자의건강과질, 생산성 )

16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정부는공공재와관련하여개인들의서로다른선호를어떻게총체화하여사회선호로바꿀것인가의문제에직면한다. ( ) 2. 다수결투표제도에서는투표의결과가균형에이르지못하고, 순환하게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 3. 투표의역설이발생하면개인의선호는합리적임에도불구하고사회선호는일관성을상실한다. ( ) 4. 투표의대상이일차원적이고투표자의선호가단일정점을가진선호라면다수결투표균형은항상존재한다.( ) 5. 다봉선호는수돗물에대한생수의경우와마찬가지로사적대체재가존재하는경우발생할가능성이높다.( ) 6. 관료들은공공재공급에따른사회적순편익의극대화를추구하므로총편익이 0가되는수준까지공공재공급을결정한다. ( ) 7. 미그-빌레인저모형에서는예산상의잉여를효용함수에반영한다.( ) 8. 정치가는공익보다는득표극대화를추구하기위해서투표자에게가장유리한정책을추진한다.( ) 9. 양당제하에서두정당의정강은서로유사해질가능성이높은데이를 호텔링원칙 (Hotelling's principle) 이라고한다. ( ) 10. 로머- 로젠탈모형에서회복수준이란관료가제안한예산안이기각되었을경우에복귀해야하는지출을의미한다.( ) 1. 전원합의제 : 파레토최적 ( 소수보호 ), 빅셀, 너무많은시간소요, 전략적반대가능, 현재상태가월등, 완비성위배 2. 과반수제 : 다수의횡포, 투표의역설 ( 일관성없는결과, 의사진행조작 ), 이행성위배 3. 최적다수결제 : 부캐넌과툴록, 의사결정비용 ( 찬성비율과비례 ), 외부비용 ( 투덜 ) 4. 점수투표제 : 선호의강도반영 ( 고의적인전략적행동에취약 ) [ 점수투표제와전략적행동 ] 투표자 1 투표자 2 투표자 3 투표자 4 투표자 5 투표자 6 합계 후보 A 후보 B 후보 C 투표자 5 는후보 B 를지지하고있으나, 어차피선출가능성이희박함을알고 10 점을모두후보 C 에게몰아주는전략을사용한다. 4. 중위투표자이론 : 과반수제적용시 5. 다봉선호 1 민간부문에대체재가공급되는경우자연스러움 ( 공원, 의료서비스 ) 2 표결대상이 2 차원이상이면모두단봉선호라도투표역설발생가능 6. 단봉선호보장되는조건 : 무차별곡선원점볼록 + 고정된가격 ( 예산선 )

17 2012 핵심체크재정학 ( 관료제비효율성극복방안 : 급여구조와승진제도개선, 부처간혹은민간부문간경쟁도입 2. 타당하지않은것은? ( 웅지 2010) ❶ 관료들은공공재공급에따른사회적순편익의극대화를추구하므로총편익이 0가되는수준까지공공재공급을결정한다. 2 미그- 빌레인저모형에서는예산상의잉여를효용함수에반영한다. 3 정치가는공익보다는득표극대화를추구하기위해서투표자에게가장유리한정책을추진한다. 4 양당제하에서두정당의정강은서로유사해질가능성이높은데이를 호텔링원칙 (Hotelling's principle) 이라고한다. 5 로머- 로젠탈모형에서회복수준이란관료가제안한예산안이기각되었을경우에복귀해야하는지출을의미한다. 1 관료들은예산규모가커질수록직책상의특권과영향력, 권한이커짐 2 예산규모의극대화를추구 3 예산의비효율적인집행가능성과현실에서관료들이예산확보노력이유설명 4 제1급가격차별성격 5 주인-대리인모형의일종 1 관료들의목적함수는효용극대화로효용에는예산및기타직책상의특권이포함 2 효용극대화를추구하는관료는공공재공급양이사회적최적수준을초과하지만, 니스카넨모형보다는적은수준 1 예산안이기각되면공공지출은회복수준 (reversion level) 로결정됨 2 예산극대화경향반영

18 2012 핵심체크재정학 ( 그래프는갑국과을국의로렌츠곡선을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분석으로맞는것을고르시오. 단, 두국가의국민총 소득은동일하고, 인구는각각 100 만명이다. ( 웅지 10) 가. 웅지국과호비국의소득분배상태는동일하다. ( ) 나. 웅지국과호비국의지니계수는동일하다. ( ) 다. 최고소득자와최저소득자의소득격차는웅지국보다호비국이크다.( ) 라. 하위 50% 이내의사람들간의소득격차는웅지국보다호비국이크다. ( ) 2. 로렌츠곡선이대각선과일치할때지니계수는 1의값을지닌다. ( ) 3. 십분위분배율은이론적으로 0과 2사이의값을지니며, 최하위 40% 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을최상위 20% 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로나눈비율이다. ( ) 4. 소득의계층적분배문제는시장기구에의해서해결하기힘들다.( ) 5. 앳킨슨지수에는상대적불평등기피도가명시적으로도입되어있다. ( ) 6. 소득이 인두사람으로구성된사회의사회후생함수가 라고할때, 라고할때, 앳킨슨지수를구하면? 1 서수적성격 2 교차시판단불분명 ( 그림을통해반드시이해 ) 하위 40% 소득점유율상위 20% 소득점유율 사회후생함수가명백히드러날수있는성격 똑같은분배상태라도보는사람에따라서균등분배대등소득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 A의값도여러가지로나올것임 현재분배상태가거의균등분배상태라고하면 가되어, 거의

19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에지워드최적분배 ( 공리주의견해 ) (1) 가정 1 모든사람들은동일한효용함수 ( 비판대상 ), 효용은소득의함수 한계효용체감 2 총소득은고정 3 사회후생은개인의효용의합 ( 공리주의 ) (2) 결론 모든사람들이완전균등한소득분배가가장바람직 김 김 박 김 (3) 개선 러너의동등확률가정 : 효용함수가달라도확률을부여하면동일한결론 균등분배가최적이고기대효용극대 2. 재분배정책 (1) 누진세제도 (2) 사회복지제도 = 사회보험 ( 기여원칙 ) + 공공부조 (no 기여 ) 사회보험제도 : 민간부문의보험과비슷하게운영하면서, 제한적으로재분배효과추구 공공부조 : 극빈계층에초점 ( 인간다운생활권리 ), 재분배효과극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은비스마르크형 ( 독일, 중앙집권적 ) 과베버리지형 ( 영국, 민간자발적 ) 으로나눔 3. 바람직한사회보장제도 (1) 경제적효율성 : 저축, 근로의욕에부정적영향최소화 [ 예 ] 빈곤함정, 실업함정 1 빈곤함정 (poverty trap) : 빈곤가구의과세전소득이상승해도과세후소득이오히려감소해열심히일해빈곤에서벗어나지않으려는경우 2 실업함정 (unemployment trap) : 실업급여등사회부조수급실업자가고용되면, 사회부조의상실과더불어과세대상이되어, 과세후소득감소로실업상태로계속남아있는현상 (2) 행정적효율성 : 복잡한제도, 비전산화등 (3) 목표효율성 : 사회보장제도가빈곤을어느정도완화했는가로측정 혜택을받을자격이있는사람들중실제수혜자비율로측정 (4) 최소한의수치심 : 수치심은수혜자격이있는사회부조조차신청하지않게만드는요인 (5) 보편성 : 수혜자격이있는사람들이자동적으로혜택을누릴수있도록고안되어야함 수혜자가신청하는경우에만지급되는경우가일반적

20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부의소득세가시행되면대체효과와소득효과모두노동공급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한다. ( ) 2. 부의소득세는보조금을현금으로지급하므로소비자후생측면에서우월하다. ( ) 3. 부의소득세제도는한계세율이낮을수록효율성측면에부합한다. ( ) 4. 부의소득세제도는소득이일정한수준이하가되면그차액만큼조세환급을통해지급하는제도이다. ( ) 5. 부의소득세제도는소득세체계내에서운용되므로특수계층의요구에부응하기쉽다.( ) 1. 기본성격 음의세율적용되는누진적소득세제의연장선 (1) 장점 1 행정적으로단순 + 별도의수혜심사없음 ( 일반적인조세체계안에서운영 ) 2 현금제공 수혜자가맘대로처분가능 ( 후생측면유리 ) 3 수치심제거 ( 일종의권리로인식 ) (2) 단점 특정그룹의특수요구에응하기어려움 2. 운영방식 1 선형세율구조 + 최소한의기초수당보장 2 한계세율은그비율로지급액이줄어듦 3 효율성 ( 한계세율의크기 ), 공평성 ( 기초수당 ) 과 를동시에선택어려움 여가 3. 경제적영향 ( 노동공급에미치는영향 ) 1 부의소득세제하에서소득효과와대체효과는노동공급감소 ( 임금소득세와상반된결론 ) 2 대체효과 : 보조금지급받음 여가가격하락 여가 (= 노동공급 ) 소득효과 : 실질소득증가 여가 (= 노동공급 ) 4. 문제점 1 제도의기여도와무관하게결정 2 부의소득세적용자와약간많은소득자의근로의욕에악영향

21 2012 핵심체크재정학 ( 21 노동공급의크기 : 최저소득보장제도 < 부의소득세 < ( 원래상태 ) < EITC < ( 원래상태 ) 소득수준 : ( 원래상태 ) < 부의소득세 < ( 원래상태 ) < EITC 효용 : 원래상태 < 부의소득세, EITC 1. 최저소득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암묵적세율이 100% ( 임금소득이증가해도최종소득은불변 ) 3 소득증가를위해노동공급하면최종소득은증가하지않고, 여가만감소해후생감소 4 노동공급에부정적 2. EITC (1)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개요 1 임금보조금제도원리, 근로보조금 (work bonus), 근로장려세제 ( 한국 ) 2 노동공급유인을제공하면서저소득자에게소득을보조해주자는취지 ( 현재미국에서는소득재분배의가장큰비중을차지 ) (2) 운영방식 점증구간 1 노동공급에따라서임금률상승 2 대체효과가노동공급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용 ( 대체효과 > 소득효과 ) 평탄구간 1 임금률이제도시행이전과동일 2 대체효과에는없고, 소득효과는보조금을지급받기에정상재인여가를늘려노동공급을감소 점감구간 ( 부의소득세원리작용 ) 1 소득이증가함에따라서보조금감소 2 개인의임금률을낮추는효과

22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다음은연금보험과관련한내용이다. 타당하지않은설명으로고르시오. ( 웅지 2010) 1 정부가연금보험시장에개입해야하는이유는사적연금보험시장이높은거래비용, 사회적위험, 역선택, 도덕적해이등으로인해제기능을못하기때문이다. 2 국민연금은기여금에대한연금비율을고소득자보다저소득자에게높게책정하여소득재분배에기여하고있다. 3 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는결혼여부나가족수에따라세대내에서소득을재분배하고있다. ❹ 세대내재분배효과는재원의조달방식이적립방식이냐부과방식이냐에따라서달라진다. 5 원칙적으로연금보험의재원이완전적립방식으로조달되면세대간재분배가발생하지않는다. 1. 국민연금제도의의의 1 시장실패보완 2 소득재분배기능 2. 적립방식과부과방식 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적립방식 적립방식 부과방식 의미장단점국민저축에미치는영향 국민들이낸보험료를적립해기금을만들고그기금의수익으로연금지급자신이적립한돈을돌려받음지불능력에문제없음납부액만큼개인저축 기여금만큼정부저축 국민저축불변 중복세대모형현재세대가노년세대의생계부담 ( 지불능력불안정 ) 납부액만큼개인저축 정부저축불변 국민저축감소 3. 국민연금제도가저축에미치는영향 (1) ( 자산 ) 대체효과 : 국민연금보험료납부를저축으로인식 민간저축감소 (2) 은퇴효과 : 노년층의조기은퇴를촉진하여은퇴후필요자금증가 저축증가 (3) 상속효과 : 중복세대모형에서미래세대가불쌍해상속증가 저축증가 (4) 인식효과 : 노후생활중요성인식 저축증가 4. 국민연금제도가노동공급에미치는영향 (1) 소득효과 : 일할때낸보험료보다높은연금혜택 실질소득증가 조기은퇴 ( 여가, 노동공급 ) (2) 대체효과 : 불분명 1 세금만고려하면연금도입이임금하락을의미 ( 여가의기회비용하락 ) 여가, 노동공급 2 세금과은퇴이후연금혜택까지고려시 실질임금상승 ( 여가기회비용상승 ) 여가, 노동공급 5. 연금보험의재정위기 (1) 근본원인 (2) 대처방안

23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정부의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대한설명으로타당하지않은것을고르시오. ( 웅지 2010) ❶ 바그너는공공수요가가격에탄력적이므로경비가팽창한다고주장하였다. 2 정부지출의당위성은가치재와국방서비스, 저소득계층에대한생계비지원등에서찾을수있다. 3 피콕과와이즈만은사회적혼란기에사람들이조세부담의허용수준이높아지기때문에경비가팽창한다고보았다. 4 브라운 -잭슨은중위투표자들의공공재수요증가에서경비팽창의원인을찾았다. 5 보몰은정부부문의낮은생산성이경비팽창의원인으로보았다. 1. 바그너의법칙 2. 피콕와이즈만의전위효과론 (1) 평상시 (2) 위기시 정부지출 3. 브라운잭슨의중위투표자이론 4. 보몰효과 5. 재정착각가설 갈브레이드의의존효과

24 2012 핵심체크재정학 ( 공공재의과다공급설 (1) 관료제모형 : 니스카넨모형등은관료들이개인의직책상의특권과영향력을증대시키기위해서예산극대화혹은자신들의효용극대화를추구 개인의편익을극대화하여사회적최적수준을상회 (2) 투표거래 투표자들은자신들이선호하지않더라도상대방이원하는바를고려하여투표를거래하고, 그결과공공재 공급이증가하는경향이발생 (3) 재정착각재정착각이란재정환상이라고도번역하는데, fiscal illusion입니다. 각종소비세등간접세는사람들의체감부담이작아실제로부담하는것보다조세부담을작게느끼기때문에공공재공급에대한저항이작아과다공급 (4) 리바이던가설 ( 부캐넌 ) 민주체제의맹점으로특히대의민주주의의본질적인속성에기인하여비용을궁극적으로부담해야할일반대중들은정부지출의증가에따른비용을제대로인식하지못해서정부지출의팽창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게된다는주장 2. 공공재의과소공급설 (1) 갈브레이드의의존효과 여기서말하는의존은광고에의존한다는것으로공공재보다는사용재가광고에의존하는경우가많이있 습니다. 따라서사용재를과도하게선호하는현상 (2) 부정적조세인식 공공재는조세와편익이직접매칭되지않아서, 조세를납부해도자신에게혜택이돌아오지않는다고인식하 게되어조세를납부하지않으려는경향 (3) 다운즈의투표자의합리적무지투표자들이 나하나쯤이야! 하는생각으로전체를위해서노력하지않는것이합리적이라고생각하지만, 그로인해정보에무지해지고그결과정치가들은득표극대화를위해낮은수준의공공재와낮은수준의조세를부과 ( 다운즈라는사람이름에서도 down이들어있음 ).

25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다음은편익과비용의평가기준에대한설명이다. 타당하지않은것은? ( 웅지 2010) 1 자원의사회적기회비용을계산하고, 사회적기회비용을반영하는가격을잠재가격이라고한다. ❷ 공공사업의수행을위해독점자가생산한상품을구입하는경우에상품의생산량이공공사업에사용한양만큼증가하면시장가격을기준으로사용한다. 3 물품세가투입된상품이공공사업이투입되는경우에그투입량만큼생산량이증가하는경우는생산자가격을기준으로삼는것이타당하다. 4 심각한불황으로비자발적실업이광범위하게존재하는경우가아니면임금을기회비용으로사용할수있다. 5 민간부문의투자에사용되었을자금이공공사업의재원으로사용되는경우에민간부문투자의세전수익률을사회적할인율로삼는것이타당하다. 2. 정부가공공사업에대한우선순위를고려하는문제에대한설명중틀린것은? ( 웅지 2010) 1 정부가시행하는사회적비용편익분석은순편익의극대화를추구한다. 2 사회적비용편익분석에서비용을측정하는문제는편익을측정하는문제보다심각하지않다. 3 정부는공공사업의우선순위를선정함에있어서인구를소득계층에따라서몇개의그룹으로나누어분배가중치를곱하여각그룹에귀착되는순편익을평가한다. 4 민간기업은현재가치를구할때시장이자율을적용하지만, 사회적편익분석에서는사회적할인율을사용한다. ❺ 사회적할인율은미래에발생하는편익의가치를개인에게보다는정부에게더낮게평가되어야할것이다. 1. 조정된가격의판단기준 한계비용 (MC) < 시장가격 (P) 생산자가격 < 소비자가격 세전수익률 VS 세후수익률 2. 특수한상황인경우 (1) 시장가격이변화하는경우 : 소비자잉여의변화기준 (2) 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것평가

26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사적비용편익분석과사회적비용편익분석비교 4. 사회적할인율적용 5. 사회적할인율이민간의할인율보다낮아야하는이유

27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재정적자와국채에대한리카르도대등정리와관련한논의이다. 설명으로타당하지않은것을고르시오.( 웅지 2010) ❶ 리카르도의견해에따르면국채발행이후에이자율은상승하지만총수요에는영향이없다. 2 리카르도대등정리에의하면국채는미래의조세부담을의미한다. 3 합리적인경제주체들은미래세대를위해서더많은유산을남겨준다. 4 국채의발행은궁극적으로현재세대의부담이된다. 5 국채발행은민간부문의소비와투자에아무런영향도미치지못한다. 2. 국채발행으로미래세대는원리금을상환하기위해서조세를납부하지만부모로부터같은액수의유산을받기때문에그부담이정확하게상쇄된다. 3. 개인들이합리적으로예측을할경우에정부지출의재원을조세로조달하든국채로조달하든그경제적영향은동일하다. ( 조세와국채의구성비율에변화가생기더라도개인들의경제적선택에는아무런실질적변화가생기지않고, 자원배분에어떤변화도생기지않음 ) 4. 실증적으로리카르도등가정리가성립하기위해서는재정적자가증가할경우자식들에게넘겨주기위한저축도증가해야한다. (but, 현실은상쇄할만큼저축증가아님 ) 5. 리카르도등가정리는모딜리아니 -밀러정리와유사한맥락이다. MM정리는법인세가없을경우기업의재무정책은기업의가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6. RET 가성립시현재세대가부담 ( 미래세대의부담은없음 ) 7. RET 가성립하면이자율에아무런변화가없고, 구축효과도안나타난다. 8. 인플레이션이발생하면정부는국민에게지는부채의실질가치가감소하여세금을거둔것과같다. 9. 이자율이상승하면국채의보유자에게세금을거둔것과같다. 10. 명목상자본지출이 10억이라도경제적인측면에서는자본의감가상각분에국한된다. but, 자본적지출도지출시점에서모든재정적자가전부부채로집계되면재정적자규모는과다측정 11. 자본지출항목을경상지출에서분리한것을자본예산 (capital budgeting) 이라고한다. 12. 자본예산방식으로파악된정부의실질적적자폭은통계상의적자폭보다낮다. 13. 재정적자는자본축적과경제성장, 국제수지에악영향을미친다. ( ) 1. 공채부담학설 (1) 현재세대부담설 1 러너 : 내부채무 ( 국민에게돈을빌림 ) + 외부채무 ( 해외에서돈을빌림 ) 내부채무는미래세대의부담이증가하지않음. 외부채무의경우는소비에사용했는지투자에사용했는지에따라다름 2 배로 : 리카도등가정리 ( 공채를미래의조세증가로인식해현재세대는저축을증가시켜유산을남겨줌 ) (2) 미래세대부담설 1 부캐넌 2 모딜리아니 2. 공채관리 (1) 경기대응적관리 : 케인즈 1 호황기는장기채발행, 침체기는단기채로유동성증대 2 호황기에금리가높은장기채발행으로이자비용많이소요 (2) 경기순응적관리 1 공채이자비용최소화목적 2 호황기는이자가낮은단기채발행, 불황기는장기채발행 (3) 경기중립적공채관리 : 통화주의 ( 단순화와주기적인발행으로경제에교란안주도록 )

28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다음은공기업에서제공되는서비스의가격책정방식에대한설명이다. 타당하지않은것을고르시오. ( 웅지 2010) 1 가스공사의수요의가격탄력성이전화공사의수요의가격탄력성보다작은경우가격이한계비용과괴리되는상대적비율은가스서비스의경우가전화서비스의경우보다더욱커야한다. 2 공공요금을부과하는주된목적은소득재분배를통한효용의증진에있다. 3 적정공공요금모형에서단기적인측면에서기존시설을이용하는경우에는경제적지대를획득할수있다. 4 시설용량이제한되어있는문화예술공간의경우적정공공요금의부과단계는최적시설규모를먼저선택하고한후에한계비용가격설정원칙을적용한다. 5 이부가격제도 (two-part tariff) 는소량의소비자들에게가입비가묵시적인장벽으로작용하여소비배제결과를초래할수있다. 1. 공공요금부과의목적 (1) 효율성 ( 주목적 ) (2) 공평성 : 주목적이아님, 사용재적성격을지닌재화와서비스는사용자가 1차적책임을지는것이타당 (3) 재정수입의획득 : 아주제한된경우에만추구 2. 적정공공요금이론 (1) 단기 : 기존시설효율적이용 1 시설용량이제한되어한계비용곡선이어느정도지나면수직 2 경제적지대존재 : 가격이한계비용을초과하는부분 (2) 장기 : 최적시설규모의선택 1 규모수익불변 (CRS) 전제 LAC=LMC 의미 2 장기적인관점에서는 D=LMC에서가장효율적 3 최적시설규모를먼저선택하고, 최적생산량을결정하는 2단계구조 3.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의문제점 ( ) (1) MC = P ( 한계비용가격설정 ) : 효율적이지만, 적자 ( 손실 ) 발생 (2) 대처방안 1 조세에의한충당 2 평균비용가격설정 3 가격차별이용 ( 제2급가격차별 ) 4 이부가격제도 : 가입비 + 사용료 가입비가너무비싼경우묵시적진입장벽으로작용 4. 램지가격설정 1 일정한재정수입 + 효율성상실최소화 2 역탄력성법칙 : 수요의가격탄력성이클수록 P를 MC에가깝게설정 3 한계비용가격설정원칙포기 4 효율성측면만고려해분배적인측면문제 ( 가격탄력성이작은경우 ( 필수품 ) 더높은가격부과 ) 최대부하가격설정 (peak-load pricing) 방법 ( 계산문제체크 ) 1. 개념 : 성수기와비수기의가격을다르게설정하여생산설비의효율적이용을추구하는것 전기, 전화등은특성상저장이불가능하고, 시간에따라서수요가크게변함 성수기에는시설을완전가동하고, 비수기에는최소한의수준만가동 2. 가격설정방법 1 비수기가격 : 성 = 단위당한계비용만적용 생산능력확장시단위당비용 2 성수기가격 : 비 = 단위당한계비용 + 연간성수기기간비율

29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다음은지방재정과관련한티부가설에대한설명이다. 타당하지않은것을고르시오. ( 웅지 2010) 1 티부가설은지방공공재와관련한선호의시현문제와관련이있다. 2 티부가설은지방공공재공급시편익이다른지역으로유출되는경우성립하지않을수있다. 3 발에의한투표는개인이효용을극대화하는지방공공재와조세의조합을제공하는지역사회를찾아간다는것을의미한다. ❹ 넓게보면티부가설이실패하는경우는사적재시장이실패하는경우와는차이가있다. 5 티부가설은지역사회간의자유로운이동, 자발적인지역사회형성, 효율적인공공재공급, 최적의지역사회들간의관계를설명한다. 2. 끈끈이효과가발생하면무조건부교부금이나비대응교부금도공공서비스의추가적생산을촉진한다. 1.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 (1) 중앙이우월한경우 : 경제안정, 소득재분배, 자원배분 자원배분중에서는국방, 우편서비스와같이범국가적차원의외부성, 규모의경제, 조세징수상의효율성이존재하는경우해당 (2) 지방이우월한경우 : 주민선호의충실한반영시, 지방공공재의조세부담인식, 지방정부간경쟁을통한효율성이목적인경우 2. 분권화정리 (decenralization theorem) : 지방공공재를어느단계의정부가생산하든똑같은비용이든다면, 중앙정부가모든지역에대해일정한양 을공급하는것보다각지방정부가스스로판단에따라적절한양을공급하는것이더욱효율적임 3. 완전일치상태 1 국가공공재의성격을갖는경우에는중앙정부가공급의책임을지고, 지방공공재의성격을갖는것은지방정부가맡는방식으로역할이분담이이루어져야하는원칙 2 각공공재를소비하는사람들이살고있는지역을대표하는정부가그공급의책임을맡도록완벽하게임무의분담을이룬상태 4. 티부모형의가정 : 다수의지역사회가존재 / 완전한정보 / 완전한이동성 / 규모수익불변 / 외부성없음 5. 지방재정조정제도 (1) 무조건부 : 조건없이 ( 소득효과만존재 ) (2) 조건부 1 대응 ( 정률 ) : 가격보조 2 비대응 ( 정액 ) : 소득보조 (3) 사례 1 국고보조금 ( 조건부, 정률 ) : 국가가추진하는정책을장려하기위해서 ( 과학기술연구비보조금, 무역진흥보조금, 공공사업보조금등 ) 2 지방교부금 ( 무조건부 ) : 가난한지방정부 ( 내국세의 15% 로정해져지자체가맘대로쓸수있음 ) 3 지방양여금 ( 조건부, 정액 ) : 취약한지방재정균형적확충목적 ( 주세와전화세는전액, 농어촌특별세는일정비율재원 )

30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노동과자본을투입해서 X재와 Y재를생산하는하버거의일반균형모형에서 X재는노동집약적이고, Y재는자본집약적으로생산되고있다. 두재화의생산기술은규모수익불변이고, 노동과자본의총공급량은고정되어있다고하자. 두재화를생산하기위한노동과자본의이동은자유롭고, 두생산요소모두완전고용된상태이다. 생산물시장과생산요소시장은완전경쟁적이고, 기업은이윤극대화를추구하고있으며, 소비자는효용극대화를추구하고있다. 이때정부는 X재생산에투입되는자본에대해서만조세를부과하는경우일반균형모형하에서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현상으로적절하지않은것을고르시오. ( 웅지 2010) 1 X재산업에고용되어있는자본에대해서조세가부과되면 X재의가격상승으로인해서 X재의소비와생산이감소한다. 2 산출효과는과세된부문의요소집약도에의해서결정되고, 조세가부과된부문에집약적으로사용되는생산요소의상대가격을항상낮추는방향으로작용한다. 3 요소대체효과는조세가부과된생산요소인자본의상대가격을항상낮추는방향으로작용한다. 산출효과에의한요소의상대가격의변화는노동과자본의요소집약도의차이가클수록크게변화한다. 4 X재산업의자본에조세가부과시 X재산업에서의요소집약도 ( ) 가하락하고, Y재산업에서는요소집약도가커진다. ❺ 노동집약적인 X재산업의자본에과세를하게되면궁극적으로자본의상대가격이하락하게된다. 2. 다음은조세를부과했을때귀착에대한설명이다. 맞게설명한것은무엇인가? ( 웅지 2010) 1 독점기업인경우에는항상조세부담을소비자에게모두전가할수있다. ❷ 완전경쟁시장에서비용감소산업산업인경우에조세가 100% 이상소비자에게전가될수있다. 3 이윤세가부과되면전부소비자에게조세부담이귀착된다.( 생산량불변으로생산자 ( 기업 ) 이전부부담 ) 4 완전경쟁시장에서토지에대해과세를하면전부조세부과발표시점에토지구입자가부담한다. 5 수요곡선이우하향하는독점시장에서한계비용곡선이수평인경우소비자는조세부과크기의 2/3를부담한다. X 가노동집약적이면 노동상대가격하락 산출효과 (X) X 가자본집약적이면 자본상대가격하락 요소대체효과 (K) 자본상대가격하락

31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밀의동등희생원리 (1) 희생의절대량 2. 편익원칙 vs 능력원칙 편익원칙에의할경우, 1 공공서비스의수요의소득탄력성이클수록 2 공공서비스의수요의가격탄력성이작을수록 누진성은커짐

32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수요곡선은우하향하는직선이고공급곡선은수평이라고하자. 초기균형점에서수요의가격탄력성이 2 라고할때, 단 위당 25% 의물품세를부과하였다. 이때거래량이 100 단위로감소하게되었고, 정부의세수는 25,000 이라고하자. 이때 초과부담은얼마가되는가? ( 웅지 2010) B A, 초과부담 (A) 은 X 2. 다음은조세의초과부담에대한설명이다. 틀린것을고르시오. ( 웅지 2010) 1 물품세가부과된이후에구입량이불변이면대체효과와소득효과가서로방향은반대이고, 크기는같은경우로초과부담은발생한다. 3 물품세부과시의초과부담은동등변화 (equivalent variation) 에서조세수입을제거한크기로측정할수있다. 3. 다음은종량세와초과부담과의관계, 그리고종량세와조세수입과의관계를나타낸것이다. ( 웅지 2010) 한계초과부담 한계조세수입 종량세

33 2012 핵심체크재정학 ( 33 < 최적물품세 > 1. 램지조세 : 주어진세수목표를달성하면서사회후생을극대화할수있는조세 ( 단, 모든사람이동질적이란가정때문에사회후생함수를개인의후생함수로대체하여사실상효율성만고려함 ) 2. 램지규칙 1 효율성만고려 사회후생극대화는초과부담극소화를의미 2 : 물품세의최적구조는각재화이수요량이동일한비율로감소하도록해야함 3. 역탄력성법칙 1 : 각재화에부과되는세율은그재화의보상수요탄력성에역의관계 2 효율성의관점에서만도출되어수요의가격탄력성이낮는재화가주로필수품인경우분배상태악화 4. 콜렛 - 헤이그조세 1 현실에서여가과세가불가능하다는사실을직시하고, 간접적으로여가에과세 ( 여가와보완적인재화에고세율 ) 2 소득세 ( 모든상품에동일세율부과 ) 보다는세율에차등을둔물품세가우월 < 최적소득세 > 1. 최적소득세목적 2. 최적선형소득세 (1) 선형누진세 (2) 공평성과효율성의상충관계 3. 최적비선형소득세 4. 스턴의연구 (1) 가정 (2) 결론

34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직접세와간접세 (1) 전통적인논의 < 오해 > 1 간접세보다직접세가더바람직 2 물품세보다소득세가사회후생이높음 but, 이논리는오직두재화사이의소비자선택이문제되는경우인제한적인상황에서만타당 ( 여가와노동공급까지고려하지않은경우만소득세우월 ) 2. 소득세와지출세 지출세 (= 개인소비세 ) 1 납세자가소비를위해지출한금액에따라세금의크기가결정 2 소득세와지출세는저축 (saving) 이과세대상이되는가의여부에만차이 (1) 효율성측면 1 소득세교란 : 현재소비와미래소비간의선택에서는지출세가우월 but, 지출세가여가와소득사이의선택을교란하는결과를가져와소득세보다더우월하다는주장의근거는없어짐 2 장기적인관점의효율성 : 자본축적의촉진측면에서지출세가우월 but, 실증적인근거가없어설득력미약 (2) 공평성측면 칼도 (Kaldor, 1955) 1 노동의대가인소득에세금부과하는것보다소비하는행위에대해과세하는것이더욱바람직 2 스스로소비하고싶은욕구를억누르고남의필요에쓰일목적으로저축한돈에대해과세하는것은불공평 3 수평적공평성측면에서우월 소득세제하에서는저축성향이높은사람이더많은세금부과 (but, 이자소득이과세대상으로포함되지않는지출세는문제없음 ) 3. 털세모형 수

35 2012 핵심체크재정학 ( 헤이그사이먼즈소득세 ( 포괄적소득세 ) (1) 개념 1 두시점사이에서발생한경제적능력순증가의화폐가치 = 소비 + 순가치 (net workth) 변화 발생주의원칙 ( 실현되지않은자본이득포함 ) 2 현금소득이나현물소득뿐만아니라발생을기준으로한자본이득 (capital gain) 을포함하는개념 (2) 장점 1 능력원칙충실 2 소득세의세원잠식문제해결 3 수평적공평성충족 ( 모든소득을같은대우 ) 현실에선사내유보를통한지본이득은과세대상제외 4 배당률결정에중립적 ( 배당금과자본이득동일취급 ) 2. 필요경비인정 1 필요경비란소득을얻기위해서사용된비용을말하며소득세산정시제외디는부분 이자소득과배당소득을제외한거의모든소득에대해서인정 2 필요경비를산정시문제점은기계및시설의노후에따른감가상각비의산정과재고비용의산정이어렵고, 소비성경비와사업성필요경비를구분하는것임 3 필요경비를너무광범위하게인정하면실제소비를목적으로지출한경비에대해세제상불공평한혜택을줄가능성이있음 대체효과유발로자중손실발생 3. 인플레이션과소득세 1 실질자본소득은증가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인플레이션이생기기이전보다더높은세율을적용받는경우발생 명목세율에누진세율이적용되기때문 2 과세전실질자본소득이낮은경우과세후실질자본소득이오히려음 (-) 이될수있음 어떤개인이 10% 의인플레이션율하에서연이율이 12% 의이자소득을받는경우명목수익률은 12% 이나, 실질수익률은 2%(=12%-10%) 가됨. 이때이자소득세율이 20% 라면납세후명목수익률은 0.12 (1-0.2)=0.096 이고, 인플레이션을감안하면실질수익률은 -0.4%(=9.6%-10%) 로서음 (-) 이됨 3 < 해결책 > 세율이나각종공제를물가지수에연동시키는방법 (indexation) 4. 자본이득처리문제 (1) 자본이득이발생을기준으로과세시문제 : 유동성문제 1 자본이득은포괄적의미의소득으로자본소득의범주에포함되나, 주식이나채권과달리자본이득은일반적으로자산이매각되어야비로소정확히측정 발생기준이아닌실현 (realization) 기준으로과세 2 유동성문제야기 [ 사례 ] 폐지된토지초과이득세의경우과세베이스산정시토지가격측정문제뿐만아니라, 팔지않고가지고있는토지의자본이득에발생을기준으로과세하는경우기타다른소득이없다면세금을내기위해토지를팔아야하는유동성문제직면 (2) 자본이득이실현을기준으로과세시문제 ; 동결효과 (locked in effect) 1 자본이득에대한과세는개인들로가치가오른자산을팔기보다는계속가지고있도록유도

36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동결효과는교환의비효율을초래함교환의효율성은어떤자산에가장높은가치를부여한사람이그자산을소유할경우성립 but, 어떤자산에더높은가치를부여하는사람이나타나는경우에도원래소유자가계속이자산을보유하도록유도하여교환의효율성이깨짐 [ 사례 ] 양도소득세 - 재산증식을위해주택을샀다팔았다하여주택가격이계속오르는경향을억제하는효과도있음 - but, 양도소득세를피하기위해서주택을계속보유하게하는유인으로교환의효율성저해 5. 과세단위문제 (1) 결혼벌금 : 가족단위납세시발생 <CASE> 소득세율과세표준이 1 천만원이하인경우 8%, 1 천만원초과하고 4 천만원미만인금액에는 17% 일때, 과세표준이 2,000 만원인개인 A 와 B 의경우 소득 개인단위 가족단위 개인 A 2, 개인 B 2, 부부 AB 4, [ 개인단위 ] 결혼여부와상관없이납세액은 (1, )+(1, )=250 만원 결혼을하면가족의납세액은 250 2=500 만원 [ 가족단위 ] 1 독신 = 250만원씩 2 가족 = (1, )+(3, )=590 만원 가족단위로과세한경우결혼을하면납세액이 90만원증가 ( 결혼여부에따라서납세액이달라짐 ) (2) 개인단위과세 장점 1 개인단위과세는결혼에중립적 : 개인단위과세는결혼이라는선택과관련해효율성에영향을주지않음 2 개인단위과세는노동공급에중립적 : 누진세를적용하는경우가족단위과세시부부합산소득구간의한계세율이더높아노동공급에왜곡이커짐 단점 1 수평적공평성문제 : 가족의소득은동일하나납세액이다름 < 예 > 두부부의소득이 (4,000 만원, 0원 ) 인경우와 (2,000 만원, 2,000 만원 ) 인경우에두가족소득은같지만개인단위로과세할경우전자의납세액이커짐 2 개인단위과세는조세를줄이기위해서자산소득을부부사이에이전시킬가능성이있음 자산소득이많더라도그에상응하는조세부담이늘어나지않을수도있음 3 결혼은담세능력을변화시키는데개인단위과세는이점고려못함 ( 같이살면생활비절감 ) 헌법재판소는결혼으로인한생활비절감으로조세가늘어나는것즉결혼으로인한절약가능성에조세를부과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판시 (2001 헌바82)

37 2012 핵심체크재정학 ( 37 (3) 가족단위과세 (family unit) 정점 : 소비계획의기초적단위는가족이므로담세능력도가족기준으로해야 단점 : 비효율성 ( 결혼벌금 ) 6. 소득공제와세액공제 (1) 공평성 1 세액공제 (tax credit) 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해당지출에대해동일한율를적용하므로실제조세감면효과는대상자의소득수준과무관 2 소득공제 (tax deduction) 는과세대상소득에서일정금액을빼주는것으로누진세일경우실제조세감면효과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크게나타남 소득공제가세액공제에비해불공평하다는주장이제기될수있으나해석상주의필요 (2) 효율성 1 소득공제는해당재화의상대가격을하락시켜, 왜곡을유발 ( 누진세일경우소득수준이높을수록상대가격이더크게하락 ) 기타재화 과세전예산선 의료비지출전액소득공제 해주는경우예산선 소득공제가없을경우 50% 소득 세부과후예산선 2 소득공제와세액공제는모두대체효과를통해왜곡을유발시킴 but, 소득공제와는달리세액공제는상대가격이개인의소득수준과그에다른세율에관계없이같아교환의효율성을달성함 의료 (3) 종합적결론 1 담세능력을조정하여공평성을증진하는것이목적이면소득공제가더적절해보이나, 어떤경제행위를장려하는것이목적이면우열은불분명 ( 소득공제는소득수준에따라서서로다른비율로실효가격을낮추어주는반면, 세액공제는모든사람들에게같은비율로실효가격을낮추어비교가어려움 ) 2 소득세부과시의료비지출을소득에서공제해주는것은공평을고려하기위한조치이지만, 소득공제는특정행위를장려하기위한유인을제공하기위해서도사용할수있음

38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다음은부가가치세에대한설명이다. 타당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 1 부가가치세의과세베이스는소매단계에부과되는일반판매세와과세베이스는동일하다. 2 부가가치세는법적으로는소비자에게귀착된다. 그러나실제경제적귀착은부가가치세에대해서경제가어떻게반응하는가에따라서달라진다. ❸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서영세율이비과세효과를가지려면중간소비단계에적용되어야한다. 4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서최종소매단계의세율이소매판매세의세율과같으면소비자가내는세액도같아진다. 5 최종단계이전에면세가적용되면면세적용단계이전단계의세액만큼최종소비자의납세액이오히려늘어난다. 소비에대한조세와소득세는유량 (flow) 에과세하는것이고, 재산세는저량 (stock) 에과세하는것임 소득세는인세로서개인의담세능력을적절히측정하기위해개인의인적상황을고려하지만, 판매세는물세로서담세능력을고려하지않아공평성관점에서는소득세가판매세보다우위에있다고할수있음소득세소비에대한조세 ( 판매세 + 개인지출세 ) 생산요소의판매자인가계의요소소득에과세 인세 산출물의판매자인기업의판매액에과세물세 소비자의인적상황을고려하지않아, 인적공제, 소득공제, 누진율등없음 ( 단, 개인지출세는인세 ) 1. 부가가치세의특성 부가가치세는생산이나거래되는각단계에서증가한가치 ( 부가가치 ) 에종가세의형태로부과 1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에만부과되므로다단계거래세 ( 총판매액그자체가과세대상 ) 와달리수직통합을방지하는효과 2 소비형부가가치세는투자가촉진되는장점이있음 3 영세율을통해수출품에조세를효과적으로환급가능 4 제도자체내에서탈세를방지하는장치있음 이러한특징은소매단계에부과되는일반판매세의과세베이스와동일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 세율 부가가치세 제조 도매 소매 1, 부가가치세액은각단계에서부가가치에세율 10% 을곱한후합해 100(= ) 으로구해지는데, 이금액은소매단계의 순판매가격인 1,000 원에 10% 의일반판매세를부과하는경우에얻는판매세액 100 원과동일함 2. 부가가치세유형현실에서는소비재만생산하는것이아니고, 자본재도생산하고있어이를둘러싼처리문제 (1) 소비형부가가치세 : 소비재만대상으로하고, 자본재는모두과세대상에서제외 (2) 순소득형부가가치세 : 자본재의감가상각비용만고려 (3) 총소득형부가가치세 : 자본재를따로취급안하고포함 3. 전단계세액공제방식 : 우리나라와 EU 자신의총매출액에세율을적용하여총부가가치세를산출한후, 자신에게중간재를공급한공급자가이미납부한납세액을공제해주면됨 ( 전단계공급자는이미납부한부가가치세액은전단계공급자로부터받은송장에기재되어있음 ) 자체내에탈세를방지하는장치가마련되어있다고볼수있으나, 서로공모하여송장을위조할가능성이있어완전한것은아님

39 2012 핵심체크재정학 ( 39 매출액 (A) 매입액 세율 (C) 총부가가치세 (D) 현단계납세액 (F) 전단계납세액 (E) (D=A C) (F=D-E) 제조 도매 소매 1, 납세액 합계 100 부가가치세는법적으로소비자에게귀착되지만, 실제경제적귀착은부가가치세에대해경제가어떻게반응하는가에따라 달라짐. 4. 부가가치세와세율 (1) 면세 1 면세가적용되는단계에서세율이 0라는점은영세율의경우와동일하나, 전단계세액이공제되는영세율의경우와는달리면세의경우는면세가적용되는단계의바로직전단계의세액을공제해주지않음 최종단계이전에면세가적용되면면세적용단계이전단계의세액만큼최종소비자의납세액이오히려늘어날수있음 2 대상 : 규모영세해기장능력도없는경우, 필수품 ( 식료품, 의약품 ), 공익성 ( 의료서비스 ), 행정적어려움 ( 은행, 보험 ) 매출액 (A) 매입액 세율 (C) 총부가가치세 (D) 현단계납세액 (F) 전단계납세액 (E) (D=A C) (F=D-E) 1단계 단계 단계 면세 0 70( 공제안됨 ) 0 4단계 단계 1, 납세액 합계 170 (2) 경감세율 : 영세율 1 이전단계환급을해줌 2 수출품 3 목적지원칙 ( 판매지주의 ) : 수출품의경우최종소비자가국내에있는것이아니고외국에있기때문 부가가치세의세율구조에는단일세율과복수세율이있는데, 단일세율은부가가치세가부과되는각단계에같은세율을적용하는것 ( 현재우리나라 10% 단일세율 ) 이고, 복수세율은부가가치세가부과되는특정단계에다른단계들과는다른세율을적용하는것임. ( 복수세율에는할증세율과경감세율이있는데, 영세율은경감세율중에서 0의세율을적용하는것임 1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서중간단계가아닌최종소매단계에할증세율이나경감세율이적용되면다음단계가없어할증또는경감된세액이공제되지못함 소비자의실제납세액이늘어나거나줄어들수있음 2 영세율은경감세율의일종 3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서영세율이비과세효과를가지려면최종소매단계에적용되어야함 ( 만일, 최종단계이전에적용되면소비자의납세액에영향을주지못함 ) 5. 소비형부가가치세 vs 일반판매세 1 면세와영세율을적용하지않는다면단일세율일경우소비형부가가치세는일반소매판매세와동일 2 소비형부가가치세는일반소매판매세와같이자본재를구입하는데든비용을과세대상에서제외시켜투자에중립적 3 부가가치세옹호자 : 부가가치세는소매상으로부터구입된생산물의경로를추적할수있고, 자진납세장치가마련되어있음 4 일반판매세장점 : 최종소매단계이전에는법적인납세의무자들이존재하지않아납세자의수가적음

40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일반판매세와선별판매세 (1) 일반판매세 1 수평적공평성담세능력을소비기준으로보면일반판매세는수평적으로공평하나, 소득기준으로보면수평적으로공평하지못함 ( 동일한소득을지닌사람이연령, 취향등으로소비수준이다를수있음 ) 2 수직적공평성담세능력을소비지출로측정하는경우, 소비지출이많을수록담세능력이크다고보는경우일반판매세는비례적 but, 담세능력을소득으로측정하는경우일반판매세는수직적공평의관점에서역진적 ( 평균소비성향감소 ) 일반판매세의역진성은대량으로소비되는재화 ( 농산물등 ) 를과세베이스에서제외하여완화가능 (2) 선별판매세 1 선별판매세는소비재중특정품목을선별해과세하여일반판매세보다비효율성야기 but, 누진성강화, 비가치재소비억제, 시장실패치유등으로계속시행 2 필수품에대한과세는역진적 : 필수품지출액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고소득자에비해저소득자에더큼 주류, 담배와같이대량소비되는품목의경우도소득중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저소득층이높아역진적 3 사치품에대한과세는누진적 7. 소비베이스과세와소득베이스과세 (1) 소비베이스과세 1 소비를과세베이스로하는경우, 현재소비와미래소비의상대가격은변하지않고, 그결과조세는왜곡이없음 2 예산선의평행이동은저축과차입에관계없이납세액이같게됨 ( 수평적공평성에서우월 ) (2) 소득베이스과세 1 미래소비에대한현재소비의상대가격을하학시켜대체효과를유발하고그결과비효율성야기 2 차입하는사람보다저축하는사람이낸세금의현재가치가큼 ( 수평적공평성위배 ) 8. 개인지출세 (personal expenditure tax) = 소비세 (consumption tax) (1) 의의 1 누진성을고려할수있는소득세와는달리판매세는개인의상황을고려하지못해역진적임 2 소비에대한조세의경우도개인의상황을고려할수있는과세가바로개인지출세임 3 개인들이사회에기여한소득보다는사회에서빼앗아간소비에과세하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에기원 (2) 특징과평가 1 개인소득세는저축에대한이자에과세하지만, 개인소비세는미래소비를위한저축과현재소비간에왜곡이없음 but, 여가에과세할수없어차선의원리에따르면해석주의 2 생애주기가설에입각하면소비가소득보다더안정적이므로소득보다소비가더공평함 3 개인소득세의경우조세를내고난소득을저축하여이자소득을얻었을때, 이자소득세를다시납부해야하는데 ( 이자소득에이중과세 ), 개인소비세는자본소득에대한이중과세문제가발생하지않음

41 2012 핵심체크재정학 ( 41 조세선불방식 (tax prepayment approach) : 조세선불방식이란내구재 ( 자동차, 주택 ) 을구입할당시에그것을소비로간주하여과세하고이후내구재가제공하는소비의편익에는다시과세하지않는방법임 9. 조세의동등성 1 인적공제나각종공제를무시하면세율이비례적인비례적개인지출세는일반판매세와동일 2 노동공급이변하지않을경우비례적개인지출세는비례적임금소득세와동일 ( 비례적개인지출세는현재소비와미래소비의가격을같은비율만큼상승시켜실질소득이줄어든효과가발생해적절한비례적임금소득세와동일 ) 동등한조세 비례적개인지출세와일반판매세 임금소득세와이자소득에는과세하지않고, 이자지급도소득에서공제해주지않는소득세 비례적개인지출세와이자소득이나기타자본에대한보수에과세하지않는비례적소득세 비례적개인지출세와비례적임금소득세 비례적개인지출세와저축에과세하지않는비례적소득세 평생소득에대한과세와평생소비에대한조세 ( 단, 유산과상속이없는경우 ) 개인지출세와투자에비과세하는부가가치세 소득세와투자에도과세하는부가가치세 10. 부가가치세의환수효과와누적효과 중간면세인경우

42 2012 핵심체크재정학 ( 42 현실조세제도개혁 1. 조세제도개혁시충돌하는문제 1 누진성을높이려면세율을올려야하는데이는한계세율이높아질수록초과부담이증가 2 가능한한세원을넓히고조세를단순화시킴 ( 세원이넓어지면세율을낮출수있음그러나조세를통해여러광범위한정책적목표를달성하기는어려움 ) 2. 현재논의되는개혁과제 1 소득대신소비에과세 : 현재정도의누진율을달성하기어려워공평성이훼손된다는비판 2 단일세율조세 (flat tax) : 단순성으로행정비용이절감될수있으나, 중산층부담이느는대신고소득층의부담은줄어들어공평성이훼손된다는비판 3 탄소세 : 지구온난화유발하는온실가스배출을직접측정하기는어렵지만, 화석연료의탄소함량에따라조세부과 4 환경세 : 천연펄프를사용하는제품에높은세율을부과하여환경휘손을줄임 ( 살충제나비료등수질이나토양등환경을오염시키는상품세과세 )

43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다음은법인세와관련한내용이다. 설명으로틀린것을고르시오. 1 법인세는자기자본에의한재원조달보다타인자본에의한재원조달을더욱우대하는결과를초래하여기업의재무구조를악화시키는요인이된다. 2 법인세는법인부문과비법인기업의자본에대한세제상의차별을초래하여자원배분의왜곡을가져온다. ❸ 법인세에서이중과세를해소하는경우에법인부문에투자한사람들은일시적으로자산의가치가하락한다. 4 인플레이션이발생하는경우선입선출법을사용하는기업은세부담이커진다. 5 자기자본에대해서귀속이자를비용으로처리하는것이허용되고, 세법상감가상각률과경제적감가상각률이일치하는경우법인세는경제적이윤에대한과세가된다. < 법인세투자중립성조건 >: 감가상각공제액의현재가치 + 이자공제액의현재가치 =1 (1) 자본재구입비용에대해즉각경비처리허용 + 지급이자비용공제없음 (2) 진정한경제적감가상각에해당하는감가상각공제허용 + 완벽한이자공제 < 법인세통합방식 > 1. 완전통합방식 (1) 조합방식 ( 자본이득방식보다우월 ) 2. 부분통합방식 : 배당되는부분중에서이중과세되는측면이라도제거하고자함 (1) 배당합산방식 (2) 수취배당세액공제방식

44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어떤근로자의하루시간부존량은 8시간이고임금은시간당 1원이며비근로소득은 2원이라고하자. 근로자의효용함수는 (= 여가, = 소득 ) 이라고하자. 근로소득에대해서만 20% 의비례소득세가부과될경우이근로자의노동시간은어떻게변할까? (2005 세무사 ) 1 변화가없을것이다 시간늘어날것이다. ❸ 0.25 시간줄어들것이다 4 0.5시간늘어날것이다 시간줄어들것이다. 2. 여가와소득의선택문제에직면해있는대표적개인이있다고하자. 정액세 (lump-sum tax) 를동일한세수를가져다주는비례소득세로대체했을경우이개인의경제적행위에미치는효과를바르게설명한것은? ( 단, 여가는정상재라고가정한다.) (2005 세무사 ) 1 소득효과가발생하지않으므로노동공급은증가한다. 2 소득효과와대체효과가상쇄되어노동공급에대한영향이없다. ❸ 대체효과가발생하며노동공급은감소한다. 4 상대가격구조는여전히불변이다. 5 동일한세수를유지하기때문에효용수준은불변이다. 상황세율 인비례 ( 근로 ) 소득세부과 세후순임금율 로하락 분석 1 근로소득세부과 세후순임금율 ( 여가가격 ) 하락 대체효과, 소득효과발생 2 < 대체효과 > 근로소득세부과 여가 여가 (), 노동 ( ) < 소득효과 > 근로소득세부과 ( 실질소득 ) 여가 (), 노동 ( ) 결론소득효과와대체효과반대방향발생 비례소득세로노동공급에미치는효과는불분명

45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다음은이자소득세가저축에미치는영향에대한설명이다. 타당하지않은것을고르시오. ( 웅지 2010) 1 이자소득세가부과된이후에대출이자율이하락한것은현재소비의상대가격이떨어진것을의미한다. 2 이자지급액을공제해주지않은이자소득세는저축이자율은떨어뜨리지만, 차입이자율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 ❸ 이자소득세가부과될경우에저축이감소하지않았다면초과부담은없다. 4 이자소득세가대출자에게만부과되었다고할지라도차입자도조세부담을지게된다. 5 이자지급액을소득공제해주는이자소득세는대출자에게과세하여차입자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효과를지니게되어, 과세전차입자와대출자가동일한세율의적용을받고있었다면조세수입은 0가된다. 1. 이자지급을소득공제해주는이자소득세 : 이자소득세부과시의효과의단계별로분석 ( 아무이야기없으면저축자로놓고봐야합니다.) 1 이자소득에만 ( 근로소득세 ) 세율로소득세부과 2 현재소비기회비용 (= 미래에포기해야하는소비 ) 3 이자소득세부과 현재소비기회비용낮춤 ( 순이자율 로하락 ) < 대체효과 > 현재소비 < 소득효과 > 현재소비 ( 정상재 ) ( 실질소득감소 ) 예측불가 IC( 저축자 ) IC( 차입자 ) 대체효과 : 소득효과 : 1 저축자 2 차입자 2. 이자지급비공제이자소득세

46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위험한자산의수익에과세한후위험부담행위가증가하였다. 이러한경제적현상은어느경우에발생하는가? (2007 세무사 ) ❹ 정부가손실에대해전혀보상해주지않는경우위험부담행위의소득탄력성이음의값을지니며소득효과가대체효과를압도할때 5 정부가손실에대해전혀보상해주지않는경우위험부담행위의소득탄력성이음의값을지닐때 2. 완전손실상쇄제도 (full loss offset) 가실시되지않으면서개인의투자수익에대해비례소득세를부과할경우나타나는경제적변화를옳게설명한것은? 단, 개인은효용극대화를추구하며, 자산은위험한자산과안전한자산두가지로구성되고, 안전한자산의수익률은 0( 零 ), 위험부담행위의소득탄력성이양 ( 陽 ) 의값을가진다고가정한다. (2004 세무사 ) ❶ 대체효과는위험부담행위감축, 소득효과는위험부담행위감축 1. 완전손실상계허용시 개인의위험부담행위가촉진됨 2. 부분손실상계허용시 투자소득에대해세율 t의비례소득세부과시, 손실발생시손실상계가전혀허용되지않는다면기대수익은감소하지만위험의크기는불변임 1 대체효과는위험부담행위를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 2 소득효과는위험부담의소득탄력성 ( 상대적위험기피의정도 ) 에따라서달라짐 대체효과 : 위험 소득효과 : ( 실질소득 ) ( 열등재 ) ( 정상재 ) 3. 스티글리츠모형 조세가부과시, 상대위험기피체증의경우위험부담행위가촉진되나, 상대위험기피체감의경우는 위험부담행위가감소

47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조세를부과했을때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한설명이다. 틀린설명을고르시오. 1 가속상각을허용하면초기에는납세액이감소하고, 후기에는납세액이증가하지만현재가치를고려하면총체적인조세 부담액은감소한다. 2 투자의한계실효세율이음 (-) 인경우에는정부가투자소득에대해서보조금을주는것으로조세는투자에긍정적인영 향을미친다. 3 세전수익률이 0.4 이고, 세후수익률이 0.2 라고할때한계실효세율로인해세전투자수익의 50% 가감소했다는것을 의미한다. ❹ 자기자본의귀속이자를포함한모든이자비용이완전히공제되고, 세법상감가상각률과경제적감가상각률이일치한다 면법인세는투자를촉진시키는효과를준다. 5 법인세부과로투자가촉진되기위해서는실효납세후자본비용이과세전자본의사용자비용보다낮아져야한다. 1. 한계실효세율 투자의세전실질수익류 세후실질수익률 1 한계실효세율 = 세전실질수익률 2 한계실질세율이높을수록 ( 세후실질수익률이하락하므로 ), 조세가투자에불리하게작용 2. 투자를촉진시키는 ( 투자의사용자비용을감소시키는 ) 방법 1 가속상각제도 2 투자세액공제제도 3 이자비용, 감가상각비용, 투자소득공제 4 법인세율인하 5 일정기간조세감면 (tax holiday) 6 각종준비금제도로납세시점연기

48 2012 핵심체크재정학 ( 48 재정학 계산문제 재정학계산문제의달인 1. x 재가 200 개있고경제내에두사람 A, B 가있는데그들의효용함수가각각 라고하자. 롤 즈 (Rawls) 적사회후생함수를가정할때사회후생의극대값은? 김씨가족에게 500,000 원이주어졌다. 김씨부부에게는딸이하나있다. 이들가족의효용은오직소득 (Y) 에의해서결정되 며, 각자의효용함수는다음과같다. 김씨 : 김씨부인 : 김씨딸 : 여기서 는각각김씨, 김씨부인, 김씨딸의소득이다. 이들가족으로이루어진사회후생함수 (SWF) 는다음과같 이정의되어있다. min 주어진사회후생함수를극대화하는배분금액은각각얼마인가? 1 원 원 원 2 원 원 원 3 원 원 원 4 원 원 원 5 원 원 원

49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옹고집과배비장은좁은방에서함께일하고있다. 옹고집은애연가이지만, 배비장은담배연기를무척싫어한다. 옹고집이 하루에피는담배양을 X( 갑 ) 이라고할때, 담배를피움으로써옹고집이얻는한계이득 (MB) 와그로부터발생하는배비장의한계 비용 (MD) 가다음과같이표시된다고한다. 옹고집의한계이득 ( 원 ) : 배비장의한계피해 ( 원 ) : 담배한값을 1,200 원이라고할때옹고집이배비장을신경쓰지않을경우하루에담배를 ( ) 갑피울것이며, 두사람의후생 수준의합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옹고집으로하여금하루에담배를 ( ) 갑이상피우지못하도록규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괄호안의수치를순서대로쓴다면? 1 10, 4 2 8, , 5 4 8, , 0 4. 옥수수의수요함수는 이며, 옥수수생산의한계비용은단위당 50원이다. 옥수수생산에는농약을사용하는데, 이로인한외부불경제는옥수수단위당 2.5원으로추정된다. 이러한외부효과를감안할때, 효율을이루는옥수수생산량은얼마인가? 1 20, , , ,500

50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자동차에대한수요곡선은, 사적한계비용은, 그리고자동차생산으로유발되는공해로인한사회적한계피해액은 으로표시된다. 이경우사회적최적인자동차생산량은얼마이고, 이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종량세의크기는얼마인가? 최적생산량과종량세의순서대로답하시오. 1 30, , , , 90 5 알수없다. 6. A는 X재를소비하고, B는 Y재를소비하며, 각각의효용함수는다음과같다. 다음보기중옳은것은? 1 이경우정부는 X재소비자인 A에게피구세를부과해야한다. 2 이경우정부는 X재소비자인 A에게피구보조금을지급해야한다. 3 이경우정부는 Y재소비자인 B에게피구세를부과해야한다. 4 이경우정부는 Y재소비자인 B에게피구보조금을지급해야한다. 5 이경우정부는개입하면안된다.

51 2012 핵심체크재정학 ( X재의시장수요함수는, 사적한계비용함수는, 그리고사회적한계비용함수는 이다. X재의생산량이사회적으로가장바람직한수준이되도록하려면정부는 X재생산에단위당얼마의종량세를부과하여야하는가?( 단, :X재의수요량, :X재의생산량, :X재의가격 ) 공용목초지의사용으로부터마을주민개개인이얻는편익은 이라고하자. 이목초지를무료로사용할때와목초지사용량에따라 의요금을지불해야할때사용량은각각얼마인가? ( 단, Q는목초지의사용량을말한다.) 1 5, , , , , A와 B 두사람만이사는어느마을에공공도로를만들려고한다. 이도로에대한 A의개별수요함수는 이고, B 의개별수요함수는 라고하자. 그리고이도로의건설비용으로는 1km당 20원이다. 이경우조세의편익원칙에의하면 A가내야할총세금은얼마인가?( 단, Q는 km로표시된도로의길이 ) 1 10/3 2 20/3 3 40/ / /9

52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어느공공재에대한갑과을두사람의수요곡선이아래와같이표현된다. 갑 을 이공공재생산의한계비용은 150원으로일정하다고가정할때, 이공공재의적정공급량은얼마인가? 크루소와프라이데이두사람만사는나라에더위를피하기위한공동대피소굴을파기로했다. 이동굴의깊이를 D미터로표시하면크루소의한계편익함수는 로표시되고프라이데이의한계편익함수는 로표시된다고한다. 한계편익이마이너스는될수없다고한다. 동굴을파는총비용함수는 으로주어져있다. 동굴의최적깊이는얼마인가? 1 깊을수록좋다. 2 56미터 3 40미터 4 4.3미터 5 7미터

53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시만자치회에서의사결정방식으로부캐넌 - 털록이제시한 최적다수결제 모형을모형을도입하기로했다. 가결률 n (0<n<1) 에따른의사결정비용및외부비용이다음과같이표시된다고할때최적가결률은얼마인가? 의사결정비용 : 외부비용 : 1 n=0 2 n=1/2 3 n=2/3 4 n=3/4 5 n=1 13. 어느조용한동네에옥수수튀기는아저씨가있다. 이아저씨는 kg당 200원씩주고옥수수를사다가튀겨서 kg당 450원씩판다. 튀기기전과후의무게는변함이없다. 옥수수를튀기는데드는한계비용은 으로나타낼수가있다. 여기서 는옥수수의수량 (kg) 을나타낸다. 한편마을주민들은옥수수튀기는소리를싫어해서옥수수튀기는소리를없애준다면총 원까지돈을지불할용의가있다고한다. 사회적으로가장바람직한튀긴옥수수의생산량은? 1 kg 2 kg 3 kg 4 kg 5 kg

54 2012 핵심체크재정학 ( 강상류에서갑과을두기업이동일한공해물질을각각 1,000 톤과 500톤배출하고있다. 정부는공재물질배출총량을 1,200 톤까지줄이기로하고배출하는공해물질단위당일정금액의공해세를부과하기로하였다. 공해물질의저감량을 Q톤이라할때갑과을기업의공해물질저감에소요되는한계비용은각각 2Q만원과 Q만원으로나타난다. 배출하는공해물질톤당공해세액은얼마로설정하여야하는가? 1 100만원 2 120만원 3 150만원 4 200만원 5 250만원 15. 소비자 A, B 가공공재를소비할때얻는편익과공공재공급비용이아래와같이주어져있다면공공재의최적공급량 ( ) 은얼마인가? 그리고린달메커니즘에의해서비용부담이결정된다면 A 가부담하는비용의크기 ( ) 는각각얼마인가? 개인 개인 생산비 1 8, , , , , 120

55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어떤동네에동일한선호를지닌 1,000 명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데한주민의효용함수는다음과같다. 는주민 의민간재소비량 는공공재의양 민간재는단위당 1,000 원의비용이들고, 공공재는단위당 5,000 원의비용이든다면파레토죄적수준의공공재양은얼마인가? 첫해에 100억원편익이발생하고, 둘째해에 185억원의비용이발생하며셋째해에 84억원의편익을발생시키는공공사업의경우, 내부수익률은얼마인가? 1 5% 2 10% 3 15% 4 20% 5 25% 18. 민간부문의투자나소비에사용될자금이공공사업에투입된경우에민간부문의투자수익률을사회적인수익률로사용할수있다. 만약공공사업에투입된 120억원의자금중 40억원이민간부문의투자에사용될돈이었고, 80억원은소비에사용될손이었다면사회적할인율은얼마인가?( 다만, 민간부문투자의세전수익률은 12% 익, 세후수익률은 9% 로가정한다.) 1 12% 2 9% 3 10% 4 3% 5 11%

56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완전경쟁시장에서 X 재에대한수요곡선과공급곡선이다음과같이주어져있다. 수요 공급 단 는가격 는수량 정부가공공사업에 X재를 30단위투입하였다고할때, 이로부터발생하는사회적비용 ( 기회비용 ) 은? 1 6, , , , , 수요곡선과공급곡선이각각다음과같이주어져있을때, 생산자에게단위당 300 원의종량세를부과하면단위당조세액 중에서소비자에게전가되는크기는? 원 원 원 원 원 공급곡선 수요곡선

57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수요의가격탄력성이 2이고, 공급의가격탄력성이 3인경우단위당 100원의물품세가 (a) 소비자에게부과되었을때, (b) 생산자에게부과되었을때각각의경우단위당조세액중소비자와생산자부담의크기는? 1 (a) 20원 (b) 80원 2 (a) 40원 (b) 20원 3 (a) 40원 (b) 60원 4 (a) 60원 (b) 40원 5 (a) 60원 (b) 60원 22. 비과세대상이었던나대지에 1년후부터평당 1,000 원씩의세금을영구적으로부과하기로하였다. 현재시가가평당 100,000 만원인토지 100평을가지고있던 A씨의토지가격은어떻게되겠는가? ( 단, 이자율은 10% 이다. 1 평당 1,000원씩상승 2 평당 1,000원씩하락 3 평당 10,000원씩상승 4 평당 10,000원씩하락 5 변하지않는다.

58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어떤독점기업이직면하고있는수요곡선은다음과같이주어져있다. 단 는수량 는가격 이기업의한계비용은 50원으로일정하다. 이독점기업의제품에단위당 10원의세금이부과된다면재화의가격은얼마나오르게될까? 1 10원 2 20원 3 30원 4 40원 5 50원 24. 어떤독점기업의한계비용곡선이수평선이고, 이독점기업이생산하는재화에대한수요곡선이 으로주어져있다. 이재화에대해단위당 6원의조세가부과된다면소비자가격은얼마나상승하겠는가? 1 3원 2 6원 3 8원 4 10원 5 12원

59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독점기업이생산하는재화 X 에대해서수요곡선과한계비용곡선이다음과같다고하자. 재화 X 에단 위당 30 원의종량세형태의물품세를부과할경우소비자가격은어느정도상승하는가? 수요곡선 한계비용곡선 단 는 재의가격 는수량 는한계비용 1 10원 2 15원 3 20원 4 30원 5 50원 26. 독점시장에서단위당일정액의물품세를부과할때, 다음중가격상승폭이가장큰경우는수요의가격탄력성이얼마일때인가?

60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수요곡선은우하향의직선이고공급곡선은수평선이라고가정하자. 단위당 50% 의물품세를부과하였더니재화가격은 150 원으로상승하였고, 정부의조세수입은 5,000원으로측정되었다. 만약최초균형점에서수요의가격탄력성은 1이었다면초과부담의크기는얼마이겠는가? 1 1, , , , , 정부가담배한갑에대해 600원의종량세를부과한다고가정하자. 공급은 로주어지고, 수요는 로주어졌다면, 과세로야기되는사중손실은얼마인가? 1 10만원 2 15만원 3 20만원 4 25만원 5 30만원

61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조세부과이전에는가격과거래량이각각 (200, 300) 이었으나단위당 100원씩의물품세를부과하였더니가격과거래량이각각 (250, 200) 으로변화하였다. 비효율성계수의크기는? 어떤재화의수요곡선은우하향이고공급곡선은우상향의형태로주어져있다. 조세부과이전에는이재화의거래량이 120 개였으나단위당 10원의종량세가부과된이후에는거래량이 80개로감소하였다면비효율성계수의크기는?

62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주어진자료를이용하여위험중립자인장웅지의최적탈세액의크기를계산하면? 한계세율 세무조사확률 발각시의과징금 탈세액 1 10원 2 20원 3 30원 4 40원 5 50원 32. 정기예금의명목금리가연5% 인데소비자물가지수는연 3% 씩올라간다. 정기예금에대한이자소득세율이 20% 라고한다면실질이자소득에대한실효세율은얼마인가? 1 10% 2 20% 3 30% 4 40% 5 50%

63 2012 핵심체크재정학 ( 개인 A와 B의소득의한계효용함수가 으로주어져있다고하자 ( 단, M은소득을나타낸다.) 사회후생함수가 이고, 사회전체의총소득이 100라면사회후생이극대화되도록하려면개인 A에게얼마만큼의소득이배분되어야하는가? 소득이 인두사람으로구성된사회의사회후생함수가 라고하자. 이두사람의소득이각각 이라고할때애킨슨지수를구하면얼마인가?

64 2012 핵심체크재정학 ( 개인 A 의소득은 3,000 원, 개인 B 의소득은 1,000 원으로주어져있다고하자. (a) 공리주의적사회후생함수를가정할때, (b) 롤즈의사회후생함수를가정할때애킨슨지수값은각각얼마인가? ( 단, 소득 = 효용이라고가정한다.) 공리주의사회후생함수 롤즈의사회후생함수 부의소득세제하에서분기점소득이 500만원이고세율이 60% 라면소득이 300만원인가족은얼마만큼의보조금을지급받겠는가? 1 80만원 2 120만원 3 180만원 4 200만원 5 300만원 37. 부의소득세재가도입되어소득이전혀없는사람에게연간 50 만원을최저생계비로보장하였으며, 소득이증가할수록그 크기는점차감소하여연간소득이 200 만원이되면보조금이 0 이된다고하자. 이때적용된부의소득세율은얼마인가? 1 10% 2 20% 3 30% 4 25% 5 50%

65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웅지항공사는항공요금을결정할때최대부하가격결정모형을이용하고있다. 일반적으로방학기간중에는여행자수가급 증하기때문에성수기와비수기가잘구분된다고하자. 다음자료를이용하여최대부하기 ( 성수기 ) 의가격과최적시설규모를구 하면? 가변비용 원성수기 월 월시설규모 단위를증가시킬때소요되는비용 원성수기의수요곡선 비수기의수요곡선 성수기가격 최적시설규모 웅지이동통신업체의사장인 ecomania 씨는통화요금설정과관련하여심사숙고를하고있다. 조사한바에따르면오전 10 시부터오후 6시까지는통화량이너무많아통화가제대로안되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는반면, 나머지시간대에는통화량이시설용량에턱없이모자란다고한다. 만약최대부하가격설정모형을이용하여전화요금을설정한다면최대부하기 ( 성수기 ) 의가격과최적시설규모는? 성수기가격 가격비용 원시설규모 단위를증가시킬때소요되는비용 원성수기의수요곡선 비수기의수요곡선 최적시설규모

66 2012 핵심체크재정학 ( 기업 A,B,C,D 의오염배출량과오염저감비용이아래의표와같이주어져있다. 정부가오염배출량을절반으로줄이기위해 각기업에게 1 장당 1 톤씩의오염을배출할수있는오염배출권을 20 장씩배부하고, 오염배출권을가진한도내에서만오염배출 을허용하기로하였다. 오염배출권의자유로운시장거래가허용된다면오염배출권가격은얼마가되겠는가? 1 3 만 5 천원 2 4 만원 3 4 만 5 천원 4 5 만원 5 5 만 5 천원 기업 오염배출량 ( 톤 ) 오염저감비용 ( 만원 / 톤 ) A 30 3 B 40 4 C 30 6 D 60 5 문 12 두개의기업 1과 2가있는데폐기물의양이각각 라고하자. 폐기물의양을줄이기위해서치르는한계비용이각각 과 로주어져있다고하자. 이때최적오염수준을 40으로달성하기위해서오염배출권을발행하는경우에오염배출권의가격과각기업의오염배출양은얼마인가? ( 웅지 2010) 오염배출권가격 기업1의양 기업2의양 [ 해설 ] 2 만일오염물질에대한규제가없는경우에는한계비용이 0 나마찬가지이므로 이됩니다. 그런데오염배 출권을발행하는경우최적오염수준이 40 이므로우리는하나의정보를얻어낼수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두기업의한계비용이동일해지는수준에서최적수준이결정되므로또하나의식을얻어낼수있습니다. 따라서이두식을연립해서풀면 이고, 오염배출권의가격은 12 가됩니다.

67 2012 핵심체크재정학 ( 갑와을은 단 은소득인동일한한계효용함수를가지고있고, 이들이나눌수있는총소득은 100 만원으로고정되어있다고하자. 초기에갑은 30만원을, 을은 70만원을가지고있었는데소득재분배결과갑은 40만원을, 을은 60만원을가지게되었다. 이대사회전체적으로증가한효용의크기는얼마인가? 이정보로는알수없다. 42. 웅지나라의평균소득은 100만원이라고하자. 이때소득의분포는평균의 1/3에해당하는범위에서차이를보고있다. 이런상태에서사회적으로불평등을없애기위해서 1인당평균적으로 20만원까지지불할용의가있다면균등분배대등소득은얼마인가? 1 20만원 2 약 23만원 3 약 75만원 4 80만원 5 불평등도회피지수가주어지지않는한균등분배대등소득을알수없음

68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방향제한단위의가격은 1 이고, 방향제를 Z 라고할때, A 가가지고있는용돈은 10, B 가가지고있는용돈은 5, A 의효용 은, B 의효용은 이라고할때, 경제적관점에서최적의방향제구입량 과두사람이분담하는금액은각각얼마인가? 방향제구입량 A의부담액 B의부담액 1 2 1/2 3/ /2 1/ /4 1/4 5 1/2 1/4 1/4 44. 다음은클라크 -그로브즈의수요표출메커니즘에의해어떤공공재의최적공급량과조세부담액을결정하려고한다. 다음과같은자료를기반으로최적공급량과각소비자의조세부담액, 정부의예산상태를구해보아라. 소비자는 1,2,3 이존재하고, 공공재의단위당생산비용은 1원이다. 최적공급량 1의조세부담액 2의조세부담액 3의조세부담액 예산상태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적자

69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웅지경영아카데미가있는홍대근처에버스전용차로를실시할까고민중에서있다. 연구보고서결과대중교통을이용하는학생들의출퇴근시간이매일 30분정도줄어들것인반면자동차로출퇴근하는사람들의시간은 30분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관련사람들의수 : 1,000 명대중교통이용자수 : 600명대중교통이용자의시간당평균임금률 : 4,000 원자가용운전자수 : 400명자가용운전자의시간당평균임금률 : 10,000 원 총체적으로관련된사람들의후생은어떻게될것이며, 찬반투표로버스전용차로를설치한다면어떤결과가나올것인가? 1-800,000 원, 채택될수있다 ,000 원 채택될수있다. 3 0원 채택여부는무관하다 ,000 원 부결될것이다. 5 이정보로구할수없고그결과판단할수없다. 46. 서울시의수도서비스공급을위한고정비용은 1,000 원으로생산량과무관하게일정하고, 한단위수도서비스의생산과공 급을위한가변비용도 10으로일정하다고하자. 수도서비스에대해집계된한계편익곡선은 으로주어져있 다. 이때다음설명중타당하지않은것은? 1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에의할경우최적생산량은 250이다. 2 한계생산비용가격설정방식은 1,000 의손실을야기한다. 3 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을적용하면손실은 0이다. 4 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을사용할경우생산량은 150이다. 5 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을따를경우가격은 15이다.

70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인으로이루어진상황에서공공재공급을위한재원분담을가정하자. 공공재가 25 단위공급될때, A, B, C 3 인의편익은 각각 40, 50, 30 이라고한다. 이공공재의단위당공급비용은 4 라고한다. 재원분담방식이클라크 (Clarke) 세제를따른다고 할때, A, B, C 가분담해야할액수는얼마인가? A의분담금 B의분담금 C의분담금 1 100/3 100/3 100/3 2 40/100 50/100 30/ 어떤기업의총수입함수 (total revenue) 와총비용함수는다음과같다고한다., 그런데이기업은오염을발생시키는것으로알려져조사해본결과추가적으로 5Q의환경비용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설명가운데옳지않은것은? 가. 이기업의사적 (private) 이윤을극대화하는산출량은 Q=180 이다. 나. 사회적으로바람직한산출량은 Q=175 이다. 다. 생산물한단위당 5의환경세를부과하면사적이윤을극대화하는산출량과사회적잉여를극대화하는산출량이같아진다. 라. 부정적외부성의전형적인사례이며, 왜곡을발생시키지않는정액세 (lump sum tax) 로써문제를해결할수있다.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71 2012 핵심체크재정학 ( 강상류에서갑과을두기업이동일한공해물질을각각 1,000 톤과 800톤배출하고있다. 정부는공해배출톤당일정액의공해세를부과하여공해물질배출총량을 1,200 톤까지로 600톤줄이고자한다. 한편공해물질의감축량을 Q톤이라하면갑과을기업의공해물질감축에소요되는한계비용은각각 0.2Q만원과 0.1Q만원으로나타난다고가정한다. 이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부과하여야하는공해배출톤당공해세액은얼마인가? 1 10 만원 2 20 만원 3 30 만원 4 40 만원 5 50 만원 50. 저임금근로소득자에대한근로장려를위하여다음과같은근로장려세제를도입하였다고가정하자. 연간 800만원까지의근로소득자에대해서는근로소득의 10% 를장려금으로지급하고, 800만원초과 1,200 만원이하의근로소득자에대해서는 80만원의장려금을지급하며, 1,200 만원초과 1,700 만원미만의근로소득자에게는 1,700 만원에서근로소득을제한금액의 16% 를장려금으로지급한다. 이러한제도하에서연근로소득이 1,500 만원인소득자가인식하게되는한계세율은얼마인가? ( 단, 연간 1,700 만원의근로소득까지는소득세면세범위에해당한다고가정한다.) 1 10% 2 16% 3-16% 4 84% 5-84%

72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다음은어느재화의시장수요와공급함수를나타낸것이다. ( 단, 보상수요곡선과시장수요곡선은일치한다고가정한다.), 정부가이재화에단위당 10 씩의세금을부과했을때, 정부의조세수입과조세의초과부담비율은얼마인가? 1 16:1 2 18:1 3 20:1 4 22:1 5 24:1 52. 공공재를수요하는세명의소비자가있다. 이들각각의수요함수는다음과같으며공공재총생산비용은 이다. 소비자 1 : 소비자 2 : 소비자 3 : 이고, 와 는각각공공재의양과가격이다. 무임승차문제로인하여공공재 가제공되지못한상황이발생한경우경제적 손실 ( 자중손실 ) 의크기는? , , , ,200

73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상품 를생산하는기업 의비용함수는 으로표시되고상품 를생산하는기업 의비용함수는 로표시된다. 그러므로기업 가생산하면할수록기업 의비용은증가하게된다. 두기업모두완전경쟁시장에직면하고있으며 재의완전경쟁가격은 20이고, 재의완전경쟁가격은 40이다. 새로운기업의진입은없는상태로기존두기업만활동하고있다. 상품 에대한효율적인피구세는얼마인가? 소비자에게종량세를부과한후의공급곡선과수요곡선이각각 라고하자. ( 단, 는수요 량, 는공급량, 는가격, 는종량세임 ). 균형에서의조세수입함수과조세수입이최대일때의세율 를구하면?

74 2012 핵심체크재정학 ( 다음은도서대여업시장의수요와공급곡선을각각나타낸것이다. 정부가도서대여업을장려하기위해단위당 3 만큼의보조금을지급한다고가정하자. 이때, 정부가투입해야하는보조금과이 보조금에의한초과부담의비율은? ( 단, 는수요량, 는공급량, 는가격임 ) 1 12 : : : : : X재와 Y재의시장공급곡선은완전탄력적이며두재화의현재시장가격은각각 ( 만원 ), ( 만원 ) 으로주어져있다. 갑식이의한달소득은 110만원인데이돈으로 X재와 Y재만을소비한다고한다. 갑식이의 X재소비량을 X, Y재소비량을 Y라고할때갑식이의효용함수는 로표시된다. 이때정부가 20% 의소득세를도입하는동시에 X 재의거래에대하여 10% 의물품세를부과하였다고하자. 조세부과후갑식이가납부하는조세는총얼마인가? ( 단, X재와 Y 재에대한수요는상호독립적이고, 갑식이의노동공급변화는없다고가정한다.) 1 23만원 2 24만원 3 25만원 4 26만원 5 27만원

75 2012 핵심체크재정학 ( 우리빌라 단지에는 20 가구의주민이입주해있다. 단지내에가로등을설치하는데소요되는총비용과가로등수에따 른가구당한계이득 ( 한계효용 ) 이아래표에표시되어있다. 이빌라에는가로등을몇개나설치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가? ( 단, 가로등에대한모든가구의선호체계는동일하다고가정한다.) 가로등수설치총비용가구당한계이득 1개 2개 3개 4개 5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25만원 10만원 5만원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가구가입주해있는어느아파트단지주민들은모두경비 (security) 서비스를원하고있다. 경비원을 1 일고용하는데소 요되는비용과경비원수에따른가구당한계이득 ( 한계효용 ) 이다음표와같을때효율적인규모의경비원수는? ( 다만, 경비에 대한모든가구의선호체계는동일하다고가정한다.) 경비원수 1일경비비용 가구당한계이득 (MB) 1명 명 명 명 명 1, 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76 2012 핵심체크재정학 ( 강감찬씨와이순신씨는같은골목에서이웃하고살고있는데골목길이하도어두워서공동으로외등을하나설치하려고한다. 외등의밝기를 X( 룩스 ) 라는변수로표시할때외등의밝기에따른강씨의한계효용함수는, 이씨의한계효용함수는 로표시되며서로가상대방의효용함수를잘알고있다고가정하자. 외등의밝기를 1룩스높이는데 100만큼씩의비용이들며고정비용은없다고가정할때다음설명중에서타당하지않은것은? 1 강시와이씨에게외등은공공재 (public goods) 의역할을한다. 2 외등에대한강씨와이씨의총의사수요곡선 (pseudo-demand curve) 은 X 100 의영역에서는 U=400-3X, X>100의영역에서는 U=300-2X 로표시된다. 3 외등의밝기는 100룩스 (X=100) 로결정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다. 4 만일강씨가거저타기 (free ride) 를시도할경우에는외등은설치될수없을것이다. 5 강씨는외등비용의, 이씨는 을부담하는것이사회적으로가장효율적이다. 60. 하숙생인장씨와문씨는비디오테이프 (X) 를빌려서함께시청한다. 이두사람만으로구성되는경제에서비디오테이프를공공재의성격을갖는다고가정하자. 장씨및문씨의일주일간비디오수요함수는각각 및 로추정된다. 비디오대여료가 1,500 원에고정되어있다고할때공공재소비의효율과관련된다음기술중옳은것은? 1 일주일에 5개를빌려볼때에효율이달성된다. 2 일주일에 2.5개를빌려볼때에효율이달성된다. 3 린달균형에서장씨및문씨는각각 1,000 원및 500원을부담하게된다. 4 두사람이각각 750원식을각출하여대여료 1,500 원을낼때에효율이달성된다. 5 효율이달성되려면비디오한편을볼때마다문씨가장씨에게 500원을지급해야한다.

77 2012 핵심체크재정학 ( 77 재정학 재정학계산문제 롤즈의사회후생함수로 min 가된다. ---> X개가 200개있는데 로나누어져있으니깐 ---> 이두식을연립해서풀면 따라서 가된다 롤즈후생함수니깐 3 사람의효용수준이같다고하고계산하면된다. 원 원이된다 옹고집의한계이득 (MB), 한계비용은담배의가격인 1,200 원이므로 (1) 만일배비장이신경쓰지않는다면사회적인추가한계비용은 0 가되므로 원 이때담배 X 는 10 갑 (2) 만일배비장에게미치는추가적인한계피해를감안하면 이때의담배 X 는 4 갑이된다 옥수수생산의사회적한계비용은사적인한계비용 50 원에외부한계비용 2.5 원을합한 52.5 원이다. 수요함수 ( 한계편익 )= 따라서 즉

78 2012 핵심체크재정학 ( 균형에서 이때 을 PMC 에대입하여 SMC 일때의값과차이를구하면조세부과의크기를알수있다 A와는달리 B의효용은 A의 X재소비량에의해서영향을받는다. 개인 A의 X재소비량이증가하면개인 B의효용은증가한다. 그러므로개인 A의 X재소비가개인 B에게긍정적인영향을준다. 긍정적인외부성은과소생산, 과소소비가이루어진다. 이때는생산과소비의증진을위해서보조금을지급해야한다 종량세의경우는각각을같다고비교해서값을구하면쉽게구할수있습니다. 그림도활용하세요 한계편익은 목초지를무료로사용할수있다면한계편익이 0가될때까지사용하게되므로 에서 이된다. 목초지사용에따른총비용인 을미분하면 이된다. 따라서 에서 가된다 에서 이값을각각의 에대입하면지불금액의크기를알수있게된다. 따라서지불금액은 원 원이되고, 이때의 각각이지불해야하는총세금의크기는 이된다 갑 을 갑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