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 1 제 1 장재정의의의 1. 재정과재정학 1. 재정과재정학의개념 (1) 세입 1 재정 (public finance) : 정부의경제활동 정부의수입과지출활동 2 정부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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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 1 제 1 장재정의의의 1. 재정과재정학 1. 재정과재정학의개념 (1) 세입 1 재정 (public finance) : 정부의경제활동 정부의수입과지출활동 2 정부수입원천 : 조세, 주식과자산매각, 국공채발행, 수수료, 벌과금 3 조세 : 민간부문의의사와관계없이강제적으로징수되는특징으로가장비중이큼 (2) 세출 1 국방, 외교, 치안유지, 교육 ( 기본적인역할 ) : 일반행정비, 방위비, 교육비 2 경제성장을위한기반구축 : 경제개발비 3 사회복지의확충 : 사회개발비 (3) 예산 1 재정은의회에의해서엄격하게통제 2 조세의신설이나변경, 다음연도의수입과지출계획인예산은의회의승인을받아야함 (4) 재정학 1 정부의수입및지출의이론적근거를규명하고, 수입및지출이한나라이자원배분과소득분배에미치는경제적효과를분석 2 재정학관심사 : 조세 ( 강제성이유, 조세부담배분 ), 정부지출 ( 분야와편익의귀착 ), 공공재, 사회복지 ( 지출수준 ), 중앙정부와지방정부

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2 2. 재정학의주요내용 (1) 정부의경제활동 1 정부의경제적활동과의사결정과정 2 현실적으로정부개입의정당성이불분명한경우, 만일개입시접근방식 (2) 정부경제활동의결과 1 조세부담의배분 2 공채의세대간부담배분 3 지출편익의측정과분포 4 정부개입의경제적효과분석 (3) 대안의선택 정부의목적달성을위한대안선택 3. 재정학관심분야 경제학의한분야인재정학도선택의문제에초점 (1)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비중 1 사용가능한생산요소는한정되어있기때문에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에적절한생산요소의배분문제는중요 2 생산가능곡선과상충관계 : 자원배분의효율성문제 (2) 생산방법의선택 1 정부가직접생산할지민간에위탁하고, 정부가이를구매할지의선택 2 교육서비스를정부가직접생산한다면중앙정부가참여할지지방정부에위임할지선택 (3) 국민을위한선택 1 소득계층간형평성문제 2 조세를부과할때는고소득계층에많은부담을요구하고, 정부지출로부터발생하는편익은저소득계층에많이돌아가게끔구성하는것이바람직

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3 2. 혼합경제에서정부의역할 1. 혼합경제의의미 (1) 시장경제와통제경제 1 개인의선호반영 ( 소비자주권 ) 과공평성문제 2 순수시장경제 : 보이지않는손의논리를받아들여사익추구가시장의가격기구에의해서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 3 but, 공공재 ( 고속도로, 철도, 항만등사회간접자본 ) 공급이어려워정부필요 (2) 분배와공평성 1 시장원리는 기여한만큼받아간다 는능력에따른기여원칙 2 소득의불평등문제완화필요 (3) 경기변동 1 경기는지속적이며순환적으로변동 2 장기적인경기침체는실업자양산으로심각한문제 (4) 시장실패와혼합경제체제 1 민간시장의배분을우선시하여민간시장에서효율적인배분이곤란한경우 ( 시장실패 ) 정부가개입하여보완 2 시장실패는비효율적인자원배분뿐만아니라소득분배, 인플레이션, 실업도포함 2. 정부에대한견해 (1) 유기체견해 1 사회가하나의유기체로개인과정부는모두유기체를구성하는한요소일뿐 2 정부는개인보다상위에있는우월한존재 3 개인은전체의이익을위해노력하는주체 (2) 기계론적견해 1 정부는독자성이없는개인의편의를위해고안된존재 2 개인이정부보다우월 ( 개인주의성향반영 )

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4 3. 정부의특징 (1) 선출또는임명된사람이운영 (2) 강제력행사 (3) 보편성 : 정부활동이사회구성원누구에게나보편적으로적용 ( 본인의의사에따라가입하거나이탈할 수없음의미 ) 4. 정부의실패 정부실패란, 시장실패를치유하기위해서정부가개입했으나오히려자원의배분상태가더 비효율적인상태로악화되는경우를말함 (1) 정보제약 1 불완전정보하에서완전예측이불가능 2 정부지원금에무임승차행위예상이어려움 3 미래질병에대한예상이어려워의료지원비산정시문제 (2) 정확한통제의어려움 1 애당초정부의의도와는다른방향으로민간의행동반응 2 의료지원비현금 10 만원을병원이아닌다른데사용하는경우 (3) 관료조직에대한통제곤란 관료들은자신의권위와위상에더많은관심 (4) 정치적과정의제약 1 직접민주주의방식이아니므로민간부문의선호를정확히반영이어려움 2 집단간갈등이있는경우에이해관계가있는특정집단의손을들어주어편익귀착 3 사익을추구하는정치인

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5 3. 재정의기능 시장실패의치유를위해서정부가개입하지만, 정부실패가능성 머스그레이브 (Musgrave) 는정부의재정기능을 1 자원배분기능 2 소득의분배기능 3 경제의안정과성장기능으로열거 1. 자원배분의기능 1 국민의혈세로운영되는정부예산의낭비여부 2 적정수준의오염방출수준유지결정 3 국방서비스, 치안서비스공급, 고속도로나철도의건설, 부두와항만의건설이대표사례 2. 소득분배의기능 1 소득불평등을시정하기위한정부의노력 2 동등한교육기회 ( 의무교육 ) 3. 경제안정기능 1 물가와고용의안정 2 재정정책과금융정책 3 확장적재정정책과긴축적재정정책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중정부의 3 대기능중배분 (allocation) 기능에속하지않는것은? (2002 세무사 ) ❶ 기초생활보장 3 공공재의생산및공급 5 환경세부과 2 오염배출권거래제도시행 4 독과점에의한비효율성의시정

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6 4. 재정이론의전개 1. 고전학파 (1) 공급이수요를창출 1 공급이스스로수요를창출한다는공급중시 2 노동시장이완전하면완전고용달성되어실업문제해결 (2) 보이지않는손 1 시장의가격기구 2 완전경쟁시장가정 3 완전고용균형 (3) 작은정부론 1 자의적인정부개입은시장의자율적매개기능을저해하여효율적인자원배분에역행 2 작은정부론이란정부규모가작아야한다는것이아닌시장개입을최소화하자는의미 3 정부의균형예산추구를이상 ( 비상시에는적자재정요인 ) 2. 케인즈 (1) 정부의적극적개입 1 시장에서소비가줄어재고가축적되어공장가동률은하락, 실업증가로총수요증가정책필요 2 총수요 (AD)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2) 승수효과 1 대공황기에민간의소득이낮아충분한조세수입확보가어려운시기에적자공채발행을정부지출의재원으로마련하자 2 적자예산 (not 균형예산 ) 으로정부지출의재원으로마련해정부지출증가시 ( 펌프질효과 ) 더큰규모의 GDP 증가가능 (3) 필립스곡선 1 인플레이션과실업률사이에안정적인역 (-) 관계 2 물가안정과고용안정이란두마리토끼중에서한마리를확실하게해소가능의미 3. 통화주의

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7 (1) 오일쇼크와케인즈주의 1 오일쇼크로케인즈이론의현실적설득력상실 2 높아진실업률을낮추기위해확장적재정정책을사용하면실업률은하락, 물가수준은상승 (2) 구축효과 1 공채발행을통한정부지출의증가 채권가격하락, 이자율상승 소비지출, 투자지출감소 2 이자율인상은민간투자의기회비용 3 공채가격과이자율은반비례관계 4 재정정책이단기에는효과가있으나장기에는효과없음 (3) 자연실업률가설 1 자연실업률 : 자연스럽고정상적인상태에서결정되는실업률 2 탐색적실업 ( 일부러노는사람 ), 마찰적실업 ( 이직과정에서잠시쉬는사람 ), 구조적실업 ( 사양산업 ) 3 정부개입반대 : 정부의확장적정책이자연실업률을낮출수는없음 자연실업률상태에서는정부의개입은인플레이션만상승시킬뿐 4. 공급중시경제학자 (1) 한계세율인하와총공급 1 경제안정의핵심은총공급 (AS) 증가에따른한계세율의인하 2 한계세율의인하는개개인의근로의욕, 저축의욕을높여총체적으로노동투입량과자본투입량을증가시킴 (2) 래퍼곡선과금지영역 1 래퍼당시조세수입의극대화를위한한계세율수준을넘어섬 2 금지영역 (prohibited zone)

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8 2 제 2 장한국의재정 : 구조와팽창 1. 재정의구조 1. 재정의범위 (1) 공공부문 재정학은일반정부중에서중앙정부에관심 (2) 일반회계 1 세입 : 국세수입 (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관세등 ) 과정부보유주식매각분, 수수료 2 세출 : 일반행정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3 목적구속금지의원칙 : 일반회계의대부분인조세수입은특정목적으로세출의용도가정해지면안됨 (3) 특별회계 1 정부의특수한목적달성위해서 2 ( 장점 ) 행정기관에예산운영의자율성을부여 3 ( 단점 ) 예산운영의경직성 (4) 기금 1 특정분야에지속적이고안정적인자금지원이필요하거나사업집행에탄력적인운영이필요할때예산과별도로설치운영 2 국회의승인필요 3 각종연금사업과보험사업의경우지급사유발생시경비가지출해야하는데, 이를예측하기어려움 2. 재정의규모 재정지출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계속증가

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9 2. 중앙정부의재정 1. 중앙정부의세입 (1) 세입구성비 1 조세수입 + 세외수입 ( 조세수입이외의수입 ) + 기타수입 2 조세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큼 (2) 조세수입의구성 1 부가세 > 소득세 > 법인세순으로총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음 2 직접세 ( 소득세 ) 의비중이간접세 ( 부가가치세 ) 비중보다작음 ( 이상적인경우는소득세수입의비중이가장크게나타나야함 ) 3 직접세에는비과세및감면조항이있어형평성기능보완 2. 중앙정부의세출 1 교육비, 사회개발비의비중증가 2 경직성경비의비중이증가 재정의신축성이떨어짐

1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지방정부의재정 1. 지방정부의세입 (1) 중앙 / 지방의예산배분 지방정부가중앙정부에비해서예산규모는열악한편 (2) 지방세입구성 1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2 지방세세목이국민소득의변동에민감하게반응하지않은비탄력적 지방세수입의상대적비중이점차낮아지고있는실성 3 지방교부금의비중이높아진이유는지방교부율의증가때문이고, (3) 지방재정자립도 1 지방재정자립도 = ( 지방세 + 세외수입 ) / 지방정부총세입 2 자주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3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4) 세목별세입구성비 1 지방세는재산세로대변되는데재산이보유사실에대한과세가차지비중이가장큼 2 재산의보유사실에대한조세 ( 재산세 ) 보다재산의이전사실에대한과세 ( 등록세, 취득세 ) 의비중이훨씬크게나타남 3 But, 등록세와취득세수입의경우경기와함께반응하는것이아니므로 ( 재산의이전사실과함께변화 ) 국민소득에비탄력적 2. 지방정부의세출 1 지방정부세출에서사회복지지출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2 지역수민의재정수요가없기때문에대부분을중앙정부세출에서지원공급하기때문 3 중앙정부세출에서는방위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큼

1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공공부문팽창의현실 1. 공공부문의비중추이 공공부문의비중은감소하다다시증가하는 U 자형구조임 2.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 (1) 조세부담률 = 총조세수입 /GDP (2) 국민부담률 = ( 총조세부담 + 사회보장관련부담 )/GDP (3) 조세 / 국민부담률의국제비교 1 OECD국가의평균부담률은우리나라의부담률보다더높음 2 조세 ( 국민 ) 부담률만가지고 부담감 을평가해서는안됨 조세부담율이높지만양질의공공서비스가제공되어국민들의조세부담에대한거부감이작다면실질조세부담률은높은것이아님 3 결국조세부담률과공공서비스의편익환원의상관성을고려해평가해야함

1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경비팽창의원인에대한학설 국방, 치안에서시간이지날수록공공자본재에대한수요, 공공소비재에대한수요, 사회복지 적수요의증가로정부경비팽창 1. 바그너 (Wagner) 1 바그너는유럽과미국등지에서경제성장과함께정부지출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현상을관찰 2 경제수준이상승될수록정부의개입반경이커진다는의미 ( 시장실패로도해석가능 ) 3 공공욕구 ( 교육, 보건, 오락, 복지 ) 의수요는소득이증가할수록커짐 공공욕구의소득탄력성이크다는의미 4 바그너법칙 : 일인당국민소득이증가할때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공공부문의상대적크기가증가하는현상 2. 피콕 - 와이즈만 (Peacock and Wiseman) (1) 사회혼란과조세부담허용수준 1 전쟁이나기근과같은사회혼란기에국민들의 조세부담허용수준 이높아진다는점 정부지출의불가피성을국민들이충분히납득 2 사회적혼란기에더많은조세부담을용인할수있다는분위기형성 (2) 전위효과와톱니효과 1 전위효과 (displacement effect) : 사회혼란기에는정부지출의수준이상향되며더나아가정부지출이민간지출을대신하게된다는것 2 톱니효과 (rachet effect) : 혼란기이후에도증가된정부의지출수준은지속되어톱니형태가됨 기출문제 [ 문제 ] 정부지출의지속적증가현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006 세무사 ) 1 사회적변혁기에는사람들이용인할수있는세금부담수준이증가한다. 2 경제발전의중간단계에서는민간부문의투자에대한보완을위해정부지출이증가한다. 3 경제가성장할수록시장의실패를치유하기위한정부의개입정도도커진다. ❹ 정부가공급해야하는재화나서비스는가격에대한수요의탄력성이크다. 5 도시화와그로인한혼잡은외부성의문제를일으키고이의해결을위해정부지출이증가한다.

1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보몰 (Baumol) (1) 생산성과정부지출 1 공공부문의생산성샹항정도가민간부문의생산성향상보다느림 2 정부부문은경쟁의원리가없기에애써생산성향상을위해노력할필요조차느끼지못함 3 생산성의정체는비용의증대를의미 (2) 보몰효과 (Baumol effect) 어떤재화와서비스를정부가생산할때생산비용이빠르게올라정부지출이증가하는현상 4. 브라운 - 잭슨 (Brown and Jackson) 1 바그너법칙 + 중위투표자원리 2 바그너법칙은공공수요의소득탄력성이크기에정부경비가팽창한다는것 3 브라운잭슨은소득수준이상승하면중위투표자들의소득수준도덩달아상승해중위투표자정리에따라공공수요의증가로나타난다는것 5. 부캐넌 (Buchanan) (1) 대의민주주의와정부경비 1 현대대의민주정치가경기팽창의원인제공자 ( 대의민주주의본질적속성 ) 2 담세자인국민이자신의조세부담을정확하게인식하지못하고, 지불하는비용에비해서편익이크다고잘못인식하는경우 3 정부주도의지출팽창을국민들은단호하게거부의사를표시하지않는경향이있음 (2) 리바이던가설 대의민주주의속성에따라서정부의경비팽창속성을홉스의저서성경의수중괴물의이름을딴 리바이던 가설이라고함 6. 기타 (1) 니스카넨 관료들의예산규모확대욕구때문에적정수준이상의예산을과다하게책정하려는성향 (2) 파킨슨법칙 (Parkinson's Law) 관료들은자신이속한부처와무관한일까지관련한불필요한업무까지자신의부처로가져와예산 규모가계속증대한다는것

1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4 (3) 재정환상 1 정부지출의증가는조세부담의상승으로연결되는데이를정확하게인식하지못하여경비팽창이발생 2 산타클로스이론 3 < 적용 > 초과누진세, 간접세 - 초과누진세의경우인플레이션은명목소득의인상을야기해더높은한계세율을적용받게하는데이때실질조세부담은많아져정부조세수입은증가하나이를인식하지못함 - 간접세의비중이크면사람들은자신의조세부담금액을정확하게알수없음

1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5 기출문제 [ 문제 1] 정부지출의지속적인증가를가져오는원인으로옳지않은것은? (2007 세무사 ) 1 피콕 - 와이즈만의전위효과가설 3 부캐넌의리바이어던가설 5 보몰의정부의낮은생산성 ❷ 갈브레이드의 ( 광고 ) 의존효과 4 바그너의재정환상 [ 문제2] 공공경비의규모와관련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4 세무사 ) 1 피콕 (A.T.Peacock)- 와이즈만 (J. Wiseman) 은전쟁으로팽창하였던정부지출이전쟁이끝난이후에도원래의수준으로되돌아가지않는소위전위효과로인하여정부지출은계속팽창되어왔다고주장하였다. 2 바그너 (A.Wagner) 는국민소득이증가함에따라공공경비가지속적으로팽창한다고주장하였다. 3 갈브레이드 (J.K.Galbraith) 는고도로발달된산업사회에서민간기업들이행하는광고나선전등의영향으로소비자들의선호가공공재보다는상대적으로민간재에쏠리게된다고주장하였다. ❹ 다운즈 (A.Downs) 는조세는적게납부하면서도보다많은공공서비스를원하는 투표자의무지 때문에공공재의공급은과다하게된다고주장하였다. 5 머스그레이브 (R.A.Musgrave) 는납세자는자신이지불하는조세가다시자기에게편익으로환원된다는것에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어공공재공급이과소하게이루어진다고주장하였다. [ 문제3] 예산결정과그에따른공공재의공급규모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8 세무사 ) 1 뷰케넌 (Buchanan) 은다수결투표에의한정치적과정이예산을팽창하는결과를야기한다고주장한다. 2 니스카넨 (Niskanen) 모형에서관료들이선호하는예산의최적수준은예산산출곡선이총비용곡선과교차할때달성된다. ❸ 갈브레이스 (Galbraith) 는표획득을위한정치가의선전등의영향으로공공재가필요이상으로과다공급되는경향이있다고주장한다. 4 니스카넨 (Niskanen) 은관료들에의한예산과정의비능률은공공재산출의비용측면이아니라과도한산출수준에기인한다고주장한다. 5 로머-로젠탈 (Romer-Rosenthal) 모형에서관료들이원하는예산수준을달성하는방법은대안으로제시되는회복수준을투표자의잉여가매우낮은수준으로설정하는것이다.

1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6 3 제 3 장후생경제학개요 1. 에지워드상자와무차별곡선 1 일반균형기초개념 1. 의의 부분균형분석 : 다른모든경제상태는일정하다는가정 특정 일반균형분석 : 모든시장, 동시에, 상호연관성 1 소비자 : 효용극대화 2 생산자 : 이윤극대화 3 모든생산물시장과생산요소시장수요 = 공급 (2 2 2 Model) 종합적효율적 생산효율적 소비효율적 2. 왈라스법칙 (Walras' law) 1 경제전체의관점에서총수요의가치 = 총공급의가치 2 초과수요의가치합 = 초과공급의가치합 3 경제전체의초과수요의가치 = 0 ( 항상 ) 4 일반균형이존재하기위해서는모든시장이상호작용하여동시에균형 5 n개의시장중에서 (n-1) 개시장이동시에균형 Say's law vs Walras' law

1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파레토개선과파레토효율성 파레토개선 (Pareto improvement) : 다른사람의효용을감소시키지않고최소한한사람이상의 효용이증가된상태 파레토효율성 (= 파레토최적 ) : 한사람의효용을증가시키기위해반드시다른사람의효용을감소시켜야하는상태 1 파레토최적기준에적합한분배상태는다수존재 2 파레토최적기준은배분의공평성을고려안함 기출문제 [ 문제 ] 파레토최적상태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2005 세무사 ) 1 어느한사람의경제상태를변화시킴으로써다른한사람의후생상태를개선시킬수있는상태 2 분배의공평성이보장되는상태 3 배분의효율과분배의공평성이동시에충족되는상태 ❹ 타인의후생감소없이는어느한사람의후생을증가시킬수없는상태 5 경제적선택의변화를통해모든사람의후생을개선시킬수있는상태

1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교환의효율적배분 1. 소비의효율성 ( 교환의효율성 ) 2. 소비의계약조건과효용가능곡선 계약조건 (contract curve) 소비의파레토최적조건인 를만족하는소비조합

1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9 효용가능곡선 (Utility Possibility Curve) 1 계약곡선을효용의평면으로옮겨그린것 2 X재와 Y재생산량이주어진경우두소비자에게가능한효용수준의조합 ( 소비에서파레토효율성만족 ) 3 UPC는우하향 ( 파레토최적이기때문에 )

2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생산의효율적배분 1. 생산의파레토효율 한계전환율 ( ) 2 기회비용의미 생산가능곡선과기회비용체증

2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생산과교환의파레토효율성 ( 종합적효율성 ) (1) 종합적효율성 (2) 효용가능경계 UPF : 수많은효용가능곡선을감싸는포락선 PCC따라생산점을변경시많은에지워드상자, 계약곡선, 효용가능곡선을그릴수있음 포락선이효용가능경계 UPC : 소비에서 P.E. UPF : 소비와생산에서 P.E. (but, 공평성 ) [case] 일때, 효율성극대화를위해서 X 재와 Y 재생산은어떻게해야하는 가?

2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후생경제학정리와사회후생함수 1. 후생경제학의제 1 정리 G.E. 제 1 정리 P.E. 완전경쟁시장의일반균형은파레토효율성달성 경제주체들의이기적인행동이 가격 ( 시장 ) 의역할 로공익으로전환 2. 후생경제학의제 2 정리 G.E. 제 2 정리 P.E. 제 1 정리의역 정부의재분배정책타당성 ( 공평성제고 ) but, 시장의상대가격교란, 현금이전으로해야

2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사회후생함수 사회무차별곡선 (SIC) (1) 공리주의가치판단 (2) 평등주의가치판단 (3) 롤즈적가치판단 [case] X 재가총 120 단위가있을때, 일때, 롤즈사회후생함수를사용해서 사회후생의극댓값을구하면?

2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사회적최적배분 바람직 = 효율성 + 공평성 ( 효용가능경계 ) (SIC) [case] 일때, 라면 (1) 롤즈적사회후생함수일때후생수준은? (2) 공리주의적사회후생함수에의할때후생수준은?

2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불가능성정리와차선의이론 1. 불가능성정리 (1) 개념 : 정치적민주성과경제적합리성을모두갖춘완벽한사회후생함수는존재할수없음 (2) 조건 1 완전성 ( 완비성 ) : 모든사회사애에대한비교평가가가능해야만함 2 이행성 : 사회상태에대한선호표명이논리적이어야함 3 파레토원리 : 사회구성원다수가 X>Y라면사회적으로도 X가더선호되어야함 4 독립성 : X,Y 두상태를비교할때 X,Y와무관한상태 Z에의해서 X,Y에대한우선순위가바뀌면안된다는것 5 비독재성 : 한개인의선호가사회전체의선호가되면안된다는것으로결정적집합이 2인이상이어야한다는의미 2. 차선의정리 (1) 개념 1 최선 > 차선 > 차차선 2 n개의조건중 (n-1) 개의조건이충족된상태가차선 (second best) 가아님 (2) 의미 1 부분적인효율성을달성했다고해서모든효율성조건을달성하지못한경우에비해서반드시사회후생이높다고말할수없음 2 부분적이고점진적개혁에부정적 (3) 적용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등의개혁이필요한경우에하나씩순차적으로개혁하고자한다면기대한 바와전혀다른잘못된결과를가져올수도있음

2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26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중차선의이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005 세무사 ) ❶ 제도개혁을추진할때비합리성의부분적제거가반드시바람직하다는보장은없다. 2 최선의해 (first-best solution) 를선택하는것보다차선의해 (second-best solution) 를선택하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고말한다. 3 차선의해는여러효율성의조건중하나만이위반된상태를지칭한다. 4 차선의해를실현하기위해서는모든효율성의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5 효율성의기준만으로판단이어려울때에는공평성의기준을추가로적용할것을주장한다. 6. 후생변화의평가기준 1. 파레토기준 ( 개선 ) 1 파레토기준 (Pareto criterion) 이란현재상태에서다른상태로변화할때다른개인의후생을 악화시키지않고최소한한사람의후생증가가가능한상태 2 파레토효율적인상태는파레토개선이더이상불가능한상태 2. 보상원리 (1) 보상원리의개념 1 사회상태의변화로이득을본사람과손해를입은사람이있을때이득을본사람의이득금액으로손해를본사람의손실금액을보상하고도남는다면이를개선이라고판단 2 경부고속도로건설의경우파레토효율성 ( 기준 ) 에의할때다른사람들의후생감소없이한사람의효용증가는불가능하므로공사가불가능하므로이기준은현실적용이어려움 (2) 보상원리와스키토브스키기준 1 보상의원리 - 현재의상태 (S) 에서다른상태로변화시면적 ( ) 부분으로이동은전부파레토기준관점에서사회후생의증가로판단될수있음 - 반면 S에서 W로이동은파레토기준에의할때개선은아니지만보상원리에입각하면개선일수있음 ( 단, 인경우 ) 2 스키토브스키기준 - 한상태에서다른상태로변화하는것이보상의관점에서개선이라면역은개선이되지않아야됨 - 보상원리를두번적용하여개선여부를판단

2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27 기출문제 [ 문제1] 다음은 A와 B 2인으로구성된경제에서 A와 B가누릴수있는가능한효용집합을표현한것이며, 이는음영으로표시된부분이다. 와 가각각 A와 B의효용수준을의미한다고할때다음설명가운데옳지않은것은? ( 그림에서점 과점 의수직높이는같다.) (2008 세무사 ) 1 벤덤의관점에서볼때점 에서점 로이행하는것은사회후생이증가하는것이다. ❷ 롤스의관점에서볼때점 에서점 로이행하는것은사회후생이감소하는것이다. 3 벤덤의관점에서도, 그리고롤스의관점에서도점 ~ 중점 가가장바람직한결과라할수있다. 4 벤덤의관점에서볼때점 에서점 로의이행은바람직하다. 5 롤스의관점에서볼때점 에서점 로의이행은바람직하지않다. [ 문제2] 사회무차별곡선의기울기가 -1인사회후생함수에대해옳게설명한것은? (2004 세무사 ) ❶ 어떤한사람이낮은효용수준을갖는다고해서그의효용수준에더욱큰가중치를부여하지는않는다. 2 높은수준의효용을누리고있는사람의효용에는작은가중치를부여한다. 3 사회에서가장못사는사람의효용수준에의해사회의후생수준이결정된다고전제한다. 4 소득을공평하게재분배해야한다는주장의유력한근거가된다. 5 극단에이르면롤즈 (Rawls) 적사회무차별곡선과같아진다. [ 문제 3] 갑과을두사람이존재하는사회를상정하고이들이소비하는유일한상품은사과라고 가정하자. 이사회에는 4 개의사과만있고각자의소비량에따른총효용은다음과같다. 롤즈적 (Rawlsian) 사회후생함수하에서각자몇개의사과를소비하는것이가장바람직 한배분인가? (2003 세무사 ) 갑 을 소비량 총효용 소비량 총효용 갑 0 개 - 을 4 개 ❷ 갑 1 개 - 을 3 개 3 갑 2 개 - 을 2 개 4 갑 3 개 - 을 1 개 5 갑 4 개 - 을 0 개

2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시장실패와정부실패 1. 시장실패의의미 1 시장에서이루어진자원배분이효율적이지못한경우 2 시장의가격기구가보이지않는손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못하는상황 3 후생경제학제 1 최적정리가성립하면정부는작은정부로서기능만하면됨 2. 시장실패의원인 (1) 불완전경쟁시장 ( 시장지배력 ) 1 독점력 ( 시장지배력 ) 이존재하는경우효율적배분은곤란 2 독점으로인한소득분배비용 ( 더높은가격지불 ) 과자원배분비용 ( 더적은생산량 ) 의후생비용발생 3 사회적비용 = 후생상실비용 = 사중손실 = 자중손실 = 초과부담 (2) 불완전한정보와비대칭적정보 1 소비자들이제품의질이나가격에대해서완전한정보를얻지못하면시장의효율성을기대하기어려움 2 불완전정보및비대칭적정보는효율적인배분을저해함 3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상반된선택 ) : 정보의양에서차이가나는두측에서거래할때정보가적은측이늘손실을보게되는경우 [ 예 ] 사고확률이높은집단만보험에가입하고사고확률이낮은사람들은일체보험에가입하지않는경우 4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 정보가많은측에서의도적으로바람직하지못한행동을하여나타나는문제 [ 예 ] 보험에가입한이후에가입자가예전과같은사고회피노력을하지않은경우 (3) 공공재 1 개념 : 누가공급하든일단공급되면모든사람이소비편익을공유할수있는재화나서비스 ( 공동소비 ) 2 [ 예 ] 국방서비스 3 비경합성과배제곤란성 비경합성 (non-rivalry) : 어떤사람이추가로소비에참여하기위해추가적인비용이일체필요하지않은경우 배제곤란성 (non-excludability) : 가격을지불한사람이나지불하지않은사람이나누구나소비가능해공공재의경우가격을지불하지않고재화소비에참여해도그사람을재화소비에서

2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29 배제시키기어렵다는것 4 시장가격기구무력화로시장실패 : 공공재는일단공급되면누구나소비가능 ( 공동소비 ) 하므로나의소비가다른사람에게일체피해를주지않으면서가격을지불하지않아도소비에참여할수있기때문 (4) 외부성 (externality) 1 어떤사람의소비또는생산행위가본의아니게사회적비용이나편익을야기했는데이에대한적절한보상을하지않아시장가격에반영되지않은경우 2 시장가격이비용이나편익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면효율적인배분이곤란 문제는사회적비용을정확하게얼마만큼야기했는지를측정하기는여간어려운것이아님 3 외부성이존재하는경우에민간시장에서자원배분이이루어지면적정생산량보다과다하게생산되어불필요한자원의낭비기수반됨기출문제 [ 문제1] 다음중시장실패에관한설명으로적합하지않은것은? (2002 세무사 ) ❶ 시장실패가존재하는것은정부개입의충분조건을제공한다. 2 시장실패는자원배분의비효율성을초래한다. 3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가시장실패를야기할수있다. 4 외부성의존재로인해시장실패가일어날수있다. 5 시장이완비되지못한경우시장실패가일어날수있다. [ 문제2]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가장큰경우는? (2004 세무사 ) 1 모든국민이강제로가입해야하는건강보험 2 골동품전문가동호회원들이주기적으로여는자신들만의골동품매매시장 3 단골손님을주고객으로가지고있는음식점 ❹ 신용정보가투명하지못하지만금리는자유화된대출시장 5 기업의재무제표공시의무화 [ 문제3] 의료보험시장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8 세무사 ) 1 의료보험시장에서발생하는정보의비대칭성은시장에대한정부개입의근거가된다. ❷ 의료보험시장에서발생하는도덕적해이문제는정부개입이유일한해결방안이다. 3 정보의비대칭성문제로인해보험회사의입장에서는불리한사람만고객으로유치하게되는역선택의문제가발생한다. 4 보험회사는고객에대한보다완전한정보를수집함으로써역선택의문제를어느정도극복할수있다. 5 보험회사가역선택의문제를완전히극복할수있더라도의료보험시장에대한정부개입은형평성의관점에서인정된다.

3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의미 1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란정부개입이시장실패를극복하는수단으로작용하는것이아니라자원의효율적배분에역행하게되는일련의문제를말함 2 시장실패의문제가있을때이를치유하기위해서정부가개입하게되는데자원배분상태를좀더효율적으로변화시킬수있을것이란확신에근거를둠 년대는대공황때문에, 1960 년대는각종사회복지를위한정부지출프로그램이증가하면서정부의역할은더더욱증대 (2) 정부실패의원인과대응 1 제한된정보 - 정부의예산은미리예측하여필요경비를추산한뒤미리배정하는것인데예산과결산이정확히일치하기어려움 - [ 예 ] 장애인지원을위한정부지출에는누구나동의하지만, 장애등급도수없이많고, 꼭필요한장애인이있는반면, 장애인인척하면서수당을원하는사람도있음 - 오염배출기업에게조세부과해오염문제를시정하려고할때피해비용에대한정확한정보가없으면정부개입이후에도효율적인배분에실패할것임 2 민간시장반응에대한통제의한계 - 정부가통제한다는것은어떤행동의결과를통제할수있는경우에만가능 - [ 예 ] 노령자심근경색예방프로그램을도입하기위해서관련예산으로 100억원을책정했으나, 어떤노인도정부가제시한검사에대해서긍정적인반응을보이지않아시약이나기자재가남아도는경우정부가의도한바와다른결과를초래하는것임 3 관료에대한통제의한계 - 해당법안의의도와무관하게행정부관료의구미에맞게법안이왜곡되어버리는경우 - [ 예 ] 오염배출자과세법안을의회가제정해환경부로넘어와정책으로집행되는경우오염방출로피해를보는일반소비자와소비자관련단체에문의해결정하면소비자에게직접이득을줄수있으나, 지역업체대표와간부들에게물어본다면오염방출주체에게자문을구하는꼴 4 정치적과정에서제약어떤법안이실행시특정이익집단 (interesting group) 에게이득을주기로마음먹고조율한다면애당초의도와는전혀다른결과를초래함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중정부실패의발생원인이라고보기어려운것은? (2005 세무사 ) 1 제한된지식과정보 3 정치적과정에서의제약 ❺ 공공재의수요증가 2 민간부문반응을통제하기어려움 4 관료조직에대한통제의어려움

3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후생경제학 Pareto 효율성조건사회후생함수후생변화의평가기준 내용개념생산효율성소비효율성생산과소비의효율성 SIC ( 사회적무차별곡선 ) 불가능성정리차선의이론파레도기준칼도기준스키토브스키 설명 한사람의효용증가를위해서반드시다른한사람의효용 이감소되어야만하는상태 계약곡선 생산가능곡선 (PPC) 계약곡선 효용가능곡선 공리주의 : 총효용극대 평등주의적 : 저소득층에가중치 Rawls : Maximin 원리 효용가능경계와 SIC 의접점이가장바람직한유일해 모든성격을두루갖춘 SWF 은존재불가능 부분적점진적개혁이후생증가에기여할지는미지수 최소한한사람의효용증가가있으면개선 1 이득을본사람의효용증가로손실을본사람의효용감 소를보장하고도남으면개선 2 보상기준 ( 잠재적파레토개선 ) 이중적칼도기준요구

3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시장실패 소비 : 내용 완전경쟁시장과 효율성조건 생산 : 후생경제학제 1 정리 종합 : 경쟁균형 P.E. 후생경제학제 2 정리 P.E 경쟁균형 ( 볼록성, 초기자원의재배분을통한 P.E. 달성가능 ) 불완전경쟁 : 소득분배비용, 자원배분비용의발생, 비용체감산업 : 손실발생 시장실패원인정부개입정당성미시적시장실패치유분배불균등치유인플레이션 / 실업정부실패가능성 공공재 : 배제불가능성, 비경합성외부성 : 긍정적외부성 ( 과소 ), 부정적외부성 ( 과다 ) 불확실성 : 정보의비대칭성과문제연결 ( 도덕적해이, 역선택 ) 독과점 : 공정거래법비용체감산업 : 공기업운영공공재 : 정부가직접생산외부성 : 조세, 보조금불확실성 : 사회보험제공 1 자원의효율배분기능 2 소득분배기능 3 경제안정기능 1 관료조직의경직성 2 정치적갈등 3 지대추구행위

3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33 4 제 4 장공공재 1. 공공재의개념 1. 의의 (1) 개념 1 일단공급되면 모든사람들이함께소비편익을누릴수있는 ( 공동소비 ) 재화나서비스 2 공급주체가중요하지않음 3 공공재성격을지니면공공재로정의 (2) 사례 1 개인소유의조각작품을공원에진열하여 2 정부가특정저소득차에게쌀을배급하여지원 3 국방서비스 - 일단공급되면모든사람이함께소비가능해지금한생명이탄생하여국방소비에새롭게참여시기존소비자들의편익에아무런영향이없음 2. 성격 (1) 비경합성 1 아무리많은소비자가공공재소비에참여해도다른살마의소비혜택이감소하지않는것 2 일단공급되면모든사람들이함께소비편익을누리는것 3 한계비용 (MC)=0 4 효율적인관점에서원하는사람이있다면모두이재화를소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 (2) 배제불가능성 1 가격을지불하지않은사람에게재화소비를못하게끔배제할수없는성격 2 가로등불빛의혜택은그앞을지나가는누구에게나돌아가는것 3 무임승차자문제발생

3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34 비경합성정도측정 혼잡의문제가발생할때경합성의정도는다음과같은식으로측정가능 ( : 1 인당소비량, : 생산량, : 소비자수, : 경합성의정도 ) 는 로 이면경합성이크다는의미로, 순수사용재가되고, 0 이되면순수 공공재임 경합성의정도를의미함 기출문제 [ 문제 ] 공공재의성격과관련된설명중옳지않은것은? 1 소비의비경합성이란공공재의소비에추가적으로새로운소비자가참여하여도혼잡이전혀생기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므로추가적소비자와관련된한계비용이없다는것이다. 2 순수공공재에대해서는정 (+) 의가격을설정하려고해도할수없으며, 만약정의가격설정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그렇게하는것은바람직하지도않다. ❸ 소비에있어서요금을지불하지않은사람을배제하는것이불가능하더라도소비에경합성이작용한다면시장에서그러한재화를공급하는것이가능하다. 4 클럽재의경우는회원수가증가함에따른편익과비용의변화를통하여적정회원수를산정하는것이이론적으로가능하다. 5 공공재를규정함에있어서는공급과생산의주체가누구인지여부로판단하는것은옳지않다.

3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재화의구분 : 공공재와사적재 1. 비순수공공재와공유자원 (1) 비순수공공재 (impure public goods) 1 소비의비경합성이완전하지못한재화 2 혼잡 (congestion) 이발생 3 고속도로, 공원 ( 사용면적이제한 ) (2) 공유자원 (common resources) 1 배제는불가능하지만소비에경합성이있는재화 고갈가능성에직면 2 바다속의어패류 3 공유지의비극 (tragedy of commons) (3) 재화의구분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가능성순수사적재 ( 빈대떡, 피자 ) 비순수공공재 ( 고속도로, 공원 ) 배제불가능성공유자원 ( 공동어장, 공해상어패류 ) 순수공공재 ( 국방서비스, 치안서비스 ) 2. 준공공재와가치재 (1) 준공공재 ( 혼합재, mixed goods) 1 사적재의성격을완벽하게갖추고있으나, 외부효과를기대할수있는재화 2 긍정적인외부효과 3 사례 교육 - 대학교육이상의고등교육은경합성과배제성을완전히지님 - 고등교육을받게되면, 특정기술개발에기여하고, 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음 - 사익적관점에서결정된고등교육은공공성이존재함 전염병예방접종 - 예방접종은본인의부담으로이루어짐 - 예방접종을하게되면다른사람에게전염될가능성이작아져사회전체에 유행성플루의감소 라는편익제공

3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36 (2) 가치재 (merit goods) 1 사적재의특성을지니고있으나, 정부입장에서 소비를권장할의도가있어정부예산으로정부가직접공급에참여하는재화 2 기본적인의무교육, 학교급식, 의료서비스, 공영주택서비스 3 시장이잘작동하고있지만, 정부가판단할때, 시장균형량이충분하지못하다고생각할때개입 4 소비자주권이침해 반가치재 (demerit goods) : 정부가나서서소비를억제하려는재화로술, 담배, 마약등 기출문제 [ 문제 ] 가치재 (merit goods) 에대한설명중적합하지않는것은? (2002 세무사 ) 1 정부가무료급식을실시하는것과관련을갖고있다. 2 소비자주권의원칙과충돌할수있다. ❸ 어떤재화나서비스가가치재이면공공재의성격을갖는다. 4 정부가가치재를제공하더라도반드시그소비수준이증가하는것은아니다. 5 정부의가치판단이중요한역할을한다.

3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순수공공재의효율적배분 1. 공공재에대한수요 1 공공재의경우일단공급되면모든사람이같은수량을공동으로소비해수직으로합계 2 동일한수량에대해기꺼이지불가능한금액을확인한뒤이를수직으로더하면사회전체의 수요곡선도출 2. 린달균형 (1) 보웬의균형 1 공공재의경우 가결정되면모든사람이동일한수량을소비함 2 공공재는누구나동일한수량을소비해도주관적인한계편익이다름 ( 기꺼이지불할수있는금액의크기가다름 ) 3 균형점에서공공재의최적공급량과각개인의부담금액을알수있음 4 개인이지불하는금액은자신의공공재에대한선호 ( 한계편익 ) 과일치 기꺼이부담할수있는금액만큼부담하므로일체불만이야기되지않음 5 균형재정실현 : 개인이지불가능한금액을모두합하면공공재를공급하기위해필요한비용과일치 6

3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38 (2) 린달의균형 (Lindahl Equilibrium) 1 소비자의의사가일치하며공공재공급을위한경비부담비율에대한합의도적절하게이루어진상태 2 린달균형점에서는최적공공재공급량과각개인의조세부담비율을알수있음 3 균형재정달성 : 필요총경비의 100% 를두개인에게적절히분배 4 자발적교환모형 5 시장배분과동일한상태를가정하고수요곡선을도출했다는의미에서 준시장적해결책 이라고도함 6 [ 한계 ] 무임승차자가존재한다면개인선호를정확하게반영하지못해수요곡선을제대로그려내기불가능 기출문제 [ 문제 ] 린달모형 (Lindahl model) 에대한설명중적합하지않은것은? (2002 세무사 ) ❶ 공공재에관한진정한선호를표출하지않아도무방하다고본다. 2 공공재의공급량과비용부담비율을동시에풀어낼수있다. 3 자발적교환을통해공공재의공급문제를다루고있다. 4 공공재에관한準시장적해결책이라고할수있다. 5 근본적으로는사무엘슨모형과동일한성격을갖는다. (3) 사무엘슨조건 1 공공재 (G) 와사적재 (X) 를소비 생산가능곡선 2 잔여수요곡선 : 생산가능곡선과무차별곡선 ( ) 사이의면적 3 효율적배분조건 : 4 효율성조건을충족하는것은무수히많이존재 5 사무엘슨조건은보웬조건과동일한의미

3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39

4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40 기출문제 [ 문제 1] 공공재의적정공급수준을도출하는과정에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6 세무사 ) 1 공공재에대하여개별수요자의진정한수요가표출되지않기때문에가상수요곡선의개념을사용한다. 2 공공재에대한시장수요곡선은개별소비자의수요곡선을수직으로합한것이다. 3 적정배분의조건은공공재의마지막단위에서얻는한계편익의사회적합이공공재생산의한계비용과같아지는것이다. ❹ Samuelson 에의하면적정공급은한계기술대체율의합이한계생산변환율과일치하는수준에서결정된다. 5 적정공급수준에서는수요자로하여금자신이얻는한계편익과일치하는가격을지불하도록하면공공재공급의재원조달문제가해결가능하다. [ 문제 2] 두명의소비자 A, B 와사용재, 공공재 가존재하는경제가있다. 이경제에서 공공재 1 단위는사용재 1 단위를투입하여생산할수있다고하자. 소비자 A 와 B 의효용함 수는각각다음과같다고하자. 공공재의효율적인공급수준은얼마인가? (2005 세무사 ) 1 1 ❷ 9/4 3 3/ [ 문제 3] 어느공공재에대한갑과을두사람의수요곡선이아래와같이표현된다. ( 갑 ) ( 을 ) ( 는수량, 는가격 ( 원 )) 이공공재생산의한계비용은 150원으로일정하다고가정할때이공공재의적정공급량 은얼마인가? (2004/2008 세무사 ) 1 30 ❷

4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비순수공공재의효율적배분 1. 클럽이론 1 골프클럽, 헬스클럽 혼잡문제 2 부캐넌 (Buchanan) 3 비용부담에동참한회원만사용하도록하는클럽의형태로운영하면무임승차문제없이효율적배분이가능 4 < 가정 > - 클럽에서제공하는비순수공공재의크기인규모는정해짐 - 모든사람들은클럽에가입할수있는잠재력이있고, 클럽에대한선호는동일 - 모든사람들은비용을균등하게분담 (= 총비용 / 사용자수 ) 함 2. 클럽의최적규모 1 총편익 (TB) 곡선은우상향하다우하향하는형태 사용하는사람이아주적은경우사용자수가증가하면편익은증가할것이나너무많아지면혼잡의문제가발생해편익은감소 2 비용의경우총비용 (TC) 를사용자수 (N) 로나누어균등하게부담하여일인당비용 (TC/N) 으로지속적으로우하향 3 순편익의극대화방안은한계편익 (MB) 와한계비용 (MC) 이일치하는사용자수를찾는것 4 일인당비용이구성원전체 (N) 의혼잡에따른한계편익의감소분 (-MB) 과일치하면효율적 3. 클럽모형 : 최적회원수결정 한계편익 주어진공공재규모에서회원수가증가하면처음에는총편익이증가하나, 일정수준을지나면감소 ( 일정수준이후에는한계편익이감소하는데 한계정체비용 의미 ) 한계비용 1 공공재의총비용은모든개인이균등하게분담 2 1인당으로산정한총비용은 이됨 ( ) 최적회원수결정 1 : 회원 1명이증가시기존회원전체의비용감소분 2 : 회원 1 명증가시기존회원전체의정체비용

4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42

4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무임승차유인 5. 무임승차자문제 (1) 공공재특성과무임승차 1 무임승차자문제는배제불가능성에연유 2 정부가개입하여효율적배분을위해노력 3 무임승차문제는사용자수가작아도발생가능 ( 죄인의딜레마 ) (2) 무임승차와죄인의딜레마 기출문제 [ 문제 ] 갑과을두사람이거주하는동네에서는범죄를방지하기위해재원을분담하여보안등을설치하고자한다. 보안등을설치하는비용부담여부에따른갑과을의순편익이다음의보수행렬과같다고할때, 아래설명중옳지않은것은? { 순편익 (x, y)= 순편익 ( 갑, 을 )} (2008 세무사 ) 갑 을 부담함 부담안함 부담함 (50, 50) (-25, 75) 부담안함 (75, -25) (0, 0) 1 이게임에있어서우월전략균형은 ( 부담안함, 부담안함 ) 이다. 2 이러한게임은양자간협상의가능성을보여주지만, 자발적으로선호를시현할유인이존재하지않으므로협상은힘들어진다. 3 담합을통해파레토우월한상태로갈수있으나, 이탈할유인이존재한다. 4 공공재에서나타나는무임승차의문제를잘설명하고있다. ❺ 시장에의해보안등이공급되고각자비용을지불하는것은하나의대안이된다.

4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수요표출기구 : 클라크세와유인제도 (1) 유인제도와클라스조세 1 유인제도란각개인들의공공재에대한진정한선호를유인하고자하는메커니즘 2 클라크 (Clarke) 와그로브즈 (Groves) 가제시 3 기꺼이지불할수있는금액보고 4 개인의공공재에대한선호는자신이지불한금액과는다름 개인의실제지불액은자신의선택이야기한순비용과일치 5 갑의실제부담액 = 을의편익 + 병과정의비용 = =-7 (2) 유인제도와무임승차문제 1 정이자신이원하는하수도가공급되도록하기위해서선호를 12에서 20으로거짓표출 2 병의부담 = =-15 3 병이거짓으로선호를표출하는경우이득이되는것이아닌손실을보게됨 4 유인제도의핵심은자신의실제부담이자신의선호와무관하다는사실 ( 자신의선호가자신의비용부담에일체영향을주지않음 ) (3) 담합의문제 1 병과정이담합하여병이 30, 정이 35라고거짓선호표시 2 병의부담 = =+10 ( 병의선택은사회적으로이득야기 ) 3 병은 10의보조금을받아가야함 4 개인이담합하는경우공공재에대한진정한선호의유인은불가능 (4) 유인제도의문제점 1 균형재정을보장한다고할수없음 2 개인의분담액이지나치게많아지면일부구성원들에게는불공평성의문제를야기해불만의원인이됨 3 각개인의선호표출이사회전체의공공재공급에미치는영향이작다고생각하면진정한선호를표출할유인이없어짐

4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45 기출문제 [ 문제1] 공공재에대한진정한선호를표출하도록유도하는수요표출메카니즘 (demand revelation mechanism) 에대해바르게설명한것은? (2004 세무사 ) 1 이방법으로공공재공급비용을조달할경우균형예산이보장된다. 2 선호를표출하지않는전략적행동이있을경우에도사회적최적수준이도출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3 각자의조세부담은자신이표출한선호에의해결정된다. 4 공공재로부터발생하는총편익이극대화되는공공재공급량을구하고자한다. ❺ 만약선호를거짓으로표출할경우이득을볼수는없다는것을보여준다. [ 문제2] 클라크 (Clarke) 조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002 세무사 ) 1 개인들의공공재에대한선호를자발적으로표시하도록유인하는수요표출메카니즘의일종이다. ❷ 한개인이자신의수요를축소하여시현하는경우자신의진실된수요수준에비해서더많은공공재가공급된다. 3 한개인에게부과되는조세의크기는그가시현한수요와는무관하게결정된다. 4 한개인에게부과되는조세의크기는그의공공재추가소비가다른모든사람들에게미치는소비자잉여의순손실과동일하다. 5 자신의진정한선호를표출하는것이최선의전략이다. [ 문제 3] 3 인으로이루어진상황에서공공재공급을위한재원분담을가정하자. 공공재가 25 단위 공급될때, A, B, C 3 인의편익은각각 40, 50, 30 이라고한다. 이공공재의단위당 공급비용은 4 라고한다. 재원분담방식이클라크 (Clarke) 세제를따른다고할때, A, B, C 가분담해야할액수는얼마인가? (2008 세무사 ) A의분담금 B의분담금 C의분담금 1 100/3 100/3 100/3 2 40/100 50/100 30/ ❹

4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기타 1. 공공재와정보 1 정보는사적재로서의기능과공공재로서의기능을동시에지님 공공재의기능을갖는이유는다른사람에게편익을제공하여사회적으로편익의유출 (spill-over) 을기대 2 공공성의정도 = 사회적편익 / 사적편익 3 정확한일기예보, 기업주가구직자의교육정도에대한정확한정보를알고있는경우선별에따른비용, 탐색에따른비용등을감소 4 디지털격차 (digital divide) : 정보통신기술의발달이정보의비대칭성을증가시켜소득격차를가속화시키는것 2. 중립성정리 1 정부가공공재의생산 / 공급량을증가시키면민간부문에의해생산 / 공급되는공공재의수량이그만큼감소 ( 구축, crowding-out) 2 공공재의공급을위해서는조세를징수하는데, 조세부담이증가하면민간부문의가용자원감소로인해공공재에대한생산이나공급은그만큼위축 3 실증분석결과구축효과는작음

4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47 5 제 5 장외부성 1. 외부성의의의 1. 외부성의정의 1 외부성 (externality) 은어떤경제주체의소비또는생산이다른경제주체에게뜻하지않은이득이나손실을주었을경우에그에대한적절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를말함 2 의도하지않고, 적절한보상이없어야함 3 이득을주는사례 : 단독주택이즐비한골목길에서자기집앞에 아름다운꽃밭 을가꾸는경우 2. 편익과비용의구분 1 사회적비용 = 사적비용 + 외부성으로인한비용 2 외부성이있는경우사회적비용과편익은사적비용과편익의불일치를야기해시장실패의 원인이됨 3. 외부성의종류 (1) 실질적외부성과금전적외부성 1 실질적 ( 기술적 ) 외부성 : 효용함수나생산함수에영향을미치는경우 시장실패의원인 2 금전적외부성 : 시장의상대가격변화를가져오는경우 외부성으로간주안함 [ 예 ] KTX 건설로목재와자갈에대한수요증가로상인들과인부들의임금은인상되지만, 철도요금의인상으로이득과비용은상쇄됨 (2) 생산외부성과소비외부성 1 생산과정에서 : 화학공장의화학제품생산과정 2 소비과정에서 : 담배를좋아해피우는행위 (3) 긍정적외부성과부정적외부성 1 긍정적외부성 : 사회적편익 > 사적편익 2 부정적외부성 : 사회적비용 > 사적비용

4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사적가치와사회적가치의불일치 (1) 생산의부정적외부성 : SMC > PMC 과잉생산 (2) 생산의긍정적외부성 : SMC < PMC 과소생산 (3) 소비의부정적외부성 : PMB > SMB 과잉소비 (4) 소비의긍정적외부성 : PMB < SMB 과소소비 기출문제 [ 문제 ] A는 재를소비하고 B는 재를소비하며, 각각의효용함수는다음과같다., 다음보기중옳은것은? (2006 세무사 ) 1 이경우정부는 재소비자인 A에게 Pigouvian Tax를부과해야한다. ❷ 이경우정부는 재소비자인 A에게 Pigouvian Subsidy 를지급해야한다. 3 이경우정부는 재소비자인 B에게 Pigouvian Tax를부과해야한다. 4 이경우정부는 재소비자인 B에게 Pigouvian Subsidy 를지급해야한다. 5 이경우정부가개입하면안된다.

4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외부성과자원배분 1. 부정적외부성 1 SMC > PMC 차이는 SMD( 사회적한계피해액, MDC) 2 과다생산 3 순후생손실 기출문제 [ 문제 ] 경쟁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 재의생산과정에서그생산량에비례하는공해가배출된다. 이공해가사회에미치는피해는배출량에비례한다. 정부가이공해문제를파레토효율적으로처리했을때정상적으로기대할수있는결과가아닌것은? (2004 세무사 ) 1 재의생산량이줄어든다. 2 재의시장가격이상승한다. ❸ 이재화로부터의공해가완전히사라진다. 4 이재화의사회적후생손실은 0이된다. 5 이재화의경제적이윤은장기적으로변하지않는다. 2. 긍정적외부성 1 SMB > PMB 2 과소소비 ( 순후생손실 )

5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외부성문제의해결 1. 조세및보조금에의한해결 (1) 피구세와자원배분 1 외부성의원인제공자에게부과 2 시장수요곡선 (PMB=SMB) 과사회적한계비용 (SMC) 가일치하는수준에서최적생산량 3 최적조세크기는사회적최적생산량수준에서 SMC와 PMC의차이인한계피해비용과일치 최적생산량수준에서한계피해액 (SMD) 가최적세액 4 교정적조세 (2) 피구식보조금과자원배분 1 생산과정에서편익을야기하는경우그만큼생산비용이감소한것으로인식 2 긍정적외부성이주는한계편익 (S) 에해당하는만큼보조금지급 3 보조금지급은생산자입장에서생산비용의감소와동일한효과

5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수량규제에의한해결 (1) 생산자가하나인경우 1 공급곡선 (S) 는오염감축을위해서개별기업이지불하는한계비용 오염저감장치가낡은것이라면한계비용은높아지고, 신규설비면한계비용은낮음 2 SMD는오염감축이되었을경우절감되는한계피해비용 3 시장에맡겨두면, PMB가 X축이되어최적생산량은원점인 0이됨 4 개별기업에오염감축을위해단위당 100을부과하면 SMB=SMC 에서균형최적생산량 5 생산자에게최적생산량수준에서오염감축을명령해도동일한결과인효율적배분가능 (2) 생산자가다수인경우 1 각생산자간의한계비용에차이가있어, 각기업의오염감축량이상이한경우 오염감축수준을동일하게요구하면비효율적 2 < 그림 > 에서 200단위를감축하는경우가최적인경우, 한계비용이저렴한기업이 150단위를감축하고, 한계비용이높은기업은 50단위를감축해총200단위를감축하는것이바람직

5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오염배출권에의한해결 1 오염배출권거래를통해서효율적인배분이가능 2 수량통제를하려면매우정확한많은정보가필요 ( 현실적어려움 ) 3 두기업에게일정량의오염물질을배출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 두공장은오염배출권을서로거래할수있고, 허용량을초과하면한계피해비용만큼조세부담을한다고가정 4 A기업이한계비용 < B기업의한계비용 모두 100단위생산시, A기업은스스로정화하는비용 < 한계피해비용 ( 차이는 V) B기업은스스로정화하는비용 > 한계피해비용 ( 차이는 S) 5 A기업은 150을생산하고, B기업은 50을생산이최적 기출문제 [ 문제 ] 어느지역에석유화학업체 3 개가오염물질을배출하고있다. 이들의현재배출량및배출량 1 10 만원 2 15 만원 3 20 만원 4 25 만원 5 30 만원 1 단위당감축비용은아래의표와같다. 감축비용은일정하다고가정한다. 정부는오염물질 배출을 120 단위로줄이려고업체마다 40 단위의오염물질배출권을각업체에게부여하였 다. 업체들이가격수용자로행동하는경우, 배출권거래제가시행된다면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의균형가격은얼마나될까? 기업 현재배출량 배출량 1단위당감축비용 A 50 10만원 B 70 20만원 C 80 30만원

5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53 기출문제 [ 문제1] 외부효과의내부화 (internalization) 를위한다음설명중옳지않는것은? (2002 세무사 ) 1 공해를줄이는기업에대해절감된공해단위당일정금액의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단기적으로는배출단위당같은금액의공해세를부과하는경우와같은규모의공해저감효과를유도한다. ❷ 배출권거래시장이형성되기위해서는허용된배출량까지공해를저감하는데있어서공해유발자들의한계비용에차이가없어야한다. 3 코즈정리 (Coase Theorem) 는외부효과의조정이당사자간의자발적인협상에의해서이루어질수있다는것이다. 4 여러공해유발자들에대하여동일한규모의배출한도를설정하는것은비효율성을초래할수있다. 5 외부효과조정을위한교정적조세를피구조세라한다. [ 문제2] 외부성의내부화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2008 세무사 ) ❶ 단기적으로보면절감된공해단위당일정금액의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배출단위당같은금액의공해세를부과하는경우와같은규모의공해저감효과가나타나게된다. 2 코우즈정리는외부효과의조정에있어당사자간협상보다는공해세등경제적수단을적용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주장이다. 3 배출권거래시장이형성되기위해서는각공해발생자들이허용된배출량까지공해를저감하는한계비용의차이가없어야한다. 4 독점기업이공해를배출하고있을때독점상황은유지하면서도공해로인한외부효과를당해기업의한계비용으로내부화하도록하는경우항상경제적효율성이제고된다. 5 공해저감의한계비용이공해유발자별로다른경우공해세보다는일정한규모의배출한도를설정하는것이경제적효율성을높이게된다.

5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당사자간자발적인해결 (1) 코우즈의정리 1 소유권이분명하게정의되어있고, 협상에따른비용이작다면당사자들간자발적인협상을통해외부성문제가해결될수있음 2 ( 코우즈 1정리 ) 소유권이정의되고협상비용이거의없다면당사자들협상을통해사회적최적량의생산이가능 ( 코우즈 2정리 ) 누구에겐가소유권이귀속되면누가소유권을갖는가에상관없이효율적인해결이가능 3 ( 필요가정 ) - 생산자수가작아야함 ( 거래비용이작아야협상이용이 ) - 강의소유권자가명확하게설정되어있어야함 But 소유권의설정은중요하지만소우권의귀속주체가누구인가는중요하지않음 (2) 협상을통한해결 1 ( 강의소유권자가철강공장 ) 총편익을극대화하는생산량은 T가되지만, 식당은 생산량감축에대한비용을전부보상 하겠다고협상요청 2 ( 강의소유권자가식당 ) 철강공장은일체생산을할수없기에, 공장은식당에게 오염으로인한비용을모두부담 하겠다고협상요청 3 당사자들이협상을통해적절한보상을하면외부성을내부화 (internalization) 을통해정부의역할은재산권확립에만제한적으로국한됨 (3) 코우즈해결방안의문제점 1 원인제공자를정확하게식별하는문제 : 지구온난화 2 버티기문제 (holdout problem) : 마지막남은식당이터무니없이높은가격을요구해협상을저해위협 3 거래비용과협상문제 (4) 코우즈정리의의의 정부개입없이외부성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

5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55 기출문제 [ 문제1]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y) 와관련한 코즈정리 (Coase Theorem) 의설명으로가장적합하지않은것은? (2003 세무사 ) 1 가해자와피해자의수가많지않아야한다. 2 외부성을내부화하기위한정부의직접적개입을필요로하지않는다. 3 가해자와피해자간의협상비용 ( 거래비용 ) 이많이들지않아야한다. ❹ 재산권혹은소유권이피해자에게명확하게설정되어있어야한다. 5 피해내용이정확하게측정될수있어야한다. [ 문제2] 외부성의내부화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2008 세무사 ) ❶ 단기적으로보면절감된공해단위당일정금액의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배출단위당같은금액의공해세를부과하는경우와같은규모의공해저감효과가나타나게된다. 2 코우즈정리는외부효과의조정에있어당사자간협상보다는공해세등경제적수단을적용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주장이다. 3 배출권거래시장이형성되기위해서는각공해발생자들이허용된배출량까지공해를저감하는한계비용의차이가없어야한다. 4 독점기업이공해를배출하고있을때독점상황은유지하면서도공해로인한외부효과를당해기업의한계비용으로내부화하도록하는경우항상경제적효율성이제고된다. 5 공해저감의한계비용이공해유발자별로다른경우공해세보다는일정한규모의배출한도를설정하는것이경제적효율성을높이게된다.

5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56 6 제 6 장공공선택이론 1. 의의 1 공공선택이론 (public choice theory) 은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대한경제학적분석시도 2 여러가지투표제도를통해개인의선호를통합하고, 개인의선호를바탕으로바람직한사회적선택을추구하는데목적 3 공공선택 ( 공적의사결정 ) 은개인의선호에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 정치가, 관료및기차이익집단의선호도반영되어개인의선택과정과달리복잡하게나타남 2. 공공선택에참여하는집단 1. 개인 1 개인이공공재공급관련의사결정에서선호를표명하는경우, 공공재비용이나편익을제대로인식해야함 2 조세환상과재정환상 : 조세부담을과소평가 ( 예 : 부가가치세 ), 지불납세액에둔감 3 편익을과다평가하거나비용을과소평가하면공공재의과대생산이발생 2. 정치가 1 정치인도사익을추구하는주체 2 득표극대화에집중 3. 관료 1 관료는예산규모극대를추구 2 공공재공급과관련하여관료가소속한부처에서많은권한을행사할수있으면본인의지위는그만큼상승하게되고, 본인의권한이강화될수록본인의효용은증대 3 관료의행태로인해서공공재의공급규모는적정수준을초과할수있음 4. 이익집단 1 이익집단은동일업종에종사하는사람들이자신의이익을대변하기위해서설치한기구 2 집단적이익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정치권과집단에많은로비활동을함 3 국민들의편익을위한다기보다는자신들을위한입김이작용하면공공재의최적배분과무관하게됨

5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개인의선택 1. 다수결제도에의한의사결정 (1) 만장일치제와파레토최적 1 만장일치에의한결정은반대하는사람들이하나도없는파레토효율적인상태 2 만장일치는현재상태에서어떤변화도기대하기어려움 3 만장일치는의사결정비용도높음 (2) 과반수제와의사결정비용 1 만장일치가의사결정비용이높아현실에서는과반수제를많이도입 2 과반수 ( 찬성비율 50%) 가정치적인의사결정과정에서총비용을극소화하는것은아님 2. 과반수다수결과의사결정비용의문제 (1) 의사결정비용 1 의사결정비용은많은사람들이지지하도록설득하기위한시간비용 2 의사결정비용 = f( 찬성비율 ) (2) 외부비용 1 외부비용은어떤안건에대해서반대한사람들이지불해야하는 효율성상실에따른비용 2 공공재공급으로인해발생하는효용의상실을의미 (3) 최적다수결 1 최적다수결은의사결정을위한총비용을극소화하는찬성비율 2 [ 예 ] 가결률을 이라고할때, 의사결정비용이 이고, 외부비용은 이라고할때, 에서 에서 이됨

5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과반수다수결과중위투표자정리 (1) 꽁도르세기준 1 꽁도르세방식은안건을둘씩짝지워승자를가리는방식 2 < 표6-1> 우선순위 A B C (2) 중위투표자정리 1 중위투표자정리는단순다수결에의해사회선택을할때, 중위투표자의선호가사회선호로나타난다는것을의미 2 예산규모가중간인 Y를선호하는유권자를중위투표자라고함 3 단순다수결제에서의중위투표자와투표의역설 4. 과반수다수결과투표의모순 1 투표의모순 (voting paradox) 이란승자가계속바뀌어우선순위를부여할수없는경우를말함 2 표결의순서를바꾸어의장자신이선호하는안건이채택되도록하는의사진행조작이가능 3 의장이원하는안건이채택된다면독재와다를바가없게됨 우선순위 A B C

5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선호행태와투표의모순 (1) 투표의모순이나타나는이유 1 다봉선호 2 다봉선호를단봉선호로제약하면투표의모순이해결됨 (2) 개인의선호와투표의모순 1 모든유권자의선호가단봉선호일지라도투표의모순이발생할수있음또한다봉선호를가진유권자가있다고해도투표의모순이발생하지않을수도있음 단봉선호는투표의모순이없는의사결정을위한필요조건이지충분조건은아님 2 모든유권자가단봉선호일지라도선택대상안건이복합적인경우에는투표의모순이발생가능 우선순위 A B C 3 다봉선호를가진유권자가있다고해도투표의결과모순이없는정치적균형이가능 <3 인의경우 > <5 인의경우 > 우선순위 A X Y Z B X Z Y C Z X Y 우선순위 A X Y Z B X Z Y C Z X Y D Y Z X E Y X Z

6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60 [ 전제 ] 공공부문이공급하는재화나서비스가민간부문에서도공급될수있다는사실 민간부문에의해대체재가공급될수있는경우다봉선호가자연스럽게나타남 ( 공원, 의료서비스 ) 표결대상이 1차원의선택문제가아닌여러가지용도를어떤순서로배열해야하는가의문제 ( 예를들어빈건물을도서관으로쓸지, 청소년회관으로쓸지, 임대상가로쓸지결정 ) 에서발생가능 모든사람의선호가단봉선호의성격을갖는다고과반수제하에서투표의역설이전혀나타나지않는것은아님 2차원이상에걸친선택의문제를고려시모든사람이단봉선호를갖고있다고할수있지만투표의역설가능 기출문제 [ 문제1] 예산규모 ( = 큰규모, = 중간규모, = 작은규모 ) 에대한 A, B, C의선호가다음과같다. 꽁도세 (Condorcet) 방식의과반수제투표에의하면어떤안이선택될까? (2005 세무사 ) ❶ 투표의순환이발생한다 [ 문제2] 공공선택에관련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8 세무사 ) ❶ 다수결투표에있어서몇몇투표자의선호가다수정점선호체계를지니면투표의역설은발생하지않는다. 2 다수결투표가가지는문제점가운데하나는투표자가해당사안에대한선호의강도를나타낼수없다는점이다. 3 중위투표자정리는모든투표자의선호가단일정점선호라면다수결투표의결과는중위투표자의선호를반영하게된다는것이다. 4 투표거래를찬성하는자들은시장에서거래를통해효율성이높아지듯이투표거래를통해서도공공재공급의효율성이높아질수있다고주장한다. 5 Arrow 의불가능성정리는투표를통한민주주의의작동원리에대한회의를보여준다.

6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개인의선택과점수투표제도 1 점수투표제는선호의강도를반영할수있음 2 개인의선호의강도가노출되면전략적인행동이가능 3 [ 예시 ] 유권자 C는자신이선호하는 Z가채택될수없음을알고있고, X는자신이가장선호하지않는것인데채택되므로, 유권자 B가권유하는경우 Y에높은점수 ( 예를들어 5점 ) 을부여해가장선호하지않는안건을피할수있음 유권자 우선순위 X Y Z 총점 A B C 계 투표거래 ( 로그롤링, log-rolling) 문제발생가능 : 이번투표에서 A는 B의선호강도가높은안건을지지해주고, 그대가로다음투표에서는 B가선호강도가높은 A의안건을지지해주는형태로거래가이루어질수있음. 투표의거래는부정적인결과만을초래하는것은아니나, 공공재공급의결정과정에서로그롤링이반복되면과다한규모의공공재가공급될것임 [ 점수투표제와전략적행동 ] 투표자 1 투표자 2 투표자 3 투표자 4 투표자 5 투표자 6 합계 후보 A 후보 B 후보 C 투표자 5 는후보 B 를지지하고있으나, 어차피선출가능성이희박함을알고 10 점을모두 후보 C 에게몰아주는전략을사용한다.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중투표자의전략적행동에가장큰취약성을갖는표결제도는? (2002 세무사 ) 1 전원합의제 ❷ 점수투표제 3 꽁도세 (Condorcet) 방식 4 보다 (Borda) 방식 5 단순다수결제

6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투표거래와제휴 (1) 다수결과선호강도 1 각개인이점수를통해서자신의선호의강도를표현할수있으면, 투표자들간의표의거래 ( 로그롤링 ) 가이루어질수있음 2 유권자들의표거래가민주적인의사결정방식에서치명적인결점은아닐수있음 3 오히려거래의결과효율적배분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도있음 4 < 사례 > ( 안건1) 에서단순다수결에의하면 2:1로내각제가채택되지만, 총점수는대통령제가더높음 ( 안건2) 에서는단순다수결에의하면 4년임기제가 2:1로채택되지만, 총점수는 7년임기가더높음 ( 안건 1) ( 안건 2) (2) 표의거래 1 갑과병이투표의거래를하면결과가달라질수있음 2 갑은대통령제를병은 7 년임기에유독높은선호를지니고있기때문 (3) 정강의활용 1 정당이채택하는 정강 을보고개인들은정당에대한선호가달라진다고할때, 어떤정당이 ( 대통령제 + 임기 7년 ) 을묶어복합적으로정강을제시한다면 2 갑은대통령제가정강에포함되어있으면지지하고, 병은임기 7년이포함되어있으면지지하게되므로 3 선호의강도가높은안전을묶어복합적인안건으로정강을채택하면이정당은선거전에서승리가능

6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개인에의한선택의한계 : 일반적불가능성정리 (1) 애로우조건 1 완비성 : 비교가능 모든선택대상안건에대해서자신의선호를분병하게밝혀야함 2 이행성 : 의사결정에서일관성있는선호체계 3 파레토원칙 (Pareto principle) : 집단적의사결정의결과가사회구성원들의선호에입각해야함 ( 사회구성원들이대안 A를 B보다선호한다면사회전체의의사결정도대안 A가 B보다나은것으로결론나야함 ) 4 독립성 : 무관한선택대상으로부터독립, 서수적선호의표명, 타인선호에대한제약금지 기수적으로선호가표명되면전략적인행동이가능해다른사람의선호에간섭할수있음 5 비독재성 : 의사결정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결정적집단 (decisive group) 이최소한 2이상이되어야함 (2) 투표방식과애로우조건 1 중위투표자정리는비독재성을위반 : 중위투표자한사람의선호가사회선호가되므로결정적집합이비독재성을위반하게됨 2 다봉선호를가진유권자가있으면투표의모순이발생 : 다봉선호로투표의모순이발생하면, 선호체계의일관성이결여된다는것을의미해이행성위배 3 다봉선호를단봉선호로제약하면독립성을위배 : 다봉선호를단봉선호로제약하면중위투표자정리와같은결과를초래하는데, 타인의선호를제약한다는측면에서독립성을위배 4 점수투표방식에따라사회선택을하면독립성을위반 : 점수투표로개인의선호가노출되면전략의대상이될수있어독립성이상실됨 ( 점수투표제는기수적선호를반영하므로기수적선호를필요로하는독립성과배치 ) (3) 불가능성정리 1 불가능성정리 (impossibility theorem) 은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을통한사회선택은불가능하다는것을시사 2 개인의선호에입각하여사회선호를표출해내는방법을다양하게강구했으나이것이불가능하다는말임 3 애로우의조건을두루충족하면서사회선택이가능한투표방법은존재하지않음 4 불가능성정리는제대로된사회후생함수가존재할수없다는것을의미

6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정치가의선택 1. 정치가의사익추구와자원배분 1 정치가는국회의원에계속당선되는사익을추구하는과정에서사회후생의극대화와무관 2 Max ( 표 ) 2. 득표극대모형 1 다운즈 (Downs) 의득표극대화모형 : 표모으기행위는효율적인배분을저해 2 조세감면을공약으로내걸고당선된경우조세수입의감소로공공재공급을위한재원부족으로효율적인공공재공급어려움 3. 최소차이원칙 1 정치가모형에서중위투표자모형 2 호텔링원칙 (Hotelling principle) 3 양당제에서두정당의정강은서로비슷하게될것 ( 정당의정강차이가감소 )

6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관료의선택 1. 관료의사익추구와자원배분 1 관료는소속된부처에많은예산을배분받으려는사익을추구 2 예산에는권한과영향력이반영되어관료의효용증가요인으로작용 2. 니스카넨의예산규모극대모형 1 사익을추구하는관료가예산규모극대를추구하면자원배분이비효율적 2 관료의소속부처에많은예산이배분될수록, 직책상의특권은더욱커지게되고, 개인의효용은증가 3 관료는비관료에비해서공공재의저렴한상대가격에직면하게되고, 직책상의특권도얻어동일한비용을투입할때, 더높은효용을얻게됨 4 관료들은예산상의잉여에관심이있지않기때문에잉여의극대화보다는잉여를 0로만드는공공재규모를선호 5 최적규모의공공재는소비자순잉여 ( 순편익 ) 의극대화를추구하지만, 관료모형에서는소비자의순잉여인 가상쇄되는수준까지공공재공급증대

6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66 기출문제 [ 문제 ] 관료들의예산결정행태와관련한니스카넨 (Niskanen) 의모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는것은? (2004 세무사 ) ❶ 관료들이원하는예산수준이기각되었을때대안이되는예산수준을사회적잉여가매우낮은수준에서설정한다. 2 관료의최적예산수준은총편익곡선이총비용곡선과교차할때달성된다. 3 관료적최적수준에서는사회적잉여가완전히소멸되어사회적순편익이 0이된다. 4 니스카넨은관료의비능률은공공재산출의비용측면이아니라과도한산출수준에있다고주장한다. 5 정치가들은사회후생의극대화를추구하는반면관료들은예산의극대화를추구하는것으로가정한다. 3. 미그 - 빌레인저모형 1 관료의효용은공공재의규모뿐만아니라직책상의특권도중요한변수가된다고강조 2 관료의효용극대화를달성하는공공재의수준은적정수준을초과 3 미그 - 빌레인저모형의공공재규모는니스카넨모형의공공재규모보다작음

6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로머 - 로젠탈모형 1 관료들이원하는과대한규모의공공재를투표를통해서교묘하게관철시킴 2 ( 가정 ) 어느지역에서공공재수준을결정할경우주민들에게조세부담등을정확하게알리고주민의선호를묻는데새로운규모의안이부결되면과거의공공재규모를그대로유지하게됨 3 현수준 ( ) 이나새로운공공재수준 ( ) 에서주민들이얻는효용은 으로동일하지만, 가제시되면조세부담이증가해주민들이싫어함 이때 수준을제시해효용을증가시키는미끼제공 4 관료들은주민들보다더많은정보를가지고있어주민들의효용극대화수준 ( ) 보다더큰예산규모를선택해관철시키고자함 5 관료는주민투표라는민주적인방식을동원해효율적인결과를도출하는것처럼보이지만, 과다 공급하게됨

6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이익집단에의한선택 1. 이익집단과자원배분 이익집단은자신들의이익을위해노력하므로이들의입김이정책에반영되면공공요금의인상등으 로국민들의부담은증가하고, 효율적인자원배분도어렵게됨 2. 이익집단과지대추구 (1) 지대의개념 1 지대는생산요소인토지의사용대가로토지는공급이완전히고정되어있음 2 경제적지대는공급이비탄력적이므로추가로지급되는보수 경제적지대는기회비용 ( 전용수입 ) 을초과하는보수를의미 3 지대추구행위 (rent seeking activities) : 인위적으로만들어진비생산적인전이금 (transfer) 을의미 로비활동을통한각종이권을획득하기위한노력 (2) 지대추구와자원배분 1 이익집단이로비를통한지대추구는독점력을얻게되어생산량감소 2 사회적후생손실 ( 후생비용, 사중손실 ) 발생

6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공공선택이론과몇가지합의 1. 공공선택과정부실패 1 시장실패로정부가개입할때현실적으로공공선택의과정을거쳐야함 2 공공재로인한시장실패가발생시얼마나많은양의공공재가공급되어야효율적인가의문제 공급량의결정에서개인의여론에귀를기울일것이고, 의회에서의원들의숙의과정도거치고, 실무자인관료들의의사도반영됨 3 그러나, 개인, 정치가, 관료들의행태가효율적인자원배분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는보장이없음 4 따라서정부실패가능성내포 2. 민주주의와효율성 1 민주적인투표방법 ( 만장일치, 단순다수결방식등 ) 은애로우가제시한제반조건을모두충족하면서사회선택이이루어질수없음 2 정치적민주주의가경제적효율성과양립할수없음의미 3 따라서민주적의사결정이경제적효율성을보장하는것은아님 3. 보이지않는손 1 공공선택이론에서는개인, 정치가, 관료, 이익집단들이저마다사익을추구한결과사회전체의 자원배분은효율적일수없음을보여줌 2 오히려정치가, 관료가사익을추구하면자원의효율적배분에실패

7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70 기출문제 [ 문제1] 공공선택에관한다음설명중에서가장옳지않은것은? (2003 세무사 ) 1 전원합의제하에서내려진결정은파레토최적이다. 2 중위투표자이론에따르면과반수제하에서는중위투표자가가장선호하는의안이채택된다. ❸ 사회적의사결정과정에대한애로우 (Arrow) 정리에서독립성조건은선호강도가반영될때만족된다. 4 투표거래는선호의강도를반영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다. 5 점수투표제는전략적행위에취약하다는문제점이있다. [ 문제2] 시장실패를보완하기위한정부의개입은정치적의사결정과정을거쳐이루어지고이과정에서가능한개인의선호를잘반영할수있는의사결정제도를찾는것이공공선택이론이다. 공공선택에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6 세무사 ) 1 투표의역설이란정책비교의순서가달라짐에따라동일한정책에대한표결의결과가달라지는현상을의미한다. ❷ 최적다수결제도란과반수제도하에서의사결정비용과결과승복비용이일치하는수준을찬성비율로결정하는제도이다. 3 점수투표제도란투표자들의선호의강도를반영하기위하여일정점수를정책대안들사이에배분토록하는제도이다. 4 중위투표자이론이란과반수제하에서는중위투표자가선호하는정책이선택된다는것을보여준다. 5 모든사람이단봉선호를가지고있는경우에도과반수제하에투표의역설현상이나타날수있다. [ 문제3] 다음의설명중옳은것은? (2002 세무사 ) ᄀ한이슈에대한개개인의선호가단일정점형 (single-peaked) 인경우과반수다수결투표에서는중위투표자의선호가채택된다. ᄂ이슈가복합적인경우에는개개인의선호가단일정점형이더라도과반수다수결투표에서는투표의순환이발생할수있다. ᄃ어떤공공재의공급규모에관련한대안이 100단위, 200단위, 300단위세가지존재할때, 단일정점형선호란공급규모에대한선호도가 100단위 > 200단위 > 300단위또는 100단위 < 200단위 < 300단위의순으로설정되는것만을의미한다. ᄅ다수결투표에의하여중위투표자의선호가채택되는경우그공공재의공급량은사뮤엘슨조건을충족한다. ᄆ각이슈에따른개인들의순편익이알려져있을때투표거래 (logrolling) 를인정한다면인정하지않는경우에비해서항상사회전체의총편익이높아진다. ❶ ᄀ, ᄂ 2 ᄀ, ᄃ 3 ᄂ, ᄃ 4 ᄃ, ᄅ 5 ᄅ, ᄆ

7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71 7 제 7 장비용 / 편익분석 1. 의의 1. 정의 BC 분석은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해서타당성있는공공투자의우선순위를선정하 는작업 2. 판단과정 1 공공투자로부터기대할수있는모든편익과비용을열거 2 화폐액으로환산 3 현재가치를기준으로평가 4 우선순위선정 BC 분석에서는총편익이총비용을초과하면투자의타당성이평가받을수있다는측면에서 보상의원리에기반을둠 2. 공공투자의총편익과총비용 1. 실질적편익 vs 금전적편익 (1) 실질적편익 1 공공투자로부터 최종생산물가치의증가라는형태로공공사업의수혜자가얻는실질적혜택 2 고속도로건설에다른 시간절약의편익 등이해당 (2) 금전적편익 1 상대가격구조의변화로얻는금전상이득 2 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데기여하는것이아닌단순히시장에서시장수요의증가에따른가격의상승이므로공공투자의편익으로계상해서는안됨

7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유형적편익 vs 무형적편익 1 유형적편익 : 새로운볍씨를개발하여쌀생산량이증가하거나, 고속도로의건설로교통소통이 눈에띄게원활하게되는경우 ( 눈으로확인가능 ) 2 무형적편익 : 우주선 나로호 발사가성공했다면, 얻게되는국가적자부심 3. 직접적편익 vs 간접적편익 1 직접적편익 : 공공사업의일차적목적으로얻는편익 2 간접적편익 : 공공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부수적으로얻는편익 4. 내부적편익 vs 외부적편익 1 내부적편익 : 특정행정구역에서공공투자를할때편익이해당행정구역내에만국한되는경우 2 외부적편익 : 타지역으로파급되는경우 ( 편익의유출문제는지방재정조정에서중앙정부의보조금지급근거가됨 ) 3. 화폐액으로환산 1. 유형적인경우 (1) 잠재가격과조정된가격 (adjusted market prices) 자원의사회적기회비용을계산하고, 사회적기회비용을반영하는가격을잠재가격 (shadow prices) 라고함 어렵기때문에현실적이지못함 독점의경우 가격 ( 소비자의가치 ) > 한계비용 ( 생산에소요된자원비용 ) 공공사업의수행을위해독점자가생산한상품을구입시그결과로시장에어떤변화가오는가에따라달라짐 1 상품의생산량이공공사업에사용한양만큼증가시 한계비용평가기준 2 공공사업수행을위해그상품을구입했으나생산량은예전수준그대로이면 ( 소비자에게갈상품이공공사업에쓰인것의미 ) 가격이사회적기회비용의적절한기준

7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73 조세의존재 물품세가투입된상품이공공사업에투입된경우 생산자가격과소비자가격중어느쪽? [ 예 ] 공공사업의수행을위해대당 3천만원을주고 10대의트럭을구입했을때, 트럭의소비자가격이 5백만원의물품세가포함되어있다. 그 3천만원의가격중 5백만원은어짜피다시정부의수입으로들어올것이기때문에, 2천5 백만원을트럭사용의비용으로간주해야하는지, 아니면 3천만원전체를비용으로간주해야하는지의문 1 공공사업에투입될때그투입량만큼생산량이증가시 생산자가격 ( 추가적생산에소요되는자원비용을의미 ) 2 생산량의변화없이예전의수준에머물러 소비자가격 ( 소비자에게갈것이공공사업에투입된셈 ) 기출문제 [ 문제1] 비용편익분석에서잠재가격을정확하게계산하기어렵고시장가격의사용도바람직하지않은경우조정된시장가격을사용하게된다. 이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6 세무사 ) ❶ 공공사업에서물품세가부과된상품을사용하는경우공공사업때문에물품세가부과된상품의생산량이늘어나지않는다면한계비용을평가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2 공공사업에서독점생산자가생산한제품을중간투입요소로사용하는경우독점제품의생산이공공사업때문에늘어나지않는다면시장가격을평가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3 공공사업에서물품세가부과된상품을사용하는경우공공사업때문에물품세가부과된상품의생산량이늘어난다면생산자가격을평가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4 공공사업에서독점생산자가생산한제품을중간투입요소로사용하는경우독점제품의생산이공공사업때문에늘어난다면한계비용을평가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5 상당한정도의실업이존재한다면실업에대하여적절한고려를하여야올바른평가가나올수있다. [ 문제2] 민간부문의투자에사용되었을자금이공공사업의재원으로사용되는경우다음중사회적할인율로서적합한것은? (2005 세무사 ) 1 보통예금이자율 2 민간부문투자의세후수익률 3 소비자이자율 ❹ 민간부문투자의세전수익률 5 소비자이자율과민간부문투자의세후수익률의가중평균

7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74 (2) 잠재임금의계산 1 비자발적실업상태의근로자고용시 지불되는임금은고용관련기회비용이아님 ( 여타부문의생산이감소하지않아영향을받지않을것이므로, 진정한기회비용인여가의가치보다상당히작을것임 ) 2 심각한불황으로비자발적실업이광범위하게존재하는경우가아니면 임금이기회비용 (3) 잠재환율의계산 : 생략 2. 무형적인경우 : 비용 - 효율성분석 (cost effectiveness analysis) 1 눈에보이지는않지만, 뿌듯함, 국위선양의기쁨, 감정적자극등무형의편익 2 무형적편익을위해서비용효율성분석을활용 3 비용효율성분석 : 공공투자의목표를주어진것으로간주하고, 이를달성할수있는여러대안중에서가장적은비용으로달성할수있는방법을찾는것 [ 예 ] 공기정화사업경우나무를심는방법이 (100 만원 ), 도로정비 (150 만원 ), 우회도로건설 (170 만원 ) 이가장저렴하게목적을달성하는것이라면 공공투자사업으로인한공기정화에따른편익을최소한 100만원으로책정가능 3. 시장거래가없는경우 (1) 시간의가치 1 시간당임금률또는대체교통수단의선택을통해평가 2 서울에서부산까지고속버스가 3만원에 5시간걸리는데비행기가 9만원에 2시간걸린다면, 고속버스대신비행기를이용하면 3시간절약하기위해 6만원을추가비용지불한셈 한시간은 2만원의가치 (2) 생명의가치 1 인적자본겁근법 (human capital) : 죽음으로인해상실된소득 2 지불의사접근법 (willingness-to-pay) : 공공사업이나의료시설개선사업으로사망확률이낮아졌을때 기꺼이지불할수있는금액 에대한설문조사로구한보상변화의크기

7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현재가치로환산 ( 할인율의산정 ) 공공사업의올바른평가를위해서는사회적할인율의적절한선택이매우중요 공공사업의비용과편익이오랜기간에걸쳐발생하는경우아주작은할인율의차이가평가결 과에매우중대한영향 대안공공사업평가할인율적용대안 1 민간부문에서통용될수있는할인율의선택원칙에준해서 2 민간부문에서의논리와는다른별개의논리 1. 민간부문에준한사회적할인율의도출 (1) 민간부문투자의세전수익률 민간부문의투자에쓰일자금이공공사업에투입된경우 공공사업이정당화되기위해서는최소한민간의세전수익률이상은되어야함 만일민간부문의소비에쓰일자금이공공부문에투입된것이라면, 다른논리필요 (2) 세후수익률혹은소비자이자율 민간부문의소비에쓰일자금이공공사업에투입된경우 소비를희생하는것과관련한기회비용 ( 소비자의시간선호율 ) 이되어야함 현재소비가갖는상대적중요성이더크다고느끼는사람일수록더큰시간선호율을지님 공공사업에투입될자금이민간부문의소비에쓰일것이었다면, 민간부문의투입의세후 수익률또는소비자이자율을사회적이자율로선택해야함 (3) 양자의가중평균 공공사업에투입된 20억원의자금중 5억원이민간부문의투자에쓰일돈이었고, 15억원은소비에쓰일돈이었다면 세전수익률과세후수익률의가중평균치가사회적할인율로적용 (4) 투자의잠재가격 (shadow price of investment) 투자된돈 1원에대한미래에발생될수익의흐름을현재가치로평가한것 투자의잠재가격은 1원의투자가가져올수있는미래의소비가능성의미 투자의잠재가격은 1보다크게되는데, 만일 2라면민간부문의투자로쓰일자금 5억원은소비에쓰일자금 10억원에해당하는가치를의미함 공공사업에투입된자금을소비의단위로환산하면 25억원이됨

7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사회적할인율의도출 사회적관점에서본자금의기회비용의미 사회적할인율은민간부문의할인율보다낮아야 1 미래세대에끼칠영향까지감안 2 근시안적인태도, 정보부족, 인내심의결여로할인율을너무높게책정하는경향이있음 3 공공사업의이로운외부효과 기출문제 [ 문제 ] 공공투자프로젝트에대한평가와현재가치할인율의관계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2007 세무사 ) 1 현재가치할인율은공공투자프로젝트의편익을계산하는데에는중요하지만비용을계산하는데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 2 현재가치할인율이낮을수록사업기간이짧은공공투자프로젝트가유리하게평가된다. 3 현재가치할인율이높을수록편익이후기에많이발생하는프로젝트가유리하게평가된다. 4 현재가치할인율이높을수록보다많은공공투자프로젝트가경제성이높은것으로평가될수있다. ❺ 사업기간이동일하더라도후기에발생하는편익일수록편익의현재가치가작아진다.

7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우선순위의선정 1. 현재가치법 (1) 정의와판단기준 1 2 일때투자 3 순할인된현재가치값이크다는것은공공투자의순편익이크다는의미 높은우선순위 4 순편익의현재가치값이 0 보다크면공공투자는타당성을지님 (2) 특징 1 할인율이높아질수록 ( 순편익의현재가치 ) 가작아짐 2 할인율이낮으면편익의발생시키기늦은사업이유리 3 할인율이낮을수록내구기간이긴사업이유리 2. 내부수익률법 (1) 정의와판단기준 1 내부수익률이란순할인된현재가치값을 0 로만드는할인율 2 3 ( 할인률 ) 이면채택 (2) 특징 이두개이상발생할수있음 (3) 예시 2008 년 2009 년 2010 년 편익 ( ) 800 1, 비용 ( ) 1,000 1,000 1,000 순편익 ( )

7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편익비용비율법 (BC ratio) (1) 정의와판단기준 1 1보다크면투자타당 2 편익비용비율이 2 라면 100 원의비용이투입되었을경우 2 배에해당하는 200 이됨 (2) 특징 1 예기치않은비용이발생한경우, 비용의증가요인으로볼지편익의감소요인으로볼지에따라 달라짐 2 비용이 100, 편익이 200 인경우, 예기치않은비용이 30 발생한경우 편익의감소로보면 이고, 비용의증가로보면 가됨 기출문제 [ 문제1] 비용편익분석에있어서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법에대한설명으로타당하지않은것은? (2003 세무사 ) 1 두사업의우선순위를결정할때순현재가치법과다른결과를도출할수있다. ❷ 편익은비용의감소, 비용은편익의감소로생각할수도있으므로편익과비용의정의를어떻게내리느냐에따라서내부수익률값이달라질수있다.( 편익 / 비용비율법 ) 3 사업수행기간이길경우다차원의방정식을풀어야하므로유일한내부수익률값이도출되지않을수도있다. 4 투자액한단위당수익률을비교하기는용이하나사업별총수익을비교하는데에는유용하지않다. 5 비교하고자하는사업이서로다른기간구조를가질경우내부수익률만을기준으로투자우선순위를결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 문제2] 비용-편익분석과관련한설명중옳은것은? (2008 세무사 ) 1 순현재가치법의경우사업규모가큰사업이불리하게된다. 2 두가지의사업을비교할때내부수익률법과순현재가치법은같은결과를보이게된다. 3 편익비용비율법의경우특정항목을음의편익으로볼것인가또는양의비용으로볼것인가에관계없이결과가같게나타난다. 4 내부수익률이양 (+) 으로나타나는경우사업의타당성이인정된다. ❺ 어떤한대안의내부수익률은여러개로계산될수있다.

7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79 기출문제 [ 문제 ] 똑같이첫해 1,000만원의투자비용이소요되는 A, B 두사업의 3년에걸친순편익의 흐름은 < 표 1> 과같으며, 할인율의크기에따른두사업의순편익의현재가치의합은 < 표 2> 에나타나있다. 다음설명중에서가장타당한것은? (2003 세무사 ) < 표 1> 연도별순편익 < 표 2> 순편익의현재가치의합 연도 A 사업 B 사업 할인율 A 사업 B 사업 0-1,000 만원 -1,000 만원 0% 150만원 200만원 1 600만원 0 1% 128만원 165만원 % 46만원 37만원 3 550만원 1,200만원 7% 10만원 -21만원 1 A, B 두사업은똑같은투자비가소요되므로순편익도동일하다. 2 A사업은 B사업보다장기적으로유리한사업이다. 3 순현재가치법을따를때할인율이 5% 이상이면 B사업이 A사업보다유리하다. ❹ 내부수익률법을따를때 A사업이 B사업보다유리하다. 5 두사업의내부수익률은모두 7% 이상이다.

8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기타 1. 위험성의문제 : 확실대등액 1 비용이불확실하게되면확실한경우에비해서높게평가해야함 2 확실대등액 (certainty equivalents) 3 당첨이되면 1,000 만원, 낙첨되면 0의수익이되는복권이있을때, 당첨확률이 1/2라면기대수익은 500만원이되는데, 위험기피자라면이를구입하지않을것임 만약 400만원에거래를원한다면, 확실대등액은 400만원이고, 20% 만큼위험이할인된셈 2. 소득분배의문제 1 BC 분석에서는편익의수혜자가저소득계층인가아니면고소득계층인가는관심없음 2 공공투자는민간투자와는달리소득계층간재분배문제에결코소홀할수없음 3 소득계층간의가중치부여하면소득분배개선효과를반영가능 3. 민감도분석 예기치못한위험요인들이있어불확실성이존재하고, 이러한다양한변동사항이공공사업에미치 는영향에관한분석

8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81 8 제 8 장소득분배이론과재분배정책 1. 의의 소득분배에관한논의는비교적분명한부분에서조차상당히제한적으로만이루어질수있음 2. 소득분배를바라보는몇가지관점 1. 공리주의관점 1 공리주의는개인의효용을단순히합계 2 소득계층간분배가중치에어떤언급도없음 3 화폐소득의한계효용이일정한경우소득재분배 고소득층의소득상실로효용함소의크기 = 저소득계층의소득증가로인한효용증가크기 4 소득의한계효용이체감하면재분배문제는정당화 5 화폐소득의한계효용체감의여부 가중요

8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82 2, 평등주의관점 1 저소득계층에가중치를부여 재분배의정당성을제공 2 고소득자들에비해서저소득자들을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는가달려있음 3 but, 균등하게분배되기만한다고과연평등할것인가? 3. 자유주의자들의관점 1 소득의차이만으로세부담배분을결정하면, 개인의정당한권리를침해할소지가있음 2 경제적자유를함부로침해해서는안된다는주장 4. 롤즈적관점 1 극단적인평등주의 2 가난한사람이얻는효용이사회의후생을대변

8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최적소득분배이론 1. 공리주의자들의이론 : 에지워드의최적분배 (1) 총효용극대방안 1 [ 가정 ] 화폐소득의한계효용은체감 효용의원천은소득뿐 모든개인은동일한효용함수를가지고있음 2 [ 결론 ] 사회전체의효용을극대화할경우소득분배는균등분배하는것임 (2) 균등분배가아닌경우 1 균등분배점을이탈하는경우사회총효용이감소 2 but, 균등분배는근로의욕에심각한타격을줄수있음 균등분배추구는소득세의한계세율이 100% 인경우임

8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84 기출문제 [ 문제 ] 에지워드 (Edgeworth) 는공리주의가소득재분배를주장하는근거가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 그의견해가타당하기위해필요한조건이아닌것은? (2005 세무사 ) 1 모든사람이동일한효용함수를가져야한다. 2 한계효용이체감해야한다. 3 총소득이고정되어있어야한다. 4 사회후생은개개인의효용의합이다. ❺ 모든사람이특정한효용함수를가질확률이같다. 2. 미래의소득이불확실한경우 : 러너의동등확률가정 1 에지워드치명적인가정인모든사람의효용함수가똑같다는가정완화 사람들의효용함수가서로다르더라도, 특정효용함수를가질확률이똑같다는가정만하면균등한분배가최적이란동일한결론을이끌어낼수있다고주장 2 미래자신의소득이불확실하고, 소득의한계효용이체감한다면모든개인이불균등한상태보다균등한분배상태를더선호함 3 자신이고소득자가될지, 저소득자가될지상황이불확실한경우확률이 50% 라면균등분배지지 4 기대효용의관점에서균등한분배상태에서의기대효용이가장큼

8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소득분배상태의측정 1. 로렌츠곡선 1 소득이낮은사람으로부터높은사람을순서로배열한뒤, 누적인구별로소득누적점유율을나타내는점을연결한곡선 2 서수적인판단 ( 국가간, 과거와현재간비교가능 ) 3 균등분배선 : 고소득증가저소득층의소득분배상태가완전히균등한경우 4 로렌츠곡선은교차하는경우판단곤란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중소득분배상태를평가하는불평등도지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005 세무사 ) 1 모든소득이한사람에게집중되어있는경우지니계수는 0( 零 ) 의값을갖는다. 2 여러가지소득분배상태를비교함에있어서지니계수에의한평가순위와앳킨슨지수에의한평가순위는항상동일하다. ❸ 로렌츠곡선에의해분배상태를비교할때, 비교가불가능한상황에직면할경우가있다. 4 십분위분배율이란소득분포상상위 20% 가차지하는소득점유비율을하위 40% 가차지하는소득점유비율로나눈값을뜻한다. 5 완전히평등한분배상태라면앳킨슨지수가 1의값을갖게된다. 2. 지니계수 1 지니계수는소득분배상태를계량화 2 G 의값이커질수록소득분배상태가악화 3 기수적으로판단이가능하지만, 지니계수값이 0.3 에서 0.4 로되었다고현실적인추가적의미는 없음

8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십분위분배율 1 상위 20% 의소득점유율에서하위 40% 의소득점유율이차지하는비율 하위 의소득점유율 상위 의소득점유율 2 기수적 3 불균등 균등 4. 달튼의평등지수 1 사회의가치판단을명시적으로고려 달튼지수와앳킨슨지수가사회후생함수를직접반영하여불평등도측정 2 공리주의적후생함수를상정 3 달성가능한사회후생의극대치를먼저계산하고, 실제사회후생이달성가능한극대후생에서차지하는비율로평등의정도를측정 4 ( 공리주의원리와같이 ) 균등하게분배되었을때얻을수있는사회후생에서지금현재의분배상태에서얻을수있는사회후생이차지하는비율 5 6 뷸균등 균등 5. 엣킨슨지수 1 한사회의평균소득과균등분배대등소득을이용 2 가치판단이필요 3 균등분배대등소득 : 지금과동일한사회후생을얻기위해서모든사회구성원들이균등하게나누어가진소득 현재상태의소득분배가불균등하다면평균소득보다훨씬적은금액을균등하게분배해도현재와같은사회후생을얻을수있을것임 4 5 현재분배상태가균등할수록균등분배대등소득은평균소득과유사함 ( 현재분배상태가악화되어불균등할수록균등분배대등소득의크기는평균소득에서멀어진다는것 ) 6 앳킨슨지수값이클수록소득분배상태는악화된것으로판단

8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87 [ 예시 ] 한국의앳킨슨지수 = 1- (98/100) = 0.02 네팔의앳킨슨지수 = 1- (40/100) = 명시적인매개변수를도입해, 불평등을회피하려는성향 ( ) 을반영 기출문제 [ 문제1] 소득불평등정도측정과관련한설명중옳은것은? (2008 세무사 ) 1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의값을가지며, 1에가까울수록평등한분배를의미한다. ❷ 앳킨슨지수는어떠한사회후생함수를전제하는가를명확히함으로써불평등성에대한가치판단을전제로하는것이다. 3 로렌츠곡선은불평등도에대한기수적인측정을전제로하고있다. 4 십분위분배율은하위 20% 에속하는사람들의소득점유비율을상위 20% 에속하는사람들의소득점유비율로나누어계산한다. 5 두로렌츠곡선이교차하는경우하위소득자부분의곡선이대각선에가깝게위치한경우가더공평한분배상태인것으로해석된다. [ 문제2] 소득이, 인두사람으로구성된사회의사회후생함수가 라고하자. 이 두사람의소득이각각 이라고할때앳킨슨 (Atkinson) 지수를구하면 얼마인가? (2005 세무사 ) ❺ 0.4

8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재분배정책 1. 재분배정책에대한찬반의견 (1) 찬성하는입장 1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주의 2 공리주의경우도한계효용이체감한다는가정하에서총효용극대화를위해서는재분배는정당화 3 공평한분배를공공재로인식 저소득층에게일부소득이이전되면, 극빈계층에서범죄가감소해사회안전성이증대해모두가이혜택을향유가능 (2) 반대하는입장 1 소득의불균등한분배도넓은의미의시장실패 2 자유주의 : 정당한절차를거쳐소득의불균등한분배결과가나타났다면어쩔수없음 3 절차상문제가없는경우임에도정부가개입하는것은정부의자유에대한침해로간주 4 한계세율이높여소득재분배를실시하면, 각종의욕에대한부정적인영향을끼침 2. 조세에의한재분배정책 1 누진소득세, 불로소득 ( 상속세와증여세 ) 애중과세, 사치성소비재에중과세는재분배기능강화 2 but, 조세부과를통해서재분배효과가나타났다는것은고소득자들이많은부담을했다는것에 불과하고, 저소득자들이직접적인이득을얻었다고할수없음 3. 공공부조 (1) 빈곤선의결정문제 1 객관적이고절대적기준 ( 라운트리방식 ) : 최소한의의식주를영위하기위한비용을산출 2 주관적이고상대적 ( 라이덴방식 ) : 설문조사에의해서빈곤선을결정 ( 살아가기에필요한최소한의소득이얼마인가요?) (2) 빈곤인구에대한공공부조 1 공적부조 (public benefit), 공공부조, 사회부조 2 현금, 현물의형태로저소득층을지원하면확실하게직접적인혜택을줌 ( 재분배지향성이높음 )

8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현금보조와현물보조 (1) 현금보조 1 매월일정액을지급하는형태 ( 월급여상승효과 ) 2 소득효과만존재 ( 예산선의평행이동 ) 3 대체효과가없어선택의교란을야기하지않음 가장효율적 ( 바람직 ) (2) 현물보조 1 매월쌀한가마니 ( 생필품 ) 를지급하는형태 2 굴절된예산선이평행하게우측이동 3 소득효과만존재하지만, 일부제약이있음 선택의교란요인없음 (3) 가격보조 1 일정비율할인된가격에구입할수있도록쿠폰지급 2 가격보조는상대가격을변화시켜대체효과를야기해소비자선택을교란 기출문제 [ 문제 ] 이전지출의효과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 단, 모든소비자들의무차별곡선은원점에 대해볼록한부드러운곡선을가정한다.) (2008 세무사 ) 가. 현금으로주어지는소득보조는수혜자의소비지출에관한선택을왜곡시키지않는다. 나. 정부이전지출의목적이특정재화에대한소비를장려하기위한것이라면가격보조가효과적인정책수단이된다. 다. 식품을무료로제공해주는현물보조프로그램하에서는식품에대한수혜자의소비는이프로그램이시행되지않았을경우에비해항상증가한다. 라. 이전지출로인해발생하는비효율은대체효과와관련이있다. 마. 가격보조의경우정부는소득보조에비해적은보조금지출을통하여수혜자가소득보조와동일한크기의효용을누리도록할수있다. 1 가, 나, 다 2 다, 라, 마 3 나, 라, 마 ❹ 가, 나, 라 5 가, 다, 마

9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부의소득세 (1) 부의소득세개념 1 조세제도와공적부조제도를합한개념 2 일정소득수준에미치지못하면일정한기준에따라서보조금을지급하고, 일정소득수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조세를부과하는방식 (2) 형태 1 최저보장소득 (m) 을결정하여, 스스로한푼도벌지못하는개인에게일정핵을지급 2 분기소득점이산출되면분기소득에미치지못하는사람에게는보조금을지급하고, 분기소득점이상의소득자에게는한계세율에따라서조세를부과하는형태 (3) 사례 1 세율이 20% 이고, 최저보장소득이 20인경우 2 분기소득점인 100 이상이되는경우에는한계세율 20% 를세금으로내고, 100미만인경우에는 20% 만큼보조금을지급 3 소득이 40인경우 (100-40) 0.2=12 의보조금이지급 소득이 52(=40+12) 가됨소득이 80인경우 (100-80) 0.2=4 의보조금이지급 소득이 84(=80+4) 가됨 4 < 표 > 에서확인할수있듯이 100미만의보조대상계층도개인소득이증가할때보조금액의크기는점차감소하고있으나가처분소득은증가하고있음을확인 100 m 100 소득 보조금 가처분소득 (4) 한계 부의소득세제는운용에필요한재원도많이소요될뿐만아니라, 근로의욕에도부정적으로작용할 수있음을의미

9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91 기출문제 [ 문제 ] 부 ( 負 ) 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제도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7 세무사 ) 1 부 ( 負 ) 의소득세가시행되면대체효과와소득효과모두노동공급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한다. 2 부 ( 負 ) 의소득세는보조금을현금으로지급하므로소비자후생측면에서우월하다. 3 소득이일정수준이하가되면그차액만큼조세환급을통해지급하는제도이다. ❹ 소득세제도와사회보장제도를결합한것으로소득세체계내에서운용되므로특수계층의요구에부응하기쉬운장점이있다. 5 효율성측면에서는한계세율이낮은것이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