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특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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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완 선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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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04 강 : 현대행정의특징 건국대학교행정학과

2 주요내용 국가와행정의변천 (64-) 행정국가의등장과현대행정의특징 (65-) 신행정국가의특징 (69-) 행정의존재이유 ( 시장실패 )(80-) 행정의한계 ( 정부실패 ) 와시민사회 (98-) 시민사회의실패 (45-55) 새로운행정을기대하며 다음시간을위하여 -1-

3 1. 국가와행정의변천 절대군주국가 (16C-18C) - 군주가절대적인 / 자의적권한을행사 - 경찰국가로서왕권신수설에기초 - 국가가일방적으로지시 / 명령 / 통제하던권력형 / 지배형국가 근대입법국가 (19C) - 야경국가, 소극국가, 자유국가, 방임국가, 보안국가 - 정치는의회, 경제는시장 - 국가는최소한의사회안정기능만담당 ( 국방, 치안, 외교, 재정권 ) - 외회만능주의, 시장만능주의 현대행정국가 ( 년대 ) - 복지국가, 직능국가, 봉사국가, 적극국가 - 시장실패를해결하기위해정부규제와적극적조장기능을수행 - 가부장적온정주의정부 -2-

4 1. 국가와행정의변천 신행정국가 (1970 년대이후 ) - 정부실패를해결하기위하여대두 - 정부의독점적통치를거부 - 정부의역할을적극적지원에서소극적인규제에국한 - 입법주의형국가 - 신공공관리와거버넌스가중시 1) 신공공관리 ( 시장적거버넌스론 ) - 정부를시장경쟁원리에입각하여운영 - 정부는전략적인정책기능에국한, 집행기능은시장원리에입각하여폐지, 이양, 위탁, 공기업화, 에이전시화등추구 2) 뉴거버넌스론 ( 참여적거버넌스론 ) - 국가와시장, 시민사회가참여와협력을통하여정책을결정하고, 서비스를공동으로생산한다는입장 -3-

5 2. 행정국가의등장과현대행정의특징 행정국가의등장 1) 경제 / 사회적측면 ( 시장실패 ) - 산업혁명이후 19C 말부터 20C 초경제대공황에이르기까지 - 급격한경제발전과과학기술 / 교통통신의발달로인하여 - 실업자의발생, 빈부격차, 독점자본의형성, 노사간의대립, 국제적긴장과전쟁수행 (1, 2 차세계대전 ) 등사회문제노출 - 이러한시장실패를치유하기위해정부개입이불가피 2) 정치적측면 ( 의회실패 ) - 19C 의회주의는국민의이익을국정에제대로반영하지못함 - 다수결의원리로전락 - 유권자와의원간에 자동성의원리 (C.Schmidtt) 가파탄 - 대중민주주의의출현은의회민주주의의위기를초래 -4-

6 2. 행정국가의등장과현대행정의특징 행정국가의등장 3) 행정적측면 ( 행정기능의팽창과전문화 ) - 행정문제의고도의전문화, 기술화, 복잡화 - 입법부 : 복잡해진행정현상을입법화할수없음 - 행정부 ( 정부 ) : 의회가제정한법대로만집행할수도없음 - 전문적지식과기술을가진정부관료들에게많은권한위임 - 행정의전문화 / 기술화 -> 입법부의준입법권, 사법부의준사법권, 자유재량권을흡수 - 행정기능이양적으로팽창하고, 질적으로복잡화 / 전문화됨 4) 사회구조적측면 ( 국가와사회의동일화 ) - 근대입법국가는국가 ( 정부 ) 와사회 ( 국민 ) 의이원적대립구조 - 오늘날에는국가기능이확대 / 강화되어국가와사회의동일화 - 입법 / 사법 / 행정간의엄격한권력분립이수정 -5-

7 2. 행정국가의등장과현대행정의특징 현대행정의특징 1) 구조적 / 양적특징 - 행정기능의확대 / 강화 - 행정기구의확대 - 공무원수의증가 ( 파킨슨의법칙 ) - 재정규모의팽창 (A.Wagner, Peacock & Wiseman, Niskanen) - 공기업및준정부조직의증가 -6-

8 2. 행정국가의등장과현대행정의특징 현대행정의특징 2) 기능적 / 질적특징 - 행정의전문화 / 기술화 - 정책결정 / 기획의중시 - 행정조사 / 행정통계 / 정보분석의중시 - 지방자치의위기 ( 행정의광역화, 신중앙집권화 ) - 행정조직의동태화 - 인사행정의적극성 - 행정책임과통제중시 -7-

9 3. 신행정국가의특징 신행정국가의의의 - 전통적국가에신자유주의와거버넌스적내용이결합 - 국가의역할이감소된탈행정국가 - 작은정부를지향하면서강력한행정적리더십을강조 - 시장의경쟁원리를도입한신공공관리 - 적극적인복지혜택제공자에서시장형성자로의소극적지위로 - 정부와기업그리고시민사회의협력을중시하는뉴거버번스 -8-

10 3. 신행정국가의특징 신행정국가의특징 - 국가의역할과권한 : 적극국가에서규제국가로 - 국가운영방식의변화 : 정책네트워크, 공동화국가, 신국정관리, 시장화에서제도적분화중시 ( 공공부문과시장부문, 그리고자발적부문의네트워크중요시 ) -9-

11 4. 행정의존재이유 : 시장실패 시장만능조건으로서의효율성과형평성 - 효율성 : 자원배분이최적, 완전경쟁하에서효율성이이루어짐 - 형평성 : 개인또는부문간에소득분배가공평하게배분된상태 시장실패의원인 시장에서의완전경쟁이이루어져야자원배분이효율적 - 공공재의존재 - 분완전경쟁 ( 독과점및자연독점 ) - 과도한규모의경제 ( 비용체감산업 ) - 외부효과 :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 정보의비대칭성 ( 정보의편재 ) - 소득분배의불공정성 - 경기의불안정 ( 물가불안및고용불안 ) -10-

12 4. 행정의존재이유 : 시장실패 시장실패에대한대응방식 - 자원배분의효율화 : 공공재의존재, 불완전한경쟁및자연독점, 비용체감산업, 외부성, 정보격차 - 소득분배의공평화 : 불공평한소득분배 - 경제안정화 : 불가불안, 고용불안, 국제수지불균형 정부규제 : 바람직한사회 / 경제질서를구현하기위하여정부가 기업이나개인 / 조직등의특정활동이나행위를 제한 / 금지 / 지시하거나지도 / 보호 / 지원하는것 -11-

13 4. 행정의존재이유 : 시장실패 규제의유형 - 영역별분류 : 경제적규제와사회적규제 - 규제수단에따른분류 : 직접규제와간접규제 - 규제목적에따른분류 : 경쟁적규제, 보호적규제 - 규제강도에따른분류 : 시장자율에맡기는방법, 시장기능의효율성제고, 간접규제, 직접규제, 재화의직접공급 -12-

14 5. 행정의핚계 ( 정부실패 ) 와시민사회 정부실패의의의 - 시장실패에대응되는개념 - 정부에의한개입이나행정이생산성이낮고, 자원배분의효율성이나형평성을달성하지못하거나이를악화시키는것 정부실패의원인 1) 초과수요를발생시키는정부개입의수요측면특성 - 행정수요의팽창 - 왜곡된정치적보상체계 - 정치인들의높은시간적할인율 ( 단기적안목 ) -13-

15 5. 행정의핚계 ( 정부실패 ) 와시민사회 정부실패의원인 2) 정부개입의공급측면특성 - 정부성과의무형성 - 독과점생산구조로인한문제 - 생산기술 ( 생산함수 ) 의불확실성 - 최소수준과정책종결메커니즘의결여 - 관료들의예산극대화동기 정부실패의대응 - 작고효율적인정부를구현 : 규제완화, 감축관리, 민영화 -14-

16 6. 시민사회의실패 시장실패와정부실패의극복을위해서시민단체등장 시민사회의실패원인 - 박애적불충분성 - 박애적배타주의 - 박애적온정주의 - 박애적아마추어리즘 시민사회와사회적자본 - NGO, 제3섹터, QUAGO(Guasi-governmental Org. 준정부조직 ), QUANGO(Quasi-non-governmental Org. 준비정부조직 ) -15-

17 6. 시민사회의실패 NGO의한계 ( 실패 ) - 이상주의에치우쳐결과에무책임할수있음 - 사업분야가인권, 환경등비정치분야에국한 - 재정적자율성이결여 ( 관변단체화될우려 ) - NGO는국가역할을보완할수있지만대신할수없음 - 공공재의무임승차를여전히극복하기어려움 - 정부에대한감시기능을넘어국가시스템의기능을압도 - 순수성을상실 : 특정정당이나정파를위한로비에열중 -16-

18 7. 새로운행정을기대하며 미래의행정은어떻게변화할것인가? 좋은행정은무엇인가? - 정부수준 - 시민사회수준 - 기타수준 -17-

19 다음시간을위해서 행정학의학문성 : 도구 (art) 인가, 과학 (science) 인가? 학문에서가치와사실은어떤관계인가? 행정학의정체성 (identity), 패러다임 (paradigm) 학문의보편성과특수성 -18-

20 쪽지시험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가치 (value) 와사실 (fact) 의차이 공유재 (common-pool resources) 공공재 (public goods) 재화구분의두가지기준 - 경합성 (rivality) - 배제성 (exclusiveness) -19-

21 수고가많으셨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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