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청구에서청구인이청구를한지 14 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해야한다. 2 정보공개법은특수한이익을보호하지않는다. 3 정보공개비용을행정청이부담한다. 4 헌법상표현의자유에서도출되는것이다. ( 답 ) 4 1 은종래 15 일이내에서 10 일이내로개정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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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 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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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 선관위 9 급행정학기출문제 ( 시행 ) < 출제평 > 예상대로정형화된기출문제의출제비율이현저히줄고 ( 약 30%) 대부분이사고를통하여풀어야할수능식문제였다. 출제수준은예년의선관위시험과는비교가안될만큼전반적으로고시수준으로어려웠고새로운이론이나학자이름이대거등장하였다. 따라서기본이론을체계적으로이해하지못하고과거의정형화된기출문제중심으로단편적인암기위주의공부를한수험생들에게는무척어렵게느껴질문제였다. 그러나선행정학개론교재와강의 ( 기본이론및단기특강 ) 에서주의를당부한부분에서도많이출제되었으므로문제가전반적으로어려웠지만선행정학개론강의와교재를충분히소화한사람이라면그런대로상대적으로고득점이가능했을것이라는것이수험생들의중론이다. 이번선관위시험은앞으로 9 급시험이어떻게출제될것인지를예고해주는중요한길잡이가될것으로보인다. 단편적인암기나기출문제위주의학습보다는깊이있는이론학습을통하여기본적인체계를명확히잡아나감으로써새로운문제에대한응용능력을기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할것으로보인다. 아래문제는완벽한복원이아니므로실제문제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 복원에힘써준여러수험생여러분들께감사드린다. 01. 리더십의 3 차원이론에대한설명중틀린것은? 1 House &Evan 의통로목표이론 (path-goal theory of leadership) 에의하면리더는부하가바라는보상 ( 목표 ) 를받게해줄수있는행동 ( 통로 ) 을명확하게해주어야부하의성과를높일수있다. 2 Hersey 와 Blanchard 의 3 차원리더쉽이론에의하면참여형, 지원형, 지시형, 성취형네가지가있다. 3 4 ( 답 ) 2 ( 잠정 ) 1 은 House &Evan 의통로목표이론에해당한다. 2 의 Hersey 와 Blanchard 의 3 차원리더쉽이론은부하의성숙도에따라리더십의효율성이달라진다는이론이다 ( 선행정학개론 2005 판 p.540 하단 ). 2 의참여형, 지원형, 지시형, 성취형의네가지리더십유형은 House &Evan 의통로목표이론에의하여제시된리더십유형이다. 02. 동기부여이론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1 매슬로우 (A.Maslow) 의욕구단계설에의하면욕구가순차적으로유발되기도하지만역순으로퇴행하기도한다. 2 로크 (Locke) 의목표설정이론은목표의난이도와구체성에따라동기부여가결정되는것이라고본다. 3 Hackman &Oldham 의직무특성이론은복잡인모형으로내용이론에속한다. 4 브룸 (V.Vroom) 의기대이론에의하면동기부여는기대감 (E), 수단성 (I), 유의성 (V) 의곱의함수라고한다. ( 답 ) 1 Maslow 에의하면인간의욕구는하위욕구부터순차적으로충족되면서올라간다고전제한다 ( 만족진행모형 ). 역순으로진행 ( 퇴행 ) 될수있음을강조한것은 Aldefer 의 ERG 이론이다 ( 좌절퇴행접근 ). 선행정학개론 (2005 판 ) p.421, 9 급파이널예상문제행정학 ( 최종단기특강교재 ) 문제 210 번과흡사. 03. 우리나라의정보공개제도에관한다음설명중맞는것은?

2 1 정보공개청구에서청구인이청구를한지 14 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해야한다. 2 정보공개법은특수한이익을보호하지않는다. 3 정보공개비용을행정청이부담한다. 4 헌법상표현의자유에서도출되는것이다. ( 답 ) 4 1 은종래 15 일이내에서 10 일이내로개정되었고 ( 정보공개법개정 ), 2 의경우정보공개는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행정의투명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한것이지만개인의프라이버시를침해할수는없으므로정보공개제도하에서도특수한이익은침해되지않는다. 3 의경우정보공개에소요되는비용은행정청이아닌청구인이부담하며 4 의경우행정정보공개청구권은헌법상표현의자유, 인간다운생활을할자유, 언론출판의자유등에서나오는청구권적기본권이라는것이사법부의해석 ( 판례 ) 이다 ( 강의때강조한내용으로선행정학개론 p.561). 04. 공무원의정치적중립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1 갈수록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가약화되고있다. 2 행정에서일체의정치적고려를하지말아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 3 실적주의는정치적중립과는관계가없다. 4 엽관제의폐단을극복하기위하여강조되었다. ( 답 ) 3 정치적중립은엽관제의폐단을극복하기위한실적제의핵심적인가치이다 ( 선행정학개론 p.809) 05. 대표관료제에대한설명이틀린것은? 1 공무원의전문성과능률성이향상된다. 2 소외집단을보호하려고할수록대표관료제가중요시된다. 3 대표관료제는내부통제의한방안이다. 4 대표관료제는역차별의문제가발생한다. ( 답 ) 1 대표관료제는능력과실적중심의인사가아니라소외계층을임용하기위한할당임용방식이므로관료제의전문성과능률성이낮아진다 ( 강의때강조한내용으로선행정학개론 p.476). 06. 다음중신공공관리론에대한설명으로맞는것을옳게고른것은? ㄱ. 학습조직의활용 ㄴ. 금전적보상 ㄷ. 산출과결과중시 ㄹ. 소비자중심 ㅁ. 수평조직과네트웍조직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ㅁ ( 답 ) 4 신공공관리론은지식정보화사회의도래에대비하여구성원들로하여금새로운지식과정보를창출할수있는학습의기회를제공하므로학습조직을중시하고 ( ㄱ ), 잘못된서비스에대하여금전적보상을규정한시민헌장이나성과급제등을중시하며 ( ㄴ ), 투입보다는산출이나결과중심의행정을중시하고 ( ㄷ ), 고객 ( 소비자 ) 중심의행정이며 ( ㄹ ), 계층의형태를띠지않는유기적, 수평적구조나분권화된네트웍조직을중시한다 ( ㅁ ).

3 07. 행정개혁에대한저항극복방법중규범적방법이아닌것은? 08. 다음에해당하는거버넌스유형은? 가. 공무원의자율과유연성을제고하기위하여공무원에게가급적많은재량이부여되어야한다. 나. 정부조직은가급적계층제를탈피하고 TQM 이나팀제등평면조직 ( 수평조직 ) 을도입하는것이좋다. 다. 사회구성원간협의와협상에의하여정책결정은이루어져야한다. 1 탈규제적거버넌스 2 참여적거버넌스 3 융통성있는거버넌스 4 시장지향적거버넌스 ( 답 ) 2 설문은 G.Peters 가주장한거버넌스유형중계층제를문제의식으로출발하여계층제를탈피하고조직내외구성원의참여와협의를통한행정을중시하는 참여적거버넌스모형 을설명하는모형이다. 설문은내부규제보다는계층제의문제점이나소비자의불만을해소하기위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고있으므로저통제모형이아니라대내외적참여를중시하는참여에해당한다. 다음은 G.Peters 가주장한거버넌스의네가지유형이다 ( 고숙희외 1998). < 거버넌스모형비교 > 구분 문제의식조직개혁 관리개혁 정책결정 개혁방안공익기준 조정방안 오류수정 공무원제 개혁방안 책임확보 전통적 전근대적권위 시장적 참여적 신축적 탈내부규제 독점계층제영속성내부규제 계층제분권화평면조직가상조직 - 직업공무원제, 절차적통제 정치 행정구분 안전성, 평등상의하달식 명령통일 절차적통제 실적제 성과급, 민간기법 총체적품질관리, 팀제 가변적인사관리 재량권확대 내부시장시장적유인협의, 협상실험기업형정부 저비용참여, 협의저비용, 조정창의성 보이지않는손 하의상달조직개편관리자의 시장적신호정치적신호오류의제도화방지 시장기제로대체 계층제축소 대의정치시장에의존소비자불만에의존 자기이익 보다많은 오류수용 임시고용활용내부규제철폐 - 사후통제의존 09. 다음중무의사결정 (non-decision making) 과관련이없는것은?

4 1 결정자의무관심으로인하여의사결정이이루어지지않는것이다. 2 정책의제로의채택이실패되는현상으로신엘리트이론에속한다. 3 우리나라의 년대노동, 복지, 환경분야에서다수의사례를볼수있다. 4 엘리트들은정책의제채택과정뿐아니라집행과정에서도권력을사용하여특정의제를배제시키려하기도한다. ( 답 ) 1 무의사결정은결정자들이자신의이익과상충될때외부의이익과주장을적극적으로방해하고좌절시키려는의도적무결정현상이다. 234 는맞는말 ( 강의때강조한내용으로선행정학개론 p.267). 10. 다음중직위분류제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1 직급은직무의성질과종류가유사한직위의군을말한다. 2 직군이란직무의성질이상이하고, 직무의책임도와곤란도가유사한직위의군을말한다. 3 직위는한사람의근무를필요로하는직무와책임의양을말한다. 4 직렬이란직무의성질이유사하고, 직무의책임도와곤란도가상이한직급의군을말한다. ( 답 ) 2 2 는직군이아니라등급 (grade) 에해당한다. 11. 최근조직과환경에관한거시조직이론이활발히연구되어왔다. 다음에해당하는거시조직이론은? 어떠한조직도외부환경으로부터필요로하는다양한모든자원을획득할수없다는것을전제하면서, 조직이환경적요인을피동적으로받아들이지않고스스로의이익을위하여적극적으로환경에대처하며조직내의대내적, 정치적맥락에서조직의환경적응을위한전략적결정을내린다. 1 제도화이론 3 자원의존모형 2 개체군생태학이론 4 전략적선택이론 ( 답 ) 3 설문은거시조직이론중능동적인임의론에해당하는자원의존이론을설명하는것이다. 자원의존이론도임의론이므로환경적응을위한전략적결정을내린다. 자원의존이론도기본적으로환경에대해서매우능동적인전략적선택의관점의이론이라는점에주의하지않으면자칫함정에빠질수있는문제이다 ( 선행정학개론 p.436 상단에명시 ). 12. Lowi 의정책유형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1 재분배정책은특정개인이나집단의희생하에다른집단이나개인에게이득을주는정책이다. 2 ( 경제적?) 규제정책은주로법률의형태로표현되며집행자의재량이없다. 3 분배정책은개별화된의사결정으로볼수있다. 4 구성정책은정부기관을신설하거나선거구역을조정하는것과관련된다. ( 답 ) 2 ( 잠정 ) ( 경제적 ) 규제는특정기업이나개인을유리또는불리하게할수있는재량적규제이므로집행단계에서저항과포획등의현상이발생하며따라서분배정책의경우처럼집행과정을루틴화하기가힘들다. 3 의경우분배정책을구성하는세부사업들은독립적으로집행될수있기때문에이들은고도로개별화된의사결정이며독립된세부사업들의집합이하나의정책을구성하는것이다 ( 정정길, p.70). 13. 비용편익분석에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5 1 할인율이높아지면현재가치가높아진다. 2 비용편익분석은이질적인다양한사업간에도사용할수있다. 3 높은할인율일경우단기사업에유리하다. 4 규모가서로다른사업의경우편익비용비 (B/C) 기준을적용하는것이불리하다. ( 답 ) 1 1 의경우할인율이높아지면현재가치는작아지며할인율은이자율과동일한값이므로미래가치는커진다. 4 의경우 B/C 기준은사업의 규모 보다는 비율 만고려하므로투자사업의규모를고려하지않는기준이다. 따라서규모가서로다른사업간에는편익의현재가치와비용의현재가치를단순히평면적으로가감하는순현재가치기준 (B-C) 이편익비용비 (B/C) 기준을적용하는경우보다바람직하다 ( 선행정학개론 p.329). 14. 우리나라의신축적예산제도운영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1 우리나라는준예산을한번도활용한적이없다. 2 준예산, 가예산및잠정 ( 답습?) 예산은모두사전의결의원칙에대한예외이다 ( 국회의의결을거칠필요가없다 ). 3 준예산은우리나라에서한번도사용한적이없으며, 국회사전동의가필요하지않다. 4 회계연도에구애되지않고계속하여일정경비를지출할수있는제도가인정된다. ( 답 ) 2 준예산은사전의결이불필요하지만가예산이나잠정예산은국회의사전의결이필요하다 ( 강의때강조한내용으로선행정학개론 p.851). 15. 최근지식정보화사회에대두에따른행정개혁의일환으로서의거버넌스개념과전자정부등새로운패러다임이등장하고있다. 이에대한설명중틀린것은? 1 거버넌스는구성원의참여또는관리주의행정을지향한다. 2 레짐이론은국가에의한일방적통치로서최근에나타난거버넌스나신제도론과는반대되는개념이다. 3 국가중심의거버넌스는기업형정부를지향한다. 4 사이버거버넌스는현실공간을벗어나서가상적공간에형성된거버넌스를말하는것으로전자정부의기반이된다. ( 답 ) 2 거버넌스는구성원에참여를중시하고행정을새로운공공관리로이해한다. 2 의경우전통적인레짐 (Regime) 이란국가에의한일방적인통치체제 (rule, reign) 를말하는것이지만 1980 년대이후등장한새로운 레짐이론 (Regime Theory) 은이와다르다. 통치나제도를국가, 시민, 시장간동태적인상호작용이나네트웍의산물로이해하는신제도또는거버넌스로이해한다. 따라서최근의거버넌스나뉴거버넌스, 신제도론은모두이러한레짐이론에기반한것이라할수있다. 레짐이론은 Logan &Molotch 의성장연합이론에이론적배경을두고있는데레짐이론은서로다른사회영역 ( 정부, 기업, 시장, 시민등 ) 이어떤이유로정책결정과정에서상호합의와협력을이뤄내는가에대한이론적설명을도출하고자하는것이이론적지향점이다 (Bole &McFarland : 1999). 거버넌스의이해 (p.147) 16. 근무성적평정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1 공개는되지않으나근평결과가소청심사대상이된다. 2 다면평정에서의평가참여자는동료, 하급자, 민원인이다. 3 MBO 평정은 1 급내지 4 급공무원에대해실시한다. 4 ( 답 ) 1 강의때강조한내용 ( 소청심사의 5 대쟁점 ) 으로선행정학개론 p.796 참조바람. 우리나라근평은비공개이며따라서이의신청 ( 소청심사 ) 이인정되지않는다.

6 17. 공공선택이론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1 정치적인영역에다거시경제학을접목시킨접근법이다 ( 답 ) 1 공공선택이론은정치적인영역에다거시경제학이아닌미시 ( 시장 ) 경제학을접목시킨접근법이다 ( 강의때강조한한내용으로선행정학개론 p.188 돋보기 (6) 항에언급 ). 공공선택이론은미시적인제도와거시적인제도연구를접목시킨연계적이론으로신제도론의토대가되기도하였다 년 미국행정학의지적위기 에서공공선택론을행정학에도입시킨 Ostrom 부부교수중 Vincent Ostrom 은오랜기간동안국가와사회등거시적인제도를연구해왔고, Elinor Ostrom 은개인의합리적행위와제도등미시적인제도를별도로연구해오다가양자를공공선택론에서접목시키게된것이다. 그결과 Vincent Ostrom 은관할구역을중첩시키고권한을분산시킨 다조직적장치를, Elinor Ostrm 은공유재이론에서공유자원의비극을막기위해서는구성원간상호합의나규범에의한 자치적해결 이가장바람직하다는새로운제도적장치를제시하였다. 18. 정책네트웍의다양한유형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1 정책공동체 ( 정책네트웍 ) 는영국의 Rhodes 가주장한일종의서비스연계망으로서정책문제에전문지식을가진구성원들이신뢰와협조하에정책에참여하는것이다. 2 하위은미국적다원주의로서구성원간관계가매우불안정하다. 3 이슈공동체는철의삼각을대체하는개념으로경계가존재하지않는일종의광범위한정책연계망이다. 4 삼엽조직은전문가계층, 계약직노동자, 신축적노동자계층으로구성된다. ( 답 ) 2 ( 잠정 ) 하위은미국적다원주의로서구성원간관계가매우안정적이며장기간에걸쳐호혜적인동맹관계 ( 철의삼각 ) 가구축되어이철의삼각이모든정책을지배한다는것이다 ( 선행정학개론 p.269). 19. 행정이론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1 신행정론은고객의참여와형평성을중시한다. 2 행정체제론은환경과체제간의관계를중시하였으나환경에대한체제의피동적대응을중시한다. 3 행태론은행정연구의구조기능주의에반발하여논리실증주의방법을적용하였다. 4 신공공관리론은정부실패를해결하기위하여공공부문에시장원리를도입하자는것이다. ( 답 ) 3 행정연구의구조기능주의에반발하여실용주의를적용한것은개도국의국가발전을뒷받침하기위하여연구된발전행정론이다. 행태론은고전적인원리주의에대한반발로등장한경험과학적이론이다 ( 선행정학개론 p.417). 20. 행정과법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1 실질적법치주의에따르면 고의나중과실이있는경우뿐만아니라경과실의경우에도공무원은배상책임이있다. ( 답 ) 4 ( 잠정 ) 공무원은고의나중과실이있는경우에만배상책임이있다.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