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 신엘리트이론은엘리트들에게불리한문제를거론조차못하게봉쇄하는무의사결정론을의미한다. 3 [O] 신엘리트이론은바흐라흐와바라츠가연구한권력의두얼굴모형 (1962) 을통하여연구되었다. 권력의두얼굴이란엘리트들이가지고있는어두운얼굴과밝은얼굴을말하는데다원주의는이중에엘리트들이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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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 여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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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국가 7 급행정학기출문제 ( 시행 ) 01. 행태적접근방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출제평 < 선행정학 100% 적중 > 수험생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국가 7 급행정학은최근치러진다른행정학시험과마찬가지로상당히광범위하고깊이있게출제되어체감난이도가 9 급과는상당한차이가느껴졌습니다. 정형화된기출문제 ( 변형포함 ) 는 6 문항정도에불과했고그동안빈출되었던 A, B 급주제에대한출제비율이 70% 정도였는데이처럼기출문제와 A, B 급주제의출제비중이줄어들면수험생들이피부로느끼는체감난이도는대체로높아지게됩니다. 분야별로는정책학에서무려 5 문항이나출제되었고지방자치편에서도 4 문제나출제된반면그동안많은출제비중을차지하던총론분야는단 1 문항에그쳤습니다.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예산 환류 자치 1문 5문 3문 3문 3문 1문 4문 기출 변형 신경향 3문 3문 14문 A급 B급 C급 D급 11문 3문 5문 1문 이번국가 7 급행정학은각종행정이론이나제도의디테일한부분까지터치한신경향문제가다수출제되었습니다. 단편적인암기나정형화된기출문제위주로공부한수험생은약간고전하였을것이고심화위주로좀깊이있게이해위주로공부한수험생은충분히고득점했을것으로보입니다. 문 2 의신엘리트이론문제, 문 7 의정책변동문제, 문 14 의비용편익분석문제, 문 15 의공직자행동강령문제, 문 16 의지방채문제, 문 17 의주민참여예산문제, 문 18 의정부간관계문제, 문 20 의재정건전화문제등이약간난이도가있고생소했을수가있는데이해위주의수업을통하여이론을정확히숙지한수험생이라면정답을찾는데는어려움이없었을것으로보여지며선행정학커리를밟은수험생이라면대부분강의나교재에서강조했던부분이어서무난히고득점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최근행정학시험은변별력을갖추기위하여난이도를대체로중상정도로높게유지하고있는데난이도조절의방법으로종합형문제, 숫자문제, 응용문제, 법령문제를포함하여여태까지출제되지않았지만앞으로는출제될수도있는경계문제 ( 나올락말락하는언저리부분 ), 즉빈출범위를약간벗어나면서도의미있는새로운내용들 ( 약간지엽적이라고느낄수도있는경계문제 ) 이출제되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에대한고민이나대비를전혀하지않으면고득점은어려워집니다. 물론시험에임박해서는기본적이고중요한핵심적인것을정리해야겠지만평소심화이론이나기출수업때는그런언저리 ( 가장자리 ) 내용을다루어주는완성도높은강의를접하는것이고득점의열쇠라할수있습니다. 이번시험에서는문 14 의비용편익분석문제, 문 15 의공직자행동강령문제, 문 16 의지방채문제, 문 18 의정부간관계문제, 문 20 의재정건전화문제등이이러한유형의문제로이들문제에서고득점여부의운명이갈렸을것같은데선행정학수업에서는충분히수업때강조했던부분이라다른수험생들과차별화가되었을것으로생각됩니다 ( 예 : 지방채의차환을위해서도지방채발행이가능하다 / 중앙정부도최근참여예산도입되었다 / 행동강령은대통령령이다 / 개별적지정주의는지정된것외에는못한다 / 칼도어힉스의보상기준은능률성을평가하기위한비용편익분석기준이다 / 지방에대한것은기재부가아니라행안부장관이모두관할한다... 등등수업때강조한내용들이부디시험장에서모두떠올랐기를바랍니다 ). 이제금년도 7 급시험도중반을지나고마지막지방 7 급시험만남겨두고있습니다. 지금까지의결과가좋지않은수험생들도너무낙담하지말고잠시휴식을취한후다가오는지방 7 급시험을위하여마지막까지정진하기바랍니다. 다만, 행정학에대한전반적인이론이미흡하다고생각되는수험생이있다면남은기간지금이라도빠르게기본이론을새롭게다시정리할수있는기회를가져보시기바랍니다. 수험생여러분수고많았습니다. - 김중규 - 1 집단의고유한특성을인정하지않는방법론적개체주의의입장을취한다. 2 행태의규칙성, 상관성및인과성을경험적으로입증하고설명할수있다고본다. 3 연구에서가치와사실을구분하지않는다. 4 사회현상을관찰가능한객관적대상으로보며, 인간의주관이나의식을배제하고인식론적근거로서논리실증주의를신봉한다. [ 답 ] 3 행태주의는가치판단요소의존재를부정하지는않지만행정연구방법에있어서는가치와사실을구분하여가치를배제하고사실위주의연구를지향한다. 1 [O] 행태주의는방법론적개체주의를취한다. 24 [O] 행태주의는인간행태에존재하는규칙성과인과성을발견하고자논리실증주의를적용한다. 행태주의의특성 1 자연과학적연구 - 사회현상 = 자연현상 2 논리실증주의 - 주관과의식배제 3 태도, 의견, 개성을행태에포함 4 인과성전제 - 행태의규칙성을경험적으로입증 5 가치중립성 - 가치와사실의구분 ( 정치행정신이원론 ), 반규범적바이어스 6 계량적분석 7 방법론적개체주의 - 집단의고유특성불인정 8 학제적접근 - 연합학문적연구 9 종합적관점 - 고전과신고전의통합 10 보편성및객관성 - 개별국가의특수성불인정 급선행정학 p 신엘리트이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엘리트들에게안전한이슈만을논의하고불리한문제는거론조차못하게봉쇄하는무의사결정론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2 모스카 (Mosca) 나미헬스 (Michels) 등에의해대표되는고전적엘리트이론과달리밀즈 (Mills) 의지위접근법이나헌터 (Hunter) 의명성적접근방법을도입하였다. 3 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는정치권력은두가지얼굴이있다고주장하며, 이가운데하나의측면만을고려하는다원주의를비판하였다. 4 엘리트는정책문제의정의와의제설정과정에서은밀한영향력을행사하기때문에실증적분석방법론의활용이어렵다고주장하였다. [ 답 ] 2 신엘리트이론은일종의무의사결정론 ( 바흐라흐 & 바라츠 ) 으로엘리트들이자신의기득권이나이익을도전해오는불리한문제가제기되지못하도록이를기각 방치시키는의도적무결정현상을말한다. 단순히사회적지위나명성에의하여엘리트들의권력행사를파악하려고했던밀즈 (Mills) 나헌터 (Hunter) 의초기미국엘리트이론이엘리트에의한또다른측면의권력행사를고려하지못하였다고평가하고엘리트들의은밀한권력에의한의도적무결정을강조하였다. 따라서신엘리트이론은유럽의고전적엘리트이론과도다르지만밀즈나헌터의엘리트이론과도다르다.

2 1 [O] 신엘리트이론은엘리트들에게불리한문제를거론조차못하게봉쇄하는무의사결정론을의미한다. 3 [O] 신엘리트이론은바흐라흐와바라츠가연구한권력의두얼굴모형 (1962) 을통하여연구되었다. 권력의두얼굴이란엘리트들이가지고있는어두운얼굴과밝은얼굴을말하는데다원주의는이중에엘리트들이선호하는문제들만의제화된다는밝은얼굴측면만을고려하였다고비판한다. 4 [O] 엘리트는불리한문제가처음부터제기되지못하도록은밀하게영향력을행사하기때문에실증적인분석방법론으로는파악하기어렵다고주장한다. 따라서신엘리트이론은실증적이지못하다는비판이따른다. 국가론 ( 정책의제론의주요모형 ) 다원주의 선량주의 마르크스주의 국가주의 ( 베버주의 ) 조합주의 이익집단이의제주도, 국가는수동적심판관신다원론엘리트들이일반대중신엘리트지배주의 국가는자본가계급의도구 (K.Marx) 정부관료제의절대적자율성 (M.Weber) 급선행정학 p.208 신마르크스주의 신베버주의 국가가능동적개입 무의사결정론 ( 권력의두얼굴 ) 국가의상대적자율성 국가의상대적자율성 (Krasner) 국가가이익집단을지배 억압신조합주의중요산업조직 ( 다국적기업 ) 의영향력강조 04. 혼합주사모형 (mixed-scanning model) 에대 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정책결정과정을이미프로그램화되어있는특정한상태를유지하기위한것으로파악한다. 2 정책의결정을근본적결정과세부적결정으로구분한다. 3 갈등의준해결, 문제중심의탐색, 불확실성의회피, 조직의학습, 표준운영절차 (SOP) 의활용등을특징으로한다. 4 상황변화에따른새로운정보에초점을맞추는것이아니라극히제한된투입변수의변동에주의를집중하여의사결정을한다. [ 답 ] 2 혼합주사모형은정책을근본적결정과세부적결정으로나누어근본적결정은합리모형, 세부적결정은점증모형에의하여결정하되근본적결정은모든대안에대하여결과를개략적으로살펴보고세부적결정은한정된대안에대하여걸과를면밀하게살펴보는절충적의사결정모형이다. 1 [X] 사이버네틱스모형의설명에해당한다. 3 [X] 회사모형의전제조건에해당한다. 4 [X] 사이버네틱스모형의특징에해당한다. 사이버네틱스모형에서의의사결정자는사전에설정된한정된주요변수와레퍼토리에따라결정하며다른새로운정보는무시하는방법으로불확실성을통제한다. 에치오니 (A.W.Etzioni) 의혼합주사모형의기본논리 03.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으로만묶은것은? 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ㄴ. 공정거래위원회ㄷ. 특허청ㄹ. 국가기록원ㅁ. 국립중앙박물관ㅂ. 문화재청 결정의유형 모형 고려할대안의범위 분석할대안의효과 기본적결정 합리모형 모든대안 개략적검토 세부적결정 점증모형 한정적대안 면밀한검토 급선행정학 p ㄱ, ㅂ 2 ㄴ, ㄹ 3 ㄷ, ㅁ 4 ㄹ, ㅁ [ 답 ] 4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에해당하는것은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ㄹ. 국가기록원, ㅁ. 국립중앙박물관이다. ㄱ [O]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지방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을담당하는부속기관으로행정안전부산하소속기관에해당한다. ㄴ [X] 공정거래위원회는소속기관이아니라국무총리소속의중앙행정기관이다. ㄷ [X] 특허청은산업자원통상부소속외청이지만소속기관이아니라중앙행정기관이다. ㄹ [O] 국가기록원은국가기록물을관리 보존하는기관으로행정안전부소속기관이다. ㅁ [O] 국립중앙박물관은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이다. ㅂ [X] 문화재청은문화체육관광부소속외청이지만소속기관이아니라중앙행정기관이다 급선행정학 p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상공공기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은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을의미한다. 2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을의미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을공기업 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으로구분하여지정하되,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은직원정원이 50 인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지정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그운영에관여하는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 답 ] 4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그운영에관여하는공공기관은지방공공기관으로기획재정부장관이이를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없다. -2-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 (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없다. 1. 구성원상호간의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또는영업질서유지등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 그운영에관여하는기관 3. 방송법 에따른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 1 [O]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의정의로맞는지문이다. 2 [O]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의정의로맞는지문이다. 3 [O] 공공기관의유형에관한설명으로맞는지문이다. 공공기관의유형 ( 실정법상구분 기준 ) 공 기 업 준 정 부 기 관 기타 1)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 관리형 위탁 집행형 1) 정원 50 명미만의공공기관 급선행정학 p.418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공항공사 ( 인천국제, 한국 ), 부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 국남부발전 ( 주 ) 등 5 개발전회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 력원자력, ( 주 ) 강원랜드등 ( 총 15 개 )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인 천항만공사등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 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 단등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 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도로교 통공단, 한국재정정보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 국관광공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산림복 지진흥원등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발전재단등 06. 정책평가의내적타당성과외적타당성에대 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모두외적타당성저해요인이다. 2 준실험이갖는약점은주로외적타당성보다는내적타당성에관한것이다. 3 실험대상자들이실험의대상으로자신들이관찰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되어평소와는다른행동을함으로써발생하는효과는내적타당성의저해요인이다. 4 정책집행과정책효과사이의인과관계를정확히파악할수있는평가는외적타당성을갖추었다고볼수있다. [ 답 ] 2 준실험은실험집단과통제집단간에동질성을확보하지못한실험으로진실험에비하여외적타당성 ( 일반화의가능성 ) 은높지만내적타당성 ( 실험의정확도 ) 은상대적으로낮다. 1 [X] 외적타당성이아니라모두내적타당성저해요인이다. 3 [X] 호돈효과 ( 실험직전반응효과 ) 에대한설명으로내적타당성이아니라외적타당성저해요인이다. 4 [X] 실험의정확도에관한설명으로외적타당성이아니라내적타당성에대한설명이다. 타당도의유형 구성적 타당도 타당도의저해요인 내적타당도 외적타당도 선발요소 ( 선정요인 ), 선정효과, 역사적요소, 성숙효과, 선발과성숙의상호작용, 상실요소, 처치와상실의상호작용, 측정 ( 검사 ) 요소, 측정도구의변화 ( 신뢰도 ), 회귀인공요소, 오염효과 급선행정학 p.304 처리, 결과, 모집단및상황들에대한이론적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조작화된정도 통계적결론의정밀하고강력하게연구설계 ( 평가기획 ) 가이루어진정도로제 타당도 내적타당도 외적타당도 1 종및제 2 종오류가발생하지않은정도 조작화된결과에대하여찾아낸효과가다른경쟁적인원인 ( 외생변수 ) 들에의해서라기보다는조작화된처리 ( 원인변수 ) 에 기인된것이라고볼수있는정도실험결과를다른상황에까지일반화 ( 이론화 ) 를시킬수있는 지의정도 호돈효과, 다수적처리에의한간섭, 표본의대표성부족, 크리밍효과, 실험조작과측정의상호작용 07. 호그우드 (Hogwood) 와피터스 (Peters) 의정책변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정책혁신은기존의조직과예산을활용하여이전에관여한적이없는새로운정책분야에개입하는것이다. 2 정책종결은현존하는정책을완전히소멸시키는것으로정책수단이되는사업과지원예산을중단하고이들을대체할다른수단을결정하지않은경우이다. 3 과속차량단속이라는목표를변경하지않고기존에경찰관이현장에서직접단속하는수단을무인감시카메라설치를통한단속으로대체하는것은정책승계중선형적 (linear) 승계에해당한다. 4 정책유지는현재의정책을기본적으로유지하면서정책수단의부분적인변화만이루어지는경우를말한다. [ 답 ] 1 정책혁신이란정부가지금까지관여하지않았던분야에개입하기위하여완전히새로운정책을결정하는것을말한다. 관련정책이나활동은물론이를담당하는조직이나예산이전혀없는 무 ( 無 ) 상태에서새로운정책을만드는것이다. 따라서기존의조직과예산을활용한다고표현된 1 은틀리다. 2 [O] 정책종결은정책이완전히소멸되는것으로정책수단이되는사업이나예산모두가중단되는것이다. 3 [O] 정책목표는변동되지않는상태에서정책수단을대체하는것은선형적승계로정책승계의가장전형적인형태이다. 정책대체라고도한다. 4 [O] 정책유지는현재정책을기본적으로유지하지만정책수단에있어서는부분적인변화가있을수있다. -3-

4 정책변동의유형 구분 정책승계의유형 급선행정학 p.308 변동여부 정책목표정책의근본적성격정책수단 정책혁신 정책승계 정책유지 정책종결 정책대체 부분종결 복합적정책승계 우발적정책승계 정책통합 정책분할 정책목표를변경하지않는범위내에서정책내용을완전히새로운것으로바꾸는것으로가장전형적인정책승계이며선형적승계라고도한다. 일부의정책을유지하면서일부는완전히폐지하는것 ( 정책유지 + 정책종결 ) 정책유지, 정책대체, 정책종결또는정책추가등 3개이상의정책승계가복합적으로나타나는것타분야의정책변동에연계하여우발적인변화가나타나는형태의정책승계 ( 부수적, 파생적승계 ) 유사한목표를가진 2개의정책이하나의정책으로통합되는것정책담당기관의분리등으로하나의정책이두개이상으로분리되는것 ㄴ [O] Hackman & Oldham 의직무특성론에대한설명으로주로내용이론으로분류하는경우가많지만과정이론으로보는시각도있다. ㄷ [O] Adams 의공정성이론에대한설명으로과정이론에해당한다. ㄹ [X] Alderfer 의 ERG 이론으로욕구이론에해당한다. ㅁ [X] Argyris 의성숙 - 미성숙이론으로욕구이론에해당한다. 동기부여이론체계 내용이론 합리적 경제인모형 X 이론, 과학적관리론 사회인모형 Y 이론, 인간관계론 성장이론 복잡인모형 기대이론 과정이론형평성이론 인간의성장중시 (X Y), 고급욕구중시, 행태론 1 Maslow 의욕구단계설 2 Murray 의명시적욕구이론 3 Alderfer 의 ERG 이론 4 McClelland 의성취동기이론 5 McGregor 의 XY 이론 6 Likert 의관리체제이론 7 Argyris 의성숙미숙이론 8 Herzbereg 의 2 개요인이론 욕구의복합성과개인차를고려하는 Z 이론, 상황적응론 1 E.Schein 의복잡인모형 2 Hackman & Oldham 의직무특성이론 3 Z 이론 : Ouchi 의 Z 이론 1 Vroom 의동기기대이론 2 Porter&Lawler 의업적만족이론 3 E.Berner 의의사거래분석 4 Georgopoulos 의통로 목적이론 5 J.Atkinson 의기대모형 목표설정이론 학습이론 Adams 의공정성이론 Locke 의이론 고전적학습이론 - 조건화이론 (Skinner 의강화이론 ) 현대학습이론 - 자율학습이론 ( 인지학습이론등 ) 급선행정학 p 동기이론중과정이론에해당하는것만을모두고르면? ㄱ. 동기부여의강도를산정하는기본개념으로유인가 (valence), 수단성 (instrumentality), 기대감 (expectancy) 을제시하였다. ㄴ. 직무가조직화되는방법에따라조직원의노력정도가달라진다는점에착안하여모든직무를다섯가지핵심직무차원으로구분했다. ㄷ. 개인은업적에따라보상을받게되며이때주어지는보상은공평한것으로지각되어야하는데, 개인이불공평하다고인식하면만족을줄수없게된다고본다. ㄹ. 인간의욕구를존재, 관계, 성장의 3 단계로나누고 좌절 - 퇴행 접근법을주장한다. ㅁ. 인간은미성숙상태에서성숙상태로발전하는과정에서성격변화를경험한다고주장한다.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 답 ] 1 동기이론은내용이론과과정이론이있는데내용이론은전통적인동기이론으로욕구의내용에초점을두는것이고과정이론은현대적인동기이론으로동기부여의과정에초점을두는이론이다. 위보기에서과정이론에해당하는이론은ㄱ의기대이론, ㄴ의직무특성론, ㄷ의공평성이론이다. ㄱ [O] V.Vroom 의기대이론에대한설명으로과정이론에해당한다. 09. 공무원임용시험의효용성을측정하는기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시험의타당성은시험이측정하고자하는것을실제로얼마나정확하게측정했는가를의미하며그종류에는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등이있다. 2 내용타당성은시험성적이직무수행실적과얼마나부합하는가를판단하는타당성으로두요소간상관계수로측정된다. 3 측정대상을일관성있게측정하는정도를신뢰성이라고하며같은사람이여러번시험을반복하여치르더라도결과가크게변하지않을때신뢰성을갖게된다. 4 신뢰도를측정하는방법으로는재시험법 (test-retest) 과동질이형법 (equivalent forms) 등이사용된다. [ 답 ] 2 시험성적과근무성적의일치여부 ( 상관계수 ) 를통하여타당도를측정하려는것은내용타당도가아니라기준타당도에해당한다. 내용타당도는기준에의한성적을확보하기힘들때시험내용과직무내용을분석하여이들이서로부합하는지를확인하는타당도이다. 1 [O] 시험의타당도에대한개념과종류에대한설명으로맞는지문이다. 3 [O] 신뢰도에대한설명으로맞는지문이다. 신뢰도란측정도구가갖는일관성을의미하는것으로측정의형식, 시기, 공간등에있어서얼마나규칙성과일관성이있는지를의미하는것이다. 4 [O] 신뢰도를검증하는방법에는반분법 ( 내적일관성검증방법 ), 형식변환법 ( 동질이형법 ), 재시험법등이있다. -4-

5 시험의효용도 타당도 측정하려는것 ( 직무수행능력 ) 을얼마나정확하게측정했는지의정도 신뢰도 시험이측정도구 ( 형식, 시기등 ) 로서가지는일관성 ( 타당도의필요조건 ) 객관도 채점의공정성 ( 신뢰도의한조건 ) 3 [O] 임용할당제인대표관료제는능력중심의인사가아니므로역차별의논란과실적주의의훼손이라는비판이있으며, 미국에서는 1960 년대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 우리나라에서는균형인사제도의형태로도입되었다 급선행정학 p.551 난이도쉬운문제와어려운문제의혼합비율의적정도 ( 변별력 ) 실용도 실시비용의저렴성및실시와채점의용이성 시험의타당도 구분개념판단기준검증방법 기준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시험성적 = 근무성적타당도이나실적예측여부 시험의신뢰도검증방법 급선행정학 p.516 예측적검증 ( 합격자 ) 동시적검증 ( 재직자 ) 내용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시험내용 = 능력요소내용분석 (by 전문가 ) 타당도요소측정여부 구성타당도 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요소와관련된다고믿는시험내용 = 이론적이론적구성요소측정구성요소여부 논리적추론 수렴타당성 ( 동일여부 ) 차별타당성 ( 상이여부 ) 반분법공간적일관성횡적일관성검증형식변환법형식의일관성재시험법시기의일관성종적일관성검증 10. 공무원인사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직업공무원제도는공직을직업전문분야로확립시키기도하지만, 행정의전문성약화를가져오기도한다. 2 엽관주의하에서는행정의민주성과관료적대응성의향상은물론정책수행과정의효율성제고도기대할수있다. 3 대표관료제는역차별문제의발생과실적주의훼손의비판이제기되며, 사회적소외집단을배려하는우리나라의균형인사정책은미국의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 의관점에서이해될수있다. 4 총액인건비제도는일반적으로기구 정원조정에대한재정당국의중앙통제는그대로둔채수당의신설 통합 폐지와절감예산활용등에서의부처자율성을부여하는특성을갖는다. [ 답 ] 4 총액인건비제도는예산, 보수, 조직, 정원등의관리에있어서중앙정부의통제를줄이고각부처나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을높이려는성과중심의조직관리방안을말한다. 우리의경우 2007 년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도입되었다. 1 [O] 직업공무원제도는전문직업주의구현에는기여하지만행정의전문성 ( 전문행정가주의 ) 은저해한다. 2 [O] 엽관주의는선거에서승리한정당이공직을구성하는방식으로선거나정당을통하여공무원집단이국민에게책임을질수있으므로행정의대응성과책임성, 민주성을구현할수있고정치권과행정부간의관계도원만하게되므로정책수행과정의효율성도제고시킬수있다. 11. 지방재정의구성요소중의존재원의기능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대한유도 조성을통한국가차원의통합성유지 2 지방재정의안정성확보 3 지방재정의지역간불균형시정 4 지방자치단체의다양성과지방분권화촉진 [ 답 ] 4 의존재원이란자치단체가상급단체나중앙정부로부터지원을받는조정재원으로국가가정한기준에따라교부되므로재정상통제가수반되고지방자치단체의다양성과지방분권화를저해한다. 1 [O] 의존재원은자치단체간재정격차를해소하고국가차원의재정통제와통합성유지를가능하게한다. 2 [O] 지방자치단체의의존재원은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안정적인재원확보를가능하게한다. 3 [O] 지방교부세는지방재정의지역간불균형을시정하고국민적최저 (National minimum) 구현을가능하게한다 급선행정학 p 국세에해당하는것으로만묶은것은? ㄱ. 취득세ㄷ. 종합부동산세ㅁ. 등록면허세 1 ㄱ, ㄹ 2 ㄴ, ㄷ 3 ㄷ, ㅁ 4 ㄹ, ㅂ [ 답 ] 4 보기중국세에해당하는것은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ㅂ. 주세등이다. 나머지는모두지방세에해당한다. ㄱ [X] 지방세중보통세ㄴ [X] 지방세중보통세ㄷ [O] 국세중보통세ㄹ [O] 국세중보통세ㅁ [X] 지방세중보통세ㅂ [O] 국세중보통세 ㄴ. 자동차세ㄹ. 인지세ㅂ. 주세 -5-

6 지방세세목체계 지방세 국세 구분도세시 군세특별시 광역시세자치구세 보통세 목적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직접세내국세간접세 급선행정학 p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상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장은국회와지방의회에회계연도개시며칠전까지예산안을제출해야하는가?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1 90일 40일 30일 2 90일 50일 30일 3 120일 50일 40일 4 120일 50일 30일 [ 답 ] 3 국가재정법상예산은회계연도개시 120 일전까지, 지방자치법상지방예산은광역단체의경우회계연도개시 50 일전까지, 기초단체의경우 40 일전까지제출해야한다. 예산제출및의결시한 중앙정부예산 급선행정학 p.596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정부예산 등록면허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제출시한 120 일전광역 :50 일전, 기초 :40 일전 의결시한 30 일전광역 :15 일전, 기초 :10 일전 14. 비용편익분석에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1 재화에대한잠재가격 (shadow price) 의측정과정에서실제가치를왜곡할수있다. 2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은순현재가치를영으로만드는할인율을말한다. 3 칼도 - 힉스기준 (Kaldor-Hicks criterion) 은재분배적편익의문제를중시한다. 4 정책대안이가져오는모든비용과편익을측정하려고하며, 화폐적비용이나편익으로쉽게측정할수없는무형적인것도포함된다. [ 답 ] 3 칼도 - 힉스보상기준 (Kaldor-Hicks criterion) 은능률성을평가하는기준으로사회총편익이사회총비용보다크다면사업의타당성을인정하는기준이다. 따라서분배정책의비용편익분석에일반적으로활용되며형평성이나재분배적편익의문제를다루지는못한다. 1 [O] 잠재가격은시장가격이존재하지않거나활용할수없을때분석가가가치를주관적으로추정하는것이므로왜곡이있을수있다. 2 [O] 내부수익률은편익과비용의현재가치를같게만들어주는때의할인율로서순현재가치 (B-C) 를 0 으로, 편익비율비 (B/C) 를 1 로만들어주는할인율을말한다. 4 [O] 비용편익분석은모든비용과편익을금전적가치로표현하되, 무형적인것은물론실질적이고총체적인비용과편익을모두포함시켜야한다. 비용편익분석의평가기준 평가기준개념특징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율 내부수익률 자본회수기간 편익의현재가치 - 비용의현재가치 급선행정학 p.224 B-C > 0 이면타당성 O ( 가장일반적기준 ) 편익의현재가치 / 비용 B/C > 1 이면타당성 O 의현재가치 ( 이차적 보완적기준 ) 비용과편익의현재가치예상 ( 기대 ) 수익율를같게해주는때의할내부수익률이높을수록좋다. 인율 투자원금을회수하는데걸리는시간 짧을수록좋다. ( 단, 할인율이높을때는단기, 낮을때는장기투자가유리 ) 15. 행정윤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공직자윤리법 상취업심사대상자는퇴직일부터 3 년간퇴직전 5 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취업제한기관에취업할수없다. 2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상부정청탁에해당한다. 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서는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규정하고있다. 4 공직자행동강령은공무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에규정되어있다. [ 답 ] 4 공직자행동강령은공무원이준수하여야할구체적인행동기준으로 2003 년노무현정부때대통령령으로제정되었다. 1 [O] 공직자윤리법 상취업제한의무에관한기준으로맞는지문이다. 2 [O]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상부정청탁에관한지문으로맞는지문이다. 3 [O] 우리나라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규정되어있다. -6-

7 공무원윤리의법적근거 자율규제윤리공무원헌장 법 령 적 강 제 적 규 제 윤 리 헌 법 국 가 공 무 원 법 공 직 자 윤 리 법 1 공무원은국민에대한봉사자이며국민에대해책임을진다. 2 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신분은법률로보장된다. 1 성실의무 : 법령을준수하며성실히직무수행 2 복종의무 : 상관의정당한직무상명령 3 직장이탈금지의무 4 친절 공정의무 5 종교중립의의무 6 비밀엄수의무 7 청렴의무 8 영예등의수령규제 9 품위유지의무 10 영리행위및겸직금지 11 집단행위금지 12 정치활동금지 13 선서의의무 1 재산등록및공개의무 2 선물수수의신고 등록의무 ( 미화 100 불이상 ) 3 취업제한의무 ( 재산등록의무자 ) - 퇴직후 3 년간 4 이해충돌방지의무 5 주식백지신탁의무 (1 급이상 )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및 공개에관한법률 부정청탁및금품 등수수금지에 관한법률 급선행정학 p 공직내부비리발견시신고할의무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2 비위공직자취업제한의무 ( 퇴직후 5 년간 ) 3 국민감사청구제도 정무직, 4 급이상공직자, 법관, 검사등과공직후보 자의병역신고의무 1 공직자등에부정청탁금지 2 공직자등의금품수수금지 : 대가성여부와관 계없이 1 회 100 만원, 연간 300 만원이상금품 수수시형사처벌 3 위반행위신고의무 16. 지방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장은지방채를발행할수없다. 2 이미발행한지방채의차환을위해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채를발행할수없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발전과관계가있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면도의회의결을마친후외채발행과지방채발행한도액의범위를초과한지방채발행을할수있다. 4 외채를발행할경우에는지방채발행한도액범위더라도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기전에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26 조 ( 지방채등의발행특례 ) 도지사는제주자치도의발전과관계가있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 11 조에도불구하고도의회의의결을마친후외채발행과지방채발행한도액의범위를초과한지방채발행을할수있다. 이경우 지방재정법 제 11 조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채발행한도액을초과하여지방채를발행하려면도의회재적의원과반수가출석하고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의찬성을받아야한다. 1 [X] 자치단체조합의장도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다만이경우행안부장관의사전승인이필요하다. 2 [X] 지방채의차환 ( 지방채를상환하기위하여지방채를다시발행하는것 ) 을위하여서도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4 [X] 기획재정부장관이아니라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급선행정학 p 참여예산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1 브라질의포르투알레그리 (Porto Alegre) 시는참여예산제도를도입한대표적인사례다. 2 예산과정에의시민참여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모두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주로지방정부를대상으로시행된다. 3 참여예산제는과정적측면보다는결과적측면의이념을지향한다. 4 예산과정의단계별로볼때예산편성단계에서의참여에초점을둔다. [ 답 ] 3 참여예산제도는예산편성과정의주민들이참여하는제도로결과보다는과정지향적인예산이다. 신공공관리론의산물이었던신성과주의예산이효율과성과라는결과만을중시하는예산이었다면주민참여예산은재정거버넌스 ( 재정상협치 ) 의산물로예산편성과정의민주화를중시하는예산이다. 1 [O] 주민참여예산제도는브라질의포르투알레그리 (Porto Alegre) 시에서최초로도입되었다. 2 [O] 현재의주민참여예산제도는중앙과지방정부모두가능하지만주민참여예산제도는전통적으로지방정부를대상으로시행되고있다. 지방정부에서는 2006 년시작되었지만중앙정부의경우최근 부터제도화되었다. 4 [O] 주민참여예산은주로예산편성과정에서의참여를의미한다 급선행정학 p 정부간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답 ] 3 일반적으로자치단체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한도액을초과하여발행하거나외채를발행하려면행안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하지만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특별법상특례에따라행안부장관의승인없이도발행할수있다. 1 미국건국초기에는연방의권한이상대적으로강했으며, 연방과주의권한을명확히구분하지않았다. 2 딜런의규칙 (Dillon's rule) 에의하면지방정부는 주정부의피조물 로서명시적으로위임된사항외에도포괄적인권한을지닌다. -7-

8 3 영국의경우개별적으로수권받은사무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자치권을보유하지만, 그범위를벗어나는행위는금지된다. 4 일본의경우메이지유신이래강력한중앙집권적체제를유지해왔으며, 국가의관여를폐지하거나축소시키는등의분권개혁은이루어지지못했다. [ 답 ] 3 영국의경우중앙과지방간의사무배분에있어서개별적지정주의를취하므로각자치단체가개별적으로수권받은사무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자치권을보유하지만, 그범위를벗어나는행위는금지되며중앙정부도수권하지아니한사무는위임할수없다. 1 [X] 미국건국초기에는연방정부의규모도작았고권한도상대적으로제한되어있었으며, 연방정부와주정부는별도의상호작용없이각자의기능을독자적으로수행하고있었다. 2 [X] 딜런의규칙 (Dillon's rule) 이아니라홈룰 (Home-rule) 의법칙에대한설명이다. 딜런의규칙은지방정부보다는주정부의권한을우선시하고반대로홈룰의법칙은주정부보다는지방정부의권한을우선시한다. 4 [X] 일본의경우메이지유신이래강력한중앙집권적체제를유지해왔으나 1980 년대중반호소카와내각이후국가의관여를폐지하거나축소시키는등의분권개혁은추진해왔다. 개별적지정주의의장단점 장점 단점 포괄적예시주의의장단점 장점 단점 1 사무배분이명확하여중복이거의없다. 2 자치단체별특성을고려할수있다. 3 책임한계가명확 4 자치행정기능이광범위 1 지나친개별성과특수성의강조로통일성저해 2 융통성이결여되어행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 3 개별법을제정하는데지나친정력소모 1 권한부여방식이간편 2 융통성과탄력성이높음 1 사무구분이불명확 2 자치사무와위임사무의한계모호 3 사무처리의중복발생 4 상급단체의무차별적인통제 감독초래하여자치권이제약 급선행정학 p 민원행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행정체제의경계를넘나드는교호작용을통하여주로규제와급부에관련된행정산출을전달한다. 2 행정기관의장은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그민원을처리하지않을수있다. 3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4 행정기관은사경제의주체로서민원을제기할수없다. [ 답 ] 4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에따르면행정기관도사경제주체로써민원을제기할수는있으나처리대상민원이나민원인의범주에는포함되지아니한다. 1 [O] 민원행정은정부와고객인국민간의접점에서이루어지는행정이므로행정체제의경계를넘나드는교호작용을통하여주로규제와급부에관련된행정산출을전달한다. 2 [O]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 21 조에따르면행정기관의장은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그민원을처리하지않을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3 [O] 민원행정은부당한행정으로인한불이익을시정하고자하는의사표시가포함될수있기때문에매우간편한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 ( 제 2 조 ) 2. " 민원인 " 이란행정기관에민원을제기하는개인 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 사경제의주체로서제기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행정기관과사법 ( 私法 ) 상계약관계 ( 민원과직접관련된계약관계만해당한다 ) 에있는자, 성명 주소등이불명확한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 민원행정의기능 1 경계작용으로서의기능 2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기능 3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기능 4 주민참여의기능 5 행정신뢰성제고수단으로서의기능 급선행정학 p 국가재정법 상재정건전화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국세감면율이란당해연도국세수입총액대비국세감면액총액의비율을말한다. 2 국가의회계또는기금의국고채무부담행위는국가채무에해당한다. 3 국가가보증채무를부담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국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4 정부는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안이확정되기전에이를미리배정하거나집행할수없다. [ 답 ] 1 국가재정법에따르면재정건전화의한수단으로국가는국세감면율을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하로유지되도록규정하고있는데국세감면율이란당해연도국세수입총액과국세감면액총액을합한금액에서국세감면액총액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한다. 즉,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액 )] 이다. 2 [O] 국고채무부담행위는국가의공식채무에포함된다. 3 [O] 보증채무부담행위는미리국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4 [O] 정부는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안이확정되기전에이를미리배정하거나집행할수없다. 국가재정법제 88 조 ( 국세감면의제한 ) 제 88 조 ( 국세감면의제한 ) 1 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당해연도국세수입총액과국세감면액총액을합한금액에서국세감면액총액이차지하는비율 ( 이하 " 국세감면율 " 이라한다 ) 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하가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급선행정학 p

01 행태적접근방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사회현상을관찰가능한객관적대상으로보며, 인간의주관이나의식을배제하고인식론적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신봉한다. 2 연구에서가치와사실을구분하지않는다. 3 행태의규칙성, 상관성및인과성을경험적으로입증하고설명할수있다고본다. 4 집단의고유

01 행태적접근방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사회현상을관찰가능한객관적대상으로보며, 인간의주관이나의식을배제하고인식론적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신봉한다. 2 연구에서가치와사실을구분하지않는다. 3 행태의규칙성, 상관성및인과성을경험적으로입증하고설명할수있다고본다. 4 집단의고유 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나책형 ) 총평 수험생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2018년국가직 7급행정학은새로운이론에대한문제보다는수업시간에늘강조해왔던주제를중심으로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출제방식에있어서 세부적인법령 이나 과거의기출지문과는다른방식의표현 들이있어서이해중심의학습보다는기출지문의단순암기식학습을해왔던수험들이나자세하고세밀한학습이부족한수험생들은상당히곤혹스러웠을것으로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