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X] 공정거래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이다. ㄷ [X] 특허청은중앙행정기관이다. 특허청은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및상표에관한사무와이에 대한심사 심판사무를관장하기위한기관으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이다. ㄹ [O] 국가기록원은행정안전부소속기관이다 ( 부속기관 ). ㅁ [O] 국립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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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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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총평 : 이경 ] 더운여름, 지친체력으로시험을치룬수험생분들고생하셨습니다. 2018년국가직 7급행정학시험은다소어렵게느낄만한문제들이있었습니다. 14번비용편익분석, 16번지방채, 18번정부간관계, 19번민원행정, 20번재정건전화가다소어렵고생소하게느껴졌을것으로보입니다. 법령의내용을잘알고있어야만풀수있는지엽적인문제들이섞여있고기본적인내용은평이하게출제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고득점하여왔던학생들의경우에도완전한고득점을자신하기는어렵다고보입니다. < 부문별문항분포 > 구분총론정책인사조직재무지방자치문항수 이제, 이번시험은우리의손을떠났습니다. 출제주제들은다시공부하고 10월에있을지방직 7급시험을차분한마음으로준비하시기를바랍니다. 오늘부터다시, 파이팅! - 이경드림 - [ 정책 -1] 신엘리트이론 [ 총론-1] 행태적접근방법 ( 행태주의 ) 3 [X] 행태적접근방법은가치와사실을구분하고가치판단을배제한다. 즉, 겉으로보여지는행정인의행태 (behavior) 에초점을맞추며, 조직내개인간행태를경험적조사방법으로분석한다. 이는사소한문제에만관심을집중시키고급박한사회문제는소홀히다루게되는한계이기도하다. 연구에서가치와사실을구분하지않는다 구분한다. 행태적접근 : 새행정학 2.0( 이종수외, 대영문화사 ) 73-74P 행태적접근방법은행정인의행태 (behavior) 에초점을맞춘다. 행태론자는제도나법률이행정에서중요하지만그것이행정의실체는아니라고한다. 행정학의관심사는제도속에있는행정인의행위나활동이어야한다고본다. 행태론은관리기술이아닌조직내개인간행태를경험적조사방법으로분석한다. 분석의초점은행정인의사회적 심리적동기에대한연구로확대됐다. 행태적접근방법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사회현상도자연과학과마찬가지로엄밀한과학적연구가가능하다고본다. 사회현상을관찰가능한객관적대상으로보며, 인간의주관이나의식을배제하고인식론적근거로서논리실증주의를신봉한다.(4) 둘째, 행태주의는명백한자극과반응으로볼수있는행위또는행동만을연구대상으로삼는심리학적행동주의와는달리특정질문에따른반응을통해파악해볼수있는태도, 의견, 개성등도행태에포함시키고있다. 셋째, 행태의규칙성, 상관성및인과성을경험적으로입증하고설명할수있다 (2) 고보며연구에서가치와사실을명백히구분하고가치중립성을지킨다. 넷째, 개념의조작적정의를통해객관적인측정방법을사용하며자료를계량기법으로분석한다. 집단의고유한특성을인정하지않은방법론적개체주의의입장을취한다 (1). 2 [X] 밀즈 (Mills) 와헌터 (Hunter) 는 1950 년대엘리트론자이다. 밀즈는미국전국차원에서군산복합체의엘리트연구를 (1956), 헌터는애틀랜트시의명성엘리트 40여명을연구하였다 (1963). 신엘리트이론은밀즈와헌터이후의엘리트론연구이다. 신엘리트이론 : 무의사결정론 (Non decision Making) : 정책학원론 ( 정정길외, 대명출판사, P) 1950년대미국사회를대상으로논의된미국의엘리트론은이후후술하게될 Dahl 등의다원주의자들에의해비판을받는다. 하지만다원론은또다시무의사결정론인신엘리트론에의해비판을받는다. Bachrach( 바흐라흐 ) 와 Baratz( 바라츠 ) 는행태주의자인 Dahl의실증적접근방법이단순한명성에의하여엘리트의권력행사를파악하려고한 Hunter의방법보다는우수하지만엘리트에의한권력행사의다른하나의측면을고려하지못하고있다고비난하였다. 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는정치권력은두가지얼굴 (two faces of power) 이있는데, 다원론자는이가운데하나의측면만고려하고있다는것이다 (3). 권력의밝은측면을정책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결정에서영향력을행사하는것이다. 반면어두운측면은정책결정이전에정책문제와의제설정과정에서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의미한다. Dahl은전자의얼굴을실증방법론으로분석하고있지만후자의영향력에대해서는관심을가지지않았다는것이다. 이렇게엘리트들에게안전한이슈만을논의하고불리한문제는거론조차못하게봉쇄하는것을무의사결정이라고부르는데, 정책문제의채택과정에서엘리트가권력을비밀리에행사하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이를 신엘리트론 이라고부를수도있다 (1). Bachrach와 Baratz에따르면, 엘리트는불리한문제가처음부터제기조차디지못하도록정책문제의정의와의제설정과정에서은밀한영향력을행사하기때문에실증적분석방법론으로는파악하기어렵다고주장한다 (4). 신엘리트이론은엘리트집단이자신의이익을위해정치권력이없는일반대중이나약자의이익과의견을무시하는전형적인사례를무의사결정론으로설명하고자한다. 비판의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행태주의는인간의외면적인행태를관찰하고설명하지만그행태이면의진정한의미를파악하지못한다. 따라서객관적으로존재하는사실의세계만을다루어경험적보수주의에빠지기쉽다. 둘째, 본질이나실체를파악하는것은연구방법보다중요하며, 사회문제의핵심을파악하는것이도구적인연구방법보다중시되어야한다. 셋째, 사회과학에서가치와사실을분리시키고가치판단을배제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행태주의의연구들은사소한문제에만관심을집중시키고급박한사회문제는소홀히다루게된다. [ 조직-1] 소속기관 4 [O] 소속기관은중앙행정기관에소속된기관으로서특별지방행정기관과부속기관을말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특정한중앙행정기관에소속되어당해관할구역내에서시행되는소속중앙행정기관의권한에속하는사무를관장하는국가의지방행정기관이다. 부속기관은행정권의직접적인행사를임무로하는기관에부속하여그기관을지원하는행정기관이다. ㄱ [O]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행정안전부소속기관이다 ( 부속기관 ). 행안부의그외소속기관은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소청심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이있다.
2 ㄴ [X] 공정거래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이다. ㄷ [X] 특허청은중앙행정기관이다. 특허청은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및상표에관한사무와이에 대한심사 심판사무를관장하기위한기관으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이다. ㄹ [O] 국가기록원은행정안전부소속기관이다 ( 부속기관 ). ㅁ [O] 국립중앙박물관은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이다 ( 부속기관 ). 문체부의그외소속기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 극장등이있다. ㅂ [X] 문화재청은중앙행정기관이다. 문화재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한기관으로문광부 소속이다. < 주요중앙행정기관별소속기관 > 감사원 감사교육원 외교부 국가주재대사관, 영사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환경부 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홍수통제소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사무소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해양수산청 과기부 지방우정청, 중앙전파관리소, 국세청 지방국세청, 지방세무서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 5도 관세청 지방세관 통계청 지방통계청, 통계교육원 조달청 지방조달청, 조달교육원 병무청 지방병무청 [ 조직-2] 공공기관 4 [X] 기획재정부장관은중앙정부의공공기관에대한지정권한을가지며,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그운영에관여하는기관은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법 에따라관리 감독한다. 행안부장관은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경영진단및개선명령, 부실지방공기업에대한해산요구등을할수있다. [ 정책 -2] 혼합주사모형 < 공공기관운영법 상공공기관의분류 > 제5조 ( 공공기관의구분 ) 1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을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으로구분하여지정하되,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은직원정원이 50인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지정한다. 2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지정하는경우공기업은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기관중에서지정 (3) 하고, 준정부기관은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지정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세분하여지정한다. 1. 공기업가. 시장형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이고, 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인공기업나. 준시장형공기업 : 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 2. 준정부기관가.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 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 (2) 나.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 (1) 4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중제2항의규정에따른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제외한기관을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한다. 이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기관의성격및업무특성등을고려하여기타공공기관중일부를연구개발을목적으로하는기관등으로세분하여지정할수있다. 2 [O] 혼합주사모형은에치오니 (Etzioni) 가제시한것으로장기적인전략에해당하는기본적인결정은합리모형에의하여, 단기적인전략에해당하는세부적인결정은점증모형에의하여결정한다. 합리모형과점증모형을변증법적으로합한것으로장기적전략과단기적전술을구분하여정책결정의방식을달리한다. 1 [X] Simon 과 March 의조직모형에대한설명이다. 새로운상황이일어나도완전히새로운프로그램 ( 정책 ) 을만드는경우는거의없고, 이미존재하는프로그램의요소들을재조합하여새로운상황에적응한다는것이다. 조직모형은개인의의사결정에적용되는 Simon 의만족모형을조직에적용한모형이다. 최적화대신만족화를추구하고, 대안이나대안의결과는탐색과정에서순차적으로발견되며, 행동프로그램이대안으로이용되고, 이프로그램들은느슨하게연계되어있다고본다. 3 [X] Cybert 와 March 의회사모형에대한설명이다. 조직모형을보다발전시킨모형이다. 회사는서로다른목표를가진구성원들의연합체 (Coalition) 로갈등의완전한해결은불가하다 ( 갈등의준해결 ). 목표가설정된뒤에문제의해결책을찾는합리모형과달리, 조직목표가달성되지않으면문제로인식하고대안을찾거나목표를하향조정한다 ( 문제중심의탐색 ). 조직을둘러싼불확실한환경을회피하기위하여단기적환류에의존하여의사를결정하거나환경과타협한다 ( 불확실성의회피 ). 조직학습등을통해표준운영절차를마련한다. 4 [X] 사이버네틱스모형에대한설명이다. 환경은결정론적구조가아니라환경론적구조로이루어져있으며, 정책결정자는불완전한정보하에서결정을내리게된다. 가장근본적인변수에집중하여정책결정을내리는것이사이버네틱스모형이다.
3 ( 정책학원론, 707P) 정책승계의 4가지유형은정책대체, 부분종결, 복합적정책승계, 정책통합및분할이다. 정책대체는선형적 (linear) 승계라고부른다. 과속차량을단속하기위해기존에는경찰관이현장에서직접단속하는수단을채택했는데, 요즘은무인감시카메라를설치해단속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불경기에경기부양책을쓰다가경기가좋아지면이를중단하고경기가나빠지면재도입하는것도정책대체에포함된다. 부분종결 : 정책의일부를유지하면서다른일부는완전히폐지하는것으로, 석유파동으로석유부족이일시적으로심해지자소비세를부과하고석유배급제를실시했는데, 석유공급이안정화되자소비세는유지하되배급제는폐지 복합적정책승계 : 정책유지, 정책대체, 정책종결, 정책추가등이복합적으로나타나는비선형적 (non linear) 정책승계 4 [O] 정책유지는정책의기본특성을그대로지속시키는것을말한다. 정책을구성하는사업내용이나예산액수, 집행절차의변경이있더라도정책의기본특성을유지하는것이다. [ 정책 -3] 정책평가의타당성 2 [O] 준실험은진실험이비해내적타당성이약한실험을말한다. 진실험은무작위배정 (random sampling) 을통해내적타당성저해요인을극복하지만, 준실험은무작위배정을할수없다. 1 [X] 역사요인 ( 실험기간중일어난사건에의한대상집단의특성변화 ), 성숙요인 ( 시간의경과에따른대상집단의특성변화 ), 회귀요인 ( 실험대상이극단적인값을가지기때문에재측정시평균으로회귀하는경향 ), 선발요인 ( 실험집단과통제집단의차이 ), 상실요인 ( 실험기간중실험대상의중도포기또는탈락때문에나타나는차이 ), 검사요인 ( 사전검사에대한친숙도가사후측정에미치는영향 ), 측정수단요인 ( 측정기준과측정수단이변화함에따라나타나는차이 ) 이내적타당성저해요인이다. 외적타당성저해요인은사전검사에대한반응, 실험집단의오염등이있다. 3 [X] 호손효과이다. 이는실험집단이오염되는것으로외적타당성의저해요인이다. 4 [X] 인과관계 ( 원인은결과에선행 + 원인과결과가함께변화 + 제 3변수의부재 ) 는내적타당성과연관된다. 정책 ( 원인 ) 과정책효과 ( 결과 ) 사이의인과관계를정확히파악할수있는평가는내적타당성을갖춘평가이다. [ 정책-4] 정책변동 1 [X] 정책혁신 (policy innovation) 은새로운정책을만드는것으로, 특정사회문제가처음으로정책문제화되고이것을해결하기위해정부가개입하는것으로, 관련정책이나활동이없고이를담당하는조직이나예산도없는상태에서새로운정책을만드는것이다. 정책혁신은기존의조직과예산을활용하여이전에관여한적이없는새로운정책분야에개입하는것이다. 2 [O] 정책종결시정부는그분야에대한개입을중단하고민간부문에모든것을맡기게된다. 실질적인내용측면에서볼때법률, 사업, 조직, 예산등이폐지되는것을의미하며이들중하나라도종결되면부분종결이라고한다. 정책종결의형태에는폭발형 ( 일시에정책이폐지 ), 점감형 ( 정책이서서히소멸 ), 혼합형 ( 폭발형 + 점감형 ) 이있다. 3 [O] 정책승계는현존하는정책의기본적인성격을바꾸는것으로정책의중요한일부를없애거나새로운부분을추가, 대체하는것을말한다. 기본적인정책목표는수정하지않기때문에정책 종결 이아니라정책 승계 라고한다. [ 조직 -3] 과정이론 1 [O] 브룸의기대이론 ( ㄱ ), 해크만과올드햄의직무특성이론 ( ㄴ ), 애덤스의형평성이론 ( ㄷ ) 을 과정이론으로분류하였다. 새행정학에서는해크만과올드햄의직무특성이론을과정이론 으로분류한다 ㄴ. 직무특성이론 ( 새행정학 2.0, 이종수외 ) 195P 해크만과올드햄은직무특성이론에서직무가조직화되는방법에따라조직원의노력 정도가달라진다는점에착안했다. 직무특성모형은직무를다섯가지핵심차원으로구분 했다. 첫째, 기술적다양성은직무가다양한활동을요구하는정도를말한다. 둘째, 과업 정체성은하나의직무가다른직무와구분되는독립적단위로형성된수준을말한다. 셋째, 과업중요성은직무가다른사람의인생이나업무에중요한영향을주는정도를 말한다. 넷째, 자율성은직무를계획하고업무처리절차를결정할때자유와독립성의 정도를말한다. 다섯째, 피드백은업무활동수행성과의효과성에대한직접적이고분명한 정보를얻도록해주는정도를말한다. 조직원이처리하는직무의기술이다양하고, 과업정체성이확고하며, 과업의중요성이 높으면조직원은심리적으로자신의직무를중요하고가치있는것으로간주한다 ( 경험적 의미성 ). 또한자율성이보장된직무는조직원들에게심리적으로결과에대한책임의식을 부여해준다 ( 경험된책임감 ). 직무가피드백을정확히제시해줄경우조직원들은어떻게 효과적으로직무를처리할것인지를알게된다 ( 결과에대한지식 ). 경험적의미성, 경험적책임감, 결과에대한지식이높을때조직원의동기부요가높아 지며결근이나이직이줄어든다. 다만, 직무차원과결과사이에는개인의성장욕구 ( 존경 및자아실현욕구 ) 가조절작용을하며, 직무의질이높아질때성장욕구가높은사람은 다른사람들보다이러한심리적상태를쉽게경험하며, 더욱긍정적으로변하게된다.
4 [ 인사-1] 시험의타당성과신뢰성 2 [X] 내용타당성은실제직무에서필요한내용을시험으로출제하는것으로전문가가검토하여내용타당성을판단한다. 지문의내용은기준타당성이다. 현재신입직원을대상으로현재의시험성적과미래의직무수행실적의상관관계를판단하면예측적타당성, 재직자를대상으로시험을보게한후시험성적과현재의직무수행실적의상관관계를판단하면동시적타당성에해당한다. [ 지방자치-1] 의존재원 4 [X] 지방자치단체의다양성과지방분권화를촉진하기위해서는자주재원이확대되야한다 [O] 의존재원은국가차원의통합성과통일성을유지하는데중요한기능을한다. 환경, 인권문제등국가적으로통일되어야하는사무가집행되는데에는의존재원이필수적이다. 의존재원은중앙정부가지방정부의행위를유도 조정하며국가차원의통합성과통일성을유지하게하는중요한수단이될수있다. 2 [O] 중앙정부의지방정부에대한재정지원은지방재정을안정화시킨다. 지방정부재정은상대적으로규모가작고행정수요에대한탄력성이떨어지는경우가많아불안한모습을보일수있다. 가령홍수가발생하거나부동산경기가침체했을때에지방정부는제대로감당하기어렵다. 중앙정부의지원은이를완화하여빠른시간내에지방재정을안정화할수있다. 3 [O] 지방정부의빈부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지원이필수적이다. 재정이영세한지방정부에는상대적으로많은지원을하고재정이양호한지방정부에는지원을하지않거나적게지원함으로써지방정부간의균형을도모할수있다. 공공재에대한적극적태도유도 : 긍정적외부효과가큰사업에대해지방정부는소극적태도를취하게된다. 이로인해지방정부는공공재를제대로공급하지못하는결과를낳을수있고, 국가전체적으로과소공급이나타나게된다. 이를방지하기위해중앙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 의존재원과자주재원 > 구분 의존재원 자주재원 의미 중앙정부가상급지방정부등외부로부터 지방정부가그자체의재원으로부터자주적받는자금으로거두어들이는수입 종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등 지방세수입, 세외수입등 [ 지방자치-2] 국세 4 [O]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는지방세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주세는국세이다. [ 인사 -2] 인사제도 < 지방세의종류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4 [X] 총액인건비제도는기구및정원조정에대해일정한자율성을가진다. 특별시 광역시세도세시 군세자치구세 취득세 예산 보수 조직 정원 < 총액인건비제도 > 기관장이인건비와운영경비세부항목에대한전용가능 총액인건비대상경비의여유재원사용시재량권행사가능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등에대한기관자율성부여 부처정원범위내총리령및부령으로과단위기구를자율적으로설치가능 2018 년부터총정원의 5% 내신설가능 3 급이상에대해서만대통령령으로통제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주민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
5 [ 재무 -1] 예산안제출시기 3 [O] 국가재정법 은 120 일전, 지방자치법 은광역자치단체의경우 50 일전, 기초지방 자치단체의경우 40 일전으로규정하고있다. 국가재정법 제33조 ( 예산안의국회제출 ) 정부는제32조의규정에따라대통령의승인을얻은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지방자치법 제127 조 ( 예산의편성및의결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회계연도마다예산안을편성하여시 도는회계연도시작 50일전까지, 시 군및자치구는회계연도시작 40일전까지지방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예산안을시 도의회에서는회계연도시작 15일전까지, 시 군및자치구의회에서는회계연도시작 10일전까지의결하여야한다. 3 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동의없이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수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의예산안을제출한후부득이한사유로그내용의일부를수정하려면수정예산안을작성하여지방의회에다시제출할수있다. [ 정책-5] 비용편익분석 3 [X] 칼도- 힉스기준은사회일부의희생이있더라도이를보상하고총효용을증가한다면정당화된다는것이다. 이는효율성을극대화하는기준이다. 칼도- 힉스기준은재분배적편익의문제를중시한다. (17 생안 7) 칼도- 힉스기준 (Kaldor-Hicks criterion) 은전통적인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의기초가된다 1 [O] 잠재가격이란시장가격이경제적비용이나편익을반영하지못할때, 경제적관점에서이를평가하는가격을말한다. 비용편익분석은경제적비용 ( 기회비용 ) 으로비용과편익을계산해야한다. 시장가격이기회비용을반영한다면시장가격을그대로쓰면되지만, 그렇지못한경우분석자의전문적판단에따라비용을측정할수밖에없다. 이때실제가치가왜곡될수있다. 2 [O] 내부수익률 (IRR) 은순현재가치 (NPV : 편익의총현재가치 -비용의총현재가치 ) 를 0으로만드는할인율을말한다. 내부수익률이높을수록투자수익률이높다는의미이므로좋은사업으로볼수있다. 4 [O] 경제적비용 ( 기회비용 ) 에대한정의이다. 구분 바용편익계산 순현재가치 (NPV) 편익 (B) 과비용 (C) 의현재가치계산 편익현재가치 - 비용현재가치 < 비용편익분석대안비교의기준 > 편익 비용비율 (BC Ratio) 편익 (B) 의현재가치 / 비용 ( C) 의현재가치 내부수익률 (IRR) 편익 (B) 의현재가치 = 비용 (C) 의현재가치가되는수익률 타당성 B-C>0(=NPV>0) B/C >1 내부수익률 (i)> 기준수익률 (r) 평가 현재관점을고려한최선의척도 1 차적기준 대규모사업에활용 사업규모파악이곤란 소규모사업에활용 NPV 에보완적으로활용 가장안정적, 우수기준 사업의구조에따라복수의내부수익률가능하여혼란
![3 [O]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운영한다. 부패방지법 제64 조 ( 신고자의비밀보장 ) 1 누구든지이법에따른신고자라는사정을알면서그의인적사항이나그가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이법에따른신고자가동의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인사 -3] 행정윤리 4 [X] 공직자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에규정되어있다.](/docs-images/91/105280531/images/6-0.jpg "공직자행동강령은공무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에규정되어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 공직자행동강령 ) 1 제7조에따라공직자가준수하여야할행동강령은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공직유관단체의내부규정으로정한다. 2 제1항에따른공직자행동강령은다음각호의사항을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향응 금품등을받는행위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 2.")
6 3 [O]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운영한다. 부패방지법 제64 조 ( 신고자의비밀보장 ) 1 누구든지이법에따른신고자라는사정을알면서그의인적사항이나그가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이법에따른신고자가동의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인사 -3] 행정윤리 4 [X] 공직자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에규정되어있다. 공직자행동강령은공무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에규정되어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 공직자행동강령 ) 1 제7조에따라공직자가준수하여야할행동강령은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공직유관단체의내부규정으로정한다. 2 제1항에따른공직자행동강령은다음각호의사항을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향응 금품등을받는행위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 2. 직위를이용한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행위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 3. 공정한인사등건전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공직자가지켜야할사항 4. 그밖에부패의방지와공직자의직무의청렴성및품위유지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공직자가제1항에따른공직자행동강령을위반한때에는징계처분을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징계의종류, 절차및효력등은당해공직자가소속된기관또는단체의징계관련사항을규정한법령또는내부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1 [O] 퇴직이전 5년간, 퇴직이후 3년간을꼭기억하여야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 1 등록의무자 ( 이하이장에서 " 취업심사대상자 " 라한다 ) 는퇴직일부터 3년간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 이하 " 취업제한기관 " 이라한다 ) 에취업할수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O] 부정청탁에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 1 누구든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등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2.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 3.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4.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5.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7.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9.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 단체 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 10.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하는행위 < 청탁금지법선물의가액범위등 >
7 [ 지방자치 -4] 참여예산제도 [ 지방자치-3] 지방채 3 [O]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 지방재정법 의예외규정이특별법에있다. 제주특별법 제 126조 ( 지방채등의발행특례 ) 도지사는제주자치도의발전과관계가있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불구하고도의회의의결을마친후외채발행과지방채발행한도액의범위를초과한지방채발행을할수있다. 이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 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채발행한도액을초과하여지방채를발행하려면도의회재적의원과반수가출석하고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을받아야한다 [X] 지방자치단체장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조합의장도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 지방채의발행 ) 4 지방자치법 제159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조합의장은그조합의투자사업과긴급한재난복구등을위한경비를조달할필요가있을때또는투자사업이나재난복구사업을지원할목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대부할필요가있을때에는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이경우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은범위에서조합의구성원인각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2 [X] 지방채의차환을위한지방채의발행은가능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 ( 지방채의발행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를위한자금조달에필요할때에는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다만, 제5호및제6호는교육감이발행하는경우에한한다. 1. 공유재산의조성등소관재정투자사업과그에직접적으로수반되는경비의충당 2. 재해예방및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발생한예측할수없었던세입결함의보전 4. 지방채의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 3항에따른교부금차액의보전 6. 명예퇴직 ( 교육공무원법 제36조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에따른명예퇴직을말한다. 이하같다 ) 신청자가직전 3개연도평균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초과하는경우추가로발생하는명예퇴직비용의충당 3 [X] 참여예산제는예산편성단계에시민들이참여하여재정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한것으로과정중심적제도이다. 1 [O] 참여예산제는 1989년브라질의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처음도입되었다. 2 [O] 시민들의비공식적참여는중앙정부, 지방정부모두가능하나참여예산제는중앙정부보다범위가작은지방정부에도입되기용이하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현재 2011년부터지방정부에참여예산제가의무화되어있다. 지방재정법 제 39조 ( 지방예산편성등예산과정의주민참여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예산편성등예산과정 ( 지방자치법 제39조에따른지방의회의의결사항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제도 ( 이하이조에서 " 주민참여예산제도 " 라한다 ) 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지방예산편성등예산과정의주민참여와관련되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소속으로주민참여예산위원회등주민참여예산기구 ( 이하 " 주민참여예산기구 " 라한다 ) 를둘수있다. < 신설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 2. 제3항에따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하여야하는의견서의내용에관한사항 3.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장이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주민참여예산제도를통하여수렴한주민의의견서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 4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ㆍ지역적여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별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에대하여평가를실시할수있다. < 신설 , , > 5 주민참여예산기구의구성ㆍ운영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4 [O] 예산편성단계에시민들의재정선호를투입하는것이참여예산제도이다. 4 [X] 외채를발행할경우행안부장관이승인이필요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 ( 지방채의발행 )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지방채를발행하려면재정상황및채무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채발행한도액의범위에서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다만, 지방채발행한도액범위더라도외채를발행하는경우에는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기전에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8 [ 지방자치-5] 정부간관계 3 [O] 영국은지방자치가활성화된국가로주민자치의형태를취한다. 주민자치는주민에의해개별적으로수권받은사무에대해자치권을보유하고, 그외의범위를벗어나는행위는금지한다. 1 [X] 미국은건국초기에국가연합을구성하였다. 그러나권력의독점과전제에대한경계로인하여느슨한결속체에불과하였다. 국가연합은조세권이없고독립된행정부와행정수반이없어정부로서의독자적기능을하지못하였다. 연방정부의권한이확대된것은남북전쟁이후이다. 2 [X] 딜런의규칙은지방정부의권한을소극적으로해석한다. 딜런이라는판사는지방정부에대한궁극적인권한은주의회에있으며, 지방정부는주의회가명시적으로부여한권한과이권한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부수적권한만을행사할수있다고보았다. 지방정부에포괄적권한을위임하지않는다. 이에반해홈룰의규칙은지방정부의권한을적극적으로해석한다. 4 [X] 일본은메이지유신이래 20년에걸쳐지방자치제도를정비하여왔다. 일본은중앙집권적경향이강하였으나민주주의가고조되고정당정치가확립되는움직임속에서남자보통선거제도의도입, 내무성의관여축소등민주적인개혁도이루어져자치권이확대되어갔다.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심판, 감사원의심사청구,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불복구제절차가진행중인사항 4. 법령에따라화해 알선 조정 중재등당사자간의이해조정을목적으로행하는절차가진행중인사항 5.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등에따라확정된권리관계에관한사항 6. 감사원이감사위원회의의결정을거쳐행하는사항 7.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의결을거쳐행하는사항 8. 사인간의권리관계또는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항 9. 행정기관의소속직원에대한인사행정상의행위에관한사항 3 [O] 고충민원의처리를통해행정구제수단의역할을할수있다. [ 재무-2] 재정건전화 1 [X] 국세감면율은국세감면액을국세수입총액과국세감면액의합계로나눈것이다. 국가재정법 제88조 ( 국세감면의제한 ) 1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당해연도국세수입총액과국세감면액총액을합한금액에서국세감면액총액이차지하는비율 ( 이하 " 국세감면율 " 이라한다 ) 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하가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O] 국가채무에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91조 ( 국가채무의관리 ) 제1항의규정에따른금전채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를말한다. 1. 국가의회계또는기금 ( 재원의조성및운용방식등에따라실질적으로국가의회계또는기금으로보기어려운회계또는기금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회계또는기금을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이발행한채권 2. 국가의회계또는기금의차입금 3. 국가의회계또는기금의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밖에제1호및제2호에준하는채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채무 3 [O] 국고채무부담행위시국회의동의가필요하다. [ 총론-2] 민원행정 4 [X] 행정기관이사경제의주체로서민원을제기하는경우는가능하다. 민원처리법 제2조 ( 정의 ) " 민원인 " 이란행정기관에민원을제기하는개인 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 사경제의주체로서제기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행정기관과사법 ( 私法 ) 상계약관계 ( 민원과직접관련된계약관계만해당한다 ) 에있는자, 성명 주소등이불명확한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 국가재정법 제25조 ( 국고채무부담행위 ) 1국가는법률에따른것과세출예산금액또는계속비의총액의범위안의것외에채무를부담하는행위를하는때에는미리예산으로써국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4 [O] 예산의의결된후배정이가능하다. 1 [O] 민원이란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행위를요구하는것으로주로인 허가, 보조금지원등에서많이제기된다. 2 [O] 사생활관련민원은처리하지않으며, 처리하지않는사유를민원인에게통지한다. 민원처리법 제 21 조 ( 민원처리의예외 ) 1. 고도의정치적판단을요하거나국가기밀또는공무상비밀에관한사항 2. 수사, 재판및형집행에관한사항또는감사원의감사가착수된사항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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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 신엘리트이론은엘리트들에게불리한문제를거론조차못하게봉쇄하는무의사결정론을의미한다. 3 [O] 신엘리트이론은바흐라흐와바라츠가연구한권력의두얼굴모형 (1962) 을통하여연구되었다. 권력의두얼굴이란엘리트들이가지고있는어두운얼굴과밝은얼굴을말하는데다원주의는이중에엘리트들이선호하
![1 [O] 신엘리트이론은엘리트들에게불리한문제를거론조차못하게봉쇄하는무의사결정론을의미한다. 3 [O] 신엘리트이론은바흐라흐와바라츠가연구한권력의두얼굴모형 (1962) 을통하여연구되었다. 권력의두얼굴이란엘리트들이가지고있는어두운얼굴과밝은얼굴을말하는데다원주의는이중에엘리트들이선호하](/thumbs/91/105280692.jpg "1 [O] 신엘리트이론은엘리트들에게불리한문제를거론조차못하게봉쇄하는무의사결정론을의미한다. 3 [O] 신엘리트이론은바흐라흐와바라츠가연구한권력의두얼굴모형 (1962) 을통하여연구되었다. 권력의두얼굴이란엘리트들이가지고있는어두운얼굴과밝은얼굴을말하는데다원주의는이중에엘리트들이선호하")
2018 국가 7 급행정학기출문제 (2018.8.18 시행 ) 01. 행태적접근방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출제평 < 선행정학 100% 적중 > 수험생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2018 국가 7 급행정학은최근치러진다른행정학시험과마찬가지로상당히광범위하고깊이있게출제되어체감난이도가 9 급과는상당한차이가느껴졌습니다. 정형화된기출문제 ( 변형포함 ) 는 6 문항정도에불과했고그동안빈출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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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01 행태적접근방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사회현상을관찰가능한객관적대상으로보며, 인간의주관이나의식을배제하고인식론적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신봉한다. 2 연구에서가치와사실을구분하지않는다. 3 행태의규칙성, 상관성및인과성을경험적으로입증하고설명할수있다고본다. 4 집단의고유
2018, 국가직 7 급행정학 ( 나책형 ) 총평 수험생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2018년국가직 7급행정학은새로운이론에대한문제보다는수업시간에늘강조해왔던주제를중심으로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출제방식에있어서 세부적인법령 이나 과거의기출지문과는다른방식의표현 들이있어서이해중심의학습보다는기출지문의단순암기식학습을해왔던수험들이나자세하고세밀한학습이부족한수험생들은상당히곤혹스러웠을것으로생각됩니다.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부정청탁주요내용리플렛1.indd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주요내용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Ⅱ 주요내용 1. 법률적용대상 2. 부정청탁의금지 3. 금품등의수수금지 4. 위반행위신고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5. 징계및벌칙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공공부문의부패로인해정부신뢰저하및대외신인도하락우려 일반국민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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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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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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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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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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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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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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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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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nue of General Accounts 5. 일반회계세입결산 Settled Revenues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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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있다 장정임 ( 2009). Toylor 와 Betz(1983)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와 및 등이 개발 (career 와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 은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공고문 별첨).hwp_um76wXUEDjTxsPeq4vzx
별첨 직무분야별담당예정업무 ( 총괄표 ) 직무분야를클릭하면해당분야의담당예정업무확인가능 금융서비스국제협력 행정사무관 ( 일반행정또는국제통상 ) 금융위원회 (1 명 ) 국제통상 (FTA 및무역구제포함 ) 및협상 행정사무관 ( 국제통상 ) 농림축산식품부 (2 명 ), 산업통상자원부 (2 명 ), 국토교통부 (1 명 ) 저작권분야통상및법무 행정사무관 ( 국제통상또는일반행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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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brain.go.kr dbrain Digital Budget & Accounting System www.mosf.go.kr / www.digitalbrain.go.kr contents 004 ~ 005 006 ~ 007 008 ~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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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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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 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1) 상표등록에따른수수료 ( 출원료 + 등록료 ) 도한국이총 267 천원, 미국 376 천원, 일본 740 천원, 독일 434 천원,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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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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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동대문구
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동대문구 목차 중기재정계획개요 1. 계획근거 5 2. 계획방향 5 3. 계획내용 6 4. 계획수립체계 7 구정목표및현황 1. 구정목표및운영방향 11 2. 일반현황 12 3. 재정현황 13 4. 주요계획지표 14 중기지방재정전망 1. 재정운영여건 21 2. 재정운영방향 21 3. 중기재정전망 22 재정운용및재원배분방향 1.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Contents 제7 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0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87 02 행정학의 접근법 90 행정학의 기타 접근법 92 03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93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연대기적 분석) 96 제7절 필수기출문제 99 제8 절``` 행정학의 주
제1장 2015 선행정학개론을 펴내며 ⅱ 2014 선행정학을 펴내며 ⅳ 선택과목, 뭘로 할까? ⅵ 합격후기 ⅶ 수강후기 ⅸ 행정학 공부방법 ⅹⅱ 행정학 수험플랜 ⅹⅲ 이 책의 특성과 보는 방법 ⅹⅳ 제1 절``` 행정의 본질 01 행정의 개념 3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4 02 행정의 특성 6 03 공공재로서의 행정 7 04 행정의 변수 9 05 행정기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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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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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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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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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2016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성과감사결과보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 감사실
2016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성과감사결과보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 2016. 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내용.. 2 Ⅲ. 감사결과... 4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8 Ⅴ. 기타사항... 9 Ⅰ 감사실시개요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9월 월간업무보고( ~ 9.30.).hwp_7WQe5M8MDNqQR6Jpf9P8
2016. 9 월 월간업무보고 () 9. 7.( 수 ) 限 - () 9. 12. 2016 2015. 10. 2. 2017 () 9. 2.( 금 ) 限 () - 4 ( ) - 2016 ( ) - - - 2017 2016. 9 6 2016(2015. ) ( ) - 2 - 15 2016. 8. 31.( 수 ) 2016. 9 2015 15 2016. 9. 1.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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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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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2차 워크숍 자료집(지방분권 흐름), hwp
이명박정부의지방분권의성찰과과제 ( ) 1) 권경석의원등 81 명의의원이보다실질적인지방분권을모색해야한다는취지에서구체적인실천과제와추진시한을명시하고이를강제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고보고, 2005 년 11 월 3 일 지방분권특별법 을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으로전부개정하는법률안을발의하여 2008 년 2 월 26 일본회에서가결되었다. - 1 - 1)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Ⅰ 일반직경력직원 1. 모집분야및인원 ~ 2. 수행직무주요내용 NEXT Energy, With KOGAS - 1 -
2018 년한국가스공사하반기채용공고문 ( 일반직경력 (4 5 급 ) 및일반직신입 (6 7 급 )) 한국가스공사는산업통상자원부산하시장형공기업으로대한민국 가스산업의새로운가치를창조할우수한인재를모집합니다. 2018년하반기 1차채용 * 은일반직경력직 (4 5급) 및신입직원 (6 7급) 으로모집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채용비리후속조치 관련채용비리입사자 ( 부정청탁으로입사한자포함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전년도 해남읍 386,798 0 386,798 해남읍사업경비 177,910 0 177,910 주민자치행정실현 127,910 0 127,910 일선행정관리 127,910 0 127,910 301 일반보상금 127,910 0 127,910 05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제 248 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행정재무위원회제 1 차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2017. 0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7-15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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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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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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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지방재정공시 2017. 8 목차 Ⅰ. 공통공시 2017 년대구광역시서구재정공시 ( 결산 ) 유사지방자치단체살림살이규모비교 ( 단위 : 억원 ) 6,000 5,000 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 우리구 4,863 4,729 4,000 3,528 3,885 3,000 2,000 2,320 2,787 1,000-549 491 23 -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채무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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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