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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원 이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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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경찰간부행정학 ( 시행) 경간부시험이 2012 년부터기출문제위주의출제경향에서탈피하더니올해는그러한현상이더욱두드러졌습니다. 문제자체가난이도가그리높은건아니었으므로기본서중심으로이해위주로공부한수험생들에게는큰어려움이없었겠지만기출이나암기위주로공부한수험생들에게는상당히어려움이있었을것으로보입니다 선행정학에서모든문제가출제되었으며선행정학으로공부한수험생이라면충분히고득점이가능한출제였습니다. 특히이번경간부시험은예상대로기출문제의출제비중이예년보다줄어 10%(4 문항) 에불과했고, 그동안한번도출제되지않았지만수업때출제가능성을언급했던부분들이상당수출제되었습니다. 또한그동안많이출제되지않던지방행정분야에서도 3 문항이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경간부시험은기출위주보다는기본이론을전반적으로충실히이해하는방향으로의학습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분야별출제비중 총론정책조직인사재무환류자치 10 (25%) 5 (12%) 9 (22%) 6 (15%) 01. 윌슨(W. Wilson) 이쓴 1887 년논문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의내용과영향에대한다음설명중에서옳지않은것은? 가. 그의정치행정이원론은행정학을경영학으로부터구분하여하나의학문으로독립시키는데크게기여하였다. 나. 그에따르면행정은국가의의지를결정하는것을중심기능으로하며, 따라서행정가는대표성보다는전문성을갖추는것이중요하다. 다 년제정된펜들턴법 (Pendleton Act) 은행정의전문성확보를위한실적주의인사제도를도입하고있다는점에서그의행정연구논문의주장과일치한다. 라. 그의주장에따르면정당정치의개입은행정을전문화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1 가, 나, 다 2 나, 다, 라 3 가, 나, 라 4 가, 다, 라 [ 답] 3 다만옳고나머지는틀리다. 4 (10%) 3 (7%) 3 (7%) - 김중규 - 가 [X] 경영학이아니라정치학으로부터구분하여하나의학문으로독립시키는데기여하였다. 나 [X] 행정은국가의의지( 의사) 를결정하는것이아니라이를충실히집행하는것을중심기능으로보는행정관리설을취하였다. 다 [O] Wilson 의행정의연구는실적주의를확립시킨펜들턴법 (Pendleton Act) 의정당성을이론적으로뒷받침하고자하였다. 라 [X] 정당정치의개입은행정을전문화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행정을정치로부터분 리하고자하였다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행정학의생태론적접근방법에대한설명 중가장옳지않은것은? 1 생태론적접근방식은기본적으로유기체와환경과의상호관계를기초로행정학을연구하고자한다. 2 생태론적접근에따르면, 행정도일종의유기체로서정치, 경제, 사회환경과상호의존적존재로본다. 3 생태론자들은서구의행정제도가후진국에잘적용되지못하는이유를사회문화적 환경의이질성에있다고주장한다. 4 생태론적접근의분석수준은유기체로서의개인에초점을맞추며, 미시적차원에서행정현상을분석하고자한다. [ 답] 4 생태론적접근은행정과환경과의상호작용관계를연구하는거시적접근법으로분석수준은유기체로서의전체에초점을맞추며, 거시적차원에서행정현상을분석하고자한다. 3 [O] 생태론자들은사회 문화적환경의이질성으로인하여서구의행정제도가후진국에잘적용되지않게되자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행정체제와환경간의관계를연구하게되었다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년대말이스턴 (D. Easton) 이주장한후기행태주의 (Post-Behavioralism) 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가 년대전반까지미국행정학계를지배해온행태주의 (Behavioralism) 사조는지나치게논리실증주의연구방법만을강조하여당면한사회문제해결에한계를드러냈다. 나. 후기행태주의는행태주의연구방법론을모두부정하였다. 다. 후기행태주의는과학적연구도중요하지만가치의문제도함께연구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라. 후기행태주의자들이중점적으로다룬연구주제는 투표행동 (voting behavior) 이다. 1 가, 나 2 다, 라 3 가, 다 4 나, 라 [ 답] 4 가, 다는맞고, 나, 라는틀리다. 가 [O] 행태주의는적실성과실천성의결여로당면사회문제해결에한계를드러냈다. 나 [X] 후기행태주의는행태주의연구방법론을부정( 반대, 배격, 포기) 한것이아니라과학적지식을사 1

2 회문제해결에사용하자고하였다. 다 [O] 후기행태주의는과학적연구도중요하지만사회문제처방을위해서는가치와규범의문제도함께연구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라 [X] 투표자들의행동즉, 투표행동 (voting behavior) 을중점적연구주제로다룬이론은후기행태주의가아니라공공선택론중투표정치이론이다. 후기행태주의 행태주의가당면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고보고, 1950 년대말 D.Easton 에의하여도입 적실성 (relevance) 과실천(action) 을강조 정책과학의견인차역할 사회문제해결을위한행정의가치지향성, 정책지향성강조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다음설명중포스트모더니티 (Post - Modernity) 이론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포스트모더니티의핵심개념은상상, 영역해체, 타자성등이다. 2 포스트모더니티는 행정의실무는능률적이어야한다 는설화를해체의대상으로간주한다. 3 포스트모더니티는 진리의기준은맥락적 이기때문에인간이지닌이성을통해서만진리의기준을객관적으로이해할수있다고주장한다. 4 포스트모더니티는나아닌다른사람을인식적객체가아닌도덕적타자로인정할것을주장한다. [ 답] 3 포스트모더니티는진리의기준은보편적이지않고맥락적이기때문에인간이지닌이성을통해서만진리의기준을객관적으로이해하려는모더니티적접근을비판한다. 후기산업사회의특징 1 상상(imagination) : 부정적으로볼때는규칙에얽매이지않는것이고긍정적으로볼때에는문제의특수성을인정하는것 2 해체(deconstruction, 탈구성 ) : 텍스트 ( 언어, 몸짓, 이야기, 메타설화, 이론) 의근거해부, 보편주의및근원주의거부 진리의맥락성강조 3 영역해체 (deterritorialization, 탈영역화, 학문영역간의경계파괴 ) : 지식의고유영역과경계타파 4 타자성 (alterity) : 즉자성 ( 타인의존재를인정하지않는자족적상태) 과대비되는개념으로타인을대상으로서가아니라나와는생각이다른도덕적타인( 주체) 으로인정하는상호개방적인인간관 ( 시민참여의근거 )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전통행정이론과신공공관리론의주요한차이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답] 4 4는반대이다. 전통행정이론은제한된재량권을인정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은상대적으로넓은재량권을인정한다.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의비교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145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1 정부의역할노젓기방향잡기 2 정책목표달성기제 관료제 관료제 + 민간기관, 비영리기구 3 책임성확보방법계층제적시장지향적 4 행정재량 유파관심 이론과인식의토대 합리성 역할행태모형 공익 관료의반응대상 정부의역할 정책목표의달성기제 책임에대한접근양식 행정재량 기대하는조직구조 관료의동기유발 전통행정이론 초기의사회과학 개괄적합리성 행정인 법률로표현된정치적결정 상대적으로넓은재량권 신공공관리론 (NPM) 경제이론, 실증적사회과학에기초한정교한토의 상대적으로제한된재량권 신공공서비스론 (NPS) 민주주의이론, 실증주의해석학 비판이론 후기산업사회 를포괄하는다양한접근 기술적 경제적전략적합리성합리성정치적경제적 조직경제인또는자기적합리성에대한이익에기초한의다원적검증( 조정사결정자 ( 기업가 ) 자 ) 개인들의총이익 고객과유권자고객시민 노젓기 ( 정치적으로결정된단일목표에초점을맞춘정책의입안과집행 방향잡기( 시장의힘을활용한촉매자 ) 공유가치에대한담론의결과 봉사( 시민과지역공동체내의이익을 협상하고중재, 공유가치의창출 ) 개인및비영리기동의된욕구를충구를활용해정책족시키기위한공기존의정부기구를목표를달성할기공기관, 비영리기통한프로그램제와유인체제를관, 개인들의연합창출체구축시장지향적 ( 개인이다면성 복잡성( 법, 계층제적 ( 행정인은익의총화는시민지역공동체가치, 민주적으로선출된또는고객집단에게정치규범, 전문적정치지도자에반바람직한결과창기준및시민들의응 ) 출 ) 이익 ) 관료에게제한된재량만을허용 조직내에상명하복으로움직이는관료적조직과고객에대한규제 임금과편익, 공무원보호 기업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넓은재량허용 재량이필요하지만제약과책임이수반 기본적통제를수조직내 외적으로행하는분권화된공유된리더십을조직구조갖는협동적구조 공공서비스, 사회기업가정신, 정부에기여하려는욕규모를축소하려는구, 시민정신에의이데올로기적욕구부응 06. 정책사업에대한조사는크게예비타당성조사와타당성조사로구분된다. 양자의차이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1 예비타당성조사는투자우선순위결정을중시하지만, 타당성조사는사업착수조사를중시한다. 2

3 2 예비타당성조사는사업주무부처에서담당하지만, 타당성조사는예산당국에서담당한다. 3 예비타당성조사는기술적분석을중시하지만, 타당성조사는정책적분석을중시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는타당성조사에비해조사기간이장기적이다. [ 답] 1 예비타당성조사는사전에투자우선순위결정을중시하지만, 타당성조사는본격적인사업착수여부조사를중시한다. 2 [X] 반대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예산당국 ( 중앙예산기관) 이, 타당성조사는주무부처에서담당한다. 3 [X] 반대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정책적분석을, 타당성조사는기술적분석을중시한다. 4 [X] 예비타당성조사는타당성조사에비해조사기간이단기적이다. 타당성조사와예비타당성조사의차이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주체 주무사업부 중앙예산기관 조사의초점 기술적측면 경제적 정책적측면 조사의범위 당해사업 국가재정전반적관점 특징 사후적 세부적 사전적 개략적 조사기간 장기 단기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542 속하지않는것은? 1 합법적책임 2 양심적책임 3 상급자에대한책임 4 정책에대한책임 [ 답] 2 양심적책임은주관적 내재적책임이다. 객관적책임과주관적책임의유형 객관적 ( 외재적 ) 책임주관적 ( 내재적 ) 책임 1 합법적책임 2 계층적책임 : 상급자에대한책임 3 입법부 사법부에대한책임 4 국민에대한응답적책임 제도적 ( 객관적 ) 책임과자율적 ( 주관적 ) 책임의특징 제도적책임문책자의외재화또는존재 절차의중시 공식적 제도적인통제 판단기준과절차의객관화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직업적 관료적 직업적책임 2 양심적 자율적 심리적 재량적채김 자율적책임문책자의내재화또는부재절차의준수와책임완수( 성과) 는별개의것, 성과중시공식적제도에의해달성할수없음객관적으로확정할수있는기준없음 제재수단의존재( 제재가능) 제재수단의부재( 제재불가) 07. 정책대안을도출하는과정에서사용되는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에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1 자신의의견에대한타인의반론을논리적으로설득해나가는회의방식이다. 2 광범위하거나복잡한문제를해결하는데적합한회의방식이다. 3 정책대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토론의양보다는질을중시하는회의방식이다. 4 누구나자유롭게발언할수있으며, 다른아이디어에편승한창안을적극유도하는회의방식이다. [ 답] 4 4만브레인스토밍에대한옳은설명이다. 2 3지문의경우한번도출제되지않았지만그런식으로뒤바뀌어출제될가능성이높다고수업때강조한내용이다. 1 [X] 아이디어수집단계에서는제시된의견에비판이나반론제기를금지하는회의방식이다. 2 [X] 광범위하거나복잡한문제보다는주제( 테마) 가한정된경우에적합한회의방식이다. 3 [X] 정책대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토론의질보다는양을중시하는회의방식이다 (Quantity breeds quality)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책임있는행정인 (responsible administrator) 이지는책임으로서객관적책임에 09. 나카무라 (Nakamura) 와스몰우드 (Smallwood) 가정책결정자와정책집행자와의관계를중심으로정책집행을유형화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고전적기술관료형 : 정책결정자와정책집행자를엄격히구분하여정책집행자는정책결정자가결정한정책내용을충실히집행하는유형을말한다. 2 지시적위임가형 : 정책결정자들에의해목표가수립되고대체적인방침만정해진뒤나머지부분은집행자들에게위임되지만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범위내에서행정적, 기술적, 협상적권한은여전히정책결정자들이보유한다. 3 재량적실험가형 : 정책결정자는구체적인정책이나목표를설정하지못해막연하고추상적인정책목표를결정하고정책집행자에게정책목표와수단선택을위임한다. 4 관료적기업가형 : 정책집행담당관료들이큰권한을보유하고정책과정전체를좌지우지하며, 결정권까지행사한다. [ 답] 2 지시적위임가형은정책결정자들에의해목표가수립되고대체적인방침만정해진뒤나머지부분은집행자들에게위임된다. 따라서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범위내에서행정적, 기술적, 협상적권한은정책집행자가보유한다. Nakamura & Smallwood 의정책집행모형 3

4 유형정책결정자의역할정책집행자의역할정책평가기준 고전적기술적권한소유효과성 능률성기술자형구체적인목표설정 지시적위임가형 행정적권한소유 협상자형목표와수단에대해집행자와협상 재량적추상적인목표지지실험가형 효과성 능률성 주민만족도 목표의수단의구체수익자대응성화 관료적집행자가설정한목표 ( 추상적 ) 목표설정체제유지도기업가형지지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정책평가의타당도중에서원인변수와결과변수간의인과관계추론의정확도를의미하는타당도는무엇인가? 1 외적타당도 2 구성적타당도 3 통계적결론의타당도 4 내적타당도 [ 답] 4 설문은가장일차적인타당도인내적타당도에해당한다. 내적타당도란나타난정책효과가다른외생변수가아닌정책처리에기인한것이라고말할수있는정도를말한다. 정책평가의타당도 구성적타당도 통계적결론의타당도 내적타당도 외적타당도 처리, 결과, 모집단및상황들에대한이론적구성요소들이성공적으로조작화된정도정밀하고강력하게연구설계 ( 평가기획 ) 가이루어진정도로서제1종및제2종오류가발생하지않은정도조작화된결과에대하여찾아낸효과가다른경쟁적인원인( 외생변수 ) 들에의해서라기보다는조작화된처리( 원인변수 ) 에기인된것이라고볼수있는정도실험결과를다른상황에까지일반화 ( 이론화 ) 를시킬수있는지의정도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앨리슨 (Allison) 은 1962 년쿠바미사일사건과관련하여미국의외교정책을분석한후정부의정책결정과정을설명하고예측하였는데, 다음중앨리슨이제시한모형이아닌것은? 1 합리적행위자모형 3 조직과정모형 2 회사모형 4 관료정치모형 [ 답] 2 앨리슨은쿠바미사일위기사건을연구대상으로하여의사결정모형을모형1( 합리적행위자모형 ), 모형2( 조직과정모형 ), 모형3( 관료정치모형 ) 으로구분 제시하였다. 2 [X] 모형2( 조직과정모형 ) 의전제조건이회사모형과유사하다고하였지만회사모형을독립된모형으로제시하지는않았다. Allison 의의사결정모형 조직관 권력의소재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정책결정모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몇개인가? 가. 점증모형은기존의정책을토대로하여그보다약간개선된정책을추구하는방식으로결정하는것이다. 나. 만족모형은모든대안을탐색한후만족할만한결과를도출하는것이다. 다. 사이버네틱스모형은설정된목표달성을위해정보제어와환류과정을통해자신의행동을스스로조정해나간다고가정하는것이다. 라. 앨리슨모형은정책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네요소가독자적으로흘러다니다가어떤계기로교차하여만나게될때의사결정이이루어진다고보는것이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 답] 2 합리모형 ( 모형Ⅰ ) 조정과통제가잘된유기체적조직 최고지도자가권력보유( 집권) 가 [O] 점증모형에대한맞는설명이다. 나 [X] 만족모형은모든대안이아니라분석이가능하고중요하다고생각되는한정된대안만을탐색한다. 다 [O] 사이버네틱스모형에대한맞는설명이다. 라 [X] 앨리슨모형이아니라쓰레기통모형이다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다음중실적주의에대한설명으로가장 옳지않은것은? 조직모형 ( 모형Ⅱ ) 느슨하게연결된하위조직들의연합체 반독립적인하부조직들이분산소유 관료정치모형 ( 모형 Ⅲ) 독립적인개개인의집합체 개인적행위자들의정치적자원에의존 목표의 매우높다공유감 중간 매우낮다 최고지도자가명 정치적게임규칙에 구성원응집성 령하고지시( 동시적분석적해결 ) SOP에의한대안추출( 순차적해결) 의한타협, 협상, 연합, 흥정( 정치적해결 ) 일관성매우강하다약하다매우약하다 적용전체계층하위계층상위계층 합리성완전한합리성제한된합리성정치적합리성 1 실적주의는공직의임용기준을개인의능력, 자격, 성적에두는제도이다. 2 실적주의는행정의효율성과공정성을확보할수있다. 3 펜들턴법에는공무원의공개경쟁채용시험과제대군인임용시특혜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4 펜들턴법은대통령직속인사위원회를설치하도 4

5 록하고있다. [ 답] 년펜들턴법에서는대통령직속이아니라행정수반으로부터독립된초당적인인사기구, 즉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을설치하도록하였다. Pendleton 법의주요내용 인사위원회설치 공개경쟁채용시험채택 제대군인특혜인정 정치적중립최초규정 민관인사교류인정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다음중대표관료제에대한설명으로가장 옳지않은것은? 1 대표관료제라는용어를처음사용한사람은크랜츠(H. Kranz) 이며킹슬리 (D. Kingsley) 는비례대표로그개념을확대하였다. 2 대표관료제는현대인사행정의기본원칙인실적주의를훼손할우려가있다. 3 정부정책의대응성과형평성, 민주성을제고할수있다. 4 대표관료제의사례로서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등을들수있다. [ 답] 1 반대이다. 대표관료제라는용어를처음사용한사람은킹슬리 (D.Kingsley) 이며, 크랜츠 (H.Kranz) 는이를비례대표개념으로까지그개념을확대하였다. 대표관료제의특징과한계 실적제와의상충 행정의전문성 생산성저해 재사회화 ( 공직입문후신념변화) 불고려 역차별우려 : 기회의공평저해 외부통제무력화 : 국민참여나협력적통치 ( 거버넌스 ) 등저해 국민주권원리에반함 경험적입증부족 : 능동적대표 구성론적대표의기술적한계 특정집단에의악용 : 집단이기주의 정부규모팽창소지 감축관리 NPM 등생산성 효율성이강조되는행정과충돌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계급제와직위분류제를설명한것으로가 장옳지않은것은? 1 시험에서계급제는일반소양을, 직위분류제는전문지식을더중요시여긴다. 2 계급제는직위분류제에비해교육훈련수요를더잘파악할수있다. 3 직무에대한갈등발생시계급제는직위분류제에비해조정이용이하다. 4 조직계획에서계급제는장기적인측면을, 직위분류제는단기적인측면을더잘반영할수있다. [ 답] 2 반대이다. 계급제보다직위분류제가교육훈련수요를더잘파악할수있다. 직책이요구하는객관적인능력과자격등이직급명세서에제시되기때문이다. 직위분류제와계급제의비교 구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분류기준직무의종류책임도개개인의자격 능력 신분( 횡곤란도 ( 종적+ 횡적분류 ) 적분류 ) 발달배경 산업사회 농업사회 채용국가 미국 캐나다 필리핀 영국 독일 일본 인간과직무직무중심 인간중심, 조직중심 시험 채용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채용시험에서수석을한사람이채용후근무성적평정에서최하위를받았다면그시험은아래보기중무엇이결여되었다고볼수있는가? 1 신뢰도 2 난이도 3 객관도 4 타당도 [ 답] 4 설문은시험의타당도에대한설명이다. 타당도는시험성적과근무성적을측정하여상관관계를파악하는효용도개념이다. 시험의효용도 합리성, 공평성 ( 정원관리 비합리성사무관리용이 ) ( 업무분담의비합리화 ) 일반 전문행정가 전문행정가양성 일반행정가양성 직무급 ( 동일직무동일보수자격급 생활급 ( 생계유지수준 보수정책 의합리적보수제도, 보수을지급하는비합리적보수제 의형평화 ) 도 ) 인사배치 비신축성 ( 횡적교류곤란) 신축성 ( 횡적이동용이) 행정계획 단기계획단기능률장기계획 장기능률 단기안목장기안목 교육훈련 전문지식강조교육훈련수요파악용이 ) 일반지식 교양강조 조정 협조 곤란( 할거주의초래우려 ) 원활 개방 폐쇄 개방형 ( 외부채용형 ), 교류형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418 폐쇄형 ( 내부충원형 ), 비교류형 신분보장 약함( 민주통제용이) 강함( 민주통제곤란) 직업공무원제확립곤란 확립용이 조직구조설계와의관계연계성높음 연계성부족 인사의융통성공직의경직성 낮음 낮음 높음 ( 인사권자의리더십강화) 높음 몰입 직무몰입 조직몰입 창의력계발및능력발전불리유리 도입요건 대규모복잡한조직 소규모단순한조직 적용계층 하위계층 상위계층 1 타당도 - 측정하려는것( 직무수행능력 ) 을얼마나정확하게측정했는지의정도 2 신뢰도 - 시험이측정도구 ( 형식, 시기등) 로서가지는일관성 ( 타당도의필요조건 ) 3 객관도 - 채점의공정성 ( 신뢰도의한조건) 4 난이도 - 쉬운문제와어려운문제의혼합비율의적정도 ( 변별력 ) 5 실용도 - 실시비용의저렴성및실시와채점의용이성 5

6 17. 다음중정부의예산팽창과관련된이론 과그원인의연결이가장옳지않은것은? 1 와그너 (Wagner) 의국가활동증대법칙(law of expanding state activity) - 경제발전에따른국민의다양한욕구 2 피코크 (Peacock) 와와이즈맨 (Wiseman) 의전위효과론 (displacement effect) - 대규모의사회적변동 3 보몰병 (Baumol s Disease) - 정부예산과관련된권한의집중화 4 니스카넨 (Niskanen) 의예산극대화론 (Budget Maximization) - 관료의효용극대화 [ 답] 3 보몰병 (Baumol s Disease) 은행정의노동집약적성격으로인하여생산규모가늘어남에따라생산비용이빨리증가하는현상을지적하였다. 과다공급에의한정부실패를설명한다. 1 [O] 소득수준이나도시화에따른국가경비팽창의법칙 2 [O] 위기시에국민들의조세부담허용수준이쉽게높아진다는전위효과가설 4 [O] 관료가자신의이익을위하여예산을극대화하려한다는예산극대화가설 공공재의과다공급설과과소공급설 과소공급설 과다공급설 Galbraith 의의존효과 Duesenberry 의전시효과 Musgrave 의조세저항 Downs 의합리적무지 Wagner 의경비팽창법칙 Peacock & Wiseman 의전위효과 대체효과 보몰병炳 (Baumol's Disease) Niskanen 의예산극대화모형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55 공공재는선전이이루어지지않아공적욕구를자극못함 민간재는체면유지때문에실제로필요한지출보다더많이지출( 과시효과 ) 국민들의조세저항 ( 재정환상 ) 이공공재의과소공급을유도 ( 지불비용보다편익을적게누린다는착각 ) 합리적개인들은공공재에대해서적극적정보수집을하지않음 도시화에의한행정수요팽창 전쟁등위기시에국민의조세부담증대의허용수준이높아짐 ( 공적지출이사적지출을대신) 정부부문은노동집약적성격으로인하여생산비용이빨리증가( 고정비용 < 변동비용 ) 자기부서의이익극대화를위한과잉예산확보 Buchanan 의투표의거래나담합(log-rolling) 에의한사업리바이어던가설팽창지출한도부재종결장치및가시적인길항력 ( 拮抗力 ) 부재양출제입원리지출수요에따라수입확대간접세위주의조세저항이회피되어재정팽창재정착각국가재정구조 ( ) 18. 다음중예산의원칙과그예외에대한연 결로가장옳은것은? 1 예산완전성의원칙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2 예산단일성의원칙 일반회계, 특별회계 3 예산사전의결의원칙 준예산, 이용, 전용 4 예산의질적한정성의원칙 이용, 계속비, 전용 [ 답] 1 1만옳다. 2 [X] 특별회계는예산단일성의원칙의예외이지만일반회계는아니다. 3 [X] 준예산과전용은예산사전의결의원칙의예외이지만이용은국회의승인을얻어하는것이므로예외가아니다. 4 [X] 이용과전용은비목간융통사용하는것이므로예산의질적한정성의원칙의예외이지만계속비는질적한정성원칙이아닌시간적한정성원칙에대한예외이다. 예산의고전적원칙과예외 공개성의원칙 - ( 예외) 신임예산, 기밀정보비 ( 국정원예산) 명료성의원칙 - ( 예외) 총괄예산 완전성의원칙 - 빠짐없이계상 (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가 단일성의원칙 - 하나로편성 (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한정성의원칙 - 질적, 양적, 기간적한계엄수 ( 예외) 예비비, 이용 전용,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통일성의원칙 - 특정세입의특정세출연계금지 (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사전의결원칙 -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지출, 전용, 재정상긴급명령, 선결처분 정확성의원칙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행정관리이론에서다음은무엇을설명하는 것인가? 산출에대한평가로서잘된것은반영하고잘못된것은시정 보완책을강구하여다음의행정관리과정에서실수를극소화하는것을의미한다. 1 기획 2 평가 3 집행 4 환류 [ 답] 4 제시문은환류(feedback) 에대한설명이다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행정통제중에서외부통제에속하지않 는것은? 1 입법부의통제 3 행정윤리에의한통제 2 옴부즈만제도 4 사법부의통제 [ 답] 3 윤리에의한통제는내부 비공식통제에해당한다. 행정통제의유형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 ( 대통령 ), 교차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 계층제 ( 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행민중통제, 시민참여, 동규범 ), 대표관료제, 공익정당, 이익집단, 언론 6

7 2015 7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공무원의복무에관한설명중가장옳은 것은? 1 비밀엄수의의무 공무원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재직중에만엄수하면된다. 2 복종의의무 -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소속상관의그어떤명령에도복종하여야한다. 3 품위유지의의무 공무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품위가손상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직장이탈금지 수사기관이현행범의공무원을구속할때에도그소속기관의장에게미리통보하여야한다. [ 답] 3 국가공무원법에규정된공무원의복무의무중 3만옳다. 1 [X] 공무원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재직중에는물론퇴직후에도엄수해야한다. 2 [X] 소속상관의직무상정당한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 4 [X] 수사기관이현행범의공무원을구속할때에는소속기관장에게미리통보할필요가없으며, 체포되어도직장이탈금지의의무에위배되지않는다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다음중조직구조의특성지표에관한설명 중가장옳지않은것은? 1 환경이불확실하고복잡성이높을수록사업의변동률이높아진다. 2 비일상적인기술을사용하는조직일수록복잡성은높은반면, 공식화의정도는낮아진다. 3 하위조직단위간횡적조정이어려워이를조정해야하는경우분권화의필요성이커진다. 4 규모가클수록비정의성 (impersonality) 이높아지고집단의응집성은약해진다. [ 답] 3 하위조직단위간횡적조정이어려워이를조정해야하는경우집권화의필요성이커진다. 분권화된조직은조정이어렵거나조정의필요성이낮은조직이다. 1 [O] 환경이불확실하고복잡성이높을수록사업의변동률이높아지고유기적구조가필요하다. 2 [O] 비일상적인기술을사용하는조직일수록복잡성 ( 분화) 은높은반면, 공식화의정도는낮아진다. 4 [O] 관료제조직처럼규모가클수록비정의성 ( 비개인화) 이높아지고집단의응집성은약해진다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관료제의역기능모형에대한설명으로가 장옳지않은것은? 1 머튼(R.Merton) 모형은엄격한법규의적용과통제가조직의경직성을초래한다고비판한다. 2 골드너 (A.Gouldner) 모형은규칙이구성원들의조직목표에대한낮은내면화를초래함으로써능률성저하를가져온다고본다. 3 셀즈닉 (P.Selznick) 모형은분업으로인해할거주의가발생하여조직전체의성취도는낮아진다고본다. 4 굿셀(C.Goodsell) 모형은관료제가전체국민의다양한이익을충분히대표하지못한다고비판한다. [ 답] 4 굿셀(C.Goodsell) 은관료제를비판하기보다 1980 년대블랙스버그선언에참여하여관료제를옹호한학자이다 (1985 년공공행정의논쟁- 관료제의경우). 관료제의병리모형 (1) Merton : 규칙의엄수가동조과잉 ( 목표의전환) 초래 (2) Blau & Thompson : 조직내사회적관계에서권한과능력의괴리, 모호한업적평가기준, 공식규범준수의압박감등에의한개인심리의불안정성이병리( 권위주의행태) 의원인( 인간적유대저해) (3) Selznick : 권한위임과전문화가전체목표보다는하위목표에집착하는병리의원인 (4) Gouldner : 부하를통제하기위한규칙이통제위주의관리초래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다음중조직원의자아실현적욕구와성장적측면을강조하는동기이론인성장이론 (growth theory) 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맥클리랜드 (McClelland) 의성취동기이론 2 앨더퍼 (Alderfer) 의 ERG 이론 3 샤인(E. Schein) 의인간모형 4 리커트 (Likert) 의관리체제이론 [ 답] 3 샤인(E.Schein) 의인간모형은성장인모형이아니라복잡인모형에해당한다. 동기이론체계 내용이론 과정이론 합리적경제인 모형 X 이론, 과학적관리론 사회인모형 Y 이론, 인간관계론 성장이론 복잡인모형 기대이론 인간의성장중시(X Y), 고급욕구중시, 행태론 1 Maslow 의욕구단계설, 2Murray 의명시적욕구이론, 3 Alderfer 의 ERG 이론, 4McClelland 의성취동기이론, 5 McGregor 의 XY 이론, 6Likert 의관리체제이론, 7 Argyris 의성숙미숙이론, 8Herzbereg 의 2개요인이론욕구의복합성과개인차를고려하는 Z 이론, 상황적응론 1E.Schein 의복잡인모형, 2Hackman&Oldham 의직무특성이론, 3 Z 이론:Ouchi 의 Z이론 1 Vroom 의동기기대이론, 2 Porter&Lawler 의업적만족이론 3 E.Berner 의의사거래분석, 4 Georgopoulos 의통로목적이 론 5 J.Atkinson 의기대모형 형평성이론 Adams의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 Locke의이론 학습이론 고전적학습이론조건화이론의강화이론현대학습이론 - 자율학습이론 ( 인지학습이론등)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8 25. 다음중시장과계층제의대안적유형인 네트워크조직에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네트워크조직은시장형태의조직보다커뮤니케이션을더욱촉진시킬수있는반면, 예측불가능한환경적변화에의적응은가격신호에의해효율적으로움직이는시장형태보다우월하기어렵다. 2 전략적제휴등을통한과다한네트워크조직은결국실패로이어진다는게일반적견해이다. 3 순수한조직구조적관점에서볼때모든조직들의형태는네트워크이므로시장형조직, 계층제형조직, 네트워크형조직이라는 3분법은잘못된측면이있다. 4 네트워크조직은시장보다풍부하고복잡한정보를더많이전달하기때문에학습을촉진시킨다. [ 답] 1 네트워크조직은시장형태의조직보다커뮤니케이션을더욱촉진시킬수있는반면, 전략적제휴나계약등을통하여예측불가능한환경적변화에적응하므로가격신호에의해효율적으로움직이는시장형태보다훨씬우월하다. 2 [O] 과다하게장기적이고폐쇄적인네트워크조직은실패로이어질수있다는비판이있다. 3 [O] 순수한조직구조적관점에서볼때모든조직들의형태는네트워크이므로시장형조직, 계층제형조직, 네트워크형조직이라는 3분법은잘못된측면이있다는비판이있다. 4 [O] 네트워크조직은시장보다풍부하고복잡한정보를더많이전달하기때문에학습을촉진시킨다. 계층제 네트워크조직 시장의비교 구분계층제네트워크조직시장 조직의형태 분쟁조정수단 조직간의관계 거래비용 단일의중추조직 조직적권위 ( 일방적명령 ) 긴밀하게연결 (tie) 된결절 거래비용적게들어감 ( 환경의확실성, 자원의풍족성 )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320 느슨하게연결된군집형조직조직적권위의정당성이부족한행위자들의집합( 신뢰와협력 ) 느슨한연결과조정 중간 ( 전략적제휴등으로환경의불확실성및자원의존의불확실성감소 ) 중간( 비교적안정적 ) 다양한개별독립조직의공존 자발적협상과거래, 조직적권위부존재 ( 경쟁과갈등 ) 연결되지않은 (no tie) 결절 (node) 많이들어감 ( 환경의불확실성높음 ) 구성원간관계 안정적, 지속적 불안정, 일시적 커뮤니케이션 - 용이 제약 구조적유연성낮음 ( 경계고정) 비교적높음 ( 경계유연, 수정용이 ) 높음 정보의창출, 공유 생산활동 낮음활발낮음 하나의조직에서완결 핵심적인것만생산하고나머지는외주 거래와교환에의한부품별생산 26. 다음은행정가치와관련된내용들이다. 가 장옳지않은것은? 1 행정이념으로서사회적형평성은신행정론의등장과함께강조되었다. 2 자유는남의권리및자유와상충되지않는범위내에서보장된다. 3 효율성은목표의달성도를나타내는개념으로서비용이나투입의개념이들어가있지않다. 4 행정의대외적민주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행정인의행정윤리가확립돼야하고책임행정을확보할수있도록효과적인행정통제가필요하다. [ 답] 3 3은효율성이아니라효과성에대한설명이다. 효율성은능률성과효과성을합한개념이다. 1 [O] 형평성은 1970 년대소외계층을보호하기위하여신행정론의등장과함께강조되었다. 2 [O] Rawls 의정의의원리중제1의원리인동등한자유의원리에따르면자유는남의권리및자유와상충되지않는범위내에서보장된다. 4 [O] 행정의대외적민주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행정인의행정윤리가확립돼야하고책임행정을확보할수있도록효과적인행정통제가필요하다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다음의사회적자본이론에대한내용중 가장옳지않은것은? 1 사회학적시각에서는사회적자본의출현에필요한조건으로서연결이나관계를강조한다. 2 사회적자본의순기능으로는신뢰를통해거래비용을감소시키는효과를들수있다. 3 사회적자본은사회적제재메커니즘을제공하며, 상호간소망스러운행위를유도한다. 4 지역사회와집단에의참여는반드시동조성 (conformity) 에대한요구를창출하고, 이로인해개인의사적자유는더보장받게된다. [ 답] 4 사회적자본에의한지역사회와집단에의참여는동조압력 (conformity) 을유발하게하고, 그경우개인의사적선택의자유를침해하게할수도있다. 사회적자본의순기능과역기능 순기능 개인의행동을촉진시키는능력이자자산 참여자들이공동으로소유하는자산 - 배타적인소유권행사불가 협력적행태촉진 혁신적조직발전촉진 행동의효율성제고 거래비용감소 신뢰제고, 가외성의필요성최소화 다양성은창의력과학습의원천 사회적 도덕적규범으로제재력발휘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28 역기능 거래및형성과정이불투명 불확실 측정의기술적곤란 동조성의요구로개인의사적선택제약 집단결속력으로타집단과의관계에서부정적효과초래우려 8

9 28. 전통적인조직은말단계급에서부터기관장 에이르기까지상하관계가존재하여권한의분배가이루어진다. 이러한구조를통하여구성원상하간의직무를권한과책임의정도에따라등급화하고, 지휘감독체계 가형성되게되는데, 이와관련성이가장높은조직편성의원리는무엇인가? 1 계층제의원리 3 통솔범위의원리 2 명령통일의원리 4 조정의원리 [ 답] 1 제시문은조직의원리중계층제의원리에해당한다. 조직의원리 (1) 계층제의원리 - 직무를권한과책임의정도를상하간에등급화 (2) 전문화의원리 - 직무를성질과종류별로구분하여한가지주된업무를분담 (3) 명령통일의원리 - 한사람에게만보고하고지시받는원리 ( 명령계통일원화 ) (4) 통솔범위의원리 - 1인의상급자가통솔할수있는부하의수에는한계가있다는원리 (5) 조정의원리 - 공동목표달성을위하여구성원의행동을통일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론에서논의 되는내용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전통적거버넌스 (old governance) 에서공공서비스는공공관료제에의해주도적으로생산되고공급되었으나, 뉴거버넌스체제에서는시장( 기업) 과시민사회 (NGO) 가공공서비스공급에중요한역할을맡게되었다. 2 뉴거버넌스체제하에서정부의중심기능은기존의감독자역할에서조정자역할로변화한다. 3 뉴거버넌스체제에서는전통적거버넌스보다행정의책임성을확보하는일이더욱용이해져서민주주의의정치질서를구현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주장된다. 4 뉴거버넌스가새로운국정관리시스템으로정착되기위해서는정부와시장그리고시민사회가수평적네트워크를구축해야만한다. [ 답] 3 뉴거버넌스체제에서는국가와시민사회, 시장등의다양한세력의참여와상호작용 ( 공동생산 ) 에의한문제해결을중시하므로내재화된변수니차여자가너무많아모형화가힘들고모두의참여는모두의무책임으로이어질있어행정의책임성을확보하는일이더욱어려워져서민주주의의정치질서를구현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는비판이있다, 급선행정학 p 콥(Cobb) 과로스(Ross) 는정책의제형성 과정을이슈제기, 구체화, 확산, 진입이라는네가지단계별특징에따라다음과같은 3가지정책의제형성모형을제시하고있는데, 3가지모형중에서확산의단계를거치는모형으로올바르게묶인것은? 가. 외부주도형나. 동원형다. 내부접근형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가, 나, 다 [ 답] 1 확산이란이슈화를말하는것으로내부접근형은문제당사자들이정책결정자에게은밀히접근하거나아니면정책담당자가정책의제를주도하는모형으로이슈화 ( 확산) 단계나공중의제화단계를거치지않고정책의제가된다. 정책의제의설정모형 외부주도형 : 사회문제 이슈화 ( 확산) 체제의제 제도의제 동원형 : 사회문제 제도의제 이슈화 ( 확산) 체제의제 내부접근형 ( 음모형 ) : 사회문제 제도의제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공기업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공공기관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은직원정원이 50 인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지정한다. 2 시장형공기업은자산규모가 2 조원이상이고, 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인공기업을말하고, 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을준시장형공기업이라고한다. 3 자산규모 2 조원이상인공기업 준정부기관은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수립하여기획재정부장관과주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경영환경 경제여건및국가정책방향등을고려하여주무기관의장은공기업인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수립하는기관의장에게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변경을요구할수있다. [ 답] 4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의장에게, 주무기관의장은준정부기관의장에게각각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변경을요구할수있다. 3 [O] 자산규모 2 조원이상인공기업 준정부기관은매년경영목표가포함된 5회계연도이상의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수립하여기획재정부장관과주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블라우 (P. Blau) 와스코트 (W. Scott) 에따르면치안서비스를제공하는경찰조직은다음과같은유형에속한다고할수있다. 9

10 다음이설명하고있는조직의유형은? 국민일반을수혜자로하는조직이며국민에의한외재적통제가가능하도록민주적장치를발전시키는것이가장중요한문제이다. 1 봉사조직 (service organization) 2 호혜적단체 (mutual benefit association) 3 공익조직 (commonwealth organization) 4 강요적조직 (coercive organization) [ 답] 3 Blau & Scott 는조직의수혜자에따라조직을구분하였는데경찰조직등행정기관은불특정다수국민을수혜자로하는공익조직에해당한다. Blau & Scott 의조직유형 ( 수혜자별구분) 조직유형예수혜자중점 호혜조직 기업조직봉사조직 공익조직 정당, 노조구성원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262 구성원의참여와통제에의한민주적절차 기업체, 은행 소유주 능률의극대화 병원, 학교 고객 고객에대한봉사와서비스 행정기관 일반국민 국민에의한외재적통제를위한민주적장치 33. 다음중조직구조의대안적모형에관한 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환경변화에좀더신축적으로대응할수있으며조직구성원들에게기능구조보다포괄적인목표관을갖게해주는것은사업구조모형이다. 2 모호한조직경계로인해조직의정체성이약해응집성있는조직문화를갖기어렵고조직원의충성을기대하기어려운것은수평구조모형이다. 3 기능구조는안정적조직환경과일상적조직기술이중요하고부서간팀워크가적게요구되는기계적구조에가깝다. 4 매트릭스구조는기능부서와사업부서간의갈등이높아이를해결하는데요구되는시간과노력의낭비가불가피하다. [ 답] 2 모호한조직경계로인해조직의정체성이약해응집성있는조직문화를갖기어렵고조직원의충성을기대하기어려운것은네트워크조직이다. 1 [O] 사업구조는환경변화에신축적으로대응할수있으며하나의사업부서내에서여러가지기능을수행하므로구성원들에게기능구조보다포괄적인목표관을갖게해준다. 3 [O] 기능구조는안정적조직환경과일상적조직기술이중요하고수평적조정의필요성이낮고부서간팀워크가적게요구되는기계적구조의하부조직에서사용된다. 4 [O] 매트릭스구조는기능부서와사업부서를화학적으로결합한이중적조직이므로양부서간갈등이높아신속한결정이어렵다. Daft 의조직유형 기계적구조 기능별구조 사업구조 매트릭스구조 수평구조 네트워크구조 유기적구조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정부의인사행정과기업의인사관리에관 한비교 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인사행정은정치권력의영향으로합리성을확보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2 인사행정은인사관리에비해신축성을확보하기가용이하다. 3 인사행정은인사관리에비해범위가넓고다양성을가지고있다. 4 인사행정은행정의공익성으로인해비시장성을지니고있다. [ 답] 2 인사행정은법정주의로인하여재량범위가좁고인사관리에비해신축성을확보하기가곤란하다. 1 [O] 인사행정은정치권력의영향으로합리성확보가어렵다. 3 [O] 정부기능과직종이다양하고광범위하여범위가넓고다양하다. 4 [O] 인사행정은공익성으로인해시장성이나수익성을지니기힘들다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378 엄격한분업과계층제에의한고전적관료조직공동기능별로편제한조직으로수평적조정의필요성이낮고, 규모의경제및전문성제고에효과적인조직관리자중심의조직으로성과중심의자기완결적조직단위, 기능간조정이용이하고환경에대한신축적대응이용이기능별구조와사업구조를화학적으로결합시킨조직으로전문성과대응성동시확보핵심업무과정중심으로조직화된팀조직조직자체기능은핵심역량위주로하고나머지부수적기능은계약을통한외부조직연계활용지식의창조 활용 공유에능통한학습조직 35. 국가재정법령상회계연도개시전에예산 을배정할수있는경비가아닌것은? 1 도로유지 보수등에소요되는경비 2 재해복구사업에소요되는경비 3 범죄수사등특수활동에소요되는경비 4 선박의운영 수리등에소요되는경비 [ 답] 1 도로유지 보수등에소요되는경비등은긴급배정대상경비가아니다. 10

11 긴급배정대상경비 ( 국가재정법 ) 1 외국에서지급하는경비 2 선박의운영 수리경비 3 교통통신이 불편한지역에서의경비 4 부식물의매입경비 5 범죄수사등특수활동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조기집행을요하는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비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다음중총체주의예산결정이론에대한 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예산결정과정의합리화를위한실증적성격이강한의사결정방식이다. 2 PPBS, ZBB 등은총체주의예산결정제도의대표적예이다. 3 예산에대한의사결정시비용편익분석, 체제분석, OR 등의분석기법을사용한다. 4 루이스 (Lewis) 가제시한상대적가치, 증분분석, 상대적효과성의명제도하나의예가될수있다. [ 답] 1 총제주의 ( 합리주의 ) 는예산결정과정의합리화를위한규범적 이상적성격이강한의사결정방식이다. 실증적 현실적성격이강한모형은점증주의모형이다. 2 [O] PPBS, ZBB 등은대표적인합리주의 ( 총체주의 ) 예산이다. 3 [O] 합리주의 ( 총체주의 ) 예산은각종분석기법을사용한다. 4 [O] 루이스 (Lewis) 가대안적예산에서제시한상대적가치, 증분분석, 상대적효과성의명제도 V.O.Key 의예산이론의빈곤이라는가설에답하기위한총체주의적접근의일종이라할수있다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다음중시민에의한예산참여에대한설 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시민에의한예산참여는재정민주주의발전과정상예산감시에서시작해직접예산을편성하는참여예산제도로발전하였다. 2 정부의지출을통제하고책임성을제고하기위해최근함께하는시민행동, 경실련예산감시위원회등시민단체의예산활동이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3 납세자소송제도는민중소송및공익소송의일종이며, 우리나라에서도중앙정부를대상으로한국민소송제를도입시행중이다. 4 주민참여예산제를최초로실시한도시는브라질의포르투알레그레 (Porto Alegre) 시이며, 예산을편성할때공공투자예산안을시민들의직접참여를통해결정한다. [ 답] 3 우리나라에서는자치단체를대상으로하는주민소송 은인정되고있으나중앙정부를대상으로한국민소송제는아직도입 시행되지않고있다. 납세자소송제도는처분의당사자가아니더라도시민대표가제기할수있는일종의공익소송으로행정소송법상민중소송조항과국가재정법제100 조에근거를두고있다. 1 [O] 시민의예산참여는예산감시 ( 소극적 형식적참여) 에서예산참여 ( 적극적 실질적참여) 로발전하였다. 2 [O] 함께하는시민행동, 경실련예산감시위원회등은밑빠진독상등을통하여정부예산을감시하는시민단체 (NGO) 들이다. 4 [O] 주민참여예산제를최초로실시한도시는브라질의포르투알레그리시 ( 市 ) 이다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다음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관계를설 명한모형중성격이가장다른하나는? 1 로즈(Rhodes) 의전략적협상관계모형 2 킹덤(Kingdom) 의소작인모형 3 라이트 (Wright) 의분리권위형 4 엘코크 (Elcock) 의교환모형 [ 답] 3 라이트의분리권위형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인사와재정상완전하게분리독립된상태로운영되는방식으로 3을제외한나머지모형들은모두완전분리가아니라중앙과지방이상호의존관계를가지고협력하는모형들이다. IGR ( 정부간관계모형 ) D.Wright Elcock Kingdom Nuce Muramatsu Rhodes 분리권위형동반자모형경쟁형수평적경쟁모형수직적포괄권위형대리자모형통제모형 중첩권위형교환모형소작인모형상호의존형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주민참여제도를직접참여와간접참여로 나눌때, 다음중유형이다른것은? 1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투표제 2 환경연합회 4 주민감사청구제 [ 답] 2 각종환경연합회는일종의시민단체 (NGO) 로서위원회, 협의회등과함께간접참여방식에해당한다. 주민참여의유형 간접참여 의회나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의회, 선거, 투표 연합회 위원회 협의회등 직접참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참여예산 전략적협상관계모형 11

12 2015 7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다음중우리나라의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국가의사무를집행하기위해중앙행정기관이설치한일선집행기관을말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은지방자치단체와기능중복으로인해지방이양이추진되고있다. 3 감독의용이성이라는중앙행정기관의부처이기주의에따라설치가남용되는문제가있다. 4 모든특별지방행정기관은지방자치단체의관할경계와일치하여설치된다. [ 답] 4 특별지방행정기관은지방자치단체의관할경계와반드시일치하지는아니하며대개자치단체의관할구역보다더넓은것이일반적이다. 일선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 의장단점 필요성 폐 단 국가의업무부담경감 지역별특성을확보하는정책집행 : 근린행정 신속한업무처리및통일적행정수행 중앙과지역간협력및광역행정의수단 전문행정 책임성의결여와자치행정저해 주민에의한민주통제곤란으로행정의민주화저해 기능중복으로인한비효율성 고객의혼란과불편 종합행정및현지행정저해 경비증가및중앙통제의강화수단 자치단체와수평적협조및조정곤란 급선행정학 p 급선행정학개론 p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